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9월 1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소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 송기헌 위원, 민병덕 위원, 홍성국 위원,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 정점식 위원, 배현진 위원, 이상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이철규 간사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추후 진행될 소위원회 심사가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 심사는 재정의 집행 성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기관장의 불출석 또는 이석 양해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경우로 제한하고 정부 정책 집행의 책임자로서 각 기관장이 직접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8월 29일 회의에서 구성된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소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 송기헌 위원, 민병덕 위원, 홍성국 위원,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 정점식 위원, 배현진 위원, 이상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이철규 간사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추후 진행될 소위원회 심사가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 심사는 재정의 집행 성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기관장의 불출석 또는 이석 양해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경우로 제한하고 정부 정책 집행의 책임자로서 각 기관장이 직접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이어 계속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1차 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해서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3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익산시을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이어 계속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1차 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해서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3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익산시을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전북 익산을 한병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청와대를 벗어나 후보 시절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명분하에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496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당시 대통령당선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총리님, 앞서 보신 영상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논란에 대해 5000억이든 1조 원이든 근거가 없다, 기재부에서 추산한 496억 원이 맞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근거로 496억 원의 예산을 추산했습니까?
전북 익산을 한병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청와대를 벗어나 후보 시절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명분하에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496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당시 대통령당선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총리님, 앞서 보신 영상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논란에 대해 5000억이든 1조 원이든 근거가 없다, 기재부에서 추산한 496억 원이 맞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근거로 496억 원의 예산을 추산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예비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아시다시피 결산하면서 차년도에 통합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전과 관련한 긴급소요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산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는 이전과 관련한 긴급소요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산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한 496억 원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모든 제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듯한 내용의 추산입니다.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예산이기 때문에 496억 원이면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시듯이 인수위 때 청와대이전TF 팀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5000억이든 1조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는 말로 치부를 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제기한 5000억 원 예산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돈이 들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5000억 원 주시면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쓰고 4500억 원은 돌려 드리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496억 원 안에서 연쇄 이동까지 다 해결되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가 주위의 다른 건물들로 이전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비용 496억 원이 확실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한홍 청와대이전TF 팀장께서 그토록 자신했던 청와대 이전비용 496억 원, 실제 그 정도 비용만 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나와 계시나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시듯이 인수위 때 청와대이전TF 팀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5000억이든 1조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는 말로 치부를 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제기한 5000억 원 예산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돈이 들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5000억 원 주시면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쓰고 4500억 원은 돌려 드리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496억 원 안에서 연쇄 이동까지 다 해결되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가 주위의 다른 건물들로 이전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비용 496억 원이 확실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한홍 청와대이전TF 팀장께서 그토록 자신했던 청와대 이전비용 496억 원, 실제 그 정도 비용만 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나와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재난본부장 참석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행안부 관련 예산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리모델링 등의 예산으로 총 278억 원을 배정받아서 집행했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리모델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외의 추가비용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저희들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추가비용은 2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그 전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기 전용 내역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분기에 관저 공사를 이유로 3억 원을 추가 전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의 정비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이 전용되었는데 이것이 외교부 공관 즉 앞으로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곳의 리모델링 예산으로 사용된 것 맞습니까?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의 정비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이 전용되었는데 이것이 외교부 공관 즉 앞으로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곳의 리모델링 예산으로 사용된 것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그 부분 3억 원 전용은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서 전용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를 위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9일 자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부분의 집행 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3억 전용해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본부장님.
이것 저희들이 정확히 구두로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서류가 있을 겁니다.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 저희들이 정확히 구두로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서류가 있을 겁니다.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저희가 2분기에 전용한 3억 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계설비, 청사관리본부와 관련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부분의 집행을 위해서……
기계설비라면 어디 기계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청사관리본부에 여러 가지 기계설비들이 있습니다. 냉난방과 관련된 기계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게 국방부나 대통령실 이전과 전연 관련이 없는 3억 원이라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예, 그 3억 원은 관저 리모델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관저 리모델링,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기계설비 이런 것이 전연 아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금 구두로 답변한 내용과 서류와 다른 내용입니다. 서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통근버스 임차료에서 전용했고, 그렇다면 3분기에 추가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20억 원 예산은 어떤 예산 항목에서 어디로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 20억 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통근버스 임차료에서 전용했고, 그렇다면 3분기에 추가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20억 원 예산은 어떤 예산 항목에서 어디로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 20억 원에 대해서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 예산의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전용해서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기존 예산의 계약 낙찰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에 있는 집행잔액을 모아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억 원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한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국가재정법 제46조 5항에 따라서 행안부는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을 10월까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10월이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그 예비비 3분기에 전용하고 있는 20억 원의 상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면요 자료 담당자가 직접 제게 대면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그 예비비 3분기에 전용하고 있는 20억 원의 상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면요 자료 담당자가 직접 제게 대면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장관입니다.
장관님, 국방부가 인수위 시절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를 추산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들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 그것은 118억 원이었습니다.
118억 원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추산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전과 직접 관련된 이사비용이라든지 시설보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었고 그 이후에 3월……
그러니까 당시에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당시에는 그렇게……
당시에는 118억 원으로만 추산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비비에서 할당된 것이 118억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보고할 때 당시에 118억 원으로 보고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얼마를 추산했습니까, 당시에?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 그 당시에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은 118억 원으로 추산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협의한 것은 긴급하게 필요한 것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나중에 다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118억 원 추산했었는데, 지금 합참 청사 신축 관련된 논의도 하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필요성이 제기되고 해서 위치까지는 선정했는데 그 예산 규모는 선행연구를 해야 규모가 나옵니다.
위치를 선정했다면 신축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한 것이고,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겠네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한 2980억 원이 소요되지요? 한 30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하시설 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몇 층으로 할 것인지……
자, 그러면 합참 건물을 지으면 아까 그런 비용이라 하더라도, 업다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3000억 원 이쪽저쪽은 들 것 아닙니까, 최소한?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정도까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0억은 넘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예산 규모는 선행연구가 끝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합참 청사 신축을 예상하고 있고 건물을 짓는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리고 국방부 통합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420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재배치는 193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93억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496억 원에서 이것만 하더라도 아마 몇천억 원의 예산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합참 청사를 지어야 되고 수천억 원 예산은 더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방부장관이종섭 합참 청사 이전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평시지휘소의 일원화를 위해서 현재 전시지휘소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평시지휘소도 옮겨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의 성격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합참 건물을 지어야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96억 원 이전 예산에 국방부․합참 이전비용인 11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비용이 118억 원 예비비로 충분했습니까?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96억 원 이전 예산에 국방부․합참 이전비용인 11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비용이 118억 원 예비비로 충분했습니까?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저 의미는, 저기서 말하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합참 청사 이전이 아니라 합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부 다른 건물로 이사했다는 거지요. 그 이사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왜냐하면 118억 원 그 구성은 이사비용 그다음에 이사하기 전에 시설을 일부 보완할 내용 그다음에 통신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관님, 당시 인수위에서는요 대통령께서 직접 496억 원의 국방부․합참 이전비용, 그러니까 전체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장관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 포함 118억 원이면 된다고 그렇게 당시 인수위에서는 판단했던 겁니다.
국방부 2분기 예산 전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한 청사 주변환경 정비 필요를 사유로 공사비 29억 5000만 원이 전용됐습니다. 장관님, 여기서 청사 주변환경 정비라는 게 뭡니까?
국방부 2분기 예산 전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한 청사 주변환경 정비 필요를 사유로 공사비 29억 5000만 원이 전용됐습니다. 장관님, 여기서 청사 주변환경 정비라는 게 뭡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 건물하고 용산 청사 건물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환경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요, 행안부 본부장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예.
행안부에 예산이 없어서 국방부에 이걸 협조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국방부에 요청했습니까? 행안부에서는 29억 쓸 예산이 없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이 부분은 대통령실하고 국방부하고 인접된 지역에 대한 진입로 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방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용된 29억 5000만 원 역시도 어차피 대통령실 이전을 사유로 예비비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용된 29억 5000만 원 역시도 어차피 대통령실 이전을 사유로 예비비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예, 환경조성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관련 환경조성 사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분기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를 위해서 전용하고 있는 예산은 국방부장관님, 예산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서 통합 재배치를 위해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 총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193억 원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2․3분기에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추가 전용된 국방부 예산만 보더라도 222억 5000만 원입니다. 전용 예산을 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 최초 예상했던 국방부․합참의 이전비용 118억 원의 배도 넘는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 청사를 내어 주고 역내 5개 건물로 분산 배치되면서 이에 따른 업무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청사를 통합 재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3분기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를 위해서 전용하고 있는 예산은 국방부장관님, 예산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서 통합 재배치를 위해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 총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193억 원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2․3분기에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추가 전용된 국방부 예산만 보더라도 222억 5000만 원입니다. 전용 예산을 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 최초 예상했던 국방부․합참의 이전비용 118억 원의 배도 넘는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 청사를 내어 주고 역내 5개 건물로 분산 배치되면서 이에 따른 업무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청사를 통합 재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비용이 저 화면에 나와 있는 193억 원 저겁니다.
백 얼마요?
국방부장관이종섭 193억 원입니다.
통합 재배치하는 데는요 16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시설공사비 90억, 이사용역비 8억 7000, 정보통신공사비 67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재배치하는 데는 167억 원 정도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이런 청사 재배치에 필요한 예산이 전연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통합 재배치 안 하실 겁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이것을 재배치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이런 청사 재배치에 필요한 예산이 전연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통합 재배치 안 하실 겁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이것을 재배치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저기 193억 원이 금년 말까지 지금 5개 지역으로 분산돼 있는 일부 부서들을 국방부 별관으로 통합해서 재배치하는 그 예산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현재는 그것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이 청사 재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이 정도이고,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추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과 다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이.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저……
그래서 또다시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건데요, 필요한 예산이면 저는 자꾸 전용을 해서 쓰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의 경우에는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동하게 됨으로써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청사 재배치를 하면서 기본적인 시설공사비뿐만이 아니고 공사 이후 전기․통신을 설치하는 비용, 서버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 등등의 연쇄적인 예산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는 4분기에도 또 비용 외 추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누구 나와 계시는…… 경찰청 누가 나와 계신가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동하게 됨으로써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청사 재배치를 하면서 기본적인 시설공사비뿐만이 아니고 공사 이후 전기․통신을 설치하는 비용, 서버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 등등의 연쇄적인 예산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는 4분기에도 또 비용 외 추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누구 나와 계시는…… 경찰청 누가 나와 계신가요?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기획조정관입니다. 행안위 참석 중입니다.
기획조정관님……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대통령경호처 외에 경찰 또한 대통령 경호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101․202경비단이 해당이 되지요?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예, 해당이 됩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찰 인력인 경호부대가 당연히 같이 이전해야 할 텐데 예비비 496억 원에는 대통령실 경호부대 이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경호부대 이전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경호부대 이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처는 이전 명목으로 99억 원의 예비비가 반영됐는데 경호부대의 이전 예산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애초에 대통령실 이전비용 추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루어진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경호부대 이전비용이 예비비로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경호부대 이전비용이 예비비로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예산 지원이 시급한 부분은 저희가 전용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용을 해서 썼는데 경호부대 예산을 미처 생각 못 했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지 궁금한데요.
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인데 이전에 앞서 관련 비용이 미처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래서 경호부대 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편성을 했지요?
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인데 이전에 앞서 관련 비용이 미처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래서 경호부대 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편성을 했지요?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승인을 한 것은 그만큼 시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호부대 이전비용을 정말 사전에 예측 못 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경호부대 이전하는 것을 예측 못 해서 예산을 반영 안 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496억 원이 소요된다는 명제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비용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대통령께서 호언장담하신 496억 원이면 된다는 식 얘기는, 이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비용이 더 추산이 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비용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기 때문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부대 이전비용을 정말 사전에 예측 못 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경호부대 이전하는 것을 예측 못 해서 예산을 반영 안 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496억 원이 소요된다는 명제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비용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대통령께서 호언장담하신 496억 원이면 된다는 식 얘기는, 이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비용이 더 추산이 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비용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기 때문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정희용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전용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부총리께서 관련 부처들을 모아서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한 게, 부족한 게 어떤 건지 그것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 견해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전용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부총리께서 관련 부처들을 모아서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한 게, 부족한 게 어떤 건지 그것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 견해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지출토록 그렇게 승인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각 부처가 추가적으로, 대통령실 직접 이전보다는 집무실 이전 외에 각 부처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전용하는 것은 각 부처의 여러 가용재원을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전용 절차를 진행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한번 사전적으로 다 모으셔서 더 추가적인 비용 재원은 좀 확인을 해서 미리미리 밝히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관계 부처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첫날 질의에서도 몇 번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 개방을 두고 대통령님의 원칙과 철학도 없는 조치였다 이런 비판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청와대 개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첫날 질의에서도 몇 번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 개방을 두고 대통령님의 원칙과 철학도 없는 조치였다 이런 비판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청와대 개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청와대는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4년간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로 쓰이면서 권위주의 정치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청와대 개방은 제왕적 정치 문화와 결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낮고 열린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리더십 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문화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는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수목원, 전통 문화재가 있는 거대한 복합 공간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문화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는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수목원, 전통 문화재가 있는 거대한 복합 공간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당시 안철수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었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 경호비용 문제를 따지면서 집무실 이전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된다, 문체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정부,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청와대를 개방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당시 안철수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었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 경호비용 문제를 따지면서 집무실 이전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된다, 문체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정부,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청와대를 개방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개방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보시다시피 문화재청에서 7월에 했는데요, 89.1%가 ‘만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87.5%가 ‘타인에게도 청와대 관람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 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7월 조사인데요, 지금 8월 말인데 이 이후에도 청와대 관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7월 조사인데요, 지금 8월 말인데 이 이후에도 청와대 관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여론조사 형태로는 하지 않았지만 국민이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청와대를 어떻게 하면 더 개방의 의미를, 국민 속에 파고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어젠다 그것을 들으면서 결과를 모은 결과 만족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또 계속해서 처음에 우리가 개방했던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새로 어떤 건의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해서 개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개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청와대 개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자료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민간에서 금년 2월․3월경에 자체로 조사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 개방하고 지금 두 달 반여가 지났는데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의 누적 방문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의 누적 방문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 20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경제적 효과를 좀 분석해서 청와대 개방의 어떤 원칙과 철학의 문제에 이어서 실질적인 경제 효과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지역에, 그 부근에 관저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전체적인 상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금 현재 청와대 관리․활용 총괄 컨트롤타워가 어디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관리하는 행정부는 문화재청이고요.
임시로 되어 있고……
국무총리한덕수 전체적인 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방금 문화관광부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통령실에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 구성돼 있고 관리 주체도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면서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주관하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리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면서 문화재청, 대통령 관리비서실과 긴밀히 협력하고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과 머리를 맞대 어젠다와 비전, 장단기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모 특정 언론에 보도가 돼서 ‘지금 임시로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인력도 모자라고 굉장히 힘에 부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람객 수는 많아지고 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좀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200만 명 가까운 국민들께서 관람을 하셨는데요, 단체 관람의 경우에는 예약이 굉장히 힘들고 개인 방문 신청은 좀 용이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단체 관람이 안 되면 개인 관람의 여유분을 단체로 좀 돌려서 많은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단체 관람이 많아서……’ 얘기도 하겠고 또 미리 선예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런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좌편향 교과서 문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가치가 자유, 자유민주주의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가치가 자유, 자유민주주의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내용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번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단 지금 이 교육과정은 연구 초안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전과 달리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의 일부 사항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면, 초등학교 사회과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수립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아 있고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파악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 교과서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남침’ 표현이 삭제돼 있고 ‘자유민주주의’ 표현도 없고 대한민국 발전 관련 내용 서술에 ‘자유’라는 단어 없이 그냥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6․25 전쟁이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북한의 남침에 맞서서 싸웠던 일화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남침,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진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도 제대로 모르고 교육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총리님?
자료 화면에 보시면, 초등학교 사회과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수립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아 있고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파악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 교과서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남침’ 표현이 삭제돼 있고 ‘자유민주주의’ 표현도 없고 대한민국 발전 관련 내용 서술에 ‘자유’라는 단어 없이 그냥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6․25 전쟁이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북한의 남침에 맞서서 싸웠던 일화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남침,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진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도 제대로 모르고 교육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저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여튼 말씀드릴 것은 이게 확정안이 아니고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또 교육과정심의회의 검토․심의를 거쳐서 또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구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 보니까 1차 용역은 한국역사연구회, 2차 용역은 춘천교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한국역사연구회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난 7월 28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폐지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책이라고 소개한 ‘시민의 한국사’를 집필한 단체입니다, 한국역사연구회가. 알고 계셨습니까?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 보니까 1차 용역은 한국역사연구회, 2차 용역은 춘천교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한국역사연구회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난 7월 28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폐지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책이라고 소개한 ‘시민의 한국사’를 집필한 단체입니다, 한국역사연구회가.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저 부분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단체가 2015년에는 박근혜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대한 집필 불참을 선언하고 반대 성명을 냈던 진보 성향의 연구단체이기도 합니다.
다음, 춘천교대 산학협력단을 보시면 김정인 사회교육과 교수님께서 개발 과정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결국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찾아 사죄했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한국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가 이렇게 편향된 잣대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시안에는 균형 잡힌 관점이 그리고 역사적 진실에 기반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춘천교대 산학협력단을 보시면 김정인 사회교육과 교수님께서 개발 과정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결국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찾아 사죄했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한국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가 이렇게 편향된 잣대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시안에는 균형 잡힌 관점이 그리고 역사적 진실에 기반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론스타에 이자 포함해서 3100억 원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론스타에 이자 포함해서 3100억 원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이자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2800억 이상 배상을 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님께서 언론 브리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이 됐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판정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이게 배상금을 내다 보면 막대한 돈인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법무부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가 어제 긴급하게 브리핑을 했던 것은 사실 어제 오전에 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하기 전이었습니다만 국민들께 현재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브리핑을 했던 것이고요.
내용은 저희가 분석 중입니다만 역시 내용을 분석해 보더라도 충분히 저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절차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저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분석 중입니다만 역시 내용을 분석해 보더라도 충분히 저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절차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저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조직폭력배들이 수차례 패싸움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검수완박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조직폭력배 수사가 안 되는 거지요?
어제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조직폭력배들이 수차례 패싸움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검수완박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조직폭력배 수사가 안 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큰 제약이 있습니다.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이런 모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법무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존 6대 범죄를 포함해서 조직폭력배 수사까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넓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에서 국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잘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지난 29일에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350원 돌파하고 코스피 지수가 2.18% 하락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여섯 차례 올랐는데 추가로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인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지난 29일에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350원 돌파하고 코스피 지수가 2.18% 하락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여섯 차례 올랐는데 추가로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인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은행 총재와 제가 대내외 경제 상황, 정책 방향 등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금리의 인상 여부, 수준 등에 관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까지 올라가면, 부채 문제에다가 금리 인상 문제까지 이슈가 덮쳐 버리면 국민들에게 오는 데미지는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2017년도에 1451조이던 게 1862조까지 올라가서 5년간 411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추이도 보면, 다음 화면 보면 2017년에 549조에서 2021년 909조로 360조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통계청의 39세 이하 청년 가구주 평균 부채액 자료를 봤는데요, 6268만 원에서 9986만 원까지 1인당 371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간의 경제 부실로 인해서 어려움이 컸었는데 금리 인상되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또 다른 한국 경제에 어렵게 만드는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부채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2017년도에 1451조이던 게 1862조까지 올라가서 5년간 411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추이도 보면, 다음 화면 보면 2017년에 549조에서 2021년 909조로 360조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통계청의 39세 이하 청년 가구주 평균 부채액 자료를 봤는데요, 6268만 원에서 9986만 원까지 1인당 371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간의 경제 부실로 인해서 어려움이 컸었는데 금리 인상되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또 다른 한국 경제에 어렵게 만드는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방금 적시하셨다시피 가계부채 문제도 굉장히 경각심을 지금 가져야 되고 여러 곳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곳이 많다. 최근에 수년간 주택 가격이 워낙 급등하고 그것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 부채가 최근에 선진국 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총량적인 자체도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안의 구조로도 보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 상환에 관한 부담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 특히 갑자기 늘어난 청년․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부실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부실차주들에 대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또는 변동금리에 과다하게 노출돼 있는 부분을 고정금리로 전환시켜 주는 프로그램 등등에 관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 또 일부 시작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한된 범위 내지만 취약차주들 또 청년들 등에 관해서 그 부담을 조금씩 덜어 드림으로써 금리 인상기에 이 부분에 관한 충격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총량적인 자체도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안의 구조로도 보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 상환에 관한 부담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 특히 갑자기 늘어난 청년․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부실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부실차주들에 대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또는 변동금리에 과다하게 노출돼 있는 부분을 고정금리로 전환시켜 주는 프로그램 등등에 관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 또 일부 시작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한된 범위 내지만 취약차주들 또 청년들 등에 관해서 그 부담을 조금씩 덜어 드림으로써 금리 인상기에 이 부분에 관한 충격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즐거워야 되는데 물가도 너무 오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도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총리님, 부총리님, 이 자리에 계시는 장관님들께서 각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부총리님, 이 자리에 계시는 장관님들께서 각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국무위원 출석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렇게 아침에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시지요? 아니,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국무위원 출석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렇게 아침에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시지요? 아니,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경제수석 나와 있습니다.
경제수석이 나와 계시지요.
비서실장이 못 나오셔서, 대통령 현장 방문 및 외교 면담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두 분 간사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저도 아침에 양해를 했는데, 오늘 국무위원 대리 출석자 명단을 보니까 ‘경제수석, 사회수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받은 명단은 ‘경제수석, 안보실 1․2차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사회수석이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비서실장이 못 나오셔서, 대통령 현장 방문 및 외교 면담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두 분 간사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저도 아침에 양해를 했는데, 오늘 국무위원 대리 출석자 명단을 보니까 ‘경제수석, 사회수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받은 명단은 ‘경제수석, 안보실 1․2차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사회수석이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제가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국무위원 대리 출석을 국회에다가 우선 보고하기는 ‘경제수석, 사회수석’ 이렇게 해 놓고 또 사회수석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보실 1․2차장으로 바꿔서 양해받고.
그런데 이것도 비서실장이 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에 대한 태도가 바른 것이지……
보니까 29일에는 정책기획수석과 정무수석으로 했어요, 비서실장 못 나오면서. 그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지 못하면 책임 있는 정책기획수석이나 정무수석이 나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것도 아니고 경제수석, 안보실 1․2차장으로 했는데 국회에다가 원래 허가받기는 사회수석으로 받고,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비서실장이 못 나오면 정책기획수석이나 정무수석이 나와야 책임 있는 답변이 되지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비용 문제 오늘 질의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제수석이나 사회수석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자기 업무도 아닌데.
대통령비서실이 국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대리 출석을 국회에다가 우선 보고하기는 ‘경제수석, 사회수석’ 이렇게 해 놓고 또 사회수석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보실 1․2차장으로 바꿔서 양해받고.
그런데 이것도 비서실장이 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에 대한 태도가 바른 것이지……
보니까 29일에는 정책기획수석과 정무수석으로 했어요, 비서실장 못 나오면서. 그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지 못하면 책임 있는 정책기획수석이나 정무수석이 나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것도 아니고 경제수석, 안보실 1․2차장으로 했는데 국회에다가 원래 허가받기는 사회수석으로 받고,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비서실장이 못 나오면 정책기획수석이나 정무수석이 나와야 책임 있는 답변이 되지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비용 문제 오늘 질의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제수석이나 사회수석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자기 업무도 아닌데.
대통령비서실이 국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기 화성시병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입니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감사원장,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부장관 이렇게 여섯 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감사원에서 KDI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자료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KDI에 대해서 11년 만에 2019년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무조정실에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사 예정도 감사원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를 해서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KDI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총리님 견해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감사원장,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부장관 이렇게 여섯 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감사원에서 KDI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자료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KDI에 대해서 11년 만에 2019년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무조정실에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사 예정도 감사원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를 해서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KDI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총리님 견해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감사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모니터링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했다고 말씀……
아니, 모니터링 자체가 감사의 전반, 초기 감사라고 봤을 때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감사 초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황 자료 받는 것은 저희들이 늘상 그 기관 업무의 전체적인 걸 파악하기 위해서……
아니, 이게 3년 전에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사하기로 두 기관이 협의를 하셨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물론 올해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감사하고 저희들은 감사계획이, 그러니까 기관 정기감사의 감사계획이 없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원장님 말씀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총리님께서 감사원에서 KDI에 대대적인 감사 요구를 하고 난 다음 날 그 문제의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하고 너무 안 맞는다, 바뀌어야 한다’ 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루 뒤입니다.
혹시 27일 날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하셨습니까?
총리님께서 감사원에서 KDI에 대대적인 감사 요구를 하고 난 다음 날 그 문제의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하고 너무 안 맞는다, 바뀌어야 한다’ 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루 뒤입니다.
혹시 27일 날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감사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감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료 요구도 전연 몰랐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다음 날 총리님이 이렇게 발언하실 걸 내심을 아시고 그렇게 감사하자고 하신 건가요?
감사원장최재해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일반적인 저희들 공문으로, 모니터링을 위해서 일반적인 자료를 수집한다고 공문으로 요청한 거고요.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건도 그렇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건이나 있는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건 4시간밖에 안 걸렸고요, 또 다른 건 하나는 그것도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전에 다 말씀들이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다음, 자료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대해서 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공사 실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컴컴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것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다누림건설이라고 하는 이 업체는 시공 능력이 3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신생업체입니다. 제일 크게 공사한 게 중학교 교무실 공사거든요. 한 오륙천만 원 되는 거 한 것, 그게 이 업체의 가장 큰 공사 실적입니다. 이런 업체에게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는 것,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자료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대해서 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공사 실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컴컴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것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다누림건설이라고 하는 이 업체는 시공 능력이 3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신생업체입니다. 제일 크게 공사한 게 중학교 교무실 공사거든요. 한 오륙천만 원 되는 거 한 것, 그게 이 업체의 가장 큰 공사 실적입니다. 이런 업체에게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는 것,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어떤 정부의 기관이 어떤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따라서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무총리한덕수 적절한 감사 기능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결산 차원에서 다 점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렇게 일반적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담당자가 무슨 컴컴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지시를 받아서 담당자 본심과 다르게 이런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의 가정이나 또는 하나의 추측이라 할까요,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장관님은 수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계약 몰아주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수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계약 몰아주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사안을 잘 모르는 데다가요 어떤 숨어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가 추징 상태에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한테도 수의계약을 16억 3000만 원을 줬어요.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터뷰 증언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공무원들의 중대범죄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의 견해에 의하면 중대범죄 아닌가요?
이거 상당히 공무원들의 중대범죄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의 견해에 의하면 중대범죄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말씀하신 가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범죄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질문하는 위원이 내용을 속속들이 다 확인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한 두 달 됐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 두 달 동안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저희들이 자료들은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내셨어요?
아니, KDI나 이런 데는 엄청 빨리하셨어요. 하루 만에 막 하시고 그랬거든요, 4시간도 있고.
아니, KDI나 이런 데는 엄청 빨리하셨어요. 하루 만에 막 하시고 그랬거든요, 4시간도 있고.
감사원장최재해 KDI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현황 자료가 포함돼 있는 그런 거고요.
그것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 논쟁하지 마시고요.
감사원장최재해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결정이 되면 그 때에 맞춰 가지고 자료 수집을 나가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2019년에 11년 만에 감사하셔 놓고 지금 3년 만에, 올해 가을에 총리실에서 하기로 기관들끼리 합의를 보셔 놓고……
감사원장최재해 KDI 11년 만에 한 게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질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권익위 같은 경우는 제보받고 그다음 날 하셨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그다음 날 아니고 사전에 그것도 좀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신통력이십니다.
국회에서 소위 요즘 실세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고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그게 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국회에서 소위 요즘 실세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고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그게 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진짜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우연의 일치가 그렇게 많이 겹친다면 로또 사십시오, 로또.
자, 우선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광석화처럼 하셨는데 도대체 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고, 밝힐 수는 없다 이런 대답만 계속하시거든요.
자, 우선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광석화처럼 하셨는데 도대체 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고, 밝힐 수는 없다 이런 대답만 계속하시거든요.
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언제 착수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 아직까지 검토만 하시나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지금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21그램이라고 하는 저 회사가 코바나컨텐츠라고 하는 회사의 후원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저 회사에게 계약이 갔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표기 누락이나 근거 이런 것도 아주 이상한 게 많습니다. 오른쪽 편 보시면요 2193만 원이거든요, 계약 금액이. 이게 2000만 원 넘으면 원래는 수의계약을 하기 어렵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지금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21그램이라고 하는 저 회사가 코바나컨텐츠라고 하는 회사의 후원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저 회사에게 계약이 갔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표기 누락이나 근거 이런 것도 아주 이상한 게 많습니다. 오른쪽 편 보시면요 2193만 원이거든요, 계약 금액이. 이게 2000만 원 넘으면 원래는 수의계약을 하기 어렵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장최재해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가세 제외 금액이기 때문에 맞춘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게 대표적으로 국정감사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집중적으로 보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저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실은 수족관과 같은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2190만 원으로 끊어서 했다? 만약에 이 직원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런 직원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저는 직원이 자의적으로 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키워드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해 놔서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추가로 좀 찾아봤습니다. ‘00주택 인테리어’, ‘냉난방 공사’ 이렇게 추가로 찾았습니다. 이런 것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이런 회사들이 앞에 계약된 것처럼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일감 몰아주기처럼 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밝혀야지요. 감사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자료도 안 주는데.
이런 게 대표적으로 국정감사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집중적으로 보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저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실은 수족관과 같은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2190만 원으로 끊어서 했다? 만약에 이 직원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런 직원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저는 직원이 자의적으로 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키워드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해 놔서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추가로 좀 찾아봤습니다. ‘00주택 인테리어’, ‘냉난방 공사’ 이렇게 추가로 찾았습니다. 이런 것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이런 회사들이 앞에 계약된 것처럼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일감 몰아주기처럼 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밝혀야지요. 감사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자료도 안 주는데.
감사원장최재해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상세히 다 밝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실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두 달이 넘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신사무공간’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뽑으면 수요기관은 행안부인데요 이것 대통령 집무실 공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예산 출처는 어디인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은데 자료를 전혀 안 줍니다, 자료를.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신사무공간’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뽑으면 수요기관은 행안부인데요 이것 대통령 집무실 공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예산 출처는 어디인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은데 자료를 전혀 안 줍니다, 자료를.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경제수석 나와 있습니다.
수석님, 이것은 숨바꼭질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실 공사 관련해서 지금 막 전용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한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눈에 잘 안 보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한번 취합해서 예산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총액이 얼마인지, 지금 총액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런데 한번 대통령실 차원에서 일괄 정리해서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제가 관련 부서랑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20억 행안부에서 전용한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안보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내용들일 겁니다, 20억.
지난 정부 때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공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신 양산 사저 공사 금액도 포털에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 향후에도 비공개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언론에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거는 공개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억 행안부에서 전용한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안보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내용들일 겁니다, 20억.
지난 정부 때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공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신 양산 사저 공사 금액도 포털에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 향후에도 비공개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언론에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거는 공개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하여튼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제가 관계 부서랑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들어가 있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십시오. 공개를 하셔야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이 안 됩니다. 아, 다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속으로 좀 컴컴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걸 모범을 보이셔야지요. 대통령실에서 이상한 수의계약들을 막 하고 있으면 전 부처가 기강이 서겠습니까?
수석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석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예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관계 규정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예단이라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하여튼 관계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모여서 사실 여부를 가지고 다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만 내놓으면 그냥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산업부장관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집트에 원전공사 받으신 것, 수출 계약하신 것 있으시지요?
그다음에 산업부장관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집트에 원전공사 받으신 것, 수출 계약하신 것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2차측 건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2차 계통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2차측이 뭔지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원전이, 원래 수출 원전 구성이 세 부분으로 돼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노형 같은 1차 계통이 있고요.
아니, 2차측이 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2차 계통은……
2차측 건설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2차측 건설은 터빈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80여 개의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의 설비 중에 환경설비, 가스설비, 냉각설비 같은 고난이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다음에 1차에 들어가는 기자재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2차 계통……
우리는 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우리가 하는 거는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우리가 하는 건 2차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한 80여 동의 건물을 짓는 것이 있고요.
주로 건설과 관련된 게 많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건설하고 그다음에 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측 건설 사업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2차측 건설 건물도 있고요, 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인 거지요, 2차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1차측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와 관련된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1차측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와 관련된 것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노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측 건설을 하게 된, 그러니까 유일한 단독 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게 언제인가요?
그리고 이 2차측 건설을 하게 된, 그러니까 유일한 단독 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게 언제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20년인가 21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 차원에서 수출하는 것은 여야가 없고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념화되고 정치 어젠다 되는 바람에 저는 좀 합리적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다.
우선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원자력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의존도가 전체 전력에서 의존도 비중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몇 위 정도 합니까?
우선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원자력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의존도가 전체 전력에서 의존도 비중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몇 위 정도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전 세계 기준을 다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되게 높고요. 또 미국도……
한 3～4위 안에는 들어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3～4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이십칠팔 %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수호기 문제, 좁은 국토 이런 등등 해서 이 정도면 원자력 의존도를 할 만큼 한 나라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현재로서는 저희가 국내 에너지 전체 공급, 수요에 비해서……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 원자력이 더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전력수요라든지 전기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다른 말씀 하셔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에서도 원자력을 좀 늘리는 걸로 하셨잖아요.
이번에 기본계획에서도 원자력을 좀 늘리는 걸로 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자동으로 늘게 돼 있습니다.
예, 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태양광 관련해서 한화큐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선두기업이지요?
그런데 이게 수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태양광 관련해서 한화큐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선두기업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강이나 씨에스윈드 이런 회사들은 풍력과 관련해서 또 세계적인 선두기업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뭐 세계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1, 2위 하는 회사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거의 없고 풍력도 거의 안 할 때 이런 위치에 이미 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옛날에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원전을 몇 개 건설했습니까?
미국이 옛날에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원전을 몇 개 건설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추가 건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지만, 스리마일섬이 사고가 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미국이 가장 강력한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지만, 스리마일섬이 사고가 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글쎄요, 그게 지금 한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10년은 훨씬 넘었지요. 그게 칠십몇 년도 사고일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대신 최근에 미국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기존의 원전들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 새로운 원전에 대한……
두 개 지었다가 경제성 때문에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은 미국을 원천기술로 해서 하지만 자기 나라에는 안 지어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최근 에너지 환경이 바뀌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또 전 세계적으로 동향이……
‘바뀌면’이라는 가정으로 해서 이야기했다고 아까 답변 안 하시던데. 그것은 지금 수십 년간의 연혁이 보여 주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에너지 충격을 받고 있고 지금 유럽 지역에서도 상당히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오른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 작년에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수십 년 된 이야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됩니까?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두 번째 것 좀 보여 주십시오. 시간이 돼서 빨리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특별하게 비중을 기본계획에 안 높이셨던데, 지금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업체가 100%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써 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 꼭 한번 보십시오.
재생에너지의 인프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충이라고 하는 게 기업 경쟁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이게 안 오는 미래가 아닙니다.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두 번째 것 좀 보여 주십시오. 시간이 돼서 빨리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특별하게 비중을 기본계획에 안 높이셨던데, 지금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업체가 100%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써 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 꼭 한번 보십시오.
재생에너지의 인프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충이라고 하는 게 기업 경쟁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이게 안 오는 미래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은 이번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방향이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수준이라든지 산업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지원해서 보급할 거고요. 특히 풍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은 이번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방향이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수준이라든지 산업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지원해서 보급할 거고요. 특히 풍력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 안 늘어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이것 보시면 지난번에 9차 전기수급계획에 비해서는 이번 10차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부분이 그냥 어떤 정치적인 싸움의 도구로 쓸 게 아니고, RE100 문제 이것 쉽게 보시면 기업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더 하시고 향후에……
그래서 이 에너지 부분이 그냥 어떤 정치적인 싸움의 도구로 쓸 게 아니고, RE100 문제 이것 쉽게 보시면 기업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더 하시고 향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말씀드리겠습니다.
RE100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류도 대비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념이나 이런 데에 경도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데이터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100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류도 대비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념이나 이런 데에 경도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데이터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제가 신뢰를 못 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하셔야 합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산업과 관계가 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하셔야 합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산업과 관계가 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좀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저 화면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원들이 저렇게 엄청난, 무역 적자에 그냥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걱정이 많지요?
오늘 저는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좀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저 화면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원들이 저렇게 엄청난, 무역 적자에 그냥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걱정이 많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외교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텅스텐 같은 경우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희토류 관계도 중국, 만약에 무기 자원화를 했을 때 또 다른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자원외교를 한번 죽 들여다봤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원래 77년 박정희 대통령 때 법을 만들고 김대중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석유, 가스,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을 전략 작목으로 하고 또 준전략 광물로 리튬, 희토류까지 기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는 그대로 죽 이 무기 자원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자원개발에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김대중 정부는 1조 원, 노무현 정부는 2조 3000억, 이명박 정부는 6조 5000억까지.
그런데 박근혜정부에 와서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 가지고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아예 이걸 적폐로 몰았어요. 세상에 한 치 앞도 못 보고 적폐로 몰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심각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것을 적폐로 몰았다는 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텅스텐 같은 경우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희토류 관계도 중국, 만약에 무기 자원화를 했을 때 또 다른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자원외교를 한번 죽 들여다봤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원래 77년 박정희 대통령 때 법을 만들고 김대중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석유, 가스,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을 전략 작목으로 하고 또 준전략 광물로 리튬, 희토류까지 기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는 그대로 죽 이 무기 자원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자원개발에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김대중 정부는 1조 원, 노무현 정부는 2조 3000억, 이명박 정부는 6조 5000억까지.
그런데 박근혜정부에 와서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 가지고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아예 이걸 적폐로 몰았어요. 세상에 한 치 앞도 못 보고 적폐로 몰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심각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것을 적폐로 몰았다는 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중요한 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원자재, 부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한 세계 공급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체 개발을 하는 이런 자원협력 또 핵심 국가와 리스크가 적은 국가와 공급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바꿔야 되겠지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지요?
바꿔야 되겠지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진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 와서 신규 자원개발은 한 4000억을 죽 투자를 해서 지금 24개인데 종료, 완전히 없애버린 사업 이게 103개입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페루에 있는 8000억이나 들였던 석유회사를 28억에 그냥 내다 팔아 버리는, 아예 적폐로 몰았어요. 해외자원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적폐로 몰아서 그 사장들을 기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직원들,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 과연 투자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자원개발의 투자 회수가 지금은 희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스가 한 70%, 광물이 53%.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자원외교 성과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유도 개발을 해서 직도입하고 또 아르헨티나 소금호수에서 1350만t, 기존 매장량보다 6배가 많은 그러한 매장량을 확인하고 또 3000배럴 원유 추가 생산도 하고. 특히 이번에 포스코홀딩스에서 1조 3000억을 투자한 게 잘못됐다고 막 했는데 그게 지금 효자가 돼서 8000억 배당을 받고.
자원개발이라는 게, 이게 투자해서 100%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주식투자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낭보가……
외교부장관님, 이번에 몽골에 가셔 가지고 그러한 해외자원개발에 외교를 해서 뭔가 성과를 냈다고 그러시던데 그렇습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 와서 신규 자원개발은 한 4000억을 죽 투자를 해서 지금 24개인데 종료, 완전히 없애버린 사업 이게 103개입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페루에 있는 8000억이나 들였던 석유회사를 28억에 그냥 내다 팔아 버리는, 아예 적폐로 몰았어요. 해외자원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적폐로 몰아서 그 사장들을 기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직원들,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 과연 투자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자원개발의 투자 회수가 지금은 희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스가 한 70%, 광물이 53%.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자원외교 성과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유도 개발을 해서 직도입하고 또 아르헨티나 소금호수에서 1350만t, 기존 매장량보다 6배가 많은 그러한 매장량을 확인하고 또 3000배럴 원유 추가 생산도 하고. 특히 이번에 포스코홀딩스에서 1조 3000억을 투자한 게 잘못됐다고 막 했는데 그게 지금 효자가 돼서 8000억 배당을 받고.
자원개발이라는 게, 이게 투자해서 100%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주식투자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낭보가……
외교부장관님, 이번에 몽골에 가셔 가지고 그러한 해외자원개발에 외교를 해서 뭔가 성과를 냈다고 그러시던데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몽골이 10대 자원 부국인 만큼 이번에 희소 금속을 같이 공동 개발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협력센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배터리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토류와 희소 금속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다양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는, 이것은 단순히 산자부장관의 문제가 아니고 장관님들 모두가 관계되는 데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박근혜정부 때부터 정쟁으로 몰아갔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로 몰아갔고 그렇게 해서 광물자원공사 사장, 석유공사 사장을 기소해 가지고…… 그 어렵게 5년, 3년 해 가지고 이제 무죄 확정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해외 원조하는 돈이 4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규모가 그 정도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4조 원 정도 투자해야지 이명박 정부에서 6조 5000억 투자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의 10%도 안 되는 4300억,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원자재 공급을 위한, 총리님이 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내서 각부 장관님들하고 함께 해외자원개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게 컨트롤타워 만드셔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려하시겠습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박근혜정부 때부터 정쟁으로 몰아갔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로 몰아갔고 그렇게 해서 광물자원공사 사장, 석유공사 사장을 기소해 가지고…… 그 어렵게 5년, 3년 해 가지고 이제 무죄 확정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해외 원조하는 돈이 4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규모가 그 정도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4조 원 정도 투자해야지 이명박 정부에서 6조 5000억 투자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의 10%도 안 되는 4300억,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원자재 공급을 위한, 총리님이 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내서 각부 장관님들하고 함께 해외자원개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게 컨트롤타워 만드셔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려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자원의 안보, 자원이 안보화되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과 그리고 자원의 규모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제가 연속 예결위원도 하고 또 산자위에 있을 때 지금 해 보니까 무려 열몇 번을 이렇게 질의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그다음 장 보십시오.
이게 2019년 해수부장관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도대체 외국의 풍력 하는 일본이나 영국이나 덴마크는 이 모든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의견수렴제도를 제대로 하고, 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 거지 사업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는 전혀 안 하고 막 밀어제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된다.
아니, 해상풍력은 지금 거의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하고 연관되는 건데 어업인들을 뒤로 해 놓고 막 밀어제쳐 갖고 되겠냐? 안 된다. 그래서 해외의 문제까지 전부 해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뒤 2020년 7월 달에, 불과 2년 후에 정부 제도 개선을 발표했어요.
저렇게 오른쪽이 바뀐 겁니다. 이게 바뀌어져서 어느 정도 활동조사, 동의제도, 수렴제도도 좀 만들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시늉만 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정부 발표했으면 제대로 하면 좋은데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아주 시늉만 했어요, 시늉만. 고려구역을 발표해 놓고 또 여기는 발표를 안 해 버리고.
입지컨설팅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민관협의회도 아주 졸속으로, 몇 번 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밀어제치고 있어요. 촉진법까지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은 결사반대밖에 안 나오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해상풍력이 주무 부처가 환경부가 되어야 합니까, 해수부가 되어야 합니까?
해수부장관님 계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제가 연속 예결위원도 하고 또 산자위에 있을 때 지금 해 보니까 무려 열몇 번을 이렇게 질의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그다음 장 보십시오.
이게 2019년 해수부장관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도대체 외국의 풍력 하는 일본이나 영국이나 덴마크는 이 모든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의견수렴제도를 제대로 하고, 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 거지 사업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는 전혀 안 하고 막 밀어제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된다.
아니, 해상풍력은 지금 거의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하고 연관되는 건데 어업인들을 뒤로 해 놓고 막 밀어제쳐 갖고 되겠냐? 안 된다. 그래서 해외의 문제까지 전부 해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뒤 2020년 7월 달에, 불과 2년 후에 정부 제도 개선을 발표했어요.
저렇게 오른쪽이 바뀐 겁니다. 이게 바뀌어져서 어느 정도 활동조사, 동의제도, 수렴제도도 좀 만들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시늉만 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정부 발표했으면 제대로 하면 좋은데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아주 시늉만 했어요, 시늉만. 고려구역을 발표해 놓고 또 여기는 발표를 안 해 버리고.
입지컨설팅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민관협의회도 아주 졸속으로, 몇 번 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밀어제치고 있어요. 촉진법까지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은 결사반대밖에 안 나오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해상풍력이 주무 부처가 환경부가 되어야 합니까, 해수부가 되어야 합니까?
해수부장관님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이 해상풍력이 주무 부처가 어디가 되어야 돼요? 산자부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환경부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해수부가 되어야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것은 해양수산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해상풍력발전을 하는 데가 대부분이 어장이거든요. 어장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 해수부장관님이 어업 활동에 영향을 안 미치거나 어업에 미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거나, 이 일을 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래서……
잠깐만요. 넘겨 보세요.
이렇게 나오고는 하는데……
그다음 또 넘겨 주십시오.
저것 보세요. 아니,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에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어업활동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그러면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어업 활동이 전제가 되고 해상풍력은 거기에 보완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 법무부장관님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상풍력이 전제가 먼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는 하는데……
그다음 또 넘겨 주십시오.
저것 보세요. 아니,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에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어업활동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그러면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어업 활동이 전제가 되고 해상풍력은 거기에 보완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 법무부장관님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상풍력이 전제가 먼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협의에 의해 가지고서 어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넘겨 보세요. 그다음 장 넘겨 보시면 알아요.
여기 보시면 전체가 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이에요. 어업인 동의받았다고요? 전부가, 여기가 65군데에 128GW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업활동보호구역이 63군데입니다, 63군데. 63군데를 제대로 어업인 수렴을 했더라면 이렇게 데모가 일어납니까? 시위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전면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어업활동보호구역이라고 함은 농업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업인들한테는. 꼭 참고하셔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님, 대통령님 또 저도 가장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이 저출산 문제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도 그걸 생각해서 돈은 24조에서 3배, 72조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은 투입해 놓고……
그다음 장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일입니다. 2017년에 35만 명, 지금은 26만 명, 올해 한 25만 명 되지요. 과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현재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초산이 32.6세로 늘어나요. 그러면 둘째는 얼마입니까? 33세, 34세.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 이상이 35세에서 39세, 한 5～6%는 4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35세에서 40세 이상은 자연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과학에 따라서 자연임신이 안 되는 건 인공수정, 시험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관으로 또 인공수정으로……
그다음 장 보시면 2006년부터 5000명이 시험관에 의해서 나오는, 이게 지금 2만 1000명까지 늘어납니다. 거의 8%까지 늘어났어요. 앞으로 15%, 20%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72조를 투자하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못 낳으면 그 집안의 불행입니다. 그 불행을 해소하고 난임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우선 정책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혼한 사람이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되는 것, 그러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인공수정 내지는 시험관으로 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이것 보세요. 난임부부 지원되는 게 9회까지만 적용, 시술비 본인 부담, 소득이 높으면 지원해 줄 수 없고 45세 이상은 지원이 더 적고. 왜 이런 거예요? 아니, 돈 전부 600억 투자에서 300억으로 내려 버리고. 아니,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는데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이, 소득 요건, 횟수 제한 다 없애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총리님, 더 놀라운 것은, 그다음 장 보세요. 이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 부총리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이게 중앙 예산을 싹 없애고 전부 지방으로 퍼 넘겨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다고. 이 중요한 걸 중앙에,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지방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지요.
최고의 문제인데, 여기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전주시, 아무것도 대안이 없어요. 김제시 없어. 다 조사를 해 봤더니 군산시 없어, 구미시 없어.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시장님들, 관심 있는 군수님들만 신경 좀 써요. 이게 사각지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생각할 때 35살, 40살, 45살에 결혼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면 아기 낳고 싶으면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정 불행도 해결하고 또 저출산 문제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지방비로 넘긴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 장관님, 부총리님은 내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맞지요?
여기 보시면 전체가 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이에요. 어업인 동의받았다고요? 전부가, 여기가 65군데에 128GW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업활동보호구역이 63군데입니다, 63군데. 63군데를 제대로 어업인 수렴을 했더라면 이렇게 데모가 일어납니까? 시위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전면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어업활동보호구역이라고 함은 농업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업인들한테는. 꼭 참고하셔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님, 대통령님 또 저도 가장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이 저출산 문제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도 그걸 생각해서 돈은 24조에서 3배, 72조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은 투입해 놓고……
그다음 장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일입니다. 2017년에 35만 명, 지금은 26만 명, 올해 한 25만 명 되지요. 과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현재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초산이 32.6세로 늘어나요. 그러면 둘째는 얼마입니까? 33세, 34세.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 이상이 35세에서 39세, 한 5～6%는 4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35세에서 40세 이상은 자연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과학에 따라서 자연임신이 안 되는 건 인공수정, 시험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관으로 또 인공수정으로……
그다음 장 보시면 2006년부터 5000명이 시험관에 의해서 나오는, 이게 지금 2만 1000명까지 늘어납니다. 거의 8%까지 늘어났어요. 앞으로 15%, 20%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72조를 투자하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못 낳으면 그 집안의 불행입니다. 그 불행을 해소하고 난임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우선 정책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혼한 사람이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되는 것, 그러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인공수정 내지는 시험관으로 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이것 보세요. 난임부부 지원되는 게 9회까지만 적용, 시술비 본인 부담, 소득이 높으면 지원해 줄 수 없고 45세 이상은 지원이 더 적고. 왜 이런 거예요? 아니, 돈 전부 600억 투자에서 300억으로 내려 버리고. 아니,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는데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이, 소득 요건, 횟수 제한 다 없애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총리님, 더 놀라운 것은, 그다음 장 보세요. 이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 부총리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이게 중앙 예산을 싹 없애고 전부 지방으로 퍼 넘겨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다고. 이 중요한 걸 중앙에,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지방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지요.
최고의 문제인데, 여기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전주시, 아무것도 대안이 없어요. 김제시 없어. 다 조사를 해 봤더니 군산시 없어, 구미시 없어.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시장님들, 관심 있는 군수님들만 신경 좀 써요. 이게 사각지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생각할 때 35살, 40살, 45살에 결혼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면 아기 낳고 싶으면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정 불행도 해결하고 또 저출산 문제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지방비로 넘긴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 장관님, 부총리님은 내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으로 저희들이 재원과 함께 사업을 옮겼다…… 늘 지방이양을 하고 나면 초기에는 재원하고 지방사업을 가져가는데 나중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재원은 그대로 두고 또 이 사업을 국가재정 지원을 해 달라 이러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추가로 지방으로 가는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 빼고 가는 재원이 11조 원 넘게 갑니다. 그런 재원들을 저런 데 조금 쓰시면 좋은데 저래 놓고 다른 데 쓰고 또 중요하니까 국가재원을 추가로 또 달라 늘 이러니까 자꾸 국가재정은 어려워지고 지방재정은 사실은 또 다른 형태로 지출되고 있는 게 저희들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제 인식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으로 저희들이 재원과 함께 사업을 옮겼다…… 늘 지방이양을 하고 나면 초기에는 재원하고 지방사업을 가져가는데 나중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재원은 그대로 두고 또 이 사업을 국가재정 지원을 해 달라 이러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추가로 지방으로 가는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 빼고 가는 재원이 11조 원 넘게 갑니다. 그런 재원들을 저런 데 조금 쓰시면 좋은데 저래 놓고 다른 데 쓰고 또 중요하니까 국가재원을 추가로 또 달라 늘 이러니까 자꾸 국가재정은 어려워지고 지방재정은 사실은 또 다른 형태로 지출되고 있는 게 저희들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제 인식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난임 문제는 과학적 접근 방법도 있지만, 제가 농업을 전공한 사람으로 식생활 개선 또 발효식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병원에다가 의뢰도 해 보고 했는데 굉장히 그런 데도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여기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지요?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안 계시고……
보건복지부차관님!
여기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지요?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안 계시고……
보건복지부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이기일 예, 2차관이 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정도는 차관님 능력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제2차관이기일 재정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또 건강보험에서 급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고 하면, 저는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해 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서 탈원전 문제 또 이러한 저출산 문제 또 풍력,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문제 이러한 등등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본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면 성공한 정부가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설계를 잘 내 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권익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제가 돌리기가 그래서 그냥……
권익위원장님한테 여쭐게요.
권익위원장님, 대통령선거가 진행이 될 때 보니까 대통령 경선 후보자 중의 한 분이었던 원희룡 그 당시의 전직 제주도지사께서 업무추진비를 1600만 원 정도를 오마카세라고, 저는 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불리는 식당에서 사십일곱 차례에 걸쳐서 1618만 원 정도를 썼다 이런 보도가 났었고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권익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제가 돌리기가 그래서 그냥……
권익위원장님한테 여쭐게요.
권익위원장님, 대통령선거가 진행이 될 때 보니까 대통령 경선 후보자 중의 한 분이었던 원희룡 그 당시의 전직 제주도지사께서 업무추진비를 1600만 원 정도를 오마카세라고, 저는 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불리는 식당에서 사십일곱 차례에 걸쳐서 1618만 원 정도를 썼다 이런 보도가 났었고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임윤주 위원님,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요……
질의 순서를 바꿔서 하시면……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오시면 하지요.
여가부장관님 어디 계신가요? 계시지요?
여가부장관님 어디 계신가요?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행복도시법이라고 아시지요? 신행정수도, 이렇게 하는 법이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여가부에서는, 제가 발의한 법에 보면 여가부와 법무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되면 따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 왜 서울에 꼭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돼서 저희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보도를 보면……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니까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포부와 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가부장관도 세종으로 청사가 이전되는 게 오히려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니까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포부와 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가부장관도 세종으로 청사가 이전되는 게 오히려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희 여성가족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희 여성가족부는 어쨌든 국회의 법에 따라서 이전이 결정되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쭐게요.
법무부장관께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 28일 날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계획안이 발표되었고 곧 추진단이 발족한다고 하는데 아시지요?
법무부장관께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 28일 날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계획안이 발표되었고 곧 추진단이 발족한다고 하는데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래서 법무부가 세종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서면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문제는 과거 헌재 결정 예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그 당시에 왜 잔류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여러 가지 관련한 유관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법원 등……
법원은 대검이 있잖아요. 법무부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검이 있는데 왜 유관기관 때문에 못 가신다는 거지요? 행안부는 얼마 전에 경찰청을 두고 세종으로 갔습니다. 법무부가 왜 못 가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시에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2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의 제2집무실을 세종에 건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의 생각이 같지 않으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2집무실을 결정하는 것과 법무부를 이전하는 건 같은 얘기는 아니지요.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따를 겁니다.
법무부가 왜 당시에 잔류하게 됐냐면 2005년도 2월 24일 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야 간에 이 부처 달라, 저 부처 달라 심각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개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거기에 뭘 넣느냐 빼냐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적으로 행자․법무는 잔류하고 여성부도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즉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갓 출범한 상황 아닙니까.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전의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보시면 잘 안 되는 게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되겠습니까. 철학을 가지고 장관이라면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요?
지금은 우리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갓 출범한 상황 아닙니까.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전의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보시면 잘 안 되는 게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되겠습니까. 철학을 가지고 장관이라면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께서 그 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제가 낸 법안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헌법 122조와 123조를 보면 국가의 의무로 균형발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정신으로 비춰 보나 윤석열 정부의 철학으로 보나, 특히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이라고 하는 장관님의 개인적 지위로 보나 당연히 대통령의 뜻을 앞장서서 설파해야 될 입장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김영배 위원님께서 법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그 법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잘 내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장관님, 대통령 공약 중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지요? 그것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장관님, 대통령 공약 중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지요? 그것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이미 저는 구체적 사건의,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공약인데, 그러니까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냐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이미 사실상 실행됐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도 했을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실행돼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폐지됐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그건 입법 사항인 것이고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과……
입법 사항이면 국회에서 법을 내면 받아들이시겠네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공약을 지키는 데 앞장서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내실 용의가 있나요, 대통령 공약인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된 거나 진배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안 한다고 했고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관장하는 장관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지요. 인치로 하지 않잖아요. 법치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바꾸고도 시행령 가지고 지금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지난 정부 말고는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1건밖에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주무 장관으로서 그 법을 만들어서 국회로 정부 입법으로 보내실 용의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은 지난 정부……
대통령의 공약인데 검토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와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의 공약이잖아요. 그러면 공약이 틀렸으면 이행하지 않겠다든지 로드맵상 몇 년도쯤에 할 건데 어떻게까지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 보고를 해야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이미 이행됐습니다. 제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이행이 됐다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이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가 여러 번 천명했고 실제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시면 그게 법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게 무슨 말씀……
옛날에 왕이나 하던 이야기예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저희가……
법을 바꾸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으로 국회로 보내시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여러 번 그것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 이건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하실 대답이 뭐냐면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언제까지 그 법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입법을 할 용의가 없으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하시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 공약을 지킬 용의가 없다’든지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하실 대답이 뭐냐면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언제까지 그 법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입법을 할 용의가 없으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하시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 공약을 지킬 용의가 없다’든지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요……
마지막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폐해가 많았고 그 점을 없앨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천명드리고요. 그리고 법률안은……
공약은 지키실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합니다.
그러면 올해 정기국회 때 지키실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이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를 겁니다. 이미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법률적으로……
아니, 정부 입법으로 발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발의보다는 정부 입법이 빠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공약하신 건데, 저도 청와대 비서관을 해 봤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의회에서 발의해 달라는 장관의 말씀이 그게 현재 우리 대통령중심제에서 맞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의회에서,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면 따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방식으로 발의될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서 말씀……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총리님께서도 계시지만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할 때 의회에서 알아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책임 있는 정부의 답변입니까?
총리님,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리하시면서 장관들께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서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총리님.
총리님,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리하시면서 장관들께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서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공약이고 국정과제로 확정되어 있고 또 현재 장관께서 그런 것을 지휘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입법화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계속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 또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자라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 다 장관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의 공약, 좀 더 나아간다면 공통 공약까지도 입법과 예산을 가지고 뒷받침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각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먼저 법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협치를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 또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자라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 다 장관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의 공약, 좀 더 나아간다면 공통 공약까지도 입법과 예산을 가지고 뒷받침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각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먼저 법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협치를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제가 아침에 이재명 대표님을 방문했을 때도 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과정이나 이런 데서 공통의 약속을 했던 것들은 조만간 같이 해 가지고 해결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걸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고 실무 협의체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님 경륜이 많으시니까, 저는 총리님하고 생각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하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뒷받침해 드릴 수 있는 건 뒷받침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월 29일 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께서 국회에 오셔서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보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월 29일 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께서 국회에 오셔서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보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런 보도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말씀 중에 보면 애덕의 정치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형을 감형하거나 사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뭐냐, 아픈 곳이다, 아픈 사람부터 살피는 게 기본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깨 수술하실 때 나오셔서 병원에서 하고 들어가신 적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심지어 지금 현재 자택에서 형 집행정지 상태에 계시잖아요.
장관께서는, 보니까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던데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는, 보니까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던데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개별적인 수용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계속 얘기 나오길래 제가 상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 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유지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의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로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제가 형집행정지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더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 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유지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의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로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제가 형집행정지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더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으셨다 그 말씀이네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런 것까지 제가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뇌수막종을 동반한 다발성 뇌경색증과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으로 인해서 하지 마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서 장기간 보존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예전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법은 만인에게, 1만 명에게만 평등한 게 아니고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셔서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전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법은 만인에게, 1만 명에게만 평등한 게 아니고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셔서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형 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제가 한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권익위원장님 오셨나요?
권익위원장님, 아까 제가 여쭤보다 말았는데요. 원희룡, 현재 장관이지요, 그분이 도지사 시절에 마흔일곱 차례에 걸쳐서 1618만 원 정도를 오마카세에서 정당 관계자와 지역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들어 보셨나요?
권익위원장님 오셨나요?
권익위원장님, 아까 제가 여쭤보다 말았는데요. 원희룡, 현재 장관이지요, 그분이 도지사 시절에 마흔일곱 차례에 걸쳐서 1618만 원 정도를 오마카세에서 정당 관계자와 지역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들어 보셨나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기사와 그리고 권익위에 유권해석이 요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법카 논란이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되지 않나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권익위에서 이 관련 사안이 만약에 신고나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인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났고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걸 언급했는데 권익위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법률적으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인지해서 수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마흔일곱 번이면 오십 번으로 치고 1500만 원이면 한 번에 30만 원씩 했거든요.
보통 청탁금지법 위반이 1인당 3만 원이지요, 기준이?
보통 청탁금지법 위반이 1인당 3만 원이지요, 기준이?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는 일체의 금품을 수수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친목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3만 원 한도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이니까 몇 명인지 봐야 되는데 숫자도 제가 보니까 틀린 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권익위원장께서 좀 책임 있게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유권해석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조치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경찰청 차장 나오셨습니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인지수사하잖아요.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기획조정관……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수사하는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기사를 보니까 7만 8000원이 문제여서, 그렇지요? 7만 8000원이 문제가 됐고 나머지도 공범으로 경찰에서 넘긴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500만 원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공직선거법도 문제고 청탁금지법도 위반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저는 대상자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겠다? 수사하시겠다 이겁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려워서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정기국회가 있으니까요 다시 따지는데, 이거는 수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총리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요. 부총리님, 지난번에 세제개편안 발표하실 때 세제개편안의 감세액의 총규모를 13.1조 원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부총리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요. 부총리님, 지난번에 세제개편안 발표하실 때 세제개편안의 감세액의 총규모를 13.1조 원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누적적으로는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누적은 해마다 되면 반복적으로 그거 곱하기 몇……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전년 대비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쓰면서 첫해의 감세 결과 마이너스 6.4조, 둘째는 마이너스 7.3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둘째 해는 마이너스 7.3이 아니고 앞에 있던 마이너스 6.4 플러스 7.3인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 해 다 하면 13조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4년 두 번째 해는 13.7조 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두 번째 해는 마이너스가 13.7조니까, 첫째 해는 마이너스 6.4였잖아요, 합치면 20조가 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래서 두 해만 합쳐도 20조가 넘어요, 마이너스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마치 5년간 전체가 마이너스 13조 원밖에 안 되는 것처럼 감세를 줄였어요. 즉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저희들이……
기재부 발표가 이렇게 국민들을 눈가림하고 속이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저희들이 저희들 자료로……
제가 추산을 해 보니까 5년간 마이너스 60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5년간은 60조입니다.
이 세제개편안만 하더라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60조입니다. 그렇게 보시려고 그러면……
그런데 13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아닙니다. 단년도에 13조이고 5년간 하면 60조인데, 그렇게 보시려고 그러면 5년간의 세수도 2000조로 비교를 하셔야 된다. 해마다 약 400조가 된다고 그러면……
아니, 그것은 퍼센티지 할 때 이야기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렇게……
총규모가 어떻게 줄어드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이번에 세제개편안이 무려 60조나 감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부자감세, 이 부자감세를 해 주고 실제로 땅을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부자감세, 이 부자감세를 해 주고 실제로 땅을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이렇게 발표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순액법, 누적법인데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똑같이 발표를 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랑……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두 가지 다 발표를 합니다.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두 가지 다 발표를 하고 단년도의 비교는……
60조를 발표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60조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도 추가로 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학영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는 이학영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께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법무부가 원래 세종으로 안 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세종시로 이전할 때 그때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또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도 연이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법무부는 남아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의 우선이고 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균형발전 얘기하면, 저는 호남인데, 호남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동안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감으로 해서 행정비용이나 국민의 불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사실 수도권에 지금 인구의 절반, 대한민국의 절반이 살고 있는데 법무부는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또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법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대검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혹여나 세종시에 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 국민의 편익이나 권익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께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법무부가 원래 세종으로 안 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세종시로 이전할 때 그때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또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도 연이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법무부는 남아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의 우선이고 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균형발전 얘기하면, 저는 호남인데, 호남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동안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감으로 해서 행정비용이나 국민의 불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사실 수도권에 지금 인구의 절반, 대한민국의 절반이 살고 있는데 법무부는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또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법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대검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혹여나 세종시에 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 국민의 편익이나 권익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리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우리 윤 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국정성과라고 그럴까 이런 것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고 또 군사적으로 또 우리 국방력으로 봐서는 연합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한 프레임을 확립을 했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향을 확실하게 공고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전산업에 대해서 다시 활용을 확대하고 복원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고, 방산의 강국으로서 도약이 돼 가지고 방산 수출의 잠재력․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고통스럽지만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다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급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임금체계의 개선을 위한 작업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특히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또 첨단산업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한 프레임을 확립을 했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향을 확실하게 공고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전산업에 대해서 다시 활용을 확대하고 복원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고, 방산의 강국으로서 도약이 돼 가지고 방산 수출의 잠재력․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고통스럽지만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다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급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임금체계의 개선을 위한 작업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특히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또 첨단산업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룬 성과가 있는데 국민들은 사실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정의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만나 본 고위공직자들, 공직자들은 정권이 바뀌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아마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아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된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을 안 한 유일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원래 근무하던 장소, 사무실에서 그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정부조직법 개편이 되면 사실 보따리 싸서 이사도 하고 또 실․국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고 인공위성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긴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공직자들 자체가 정권 교체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대통령의 업무보고가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계기가 없어서 고위공직자들도 한 번도 대통령을 못 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된 밀실에서 업무보고 받은 것이, 제대로 국정운영철학이 고위공직자나 공직자들한테 전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자녀들이 공무원인데 한 번도 대통령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 공직자들이 자세를 가다듬고 정권이 교체되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장관님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룬 성과가 있는데 국민들은 사실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정의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만나 본 고위공직자들, 공직자들은 정권이 바뀌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아마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아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된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을 안 한 유일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원래 근무하던 장소, 사무실에서 그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정부조직법 개편이 되면 사실 보따리 싸서 이사도 하고 또 실․국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고 인공위성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긴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공직자들 자체가 정권 교체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대통령의 업무보고가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계기가 없어서 고위공직자들도 한 번도 대통령을 못 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된 밀실에서 업무보고 받은 것이, 제대로 국정운영철학이 고위공직자나 공직자들한테 전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자녀들이 공무원인데 한 번도 대통령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 공직자들이 자세를 가다듬고 정권이 교체되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장관님 계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재난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행안부에서 주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저희가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위 때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상황 그리고 또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 검수완박 무슨 뭐,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수위가 제대로 못 한 측면도 있어요.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고 이게 통과될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편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원래 정부조직법 개편을 적어도 예고라도 해 놔야지 새로운 장관들이 갔을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텐데 막상 자리에 가면 조직의 논리에 함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라도 제기를 해 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정홍보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는 사실 좋은 정책, 인기 있는 정책은 다 썼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채무를 1000조 원으로 늘리면서 사실은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다 했고, 공무원 17만 명 넘게 증원시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증원하는 것이 공무원의 수요 때문에 증원한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비정규직 제로 이것 희망고문 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고. 문재인 케어, 의료재정 거의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넘겨받은 상황은 어렵거든요. 대통령은 지난번에 연찬회에서 ‘과거 정부 탓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더 이상 이제 과거 탓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4급 공무원 이상 월급을 동결한다, 공무원 증원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공기업 구조조정 또 혁신 이런 얘기, 각종 위원회 통폐합, 이런 인기 없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내각이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십성 보도가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실천, 결과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본질 훼손 또 국정 동력의 약화 이런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은 안 계시고, 교육부차관 나와 계세요?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고 이게 통과될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편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원래 정부조직법 개편을 적어도 예고라도 해 놔야지 새로운 장관들이 갔을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텐데 막상 자리에 가면 조직의 논리에 함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라도 제기를 해 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정홍보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는 사실 좋은 정책, 인기 있는 정책은 다 썼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채무를 1000조 원으로 늘리면서 사실은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다 했고, 공무원 17만 명 넘게 증원시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증원하는 것이 공무원의 수요 때문에 증원한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비정규직 제로 이것 희망고문 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고. 문재인 케어, 의료재정 거의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넘겨받은 상황은 어렵거든요. 대통령은 지난번에 연찬회에서 ‘과거 정부 탓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더 이상 이제 과거 탓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4급 공무원 이상 월급을 동결한다, 공무원 증원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공기업 구조조정 또 혁신 이런 얘기, 각종 위원회 통폐합, 이런 인기 없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내각이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십성 보도가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실천, 결과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본질 훼손 또 국정 동력의 약화 이런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은 안 계시고, 교육부차관 나와 계세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교육과정 시안 발표했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대국민 웹사이트에 8월 30일 자로 올렸습니다.
엊그저께, 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8월 30일 자로.
교육과정이 집필의 기준이 되는 건데 묘하게도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6․25 남침’에서 ‘남침’이 삭제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현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기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니고요.
아니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정책 연구는 지난해 12월에 시작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해 주시고.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6․25’에서 ‘남침’을 삭제하고, 팩트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삭제함으로 해서 역사는 왜곡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과정이 있지요?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6․25’에서 ‘남침’을 삭제하고, 팩트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삭제함으로 해서 역사는 왜곡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과정이 있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충분히 남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이유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수정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저는 역사가 불편부당하게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편향돼서는 안 된다,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 미래 세대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계세요?
저는 역사가 불편부당하게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편향돼서는 안 된다,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 미래 세대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계세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BTS의 병역 특례 문제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취지는 사실 기존의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만 국민의 뜻이 어떤지 한번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국민의 뜻이……
국방부장관이종섭 거기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이나 한류가 대한민국의, 사실 북핵 다음으로 관심이 있는 게 한류예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이 한국 문화를, 대중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BTS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당연히 우리의 책무이기는 합니다만 병역에 묶여서 제대로 못 한다면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딜레마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서른 살까지는 군대에 가야 되는 거지요, 예외 없이?
그런데 이 한국 문화를, 대중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BTS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당연히 우리의 책무이기는 합니다만 병역에 묶여서 제대로 못 한다면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딜레마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서른 살까지는 군대에 가야 되는 거지요, 예외 없이?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한 3년 늦췄으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3세 정도로 늦춰 놓고 한 3년 여유 기간을 두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법안을 냈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3년 동안에 좀 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이 법은 아마 여야 간에 큰 문제가 없이 국방부만 동의를 한다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좀 숙성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 차원에서 한 3년 정도 늦춰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이종섭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가운데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위원님 발의하신 법안 내용을 한번 보고, 다만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은 아니고요. 하여튼 국익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국민권익위원장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아세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언론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고 알아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관심이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국무회의랑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가 돼서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알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국정목표라고 하는 것은 딱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국정목표가 워낙 다양하고 또 전방위적으로……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국정목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국정목표 중에서 한 가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상식과 공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니, 들어 보세요. 모르시면 들어 보세요.
‘공정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국무위원급이면 이것 아셔야 되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국무위원급이면 이것 아셔야 되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뜻은 전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이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동의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러면 국정목표 이것, 국정철학 동의를 안 하시네요, 우리 윤 정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고 또 제도와 법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에 훼손됐으니까 지금 회복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철학이?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래서 공정과 상식은 전 정부와 이번 정부 변함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목표가 잘못됐다는 뜻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국정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권익위에서는요.
그리고 그동안……
이것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무엇보다 한발 앞서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권익구제 업무를 관행적으로 사후에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행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발 앞서 미리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국민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것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것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무엇보다 한발 앞서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권익구제 업무를 관행적으로 사후에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행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발 앞서 미리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국민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것 누가 한 얘기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입니다.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취임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저도 이 글을…… 우리 권익위의 국정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귀순 어부의 북송 사건 관련해서 권익위 위원장으로서의 답변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권익을 침해받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은 뭡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귀순 어부의 북송 사건 관련해서 권익위 위원장으로서의 답변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권익을 침해받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은 뭡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부처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귀순 어부와 관련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당시에 권익위에서 이 사안은 난민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의 법령과 관련된 업무이고 권익위는 이에 관해서 조사라든지 신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신청이 없는데도 직권으로 이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적어도 권익위의 취지에서, 권익위라는 기관의 차원에서 이렇게 귀순 어부가 강제로 북송돼서 희생이 된 일이면 적어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론적인 교과서만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권익위의 법적인 권한 범위 밖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희들은 신청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저는 권익위 위원장님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러면 법을 지키지 말고 그대로 직권으로……
법에 관계없이 지금처럼 적어도 개인적으로라도 안타깝다는 얘기……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당연히 직권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백번이라도 도와 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치인이시지요, 원래?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고요 공직자입니다.
다음에 출마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 부분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출마하실 것 같으면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은 공직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행정심판운영 예산이 2021년도에 11억 4000인데 그 이후에 10억 7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반면에 청렴권익정책 알리기는 16억 1800만 원에서 20억 300만 원으로 4억 300만 원 늘었어요, 예산편성하면서. 그런데 행정심판운영 데이터를 보면 제대로 못 했어요. 처리 기간 내에, 이 데이터가 60일 내에 하게 돼 있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전현희 위원장님 계실 때 훨씬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산은 줄이고. 또 그런데 이 정책 알리기는 늘었어요, 4억 300만 원이나.
그런데 홍보 내용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유튜브 이런 거 만들면서 204건 제작․홍보를 했는데 2021년 8월까지는 홍보물 제목이 ‘권익위가 간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가 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제가 언뜻 보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것처럼 권익위를 개인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 내용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유튜브 이런 거 만들면서 204건 제작․홍보를 했는데 2021년 8월까지는 홍보물 제목이 ‘권익위가 간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가 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제가 언뜻 보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것처럼 권익위를 개인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거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소송비용과 자산취득비, 국외여비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서 감액을 하라는 편성에 따른 그런 감액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심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소송비용과 자산취득비, 국외여비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서 감액을 하라는 편성에 따른 그런 감액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리고 지금 홍보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권익위의 역할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한 거고 개인 홍보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문체부 정책소통 평가 항목에 보면 기관장이 소통에 참여한 실적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또 기관장의 적극적인 홍보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또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직접 자신들의 이름을 걸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현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익위만 특별히 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문체부 정책소통 평가 항목에 보면 기관장이 소통에 참여한 실적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또 기관장의 적극적인 홍보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또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직접 자신들의 이름을 걸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현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익위만 특별히 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군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위에서 긴급한 현안들이 있어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기재부장관님의 기재위 출석을 지금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재위에 출석하기 위해서 부총리의 이석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을 대신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차관이 옆에 있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군포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회계연도 결산 때 정무위․예결위 지적사항에서 ‘각 정부기관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향후 민원 증가 예상을 감안해 민원안내 홍보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권익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런 부분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코멘트하겠습니다.
오늘 총리님께 최근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새로운 피해보상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당연하지만, 당연하고 간단하지만 원론적인 질의여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수해 피해는 자연재해일까요, 인재일까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회계연도 결산 때 정무위․예결위 지적사항에서 ‘각 정부기관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향후 민원 증가 예상을 감안해 민원안내 홍보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권익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런 부분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코멘트하겠습니다.
오늘 총리님께 최근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새로운 피해보상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당연하지만, 당연하고 간단하지만 원론적인 질의여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수해 피해는 자연재해일까요, 인재일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자연재해인 측면이 훨씬 강하지요.
자연재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 한바닥에, 세계에서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한가운데서도 가장 첨단을 자랑하는 강남 사거리에서 물폭탄이 쏟아져서 차가 둥둥 떠다니는 현실이 자연재해겠군요.
국무총리한덕수 답변을 원하신다면 강남은 바로 양천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도 빗물터널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피해 대책을 못 세운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7개를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취소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왜 취소를 했을까, 당시에 예측을 해 봤을 때는 도저히 이번 8월 8일 날 내린 폭우와 같은 그런, 역사적으로 측량을 한 이후 가장 큰 그런 폭우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 했던 거지요.
하여튼 총리님 취지를 알겠어요. 대규모 하수시설을 못 만들어서 그렇게 됐다.
히말라야 같은……
히말라야 같은……
국무총리한덕수 기본적으로는 폭우가 너무 쏟아진 거지요.
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쏟아져서 히말라야 산간마을이 폭우에 쓸려 갔으면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세계 첨단을 자랑하는 수도 한가운데서 차가 둥둥 떠다니고 맨홀에 사람이 빠져서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제대로 하수 관리를 못 하고 시설을 미리미리 준비 못 한 그건 인재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재해니까 시민이 잘못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정책 당국자가 최근의 그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에 따른 정도의 그런 위기가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총리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최소화돼야 된다 하는……
그러면 서울시장이 그동안 잘못해서 생긴 인재…… 인재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시장님이 바뀌어서 취소한 그 결정 자체가 최근 8월 8일 날 일어난 그런 재해까지……
총리님,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논란 안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상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난 수해 침수는 인재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수해 대비를 못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잘못이지요. 그런 사고를 하고 계시면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의 걱정을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이런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총리님의 그런 사고방식은……
국무총리한덕수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열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조사하면 늘어나겠지요.
제가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열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조사하면 늘어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오늘 부로 더 추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작구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곳도 있고 재난지역으로 포함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현장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다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의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충분히 피해 복구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특별재난지역이 됐건 일반지역이 됐건 정부가 보상하는 기준으로는 자기들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이것은 인재다.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의 사례, 군포의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띄워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군포시는 일 강우량이 493㎜가 쏟아졌습니다. 역대 대단한 일이지요. 산본1동, 금정동 지역의 주택 침수만 690여 건, 거의 700여 건에 달하고 현재 이재민은 5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듯이 대부분 반지하 주택과 지하 창고들이 다 물에 90%, 100% 젖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 군포시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기에 살고 계시는 사람이 알몸으로 밤중에 나왔습니다.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면 저기를 복구해서, 가장 오른쪽이 지하 가구인데 아무것도 없이 다 젖었습니다. 옷도 젖고 가재도구, 심지어 쌀 봉지까지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몸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대로 생활하려면 우선 하수시설도 복구해야 되지요? 저기는 안 들었습니다. 화장실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요? 전기시설, 가스보일러, 내벽 석고보드 시공, 도배․장판 등 다 따져 보니까 한 8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가재도구, 식기, 숟가락, 이불, 옷 다 사야겠지요.
그러면 현행 지원 제도로는 개개인 이재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정부에서 주는 200만 원과 의연금 포함한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부담하는 것이 200만 원입니다.
총리님, 그러나 200만 원을 두고 현재 집주인에게 100만 원, 세입자에게 100만 원을 나눠 가지라고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에 따라 각각 처지가 다르겠지요. 집주인이 다 고쳐 주는 데 200만 원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세입자도 줘야 되고 하니까 100만 원씩 나눠서 가져가라고 한 모양인데 이것은 적은 피해보상금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재민에게 200만 원, 집주인에게 200만 원을 주어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한데 저는 아까 850만 원 계산했는데 최소한 그 200의 3배인 600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동네의 사례, 군포의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띄워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군포시는 일 강우량이 493㎜가 쏟아졌습니다. 역대 대단한 일이지요. 산본1동, 금정동 지역의 주택 침수만 690여 건, 거의 700여 건에 달하고 현재 이재민은 5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듯이 대부분 반지하 주택과 지하 창고들이 다 물에 90%, 100% 젖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 군포시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기에 살고 계시는 사람이 알몸으로 밤중에 나왔습니다.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면 저기를 복구해서, 가장 오른쪽이 지하 가구인데 아무것도 없이 다 젖었습니다. 옷도 젖고 가재도구, 심지어 쌀 봉지까지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몸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대로 생활하려면 우선 하수시설도 복구해야 되지요? 저기는 안 들었습니다. 화장실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요? 전기시설, 가스보일러, 내벽 석고보드 시공, 도배․장판 등 다 따져 보니까 한 8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가재도구, 식기, 숟가락, 이불, 옷 다 사야겠지요.
그러면 현행 지원 제도로는 개개인 이재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정부에서 주는 200만 원과 의연금 포함한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부담하는 것이 200만 원입니다.
총리님, 그러나 200만 원을 두고 현재 집주인에게 100만 원, 세입자에게 100만 원을 나눠 가지라고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에 따라 각각 처지가 다르겠지요. 집주인이 다 고쳐 주는 데 200만 원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세입자도 줘야 되고 하니까 100만 원씩 나눠서 가져가라고 한 모양인데 이것은 적은 피해보상금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재민에게 200만 원, 집주인에게 200만 원을 주어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한데 저는 아까 850만 원 계산했는데 최소한 그 200의 3배인 600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드리고요.
또 저도 이번 피해로 인해서 그것이 아무리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폭우였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 더 정부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항상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재민에 대한 현재의 지원 방식과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에 대해서 나누는 이런 문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신 차관이나 재난안전본부장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번 피해로 인해서 그것이 아무리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폭우였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 더 정부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항상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재민에 대한 현재의 지원 방식과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에 대해서 나누는 이런 문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신 차관이나 재난안전본부장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제가 다시 요구하겠고요.
일단 개개인의 이재민과 그 집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현재의 기준보다 좀 더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따 누구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지역에 있는 모 상가를 방문했는데 최신식 자전거를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영업을 해 보자 해서 중국에서 7억 원어치를 들여다가―물론 전자제품까지 포함된 자전거들 부품들입니다―지하에 가득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물이 찼습니다. 다 물이 차 가지고 전자제품까지 포함된 고급 기종이라 쓸모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폐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는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200만 원이고, 그리고 지자체 재난기금과 최대 7000만 원 수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림도 없겠지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일단 개개인의 이재민과 그 집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현재의 기준보다 좀 더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따 누구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지역에 있는 모 상가를 방문했는데 최신식 자전거를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영업을 해 보자 해서 중국에서 7억 원어치를 들여다가―물론 전자제품까지 포함된 자전거들 부품들입니다―지하에 가득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물이 찼습니다. 다 물이 차 가지고 전자제품까지 포함된 고급 기종이라 쓸모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폐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는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200만 원이고, 그리고 지자체 재난기금과 최대 7000만 원 수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림도 없겠지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려우신 소상공인 개개인으로 보면 아마 사정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개 지자체 중심으로 한 2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한 200만 원을 추가해서 40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개 지자체 중심으로 한 2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한 200만 원을 추가해서 40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을 더 포함해서 400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 상가뿐이 아니고 또 모 기업은 지하에 물이 차서 기계장비나 여러 가지 첨단시설들이 다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 몇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상가뿐이 아니고 또 모 기업은 지하에 물이 차서 기계장비나 여러 가지 첨단시설들이 다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 몇억이 든다고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상공인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소위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험 쪽에 좀 더,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시긴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보험에 좀 가입을 하시도록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피해보험이 있는데 그걸 정부가 좀 더 홍보해 주시고 정부가 일정하게 보조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피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후로 더 하기로 하고요.
400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직접지원 가지고 턱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금융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출기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중소기업에 맞는 정도로 대폭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000만 원 한도에 2% 이율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처럼 최소한 몇억 단위로 대출을 저리로 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시도록 하겠습니까?
400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직접지원 가지고 턱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금융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출기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중소기업에 맞는 정도로 대폭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000만 원 한도에 2% 이율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처럼 최소한 몇억 단위로 대출을 저리로 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시도록 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금융기관으로서는 항상 그런 어려우신 고객들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에 직접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대출을 충분히 좀,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일정하게 정한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일반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나누어서 피해 액수에 따라서 기준이 마련돼 가지고 군포지역 같은 경우는 105억 원에 미달한다고 해서 지금 재난지역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난지역에 포함되어도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없지요?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일정하게 정한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일반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나누어서 피해 액수에 따라서 기준이 마련돼 가지고 군포지역 같은 경우는 105억 원에 미달한다고 해서 지금 재난지역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난지역에 포함되어도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보고……
약간의 전기세 등 그런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피해지역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지원’ 해서 저 붉은 표시 한 지역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이라고 해서 저것을, 실제로는 특별재난지역의 감면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기준 차이로 해서 일반피해지역의 지원자들은 저런 감면을 못 받습니다. 약간의 피해 액수의 차이로 일반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차별을 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되어도 결국 개인은 직접지원 200만 원, 의연금 지원 1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받으면 개인 지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 정도의 감면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개인에게 2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기금을 대폭 상향하지 않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건 아니건 개개인은, 피해를 요구하는 사람들, 시민들은 다 불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번 수해와 재난지역이 발표될 때마다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허망해하고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총리님,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오늘 다시 정리하면 행안부의 재난구호기금 액수 200만 원까지 주는 것, 저기 보면 현재 긴급복지지원법보다도 낮습니다. 저건 복지부가 주는 긴급복지지원인데요. 행안부 것도 최소한 긴급복지지원 상태로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피해지원을 할 때 600여만 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포시의 상황을 보니까 아마 일반재난지역이어서 중앙정부에서 아무 지원 안 할 텐데요. 지방정부 볼까요? 제가 오늘 발언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현재 예비비가 8000만 원 남아 있답니다, 군포시에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것 가지고 저 수해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겠습니까, 지원하겠습니까, 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군포시의회는 코로나피해지원 기금으로 남아 있는 19억을 긴급하게 풍수재해보상지원 기금으로 예산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9억 가지고 제대로 다 피해 복구하고 보상하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105억에 미달한 75억이라고 해서 지자체에 떠넘기고 중앙정부가 나는 모른다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군포시 피해 주민들은 피해보상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제, 기준 문제 다시 살펴보시고요. 또 개개인의 이재민과 침수 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가는 기금을 따로 지원해서 제대로 된 주택 복구와 제대로 된 이재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오늘의 제 요구입니다.
총리님이나 행안부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피해지역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지원’ 해서 저 붉은 표시 한 지역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이라고 해서 저것을, 실제로는 특별재난지역의 감면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기준 차이로 해서 일반피해지역의 지원자들은 저런 감면을 못 받습니다. 약간의 피해 액수의 차이로 일반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차별을 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되어도 결국 개인은 직접지원 200만 원, 의연금 지원 1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받으면 개인 지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 정도의 감면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개인에게 2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기금을 대폭 상향하지 않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건 아니건 개개인은, 피해를 요구하는 사람들, 시민들은 다 불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번 수해와 재난지역이 발표될 때마다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허망해하고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총리님,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오늘 다시 정리하면 행안부의 재난구호기금 액수 200만 원까지 주는 것, 저기 보면 현재 긴급복지지원법보다도 낮습니다. 저건 복지부가 주는 긴급복지지원인데요. 행안부 것도 최소한 긴급복지지원 상태로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피해지원을 할 때 600여만 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포시의 상황을 보니까 아마 일반재난지역이어서 중앙정부에서 아무 지원 안 할 텐데요. 지방정부 볼까요? 제가 오늘 발언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현재 예비비가 8000만 원 남아 있답니다, 군포시에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것 가지고 저 수해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겠습니까, 지원하겠습니까, 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군포시의회는 코로나피해지원 기금으로 남아 있는 19억을 긴급하게 풍수재해보상지원 기금으로 예산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9억 가지고 제대로 다 피해 복구하고 보상하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105억에 미달한 75억이라고 해서 지자체에 떠넘기고 중앙정부가 나는 모른다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군포시 피해 주민들은 피해보상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제, 기준 문제 다시 살펴보시고요. 또 개개인의 이재민과 침수 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가는 기금을 따로 지원해서 제대로 된 주택 복구와 제대로 된 이재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오늘의 제 요구입니다.
총리님이나 행안부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행안부 재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세입자하고 집주인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들 원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 양쪽이 나눠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 수리를 하지 못하고 떠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집주인에게 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 이재민들이 지원받게 되는 간접지원 항목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각 기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확대를 해 왔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이 부분도 일반지역에 있는 이재민들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의 잔액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세입자하고 집주인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들 원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 양쪽이 나눠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 수리를 하지 못하고 떠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집주인에게 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 이재민들이 지원받게 되는 간접지원 항목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각 기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확대를 해 왔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이 부분도 일반지역에 있는 이재민들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의 잔액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지금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수해 피해를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루이틀 예견된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따른 역사적인 폭우인데 기후위기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가뭄 또 태풍․폭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신기록을 경신하면 계속 ‘이것은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천재지변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정부의 태도고 그러니까 자신은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돈으로 다 복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20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국민들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잘못이냐, 전임 시장의 잘못이냐 이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큰 피해를 받았으면 우리 국민이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고요.
2020년에 65명이 사망한 구마모토 현의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00년 만에 오는 폭우여서 2층까지 다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4대가 영업하던 식당이 물에 잠겼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일본은 최대 50억까지 그 피해에 맞춰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런 지원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정부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대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비를 채 못 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잘 돌보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총리께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회의 산회 및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을 마친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지금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수해 피해를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루이틀 예견된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따른 역사적인 폭우인데 기후위기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가뭄 또 태풍․폭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신기록을 경신하면 계속 ‘이것은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천재지변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정부의 태도고 그러니까 자신은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돈으로 다 복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20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국민들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잘못이냐, 전임 시장의 잘못이냐 이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큰 피해를 받았으면 우리 국민이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고요.
2020년에 65명이 사망한 구마모토 현의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00년 만에 오는 폭우여서 2층까지 다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4대가 영업하던 식당이 물에 잠겼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일본은 최대 50억까지 그 피해에 맞춰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런 지원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정부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대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비를 채 못 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잘 돌보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총리께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회의 산회 및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을 마친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한병도 위원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내년도 결산 시 제출하겠다’ 그렇게 오전에 답변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는 그간 예비비 세부내역 비공개 근거로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52조 4항을 들고 있는데 그러나 이 법은 국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해당 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내역 공개 관련해서 규정이 미비한 점을 들어서 그동안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본 위원장은 관련 제도 개선 법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의 예산심사권 및 대통령실 이전비용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예산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예결위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떠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한병도 위원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내년도 결산 시 제출하겠다’ 그렇게 오전에 답변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는 그간 예비비 세부내역 비공개 근거로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52조 4항을 들고 있는데 그러나 이 법은 국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해당 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내역 공개 관련해서 규정이 미비한 점을 들어서 그동안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본 위원장은 관련 제도 개선 법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의 예산심사권 및 대통령실 이전비용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예산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예결위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행 법령,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니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장관께 금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결산국회는 지난해까지 정부가 집행한 예산을 우리가 검증하는 게 이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로 우리 정부가 국회에다가 제출하고 또 국회의 요구에 응해 왔던 수준에서 제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 굳이 자료가 제출되고 또 검증해야 된다면 익년도, 내년도 결산 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예산결산 심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 그뿐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경북 구미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도농복합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9일 월요일이지요. 서울역 앞에서 제 지역구인 구미를 비롯하여 전국 농민 1만여 명이 모여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볏단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지금 쌀이 보이시지요? 이 쌀은 제가 현장에서 들고 온 쌀이기도 하고 저 사진은 직접 현장에 있었을 때의 제 사진이기도 합니다.
성난 민심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도 제 지역구에서 많은 쌀 문제 때문에 논란도 많았었고, 그래서 농민들이 참다참다 하다가 올라왔던 그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쌀 가격이 지난 1년 새 24% 올랐고요,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소비자물가는 1년 새 6.3%가 올라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6.3%의 인플레이션에 쌀 가격을 대입해 보면 8월 기대가격은 5만 9134원이지만 실상은 4만 2522원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직불제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2020년 5월 1일 문재인 정부의 변동형 직불제 폐지와 이로 인한 쌀 시장격리 정책의 집행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북 구미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도농복합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9일 월요일이지요. 서울역 앞에서 제 지역구인 구미를 비롯하여 전국 농민 1만여 명이 모여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볏단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지금 쌀이 보이시지요? 이 쌀은 제가 현장에서 들고 온 쌀이기도 하고 저 사진은 직접 현장에 있었을 때의 제 사진이기도 합니다.
성난 민심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도 제 지역구에서 많은 쌀 문제 때문에 논란도 많았었고, 그래서 농민들이 참다참다 하다가 올라왔던 그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쌀 가격이 지난 1년 새 24% 올랐고요,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소비자물가는 1년 새 6.3%가 올라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6.3%의 인플레이션에 쌀 가격을 대입해 보면 8월 기대가격은 5만 9134원이지만 실상은 4만 2522원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직불제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2020년 5월 1일 문재인 정부의 변동형 직불제 폐지와 이로 인한 쌀 시장격리 정책의 집행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기본적으로는 생산이 좀 많았고요, 반면에 수요가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예상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보면, 작년 쌀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7.5%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 가격이 고점 대비 11%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을 보면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3% 초과하거나 또는 전년 대비 5% 가격이 하락할 시 시장격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 2월에서야 1차 격리를 시행하였고 격리 물량도 아주 적은 14만 4000t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쌀 구매가격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결정되어 세 차례나 걸친 시장격리가 오히려 가격을 하락하게 하였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경우가 되었고 우리 정부도 이에 조속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민들을 안정시킬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벼농사 풍년이 예상되는데 쌀 가격이 안정화되겠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쌀 구매가격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결정되어 세 차례나 걸친 시장격리가 오히려 가격을 하락하게 하였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경우가 되었고 우리 정부도 이에 조속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민들을 안정시킬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벼농사 풍년이 예상되는데 쌀 가격이 안정화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우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공공비축을 연간 35만t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45만t으로 10만t을 늘려서 오늘 발표를 했고요. 시기도 통상 9월 중순쯤에 발표를 했는데 2주 정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적은 작년보다 0.7%, 5300㏊가 감소하는 것으로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가 있었고요. 9월 15일 날 되면 농촌진흥청에서 대략적인 작황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하고 작황이 나오게 되면 금년도 생산량을 추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적은 작년보다 0.7%, 5300㏊가 감소하는 것으로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가 있었고요. 9월 15일 날 되면 농촌진흥청에서 대략적인 작황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하고 작황이 나오게 되면 금년도 생산량을 추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쌀 생산 과잉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식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해 가지고 정확한 정책을 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쌀 생산 과잉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식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해 가지고 정확한 정책을 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이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같이 첨단산업은 먹고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의 반도체 활성화 대책과 함께 특위 차원의 법안을 만들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도체 활성화 대책에 대해 국민의 우려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이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같이 첨단산업은 먹고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의 반도체 활성화 대책과 함께 특위 차원의 법안을 만들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도체 활성화 대책에 대해 국민의 우려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반도체는 중요한 안보와 연관되는 그러한 품목이 전 세계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강한 반도체를 가진다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 내지는 안보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그런 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서 반도체의 성장과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도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인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난 7월 달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에 약 15만 명 정도의 반도체 관련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인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난 7월 달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에 약 15만 명 정도의 반도체 관련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충분히 정부의 안을 제공하였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안 자체가 시기성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을 고민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다르게 고민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 반도체산업을 어떻게 하면 지역과 함께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총리님, 기존 반도체 공장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이지요?
총리님, 기존 반도체 공장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주로 아무래도 수원, 평택 이쪽 중심인 수도권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되고 또 된다면 수도권 일자리만 더욱더 늘어난다는 것이 지방에 있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잘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인재 양성 계획은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적 균형 있게 그렇게 지금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반도체의 최종적인 생산은 수도권 쪽에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지만 그 관련되는 더 중요한 부품들은 지방에도 꽤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를 보면 수도권, 대전에 편중된 국가 R&D 예산입니다. 최근 5년간 과기부 R&D 예산이 36조 원입니다. 그중 수도권과 대전에만 76.2%인 28조 원 예산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3개 시도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3.8%인 8.6조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지방을 활성화하겠다고 외쳤지만 자생력을 키워 주는 R&D 투자는 여전히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연구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어 많은 지자체가 이 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는 전자산업, 광주는 AI, 부산은 해양조선 등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방의 노력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또 알고 계신다면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 표를 보면 수도권, 대전에 편중된 국가 R&D 예산입니다. 최근 5년간 과기부 R&D 예산이 36조 원입니다. 그중 수도권과 대전에만 76.2%인 28조 원 예산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3개 시도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3.8%인 8.6조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지방을 활성화하겠다고 외쳤지만 자생력을 키워 주는 R&D 투자는 여전히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연구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어 많은 지자체가 이 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는 전자산업, 광주는 AI, 부산은 해양조선 등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방의 노력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또 알고 계신다면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저는 그러한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충분한 첨단적 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또 모여서 하나의 클러스터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R&D 예산 같은 것이 좀 더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각 부처가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반도체 활성화 대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해 효율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제는 급한 불은 좀 껐으니 지역별로 강점을 발굴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반도체산업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지방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총리님, 반도체산업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지방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에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7월 대통령께서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일정을 2024년으로 앞당겨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일감 조기 공급을 주문하셨습니다. 원전 건설에 관하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부는 실시계획 승인과 발전사업 허가를, 원안위는 건설허가와 최종 운영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첫 번째 난관으로 예상되었던 환경영향평가는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으나 원안위는 기존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에 건설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허가 직후 사업자가 빨리 준비한다고 해도 해를 넘겨 2025년에 착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전에 부처 간 협의가 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는 원전에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7월 대통령께서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일정을 2024년으로 앞당겨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일감 조기 공급을 주문하셨습니다. 원전 건설에 관하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부는 실시계획 승인과 발전사업 허가를, 원안위는 건설허가와 최종 운영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첫 번째 난관으로 예상되었던 환경영향평가는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으나 원안위는 기존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에 건설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허가 직후 사업자가 빨리 준비한다고 해도 해를 넘겨 2025년에 착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전에 부처 간 협의가 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 계획은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원전에 대한 수주라든가 생태계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제가 충분히, 그건 맞습니다마는 발표를 할 때는 충분히 그와 같은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면 우리가 탈원전 정권 동안 일부 원안위원들의 독립성․전문성․편향성 문제로 불필요하게 원전 인허가 심사를 지연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을 총괄하는 독립 규제기관입니다.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발표 전에 원안위 심사 기간을 고려한 부처 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셨던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소통이, 저도 많은 경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리님께서 잘 주재하시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면 우리가 탈원전 정권 동안 일부 원안위원들의 독립성․전문성․편향성 문제로 불필요하게 원전 인허가 심사를 지연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을 총괄하는 독립 규제기관입니다.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발표 전에 원안위 심사 기간을 고려한 부처 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셨던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소통이, 저도 많은 경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리님께서 잘 주재하시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정상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급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달 이집트 원전 수출 성공에 이어 체코․루마니아․폴란드 등 예정된 해외 신규 원전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 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총리님, 신한울 3․4호기 재개 전 과정을 직접 챙겨 봐 주시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신한울 3․4호기 재개 전 과정을 직접 챙겨 봐 주시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산업부장관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목표 수요는 2036년 117.3GW를 2030년으로 환산하면 109GW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제8차에서는 105GW였고요, 9차 계획에서는 102.5GW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원전 비중을 33%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으나 실상은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지 않고 다른 대안 없이 전체 전력 수요를 줄여 비중을 맞추는 셈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번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목표 수요는 2036년 117.3GW를 2030년으로 환산하면 109GW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제8차에서는 105GW였고요, 9차 계획에서는 102.5GW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원전 비중을 33%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으나 실상은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지 않고 다른 대안 없이 전체 전력 수요를 줄여 비중을 맞추는 셈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
좀 살펴봐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사실은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정부는 참여 기업에게 전력 사용을 자제시켜 전력관리를 통해 목표 수요를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이렇게 목표 수요를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원전 건설이 없으면서도 국정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33% 확대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전력설비 건설을 안 했다가 나중에 대규모 정전이 나면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총리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력설비 건설을 안 했다가 나중에 대규모 정전이 나면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총리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구을의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동작구을의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동작을 지역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재난 대처 및 관리 능력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8일 오후부터 동작을 포함해서 서울이 침수되는 것을 보고도 퇴근을 강행하신 대통령의 위기관리의식에 국민은 실망을 했습니다. 재난대응 주무 장관의 폭우 속 막걸리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이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쏟아지는 정부의 변명과 대응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연을 대비해서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신 이동용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하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먼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동작을 지역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재난 대처 및 관리 능력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8일 오후부터 동작을 포함해서 서울이 침수되는 것을 보고도 퇴근을 강행하신 대통령의 위기관리의식에 국민은 실망을 했습니다. 재난대응 주무 장관의 폭우 속 막걸리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이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쏟아지는 정부의 변명과 대응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연을 대비해서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신 이동용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하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특별 통신차량을……
국가지도통신차량.
국무총리한덕수 항상 대기시키고 준비시킨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미니버스 크기인 이 차량이 화상회의 시스템은 물론 재난안전통신망, 국가비상지휘망을 다 갖췄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화상 소집도 가능해서 지휘 공백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 수해 때 이 차량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사저 옆에 바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1분 1초의 지휘 공백도 없애기 위해서 24시간 아크로비스타 인근에 비상 대기한다던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전화기로 업무를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특별 위기대응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시고요. 대기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사저에는 전국의 모든 시도를 연결하는 그러한 보안통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신 거고요. 보안 차량은 항상 사저 옆에 대기가 돼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했다면 당연히 그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자택에 총리님께서 지하……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계시는 데에 항상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택에 지하 벙커 수준의 시설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준’의.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모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자택에 화상회의 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국가비상지휘망이 갖춰진 국가지도통신차량 그 이상의 국가위기관리센터 수준의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자택에서도 지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상이 준비됐나요? 없습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의 자택에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의 자택에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국무총리한덕수 시설이 있었다는 거지요, 시설이.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어떤 예산으로 언제 설치된 건지 정확하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국무총리한덕수 ……
왜냐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 1단계 발령한 시간이 저녁 7시 30분이고 2단계는 밤 9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최초 지시는 밤 11시 40분에야……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소방청 등 재난 담당 부처에 전달이 됐고 전국 광역시․도로 하달된 시간은 또 1시간 35분이나 지나서 다음 날 새벽 1시 15분이었고 다시 새벽 2시 55분 공무원들한테 11시까지 출근하라는 문자가 전파가 됐어요.
이걸 보면 자택에 그 정도의,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재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구보다 먼저 쫓아 나가서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보고 11시까지 나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저도 아침 일찍부터 쫓아 나갔는데 이미 물은 다 빠져 있었고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집과, 반지하 방과 자기들의 삶터인 시장이나 상가가 다 물에 휩쓸리고 특히 정화조에서 물이 분출이 돼 가지고 아침에는 이미 다 휩쓸려 나간 상태였어요, 아침에는 이미.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11시까지 출근하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자택에 국가안전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그다음 날 11시에 공무원들보고 나가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보면 자택에 그 정도의,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재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구보다 먼저 쫓아 나가서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보고 11시까지 나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저도 아침 일찍부터 쫓아 나갔는데 이미 물은 다 빠져 있었고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집과, 반지하 방과 자기들의 삶터인 시장이나 상가가 다 물에 휩쓸리고 특히 정화조에서 물이 분출이 돼 가지고 아침에는 이미 다 휩쓸려 나간 상태였어요, 아침에는 이미.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11시까지 출근하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자택에 국가안전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그다음 날 11시에 공무원들보고 나가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그 문제는요, 8월 8일 폭우라는 것은 115년 만에 처음 있는 폭우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화상을 통해서 현장을 보고 다 보고를 받았다면 도대체 그다음 날 11시에 공무원들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통해서 현장을 보고 다 보고를 받았다면 도대체 그다음 날 11시에 공무원들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공무원들이 그날 7시 반부터 거의 비상이 다 걸려 가지고 행자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세종시에서,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거기에서는 제가 9시 반에 총리의 지시를 2단계 경계로 일단 내리고 저녁 7시 반에는……
총리님, 잠깐만요.
국무총리한덕수 1단계 경보가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9시, 10시 이때쯤 계속 전화로 통화를 하시면서 현장을 파악하시고 지휘를 하셨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 아침에 나온 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7시 반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느라고 거의 지쳐도 있었고 또 그다음 날 아침에 교통의 문제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의 혼잡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수해를 입은 모든 주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쳐서, 공무원들이 지쳐서 그다음에 교통이 번잡할까 봐 그게 예상이 돼서, 두 말씀 다 오늘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겁니다.
주민들은 들어갈 집이 없어서 길가에 다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쳤으니 11시에 나가라, 이미 물은 다 아침에 빠져 가지고 교통에 문제가 없었는데 교통이 문제가 될 거다…… 총리님,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분노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성 폭우가 이제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 쏟아질지 모릅니다. 총리님께서 임기응변식으로 대통령님을 보호하고자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폭우가 왔을 때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들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국민을 위해서 종합적인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은 들어갈 집이 없어서 길가에 다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쳤으니 11시에 나가라, 이미 물은 다 아침에 빠져 가지고 교통에 문제가 없었는데 교통이 문제가 될 거다…… 총리님,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분노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성 폭우가 이제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 쏟아질지 모릅니다. 총리님께서 임기응변식으로 대통령님을 보호하고자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폭우가 왔을 때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들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국민을 위해서 종합적인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번에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르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가 건물을 설계하고 모든 설비를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러한 시설과 설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나오지 않으셔서 다시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과 문자 등이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과 장관의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재직 시절에 강남의 한정식당에서 판사 두 사람을 불러서 술자리를 가졌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국민권익위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 송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북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한 끼 식사비로 그것도 절반 할인가로 무려 450만 원을 결제한 후에 2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누구와 함께, 누가 돈을 냈는지, 사비였는지 예산이었는지 전혀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후보자가 오마카세 전문 식당에서 18년 11월부터 21년 6월까지 47차례에 걸쳐서 1618만 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을 수 없고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직자들은 이 청탁 금지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신 분, 장관님 이런 의혹이 있는데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직자들이 청탁 금지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의혹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나오지 않으셔서 다시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과 문자 등이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과 장관의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재직 시절에 강남의 한정식당에서 판사 두 사람을 불러서 술자리를 가졌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국민권익위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 송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북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한 끼 식사비로 그것도 절반 할인가로 무려 450만 원을 결제한 후에 2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누구와 함께, 누가 돈을 냈는지, 사비였는지 예산이었는지 전혀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후보자가 오마카세 전문 식당에서 18년 11월부터 21년 6월까지 47차례에 걸쳐서 1618만 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을 수 없고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직자들은 이 청탁 금지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신 분, 장관님 이런 의혹이 있는데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직자들이 청탁 금지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의혹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오늘 잘 기록을 해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국감까지 끌고 갈 거고, 중간에라도 소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관해서 계획 수립도 하고 살펴보고 그러는 곳입니다.
부총리님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20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왜 과반이 되도록 법을 정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민간의 시각이 충분히 존중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진행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재부 출신들과 공무원들만 하면 투명성과 적정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원들로 하여금, 투명성과 적정성은 국유재산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민간위원들로 하여금 좀 잘 봐 달라 그래서 과반을 법률에 그렇게 정했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알아보니, 민간위원 명단을 분석을 해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면 민간위원 10명 중 3명이 전직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C 교수, B 교수도, 한 분은 기재부의 공공기관경영평가단에서 근무했고 또 한 분도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이 3명 제외해도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관계자가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9명이 정부위원이고 11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라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는데 그 중 5명이 공무원 출신이고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구성입니다.
이렇게 민간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알아보니, 민간위원 명단을 분석을 해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면 민간위원 10명 중 3명이 전직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C 교수, B 교수도, 한 분은 기재부의 공공기관경영평가단에서 근무했고 또 한 분도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이 3명 제외해도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관계자가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9명이 정부위원이고 11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라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는데 그 중 5명이 공무원 출신이고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구성입니다.
이렇게 민간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떤 취지로 지적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직 출신들은 당시는 현직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라 이런 취지에서 전문성을 저희들이 좀 더 존중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정책을 하면서 기획재정부라는 특정한 집단이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특정 이익을 향유하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획일적으로 보시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어쨌거나 그분들은 현직이 아닌 분들이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제대로 국유재산 정책을 살펴보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직 출신들은 당시는 현직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라 이런 취지에서 전문성을 저희들이 좀 더 존중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정책을 하면서 기획재정부라는 특정한 집단이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특정 이익을 향유하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획일적으로 보시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어쨌거나 그분들은 현직이 아닌 분들이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제대로 국유재산 정책을 살펴보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총리님께서 아주 안일한 답변을 하셨고 그거야말로 기재부 출신 분들, 기재부 현직 공무원…… 기재부 출신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는 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한번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러 11명을 민간위원으로 합니까? 그렇게 전문성이 중요하고 전혀 탈 날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면 20명을 다 공무원으로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민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자꾸 공직의 틀 안에 두고 현직 공무원과 같이 보는 것은,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현직을 떠났으면 국민의 관점에서……
그거는 부총리님의 개인 생각이고 법률은 분명히 민간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출신의 민간위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분들이 민간입니다.
기재부 출신의 민간위원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기재부 출신이든 아니든 그 당시에는 민간이니까 그분들이……
아, 그렇습니까? 이래서 부총리님이 앞으로는 그러면 나머지 5명도 전부 다 기재부 출신의 민간위원으로 다 채우실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획일적으로 확대해서 가시면……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부총리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그것도 또 옳은 접근은 아니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 말 끊지 말고 말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법률을 형해화시키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법률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기재부를 나가시는 고위공직자들을 향해서 국민들이 3년 동안 어느 어느 회사, 어디 들어가는 것 금지시키고 자꾸만 그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저기는 무슨 특별한 대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게 대우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적으로 대우가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지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원들을 과반으로 채워 달라는 법률의 정신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간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작업에도 착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총리님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뭘 염려하는지 그 입장에서, 부총리님께서는 기재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조금만 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국민의 우려가 뭔지 먼저 더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총리님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뭘 염려하는지 그 입장에서, 부총리님께서는 기재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조금만 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국민의 우려가 뭔지 먼저 더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기재부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그 해법으로 빠른 성장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양극화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빠른 성장의 반대인 더딘 성장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총리님의 개인적 소신이 아니고, 소견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궁금합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그 해법으로 빠른 성장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양극화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빠른 성장의 반대인 더딘 성장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총리님의 개인적 소신이 아니고, 소견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궁금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더딘 성장은 양극화를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딘 성장이?
국무총리한덕수 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력,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튼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불공정․불균형 심화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불공정․불평등의 심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원 배분과 경쟁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런 비효율은 성장동력을 훼손하며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빠른 성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장과 발전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빠른 성장은 그 속도만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불공정․불평등의 심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원 배분과 경쟁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런 비효율은 성장동력을 훼손하며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빠른 성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장과 발전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빠른 성장은 그 속도만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양극화나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또 양극화 그 자체가 우리의 성장을 더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시작으로 해서 동인을 만들어서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냐 이것은 이런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분배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스템을 놔둔 상태에서 빠른 성장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들을 좀 진행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런……
양극화 해소와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면……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물론 빠른 성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지금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어느 쪽이 선결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 같이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수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대비 60%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어요. 코로나 국면에서는 63.29% 수준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고민이나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 주도 산업인 반도체와 국방기술 개발 분야는 2조 4000억 규모로 증액된 반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창업․벤처 투자 예산은 6조 2000억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고민이나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 주도 산업인 반도체와 국방기술 개발 분야는 2조 4000억 규모로 증액된 반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창업․벤처 투자 예산은 6조 2000억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코로나 예산이 준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코로나를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가지고 사는 그런 정책으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의 코로나 대응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보상이라든지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예산이 좀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소상공인 같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신 그런 중소기업 어려운 분들에 대한 회복․재기를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6000억에서 약 1조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같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신 그런 중소기업 어려운 분들에 대한 회복․재기를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6000억에서 약 1조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도요. 코로나 지원금은 사실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성장을 대비한 이런 돈이 아니었고요 그냥 근근히 버티는 비용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게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대기업에 2조 4000억을 늘렸으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상공인도 숫자도 많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예산의 어느 항목이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것은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훨씬 더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한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쪽은 이제는 오히려 좀 줄이고 소상공인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기하는 예산을 늘리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포션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션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션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따로……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중소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훨씬 더 많이 이런 쪽의 예산 배정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을 아껴 써야겠지요. 국민이 주신 소중한 재원을 아껴 써야 되지만 그래도 대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기업 상호 간의 혁신 경쟁이라든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 또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항상 이 부분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예산도 짜고 또 세제개혁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주거 격차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날 서울 신림동과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 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사고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저지대 문제를 지적하셨고 서울시는 반지하를 퇴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님,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퇴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날 서울 신림동과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 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사고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저지대 문제를 지적하셨고 서울시는 반지하를 퇴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님,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퇴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서울시만의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아마 조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직장에서의 가까운 문제라든지 임금 수준의 문제라든지 또는 렌트 같은 집세가 조금 저렴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임대주택으로 옮긴다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좀 더 재원이 투입돼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누가 지하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원 문제일 텐데……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하여튼……
2010년에도 서울시가 이런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그런 인센티브를 느껴서 가시도록 하는 정책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가 2010년에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은 반지하가 준 게 아니고 반지하 가구가 4만 호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 사회가.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할 때 구룡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좀 더 나은 주택 환경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옮겨졌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또 그 빈자리를 다 채워 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하나의 사회적인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의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 있겠다 그렇게 저는 확실히 생각……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우리가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원을 좀 더 투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수요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임대주택을 드릴 테니까 옮겨 주세요’라는 그런 기계적인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지하라든가 쪽방촌 거주 시민들을 위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공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주 대규모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 속으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은 계속 해 왔다고, 어느 정부나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는 한번 그런 분들을 그런 주택이라 할까 이런 데로 모신 분들의 현장 파악을 위해서 방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격차 문제도 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지역 격차 문제도 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우리 국토의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2%가 살고 있습니다. 지역총생산 GRDP도 수도권이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불균형이 심각한데요.
우리 정부는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균형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독식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 이 법안들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우리 정부는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균형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독식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 이 법안들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고 계셔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혹시 경제부총리께서 대신 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지향과 일치합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방향성은 일치하는데 아무래도 당이……
방향성이 일치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여기……
윤석열 정부가 선거 때는 국토균형발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지요. 국토균형발전……
이게 국토균형발전하고 약간 방향이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토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등에 관한 경쟁력은 한쪽에 유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지방도 그런 경쟁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양성이나 그것과 관련된 훈련시설․연구시설 등에 관해서도 지방에 특별한 고려를 하면서 지금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이 법안들이 시행되면요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방에 관해서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책적인 고려를 하면서 내년 예산안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력양성 계획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방 등에 많은 중점을 두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법안들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당에서 조금 의욕을 갖고 했는데 당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고려도 하면서 지금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3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총리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2003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총리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인수위 때부터 논의되고 지금까지 논의되고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KDB산업은행을 확실하게 빨리 이전해라 하는, 그렇지 않아도 물론 KDB 회장께서도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또 확실하게 지시를 하셨고요. 앞으로 행자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42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데 42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이 완료된 후에 추진되는 것입니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42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데 42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이 완료된 후에 추진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하고 직접 관련성은 없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직접 관장하다 보니까 또 그것에 따른 비효율성․비효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에 책임을 더, 자율성을 더 주고 공공기관을 더 국민한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그렇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재분류 관리체계 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은 구체적으로 언제 추진하겠다,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거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되면 적절하게 발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격차 해소라든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인데요. 그중에서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 기획재정부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1항과 2항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 조 3항은 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및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항 4호를 보면 ‘도로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또는 유지․보수 사업’을 관리대상 사업 및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 목록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이라고 명시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3항에 따라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국가가 배정한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니 기획재정부가 단순 개량 사업이라도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격차 해소라든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인데요. 그중에서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 기획재정부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1항과 2항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 조 3항은 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및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항 4호를 보면 ‘도로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또는 유지․보수 사업’을 관리대상 사업 및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 목록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이라고 명시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3항에 따라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국가가 배정한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니 기획재정부가 단순 개량 사업이라도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구체적인 사업에 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살피지는 못했는데 일반 기준은 그렇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기재부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획재정부가 만든 훈령을 지키지 않는 것인 거지요, 사실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기획재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용인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개량 사업이라고 해도 단순 개량 그리고 복합, 복잡 개량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단순과 복합, 복잡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총리님?
그러니까 이게 기획재정부가 만든 훈령을 지키지 않는 것인 거지요, 사실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기획재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용인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개량 사업이라고 해도 단순 개량 그리고 복합, 복잡 개량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단순과 복합, 복잡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지적하시는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저도 한번 보고 또 실무적으로 한번 가서 여러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관련 지침이나 규정, 법률에 의거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지적하시는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저도 한번 보고 또 실무적으로 한번 가서 여러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관련 지침이나 규정, 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수시예산 제도를 활용해서 그걸 묶어 버려요, 수시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시예산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국회 예산 심의ㆍ의결권까지 침해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수시예산이라는 게 그게 타당합니까,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가 국회에서 심사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 조건부나 또는 사업을 실제 집행하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 사업을 집행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수시배정으로 묶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다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들하고 기본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되 훈령의 지침에 있는 내용대로 해야지요. 훈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수시예산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기재부의 구미에 맞는 사업들만 국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 구미에 맞는 것이 기재부 구미에 맞는 겁니다. 그중에 혹시, 사업 중에 일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소상히 보고요. 위원님께 아까 몇 가지 지적하신 사업에 관해서는 한번 살펴서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구미에 맞는 것이 기재부 구미에 맞는 겁니다. 그중에 혹시, 사업 중에 일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소상히 보고요. 위원님께 아까 몇 가지 지적하신 사업에 관해서는 한번 살펴서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평등이 사회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과감하고 혁신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불평등이 사회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과감하고 혁신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취지는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시켜서 국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데 있습니다.
외교, 통일, 국방, 법무부 정도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많던데요, 어떤 이유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취지는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시켜서 국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데 있습니다.
외교, 통일, 국방, 법무부 정도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많던데요, 어떤 이유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원래 이전을 하는 것이 다 원칙이었는데 이전 제외기관이 2005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통치에 직접적인 보조를 할 수 있는 법무, 외교, 국방 이런 기관이 제외돼 있었는데요. 그 나머지 기관들은 원래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 외치를 담당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세종시로 이전해서 법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지도 않고 외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2005년 당시에는 원래 방송위원회였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업무의 독립, 집행적 성격 때문에 이전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2008년 2월에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그 업무의 성격이 다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 융합 정보통신 분야 등에 있어서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따져 보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 융합 정보통신 분야 등에 있어서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따져 보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데 과기정통부는 현재 세종시에 이전이 돼 있고 그렇다면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국정 역량을 고려한다면 세종시로 서둘러서 이전을 해야겠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위원장님, 앞서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장관님의 답변도 들으셨을 텐데 장관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특별한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여타 부처와 달리 대통령 소속 직속 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됐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여타 부처와 달리 대통령 소속 직속 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됐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복합도시법 취지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 그리고 외치를 담당하는 기관을 제외하는 것이 법의 취지지요. 그리고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법의 취지라든지 업무 효율성,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조속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도 조금 전에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 검토를 약속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복합도시법 취지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 그리고 외치를 담당하는 기관을 제외하는 것이 법의 취지지요. 그리고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법의 취지라든지 업무 효율성,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조속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도 조금 전에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 검토를 약속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조직과 관련돼 가지고 논의돼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 방통위원회가 입장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 따르시겠다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겠지요, 그것은.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한상혁 위원장은 조국 사태가 시작된 2019년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사장들을 불러서 공정성을 명분으로 광고 편성 재검토를 운운했습니다.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 옹호하라는 압박 아니고 뭐겠습니까?
총리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한상혁 위원장은 조국 사태가 시작된 2019년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사장들을 불러서 공정성을 명분으로 광고 편성 재검토를 운운했습니다.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 옹호하라는 압박 아니고 뭐겠습니까?
총리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했는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만남 이후에 KBS와 MBC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당시 조국 사태를 비판하는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옹호한 것이지요. 가령 ‘저널리즘 토크쇼 J’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020년 4월에는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카드를 내세워서 종편 길들이기를 시도한 의혹도 강합니다. 당시 여권이 여권에 불리한 기사를 ‘가짜 뉴스’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몰아가던 때인데요. 4개 종편사 사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가짜 뉴스 엄중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권을 비판하는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엄포한 겁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계속 임기를 지켜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상혁 위원장의 공정성 논란 그것 자체는 없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명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공정성 논란이 큰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총리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020년 4월에는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카드를 내세워서 종편 길들이기를 시도한 의혹도 강합니다. 당시 여권이 여권에 불리한 기사를 ‘가짜 뉴스’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몰아가던 때인데요. 4개 종편사 사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가짜 뉴스 엄중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권을 비판하는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엄포한 겁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계속 임기를 지켜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상혁 위원장의 공정성 논란 그것 자체는 없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명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공정성 논란이 큰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총리님은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 각료를 포함해서 공무원의 제1의 덕목은 엄정한 중립성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중립성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위원님, 제가 사실관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리님께서 상식적인 것 그리고 중립성도 역시 상식의 차원에서 봐 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부패방지,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번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부패방지,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권익위의 정책 알리기 예산을 제가 좀 봤는데요.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의 경우에는 전임 위원장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패․경제 관련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작년에 국회 정무위에서 제가 취임 이전에 저희 해당 법률인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홍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국회의 지적을 통해서 담당 직원들이 징계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의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에서 국회의 지적을 반성해서 관련 홍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했고 그 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홍보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도 홍보를 잘하고 계시겠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권익위 유튜브를 보면 ‘권익위가 간다’라는 콘텐츠가 ‘전현희의 권익위가 간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현희’를 홍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권익위 유튜브를 보면 ‘권익위가 간다’라는 콘텐츠가 ‘전현희의 권익위가 간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현희’를 홍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부, 식약처 모두 기관장이 이름을 걸고 있거나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의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스타 장관을 강조하시면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기관의 평가를 할 때 기관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홍보를 하는지를, 기관 홍보를 중요 평가 사유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부, 식약처 모두 기관장이 이름을 걸고 있거나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의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스타 장관을 강조하시면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기관의 평가를 할 때 기관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홍보를 하는지를, 기관 홍보를 중요 평가 사유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권익위는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격려를 오히려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법무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지금 전현희 위원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 치적 홍보 같은 것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발간하거나 이런 걸 내는 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홍보는 안 하고 있다는 답이 있고요.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전현희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0년 국회에서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자신의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가했기 때문에 더더욱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부패범죄․경제범죄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지요? 그래서 권익위도 이 부패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한 홍보자료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패․경제 범죄를 구체화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전현희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0년 국회에서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자신의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가했기 때문에 더더욱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부패범죄․경제범죄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지요? 그래서 권익위도 이 부패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한 홍보자료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패․경제 범죄를 구체화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 전에 권익위원장으로서 유튜브 홍보에 개인 홍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기관 홍보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 위원장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방금 말씀, 질의해 주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권익위에서 시행령에 관한 각 부처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권익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부패 관련된 범위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권익위에서 시행령에 관한 각 부처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권익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부패 관련된 범위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권익위의 홍보자료에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같은 경우에도 부패범죄에 해당된다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거기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부패의 범위를 넓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권익위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2021년 신년사를 봤더니요 ‘권익위는 반부패정책의 총괄기구로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부정청탁 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고요. 이 김영란법에서의 김영란 이분은 제3대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가장 높은 공직자의 위반 사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1년 신년사를 봤더니요 ‘권익위는 반부패정책의 총괄기구로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부정청탁 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고요. 이 김영란법에서의 김영란 이분은 제3대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가장 높은 공직자의 위반 사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최근에, 오늘 예결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님을 포함한 원희룡 장관님이나 많은 고위공직자들께서 권익위에 관련 사안들이 신고가 되거나 유권해석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또 여기에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무료변론 역시 당연히 청탁금지법에는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주에.
문제는 위원장님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논란에 ‘친하면 무료변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었지요?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혈연․지연․학연을 매개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무료변론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김영란법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다리 건너면 누구나 지인,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이것 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문제는 위원장님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논란에 ‘친하면 무료변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었지요?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혈연․지연․학연을 매개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무료변론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김영란법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다리 건너면 누구나 지인,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이것 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위원님께서 아마 제가 변호사 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그래서 저 사안은 제가 변호사 시절에 민간인 신분 때 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변호사로서 무료변론을 한 경험이 많다, 이것을 정무위의……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저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기사가 논란이 됐던 것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이 논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 기사가 논란이 됐던 것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이 논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 내용이 아니었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질문이 당시 아니었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답을 한 건데 기사가 오해가 있게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신고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답을 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라든지 또 청탁 금지를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책임을 방기한 것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의 업무 범위가 직권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신고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된다는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저 기사에서 이재명 대신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똑같습니다.
답변이 똑같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렇다면 무료변론 마음껏 받아도 되겠군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원희룡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똑같이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답을 드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사건은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은 아직까지도 현안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구체적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익위가 부패범죄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발언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이 일고……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러면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권익위에 직권조사권 권한을 주시면……
그리고 코드 답변이라는 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정도 투명해진 것은 그간의 공익신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아들의 문제를 당직사병이 제보했을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사병의 공익제보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까지는 무려 68일이 걸렸습니다. 무려 68일이 걸렸지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두고 ‘철부지, 온 산을 다 태워 먹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를 넘어서 공익제보자를 공범이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의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핵심 의원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아들의 문제를 당직사병이 제보했을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사병의 공익제보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까지는 무려 68일이 걸렸습니다. 무려 68일이 걸렸지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두고 ‘철부지, 온 산을 다 태워 먹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를 넘어서 공익제보자를 공범이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의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핵심 의원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권익위에 신고가 의뢰되었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전원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를 공범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실명까지 공개를 해서 신변에 위협을 가했는데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공범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실명까지 공개를 해서 신변에 위협을 가했는데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전원위원회의 결정에는 위원장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관련되어 있는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전원위원들의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의 결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거 조국 사태 당시의 권익위, 그때는 박은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권익위는 조국 법무부장관 체제에서 검찰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상황을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전현희 위원장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과거 조국 사태 당시의 권익위, 그때는 박은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권익위는 조국 법무부장관 체제에서 검찰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상황을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전현희 위원장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께 하나 더 물어보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조국 장관 사태의 경우에는……
위원장께서는 권익위의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조금 전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실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그 내용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홍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무려 3건의 중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에 지원을 해서 현재 법사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맹비난하고 사법부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을 향해서 마치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법기관의 권위를 짓밟으려 하는 것, 이것 이해충돌이지요? 이해충돌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무려 3건의 중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에 지원을 해서 현재 법사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맹비난하고 사법부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을 향해서 마치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법기관의 권위를 짓밟으려 하는 것, 이것 이해충돌이지요? 이해충돌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무슨……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질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슨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질의 내용을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무려 3건의 중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에 지원해서 검찰과 법원을 무시하는 그런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해충돌인지를 물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무려 3건의 중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에 지원해서 검찰과 법원을 무시하는 그런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해충돌인지를 물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 부분에 관해서는 권익위에 유권해석이나 신고를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홍보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고요.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권익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위원장님, 방통위원장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조금 전에 조수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잠깐요,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발언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질문을 안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지금 여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발언은 위원님께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은 또 다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증을 할 거니까, 정부 측 관계자들이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조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혜영입니다.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결산 심의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 복지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결산이 아니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보유 주식이었습니다.
보유 주식 중에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바이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인공지능 신약,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신테카바이오의 보유 평가액이 무려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현행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총리님, 질병청장이 복지위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면 앞서서 2명의 복지부장관후보보다 더 빨리 낙마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장이 취임한 지 넉 달이 되어 가는데요, 지금까지 문제의식 없이 직무 연관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우리 복지위 결산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제서야 처분을 했습니다.
수익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로부터 국민들을 챙기라고 뽑아 놓은 청장이 코로나 방역이나 치료는 국민들한테 각자도생하라고 했습니다. 공직 윤리의식이 없는 분을 저는 왜 윤 정부가 계속 끌어안고 가시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총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질병청장 관련해서 대통령께 해임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결산 심의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 복지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결산이 아니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보유 주식이었습니다.
보유 주식 중에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바이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인공지능 신약,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신테카바이오의 보유 평가액이 무려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현행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총리님, 질병청장이 복지위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면 앞서서 2명의 복지부장관후보보다 더 빨리 낙마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장이 취임한 지 넉 달이 되어 가는데요, 지금까지 문제의식 없이 직무 연관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우리 복지위 결산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제서야 처분을 했습니다.
수익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로부터 국민들을 챙기라고 뽑아 놓은 청장이 코로나 방역이나 치료는 국민들한테 각자도생하라고 했습니다. 공직 윤리의식이 없는 분을 저는 왜 윤 정부가 계속 끌어안고 가시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총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질병청장 관련해서 대통령께 해임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혁신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를 각자도생시키고 있다’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를 각자도생시키고 있다’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각자도생’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국무총리한덕수 어느 분이 하셨지요?
질병청장님께서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코로나를 가지고 산다 하는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대책, 핀셋 대책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부 다 민간한테 맡기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총리님께서는 어찌 됐든 해임 건의하실 생각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인사혁신처장이 한번 저 상황 자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만 듣고는 제가 그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항은 나중에 다시 보고받기를 바랍니다.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수원 세 모녀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2014년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많은 것을 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실은 우리나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함께 기존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또 다른 고민을 갖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몇 가지를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복지부가 9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수원 세 모녀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2014년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많은 것을 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실은 우리나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함께 기존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또 다른 고민을 갖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몇 가지를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복지부가 9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이 대책 이미 작년에 복지부가 발표했던 정책인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지요? 이와 같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9월 개통 그리고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도 이미 올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내용물은 그대로고 포장만 새로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것은 같이 업무계획에 발표하셨는데요 전담인력 1500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혹시나 정부가 공무원 감축하겠다고 해서 정권 눈치 보느라고 하던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총리님 한 가지 더, 지금 위기정보 다섯 가지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추가하더라도 전입신고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지난 23일 관계 부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등 공권력이 들어가서 갑자기 안 보이는 분들을 찾는 사법적 차원의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리님, 정말 경찰이 위기가구 실종수사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것은 같이 업무계획에 발표하셨는데요 전담인력 1500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혹시나 정부가 공무원 감축하겠다고 해서 정권 눈치 보느라고 하던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총리님 한 가지 더, 지금 위기정보 다섯 가지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추가하더라도 전입신고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지난 23일 관계 부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등 공권력이 들어가서 갑자기 안 보이는 분들을 찾는 사법적 차원의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리님, 정말 경찰이 위기가구 실종수사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약간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지는 지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은요 경찰도 인력이 부족해서 강력팀, 형사팀 다 끌어당겨서 실종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종수사 인력은 고작 8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실종신고 건은 10만 건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한테 위기가구 실종수사까지 맡기면, 모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도둑은 누가 잡고 깡패는 누가 잡겠습니까? 양복 입은 고귀한 검사님들이 직접 깡패 수사하도록 만들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한테 위기가구 실종수사까지 맡기면, 모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도둑은 누가 잡고 깡패는 누가 잡겠습니까? 양복 입은 고귀한 검사님들이 직접 깡패 수사하도록 만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종을 찾는 분들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폭력이나 이런 데를 하는 분들하고는 업무에 분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전담인력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기가구 발굴 전담인력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근에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요.
다행인데요. 보시면 4년간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26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위기가구 전담인력은 고작 19.5%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담인력 1명이 105명을 전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인력이 더 필요하냐? 시스템 연계해서 아무리 많이 찾아도요 개인마다 다른 어려운 사정들을 파악해야 하고, 이 파악한 것을 적절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담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지금 현재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왜 인력이 더 필요하냐? 시스템 연계해서 아무리 많이 찾아도요 개인마다 다른 어려운 사정들을 파악해야 하고, 이 파악한 것을 적절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담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지금 현재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기가구를 찾는 그 기능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바로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찾고 가 보고 하는 인력이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아마 전담 공무원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위기가구 가정이 확인이 되면 지역사회가 뭔가 좀 나서서 그 지역사회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같이 이것을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옆에서 거들고 또 필요하면 복지 담당 기관에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역사회가 좀 더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바로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찾고 가 보고 하는 인력이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아마 전담 공무원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위기가구 가정이 확인이 되면 지역사회가 뭔가 좀 나서서 그 지역사회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같이 이것을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옆에서 거들고 또 필요하면 복지 담당 기관에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역사회가 좀 더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님 그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도 34개나 되는 정보를 활용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정말 위기에 처한 가구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화면 보시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위기가구로 발굴한 8만 1000명 중에 소득․재산 초과자가 약 3만 7000명이나 됩니다. 무려 49%나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현재 시스템에서는 소득․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발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상담을 완료한 9600명도 걸러 내지 못해서 지금 비대상자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정교하게 다듬어서 먼저 이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인데요. 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올해 기준으로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만 명 정도밖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40% 이상이 민간서비스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긴급복지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해서 이런 단기적인 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요,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고 느낀다면 분명 대상자들이 더 깊은 사각지대를 찾아서 숨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화면 보시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위기가구로 발굴한 8만 1000명 중에 소득․재산 초과자가 약 3만 7000명이나 됩니다. 무려 49%나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현재 시스템에서는 소득․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발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상담을 완료한 9600명도 걸러 내지 못해서 지금 비대상자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정교하게 다듬어서 먼저 이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인데요. 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올해 기준으로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만 명 정도밖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40% 이상이 민간서비스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긴급복지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해서 이런 단기적인 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요,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고 느낀다면 분명 대상자들이 더 깊은 사각지대를 찾아서 숨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아까 말씀해 주신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하나의 지표 이것의 유효성이랄까요 적정성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검토하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은 더 넣고 하는 작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복지서비스하고 연결하는 이 문제는 분명 역시 마찬가지로, 세 모녀 사망 때 제가 수원을 가 봤습니다. 그때 수원시장님 말씀이 우리가 복지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오면 유효성이 없는 것은 좀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짓수는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두텁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분한테 주는 이런 것들은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내지는 새로운 하나의 개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복지서비스하고 연결하는 이 문제는 분명 역시 마찬가지로, 세 모녀 사망 때 제가 수원을 가 봤습니다. 그때 수원시장님 말씀이 우리가 복지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오면 유효성이 없는 것은 좀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짓수는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두텁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분한테 주는 이런 것들은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내지는 새로운 하나의 개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리님, 다시는 이런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지위 위원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국토부차관입니다.
차관님,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관련해서 올 초부터 탈시설 시범사업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주무 부처는 복지부 맞습니다. 그런데 탈시설 사업의 핵심이 주택 확보라는 점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짚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원 주택이 지금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탈시설 장애인 지원 주택이 지금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400호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시고.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수급이 가능한 반면에 지금 문제가 충남 서산 그리고 전남 화순과 같은 기초지자체는 시범사업이 8개월이 지났는데도 물량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수급이 가능한 반면에 지금 문제가 충남 서산 그리고 전남 화순과 같은 기초지자체는 시범사업이 8개월이 지났는데도 물량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거리가 멀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
차관님,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꼽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공급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화순은 인구가 8만이 안 돼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현장에서 꼽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공급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화순은 인구가 8만이 안 돼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면 이 문제 좀 해소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도 장애인 주거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니까 앞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주택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차관님 그것 보시고, 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물량 확보도 문제고요. 그리고 탈시설 자립 취지로 볼 때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대안을 드리자면 주거급여 제공이나 아니면 장애인 주택구입자금 지원 또는 저리 대출상품 개발과 같이 개별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여러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물량 확보도 문제고요. 그리고 탈시설 자립 취지로 볼 때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대안을 드리자면 주거급여 제공이나 아니면 장애인 주택구입자금 지원 또는 저리 대출상품 개발과 같이 개별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여러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이 공급됐는데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대구의 경우 LH 매입임대를 활용해서 탈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면 계단을 지나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입구의 턱이 너무 높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주택을 장애인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필요한데 차관님 생각하시는 개선 방안 있으십니까?
화면을 보시면요 대구의 경우 LH 매입임대를 활용해서 탈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면 계단을 지나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입구의 턱이 너무 높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주택을 장애인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필요한데 차관님 생각하시는 개선 방안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엘리베이터…… 장애인들은 이동이 많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난간이라든지 단차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특성에 맞게, 특히 노인들․장애인들 특성에 맞게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설계 단계부터 주거약자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방안 중의 하나로 주거약자형 주택을 매입 조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개인이 계약하는 게 원칙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개인이 계약하는 게 원칙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당사자와 LH가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탈시설 자립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주 장소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의사결정과 계약 등을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탈시설의 자립인데요, 지금 그것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또 주체적 삶 측면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탈시설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부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이기일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었고 오늘 국토부차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셔서 이 시범사업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로드맵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도별 필요 물량까지 공유하셔서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이기일 예, 국토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차관님.
탈시설 로드맵, 탈시설 시범사업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탈시설 로드맵, 탈시설 시범사업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이 뭡니까? 공식 명칭이 저 화면 보시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왜 대선 이후에 시범사업 관련 공문들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왜 대선 이후에 시범사업 관련 공문들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이기일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과 시범사업의 명칭을 정하기까지 숱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 절대 아니고요. 여기에는 추구하려는 가치와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함부로 바꾸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이기일 예.
이것 어찌 된지 파악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경찰청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우종수 차장입니다.
차장님이십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경찰청 자료 받아 보니까 전국 경찰서 중의 70%가 장애인등편의법상 의무인 편의시설 설치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31곳 중에 19곳이 편의시설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경찰청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경찰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답변 맞습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그 경과 규정 내에 원래 보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시설주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배려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 시행 전에 준공된 경찰서라도, 화면 보시면 시행 후 2년 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해명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청장님한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서울경찰서가 75% 위반하고 있고요, 법 시행 이후에 설립된 경찰서 중에서도 3곳 이상이 지금 위법 상태입니다.
현실은 이런데 서울청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동권 시위를 한 장애인들에게 ‘지구 끝까지 잡으러 간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뭐라고 하시냐,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도망 못 간다. 가서 조사받겠다’ 했더니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장소를 바꿔서 남대문경찰서로 바꾸고 1층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사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급히 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지구 끝까지 도망갈 수도 없는 장애인들 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급한 것은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 조직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방안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서울경찰서가 75% 위반하고 있고요, 법 시행 이후에 설립된 경찰서 중에서도 3곳 이상이 지금 위법 상태입니다.
현실은 이런데 서울청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동권 시위를 한 장애인들에게 ‘지구 끝까지 잡으러 간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뭐라고 하시냐,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도망 못 간다. 가서 조사받겠다’ 했더니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장소를 바꿔서 남대문경찰서로 바꾸고 1층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사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급히 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지구 끝까지 도망갈 수도 없는 장애인들 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급한 것은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 조직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방안 있으십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현재도 연차적으로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축․리모델링 추진 경찰관서에 편의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관련 예산을 더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요구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를 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찰 지휘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예결위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복지 형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논쟁이 됐던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총리님은 이것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복지 형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논쟁이 됐던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총리님은 이것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복지가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 보편적 복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원이 충분한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시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을 더 잘 찾아서 두텁게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규 간사,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이철규 간사,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재정적 충분성이 전제가 된다면 보편적 복지도 괜찮은데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우선 선별적 복지에 집중하자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 인식은 제가 알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자신의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서 그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정치 복지’와 ‘약자 복지’를 구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정치 복지는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자신의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서 그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정치 복지’와 ‘약자 복지’를 구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정치 복지는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대통령님께서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해석을 해 본다면 역시 전체적으로 재원이 충분치는 않은데 그것을 많은 사람한테 좀 얇게 이렇게 복지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얇게 복지를 한다 그것은 하나의 복지 형태의 방법인데 여기서 정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총리님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을 평상시에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예산의 30%가 넘는 중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 정책의 방향을 정치 복지가 아니고 약자 복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쭤보든지 아니면 토의를 해야지 지금 추측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총리님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을 평상시에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예산의 30%가 넘는 중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 정책의 방향을 정치 복지가 아니고 약자 복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쭤보든지 아니면 토의를 해야지 지금 추측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정치 복지는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약자 복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로 이해하는 거지요.
그러면 약자 복지는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약자 복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약자, 가장 약한 사람한테 좀 두텁게 해 주자 하는……
그 얘기는 중복되니까 제가 좀 이따 다시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금방 감이 오지요? 정치 복지다, 여기서 좀 긍정적인 건 아니지요? 부정적 의미를 좀 갖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치 복지라고 한 것을 지금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총리님도 추측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해석하면……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금방 감이 오지요? 정치 복지다, 여기서 좀 긍정적인 건 아니지요? 부정적 의미를 좀 갖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치 복지라고 한 것을 지금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총리님도 추측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해석하면……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세요, 꼭.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사회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철학을 반영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치 목적에 의해서 본래의 순수한 목적과는 달리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는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복지를 한다 이런 부정적 의미가 깔려 있어요. 이건 뭐 안 물어봐도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만약에 정치 복지를 썼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정치 목적에 의해서 본래의 순수한 목적과는 달리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는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복지를 한다 이런 부정적 의미가 깔려 있어요. 이건 뭐 안 물어봐도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만약에 정치 복지를 썼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수당은 총리님이 볼 때 정치 복지입니까, 약자 복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하나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특히 어린애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분들, 이 사람들의―여러 가지 측면이지요―영양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이가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복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이들의 발육과 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약자 복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자 아들한테도 줍니다. 재벌 손자에게도 주는 아동수당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가지고 주고 있는 돈이라는 말이지요.
또 예를 들면 우리 여성들이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해요. 그러면 육아휴직급여를 우리가 주고 있지요? 이것도 단순한 약자 복지일까요, 또는 정치 복지일까요? 정치 복지로 해석하기는 어렵지요? 필요한 일이지요?
또 예를 들면 우리 여성들이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해요. 그러면 육아휴직급여를 우리가 주고 있지요? 이것도 단순한 약자 복지일까요, 또는 정치 복지일까요? 정치 복지로 해석하기는 어렵지요? 필요한 일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그것도 아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하고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 복지가 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 지금 총리님께서 인식하는 사회적 필요성의 정도로 보면 그렇게 정치 복지로 폄하시킬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육아휴직급여라든가 아동수당.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정치 복지라는 표현 자체에 갖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복지 확대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 폄훼함으로써 뭔가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고 현 정부의 약자 복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약자 복지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하기에는 너무 뭔가 구체성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고 철학이 빈곤해 보여요, 제가 볼 때. 또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이런 무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국민의 행복을 높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정책의 철학이 이 정도가 되어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겠는지 제가 지금 염려돼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이것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부조가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선별적 복지는 전통적 복지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옛날에는 분리돼 있었지요. 그래서 세금 납부자와 복지 수혜자의 분리가 한때는 국민들이 이해하지만 국민들이 또 자기 삶이 어려워지면 자기가 세금 내는 것이 자신에 대해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불만도 생길 수 있고 또 본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처했거나 또는 사회적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하는 제도지요, 그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쭸던 아동이라든지 또는 노동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든지 실업을 당했다든지 아프다든지 장애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대정신이기도 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그것을 확대해 왔던 정책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해 가지고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해야지 단순히 정치 복지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부정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해석을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정치 복지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국정운영 방향에서 ‘따뜻한 나라’ 이런 얘기를 했지요? 총리님, 어떻게 해야 따뜻한 나라가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정치 복지라는 표현 자체에 갖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복지 확대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 폄훼함으로써 뭔가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고 현 정부의 약자 복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약자 복지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하기에는 너무 뭔가 구체성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고 철학이 빈곤해 보여요, 제가 볼 때. 또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이런 무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국민의 행복을 높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정책의 철학이 이 정도가 되어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겠는지 제가 지금 염려돼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이것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부조가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선별적 복지는 전통적 복지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옛날에는 분리돼 있었지요. 그래서 세금 납부자와 복지 수혜자의 분리가 한때는 국민들이 이해하지만 국민들이 또 자기 삶이 어려워지면 자기가 세금 내는 것이 자신에 대해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불만도 생길 수 있고 또 본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처했거나 또는 사회적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하는 제도지요, 그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쭸던 아동이라든지 또는 노동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든지 실업을 당했다든지 아프다든지 장애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대정신이기도 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그것을 확대해 왔던 정책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해 가지고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해야지 단순히 정치 복지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부정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해석을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정치 복지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국정운영 방향에서 ‘따뜻한 나라’ 이런 얘기를 했지요? 총리님, 어떻게 해야 따뜻한 나라가 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결국 어려운 사람이 본인의 능력이 없을 때 국가나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체제라고,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같은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지요. 사회가 항상 재원이 풍부해서 모두를 항상 만족시키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 후유증을 치료해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따뜻한 나라’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 낙오가 되는 사람들을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따뜻한 나라라는 구호를 해 놓고 막상 지금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형식적으로는 4.1%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전체 증가율 8.5%의 절반도 안 되고요. 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혀 오른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그리고 205조 8000억이고 본예산이 195조 원인데, 11조 원이 늘었는데 이 11조 원 중의 8조 3000억 정도가 수급자 증가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4대 공적연금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나면 실제로 정책 의지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자연증가분을 메꿔야 되는 거니까 고정돼 있지요. 그러면 실제 정부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재량 지출 예산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지금 ‘한 5% 정도 깎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늘린 예산이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증가가 제로에 가깝고 자연증가분 외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복지 예산이 명백히 축소됐다 이렇게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국 약자 복지를 표방하고, ‘정치 복지 안 하겠다. 약자 복지 하겠다’ 그래 놓고 결국은 복지 예산을 축소한다라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러면 이때 ‘따뜻한 나라’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 낙오가 되는 사람들을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따뜻한 나라라는 구호를 해 놓고 막상 지금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형식적으로는 4.1%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전체 증가율 8.5%의 절반도 안 되고요. 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혀 오른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그리고 205조 8000억이고 본예산이 195조 원인데, 11조 원이 늘었는데 이 11조 원 중의 8조 3000억 정도가 수급자 증가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4대 공적연금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나면 실제로 정책 의지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자연증가분을 메꿔야 되는 거니까 고정돼 있지요. 그러면 실제 정부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재량 지출 예산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지금 ‘한 5% 정도 깎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늘린 예산이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증가가 제로에 가깝고 자연증가분 외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복지 예산이 명백히 축소됐다 이렇게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국 약자 복지를 표방하고, ‘정치 복지 안 하겠다. 약자 복지 하겠다’ 그래 놓고 결국은 복지 예산을 축소한다라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분야별 예산이 많이 책정됐느냐, 적게 책정됐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경제부총리께서 답변을 허용하시면……
그것은 제가 필요하면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고요.
큰 틀에서 총리님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운영에 대해서, 그 기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리해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을 지금 수치를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철학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옆에서 제대로 조언해 가지고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총리님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운영에 대해서, 그 기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리해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을 지금 수치를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철학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옆에서 제대로 조언해 가지고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철학에 대해서……
그것을 잘 모른다, 다시 물어보겠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자,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약자 복지라고 막상 해 놓고, 여기 경제부총리 계시지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이것은 우리 동네의 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인데 다 깎였지요. 노인 일자리는 5만 7000개 정도 축소한다고 그러지요. 막상 송파 세 모녀 사건 얘기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중요하다라고 해 놓고 그 주택 예산 3조 6500억을 또 깎고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 이런 것들도 다 감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박근혜정부 10%, 문재인 정부 11.7% 이렇게 다 사회복지 예산을 10% 이상 늘려 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과 복합 위기로 이게 더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면서 그 타깃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 표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더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감세 정책을 펴면서 과연 공약으로 내세웠던 209조의 국정 추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들의 고통이 지금 다른 시기보다도 더 가중되는 이 시기에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축소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자,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약자 복지라고 막상 해 놓고, 여기 경제부총리 계시지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이것은 우리 동네의 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인데 다 깎였지요. 노인 일자리는 5만 7000개 정도 축소한다고 그러지요. 막상 송파 세 모녀 사건 얘기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중요하다라고 해 놓고 그 주택 예산 3조 6500억을 또 깎고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 이런 것들도 다 감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박근혜정부 10%, 문재인 정부 11.7% 이렇게 다 사회복지 예산을 10% 이상 늘려 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과 복합 위기로 이게 더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면서 그 타깃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 표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더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감세 정책을 펴면서 과연 공약으로 내세웠던 209조의 국정 추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들의 고통이 지금 다른 시기보다도 더 가중되는 이 시기에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축소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국무총리한덕수 감세를 하는 그 방법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런 식의 세제 개혁이나 감세 개혁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 따져 보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가짓수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가짓수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근본적으로……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하지요. 제가 어쨌든 전체 예산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가장 체감하는 데 있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지역경제의 소상공인들 그 예만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거고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말씀드린다면 장애수당도 50%가 인상이 됐고……
그래서 총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 복지라는 말이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오히려 이 정치 복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무조건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 때 객관적으로 드러난 성과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정할 것 인정하고 계승․발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제안할 게 있으면 그것을 진정성을 갖고 제안을 하면 되는 거지요.
여기에 연관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라는 수식어를 매우 좋아하시던데 정치 복지만 쓴 게 아니라 정치 방역이다 이런 말도 썼어요. 들어 보셨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무조건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 때 객관적으로 드러난 성과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정할 것 인정하고 계승․발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제안할 게 있으면 그것을 진정성을 갖고 제안을 하면 되는 거지요.
여기에 연관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라는 수식어를 매우 좋아하시던데 정치 복지만 쓴 게 아니라 정치 방역이다 이런 말도 썼어요. 들어 보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들었습니다.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부정적인 것은 정치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가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연관되는 건데 정치 방역은 또 뭡니까?
그러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연관되는 건데 정치 방역은 또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코로나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서 강제적 거리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는 그러한 의무적 거리두기를 훨씬 더, 조금 덜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더하거나……
총리님, 지금 정치 방역하고 과학 방역이 뭐냐고 구분하자고 그러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과학 방역이 바로 그런 거다 이것을……
대답 못 하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미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정치 복지라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정치 방역도 이것 다 국민들은 알아들어요,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이……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 방역 말고 우리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이다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순한 그런 의도를 까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K-방역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후반기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몇십만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몇십만이 되더라도 인구 대비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유럽 이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조건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선 결과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거를 하는 기간에도 몇십만이 되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은 담담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K-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 방역이라고 이렇게 자꾸 폄훼하고, 그러면 과학적 방역이라고 했으면 뭔가를 보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표 좀 보여 줘 보세요.
그러면 과학 방역을 표방하고서 지금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 한번 보세요. 5월 9일 날하고 1만 명 정도 했다가 15만 명 정도 가 가지고 지금 8만 명, 중증환자 555명.
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도대체 K-방역이 과학적으로 한다라는 추상적 용어는 알겠는데 거리두기도 다 해제했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한다고 그래서 ‘표적 관리’ 이런 표현까지도 하고 있는데, K-방역에 대한 폄하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 방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와 닿게 해서 그것을 성과로 보여야 되는데 그 추상성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건 없고 차별화된 건 아무것도 없이 결과는 저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주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K-방역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후반기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몇십만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몇십만이 되더라도 인구 대비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유럽 이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조건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선 결과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거를 하는 기간에도 몇십만이 되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은 담담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K-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 방역이라고 이렇게 자꾸 폄훼하고, 그러면 과학적 방역이라고 했으면 뭔가를 보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표 좀 보여 줘 보세요.
그러면 과학 방역을 표방하고서 지금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 한번 보세요. 5월 9일 날하고 1만 명 정도 했다가 15만 명 정도 가 가지고 지금 8만 명, 중증환자 555명.
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도대체 K-방역이 과학적으로 한다라는 추상적 용어는 알겠는데 거리두기도 다 해제했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한다고 그래서 ‘표적 관리’ 이런 표현까지도 하고 있는데, K-방역에 대한 폄하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 방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와 닿게 해서 그것을 성과로 보여야 되는데 그 추상성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건 없고 차별화된 건 아무것도 없이 결과는 저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주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방역이 나아가야 하는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정부의 방역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제 대통령께 너무 정치 복지, 정치 방역 이렇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진정성 있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고 또 방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역이 잘된 부분이 있으면 잘 계승하고 그래서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진지하게, 오늘 백경란 청장님도 나오셨지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그런 진정성이 있으면 국민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도대체 못 알아듣는 소리만 자꾸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를 대통령께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진정성 있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고 또 방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역이 잘된 부분이 있으면 잘 계승하고 그래서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진지하게, 오늘 백경란 청장님도 나오셨지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그런 진정성이 있으면 국민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도대체 못 알아듣는 소리만 자꾸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를 대통령께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많은 전문가들도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단원구갑의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질의는 정점식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까지 하고 저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이신 정점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질의는 정점식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까지 하고 저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이신 정점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점식 위원입니다.
저는 보훈처장님과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저는 보훈처장님과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지난 광복절 정부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의 한 분인 김명시 선생에 대해서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이 사실인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뭐 그냥 8월 29일, 30일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저도 그런 경위를 그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추종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지금 계속 그 당시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1945년 당시 신문에 김명시 그분이 ‘김일성, 무정 장군을 따르자’ 이런 축사를 한 내용이 있어서 해당 신문에서는 건국훈장 추서가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1945년 당시 신문에 김명시 그분이 ‘김일성, 무정 장군을 따르자’ 이런 축사를 한 내용이 있어서 해당 신문에서는 건국훈장 추서가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1945년 12월 27일 자 자유신문 보도를 보면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동무와 김원봉 장군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PPT 볼까요?
이것은 김명시 선생이 부평 유치장에서 자살한 직후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북로당 정치위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북로당이 어떤 당인지는 보훈처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1945년 12월 27일 자 자유신문 보도를 보면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동무와 김원봉 장군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PPT 볼까요?
이것은 김명시 선생이 부평 유치장에서 자살한 직후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북로당 정치위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북로당이 어떤 당인지는 보훈처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상세하게는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북한 조선노동당의 전신이 북조선노동당, 그리고 남조선노동당과 북조선노동당이 합쳐져서 지금의 조선노동당이 됐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이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건국훈장 추서를 받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김명시 선생에 대한 심사가 이전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서훈 불가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심사가 언제 있었고 당시에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김명시 선생에 대한 심사가 이전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서훈 불가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심사가 언제 있었고 당시에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러니까 두 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이 있었는데, 핵심은 광복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하다, 이것이 보류가 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자로 보훈처에서 경찰이 1949년 사망 당시 북로당 정치위원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김 선생이 북한 정부 수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서 사망경위 등 광복 후 행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서훈 불가 판정을 내린 거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심사에서는 어떻게 추서가 된 겁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국가보훈처 내부의 독립지사 선정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는데 핵심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또 적극 동조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회주의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포상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좀 완화된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완화된 기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좀 완화된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완화된 기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심사위원분들이 언제 위촉이 된 겁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임기가 2년인데 주로 2018년부터 연임되신 분들이 대다수고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1분과, 2분과, 3분과 또 공적 검증위원회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임기는 다 다른데 주로 지난 정부에 임명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북로당 정치위원이라면 소위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변경된 심사 기준에 따라서도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로당 정치위원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에 서훈이 되었고 아까 다른 기준, 북한 정권 수립에 적극 기여를 했거나 또 동조했다 할 때 그 동조했다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김일성 축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1945년 광복의 결실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공산세력에 맞서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까지 계속되어 왔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훈처장님 적극 동의하시지요?
여기에 보훈처장님 적극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했거나 또 거기에 동조를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광복 전의 공이 있으면 그 이후의 과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국민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와 지향점까지 함께 아울러 세밀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처장도 동의하시지요?
처장도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공적 검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어긋남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복회 김원웅 전 회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셨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렇습니다.
사안이 어떤 겁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하여튼 개인적인 비리, 이렇게 횡령도 하고 또 광복회 운영을 자의적으로 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한 8억 정도 그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특히 그중에서 김원웅이 자신의 모친을 소개하는 만화책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이봉창 의사보다 더 크게 제작된 것이 언론에 크게 많이 보도됐던데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김원웅 전 회장의 부친과 모친에 대해서 제기된 가짜 광복군 독립운동 등 소위 가짜 독립유공자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리 문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가짜 유공자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김원웅 전 회장의 부친과 모친에 대해서 제기된 가짜 광복군 독립운동 등 소위 가짜 독립유공자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리 문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가짜 유공자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몇 번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 검증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간에 아직도 이견이 많은 사안으로 알고 있고 또 새로운 그런 자료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공적 검증의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간에 아직도 이견이 많은 사안으로 알고 있고 또 새로운 그런 자료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공적 검증의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서 선정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보훈처도 전수조사키로 했는데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지요?
(박정 간사, 우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 간사, 우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가보훈처장박민식 한 몇 년 전부터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은 분들 전부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행은 상당히 좀 더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웅 전 회장 부모에 대해서 전 정부 시절에는 과거 행정 오류, 확인 불가라면서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당시 심사자료를 직접 보고는 받아 봤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언론을 통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빨리 받아 보세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알겠습니다.
김원웅 전 회장 부모뿐만 아니라 유독 전 정부 유력자들이 연관된 유공자 선정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명예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미 다 검증해서 필요 없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전면 재조사 및 재검토를 통해서 이참에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보훈처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심사가 미진했거나 또 그 기준을 일탈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든지 공적 검증의 절차를 다시 밟아서 국민적인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참전명예수당 인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취지가 무엇이고 그 적용 대상이 누구입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6․25 참전 또 베트남전 참전 이런 분들……
6․25 및 월남전 참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82세입니다. 6․25 전쟁은 90세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은 75세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분들에게 이렇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월 7일 날 KBS 1TV 시사프로그램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이 방영됐지요?
그런데 8월 7일 날 KBS 1TV 시사프로그램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이 방영됐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왜곡․편파 보도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훈처가 파악한 게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지금 베트남 참전 단체에서 KBS 앞에서 항의 시위도 하고 그래서 단체협력관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 전체 방송 시간이 26분이었는데 베트남인 사망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한 20분 방송을 하고 반론 인터뷰는 2분밖에 방송을 안 했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 구성이나 상황 등을 봤을 때는 왜곡․편파 보도라고 말씀하시는 베트남 참전유공자 단체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어떻게 한 쪽의 말만 듣고 이런 편파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지금 그 관련해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인데 방송에서도 뚜렷한 증거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진술에 좀 치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무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32만 5000명이 약 8년간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방송의 제목이 ‘학살과 기억’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국민들, 시청자들이 마치 32만 5000명의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학살자다 이런 누명 내지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굳이 제목을 이렇게 달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어떤 제작 의도나 그런 데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32만 5000명이 약 8년간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방송의 제목이 ‘학살과 기억’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국민들, 시청자들이 마치 32만 5000명의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학살자다 이런 누명 내지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굳이 제목을 이렇게 달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어떤 제작 의도나 그런 데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KBS 주장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학살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지금 진상을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뭔가 진상 파악 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왜곡․편파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가 관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명예와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걸린 그런 일인 겁니다. 필요하다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응을 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최근 법무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법무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규정을 짓고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탄핵 언급이 적절합니까?
이에 대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탄핵 언급이 적절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는 법에 맞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은 결국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법에 맞는 거라면 그것은 전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의 탄핵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업무 집행, 공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행령이 나오게 된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949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불과 퇴임 6일을 앞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소위 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무부에서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 입법의 정당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다수결의 원리가 무시되었고 소수자 보호의 원칙,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보장 등을 위해서 규정된 국회법 규정 대부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이 아주 심대하게 제한이 되고 헌법에 명시된 형사사법체계가 훼손이 돼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입니다.
만일 이 위헌적 검수완박법이 이대로 9월 10일 시행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겠습니까? 혹시 총리님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이런 시행령이 나오게 된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949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불과 퇴임 6일을 앞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소위 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무부에서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 입법의 정당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다수결의 원리가 무시되었고 소수자 보호의 원칙,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보장 등을 위해서 규정된 국회법 규정 대부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이 아주 심대하게 제한이 되고 헌법에 명시된 형사사법체계가 훼손이 돼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입니다.
만일 이 위헌적 검수완박법이 이대로 9월 10일 시행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겠습니까? 혹시 총리님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국가의 어떤 사법체계의 운영 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절차가 지연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정부가 주요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겠습니다.
빛을 품은 국가대표 도시 광명,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표차는 0.73%, 8월 기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73%,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총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빛을 품은 국가대표 도시 광명,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표차는 0.73%, 8월 기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73%,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총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특정한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코멘트할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국민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크고, 그것을 충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만족시키지 못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맞춰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범 100일 만에 집권 초반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내놓은 첫 번째 조치로 80명의 대통령실 직원을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 참사 아닙니까?
그런데 출범 100일 만에 집권 초반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내놓은 첫 번째 조치로 80명의 대통령실 직원을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 참사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할 때 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변경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나올 때마다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러나 지금이 좀 더 그 조직의 효율성과 좀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그런 이유로 해서 필요하다 하면 그걸 마다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인사입니까, 아니면 정권 입맛을 위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잘 봉사하기 위한 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독단․독선․독주로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 일하는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또한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두 물가 불안, 방역 실패 등을 전 정권 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탓만 하는 정부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물려받았지만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에 위상을 높였습니다. 모두 전 정부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현 법무부장관님과 행안부장관은 한술 더 떠 전 정부 업적 지우기와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리더에게 기대하는 것은 민생을 잘 살피고 국민들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방만 재정을 주장하나 이것은 정치적 공세로밖에 안 보입니다. 500억이라고 하지만 연쇄적인 예산 소요로 1조 원 이상의 혈세가 들 것으로 예측되는 대통령실 이전, 역대 최대 취임식 33억 원, 실내 인테리어 비용만 15억 원, 호텔급 대통령 관저 공사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실은 개당 4만 원에서 5만 원짜리 대통령 기념시계를 여당 지역구 의원실에 20개, 비례의원실에 10개씩 선물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인심도 후하십니다. 이러한 인심이 국민에게 후해야 되는데 왜 국민에게 후하지 못한지 진짜 화가 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전 정부가 방만 재정을 펼쳤다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과 방만 재정 운용의 차이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총리님, 2019년 일본 수출규제 기억하시지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물려받았지만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에 위상을 높였습니다. 모두 전 정부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현 법무부장관님과 행안부장관은 한술 더 떠 전 정부 업적 지우기와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리더에게 기대하는 것은 민생을 잘 살피고 국민들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방만 재정을 주장하나 이것은 정치적 공세로밖에 안 보입니다. 500억이라고 하지만 연쇄적인 예산 소요로 1조 원 이상의 혈세가 들 것으로 예측되는 대통령실 이전, 역대 최대 취임식 33억 원, 실내 인테리어 비용만 15억 원, 호텔급 대통령 관저 공사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실은 개당 4만 원에서 5만 원짜리 대통령 기념시계를 여당 지역구 의원실에 20개, 비례의원실에 10개씩 선물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인심도 후하십니다. 이러한 인심이 국민에게 후해야 되는데 왜 국민에게 후하지 못한지 진짜 화가 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전 정부가 방만 재정을 펼쳤다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과 방만 재정 운용의 차이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총리님, 2019년 일본 수출규제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산안에는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을 위해 2.1조 원을 담았습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는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곱 차례에 걸친 133.5조 원 추경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부분부분을 보면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하셨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재정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걱정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 미래의 청년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가 계속해서 방만 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49.8%로 이는 IMF가 제시한 선진국 부채비율 119.8%보다 한참 양호한 수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MF가 제시한 적이 없고요. 118%라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높은 부채비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정말 건전하고 신중하게 운용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빠른 경기 회복으로 2021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8조 5000억 원이 늘었고 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가계 의료비 부담은 줄었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 4월 기준 실업률은 2.7%로 OECD 평균 5.0%의 절반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민께 헌신적 노력을 했고 경제회복으로 확충된 국세수입을 국민께 돌려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재정 탕진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민께 헌신적 노력을 했고 경제회복으로 확충된 국세수입을 국민께 돌려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재정 탕진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전 정부가 잘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베이스 위에서 현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나 분야의 정책이 옳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말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터닝을 해서 우리의 경제가 지속가능한 그러한 기초 위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100일이라는 시간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실적을 만들기에는 부족하지만 국민들께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탓만 하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몰아만 가고 있습니다.
문득 지난 대선 한 후보의 말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1년만 지나고 나면 내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는 말, 저는 이게 왜 실현될 것 같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까요?
부디 국민들이 내 손으로 잘 뽑았다는 생각 들게끔 여기 계신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님들, 전 정권 탓 그만하시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BTS 음악 들어 보셨나요? 혹시 ‘기생충’, ‘오징어게임’은 상영하셨나요?
문득 지난 대선 한 후보의 말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1년만 지나고 나면 내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는 말, 저는 이게 왜 실현될 것 같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까요?
부디 국민들이 내 손으로 잘 뽑았다는 생각 들게끔 여기 계신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님들, 전 정권 탓 그만하시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BTS 음악 들어 보셨나요? 혹시 ‘기생충’, ‘오징어게임’은 상영하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상영을 하지 못했다면 언론을 통해서 그래도 듣거나…… 상영은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2년 6개월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전 세계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밝은 빛을 비춰 준 것은 문화․예술․스포츠였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분야에서 많은 아주 좋은 일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BTS와 손흥민 선수가 일으킨 경제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몇십조에 이르겠지요.
7.5조 원에 이릅니다. 내년도 대한민국 외교․통일 분야 예산안 6.4조 원보다 큽니다. 정치가 못 한 일을 민간 외교가 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K-컬처, K-pop을 열광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2차 추경에서 문체부 관련 예산 173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올해보다 5.2%가 증가했지만 문화․체육․관광 예산안은 되레 6.5% 감소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정신을 이어받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같은 행사는 도지사가 바뀌면서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보균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해외에서는 K-컬처, K-pop을 열광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2차 추경에서 문체부 관련 예산 173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올해보다 5.2%가 증가했지만 문화․체육․관광 예산안은 되레 6.5% 감소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정신을 이어받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같은 행사는 도지사가 바뀌면서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보균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박보균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 예산안 규모는 매년 1.3% 수준을 넘지 못하고 국가재정 12개 분야 중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안 감소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문체부 예산안 규모는 매년 1.3% 수준을 넘지 못하고 국가재정 12개 분야 중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안 감소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내년 정부 총지출에서 문체부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셨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런데 그 감소액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지방 이양한 것, 코로나19 피해지원 한시사업 종료, 직접융자 사업의 이차보전 사업으로의 대체, 그런 필수 감액 소요를 제외하면 아쉬움은 있지만 22년도 예산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규모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장관님께서 감소된 것에 있어서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억지로 떼를 써서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위상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가 오르고 있는 만큼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리님, 잘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채찍하거나 체벌을 해야 됩니까? 저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포상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억지로 떼를 쓰면서 많이 달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예술․스포츠가 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을 때 그래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밝은 빛을 보여 드렸다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동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억지로 떼를 써서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위상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가 오르고 있는 만큼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리님, 잘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채찍하거나 체벌을 해야 됩니까? 저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포상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억지로 떼를 쓰면서 많이 달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예술․스포츠가 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을 때 그래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밝은 빛을 보여 드렸다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동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의 문화에 대한 아주 지극하신 관심과 그리고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동결할……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과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 서로 반드시 같이만 가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BTS, 사실 국가에서 무슨 예산으로 도와준 거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의 우수한 여성 골프 선수들, 별로 국가가 도와준 것 없습니다. 문화부는……
도와준 것 없지만 스스로……
국무총리한덕수 문화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소위……
국가의 위상을 높이게 해 줬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는……
그렇다라면 제가 지금 기재부장관님께 질의할게요.
기재부장관님, 잘한 사람에게 포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왜 삭감이 됩니까?
기재부장관님, 잘한 사람에게 포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왜 삭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문화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은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4.6% 증가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이 감액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소비세 등과 관련해서 21년, 22년 양 개년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재원이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문화시설 확충이나 체육시설과 관련돼서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넘겨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감액이 5000억 정도 있었다. 그래서 코로나 한시지원, 지방이양 사업 이런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문화 분야의 예산 지원은 4.6% 늘어난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보충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문화․체육 분야의 중요성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만 국가가 해야 될 부분과 민간이 스스로 창의를 가지고 하는 부분 이것은 구분을 해야지 모든 부분에, BTS 잘한다고 해서 BTS 키우자고 국가 예산 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낸다고 해서 또 다른 제2의 BTS가 나오느냐? 저는 그것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또 다른 제2의 BTS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희가 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4.6% 증액,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의 중요성 제가 백번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가가 나라 살림 살다 보면 모든 곳에 원하는 것을 지금 100%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문화예술 분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K-컬처, K-콘텐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류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실질적으로 4.6% 증액을 시켰다. 총량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재원과 함께 지방 이양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됐고 코로나 한시 때문에 줄어든 부분에 관해서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아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받고 싶고요. 자료제출도 좀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초점은 청와대 활용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국관광의 해 사업 100억 원 그리고 콘텐츠 수출기반 조성 105억 원을 증액한 데 반해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는 무려 217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총리님, 청와대 흔적 지우기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쓸데없는 데 예산 낭비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마중물을 부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총리님,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 한번 보시지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사진은, 과거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격의 상징이었고 치열한 정상외교의 무대였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던 청와대가 이제는 국격 실추, 전통 왜곡의 공간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패션잡지 보그의 청와대 한복 패션 화보 촬영 논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초점은 청와대 활용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국관광의 해 사업 100억 원 그리고 콘텐츠 수출기반 조성 105억 원을 증액한 데 반해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는 무려 217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총리님, 청와대 흔적 지우기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쓸데없는 데 예산 낭비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마중물을 부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총리님,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 한번 보시지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사진은, 과거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격의 상징이었고 치열한 정상외교의 무대였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던 청와대가 이제는 국격 실추, 전통 왜곡의 공간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패션잡지 보그의 청와대 한복 패션 화보 촬영 논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러니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결국 가장 청와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옛날의 청와대 문제는 저런 것들을,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계시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그것을 국민들한테 좀 돌려줘서……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님, 지난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은 한복을 한푸로 부르며 소수민족 전통의상으로 소개하는 문화 침탈을 강행해 외교적 문제까지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보그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한복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모델의 사진을 싣고 한복을 한푸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재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 해당 기사는 보그 USA에 게재됐던 내용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한복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런데 보그 코리아 9월호에는……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알고 계셨으면 됐습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분명하게 한복은 옛부터 내려온 한민족 고유의 것이라고……
알고 계셨으면 됐습니다.
중국의 문화 침탈에 동조하는 보그지에 촬영 허가를 내 준 정부는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문화재청장님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중국의 문화 침탈에 동조하는 보그지에 촬영 허가를 내 준 정부는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문화재청장님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문화 침탈에 동조하는 보그지에 촬영 허가를 내 준 정부는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복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표현한 보그지에 청와대 패션 화보 촬영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것, 정말이지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건지……
문화재청장최응천 9월호에는 분명히 한복에 대해 고유의 의복이라고 기록을, 이번에 공식적인 견해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저는 작년 국감에서 한복의 중요성과 문화 침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것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 한복 진흥법안도 발의했는데 정부는 오히려 한복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 10월 21일은 한복의 날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 때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10월 21일에는 대통령부터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전체가 하루 정도는 한복을 입고 출퇴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문화 침탈당하는 것도 부족해서,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게 우리 한복으로 보이십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전통 한복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일본 디자이너의 옷까지 포함됐습니다. 홍보가 아닌 명백한 왜곡입니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 박술녀 씨는 서양 드레스에다가 우리나라 꽃신 하나만 신으면 그게 한복인가라며 그 장소에서 그런 옷을 찍은 것이 아쉽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복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 보그 측에게 한복 촬영을 맡긴 것도 모자라 특혜까지 제공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는 영리행위 또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특정 잡지사의 상업적 촬영을 위해 특혜를 준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청와대가 궁능유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사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관리는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비서관,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에서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 진짜 청와대의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10월 21일은 한복의 날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 때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10월 21일에는 대통령부터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전체가 하루 정도는 한복을 입고 출퇴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문화 침탈당하는 것도 부족해서,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게 우리 한복으로 보이십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전통 한복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일본 디자이너의 옷까지 포함됐습니다. 홍보가 아닌 명백한 왜곡입니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 박술녀 씨는 서양 드레스에다가 우리나라 꽃신 하나만 신으면 그게 한복인가라며 그 장소에서 그런 옷을 찍은 것이 아쉽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복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 보그 측에게 한복 촬영을 맡긴 것도 모자라 특혜까지 제공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는 영리행위 또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특정 잡지사의 상업적 촬영을 위해 특혜를 준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청와대가 궁능유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사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관리는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비서관,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에서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 진짜 청와대의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청와대가 여기를 관리하고 아마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 위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더 정확한 사항은 문화부장관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장님에게 질의 안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횡설수설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안 하고 총리님께 질의한 겁니다.
청와대는 문화유산입니다. 명확한 절차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승인을 거친 후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절차를 무시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청와대의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가 총리님께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문화재청장님께도 질의했고 장관님에게도 질의를 했지만 문화재청장님은 계속해서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횡설수설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총리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문화유산입니다. 명확한 절차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용승인을 거친 후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절차를 무시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청와대의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가 총리님께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문화재청장님께도 질의했고 장관님에게도 질의를 했지만 문화재청장님은 계속해서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횡설수설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총리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체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궁능의 관리 규정은 사적지에만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날 문체위 마지막에 이것을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규정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관련 규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해서 개정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즉시 시행토록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체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궁능의 관리 규정은 사적지에만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날 문체위 마지막에 이것을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규정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관련 규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해서 개정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즉시 시행토록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임위 때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대통령실에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 있고요. 일단 연내에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고 제가 직접 챙겨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부처 기관장님, 국무총리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 연제 출신 이주환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큰 틀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 이를 위한 분석 결과 조작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검찰 공소장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분석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한 정황들도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수원 책임자는 84.98%에 달한 월성원전 이용률을 근거 없이 끌어내린 뒤 ‘현재까지 55.9%로 튜닝됐습니다’라는 문자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환경부 측에서는 지난 1월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또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을 하기도 했더군요.
여기에 총리님께 드리는 질문에 있어서 총리님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또 보충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각 부처 기관장님들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가담했던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그리고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각 부처 기관장님, 국무총리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 연제 출신 이주환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큰 틀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 이를 위한 분석 결과 조작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검찰 공소장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분석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한 정황들도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수원 책임자는 84.98%에 달한 월성원전 이용률을 근거 없이 끌어내린 뒤 ‘현재까지 55.9%로 튜닝됐습니다’라는 문자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환경부 측에서는 지난 1월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또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을 하기도 했더군요.
여기에 총리님께 드리는 질문에 있어서 총리님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또 보충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각 부처 기관장님들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가담했던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그리고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히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중이라서 총리님 답변이 그러실 것 같은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을 보면 인적 구성과 평가 기준까지 왜곡하면서 자기들이 반드시 얻고자 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원전 폐쇄라는 결론을 정해 두고 숫자를 조작으로 맞춰 나갔던 그런 내용들이 둘 다 상당히 흡사합니다, 과거 과정들이.
그래서 지난 정부 5년간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 내용을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또 위법을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총리님께서 각별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5년간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 내용을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또 위법을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총리님께서 각별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하나 또 채택이 됐지요.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는 미국에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용도 늘리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최대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뭔가 약간 섭섭하다는 걸 지나쳐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데요.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안 시행이 되게 되면 매년 10만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가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감축법이 전기차 국내 생산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총리님 미리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안 시행이 되게 되면 매년 10만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가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감축법이 전기차 국내 생산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총리님 미리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이런 법안이 진행이 되고 또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곧 이어서 하원에서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또 실제로 이런 법안이 확실해질 때 관계 당국이 미국에 서한도 보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자동차업계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게 건의안도 결의해 주시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지금 미 행정부가 한국과 대화를 하기로 했고 아마 다음 주 쯤이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어떻게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대화를 하면 좋을까 하는 걸 가지고 미국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대화가 잘 진행되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면서 또 옆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자동차업계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게 건의안도 결의해 주시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지금 미 행정부가 한국과 대화를 하기로 했고 아마 다음 주 쯤이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어떻게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대화를 하면 좋을까 하는 걸 가지고 미국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대화가 잘 진행되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면서 또 옆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도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입니다. 상하원 통과한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돌리고 보완하려면 방법이라고는 미국의 시행령을 고쳐서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용이하지 않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뭐 쉽지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미 간에 대화를 진지하게 일단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고 막대한 불이익을 본다면, 역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는 전기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도 인플레이션 방지법처럼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그런 조치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아까 일본은 모든 것을 사전에 다 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본도 그렇게 완벽한 사전적인 대응이라 할까 이걸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구라파의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우선순위가 훨씬 높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미국도 그런 입장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미국은 역시 아직 국내적인 요소가 다른 우선순위를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을 더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해 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논리도 근거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한미 간에 대화를 진지하게 우선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우선순위가 훨씬 높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미국도 그런 입장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미국은 역시 아직 국내적인 요소가 다른 우선순위를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을 더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해 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논리도 근거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한미 간에 대화를 진지하게 우선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자체 내에서도 테슬라 같은 전기차들이 차량 가격이 높아서 일정 가격 이상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치를 극단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또 WTO나 제소 절차를 밟는 것도 이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또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 갈 것이고……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은 총리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인플레 방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환경은 미국 것만이 아니고 우리 전 세계 지구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 달 중에 유엔총회에 참석하시지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은 총리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인플레 방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환경은 미국 것만이 아니고 우리 전 세계 지구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 달 중에 유엔총회에 참석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대통령님의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참석한다고 언론 보도상에도 나오고 있고 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나게 된다면 정상회의상에서 의제로 좀 올릴 수는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어떤 의제라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하여튼 우리가 적어도 실무자급에서 또 장관급에서 대화를 우선 진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여야가 합심을 해서 이 결의안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또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시게 되면 대통령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일치단결을 해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과제로 채택된 엑스포에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엑스포에 정부, 민간, 국회 지금 모두가 나서서 내년에 결정될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도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가장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가 자기들 자국의 오일머니를 앞장세워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170개 회원국 중에서 지금 의사를 밝힌 국가가 한 70개 안팎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를 밝힌 국가들의 내용이나 숫자를 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 그렇습니다만 65% 지지국이 아직까지 더 결정할 수 있는 여한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세부적인 전략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2030 엑스포에 정부, 민간, 국회 지금 모두가 나서서 내년에 결정될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도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가장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가 자기들 자국의 오일머니를 앞장세워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170개 회원국 중에서 지금 의사를 밝힌 국가가 한 70개 안팎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를 밝힌 국가들의 내용이나 숫자를 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 그렇습니다만 65% 지지국이 아직까지 더 결정할 수 있는 여한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세부적인 전략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2030 부산엑스포의 주제가 결국 2030년에 각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중간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해고 해서요……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하나의 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술―그동안의 산업화에 따른 기술, 또 앞으로의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발전을 하면서 또 포용적으로 이렇게 경제를 운영한 그러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측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전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개도국들이 본인들이 앞으로 따라야 할 하나의 모델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저희가 조금 시작이 늦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가 결정을 하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하다 보면 결정한 국가도 또 중간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국의 부산과 사우디의 리야드라는 도시에서의 엑스포가 줄 수 있는 많은 세계 170개 국가에 대한 메시지가 한국의 메시지가 더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각 나라들을 잘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에 하여튼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기업과 정부가 총력전을 하는 하나의 코리아 원팀으로서 민관이 힘을 합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저희가 조금 시작이 늦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가 결정을 하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하다 보면 결정한 국가도 또 중간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국의 부산과 사우디의 리야드라는 도시에서의 엑스포가 줄 수 있는 많은 세계 170개 국가에 대한 메시지가 한국의 메시지가 더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각 나라들을 잘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에 하여튼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기업과 정부가 총력전을 하는 하나의 코리아 원팀으로서 민관이 힘을 합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연거푸 유치위원회에서 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와서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자조 섞인 그런 말들이 나와서, 또 엑스포를 위한 기본 인프라들이 제때 그 시간 안에 완공되지 못한다는 그런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 가면서 그렇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총리님의 각오나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를 방문해서 갔다 오라고 해서 어제 특사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서병수 단장님을 모시고 타지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갔다 왔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가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고 이 나라의 외교부장관, 농림부장관, 여러 부처 장관들을 같이 만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국민소득이 약 5000불에서 1만 불 정도 되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긴급하게 자기들이 계속 필요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더라고요. 그 현안들을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공문으로 주고받고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대통령 특사로 가서 아니면 책임 있는 자가 가서 이 사람들과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조지아는 지금 우리 한국과의 FTA를 정말로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농작물이라든가 와인 종류 이런 종류가 우리 한국과 FTA가 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거기 가서 알게 됐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조지아와 FTA만 잘되면 당연히 우리 조지아 표는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까지도 웃으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국가라도, 또 지지하는 국가라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현안을 의논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를 방문해서 갔다 오라고 해서 어제 특사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서병수 단장님을 모시고 타지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갔다 왔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가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고 이 나라의 외교부장관, 농림부장관, 여러 부처 장관들을 같이 만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국민소득이 약 5000불에서 1만 불 정도 되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긴급하게 자기들이 계속 필요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더라고요. 그 현안들을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공문으로 주고받고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대통령 특사로 가서 아니면 책임 있는 자가 가서 이 사람들과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조지아는 지금 우리 한국과의 FTA를 정말로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농작물이라든가 와인 종류 이런 종류가 우리 한국과 FTA가 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거기 가서 알게 됐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조지아와 FTA만 잘되면 당연히 우리 조지아 표는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까지도 웃으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국가라도, 또 지지하는 국가라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현안을 의논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런 점에서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법파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업이 끝난 대우조선해양 관계인데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또 노조의 과다한 임금 인상 요구 등 대규모 파업 때문에 노사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그 한 예가 가까운 시간 앞에 일어난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사태인데요.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면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영업을 못 했다든지 이런 데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당연히 면책이 되는 것인데, 파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고 또 불법세력들이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인간적인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어쨌든 그런 불법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대우조선해양의 점거농성 파업으로 집행부에 약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입은 피해는 8000억 원에 달한다고 그러지요.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보시는 총리님의 생각과 또 야당에서 이와 관련돼서 면책을 아예, 불법파업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 면책에 대한 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겠습니까?
이제 불법파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업이 끝난 대우조선해양 관계인데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또 노조의 과다한 임금 인상 요구 등 대규모 파업 때문에 노사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그 한 예가 가까운 시간 앞에 일어난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사태인데요.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면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영업을 못 했다든지 이런 데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당연히 면책이 되는 것인데, 파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고 또 불법세력들이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인간적인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어쨌든 그런 불법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대우조선해양의 점거농성 파업으로 집행부에 약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입은 피해는 8000억 원에 달한다고 그러지요.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보시는 총리님의 생각과 또 야당에서 이와 관련돼서 면책을 아예, 불법파업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 면책에 대한 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파업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노사 협의를 할 때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했을 때 아마 우리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법에서 정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런 노사 간의 협의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협의를 하고 타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좀 불법적인 요소들이 개재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좀 명료하게 정부나 필요한 그런 기관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요소는 없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민사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본 측에서 그런 소송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업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노사 협의도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부가 만약에 그런 조정 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좀 불법적인 요소들이 개재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좀 명료하게 정부나 필요한 그런 기관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요소는 없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민사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본 측에서 그런 소송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업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노사 협의도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부가 만약에 그런 조정 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측이든 사 측이든 법에 의해서 파업이든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대우조선해양이 수출입은행에서 공적자금 수혈받은 게 2조 정도 되고요. 또 연간 1조 7000억 원 적자고요. 이번에 또 8000억 손실 입었지요. 이런 등등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8조 60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각에 관련해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기업에 대한 처리는 가능한 한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우조선이 필요한 조치로서 그런 매각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해결책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하나의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년간 매각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렇게 부실덩어리, 빚덩어리인데 어떻게 매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일반 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10조 정도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회사의 매각이라든가 여기에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의 말씀을 지금 다 명확하게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대개 이해가 됩니다.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는데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립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시청원구 출신의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시청원구 출신의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청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변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의 맨 처음 국정철학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는 이유로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의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지요.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획재정부겠지만,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장에서의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확대했고 또 재정에 의한 재분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 확대, 피해계층 대상 일자리사업 지원, 근로장려소득세제 강화, 기초연금 확대 또 2020년도만 해도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가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로나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분위 배율이라든지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지표에서 모두 개선이 됐다는 그런 발표를 통계청에서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봐도 5분위 배율이 2017년에 6.96에서 20년도에 5.85, 지니계수도 2017년도에 0.354에서 20년도에 0.331, 또 상대적 빈곤율도 2017년 17.3에서 2020년에 15.3으로 개선됐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개선의 효과가 진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일응 지적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서 어떤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막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양극화 해소의 정책 방향은 크게 지역과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철학에서는 지적했지만 구체적 정책 분야에서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정과제 42번에서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문제, 국정과제 43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빈곤층 소득 수준 개선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소득세 완화 및 법인세 인하, 기업 세제지원 강화, 개인 주식양도세 폐지 등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이 부유층과 저소득층, 일반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세효과는 부유층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양극화 문제, 소득의 불평등 문제, 자산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지금 우리 경제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많이 어렵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올지도 모르겠다, 또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경제적 위기 상황은 아마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한테 더 어려운 시기를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의 맨 처음 국정철학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는 이유로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의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지요.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획재정부겠지만,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장에서의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확대했고 또 재정에 의한 재분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 확대, 피해계층 대상 일자리사업 지원, 근로장려소득세제 강화, 기초연금 확대 또 2020년도만 해도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가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로나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분위 배율이라든지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지표에서 모두 개선이 됐다는 그런 발표를 통계청에서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봐도 5분위 배율이 2017년에 6.96에서 20년도에 5.85, 지니계수도 2017년도에 0.354에서 20년도에 0.331, 또 상대적 빈곤율도 2017년 17.3에서 2020년에 15.3으로 개선됐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개선의 효과가 진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일응 지적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서 어떤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막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양극화 해소의 정책 방향은 크게 지역과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철학에서는 지적했지만 구체적 정책 분야에서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정과제 42번에서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문제, 국정과제 43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빈곤층 소득 수준 개선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소득세 완화 및 법인세 인하, 기업 세제지원 강화, 개인 주식양도세 폐지 등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이 부유층과 저소득층, 일반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세효과는 부유층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양극화 문제, 소득의 불평등 문제, 자산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지금 우리 경제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많이 어렵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올지도 모르겠다, 또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경제적 위기 상황은 아마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한테 더 어려운 시기를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것은 성장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무게로 지금 우선순위를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의 방향성은 있는데 구체적 정책이……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과도한 재분배 또는 과도한 정부의 지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과도하게 재정에 부담을 줘 가지고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재정에 대한 하나의 평가가 나빠지면서 경제 자체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정말 양극화 문제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기본을 어느 정도 갖춰 가면서, 대내외적으로도 평가를 받아 가면서 약자의 소득과 지위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세부적인 정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기본을 어느 정도 갖춰 가면서, 대내외적으로도 평가를 받아 가면서 약자의 소득과 지위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세부적인 정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께서는, 제가 소득 불평등지수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끝날 적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니계수를 이 정도로 발전시켰다, 5분위 배율 이렇게 하겠다, 상대적 빈곤율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수치적 목표들을 하나쯤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지향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약간의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궤도를 가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지만 목적지는 같다, 목적지가 같다면 정확하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3대 지수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니계수나 이런 계수를 이 정도까지는 좀 더 개선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분명히……
말로만 하지 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분명히 개선은 시킬 텐데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수치적으로 해 가지고 수치적으로 동원하고 달성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과연 맞는가 싶은데……
글쎄,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분명히 개선은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수치를 재겠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적 목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그대로 펴 가지고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마 삼사 년 후에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도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에 의한 소득분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도 국민한테 신뢰를 주고 야당한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3대 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한번쯤 우리가 제시해 보자, 이런 것들은 대통령하고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구나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정치권에 들어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두 번째는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 패권 문제, 경제 안보 문제, 미중 간 갈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한국산이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또 그동안 중국에서도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거나 우리가 수출하는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전기차 보조금을 줬단 말이지요.
물론 총리께서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한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 결과로서 테슬라와 또 중국의 버스 등이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택을…… 환경부에서는 뒤늦게 ‘국내 보조금 개편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지금 이 문제, 우리가 보조금 개편 문제를 다시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미국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가 WTO 위반할 수도 있고 한미 FTA도 위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대책을 해 달라고 국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고 행정부에서 노력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호주의적 대책을 이끌어 내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현재까지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첨단산업에 대한 협상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차전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부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우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종합해 가지고서 완성품을 생산해 내는 생산기지로서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생산기지들이,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모두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경우에, 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가 대만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는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TSMC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자동차 또 여러 가지 이차전지 업체들이 완성품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긴 다음에 한국의 위상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일본이 2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하겠다 이런 것을 협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하고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현재 진행되는 대로 그대로 둘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한국산이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또 그동안 중국에서도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거나 우리가 수출하는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전기차 보조금을 줬단 말이지요.
물론 총리께서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한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 결과로서 테슬라와 또 중국의 버스 등이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택을…… 환경부에서는 뒤늦게 ‘국내 보조금 개편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지금 이 문제, 우리가 보조금 개편 문제를 다시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미국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가 WTO 위반할 수도 있고 한미 FTA도 위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대책을 해 달라고 국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고 행정부에서 노력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호주의적 대책을 이끌어 내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현재까지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첨단산업에 대한 협상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차전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부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우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종합해 가지고서 완성품을 생산해 내는 생산기지로서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생산기지들이,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모두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경우에, 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가 대만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는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TSMC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자동차 또 여러 가지 이차전지 업체들이 완성품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긴 다음에 한국의 위상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일본이 2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하겠다 이런 것을 협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하고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현재 진행되는 대로 그대로 둘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이런 협력관계를 정말 다자적으로 최대한 넓게 또 여러 군데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한군데에 우리가 협력을 집중했을 때는 아마 국제적으로 우리의 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오히려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유도하고…… 결국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도와 그런 조직이 생긴다면 저는 거의 모든 그런 조직에 다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유도하고…… 결국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도와 그런 조직이 생긴다면 저는 거의 모든 그런 조직에 다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진짜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핑크빛 그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한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려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데지요. 헌법기구상 몇 가지만 얘기하면 국가경제자문회의, 경제․산업 정책을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구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들어가 있지만 국가경제자문회의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가경제자문회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마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경제․안보 위기 상황…… 첨단산업 분야 이 분야는 외교․안보 정책, 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서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우리 국익이 무엇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외교․안보 정책과 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나오셨으면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답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3대 기구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가안보 정책상의 방향하고 첨단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진짜 현 상황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차원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핑크빛 그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한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려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데지요. 헌법기구상 몇 가지만 얘기하면 국가경제자문회의, 경제․산업 정책을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구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들어가 있지만 국가경제자문회의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가경제자문회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마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경제․안보 위기 상황…… 첨단산업 분야 이 분야는 외교․안보 정책, 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서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우리 국익이 무엇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외교․안보 정책과 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나오셨으면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답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3대 기구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가안보 정책상의 방향하고 첨단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진짜 현 상황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차원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또 우리 국가의 전체 경쟁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분명히 그런 기관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장관들이 모이는 경제장관회의 또 국무회의 또 총리가 주관하는 경제 내지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3개의 기관에서 각각 활동하고 계시는, 또 그 정책이 같이 논의가 되는 이런 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 3개가 만약에 너무 소위 막을 치고 각각 움직인다면 그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우리 내각이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체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내각은 분명히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일로(silo) 그런 것들은 저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협력을 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분명히 그런 기관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장관들이 모이는 경제장관회의 또 국무회의 또 총리가 주관하는 경제 내지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3개의 기관에서 각각 활동하고 계시는, 또 그 정책이 같이 논의가 되는 이런 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 3개가 만약에 너무 소위 막을 치고 각각 움직인다면 그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우리 내각이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체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내각은 분명히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일로(silo) 그런 것들은 저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협력을 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많이 걱정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미국 의회에 보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차원에서도, 물론 각자 노력하고 있겠지만 3개 분야에서 만들어 낸 정책이 하나로 묶어져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송통신위 위원장님 계시지요?
방송통신위 위원장님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 위원장이 임명될 때, 또 KBS 사장이 새로 임명될 때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취 논란이 되거나 찍어 내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불편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KBS 사장한테도 동일한 소리를 했지만―정권이 바뀌더라도 거취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진짜 공정하게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께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우원식 위원장님께서도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상혁 위원장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께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우원식 위원장님께서도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상혁 위원장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답변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사가 2019년 9월 27일에 있었던 지상파 3사 정책간담회였고, 20년 2월 4일에 있었던 종편 4사 대표자 간담회였습니다. 조수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들은 기자들에게 공개된 모두발언에서의 발언이었으며 행사 시에 보도자료로 배포된 내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시 행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상파 3사 정책간담회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상파가 정확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을 복원하여 본연의 공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드렸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편PP 대표자 간담회에서 드린 말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들이 새로운 감염병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였고, 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신종 감염병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팩트 체크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 두 발언 모두 방송법의 기본 정신과 방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편PP 대표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팩트 체크와 관련돼서는 팩트 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신종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각종 허위 정보에 대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중요한 방송사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사가 2019년 9월 27일에 있었던 지상파 3사 정책간담회였고, 20년 2월 4일에 있었던 종편 4사 대표자 간담회였습니다. 조수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들은 기자들에게 공개된 모두발언에서의 발언이었으며 행사 시에 보도자료로 배포된 내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시 행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상파 3사 정책간담회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상파가 정확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을 복원하여 본연의 공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드렸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편PP 대표자 간담회에서 드린 말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들이 새로운 감염병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였고, 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신종 감염병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팩트 체크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 두 발언 모두 방송법의 기본 정신과 방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편PP 대표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팩트 체크와 관련돼서는 팩트 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신종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각종 허위 정보에 대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중요한 방송사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PSO, 도시철도 적자손실분 국고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부총리님, 노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철도 요금 감면해 주고 있지요?
오늘 질의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PSO, 도시철도 적자손실분 국고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부총리님, 노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철도 요금 감면해 주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국철을 제외한 6개 시도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문제는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2조 7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고 2021년 한 해에만 471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 당기순손실의 58%에 이르고 있고요.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요. 현재 도시철도 요금이 운송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승객 1인당 수송 시마다 적게는 서울의 경우에 999원에서 많게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6310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서민 부담이 증가되고 또 소폭 인상하면 그만큼 실효성이 없는 상황인 거지요.
경제부총리께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이 이용요금을 지금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임승차 정책이 설명드린 대로 철도공사를 제외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건전성이 낮아지면 당연히 시설이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국민들의 안전도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비율이 당기순손실의 58%에 이르고 있고요.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요. 현재 도시철도 요금이 운송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승객 1인당 수송 시마다 적게는 서울의 경우에 999원에서 많게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6310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서민 부담이 증가되고 또 소폭 인상하면 그만큼 실효성이 없는 상황인 거지요.
경제부총리께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이 이용요금을 지금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임승차 정책이 설명드린 대로 철도공사를 제외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건전성이 낮아지면 당연히 시설이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국민들의 안전도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노인분들의 교통복지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무임승차 등과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도 역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된 교통복지 성격의 것은 자치법상 지방사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를 않고, 특히 중앙정부 재정은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가는 돈이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사실은 가용재원이 9조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라 전체 살림을 사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록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해서 부담 주체이기는 하지만 국민안전 등을 위해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는 이미 지원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하다고 해서 전부 국가가 다 하기에는 사업의 성격이나 또 재원 등에 있어서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무임승차 등과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도 역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된 교통복지 성격의 것은 자치법상 지방사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를 않고, 특히 중앙정부 재정은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가는 돈이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사실은 가용재원이 9조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라 전체 살림을 사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록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해서 부담 주체이기는 하지만 국민안전 등을 위해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는 이미 지원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하다고 해서 전부 국가가 다 하기에는 사업의 성격이나 또 재원 등에 있어서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어르신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애인 등 법률로 이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법안 내용들을 발의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도 이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법안 내용들을 발의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도 이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함께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 측에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늘 논의를 하실 때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 이것 또 우리가 빚내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까지도 한번 복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심의,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결산 결과를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일반연구비 3억 원 중에 2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6600만 원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장관님,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결산 결과를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일반연구비 3억 원 중에 2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6600만 원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느 연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1년도.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2021년도에 이 계획이 마련됐는데요, 그 후에 절차가 소요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7월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쳐서 9월에 계획이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22년, 즉 올해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건데 9월 달에서야 이게 계획이 완료되면 2022년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킨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백이 생겼는데요, 법적 목표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이 생긴 걸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 연도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들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초부터 장애인단체에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지하철 시위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애인단체가 시위에 나서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초가 되는 계획조차 여전히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 이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대하는 정부 인식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확실하게 계획 수립이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대하는 정부 인식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확실하게 계획 수립이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새 정부는 지체된 계획 수립 절차를 인계를 받은 거고요. 이제 저희가 7월에 협의를 마쳐서 9월에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 집행 과정에서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 목표를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인 만큼 향후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경제부총리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적자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적자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여러 가지 지출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는 건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 보장과 관련해서 재정수지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보장성이 강화가 되고 또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3년간 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무리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나 의료수가 인상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이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 총 2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금 현황인데요. 2014년과 2015년은 그나마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14%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일반회계 지원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14%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해 놓은 지원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2016년 이후에만 발생한 총 누적 미지급 금액이 일반회계에서만 10조 원이 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법령상의 기준대로 지원만 했어도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 총 2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금 현황인데요. 2014년과 2015년은 그나마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14%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일반회계 지원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14%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해 놓은 지원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2016년 이후에만 발생한 총 누적 미지급 금액이 일반회계에서만 10조 원이 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법령상의 기준대로 지원만 했어도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재정에 여력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법상에서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율 준수 이것과 적자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21년에는 또 적자로 전환되었고 적립금도 20조 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정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장성 확대도 좀 속도를 맞춰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가능하지 않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돈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나라 살림 그리고 국민 부담 이런 것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또 우리가 지속가능한 보장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법상에서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율 준수 이것과 적자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21년에는 또 적자로 전환되었고 적립금도 20조 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정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장성 확대도 좀 속도를 맞춰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가능하지 않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돈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나라 살림 그리고 국민 부담 이런 것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또 우리가 지속가능한 보장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답변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경제부총리께서 뭐 하러 이 자리에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정말 경제부총리 하면서 도깨비방망이 어디서 하나 좀 누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저도 인심 쓰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잘못 쓰고 나면 정말 정말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한테 죄를 지을 것 같아서, 또 나라가 이렇게 불확실할 때 제가 건전 재정 이것 훼손해 가지고 정말 천하에, 정말 역사에 남는 죄인이 될까 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저한테 도깨비방망이 있으면 제발 하나 좀 구해 주십시오.
부총리님이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는 위원들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왜 합니까, 이 자리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실은 저하고 고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향도 똑같고. 다만 이 제약된 조건하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가느냐, 또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겠느냐, 거기서 약간의 차이 정도지 저는 고민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 국민을 위하는 어떤 철학이나 지향점이 왜 다르겠습니까. 저도 역시 고민을 같이합니다.
부총리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결산을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자라고 이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맞습니다.
건강보험률이 2017년에 6.12%, 2022년에 6.99%로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보험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마치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전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라든지 또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 때문이라든지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축소하기 위한 이유로 지금 들고 있는데 실제로 OECD 평균……
표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 8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5.3%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조항을 이유로 법령에서 14%하고 6%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의미로 법률을 정했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매년마다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보험률, 부담률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그나마 정부 지원규정이 올해로 일몰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마치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전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라든지 또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 때문이라든지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축소하기 위한 이유로 지금 들고 있는데 실제로 OECD 평균……
표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 8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5.3%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조항을 이유로 법령에서 14%하고 6%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의미로 법률을 정했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매년마다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보험률, 부담률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그나마 정부 지원규정이 올해로 일몰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를 연장하자는 법도 발의되어 있고 아예 규정을 폐지하고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책임규정을 두자는 의견도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건강보장에 관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수추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44.1조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1.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로는 29.8조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요.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6.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오차율 추이를 보면 21년이 본예산 대비 61.4조 원으로 21.7%, 추경예산 대비 29.8조 원, 9.5%로 오차율이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세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재부의 기술적인 한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화면 보시면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44.1조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1.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로는 29.8조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요.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6.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오차율 추이를 보면 21년이 본예산 대비 61.4조 원으로 21.7%, 추경예산 대비 29.8조 원, 9.5%로 오차율이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세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재부의 기술적인 한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무래도 지난해는 법인세 그리고 양도세 등등에 관해서 예측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 있을 때도 작년에 기재위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당시 기재부에서도 같이 그 문제에 관해서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을 만든다고 했고 또 제가 역시 와서 보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세수 추계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어떤 메커니즘 등에 관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 있을 때도 작년에 기재위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당시 기재부에서도 같이 그 문제에 관해서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을 만든다고 했고 또 제가 역시 와서 보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세수 추계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어떤 메커니즘 등에 관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표 한번 보시면, 세입 과목별 오차 액수와 오차율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소득세 추계가 14조 6000억 원, 약 14.7%의 높은 오차가 발생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세 추계의 경우 다른 세수에 비해서 경기 여건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오차율이 낮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득세 산출에서도 큰 오차율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거기에 양도소득세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부동산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고 부동산 가격과 그에 상응하는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당초에 실무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은 더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니까 법인세, 양도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과 3개월 만에 초과세수가 53.3조 원이나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지금 와서는 금년도에 추경 하면서 새로운 세수 추계 방식 등에 의해서 금년도 세수 전망을 했고 현재까지는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와서 22년 세수 추계 전망을 한 것에 거의 근접하게 지금 현재 진도가 나가고 있다, 아마 금년 말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런 식의 오차는 나지 않을 것이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결산 때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더 꼼꼼히 살피고, 아마 이번에 예산안이 나오면 그때 또 저 문제에 관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까지의 세수 실적에 기반해서 금년도 세수 전망을 정확히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또 했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물론 전망이라는 게 내년도 경제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부 불확실 요인은 있습니다. 족집게처럼 맞히기가 쉽지는 않은데, 최소한 금년에 진도 나가는 것 또 금년 세수 전망을 기초로 해서 내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소한 금년의 세수 전망, 추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에 상당히 근접을 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년 부분에 대한 오차도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수 추계도 문제지만 집행률 미비로 인한 이월․불용 증가도 문제더라고요. 예산 실집행률은 96.96%로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미집행액을 비교하면 2021회계연도의 미집행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5.3조 원 규모였던 미집행액은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감소했는데 2020회계연도에는 증가로 전환한 후에 2021회계연도에는 역대 최대인 18.7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어요.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수 추계도 문제지만 집행률 미비로 인한 이월․불용 증가도 문제더라고요. 예산 실집행률은 96.96%로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미집행액을 비교하면 2021회계연도의 미집행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5.3조 원 규모였던 미집행액은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감소했는데 2020회계연도에는 증가로 전환한 후에 2021회계연도에는 역대 최대인 18.7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어요.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무래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의 집행 가능성까지 보면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정부기관에서 집행 노력을 하겠지만 역시 그 오차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국회에서 결산 할 때도 늘 정부기관에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낮고 한 것은 예산편성 때 반영을 덜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확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다.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국회에서 결산 할 때도 늘 정부기관에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낮고 한 것은 예산편성 때 반영을 덜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확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다.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로, 공항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역사랑상품권 또 지역화폐 사업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역사랑상품권 또 지역화폐 사업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이후 국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올해 한 7000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작년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국비 지원 규모가 100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884억, 2020년도에는 6689억, 2021년도에는 1조 2522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 7000억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100억부터 시작해서 1조가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의 한 23% 정도 차지하는 중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실성 있는 아주 필요한 지원 사업이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 때 얼마나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고 다 죽어 가는 데 소생시키는 명약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사업 70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했는데, 행안부가 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100억부터 시작해서 1조가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의 한 23% 정도 차지하는 중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실성 있는 아주 필요한 지원 사업이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 때 얼마나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고 다 죽어 가는 데 소생시키는 명약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사업 70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했는데, 행안부가 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올해 연말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성과 분석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장관님, 평가보고서는 연말에 나오는 거고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심사는 물론 연말에 들어갑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에 넘어왔고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 지금 7000억이 삭감된 안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기재부에서 행안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제 예산이 시작 단계인데요, 이번에 제출한 안은 47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종국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 창의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마지막에 종국적인 모습입니다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면 되고 중앙정부는 뭐 전액 삭감해서 책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중간적인, 과도기적인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2020년 1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에 보면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액이 증대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게 2020년 12월에 한 보고 내용입니다. 이 보고 내용이 올해 12월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전혀, 경제적 효과라든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사이에 만약에 국비로 지원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비롯해서……
잠깐만요.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나가서 삭감을 전액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그런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도 행안부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체감 우수사례로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를 들면서 지역화폐가 지역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수 사례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나가서 삭감을 전액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그런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도 행안부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체감 우수사례로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를 들면서 지역화폐가 지역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수 사례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4700억을 올렸습니다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된 겁니다.
조정이라면…… 이걸 어떻게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영 장관님께 제가……
중기부장관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영 장관님께 제가……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는 주무 부처니까, 중기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나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산하 협단체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물론 영향이 낮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건전성이랑 또 이게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주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발행 규모가 3조 5000억이었는데 저희는 내년에 4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의 관계, 지금 행안부장관님이 주신 그런 영향평가들이 검토되는 동안 큰 문제가 없도록 온누리상품권 공급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완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주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발행 규모가 3조 5000억이었는데 저희는 내년에 4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의 관계, 지금 행안부장관님이 주신 그런 영향평가들이 검토되는 동안 큰 문제가 없도록 온누리상품권 공급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완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의 역할이 좀 다른 건 알고 계시지요? 국민수용성도 이게 좀 다릅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의 역할이 좀 다른 건 알고 계시지요? 국민수용성도 이게 좀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역 중심으로 상권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상이하기는 하나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상도 너무 다르고 효과도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는 좀 범위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을, 전년도까지 죽 증액해서 오던 사업 예산을 완전히 전액 삭감한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정부 부처 내에서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중기부에 어떤 의견을 조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 부처에서 중기부에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조회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을, 전년도까지 죽 증액해서 오던 사업 예산을 완전히 전액 삭감한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정부 부처 내에서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중기부에 어떤 의견을 조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 부처에서 중기부에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조회한 적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현재는 안 되는데요. 이게 주무 부처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내에서 주무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수렴하거나 하는 그런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 내에서 중기부는 사실 할 역할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주무 부처만큼 깊은 고민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70%가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증가된 발행 규모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고통도 꽤 컸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안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연말에 나오고 그 과도기적인 것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나 등등을 통해서 새롭게 설계하는 부분도 아직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행안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연말에 나오고 그 과도기적인 것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나 등등을 통해서 새롭게 설계하는 부분도 아직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아주 떨어지는 지자체는 부담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지역화폐 예산을 만들 때 설계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 지자체를 어떻게 그러면 더 많이 보전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런 장관님의 논리대로라면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면 되지 전액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이런 분들, 영세상인들은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많고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호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이런 분들, 영세상인들은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많고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호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발행 지자체에 한정해서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우선순위를 보고 ‘아,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된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시면 된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약 31조 정도 늘어나는 나라 살림 재정 증가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도 재원이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22조 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가용재원이 9조 원입니다. 9조 원 가지고 도저히 나라 살림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취약계층도 지원해야 되고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약 31조 정도 늘어나는 나라 살림 재정 증가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도 재원이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22조 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가용재원이 9조 원입니다. 9조 원 가지고 도저히 나라 살림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취약계층도 지원해야 되고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총리님, 그것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는 자체적으로 24조 원의 구조조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방자치단체에 11.4조 원이 내려가는데 그 돈 가지고 좀 이런 것 필요하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시면 된다.
부총리님, 도저히 살림을 할 수 없다, 지금 그 예산으로. 매번 제 앞선 위원님들 질의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업자득 아닙니까? 부자들, 대기업들 다 세금 깎아 주고 나서, 재원 마련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 전부 약자들을 위한 예산만 다 삭감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저희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에 기업과 중산층, 서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약자들을 더 잘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구에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발언한 것 못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뭐 발언 여러 가지 하셨는데 어떤 부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언한 것 제가 여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해서 ‘자영업자가 경제의 허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부의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확실하게 삭감하고 줄이고 오히려 대기업과 부자들 감세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확실하게 삭감하고 줄이고 오히려 대기업과 부자들 감세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래 놓고 재원이 없어서 살림을 못 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재원 발굴하고 조세정의를 통해서 세수, 세입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건전 재정을 하면서도 이번에 제일 많이 가용재원을 증가시킨 부분이 바로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역화폐 이 부분에 관한 지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을 뿐이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배려를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역화폐 이 부분에 관한 지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을 뿐이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배려를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껏 정부 보면 전 정부에서도 전부, 역대 정부에서도 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경쟁력 확보라든가 그들의 기업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들은 대동소이하게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중기부에 오신 분들, 얼마나 다릅니까? 예산의 편성 그리고 거기에 금액을 얼마나 많이 싣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그런데 이번 정부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서 그런다, 그다음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몫이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국가가 괜히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서 그런다, 그다음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몫이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국가가 괜히 했다는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다 필요해서 한 겁니다. 지방재정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나름대로……
사전에 해당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여론 수렴 또는 정부 부처 내의 어떤 여론 수렴, 심지어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해당 단체들에서 계속 항의 전화가 옵니다, 주문들이 오고.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완전 전액 삭감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는 지역별로 한정돼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한 거고, 온누리상품권은 저희들이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도 늘렸다……
온누리상품권은 아까 이영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쓰임새가 다릅니다. 전통시장에 쓰는 것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전체에서 사용됩니다. 물론 그 지역 내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이 있게 되고 덜 가게 되는 곳도 있고 또 더 많은 캐시백을 받는 경우도 있고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만족도가, 사용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걸 그냥 정부에서 누구의 발상인지, 이게 추경호 부총리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정부 부처 어느 관료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 모두의 만족도가, 여론조사 보십시오. 제가 지금 다 자료 갖고 와 있습니다. 경기도연구원에서도 한 자료가 있고 제가 있는 대전지역의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한 연구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만족도가 70%가 넘습니다, 이게. 이런 정책을 전액 삭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님 개인적인 발상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이걸 그냥 정부에서 누구의 발상인지, 이게 추경호 부총리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정부 부처 어느 관료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 모두의 만족도가, 여론조사 보십시오. 제가 지금 다 자료 갖고 와 있습니다. 경기도연구원에서도 한 자료가 있고 제가 있는 대전지역의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한 연구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만족도가 70%가 넘습니다, 이게. 이런 정책을 전액 삭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님 개인적인 발상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지역화폐 사업을 제가 중단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수렴했습니까? 우리나라에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이 문제를,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 수렴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수렴했습니까? 우리나라에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이 문제를,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 수렴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아까 지방자치단체 자꾸 핑계 대시는데요. 그런 의견 수렴하셨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잠깐만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11조 4000억이 내려갑니다. 그 재원 가지고 필요한 곳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결정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11조 4000억이 내려갑니다. 그 재원 가지고 필요한 곳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결정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소상공인…… 지금 말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쓸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포괄적으로 내려 주면 지역에서는 결국은 개발 사업에 투자할 건데. 전면적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상인들 이런 사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세목을 세워서 지원해야지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11조 내려 가니까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쓰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온전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존에 하듯이 쓸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그 명목으로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보낸 예산도 그렇고요. 이것 재고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이게 특정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특정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너무 열악한 데서는 부담이 크다고 하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중소상공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게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 수렴 한번 해 봤습니까? 전국에 수백만 되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지방자치단체 핑계만 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핑계 대는……
어떻게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십니까, 이런 것을?
답변도 들을 필요 없고요. 제 질의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도 들을 필요 없고요. 제 질의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출신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출신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중에 교부세가 올해하고 내년에 비하면 한 10조 3000억이 느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내년에 11조 4000억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교부금 제외하고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 줘서 지역화폐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역화폐에 쓰시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시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보고 결정을 스스로 하시지요 하는 겁니다.
예산이 11조라는 돈이 더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쓰도록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그런 부분은. 아니면 안 쓰면 거기에다가 뭐 벌칙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뭐. 그래서 우리가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고 11조라는 돈을 지역에다가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포괄적으로 지방교부금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다음, 총리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세 사기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다세대 또 연립,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 사기가 심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전세 사기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다세대 또 연립,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 사기가 심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HUG에서 집주인 대신 갚아 준 돈이 무려 1조 5000억 원 그리고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한 8500억 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게 주거 복지에 사용될 돈이 사기꾼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고 있는데, 아마 총리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 금액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수많은 전세 사기 그것은 숫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 피해가 힘없는 전세 세입자들 또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019년부터 보증사고 금액과 변제 금액이 급증을 합니다. 전세 기간이 보통 2년이니까 이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전세 사기가 시작됐다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정부에서 임차인을 위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나왔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019년부터 보증사고 금액과 변제 금액이 급증을 합니다. 전세 기간이 보통 2년이니까 이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전세 사기가 시작됐다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정부에서 임차인을 위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나왔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사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의 범죄인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억 내외의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과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있거든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 또 사회 초년생들이 아마 절망을 하고 아마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기업에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당했고 또 한국전력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을 해서 보증금은 HUG에서 대신 받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이런 상황인데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리님?
특히 공기업에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당했고 또 한국전력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을 해서 보증금은 HUG에서 대신 받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이런 상황인데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글쎄, 이것은 뭐 선제적으로 예방도 해야 되고 하여튼 피해자 지원도 신속하게 해야 되겠고 범죄 단속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토부장관께서, 아마 오늘이라고 생각……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토부장관께서, 아마 오늘이라고 생각……
오늘이지요, 오늘. 오늘 대책은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전세 사기에 대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허용해 주시면……
그래서 저는 총리님한테, 지금 HUG에서 이렇게 8000억 규모로까지도 피해를 봤는데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허용하시면 일단 오늘 그 대책을 발표하신 국토부장관님의 답변을 조금 들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대책은 나왔지만 거기에 따른 그 원인도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숙고, 깊게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아마 장관님은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지사님도 하시고 또 이제 장관님도 하시는데 그 셋 중에 어떤 직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장관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사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8월 24일인가 아마 전세 사기 의심 자료 약 1만 4000건을 경찰청에 넘겼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사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8월 24일인가 아마 전세 사기 의심 자료 약 1만 4000건을 경찰청에 넘겼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1만 4000여 전세 세입자가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범죄는 고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여 건 이상을 수사 의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했고요. 다른 사항들은 여러 가지 민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원의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합니다.
전체 피해 규모를 한 얼마 정도로 보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해에 보통 한 6000억～7000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0억 가까이 발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사실 2017년부터 전세 사기 그게 급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파악을 해서 HUG에서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국토부랑 의논도 하고 했었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난 정부에서 집값도 폭등했습니다마는 전세 사기가 급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단편적인 그러한 대책들만 있었지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장관 취임하고서 지난 석 달 동안 바로 이것은 가장 시급한 민생 침해 사범이다, 서민 대상 범죄다라고 생각하고 범부처별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그리고 합동 단속을 7월 달부터 경찰청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입법 대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뿌리 뽑는 대책을 하고, 내년 1월 달에는 온 국민이 한눈에 전세 계약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악덕 임대인들 그리고 이외에 각 임대 매물에 대한 국세 체납이라든지 금융 상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입법 대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뿌리 뽑는 대책을 하고, 내년 1월 달에는 온 국민이 한눈에 전세 계약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악덕 임대인들 그리고 이외에 각 임대 매물에 대한 국세 체납이라든지 금융 상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청장님!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경찰청 차장입니다.
아까 국토부에서 1만 4000여 건을 경찰청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토부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월 25일부터 지금 6개월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각 시․도청별로 지금 전담수사팀을 편성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책도 되어 있지만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세 사기의 몇 가지 주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첫 번째, 건축업자가 전세 세입자를 우선 확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세 잔금 수령과 함께 바지투자자 등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잠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바지투자자인 제삼자에게 매매해서 대항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또 대항력이 익일 0시에 생긴다는 약점을 알고 잔금 수령 즉시 신규 대출을 받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대책이 나왔는데 ‘표준계약서에 특례를 명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관님?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첫 번째, 건축업자가 전세 세입자를 우선 확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세 잔금 수령과 함께 바지투자자 등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잠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바지투자자인 제삼자에게 매매해서 대항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또 대항력이 익일 0시에 생긴다는 약점을 알고 잔금 수령 즉시 신규 대출을 받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대책이 나왔는데 ‘표준계약서에 특례를 명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국세․지방세가 체납된 상태의 바지투자자가 주택을 매수합니다. 이후에 한 6개월 뒤에 국세 체납 등에 의해 압류가 들어오고 이후 경․공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전세 사기를 피해 갈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오늘 발표에 보면 상당히 많은 대책이 나와 있는데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 의혹 제기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세 사기 유형 외에 한 가지 유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서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는, 장관님 ‘찍기’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찍기?
세 번째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국세․지방세가 체납된 상태의 바지투자자가 주택을 매수합니다. 이후에 한 6개월 뒤에 국세 체납 등에 의해 압류가 들어오고 이후 경․공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전세 사기를 피해 갈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오늘 발표에 보면 상당히 많은 대책이 나와 있는데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 의혹 제기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세 사기 유형 외에 한 가지 유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서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는, 장관님 ‘찍기’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찍기?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용어는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이 행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찍기라고 이렇게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책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책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서구 화곡동에 발생한 전세보증보험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화곡동의 것을. 결과 총 1141건 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 135건, 그중의 한 50% 67건은 감정평가 전례 등록을 하지 않은 깜깜이 감정평가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화곡동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게 D 평가법인에서 전례 미등록 감정을 주로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국세청이든 경찰청이든 법무부 쪽에서 한번 이것을 확실하게, 검찰에서 조사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국세청이든 경찰청이든 법무부 쪽에서 한번 이것을 확실하게, 검찰에서 조사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공모가 밝혀지는 감정평가사나 법인들은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곳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례 등록을 안 한 것은 공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감정평가사 금액을. 원래 다른 부분이 감정평가한 그것을 우선시로 이 금액을 매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례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님, 이 부분도 한번 잘 짚어 봐 주십시오.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국토부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있지요?
국토부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자료를 검증해서 불법사항을 경찰과 지자체 등에 통보를 하는데 추출모델 이것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저기 보면 1차 매매 시기, 2차 매매 시기, 3차 매매 시기가 있는데 이게 3개월…… 6월 달에 매매했고, 9월 달에 3차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6800만 원인 것이 1억 3000만 원에 거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3월에 국세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유자 박 모 씨를 2020년 5월 전세 사기로 HUG에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 주택과 유사한 그런 조건을 가정했을 때 즉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내역 중에서 이전 거래가격보다 100% 이상 높이 거래되었을 경우 이상거래로 추출된 건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에 총 187건 중 3건, 2019년에 215건 중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2022년에는 211건 중에 49건이 됩니다. 이것이 100% 이상 금액이 뻥튀기된 거지요. 이게 5년간 총 1894건인데요, 이상거래 추출이 262건에 약 14%뿐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100% 금액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추출 건이 86%나 되는데, 보시다시피 불과 3개월 만에 거래가격이 배 이상 가까이 높게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의 최종 매수인 박 모 씨, HUG에서 전세 사기로 고발한 사람인데, 이 다음 자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몇 건이나 이상거래로 인식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인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조금만 세밀하게 봤으면 이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자료를 검증해서 불법사항을 경찰과 지자체 등에 통보를 하는데 추출모델 이것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저기 보면 1차 매매 시기, 2차 매매 시기, 3차 매매 시기가 있는데 이게 3개월…… 6월 달에 매매했고, 9월 달에 3차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6800만 원인 것이 1억 3000만 원에 거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3월에 국세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유자 박 모 씨를 2020년 5월 전세 사기로 HUG에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 주택과 유사한 그런 조건을 가정했을 때 즉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내역 중에서 이전 거래가격보다 100% 이상 높이 거래되었을 경우 이상거래로 추출된 건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에 총 187건 중 3건, 2019년에 215건 중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2022년에는 211건 중에 49건이 됩니다. 이것이 100% 이상 금액이 뻥튀기된 거지요. 이게 5년간 총 1894건인데요, 이상거래 추출이 262건에 약 14%뿐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100% 금액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추출 건이 86%나 되는데, 보시다시피 불과 3개월 만에 거래가격이 배 이상 가까이 높게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의 최종 매수인 박 모 씨, HUG에서 전세 사기로 고발한 사람인데, 이 다음 자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몇 건이나 이상거래로 인식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인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조금만 세밀하게 봤으면 이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동안에는 투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기능에 집중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밝혀진 전세 사기처럼 전반적인 주거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민생 보호 차원에서의 기능과 각 기관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확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 부동산 컨설턴트 단속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화곡동 일대에서는 중개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들이 컨설턴트라는 명함으로 깡통 전세를 알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중개사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국토부의 단속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현재 화곡동 일대에서는 중개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들이 컨설턴트라는 명함으로 깡통 전세를 알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중개사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국토부의 단속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지금 특정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아무튼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현지 단속도 지자체와 함께 진행할 거고요.
또 전세 사기가 부동산 어플을 이용해서 유령 미끼 매물을 가지고 유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저희들이 범죄 단속과 함께 이에 공모되는 관계자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집중 단속․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또 전세 사기가 부동산 어플을 이용해서 유령 미끼 매물을 가지고 유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저희들이 범죄 단속과 함께 이에 공모되는 관계자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집중 단속․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및 사무보조원 지도․단속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국토부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장 단속이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공인중개사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도․단속을 시켜서 국토부에 보고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및 사무보조원 지도․단속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국토부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장 단속이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공인중개사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도․단속을 시켜서 국토부에 보고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기 국세청장님 계십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예.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국세청에서 아마 ‘특별관리대상 중 일부에 대해 신용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이런 부분도 국세청에서 자금 흐름을 조사해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장김창기 관련인들의 세무 자료 검토해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계십니까?
장관님, 전세 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한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 방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전세 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한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 방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가 7월에 원칙적으로, 고의성이 큰 것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도록 지시가 내려간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의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의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총리님 이하 여러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윤석열 정부가 소위 시행령 꼼수를 통해서 강행한 경찰국 설치,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는 정권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경찰 길들이기이자 헌법과 법률,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른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75조하고 96조, 행정조직의 법정주의에 따른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령 꼼수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행위가 여전히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던데.
총리님 이하 여러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윤석열 정부가 소위 시행령 꼼수를 통해서 강행한 경찰국 설치,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는 정권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경찰 길들이기이자 헌법과 법률,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른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75조하고 96조, 행정조직의 법정주의에 따른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령 꼼수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행위가 여전히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던데.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다면 경찰국 설치는 어느 조직보다 체계적이어야 할 정부 조직의 정합성, 일관성을 무시한 졸속 설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이미 경찰 관련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규정돼 있는 것을 그 권한을 보조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국 설치한 근거가 정부조직법 34조가 아니라 제7조 4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조 4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장관뿐 아니라 모든 부처 장관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검찰국이나 행안부 경찰국처럼 당연히 해수부에는 해경국, 기재부에는 국세국․관세국, 농식품부에는 산림국, 환경부에는 기상국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안부장관입니다.
아닙니다. 총리께서 지금 전 부처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무총리한덕수 행안부장관님의, 허용하시면 행안부장관님께서 설명을 드릴……
아니, 총리님께서 전 부처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 전체의 입장을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전체 입장에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하는 것은 직제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른 외청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양경찰청은 53년 출범 후에 43년간 경찰과 한몸이었고 지금도 경찰공무원법을 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경은 소속 인력만도 1만 3000명이 넘어가고 21년 한 해 처리한 범죄 사건만도 지금 4만 7000건에 가까이 달합니다.
해경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해양과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뿐만 아니고 어민과 해운업 종사자를 관할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경찰만큼이나 민주적 통제가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해양경찰청에 한해서라도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해수부에 해경국을 설치해야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는 행위가…… 일말의 설득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논리가 일관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해경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해양과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뿐만 아니고 어민과 해운업 종사자를 관할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경찰만큼이나 민주적 통제가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해양경찰청에 한해서라도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해수부에 해경국을 설치해야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는 행위가…… 일말의 설득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논리가 일관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조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행안부가 정부의 조직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행안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니, 총리님, 정부 전체 부처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을 하급 부서인 행안부장관한테 미루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행안부장관님이 가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적인……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무총리한덕수 권위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행안부만의 견해가 아니고요, 정부 전체 조직이기 때문에 총리께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는 6월 27일 경찰국 설치를 공식화한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 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 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서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이 논리대로라면 만약 해수부 내에 해경 업무 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해수부장관에게는 해경을 지휘 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였던 것처럼 해경국 설치도 밀어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는 6월 27일 경찰국 설치를 공식화한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 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 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서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이 논리대로라면 만약 해수부 내에 해경 업무 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해수부장관에게는 해경을 지휘 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였던 것처럼 해경국 설치도 밀어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찰국 신설의 근거가 되는 경찰법이라든지 경찰공무원법 등에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해경에 대해서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해수부장관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부는 국회 농해수위 질의에 대해서 ‘해경국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는 대통령령이 올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셨고 해수부장관도 출석을 했습니다.
경찰국 설치를 두고 난리가 났다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의결하면서 관련 국무위원 간에 의견 교환이나 의견 조율 과정이 없었습니까? 아무도 얘기가 없었는가요?
당연히 이런 논리가, 의견이 나와서 토론이 될 법한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그런 절차나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경찰국을 신설하는 대통령령이 올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셨고 해수부장관도 출석을 했습니다.
경찰국 설치를 두고 난리가 났다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의결하면서 관련 국무위원 간에 의견 교환이나 의견 조율 과정이 없었습니까? 아무도 얘기가 없었는가요?
당연히 이런 논리가, 의견이 나와서 토론이 될 법한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그런 절차나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찰국에 대해서는 경찰법이나 경찰공무원법에 경찰 관련 행안부장관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보조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저희는 직제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님, 해경도 마찬가지로 해경법이나 이런 법에 다 근거 조항이 있어요. 1만 3000명이 넘는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국하고 똑같이 해경국을 설치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한 정부 내에서 어떻게 논리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법에 해경에 대한……
해경도 관련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권한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법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그건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찰국 설치가 헌법․법률에도 맞지 않고 원칙도 없는 시행령 꼼수요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정부 조직이 무슨 동네 모임도 아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원리 원칙 없이 대통령이나 장관 입맛에 따라 설치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국 설치가 헌법․법률에도 맞지 않고 원칙도 없는 시행령 꼼수요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정부 조직이 무슨 동네 모임도 아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원리 원칙 없이 대통령이나 장관 입맛에 따라 설치돼서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경찰국 신설은 전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초기의 사전 면접이라든지 부처 간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는, 원리 원칙도 없는 경찰국 설치 강행이라든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민생과 경제위기와는 동떨어진 이런 일들을 밀어붙인 저의는 분명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바로 정권 보위를 목적으로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인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민주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설치가 돼 가지고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대해서 관장을 하던, 인사에 대해서 관장을 하던 것은 그건 오히려 정상적인 그러한 행정의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내각에 권한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경찰법이나 경찰공무원법과 같은 이런 특별한 법에 경찰 관련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권한을 보조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한 겁니다.
이것은 내각에 권한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경찰법이나 경찰공무원법과 같은 이런 특별한 법에 경찰 관련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권한을 보조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한 겁니다.
총리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또 국민들도 여론이 쪼개져서 부정적 여론이 많은 그런 사안인데, 이런 사안이라면 시행령으로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숙성 과정을 거쳐서 국민 대표인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도 아닙니까? 이제라도 그렇게 논란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입법예고 절차도 다 밟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했고 또 지방을 다니면서 행안부장관께서 경찰하고도 설명을 했고, 저는 충분한 그런 해명과 설명과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러면 7월 26일 법무부가 대통령께 드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연내에 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도 부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도 국가재정법 6조의 중앙관서에 해당하고 중앙관서장은 동법 31조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독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진작에 마련돼 있는 겁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검찰 예산편성을 법무부 검찰국장 업무로 분장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지요.
결국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바꾸면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인데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대로 금년 하반기에 이 개정 추진하실 겁니까, 대통령령 개정을?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연내에 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도 부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도 국가재정법 6조의 중앙관서에 해당하고 중앙관서장은 동법 31조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독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진작에 마련돼 있는 겁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검찰 예산편성을 법무부 검찰국장 업무로 분장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지요.
결국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바꾸면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인데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대로 금년 하반기에 이 개정 추진하실 겁니까, 대통령령 개정을?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공약사항이고요. 저게 시행령만으로 가능한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검찰의 독립 예산편성, 검찰의 독립성 강화와 동시에 예결산 심사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국회의, 국민의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검찰이 독립적으로 예산편성한다면 당연히 국회 법사위, 예결특위 국회에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설마 예산은 직접 편성해도 총장은 출석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총장 당연히 출석하시는 거지요?
다만 검찰이 독립적으로 예산편성한다면 당연히 국회 법사위, 예결특위 국회에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설마 예산은 직접 편성해도 총장은 출석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총장 당연히 출석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문제는 이 제도가 출범하게 되면 국회하고 잘 얘기하고 거기에서 원칙에 따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뭔가요? 출석하시는 게 원칙인가요, 아니면 않고 그냥 예산편성권 직접 행사해도 국회 안 나가는 게 원칙인가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독립 편성됐을 때 기관장이 설명하는 게 맞지요.
출석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도록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가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장치이기도 한데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거나 검찰을 절대 성역의 권력기관,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면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불행사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장치가 사라지는 것이고 지휘․감독권이 없는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휘 감독 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에서도 지휘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독일변호사협회가 나서서 ‘검찰에 대한 외부 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검사로 오래 근무해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통제하거나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 통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폐지하시겠다면 이를 대체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도록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가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장치이기도 한데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거나 검찰을 절대 성역의 권력기관,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면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불행사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장치가 사라지는 것이고 지휘․감독권이 없는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휘 감독 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에서도 지휘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독일변호사협회가 나서서 ‘검찰에 대한 외부 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검사로 오래 근무해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통제하거나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 통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폐지하시겠다면 이를 대체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 자체가 역대로, 사실 지난 정권 이전에 한 번밖에 안 쓰였던 것이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하에서 여러 가지 남발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셨고 저도 그걸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은 폐지되지만 일반적 사건에 관한 단속 지시라든가 방향에 관한 지시권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와 지휘 감독 등에 관한 기능은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새로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은 폐지되지만 일반적 사건에 관한 단속 지시라든가 방향에 관한 지시권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와 지휘 감독 등에 관한 기능은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새로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 지휘․감독권이나 사후적인, 법원이나 헌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통제는 사후적 통제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 중요한 것은 사전적으로 주권자인 국민,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통제하거나 국민이 수임한 선출직이 통제하는 게 민주적 통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준사법적 권한인 검찰권, 수사권 이런 것을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소속시킨 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수임을 받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지휘․통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휘․통솔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고 우리 헌법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개인이 또 법무부장관이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맞는 겁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임명직 관료들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해야 할 장관이나 대통령이 그걸 포기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수임을 받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지휘․통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휘․통솔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고 우리 헌법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개인이 또 법무부장관이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맞는 겁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임명직 관료들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해야 할 장관이나 대통령이 그걸 포기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 자체가 그동안에 운용되어 온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몇 년간 있었던 몇 가지 일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셨고 그 부분에 대한 회의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했던 것이고.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것을 실천할 생각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것을 실천할 생각입니다.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없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사후에 수많은 비용, 시간을 들여서 권리 구제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실지 아주 중대한 국익이라든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다수 이익과 다수 국민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큰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대통령,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서 방향을 결정했잖아요. 마치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다 해 놓고, 저는 그게 법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아주 중대한 국익이라든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다수 이익과 다수 국민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큰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대통령,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서 방향을 결정했잖아요. 마치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다 해 놓고, 저는 그게 법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저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않는다는 것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국민이 명령하고 약속한 사항을 일개인이 포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행사였고요. 역대로 한 번밖에 행사되지 않을 정도의, 사실상 쓰이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김영배 위원 질의에 개인적인 입장을, 마치 수사권 행사,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하고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상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항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이걸 남용하면 안 되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부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항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이걸 남용하면 안 되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부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알겠습니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추가로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따라서 대통령-총리-법무부장관-총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을 통해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수사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법과 해경법은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은 경찰 자원의 대규모 동원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이나 수사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해수부장관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경찰과 해경의 각 수사부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안부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따라서 대통령-총리-법무부장관-총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을 통해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수사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법과 해경법은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은 경찰 자원의 대규모 동원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이나 수사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해수부장관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경찰과 해경의 각 수사부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안부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해수부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동의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두 장관님께서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경찰국은 주로 인사에 대한 권한을 좀 보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님, 경찰국 설치와는 상관없이 우리 헌법 66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부에 속한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헌법의 대원칙인데, 행안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국수본부장이나 해경 수사국장을 지휘할 수 없다면 결국 대통령도 지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 어떻게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들의 정무에 대해서 지휘를 못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외적인 공수처 같은 게…… 아주 예외적인 조직은, 인권위나 공수처 같은 조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조직에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부에 속한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헌법의 대원칙인데, 행안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국수본부장이나 해경 수사국장을 지휘할 수 없다면 결국 대통령도 지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 어떻게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들의 정무에 대해서 지휘를 못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외적인 공수처 같은 게…… 아주 예외적인 조직은, 인권위나 공수처 같은 조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조직에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위원님께서 계속 경찰국과 연관해서 저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아니, 경찰국과 상관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경찰이라든지 해경의 수사와 관련된 국민의 또는 국민의 수임을 받은 선출직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경찰국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총리께서……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장관님들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행안부장관님, 경찰법에 의해서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국수본부장 자의로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하실 겁니까?
행안부장관님!
시간 지났는가요?
행안부장관님!
시간 지났는가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이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참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이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참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좀 더 공부하시고 다음 예결위 때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이크가 꺼진 채 발언을 하시면 잘 들리지 않아서 속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지면 발언을 중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보충발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다른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화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시 전체의 지역화폐가 있는데 대덕구에서 독자적인 지역화폐를 운용하고 있어서 효율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골목상권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이 계속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되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이나 지자체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재정부장관님, 다른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화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시 전체의 지역화폐가 있는데 대덕구에서 독자적인 지역화폐를 운용하고 있어서 효율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골목상권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이 계속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되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이나 지자체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살피고 또 경쟁력을 키우고, 힘들 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강화돼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역화폐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살피고 또 경쟁력을 키우고, 힘들 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강화돼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역화폐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위원님.
오늘 언론 보도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백현동 개발 사업 용도 변경 관련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보도를 봤고 오전에 그런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을 소환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러한 허위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러한 허위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냥 일반론을 말씀하신 거라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의 성질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일반론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의 성질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일반론적으로는 맞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데 어차피 특정 사안을 전제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피고인의 그러한 허위사실 인식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밝히는 사실의 출처나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다른 사정을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용도 변경, 즉 용도 변동 4단계 상향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서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건인데,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 정권 수사, 특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밝혀져서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 정권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아니면 특정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는 식의 정치보복 프레임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수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고발되거나 새롭게 문제 제기된 것들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 그리고 대부분 2021년도에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어떤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게 최대한 부패할 수 있는 면죄부를 미리 발행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만큼이나 유권무죄 무권유죄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용도 변경, 즉 용도 변동 4단계 상향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서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건인데,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 정권 수사, 특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밝혀져서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 정권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아니면 특정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는 식의 정치보복 프레임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수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고발되거나 새롭게 문제 제기된 것들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 그리고 대부분 2021년도에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어떤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게 최대한 부패할 수 있는 면죄부를 미리 발행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만큼이나 유권무죄 무권유죄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하병필 행안부 기조실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종을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제2집무실 설치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접보좌와 외치, 즉 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하고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국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수단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하병필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방송 및 통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직접보좌나 외치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요?
이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하병필 예,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하병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방송 3사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가진 위력 즉 지위에서 나오는 힘은 그 자체로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저는 이를 구체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대놓고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로서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특정 시점에 간담회를 갖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이 방송사들로서는 저는 위력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3사 사장단을 만나 미디어 비평 기능을 강화하고 가짜 뉴스에 대처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에 대처하고 미디어 비평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점이 여당이 특정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고 나선 시점이라면 가짜 뉴스에 대처해 달라는 주문은 그 자체로서 누구라도 그 말의 의미가 지금 여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가진 위력 즉 지위에서 나오는 힘은 그 자체로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저는 이를 구체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대놓고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로서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특정 시점에 간담회를 갖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이 방송사들로서는 저는 위력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3사 사장단을 만나 미디어 비평 기능을 강화하고 가짜 뉴스에 대처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에 대처하고 미디어 비평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점이 여당이 특정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고 나선 시점이라면 가짜 뉴스에 대처해 달라는 주문은 그 자체로서 누구라도 그 말의 의미가 지금 여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정확한 워딩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을 복원하여 본연의 공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처하고 미디어 비평을 강화하고’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 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외에 그 시점에, 굳이 구태여 그 시점에 방송 3사 사장단을 만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제가 9월 9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을 하면 방송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거의 공식적이고 정해진 일정입니다. 특별한 시점이라는 게 그 당시에 무슨 시점이 있었겠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2020년 2월 종편 4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서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가짜 뉴스에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020년 2월 종편 4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서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가짜 뉴스에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방송 의무가 종편사에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재난방송을 충실히 해 준 방송 4사의 대표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나돌고 있는 허위정보가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의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에 돌고 있는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 이른바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철저히 해서 국민에게 알려 줄 방송사들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부에 불편한 뉴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 2월 달에 종편 4사 사장단을 만났는데요. 2020년 4월부터는 JTBC와 MBN의 재승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불편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보도를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압력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불편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보도를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압력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전혀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 정보에 한정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방송사의 공적 책무에 해당됩니다. 그런 공적 책무를 잘해 줄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발언이고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3사 사장단이나 종편 4사 사장단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방송 보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위원장님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저는 방송 3사나 종편 4사 사장단은 그러한 당연한 말씀을 압력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는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방송법에 정하고 있는 정신을 지켜 줬으면 하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보면 제1항에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2항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보면 제1항에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2항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당시에 정무위에서 국힘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은 이재명 지사에 관한 질의가 아니셨고요. 그냥 ‘가까운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취지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제가 변호사 시절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료 변론을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료 변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에 대한 권익위원장의 답변으로 둔갑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해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변호사로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는 친한 친구가 경기도지사고 그 친구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무료로 변론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변호사로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는 친한 친구가 경기도지사고 그 친구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무료로 변론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무료 변론의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바로 즉문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가지고요,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권익위에 유권해석과 질의를 요청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에서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지위에 있는 모든 경우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에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신분보장의 방패막도 저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당연히 옳은 말씀이다 공감을 하고요. 권익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특정 기관과 같이 국정운영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그동안 권익위원장도 충실히 해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지난 8월 8일 감사원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1716개 대상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전국으로서는 1만 5480개입니다. 2012년에 비해서 42.5%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로만 보면 2356개로 67.8%가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무려 67조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만 2352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적발된 건수 중 절반은 관계 부처가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단속을 진행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됐던 것입니다. 정부 의지에 따라 적발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간보조사업 평가 때마다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무려 67조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만 2352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적발된 건수 중 절반은 관계 부처가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단속을 진행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됐던 것입니다. 정부 의지에 따라 적발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간보조사업 평가 때마다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에 부정수급의 관리 여부를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소위 말하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서 앞으로 부정수급 모니터링이나 부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오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여러 분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11조 4000억 이야기하셨는데 그 11조 4000억이 뭐지요?
기재부장관님, 오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여러 분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11조 4000억 이야기하셨는데 그 11조 4000억이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내국세에 지방교부금……
지방교부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방교부세 나갈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이……
그게 작년보다 더 늘어난 부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기사로 또는 예산서로 온 걸 보면 작년 본예산이 65조 1000억이고 올해 정부안이 75조 3000억이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75조 3000억, 그러니까 10조 2000억이 더 늘어났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하고 거기에 또……
70조 2000억을 잘못 기억하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방소비세 부분이 더 가기 때문에 10조 5000억에서 지방소비세 부분 증가분 해서 11조 4000억……
지방소비세까지 포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장동혁 위원님이 지역사랑상품권은 폐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거에 동의하셨는데……
장동혁 위원님이 지역사랑상품권은 폐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거에 동의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삭감, 중앙정부 지원 부분은 삭감을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박덕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안 하면 벌칙을 주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벌칙이 아니고 저희 11조 4000억의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니까 박덕흠 위원님이 아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에서 안 하면 벌칙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셔서…… 그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벌칙이나……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정부가 강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재원을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 하시면 그 재원을 가지고 의사결정하시면 될 부분이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정돼 있는 사업에 관해서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한시 사업으로 했고 금년에 일몰 예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중앙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한 실망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예결위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 100일은 ‘새 정부가 가야 할 큰 방향을 잡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한 실망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예결위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 100일은 ‘새 정부가 가야 할 큰 방향을 잡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오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오전에……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최근 5주째 20%대를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가야 할 큰 방향이 잘못됐다는 국민의 경고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20%대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최근 5주째 20%대를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가야 할 큰 방향이 잘못됐다는 국민의 경고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20%대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 지지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도 같은 생각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는 휴가를 다녀오시고 분명하게 국민의 모든 뜻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제가 정확히 지금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모든 호흡도……
예, 대충 내용을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잘 파악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국정 지지도 20%대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여기에 좀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면요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부정평가에 대한 이유하고 윤석열 정부 100일 부정평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대 지지율에는 인사 문제가 압도적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보셨지요? 그래서 보면 국민들이 실망하시는 것이 검찰에 대한 중용, 사적 채용, 국무위원 낙마 이런 것들이 국민이 아마도 이렇게 지지를 못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3일까지 윤석열 정부는 29건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이 중의 9건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7명 중에서 7명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임명된 장관들입니다.
표를 잠깐 보실까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임명된 장관의 수와 청문보고서 채택된 장관의 수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률이 다 70%는 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58.8%입니다. 총리님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괜찮으세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면요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부정평가에 대한 이유하고 윤석열 정부 100일 부정평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대 지지율에는 인사 문제가 압도적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보셨지요? 그래서 보면 국민들이 실망하시는 것이 검찰에 대한 중용, 사적 채용, 국무위원 낙마 이런 것들이 국민이 아마도 이렇게 지지를 못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3일까지 윤석열 정부는 29건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이 중의 9건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7명 중에서 7명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임명된 장관들입니다.
표를 잠깐 보실까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임명된 장관의 수와 청문보고서 채택된 장관의 수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률이 다 70%는 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58.8%입니다. 총리님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괜찮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상당히 좀, 어느 면에서 보면 유감스러운 측면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방지를 위해서 진두지휘해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석이고요, 교육부총리는 설익은 5세 조기취학 문제를 들고나왔다가 임명 36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그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총리는 국무위원 추천권을 갖고 계신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사가 만사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총리시면 국민께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는 국무위원 추천권을 갖고 계신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사가 만사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총리시면 국민께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좋은 분을 뽑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교육부총리는 언제쯤 임명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 검증 중에 있습니다.
검증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언론은 법인세 인하,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정말 화끈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시즌2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1%인 103개의 대기업이 속해 있는 최고세율 적용 대상인 3000억 원 초과 구간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해 버리면 대기업은 5년간 4조 10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되지요. 반면에 일반 국민은 받는 혜택이 18만 원에서 54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대기업 부자감세 하면서 서민에게 생색낸 것 아닌가요?
다음은 2022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언론은 법인세 인하,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정말 화끈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시즌2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1%인 103개의 대기업이 속해 있는 최고세율 적용 대상인 3000억 원 초과 구간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해 버리면 대기업은 5년간 4조 10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되지요. 반면에 일반 국민은 받는 혜택이 18만 원에서 54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대기업 부자감세 하면서 서민에게 생색낸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저희들이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우선 법인세는 높은 구간도 낮췄지만 중소기업․중견기업도 부담을 덜어 드렸다, 그래서 현재 세금 내는 부분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더 높게 균형 있게 조정을 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 하위 소득층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103개 정도의 대기업이 받는 감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대기업이……
그리고 또 정부가 감세를 하면 투자가 이어진다 이렇게 어제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하고도 논쟁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세제개편안 내용이 2008년도 세제개편안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때 상황도 비슷하고.
그런데 2009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약 26조 7000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해 줬는데 같은 기간 기업의 투자는 23조 원으로 그 직전 4년에 비교해서 10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세계경제가 불안하니까 그냥 곳간에 쌓아 두고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민 증세를 했지요. 담배세 걷고 또 주민세 인상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법인세 인하한 게 역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지금 세계경제가 불안하니까 쌓아 놓으면 어떡하지요?
그런데 2009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약 26조 7000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해 줬는데 같은 기간 기업의 투자는 23조 원으로 그 직전 4년에 비교해서 10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세계경제가 불안하니까 그냥 곳간에 쌓아 두고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민 증세를 했지요. 담배세 걷고 또 주민세 인상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법인세 인하한 게 역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지금 세계경제가 불안하니까 쌓아 놓으면 어떡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방금 인용하신 그 자료가 저도 봤는데 아마 세부 데이터를 사용하시면서 누락된 부분에 관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안 늘어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는 더 늘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일부 기업들의 데이터가 누락된 게 지금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는 데이터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늘어나도 조금 늘어나는 거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인세는 우리 기업의 조세,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역대 정부가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OECD 국가들이 다 내렸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그런데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제외하고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대기업도.
제가 다른 것 좀 질문드릴게요, 시간상.
이번에 수출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국내 거래도, 그전에는 국제 거래만 과세 제외 대상이었는데 지금 국내 거래도 과세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지요?
제가 다른 것 좀 질문드릴게요, 시간상.
이번에 수출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국내 거래도, 그전에는 국제 거래만 과세 제외 대상이었는데 지금 국내 거래도 과세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결정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게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수출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와의 매출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품’이라는 명칭에 ‘상품’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대기업에 엄청난 세금 혜택이 돌아왔는데요.
그때 보니까 한 언론사가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 이 문구 하나로 당시 문제가 됐던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한 1000억 원 정도 세금을 아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결국 대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때 보니까 한 언론사가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 이 문구 하나로 당시 문제가 됐던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한 1000억 원 정도 세금을 아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결국 대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일감 몰아주기나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구멍이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지난 5월에 법원이 한화 총수 일가가 회사에서 10년간 약 1500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 2억 원, 딱 2억 원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2억 원이 적게 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공정거래법상 가장 높은 벌금액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1500억 몰아주기 하는데 2억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현재도 이런 상황인데 수출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국내 일감 몰아주기까지 해 버리면 사실상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 제도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은 ‘1500억 몰아주기 하는데 2억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현재도 이런 상황인데 수출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국내 일감 몰아주기까지 해 버리면 사실상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 제도 폐지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감을 몰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출로 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내 일감 몰아주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조금 전에 제가 현대자동차하고 한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런 예가 없다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해당 사항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한 부분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 저는 엄중하게……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지만 결국은 2억밖에 안 되니까 1500억에 대한 일감 몰아주고 그냥 해 버리겠다 그래서 증여에 대한 편법적인 사용을 하는데 굳이 그것 지금…… 결국 일감 몰아주기 하면 피해는 누가 보는 건가요, 혜택은 누가 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다 보시고 물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업 부문별로 저희들이 산출을 구분해서 봄으로써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부분을 발라 내서……
그러니까 특정 사업 부분 자체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 특혜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특정 부분을 나눌 정도의 규모도 안 되지요,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건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사가 있지요, 협력사. 대기업에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 자기네 집안끼리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계열사끼리 하는 데도 자기네 다 친인척이 있으니까 결국은 손해는 중소기업이 보는 거지요.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사가 있지요, 협력사. 대기업에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 자기네 집안끼리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계열사끼리 하는 데도 자기네 다 친인척이 있으니까 결국은 손해는 중소기업이 보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위원님께서 일감 몰아주기가 갖고 있는 문제 인식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 그건 이익에서 제외하는 거고 또 수출 목적으로 국내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국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관련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서 그때 타당성 있다고 전부 다 해서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취지가 결국은 사라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서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 이런 공약 하셨고요. 저도 사실은 파주가 지금 지역구지만 고양시하고 바로 붙어 있었고 제가 도당위원장 하면서 지방선거를 책임져서 뛰었기 때문에 일산이나 분당 등지에 가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년 지나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지만 너무 설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녹물 같은 게 누수가 되고 주차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부식이 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층간 소음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전부 다 바라고 있는데.
지난 8월 16일 날이지요. 8․16 대책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다시 불거졌어요. 연구용역을 거쳐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는 대통령 바뀌고 양쪽 후보들이 다 공약했던 1기 신도시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장관께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습하시려고 했고 또 국토부도 수차례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까지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면서 오늘 팔천사백 분인가요, 여기에 대한 서명서를 국토부를 방문해서 제출했지요.
받으셨어요? 장관님, 받으셨어요?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서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 이런 공약 하셨고요. 저도 사실은 파주가 지금 지역구지만 고양시하고 바로 붙어 있었고 제가 도당위원장 하면서 지방선거를 책임져서 뛰었기 때문에 일산이나 분당 등지에 가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년 지나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지만 너무 설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녹물 같은 게 누수가 되고 주차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부식이 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층간 소음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전부 다 바라고 있는데.
지난 8월 16일 날이지요. 8․16 대책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다시 불거졌어요. 연구용역을 거쳐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는 대통령 바뀌고 양쪽 후보들이 다 공약했던 1기 신도시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장관께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습하시려고 했고 또 국토부도 수차례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까지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면서 오늘 팔천사백 분인가요, 여기에 대한 서명서를 국토부를 방문해서 제출했지요.
받으셨어요? 장관님, 받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회에 와 있어서 못 받았습니다만 와 있을 겁니다.
들으시긴 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못 들으셨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장관직을 걸고, 실제로 이들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당겨 달라,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상반기로 당겨 주고 안전진단 전면 폐지해 달라고 그러고 신속 인허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런 것들을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아마 방문했을 텐데 이것 장관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장관직을 걸고, 실제로 이들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당겨 달라,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상반기로 당겨 주고 안전진단 전면 폐지해 달라고 그러고 신속 인허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런 것들을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아마 방문했을 텐데 이것 장관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8월 16일 발표한 것은 신도시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주거 공급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부분이 거기에 간략하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혹시 이 부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갑자기 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별개의 국정과제이지만 이 부분을 해당 지자체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 마스터플래너들을 신속하게 지정해서 최대한 빨리 이게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과 함께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재건축법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도시 부분이 거기에 간략하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혹시 이 부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갑자기 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별개의 국정과제이지만 이 부분을 해당 지자체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 마스터플래너들을 신속하게 지정해서 최대한 빨리 이게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과 함께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재건축법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몇 년 걸리지요, 그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30만 호를……
아니, 국토부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저희 방에서 요청했더니 국토부에서 제출한 게 사업준비 단계에 5년, 사업시행 단계에 평균 5.5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 평균 2.5년, 완료 단계에 평균 4.5년 걸려서 아파트 단지 단위에만 17.5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기 신도시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1기 신도시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위원님, 현재도 도시정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으시지요?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이것 전체로, 이 큰 규모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데 경험이 없으셔서 이것 실제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장관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30만 호를 동시에 10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1년에 9만 호의 이주 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지 않고 하게 되면요 재건축 단지들끼리 순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아마 온 국민이 이것 못 하게 할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주 단지라든지 아니면 단지별로 어떤 순서로 개발을 할지 또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을 할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개념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걸 마스터플랜으로 잡는 거고요.
마스터플랜과 저희들이 각 지자체별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잡는 것을 거의 동시에 병행하겠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이 계획도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주 단지라든지 아니면 단지별로 어떤 순서로 개발을 할지 또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을 할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개념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걸 마스터플랜으로 잡는 거고요.
마스터플랜과 저희들이 각 지자체별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잡는 것을 거의 동시에 병행하겠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이 계획도 가능합니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에서 1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약도 냈고 그래서 서둘러서 이걸 하겠다 그랬더니 ‘권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실제 권한은 전혀 없고요. 산본도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 정비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장관님, 장관님이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1년 3월 15일에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안을 발표했더니 ‘정부의 공시가 산정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자체 합동조사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개적 발언 하신 것 기억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실제 허위 사례를 제가 무수히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동연 지사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그런 일이 제일 많아서 광역단체장으로서 이것을 빨리 국토부가 안 하면 광역단체에서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똑같이 권한이 없으신데 제주도지사 시절에 말씀하셨다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정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협력 체계를 갖출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대신 도시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각 기초단체장의 권한인데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협력 체계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제주도지사 시절에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로 간에 자기모순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공시가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자체는 재산세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과표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 부동산에서 엉터리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자료를 들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거지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대통령 공약이 있으니 빨리 시행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했었는데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국무총리께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지난 8월 8일 밤 재난, 집중 폭우로 인해서 다음 날 공직자들의 출근 시간 또 그다음에 일반 기업의 직원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을 조정해서 아침 교통대란을 막고자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여기서 공무원들이 지쳐 있어서 출근시간을 조정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선 먼저 국무총리께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지난 8월 8일 밤 재난, 집중 폭우로 인해서 다음 날 공직자들의 출근 시간 또 그다음에 일반 기업의 직원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을 조정해서 아침 교통대란을 막고자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여기서 공무원들이 지쳐 있어서 출근시간을 조정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8월 8일 날 아침 7시 30분에 1단계 발령이 났습니다. 그 1단계 발령이 난 이후에는 재난대응에 필수적인 공무원들은 계속 제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7시 반부터 지속적으로 근무한 필수 공무원들이 좀 지쳐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약해 드리면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돼 있는 그런 모든 공무원은 업무에 다 매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을 조정한 그 지시는 아침에 지하철 같은 데도 상당히 폭우로 인해서 마비가 된 부분도 있고 도로도 마비가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출근 시간에 극도로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난과 무관한 공무원은 11시 출근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가능하면 민간에도 협조를 구하자 하는 그런 지시였고요.
8월 9일, 그러니까 8월 8일 그다음 날 아침 9시 30분 현재 경기나 인천에서 8152명이, 이미 재난대응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명확히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약해 드리면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돼 있는 그런 모든 공무원은 업무에 다 매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을 조정한 그 지시는 아침에 지하철 같은 데도 상당히 폭우로 인해서 마비가 된 부분도 있고 도로도 마비가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출근 시간에 극도로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난과 무관한 공무원은 11시 출근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가능하면 민간에도 협조를 구하자 하는 그런 지시였고요.
8월 9일, 그러니까 8월 8일 그다음 날 아침 9시 30분 현재 경기나 인천에서 8152명이, 이미 재난대응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명확히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재난 대비에 임하는 공직자들은 이미 정 위치에서 비상근무를 다 하고 있었고 굳이 꼭 필요치 않은 공직자들이…… 아침에 그날 침수로 전철도 마비되는 교통대란이 있었지요. 그런 게 예상돼서 출근 시간을 조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것이 좀 왜곡되게 전달된 것 같아서 바로잡는 겁니다.
그다음, 기재부장관님!
그다음,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까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삭감을 하고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금에서 지자체별로 필요할 때 지역화폐를 발행하든 안 하든 지역 사정에 맞게끔 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이걸 하지 마라 또는 해라 하고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11조 가까운 예산이 지자체로도 교부금으로 더 증액되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증액되는 예산 재원을 가지고 지역화폐 발행에 쓰든지 아니면 지역의 다른 사업에 쓰든지 지자체가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중앙에서……
이걸 안 한다 해 가지고 페널티를 주거나 또는 강제하거나 하는 것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중앙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한시 사업으로 했으니까 일몰, 종료되니까 더 이상 안 하겠다, 그것을 하고 말고 어떻게 할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결정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 참고로 말이지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비용이 들잖아요, 수반되잖아요.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과 그다음에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아니, 효과가 무엇이 있게 되나요? 소비 진작입니까, 아니면 지역 내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된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편익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각 지자체에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그냥 보조금을 더 주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말이지요 지역화폐를 굳이, 국가가 강제로 통용되는 화폐가 있는데 지역화폐를 썼을 때 어떤 점에서 편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지원하면 그 지자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혜택을 좀 더 본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비용이, 사실 발행하는 데 비용이 들 것이고요 여러 가지 유통비용 등 비용이 수반되는데 비용만큼 국민 전체의 편익이 그 정도로 증진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보면 그것은 각 지자체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편익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자체 중에 일부 지자체만 그런 지역화폐를 발행해 쓴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겠지만 이게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다 한다면 사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 것에 의하면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잠깐만…… 저게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스톱을 해 주세요.
감사원장님, 지난 8월 31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보도입니다, 뉴스인데요. 감사원이 저렇게 저기 뉴스에 있듯이 17개 기관, 그러니까 마치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보복성 감사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사실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잠깐만…… 저게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스톱을 해 주세요.
감사원장님, 지난 8월 31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보도입니다, 뉴스인데요. 감사원이 저렇게 저기 뉴스에 있듯이 17개 기관, 그러니까 마치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보복성 감사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사실입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또 사실이 아니라면 저런 뉴스가 나갔는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감사원장최재해 사실 하반기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라는 제목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기관에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례를 들면 저기 나오는 게 사실이 아닌 것이,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공기관 거의 전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특정 기관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를 나갈 기관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위험도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거기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일례를 들면 저기 나오는 게 사실이 아닌 것이,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공기관 거의 전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특정 기관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를 나갈 기관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위험도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거기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계획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 감사를 계획한 것이 언제입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이 감사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연간계획을 세울 때……
연간계획을 언제 세운 거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정확히는 올해 한 1월, 2월 중에……
대통령선거 이전에 세운 거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1월에 세웠다는데, 그러면 그때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때 세운 계획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것을 마치 감사원이 정치행위의 선봉에 선 것처럼……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런데 왜 대응을 안 하세요?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이런 허위보도에 의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시거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공정보도, 사실보도를 전제로 할 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보도까지 언론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공정보도, 사실보도를 전제로 할 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보도까지 언론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어제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하루종일 여기 쭉 나와 있는 바람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저런 뉴스가, 지금 감사원장님의 답변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요, 잘못된 보도지요?
방통위원장님, 저런 뉴스가, 지금 감사원장님의 답변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요, 잘못된 보도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방송 내용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취임 초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과 조금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러한 잘못된 보도들 또 다른 저의를 가지고 지극히 사실을 왜곡시키는 보도들이 특정 언론사를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보면 상당히 편파적이고 또 그다음에 과연 이런 규정이 존립한다 한들 언론의 공정보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할 정도로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계기로 해서 한번 방통위에서 일관되게, 정권의 영향을 받지 말고 기준은 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지난 정부 때, 지난 정권하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도 잘못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옳았다면 지금도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왜 언론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 보도를 신뢰하지 않고 자꾸 다른 뉴스 채널 또는 소위 말하면 아까 인터넷이라든가 사이버 공간에서 나도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도를 계기로 해서 한번 방통위에서 일관되게, 정권의 영향을 받지 말고 기준은 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지난 정부 때, 지난 정권하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도 잘못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옳았다면 지금도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왜 언론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 보도를 신뢰하지 않고 자꾸 다른 뉴스 채널 또는 소위 말하면 아까 인터넷이라든가 사이버 공간에서 나도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이었고요.
농림축산부장관님 계시지요?
농림축산부장관님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여기 있습니다.
전일 농민들이 벼를 싣고 와 가지고 국회의 정문 앞에 쏟아붓는 등 시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럼요.
이렇게 해마다 풍년이 들어도 근심, 흉년이 들어도 근심입니다. 이 쌀값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쌀값 폭락에 대한 대비 또한 쌀이 남아도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농림부에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쌀은 생산되고 소비는 줄어드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쌀이 주로 먹는 밥쌀용이 있는데 생산 자체는 거의 줄지 않고 있고요. 다만 수요, 소비는 아주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단체급식 같은 게 줄어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장관님, 쌀 소비를 증가시키는 수요 측면 관리보다 공급 측면 그러니까 생산량을 조절해서 쌀 외의 다른 작물들, 다른 농산물, 우리 수입하는 것 많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과감하게 유도하고 농지의 활용 용도도 좀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밥쌀에만 의존하지 말고, 쌀을 가루쌀이라고 그래서 분질미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밀가루를 대체하는 쪽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게 수요, 그러니까 소비도 증대시켜야겠지만 공급을 어느 정도 수요량에 맞춰 나가는 공급 대책도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래서 내년부터 논에다가 밥쌀용 벼를 심는 대신에 밀이나 콩이나 조사료를 심게 되면……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저희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좀 한번, PPT 띄워 주시지요.
넘겨 주세요.
행안부장관님, 한번 저것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 하면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직렬별․계급별 구조입니다.
저기 보면 일반국가직과 그다음에 외청의 하나인 국세청 그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붉은색이 경찰이고요 그다음에 녹색이 국세청 그다음에 청색이 일반직렬입니다. 이렇듯 보면 모양이 좀 다르지요?
그다음에 영상 좀 한번, PPT 띄워 주시지요.
넘겨 주세요.
행안부장관님, 한번 저것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 하면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직렬별․계급별 구조입니다.
저기 보면 일반국가직과 그다음에 외청의 하나인 국세청 그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붉은색이 경찰이고요 그다음에 녹색이 국세청 그다음에 청색이 일반직렬입니다. 이렇듯 보면 모양이 좀 다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경찰직 같은 경우는 하위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 중간관리자로 올라가면 바늘 끝처럼 첨탑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뒤로 바꿔 보지요. 넘겨 보세요.
이게 바로 숫자 나온 게 말이지요, 일반국가직 같은 경우는 보면 3급 이상, 경찰로 말하면 경무관 이상이 1.26%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동일한 잣대를 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4급 서기관 이상이 3.79%, 한 3.8% 정도 되는데요. 경찰직은 3급 이상이 0.09%예요, 0.1%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십삼사 배 이상 적은 거지요. 그다음에 4급의 서기관, 총경급은 0.45%밖에 안 되고 저기는 4% 가까이 됩니다. 이렇듯 직급 구조가 굉장히 편향돼 있다.
이것 보셨지요?
뒤로 바꿔 보지요. 넘겨 보세요.
이게 바로 숫자 나온 게 말이지요, 일반국가직 같은 경우는 보면 3급 이상, 경찰로 말하면 경무관 이상이 1.26%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동일한 잣대를 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4급 서기관 이상이 3.79%, 한 3.8% 정도 되는데요. 경찰직은 3급 이상이 0.09%예요, 0.1%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십삼사 배 이상 적은 거지요. 그다음에 4급의 서기관, 총경급은 0.45%밖에 안 되고 저기는 4% 가까이 됩니다. 이렇듯 직급 구조가 굉장히 편향돼 있다.
이것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다음 자료 넘겨 줘 보세요.
한꺼번에 문제를 지적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보수표를 보면요 경찰직 그다음에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보수표가 같이 돼 있으니까요. 경찰․소방과 공안직렬의 보수표를 보면 대개가 전부 다 한 3% 내지 또 어떤 데는 한 5%, 6%씩 이렇게 경찰․소방직이 공안직보다 같은 직급에서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또 다음 장을 보시지요.
그런데요 인사혁신처가 만든 편람을 보면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특히나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과 수사 피의자를 체포하는 공안 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해서 공안직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보세요.
다음에 공직자들의 순직 통계를 보면 말이지요, 순직이나 공상 상황을 보면 경찰관이 일반직에 비하면 한 4배 가까이 순직․공상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그다음에 우울감이라든가 수면장애 이런 것들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는 거지요.
역대 정권들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통령선거 때가 되면 이러한…… 단순히 경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소방도 또 해경도 마찬가지고요. 이외에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는 공직자들을 제대로 처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해 왔지만 늘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 2016년도․2017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여기서 당시 인사혁신처와 기재부를 향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에 여기서 다 개선하겠다,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개선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두 번 넘어갈 때까지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경찰직렬의 공안직화를 약속했습니다. 공약을 했고요. 또한 순경 등 하위직급으로 들어온, 하위직으로 입직한 분들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문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복수직급제 도입과 그다음에 경찰직의 공안직렬화를, 공안직화를 약속하셨는데……
장관님, 경찰국 설치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요?
한꺼번에 문제를 지적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보수표를 보면요 경찰직 그다음에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보수표가 같이 돼 있으니까요. 경찰․소방과 공안직렬의 보수표를 보면 대개가 전부 다 한 3% 내지 또 어떤 데는 한 5%, 6%씩 이렇게 경찰․소방직이 공안직보다 같은 직급에서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또 다음 장을 보시지요.
그런데요 인사혁신처가 만든 편람을 보면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특히나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과 수사 피의자를 체포하는 공안 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해서 공안직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보세요.
다음에 공직자들의 순직 통계를 보면 말이지요, 순직이나 공상 상황을 보면 경찰관이 일반직에 비하면 한 4배 가까이 순직․공상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그다음에 우울감이라든가 수면장애 이런 것들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는 거지요.
역대 정권들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통령선거 때가 되면 이러한…… 단순히 경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소방도 또 해경도 마찬가지고요. 이외에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는 공직자들을 제대로 처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해 왔지만 늘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 2016년도․2017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여기서 당시 인사혁신처와 기재부를 향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에 여기서 다 개선하겠다,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개선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두 번 넘어갈 때까지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경찰직렬의 공안직화를 약속했습니다. 공약을 했고요. 또한 순경 등 하위직급으로 들어온, 하위직으로 입직한 분들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문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복수직급제 도입과 그다음에 경찰직의 공안직렬화를, 공안직화를 약속하셨는데……
장관님, 경찰국 설치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경찰국 설치는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신 것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혀 아닙니다.
할 수도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경찰을 장악하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에…… 또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장악하는 게 훨씬 더 통제력이 강하고 직접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님 밑에 경찰국이 설치돼 있다면…… 경찰국장의 역할이 뭡니까? 경찰의 인사, 인사라는 게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제대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를 고쳐 주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님 밑에 경찰국이 설치돼 있다면…… 경찰국장의 역할이 뭡니까? 경찰의 인사, 인사라는 게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제대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를 고쳐 주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같은 생각입니다.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철저하게 차곡차곡 잘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만 하다가 세월 다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는 않고요.
공안직렬화는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공안직은 경찰청과 저희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기재부 관계자들이 이미 모여서 일차적으로 합의를 어느 정도 본 상태고요. 그다음에 복수직급화는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사 인력 확충이라든지 경찰 자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제도 확충 이런 것들도 다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 운영된 경찰의 통제, 민주적 통제지요, 잘못 운영돼 오던 통제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정상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경찰이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바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꼭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바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꼭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이 영상자료를 오늘 가져오셨는데 음성 송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상자료 사용 시 음성 송출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의장에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위원님과 정부 등의 관계자들만 발언이 가능하고 영상자료에 담긴 제3자의 음성은 그 경우에 따라서 발언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에 본회의장과 우리 예결위원회는 이를 허용한 바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이 영상자료를 오늘 가져오셨는데 음성 송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상자료 사용 시 음성 송출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의장에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위원님과 정부 등의 관계자들만 발언이 가능하고 영상자료에 담긴 제3자의 음성은 그 경우에 따라서 발언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에 본회의장과 우리 예결위원회는 이를 허용한 바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시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기간이 도래했고 일부 부작용들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먼저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시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기간이 도래했고 일부 부작용들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기본적으로 지역에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 한 군데만 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또 그걸 이용하고 해서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공통적으로 다 곳곳에서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더 이상 의미도 없다. 그리고 그거는 또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국가가 그 지역 내에 통용되는 걸 특별히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자영업자나 지역 상권 활성화 또는 그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거기에 투여해서 하시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을 이제는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에 내려가는 여러 재원을 활용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이 더 중요하다 하는 데는 그 재원을 또 다른 데로 활용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을 이제는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에 내려가는 여러 재원을 활용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이 더 중요하다 하는 데는 그 재원을 또 다른 데로 활용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고소득층들도 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구상의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정 여력이 큰 데 특히 경기도, 인천 이런 데서 사실은 지원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활용해서 결정하셔서 판단하시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정 여력이 큰 데 특히 경기도, 인천 이런 데서 사실은 지원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활용해서 결정하셔서 판단하시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반론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서 보고 있던 혜택이 줄어드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이 문제,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것은,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누리상품권 그것은 또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전국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경제에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누리상품권 그것은 또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전국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경제에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홍보도 좀 더 집중하셔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국가보훈처장입니다.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 질의에서 6․25 전쟁 시에 북한의 남침 표현이 삭제된 교과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오전 질의에서 6․25 전쟁 시에 북한의 남침 표현이 삭제된 교과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런데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내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보다 더 충분히 해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90세가 넘으셨고 월남 참전유공자분들도 이제 연세가 상당하십니다.
현재 35만 원에서 3만 원씩 인상을 해서 2027년까지 50만 원까지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특히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90세가 넘으셨고 월남 참전유공자분들도 이제 연세가 상당하십니다.
현재 35만 원에서 3만 원씩 인상을 해서 2027년까지 50만 원까지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도 많으시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기본적으로 참전수당의 개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이 복지라는 측면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데 대한 어떤 명예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신 노력에 비해서 예우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상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성도 떨어지고 형평성도 떨어지고.
이 부분까지 맞춰 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에서 컨트롤하면서 금액을 더 높여서 다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훈처장님의 말씀을 한번……
또 하나의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상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성도 떨어지고 형평성도 떨어지고.
이 부분까지 맞춰 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에서 컨트롤하면서 금액을 더 높여서 다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훈처장님의 말씀을 한번……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주는 참전수당 이외에 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다 또 기초자치단체다, 천차만별이다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은 똑같은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이가 너무 심하면 우리 노병들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평균 이하의 지자체에서는 평균 정도는 맞춰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을의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구미을의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 한국전력의 부채가 165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나 국내 기업 중 사실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산 규모 200조 원이 넘는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장관님, 한전 위기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2분기 한국전력의 부채가 165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나 국내 기업 중 사실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산 규모 200조 원이 넘는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장관님, 한전 위기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대외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아주 폭등에 가까운 증가를 한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내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썼는데 저원가의 발전원을 많이 썼더라면 훨씬 부담이 덜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적자 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금 조정이 그때그때 현실화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또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적자가 그대로 한전의 적자로 쌓여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적자 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금 조정이 그때그때 현실화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또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적자가 그대로 한전의 적자로 쌓여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몰아주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며 관련 사업을 대거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신재생 사업에만 지난 5년간 6.2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1년도 예산은 17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몰아주기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6년 5.6%에서 2021년 7.5%로 겨우 1.9%p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위해 발전공기업의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을 기존 10%에서 2026년까지 25%로 무리하게 대폭 늘렸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생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대선을 앞에 두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들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1년 새 2배나 폭등하였습니다.
장관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원자력 발전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며 관련 사업을 대거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신재생 사업에만 지난 5년간 6.2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1년도 예산은 17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몰아주기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6년 5.6%에서 2021년 7.5%로 겨우 1.9%p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위해 발전공기업의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을 기존 10%에서 2026년까지 25%로 무리하게 대폭 늘렸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생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대선을 앞에 두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들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1년 새 2배나 폭등하였습니다.
장관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원자력 발전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때그때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아마 원자력이 한 60원대 정도 될 것 같고요, 신재생은 100원이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20년을 기준으로 1㎾당 264.6원으로 모든 에너지 중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당 54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5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한전은 팔수록 손해라는 적자 경영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력 구입단가는 ㎾당 140.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9%가 상승한 반면 판매단가는 110.4원으로 고작 5.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4월 4.9원 인상되었고 10월에는 5원이 추가로 오를 예정이지만 한전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관님, 한전이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합니까?
올 상반기 전력 구입단가는 ㎾당 140.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9%가 상승한 반면 판매단가는 110.4원으로 고작 5.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4월 4.9원 인상되었고 10월에는 5원이 추가로 오를 예정이지만 한전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관님, 한전이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만일 지금 한전이 갖고 있는 적자분을 전기요금으로 다 회수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나는 적자 부담을 지금 주민들, 우리 수요자가 부담하지 않고 한전에 쌓아 둔 형국인데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소해 나가야만 물가나 경제에 충격을 덜 주면서 저희가 이 적자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제도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저희가 완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시청원구의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북 청주시청원구의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나와 계신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관련 학과 수도권 신증설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정비법상의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수도권정비법상의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1만 7145명이라고 교육부에서 왔거든요.
이것이 몇 년도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지 아십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지 아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됐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98년도의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2000년도의 학령인구가 82만 7000명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입학정원은 64만 6000명 그리고 현재 2021년도의 학령인구는 47만 6000명입니다. 소위 말해서 42.4%가 학령인구가 감소한 거지요. 그리고 대학의 입학정원은 64만 6000명에서 47만 4000명으로 17만 2000명이 줄었거든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20여 년간 학령인구하고 대학의 입학정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입학정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렇다면 입학정원 기준으로 봤을 적에 2000년도에는 전체, 전국 입학정원의 18%가 수도권으로 배정됐거든요. 지금은 25%가 배정돼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수도권정비법상의 수도권의 대학 총량은 학령인구 감소나 입학정원 감소에 따라서 줄었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합리적으로는 그런데 그사이에 저희가 그 규제를 놓고 수도권 대학들을 구조조정이나 정원 감축 같은 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해서 지금 그 실링의 한 8000석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에다가 수도권정비법상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서 폐교를 하거나 폐과를 하게 할 수는 없었겠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흐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총량 범위 내에서도 축소 조정해서 운영해 왔지요, 역대 정부가?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러다 보니까 11만 7000명을 다 수도권의 정원으로 유지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여서 정원 운영했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정원을 줄여서 운영했지만 전국의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나 그에 따른 전국의 입학정원으로 봐서는 아직도 수도권에 과다하게 대학 입학정원이 배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수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이즈로 보면 수도권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래서 더 이상 수도권의 대학 정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균형발전 측면에서 일방적인 증원 자체는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여유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한 8000여 명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축소 조정해서 운영해 왔던 거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수도권정비법상의 입학정원, 98년도에 만들어진 11만 7000명 이 범위 내다 하면서 그걸 활용하는 것도 지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첨단 관련 학과의 수도권 대학 증원 문제가 이런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동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이것을 축소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과다하게 수도권에 많이 배정돼 있다. 소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학령인구나 대학 정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거나 그동안 유보해 놓은 정원을 추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다가 인가해 주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이 첨단 관련 학과에 수도권의 정원이 필요하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학 간에 조정하도록 하거나 대학 간 조정 (청취 불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동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이것을 축소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과다하게 수도권에 많이 배정돼 있다. 소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학령인구나 대학 정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거나 그동안 유보해 놓은 정원을 추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다가 인가해 주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이 첨단 관련 학과에 수도권의 정원이 필요하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학 간에 조정하도록 하거나 대학 간 조정 (청취 불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우려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첨단 분야를 늘리더라도 그 역량이나 의지가 있고 교원확보율 같은 게 철저하게 돼 있는 위주로 그렇게 늘리고, 그것은 비수도권도 차별 없이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우려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첨단 분야를 늘리더라도 그 역량이나 의지가 있고 교원확보율 같은 게 철저하게 돼 있는 위주로 그렇게 늘리고, 그것은 비수도권도 차별 없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보면 고속도로 신설이 19건, 확장이 18건 등 총 37건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지역 대부분은 인구 10만 이하 시군 지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구 3만～5만 정도 되는 철원․영월․고성․연천․무주․괴산․완도 등 군 단위까지 고속도로를 신설하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이상 도시 중에 현재 고속도로가 없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없는 유일한 도시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보면 고속도로 신설이 19건, 확장이 18건 등 총 37건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지역 대부분은 인구 10만 이하 시군 지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구 3만～5만 정도 되는 철원․영월․고성․연천․무주․괴산․완도 등 군 단위까지 고속도로를 신설하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이상 도시 중에 현재 고속도로가 없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없는 유일한 도시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여수시가 그렇습니다.
인구가 30만 가까이 되고 연간 6조 원의 국세를 내는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 산단이 위치해 있고 또 호남 최대의 경제도시이고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인데 이런 여수에 아직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혹시 여수에 고속도로가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지난 20년간 여수시하고 전남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순천-여수 간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했는데 이게 아직 국책사업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유는 여수박람회 때문에 2012년 여수-순천 간 전용도로가 급하게 개통이 돼서, 대부분 이 핑계를 대고만 있는데 실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종점이 순천이고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도 종점이 순천인데 순천IC를 빠져나와서 국도17호선 전용도로를 타려면 꼬불꼬불한 길을, 무려 5㎞ 시내 길을 달려야 됩니다. 제한속도가 80㎞에 불과하고 출퇴근 시간이면, 주말이면 엄청 정체가 심해서 시내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자동차로 여수를 찾아오려면 고속도로도 아니고 이정표도 없는 길을 찾아서 힘들게 와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이런 일이 좀 개선이 되고 여수에 고속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가 30만 가까이 되고 연간 6조 원의 국세를 내는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 산단이 위치해 있고 또 호남 최대의 경제도시이고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인데 이런 여수에 아직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혹시 여수에 고속도로가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지난 20년간 여수시하고 전남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순천-여수 간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했는데 이게 아직 국책사업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유는 여수박람회 때문에 2012년 여수-순천 간 전용도로가 급하게 개통이 돼서, 대부분 이 핑계를 대고만 있는데 실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종점이 순천이고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도 종점이 순천인데 순천IC를 빠져나와서 국도17호선 전용도로를 타려면 꼬불꼬불한 길을, 무려 5㎞ 시내 길을 달려야 됩니다. 제한속도가 80㎞에 불과하고 출퇴근 시간이면, 주말이면 엄청 정체가 심해서 시내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자동차로 여수를 찾아오려면 고속도로도 아니고 이정표도 없는 길을 찾아서 힘들게 와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이런 일이 좀 개선이 되고 여수에 고속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고속도로와 또 고속국도, 국도 이렇게 서로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진입을 통한 접촉이 차단됩니다. 전부 IC, 톨게이트를 통해서만 돼야 되고요. 또 요금을 내야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고속도로로 전제돼서 설계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국도를 고속화하는 경우는 고속국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금도 아마 여수가 고속국도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주민들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도로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아까와 같은 그런 점을 깊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 여수시민들이 말입니다 엄청 이게 자긍심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군 단위에도 가는 고속도로가 인구 30만 주요 도시인 여수시에 없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여수시에서도 이번에 민선 8기, 새롭게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기왕에는,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신설에 한 2조 원 들어갑니다. 신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바꾸고 동순천IC에서 전용도로까지 한 5㎞를 신설하는, 이러면 한 4000억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결의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고속도로로 설계되지 않은 도로를 고속도로로 격상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신속하고 보다 효율이 높은 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신설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의 자긍심,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 자체가 차단되게 되고요. 요금을 내야 되는 등의 문제 그리고 기존에 다른 도로를 고속도로로 격상시켰던 사례가 없다라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정 위원님 2분 더 하시겠다고……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정 위원님 2분 더 하시겠다고……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님, 아까 질문을 요약해서 여쭤보면 1기 신도시, 기성도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재정비한 경험이 없잖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1기 신도시 재정비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 특별법 제정과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각 도시들에 공통으로 조정돼야 될 최소한의 질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기초지자체들과 함께 설정을 해서 2024년에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특별법의 기초 위에, 기반 위에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도시정비계획의 입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8월 19일 날 이런 것에 관련돼서 어쨌든 한 1년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신도시의 대책위원회들은 23년도 상반기에 좀 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마스터플랜은 실제 신도시 전문가들이 기초지자체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뭐 6개월에 만들라고 해서 무조건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어쨌든 8일 날 5개 기초지자체장들하고 회의한다고 그러니까, 신도시 주민들은 그게 가장 궁금할 수 있으니까 회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알려 줄 의향도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당연히 다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산업부장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RE100이라는 것 있지요, RE100?
저도 산업부장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RE100이라는 것 있지요, RE1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 RE100이 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하자 이런 거고,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글로벌 기업은…… 한 300개 될까 하는데요. 국내 기업은 22개라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37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는 다 재생에너지로 쓴다 그걸 선언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습니다.
2050년까지 자기가 소비하는 전기의 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이런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2050년까지 자기가 소비하는 전기의 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이런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까지 다 RE100을 실현해야 그 RE100이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협력업체까지 다 RE100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협력업체까지 다 RE100을 실현해야 그 RE100이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협력업체까지 다 RE100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협력업체까지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자발적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발적 움직임인데, 결국은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데 RE100을 하려면 협력업체에서 나오는, 납품받는 물건들도, 생산품들도 RE100을 실현을 해야 거기서 생산되는 게 RE100이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너무 적어서, 지금 7%밖에 되지를 않아서 RE100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저도 기업을 여러 군데 만나 봤는데 앞으로 배터리도 그렇고 이게 다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려면 RE100을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2030년까지 원전은 30%까지 올리고 재생에너지는 원래 목표 대비 오히려 줄여서 20%까지 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RE100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2030년까지 원전은 30%까지 올리고 재생에너지는 원래 목표 대비 오히려 줄여서 20%까지 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RE100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이번에 전기본, 10차 전기수급기본계획 짤 때도 RE100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RE100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필요한 전기량 전체를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재생으로 다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되거든요.
원전 가지고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어떤 말씀, 원전……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 가지고 RE100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닙니다. 원전 전기 가지고 현재는 RE100은 안 되고요.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순수 신재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현재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재생으로는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30년에 20% 정도 이상 신재생 비율을 갖고 가면 그때 당시로도 RE100은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재생은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기업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많이 만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일본에서 재생에너지를 별로 안 만들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실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문제는 단지 원전이냐 아니면 재생에너지냐 이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미래로 보면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까딱 잘못하면 그야말로 에너지 쇄국 정책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RE100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문제는 단지 원전이냐 아니면 재생에너지냐 이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미래로 보면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까딱 잘못하면 그야말로 에너지 쇄국 정책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RE100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세 가지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하고 만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자꾸 그것 충분하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나라에서 지금 RE100이, 기업의 어려움은 사실 재생에너지 발전량보다도 가격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햇볕 조건이라든지 또 풍력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보다는 가격에 기업이 애를 먹고 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의 경제성을 높이는 투자나 기술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 나라에서 지금 RE100이, 기업의 어려움은 사실 재생에너지 발전량보다도 가격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햇볕 조건이라든지 또 풍력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보다는 가격에 기업이 애를 먹고 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의 경제성을 높이는 투자나 기술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문제도, 가격이 높은 것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정한 양이 돼야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다른 데 독일 같은 데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가격이 더 떨어졌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이후 안전성 확보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것을 규모를 만들어 놓지 않고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기술력이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재생에너지 단가가 훨씬 떨어진다는 게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RE100에 어떻게 대비해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 기후위기에 맞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산업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RE100에 어떻게 대비해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 기후위기에 맞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산업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한 3.7GW 정도 매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30년에 20%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보급 속도, 한 4～5GW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도 상당히 도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10차 전기수급계획에서는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를 똑같이 늘립니다, 같이. 다만 석탄만 줄이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저희가 의존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나라의 튼튼한 기저 전원으로 원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지금까지 해 오던 것보다도, 비슷한 속도보다 좀 빠르게 정책적 의지로 갖고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한 3.7GW 정도 매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30년에 20%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보급 속도, 한 4～5GW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도 상당히 도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10차 전기수급계획에서는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를 똑같이 늘립니다, 같이. 다만 석탄만 줄이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저희가 의존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나라의 튼튼한 기저 전원으로 원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지금까지 해 오던 것보다도, 비슷한 속도보다 좀 빠르게 정책적 의지로 갖고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RE100이라고 하는 우리의 미래를 잘 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서면질의는 배진교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박정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침부터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서면질의는 배진교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박정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침부터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