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3호
- 일시
2025년 4월 29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 상정된 안건
(14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제2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제2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상정된 안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한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소관 202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4일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제기하셨던 의견과 또 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안의 목적인 항공안전, 산불피해 복구와 같은 재해·재난 대응 예산 등에 1387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고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산불피해 주민들의 주거 지원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서 1조 2552억 3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607억 4600만 원,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356억 3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117억 원, 첨단도로교통체계 112억 원,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50억 원 등 총 1589억 4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방위각 시설 개선 방식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고려해서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187억 5000만 원 등 총 201억 7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에 6375억 원,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에 5748억 원 등 총 1조 2796억 3700만 원을 증액했고 분양주택 융자사업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이관하기 위해서 24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밖에 산불피해, 싱크홀, 항공안전 등과 관련한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소관 202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4일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제기하셨던 의견과 또 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안의 목적인 항공안전, 산불피해 복구와 같은 재해·재난 대응 예산 등에 1387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고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산불피해 주민들의 주거 지원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서 1조 2552억 3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607억 4600만 원,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356억 3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117억 원, 첨단도로교통체계 112억 원,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50억 원 등 총 1589억 4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방위각 시설 개선 방식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고려해서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187억 5000만 원 등 총 201억 7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에 6375억 원,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에 5748억 원 등 총 1조 2796억 3700만 원을 증액했고 분양주택 융자사업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이관하기 위해서 24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밖에 산불피해, 싱크홀, 항공안전 등과 관련한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한준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한준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읍 위원님.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리 국토부에 기본설계 도서를 제출했지요?
어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리 국토부에 기본설계 도서를 제출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공사기간 84개월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독입찰에 참여해서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현대건설이 공사비 1조 원 증액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기본설계 도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이제 정쟁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민주당에서는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안이 국토부, 부산시, 현대건설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인지 의심한다 또 정부 방침 84개월과 현대건설 108개월의 중간 타협책으로 96개월을 염두에 두고 쇼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가덕 신공항 건설의 한 축인 부산시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가덕 신공항 공사기간 관련해서 이에 대한 입장이 뭔지 그 자료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지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현대건설이 공사비 1조 원 증액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기본설계 도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이제 정쟁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민주당에서는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안이 국토부, 부산시, 현대건설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인지 의심한다 또 정부 방침 84개월과 현대건설 108개월의 중간 타협책으로 96개월을 염두에 두고 쇼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가덕 신공항 건설의 한 축인 부산시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가덕 신공항 공사기간 관련해서 이에 대한 입장이 뭔지 그 자료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본설계 중 공사기간에 대해 기본설계를 보완할 것과 공사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료가 오면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오면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설계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토부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가덕도공항건설공단 합동 TF를 4월 28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는데 가동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제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는데 구성되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구성·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들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토부는 차회 입찰 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고 국토부는 차회 입찰 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께서 되짚어 주셨듯이 어제 서류를 접수 받고 당초에 국토부가 내세운 조건에 맞지 않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완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만약에 보완 내용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또 조치를 하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플랜B를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덕도신공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검토와 행정적인 검토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플랜B가 수립되면 플랜B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위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의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84개월 공기를 잘 알고 세 차례나 단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8개월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입찰조건에 맞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계약 진행이 안 된다는 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 실무적으로 전달한 바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완 요구해서 나오는 내용과 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 등을 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덕도신공항이 당초 약속대로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의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84개월 공기를 잘 알고 세 차례나 단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8개월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입찰조건에 맞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계약 진행이 안 된다는 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 실무적으로 전달한 바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완 요구해서 나오는 내용과 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 등을 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덕도신공항이 당초 약속대로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토부는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지역사업이기 이전에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지금 국책사업 추진 관련한 자료 요청이나 진행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들이 제출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서 그냥 한번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의를 한번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안전성 검토결과보고서, 이거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의뢰받아서 진행을 했을 텐데 이 자료와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보고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81조 쭉 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 제출을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그냥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서 그냥 한번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의를 한번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안전성 검토결과보고서, 이거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의뢰받아서 진행을 했을 텐데 이 자료와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보고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81조 쭉 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 제출을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그냥 사람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이런 정도의 자료도 핑계를 대고 안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사전보고를 받지를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하고 개인한테 주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 모두가 다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설계안전성 검토도 의뢰하게 돼 있고 안전관리계획서도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제출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법률에 근거해서 최대한 정당하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자료 제출할 때 과장 전결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장 전결로 나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고 나와야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거는 일일이 저한테 보고 안 하고 아마 실국장 선에서 전결 처리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거꾸로 된 거지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장관님한테 보고를 안 드려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전결로 이것 하는 거예요?
기조실장, 기조실장 전결로 이것 자료 보낸 거예요?
기조실장, 기조실장 전결로 이것 자료 보낸 거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아닙니다.
누구 전결로 나온 거예요? 누구 전결이냐고.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장님, 그건 내부 전결 규정에 있을 테고요. 이거는 제가 사안을 따져서 다시 정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부 규정이 어디 있냐고. 이걸 정확하게 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신안산선 계기로 해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 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확인해 보시고 바로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이것 한번 검토해 봐, 누가 했는지.
그리고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이것 한번 검토해 봐, 누가 했는지.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이게 정당한 건지, 안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요. 검토해 보세요.
추가로 또……
염태영 위원님.
추가로 또……
염태영 위원님.
아까 김도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돼서입니다.
우리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돼서는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부산의 아주 오래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해서 이 예산은 정부 예산안 9640억, 거의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여야가 아무 이견 달지 않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걱정되기는 지금부터 행정절차로 보면 최대한 빨리 끝난다 그래야 공사기간이 47개월 내에 모든 공사가 마쳐져야 될 정도로 너무 빡빡하고 위험한 공사 아니겠나. 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시 점검해 보자 하는 취지로 했는데 그때 부산이나 국토부나 전부 다 차질 없이 꼭 하겠다는 전제를,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사달이 났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29년 말 개항이 가능한지가 정말 큰 걱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돼서는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부산의 아주 오래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해서 이 예산은 정부 예산안 9640억, 거의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여야가 아무 이견 달지 않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걱정되기는 지금부터 행정절차로 보면 최대한 빨리 끝난다 그래야 공사기간이 47개월 내에 모든 공사가 마쳐져야 될 정도로 너무 빡빡하고 위험한 공사 아니겠나. 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시 점검해 보자 하는 취지로 했는데 그때 부산이나 국토부나 전부 다 차질 없이 꼭 하겠다는 전제를,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사달이 났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29년 말 개항이 가능한지가 정말 큰 걱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요구를 하시고요.
여기에 자료요구에 해당되는 게 있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2029년 개항이 어려워지면 정말 SOC 예산이 과연 이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특히 이로 인해서 다른 많은 SOC 사업 예산을 우리가 대폭 줄인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공사비만 8640억에 해당되는데 보상비 같은 걸 차질 없이 하더라도 공사비에 해당되는 6000억 넘는 것들이 과연 이 나머지 올해 안에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걱정을 들지 않을 수 없게 했지요.
그다음.
이런 일 중에는 이제까지 국토부가 입찰서류를 볼 때 늘 해 왔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보면 명확히 그 답변의 내용이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 온 데 반해서 이번 가덕도 것은 애매하기 짝이 없이 돼 있었습니다. ‘입찰안내서를 참고하여 검토결과대로 제출 가능’ 또 ‘적격 심의·의결 기준 안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 컨소시엄 주체가 별안간 108개월로 연장하는 이런 식의 안을 다시 낸 것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제대로 업 관리를 하고 이 공사 관련된 업체 관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입찰 안내도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기 때문에 이런 여지를 준 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입찰 안내가 어떻게 돼 있는데 현재 이런 식의 일 처리가 됐는지를 명확히 관련 근거를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2029년 개항이 어려워지면 정말 SOC 예산이 과연 이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특히 이로 인해서 다른 많은 SOC 사업 예산을 우리가 대폭 줄인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공사비만 8640억에 해당되는데 보상비 같은 걸 차질 없이 하더라도 공사비에 해당되는 6000억 넘는 것들이 과연 이 나머지 올해 안에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걱정을 들지 않을 수 없게 했지요.
그다음.
이런 일 중에는 이제까지 국토부가 입찰서류를 볼 때 늘 해 왔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보면 명확히 그 답변의 내용이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 온 데 반해서 이번 가덕도 것은 애매하기 짝이 없이 돼 있었습니다. ‘입찰안내서를 참고하여 검토결과대로 제출 가능’ 또 ‘적격 심의·의결 기준 안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 컨소시엄 주체가 별안간 108개월로 연장하는 이런 식의 안을 다시 낸 것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제대로 업 관리를 하고 이 공사 관련된 업체 관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입찰 안내도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기 때문에 이런 여지를 준 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입찰 안내가 어떻게 돼 있는데 현재 이런 식의 일 처리가 됐는지를 명확히 관련 근거를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장관님, 지금 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해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염태영 위원님 지적사항 잘 검토해서 입찰안내서상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애매한 표현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 하나, 첫 번째 질의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가덕도공항에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다른 SOC 예산의 편성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분명한 입장 표명 내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연희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연희 위원님.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소위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인데 지금 건설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충북을 예를 들더라도 충북의 도급순위 1위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그로 인한 지역의 건설경기 침체가 매우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지역의 소상공인까지 연쇄적인 여파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업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그것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건설경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 편성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올라왔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제 질의에 장관께서 ‘상임위에서 증액 편성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이 소위로 넘어가서 또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특히 국민의힘에 계신 위원들께서 지역 건설경기 예산 증액에 대해서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됐든 어떤 이유든 현재 숨넘어가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논의는 어떤 지역이든 다 준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올라와서 과연 이것 가지고 지역에 있는 건설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서민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안대로 처리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위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인데 지금 건설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충북을 예를 들더라도 충북의 도급순위 1위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그로 인한 지역의 건설경기 침체가 매우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지역의 소상공인까지 연쇄적인 여파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업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그것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건설경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 편성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올라왔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제 질의에 장관께서 ‘상임위에서 증액 편성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이 소위로 넘어가서 또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특히 국민의힘에 계신 위원들께서 지역 건설경기 예산 증액에 대해서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됐든 어떤 이유든 현재 숨넘어가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논의는 어떤 지역이든 다 준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올라와서 과연 이것 가지고 지역에 있는 건설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서민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안대로 처리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이것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국토교통위에서 작성한 추가경정예산 16페이지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도 편성 권한이 있습니까?
장관님, 이것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국토교통위에서 작성한 추가경정예산 16페이지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도 편성 권한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균특회계도 일부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화재사고 때문에 방재의식 강화하고 경각심 구축하기 위해서 방재테마공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천군에 K-방재테마공원 조성으로 신규사업으로 기본설계비로 1억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사실은 1억 원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 이게 100억이 될 수 있고 1000억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부터 있던 사업 중에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이 사업을 넣은 겁니까, 지금 국토위 단계에서?
그런데 예천군에 K-방재테마공원 조성으로 신규사업으로 기본설계비로 1억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사실은 1억 원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 이게 100억이 될 수 있고 1000억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부터 있던 사업 중에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이 사업을 넣은 겁니까, 지금 국토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신규 예산입니다.
아니, 제가 이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측면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이 방재공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디에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특정 지역을 딱 찍어서 여기다가 신규로 1억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 사업은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 들어가면 500억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지정해서 해도 가능합니까? 왜 예천군에서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이거는 예산은 신규로 반영이 됐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천군을 이미 선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은 측정이 안 됐지만 이미 공모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게 언제 확정됐습니까?
예산과장, 이리 나오세요. 예산과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배성호 재정담당관 배성호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명칭에는 예천군이 들어가 있지만 통상 이렇게 지역을 찍어서 사업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담당 과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명칭에는 예천군이 들어가 있지만 통상 이렇게 지역을 찍어서 사업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담당 과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딱 찍어 가지고 예천군 K-방재테마공원 조성 신규 해 가지고 1억 딱 박아 버렸단 말이에요. 저도 예결위 간사를 했는데 이것은 꼬리표를 붙여서 다는 거거든요. 어느 누군가가 예천에, 나는 누가 넣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누가 달아서 꼬리표를 집어넣고…… 그냥 1억 들어가니까 별로 관심 없어서 들어갔지만 이 예산은 나중에 5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공모 절차가 만일 있었다고 하면 공모 절차라든가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 보고를 해 주시고 만일 그게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1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특정 지역으로 내려가서 찍혀 버리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 절차가 만일 있었다고 하면 공모 절차라든가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 보고를 해 주시고 만일 그게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1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특정 지역으로 내려가서 찍혀 버리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공모 사업입니까?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배성호 예, 담당 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이 들어가는데 무슨 공모 사업이야?
다 찍어 놓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꼬리표를 달아서, 누군가가 힘써서.
그러면 예천군 내 위치 선정하는 데 공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장관님, 설명해 보세요.
장관님, 설명해 보세요.
소위 심사했을 때는 설명 잘하시더니, 설명 잘하신 분 계신데. 소위 때는 알아듣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걸로 똑같이 내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
이것 소위 때 설명하신 분 누구예요? 안 나오셨어요?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배성호 1차관하고 국토실장인데 국토실장이 지금 불출석하셔 가지고요.
어디요?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배성호 국토도시실장이 불출석하셔 가지고요.
담당 과장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도시실장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K-방재테마공원 하면, ‘K-방재공원 조성’ 해서 1억 넣었으면 저도 주의깊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는 데가 다 정해져 있어,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누구를 딱 찍어 가지고, 공모 절차도 안 들어간 것을 어디로 가겠다라고 찍어서 하면…… 아마추어도 예산을 이렇게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춘석 위원님 지적에 제가 상세하게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고, 공모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예천군으로 아직까지 확실히 법적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예천군이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장관님, 그때 예결소위에서 설명을 할 때는 소위 안동 등 이번에 경북 지역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말은 방재테마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임시거주시설까지 같이 지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양당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들은 나보다 더 안 하시니까 답답한 거지요, 참.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금번 추경에 기본,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크게 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저도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예천군 빼시고 산불 예방 K-방재테마공원 조성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넣읍시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금번 추경에 사실은……
그래 갖고 알아서 고민해서 넣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잠깐만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본적으로, 추경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기다렸다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도 많이 국토부안으로 담아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 당국은 이런 저런 재정상의 문제 등등으로 기본적으로 방재, 안전 이런 테마로 추경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사실 하고 싶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나 이런 데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 소위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결과도 상세하게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동 지역의 산불 피해 대책의 하나로, 지역 주민들 임시 대책의 하나로 아마 설명이 되었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본적으로, 추경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기다렸다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도 많이 국토부안으로 담아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 당국은 이런 저런 재정상의 문제 등등으로 기본적으로 방재, 안전 이런 테마로 추경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사실 하고 싶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나 이런 데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 소위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결과도 상세하게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동 지역의 산불 피해 대책의 하나로, 지역 주민들 임시 대책의 하나로 아마 설명이 되었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예천으로 해야 하거든요,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100%.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것은 나중에……
그런데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안동이든 아니든 어디가.
예천하고 관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넣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손명수 위원님.
소위 때 사실은 이것을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 산불 피해 피난시설로 한다고 설명을 해 가지고 사실 제가 약간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는데, 특히 특정 지역에만 있어서 지금 이춘석 위원님 지적이 똑같이 사실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방재테마공원이면 왜 예천에만 필요하냐?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지’ 이것을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정재 위원님이 사실 이것 넣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재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고, 합리적으로 지금 이것 공모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특정 지역은 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수정의결도 가능하니까 한번 말씀 들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오래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방재테마공원이면 왜 예천에만 필요하냐?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지’ 이것을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정재 위원님이 사실 이것 넣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재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고, 합리적으로 지금 이것 공모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특정 지역은 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수정의결도 가능하니까 한번 말씀 들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오래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연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충분히 맞다고 보고요.
(「이춘석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이춘석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이춘석.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특정 지역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먼저 죄송한 게 아마 저희 보좌진에서 다른 데서 온 서면질의, 우리가 보통 예산만큼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뭐 지역구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넣은 것 같은데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국토부도 인정을 한다면 하는 것까지는 신규 사업으로 넣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용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역을 넣는 것은 일단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당장 사람들 수천 명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천 명이 한 2년간 체육관에 있었는데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용도로 쓰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이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 이래서 포항에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한 이게 만약에 산불 때문이라면, 산불 오늘도 대구에도 났지만 전국에서 어디서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 사업은 충분히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으나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명은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혼란을 드려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특정 지역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먼저 죄송한 게 아마 저희 보좌진에서 다른 데서 온 서면질의, 우리가 보통 예산만큼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뭐 지역구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넣은 것 같은데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국토부도 인정을 한다면 하는 것까지는 신규 사업으로 넣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용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역을 넣는 것은 일단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당장 사람들 수천 명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천 명이 한 2년간 체육관에 있었는데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용도로 쓰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이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 이래서 포항에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한 이게 만약에 산불 때문이라면, 산불 오늘도 대구에도 났지만 전국에서 어디서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 사업은 충분히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으나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명은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혼란을 드려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명을 빼고 타이틀이 방재테마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일반 공원처럼 오인이 되기 쉽지만 사실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는 방재테마공원으로 쓰다가 나중에 급할 때는 필요한 시설로 쓰는 그런 의미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님.
예천 방재테마공원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하면서 저희들이 이춘석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째, 그 시설 자체가 재난·재해로 인한 이재민들의 피난처 기능이 주기능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이번에 경북 의성, 특히 경북 내륙 지역에 산불 피해가 크다 보니까 설명을 듣고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설명을 듣고 여야 위원님들이 별 이견 없이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번에 경북 산불이 워낙 국민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다 오케이가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국토부의 설명을 듣고 수용의견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첫째, 국토부가 왜 SOC 사업을 기재부를 통해서 관철시키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부양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첫째, 그 시설 자체가 재난·재해로 인한 이재민들의 피난처 기능이 주기능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이번에 경북 의성, 특히 경북 내륙 지역에 산불 피해가 크다 보니까 설명을 듣고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설명을 듣고 여야 위원님들이 별 이견 없이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번에 경북 산불이 워낙 국민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다 오케이가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국토부의 설명을 듣고 수용의견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첫째, 국토부가 왜 SOC 사업을 기재부를 통해서 관철시키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부양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예산들을 넣었던 그 예산들이 작년……
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문진석 위원님, 발언할 때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소위에 참석했는데 이것을 다시 논의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위에서?
뭘 다시 논의해요?
시간 좀 빼 주십시오.
시간 좀 빼 주십시오.
참석 안 한 분들이 전체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질문하고 질의하는 게 맞지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거지, 지역 건설경기 살리자고 했는데 다 잘라 버렸잖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문 간사님. 왜 남이 발언하는 데 자꾸 끼어들어서 그래요, 아실 만한 분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위 때 민주당 위원님들이 넣었던 그 사업들이 제가 기억이 다 납디다. 불과 서너 달 전에 본예산 때 다루었던 그 사업들 그대로입니다. 그 사업들을 막은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사 개월 뒤에 다시 추경 때 그것을 다 들고와 가지고 하자는 것도 앞뒤 모순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은 12.2조, 정부에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 가지고 갖고 온 12.2조의 거의 80% 가까이가 적자 국채 발행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동의하지 않는다고, 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위 때 민주당 위원님들이 넣었던 그 사업들이 제가 기억이 다 납디다. 불과 서너 달 전에 본예산 때 다루었던 그 사업들 그대로입니다. 그 사업들을 막은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사 개월 뒤에 다시 추경 때 그것을 다 들고와 가지고 하자는 것도 앞뒤 모순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은 12.2조, 정부에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 가지고 갖고 온 12.2조의 거의 80% 가까이가 적자 국채 발행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다 감안하고 해서 소위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내수 진작을 위한 건설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걸 반대한다? 그걸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장님 제가 정리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당초에 국토부 추경안에 넣어서 기재부 협의를 했었는데 기재부가 재정 형편뿐만 아니고 지금 이번 추경의 테마가 안전 또 산불 대응 이런 것들에 가능하면 좁히자라고 해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결위에서 또 굉장한 열띤 토론이, 같은 성격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뒤에 앉아 가지고 부총리나 기재부2차관님한테 필요한 예산, SOC 예산 지원을 조목조목 또 설명도 드리고 약속드렸던 대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간에 반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천 건은 취지는 평상시에는 공원시설처럼 쓰다가, 유수지라든지 이런 공원시설로 쓰다가 일단 유사시에는 대피시설이나 안 그러면 또 저류지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 지명이 들어간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자체는 산불을 대비하는 하나의 테마형 재난 대비 공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결위에서 또 굉장한 열띤 토론이, 같은 성격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뒤에 앉아 가지고 부총리나 기재부2차관님한테 필요한 예산, SOC 예산 지원을 조목조목 또 설명도 드리고 약속드렸던 대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간에 반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천 건은 취지는 평상시에는 공원시설처럼 쓰다가, 유수지라든지 이런 공원시설로 쓰다가 일단 유사시에는 대피시설이나 안 그러면 또 저류지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 지명이 들어간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자체는 산불을 대비하는 하나의 테마형 재난 대비 공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내겠습니다.
K-방재테마공원 조성은 어차피 공모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특정 지역을 빼고 단서조항에 ‘국토부는 철저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야 이것을 독려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K-방재테마공원 조성은 어차피 공모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특정 지역을 빼고 단서조항에 ‘국토부는 철저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야 이것을 독려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특정 지역을 빼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아니요,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장관, 방재테마공원 조성하는 게 국토부 고유의 사업이 맞습니까? 홍보하고 예방 활동하고 이런 게.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행정안전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반대하건 안 하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요? 국토부 고유의 사업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공원녹지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목표가 다르잖아요. 공원인데 어쨌든 방재 활동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고유 업무에 속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공원녹지법에 따라서 국토부가 해도 괜찮은 업무로 생각을 합니다. 전례는 없었지만 이런 업무를……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행정안전부 사업 아니야?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토부장관께서 이것을 억셉트(accept)했기 때문에 예천군이라는 것만 빼고 그렇게 소위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지요.
단서조항도 철저한 공모 과정을 거친다고 해야지요.
예, 공모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단서조항도 동의합니다.
전체 합의가 된다면, 제가 이것을 저 혼자서 반대는 안 할 텐데,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행안부 사업이거나 산림청 사업이거나 가야지 적당한 것이고 이 사업이 테마공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재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인 것인지 혹은 하이브리드 기능을 위한 것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도 나와서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국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꼭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방법은 특정지역을 빼고 공모 과정을 거친다고 저희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저희가 이거를 삭감하고, 어차피 예결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정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걸 통째로 드러낼 경우에는, 결국은 저희들이 소위에서 다 의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에서 의결한 걸 상임위 와서 이거는 넣고 이거는 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우리 나름대로 소위의 권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니 특정지역의 명칭은 빼고 철저하고 공정한 공모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냥 의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용부터, 근거부터 다 의심이 되는 사업인데 무리하게 할 필요 있을까요? 소위에서 논의된 것도 또 전체회의를 하는 이유는 소위에서 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에서 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체회의에서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소위에서는 논의를 자세히 하셨지만 이 사안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근거도 의심을 하시고, 둘째는 국토부도 사실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이번 국토위에서는 제외를 하고 다만 예결위에서는 여러 부처와 같이 협의를 하니까 여러 부처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예결위에서 이것을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상임위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근거도 의심을 하시고, 둘째는 국토부도 사실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이번 국토위에서는 제외를 하고 다만 예결위에서는 여러 부처와 같이 협의를 하니까 여러 부처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예결위에서 이것을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상임위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윤종군 위원님.
저도 소위에서 얘기됐다고 하고 또 금액도 소액이라서 계속 의문이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장관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산불 난 다음에 급조된 사업인가요?
장관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산불 난 다음에 급조된 사업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공원녹지법 제3조에 국토부장관은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사업 목적이 재난·재해 그리고 설명하면서 이번에 경북지역 산불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 근거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면 이번에 산불 나기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 공원녹지법에 방재공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이 사업이 경북 산불 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예산 반영이 처음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K-방재테마공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검토가 됐던 건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마 포항 지진 이후에…… 이 법에 방재공원의 개념이 들어왔던 것은 전혀 근거 없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상당한 연구가 있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콘셉트는 이게 포항 지진 이후에 새로 공원법에 들어온 개념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솔직히 이번 산불피해를 보면서 지역에서 급조된 사업 같아요, 느낌에.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 법에 근거는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사업을 산불피해의 대책으로 법에 잠자고 있는 조항을 끄집어내서 이제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소위에서 논의됐다고 하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한 번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국가정책상 이게 왜 필요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 이런 것이 명백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너무 모호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간사님들끼리 논의하러 갔으니까요 그 논의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 말고?
이것 말고?
예, 이것 말고.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관님,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이 애당초 209억이 증액돼 있다가 187억 감액으로 결론이 나 있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이 애당초 209억이 증액돼 있다가 187억 감액으로 결론이 나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게 항행 안전을 위해서 방위각 시설 개선 방식이 좀 달라져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경량철골로 바뀌면서……
건설 방식이 달라져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왕에 항행안전시설 구축 예산이 이 정도 되어 있으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활주로 이탈방지 구역 설치 있잖아요, EMAS. 그것 공항 설치가 안 된 데가 지금 우리 국내 공항에 많이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요, 그것은 240m의 종단안전구역이 확보되는 데는 EMAS를 설치하지 않고 240m가 확보 안 되는 곳은 EMAS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도 드렸고……
그게 그때 ICAO 권고와 달리 설치 안 된 데가 우리 공항이 별도로 또 있었잖아요. 그쪽 예산으로, 이왕에 편성된 안전 예산인데 EMAS 설치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건데 그냥 순감액을 해버리면 또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아쉬워서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기는 하지만 EMAS를 설치하려면 그게 오늘 돈 있다고 오늘 가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요, 계획을 세우고…… 아까 기본설계 1억 편성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많았는데, 어차피 안전이라는 게 중복적으로 우리가 고려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는데요. 추경이라는 게 금년 내에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것도……
설계비는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 문제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잘라 버리고 중복되게,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해도 될 건데 그렇게 안 돼서 좀 아쉽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짧게……
한준호 위원님.
심사를 맡았던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심사는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과 그리고 기타 저희 소위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해·재난 대응 예산에 대해서 집중해서 전체 올라온 예산 중에 물론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그 예산을 담을 때 민홍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기는 했지만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라는 점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양당 간사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 측의 설명이 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었다라는 점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심사는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과 그리고 기타 저희 소위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해·재난 대응 예산에 대해서 집중해서 전체 올라온 예산 중에 물론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그 예산을 담을 때 민홍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기는 했지만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라는 점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양당 간사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 측의 설명이 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었다라는 점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막간에 잠깐만 발언할까요.
‘예천군의 K-방재테마공원은 지난해에 폭우 재난을 계기로 경북도와 공동 추진하는 K-방재테마공원을 예천읍 서본공원 일원에 짓기로 했다’ 해서 지난해 경북도하고 예천군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아마 산불로 인해서 이게 다시 환기돼서 방재테마공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예천군의 K-방재테마공원은 지난해에 폭우 재난을 계기로 경북도와 공동 추진하는 K-방재테마공원을 예천읍 서본공원 일원에 짓기로 했다’ 해서 지난해 경북도하고 예천군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아마 산불로 인해서 이게 다시 환기돼서 방재테마공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 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소위에서 논의가 됐고 간사님들끼리 지금 협의를 했는데 특정지역의 이름을 빼고 공모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그냥 이 안은 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소위에서 논의가 됐고 간사님들끼리 지금 협의를 했는데 특정지역의 이름을 빼고 공모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그냥 이 안은 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잠시만, 위원장님. 관련해서 장관한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이것 의결하고 하지요.
아니, 그것 관련해서……
아니, 의결 전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장관님, 예를 들어 이렇게 예천군 K-방재공원이라고 목이 달려서 온 예산을 공모절차로 전환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본래 공모한대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거든요.
조금 전의 설명은 정확하게 제가 하는데…… 소위에서 실무자는 예천에 K-방재공원을 만든다고 했고 그 기능이 대피를 위한 피난처의 기능을 주로 한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태우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조금 전의 설명은 정확하게 제가 하는데…… 소위에서 실무자는 예천에 K-방재공원을 만든다고 했고 그 기능이 대피를 위한 피난처의 기능을 주로 한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태우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절차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제기를 해 놓고 가겠습니다.
방금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잖아.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미 작년에 만들었던 것인데 이번에 추진하면서 국비가 들어간다는 건데.
맞아요. 작년에 그것 나왔다는 것……
문 간사님.
문 간사님.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는 겁니다.
이번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발로 지역 건설경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 간사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준호 예산소위 위원장님께서 소위 파행을 막고 추경안의 시급한 통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도 또한 존중합니다.
추경안을 상정한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기 침체를 지적했고 장관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건설사업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하셨고. 그래서 예산 소위 자료를 보면 지역 건설 예산에 대해서 국토부가 거의 상당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간사들 간에 또 지역 건설사업 예산을 올리지 말자고 합의하거나 그런 적도 없거든요. 올리지 말자고 합의한 적도 없었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역 건설사업 제출해도 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린 것으로.
추경안을 상정한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기 침체를 지적했고 장관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건설사업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하셨고. 그래서 예산 소위 자료를 보면 지역 건설 예산에 대해서 국토부가 거의 상당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간사들 간에 또 지역 건설사업 예산을 올리지 말자고 합의하거나 그런 적도 없거든요. 올리지 말자고 합의한 적도 없었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역 건설사업 제출해도 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린 것으로.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알려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서면으로 요청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께서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추경 올린 예산을 갖다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 뭐 쪽지예산이다 이런 이유로 심사를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국회 예결위와 재정 당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장관님도 이게 쪽지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시지요?
그런데 본인들께서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추경 올린 예산을 갖다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 뭐 쪽지예산이다 이런 이유로 심사를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국회 예결위와 재정 당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장관님도 이게 쪽지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떤 것 말씀하시는…… 방재예산?
이건 쪽지예산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심사, 소위에서 논의된 게 쪽지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쪽지예산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여쭤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알기로는 소위에서는 정부안이나 또 상임위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서면질의로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쪽지예산이라 할 수 없는 거지요?
쪽지예산 아니에요.
구두나 서면을 통해서 소위 예산 자료가 만들어지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쪽지예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쪽지예산이 아닌데 쪽지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이런 위원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쪽지예산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쪽지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하든지.
그게 계엄 터져서 못 한 거지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계엄하고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산 12월 3일 날 추가 협상하려고 했는데 계엄 터져 가지고 예산 추가 협상 못 해 가지고 삭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지적하냐고,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먼저 했잖아.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한다고.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너무 서로 자극……
마무리한다고요.
왜 김도읍 위원은 하면 안 되고……
왜 김도읍 위원은 하면 안 되고……
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쪽지예산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쪽지예산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보통 정부안에 안 들고 국회에서 넣는 걸 쪽지예산이라 통칭하잖아요.
쪽지예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위원님, 서면이나 질의 들어가는 건 쪽지예산이라고 안 하고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 위해서 예산은 반영했지만 반영 안 됐다고 해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번 예산은 좀 통과시켜 주시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실컷 우리 뭐라 해 놓고 민주당 위원님들 달래고 있네.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8월에 추경을 한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8월에 추경을 한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만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 간사님한테 당하고 그냥 발언하지 말라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아니, 김정재 위원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 1분만에 끝냅니다.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위원님, 특별할 것 없으시면 그냥 끝내시지요.
제가 한 번만……
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예산은 저희 여야가 항공안전 또 산불피해 복구, 재해·재난 대응 예산으로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서면이랑, 사실 위원들이 각각 지역에 있는 예산은 이번에 일체 안 하기로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천의 이게 이번 경북 산불 관련해서 예산이라고 넣은 거라서 아마 국토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 경북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해 가지고 낸 것을 제가 대신해서 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 그게 만약 지역예산으로 비춰져서, 일개 의원 예산이라면 그건 힘들 것 같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쪽지예산은, 저는 사실은 쪽지예산이 명칭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사실 정부가 예산을 하나하나 다 챙길 수 없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살피고 넣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단어로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어도 저희도 의원들 예산은 일체 없다라는 얘기를 당으로부터 듣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천의 이게 이번 경북 산불 관련해서 예산이라고 넣은 거라서 아마 국토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 경북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해 가지고 낸 것을 제가 대신해서 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 그게 만약 지역예산으로 비춰져서, 일개 의원 예산이라면 그건 힘들 것 같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쪽지예산은, 저는 사실은 쪽지예산이 명칭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사실 정부가 예산을 하나하나 다 챙길 수 없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살피고 넣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단어로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어도 저희도 의원들 예산은 일체 없다라는 얘기를 당으로부터 듣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들어가는 것은 쪽지예산이 아닙니다, 책자 심사하는 것. 책자에 안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넣는 게 쪽지예산이에요.
이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테마공원은 저희 상임위에서 열심히 의논했지만 예결위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될지는 거기 가서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천군을 빼고 공모를 진행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책자에 들어가는 것은 쪽지예산이 아닙니다, 책자 심사하는 것. 책자에 안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넣는 게 쪽지예산이에요.
이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테마공원은 저희 상임위에서 열심히 의논했지만 예결위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될지는 거기 가서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천군을 빼고 공모를 진행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에 방금 전체회의에서 세부사업명에서 예천군을 삭제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 및 계수 정리를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정부 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 및 계수 정리를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정부 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한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직원과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직원과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