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2020년3월3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 대표 한선교입니다.
이 시간까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혹은 사망한 분들의 가족 여러분, 모든 국민 여러분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또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초유의 감염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9명이 넘었고 확진자는 5000명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3분의 1, 87개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를 거부하거나 검역절차 강화나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한 장 구입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고 의료진들은, 의료기관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서 마스크 아껴 쓰는 비상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분은 현장에 나가서도 ‘마트에 가 보니까 마스크를 안 낀 시민은 없더라. 근근이 끼고 계신 것 같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약국 관계자는 ‘한 장을 보통 3일에서 5일 끼고 다닌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곧장 맞받아쳤던 사례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 만약 중국 입국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된다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입국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중국을 꼭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답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 굴종외교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 전문가들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요구하면서 엄중히 경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조만간 종식될 것,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진다’ 등과 같은 말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당일 우리는 대통령 부부의 파안대소와 ‘제 아내가 헌정하는 짜파구리’ 같은 대통령의 자랑 말씀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당과 친문세력 역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확진자 급증은 방역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등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대구․경북을 향해서는 ‘봉쇄’를 들먹이며 씻지 못할 모욕감을 안겨 주기도, 또 없는 사실을 썼다고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당의 중진들은 야당을 신천지와 연결시키는 괴담 유포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의 눈치만 살피고 여당은 총선 승리에만 몰두하면서 전염병은 속수무책 전국으로 번졌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몇 백 미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은 방호복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도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그 어디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때 자신이 했던 말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슈퍼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시점 확진자는 169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금의 코로나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속출, 마스크 대란, 한국인 입국금지 확대 등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앙을 키운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만의 보건당국 수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만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민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외국인 사재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부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며 중국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고 말았습니다. 정부 대응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과 같다는 비판에도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며 국민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무능력한 국민 분노 주도 장관은 재앙만 키울 뿐입니다. 방역 실패를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만 박는 복지부장관부터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구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병실, 의료장비, 의료진 모두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다른 지역 250여 명의 의사, 공중보건의가 6․25 전쟁 때의 자원병처럼 나섰지만 이들의 헌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국가 의료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에 병상을 만드는 방안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란 말입니까? 그토록 강조해 온 ‘전략적 동반 관계’라는 것이 중국인이 아플 때 한국인이 함께 아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진핑 주석은 더 나아가서 우한 폐렴의 발원지를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폐렴이라 우길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몽골, 미얀마 심지어 북한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강력한 대응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국에 제안했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우리를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방역 문을 열어 놨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훈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총선 전 시진핑 방한을 위한 눈치 보기가 죄 없는 우리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눈치 보기 저자세는 가장 저급한 외교입니다. 지나친 친중 외교는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자제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출장이나 다니는 외교부장관, 아예 존재감 없는 주중대사에게 대응책을 주문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심각한 관권선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선거 행정과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끄는 모든 자리를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의 수사 대상입니다.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미래한국당은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국 사수’ 같은 비상식, 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 말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 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습니다.
또 386 정치인들이 쌓아 올린 높디높은 진입장벽을 허물며 시대교체, 세대교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로 국회에 새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 현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는 중도․보수 세력의 새 판을 짜는 데 있어서 밀알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것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 갔으면 하는 과욕이 남았을 뿐’이라는 말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진짜 인재 발굴에 저의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바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주변국 어느 곳과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잠시 잊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상식 밖 언행은 갈 데까지 간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을 사례로 들어서 선거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려다가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일본 검찰을 이야기했다가 이 역시 가짜 뉴스로 확인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청문회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 권력 수사팀을 공중분해, 완전해체 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사건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사사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장관이 아닌 무법 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로 인한 폐해는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인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 검찰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는 몇 년 전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미래한국당은 제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작금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등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사법부와 헌법기관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조국의 그 수많은 비위가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며 파렴치 위선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분노한 수십만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목이 터져라 항의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은 조국의 임명으로 정의가 확산됐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범법자 조국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국과 그 일가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국민을 분노케 한 그 엄청난 불의를 마치 정의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범법자 조국을 결사적으로 감싼 사람들은 영입 인재로 둔갑해서 집권 여당의 총선 꽃가마에 속속 오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상식과 몰상식, 염치와 파렴치, 진짜 공정과 가짜 공정을 구별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특목고 보내 놓고는 남의 자식은 가지 말라며 특목고 등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국의 자녀가 거쳤던 대입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은 여러분 알다시피 백년지대계입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국가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좋은 교육제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여당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하더니 극렬 지지자들은 대신 나서서 신상 털기, 선관위 고발 등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 구두선을 외치는 정당에 반민주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역사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경력 팔이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호만 민주, 더불어반민주’라는 세간의 비판도 새겨보기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갈가리 찢기고 또 찢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범법자임이 분명한 조국을 앞에 두고 아직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감싸며 조국 대 반조국, 친문과 반문으로 대한민국을 쪼개고 또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는 무슨 짓을 해도 선이고 상대는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적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정권의 계산법 아닙니까? 생각이 다른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분법은 이제 끝내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 나아가서 합리적인 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공천 과정부터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곳곳에서 못살겠다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빈사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자기 일처럼 절실하게 느끼는 정책 당국자라면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는 말은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일자리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늘려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일자리는, 당장의 표 계산용 재정 살포는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길 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기업 투자를 막고 있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에게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솟는 집값은 중산층과 서민을 괴롭히는 최악의 민생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열아홉 번이나 쏟아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도권의 집값은 무섭게 오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는 폭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과 희망인 30대와 40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잘못은 정부가 저지르고 국민에게 세금 날벼락을 안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없이 규제 폭탄만 퍼부어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부작용만 양산한 분양가 상한제부터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의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물을 먹지 않을 권리,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국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한 일입니다. 북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대화의 문은 저는 반드시 열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이 일방적인 무장 해제여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되 강력한 군사력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신형 방사포 발사는 이제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굿모닝 미사일’이라는 조롱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공동 대처 제의에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통령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경고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심각한 지경입니다.
우리 정부가 친북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북한에 하고 싶은 소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대북 정책으로는 한미동맹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동맹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시작점일 것입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은 일관된 원칙하에서 대응하되 그것이 안보와 경제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폴 케네디 교수는 대한민국을 ‘코끼리의 네 다리 속에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치우침 없는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균형 외교를 바탕으로 말로만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4․15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청와대는 선거 공작의 지휘소였고 핵심 실세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공소장을 숨기는 막가파 행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인 선거법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산 권력 수사를 원천봉쇄 하는 공수처법을 야당 반대를 짓밟고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에겐 고발이란 족쇄를 채우는 오만을 보여 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문(文)주주의 또한 조국(祖國)과 민족(民族)이 아닌 조국(曺國)과 문족(文族)이란 개탄이 이 나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헌정과 법치의 파괴, 가짜 공정, 가짜 정의 그리고 가짜 평화의 행진을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총선을 분기점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미래로 함께 나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미래한국당 대표 한선교입니다.
이 시간까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혹은 사망한 분들의 가족 여러분, 모든 국민 여러분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또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초유의 감염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9명이 넘었고 확진자는 5000명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3분의 1, 87개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를 거부하거나 검역절차 강화나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한 장 구입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고 의료진들은, 의료기관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서 마스크 아껴 쓰는 비상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분은 현장에 나가서도 ‘마트에 가 보니까 마스크를 안 낀 시민은 없더라. 근근이 끼고 계신 것 같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약국 관계자는 ‘한 장을 보통 3일에서 5일 끼고 다닌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곧장 맞받아쳤던 사례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 만약 중국 입국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된다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입국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중국을 꼭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답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 굴종외교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 전문가들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요구하면서 엄중히 경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조만간 종식될 것,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진다’ 등과 같은 말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당일 우리는 대통령 부부의 파안대소와 ‘제 아내가 헌정하는 짜파구리’ 같은 대통령의 자랑 말씀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당과 친문세력 역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확진자 급증은 방역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등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대구․경북을 향해서는 ‘봉쇄’를 들먹이며 씻지 못할 모욕감을 안겨 주기도, 또 없는 사실을 썼다고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당의 중진들은 야당을 신천지와 연결시키는 괴담 유포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의 눈치만 살피고 여당은 총선 승리에만 몰두하면서 전염병은 속수무책 전국으로 번졌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몇 백 미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은 방호복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도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그 어디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때 자신이 했던 말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슈퍼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시점 확진자는 169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금의 코로나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속출, 마스크 대란, 한국인 입국금지 확대 등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앙을 키운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만의 보건당국 수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만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민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외국인 사재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부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며 중국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고 말았습니다. 정부 대응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과 같다는 비판에도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며 국민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무능력한 국민 분노 주도 장관은 재앙만 키울 뿐입니다. 방역 실패를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만 박는 복지부장관부터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구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병실, 의료장비, 의료진 모두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다른 지역 250여 명의 의사, 공중보건의가 6․25 전쟁 때의 자원병처럼 나섰지만 이들의 헌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국가 의료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에 병상을 만드는 방안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란 말입니까? 그토록 강조해 온 ‘전략적 동반 관계’라는 것이 중국인이 아플 때 한국인이 함께 아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진핑 주석은 더 나아가서 우한 폐렴의 발원지를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폐렴이라 우길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몽골, 미얀마 심지어 북한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강력한 대응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국에 제안했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우리를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방역 문을 열어 놨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훈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총선 전 시진핑 방한을 위한 눈치 보기가 죄 없는 우리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눈치 보기 저자세는 가장 저급한 외교입니다. 지나친 친중 외교는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자제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출장이나 다니는 외교부장관, 아예 존재감 없는 주중대사에게 대응책을 주문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심각한 관권선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선거 행정과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끄는 모든 자리를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의 수사 대상입니다.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미래한국당은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국 사수’ 같은 비상식, 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 말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 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습니다.
또 386 정치인들이 쌓아 올린 높디높은 진입장벽을 허물며 시대교체, 세대교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로 국회에 새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 현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는 중도․보수 세력의 새 판을 짜는 데 있어서 밀알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것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 갔으면 하는 과욕이 남았을 뿐’이라는 말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진짜 인재 발굴에 저의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바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주변국 어느 곳과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잠시 잊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상식 밖 언행은 갈 데까지 간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을 사례로 들어서 선거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려다가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일본 검찰을 이야기했다가 이 역시 가짜 뉴스로 확인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청문회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 권력 수사팀을 공중분해, 완전해체 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사건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사사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장관이 아닌 무법 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로 인한 폐해는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인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 검찰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는 몇 년 전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미래한국당은 제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작금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등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사법부와 헌법기관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조국의 그 수많은 비위가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며 파렴치 위선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분노한 수십만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목이 터져라 항의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은 조국의 임명으로 정의가 확산됐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범법자 조국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국과 그 일가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국민을 분노케 한 그 엄청난 불의를 마치 정의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범법자 조국을 결사적으로 감싼 사람들은 영입 인재로 둔갑해서 집권 여당의 총선 꽃가마에 속속 오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상식과 몰상식, 염치와 파렴치, 진짜 공정과 가짜 공정을 구별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특목고 보내 놓고는 남의 자식은 가지 말라며 특목고 등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국의 자녀가 거쳤던 대입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은 여러분 알다시피 백년지대계입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국가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좋은 교육제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여당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하더니 극렬 지지자들은 대신 나서서 신상 털기, 선관위 고발 등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 구두선을 외치는 정당에 반민주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역사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경력 팔이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호만 민주, 더불어반민주’라는 세간의 비판도 새겨보기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갈가리 찢기고 또 찢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범법자임이 분명한 조국을 앞에 두고 아직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감싸며 조국 대 반조국, 친문과 반문으로 대한민국을 쪼개고 또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는 무슨 짓을 해도 선이고 상대는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적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정권의 계산법 아닙니까? 생각이 다른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분법은 이제 끝내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 나아가서 합리적인 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공천 과정부터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곳곳에서 못살겠다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빈사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자기 일처럼 절실하게 느끼는 정책 당국자라면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는 말은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일자리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늘려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일자리는, 당장의 표 계산용 재정 살포는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길 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기업 투자를 막고 있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에게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솟는 집값은 중산층과 서민을 괴롭히는 최악의 민생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열아홉 번이나 쏟아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도권의 집값은 무섭게 오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는 폭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과 희망인 30대와 40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잘못은 정부가 저지르고 국민에게 세금 날벼락을 안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없이 규제 폭탄만 퍼부어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부작용만 양산한 분양가 상한제부터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의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물을 먹지 않을 권리,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국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한 일입니다. 북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대화의 문은 저는 반드시 열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이 일방적인 무장 해제여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되 강력한 군사력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신형 방사포 발사는 이제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굿모닝 미사일’이라는 조롱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공동 대처 제의에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통령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경고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심각한 지경입니다.
우리 정부가 친북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북한에 하고 싶은 소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대북 정책으로는 한미동맹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동맹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시작점일 것입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은 일관된 원칙하에서 대응하되 그것이 안보와 경제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폴 케네디 교수는 대한민국을 ‘코끼리의 네 다리 속에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치우침 없는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균형 외교를 바탕으로 말로만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4․15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청와대는 선거 공작의 지휘소였고 핵심 실세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공소장을 숨기는 막가파 행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인 선거법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산 권력 수사를 원천봉쇄 하는 공수처법을 야당 반대를 짓밟고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에겐 고발이란 족쇄를 채우는 오만을 보여 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문(文)주주의 또한 조국(祖國)과 민족(民族)이 아닌 조국(曺國)과 문족(文族)이란 개탄이 이 나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헌정과 법치의 파괴, 가짜 공정, 가짜 정의 그리고 가짜 평화의 행진을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총선을 분기점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미래로 함께 나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선교 의원 아주 수고하셨어요.
(14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서구 출신의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서구 출신의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입을 닫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입니다.
어제 북한이 스물다섯 번째 미사일인지 대방사포인지 쏘아 올렸어요. 지난 정부 때 다섯 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임기 중반부를 넘어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어제 스물다섯 번째 미사일 또는 미상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9․19 남북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묵과하는 합의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문재인 대통령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여당 민주당 의원님들과 정부 각료들, 장관님들입니다.
정책 방향이 틀렸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정부의 장관님들,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국민들이 현장에서 살려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목소리 듣고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 때 금태섭 의원이 조금 바른 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가 지금 민주당 공천 애를 먹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누가 입을 뗄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운 비판이 실종된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공천, 앞으로 더 입도 뻥긋 못 하게 만드는 그런 공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말 더 잘 듣는 그런 공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 입을 닫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나라 돌아가는 꼴이 워낙 하 수상하고 걱정돼서, 기가 막혀서 입을 닫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 방역체계가 구멍이 뚫리고 또 더욱더 힘든 경제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추경예산 편성하고 계시지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입을 닫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입니다.
어제 북한이 스물다섯 번째 미사일인지 대방사포인지 쏘아 올렸어요. 지난 정부 때 다섯 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임기 중반부를 넘어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어제 스물다섯 번째 미사일 또는 미상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9․19 남북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묵과하는 합의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문재인 대통령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여당 민주당 의원님들과 정부 각료들, 장관님들입니다.
정책 방향이 틀렸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정부의 장관님들,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국민들이 현장에서 살려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목소리 듣고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 때 금태섭 의원이 조금 바른 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가 지금 민주당 공천 애를 먹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누가 입을 뗄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운 비판이 실종된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공천, 앞으로 더 입도 뻥긋 못 하게 만드는 그런 공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말 더 잘 듣는 그런 공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 입을 닫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나라 돌아가는 꼴이 워낙 하 수상하고 걱정돼서, 기가 막혀서 입을 닫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 방역체계가 구멍이 뚫리고 또 더욱더 힘든 경제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추경예산 편성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적예비비 포함해서 3조 4000억의 예비비가 있어요. 이 긴급한 현안에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3조 4000억 왜 집행 안 합니까? 지금 불과 1000억 남짓 집행되어 있어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이 긴급한 상황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비비 내버려 두고 추경예산 6조 이상 편성한다는 그것 잘못하면 정치 쇼로 보입니다. 장관이 쇼를 하면 나라가 망해요.
예비비 내버려 두고 추경예산 6조 이상 편성한다는 그것 잘못하면 정치 쇼로 보입니다. 장관이 쇼를 하면 나라가 망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목적예비비를 포함해서 현재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과 피해 지원을 위해서 조만간에 목적예비비의 절반 정도가 사용되지 않을까 벌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과 피해 지원을 위해서 조만간에 목적예비비의 절반 정도가 사용되지 않을까 벌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긴급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씩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세 가지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에 비해서 지금 병실 공급이 불가능한 지경이에요. 궁여지책 끝에 경증환자들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협조받아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농협연수원 곧 이용할 겁니다. 이런 시설들이 10개 이상 확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중증환자들 지역 인근에 여유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하루빨리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에 코로나 전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동산병원 등등 코로나 환자들만을 전담해서 치료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여기 운영 자금이 지금 고갈돼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부총리께서 예비비 긴급 투입해서 원활하게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케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세 가지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에 비해서 지금 병실 공급이 불가능한 지경이에요. 궁여지책 끝에 경증환자들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협조받아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농협연수원 곧 이용할 겁니다. 이런 시설들이 10개 이상 확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중증환자들 지역 인근에 여유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하루빨리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에 코로나 전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동산병원 등등 코로나 환자들만을 전담해서 치료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여기 운영 자금이 지금 고갈돼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부총리께서 예비비 긴급 투입해서 원활하게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케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들이 정부가 지금 다 준비 중에 있고요. 적어도 돈이 없어서 이런 조치가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즉시 즉시 재해 대책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에도……
비상 상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지원하고……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 앞으로 1000명 더 늘어날지 몰라요. 돈 빨리 풀어야 됩니다.
당장 국무회의 의결해서 긴급히 좀 지원하셔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당장 국무회의 의결해서 긴급히 좀 지원하셔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예비비 안건 7건을 저희가 지원 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만이 1월 24일 날 확진자 40명 나왔을 때 마스크 수출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 2월 25일 날 마스크 수출 금지했어요. 대응이 이렇게 늦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준비한다던 일반병상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조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께 지금 확보한 예비비 긴급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준비한다던 일반병상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조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께 지금 확보한 예비비 긴급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는 그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부총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출과 내수 부문에서 어려움, 투자가 또 제대로 진작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글로벌 요인도 있겠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와 앉아 있어요.
지난 한 해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 3650개입니다. 해외에 있던 국내 법인이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게 10개예요. 3650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법인이 한 법인당 100명을 고용한다면 국내에 36만 5000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왜 이분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해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 3650개입니다. 해외에 있던 국내 법인이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게 10개예요. 3650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법인이 한 법인당 100명을 고용한다면 국내에 36만 5000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왜 이분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한 국가가 해외 투자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시장 개척도 있고 비용 절감도 있고 기술 확보도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해외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총리님,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국내에서는 기업 했다가는 간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과태료, 행정벌로 처결될 것 전부 형사고발 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인들을 형사 피의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국세청, 기업의 목을 죄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누적 적립금이 한 73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과태료, 행정벌로 처결될 것 전부 형사고발 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인들을 형사 피의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국세청, 기업의 목을 죄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누적 적립금이 한 73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들어 봤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상장사 기업들 목을 죄는 데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 될 일입니까?
자본시장법에 보면 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 지분 5%에서 1% 간격으로 지분이 늘거나 빠지면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해서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주식 지분을 1% 이상 매집하더라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상장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가 안 되도록 해 놓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때까지는 정부가 재무적 투자자의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투자는 하되 경영은 간섭하지 않는다.
박능후 장관이 외국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은 연기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는 나라는 정부와 기금운용 조직이 철저하게 분리․독립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융인, 기금운용 전문가 그리고 연기금 조성 사용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 전 이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지요? 그분이 지금 전북 전주에서 선거운동 뛰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어느 국민이 내가 내는 연금을 가지고 기업들 목 죄는 데 사용하라고, 누가 그런 권리를 위탁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면 언제 형사 피의자가 될지 모르고 언제 사업장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걱정 이런 게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업들을 떠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자본시장법에 보면 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 지분 5%에서 1% 간격으로 지분이 늘거나 빠지면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해서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주식 지분을 1% 이상 매집하더라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상장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가 안 되도록 해 놓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때까지는 정부가 재무적 투자자의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투자는 하되 경영은 간섭하지 않는다.
박능후 장관이 외국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은 연기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는 나라는 정부와 기금운용 조직이 철저하게 분리․독립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융인, 기금운용 전문가 그리고 연기금 조성 사용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 전 이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지요? 그분이 지금 전북 전주에서 선거운동 뛰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어느 국민이 내가 내는 연금을 가지고 기업들 목 죄는 데 사용하라고, 누가 그런 권리를 위탁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면 언제 형사 피의자가 될지 모르고 언제 사업장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걱정 이런 게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업들을 떠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돼서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 국민연금 규모가 정부 예산의 1.5배가 넘습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요.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도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기업의 투명한 경영은 형법이나 상법으로도 가능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경영에 간섭하려고 하는 목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무슨 검찰입니까? 왜 경영에 간섭을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는 것이 경영의 간섭 목적이 아니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높여서 국민연금의 수익을 제고하려는 또 다른 정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경영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가 313개입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일일이 경영권에 간섭해서 노동이사를 만들어라 뭐를 해라, 그리고 책임 있는 임원 고발을 한다든지 사퇴를 시키는 권한……
대한항공의 조 회장이 왜 돌아가셨지요?
대한항공의 조 회장이 왜 돌아가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데에는 경영 목적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절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있는 겁니다, 남용되지 않도록.
부총리님, 아직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기업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겪고 있는 그 고통 모르고 계십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발표를 했지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발표를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뭐 기업 입장……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철회해 달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업 하는 분들 투자 의욕 고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기업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한다고 그러는데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뭡니까? 투자해서 기업 이윤 발생시키고 고용을 늘리고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정말 기 살려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경영활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한다고 그러는데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뭡니까? 투자해서 기업 이윤 발생시키고 고용을 늘리고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정말 기 살려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경영활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업이 좀 자유롭게 경영활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것에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서 이와 같은 행사가, 국민연금에 의한 행사가 남용되지 않고 지금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내부에서 굉장히 높게……
다만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서 이와 같은 행사가, 국민연금에 의한 행사가 남용되지 않고 지금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내부에서 굉장히 높게……
그러려면 기금운용 조직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철저하게 독립돼서 전문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왜 여당 의원이 거기 이사장으로 가고 정부가 계속 과도하게 영향권 행사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기금운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이 기관장 개인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다 있고요 또 수탁책임위원회라는 데서 전문가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노․사․정 수요자의 대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기관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 730조에 대한 연금 운용이 그렇게 정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기관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 730조에 대한 연금 운용이 그렇게 정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가셔 가지고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포진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기업들이 왜 불만을 갖고 있는지, 왜 국민연금이 기업들의 목을 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 노․사․정 가입자 대표 20명이고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문위원회는 노․사 가입자 추천 9인의 전문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이라든가 기관장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안 풀리는 겁니다. 기업들이 어떤 점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시고 아셔야 돼요.
그다음, 지금 대한민국 관광버스 업계가 3, 4, 5월이 호황인데 관광버스 팔아치우면서 회사 연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문화예술계, 전통시장, 상가, 식당 할 것 없이 지금 경기가 바짝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중국에 하실 말 있으면 당당히 하셔야 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뭐라고 했지요? 2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이 종식될 때가 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질본 본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낙관할 때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의 감염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역 관리의 최고 수장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방역을 위해서 한 이야기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차단입니다. 대통령께서 중국에 너무 저자세인 것 같아요.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베이징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난징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국빈이 방문했는데 방문 당사국의 대표가 국빈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3박4일 동안 식사를 총 열 끼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덟 끼를 문재인 대통령 혼자 식사했어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지나친 홀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첫 번째 조치, 중국 감염원 차단입니다. 중국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부총리도 용기 있는 발언 해 주시고, 재정 집행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기획재정부의 존재 가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지금 대한민국 관광버스 업계가 3, 4, 5월이 호황인데 관광버스 팔아치우면서 회사 연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문화예술계, 전통시장, 상가, 식당 할 것 없이 지금 경기가 바짝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중국에 하실 말 있으면 당당히 하셔야 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뭐라고 했지요? 2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이 종식될 때가 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질본 본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낙관할 때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의 감염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역 관리의 최고 수장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방역을 위해서 한 이야기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차단입니다. 대통령께서 중국에 너무 저자세인 것 같아요.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베이징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난징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국빈이 방문했는데 방문 당사국의 대표가 국빈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3박4일 동안 식사를 총 열 끼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덟 끼를 문재인 대통령 혼자 식사했어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지나친 홀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첫 번째 조치, 중국 감염원 차단입니다. 중국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부총리도 용기 있는 발언 해 주시고, 재정 집행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기획재정부의 존재 가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재정 운용과 관련되어서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과 또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같이 감안해서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을 한 번은 속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정부, 그런 국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표상으로 국내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우려가 되고요, 중국 경제가 하향 조정되고 또 글로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1/4분기뿐만 아니라 금년도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비상경제 시국인데요. 서민경제는 파탄에 가깝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0%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0% 성장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0% 성장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일각에서 한두 기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은 이제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한 0.2%p 정도 낮아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아주 일각에서 극단적인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가 현재까지 전망의 대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OECD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2.3%에서 2.0%로 0.3%p를 낮춘 사례는 있습니다.
WHO에서는 팬데믹(pandemic)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최악의 경우까지도 예측을 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0% 성장이 가능성이 있는 분석이라고 한다면 수출과 내수의 위축에 따른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GDP 1800조 거기의 1.1%인 2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0% 성장이 가능성이 있는 분석이라고 한다면 수출과 내수의 위축에 따른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GDP 1800조 거기의 1.1%인 2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추경 규모라기보다는 정부가 지난 1월 말부터 해 왔던 정책을 1․2단계로 크게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단계 대책이 저희가 금액적으로 4조 원 정도가 되고요,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던 패키지 대책이 16조가 되겠습니다. 이미 20조 원 정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마는 추경이 10조 원 이상 규모로 현재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까지 합해진다면 30조 원 규모의 대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마는 추경이 10조 원 이상 규모로 현재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까지 합해진다면 30조 원 규모의 대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번 기회에―황교안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추경을 최대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이재웅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안한 기본소득 50만 원, 이 또한 황교안 대표께서도 긍정적 반응을 하셨는데요.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이런 것은 아니어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라도 현금 지급 등을 고려한 추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이재웅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안한 기본소득 50만 원, 이 또한 황교안 대표께서도 긍정적 반응을 하셨는데요.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이런 것은 아니어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라도 현금 지급 등을 고려한 추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저희가 이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소비가 워낙 어려워지고 또 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이 너무 없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도의 소비여력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이번에 담아서 추경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에서도 강력한 목소리로 현금 지급성이 필요하다, 대출받고 뭐 이런 것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번에 비교적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가 보강해서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사태가 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요.
부총리께서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고 있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현장에 혹시 나가 보셨습니까?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께서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고 있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현장에 혹시 나가 보셨습니까?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도 어제저녁 때 또 약국에 갔다 왔습니다.
100m 이상 줄 선 것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봤습니다.
해결 방안이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마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한 1000만 장 정도를 만들어 내고요. 사실 신천지 사태 이후에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너무 급증을 해서 사실 오천만 인구가 하나씩 쓴다고 하더라도 5000만 매가 필요하고요, 경제활동인구 한 분 한 분이 필요해도 3000만 매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생산량을 가능한 한 10만 장, 20만 장이라도 더 찍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확보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생산된 마스크가 적절한 곳에 잘, 국민들 손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생산량을 가능한 한 10만 장, 20만 장이라도 더 찍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확보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생산된 마스크가 적절한 곳에 잘, 국민들 손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동사무소 등을 통한 무상공급이 답이라고 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우리가 무상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요 이 마스크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못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등을 통한 무상공급이 답이라고 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우리가 무상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요 이 마스크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못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상공급을 하게 되면 1인당 1매씩 제공한다고 그래도 일주일에 1매 정도밖에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불만이 많지 않을까, 일주일에 1매 정도가.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 국민들 손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좀 방에 계신다든가 혹시 소요가 아무래도 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참아 주시든가 해서 이 1000만 장이라고 하는 마스크 생산량이 적재적소에 잘 공급되도록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부총리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신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보건대 무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취약계층이라든가 의료업계라든가 이런 데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루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한테 3월 며칟날부터는 60세 이상, 3월 며칟날부터는 50세 이상, 3월 그다음 날은 40세 이상, 전 국민 뭐 이런 식으로 무상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신 공급을 하면서 일주일에 2개 정도면 된다고 하는 것을 같이 홍보해 줘야 됩니다. ‘당신한테는 2개면 되니까 2개만 일주일에 공급하겠다’ ‘당신한테는 하나만 공급할 테니 이것 가지고 아껴 써라’.
그 대신 그 정책의 효과는 뭐냐 하면 ‘줄을 서지 않고 언제든지 가면 내가 최소한 하나는 구할 수 있겠구나. 2주간 것 3개는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니까 거기서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 대신 그 정책의 효과는 뭐냐 하면 ‘줄을 서지 않고 언제든지 가면 내가 최소한 하나는 구할 수 있겠구나. 2주간 것 3개는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니까 거기서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줄 서는 수고를 덜지만, 아까…… 아주 꼭 필요한 분야 배분을 빼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1매 정도가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과연 일주일에 1매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 과연 분배의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 수요에 맞출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뜻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제가 많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 보고 의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같이 줄 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1매를 내가 가면 구입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불만이 적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약국에 갔을 때 DUR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약을 중복해서 타 갈 수 없도록 이미 개개인이 다 신원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1인당 2매면 2매, 3매면 3매만 딱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고요. 이삼 일 이내면, 한 3일 정도면 그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유통업자에게 얼마나 사재기돼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지만 또 적발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유통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이나 경찰 등을 통해서, 이런 사정기관을 통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전산화돼 있기 국세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왜 안 세우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0명 이상이 나가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재기 물량이 시중에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선언해 주시지요. 사재기 업자 더 이상, 예를 들어 이삼 일 이후에까지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면 패가망신당한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재기해서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큰 틀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의 창출이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큰 틀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의 창출이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도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공공 부문에서도 역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흡사 정부 부문을 통해서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니냐 또 지나치게 비대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여야 의원님,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공직자분과 우리나라의 근본적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대정부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로서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의 견인은 민간이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와 같이 기업이 어떤 투자활동, 수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터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2.5%로 낮췄는데요.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2.4%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을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확히 예단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상황과 종식 시기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하락 요인을 제외하고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의 100조 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와 또 혁신성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 부분 그와 같은 정책의 틀이, 속도가 좀 늦어진다든가 또는 틀이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의,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둘째는 기업이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할 곳을 찾는 것은 기업의 몫이지만 기업이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점, 이것은 기업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제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300개 국내 기업에게 기업 관련 법안 중 긴급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77.3%가 규제 개선 법안, 73.4%가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 분야 법안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어떤 경제신문의 조사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 분야에 대한 변화 없이는 기업의 투자는 촉진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규제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300개 국내 기업에게 기업 관련 법안 중 긴급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77.3%가 규제 개선 법안, 73.4%가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 분야 법안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어떤 경제신문의 조사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 분야에 대한 변화 없이는 기업의 투자는 촉진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부로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규제를 혁파해 주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정부로서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부로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규제를 혁파해 주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정부로서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회사가 직원에게 복지비를 줄 때 상품권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도시는 복지비를 줄 때 현금으로는 절대 주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시의 회사는 상품권과 마일리지, 가상화폐, 페이, 인터넷 포인트 등 현금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복지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도시에서 혁신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총리께서 창업을 하신다면 어떤 도시에서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후자 도시에서 당연히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자의 규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가 저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정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규제 샌드박스가 되겠고요.
저희가 2017년도 9월 달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규제 혁신 기본 방향에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정착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3대 축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9월 달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규제 혁신 기본 방향에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정착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3대 축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3대 정책 중의 하나라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TF를 구성했다거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017년 7월 달에 제가 국무조정실장 할 때 TF를 구성해서 했고 9월 달에 발표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규제개혁의 큰 세 가지 방향 중의 하나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도입이고 그 후속조치가 2018년도에 5개 규제 샌드박스 법안의 개정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정부로서는 법을 하나하나 할 때도 모두 포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법령이 바뀌는 게 큰 기조하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체감이 잘 안 된다는, 속도가 늦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을 저희도 잘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체감이 잘 안 된다는, 속도가 늦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을 저희도 잘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가 민간 기업한테 단비와도 같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협소한 분야, 전체 기업이 봤을 때 혜택을 받는 기업은 창업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전체 기업이 느끼는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문제, 이 문제를 정부가 해 줘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그것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해 오신 적이 있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볼 때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관련 간담회 같은 것은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과제지만 여러 차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을 해 왔는데요, 국민들께서 피부로 확 닿을 수 있는 빅 이슈 과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손에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각 부처를 통해서 부처가 갖고 있는 포지티브법을 네거티브로 바꾸기 위한 전반적 체제 개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별법 몇 가지를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건 전체적으로 해 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업이 마음대로 투자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업이 마음대로 투자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역시 이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징벌적 손배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큰 틀에서 맞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이 있어서 양 측면을 잘 조율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반영돼 있는 법률만 해도 국회에 이미 한 7～8개의 법률이 지금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적용해 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반영돼 있는 법률만 해도 국회에 이미 한 7～8개의 법률이 지금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적용해 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R&D와 관련된 재정지출 규모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혁신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떤 기업이 R&D를 했을 때 R&D 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것 이런 게 있지요?
부총리님, 어떤 기업이 R&D를 했을 때 R&D 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것 이런 게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또 정부 예산으로 R&D를 공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어느 것이 국민 세금을 아끼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R&D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재정에서 직접 지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저는 R&D가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조금 장단점이 있지 않는가 싶고요. 정부는 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측면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겠고요, 특정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특정한 목적으로 R&D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다이렉틀리(directly)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두 개 방안이 다, 일률적으로 어느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둘 다 적절하게 조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R&D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측면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겠고요, 특정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특정한 목적으로 R&D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다이렉틀리(directly)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두 개 방안이 다, 일률적으로 어느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둘 다 적절하게 조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초연구와 관련된 것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좋겠지만 사업화와 관련된 것은 특히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겠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테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모 기업이 지난해 말 자율주행 포크레인과 무인운반 트럭 기술을 개발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 회사가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인 비용이 100억 원 정도, 개발 기간은 기획 기간을 포함해서 3년 걸렸습니다. 기업 혼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만일 국가 R&D로 했다면 100억 원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켰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신성장․원천기술 R&D는 세액공제 해 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더 우대해서 저희가 30%에서 4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더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상도 지금 약 12개 분야의 한 223개 원천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의 폭도 넓혀 왔고 또 세액감면 지원율도 더 높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이 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세액공제의 비율을, 공제율을 훨씬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높여 왔고요, 조세지출 측면에서 여력이 된다면 저는 혁신성장 차원 측면에서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아까 김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최저임금․52시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여당 의원들이’, 그런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기재위 때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이후에 법안도 내고 했는데요. 총리나 부총리는 대통령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지금 최저임금제는 올해도 이미 3% 이내로 보완이 됐고요.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수차에 걸쳐서,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오기까지는 관계장관들 간에 수십 차례 회의가 있었고요.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주례․정례적으로 보고드릴 때 보고드리고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보완 방향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신문에 대외적으로 발표가 안 된다 뿐이지 그와 같은 협의 채널과 보고 구조는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대기업과 공공 부문 정규직에 취직하는 청년의 수가 한 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청년 고용자 중에 한 10% 남짓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7～8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연간 7만 명 정도, 청년 중에 10% 정도만 됩니다.
그러면 청년 취업준비생 중에 공시생의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청년 취업준비생 중에 공시생의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34.7%로 알고 있습니다. 한 33～34% 정도 되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무래도 공직이 직업으로서의 안정성과 이런 측면에서 메리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싶고요,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찾는 시장의 일자리가 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식에서 공직을 많이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N포세대, G세대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을 텐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N포라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G세대는 글로벌 세대로서 신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갖는 일자리에 따라 소득, 자산 등 평생 살아갈 미래가 달라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최초의 늪에 빠지면 평생 사다리를 올라탈 수 없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20에서 30대 남자의 경우 상위 10% 소득자는 82.5%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하위 10%는 6.9%만 결혼합니다. N포세대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도표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음 도표를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20에서 30대 남자의 경우 상위 10% 소득자는 82.5%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하위 10%는 6.9%만 결혼합니다. N포세대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도표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 표를 보자마자 일단 책임감부터 느낍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주고 또 노동시장의 그와 같은 이중구조가 잘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는 청년들, 이것은 불평등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안정성 이런 것 때문일 텐데요.
불평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회, 청년이 도전이 가능한 나라 만들어야 될 텐데.
한번 다음 표를 보시지요.
우리나라 임금 구조입니다.
300인 이상의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을 때 300인 이상의 비정규직은 63만 원, 300인 미만의 정규직은 56만 원, 300인 미만의 비정규직은 41만 원. 누군가 100만 원을 받을 때 누군가는 41만 원을 받습니다. 이 구조는 계단도 없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연봉 잔치를 하고 있고요 상장사 53곳이 억대의 연봉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틀을 깨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인 양극화 해소와 도전과 혁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의 경제전문가이신 최운열 의원께서 지난 대정부질문 때 제안했던 동일노동 공정임금이라고 하는 체계를 기억하십니까?
불평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회, 청년이 도전이 가능한 나라 만들어야 될 텐데.
한번 다음 표를 보시지요.
우리나라 임금 구조입니다.
300인 이상의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을 때 300인 이상의 비정규직은 63만 원, 300인 미만의 정규직은 56만 원, 300인 미만의 비정규직은 41만 원. 누군가 100만 원을 받을 때 누군가는 41만 원을 받습니다. 이 구조는 계단도 없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연봉 잔치를 하고 있고요 상장사 53곳이 억대의 연봉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틀을 깨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인 양극화 해소와 도전과 혁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의 경제전문가이신 최운열 의원께서 지난 대정부질문 때 제안했던 동일노동 공정임금이라고 하는 체계를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억합니다.
제안 이후에 정부에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때 최 의원님께서 동일노동 공정임금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공정임금이라는 게 동일한 노동이면 더 열악한 비정규직이 오히려 좀 더 높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만이라도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직무급제를 포함해서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공서열제부터 깨야 될 텐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민간 부문에 있어서…… 일단 공공 부문부터 직무급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공공 부문에서 상당 부분은, 지금 고위직은 도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공직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직무급 도입을 하는 것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항도 있을 테고요.
정부가 ‘특정 연도부터 고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제를 없애고 완전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특정 연도부터 고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제를 없애고 완전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이 공공직의 경우에는 직위분류제가 사실은 잘 정착이 돼야지 직무급, 소위 직무에 따른 임금값이 제대로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시점부터 직무급으로 하게 될 때는 특정한 시점부터 직위분류제가 제대로 잘 정착이 돼야 개별 직무에 대한 값이 매겨지는데 그렇지 않은 공직자하고 그런 공직자하고 섞어서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있다가는 의미 없는 거고요.
그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이시지요?
그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도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돼서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고위직은 그와 같은 형태가 대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4급․5급․6급의 중간계층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되는데 정부가……
하여튼 인사혁신처하고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사혁신처하고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연공서열제가 가장 강하게 정착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 직무급제가 민간에 활성화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부터 먼저 선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노동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노동전문가 이용득 의원께서 제안한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인 노동위원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노동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노동전문가 이용득 의원께서 제안한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인 노동위원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노동회의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한상공회의소처럼 근로자의 어떤 이익을 위한 노동회의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실현이 안 된 이유는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은 관련법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2월 달에 국회에 제출돼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서 입법화되는 것이 가장 빠른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20대가 안 된다면 21대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주요 법안으로 놓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 보입니다.
먼저 우리 주위의 노인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6․25 때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국가는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열사의 땅 중동에서 땀 흘리며 일해 온 분들입니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8%,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8%로 압도적 1위입니다.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이 12.3%에 이르나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은 OECD 평균 2.3%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준도 안 되는 0.1%에 불과합니다.
양극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금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결과는 0%의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나타났으며 한국 사회의 절망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근본적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외적 규제가 아니라 엄격한 자기 규제하에 창의성과 도전을 위한 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출근길이 지옥에 가는 듯한 노동이 아니라 가고 싶은 직장, 그곳에서 삶의 희망을 개척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정부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업은 규제와 노동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상상의 날개를 맘껏 펼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은 공정임금 체계에서 어떤 일자리라도 행복한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식물국회의 오명을 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대 국회는 마감되지만 새로 시작될 21대 국회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 보입니다.
먼저 우리 주위의 노인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6․25 때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국가는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열사의 땅 중동에서 땀 흘리며 일해 온 분들입니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8%,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8%로 압도적 1위입니다.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이 12.3%에 이르나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은 OECD 평균 2.3%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준도 안 되는 0.1%에 불과합니다.
양극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금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결과는 0%의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나타났으며 한국 사회의 절망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근본적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외적 규제가 아니라 엄격한 자기 규제하에 창의성과 도전을 위한 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출근길이 지옥에 가는 듯한 노동이 아니라 가고 싶은 직장, 그곳에서 삶의 희망을 개척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정부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업은 규제와 노동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상상의 날개를 맘껏 펼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은 공정임금 체계에서 어떤 일자리라도 행복한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식물국회의 오명을 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대 국회는 마감되지만 새로 시작될 21대 국회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원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 제일의 민생당 박주현 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고 계신 확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과의 사드 갈등 또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갈등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공연계, 대리운전 또 프로그램 강사님들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월 한 달간 코로나19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민생, 나라의 경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감염 확산 원인이 중국이냐 신천지냐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대면 접촉이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천지 전수조사와 일괄검사 이후에도 지역감염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은 총선을 연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정치권은 감염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수월하게 대량으로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지역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이상 정부가 선별적으로 검사 대상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검사를 해 주고 16만 원을 면제해 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감염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개인 판단에 따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의 검사 대상이 되거나 의사의 소견서가 없더라도 스스로 판단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누구라도 3만 원 정도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양성이 나오면 무료로 처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총리께서 안 나오셔서 이 질문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부에서 바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비례 정리가 되지 않아 2년여간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간사도 맡지 못하는 등 의정활동에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 비례의원의 역할도 더 막중해졌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당의 합당이나 분당 시에는 비례의원의 당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개혁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질병본부가 초기 방역을 하고 있을 때 경제부처는 향후 지역감염이 확산되는 것에 대비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마스크 보내고 이러면서 마스크, 위생용품 대란을 자초했습니다.
매뉴얼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 제일의 민생당 박주현 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고 계신 확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과의 사드 갈등 또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갈등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공연계, 대리운전 또 프로그램 강사님들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월 한 달간 코로나19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민생, 나라의 경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감염 확산 원인이 중국이냐 신천지냐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대면 접촉이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천지 전수조사와 일괄검사 이후에도 지역감염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은 총선을 연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정치권은 감염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수월하게 대량으로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지역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이상 정부가 선별적으로 검사 대상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검사를 해 주고 16만 원을 면제해 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감염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개인 판단에 따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의 검사 대상이 되거나 의사의 소견서가 없더라도 스스로 판단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누구라도 3만 원 정도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양성이 나오면 무료로 처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총리께서 안 나오셔서 이 질문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부에서 바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비례 정리가 되지 않아 2년여간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간사도 맡지 못하는 등 의정활동에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 비례의원의 역할도 더 막중해졌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당의 합당이나 분당 시에는 비례의원의 당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개혁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질병본부가 초기 방역을 하고 있을 때 경제부처는 향후 지역감염이 확산되는 것에 대비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마스크 보내고 이러면서 마스크, 위생용품 대란을 자초했습니다.
매뉴얼에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마스크 수급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정부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사실 마스크가 하루에 한 1000만 장 정도만 저희가 생산능력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은 1000만 장 정도로 수급이, 그때도 부족했지만 이루어지다가 이번 신천지 사태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오히려 마스크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미리……
정부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사실 마스크가 하루에 한 1000만 장 정도만 저희가 생산능력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은 1000만 장 정도로 수급이, 그때도 부족했지만 이루어지다가 이번 신천지 사태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오히려 마스크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미리……
마스크를 초기에 재고를 쌓아 놓고 있었어야지요. 그것 잘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대책도 부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또 착한 임대료 건물주에 세금 혜택 준다는 이런 정책을 예고하셨는데 시장 반응이 별로입니다. 당장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려운데 또 대출받으라는 거냐, 또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더 열악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 절망하게 만든다,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대책도 부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또 착한 임대료 건물주에 세금 혜택 준다는 이런 정책을 예고하셨는데 시장 반응이 별로입니다. 당장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려운데 또 대출받으라는 거냐, 또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더 열악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 절망하게 만든다,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내일모레 국회에다 추경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대책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가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또 자금 융통 세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 정부가 촘촘하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가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또 자금 융통 세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 정부가 촘촘하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가 370만 개쯤 됩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분들에게 일회성으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재난수당을 일괄 지급하세요. 100만 원을 지급하면 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직 상태에 이르게 된 분들에 대해서 50만 원 정도의 일회성 실직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큰 추경이고 지금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추경이라고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그것 반영하시겠습니까?
추경안에 그것 반영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은 추경하고 지난 금요일 날 정부의 종합패키지에 다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던 재난수당이라든가 실직수당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보전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직접지원은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는 자금에 대한 납부유예 정도가 아니라 세금을 깎아 주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요.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 놓고 앞줄에 몇 개 그럴듯한 것 해 놓고 뒤에서 특소세 면제, 지역 사업 이런 것 끼워 넣어 가지고,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비추어서 그렇게 많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지금 착한 임대료 세금 혜택 주는 것도 결국 다주택 임대업자 세금 특혜의 상가 버전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요 정말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고 또 보편적으로 누구 빠지지 않고 하후상박으로 돌아가는 추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재난수당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선진국들이 괜히 그런 식으로 보편적인 하후상박적인 그런 수당, 현금 지급을 하겠습니까? 괜히 하겠어요? 그게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착한 임대료 세금 혜택 주는 것도 결국 다주택 임대업자 세금 특혜의 상가 버전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요 정말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고 또 보편적으로 누구 빠지지 않고 하후상박으로 돌아가는 추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재난수당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선진국들이 괜히 그런 식으로 보편적인 하후상박적인 그런 수당, 현금 지급을 하겠습니까? 괜히 하겠어요? 그게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직 추경 내용을 저희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추경 내용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 다 제가 보건대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취지의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제출되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사실 코로나19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지금 집값 폭등입니다.
표를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에서 9억 이상으로 50% 올랐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두 배로 오른 곳이 있습니다. 이것 워런 버핏이 울고 갈 그런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부자 동네에는 더 올랐고요. 불로소득,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 이게 심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 상승이 강남 같은 부자 동네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3구가 오르면 주변 송파, 마․용․성 등 접경 지역 또 다른 지역의 부자 동네가 동반 상승합니다.
결국 수도권 정도까지 집값 상승이 다 이렇게 퍼지는데 거꾸로 지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방의 웬만한 돈 많은 사람들이요 지방에 집을 안 사요.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와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전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저렇게 벌어졌습니다.
똘똘한 한 채, 고가 1주택 쏠림 현상이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표를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에서 9억 이상으로 50% 올랐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두 배로 오른 곳이 있습니다. 이것 워런 버핏이 울고 갈 그런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부자 동네에는 더 올랐고요. 불로소득,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 이게 심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 상승이 강남 같은 부자 동네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3구가 오르면 주변 송파, 마․용․성 등 접경 지역 또 다른 지역의 부자 동네가 동반 상승합니다.
결국 수도권 정도까지 집값 상승이 다 이렇게 퍼지는데 거꾸로 지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방의 웬만한 돈 많은 사람들이요 지방에 집을 안 사요.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와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전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저렇게 벌어졌습니다.
똘똘한 한 채, 고가 1주택 쏠림 현상이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의원님 지적한 대로 강남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의원님께서 아까 집값 상승이 집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부동산 가격만큼은 불로소득 없이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잡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고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도 있고 또 시중에 이미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특히 강남 시장의 아파트 가격을 견인했지 않는가 싶어서 정부로서는 이런 분야에 타깃을 해서 대책을, 최근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자율이나 등등……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표 주세요.
2007년 참여정부 말기의 장기보유공제율과 또 현재의 장기보유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고가 1주택에 대해서 2007년에는 15년 이상 소유 시에 45%를 공제했습니다. 당시 물가상승률을 크게 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물가상승률이 2분의 1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10년만 지나면 80%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상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10억 원으로 한 채 샀을 때와 3채 샀을 때 10년 후에 똑같이 5억 원이 올랐는데 고가 1주택 경우와 3채인 경우에 무려 27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금 차이가 크니까 너도나도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부자 동네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있고 또 서울이 미국처럼 부자 동네가 뚝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길 건너 다른 동네니까 연쇄적으로 집값 오르고 결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표 주세요.
2007년 참여정부 말기의 장기보유공제율과 또 현재의 장기보유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고가 1주택에 대해서 2007년에는 15년 이상 소유 시에 45%를 공제했습니다. 당시 물가상승률을 크게 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물가상승률이 2분의 1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10년만 지나면 80%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상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10억 원으로 한 채 샀을 때와 3채 샀을 때 10년 후에 똑같이 5억 원이 올랐는데 고가 1주택 경우와 3채인 경우에 무려 27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금 차이가 크니까 너도나도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부자 동네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있고 또 서울이 미국처럼 부자 동네가 뚝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길 건너 다른 동네니까 연쇄적으로 집값 오르고 결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사실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보다도 80%까지 인정해 줄 정도로 많이 확대가 돼 있는데요, 주목적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큼은 주거안정 차원에서 1주택자는 혜택을 주자 하는 것이 제도의 근본 목적입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까 고가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1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다만 이러다 보니까 고가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1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2007년 수준으로 장기보유공제율 환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2007년 수준으로 장기보유공제율 환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최근에 12월 16일 날도 발표를 했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실소유자 중심일 때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강화돼서……
자, 이 문제의 심각성 모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쪽……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아예 집값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제 30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불로소득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가하게 무슨 은퇴해서 압구정동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게 해 주자, 이런 철 지난 레퍼토리로 지금 집값 폭등을 방치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미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이 제도가 적용되도록 했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년도에는 더 강화가 됩니다. 80%도 무조건 80%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서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실소유자 중심으로 혜택이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남에 집 사는 분들이 다 바보입니까?
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혜택은 재산세와 취득세에 한정해서 근로소득세처럼 2∼3억 정도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면세를 아예 하고 가격이 높을수록 누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하면 지방세 줄어드는 것은 지방교부세를 늘려 주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 공제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조세형평도 맞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놔두고 회피하면서 무슨 조정대상지역 정하고 대출 비율 정하고 이래서 집값이 잡힙니까?
취득세․재산세 감면하면 지방세 줄어드는 것은 지방교부세를 늘려 주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 공제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조세형평도 맞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놔두고 회피하면서 무슨 조정대상지역 정하고 대출 비율 정하고 이래서 집값이 잡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것이 다, 저희도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서민들 또는 단 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주거안정 측면에서도 저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엄격하게 실소유자일 때만 혜택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가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엄격하게 실소유자일 때만 혜택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가고 있다는……
지금 부총리님 말씀을 들어 보면 마치 이게 1가구 1주택만 보호를 하고 다주택자는 엄청나게 중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요 100채, 200채, 500채, 600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어요. 이분들이, 47만 명이 150만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마치 ‘실소유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것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세 혜택을 준 배경은 사실 좀 장기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도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임대하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일부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을 가지고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좀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정부가 지난해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상당 부분 철회한다든가 또는 줄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 부분 거기에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 제도가요 2014년 2월에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 기간 끝에 박근혜정부가 노골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침체가 끝나면 바로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50%, 100% 올랐는데 여전히 이 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진짜 흉내만 내신 거예요, 시늉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표 주세요.
이게 2017년 12월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세가 안정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2018년 9․13 대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전세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전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표 주세요.
이게 2017년 12월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세가 안정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2018년 9․13 대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전세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전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9월 13일 이후에는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과세, 양도세라든가 또는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조금 시늉만 내셨고 그대로 이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백지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50만 채가 그대로 지금 잠겨 있기 때문에 혜택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1년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양도세를 주는 것으로 바꾸시면 1년 안에 150만 채가 공급이 됩니다. 정부가 무슨 30만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1년 안에 150만 채가 공급이 되면서 집값 문제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출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도 지난 12월 16일 날 대책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출구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내놓을 때에는 저희가 2020년, 올해 6월까지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물량이 시중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백지화하지 않았던 것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미 정부가 조치한 정책에 대한 신뢰의 보호 문제도 있어서 완전히 백지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백지화하지 않았던 것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미 정부가 조치한 정책에 대한 신뢰의 보호 문제도 있어서 완전히 백지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임대개시일에 6억 이하가 되면 계속 이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아파트 10억에 사 가지고 나중에 20억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100채, 2000억어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이 기괴한 현상이…… 앞으로 이것 없애지 않으시면 두고두고 놀림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불소급 얘기하시는데 제가 형법 불소급은 들어 봤어도 세금 불소급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없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을 갖고 임대하는 사업자가, 또 지금 그런 측면도 지적이 되지만 여러 가지 그것을 이용하는 서민층에 대한 주거 안정 문제도 저희가 같이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임대 전세가 안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없애세요.
없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적의 취지는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정책하는 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의원님 지적도 있지만 다른……
못 없애는 이유가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취지의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와 같은 정책을 한꺼번에 금방 180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세금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신뢰했다고 해서 못 올리고 못 내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세금을 갖다가 얼만큼 더 걷느냐 덜 걷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책은 세금이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지만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실되는 세금이 2～3조 원이라는 민간 경제의 분석이 있습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 제도로 인해서 2～3조 원의 세금 손실이 있다고 그런 분석이 있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2～3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제 혜택을 줄 때는 세제 혜택의 세감 효과가 얼마인지를 다 점검을 하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주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세제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검토인데요. 의원님이 주신 취지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주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세제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검토인데요. 의원님이 주신 취지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율, 참여정부로 복원하고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세금 혜택 없애지 않는 한 정부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최대한 합리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공동체의 위협은 집값 폭등과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속도 세계 3위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산이 양극화 해소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무능함 또 부자 지향, 권력 지향 예산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적대 공존의 양당제로는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 났습니다. 양극화로 인해, 또한 양극화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인해 그동안 제 몫을 뺏겼던 서민, 청년, 낙후지역에 연대해서 정치를 바꾸고 예산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야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서민의 편에서, 청년의 편에서 그동안 소외되고 제 몫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의 편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공동체의 위협은 집값 폭등과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속도 세계 3위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산이 양극화 해소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무능함 또 부자 지향, 권력 지향 예산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적대 공존의 양당제로는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 났습니다. 양극화로 인해, 또한 양극화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인해 그동안 제 몫을 뺏겼던 서민, 청년, 낙후지역에 연대해서 정치를 바꾸고 예산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야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서민의 편에서, 청년의 편에서 그동안 소외되고 제 몫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의 편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을 출신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을 출신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서초을 국회의원 박성중 의원입니다.
옛말에 복차지계(覆車之戒)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간 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경계를 한다는 뜻인데요,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뒷사람이 실패가 없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야당 시절 메르스 사태를 ‘슈퍼전파자는 정부’라는 등 극렬히 비난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도대체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메르스는 2015년 한 달 보름 만에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한 달 13일 만에 4812명, 26배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80개국이 대한민국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6․25 때도, IMF 때도, 신종플루 때도, 메르스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힘들게 버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중지돼서 거의 뇌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격리된다면 역사상 대재앙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26배입니다.
부총리!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서초을 국회의원 박성중 의원입니다.
옛말에 복차지계(覆車之戒)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간 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경계를 한다는 뜻인데요,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뒷사람이 실패가 없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야당 시절 메르스 사태를 ‘슈퍼전파자는 정부’라는 등 극렬히 비난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도대체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메르스는 2015년 한 달 보름 만에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한 달 13일 만에 4812명, 26배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80개국이 대한민국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6․25 때도, IMF 때도, 신종플루 때도, 메르스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힘들게 버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중지돼서 거의 뇌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격리된다면 역사상 대재앙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26배입니다.
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번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는 정부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슈퍼 전파자가 정부다 이런 공식보다도 정부가 최대한 대응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냐 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렇게 도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피해 가시네요.
이렇게 악화된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데 부총리 강력히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악화된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데 부총리 강력히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제가 보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마스크만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으니까 국민들께서 대통령 탄핵하라 난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오늘 보면 14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삼사일 만에 10만 명이 넘어서 상임위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부총리,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으니까 국민들께서 대통령 탄핵하라 난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오늘 보면 14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삼사일 만에 10만 명이 넘어서 상임위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부총리,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월 19일 하루 만에 확진자가 22명이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영화 ‘기생충’ 축하 오찬으로 이렇게 대통령과 영부인이 박장대소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저 광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2월 19일 하루 만에 확진자가 22명이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영화 ‘기생충’ 축하 오찬으로 이렇게 대통령과 영부인이 박장대소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저 광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이뤄진 간담회에서 한 장면을 이렇게 해서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한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짜파구리 파티에서 파안대소하던 그 식탁 아래 반지하에는 국민이 있고 그 아래에는 대구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기생충이 아니다’ 이런 어떤 신문의 사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정부의 대통령과 영부인은 물론이고 총리, 장관, 여당 지도부는 대한민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유체 이탈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병 한 달 동안 이 정권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입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 ‘중국의 고난은 한국의 고난’, ‘중국인을 입국금지 하면 우리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부의 대통령과 영부인은 물론이고 총리, 장관, 여당 지도부는 대한민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유체 이탈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병 한 달 동안 이 정권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입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 ‘중국의 고난은 한국의 고난’, ‘중국인을 입국금지 하면 우리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특정하게 말 한 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사안은 아니고요.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장관인 제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뵐 때마다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국무회의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지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국무회의 모두말씀에도 저는 그와 같은 사태의 엄중함과 정부의 긴장감 있는 방역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몇 배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아닌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 문맥 여러 번을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국민이 느낍니다.
두 번째는 총리, 신촌 상가 방문해서 ‘손님들이 적어 편하겠다’, ‘돈 벌어 놓은 것으로 버텨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총리, 신촌 상가 방문해서 ‘손님들이 적어 편하겠다’, ‘돈 벌어 놓은 것으로 버텨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것도 제가 총리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한 구절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총리님께서 저한테 말씀, 설명 주시고 제가 동영상을 직접 봤는데요, 총리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한 줄만 따서 본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진정 진심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익표 대변인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 표현은, 제가 그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 같이 있었습니다. ‘봉쇄’라는 단어가 그날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브리핑하시면서 어디 다른 자료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위 당정청 할 때 그런 논의가 일체 없어서……
본인의 발언이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회의 때는 전혀 논의가 없었는데 아마 브리핑할 때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그 브리핑 신문 보도를 보고 논의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저렇게 표현됐을까 하고 약간, 저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다음은 박능후 장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다’ 또 최근에는 ‘전국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박능후 장관님 말씀의 진심, 취지는 저는 알겠는데요. 역시 표현하기에, 국민 감정상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다 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가슴을,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대통령은 중국 걱정, 영부인은 시찰 갑질, 총리는 상인들 가슴 후벼 파는 망언, 여당 지도부는 자화자찬, 대변인은 지역 차별 발언, 장관은 우리 국민을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이 하나하나가 국내는 물론이요 국외 교민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한테 나라가 어디에 있고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울고 싶습니다.
다음은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그런데 실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 의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발병 초기 대한의협이라든지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그룹, 또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라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76만 명이나 입국금지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도입하지 못했습니까?
대통령은 중국 걱정, 영부인은 시찰 갑질, 총리는 상인들 가슴 후벼 파는 망언, 여당 지도부는 자화자찬, 대변인은 지역 차별 발언, 장관은 우리 국민을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이 하나하나가 국내는 물론이요 국외 교민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한테 나라가 어디에 있고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울고 싶습니다.
다음은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그런데 실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 의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발병 초기 대한의협이라든지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그룹, 또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라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76만 명이나 입국금지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도입하지 못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제가 보건대는 초기에는 박능후 장관이 있는 중수본이 중심이었고 그 이후에 총리께서 확대중수본과 중대본부장을 하면서 총리께서 관계 장관들과 하는 데서 모든 정책이 결정됐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되고 또 청와대에서도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보건대는 총리 중심의 중대본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장관들과 같이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일찌감치부터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후베이성 이외의 나머지 성도 입국금지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은 특별입국절차로 해서 특별검역을 하자라고 의사결정이 되어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일찌감치부터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후베이성 이외의 나머지 성도 입국금지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은 특별입국절차로 해서 특별검역을 하자라고 의사결정이 되어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핑계 대지 마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와중에 신천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다른 나라 70국은 입국금지를 하고,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선이나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은 손을 떼고 감염병 전문가로 컨트롤타워를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은 손을 떼고 감염병 전문가로 컨트롤타워를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의원님,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역이라는 게 민간 전문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방역에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본과 같은 방역 담당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하되 의원님 지금 지적하셨던 대로 방역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 의사 이런 분들의 어떤 자문과 조언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에게 완벽하게 맡겨 놓는다고 방역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료라든지 모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입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비전문가는 비켜라, 전권을 쥔 방역 대통령이 필요하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2014년, 2015년 때 에볼라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장관, 부통령 다 있지만 론 클레인이라는 사람을 해서 전권을 줘서 총괄조정관으로 해서 전체 조정을 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 조정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모릅니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2014년, 2015년 때 에볼라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장관, 부통령 다 있지만 론 클레인이라는 사람을 해서 전권을 줘서 총괄조정관으로 해서 전체 조정을 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 조정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모릅니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제가 보건대는 가장 방역 전문가는 질본입니다. 저는 질본과 복지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또 적절하게……
질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전문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질본에서는 의사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마스크 쓰고 왔습니까?
부총리님 오늘 마스크 쓰고 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쓰고 왔습니다.
그것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저희 집사람이 쿠팡에서 구입한 것하고 어제 약국에서 구입한 것하고……
쿠팡에서 얼마로 구입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3000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할 텐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한 38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려서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산하 공무원들은 어디서 마스크 구입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아주 긴급 부서는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확보해서 배급하겠지만 일반 직원들은 어차피 개인별로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 기재부도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알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가족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쿠팡에서 구입한 것하고 약국에서 구입한 것하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어디 약국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어저께는 한 장을 샀습니다.
한 장 샀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남아 있는 게 한 장이라서 샀고요.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어떻게 확보된 것이 있었는지 몇십 장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마스크 구입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화면에도 보겠지만 어제 양재 하나로마트 줄 엄청나게 섰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5시간 대기하고도 겨우 5장을 사거나 사지를 못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정부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마스크 문제에 대해 한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도 장관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한 가지는 국민들의 수요가 상당 부분 몇천만 장이 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생산량이 1000만 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수급 애로를 겪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제약돼 있는 1000만 장이라고 하는 마스크도 국민들 손에 직접 들어가고 또 공정하게 들어가게 해야 그나마 불만이 적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부 당국자로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책을 좀……
한 가지는 국민들의 수요가 상당 부분 몇천만 장이 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생산량이 1000만 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수급 애로를 겪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제약돼 있는 1000만 장이라고 하는 마스크도 국민들 손에 직접 들어가고 또 공정하게 들어가게 해야 그나마 불만이 적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부 당국자로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책을 좀……
우리 부총리 말씀하는 것이 핑계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월 3일부터 13일, 열흘간을 보면 각종 정부 회의에서 마스크 품귀, 수급 문제, 사재기 문제가 거론이 됐지만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5일부터 쭉 보시면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국민이 하나를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스크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월 3일부터 13일, 열흘간을 보면 각종 정부 회의에서 마스크 품귀, 수급 문제, 사재기 문제가 거론이 됐지만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5일부터 쭉 보시면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국민이 하나를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잠깐만요.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정부를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나토(NATO) 정부라고. 노 액션(No Action), 실행은 없고 토크 온리(Talk Only), 말만 있는 정부다. 부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정부를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나토(NATO) 정부라고. 노 액션(No Action), 실행은 없고 토크 온리(Talk Only), 말만 있는 정부다. 부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저도 2월 초에 마스크 공장을 가서 점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신천지 사태 이후에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25일 날 마스크 물량의 50%를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고시 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무래도 500만 장이 시장에 유통이 되더라도 국민들 손에 한 분당 하나씩 다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아닌 데 비해서 기대감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27일 날 사실 그런 상황을 좀 알리려고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한 달 내에 우리 정부의 마스크 생산량이 몇 배 늘어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 사태가 되기 전에는 일일 한 600만 장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1100만 장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파악한 숫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건……
의원님 그건……
그런데 중국은 한 달 사이에 거의 3배 늘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모든 것이 늦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마스크의 생산량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장관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생산량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생산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는 면 마스크 생산을 한다든가 마스크의 원자재인 부직포, 원자재 공급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생산량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생산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는 면 마스크 생산을 한다든가 마스크의 원자재인 부직포, 원자재 공급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처 간 발표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총리가 마스크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경제부총리는 마스크 출하가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식약처가 마스크 수출 관련 10% 허용조치를 하니까 그다음 날 산자부는 마스크 국외 관련 전면 금지를 내렸고 그래도 일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처 간 발표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총리가 마스크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경제부총리는 마스크 출하가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식약처가 마스크 수출 관련 10% 허용조치를 하니까 그다음 날 산자부는 마스크 국외 관련 전면 금지를 내렸고 그래도 일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이렇게 혼선으로 비춰졌다면 저희가 송구스럽고요. 수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산하는 1000만 장 중에 인도적인 목적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목적에서 10%는 허용을 하는 쪽으로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에게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이 수출 10%도 저희가 금지하기로 최근에 엊그저께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수출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봤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의 수급 상황을 감안해서 그것도 같이 제약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나가서 마스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농협 하나로마트 홈페이지에 2시부터 된다고 했는데 오전에 다 팔리거나 오후에 가서 몇 시간 기다려도 못 구했습니다.
다음 보면, 약국에 가봤습니다. 약국에 소량이 들어와서 오후에 품절이 돼서 다 품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체국에 가봤습니다. 오전 11시부터 한다는데 서울은 아직 판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 거기에서 마스크 게릴라 판매한다고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국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약국에 가서 사고 마트에 가서 사고 뭘 한다, 그것은 아침에 가서 어쩌다가 소수의 인원만 그런 겁니다.
우리 부총리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지금 여기 와서 엉뚱한 소리를 나한테 보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 판매 시간도, 판매 지역도, 판매 날짜도 제각각인 발표, 또 정부는 공급 물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대국민 발표를 왜 합니까?
한번 보시지요.
농협 하나로마트 홈페이지에 2시부터 된다고 했는데 오전에 다 팔리거나 오후에 가서 몇 시간 기다려도 못 구했습니다.
다음 보면, 약국에 가봤습니다. 약국에 소량이 들어와서 오후에 품절이 돼서 다 품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체국에 가봤습니다. 오전 11시부터 한다는데 서울은 아직 판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 거기에서 마스크 게릴라 판매한다고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국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약국에 가서 사고 마트에 가서 사고 뭘 한다, 그것은 아침에 가서 어쩌다가 소수의 인원만 그런 겁니다.
우리 부총리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지금 여기 와서 엉뚱한 소리를 나한테 보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 판매 시간도, 판매 지역도, 판매 날짜도 제각각인 발표, 또 정부는 공급 물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대국민 발표를 왜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화요일 날 고시하고 수요일부터 했는데 목요일부터는 공급 물량이 450만 장에서 500만 장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부총리한테 보고하는 보고 물량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00만 장을 확보했지만 대구․경북으로 일단 100만 장 정도를 보내고요, 의료진을 포함해서. 나머지 분량을 갖다가 약국․우체국에다 공급하다 보니까요 가셨을 때에 단시간 내에 품절이 된 사례가 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부의 허울뿐인 발표는 국민을 상대로 마치 마스크 희망고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입니다. 이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심지어 마스크 구매 행렬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껴 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대책으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정부를 슈퍼 전파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제안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 일괄 구매해서 통반장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을 통해 배포한다면 구매가 어려운 그런 소외계층도 구매가 되고 또 원정 구매라든지 사재기 구매라든지 이중 구매라든지 2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입니다. 이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심지어 마스크 구매 행렬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껴 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대책으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정부를 슈퍼 전파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제안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 일괄 구매해서 통반장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을 통해 배포한다면 구매가 어려운 그런 소외계층도 구매가 되고 또 원정 구매라든지 사재기 구매라든지 이중 구매라든지 2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리면 아까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 1억 3000만 장 정도의 무상공급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무상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지자체를 통할 수도 있고요. 의료진에게 주는 무상원조에 대해서는 의료 창구와 또 병원이 있고 해서 그것은 전달 창구를 저희가 마련을 해 놨습니다. 무상공급을 할 분야는 따로 있고요.
무엇보다도 생산량의 증대입니다. 지금 1일 1000만 개 정도를 1300만 개, 1400만 개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말에는 대개 1000만 개가 한 오륙백 만 개로 떨어지는데 보조금을 줘서라도 주말에도 이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절대 생산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대책 중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적 유통망을 통한 보급을 현재 50%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돌아다니면서 여러 개를 누적해서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약국에는 DUR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약을 중복해서 사지 못하도록 하는 DUR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자가 제한된 양만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아마 2～3일 정도 지나면 이 DUR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량의 증대입니다. 지금 1일 1000만 개 정도를 1300만 개, 1400만 개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말에는 대개 1000만 개가 한 오륙백 만 개로 떨어지는데 보조금을 줘서라도 주말에도 이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절대 생산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대책 중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적 유통망을 통한 보급을 현재 50%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돌아다니면서 여러 개를 누적해서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약국에는 DUR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약을 중복해서 사지 못하도록 하는 DUR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자가 제한된 양만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아마 2～3일 정도 지나면 이 DUR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그런 관료들의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실천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 지난 3년의 소득주도성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 내용을 뜯어보면.
다만 그 내용 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라든가 해서 시장에서 또는 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속도가 약간 빨랐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적이라든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좀 보강해 주고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정책의 큰 틀은 어차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정책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 내용 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라든가 해서 시장에서 또는 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속도가 약간 빨랐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적이라든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좀 보강해 주고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정책의 큰 틀은 어차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정책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에 진짜 희망을 주는 그런 지표 한 세 가지하고 진짜 절망을 주는 지표 한 세 가지만 들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지표 세 가지보다도 저는……
대략 아는 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를 들어서 분배 문제만 관련해도 과거 개발연대 40년 동안은 성장 하나로 인해서 40년을 버텨 왔지만 앞으로는 ‘기생충’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런 성장의 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득주도성장이 취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런 성장의 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득주도성장이 취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속도가 시장에서 또는 기업에서 요청하는 수요하고 또는 그 기대하고 부합하면서 가야 되는데 약간 정책과 그런 시장의 수요, 기대가 엇박자가 났을 때 저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1～2년 정도 뒤에…… 그와 같은 문제점 제기된 것을 봐서 올해는 상당 부분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1～2년 정도 뒤에…… 그와 같은 문제점 제기된 것을 봐서 올해는 상당 부분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총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이라든지 강성노조라든지 기타 세금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그 지표를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지요.
경제성장, 20년에 가장 낮습니다. 2%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수출 감소폭, 10대 수출국 중에 제일 셉니다. 제일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대 기업 매출, 반토막 다 나 버렸습니다.
자영업자, 완전히 소득하위 20% 수준으로 추락하는 자영업자가 70%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망하고 있어요. 빈사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자, 4.1%, 115만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제조업, 작년 상반기만 6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알바천국으로, 알바로 100만 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욕대의 폴 로머 교수, 노벨경제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일자리인 척하는 일자리로는 성장을 못 한다. 예산으로 소득 보장해 주는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을 잃어서 대한민국에서 나간 돈은 141억, 들어온 돈은 3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간단히 한번 보시지요.
경제성장, 20년에 가장 낮습니다. 2%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수출 감소폭, 10대 수출국 중에 제일 셉니다. 제일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대 기업 매출, 반토막 다 나 버렸습니다.
자영업자, 완전히 소득하위 20% 수준으로 추락하는 자영업자가 70%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망하고 있어요. 빈사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자, 4.1%, 115만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제조업, 작년 상반기만 6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알바천국으로, 알바로 100만 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욕대의 폴 로머 교수, 노벨경제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일자리인 척하는 일자리로는 성장을 못 한다. 예산으로 소득 보장해 주는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을 잃어서 대한민국에서 나간 돈은 141억, 들어온 돈은 3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성장률, 수출률, 매출, 자영업자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여러 가지 국내 사정과 해외 글로벌 요인으로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도 목표만큼 이루지 못하고 해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경제의 상황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까 재정 일자리 같은 경우는 100만 개……
그러나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경제의 상황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까 재정 일자리 같은 경우는 100만 개……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거의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수의 입장을 이야기할게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받고 있나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받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 연초에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회복의 모멘텀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피해를 극복하고 또 이런 성장의 어떤 최선의 모멘텀을 견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완전히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확장 재정정책, 다양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옛말에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종자를 베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종자를 먹거나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토양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좌파정부가 하는 정치․경제․안보 정책과 코로나 대책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해도 국가가 침몰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에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고 더 나아가 정치도 있습니다. 제발 정치만을 생각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옥토를 황량한 사막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옛말에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종자를 베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종자를 먹거나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토양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좌파정부가 하는 정치․경제․안보 정책과 코로나 대책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해도 국가가 침몰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에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고 더 나아가 정치도 있습니다. 제발 정치만을 생각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옥토를 황량한 사막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을 김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넘게 방역과 치료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방역 당국,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께서도 현장 지휘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퇴치되어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활기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반면 지방은 날로 위축, 소멸 위기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니 주택 공급을 늘려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지방은 인구 유출로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몰려 있는 부산․울산․경남은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날로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을 김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넘게 방역과 치료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방역 당국,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께서도 현장 지휘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퇴치되어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활기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반면 지방은 날로 위축, 소멸 위기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니 주택 공급을 늘려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지방은 인구 유출로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몰려 있는 부산․울산․경남은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날로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난해 3월 SK하이닉스가 새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건설하기로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용인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미시와 용인이 경합을 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용인시는 부지만 제공을 한다고 했고 구미시는 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왜 SK하이닉스가 용인시를 선택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기업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구미시하고 용인시의 여러 가지 경합 조건을 보면서 아무래도 인력 확보 문제가 반도체다 보니까 좀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용인시에도 그냥 SK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아마 기업의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용인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가 예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면 고급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십니까?
자료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지방의 청년들이 무려 140만 명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또 19년도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 전체 인구의 50%입니다.
이런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황을 다른 선진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밑의 표에 보면 일본이 34.5, 프랑스 18.3, 영국 36.4.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총리님!
이런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황을 다른 선진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밑의 표에 보면 일본이 34.5, 프랑스 18.3, 영국 36.4.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왜 이렇게 수도권으로 고급인력, 청년들이 몰려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활의 혜택이 수도권에 편리한 것이 몰려 있지 않는가 싶고요, 또 중앙정부가 지방을 육성하지만 또 그만큼 메리트가 많이 안 가서 육성이 안 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은 고급인력의 블랙홀입니다. 저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첨단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고급인력이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이고 좋은 일자리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다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수도권에 주택, 교통, 문화시설 모든 인프라들이 또 몰리는 것이고 그런 생활여건이 좋으니까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 악순환 어떻게 고리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이 국정과제의 아주 큰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또 작년 1월 달에는 제가 직접 25조에 이르는 예타 면제 프로젝트도 실시하게 된 것이 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만으로 큰 어젠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만으로 큰 어젠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런 지방 불균형 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에 혁신도시 조성을 해 왔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경남의 경우, 자료를 한번 보시면 경남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보니까 36%밖에 안 돼요. 안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균형선발 비율을 보면 균형선발을 30% 정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있지만 경남의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혁신도시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런 블랙홀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한계가 노정이 된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방 소멸 위기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개별 혁신도시 조성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으니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경제공동체, 광역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집중도 과밀화도 영남권․호남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이 두 마리 토끼를 이런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균형선발 비율을 보면 균형선발을 30% 정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있지만 경남의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혁신도시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런 블랙홀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한계가 노정이 된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방 소멸 위기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개별 혁신도시 조성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으니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경제공동체, 광역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집중도 과밀화도 영남권․호남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이 두 마리 토끼를 이런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권역별 메가시티가 저희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새로운 광역 지자체를 만들자는 개념인지 아니면 거점 지방도시들을 묶어서 연계 개발하자는 것인지……
묶어서 연계 개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전자로 이렇게 새로운 지자체 만드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한 정책을 그렇게 지역거점도시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듣기로는 광역 메가시티, 어떤 지자체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적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듣기로는 광역 메가시티, 어떤 지자체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적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행정체계를 갖추자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생활권역의 공동 인프라, 교류 활성화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것은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국토부장관님 모셔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화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대구․경북까지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개념도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안에 창녕 대합산단에서 창원 간 이게 한 46.6㎞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50㎞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영남권 전체 광역철도망 구축, MTX 급행열차 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혹시 반영이 되어 있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화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대구․경북까지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개념도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안에 창녕 대합산단에서 창원 간 이게 한 46.6㎞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50㎞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영남권 전체 광역철도망 구축, MTX 급행열차 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혹시 반영이 되어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지금 4차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협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 신청을 1월 달에 하셨는데요 나중에 4차 망 검토할 때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왼쪽은 아주 거미줄 같은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이고요, 오른쪽은 헐렁한 동남권 광역교통망입니다.
장관님,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경전선이 직선화되는 공사 하고 있는 것 아실 텐데 언제 개통됩니까?
다음 그림 볼까요.
왼쪽은 아주 거미줄 같은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이고요, 오른쪽은 헐렁한 동남권 광역교통망입니다.
장관님,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경전선이 직선화되는 공사 하고 있는 것 아실 텐데 언제 개통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게 공사기간이 올해 6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부전-마산 간 사업이 1조 5000억입니다.
3기 신도시 수도권 GTX 198㎞ 만드는 데 대략 13조 정도 들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사업별로……
그런데 부전-마산 간은 이게 일제 때 만든 경전선을 이제야 직선으로 전철화하는 것이거든요, 1조 5000억. 정작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4000억도 안 들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것도 민자사업이니까요.
민자, 그러니까 BTO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GTX도 민자사업입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보면 GTX 새 노선 만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이 이제 수십 년 만에 겨우 되는 것이다. 철도 사각, 교통복지의 사각지대 이런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자체가 2006년부터 계획이 되었다가 이제 개통이 될 것인데요. 이 사업은 처음 도입될 때 일반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마 그 철도를 지하철처럼 전철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반철도……
벌써 눈치 채셨네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다른 의원님들이 몇 번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일반철도를 전철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라든가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철도를 전철 사업으로―광역철도지요―광역철도로 만들 때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광역철도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철도를 전철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라든가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철도를 전철 사업으로―광역철도지요―광역철도로 만들 때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광역철도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경전선에 준고속철도만 운행한다는 것이고 당초 계획과 달리 전철 병행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 느끼는 심각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당초 계획은 2006년에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일반철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철도로 다니게, 준고속열차가 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설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최근에 바꾼 게 아니라 2006년에 그렇게 되었고 준고속열차를 도입하는 것은 2015년에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철도로 다니게, 준고속열차가 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설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최근에 바꾼 게 아니라 2006년에 그렇게 되었고 준고속열차를 도입하는 것은 2015년에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준고속열차로 바뀐 것은 15년도 아닙니까? 그 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전에도 일반철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철도, 국철이지만 전철을 하는 것으로 그 시격이 15분에서 20분, 1구간 요금이 1300원 이렇게 당초 기본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박근혜정부 때 슬그머니 EMU250 준고속철도로 바뀐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2015년에 EMU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MU에 맞게 시설과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김해나 창원, 부산 등의 시민들은 서울처럼 전철이 개통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철도를 지하철이 다니는 것처럼, 광역철도처럼 운영하게 하려고 그러면 추가로 시스템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기에는 또 거기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고 재정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추가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고 재정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추가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부산, 경남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도 이게 전철처럼 빈번하게 다니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 분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반드시 선결이 되어야 되겠지요.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가선 노면전차 트램인데요.
저희 김해에는 경전철이 이미 부산-김해 간 있습니다. 이번에 부전-마산 간 경전선이 내년 초면 개통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분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 8㎞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든 김해 시민 전체가 창원이든 부산으로 출퇴근이든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경전철과 연결이 필요하고 그럴 때 서로 시너지가 날 텐데요. 이게 무가선 노면전차 트램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이제 실증 테스트 단계이지 않습니까?
저희 김해는 23년도 전국체전 개최 확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시켜야 창원으로 또 부산으로 왕래가 좀 더 편리하게 됩니다. 이것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이것이 무가선 노면전차 트램인데요.
저희 김해에는 경전철이 이미 부산-김해 간 있습니다. 이번에 부전-마산 간 경전선이 내년 초면 개통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분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 8㎞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든 김해 시민 전체가 창원이든 부산으로 출퇴근이든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경전철과 연결이 필요하고 그럴 때 서로 시너지가 날 텐데요. 이게 무가선 노면전차 트램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이제 실증 테스트 단계이지 않습니까?
저희 김해는 23년도 전국체전 개최 확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시켜야 창원으로 또 부산으로 왕래가 좀 더 편리하게 됩니다. 이것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경상남도가 정식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망도 문제인데요. 비음산터널 그리고 진례에서 밀양 간 고속도로 연결, 다 필요합니다. 특히 신항만 물동량의 신속한 운행을 위해서 또 남해고속도로 체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인데요. 광역도로망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십시오.
공항을 안 물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이낙연 총리님에 이어서 정세균 총리께서, 김해신공항 국토부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검증을 위해서 검증위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도 그 검증위의 검증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검증위원회가 하고 있는 작업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임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고려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이 나오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동남권 여객들이 미국이나 유럽 가려면 인천공항이나 나리타, 북경, 상해 이런 데 환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에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몇백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30년에 한 781만 명, 이것을 총 접근비용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11년간 9조 7400억 정도 됩니다. 언제까지 동남권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야 할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신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경남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좋은 기업들이 오기에는 국제적인 항공물류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100% 인천공항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남권 여객들의 추가비용 또 항공화물 처리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24시간 중장거리 노선을 취항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의 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동남권에 신공항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도 지금의 김해공항으로서는 여객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이 출발점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증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국토부도 그렇지만 부울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전통 제조업이 몰려 있는 부울경 지역은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으로 민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이를 위한 교통 인프라 건설, 꼭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안 계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급행열차, 부전-김해-마산 간 전철 병행 운행, 김해 시내 트램 건설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앵커 시설로 24시간 중장거리 노선이 취항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조속히 정부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역 내 항공 수요는 해당 지역 공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부울경 지역의 동남권 신공항도 그것대로 인정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더 이상 소모적인 지역 대립과 갈등을 중단하고 영남권 초광역 경제권으로 메가시티 조성,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기를 호소드립니다.
수도권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올립니다.
수도권은 이미 과밀 포화상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 비용이 극심합니다. 반면에 지방은 과소화로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만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인천공항 유사시 지금처럼 상해 푸동공항이나 일본의 나리타공항을 대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의 위험 사태에 대비하여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관문공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을 위해 계승적 결단과 상생 협력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전통 제조업이 몰려 있는 부울경 지역은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으로 민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이를 위한 교통 인프라 건설, 꼭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안 계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급행열차, 부전-김해-마산 간 전철 병행 운행, 김해 시내 트램 건설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앵커 시설로 24시간 중장거리 노선이 취항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조속히 정부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역 내 항공 수요는 해당 지역 공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부울경 지역의 동남권 신공항도 그것대로 인정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더 이상 소모적인 지역 대립과 갈등을 중단하고 영남권 초광역 경제권으로 메가시티 조성,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기를 호소드립니다.
수도권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올립니다.
수도권은 이미 과밀 포화상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적 비용이 극심합니다. 반면에 지방은 과소화로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만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인천공항 유사시 지금처럼 상해 푸동공항이나 일본의 나리타공항을 대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의 위험 사태에 대비하여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관문공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을 위해 계승적 결단과 상생 협력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성산 출신의 정의당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성산 출신의 정의당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창원 성산구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와 에너지전환, 방위산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비상근무 하면서 수고하시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인 여러분들, 특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수행하면서 이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집단, 지역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과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에 맞서 광주와 대구가 손을 맞잡은 것처럼 우리는 나눔과 연대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의 상당수가 폐쇄 정신병동인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장애인․노인․노숙인 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모든 위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피해 지원에 대한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스크 100% 공적구매와 전 국민 무상지급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에 대한 과감한 직접 지원을 해야 합니다. 돌봄 취약계층 무료급식 등 여러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풀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재앙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탈석탄화력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원자력․석탄화력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에서는 75년생 이상 26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까지 사실상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해당 기업과 노동자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잔인한 처사입니다. 오죽하면 정부 여당 소속 창원시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겠습니까? 밑으로부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두산중공업에서 진행되는 정리해고를 당장 멈춰 주십시오.
두 번째, 정부와 전문가, 지역, 노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로 에너지전환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세 번째 피해보상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에너지전환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 예산, 즉 무기 구입 예산은 16조 6804억 원입니다.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입니다. 동시에 이제 방위산업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도 얼마 전 방위산업발전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방위력 개선비를 25.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018년 정부는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산물자 국산화와 방산 수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방위산업의 현장에는 정부의 소극행정․탁상행정에 대한 볼멘소리가 여전히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에 방위산업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무기체계 구입 시 기존 완성형 획득 방식에서 기술진보를 고려하여 단계적 성능을 개량해 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만 요구하며 진화형 기술개발의 기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 국산 변속기, 즉 파워팩의 내구도 시험기준과 관련된 국방규정의 모호성으로 여러 방위산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온 국산 방위산업 기술이 사장되어서 핵심기술 국산화가 물거품이 되고 국내 사용실적이 없어 어렵게 잡은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방산물자 국산화 그리고 방위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큰 관점에서 적극적이고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마스크 문제가 이전 질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창원 성산구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와 에너지전환, 방위산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비상근무 하면서 수고하시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인 여러분들, 특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수행하면서 이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집단, 지역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과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에 맞서 광주와 대구가 손을 맞잡은 것처럼 우리는 나눔과 연대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의 상당수가 폐쇄 정신병동인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장애인․노인․노숙인 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모든 위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피해 지원에 대한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스크 100% 공적구매와 전 국민 무상지급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에 대한 과감한 직접 지원을 해야 합니다. 돌봄 취약계층 무료급식 등 여러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풀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재앙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탈석탄화력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원자력․석탄화력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에서는 75년생 이상 26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까지 사실상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해당 기업과 노동자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잔인한 처사입니다. 오죽하면 정부 여당 소속 창원시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겠습니까? 밑으로부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두산중공업에서 진행되는 정리해고를 당장 멈춰 주십시오.
두 번째, 정부와 전문가, 지역, 노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로 에너지전환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세 번째 피해보상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에너지전환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 예산, 즉 무기 구입 예산은 16조 6804억 원입니다.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입니다. 동시에 이제 방위산업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도 얼마 전 방위산업발전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방위력 개선비를 25.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018년 정부는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산물자 국산화와 방산 수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방위산업의 현장에는 정부의 소극행정․탁상행정에 대한 볼멘소리가 여전히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에 방위산업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무기체계 구입 시 기존 완성형 획득 방식에서 기술진보를 고려하여 단계적 성능을 개량해 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만 요구하며 진화형 기술개발의 기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 국산 변속기, 즉 파워팩의 내구도 시험기준과 관련된 국방규정의 모호성으로 여러 방위산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온 국산 방위산업 기술이 사장되어서 핵심기술 국산화가 물거품이 되고 국내 사용실적이 없어 어렵게 잡은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방산물자 국산화 그리고 방위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큰 관점에서 적극적이고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마스크 문제가 이전 질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100% 정부 수매해서 정부의 가장 최말단 조직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적유통 물량을 정부는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100% 무상공급 한다 그러면 국민 1인당 일주일에 1개 꼴인데 과연 그게 해법이 될까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인들과 같이 꼭 필요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인들과 같이 꼭 필요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 확대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무상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인이라든가 또는 대구․경북과 같은 피해 극심 지역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노인이나 청년, 유치원 이런 데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 지급 때문에 모든 불신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100% 정부 구매하고 배포하는 문제, 정부 최말단 조직을 통해서 배포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도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부가 전혀 도외시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자들 치료할 병상이 없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간 서로 이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병상 확보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얘기하신 대로 재난 시기에는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구․경북의 인접 지자체에서 병상을 서로 셰어하는 거로 내놓고 있고 해 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협업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항구적으로 그와 같은 병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예비비 하면서도 저희가 집어넣었고요. 추경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병상 보강이라든가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이라든가 하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할 때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협업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항구적으로 그와 같은 병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예비비 하면서도 저희가 집어넣었고요. 추경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병상 보강이라든가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이라든가 하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할 때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후 코로나 확진 전망이 어떻습니까? 좀 수그러들 것으로 보여집니까,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방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의심환자로서 검역․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것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는 한풀 꺾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고 혹여나 만약을 대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만약도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처럼 임시병동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정부로서는 공공병원을 갖다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든가 또는 지방의료원 시설을 갖다가 확충한다든가 그다음에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세워 놓고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난다면 정부로서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전담하지만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시설에서 보호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이쪽 분야로 대책이 급속도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난다면 정부로서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전담하지만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시설에서 보호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이쪽 분야로 대책이 급속도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활치료시설도 숫자가 늘어나면 계속 그때그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지금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학도 2주가 더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이 심각한, 특히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데 정부가 28일 날인가 언제 발표한 계획을 보면 5일인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부부일 경우에는 최대 10일인데요. 일단 정부로서도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라든가 또는 재택근무라든가를 이용하면서 그것으로서도 부족한 것 때문에 저희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갈 경우에 최대 10일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정부의 지원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목적예비비를 이용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의 지원비를 확대한다든가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후에 개학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3주까지 개학이 더 연기된다면 제가 보건대 예비비를 더 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정부의 지원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목적예비비를 이용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의 지원비를 확대한다든가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후에 개학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3주까지 개학이 더 연기된다면 제가 보건대 예비비를 더 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28일 날 발표된 정부의 세부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읽어 봤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추진함에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도 계속 욕만 먹는 이런 형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요구를 많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일모레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추경에 일정 부분 재정 당국으로, 저로서는 좀 큰돈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추경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뿐만 아니고 지금 어르신들 무료급식도 중단돼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생계 문제도 정부가 보살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뿐만 아니고 자영업자들 피해는 정부가 주로 금융지원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데 직접지원 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을 해도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 그것을 해도 더 이상 갚을 어떤 여력이 안 되는 사람 이런 등등은 그런 대책이 나와도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 달 기준으로 하든, 카드 매출 기준으로 하든지 그 손실액을 직접 보상하는, 지원하는 이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 달 기준으로 하든, 카드 매출 기준으로 하든지 그 손실액을 직접 보상하는, 지원하는 이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사실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게 하나 있고, 매출은 없는데 임대료 부담이 있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무섭다는 세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 세 가지에 대한 대책을 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세금과 관련돼서도 납부 연기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자체를 좀 깎아 달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간이과세제에 대한 범위도 6000만 원까지 높이는 걸로 해서 가능한 한 소상공인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원하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직접 재정으로 보전해 달라는 것은 사실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관광이라든가 여러 다른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재정으로 직접 손실을 보상해 주기는 한계가 있어서 아마 맞춤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 임대료, 인건비 또는 세금 경감 이런 쪽의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돼서도 납부 연기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자체를 좀 깎아 달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간이과세제에 대한 범위도 6000만 원까지 높이는 걸로 해서 가능한 한 소상공인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원하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직접 재정으로 보전해 달라는 것은 사실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관광이라든가 여러 다른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재정으로 직접 손실을 보상해 주기는 한계가 있어서 아마 맞춤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 임대료, 인건비 또는 세금 경감 이런 쪽의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원에 한계가 있으면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부터, 또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프리랜서 노동자들 이런 등등의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생계가 막막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침도 가장 밑바닥부터 계산을 하다 보면 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촘촘하게 세워서 이 어려움 속에 정말 국민들이 힘들더라도 그런 정부의 지원에 고마움을 느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도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계층,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추경에 담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장 취약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장애인, 노숙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은 그분들도 감염에 대한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대개 휴관을 권고하면서도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발열 체크 지원이라든가 감염예방 지원 같은 것은 계속해 오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과 노숙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위험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전환, 탈원전․탈석탄화력 정부가 정책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에너지전환, 탈원전․탈석탄화력 정부가 정책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지금 두산중공업 상황은 잘 듣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6일까지 2600명을 대상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 전부 정부한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막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관계 장관을 내려 보내서라도 기업 측을 만나서 당장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뭔가 같이 함께 대책을 세우자고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에너지전환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기업이나 해당 노동자들 또 거기에 붙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 이 문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 6일까지 2600명을 대상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 전부 정부한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막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관계 장관을 내려 보내서라도 기업 측을 만나서 당장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뭔가 같이 함께 대책을 세우자고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에너지전환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기업이나 해당 노동자들 또 거기에 붙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 이 문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저도 두산중공업의 그 문제를 보고받고 단 한 자리의 일자리가 아까운데 이와 같이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산중공업이 그와 같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때문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자체의 어떤 사정이, 경영 여건이 있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이와 같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는 기업의 어떤 결정에 정부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 이후에 정부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산중공업이 그와 같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때문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자체의 어떤 사정이, 경영 여건이 있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이와 같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는 기업의 어떤 결정에 정부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 이후에 정부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두산중공업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두산건설에 과도하게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근원적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인해서……
원자로 주기기 업체고 석탄화력발전 주기기 제작업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탈석탄화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 세계적 시장도 그런 거고. 이런 과정에서 겪는 그 기업의 어려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서 노동자들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 기업의 문제다’ 이렇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원자로 주기기 업체고 석탄화력발전 주기기 제작업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탈석탄화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 세계적 시장도 그런 거고. 이런 과정에서 겪는 그 기업의 어려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서 노동자들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 기업의 문제다’ 이렇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한 자리 일자리가 아까워서 여러 가지 짚어도 보고……
가슴만 아프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에너지전환피해조사위원회 이런 거라도 구성을 해서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것 조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에 타진한 내용으로는 에너지전환 등 정부의 정책 이런 영향보다도 기업 자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친 사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특정 기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될 텐데, 탈석탄화력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이제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에너지전환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의향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 법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아까 의원님 질문 주실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산업부장관하고 한번 긴밀하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부총리님 답변을 죽 들으면서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정부 주도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 정부가 그만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독일은 2038년까지 40%에 해당되는 석탄화력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발표하고 1년간 당사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 해당 노동자, 해당 기업, 전문가, 정부, 합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그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약 57조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지요. 왜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에너지전환 이 문제에서 당사자를 왜 배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부에서 정말 책임 있게 한번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2038년까지 40%에 해당되는 석탄화력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발표하고 1년간 당사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 해당 노동자, 해당 기업, 전문가, 정부, 합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그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약 57조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지요. 왜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에너지전환 이 문제에서 당사자를 왜 배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부에서 정말 책임 있게 한번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다음, 아까 제가 방위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터키 정부가 한국 K-2 전차에 적용된 파워팩 구매 의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총 양이 한 1000대 정도 됩니다. 파워팩만 따지면 한 1조 5000억 정도 규모고 또 다른 품목까지 합치면 약 2조 5000억 정도 될 것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수출길이 막혀 있습니다.
정부의 국산 전차 파워팩 내구도 시험에서 주행거리 7100㎞까지 관련 기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적 수준입니다. 아마 독일 다음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만 요구하면서 국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계획도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진화적 개발로?
최근에 터키 정부가 한국 K-2 전차에 적용된 파워팩 구매 의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총 양이 한 1000대 정도 됩니다. 파워팩만 따지면 한 1조 5000억 정도 규모고 또 다른 품목까지 합치면 약 2조 5000억 정도 될 것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수출길이 막혀 있습니다.
정부의 국산 전차 파워팩 내구도 시험에서 주행거리 7100㎞까지 관련 기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적 수준입니다. 아마 독일 다음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만 요구하면서 국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계획도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진화적 개발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이게 방향만 잡아 놓고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변속기 내구도 검사가 한 여섯 차례 기준 미달되다가 이번에 일곱 번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산 파워팩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외산 파워팩보다는 국산 파워팩을 사용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고 국산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 문제는 국방부와 경위를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월 달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3차 양산계획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어떤 스토리로 이렇게 왔는지를 한번 짚어 보고 합리적으로 결정……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차 K-2 전차 양산에 1407억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파워팩을 또 독일에서 수입할 건지 국산을 쓸 건지를 5월까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국산 써야 됩니다. 수출 길도 막히고…… 그래야 부족한 것은 성능 개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정부의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물어야 될 지체상금이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정부가 잘 살펴서 문제 해결에 우리 부총리께서 좀 앞장서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차 K-2 전차 양산에 1407억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파워팩을 또 독일에서 수입할 건지 국산을 쓸 건지를 5월까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국산 써야 됩니다. 수출 길도 막히고…… 그래야 부족한 것은 성능 개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정부의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물어야 될 지체상금이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정부가 잘 살펴서 문제 해결에 우리 부총리께서 좀 앞장서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두 가지 말씀 주신 것을, 국방부가 아니고 방사청인데요 방사청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 국산화 이게 지금 좀 사장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핵심 기관인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 소재연구소 승격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소재․부품 국산화 이게 지금 좀 사장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핵심 기관인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 소재연구소 승격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재료연구소 갔다 왔습니다. 창원에 한 번 방문도 해 봤는데요. 그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소재연구소에서 소재연구원으로 법인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구소의 승격 문제인데요. 지금도 이미 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재료연구소에서는 연구원으로 별도 법인이 되어야 여러 가지 연구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삼사 년 계속 걸려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애로 요인이 뭔지를 과기부장관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이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고 과방위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방위 위원님들끼리 의견도 좀 달리 나뉘어져 있고 해서 진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이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고 과방위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방위 위원님들끼리 의견도 좀 달리 나뉘어져 있고 해서 진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를 막을 강력한 백신은 우리 국민들의 나눔과 연대입니다.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조차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고 오직 정쟁으로만 일관하는 나쁜 정치 바이러스는 국민들의 힘으로 박멸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코로나,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재앙에 맞서 지금 당장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를 막을 강력한 백신은 우리 국민들의 나눔과 연대입니다.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조차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고 오직 정쟁으로만 일관하는 나쁜 정치 바이러스는 국민들의 힘으로 박멸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코로나,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재앙에 맞서 지금 당장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의 송언석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우한 폐렴, 일명 코로나19와 관련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인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한 폐렴 초기 방역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5000명을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방역의 기초는 유입원 차단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감염원인 중국인 입국을 막지 못한 탓에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우한 폐렴, 일명 코로나19와 관련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인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한 폐렴 초기 방역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5000명을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방역의 기초는 유입원 차단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감염원인 중국인 입국을 막지 못한 탓에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제가 방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권위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의심환자로서 검체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숫자가 금방 확 줄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방역 당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무위원이시고 각 국무위원들이 있을 때 논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우한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를 살리고 싶어도 우한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살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종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로서 현재 우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망이 어떠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코로나19 사태는 지금 당장에 종식이 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확진자 숫자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확진자 숫자는 당연히 경제부총리께서 아실 일이 아니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시지요.
보십시오. 지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중국을 훨씬 추월해 버렸습니다. 왼쪽에 대구와 후베이성 인구 10만 명당 기준도 나와 있는데 지금 대구가 후베이성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시지요.
보십시오. 지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중국을 훨씬 추월해 버렸습니다. 왼쪽에 대구와 후베이성 인구 10만 명당 기준도 나와 있는데 지금 대구가 후베이성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와 관련되어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아주 확연하게 수요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장관으로서 하여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마스크와 관련되어서는 정부로서는 확보되는 내용 중에 의료진에게 일정 부분 약 50만 장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에 약 100만 장 정도 해서 150만 장 정도는 그와 같은 아주 극심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마스크와 관련되어서는 정부로서는 확보되는 내용 중에 의료진에게 일정 부분 약 50만 장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에 약 100만 장 정도 해서 150만 장 정도는 그와 같은 아주 극심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에서 만났던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지금 이것이 생생한 지역 주민들,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줄을 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마스크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관리소 소장을 통해서 배분하든지 하는 방식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약국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데 줄을 서게 되면 줄 서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밖에 줄을 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농사철인데 밭일 나가신 분들은 줄을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의 취약계층들, 노약자 층은 나가서 줄을 서 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릴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장이나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소를 통한 배분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음자료 재생)
지금 이것이 생생한 지역 주민들,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줄을 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마스크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관리소 소장을 통해서 배분하든지 하는 방식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약국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데 줄을 서게 되면 줄 서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밖에 줄을 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농사철인데 밭일 나가신 분들은 줄을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의 취약계층들, 노약자 층은 나가서 줄을 서 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릴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장이나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소를 통한 배분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도 여러 의원님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도 약국 같은 데 줄 안 서고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급격히, 인구 오천만에 1000만 장 정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방법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배급제처럼 하게 될 경우에 일주일에 1개 정도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작동이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지금 배급제라고 표현하는데 배급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구․경북 지방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부총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료진들하고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면 될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지금 대구․경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분량을 떼어서 우선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 계층이나 이런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상으로 그와 같은, 지금 전달체계를 통해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상이냐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량 자체를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약국이나 마트의 지인들이라든지 유력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인 나한테는 이것이 올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약국이나 마트의 지인들이라든지 유력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인 나한테는 이것이 올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래서 지금 약국 같은 경우는 DUR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약을 중복적으로 사지 못하도록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마스크 살 때도 적용하도록 시스템을 잠깐 보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1인당 2매면 2매, 5매면 5매 한 번 사고는 일정 기간 살 수 없도록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약국만 가지고는 그 의료 시스템이 가능한데 지금 마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적기관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다 연계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언제 그거, 전산시스템 만들고 하는 그 자체가 시간 다, 골든타임 다 지나갑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부총리가 ‘수요가 여전히 많다. 그래서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수요를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마스크 생산량 자체가 2월 29일 날에는 거의 반 토막 가까이 줄었어요.
다음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부총리가 ‘수요가 여전히 많다. 그래서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수요를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마스크 생산량 자체가 2월 29일 날에는 거의 반 토막 가까이 줄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이것은 통계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00만 장에서 1200만 장이 만들어지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제까지도 600～700만 장밖에는 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어제 오늘은 얼마나 생산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제 오늘은 얼마나 생산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100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공해 드리겠고요.
주말에 600～700만 장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주말에 근로자가 쉬기도 해야 되고 주말 단가가 높기도 하고 해서 정부로서는 주말에도 똑같이 1100만 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차액만큼은 정부가 보전을 해서라도 생산량을 맞춰 나가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에 600～700만 장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주말에 근로자가 쉬기도 해야 되고 주말 단가가 높기도 하고 해서 정부로서는 주말에도 똑같이 1100만 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차액만큼은 정부가 보전을 해서라도 생산량을 맞춰 나가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문제가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아까 1월 19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지금 한 달 넘게 지났잖아요, 한 달 반 동안에 뭘 했는지 국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마스크의 일일 생산량이 한 600만 장에서 700만 장 정도 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그림으로 보여 주신 것처럼 지금은 한 1100만 장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 장, 1300만 장 이렇게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절대과제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 장, 1300만 장 이렇게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절대과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물량 캐파가 얼마 정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제까지는 1100만 장이고요, 1100만 장 중에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도 계속 그만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요.
필터 재료 공급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제까지는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부직포, 필터가 부직포인데요. 재료가 되는 부직포의 수급에 혹시 차질이 있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될까 봐 정부가 부직포에 대한 해외 수입이라든가 공급 안정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정부 나름대로는……
대책을 지금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에 계속 수출을 해 왔잖아요, 그동안에. 중국에 수출을 해 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필터 같은 부분들이 원료가 공급이 안 된다, 수출이 규제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상으로 1100만 장은 꾸준히 생산을 해 왔고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직포라든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다든가 하면 생산량에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텐데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이외에 다른 데서 수입을……
수입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른 나라들, 제가 지금 국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하고 또 국내에 남아돌더라도 이미 수입해서 비축분으로 갖고 있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안정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가격이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공적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1000원 내지 그 아래위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2000원～3000원씩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중간에 분명히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가 가격이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공적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1000원 내지 그 아래위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2000원～3000원씩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중간에 분명히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으면 가격이 급등하면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마스크도 수입을 하려고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몇 국가에서, 사실은 마스크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규격에 좀 안 맞는다든가 또는 굉장히 품질이 낮아서 과연 이게 수입해 올 수가 있는가 하는 정도로 되어서 지금 아직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각적으로 몇 나라에서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규격에 좀 안 맞는다든가 또는 굉장히 품질이 낮아서 과연 이게 수입해 올 수가 있는가 하는 정도로 되어서 지금 아직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각적으로 몇 나라에서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남미의 브라질 같은 경우가 예가 되겠는데요. 브라질과 남아공 이런 데 생산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퀄리티 기준하고 좀 달라서 수입 결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의 나라……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레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94라든지 80이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KF80이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KF80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런 것밖에 생산을 안 한다면 그것은 수입을 할 수가 없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다른 데서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KOTRA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알아보는 중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몇 개 나라를 접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티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 답변이 틀린 답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답변을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노?, 뭘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퀄리티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수입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해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수요에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책은 없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지요. 그렇지만 지금 공적유통망을 통해서 정부가 50%를 1200원～1500원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적유통망을 통하든 일반판매망을 통하든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1000만 개～1200만 개 사이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맥시멈으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오천만이고 경제활동인구도 2500만 가까이 되는데 어차피 부족한 것 아니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거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해 봐야 질이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안이 안 되는 걸 지금 여기서 대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격 문제는 공적유통망을 통하는 것은 지금 1500원 이하로 팔리고 있고요. 제가 보건대는 공적유통망을 대폭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는 일단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일반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철모와 같은 겁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총알이고 철모와 같은 거기 때문에 공적유통망을 통한 적정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의……
그래서 그 공적유통망으로 일반 서민들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통장이나 아파트관리소장을 통해서 공급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쉽게 작동이 될 것 같으면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물량이 안 된다고 그러고, 공적유통망을 통한다고 그러는데 공적유통망 중에 가장 중요한 이․통장이나 아파트관리소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언제 마스크를 구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공적유통망은 약국과 우체국, 농협을 통해서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 통로보다는 이․통장이라든가 동사무소나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더 적절하게 배분된다고 하고 그게 잘 작동이 될 것 같으면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급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또 작동이 안 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장을 확보해서 대구․경북이라든가 의료진과 같이 일정하게 꼭 가야 될 물량을 뺀 나머지를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사무소에 n분지 1로 딱 일주일에 1장씩 주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쉽게 공평한 배분을 갖다가 억셉트(accept)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정부도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오천만은 하나씩 갖고 싶고 하루에 생산량은 1000만 장이라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 꼴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전달체계를 통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준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 오천만은 하나씩 갖고 싶고 하루에 생산량은 1000만 장이라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 꼴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전달체계를 통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전장에 똑같이 다 배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우선적으로 물자를 배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와 경북에는 저희가 공적물량 중에서 150만 장을 별도로 떼어서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을 한번 개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미 대구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장 정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실게요. 같은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중국 수출액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 12월 비교해 가지고 2월 달에 200배 넘게 폭증을 했습니다.
이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더라면 마스크 대란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을 좀 보실게요. 같은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중국 수출액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 12월 비교해 가지고 2월 달에 200배 넘게 폭증을 했습니다.
이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더라면 마스크 대란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은 수출이 전면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전에 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늦게 수출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국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늦게 수출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국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전략물자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마스크라든지 레벨 D에 해당되는 보호복이라든지 가운이라든지 세정제 이런 부분들을 전략물자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제까지는 전략물자 개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개념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물자는 조달청이 비축하는 제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물자도 한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의 비축물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세청에서 압수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40만 장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공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세청에서 압수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40만 장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공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 문제도 매점매석을 하다가 걸렸다든가 압수수색 된 물품을 행정관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원 판결이라든가 권위 있게 결정이 돼야 처분이 되는데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럴 겨를이 없어서 정부로서는 판단에 의해서 일정 부분 우선 시중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부총리님, 지금 판결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 판결이 아니고요 관세청에 압수된 물품은 검사가 오케이만 하면 공매할 수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검사하고……
그러는 데도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는 데도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검사의 결정이라든가 법원의 판단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시중에 물량이 나오도록 하고 사후에 그런 절차……
그러니까 시중에 물량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사가 오케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즉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협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협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협의가 이루어졌고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 조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미 관세청이……
잠깐만요. 관세청 압수 마스크는 이번 주에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관세청하고 매점매석에 의해 걸린 품목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매점매석에 의해서 있던 거는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는 것이고요, 관세청은 세관에서 압수를 하는 겁니다. 세관에서 압수한 거를 바로 공매를 못 합니다. 검사가 오케이를 해야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검찰에서 오케이하는 것은 동일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두 가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둘 다 오케이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둘 다 오케이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주에 둘 다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 방향으로 물량을 시중에 빨리 공급……
매점매석에 의해서 지금 압수가 된 물품 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거는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매점매석해서 걸린 물량도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특단의 대책으로……
부총리께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평균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음압병상이 3년간 고작 4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때 119개 병상이 있을 때 194개 병상까지 늘렸는데 3년간 겨우 4개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호남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남권과 중부권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음압병상이 3년간 고작 4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때 119개 병상이 있을 때 194개 병상까지 늘렸는데 3년간 겨우 4개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호남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남권과 중부권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내일모레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에 담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추경에 담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음압병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 병실을 음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동형 음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동형 음압기를 지금 중대본에서는 1200개를 순차적으로 3월 13일까지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음압병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 병실을 음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동형 음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동형 음압기를 지금 중대본에서는 1200개를 순차적으로 3월 13일까지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소요 전액을 정부로서는 복지부의 수요에 따라서 예비비로 지원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하기……
예비비 지출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부 지출이 됐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것도 계속 예비비 지출할 겁니다. 오늘 7건의 예비비를, 코로나 사태와 관련 6건의 예비비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조속히 처리를 하시고요. 지금 확진자 중에서 자가격리 중인, 2000명 넘게 대구에서는 자가격리 중이지 않습니까? 병상 확보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병상은 그런데 지금 생활센터 확보한 게 7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추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병상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세 군데 정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꼭 대구․경북에 있는 시설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지자체장들께서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야에 대한 생활치료센터 시설은 좀 속도 내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인데 대구에서는 ‘3000실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대구에, 경북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형 음압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공급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단키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진단시약 공급에는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인데 대구에서는 ‘3000실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대구에, 경북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형 음압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공급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단키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진단시약 공급에는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제가 진단시약이 부족한지, 차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방역관계라 그런데. 진단시약을 확보하는 게 저는 재정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부총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전신보호복을 가운을 권장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밑의 오른쪽에 보시면 달성군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보건소 공무원한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호복을 더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가운을 입어라, 이것 문제되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전신보호복을 가운을 권장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밑의 오른쪽에 보시면 달성군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보건소 공무원한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호복을 더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가운을 입어라, 이것 문제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것은 보호복 입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있는데도 안 준 게 아니고……
복지부의 지침이 그런데, 가운을 권장한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대로 보호복을 확보되는 대로 지금과 같이 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호장치로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지 않은가 싶고, 정부로서는 방호․보호 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격리해제 규정을 뒷북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시설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신천지 시설이 폐쇄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음압병실화해서 자가격리된 환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격리해제 규정을 뒷북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시설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신천지 시설이 폐쇄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음압병실화해서 자가격리된 환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시면 제가 복지부장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소관 사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경정도 포함이 됩니까?
이번 추경에 세입경정도 포함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경정이 포함됩니다.
얼마 정도 포함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지금 검토 단계니까 제가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이번에 대책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조세지출이 있습니다, 조세 감면해 주는 내용. 조세 감면해 주는 내용 일부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반영한 세입 감소분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 세수가 아직 발표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세수를 갖다가 하는 것 중에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도 것이 금년도에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들어오는 세수 자체가 전망했던 수치가 좀 조정이 있을 때 그 조정한 수치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일정 부분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한 폐렴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이고 경제 정책의 실패에 따른 세입경정 부분은 이번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에 대한 조세감면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입 전망에 대한 지표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은 저희로서는 나중에 세수가 부족해서 대책 지출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일정 부분 반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설명 과정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언석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사태로 애쓰시고 계신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도 1월 104에서 2월 97로 7p 떨어지면서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비진작책과 심리 안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대정부질의의 기회를 얻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앞서 송언석 의원님 질의를 듣다가요 ‘감염병 전문병원, 문재인 정부에서 왜 설치를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던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당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메르스 때 한국당의 반대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사태로 애쓰시고 계신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도 1월 104에서 2월 97로 7p 떨어지면서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비진작책과 심리 안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대정부질의의 기회를 얻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앞서 송언석 의원님 질의를 듣다가요 ‘감염병 전문병원, 문재인 정부에서 왜 설치를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던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당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메르스 때 한국당의 반대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정 부분 추경의 대책에는 들어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번에는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스크 문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부총리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리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가격의 문제예요. 가격이 다 들쑥날쑥하고 어떤 분은 7000원, 어떤 분은 3000원, 어떤 분은 1500원, 이렇게 지금 공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두 번째는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지금 국민들은 운 좋아서 가면 사고 또 운이 없으면 허탕 치고 때로는 몇 시간 기다려서 마스크를 산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정부가 일괄 구매를 해서 통장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오히려 한 장이라도 공급해 주는 것이 저는 국민이 훨씬 더 불편을 덜고 정부의 신뢰를 드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제도든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제도가 덜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덜 불편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의 국민들이 잔고 수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다가 보면 이렇게 허탕을 치거나 장시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지금 국민들은 운 좋아서 가면 사고 또 운이 없으면 허탕 치고 때로는 몇 시간 기다려서 마스크를 산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정부가 일괄 구매를 해서 통장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오히려 한 장이라도 공급해 주는 것이 저는 국민이 훨씬 더 불편을 덜고 정부의 신뢰를 드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제도든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제도가 덜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덜 불편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의 국민들이 잔고 수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다가 보면 이렇게 허탕을 치거나 장시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적고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잘 작동된다면 제일 먼저 그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 주시고 아까 송언석 의원님 주셨던 그런 대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의 검토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완 대책이.
그리고 가격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가격은 제가 보건대 지금 공적유통망을 통해서 되는 것은 대개 1500원 이하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적유통 분량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일반 시장에 도는 물품이 아니고 전시상태의 철모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비상한 대책으로 공적유통망을 통해서 적정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쪽의 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비상한 대책으로 공적유통망을 통해서 적정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쪽의 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라도 그렇고 내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주머니를 더 충분히 채워 줄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 되고 따라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주택 가격도 상승했고 공시가 현실화율도 올랐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렸고 종부세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재산세․종부세,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시가 7억 원짜리 주택이 8억 원이 됐다면 세 부담이 102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21.3%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가 12억인 주택이 14억이 되면 세 부담이 221만 원에서 287만 원으로 약 30%가 늘어나는데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1가구 1주택자마저 이런 재산세에 있어서 과한 부담을 갖는다는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저희가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좋더라도 조세 저항 없이 착근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방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 주택 가격도 상승했고 공시가 현실화율도 올랐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렸고 종부세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재산세․종부세,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시가 7억 원짜리 주택이 8억 원이 됐다면 세 부담이 102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21.3%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가 12억인 주택이 14억이 되면 세 부담이 221만 원에서 287만 원으로 약 30%가 늘어나는데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1가구 1주택자마저 이런 재산세에 있어서 과한 부담을 갖는다는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저희가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좋더라도 조세 저항 없이 착근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방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부동산 세제의 어떤 큰 방향인데요. 다만 저희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공정가격률도 좀 올라가고 하면서, 현실화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이와 같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처럼 어려울 때 부담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산세를 일부 지자체별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좀 감면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대책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 대책이, 재산세라는 것이 국세 수입이 아니고 지자체 세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지자체가 지방의회와 같이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산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행안부에 권고를 했고요. 행안부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책이, 재산세라는 것이 국세 수입이 아니고 지자체 세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지자체가 지방의회와 같이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산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행안부에 권고를 했고요. 행안부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달에 확정이 되니까 조금 더 빨리 기재부와 행안부 그다음에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하게 느끼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나 토지 가격 상승에 대한 응당히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산세 부담 상한액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액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대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 상한액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한 15% 정도로 낮춰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한 15% 정도 상한을 갖고 세금을 과세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중앙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담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분납 기간을 늘려 준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적 대책은 하지만 의원님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자체를 낮춰 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질문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장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낮췄을 때에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보조를 할 의향은 있는 거지요, 그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재산세 낮추면서 중앙정부가 보전한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한두 차례 있는데요.
예,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한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경기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에 중앙정부 세제가, 재원이 이렇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지난번에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라든지 등등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60세 미만의 실소유자 1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게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한 실소유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난 12월 16일 작년도 대책 때 이미 고령자는……
낮췄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주택으로서 고령자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80%까지로……
올려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확 올려놨는데 거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아니요, 60세 미만의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말씀드린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60세 미만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전체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하여튼 실소유자라면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큰 틀은 갖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혹시 의원님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지금 전년 대비 상한액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상한액도 한 30% 정도 낮춰서 실질적으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저항이 없이 과세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로서는 보유세는 점차적으로 올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올리는데 너무 한꺼번에 올리면 문제가 생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는 그 한도도 설정이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특별한 요인 없이 한도를 이렇게 휙휙 낮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세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더라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의 큰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혹시 일시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런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어제 오늘은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공매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공매도 거래대금이 작년 말에 한 3400억 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6600억으로 늘었고요, 최근에 주식이 폭락한 날은 무려 8300억 정도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 양이 커진다는 거지요, 금액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불안하고 경기 하락이 예측이 되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악재가 터졌을 때에 주식시장이 더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손해를 본다 이런 상당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매도 문제는 저희도 두 번 정도 과거에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아마 금융 당국도 이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세울 때 공매도 금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컨틴전시 플랜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어제 오늘은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공매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공매도 거래대금이 작년 말에 한 3400억 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6600억으로 늘었고요, 최근에 주식이 폭락한 날은 무려 8300억 정도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 양이 커진다는 거지요, 금액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불안하고 경기 하락이 예측이 되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악재가 터졌을 때에 주식시장이 더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손해를 본다 이런 상당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매도 문제는 저희도 두 번 정도 과거에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아마 금융 당국도 이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세울 때 공매도 금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컨틴전시 플랜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있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의원님께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데요. 정부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포함해서 시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장 안정 방안을 컨틴전시 플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취할 타이밍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컨틴전시 플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국외 시장을 종합적으로 방안을 갖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좀 올랐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오늘도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필요한 때 실기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좀 올랐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오늘도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필요한 때 실기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매도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글로벌리(globally)하게 움직여야 되고 외국인들의 입장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 시장하고 달리 개인 투자가 참여율이 너무나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거꾸로 공매도 시장은 70%가 외국인이 점하고 있고 30%가 기관이고 개인은 1%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은 돈을 벌고 현물 시장에서 개미 투자가들은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이 파다하거든요. 실질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의 비중을 보면 충분히 그 논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이 개미 투자가들이 보기에 좀 더 페어(fair)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글로벌리(globally)하게 움직여야 되고 외국인들의 입장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 시장하고 달리 개인 투자가 참여율이 너무나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거꾸로 공매도 시장은 70%가 외국인이 점하고 있고 30%가 기관이고 개인은 1%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은 돈을 벌고 현물 시장에서 개미 투자가들은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이 파다하거든요. 실질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의 비중을 보면 충분히 그 논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이 개미 투자가들이 보기에 좀 더 페어(fair)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개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정한 질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업틱룰(up-tick rule)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과 그다음에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지 말고 홍콩 식으로 종목을 지정해서 좀 해 보자 이런 두 가지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업틱룰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홍콩은,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에서 일부를 허용해 주는 그런 철학이고, 저희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틀에서 일부 공매도 과열 제도를 통해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틀에서 보면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게 더 비중이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원칙……
홍콩 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홍콩은,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에서 일부를 허용해 주는 그런 철학이고, 저희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틀에서 일부 공매도 과열 제도를 통해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틀에서 보면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게 더 비중이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원칙……
우리는 한시적으로 하고 홍콩은 일상적이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는 접점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홍콩이라는 네이밍이, 브랜드가 ‘원칙 금지, 일부 허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네이밍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약간 ‘신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공매도를 줄이거나 한다고 따지면 아이디어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는 접점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홍콩이라는 네이밍이, 브랜드가 ‘원칙 금지, 일부 허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네이밍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약간 ‘신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공매도를 줄이거나 한다고 따지면 아이디어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컨틴전시 플랜 속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업틱룰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것은 올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매도에 대해서 특정 종목을 지정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안은 갖고 있고 언제 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SRT가 개통 3년 만에 평가를 해 보면 수요 예측치의 120%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일평균 이용객 수는 6만 명이 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 지도에서 보다시피 수서하고 동탄 사이에 저희 분당과 용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 인구가 100만, 용인시가 120만 그리고 수원의 영통지구 합치면 한 25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기업 수도 성남과 용인이 11만 정도 되고요 수원이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분당이고 성남이고 용인 지역인데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SRT역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SRT역을 빨리 설치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에도 우리 장관님한테 의견서도 제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장관님?
우리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SRT가 개통 3년 만에 평가를 해 보면 수요 예측치의 120%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일평균 이용객 수는 6만 명이 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 지도에서 보다시피 수서하고 동탄 사이에 저희 분당과 용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 인구가 100만, 용인시가 120만 그리고 수원의 영통지구 합치면 한 25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기업 수도 성남과 용인이 11만 정도 되고요 수원이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분당이고 성남이고 용인 지역인데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SRT역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SRT역을 빨리 설치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에도 우리 장관님한테 의견서도 제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은 고속철도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SRT를 설치할 때 역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고속철이 운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 역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위험의 문제 또 그 지역의 지반이 단층파쇄대라고 하는 그런 지층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따로 연락을,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따로 연락을,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이동권 편의 제고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필요는 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필요성 공감 속에서 적극적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봤을 때도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지나는 SRT 선로에 인접한 지역에 바로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넓은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역사로 가능하고요. 그 주변에 또 분당선의 오리역이 있고 신분당선 동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상호 연계 이런 차원과 복합 개발에 있어서의 이점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지적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봤을 때도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지나는 SRT 선로에 인접한 지역에 바로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넓은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역사로 가능하고요. 그 주변에 또 분당선의 오리역이 있고 신분당선 동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상호 연계 이런 차원과 복합 개발에 있어서의 이점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지적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입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분당수지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부대의견에 들어갔던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및 성남시 분당의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경기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적극 협조한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두 번째,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부대의견에 들어갔던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및 성남시 분당의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경기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적극 협조한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작년 12월 23일 날 저희 성남시와 광주시가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협약도 체결을 했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용역비 3억 원을 성남시에서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광주 오포 쪽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우리 분당동과 그다음에 서현동 이런 쪽의 출퇴근 시간이 지금 거의 한 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제가 사전에 검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성남하고 광주시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이제 5월부터 할 건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할 때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평촌․산본은 제1기 신도시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기에 특정지역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한 그런 신도시 정책이었는데요. 이제 이 신도시가 25년, 28년 돼 갑니다. 그래서 제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TF팀을 국토부나 경기도나 그다음에 관계되는 시 국회의원과 함께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도시 재생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평촌․산본은 제1기 신도시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기에 특정지역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한 그런 신도시 정책이었는데요. 이제 이 신도시가 25년, 28년 돼 갑니다. 그래서 제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TF팀을 국토부나 경기도나 그다음에 관계되는 시 국회의원과 함께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도시 재생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기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다 되어 가기는 하는데 도시재생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인구감소, 산업이탈, 건축물 노후화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도시재생의 조건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주거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주거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F팀을 꾸려서 함께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또 제2기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나 꼭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TF팀을 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못한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전란을 거치며 폐허 속에서 괄목할 만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 냈고 외환위기 때에는 금 모으기로 국민의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보복 위기에도 공급 다변화와 핵심소재 국산화로 재반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여야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협치를 통하여 하나 된 힘의 위력을 보여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와 안전을 위해 함께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못한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전란을 거치며 폐허 속에서 괄목할 만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 냈고 외환위기 때에는 금 모으기로 국민의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보복 위기에도 공급 다변화와 핵심소재 국산화로 재반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여야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협치를 통하여 하나 된 힘의 위력을 보여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와 안전을 위해 함께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