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2년 11월 7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공무원연금 기금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가. 경찰청 소관
- 4. 현안질의
- 5.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한 현안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먼저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에 회부한 후 이태원 참사 사고에 대한 현안질의를 상정하여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비롯해서 KBS, MBC, SBS 등 공중파와 YTN,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등 종합편성채널에서 생중계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기관장님에 한하여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한 현안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먼저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에 회부한 후 이태원 참사 사고에 대한 현안질의를 상정하여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비롯해서 KBS, MBC, SBS 등 공중파와 YTN,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등 종합편성채널에서 생중계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기관장님에 한하여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제안설명과 예산 개요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제안설명과 예산 개요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05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주에 있을 전체회의와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주에 있을 전체회의와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참사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총 3명입니다.
이들 3명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 달라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요청에도 수사대상 등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가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였다가 2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총 3명입니다.
이들 3명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 달라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요청에도 수사대상 등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가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였다가 2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태원 참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현안질의에 참석하신 기관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께서 참석하셨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위기상황에 그리고 응급상황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입니다.
참석자분들은 모두 여야의 요청에 따라서 자진 출석하신 것으로 국회법에 따른 증인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참사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비통한 마음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청춘들의 어이없는 죽음이 떠올라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절차적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아프지만 하나하나 복기하고 짚어 가는 것 그리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안질의의 결과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실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꼼꼼한 대책을 우리는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현안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유념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질의로……
현안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태원 참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현안질의에 참석하신 기관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께서 참석하셨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위기상황에 그리고 응급상황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입니다.
참석자분들은 모두 여야의 요청에 따라서 자진 출석하신 것으로 국회법에 따른 증인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참사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비통한 마음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청춘들의 어이없는 죽음이 떠올라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절차적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아프지만 하나하나 복기하고 짚어 가는 것 그리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안질의의 결과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실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꼼꼼한 대책을 우리는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현안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유념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질의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구와 위원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먼저 오늘 출석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하는 일이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참사 관련해서 자료가 너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참사 이후 열흘 동안 자료요구가 500건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30건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이 참사 이후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뭘 감추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오는 자료들도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특히 경찰은 똑같이 신청한 자료인데도 다른 의원실들에는 보내고 저에게는 보내지 않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고는 현안질의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도 서울청에 직접 가서 항의하고 자리 깔고 농성하고 투쟁해야 자료를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신청한 자료들의 가장 마지막 제출기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오늘 오후 4시까지 다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박희영 청장님의 의령 방문 거짓해명 관련돼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의령군에서 발송했던 공문과 용산구에서 발송한 답변 그리고 참사 당일 초청을 통해 다녀왔다는 그 행사의 관련 자료들 오늘 4시 전에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과 이만희 간사님, 김교흥 간사님께 드리는 정식 요청입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정부 부처의 거짓 해명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
지금 참사 관련해서 자료가 너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참사 이후 열흘 동안 자료요구가 500건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30건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이 참사 이후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뭘 감추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오는 자료들도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특히 경찰은 똑같이 신청한 자료인데도 다른 의원실들에는 보내고 저에게는 보내지 않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고는 현안질의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도 서울청에 직접 가서 항의하고 자리 깔고 농성하고 투쟁해야 자료를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신청한 자료들의 가장 마지막 제출기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오늘 오후 4시까지 다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박희영 청장님의 의령 방문 거짓해명 관련돼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의령군에서 발송했던 공문과 용산구에서 발송한 답변 그리고 참사 당일 초청을 통해 다녀왔다는 그 행사의 관련 자료들 오늘 4시 전에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과 이만희 간사님, 김교흥 간사님께 드리는 정식 요청입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정부 부처의 거짓 해명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
용혜인 위원님, 그것은 질의할 때 하십시오.
아니요, 위원장님께 드리는 요청입니다.
아니에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용혜인 위원님……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가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첫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용혜인 위원님.
요청드리는 사항은 오늘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출석한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왜 받아 주지 않으십니까, 위원장님?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왜 받아 주지 않으십니까, 위원장님?
하여튼……
거짓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는 그저 면피의 장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오늘 참석한 기관장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증인선서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도대체 왜 의사진행발언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 참석한 기관장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증인선서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도대체 왜 의사진행발언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용혜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참석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증인 선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해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해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혜인 위원님, 오늘은 청문회가 아니고, 오늘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이지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결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거짓을 답변하겠다,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위원장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용 위원님 좀 그만하세요.
아니,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겁니까?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시는 게 누군데요, 지금.
첫 번째 질의로서 충북 청주시상당구 출신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000년하고 22년에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나 되는 분들이 압사로 희생됐다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재난 대응 수준이 이 수준밖에는 안 되는가 이런 자괴심이 드는 거예요. 사전대비는 완전히 너무나 허술하고 또 이 보고체계를 보면 엉망이고 또 신고한 데에 대한 대응을 보면 엉망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이 지휘체계를 보면 뻥 뚫린 거예요. 현장에 있어야 될 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여태까지 우리 국민에게 보도된 정황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물며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정부가 1조 5000억이나 들여서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무용지물로 하니까 정부의 대응체계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데서 오는 자괴심이에요. 또 이렇게 안전시스템이 구멍이 뻥 뚫리다 보니까 사건이 났을 때 정말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자괴심이 듭니다.
정말 이런 참사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또 이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또 이것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정비를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처음 인지한 게 그다음 날 00시 14분, 29일 다음인 10월 30일 00시 14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 이 사고를 처음 인지하셨다 하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재난 대응 수준이 이 수준밖에는 안 되는가 이런 자괴심이 드는 거예요. 사전대비는 완전히 너무나 허술하고 또 이 보고체계를 보면 엉망이고 또 신고한 데에 대한 대응을 보면 엉망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이 지휘체계를 보면 뻥 뚫린 거예요. 현장에 있어야 될 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여태까지 우리 국민에게 보도된 정황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물며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정부가 1조 5000억이나 들여서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무용지물로 하니까 정부의 대응체계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데서 오는 자괴심이에요. 또 이렇게 안전시스템이 구멍이 뻥 뚫리다 보니까 사건이 났을 때 정말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자괴심이 듭니다.
정말 이런 참사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또 이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또 이것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정비를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처음 인지한 게 그다음 날 00시 14분, 29일 다음인 10월 30일 00시 14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 이 사고를 처음 인지하셨다 하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발언자는 마스크를 제거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인지하신 것은 오후 11시 1분 또 행자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인지하신 것은 지금 보도 보면 11시 20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청장이 보고를 받은 것은 23시 36분, 11시 36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참사 사건이 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보다도 1시간 13분이나 지나서야 또 행안부장관보다도 56분이나 뒤늦게 참사를 인지하셨다는 결과인데 경찰 수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참사 사건이 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보다도 1시간 13분이나 지나서야 또 행안부장관보다도 56분이나 뒤늦게 참사를 인지하셨다는 결과인데 경찰 수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 경찰 내의 보고시스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이분은 11시 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도 차가 막혀서 다른 길로 우회하다가 왔다고 하지만 참사가 난 지 50분 만에 도착을 한 것도 늦은 데다가 또 서울청장한테는 11시 36분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30분 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참 답답하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서장이라는 사람은 결국 관용차에 앉아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말았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태원에 도착한 후에도 30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행태는, 압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찰반에서 얘기한 것은,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처신을 했다,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또 전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이분은 11시 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도 차가 막혀서 다른 길로 우회하다가 왔다고 하지만 참사가 난 지 50분 만에 도착을 한 것도 늦은 데다가 또 서울청장한테는 11시 36분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30분 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참 답답하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서장이라는 사람은 결국 관용차에 앉아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말았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태원에 도착한 후에도 30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행태는, 압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찰반에서 얘기한 것은,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처신을 했다,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구체적인 진술 내용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감찰뿐만 아니고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서장한테는 도대체 누가 이런 보고를 했는지, 감찰반에서 그렇게 했다고 나왔으니까 저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용산서장한테 ‘이것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건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찰청장윤희근 예,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 이 전 서장이 말이지요,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했다고 하는 거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실확인, 수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허위로 이것 작성해서 국민들한테 언론을 호도한 거 아닙니까? 이것 엄격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류미진 총경이라는 사람, 서울청의 상황관리관이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참사 발생 후 1시간 46분이 흐른 30일 오전 0시 1분에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한테 문자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렇게 했다고 확인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112상황실을 비우고 자기 위층에 있고 1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실에 복귀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게 확인이 돼서 현재 대기발령도 했고 수사 의뢰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시간 24분이나 자리를 비우고 상부에 보고도 늦게 하고 이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보면 이임재 전 서장하고 류미진 총경 이 사람들 지금 같은 지역의 경찰대 출신이다 또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에 단행된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들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소위 경찰 하나회의 총경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청장으로서 선뜻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내의 특별 조직이나 특별 출신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 세력을 형성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참사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사전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늑장보고, 총체적 부실대응 등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어 있었고 참사 후에도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입니까, 이태원 참사입니까?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참사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사전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늑장보고, 총체적 부실대응 등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어 있었고 참사 후에도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입니까, 이태원 참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참사 초기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용어를 통일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중대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국무총리가 지시한 내용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건 아니고요 중대본에서 얘기가 됐고 그것은……
실무자의 제안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은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장관님, 마스크 벗고 하세요.
시간 다시 체크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민 장관님,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책임자로서 행안부장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민 장관님,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책임자로서 행안부장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지휘규칙까지 제정하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의 지휘 책임이 행안부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법령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예방, 현장대응 그리고 사후대처까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빴고 책임 회피성 발언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대통령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이렇듯 관련 법령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예방, 현장대응 그리고 사후대처까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빴고 책임 회피성 발언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대통령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상민 장관께서는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경찰 장악과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발휘하신 분이고 능력도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험도 그리고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해야 될 지금은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상민 장관께서는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경찰 장악과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발휘하신 분이고 능력도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험도 그리고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해야 될 지금은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광호 서울청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제가 지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다음, 김광호 서울청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제가 지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김광호 청장께서도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세요.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오후 6시 34분부터 재난의 징후는 뚜렷했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112에만 열한 차례의 구조 요청을 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이번 참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시위 대응, 대통령실 경호․경비, 마약 단속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광호 청장님, 서울경찰청은 29일 경비계획에 집무실 절대안전 확보를 강조했는데 맞습니까?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이번 참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시위 대응, 대통령실 경호․경비, 마약 단속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광호 청장님, 서울경찰청은 29일 경비계획에 집무실 절대안전 확보를 강조했는데 맞습니까?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 부분은 경비 대책입니다.
이태원 일대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교통기동대가 20명 정도 예정이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늦은 밤 9시 30분에 투입이 됐습니다. 9시 30분이면 현장은 복잡할 대로 복잡해지고 교통이 상당히 엉켜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투입이 된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원래 계획상은 8시 반에 투입되게 돼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하다가 이렇게 투입된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집회 관리에 있었습니다.
용산 일대의 집회․시위 관리 중이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교통안전 대책을 담당해야 될 교통기동대 20명이 원래 당초 예정보다 늦게 투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용산경찰서의 주요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연도경호를 포함한 대통령실 경호․경비에 집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용산경찰서의 주요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연도경호를 포함한 대통령실 경호․경비에 집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거는 청와대에 있을 때도 종로경찰서가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주요 업무가 대통령실 경호․경비였던 건 맞는 거지요?
청와대는 관저가 경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관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용산경찰서의 경력이 수시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청와대는 관저가 경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관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용산경찰서의 경력이 수시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이번에도 보면 최초로 간 기동대가 11기동대인데 그 기동대가 용산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동대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침저녁으로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용산경찰서에서 경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연도경호를?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경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매일 두 번씩 연도경호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찰들이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왜 질문하는 데 답을 안 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청장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산경찰서가 대통령실 경호․경비의 부담이 커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무게 중심이 치안과 안전관리 대신에 대통령실 경호․경비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것 말고도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다른 업무를 제쳐 두고 마약단속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월 29일 원래 당초 용산경찰서는 3개 팀 15명만 배치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10개 팀 50명, 용산경찰서에서 5개 팀 25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산경찰서가 대통령실 경호․경비의 부담이 커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무게 중심이 치안과 안전관리 대신에 대통령실 경호․경비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것 말고도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다른 업무를 제쳐 두고 마약단속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월 29일 원래 당초 용산경찰서는 3개 팀 15명만 배치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10개 팀 50명, 용산경찰서에서 5개 팀 25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요.
김광호 청장, 답변 미진한 부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김광호 청장, 답변 미진한 부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범죄예방 활동에 형사들이 투입된 것은, 제 지시에 의해서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청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7월 달부터 특별단속을 시작했고 또 10월 12일 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마약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번 용산 핼러윈 데이에서 마약이 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약 관련해서 범죄예방 활동에 형사들이 투입된 것은, 제 지시에 의해서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청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7월 달부터 특별단속을 시작했고 또 10월 12일 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마약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번 용산 핼러윈 데이에서 마약이 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참사 발생 3시간 40여 분 전부터 시민들은 어떻게든 해 달라며 애타게 국가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참사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첫 신고 직후에라도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입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죽어 가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죽어 갈 때 국민 곁에 있어야 할 경찰은 그 시각 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었을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를 어떤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참사 발생 3시간 40여 분 전부터 시민들은 어떻게든 해 달라며 애타게 국가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참사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첫 신고 직후에라도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입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죽어 가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죽어 갈 때 국민 곁에 있어야 할 경찰은 그 시각 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었을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를 어떤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당장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백쉰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참사를 백쉰여섯 분이 사망한 1개의 사건이라고 묶어 말한다면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이 비참하고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156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규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수없이 ‘만약 내가 뭘 했더라면, 내가 그랬어야 하는데’라는 후회와 자책을 하고 계신 유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도 희생자분들과 연결된 자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 사실상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역시 누구나 있을 수 있었던 그날 그곳에 내가 없었을 뿐이다라며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가가 역할을 정확히 했다면 그날 이태원에서 백쉰여섯 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참사로 백쉰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참사를 백쉰여섯 분이 사망한 1개의 사건이라고 묶어 말한다면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이 비참하고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156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규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수없이 ‘만약 내가 뭘 했더라면, 내가 그랬어야 하는데’라는 후회와 자책을 하고 계신 유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도 희생자분들과 연결된 자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 사실상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역시 누구나 있을 수 있었던 그날 그곳에 내가 없었을 뿐이다라며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가가 역할을 정확히 했다면 그날 이태원에서 백쉰여섯 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정확히 했다고 한다면 이 백쉰여섯 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정확히 했다고 한다면 이 백쉰여섯 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국민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헛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는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어이없는 농담으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더욱이 행안부장관은 참사 이후 사실과 다른 말과 책임회피로 희생자와 유족,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은 귀를 의심할 만한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 갑니다.
첫째, 정부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대략 13만 명이 모였고 더욱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참사 당일 집회는 참사 전인 오후 9시에 대부분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또 경찰 인력이 올해 130여 명으로 40% 정도 증원됐다고 했지만 마약단속 사복경찰관이 52명 증원되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인파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장관이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섣부른 예측으로 부적절한 선동성 정치적 주장은 장관이 하신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은 귀를 의심할 만한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 갑니다.
첫째, 정부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대략 13만 명이 모였고 더욱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참사 당일 집회는 참사 전인 오후 9시에 대부분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또 경찰 인력이 올해 130여 명으로 40% 정도 증원됐다고 했지만 마약단속 사복경찰관이 52명 증원되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인파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장관이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섣부른 예측으로 부적절한 선동성 정치적 주장은 장관이 하신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 날 적절치 못함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장관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 답변을 하게 된 것은 당시 기자가 경찰병력을 더 많이 배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워낙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올바른 대비를 하고 재발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급한 추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을 한 것인데,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발언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장관이 한 수많은 발언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의 이 가볍고 무책임한 발언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데요.
장관, 잠시만요.
장관의 이런 가볍고 무책임한 말들이 비수가 돼서 희생자분들과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장관의 이런 가볍고 무책임한 말들이 비수가 돼서 희생자분들과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더더욱 장관은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재난안전 주무부처, 행정안전부장관 아니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이번 참사에서 컨트롤타워 없는 늑장․부실 대응도 있었고요, 무너진 국가의 안전관리체계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국민들이 다들 알고 계십니다.
여론조사 보셨어요? 국민 절반 이상이 장관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장관을 경질하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에게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표명 안 하셨다는 것 아닌가요?
여론조사 보셨어요? 국민 절반 이상이 장관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장관을 경질하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에게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표명 안 하셨다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직……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 장관님 얼굴 TV에서 보고 싶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의 해명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회의를 기점으로 이번 경찰이 참사 대응에 실패한 책임, 행안부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이 회의를 기점으로 이번 경찰이 참사 대응에 실패한 책임, 행안부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시는 일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부족하면 언제라도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출신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출신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안부장관님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이 질문하신 건데 제가 타임대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이 하신 발언들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핼러윈 행사 때 현장이 제대로 통제되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찰 배치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떤 집회나 모임에 있어서 시정할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하셨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또 오전에 예결위에서는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장관님이 하신 발언들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핼러윈 행사 때 현장이 제대로 통제되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찰 배치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떤 집회나 모임에 있어서 시정할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하셨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또 오전에 예결위에서는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답변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아까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사건이 정말 참담하다…… 참사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히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에 따른 재발 방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경찰력 배치가 많았느니 적었느니 그런 것은 성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인데, 그 자체가 이미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송구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리고 그 입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또 장관님께서 ‘핼러윈 행사 때 인원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은 2018년보다 최대 1만 명 이상 몰렸다는 보도도 있었고 저희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이태원역의 승하차 인원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 행사 참여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핼러윈 행사 인원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신 발언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처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고 당일은 2018년보다 최대 1만 명 이상 몰렸다는 보도도 있었고 저희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이태원역의 승하차 인원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 행사 참여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핼러윈 행사 인원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신 발언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처가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고가 전날 밤늦게 일어났고 아마 제가 바로 다음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특별한 자료가 그 당시 저한테, 제가 공식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 저도 언론에서 이야기된 걸 받았는데 사고 전에 용산서에서 준비했던 자료가 보도된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대체로 핼러윈데이 때 거의 10년 걸쳐서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는 취지였고 제가 드린 말씀도 매년 많은 인파가 모였다, 그런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의 사고원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잠깐만,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사건인데 참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이 선동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건지 제가 입장이 궁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사건인데 참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이 선동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건지 제가 입장이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이런저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고원인을 추측하는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자의 질문도 단순히 경찰 인원이 많이 있으면 사고가 안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한 파악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게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사과를 드린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그런 송구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보고받는 절차를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늑장 보고와 대응에 대해서 비판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께서 대통령이 어떤 절차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신 것은 문제가 좀 있으신 것 아닌가요?
늑장 보고와 대응에 대해서 비판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께서 대통령이 어떤 절차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신 것은 문제가 좀 있으신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날은 제가 걸어갈 때 기자가 빠른 걸음으로 막 달려오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때 대통령께서 저보다 먼저 아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일날 어떤 경위로 저보다 먼저 알게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박희영 용산구청장님께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제가 박희영 용산구청장님께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답변하시는 청장님, 마이크를 좀……
용산구청장박희영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구조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까 염려해 언론의 질문에 답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구조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까 염려해 언론의 질문에 답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제가…… 제가 짧게 들으려고 했는데, 답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좀 의문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용산구청장박희영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구청장의 그런 무한한 책임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장님께 여쭈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이만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장님께 여쭈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이만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참사 8일째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불난리가 났습니까? 157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라고 일선 경찰도 인지하고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정보보고도 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에서 목이 쉬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한 일선 경찰의 모습은 참사 와중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경찰관, 소방관,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만이 사전대비에 불성실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책임의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최 없는 행사, 경찰과 소방을 많이 배치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정부의 이런 안이한 인식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주체 없는 행사의 책임소재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주체가 없을수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말대로, 책임소재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헌법 34조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조와 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했습니까? 여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참사 8일째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불난리가 났습니까? 157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라고 일선 경찰도 인지하고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정보보고도 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에서 목이 쉬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한 일선 경찰의 모습은 참사 와중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경찰관, 소방관,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만이 사전대비에 불성실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책임의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최 없는 행사, 경찰과 소방을 많이 배치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정부의 이런 안이한 인식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주체 없는 행사의 책임소재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주체가 없을수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말대로, 책임소재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헌법 34조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조와 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했습니까? 여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는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책임소재가 애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보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실히 제대로 수행했습니까?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보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실히 제대로 수행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결과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확인했듯 행안부와 경찰은 법률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김광호 서울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시간 좀 잠깐 중지해 주세요.
청장님, 최초 보고받은 시간이 언제지요?
김광호 서울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시간 좀 잠깐 중지해 주세요.
청장님, 최초 보고받은 시간이 언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11시 36분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출동한 시간이 몇 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36분에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한강진에 11시 55분에 내려서 도보로 이태원파출소로 이동해서 12시 25분에 도착했습니다.
25분에 도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2시간 10분 동안 청장님 뭐 하셨어요? 어떤 지시를 하셨고 어떤 지휘를 하셨고 2시간 10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시간 10분 동안 청장님 뭐 하셨어요? 어떤 지시를 하셨고 어떤 지휘를 하셨고 2시간 10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36분에 전화를 받고 바로 집에서 나와서 1호차를 부르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택시를 부르고, 그 상황에서 경비과장한테 바로 경력동원 지시를 하고 또 기동본부장한테 경력동원 지시를 하고 생활안전, 112실장한테 인접 서의 교통이라든지 형사들 대거 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시간 10분이 걸립니까, 집에서 현장까지 오시는데?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집에서 현장까지 간 것은 그 정도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강진역에, 택시에서 내린 게……
아니, 어쨌든 집에서 현장까지 2시간 10분이나 걸리셨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11시 36분에서 12시 25분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1시간…… 2시간 10분 동안 뭘 하셨는지, 정말 직무유기 혐의가 있습니다, 청장님.
하여튼 1시간…… 2시간 10분 동안 뭘 하셨는지, 정말 직무유기 혐의가 있습니다, 청장님.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제가 택시 안에서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찰을 지휘해야 할 장관님은 11시 20분에야 사고를 인지하셨습니다.
경찰을 지휘해야 할 장관님은 11시 20분에야 사고를 인지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경찰청장은 0시 14분에 첫 보고를 받았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참사 후에도 국가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수해 때 행안부의 안일한 재난상황 인식,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이번 참사에서도 8월 수해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응시스템이라든가 보고체계 이런 걸 보면 엉망입니다. 행안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안일한 인식, 책임회피가 벌써 똑같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정부는 제각각이던 국가기관의 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조 5000억 예산을 투입해서 2025년에 완료할 예정인데 지난 7월 행안부 주재로 소방청, 경찰청, 강원도청, 제22사단 등이 포함된 25개 합동기관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적 있지요, 장관님?
지난 8월 수해 때 행안부의 안일한 재난상황 인식,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이번 참사에서도 8월 수해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응시스템이라든가 보고체계 이런 걸 보면 엉망입니다. 행안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안일한 인식, 책임회피가 벌써 똑같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정부는 제각각이던 국가기관의 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조 5000억 예산을 투입해서 2025년에 완료할 예정인데 지난 7월 행안부 주재로 소방청, 경찰청, 강원도청, 제22사단 등이 포함된 25개 합동기관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적 있지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현장 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국가재난안전통합망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장관님? 책임자가 누구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통합망을 말씀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총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 출신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 출신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대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구와 서울시의 대응자세와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날 그런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현장을,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고지점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는 불과 십몇 m인 것 아시지요? 현장에 다녀오면 다 알 겁니다.
그다음이요.
그러면 결과론적이지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이번 참사를 막았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3대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 참사는 없었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가 이태원 1번 출구에서 골목 진입통제를 실패한 거지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6시 34분에 신고자가 아주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 충돌되니까 위험하다’ 그게 있었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번에는 이 젊은이들이 도로에서 온 게 아닙니다. 다 전철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1번 출구로 올라와서 도표에서 보듯이 해밀톤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 무정차 조치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것도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길이는 40m고 폭이 사고지점은 3.5m고 전부 다 3～5.3m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방통행을 조치했다 그러면 예방됐다. 저는 이 3대 예방조치만 있었다 그러면 이번 참사는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났을 인재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5조는 국민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죽 나오지요. 보호할 책무를 지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뭐 근거규정이, 권한규정이 있어야 권한 행사합니까? 이 책무규정에 의해서 책무를 이행하려 그러면 행동이 가게 되는 거지요. 행동으로 가게 되면 때에 따라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5조에 안 나옵니까, 국민의 책무로서?
용산구청장님,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책무가 뭐지요?
이 법을 혹시 알았습니까, 그 전에?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고지점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는 불과 십몇 m인 것 아시지요? 현장에 다녀오면 다 알 겁니다.
그다음이요.
그러면 결과론적이지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이번 참사를 막았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3대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 참사는 없었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가 이태원 1번 출구에서 골목 진입통제를 실패한 거지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6시 34분에 신고자가 아주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 충돌되니까 위험하다’ 그게 있었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번에는 이 젊은이들이 도로에서 온 게 아닙니다. 다 전철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1번 출구로 올라와서 도표에서 보듯이 해밀톤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 무정차 조치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것도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길이는 40m고 폭이 사고지점은 3.5m고 전부 다 3～5.3m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방통행을 조치했다 그러면 예방됐다. 저는 이 3대 예방조치만 있었다 그러면 이번 참사는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났을 인재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5조는 국민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죽 나오지요. 보호할 책무를 지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뭐 근거규정이, 권한규정이 있어야 권한 행사합니까? 이 책무규정에 의해서 책무를 이행하려 그러면 행동이 가게 되는 거지요. 행동으로 가게 되면 때에 따라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5조에 안 나옵니까, 국민의 책무로서?
용산구청장님,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책무가 뭐지요?
이 법을 혹시 알았습니까, 그 전에?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책무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경찰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경찰이 가장 큰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는 기본이지요.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는……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극도의 혼잡,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조치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방통행 조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시적으로 차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골목에 조치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경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해야 될 그런 책무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번 이 참사의 신고에 골든타임이 두 번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첫째 신고가 저녁 6시 34분, 이때 신고한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어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는 아마,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강제해산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나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해야지요. 무슨 강제해산이 됩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마당에? 이것은 허위보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골든타임의 하나는, 이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녁 9시 38분에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요청을 했다,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이것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장님, 전철 이것 관장은 서울교통공사지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경찰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경찰이 가장 큰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는 기본이지요.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는……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극도의 혼잡,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조치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방통행 조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시적으로 차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골목에 조치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경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해야 될 그런 책무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번 이 참사의 신고에 골든타임이 두 번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첫째 신고가 저녁 6시 34분, 이때 신고한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어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는 아마,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강제해산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나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해야지요. 무슨 강제해산이 됩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마당에? 이것은 허위보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골든타임의 하나는, 이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녁 9시 38분에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요청을 했다,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이것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장님, 전철 이것 관장은 서울교통공사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렇습니다.
교통공사는 100% 서울시의 출자기관이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한책임이 당연하게 있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이 3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좀 전에 말했듯이 핼러윈은 축제 아닌 현상이다, 구청 역할을 다했다……
과연 책무를 다했을까요?
현장에 그러면 누가 나갔습니까?
윤 경찰청장님.
그다음 보겠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좀 전에 말했듯이 핼러윈은 축제 아닌 현상이다, 구청 역할을 다했다……
과연 책무를 다했을까요?
현장에 그러면 누가 나갔습니까?
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번에 경찰 책임이 가장 큰데 본 위원은 경찰의 책임 중의 가장 실패는 무슨 실패냐? 정보의 실패라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무슨 일정……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안 되는 거지요. 전적인 책임이 정보에 있다고 봅니다. 용산이나 서울……
김광호 청장, 서울청에도 정보형사들이 외근하잖아요. 본 위원도 서울청장 출신입니다. 서울청에도 정보가 나가고 용산서에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전과 다르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에 따라 가지고 경비가 혼잡계획을 수립해요. 경비 혼자 스스로 혼잡경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보의 종속변수지요.
정보가 과연 역할을 했는가? 정보가 전혀 없어요. 뉴스 들으니까 뭐 삭제했니 뭐니 해서 수사를 받니 안 받니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찰, 저는 정보의 실패라고 보고.
그다음에 112상황실 이런 것 중요한 것 왔을 때에는 제대로 지휘보고를 거쳐서, 지휘체계를 거쳐서 경력이 배치되는 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정신 팔렸는지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한한 지휘책임을 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보가 실패했다고 했듯이 현장에 많은 경력이 깔렸다 했지만 누구 하나 이것을 보고 신고한 직원이 없어요. 일반 형사나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잡경비 예상되면 정보형사가 나가거든요.
경찰청장, 나갔습니까?
정보에서 계획서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정보가 이렇게 죽었습니까? 정보만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했다 그러면 됐다, 이것은 사후적으로 그 주변의 도로 통제가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전철을 통제하고 이래야 되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청장, 서울청에도 정보형사들이 외근하잖아요. 본 위원도 서울청장 출신입니다. 서울청에도 정보가 나가고 용산서에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전과 다르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에 따라 가지고 경비가 혼잡계획을 수립해요. 경비 혼자 스스로 혼잡경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보의 종속변수지요.
정보가 과연 역할을 했는가? 정보가 전혀 없어요. 뉴스 들으니까 뭐 삭제했니 뭐니 해서 수사를 받니 안 받니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찰, 저는 정보의 실패라고 보고.
그다음에 112상황실 이런 것 중요한 것 왔을 때에는 제대로 지휘보고를 거쳐서, 지휘체계를 거쳐서 경력이 배치되는 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정신 팔렸는지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한한 지휘책임을 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보가 실패했다고 했듯이 현장에 많은 경력이 깔렸다 했지만 누구 하나 이것을 보고 신고한 직원이 없어요. 일반 형사나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잡경비 예상되면 정보형사가 나가거든요.
경찰청장, 나갔습니까?
정보에서 계획서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정보가 이렇게 죽었습니까? 정보만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했다 그러면 됐다, 이것은 사후적으로 그 주변의 도로 통제가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전철을 통제하고 이래야 되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흥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스럽다, 지금 국가와 정부가 재난대응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예측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우리 젊은 청년들을 구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참사까지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인재이고 행정참사이고 과실치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용산구청장은 사전에 대책회의를 안 했고 병력 요청도 제대로 안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20년도, 21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서장은 얼마나 안일한 태도였으면 걸어서 10분 정도에 올 것을 자기 차량을 타고 50분씩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미어져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이 앞의 연단에 좀 오시지요,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스럽다, 지금 국가와 정부가 재난대응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예측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우리 젊은 청년들을 구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참사까지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인재이고 행정참사이고 과실치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용산구청장은 사전에 대책회의를 안 했고 병력 요청도 제대로 안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20년도, 21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서장은 얼마나 안일한 태도였으면 걸어서 10분 정도에 올 것을 자기 차량을 타고 50분씩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미어져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이 앞의 연단에 좀 오시지요,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서.
서울청장께서도 답변할 때 마스크를 제거하세요.
이 시간은 빼 주세요.
청장님, 이 참사의 현장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청장님 맞지요?
청장님, 이 참사의 현장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청장님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맞습니다.
112 신고에서 6시 반부터 이미 압사당할 것 같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사람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1차․2차․3차 다 들어왔어요. 그 시간대에 청장님은 청에 있었어, 그 시간까지. 청장님은 그것 접수가 들어온 이후에 2분 뒤에 퇴근하신 거예요, 8시 36분. 류미진 상황관리관은 그때까지도 상황실에 복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이것 상황 전혀 몰랐습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이것 상황 전혀 몰랐습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으로 올라오는 보고를 이 엄중한 시기에 모릅니까?
그리고 8시 37분과 9시 1분에 서울청 상황실에서 서울소방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 위험하다, 이것 전문성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좀 와 줘야 되겠다, 공동대응하자’ 이랬어요. 소방청에서는 ‘아직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되기가 뭐하다’ 그래서 9시 1분에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 우리 서울청장, 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소방본부의 총괄책임자는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의 서울에서의 총괄책임자는 우리 김광호 청장 아닙니까? 작동을 해서 병력을 투입했어야지요, 병력을.
자, 보세요.
8시 40분에 참사현장 바로 옆에 있는 녹사평역, 경찰 1개 중대 있었지요. 맞지요?
그리고 8시 37분과 9시 1분에 서울청 상황실에서 서울소방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 위험하다, 이것 전문성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좀 와 줘야 되겠다, 공동대응하자’ 이랬어요. 소방청에서는 ‘아직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되기가 뭐하다’ 그래서 9시 1분에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 우리 서울청장, 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소방본부의 총괄책임자는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의 서울에서의 총괄책임자는 우리 김광호 청장 아닙니까? 작동을 해서 병력을 투입했어야지요, 병력을.
자, 보세요.
8시 40분에 참사현장 바로 옆에 있는 녹사평역, 경찰 1개 중대 있었지요.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 집회․시위가 없었는데 2개 중대가 있었지요.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빈집으로 있는 대통령 관저에 200명의 기동대 있었지요, 맞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자, 이 병력들의 1개 중대만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 병력들의 1개 중대만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진작……
동의하지요?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세계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112센터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 있는 다산콜센터120에도 보냈잖아요, 죽어 간다고.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왜?
우리는 상황체계에 의해서 상황을 보고하게 지휘체계가 돼 있잖아요. 왜 서울청장은 본청장 윤희근한테 보고 안 했어? 왜 안 했습니까?
우리는 상황체계에 의해서 상황을 보고하게 지휘체계가 돼 있잖아요. 왜 서울청장은 본청장 윤희근한테 보고 안 했어? 왜 안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제가 인지한 시점 이후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택시 안이나 이동 간에 모든 경력 동원을 하면서 선 조치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하는, 그 당시에 보고 부분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아니, 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상황체계가 있고 지휘체계가 있잖아요.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서울청 상황실로 보고하고 서울청 상황실에서 본청장실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상황이. 그리고 용산청장이 서울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서울청장이 본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위원님, 그 보고체계는 맞습니다.
그래, 왜 안 했냐고, 그걸. 왜 안 했어요?
우리가 국가재난의 위기관리시스템만 작동이 됐다라면 얼마든지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우리가 국가재난의 위기관리시스템만 작동이 됐다라면 얼마든지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오세훈 시장님이 재난안전총괄, 서울시의 책임자인 건 아시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자치경찰이 시민의 질서와 안녕과 경비와 교통,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의 최고의 수장이 오세훈 시장 맞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뭐 하셨어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저하고 독립적으로……
아니, 그런데 최고의 책임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외유 중이었으면 안전에 대한 책임자가 그다음이 2부시장이지요. 2부시장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1부시장, 2부시장 순서대로……
그다음에 소방단은 정무부시장이 맡습니까, 소방 쪽은?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소방도 제 지휘를 받고 2부시장의……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때 외유 중이었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맡기고 갔을 거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자꾸 외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하러 갔습니다.
아, 외국 출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실 때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지시도 안 하고 갔습니까?
그러면 가실 때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지시도 안 하고 갔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지시하고 갔습니다. 각별히……
누구한테 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1부시장한테 각별히 챙겨 달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1부시장이 전혀 안 움직였잖아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전혀 안 움직인 건 아니고요.
다산콜센터에서 이미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한 행태가 별로 없잖아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다산콜센터에 먼저 압사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김교흥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답변하실 분들 마스크를 제거하시고 또 답변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에게 답변시간을 요청하십시오.
시장님,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시장님,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출신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안산시상록을의 김철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참사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가면서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태원 파출소의 직원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 일선 소방관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 그 당시 안산시장을 경험해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곧바로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20일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훗날 돌아온 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꼼꼼하게 또 과감하게 정부와 투쟁을 해서라도 많은 것을 얻어 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남다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저는 용산구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참사 당시에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구청장님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차치해 두고 구청장님께 사전에 준비를 왜 못 했을까라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요.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을,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고 직후 ‘이것은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 및 구청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들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번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참사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가면서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태원 파출소의 직원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 일선 소방관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 그 당시 안산시장을 경험해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곧바로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20일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훗날 돌아온 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꼼꼼하게 또 과감하게 정부와 투쟁을 해서라도 많은 것을 얻어 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남다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저는 용산구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참사 당시에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구청장님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차치해 두고 구청장님께 사전에 준비를 왜 못 했을까라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요.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을,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고 직후 ‘이것은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 및 구청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들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아닙니다. 그때는 사고 수습……
짧게 ‘예, 아니오’만.
이태원은 일반지역이 아니지요. 1997년에 서울시 최초로 지정된 관광특구입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청 및 구청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고 또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구청과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태원은 일반지역이 아니지요. 1997년에 서울시 최초로 지정된 관광특구입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청 및 구청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고 또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구청과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행사 주체가 있었다면 참가자들의 안전의 책임을 주도적으로 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 명절 또는 크리스마스이브 등 행사 주체 없이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런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역시 구청과 구청장이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그런데 보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청의 직원들도 그렇고 행사 주체가 없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후에 법 개정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보면 용산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 4항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되며 구청장은 관계기관―즉 서울시나 경찰청이겠지요―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력을 요청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용산구에서는 핼러윈 대책 등을 쭉 세워 왔습니다. 경찰 지원요청도 했고 또 질서유지인력 확충도 요청했었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안전대책을 지휘할 구청장이 27일날 핼러윈 대책회의 대신 지역주민들의 야유회, 바자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보면 용산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 4항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되며 구청장은 관계기관―즉 서울시나 경찰청이겠지요―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력을 요청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용산구에서는 핼러윈 대책 등을 쭉 세워 왔습니다. 경찰 지원요청도 했고 또 질서유지인력 확충도 요청했었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안전대책을 지휘할 구청장이 27일날 핼러윈 대책회의 대신 지역주민들의 야유회, 바자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중요한 대책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중요한 대책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용산구청장박희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지금?
한번 해 보세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저는 취임 4개월 차 구청장입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용산구청장박희영 그 당시에 야유회는 아침이고 바자회는 점심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하겠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하겠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잠깐요, 구청장님, 저도 단체장 출신인데요. 이런 큰 행사 할 때는 부구청장보다는, 부단체장보다는 단체장이 회의를 주재해야만이 권위도 서는 것이고 체계와 질서도 잡히는 것입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구청장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이런 지적이 있었지요. 구청장께서는 당일날 의령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지적이 있었지요. 구청장께서는 당일날 의령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축제는……
잠깐……
자기 집 손님은 팽개쳐 두고 남의 집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날 청장께서는 많은 보도를 통해서 또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행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자기 집 손님은 팽개쳐 두고 남의 집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날 청장께서는 많은 보도를 통해서 또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행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코로나 때보다는 많을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또 의령에 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은 답변과 포함해서 7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답변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필히 위원장에게 답변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은 답변과 포함해서 7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답변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필히 위원장에게 답변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장관님, 참으로 암담하고 비통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겠습니다마는 우선 보면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신고도 하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대응도 하고 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위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결정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참으로 암담하고 비통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겠습니다마는 우선 보면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신고도 하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대응도 하고 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위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결정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면 보고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만 바뀌었지, 제대로 정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특히 경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님, 용산경찰서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경찰청장님, 용산경찰서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대기발령 상태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가 대기하고 있거나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병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아직 그 상태는 아닙니다. 수사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속을 했거나 그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했으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자가에서 출퇴근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서울시내 서장들은 다 자가에서 출퇴근합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어떻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고 또 29일 그 전날 28일 날…… 28일 날 경찰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렸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거기에 대한 보고도 못 받았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28일도 그 많은 인파들이 그 좁은 골목에 몰렸으면 간단하게 조치만 하시더라도, 질서요원들 좀 더 배치를 하고 아니면 차도를 조금 더 인접 인도 쪽으로, 사람 다닐 수 있는 길 쪽으로 배정을 하고 했었더라면 이것 아무 문제도 아닌 일입니다.
경찰에서 6시 34분부터 해서 압사당한다, 사람이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 지금 죽는다 이런 보고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경찰청장님, 이 보고가 누구까지 전달됐습니까?
경찰에서 6시 34분부터 해서 압사당한다, 사람이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 지금 죽는다 이런 보고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경찰청장님, 이 보고가 누구까지 전달됐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당일 날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지요.
경찰청장윤희근 당일 날 보고체계가 어디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됐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현재로는 아마 서장한테까지도 실시간으로 이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은 보고 못 받았습니까? 그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청공무원들은 거기 안 나갔습니까?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구청공무원들은 거기에 배치 안 했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난리인데도 구청공무원들은, 보고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못 받았습니다.
예?
용산구청장박희영 못 받았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에서는 어디까지 보고가 왔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서울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직위에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처음에 신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3개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린 것이 저희 서울시가 조치한 첫 조치입니다.
소방청 차장님, 소방청에서는 보고받았습니까? 사고 이후에 보고받았습니까, 사고 전에 보고받았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저희들은 사고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참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 그 전날도, 28일 날도 여기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휘체계가 이렇게 돼서…… 그 판단만, 간단한 지시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대형사고를 냅니까?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 지금 수많은 루머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 밀라고 했다, 무슨 기름을 뿌리라고 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이건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다음에 사고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 지금 수많은 루머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 밀라고 했다, 무슨 기름을 뿌리라고 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이건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다음에 사고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 특별수사본부 수사 중에 있고요. 매일매일 의혹들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지적하신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특별수사본부 수사 중에 있고요. 매일매일 의혹들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지적하신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부, 어느 정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도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 경찰서장 임명도 사실은 그 전에 했고, 그런 것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안전 문제, 재난 문제,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하고 새롭게 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가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께서 외국 출장 중에 근무를 대신한 김의승 행정1부시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청에서는 유승재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시장님이나 용산구청장께서 답변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은 그때 근무한 제1부시장, 부구청장이 답변해도 충분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위원장에게 얘기하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갑 출신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께서 외국 출장 중에 근무를 대신한 김의승 행정1부시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청에서는 유승재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시장님이나 용산구청장께서 답변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은 그때 근무한 제1부시장, 부구청장이 답변해도 충분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위원장에게 얘기하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갑 출신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비통하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 시작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히 하고 그 처벌을 게을리 하면 우선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희생자, 유족,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고 상층부가 두 손을 놓은 사이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에 그 책임을, 꼬리 자르거나 덧씌우기로 그분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을 우선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중들의 압사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축구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는 일이고. 그리고 핼러윈 데이, 이태원에는 코로나 이후라서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 당시 일차적 책임기관인 소방서나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나 언론이나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경찰청도, 정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잖아요. 계획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최고책임자라 할 수 있는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인파가 모인 게 아니다,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용산구청장은 ‘구청이 할 역할을 다했다’…… 저는 이분들이 정신을 놓았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보고받은 것 봐 보세요. 대통령이 11시 1분, 행안부장관이 11시 19분, 서울청장이 11시 36분, 경찰청장이 00시 14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리고 장관께서 차마 그러지…… 아니, 수행비서한테 문자로 온 것으로 해서 ‘11시 19분에 이렇게 왔습니다’ 보고를 받았다고요. 10시 53분에 행안부 중앙상황실이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상황관리를 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행안부장관께서는 11시 19분에야 이것을 받았대요, 수행비서한테.
보고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고, 보고체계가 무너졌으면 당연히 지휘체계도 붕괴된 것 아닙니까? 6시 34분에 구조신호가 온 이후에 3시간 반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서 이 희생을 불러온 거예요.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고 상층부가 두 손을 놓은 사이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에 그 책임을, 꼬리 자르거나 덧씌우기로 그분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을 우선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중들의 압사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축구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는 일이고. 그리고 핼러윈 데이, 이태원에는 코로나 이후라서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 당시 일차적 책임기관인 소방서나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나 언론이나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경찰청도, 정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잖아요. 계획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최고책임자라 할 수 있는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인파가 모인 게 아니다,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용산구청장은 ‘구청이 할 역할을 다했다’…… 저는 이분들이 정신을 놓았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보고받은 것 봐 보세요. 대통령이 11시 1분, 행안부장관이 11시 19분, 서울청장이 11시 36분, 경찰청장이 00시 14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리고 장관께서 차마 그러지…… 아니, 수행비서한테 문자로 온 것으로 해서 ‘11시 19분에 이렇게 왔습니다’ 보고를 받았다고요. 10시 53분에 행안부 중앙상황실이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상황관리를 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행안부장관께서는 11시 19분에야 이것을 받았대요, 수행비서한테.
보고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고, 보고체계가 무너졌으면 당연히 지휘체계도 붕괴된 것 아닙니까? 6시 34분에 구조신호가 온 이후에 3시간 반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서 이 희생을 불러온 거예요.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문자를 보낸 게 19분이고 제가 열람한 게 20분이라는 취지입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이 구성에 동의하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는 경찰관이든 행정가든 본연의 직무를 잊어버린 거다, 망각했다. 경찰관은 현장에 정위치를 준수해야 되고 통신을 유지해야 되는 기본적 의무가 있잖아요. 그 본연의 책무를 잊지 않았으면……
두 번째는 뭐냐, 생각이 다른 데 있었을 거다, 질서유지가 아닌 다른 쪽에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서울청장님, 마약단속에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놓친 것 아니에요?
김광호 청장님.
하나는 경찰관이든 행정가든 본연의 직무를 잊어버린 거다, 망각했다. 경찰관은 현장에 정위치를 준수해야 되고 통신을 유지해야 되는 기본적 의무가 있잖아요. 그 본연의 책무를 잊지 않았으면……
두 번째는 뭐냐, 생각이 다른 데 있었을 거다, 질서유지가 아닌 다른 쪽에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서울청장님, 마약단속에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놓친 것 아니에요?
김광호 청장님.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두었던 것은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그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마약단속에 목적을 두어 가지고 놓쳤다고.
그래서 행안부장관님, 저는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한 다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행안부장관님, 저는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한 다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진상이 조사 중이니까요,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동의한 것만 가지고도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형사적 처벌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무슨 정치적 책임, 무슨 형사 책임은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받을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있는 언론과 오늘 현안질의에서 나온 사항만 가지고도 이게 맞다면 저는 이게 다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 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사퇴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는 하고요. 시장님은 국회의원도 해 보시고 전 행정도 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보셨으니까, 지금 수사가 미진해서 그 수사를 더 하자고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세월호에 이어서, 그 전에 무슨 다리 붕괴에 이어서 삼풍백화점에 이어서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이 나라는 국력과 수준에 맞지 않게 참사를 겪어야 하나, 이제 정말로 한번 안전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어디가 지금 에러가 있느냐. 그리고 정부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피해자, 유족, 시민 다 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만들어 보자,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는 하고요. 시장님은 국회의원도 해 보시고 전 행정도 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보셨으니까, 지금 수사가 미진해서 그 수사를 더 하자고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세월호에 이어서, 그 전에 무슨 다리 붕괴에 이어서 삼풍백화점에 이어서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이 나라는 국력과 수준에 맞지 않게 참사를 겪어야 하나, 이제 정말로 한번 안전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어디가 지금 에러가 있느냐. 그리고 정부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피해자, 유족, 시민 다 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만들어 보자,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당연히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시장님 생각이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워낙 국가적인 참사이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여야 간에 합의만 된다면 서울시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입니다.
윤희근 청장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재발 방지하자, 다시는 이런 참사 만들지 말자는 거지요.
윤희근 청장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재발 방지하자, 다시는 이런 참사 만들지 말자는 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어떤 고려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엄단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사상 최초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112 녹취를 완전히 공개하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의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만드셨지요?
특별수사본부 만드셨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의 존폐를 걸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 잘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참사현장의 관할서장, 그 책임을 밝히는 게 저는 첫 번째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지요. 이것은 과실치사를 넘어서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했습니까?
그런데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지요. 이것은 과실치사를 넘어서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임재 미스터리 푸는 게 진상규명의 첫 번째다.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쏟아지는 112신고 왜 수수방관하고 무시하고 도대체 왜 이랬느냐.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넘어가더라도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11건의 신고가 들어갔고 4건을 출동했고 7건을 미출동했습니다. 4건 출동했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난리 났다, 압사당한다,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에 네 번을 나갔는데……
이것 차량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인파들을 이 도로로 끌어냈다라고 하면 이 문제 안 생깁니다. 6시 34분이 아니라 8시, 9시 정도에 이것을 끌어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이 신고를 무시한 것은, 이것은 참사 방조입니다. 이것 확실히 규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고 발생 후에……
서울청장, 1시간 20분 동안…… 이게 사고 발생이 10시 15분입니다. 서울청장은 첫 번째 보고받은 게 11시 36분입니까?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쏟아지는 112신고 왜 수수방관하고 무시하고 도대체 왜 이랬느냐.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넘어가더라도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11건의 신고가 들어갔고 4건을 출동했고 7건을 미출동했습니다. 4건 출동했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난리 났다, 압사당한다,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에 네 번을 나갔는데……
이것 차량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인파들을 이 도로로 끌어냈다라고 하면 이 문제 안 생깁니다. 6시 34분이 아니라 8시, 9시 정도에 이것을 끌어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이 신고를 무시한 것은, 이것은 참사 방조입니다. 이것 확실히 규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고 발생 후에……
서울청장, 1시간 20분 동안…… 이게 사고 발생이 10시 15분입니다. 서울청장은 첫 번째 보고받은 게 11시 36분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11시 36분이면 언론에 수십 명이 실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용산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 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서장이?
관할서장은 사망자 발생 혹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즉각 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 누락한 것 아닙니까?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이게 고의지요. 고의 아닙니까? 고의라고 생각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심지어 거짓, 이 상황보고서까지 거짓 했어요. 자기가 10시 20분에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11시 5분에 지시한 것 알지요? 이것 거짓까지 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세 번째, MBC 보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MBC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할 때 용산경찰서를 취재를 안 하고 이런 보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은 이미 이 보도에 대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 언론에다가, 지금 경찰 병력을 확보하고 잘 대비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까지 나갔습니다. 용산서장은 이미 이 행사에 대한 대비, 예측, 대처, 숙지하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MBC가 지금 증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이랬느냐, 이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바보 아니면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더더욱 미스테리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10월 26일 날짜, 용산서의 치안센터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태원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이 2배, 1.5배 이상 증가,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여 무질서와 사건․사고 빈발할 거다 이런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6일에 정보과 보고에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이런 문건에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혼잡, 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시된 문건까지 만들었어요.
용산경찰서장이 이것 보고 안 받았습니까? 이 보고를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왜 묵살하고 무시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분은요 특별히 서울청의 위기관리센터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이런 정보보고서, 치안센터 보고서, 이 보고서를 보고 수수방관했다? 그래서 고의입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거예요. 업무상과실치사입니다, 이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밝혀진 건데 이것 삭제 지시했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이 문건이 보고됐다는 것을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아십니까? 이것은 범죄은닉이고 증거인멸이고 긴급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이것 삭제 지시한 것?
용산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 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서장이?
관할서장은 사망자 발생 혹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즉각 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 누락한 것 아닙니까?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이게 고의지요. 고의 아닙니까? 고의라고 생각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심지어 거짓, 이 상황보고서까지 거짓 했어요. 자기가 10시 20분에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11시 5분에 지시한 것 알지요? 이것 거짓까지 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세 번째, MBC 보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MBC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할 때 용산경찰서를 취재를 안 하고 이런 보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은 이미 이 보도에 대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 언론에다가, 지금 경찰 병력을 확보하고 잘 대비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까지 나갔습니다. 용산서장은 이미 이 행사에 대한 대비, 예측, 대처, 숙지하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MBC가 지금 증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이랬느냐, 이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바보 아니면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더더욱 미스테리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10월 26일 날짜, 용산서의 치안센터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태원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이 2배, 1.5배 이상 증가,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여 무질서와 사건․사고 빈발할 거다 이런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6일에 정보과 보고에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이런 문건에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혼잡, 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시된 문건까지 만들었어요.
용산경찰서장이 이것 보고 안 받았습니까? 이 보고를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왜 묵살하고 무시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분은요 특별히 서울청의 위기관리센터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이런 정보보고서, 치안센터 보고서, 이 보고서를 보고 수수방관했다? 그래서 고의입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거예요. 업무상과실치사입니다, 이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밝혀진 건데 이것 삭제 지시했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이 문건이 보고됐다는 것을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아십니까? 이것은 범죄은닉이고 증거인멸이고 긴급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이것 삭제 지시한 것?
경찰청장윤희근 삭제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보과장 체포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수사 의뢰했습니다.
체포하십시오. 긴급체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넘겨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사진 한 장. 이임재가 이태원파출소를 가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산보하고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기강해이, 무사안일, 무책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진 한 장입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보합니까? 산책합니까?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는 이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경찰, 용산경찰서 책임자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한 장 넘겨 보세요.
마지막 미스테리입니다.
이태원파출소에 올라가서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임재입니다. 파출소 옥상에서 그 아비규환 현장을 보고 있는 이임재입니다.
청장님, 이 용산경찰서장 이것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넘겨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사진 한 장. 이임재가 이태원파출소를 가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산보하고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기강해이, 무사안일, 무책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진 한 장입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보합니까? 산책합니까?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는 이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경찰, 용산경찰서 책임자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한 장 넘겨 보세요.
마지막 미스테리입니다.
이태원파출소에 올라가서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임재입니다. 파출소 옥상에서 그 아비규환 현장을 보고 있는 이임재입니다.
청장님, 이 용산경찰서장 이것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출신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출신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간은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청장님, 핼러윈 데이가 있는 10월 29일 당일 날 야간에 대대적인 마약단속 수사를 나섰지요?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간은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청장님, 핼러윈 데이가 있는 10월 29일 당일 날 야간에 대대적인 마약단속 수사를 나섰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수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약단속 수사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치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방활동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이 있잖아요. 마약류 단속 철저, 충분한 수량의 간이시약, 검체시약, 키트 등 지참하여 근무하도록 해라.
6500만 원어치 구입했잖아요, 시약을. 그것 현장 나가서 바로 체크해서 체포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 문건이 있잖아요. 마약류 단속 철저, 충분한 수량의 간이시약, 검체시약, 키트 등 지참하여 근무하도록 해라.
6500만 원어치 구입했잖아요, 시약을. 그것 현장 나가서 바로 체크해서 체포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위원님, 우리 마약단속이라든지 형사들 활동은 현장에서의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형사활동 조끼를 입고 예방활동을 한 게 여러 가지로 활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시적 형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 그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체포하기 위한 길을 트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형사들이 들어가서 채취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아니, 서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약수사 대대적으로 나서라,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또는 법무부나 검찰청 등에서 지시나 협조요청 있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약수사 대대적으로 나서라,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또는 법무부나 검찰청 등에서 지시나 협조요청 있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런 건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구두라도 없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습니다.
10월 12일 날 용산서에서는 강력 3개 팀 15명만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팀만. 그런데 실제 나간 게 10개 팀 50명이 나갔어요. 거기다가 서울경찰청에 속해 있는 마수대가 직접 2개 팀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그렇게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제가 10월……
직접 지시하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10월 27일 날……
직접 지시하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지시했습니다.
지시한 배경이 앞서 있었던 10월 13일 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10월 24일 날 마약과 전쟁을 선포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이전에 서울청 자체적으로 7월부터 마약특별단속을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다 예상했는데 질서유지에는 왜 신경을 안 썼습니까?
2020년 용산서가 작성한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을 보면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을 대비하라 해서 폴리스라인까지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동대 180명이 포함이 돼서 약 260명을 현장에 투입해서 치안유지를 했어요.
올해는 핼러윈 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지요, 서울청에서? 작성 내용에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별다른 내용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내용은 137명을 투입한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다 예상했는데 질서유지에는 왜 신경을 안 썼습니까?
2020년 용산서가 작성한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을 보면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을 대비하라 해서 폴리스라인까지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동대 180명이 포함이 돼서 약 260명을 현장에 투입해서 치안유지를 했어요.
올해는 핼러윈 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지요, 서울청에서? 작성 내용에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별다른 내용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내용은 137명을 투입한 거예요.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137명을 투입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예전의 인원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그중에 58명만 정복이고 나중 79명은 다 형사부 소속, 특수부 소속 또는 아까 얘기했던 마수대 소속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여청과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의 목적으로 해서 79명이 나가고 현장지도하는 정복 요원은 58명뿐 아니냐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수사 목적이 아니고 범죄 예방활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약을 들고 나갔는데 무슨 예방이에요. 예방하려는 사람이 시약을 가지고 나가서 시약 검출하고 그다음에 체포를 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한 모습을 보면 조끼를 입고 예방활동한 게 분명히 나오고……
시약을 가지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건 가지고 나간 건 맞습니다.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기동대를 왜 사전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기동대 부분은 제가 27일 날 보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27일 날 보고도 지금까지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절대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전부 다 경찰청 상황……
작년도에 기동대가 나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 부분은……
2021년 작년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20년, 21년은 20년도에 용산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21년도에 기동대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코로나 통제 목적으로 20년과 21년은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22년도는 코로나가 해제돼서 노마스크 최초의 행사라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기동대가 나갔다면 올해는 더 나가야지.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저는 14일 날 우리 정보 분석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복 경찰이 배치되는 경우에, 즉 기동대가 나가는 경우에 마약수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복 경찰관이 왔다 갔다 하면 범죄대상인이 도망을 가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서 마약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기동대 파견을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정복 경찰이 배치되는 경우에, 즉 기동대가 나가는 경우에 마약수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복 경찰관이 왔다 갔다 하면 범죄대상인이 도망을 가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서 마약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기동대 파견을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형사들이 조끼를 입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범죄 예방활동을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에이, 참.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것은 사진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활동을 정복을 입고 나간 것을 내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현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복을 입고 나간 거고 실제로는 시약을 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장에, 이태원에 10개 팀 50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9시 33분 담당 형사과장이 이것 너무 위중하다 해서 1개 팀을 질서유지로 돌려보내고요 다시 팀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 계속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래서 10시 48분에, 사고가 일어나고 약 30분이 지나서 현장 지원에 나섰지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현장에, 이태원에 10개 팀 50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9시 33분 담당 형사과장이 이것 너무 위중하다 해서 1개 팀을 질서유지로 돌려보내고요 다시 팀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 계속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래서 10시 48분에, 사고가 일어나고 약 30분이 지나서 현장 지원에 나섰지요.
맞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CPR까지 한 50명 정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시 48분에 현장 지원으로 전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게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청에서는 기자들한테 사건에 대한…… ‘16분에 대기해라, 마약수사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시 55분에도, 사건이 발생한 40분 이후에도 인파 문제 해결 후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시 33분이나 돼서야 마약단속을 취소한다 이렇게 서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장에 나가 있는 형사들은 상황이 위중하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10시 48분에 전환을 했는데 서울청은 아직도 마약수사에 집중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장에 나가 있는 형사들은 상황이 위중하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10시 48분에 전환을 했는데 서울청은 아직도 마약수사에 집중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성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제가 조금……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지금까지 핼러윈과 관련해서 서울청에서 개입해서 대책을 수립한 바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것은 제가 10월 17일 날 1차,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조금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시를 한 번 했고 또 10월 24일 날 재차 관광경찰을 10명 배치한다는 일보가 있어서 관광경찰만 10명을 배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산․마포․강남에서 각각의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10월 27일 날 우리 112 실장이 총괄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이 137명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산과 관련해서는.
질서유지를 위한 거면 경비팀이 나가야지 왜 마수대에서 나갑니까!
자, 이성만 위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답변하세요.
경비팀은 뭐 집에서 쉽니까, 그러면?
이성만 위원님!
아니, 대답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추가질의하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게 해서 137명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경비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기동대 병력이 여유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주말 집회가 있어서, 지방 중대까지 부르니까 좀 힘들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일단 그러면 강화된 형태로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이대로 집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좀 이따가 제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사부장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형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배치……
그러고 좀 이따가 제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사부장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형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배치……
그러면 현장에서 청장이 대기하고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성만 위원님.
2시간 동안 행방불명이었다가 나타나면서 무슨 현장의 상황을 주시했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돼요?
이성만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게 해서 형사들 50명이 추가로 배치돼서 계획이 강화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현안질의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오늘의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한 한 우리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꼭 해야 되겠다는 위원장의 판단이고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성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현안질의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오늘의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한 한 우리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꼭 해야 되겠다는 위원장의 판단이고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성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대통령께서 조문을 다섯 차례 하셨나요?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대통령께서 조문을 다섯 차례 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거의 매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수행을 하셨어요. 몇 차례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무회의 마치고 국무회의에 참여한 전체 내각이 한 번 같이 갔었고요. 그다음 날, 다음 날 이렇게 두 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 더 할 때는 장관님만 가시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장관님만 가실 때는 중대본 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가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참석한 게 아니라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여서 마치고 바로 조금 늦더라도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자리를 이석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데 그날 북한 미사일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NSC 참석 때문에요.
그때가 아마 행안부장관님 파면해야 된다라고 여야에서,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그런 요구가 쏟아지던 때인데 대통령께서 행안부장관을 이렇게 동행하신 것은 ‘정치권은 입 다물어라’ 그런 사인으로 들리고 그리고 ‘국민들도 입 다물어라’ 이런 사인들로 받아들여졌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재난 주무부처였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내각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요.
재난 주무부처가 수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다른 분들은 재난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무가 서울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무가 서울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법 11조에도 지역위원장으로, 서울시의 위원장은 시장이십니다.
그리고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이태원 해밀톤 옆 골목은 매우 위험한 골목으로 많이 인식이 됐었고 그리고 핼러윈 데이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모인다, 특히 그날에는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위험을 인지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사무를 둘로 분리했습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입니까, 국가사무입니까?
자치사무지요?
경찰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사무를 둘로 분리했습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입니까, 국가사무입니까?
자치사무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자치사무를, 서울시 자치사무를 총 책임지는 분은 서울시장이십니다.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그렇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이 홍보물을 발행하고 서울시와 그리고 경찰청과 함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이 안에 보면 지역경비, 다중운집행사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이것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이 홍보물을 발행하고 서울시와 그리고 경찰청과 함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이 안에 보면 지역경비, 다중운집행사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이것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그것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루지만 거기서 다루는 이와 같은 다중이 운집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협조요청도 하고 기관 간에 업무 조정을 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그것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루지만 거기서 다루는 이와 같은 다중이 운집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협조요청도 하고 기관 간에 업무 조정을 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미리 알았다면 아마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몰랐던 것이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그리고 10만 명이 예상되는 핼러윈 데이 축제는 재난․안전관리법상 지역축제입니까, 아닙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재난․안전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당연히……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규정상으로는……
지역축제입니다.
재난․안전관리법 66조의11 그리고 시행령 73조의9에 보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축제와 관련된 규정은 2019년, 3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까지,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모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된다 이렇게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순간 관람객, 당시 13만 명이 이태원역을 이용했고 그리고 사고가 나던 10시 15분에는 5만 명 이상이 당시에 그 골목 인근에 다 있었는데 이것을 지역축제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고 법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청 직원들의 직무유기이고 이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법 66조의11 그리고 시행령 73조의9에 보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축제와 관련된 규정은 2019년, 3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까지,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모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된다 이렇게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순간 관람객, 당시 13만 명이 이태원역을 이용했고 그리고 사고가 나던 10시 15분에는 5만 명 이상이 당시에 그 골목 인근에 다 있었는데 이것을 지역축제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고 법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청 직원들의 직무유기이고 이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서울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이태원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정권자가 시장이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시울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도 서울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그렇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그런 큰 행사가 벌어졌는데 서울시청의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용산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고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서울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서울시장님 책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이태원이 관광특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관광특구로 서울시가 지정을 한다고 해서 질서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질의 중이나 회의 시작을 한 지가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주질의 중이나 회의 시작을 한 지가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갑 출신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갑 출신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책임과 진상규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래야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행사의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장관님, 헌법 제34조에 보면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번에 이 행사의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장관님, 헌법 제34조에 보면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장관님, 헌법은 법이 아닙니까? 법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가장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규범력이 없습니까, 헌법이? 아니지요?
규범력이 없습니까, 헌법이?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주최자가 없다고 국가는 법적 책무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런 참사가 자꾸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탐관오리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일각에서 놀러 가서 죽은 것에 대해서 왜 나라가 책임지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놀러 간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아니지요?
주최자가 없다고 국가는 법적 책무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런 참사가 자꾸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탐관오리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일각에서 놀러 가서 죽은 것에 대해서 왜 나라가 책임지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놀러 간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연히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러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도미니카공화국 국민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다면 일하다가 죽으면 국민 대접도 제대로 해 줬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죽었을 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동자 과실 있네 없네, 잘못 찾기에 급급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일하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고 놀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면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세금은 왜 걷고? 이런 인식이 계속 있는 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형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맥락 전체를 따지고 보면, 사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경찰력 증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이 말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나 감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현안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셨는데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장관님의 이 발언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런 의견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다면 일하다가 죽으면 국민 대접도 제대로 해 줬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죽었을 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동자 과실 있네 없네, 잘못 찾기에 급급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일하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고 놀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면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세금은 왜 걷고? 이런 인식이 계속 있는 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형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맥락 전체를 따지고 보면, 사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경찰력 증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이 말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나 감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현안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셨는데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장관님의 이 발언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런 의견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날 제가 한 말씀인데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찰청장님, 혹시 이것 기억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찰청장님, 혹시 이것 기억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
이게 뭐냐면 8월 8일 날 인사청문회 때 배포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가장 큰 볼드체로 쓰여진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 내고’, 그 뒤에 보면 안전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두발언이 무색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10월 31일 13시 29분에 핼러윈 참사 당시의 112 신고건별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자료는 의원실에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야당 위원이라고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당 위원들께서 특별히 분노하실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도 지금 대부분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국회의 요구자료도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공룡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룡이 되게 된 데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부인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자료는 국회의 요구에는 불응하고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로 공개되었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대통령이 결단 안 하셨으면 이 신고내역 공개 안 하셨겠네요. 맞습니까?
이 모두발언이 무색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10월 31일 13시 29분에 핼러윈 참사 당시의 112 신고건별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자료는 의원실에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야당 위원이라고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당 위원들께서 특별히 분노하실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도 지금 대부분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국회의 요구자료도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공룡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룡이 되게 된 데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부인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자료는 국회의 요구에는 불응하고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로 공개되었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대통령이 결단 안 하셨으면 이 신고내역 공개 안 하셨겠네요.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불응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자료제출을 언제 요구하신 건지 제가 앞뒤, 선후 관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 31일 13시경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엠바고 걸어서 언론에 먼저 터뜨렸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요구하던……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번 참사 관련해서 보고서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고가 터지면 원인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인데 용산서 정보과장은 삼척동자도 못 되는 겁니까? 이 문건 부랴부랴 폐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말씀하신 녹취록은, 저희가 여건 야건 관계없이 29일 신고 전후 녹취록은 다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공개 말고 자료제출 요구에 저희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료는 의원실에 오지 않았고 일부 의원실에만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자료들이 실제로 삭제가 되고 일부는 자료제출 요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꾸 이게 은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건에 대해서도 용산서에서 핼러윈에 대비해서 경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면 도대체 용산서 정보과장이 그 자료를 왜 삭제합니까, 자신들의 보험 자료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건에 대해서도 용산서에서 핼러윈에 대비해서 경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면 도대체 용산서 정보과장이 그 자료를 왜 삭제합니까, 자신들의 보험 자료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또 한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 당일 날 11건의 급박한 112 신고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저희부터 뼈를 도려내는 각오로 수사를 하겠다고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공개를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또 한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 당일 날 11건의 급박한 112 신고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저희부터 뼈를 도려내는 각오로 수사를 하겠다고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공개를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사는 잘못된 거네요?
경찰청장윤희근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의지로 공개되었다는 것.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결정은 저희들 자체 논의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 하고 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의정부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많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고통받고 계신 각 유가족분들, 부상자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 먼저 깊은 위로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정부는 주최 없는 행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재난안전 기본법 그리고 경찰법 등에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경찰 또 소방 당국이 이런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에 대해 명시적이고 분명한 법적 권한들이 적혀 있고 또 그에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현재 이 참사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앞두고서도 수많은 자료들이…… 소방,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원활한 자료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진상조사와 원인 규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들, 적극적인 대비책을 수립했는지 또 대응 상황에 있어서 부여되어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법적 수사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행정의 영역에서 조사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혹들이 명확히 해소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소방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시간 경과별로 몇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먼저 22시 15분, 현재까지 사고 발생 시각으로 공인된 시간인데요. 그 전에도 소방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많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고통받고 계신 각 유가족분들, 부상자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 먼저 깊은 위로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정부는 주최 없는 행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재난안전 기본법 그리고 경찰법 등에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경찰 또 소방 당국이 이런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에 대해 명시적이고 분명한 법적 권한들이 적혀 있고 또 그에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현재 이 참사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앞두고서도 수많은 자료들이…… 소방,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원활한 자료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진상조사와 원인 규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들, 적극적인 대비책을 수립했는지 또 대응 상황에 있어서 부여되어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법적 수사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행정의 영역에서 조사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혹들이 명확히 해소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소방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시간 경과별로 몇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먼저 22시 15분, 현재까지 사고 발생 시각으로 공인된 시간인데요. 그 전에도 소방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먼저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내역입니다. 20시 37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방 측에서는 ‘현장에 다친 사람이 없으니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하고 종결하셨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다음 21시 01분,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고 사람이 밀린다 또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고 경찰 측에 이런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경찰 측의 조치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있었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고입니다. 22시 12분에 결국은 신고자로부터 끊김 사고로 종결이 됐지만 ‘숨이 막혀 가지고’ 하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신고 내용이 있었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전화가 잘 안 들리는 상황 속에서 전화가 끊기면서 명확한 상황 인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 측에서도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솔직히 이태원119안전센터로부터 사고현장까지 도보거리 300m도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상황 확인, 요청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 어쩌면 소방에서도 사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일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근무자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결국 22시 15분이 되어서야 이렇게 명확한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첫 번째 출동을 했습니다. 지령은, 22시 17분에 첫 출동을 했는데 현장 도착은 29분이 돼서야 도착했지요.
이 자리에 용산소방서장님께서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직선거리 300m가 채 안 되는 거리지만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출동 현장에 도착이 늦은 겁니까?
결국 22시 15분이 되어서야 이렇게 명확한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첫 번째 출동을 했습니다. 지령은, 22시 17분에 첫 출동을 했는데 현장 도착은 29분이 돼서야 도착했지요.
이 자리에 용산소방서장님께서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직선거리 300m가 채 안 되는 거리지만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출동 현장에 도착이 늦은 겁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그때 이태원 안전센터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인근 구급출동이라든가 하고 없어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현장대원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여쭙는 겁니다.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그래서 그 당시 일착대로 종로소방서에서 왔는데 그 부분도 오다가 차에 막혀 가지고 한 250m 지점을 직원들이 걸어서 그렇게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현장 도착하기도 전에 경찰에 최초 지원 요청을 한 것 맞습니까? 공동대응 요청을 22시 18분에 했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시 28분까지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 전파를 한 것 맞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먼저 22시 18분부터 23시 43분까지 경찰에 2시간여 동안 이렇게 열다섯 차례, 굉장히 다급하게 현장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 측에 요청을 한 부분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경찰력에 의한 질서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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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2시 18분부터 23시 43분까지 경찰에 2시간여 동안 이렇게 열다섯 차례, 굉장히 다급하게 현장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 측에 요청을 한 부분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경찰력에 의한 질서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님, 소방 측으로부터 현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찰력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 것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출동지령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 정말……
현장에서 형사들 50여 명을 몇 시에 투입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질서유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동대는 23시 17분이 돼서야 출동지시를 했고 23시 40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현장인력을 제외하고 기동대……
그리고 소방청으로부터, 현장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용산경찰서에 인원 총동원을 요청한 것이 23시 22분입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장은 00시 45분이 되어서야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현장의 구조기관의 요청들이 원활하게 접수되고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수사 결과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청장님의 입장은 없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것을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한복판에서는 어떤 대형폭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대형화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15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분들이 다치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더욱 애통해하고 비통해하실 것 같다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시간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10월 17일 대책회의 했다, 10월 24일에 했다, 총괄보고 10월 27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한복판에서는 어떤 대형폭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대형화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15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분들이 다치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더욱 애통해하고 비통해하실 것 같다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시간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10월 17일 대책회의 했다, 10월 24일에 했다, 총괄보고 10월 27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기 4일 전에……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5일 오전 9시 18분입니다. 서울경찰청의 용산경찰서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이번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하고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의에 대해서 이태원파출소장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분이 지난 9시 35분에 ‘핼러윈 데이 준비 중 교통기동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5일 오전 9시 18분입니다. 서울경찰청의 용산경찰서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이번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하고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의에 대해서 이태원파출소장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분이 지난 9시 35분에 ‘핼러윈 데이 준비 중 교통기동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사후에 우리 감찰을 통해……
사전에…… 10월 17일, 10월 24일, 10월 27일 회의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사전에는 제가 이 내용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일선 실무자들은 핼러윈 데이에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도부들은 전혀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유럽 출장 가시기 전에 핼러윈 데이 관련해서 대책회의 하신 것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 유럽 출장 가시기 전에 핼러윈 데이 관련해서 대책회의 하신 것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없습니다.
없지요.
용산구청장님, 이번 2022년 핼러윈 데이 관련해서 용산구에서 관계대책회의 하신 적 있습니까? 구청에서 한 적 없지요?
용산구청장님, 이번 2022년 핼러윈 데이 관련해서 용산구에서 관계대책회의 하신 적 있습니까? 구청에서 한 적 없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구청에서는 했습니다.
몇 번 하셨어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 안 하셨어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안 한 게 아니고 부구청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도부의 안전불감증이 큰 문제다,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가 없다, 정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정말로 답답한 게 이번 참사는 필요한, 가용할 수 있는 경비인력들이…… 그리고 아주 전문장비도 아닌, 또 전문인력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청장님,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중이 운집한 이런 부분에 대해 질서유지를 하는 데 고도의 전문장비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정말로 답답한 게 이번 참사는 필요한, 가용할 수 있는 경비인력들이…… 그리고 아주 전문장비도 아닌, 또 전문인력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청장님,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중이 운집한 이런 부분에 대해 질서유지를 하는 데 고도의 전문장비가 필요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경광등 또는 확성기, 필요하면 호루라기 또 폴리스라인 이런 것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대비했어도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런데 이것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청장님께서는 아까 137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5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몇 시에 투입하셨어요?
두 번째, 청장님께서는 아까 137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5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몇 시에 투입하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27일 날……
그러니까 50명을 몇 시에 투입하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투입은 한 9시 정도인가요?
청장님, 이 사건 29일 날 언제 인지하셨어요? 언제 아셨어요?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저는 11시 36분에 전화보고……
11시 36분에 보고받은 분이 9시에 인력 투입을 지시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아니, 그 부분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 배치현황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137명의 인력현황이 이렇습니다. 마약 등 불법행위 단속에 75명 그리고 정작 현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비인력 58명입니다.
PPT 넘겨 봐 주세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시피 6시 34분, 압사 위험이 112에 최초 신고된 시점입니다. 이때 이태원 현장에 경비인력 고작 11명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주간 인력입니다.
그리고 8시에 야간조가 투입됩니다. 21명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몇 시에 투입했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사태가 벌어져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도 올라갔고 신고도 들어가서 교통기동대가 투입이 됩니다. 20명이 투입이 되는데 이 시간이 9시 34분입니다.
이미 아수라장이 돼 있는 현장에 고작 우리 경찰의 경비인력은 32명이 투입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137명의 인력현황이 이렇습니다. 마약 등 불법행위 단속에 75명 그리고 정작 현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비인력 58명입니다.
PPT 넘겨 봐 주세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시피 6시 34분, 압사 위험이 112에 최초 신고된 시점입니다. 이때 이태원 현장에 경비인력 고작 11명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주간 인력입니다.
그리고 8시에 야간조가 투입됩니다. 21명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몇 시에 투입했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사태가 벌어져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도 올라갔고 신고도 들어가서 교통기동대가 투입이 됩니다. 20명이 투입이 되는데 이 시간이 9시 34분입니다.
이미 아수라장이 돼 있는 현장에 고작 우리 경찰의 경비인력은 32명이 투입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주간 근무자가 11명이었고 20시에 야간 근무자가 왔고……
그러니까 21명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9에 참사가 발생됐다고 신고가 들어간 10시 15분에, 이때까지는 52명의 인력, 기동대 20명 포함해서 52명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통제불능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까 58명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교통 6명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8시까지는 10만 명이 모인 핼러윈 데이에 11명이 투입돼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경찰은 핼러윈 데이에 모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아까 마약이나 이런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청장님?
아까 58명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교통 6명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8시까지는 10만 명이 모인 핼러윈 데이에 11명이 투입돼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경찰은 핼러윈 데이에 모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아까 마약이나 이런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청장님?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수사라기보다는 범죄예방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진했던 게 경찰의 모습 아니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검거실적은, 그런 적은 없고 저희들은 예방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부터 계속 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비례대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던 세월호 세대로서 그리고 또 동년배의 또래들을 끔찍한 참사로 떠나보낸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정부부처 기관장들, 자치단체장들의 답변을 보면서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희망을 찾겠다라는 약속을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국민들 앞에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무한책임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굉장히 여러 차례 하셨어요. 저는 장관님은 무한책임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주무부처, 재난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책임 같은 추상적인 책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무한책임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분들이 쓰실 말씀이지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장관님께서 쓰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그렇게 추상적인 의미의 책임에만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부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면피성으로 발언하고 있다,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아주 모호한 답변들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마음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지’라고 백번 이야기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지셔야 할 책임은요,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투명하게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져야 할 책임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책임이라니요. 지난 열흘 동안 두문불출하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하신 해명들에 일고의 거짓이라도 있다, 이태원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이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희망을 찾겠다라는 약속을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국민들 앞에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무한책임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굉장히 여러 차례 하셨어요. 저는 장관님은 무한책임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주무부처, 재난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책임 같은 추상적인 책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무한책임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분들이 쓰실 말씀이지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장관님께서 쓰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그렇게 추상적인 의미의 책임에만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부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면피성으로 발언하고 있다,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아주 모호한 답변들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마음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지’라고 백번 이야기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지셔야 할 책임은요,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투명하게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져야 할 책임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책임이라니요. 지난 열흘 동안 두문불출하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하신 해명들에 일고의 거짓이라도 있다, 이태원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용산구청장박희영 ……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장에서 위원님 또래 겪으셨던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에 정말 큰 짐을 갖고 있다, 죄인 같은 심정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장에서 위원님 또래 겪으셨던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에 정말 큰 짐을 갖고 있다, 죄인 같은 심정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그런 죄인 같은 마음은요, 그 참사를 목격했던 많은 국민들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하셔야 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대충 하세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세요.
10월 26일 이태원 핼러윈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왜 참석 안 하셨는지, 당시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10월 26일 이태원 핼러윈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왜 참석 안 하셨는지, 당시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26일 관계 간담회 말씀하십니까?
예, 관계기관 간담회.
어디에 계셨습니까, 당시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당시에?
용산구청장박희영 그것은 제 일정표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는 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
어디에 계셨냐고 여쭸습니다.
10월 27일 구청장 중심으로 매년 준비했었던 핼러윈 기간 긴급대책회의 왜 안 가셨습니까?
10월 27일 구청장 중심으로 매년 준비했었던 핼러윈 기간 긴급대책회의 왜 안 가셨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부구청장 주재로 관례대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잘 부탁한다, 면밀하게 잘 준비해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예방을 위해서 도대체 구청장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도 없네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아침부터 구청장님 동선을 시간대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아침부터 구청장님 동선을 시간대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용산구청장박희영 아침 6시 반에 의령으로 갔습니다.
의령에 왜 가셨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자매도시 초청 방문으로 갔습니다.
지역축제 초청 공문을 받아서 다녀오신 출장이 맞습니까?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용산구청장박희영 공문은 받았습니다.
공문은 받았다고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증인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지금 현안질의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과 언론과 서울시민과 유가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청장님은 집안일, 시제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시경에 의령을 출발해서 8시 20분경에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10분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시간 같은 것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역축제 초청 공문을 받아 다녀왔다라는 용산구청장님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의령군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여기 보면 28일 행사들에 초청을 한 겁니다. 왜냐? 28일이 행사가 개막하는 날이니까요. 공식행사에 외빈들을 초청한다면 당연히 개막식 일정에 초청을 하겠지요.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님 못 가신다고 답변하고 영상 축사를 보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의령군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여기 보면 28일 행사들에 초청을 한 겁니다. 왜냐? 28일이 행사가 개막하는 날이니까요. 공식행사에 외빈들을 초청한다면 당연히 개막식 일정에 초청을 하겠지요.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님 못 가신다고 답변하고 영상 축사를 보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평일 업무 때문에 영상으로 먼저, 개막식에는 영상 축사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개막식에 축사를 보내고 집안일 때문에 의령에 가니 ‘군수님 얼굴 한번 보시지요’ 하고 티타임 하신 것 아닙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요, 저는 다녀오신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구청장님이 애초부터 솔직하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절대 문제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참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계시고 열흘 동안 얼굴 한 번 보이지 않고 31일 이후에 계속 사라져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정말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구청장의 태도가 맞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의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게 자료, 정보 공개하시고 계속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용산구청장님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사태를 수습할 자격이 없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요, 저는 다녀오신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구청장님이 애초부터 솔직하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절대 문제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참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계시고 열흘 동안 얼굴 한 번 보이지 않고 31일 이후에 계속 사라져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정말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구청장의 태도가 맞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의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게 자료, 정보 공개하시고 계속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용산구청장님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사태를 수습할 자격이 없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구청장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박희영 구청장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먼저 약속……
답변하실 때,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답변자는 지금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요. 또박또박 전달될 수 있도록,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끼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해서 꼭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용산구청장박희영 약속 시간을 먼저 잡고 내려갔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차라리 내년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큰 아쉬움은 많습니다.
행사에 참여 안 하셨다고 아까 행정국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장으로 행사에 다녀오셨다고.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장으로 행사에 다녀오셨다고.
용산구청장박희영 저는 행사에 참여……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퇴하십시오.
용산구청장박희영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면담을 하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축제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기 해명이 다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참 오늘 이 자리가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행안부장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 오늘 이 자리가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행안부장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경찰이 경찰을 조사한다라는 오해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옆에 계신 청장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제가 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들께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다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아마 죽 들어 보셨을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죽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죽 정리해 봤는데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솔직히 경찰 쪽에서 조금만, 진짜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조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아마 죽 들어 보셨을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죽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죽 정리해 봤는데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솔직히 경찰 쪽에서 조금만, 진짜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조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말 참 안타깝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소방청 직무대리님께……
아까 오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소방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서 조치를 하셨던데 직무대리님이 계셔도 그 자리에, 현장에 출동을 하셨을 때에도 2단계가 발동이 됐더라고요?
먼저 소방청 직무대리님께……
아까 오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소방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서 조치를 하셨던데 직무대리님이 계셔도 그 자리에, 현장에 출동을 하셨을 때에도 2단계가 발동이 됐더라고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발동이 됩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대응단계 2단계 발령은 서울소방본부장이 그때 발령했습니다.
본부장이 발령을 했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대리님께서는 현장에 언제 도착하셨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제가 도착시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을……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제가 23시 17분에 세종에서 출발해서 현장 도착을, 01시 01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요. 출동을 하셔 가지고 도착을 했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대응 수준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에는 이러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저희가 재난상황에 대해서 소방청과 같은 그런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자리를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휘체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의 전말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119 신고가 있었는데도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용산경찰서에서도 핼러윈 관련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지요?
서울경찰청장님, 지원 요청이 있었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119 신고가 있었는데도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용산경찰서에서도 핼러윈 관련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지요?
서울경찰청장님, 지원 요청이 있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것은 교통기동대를 지원 요청해서 1개 제대를……
그러니까 기동대 지원 있었지요. 지원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1개 제대를 지원했습니다.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만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8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9시 반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태원파출소의 직원이 요청한 것도 있지요? 이게 같은 건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직접 요청이 없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용산경찰서 차원에서 요청은 없었고 아까 그 부분……
요청이 없었는데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찰서 자체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저는 그 사실, 어디서 내용을 봤는데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게 이미 교통, 제대 1개 20명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이미 대책서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 기동대가 출동하는 데까지 해 가지고 기동대가 현장에 몇 시에 투입되냐면 11시 40분에 투입됩니다.
그동안 여기 계시는 분들 전화기 없습니까? 보고 안 받았습니까?
경찰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 기동대가 출동하는 데까지 해 가지고 기동대가 현장에 몇 시에 투입되냐면 11시 40분에 투입됩니다.
그동안 여기 계시는 분들 전화기 없습니까? 보고 안 받았습니까?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청장님은 안 계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전화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상황관리관 계통으로 아마 보고도 받고 전화도 받고 이랬는데 상응한 조치가……
그게 용산경찰서장님과 상황실장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렇게 보면, 서울경찰청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요. 경찰청 기준으로 보면 경찰청에는 치안상황관리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누가 지시를 해야 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궁극적으로는 저나 서울청장인 지휘관이 당연히 해야겠지만……
없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게 없을 때 돌아가는 시스템이 사실은 상황관리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청장윤희근 나름 자체 매뉴얼 있습니다.
자체 매뉴얼이 있는데 자체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해소가 다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윤희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경찰 책임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진심으로 추모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청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호 서울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 자리 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건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차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요. 업무가 1시간, 2시간씩 공백이 생겼는데 차장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황실장이 부재중이면 부실장이, 아니면 팀장이 업무대행체제를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진심으로 추모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청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호 서울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 자리 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건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차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요. 업무가 1시간, 2시간씩 공백이 생겼는데 차장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황실장이 부재중이면 부실장이, 아니면 팀장이 업무대행체제를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 안 해요. 언론에서도 언급 안 하고 경찰에서도 해명도 안 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을 혹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경찰 근무를 하면서, 서울청 같은 경우에도 8층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찰 근무를 하면서, 서울청 같은 경우에도 8층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경찰청도 8층에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맞습니다.
대형 집회는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경비국장이나, 서울청도 부장이 중심이 돼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그것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마치 이 시간에 무조건 경찰 지휘체계에 공백이 생겼다,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것 잘못됐다……
그리고 해명이, 경찰에서 진짜로 업무대행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찰은 정말 국민들 앞에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준비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앞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에, 이것이 사건이냐 사고냐 참사냐라는 질문에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해명이, 경찰에서 진짜로 업무대행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찰은 정말 국민들 앞에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준비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앞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에, 이것이 사건이냐 사고냐 참사냐라는 질문에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결과적으로 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인시던트(incident)하고 디재스터(disaster)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해로 봤을 때 이게 참사……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참사급 사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는 계획단계부터 수습단계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하나하나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관님께서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 사과하셨지요?
이태원 참사는 계획단계부터 수습단계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하나하나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관님께서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 사과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또 대통령실도 주최자가 없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있든 없든 모든 책임 있다고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이르기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부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자리에 특별시장님하고 구청장님까지 함께 계신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매뉴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이르기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부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자리에 특별시장님하고 구청장님까지 함께 계신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매뉴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오히려 주최자 없는 경우에 매뉴얼도 없고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두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두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용산구 마찬가지지요?
여기 시장님, 구청장님 책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경찰의 사무로 확실하게 규정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도로교통법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참사에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최 측 없는 행사여서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매뉴얼, 2015년도에 경찰청에서 만든 매뉴얼인데요. 저게 주최 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내용을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찰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진 겁니다.
경찰청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재난 대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최 측이 있는 행사가 전제라는 정부, 궤변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설이든 추석이든 주최 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 명절 종합치안대책 수립합니다. 심지어 휴가철 때도 종합치안대책 수립합니다. 해맞이, 해돋이 때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한책임인 것입니다. 경찰에서 이런 각오로 임했을 때 국민이 안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새벽이면 1년 농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관광버스에 오르십니다. 저희 지역에서 대천을 가시고요, 영덕을 다녀오십니다. 누구를 믿고 가시겠습니까? 주최 측을 믿고 가시겠습니까? 거기 가면 경찰이 있어서 안전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다, 안전하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다녀오시는 겁니다.
청장님,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보고된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만 해도 저렇게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시장님, 구청장님 책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경찰의 사무로 확실하게 규정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도로교통법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참사에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최 측 없는 행사여서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매뉴얼, 2015년도에 경찰청에서 만든 매뉴얼인데요. 저게 주최 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내용을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찰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진 겁니다.
경찰청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재난 대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최 측이 있는 행사가 전제라는 정부, 궤변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설이든 추석이든 주최 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 명절 종합치안대책 수립합니다. 심지어 휴가철 때도 종합치안대책 수립합니다. 해맞이, 해돋이 때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한책임인 것입니다. 경찰에서 이런 각오로 임했을 때 국민이 안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새벽이면 1년 농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관광버스에 오르십니다. 저희 지역에서 대천을 가시고요, 영덕을 다녀오십니다. 누구를 믿고 가시겠습니까? 주최 측을 믿고 가시겠습니까? 거기 가면 경찰이 있어서 안전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다, 안전하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다녀오시는 겁니다.
청장님,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보고된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만 해도 저렇게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경찰청장윤희근 답변할 시간을 혹시 조금 주시면, 위원님 질의하신 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경찰청장윤희근 물론 청장으로서 서울 근교에 있지 못한 상태에서 늦게 연락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시 14분에 처음 연락을 받고 2시 반에 국․관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사실은 상황실, 서울청장 또 관련 간부들에게 충분한 업무지시를 하면서 이동을 했고요.
참고로 차장대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문자 수신을 못 하던 그 시간에 차장은 문자 수신을 확인하고 바로 집에서 출발을 해서 24시 38분에 상황실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 경찰청 상황실에 도착을 해서 청장인 저를 대신해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 했고요. 또 그사이에 저와 통화를 해서 제 업무 지시사항도 전달받아 가지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할 무렵 그 임박해서는 차장이 저를 대신해서 현장에 나가서 또 서울청장과 함께 현장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시 14분에 처음 연락을 받고 2시 반에 국․관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사실은 상황실, 서울청장 또 관련 간부들에게 충분한 업무지시를 하면서 이동을 했고요.
참고로 차장대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문자 수신을 못 하던 그 시간에 차장은 문자 수신을 확인하고 바로 집에서 출발을 해서 24시 38분에 상황실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 경찰청 상황실에 도착을 해서 청장인 저를 대신해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 했고요. 또 그사이에 저와 통화를 해서 제 업무 지시사항도 전달받아 가지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할 무렵 그 임박해서는 차장이 저를 대신해서 현장에 나가서 또 서울청장과 함께 현장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희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동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청장님, 저는 이번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참사 사고를 보면서 우리 경찰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동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청장님, 저는 이번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참사 사고를 보면서 우리 경찰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총경의 행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뒷짐 지고 걷는 이 시점이 몇 시였느냐, 22시 59분이었습니다. 현장은 수십 명의 사람이 쓰러져서 CPR을 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의 치안책임자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현장 경찰관의 모습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임재의 행태는 경찰관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무를 유기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분의 그날 행적을 보면 고의성이 있는 어떤 방기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여요.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최근 나타났던 행적은 그다음 날이에요, 10시경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이임재 총경의 그날 동선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아까 현장 경찰관의 모습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임재의 행태는 경찰관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무를 유기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분의 그날 행적을 보면 고의성이 있는 어떤 방기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여요.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최근 나타났던 행적은 그다음 날이에요, 10시경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이임재 총경의 그날 동선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특별수사본부에서 각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단한 건데 뭐가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요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에 대한 확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아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경찰의 수사도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예요. 야당들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셀프수사라고.
아니, 셀프수사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찰지휘관들의 이 모습이 세계 최고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국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여러분? 치안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누구도 터치하지 말라, 장관의 지휘도 필요없다 그런 스탠스 유지하신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 엄청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보고를 몇 번 받으셨어요?
아니, 셀프수사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찰지휘관들의 이 모습이 세계 최고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국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여러분? 치안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누구도 터치하지 말라, 장관의 지휘도 필요없다 그런 스탠스 유지하신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 엄청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보고를 몇 번 받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로부터는 한 번도 보고를 받지 못하고요. 12시경에 서울청장으로부터 전화를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정식 계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경찰국 할 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경찰국 만들어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옛날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 그런다,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지금 이 경찰지휘관의 행태가 지금 경찰의 지휘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서울경찰청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그날의 보고체계를 보면 경찰의 보고조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12종합상황실 체제도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언론에 보면 류미진 총경이 1시간 24분, 11시 39분 정도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1시간 24분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장님, 류미진 총경이 언제부터 자리를 비운지 알고 계십니까? 몇 시부터 근무인지는 아시지요?
우리가 경찰국 할 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경찰국 만들어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옛날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 그런다,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지금 이 경찰지휘관의 행태가 지금 경찰의 지휘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서울경찰청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그날의 보고체계를 보면 경찰의 보고조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12종합상황실 체제도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언론에 보면 류미진 총경이 1시간 24분, 11시 39분 정도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1시간 24분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장님, 류미진 총경이 언제부터 자리를 비운지 알고 계십니까? 몇 시부터 근무인지는 아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후반 근무이기 때문에……
전반 근무입니다, 18시부터 01시까지.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01시까지……
언제부터 자리를 비운 것입니까? 모르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자료제출해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요.
112상황실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찰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 봐 주십시오.
지금 이 사안의 진실을 두고 온갖 얘기들이 다 떠돌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져야 됩니다.
청장님, 앞에 보이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게 떴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만들어 낸 것입니까? 민주노총에 관계된 두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게 홈페이지에 뜬 게 맞습니까?
112상황실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찰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 봐 주십시오.
지금 이 사안의 진실을 두고 온갖 얘기들이 다 떠돌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져야 됩니다.
청장님, 앞에 보이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게 떴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만들어 낸 것입니까? 민주노총에 관계된 두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게 홈페이지에 뜬 게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방금 보여 주신 화면과 같은 게 떴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떠 있다고.
옆에 각시탈 쓴 사람들, 특정정당 관계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단소를 들고 현장을 지휘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확실하게 규명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오늘 특수본 기자브리핑이 있었고요. 지금 보여 주시는 이 사진에 대해서 조치를, 일차 확인한 것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바로 부근 시간대에 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목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밀고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조금 늦게 작동을 시켰어요. 펴면 멈춥니다. 주먹을 쥐면 다시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규명도 한 줌 남김 없이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 수사 촉구를 청장님께서,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바로 부근 시간대에 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목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밀고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조금 늦게 작동을 시켰어요. 펴면 멈춥니다. 주먹을 쥐면 다시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규명도 한 줌 남김 없이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 수사 촉구를 청장님께서,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지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 기능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 앞에 나와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자발적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데 여야 합의로 오늘 이 자리에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총경,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용산경찰서 119상황실장 송병주 경정 이 세 사람을 불러야 된다 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계속 연락을 했는데 오늘 참석을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부하 맞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 앞에 나와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자발적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데 여야 합의로 오늘 이 자리에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총경,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용산경찰서 119상황실장 송병주 경정 이 세 사람을 불러야 된다 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계속 연락을 했는데 오늘 참석을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부하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국회에,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이임재, 류미진 두 분은 병가 중이고 송병주는 수사 대상과 감찰 대상이라서 못 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임재, 류미진 이 두 분은 병가 중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병가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 못 온다 이 얘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병가 중이고 변호사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경찰의 위계질서, 직무태만, 국민에 대한 봉사, 헌신, 정말 밑바닥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온 국민이 슬픔에 젖었고 일주일간 애도기간이 지나고 오늘 국민 앞에, 국회에 첫 현안질의를 하는데 제일 책임이 중한 이임재, 류미진, 송병주 이 세 사람이 국회 현안질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찰청장은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저는 서울청장으로서, 총체적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서울청장으로서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상임위가 세 사람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고 16일 날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먼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 최초……
그러니까 112에 최초 사고의 보고가, 국민들께는 제일 처음에 사고 난 그날 몇 시에 보고가 됐다고 여러분들 발표했습니까?
그러니까 112에 최초 사고의 보고가, 국민들께는 제일 처음에 사고 난 그날 몇 시에 보고가 됐다고 여러분들 발표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6시 얼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뒤에 6시 34분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신고가 있었습니다.
최초 112 신고가 있었다는 것이지만 경찰이 발표했던 것은 몇 시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저희 서울청이 인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상민 장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최초로 국민들께 이 사고가 112 신고에 접수된 시간이 몇 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6시 3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6시 34분.
112 신고가 총 11건이 들어왔는데 최초 신고가 6시 34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며칠 후에 밝혀진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윤희근 이 일의 경과가 있었던 것은 29․30 이렇게, 토요일․일요일 상간에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31일 날 전체 지휘부 회의를 하면서 112 신고에 혹시 그 전부터 어떤 조짐이 있는 신고가 있지 않았겠느냐, 22시 15분 이전 112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련 기능에서 아시는 바와 같은, ‘11건이 포함된 총 93건의 신고가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텍스트 파일로 된 이 내용을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논의를 해서 그다음 11월 1일 날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맞겠다 판단하고 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오픈한 것입니다. 그 오픈한 날짜가 11월 1일 11시 반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단 텍스트 파일로 된 이 내용을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논의를 해서 그다음 11월 1일 날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맞겠다 판단하고 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오픈한 것입니다. 그 오픈한 날짜가 11월 1일 11시 반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번 이 사고에 있어서 정말 늦게나마 112 신고 11건을 낱낱이 공개한 것은 참으로 다행하고 잘했던 일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통령께서 또 이런 결단을 내리셨다 이런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국민들께 솔직하게 이런 공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한 점의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은폐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김광호 청장,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저는 처음부터, 사고 초기부터 어떤 은폐나 어떤 허위보고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고 그 이후 거기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다 밝히고 진상이 다 나타나고 또 사후대책까지도 충분히 논의되는 그런 현안질의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제일 먼저 충북 청주시상당구 출신 정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제일 먼저 충북 청주시상당구 출신 정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보시면서 행정안전부 이 보고체계, 이번에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사고를 보시면서 행정안전부 이 보고체계, 이번에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 행정부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 행정안전부 내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요, 다만 중앙상황실에서 접수한 때로부터 저한테 올 때까지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조금……
그게 늦었다는 거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청에서 행안부 상황실에 통보가 들어간 게 10시 48분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10시 48분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인지하신 것은 30분 후인 11시 20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방청에서 행안부에 전달을 하면, 그게 제가 파악한 거로는 1단계․2단계 조치가 있어서 1단계에서 문자 받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직원끼리 공유를 하고 2단계가 되면 그제서야 장차관한테 보고가 되는 게 작동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방청에서 행안부에 전달을 하면, 그게 제가 파악한 거로는 1단계․2단계 조치가 있어서 1단계에서 문자 받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직원끼리 공유를 하고 2단계가 되면 그제서야 장차관한테 보고가 되는 게 작동된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비서실로 가는 것 말씀……
그런데 보고를 받으셨고 인지하신 게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 비서한테서 보고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비서한테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장관한테 직접 오지는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3단계에서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단계 문자발송 목록에 제가 알기로는 장차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비서실로 들어갑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3단계에서 아마 저한테 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단계가 되면 장차관한테 문자가 간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장차관 비서일 겁니다.
비서는 들어갑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희는 비서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비서실 직원이 장관께 말씀을 드려서 이게 제대로 간 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2단계에서 비서한테 가고 3단계로 가면 장관한테 갑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직접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단계에서야, 2단계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통신망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조 5000억이나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이 든 건데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했단 말이에요. 원래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는 건데 이게 이번에 작동 안 했어요.
그다음에 재난안전통신망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조 5000억이나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이 든 건데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했단 말이에요. 원래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는 건데 이게 이번에 작동 안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이 기관 간의 연결인데 그게 안 됐습니다.
글쎄,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청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소방과 경찰이 보내 준 통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작동 안 된 거지요. 또 용산구청에 단말기가 21개가 지급돼 있고 또 용산소방서에는 무려 81개의 단말기가 지급돼 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청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소방과 경찰이 보내 준 통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작동 안 된 거지요. 또 용산구청에 단말기가 21개가 지급돼 있고 또 용산소방서에는 무려 81개의 단말기가 지급돼 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작동은 되는데요, 활용을 안 한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 났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경찰도 이것을 1500대나 갖고 있어요. 1500을 갖고 있었지만 내부 통신용으로만 썼지 이것을 다른 기관 간에 단일 통신기구로 쓰지 않았다.
이것 원래 목적이 뭡니까, 통신망을 만든 이유가? 단일체계 만들려고 통신망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영어로 하면 워킹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전국에 보급된 단말기가 20만 대로 알려졌는데 왜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쓰이지 못했는지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된다……
경찰도 이것을 1500대나 갖고 있어요. 1500을 갖고 있었지만 내부 통신용으로만 썼지 이것을 다른 기관 간에 단일 통신기구로 쓰지 않았다.
이것 원래 목적이 뭡니까, 통신망을 만든 이유가? 단일체계 만들려고 통신망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영어로 하면 워킹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전국에 보급된 단말기가 20만 대로 알려졌는데 왜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쓰이지 못했는지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께 묻겠는데 기동대가 1.6㎞ 떨어진 대통령실 근처에 있었는데 왜 이태원 투입이 늦어졌냐, 그것 할 때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유는 내가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 가겠지만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이게 거기에 갔기 때문에 투입이 늦어졌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유는 내가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 가겠지만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이게 거기에 갔기 때문에 투입이 늦어졌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거기 말고도 광화문, 여의도, 서울시내 주요 포스트에는 다 예비부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우리 청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촛불승리전환행동 이런 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하면서 경찰 추산만 해도 1만 3000명 규모의 집회를 4시부터 거의 저녁 9시 가까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29일에 서울에서 열린 21개의 집회․시위 때문에 70개 부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고 핼러윈 관련 이태원 일대 배치계획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것은 서울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거기에 보면 촛불승리전환행동 이런 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하면서 경찰 추산만 해도 1만 3000명 규모의 집회를 4시부터 거의 저녁 9시 가까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29일에 서울에서 열린 21개의 집회․시위 때문에 70개 부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고 핼러윈 관련 이태원 일대 배치계획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것은 서울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집회 시에 그 정도 경력이 동원된 건 맞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27일 핼러윈 대책회의에서는 그런 기동대 경력을 배치하는 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없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호 서울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직 질의 시작 안 했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청장님, 29일 참사와 관련해서 서울청장님은 용산서에 집무실 절대안전 확보 그리고 마약단속 인력 확대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했다고. 이태원 일대 안전관리계획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전관리는 뒷전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고요.
당일 119 신고를 보니까 21시 10분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고 그 뒤에 조치사항에 경비인력 배치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비인력이 실제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아직 질의 시작 안 했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청장님, 29일 참사와 관련해서 서울청장님은 용산서에 집무실 절대안전 확보 그리고 마약단속 인력 확대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했다고. 이태원 일대 안전관리계획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전관리는 뒷전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고요.
당일 119 신고를 보니까 21시 10분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고 그 뒤에 조치사항에 경비인력 배치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비인력이 실제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119 신고센터의 녹취록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경비인력 배치 부분은……
조치사항에 경비인력 배치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잘 확인이 안 되어 계신 것 같네요.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당시에 일부 녹취록 공개가 대통령의 결단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청장님, 대통령의 결단 맞습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당시에 일부 녹취록 공개가 대통령의 결단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청장님, 대통령의 결단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원칙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이렇게 원칙대로 하라는……
진실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런데 11월 3일 날 저희가 서울청장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청에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 행안위 위원들 중심으로 십여 명이 찾아가서 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느냐 요청을 했고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시 김광호 서울청장이 그런 것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님?
그런데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어떤 말씀, 자료 요청……
그 녹취록 공개가 대통령이 지시해서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위원장님이?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안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 참사냐 사고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법적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 질의에는 ‘결과적으로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호선 위원께서 ‘앞에 천준호 위원이 참사급 질문했을 때는 참사급 사고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다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김광호 서울청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안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 참사냐 사고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법적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 질의에는 ‘결과적으로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호선 위원께서 ‘앞에 천준호 위원이 참사급 질문했을 때는 참사급 사고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다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같은 의미로 저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의미입니까? 참사급 사고라고 하는 표현하고 참사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얘기지요. 이게 어떻게 같은 얘기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결과적으로 참사이고 참사급 사고이고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요, 과거 행안위 전체회의하고 국감 할 때 장관님이 몇 차례 거짓 해명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건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장관님한테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출장을 가시면서 1부시장에게 각별히 챙겨 달라고 말씀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챙겨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장관님한테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출장을 가시면서 1부시장에게 각별히 챙겨 달라고 말씀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챙겨 달라고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전반적으로 제가 없을 때는 거의 직무대리 수준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의 때 각별히 챙겨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행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핼러윈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전보고를 받으신 바는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없습니다.
(이채익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채익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용산구청장님, 앞에 용혜인 위원의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의성에 가셨는데 행사에 참석하러 가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용산구청장님, 앞에 용혜인 위원의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의성에 가셨는데 행사에 참석하러 가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행사에 참석하러 간 게 아니라 면담 일정으로 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제가 오늘 여기 앞에 나와 계신 공직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로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냐, 좀 더 나아질 거냐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말씀 주셔야 되고……
특히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경찰청은 그나마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까지 그 당일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무전통신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을 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12 녹취록을 비롯해서 자료들을 제출하시는 편인데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거의 자료를 제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실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참, 제가 오늘 여기 앞에 나와 계신 공직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로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냐, 좀 더 나아질 거냐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말씀 주셔야 되고……
특히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경찰청은 그나마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까지 그 당일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무전통신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을 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12 녹취록을 비롯해서 자료들을 제출하시는 편인데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거의 자료를 제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실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해 가지고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해밀톤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용산경찰서 보고서나 서울청 보고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진 까닭이 어디에 있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산서 정보과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해 가지고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해밀톤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용산경찰서 보고서나 서울청 보고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진 까닭이 어디에 있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제가 최초에 17일 날 지시할 때 그 지시의 원천이 됐던 보고서는, 정보보고서를 10월 14일 날 우리 정보분석과에서 저한테 보고했고 그 정보보고의 원천이 이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부분 다 이번에는 인파가 몰릴 것은, 10만 정도로 예측이 돼 있고 성범죄라든지 마약이 굉장히 문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런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속 위주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제가 볼 때는 단속 위주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장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저렇게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대책을 다 경찰에서는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주최 측이 있거나 없거나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장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저렇게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대책을 다 경찰에서는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주최 측이 있거나 없거나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보고서에서는 심지어 압사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81개 중대가 동원이 되는데 이 정도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혼잡 경비 차원에서 경비나 교통중대가 들어가서 폴리스 라인을 친다든가 하는 대응책이 강구됐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도 보고서에서는 심지어 압사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81개 중대가 동원이 되는데 이 정도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혼잡 경비 차원에서 경비나 교통중대가 들어가서 폴리스 라인을 친다든가 하는 대응책이 강구됐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윤희근 결과적으로 이런 정도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정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기동대가 도착한 시간은 이미 사건이 발생해서 사후수습 과정에 있을 때에야, 뒷북행정도 이런 뒷북행정이 없다 지적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한 상황입니다.
용산구청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보시지요. 여기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대책회의를 참석하지 않으신 것은, 관례에 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례가 그렇지 않습니다. 22년․21년․20년 핼러윈 데이 민관합동대책회의 실시현황을 보시면 구청장이 주재를 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게 관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건은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추가보충질의 전까지 이 문건을 자료로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산구청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보시지요. 여기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대책회의를 참석하지 않으신 것은, 관례에 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례가 그렇지 않습니다. 22년․21년․20년 핼러윈 데이 민관합동대책회의 실시현황을 보시면 구청장이 주재를 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게 관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건은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추가보충질의 전까지 이 문건을 자료로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그리고 간담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간담회 자료를 보시면 많은 인파를 예상했는데 안전관리가 아니라 쓰레기 배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경찰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질서유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인데 단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간담회 자료를 보시면 많은 인파를 예상했는데 안전관리가 아니라 쓰레기 배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경찰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질서유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인데 단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은 제가 받은 그 회의 보고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은 제가 받은 그 회의 보고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구청장이 주재한 회의 문건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장님, 해마다 계속된 협조요청이, 용산경찰서 19년도․20년도․21년도 저렇게 해마다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협조요청을 구한 게 없다고 이렇게 저는 듣고 있거든요.
서울시장님, 해마다 계속된 협조요청이, 용산경찰서 19년도․20년도․21년도 저렇게 해마다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협조요청을 구한 게 없다고 이렇게 저는 듣고 있거든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용산구에서 서울시로요?
예.
협조요청을 받으신 바가 없습니까?
협조요청을 받으신 바가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핼러윈 데이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딘가 행정에 누수가 있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 직전에 있었던 용산 지구촌축제는, 늘 용산구에서 있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하는 축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핼러윈에 대해서는 그 전해나 그 전전해에도 용산구와 논의를 하거나 한 사실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일부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박 전 시장님의 디지털실을 없애 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지요. 또 민주당의 ㅂ 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리셨습니다. ‘서울시의 디지털상황실, 청와대 벙커의 재난안전종합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이어지지 못하네요. 사람이 바뀌니’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 서울시에서 만든 디지털시장실을 폐기하셨습니까?
오세훈 시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일부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박 전 시장님의 디지털실을 없애 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지요. 또 민주당의 ㅂ 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리셨습니다. ‘서울시의 디지털상황실, 청와대 벙커의 재난안전종합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이어지지 못하네요. 사람이 바뀌니’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 서울시에서 만든 디지털시장실을 폐기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지금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오히려 진화․발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디지털시장실의 개념은 이번과 같은 위난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도시경쟁력 또 관광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디지털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진화․발전했다는 것은 예산이 계속 책정돼서 집행됐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최고위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얘기입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뉴스가 본인이 쓰신 글이 아니라 다른 분이 쓴 글을……
공유를 하신 거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공유를 하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임 시장 때 만든 디지털시장실로 부르는 게 아직 있으시다 그러니까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 시절에는 이런 사고 같은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통계만 보여 주는 거잖아요.
전임 시장 시절에는 이런 사고 같은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통계만 보여 주는 거잖아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것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각종 정보를 통해서 예방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도 그런 쪽의 기능을 갖출 수는 없습니까?
서울시도 그런 쪽의 기능을 갖출 수는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지능형 CCTV 또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모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인파관리․군중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그래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안전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들이 있습니다.
안전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게 시장의 일차적 책임인데 안전예산을 삭감하시다니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안전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들이 있습니다.
안전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게 시장의 일차적 책임인데 안전예산을 삭감하시다니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사가 나라살림 무슨 이런 시민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어디까지를 안전예산으로 볼지 본인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본인들 기준으로 보면 몇 %가 삭감됐다 이런 기사를 냈던 걸 봤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사가 나라살림 무슨 이런 시민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어디까지를 안전예산으로 볼지 본인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본인들 기준으로 보면 몇 %가 삭감됐다 이런 기사를 냈던 걸 봤는데요.
그러면 정정 요구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아마 해명자료가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오히려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싶고요.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도 용산경찰서장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9시 45분인가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삼각지에서 차 타고 오셔서, 걸으면 10분 되는 거리를 차를 빙빙 타고 결국은 50분 정도 늦게 도착하셔서 또 걸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걷는 걸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냥 뒷짐 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요. 그러다가 이태원파출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30분을 있어요. 그동안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한 게요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이 아신 시간보다 더 늦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전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리턴콜도 안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지.
그리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를 해요. 삭제 지시를 해서 은폐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장님 같으면, 청장님이 용산경찰서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도 용산경찰서장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9시 45분인가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삼각지에서 차 타고 오셔서, 걸으면 10분 되는 거리를 차를 빙빙 타고 결국은 50분 정도 늦게 도착하셔서 또 걸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걷는 걸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냥 뒷짐 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요. 그러다가 이태원파출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30분을 있어요. 그동안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한 게요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이 아신 시간보다 더 늦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전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리턴콜도 안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지.
그리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를 해요. 삭제 지시를 해서 은폐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장님 같으면, 청장님이 용산경찰서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청장인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본인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철저히 명명백백하게 지금 특수본에서……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청장님이 용산경찰서장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윤희근 물론 그렇게 제가 대응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가정을 전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산서장도 경찰청에 소속된 저의 부하이기 때문에 아마 상응한 조사를 통해서 책임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용산서장도 경찰청에 소속된 저의 부하이기 때문에 아마 상응한 조사를 통해서 책임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진합니다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활용해 주십시오, 위원님.
다음은 광주 북구을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중단해 주시고요.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사 당일, 아까 제가……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10시 15분까지는 52명의 경비인력밖에 배치되지 않았다, 6시 34분에 최초 신고가 돼 있고 8시까지도, 즉 거의 86분이 지난 시간까지도 단 11명만이 10만이 넘는 인파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날 당일 날 대통령실 인근에 1개 기동대 있었지요? 맞지요?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중단해 주시고요.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사 당일, 아까 제가……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10시 15분까지는 52명의 경비인력밖에 배치되지 않았다, 6시 34분에 최초 신고가 돼 있고 8시까지도, 즉 거의 86분이 지난 시간까지도 단 11명만이 10만이 넘는 인파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날 당일 날 대통령실 인근에 1개 기동대 있었지요?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저에도 1개 기동대 있었지요, 야간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습니다.
사저에도 2개 기동대 있었지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사저에, 서초에 2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병력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1개 기동대가 한……
60명이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지금 휴가 등 이렇게 제외하면 한 80명 됩니다.
80명?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300명 정도 가까이 병력이 여기에 대기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기동대 병력이?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전체 다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되지요.
이 13만 명이 모인 곳에는 11명에서 52명 정도 이렇게 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당일 날 집회신고가 된 게 4만 9000명, 기동대 투입인원은,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더니 4700명이 투입됐다, 수시로 바뀌는 인력들은 있었겠지만 투입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내용 맞지요?
이 13만 명이 모인 곳에는 11명에서 52명 정도 이렇게 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당일 날 집회신고가 된 게 4만 9000명, 기동대 투입인원은,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더니 4700명이 투입됐다, 수시로 바뀌는 인력들은 있었겠지만 투입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내용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윤희근 경찰청장님, 당일 날 경찰의 인력 배치 적절했다고 보세요?
경찰청장윤희근 물론 서울청에서 판단을 해서 할 사안이었지만 기존……
그러니까 경찰의 총수인 윤희근 청장은 서울경찰청의 당일 날 인력 배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경찰청장윤희근 예.
국민들이 이것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인력 배치를?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이런 상상치 못할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아쉬운 거고요.
대통령실과 관련된 인근에는 300명이 넘는 그리고 또 집회․시위에는 일 4700명 가까이…… 그런데 6시부터 신고가 들어간, 이때부터 10만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13만 가까이 핼러윈 축제에 모인 여기에 불과 경비인력 11명에서 52명 투입된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결과만 놓고 보면 물론 아쉽습니다. 그리고 13만 명 말씀하시지만 그 인원은 이태원역을 기준으로 하루 종일 이용한 인원을 연, 합계한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청장님, 우리 경찰 정말 이것 책임 통감해야 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맞습니다.
책임 통감하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지금 경찰에서 처음에 자꾸 주최자가 없는 행사 또 행안부장관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윤희근 청장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행안부장관님,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에게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미비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청장님은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주최자가 없어도 적용된다 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것은 경찰청 매뉴얼이고요. 저희 행안부에서 만든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지휘 감독 권한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감찰이나……
장관님, 장관님. 자꾸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회피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찰청법 그리고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그리고 경찰의 경비과 관련해서 운용지침 있지요.
청장님, 경비과장…… 매뉴얼이 있지요?
청장님, 경비과장…… 매뉴얼이 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 주신 이 안전관리 매뉴얼은 1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그 이후에 제정이 됐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자꾸 이 정부는 지금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규정이 없다,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지금도 그렇게 규정이 없다, 매뉴얼이 없다 말씀하실 거예요?
자꾸 이 정부는 지금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규정이 없다,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지금도 그렇게 규정이 없다, 매뉴얼이 없다 말씀하실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없는 것 자체가 저희의 부족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고. 왜 없다고 자꾸 그러세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요, 실제로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 하는 자체가 정부가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회피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한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규정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는 거예요.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매뉴얼은 14년도에 만들어진 경찰청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주최자가 있고 없고가 나누어집니다, 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만들고 있는 14년도 매뉴얼은 어떻게 보면 법의 하위, 우리 내부 매뉴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주최자가 있고 없고가 나누어집니다, 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만들고 있는 14년도 매뉴얼은 어떻게 보면 법의 하위, 우리 내부 매뉴얼이었던 겁니다.
이따 재보충질의 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활용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죽 이래 들어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여기에 대해서는 진단이 없었어요. 위험성 진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거기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됐다.
대표적으로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는 오히려 병력을 많이 배치했다.
그 전보다 많이 배치한 것은 맞아요, 숫자로 볼 때.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죽 보면,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특별히 만든 대책이 있는 것 없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조가?
물론 위원들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올라가야만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거겠지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대 조치를 했었으면 예방되었으리라 저는 보는데 못 한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같이 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는데요.
용산구청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중에 골목길 일방통행 조치는 상황이 있고 난 이후는 안 돼요. 이것은 사전에 문제를 인식하고 현장을 가 보고 경찰과 함께 해야 될, 고민할 그런 문제입니다.
1번 출구에서 골목진입 통제 이것은 6시 34분의 112 신고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현장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경력 배치가, 경력이 깔려서 못 올라가게 막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집도 근방이라면서요, 용천구청장 같은 경우는. 직원도 나와 있다는 말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문제 하나 제기했습니까? 경찰은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정보의 실패라고. 정보에서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 있다고 말만 하지 실질적인, 실효적인 유관기관 간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게 가장 근본 문제거든요.
그리고 무정차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됐기 때문에 아마……
회의 한번 보겠습니다. 26일에 회의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태원역장도 참석했어요.
시장님, 이태원역장 왜 참석했겠습니까? 이것 아마 무정차 문제 때문에 참석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어떤 식이든 서울시에도 보고되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이게 말이야, 경찰이나 이태원역하고 진실 공방할 때가 아니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요, 세계적으로도.
둘 다, 이것은 누가 먼저 하고 관계없이 당연히 먼저 했어야 될, 경찰은 경찰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을 못 한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 저는 그리 판단됩니다.
그렇고,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용산구청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 그것 얼마나 교만 방자한 말입니까? 무슨 할 일 다 했습니까? 이것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재난은 그 전에 문제 있었든 없었든 간에 결과가 나오고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기초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어때요, 박 구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 이래 들어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여기에 대해서는 진단이 없었어요. 위험성 진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거기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됐다.
대표적으로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는 오히려 병력을 많이 배치했다.
그 전보다 많이 배치한 것은 맞아요, 숫자로 볼 때.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죽 보면,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특별히 만든 대책이 있는 것 없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조가?
물론 위원들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올라가야만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거겠지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대 조치를 했었으면 예방되었으리라 저는 보는데 못 한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같이 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는데요.
용산구청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중에 골목길 일방통행 조치는 상황이 있고 난 이후는 안 돼요. 이것은 사전에 문제를 인식하고 현장을 가 보고 경찰과 함께 해야 될, 고민할 그런 문제입니다.
1번 출구에서 골목진입 통제 이것은 6시 34분의 112 신고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현장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경력 배치가, 경력이 깔려서 못 올라가게 막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집도 근방이라면서요, 용천구청장 같은 경우는. 직원도 나와 있다는 말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문제 하나 제기했습니까? 경찰은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정보의 실패라고. 정보에서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 있다고 말만 하지 실질적인, 실효적인 유관기관 간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게 가장 근본 문제거든요.
그리고 무정차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됐기 때문에 아마……
회의 한번 보겠습니다. 26일에 회의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태원역장도 참석했어요.
시장님, 이태원역장 왜 참석했겠습니까? 이것 아마 무정차 문제 때문에 참석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어떤 식이든 서울시에도 보고되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이게 말이야, 경찰이나 이태원역하고 진실 공방할 때가 아니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요, 세계적으로도.
둘 다, 이것은 누가 먼저 하고 관계없이 당연히 먼저 했어야 될, 경찰은 경찰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을 못 한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 저는 그리 판단됩니다.
그렇고,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용산구청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 그것 얼마나 교만 방자한 말입니까? 무슨 할 일 다 했습니까? 이것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재난은 그 전에 문제 있었든 없었든 간에 결과가 나오고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기초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어때요, 박 구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객관론적으로 볼 때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제대로 진단을 못 했다는 그것과 다름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관기관 간에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협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매뉴얼 그것은, 매뉴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숙달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것은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있는 것이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진단된다고 그러면……
서울경찰청장, 현장 가 봤어요? 안 가 봤지요? 현장 가 보고 1번 출구도 보고 골목 가 봤다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나는 현장 가 봤어요. 가 보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제대로 안 할 때는 현장 가 봐야 됩니다.
현장 가 보라고 권유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관기관 간에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협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매뉴얼 그것은, 매뉴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숙달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것은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있는 것이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진단된다고 그러면……
서울경찰청장, 현장 가 봤어요? 안 가 봤지요? 현장 가 보고 1번 출구도 보고 골목 가 봤다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나는 현장 가 봤어요. 가 보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제대로 안 할 때는 현장 가 봐야 됩니다.
현장 가 보라고 권유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사고 전에는 가 보지 않았고요.
나는 사고 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 이후로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진단 못 한 것은 각 파트별로 거기에 대한 고뇌가 없었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찰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꾸 위에만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치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진단 못 한 것은 각 파트별로 거기에 대한 고뇌가 없었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찰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꾸 위에만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치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서구갑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아까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사고 전까지 다산콜센터에 압사 가능성 얘기는 없었지만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 3시간 동안 차를 못 뺀다 등의 사건이 11건이 접수가 됐지요?
10시 15분 사고 전까지 다산콜센터에 압사 가능성 얘기는 없었지만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 3시간 동안 차를 못 뺀다 등의 사건이 11건이 접수가 됐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용산구청 당직실만 안내했지 서울시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10시 43분에 시민이 그 골목으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간다, 사람들이 엄청 죽고 있다, 재난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때까지도 재난문자를 안 보내고 11시 55분에 재난문자 보낸 것은 ‘교통 통제 중, 차량 우회 바랍니다. 해밀톤에서 긴급 사고가 났다’ 이것밖에 안 돼요. 재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리고 나중에 실종신고도 들어오는데요, 새벽에. 그때 ‘오보다,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119에 신고해라’, 그다음에 5시 15분부터 58분까지 ‘전달받은 게 없지만 임시로 접수받겠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가 전혀, 시장님은 외국출장 가면서 안전대책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했는데 이게 절대 안 지켜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서울경찰청 경사가 사건 당일 다음날 다산콜센터로 연락해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청 종합상황실 전화번호를 문의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이게 유기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안 돼 있다.
시장님께서 2011년도 임기 중, 2022년 임기 중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올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조금 이따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앞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통신망이 이게 사전에 가동이 됐다라면 경찰, 소방, 특히 의료기관, 지자체 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웠을 거예요.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사후에라도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중환자, 심정지환자, 경상자 이것 구분해서 의료기관하고 유기적인 연결을 해서 보냈을 텐데 병원에 보내는 데만 2시간 걸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10시 43분에 시민이 그 골목으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간다, 사람들이 엄청 죽고 있다, 재난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때까지도 재난문자를 안 보내고 11시 55분에 재난문자 보낸 것은 ‘교통 통제 중, 차량 우회 바랍니다. 해밀톤에서 긴급 사고가 났다’ 이것밖에 안 돼요. 재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리고 나중에 실종신고도 들어오는데요, 새벽에. 그때 ‘오보다,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119에 신고해라’, 그다음에 5시 15분부터 58분까지 ‘전달받은 게 없지만 임시로 접수받겠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가 전혀, 시장님은 외국출장 가면서 안전대책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했는데 이게 절대 안 지켜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서울경찰청 경사가 사건 당일 다음날 다산콜센터로 연락해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청 종합상황실 전화번호를 문의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이게 유기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안 돼 있다.
시장님께서 2011년도 임기 중, 2022년 임기 중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올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조금 이따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앞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통신망이 이게 사전에 가동이 됐다라면 경찰, 소방, 특히 의료기관, 지자체 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웠을 거예요.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사후에라도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중환자, 심정지환자, 경상자 이것 구분해서 의료기관하고 유기적인 연결을 해서 보냈을 텐데 병원에 보내는 데만 2시간 걸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많은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장관님. 1조 5000억이나 들여서 무전기를……
몇 대예요, 이게? 19만 8000대를 무전기를 주고 전국의 333군데에다가 다 배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질문했던, 이 정부의 재난관리 대응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집회 및 시위를 할 때 경찰 병력이 나가서, 이렇게 투입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몇 대예요, 이게? 19만 8000대를 무전기를 주고 전국의 333군데에다가 다 배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질문했던, 이 정부의 재난관리 대응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집회 및 시위를 할 때 경찰 병력이 나가서, 이렇게 투입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개 중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죽어 간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장이 인지해서 컨트롤타워가 됐다라고 한다면 또 행안부장관이 거기의 컨트롤타워인데……
행안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행하는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맞지요?
행안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행하는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것? 이런 것을 했으면 완전히 이 사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위를 왜 막냐고? 막는 것도 아니고 시위에 투입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 병력들이 투입돼서 시위에 관계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병력의 일부를 뗐어도 이 참사 전에 얼마든지, 내가 보기에 1개 내지 2개 중대만 들어갔으면 이 참사 안 났어요.
우리가 시위를 왜 막냐고? 막는 것도 아니고 시위에 투입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 병력들이 투입돼서 시위에 관계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병력의 일부를 뗐어도 이 참사 전에 얼마든지, 내가 보기에 1개 내지 2개 중대만 들어갔으면 이 참사 안 났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개별……
장관님, 잠깐만요.
그리고 행안부도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아, 서울시에서만 늦게 보냈고.
2일 날 울릉도에 공습경보 했을 때도 재난문자를 안 보내서 거기 일부 관광객들이 사이렌이 올리니까 ‘이것 이태원 참사 때문에 묵념하라는 거구나’, 묵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정 여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법만 전공했지.
그리고 행안부도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아, 서울시에서만 늦게 보냈고.
2일 날 울릉도에 공습경보 했을 때도 재난문자를 안 보내서 거기 일부 관광객들이 사이렌이 올리니까 ‘이것 이태원 참사 때문에 묵념하라는 거구나’, 묵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정 여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법만 전공했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울릉도의 경우에는 사이렌을 울려서 일단 먼저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피하게 한 다음에 왜 대피하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문자로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습경보 보고 거기에 있던 관광객들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추모하라는 줄 알고 추모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재난문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최종적인 것은 장관님한테 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더 답변……
장관님, 더 답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 부분은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울릉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고 사이렌, TV 자막, 라디오 방송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수단인 문자는 그 이후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대피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피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문자를 사후적으로 보내서 나중에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개별적 치안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난본부장 입장에서 제가 관여한 것이지 사전에 제가 지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고 사이렌, TV 자막, 라디오 방송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수단인 문자는 그 이후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대피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피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문자를 사후적으로 보내서 나중에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개별적 치안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난본부장 입장에서 제가 관여한 것이지 사전에 제가 지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장관님이 치안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어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경찰국을, 시행령을 만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시행령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 없어, 내가 법을 갖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안업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시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첫 번째는 120 다산콜센터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120 다산콜센터의 경우에는 주로 시정현안이나 생활민원을 문의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무슨 신고를 하거나 이런 성격으로 인식하고 계신 시민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일 녹취록을 전부 다 의원실로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토요일 사고 시간대의 녹취록을 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 교통에 관한 민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막히니까 차를 좀 빠지게 해 달라, 혹은 이게 왜 막히는지 잘 모르니까 그 원인을 알려 달라 이런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압사 상황과 관련된 문의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첫 번째는 120 다산콜센터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120 다산콜센터의 경우에는 주로 시정현안이나 생활민원을 문의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무슨 신고를 하거나 이런 성격으로 인식하고 계신 시민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일 녹취록을 전부 다 의원실로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토요일 사고 시간대의 녹취록을 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 교통에 관한 민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막히니까 차를 좀 빠지게 해 달라, 혹은 이게 왜 막히는지 잘 모르니까 그 원인을 알려 달라 이런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압사 상황과 관련된 문의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압사가 아니라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각하게 있으면 가서 대처를 해야지요. 내가 압사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민원을 묻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화를 받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실종자 신고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벽 4시경부터 4시 반경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용산소방서장께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생방송으로 방송이 물려서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 내부 통제지휘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되던 이야기를 누군가가 브리핑 도중에 전달을 해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실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방송을 통해서 나갔는데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어디서 실종신고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방송에 나가는 바람에 시민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120이니까 120으로 아마 전화를 많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휘통제소에서 논의하던 내용은, 현장에 너무나 많은 궁금증을 가지신,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오신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고 떨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한남동 주민센터에 실종신고센터를 만들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와 계신 분들에 대책을 세워 드리기 위해서 논의됐던 내용이 먼저……
두 번째, 실종자 신고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벽 4시경부터 4시 반경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용산소방서장께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생방송으로 방송이 물려서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 내부 통제지휘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되던 이야기를 누군가가 브리핑 도중에 전달을 해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실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방송을 통해서 나갔는데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어디서 실종신고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방송에 나가는 바람에 시민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120이니까 120으로 아마 전화를 많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휘통제소에서 논의하던 내용은, 현장에 너무나 많은 궁금증을 가지신,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오신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고 떨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한남동 주민센터에 실종신고센터를 만들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와 계신 분들에 대책을 세워 드리기 위해서 논의됐던 내용이 먼저……
조금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그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런 불편이 있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그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런 불편이 있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경찰국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인 치안집단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장관이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히 주장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오늘 이 장소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으로서는 재난 발생 이후에 전체를 지휘하는 것이고 경력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전적으로 관여하기는 힘든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조직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내용이 헷갈려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산구청장님께 주질의 때 미처 못 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나와 주실래요?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서툴다, 답변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또 진위 여부도 그렇고 뭔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 줘야 되는데 선출직 공직자로서 또 용산구청의 많은 공직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의 모습으로서는 굉장히 서툰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대책회의를 부구청장이 관례로 했다, 참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었지요. 결국은 동료 위원께서, 2020년․2021년에는 당연히 구청장이 했다는 것이 나왔고 또 당일 날 의령 행사도 알고 보았더니 개인적 행사였다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진솔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사태 수습하는 데 많은 공직자들로부터의 신망 속에서 이끌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번 이태원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이 현장 대처를 잘못한 수많은 경찰들의 잘못으로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는 질타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태원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애초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미처 수립하지 못한 용산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서툴다, 답변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또 진위 여부도 그렇고 뭔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 줘야 되는데 선출직 공직자로서 또 용산구청의 많은 공직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의 모습으로서는 굉장히 서툰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대책회의를 부구청장이 관례로 했다, 참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었지요. 결국은 동료 위원께서, 2020년․2021년에는 당연히 구청장이 했다는 것이 나왔고 또 당일 날 의령 행사도 알고 보았더니 개인적 행사였다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진솔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사태 수습하는 데 많은 공직자들로부터의 신망 속에서 이끌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번 이태원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이 현장 대처를 잘못한 수많은 경찰들의 잘못으로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는 질타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태원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애초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미처 수립하지 못한 용산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준비는 했지만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사태의 일차적인, 총체적인 책임이 현장 대처에 미숙했던 경찰보다는 애초에 준비를 잘못했든 대처를 잘못했든 용산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느냐고요.
‘동의한다, 안 한다’만 말씀해 주세요.
‘동의한다, 안 한다’만 말씀해 주세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일 날 보니까 6시 반에 112에 신고가 들어갔지요. 그 후에 구청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한 단체채팅방에도 보니까 6시 40분쯤에 인파로 가득한 해밀톤 호텔 뒤 사진이 올라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만희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반적인 단체장이라면 이거 큰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 상황에서 좀 걱정스러운 멘트도 날리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바로 그 카톡방에다가 본인 인터뷰 기사를 올리고 또 8시 반쯤에는 본인이 용산구의회에서 발언한 영상을 올리는 등 소위 말해서 그 와중에도 본인 홍보에 열중했다는 것이 채팅방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참사가 발생한 거리 4분 거리인 퀴논길을 지나가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단체장이라면 궁금해서라도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거기 나와 있는 공직자들과 모여서 핸드폰 통화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잠깐요,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리고 용산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사건이, 재난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지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 내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난안전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재난상황을 파악해서 행안부장관 그리고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재난 수습을 진두……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서울시장이나 또는 행안부장관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일 날 보니까 6시 반에 112에 신고가 들어갔지요. 그 후에 구청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한 단체채팅방에도 보니까 6시 40분쯤에 인파로 가득한 해밀톤 호텔 뒤 사진이 올라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만희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반적인 단체장이라면 이거 큰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 상황에서 좀 걱정스러운 멘트도 날리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바로 그 카톡방에다가 본인 인터뷰 기사를 올리고 또 8시 반쯤에는 본인이 용산구의회에서 발언한 영상을 올리는 등 소위 말해서 그 와중에도 본인 홍보에 열중했다는 것이 채팅방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참사가 발생한 거리 4분 거리인 퀴논길을 지나가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단체장이라면 궁금해서라도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거기 나와 있는 공직자들과 모여서 핸드폰 통화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잠깐요,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리고 용산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사건이, 재난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지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 내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난안전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재난상황을 파악해서 행안부장관 그리고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재난 수습을 진두……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서울시장이나 또는 행안부장관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첫 번째, SNS에는 여러 명, 수백 명이 들어 있는 방이다 보니까 제가 그 사진을 인지하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글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용산구청장박희영 그것은 글이 여러 개가 올라가고 난 뒤에 저는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구청장이……
구청장이……
용산구청장박희영 두 번째는, 행안부장관이나 이런 데 알려 드리는 것은 이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찰․소방이 다 계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휘본부가 만들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따로 서울시에 연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작업하느라고.
청장님, 제가 청장님의 역할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산구청장박희영 많이 부족했지요.
참 답답하네. 무슨 말을 돌려서 말씀하셔.
아니, 용산구의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용산구의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오늘 현안질의가 지금 현재 국회방송과 YTN 등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하시는 분도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오늘 현안질의가 지금 현재 국회방송과 YTN 등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하시는 분도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거기 사고가 난 내리막길, 해밀톤 호텔 옆길 말입니다. 거기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한 3.3m, 원래는 한 4m 정도 됐던 것이었는데 아마 해밀톤 호텔에서 불법 증축을 하고 이러면서 한 3.3m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도상에는 4m 정도 나옵니다. 폭이 4m, 길이가 41m, 그래서 전체 166㎡ 정도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집도 임계치가 1㎡당 5명이 넘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6명이라고 봐도 996명입니다. 거기는 한 1000명 정도 임계치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때는 그 골목에는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사고 당시에는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집도 임계치가 1㎡당 5명이 넘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6명이라고 봐도 996명입니다. 거기는 한 1000명 정도 임계치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때는 그 골목에는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사고 당시에는요?
경찰청장윤희근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계산을 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저희는 말씀하신 인원에 가중치까지 했을 때 화면을 보면 최대 한 1200까지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200명.
경찰청장윤희근 예, 최대.
그날 10월 29일 날 이태원에 방문한 시민들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하철역 기준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을 때 13만 5000명, 13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3만 명이 그날 하루 종일 이태원을 찾았다는 이야기지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갔고. 그 사고 난 골목에는 이 시간에 한 1200명 정도가 최대임계치로 있었다, 그래서 밀도가 높아서 사고가 났다 이 말 아닙니까? 10만 명,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13만 명이 골목에 들어 있었다 그 말은 아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T자 골목을 계산했을 때는 그게 한 500평 정도 되고요. 지금 1200명 계산으로 하면 1만 1000명 정도가 그 T자 골목에 있었던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뒤에 이태원 음식거리가 거리 폭이, 그것도 한 5m 정도 됩니다. 그 앞 도로가 한 25m, 인도가 5.5m, 지하철 1번 출구가 있는 그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밀려 들어가듯이 뒤에서 밀려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그 도로에 진입을 못 하게 통제를 했거나 아니면 차도를 하나 차단을 시키고 인도로 대체를 했으면 그 골목 안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나와서 소통이 됐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태원 음식거리가 거리 폭이, 그것도 한 5m 정도 됩니다. 그 앞 도로가 한 25m, 인도가 5.5m, 지하철 1번 출구가 있는 그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밀려 들어가듯이 뒤에서 밀려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그 도로에 진입을 못 하게 통제를 했거나 아니면 차도를 하나 차단을 시키고 인도로 대체를 했으면 그 골목 안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나와서 소통이 됐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장관님, 야당 위원님들이 장관님의 경찰 지휘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책성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님이 지금 현재 법으로 경찰사무를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까?
한 가지, 장관님, 야당 위원님들이 장관님의 경찰 지휘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책성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님이 지금 현재 법으로 경찰사무를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현행 법령상은 없습니다.
경찰을 조사하거나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나 검찰을 조사․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왜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저희는 없습니다.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국 신설하면서 국회에서 일부…… 행안부장관께서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고 절대 못 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당시 제가 6월경에 말씀드린 것은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행 법령상 할 수 있는 게, 경찰국은 그래서 인사하고 경찰 지원 방안만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현행 법령상 할 수 있는 게, 경찰국은 그래서 인사하고 경찰 지원 방안만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은 경찰에 대해서 인사제청권만 가지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찰에서 장관님에게 직접적으로 지휘 보고라인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보고 자체도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어떤 지휘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휘규칙 때 보고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다른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 제․개정, 그다음에……
차제에 행안부장관께서 최소한 경찰을 조사나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갑 출신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 제주시갑 출신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안전대책이 없었다는 건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코로나 이후에, 통상 핼러윈 데이 때 그렇게 몰렸고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몰리는 곳에는 흔하게 압사 사고가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많이 위험하다 그렇게 사실 계속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 경고등이 있는 거고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전혀 대책이 없었을까.
그런데 대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김광호 서울청장님, 앞에 좀 나와 보십시오.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대책이, 마약 대책이 있었잖아요. 용산서가, 주무서인 용산서가 마약 관련 대책을 보고하니까 청장께서 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가져오라 해서……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안전대책이 없었다는 건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코로나 이후에, 통상 핼러윈 데이 때 그렇게 몰렸고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몰리는 곳에는 흔하게 압사 사고가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많이 위험하다 그렇게 사실 계속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 경고등이 있는 거고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전혀 대책이 없었을까.
그런데 대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김광호 서울청장님, 앞에 좀 나와 보십시오.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대책이, 마약 대책이 있었잖아요. 용산서가, 주무서인 용산서가 마약 관련 대책을 보고하니까 청장께서 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가져오라 해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것은 마약 대책이 아닙니다. 핼러윈 전체에 대한 관련 대책입니다.
아니잖아요. 거기에 안전과 교통 관련 과장이 없었잖아요, 배석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아니, 보시면, 그 대책서는 지금도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마약 대책이 아니고……
마약 대책 외에 코로나 대책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주로, 쉽게 말하면 ‘야, 이거 가지고 마약 대책이 되겠냐, 조금 더 보강해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그렇게……
서울청장님.
서울청장님.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다 자료를 안 주는 거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아니, 대책서는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봐요. BTS 부산 공연에 5만 5000 인파가 몰리는데 1300명의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동원됐어요. 이태원에 137명인데 70명 가까이 이게 다 사복형사, 마약단속 아닙니까, 첫째.
그냥 제가 다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시 6분에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서, ‘10시 30분에 마약단속 있을 거다’ 이렇게 문자받은 게 공개돼 있고, 현장이 발생해서 희생자가 있을 때 수습은 과학수사대가 해야 되는데 마약수사대가 우선 와 있고, 기동대 투입 필요성을 서울청장이 확인하고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기동대 배치를 사실은 안 했고……
그냥 제가 다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시 6분에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서, ‘10시 30분에 마약단속 있을 거다’ 이렇게 문자받은 게 공개돼 있고, 현장이 발생해서 희생자가 있을 때 수습은 과학수사대가 해야 되는데 마약수사대가 우선 와 있고, 기동대 투입 필요성을 서울청장이 확인하고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기동대 배치를 사실은 안 했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기동대 부분은 오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대 앞에 인원 배치 빼고 이태원에만 다 배치했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게 용산경찰서장은 50분간 배회하고 이태원 옥상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저는 112에서 보고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상에 이태원이 한 200% 정도 신고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마포가 한 60～10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형사를 배치할 때도 용산하고 마포에 7 대 3으로 배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신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무전교신을 했을 텐데 녹취를 푸는 데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그 무전교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한 일고여덟 가지가 딱 조준하는 하나는, 안전대책이 없는 이유, 이렇게 마약단속에 치중돼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나도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위원님이 정 저어하시면 이걸 제가, 핼러윈 데이 주요행사 방안 이걸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청장님, 정말…… 대한민국 경찰이 정말 그럴 리야 없겠지요.
나는 몰리는 인파가 오히려 단속의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데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몰리는 인파가 오히려 단속의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데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장관님, 장관님에 관해서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요. 기사도, 언론도 그렇고 또 야당 위원님도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대통령께서는 이 참사 사실을 11시 1분에 알았는데 장관님은 11시 20분에, 19분 늦게 알았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서 재난보고시스템이 붕괴가 됐다, 장관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질타들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대통령보다 늦게 이 사건, 참사를 인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통령보다 늦게 이 사건, 참사를 인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럽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스템 그대로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 보고체계 시스템이지요. 이게 1단계가 소관 국․과장이 먼저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이게 10시 57분이었습니다. 2단계는 장관 비서관한테 11시 20분에 보고가 돼서, 비서관으로부터 장관께서는 보고를 받은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3단계에 장차관이 직접 보고를 받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문자로 받고요.
문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4단계 때 직보를 받습니다.
4단계 직보가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 4단계 직보 시스템이, 언제 이게 변화가 생긴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마 작년에 바뀐 걸로……
작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제천 화재 당시에 상황실장으로부터 장관이 직접 보고받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때 장관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도를 했던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직보체계가 작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보고 효율화로 4단계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전장관이 안전에 관련된 보고를 늦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고 효율화가 아니라 보고 비효율화예요. 이거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체계에 대해서.
아니, 안전장관이 안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직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단계, 보고의 효율화 이래 가지고 장관이 늦게 아는, 안전장관이 안전에 대한 보고를 가장 늦게 아는 시스템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면, 경찰국을 신설해 놓고 왜 장관은 지휘 감독을 못 하느냐, 도대체 그러면 경찰국은 왜 만들었냐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면, 경찰국을 신설해 놓고 왜 장관은 지휘 감독을 못 하느냐, 도대체 그러면 경찰국은 왜 만들었냐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치안하고는 전혀 무관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팩트를 보니까 지휘규칙에 보면 경찰국은 개별 치안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한이 전혀 없어요.
이게 처음에 경찰국이 만들어질 때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라’라는 권고도 있었고 장관께서는 대국민 브리핑에 ‘행안부가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브리핑하신 적 있으시지요?
이게 처음에 경찰국이 만들어질 때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라’라는 권고도 있었고 장관께서는 대국민 브리핑에 ‘행안부가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브리핑하신 적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척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경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임호선 위원께서는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행안부의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치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는 ‘치안이 삭제된 이유는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에 관해 경찰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권고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무척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장관이, 안전 관련된 장관이 치안에 관련된 지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헌법불일치다, 적절치 않다,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치안사무의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미포함하고 경찰국이 신설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정책과 예산과 인사제청 이것 외에는 안전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에 대해 직접 보고도 못 받고 그 지휘라인에서 배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과 인사제청권만 가진 경찰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찰청,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요. 행안부장관의 치안 관련된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장관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책임만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경찰들은 이런 사태 잘 관리하고 잘 대응했단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장관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치안 관련된, 안전 관련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지 않습니까? 안전 관련된 통솔하고 지휘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경찰이, 이렇게 해이하고 무능하고 보고도 안 하고 어슬렁거리고 산책하고 산보하는 이런 경찰에 대해서 징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행정안전부장관 그 이름에 걸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정비할 생각 없습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장관이, 안전 관련된 장관이 치안에 관련된 지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헌법불일치다, 적절치 않다,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치안사무의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미포함하고 경찰국이 신설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정책과 예산과 인사제청 이것 외에는 안전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에 대해 직접 보고도 못 받고 그 지휘라인에서 배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과 인사제청권만 가진 경찰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찰청,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요. 행안부장관의 치안 관련된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장관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책임만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경찰들은 이런 사태 잘 관리하고 잘 대응했단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장관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치안 관련된, 안전 관련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지 않습니까? 안전 관련된 통솔하고 지휘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경찰이, 이렇게 해이하고 무능하고 보고도 안 하고 어슬렁거리고 산책하고 산보하는 이런 경찰에 대해서 징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행정안전부장관 그 이름에 걸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정비할 생각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단속 목적으로 10개 팀이 이태원에 배치․운영됐습니다. 참사 발생지점에서 100m 이내에 6개 팀, 500m 이내에 4개 팀이 있었는데 그들은 참사가 발생한 오후 10시 15분 이후에 10시 44분에 지원 요청을 받았고 최초로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서울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청장님, 압사 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 현장에 있는 50명이나 되는 마약단속 하는 경력을 왜 질서유지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청장님, 압사 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 현장에 있는 50명이나 되는 마약단속 하는 경력을 왜 질서유지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저는 우리 형사들이 질서유지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마약단속반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아니, 형사 조끼를 입고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현장에서……
마약단속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받으면 마약단속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아니, 저는 전체적인 예방활동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50명은 업무를 마약단속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실질적으로 형사 조끼를 입고 범죄예방활동을 했습니다. 했고, 현장에서도……
범죄예방활동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일부 질서유지활동도 하였습니다.
질서유지가 아니고 그들이 인식한 건, 10시 44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왜 그렇게 말을 자꾸 돌리세요?
왜 그렇게 말을 자꾸 돌리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질서유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중이 많은, 대규모의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경찰의 업무가 뭡니까? 경비 아닙니까. 마약단속 업무보다, 마약단속 업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비입니다. 안전을 챙겨야 되는 경비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우리 형사들이 CPR도 실시하고 질서유지활동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장님이 마약단속 하라고 내보낸 경력이, 경찰 인력한테 지시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질서유지로 전환하라고. 어느 누구도 질서유지로 전환하라고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자체에서 알아 가지고 10시 44분에 질서유지에 투입됐다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보고받은 것은 11시 36분이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선제적으로 인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청장님의 직무유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상황관리 계통이나 용산이나 여기서 제대로 인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아까 오전 질의 때 그날 자택에서 택시 타고 오셨다고 했지요?
아까 오전 질의 때 그날 자택에서 택시 타고 오셨다고 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습니다.
그날 서울에 많은 축제와 집회가 있었지요. 청장님이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관사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저는 관사를 직원들 숙소용으로……
관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관사를 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저는 서울이 집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사에 있었다면 1호차 타고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훨씬 더 상황 보고가 정확히 전달됐을 거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저는 그 보고 이후로 택시 오기 전 또 택시 안에서 충분히 경력 동원을 지시했기 때문에 관사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사하고 왜 상관이 없습니까? 관사를 왜 놔둡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관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사 두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관사는 60년대, 70년대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핸드폰이 없을 때, 그때 용입니다.
됐어요,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찰청장님, 당일 이태원 현장에 검찰․법무부 담당자들도 같이 있었습니까, 마약단속에?
경찰청장님, 당일 이태원 현장에 검찰․법무부 담당자들도 같이 있었습니까, 마약단속에?
경찰청장윤희근 그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원래 마약단속은 검경 합동단속이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독자적으로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금시초문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당일 날 검찰 마약단속이……
검찰과 법무부 직원이 함께 했다는 얘기를 금시초문으로 듣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그날 검찰․법무부 마약단속반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방금 서울청장도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합동으로 하거나 따로 그날 법무부․검찰 마약단속반이 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 답변이 좀 미진합니까, 어떻습니까? 미진하면 얘기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오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26일 날 작성된 대응 방안은 ‘형사․생안 합동단속팀을 운영, 기관 간 협업으로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형사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조끼를 입고 가시적 형사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서유지활동도 했고 또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는 CPR 활동도 했고, 형사들이 그야말로 눈물겹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건 사고 이후에 진행된 일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건 사고 이후에 진행된 일이지요. 사고 이전에 했어야지요, 그걸.
위원장님, 그건 사고 이후에 진행된 일이지요. 사고 이전에 했어야지요, 그걸.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질의 활용을 하십시오.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좀 보시겠습니다. 조금 조악하지만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해밀톤 옆 골목 참사 현장입니다. 세계음식거리로 이어지는 맨 윗부분은 폭이 7m 그리고 밑부분의 입구는 3.6m입니다. 그리고 단차가 4.3m가 나고 이 골목의 전체 길이는 42m 정도입니다. 보통 이태원역에서 내려 가지고 세계음식거리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채익 위원장, 김교흥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세계음식거리에 인파가 밀집이 되고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물리력이 작용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전체 군중이 아래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저녁 6시 34분에 ‘압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최초 보고한 분은 여기 현장에서 그걸 경험한 분이 아닐까 짐작을 합니다. 이 골목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었고 용산경찰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PPT.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도, 이때도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에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완화돼서 지금은 거의 10만에서 어떤 경우에는 30만까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은 빠졌습니다.
서울청장님, 이유가 뭡니까?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좀 보시겠습니다. 조금 조악하지만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해밀톤 옆 골목 참사 현장입니다. 세계음식거리로 이어지는 맨 윗부분은 폭이 7m 그리고 밑부분의 입구는 3.6m입니다. 그리고 단차가 4.3m가 나고 이 골목의 전체 길이는 42m 정도입니다. 보통 이태원역에서 내려 가지고 세계음식거리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채익 위원장, 김교흥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세계음식거리에 인파가 밀집이 되고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물리력이 작용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전체 군중이 아래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저녁 6시 34분에 ‘압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최초 보고한 분은 여기 현장에서 그걸 경험한 분이 아닐까 짐작을 합니다. 이 골목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었고 용산경찰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PPT.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도, 이때도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에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완화돼서 지금은 거의 10만에서 어떤 경우에는 30만까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은 빠졌습니다.
서울청장님, 이유가 뭡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0년 계획서상에 ‘압사’ 표현이 들어 있는 부분은, 그때만 해도 각 경찰서에 타격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경으로 구성된 타격대가 있었고 그 계획서상에는……
타격대가 있어야 압사를 예방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아닙니다. 이 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시면 타격대가 있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타격대를 내보내겠다는 이야기지 사전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중이 모이고, 압사 위험이 예방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아니, 이 보고서를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자꾸 시간 가니까요, 알았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이 내용은 정확하게 타격대가……
알았습니다. 시간 가니까……
그다음에 이 골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저는 박희영 구청장이다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자택이 불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 골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저는 박희영 구청장이다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자택이 불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재 보지는 않았지만 가깝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 골목? 그렇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다음 PPT.
참사 당일 날 박희영 구청장은 8시 20분과 9시 30분 등 두 차례 퀴논길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맞지요?
참사 당일 날 박희영 구청장은 8시 20분과 9시 30분 등 두 차례 퀴논길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맞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아닙니다.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둘러봤습니다.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용산구청장박희영 그러면 CCTV가 있을 겁니다.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장관에게 보고했다는데 맞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보고한 건 11시 24분에 보고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 쓰고 있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저는 그런 기억은 없고요.
기억이 없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시의원․구의원님들 방에 ‘오늘 핼러윈 데이다, 이태원에 혹시 많이 올지 모르니 신경’……
매우 걱정이 된다.
용산구청장박희영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다, 그리고 우려가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우려는 아니지만 많이 올 거니 신경 쓰겠다라는 제 심정을 그냥 구의원, 시의원님……
잠깐만요.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조금 잘 안 보여 가지고.
다음 PPT.
구청장께서는…… 2020년도, 2021년도 핼러윈 데이에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대책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부구청장의 일상점검으로만 미뤘습니다. 맞지요?
다음 PPT.
구청장께서는…… 2020년도, 2021년도 핼러윈 데이에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대책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부구청장의 일상점검으로만 미뤘습니다. 맞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
맞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미뤘다기보다……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PPT.
2021년 핼러윈 데이 대비 민관합동 연석회의 내용을 보면 용산구는 현장상황대응반을 운영했고 용산경찰서는 이태원파출소 경력 추가확보, 교통 무질서 구간 교통경찰 집중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용산소방서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용산구 핼러윈 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방역대책이라고 하는 이 문건을 보면……
잠깐,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30초만.
제일 첫 번째, 빨간 박스를 쳤는데 여기 보시면 ‘이태원 주변 주요 밀집장소 순찰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 협조요청, 현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왜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PPT.
2021년 핼러윈 데이 대비 민관합동 연석회의 내용을 보면 용산구는 현장상황대응반을 운영했고 용산경찰서는 이태원파출소 경력 추가확보, 교통 무질서 구간 교통경찰 집중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용산소방서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용산구 핼러윈 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별방역대책이라고 하는 이 문건을 보면……
잠깐,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30초만.
제일 첫 번째, 빨간 박스를 쳤는데 여기 보시면 ‘이태원 주변 주요 밀집장소 순찰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 협조요청, 현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왜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저는 저 회의를 이번 사고 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내용은 저기 쓰여 있는 대로 특별방역, 그러니까 영업시간 종료, 거리두기, 집합금지 그런 부분에 관한 회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리해 주시지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황실을 운영했어요.
아무도 안 나갔잖아요, 용산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민간인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구청장님!
아무도 안 나갔잖아요, 용산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민간인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구청장님!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송파구갑의 김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송파구갑의 김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정보경찰 왜 필요하냐’라고 질의를 하자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보경찰이 이번 핼러윈 참사 때 뭘 했나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 보지요. 정보경찰이 실제로 한 것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12 신고가 막상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도 없었습니다.
정보경찰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용산서 정보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자료는 정보과장이 스스로 삭제해서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경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만들었다는 문건은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하는 정책 참고자료입니다. 이게 국민의 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기강 해이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 문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건이 유출된 시기와 경로를 봅시다. 이게 누가 유출시킬 수 있습니까? 정보경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왜 유출을 했나, 지금 항간에서는 경찰국 설치를 했을 때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경찰 편을 옹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청장을 날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문건을 유출시킨 것이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봤을 때도 보면 서울경찰청장에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 이게 과연 정상적인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기강 해이가 너무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 ‘매뉴얼이 없어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아니, 서장회의 할 때 그리고 경찰국 반대한다고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때는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매뉴얼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잘 움직이더니 정작 국민의 안전 보호할 때는 그때는 매뉴얼이 없어서 대처할 수 없었다, 그러면 도대체 경찰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는 경찰에 이런 권한들을 부여해야 합니까?
지금 상황 보시면 112상황실 당직 상황관리관은 자리도 안 지키고 도대체 1시간 반가량을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청장은 대응 문건도 만들었다라고 하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도대체, 서울청장은 역시 사라졌고 보고전화도 두 번이나 놓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보다 보고도 늦지요.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보고도 매우 늦습니다. 기동대의 투입을 해 달라는 요청도 씹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경찰청장님을 엿 먹인 것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112상황실이 저는 지금 가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신고가 들어가서 제대로 대응을 했었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겠지요.
상황실에 신고 들어가면 일선 지구대에 지령을 내리지요?
정보경찰이 이번 핼러윈 참사 때 뭘 했나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 보지요. 정보경찰이 실제로 한 것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12 신고가 막상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도 없었습니다.
정보경찰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용산서 정보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자료는 정보과장이 스스로 삭제해서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경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만들었다는 문건은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하는 정책 참고자료입니다. 이게 국민의 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기강 해이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 문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건이 유출된 시기와 경로를 봅시다. 이게 누가 유출시킬 수 있습니까? 정보경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왜 유출을 했나, 지금 항간에서는 경찰국 설치를 했을 때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경찰 편을 옹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청장을 날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문건을 유출시킨 것이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봤을 때도 보면 서울경찰청장에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 이게 과연 정상적인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기강 해이가 너무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 ‘매뉴얼이 없어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아니, 서장회의 할 때 그리고 경찰국 반대한다고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때는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매뉴얼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잘 움직이더니 정작 국민의 안전 보호할 때는 그때는 매뉴얼이 없어서 대처할 수 없었다, 그러면 도대체 경찰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는 경찰에 이런 권한들을 부여해야 합니까?
지금 상황 보시면 112상황실 당직 상황관리관은 자리도 안 지키고 도대체 1시간 반가량을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청장은 대응 문건도 만들었다라고 하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도대체, 서울청장은 역시 사라졌고 보고전화도 두 번이나 놓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보다 보고도 늦지요.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보고도 매우 늦습니다. 기동대의 투입을 해 달라는 요청도 씹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경찰청장님을 엿 먹인 것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112상황실이 저는 지금 가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신고가 들어가서 제대로 대응을 했었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겠지요.
상황실에 신고 들어가면 일선 지구대에 지령을 내리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선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열한 번 신고 들어갔는데 네 번만 출동하고 해산시켰다라고 이렇게 허위 보고했던 담당자 확인됐습니까?
열한 번 신고 들어갔는데 네 번만 출동하고 해산시켰다라고 이렇게 허위 보고했던 담당자 확인됐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조금 시간 주시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번만 출동한 건 아니고 나머지 일곱 번도 사실은 대부분의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을 안 했다는 것하고는 좀 팩트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그럴 문제이고,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닝썬 사건이고 또 하나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 2개 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버닝썬 사건은 실제 압수수색도 안 이루어졌고 황금폰 사건이라는 것으로 대중들을 속이고 사실상 사건을 완벽하게 엄폐했습니다. LH 부동산 사건은 압수수색 장소도 제대로 못 찾았어요.
이번 압수수색에서 서울경찰청장실, 용산서장실이 빠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뜻인지, 이렇게 하고 진상규명이 가능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열한 번 다 출동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닝썬 사건이고 또 하나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 2개 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버닝썬 사건은 실제 압수수색도 안 이루어졌고 황금폰 사건이라는 것으로 대중들을 속이고 사실상 사건을 완벽하게 엄폐했습니다. LH 부동산 사건은 압수수색 장소도 제대로 못 찾았어요.
이번 압수수색에서 서울경찰청장실, 용산서장실이 빠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뜻인지, 이렇게 하고 진상규명이 가능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말씀하신 열한 번 다 출동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윤희근 시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 34분부터 10시 15분 사이에 어쨌든 압사와 관련한 11건의 신고가 있었고 저희가 4건밖에 출동을 안 했다, 지금 일부 언론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112 처리 방법상에 있어서, 물론 신고를 받은 직원이 신고자 있는 데로 출동을 하기도 하지만 신고자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이미 그 근처에, 현장에 경찰관이 나가 있는 경우는 그 직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지막 시스템상에 등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장에 출동이 안 된 것처럼 돼 있지만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11건 중에 거의 10건 정도는 현장에 직접 경찰관이 있어서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6시 34분부터 10시 15분 사이에 어쨌든 압사와 관련한 11건의 신고가 있었고 저희가 4건밖에 출동을 안 했다, 지금 일부 언론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112 처리 방법상에 있어서, 물론 신고를 받은 직원이 신고자 있는 데로 출동을 하기도 하지만 신고자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이미 그 근처에, 현장에 경찰관이 나가 있는 경우는 그 직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지막 시스템상에 등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장에 출동이 안 된 것처럼 돼 있지만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11건 중에 거의 10건 정도는 현장에 직접 경찰관이 있어서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종결이요? 그러면 신고 내용대로 처리가 됐다는 뜻인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압사 위험이 있다, 정리해 달라’ 하는데 그렇게 100%는 처리가 안 됐지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셨던……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셨던……
압수수색에서 왜 빠졌어요, 서울경찰청장하고 용산서장?
경찰청장윤희근 그건 사실상 제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청장님,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에 의혹이 좀 있는 게 저희 위원들이 서울경찰청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왜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답변이 지금 민원 들어와서 경찰들이 나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많은 군중들이 밀렸다 풀렸다 하면서 유동이 됐기 때문에 사고를 크게 예측하지 못해서 투입을 못 했다 이런 답변을 하는 분들이 경찰분들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이 우리나라 국가의 재난안전 주무장관이시지 않습니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청으로부터 행안부에 최초 보고가 들어간 시점이 22시 48분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이 우리나라 국가의 재난안전 주무장관이시지 않습니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청으로부터 행안부에 최초 보고가 들어간 시점이 22시 48분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아직 인지하시기 전입니다만 그 당시의 최초 보고 내용,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압사 추정, 15명 CPR’ 이렇게 통보가 됐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장관님, 보고의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그래서 기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이 30분 이상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의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면 즉각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압사 추정, 15명 CPR’ 이렇게 통보가 됐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장관님, 보고의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그래서 기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이 30분 이상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의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면 즉각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담당자가 아마 판단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담당자도 상당히 당황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그 담당자……
과거부터 계속 ‘실무자, 담당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도 행정안전부장관께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계속 ‘실무자, 담당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도 행정안전부장관께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께서 안전 주무장관보다 재난상황을 먼저 인지하고요. 장관이 인지하는 시점에 대통령께서는 지시사항까지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 전이든 인지 후든 대통령도 지시를 했는데 국가의 재난안전 주무장관으로서 뭔가 구체적인 지휘․지시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20분경 알게 됐고 한 10분 후쯤 상황관리관이 저한테 전화로 또 보고를 했습니다.
23시 40분쯤에, 상황관리관 파견 지시를 20분 뒤에 하신 거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요, 31분인가 전화했을 겁니다, 10분 후에.
통화는 그때 하셨어도 파견 조치는 40분이고요, 49분에 최초로 지시하신 구체적 지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아마 그 사람이 발령 낸 게 그러고요.
질의를 들어 보세요.
최초로 지시하신 내용이, 사고현장을 확인점검해라.
장관님,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할 동안 장관께서는 ‘사고현장 확인해라, 상황관리관과 통화를 했다’, 구체적으로 지휘한 내용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 게 뭔지……
최초로 지시하신 내용이, 사고현장을 확인점검해라.
장관님,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할 동안 장관께서는 ‘사고현장 확인해라, 상황관리관과 통화를 했다’, 구체적으로 지휘한 내용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 게 뭔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제가 재난비서관한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상황관리관한테 얘기한 건 좀 다릅니다.
재난안전비서관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지휘를 한 게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있습니다. 그 상황관리관한테는요 31분에 통화를 하면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 행안부에 널리 전파하고 그다음에 그 현지로 직접 가 봐서 먼저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뭔지……
알리고 전파하고 직접 가라는 게 아니라 재난현장에 대해서 소방청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 하신 겁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저한테 연락이 올 정도면 이미 소방청장한테는 연락이 갔었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께서는 저런 지시를 하실 필요가 없지요. 신속하게 구급치료 다 하고 있을 텐데 뭐 하러 대통령 지시가 나옵니까? 장관 지시는 그러면 나올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는 충분한 지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23시 21분에 지시를 했는데……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소방청에 전달된 시점을 보면 00시 16분이라고 합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 지시사항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전파가 돼요. 이것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지시사항 전파조차도 늦게 한 것 아닙니까?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소방청에 전달된 시점을 보면 00시 16분이라고 합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 지시사항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전파가 돼요. 이것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지시사항 전파조차도 늦게 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마 바로 했는데……
00시 16분에 했다고 답변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것은 어떤 경위로 전파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경찰청으로부터는 이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습니다만 용산경찰서의 상황보고서에는 ‘00시 55분 돼서야 대통령 지시사항을 유선으로 지시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지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재난비서한테 지시를 하고 제가 출발을 한 겁니다.
장관께서 출발하시는 걸 떠나서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소방과 경찰 당국에, 현장에 전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1시간 이상 지체됐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충실히 전달을 다 했습니다.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을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는데도……
이게 시간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게 시간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일선에 전달된 것은 시간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바로바로 전달했습니다. 지시도 했고요.
누구에게 전달하고 누구에게 지시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시 31분에 상황관한테 얘기를 하고……
아니, 행정안전부 소속의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이야기한 게 어떻게 지휘 기능입니까, 내부적으로 전파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31분에 상황관한테 전달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게 지휘가 아니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31분에 상황관한테 전달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께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중간 연결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명백하고도 완벽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의 실패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위원님, 제가 전달을 했다니까 왜 자꾸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수없이 반복해서 사과도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에 대한 전문성도 전혀 없고 이 국민의 커다란 피해에 대한 공감능력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런 재난이 대규모로 일어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행조차 하지 못하는 완벽한 실패라고요, 장관님. 이것은 대통령께 사의 표명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의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의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
당일 정복, 사복 다 포함해서 137명의 경찰관이 나가 있었지요?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
당일 정복, 사복 다 포함해서 137명의 경찰관이 나가 있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질서유지하는 데 충분한 인력이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기존에 17년부터 쭉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나갔든 안 나갔든 철저히 대응을 잘했다는 겁니까, 지금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결과적으로는……
철저히 잘 대응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리고 ‘마약류범죄 단속․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이라는 문건에서 보면 중점활동 사항의 첫 번째는 ‘가시적 형사활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약류 단속 철저’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뭐냐 하면 핼러윈 기간 중 관서별 주요 검거 사례 등은 적극적으로 홍보 예정……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장 먼저 가시적 형사활동이라는 건 조끼를 입고……
검거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획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가시적 형사활동이라는 것은 조끼를 입고 예방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경비가 중요했으면 경비팀을 내보내지 왜 마수대를 내보내고 또 마약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내보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종합적인 치안 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치안 대책이 잘됐다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잘됐다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는 겁니까! 사과를 하셔야지!
그리고 9시 20분에 대치역에서 하차했지요?
그리고 9시 20분에 대치역에서 하차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습니다.
23시 36분에 전화를 통해서 상황 보고를 받았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습니다.
23시 34분에 부재중전화가 왔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 2시간 동안 뭐 했어요? 21시 20분부터 23시 34분까지 2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자택에 있었습니다.
자택에서 뭐 했어요? 잤습니까, 아니면 그냥 TV 봤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2시간이 지나도록, 사건이 터져서 10시 15분이면 문제가 발생을 했고 10시 40분이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상황인데 경찰이 23시 34분, 2시간이 넘도록 지날 때까지 보고도 안 했다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 부분은 제 핸드폰 기록이나 모든 걸 까 보면 아시겠지만……
그 기록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시 34분 이전에 전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없습니다. 제가 그……
무능한 청장 아닙니까! 언론에서 다 보도될 정도의 문제인데 하위 직원들이 연락도 안 하고 그게 제대로 된 청장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제대로 된 청장이에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보고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체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멀쩡하게,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상황에서 2시간이 넘도록, TV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경찰 조직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무능한 줄을 알아야지!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저한테 보고만 됐었더라도……
무능한 줄을 알아야지!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36분부터 보고 이후에 조치한 부분들을 보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무능한 겁니다. 어디서 변명을 합니까! 들어가세요!
(김교흥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안부장관님, 경찰청 지휘체계에 있다고 얘기했지요?
(김교흥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안부장관님, 경찰청 지휘체계에 있다고 얘기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경찰청이 지휘체계 안에 있다고 얘기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휘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휘체계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휘체계 안에 있다는 말이 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찰국 신설할 때 법적 논리 근거를 얘기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다 그림까지 그려 가면서 경찰청 위에 행안부 있고 행안부 위에 국무총리실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체계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경찰국 신설할 때 법적 논리 근거를 얘기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다 그림까지 그려 가면서 경찰청 위에 행안부 있고 행안부 위에 국무총리실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체계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뭐 했습니까? 지휘체계 둬서 뭐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휘체계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휘체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와서 법 얘기합니까? 대통령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여태까지 주장해 왔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까지 지겠다고 얘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법 얘기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미 했고요.
무능한 줄을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밖의 것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자, 우리……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아니, 이성만 위원님.
서울경찰청장한테 마약단속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성만 위원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국민들 입장에서 전연 들리지 않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례대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출석한 용산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좀 경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까 제가 사퇴하겠냐라는 질문에……
저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인데……
저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인데……
누가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한 적이 없는데 무슨……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고를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고를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는 다른 것인데요, 회의 절차상.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1분만 좀 간단하게……
예, 1분만 주세요.
아까 사퇴하겠냐라고 물으니까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다’라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럴 거면 국회에는 왜 출석하셨습니까? 여기는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구청장의 이런 발언은 국회의 오늘 이 회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공문 받아 출장 갔다’가 제가 한 주장이 아니라요 애초에 오늘 전에 구청에서 계속해서 해명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퀴논길을 둘러봤다라고 하시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집단최면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구청에서 해명하신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명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해명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곳 국회야말로 구청장이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되는 진상규명의 자리이고 진실하게 답변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까 사퇴하겠냐라고 물으니까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다’라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럴 거면 국회에는 왜 출석하셨습니까? 여기는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구청장의 이런 발언은 국회의 오늘 이 회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공문 받아 출장 갔다’가 제가 한 주장이 아니라요 애초에 오늘 전에 구청에서 계속해서 해명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퀴논길을 둘러봤다라고 하시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집단최면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구청에서 해명하신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명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해명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곳 국회야말로 구청장이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되는 진상규명의 자리이고 진실하게 답변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질의가 시작되었네요.
용산구청장님, 방금 용혜인 위원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국회에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윤희근 청장님, 화면을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참위 권고사항 기억하시지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참위 권고사항 기억하시지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경찰청장윤희근 예.
피해자 사찰 및 조사 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국정원, 기무사, 정보경찰 등이 진상규명 외치는 유가족, 시민사회, 언론들을 적대시하면서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했습니다.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적대시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반드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경찰청이 이번 참사 이후에도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SBS 보도로 알려진, 경찰청이 참사 이틀째에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정보 보고서입니다. 유가족이 애타는 마음으로 실종자를 찾고 시신을 수습하고 국민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은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있던 겁니다. 참사가 정권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국민들이 슬퍼하는 동안 작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해당 문건이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온갖 정보기관들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사찰했던 그 보고서들과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정보기관들이 작성했던 문건들 입수해서 직접 비교를 해 봤거든요. 보시면 유가족․피해자 관련 대응 방향을 경찰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유가족․피해자 관련 대응이 경찰의 소관 사항인가요, 청장님?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국정원, 기무사, 정보경찰 등이 진상규명 외치는 유가족, 시민사회, 언론들을 적대시하면서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했습니다.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적대시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반드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경찰청이 이번 참사 이후에도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SBS 보도로 알려진, 경찰청이 참사 이틀째에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정보 보고서입니다. 유가족이 애타는 마음으로 실종자를 찾고 시신을 수습하고 국민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은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있던 겁니다. 참사가 정권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국민들이 슬퍼하는 동안 작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해당 문건이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온갖 정보기관들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사찰했던 그 보고서들과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정보기관들이 작성했던 문건들 입수해서 직접 비교를 해 봤거든요. 보시면 유가족․피해자 관련 대응 방향을 경찰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유가족․피해자 관련 대응이 경찰의 소관 사항인가요, 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이태원 참사……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저희는 그 법……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법에서 말씀드리는 공공안녕정보 위험 대응에 관한 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외부 세력, 외부인 지칭하면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봉쇄하고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시민사회 동향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비판 세력들이 정부 책임론 및 정권 퇴진운동 조짐이 보인다라는 내용,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구체적인 단체들의 방침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전 페이지 다시 넘겨 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알바연대 집행부 000이 000을 통해 제안한 세월호 침몰 청년모임이 장외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저예요, 저. 제가요 여기 이 정보 문건에 들어 있는 이 세월호 침몰 청년모임 때문에요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침묵 행진이 계속해서 조직적인 거다라고 검찰의 증거자료로 이 자료가 계속 쓰였거든요. 이것을 지금도 똑같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경찰이.
넘겨 주세요.
이 문서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사건과의 연계 조짐을 기술을 했어요. 이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가족들이 어떻게 연계될까를 파악했던 문서와 유사합니다.
다음 장이요.
정부 책임론에 대한 보도량 및 개별 언론사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지요.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해석해서 보고하는 행태도 8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친여․친야 여론 동향, 참사에 대한 네티즌 여론, 이것을 경찰이요 정파적으로 해석해서 대응 전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똑같은 이 사찰, 민간인 사찰, 시민사회단체 사찰이라는 국가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경찰이.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이 이런 것 하라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보국의 존재이유가 뭔지,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권의 위기 관리에만 복무하는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행위 이것 계속 하셔야겠습니까?
사참위 권고사항은 도대체 왜 무시하는 건지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인권침해적이었던 민간인 사찰 이후에 경찰이 도대체 어떤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그 이후에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공안녕정보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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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동향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비판 세력들이 정부 책임론 및 정권 퇴진운동 조짐이 보인다라는 내용,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구체적인 단체들의 방침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전 페이지 다시 넘겨 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알바연대 집행부 000이 000을 통해 제안한 세월호 침몰 청년모임이 장외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저예요, 저. 제가요 여기 이 정보 문건에 들어 있는 이 세월호 침몰 청년모임 때문에요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침묵 행진이 계속해서 조직적인 거다라고 검찰의 증거자료로 이 자료가 계속 쓰였거든요. 이것을 지금도 똑같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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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사건과의 연계 조짐을 기술을 했어요. 이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가족들이 어떻게 연계될까를 파악했던 문서와 유사합니다.
다음 장이요.
정부 책임론에 대한 보도량 및 개별 언론사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지요.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해석해서 보고하는 행태도 8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친여․친야 여론 동향, 참사에 대한 네티즌 여론, 이것을 경찰이요 정파적으로 해석해서 대응 전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똑같은 이 사찰, 민간인 사찰, 시민사회단체 사찰이라는 국가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경찰이.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이 이런 것 하라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보국의 존재이유가 뭔지,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권의 위기 관리에만 복무하는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행위 이것 계속 하셔야겠습니까?
사참위 권고사항은 도대체 왜 무시하는 건지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인권침해적이었던 민간인 사찰 이후에 경찰이 도대체 어떤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그 이후에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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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공공안녕정보국장입니다.
이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이에요. 언급한 정책 참고자료 문건, 1호부터 7호까지 어떤 업무에 해당해서 작성하셨습니까?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관한 위험 예방과 대응……
이게요 어떻게 공공안녕과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안전유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용혜인 위원님.
답변을 하시는 분, 몇 번이나 주의를 주는데 마스크를 벗고 좀 하시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 몇 번이나 주의를 주는데 마스크를 벗고 좀 하시라고.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몇 번 합니까?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예의를 좀 지키십시오, 정확하게 좀 얘기하고.
용혜인 위원님,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카운트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용혜인 위원님,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카운트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이 보고서, 최초로 보고서 담당했던 담당자, 최종적으로 보고된 대상 그리고 해당 보고서가 보고된 회의, 무엇입니까?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문서, 대통령실에 보고되었습니까?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그것은 당일 날 그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왜 작성하셨어요? 이 문서, 대통령실에 보고되었어요?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좀 알려 주세요.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예,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를 수집한 정책 참고자료, 저는 적법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보경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요 참사가 발생하면 이런 것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책임론 회피를 위한 대외비 문건 작성할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요 참사가 발생하면 이런 것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책임론 회피를 위한 대외비 문건 작성할 것이 아니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만요.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부터 하시는 게 경찰의 역할입니다, 이런 문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부터 하시는 게 경찰의 역할입니다, 이런 문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요.
용혜인 위원님.
이 문서에 대한 감찰과 조사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확인하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감찰하시겠다고.
경찰청장윤희근 확인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근 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PPT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매뉴얼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은 모든 112 신고의 접수 및 광역․대형 사건의 지령을 담당한다, 나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PPT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매뉴얼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은 모든 112 신고의 접수 및 광역․대형 사건의 지령을 담당한다, 나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초동조치 태세 확립을 위한 접수반․분석대응반 감독, 긴급상황의 경우는 선조치․후보고……
상황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초동조치 태세 확립을 위한 접수반․분석대응반 감독, 긴급상황의 경우는 선조치․후보고……
경찰청장윤희근 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권한대행까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청장윤희근 여기서 말하는 상황실장이라는 것은, 아까 문제가 됐던 류미진 총경은 당직관이라고 그래서 일반 과장들이 돌아가는 거고요 이것은 전담요원으로 경정 4명이 4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실제 상황실장은 그때 그 자리에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공간이 거기고요.
아까 앞 페이지에 보시면 분석대응반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하루에 한 5만 건 정도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 중에 이번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반복 신고가 들어올 때 그것을 분석해서 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팀장에게 보고를 했어야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습니다.
보고가 되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건 지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건 최초가 우리가 알았던 게 6시 24분이지요?
경찰청장윤희근 34분.
34분이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런 분석대응반이 있었는데도 그걸 분석을 못 했어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지금 감찰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감찰단의 확인이 아니고 제대로 해야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안 됐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지휘․보고 체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상황을 판단해서 지방경찰청장님에게도 보고하게 되어 있고 CCTV, 모든 부서에 이걸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찰청장윤희근 맞습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분석대응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대형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대응반을 보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으로 돼서 지금 특별감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희생자한테 하실 말씀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찰청장윤희근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지휘 자체, 보고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대응매뉴얼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잖아요. 아까 말씀한 상황실장이니 아까 얘기한 팀장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경찰청장님,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서울경찰청장님,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매뉴얼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무슨……
아니, 왜 제가 의심스러우냐면 이 자리에 마약이든 뭐든 경찰관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보고할 수가 있었잖아요.
도대체 상황팀에서 뭐 했습니까, 그러면? 전화만 받습니까?
도대체 상황팀에서 뭐 했습니까, 그러면? 전화만 받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에 모든 걸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청장님?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맞습니다.
참으로 정말 안타깝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 분석만 제대로 했었어도 실질적으로 그 시간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11시, 10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대로만 했으면……
청장,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청장,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공직자의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강조한 만큼 경찰의 부실대응에 관한 책임도 행안부장관이 그 권한만큼 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 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에는 ‘경찰청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그리고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장관과 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6월 27일 날 당시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하겠다고 낸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에서 무척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대통령령과 부령도 만드셨잖아요.
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 해 가지고,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은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페이지에는 세 가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간 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통과된 사례가 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책임을 진 사례, 성수대교 붕괴, 내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세 번째, 한총련 사태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치안 주무장관으로서 직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 이후 자진사퇴.
앞으로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업무조직의 보좌를 받아 보다 충실하게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졌으니까 이제 권한을 줘서 제대로 일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보도자료를 내신 거예요.
공직자의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강조한 만큼 경찰의 부실대응에 관한 책임도 행안부장관이 그 권한만큼 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 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에는 ‘경찰청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그리고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장관과 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6월 27일 날 당시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하겠다고 낸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에서 무척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대통령령과 부령도 만드셨잖아요.
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 해 가지고,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은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페이지에는 세 가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간 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통과된 사례가 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책임을 진 사례, 성수대교 붕괴, 내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세 번째, 한총련 사태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치안 주무장관으로서 직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 이후 자진사퇴.
앞으로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업무조직의 보좌를 받아 보다 충실하게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졌으니까 이제 권한을 줘서 제대로 일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보도자료를 내신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셋째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생활안전, 수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질의 답변 요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라고 질문을 달아 놓고는 답변을 9페이지에 이렇게 하세요.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 즉 행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 놓고 뒤에 조직도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는 이런 것 안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는 행안부장관에게,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에게 중요 정책 지휘를 하겠다, 이게 법령에 따른 관리다라고 하셨어요.
국민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생활안전, 수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질의 답변 요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라고 질문을 달아 놓고는 답변을 9페이지에 이렇게 하세요.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 즉 행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 놓고 뒤에 조직도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는 이런 것 안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는 행안부장관에게,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에게 중요 정책 지휘를 하겠다, 이게 법령에 따른 관리다라고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장관께서는 경찰청의 보고 받아서 내용 아신 게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이 체계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 이런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대로 다 만드셨잖아요, 법 통과 안 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닙니다. 그 이후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실제로 발족시킨 경찰국은 지금 발표된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이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정부조직법 7조 4항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그것만 예를 들자면,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치안에 관한 사안이라든지 지휘 지침에 보고를 사실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빠졌습니다. 치안에 관한 보고도 다 빠지고 지휘 지침에……
본인들이 계획하신 대로, 야당 반대로 다 하셔 놓고 지금은 책임 추궁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면 말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위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아시겠지만……
행안부령에 중요 정책에 관한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책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 중요 정책 아닌가요, 만일 이 상황 관련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지 그것은 지휘나 그런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은?
보도자료 내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행안부에서 수없이 오셔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게……
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법 안 바꿔서, 시행령․시행규칙만 바꿔도 할 수 있다고 하셔 놓고는 지금에 와서 경찰이 부실 대응한 것 책임지라고 하니까 나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건 위원님께서 약간 앞서 가신 거고요.
제가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직협이라든지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직협이라든지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지금 국민께서 장관의 그 모든 것을 선해해 드려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가장 문제 없는 부분으로만 경찰국을 만들었고 경찰국은 치안하고 무관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 더 답변이 필요합니까?
장관께서 더 답변이 필요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했고,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찰에 대한 감찰권과 징계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손을 못 댄 것이고요. 시행령으로서 가능한 인사를 가지고 경찰국을 만든 것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핼러윈에 또 주말을 맞아서 노마스크 또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모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또 처음에는 용산서 정보에서 인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경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것도 보고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지고 인파에 대한 관리보다는 범죄……
잠깐만요.
조금만 이쪽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잘 안 보여서……
서울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핼러윈에 또 주말을 맞아서 노마스크 또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모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또 처음에는 용산서 정보에서 인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경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것도 보고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지고 인파에 대한 관리보다는 범죄……
잠깐만요.
조금만 이쪽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잘 안 보여서……
그러면 김광호 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니, 그렇게 보시지요. 이쪽은 더 안 보여 가지고요.
사실 아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인파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대책보다는 범죄대책에 중점을 맞춰서 관리해 갔는데 사실은 20년․21년에 경력이, 방역 목적으로 기동대가 배치가 되긴 했지만 만약에 올해도 배치만 됐더라면 이런 걸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번 질의한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마약수사대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폭력이라든지 마약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청장이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투입한 것 아닙니까?
사실 아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인파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대책보다는 범죄대책에 중점을 맞춰서 관리해 갔는데 사실은 20년․21년에 경력이, 방역 목적으로 기동대가 배치가 되긴 했지만 만약에 올해도 배치만 됐더라면 이런 걸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번 질의한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마약수사대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폭력이라든지 마약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청장이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투입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전적인 대책은 다음에 또 얘기하더라도 현장 상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해 가지고 경찰의 112 상황이 청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6시 34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열한 번의 여러 가지 112 신고가 있었는데 그 접수를 받은 서울청 112상황실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을 것 같습니까? 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해 가지고 경찰의 112 상황이 청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6시 34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열한 번의 여러 가지 112 신고가 있었는데 그 접수를 받은 서울청 112상황실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을 것 같습니까? 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11건 중에 한 3건은 동일인이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코드 제로를 부여하고 코드 원을 부여하고 몇 번을 출동하고 이런 내용을 다 떠나서 그런 비슷한 장소에서, 아니면 심각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인 신고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접수를 받은 서울청 112상황실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냐고요?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산서에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용산서 112상황실장한테 전화를 해 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냐고요. 아니면 바로 옆에 가서, 교통센터에 가서 CCTV 가지고 그 장면 한번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성들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산서에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용산서 112상황실장한테 전화를 해 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냐고요. 아니면 바로 옆에 가서, 교통센터에 가서 CCTV 가지고 그 장면 한번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성들이 있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위원님 지적이 뼈아픕니다.
없었어요.
마치 계속적인, 반복적인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은 그냥 조용했습니다. 별다른 지령도 하지 않고요, 확인도 하지 않고요,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경찰청장께서 얘기했지만 그날 전문 팀장이 4교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상황담당관이 있어요. 상황담당관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적어도 초저녁부터 자리를 비웠을 겁니다, 언론에는 사고 발생 1시간 24분 후에 나타났다 말씀을 하시지만.
도대체 경찰이 어디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임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법이 있고 권한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그런 기본적인 임무에 대한 노력이나 점검이나 반복된 훈련은 소홀히 하면서 조직을 어떻게 키우고 권한을 어떻게 확대하고…… 내가 정말 치안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전문가니까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 줄 만큼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마치 계속적인, 반복적인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은 그냥 조용했습니다. 별다른 지령도 하지 않고요, 확인도 하지 않고요,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경찰청장께서 얘기했지만 그날 전문 팀장이 4교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상황담당관이 있어요. 상황담당관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적어도 초저녁부터 자리를 비웠을 겁니다, 언론에는 사고 발생 1시간 24분 후에 나타났다 말씀을 하시지만.
도대체 경찰이 어디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임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법이 있고 권한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그런 기본적인 임무에 대한 노력이나 점검이나 반복된 훈련은 소홀히 하면서 조직을 어떻게 키우고 권한을 어떻게 확대하고…… 내가 정말 치안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전문가니까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 줄 만큼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뼈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156명이 넘는 귀한 목숨들이 사라졌어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정말로 경찰관이라면 자신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지휘관들이라면.
아까 목쉬면서 울면서, 울부짖는 듯한 모습으로 현장 정리를 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 모습 안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경력을 동원할 권한이 있습니까? 경력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휘부가 해야 되는 거지요. 지휘부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112상황팀장이 현장 관리로 나가 있고 용산서장이 있고 서울청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아까 목쉬면서 울면서, 울부짖는 듯한 모습으로 현장 정리를 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 모습 안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경력을 동원할 권한이 있습니까? 경력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휘부가 해야 되는 거지요. 지휘부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112상황팀장이 현장 관리로 나가 있고 용산서장이 있고 서울청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폭 3.2m의 좁은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폭이 4m 이상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참사 현장 바로 옆 건물인 해밀톤 호텔은 건축한계선을 침범한 건물 출입구와 분홍 철제 가벽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옵니다마는.
박희영 청장님, 이처럼 무단 증축된 건축물들이 이번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 그야말로 병목현상이 이번 사건을 상당한 부분 키웠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폭 3.2m의 좁은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폭이 4m 이상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참사 현장 바로 옆 건물인 해밀톤 호텔은 건축한계선을 침범한 건물 출입구와 분홍 철제 가벽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옵니다마는.
박희영 청장님, 이처럼 무단 증축된 건축물들이 이번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 그야말로 병목현상이 이번 사건을 상당한 부분 키웠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일부 동의합니다.
서울청장도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대형 건축물은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접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m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지만 해밀톤 호텔은 도로 경계선까지 가벽을 설치했고 그 결과 도로의 폭은 3.2m에 불과했습니다, 아까는 3.1m, 3.2m 합니다마는.
용산구청 관계자는 가벽에 대해 ‘천정이 없는 형태라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도 어젯밤에 그 현장을 비공식적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것 단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산구청 관계자는 가벽에 대해 ‘천정이 없는 형태라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도 어젯밤에 그 현장을 비공식적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것 단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일단 위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현저하게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청장님, 당연히.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당연히……
위법이고 아니고 간에……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통행에 제한이 있을……
그 불법건축물은 용산구청이 당연히 철거했어야지요. 그래서 가벽에 대한 단속을 안 한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해밀톤 호텔 본관과 별관 무단증축을 일곱 차례나 적발하고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장님, 공무원들의 보신이 바로 이행강제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일선 단체장을 해 봤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공무원은 면탈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까.
나는 이제 서울시도 과감하게 안전을 저해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철거를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장님, 공무원들의 보신이 바로 이행강제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일선 단체장을 해 봤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공무원은 면탈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까.
나는 이제 서울시도 과감하게 안전을 저해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철거를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는 꼼수 건축물들을 단속할 방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된다, 행정이 특히 민선 이후에 표를 의식해서 민선 단체장들이 행정대집행에 매우 소홀하다.
이번 이 사건도 병목현상이 매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윤희근 경찰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번 이 사건도 병목현상이 매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윤희근 경찰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윤희근 위원장님 지적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안질의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정말 얘기로 끝나고 또 이 회의장을 떠날 때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간다면 또 다른 제2의 사고가 우리 눈앞에 대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한 서울특별시장님 용산구청장님은 특단의, 정말 특단의 각오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이행강제금도 대폭 올릴 생각입니다.
용산구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저희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반건축물 적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실태 등 일단 현황을 전반 시스템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보완한 다음에 저희는 고발도 검토하고 있고요, 강제대집행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저희는 일단 이미 어제, 정확한 날짜로 하면 11월 4일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7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치하시고 국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님 두 분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4조에 의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오세훈 시장님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님 두 분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4조에 의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질문을 드릴 게 참 많아야 되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자료제출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마련된다면 더 적극적인 조사나 질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서울시와 용산구 둘 다 조례를 통해서 재난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고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시책들을 함께 마련해 규정하고 있으십니다.
참사 이틀 전인 10월 27일 용산경찰서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10만 인파 운집이 예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경찰이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만 볼 수는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용산경찰서가 세운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 대책’ 문서의 최상단에 보면 항상 수십만 인파에 대한 이야기가 돼 있고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 본문에도 이태원 일대의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항상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고 용산구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해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자체는 수많은 인파 운집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장을 하고 계신 홍준표 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그리고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시장님은 이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행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용산구 둘 다 조례를 통해서 재난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고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시책들을 함께 마련해 규정하고 있으십니다.
참사 이틀 전인 10월 27일 용산경찰서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10만 인파 운집이 예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경찰이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만 볼 수는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용산경찰서가 세운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 대책’ 문서의 최상단에 보면 항상 수십만 인파에 대한 이야기가 돼 있고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 본문에도 이태원 일대의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항상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고 용산구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해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자체는 수많은 인파 운집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장을 하고 계신 홍준표 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그리고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시장님은 이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행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법령상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범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을 논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최 측이 있는 행사와 없는 행사에 관한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앞으로 군중, 인파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앞서 장관님한테 이게 사고냐 재난이냐 참사냐 하는 걸 여쭤봤는데, 112는 범죄 신고지요?
제가 앞서 장관님한테 이게 사고냐 재난이냐 참사냐 하는 걸 여쭤봤는데, 112는 범죄 신고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압사 사고는 범죄입니까, 재난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재난이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난은 112로 신고되는 게 맞습니까, 119로 신고되는 게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원칙을 따지자면 119로 신고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19조에 재난 신고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까닭은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경찰이 기관 의견 조회에서 누락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구조기관에서 경찰이 제외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원기관이지요?
긴급구조기관에서 경찰이 제외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원기관이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긴급구조지원기관입니다, 저희는.
긴급구조기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저도 이번 저기로 해서, 준비를 해서 보니까 육상에서는 소방이 긴급구조기관이고요, 해상은 해경이 긴급구조기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경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긴급구조기관으로 당연히 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번 계기에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의 중요성이, 이번 참사의 경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근거 법률 없는 것 아시지요?
112의 중요성이, 이번 참사의 경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근거 법률 없는 것 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지금 발의는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근거 법률은 없습니다.
이 법안 발의 제가,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112 법안에 따라서 이것이 좀 실효성 있게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출범이 되면서 지구대, 파출소가 종전의 생활안전 기능에서 지금 112상황실로 바뀌었지요?
자치경찰이 출범이 되면서 지구대, 파출소가 종전의 생활안전 기능에서 지금 112상황실로 바뀌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여러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한번 조직 전반의 시스템 개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간단하게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행정안전부가 과연 국민의 재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전부가 생긴 미국처럼 우리도 국민안전부 형태로……
윤 대통령님의 당초 공약이 있었잖아요, 경찰을 장관급으로 한다는.
그래서 경찰, 소방, 필요하다면 해경 해서 국민안전부를 별도로 신설하는 게 어떤지 한번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행정안전부가 과연 국민의 재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전부가 생긴 미국처럼 우리도 국민안전부 형태로……
윤 대통령님의 당초 공약이 있었잖아요, 경찰을 장관급으로 한다는.
그래서 경찰, 소방, 필요하다면 해경 해서 국민안전부를 별도로 신설하는 게 어떤지 한번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밑바닥부터, 완전 뿌리부터 다시 한번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작업을 착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출신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출신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를 지켜봐야 했던 사회 전체가 받은 충격을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트라우마센터가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의뢰해서 봤는데요. 11월 4일까지 심리상담과 치료를 한 분들을 보니까 유가족 87명, 부상자 154명, 부상자 가족 31명, 목격자 785명, 현장 대응인력 22명 등등 해서 1772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심리치료를 1회 받았는지 2회 받았는지, 그러면 심리치료 상담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했는지 또 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돼 있는지 상담받은 분들의 효과성 또 만족도는 어땠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분명치가 않고 이것은 자칫하면 숫자 채우기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지금 국가트라우마센터 공무원이 9명이고 강원․영남․충청․호남권, 네 곳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각 3명뿐이 없어요. 그러면 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이 광역이나 기초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기초에는 지금 재난 정신건강 매뉴얼을 가진 곳이 한 절반 정도, 5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근거법, 시행령 또 기초단체 센터의 재난 지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저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를 지켜봐야 했던 사회 전체가 받은 충격을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트라우마센터가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의뢰해서 봤는데요. 11월 4일까지 심리상담과 치료를 한 분들을 보니까 유가족 87명, 부상자 154명, 부상자 가족 31명, 목격자 785명, 현장 대응인력 22명 등등 해서 1772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심리치료를 1회 받았는지 2회 받았는지, 그러면 심리치료 상담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했는지 또 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돼 있는지 상담받은 분들의 효과성 또 만족도는 어땠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분명치가 않고 이것은 자칫하면 숫자 채우기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지금 국가트라우마센터 공무원이 9명이고 강원․영남․충청․호남권, 네 곳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각 3명뿐이 없어요. 그러면 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이 광역이나 기초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기초에는 지금 재난 정신건강 매뉴얼을 가진 곳이 한 절반 정도, 5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근거법, 시행령 또 기초단체 센터의 재난 지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사실 이번 참사 이후에 제가 6명의 환자들을 다 방문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신체적인 피해가 낫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심리치료, 트라우마센터 등을 이용해서 꼭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장관님, 그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지속성, 체계성, 효과성, 만족도 조사 그리고 상담하는 분의 전문성 그것을 챙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정신 전문의료기관 225곳에……
30초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정신 전문의료기관 225곳에……
30초만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번 추가질의를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도 참사 당일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집회가 있어서 경찰의 분산배치 때문에 이태원에 경찰 배치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인터뷰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날 특히 여기저기 치안 수요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10월 29일 날 경찰 운용계획을 보면 참사 당일에 경찰관 5000명 정도가 서울시내에 배치가 된 것으로, 서울에 5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13만 군중이 운집한 이태원에 왜 경찰의 추가 배치가 없었는가, 6시 45분에 112신고가 있었는데 사고 발생 10시 15분까지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적 의문이.
경찰 보고에 따르면 오후 8시에 모든 집회가 끝납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고 이태원은 아비규환의 상태였는데 경찰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관리에 투입되지 않는 대기부대에게도 출동 지시가 없었습니다.
청장님, 한남동 관저는 이태원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요? 한남동 관저하고 이태원, 가깝지요?
경찰 보고에 따르면 오후 8시에 모든 집회가 끝납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고 이태원은 아비규환의 상태였는데 경찰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관리에 투입되지 않는 대기부대에게도 출동 지시가 없었습니다.
청장님, 한남동 관저는 이태원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요? 한남동 관저하고 이태원, 가깝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집회가 없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시위가 없는 한남동 관저에 200명의 경찰이 배치된 거 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건 아마 별도 부대일 겁니다, 일반 기동대가 아니고요.
일반 기동대가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아마 외곽 전담 202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건 맞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절반만이라도 이태원에 투입되었다고 하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저 경비는 좀 임무가 다른 별개 부대이기 때문에 일반 상황에의 투입은 그동안에도 안 해 왔습니다.
경찰이 어쨌든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질서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다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느 경력이라도?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에게 이동을 지시한 지휘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112에 위험하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국민들은 ‘곧 죽을 것 같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누구도 지시한 적이 없어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경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휘체계, 보고체계가 엉망이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말씀드리자면 관저 부대가 아니더라도 사실 서울시내에 있는 어떤 부대건 또는 집회․시위 관리 중에 있던 부대라도 이동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분만 주세요.
아니에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흥입니다.
꽃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156명의 희생자들 그리고 중환자를 비롯한 부상자 197명, 내 가족을 내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 나만 살아 나왔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존자들,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해 그저 죄송하다는 현장 경찰관과 일선의 구급대원들, 뭐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참담함을 오늘 제가 회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내내 여기 계신 모든 기관장 여러분들이 말로는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하셨어도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번 참사는 사전에 대책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사고 나기 전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어 현장대응을 했다면 또 사고 후에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재난안전통신망을 가동해서 병원 이동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 줬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 핼러윈 축제의 사전대책 컨트롤타워는 용산구청장․용산서장․서울경찰청장, 10시 15분 이전의, 사고 이전 현장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용산구청장․용산서장․서울시장․서울경찰청장, 10시 15분 이후에 사고가 발생돼서 재난이 됐을 때는 가장 주무장관인 행안부장관․서울시장․소방청장.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치안․재난안전 책임자 여러분들, 이번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그래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보면서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이것을 보는 국민들은 더 처참한 지경에 있을 겁니다.
결단하시고 사퇴하시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꽃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156명의 희생자들 그리고 중환자를 비롯한 부상자 197명, 내 가족을 내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 나만 살아 나왔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존자들,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해 그저 죄송하다는 현장 경찰관과 일선의 구급대원들, 뭐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참담함을 오늘 제가 회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내내 여기 계신 모든 기관장 여러분들이 말로는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하셨어도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번 참사는 사전에 대책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사고 나기 전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어 현장대응을 했다면 또 사고 후에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재난안전통신망을 가동해서 병원 이동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 줬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 핼러윈 축제의 사전대책 컨트롤타워는 용산구청장․용산서장․서울경찰청장, 10시 15분 이전의, 사고 이전 현장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용산구청장․용산서장․서울시장․서울경찰청장, 10시 15분 이후에 사고가 발생돼서 재난이 됐을 때는 가장 주무장관인 행안부장관․서울시장․소방청장.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치안․재난안전 책임자 여러분들, 이번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그래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보면서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이것을 보는 국민들은 더 처참한 지경에 있을 겁니다.
결단하시고 사퇴하시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출신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출신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과 경찰청장님께 한꺼번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또 장관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자존심 상해서 사과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국가권력에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이야기하면서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과는 신속하게 해야 하고 또 구체적이어야 하며 재발방지책이 들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이태원 참사 앞에서 아무 책임 없는 국민들도 미안하다를 외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어떤 누구도 자진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사 직후 사과보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발언들을 쏟아 내기에 바빴습니다.
참사 나흘이 지나서야 이 정부 책임자들의 사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19․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기 직전 서로 말이라도 맞춘 듯이 사과를 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책임자들이 똑같았습니다. 엿새 만에 사과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과의 형식도 내용도 시점도 다 틀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과로만 하지 않고,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과 청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또 장관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자존심 상해서 사과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국가권력에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이야기하면서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과는 신속하게 해야 하고 또 구체적이어야 하며 재발방지책이 들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이태원 참사 앞에서 아무 책임 없는 국민들도 미안하다를 외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어떤 누구도 자진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사 직후 사과보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발언들을 쏟아 내기에 바빴습니다.
참사 나흘이 지나서야 이 정부 책임자들의 사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19․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기 직전 서로 말이라도 맞춘 듯이 사과를 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책임자들이 똑같았습니다. 엿새 만에 사과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과의 형식도 내용도 시점도 다 틀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과로만 하지 않고,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과 청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고요. 바로 사과하지 못한 것은 조금 불찰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국회에서 위원님들과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난번 현황보고 때 그때 사과를 한 것입니다. 사과를 미루거나 진심이 아니거나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특히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채익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어쨌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참사에 대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 그 유족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익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어쨌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참사에 대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 그 유족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책임을 지실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책임을 지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은 사고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저도 경찰청장으로서 지난 11월 1일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112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사고로 희생되신 수많은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부상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인이 이후에 이 사고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정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후에 이 사고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정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울산 중구,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번 사고는 총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경찰조직의 기강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고 보고받은 사람들이, 적기에 행동을 했어야 되는 분들이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 이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상명하복의 경찰조직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제복 입은 영웅들이라고 해서 온 국민들이 경찰이나 군인이나 소방이나 그렇게 존경하고 또 그분들은 국가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익에 우선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기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통감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님?
통감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 뼈아프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시고 신뢰하시는 만큼 제복 입은 공직자로서의 경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휘체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일사불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휘체계에 따라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그 불길에 뛰어드는 거나 경찰공무원들이 그 위험한 범죄로부터, 자기 몸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금도 전국에서 사실은 그와 같은 헌신을 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 동료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많은 동료들까지 국민들에게 어떤 실망을 드릴까 봐 사실 그 부분이 마음 아픕니다.
백 번 천 번을 이야기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비통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수십 년 전에 한번 미국 LA를 갔었는데 야간에 공원에서 축제가 있었고 약간의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그 야간에 순간적으로 헬리콥터가 1대 나타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 서울 정도는 상공에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24시간 수도 서울을 감시하는 헬리콥터가 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즉각 출동하고 즉각 소요를 막고 방송하고 했더라면 이번도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끝없이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제가 수십 년 전에 한번 미국 LA를 갔었는데 야간에 공원에서 축제가 있었고 약간의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그 야간에 순간적으로 헬리콥터가 1대 나타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 서울 정도는 상공에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24시간 수도 서울을 감시하는 헬리콥터가 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즉각 출동하고 즉각 소요를 막고 방송하고 했더라면 이번도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끝없이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소속 청인 경찰의 지휘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통렬한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갑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 제주시갑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고위공직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공익 실현과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언론보도가 사실이면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은 파면 대상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해서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 곧 사죄는 드리는데 책임은 없다.
저는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이,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경찰이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시장님은 정치가로서, 희생된 시민이 뽑은 정치인으로서 떳떳하게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공익 실현과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언론보도가 사실이면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은 파면 대상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해서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 곧 사죄는 드리는데 책임은 없다.
저는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이,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경찰이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시장님은 정치가로서, 희생된 시민이 뽑은 정치인으로서 떳떳하게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책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퇴하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중에 제가 외신을 이용하는 게 부끄럽습니다만 로이터 통신은 소홀한 안전대책의 원인이 마약단속에 있다. AP통신은 사람이 만든 참사다, ‘맨 메이드 디재스터(man made disaster)’ 이렇게, 맨 메이드라고 사람이 만든 참사다.
시장님, 인재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죽 오셔서, 귀국하셔서, 출장에서 돌아오셔서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시장님, 인재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죽 오셔서, 귀국하셔서, 출장에서 돌아오셔서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인재다,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견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최기상 위원께서 장관이 치안 관련 지휘권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 드린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경찰국 신설 취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한테 책임을 달라, 나한테 권한을 달라,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통과된 사례가 있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확실히 권한을 주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한테 책임을 달라, 나한테 권한을 달라,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통과된 사례가 있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확실히 권한을 주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민생치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경찰국에 치안 이런 지휘권을 달라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6월 27일 자 현재입니다.
그런데 경찰국이 신설되기 전에 민주당의 경찰 출신 의원들, 민변,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에서 극구 치안 관련 지휘권을 박탈해라, 안 된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행령이 8월 2일 날 통과되는데 8월 2일 날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 사무지원 이 업무만 경찰국에 부여하고 반쪽짜리 아니지요, 3분의 1쪽짜리 경찰국이 신설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권이 전혀 없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치안사무 왜 이렇게 못했냐, 왜 이렇게 경찰을 지휘 못 했냐, 안전부장관이 도대체 뭐 했냐라고 따지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해서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권이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하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더기 경찰국이 신설되고 지금 와서 치안사무에 대해서 치안 지휘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돼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보도자료, 6월 27일 자 보도자료를 들고 와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치안 관련된 지휘권이 있지 않느냐,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월 27일에서 8월 2일 사이에 야당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권한을 뺏어 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를 들었다, 역으로 이 보도자료가 그야말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지가 담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찰국이 신설되기 전에 민주당의 경찰 출신 의원들, 민변,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에서 극구 치안 관련 지휘권을 박탈해라, 안 된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행령이 8월 2일 날 통과되는데 8월 2일 날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 사무지원 이 업무만 경찰국에 부여하고 반쪽짜리 아니지요, 3분의 1쪽짜리 경찰국이 신설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권이 전혀 없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치안사무 왜 이렇게 못했냐, 왜 이렇게 경찰을 지휘 못 했냐, 안전부장관이 도대체 뭐 했냐라고 따지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해서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권이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하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더기 경찰국이 신설되고 지금 와서 치안사무에 대해서 치안 지휘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돼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보도자료, 6월 27일 자 보도자료를 들고 와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치안 관련된 지휘권이 있지 않느냐,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월 27일에서 8월 2일 사이에 야당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권한을 뺏어 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를 들었다, 역으로 이 보도자료가 그야말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지가 담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상민 장관님, 오늘 아침에 ‘이태원 참사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문제로 여론조사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쿠키뉴스에서 발표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 국민의 65%는 찬성을 하고요, 반대가 28.6%입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거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에 장관님이 28.1%로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구경찰서장 24.1,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장관님, 오늘 아침에 ‘이태원 참사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문제로 여론조사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쿠키뉴스에서 발표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 국민의 65%는 찬성을 하고요, 반대가 28.6%입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거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에 장관님이 28.1%로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구경찰서장 24.1,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고 발생은, 서울시하고 용산구청 등이 사전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았지요. 특별히 용산구청이 그동안 죽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핼러윈 데이 동안 어떻게 질서유지를 할까 했던 많은 회의를 하고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준비가 적절하지 못했고 충분하지 못했고, 그런데 지자체를 통할하는 게 장관님 소관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준비가 적절하지 못했고 충분하지 못했고, 그런데 지자체를 통할하는 게 장관님 소관사항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떤 중요한 행사나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우려가 판단이 되면 지자체에 빨리 연락해서 이것 준비를 철저히 해라 당부도 하고 독려도 하고 때로는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듣고 또 지원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사전적인 대응을 하는 데 행안부장관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게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장관께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 자체도 결국은 행안부장관이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핼러윈 데이가 있었지만 아무런 사고가 안 났지 않습니까? 경찰청이 스스로 잘 알아서 잘했던 문제인데 괜히 뒤집어 놔 갖고 경찰청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경찰에 있는 많은 간부들이 정권의 실세 쫓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행안부장관이 어떤 지시에 어떤 인사조치를 할지, 오히려 경찰청장한테 책임을 묻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장관에게 충성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장관께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 자체도 결국은 행안부장관이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핼러윈 데이가 있었지만 아무런 사고가 안 났지 않습니까? 경찰청이 스스로 잘 알아서 잘했던 문제인데 괜히 뒤집어 놔 갖고 경찰청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경찰에 있는 많은 간부들이 정권의 실세 쫓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행안부장관이 어떤 지시에 어떤 인사조치를 할지, 오히려 경찰청장한테 책임을 묻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장관에게 충성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결과가 다 여기에 나온 겁니다. 왜 들쑤셔 갖고 스스로 잘하는 경찰청을……
이상입니다.
이런 결과가 다 여기에 나온 겁니다. 왜 들쑤셔 갖고 스스로 잘하는 경찰청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핼러윈 데이 민관합동 연석회의, 코로나19 백서 나와 있는 PPT 한번 올려 주세요.
박희영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빼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저도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참사 소식을 처음 듣고 딱 떠오르는 생각은, ‘용산구청 이 사람들 뭐 했지?’ 이런 생각을 처음 떠올렸습니다.
실제 제가 자료들을 보고 만일에 작년에 한 것 정도를 따라 했더라도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열렸던 지구촌축제에 동원된 행정력의 10분의 1 혹은 20분의 1이라도 투여를 했더라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정말 면피성, 과연 지금 구청장님이 엄중하게 자기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정말……
구청장님, 축제를 앞두고 인사조치를 하셨는데 핼러윈 데이 그리고 지구촌축제 등을 담당하는 문화환경국장을 바꾸셨습니다. 정년이 3년 남은 분인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타 구로 전출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압박으로 느껴서 최근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차관리과장을 하던, 불과 한 4개월 정도 정년이 남은 분을 승진을 시켜 가지고 문화환경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핼러윈 데이 민관합동 연석회의, 코로나19 백서 나와 있는 PPT 한번 올려 주세요.
박희영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빼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저도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참사 소식을 처음 듣고 딱 떠오르는 생각은, ‘용산구청 이 사람들 뭐 했지?’ 이런 생각을 처음 떠올렸습니다.
실제 제가 자료들을 보고 만일에 작년에 한 것 정도를 따라 했더라도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열렸던 지구촌축제에 동원된 행정력의 10분의 1 혹은 20분의 1이라도 투여를 했더라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정말 면피성, 과연 지금 구청장님이 엄중하게 자기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정말……
구청장님, 축제를 앞두고 인사조치를 하셨는데 핼러윈 데이 그리고 지구촌축제 등을 담당하는 문화환경국장을 바꾸셨습니다. 정년이 3년 남은 분인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타 구로 전출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압박으로 느껴서 최근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차관리과장을 하던, 불과 한 4개월 정도 정년이 남은 분을 승진을 시켜 가지고 문화환경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임명한 것은 맞지만……
인사조치를 하셨지요? 맞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인사조치는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도 바꾸었습니다.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6개월 정도 일을 하던 과장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에 연합회가 있지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이 다년간 핼러윈 데이나 또는 지구촌축제를 같이 담당해 왔는데 특구연합회장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특구연합회에 질서유지를 하는 위원장이 계신데 이분도 동반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관이 핼러윈 데이를 잘 아는, 그리고 그동안 대처를 해 왔던 분들이 물러나니까 사실상 지휘체계나 이런 것도 공백이 생겼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에 연합회가 있지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이 다년간 핼러윈 데이나 또는 지구촌축제를 같이 담당해 왔는데 특구연합회장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특구연합회에 질서유지를 하는 위원장이 계신데 이분도 동반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관이 핼러윈 데이를 잘 아는, 그리고 그동안 대처를 해 왔던 분들이 물러나니까 사실상 지휘체계나 이런 것도 공백이 생겼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제가 더 면밀하게 챙겨 봤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 송파구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서울 송파구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본청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방경찰청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지방청이 다 하는 문제지요? 본청에서 여기에 대응하고 지령 내리고 이런 것 하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지방청이 다 하는 문제지요? 본청에서 여기에 대응하고 지령 내리고 이런 것 하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경찰조직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장께서 얼마 전에 ‘벼랑 끝에서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리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서 손을 놓으실 때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기강이 무너진 경찰조직을 책임을 지고 다시 바로 세우세요. 그것부터 바로 세우시고 나서 거취 문제는 그때 이야기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장님, 경찰에서 21시 38분에 이태원역에 무정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태원역에 하차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승차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경찰청장께서 얼마 전에 ‘벼랑 끝에서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리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서 손을 놓으실 때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기강이 무너진 경찰조직을 책임을 지고 다시 바로 세우세요. 그것부터 바로 세우시고 나서 거취 문제는 그때 이야기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장님, 경찰에서 21시 38분에 이태원역에 무정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태원역에 하차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승차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아마 그 시간이면, 이건 짐작입니다마는 하차 인원이 더……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승차 인원이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자료로는 승차하는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정차를 했으면 오히려 이태원에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이 있어야 실제로 뭔가 대처가 가능하겠지요.
지금 자치경찰 관련해서 시장이 인사권이나 어떠한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이 있어야 실제로 뭔가 대처가 가능하겠지요.
지금 자치경찰 관련해서 시장이 인사권이나 어떠한 권한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사실상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외국에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경찰청장 누가 임명합니까? 시, NYPD․시카고PD 전부 다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렇지요?
외국에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경찰청장 누가 임명합니까? 시, NYPD․시카고PD 전부 다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책임지고 치안이고 이런 문제들, 질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 자치경찰 제도는 더미래연구소에서 껍데기만 자치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나라 자치경찰 제도는 더미래연구소에서 껍데기만 자치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 보호에 능력이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제는 가짜 자치경찰이 아니고 진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렇습니다. 책임과 권한은 늘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제도는 누가 봐도 기형적입니다. 전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사 할 때가 되면 딱 한 장짜리 결재 문서가 저에게 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중에 선택을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경찰청에서 결정이 되어 온 것을 사인을 해 달라고 보내오는 형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지휘․통솔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서는 대수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서는 대수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산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용산구가 실질적인 초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어야 됐다는,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마련했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18시부터 사고 시간까지 경찰청에서 공개한 112 신고내역 93건 중 40건의 신고가 교통불편 관련 신고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용산구가 실질적인 초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어야 됐다는,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마련했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18시부터 사고 시간까지 경찰청에서 공개한 112 신고내역 93건 중 40건의 신고가 교통불편 관련 신고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님?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그 부분들은 경찰에서 용산구청으로 통보하고 종결 처리했어요.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던 것 아닙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주차관리과에서 아마……
충분히 대응을 했다고 봅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인파 밀집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데 이런 불법 주정차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됐고 무엇보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 구조차량, 구급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대형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
인정하십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불법 주정차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용산구청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대형참사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용산구청장박희영 그건 좀 더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용산구청장이……
용산구청장박희영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이……
예, 답변 들었습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저희가 주로 한 역할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그 부분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장께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서울시장님, 서울시장님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제가 책임자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대응 상황에 있어서 구청장과 시장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재난안전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용산구청장님, 22시 51분에 주민의 문자를 받고 사고 상황 인지하셨다고 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응 상황에 있어서 구청장과 시장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재난안전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용산구청장님, 22시 51분에 주민의 문자를 받고 사고 상황 인지하셨다고 하셨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서울시장님, 유럽 동반출장 간 특보로부터 전달받아서 최초에 인지했다고 하셨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그렇습니다.
하나 좀 추가로 여쭤보면, 혹시 그 이전에 22시 54분에, 행안부로부터 서울 용산 상황관리 통보․지시를 한 문자가 서울시 모든 공무원에게 22시 54분에 발송이 됐는데 시장님 그것 뒤늦게라도 확인 못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저는 구두로 보고받았습니다.
문자메시지 온 건 뒤늦게라도 확인하셨어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그러면 실질적인 전파 시점은 22시 54분인 거네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들, 책임을 다했는지…… 출입․통행들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위급하다고 판단 시에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요 차량통행 금지․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다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구청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들, 책임을 다했는지…… 출입․통행들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위급하다고 판단 시에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요 차량통행 금지․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다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래서 제가 아까 예측의 실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이건 대응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뭘 예측을 말씀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아니, 예측을 했었으면 아마…… 뭐 이건 결과론적인……
재난이 어떻게 예측한 대로만 옵니까? 예측을 못 했을 때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하라고 있는 것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이에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권한․책임을 방기한 것은 구청장 그리고 시장의 직무유기로 당연히 사퇴가 필요한 지점이고 또 이건 과실치사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지요, 오영환 위원님.
시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경찰청 지휘 감독하시냐 그랬더니 안 하신다 그랬지요? 치안에 대해서는 안 하지요?
장관님, 아까 제가 경찰청 지휘 감독하시냐 그랬더니 안 하신다 그랬지요? 치안에 대해서는 안 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하시지요, 일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인사에 관한 권한만……
8월 2일 날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만드셨잖아요. 지휘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말씀……
여기에 주요 정책사항에 치안은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하고, 법령 제정……
윤희근 청장님 명심하세요.
윤희근 청장님, 중요 정책사항에 치안 빠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윤희근 청장님, 중요 정책사항에 치안 빠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리고 마치 치안 업무가 없기 때문에 장관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거 어디 소속이지요? 행안부 소속이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거 어디 소속이지요? 행안부 소속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행안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이게 재난의 범위입니다.
이거 행안부 소속이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이게 재난의 범위입니다.
이거 행안부 소속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행안부장관 책임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장관님, 10월 29일 사태 터지고 나서 중대본 회의가 다음 날 열립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태원 사고로 통일해라 이런 지시가 나갑니다.
행안부에서도 공문을 보냈지요?
공문 한번 띄워 보세요, 행안부 공문.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통일해라’ 이렇게…… 해외 언론, 국내 언론 모두가 ‘참사’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장관님도 ‘참사’로 쓰고 계시지요.
행안부에서도 공문을 보냈지요?
공문 한번 띄워 보세요, 행안부 공문.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통일해라’ 이렇게…… 해외 언론, 국내 언론 모두가 ‘참사’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장관님도 ‘참사’로 쓰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이 중대본 회의에 대통령 참석하셨습니까, 처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하셨습니다.
참석하셨지요.
이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지시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시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중대본 회의에서 큰, 비중 있게 다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이야기가 된 것이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참사’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슬픔이나 국민의 고통까지, 깊이까지도 정부가 재단하고,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용어 자체는 법률용어를 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유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냥 법률용어를 쓴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권고사항이고요, 필요적으로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유럽 출장 중에는 서울시 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돌아오셔서 이거 바꾸셨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막바지에 바꿨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바꾸셨지요. 왜 바꾸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들어와서 진실이 파악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난의 최종책임자인 장관께서 법률적 용어니까 사용했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사태 수습하는 게 이런 자세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거 참사로 쓰지 마라, 사고로 써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생자로 표현하지 마라, 사망자로 해라’.
답변해 보세요.
이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거 참사로 쓰지 마라, 사고로 써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희생자로 표현하지 마라, 사망자로 해라’.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서 저희 참모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 용어를 쓸 때까지만 해도 참사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이후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서 저희 참모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 용어를 쓸 때까지만 해도 참사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국내 언론, 외국 언론 전부 참사 희생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가 용어 선택한 그 이후에 주로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권고안을 낸 이후에도 아시다시피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사 희생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가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한답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위로금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하겠다고 언론의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떠들어대는 일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 약속하고 하는 장관을 바랐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돈으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울분을 무마하려는 장관을 기대했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 약속하고 하는 장관을 바랐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돈으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울분을 무마하려는 장관을 기대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것을, 책임 무마라든지 돈으로 때운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가족들하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이태원 참사 지원금 반대한다는 국회의 국민청원, 5만 명 돌파한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청원이 있었다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 5만 명 돌파한 것 알고 계신가요? 언론보도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청원 명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생색내기 한 번에, 참사 직후에 1500만 원, 2000만 원 공포한 다음에 유가족들은 ‘혈세 낭비다, 놀다가 죽은 사람들한테 왜 지원해야 되냐’ 같은 발언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신 겁니다. 무능하고 악랄한 정부 브리핑, 그것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언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참사 직후에, 그것도 구체적인 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브리핑하는 것이 잘못된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이 브리핑 때문에 피해자들과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은 모욕적인 말들을 감내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참사 직후에, 그것도 구체적인 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브리핑하는 것이 잘못된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이 브리핑 때문에 피해자들과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은 모욕적인 말들을 감내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게요, 비단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힌남노 때도 마찬가지고 바로 다음 날 발표를 했고요.
장관님, 위로금 액수를 대문짝 만하게 박은 보도자료 낼 때 아무 문제의식 없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힌남노 때도 그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네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위로금 금액부터 들이미는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행정, 누가 지휘하고 결정했습니까? 장관님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개인에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정도입니다.
아니, 그것을 공개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재난지역 선포하면 당연히 그 내용을 공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공개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중대본에서 그거 발표 한번 해 가지고 ‘세금으로 혈세 낭비한다, 놀러 간 사람들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같은 말들을 지금 희생자들이 듣고 있다고요.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고 모욕적인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이요 돈만 앞세우고 생색내기 바쁜 이 천박한 행정에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9․11 참사 이후에요 미국은 피해보상금 액수에 대해서 일체 언론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피해자들에게 가해질 낙인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참위 권고안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검토 안 하셨지요?
9․11 참사 이후에요 미국은 피해보상금 액수에 대해서 일체 언론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피해자들에게 가해질 낙인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참위 권고안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검토 안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보시면 재난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금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가능했던 모욕적인 행정이고요. 정부의 이런 무감각한, 모욕적인 행정이 또다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이 위로금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가능했던 모욕적인 행정이고요. 정부의 이런 무감각한, 모욕적인 행정이 또다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용혜인 위원님, 추가질의 이용해 주십시오.
2차의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생색내기용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건 좀 과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돈을 지급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언제까지 보충질의 줄 겁니까? 지금 혼자 회의 진행해요?
용혜인 위원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만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부산 수영구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부산 수영구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슨 회의를 혼자 진행하나?
혼자 진행은 누가 혼자 진행해요, 지금.
시간 좀 지키세요, 시간.
회의하는 내내 지금 하루 종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데! 의사진행발언도 그렇고!
시간 좀 지키라고!
용혜인 위원님!
다음, 부산 수영구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부산 수영구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앞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우리 상황보고 체제에서 경찰이 빠져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해상은 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것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항상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최자가 있냐 없냐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던데 이걸 어차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에 앞서서 주최자가 있든 없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체제, 많은 위원님들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1조 50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문진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부터도 직접 한번 써 보고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이만희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만희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서로 협업을 했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관님께서는 하여튼 이 이후의 진상 규명, 철저한 수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된 부분들을 알려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제가 왜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청장님도 명심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 또 일선에서 뛰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서로 협업을 했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관님께서는 하여튼 이 이후의 진상 규명, 철저한 수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된 부분들을 알려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제가 왜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청장님도 명심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 또 일선에서 뛰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하여튼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격적인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돼서 경찰의 책임이 부각된 날 언론 기사에 이런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일선 경찰관은 그저 위만 바라보다가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위는 어디를 지칭할까, 청장님 대충 가늠이 되시나요?
그다음 기사는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광화문 시위대로부터의 용산 대통령실 보호에 경찰 수뇌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핼러윈 인파 대응은 시민 생명, 안전 문제인데도 우선순위가 못 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이런 평가, 어떠세요?
충격적인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돼서 경찰의 책임이 부각된 날 언론 기사에 이런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일선 경찰관은 그저 위만 바라보다가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위는 어디를 지칭할까, 청장님 대충 가늠이 되시나요?
그다음 기사는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광화문 시위대로부터의 용산 대통령실 보호에 경찰 수뇌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핼러윈 인파 대응은 시민 생명, 안전 문제인데도 우선순위가 못 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이런 평가, 어떠세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런 일부 기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 중요합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이 평가의 근저는 과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과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 중요합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이 평가의 근저는 과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과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경찰청장윤희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1968년에 발표된 신동엽 시인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산문시 1’이라는 시인데요.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삼등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여기서, 이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업’이라고 표현합니다.
5년에 한 번씩 바뀌지요. 그냥 직업입니다. 그 직업에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호도 해야 되고 중요한 자리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 안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어느 자리가 반복된들 이번에 쓰러진 156분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 경찰관분들이나 공직자들이 그 무게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내부 경찰관의 평가고요 주위의 많은 국민들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경찰청장들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수많은 공직자들께서 유념해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는 데 참조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청장님.
여기서, 이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업’이라고 표현합니다.
5년에 한 번씩 바뀌지요. 그냥 직업입니다. 그 직업에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호도 해야 되고 중요한 자리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 안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어느 자리가 반복된들 이번에 쓰러진 156분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 경찰관분들이나 공직자들이 그 무게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내부 경찰관의 평가고요 주위의 많은 국민들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경찰청장들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수많은 공직자들께서 유념해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는 데 참조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공직자로서 충분히 새길 말씀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 경찰 입장에서나 또는 국가적으로 경호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업무에 뒤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찰 입장에서나 또는 국가적으로 경호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업무에 뒤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업무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사실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기본적인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재난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서 경찰에 무한책임이 사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힘드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재난안전 기본법에 보면 사실은 경찰은 긴급구조지원기관입니다. 심지어는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조차도 없어요.
청장님, 이번 참사를 돌아보시면 장관한테 한번 전화해서 지휘보고라도 한 적 있습니까?
우리 재난안전 기본법에 보면 사실은 경찰은 긴급구조지원기관입니다. 심지어는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조차도 없어요.
청장님, 이번 참사를 돌아보시면 장관한테 한번 전화해서 지휘보고라도 한 적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없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재난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법상 그렇다고는 하지만 청장 또 장관, 서울청장, 긴밀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용산구청장님, 사실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용산구청이 핼러윈 관련해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많이들 했지만 또 이번에도 한 40명 좀 넘는 그런 구청 요원들이 투입이 됐지만 다중인파에 대한 대책들은 없었고 다중인파 관리를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맞지요?
용산구청장님, 사실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용산구청이 핼러윈 관련해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많이들 했지만 또 이번에도 한 40명 좀 넘는 그런 구청 요원들이 투입이 됐지만 다중인파에 대한 대책들은 없었고 다중인파 관리를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맞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권한 가지신 우리 구청장께서 사실은 그 사고 인근 지역을 발생 전 두 차례나 지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더 좀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통한 심정입니다.
오늘 지적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경찰에 대한 매서운 질책도 하셨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작년만큼만 했으면 사고 없었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마 그 말씀은 지난 정권 같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의미로도 사실은 들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회가 좀 더 겸허해야 되지 않을까.
인사를 해서 참사 예방이 안 됐다, 마약수사 열심히 해서 이 사고가 안 됐다, 대통령 관저 경비해서 이게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이어 갈 수 있을까 하는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경력도 충분했다고 저는 봅니다. 마약수사도 적절하게 지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다중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참사의 가장 큰 뼈아픈 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회가 좀 더 겸허해야 되지 않을까.
인사를 해서 참사 예방이 안 됐다, 마약수사 열심히 해서 이 사고가 안 됐다, 대통령 관저 경비해서 이게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이어 갈 수 있을까 하는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경력도 충분했다고 저는 봅니다. 마약수사도 적절하게 지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다중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참사의 가장 큰 뼈아픈 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위원 얘기를 평가하고 그러지 마세요. 간사님 자꾸 그러시네, 정말.
위원님, 제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우리 여야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그러십니까?
제 생각을 제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존중을 좀 해 주세요. 상대를 좀 존중해 주세요.
존중합니다.
자, 여야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도 한마디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장, 저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조금 전 질의에서 용산구청의 여러 가지 행정 미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은 경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엄청난 사고를 보는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본 위원장도 현장에 비공식적으로 두 번 세 번을 가면서 이게 정말 굉장히 의도된 목적이 있는 사고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과 검찰이 무력화되고 또 검수완박되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에 무리한…… 권한은 넘어갔지만 경찰 지휘부나 경찰이 수사역량이나 또 치안능력이 제대로 따라 주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는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좀 더 나아가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자가 아닌가. 어떻게 지역 치안 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는가. 용산경찰서장 얘기하면 일부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은 지휘책임과 업무분담은 확실히 가려져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대통령실과 관저 경비 때문에 치안소요가 많아서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한마디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장, 저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조금 전 질의에서 용산구청의 여러 가지 행정 미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은 경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엄청난 사고를 보는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본 위원장도 현장에 비공식적으로 두 번 세 번을 가면서 이게 정말 굉장히 의도된 목적이 있는 사고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과 검찰이 무력화되고 또 검수완박되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에 무리한…… 권한은 넘어갔지만 경찰 지휘부나 경찰이 수사역량이나 또 치안능력이 제대로 따라 주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는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좀 더 나아가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자가 아닌가. 어떻게 지역 치안 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는가. 용산경찰서장 얘기하면 일부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은 지휘책임과 업무분담은 확실히 가려져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대통령실과 관저 경비 때문에 치안소요가 많아서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제가 다른 때보다 강화된 형태로 이번에 대책을 세우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다중에 대한, 다중과 관련된 예측은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청장 말이지요, 위원장 얘기 끝나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열렸지요?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열렸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예, 그렇게……
그때는 100만 명이 찾았다는데 교통 통제 다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핼러윈 축제는 교통 통제, 차선 통제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핼러윈 축제는 교통 통제, 차선 통제가 안 됐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때는 행진이라든지 차로를 위한, 행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로가 통제가 됐고 이번에는 차로는 좀 느리지만 차는 지속적으로 통행이 되었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통행이 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용산경찰서의, 그 지휘부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런 심각성을 알고 대처했으면 이런 엄청난, 156명의 귀한 생명이 하늘의 별이 되지는 않았다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용산경찰서장이 참석 안 한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내가 정말 질타를 하고 용산경찰서장, 상황실장, 상황관은 절대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저는 서울청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지휘책임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경위에 의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또 상황실은 어떤 경위에 의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는 처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경위에 의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또 상황실은 어떤 경위에 의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는 처신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2차 추가질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가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2차 추가질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가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회의중지)
(2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차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제일 먼저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차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제일 먼저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이상민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안전에 두어야 한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안전에 두어야 한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해 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마 기존의 타성이나 그런 데 젖지 말고 창의적으로 안전 문제를 대비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가 관료적 태도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게 아니라 기존의 루틴한 스테레오 타입의 안전의식을 버리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그리고……
그래서 그건 결국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문맥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말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전불감증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경시하는 말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라면 안전은 뒷전이 되어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좀 워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셨을 텐데요, 당연히.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것으로, 저도 제발 그렇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최고책임자는 정부부처 내에서는 누구입니까?
어쨌든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최고책임자는 정부부처 내에서는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안으로 보면 행안부장관한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관님이십니다. 장관님이 소속청 지휘규칙을 개정한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최고책임자다, 이것은 분명한 거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 있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지휘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벌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만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그분들만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까, 앞으로도 안 생길까…… 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 모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지휘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벌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만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그분들만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까, 앞으로도 안 생길까…… 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 모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 대해부를 해서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한번 짜 보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출신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출신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짧게 좀 여쭈겠습니다.
아까 트라우마 얘기를 좀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정신 전문의료기관 225곳에서 우울․불안 검사를 최대 세 번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까 트라우마 얘기를 좀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정신 전문의료기관 225곳에서 우울․불안 검사를 최대 세 번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세 번까지 합니다.
그리고 목격한 시민을 우선지원하고 그다음에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는 분을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일대일로 찾아가십니까?
지금 신청하시는 분을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일대일로 찾아가십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는 시장님께 일대일로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울시에 재난 전문 상담하시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또 서울시에 재난 전문 상담하시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이번에 신경정신과 의사님들이 자원봉사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재난 상담전문가가 서울시에 정규직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세 번 하고, 그냥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대일로 가서, 그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속성, 체계성, 효과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 하고, 그냥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대일로 가서, 그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속성, 체계성, 효과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세브란스의 신의진 교수님을 비롯해서 자문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이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정책 참고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건을 만들라고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행안부장관이 혹시 지시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청장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이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정책 참고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건을 만들라고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행안부장관이 혹시 지시한 적이 있나요?
경찰청장윤희근 아닙니다. 저희는 당연히 정보 기능에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하신 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런데 제가 이 수준을 보고 놀랐어요. 너무 조악하거든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사례들을 다 컨트롤+C, 컨트롤+V 해서 붙였고 또 이 온라인 특이사항이라는 내용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찰청장윤희근 맞습니다. 공개 정보를 저희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정책 참고자료가 사찰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시간을 안 주셨지만 사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찰이라 하더라도 너무 질이 조악하고, 또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윤석열 정부가 했느냐? 아닙니다. 이런 법을 만든 분이 누군지 제가 찾아봤더니 민주당의 전임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하신 거예요. 그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국가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언어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법률용어를 쓰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재난안전 기본법에 있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아니, 국가가 왜…… 국민의 고통이라든가 약한 자의 편, 이런 사람들 공감하는 언어를 쓰셔야지요. 박근혜정부에서조차도 세월호 참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희생자라는 표현을 썼고. 도대체 장관님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용어는 그렇게 크게 신경 써서 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하고 공감되는 언어를 안 쓰시는 거예요. 중립적인 언어라고 쓰면서……
재난안전본부장님 계세요?
중립적인 언어를 쓰는 게 맞습니까? 중립적인 언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사고라고 쓰고 사망자라고 쓰면서, 희생자들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얼마나 그리고 국민들 분노하게 만듭니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중립적인 언어를 쓰는 게 맞아요?
말해 보세요, 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님 계세요?
중립적인 언어를 쓰는 게 맞습니까? 중립적인 언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사고라고 쓰고 사망자라고 쓰면서, 희생자들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얼마나 그리고 국민들 분노하게 만듭니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중립적인 언어를 쓰는 게 맞아요?
말해 보세요, 본부장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그 당시는 사고 초기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사고 초기가 아니고…… 아니, 심지어는 국민의힘조차도, 여당조차도 참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그때는 사고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끼리 또 나름대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청장님, 재난사고는 사실 대비․대응 두 가지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청장님, 재난사고는 사실 대비․대응 두 가지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개 기관을 압수수색 했는데 행안부하고 서울시청은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행안부와 서울시청은 대비해야 되는 기관이지요? 재난을 대비하는 기관 맞지요?
행안부와 서울시청은 대비해야 되는 기관이지요? 재난을 대비하는 기관 맞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수사를 자꾸 물으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휘 또는 보고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데 다만 지금 수사를 자꾸 물으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휘 또는 보고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묻는 겁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서울시청과 행안부도 수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수본 수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자칫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답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자꾸 사후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마치 특수본에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작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응과 대비 2개 다 수사를 해야 완벽한 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특수본에서 잘할 것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출신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출신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방금 전에 문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께서 오전에 1차 질의에 사망자…… ‘이태원 참사 사망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 하니까 이상민 장관께서는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 제가 찾아보았어요. 국립국어원에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일이 사고이고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참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사망자입니다. 희생자는 희생을 당한 사람이 희생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무슨 뭐 약 먹고 죽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까? 희생당한 거지요. 희생당하신 분들한테 희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도 어렵습니까?
그걸 내가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 제가 찾아보았어요. 국립국어원에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일이 사고이고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참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사망자입니다. 희생자는 희생을 당한 사람이 희생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무슨 뭐 약 먹고 죽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까? 희생당한 거지요. 희생당하신 분들한테 희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도 어렵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위원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 듣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떤 표현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자나 똑같다면서요, 조금 아까 답변할 때.
아휴 참, 인색합니까, 용어 사용에?
아휴 참, 인색합니까, 용어 사용에?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이 그 정도는 다 알 것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그걸 모릅니까? 앞으로 ‘사망자’ 쓰지 마시고 희생당하신 분들이니 ‘희생자’ 쓰시면 된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어렵게 말꼬리 잡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제가 오늘 용어를 대부분 다 희생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원님.
또 저러네, 진짜.
아니, 천준호 위원 얘기할 때 답변이 그렇게, 속기록에 나왔잖아요. 사망자도 되고 희생자도 된다 했잖아요. 답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희생자로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천준호 위원 얘기할 때 답변이 그렇게, 속기록에 나왔잖아요. 사망자도 되고 희생자도 된다 했잖아요. 답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희생자로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왜 자꾸 말꼬리 잡아요. 참 힘들게 만드네.
앞으로 ‘희생자’입니다.
앞으로 ‘희생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이태원 사고의 특수본 수사인력이 몇 분 정도 돼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520여 명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는 경찰청장님께서 하셨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국수본부장이 합니다.
아, 국수본부장이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여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경찰. 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충분히 알고 있고 아마 그 해당 팀에서도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당연히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장관님, 범죄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어디로 전화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112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로 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119는 뭡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응급구조나 비상상황에서……
구조나 화재나 구급을 당했을 때는 119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면 이번 사고처럼 압사사고를 당했을 때는 국민들이 어디로 전화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112로 할 수도 있고 119로 할 수도 있고 양쪽 다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시스템에 혼선이 온 것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압사사고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2로 했는데 112의 경찰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구급이나 구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범죄라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른 초동 출동을 못 한 건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112로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빨리 좀 분산을 해 달라는 의미로 하셨을 수도 있고요, 119로 하신 분들은……
그게 여러 가지가 혼선이 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또 경찰 재난관리규칙, 2022년도에 경찰의 치안상황관리관을 경찰 재난업무 총괄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안전문자가 있고, 그러나 이 재난 상황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됐고 또 50개소의 혼선도로의 실시간 도시데이터도 있는데 사전에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압사사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명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안전문자가 있고, 그러나 이 재난 상황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됐고 또 50개소의 혼선도로의 실시간 도시데이터도 있는데 사전에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압사사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명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번 사고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사실 믹싱돼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12와 119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료한 업무분장이나 그 권한이나 책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좀 외람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청장으로서 한 말씀 기회를 주신다면……
예.
경찰청장윤희근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실 112는 오랜 기간 범죄신고 112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러셨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거기에 사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번 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도 사실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걸 어떻게 바꿔 나갈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번 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도 사실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걸 어떻게 바꿔 나갈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을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고 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사 현장에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행정력도 없었고 경찰력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닌데, 그리고 10만 명이나 모인다는데 왜 방치됐을까? 의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행정 지원의 대상이 아니고 마약과 성폭력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단속과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까?
앞으로도 이태원․홍대․강남의 핼러윈 데이는 그래야 되는 건지 시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해밀톤 호텔 옆 골목,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 드렸는데 위는 높고 넓고 밑은 좁고 낮고 이런 전형적인 깔때기 모양의 골목, 여기서 압사 참사가 났습니다.
압사사고는 공간적인 구조, 시간적인 특성 그리고 거기 운집한 군중의 속도와 방향, 이 세 가지가 결정합니다. 그중에 공간적 구조, 매우 중요합니다. 압사사고는 같은 장소에서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이슬람교의 하지 순례 자마라트라고 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악마의 기둥에 돌을 던지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 장소가 매우 협소해서 압사사고는 빈발했습니다. 2400여 명 이상이 압사했던 그런 적도 있고 최근 2015년까지 압사사고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글래스고의 아이브록스라고 하는 경기장에서는 똑같은 계단에서 네 번 압사사고가 났습니다. 1971년도 66명이 숨지는 압사사고를 당한 후에야 그 같은 계단 통로는 폐쇄됐습니다.
시장님, 해밀톤 옆의 깔때기형 골목 그 구조, 공간적 구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고 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사 현장에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행정력도 없었고 경찰력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닌데, 그리고 10만 명이나 모인다는데 왜 방치됐을까? 의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행정 지원의 대상이 아니고 마약과 성폭력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단속과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까?
앞으로도 이태원․홍대․강남의 핼러윈 데이는 그래야 되는 건지 시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해밀톤 호텔 옆 골목,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 드렸는데 위는 높고 넓고 밑은 좁고 낮고 이런 전형적인 깔때기 모양의 골목, 여기서 압사 참사가 났습니다.
압사사고는 공간적인 구조, 시간적인 특성 그리고 거기 운집한 군중의 속도와 방향, 이 세 가지가 결정합니다. 그중에 공간적 구조, 매우 중요합니다. 압사사고는 같은 장소에서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이슬람교의 하지 순례 자마라트라고 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악마의 기둥에 돌을 던지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 장소가 매우 협소해서 압사사고는 빈발했습니다. 2400여 명 이상이 압사했던 그런 적도 있고 최근 2015년까지 압사사고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글래스고의 아이브록스라고 하는 경기장에서는 똑같은 계단에서 네 번 압사사고가 났습니다. 1971년도 66명이 숨지는 압사사고를 당한 후에야 그 같은 계단 통로는 폐쇄됐습니다.
시장님, 해밀톤 옆의 깔때기형 골목 그 구조, 공간적 구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재발 방지책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참사 현장에 경찰력이 왜 없었을까?
첫 번째 질문은 참사 현장에 경찰력이 왜 없었을까?
왜 그분들이 단속과 수사의 대상인가? 마약과 성폭력의 온상으로 낙인찍히는,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2차 피해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물어봐 주신 김에 또 답변 기회를 주신 김에……
제가 아까 길게 설명드릴 상황이 못 돼서 ‘예측의 실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아까 김용판 위원님은 ‘정보의 실패다’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같은 표현이라고 저는 짐작을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핼러윈 데이에 거의, 일부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크리스마스와 같은 정도로 즐기는 그런 문화다……
그리고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또 혹은 강남의 일정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예측만 할 수 있었다면, 경찰용어로 치면 미리 정보로써 축적을 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아마 서울시 같으면 이태원 길을 차단하고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서 인파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닌가 하는, 결과론이지만 그런 해법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인파가 한 군데에 몰리는 것을 좀 분산시킬 수만 있었다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참사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고가 발생했던 골목길의 형상변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고민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또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해돋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때 이번 일을,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서 군중과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어떻게 해서 분산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좀 받고 그리고 이렇게 예측이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길게 설명드릴 상황이 못 돼서 ‘예측의 실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아까 김용판 위원님은 ‘정보의 실패다’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같은 표현이라고 저는 짐작을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핼러윈 데이에 거의, 일부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크리스마스와 같은 정도로 즐기는 그런 문화다……
그리고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또 혹은 강남의 일정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예측만 할 수 있었다면, 경찰용어로 치면 미리 정보로써 축적을 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아마 서울시 같으면 이태원 길을 차단하고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서 인파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닌가 하는, 결과론이지만 그런 해법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인파가 한 군데에 몰리는 것을 좀 분산시킬 수만 있었다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참사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고가 발생했던 골목길의 형상변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고민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또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해돋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때 이번 일을,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서 군중과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어떻게 해서 분산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좀 받고 그리고 이렇게 예측이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출신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출신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윤희근 청장님, 이번 사건의 특징을 보면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님은 11시 20분, 박희영 구청장님은 10시 51분 지역주민의 문자를 보고 알았다는 거고요. 청장님은 0시 14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님은 11시 36분. 사고 발생하고 짧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이상 전부 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예측의 실패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관심의 실패입니다. 뉴스에 ‘아,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장관님이나 구청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시장님은 외국에 있었고요, 서울청장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신경을 쓰는 것이 고위공직자 또는 선출직의 책임의식 아니겠습니까? 측은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애정과 소명감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광호 청장님도 얘기했지만, 알았더라면 내가 잘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뒤로 뒤집어서 모르면 면책이 되는 겁니까? 모르면 면책이 되는 거예요?
청장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몰랐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그저 도의적인, 일상적인 책임만 가지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윤희근 청장님, 이번 사건의 특징을 보면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님은 11시 20분, 박희영 구청장님은 10시 51분 지역주민의 문자를 보고 알았다는 거고요. 청장님은 0시 14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님은 11시 36분. 사고 발생하고 짧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이상 전부 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예측의 실패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관심의 실패입니다. 뉴스에 ‘아,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장관님이나 구청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시장님은 외국에 있었고요, 서울청장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신경을 쓰는 것이 고위공직자 또는 선출직의 책임의식 아니겠습니까? 측은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애정과 소명감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광호 청장님도 얘기했지만, 알았더라면 내가 잘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뒤로 뒤집어서 모르면 면책이 되는 겁니까? 모르면 면책이 되는 거예요?
청장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몰랐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그저 도의적인, 일상적인 책임만 가지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것은요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 점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위직이 고위직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위직의 책임이다, 이렇게 전가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위직이 고위직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위직의 책임이다, 이렇게 전가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과정에, 모르면 면책되는 과정을 갖게 되면 보고를 하지 않은 하위직만 처벌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류미진 상황관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고했더라면, 오히려 보고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정식 라인이 안 서면 다른 라인이라도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서로 애정을 갖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만든 그 지휘자와 고위공직자가 문제 아닙니까? 이 점 명시하고요.
수사에 중립인 건 좋은데 수사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은 지키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의 압력 이겨 낼 자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류미진 상황관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고했더라면, 오히려 보고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정식 라인이 안 서면 다른 라인이라도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서로 애정을 갖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만든 그 지휘자와 고위공직자가 문제 아닙니까? 이 점 명시하고요.
수사에 중립인 건 좋은데 수사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은 지키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의 압력 이겨 낼 자신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 출신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 출신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핼러윈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태원에 악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장관님, 사고나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입니까? 아니지요?
장관님, 사고나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입니까?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꾸 참사냐 사고냐 이런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저는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이시지요? 민주당이 만든 게시물입니다. 여기에는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민정 의원은 이 민주당이 만든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용민 의원도 ‘이태원 사고는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압사 사고, 사망 사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도 10월 의정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민주당 세종시당도 ‘이태원 사고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분들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이시지요? 민주당이 만든 게시물입니다. 여기에는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민정 의원은 이 민주당이 만든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용민 의원도 ‘이태원 사고는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압사 사고, 사망 사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도 10월 의정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민주당 세종시당도 ‘이태원 사고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분들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참혹한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런 용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저는 계속 핼러윈 참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희생자나 사망자나 사고나 참사에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님, 희생자․사망자, 사고․참사 용어 사용에 관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 일정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렸다는 것 자체가 그런 논란을 촉발한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언어라는 이런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논란을 더욱더 확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용산구청장님,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직후에 용산구 재난안전본부장으로서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상황판단회의 이런 조치 하셨습니까, 혹시?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했습니다.
했다고요? 상황판단회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내용과 그런 것 제출해 주시고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내 사람에게 대피명령 하셨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피명령 하셨냐고요.
용산구청장박희영 대피명령은 재난문자로 했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은 그 한참 뒤잖아요.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제한 했습니까? 안 했지요? 경찰에 해당 도로 구간 지정해서 차량통행 금지․제한 요청했습니까? 안 했지요?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제한 했습니까? 안 했지요? 경찰에 해당 도로 구간 지정해서 차량통행 금지․제한 요청했습니까? 안 했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이미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현장 가서 뭐 했냐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긴급구조활동을 했다 이런 대답을 아까 자꾸 하시던데 구청장이 무슨 구조대원입니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누구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합니까? 지금 대책 마련할 때가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긴급 대응하는 상황인데 대응에 있어서 구청장의 역할도 다하지 않으면서 무슨 구조활동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까? 행안부 지시에 따라 상황관리, 어떤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역할도 못 했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누구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합니까? 지금 대책 마련할 때가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긴급 대응하는 상황인데 대응에 있어서 구청장의 역할도 다하지 않으면서 무슨 구조활동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까? 행안부 지시에 따라 상황관리, 어떤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역할도 못 했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
용산구청장박희영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 직무유기, 과실치사에 대한 수사 잘 받으시고요. 수사 과정에서는 거짓 해명 결코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장님, 예측 실패를 자꾸 언급하시고 자꾸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뭔가 재난문자 발송 또 안전대책 수립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법 제46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시행령에 따라 인명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경우 아까 구청장에게 질의한 상기 응급조치들 시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서울시장님, 예측 실패를 자꾸 언급하시고 자꾸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뭔가 재난문자 발송 또 안전대책 수립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법 제46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시행령에 따라 인명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경우 아까 구청장에게 질의한 상기 응급조치들 시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조치한……
아니요, 단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통행 제한조치 요청하신 것 있습니까?
차량통행 제한조치 요청하신 것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당연히 했겠지요. 왜냐하면 설명을 드릴 시간이……
구청장에게 시장님께서 혹시 필요한 지시 하신 것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당시의 사고 현장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가 국내에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부시장을 통해서라도 직접적인, 명시적인……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방재난본부장이 서울시 지휘․통제하에 있고……
이것은 시장,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사항으로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부분입니다. 다른 구청장에게 구조 요청을 하신 바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소방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어디 소속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은 제 지휘체계하에 있고요, 서울시에서 월급이 나가는 우리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행한 조치들은 전부 서울시의 조치들이고요.
이보세요, 시장님.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런데 서울시장이 직접 한 게 있냐 없냐 자꾸 물으시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지요. 기본적으로……
재난안전 기본법상에 긴급구조통제단으로서 소방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시․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시․군․구청장이 해야 될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소방기관하고 서울시가 다릅니까? 소방재난본부장은 제 지휘체계하에 있습니다, 서울시장 지휘체계하에. 그렇기 때문에 선 조치, 후 보고의 대원칙하에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 임했고요. 우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현장에서 지휘를 했고요. 그게 전부 서울시가 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재난안전에 있어서 그날 그 거리에서 서울시의 그런 재난행정 공백상태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직접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그런 뜻이 아니지요. 선 조치, 후 보고의 큰 원칙하에 시장이 현장에 없었으니……
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영환 위원님.
예측이 실패한 게 아니라 대응이 실패한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대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말씀이 좀 모순되시네요.
말 똑바로 하세요!
이제 태도의 본심이 나오시나 봅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이성만 위원은 다른 동료 위원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래 하지 마소.
뭘 하지 마? 답변을 저렇게 하니까 그렇지요.
자, 우리 위원님……
동료 위원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하루종일 궁시렁 거렸어요. 누가 뭘 뭐라고 해요?
이야기하고 있잖아. 왜 사사건건 꼭 그렇게 끼어 가지고……
답변을 저렇게 하니까 그렇지요.
왜 이래요, 지금. 그러면 시장은 말도 못 해요?
여야 위원님 여러분!
답변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지금.
저것을 답변이라고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변의 태도가, 그러니까 본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질의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질의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알겠는데, 답변 태도가 저게…… 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위원님들!
발언 기회는 먼저 박성민 위원님이 얻으셨어야지요, 그러면.
발언을 하실 위원들은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위원님들, 이게 지금 방송에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발언시간에, 자기 발언시간을 얻어서 발언해야지요.
질서 있게 운영해야지요.
자, 우리 여야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예측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해식 위원께서 지적했던 해밀톤 지역, 여기 2013년에 서울시가 지정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된 것 아시지요?
오세훈 시장님, 예측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해식 위원께서 지적했던 해밀톤 지역, 여기 2013년에 서울시가 지정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된 것 아시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특히 관광특구로 서울시가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들을 하셨나요, 그동안에?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이번에 이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이 사건 이후가 아니고 2013년에 서울시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루어졌었습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로 포장을 새로 한다든가 해서 보행이 쾌적하도록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용산구청장님, 2013년에 여기 12억 사업비 들여서 보행환경개선사업 진행했지요?
용산구청장님, 2013년에 여기 12억 사업비 들여서 보행환경개선사업 진행했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
전임자가 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십니까?
용산구청의 부구청장 나와 있지요? 부구청장께서는 그냥 뒤에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청장의 답변을 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내용들을 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가 지금 보행환경개선지구인지 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놔두고요.
구청장님, 용산구의 통합관제센터 CCTV 있지요?
여기가 지금 보행환경개선지구인지 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놔두고요.
구청장님, 용산구의 통합관제센터 CCTV 있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여기에서 당시의 상황을 보고 있었지요, 근무자가?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이 내용을 서울시나 여타 경찰서 상황실로 보고한 것 있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저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아니, 청장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또는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한 내용 있냐고요, 용산구에서. 없지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또는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한 내용 있냐고요, 용산구에서. 없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없었습니다.
없지요.
시장님, 서울시 25개 구청에 관제센터 가지고 있지요, CCTV?
시장님, 서울시 25개 구청에 관제센터 가지고 있지요, CCTV?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통합상황실, 서울시에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있습니다.
이 근무자 있지요?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한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행안부에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회신한 게 있습니다.
아니, 통보받은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봤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상황실에는 CCTV는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시 상황실에는 CCTV는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서울시 상황실에서는 용산구 것을 직접 볼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소방청 차장님, 당일 날 23시 17분, 서울시 상황실과 용산구청 상황실에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축제 중단 요청하신 게 있지요? 소방청에서, 11시 17분에. 모르세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구체적으로 녹취록을 제가 안 봐 가지고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소방청에서 11시 17분에 서울시 상황실과 용산구청 상황실에 축제 중단 요청을 해요. 늦었지만 그런 요청을 합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소방청에서 11시 17분에 서울시 상황실과 용산구청 상황실에 축제 중단 요청을 해요. 늦었지만 그런 요청을 합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이형석 위원님.
이따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다른 분 답변하실 때 추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기사를 봤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기사 사진 한 장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의 핸드폰에서 드러난, 참사를 정략에 이용하자라는 그 문자, 충격을 넘어서 참담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민주당 정무실장이 보낸 문자라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민주당 정무실장이 한 의원에게 보낸 문자 읽어 드릴게요.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국정…… 처벌만큼 시급하다’
책임자 처벌보다 희생자 얼굴 공개하고 프로필 공개하는 게 더 시급합니까? 정말입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까? 희생자의 인권은 없습니까? 참 잔인들하십니다.
그야말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책임 있는 야당, 참사를 대하는, 참사를 애통해하는 거대 야당의 모습인지……
사실 제가 이 문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기사를 봤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기사 사진 한 장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의 핸드폰에서 드러난, 참사를 정략에 이용하자라는 그 문자, 충격을 넘어서 참담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민주당 정무실장이 보낸 문자라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민주당 정무실장이 한 의원에게 보낸 문자 읽어 드릴게요.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국정…… 처벌만큼 시급하다’
책임자 처벌보다 희생자 얼굴 공개하고 프로필 공개하는 게 더 시급합니까? 정말입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까? 희생자의 인권은 없습니까? 참 잔인들하십니다.
그야말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책임 있는 야당, 참사를 대하는, 참사를 애통해하는 거대 야당의 모습인지……
어디다 질문하는 거예요?
국민적 비극이 정략에, 정당의 유불리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국민적 참사를 선동에 이용하려는 정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쟁을 하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시간 잠시 꺼 주시지요.
참사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 정쟁으로 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시간을 꺼 주시지요.
지금 정쟁으로 가자는 거예요?
김교흥 간사님.
이게 뭐하는 거예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증인들 앞에 놓고 물타기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되지. 참나……
이 문자를 어디서 발송했습니까?
발언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발언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생자 사진, 프로필, 언론의 전체 면을 채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국민적 참사를 이렇게 선동이 일어나는 정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위하기보다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 자신들도……
상임위에서 하지 마시고 기자회견장에 가서 하세요!
아니, 기자회견 하고, 정쟁을 하지 말라고!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시간 좀 꺼 주시지요. 57초 남았습니다.
아니, 질의하는데 왜 그러세요. 조용히 하세요.
57초 남았습니다. 시간 꺼 주십시오.
어디다 질의하는 거야, 어디다!
김교흥 간사님.
어디다 질의하는 거냐고!
아니,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아니, 발언시간에, 자기 시간에 하잖아요.
아니, 증인한테 질의를 해야지요. 이게 상임위를 활용한 정치공세라는 겁니다.
자……
내가 웬만하면 정쟁 안 하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제가 받은 문자예요.
문진석 위원님 문자인 거 다 압니다. 문진석 위원 핸드폰 문자인 줄 알아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아니,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질문할 겁니다,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그러면.
질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이 판단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저 문자는 그러면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저런 거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장제원 위원님 발언이 끝나면 장제원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오늘 참사를 진상……
아니, 그래도 저런 문자 보내고 그것도 문제지……
뭘 보내, 온 걸 받은 건데.
아니, 국회의원이…… 그러면 김웅 위원은 문자 안 받습니까? 지지자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런저런 문자 다 받잖아요.
아니, 누가 문진석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민주당 당직자가 저런 문자를 보내는 게……
받은 문자를 가지고 정치공세 하는 것이 바로 이 참사를 이용해서 정쟁을 하겠다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자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동료 위원이 문제 제기했잖아요!
아니, 기자회견으로 하지 왜 여기서 얘기해?
그럼요, 당연히 기자회견 해야지요.
현안질의 때 얘기 안 하면 언제 해요.
위원이 자기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아니, 국민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 물타기 하려고 작심을 한 거지!
신상발언이 필요하시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상발언 신청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참사의 진실규명을 하는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질문을 하든가.
간사님, 위원이 자기 질의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질문을 해요!
어째 좀 잘 간다 그랬더니 결국 끝에 가서 물타기 하고 말이야, 당 대 당 정략으로 나오고. 아이고, 진짜.
아니, 우리가 만든 문자도 아니고 우리가 보낸 것도 아닌데……
아니, 지지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민주당이 한 것처럼 얘기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진석 위원님.
아니,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저건 민주당 당직자가 보냈는데.
그게 민주당의 전략입니까, 개인이 문자를 본 것을?
민주당의 당직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문자 작성한 것도 아니고……
문진석 위원!
이게 회의가 됩니까?
이성만 위원 조용히 하세요.
받은 문자메시지를 제가 확인한 것뿐인데 그렇게 공격해야 되는 거냐고요.
문진석 위원!
자……
자……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문자가 더 부끄러워요.
좀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분……
이것을 회의라고 말이야, 정상적으로 회의할 생각을 해야지.
시간 좀 꺼 주세요.
계속할까요?
계속할까요?
하세요.
정말 이런 분들도 자신들도 참사 초기에 썼던 ‘사고’,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이게 정말로 애도하는 모습이고 추모하는 모습이고 공감능력 있고 감수성이 있는 그런 모습인지 아무리 정치라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슬픔을 생각하고 이것 재발, 대책을 어떻게 할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정말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정한 슬픔을 생각하고 이것 재발, 대책을 어떻게 할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정말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게 해 주셔야지요!
고함지르지 마세요.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아니, 신상발언이에요. 위원장님, 가장 먼저 신상발언을 주셔야지요. 신상발언 주세요. 신상발언 주시라고요.
아니, 질문도 안 하시고 말을 끝냈잖아요.
아니, 질문도 안 하시고 말을 끝냈잖아요.
아니, 마치 문진석 위원이 당 간부와 내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요, 저도 해명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신상발언.
신상발언, 신상발언.
아니, 제가 문진석 위원이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한 의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보도에 다 나왔잖아요.
본인이 난리를 치니까 알았지요. 나입니다, 자기가 얘기해 놓고.
아니, 보도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문진석이라는 말 했습니까? ‘문’ 자라도 얘기했어요?
됐어요. 문진석 위원 얘기하세요.
문진석 위원 신상발언 2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2분 안에……
그러면 저도 2분 주셔야지요. 제 이름이 나오면 저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특정 언론이 촬영을 해서 그것을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 문자메시지, 제가 작성한 문자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죽음을 이용한 정치를 한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공격을 하셨어요. 지금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공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여러분들도 의정활동하면서 다양한 문자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자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당사자한테.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 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용해서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메시지, 제가 작성한 문자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죽음을 이용한 정치를 한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공격을 하셨어요. 지금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공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여러분들도 의정활동하면서 다양한 문자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자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당사자한테.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 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용해서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 1분만 주세요.
장제원 위원은 사과하세요. 사과해야지.
간사님, 뭐를 사과를 해요.
어이가 없네, 진짜. 어디서 아무데서나 사과하라 그래!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내용도 모르면서 얘기해! 사과하세요!
진실을 얘기하는데 무슨 사과예요.
김교흥 간사님 사과하세요.
문자도 못 봐요, 문자도!
같은 상임위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같은 상임위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자, 이제 그만합시다.
그게 뭐가 진실입니까? 아무리 여야 나눠서 정치한다고 이렇게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아니, 그렇게 급합니까?
그것 문 위원님을 비난한 게 아니잖아요.
1분만 주세요.
아니, 비난한 거잖아요. 민주당 전체를 비난한 거잖아요.
자, 조용히 하세요!
언론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지자로부터 받은 문자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정무실장으로 받은 메시지입니다. 정쟁으로 몰고 간다라고……
지지자로부터 받은 문자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정무실장으로 받은 메시지입니다. 정쟁으로 몰고 간다라고……
과거 직책이라고요, 좀 알고 하시라고.
조금만 조용히, 제가 문진석 위원 발언할 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고 하시라고.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 발언 시간에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님 일단 좀 들어 보세요.
신상발언하지 않았습니까, 2분 발언 받아 가지고.
아니, 자꾸 왜곡을 시키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러십니까? 발언 좀 할게요.
명확하게 이런 사진이 증거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생자의 프로필과 사진을 공개해야 된다, 정무실장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확하게 이런 사진이 증거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생자의 프로필과 사진을 공개해야 된다, 정무실장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무실장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보고, 저는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 정말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정무실장이 아니라잖아요, 당사자가.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는 데 끼어들면……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할까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밤새 하시지요. 밤새 하세요, 밤새.
문진석 위원.
정무실장이 아니란 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정하세요.
그래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정쟁으로 몰고 간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요.
그냥 있는 것을 믿어 주면 되는 거지 민주당이 그렇다고 한다, 뭔 개인적인 토를 답니까?
아니, 정무실장이 아니란 것을 정정하시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가 공개되니……
이런 식으로 결국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처럼 소리지르고 어떻게……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문자가 횡행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정말 안타깝다……
우리 장제원 위원님 문자메시지 한번 보고 싶네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참담한 국민적 비극, 참사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은 오가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진정성 있게 회의를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무실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정정해 주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장제원 위원님.
정무실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라는 거지요.
언론의 보도가 잘못된 거지.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정무실장이 아니라고 얘기드렸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하지도 않은 일을 민주당이 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요.
당직자가 아니야. 언론의 오보입니다, 오보.
누가 개인이 보내서 쳐다봤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한 것처럼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냥 사실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야지.
이성만 위원님, 발언시간 얻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문자 내용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마치 새끼줄 보고 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네.
그만해요, 이제.
문진석 위원, 이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끼줄 보고 뱀이라고 주장하는 얘기라니까요.
왜 휴대폰을 털려 가지고 이래 난리를 피우노.
아니, 휴대폰 본 사람이 잘못이에요? 촬영해서 그것을 잘못 보도한 게 잘못이지.
그런 문자 쓴 사람은 잘못이에요.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엄중한 참사를 겪으면서 온 국민들이 망연자실해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밤늦게까지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을 의식해서 냉정해 주시고 상대 위원이 발언하시면 듣고 또 발언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관님, 다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관님, 다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공공안녕정보국장입니다.
혹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확인해 보셨나요?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확인을 했는데 우리 정보분석과에서 쓰는 시스템이 일단 초안을 발제하고 단체로 쓰기 때문에 그 작성자는 구체적 확인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배포가 됐는지도, 당일 배포하고 기록을 삭제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배포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확인을 해서 어디론가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그것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확인하실 거예요?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시까지 저희 의원실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확인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요일 3시까지 보고해 주세요.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예.
이게 벌써 보도된 게 며칠째인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됩니까. 경찰청장님 이건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청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서울청이랑 용산서의 핼러윈 데이 계획문서를 다 받아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핼러윈 데이 기간 중에 이태원 인근 인파 집중으로 과도한 혼잡 발생 시 지하철 무정차 통과 예정, 막차시간대의 다중운집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 취약시간대 무정차 통과 등 대책논의를 계획해 두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청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서울청이랑 용산서의 핼러윈 데이 계획문서를 다 받아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핼러윈 데이 기간 중에 이태원 인근 인파 집중으로 과도한 혼잡 발생 시 지하철 무정차 통과 예정, 막차시간대의 다중운집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 취약시간대 무정차 통과 등 대책논의를 계획해 두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무정차 부분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신 게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때 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양측 간에 진실공방이 되고 있어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안 된 거네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협의를 했다고 그러고 또 이쪽은 통보를 받았다 그러고 안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대상입니다.
저는 당일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것의 진실공방 여부와 상관없이 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보가 누락되고 집행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했건 안 했건 사실 서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했건 안 했건 사실 서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결과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측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원활하게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 부분은 진실공방이 있기 때문에 확인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서울청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정부부처들이 어떻게든 형사적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상규명이라는 게 형사적 책임만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전반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의 과정이고, 그런데 이렇게 형사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입 다물기, 제 식구 지키기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진상규명이라는 게 형사적 책임만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전반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의 과정이고, 그런데 이렇게 형사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입 다물기, 제 식구 지키기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용혜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 위원님 발언에 답변하실 분 없지요?
그러면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서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작년 4월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기능연속성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1억 5000만 원 용역을 들여 가지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출장 중이거나 부재중이거나 하면 시장님의 역할을 아마 1부시장님하고 2부시장님하고 역할을 나눠서 대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요.
그런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답변 태도가 조금 너무, 아까 격앙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연속성계획 용역 결과 나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서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작년 4월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기능연속성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1억 5000만 원 용역을 들여 가지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출장 중이거나 부재중이거나 하면 시장님의 역할을 아마 1부시장님하고 2부시장님하고 역할을 나눠서 대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요.
그런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답변 태도가 조금 너무, 아까 격앙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연속성계획 용역 결과 나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예, 알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참사를 지켜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트라우마, 여러 가지 심리적 치료까지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희생자분들에 대한 인권이 강조가 돼야 되는 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었는데 가림막 같은 부분들을 개발하든지 설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급하더라도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예의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에 대한 의견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희생자들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었는데 가림막 같은 부분들을 개발하든지 설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급하더라도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예의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에 대한 의견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저희들도 그날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는 최대한 애를 썼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도 그것을 유념해서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대비할 부분들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대통령실에 보고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시지만 대통령실 보고가, 소방청의 경우에는 국정상황실로 통보가 됐고 경찰청 보고는 위기관리센터로 갔단 말이지요.
지금 여기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재작년도에 재난관리 관련해 가지고 재난현장 지휘와 긴급구조기관 체계도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문건이 있어요. 한 40여 쪽짜리 문건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중앙재난현장상황실에서 전체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통령님이 먼저 보고받으시고 전파가 역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니, 경찰청은 위기관리실로 가고 소방은 국정상황실로 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보고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대통령실에 보고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시지만 대통령실 보고가, 소방청의 경우에는 국정상황실로 통보가 됐고 경찰청 보고는 위기관리센터로 갔단 말이지요.
지금 여기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재작년도에 재난관리 관련해 가지고 재난현장 지휘와 긴급구조기관 체계도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문건이 있어요. 한 40여 쪽짜리 문건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중앙재난현장상황실에서 전체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통령님이 먼저 보고받으시고 전파가 역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니, 경찰청은 위기관리실로 가고 소방은 국정상황실로 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보고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하세요.
경찰청장윤희근 지적하신 보고시스템을 확인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경찰하고 같이 답변 주시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알겠습니다.
대구 달서구병 출신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번 참사 사건의 핵심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주질의 때 이야기했지만 경찰과 자치단체가 ‘그 전에 큰 문제 없었으니 이번에도 문제 없겠지’ 하는 타성에 젖어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둘째는 유관기관 간에 협력체제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 아예 협력체계가 없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그때 제천 갔었지요? 몇 시에 갔었어요? 몇 시에 출발해 갔나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제천에 갔다 안 그랬어요?
윤희근 경찰청장, 그때 제천 갔었지요? 몇 시에 갔었어요? 몇 시에 출발해 갔나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제천에 갔다 안 그랬어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몇 시에 갔지요, 서울에서 출발을?
경찰청장윤희근 주간에 갔습니다, 낮에.
그러니까 그때 시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정보 보고사항 문제 있는 것으로 올라왔으면 못 갔겠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보고가 전혀 안 올라왔으니까 갔다 온 거겠지요.
좋습니다. 지금 시국 정보란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시국 정보에만 매이지 말고, 이런 혼잡 경비는 일종의 민생 정보예요. 이쪽에 이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진단해 보고 특히 이번은 내가 말했듯이 정보의 실패이고 그에 따른 경비의 실패입니다. 정보와 경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좋습니다. 지금 시국 정보란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시국 정보에만 매이지 말고, 이런 혼잡 경비는 일종의 민생 정보예요. 이쪽에 이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진단해 보고 특히 이번은 내가 말했듯이 정보의 실패이고 그에 따른 경비의 실패입니다. 정보와 경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다음에 용산구청장께서는 용산경찰서장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나요? 없지요?
용산구청장박희영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어요?
집도 근방이라고 그러는데 현장 가 보셨어요, 그 전에? 골목 같은 데 다녀 봤습니까?
집도 근방이라고 그러는데 현장 가 보셨어요, 그 전에? 골목 같은 데 다녀 봤습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아니요, 못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구청장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현장도 안 가 봤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용산구청장박희영 아니, 사고 난 뒤에 다녀왔습니다.
사고 당시가 아니라 그 전에 가 본 적 있냐고.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자주 가 봅니다.
자주 가 봅니까?
용산구청장박희영 예.
그랬으면 충분하게 골목도 보고 문제 있다 인식될 텐데 생각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용산구청장박희영 골목 경사라든지……
아니, 경사를 떠나서 여기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 문제가 있겠다라는 의식 없이 그냥 간 것은 간 게 아니지요. 문제의식 없이 본 것은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현장을 가고 유관기관 간에 협력하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장관께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1년을 죽 장관을, 청문회부터 지켜보니까 말을 너무 경솔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사안을 정확하게 맥락을 알고 전체를 알고 신중히 해야 되는데 장관으로서 너무 가볍게 언동한다, 물론 본인이 사과하셨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체적, 종합적으로 전체 맥락을 알고 무겁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장관께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1년을 죽 장관을, 청문회부터 지켜보니까 말을 너무 경솔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사안을 정확하게 맥락을 알고 전체를 알고 신중히 해야 되는데 장관으로서 너무 가볍게 언동한다, 물론 본인이 사과하셨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체적, 종합적으로 전체 맥락을 알고 무겁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때문에 더욱더 나쁘게 증폭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돼서 이 정도로 하고요. 추가한다니까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돼서 이 정도로 하고요. 추가한다니까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정이 가까워진 관계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00시 00분에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안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정이 가까워진 관계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00시 00분에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안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