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개원식 당시 대통령 시정연설 때 의원들께서 국회의 품격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년․주호영 두 분의 대표연설 기간 동안 의원 모두가 끝까지 경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축적되면 21대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본회의가 정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정부 측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께서도 본회의가 정시에 개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 번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발언 이후에 의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본회의 중에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통령 또는 외빈 그리고 원내대표 연설 외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이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개원식 당시 대통령 시정연설 때 의원들께서 국회의 품격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년․주호영 두 분의 대표연설 기간 동안 의원 모두가 끝까지 경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축적되면 21대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본회의가 정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정부 측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께서도 본회의가 정시에 개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 번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발언 이후에 의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본회의 중에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통령 또는 외빈 그리고 원내대표 연설 외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이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14시02분)
그러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어제 용인의 한 물류창고 화재로 사망자 5명을 포함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월요일 이 자리에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천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난 5개월 코로나 감염으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사이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4년 전 구의역, 고 김용균 노동자, 이천 물류창고, 대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어제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고 노회찬 의원 서거 2주기입니다. 그의 뜻을 존중한 모든 의원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끝냅시다.
한평생 존경받아 온 한 정치인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정의당이 서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처음 공론화된 해가 1993년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 왔고 피해자는 27년을 고통 속에서 숨어 왔습니다. ‘이게 나라냐’, 다시는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촛불광장의 외침처럼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곳곳의 외침은 30년을 뚫고 나와 관습과 부딪혀 충돌하고 마침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 27년 전 박원순 변호사의 이 말은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피해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를 지키는 연대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입니까? 충격처럼 다가온 정치인의 추모 열기 저편에 또 다른 고통 속에 숨죽이던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선언은 바로 존엄과 평등의 실천입니다.
유독 침묵이 금인 이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두 분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수없이 고통을 숨기고 살아가는 여성들, 소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정의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입니다. 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 정치의 진영 논리로는 이 문제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명문화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뻔뻔한 정치, 권력형 성범죄를 스캔들로 치부하는 잔인한 정치에 공감과 치유는 없습니다.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 존엄하고 평등한 미래를 열겠다는 거대한 변화에 함께합시다.
‘저항하고 싶었으나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n번방 사건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악몽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한 사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한 사람 또한 피해자입니다.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주십시오.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위한 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된 사회집단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90%의 응답자는 자신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차별은 현실이라는 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일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대에 합격한 한 학생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한 군인은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는 내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고통,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는 대체 누구입니까?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K-방역이라는 모범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 과연 우리는 안전합니까? 전국 의료기관의 6%가 채 되지 않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확진자의 77%를 감당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겨우 10.3%입니다. 심지어 진주의료원이 사라진 경남에서는 환자를 120㎞나 떨어진 마산의료원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지독하게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방역 성과를 거둔 것 자체가 기적일 것입니다. K-방역은 일선 종사자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들의 피땀에 의존해 기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일은 공공의료체계 강화입니다. 35개 지방의료원을 확대 강화하고 전국 70개 진료권에 필수 공공의료기관 1개소 이상이 자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는 공공병상이 없어 환자가 거리를 헤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거나 K-방역의 기적을 홍보할 게 아니라 필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서둘러 제시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와는 반대로 대형 민간병원은 결정적 위기에서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대형 민간병원을 비롯하여 글로벌 대기업 등 시장은 이번 위기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난의 한복판에서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였고 마스크의 공적 보급이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정부 정책이 결정적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 이전에 이미 더욱 넓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면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거론하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취업 준비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인국공 논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구조화된 우리 사회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상위 10%의 순자산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겨우 1.8%만을 갖는 경제적 불평등, 이 격차가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가 취업 불평등이 된 신종 신분사회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파 놓은 함정입니다.
불평등의 늪 한가운데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 불패의 핵심인 기업에는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대 양당입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재벌․대기업은 여의도 면적의 3000배가 넘는 땅을 살 수 있었고 부동산 불패 신화, 재벌 불패 신화라는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느닷없이 나온 행정수도 문제는 황당하고 2040세대의 분노는 너무나 합리적인 셈입니다.
기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20년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동안 한국의 탄소 배출은 5억t에서 7억t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후악당국가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과점해 온 거대한 두 권력은 지속가능성장, 포용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지만 팽창하는 온실가스조차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까지 덮친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만 114조를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통령께 촉구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게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임박한 기후위기에 대처하면서 지구가 견딜 수 있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 그리고 현대판 신분사회로까지 변질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평등경제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필요한 진짜 뉴딜은 10년 내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탈 탄소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무너진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회안전망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또한 제안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바로 지금 인(in) 코로나 시대에 절실한 과제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기존 고용보험에 몇몇 특수고용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적용시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 손실뿐만 아니라 소득손실까지 보상해 주는 튼튼한 소득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치욕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고 불법적으로 의석을 빼앗았습니다. 입법을 하고 바로 범법을 저지른 역사교과서에 나올 만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 붙은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집권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거대 양당만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는 안이라면 정의당은 어떠한 것이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지난 17일 남북 국회 회담을 공식 제의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더불어 역대 모든 남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제안합니다. 평화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한반도 평화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이 모든 평화선언의 출발점이 되어 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6개의 남북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여 국회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 줍시다. 앞선 정부의 평화정신을 계승한 초당적 협력으로 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기득권에 눌려 숨죽여야 했던 시대를 끝내고 평등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 정의로운 대전환을 열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어제 용인의 한 물류창고 화재로 사망자 5명을 포함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월요일 이 자리에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천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난 5개월 코로나 감염으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사이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4년 전 구의역, 고 김용균 노동자, 이천 물류창고, 대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어제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고 노회찬 의원 서거 2주기입니다. 그의 뜻을 존중한 모든 의원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끝냅시다.
한평생 존경받아 온 한 정치인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정의당이 서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처음 공론화된 해가 1993년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 왔고 피해자는 27년을 고통 속에서 숨어 왔습니다. ‘이게 나라냐’, 다시는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촛불광장의 외침처럼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곳곳의 외침은 30년을 뚫고 나와 관습과 부딪혀 충돌하고 마침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 27년 전 박원순 변호사의 이 말은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피해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를 지키는 연대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입니까? 충격처럼 다가온 정치인의 추모 열기 저편에 또 다른 고통 속에 숨죽이던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선언은 바로 존엄과 평등의 실천입니다.
유독 침묵이 금인 이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두 분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수없이 고통을 숨기고 살아가는 여성들, 소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정의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입니다. 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 정치의 진영 논리로는 이 문제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명문화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뻔뻔한 정치, 권력형 성범죄를 스캔들로 치부하는 잔인한 정치에 공감과 치유는 없습니다.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 존엄하고 평등한 미래를 열겠다는 거대한 변화에 함께합시다.
‘저항하고 싶었으나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n번방 사건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악몽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한 사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한 사람 또한 피해자입니다.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주십시오.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위한 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된 사회집단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90%의 응답자는 자신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차별은 현실이라는 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일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대에 합격한 한 학생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한 군인은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는 내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고통,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는 대체 누구입니까?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K-방역이라는 모범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 과연 우리는 안전합니까? 전국 의료기관의 6%가 채 되지 않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확진자의 77%를 감당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겨우 10.3%입니다. 심지어 진주의료원이 사라진 경남에서는 환자를 120㎞나 떨어진 마산의료원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지독하게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방역 성과를 거둔 것 자체가 기적일 것입니다. K-방역은 일선 종사자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들의 피땀에 의존해 기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일은 공공의료체계 강화입니다. 35개 지방의료원을 확대 강화하고 전국 70개 진료권에 필수 공공의료기관 1개소 이상이 자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는 공공병상이 없어 환자가 거리를 헤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거나 K-방역의 기적을 홍보할 게 아니라 필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서둘러 제시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와는 반대로 대형 민간병원은 결정적 위기에서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대형 민간병원을 비롯하여 글로벌 대기업 등 시장은 이번 위기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난의 한복판에서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였고 마스크의 공적 보급이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정부 정책이 결정적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 이전에 이미 더욱 넓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면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거론하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취업 준비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인국공 논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구조화된 우리 사회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상위 10%의 순자산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겨우 1.8%만을 갖는 경제적 불평등, 이 격차가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가 취업 불평등이 된 신종 신분사회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파 놓은 함정입니다.
불평등의 늪 한가운데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 불패의 핵심인 기업에는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대 양당입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재벌․대기업은 여의도 면적의 3000배가 넘는 땅을 살 수 있었고 부동산 불패 신화, 재벌 불패 신화라는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느닷없이 나온 행정수도 문제는 황당하고 2040세대의 분노는 너무나 합리적인 셈입니다.
기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20년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동안 한국의 탄소 배출은 5억t에서 7억t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후악당국가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과점해 온 거대한 두 권력은 지속가능성장, 포용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지만 팽창하는 온실가스조차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까지 덮친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만 114조를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통령께 촉구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게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임박한 기후위기에 대처하면서 지구가 견딜 수 있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 그리고 현대판 신분사회로까지 변질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평등경제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필요한 진짜 뉴딜은 10년 내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탈 탄소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무너진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회안전망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또한 제안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바로 지금 인(in) 코로나 시대에 절실한 과제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기존 고용보험에 몇몇 특수고용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적용시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 손실뿐만 아니라 소득손실까지 보상해 주는 튼튼한 소득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치욕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고 불법적으로 의석을 빼앗았습니다. 입법을 하고 바로 범법을 저지른 역사교과서에 나올 만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 붙은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집권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거대 양당만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는 안이라면 정의당은 어떠한 것이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지난 17일 남북 국회 회담을 공식 제의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더불어 역대 모든 남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제안합니다. 평화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한반도 평화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이 모든 평화선언의 출발점이 되어 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6개의 남북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여 국회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 줍시다. 앞선 정부의 평화정신을 계승한 초당적 협력으로 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기득권에 눌려 숨죽여야 했던 시대를 끝내고 평등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 정의로운 대전환을 열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14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부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부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치시면 안 된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 그동안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나라를 수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적폐청산과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기반한 포용성장정책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져 온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 사태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준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관계만큼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ICBM과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DMZ 비무장지대화 등 긴박한 위기는 해소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남북이 어렵게 합의하여 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고 우리 국민들도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적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사과하고 조속히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존 볼턴의 회고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안보의 최대의 목적은 평화이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평화가 진짜 안보입니다. 또한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체제와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한국전쟁 70년, 이제 종전선언으로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곳곳에서 준동하는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실체를 분명히 직시하고 이를 이겨 낼 수 있는 국민의 단합된 힘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남북 간에 현재 대치 중인 재래식 무기가 단위면적당으로 했을 때 거의 세계 최대의 화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 그동안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나라를 수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적폐청산과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기반한 포용성장정책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져 온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 사태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준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관계만큼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ICBM과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DMZ 비무장지대화 등 긴박한 위기는 해소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남북이 어렵게 합의하여 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고 우리 국민들도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적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사과하고 조속히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존 볼턴의 회고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안보의 최대의 목적은 평화이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평화가 진짜 안보입니다. 또한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체제와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한국전쟁 70년, 이제 종전선언으로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곳곳에서 준동하는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실체를 분명히 직시하고 이를 이겨 낼 수 있는 국민의 단합된 힘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남북 간에 현재 대치 중인 재래식 무기가 단위면적당으로 했을 때 거의 세계 최대의 화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제가 수치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마 한반도에 있는 재래식 무기의 양이 엄청날 것이라고는 추측합니다.
‘단위면적당으로 계산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화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한반도 전체를 세 번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군사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금년이 70년인데요 접경지역 주민들은 타이어 펑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대피를 합니다.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하고 북은 체제 위협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정말 끝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전쟁 금년이 70년인데요 접경지역 주민들은 타이어 펑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대피를 합니다.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하고 북은 체제 위협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정말 끝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아마 온 국민이 전쟁 상태를 끝내고 싶어 하고 세계인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상태를 종속시키고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면 한반도의 긴장을 확실하게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비핵화 협상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 한국전쟁의 당사국이 남․북․미․중 네 개국인데요 여기 4개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금까지 남북 대화도 있었고 북․미 대화도 있었고 또 중국의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국 모두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것만 별개로 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니고 남북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진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북한은 이미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 직후에 중국도 전폭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작년에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전쟁의 종전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명시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하원의원께서 결의안도 낸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
로 카나 연방 하원의원께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내서 연방의원 총 45명이 어제까지 해서 서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국들이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데 왜 종전선언은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종전선언은 가능하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남북관계가 단순하지가 않아서, 종전선언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핵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 문제가 있을 때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종전선언이 선행이 되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특히 국제사회가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감을 하고 있고 지지를 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이 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 분명히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무기장사지요―그리고 일본, 이번에 볼턴의 회고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적절한 긴장 상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 분단 장사, 이념 장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정치적 이득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수구 냉전 세력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아니면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철수한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철수하게 됩니까?
미국 내에 분명히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무기장사지요―그리고 일본, 이번에 볼턴의 회고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적절한 긴장 상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 분단 장사, 이념 장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정치적 이득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수구 냉전 세력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아니면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철수한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철수하게 됩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종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늘 총리님의 답변으로 이러한 가짜뉴스가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 내에 혹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금년 내에 혹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 선거도 있고 또 아직 양측이 지난번에 싱가포르 이후에 하노이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내에 북․미 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키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ICBM 실험 가능성이 몇 차례 이렇게 국제사회에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북한도 아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또 국제사회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리고 또 그간에 상당 기간 남․북․미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도발을 감행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리가 대선을 앞두고 나서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요인 때문에 아마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죽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정권교체와 같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서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핵 폐기나 제재 해제와 같은 큰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현재 딜레마인데, 그러면 양측에 큰 부담이 없으면서 일정 정도 관계 개선을 해내고 지금 현재의 핵 실험이나 ICBM 중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북 관리를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정권교체와 같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서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핵 폐기나 제재 해제와 같은 큰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현재 딜레마인데, 그러면 양측에 큰 부담이 없으면서 일정 정도 관계 개선을 해내고 지금 현재의 핵 실험이나 ICBM 중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북 관리를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국무총리정세균 최근에 미국 측 당국자들의 입장 표명이나 또 북한의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북한 측이 상당 기간 동안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담화 내용과 미국 내에서 들리는 주장들을 보면 양측에 큰 부담은 없으면서 관계 개선의 상징성이 있는 내용들에 어느 정도의 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종전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핵 동결과 우리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까지 이루어졌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얼마만큼 실제로 설득을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핵 동결과 우리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까지 이루어졌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얼마만큼 실제로 설득을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어떤 세력들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서 무기장사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네오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유지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 내 극우세력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가장 방해하는 주요한 세력이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어떤 세력들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서 무기장사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네오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유지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 내 극우세력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가장 방해하는 주요한 세력이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견해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이 과정이 참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국내의 분단장사, 이념장사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수구 냉전세력들, 동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북․미 회담을 반대한 볼턴을 쫓아다니면서 훼방을 놓았던 아베 총리, 역시 볼턴을 만나서 대북 강경대응을 주문한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 미국 내 무기장사 네오콘과 일본 내 극우세력, 한국 내 수구 냉전세력이 내통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방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북․미 회담을 반대한 볼턴을 쫓아다니면서 훼방을 놓았던 아베 총리, 역시 볼턴을 만나서 대북 강경대응을 주문한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 미국 내 무기장사 네오콘과 일본 내 극우세력, 한국 내 수구 냉전세력이 내통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방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특정 인사의 특정 발언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전쟁 불용 또 상호 안전보장 또 공동번영이라는 3원칙을 가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또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에 공감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주변 주요국들은 물론이고 유엔에서 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전쟁 불용 또 상호 안전보장 또 공동번영이라는 3원칙을 가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또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에 공감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주변 주요국들은 물론이고 유엔에서 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이 클린턴 정부의 협조로 탄력을 받고 있던 시기에 일어났던 금창리 동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강경파들이 금창리 동굴에 핵 시설이 있다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서 잘 진행됐던 남북관계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때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미국 내의 군산복합체가 어떻게 기획하고 정보를 조작해서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연방 상원에서 실질적으로 그 보고서가 조작됐음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거짓 정보를 양산해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에 발목을 걸어 온 세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면에 미국 내 평화세력도 든든하게 존재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평화인권세력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양심세력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세력과 긴밀히 연대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반면에 미국 내 평화세력도 든든하게 존재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평화인권세력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양심세력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세력과 긴밀히 연대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국제사회의 그런 세력, 그런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끊임없이 더 소통을 하면서 정말 사실에 기반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남북 간 또 북․미 간 오래 누적된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 북․미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노력에 국제사회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 간의 노력은 우리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워싱턴 정가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 여론 조성 등을 위한 홍보나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공공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워싱턴 정가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 여론 조성 등을 위한 홍보나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공공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신 대로 대미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워싱턴대사관을 중심으로 주요 정계 인사 그다음에 학계, 싱크탱크를 끊임없이 접촉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 외교 시대에 화상을 통해서도 대미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 외교 시대에 화상을 통해서도 대미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공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여론과 미국 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홍보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우리 외교부의 더 열중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운용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운용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 워킹그룹은 기본적으로 정책 협의의 장이지 제재 면제 기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한미 간의 한반도 문제,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를 조율해 나가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재 문제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남북관계가 우리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것 정부가 잘 알고 있고 또 미 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의 어떤 묘를 더 살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협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단축시킬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 측과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의 어떤 묘를 더 살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협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단축시킬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 측과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우리 통일부차관 나와 계신가요?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상호 비방 중지, 전단 살포 중지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계속된 합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쭉 살포된 전단들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포르노 포스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사진 그다음에 북의 퍼스트레이디 사진들을 합성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의 인권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우리 통일부차관 나와 계신가요?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상호 비방 중지, 전단 살포 중지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계속된 합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쭉 살포된 전단들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포르노 포스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사진 그다음에 북의 퍼스트레이디 사진들을 합성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의 인권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직무대리서호 글쎄,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좀 부적절한 것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서 보내자’ 이런 얘기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코로나가 묻은 침방울을 모집한다’라는 것이 공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직무대리서호 예, 그와 관련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전단 살포나 페트병과 관련된, 바다에 투척하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위한 살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관례는 대통령, 외빈을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원내대표의 연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관례는 대통령, 외빈을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원내대표의 연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연구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 독재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첫째, 심판 매수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선관위․언론까지 장악합니다.
둘째, 출전 방해입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규칙 변경입니다. 합의 처리 원칙을 무시하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한 치도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 원 구성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이자 전통이고 규칙입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의회 독재를 저질렀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18대 국회에 단 81석을 차지했을 때 3개월 가까이 개원 협상 지연시켰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 6석을 차지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런 이율배반, 내로남불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하면서 협치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컷 두들겨 패 놓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정권에는 위선과 뻔뻔함이 있을 뿐입니다. 도덕적 가치, 상식과 원칙,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시는 분인데 왜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장자연․김학의 사건에도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던 분이?
충남 보령․서천 출신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연구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 독재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첫째, 심판 매수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선관위․언론까지 장악합니다.
둘째, 출전 방해입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규칙 변경입니다. 합의 처리 원칙을 무시하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한 치도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 원 구성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이자 전통이고 규칙입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의회 독재를 저질렀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18대 국회에 단 81석을 차지했을 때 3개월 가까이 개원 협상 지연시켰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 6석을 차지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런 이율배반, 내로남불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하면서 협치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컷 두들겨 패 놓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정권에는 위선과 뻔뻔함이 있을 뿐입니다. 도덕적 가치, 상식과 원칙,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시는 분인데 왜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장자연․김학의 사건에도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던 분이?
국무총리정세균 박원순 전 시장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다른 국정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에서도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던지 미국 CNN의 ‘문 대통령, 침묵해 가지고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성인지 감수성이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해외에서도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던지 미국 CNN의 ‘문 대통령, 침묵해 가지고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성인지 감수성이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지 젠더 감수성을 부르짖던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또 미투 운동에 앞장섰던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도 안면 몰수, 막 침묵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런 성인지 감수성도 우파에만 작동하는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과거 당 대표 시절 성범죄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데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2010년도 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패륜적 성 스캔들로 한나라당 문화와 직결된 문제다. 한나라당의 토양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거 말씀 논리라면 민주당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건도 민주당의 문화 또 토양과 무관치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뭐 그렇고 지금은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지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성범죄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물론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당원의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보선이 치러질 경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 있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민주당이 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 대표 지내셨으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 대표는 과거지사고 현재는 제가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 두 시장님의 성추행 사태로 보궐선거에 국민혈세 얼마나 들어가는지 총리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상당한……
선관위 추계가요 1031억 원. 서울 764억 원, 부산 267억 원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로 해서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정당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범죄로 해서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정당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당에서 일할 때 보궐선거를 유발한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을 저도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대 정당의 대표도 호응을 했었는데 그것이 벌써 15년 전 일인데 지난 15년 동안에 어느 정당도 그걸 실천한 정당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자마자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내부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실시간 전달된 것, 이것 위법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도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피의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특히 그것이 진원지가 경찰이라든지 정부 쪽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문에서 봤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총리님께서 확인을 좀 하시고 지시를 하셔야지요. 그게 총리님 역할이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이 문제는 현재 수사도 하고 고발도 이루어진 일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직접 그걸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소 사실 유출 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건 법대로 할 일입니다.
이 사건은 박원순의 성추행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방조․묵인했다는 점에서 집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순리대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의해서 밝혀질 것은 밝혀지고 또 누군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에 경찰을 파견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있을 겁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파견 법적 근거가?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제가 그것은 잘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견된 사람이 아예 비서실로 출근해서 비서 역할도 하고 또 심지어 설렁탕 배달까지 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무슨 협력관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고가 아니고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총리님께서. 그래서 엄하게……
국무총리정세균 현직 경찰이 그렇게 품위를 손상할 일을 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의혹이 지금 짙다니까요.
총리님, 백선엽 장군님 빈소에 조문 다녀오셨지요?
총리님, 백선엽 장군님 빈소에 조문 다녀오셨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데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도 애도 성명을 발표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조문 안 하셨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비서실장을 보내서 정중하게 조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백 장군을 구국 영웅이라고 하고 서울현충원으로 모셔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백 장군님은 양면성이 있지요. 그러나 6․25전쟁 때 공을 세우고 국가에 충성을 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로 공은 공대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애도를 하는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중요한 자리에도 대통령께서는 직접 조문을 하시지 않고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그런 관례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총리님, 백 장군이 안장된 바로 다음날 보훈처에서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기록해 뒤통수를 때렸어요.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것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국가보훈처가 규정에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과 제도 얘기하면서 법과 제도 제대로 지키는 거 없습디다.
국무총리정세균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셨지요?
평소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셨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민주당이 일상의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의 편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 대표 때 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에는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무 부처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무 장관으로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한 5건 정도가 고소․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경찰 수사 중인 상태이고 검찰 단계로 넘어와서 제가 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요?
이 권력형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지요?
이 권력형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박 시장의 지지자들로부터 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때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무 장관으로서?
법무부장관추미애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그러니까 아들도 문제없으니까 세게 하셨겠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이 사건 관련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뭘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나는 공평하게, 공정하라는 얘기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소신을 쉽게 바꾸는 편입니까? 장관께서는 소신을 쉽게 바꾸는 편이냐고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국민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장관께서 초선 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 발의에 참여하셨던데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마 그때 민주당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름 올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그 당시에 당론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초선 시절에……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해 가지고 검찰총장 겁박하시던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질문이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고요. 정당한,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언론의 표현이에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직무상 지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는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법 내고. 그때의 추미애는 어디로 간 겁니까? 왜 이렇게 쉽게 바뀌어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때는 24년 전으로 그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은 관례적으로 상례적으로 늘 지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없이 따랐던 것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추미애를 믿어야 될지……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이 극히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을 깨든가 또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한 사건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서 부장회의와 수사자문단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불가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추 장관님이 발의했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총리, 설훈 의원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던데 이것 정권 잡으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 편 수사를 하니까 이것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이것 뭡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때는 3당 야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었고 여전히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바로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 장관님은 과거 검찰총장님의 임기 보장을 위해 살아 있는 권력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장관님이 2013년 대정부질문 때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수사 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공작 사건의 수사 검사, 기소 검사 공중분해시키고 좌천시켰어요. 이것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그런데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공작 사건의 수사 검사, 기소 검사 공중분해시키고 좌천시켰어요. 이것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전제 사실이 틀렸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좌천시켰잖아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지휘부만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듣고 있으세요. 듣고 계시라고.
장관님, 이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 이래서 ‘조적조’, ‘추미애의 적은 추미애’라는 뜻에서 ‘추적추’ 이런 말이 항간에 지금 회자가 된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장관님, 이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 이래서 ‘조적조’, ‘추미애의 적은 추미애’라는 뜻에서 ‘추적추’ 이런 말이 항간에 지금 회자가 된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참 눈이 없구나……
오늘 장관님께서 본인 페이스북에 본인이 핍박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거론했던데 핍박의 주인공은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장관님께서 본인 페이스북에 본인이 핍박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거론했던데 핍박의 주인공은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총장이 수사팀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했던 것은 이미 언론보도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장관님이 지금 ‘공정과 정의’ 하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일련의 행태를 보면.
법무부장관추미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평소 ‘수명자(受命者)’라는 표현 잘 쓰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저는 법관 출신으로 ‘수명법관’ 이런 것은 낯설지 않은 법률용어고요, 법률용어사전에 있는 단어고요 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 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추미애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말씀하신 것. 그런데……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내 이야기에 지금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위원이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그런데 장관님, 기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여기에 와서 싫은 소리도 듣는 것이지요. 좀 가라앉히시고요.
그런데 장관님, 기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여기에 와서 싫은 소리도 듣는 것이지요. 좀 가라앉히시고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런데 제가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지……
내가 수명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법무부장관추미애 모욕적인 단어나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팩트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뭘 아니기는 뭐 아니야?
그런데 수명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법무부 알림이 어찌된 일인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등장했습니다. 법무부 문건 그러면 최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팩트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뭘 아니기는 뭐 아니야?
그런데 수명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법무부 알림이 어찌된 일인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등장했습니다. 법무부 문건 그러면 최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의원님은 페이스북 하십니까?
예, 합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제가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면 그렇게 한 2시간 뒤에 날라질 리가 없어요. 최강욱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옮겼다고 하는 시각은 제가 법무부에 장관 지시니 공개하라 하는 시간과 무려 2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달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전파되어서 갔겠지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장관추미애 2시간 정도의 그 전파는, 그 사이에 저의 글이 이미 한 수만 개가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뭐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뭘 알고 얘기하세요, 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뭘 알고 얘기하세요, 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글쎄, 가만히 계시라고. 발언 신청을 하시든가.
그래서 제가, 저희가,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저희가,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법무부장관추미애 페이스북을 하는 국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봐 봐, 들어 보세요. 법무부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나라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저만요? 그러면 왜 탄핵소추안을 냈겠어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지금도 공정과 정의를 세워 달라고……
왜 탄핵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법무부장관추미애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니, 법률용어사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내 말 끊지 마시라고요!
주의 좀 주세요, 의장님. 의장님!
이것 시간 적어도……
주의 좀 주세요. 이것 시간 더 넣어 주세요.
(◯김성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국회의장님, 이것은 국무위원 태도가 아니지요.)
주의 좀 주세요, 의장님. 의장님!
이것 시간 적어도……
주의 좀 주세요. 이것 시간 더 넣어 주세요.
(◯김성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국회의장님, 이것은 국무위원 태도가 아니지요.)
들어가세요. 내가……
(◯김성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장께서 좀 주의를 주시고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지금 무슨 국무위원 태도가, 저렇게 하고도 의장님 가만히 계시고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지요.
(◯김성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장께서 좀 주의를 주시고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지금 무슨 국무위원 태도가, 저렇게 하고도 의장님 가만히 계시고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지요.
이것 10초만 더 주세요.
정부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대정부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한 지역이나 정당의 소속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의원님의 대정부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한 지역이나 정당의 소속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장관님, 수명자라는 표현은 행정 용어이지만, 법 용어이지만 이것을 장관께서 주로 쓰시지도 않고 또 최강욱 의원이 군법무관 출신인데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페이스북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강욱 의원이 이 작성에 관여했다 지금 추측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난리입니까, 듣고 얘기해야지.
법무부장관추미애 난리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질문을 하셔야지. ‘수명자’는 제가 안 쓰는 용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데 법무부 알림이에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리고 제가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저의 명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토록 야당에서 저에게 반격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령, 지휘 이런 말을 즐겨 씁니다. 왜 저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최고 감독자인데요.
법무부장관하고 최강욱하고 공모했다고 남들이 의심한단 말이에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래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명을 받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수명자라고 명확하게 쓴 것이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 논리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니, 의원님 말씀은 최강욱은 그런 ‘수명자’를 쓸 수 있고, 남자이고……
들어가십시오.
남자하고 여자를……
남자하고 여자를……
법무부장관추미애 여자인 법무부장관은 수명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추미애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해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제 아들 신상까지 결부시켜서 질문을 하니까……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오늘의 질문은 제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죄송하지만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양해해 줄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평등․정의 등 국민들께 화려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중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야당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평등․정의 등 국민들께 화려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중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야당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 옆 지역구,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
총리님, 본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대정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세종시 완성을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제 옆 지역구,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
총리님, 본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대정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세종시 완성을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원래 저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위를 쭉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이나 이런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상황이 바뀌면 저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원래 기능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열리는 것이 여러 가지 능률면이나 또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마 전 세계 월드챔피언쯤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포함해서 총리님이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마 전 세계 월드챔피언쯤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포함해서 총리님이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우리 권력기관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우리가 또 만들려고 하던 공수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이고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도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공수처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난번, 작년에 4월부터 12월까지 패스트트랙, 천신만고 끝에, 정말 우여곡절을 겪어서…… 본 의원은 그걸로 세상에 폭력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말 구색 맞추기 기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정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야당의 협조가 전혀 현재까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요, 총리님?
그런데 그 법에서 정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야당의 협조가 전혀 현재까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야당인들 반대했다고 그래서, 그 법률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정부에서는 국회가 하루빨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고 청문회를 거쳐서…… 그 이전에 대통령께 두 분을 추천하고 또 추천된 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쳐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그 추천 절차는 일종의 법상의 협력 의무라고 봅니다. 야당이 거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저는 광의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게 꼭 법적인 잣대로만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요.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기왕 7월 15일에 발효된 법이고 또 정부에서는 2월 달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기왕 7월 15일에 발효된 법이고 또 정부에서는 2월 달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위헌의 선언을 의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총리님께 공수처법 위헌 주장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그런 질문이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총리님께 공수처법 위헌 주장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그런 질문이 오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왔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국무조정실장이 답변을 하였는데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위헌이 아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리고 두 분의 의원님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이건 합헌이다라고 회신을 했고 또 다른 남은 한 의원님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가, 야당이 이것을 이유로 협력하지 않는 그런 변명거리로 삼으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정을 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총리님께서도 같은 의견 아니십니까?
총리님께서도 같은 의견 아니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같은 의견입니다.
야당의 주장 중에 공수처가 ‘정권의 홍위병’ 또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독재기구’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총리님, 공수처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직자들이 공수처의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지시라든지 어떠한 개입이나 관여를 원천 금지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공수처를 무조건 정권의 홍위병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공수처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리님, 공수처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직자들이 공수처의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지시라든지 어떠한 개입이나 관여를 원천 금지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공수처를 무조건 정권의 홍위병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공수처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야당에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아마 공수처는 제 기능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이 함께 협력을 해서 출범시켜야 되는 기구이고 실제로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군이 대부분 정부 여당 인사들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좀 뵙겠습니다.
장관님!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좀 뵙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발의됐습니다. 소회가 어떠신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의장님께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국민께서 헤아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총장의 사실상의 수용을 받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께서 참으로 강단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감사합니다.
왜, 무슨 이유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으며 그것의 법적 정당성은 어떠한지 본 의원은 소상히 잘 알고 있으나 장관께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 봐 주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이번 사안은 사실은 검찰총장이 이른바 직근이라고 하나요? 직연, 직연.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오래 쌓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검찰청 공무원이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또 그 사건을 회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윤리강령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애당초는 스스로 회피하고자 부장검사,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손을 떼겠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기고 도중에 부장회의가 그런 결론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문수사자문단을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수사팀의 의견은 듣지 않고, 수사팀은 이의 제기를 수차 했습니다만 그것을 묵살하면서…… 도중에 제가 전문수사자문단은 추진을 하지 말도록 대검 참모를 시켜서 여러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고 결국은 수사의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수사의 순결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나 농후해서 긴박한 순간에 전문수사자문단을 해체할 것과 또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애당초는 스스로 회피하고자 부장검사,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손을 떼겠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기고 도중에 부장회의가 그런 결론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문수사자문단을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수사팀의 의견은 듣지 않고, 수사팀은 이의 제기를 수차 했습니다만 그것을 묵살하면서…… 도중에 제가 전문수사자문단은 추진을 하지 말도록 대검 참모를 시켜서 여러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고 결국은 수사의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수사의 순결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나 농후해서 긴박한 순간에 전문수사자문단을 해체할 것과 또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독립해서 소신껏 하라는 것이 수사지휘의 본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기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였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렇습니다.
검사장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법상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대검 예규에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소위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회의 또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보좌하는 부장검사회의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소집하려고 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외에 검사장회의는 있지 않습니다.
비법상기구로 장관의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한 소위 규범적 통제, 민주적 통제인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명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가지고 야당이 지금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장회의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대검 예규에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소위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회의 또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보좌하는 부장검사회의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소집하려고 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외에 검사장회의는 있지 않습니다.
비법상기구로 장관의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한 소위 규범적 통제, 민주적 통제인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명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가지고 야당이 지금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장회의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알지 못하고요. 나중에 검사장회의에 대한 간략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도 언론을 향해서 장관 지휘가 부당함을 힘을 과시하면서, 세 과시를 하면서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조이면서 검사장회의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비법적기구의 결과․경과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검사장들이 언론에 나오기로는 이의 없이 공감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 부당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검사장은 거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검사장들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 지경이 검찰의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검사장들이 언론에 나오기로는 이의 없이 공감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 부당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검사장은 거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검사장들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 지경이 검찰의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검찰총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 취지를 정면 위반하고 있는데도 전국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면 검찰은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순간에 아마 느낄 겁니다.
저는 검사장들이 개별적으로는 다 색깔이 다르게,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분위기, 총장이 소집한 것, 비법상기구, 판사 출신 추미애 장관 대 검찰, 이 대립구도 속에서 소수의 다른 목소리들은 묻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장 개개도 소위 검찰청법상에 이의 제기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묵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제에 이 검사장회의를 동원한 소위 문민 장관에 대한 대립적 태도에 대해서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진단하고 계속 개혁할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검사장 개개도 소위 검찰청법상에 이의 제기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묵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제에 이 검사장회의를 동원한 소위 문민 장관에 대한 대립적 태도에 대해서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진단하고 계속 개혁할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이 사태가 종국적으로는 아마 수사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총장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으로 하여금 지휘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또한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관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떼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결국 이 사건 수사가 독립적으로 잘돼서 제대로, 수사의 결대로, 법과 원칙대로 잘된 이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찰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 수사가 독립적으로 잘돼서 제대로, 수사의 결대로, 법과 원칙대로 잘된 이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찰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언유착 사건에 어제 공개된 녹취록과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어떤 생각이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일개 장관이’라는 말을, 검사장이라면 상당히 고위 간부인데요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어’ 다르고 ‘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녹취의 배경과 그 어조와 문맥상의 표현, 숫자, 전후의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기획취재, 그중에 특정한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혐의를 뭔가 캐내려고 하려는 의도 또 피해자에 대해서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 ‘그것이 목표다’라는 이러한 동료 기자들과의 공유된 카톡방의 내용, 대검 대변인에게 수사의 방향을 조언을 구하는 내용, 최종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 볼 만하다. 그런 것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이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을 기다려 보는데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국민적 판단은 이것은 검언유착,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검찰과 친검 기자 간에, 친검 매체 간에 적어도 유착이 있다는 저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적어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기획취재, 그중에 특정한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혐의를 뭔가 캐내려고 하려는 의도 또 피해자에 대해서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 ‘그것이 목표다’라는 이러한 동료 기자들과의 공유된 카톡방의 내용, 대검 대변인에게 수사의 방향을 조언을 구하는 내용, 최종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 볼 만하다. 그런 것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이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을 기다려 보는데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국민적 판단은 이것은 검언유착,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검찰과 친검 기자 간에, 친검 매체 간에 적어도 유착이 있다는 저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유착 더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국민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350억 원의 예금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습니다. 그것이 활용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사기 피해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에 진정된 사건은 요지부동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한 언론이 이것을 지적하자 3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불과 15일간의 수사에 걸쳐서 불구속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입니다. 그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현직 검찰총장의 처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사건의 주인공은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입니다. 그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현직 검찰총장의 처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자료였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언론보도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홉 번, 열 번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의 고발입니다.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고발인조사 1, 2회로 끝냈습니다.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수사는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누구냐? 통합당의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의 자녀 특혜 사건입니다.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홉 번, 열 번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의 고발입니다.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고발인조사 1, 2회로 끝냈습니다.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수사는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누구냐? 통합당의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의 자녀 특혜 사건입니다.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오늘의 검찰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펼치는 기관이다, 대단히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도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지털이 수사라는 말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말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낸 말입니다. ‘엿가락 수사’입니다. 먼지털이 수사 대 엿가락 수사, 대통령과 가까우면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사문화된 원칙에 불과합니다.
70회의 압수수색, 41일간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 그리고 20명의 대규모 검사들의 동원 그것이 전직, 아니 현직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제가 예로든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 장모와 처가 관여 의혹을 받고 있고 국민적 의혹을 아직도 받고 있는 그 사건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건, 무엇이 다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경우는 엿가락 수사가 진행되는 이러한 검찰의 통일적 기준이 없는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추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진단을 하고 쇄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70회의 압수수색, 41일간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 그리고 20명의 대규모 검사들의 동원 그것이 전직, 아니 현직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제가 예로든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 장모와 처가 관여 의혹을 받고 있고 국민적 의혹을 아직도 받고 있는 그 사건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건, 무엇이 다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경우는 엿가락 수사가 진행되는 이러한 검찰의 통일적 기준이 없는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추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진단을 하고 쇄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앞으로 지향해야 될 숙제이고요 검찰이 제대로 공명정대한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흠 의원님께서 수명자 말씀을 하시던데 그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쓴 사람입니다. 그걸 장관님도 모르시고 김태흠 의원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쓴 사람입니다. 수명자라는 말은 결코 금성에서 떨어진, 화성에서 떨어진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하는 의원 있음)
안 끝났어요, 아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은 칼입니다. 그 칼은 부정과 부패, 부도덕에 향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칼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그 칼이 휘둘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가 지은 죄 이상으로, 아니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지털이 수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재산과 내 가족까지도 완전히 파멸로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공포, 그 공포를 우리의 정의로운 검찰이 막아 주는 그러한 진정한 검찰로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하는 의원 있음)
안 끝났어요, 아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은 칼입니다. 그 칼은 부정과 부패, 부도덕에 향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칼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그 칼이 휘둘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가 지은 죄 이상으로, 아니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지털이 수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재산과 내 가족까지도 완전히 파멸로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공포, 그 공포를 우리의 정의로운 검찰이 막아 주는 그러한 진정한 검찰로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정부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부의장으로서 첫 사회를 맡게 돼서 잠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국회의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여성이 여기까지 오는 데 73년 걸렸습니다.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동안 제대로 대표되지 못했던 인구의 절반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징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명실상부한 대의민주주의의 요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을 출신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정부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부의장으로서 첫 사회를 맡게 돼서 잠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국회의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여성이 여기까지 오는 데 73년 걸렸습니다.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동안 제대로 대표되지 못했던 인구의 절반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징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명실상부한 대의민주주의의 요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을 출신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국회의 기능은 정부를 견제, 비판하는 기능인데 여기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강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고집인지 아니면 아집인지 아니면 길들이기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야당 탄핵소추에 관련해서 법리를 잘 모르는 형태로 약간 이야기를 하는 투가 나오는데 우리도 전문가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가 윤석열 장모까지 거론할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국회의 기능은 정부를 견제, 비판하는 기능인데 여기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강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고집인지 아니면 아집인지 아니면 길들이기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야당 탄핵소추에 관련해서 법리를 잘 모르는 형태로 약간 이야기를 하는 투가 나오는데 우리도 전문가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가 윤석열 장모까지 거론할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최근에 민생이 어렵고 또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NN이라든지 아사히,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민주당의 성추문, 부동산 등 경제문제 그리고 남북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성추문이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이유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론조사를 안 해 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박 전 시장의 가는 길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 준 초호화 꽃길이었습니다.
총리,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 서울특별시장(市葬),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총리,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 서울특별시장(市葬),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나 관계부처에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승인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스스로 결정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전편람에 보시면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까지 다 협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총리님, 7월 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된 날 총리와 아주 중요한 분들, 특히 진영 장관, 기타 외와 서울시청 근처에서 주요 미팅 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총리님, 7월 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된 날 총리와 아주 중요한 분들, 특히 진영 장관, 기타 외와 서울시청 근처에서 주요 미팅 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없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저한테 들어온 정보를 보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이제……
총리님, 애초에 유가족들은 가족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장(市葬)을 하자고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언론에 나왔는데 혹시 들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가족은 조용히 가족장으로 마치겠다 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냥 보내 드릴 수 없다’. ‘후유증이 크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짊어질 문제다. 시민들과 시장님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드릴 기회를 드려야 된다’ 해서 가족장이 서울시장례로 바뀌었습니다. 여당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은 조용히 가족장으로 마치겠다 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냥 보내 드릴 수 없다’. ‘후유증이 크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짊어질 문제다. 시민들과 시장님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드릴 기회를 드려야 된다’ 해서 가족장이 서울시장례로 바뀌었습니다. 여당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을 오랫동안 역임을 하면서 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시에서 그래도 예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가족과 서울시와 민주당 의원까지 다 참여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장례 협의단계에서 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또 더 나아가서 서울시 전역에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플래카드 다 붙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여권에 유리한 환경 조성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장(市葬)이 왜 오일장으로 치러졌습니까, 삼일장 해도 되는데?
서울시장(市葬)이 왜 오일장으로 치러졌습니까, 삼일장 해도 되는데?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자제분이 외국에 있었는데 들어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것도 감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공익이 희생되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 전 시장의 서울시장(市葬)을 반대하는 청원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 전 시장의 서울시장(市葬)을 반대하는 청원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굉장히 상당히 큰 숫자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57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 정책 제안 게시판이라고 시민들이 막 내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진상 규명하라는 것과 서울특별시장(市葬) 장례 안 된다,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서울시 정책 제안 게시판이라고 시민들이 막 내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진상 규명하라는 것과 서울특별시장(市葬) 장례 안 된다,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이 100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어떤 쏠림현상이 있다거나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게시판의 95%가 완전히 도배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아니요, 게시판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도 계시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장례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고 보십니까?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장례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고 보십니까?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을 제가 왜 보고를 받겠습니까?
보고 안 받았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물론 전혀 보고받은 것……
총리실도 관계가 되는 협의 대상인데?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서울시의 일이기 때문에……
총리님이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혈세로 2억 1100만 원 정도,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인건비까지 들어가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의 가족장을 서울시장(市葬)으로 상장시키고, 삼일장을 오일장으로 하고…… 국민들은 살기 힘든데 국민의 혈세가 몇억씩 들어가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분향소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선엽 장군과 같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공영방송과 종편이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KBS, MBC, YTN부터 쫙 해 가지고 누구도 분향 보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신료 받는 공영방송 KBS,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조문객이 얼마나 왔다고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혈세로 2억 1100만 원 정도,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인건비까지 들어가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의 가족장을 서울시장(市葬)으로 상장시키고, 삼일장을 오일장으로 하고…… 국민들은 살기 힘든데 국민의 혈세가 몇억씩 들어가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분향소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선엽 장군과 같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공영방송과 종편이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KBS, MBC, YTN부터 쫙 해 가지고 누구도 분향 보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신료 받는 공영방송 KBS,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조문객이 얼마나 왔다고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의원님, 사실 그게 저의 큰 관심 사항은 아닙니다.
여하튼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돌리지 마세요.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없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추모객은 어느 정도 왔다고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시장은 2만 명 정도 되고요 백선엽 장군은 4만 5000명, 일단 추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편향적으로 하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TV에 보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연일 현장 연결을 하고 조문 시간․방법․장소 자세히 알려 주는데, 백선엽 장군 분향소는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시장과 전쟁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보도 내용을 보고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더구나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TV에 보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연일 현장 연결을 하고 조문 시간․방법․장소 자세히 알려 주는데, 백선엽 장군 분향소는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시장과 전쟁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보도 내용을 보고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총리나 당이 언론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국정을 전체……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데 관심을 표명해 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와 여당․언론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는 거, 특히 공영방송이 공정해야 된다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고발인이 피해자입니까, 피해호소인입니까?
총리님,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고발인이 피해자입니까, 피해호소인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피해자지요.
피해자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총리님은 확실하시네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피해호소인’, ‘피해 고소인’, ‘피해호소고소인’ 온갖 해괴한 표현이 나옵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폭력방지법, 성폭력 처벌법,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입니다―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부 여당, 친여 인사, 방송에서 ‘피해호소인’이란 말장난으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모 의원은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민주당 극성팬들의 2차 가해가 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서울시 공개 자료를 통해 누군지 찾아서 참교육을 시키겠다’는 신상 털기가 저렇게 나오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진이 온통 떠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피해자를 이렇게 관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에서는 ‘불륜이다. 수치스럽지도 않은 일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냐?’ 등 조롱과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차마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총리, 문 정부에 불리한 가짜뉴스, 코로나 가짜뉴스는 대통령 한마디에 그렇게 발 빠르게 때려잡더니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조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당에서는 ‘피해호소인’, ‘피해 고소인’, ‘피해호소고소인’ 온갖 해괴한 표현이 나옵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폭력방지법, 성폭력 처벌법,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입니다―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부 여당, 친여 인사, 방송에서 ‘피해호소인’이란 말장난으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모 의원은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민주당 극성팬들의 2차 가해가 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서울시 공개 자료를 통해 누군지 찾아서 참교육을 시키겠다’는 신상 털기가 저렇게 나오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진이 온통 떠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피해자를 이렇게 관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에서는 ‘불륜이다. 수치스럽지도 않은 일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냐?’ 등 조롱과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차마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총리, 문 정부에 불리한 가짜뉴스, 코로나 가짜뉴스는 대통령 한마디에 그렇게 발 빠르게 때려잡더니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조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피해자에 대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SNS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잘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사회도 거기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참 좋으신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한 술 더 떠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TBS 박지희 아나운서,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나서는지 궁금하다’. YTN 진행자 이동형 씨,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났는데 숨어서 뭘 하는 것인가?’
이렇게 편향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방송인들이 지금도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에서는 한 술 더 떠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TBS 박지희 아나운서,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나서는지 궁금하다’. YTN 진행자 이동형 씨,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났는데 숨어서 뭘 하는 것인가?’
이렇게 편향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방송인들이 지금도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다수의 방송인이나 또 정당,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박원순 비서실 6층 사람들은 더 가관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다, 여성 단체에 휩쓸리지 마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인사 담당자는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방조를 넘어서 성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온당치 않은 말을 어떤 경로든지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태흠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으십니다. 오죽하면 CNN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편의 허물은 모른 척하는 것이 좌파식 페미니스트입니까.
총리, 2015년 10월 11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 2015년 10월 11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민주당 당헌에도 비슷한 내용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후보를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당원이기는 합니다마는 당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벌써 ‘필요하면 당헌 개정하자. 성범죄는 개인 일탈이다. 미리 안 된다고 선긋기 하지 말자’ 다 난리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불 때다가 꼼수 무소속 후보나 또 시민후보를 가장한 우회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꼼수 후보 괜찮다고 보십니까?
꼼수 후보 괜찮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내부 방조 책임이 있다, 고소 내용이 유출되었다, 2차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있는 만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있는 만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밝혀지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수사 대상이고 검찰은 소극적이고 이래서 저는 특검을 주장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법과 제도에 따라서 관련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여당이 되니까 말을 바꿉니다.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더니 개정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대출을 80% 끼고 200억 원짜리 빌딩을 사더니 서민대출은 막아 버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더니 조국 딸은 아빠 찬스를 이용해 의대에 진학합니다. 내부 고발은 내편이면 용기라고 하더니 현 정권 문제를 수사하면 항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여당이 되니까 말을 바꿉니다.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더니 개정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대출을 80% 끼고 200억 원짜리 빌딩을 사더니 서민대출은 막아 버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더니 조국 딸은 아빠 찬스를 이용해 의대에 진학합니다. 내부 고발은 내편이면 용기라고 하더니 현 정권 문제를 수사하면 항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대 첫 국회의 대정부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막말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20대 국회에 하도 저런 일을 많이 당해서 이제 21대에는 좀 이런 일이 없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일말의 절망감을 느낍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이 결코 환영할 모습이 아닙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방역 최일선에서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21대 첫 국회의 대정부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막말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20대 국회에 하도 저런 일을 많이 당해서 이제 21대에는 좀 이런 일이 없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일말의 절망감을 느낍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이 결코 환영할 모습이 아닙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방역 최일선에서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감사합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괜찮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릉골프장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태릉골프장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확정되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쪽 방향으로 지금 연구 중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는데 강북에다가, 그것도 녹지 부분에 대량 주택 공급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리자 인근 주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정부가 주택 약자를 위해서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태릉골프장 인근에 별내신도시도 있고 갈매지구도 있고 곧 3기 신도시 왕숙지구도 들어옵니다. 교통 대책 또 일자리 대책 그리고 녹지 등 환경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일 태릉골프장에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 짓는다 했을 때는 그에 부수되는 교통 대책 그리고 녹지․환경 대책, 교육 이런 사회복지 인프라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주택 약자를 위해서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태릉골프장 인근에 별내신도시도 있고 갈매지구도 있고 곧 3기 신도시 왕숙지구도 들어옵니다. 교통 대책 또 일자리 대책 그리고 녹지 등 환경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일 태릉골프장에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 짓는다 했을 때는 그에 부수되는 교통 대책 그리고 녹지․환경 대책, 교육 이런 사회복지 인프라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지요? 총리님께서도 가을에 혹시 2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2차 대유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실을 마련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인들, 의사나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만약의 경우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실을 마련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인들, 의사나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만약의 경우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재난인데요 우리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찬사도 받고 있습니다.
K-방역 성공 비결을 든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K-방역 성공 비결을 든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역시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신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코로나가 심각해졌는데 사재기를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품격을 지켜 주셨고 또 협조를 해 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의사, 간호사 등을 비롯한, 물론 약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책임 있는 분들, 특히 질본이라든지 복지부라든지 행안부, 경찰, 소방청 할 것 없이 관계되는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그렇게 급수가 높지 않은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나마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의사, 간호사 등을 비롯한, 물론 약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책임 있는 분들, 특히 질본이라든지 복지부라든지 행안부, 경찰, 소방청 할 것 없이 관계되는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그렇게 급수가 높지 않은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나마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의 외환위기를 한번 떠올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국가적인 큰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거의 부도 위기의 정부를 인수를 했거든요. 저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로서 국난 극복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당시 우리 국민들도 금모으기 운동에 나서고 또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협조를 하고 노사정 화합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탈출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국가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정보통신 인프라를 까는 데 과감하게 투입을 했습니다. 광통신망 깔았고 학교에 PC를 보급하고 국민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바일 환경, 디지털 강국으로서 또 재난대응 능력도 가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4대 개혁을 단행하셨고요, 동시에 IT 산업과 벤처 붐을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도 ICT 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수한 방역 능력, 국가 재난에 대한 대처 역량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K-방역을 우리가 북한과 나누고 협력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북한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공식적으로는 WHO에 북한에서는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믿어야지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물자라도 좀 도와주고 보건의료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북한 측에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의 그런 선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물자라도 좀 도와주고 보건의료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북한 측에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의 그런 선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북한에 지금 평양종합병원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의료진, 의료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지도 나가 가지고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 질책을 하고 또 책임자 처벌까지 언급하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저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이 방역 협력에 한해서만큼은 남쪽하고도 협의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정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시그널은 없었고요, 혹 민간 차원의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은 북대로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놓은 상태고 대화 단절까지 선포한 마당에 당국 대 당국의 대화 쉽지 않겠지요. 총리님께서 이런 방역이라는 국제적 위기 또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방역 협력을 전제로 한 총리급 회담을 북한에 제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사실 정부 당국자가 어떤 제안을 하고 할 때는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발전되고 결과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도 감안해서 해야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제안을 해 봄직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호응하리라고 하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다양한 노력을 펼쳐는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북관계는 지난 20여 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약자다. 극도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인내심 속에서 설득해 나가야 된다. 평화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 된다. 대화를 위해서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실제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북한은 여러 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8년 8월경인가는 대포동 미사일이지요. 그게 사실 장거리미사일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소떼 방북을 감행했고요 금강산 관광도 개시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뒷받침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99년에는 물론 우발 충돌이었지만 서해에서 교전도 있었습니다. 1차 연평해전입니다.
이런 굉장히 불리한 조건, 국내 민심도 안 좋은 조건 속에서 2000년 정상회담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의 남북관계, 2년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국민들도 굉장히 참담해하시고 걱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2020년의 위기,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인내하고 북을 설득해 나간다면 반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교감이 좀 되고 있고 제재에서 이것은 빼자 하는 접점이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98년 8월경인가는 대포동 미사일이지요. 그게 사실 장거리미사일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소떼 방북을 감행했고요 금강산 관광도 개시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뒷받침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99년에는 물론 우발 충돌이었지만 서해에서 교전도 있었습니다. 1차 연평해전입니다.
이런 굉장히 불리한 조건, 국내 민심도 안 좋은 조건 속에서 2000년 정상회담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의 남북관계, 2년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국민들도 굉장히 참담해하시고 걱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2020년의 위기,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인내하고 북을 설득해 나간다면 반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교감이 좀 되고 있고 제재에서 이것은 빼자 하는 접점이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금강산 문제라든지 개성 문제 아니면 또 다른 제삼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결정, 다시 말해서 유엔 제재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도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내놓을 만한, 국민들께 보고드릴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의 위기에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고 금강산 관광이 버티고 있었다면 과연 여기까지 극단적으로, 대화 단절까지 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가 존속할 때도 유지되었었고 가동됐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재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재의 틀에 갇혀서 해 왔던 것조차도 포기하고 또 미국과 협의를 하고 미국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차제에…… 북한의 개별 관광, 제재를 피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 좋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북한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예외가 돼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도 있고 남북관계에 비춰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행 자유화를 선언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재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재의 틀에 갇혀서 해 왔던 것조차도 포기하고 또 미국과 협의를 하고 미국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차제에…… 북한의 개별 관광, 제재를 피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 좋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북한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예외가 돼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도 있고 남북관계에 비춰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행 자유화를 선언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공감합니다. 남북 간에 대화가 지속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하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 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다녀가셨지요?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다녀가셨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언급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 간의 제반 현안들을 논의를 했고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지금은 입장 차가 크지만―타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공감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 간극이 있습니다.
미국 측도 조속한 타결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속한 타결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때문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협의를 시작했고요. 7차의 협의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협상팀 차원에서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의에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서 너무 외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얼마 부담했습니까?
작년에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얼마 부담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1년짜리로 8.2% 증가를 해서 제가 1조 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내지는 요구했다고 우리 쪽에 전달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협상이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문에 다 났는데 왜 장관님은 이야기 안 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신문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감당할 내용이고 합리적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감당할 액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정부는 미국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물론 저희의 기본 입장은 기존의 방위비 분담 틀하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그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을 해 왔습니다.
워킹그룹, 아까 앞서 의원님들도 질문이 있었는데 스티븐 비건도 워킹그룹의 핵심 멤버고, 여기 워킹그룹에 대해서 이게 교류협력, 북․미 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요새 걸림돌이 되고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은 남북 간 협력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그룹은 2018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가운데서 한미 간의 소통을 좀 더 원활히 상시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비건 부장관은 한미워킹그룹 미 측의 수석대표고 우리는 이도훈 본부장이 수석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그룹 틀 안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정책협의의 기제지 제재 면제 기제는 아닙니다만 북한 관련해서는 제재라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 제재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제재 면제를 받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또 면제를 받기 위해서 안보리 제재에 가야 된다 하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한미 간에 한번 거름으로 해서 안보리 제재에 갔을 때는 신속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막상 미국과 대화를 하는 외교부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재 문제를 가지고 미 측과 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얘기했던 12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반에 그 협의가 좀 시간이 걸리면서, 결론을 내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면서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좀 더 살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협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외교부도 분명히 갖고 있고 미 측도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그룹은 2018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가운데서 한미 간의 소통을 좀 더 원활히 상시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비건 부장관은 한미워킹그룹 미 측의 수석대표고 우리는 이도훈 본부장이 수석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그룹 틀 안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정책협의의 기제지 제재 면제 기제는 아닙니다만 북한 관련해서는 제재라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 제재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제재 면제를 받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또 면제를 받기 위해서 안보리 제재에 가야 된다 하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한미 간에 한번 거름으로 해서 안보리 제재에 갔을 때는 신속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막상 미국과 대화를 하는 외교부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재 문제를 가지고 미 측과 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얘기했던 12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반에 그 협의가 좀 시간이 걸리면서, 결론을 내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면서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좀 더 살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협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외교부도 분명히 갖고 있고 미 측도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독감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 이런 인도주의적 의약품 지급까지도 여러 가지 워킹그룹에서 걸려서 문제도 발생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타미플루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그 운송수단을 이전하는 것은 분명히 대북제재……
바로 그 점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래서 미 측이 운송수단 이전이라는 그 해석을 좀 더 완화해서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얻고 북 측에 제의를 했을 때 북 측이 그때는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답을 줘서 아쉽게도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은 자존심이 상했겠지요. 주면서 도리어 빌미 주는 것 아닙니까?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 공동열차 운행을 시범실시를 하는데 그것도 막혔지요? 워킹그룹에서 막힌 것은 아닌데요.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 공동열차 운행을 시범실시를 하는데 그것도 막혔지요? 워킹그룹에서 막힌 것은 아닌데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시범실시와…… 연구를 위한, 조사를 위한 시범실시도 협의를 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착공식 관련해서도 제재 부분을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또 풀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워킹그룹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의약품은 되지만 싣고 가는 트럭은 안 된다’, ‘철도 연결은 알아서 하시되 우리 열차가 탈 기름은 북으로 못 가져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재의 정신입니까? 이러면서 남북협력 하고 북․미 대화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국한테 이것은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의 안 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항의라기보다도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그리고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과의 그런 소통이 중요해서 또 외교적으로는 사전에 모든 것을 통보해 주고 협의를 하는 것이 미니멈 외교의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할 따름이지 무슨 워킹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승낙을 받는다, 이것은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과의 그런 소통이 중요해서 또 외교적으로는 사전에 모든 것을 통보해 주고 협의를 하는 것이 미니멈 외교의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할 따름이지 무슨 워킹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승낙을 받는다, 이것은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대비태세에 문제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대비태세에 문제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안보대비태세가 문제가 없고 북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로 예정되어 있는 8월 한미군사훈련, 예정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8월로 예정되어 있는 8월 한미군사훈련, 예정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연합방위태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훈련이고 또 지금 나름대로 전작권 전환이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고 협조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를 애정하고 늘 기억해 주신 정당 덕분에 등단하기 전부터 여러 번 이름이 불리어진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오늘 32년 전 이 자리에 섰던 한 초선 의원의 소망을 기억합니다. 그는 대정부질문 첫머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고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6․10항쟁으로 이끌어 낸 민주화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군과 정보기관, 경찰의 나쁜 관행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정치를 행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작태는 여전하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일부 언론의 한심한 행태까지 더해져 검사와 검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시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표적이 되면 자신의 삶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기관 개혁의 이유이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책무로 하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권력기관의 전화 한 통에 아무런 잘못 없이 가슴이 철렁해지거나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공포로 비굴하고 나약해질 걱정 없이 공권력을 내세워 앞뒤 없이 설치는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편안하고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공권력의 남용과 가짜뉴스의 부당함에 홀로 맞서기 힘들어서, 토끼몰이식 여론 조작에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와 개혁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각 분야의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곳곳의 적폐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여전합니다. 정치세력은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와 몽니 정치가, 행정개혁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못 따라오는 관료주의가, 권력기관 개혁은 기득권 사수를 위한 버티기가 대표적인 장애 요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개혁을 완수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 진영에 사상 최다 의석을 허락하여 주신 주권자의 명령을 다시 새기면서 관련하여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최일선에서 지휘하시느라고 취임하시자마자 민방위복을 입고 계속 계셨던 장면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오늘 정장을 입고 계신 모습이 오히려 낯설 정도인데 총리님을 비롯한 그런 공직자분들의 노고 또 K-방역의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를 애정하고 늘 기억해 주신 정당 덕분에 등단하기 전부터 여러 번 이름이 불리어진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오늘 32년 전 이 자리에 섰던 한 초선 의원의 소망을 기억합니다. 그는 대정부질문 첫머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고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6․10항쟁으로 이끌어 낸 민주화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군과 정보기관, 경찰의 나쁜 관행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정치를 행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작태는 여전하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일부 언론의 한심한 행태까지 더해져 검사와 검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시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표적이 되면 자신의 삶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기관 개혁의 이유이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책무로 하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권력기관의 전화 한 통에 아무런 잘못 없이 가슴이 철렁해지거나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공포로 비굴하고 나약해질 걱정 없이 공권력을 내세워 앞뒤 없이 설치는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편안하고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공권력의 남용과 가짜뉴스의 부당함에 홀로 맞서기 힘들어서, 토끼몰이식 여론 조작에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와 개혁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각 분야의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곳곳의 적폐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여전합니다. 정치세력은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와 몽니 정치가, 행정개혁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못 따라오는 관료주의가, 권력기관 개혁은 기득권 사수를 위한 버티기가 대표적인 장애 요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개혁을 완수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 진영에 사상 최다 의석을 허락하여 주신 주권자의 명령을 다시 새기면서 관련하여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최일선에서 지휘하시느라고 취임하시자마자 민방위복을 입고 계속 계셨던 장면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오늘 정장을 입고 계신 모습이 오히려 낯설 정도인데 총리님을 비롯한 그런 공직자분들의 노고 또 K-방역의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감사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저는 원래 개헌론자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물론이고 박병석 현 의장님과 총리님께서도 의장 시절에 모두 다 필요성을 강조하신 이 개헌이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개헌은 다른 입법과 달라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아직도 개헌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 잘 알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급 공직자라고들 하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주제를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급 공직자라고들 하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거야 정부조직법상 중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 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이렇게 정부조직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헌법상 기구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알기로는 정부조직법상에 법적으로 명시적인 직급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상의 기구라고 하는 것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의 임명 과정에서 심의 의결 대상이라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헌법기관은 아니라는 해석이 다수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루어진 검사장급 관용차 지급 회수, 알고 계시지요?
헌법상의 기구라고 하는 것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의 임명 과정에서 심의 의결 대상이라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헌법기관은 아니라는 해석이 다수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루어진 검사장급 관용차 지급 회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검사장이라는 용어 자체, 검사장급이라는 직급 자체가 폐지된 것도 이미 15년이 넘는 일인데 계속 이게 망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검사장급 검사, 잘못된 얘기지만 대검 검사급 검사가 차관급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검사장급 검사, 잘못된 얘기지만 대검 검사급 검사가 차관급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이렇게 예우하는 방편으로 관용차를 지급한다든지 또 비서관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침으로 해서 과거에 차관급이라고 인정되어지던 그것을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관급 예우라는 얘기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소멸된 얘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저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법무부차관과 국방부차관의 의전 서열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법무부차관과 국방부차관의 의전 서열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차관은 각 부처의 이인자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은 제가 알기로 열 번째, 국방부차관은 장관 이하 아홉 번째의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법무부와 국방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정부 내규나 의전편람이나 어디에도 차관이 서열이 10위다, 9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직무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규정이 되다시피 해서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차관이 2위인데 여기는 10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군의 경우에는 삼군 총장들이 장관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내부에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고착화된 것이 차관의 서열이 저 뒤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군의 경우에는 삼군 총장들이 장관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내부에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고착화된 것이 차관의 서열이 저 뒤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께서 국정을 통할하시는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은 또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급기관이 상급의 중앙행정부처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들이 중앙 상급부서의 국․과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일한 부서가 법무부하고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상급부서인 법무부의 차관보다 하급기관인 대검찰청의 차장이 훨씬 더 상급자로서 지위가 존중받아 왔던 것이 그간에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해 오고 지배해 왔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꾸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은 또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급기관이 상급의 중앙행정부처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들이 중앙 상급부서의 국․과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일한 부서가 법무부하고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상급부서인 법무부의 차관보다 하급기관인 대검찰청의 차장이 훨씬 더 상급자로서 지위가 존중받아 왔던 것이 그간에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해 오고 지배해 왔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꾸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이제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직제나 또 서열이나 또 내부의 관행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또 구성원들의 공감대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또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안타깝게도 검사와 군인의 직급 인플레, 직급 상향의 문제는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과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두 기관을 기둥으로 해서 지탱해 온 부정한 권력이 특권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부하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대비되는 불필요한 지휘관의 호화 공관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근무하는 날이 며칠 되지도 않는데 각 군 총장들이 다 서울에 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타깝게도 검사와 군인의 직급 인플레, 직급 상향의 문제는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과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두 기관을 기둥으로 해서 지탱해 온 부정한 권력이 특권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부하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대비되는 불필요한 지휘관의 호화 공관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근무하는 날이 며칠 되지도 않는데 각 군 총장들이 다 서울에 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군의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들이 생활은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의 경우에는 국방외교도 활발하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관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군의 총장들은 경호나 이런 문제도 다른 공직자와는 조금 달리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과거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공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적정화해서, 필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도한 예우는 폐기한 그런 나름대로의 개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 개혁을 했으니까 이 공관 문제 같은 것은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시행을 해 보고 혹시라도 그것도 부적절하다 그러면 다시 또 개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과거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공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적정화해서, 필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도한 예우는 폐기한 그런 나름대로의 개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 개혁을 했으니까 이 공관 문제 같은 것은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시행을 해 보고 혹시라도 그것도 부적절하다 그러면 다시 또 개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늘 서민들의 삶을 돌보시느라고 애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총리님 취임하시기 전에 생긴 허점이 걱정이 돼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시민이 2021년부터, 내년부터는 얼마를 들여서 어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일반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시민이 2021년부터, 내년부터는 얼마를 들여서 어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식품위생 때문에 직접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의무적으로 수십만 원의 입회비를 내고 요식업중앙회라는 곳에 아마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교육을 받으시려면 현장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2만 6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약처 고시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와중에 역행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일보 직전에 있고, 당연히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마당에 이것을 고시로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한 곳에만 가능한 이런 규제를 만듦으로 해서 편들기의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좀 짚어 주시고 관련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고시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와중에 역행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일보 직전에 있고, 당연히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마당에 이것을 고시로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한 곳에만 가능한 이런 규제를 만듦으로 해서 편들기의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좀 짚어 주시고 관련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제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잠깐 뵙겠습니다.
장관님, 군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지위에 계십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님, 잠깐 뵙겠습니다.
장관님, 군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지위에 계십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군령은 합참의장을 통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시고 군정 분야에 대해서는 각군 총장을 지휘 감독하십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휘서신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내리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횟수는……
취임 이후에 열한 번 정도 내리신 걸로……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열한 번……
제가 파악했는데 많이 내리셨지요?
장관님이 지휘서신을 내리실 때마다 그 지휘서신을 수령한 총장들이 지휘서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면서 지휘관들을 모아 놓고 회의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이 지휘서신을 내리실 때마다 그 지휘서신을 수령한 총장들이 지휘서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면서 지휘관들을 모아 놓고 회의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장관의……
장관님의 지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회의는 하겠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건의문 낸 적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건의?
예.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한테 딱 별도의 건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내리는 지휘 사항이 다 합리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저까지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합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과 요체가 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저까지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합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과 요체가 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검찰이 아마도…… 이 법무부에 대한 기조라고 할까요, 정책기조 이런 것들이 과거 검사 출신 장관일 때는 순응하고 당연시했는데요 탈검찰화된 이후에 민주정부에서의 장관이 대학교수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분들이 장관으로 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관점에서의 인권보호 강조라든지 또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시스템 강화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해한다고 할까요, 익숙지 않고 낯설다 그러한 반응들이 있는 상황 같고요. 국민을 위해서 인권과 수사권의 남용, 검찰공무원의 비위 억제 이런 것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역대 법무부장관 예순일곱 분 중에 비검사 출신이 단 15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거 장관들은 검찰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 줬는데 다른 장관들은, 특히 민주화된 정부에서의 장관님들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시다 보니까 저항한다는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역대 법무부장관 예순일곱 분 중에 비검사 출신이 단 15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거 장관들은 검찰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 줬는데 다른 장관들은, 특히 민주화된 정부에서의 장관님들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시다 보니까 저항한다는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렇습니다.
4월 2일 날 검언유착 사건, 소위 채널A 사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신 후에 그 6일하고 7일 사이에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 이러면서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 안에 감찰부장은 감찰조사에 착수하고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총장이 계속 보고받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수사 중이고요. 또 제가 검사장에 대해서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낸 이후에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는 법무부 감찰권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마쳐지면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장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뒤엎고 부장회의의 의견도 무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에 관한 의견을 고집하다가 장관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그토록 계속 수사 진행에 개입하고 개편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총장은?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마도 제 식구 감싸기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금 문제의 사건 관련자인 검사장과는 한 팀으로 이루어져 이른바 직연, 오랫동안 깊은 그런 직연이 쌓인 돈독한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사에 대해서는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중립성의 우려, 수사 독립성을 해칠 우려를 낳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전직 장관님과의 면담 또 그 과정에서 한 발언이 보도가 된 것이 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당시의 장관 지명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쓴 용어를 보면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만났다’, ‘선처를 요청하기에 듣고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요. 장관님께서 지휘하신 내용을 결국, 지금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을 끌다가 결국 그대로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무부장관님과 국방부장관님께는 특히 조직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로 민주적 통제에 그대로 응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뭐 일단 ‘지휘 수용’이라고는 문건을 보냈으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앞장서서 얘기해도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은 별로 없다. 언론이 개혁적인 방향인 것처럼 보도해 주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벌써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의 태도가 여기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앞장서서 얘기해도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은 별로 없다. 언론이 개혁적인 방향인 것처럼 보도해 주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벌써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의 태도가 여기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많이 다르지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국민들은 검찰의 민낯을 다 봤습니다. 무분별한 수사권의 남용,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한,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또한 미래의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의 몸짓 이런 것을 보고 ‘아, 검찰이 이제 권력도 탄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 검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돌아가기까지는 지난한 진통이 예상되고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쉽게 그렇게 검찰 개혁을 구호로 완전히 외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생 검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돌아가기까지는 지난한 진통이 예상되고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쉽게 그렇게 검찰 개혁을 구호로 완전히 외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총장의 측근과 그 친․인척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또 봐주기 처분으로 일관한다는 내용, 감찰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 꼭 가슴에 새기시고 실질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숨져 간 분들의 그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한테 해임을 건의하라고 그래야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정진석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보고 해임해 달라 그래. 그게 맞는 거지.)
정진석 의원님, 품위를 생각하세요.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시고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반성하지 못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합니다. 세칭 권력기관의 어설픈 위협과 꼴사나운 위력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봐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혼내고 더디더라도 고치고 바로잡아야 세상이 변합니다. 중단 없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성과를 담아낼 개헌을 통한 살맛 나는 세상의 꿈을 이룰 때까지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한테 해임을 건의하라고 그래야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정진석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보고 해임해 달라 그래. 그게 맞는 거지.)
정진석 의원님, 품위를 생각하세요.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시고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반성하지 못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합니다. 세칭 권력기관의 어설픈 위협과 꼴사나운 위력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봐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혼내고 더디더라도 고치고 바로잡아야 세상이 변합니다. 중단 없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성과를 담아낼 개헌을 통한 살맛 나는 세상의 꿈을 이룰 때까지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요즘 한반도 주변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고 있고 한일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외교․안교 관련 사안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정세균 총리님께 한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데요 요즘 국내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남북관계 또 부동산 문제 등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요 오늘의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국민들께 총리님의 진정성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요즘 한반도 주변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고 있고 한일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외교․안교 관련 사안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정세균 총리님께 한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데요 요즘 국내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남북관계 또 부동산 문제 등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요 오늘의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국민들께 총리님의 진정성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 잘 모시고 싶은 게 진의인데 요즘에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직사회는 기강을 잡아야 될 때는 바로잡고 또 소신껏 일할 때는 제대로 일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제대로 잘 섬기는 그런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직사회는 기강을 잡아야 될 때는 바로잡고 또 소신껏 일할 때는 제대로 일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제대로 잘 섬기는 그런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의 오늘의 말씀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장관님의 외교활동에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우리 외교관들 또 장관님의 외교활동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장관님의 외교활동에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우리 외교관들 또 장관님의 외교활동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셨듯이 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자 차원에서 또 다자 차원에서 외교장관들과 화상회의 또 통화를 많이 했고요. 다음에 최근에 대면 외교도 이제 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보가 한 번 출장을 다녀왔고 또 제가 맞이한 첫 손님으로서는 UAE 외교장관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미 있는 그런 계기들을 잡아서 정상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미 있는 그런 계기들을 잡아서 정상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날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가 출범했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새로운 국제협력과 연대를 위한 중견국으로서의 능동적 역할 확대를 거론하신 바 있습니다.
이미 출범 이래 석 달이 다 되었는데요 TF 주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요?
이미 출범 이래 석 달이 다 되었는데요 TF 주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실장급 TF 리더를 중심으로 4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반은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 TF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경험을 듣겠다, 배우겠다 하는 많은 나라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을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범정부적으로 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감염병이 이제 보건 문제를 넘어서 안보 이슈로 대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60만 명의 분들이 생명을 잃는 정말 큰 안보 이슈로 대두돼서 이제 보건을 안보 이슈화하는 과정에서 유엔에서의 그런 논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어서는 유엔, 또 제네바는 WHO, 또 파리에서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우호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고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논의 그룹을 지금 만들어서 활발히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감염병 대응의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IHR이라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맹점이 많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많은 국가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HR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에서부터, 그것은 이제 WHO를 중심으로 되겠습니다만 그 밖에도 양자 사이의 어떤 협력의 틀을 담는 모델 협정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자 차원의 규범 또 다자 차원의 규범의 어떤 빈 구석들을 찾아서 그 빈 구석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노력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또 복지부장관과 MOU를 맺었습니다. 외교부․복지부 간에 2013년 MOU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겪으면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그 개정하면서 어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층 향상이 된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기대, 이런 규범 논의의 선도는 물론이고 또 인도 지원, 개발협력, 수출……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기대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적화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트랙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그런 TF의 노력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감염병이 이제 보건 문제를 넘어서 안보 이슈로 대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60만 명의 분들이 생명을 잃는 정말 큰 안보 이슈로 대두돼서 이제 보건을 안보 이슈화하는 과정에서 유엔에서의 그런 논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어서는 유엔, 또 제네바는 WHO, 또 파리에서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우호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고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논의 그룹을 지금 만들어서 활발히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감염병 대응의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IHR이라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맹점이 많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많은 국가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HR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에서부터, 그것은 이제 WHO를 중심으로 되겠습니다만 그 밖에도 양자 사이의 어떤 협력의 틀을 담는 모델 협정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자 차원의 규범 또 다자 차원의 규범의 어떤 빈 구석들을 찾아서 그 빈 구석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노력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또 복지부장관과 MOU를 맺었습니다. 외교부․복지부 간에 2013년 MOU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겪으면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그 개정하면서 어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층 향상이 된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기대, 이런 규범 논의의 선도는 물론이고 또 인도 지원, 개발협력, 수출……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기대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적화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트랙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그런 TF의 노력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매우 왕성한, 아주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감사합니다.
저는 외교부가 경제나 교육 부분에서도요 국제협력을 증대하는 데에도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경제 분야.
앞으로 제2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제2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충격으로 올 텐데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하는 나라와 함께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저의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소한 방역을 잘하는 나라들끼리 연대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19 같은 바이러스 감염 때도 인적․물적 교류가 유지되면서 코로나 대유행이 와도 심각한 경제적인 추락을 조금 막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와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을 함께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하는 나라와 함께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저의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소한 방역을 잘하는 나라들끼리 연대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19 같은 바이러스 감염 때도 인적․물적 교류가 유지되면서 코로나 대유행이 와도 심각한 경제적인 추락을 조금 막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와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을 함께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당국자 입장에서는 각 나라의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자국우선주의 이런 국제사회의 추세가 강화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추세가 좀 더 심화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미 이런 보호주의 무역 기조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무역의 기조를 강화시키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아서 저희가 매일 하는 일 중의 하나는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방역 차원에서 문을 닫으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출장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글로벌 체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우리 기업인 출장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받아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계속 협상을 해 왔고요 또 중국과는 그것을 좀 더 제도화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하고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자국우선주의 이런 국제사회의 추세가 강화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추세가 좀 더 심화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미 이런 보호주의 무역 기조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무역의 기조를 강화시키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아서 저희가 매일 하는 일 중의 하나는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방역 차원에서 문을 닫으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출장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글로벌 체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우리 기업인 출장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받아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계속 협상을 해 왔고요 또 중국과는 그것을 좀 더 제도화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관님께 여쭤보는 것은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나라가 주로 어느 나라이며 그런 나라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느냐 이 질의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역을 잘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랑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냐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외교부장관으로서 다른 나라를 거명한다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국하고는 말씀드렸듯이 중국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스트트랙이 가능했고요, 베트남하고도 만들었습니다. 또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잘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뉴질랜드, 호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관이 아니니까요. 하여튼 언론에서는 뉴질랜드,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독일도 유럽에서는 그래도 방역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 등등 한번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끼리 글로벌 체인을 만들어서,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외교부로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나라들과 양자 차원에서 또 다자 차원에서 여러 계기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체계화되는 단계에는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미국 얘기 좀 한번 해 볼게요.
지난 7월 16일 날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이 쓴 기고문 혹시 보셨지요?
지난 7월 16일 날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이 쓴 기고문 혹시 보셨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직접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요약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기사 제목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북한과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팀이 북․미 모두에게 결과물을 안겨 줄 양자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개발 중인데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바로 맞춤형 제재 완화 패키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한 곳이나 한 곳 이상의 핵심적인 핵 생산시설을 폐기하고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제재 완화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것이 이 기사의 핵심인데요.
카지아니스 국장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스몰딜을 시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있었던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고문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기사 제목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북한과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팀이 북․미 모두에게 결과물을 안겨 줄 양자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개발 중인데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바로 맞춤형 제재 완화 패키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한 곳이나 한 곳 이상의 핵심적인 핵 생산시설을 폐기하고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제재 완화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것이 이 기사의 핵심인데요.
카지아니스 국장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스몰딜을 시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있었던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고문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기고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으로서는 싱가포르 북․미 회담의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합의를 위해서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미국의 입장은 최근 비건 대표의 방한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하여튼 유연한 접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인 진전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하여튼 유연한 접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인 진전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고문을 보면서 지난 하노이 북․미 회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던 것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미국에서는 제재를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두 정상만 조금 양보해 줬다면 타결이 가능했을 텐데요.
장관님이 보실 때 영변 핵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북한 핵시설, 그러니까 북한 핵시설에 영변 핵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장관님이 보실 때 영변 핵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북한 핵시설, 그러니까 북한 핵시설에 영변 핵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치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핵심적인 그리고……
그러니까 50% 이런 표현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외교부장관강경화 50%, 60%, 70%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예, 한 50～70%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더라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어쨌든 굉장히 핵심적인 시설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이렇게 한곳에 모여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평가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방한해서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을 완전히 지지했고요.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방한해서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을 완전히 지지했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또 유연한 입장으로 북한에게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역시 약간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변화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빅딜을 주장했던 미국도 약간 스몰딜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유연함으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하면서 미국의 그런 유연한 입장을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추진을 언급하셨지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 여부와 관련해서 한미워킹그룹에서 다루어진 적이 혹시 있나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 여부와 관련해서 한미워킹그룹에서 다루어진 적이 혹시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일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 조사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착공식 이루어졌을 때 워킹그룹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만 동의해 준다면 남북 철도……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은 이제 이미 진행된, 일차적인 조사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재 관련해서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추진, 지금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철도 연결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미 협력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셨던 그 부분?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의 입장도 한미…… 비건도 확인을 했지만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러한 기본 입장에서 이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말씀은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워킹그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오늘 장관님 말씀은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워킹그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초반에는. 그렇지만 이제 이미 한 1년 반, 2년이 돼 가는 이런 워킹그룹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또 시간적인 그런 어떤 요건을 좀 더 단축을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외교부의 입장에선 이게 없다 하면 사실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정책협의 기제입니다.
한미가 한반도 문제 또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긴밀히 협의해야 될 그러한 파트너고 동맹이고, 그래서 이게 없다 하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그런 정책적인 기제임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용의 묘를 좀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미가 한반도 문제 또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긴밀히 협의해야 될 그러한 파트너고 동맹이고, 그래서 이게 없다 하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그런 정책적인 기제임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용의 묘를 좀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 지원사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왜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했는지 혹시 분석한 내용이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이 내는 여러 가지 담화의 내용과 수준과 그 담화를 내는 사람의 위치 등을 따져 가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바라고 있는 문제들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답답함의 호소?
외교부장관강경화 답답함의 또 불평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북한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미국 당국과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민족끼리 한 내용을 논의하니까 이건 사실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북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민족적인 자존심이 손상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얘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대화 복귀를 해야 되고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북한이 대화 복귀를 해야 되고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 중국 측과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중국 측과도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금 대면은 안 되니까 화상 또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문제, 특히 문제를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중국이 그러한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하는 중국의 입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 문제없다고 보시고 또 남북관계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중국은 하여튼 남북 협력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 예정됐다고 보도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지연됐는데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올해 내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올해 내에 조속 방문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는 공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이 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추진한다 하는 입장에서 계속 중국 측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날짜를 지금 놓고 조율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는 목적은 뭐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셨고요. 거기에 응답 차원에서 또 시 주석이 방한을 하시게 되겠고, 아마 정상 차원의 방문이 있다고 하면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중으로부터 어떤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을까요?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미․중 간에 그러한 경쟁이 다방면으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뭐 미․중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의 기본입장은 양자 선택보다는 우리의 확대 협력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국익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매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정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교전략조정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관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고요, 외교부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는 EPN에 참여해라, 중국은 일대일로에 동참해라, 뭐 화웨이 문제, 심지어는 미국 측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등 여러 가지 정말 민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혹시 한반도에 닥쳤을 때 우리 외교부나 정부는 정말 오로지 우리 국익만 놓고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양자택일을 해야 될 입장에서도 우리 국익을 놓고 볼 때 양자택일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외교전략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외교부 안에 미․중 갈등 전담조직 혹시 추가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말씀드린 그런 민관 또 범정부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위원회를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 수시직제로 인원을 확보를 해서 이제는 상설조직으로 외교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일본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한일 관계가 사상 최고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해결의 돌파구를 좀 마련했나요?
일본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한일 관계가 사상 최고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해결의 돌파구를 좀 마련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작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부당하게 취한 그 수출규제의 탓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작년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반 진전이 없어서 WTO 분쟁절차를 다시 활성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으로서는 아마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런 수출규제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칙 대응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특히 작년 말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외교부는 당국자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반 진전이 없어서 WTO 분쟁절차를 다시 활성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으로서는 아마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런 수출규제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칙 대응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특히 작년 말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외교부는 당국자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들 많이 만나보는데 많은 분들 얘기가 아베 정부의 외교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과거사에 대한 주장 외교를 펼칠 것이다, 다시는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사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북한 관계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제재 강화, 이것은 이미 볼턴 회고록에서도 확인됐던 내용 아니겠어요? 또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연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립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일본의 헌법 구조를 바꿔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 방향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일본과 화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인지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정말 강단 있지만 그래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이웃나라 일본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 개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사에 대한 주장 외교를 펼칠 것이다, 다시는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사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북한 관계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제재 강화, 이것은 이미 볼턴 회고록에서도 확인됐던 내용 아니겠어요? 또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연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립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일본의 헌법 구조를 바꿔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 방향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일본과 화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인지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정말 강단 있지만 그래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이웃나라 일본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 개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시제기를 완성하고 2026년에는 120대까지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시제기를 완성하고 2026년에는 120대까지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정상적인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성능에서도 수입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뛰어난 특장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원하는 대로 무장 장착을 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수입 전투기는 할 수 없는 기능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대공이라든지 공대지 무기를 만들어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육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산화시키면서 우리 독자적인 그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그런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무장을 개발하는 데 지금까지는 좀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육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산화시키면서 우리 독자적인 그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그런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무장을 개발하는 데 지금까지는 좀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최신 잠수함의 이름이 뭡니까?
최신 잠수함의 이름이 뭡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나온 최신 잠수함은 3000t급으로 해서 안창호함이 있고 기존에는 우리가 1200t이나 1800t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수행 때 속도가 굉장히 늦고 주로 한 3, 4주 작전운행이 있는데 최고속도로 가속을 하게 되면 몇 시간 내에 방전한다는 약점도 있다면서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 잠수함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도 우수한 성능의 그런 잠수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우처럼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원자력 잠수함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저농축 원자력 잠수함,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저농축 원자력 잠수함,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자력 잠수함의 군사적인 유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잠수함의 원료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가용성 또 국제협약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도 미래의 우리 세대들한테는 좋은 무기체계를 만들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자력 잠수함의 군사적인 유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잠수함의 원료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가용성 또 국제협약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도 미래의 우리 세대들한테는 좋은 무기체계를 만들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핵 국가인 브라질도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 기술을 프랑스로부터 이전받았다고 하니까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참고하셔서 잠수함 강국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참고하셔서 잠수함 강국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무기체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지났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무능, 무책임, 위선적인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 정부의 3대 안보 대못은 9․19 남북군사합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유명무실한 연합훈련입니다. 이 대못들을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국회 답변에서 ‘우리도 미사일 발사를 하기 때문에 북 미사일 발사는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지났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무능, 무책임, 위선적인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 정부의 3대 안보 대못은 9․19 남북군사합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유명무실한 연합훈련입니다. 이 대못들을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국회 답변에서 ‘우리도 미사일 발사를 하기 때문에 북 미사일 발사는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미사일 발사 부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상황이 바뀌겠지만 우리 영토 쪽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완충지역을 두고 적대행위를 서로 하지 않고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합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을 해서 더 논의가 진전이 되면서 만일에 어떤 그런 군비통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될 문제고, 엄밀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장관 답변은 그때 뭐였냐면 질의 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쏜 게 군사합의 위반이냐?’ 하니까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면서 ‘우리도 미사일 발사를 하기 때문에……’ 하고 남북한이 똑같다는 이유로 했습니다.
남북한 미사일 발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남북한 미사일 발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우려사항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관이 자꾸 질문을 회피하는데, 이렇습니다. 핵을 개발하지 않는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가 합법입니다.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북한은 운반수단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가 불법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남북한 미사일 발사를 마치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장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비행금지구역에도 불구하고 전방지역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국방부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위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인기는 군사분계선 5∼10㎞ 이내 적정감시 및 화력부대와 실시간 연동되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즉각 표적정보 제공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장관님,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비행금지구역에도 불구하고 전방지역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국방부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위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인기는 군사분계선 5∼10㎞ 이내 적정감시 및 화력부대와 실시간 연동되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즉각 표적정보 제공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장관님,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고 다른 우리 감시․정찰 자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무인기는 10㎞ 그리고 동쪽은 15㎞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육지내륙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서해․동해 해안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노 플라이 라인(No Fly Line)은 5마일, 대략 한 9∼10㎞ 정도를 우리가 비행금지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쪽 부분은 9․19 군사합의 이전과 이후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고, 동쪽 우리 지역에는 한 5㎞ 정도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노 플라이 라인(No Fly Line)은 5마일, 대략 한 9∼10㎞ 정도를 우리가 비행금지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쪽 부분은 9․19 군사합의 이전과 이후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고, 동쪽 우리 지역에는 한 5㎞ 정도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답변을 ‘맞지 않다’고 했는데 무인기는……
나머지 정찰기 재방문주기라고 아시지요?
나머지 정찰기 재방문주기라고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난주 7월 9일 날 합참에서 답변할 때 제가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당겨도 재방문주기는 3시간 이상 정찰기는 당길 수 없다, 여기 의원님들이나 국민들 재방문주기가 뭔지 잘 이해 못 하실 텐데 한 장소를 그 비행기가 다시 와서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만 잘 피하면 나머지는 공백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군단급․대대급․사단급 무인기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면 십자선이 찍히면서 바로 화력부대에게 제원을 전송합니다. 정찰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우리가 왜 대대급, 사단급까지 무인기를 갖다 줬겠습니까? 재방문주기로 인한 감시 공백을 무인기를 띄워서 최대한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무인기는 보기만 하면 그 표적 제원을 바로 포병부대에 연결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응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군단급․대대급․사단급 무인기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면 십자선이 찍히면서 바로 화력부대에게 제원을 전송합니다. 정찰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우리가 왜 대대급, 사단급까지 무인기를 갖다 줬겠습니까? 재방문주기로 인한 감시 공백을 무인기를 띄워서 최대한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무인기는 보기만 하면 그 표적 제원을 바로 포병부대에 연결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응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미 정보감시자산을 더 많이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표적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필요한 그런 정보자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9․19 군사합의 이후에 또 전력증강을 시켜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자산으로 정찰․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보․정찰․감시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9․19 군사합의 이후에 또 전력증강을 시켜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자산으로 정찰․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보․정찰․감시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합 정찰자산으로 우리 정찰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하는데……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 PPT 장관님께서도 한번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북 군사시설은 산 뒤에 있습니다. 정찰기가 비행금지구역 남쪽에서 정찰하면 산 뒤쪽 감시 사각지대가 확대됩니다. 이를 극복하려고 비행고도를 높이면 해상도가 떨어져 물체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2018년도 국정감사 시에 공군총장도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관이 답변한 것과 같이 미 전략정찰기와 정찰위성을 전선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것도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주로 북한 후방지역의 핵미사일 동향 등 전략정보를 수집하는 데 씁니다. 북 전방지역까지 감시하려면 엄청난 자산을 추가 투입해야 됩니다.
미군이 중국, 러시아, 중동지역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안 하면서 한국 군이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 하는 전방감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 PPT 장관님께서도 한번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북 군사시설은 산 뒤에 있습니다. 정찰기가 비행금지구역 남쪽에서 정찰하면 산 뒤쪽 감시 사각지대가 확대됩니다. 이를 극복하려고 비행고도를 높이면 해상도가 떨어져 물체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2018년도 국정감사 시에 공군총장도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관이 답변한 것과 같이 미 전략정찰기와 정찰위성을 전선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것도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주로 북한 후방지역의 핵미사일 동향 등 전략정보를 수집하는 데 씁니다. 북 전방지역까지 감시하려면 엄청난 자산을 추가 투입해야 됩니다.
미군이 중국, 러시아, 중동지역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안 하면서 한국 군이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 하는 전방감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 예를 들어서 거리 높이에 따라서 약간의 영향성은 있겠지만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후사면의 정찰은 힘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받는 영향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전시상황으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9․19 군사합의는 무효화됩니다. 실제 전시상황이 되면 저런 부분을 직상공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서,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KF-16 이상, F-15, F-35 이런 전투기까지도 타기팅 포드(Targeting Pod)나 이런 것으로 해서 표적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것은 완전히, 영향이 전혀 없다고 강변하시는데 제가 국방위에서 하나씩 따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뒤를 보지 못하면 북한은 표적을 옮깁니다. 우리가 왜……
제가 장관님 이상으로 40년간 정보작전 분야의 실무로 잔뼈가 굵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뒤를 보지 못하면 북한은 표적을 옮깁니다. 우리가 왜……
제가 장관님 이상으로 40년간 정보작전 분야의 실무로 잔뼈가 굵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뭐……
왜 매년 보냐면, 왜 매일매일 똑같은 표적을 보냐면 표적 이상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만일 그 표적을 못 보고 있는 사이에 다른 데로 옮기면 천하 없는 정밀유도무기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엉뚱한 데 터집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안 해도 전시에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평시에 훈련 뭐 하러 합니까? 왜 저것을 24시간 감시합니까?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안 해도 전시에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평시에 훈련 뭐 하러 합니까? 왜 저것을 24시간 감시합니까?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적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만일에 그 표적이, 타깃이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도 표적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정찰수단이 제한되는데 그냥 ‘믿어 주십시오’ 하지 말고 나중에 국방위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따지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관께서 우리 정찰자산을 보강하면 된다는데 무인기 대신에 정찰자산을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우리 무인기 전체 수백 대 값이 7000억 정도 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정찰기로 대체하려면 5조 정도 듭니다. 7배지요. 여기에다가 조종사 확보, 비행장 건설, 유지비용 하면…… 통상 유비비용은 우리가 전력 구입비의 3배를 포함합니다. 한 15조 든다는 소리지요. 아니, 전방지역에 있는 무인기는 놀고 있는데 국민보고 15조 더 내라고 그러면 내겠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관께서 우리 정찰자산을 보강하면 된다는데 무인기 대신에 정찰자산을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우리 무인기 전체 수백 대 값이 7000억 정도 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정찰기로 대체하려면 5조 정도 듭니다. 7배지요. 여기에다가 조종사 확보, 비행장 건설, 유지비용 하면…… 통상 유비비용은 우리가 전력 구입비의 3배를 포함합니다. 한 15조 든다는 소리지요. 아니, 전방지역에 있는 무인기는 놀고 있는데 국민보고 15조 더 내라고 그러면 내겠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너무 과다하게 계산한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면 계산을 내 보세요, 장관은. 얼마인지 내 보시라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내륙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전혀 지장이 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무인기가 못 뜨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무인기가 왜 못 뜹니까? 무인기가 뜹니다. 뜨고, 지금은 고고도 UAV까지 전력화가 되어 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고고도 UAV 전략정찰기 말고 전술정찰기보다 훨씬 짧은 무인기와 그다음에 전술정찰기 새매와 금강이 10㎞ 정도에 들어가서 최소한, 가장 알맞은 비행고도와 탐지거리인데 그것 뒤로 가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거 보일 수가 없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내륙의 동쪽 부분에 무인기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군단급 UAV의……
그러면 장관 말이지요, 장관 그러면 내가 비밀취급인가 있으니까 와서 상세하게 과거에 비해서 탐지율이 어떤지 보고해 주세요.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갑시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군단급 UAV의 동쪽 부분에 5㎞ 정도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다른 영향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우려를 전달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런 데 신경을 쓰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우려를 전달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런 데 신경을 쓰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정찰․감시전력 추가 예산 소요는 하지 마십시오.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사업이 그런 것들을 다 보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작전 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행금지구역으로 사거리 20㎞ 이내에 정밀유도폭탄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방부에는 50㎞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비행금지구역으로 사거리 20㎞ 이내에 정밀유도폭탄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방부에는 50㎞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전투기에 해당되는 질문으로 제가……
전투기뿐만 아니라 지대지 미사일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께서도 작전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지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함대지나 잠대지 미사일은 탄도든 순항이든 중장거리 때릴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군도 지금 현재 가장 장기 운용하고 있는 F-5도 적어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60㎞ 이상 때릴 수 있는 KGGB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 전투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군에서 떨어뜨린 게 정밀유도폭탄, 밤(bomb)이 있어요. 이것은 20㎞ 들어가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미사일처럼 자체 추진체가 없으니까 폭탄 탄두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1t, 2t이래요. 그런데 장거리 날아가는 미사일은 자체 추진체이기 때문에 탄두가 작습니다. 공대지 미사일이, 대개 미사일이 다섯 종류인데요 함, 슬램ER, 메버릭 같은 것들은 다 200～300㎞, 그런 것들은 갱도를 못 부숩니다. 그다음에 장거리 가는 게 있어요.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팝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00㎞ 또는 500㎞ 가는데 이것은 1.4t이라 부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진장 비쌉니다. 가까이 떨어뜨리는 제이담이 7000만 원이면 이것은 20억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얼마나 돈이 드는지.
수도권 위협하는 장사정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대지 현무나 공대지 타우러스는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에 20억에서 40억 원입니다. 이 미사일을 또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항공기 소요까지 고려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계산한 바로는 17조 원이 더 듭니다.
아니, 한 발에 7000만 원짜리 제이담은 놀고 있는데 17조 더 내라고 그러면 국민이 내겠습니까? 이것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얼마나 돈이 드는지.
수도권 위협하는 장사정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대지 현무나 공대지 타우러스는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에 20억에서 40억 원입니다. 이 미사일을 또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항공기 소요까지 고려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계산한 바로는 17조 원이 더 듭니다.
아니, 한 발에 7000만 원짜리 제이담은 놀고 있는데 17조 더 내라고 그러면 국민이 내겠습니까? 이것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완충구역을 좀 둔 부분은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이지 않고 평소에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런 무장을 쓰면서 우리가 폭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9․19 군사합의의 완충구역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무장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우러스 같은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탄두 중량이 무거운 파괴력이 있는 그런 무장을 가지고 항상 대비 태세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국방 예산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지금 우리 전력증강을 잘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그런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부족한 부분은 지금 보완계획을 다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작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완충구역을 좀 둔 부분은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이지 않고 평소에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런 무장을 쓰면서 우리가 폭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9․19 군사합의의 완충구역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무장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우러스 같은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탄두 중량이 무거운 파괴력이 있는 그런 무장을 가지고 항상 대비 태세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국방 예산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지금 우리 전력증강을 잘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그런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부족한 부분은 지금 보완계획을 다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작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제시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말만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에서 따질 것이고요.
장관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남북 간에 이때까지 전쟁이 안 난 것이, 남북 간 협의가 없거나 완충구역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장관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남북 간에 이때까지 전쟁이 안 난 것이, 남북 간 협의가 없거나 완충구역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금 현재도 그런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 24시간 군사대비태세, 즉 군사동향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확고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부터 9․19 군사합의로 우리의 억제력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약속한 완충구역이나 북한하고 협의한 것 때문에 평화로워졌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무장해제해 버리지 그러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의 억제력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저희 억제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오히려 지금 전력증강들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보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핵을 제외하고도 북의 재래식 전력은 우리보다 2배 많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동맹으로 핵 균형을, 첨단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으로 재래식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재래식 균형마저 북으로 기울게 하는 이적성 합의입니다.
이 밖에도 9․19 군사 합의는 NLL 무력화, 전방방어태세 약화 등 치명적인 문제점이 많지만 시간 제약으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핵을 제외하고도 북의 재래식 전력은 우리보다 2배 많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동맹으로 핵 균형을, 첨단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으로 재래식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재래식 균형마저 북으로 기울게 하는 이적성 합의입니다.
이 밖에도 9․19 군사 합의는 NLL 무력화, 전방방어태세 약화 등 치명적인 문제점이 많지만 시간 제약으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단순 수량 비교로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는 잘못된 부분이고, 그것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중장거리 그리고 정확하게 표적을 때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이런 무기체계들을 다 가지고 있고 작전운용 시스템도 정말 첨단화되어 있고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제일의 목적이 북한 전쟁도발억제에 있지요?
한미동맹의 제일의 목적이 북한 전쟁도발억제에 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우리가 일단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그런 도발 위협에 대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발억제가 한미동맹의 제일의 목적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도발억제를 하는 가장 요체는 우리의 반격 의지와 역량에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다양한 그런 수단이 있고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가 방어만 한다고 그러면 김정은은 밑져 봐야 본전이라고 얼마든지 도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높아져요.
그런데 도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반격을 해서 정권을 붕괴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도발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반격을 해서 정권을 붕괴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도발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억제의 가장 핵심은 반격의 역량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다양한 수단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아니, 반격이 억제의 요체입니까, 아닙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공격능력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제의 요체는 반격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억제는 다양한 수단이 있는 겁니다. 정치․경제․외교……
아니 그중에서, 다양하지요. 그 중에서 요체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평소의 우리의 훈련능력이라든지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일의 요체를 물은 것 아니에요, 요체를?
자, 그러면 한미동맹의 제일의 목적이 억제고 그 요체가 반격인데 한미연합훈련에 왜 반격훈련 안 합니까?
자, 그러면 한미동맹의 제일의 목적이 억제고 그 요체가 반격인데 한미연합훈련에 왜 반격훈련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모든 훈련들이 다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대 안보 대못, 문재인 정부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조국의 하늘,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1년 전 이순신 제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라좌수사로 부임했습니다. 선조는 무능하고 조정은 썩었지만 이순신 제독은 묵묵히 다가올 전쟁에 대비했고 결국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형편이 당시 조선 조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군장병들께서 이순신 휘하 전라좌수영의 장졸의 심정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 선배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3대 안보 대못, 문재인 정부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조국의 하늘,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1년 전 이순신 제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라좌수사로 부임했습니다. 선조는 무능하고 조정은 썩었지만 이순신 제독은 묵묵히 다가올 전쟁에 대비했고 결국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형편이 당시 조선 조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군장병들께서 이순신 휘하 전라좌수영의 장졸의 심정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 선배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 의원입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국민 여러분, 8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느 샌가 우리 삶의 필수가 되어 버린 택배, 언택트, 비대면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거대한 개념과 시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사이 우리 이웃들인 택배기사분들은 더욱 바빠지고 피로가 누적되어서 올해만 해도 벌써 네 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일명 까대기와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지위 탓에 제대로 일할 권리도, 심지어 쉴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곳 국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땀 흘려 묵묵히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보통 사람들이 해고 걱정하지 않고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쉴 권리 그것을 꿈꾸는 것이 꿈입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고 살아가는 보통 시민들의 나라 함께 꿈꾸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세상이다’ 이런 절망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탄식처럼 허탈감으로 호소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집을 생각할 때 삶의 터전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자산, 재산이라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게 주로 재산으로만, 그래서 심지어는 투기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의 정책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때 집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난 월요일에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린벨트 보존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참 잘하신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 의원입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국민 여러분, 8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느 샌가 우리 삶의 필수가 되어 버린 택배, 언택트, 비대면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거대한 개념과 시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사이 우리 이웃들인 택배기사분들은 더욱 바빠지고 피로가 누적되어서 올해만 해도 벌써 네 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일명 까대기와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지위 탓에 제대로 일할 권리도, 심지어 쉴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곳 국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땀 흘려 묵묵히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보통 사람들이 해고 걱정하지 않고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쉴 권리 그것을 꿈꾸는 것이 꿈입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고 살아가는 보통 시민들의 나라 함께 꿈꾸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세상이다’ 이런 절망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탄식처럼 허탈감으로 호소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집을 생각할 때 삶의 터전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자산, 재산이라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게 주로 재산으로만, 그래서 심지어는 투기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의 정책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때 집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난 월요일에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린벨트 보존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참 잘하신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총리께서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과 관련해서 매각을 지시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신뢰 문제가 정부 정책 성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고려를 하더라도 ‘집이냐, 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떤 생각으로, 어떤 판단으로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고려를 하더라도 ‘집이냐, 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떤 생각으로, 어떤 판단으로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주택이 주거의 대상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주택을 제외하고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태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국회와 청와대, 공공기관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라고 하는 제안과 더불어서 또 국회에 특위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한다든지 또 더 이상의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말씀대로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04년도에 헌재가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판결을 가지고 그 당시에 위헌 결정을 하면서 행정수도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최근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야권의 지도자분들도 공감을 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 가지 조건도 성숙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 정치권과 사회적인 합의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 가지 조건도 성숙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 정치권과 사회적인 합의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국회 특위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당연히 정부는 존중하고 특위 운영에 협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부도 함께 참여할 용의는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보면 국민적 신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영국의 런던 플랜 그리고 프랑스의 르 그랑 파리 그리고 일본의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과 같은 중장기적인 국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총리님 말씀대로 국민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총리님 말씀대로 국민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최근에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고 하는 통계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좀 더 진전된 그런 전략이 논의되고 확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뉴스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정부가 전체적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균형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를 한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위의 청사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청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국회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행력이 있을지 없을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22일 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던 행정수도의 완성에 대해서 54%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방송 KBS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을 비롯해서 150여 개의 공공기관들이 추가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역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구성원들의 수용성도 중요하고요 또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좀 더 긴밀하게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더불어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공공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태릉CC라든지 군 골프장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철도정비창 등 공공부지들이 최근에 괜찮은 주택을 공공적으로 공급하는 대상지로 지금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한 바가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정부는 부동산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주택문제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수요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겠다. 수요가 실수요도 있고 가수요도 있고 투기수요도 있는데, 과도한 수요 때문에 공급을 하더라도 계속 수요 초과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부동산 안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포함해서 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의 기준을 좀 수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활발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월말쯤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포함해서 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의 기준을 좀 수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활발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월말쯤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참 탄식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청약 제도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청약 제도의 세부 규정이 어느 법에 있는지 혹시 아시지요?
부동산 청약 제도의 세부 규정이 어느 법에 있는지 혹시 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규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규칙으로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주택은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고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이걸 법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중에서도 직계존비속 합산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즉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런 직계존비속의 합산 자산이 높은 금액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자는 데 가까운 뜻이 되겠지요. 그런 제도를 이제 설계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총리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직계존비속 합산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즉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런 직계존비속의 합산 자산이 높은 금액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자는 데 가까운 뜻이 되겠지요. 그런 제도를 이제 설계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총리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정책의 안정성이나 일관성 이런 걸 보면 법으로 하는 것이 좋기도 한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아마 사안에 따라서 법으로 격상시킬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시로 필요할 때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시행규칙으로 두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한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아까 박범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수처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착각으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때 두 분의 의원들께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하셨는데 한 분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헌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두 분의 의원들께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하셨는데 한 분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헌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하는 게 경찰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경찰개혁 내용의 핵심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비대화될 우려가 있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고―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거지요―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받고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하는 게 경찰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경찰개혁 내용의 핵심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비대화될 우려가 있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고―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거지요―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받고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하나 더 첨가한다면 정보경찰의 혁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이 비대화 우려가 있는 반면에 수사력 관련되어서는 의문을 제기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가장 유능한 인력으로 구성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이 비대화 우려가 있는 반면에 수사력 관련되어서는 의문을 제기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가장 유능한 인력으로 구성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다고 들었고요.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경찰에 어떤 외부의 변호사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고 또 내부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전문가가 커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서 국가 수사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대 등 우수 인력이 수사를 기피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유념해서 인센티브 구조도 잘 짜고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여러 가지 제도를, 방안을 마련해서 국가 수사력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생활밀접 서비스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혼란이 있지 않을까,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교통이나 생활안전 또 여성․청소년 분야 이런 분야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또 서로 일을 미루고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서로 자기 업무라고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대 국회에서 통합경찰법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시간은 굉장히 쫓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에서 그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이라도 거의 전면 실시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인원이 바로 자치경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112 신고 같은 것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도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자치경찰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처음에는 국가가 그 재정을 다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치경찰은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재정 분권을 이룩해서, 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처음에는 국가가 하더라도 나중에는 지방에 많은 재정을 할애해서 지방에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폭넓은 국민 의견들을 들으면서 함께 준비를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K-방역이 세계적 표준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법안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K-방역이 세계적 표준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법안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질병관리청 신설에 관한……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번에 느꼈습니다마는 감염병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K-방역이 세계에서 인정할 정도로 잘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더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또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사 이런 부분을 독립시키고 상당한 기구의 신설도 하고 조직적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더욱더 감염병 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2차관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이에 복지 문제와 보건의료, 공공의료 문제가 약간은 전문성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2차관제를,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서 보건의료, 공공의료 부분도 보다 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잘 준비해서 꼭 7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혁신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하셨고 디지털 뉴딜이 그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반면에 또 그만큼 중요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총리님 인터넷 쓰시면서 네이버라는 데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혁신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하셨고 디지털 뉴딜이 그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반면에 또 그만큼 중요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총리님 인터넷 쓰시면서 네이버라는 데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주로 검색을 많이 합니다. 뉴스……
가입 처음에 하실 때……
잠깐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저게 가입하려고 하면 처음에 뜨는 화면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고 되어 있는 저게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못 봐요. 그리고 원래 있는 저 동의 창에도 보면 창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저 페이지는 이 A4 용지로만도 13페이지거든요. 저것 다 읽어 볼 수가 없을 텐데요. 두 번째에 있는 것도 무려 4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저 작은 창에 저렇게 해서 죽 끌어 내려서 봐야 될 정도로 깨알같이 써 놨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도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읽어 보고 동의를 할 수 없는 절차라고 보이는데 총리님 혹시 다 동의를 하시고 동의 버튼을 누르신 건가요?
잠깐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저게 가입하려고 하면 처음에 뜨는 화면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고 되어 있는 저게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못 봐요. 그리고 원래 있는 저 동의 창에도 보면 창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저 페이지는 이 A4 용지로만도 13페이지거든요. 저것 다 읽어 볼 수가 없을 텐데요. 두 번째에 있는 것도 무려 4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저 작은 창에 저렇게 해서 죽 끌어 내려서 봐야 될 정도로 깨알같이 써 놨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도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읽어 보고 동의를 할 수 없는 절차라고 보이는데 총리님 혹시 다 동의를 하시고 동의 버튼을 누르신 건가요?
국무총리정세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땅치 않은데 동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물 검색 서비스도 활용하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서류를 아마 내셨을 텐데 직접 내시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 누군가 냈을 텐데요. 그 대리인도 관련 서류를 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저렇게 수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반드시 돼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점검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저렇게 수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반드시 돼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점검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편리한 것은 편리하게 활용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정부가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강남갑 출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저는 지금 대정부질문 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이 기적과 같아서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공직자였던 저를 국회로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 동료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김정은 남매도 인터넷을 통해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께서 밝힌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철학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과연 사람이 먼저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인지, 대통령의 사람들이 먼저인지, 대통령의 정당이 먼저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전쟁영웅이 먼저냐 아니면 대통령 행사가 먼저냐라는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총리님께서 봐 주십시오.
혹시 저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 강남갑 출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저는 지금 대정부질문 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이 기적과 같아서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공직자였던 저를 국회로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 동료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김정은 남매도 인터넷을 통해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께서 밝힌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철학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과연 사람이 먼저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인지, 대통령의 사람들이 먼저인지, 대통령의 정당이 먼저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전쟁영웅이 먼저냐 아니면 대통령 행사가 먼저냐라는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총리님께서 봐 주십시오.
혹시 저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전쟁에서 전사한 영웅들이 고국에 도착하는 순간 오바마 대통령이 조용히 비행장에 나가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화려한 의식은 없었으나 전사한 영웅들에 진심을 표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때가 생각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나를 맞아 줄까 궁금했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 평생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저를 와락 품에 껴안고 ‘대한민국에 오시기를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데 왜 진작 오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6․25 전쟁영웅 147명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조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제 인생보다 더 긴 시간 조국으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린 분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 공항에서 그분들을 누가 맞이했는지 혹시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때가 생각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나를 맞아 줄까 궁금했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 평생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저를 와락 품에 껴안고 ‘대한민국에 오시기를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데 왜 진작 오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6․25 전쟁영웅 147명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조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제 인생보다 더 긴 시간 조국으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린 분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 공항에서 그분들을 누가 맞이했는지 혹시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당연히 보훈처와 군에서 맞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틀 뒤입니까 대통령께서 제대로 예우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급 직원들이 나와서 유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가 행사 관계자와 통화해 보니 굳이 다음날 행사가 있는데 나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아무리 다음날 행사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적어도 국방부장관이라도 나가서 유해를 맞이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대통령 행사를 위해 전쟁영웅들의 유해가 하루 동안 비행기에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 전쟁영웅들보다 대통령 행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느껴집니다.
저는 총리께서 대통령과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과 유족들 앞에 이제라도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아무리 다음날 행사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적어도 국방부장관이라도 나가서 유해를 맞이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대통령 행사를 위해 전쟁영웅들의 유해가 하루 동안 비행기에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 전쟁영웅들보다 대통령 행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느껴집니다.
저는 총리께서 대통령과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과 유족들 앞에 이제라도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당국자들이나 또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유해를 쉽게 생각하거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해서 이렇게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다음 질의도 역시 전쟁영웅이 먼저냐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냐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 별세하신 후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직접 차리고 예우했습니다. 사흘간 무려 10여만 명이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총리님께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백선엽 장군께서 별세하신 후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직접 차리고 예우했습니다. 사흘간 무려 10여만 명이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총리님께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처음 듣습니다.
만약 변상금을 물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과 제도가 온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 서울시가 다른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파묘법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묘지를 파서 뒤집어엎는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총리님께서 혹시 21세기에 지금 북한 말고 다른 나라에서 부관참시한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정말 백선엽 장군과 같은 분의 묘소를 파묘법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거야 국회가 입법부니까요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법을 발의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발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입법 발의는 대부분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의 창설 뿌리가 북한으로 도망쳐 북한군을 창설하는 데 일조한 김원봉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봉은 6․25 때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주범 중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에서 6․25 전쟁영웅 칭호까지 받은 전범입니다.
총리님께서 혹시 그 사진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총리님께서 혹시 그 사진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지금 보신 그 사진이 소련군에 편입돼서 소련군 군복을 입고 있는 김일성입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은 1941년 소․일중립조약 체결 후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동북에서부터 모두 소련에 들어가 소련 군복을 입고 소련 정규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45년도에 그대로 북한군에, 나와서 북한군을 이루었습니다.
만주에서 10여 년간의 전투 경험과 수년간 소련에서 정규 군사훈련을 마친 북한군의 정규군 앞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상의 선택은 과거를 묻지 않고 당시 한국 땅에 있던 모든 군사 엘리트들을 군에 받아들여 시급히 우리 정규군을 창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내기 위해 8․15 광복 이후 한반도 당시 정치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을 결정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군 업적을 인정하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은 1941년 소․일중립조약 체결 후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동북에서부터 모두 소련에 들어가 소련 군복을 입고 소련 정규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45년도에 그대로 북한군에, 나와서 북한군을 이루었습니다.
만주에서 10여 년간의 전투 경험과 수년간 소련에서 정규 군사훈련을 마친 북한군의 정규군 앞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상의 선택은 과거를 묻지 않고 당시 한국 땅에 있던 모든 군사 엘리트들을 군에 받아들여 시급히 우리 정규군을 창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내기 위해 8․15 광복 이후 한반도 당시 정치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을 결정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군 업적을 인정하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먼저냐 아니면 김정은의 자존심이 먼저냐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 지난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이날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명백히 우리에 대한 공격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총리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주장하듯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 관계처럼 발전되어야 한다면 북한이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짓을 자행했는데 적어도 유엔안보이사회 같은 데 상정시키고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을 방지하는 것이 정상 국가로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 지난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이날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명백히 우리에 대한 공격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총리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주장하듯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 관계처럼 발전되어야 한다면 북한이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짓을 자행했는데 적어도 유엔안보이사회 같은 데 상정시키고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을 방지하는 것이 정상 국가로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응당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으로부터 유감이나 사죄를 받아 내시겠습니까?
앞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으로부터 유감이나 사죄를 받아 내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현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한 대북 저작권료, 즉 김정은 정권에 넘겨줄 돈입니다. 2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재산을 폭파했는데 상징적으로 이것부터 압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총리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역대 정부가 북한에 주었다가 받지 못한 차관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조 61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한 차관, 무상차관입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2조 7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4년제 대학 270여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없이 한 학기를 다니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에 꿔 준 돈 받지 못하고 또 돈 갚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되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한 차관, 무상차관입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2조 7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4년제 대학 270여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없이 한 학기를 다니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에 꿔 준 돈 받지 못하고 또 돈 갚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되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남북 간에 핵 문제라든지 현안이 잘 해결이 되어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그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 간에 핵 문제라든지 현안이 잘 해결이 되어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그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종전선언이냐, 항복 선언이냐, 북한 비핵화 견인 선언이냐, 북한 핵보유국 인정 선언이냐라는 주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정부질의 서두에 총리님께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총리님께서 또 저와 함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팩트로 올바로 이해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님, 지금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결의안이 그들의 말대로 국회에서 채택되면 북핵 폐기가 견인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대정부질의 서두에 총리님께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총리님께서 또 저와 함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팩트로 올바로 이해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님, 지금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결의안이 그들의 말대로 국회에서 채택되면 북핵 폐기가 견인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후에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말만 생기면 종전선언하자고 떠들었습니다. 계속 종전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 북한이 저렇게 계속 종전선언을 입에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후에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말만 생기면 종전선언하자고 떠들었습니다. 계속 종전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 북한이 저렇게 계속 종전선언을 입에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계속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다음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총리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양을 다녀오고 그다음 연이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며칠 안 지난 10월 2일 북한이, 저렇게 매일 종전선언을 요구하던 북한이 돌연 입장을 바꿔서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워싱턴을 죽 돌고 왔는데 왜 갑자기 김정은이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까? 혹시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과 국민 모르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뭐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총리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양을 다녀오고 그다음 연이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며칠 안 지난 10월 2일 북한이, 저렇게 매일 종전선언을 요구하던 북한이 돌연 입장을 바꿔서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워싱턴을 죽 돌고 왔는데 왜 갑자기 김정은이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까? 혹시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과 국민 모르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뭐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건 적절치 않은 추측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북한이 발표한 입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다음에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연결시키며 연연해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북한이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그래도 종전선언 정도 하려면 적어도 핵 신고와 검증원칙에 동의해야지 그것조차도 안 하고 종전선언을 해 버리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꼴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님께서 보시다시피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북한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고 대척점에 있는데 지금 여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전 미․북 관계에서 현실적인 안이라고 보십니까?
10월 2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다음에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연결시키며 연연해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북한이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그래도 종전선언 정도 하려면 적어도 핵 신고와 검증원칙에 동의해야지 그것조차도 안 하고 종전선언을 해 버리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꼴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님께서 보시다시피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북한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고 대척점에 있는데 지금 여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전 미․북 관계에서 현실적인 안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좀 다른 사안이고요. 남북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에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결국 김정은이 요구하고 있는 핵보유 인정 선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은 결국은 말 앞에 마차를 놓고 말을 끌겠다는 그런 형식과 같습니다. 북핵 폐기 내용도 없는 종전이라는 선물을, 그것도 북한이 금방 남북 연락소를 폭파한 며칠 이후에 이러한 결의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이런 선물을 김정은 남매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으로서 김정은 남매의 그러한 횡포에 굴복하는 항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종전선언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을 위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태 의원님께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제가 21대 총선에 당선이 돼서 21대 국회의 의미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사적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체제와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패권국 미국의 쇠퇴마저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주도를 가능케 했던 양 날개는 정치모델로서 민주주의, 경제모델로서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인권의 가치가 이전보다 퇴색하고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영향력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흐름에서 한국의 현재는 어떠한지 반드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8년 정부 수립, 60년대․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그 이후 세계화라는 숨 가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는 한국에 큰 위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과거의 문제를 현재에서 해결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시점에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전환으로 정치체제의 대전환을 제안합니다. 민주화의 결실인 87년 헌법은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전환은 한국 경제체제의 대전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과거 뉴딜정책이 남긴 역사적 선례를 돌아봅시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 났으며 민주주의까지 위협받는 전대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뉴딜을 통해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은 한국의 새로운 경제모델이자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파고를 넘는 시대에 새로운 국가 경제모델인 한국판 뉴딜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는 21대 국회가 과거의 국회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봤듯이 저는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한국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저는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볼 때 지금의 87년 헌법 체제가 이미 저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됩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제가 21대 총선에 당선이 돼서 21대 국회의 의미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사적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체제와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패권국 미국의 쇠퇴마저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주도를 가능케 했던 양 날개는 정치모델로서 민주주의, 경제모델로서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인권의 가치가 이전보다 퇴색하고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영향력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흐름에서 한국의 현재는 어떠한지 반드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8년 정부 수립, 60년대․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그 이후 세계화라는 숨 가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는 한국에 큰 위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과거의 문제를 현재에서 해결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시점에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전환으로 정치체제의 대전환을 제안합니다. 민주화의 결실인 87년 헌법은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전환은 한국 경제체제의 대전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과거 뉴딜정책이 남긴 역사적 선례를 돌아봅시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 났으며 민주주의까지 위협받는 전대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뉴딜을 통해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은 한국의 새로운 경제모델이자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파고를 넘는 시대에 새로운 국가 경제모델인 한국판 뉴딜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는 21대 국회가 과거의 국회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봤듯이 저는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한국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저는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볼 때 지금의 87년 헌법 체제가 이미 저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됩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공감을 하고요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헌 과정에 대한 논의는 저는 충분히 숙의가 되고 많은 분들의 논의가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권력구조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닥치다 보니까 사실 발전이 없었고, 아마 오늘 여기 계신 21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도 개헌의 필요성은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에 총리님께서 정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고 또 21대 국회가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혹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에 총리님께서 정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고 또 21대 국회가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혹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다른 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합니다마는 개헌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개헌에 성공하려면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분권이 저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인 분권 또 입법․행정․사법 간의 수평적인 분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가 33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과는 달리 새로운 가치들을 헌법에다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권이 저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인 분권 또 입법․행정․사법 간의 수평적인 분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가 33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과는 달리 새로운 가치들을 헌법에다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1987년의 87년 체제, 민주화의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서 안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치 발전은 제도화의 과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는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저는 맞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정부에서 새로운 모델로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판 뉴딜이 이렇게 좋은 출발이 됐지만 아직 대국민 인식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서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국판 뉴딜을 홍보하고, 앞으로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치 발전은 제도화의 과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는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저는 맞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정부에서 새로운 모델로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판 뉴딜이 이렇게 좋은 출발이 됐지만 아직 대국민 인식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서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국판 뉴딜을 홍보하고, 앞으로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코로나19의 대한민국,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 또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어서 당장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 다시 말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당장 급한 불이지요. 그 일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대한민국의 청사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까지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추격형 경제였는데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탄소 의존형 경제였는데 이제는 저탄소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사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중심축을 가지고 한국판 뉴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의 상태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충분히 국회의 의견도 반영하고 여야의 정치권 의견도 반영하고 국민의 의견도 들어서 조금은 완결성이 떨어지는 그 안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안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까지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추격형 경제였는데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탄소 의존형 경제였는데 이제는 저탄소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사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중심축을 가지고 한국판 뉴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의 상태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충분히 국회의 의견도 반영하고 여야의 정치권 의견도 반영하고 국민의 의견도 들어서 조금은 완결성이 떨어지는 그 안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안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각광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정부 주도의 성장, 발전국가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모델이 전 세계의 각광을 받았고 한국을 배우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는 정부 주도의 어떤 성장모델을 뛰어넘어서 한국판 뉴딜은 민간 부분에까지 참여를 시키고요 또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까지 끌어들여서 더욱더 큰 판, 한국판이 아니라 세계판으로 가고 선도국가의 모델을 제시하는 쪽으로 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정치의 대전환 또 경제의 대전환을 얘기했다고 하면 저는 국가 공간구조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월요일 날 행정수도의 완성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보통 인간의 인식이 공간을 규정도 하지만 공간이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과 과밀화의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조의 어떤 대전환,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총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드는데요, 앞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래서 수도권 중심과 과밀화의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조의 어떤 대전환,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총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드는데요, 앞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행정수도를 추진하다가 헌재의 결정 때문에 행복도시로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쪽짜리 세종시가 탄생을 했지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원대한 전략을 생각한다면 원래대로의 세종시의 발전도 상당히 긴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우선 국회에서의 공감대 또 국민적인 지지 이런 것을 획득하면서 원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실천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행정수도 관련해서 분원 설치를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총리님께서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정부질의 있었을 때. 분원 설치 관련된 것도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지만 오히려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여야의 어떤 합의구조라든가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완성체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원 설치가 어떨까요? 완성과 과정에서, 오히려 분원 설치 과정이 완성에 있어서의 어떤 조그만 그림으로 안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분원 설치가 어떨까요? 완성과 과정에서, 오히려 분원 설치 과정이 완성에 있어서의 어떤 조그만 그림으로 안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가 서울에 있고 행정부는 많은 부서가 몇 개만 남겨 놓고 세종시로 다 갔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능률과 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제 분원을 설치하는 것인데 전부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루다가 그것마저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열 발짝을 가기 위해서 한 발이나 두 발이라도 먼저 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의 어떤 연계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를 완성할 때 여기에 한국판 뉴딜을 접목하는 건데요.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고 디지털 환경의 수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기축으로 삼고요. 또 하나는 환경과 에너지라는 부분까지 합해서 그린 뉴딜을 함께 한다고 하면 오히려 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표본모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만들면 추동력이 생길 수 있지요. 그리고 과거에 행정수도 논란이 있을 때도 국민들께서 찬성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종시가 반쪽짜리가 됨으로 해서 비능률과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만들면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종시가 반쪽짜리가 됨으로 해서 비능률과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만들면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만들어 줄 때, 구체화된 어떤 정책으로 갈 때는 바로 행정수도 여기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접목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53년 체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고요. 며칠 있으면 정전협정 67주년이 되는데 53년의 그 의미는, 사실은 전작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작전통제권보다 위의 개념이지요. 인사나 군수 문제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었고요. 그 이후에 한미 합의의사록에 작전통제권을 넣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넣었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북진통일을 내세우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는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전쟁 방지의 의미를 담는, 한미 합의의사록에 담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이 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넘겨오지 않았던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작전통제권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을 입증하는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한국의 국력이라든가 군사력이 이렇게 충만해 있고 다 이르렀는데 아직까지 작전통제권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군이 군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저는 53년 체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고요. 며칠 있으면 정전협정 67주년이 되는데 53년의 그 의미는, 사실은 전작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작전통제권보다 위의 개념이지요. 인사나 군수 문제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었고요. 그 이후에 한미 합의의사록에 작전통제권을 넣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넣었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북진통일을 내세우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는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전쟁 방지의 의미를 담는, 한미 합의의사록에 담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이 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넘겨오지 않았던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작전통제권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을 입증하는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한국의 국력이라든가 군사력이 이렇게 충만해 있고 다 이르렀는데 아직까지 작전통제권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군이 군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전권을 넘겨줄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넘겨준 것입니다.
지금 약 70년 정도 가까운 동안 한미동맹이 정치적인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근간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국방력, 군사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고 저희가 그런 능력이 갖춰졌다, 그런 능력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약속을 했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70년 정도 가까운 동안 한미동맹이 정치적인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근간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국방력, 군사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고 저희가 그런 능력이 갖춰졌다, 그런 능력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약속을 했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 탈냉전 이후에 미국 상원에서 넌워너 수정안이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 탈냉전 이후에 작전통제권을 한국에게 이양하려고 하는 법안까지 만들고 준비를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의 과정들을 보면 한국군이 오히려 좀 소극적이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서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2년에는 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는 겁니까?
2022년에는 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전작권 전환 문제는 사실 처음 전작권 전환 문제가 나오고, 노무현 정부 때 나오고 그다음에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를 이어 가지고 지금 오면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진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우려하시지 않도록 하면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조건 평가나 이런 것들, 저희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조건 충족은 한미 간에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면 저희가 전작권을 전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시기를 제가 못박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군에서 자주국방을 얘기하는데 자주국방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실제 군이 자신들의 지휘통제 아래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자주국방인데 그동안에 자주국방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군이 스스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작전통제권 인수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받으면 유엔사가 해체된다 또 미군이 철수한다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하면서 불안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한국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전통제권을 우리 역사에 우리가 갖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굴욕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었고. 제가 53년 정전체제에 대한, 분단체제에 대한 극복을 얘기했는데 그 극복은 바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데부터 출발한다는 데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정치를 밖에서 볼 때 정치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과거에서 이어져 왔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에서 해결하고 또 정치는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면 21대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위에 우리가,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세계사적 대전환이 이제 시작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 과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국가적 과제는 저는 개헌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나하나 수립했듯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 경제모델을 새롭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문화 환경, 그린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그것을 집약할 수 있는 경제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는 집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오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볼 때 과잉과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권도 이미 과잉이 됐습니다. 이 과잉의 문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가장 근본적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그 균형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행정수도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판 뉴딜의 핵심,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정치를 밖에서 볼 때 정치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과거에서 이어져 왔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에서 해결하고 또 정치는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면 21대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위에 우리가,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세계사적 대전환이 이제 시작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 과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국가적 과제는 저는 개헌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나하나 수립했듯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 경제모델을 새롭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문화 환경, 그린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그것을 집약할 수 있는 경제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는 집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오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볼 때 과잉과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권도 이미 과잉이 됐습니다. 이 과잉의 문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가장 근본적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그 균형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행정수도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판 뉴딜의 핵심,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