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2020년3월2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4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믿자,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비상근무를 하며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계신 방역 당국과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로 달려가고 계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모여서 추경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총선용 예산, 선심성 예산 등 종래의 폐단을 완전히 근절하고 철저히 코로나19 추경이 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지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이번 추경은 감염병에 대한 비상한 지원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융지원․세제지원 등 간접지원이 아닌 피해계층 소득보전 등 직접지원 방식의 추경이 편성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다음의 민생 피해 직접지원의 세부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한편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에 회의마저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고생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생산업자로부터 100% 물량을 구매하여 마스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공급 하는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 및 의료진 방제․방역 장비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합시다. 현재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방역 물자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환자들이 확대될 경우에는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방제․방역 물자 구매 및 지원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 지원예산 또한 즉각 편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휴원․휴교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별도의 돌봄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상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게 2주간의 돌봄 유급휴가 지원을 위해 2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급식소 일괄 운영 중단에 따른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예산도 필요합니다. 무료급식소 등의 운영이 중단되면요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당장 방법이 없습니다. 100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의 끼니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2주간 배달 무료급식을 제공할 2100억 원 편성합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노동자, 프리랜서와 운송 및 배달 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에 총 6조 원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대책을 세웁시다.
예를 든다면 정부 대책인 착한 임대료 인하의 경우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임차인 당사자에 대한 전월 대비 영업 손실 직접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송 및 배달 노동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고 일거리가 떨어진 노동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에 준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추경은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지원이 필요한데도 예산편성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읍시다. 아울러 추경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정부의 지원 대책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생존권, 이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 함께 지켜냅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광객의 급감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3조 4000억이었습니다. 이 줄어든 관광객만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 하락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 영향은 가늠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쓰고 중국인 입국금지만 부추기는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기만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원인은 신천지 신도에 의한 감염입니다. 따라서 그 경로를 정확히 밝히고 지역사회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특정 종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며 정부의 중국인 입국 허용만을 탓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마저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합니다. 무려 20번의 보이콧,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이 20대 국회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국회 폭력이 다시 살아나고 급기야 어린이 생명안전법 등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황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미래한국당인지 통합당인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미래통합당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인 이유는 곧 최악의 제1야당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은, 보세요.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겠다며 비례용 위헌․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대체 미래한국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은 자의반 타의반 총선 불출마 의원,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구 의원 그리고 5․18 망언으로 진즉 제명됐어야 할 의원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마치 분리수거 하듯이 솎아낸 곳이 미래한국당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닮은 국회,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까? 이명박-박근혜-최순실로부터 그들은, 최순실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을 선거에 동원하고 법관들과 재판을 거래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출 때 그 아래에서 호가호위하던 그리움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구집단에게는 노스탤지어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트라우마일 뿐입니다.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의 평가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선거철 단골인 각 정당의 이합집산이 어김없이 재연되고 미래한국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민주당이니 뭐니 하는 등 일각에서 들리는 ‘불의에 맞선 불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구상은 민주당이 내려놓은 70년 승자독식 정치의 기득권을 국정농단 세력을 핑계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은 단호히 밝힙니다.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정치개혁을 그 시작부터 짓밟는 게 아니라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통한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구보수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민주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진보개혁세력이 원내에서 협력해야 실현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불평등 해소와 개혁을 앞에서 끌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21대 총선에 임한다면 진보개혁세력의 승리와 나아가 진정한 협치의 국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민주당이 멈춘 곳에서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대로 실현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머뭇거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서민들의 이사 걱정을 덜고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2주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전체 주택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려서 서민 1가구 1주택의 주거 안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무분별한 해외연수와 셀프징계를 막고 진정으로 국회를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 노회찬 대표가 발의한 재해 기업살인법 등 전태일 3법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은 민주당이 멈춘 그곳에서 다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림자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한 여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자 인간은 독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쪽방촌과 노숙인 쉼터의 사람들, 성소수자, 이주민 등은 우리 곁의 그림자 같은 인간들입니다.
정의당에는 청년, 성소수자, 이주민 출신 여성 등 다양한 후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정의당은 6411번 버스의 투명인간 그리고 그 뒤의 그림자 인간과 함께 노회찬이 꿈꿨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청년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주거, 일자리 등 미래세대의 문제는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청년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은 정의당의 중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배치한 농민 비례의원과 함께 농민수당을 넘어서서 농어민 기본소득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정치개혁 대전환의 시작으로 만들어서 진보개혁 진영의 승리를 견인하고 말 것입니다. 기득권이 오히려 투명인간의 눈치를 보는 세상을 함께 좀 꿈꿔 주십시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비상한 상황을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믿자,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비상근무를 하며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계신 방역 당국과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로 달려가고 계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모여서 추경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총선용 예산, 선심성 예산 등 종래의 폐단을 완전히 근절하고 철저히 코로나19 추경이 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지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이번 추경은 감염병에 대한 비상한 지원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융지원․세제지원 등 간접지원이 아닌 피해계층 소득보전 등 직접지원 방식의 추경이 편성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다음의 민생 피해 직접지원의 세부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한편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에 회의마저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고생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생산업자로부터 100% 물량을 구매하여 마스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공급 하는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 및 의료진 방제․방역 장비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합시다. 현재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방역 물자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환자들이 확대될 경우에는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방제․방역 물자 구매 및 지원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 지원예산 또한 즉각 편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휴원․휴교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별도의 돌봄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상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게 2주간의 돌봄 유급휴가 지원을 위해 2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급식소 일괄 운영 중단에 따른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예산도 필요합니다. 무료급식소 등의 운영이 중단되면요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당장 방법이 없습니다. 100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의 끼니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2주간 배달 무료급식을 제공할 2100억 원 편성합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노동자, 프리랜서와 운송 및 배달 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에 총 6조 원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대책을 세웁시다.
예를 든다면 정부 대책인 착한 임대료 인하의 경우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임차인 당사자에 대한 전월 대비 영업 손실 직접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송 및 배달 노동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고 일거리가 떨어진 노동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에 준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추경은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지원이 필요한데도 예산편성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읍시다. 아울러 추경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정부의 지원 대책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생존권, 이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 함께 지켜냅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광객의 급감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3조 4000억이었습니다. 이 줄어든 관광객만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 하락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 영향은 가늠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쓰고 중국인 입국금지만 부추기는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기만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원인은 신천지 신도에 의한 감염입니다. 따라서 그 경로를 정확히 밝히고 지역사회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특정 종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며 정부의 중국인 입국 허용만을 탓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마저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합니다. 무려 20번의 보이콧,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이 20대 국회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국회 폭력이 다시 살아나고 급기야 어린이 생명안전법 등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황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미래한국당인지 통합당인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미래통합당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인 이유는 곧 최악의 제1야당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은, 보세요.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겠다며 비례용 위헌․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대체 미래한국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은 자의반 타의반 총선 불출마 의원,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구 의원 그리고 5․18 망언으로 진즉 제명됐어야 할 의원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마치 분리수거 하듯이 솎아낸 곳이 미래한국당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닮은 국회,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까? 이명박-박근혜-최순실로부터 그들은, 최순실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을 선거에 동원하고 법관들과 재판을 거래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출 때 그 아래에서 호가호위하던 그리움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구집단에게는 노스탤지어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트라우마일 뿐입니다.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의 평가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선거철 단골인 각 정당의 이합집산이 어김없이 재연되고 미래한국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민주당이니 뭐니 하는 등 일각에서 들리는 ‘불의에 맞선 불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구상은 민주당이 내려놓은 70년 승자독식 정치의 기득권을 국정농단 세력을 핑계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은 단호히 밝힙니다.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정치개혁을 그 시작부터 짓밟는 게 아니라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통한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구보수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민주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진보개혁세력이 원내에서 협력해야 실현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불평등 해소와 개혁을 앞에서 끌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21대 총선에 임한다면 진보개혁세력의 승리와 나아가 진정한 협치의 국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민주당이 멈춘 곳에서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대로 실현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머뭇거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서민들의 이사 걱정을 덜고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2주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전체 주택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려서 서민 1가구 1주택의 주거 안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무분별한 해외연수와 셀프징계를 막고 진정으로 국회를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 노회찬 대표가 발의한 재해 기업살인법 등 전태일 3법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은 민주당이 멈춘 그곳에서 다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림자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한 여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자 인간은 독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쪽방촌과 노숙인 쉼터의 사람들, 성소수자, 이주민 등은 우리 곁의 그림자 같은 인간들입니다.
정의당에는 청년, 성소수자, 이주민 출신 여성 등 다양한 후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정의당은 6411번 버스의 투명인간 그리고 그 뒤의 그림자 인간과 함께 노회찬이 꿈꿨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청년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주거, 일자리 등 미래세대의 문제는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청년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은 정의당의 중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배치한 농민 비례의원과 함께 농민수당을 넘어서서 농어민 기본소득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정치개혁 대전환의 시작으로 만들어서 진보개혁 진영의 승리를 견인하고 말 것입니다. 기득권이 오히려 투명인간의 눈치를 보는 세상을 함께 좀 꿈꿔 주십시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비상한 상황을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윤소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계적인 대재난이 현실화된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고 사회는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정부부처․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확진자들의 쾌유를, 격리자들의 무탈을 기원합니다.
오늘 총리님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방역지역 지휘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우리 정부의 대응에 해외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초기 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8일 신천지 사태 이후 전국에 감염원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안을 덜어 드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작금의 고난이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 더 이상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야 관계없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 이후에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도 늦지가 않습니다.
현재 방역 일선에서 지자체장들이 신천지 신도 등이 검사 거부를 하는 등 비협조적이라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또는 은폐하려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 알고 계시지요?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인력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해 주시기를, 행안부장관께도 경찰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가오는 선거에 나서지 않습니다. 숱한 밤을 불면으로 지새우며 번민과 고뇌 끝에 국회 혁신과 정치 혁신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내린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20대 국회의 현실입니다. 동물국회보다 못한 식물국회가 되어 버린 모습에 무력감과 자괴감, 책임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정치의 무대가 되어야 할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 투쟁을 일삼는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국회의장님을 모독하는 불행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스스로 침을 뱉는 행태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합니다. 정치 혐오가 심해지고 정치 기능이 마비에 이르는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혁신과 정치 혁신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20대 국회의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협치를 실현해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국회가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도 뒤따라야 훌륭한 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마침 의장님께서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법 논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늦게나마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두 손 모아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대 국회의 주요 과제였던 개헌이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무산된 것도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반목과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를 고치고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들어 개헌특위까지 만들어 활동했지만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각 정당 간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2월 11일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 열한 분이 발족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전면 개헌에 앞서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 포인트 개헌을 남은 회기 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신헌법으로 사라진 국민개헌발안권을 국민께 돌려 드려 개헌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면 개헌의 골든타임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로 알려진 만큼 이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진영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제가 잠시 앉아서…… 인대가 끊어져서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계적인 대재난이 현실화된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고 사회는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정부부처․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확진자들의 쾌유를, 격리자들의 무탈을 기원합니다.
오늘 총리님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방역지역 지휘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우리 정부의 대응에 해외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초기 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8일 신천지 사태 이후 전국에 감염원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안을 덜어 드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작금의 고난이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 더 이상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야 관계없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 이후에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도 늦지가 않습니다.
현재 방역 일선에서 지자체장들이 신천지 신도 등이 검사 거부를 하는 등 비협조적이라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또는 은폐하려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 알고 계시지요?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인력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해 주시기를, 행안부장관께도 경찰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가오는 선거에 나서지 않습니다. 숱한 밤을 불면으로 지새우며 번민과 고뇌 끝에 국회 혁신과 정치 혁신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내린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20대 국회의 현실입니다. 동물국회보다 못한 식물국회가 되어 버린 모습에 무력감과 자괴감, 책임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정치의 무대가 되어야 할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 투쟁을 일삼는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국회의장님을 모독하는 불행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스스로 침을 뱉는 행태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합니다. 정치 혐오가 심해지고 정치 기능이 마비에 이르는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혁신과 정치 혁신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20대 국회의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협치를 실현해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국회가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도 뒤따라야 훌륭한 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마침 의장님께서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법 논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늦게나마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두 손 모아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대 국회의 주요 과제였던 개헌이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무산된 것도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반목과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를 고치고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들어 개헌특위까지 만들어 활동했지만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각 정당 간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2월 11일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 열한 분이 발족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전면 개헌에 앞서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 포인트 개헌을 남은 회기 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신헌법으로 사라진 국민개헌발안권을 국민께 돌려 드려 개헌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면 개헌의 골든타임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로 알려진 만큼 이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진영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제가 잠시 앉아서…… 인대가 끊어져서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러시지요.
마스크 잠시 벗겠습니다.
마스크 잠시 벗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공간과 정부 수립 과정 그리고 6․25 전쟁의 와중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과 같은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 출신으로 제주 4․3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청년 때부터 두 팔을 걷어붙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국회에 진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5년 과거사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여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묻혀 신음하고 있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기 진화위의 피해 신청기간은 불과 1년이었습니다. 4년의 조사기간이 지난 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불과 2개월 연장한 끝에 활동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밝혀져야 할 진실들이 꽁꽁 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7개의 제․개정안을 두고 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포함 총 열두 차례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에도 지난 10월 22일 행안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논의의 진척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통과시켜 주십시오. 털고 갑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님 와 계십니까? 빨리 법사위 통과시켜 주세요.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의 선례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으로도 화해와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70주년 기념식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완전한 해결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행안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행안부장관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고 지난해 3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역사학자 출신으로 제주 4․3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청년 때부터 두 팔을 걷어붙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국회에 진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5년 과거사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여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묻혀 신음하고 있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기 진화위의 피해 신청기간은 불과 1년이었습니다. 4년의 조사기간이 지난 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불과 2개월 연장한 끝에 활동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밝혀져야 할 진실들이 꽁꽁 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7개의 제․개정안을 두고 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포함 총 열두 차례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에도 지난 10월 22일 행안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논의의 진척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통과시켜 주십시오. 털고 갑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님 와 계십니까? 빨리 법사위 통과시켜 주세요.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의 선례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으로도 화해와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70주년 기념식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완전한 해결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행안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행안부장관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고 지난해 3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맞습니다.
현재 희생자와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일일이 배․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불법 구금을 당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께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재심에서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재심 청구 및 배․보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일이 법원의 판결로 배․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일이 너무 많아 사법부가 마비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 보호적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은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으로 우선 진상 규명부터 시작합시다. 제주 4․3은 명예회복 과제를 완료하고 배․보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4․3 특별법, 여순 특별법의 통과에도 힘을 모읍시다.
미래통합당 행안위원들은 이미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안위원회에서 심의합시다.
이채익 간사님 안 계신가?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합시다, 행안위원 여러분들.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킵시다. 털고 지나갑시다.
장관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심 청구 및 배․보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일이 법원의 판결로 배․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일이 너무 많아 사법부가 마비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 보호적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은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으로 우선 진상 규명부터 시작합시다. 제주 4․3은 명예회복 과제를 완료하고 배․보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4․3 특별법, 여순 특별법의 통과에도 힘을 모읍시다.
미래통합당 행안위원들은 이미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안위원회에서 심의합시다.
이채익 간사님 안 계신가?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합시다, 행안위원 여러분들.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킵시다. 털고 지나갑시다.
장관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의원님께서 그 사이에 여러 번 지적하셨던 미해결 과거사의 진실 규명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명예 회복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사 정리법이 행안위에서는 통과를 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저희는 충실히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과거사 정리법이 행안위에서는 통과를 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저희는 충실히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외교부장관과 행안부장관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부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지소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악재로 양국 관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갈등 사안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등 주로 역사 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한일 간 갈등은 안보․경제 분야까지 확산되어 복합 갈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강제동원․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 오던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며 새해를 맞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비롯한 정계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원칙은 분명히 하되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 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문희상 의장님께서 기존에 발의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내용을 종합하여 2건의 법안을 새로이 제안하셨습니다. 태평양전쟁에서 군인, 군속과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희생당한 분들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님의 제안은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입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외교 협상장에서 대일 외교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했습니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 간 건전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 원칙을 확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야 됩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저의 의견과 문희상 의장님 안에 대한 의견을 우선 외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과 행안부장관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부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지소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악재로 양국 관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갈등 사안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등 주로 역사 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한일 간 갈등은 안보․경제 분야까지 확산되어 복합 갈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강제동원․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 오던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며 새해를 맞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비롯한 정계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원칙은 분명히 하되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 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문희상 의장님께서 기존에 발의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내용을 종합하여 2건의 법안을 새로이 제안하셨습니다. 태평양전쟁에서 군인, 군속과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희생당한 분들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님의 제안은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입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외교 협상장에서 대일 외교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했습니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 간 건전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 원칙을 확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야 됩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저의 의견과 문희상 의장님 안에 대한 의견을 우선 외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마스크 벗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의장님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입법부의 의지를 모아서 지금의 어려운 한일 관계의 이 난맥을 해결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정부로서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 그 판결의 중심에 있는 피해자들의 배상권은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 내에서 또 일본과의 외교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장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절충 모색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일본의 이러한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한 것이고 자의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7월 1일 상태로 복원이 돼야 된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 수출 당국 간 대화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의장님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입법부의 의지를 모아서 지금의 어려운 한일 관계의 이 난맥을 해결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정부로서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 그 판결의 중심에 있는 피해자들의 배상권은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 내에서 또 일본과의 외교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장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절충 모색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일본의 이러한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한 것이고 자의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7월 1일 상태로 복원이 돼야 된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 수출 당국 간 대화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행안부장관님, 강제동원 해결에 대한 문희상 의장님 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행안부장관님, 강제동원 해결에 대한 문희상 의장님 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문희상 의장님 발의안도 국회에서, 아까 외교부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원칙, 정부가 죽 견지해 온 원칙,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 할까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이라는 이런 기본원칙 유지 속에서 열린 입장에서 잘 검토가 돼서 한일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일은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계속 질의가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 있지요? 그것 여러 차례 말씀 들었지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 있지요? 그것 여러 차례 말씀 들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의원님께서 여러 번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법안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 여러 분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반대하지 않고 잘될 수 있으면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여의도와 제주도를 땀으로 적신 16년의 시간을 뒤로하게 됩니다. 비록 국회를 떠나지만 어디에서든지 간에 한일 관계 정상화,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 제주 본연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불출마 결정이 국회의 혁신과 정치 혁신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여의도와 제주도를 땀으로 적신 16년의 시간을 뒤로하게 됩니다. 비록 국회를 떠나지만 어디에서든지 간에 한일 관계 정상화,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 제주 본연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불출마 결정이 국회의 혁신과 정치 혁신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일 의원 멋지셨어요.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출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출신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200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2명이나 됩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대구․경북은 확진자가 3705명이며 병실이 없어 자택에 격리 중인 확진자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을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힘들게 이 국면을 이겨 나가고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자원봉사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을 위해서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박수)
상황이 이 지경으로 악화된 데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무능 그리고 오만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다음에야 뒤늦게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뒷북 대응을 하고 있고 병실 확보조차 제때 못 하여 자택에 격리 중인 확진자가 대구에 무려 2000명이 넘었으며 그 흔한 마스크 하나조차도 제때 보급받지 못해서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고 아직도 중국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나오시지요.
코로나19에 대한 현재의 대처 상황, 향후 예상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출신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200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2명이나 됩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대구․경북은 확진자가 3705명이며 병실이 없어 자택에 격리 중인 확진자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을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힘들게 이 국면을 이겨 나가고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자원봉사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을 위해서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박수)
상황이 이 지경으로 악화된 데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무능 그리고 오만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다음에야 뒤늦게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뒷북 대응을 하고 있고 병실 확보조차 제때 못 하여 자택에 격리 중인 확진자가 대구에 무려 2000명이 넘었으며 그 흔한 마스크 하나조차도 제때 보급받지 못해서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고 아직도 중국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나오시지요.
코로나19에 대한 현재의 대처 상황, 향후 예상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현재는 심각 단계로 올려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리가 본부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총력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그 시도의 범위 내에 현재 있는 것 같은데 대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첫째 어려움은 지금 병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생활치료시설도 만들어서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도 못 가고 댁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그 시도의 범위 내에 현재 있는 것 같은데 대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첫째 어려움은 지금 병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생활치료시설도 만들어서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도 못 가고 댁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중국 다음으로 급속히 확산된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아직 정확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 사이에 유입 차단, 확진자의 접촉자 차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당국의 대처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정부는 방역과 검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하여간 그것이 어디선가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계에서 심각 단계도 좀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경계에 들어가고 나서 정부는 심각에 준해서, 심각 단계에 준해서 계속 대응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감염병은 하루가 늦으면 수십 배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도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감염자가 하루에 스무 명씩을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5일이면 320만 명, 6일이면 전 국민에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미 1월 26일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 차단과 2월 3일 위기 경보 단계 격상, 2월 6일 감염자만을 진료하는 선제적 코호트 격리병원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신종 코로나는 중증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 안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2월 13일에는 국내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며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전면 입국금지는 안 된다. 방역 당국의 성공적 대응’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방역체계는 세계적’이라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하니 코로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일에도 ‘기생충’ 관련자들과 짜파구리 파티를 하면서 파안대소했던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신종 코로나는 중증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 안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2월 13일에는 국내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며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전면 입국금지는 안 된다. 방역 당국의 성공적 대응’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방역체계는 세계적’이라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하니 코로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일에도 ‘기생충’ 관련자들과 짜파구리 파티를 하면서 파안대소했던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가 확진자를 죽 매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확진자가 어느 순간에 좀 덜 나온, 한 이삼 일 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 이대로 종식되는 것 아니냐’ 이런 희망이 있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 후에 차단하고 방역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8일 날 첫 사망자가 나오고 19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이런 행사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글쎄요, 그 부분은 다른 일을 전부 안 할 수는 없고요. 코로나에 최대한 방역을 하면서도 또 옆에서 국가의 일부 기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는 ‘국민 생명이 기생충보다 못하냐?’ 이런 비아냥이 나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것은 그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코로나 잠복기는 14일 이상으로 알려졌고 무증상 감염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이 56만 8000여 명인데 중국인들 입국할 때 검사하는 것이 체온 체크밖에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은 특별입국절차라 그래서 입국절차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체온 체크 겸 또 주거지 확인, 자가진단 앱 설치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감염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것은 체온 체크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의학적으로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복기에 있거나 무증상자 입국은 막을 방법이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잠복기에 있으면 체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중국인 유학생이 인천공항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발견되지 않다가 강릉에 도착해서 감염자로 판정받은 예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57만 중국인 입국자에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미 2월 4일에 위험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방역의 기본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전문가인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76만 명이 넘는 등 국민 여론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국인 입국금지를 할 수 없다고 고집불통을 부리니 짧은 시간에 국민 147만 명이 대통령 탄핵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76만 명이 넘는 등 국민 여론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국인 입국금지를 할 수 없다고 고집불통을 부리니 짧은 시간에 국민 147만 명이 대통령 탄핵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 탄핵이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애초부터 중국인 입국을 막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것은 충분히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로 일관하는 겁니까? 중국에 500만 불 지원 약속하고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입국 제한당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지난 27일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을 반박하는 브리핑을 하면서 중국인 입국자보다 우리 국민 출국자가 더 많아서 금지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하루 만에 이게 들통이 나서 정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정 해명에서마저 예외적으로 한국인 출국이 많은 하루만 예를 들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브리핑을 청와대가 냈다 말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채 태만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지난 27일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을 반박하는 브리핑을 하면서 중국인 입국자보다 우리 국민 출국자가 더 많아서 금지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하루 만에 이게 들통이 나서 정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정 해명에서마저 예외적으로 한국인 출국이 많은 하루만 예를 들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브리핑을 청와대가 냈다 말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채 태만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은 많은 주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면 그런 어떤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국 입국금지는 동맹국인 북한도 하고 있고 러시아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수십 개 나라가 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만 하지 않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우리나라만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보다는 안 하는 나라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그 통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복지부장관 이런 분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 부분, 외국의 통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대량 감염병의 경우에는 첫째 병상 확보, 둘째 의료진 확보, 셋째 의료체계 붕괴 방지 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에 가서 현장을 지휘한다는 이유로 오늘 대정부질문인데도 나오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자 분류도 어제서야 분류 방법을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고, 병상 확보, 마스크 확보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병실 보겠습니다.
대구에 가용 가능한 병실이 847개밖에 없어서 조속히 추가 병실 확보가 필요하다고 누차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203명을 이동시켜 입원시켰을 뿐 아직도 2031명의 확진자가 집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자가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사망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중앙교육연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1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 많은 2000명이 넘는 경증환자 치료시설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지금까지 왜 확보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병실 보겠습니다.
대구에 가용 가능한 병실이 847개밖에 없어서 조속히 추가 병실 확보가 필요하다고 누차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203명을 이동시켜 입원시켰을 뿐 아직도 2031명의 확진자가 집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자가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사망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중앙교육연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1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 많은 2000명이 넘는 경증환자 치료시설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지금까지 왜 확보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생활치료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병원을 그렇게 확보하려고 그래도 있는 환자를 다른 데로 전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병원 하나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병실 확보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생활치료시설도 중앙연수원 말고도 그 인근의 여러 개를 교섭하고 있고 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있고 생활치료시설도 이제 160석, 말씀하신 중앙연수원 말고도 인근이나 대구 시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측 자체를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컨벤션센터나 체육관 등 공공시설과 대기업 연수원을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빨리 전환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어떻든 병실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폭증해서 지금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병실 3000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건 제가……
병실 확보가 대구시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병실 3000개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가격리 되어 있는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금 절박하게 외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아직,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언제인데 아직도 답변을 못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언제 대구시장께서 그런……
아니, 공식 요청은 오늘 오전에 했고 그 이전부터 병실 다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현지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병실 확보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오늘 여기를 병실로 하자’ 그래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 중국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다가 바로 만들어서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거기도 시간이 좀 걸렸지요. 그래서 자택격리를 많이 했지요. 오랫동안 했지요, 거기도.
지금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 800여 명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만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쳐 나가고 있어요. 포항의료원의 경우 간호사 16명이 도저히 못 견딘다면서 사표까지 냈습니다.
상당 기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데 향후 의료진 추가 확보 지속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당 기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데 향후 의료진 추가 확보 지속 대책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타 지역에서도 어쨌든 의료인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대구로 의료진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거는 복지부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치료를 위해서 60여 명의 의료연구진을 우리나라에 보낸다고 하는데 미국 CMC나 국제사회에 의료진 지원 요청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원으로 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것은 복지부 사항이라, 제가 아직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을 관리할 행정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원 1명이 자가격리 8명을 모니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인력 지원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대구가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일대일로 할 수가 있는데 대구가 현재 그렇게 한 사람이 여덟 사람, 열 사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타 지역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콜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자가격리자 전담을 하는데 한 3만 명 정도고 대구가 1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이 없어서 비닐을 입고 목장갑을 끼고 있는 이 사진 보셨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방호복이 없어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 방호복을 일부 중국에 보냈다는 일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방호복이 없어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 방호복을 일부 중국에 보냈다는 일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는 마스크가 부족해서 이렇게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마스크 직접 사 보신 일이 있습니까?
대구에는 마스크가 부족해서 이렇게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마스크 직접 사 보신 일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마스크를, 대구에서 쭉 서 있다는 것을 대구에 있는 저 아는 분이 매일 보내 주고 있습니다, SNS로. 어떻게 줄 서 있다 또 몇 장 판다고 붙인 것까지 저한테 다 보내 주고 있어서 제가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량이 적은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몇 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하루에 한 1200개 정도를……
1200만 개.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1200만 개.
그런데 하루에 1200만 개 이상이 생산되는데 겨우 정부에서 보급한 것이 지난 토요일 날 한 가정에 2개씩만 보급한 것이 공적 보급 다입니다, 이게.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한 지가 언제이고 문 대통령이 마스크 물량 확보는 많이 좋아졌다고 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야 허겁지겁 학교에 가 있는 마스크까지 차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생산은 최대한 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은 주말에 또 인력이……
그런데 1200만 장이 다 어디 가서……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것은 평일 날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하다는 대구에도 한 집에 2개밖에 못 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대구는 특별히 더 많이 지금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이런 무능과 무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크 생산량이 인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시설을 당장 늘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유통에서의 문제를 곧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데도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몇만 장, 몇십만 장씩 가지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제는 다 수출 금지시켜 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에 나가는 마스크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자체가 보내는 것도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안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대구는 지금 서문시장이 40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은 것을 비롯해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삶들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대구ㆍ경북에 재정적으로 지원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대구ㆍ경북에 재정적으로 지원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전체적인 액수는 모르겠고요. 그것은 기재부에서 아마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재난특별교부세 경북 80억, 대구 100억 이게 다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6조 2000억 이상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정부가 추경을 6조 2000억 이상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추경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4ㆍ15 총선용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당연하지요.
추경이 되기 전이라도 예비비 3조 4000억 원을 시급히 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언제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의원님께서도 주장을 하셨고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는 것은 지방에 재정 지원을 국고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모든 국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재정적 실익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사례가 없지만 저희는 얼마든지 다른 법, 감염법 예방법 또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안 한 이유가 지역의 어떤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다만 지역에서 원하면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구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모든 국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재정적 실익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사례가 없지만 저희는 얼마든지 다른 법, 감염법 예방법 또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안 한 이유가 지역의 어떤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다만 지역에서 원하면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구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없는 사후 지원이 더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피해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지원될 수 있는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선포를 해도 되고 지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특별교부세도 대구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그날로 바로 보냈고 저희가 적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게 아니고 4차에 걸쳐서 각 지방에 다 했고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그날로 보낸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실패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데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물어볼 것이 많았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한 검찰 인사, ‘나의 명을 거역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 수사팀에 대한 보복 인사, 문 대통령 동창과 부하였던 사람의 검찰 요직 임명, 특수단 설치 승인 요구, 공소장 비공개, 수사․기소 분리 추진 등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관께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지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물어볼 것이 많았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한 검찰 인사, ‘나의 명을 거역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 수사팀에 대한 보복 인사, 문 대통령 동창과 부하였던 사람의 검찰 요직 임명, 특수단 설치 승인 요구, 공소장 비공개, 수사․기소 분리 추진 등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관께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마 방송에서 지금처럼 특정 교와 관련해서 지역 확산이 되기 전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그동안의 조치가 아주 좋았다는 평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지역감염이 확산되기 전 여러 가지 조처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한편 입국 과정에 있어서 전염병 매개체․매개원의 이동 제지라든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실효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맥락의 도중에 그러한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나 방역 전문가들 모두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시행도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 결정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제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2월 4일을 기해서 후베이성의 사증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에 대해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단계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지요. 그런 단계적 조치들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또 객관적이었다 하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출입국 관리가 실패한 것이고 출입국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의 인식이 이러하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클레인으로도 못 막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지금은 지역 확산을 거국적으로 모두가 협력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다른 단계로 전환이 된 것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WHO 차원에서도 국경 간의 이동에 대해서 함부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결정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맥락상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가 상당히 촘촘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런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의 하나의 대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일본에 있는 크루즈에서의 조치를 잘 못 해서 선내에 환자가, 확진이 발견되고 또 확산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인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일본에 있는 크루즈에서의 조치를 잘 못 해서 선내에 환자가, 확진이 발견되고 또 확산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인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또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다른 나라의, 우리 우방국의 조치가 정치적이었다고 폄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역에 대해서는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린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신뢰의 결과가 이렇습니까?
신뢰의 결과가 이렇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지역 확산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부처와 국민 그리고 국회 여야가 모두 합심해서 감염병으로부터 한시 바삐 벗어날 수 있도록 합심 단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지금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나라입니까?
지금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나라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상당 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스스로의 방역 능력이 취약한 나라들이 대다수고요. 물론 미국, 러시아 등 큰 나라들도 있습니다.
133개국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의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 중국의 동맹국이라는 북한도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눈치만 보는 겁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로서는 감염병 위기에 있어서 출입국에 대한 정책을 취할 때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취하는 조치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방역 역량 그다음에 WHO의 권고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또 특정 조치가 갖고 있는 장점 또 단점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 시점에서 가장 적정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은 그럴 듯한데 그런 것을 종합한 판단의 결과가 지금 이 지경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2월 2일에 저희가 첫 정책을 내놨는데요. 우한, 후베이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그리고 중국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여행 자제 그리고 출입국 관리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관리한다 하는 그런 방침을 정했고 그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시진핑 환심 사려다가 우리 국민 다 죽이겠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도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중국의 과도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니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고 답변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중국 외교부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수모를 당해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도 물론 국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부터의 입국을 완전 차단을 했다고 하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꼭 필요한 여행을 중국에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간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는 게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인 조치는 아니다 하는 게 또 WHO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잘 했다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잘 했다는 거예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많이 부족한 점이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 특정 상황에 있어서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사후 평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가 속출하던 비상시기에 장관의 역할이 절실할 때 장관이 자리를 비우고 유럽 방문하고 왔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그런 출장이었고요. 또 국제사회에 특히 인권이사회 또 군축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이사회에서는 여러 주요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역 노력 또 상대국의 협조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기에 주요 외교장관들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무엇이 중한지 그렇게 구별이 안 됩니까? 국가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게 판단이 안 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는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정책을 국제사회에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을 태운 비행기가 이스라엘에서 돌아오고 무시당하고 28일 이후에…… 28일 중국 선전시를 방문한 국민 24명이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국민 보호하실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우리 국민이 격리된 상황이 중국 곳곳에서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시․정부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 이스라엘 비행기 회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출장 중이었습니다만 본부로부터 또 현장에 있는 대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대응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강 장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서 언론하고 여론 좀 들어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역대 최악의 외교부장관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관 자격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2016년 문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진 지난 1월 이후 두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날짜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 최악의 외교부장관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관 자격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2016년 문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진 지난 1월 이후 두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날짜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민생당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민생당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당 박지원입니다.
국방장관, 북한이 이 코로나 와중에 오늘 오후 동해안으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지요?
국방장관, 북한이 이 코로나 와중에 오늘 오후 동해안으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것은 12시 37분경에 북한 원산 인근에서 합동타격훈련 지난번 28일에 이어 가지고 하면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원은 대략 고도는 약 35㎞, 거리는 약 240㎞로 되어 있고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발사했던 발사체들과는 제원이 유사하지만 기종을 특정하는 데는 한미 정보 당국 간에 정밀 분석이 필요해서 그것은 계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대화도 방역도 튼튼한 안보입니다. 정부는 사태를 예의 주시해서 한미 철저히 공조해서 국민에게 자세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군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안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진짜 답변 잘하시네요.
정부가 어제 코로나 대응 지침을 일곱 번째 개정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마스크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정부가 어제 코로나 대응 지침을 일곱 번째 개정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마스크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최선을 다해서 수습……
그러니까 답변 잘하신다니까요. 뭐가 하나도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병상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최선 다하시겠지요?
병상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최선 다하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병상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뀐 지침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어제 바뀐 것은 치료를 하려면 지금까지 치료 체계에 대한 변경을 했는데 병원에서만 치료를 하던 것을 이제 생활치료시설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치료체계에 전환을 가져온 겁니다, 어제.
최소한도 마스크라도 제대로 공급하십시오. 오늘도 우체국에 죽 줄서 가지고, 아마 지역구에서도 많이 연락 왔을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신천지 소속이 아니어서,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진료도 검사도 못 받고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은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처음 ‘경계’ 단계를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다가 ‘심각’으로 격상한 이유는 또 뭡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가 경계를 하고서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는 의사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하지만 심각에 준해서 우리가 모든 준비와 대응을 하지만 심각으로 올렸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 또 외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대응은 심각 단계로 하되 격상은 좀 더 보자 이렇게……
정부에서 뭐라고 하시더라도 국민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나오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말씀할 때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대응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안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대국민 사과를 시시때때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여러 가지로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자, 보십시오. 물론 외교부 사항이지만 우리 우한 총영사는 3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2월 19일 날 퇴직 외교관을 임명했습니다. 정부 공식 문서에 ‘우한 폐렴’은 사라지고 대신 ‘대구 코로나’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에서는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교부장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130개국 이상이 우리 비행기나 우리 국민들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오는 국민과 비행기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후베이성……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교적 문재인 정부에 협조적인 이 박지원이도 최소한 중국의 입출국은 차단해야 된다, 추경을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먼저다’ 이런 얘기 안 하도록 잘 대처하세요.
우리는 130여 국 이상을 못 가는데 코로나 발생 지역인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 비행기도 우리나라를 자유스럽게 왕복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처참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먼저다’ 이런 얘기 안 하도록 잘 대처하세요.
우리는 130여 국 이상을 못 가는데 코로나 발생 지역인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 비행기도 우리나라를 자유스럽게 왕복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처참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교적 초동대처를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날이 갈수록 정부가 뭔가 좀 주춤거리고 있다 그리고 결정이 늦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더 좀 빨리 했으면 또 병실이나 여러 가지 생활치료시설을 빨리 준비했으면 현재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유은혜 교육부장관 부총리께서 개학 연기를 2주 추가 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순간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코로나19가 정부가 생각할 때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는 정도는 예측 못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코로나19가 정부가 생각할 때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는 정도는 예측 못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 점이라 전문가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묻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누구도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최소 3월 20일까지는 확산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WHO도 중대한 국면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어떤 수준으로 보고 WHO의, 혹은 3월 20일 정도면 종식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를 신뢰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어떤 수준으로 보고 WHO의, 혹은 3월 20일 정도면 종식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를 신뢰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도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많이 여쭈어봤는데 누구도 지금은 확실하게 예측을 잘 못 하고 우리가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적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빨리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부에서 대통령 탄핵을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사퇴해라, 심지어 대구시장도 물러가라…… 그분들이 물러가면 사태가 해결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제2의 국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제만 나빴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국민은 불안하고 죽어가고 확진되고 우리 경제는 폭망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를 관리 못 하고 있는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제2의 국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제만 나빴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국민은 불안하고 죽어가고 확진되고 우리 경제는 폭망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를 관리 못 하고 있는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저희가 뭐 ‘잘했다’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위기를 국민과 힘을 합쳐서 최대한 빨리 극복을 하고 또 경제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기 때는요 물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다 어렵습니다.
저는 붕어빵을 좋아해서 꼭 붕어빵 앞에 가면 하나씩 사먹습니다. 그런데 금년 겨울에는 날씨까지 더워서 붕어빵 장수도 폭망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러한 돈 없고 백 없고 아무런 자료도 없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붕어빵을 좋아해서 꼭 붕어빵 앞에 가면 하나씩 사먹습니다. 그런데 금년 겨울에는 날씨까지 더워서 붕어빵 장수도 폭망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러한 돈 없고 백 없고 아무런 자료도 없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추경도 하고 여러 가지……
추경을 하더라도 그러한 분들에게는 가는 게 없다 이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그런 분에게도 보호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장관께서는 지역구를 서울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서울이 많이 와야 보도도 하고 문제를 갖지 지방은 지금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방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런 어려워하는, 그동안 일도 못 하고 장사도 안 돼서 했던 부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동의합니다.
연장하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니까요.
국민들이 ‘아, 내가 이럴 때 쓰려고 나라에 세금을 냈구나’ 할 정도로 감동적인 추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붕어빵 장수는 물론 길거리 행상, 시장에서 퉁퉁 부은 손을 가지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도 국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특별히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아, 내가 이럴 때 쓰려고 나라에 세금을 냈구나’ 할 정도로 감동적인 추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붕어빵 장수는 물론 길거리 행상, 시장에서 퉁퉁 부은 손을 가지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도 국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특별히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동의합니다.
만약에 추경을…… 진짜 대폭적으로 해야 됩니다. 메르스 때도 11조 7000억을 했습니다. 그때도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초부터 ‘추경을 과감하게 해라’ 홍남기 부총리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추경안이 오늘 거의 확정, 정부안은 확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한 20조 정도……
행정안전부장관진영 20조 정도로……
20조면 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부처와 여러 가지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 혈세를 함부로 쓴다’ 이렇게 비난하다가 이제 ‘추경을 찬성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을 감동적으로 하세요. 이것 이대로 두었다가는 또 하고 또 하고 나라 망합니다. 진짜 폭동 납니다. 말씀 아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장관께서는 저랑 같이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함께 모셨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노동부장관은 노동자 편을 들어서 해야 되고, 농림부장관은 농민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저는 통일부장관께서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높이 평가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며 일본․중국․러시아․EU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며 일본․중국․러시아․EU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밝히신 여러 가지 대북 제안에 대해서는, 이 안에 대한 여러 주요국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통은 하시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남북 협력 증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도……
제가 외신을 보면 부정적이던데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국무부와의 여러 레벨에서의 소통, 특히 워킹그룹에서의 여러 논의를 보면 미국도 남북관계 증진은……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서 개별관광을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추진해라 이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 스스로가 아직,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일단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기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한 것은 튼튼한 안보……
그렇지만 디테일한 것은 튼튼한 안보……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 협력하자 이거 아니에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 ‘미국에게 숨소리도 다 얘기해 줘라, 철저한 한미공조가 아니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나를 만나기 꺼려 할 것이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를 만나는 것은 미국을 알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의 숨소리를 알기 위해서 만나려고 한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대통령께서 클린턴 대통령과 나누셨던 여러 가지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합니다. 연합사, 철도 개통 못 했지요? 개성 연락사무소, 이때도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에 백 가지를 합의해도 북․미 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접촉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못해 개별관광이라도 통일부에서 백업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외교부장관만은 미국을 설득하는 데 지금처럼……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북한 문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인도에 방문을 합니다. 우리 대북 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CNN에서도 ‘선거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에 백 가지를 합의해도 북․미 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접촉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못해 개별관광이라도 통일부에서 백업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외교부장관만은 미국을 설득하는 데 지금처럼……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북한 문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인도에 방문을 합니다. 우리 대북 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CNN에서도 ‘선거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시는 언급에는 북한 문제가 좀 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무부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고 지금 부장관으로 승진을 한 비건 대표도……
지금 미 국무성이나 미국이 비건 부장관 하나 남아 있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양국 간에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대통령께서도 통일부장관도 외교부장관도 대화에, 북․미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먼저 풀어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행안부장관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쉬어 가지요.
2만 2000원, 1만 8000원 하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한번 타 보셨어요?
우리 잠깐 쉬어 가지요.
2만 2000원, 1만 8000원 하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한번 타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못 타 봤습니다.
꼭 한번 타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하루에 주중 7000명, 주말에는 1만 2500명이 왔습니다. 지금은 100명에서 주말에 400명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금 여러 군데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목포, 전주, 강릉, 안동을 정부에서 4대 지방관광거점도시 지정해 준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1000억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국비 500억, 500억 지방비입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 진흥을 위해서 정부에서 과감하게 국비 지원을 올려 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국비 지원을 좀 높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과는 항상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저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안의 해상풍력발전도 한전에서 11조 투자 MOU를 체결했고 한수원, SK, 한화에서 48조를 투자하는데 전라남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러한 일을 아세요?
특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안의 해상풍력발전도 한전에서 11조 투자 MOU를 체결했고 한수원, SK, 한화에서 48조를 투자하는데 전라남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러한 일을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아직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경제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보시고, 특히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설 해양 공간 용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철저히……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일자리도 창출되고 48조가 투자되고 거의 8.7GW 전력이 생산됩니다. 꼭 정부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은 위기입니다. 정부를 믿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리고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을, 민생 경제를 살려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은 위기입니다. 정부를 믿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리고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을, 민생 경제를 살려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원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입니다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발생한 심각한 위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의 실태를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활동은 사실상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통령께서 방문해 주시고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가 대구에서 상주하면서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구․경북의 방역 상황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경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병상과 의료 인력의 확보 문제입니다. 대구시 확진자 가운데서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확진자 숫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또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치료 체계 지침을 개정해서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하고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격리가 필요한 경증환자들은 공공시설 등을 이용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보호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광주의 시민사회 지도자분들께서 함께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를 발표해서 대구의 코로나19 경증환자를 광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주시민과 광주시는 지금 대구를 돕는 것은 대구 2․28 정신과 광주 5․18 정신이 맞닿은 데서 비롯된 것이고 지난 100년 동안 이어 온 3․1 독립운동 정신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감정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고 달구벌 대구, 빛고을 광주의 달빛동맹은 결코 구호가 아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와 부산시, 강원도 등에서도 대구의 코로나19 환자를 받아서 치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게 공동체정신이고 사랑이고 우애입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대구신천지교회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신천지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빠졌고, 확진자들은 병상과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관리와 보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중증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태도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가올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상시적인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 못 하냐’ 하는 국민들의 질책이 지금 따갑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차장을 맡고 있는 행안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공급 문제로 불편을 드려서 전 국민께,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들께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합니다.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원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입니다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발생한 심각한 위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의 실태를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활동은 사실상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통령께서 방문해 주시고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가 대구에서 상주하면서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구․경북의 방역 상황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경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병상과 의료 인력의 확보 문제입니다. 대구시 확진자 가운데서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확진자 숫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또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치료 체계 지침을 개정해서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하고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격리가 필요한 경증환자들은 공공시설 등을 이용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보호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광주의 시민사회 지도자분들께서 함께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를 발표해서 대구의 코로나19 경증환자를 광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주시민과 광주시는 지금 대구를 돕는 것은 대구 2․28 정신과 광주 5․18 정신이 맞닿은 데서 비롯된 것이고 지난 100년 동안 이어 온 3․1 독립운동 정신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감정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고 달구벌 대구, 빛고을 광주의 달빛동맹은 결코 구호가 아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와 부산시, 강원도 등에서도 대구의 코로나19 환자를 받아서 치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게 공동체정신이고 사랑이고 우애입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대구신천지교회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신천지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빠졌고, 확진자들은 병상과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관리와 보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중증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태도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가올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상시적인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 못 하냐’ 하는 국민들의 질책이 지금 따갑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차장을 맡고 있는 행안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공급 문제로 불편을 드려서 전 국민께,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들께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합니다.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생산량의 5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을 공적유통망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합니다마는 오늘도,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 질의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의 현장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동네 마트, 약국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마스크 판매망을 가동해 주십시오. 특히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즉 필요하다면 재난 지역에서는 방역품 자체를 배급제로 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동네 마트, 약국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마스크 판매망을 가동해 주십시오. 특히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즉 필요하다면 재난 지역에서는 방역품 자체를 배급제로 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 여러 가지 경우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해서까지 가장 많은 생산량을 만들려 하고 있고요.
또 유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점매석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는 이제 안 나간다고, 저희가 수출 금지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도 거의 허가를 안 해서 사실상은 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유통을 어쨌든 간에 잘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불편이 없도록 곧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점매석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는 이제 안 나간다고, 저희가 수출 금지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도 거의 허가를 안 해서 사실상은 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유통을 어쨌든 간에 잘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불편이 없도록 곧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마스크 필터, 이것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정부는 마스크 필터의 원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해 주고 생산 공장의 일일 생산 능력을 높이는 한편 또 공공조달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사에게는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당연하겠지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마스크는 언제 어디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안심을 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 신뢰만 있다면 지금 마스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한 의지와 대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금 코로나19 감염병과의 싸움의 최전선에 의료진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의료진과 광주에서 서울에서 지원해서 달려온 그 의료진들이 밤낮으로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들과 전국에서 지원하러 달려오신 의료진들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또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충분히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신천지교회 교인들 중에서 확진자를 찾아내서 시급히 격리 치료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교회의 비협조와 불응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교회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신천지교회가 역학조사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신도 명단과 예배 장소를 감추는 행위를 계속하여서 전 국민적 감염병 퇴치 노력을 방해한다면 신천지교회의 핵심 인사들을 긴급 체포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천지교회가 역학조사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신도 명단과 예배 장소를 감추는 행위를 계속하여서 전 국민적 감염병 퇴치 노력을 방해한다면 신천지교회의 핵심 인사들을 긴급 체포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어떤 방역 행위를 방해한다든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벌한다는 방침을 경찰청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도 분명히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건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법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특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측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인력․시설들을 활용해서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경증환자는 코호트 격리하면서 치료를 돕는 방법도 신천지 당국은 내놓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시지요.
초기부터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못 해서 이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 판단에 대해서 왜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말씀하시고,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일반화되었다고 판단되는 현재에도 그 정책은 실효성이 있겠는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측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인력․시설들을 활용해서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경증환자는 코호트 격리하면서 치료를 돕는 방법도 신천지 당국은 내놓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시지요.
초기부터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못 해서 이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 판단에 대해서 왜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말씀하시고,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일반화되었다고 판단되는 현재에도 그 정책은 실효성이 있겠는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당초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철저한 방역 노력으로 감염 확산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중국의 발원지인 우한, 후베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국금지를 하지만 나머지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면적인 금지를 했을 경우에 그 파장, 우리 국민들이 또 중국을 못 들어가는 그런 조치가 있을 예상도 했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 있어서의 투자 상황이라든가 중국 내에서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렇게 당시에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 사이에 특별입국절차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금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가 매일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인 반면에 중국으로 가는 우리 국민들의 수는 그보다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꼭 방문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의약품 소재이라든가 이런 물자들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지금 중국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실효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 있어서의 투자 상황이라든가 중국 내에서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렇게 당시에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 사이에 특별입국절차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금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가 매일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인 반면에 중국으로 가는 우리 국민들의 수는 그보다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꼭 방문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의약품 소재이라든가 이런 물자들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지금 중국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실효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하는 그런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양국이 서로 간에 한 2주일간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양국 간에 논의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지방 차원에서 지방 당국들이 우리 국민들을 입국하자마자―일단 입국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그다음 입국 뒤에 여러 가지 형태의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해서 하는 경우, 아니면 무조건 다 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총영사관을 통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적극…… 지금 성․시 정부 당국의 불필요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소통 창구를 열어서―핸드폰이겠지요―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거나 조속히 이런 격리 상황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총영사관에서 총동원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그런 합의를 이루기가…… 사실 교육 당국 간에는 그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간에는 당분간 서로 여행을 좀 자제하도록 권고하자 하는 그런 합의를 교육부 차원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유학생일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활동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 반면에 그 밖에 기업인이라든가 친지 방문이라든가 이런 여행을 하는 분들의 수요라든가 그 여행의 필요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2주간 여행 자제’ 이렇게 합의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소통 창구를 열어서―핸드폰이겠지요―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거나 조속히 이런 격리 상황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총영사관에서 총동원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그런 합의를 이루기가…… 사실 교육 당국 간에는 그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간에는 당분간 서로 여행을 좀 자제하도록 권고하자 하는 그런 합의를 교육부 차원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유학생일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활동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 반면에 그 밖에 기업인이라든가 친지 방문이라든가 이런 여행을 하는 분들의 수요라든가 그 여행의 필요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2주간 여행 자제’ 이렇게 합의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 답변 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위기이자 사회․경제적 위기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생산 중단으로 일손을 놓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뜻있는 건물주분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호응해서 상반기 동안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 주는 임대인에게는 인하분의 50%를 세금에서 깎아 주고 정부․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3분의 1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성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우리 국회도 입법을 통해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8일 정부는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8일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오셔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회동을 하셔서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이번 사태 초기에 동료 의원이신 김두관 의원, 김영춘 의원 등과 함께 긴급 추경 편성을 요청했던 저로서는 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세를 변화시켜 주신 제1야당의 지도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11조 7000억 규모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말 획기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어깨를 휘게 하는 임대료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대구․경북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전면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경감할 특단의 조치를 추경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걸쳐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감면, 전기세․수도세 등 공공요금 감면, 금융 지원 등의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지역경제 마비로 인해 사실상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개학 시기가 늦어짐에 따르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문제, 돌봄 문제 그리고 노인․장애인 확진자들을 도와주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지원에 이번에는 정부와 여야 모두 함께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당하면서 본 의원은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를 옹호만 하는 여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는 무한정쟁의 프레임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무한정쟁의 프레임은 분명히 단임제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는 통치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21년 전 이 자리에 있다가 우리를 앞서간 고 제정구 의원의 절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화해와 상생․통합의 정치를 이루지 않고는 21세기는 열릴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 자신 정말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상생의 정치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아마 정치제도적 원인에 더하여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워낙 심합니다. 교육의 불균등이 가난을 대물림하여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살인적 무한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 준 영화 ‘기생충’은 정치인인 저를 몹시 부끄럽고 아프게 합니다. 코미디와 공포가 뒤섞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절망적 불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의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못 당혹스럽습니다. 강자와 약자, 약자와 또 다른 약자 사이에 전개되는 비극적 현실이 영화 속의 대립 구도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던지는 절망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정치가 답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가 앞으로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 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합시다. 진영 정치를 뛰어넘읍시다. 가르고 싸우기만 하는 그런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도 열리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평등이 모두 소득 불공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을 얻고 자산을 형성하는 기회가 우리 사회에 늘 균등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쟁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풍요와 행복 아래 다수의 궁핍과 고달픈 생활이 방치되는 것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인생에게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권리와 의무,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대한민국 공동체는 공정․공평․공존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함께 잘살아 보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정․공평․공존이 실현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해도 코로나19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하는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진자의 80%에 이르는 경증환자들은 곧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공포심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겨냅시다. 특히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 온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대한민국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시 용기를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위기이자 사회․경제적 위기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생산 중단으로 일손을 놓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뜻있는 건물주분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호응해서 상반기 동안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 주는 임대인에게는 인하분의 50%를 세금에서 깎아 주고 정부․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3분의 1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성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우리 국회도 입법을 통해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8일 정부는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8일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오셔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회동을 하셔서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이번 사태 초기에 동료 의원이신 김두관 의원, 김영춘 의원 등과 함께 긴급 추경 편성을 요청했던 저로서는 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세를 변화시켜 주신 제1야당의 지도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11조 7000억 규모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말 획기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어깨를 휘게 하는 임대료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대구․경북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전면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경감할 특단의 조치를 추경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걸쳐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감면, 전기세․수도세 등 공공요금 감면, 금융 지원 등의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지역경제 마비로 인해 사실상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개학 시기가 늦어짐에 따르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문제, 돌봄 문제 그리고 노인․장애인 확진자들을 도와주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지원에 이번에는 정부와 여야 모두 함께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당하면서 본 의원은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를 옹호만 하는 여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는 무한정쟁의 프레임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무한정쟁의 프레임은 분명히 단임제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는 통치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21년 전 이 자리에 있다가 우리를 앞서간 고 제정구 의원의 절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화해와 상생․통합의 정치를 이루지 않고는 21세기는 열릴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 자신 정말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상생의 정치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아마 정치제도적 원인에 더하여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워낙 심합니다. 교육의 불균등이 가난을 대물림하여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살인적 무한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 준 영화 ‘기생충’은 정치인인 저를 몹시 부끄럽고 아프게 합니다. 코미디와 공포가 뒤섞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절망적 불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의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못 당혹스럽습니다. 강자와 약자, 약자와 또 다른 약자 사이에 전개되는 비극적 현실이 영화 속의 대립 구도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던지는 절망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정치가 답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가 앞으로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 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합시다. 진영 정치를 뛰어넘읍시다. 가르고 싸우기만 하는 그런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도 열리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평등이 모두 소득 불공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을 얻고 자산을 형성하는 기회가 우리 사회에 늘 균등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쟁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풍요와 행복 아래 다수의 궁핍과 고달픈 생활이 방치되는 것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인생에게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권리와 의무,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대한민국 공동체는 공정․공평․공존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함께 잘살아 보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정․공평․공존이 실현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해도 코로나19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하는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진자의 80%에 이르는 경증환자들은 곧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공포심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겨냅시다. 특히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 온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대한민국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시 용기를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미래통합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미래통합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미래통합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2200명을 넘어서고 그리고 사망자가 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강한 전염력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은 마비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텅텅 비어 가고 택시는 긴 줄을 이어 가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의 89%가 몰려 있는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큰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까? 총리․부총리 대표해서 나오셨지요?
이주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미래통합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2200명을 넘어서고 그리고 사망자가 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강한 전염력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은 마비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텅텅 비어 가고 택시는 긴 줄을 이어 가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의 89%가 몰려 있는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큰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까? 총리․부총리 대표해서 나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총리님이 나오시지 못해서 대행 역할을 좀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누가 했던 발언인데요. 2015년 5월 31일 확진자가 18명이었을 때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했다’, 확진자가 25명일 때 ‘초기대응 실패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사퇴해라’, 확진자가 87명에 이르렀을 때 ‘국가비상사태 선포해라. 대통령 나서지 않아 컨트롤타워 없다’, 확진자가 175명일 때 ‘정부가 메르스의 슈퍼 전파자다. 박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하신 분이 누구인지 압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누가 했던 발언인데요. 2015년 5월 31일 확진자가 18명이었을 때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했다’, 확진자가 25명일 때 ‘초기대응 실패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사퇴해라’, 확진자가 87명에 이르렀을 때 ‘국가비상사태 선포해라. 대통령 나서지 않아 컨트롤타워 없다’, 확진자가 175명일 때 ‘정부가 메르스의 슈퍼 전파자다. 박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하신 분이 누구인지 압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진자가 18명일 때 초기대응 실패를 주장하더니 25명에 이르니까 주무장관 사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신 후에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28명이었을 때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국 17개 시도가 전부 감염권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104명에 이른 2월 2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짜파구리 오찬 하시고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해서 ‘중국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 됐어요. 그렇지요?
원칙과 기준이 같아야지 왜 이렇게 잣대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야당 대표일 때 잣대하고 대통령이 되신 후의 잣대가 이렇게 달라서야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벌써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장관은 해임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왜 그렇게 입장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야당 대표일 때하고 대통령일 때?
그런데 이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신 후에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28명이었을 때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국 17개 시도가 전부 감염권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104명에 이른 2월 2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짜파구리 오찬 하시고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해서 ‘중국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 됐어요. 그렇지요?
원칙과 기준이 같아야지 왜 이렇게 잣대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야당 대표일 때 잣대하고 대통령이 되신 후의 잣대가 이렇게 달라서야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벌써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장관은 해임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왜 그렇게 입장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야당 대표일 때하고 대통령일 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그 부분을 직접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지금은 모든 힘을 모아서 코로나19를 조기에 종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태가 확산되고 미리 예방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 보고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태가 확산되고 미리 예방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 보고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의원님의 지적을 뼈아프게 새기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학창 시절이나 직장 시절에 왕따 당하신 적 있습니까? 왕따 당해 본 경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없으시지요? 워낙 인품이 훌륭하시니까 저도 그럴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전 세계에서 최고의 왕따 국가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말씀하시지요.
대한민국이지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2등, 3등 국가가 아니라 5등 국가가 됐어요.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기피 대상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81개국, 완전 금지한 국가가 36곳에 이르고 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앙골라 같은 나라도 우리를 입국금지 국가로 정해 놨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북경, 상해 등 14개 지방정부가 한국인 입국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코로나 확산의 최고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맞는 얘기입니까? 그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81개국, 완전 금지한 국가가 36곳에 이르고 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앙골라 같은 나라도 우리를 입국금지 국가로 정해 놨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북경, 상해 등 14개 지방정부가 한국인 입국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코로나 확산의 최고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맞는 얘기입니까? 그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글쎄,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무증상 감염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증상이 없는데 감염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게 제 지역구인 강릉에서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이 무증상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언론 봐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어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간단하게 건강 상태를 적어 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서 무증상 감염이 있기 때문에 강릉에 와 있는 유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무증상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유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가격리 한다 그러지만 그 친구들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원룸에 들어가 있고 어디 들어가 있으면 그 친구들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3만 명 들어와 있지요. 또 일반 중국인들도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유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가격리 한다 그러지만 그 친구들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원룸에 들어가 있고 어디 들어가 있으면 그 친구들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3만 명 들어와 있지요. 또 일반 중국인들도 들어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교육부에서 유학생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 감염 위험 때문에 우리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자, 중국 갔다 온 사람들 입국을 금지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 하지만, 일부는 또 안 되고 있고요. 또 일반 중국인들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입국금지 시키자고 그러는데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지금 미루고 있어요.
PPT 한번 또 보십시오.
의사협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입국금지시키자’, 질병관리본부장도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증상 감염도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졌고 또 그에 관한 논문도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시키거나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릉 사례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무증상 감염 위험 때문에 우리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자, 중국 갔다 온 사람들 입국을 금지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 하지만, 일부는 또 안 되고 있고요. 또 일반 중국인들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입국금지 시키자고 그러는데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지금 미루고 있어요.
PPT 한번 또 보십시오.
의사협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입국금지시키자’, 질병관리본부장도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증상 감염도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졌고 또 그에 관한 논문도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시키거나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릉 사례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한번……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전수조사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 동생이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상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상해 바깥에서 상해로 들어오는 중국인들도 2주간 자가격리시키고 완전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대요. 중국은 자기 나라 국민들도 못 믿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한 이외의 감염자수가 어제 기준으로 6명밖에 증가 안 해요, 확진자가. 그만큼 자기 국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외교적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건지 왜 중국발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세계에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갖고 계신지 저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외교적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건지 왜 중국발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세계에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갖고 계신지 저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방역적 차원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방역이 우선이고 정치․외교는 그 뒷전이에요. 국민의 생명을 다 잃은 다음에 정치적 이익, 외교적 이익을 취하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북․미 정상회담 해서 선거에 재미를 좀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안 돼, 남북정상회담도 안 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3월 달에 온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모셔다가 총선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북․미 정상회담 해서 선거에 재미를 좀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안 돼, 남북정상회담도 안 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3월 달에 온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모셔다가 총선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중요한 국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 당연히 그것은 방역에서의 어떤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안이했던 거예요. 코로나의 위험, 강한 전염력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외교적 이익이라든가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전수 감염조사를 하고요 입국제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대통령이든 총리든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이 확산된 데에 대해서. 대신 좀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우선 대통령이든 총리든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이 확산된 데에 대해서. 대신 좀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데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는……
장관이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정부를 대표해서 제가 할 그런 입장은 지금 아니고요 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외교부장관 당장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정치 대선배이시고 우리 법조계에서도 선배이신데 저는 일국의 장관이 취임 이후에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장관님이 유일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신상필벌 원칙 지키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했다고 인사권 남용해 가지고 조국, 유재수 수사한 사람들 다 대놓고 아주 뻔뻔하게 좌천시키고 또 인사 협의 과정에서 내 명을 거역했다며 검찰총장 감찰하겠다고 겁박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치부가 담겨 있는 공소장을 뜬금없이 공개 거부를 해요. 그리고 또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 하더니 또 소년원생 세배를 시켜 가지고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더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외교부장관도 아닌데 중국 편들고 동맹국인 미국을 깎아 내리고 외교 문제 만들고, 그래서 잠잠해지나 그랬더니 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좀 심심하셨습니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정치 대선배이시고 우리 법조계에서도 선배이신데 저는 일국의 장관이 취임 이후에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장관님이 유일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신상필벌 원칙 지키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했다고 인사권 남용해 가지고 조국, 유재수 수사한 사람들 다 대놓고 아주 뻔뻔하게 좌천시키고 또 인사 협의 과정에서 내 명을 거역했다며 검찰총장 감찰하겠다고 겁박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치부가 담겨 있는 공소장을 뜬금없이 공개 거부를 해요. 그리고 또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 하더니 또 소년원생 세배를 시켜 가지고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더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외교부장관도 아닌데 중국 편들고 동맹국인 미국을 깎아 내리고 외교 문제 만들고, 그래서 잠잠해지나 그랬더니 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좀 심심하셨습니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어떤 부분을 대답할까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대답드릴까요?
예, 마지막 물은 것만 대답해 주세요, 대정부질문이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우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초기대응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역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14일 이내에, 잠복기간 내에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각 지자체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에는 정부로부터, 신천지로부터 받은 명단 중에 1974명이 차이가 있다고 하고, 부산에서도 신천지 전산자료에서 정부 명단에 없었던 645명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광주에서도 7210명이 차이가 있다고 하고, 대구에서도 추가 명단 1983명이 수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도 명단뿐만 아니라 시설도 허위 제출된 바가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제보 등을 통해서 263개소를 추가 확인했고……
그런데 이런 신도 명단뿐만 아니라 시설도 허위 제출된 바가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제보 등을 통해서 263개소를 추가 확인했고……
장관님, 됐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대구에서도 교인 운영 시설 9곳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도들의 제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총력전으로 이 명단을 구해서 제대로 그 동선을 차단한다든지 전파를 막는다든지 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전 국민 86.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지금이라도 그 시설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 종교가 밀행적으로 또 잠행적으로 전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급히 방역대상으로 포함해서 전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은 공감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장관님, 지금 쭉 길게 각 시도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그분들이 검찰에 다 고발한 내용입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일단 시․도지사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고발했냐고요, 검찰에?
법무부장관추미애 검찰……
경찰에 고발했습니까,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서울은 고발을 했지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통합당 대표이신 황교안 대표께서도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필요하다……
그런데……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법무부장관추미애 또 누구나 예외 없이 협조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요.
들어 보세요.
장관님!
장관님!
법무부장관추미애 또 모든 사실관계를 빼놓지 않고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강제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오늘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서 아마 대검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라니까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감염병에 있어서만큼은……
장관님!
법무부장관추미애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요, 지금.
법무부장관추미애 죄송합니다.
장관님 대정부질문할 때 장관이 그렇게 오래 답변하면 기다려 줬습니까? 딱 끊으셨잖아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의원님의 질문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만 제 답변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
법무부장관추미애 국민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이 부분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장관이, 지금 신천지가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데 대해서 부인하는 국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장관이, 지금 신천지가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데 대해서 부인하는 국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렇지요.
고발이 들어와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이게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확보를 할 필요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가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러면 되지 콕 집어서 수사 방법의 하나인 압수수색을 해라…… 도대체 검사입니까, 장관이? 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그래요, 도대체?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인 지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수사라는 건 비밀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나가는 것 다 알면 다 증거 인멸하고 다 도망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이 나왔을 때 ‘내가 압수수색하러 간다’ 공개하고 가는 검사, 경찰 없습니다. 몰래 법원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전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수사라는 건 비밀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나가는 것 다 알면 다 증거 인멸하고 다 도망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이 나왔을 때 ‘내가 압수수색하러 간다’ 공개하고 가는 검사, 경찰 없습니다. 몰래 법원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전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렇습니다.
왜? 압수수색 공개하고 나가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다 증거 인멸하니까. 그런데 장관이 철저 수사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시도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철저 수사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압수수색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방역까지 법무부장관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방역 당국의 의견을 들어 보지도 않고 말이야, 방역 당국은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
그리고 방역까지 법무부장관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방역 당국의 의견을 들어 보지도 않고 말이야, 방역 당국은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
법무부장관추미애 당연히 방역 당국의 선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러나 대검에서는……
들어 보세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이에 대해서 만약을 대비한……
장관이 수사 방해를 하는 거예요, 수사 방해.
법무부장관추미애 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런 업무지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법무부장관은 취임 초부터 모든 것을 정권의 편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공정도 없고 합리도 없고 상식도, 원칙도 없는 분이에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사태도 정부의 초기대응이 실패했는데, 물론 확산하는 데 신천지의 예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는 있었겠지요. 문제는 있지요. 그 부분은 인정해요. 하지만 정부의 초기대응에 대해서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신천지에다가 전가하기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압수수색을 하라 그래.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원칙입니다, 밀행성. 비밀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관의 그런 지시가 하도 어이없으니까 검찰이 말을 안 듣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원칙입니다, 밀행성. 비밀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관의 그런 지시가 하도 어이없으니까 검찰이 말을 안 듣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마 대검도 충분히 그물망 식의 동선 파악과 또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국민과 함께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추미애 그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도 이 사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서 단 한 명도 허점이 없도록 물샐틈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코로나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상필벌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좀 하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천안갑 출신 이규희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어서 다시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한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몇 안 되는 나라의 위대한 국민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서 오늘날 세계 11대 경제 강국의 자유와 번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각 분야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에 뒤이은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은 이제는 10년 안에 우리도 세계 1등 국가로 한번 도약해 보자는 원대한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자기만 옳다고 우기지 않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되고 공정한 경제로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고 나아가서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확고한 인식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식의 선진국이라는 것에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타인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포용력 있는 민주적 사고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독일이나 일본이나 유럽보다 머리가 우수하지를 못합니까, 아니면 부지런하지를 않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 민족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들 힘내시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야가 싸우고 정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을 이기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해서는 안 되고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상의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과 야당은 협치를 잘해서 일본을 이기고 외국을 이길 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국력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군부대 근처에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규석광산이 있습니다, SiO2라고. 광맥의 방향 때문에 국방부 소유 국유지 경계 안으로 10m, 20m 지점의 광산에 갱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군부대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군부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국의 군부대에 민원대장이 비치되어 있겠지요?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이 민원들 중에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그런 민원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국방부의 모습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천안갑 출신 이규희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어서 다시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한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몇 안 되는 나라의 위대한 국민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서 오늘날 세계 11대 경제 강국의 자유와 번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각 분야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에 뒤이은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은 이제는 10년 안에 우리도 세계 1등 국가로 한번 도약해 보자는 원대한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자기만 옳다고 우기지 않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되고 공정한 경제로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고 나아가서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확고한 인식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식의 선진국이라는 것에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타인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포용력 있는 민주적 사고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독일이나 일본이나 유럽보다 머리가 우수하지를 못합니까, 아니면 부지런하지를 않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 민족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들 힘내시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야가 싸우고 정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을 이기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해서는 안 되고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상의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과 야당은 협치를 잘해서 일본을 이기고 외국을 이길 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국력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군부대 근처에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규석광산이 있습니다, SiO2라고. 광맥의 방향 때문에 국방부 소유 국유지 경계 안으로 10m, 20m 지점의 광산에 갱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군부대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군부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국의 군부대에 민원대장이 비치되어 있겠지요?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이 민원들 중에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그런 민원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국방부의 모습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국정과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으면 국민의 편익을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작전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직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을 제기한 회사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로 해서 작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작전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직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을 제기한 회사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로 해서 작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부터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좀 풀어 주려고 하는 자세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방부 그리고 자랑스러운 군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태세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와 안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야 안보도 튼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안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야 안보도 튼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장기적인 통상관계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또 외교관계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좀 더 책임 있고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고견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장기적인 통상관계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또 외교관계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좀 더 책임 있고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고견은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특정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국내 상황, 우리의 방역 능력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확산 추세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정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 중국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1%가 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의 비중도 22.5%나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이렇게 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에 편중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경제부총리님께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다각화를 해야 우리가 외교를 중국 눈치도 안 보고 미국 눈치도 안 보고 어느 나라의 눈치도 안 보고 자주적으로, 실리적으로 국익에 맞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다각화를 해야 우리가 외교를 중국 눈치도 안 보고 미국 눈치도 안 보고 어느 나라의 눈치도 안 보고 자주적으로, 실리적으로 국익에 맞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로서는 외교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남방․신북방을 통해서 경제관계를 좀 더 다변화하고 그 새로운 파트너들과 심화시킨다 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갖고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고, 주신 그 말씀은 경제부총리는 물론 관계부처 장관님들께도 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남방․신북방을 통해서 경제관계를 좀 더 다변화하고 그 새로운 파트너들과 심화시킨다 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갖고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고, 주신 그 말씀은 경제부총리는 물론 관계부처 장관님들께도 잘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다변화를 위해서 경제 다변화를 꼭 좀 이루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장관님의 원칙을 존경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장관님의 원칙을 존경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런데 다만 지금 장관님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이 편안한 법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이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되지 않고 검찰개혁을 점진적으로 조용하고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좀 이해되시는 면이 있으십니까?
저는 검찰개혁이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되지 않고 검찰개혁을 점진적으로 조용하고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좀 이해되시는 면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최근에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사법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영미법계 국가들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고요. 또 대륙법계 국가들도 법률적으로는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분리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수사가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고 기소와 협력하면서 또 상호 견제하는 독립된 활동으로 제대로 어떤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실체적 진실도 구현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가기 위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국민이 편안한 방향으로 잘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수사가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고 기소와 협력하면서 또 상호 견제하는 독립된 활동으로 제대로 어떤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실체적 진실도 구현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가기 위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국민이 편안한 방향으로 잘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자주 만나 진지하게 설득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좀 반반씩 양보하는 지혜도 발휘해서 검찰개혁을 국민이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조용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자주 만나 진지하게 설득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좀 반반씩 양보하는 지혜도 발휘해서 검찰개혁을 국민이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조용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다소간의…… 통합당 쪽에서 질문만 던지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검찰 안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증거 수집과 평가 또 기소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직접수사의 영역이고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부패나 또는 경제, 선거, 공직자 또 중대한 대형 범죄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수사의 영역이 많지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직접수사 영역에서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강압 수사 또 무리한 기소, 봐주기 불기소 이런 폐단들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무리 수사․기소가 한 덩어리라 치더라도 좀 너무했다 싶은 것이 PD수첩 수사 같은 경우 무죄가 나와도 기소하라라고 지시한 바가 있고 거기에 거부한 부장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을 함으로써 압박을 했던 과거사가 있고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사건에 대한 부당한 기소 이런 것들이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지요.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다름 아니라 개혁인 겁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형화된 공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수사분과하고 공소분과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따라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 일본도 총괄검사심사관제도가 있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재권자에게 개진해서 기소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객관성․합리성을 돕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 또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있고 또 미국식 대배심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직접 기소를 통제하는 민주적 방안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제 외국의 사례들을 놓고 우리도 의견을 모아 보자 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소통의 과정으로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직접수사 영역에서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강압 수사 또 무리한 기소, 봐주기 불기소 이런 폐단들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무리 수사․기소가 한 덩어리라 치더라도 좀 너무했다 싶은 것이 PD수첩 수사 같은 경우 무죄가 나와도 기소하라라고 지시한 바가 있고 거기에 거부한 부장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을 함으로써 압박을 했던 과거사가 있고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사건에 대한 부당한 기소 이런 것들이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지요.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다름 아니라 개혁인 겁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형화된 공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수사분과하고 공소분과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따라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 일본도 총괄검사심사관제도가 있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재권자에게 개진해서 기소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객관성․합리성을 돕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 또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있고 또 미국식 대배심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직접 기소를 통제하는 민주적 방안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제 외국의 사례들을 놓고 우리도 의견을 모아 보자 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소통의 과정으로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훌륭하신 생각들을 검찰총장과 자주 만나고 소통을 자주 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진지하게 설득하고 필요하면 좀 양보도 하셔 가지고 조용하고 내실 있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어디까지나 국민 중심 관점에서 국민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장관님,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그냥 쓰레기를 방치하고 간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장관님,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그냥 쓰레기를 방치하고 간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 장면은 많이 다른 데서도 봤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글쎄,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다 기성세대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우리 같은 또 사회지도층의 잘못이겠지요.
우리나라에 쓰레기통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몇백 미터를 가면 반드시 쓰레기통이 나온다고 확신이 들어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겠습니까? 전국 지자체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해 주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쓰레기통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몇백 미터를 가면 반드시 쓰레기통이 나온다고 확신이 들어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겠습니까? 전국 지자체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해 주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도 지나면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 보면 쓰레기통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라도 좀 쓰레기통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곳곳에 쓰레기통을 많이 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지도층부터 쓰레기를 주워야 우리 자녀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나가서 잘 주울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우리 장관님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쓰레기를 주울 것을, 저와 함께 같이할 것을 약속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의원 할 때는 시간이 좀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주 토요일날 아침이랄까 지역에서 쓰레기 줍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퍼져나가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10분이든 5분이든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대통령도 하시고 국무총리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동장, 통장 등으로 이런 실천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장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 얘기가 기억이 나시면 하루에 5분씩이라도 꼭 쓰레기를 줍는 것을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잠깐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아까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 규모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정확한 액수가 6.2조라고……
그런데 아까는 제가 민생경제 전체 대책에 대한 규모 이 금액이 생각나서 20조라고 답변했는데 정확한 것은 6.2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제가 민생경제 전체 대책에 대한 규모 이 금액이 생각나서 20조라고 답변했는데 정확한 것은 6.2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총리님이 나오시는 줄 알고 또 어제는 홍남기 부총리님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한데 편안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총리 대신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저는 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고 싶은 열정 그리고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국민의 가슴에, 피부에 와닿게 표정과 말투와 키워드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런 열정과 자신감, 애국심을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그런 열정과 자신감, 애국심을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자신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이 3․1 운동 100주년입니다. 3․1 운동 100주년에 즈음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독립은 외국의 군대가 물러가는 순간에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제가 심어 놓은 식민지 잔재 의식을 말끔히 청소하고 국민의 정신 그리고 나라의 기상, 민족의 정기를 반드시 다시 세울 때 진정한 독립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식민지 잔재 의식에는 열등의식, 이기주의, 분열의식, 권위주의 등 다양한 것이 있겠지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열등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부대의 시위에서 출현한 성조기나 무조건 일본과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일부의 견해도 저는 본질상 열등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고견은 어떠십니까?
태극기부대의 시위에서 출현한 성조기나 무조건 일본과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일부의 견해도 저는 본질상 열등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고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나름대로 다 다양한 생각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감이 있어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이,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관님, 나중에 잘못한 것 있으면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과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기 진영은 100% 옳고 상대 진영은 100% 틀리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을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하여 여야 공동추천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국민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기 진영은 100% 옳고 상대 진영은 100% 틀리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을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하여 여야 공동추천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무 가짜뉴스가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야당에 형식적으로 제안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설득하고 사정하고 읍소를 해서라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총리님께 잘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강조했듯이 저는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여야 협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 100%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민주적 사고로 여야 협력해서 정쟁과 싸우기에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강조했듯이 저는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여야 협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 100%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민주적 사고로 여야 협력해서 정쟁과 싸우기에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경상북도 구미시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2월 13일 이전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에 고통받았습니다. 2월 13일 이후에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월 13일 이후의 상황을 천재지변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만든 국가 보건행정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확산 예방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코로나19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 정치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정치 파탄에 이어 국민보건 파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두 발 발사했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경상북도 구미시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2월 13일 이전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에 고통받았습니다. 2월 13일 이후에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월 13일 이후의 상황을 천재지변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만든 국가 보건행정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확산 예방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코로나19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 정치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정치 파탄에 이어 국민보건 파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두 발 발사했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사실만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감회가 들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글쎄요, 이럴 때는 좀 참아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전 정부 출범 당시에 인수위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당시에 북한이 핵실험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핵실험을 한 여러……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을 때 북한이 핵실험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당시 어떤지, 하여간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사실을 이렇게 뉴스를 접하니까 장관님 뵈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모두발언에서 현재 상황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정부가 총체적으로 잘못 대응한 인재라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모두발언에서 현재 상황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정부가 총체적으로 잘못 대응한 인재라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인재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들려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왜 2월 13일을 제가 기준점으로 제시했느냐 하면 2월 13일에 머지않아 진정될 것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확산 방지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왔다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당시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진자가 좀 안 나온 잠깐 기간 동안에 ‘아, 이제 이대로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또 가지고 있고 회의에서도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운영시스템을 봤을 때 대통령이 그러한 말씀을 할 때는 저는 관련 부처 장관들의 조언이나 참모들 조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언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은 어디서 조언이 있었는지 또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답변하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지요.
참모들의 조언이 잘못됐고 대통령의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이 적게 겪어도 될 고통을 이렇게 심하게 대한민국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마스크 하루에 몇 장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관님, 마스크 하루에 몇 장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마스크 한 장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는 누가 구입하지요, 장관님 쓰시는 마스크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구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스크 구매난이라는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 구매하는 현장에 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분 만에 300명 줄 서고 피난민 행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분 만에 300명 줄 서고 피난민 행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도 대구에서 제 아는 분이 계속 보내 줘서 제 핸드폰에도 이런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것이 인재가 아니고 어떤 것이 인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마스크 부분은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불편을 느끼시고 있는 부분이라 정부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국민 불편을 없애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곧 며칠 내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공공구매해서 어쨌든 유통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번 마스크 공급 부족 없이 하겠다 했는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안 가 보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러한 점도 여러 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또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1200만 개 정도를 하면 최대한 생산량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중에 300만 장이 최근까지 삼국으로 수출되어 왔다는 것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수출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로 나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확실히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오늘 아침에 회의 때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언제 조치가 되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사실상 한 며칠 되었습니다, 지금. 그 수출 금지 조치한 것은 며칠 되었고 50%는 공공구입해서 농협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직접 분배하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마스크만 봐도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정부가 잘못한 재난입니다. 인정해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하여간 유통에서의 지금 원활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현 문재인 대표가 메르스 때 정부에 비판했던 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서 많은 질문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아까도 다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장관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총선 연기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행안부에서 전혀 검토한 적 없습니다. 검토할 부처도 아닙니다, 행안부는.
만약에 검토한다면 누가 검토하고 누가 결심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여야 국회에서 하고 선관위에서 그러한 어떤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을 때 선거를 연기할 수 있고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
천재지변이 있을 때 선거를 연기할 수 있고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야 공감대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갑자기 오늘 국무위원들 출석에 조금 변경이 있어서 장관님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잘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대통령의 권한은 있지만 여야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다 공감대가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있지만 여야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다 공감대가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이 질문했지만 이렇게 잘못된 인재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은 장관대로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고 총리는 총리 담화를 발표해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사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담화 발표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장관으로서는 아까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무위원인 장관님이 따로, 장관님은 국무위원이시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여러 차례 동료 의원들이 질문했지만 반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초기대응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고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한국 방문을 통제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일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여러 차례 동료 의원들이 질문했지만 반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초기대응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고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한국 방문을 통제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일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시 주석의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합의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에 한다 하는 그런 공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안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입국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이게 주요 고려 원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일 날 발표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확산 추세 그다음에 우리의 방역 대응능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 또 WHO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의 가장 적정한 대응이 뭔지를 서로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일 날 발표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확산 추세 그다음에 우리의 방역 대응능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 또 WHO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의 가장 적정한 대응이 뭔지를 서로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월 4일부터 우리가 후베이성 중국인들 출입국 통제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후베이성하고 우한시로부터는 출국금지를 시켰고요 여타 중국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2월 1일부터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미얀마, 인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북한, 일본, 미국, 과테말라 모두 2월 1일부터 그와 유사한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3일이나 늦었습니다.
외교부장관, 책임 안 느낍니까?
외교부장관, 책임 안 느낍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외교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또 중수부 이제는 중대본부의 일원으로서 정부가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 또 외교부가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여러 가지 외국에서 취하는 금지․제한 조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는 불편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초순에 국내에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2월 초순에는 국내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다, 우리 우방 국가는 다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 정부만 3일 늦었어요. 이 판단은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당시의 판단으로서는 우리의 방역 능력이 단단하다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확산 추세를 봤을 때는 분명히 우한, 후베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여타 성에 있어서는 확산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급하게 확산되는 추세는 아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장관님, 앞서 동료 의원 질문에 나중에 평가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잘못된 게 드러났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20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지요?
2월 20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통화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한 15분, 20분 정도로, 제가 정확한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긴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32분입니다. 장관님이 그 중요한 통화 내용 시간을 그렇게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전화통화 외교는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이 전화통화 외교는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통화 시점을 조율하기 위해서 중국 측과 계속 조율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수일 전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으로 정확한 답변을 피해 가면 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수일 전으로 기억을 하고 보다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분이면 제가 질문드리는 시간의 2배 정도 되는데요, 긴 시간 통화를 했는데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양국 상황 또 협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방한 일정 관련해서는 의논 있었습니까?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의논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보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의문이 제기될 때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업무 추진 시 타 부처와 업무 협력을 하겠지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력을 해 왔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중수본 또 중대본 차원에서 거의 매일 회의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굳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박능후 장관님과도 통화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통화, 문자 주고받고 있습니다.
많이 했지요? 통화,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한 그다음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국인보다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이 더 많이 감염시킨다고 발언했습니다.
적절한 발언입니까?
적절한 발언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중국발 입국자들 중에서 중국 국적자보다 우리 국민들, 우리 국적자의 입국이 더 많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부터의 확산은 그런 비율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발언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박능후 장관이 중화인민공화국 복지부장관인가 대한민국 복지부장관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2월 24일에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이 중국인 입국금지 현 수준 유지가 타당하다고 발언합니다. 이 발언도 저는 외교부장관과 박능후 장관과의 통화와 여러 가지 한중 간 협력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라는 게 협력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2월 24일에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이 중국인 입국금지 현 수준 유지가 타당하다고 발언합니다. 이 발언도 저는 외교부장관과 박능후 장관과의 통화와 여러 가지 한중 간 협력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라는 게 협력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저는 당시 제네바 출장 중이었고요. 물론 차관이 중요한 회의에, 관계부처 회의에 참여를 했고, 중수본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차원에서 상황을 검토하고 그 상황에서는 현 단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보건복지부차관께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또 외교부장관과 박능후 장관과의 통화 이 모든 것을 판단해 볼 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국민 건강보다는 한중 관계를 우선적으로 많이 고려한 발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얼마쯤 됩니까?
현재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얼마쯤 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입국금지, 14일 내에 한국 또는 대구․경북을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입국금지를 한 나라들은 36개고요.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입국 과정을 통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둔 나라들이 44개국에 이르고 있어서, 한 나라가 그 이후에 또 는 것 같습니다. 81개국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시간에도 계속 늘고 있어서 90개국을 넘어선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외국에 대해서 출입제한하는 이런 경우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외국에 대해서 출입제한하는 이런 경우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입국제한하는 경우가 몇 개……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으로서는 중국 우한 후베이에 대해서 입국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입국제한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 대해서 또 이란에 대해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외교적 호혜주의로 봤을 때 상당히 불균형감을 국민들은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 드립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 서울 방문은 4월 예정대로 추진합니까, 무기한 연기됐습니까?
현재 시진핑 주석 서울 방문은 4월 예정대로 추진합니까, 무기한 연기됐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양국 사이에 상반기 중이라고 하는 그런 합의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일자를 조정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019년 11월 정부가 귀순을 요청한 북한주민 2명을 강제 북송했는데 반헌법적이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019년 11월 정부가 귀순을 요청한 북한주민 2명을 강제 북송했는데 반헌법적이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저희들이 헌법 3조와 4조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법들이나 국내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반헌법적이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근거 없습니다.
통일부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제도와 규정의 미비로 규정하고 북한법 전문교수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 회의, 임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계속적으로 전문가들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응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도 됩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공유할 부분들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누가 주도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인도협력국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관도 참여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소관 업무는 인도협력국에…… 여기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가 인원 중에 당시 북송을 결정한 청와대 안보실 담당자도 참석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이 부분은 통일부 차원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유엔 사무소와 민간단체에 대한 북한 인권 실태조사 비협조로 조사가 중단된 상태고 유엔 및 국제사회 민간단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통일부가 유엔 사무소와 민간단체에 대한 북한 인권 실태조사 비협조로 조사가 중단된 상태고 유엔 및 국제사회 민간단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탈북민의 입국이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복 조사를 하는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북민의 입국이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복 조사를 하는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 불법적 조치를 한 것도 모자라서 정부 예산을 들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오랜 정치 경륜에도 법무부장관 잘 못 하면 폭망할지 모른다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오랜 정치 경륜에도 법무부장관 잘 못 하면 폭망할지 모른다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잘 못 들었습니다.
오랜 정치 경륜이 법무부장관 잘못 수행으로 폭삭 망한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추미애 ……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통역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019년 12월 30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2019년 12월 30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죄송하지만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정부질문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수사를 하겠다, 검토 중이다 이런 대답을 받았는데 왜 못 하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검찰청법에 의해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지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수사 중인지 여부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서 수사할 의지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발 사건을 접수한 기관에서 하는 것인 만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인권을 강조한 장관님,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 주민에게 구속영장 없이 체포해서 오랏줄로 묶고 눈을 가리고 어느 곳으로 가는지도 모르게 호송해서 북으로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모습이 장관님이 강조한 인권 의식과 조화를 이룹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번 인사에서 18개의 검찰지청에 인권감독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인권감독관을 통해서 사무보고가 올라올 것이고요. 그런 연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0년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귀순 의사를 표시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판례를 존중합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그 사건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건이 같은 경우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했지요?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탄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본회의 들어오기 전까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분석 작업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기존에 발사했던 제원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 가능한 그런 다양한 정보수단과 여러 가지 조금 차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미 정보 당국에 탄종을 확인하라고 하고 제가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파악한 바로는 고도 35㎞, 사거리 240㎞ 정도 초대형 방사포로 보도됐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20초 간격으로 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하여튼 특정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전선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휴전선에서 부산 바다까지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휴전선에서 보면 대략 한 500㎞ 이상 되겠습니다.
길 따라가면 500㎞고요 직선거리로는 3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8일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이번에 다시 개량해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그야말로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방사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28일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이번에 다시 개량해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그야말로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방사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탐지․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라고 보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력 증강, 군사력 건설 그리고 우리 연습․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비난을 해 오면서 자체적으로도 아마 자주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것도 하나의 의도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군사합의서의 상황이 군사력 증강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하도록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남북군사합의서에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역을 두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부분은 남북군사공동위가 개최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전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조에 남북 양측의 차관이 참가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즉 군사력 증강을 제어하기로 한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전군 지휘관 회의까지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남북군사합의서를 북한이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반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우리만 남북군사합의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됩니까?
장관님,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우리만 남북군사합의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하고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 코로나19 감염 실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확진자는 28명이고 보건 당국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약 900명 정도 격리가 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격리한 인원은 한 9000명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시에 준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범정부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라’ 저는 바르게 지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지시한 것은 초기부터 하여튼 가능하면 모든 역량들을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사안입니다.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방역복, 고글, 소독제 등이 부족하다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저희 장병들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도 대구지역에 저희 예비군용 그다음에 또 군에서 해야 될 내용을 한 20만 장 정도 대구․경북지역에다가 이관을 시켰고 저희 군에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전방으로 추진․운용될 수 있다는데 대중 안보 3원칙과 충돌합니다.
대중 안보 3원칙이 무엇이지요?
대중 안보 3원칙이 무엇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계속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 지금 미국에서 사드 성능 개량과 관련된 부분은 무기체계의 일반적인 성능 개량입니다.
무기체계는 적어도 삼사십 년 이상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운용기간 중에 적어도 한 번 내지 두 번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2010년 중반부터 지속되어 왔던 사안이고 이번에 우리 한국에 배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미 측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성능 개량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기체계는 적어도 삼사십 년 이상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운용기간 중에 적어도 한 번 내지 두 번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2010년 중반부터 지속되어 왔던 사안이고 이번에 우리 한국에 배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미 측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성능 개량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중 안보 3원칙이 안보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 안보 3원칙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정경두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협력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동맹관계로 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인데, 그 부분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합의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됐는데 전작권 전환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연습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향후에 어떤 내용을 조정하든지 간에 전작권 전환 문제나 이런 데에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 선거공약에 따라 해야 됩니까, 조건 충족 후에 전환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조건 충족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구민군통합공항 이전 전체 일정에 차질 없습니까?
대구민군통합공항 이전 전체 일정에 차질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그다음에 또 지자체 간 합의에 의해서 기준을 선정하고 정상적으로 투표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를 준수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군위군수가 그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단 지자체 간에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잘 지켜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위기를 우선 극복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정치적 유리․불리를 따지지 않고 4․16 총선도 따지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대정부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월 20일 이후의 코로나19 위기상황은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 인재입니다. 정부는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정세균 내각은 일괄사퇴하여 국정을 혁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파탄, 경제 파탄, 안보 파탄에 이어 국민건강주권까지 파탄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제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도록 감시․견제하는 주권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위기를 우선 극복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정치적 유리․불리를 따지지 않고 4․16 총선도 따지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대정부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월 20일 이후의 코로나19 위기상황은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 인재입니다. 정부는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정세균 내각은 일괄사퇴하여 국정을 혁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파탄, 경제 파탄, 안보 파탄에 이어 국민건강주권까지 파탄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제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도록 감시․견제하는 주권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