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의사일정 제1항 재외국민보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수혁 위원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수혁 선택

소위원장대리이수혁(비례대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 및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재외국민 범죄피해, 사망, 실종 시의 영사조력 등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 예정인바 입법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석현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 공정하게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을 면한 후 60일이 경과하면 퇴직하도록 개정하여 다른 유형의 공관장의 당연퇴직 기간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신용현 의원, 윤영석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 마련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등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임시보호조치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며,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 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 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품의 감액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앞서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한 번에 몇 개 조문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조부터 9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조부터 19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0조부터 23조 및 부칙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김정훈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과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이석현 의원, 박주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신용현 의원, 윤영석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6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인영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이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변보호 기간, 정착금 감액 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 외교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 법안이 충실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고위 외무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16.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 상정된 안건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법률안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 말씀하신 고견을 유념해 주시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26분)

위원장 강석호 선택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보고가 올해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계획에 반영하는 관계로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1쪽 기본계획의 의의 및 특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는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토대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진행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개년 계획인 제3차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과입니다.
통일부는 작년 말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1월부터 7월 초까지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네 차례 검토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전 부처를 대상으로 두 차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8월 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9월 4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직후 특사 방북으로 9월 평양정상회담 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그 결과까지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어 9월 평양정상회담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8년도 시행계획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하단의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하였으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이러한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총 7개이며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제반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중점 추진과제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제별 5개년 목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북핵 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를 정례화․상시화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셋째, 남북교류 활성화 및 다양화입니다.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4쪽 넷째,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입니다.
북핵 문제 진전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여건 조성에 대비하여 우선 대북체제 틀 내에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한 공동연구조사 등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입니다.
먼저 분단의 아픈 상처인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민생 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입니다.
탈북민의 실생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서 탈북민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포용하여 사회 통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일곱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입니다.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일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남북관계 전반적인 상황 변화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시행계획은 연초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해서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질의를 하고요, 질의는 남북관계발전 관련과 또 외교부 관련 두 부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통일부장관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내부적으로 확정됐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확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시는 대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에 답방을 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현재까지 북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검토입니까, 연내 답방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적으로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다만 북측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런데 참 요새 정부 보면 세계 어느 정상회담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애걸하게 부탁하며 와 달라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장관님.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또 북미 간의 어떤 관계 또 남북관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국민이 쌍손 들고 환영하는 그런 방문이 되길 원하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우리 사회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와서 그런 것을 직접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온 국민이 쌍손 들고 환영하는 그런 답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런 답방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아무래도 추진 과정도 중요하고 또 그 결과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북한 핵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과거사 문제, 6․25라든지 KAL기 폭파라든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사과가 선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도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제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아직 의제까지 저희가 북측과 논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의제조차도 없네요.
그러면 만약에 의제 가지고 하면 이런 의제를 올리실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현 단계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쌍손 들고 환영하는 답방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의제에 올라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게 만약에 정상회담 의제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온 국민이 쌍손 들고 환영합니까? 오히려 국론 분열만 가중시키지요.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정부로서도 상당히,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장관님, 날짜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제가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결국 12월 17일 전후가 되지 않습니까? 12월 17일이 김정은 위원장 사망 7주기 아닙니까? 전후 그렇게 날짜를 잡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런데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렇게 의제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정상회담, 벼락치기 정상회담 추진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이번에 아주 오래간만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달부터 5월, 9월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제나 이런 것 조율하는 데 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벼락치기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결국 의제조차도 제대로 확정되지 못하고 결국은 정치적 이벤트밖에 될 수 없다. 또 성공한 정상회담, 성공한 정치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득을 취하는 쪽은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다. 우리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엄청난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결단에 맞는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우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되겠냐? 그리고 정치 이벤트화하는,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다, 큰 몫을 가져가는 그런 정상회담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국민적인 갈등 누가 이걸 지불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 국민이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 여론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의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미리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정상회담 아닙니까?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있어 뭔가 혁신적인 돌파구를 열려면 이런 것을 다 의제화시키고 또 완전한 비핵화 문제 로드맵도 만들고 이래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지요. 지금 정부 측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벼락치기 정상회담은 결국은 이벤트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장관님 말씀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정부가 충분히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저도 성공한 정상회담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꼭 좀 유념하시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장관님, 그리고 오늘 이거 보고하신 거요 10페이지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겠다’, 단계적 이행 추진 이게 북한이 말하는 북핵 문제 해결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것하고는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또 그동안 북한이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이행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단계적 접근을 하는 데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해법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단계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또 미국 사이에, 북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은 1990년대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 또 중국이 이에 동조하고, 결국은 우리도 북한하고 중국 측과 같은 편에 섰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과거의 잘못됐던, 미흡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적 살라미 전술이고요. 이것에 우리가 결국 속아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사기술입니다. 결국 북한의 사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박자 맞추고 호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히려 북한 핵무장하는 데 시간 끌기에 당한다, 결과적으로 핵무장을 돕는 꼴이 된다. 그래서 말씀 올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과거에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하면서 압축적으로 해 나가되 현실적으로는 또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선택

통일부장관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방금 보고하신 4페이지 5항 인도적 문제해결 추진의 5개년 계획을 보면 그 가운데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진영 위원 선택

그런데 18년도 계획에는 그 부분은 없어요, 오늘 보고하신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제가 IPU 총회를 1년에 두 번 가는데 가면 거의 항상 일본 대표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 간에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의원 간에는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친선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매년 교대로 초청을 해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일본 의원들을 만나면 예외 없이 하는 얘기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좀 한국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외교부도 이런 문제를, 아마 일본 대표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문제를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은 아주 우선순위인 것 같더라고요,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저희도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답변할 때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본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서로 협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18년도 계획에는 그런 게 없지만…… 또 남북정상회담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돼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은 미국에 기댈 게 아니고…… 일본 아베 총리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도 항상 북한 문제 얘기할 때는 납치 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그런데 우리도 정상회담이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진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런 납치자․억류자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국민적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측과 다각적 노력을 경주한다 그랬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약본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거기 표현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계획에는, 18년도 계획에도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는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부터 납북자라든가 국군포로 이런 문제를 계속 북측에 제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 차원에서.
여기 외통위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북측도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북측 나름대로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답을 저희한테 준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 빨리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갔기 때문에 일단 오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진영 위원 선택

납북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숫자나 지금 어떻게 있는지 생사 여부는 다 확인이 된 건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숫자 같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지금 납북자가 500여 분 이상 아직도 계속 북측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생사 여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 완벽하게 파악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선택

그리고 조 차관님, 일본 의원들이 항상 이 얘기를 제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진전을 하고, 우리 한국과 일본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일본은 항상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얘기 좀 되고 뭐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일본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일본 측에서 우리 정부에 그런 요청을 해 온 바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또한 북측에 이런 요청을 하셨다는 사실을 일본 아베 총리에게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 표명을 해 온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납북자 문제와 함께 북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면서 그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한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의 대북정책,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폭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인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영 위원 선택

그래서 이 부분도, 일본의 납치 문제도 우리가 우리와 같은 문제라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여러 가지 한일관계 개선에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이, 미국 대변인이 풀 어사이드 미팅(pull aside meeting)이라고 그래요. 풀 어사이드 미팅이라는 게 팔 끌고 가 가지고 잠깐 나 좀 보자고 그래서 잠깐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격식과 관계없이. 거기서 합의를 발표했는데 대북제재를 계속 실행해 나가기로 양국 정상이 동의를 했어요. 맞지요? 그렇게 합의문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정진석 위원 선택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게 불과 한 달 전에 유럽에 가서는 대북제재 완화해 달라고 유럽의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그렇게 호소를 하셨는데 바로 한 달 뒤에는 또 미국 대통령하고 대북제재를 계속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엔이주협정(GCM), 이주 글로벌 콤팩트 이게 다음 주 10～11일 날 어디서 열리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유엔에서……

정진석 위원 선택

유엔에서?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정진석 위원 선택

여기 근데 금년도 여섯 차례 공식협상 과정에 우리가 참여를 했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 협정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이야기네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정진석 위원 선택

잠깐만 좀 있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협정이 아니고……

정진석 위원 선택

협약.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글로벌 콤팩트라고……

정진석 위원 선택

콤팩트라고 부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내용을 보면, GCM의 주요내용을 보면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허용하고,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조건 없이 난민을 수용하라는 얘기고, 난민이 들어와서 그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표현과 행동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대한민국을 난민천국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불법체류자가 가뜩이나 많아 가지고 신남방정책 해서 사증 확대되는 것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난민천국,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만들 속셈이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이걸 정부가 추진합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단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보고 없이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슬그머니 다음 주에 가 가지고 협약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님……

정진석 위원 선택

하도 언론도 관심을 안 가져서 내가 언론에도 좀 관심 가지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도대체.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님, 이 난민 문제는, 난민 글로벌 콤팩트의 문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선언적 성격의 협력 프레임워크(framework)입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그렇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합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국내 불법체류자의 체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면, 이런 이주 문제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서민들에게 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 난민들, 불법체류자들이 무슨 부자들 사는 동네에 어슬렁거리지 않잖아요. 우리 서민들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호주․폴란드․이스라엘․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은 이 채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이런 나라들이 바보입니까? 미국이 바보라서, 이런 나라들이 바보라서 참여를 안 합니까?
이탈리아․스위스는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쉬쉬하면서 다음 주에 이것 참여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사과하세요, 사과.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쉬쉬한 적이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쉬쉬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진석 위원 선택

이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할 거리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외교부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런 각종 회의는 유엔에서……

정진석 위원 선택

아니, 이것 보세요.
차관, 금년만 해도 GCM 회의의 공식협상 과정에 여섯 차례 우리나라가 참여했어요.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 가뜩이나 난민…… 지금 아시아에서 난민법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런데 난민과……

정진석 위원 선택

그래 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사증 면제 확대를 또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남방정책 하면서 사증 면제를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정진석 위원 선택

이래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난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난민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그런 이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국회의원들 전화기에 매일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것 막아 달라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다음 주에 가서 슬그머니 이 회의에 참여해 가지고 동의할 것 아닙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난민사태 가지고 얼마나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외교부는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가져가야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이런 식으로 말이지 전격적으로 쉬쉬하면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님, 쉬쉬하는 게……

정진석 위원 선택

본 위원의 의도를 알겠어요?
말꼬리 잡지 말고.
전체적인 본 위원의 발언의 취지를 알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당장 다음 주에 이것 참여해서 동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이 회의 이주협정, GCM의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마 자유한국당도 곧 당론을 정해서, 반대 당론을 정할 텐데 그러한 제1 야당의 반대의견을 경청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그리고 통일부장관께서는 오늘 발표를 잘하셨는데, 18년도 시행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오기인 줄 알았어요. 19년도 시행계획…… 18년도라는 게 이제 20일 남았는데 무슨 시행계획을 지금 보고를 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석 위원 선택

그런데 18년도 여기 나열한 것들은 이미 금년에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까, 아니면 20일 남은 이달에 해야 될 일들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진행형인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사항들이 딱 마무리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서 집행이 돼 나갈 것들입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진행형으로 계속 갈 사업들이란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정진석 위원 선택

19년도 계획은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지금 수립을 시작했고요. 가급적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외교부차관, 원래 계획이 이 GCM 회의에 누가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장관이 가게 되어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다자외교조정관 또는 국장 그런 수준입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가서 우리가 찬성 입장으로 동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직 그 수준까지 협의가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선택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재정이나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추미애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주신 이 기본계획안은 사실은 구체적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선택

살펴보면 우리로서는 어차피 남북관계가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비핵화에 접근하기 위해서 남북이 소통될 필요가 있다, 또 비핵화는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남북 간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통해서 공동 상호 공존과 번영을 취한다 이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선택

그러면 그러한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고 또 교류․협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확립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선택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드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산이 드는 것은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이번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국회 동의를 받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선택

아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가능성을 몇 %로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일단 더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선택

대통령께서는 비행기 안 기자간담회에서 ‘가능성은 반반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17일이 김정일 전 위원장의 기일이고 그래서 아마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마 직전, 직후가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아직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북측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의사를 밝혀 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 선택

일단은 국내의 국민 여론도 과반 이상인 60%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단순히 답방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이 단순히 남북 간의 평양과 서울이 아니라 이제는 접경지 수도 서울과 평양이 서로 적대감을 내려놓고 평화를 간절히 바란다,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통일부 차원에서도 대내외적인 여건 조성, 여론 확산 그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의 강경파도 움직일 수 있고요. 또 북미관계가 남북관계 풀어지듯이 그렇게 서로 상호 교차방문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서로 적대감을 해소하고 정상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통일부가 적극적인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적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갖는 의미가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벽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여건 조성과 또 여론 확산 그런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선택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3차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또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평화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일차적인 리더 역할, 책무는 대통령에게 헌법상 주어져 있는 권한이고요. 국회가 그것을 대국민적인 분위기에서 자꾸 제동을 건다 그런 느낌보다는 대통령은 앞서서 리드해 나가고 헌법상의 책무를 다해서 향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그런 분위기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결단하는 데 따라서 아주 속도감 있게 이 한반도 관계가 안정되면서 상호 번영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자꾸 여야 간에 통 크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아주 중대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호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선택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위원 선택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높은 것이 유지가 되어야 국민들이 마음이 편안할 텐데 지금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선거 당시의 지지율 분석해 보면 여기서 한 10% 정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실제 지지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청와대가 조급하게 김정은 방남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사실상 경제정책 실패에 제일 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9월까지도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다가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잠시 급반등했지만 결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경제 실험의 실패를 김정은과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반전시키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가짜 평화에는 이제 속지 않을 만큼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북미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비핵화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 답방 이벤트를 올해 안에 무리하게 성사시키겠다고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것처럼 북한의 협상력만 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김무성 위원 선택

지금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정보나 오늘 장관의 답변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는 오는 모양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저희가 그런 북한과의 협의 내지는 저희 미리 챙길 것들은 챙겨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무성 위원 선택

김정은 위원장 와야지요. 이제 온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남남갈등이 고조되는 김정은 답방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김무성 위원 선택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약속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비핵화 전제 없는 김정은 답방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비핵화에도 중요한 의미 있는 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선택

와 가지고 사진 찍고 쇼만 해서 가 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남남갈등만 더 조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만 더 분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도 세심하게 더 하겠습니다.

김무성 위원 선택

대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답방을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위장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와야 되고 기왕에 온다면 지난 70년 동안 반민족 범죄에 대한 사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위원 선택

아니,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김무성 위원 선택

지난 70년간 3000번 정도 우리를 괴롭혔어요. 우리 국민을 살상하고 우리 대통령까지 암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어쨌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위원 선택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인 그러한 언급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우리 남한에는 지금 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판문점 선언부터 약속을 해 온 바이고 어쨌든 이번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런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선택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이 평양에서 약속을 했는데 왜 지금 CNN방송 이런 데 따르면 영저동 미사일기지를 계속 강화하면서 11㎞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비밀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 사실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사항들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선택

어이, 당신……
미안합니다.
장관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답변하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그런 답변 계속 하겠습니까?
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활동이 중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비핵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준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적 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위원 선택

사실대로 답변하지 왜 애매하게 자꾸 답변을 흐리려고 합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설을 확장하고 추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정찰비행까지 금지시키고 지금 해병대․해군이 그동안 뭐 겁이 나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반대하고 나서는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와 가지고 사진만 찍고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 야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남갈등만 더 심화되고, 지금 모두 힘을 합해 가지고 경제위기에 처한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힘만 자꾸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와야 돼요. 와 가지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내에 올 것 같은데, 노력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말씀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유념하면서 세심하게 더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위원 선택

비핵화와 최소한 과거에 대한 사죄가 어렵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은 영원히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 정도는 해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평양 공동선언이라든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그런 부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박주선 위원 선택

오늘이 며칠입니까? 18년 12월 7일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박주선 위원 선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정기국회 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지금 정기국회 전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저희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컸고……

박주선 위원 선택

적어도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이 시작하기 이전에 계획이 완성돼 가지고 이런 계획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8년도 시행계획이라 한다면 2017년 정기국회 전에 보고를 해야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갑자기 정권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했다고 치지만 세상에 18년도 시행계획을 12월 7일 날 보고하는 그런, 통일부 역할이라는 것을 한번 반성해야 되고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재발방지 약속도 하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거듭 저희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전형적인 통일부의 무능 또 국회 무시를 보여 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크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그다음에 남북관계발전 기본법 13조 2항에 보면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는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히 들어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방향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1차․2차 계획 때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얼마가 들어갈 거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당연히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하게 되면 돈 들어갔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액수가 다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법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차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1차․2차 계획 때 외통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의 동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일단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아무리 남북관계라 하지마는 너무 법을 무시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것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기보다는 1차․2차 계획 때 국회에서 논의된 것을, 국회의 논의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만 이건 국회에서도 이대로 묵인하거나 묵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그다음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한민국 방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이고 아주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돼 가지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북한하고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취지를 감안하면서 정부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그다음에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 이전에 실무적으로 실무회담이 먼저 개최돼 가지고 의제도 논의되고 사실상 타결이 돼 가지고 정상은 선언만 하는 그런 것이 국제관례 아니었어요? 금년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기로 했다 한다면 우리가 빨리 북한 측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김정은 연내 방한 관련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이라도 해야 될 건데 한 일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북측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관해서는 의견교환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일단은 일정이 정해져야 그 일정에 맞는 의제라든가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어서 아직……

박주선 위원 선택

그러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직통전화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마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의제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점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해야 되고 그런 역할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일정이나 장소 같은 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 말씀하신 그런 의제라든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항들 협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방문을 위한 방문이 돼서는 안 되지요. 방문하게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큰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그다음에 옛날 7․4 공동성명이 발표될 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군형법 내지는 형법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그때 제기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대통령 통치행위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래서 양해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엄연하게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국가보안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국가단체의 수괴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준법의식이라고 그럴까, 준법정신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치주의 전반에 걸쳐서, 남북관계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계몽이나 홍보가 필요할 텐데 정부로서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 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헌법에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헌법조항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하고 상충되는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안 된다,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이게 위법성이 제약이 된다 하는 취지로 알려야만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 입장에서의 준법의식 훼손이라든지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사의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반국가단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국가보안법상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보안법상 명문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법원 판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송영길 위원 선택

국가보안법 목적 1조에 보면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판례는 계속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은 우리로서는 이중적 존재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명시한 대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이미 국가보안법 논란은 정상회담을 할 때부터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상회담이 대부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모두 다 평양을 방문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송영길 위원 선택

그래서 그동안 보수단체에서는 왜 우리 대통령이 평양만 가고 북측 지도자는 남쪽으로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왔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그러면 서울 답방은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상호적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사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과정으로 같이 화해하고 협력해야 될 장기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수교할 때 중국으로 하여금 6․25 참전했던 것에 대한 공식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현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송영길 위원 선택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소련과 국교를 수립할 때 KAL기 격추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은 적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따로 없었습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6․25 참전에 대해서 사과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송영길 위원 선택

박정희 정권 때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할 때 일본 식민통치에 대해서 사과를 받은 적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은 전체적으로……

송영길 위원 선택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한일협정 과정에서 일본에 의한 36년 식민통치가 불법적 행위임을 적시한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은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무효로 한다고 돼 있었지, 그 속에 그냥 해석되는 거지 그 행위 자체를 잘못했다고 사죄한 명시된 문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로서는 협상의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이런 역사적 문제를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답방의 전제조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답방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답방을 환영한다는 취지가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국회 연설 문제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논의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지난번에 저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 능라도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직접적으로 연설할 기회를 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면 우리 국민에게 줄 메시지를 국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거기에 상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여야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대표가 공개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고 비핵화의 방향을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상호간에 신뢰를 쌓는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는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도 아주 촉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전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또 하나는 이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외교부도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북한문제에만 신경 쓰고 경제문제에는 신경 안 쓰느냐?’ 이런 지적과 언론의 비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저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장동력의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우리 국민들에게 저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모래를 북에서 퍼 와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만드는 강철을 녹이는 고로에 들어가는 내화벽돌이 전부 다 마그네사이트로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마그네사이트 2대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북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마그네사이트를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으로부터 전량 연 19만t씩 19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사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장, 이수혁 간사와 사회교대)

송영길 위원 선택

그런데 북의 품질이 아주 좋아서 북에서 이것을 수입하면, 내화벽돌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음극제를 만드는 흑연도 북한의 질이 우수합니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경제인들 북한 방문계획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니까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같이 참여하겠다고 정말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가 남북경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서민들의 경제발전과 남북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까지도 많이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집중해서 국민들께 알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선택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통일부장관님은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

김재경 위원 선택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안 한다기보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기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데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입장 곤란한 건 제가 자꾸 캐묻지 않겠습니다.
‘위인맞이환영단’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엊그제 ‘오늘밤 김제동’이라는 프로에 이 단장이 나와 가지고 인터뷰한 게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데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김재경 위원 선택

그 내용 중에 보면 참으로 황당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팬이다’,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팬이 되고 싶다’, 그리고 ‘3대 세습정권이 아니냐’ 이러니까 ‘박정희․박근혜도 세습하지 않았느냐’, 이건 세습이라기보다는 선거로 선출된 거지 어떻게 세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이 발언 내용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이 사람 발언에 동의하겠습니까? 그것도 답변 안 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관련돼서는……

김재경 위원 선택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의견은 어떻겠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답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장관님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김재경 위원 선택

이게 소위 말해서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이런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또 무슨 개인 방송이나, 누구 말마따나 유튜브에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자기 자유지.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프로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여과 없이 방영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도 이게 통일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쪽 어딘가에 의견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저한테 답변 안 하고 싶은 것은 좋다 이겁니다.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은 해 보시겠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그리고 이제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 단체들이 어떤 단체냐? 광화문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하게 될 겁니다’,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런 구호를 집단적으로 외쳤대. 그리고 그걸 광고판에 넣는다고 모금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빤한데 공영방송에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이런 걸 쫙 국민들한테 다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김제동 씨가 방송에서 출연료 얼마 받는지 압니까? 일주일에 1400만 원, 한 달에 56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운영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와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저는 장관님한테 지적하는 겁니다.

정진석 위원 선택

KBS 시청료 거부운동 해야 돼. 전국적으로 시청료 거부운동 해야 돼.

김재경 위원 선택

하여튼 많은 고민과 통일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 취지는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김재경 위원 선택

우리 대통령 전용기는 민항기입니까, 공군 군용기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공군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그러면 공군기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김재경 위원 선택

아니라는데?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임차했으니까 공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일부 언론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는 에어포스원(Air Force One)이에요, 제목이. 우리는 에어포스원이 아니고 코드원(Code-One)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칼(KAL)로부터 우리가…… 칼인가 그것은 제가 자신 없는데 어쨌든 민간 항공사로부터 빌린 민항기라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이 이 전용기를 타고 북한 갔다 오셨잖아?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그러면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제재 대상에 걸린다는 건데……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뉴욕에 유엔총회 회의차 가실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비행기가 미국 땅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그러면 그때 그런 게 논란이 되고 확인이 된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전혀 그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논란이 없었고 그냥 다녀왔으니까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그러면 체코에 대통령이 왜 가신 거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면서?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제가 좀 일부 관여를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정반대 편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기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남미 순방 때 기착지가 미국의 주인데……

김재경 위원 선택

제가 아르헨티나 친선협회 회장이 돼서 국회의원 중에서 아르헨티나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런 설명 하지 마시고 딱 답만 이야기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래서 체코, 항상 하던 데가 아닌 유럽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자는 의견이 저희 외교부에서……

김재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 왜 체코냐고, 하필이면.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중에 체코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그리고 또 하나는 현안들이 있는가 봤더니 원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상신을 했던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원전 수주 때문에 가신 거네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제가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초청장은 받았어요, 체코 정부로부터?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가 의사를 밝혔고 그쪽에서……

김재경 위원 선택

아니, 초청장 받으셨냐고.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그것을 초청장으로 어떤……

김재경 위원 선택

대통령이 없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대통령은……

김재경 위원 선택

자꾸 말 길게 하지 마시오. 내가 한 30초만 더 할 텐데.

송영길 위원 선택

답변해 주세요, 적어도 공개할 사항은.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기본적으로 체코는 내각제……

김재경 위원 선택

의원내각제라서 대통령 없어도 된다, 원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부재……

김재경 위원 선택

아,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초청장을 못 받은 비공식 면담으로 처리가 됐느냐 이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비공식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국가원수가 방문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까지 오는데, 중국까지 오는데 한국에 올 수 있겠느냐 타진을 해 오는 경우에 우리가 일정상 맞춰 가지고 접수하겠다 하면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정상외교의 절차를 다 거친 그런 공식 회담이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택

책임질 수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김재경 위원 선택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선택

체코 방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지난번 바로 우리 상임위 때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체코 방문 문제를 말씀하시길래 저도……
우선 기본적으로 체코가 의원내각제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권 위원 선택

그래서 총리는 당연히 정상외교의 상대인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심재권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점, 그다음에 기착지로서 들렀을 때 원전 수주 문제, 그러니까 체코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인들 어떤 격려 외에도 실질적으로 원전 수주 문제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그때 외교부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길래 제가 질문을 중단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보니까 외교부에서 의전에 관한 그런 의견서를 낸 것 같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회담의 격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상회담이었고 그다음에 또 방문 내용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야말로 기착지로서 어딘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르면서 방문외교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외교부가 답변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다만 김재경 위원님께서 떠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었는데 그런 다수의 혼선이 있었던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답변이 좀 불충분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체코가 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체코 총리도 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원전의 우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고 이 점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 저희 언론에, 체코 언론에 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그날 상임위 끝나고 바로 자료 정리를 해 봤더니 차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외교부의 순간의 그런 답변이 저는 참 적절치 않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 말씀 나누고요.
우선 통일부장관께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금년도 시행계획이 이제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말 유감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죄송합니다.

심재권 위원 선택

다만 금년도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불가피했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2019년도 것,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하게 또 이 보고 취지에 맞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1월 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선택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에 대해서, 답방에 대해서 아까 장관께서는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얼핏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지는 않고요. 북측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 왔기 때문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계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북측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선택

저는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비핵화도 훨씬 더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약속을 지킨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고, 그러나 더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그런 어떤 신뢰가 구축된다는 그리고 그런 것이 전 세계에 보여진다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언론보도들 보면 아까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의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송영길 위원께서 충분히 여러 정황을 훌륭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 의제가 뭐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왔다 갈 때 또 우리 정부로서도 뭔가를 그 결과물로서 남길 것인가, 더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1월 1일 날 신년사도 발표할 수도 있고 등등 한데 이런 점 등도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남북이 쌓아 온 그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들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서도, 그러면서 새해에 그런 점을 더 진전시켜 나가자라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답방 결과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선택

그 자체로서 아주 훌륭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명제가 된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9ㆍ19 평양공동선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에 환기시키는 것도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비핵화 자체와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되는 만큼 평양공동선언, 남북이 합의했던 것 이걸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올해 안에 답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아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문에 가능성이 한 60%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퍼센트로까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가능성은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조금 전과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김정은 위원장의 단순한 답방, 답방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한 답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실패한 답방이 되면 정말 안 오느니만 못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성공한 답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조치가 선행돼야 되고 또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돼야지만 성공한 답방이 될 수 있는지 장관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이루어지게 된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결과로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가 기대하는 비핵화 문제 또 남북관계 발전, 평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한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충분히 잘 감안하면서 차분하게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방문지로 한라산 등정 또 KTX 승차, 국회 연설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문지와 또 방문 장소에서의 연설 이런 것들이 환영 속에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전적인 조치 또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답방이 굉장히 혼란을 부추기고 실패한 답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답방은 정말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내딛는 첫걸음이 돼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이러한 걱정들, 우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서 사전적인 답방 분위기 조성, 사전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좀 더 충분히 유념하면서 정상회담이 만약에 북측과 합의가 된다면 준비하는 데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국토교통부차관이 어저께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철도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저도 언론에 나온 걸 얼핏 보기는 했는데 그 말한 취지가 그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확인을 제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계획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통일부 입장하고 국토교통부……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게 다르고 그런 것보다 어저께 그 전체적인 문맥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원유철 위원 선택

그렇다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차관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통일부에서는 지금 남북철도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 참석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신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니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상에는 일단 그것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그러면 계획은 어떤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앞으로 북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있어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어제 국토부차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그러면 부처 간에 이런 것도 협의 없이 그냥 발표되고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닙니다. 부처 간에 다 협의가 됐고 그 협의된 걸 토대로 지난번 철도 공동조사 과정에도 북측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거기에 국토부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같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지금 통일부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참석 가능성?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통일부만이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에서 협의돼서 조율된 그런 것과 어제 보도된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남북경협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을 사실 패싱을 한다고 해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2015년에는 기재부 반대에 막혀서 무산된 적도 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하는 과정에서 꼭 예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의 기본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예산 소요라든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장관님, 그런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 수천 억, 나아가서는 수조 원도 들 수 있는 건데 이것 예비타당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통일로 이어졌을 때를 상정하더라도 예비타당성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차선이면 되는 것을 6차선으로 한다든지 6차선이 필요한데 4차선 만든다든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일단 북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특성상 우리 법에 다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적 타당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충분히 예비적 타당성 그 자체는 안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하게 너무 과도하게 또는 너무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은 나름대로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선택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통일부장관 수고 많습니다.
철도 공동조사 끝나면 착공식을 한다 했는데 착공식이 언제쯤 될까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은 연내에 착공식을 하기로 저희가 합의가 돼 있어서, 철도 공동조사가 18일 날 동해선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연말 사이에 철도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일단 북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그러면 20일쯤에는 하겠네요, 성탄절이 25일에 있으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구체적인 날짜는 북측 나름대로도 일정이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착공식까지는 제재 해당은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착공식 하고 나서 착공을 우리가 좀 하면 어때요? 그런 건 우리 남북 간 합의로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닐까요?
(이수혁 간사, 강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또 착공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경의선 일차적으로 공동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착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 여러 가지 협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어떻든 이달 하순에 하겠네요, 착공식은.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북측과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착공은 착공식 하고 나서 다른 기본적인 걸 더 하면서 보려고 그러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석현 위원 선택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금년 내에 오실 거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걱정들을 많이 해요. 얼른 답방이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들 걱정을 해요.
그건 판문점에서 남북 간에 대화들 하니까 그쪽 입장을 좀 한 번도 안 들어 본 건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계속 북측하고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으로서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한테 밝혀 온 바가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그건 원론적인 것이고 전에부터 했던 얘기이고, 최근에는 북한에 답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판문점에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딱히 언제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계속 북측과……

이석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최근 정보로는 북한 입장이, 답방에 대한 입장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외부로는 그냥 침묵처럼 보여 가지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어쨌든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큼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조현 차관요. 북미대화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고위급회담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고위급회담 자체는 그렇지만 다른 급에서 나름의 접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그렇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석현 위원 선택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중에 북미정상회담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그러면 고위급회담이 곧 진행이 돼야 되겠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시간을 역산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지금 1차 북미정상회담 때 북한과 물밑 접촉을 했던 사람이 미국 CIA의 앤드류 김, 코리아센터 센터장 그분이 엊그저께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북한하고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고위급 실무회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북한 누구하고 어떤 의견이 오갔나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사실 정보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들었고요. 명확한 얘기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그러면 CIA 코리아센터장이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북한하고 만난 건 그건 맞겠구먼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지까지 한 세 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대사관이 있는 나라가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도 있고 어디 동남아 쪽인가 이런 전망도 있고, 비행기를 한 번 타는 구간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나라, 동남아라면 어떤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글쎄,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

이석현 위원 선택

그러면 유럽보다는 동남아 쪽일 가능성이 더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제가 가능성이라고 해서, 단정해 달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을 말한 거였어요.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석현 위원 선택

작년에 한번 제가 상임위 때 미국에 있는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미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운동들이 있더라, 미국 국회의원들도 그런 건의를 정부에 올리고 그러더라 얘기를 했어요. 그게 상당히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부에다가 구체적인 이산가족 명단을 제출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때 합해서 합니까, 미국하고 북한 간에 미국에서 따로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한미 간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그래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석현 위원 선택

미국 사회에서 민간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구체적으로는 의논이 없고?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단계, 즉 국무부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접수받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그러면 재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만날 가능성은 어떤 방식이든 상당히 높네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제가 아직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정부가 그것을 정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 정부로서도 당연히 북측과 협의하고 이 문제를 잘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석현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선택

장관님, 오늘 남북발전기본계획이 보고됐기 때문에 주로 이것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이것에 대한 발전위의 민관 사전검토가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3월 달하고 7월 달에 있었고요. 맞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선택

또 전 부처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1월 달하고 7월 달에 있었고 3월 달하고 8월 달에 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었고. 의결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정현 위원 선택

8월 달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9월 4일 날 국무회의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마쳐서 최종 확정을 했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선택

9월 4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 계획안을 국회에다가 12월 7일 날인 오늘, 넉 달 뒤에 이렇게 최종 확정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 국회에 보고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지 조금만이라도 국회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 삼권분립하의 한 축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다가 남북문제에 대해 최소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의지나 소통할 의지나 국민들에게 최소한 이러한 방향만이라도 제시하려고 하는 털끝만큼의 국민에 대한 존중의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9월 달에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것을 이렇게 12월 7일 날 갖다 덜렁 해 놓고 12월 7일 날 보고한 내용에 2018년도 시행계획들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가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국회이면 삼권분립 중의 한 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쨌든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 국회가 국회를 견제하고 감시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기관은 아닌데, 정말 통일부가 국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민주,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털끝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12월 7일 날 이렇게 덜렁, 아까처럼 그런 절차나 과정이 행정부로서 다 끝난 것을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보입니까? 행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저희들이 바보같이 보입니까? 이렇게 갖고 놀아도 되는 겁니까? 18년도에 실행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놓고도 실행된 내용들도 거의 없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12월 7일 날 국회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게 지금 국민에 대한 존중이고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존중입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정현 위원 선택

지금 장관님 부시 조문 가셨지요? 멕시코 대통령 취임한 데 가셨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정현 위원 선택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하는 데 외교부장관뿐이 없습니까?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정기국회 기간입니다. 내년도 외교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조문 정도는, 대통령 취임식 정도는 그 나라에서도 중시 여길 수 있는 이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가서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장관이 이렇게 국회를 피하고 차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은 주요한 그런, 국무회의를 포함한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그 분위기를 전부 다 아시지만 차관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조문 장관입니까, 취임식 장관입니까, 행사 장관입니까,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국회를 피하고 국민의 대표를 피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돌아가는 외교에 대해서, 돌아가는 남북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취급받아야 될 국민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졸로 보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입니다. 개인으로 와 있습니까?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조문이나 다니는 그런 장관을 놔두고 차관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내용, 2018년도에 한다는 이런 계획 도대체 이게 장난입니까, 뭡니까? 12월 7일 날 저희들이 2018년도 계획을 보고받아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금 국회가 혹입니까, 혹?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로 혹으로 보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보여요?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제국가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리더예요, 리더. 군주가 아니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갖다가 국회에다 던져 주고 그리고 있던 법은 한번 피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국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통일 생각하고 여러분들만 애국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뭐라고 만들었어도 노태우 정권 때 만들었던 한반도 관련된, 그 당시에 했었던 비핵화 그만큼 만들 자신 있어요? 그것 한번 읽어 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마치 여러분들만 하는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국민들은, 극히 국민들의 다수는, 여러분 눈에도 안 차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한반도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회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민 졸로 보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장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크게 잘못되었고……

이정현 위원 선택

아니, 이게 지연입니까, 지연? 12월 7일 날 갖다 놓고 이게 지연이냐고요. 9월 4일 날 대통령 재가까지 다 받아 놓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다 거쳐 놓고 어떻게 이게 지연입니까? 장난합니까? 그 사이에 국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정기국회 기간이고. 어떻게 이걸 지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시행계획서부터 가급적 최대한 빨리 수립을 해서 국회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선택

이것 말고도 정말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어떤 누가 통일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하고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남북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통일부가 남북기본발전의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통일부가 가장 중시 여기고 앞장서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다 실행된다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국민들 무시하지 말라고요.

위원장 강석호 선택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9월 4일 날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 다 받아 놓고 이렇게 지연됐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선택

지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국회의 보고 시기를 두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계신데요. 2차 보고는, 2차 기본계획 보고는 왜 2013년 11월 달에 보고됐습니까? 2012년에 보고돼야 될 게 왜 2013년 11월 달에 했는지,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아무래도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정부 교체와 시기가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새로 들어선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수혁 위원 선택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5년 전이지요, 2차 제출한 게. 그러니까 아마 그 해에는 대선이 있어 가지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2012년에 제출돼야 될 게, 보고돼야 될 게, 이명박 정부도 마지막이니까 그런 점도 있을 테고 정권 교체기에 생기는 문제점,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 핵 문제 관계 한 게 없기 때문에 보고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기본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의 이 정부는 2018년이 얼마나 중요한 해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짤 때도 이것도 반영해야 되고 할 테니까 시간도 더 필요했었을 테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당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실제로 저희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 지켜보신 대로 올해 계속해서 남북관계 또 북핵 비핵화 관련된 일정들이 계속 있어서……

이수혁 위원 선택

예. 5년 전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통일부가 보고할 때 이런 비난이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수혁 위원 선택

저는 그렇게 중요한, 좋은 계획이 제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볼턴 보좌관이 NPR하고 기자회견한 게 나오는데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지금 제목이 ‘북 비핵화 성과 거두면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인데 ‘비핵화 성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퍼포먼스(performance)예요. 행동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성과를 딱 내놓고 이런 성과가 있으면 제재를 해제보다는 리무빙(removing), 해제나 마찬가지지만 해제를 검토, 룩 앳(look at)할 수 있다,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너무 지금 단정적인 제목을 달아서……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떤 성과가, 어취브먼트(achievement)나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행동이라고 그랬거든요, 퍼포먼스가 있으면.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성과’ 하면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제재 해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행동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제재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제목과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구체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동창리하고 풍계리에 대한 얘기가 오갔었고 또 영변 얘기가 이미, 평양공동선언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거기에 같이 연결해서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 조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볼턴 보좌관이 얘기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혁 위원 선택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볼턴이 지금 얘기한 것은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되면 제재를 리무빙 할 수 있는 것을 룩앳 할 수 있다’하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항상 협상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단계적으로 리워드(reward)를 해야 된다 하는 단계적 해결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연합뉴스도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번역하는 사람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했는지 몰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한번 분석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답방이라고 하는데 예의가 있어서 답례로 방문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방문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는 뭡니까? 그다음에 무슨 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페이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보고하고 어떤 방안에 대비한 목표와 성과를 좀, 제 얘기보다는 장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2000년도부터 그런 표현을 쭉 써 왔고 또 그런 것이 갖는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는,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오게 된다면 그 성과로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혁신하는 그런 성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역시 두 번째는 남북관계 자체의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계속 더 발전시키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까지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고 또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이수혁 위원 선택

남북관계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북핵 문제의 성과를 기대한다, 성과는 어떤 수준의, 어떤 내용의 성과를 지금 기대를 합니까?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는 걸로서 우리가 성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성과를 지금……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그런 것까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수혁 위원 선택

아니,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성과는 북한이 어느 정도 약속이나 선언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하여튼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북미 간의 협상, 앞으로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 국면으로 본궤도에 올라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선택

이인영위원(서울 구로구갑)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한 이슈들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언제 오느냐 이 문제고 또 하나는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 어떤 성과물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내용적으로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방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한다면 연내에 오느냐, 연초에 오느냐 이런 것보다 좀 더 비중 있게 봐야 할 측면들은 북미정상회담 전에 오느냐 혹은 그 후에 오느냐 이런 것들이 정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선 더 유의미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다 인정합니다만 북미협상이 타결됐을 때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경우와 북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경우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방시기가 연내냐, 연초냐, 내년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슈화돼서 여기서 경직성이 발생하고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력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좋은 정국의 운영은 아니다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래서 연초에 온다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더 치밀하게 고려하셔서 국면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할 텐데요, 저는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간의 협상안을 중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하고 주도하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점이, 북미 간의 협상이 타결된 시점 이후부터는 남북 정상 간의 주 의제는 사실상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특히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집중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또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과 그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루어야 할 이슈 이런 것들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만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그 이후부터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의제를 집중해야 되고 특히 경제협력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도 사실은 연내에 오느냐, 내년에 오느냐 이런 측면들에 너무 경직되게 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개선 전에 할 수 있는 일과 개선 후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의제를 조율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기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북미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오는 것과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의제 선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주의할 측면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초기에는 남북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보다는 관계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구축하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갈등 요인을 관리하면서 그 이후 단계에서 역사적인 어떤 해법, 남북 간에는 굉장히 오래된 갈등 과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찾아 나가는 이런 접근방식들을 찾는 것을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정부가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9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도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됐고 바로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9․19 평양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서 또 역사적인 선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마저 반영해서 보고하려고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는 이해는 되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령 내년 1월에 2019년 계획을 보고하셔도 그 뒤에 북미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중대한 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땐 지체 없이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추가로 변경사항이 필요하면 보고하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것이 통일부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내용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이런 것과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돼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국회에서도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은 기본 방향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명백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뒤따르는, 수반되는 이런 계획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에 추후 사업을 하려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드시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 저는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제도적으로 좋은 장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도를 변경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비준동의를 한 번 받은 걸로 끝나고서 갈음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새롭게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할 부분들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은 제도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장관님,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북측하고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 시기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일부장관이 그 준비하는 데서 배제됐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선택

결정된 게 없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보면 ‘소수만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소수 중의 한 분이시잖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소수만 알고 있는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데 하여튼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그 소수 중의 한 분이 통일부장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임박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부가 준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정부가 김정은 답방을 했을 경우에 제일 우려하는 게 뭐예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 많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남쪽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또 남남 갈등이 더 격화되는 측면으로……

정병국 위원 선택

그게 제일 걱정스러울 텐데, 역으로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로부터―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에 계신 분들로부터―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식의 전화를 받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차분하게 설명하면 상당히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답방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설득력이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의 변화상과 실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 방송에서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에는 방영을 할 텐데 대한민국의 변화된 삶 자유민주주의의 실태가 어떻다란 것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네들을 자유민주주의 개방 세계로 끌어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을 합니다.
저는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해서 금방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되고 또 미․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 과정에서는 많은 대가도 치러야 되고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정부 정책 입안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니다……
저는 장관께 묻고 싶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그 준비위원장을 KBS에 출연시켜서, 그것도 KBS라고 하는 대표 공영방송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저는 북한과 대화하고 상대하는 입장에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그런 측면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아니,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출연시키고 안 시키고 한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생각들이 다 다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방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어쨌든 방송으로서는 어떤 주요한 쟁점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병국 위원 선택

아니,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방영함으로써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쪽저쪽으로 채일 것 같아 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하여튼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정병국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무 장관으로서의 원칙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된다 하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송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2배예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30% 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반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제는 거리로 안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답방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비핵화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식의 준비를 해서 되겠고 또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고 거기에서 얻어 들일 수 있는 것은 뭐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아들여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분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난데없이 그런 사람들 불러다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공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KBS가 어용방송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만들고, ‘과연 이게 KBS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겠느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무장관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답방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제일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쟤가 실무자냐?’, ‘소수 중의 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묻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뭐 답방 시기에 대해서 경호나 여러 문제상 언제라고 발표 못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리숙하게 해서는 오히려 남남 갈등만 부추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 못하면 이것은 오히려 실패한다, 저는 꼭 볼 겁니다. 지금 찬성이 61%―어디에서 따 왔는지,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60% 남짓 나오는 것하고 반대여론 30% 남짓 나오는 것하고, 만약에 답방을 했어요. 답방 이후에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의주도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신뢰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관련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나서 오늘 우리 장관께서 사과를 가장 많이 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이렇게 보면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요.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따른 것이지만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뀌거나 또 남북관계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5년이 지난 후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다 보니 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인정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박근혜정부 때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책임 조치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 물론 정부는 정부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그다음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난 2016년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서 반드시 설립해야 되는 북한인권재단이 2년이 넘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많이 지적한 2018년도 남북시행계획 한 달 남겨놓고 발표한 부분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부분 중에서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 통과하고 대통령 결재를 받았는데 오늘 12월 7일 이제야 했다는 것은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는 ‘대북관계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서 그랬다’ 이것은 좀 변명스러운 얘기가 아니냐 하는데, 9월 4일 국무회의 통과된 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9월 4일 통과됐고, 국무회의에 올리자면 저희가 보통 1～2주 전에 국무회의에 이렇게 안건으로 올립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재 나고 언제 다 완결된 거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계획은 그날 9월 4일 국무회의 통과되고 나서 완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시행계획을 늦게 하다 보니까 같이 했고요. 시행계획은 그 뒤에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잡힘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좀 늦추다 보니까 이 2개가 같이 돼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이것은 강력한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 압박 추진을 명시했던 기존의 계획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북핵 관련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5년짜리 계획에 단계적 북핵 해법을 명시할 이유가 없는데도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음으로써 한미 공조가 엇박자 난다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가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을 하나 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가 장관께 이 부분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아시다시피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번에 판문점선언은 1년 치 재정 추계, 그 후의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위원장 강석호 선택

그런데 이건 5개년 계획이잖아요. 5개년 계획이면 대략적으로도 예산은 갖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북공동사무소라든지 철도조사라든지, 이제 남북공동사무소 계속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개년 예산은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걸 왜 지난번처럼 같은 이상한 논리로 해 가지고 묵살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느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도 따져봤지만 정부가 동의권을 제출하고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법상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차․2차 계획을 할 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때에도 일단 이런 기본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석호 선택

그때는 실행이 안 됐잖아요. 그때는 남북공동사무소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계획을 내야지요. 1․2차는 10년 5년 전 건데, 그때는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권을 갖고 오라고 실랑이를 한 사항은 내가 보고받았는데, 이 부분은 국회인 입법부 통일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판단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그냥 넘어가서 될 사항은 아니고 통일부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자들하고 따져 가지고 과연 국회에게 동의권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한 유권해석을 한 후에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그리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외교부1차관님, 정부에서는 왜 정기국회가 열리면―저도 수차 얘기했지만―과거에는 조문하거나 대통령 취임식이나 이런 부분에는 정기국회 때 꼭 장관이 안 가더라도 그 정권을 잡은 그 당의 어른이나 이런 분들이 특사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왜 외교부장관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때 가야 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장례식 가야 된다, 정기국회를 놔두고 이런 식으로 외교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이것은 외교부 내에서도 1․2차관들이 건의하고 장관이 간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아니,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장님, 아까 이정현 위원님 지적하시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2006년에 포드 대통령 서거 시에 국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송민순 당시 외교부장관이 조문사절로 간 적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건의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침 G20 정상회의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국회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미처 고려 못 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하세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위원장 강석호 선택

이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선택

아까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께서 2013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알다시피 첫 번째 1차가 2008년부터 2012년에 끝났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2차를 2013년 11월 달에 했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금년 2018년 3월 13일 날 남북관계 발전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제13조에 기본계획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보고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국무회의 마치고도 국회에 얼마든지 보고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뒤의 변경사항은 이렇게 법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또 그런 부분은 솔직히 가볍게 생각을 하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규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선택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외교부차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오면 미국 대통령의 답방이라고 표현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선택

아니, 그냥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지 한국 대통령이 갔으니까 미국 대통령의 답방입니까? 그러면 미국을 두 번, 세 번 가면 두 번, 세 번 답방을 해야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답방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용어의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방문하면 방문한 것이지 왜 꼭 답방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답례로 오는 겁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따 답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방문에 대해서 죽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것은 아주 단호하게 없다, 아직 검토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없다고 하는 내용을 봐 보면 적어도 한 달 내로 외국의 국가원수가 누가 됐든 간에 온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에 진행될 내용들인데 단호하게 그냥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언론의 아마 추측보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 또한 저는 신중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없다든지 말하자면 여지를 남겨 두고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정말 졸속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단호하게 장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답변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외교부차관께, 이것은 우리 국회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체코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수상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만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대통령 안 만나고 수상 만나느냐 이렇게 낮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체코 수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정머리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나라에 누군가 호주머니에 손 넣고 대통령 한번 만났다가 되게 우리 언론에서 또 우리 국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세계 재벌인 그 사람은 한국에 투자는 고사하고 있는 것도 빼 가고 싶을 거예요.
저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잘은 모릅니다. 외교의 의전이나 이런 것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즘에는 모든 것 다 금방금방 공유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국제적인 관례나 그런 것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수준을 그런 부분에 맞춰 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 아까 제가 남북관계 발전법 죽 봤습니다만 인도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산가족 문제도 굉장히 잘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 이산가족 만날 가능성이 제로이고 또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 3명인가 있는 사람 다 빼냈어요. 우리도 옛날 납북자 말고 최근의 납북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억류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게 참 깜짝 놀랄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돌아서서 바로 또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불신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어느 시나리오 작가가 드라마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갖고 정말 이런 책자를 하나 국민한테 내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고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서 내놓으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고 관심을 갖고 해야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내놓으니까 아주 신중하게 낸 것 같지만 그냥 시나리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드라마의 시나리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정부 서류나 정부의 진행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쌓인다고요.
정말 남북문제는 진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도 될 문제를 갖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불신을 쌓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통일부가, 다른 데 말고 통일부가 주체가 돼서 신중하게, 이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진전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전하고 달리 더 적극적으로 통일부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국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들에 생채기를 안 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위원님 그리고 정병국 위원님.

심재권 위원 선택

외교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6․12 센토사성명에 대한 북한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양측이 서로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중요한 것은 당시 합의됐던 종전선언이 어떤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직 구체적인 것은 논의가……

심재권 위원 선택

여전히, 왜 그게 답보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다른 급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일들에……

심재권 위원 선택

그런데 6․12 성명에서 합의되고 양해됐던 그것만큼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래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다 이루어질 때 물론 그것도 다시 논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위원 선택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서 법적 효력을 갖고 그렇기보다는 비핵화 또 남북관계 개선 또 북미관계 개선에 이르는 입구로서, 마중물로서 정치적 선언으로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혹시 우려되는 종전선언에 대한 게 있다면, 예를 들자면 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또는 유엔사 해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등등의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일 뿐이지 그게 종전협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한테는 기존 정전협정이 있으니까 종전선언은 선언으로서 충실하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마련될 때까지 그대로 성격․ 기능을 갖는다, 그 유효함을 약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지금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요즘에는 조금 잊혀지고 있는 듯 합니다만 전 사실 여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동안의 합의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중간 조치로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여전히 지나간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그게 살아 있는 현안으로서 그렇게 추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정병국 위원 선택

통일부장관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3차 째 나왔어요. 1차․2차도 통일부에서 다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통일부가 주관……

정병국 위원 선택

통일부가 주관을 해서 만드는데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지향점이 뭐냐를 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이걸 만드는 분들이 바뀔 때, 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최대 약점은, 김정은 북한체제는 세습체제고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장단점이 있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서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조가 바뀌니까. 저는 그러나 근본적인 바탕은 같이 가야 된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새로 낼 때마다 새로운 것 그냥 보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죽 1차 2차 3차를 놓고 다 기본적인 추진 원칙 및 방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주요 추진 계획을 한번 서머리를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 설명을 하세요. 이 부분을 1차 때는 이랬는데 2차 때는 그 정부가 지향을 했던 방향이 이거였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쪽으로 중점을 뒀고 지금 3차에서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게 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것을 더 강화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해서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부가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국회에서도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남북관계 상황이 바뀌었는데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이 그대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차관님, 지금 유엔이주협약은 우리는 참여를 해서 찬성을 하나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직 찬성 반대할 단계는 아니고요. 논의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논의에 참여를 해 왔는데 아직 우리 입장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전체적인 데 참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병국 위원 선택

아니,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직 입장을……

정병국 위원 선택

그런데 유엔이주협약을 우리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일단 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에는. 찬성을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입장이에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까 정진석 위원님께서 사실은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들은……

정병국 위원 선택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결정된 것 없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그렇다면 좀 더 이것을 우리가 협약에 찬성을 했을 경우의 이해득실을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동남아국가들의 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조치를 법무부에서 했잖아요. 이것 할 때는 외교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합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협의를 하는데 이것의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져 봤어요, 확대했을 경우에?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니까 국내적인 문제점들은 사실 우리 고용노동부라든지 법무부에서 더 따졌고 오히려……

정병국 위원 선택

그러면 외교부의 입장은 뭐예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외교부에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정병국 위원 선택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확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이해득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리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아세안……

정병국 위원 선택

신남방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비자발급 완화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정병국 위원 선택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근로자로 따로 나온 것은 없지만 200만……

정병국 위원 선택

노동자 수가?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정병국 위원 선택

300만을 육박을 하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정병국 위원 선택

불법체류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14만 명……

정병국 위원 선택

14만 명이에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정병국 위원 선택

31만 명이 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중에서 태국 사람들이 10만 명이에요. 태국과 무비자협정을 한 이래 10만 명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든 법무부든 정확하게 평가를 해 보고 확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제어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들도 효과를 낼 것인지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위원장 강석호 선택

정리 좀 하시지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병국 위원 선택

이 부분들 외교부의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위원장 강석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또 하실…… 1분만 하세요, 그러면.

이정현 위원 선택

1분만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지금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체코에 가서 원전에 대한 세일즈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굉장히 비싼 캐딜락이 단종이 된다고 확신이 섰을 때 차관님 같으면 그 차 사겠습니까? 한참 뒤에 부속품이 없거나 또 그것 가서 제대로 고칠 데가 없는 그러한 차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탈원전 한다고 선언을 해 놓고 외국에 가 가지고 이 원전을 사라고 그렇게 세일즈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탈원전에 대한, 외국에 가서 선전하는 입장이 뭡니까? 어떻게 단종된 캐딜락을 사라고 하는 그 세일즈를 어떤 논리로 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니까 지금 캐딜락처럼 당장 단종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원전은 앞으로 60년 뒤에 기본적으로 탈원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이정현 위원 선택

차관님, 잠깐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원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문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원전과 관련된 인재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도 하고 이렇게 늘어 가야 되는데 60년 뒤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인재들이 정말 그 없어질 분야에 가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떠나지요.
그리고 그 관련된 기업들은 최첨단의 그러한 어떤 부속품이라든가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당연히 철수를 하고 줄여 가지 그것을 늘려 가겠습니까, 60년 뒤에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다른 나라가 그것을 눈치를 못 채고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누가 와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 주고 그 비싼 것들, 22조 정도 되어 가는 것을 누가 관리를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에 어떻게 선전을 하는지 납득이 안 가요’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좀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조현 선택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