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운규 장관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수출 부진 등 대내외적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 마련, 기후변화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따뜻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세입은 5조 1531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9조 664억 원 중 7조 9298억 원을 집행하고 22억 원은 차년도 이월, 738억 원은 전용하였습니다. 불용은 에특회계 정부 내부거래 1조 967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377억 원이었습니다. 기금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 사업비 3조 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최근 인사이동이 있는 1급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입니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위원장 장병완 선택

그러면 박일준 실장 보고하기 전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그냥 앉으신 채로 거기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새로 임명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각오라도 한 말씀 하셔야지……
(웃음소리)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오늘 오전에 미 측이 서울에 와서 협상을 간단히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협상이기 때문에 결과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오후에 자세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다음 박일준 기획조정실장은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선택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박일준

산업부 기조실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회계결산 총괄부터 기금 결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회계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5조 1781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5조 1531억 원을 수납하고 250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9조 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이체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조 664억 원이며 이 중 7조 92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204억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기타 기반시설 지원의 산단도로 111억 원과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공사 지연 36억 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용 738억 원은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서 일반 출자금을 기타 유가증권 매입으로 한 것과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것 등입니다. 2017년도로 이월한 22억 원은 주로 연구용역사업의 이월 등에 의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불용은 1조 13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5% 증가했습니다만 에특회계 세입 감소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조 967억 원이 미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 사업의 경우는 지특회계의 기타 기반시설 지원의 공사 중지 또 외국 교육기관 유치 지원의 사업 변경 등에 따라서 주요 사업에서는 37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2016년 재정 상태는 자산 36조 8829억 원, 부채 3조 1164억 원으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7571억 원이 증가한 33조 7665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재정운영 분석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의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합한 것에서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6조 399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부담금 등의 비교환수익 2조 4656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3조 9342억 원입니다.
9쪽 순자산변동 분석입니다.
2016년도의 기말순자산은 33조 7665억 원입니다. 순자산 1조 7571억 원의 증가는 국고세입, 부담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항목이 재원의 이전항목보다 많은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음은 회계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운용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71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63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조 1371억 원 중에서 3조 1198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 160억 원은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연 35억 원,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의 지자체 사업 포기에 따른 30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의 사업별 집행현황과 예산 변경 내역은 11쪽에서 1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산업부 에특회계 사업은 4조 895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4조 885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납부자의 부도나 재정 악화, 법정부담금 납부 기한 미도래 등으로 10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조 9765억 원 중에서 3조 87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된 1조 1048억 원은 에특 계획 대비 세입 부족으로 공자기금에 1조 967억 원을 미예탁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이외에도 광산물비축사업 출자 목표 조기 달성에 따른 잔액 42억 원, 군단위LPG배관망사업 축소에 따른 잔액 25억 원 등 총 81억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과 변경 내역은 16쪽부터 2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10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041억 원을 수납하였고 납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미수납 6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527억 원 중 9390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 136억 원은 산단 내부 간선도로 공사 중지에 따른 기타 기반시설 지원 잔액 69억 원, 사업계획 지연 및 철회에 따른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사업 잔액 41억 원 등입니다.
사업별 집행현황 및 변경 내역은 21쪽부터 2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12조 10억 원을 조달하여 사업비로 3조 25억 원, 기금운영비로 1143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 1조 7986억 원, 여유자금으로 7조 85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현황은 26쪽부터 4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 설명을 압축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규 차관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26일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 활성화, 공정경쟁 및 성장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 지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여건 위축,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호전되지 않아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창업 확대,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 및 경영 안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756억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741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3조 1992억 원의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을 더하여 3조 786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조 774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3억 원이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3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조달 및 운용 규모는 13조 9483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양해해 주신다면 더 상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모 특허청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선택

특허청장성윤모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허청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보호체계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선행기술 조사 등 심사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산업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허 관점의 R&D 전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고 아울러 우수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난해 특허청은 총 58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특허행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대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곽대훈 위원 선택

예,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국회의원 곽대훈입니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은 요즘 전화도 잘 안 받는다는 소문이 많은데 제가 6월 달 초부터 요구한 자료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잘 한번 챙겨 보시고 이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국정기획자문위 보고자료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5월 24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 원문, 6월 2일 산업부와 원안위, 한수원이 합동으로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한 자료 중 산업부 보고자료 원본.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7월 20일 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신․재생 3020 TF 구성 관련해서 구성 목적,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기안보고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실태 분석보고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세 번째, 석탄화력발전 관련해서 석탄화력 개별소비세 인상이 발전 5사와 전기요금 원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 9기 현황 및 재검토 보고서 사본, 이것은 8월 4일 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구성 관련해서는 구성 관련 내부 최초 계획서 사본과 장관이 보고한 보고자료 사본.
다섯 번째, 7월 31일 날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해서 근거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일부는 받았습니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받은 바가 있는데 또다시 요구하기를 동일한 조건하에서 2030년까지 연도별 전력구입 단가를 분석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KEPTA 분석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해서 8월 11일 날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계획 초안보고서 사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 초안보고서 사본.
현재까지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들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특히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관련 자료는 오늘 중으로, 오전 중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 위원 선택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예, 말씀하십시오.

윤한홍 위원 선택

윤한홍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날 각 기업에 급전지시가 내려갔었는데 그 급전지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전지시 경위 또 급전지시에 참여한 기업 명단, 그리고 급전지시에 따라서 실제로 확보된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숫자하고 산업부에서 급전지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 이런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해괴한 언론을 봤는데 급전이라는 것이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서 전력거래소가 수요관리 사업자에게 지시를 해서 각 기업에 전력 사용을 줄여 달라 하는 그런 급전지시인데, 그래서 한자도 ‘급할 급(急’) 자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공급할 급(給)’ 자를 써 가지고 급전지시다 해서 산업부에서 언론에다가 부탁을 하러 다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궤변을 언론에 요구하고 다닌 산업부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날 전기 사용을 줄이라 하는 이런 급전지시가 어떻게 전기공급 지시다 해 가지고 언론에 부탁하고 다닌 산업부의 공무원이 누군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정부 측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걸리거나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성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선택

자유한국당 소속 김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부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리 부족으로 그 기술이 사양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는 세계 에너지 산업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원전과 LNG 등을 통해 안정된 전기 공급을 유지하되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산자부는 연료전지기술 분야 향상을 위해서 약 30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은 연료전지가 국가 에너지를 이끌어 갈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산형 전원 구축에 최적화된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동의합니다.

김규환 위원 선택

화면도 좀 봐 주십시오.
2012년도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통해서 연료전지기술 개발에 약 1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료전지 사업자들이 현재 급하게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조금씩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선택

왜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경제성 문제와 또 기술에 대한 개발이……

김규환 위원 선택

연료전지기술 개발 1세대인 삼성SDI, GS칼텍스는 이미 타 기업에 연료전지 사업 부분을 매각했습니다. 누적 적자 해소와 실적 저하에 따른 경영 악화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포스코에너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각광받던 연료전지사업은 현재 사업 부분 매각을 위해서 재무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주력사업인 발전형 연료전지 분야의 수익성 악화를 주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선택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받은 1세대 연료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사업을 매각하고 철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포스코에너지 매각에 중국 기업들이 앞을 다퉈서 이것을 사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래부와 산자부에서 5년간 연료전지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누적 예산이 약 2800억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어렵사리 기술 개발한 원천기술들이 중국이고 해외로 무조건 다 빠져나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 산자부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막을지도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일본의 주택용 연료전지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의 발전형 연료전지 현황을 보면 2014년도 4건, 2015년 4건 정도에 불과한데, 주택용 연료전지는 2015년에 306건의 수주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약 3만 4000건의…… 누적 숫자가 있고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연료전지, 쉽게 얘기해서 가정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만 한 것 집에 들여 놓고 그냥 전기 일으켜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미래성장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연료전지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포스코도 다 팔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술 1등이면 뭐합니까? 보급되고 사용되는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
지금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대세인데 이런 게 신․재생에너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좀 반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본 위원한테 해 줬으면 좋겠고.
일본은 연료전지 보급을 위한 각종 소비자 보조금 제도와 연료전지 전용 가스 요금제 등을 맞춰서 정책수단을 철저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택용 연료전지 설치에 7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미국 에너지부(DOE)가 직접 연료전지 가격을 인하해 주고 주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주택용 연료전지 보조금 제도를 삭감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쓰지 못하게 점점 더 삭감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연료전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전용 요금제도, 다각도의 소비자 요금제도 이런 것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사양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과 견해를,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연료전지는 셀 기술 그다음에 그것이 스텍으로 가는 기술 그리고 시스템화하는 그런 기술, 세 가지가 기초 핵심 기술인데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용화에 따른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점 그리고 또 경제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연료전지가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이고 앞으로 분산 전원에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기술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파괴성과 그다음에 우리 기술의 미비점들을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지금 셀 기술들은 어느 정도 세계적 기술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텍 기술이라든지 시스템화하는 쪽에서 조금만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면 상용화 쪽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료전지기술이 재생에너지의 원으로서 자리 잡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선택

중국에 절대로 팔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유동수입니다.
장관님, 2013년도 정부가 792억 원 예산을 들여서 인천 백아도와 청주의 벌랏마을 등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추진한 바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런데 인천 백아도에 보니까 4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됐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멈춰 선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최소 초속 4m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최대 2m밖에 불지 않으니까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아도 전체 필요한 에너지가 1800㎾인데 우리 ESS는 1120㎾에 불과해서 생산된 에너지가 일부 버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40%가 디젤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니까 백아도는 풍력발전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지형적으로 풍력발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벌랏마을도 보면 청주 산간지역인데 22가구에 30명 남짓한 주민인데, 마을입구의 에너지 발전 형황 전광판도 3년째 고장 나 있고요. 또 마을 특성화사업 한지공장에 보면 지열 난방 발전기도 3년째 스톱되어 있습니다. 한지공장이라는 게 겨울에 차가운 물을 쓰기 때문에 난방이 필요 없는 데고요. 또 마을의 스물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도 이미 멈춰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제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력거래소에 판매된 풍력발전소 87곳 중에서 단 한 해라도 30% 이상 기록된 곳은 단 5곳에 불과하고요. 2년 이상 가동된 발전소 중에서 이용률이 단 한 해도 10%를 넘지 못한 곳이 여덟 곳이나 됩니다.
또 서남해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상풍력 핵심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군산항을 개발하는 해상풍력개발 기반구축사업에 2016년도 예산 13억 91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민간들이 8개 참여할 게 한 군데밖에 안 됐고, 또 그래서 2019년까지 60㎿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업타당성의 객관적 검증이나 예산편성이 좀 미비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가 매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8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1000억 원이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비입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처럼 이렇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관리감독 부재에 따라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특히 우리 탈원전정책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데 관리감독 부분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감독과 함께 기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는 현장답사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라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백아도, 청주 벌랏마을 또 풍력발전 현황, 그다음에 군산 불용액 이게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예산 낭비의 형태를 장관님께 질의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도 보고도 받고 또 공중파 뉴스를 통해서 인천 백아도와 청주 벌랏마을에 대한 신․재생 보급에서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항상 이게 고민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에너지의 잠재원들, 그러니까 풍량의 질들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설치계획을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불용 문제도 공사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그다음에 실행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면서 이게 불용이 됐는데 그런 사업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선택

김기선위원(강원 원주시갑)

제가 결산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전부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산자부가 그동안에 아주 주력사업으로 추진했던 대표 에너지 신사업으로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리스 지원사업인데 이게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으로 총 77억 5000만 원이 확정되어서 배정이 됐는데 겨우 900만 원만 집행하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올 초에 완전히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사업계획하고 타당성 있느냐 부분을 검토하고 완전히 ABC를 전부 정말 엉터리로, 주먹구구로 한 것이 파악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 유사한 사업을 이미 2013년에 이스라엘의 벤처기업이 추진을 하다가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파산을 한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 가지고 결국은 처참한 실패를 했는데, 들여다보면 우리 산자부에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 같은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할지 모르니까, 이 주무국장 누구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입니다.

김기선 위원 선택

김기선위원(강원 원주시갑)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이와 비슷한, 앞으로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제주도에 했었던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사업이 이스라엘에서 했었던, 그렇게 배터리를 교환하는 모습도 한번 모델을 시행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계획했던 14년 7월 달에 비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됐었을 때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보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주다 보니 환경이 조금 변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선택

김기선위원(강원 원주시갑)

참 답답합니다. 정말 이것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것도 신에너지 산업으로 역점을 둬서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런 처참한 결말이 났기 때문에 각별히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선택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선택

현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만의 블랙아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8월 15일 대만에서 발전이, 400만㎾ 전력 생산이 중단되었다. 또 대만의 수도 등 전체 국토의 46%에 해당하는 단전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또 보수 정치권은 대만의 준비되지 못한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한 사고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대만의 블랙아웃이 탈원전정책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단순 조작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현 정부에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가스밸브의 조작 실수고, 그리고 전체적인 배관망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망으로 되어 있어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 그런 사고가 방지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선택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탈원전정책 때문이 아니라 가스공사 직원의 실수로 가스밸브의 조작이 잘못되면서 이루어진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으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선택

그러면 대만의 블랙아웃 이후에 대만의 탈핵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뀐 게 있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전혀 없고, 저희들 탈핵정책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쪽하고. 저희들은 60년간의,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탈핵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선택

결과적으로 대만의 전력생산 중단이 어떤 탈원전과 연동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탈원전정책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선택

잘 알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 관련해서 잠깐 이것도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부실시공 논란이 그동안에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빛 4호기가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한 것은 맞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선택

이게 이명박 사장 시절도 맞으시지요?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선택

당시 단일공사 기준으로 보면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현대건설 측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선택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으실 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지는……

김종훈 위원 선택

하여튼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어쨌든 간에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같은 공법으로 이렇게 건설된 게 한 열 기 정도 있다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요. 세 기는 지금 저희들 조사 중이고, 일곱 기는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지나서 가을이 오면 저희들이 전수조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최근에 의심이 되는 곳만 57개 구멍이 나 있다고 얘기하고, 여러 곳에서 녹슨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안전성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인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의혹이 있다면 그것도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수원 홍보비와 관련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후에 이 부분은 다시 새롭게 한번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수원 홍보비가 매년 늘고 2014년도 33억에서 2015년 보면 45억, 2016년 52억……
그런데 2017년 홍보비를 어디에 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역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상반기 내에 주로 다 이루어졌어요, 홍보비가. 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1년에 써야 될 홍보비가, 그동안에 써 왔던 홍보비가 왜 대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가 상반기에 다 이루어졌는가 보면, 상반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탈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선거의 쟁점이 노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홍보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홍보의 내용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 지속돼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 부분 어쨌든 간에 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도로 광고비가 지출되고 또 그런 것에 연유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해 본 바는 없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쨌든 간에 매년 이렇게 원자력에 대한 홍보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고, 왜 또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는 상반기 시국에 이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지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내용 조사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선택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선택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 김정훈 위원님……

이찬열 위원 선택

제가 하려고 그러면 맨날 의사진행발언을 하십니까?

김정훈 위원 선택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질의 순서하고 바뀐 순서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사회 보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어떤 사유로 이분이 지금 질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김종훈 위원을 얘기할 때 저보고 질의하라는 줄 알고 갑자기 착각을 좀 했기 때문에……
이찬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선택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질의 순서는 현재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간에 또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우리 행정 직원들에게 해서 순서를 바꾸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선택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장관님, 불용액이 1조 13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꼭 불용을 시켜야 되는 건지…… 거기에 보면 특별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1조 1048억이 지금 불용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불용이 된다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집행률로 봐서는 많이 높은데, 그래도 1조 1000억 이상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상산업부에 정책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조선산업 시험설비장비 구축사업에 20억을 추경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1억 2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제가 예결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다 그랬는데 20억 받아 놓고 1억 2500만 원 집행한 것을, 이것 추경을 뭐하러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저희들 파악한 걸로는 에특회계 불용액 중 순수사업비 불용은 81억 원에 불과한데요.

이찬열 위원 선택

아까 말씀 들었어요. 들었는데, 순수사업이고 뭐고 이게 기본적으로 통상산업부에 정책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 이거지, 사실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2014년도 1조 6329억, 15년도에는 9325억,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서 개선할 구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무튼 기재부하고 공자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이찬열 위원 선택

기재부하고 좀 싸우세요.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재부에 가면 해결이 되는 게 없어, 거기서 꽉 틀어쥐고 있어 가지고. 장관님들께서 역량을 갖고 기재부…… 부총리를 아주 떼어 버려야 되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선택

기재부장관으로 해 갖고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손에다 꽉 쥐고, 일도 1년 4개월씩이나 안 하고, 담당 과장급들이 그래요, 담당 과장급들이.
이것은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김현종 통상본부장님 오셨는데, 훌륭하신 분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여기 보면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에 대해서 각종 언론, 그다음에 단체들 간의 목소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위해서 죽도록 싸운 김현종을 임명했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결사반대를 한다’, 민중의소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은 촛불혁명을 배신한다’, 농민들 긴급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농민․노동 즉각 반발’, ‘촛불과 백남기를 배신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참고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선택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약값을 한국에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청와대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미국에다 사전정보를 유출을 시켜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에서 약값을 자기 멋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언론에도 지금 나와 있고,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것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관계, 팩트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 본문에 보면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한 게 없고 그리고 약값이 오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찬열 위원 선택

양보한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양보해 주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마음을 먹었다가 미국에서 그거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니까 우리는 양보한 게 없는 것이지요.
그거는 협상 당사자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관련 단체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 이미 내주려고 다 마음속으로 먹고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미국에다―협상 상대방한테―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그대로 해 주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양보예요? 줄 것 준 것이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우리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고요. 우리도 국익․국격․국력 증대 차원에서 당당하게 협상을 과거에도 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선택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의약품에 대해서 죽도록 싸웠다는 그 코멘트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찬열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노동계는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미국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재협상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이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미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선택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산업부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최첨단 컨테이너선 수주전에서 우리 조선사들이 중국에 밀린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이번에 수주를 실패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그런데 2015년에 한국 조선사 세계시장 점유율이 36.2％인데 2025년, 10년 뒤에는 전 세계 한 20％ 정도로 이렇게 하향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조선 3사 이것을 더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조선업은 저희들이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시장하고 그리고 또 중국이 추격해 오는 시장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유럽에서는 크루즈 선박에 대한 그런 시장의 접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좀 더 미래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조선 3사를 그런 쪽의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3사 전부 다 그렇게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 그다음에 또 현대중공업 그런 3사의 경영전략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김정훈 위원 선택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회사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그리고 2017년에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 전환 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약 135억인데 실제 집행된 액수가 한 6억 5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4.9%밖에 안 됩니다. 이것 왜 이리 낮게 집행되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역시 전체적으로 조선의 불황과 또 조선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그런 경영전략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그런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정부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김현종 통상본부장님 나오셨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간에 한 계약도 지켜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 간에도 어느 한쪽이 마음에 안 든다 해 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할 수 없는 게 계약인데 국가 간의 계약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실상 한미 FTA가 재협상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 재협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합의된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위원님, 재협상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우리가 이게 조인트 커뮤니티(joint community)라고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만나서 재협상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먼저 1단계로 해야 됩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합의문에 보면 어느 한쪽이 요구를 하면 그것 열게끔 그 합의문에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그것을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열자고?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그 특별위원회를 갖자고 한 겁니다.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 합의문에 근거를 해서 미국 측이 재협상을 다시 하자고 지금 요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그 용어 문제인데요. 재협상은 아니고 이것을 이행, 우리가 한미 FTA가 이행이 다 됐는지 이러한 검토……

김정훈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게 그겁니다. 재협상이라는 그 용어가 해석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재협상을 할 때 협의만 하고 어떤 결론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물론입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그리고 협의를 시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협의를, 우리가 상대방한테 답은 해 줘야 됩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협의를 시작하겠다, 안 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협의를 갖자, 그래서 상대방에서 통보가 오면 30일 이내에 우리가 협의를 어디서 하겠다 이런 답이 나가야 됩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할 예정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협의는 시작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김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그 협의를 하면 반드시 합의된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합의가 안 됐을 때, 협의만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합의할 게 없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그렇지요.

김정훈 위원 선택

그 협의한 결과 기존 한미 FTA로 우리는 가겠다 했을 때 미국 측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 모든 옵션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아니, 그 합의문에 근거할 때 그것을 파기를 할 수 있어요, 미국 측이?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미국 측이 그 파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김정훈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그 합의문에, 협의가 안 됐다 말이에요. 우리는 합의할 게 없다, 협의를 했는데 합의할 게 없다 했을 때 그러면 미국 측이 기존 한미 FTA를 파기하겠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그것은 미국 측이 미 의회에다가, 제 기억에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서,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하여튼 시간 그거 하니까 좀 국익에 해가 안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잘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선택

통상교섭본부장께서는 진행 중인 협상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의 말씀을 지금 김정훈 위원께서 전달하신 거니까 잘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김도읍 위원 선택

지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지금 정책기획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벤처 육성하겠다, 중소기업 육성하겠다, 야심차게 정부조직 개편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었는데 아직까지 장관이 임명이 안 돼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상임위에는 차관이 와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아까 누가 가 있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기획조정실장이 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하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백운규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김도읍 위원 선택

우리 조선업이 중국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밀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일단 해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단가……

김도읍 위원 선택

왜 우리나라 수주 단가가 중국에 비해서 비쌉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은 일단 인건비 쪽에서 저희들이 중국하고 경쟁력을 갖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자, 보십시오.
지금 저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우리 산업을 대변하는 분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아니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 이런 반기업적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고요. 또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 있어서 중국과 대비해서 또 여타 교역 경쟁국들하고 똑같아요, 조선뿐만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산업계 전반을 대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데 장관님은 존재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최저인건비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여러 가지 실행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또 산업부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강력하게 산업계를 대변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방미를 하시면서 40조 가까이 직접 투자 내지는 물품구매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14조 가까이는 직접 투자거든요. 그것을 LG 통돌이세탁기라든지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왜 국내에 건설을 못 합니까? 국내에 건설해야 될 이 대기업들이 미국 가서 14조를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장관님께서는 대통령께 여러 요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을 하고 계신데, 보십시오. 그 소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은 개방경제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먹고사는 거예요. 교역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교역을 통해서 소득을 일으키려면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최일선에 장관이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께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각종 세제를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상황은 노동집약적 시장에서 앞으로는 기술의 고도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업부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새로운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산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런 산업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함께 잘사는 그런 사회로 가고자 저희 산업부도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고민하고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도읍 위원 선택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익표 선택

지금 추가시간을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도 하지만 저는 장관님께서 더 고민하셔야 된다. 신산업, 4차산업은 사람이 투입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그렇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산업을 다시 또 발굴하는 그런 투 트랙으로 가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배터리 그쪽의 산업체와 다음 주부터 회동을 시작하면서 산업체에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면서 대기업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특히 또 지역으로 균등하게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정책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답은 나와 있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선택

고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선택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최 차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그게 작년도에는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

윤한홍 위원 선택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전통시장 육성을 다들 말로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윤한홍 위원 선택

동의를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선택

그런데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평균 집행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선택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까다롭지 않아요,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는 모양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거나 확장을 하려고 하면 이 예산 쓰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완화해서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을 마음 놓고 확장할 수 있도록, 아마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자비로 주차장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집행률이 지금 5년 평균 60%인데 한 90%, 100%까지 올릴 수 있으려면 조건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선택

그리고 김현종 본부장님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미 FTA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될 때 지난 2011년입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2012년 그쯤이었습니다.

윤한홍 위원 선택

12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2012년 3월입니다.

윤한홍 위원 선택

그때 통과될 때 지금 현재 여당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을사늑약이다, 통과했던 당시 홍준표 지금 당대표는 매국노다 하면서 결사적으로 한미 FTA 통과를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

윤한홍 위원 선택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은, 그때 결사적으로 반대하셨던 분들이 이제 여당이 돼 있고 청와대에 가 계신데 한미 FTA의 현행 유지를 희망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FTA 개정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개정하기를 희망합니까? 지금은 입장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윤한홍 위원 선택

아니, 그것 말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행 유지가 목표입니까, 안 그러면 개정이 목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우리한테 유리한 협정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윤한홍 위원 선택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윤한홍 위원 선택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 통과될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요? 지금 현행 유지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산업부장관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지금 지역의 중소기업을 제가 만나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한 30명, 50명 이렇게 쓰고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들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후진국에서 와 있지요.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렇게 후진국에서 와 있습니다.
그 기업하는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분들은 월급을 받으면 75%를 자국에 송금을 합니다’ 25% 아주 진짜 먹고살 돈만 가지고 그 사람들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나라에 대한 송금액만 늘어난다, 절대 국내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없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결국은 우리 조그만 중소기업도 베트남 나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든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부는 이 조그만 기업들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됩니다. 왜 산업부가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왜 산업부는 현장 이야기를 반영을 안 합니까? 그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부가 무기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 관련해서 저도 섬유업계 쪽하고, 특히 임금에서 최고 큰 문제 있는 섬유업계, 그래서 전방하고 경방 관계자들 그다음에 섬유노조랑 한 번 만나서 저희들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한홍 위원 선택

그런데 섬유업계뿐만 아니라 조그만 중소 하청, 근로자를 한 30명, 50명 쓰는 또는 100명 이내로 쓰는 조그만 중소업체들은 절박합니다. 왜? 그분들 최저임금 올라가면 지출이,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그 비용 늘어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원하듯이 소비 지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 돈은 전부 그 근로자의 자국에 송금되는 액이 그냥 늘어날 뿐이고 우리 기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좀 더 고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가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선택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수고하십니다.
경기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저는 산업부 R&D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업부가 총 3조 4003억 원을 집행했는데요. 그중에서 간접비가 2646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출연연 같은 비영리단체에서는 2368억 그다음에 영리단체인 기업에서는 278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실제 지출한 총 연구비의 실집행률은 기업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출연연 쪽이, 비영리 쪽이 거의 10배 정도 간접비 집행액수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게 영리하고 비영리가 갖는…… R&D 관리기관이 산단으로써 되어 있는 구조와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회계지출로 되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대학이나 출연연은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그런데 기업은 실비정산을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좌우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또 대학교하고 비영리단체는 어차피 간접비를 가지고 다시 재투자 문제가 있고 또 재투자가 순수하게 R&D랑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용한 사용료에 대해서 추적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잡해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요즘 산단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몇 산단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 산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실비정산이 가능한 방식을 계속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모두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이 ‘급’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급전지시의 ‘급’ 자가 ‘공급할 급’ 자인지 급하다 할 때 ‘급’ 자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어느 게 맞습니까? 팩트를 정리하고 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게 원래 환경급전 그다음에 경제급전, 그 ‘급’은 ‘공급할 급’ 자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017년 올해 7월에 발전설비 예비율이 34%로 나와 있는데 사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권칠승 위원 선택

우리 7차 전력수급계획에 2030년에 발전설비 예비율이 22%가 목표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권칠승 위원 선택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발전설비가 사실상 중복투자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발전소가 좀 과다하게 건설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지금 우리나라 발전설비가 중복투자 돼 있다는 상황에 동의를 하신다면,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급전지시 때문에 철강과 정유사들이 속앓이를 한다. 공장을 멈춰야 급전지시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이 아무튼 DR(Demand Response)이라고 하는 것이 ‘급전’으로 잘못 사용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 계약이 급전지시를 받는 업체들이 보조금도 받고 감축을 하면 전기를 판매해서 또 보상을 받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그리고 이게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알고 있기로 2013년도인가 14년도부터 저희들 시행했었고……

권칠승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불이행을 했을 때도 위약금의 총액이 매월 고정되는 기본정산금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어떤 경우에도 그 계약을 한 사업체 당사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이익을 보지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처음부터 언론에서 ‘급’ 자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디맨드 리스폰스고 수요관리 측면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또 이익을 가져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혹시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사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감축할 수 있는 이상의 용량을 약속한다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약속한다든가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는 물론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관계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 디맨드 리스폰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관리 측면에서 OECD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관리 측면에서 늦게 시행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선택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산업부 결산개요 6페이지 불용현황 자료를 보면 울산의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따른 35억 원이 예타 지연에 따라서 2016년도 추진 불가로 불용되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예타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좌초된다면 대한민국 산업 역사를 외면하고 좌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예타는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불리하고 특히 박물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수익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타를 수도권 위주로 진행하면서 단지 경제성만을 잣대로 적용시킨다면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와 미래, 현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11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2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채익 위원 선택

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결국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인데 어떻게 이러한 불합리한 예타 논리로 좌초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 주는 공공성과 역사성 등을 근거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국립산박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는 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십사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도 울산시와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이게 설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단지 경제성만을 갖고, 우리가 그 잣대를 갖고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예타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매번 정권이 바뀌고 또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 온도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 120만 시민들은 거의 20여 년 가까이 속고 또 속고 계속 속고…… 울산의 최대 현안이 산업기술박물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오늘 이 결산서에 불용예산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마는 이번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오랜 민원이 꼭 해소될 수 있도록, 특히 저는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울산에 역세권, 울산역 설치와 UNIST 건립을 약속해서 지켜서 지금도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잘된 사업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문제도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이 일을 꼭 이번에 이룰 수 있도록 산업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장관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울산시 관계자와 꼭 협의하면서 저희들 내부 검토하고 의원님 실에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익표 선택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선택

김해을 김경수입니다.
먼저 통상교섭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미FTA공동위원회 시작이 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김경수 위원 선택

그러면 한미 FTA를 이후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 무역불균형 문제 이전에 실제 한미 FTA로 인해서 그동안 양국 간에 무역이라든지 또는 자본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그 평가가 있어야지만 어젠다가 무엇인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선택

또한 그러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선택

한 가지……
지난번 이명박 정부 당시 한미 FTA가 1차 한 번 재협상이 이루어졌고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김경수 위원 선택

그때에 비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은 그 당시의 협상이 제대로 잘된 거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는데,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최초의 한미 FTA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참여정부 당시에 김현종 본부장께서 그 당시에 FTA 협상을 맡으셨었는데―그때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재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개정된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된 겁니까, 유리하게 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원래대로 타결된 내용을 유지했었더라면 우리한테 더 유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이명박 정부 당시의 FTA 협상과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정부 당시에 최초의 한미 FTA 협상이 이루어졌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오히려 한미 간의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역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이명박 정부 당시의 협상 내용에 비해서 이번에 이루어지는 한미FTA공동위원회 이후의 진행 내용들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시의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의 입장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최초 한미 FTA 협상에 비해서는 잘못된 거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의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김경수 위원 선택

두 번째로 산자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산자부의 여러 가지 업무들도 이관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지면서 통상과 무역이 사실상 기존의 산자부와는 일정 정도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산자부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동안 산자부가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오는, 산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왔던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나눠지면서 산자부가 그중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장관님뿐만 아니라 산자부 전체적으로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저는 산자부가 향후에……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의 주무부처를 산자부가 맡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선택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시즌2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학연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주무부처가 산자부인데 그와 관련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자부가 역할을 좀 재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내년에 혁신도시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균형발전 관련 예산이라든지 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추가로 나중에 질문 기회가 있으면 추가질문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역시 산업부는 지금 국가의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무역이라든지 전체적인 산업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모든 정책의 낙수효과가 전 국민들한테 떨어져서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미비했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평등한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러니까 경영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이런 기술들이 중소․중견 기업에 전수되면서 같이 상생하는, 뭐 상생2.0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대기업이 전반적으로 외국에 가서 투자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국내의 산업 여건을 좀 더 호전시켜서 대기업이 지역경제로 좀 더 확산돼서 그 지역경제의 견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각적으로 저희들 그동안의 정책 검토를 다시 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서 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선택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님, 직전까지 WTO 상소기구 위원 하셨네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선택

그런데 다시 한국 사람이 그 후임이 되기는 어렵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자격만 갖추면 제네바에 가서 수십 개 국가들 대사들과 인터뷰해서 출마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선택

그런데 사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내정된다는 말이 있었을 때 언론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WTO 상소기구 위원을 모처럼 한국 사람이 했는데 만약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오시면 거기에 다시 한국 사람이 또 되겠느냐,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FTA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으시잖아요. 시행된 지가 한 5년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측이 한미 FTA를 통해서 이익을 본 것 같습니까, 손해를 본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계량화 가능한 부분도 있고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상품 분야에서는 이것이 체결되기 전에 133억 무역흑자 그리고 5년 이후에 277억 무역흑자로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선택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한미 FTA 협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측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 대표부가 해외무역장벽평가보고서를 냈어요, 2017년도에. 그것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

조배숙 위원 선택

미 USTR에서 2011년도 해외무역장벽평가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보고받았습니다.

조배숙 위원 선택

그것 보면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미국의 수출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며 용역 수출은 205억 달러에 달해서 FTA 전 수준에 비해서 23.1% 증가한 수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 보고서를 보면 결론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평가였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상품수지만 보고 적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것 이외에 또 있어요.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아시지요? 거기 한미 FTA 영향평가보고서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FTA 미체결 과정 시, 그러니까 체결을 안 했을 때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품 무역적자는 440억 달러로 추정됐지만 실제 2015년 적자 규모는 이보다 150억 달러나 줄어든 283억 달러를 기록해서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미국 자체 내에서도 자기네들은 상당히 이익을 봤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번 협상은 우리 측이 오히려 손해를 봤으니까 그것을 만회하는 협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협상 결과는 양측 다 수혜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배숙 위원 선택

양측 다 수혜자가 돼야지요. 되는데, 지금 평가한 것을 보면 결국 저는 우리 쪽이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측에서 이행 상황 평가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없고, 단지 무역협회보고서만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5월 30일 날 한미 FTA 이행 상황 평가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그래 갖고 그게 11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동협의회를 하는데 미국하고 협상할 때 뭘 가지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자료도 없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미국에 새롭게 양보한 사항이 있어요. 한 다섯 가지 사항이 되는데, 그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양보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산자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물론 통상협상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위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장관님은 새로 오셔 가지고 본인이 안 계실 때 얘기긴 했지만 산자부의 그것은 죽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국회에 이 부분을 보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섯 가지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금융위원회 뭐 그런 쪽에서……
제가 지금 여기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제가 이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하실 위원들이 한 여덟아홉 분 계시는데 정회를 하면 의사정족수 채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속개를 해 가지고 좀 마치고, 가급적이면 오찬 전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 FTA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명박․노무현 FTA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재협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좀 줄어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것은 그 당시에 재협상이 없어도 미국은 노무현 FTA에 대해서 비준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거를 이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 측이 비준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버티고 했더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아니, 그 이유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벌써 그 상태에서 EU와 캐나다하고…… EU하고는 FTA 협상이 끝났고 그리고 또 호주와 협상이 진행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그래서 계속 우리가 FTA 협상을 해야 되는, 협상을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자꾸 얘기가, 그때 비준을 하는 상태에서 반대했던 우리 민주당이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좀 없애자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한 번 밀어붙이면 그냥 또 밀린다 이런 얘기를 자꾸……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잘 협상하셔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특허청장님, 제가 짧게 말씀……
연차등록료 있지 않습니까?

특허청장 성윤모 선택

특허청장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허청장 성윤모 선택

특허청장성윤모

말씀 주신 것처럼 연차등록료가 늘어나고 있어서 여유 재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장 장병완 선택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특허청장 성윤모 선택

특허청장성윤모

사업도 발굴해서 확대하는 한편 또 특허 경제적 약자,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특허유지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지금 개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니까 특허권 포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특허청장 성윤모 선택

특허청장성윤모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자꾸 일반회계나 공적자금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바람직한 거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특허청장님이 강력한 의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선택

특허청장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그리고 장관님, 아주 작은 일이지만 ‘코리아세일페스타’ 작년에 했습니다만, 15년도에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했는데 올해도 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워낙 유통업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조업은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외국하고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로 유통업체들이 계속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할인료 문제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면세점이 크게 이득을 보고, SSM이나 이런 데는 크게 이득을 봅니다마는 작은 대형마트라든가 아웃렛이라든가 전통시장은 크게 이득을 보지 않는……
그래서 이런 면이 새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 방법 이런 것을 달리하는 어떤 작은 일이지만 척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래서 저희들 소상공인들하고 또 전통시장들의 참여를 좀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력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사업에 77억 5000만 원 한국에너지공단에 교부해 가지고 에너지공단에서 집행했던 돈 77억이 불용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제주도 문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77억.

홍의락 위원 선택

이것을 왜 제가 굳이 언급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좀 더 치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렇게 돈이 불용되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이 실패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앞으로 저희들 수요관리의 최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능형 송배전 그런 기술과 접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가야 된다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유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선택

결산 관련돼서 몇 가지 현안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특회계 관련돼서 지금 불용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홍익표 위원 선택

대부분의 불용이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 공자기금 예탁금이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내년 예산은 저희들 적정한 세입 편성에 노력한 결과 불용이 대폭 감소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선택

감소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홍익표 위원 선택

하여간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홍익표 위원 선택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지만 석유공사하고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부실 문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광물자원공사 관련 법을, 광자원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자본 한도를 늘려야 되니까―그전에 선행돼야 될 게 이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의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관님께서 자원 3사 부실한, 잘못된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선행된,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라도 과거의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잘잘못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도 그것 고민해 가지고, 이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선택

아울러서 앞으로 해외자원개발 또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개선책까지 같이 한번…… 물론 그동안 자원 3사 통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도 있는데 산업부 차원에서도 지휘․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홍익표 위원 선택

그다음에 여기 전문위원 지적에도 나와 있는데 무역통상 분야 관련돼서 해외전시사업이 그야말로 전시성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내실을 좀 높여야 됩니다.
여기 KOTRA 사장님도 나오셨는데 KOTRA에서 작년에 해외전시사업 해서 추경까지 포함되면 2016년에 전부 716억이 예산이 됐고 그다음에 자체수입 예산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게 얼마큼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좀, 그다지 성적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참가한 183개 전시회 중 73개가 3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해 보십시오.
저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좀 KOTRA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선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김재홍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전시회 참가는 전략적으로 품목이나 기업들의 요구 이런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인 참가를 해 왔고 또 전시회 참가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과를 그 이후에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성과가 나는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익표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효과를 본다면 그 중장기에 걸맞은 데이터 발표를 좀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준비해 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안질의 몇 가지 좀 드리면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이 문제가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로 가면 안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동자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와 알바 고용인, 이런 사람들의 문제로 가서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산업부장관도 계시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도 계신데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력해서 대기업들의 갑질하고 대기업들의 이익이 적정하게, 협력 이익이 협력업체하고 하청업체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최저임금제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만 이익을 독식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계속 빈곤해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부의 양극화와 빈곤의 덫에 빠지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또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갑질, 그다음에 어떤 협력사가 코스트를 줄인, 비용을 줄인 것에 대해서 그 이익을 협력사가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대기업이 독식해 버리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 양극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좀 더 상호 평등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서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선택

백운규 장관님한테 간단하게 먼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는 게 수요자 쪽에서 절전이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계통의 전기를 공급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급전지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맞습니다.

김병관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수요자, 영어로 하면 디맨드 리스폰스(Demand Response)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수요자원 거래시장 그리고 급전지시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사실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나 급전지시 이 용어를 국민들한테 좀 더 친화적인 용어로 바꿔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도 네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서 REC 가중치 문제가 사실 과거에도 계속 지적이 됐고 올해 1월 달에도 감사원에서 개선할 것을 산업부에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혼소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선택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정부에서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권장하는 듯한 느낌들을 주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REC 가중치 문제의 결론을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위원님 지적대로 REC 가중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소 문제 그다음에 SRF도 역시 같이 함께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선택

잘 아시겠지만 발전 자회사들이, 화력발전소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다는 손쉬운 혼소발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수정하지 않으면 이 시그널은 계속 시장에 나갈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목재펠릿 공장들 계속 짓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중기부로 넘어왔습니다. 업무 파악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표방하고 있는 몇 가지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있던 창업보육센터나 아니면 테크노파크 이런 곳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인데 그 두 기능들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물려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창업보육센터나 테크노파크는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버려지다시피 해 왔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매년 수천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6억 하고 올해도 454억 정도로 예산 소요를 요청하셨는데 아마 지금 상태대로,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진행이 되면 물론 내년 예산 얘기이기는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업무 이관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 파악을 하셔서 예산 심사 전에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잘한 업무 중의 하나가 TIPS 도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IPS 예산을 계속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막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기재부에 그것을 많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IPS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TIPS 모델을 저는 지방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는데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차관님이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같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제가 2주 전에 전국 19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불러 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미흡한 점들을 분석해 가지고 TP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청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쪽 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TIPS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보다 현재 예산 반영액이 한 200억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경제부총리께서 TIPS 타운을 방문하셔 가지고 금년보다 2배 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TIPS 예산은 사실 벤처업계에서 아주 정말 호응이 좋은 예산이니까 다음에 우리가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선택

부산 남구을 박재호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2014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에 따라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던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55억 9000만 원 등을 지원해서 5186개의 기업을 수출기업화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선택

13년에 약 9만 개 수준이었던 수출기업을 2017년까지 10만 개 만들고 200억 달러의 수출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라는 게 당초 계획인 것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 중견기업 수출기업 수는 9만 4000개로 한 2200개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수출액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25억 7000만 불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목표 달성이 올해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쉽지 않은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선택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출기업이 됐다가 그다음 해에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통계를 보면 과거 정부 지원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됐다가 다시 수출이 중단된 중소․중견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474개 회사 중에서 403개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공했으나 이 중에 175개는 바로 그다음 해에 무실적이 됩니다. 심지어 41개 기업은 동일한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계속 중복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거든요.
이를 포함해서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출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수출이 중단된 중소․중견 기업들이 최근까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참여 기업에 대한 개별 이력 관리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선택

그래서 개별 이력 관리를 하셔서 중단된 기업이 왜 그랬는지도 한번 보시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선택

그리고 저도 지역에 다니면 최저임금 문제가 사실은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장관님들께서 정확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노 갈등의 대상이 아니고 또 조그마한 소기업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건비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요, 하청구조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이익 공유를 할 것인지, 또는 예를 들면 GS25 같은 경우도 매출액의, 수익금의 50%를 대기업이 가져가거든요. 그 구조를 어떻게 청산해서 밑으로 환류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들께서 전부 다 공유를 좀 하셔서, 대책이 한 10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9월 말에서 10월쯤……

박재호 위원 선택

9월 말에 나온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박재호 위원 선택

그것 나올 때 같이 의논을 하셔서 전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전체 구조에서는 별문제가 없고 또 소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는데 이 혜택을 받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또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논리도 만들어 내셔서 모든 장관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미리 해 주시면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양극화를 해결하고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시험해 본 결과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또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장관님들께서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또 의견도 제시해 주셔서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산업구조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모든 최저임금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나주․화순 지역구의 손금주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4개 부처에서 2016년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으로 3700억 원가량을 편성해서 사실상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손금주 위원 선택

이 예산 중에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진 분야가 해상풍력기술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지금 해상풍력기술이 이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목표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해상풍력은 서남해 쪽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실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과 관련된 발달 수준, 확대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장관님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이고 또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 주요 결정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손금주 위원 선택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해상풍력도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집중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상풍력의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역시 신․재생에서는 풍력과 솔라 이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주로 가야 되는데 풍력 쪽에서는 특히 해상풍력하고 육상풍력……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금주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어쨌든 에너지믹스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국내 조선업계가 구조조정 그리고 수주절벽 때문에 지금 수주잔량이 일본한테도 따라잡혔습니다. 17년 만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손금주 위원 선택

우리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일본에도 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오는 핵심인력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를 방문했는데 호주의 고위급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조선업의 현황을 보면서, 최근에 이렇게 조선 수주가 안 되면 그 기술력이 유지가 되느냐. 어쨌든 경쟁국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실제 많은 핵심인력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0%가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그런데 그 나오는 인력 중에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스카우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조선뿐만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도 지금 핵심인력의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 조선업 핵심인력의 해외 이직 실태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러니까 설계기술이라든지 그리고 ICT 접목해서 가는 그런 통신기술……

손금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 해외로 이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한 명 한 명당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개인적인 계약관계에서 이직을 하고 외국에 나가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손금주 위원 선택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르면 핵심기술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핵심인력 퇴직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3년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반도체․디스플레이 쪽에서 같이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선은 요 근래에 생기는 문제라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그러나 다시 조선업이 호황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들을 잘 묶어 놓든가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잠시라도 시켜 놔서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중국에서 워낙 저돌적으로, 그러니까 연봉의 3배, 그다음에 3년 치 월급을, 연봉을 주면서 스카우트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산업체, 조선 쪽의 산업체 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런 핵심 인력․기술이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선택

그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손금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선택

산업부장관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문제인데요, 전기사업법 48조에 의거해서 전기요금의 3.7%를 소비자에게 부과해서 조성되는 기금인데요. 지난 5년간 수입을 보니까 연평균 2조 3025억 원, 연간 지출액이 1조 8038억 원, 그러니까 매년 잉여재원이 한 5000억씩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 검토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사용이 늘어나면 기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정한 부담금 요율 조정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재부에서 좀 낮춰 달라, 요율 인하를 검토해라 했는데 산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자부는 이것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은 일단 요율 인하의 경우 향후 투자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지난 몇 년간의 사업이, 신․재생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 에너지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사업의 보급 확대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처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선택

11년간 이것 조정 안 되고 있거든요, 11년 전에 인하되고. 이렇게 막 5000억씩 나오면 거의 20% 이상 초과되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선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조선산업, 조금 전에 손금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조선산업 퇴직인력 전직교육을 한다고 2016년에 200억 원, 2017년에 248억 원을 산자부에서 집행을 했는데 산자부에서 교육수료자 숫자로 따져 가지고 이것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업률을 보면 동종업종 이직교육의 취업률은 9.2%, 지역유망업종 이직교육 취업률은 7%예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 직업훈련과정 해 가지고 조선인력에 대한 훈련과정을 했더니 거기는 취업률이 40%예요.
그러면 산자부가 이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산자부에서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고용부에서 하면 취업률이 40%고, 산자부에서 하면 교육은 많이 시켰는데 취업률은 10%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고용노동부 통계자료하고 저희 통계자료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섭 위원 선택

고용부에 비해서 구직 알선 등 사후조치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은 시키는데 구직 알선 같은 사후조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부에 몰아주든지 아니면 구직 알선 조치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은 조선인력 재취업 문제들은 동종업계 쪽에 취업하는 그런 쪽으로만 통계를 잡는데 고용노동부에서의 통계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선택

한번 비교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많이 지원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한 것을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골목형 시장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2017년의 경우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하는 전통시장 36곳 중에 13곳이 2015년․16년에 골목형 시장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 한 것 보면 3년간 4회 이상 받은 데가 299개사, 5회 이상 받은 데가 22개사입니다.
이렇게 유사 중복되고, 받는 데만 이렇게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도 많은데 중복해서…… 한 번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주고, 한 번은 골목형 시장으로 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받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복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현재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쏠림 지원 현상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선택

꼭 개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강원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국정감사 때 도시가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도 또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비용조정 명세서를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요금을 책정하는데, 그 공급비용에는 공급설비 투자금액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설비의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경상북도 등의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애초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할 때 자기들이 예상을 했던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적게 투자를 했어요. 쉬운 얘기로 하면 올해는 1000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 투자된 금액은 보니까 900원인 거예요. 그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그대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요금이 징수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감사원 지적이 되어 있지요.
더군다나 이 가운데서 몇 가지는, 몇 군데는 공급비용이 조정이 이루어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서울․인천․부산․경기의 경우에는 이런 관련된, 설비투자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가스요금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정산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투자되지 않은 공급설비 금액을 다 요금으로 해서 냈다는 게 됐지요. 이것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해 회계기관의 분석 등을 통해 금년 내에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리고 일단 더 받은 것은 정산을 해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더 받은 데는 정산을 하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서 기준을 미리 정해서, 시도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송기헌 위원 선택

또 하나는 산업부 R&D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D의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보면 수행기관이 해당 연도 과제 수행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전담기관은 정산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송기헌 위원 선택

그런데 2014년하고 2016년 그 사이에 보니까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8개 과제가 아예 아직까지 미정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술진흥원은 10개 과제가 아예 정산이 안 돼 있고, 또 에너지기술평가원은 8개 과제가 아예 평가가 안 돼 있고요.
3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긴 과제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910개, 1391, 70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과제 정산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사업종료하고 회계책임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가 또 있지요, 그렇지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잘못된 경우에 환수하는 데도 지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이런 여러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미정산 기관들이 왜 생기는지 한번 다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제출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안내도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관기관에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참여기관에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게 제대로 평가가 안 된 데는 페널티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회계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회계법인의 실적평가에도 반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영리하고 비영리기관, 8개․10개․8개 이 미정산의 분포도를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영리기관하고 비영리기관 그리고 각 기관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시 점검해서 미정산의 문제에 따른 페널티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R&D에서 너무 보고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연구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R&D 지원예산이 나간 다음에 그것이 평가되지 않으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런 면에서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결산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작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시험장비 구축 그렇게 돼 가지고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에 추경에서 굉장히 급하다고 해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잘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됐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송기헌 위원 선택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선택

최연혜위원(비례대표)

산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많은 목표를 두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최연혜 위원 선택

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오늘 이 결산 자료를 보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도 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들이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많은 예산들이 불용되거나 쓰이지 않거나 민간투자자가 사업성이 없다 해서 들어오지 않고 하는 등의 문제로 성과를,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관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조금 이따 말씀도 들어 보겠지만……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져서 실현 가능성이 작아졌다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현상을 보면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국가가 지원금까지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특성이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발휘하는 데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자료에 나온 몇 가지 자료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에서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보면 에너지 자립섬을 예산에서는 6개를 하겠다 해서 350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실제로 지원한 것은 울릉도 한 곳뿐이고, 집행도 그래서 16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울릉도 같은 데서 디젤 발전을 태양광 등으로 대체한다고 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울릉도 한 건도 작년 연말인 12월 29일에 집행된 것을 보면 아마 산자부에서 너무 실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나마 한 건도 달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게 하고요.
그런데 이미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이 완료된 사례들, 인천의 백아도라든지 전남의 삼마도․상태도 이런 사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계획 대비 성과가 40%에서 많이 된 곳은 칠십몇 % 된 곳도 있지만 50%도 안 되는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심지어 삼마도에서는 디젤 발전량이 오히려 이 사업 이전보다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들어 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하나로 제로에너지마을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적당한 곳이 나타나서 이걸 쓰지도 못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는 이것을 다 집행했다고 보고했는데 사실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넘겨줬을 뿐이고 그 에너지공단에서는 상당한, 한 20%가량의 예산이 이월되거나 또 불용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태양광 발전량 모니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나오니까 무조건 그냥 태양광 패널만 쭉 달아 놓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과거에 있던 회사에서 태양광 패널을 정부 시책에 의해서 설치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발전량이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자료에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발전 생산량이 굉장히 현실에서는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해, 둘째 해가 가면서 소기의 전력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환경만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해상풍력개발 기반구축 사업 이것도 전혀 뜻대로, 돈을 주겠다는데도 작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좋은 것이지요. 이게 빨리 돼야지만 우리도 더 좋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할 것인지 꼼꼼하고 면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예산만 더 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발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님 지금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35개 국가에서 저희들 신․재생 보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34등이라는 성적표가 우리의 실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초기라서 여러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모든 신․재생사업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보급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장관님 일하실 때 직원분들께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관해서 어필 자주 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장관님이 써 놓은 인사말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라고 직접 써 놓으셨는데, 장관님이 쓰신 것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제가…… 그게 철학적입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오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장관님의 이런 의지와는 다르게 약간 손발이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일주일쯤 전에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그래서 다음 달쯤에는 위원회가 출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장관 1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출범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늦었다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이제라도 빨리 이것을 출범을 하는 쪽으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업무 보신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셨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김수민 위원 선택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해서 옛날 이름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요. ‘거기에서 산업부에 공문을 보냈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8월까지 단 한 건이 있어요. 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산업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받았거든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니 산업부의 의견을 17년 7월 24일까지 회신을 해 주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 의견 없음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 공문에 써져 있는데, 산업부가 이 의견 조회에 대해서 뭐라고 회신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7월 21일 날 취임을 해 가지고……

김수민 위원 선택

공교롭게도 20일 미래부로부터 산업부로 공문을 보냈고, 장관님이 21일에 임명장을 받으셨으니까 체크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의견 조회에 대해서 뭐라고 회신을 했는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의견 없음’ 이렇게 보냈습니까?

김수민 위원 선택

아니요. 아예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아예 답신을 보내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관님께서도 친히 그 설명을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설명을 하실 때도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회신을 하지 않는 의도가 산업부가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바쁘셨으니까, 어차피 신임 장관은 잘 모를 테니까 그냥 날짜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정 공백이 영향이 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한테 한번 해당 담당관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의원님실에 가기 전에 저도 그 담당관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 질문드릴게요.
2015년 5월 달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전에 3년간으로 조사를 하던 것을 매년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김수민 위원 선택

2015년 5월부터 매년 소상공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법조문에는 뭐뭐뭐뭐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김수민 위원 선택

그런데 2015년도랑 2016년도에 게재를 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왜인지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결과를 미공표한 이유가 2015년도에 예산 2억 2500만 원을 써서 조사를 했는데 표본 수가 대폭 감소되어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상의해서 게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문서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컨대 제가 정리를 하자면 중기부의 이야기가 과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2013년도 이전에 3년마다 조사할 때는 샘플 수가 약 1만 개였는데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된 후에는 샘플 수가 4585개밖에 되지 못해서 신뢰성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통계법이 충돌할 때는 어떤 법이 상위에 있는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일단 문제가 있었으면 그다음 해에는 문제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도 게재가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그다음 해에 몇 억을 쓴지는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15년도에 2억 5000을 쓰고 16년도에 5억을 썼어요, 2배.
그런데 예산 5억을 들여서 2개월 동안 소공인의 실태파악을 했는데 게재를 하지 않아서 중기부 담당 소상공인정책실이 국회로 찾아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사결과를 받아 보니 2015년도에 분명히 메르스 등으로 내수경기가 열악했는데 2016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법 개정 전에 실시되었던 2013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상하다. 그리고 중기부가 조사한 결과랑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랑 다르더라’라고 하네요. 통계청 자료랑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서 어떻게 할까 선뜻 발표를 못 하고 그냥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랑 2016년도랑 7억 5000만 원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발표를 안 해 버리고. 돈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이게 1년, 한 번 실수였으면 그냥 양해를 하겠는데 두 번 동일한 실수가 일어났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700만 소상공인들이 전혀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아주 나쁘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누락이 없도록 분명하게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한번 그런 과정 중에서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조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계는 모든 행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본통계 조사의 저기를 해 주시고. 아마 통계청의 조사 방식과 중기부의 조사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목적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일치를 시켜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현 정부가 반 기업 정서를 갖고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된다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이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고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어렵고 또 최저임금 인상 말씀하시면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꼭지, 한 꼭지 제가 다 반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할 것 같고, 지금 법인세 인상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기업들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소위 말해서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 쪽은 좀 더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이게 지금 대기업들, 10대 재벌들 얘기하는데 지금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들보다 더 작습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정하려고 그런 거고요.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경직성 이야기하는데 우리같이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몇 %입니까? 10%, 10명에 1명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직성 하면서 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수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내수 기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래야 양극화가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 대기업 이런 지원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윤주도 성장이 아니라 정말 노동자, 정말 필요한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임금, 최저임금, 일자리 만들자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하고서, 지난 10년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권 하면서 나라가 다 망가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고용절벽,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유섭 위원 선택

뭐가 나라가 망가져요, 말씀 좀 심하게 하시네.

어기구 위원 선택

지금 망가져서 정권 뺏긴 것 아닙니까?

이훈 위원 선택

위원님, 이따가 본인 발언 시간에 하시지요.

어기구 위원 선택

이따 발언 시간에 하세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려 가지고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돈 가져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것 나치라는 얘기예요, 나치.

정유섭 위원 선택

결산에 관해서 질문을 하세요, 결산에 대해.

이훈 위원 선택

정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하시는데……

어기구 위원 선택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를 다……
우리도 옛날에 어려울 때 독일 가 가지고 광부, 간호사들 돈 벌어 오고요, 모래사막 가서 돈 벌어 와서 나라 부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슨 최저임금 그것 돈 얼마나 된다고 그것 올려 가지고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서 최저임금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께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구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산업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한 몇 주 전에 41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만나 가지고 공공 쪽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산업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산업부에 우리나라의 큰 공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우리 산업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난 6월 초에 노동부에서 협조 공문 내려온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어기구 위원 선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관련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공기업들을 방문하고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지금 동서발전하고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공동으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 고용의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산업부에서 잘 챙기고 이런 모범적 사례들이 다른 공기업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8월 말까지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하고도 많이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니까 81만 개 일자리 중에서 30만 개 일자리가 근로시간 단축과 직고용 관련한 일자리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재정 투입 없이 공공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이 많은 산업부에서 잘 챙기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긴급현안 질의 하나 할게요.
하나 더 띄우시지요.
오늘 한전 사장님께서 안 오셨네요. 한전 부사장님이 오셨습니까?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선택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김시호

예, 부사장입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좀 보세요.
지금 저게 당진의 서해대교를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지금 저 노란 부분이, 한전에서 당진 이쪽에 해안가 쪽으로 철탑을 다시 꽂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사장님?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선택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김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저것 가운데 지나가는 게 넘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1, 그 가운데 지나가는 게 서해대교입니다, 서해대교. 그러니까 저쪽 서해대교를 타고 넘어오면서, 당진의 관문이 서해대교인데 지금 거기에 철탑을 꽂으려고 그래요, 가운데에.
지금 우리 먼 후세들을 볼 때 저게 가능한 얘기예요? 저것 누가 저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장관님 어때요?
서해대교 넘어갈 때 저기다가…… 지금 당진에 철탑이 5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나가는 관문에다가 철탑을 세워 가지고 꽂으려고 하는 발상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말이에요. 저것 꽂아 놓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여기 지중화하라는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도로 따라서. 그런데 서해대교에다가 저렇게 꽂으려고 한전 직원이 계속 주민들 회유하고, 서해 관문에다가 양쪽에 철탑을 갖다가 꽂아 놓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도 서해대교 넘어가면서 보이는 게 순전히 화력에서 나오는 먼지하고 철탑뿐이 안 보입니다, 당진에. 내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한전 부사장님.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선택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김시호

예.

어기구 위원 선택

저것은 안 됩니다.
저것 꽂아 놓으면 뽑지를 못하잖아요. 저것 후손 대대로 누가 책임을 지려고 저기다 철탑을 꽂으려고 그럽니까?
저것은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이 챙겨서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대구 달서구갑 곽대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해서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몇 차례, 어제도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약이라고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저는 그 자체에 굉장히 초법적인 그런 발상이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공약이라고 해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해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는 개인적으로 공약이 안 지켜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더……

곽대훈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게 100% 적법한 절차를 다 지켰다고 장관님은 보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어떤 문제, 지금 5․6호기 공론화 쪽은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한수원에서 에너지법에 따라서 공기업이니까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시가 가능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살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것이 없어집니까? 그 계획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5․6호기 중단 문제를 포함해서 탈원전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업체가 오늘로써 응모가 마감이 되고 내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총리실에서.
그런데 지난 8월 9일 날 장관이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구성했습니다. 왜 구성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균형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공론화를 위해서 공론화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제대로 되려면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은 신고리 5․6호기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탈원전, 탈석탄 전반적으로 문제에 대한 전략도 수립하고 탈원전 로드맵도 연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와 탈원전은 다르게……

곽대훈 위원 선택

그러면 신고리 5․6호기가 탈원전하고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별개의 사안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에는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장관님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현재 중립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장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론화가 추진되기 이전에 그와 같은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공론위가 구성되면 그 이후로 활동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공론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내일 업체가 선정되면 모레부터 실질적으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장관이 설치한 에너지전환 TF가 활동을 중지해야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5․6호기에 관해서 공론위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 재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과 또 3차 에너지기본법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 소관부처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그러면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그것부터 먼저 했어야 된다 이거야, 5․6호기 일시중단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장관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공론화, 일시중단은 오히려 그 중단 결정 자체가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5․6호기 중단은 제 취임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아니,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취임 후에 5․6호기 일시중단에 관한 논의는 일단 중단을 하고 그것부터 먼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 전략적인 문제인 것 같고 또 저희들 소관부처의 고유 업무가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를 한번……

곽대훈 위원 선택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7월 29일 날 산업부의 비공개 워크숍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이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그래서 만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것은 언론에서 굉장히 왜곡한 면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대훈 위원 선택

장관님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임명장은 21일 날 받고 취임은 24일 날 했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장관님이 탈원전에 관해서 기본적인 공약도 입안을 하시고 전문가라 그러면서 취임하자마자 이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이……

곽대훈 위원 선택

그러면 8월 9일 날 설치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이 태스크포스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이, 사전적으로 모든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지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그러면 뒤에 앉아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관님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곽대훈 위원 선택

장관이 없다고 해서 신고리 5․6호기 문제나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는 그런, 정말 언론에서 얘기하는 ‘영혼이 없는 산업부’입니까, 산업부 공무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조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순서입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선택

서울 금천의 이훈입니다.
장관님, 간단한 것들만 여쭤 볼게요.
작년에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올 초에 수주가 몇 개 뚫리면서 이 얘기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고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수주 실패하면서 조선업 위기론이 다시 등장하고, 이게 수주에 따라 가지고 조선산업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힘들 때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역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한 얘기인데 이것 추경까지 편성하셨던 건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추경……

이훈 위원 선택

작년에, 2016년 40억 추경 편성했고 실제 실집행은 그것보다 훨씬 못 했습니다. 40억에서 한 9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 이걸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올해 2017년 예산에는 40억보다 한 3배 되는 예산 134억 정도를 다시 했는데 7월 현재까지 9억 정도, 9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진전이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게 지자체하고의 집행의 차이점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실제 지자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쨌든 관련업체도 그렇고 난리난리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달될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선업, 특히 기자재업체들, 블록업체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업종전환을 위해 가지고 정책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미흡으로만 그냥 몰아가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는 놓치지 않고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주에 따라 가지고 그 얘기가 수면 위에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해결도 안 되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전환 지원사업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사업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이훈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3월하고 6월에 지역 두 군데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용역보고서에 따른 보조금 집행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산 사용한 게 없고요.
제가 작년 추경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 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집행이 됐고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은 서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무튼 지역의 보완, 먹거리산업하고 같이 육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 방향은 섰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선택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해서 말씀인데 매번 얘기가 나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계속 보니까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순자산은 22%나 증가했어요. 운영규모는 지금 한 3조 5000억 이상 되고 운영기금 내에서 실제로 지출비를 보면 한 50%, 1조 5000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면 과다 적립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부담요율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위원님들 간에. 그런데 실제 부담요율은 낮추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로 보면. 그래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계속 갈지에 대해서.
그런데 관련해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하고 전력수요기술에 대한 투자들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2016년도 지출내역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 보니까 한 6000억 좀 넘는 수준, 전체 운용규모에서 한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력수요관리 관련해서는 수요기술 개발 등등 해 가지고 한 976억 원 정도 해서 전체 운용규모의 2.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전력기금에 대한 사용은 예산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재원을 통해서 신․재생사업 보급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선택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8대 산업 중의 하나가 에너지 자립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너무 실적이 안 오르는데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게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을 했고 그만큼 저희들이 리뉴어블 에너지(renewable energy) 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선택

마지막으로 광물공사 볼레오 동광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는데 자산손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손상차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1조 8000 얼마 정도……

이훈 위원 선택

아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00억 됩니다. 이게 한 4억 5000만 달러 되는데 2019년까지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 투자를 해 주면 자기들이 연평균 한 160억 정도 현금유입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동광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갱내채굴을 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노천에서는 품위가 낮아 가지고 사실은 경제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갱내채광의 경우 보면 애초 계획된 채광량보다 실제 채광된 게 한 17%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경제성이나 생산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볼레오 동광 문제뿐만이 아니고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투자는 많이 돼 있는데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경제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애초 계획된 것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본잠식 상태가 돼 가지고 이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놓은 자기들의 희망 섞인 전망치 자체도 실제 프로젝트 하나하나 살펴보면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별 프로젝트별로 한 번씩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특히 해외자원개발 쪽에서는 저희들이 자원에 대한 잠재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맺는 컨트랙터(contractor) 그런 기술,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쪽에 인력들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외국 컨설팅회사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또 거기서 맺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이런 인력들 양성부터 고민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미래 신개발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심도 있게 심사하여 8월 28일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청장 그리고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금일 업무시간 중 제출한 서면질의는 행정실에서 접수해서 서면질의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위원장님, 자료 제출 관련해서……

위원장 장병완 선택

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대훈 위원 선택

오전에 제출 요구를 한 자료들을 늦어도 금요일까지 제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위원장 장병완 선택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관련돼서 요청이 있었던 것은 작성 가능한 부분은 즉시, 최소한 늦어도 금요일까지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요구내용대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