제346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0월 26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3.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상정된 안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작성한 소위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서 김병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작성한 소위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서 김병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구두․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일단 심사 순서는 1차관․2차관 순으로 하고 동일 소관 내에서는 사업설명 자료상의 사업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항목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정부 측에서는 수용 여부를 답변하며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이 있고 증감액을 결정한 다음에 기관별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법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예결위에서 혹시 증가시킬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구두․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일단 심사 순서는 1차관․2차관 순으로 하고 동일 소관 내에서는 사업설명 자료상의 사업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항목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정부 측에서는 수용 여부를 답변하며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이 있고 증감액을 결정한 다음에 기관별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법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예결위에서 혹시 증가시킬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1차관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으로 2차관 소관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성명을 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항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1차관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으로 2차관 소관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성명을 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항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병선 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 위기에 대응한 산업․중소기업 투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R&D 기업의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관리를 엄격히 해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은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부 R&D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산업부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술 R&D는 대부분 응용 분야 R&D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R&D 예산 소관 구분의 명확화는 지금 현재 산업부와 미래부 간의 영역 구분이 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중복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 위기에 대응한 산업․중소기업 투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R&D 기업의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관리를 엄격히 해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은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부 R&D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산업부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술 R&D는 대부분 응용 분야 R&D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R&D 예산 소관 구분의 명확화는 지금 현재 산업부와 미래부 간의 영역 구분이 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중복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산업․에너지 분야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복지 분야 예산 편성이 늘어나면서 이쪽이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방지를 위해서 R&D를 좀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R&D 수행이 가능한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사후관리 대상 기준 중 2개 이상, 예를 들면 전년도 부채비율 300% 이상이라든지 직전 연도 유동비율 100% 미만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R&D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R&D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 R&D 소관 부분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부처 간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지역 R&D 사업에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R&D 협의회 등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방지를 위해서 R&D를 좀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R&D 수행이 가능한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사후관리 대상 기준 중 2개 이상, 예를 들면 전년도 부채비율 300% 이상이라든지 직전 연도 유동비율 100% 미만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R&D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R&D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 R&D 소관 부분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부처 간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지역 R&D 사업에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R&D 협의회 등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1차관 소관 예산안 3페이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항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1차관 소관 예산안 3페이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항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병선 먼저 3쪽의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50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정 전시회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매년 지원을 받아 왔던 25개 전시회 지원 예산 20억 삭감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특정 전시회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 지원 해소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억 감액 필요를 주장하셨습니다.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부산국제조선해양전이라든지 서울공작기계전 등이 이렇게 육성이 됐는데 그 수혜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30개 전시회 추가 지원 예산 3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삭감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50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정 전시회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매년 지원을 받아 왔던 25개 전시회 지원 예산 20억 삭감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특정 전시회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 지원 해소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억 감액 필요를 주장하셨습니다.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부산국제조선해양전이라든지 서울공작기계전 등이 이렇게 육성이 됐는데 그 수혜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30개 전시회 추가 지원 예산 3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삭감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국내 전시회 지원 예산은 각 전시회별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의 80% 이상을 해외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해외 홍보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는 전시정보화 구축비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손쉽게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서 수출 기회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 전시회를 지원한다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바이어 발굴에 이 돈이 쓰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님들도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김경수 위원님 등이 지적해 주신 5년간 매년 똑같이 지원해 주는 이런 폐단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 졸업제 같은 걸 더 철저히 시켜서 잘되는 쪽에, 바이어가 더 많이 오고 성사가 많이 되는 전시회는 지원을 더 해 주고 아닌 쪽은 좀 선별해 주는 등 질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손쉽게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서 수출 기회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 전시회를 지원한다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바이어 발굴에 이 돈이 쓰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님들도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김경수 위원님 등이 지적해 주신 5년간 매년 똑같이 지원해 주는 이런 폐단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 졸업제 같은 걸 더 철저히 시켜서 잘되는 쪽에, 바이어가 더 많이 오고 성사가 많이 되는 전시회는 지원을 더 해 주고 아닌 쪽은 좀 선별해 주는 등 질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전시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매년 계속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5년간 계속 지원돼 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일부 삭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최소한 매년 계속 지원되고 있는 부분 정도는, 그중에서도 산자부에서 삭감 가능한 부분들은 같이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5년간 계속 지원돼 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일부 삭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최소한 매년 계속 지원되고 있는 부분 정도는, 그중에서도 산자부에서 삭감 가능한 부분들은 같이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시회 오거나이저에 포인트를 두면 오거나이저를 매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 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혜택은 매년 참여하는 그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거고 그건 또 매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인 전시회 지원에 포인트를 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시회 예산이 처음 생길 때도 50억 지원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전시회가 글로버리(globally) 큰 전시회도 없으면서 스틸(still) 5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라든지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여기에 아주 인색해 갖고 계속 깎아 버려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시회 오거나이저에 포인트를 두면 오거나이저를 매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 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혜택은 매년 참여하는 그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거고 그건 또 매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인 전시회 지원에 포인트를 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시회 예산이 처음 생길 때도 50억 지원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전시회가 글로버리(globally) 큰 전시회도 없으면서 스틸(still) 5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라든지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여기에 아주 인색해 갖고 계속 깎아 버려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케팅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체 비용의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주로 전시회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부대행사라든가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 비율로 쓰이고 있는지 또 전시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요하게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그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해 주면 그중의 80%는 해외 업체 바이어들 초대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해외에서 영문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참여업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홍보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20%는 바이어들이 오면 관련된 산업의 무슨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래서 우리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어서 거의 100% 정도가 해외 바이어들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을 선전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오거나이저들이 해외 바이어들을 잘 이렇게 초청해 오기가 되게 어렵고요. 누가 또 유능한 바이어인지도 골라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 중소업체들의 수출을 위해서 좀 지원이 오히려 확대되면 확대되어야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해 주면 그중의 80%는 해외 업체 바이어들 초대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해외에서 영문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참여업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홍보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20%는 바이어들이 오면 관련된 산업의 무슨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래서 우리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어서 거의 100% 정도가 해외 바이어들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을 선전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오거나이저들이 해외 바이어들을 잘 이렇게 초청해 오기가 되게 어렵고요. 누가 또 유능한 바이어인지도 골라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 중소업체들의 수출을 위해서 좀 지원이 오히려 확대되면 확대되어야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어 초청은 누가 하나요? 정부에서 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전시회 오거나이저들이, 예컨대 자동차 전시회면 자동차 전시회를 주최한 주최 측에서 바이어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전시회마다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5년간 계속되고 있는 전시회들에 참가한 기업들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전시회가 지금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게 한 400개 되고 지원받는 게 60개쯤 되는데, 그 60개 각 출품업체들의 리스트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시산업 연합회에 있을 겁니다.
다만 위원님, 전시회가 지금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게 한 400개 되고 지원받는 게 60개쯤 되는데, 그 60개 각 출품업체들의 리스트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시산업 연합회에 있을 겁니다.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윤곽이 정확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효과는 각 전시회별로 상이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산업 전시회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이 전시회 할 때마다 같은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매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이제는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 전시해 가지고 거기서 해외 바이어들을 접촉하고 하면서 상당히 그런 것은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전시회는 관행적으로 하면서 크게 효과가 높지 않은 그런 전시회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전체 이 관련된 사업예산이 이미 정부에서 작년보다도 깎여서 왔는데, 산업부가 이런 개별 전시회별로의 효과를 내년도에 좀 이렇게 측정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키워야 할 전시회는 거기는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의례적인 행사로 해 가지고 큰 효과 없는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하면서 축소해 나가고, 이것이 바른 방향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전시회를 해 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공작기계전이라거나 유기준 위원님이 제시했던 이런 것들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분야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효과가 큰 데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는……
이미 깎여서 내려와 가지고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산업부가 데이터를, ‘효과가 큰 전시회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고 제시를 해 줘야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위원님들을 납득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산업 전시회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이 전시회 할 때마다 같은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매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이제는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 전시해 가지고 거기서 해외 바이어들을 접촉하고 하면서 상당히 그런 것은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전시회는 관행적으로 하면서 크게 효과가 높지 않은 그런 전시회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전체 이 관련된 사업예산이 이미 정부에서 작년보다도 깎여서 왔는데, 산업부가 이런 개별 전시회별로의 효과를 내년도에 좀 이렇게 측정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키워야 할 전시회는 거기는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의례적인 행사로 해 가지고 큰 효과 없는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하면서 축소해 나가고, 이것이 바른 방향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전시회를 해 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공작기계전이라거나 유기준 위원님이 제시했던 이런 것들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분야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효과가 큰 데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는……
이미 깎여서 내려와 가지고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산업부가 데이터를, ‘효과가 큰 전시회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고 제시를 해 줘야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위원님들을 납득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실 때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기재부하고 소통이 안 돼 갖고 감액을 받아오느냐고? 최소한 암만 못 해도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면 작년 예산 이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3억 7300씩이나 깎여 갖고 와 갖고 지금 여기서 차관님이 암만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로만 간절하지 속은 덜 간절한 거다 이거지.
이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실 때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기재부하고 소통이 안 돼 갖고 감액을 받아오느냐고? 최소한 암만 못 해도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면 작년 예산 이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3억 7300씩이나 깎여 갖고 와 갖고 지금 여기서 차관님이 암만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로만 간절하지 속은 덜 간절한 거다 이거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제가 오기 전에 다 되어 있어 갖고요, 발령받기 전에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때 있었던 사람 불러오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여기 있습니다, 국장이.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뭐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을 기재부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소통을 해서 해 갖고 와야지 거기서 예산 잘려서 와 갖고 여기 와서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이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들 무슨 호소력이 있겠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접 도에서 부지사 하면서 이걸 해 봤잖아요. 중소기업들한테는 진짜 소중한 마당이에요, 이게. 중소기업들이 자기 제품 홍보할 기회가 없는데 해외 바이어 초청해 가지고 자기 제품 홍보하는 마당인데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우리 일부 위원님들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평가가 안 돼요. 실제로 이 전시회를 통해서 물품 판매 계약 맺는 것 있잖아요. 그 실적이 나와야 되고 또 실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데, 그걸 전시회마다 평가해 줘야 되는데 산업부에서 직접 안 하지요, 돈만 주고?
저는 직접 도에서 부지사 하면서 이걸 해 봤잖아요. 중소기업들한테는 진짜 소중한 마당이에요, 이게. 중소기업들이 자기 제품 홍보할 기회가 없는데 해외 바이어 초청해 가지고 자기 제품 홍보하는 마당인데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우리 일부 위원님들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평가가 안 돼요. 실제로 이 전시회를 통해서 물품 판매 계약 맺는 것 있잖아요. 그 실적이 나와야 되고 또 실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데, 그걸 전시회마다 평가해 줘야 되는데 산업부에서 직접 안 하지요, 돈만 주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전시산업 연합회라는 걸 지금 평가관리기관으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거기서 제대로 하는지 제가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평가가 돼 가지고 제대로 쓰이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 건 맞아요. 실제로 해 보면 굉장히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돈만 주고 평가를 안 하니까 그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평가를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하는지 그걸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보고 그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병선 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전략물자 식별체계 구축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 가능성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 예산 10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판정시스템 고도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6억이 더 필요하다 해서 총 16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 7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 중재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중재원에서는 중재수수료 인하를 통해서 영세사업자를 주로 지원하는 2억 이하의 중재사건이 요새 좀 늘어나고 있는데 감액 편성만큼의 증액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1억 7000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전략물자 식별체계 구축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 가능성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 예산 10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판정시스템 고도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6억이 더 필요하다 해서 총 16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 7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 중재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중재원에서는 중재수수료 인하를 통해서 영세사업자를 주로 지원하는 2억 이하의 중재사건이 요새 좀 늘어나고 있는데 감액 편성만큼의 증액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1억 7000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이견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증액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증액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증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위원장님 담당 국장인데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무역정책국장 박진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 예산 시스템이 매년 실링을 주는데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특별한 증액사항이 없는 경우는 증액이 어려운 상태로 돼서 일반적으로 전년과 동 내지 감액 형태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한 부분도 신규 예산 내지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더 삭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예산재원의 한정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 예산 시스템이 매년 실링을 주는데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특별한 증액사항이 없는 경우는 증액이 어려운 상태로 돼서 일반적으로 전년과 동 내지 감액 형태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한 부분도 신규 예산 내지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더 삭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예산재원의 한정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당연히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쨌든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채로 상임위에 와서 이걸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어쨌든 산자부 내에서의 우선순위 평가에서 밀린 사업인데 그걸 이제 와서 그러면 상임위가 증액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그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닌데요, 위원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이견이 없다고 얘기드린 겁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일단 증액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유보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결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증액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어쨌든 상임위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 부분은 산자부 이견은 없지만 이것은 유보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김경수 위원께서는 넘기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넘겨 놓으면 나중에 이걸 다시 하기가 참 힘들고 또 다시 검토하기에는 시간에 쫓겨서 나중에는 ‘고만 그냥 넘기자’ 이렇게 될 염려도 있어서 큰 쟁점이 안 된 부분은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 구축에 1000만 원을 기재부에서 깎은 이유를 저는 참 모르겠어요. 전략물자, 이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산업통상부나 이렇게 잘 못해서 대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수출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한 경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000만 원 더 있으나 없으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중재원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M&A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이관됐어요, 다른 데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 구축에 1000만 원을 기재부에서 깎은 이유를 저는 참 모르겠어요. 전략물자, 이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산업통상부나 이렇게 잘 못해서 대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수출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한 경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000만 원 더 있으나 없으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중재원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M&A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이관됐어요, 다른 데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이관요?
이게 산업부 예산이에요, 중재원 예산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산업부 예산입니다.
되면서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의견을 냈지만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서로 의견을 합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경수 위원님은 깎자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면 이렇게 돼 버리면 증액이라거나, 감액할 때도 보면 이견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체 예산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의견을 제시한 예산들인데 그러면 지금은 아마 보면 단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고 전부 보류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위 진행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감액 내지 증액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체 예산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의견을 제시한 예산들인데 그러면 지금은 아마 보면 단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고 전부 보류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위 진행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감액 내지 증액입니다.
지금 증액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유보시키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은 판단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액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순위나 이런 데서 밀려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좀…… 상사중재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도 이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이 부분은 유보를 하고 다시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사에 제가 영향을 끼치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먼저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이 예산서에 들어오기까지는 사실 정부부처끼리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 끝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왜 삭감이 됐는데 증액 요구를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힘이 굉장히 들어서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매년 우리가 심사를 해 보면 증액 부분이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는 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도 잘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또 상임위의, 사실 각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또 정부 입장을 여러모로 이래 해서 증액을 요구받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사에 제가 영향을 끼치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먼저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이 예산서에 들어오기까지는 사실 정부부처끼리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 끝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왜 삭감이 됐는데 증액 요구를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힘이 굉장히 들어서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매년 우리가 심사를 해 보면 증액 부분이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는 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도 잘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또 상임위의, 사실 각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또 정부 입장을 여러모로 이래 해서 증액을 요구받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보석같이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경청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과정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마쳐서 증액은 증액, 감액은 감액대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예결위에 가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감액부터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산업위 예결소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산업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감액됐는데 이것 잘됐다’ 그래서 감액은 감액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증액한 것을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살려주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때는 증액은 별도로 심사를 해서 우리 산업부 말고 다른 부처에 또 예산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사해서 감액을 열심히 하고 증액은 또 증액대로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좀, 서로 그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건별로 심사를 해서 증액이 맞다고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를 해 버리고 또 감액이 맞다고 그러면 감액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 버려야지 우리 쪽에서 나중에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족쇄를 채워 가지고 또 증액을 다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심사하고 이런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보석같이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경청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과정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마쳐서 증액은 증액, 감액은 감액대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예결위에 가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감액부터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산업위 예결소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산업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감액됐는데 이것 잘됐다’ 그래서 감액은 감액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증액한 것을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살려주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때는 증액은 별도로 심사를 해서 우리 산업부 말고 다른 부처에 또 예산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사해서 감액을 열심히 하고 증액은 또 증액대로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좀, 서로 그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건별로 심사를 해서 증액이 맞다고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를 해 버리고 또 감액이 맞다고 그러면 감액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 버려야지 우리 쪽에서 나중에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족쇄를 채워 가지고 또 증액을 다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심사하고 이런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회 때 참고로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이게 건건별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전략물자 이것은 기재부에서 1000만 원이라도 깎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증액보다는 그냥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밑에 중재원 지원은 작년 예산 있었던 것을 깎았기 때문에 그것은 원대 복귀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로 그냥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부가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거나 원상복귀시켜 달라고 할 때 전략을 좀 잘 세워서, 1000만 원짜리 그냥 받아들이면 다른 데 또 증액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건건이 다 1000만 원 증액시키자 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거지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 통해서 이걸 좀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건 이해하는데, 좀 전략적으로 갖고 와라, 접근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산업부가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거나 원상복귀시켜 달라고 할 때 전략을 좀 잘 세워서, 1000만 원짜리 그냥 받아들이면 다른 데 또 증액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건건이 다 1000만 원 증액시키자 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거지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 통해서 이걸 좀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건 이해하는데, 좀 전략적으로 갖고 와라, 접근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의견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방법에 있어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오늘 결정할 것 결정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심의 보류를 해서 넘기거나 이러는 입장인데, 저는 예결위에 지난번에 잠깐 들어와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심의하면서……
저는 심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필요하다면 계수조정이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로 정치 간의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지역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결정을 공무원들, 보좌관들 다 있는 앞에서 누구는 하자, 말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의견이 어떤지 심의를 중심으로 하고 전반적인 예산 결정은 별도로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방식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진행 방법에 있어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오늘 결정할 것 결정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심의 보류를 해서 넘기거나 이러는 입장인데, 저는 예결위에 지난번에 잠깐 들어와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심의하면서……
저는 심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필요하다면 계수조정이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로 정치 간의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지역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결정을 공무원들, 보좌관들 다 있는 앞에서 누구는 하자, 말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의견이 어떤지 심의를 중심으로 하고 전반적인 예산 결정은 별도로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방식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대부터 죽 해 온 관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 다선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오랜 전통은 우리 예결소위가 표결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야 간에 결국에는 정치적 타협 또 원만한 합의 도출, 이런 전통을 쌓아 왔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방금 김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고 또 쉽게 넘어가는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해 가면서 하는 것이 뒤에 과부하가 좀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심의를 하면서 크게 쟁점이 안 되는 부분은 가능한 결정을 좀 해 주시고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든지 아니면 판단을 조금 유보해서 뒤에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부분이 좋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뒤로 좀 넘기자’ 아니면 ‘이것은 지금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우리가 결정해 나가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19대부터 죽 해 온 관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 다선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오랜 전통은 우리 예결소위가 표결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야 간에 결국에는 정치적 타협 또 원만한 합의 도출, 이런 전통을 쌓아 왔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방금 김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고 또 쉽게 넘어가는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해 가면서 하는 것이 뒤에 과부하가 좀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심의를 하면서 크게 쟁점이 안 되는 부분은 가능한 결정을 좀 해 주시고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든지 아니면 판단을 조금 유보해서 뒤에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부분이 좋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뒤로 좀 넘기자’ 아니면 ‘이것은 지금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우리가 결정해 나가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제안한 것 때문에 논의가 길어졌는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증액이나 감액사업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다 뒤로 넘기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되거나 또는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뒤에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게,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건건이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우선순위라서 위에 있는 건지 아래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유보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크게 논란을 벌이지 말고 유보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증액이나 감액사업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다 뒤로 넘기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되거나 또는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뒤에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게,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건건이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우선순위라서 위에 있는 건지 아래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유보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크게 논란을 벌이지 말고 유보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 합시다.
저도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우리 소위 심의가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 예결위를 가더라도 감액이 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증액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증액하더라도 확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 증액하기도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유보를 해서 재검토할 부분은 감액 부분을 그리 해 주시는 게 좋고, 줄이자 이거지요. 그런데 증액 부분까지 유보를 해서 넘기다 보면 나중에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보를 해서 재검토할 부분은 감액 부분을 그리 해 주시는 게 좋고, 줄이자 이거지요. 그런데 증액 부분까지 유보를 해서 넘기다 보면 나중에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국회라는 데가 기본적인 게 약간 상임위 이기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깎는 게 본령이지 않겠습니까? 부처에서도 깎일 것을 좀 감안하고 예산을 짤 수도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잡아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회를 오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깎인다고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은 부처에서 어떻게 잘 해 보시고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깎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라는 데가 기본적인 게 약간 상임위 이기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깎는 게 본령이지 않겠습니까? 부처에서도 깎일 것을 좀 감안하고 예산을 짤 수도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잡아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회를 오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깎인다고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은 부처에서 어떻게 잘 해 보시고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깎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권칠승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다 공부하시고 들어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5분 정도, 우리가 공감대를 잠깐 5분이라도 좀 하고 심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5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 구축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이 부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 구축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이 부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수석전문위원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했어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 구축은 보류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해 주시고, 대한상사중재원 지원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니 이것은 1억 7100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정부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병선 5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관한 예산입니다.
내년에 264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과 증액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감액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 연계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6억 원 정도가 산업통상연구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트라가 할 게 아니고 산업부가 직접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비관세장벽 공동 프로젝트 사업이 4억 원이 있는데 산업부 내 별도로 통상기반 조성 역량강화 사업에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수립 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264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과 증액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감액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 연계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6억 원 정도가 산업통상연구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트라가 할 게 아니고 산업부가 직접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비관세장벽 공동 프로젝트 사업이 4억 원이 있는데 산업부 내 별도로 통상기반 조성 역량강화 사업에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수립 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이견 있습니다.
산업통상연구 수행은 각국에 우리 기업들 진출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것, 무슨 프로젝트 수주를 해야 될 것, 예를 들면 협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아주 특별한 분야는 연구를 통해서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200개 국가가 있는데 대부분 코트라 무역관들이 나가 있어서 협력을 해야 될 상대방이나 이런 것을 코트라가 제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코트라가 먼저 수행하다가 너무 정밀한, 의료 분야라든지 식품 분야라든지 정밀한 분야는 코트라가 용역을 줘서 통상연구를 수행하게 해서, 각국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업통상연구는 코트라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관세장벽 프로젝트도 이게 전 세계의 200개 국가 정도 되는 나라에 무역관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부가 중앙에서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산업부는 코트라가 발굴한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 중에서 정책적으로 정부 간에 협상할 것들만 골라내서 나중에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기초적인 것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죽 발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들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연구 수행은 각국에 우리 기업들 진출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것, 무슨 프로젝트 수주를 해야 될 것, 예를 들면 협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아주 특별한 분야는 연구를 통해서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200개 국가가 있는데 대부분 코트라 무역관들이 나가 있어서 협력을 해야 될 상대방이나 이런 것을 코트라가 제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코트라가 먼저 수행하다가 너무 정밀한, 의료 분야라든지 식품 분야라든지 정밀한 분야는 코트라가 용역을 줘서 통상연구를 수행하게 해서, 각국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업통상연구는 코트라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관세장벽 프로젝트도 이게 전 세계의 200개 국가 정도 되는 나라에 무역관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부가 중앙에서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산업부는 코트라가 발굴한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 중에서 정책적으로 정부 간에 협상할 것들만 골라내서 나중에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기초적인 것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죽 발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들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관은 그럴 수가 있는데, 설명이 되고.
밑에 것은 결국은 똑같은 건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 타 가는 것 아니냐고 보는 거지요.
밑에 것은 결국은 똑같은 건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 타 가는 것 아니냐고 보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기초적인 비관세장벽을 코트라가 조사를 하고요. 그중에서 정부정책으로 정부가 그 나라하고 협상한다든가 할 때는 정부예산으로 그 부분은 또 연구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있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기초적인 비관세장벽을 코트라가 조사를 하고요. 그중에서 정부정책으로 정부가 그 나라하고 협상한다든가 할 때는 정부예산으로 그 부분은 또 연구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있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하여간 위에 거 6억은 괜찮고, 사실 4억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지금 비관세장벽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나나 우간다나 케냐 이런 데 진출할 때도 보면 이상한 비관세장벽들이 많아요. 그것을 일일이 기업들이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코트라 무역관은 이 정도 돈만 주면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의 대처 방안이라든지, 비관세장벽 뭐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만 알아도 기업들이 진출할 때 주의를 하고 가는데 그런 것 정도의 조사하는 비용으로 4억 원은 저는 인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트라 무역관은 이 정도 돈만 주면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의 대처 방안이라든지, 비관세장벽 뭐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만 알아도 기업들이 진출할 때 주의를 하고 가는데 그런 것 정도의 조사하는 비용으로 4억 원은 저는 인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서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코트라 자체가 여태까지 계속 연구를 했던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그것을 전문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연구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박정 위원님께서는 같은 사업으로 보면 6억, 4억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코트라는 세계 각국, 한 200개 국가의 비관세장벽을 다 조사하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요. 정부는 그중에서 통상회담이라든지 정상회담이라든지 다자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결할 것들을 또 추리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4억 정도 깎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깎으면 사업을 못 하게 되고 그만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정 위원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0억 그대로?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CSR 사업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CSR 사업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병선 그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사업이 죽 있는데요.
CSR 사업을 위해서 27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방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시장 접근성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코트라 지방지원단 확충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시중노임단가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8억 5900만 원 그다음에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32억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대로 32억 원을, 오히려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7쪽에 코트라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증액사업이 죽 있는데요.
CSR 사업을 위해서 27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방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시장 접근성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코트라 지방지원단 확충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시중노임단가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8억 5900만 원 그다음에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32억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대로 32억 원을, 오히려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7쪽에 코트라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까?
이견 없습니까?
여기 이 항목과 관련해 가지고 증액……
이게 전체 얼마지요? 5개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이 얼마지요?
이게 전체 얼마지요? 5개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이 얼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이 밑에 5개 세부 사업이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증액요구로 와 있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세부 사업 중에서 작년보다 260억이 삭감이 돼서 와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세부 사업 중에서 작년보다 260억이 삭감이 돼서 와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증액을 시키면 246억보다 더 많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100억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100억 정도입니까, 합하면?
수석전문위원김병선 지금 한 83억 정도 됩니다.
차관님, 위원들이 다 증액시키자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좋다고 받아들이겠다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판단하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SR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국가 브랜드도 제고되는데, 특히 개도국 같은 데는 우리 기업들이 가서 이용만 하고 그냥 빠진다 이런 이미지들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거기에 철도․학교를 지어준다든지 기업의 책임성 있는 그런 CSR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증액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통상연구처럼 시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지원단 추가 확충은 금년에도 4개 소를 추가 설치해서 현재 9개를 운영 중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는 상여금 지급률 같은 게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공동물류센터는 지금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인해서 물류센터의 필요성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이것은 또 다른 의견들도 있거든요. 좀 잘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만약에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예산 5억 원은 코트라 내 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재부하고도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SR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국가 브랜드도 제고되는데, 특히 개도국 같은 데는 우리 기업들이 가서 이용만 하고 그냥 빠진다 이런 이미지들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거기에 철도․학교를 지어준다든지 기업의 책임성 있는 그런 CSR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증액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통상연구처럼 시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지원단 추가 확충은 금년에도 4개 소를 추가 설치해서 현재 9개를 운영 중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는 상여금 지급률 같은 게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공동물류센터는 지금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인해서 물류센터의 필요성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이것은 또 다른 의견들도 있거든요. 좀 잘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만약에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예산 5억 원은 코트라 내 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재부하고도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증액 다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제 의견 얘기해도 됩니까?
밑에는 27억을 하자고 그랬는데, 32억인데 5억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27억 다 복구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부 의견을 차관님이 내서 5억 내지 10억 정도 증액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10억?
5억 내지 10억,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의견을 내 주실 때 아예 금액을 확정지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한 10억 정도……
10억?
예,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에 두 부분은 저걸 하더라도 해외공동물류센터는 32억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기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액 다 복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두 부분은 저걸 하더라도 해외공동물류센터는 32억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기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액 다 복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의견을 내실 때는 예산 증액이나 삭감 금액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관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냥 해 주시면 좋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볼 때 답이 없습니다. 예산이 더 있으면 좋지요.
우선 차관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냥 해 주시면 좋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볼 때 답이 없습니다. 예산이 더 있으면 좋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알겠습니다.
해외공동물류센터는 한 1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공동물류센터는 한 1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꼭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답변하실 때 뭐 ‘있으면 좋은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아주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여기 지금 CSR 사업 같은 것 32억에서 5억으로 깎였는데 이렇게 부처에서 정리가 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억 가지고는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된다’…… 저는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5억 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안 된다 이러면 이 사업 자체를 그냥 없애든지, 아니면 한 총액 10억 정도는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맞다’…… 차관님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빨리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공동물류센터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방법이 지금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기 지금 CSR 사업 같은 것 32억에서 5억으로 깎였는데 이렇게 부처에서 정리가 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억 가지고는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된다’…… 저는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5억 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안 된다 이러면 이 사업 자체를 그냥 없애든지, 아니면 한 총액 10억 정도는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맞다’…… 차관님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빨리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공동물류센터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방법이 지금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것 차라리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종래에 이용하던 공동구매 사업이라든지 또 상품을 같이 모아서 반출하고 집하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물류비 같은 것을 같이하면 그 비용들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축소되어 가지고 이걸 이대로 놔두면 중소기업들 중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업체들의 물류비용이 점차적으로 증대를 해 가지고 종래에 한 100원 정도에 들어갈 게 한 120원, 130원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한 건데, 이렇게 해 두면 해외물류창고를 임차할 때 우리가 상당한,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고 그 지원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 중소기업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차관은 이 내용을, 해외물류창고가 과연 어디어디에 있고 어느 것을 임차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지금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맡겨 두면 아까 코트라라든지 다른 데서 이것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종래에 이용하던 공동구매 사업이라든지 또 상품을 같이 모아서 반출하고 집하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물류비 같은 것을 같이하면 그 비용들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축소되어 가지고 이걸 이대로 놔두면 중소기업들 중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업체들의 물류비용이 점차적으로 증대를 해 가지고 종래에 한 100원 정도에 들어갈 게 한 120원, 130원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한 건데, 이렇게 해 두면 해외물류창고를 임차할 때 우리가 상당한,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고 그 지원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 중소기업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차관은 이 내용을, 해외물류창고가 과연 어디어디에 있고 어느 것을 임차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지금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맡겨 두면 아까 코트라라든지 다른 데서 이것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재 수출이라든지 B2C 물류 지원 확대 이런 걸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물류센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예산이 전년 대비 68%나 삭감이 돼서 우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올해 수준의 32억 정도 증액까지 해 주면 좋지만 저희는 최소한 한 15억 정도, 68% 삭감이 돼서 1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갖고는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만 더 해 주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은 마지노선이고 이게 예결위까지 가서 지켜져야 될 건데 여기서 벌써부터 이렇게 적게 나오면 나중에 다 감액되지.
15억은 지켜 줘야지.
뭔 15억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것은 15억으로, 일단 정부가 15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억 정도 해 주세요, 이왕 하는 김에.
아니, 그런데 15억, 20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그러면 해외공동물류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32억이 감액돼 가지고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디 어디는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15억 해 달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요, 뭔 두부 자르듯이 그냥 꽉꽉 자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뭔 얘기를 하지요.
회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아니, 이게 뭐 두부 자르는 거예요? 15억 가지고, 32억 가지고 뭘 하고……
현재는 한진해운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그거라도 좀 가슴에 와 닿는데요. 정부부처에서 이걸 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차관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차관님 그러면 잘 모르시면서 뭘 여기 와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그동안 해외물류센터가 44개 있었는데요, 22개 정도 줄여서……
아니,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도록 하지요. 차관님 답변 말고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야지요. 차관님 잘 모르는데 그 답변 들으면 뭔 의미가 있냐고.
담당 국장님.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무역정책관 박진규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물류창고를 임차해서, 그러니까 코트라가 임차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일정 분량, 10㎡ 정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의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여유 있을 때 번갈아 쓰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신흥국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이걸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이걸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고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 재원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편성 과정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되면 CIS 국가라든가 중앙아시아 그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B2C 사업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반품센터도 운영할 수 있고 거기다가 임시 보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기업들한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물류창고를 임차해서, 그러니까 코트라가 임차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일정 분량, 10㎡ 정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의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여유 있을 때 번갈아 쓰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신흥국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이걸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이걸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고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 재원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편성 과정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되면 CIS 국가라든가 중앙아시아 그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B2C 사업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반품센터도 운영할 수 있고 거기다가 임시 보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기업들한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12개국 22개소……
그런 운영되고 있는 곳의 전체 예산 대비 실적이라든가 지금까지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것 뭐 전혀, 생뚱맞게 이렇게 내용도 인지가 안 되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아까 유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되게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아닌 거고 어떤 판단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전혀, 생뚱맞게 이렇게 내용도 인지가 안 되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아까 유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되게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아닌 거고 어떤 판단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실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면 북한 나선지구, 중국, 러시아 거기에 보면 물류창고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거기를 기점으로 CIS 국가에 수출을 하고 이럴 때 거기 물류창고들을 우리나라 대한통운이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실어서 거기에 갖다 놓고 또 다른 데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면 그만큼 수출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 버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창고도 우리나라 업체일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물류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현황을 내놔라 그러면 매년 달라지고, 또 한진해운 때문에 피해 입은 것에 대한 통계를 다시 하려면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잡아 주셔야지 그런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 맞지요, 제 설명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창고도 우리나라 업체일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물류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현황을 내놔라 그러면 매년 달라지고, 또 한진해운 때문에 피해 입은 것에 대한 통계를 다시 하려면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잡아 주셔야지 그런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 맞지요, 제 설명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자, 이 부분, 정부가 27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CSR 동의합니다. 아까 10억 더 증액하신다고 그러는 데 동의합니다, 10억.
그러면 CSR 사업은 10억으로 이렇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런 것, 이런 것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예산 있으면 더 좋지요.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건 뭐 뻔할 뻔자인데 ‘이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긴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 정말 급하게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야 증액할 것을 생각을 해 보는 거지 아니,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참 좋지요’ 이런 건데……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있어서 나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런 것, 이런 것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예산 있으면 더 좋지요.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건 뭐 뻔할 뻔자인데 ‘이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긴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 정말 급하게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야 증액할 것을 생각을 해 보는 거지 아니,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참 좋지요’ 이런 건데……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있어서 나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동감하는 게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부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정부가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니까 ‘지금 러시아, 나진․선봉 지역 그쪽에 가 보면 우리 다 초토화됐습니다. 이것 꼭 필요합니다. 물류창고 지어 줘야지 중소기업 삽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 꼭 필요하느냐? 그러면 좀 더 하자’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예산안 심의지 아니, 어떻게 우리는 좀 깎으려고 하는데 유기준 위원님은 더 올리려고 그러고 정부는 반만 해 줘도 좋다고 그러고…… 이런 예산안 통과를 왜 합니까?
제가 제의를 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압니다. 알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하려면 정부가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뭐 이렇게 돼야지 정부는 별로 의지가 없는데 위원들이 올려 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산안 심의가.
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명확하고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페이지, 코트라 지원단 확충 10억 증액 부분,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명확하고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페이지, 코트라 지원단 확충 10억 증액 부분,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그것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 8억 5900……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 8억 5900……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동의합니다.
그러면 8억 5900 증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32억……
다음,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32억……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15억까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이견 없으십니까?
15억 이견 없으십니까?
아니, 정부가 이야기한 건 그런데, 한 20억 정도 해요. 왜냐……
정부가 15억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 정부 안 되겠네.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 부분은 15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코트라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 5억……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동의합니다.
5억 증액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병선 7쪽 아래,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81억이 감액됐는데요,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전시회 예산 169억이 단체해외전시회 사업과 대상이 동일하다 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중기청 예산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다음, 8쪽에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사업이 공신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 45억에서 10억을 더 늘리자 이런 견해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술컨설팅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크기 때문에 9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81억이 감액됐는데요,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전시회 예산 169억이 단체해외전시회 사업과 대상이 동일하다 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중기청 예산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다음, 8쪽에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사업이 공신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 45억에서 10억을 더 늘리자 이런 견해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술컨설팅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크기 때문에 9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중기청 단체해외전시회와 중복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가 12만 개고요, 그렇지만 이런 해외전시회 혜택을 보는 업체는 6500개로 5.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그램의 중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기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서 다른 기업이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지금 중소기업체는 많은데 이런 기회가 적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청에다 이걸 넘긴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청 걸 코트라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전시회는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고 해외무역관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코트라이기 때문에 전시회에 대한 전문성은 코트라에 있습니다. 중기청은 국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중기청이 해외전시회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측면만 본 거지 해외전시회라는 특성을 못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처럼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중소․중견기업 증액 요청한 것은 해 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숫자는 되게 많은데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어떤 케이스건 간에 65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증액을 시켜 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사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사절단이 외국에서 정상이 올 때, 우리 정상이 나갈 때, 우리 장관들이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물건을 팔게 되고 홍보를 하는 건데요. 혼자 나가면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정상이 갈 때나 올 때 같이 가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계약도 잘되고 판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지원을 반드시 해 주셔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해외에 많이 진출해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술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해외 전문가를 싼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에 맞는 기술 지원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해 주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지금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가 12만 개고요, 그렇지만 이런 해외전시회 혜택을 보는 업체는 6500개로 5.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그램의 중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기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서 다른 기업이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지금 중소기업체는 많은데 이런 기회가 적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청에다 이걸 넘긴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청 걸 코트라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전시회는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고 해외무역관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코트라이기 때문에 전시회에 대한 전문성은 코트라에 있습니다. 중기청은 국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중기청이 해외전시회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측면만 본 거지 해외전시회라는 특성을 못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처럼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중소․중견기업 증액 요청한 것은 해 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숫자는 되게 많은데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어떤 케이스건 간에 65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증액을 시켜 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사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사절단이 외국에서 정상이 올 때, 우리 정상이 나갈 때, 우리 장관들이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물건을 팔게 되고 홍보를 하는 건데요. 혼자 나가면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정상이 갈 때나 올 때 같이 가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계약도 잘되고 판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지원을 반드시 해 주셔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해외에 많이 진출해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술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해외 전문가를 싼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에 맞는 기술 지원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해 주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관님 의견과 동일한 이야기인데, 산업부 전시회 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산업부는 주로 국내에서 전시회를 하는 거고 코트라 이 사업은 해외에 나가서 전시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마케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하다 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유사성이 보인다면 그 중기청 사업을 코트라로 가져가야 맞지, 중기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코트라가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관님하고 의견이 동일하고, 이 부분을 작년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차관님 의견과 동일한 이야기인데, 산업부 전시회 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산업부는 주로 국내에서 전시회를 하는 거고 코트라 이 사업은 해외에 나가서 전시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마케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하다 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유사성이 보인다면 그 중기청 사업을 코트라로 가져가야 맞지, 중기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코트라가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관님하고 의견이 동일하고, 이 부분을 작년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 520억입니까?
이게 작년 본예산에 520억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그런데 추경에는 얼마가 증액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190억……
190억이 증액돼서 총계가 710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삭감을 했던 이유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 이유를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산 프로세스를 보면 중기재정전략계획이 기재부에서 한 4월쯤 나오고요, 그 중기재정전략계획에 따라서 부처별로 실링을 줍니다. 그런데 실링을 획일적으로 한 20% 감액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감액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는데, 이제 다른 시급한 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진짜 흩어진 다수잖아요, 중소기업들이. 다른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뒤에 기관이 다 있고 이래서 예산 따기가 되게 쉬운데 이것은 막 흩어진 중소기업들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예산 따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못 올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을 재편하면서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바우처 제도를 만들면서 이쪽에 있는 사업을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폭 감액이 됐고 새로운 사업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총량으로는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을 재편하면서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바우처 제도를 만들면서 이쪽에 있는 사업을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폭 감액이 됐고 새로운 사업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총량으로는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 게 아니고 늘었네.
그러면 이걸 같이 설명을 해 주고, 산업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만큼, 500억 가까이를 깎아서 했던 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기재부에서 얘기한 것을.
그게 아니고, 분리됐다니까요, 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박진규 깎은 건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새로운 사업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은 한 160억 정도 늘었어요, 추경 대비로.
그러면 그냥 가면 되네.
차관님이 ‘해 주면 좋고……’ 그러지 말라고 아까도 그러셨는데……
차관님이 ‘해 주면 좋고……’ 그러지 말라고 아까도 그러셨는데……
절실성이 부족해.
아마 작년에도 이게, 계속 이런 반복되는 내용들인데, 전시회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급할 수도 있고 안 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효과를 전혀 계상을 안 해 놓고 와 갖고서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매번 반복될 거예요. 매년 이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관리한다고 또 예산을 꽤 받아 가는 사업들도 있어요, 전시회 하고 나서.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그렇게 관리한다 해 놓고서는 내용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반복되는 문제라는 거지요, 이게.
올해는 제발, 이것 해 드리면 관리를 잘해서 효과에 대한 보고서도 내고 백서를 좀 만드세요.
올해는 제발, 이것 해 드리면 관리를 잘해서 효과에 대한 보고서도 내고 백서를 좀 만드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지금 그런 것 관리하기 위해서 전시산업연합회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 있는 자료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못 받아봤는데요.
말이 되냐고요, 보고 못 받았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그리고 매년 평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사전에 국회에 보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