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정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40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21분 개의)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농촌진흥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그러시지요.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요 긴급한 사안이, 현안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포 약 60여 개 이상이 화재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런데 이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 가락시장, 강서시장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인데 대구․경북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도매시장으로 지금 조속한 기능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피해 현장을 찾았고 저도 그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인들께서 여러 가지 조속한 피해 회복을 요청했고 저희 민주당 지도부도 신속하고 확고한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을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현장이 빨리 복구되고 또 자식 같았을 물건이 다 타 버린 그런 상인들이 조속히 영업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화재 피해복구 비용이 약 57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위에서 국비……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257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국비 지원안을 상정해서 같이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 좀 드리고요.
 아울러 심사하는 가운데 농촌의 재난․재해용 농기계 및 장비 지원과 관련된 이런 사업 예산도 필요한데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대구 농수산물시장 건은 국민의힘에서도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보험 관련도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 안건은 지금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일 뒤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위원장님.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안호영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여야가 다 공감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지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정말 한시가 급하다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피해받은 여러 분야의 모든 우리 농민들 또 판매를 하시는 우리 상인들께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서 빨리 복구가 돼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영업행위라든가 또는 활동을 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청을 드립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감사합니다.
 다른 분……
 그러면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다음에 산림청 그다음에 해수부, 해경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사업별로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결정을 하되 한 건, 한 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 10건 정도 성질이 비슷한 것을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정부 측 관계자가 많으신데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일부 수용이라든지 수용 곤란 사업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건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증액 요구부터 먼저 하고 동시 사업을 하고 감액하는 사업을 하도록,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요구 사업부터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식품부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농업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년 차 사업비 138억 5600만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저탄소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별농가 지원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데 필요한 예산 10억 9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번 탄소중립지구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현실화에 필요한 예산 6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촌돌봄마을 조성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두 종류입니다. 먼저 농촌 돌봄 인프라 구축 예산에 필요한 6억 원 증액 그다음에 경북 성주 농촌돌봄마을 조성 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같은 사업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신규 2개소 설치 1년 차 예산 6억 원 증액 그다음에 영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 경상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검진비 국비 지원율을 상향하고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 32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복지증진 예산 27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번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2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번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농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구현하고 있는 농업인행복버스 사업 예산 3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단위 마케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식품․관광 융복합 박람회 참가 지원 필요예산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번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을 신규 40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하고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기 위한 사업 예산 761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년도 예산에 신규지구 40개소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 11번까지 하시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11번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계정과 관련해서는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3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감사합니다.
 11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전반적으로 크게 이견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2번과 3번은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사항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3번을 없애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2번, 3번은 사실상 사업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서요 2번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다음에 4번도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5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밑에 영광과 경상북도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위에 세 가지, 그러니까 돌봄마을 조성에 필요한 6억 원 증액 그다음에 10억 원 증액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센터 신규 2개소를 위한 6억 원 이렇게 세 가지를 반영해 주시면, 그 밑에 있는 개별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세 가지만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만요. 밑에 것은 다 빼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밑에 것은 공모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밑에 두 가지는 다 빼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제시돼 있는데 32억 7400만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8번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9번은 2200만 원과 2억 원, 2개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재생지원사업이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가 40개소 돼 있는데 이양수 위원님께서 거기에 40개소를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40개소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761억 원은 수용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밑에 윤미향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20억 원은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11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증액 요구 31억 6000만 원을 수용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알겠습니다.
 이상 정부 측 견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6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해서 수용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의견을 조금 내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은 타 직종보다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연간 질환 유병률이 남성농업인보다 굉장히 높아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농작업 원인 질환으로 입증되고 또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농업인만의 특수질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특수건강검진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특별히 차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전해 주시고, 새 예산 반영할 때도 이 부분을 우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간 한 15만 명 정도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에 한 9000명 정도가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안은 한 2만 명 정도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인데 어찌 됐든 장기적으로 한 15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음.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차관님, 5쪽에 정희용 위원 안에서 일부 수용이라고, 딸기에 관한 것 2억 원 설계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수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 부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대로 수용합니까, 일부 수용으로 돼 있는 것?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사회적가치 확산 지원에 있는 경상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아니, 그게 아니고 5페이지.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정희용 위원 안 고령 딸기, 9번.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당시 일부 수용이었는데 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고령 딸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에 4개소를 하는데 이 4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신규로 반영을 해 주시면 5개소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만 고령으로 찍을 수는 없고 공모에 참여해서 적정성이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그 밑에 10번 이양수 위원 안 이것은 불수용으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이것은 정확한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가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해 5개를 선정해서 추진했고요, 올해 40개가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33개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40개소를 하는 부분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40개를 추가해서 80개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 곤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40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이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논의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차관님,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하는 거요, 저는 작지만 강한 산업지구들이 조금, 지방소멸 도시가 대부분 일반 농산어촌이기 때문에 산업적 기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이 제가 평상시에 조금 적다고 많이 느껴 온 케이스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추가하면 5개 물량이라는 것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신규 4개가 지금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추가돼서 5개가 됩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수요조사할 때 4개뿐이 없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수요조사를 하면 조금 더 나옵니다.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데……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려서, 아까 2억을 늘리면 한 지구가 더 늘어난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늘려서 확대시켜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최근에 수요조사한 결과를 조금 빠르게 한번 분석해 보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좀 이따 의견 한번 주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리고 농촌공간계획이 용역해서 첫 시범사업 5개를 했고 지금 확대해서 40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시범사업 성과는 어떤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나,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면 아까도 수요가 한 삼십 몇 개가 확인된 것 같아요, 보니까. 심사해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올해 40개 중에 3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면 수요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주 폭발하는 상황은 아닌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 시행되는 초기 단계니까 2년 차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아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찌 됐든 올해 사업추진 상황이 예산이 40개소인데 33개소밖에는 안 된 상황이라서 내년에 80개로 늘리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7페이지입니다.
 12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농신보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적정운용배수 내 운용을 위해서는 정부출연금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일원에 종합 보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추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인 여성농업인역량강화사업에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농촌인력중개센터 개소당 단가 상향과 도시형중개센터 보조율 상향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센터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신청한 경북 시군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외국인계절근로자 통합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구축을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고충상담 및 안정적인 인력공급 추진을 위해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농업전문직업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김제에 농업전문직업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6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 352억 2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과 관련해서는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지원 예산 515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번 도농상생형 도시농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 유휴인력 대상 영농교육을 통해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인력 보충 및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도시농부 육성사업 예산으로 30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여기까지 하시지요.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2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12.5배를 위해서는 한 1500억 정도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1500억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은 위의 전라남도 일원에 종합 보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 이 부분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의 여성농업인역량강화사업 그 부분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에 여러 사업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20억 6900만 원 그다음에 3억 3300만 원은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2억 원 부분은 사실 경상북도에서 공모 절차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특별히 반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통합센터 6억 원도 수용을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는 현재 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기준단가를 6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억 2000만 원도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15번의 농업전문직업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업체험관의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10억 원은 너무 크다는 생각이고요. 금액을 한 1억 원이나 2억 원 정도, 한 1억 원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은 저희들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비슷한 성격이 있는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기본소득에 관해서 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은 현재 515억 원으로 돼 있는데 21년 농사용 전기 사용량 중에서 어업 분야와 대기업을 제외하니까 한 381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515억 원을 381억 원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상생형 도시농부 육성사업은 결국 귀농․귀촌할 사람이나 아니면 농촌에 근로가 가능한, 농촌에 인력공급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일부 교통비나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자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30억 원을 농촌고용인력지원 예산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증액돼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증액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지요.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제가 부대의견으로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농촌고용인력지원 관련해서 이주노동자,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고충상담 및 안정적인 인력 공급 추진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 증액을 했고 수용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국감 때도 사실은 계속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림부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이것을 포함해서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과정에서 MOU를 통한 외국인 인력 공급방식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또 불법 브로커 양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없이 외국인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단편적으로 중개센터만 추가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서 최근에 실시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시작으로 후속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인력부족으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별도로 예산 감액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단, 안정적인 농촌 인력시장 구조를 위해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단순히 사업물량만 확대해서 될 게 아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고충상담 사업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농촌인력 보급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 증액을 요청했고요.
 또한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사업 방식과 관련해서 기존의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전문상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이라든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법 이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부대의견으로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농업인력 수급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가 지자체와 해외송출국이 MOU 체결이라든가 그런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침을 두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제도개선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림부 차원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 참여자 준수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불법 브로커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농촌, 외국인 고용인력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증액을 했고요.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차관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부분 있지요. 이게 좀 아주 민감한 것 같은데 타 도에도 이와 같은 게 올라와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예산 요구가 특별히 올라와 있는 다른 도는 없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전액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그 중에서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지난 19년도에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는데 공익형직불제를 설계할 당시에 사실은 이런 기본소득적인, 기본소득의 취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익형직불제에도 좀 녹아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은 중복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도만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래서 질의 초기에 말씀드린 것이 다른 도에도 이와 같은 것이 올라왔냐고 여쭤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함께 연구해 보시고요. 논의해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른 위원님.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차관님, 경기도 기본소득 지원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일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소멸 위험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이 공동화되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 농민들의 소득 수준이 도시민에 비해서 낮은 경우도 있고요, 통계상으로도.
 물론 그간 기왕에 해 왔던 공익형직불제가 기본소득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 형태로 해서 지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원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게 경기도에서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어찌 생각하면 전국적으로도 국비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 할 수가 없다면 약간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 부처에서 이것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예결위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조금 이르다면 이르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고요.
 최춘식 위원님이나 안호영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어찌 됐든 농가들의 소득이나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좀 방안이나 직불금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음 하시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저도 농신보기금출연이요, 이건 뭐 다른 건 아니고 정부 예산안에서 아예 세우지를 않았더라고요, 23년 예산안에 아예 제로베이스더라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부안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차관님,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부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대개 조금 달잖아요, 조금 달고 또 국회 단계에서 올려 보고 이러는데 아예 제로로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다른 어떤 특별한 판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운용배수가 그래도 한 14배 정도로 개선이 된 그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편성 기조상에서 건전재정 기조나 구조조정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우선순위가 조금 높은 것들 중심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꼭 농신보는 제가 볼 때 느낌이 어디 쌈짓돈처럼 이렇게 필요하면 늘렸다가 또 줄였다가 또 제로로 만들었다가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예산에 우선 급한 것 이런 걸 현실적으로 따지기야 따지겠지만 저는 이게 약간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아까 기본소득 관련 논쟁은 사실 저희가 법안소위에서도 농민수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합해서 작년에 법안 심사하다가 보류된 케이스가 있지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보장제를 포함해서 그때 같이 했는데 아무튼 농식품부도 공익형직불제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고민은 계속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지금 경기도가 이러고 있지만 사실 일선 시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대목들이거든요. 기본소득이 대선에서 정당의 어떤 공약인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고 또 공격에 민감한 대상이기는 하지만 일선 시군의 지방소멸 조건하에서 이 부분을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어떤 진영을 떠나서 검토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조금 전체적인 설계를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부탁드립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저도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윤미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제도적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수용 곤란에 대해서 별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민청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해수위 하기 전에 이미 전반기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음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농신보에서 좀 전에 설명하실 때 1500억으로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12.5배에 대한 충족도가 1500억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2000억을 하지 않더라도 1500억이면 된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000억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기는 한데 사실은 어찌 됐든 정부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국회에서의 예산편성도 결국은 이게 들어가면 또 다른 것들이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 아무튼 그 정도가 저희는 최적의 규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1500억을 출연하더라도 12.5배는 달성된다는 말씀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10페이지 농업전문직업체험관 건립비인데요, 거기에 10억 요청한 건데 한 1억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1억 정도로.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1억 정도…… 이 예산이면 적정한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업체험관을 건립하는 거니까 한 1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신보 출연금 이건 예결위에 가서도 상당히 실현이 될 수 있게 정당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여기에 관련된 농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농민에게 되면 어민에게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직 해수부 쪽에서 안 나와 있지요? 해수부 쪽에서도 이걸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해수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다음 넘어가기 전에 18번 도농상생형 도시농부 육성사업에 30억 원 증액하자는 것을 14번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에 추가해서 받는다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그것은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됐지요?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12페이지입니다.
 19번 경영이양직불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신규 신청 농업인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 개편에 필요한 예산 23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번 직불제 이행점검 사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과 관련해서는 직불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 인상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액은 1500억에서부터 350억 원 산출까지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17～19 직불금 사각지대 소급 적용을 위해서 6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2번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번 영암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25억 원과 7억 원 두 종류입니다.
 24번 수입양곡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역사업인 양곡류 해외시장 조사비 사업에 곡물 정보 조사를 강화하고 식량안보 제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5번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암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건축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4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높이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번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동 생명콩 가공공장 확장 건립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7번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암 RPC 현대화 시설 사업비 6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양곡보관창고 개보수 예산을 확대하고 최신 설비를 갖춘 창고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번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경영이양직불제 예산 증액요구 23억 8600만 원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불제 이행과 관련해서 1억 원 부분도 수용을 합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과 논타작물재배 사업이 조금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벼 재배면적 감축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품목들을 전략작목직불로 할래 아니면 논타작물재배 사업으로 할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하계 조사료―그러니까 논에 심는 벼를 대신해서 여름철에 조사료를 심는 것―의 경우에만 논타작물재배 사업을 하고 나머지의 품목들은 전략작목직불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작목직불 예산은 지금 720억이 1307억 원이 되고요, 논타작물재배 사업 예산은 41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타작물재배 사업은 하계 조사료 1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품목들은 전략작목직불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해가……
 또 다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암군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어찌 됐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특별히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수입양곡대 사업에 양곡류 해외시장 조사비 그다음에 식량안보 제고 방안 2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가면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연구용역비가 10억 원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수입양곡대 사업에서 하겠다는 게 새만금의 곡물 비축 저장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용 곤란으로 하고 뒤에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연구용역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량 소비기반구축 사업은 위의 20억과 10억 부분은 저희 이차보전 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스마트 저온창고는 사실은 특별히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모 과정에 참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원의 아침밥은 15억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억과 6억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6번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증액 20억 원은 수용을 하고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68억도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니까 26번도 수용하고 27번 윗부분도 수용한다고 했지요, RPC 부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지요.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마스크 벗고 해도 돼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그러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17～19 직불금 소급 문제는 거듭 죄송하지만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17～19 직불금 소급 지원 문제는 저희들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차관님, 전략직불하고 논타작물재배 이게 조금 용어가 혼선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전략작물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뭔지, 전략작물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략작물은 아니지만 논을 활용한, 어떤 쌀 생산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아까 하계 조사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전략작물로 분류되는, 당초 발표는 밀․조사료․콩․분질미 이거였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여기서 확대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가 지금 품목으로는 팥, 녹두 그다음에 옥수수, 고구마 이런 정도까지 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 품목에 귀리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귀리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쟁점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략직불과 논타작물직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품목은 전략직불이고 어떤 품목은 논 타작물인 거냐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작일 경우 두류는, 콩류는 200인데 밀은 100인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가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계나 동계 조사료 부분을 얼마까지 줄 거냐 이런 단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면적을 저희가 쌀 20만t이 오버된다고 규정했을 때 기존에 있는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도 새로 20만t에 해당되는 한 4만㏊ 정도를 저희가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래서 4만㏊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을 이번에 전략직불과 논타작물직불에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전략직불 하면 밀․콩․쌀 이런 게 전략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품목들은 전략작물이라고 규정하기는 적절치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전략작물 및 논타작물직불 이런 개념을 잘 섞으셔서 사업명을 정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단가는 아까 밀 같은 경우도 두류에 맞게 상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조사료도 한 500까지는 해 줘야 그 설계에 들어 이게 벼 생산에서 논 타작물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면적은 한 4만㏊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된다. 거기에 맞게 예산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전략작목직불과 타작물 재배와 관련해서 전략작목직불이 뭐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의 개념은 식량안보 목적에서 꼭 필요한 것, 원래는 그렇게 잡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전략작목직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올 여름 이후에 쌀 수급이 문제가 되면서 벼를 대체하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는 그쪽에 지금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전략작목이라는 콘셉트가 희미해지면서 논 타작물 재배라는 그게 가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걸 전략작목으로 하고 어떤 걸 타작물 재배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은 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사실은 저희가 전략작목직불을 도입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벼를 심다 타작목으로 가는 데 3년, 5년 정도 가지고는 어렵더라. 그것보다 조금은 긴 기간, 한 10년 가까이까지 직불금을 지급해 줘야만 타작목 재배가 정착이 되더라. 그게 죽산콩영농조합법인 같은 데를 여러 번 다니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 식량안보 플러스 벼 재배면적 감축이라는 목적으로 전략작목직불의 형태로 만들었던 겁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은 하계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하고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름철에 조사료를 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계 조사료만 타작목 재배로 가고 나머지는 그래도 전략작목직불로 가는 게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가는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소득차 플러스 인센티브가 될 정도까지 늘리기는 했습니다. 지금 정부안보다는 훨씬 늘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밀은 단작인데 100만 원이고 콩도 단작인데 그것보다 높고……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콩 같은 경우에는 소득, 쌀 대신에 심는 거다 보니까 단가를 조금 더 인센티브 차원에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대로 하면 4만 2000㏊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전략작목직불이나 타작목 재배 사업을 통해서는 2만 5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자연감소와 지자체의 자체 사업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4만 2000㏊ 정도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니까 면적은 지금 농식품부 추산할 때 4만 2000㏊ 정도다 이런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사업물량으로는 2만 5000㏊지만 벼 재배면적 전체적으로는 4만 2000㏊ 정도가 줄 거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렇게 지금 추산하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저희한테 자료상으로는 그런 게 없어서…… 기준은 저는 쌀 30만t을 격리시키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통계가 20만t을 말하기 때문에 4만t이 조정면적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것, 그건 분명할 것 같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단가는 아까 조사료 단가하고 밀 단가하고 그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품목도, 어떻든 간에 벼 재배면적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품목은 좀 열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귀리도 검토해 보시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하겠다는 조합이나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가는…… 아까 조사료를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거지요, 하계 조사료를?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수급계획상으로는 한 3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루쌀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콩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마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하계 조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단가는 한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하계 조사료는 지금 5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동계는 어떻게 돼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동계에 조사료를 심고, 조사료만 심는다면 50인 거고요. 동계에 조사료를 심고 하계에 가루쌀이나 아니면 콩을 심는다면 250에서 400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하나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4만 2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목표는 좋은 것 같아요. 또 그걸 실행해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분질미 관련해서는 지금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갖는 걱정과 우려도 잘 아시잖아요.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 왔고 또 그 시각이 꼭 저희들 시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면적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혹시 분질미를 또 시장격리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 위원님, 조금 줄입시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얘기가 너무 길었지요. 죄송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너무 앞서가요. 너무 본질적인 정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략작물, 그러니까 사업 명칭이 조금 혼선이 있는 거니까 명칭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관께서 전략작물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거 쓰는 것을 존중하지만 그 나머지 품목이 전략작목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한 10년간 장기간 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작물로 구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이렇게 개념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래서 품목을 잘 나누는 식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원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차관님, 21번 질의드릴 건데요.
 현재 조사료는 전략작물에서 빠져 있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정부안에는……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아니, 개념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조사료는 전략작물직불 사업에서 빠져 있는 거지요? 포함돼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포함돼 있어요? 빠진 것 같은데, 사업 대상에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모작 직불, 그러니까 지금 전략작목직불 사업이 여러 꼭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모작 직불이라고 그래서 겨울철에 조사료를 심는 경우에 직불금으로 50만 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전략작물로 구분은 돼 있는 겁니까, 논농사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작물?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논농사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작물로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략작물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외돼 있다는 건 좀 그렇고요.
 그러면 21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수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차관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걸 지금 수용하시는 거지요, 여기 4개에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걸 전체적으로 쭉 나열을 해 보면 겨울철에 밀을 심고 그다음에 조사료를 심고 그 외에도 감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을 이모작 차원에서 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가루쌀, 콩, 조사료, 녹두, 팥……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차관님, 여기 내용 중에서 일부 수용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금액이 얼마인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여러 품목이 있는데 여름철에 조사료 심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전략작목직불에 놔두자는 제안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금액이 1307억이다, 그러니까 현재 제기돼 있는 안들 중에 어떤 안도 딱 들어맞는 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미 정부에서 720억 올려놨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720억이 정부 예산안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렇지요. 거기서 587억을 더 얹어 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1307억으로 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1307억으로 하면……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리고 아까 410억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건 바로 뒤에 있는 22번 사업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아, 22번 사업에 410억.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것을 410억 해서 하계 조사료를 여기다 갖다 넣고 나머지 품목은 다 전략작목직불에다가 갖다 넣겠다는 겁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1300……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앞에 것은 1307억, 뒤에 것은 410억.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아니, 그게 아니고. 21번 여기서 587억을 증액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증액은 587억.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것 다 모아서 587억 내에서 다시 배분을 하시겠다는 말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알겠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위원장님, 제가……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서 정리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전략작물직불제 할 때 품목이 하계에 콩하고 가루쌀이었고 동계에 밀하고 보리, 조사료 등이었지요? 그것을 지금 품목을 수정해서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품목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다만 단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콩․팥․녹두와 같은 두류라든가 또 옥수수․고구마 이런 것들이 헥타르당 200만 원, 하계 조사료가 350만 원, 밀이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것을 심었을 때, 논의 생산 조정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다른 것을 심었을 때 단가나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심을 수 있을 만큼 그 유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금액이 농민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단가를 산정한 기준은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나 아니면 농진청에서의 소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쌀과 이 품목의 소득차 플러스 약간의 플러스알파 인센티브까지를 감안한 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됐든 통계청의 통계에 기초해서 볼 때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 차원에서 약간 더 금액이 주어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정부의 입장은 나름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통계는 통계고 실제로 농촌의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농협이나 이런 쪽의 얘기를 죽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하계 조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3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한 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현실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를 좀 더 상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금액 문제를 다시 봐야 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작물직불제가 논에다가 타작물을, 이런 품목들을 재배하는 건데 이게 꼭 전략작물직불제라는 명칭만을 고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논을 활용해서 작물을 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하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명칭을 갖더라도 그런 성격으로 하고 여름철에 심는 이런 작물들에 대해서는 논타작물직불제 형태로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그러면서 적절하게 예산 금액을 서로 좀 늘려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단가 부분과 관련해서 조정하는 대로 587억 원 증액이 되면 하계 조사료, 여름철 조사료 단가는 5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00만 원의 단가가 유지되고요. 아무튼 하계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현실화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목을 전략작목직불에 어느 정도까지 담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개념이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면 팥, 녹두 이런 게 사실은 식량안보와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략작목직불의 형태로 가져가면 그래도 지원을 조금 더 장기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전략작목직불의 형태로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다시 생각을 해 보고 위원님께도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 설계가 향후 농정에 한 5년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4만 2000㏊ 정도 재배면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혹시 여기 산출 근거 중에…… 아까 4만 2000㏊ 중에 농지의 자연감소분이라든가 또는 농지전용 면적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만 2000㏊ 중에 이 사업을 통한 감축 면적은 2만 5000㏊고요, 나머지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아까 그래서 차관님 얘기를, 4만 2000이 저는 순수하게 벼 재배면적을 감소시키는 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연감소분이라든가 농지전용 그 부분을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이 부분은 설계를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쌀값 파동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도 정부가 4만㏊를 자연감소나 농지전용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상징적으로 해 주시는 게 우리……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현재 벼 재배면적의 대략 4만㏊ 수준이 과잉 면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예,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것을 넘어 버리면 쌀이 부족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 그러니까 자연감소나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기가 벼 재배면적인지 아닌지 조금 실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벼 재배면적이 한 72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벼 재배면적인지 아닌지 저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연감소분하고 농지전용 부분은. 대개 벼 재배면적은 대부분이 절대농지이거나 전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추진해 가는 데 약간은 뭔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 부분은 저희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걸 한번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벼 재배면적인지 아닌지 이것은 파악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4만㏊ 정도는 정부가 확실하게 앞으로 전략직불과 논 타작물로 해서 생산조정 해 내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또 실행해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과 농지전용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래서 저는 아까 전략직불도, 지금 전략직불도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익형직불제 안에 전략직불이라는 것이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지만 이게 사실 법제화가 필요하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전략직불과 논타작물직불 품목의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깨․들깨․귀리․녹두․팥, 예를 든다면 감자․고구마…… 감자․고구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계산해서 제가 볼 때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것은 우리가 농업정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잘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까 하계 조사료를 3년간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5년 내에 5년 정도로 연장해서 운영하시는 걸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예산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까 벼 재배면적의 자연감소나 농지전용은 이 예산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구멍이 된다면 이걸 집어넣으면 예산이 또 늘어나야 하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게 전체적인 총량은 그때그때 매년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농지전용이나 자연감소가 매년 발생하는 것은 또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 그게 벼 재배면적이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벼 재배면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차관님, 그건 실측해 봐야 돼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은 더, 예를 들면 산단 개발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국가산단을 짓는다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그런 개발행위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소거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건 맞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 식으로 그 자세한 상세 내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체크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원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 근거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체계화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도 혼선이 일어났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렇겠지요. 빨리 지금 현재 상태를 이원택 위원님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3번 보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 강화하기 위해서 영암군 논타작물재배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건 영암군 말고도 다른 데도 다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래서 이 건은 앞의 전체적인 논타작물재배사업이 반영되면 추가 반영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서 25번 영암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는 공모사업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26번의 안동 생명콩 가공공장은 그대로 수용을 하시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20억 원은 수용을 했고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에 영암 RPC도 그대로 수용하시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영암 RPC 금액은 수용을 하지만 공모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공모를 하셔야 된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밑의 것은 0원이고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 것은 어렵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18페이지입니다.
 28번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지구 141지구의 사업비 단가 확대를 위한 예산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밑에부터 21페이지까지는 각 위원님들의 각 지구별로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한 예산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9번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남 강진 장계2방조제 기반 및 실시설계 사업비 1억 원, 전남 완도 세동지구의 방조제 제체 및 배수문 보강을 위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0번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남 진도 소포지구 기본조사비 및 세부설계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남 화순 서성지구에 세부설계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번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농업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500억 원 증액과 406억 원 증액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북 남원시에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별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어촌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2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1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여수․전남 해남․전남 함평 지구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그 뒤에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또 다음에 하시지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배수개선 사업은 정부 예산이 내년에 3696억 원이고 이 안에 신규지구 54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3696억 원 안에는 신규지구 54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증액요구 중에 300억 원 증액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33지구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사실 개개 사업별로 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저희들 사업이 54개 신규지구 선정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구별로 사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 지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수개선 사업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9번의 국가지방관리방조제 사업은 국가 관리 방조제는 신규가 6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신규가 25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남 강진 같은 경우에는 신규지구가 이미 많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두 번째 전남 완도 세동지구는 계속지구 사업이고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는 15억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사업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일단 맨 처음에 제시된 전남 진도 소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예타를 하든지 아니면 예타 면제를 받는 절차를 거치든지 해야 되는데 예타 면제를 받더라도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에 예산이 소요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화순의 서성지구는 이미 정부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용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500억이 증액 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500억 증액을 해 주시면 나머지 건은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마찬가지로 24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매년 저희들이 신규지구를 작게는 한 50개, 많게는 한 100개 가까이 하기 때문에 밑의 지구 사업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전남 화순 지구는 할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신정훈 위원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 예산에 반영이 이미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영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게 증액 요구인지도 모르니까…… 증액이 필요할 만한 사업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세부설계비이기 때문에……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세부설계비다. 알겠습니다.
 이미 반영됐다 이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신정훈 의원실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이 그러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에 윤재갑 위원님이 한 거는 타당성조사 중이니까 내년에 집행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 이해했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에 재량을 주어 가지고 전체 액수 안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이원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 보면 제일 많이 받는 농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 그거 차관님 잘 아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더군다나 기후의 변동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정부가, 저희 문재인 정부도 잘 못 했던 게 뭐냐 하면 치수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특히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또 배수하는 과정이, 사실 이거 오래전에 세운 대책이잖아요. 60년대 초반인가 세운 거 아닙니까, 50년대 초반인가? 그런 계획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 온 건데 한번 용수 공급이라든가 배수 개선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맞는 어떤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 왔거든요, 사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큰 틀의 기본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 그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맞는 용수와 배수 대책을 한번, 50년대 중반에 세운 그 기본 베이스에서 땜질로 지금 약간씩 해 온 건데 그거 검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원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정부가 하는 일도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기본적으로 저희가 10년짜리 생산기반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는 조금은 그거랑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해 주신 거라서 저희들이 아무튼 그 부분 고민을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럼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이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25페이지입니다.
 33번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영산강Ⅳ지구에 1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새만금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첨단농업의 전진기지 및 생태농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별 세부사업계획 연구용역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5번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6페이지와 27페이지는 각 지구별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의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3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9페이지까지 지구별로 이렇게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번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업 SOC 예산과 관련해서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 SOC 예산은 2022년 농업 SOC 예산 대비 1054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105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에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의 33번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증액 요구 180억 원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34번 새만금지구개발사업 증액 요구 3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만금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연구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 반영을 해 주실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35번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5페이지에 있는 36억 원과 28페이지에 있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39억 원 이렇게 2개를 증액을 해 주시고 나머지 지구단위 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사업하는 절차에서 신규지구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6번의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은 새만금의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 원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게 사실은 이 업무는 저희보다는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이나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 게 적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라’라는 부대의견을 같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7번 농업 SOC 예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SOC 예산을 늘리자는 차원인데 1054억 원보다는 충분히 많이 증액이 됐을 거라서 별도로 1054억 원을 증액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삼석 위원님께서 제기한 거는 이미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이 안으로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35번의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39억 원이 증액되는 이것에 대해서 각 지역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이 금액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저희들이 보통 매년 신규지구를 작게는 한두 개, 많게는 한 5개 이 정도를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지구는 1년에도 20개, 30개씩 이렇게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증액을 해 주시면 사업 지구가 조금 늘어나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특별히 제가 화성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했는데요, 3억을.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심한 가뭄 또 매년 물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왔고요. 17년에 그래서 발안천하고 덕우지를 연결하는 임시관로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이게 굉장히 낡아 있어서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건 좀 특별히 살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윤미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아니, 이야기하시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새만금지구 개발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1600억 정도니까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니까 작년 대비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삭감 내용을 보면 가력선착장하고 농생명용지 조성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어찌 됐든 25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는 계획이고 사실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는 있는 상황이라서……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니까 이제 실비용 지출에 맞게 조정한 거다 이런 거지요, 단계에 맞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리고 공기 일정은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래요, 편리성이나 그런 건 저도 인정하는 편이니까. 그래도 차질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비 예산 3억 원은 지금 새만금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다는데 얼마가 있습니까? 얼마가 있지요, 원래 그 예산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새만금 유지관리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연구용역 쪽이 얼마가 돼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40억이 있고요, 그중에 45억이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45억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면 그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거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 가지고, 이러면 한 3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36번에 아까 부대의견 총리실, 새만금청, 해수부 함께 협업하도록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수석전문위원님, 국제협력국부터 하세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31페이지입니다.
 38번 국제농업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파키스탄에 쌀 5000t 지원을 위해 6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쌀 원조물량을 5만t에서 10만t으로 늘리기 위해 518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번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감액된 63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별 전통장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공정 개발에 필요한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예산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K-김치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번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콩 주산지인 전북 지역에 식물성기반 대체육류 산업화센터 기반 구축 지원 예산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 확대 추진 예산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1번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맞춤형 통합 솔루션 시스템 구축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번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WTO 합의에 따라 2024년으로 예정된 수출물류비 폐지 이후에도 우리 농식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 기반구축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10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출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앞서 입지여건 및 단지 조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 원 증액 그리고 강원 농수산식품 권역별 수출물류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번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북 외식 및 푸드테크 지원센터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4번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국산 농산물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 개소 수를 242개소에서 327개소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3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부자재 비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외식업체의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과 국산 식재료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외식업체 육성자금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번 지역별 식품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식품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예산 2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 측에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31페이지 국제협력국 소관 국제농업협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물량을 점점 늘려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올해 5만t 수준을 10만t으로 늘리기는 조금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64억 50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번의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업은 첫 번째 63억 2600만 원은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60억을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한 2억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우선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K-김치산업 클러스터는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업은 3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사업은 우선 첫 번째 21억 원인 전북 지역의 식물성기반 대체육류산업화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아직 연구용역도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우선 연구용역비 1억 정도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 5억 3000만 원 증액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는 한 6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1번 해외시장 진출은 5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42번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은 맨 위의 10억 5200만 원은 좀 포괄적으로 요구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출물류센터 연구용역비 1억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의 2억 원과 4억 원 요구된 사항은 연구용역비 한 1억 정도만 더 늘려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번 사업은 11억 52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3번의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중에 경북의 외식 및 푸드테크 지원센터도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구용역을 먼저 할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용역비 1억 원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4번의 340억, 150억은 모두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45번의 21억 원은 균특회계의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기술 지원이 5억 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5억 원 반영돼 있는 걸 21억 원을 추가 반영을 해 주시면 사업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3일 걸립니다, 지금.
 다음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37페이지입니다.
 46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 원유 가격 및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시설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위해 299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번 농업관측 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 활용 원격탐사를 광역단위 월동채소로 확대하기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8번 비축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에 농산물 정부비축기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9번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역사업인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농협의 사업비 분담 비율을 10%p 낮추고 국고 분담률을 상향하기 위해 16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설계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1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APC 구축을 확산하기 위해 내역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2번 과수생산유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북원예농협 가공공장 저장시설이 화재 발생으로 인해 4개 동이 소실되어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저장시설 건립비 1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국산 과일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액은 222억 원 산출부터 100억 6000만 원 산출까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번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령군의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확대를 위해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5번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 대상 인원을 2만 8000가구에서 4만 9000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59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번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먹거리 탄소중립 캠페인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 반영과 내역사업인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에 먹거리 탄소중립 캠페인을 위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ICT 기반 디지털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실시설계비로 2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번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5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8번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1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헴프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 측에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46번 사업 그다음에 47번․48번․49번․50번 사업, 51번 사업, 52번 사업은 모두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 그러니까 증액 요구에 동의를 합니다.
 53번 같은 경우에는 증액 요구가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0억 6000만 원 수용을 하겠습니다. 100억 6000만 원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42만 명을 대상으로 과일 바우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억 6000만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번은 4억 원 증액을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군에서 공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55번 사업은 59억 원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56번 같은 경우에도 10억짜리가 2개 제시가 돼 있는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억 원만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시돼 있는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연구용역도 진행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연구용역비로 1억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번 사업은 11억 원만 증액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위치는 그대로 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할까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거제시로 찍어서 하기를 원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디지털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공모할 수밖에 없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7번 사업은 조금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도서지역 물류비는,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은 되게 오래된 이슈이기는 한데 저희들로서는 조금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만 운송비를 주고 다른 도서를 안 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도서 지역을 주고 나면 산간 지역도 안 줄 수 없는 문제고, 그런 식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제주도의 농산물 운송을 위해서 통합물류운영 지원 사업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10억 원 정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57번 사업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8번 사업은 12억 5000만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은 공모로 해야 될 것 같고요.
 59번 사업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데 의료용 헴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허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용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관련해서 어쨌든 이 사업은 예타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또 효과성 등이 인정된 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지원 대상을 돌봄교실 학생에서 초등 6학년생도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222억 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물론 초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기는 하지만 왜 그게 저학년 학생들만 여기에 반영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걸 너무 인위적으로 자른다라는, 예산을 아까 보면서 논 타작물도 그렇고 전략작물직불제도 그렇고 이 용어와 용어를 두고 굉장히 인위적으로 예산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좀 다른 성질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만 신선한 과일을 먹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1학년과 2학년의 차이는 뭐고 3학년은 뭐고, 이게 약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찌 됐든 예산 규모에 맞춰서 좀 자의적으로 수혜자랄까 아니면 지원 대상자를 고르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당초에 저희들의 생각은 돌봄교실에서 정규 학년 쪽으로 좀 바꾸고 싶었고 정규 학년을 전 학년으로 하고 싶었고. 그렇지만 사실은 결국 예산상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됐고.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그래서 내년에는 1학년 수준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규 1학년. 가능하면 그래도 큰 아이들보다는 작은 아이들을 조금은 더 보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돌봄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그러니까 돌봄교실에 대해서 하고 6학년에 대해서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것 이어서 잠깐……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그러세요.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차관님,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예결위에서 증액이 될 여지를 좀 남겨놔 보시지요. 이것 너무 우리가 이렇게 1학년으로 해서 닫아서 올리면 예결위 가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돌봄하고 1학년 같이 넣어 보면 어때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면 아마 윤미향 위원님이 제안하신 222억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왜냐하면 사회생활 처음 하는 거니까. 돌봄교실도 일종의 사회생활이고, 초등 1학년도 진짜 사회생활이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번 넣어 보지요.
 그다음에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차관님, 54번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요 이거 지금 차관님 말씀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된다고 그러셨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위치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고령군에서만 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그러니까 고령군도 공모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들어올 수 있다?
 고령군에서 필요해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공모사업으로 가면 고령군에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취지에 맞습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셔야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우신 부분이긴 한데……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앞에서도 계속 공모사업 말씀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 나름대로는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예산 심의 때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을 하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좀 서운하신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아니, 그러니까 이걸 꼭 공모사업으로 돌려야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안 그러면 이거를 사업, 그러니까 예산서에 고령군이라고 명시적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상황이라서요.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니까 사업 제안해 놓고 못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잘 될 겁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보이는데……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최춘식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둘이서 들어오시기 전에 만난 적은 없지요?
 (웃음소리)
 다음 또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49번 채소가격안정지원 있잖아요. 농협을 10%p 낮추는 거잖아요. 농협에서도 농협중앙회 부담이 있고 또 지역농협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보통 5 대 5 하는 것 같은데 부대의견으로 지역농협의 부담을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 8 대 2 정도로 해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농협중앙회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거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시라는 거예요, 7 대 3, 8 대 2 정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부대의견 문안을 만들어서 수석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초등돌봄 과일간식하고 바우처는 예산 증액해서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에 차관님, 52번 뒤쪽에 대구 그거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52번 뒤쪽 정도에 이번 대구 화재사건 지원 사업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60번이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44페이지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44페이지, 60번.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60번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위해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회의 모두에 안호영 위원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자료에는 없습니다―재난․재해용 농기계 및 장비 지원 사업 예산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구 화재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인데 여기서 이 부분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1번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1개소 추가 조성을 위해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정부 제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서부경남권 예산 7억 원 원안을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번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괴산군 노지스마트생산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63번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원 북부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부지 선정을 위한 조사연구비 3억 원 신규 반영과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 5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번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규 데모온실 구축, 법률자문 등에 필요한 사업비 12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5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12개월분이 아닌 6개월분만 편성됨에 따라 상반기 중 가수요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12개월분 편성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번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1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7번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을 위해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린바이오 신제품 효능 및 안전성 평가지원 사업비 15억 원 증액 그리고 신변종 인수공통 감염병 신속 대응 및 반려동물용 단백질의약품 거점 조성 사업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비 5억 원 증액,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구축 사업비 5억 원 증액 그리고 국가 그린바이오 산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용역을 위해 3억 원 증액, AI 기반 식물유래 천연물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 쪽에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농기계 임대 사업을 8억 원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공모 과정에 참여가 필요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억 원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모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2번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지금 괴산이랑 안동에서 노지스마트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3년 정도 운영비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개소에 3억 원씩 한 6억 원 정도로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증액 요구가 3억이 들어와 있는데 한 6억 원 정도로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괴산군이 들어갑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괴산과 안동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두 지역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다음에 63번 임대형 스마트팜에 강원 북부권 조사연구비 3억 원은 수용을 하고요. 다만 특정 지역을 확정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53억 원은 저희들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사업비는 53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63번 사업은 한 33억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상주는 못을 박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상주는 혁신밸리가 있고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오케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거기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 스마트팜을 추가로 짓겠다라는 겁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다음에 64번의 12억 원은 저희들이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65번은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 요구안이 여러 개가 제시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집행률을 감안할 때 현재 반영돼 있는 1000억 외에 한 300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00억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6번은 올해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용이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67번은 4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공모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15억?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45억 원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아, 45억.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68번은 196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9번 사업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합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그거는 아직 안 했어요. 67번까지 했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67번까지만 했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67번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그리고 60번 하실 때 아까 안호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재난․재해용 농기계 넣어 주시겠습니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아까 안호영 위원님이 모두에 대구 시장 화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은 15억 원으로 파악을 했고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재난․재해용 농기계 15억 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수용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차관님, 그러면 60번 관련해 가지고 분소 설치도 공모를 하십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분소 설치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분소 설치를 금년도에도 했었습니까? 내년도 계획이 있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그거는 지자체가 본소를 설치하든 분소를 설치하든 임대사업소 몇 개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에게 지원을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매칭 보조다 이 말씀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이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 예산은 248억이 편성돼 있고요 그중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대략 한 15개 정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게 본소든 분소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그 예산을 증액안으로 좀 올려놓으면 예결위에서 다룰 수도 있는 건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예산을 증액하면 사업 개소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선정 절차는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또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그 예산을 증액……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증액은 해 주시고 그래서 공모 절차에 참여를 해 주시는 걸로……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 위원님들……
 아까 62번은 괴산하고 안동 지역을 확정해서 6억으로 하는 걸로 했고, 상주는 30억으로 했지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무기질비료는 300억 정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하시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차관님, 이게 300억이면 충분한가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올해 저희들이 무기질비료 예산은 한 80%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무기질비료를 더 쓸 가능성도 좀 따져 봤고 그다음에 최근에 무기질비료 가격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략 한 1300억 정도면 그래도 조금 남을 가능성이 있다, 조금 여유는 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적정하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니까 올해는 80% 했는데 내년에는 80% 수준이 안 될 것 같고 무기질비료 가격이 좀 다운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 두 가지로 예측하는 건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면 300억 증액이 일단은 80%가 아니라 한 60% 정도 보는 건가요, 수요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아니요, 그 수요는 지난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동일할 것 같고.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는 건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되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기본 데이터는 80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3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인데 500억의 갭이 나오니까 제가 그 산출 근거가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제가 확인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것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 66번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이미 지방 이양이 돼서 법 개정이 다 끝났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오케이, 그러면 지방에서 분담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79번까지 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6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번은 이미 말씀하셨고요, 69번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알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입니다.
 69번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공모 예정 사업인 신규과제 예산 25억 원 증액, 가금류 질병방제 연구센터의 후속연구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증식 등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번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맞춤형 신개념 라이프 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1번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장맞춤형농기계 성능고도화 내역사업, 기계화표준재배모델현장실증 내역사업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번 농업 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1년 차 후보 과제를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을 하기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3번 국제협력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현지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국내 고유 농생명자원의 세계 진출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번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과 관련해서 교육․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자체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수요 대비 예산액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5번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종자박람회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국제 수준의 박람회 개최가 어려워 보이므로 22년 수준 유지를 위해 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령군 딸기 육묘시설 설치를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번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216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7번 저탄소 친환경 생태농업 지원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8번 전기농기계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전기농기계 구입 지원 예산과 충전소 설치 지원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9번 원예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신안군에 7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 측 설명해 주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69번 사업은 45억 원 증액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70번, 71번, 72번, 73번도 동의합니다.
 74번은 교육․홍보 예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그렇게 두 개가 제시돼 있는데요 교육․홍보 예산은 15억 원을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은 13억 8000만 원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75번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도 1억 2000만 원 증액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 밑에 고령군 딸기 육묘시설 설치 지원 사업 10억 원 증액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평가에서 고령군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을 반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76번 사업은 2005년도에 지자체에 이양이 된 사업이고 국고보조 제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77번은 조금 고민이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한 700개 정도가 있는데 지자체가 생산 시설을 갖추고 농가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 기업들과의 갈등이나 아니면 민간 시장의 침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78번 전기농기계 보급 사업은 40억 원을 동의합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통계조사 예산 2억 원까지 추가를 해서 42억 원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농기계 통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에 동의를 합니다.
 79번은 7억 5000 동의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76번 지자체 사업 이관이 언제부터 됐나요, 이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005년부터 됐습니다.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2005년부터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혹시 그 현황이나 지자체별로 예산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집계된 자료들이 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한 3200억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그렇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 질의……
 이원택 위원님, 77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53페이지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차관님, 이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민하고 관이 협력체계로 운영하는데 관이 기반시설을 좀 조성해 주고 또 운영은 민이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걸 집적화하겠다는 취지니까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용역비를 성립시켜 주셔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관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고 민이 운영하는 형태로, 이런 사업을 집적화하고 싶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가 간단하게 그러면 확인을 해 보고……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예, 확인을 해 보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연구용역비 반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른 질문……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차관님, 78번 있지 않습니까? 전기농기계 보급 사업.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게 구입 지원 예산 36억이고 충전소 설치 예산 4억이고 친환경 통계조사 예산 2억인데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전기농기계 구입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한 바가 없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전기농기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조사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통계조사가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많이 하고 하는데 농기계 같은 부분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추가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확한 상태는 전기농기계가 많이 일반화돼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반차, 사다리차 대개 이 정도에 제한된 기종만 전기농기계가 생산이 돼 있는 상태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기종까지 아직 확대가 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은 이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저탄소 문제, 기후변화 문제 또 농약 치면 온몸에 다 뒤집어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 들어가서 하면 좋으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좀 지나간……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윤 위원님.
윤미향윤미향위원(비례대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냥 제 의견만 한번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0만 명으로 제가 증액을 요구한 배경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는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전체 출생아 수가 지금 약 26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점심시간을 2시간 정도 갖고 그다음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한 30분 휴식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녁 때까지 하는 걸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80번부터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55페이지 되겠습니다.
 80번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교수 지도수당 현실화와 숙박비 지원 예산 76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축산 기후변화․탄소중립 실습교육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1번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비축 벼 및 시장격리곡 수매량이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t에 이르기 때문에 검사관 사기 진작을 위해 방한복 지급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번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사업과 관련해서는 종자의 생산 및 판매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억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83번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되었으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삭감된 8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번 종자수매․공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종자 수매단가 현실화를 위해 129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80번 농수산대학은 현장교수 지도수당 현실화와 숙식비 지원 예산 76억 2300만 원은 동의를 하고요.
 축산 기후변화․탄소중립 실습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구용역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연구용역을 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1억 원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1번 사업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82번 사업과 83번 사업도 동의를 하고요, 84번 사업도 동의를 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85번부터 수석전문위원님……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9페이지입니다.
 85번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 확대 및 무이자 지원을 위해 519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6번입니다.
 축산물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가공유 7.8만t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 151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를 톤당 8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12억 88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8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참외 저급과를 사료화하기 위한 제조시설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해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번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축산악취개선 사업 예산 10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번째 공공형 통합에너지화시설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이용촉진 사업 예산 38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축산환경특성화대학원 운영비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스템 구축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 예산 10억 2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농식품부가 기재부로 요구했던 2023년도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예산액만큼 편성하기 위하여 647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59쪽의 85번 사업과 86번 사업은 증액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87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146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146억 6000만 원과 재배단지 조성하는 12억 8800만 원 그리고 참외 저급과를 사료화하는 10억 원 이렇게 3개 항목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증액 총액은 한 16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88번 사업부터는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인데요. 64쪽에 저희가 당초 제기됐던 사업들의 대부분을 647억 원 이 부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47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앞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64페이지 세 번째 사업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 예산 10억 2000만 원은 지금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그 사업 내용 중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억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 증액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한 군데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효과 같은 걸 좀 보고 저희들이 이 동일한 사업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억 부분은 반영을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시범사업 결과를 봐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증액 규모는 한 649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649억, 아까 2억 더해 가지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차관님, 60페이지의 소병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코멘트가 없으셔 가지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은 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증액 요청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하면 그래도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된 상태거든요. 사실은 사업 수요를 감안하면 800억 원 증액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69억 원 증액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169억?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질문 없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입니다.
 89번 가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미래형 종돈 유전자원센터 구축 사업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0번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 융자사업입니다.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예산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1번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경주퇴역마 활용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말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22년 예산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22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번 말산업 육성지원 융자사업입니다.
 말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2022년 예산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3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신규조성 1개소 예산 5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령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6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내역사업인 ICT 융복합시설 사업은 축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 확장이 필요하므로 1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4번 송아지 계약생산제 시범사업입니다.
 송아지 계약생산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25억 83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번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번 가축방역대응 지원사업입니다.
 동물병원 및 수의사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ISP 예산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충으로 전파되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성충 구제 동물용 의약품 지원 예산 8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7번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전북 익산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번 가축위생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1건은 정근수당 및 복지포인트 해서 5억 1700만 원이고 나머지 1건은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 외에 개인보호구 교체 비용 8300만 원을 추가하여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증액 마지막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 및 역학조사관 양성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시설 설계비 5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 측 의견.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65쪽의 89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종돈 유전자원센터를 구축해서 돼지 정액 공급하고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사업 내용인데요.
 현재 정액 공급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장이랑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유전자원은 농진청과 기능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종돈 유전자원센터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보다는 연구용역비를 한 1억 원 정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90번 사업은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예산 300억 원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91번 사업은 경주퇴역마 활용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과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2억 69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92번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1억 2000만 원도 증액에 동의하고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차관님, 동의하는 것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93번에 축사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ICT 시범단지와 관련된 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내년에 신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억 25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고, 이 사업도 저희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고령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94번과 95번은 동의합니다. 96번 사업도 동의를 하고요.
 97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7억 원 요구하셨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98번 가축위생방역 지원사업은 정근수당 신설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개인보호구 교체 모두 반영을 하면 6억 원 정도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99번 사업은 증액 요구 5억 5400만 원에 동의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아까 97번 익산은 확정된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닙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것도 공모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것 같은 경우에도 공모로 해야 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공모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보다가 97번 설명을 조금 놓쳤어요. 차관님,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97번 일부 수용.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비 7억 원을 요구하셨고요. 일단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7억 원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많기 때문에 한 5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게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공모사업 대상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적지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앞에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밸리 그것 보다가 여기 설명을 놓쳐 버려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또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동안 조금 더 협의된 바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번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수요조사 지원, 지구 지정인데 아까 하나 하는 데 2억이 드는데 부에서 2개 지역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4억 정도가 되겠지요, 조금 사업이 늘어난다 생각하시고.
 그다음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무기질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 300억 한 것을 500억으로 증액할 수 있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친환경 생태농업 지원시설도 당초는 수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1억을 증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논 타작물 사업 예산과 전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방청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논의를 미루어 보자는 거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정부 답변을 한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하고 논 타작물 사업 관계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지금 준비 안 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는 2개를 추가해서 6개로 하고요.
 그다음에 무기질비료도 300억에서 500억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한민국 정부의 제도적인 틀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하고 그다음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중앙정부가 하는데 사실은 화재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지원을 하지 않고 소방방재청이 지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예산에 도매시장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 예산을 반영하는 게 이런 제도의 기본적인 틀만을 보면 조금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현재까지 피해조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원금액 같은 게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구시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복구나 아니면 도매시장을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그럴까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있는 게 아닌 상태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부대의견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자 이 정도로만 넣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아 놓으면 내년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안 서 있어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생각을 할 때 두 달, 세 달 이렇게 걸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됐든 복구의 시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대구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서 방향을 정해서 어떤 쪽으로 갈 건지를 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가타부타 정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고 예결위나 아니면 소위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좀 있어서……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얘기하시지요,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차관님, 농수산물시장의 경우에 화재로 인한 경우에는 지금 소방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농식품부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 부대의견을 달아서 올라가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조금은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라기보다 오늘 상임위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대구시, 그러니까 피해금액이나 대구시의 피해복구계획이나 아니면 도매시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좀 미루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예산안 논의를 끝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예결위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건 또 행안위로 급히 연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아무튼 대구시에 좀……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희용 위원님이 좀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고……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저도 질의 좀……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보니까 대구시에 좀 확인을 해야 할 게 대구시에서는 257억으로 산출을 했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은 그냥 추상적인, 단가를 되게 단순하게 해서 800만 원 곱하기 얼마 그래서 그냥 산정을 한 거더라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보니까 257억 하면 A동 피해 건축물 재축 그다음에 용산동 화재 등 긴급안전조치 24억 그다음에 중도매인 임시 및 대체점포 시설 25억 그다음에 법인 경매장 운영 장비 및 시설 설치 7억 5000, 나름대로 이렇게 산출 근거가 있는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일단 제 말씀은 그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구 도매시장이 또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에 건물이 한 160억 그다음에 대물 손해배상이 한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이라는 부분도 같이 조금은 더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중앙정부의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면 제가 하나만, 차관님 대구시로부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으셨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급하게 질의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급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 화재사건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좀 지나서 저는 이 자료가, 저도 디테일한 자료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산출근거가 있다고 봤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차관님, 소방청하고 농식품부하고 양쪽 다 꼭지를 달 수 있는 겁니까, 소방청에서 달아야 되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기본적으로 단순한 피해복구라면 그거는 소방청에 달아야 됩니다, 단순한 피해복구라면. 그런데 그 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보니, 사실은 도매시장 지금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리모델링이나 현대화로 다룰 수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가능성을 지금 검토는 해 보고 있는데 이게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하려면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하고 그것 가지고 또 기재부 협의하고 이러면 되게 장기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쪽으로 풀어가기는 좀 쉽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을 대구시와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 생각은 전체회의 때까지 한번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조건 다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전체회의 전까지 대구시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한번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구시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리고 그동안 부대의견 추가에 대해서 새만금 개발지구,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34번인데 이원택 위원님 제기하신 농지기금 문제 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고요. 그다음에 이원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36번 사업인데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이것도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49번인데 농안기금과 관련해서 이원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5 대 5로 되어 있는 걸 8 대 2로 바꿔 가지고 지역농협의 분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미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고용인력지원 특히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전문상담기관을 활용하는 것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했습니다. 이걸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71페이지입니다.
 모두 6건인데요 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정부양곡매입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정부비축미를 정부안 40만t 대비 80만t을 추가 비축하기 위하여 2조 7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동 사업 중 분질미 공공비축사업은 가루쌀 수요량에 맞게 공공비축 매입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16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쌀가루 산업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생산단지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홍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동 사업은 수요 부족, 상품성 및 품질에 대한 검토 필요 등의 지적이 제기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사업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만큼 비대면 마케팅 지원 예산 82억 82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립남도(향토)음식진흥원 설립 사업 예산 8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내외에 한식을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어 관련 사업 예산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2021년 불용액 수준인 7억 39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축산물 품질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 홍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비 5억 원 신규 반영과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대상을 전체 모돈으로 확대하기 위한 17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은 농가 참여 저조로 성과가 저조하고 참여 의사가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효과에도 의문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검역본부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예산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21년 불용액 수준인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는 정부양곡매입비와 관련해서는 대략, 올해 정부양곡매입량은 40만t입니다. 지난해는 한 45만t 정도고요. 물론 추가적인 매입을 40만t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내년도에 매입량은 한 45만t 정도까지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5만t 정도만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증액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얼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5만t 정도.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5만t. 그러면 얼마나 돼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금액은 바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루쌀 수요량에 맞게 매입량을 축소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일단 현재 가루쌀이 재배되는 초기단계인 상태에서 내년도에 2000㏊ 정도, 그러면 대략 한 1만t 정도가 생산이 될 텐데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생산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공비축으로 좀 매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양곡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8억 감액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번 쌀가루 산업화 지원 사업은 증액과 감액 의견이 모두 제기가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내년에 한 2000㏊ 정도 가루쌀을 재배를 하는데 그 가루쌀을 재배하는 것 그리고 그 가루쌀을 실제 상품화하고 시장에서 유통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라는 사업량이 그리 과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당초 원안인 71억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의 농산물과 식품을 PPL이나 아니면 SNS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찌 됐든 지금은 오프라인 못지 않게 온라인이 중요한 시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한 마케팅 사업은 점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2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좀 수용하기 어렵고요, 30억 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4번은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인데 여기 한 7억 3900만 원을 삭감하자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절에 해외홍보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용이 났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상대적으로 완화가 됐고 거리두기도 완화가 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의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예산 8억 4000만 원 증액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불용에 따른 삭감 부분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3억 7300만 원에서 8억 4000만 원만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75쪽의 5번 사업 축산물 품질관리는 소 홍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5억 원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돈이력제 부분은 지금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가축의 개체별 관리를 통해서 축산물의 안전성이나 가축 질병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안에 5억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원안으로 하는 경우에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증액을 해야 다 할 수 있습니까, 홍체인식?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원안대로만 해 주셔도……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아니, 모돈이력제에 대해서도…… 모돈이력제는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20억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20억 정도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홍채인식에 플러스 5억을 넣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부 측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뒤에 하나 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76쪽의 6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4700만 원이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불용이라고는 해도 낙찰 차액 같은 거는 감액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원안 유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다음에 5만t에 추가 예산은 한 1297억 원 정도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6번의 35억 증액 부분은 수용을 하십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6번의 35억 증액 부분은 수용을, 그러니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차관님, 모돈이력제에 대해서 반대 여론 많이 들으셨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들었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지금 농가에서 얘기하는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전액 삭감을 필요로 하시는 부분도 의견을 주셨는데, 보니까 축산농가의 반발은 이렇습니다. 부착을 했을 때 그대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네요. 돼지 특성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 상처가 나거나 피부에 어떤 이물질이 흘러나올 때는 옆에 있는 놈이 그런 돼지를 계속 물어뜯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나중에 결국은 죽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것을 농가에서는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귀표가 훼손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 그래서 결국은 돼지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타격을 입는 거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돼지는 소하고 다르게, 이게 2년마다 도태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모돈이라 하더라도 2년마다 그 자체로 도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이상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렇다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예산 반영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다음에 농가의 일손 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이것을 보니까 귀표 구입비가 마리당 1000원이고 부착비가 3000원, 그래서 4000원 들어가는 게 맞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런데 이걸 누가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직접 해야 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접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돼지 사육두수가 높은 데서는 이거 작업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보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찌 됐든 보통 전체 사육두수의 한 10% 정도가 모돈이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100만 두가 조금 넘는 돼지가 있을 거고 그러면 돼지 모돈을 키우는 농가가 한 삼천오륙백 농가 정도 된다고 보면 농가별로 한 300두 정도의 모돈이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차관님, 이거 하는 목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혈통 유지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혈통 유지보다도 소 같은 경우에는 개체별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돼지 같은 경우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축산물,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드는 거는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결국은 돼지와 관련된 질병의 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찌 됐든 모돈과 그 모돈에서 태어난 새끼들의 마릿수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급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하다. 그다음에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농가들의 어떤 경영상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다 좋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과 실효성 또 당위성을 가지고 다 세운 거지만 이것을 할 때 농가의 대표들 내지는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고요.
 사실은 축산농가들의 입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현재는 수기식 장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모돈이력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축산대표들하고 의견을 모아 주시지요. 의견을 좀 물어보시고 그분들 대부분이 반대를 한다면, 물론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 더 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상의하고 의견을 한번 모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온다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농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규제다라고 말할 정도가 된다면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안호영 위원.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차관님, 모돈이력제 관련해 가지고 최춘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농가가 이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농가들도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참여 농가 비율도 24% 정도로 극히 저조한 상태고, 현실적으로 이거를 강제로 하는 경우에 아마 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의 입장을 잘 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축산농가 쪽에서 주장하는, 얘기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본 적 있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 대안 중에 이 모돈이력제 대신에 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전산 자료 입력하는 것을 지원하는 걸 통해서 전산 관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모돈이력제를 하지 않고도 그것이 기대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래서 어차피 양돈농가하고 더 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성 그리고 또 실제 다른 대안,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 다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다음에 제가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 불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얘기하시지요.
 아까 하나는 해결됐고, 그렇지요? 낙찰 차액 그것은 해결됐고, 4700만 원.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우선 3번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지원 관련된 부분이요. 이게 실제로 실집행액들이 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 예산 11억 7000만 원 중에서 실집행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예산도 23억 6200만 원 중에서 실집행률이 2억 9300만 원이고 뉴미디어 마케팅 역시 47억 5000만 원 중에서 실집행률이 11억 6700만 원인데 실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다른 것보다는 코로나 상황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 파악한 바로는 꼭 그 이유보다도 이거를 연말에 업체들한테 정산하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고, 대부분 이 사업이 중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이나 알리바바 같은 쇼핑몰에다가 한국 농가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광고 페이지를 만들어 준다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래서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예산 23억이 주로 유통업체한테 수수료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되고 뉴미디어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중개업자한테 대부분 가는 비용들이어서, 당연히 우리 농가들에서 생산된 것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aT나 국가가 지원하는 건 당연한데 과연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aT가 직접 온라인만 한다기보다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좀 더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지만, 제가 이거 이유 없이 그냥 깎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 말씀은 알겠고요.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이게 깎아서 또 증액으로, 예를 들자면 별도로 그쪽에 따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효율성 문제를 검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 사업의 성과를 포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부분이요, 이것도 보면 2019년도․20년도․21년도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21년도에 실집행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보면 ‘불용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기재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불용이 된다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액 의견을 줬는데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한식당 등을 홍보한다든지 물품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한식 메뉴를 표준화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주로 쓰는 사업인데 사실은 지난 2년 이상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현장을 갈 수도 없고 국내에서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만 사업을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외국에 있는 한식당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영업에 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무튼 집행 부진이 생긴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리고 아까 모돈이력제 부분은 했고요.
 검역본부 정보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9년도에 1억 4200만 원, 2020년도에 5억 9100만 원, 2021년도에 4700만 원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감액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집행상의 다른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지는 않고요. 보통 이런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결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발주가 되고 사업 추진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낙찰 차액이 생기면 그 부분을 다른 용도나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쓰는 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생기면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것은 확인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확인해서 낙찰과 관련돼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지금 어떤 시스템을 할 때 얼마가 낙찰 차액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차관님, 71페이지의 정부양곡매입비인데 이것은 농업에 대한, 식량안보에 대한 기초설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략직불이라든가 논 타작물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비축물량을, 예를 든다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시 또는 전쟁이 발생했을 시 식량안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비축물량과 관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FAO에서는 두 달 치 물량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두 달 치 물량, 대략 80만t에 접근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뭐 그래도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재고 물량으로 보면, 전체 포함해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래도 저희들이 재고 관리의 기준은 대략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만～80만t.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런데 국내산 19년도에 56만t이고 20년에 50만t, 21년에 18만t, 22년에 61만t 이렇게 되는데 자료를 뽑는 기준일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본설계에 해당된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든다면 석유라든가 유류는 3개월 치 하잖아요. 보통 3개월 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군대가 평상시에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러면 군대가 뭐가 필요하지 이러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를 지키는, 구성원을 지키는 요소다 이런 거고 식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계를 한번 근본적으로, 여기서 대답 안 하셔도 좋은데 이 설계를 한번 바꾸는 검토가 있었는지…… 설계를 바꾸는 것, 비축물량을 최소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어떤 기준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식량안보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든 간에 지금 유류도 3개월 치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3개월 치 정도 해서 80만보다 좀 더 비축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 10만t 정도라도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아까 5만t 얘기하셨는데 한 10만t 정도 더 증액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예결위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기재부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더 주장하고 싶지만 또 현실을 고려해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과연 지금 35만t 내지는 45만t 정도를 회전 비축하는 게 적정하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옛날에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추가 매입 물량이 40만t씩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내년에 매입 물량을 조금 더 늘린다라는 부분은 사실 비축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니까 기본설계와 관련된 것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또 추가 격리, 시장격리곡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시장격리는 임시적 변동인 거고 사실은 기본설계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분질미 공공비축사업 관련해서 가루쌀 수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수요량에 맞게 뭔가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72페이지 보면 또 그와 관련된 증액 또는 삭감 논쟁이 있잖아요. 있는데, 2000㏊ 정도면 어느 정도 분질미가 생산되는 걸로 산출하셨나요? 2만t 정도 되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만t 정도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1만t 정도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지금 저희들이 분질미의 표준단수를 한 475㎏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조금 떨어지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니까 2000㏊면 한 1만t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면 한번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비축해서…… 3년 비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시장에 나가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분질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년도에 수매를 하면 후년도에도 상당 수준의 물량을 방출할 수 있으면 방출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질미 수요, 산업계의 수요―산업계라고 해야 하나―아무튼 이쪽 계통의 수요에 기반해서 완벽치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만t을 우리가 공공비축미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후년에는 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후년에는 또 늘어날……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최종적으로 4만t까지 가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정확치는 않겠지만 그것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좀 상세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쌀가루를 사용하는 양이, 보통 떡집에서도 떡을 만들기 전에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쌀가루 제품을 구입해서 쌀 가공제품을 만드는 경우를 한 10만t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를 해서 1만t을 한다고는 해도 그런 식으로 쌀가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10만t 가까운 물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1만t이 특별히 소비 부족 이런 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재배하고 이런 건 오케이, 공공비축하는 것 오케이인데 시장 수용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해소를 하기 위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모돈이력제 저도 의견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위성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건데 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서 전체 두수로 관리하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 전산 관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협회가 사실은 모돈이력제와 관련해서는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저는 인식의 문제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는 지금 농가들에 많이 보급된 프로그램을 개량해서 쓰면 그게 모돈이력제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회나 농민들과 상의도 해 보고,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하면 동일한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저는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리고 아까 부대의견 중에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은 용역비는 10억이 들어가고,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내는 건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관계부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잘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분질미 관련해서 물어볼까 하는데요.
 정부의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26년까지 가루쌀 재배면적을 4만 2000㏊로 하고 생산량은 20만t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기본적인 예산안 중에 재배단지를 늘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 개발이라든가 또 소비 판로에 관련된 지원 예산도 좀 있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년도부터 쌀가루 산업화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 확대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생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22년도에 생산된 가루쌀을 원료로 해서 제품 개발을 하거나 소비 판로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22년도에는 생산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은 생산량을 가지고, 적은 가루쌀을 가지고 산업화를 지원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산업화에 관련되어 지원하는 거라든가 홍보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생산되는 양을 보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다음 해에 고려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약간 그런 취지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내년에 1만t이 생산되고 나서 내지는 본격적인 생산이 되고 나서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소비 판로가 바로바로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제품 개발을 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판로가 생기는 데도 상당한 기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 생산이 되고 나서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500t 이상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정 물량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판로 이런 식의, 실험이 필요하다면 실험하는 데 공급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쌀가루 산업을 정책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 내지는 판로 확보는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일정 정도 생산된 가루쌀을 가지고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금액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이 25억이고 쌀가루 산업 소비판로 지원이 12억 원이고 그렇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닙니다. 지금 제품개발이 25억 그다음에 판로가 15억 그렇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12억이 아니라 15억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쌀 산업과 관련된 여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볼 때 사실은 다른 어떤 정책 수단보다도 식량안보 차원이나 벼 재배면적 감축의 측면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금 이 쌀가루로 인한 제품이…… 밀가루는 뭐라고 하지요, 주성분이? 글루……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글루텐.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글루텐 그게 있어서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 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과연 얼마큼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내년 이후에 수요량이 얼마큼 되는지는 따로 검증된 자료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게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급량만 몽땅 늘려 놓으면 결국은 또 그게 여러 가지로 팔리지도 않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생산량이 내년도의 수요량에 대한, 소비량에 대한 통계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료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직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분질미를 이용해서 빵이나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 10개 남짓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질미로 만든 빵, 분질미로 만든 가공제품 이런 것을 접해 본 소비자들이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상되는 소비량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조금 주관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질미를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 업체들의 사장님들이나 그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 만족도가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된다고 해도 충분히 시장성은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러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또 감액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늘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생산했을 때, 수요량에 대한 예측 속에서 생산의 어떤 공급량을 늘릴 필요성이 좀 있고 또 올해 생산된 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산업화를 지원하거나 또는 홍보에 관련된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지금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김승남 위원님 그리고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가루쌀과 관련돼서 어떤 종합 프레임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한테 문서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프레임 없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양곡 매입도 그렇고 분질미 산업화 지원도 그렇고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차관님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또 토론하시겠습니까?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하시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분질미 관련해서 속도조절론을 얘기했는데, 내년 2000㏊면 정부로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전해 보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내후년, 그 후년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 고려해 주실 게 분질미 공급단가거든요, 결국은 이게 대중화되려면. 지금은 몇 개 업체들이 희소성을 가지고 생산하고 또 소비, 그런 원하는 층들 또는 거기에 관련된 층들이 소비를 하는 건데 이걸 대중화할 때는 결국 밀가루 공급 가격하고 분질미 공급 가격이 있을 겁니다. 제과․제빵으로 갈 경우에는 또 글루텐을 첨가해서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밀가루를 첨가하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부가 수매해서 결국은 공매할 때 또는 시장에 내놓을 때 그 가격, 지금이야 희소성이 있지만 아까 4만㏊에서 20만t 생산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납품단가 문제가 시장에서 밀가루와 경쟁이 될 거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차액을 어떻게 할 거냐도 염두에 두셔서 정책을 고려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을 또 특별히 염두에 두고, 아무튼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차관님, 4번입니다, 4번.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해 가지고 증액안이 있는데 남도 음식이 유명하고 이런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도 음식만…… 한식 진흥 일환이니까 그러면 대구․경북에도 자랑할 만한 음식들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다 있을 텐데 이것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증액안이 있으니까 호남 지역에만 이렇게 부설로 설립을 하시는 건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일단 남도 음식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식진흥원이 있기는 한데 이 남도 음식과 관련돼서는 분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위치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도 음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자료도 좀 모으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연구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는 그런 대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남도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이 있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한식 진행하고 한식 관광 활성화하려면, 여러 광역 범위로 있으면 그것만 해도 또 다른 어떤 볼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런 부분도 큰 영역에 포함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토론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인데…… 그러면 차관님께서 마지막으로 1번부터 6번까지 구체적인 증감 액수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지요,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아까 5t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5만t……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5만t.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번 사업 정부양곡매입비와 관련해서는 1297억 원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1297억 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다음에 쌀가루 산업화 지원 사업은 71억 원 현 예산을……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현 예산 그대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글로벌 마케팅 지원은 30억 원 정도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식진흥은 8억 40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품질관리는 현재 604억 7800만 원인데 홍체인식 시스템과 관련된 5억 원을 증액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검역본부 정보화는 171억 7300만 원 현 예산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아, 35억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플러스 35억.
 정부 측에서 나온 최종안에 대해서 내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아니, 그러니까 아까 5번의 경우에 모돈이력제, 이게 지금 정부가……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미 20억 반영한 걸 그대로 하겠다 이 말이지요.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대로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것은 아까 축산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대의견에다 달아 주시면……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전체회의 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부대의견에다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금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 내지 말고요. 한번 좀 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차관님, 이것 모돈이력제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3100만 두 이걸 전부 다 해야 됩니까? 빼고 좀 할 수 없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닙니다. 지금 모돈이 대한민국 전체에 한 100만 두 정도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올해 한 30만 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반대도 많고 참여에 의사가 없는 농가도 많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시험적으로 조금 해 볼 수 없어요, 한 10억 정도 가지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전체 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시지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만 해 보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게 지금 올해는 30만 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5만 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계획은 20만 두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한 10만 두만 하시지요.
 아니, 이것 반대가 있는 것을…… 참여 없이 일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실무자 쪽에서 한번 보시지요. 이게 부대의견 단다고 해서 시간도 없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실무자가 조금 고민할 수 있게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됐고.
 그다음 항목은 있으십니까?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1번 항목에서 부대의견으로, 이번에 시장격리곡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어떻든 정부비축미를 FAO 그 기준에 맞게 충족 내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점진적으로?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예, 그것 하나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FAO 기준은 한 60～70만t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80만t인데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80만t인데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FAO의 기준을 대한민국의 총 소비량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식량용 소비량으로 볼 거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FAO 얘기를 써 놓으시면 현재가 적정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의 소비량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인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주셔도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이렇게 좀 달아 주시지요. 앞으로 기후재난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런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미를 장기적으로 비축량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대책 마련한다 이렇게 좀 해 주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그런 부대의견을 달고 액수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걸로 하고.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위원장님, 제가……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차관님, 자꾸 이게 말이 반복되는데요. 모돈이력제에 대해 가지고 그냥 하시겠다는 의지만 표명해서 밀고 나가지 마시고요, 현장 목소리 좀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공감대가 조성이 되고 그게 합리적이고 또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셔야지요. 예산을 삭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지금 정부가 느끼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다른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하시라는 뜻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오케이. 그러면 그것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분질미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라고 해야 돼요? 그건 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모돈이력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찾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요. 아마 그것 예결위 소위에서도 또 문제가 될 걸로 내가 보는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소위 전까지 그것 관련된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렇게 하고.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고, 그다음에 모돈에 대해서는 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조건으로 지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잠깐만요, 아까 그……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20만 두’를 ‘10만 두’ 하는 것……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그것 답변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것은 안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것……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최춘식 위원님께서도 그냥 원안은 유지를 하되 농가들과 계속 논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안 원안을 유지해 주시되 부대의견을 강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일단 현재 안으로 가지만 축산농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전액 감액할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예결위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저희들도 마음을 먹고 있겠습니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전산 관리 프로그램 고도화의 핵심 내용이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서 모돈이력제 취지의 목표를 한 80%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그것을 잘 검토해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리고 아까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차관님 의견이 아까 이렇게……
 제 취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부분, 확대된 측면도 있고 또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 부분이 늘어날 측면도 있다는 추세는 알지만 이게 지금 관련된 예산이 실제로 유통업체에 대한 수수료 비용으로 나가는 면이 많고 그래서 실제 이 실효성을 검토해 보고, 이것을 농산물 유통비용으로 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온라인에 대한, 중간 유통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분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예산을 줄여서 실제 오프라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일정 정도 감액을, 정리를 해야 된다면 일정 정도 감액을 하는 게 좋겠고, 차관님께서 의견을 정확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찌할지를 저희들이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러시지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오케이.
 추가적인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차관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전제로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언급한 예산액으로 확정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 요구 사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7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요구 사업이 지금 현재 3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죽 보시면 각 실별 인건비와 기본경비 위주로 해서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발생한 사안 거기에 대해서 작년 수준의 불용액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정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내용을 안 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오늘 저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하고 내일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6시 40분 정도 돼서 오늘은 마감을 하고 내일 하겠습니까?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제가 주로 감액 의견을 냈는데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있어서 오늘 이것 논의하지 말고요 내일 정도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오늘 뭘 논의하게요?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여기서 끝내는 걸로?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금 어기구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예결소위인데 안 계셔 가지고……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저는 내일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어 가지고……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내일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했지요?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내일 저희들이 어려운데.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더 하지요. 그리고 내일 10시부터 또 시작하는 걸로 하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내일 하실 거면 오늘……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아니,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아니,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일괄된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굳이 따져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틀에서 결정을 할까 하는데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한 4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다.
최춘식최춘식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끝나는 거야?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감액 부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요.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감액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농림부하고 안호영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 위원님들이 시간을 다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소명을……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감액 부분은 안호영 위원님이 전부 했기 때문에……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간 몇 년 동안의 불용예산 확인해서 2021년도 기준으로 감액 의견을 낸 것인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좀…… 왜냐하면 계속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쪽에서 이거 실질적인 필요성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일괄해서 제 의견을 주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액 부분은 안호영 위원님이 1번부터 92페이지 31번까지인데 부처에서는 오늘 저녁에서 내일 오전까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내일 오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내일 10시에 또 회의 해야 되니까 그 이전까지 설명이 돼야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요,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그렇게 하고.
 93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지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93페이지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수석전문위원님, 93페이지부터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부대의견이 이 자료에는 33건 되어 있고요. 아까 오전에 하신 것하고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사항, 모돈이력제 관련 사업, 정부양곡 매입 관련한 부대 기준 그것은 당연히 다 오케이 하신 사항이고요.
 이 자료에 있는 33건 중에서 정부가 21건을 수용하고 있고요, 일부 수용이 7건, 수용 곤란이 5건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답변을 바로 들으면서 결론을 내 주시면 어떨까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수용은 여기서 토론할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부대의견을?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수용은 넘어가고.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철회를 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98쪽에 있는 11번 배수개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철회를 하려고 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11번은 철회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가 조금 줄어들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수정이 필요하거나 수용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5번부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5번 같은 경우에 ‘필수 시설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촌 지역에 지역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필수 시설’이라는 표현을 지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할 때 지역응급의료센터, 산부인과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는데 이게 필수 시설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하는 데마다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필수 시설로’라는 표현을 지워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9번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9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9번 같은 경우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내 주신 기본적인 취지는 수입 쌀 양곡대가 너무 들쭉날쭉 편성이 되는 것 아니냐,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편성을 해라 그다음에 지출 규모를 최소화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방법은 환율을 고정하든지 특정 시기의 평균 환율로 하는 게 현재 쌀을 수입하는 거래방식을 생각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적용을 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TRQ 쌀 도입단가의 상승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양곡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바 수입양곡대 예산편성 시 국제 쌀값 수준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수입양곡대 지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환율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인데, ‘TRQ 물량을 쌀 식량원조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조금 워딩만 고친다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산 쌀을 쌀 식량원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괜찮겠습니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TRQ 물량’이 아니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TRQ 물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입산 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밑에 14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 시’ 그 앞에 ‘농기계 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고 농협에 농기계 은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농기계 은행의’라는 표현을 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와 농협이 모두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것은 쉬운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번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17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7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유기질 비료사업이 지방 이양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용하는 걸로 그러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아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또 이전 상임위에서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돼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개량제 석회비료의 공급 시기․공급 단위․공급 방안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생석회 및 소석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토양개량제의 공급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방식이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고쳐진 거라서 그것을 다시 옛날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문안 정리를 해서 수석님께 드리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다음에 21번 사업이―안호영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부대의견이기는 한데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라북도 진안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렇게까지 부대의견을 넣기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식품부는 23년 신규 곤충산업 거점단지 선정 평가 시 접근성과 산업 인프라 등의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가 어떠신지 싶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렇게 표현하면 진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웃음소리)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높아질 것 같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른 방법은 ‘전라북도’만 빼고 ‘진안’은 놔둘 수도 있는데.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것 다 하는 거예요. 못 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아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차관님 표현대로 하시지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2번 사업입니다.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은 무엇보다도 ‘사료가격 차액보전제 신설’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사료 구입비용이 한 14조 정도 되고 만약에 비료 정도의 보조율만 적용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3조, 4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사료가격 차액보전제 신설은 현 재정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원료구매자금 금리 추가 인하, 특별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적용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표현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다음에 28번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전액 지원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9번의 마이크로시스틴과 관련해서 독소와 관련된, 그러니까 ‘잔류 독소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소와 관련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는 사실은 정부 부처 내에서 역할 분담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연구 영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부처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서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다’ 이 정도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독소와 관련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이 표현은 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번과 32번입니다.
 31번과 32번은 표현의 문제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인데 ‘쌀 시장격리를 위한 예비비를 확보한다’ 이 부분은 사실 현재의 예산 체계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7～19 농지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라’라고 윤재갑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1번과 32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31번하고 32번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정부 측 수정의견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32번은 아까 예산할 때 이미 나온 부분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니까 그건 됐고.
 31번 예비비 확보해 놓는 건 어렵다 이거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저는 31번, 32번 뭐…… 그 전 거는 여기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아마 전체회의 때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해당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약간 완화시켰다든가 표현을 바꿨다든가 이것은 사전에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신정훈 의원님이 내신 사료가격 차액보전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은 전부 다 수용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수용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남은 시간 내에 농촌진흥청 할까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농진청은 금방 끝나는 사안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금방 할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 금방 할 것 같으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장님, 정리를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47페이지의 67번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아까 45억 원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만 합산해 보니 46억 원입니다. 그래서 46억 원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건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농촌진흥청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확인만 한번 할게요.
 논 타작물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토론할 때 명칭 문제, 품목 문제, 단가 문제, 면적 문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면적 같은 경우도 자연 감소하고 전용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저한테 안 왔어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것은 22번인데요, 아까 그 자료를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 저한테는 안 왔어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아직까지 안 왔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예, 저한테는 안 왔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증액 여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또 내일 논의하는 줄 알았는데 수석님께서는 통과된 것으로 본다고 얘기하길래 그걸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수석님, 아까 22번 문제인데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전략직불제하고 논 타작하고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논 타작물하고 전략작물직불제하고 연관성 그거를 빨리 보고를 하셔서……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 하여금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고요. 그게 위원님께서 완전히 해소가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해서 재검토하라고……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아니, 그 부분은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통과된 걸로 하고 부대의견을 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그 설계에 따라서 예산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어차피 내일 오전에 전체, 하나라도 안 되면 의결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그 부분을……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좀 설명해 달라……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이게 사업이 하나라도 안 되면 농식품부 예산 전체를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설명해 드릴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복잡하던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한 10분 정도면……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10분이면 좀 그렇고요, 이거 내일 오전에……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내일 또 오시기 그러니까 이야기하시지요. 지금 이야기하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면 자료를 지금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왜냐하면 농진청 문제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재 정부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정부 예산안에 전략작목직불은 720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없고요.
 전략작목직불의 예산은 크게 세 가지 타입입니다.
 첫 번째는 겨울철에 밀․조사료를 심고 여름철에 가루쌀과 콩을 심는 이모작을 하는 그 경우가 8000㏊에 250만 원씩 해서 20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에 벼 대신에 콩과 가루쌀만 심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단가로 해서 8000㏊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 단작 440억 원은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겨울철에 밀과 조사료 등을 심으면 헥타르당 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도 세 번째 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8만 8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의 안으로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품목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예를 들면 귀리라든지 팥, 녹두 그다음에 밀의 단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 외에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들깨, 참깨 이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전략작목직불과 신규 타작목 재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전략작목직불에는 이모작을 하되 귀리를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단가도 250만 원이던 걸 품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차등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류 단작 같은 경우에, 콩 단작 같은 경우에 현재 100만 원인데 그 부분도 200만 원으로 단가는 조정을 하고요. 팥, 녹두를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밀 단작도 현재 50만 원인데 그거를 1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전략작목직불의 범위에 넣고요. 저희 식량자급률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귀리가 조금 그 측면에서 맞지 않기는 합니다만 이모작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전략작목직불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하계 조사료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들깨, 참깨 이런 품목들을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집어넣어서 한 49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면적으로는 한 1만 5000㏊ 정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분을 해 봤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1안과 2안은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1안은 옥수수․고구마를 160억 더 넣어서 1307억 원이 되는 거고 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410억이고, 2안은 옥수수․고구마가 빠졌고 대신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49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면적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연 감소 부분이나 전용 면적 관련해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면적 감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략작목직불로 한 1만㏊ 정도의 벼 재배면적 감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타작목 재배를 통해서도 한 1만㏊ 정도는 추가적으로 벼 재배면적의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지 전용으로 대략 한 99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은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1만 500㏊ 정도가 전용되는데 그중에서 벼 재배를 하고 있는 면적을 한 9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한 9900㏊ 정도고요. 그다음에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서 한 2500㏊ 그다음에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들을 통해서 3600㏊, 그 정도로 해서 총 4만 1000㏊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아까 4만㏊까지는 나왔거든.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밀을 지금 농촌 저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2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그랬나요? 100만 원으로 계산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밀이 현재는 50만 원인데 그걸 100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밀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는 밀이 대략 1만㏊ 정도를 넘어가면 밀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정부가 공공비축으로 1만 7000t 정도를 격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 가격이, 그러니까 재배면적이 1만㏊를 넘고 생산량이 한 3만t 정도를 넘으면 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밀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은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재배면적을 늘려도 단계적으로 늘려 갈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단가를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은 분명히 미래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을 불러일으킬 수밖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안․2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볼 때 1안에 비해서 2안이 좀 진전된 안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작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2안에서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팥이나 녹두, 동계 조사료 이게 전략작물에 해당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전략작물, 우리가 개념이 혼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안보 차원에서 밀․콩을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밀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게 과잉 생산돼서 뭔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예를 든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우리가 분질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밀은 그래도 지금 많이 수입하고 있지만 우리밀이 많이 성장됐잖아요. 어떻든 간에 성장돼 왔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고 시장에 적응을 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밀과 콩은 전략작물로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키워 가야 할, 자급률을 높여 가야 될 대목들이거든요. 콩은 한 30% 초반대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밀은 0.8%인데 밀을 이렇게 다루는 게 전략작물로서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밀을 1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밀은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벼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으면 200만 원, 250만 원 줬을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런데 문제는 전략작물이라는 게 아까 벼를 대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쌀 다음으로 밀과 콩을 육성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측면을 바라봐 줘야 하는데 이게 과잉 생산돼서 단가가 떨어지고 이런 걸 또 걱정해요, 제가 볼 때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급률이 0.8이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도 아무튼 빠른 속도로 한 8～9%까지 올리고 싶은데……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지적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략작물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1안보다는 2안이 진전됐는데 여전히 좀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밀 단가를 1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전략직불하고 논 타작물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니까 농식품부가 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전략작물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해서 이걸 섞어 버리면 어떠냐, 그러니까 ‘전략작물 및 논 타작물 재배 직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구분을 안 하고 믹스시켜 버리는 안은 어떤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용면적에서 벼 재배면적이 90% 이상이 된다는데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저한테 데이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저도 좀…… 왜냐하면 어떻든 20만t, 4만㏊ 정도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런 걸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명칭을 변경하고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복잡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 버리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 이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2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밀 단작을 100만 원으로 여전히 가겠다고 하는 건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200으로 할 건지 이 판단을 농식품부가 고민을 해 달라 이런 거고 명칭이야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전용면적이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실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추가로 벼 재배면적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또 여기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클리어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이원택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밀 단작 단가하고 그다음에 경작 면적하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동계조사료도 3년 여전히 유지하시는 건가요? 5년으로…… 아니, 하계 조사료.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하계 조사료는 3년 정도 생각합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것도 윤석열 정부 5년을, 26년부터는 완전히 조사료 시장이 개방되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가루쌀 부분이나 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3년이라는 말씀이지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면 그것까지 내일 아침에 한번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심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건을 올려야 되는 거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상정은 아까 일률적으로 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상정을 다 해 놨지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증액 요구 사업 16건과 부대의견 2건인데요 한번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 사업은 1번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분질미 안정생산 기술과 가공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예산 30억 원 신규 반영 그리고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기술 개발 예산 20억 원 추가 반영, 간척지 첨단농업 기술개발 예산 20억 원 추가 반영, 동애등에를 활용한 곤충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20억 원 추가 반영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해외농업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네갈 및 케냐에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호남권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번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3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 7개 과제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24억 7500만 원 증액 의견과 여성․고령 농업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다목적․고성능 밭농업 기계 기술개발의 적시 추진을 위해 10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번 K-농식품자원 기능성 성분활용 기반 고도화 관련해서는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고도화를 위한 추가 데이터 생산 및 DB 구축 예산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신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립형 콩 융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30억 원 증액 의견과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의 확대 추진 예산 10억 원 증액,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 예산 5억 원 증액, 미경산우 품질 고급화 사양관리 및 육질개선 등 숙성기술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 기술 개발비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 5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 농촌가치확산 기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북 정읍시에 지역특화 공공 치유농업센터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공동출하를 위한 종합관리기술 지원 예산 1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농업인 협업공간 조성 및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의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농업기술 알림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외협력사업 및 K-농업기술 우수성과 디지털 홍보 확산 강화를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기본조사 실시설계 및 부대비 7억 83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번 파속채소연구소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남 무안군에 시설 구축 설계비 예산 5억 6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번 국립참외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설계용역 예산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과 관련해서는 8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 13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번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4개로 되어 있는데 3개 작목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제주 계정입니다―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보급을 위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은 2개인데요, 먼저 차세대 중형위성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확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2번 원예특작시험연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품종 보급․재배 매뉴얼을 정립하고 재배․유통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감사합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수용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수용입니다.
 3번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에 치유농업연구소가 지금 현재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에 별도로 건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비를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번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은 7개 과제 24억 7500만 원 증액하는 첫 번째 안을 수용하고 싶습니다.
 5번 수용입니다.
 6번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세 가지는 수용이고, 마지막 미경산우 품질 고급화 사양관리 및 육질개선 등 숙성기술 보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기술 자체가 저희가 연구돼 있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연구과제하고 함께 보급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인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사업으로 개소 수를 하나 추가해서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액수는 그대로 있고요?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액수는 2.5억이 되겠습니다. 2개년 사업이니까 금액은 같지만 2개년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7번입니다.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50억 원 증액 신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에서 21년 사이에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 시범사업 구축이라는 사업을 이미 실시를 했고 10개 업체에 국비 111억 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평가 중에 있습니다. 사업 평가가 끝나면 그것을 농식품부의 정책사업으로 크게 키워서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입니다. 농촌가치확산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전북 정읍시에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하는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해 달라는 안입니다. 저희들이 수용은 하는데, 다만 이게 정읍시만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군 단위, 지역 단위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싶습니다.
 9번 그리고 10번, 11번, 12번은 수용입니다.
 13번 국립참외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설계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주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농진청에서 해마다 연 17억 원의 R&D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 중복성이나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한 1억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번, 15번 수용입니다.
 16번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주도에 17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자체의 균특회계 자율계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출한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증액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예산안을 이렇게 대폭 줄인 이유가 뭡니까?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교육센터를 지원하는 건축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계라든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에 지자체 계정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에 대해서……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부대의견이 2건입니다. 2건 다 수용입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청장님, 3번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은 지금 김해에 건립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호남권에 별도의 치유농업센터가 필요한지 타당성을 먼저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번에 기본이나 실시설계는 빠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정확하게 한번…… 그래서 한 1억 정도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6번의 신기술보급 사업에서 지금 네 꼭지 중에 세 꼭지는 수용이고 마지막이 수용 곤란인 거지요, 이게?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아니, 2.5억을 위에 두 번째에다가 포함해서……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두 번째의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으로 옮겨서 2.5억 원을 추가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아까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그러니까 두 번째 게 10억 원 증액인데요. 10억 원이 아니고 12.5억 원으로 이걸 증액시키고, 마지막에 있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면 블렌딩 협력 사업은 12.5억이면 개소 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개소 수가 한 군데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5개소로?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알겠습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진흥청은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는 다 되셨지요?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동의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조재호 진흥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감사합니다.
李達坤소위원장李達坤(경남 창원시진해구)
 그리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출장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