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2020년9월15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o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 박진 의원
- ․ 안규백 의원
- ․ 河泰慶 의원
- ․ 민홍철 의원
- ․ 조정훈 의원
- ․ 이재정 의원
- ․ 성일종 의원
- ․ 양기대 의원
- ․ 신원식 의원
- ․ 김용민 의원
- ․ 홍기원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 첫 감염자가 발생된 이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암울한 고통의 터널을 함께 견뎌 오신 국민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방역 당국은 강력했습니다. 전문가와 의료진은 유능하고 헌신적이었으며 국민의 인내와 절제는 눈물겨웠습니다. 그 결과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그에 따라 거시경제지표도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두 달째, 한 달만 더 버티면, 한고비만 더 넘으면 되겠지 생각했던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불평등의 계곡이 더욱 깊이 패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해고된 분들은 임금삭감과 체불임금 반납 등 갖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사를 살리려고 애써 온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과 정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의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고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를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해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은 전문가들이 잘해 왔습니다. 문제는 민생입니다. 방역만 강제되었지 민생대책은 임시방편적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입니다. 언제까지 선별, 보편 논쟁만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을 겁니까? 이제 시민들이 재난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적어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지구의 면역체계 붕괴로부터 비롯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기후위기를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전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살아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21세기를 아마도 ‘재난의 시대’로 명명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 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이야말로 정부가 비상계획을 동원해서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 전쟁은 단기속결전이 아니라 장기지구전이 될 것입니다. 장기지구전에 승리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방역과 국민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배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도 국가가 안전과 최소한 존엄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시 정부와 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재난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첫 번째 제안입니다.
방역 단계별로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도화합시다.
현재 방역 1단계는 개인위생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하에 진행되는 협력방역입니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집합금지를 제한, 명령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하는 통제방역입니다.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조치가 따르게 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을 겪게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절실한 것은 언제든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준전시 체제하에서 안전한 경제적 대피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례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 감면 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합니다. 그 액수와 규모는 방역 단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뉴딜을 위한 고통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임대인도 피해 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에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입니다. 사실상 영업 폐쇄 상태여도 몇백에서 몇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갑니다. 알바조차 구하기 힘든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 월세를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사적 계약 침해라고 묵살당합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착한 임대인이 되어 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 손실을 강제하면서 왜 임대소득만 보장되어야 합니까? 누구는 전시 통제하에 의무로 살고 누구는 평시 자유 세상에서 권리로 살아도 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조치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 고통도 누구도 예외 없이 골고루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될 일은 고통분담 동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으로 방역의 유연성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민간병원의 공공기여 매뉴얼부터 만들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공공병원 확충 방안은 이참에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상 방역 단계에 따른 경제민생 매뉴얼을 담은 가칭 코로나 민생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정부와 각 당의 대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두 번째 제안입니다.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아갑시다.
재난의 시대,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전국민 고용․소득보험법을 발의했습니다.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용자와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함으로써 실업과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고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안은 현 임금 기반 고용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임기 말 22년까지 고작 300만 명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半)국민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로는 시민의 삶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은 재난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 계약이며 미래의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제 실현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이 긴요합니다. 영국의 RTI처럼 국세청에 홈택스 기반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정강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전향적입니다. 무엇보다 보수 정당이 우리 사회의 아래쪽에 사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그 기본소득 정책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면 기존 복지제도를 통합한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 읽힙니다.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 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세 번째 제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한 뉴딜의 핵심은 댐 건설이 아닌 노동권 강화였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요한 과제는 재난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의 25%가 자영업자입니다.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단체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서 경제주체 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기반해서 막연한 불공정 거래와 원․하청 갑질 문제에 스스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줘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네 번째 제안입니다.
재난 극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작은 정부의 대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말입니다.
만일 정부가 마스크라는 상품을 시장에만 맡겼다면 매점매석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 상황이라면서 총알 많이 쓴다고, 불길 잡는 물 많이 쓴다고 야단 떠는 정당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평시처럼 운영하라고, 더 작은 정부가 되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산 4조 8000억 달러의 62%가 넘는 3조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가장 엄격한 재정 원칙이 있다는 독일도 지난 3월 약 997조 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 앞에서 균형재정론과 재정준칙을 앞세운 국민의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재정적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져야 할 부채를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누가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이 가계 파산 아닙니까, 여러분?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재난재정 편성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재정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드립니다.
첫째,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인 25%에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상위 1%의 슈퍼부자들의 자산에 1%의 세율을 부과하는 초부유세를 도입합시다. 이렇게 걷은 연 38조 5000억 원은 재난극복 비상재원으로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30% 세비 삭감으로 고통분담을 정치권이 선도합시다.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닙니다. 저는 일찍이 살찐 고양이법으로 국회의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시적 기부, 면피용 삭감 말고 보다 책임 있는 고통분담 방안이 이 국회에서 제도화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짜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 경제위기 돌파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언어들이 넘쳐납니다. 정부 여당도 기후위기 극복을 힘주어 말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안에서도 드디어 탈탄소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끼워 넣은 그린 뉴딜은 매우 미흡합니다. 정의당의 그린 뉴딜과 이름 말고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탄소저감 목표도 불분명하고 대부분 대기업의 생산전략에 의존한 것입니다. 녹생성장과 창조경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탈탄소는 온갖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방과 원자력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세계적인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다우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EU는 탄소 국경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협력기업의 조건으로 제한했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린 뉴딜은 낡은 화석연료 경제를 끝내고 탈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권력에 이끌려 다니던 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때론 투자자가, 때론 경쟁자가 되어서 민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탄소배출의 20%를 차지하는 교통체계를 완전히 혁신하는 일입니다.
2030년 전기차동차 1000만 대 시대를 제안합니다. 전국 대도시에 탄소배출 차량 진입을 과감히 제한하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와 같이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생산 판매 금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이니셔티브로 1000만 전기차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보조금 지원해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 대수 늘리는 방식으로는 탄소 저감은커녕 기업의 혁신마저 지체시킬 것입니다.
또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까지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하는 담대한 계획을 촉구합니다.
그린 뉴딜 기술혁신은 디지털 뉴딜처럼 일자리와 인건비를 줄이는 노동절감형 혁신이 아닙니다. 자원절감형 혁신이고 녹색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GDP의 1% 이상을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탈탄소 부품소재 개발 등 녹색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존엄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웁시다.
코로나19는 모든 삶이 연결돼 있고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재난의 시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자존과 존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4대 입법과제를 호소드립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법입니다. 호소드립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더 이상 유보될 수 없습니다. 사람 하나 죽으면 700만 원 위로금으로 때우려는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마땅히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100만 가구의 주거기본권, 우선적으로 해결합시다. 영화 ‘기생충’에만 환호할 일이 아니라 반지하 거주 37만 가구를 포함해 비인간적인 주거공간이 허가가 나지 않도록 건축법 개정하고 주거기본법상의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고 주거급여를 대폭 강화합시다.
넷째,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국회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성폭력방지법, 비동의강간죄 등을 처리해서 성평등사회를 앞당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포털을 장식하는 정치뉴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재산누락, 불법증여, 갑질논란, 자녀특혜. 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이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로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제를 포함한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가 요리조리 회피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서둘러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늘 등장하던 유력 정치인의 단골 메뉴가 사라졌습니다. 다름 아닌 정치개혁입니다. 틀에 박힌 주장은 물론 형식적인 립서비스조차 없습니다. 위성정당 후유증입니다. 개혁을 거부한 보수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후과입니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의 반성문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그렇게 진력했던 이유는 정의당의 절박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성의 정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밥그릇 논리로 촛불개혁의 절호의 기회는 전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 주었지만 정치개혁의 실패를, 그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길 잃은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은 지금 새로운 대표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저 심상정만으로 상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거대양당이 지지율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할 때 정의당은 미래와 경쟁하면서 대전환을 준비해 나아갈 것입니다.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갈파했듯이 청년들은 오늘의 현실과 어제의 비참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반면 우리 세대는 지금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와 80년 5월 광주를 비교합니다. 우리 세대의 눈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심상정도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 세대의 눈이 미래로 향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었던 어둠의 시대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불안한 눈동자는 안간힘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전례 없는 불평등과 기후재난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청년들의 투쟁에 팔 걷어붙이고 어깨를 걸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바로 그곳에서 정의당과 심상정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 첫 감염자가 발생된 이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암울한 고통의 터널을 함께 견뎌 오신 국민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방역 당국은 강력했습니다. 전문가와 의료진은 유능하고 헌신적이었으며 국민의 인내와 절제는 눈물겨웠습니다. 그 결과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그에 따라 거시경제지표도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두 달째, 한 달만 더 버티면, 한고비만 더 넘으면 되겠지 생각했던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불평등의 계곡이 더욱 깊이 패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해고된 분들은 임금삭감과 체불임금 반납 등 갖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사를 살리려고 애써 온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과 정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의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고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를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해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은 전문가들이 잘해 왔습니다. 문제는 민생입니다. 방역만 강제되었지 민생대책은 임시방편적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입니다. 언제까지 선별, 보편 논쟁만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을 겁니까? 이제 시민들이 재난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적어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지구의 면역체계 붕괴로부터 비롯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기후위기를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전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살아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21세기를 아마도 ‘재난의 시대’로 명명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 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이야말로 정부가 비상계획을 동원해서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 전쟁은 단기속결전이 아니라 장기지구전이 될 것입니다. 장기지구전에 승리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방역과 국민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배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도 국가가 안전과 최소한 존엄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시 정부와 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재난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첫 번째 제안입니다.
방역 단계별로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도화합시다.
현재 방역 1단계는 개인위생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하에 진행되는 협력방역입니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집합금지를 제한, 명령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하는 통제방역입니다.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조치가 따르게 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을 겪게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절실한 것은 언제든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준전시 체제하에서 안전한 경제적 대피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례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 감면 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합니다. 그 액수와 규모는 방역 단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뉴딜을 위한 고통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임대인도 피해 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에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입니다. 사실상 영업 폐쇄 상태여도 몇백에서 몇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갑니다. 알바조차 구하기 힘든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 월세를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사적 계약 침해라고 묵살당합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착한 임대인이 되어 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 손실을 강제하면서 왜 임대소득만 보장되어야 합니까? 누구는 전시 통제하에 의무로 살고 누구는 평시 자유 세상에서 권리로 살아도 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조치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 고통도 누구도 예외 없이 골고루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될 일은 고통분담 동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으로 방역의 유연성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민간병원의 공공기여 매뉴얼부터 만들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공공병원 확충 방안은 이참에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상 방역 단계에 따른 경제민생 매뉴얼을 담은 가칭 코로나 민생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정부와 각 당의 대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두 번째 제안입니다.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아갑시다.
재난의 시대,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전국민 고용․소득보험법을 발의했습니다.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용자와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함으로써 실업과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고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안은 현 임금 기반 고용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임기 말 22년까지 고작 300만 명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半)국민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로는 시민의 삶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은 재난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 계약이며 미래의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제 실현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이 긴요합니다. 영국의 RTI처럼 국세청에 홈택스 기반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정강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전향적입니다. 무엇보다 보수 정당이 우리 사회의 아래쪽에 사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그 기본소득 정책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면 기존 복지제도를 통합한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 읽힙니다.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 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세 번째 제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한 뉴딜의 핵심은 댐 건설이 아닌 노동권 강화였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요한 과제는 재난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의 25%가 자영업자입니다.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단체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서 경제주체 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기반해서 막연한 불공정 거래와 원․하청 갑질 문제에 스스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줘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네 번째 제안입니다.
재난 극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작은 정부의 대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말입니다.
만일 정부가 마스크라는 상품을 시장에만 맡겼다면 매점매석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 상황이라면서 총알 많이 쓴다고, 불길 잡는 물 많이 쓴다고 야단 떠는 정당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평시처럼 운영하라고, 더 작은 정부가 되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산 4조 8000억 달러의 62%가 넘는 3조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가장 엄격한 재정 원칙이 있다는 독일도 지난 3월 약 997조 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 앞에서 균형재정론과 재정준칙을 앞세운 국민의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재정적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져야 할 부채를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누가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이 가계 파산 아닙니까, 여러분?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재난재정 편성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재정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드립니다.
첫째,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인 25%에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상위 1%의 슈퍼부자들의 자산에 1%의 세율을 부과하는 초부유세를 도입합시다. 이렇게 걷은 연 38조 5000억 원은 재난극복 비상재원으로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30% 세비 삭감으로 고통분담을 정치권이 선도합시다.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닙니다. 저는 일찍이 살찐 고양이법으로 국회의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시적 기부, 면피용 삭감 말고 보다 책임 있는 고통분담 방안이 이 국회에서 제도화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짜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 경제위기 돌파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언어들이 넘쳐납니다. 정부 여당도 기후위기 극복을 힘주어 말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안에서도 드디어 탈탄소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끼워 넣은 그린 뉴딜은 매우 미흡합니다. 정의당의 그린 뉴딜과 이름 말고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탄소저감 목표도 불분명하고 대부분 대기업의 생산전략에 의존한 것입니다. 녹생성장과 창조경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탈탄소는 온갖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방과 원자력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세계적인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다우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EU는 탄소 국경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협력기업의 조건으로 제한했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린 뉴딜은 낡은 화석연료 경제를 끝내고 탈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권력에 이끌려 다니던 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때론 투자자가, 때론 경쟁자가 되어서 민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탄소배출의 20%를 차지하는 교통체계를 완전히 혁신하는 일입니다.
2030년 전기차동차 1000만 대 시대를 제안합니다. 전국 대도시에 탄소배출 차량 진입을 과감히 제한하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와 같이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생산 판매 금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이니셔티브로 1000만 전기차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보조금 지원해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 대수 늘리는 방식으로는 탄소 저감은커녕 기업의 혁신마저 지체시킬 것입니다.
또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까지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하는 담대한 계획을 촉구합니다.
그린 뉴딜 기술혁신은 디지털 뉴딜처럼 일자리와 인건비를 줄이는 노동절감형 혁신이 아닙니다. 자원절감형 혁신이고 녹색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GDP의 1% 이상을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탈탄소 부품소재 개발 등 녹색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존엄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웁시다.
코로나19는 모든 삶이 연결돼 있고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재난의 시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자존과 존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4대 입법과제를 호소드립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법입니다. 호소드립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더 이상 유보될 수 없습니다. 사람 하나 죽으면 700만 원 위로금으로 때우려는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마땅히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100만 가구의 주거기본권, 우선적으로 해결합시다. 영화 ‘기생충’에만 환호할 일이 아니라 반지하 거주 37만 가구를 포함해 비인간적인 주거공간이 허가가 나지 않도록 건축법 개정하고 주거기본법상의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고 주거급여를 대폭 강화합시다.
넷째,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국회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성폭력방지법, 비동의강간죄 등을 처리해서 성평등사회를 앞당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포털을 장식하는 정치뉴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재산누락, 불법증여, 갑질논란, 자녀특혜. 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이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로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제를 포함한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가 요리조리 회피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서둘러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늘 등장하던 유력 정치인의 단골 메뉴가 사라졌습니다. 다름 아닌 정치개혁입니다. 틀에 박힌 주장은 물론 형식적인 립서비스조차 없습니다. 위성정당 후유증입니다. 개혁을 거부한 보수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후과입니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의 반성문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그렇게 진력했던 이유는 정의당의 절박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성의 정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밥그릇 논리로 촛불개혁의 절호의 기회는 전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 주었지만 정치개혁의 실패를, 그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길 잃은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은 지금 새로운 대표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저 심상정만으로 상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거대양당이 지지율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할 때 정의당은 미래와 경쟁하면서 대전환을 준비해 나아갈 것입니다.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갈파했듯이 청년들은 오늘의 현실과 어제의 비참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반면 우리 세대는 지금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와 80년 5월 광주를 비교합니다. 우리 세대의 눈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심상정도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 세대의 눈이 미래로 향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었던 어둠의 시대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불안한 눈동자는 안간힘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전례 없는 불평등과 기후재난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청년들의 투쟁에 팔 걷어붙이고 어깨를 걸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바로 그곳에서 정의당과 심상정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박진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추락하는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 협치는 실종됐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청탁과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정과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언론을 넘어서 포털까지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외교․안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가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이라고 홍보하는 사이에 국가 위상은 무너졌습니다.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한․미․일 협력은 중단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항의는커녕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한국 외교에서 인권은 사라졌습니다. 외교관 성추행 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난을 당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픈 현실에는 눈감고 쓴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협치 실종, 민생 파탄, 권력 남용, 대북 굴종, 외교 고립,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박진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추락하는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 협치는 실종됐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청탁과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정과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언론을 넘어서 포털까지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외교․안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가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이라고 홍보하는 사이에 국가 위상은 무너졌습니다.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한․미․일 협력은 중단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항의는커녕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한국 외교에서 인권은 사라졌습니다. 외교관 성추행 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난을 당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픈 현실에는 눈감고 쓴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협치 실종, 민생 파탄, 권력 남용, 대북 굴종, 외교 고립,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감사합니다.
총리께서는 ‘냉전 2.0’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들어 본 적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또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기술전쟁 또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 긴장, 홍콩 인권 문제, 이런 정치․외교 갈등을 보면 우리는 이미 미중 신냉전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동의합니다.
이런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인 균형외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한국은 국익 차원에서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 5G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 아시지요? 또 미국의 대중 적대시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은 뭡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우리 정부는 어떤 길이 바른길인가, 어떤 것이 국제무역질서나 자유무역에 합치하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할 터이고 동시에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합치하는가, 그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길을 현명하게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우리만큼이나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인도, 호주 이런 주요 나라들이 미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그 나라들도 국방이나 국익,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북한 눈치 보느라고 대외정책이 고립이 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도 협력을 잘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중국과도 대화를 열심히 합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끊는 소위 디커플링 전략이 우리 기업에게는 활로 개척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장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난관도 예상이 되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LG화학의 자동차배터리 세계 1위 등극,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시장 1위 고수, 이런 우리 기업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중 신냉전시대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우리 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요.
총리께서는 한 달에 대통령을 몇 번이나 만납니까? 최근에 독대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국무회의에서는 직접 회의 석상에서 만나는 것이고요.
독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주례회동은 따로 이렇게 뵙습니다. 그때도 물론 배석자는 있지만.
적어도 국무총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통령을 독대하시면서 우리 국정의 난맥상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국제공조보다는 북한 눈치 보기에 편중하고 있고 굴종적인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달한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국제공조보다는 북한 눈치 보기에 편중하고 있고 굴종적인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달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의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대북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또 특히 남북문제 관련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미공조를 중심으로 역할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주한미군이 실사격 훈련을 못 해서 전투력에 지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키러 온 주한미군이 할 수 없이 괌이나 태국이나 알래스카에 가서 훈련받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우리 정부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대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특히 양국 군사 당국 간에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 해소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천의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양국의 국방 당국이 길을 찾으면 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분들의 발언입니다.
통일부장관은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고 이것을 탈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을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나서서 이 문제의 발언들, 위험한 발언을 지적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총리직을 걸고 진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분들의 발언입니다.
통일부장관은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고 이것을 탈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을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나서서 이 문제의 발언들, 위험한 발언을 지적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총리직을 걸고 진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대통령께서는 그런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거나 국정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바른 판단을 못 하신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가끔 표출하기도 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하고 모아서 최적의 안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저는 믿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은 왜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기자회견을 뭐 할 수도 있고, 그거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자들과 소통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의 의무지요, 기자회견은요.
최근 나온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입니다. 정부가 국민과 야당과 언론이 잘못을 지적해도 반성할 줄 모르니까 외신에서까지 ‘문재인 정부가 적들에 포위되어 있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나온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입니다. 정부가 국민과 야당과 언론이 잘못을 지적해도 반성할 줄 모르니까 외신에서까지 ‘문재인 정부가 적들에 포위되어 있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그 신문, 그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권은 불통 정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외신에서 세종대왕 말씀까지 인용해서 비판하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겸허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총리의 책임이 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대한민국의 외교든 어떤 국정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비판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귀를 열어 놓고 잘 듣고 경청할 내용은 잘 경청을 하고 혹시라도 취할 내용이 있으면 잘 취해서 바르게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런 차원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고 또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자 합니다.
많이 경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외교부는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외교부에 1차관 주도로 TF를 만들어서 동향을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고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중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는 타국의 국내 정치 현황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좀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양 진영의 대외 공약, 플랫폼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그리고 한반도 문제 또 국제 문제에 대해서 한미공조가 더 다져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높아지고 있던 남중국해에서 만에 하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의 핵심 전략물자가 통과하는 이 지역의 항행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 외교부는 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지역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경제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해안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 그다음에 평화적인 문제 해결 또 그런 비군사 공약 등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세안과 중국 사이의 코드 오브 컨덕트(code of conduct)를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오브 컨덕트가 그 지역의 연안국이 아니더라도 이용을 하는 모든 국의 권리와 이해를 존중하면서 그것이 마련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동맹과 한미공조 외교에 심각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외교부의 자주파 라인이 완성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자주파입니까, 동맹파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무슨 파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지혜와 경륜을 모아서 최선의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미동맹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동맹이 60여 년을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또 입장이 반드시 같지 않은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60년 동안 또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동맹의 정신으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부의 1차관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동맹대화를 만든다고 했더니 미국 국무부에서 아니라고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미 간에 멀쩡한 한미워킹그룹이 있는데 무슨 실무협의체를 따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워킹그룹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2018년 말에 만들었고요. 이번의 동맹대화라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60여 년이 넘은 이 동맹의 앞날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인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동맹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공감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안을 했고 미 측이 이것을 거부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미 국무부로서도 동맹 강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하는 공감이 있고 우리가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무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외교부에서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데 왜 통일부가 나서서 이것을 역할을 조정하자, 업그레이드하자 이러면서, 심지어는 워킹그룹을 해체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는 왜 통일부에 끌려다니면서 눈치를 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각 관련 부처들이 협의를 하면서 서로 입장에 있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이것을 해체하자 이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분명히…… 수석대표가 우리는 한반도본부장, 미국은 특별대표 이렇게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를 맡고 있고 수석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국장급의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된 게 그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제재를 논의하면서 남북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설명도 더 드리고 워킹그룹이 그간에 순기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운용의 묘를 좀 더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아마 문제가 된 게 그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제재를 논의하면서 남북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설명도 더 드리고 워킹그룹이 그간에 순기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운용의 묘를 좀 더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지금 중국에 대한 소위 3불정책 입장을 유지하고 계시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의 협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결과 발표가 합의문의 발표가 아니고 협의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 우리의 입장은 미국의 MD에 가입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사드의 추가 배치는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삼국,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입장을 밝혔고 또한 우리의 국방주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논의에는 응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아니니까 구속받지 않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3불정책은 우리가 스스로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안보주권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입장을 다시 반복했을 따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쿼드 플러스, 이 다자협력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EPN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개념적인 차원에서 우리한테 몇 번 설명이 있었고요, 쿼드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미․일․호․인도 이렇게 4자 대화입니다만 미국이 이것을 좀 더 넓혀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여기에 조인하라든가 논의를 하자 하는 그러한 요청은 아직 없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 EPN이나 쿼드 플러스 문제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제로 올려서 한국이 참여할 경우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하고 정부 방침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럴 적정 시점이 되면, 이 사안뿐이 아니라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외교부 차원에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의 그러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 문제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미중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정세 변화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 경쟁이 다방면에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작년에 이미 외교전략조정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 간 또 민간의 역량을 모아서 이 회의를 운영하고 있고요, 회의로 인해서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부터 전략적인 방향까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 간 또 민간의 역량을 모아서 이 회의를 운영하고 있고요, 회의로 인해서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부터 전략적인 방향까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께서는 과거 유엔에서 활동하시면서 인도적 지원이나 인권 문제를 다루신 전문가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엔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인권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은 2년 연속 불참이고 북한인권협력대사는 4년째 공석이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인권에 관심이 있기는 합니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은 2년 연속 불참이고 북한인권협력대사는 4년째 공석이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인권에 관심이 있기는 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사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도 매년 의제로 올라오는 인권 문제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노력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제안국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공동제안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만 그 결의안 자체에는 지속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의제에 있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주도로 만들어 내는 결의안도 많이 있고요, 여러 결의안에 있어서 우리가 문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제안국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공동제안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만 그 결의안 자체에는 지속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의제에 있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주도로 만들어 내는 결의안도 많이 있고요, 여러 결의안에 있어서 우리가 문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우리 외교관이 세 차례나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데도 외교부는 이것을 적당히 처리하고 덮어 두다가 급기야는 뉴질랜드 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상통화에서 직격탄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외교 사건이 생겼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이 난 초기에는 공관 차원에서 대응이 있었고 그리고 본부 감사 차원에서는 공관 차원에서 그 대응이 부족했다 해서 재감사를 했습니다. 그 재감사의 결과 대사관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줬고 또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일단락 지은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한참 뒤에 이것을 다시 맨 처음에 했던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뉴질랜드 경찰에 고발도 하고 또 우리 안내에 따라서 우리 국가인권위에다가도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그 피해자의 권위를 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안내를 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또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절차라든가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일단락 지은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한참 뒤에 이것을 다시 맨 처음에 했던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뉴질랜드 경찰에 고발도 하고 또 우리 안내에 따라서 우리 국가인권위에다가도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그 피해자의 권위를 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안내를 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또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절차라든가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국익 실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지요? 이 뉴질랜드 피해자한테 이 자리에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된 상황이 아니고요, 또 가해자의 자기방어권도 아직 행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 결정을 우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외교부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권위원회의 결과만 가지고도 봤을 때 제가 사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된 상황이 아니고요, 또 가해자의 자기방어권도 아직 행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 결정을 우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외교부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권위원회의 결과만 가지고도 봤을 때 제가 사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서 확실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인영 장관께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인영 장관께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의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는 인류 공동의 인식 속에서 매우 치명적이고 파멸적인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북한이 핵폭탄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저로서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추정치는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30개 내지 40개의 폭탄을 가지고 있고 작년보다 10개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거머쥐고 우리 머리 위에서 위협을 해도 평화만 외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은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거머쥐고 우리 머리 위에서 위협을 해도 평화만 외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 뒤에 제가,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세력이 더 정의롭고 정당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임위 때 의원님 질문에도 제가 대답했습니다만 정말로 제가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만 하고 평화를 외친다고 생각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평화를 강조한 이야기지 그것이 정말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저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그것은 역설적으로 평화를 강조한 이야기지 그것이 정말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저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우리가 핵 인질이 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세요? 핵 인질이 되는 것이……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누가 핵 인질이 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럼 ‘저희가 핵 인질로 잡혀 있다’, 의원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 북한이 핵을 30개, 40개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위협 아닙니까?
지금 한반도에 북한이 핵을 30개, 40개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위협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래서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척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미공조를 통해서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미동맹에서 군대를 빼고 이것은 평화동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종의 평화 지상주의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안보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자살행위 아니에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좀 전에 총리님께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다’ 그 얘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야당 대표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론에 대고 반박하지는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냉전․군사 동맹을 넘어서 평화동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계셨고 저로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또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어느 시점에서인가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서만 끝났다면 제가 의원님들의 비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이어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동맹의 이런 면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평화동맹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초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같이 드렸었다는 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야당 대표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론에 대고 반박하지는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냉전․군사 동맹을 넘어서 평화동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계셨고 저로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또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어느 시점에서인가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서만 끝났다면 제가 의원님들의 비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이어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동맹의 이런 면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평화동맹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초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같이 드렸었다는 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동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확인한 겁니다. 지금 장관의 북한 중심주의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사고로 어떻게 균형 잡힌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의원님이 저를 북한 편향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사실이잖아, 사실!｣ 하는 의원 있음)
(｢뭐가 사실이야!｣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한미동맹이 포괄동맹이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저 역시 군사동맹 성격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동맹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그 자리에서 그날 군사동맹,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우리 안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공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화동맹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 측면들을 동시에 말씀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이잖아, 사실!｣ 하는 의원 있음)
(｢뭐가 사실이야!｣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한미동맹이 포괄동맹이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저 역시 군사동맹 성격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동맹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그 자리에서 그날 군사동맹,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우리 안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공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화동맹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 측면들을 동시에 말씀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인영 장관께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도외시하고 모든 것을 북한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절의 반미․자주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80년대에 평화통일 운동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제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급진적이고 비판적 의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그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생각의 유연성이나 변화 과정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제가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국제적인 어떤 외교관계에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노선에 저는 충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저를 그렇게 단정하고 또 그렇게 낙인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보원이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냉전동맹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실은 적어도 분명히 오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저를 그렇게 단정하고 또 그렇게 낙인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보원이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냉전동맹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실은 적어도 분명히 오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잘 답변하십시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파괴됐지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파괴됐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습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수백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건물이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100억 정도……
누군가가 우리 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공격하고 파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 실무진이 그냥 ‘유감이다’ 말 한마디로 일단락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청와대와 NSC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통일부에서도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원내대표 시절부터 북의 크고 작은 군사적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우리 겨레의 염원, 이것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길이고 판문점선언이라든가 평양선언에도, 그런 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원내대표 시절부터 북의 크고 작은 군사적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우리 겨레의 염원, 이것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길이고 판문점선언이라든가 평양선언에도, 그런 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적어도 굴종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론자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외교․안보도 바뀌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난 극복과 국익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외교․안보도 바뀌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난 극복과 국익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갑입니다.
서울 동대문갑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최근 상황이 우려되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아들 서 씨 병역과 관련한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휴가가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통역병 선발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권력에 의해서 공정의 가치가 침해받았는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내일모레면 퇴임인데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존경을 보냅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최근 상황이 우려되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아들 서 씨 병역과 관련한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휴가가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통역병 선발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권력에 의해서 공정의 가치가 침해받았는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내일모레면 퇴임인데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존경을 보냅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사합니다.
장관, 서 씨가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휴가를 받거나 연장하였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확인한 사실대로 발표를 했었고 면담일지라든지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 씨가 통역병에 선발되었거나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통역병으로 선발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고, 현재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내신 경험이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불법이 발견되기는커녕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민원실로 절차를 문의하였고 통역병 선발 규정은 추첨에 따라서 진행하는 등 우리 군의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 역시 무리하게 정치쟁점화 되면서 사태 본질 자체가 흐려지고 양쪽 모두 진영으로 나누어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 의혹만 무성하게 찔러대고 있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사건을 병역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이는 지휘권 행사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도 변하는 것입니다. 80년대 군대의 군 예규와 90년대 군대의 군 예규, 2000년대 군의 여러 가지 법령과 예규가 다를 것입니다. 병사의 휴가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온데간데없이 혐오만 주고받는 작금의 사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더 저는 피곤하게 할 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진단서 등 이러한 서류들이 군의 관리 부실로 의혹을 부추긴 측면도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관께서는 필요하면 수사라도 해서 이번에 이 사건을 포함해서 해당 부대의 문서관리 실태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불법이 발견되기는커녕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민원실로 절차를 문의하였고 통역병 선발 규정은 추첨에 따라서 진행하는 등 우리 군의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 역시 무리하게 정치쟁점화 되면서 사태 본질 자체가 흐려지고 양쪽 모두 진영으로 나누어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 의혹만 무성하게 찔러대고 있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사건을 병역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이는 지휘권 행사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도 변하는 것입니다. 80년대 군대의 군 예규와 90년대 군대의 군 예규, 2000년대 군의 여러 가지 법령과 예규가 다를 것입니다. 병사의 휴가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온데간데없이 혐오만 주고받는 작금의 사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더 저는 피곤하게 할 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진단서 등 이러한 서류들이 군의 관리 부실로 의혹을 부추긴 측면도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관께서는 필요하면 수사라도 해서 이번에 이 사건을 포함해서 해당 부대의 문서관리 실태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군 지원사령부 부대에 지금 약 한 4년 동안 서류가 일체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본 질의가 끝나면 이것 반드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뿐입니다. 진실만이 사실인 것입니다. 국방부는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되 침소봉대나 무분별한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방부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모든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날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전작권 환수 준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3년의 안보정책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리,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날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전작권 환수 준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3년의 안보정책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리,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총리께서는 남북․북미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래 대화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북․미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남북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판문점 사태를 빼고 다른 도발은 없어서 그나마 좀 나은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정말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보다도 총리의 여러 가지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국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대북제재를 규정하면서도 ‘금지되지 않는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면제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일탈행위를 멈추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무엇보다도 평화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국전쟁 중에도 아이젠하워는 공산당과 대화해서 그 결과 70년 동안의 우리의 평화를 유지했고, 레이건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동유럽을 개혁․개방화의 길로 이끌어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총리, 정부는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 촉진을 위한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일탈행위를 멈추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무엇보다도 평화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국전쟁 중에도 아이젠하워는 공산당과 대화해서 그 결과 70년 동안의 우리의 평화를 유지했고, 레이건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동유럽을 개혁․개방화의 길로 이끌어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총리, 정부는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 촉진을 위한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현재는 특사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북한은 거의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심지어는 정규 외교관들의 입․출경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길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럴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길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럴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인영 장관께서 ‘작은 교역부터 출발을 하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해서 대화로 풀면 저는 그 길에 바로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의 발상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물론 지금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북․미, 남․미, 북․중․러, 2자 3자 4자 6자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총리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재난과 또 보건의료, 방역 이런 우리 삶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물꼬를 트면 저는 바로 그 길에 평화가 있고 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비록 물론 지금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북․미, 남․미, 북․중․러, 2자 3자 4자 6자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총리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재난과 또 보건의료, 방역 이런 우리 삶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물꼬를 트면 저는 바로 그 길에 평화가 있고 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최근에 또 북한에도 수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때에 북한이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남측이나 다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논쟁이 된 안보 이슈라면 2년 전 체결한 9․19 군사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9․19 군사합의는 잘 준수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논쟁이 된 안보 이슈라면 2년 전 체결한 9․19 군사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9․19 군사합의는 잘 준수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군사적인 긴장도라든지 특히 접적지역에서의 그런 긴장도는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됩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에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 북한의 포격훈련이나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한 차례라도 시도한 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남북 간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NLL을 월선하거나 침범한 사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침범이라기보다는 18년도에는 항법 착오라든지 기관 고장 이런 것으로 한 3회 정도, 그리고 19……
고의적으로 있었냐 그런 얘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고의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불법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19년도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불법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19년도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고정익 기준 동부 40㎞, 서부 20㎞ 이내 등 각종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무인기를 포함해서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각에서 이렇게 군사합의 이후에 안보가 약해졌다고 주장을 하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부분이 이전 정부의 어떤 그런 대북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관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약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에 마치 일각에서 천지가 무너질 것처럼 떠들어 댔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국의 국방력은 군사력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른바 다임(DIME) 요소, 경제․정보․안보․외교 이 네 가지 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9․19 군사합의의 무엇보다 큰 함의는 남북이 군사적 측면에서 서로 신뢰를 제도화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데 저는 그 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추진한 정책의 산물입니다.
장관, 9․19 군사합의와 91년 군비통제계획서, 2011년도 남북 군비통제 추진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정책기조가 벗어난 내용이 있습니까?
9․19 군사합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추진한 정책의 산물입니다.
장관, 9․19 군사합의와 91년 군비통제계획서, 2011년도 남북 군비통제 추진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정책기조가 벗어난 내용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그런 정책들,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다 기본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했고 계획상으로 존재해 오던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 들어서는 실행에 옮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선언이 선언적 메시지에 그쳤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실천하고 이행하는 첫 정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역대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선언이 선언적 메시지에 그쳤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실천하고 이행하는 첫 정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제고의 전제는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전작권 환수에 있습니다.
장관님,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무엇이 남아 있는 거지요?
장관님,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무엇이 남아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전작권 전환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입니다. 그래서 조건 1․2․3의 세 가지 조건이 있고 그 조건 안에 또 우리가 한미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IOC 그다음에 FOC, FMC라고 하는 세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조건 평가는 해마다 그것을 한미 간에 평가를 해서 10월이나 11월 이때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그래서 한미 국방 당국 간에 하는 SCM에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승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작전 수행능력과 관계된 검증은 우리가 연합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검증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후반기 훈련 때 이 FOC 자체를 정상적으로 계획하지를 못했고 일부분만 수행을 하고 차질을 좀 빚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작전 수행능력과 관계된 검증은 우리가 연합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검증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후반기 훈련 때 이 FOC 자체를 정상적으로 계획하지를 못했고 일부분만 수행을 하고 차질을 좀 빚은 부분이 있습니다.
FOC를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면 역발상의 자세로서 FOC하고 FMC를 동시에 한 해에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다양한 그런 조정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미 간에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그런 제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저는 지금까지 국방위원장과 국방위를 오래 하면서 장관의 그 말씀을 100% 믿어 왔는데, 지난 10일 날 CSIS,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화상회의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둘째,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한국군 핵심능력 하부에는 스물여섯 가지가 있다. 셋째, 미래연합사는 26개 과제 중 하나다. 넷째, IOC․FOC․FMC, 미래연합사 지휘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마치 미래연합사만 창설하면, 그러니까 IOC․FOC․FMC 검증을 완료하면 금방이라도 전작권을 환수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작년 7월 달에 장관도 이 자리에서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IOC 평가되면 될 것이다’. 이뿐이 아닙니다. 6월 29일 날 국방부의 자료를 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한미연합 평가는 IOC․FOC․FMC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장관, 그렇다면 FMC를 완수하면 전작권이 환수되는 겁니까? 한미 간에 합의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둘째,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한국군 핵심능력 하부에는 스물여섯 가지가 있다. 셋째, 미래연합사는 26개 과제 중 하나다. 넷째, IOC․FOC․FMC, 미래연합사 지휘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마치 미래연합사만 창설하면, 그러니까 IOC․FOC․FMC 검증을 완료하면 금방이라도 전작권을 환수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작년 7월 달에 장관도 이 자리에서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IOC 평가되면 될 것이다’. 이뿐이 아닙니다. 6월 29일 날 국방부의 자료를 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한미연합 평가는 IOC․FOC․FMC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장관, 그렇다면 FMC를 완수하면 전작권이 환수되는 겁니까? 한미 간에 합의됐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기본적으로 조건 충족은 조건 1이 우리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작전통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보․작전․군수․지휘․통신에 관계된 4개 분야의 26개 대과제가 있고 그 대과제 속에 140여 개의 소과제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2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 4D 작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탐지․결심․방어․공격 이 네 가지와 관계된 실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스물다섯 가지 그런 세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충족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작전 수행능력과 관계된 부분이 IOC․FOC․FM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3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매년 정확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해 왔고 금년에도 이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다 충족되면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한다 그게 우리 현 정부의 입장이고 그 부분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조건 2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 4D 작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탐지․결심․방어․공격 이 네 가지와 관계된 실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스물다섯 가지 그런 세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충족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작전 수행능력과 관계된 부분이 IOC․FOC․FM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3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매년 정확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해 왔고 금년에도 이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다 충족되면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한다 그게 우리 현 정부의 입장이고 그 부분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장관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 국민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이게 명확히 합의됐냐 이 말씀을 지금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한미 간에는 지금 현재 조건 충족,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계획이 돼 있고 그것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면 왜 일주일 전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께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사실 군사력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기에 국방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해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해외에서 구매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도가 이렇게 다, 전력화되는 시기가 다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 충족,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을 한미 간에 합의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해 가면서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전력으로 보완을 해 주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핵과 관련된, 이런 핵우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한국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미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잘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 충족,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을 한미 간에 합의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해 가면서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전력으로 보완을 해 주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핵과 관련된, 이런 핵우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한국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미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잘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미래사 창설하는 첫 번째 조건 중, 하위과제에서 첫 번째 조건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세 번째 조건은 저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작권 환수의 최종 상태, 전작권 환수를 위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한미 간에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군은 전작권 환수에 있어서 10일 전에 했던 로버트 사령관의 그 회의를 보면 정답 없는 시험지만 붙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FOC, FMC 검증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한미연합사와 미래연합사의 차이점은 한국군 사성장군이 사령관으로 캡을 쓰고 취임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참모 편제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PPT를 보십시오.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국방부 스스로도 연합방위지침 합의로 현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 미래연합사가 현 한미연합사와 유사하다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을 통해서 검증되고 해 왔지 않습니까? 현 체제를 계승하는 미래사에 창설 부대에 적용하는 IOC․FOC․ FMC를, 검증 절차를 굳이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 군은 전작권 환수에 있어서 10일 전에 했던 로버트 사령관의 그 회의를 보면 정답 없는 시험지만 붙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FOC, FMC 검증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한미연합사와 미래연합사의 차이점은 한국군 사성장군이 사령관으로 캡을 쓰고 취임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참모 편제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PPT를 보십시오.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국방부 스스로도 연합방위지침 합의로 현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 미래연합사가 현 한미연합사와 유사하다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을 통해서 검증되고 해 왔지 않습니까? 현 체제를 계승하는 미래사에 창설 부대에 적용하는 IOC․FOC․ FMC를, 검증 절차를 굳이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우리가 전작권 전환 계획이 최초에 계획할 때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 주도, 미 측에서 지원하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다시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 한미연합사 자체도 우리 한국 합참과 같이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갔다가 지금은 지금 현재와 같은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휘관만,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한미 간에 사성장군을 바꾸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현 체제가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연합사라든지 유엔사라든지 이런 지휘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에 맞춰서 안정되게 전작권 전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외부에서 계속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런 변화돼 온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한 상태에서 마치 전작권 전환을 하면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연합사라든지 유엔사라든지 이런 지휘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에 맞춰서 안정되게 전작권 전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외부에서 계속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런 변화돼 온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한 상태에서 마치 전작권 전환을 하면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65년 이상 계속 유지하면서 IOC, FMC 또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이미 다 숙달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끝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시작전권이 93년 이후에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2006년도 전작권 환수 합의 이후에 15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그 환수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저는 상당히 가슴 아프고.
2013년에도 합참에서 저한테 61% 이상의 진척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이제 ‘전작권 환수할 준비가 100% 돼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평시작전권이 93년 이후에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2006년도 전작권 환수 합의 이후에 15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그 환수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저는 상당히 가슴 아프고.
2013년에도 합참에서 저한테 61% 이상의 진척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이제 ‘전작권 환수할 준비가 100% 돼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정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그런 합의지만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십수 년간 전작권 전환 나올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2006년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은 지금 당장이라도 독자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 기억나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대체 우리 군이 무엇이 부족하기에 100% 준비가 다 되어도 당당하게 못 되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조건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전작권 환수에 있어서 우리 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 방법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 이제 곧 물러나시는데 그동안 책임국방 완성을 위해서 또 전작권 준비를 위해서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연된 전작권 환수를 후배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이제 곧 물러나시는데 그동안 책임국방 완성을 위해서 또 전작권 준비를 위해서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연된 전작권 환수를 후배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사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온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께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동대문구갑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입니다. 거인 골리앗 장군은 그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의 아들은 당 대표인 엄마, 그를 보좌하는 당대표실 보좌관들, 심지어 국방부장관 보좌관의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습니다. 이들이 나서 군에 전화를 걸고 청탁을 하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군 복무 중에 스펙까지 알뜰하게 챙기려고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에 뽑히게 해 달라는 청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인들 그렇게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의 권력형 청탁은 참군인들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어서 복귀하라고 통보한 당찬 당직병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양심선언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다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용감하게 맞선 다윗 같은 군인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지킨 참군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국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다윗들에게 범죄자 낙인이 아니라 훈장을 수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는 이 참군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골리앗 편에 서서 추 장관 아들을 구하느라 추상같은 군 규정까지 난도질했습니다.
게다가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 참군인들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모욕하고 있습니다. 당직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어 친문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핍박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공정한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추 장관 아들 방지법, 군인사청탁을 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군인사청탁 원천금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장관님의 답변으로 군 기강이 허물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바로 세울 것인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입니다. 거인 골리앗 장군은 그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의 아들은 당 대표인 엄마, 그를 보좌하는 당대표실 보좌관들, 심지어 국방부장관 보좌관의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습니다. 이들이 나서 군에 전화를 걸고 청탁을 하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군 복무 중에 스펙까지 알뜰하게 챙기려고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에 뽑히게 해 달라는 청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인들 그렇게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의 권력형 청탁은 참군인들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어서 복귀하라고 통보한 당찬 당직병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양심선언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다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용감하게 맞선 다윗 같은 군인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지킨 참군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국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다윗들에게 범죄자 낙인이 아니라 훈장을 수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는 이 참군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골리앗 편에 서서 추 장관 아들을 구하느라 추상같은 군 규정까지 난도질했습니다.
게다가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 참군인들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모욕하고 있습니다. 당직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어 친문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핍박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공정한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추 장관 아들 방지법, 군인사청탁을 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군인사청탁 원천금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장관님의 답변으로 군 기강이 허물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바로 세울 것인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일병 군복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불이익을 준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어떤 불이익을, 저는 불이익을 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뽑을 때 불공정하게 진행되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것은 제가 장관 이전의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 일병 측은 어제 통역병 뽑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사실이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 검찰수사로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군이 장관 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를 들어서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식별되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특혜 외압이 아니라 불이익.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것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식별되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불이익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데 아직까지도 확인을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1월 달 이후에 우리 국방부에서는 검찰에서 요청하는 자료나 뭐 하여튼 우리 국방부가, 제가 국방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군이 되겠지요. 육군 쪽이나 이런 데 자료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역병 선발 과정도 수사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검찰에서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들을 열어 놓고 이번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일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 맞습니까?
지난 10일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특혜 그런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9월 9일 날…… 사실 우리 국방부 실무자들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국방부는 비밀 사안도 아닌데 훈령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안 알려 주냐,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국방부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에 어디에서 자료가 흘러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지금 진행된 사안을 정리한 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국회 모 의원님이 제기를 해서 하여튼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규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부대일지나 면담일지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서는 마치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부분을 엄호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휴가 규정을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냐?
추 장관님 측에서는 카투사, 미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는 있는 사실, 팩트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게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만일에 외압이 있었다든지 청탁이 있었다든지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잘 밝혀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 국방부는 비밀 사안도 아닌데 훈령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안 알려 주냐,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국방부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에 어디에서 자료가 흘러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지금 진행된 사안을 정리한 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국회 모 의원님이 제기를 해서 하여튼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규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부대일지나 면담일지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서는 마치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부분을 엄호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휴가 규정을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냐?
추 장관님 측에서는 카투사, 미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는 있는 사실, 팩트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게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만일에 외압이 있었다든지 청탁이 있었다든지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잘 밝혀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10일 국방부 발표를 했고요, 서 일병 휴가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규정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육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그런 승인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처리 절차가 지금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국방부에서는 입장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처리를 한 것은 없는데 서류가 좀 미비하다 이 말씀인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는 하여튼 행정처리 절차가 미흡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발표내용이 한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해도 된다, 병가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둘째, 병원치료는 4일만 받아도 19일 병가 줄 수 있다. 셋째,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하는 데 문제없다. 이게 그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 요지입니다. 틀림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부분들이 면담일지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저희가 공개를,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개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정리가 된 내용이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데 틀린 게 있습니까, 국방부 발표내용 제가 요약을 했는데?
국방부장관정경두 전체 쭉 문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구는 그 문구대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동문서답이 아니고 제가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요약을 한 거예요.
틀림이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틀림이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확인하실 동안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해도 된다. 둘째, 병원치료는 4일만 받았어도 19일 병가 줄 수 있다. 셋째,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하는 데 문제없다.
이것 국방부 발표내용 요약한 겁니다. 틀림이 있습니까?
첫째,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해도 된다. 둘째, 병원치료는 4일만 받았어도 19일 병가 줄 수 있다. 셋째,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하는 데 문제없다.
이것 국방부 발표내용 요약한 겁니다. 틀림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면담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
장관께서 이 질문에 대해 답변만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 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심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 국방부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함.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하였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 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심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 국방부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함.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하였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가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관님 답변 보고 온 국민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안을 이렇게 죽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
그러니까 감당하지도 못할 발표를 왜 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에 있는 내용만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 태도에.
이 세 가지가 발표한 것이고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이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지금 화가, 성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서 일병처럼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는 이 내용은 서 일병과 비슷한 시기에 군대에 있었던 병사들이 해 온 제보들입니다.
저것 보시면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해라’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서 일병은 전화로 병가 연장이 됐는데 이 군인은 일단 군대로 들어오라……
서 일병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거지요?
이 세 가지가 발표한 것이고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이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지금 화가, 성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서 일병처럼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는 이 내용은 서 일병과 비슷한 시기에 군대에 있었던 병사들이 해 온 제보들입니다.
저것 보시면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해라’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서 일병은 전화로 병가 연장이 됐는데 이 군인은 일단 군대로 들어오라……
서 일병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의무복무를 하는 전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고 그런 훈령입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그렇게 저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의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운영하는 모든 지휘관들이나 운영시스템상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그렇게 저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의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운영하는 모든 지휘관들이나 운영시스템상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서 일병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에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지요. 서 일병은 전화로 해 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국방부장관정경두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네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아픈 그런 장병……
그러니까 불이익 받은 것은 맞다, 지휘관이 잘못했다 이 말이지요? 좀 더 세심했어야 됐다?
국방부장관정경두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습니다.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3일밖에 못 받았어요, 서 일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것 맞지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습니다.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3일밖에 못 받았어요, 서 일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것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일병 그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검찰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제보 청년은 수술 서류가 3일밖에 안 돼서 2주 병가를 못 받고 10일은 연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 일병은 병원 간 것은 4일 서류밖에 없는데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 일병은 잘못되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방금?
국방부장관정경두 원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러면 특혜가 있었네요, 서 일병에게?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 일병의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진단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입원치료 기록이라든지 진단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그런 입증 자료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행정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4일 병원 갔고 19일 병가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것 보시지요.
이 청년은 부대훈련에서 다쳐 수술했는데 병가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친구도 서 일병에 비해서 차별받은 것 맞지요?
4일 병원 갔고 19일 병가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것 보시지요.
이 청년은 부대훈련에서 다쳐 수술했는데 병가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친구도 서 일병에 비해서 차별받은 것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과거의 저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승인권자나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병사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불이익을 받은 거네요,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국방부장관정경두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병가 연장을 받으려면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가 연장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서 일병은 심사를 안 받아도 통과시켜 줬는데요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지요,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병가 연장을 받으려면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가 연장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서 일병은 심사를 안 받아도 통과시켜 줬는데요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지요,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국방부장관정경두 원래 요양심의는 우리 병사들이 바깥에서 바깥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바깥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요양심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입원 연장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집에서 더 쉬어야겠다고 해서 병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요양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안 된다라고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서 일병은 요양심사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양심사를 안 받고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혹시 그런 전화를 받았다든지 통보를 받아서 했으면 그 상황을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부대에 들어와서 요양심사를 거쳐서 해도 된다라고 판단했으면 그 지휘관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이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장관님 답변에서 확인됐듯이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 병사들과 그 부모님들이 왜 우리는 서 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받았냐, 불이익을 받았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압도적 다수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방부의 관련 규정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특수한 한 명을 위해서 있는 규정이나 훈령이 아닙니다. 다 모든 장병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훈령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러면 다른 그런 사례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보니까 다른 그런 유사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러면 다른 그런 사례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보니까 다른 그런 유사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서 일병과 유사한 케이스 국방부에 알려 달라 그랬는데 단 한 건도 자료 온 게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추가로 주시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의원님께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군지원단에 최근 4년간 휴가 연장 사례가 서른다섯 번 있었고 또 2회 이상 연장한 사례도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군지원단에 최근 4년간 휴가 연장 사례가 서른다섯 번 있었고 또 2회 이상 연장한 사례도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세 가지 요건, 부대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연장됐다, 4일 병원치료 받았는데 19일 병가 받았다,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그 사례를 주세요. 지금 그것은 이 세 가지 사례를 다 충족한 게 아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서 일병과 같은 케이스 한 건도 국방부에서 있다고 답변 못 받았다니까요.
이 건이 있어요? 이것 답변해 보세요.
아까 세 가지 요건, 부대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연장됐다, 4일 병원치료 받았는데 19일 병가 받았다,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그 사례를 주세요. 지금 그것은 이 세 가지 사례를 다 충족한 게 아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서 일병과 같은 케이스 한 건도 국방부에서 있다고 답변 못 받았다니까요.
이 건이 있어요? 이것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준비해 왔는데도.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국방부 발표했는데 장관 동의도 안 받고 발표했다는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아니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국방부 발표 내용을 제가 요약했다고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오정처럼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사오정이 뭐야, 장관한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사오정이 뭐야, 장관한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 자료 요청했고 못 받았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장관께서는 지금 또 일선 지휘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셨는데요 어찌됐든 대다수 국민들은 서 일병과 같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우리 절대다수 국민이 을이 된 겁니다. 그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지금도 화가 나서 댓글 달고 전화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그 청년과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한마디 하세요.
장관께서는 지금 또 일선 지휘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셨는데요 어찌됐든 대다수 국민들은 서 일병과 같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우리 절대다수 국민이 을이 된 겁니다. 그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지금도 화가 나서 댓글 달고 전화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그 청년과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한마디 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방부의 훈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군에 들어와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훈령이지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규정과 훈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한테 올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교육도 하고 장병들이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한테 올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교육도 하고 장병들이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한마디 하세요.
사과 한마디 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국방부의 운영시스템은 아닌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 못 받아서 불이익이 있었다는 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더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추미애 장관 따님 비자 관련해서 빨리 비자가 나오도록 여권 사본을 전달했다는, 외교부에서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추미애 장관 따님 비자 관련해서 빨리 비자가 나오도록 여권 사본을 전달했다는, 외교부에서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당시의 국회연락관 또 당시의 본부 직원 또 공관 직원들한테 사실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만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봤다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부탁받은 외교부 직원 저도 아는데 장관님 모르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장관님도……
지금 외교부장관 몇 년 하셨어요?
지금 외교부장관 몇 년 하셨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3년 좀 넘었습니다.
저는 외교부가 공적인 일로 비자 빨리 나오도록 요청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사적인 일이잖아요, 유학 가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비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의에 대해서 우리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의가 꼭 청탁성이었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 문의할 때 여권 사본 전달하는 일은 없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담당을 했던 우리 본부 직원 또 공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이 있습니다.
(웃음)
제가 웃음만 나옵니다.
국민들은 외교부에 사적인 일도 도와주는 비자급행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시지요.
제가 웃음만 나옵니다.
국민들은 외교부에 사적인 일도 도와주는 비자급행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
장관 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모든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 사본 어디로 전달하면 됩니까? 그 번호 좀 알려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여권 사본을 저희가…… 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아닙니다. 타국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권 사본을 저희가 전달받아서 타국한테 전달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 본 바는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그 자식의 사적인 일 때문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지금 똑똑히 보셨습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5만 국군장병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잠시 주춤거리고 9․19 군사합의 이행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면서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급속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대비태세는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동남권신공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증위, 8월 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55만 국군장병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잠시 주춤거리고 9․19 군사합의 이행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면서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급속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대비태세는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동남권신공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증위, 8월 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검증위원회에서 추가로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이 생겨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말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15개월째입니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조속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동남권 광역교통 또 철도망 건설이 필요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어제도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850만이 살고 있는 부울경 동남권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광역교통망이 필요합니다. 동남권 순환철도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광역교통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어제도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850만이 살고 있는 부울경 동남권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광역교통망이 필요합니다. 동남권 순환철도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광역교통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기본적으로 저는 철도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으로부터 사업 요구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게 될 터인데 동남권의 순환철도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와 지역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예타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사합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드님 문제 때문에 또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방부의 견해는 휴가명령 자체는 적법하다 이런 견해지요?
지금 국방부의 견해는 휴가명령 자체는 적법하다 이런 견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금 현재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나와 있는 기록은 과거에는 종이 문서로 운영을 해 왔지만 전자정부로 되면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산화되어 갖고 관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이퍼나 전산정보나 다 동일한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도 참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행정 후속조치나 행정처리가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으면 자신 있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기본적인 1차 병가에 관계된 내용 그다음에 2차 병가 때 신청을 했던 기록 그리고 연가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분명히 휴가 허가권자가, 승인권자가 승인을 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 과정에 어떤 상황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밝혀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입장 자료를 낸 것도 규정과 훈령에 근거해서 돼 있는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지 다른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참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행정 후속조치나 행정처리가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으면 자신 있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기본적인 1차 병가에 관계된 내용 그다음에 2차 병가 때 신청을 했던 기록 그리고 연가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분명히 휴가 허가권자가, 승인권자가 승인을 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 과정에 어떤 상황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밝혀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입장 자료를 낸 것도 규정과 훈령에 근거해서 돼 있는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지 다른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은 지휘관이 내리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방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라 지역부대장이 명령을 내렸고요. 지휘관은 국방부훈령이나 육군 규정, 관련 규정에 입각해서 내린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당시의 부대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제가 살펴보니까 지역대장, 부대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부대장인 지역대장 B중령의 증언을 보면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휴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본인이 기억할 건데 그게 없다. 그리고 많은 간부와 행정병이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덮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하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병사들의 병가나 연가 건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승인권자였던 본인은 본인의 지휘 스타일상 이를 굳이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의나 승인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훈령에 따라서 지휘관 입장에서 병가의 10일 범위 내에서 다 조치를 했고, 그렇다면 명령 그 자체가 적법하고, 또한 본인이 어떤 특혜성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믿어야 되겠지요?
당시 부대장인 지역대장 B중령의 증언을 보면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휴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본인이 기억할 건데 그게 없다. 그리고 많은 간부와 행정병이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덮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하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병사들의 병가나 연가 건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승인권자였던 본인은 본인의 지휘 스타일상 이를 굳이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의나 승인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훈령에 따라서 지휘관 입장에서 병가의 10일 범위 내에서 다 조치를 했고, 그렇다면 명령 그 자체가 적법하고, 또한 본인이 어떤 특혜성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믿어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당연히 통합시스템에 나와 있는 기록 내용을 갖다가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다른 사안과, 특별한 사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다소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거나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 사안을 통해서 군을 폄훼하거나 그리고 군의 명예나 신뢰 그리고 현재 중대장이나 대대장들, 각 지휘관들이 열심히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휘권에 손상이 올까 봐, 억제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 사안을 통해서 군을 폄훼하거나 그리고 군의 명예나 신뢰 그리고 현재 중대장이나 대대장들, 각 지휘관들이 열심히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휘권에 손상이 올까 봐, 억제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의무복무로 징병제하에서 군에 들어와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정말 부당한 대우나 또는 불합리한 조치들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국가에 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지휘관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훈령과 규정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장병들이 정말 안심하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다 규정이 돼 있지 누구한테는 잘해 주고 누구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차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장병들한테 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훈령과 규정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장병들이 정말 안심하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다 규정이 돼 있지 누구한테는 잘해 주고 누구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차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장병들한테 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담하거나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지휘관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특히 일반병사들이나 군입대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이런 소통의 과정이 없어지도록 하면 어느 지휘관이 이렇게 자율적인 자기 지휘권 범위 내에서 휴가를 보내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은, 이제 그런 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런 사실은, 이제 그런 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도……
국방부장관정경두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부모들이 전화나 카톡이나 밴드나 여러 가지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아프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지휘관이 자율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해 주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오히려 역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관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다음달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되는 날이지요?
다가오는 다음달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되는 날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대규모 열병식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달 10월 10일이 북한 당 창건 75주년 행사입니다. 그래서 75주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규모 행사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식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24시간 북한의 군사적인 활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열병식 준비에 치중하고 있고 대부분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데 치중하고 있고 도발과 관련된 특이 징후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은 늘 그렇게 해 왔지만 단시간 내에 어떤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도 군사대비태세나 이런 데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군사대비태세는 늘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24시간 북한의 군사적인 활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열병식 준비에 치중하고 있고 대부분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데 치중하고 있고 도발과 관련된 특이 징후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은 늘 그렇게 해 왔지만 단시간 내에 어떤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도 군사대비태세나 이런 데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군사대비태세는 늘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LBM 시험발사라든지 이런 징후도 없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SLBM, 신포조선소 쪽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은…… 지금 현재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움직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발사 준비와 관계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특이동향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인 미국의 밥 우드워드의 신간 ‘RAGE(격노)’ 여기에 보면 2017년 6월 달에 작계 5027 여기에서 80여 개의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런 기사 보도가 됐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작계 5027도 과거의 작계 명칭이고 지금은 작계 50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좀 잘못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한 계획이나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 저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계 5027도 과거의 작계 명칭이고 지금은 작계 50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좀 잘못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한 계획이나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 저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계는 한미군 공동으로 작성하고 우리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그 책에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 내용에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남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남북한의 적어도 핵을 제외한 모든 재래식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우리가 초전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외교부장관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중국 견제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쿼드 플러스 등 집단안보기구에 혹시 미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벌써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얼마 전에 하와이 종전 75주년 기념일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방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방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쿼드 플러스에 대한 부분은 외교부장관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미국이 그것을 제의한 사안은 현재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공고하게 유지되면서 나머지 우리 주변 강대국들하고도 국방․군사 분야에 또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군사외교 또 기본적인 외교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국방부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부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미국이 그것을 제의한 사안은 현재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공고하게 유지되면서 나머지 우리 주변 강대국들하고도 국방․군사 분야에 또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군사외교 또 기본적인 외교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국방부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부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시작전권 문제는 벌써 한 30년 됐지요. 87년도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특정 시기를 정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또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박근혜정부 때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도 제가 안규백 의원님 질의 때 모든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금년 후반기에 우리가 연합지휘소훈련을 할 때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미 측의 증원요원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것을 조정해서 우리가 하면서 FOC 검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과제들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 조율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 조율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FOC 관계도 지금 상당히 연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도 상당히 불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022년 5월까지 과연 이게 환수가 되겠느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그것을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건이 성숙될 때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부 차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음 장관이 잘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우리의 통일정책과도 매우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있을 때와 없을 때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우리의 자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군이 현재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더 갖추어야 됩니까?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우리의 자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군이 현재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더 갖추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대한민국 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할 것 없이 정말 막강한 군으로 성장해 있고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 그런 작전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침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건 검증은 자칫 미국의 승인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쳐지고요, 사실상 미군과 같은 수준의 군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차라리 조건 충족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을 다시 정해서, 이것은 또 정치적인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계획적이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침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건 검증은 자칫 미국의 승인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쳐지고요, 사실상 미군과 같은 수준의 군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차라리 조건 충족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을 다시 정해서, 이것은 또 정치적인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계획적이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양국 간에 또 정치적인 결심을 해서 잘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전작권 운영시스템으로 미래연합사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다고 그러면 언제 전작권 전환을 해도 문제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전작권 운영시스템으로 미래연합사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다고 그러면 언제 전작권 전환을 해도 문제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미군 고위 관계자들, 에이브럼스 사령관뿐만 아니라 고위 관계자들은 뭔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문제도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지휘구조 문제, 우리가 합참이 있고요, 대한민국 국군에 합참이 있고 미래연합사령부가 있고 유엔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전구에서, 전역에서 그 3개의 사령부가 지휘구조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각각의 역할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춰서 서로 상호 협조하고 지원을 잘하는 구조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의 최종 총사령관은 누가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미래연합사령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유엔사령관은 전력 제공국들에 전력 지원하는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한국 합참은 합참에 주어진 고유 작전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시에는 지금 합참이,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시에는 훈련을 계속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휘구조가 되면 전시에는 오히려 합참의장이 빠지는 결과가 되어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작전상, 전쟁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허점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미래연합사령관이 되는 사성장군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군사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평소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작전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전쟁이라고 그러는 것이 위기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기에 바로 이렇게 전쟁으로 돌입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잘 캐치하면서 작전을 잘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합참의장이 또 옆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같이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전쟁이라고 그러는 것이 위기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기에 바로 이렇게 전쟁으로 돌입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잘 캐치하면서 작전을 잘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합참의장이 또 옆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같이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번에 7차 협상 이후에 지금 다른 진전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SOFA 협정이라든지 그동안 SMA 특별협정 이런 부분을 댈 때, 이번에 새로운 항목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차제에 협상의 어떤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꾼다든지, 오히려 거꾸로 SOFA에 근거 없는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SOFA를 개정하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뭐 지금은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의 SMA 틀 내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공평한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형이냐 소요형이냐 이것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렵고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서도 현재의 틀 범위 내에서도 양국이 잘 협상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장관님, 그동안 튼튼한 안보, 문재인 정부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사합니다.
군을 떠나시겠지만 국민들과 전 장병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하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국익 우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혜롭고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국익 우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혜롭고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대전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대전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저는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특히 소득․자산․쉼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할 외교․평화에 대한 질의는 지난번의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의는 듣는 이들이 우리 내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한반도에 관심 있는 주변국 모두가 듣고 있는 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익만 생각하고 국익만 위하는 질의를 하도록, 행정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저는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특히 소득․자산․쉼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할 외교․평화에 대한 질의는 지난번의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의는 듣는 이들이 우리 내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한반도에 관심 있는 주변국 모두가 듣고 있는 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익만 생각하고 국익만 위하는 질의를 하도록, 행정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전작권에 대한 공약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정경두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를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9대 대통령선거 시절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에서 조금씩 조금씩 밀리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조기 환수’ 그리고 ‘언젠가는 추진’. 그리고 오늘 장관님께서 ‘조건이 충족할 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를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9대 대통령선거 시절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에서 조금씩 조금씩 밀리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조기 환수’ 그리고 ‘언젠가는 추진’. 그리고 오늘 장관님께서 ‘조건이 충족할 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최초에는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공약을 하시고 했지만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능하면 조기에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좀 쉽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전작권 전환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전작권 전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관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전작권 전환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전작권 전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작권 전환은 사실 양국이, 쉽게 말하면 국가 통수 기구나 이런 쪽에서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와 같은 연합사 체제와 같은 미래연합사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연합사 체제보다는 훨씬 더 참모진이 보강이 잘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미래연합사 예하에 각 군 구성군이 있습니다. 지상구성군사, 해군구성군사, 공군구성군사 또 다른 하여튼 이런 구성군사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보완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어떤 문제가 될 것이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와 같은 연합사 체제와 같은 미래연합사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연합사 체제보다는 훨씬 더 참모진이 보강이 잘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미래연합사 예하에 각 군 구성군이 있습니다. 지상구성군사, 해군구성군사, 공군구성군사 또 다른 하여튼 이런 구성군사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보완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어떤 문제가 될 것이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측의 최고지도자들과 정부가 합의한다면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 마치 이렇게 떠넘기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고 지금과 같은 그런 한미 간에 합의된 기본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리 없이 그 계획을 잘 이렇게 이행을 해서 조건이 충족되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길이다 그렇게 보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당장 그렇게 가자 그런 것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다른 국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잊지 못할 대화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의 한 대화가 ‘대한민국이 전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과연 주권국가가 맞느냐?’라는 질문까지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작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고요.
2006년, 1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장관님께서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시작할 때 대통령께서 공약 4번으로 내신 임기 내 전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넘어서 구체적인 전작권 이양 로드맵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 1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장관님께서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시작할 때 대통령께서 공약 4번으로 내신 임기 내 전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넘어서 구체적인 전작권 이양 로드맵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자료를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로 통일에 대한 지지도입니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4년부터 26년째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국민들 앞에 통일부장관님이 서셨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대별로 통일에 대한 지지도입니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4년부터 26년째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국민들 앞에 통일부장관님이 서셨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 통일은 따로 살던 삶에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따로 살던 삶에서 함께 사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삶의 무대에서 더 넓은 삶의 무대로 우리 삶이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익함 또 문화적인 유익함 또 무정형의 정신적인 유익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또 안보적인 상황 속에서 속박되었던 우리 삶이 더 자유롭고 또 풍요로운 삶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유익하다 또 바람직하다 또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살았던 삶의 무대보다는 더 넓은 삶의 무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속에서 더 큰 꿈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큰 자산 이런 것들을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익함 또 문화적인 유익함 또 무정형의 정신적인 유익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또 안보적인 상황 속에서 속박되었던 우리 삶이 더 자유롭고 또 풍요로운 삶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유익하다 또 바람직하다 또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살았던 삶의 무대보다는 더 넓은 삶의 무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속에서 더 큰 꿈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큰 자산 이런 것들을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도 국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약 4년 정도 대학에서 통일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의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학생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핸드폰을 보거나 좁니다.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거지요. 제가 말을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얘기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왜일까 저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두 가지를 장관님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장관님, 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핸드폰을 보거나 좁니다.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거지요. 제가 말을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얘기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왜일까 저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두 가지를 장관님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장관님, 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94년에 만들어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통일 국가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안입니다.
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26년이 지난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고 또 더 발전되어야 할 측면들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측면들은 단계적이고 또 평화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설계했던 그 정신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더 진화하고 발전되어야 할 측면들은 30년 전의, 어떤 의미에서는 냉전시대적인 이런 배경과 다르게 지금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 또 한반도가 평화와 평화 정착의 이런 새로운 한반도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높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어떻게 찾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또 설계되고 발전되고 진화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측면들은 단계적이고 또 평화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설계했던 그 정신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더 진화하고 발전되어야 할 측면들은 30년 전의, 어떤 의미에서는 냉전시대적인 이런 배경과 다르게 지금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 또 한반도가 평화와 평화 정착의 이런 새로운 한반도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높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어떻게 찾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또 설계되고 발전되고 진화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님 말씀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대중 강연을 하면서 들었던 많은 피드백을 장관님과 나누는데 그 핵심에는 말씀하신 대로 과연 민족주의적 특수성, 민족주의적 특수성에 근거한 통일 방안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같은 민족’이지요.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열 분 중 세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척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고 ‘이게 뭔 얘기지?’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건 나쁘건 이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같은 민족’이지요.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열 분 중 세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척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고 ‘이게 뭔 얘기지?’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건 나쁘건 이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저 역시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국민들의 생각이 변하고 또 특히 젊은층들의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진보적인 통일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지난 평창올림픽의 과정에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한 선수가 같은 민족의 공동체 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왜 저런 생각밖에 못 해? 좀 부족한 생각이야’ 이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주목하고 그런 민주주의 속에서 형성돼 있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의식과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국가를 지향했던 그런 문제의식을 어떻게 조화하고 또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면서 통합된 대안들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들로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진보적인 통일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지난 평창올림픽의 과정에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한 선수가 같은 민족의 공동체 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왜 저런 생각밖에 못 해? 좀 부족한 생각이야’ 이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주목하고 그런 민주주의 속에서 형성돼 있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의식과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국가를 지향했던 그런 문제의식을 어떻게 조화하고 또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면서 통합된 대안들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들로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평창올림픽에서 그렇게 반발하고 민족주의적 통일론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이해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도 남과 북이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뜨겁게 동의하고 함께 열망했다는 이런 점을 저는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다른 차이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공동의 과제를 향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다른 차이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공동의 과제를 향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기성세대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은 분단이 불편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분단이 불편하지 않은 세대에서 북한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든다는 주장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발행한 통일의 이해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민중적인 담론을 넘어서 새로운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이 필요할 때이다’라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발행한 통일의 이해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민중적인 담론을 넘어서 새로운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이 필요할 때이다’라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또 북한에 대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관님.
북한은 정말 우리를 한 민족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정말 우리를 한 민족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민족으로 보는 것과 또 대결, 경쟁하는 상대로 보는 것과 그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의 어떤 의미에서 대남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적대전략에서 다른 한편에서 평화 공존하는 이런 전략까지도 같이 성립되는 과정으로 적어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견해에 따라서는 대남전략의 기본 기조, 근본 기조들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70년대, 80년대까지 북이 보였던 대남전략의 기조와 2000년 이후에 보여진 북의 대남전략의 기조는 그것을 평화공세다, 통일전선전술이다 이렇게 격하시켜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분명하게 평화 공존의 가능성 그것을 탐색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은 최소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민족으로서, 같은 겨레로서 공존하면서 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과 또 때로는 적대적으로 때로는 체제경쟁적으로 상대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는 시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의 어떤 의미에서 대남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적대전략에서 다른 한편에서 평화 공존하는 이런 전략까지도 같이 성립되는 과정으로 적어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견해에 따라서는 대남전략의 기본 기조, 근본 기조들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70년대, 80년대까지 북이 보였던 대남전략의 기조와 2000년 이후에 보여진 북의 대남전략의 기조는 그것을 평화공세다, 통일전선전술이다 이렇게 격하시켜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분명하게 평화 공존의 가능성 그것을 탐색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은 최소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민족으로서, 같은 겨레로서 공존하면서 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과 또 때로는 적대적으로 때로는 체제경쟁적으로 상대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는 시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족’이라는 단어, ‘겨레’라는 단어는 아직 저를 가슴 뛰게 합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북한은 우리 국가 띄우기, 우리 국가 제일주의, 더 잘 아시겠지만 자신들을 백두혈통, 김일성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화를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80년 이후에 체제경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규모 30배를 압도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와 동지를 하려는 경향보다 자신들의 독특함을 내세워서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기하려는, 그런 보호하려는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북한에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함께 살아야 돼. 뭔가 같이 해 보자’라는 얘기보다는 정말 국제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북한에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북한은 우리 국가 띄우기, 우리 국가 제일주의, 더 잘 아시겠지만 자신들을 백두혈통, 김일성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화를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80년 이후에 체제경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규모 30배를 압도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와 동지를 하려는 경향보다 자신들의 독특함을 내세워서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기하려는, 그런 보호하려는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북한에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함께 살아야 돼. 뭔가 같이 해 보자’라는 얘기보다는 정말 국제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북한에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뭐 그런 접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같은 민족으로서 또 한겨레로서의 공동의 가치, 문화적 전통, 역사적인 어떤 전통 이런 부분들을 살려 나가면서 통일국가를 지향해 나가는 것도, 필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평가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족주의적 특수성과 제가 소개하고 강조하는 국제주의적 보편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의 통일담론에서 조금 더 국제주의적 보편성을 가미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음 질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입니다. 지난 6월 달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놀랐습니다. 제가 이 아픈 사진을 다시 보여 드리는 것은 화를 내자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민족을 강조하는 특수성에서 이제는 국제주의적 보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례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6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음 질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입니다. 지난 6월 달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놀랐습니다. 제가 이 아픈 사진을 다시 보여 드리는 것은 화를 내자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민족을 강조하는 특수성에서 이제는 국제주의적 보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례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6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이 앞의 박진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대답했습니다만, 뭐 정확하게는 저도 통일부장관이 되기 전의 일이라서 정부 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대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NSC 차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통일부 차원에서는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던 시절이었었는데 매우 잘못된 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저 역시 이것이 4․27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그리고 이어졌던 9․19 군사합의 정신 이런 부분들과는 좀 역행하고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들 이런 것과는 좀 어긋나 있다 이런 평가와 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저 역시 이것이 4․27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그리고 이어졌던 9․19 군사합의 정신 이런 부분들과는 좀 역행하고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들 이런 것과는 좀 어긋나 있다 이런 평가와 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강 장관님이 계셔서, 뭐 한 가지 질문 때문에 모시진 않겠습니다만 만약 우리 주변국들이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연락사무소를 저런 식으로 폭파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성명서 하나만 내고 말까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또 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과 북은 국가와 국가의 그런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외교관계와 또 다르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같은 민족으로서 또 통일의 같은 상대로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같은 상대로서, 그런 특수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똑같은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한테 설명하면요, 청년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제적인 보편성에 입각해서 유엔 안보리나 유엔총회에 회부하고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이라도 묻는 등 우리가 우리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저는 남북에 대한 대화도 신뢰성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유엔이나 등등 국제사회 속에서의 이러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응징을 하고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어떤 근본적 개선으로 나아가는 이런 틀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있었던 개성 연락사무소의 폭파와 같은 일에 대해서 치유 방법들을 논의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의 갈림길에서 택할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살짝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연 저는, 이것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왔던 대남 아니, 남북 간의 전략, 민족주의적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박왕자 사건처럼―우리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리라는 그런 우려가 기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젊은 세대의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세대가 우리 겨레의 분단이 가져왔던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전략적 행보를 하는 이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들을 조화하고 공존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같은 세대가 우리 겨레의 분단이 가져왔던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전략적 행보를 하는 이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들을 조화하고 공존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통일국민협약이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래서 나온 새로운 통일에 대한 담론이, 장관님께서 주장하시는 민족적인 특수성과 제가 생각하는 국제적 보편성이 적절히 조화되는 새로운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럴 때만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성인데요, 개성사무소는 아니고 개성공단입니다.
향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 같은 것을 여러 군데에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개성인데요, 개성사무소는 아니고 개성공단입니다.
향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 같은 것을 여러 군데에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양에 대사관과 같은 의미의 대표부가 설치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성, 신의주 그다음에 저쪽 나진, 선봉 이런 몇몇 지역에는 우리의 연락소 내지는 무역대표부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설치돼 나가면서 남북의 관계가 훨씬 긴밀하고 깊숙하게 형성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개발기구에서 개발협력을 굉장히 많이 담당해 봤습니다. 저는 과거의 개성공단은 옳았다고,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같이 갇힌 방식의 협력이 아니라 열린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마치 우리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은 북한에서 소위 대박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여러 이유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손실이 난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일은 없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신변 보호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를 상대 국가에 요청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일반적으로 여러 해외 국가에 투자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저는 북도 개인적으로 인도 보호적인, 인도 교류적인 협력보다는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해서 선수, 선수 나와서 당신들도 사업해서 이익을 얻고 우리도 이익을 얻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국제개발기구에서 개발협력을 굉장히 많이 담당해 봤습니다. 저는 과거의 개성공단은 옳았다고,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같이 갇힌 방식의 협력이 아니라 열린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마치 우리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은 북한에서 소위 대박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여러 이유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손실이 난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일은 없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신변 보호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를 상대 국가에 요청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일반적으로 여러 해외 국가에 투자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저는 북도 개인적으로 인도 보호적인, 인도 교류적인 협력보다는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해서 선수, 선수 나와서 당신들도 사업해서 이익을 얻고 우리도 이익을 얻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국제법적인 효력 속에서 그런 상호 간에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역시 동시에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맺었던 협약․협정 이런 부분들이 국제법적인 보편성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독일의 통일 과정에 기여했던 이런 측면들을 같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당장은 대만과 대륙의 이런 과정 속에서 양안 관계에 맺어져 있는, 23개인가요 이런 협약․협정들이 작동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정치․군사적으로, 때로는 안보적인 어떤 긴장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 속에서는 차분하게 발전해 가는 이런 과정도 동시에 함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우리는 같이 열어 놓고 토론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남북 간에 무엇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길인가에 대해서 더 지혜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제안하신 그런 문제들의 해답을 찾는 과정들은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역시 동시에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맺었던 협약․협정 이런 부분들이 국제법적인 보편성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독일의 통일 과정에 기여했던 이런 측면들을 같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당장은 대만과 대륙의 이런 과정 속에서 양안 관계에 맺어져 있는, 23개인가요 이런 협약․협정들이 작동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정치․군사적으로, 때로는 안보적인 어떤 긴장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 속에서는 차분하게 발전해 가는 이런 과정도 동시에 함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우리는 같이 열어 놓고 토론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남북 간에 무엇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길인가에 대해서 더 지혜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제안하신 그런 문제들의 해답을 찾는 과정들은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고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장관님, 캐나다의 총리가 이웃 국가인 미국 대통령에게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고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장관님, 캐나다의 총리가 이웃 국가인 미국 대통령에게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것은 뭐……
어려운 얘기지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저희들도 필요한 만큼의 언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런 격한 표현 못지않게 절제된 표현이 힘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총과 칼만이 아니라 부드러운 혀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렇게 격한 표현과 또 심지어는 개성연락사무소의 파괴와 같은 거친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2018년에 맺어졌던 평양선언이나 9․19 군사합의에 이런 레드 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지 않는 이런 측면들도 동시에 보입니다.
평양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의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그런 전략적 행보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평가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개성공단에 있었던 그런 남북 간의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된 이후에 더 격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군사행동계획 이런 것들이 보류된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 정도의 선에서 우리의 전략적 행보의 유효성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또 풍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한 언어로, 격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절제되고 이성적인,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행보로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하다는 측면들을 의원님께서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렇게 격한 표현과 또 심지어는 개성연락사무소의 파괴와 같은 거친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2018년에 맺어졌던 평양선언이나 9․19 군사합의에 이런 레드 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지 않는 이런 측면들도 동시에 보입니다.
평양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의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그런 전략적 행보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평가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개성공단에 있었던 그런 남북 간의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된 이후에 더 격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군사행동계획 이런 것들이 보류된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 정도의 선에서 우리의 전략적 행보의 유효성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또 풍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한 언어로, 격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절제되고 이성적인,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행보로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하다는 측면들을 의원님께서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치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통일담론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고맙습니다.
저는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외조부님과 어머님이 6․25 피난 때 내려오신 분들이십니다. 그 실향민의 손자이자 아들인 저는 누구보다도 통일을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국제기구에서 오래 일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로벌 코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족적 보편주의에 근거한 통일담론은 그 유효성을 다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국제의 변화하는 환경을 참고해서 국제적 보편성에 입각한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인 이분법 그리고 민족적인 무조건성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국제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국제기구에서 오래 일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로벌 코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족적 보편주의에 근거한 통일담론은 그 유효성을 다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국제의 변화하는 환경을 참고해서 국제적 보편성에 입각한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인 이분법 그리고 민족적인 무조건성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국제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위기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안양시 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폭우로 정말 어려운 여름이었습니다. ‘폭우’라고 쓰고서 ‘기후변화’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오늘의 위기들이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이런 기후변화의 과정에서 하나둘씩 우리 앞에 재난으로 닥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반도는 전시상황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휴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생과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정쟁이라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논쟁 가운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잠시 해야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보니까 언론에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속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추미애 아들 휴가 적용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 맞습니까?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위기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안양시 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폭우로 정말 어려운 여름이었습니다. ‘폭우’라고 쓰고서 ‘기후변화’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오늘의 위기들이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이런 기후변화의 과정에서 하나둘씩 우리 앞에 재난으로 닥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반도는 전시상황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휴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생과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정쟁이라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논쟁 가운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잠시 해야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보니까 언론에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속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추미애 아들 휴가 적용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 맞습니까?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없습니다.
아마 여러 케이스들, 흡사 시험문제를 치는 듯해 보이는 여러 케이스들을 주고받는 답변 과정에서 장관님이 오해를 하고 취지를 충분히 설명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하등의 의견의 다름이 없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국민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아까 하태경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설명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잘못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 일병 휴가, 규정에 근거한 문제없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기록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기타 다른 사안들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남북,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는 전쟁 중인 거지요?
남북,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는 전쟁 중인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휴전․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유엔사령부 내규, 정전 시 교전규칙 그 적용과 관련해서 문제됐던 적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전시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한, 그리고 또 수십 년 된 상황의 고착된 관계에서 비롯된 애매한 규정 탓인데요.
2010년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 전투기 출격과 관련된 국방부 내부의 논쟁 알고 계시지요?
2010년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 전투기 출격과 관련된 국방부 내부의 논쟁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어떤 내용이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출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유엔사령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투기를 투입했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방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한 지역사령관에게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자위권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르라’라는 답변을 듣고 선 우리 군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하여튼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유엔사가 정한 정전 시 교전규칙, 휴전상황이라면 유엔사가 유효하다면 또 있어야 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애매한 전후상황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선언이라고는 하지만 이 종전선언, 우리가 반드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방의 자주성을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하원에서 로 칸나 의원에게서 발의된 한반도 전쟁 종전 결의안입니다.
PPT 봐 주십시오.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선언이라고는 하지만 이 종전선언, 우리가 반드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방의 자주성을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하원에서 로 칸나 의원에게서 발의된 한반도 전쟁 종전 결의안입니다.
PPT 봐 주십시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본 발의에는 현재까지 총 48명의 하원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로 칸나 의원 발의자를 포함해서 앤디 김―한국계 의원이지요―바바라 리, 그리고 브래드 셔먼―얼마 전까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었습니다―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아주 진보 진영 아이콘으로 불리면서 미국의 여러 여론들을 선도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추가 조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2019년 7월 11일 로 칸나 의원 그리고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3일에는 상원에서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 발의에는 현재까지 총 48명의 하원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로 칸나 의원 발의자를 포함해서 앤디 김―한국계 의원이지요―바바라 리, 그리고 브래드 셔먼―얼마 전까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었습니다―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아주 진보 진영 아이콘으로 불리면서 미국의 여러 여론들을 선도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추가 조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2019년 7월 11일 로 칸나 의원 그리고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3일에는 상원에서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 포함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하원에서 발의된 것과…… 우리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엔드 투 코리안 워(End to Korean War)’ 처음 나왔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처음 나왔는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의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결의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공화당․민주당, 정쟁 가운데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넘어선 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결의안마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말 한국 국회하고는 상황이 다른 모습이지요.
한국에서도 얼마 전 본 의원도 함께 동참을 했는데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 결의안이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에는 10년 만에 많은 의원들이 했다고 합니다. 최다 의원이라고 하는데, 173명의 의원들이 했는데요. 한국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한가한 민주당’ ‘나홀로 종전 선언’.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의회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 의회 간의 동맹은, 그런 한미동맹은 없나 봅니다. 미국조차도 여야가 합의해서 하원․상원 모두 통과된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가 대한민국은 실종한 상태입니다.
이런 법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회 통과되는 상황까지 결실로 이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얼마 전 본 의원도 함께 동참을 했는데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 결의안이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에는 10년 만에 많은 의원들이 했다고 합니다. 최다 의원이라고 하는데, 173명의 의원들이 했는데요. 한국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한가한 민주당’ ‘나홀로 종전 선언’.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의회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 의회 간의 동맹은, 그런 한미동맹은 없나 봅니다. 미국조차도 여야가 합의해서 하원․상원 모두 통과된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가 대한민국은 실종한 상태입니다.
이런 법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회 통과되는 상황까지 결실로 이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크시고요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지지도 초당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 또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그런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정부는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우리 정부의 의지에 공감을 하고,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는 미국 의원들의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 또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그런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정부는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우리 정부의 의지에 공감을 하고,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는 미국 의원들의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결의안이 제안되기 전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과되던 상황, 국방수권법 부수조항이 통과되던 날 역시도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련 국회의원 보좌진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함께 활동했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전달받았는데요. 미 대사관은 물론이고 외교부의 공식적인 어떤 업무연락망을 통해서는 제가 연락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도리어 외교부와 그리고 또 우리 대사관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다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니 샌더스입니다. 2016년입니다. 북한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 강화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피스 어그리먼트(peace agreement)……’ 그리고 ‘코리안 로메이커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의 트위터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저는 공식적인 외교채널이 아니라 공공외교의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종전선언 결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종전선언 결의안이 국방수권법 부수법안으로 통과될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당에서 비난하고 있기도 하는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 역량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해져서 국방수권법을 브래드 셔먼 의원, 로 칸나 의원과 함께 수정 발의를 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이 미국 의회조차도 못 따라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이 국회의 인식도 개탄스럽지만 또 하나는 공공외교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의 노력에 못 따라가는 공식적인 외교부 채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교는 국가 중심 외교에서 이제 시민 중심 외교, 사회 중심적 외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러 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히 지원하는 정책을 넘어선 방식으로 시민공공외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2011년 공공외교대사 임명되고 담당부서도 신설되고 2016년에는 공공외교법까지 제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제도적․정책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점, 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니 샌더스입니다. 2016년입니다. 북한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 강화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피스 어그리먼트(peace agreement)……’ 그리고 ‘코리안 로메이커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의 트위터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저는 공식적인 외교채널이 아니라 공공외교의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종전선언 결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종전선언 결의안이 국방수권법 부수법안으로 통과될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당에서 비난하고 있기도 하는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 역량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해져서 국방수권법을 브래드 셔먼 의원, 로 칸나 의원과 함께 수정 발의를 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이 미국 의회조차도 못 따라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이 국회의 인식도 개탄스럽지만 또 하나는 공공외교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의 노력에 못 따라가는 공식적인 외교부 채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교는 국가 중심 외교에서 이제 시민 중심 외교, 사회 중심적 외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러 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히 지원하는 정책을 넘어선 방식으로 시민공공외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2011년 공공외교대사 임명되고 담당부서도 신설되고 2016년에는 공공외교법까지 제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제도적․정책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점, 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공공외교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우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또 기여한 부분이 이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의 참여 부분을 분명히 늘릴 필요가 있고요. 또 정부 내에 있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들의 역량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쉬운 게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검토해 보면 여전히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 위주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 띄워 놓은 화면은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2019년 12월에 각 부처별로 제안을 해 둔 내용인데요.
외교부 같은 경우는 케이팝 월드페스티벌,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는 이민 예정자,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 그리고 또 이민자 프로그램 등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공공외교에 대한 기본적 틀을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프로젝트성 지원에 기반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검을 하셔 가지고 2020년 5월은 조금 달리 계획안을 제안하시기도 했거든요.
외교부 같은 경우는 케이팝 월드페스티벌,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는 이민 예정자,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 그리고 또 이민자 프로그램 등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공공외교에 대한 기본적 틀을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프로젝트성 지원에 기반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검을 하셔 가지고 2020년 5월은 조금 달리 계획안을 제안하시기도 했거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우선은 저희가 공공외교와 더불어 또 국민외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분명히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더 담아서 그것을 공공외교 분야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우리의 외교도 물론입니다만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공공외교 부분도 우리가 역량 강화를 넘어서 하여튼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는 공공외교를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의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정부의 노력과 상관없이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국제사회가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문화적인 강점을 또 정부가 뒤에서 더 지원을 하고 또 이번에 K-방역은 정부의 노력으로 국제사회가 평가를 해 준 우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부각되는 한국의 장점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국제사회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가가 분명히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에는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또 정책공공외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공공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요국들의 이해도를 더 제고시키고 또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그냥 역량 강화를 넘어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우리의 외교도 물론입니다만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공공외교 부분도 우리가 역량 강화를 넘어서 하여튼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는 공공외교를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의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정부의 노력과 상관없이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국제사회가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문화적인 강점을 또 정부가 뒤에서 더 지원을 하고 또 이번에 K-방역은 정부의 노력으로 국제사회가 평가를 해 준 우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부각되는 한국의 장점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국제사회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가가 분명히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에는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또 정책공공외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공공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요국들의 이해도를 더 제고시키고 또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그냥 역량 강화를 넘어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의 민간 영역에 대한 프로젝트성 지원이나 문화 중심으로 치중됐던 기존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공외교 만들어낼 수 없다.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둔 보다 협력적인 체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철학적 고민이 저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도 기존의 틀 안에서 못 벗어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들 제가 시간 관계상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모든 사례를 보면 한 축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책 우선순위 결정권까지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시민사회수석실 그리고 또 외교부도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한 이후에는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통과시키고 양성평등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조금씩 방향 전환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적했듯이 아직도 장관의 인식은 전통적 방식, 프로젝트성 지원, 문화 교류 위주,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 이상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고 또 관련국 각국에 있는 우호세력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대사관은 형식적인 외교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저는 보다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사례들 제가 시간 관계상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모든 사례를 보면 한 축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책 우선순위 결정권까지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시민사회수석실 그리고 또 외교부도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한 이후에는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통과시키고 양성평등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조금씩 방향 전환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적했듯이 아직도 장관의 인식은 전통적 방식, 프로젝트성 지원, 문화 교류 위주,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 이상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고 또 관련국 각국에 있는 우호세력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대사관은 형식적인 외교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저는 보다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고요.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책임 공유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국은 정부가 책임을 궁극적으로는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또 시민사회를 적극 견인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어떤 파격적인 그런 구상이 지금 있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방향 설정은 분명히 그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계속 좀 더 강화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어떤 파격적인 그런 구상이 지금 있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방향 설정은 분명히 그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계속 좀 더 강화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된 관련국들 여러 사례들 한번 종합적으로 리서치도 하시고 해서요,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존의 인식, 전통적인 외교 능력으로는 지금과 같은 다변화된 외교의 시대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공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큰 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현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그림들을 잊고 있는 요즘입니다.
영화 ‘강철비’의 맨 마지막 장면, 주인공이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 몰입해서 보다가 뜬금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든 감정들을 다 앗아가 버리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애국가만큼이나 많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왜 그 단어가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까.
국민 여러분, 통일 하실 겁니까?
국민의힘 우리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 통일 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 길에 대한 진지한 논의, 지금 하나하나의 현안에 치중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큰길에 있어서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다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삼가야 할 말 또 더 보태야 할 노력들은 자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통일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하세요, 먼저｣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큰 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현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그림들을 잊고 있는 요즘입니다.
영화 ‘강철비’의 맨 마지막 장면, 주인공이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 몰입해서 보다가 뜬금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든 감정들을 다 앗아가 버리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애국가만큼이나 많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왜 그 단어가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까.
국민 여러분, 통일 하실 겁니까?
국민의힘 우리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 통일 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 길에 대한 진지한 논의, 지금 하나하나의 현안에 치중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큰길에 있어서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다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삼가야 할 말 또 더 보태야 할 노력들은 자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통일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하세요, 먼저｣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국방부가 국방부인지 추방부인지 묻고 있습니다. 과연 국방부가 국가를 지키는 곳인지 아니면 권력자의 아들을 지키는 곳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허물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을 소수의 특권층이 처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쳤던 사람들이 정권 실세의 자식이 먼저인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특권과 반칙의 챔피언이 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군인들과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들은 힘없음을 한탄하며 서러움에 눈물짓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떳떳하다면, 정의를 세우는 법부무장관이 맞다면 특임검사든 특검이든 왜 못 받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명예와 사기를 먹고사는 60만 대군과 군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 그리고 수많은 예비역 장병들은 오늘도 대한민국 군 기강이 무너짐에 고통의 한숨을 토해 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군의 규정을 준수하며 황제휴가를 꿈도 꾸지 못한 성실한 군인들, 보좌관이 없는 엄마들,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예비역들, 그분들을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거의 마지막이시지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국방부가 국방부인지 추방부인지 묻고 있습니다. 과연 국방부가 국가를 지키는 곳인지 아니면 권력자의 아들을 지키는 곳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허물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을 소수의 특권층이 처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쳤던 사람들이 정권 실세의 자식이 먼저인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특권과 반칙의 챔피언이 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군인들과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들은 힘없음을 한탄하며 서러움에 눈물짓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떳떳하다면, 정의를 세우는 법부무장관이 맞다면 특임검사든 특검이든 왜 못 받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명예와 사기를 먹고사는 60만 대군과 군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 그리고 수많은 예비역 장병들은 오늘도 대한민국 군 기강이 무너짐에 고통의 한숨을 토해 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군의 규정을 준수하며 황제휴가를 꿈도 꾸지 못한 성실한 군인들, 보좌관이 없는 엄마들,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예비역들, 그분들을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거의 마지막이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질의응답을 하면서 군의 기강을 세우고 또 장군님을 쳐다보는 많은 장군들과 예비역 그리고 60만의 대군이 뒤에서 우리 장군님을 쳐다보고 계시다. 그리고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기둥을 바로 세워 주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켜 주는 그런 국방부장관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군님,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또 오늘 질의응답을 하면서 군의 기강을 세우고 또 장군님을 쳐다보는 많은 장군들과 예비역 그리고 60만의 대군이 뒤에서 우리 장군님을 쳐다보고 계시다. 그리고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기둥을 바로 세워 주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켜 주는 그런 국방부장관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군님,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2월 중순에, 그때 언론에 이 사실이 나고 난 다음에 초기에 잠깐 현황 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9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언론에서 이슈화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 날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이 직접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조치한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조치한 내용은 뭡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특별하게 조치를 했다기보다는 현상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현황 파악을 하고, 그 당시에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자료를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일체 다른 사안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군에 군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헌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은 이 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관계 실무자들한테 모든 조치를 취해서 군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정보도 수집하고 조사했어야 됩니다. 왜 이것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은 이 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관계 실무자들한테 모든 조치를 취해서 군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정보도 수집하고 조사했어야 됩니다. 왜 이것 안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때 관여된 사람들 대부분이 전역을 했거나 민간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사계통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좀……
그래서 저는 우리 인사계통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좀……
군검찰은 전역을 했어도 불러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나 민간인도……
민간인이어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민간인들도 거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 있는 기록, 휴가를 발급했던 지휘관의 명령서 그리고 통화기록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다 보존을 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신 겁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정경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상에 오류가 있다라고 답변드린, 예를 들면 휴가명령 기록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 병원 입원 진료기록서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고, 그것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그때 이미 그런 자료가 아예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때부터 그 자료는 없었고……
2월 달 보고받으실 때도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다만 연대통합시스템에 병가와 관계된 면담 내용 그다음에 부대일지 내용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도 오전에……
다만 오늘도 오전에……
부대일지 내용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제시간에 복귀를 안 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저희 국방부도 압수수색을 해 갔습니다, 민원센터. 콜센터에 그런 통화 녹취 기록이나 파일 같은 것은 다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수사 결과를 받으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1차 병가 기록은 4월 12일 날 되어 있습니다. ‘민간병원 소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삼성서울병원 의사 누구, 상병으로 보존적 가료 중인 상태로 향후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그리고 군의관 진단서는 ‘4월 12일 양주병원 진료’ 해 가지고 군의관이……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저희 국방부도 압수수색을 해 갔습니다, 민원센터. 콜센터에 그런 통화 녹취 기록이나 파일 같은 것은 다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수사 결과를 받으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1차 병가 기록은 4월 12일 날 되어 있습니다. ‘민간병원 소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삼성서울병원 의사 누구, 상병으로 보존적 가료 중인 상태로 향후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그리고 군의관 진단서는 ‘4월 12일 양주병원 진료’ 해 가지고 군의관이……
좋습니다.
5월 23일 날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5월 23일 날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5월 23일 날 1차 병가가 끝나고 2차 병가……
국방부장관정경두 6월 23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2차 병가가 마무리된 날이 5월 23일입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6월……
아, 6월 23일.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러면 그날,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부대일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부대일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6월 15일 날 기록이 있고 맨 마지막에 개인휴가 처리했던 기록, 그것은 휴가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가명령을 물은 게 아닙니다.
23일 날 그러면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까?
23일 날 그러면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23일 날 부대일지가 안 남아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1차 병가휴가를 하고 2차 병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병가휴가 하고 23일은 분명히 추미애 장관 아들은 복귀를 해야 합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데 연대통합행정시스템 거기에 나와 있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장관님!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병가하고 개인연가하고는 틀린 겁니다. 병가가 마무리된 게 23일입니다. 그러면……
장관님 군부대 생활하셨지요? 군의 장군까지 하셨잖아요.
장관님 군부대 생활하셨지요? 군의 장군까지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부하들로부터 휴가 갈 때, 복귀할 때 신고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받는 사람이, 자기 직무에 연관된 사람이 받고 그렇게 하지요.
장관님이 지휘할 때 받으셨습니까? 소대장, 중대장 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휘관이 다 그것을 일일이 받지는 않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담당하실 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 다……
필수사항이지요? 인원 점검인데 필수사항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데 지금 서 모 씨 관련된 내용은……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이 군에 계실 때 휴가 복귀한 사람들 또 출발할 때 보고받으셨냐 하는 거예요, 직접. 소대장 하고 중대장 하실 때. 저도 소대장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소대장, 중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받아야 될 상황이었을 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다 받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추미애 장관 아들도 1차 병가가 마무리되는 23일 날은 병가휴가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인사명령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명령의 기록도 조금씩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런 기록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병가로써의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들어와서 복귀 신고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연가 다시 요청을 하면 그때 나가야 되는데 이 병사가 들어오지를 않고 집에 있으면서 개인연가를 또 해 준 겁니다.
장관님 군에 계실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냐? 병가로써의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들어와서 복귀 신고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연가 다시 요청을 하면 그때 나가야 되는데 이 병사가 들어오지를 않고 집에 있으면서 개인연가를 또 해 준 겁니다.
장관님 군에 계실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의혹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의혹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아니고요, 장관님이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그런 인사명령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면담기록이 있고 복무기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면담기록은 23일 날 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했거나 전에 했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은, 부대에서 하는 소대장은 늘 자기 소대원들을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명령이 그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면담기록이 있고 복무기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23일 날 서 씨 이 사람이 부대에 복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잖아요. 그런데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탈영입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휴가를 처리받고 했는지 그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병가가 끝났는데 복귀도 안 한 사람을 다시 휴가를 연장해 줬어. 어떤 법규에 의해서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규정이나 훈령상에 개인의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로……
부득이한 사정이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그것은 65조하고 111조를 얘기하는데 그건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가가 끝난, 19일 만에 끝난 5월 23일 날은 반드시 복귀신고를 하고 개인연가를 신청하고 다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행정상에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검찰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군에 계실 때 구두로 휴가 보낸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게 타당한 사유가 되면……
대대장 하고 중대장 할 때 휴가를 보낸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휴가를 보내고 그 대신 휴가를 보냈으면 휴가명령을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처리를. 그런데……
장관님, 지금 많은 장병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화로 병가도 끝났는데 또 일반휴가를, 개인연가를 쓰는데 전화로 해 준 사례가 군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제가 한국군지원단의 최근 4년간 휴가연장 사례를 보니까 35회가 있었고 2회 한 것도 5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전체적으로 보니까 3137명이 대략 16년부터 4년간 정도는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그것은 병가에 관련된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동일한 사안이……
지금 이 병사는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 해남이나 통영에서 10시간 이상씩 인제 원통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목발 짚고 다녀야 되는 이 병사들하고 20분, 30분 거리에 있는 광장에서 의정부까지 잇는 이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그러면 군 규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근거……
이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의 명령체계상 병가가 끝나는 날 들어오고 그리고 신고를 받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개인연가를 요청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지휘관이, 반드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후에 월말에 가서 이 서류를 꿰어 맞췄습니다. 군형법 30조, 32조에 의하면 본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이걸 방조한 사람들은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후에 월말에 가서 이 서류를 꿰어 맞췄습니다. 군형법 30조, 32조에 의하면 본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이걸 방조한 사람들은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 저는 1차 병가를 가고 그다음에 2차 병가를 연장하고 그다음에 개인휴가 처리를 한 이러한 사안들이 연대행정통합시스템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왜……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본인의 애로 사안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승인을 했을 것이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예를 들어서 힘이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찰수사를 하기 전에 군의 군령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정경두 군령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관이고 군을 지휘했었던 지휘관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사령관이었습니다. 이것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기본적으로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니까 거기에 특혜를 주면서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를 받았잖아!｣ 하는 의원 있음)
(｢무슨 특혜를 받아!｣ 하는 의원 있음)
(｢어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할 것도 없어｣ 하는 의원 있음)
(｢고장 난 레코드야? 그만 좀 하자고!｣ 하는 의원 있음)
(｢뭘 그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냐, 지금? 어제부터 하루 종일! 어지간히 합시다, 어지간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특혜를 받았잖아!｣ 하는 의원 있음)
(｢무슨 특혜를 받아!｣ 하는 의원 있음)
(｢어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할 것도 없어｣ 하는 의원 있음)
(｢고장 난 레코드야? 그만 좀 하자고!｣ 하는 의원 있음)
(｢뭘 그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냐, 지금? 어제부터 하루 종일! 어지간히 합시다, 어지간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 사건은 특권층이 저지른, 특권층이 저지른 반칙입니다. 분명히 23일 이상 휴가를…… 19일을 휴가를 썼으면 부대에 와서 신고하고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안 했고, 이것은 시간 내에 복귀 안 한 추미애 장관 아들을 덮어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수사 중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고발을 해 가지고 수사 중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개인이 자기 연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전에 승인 과정을 거쳐서 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러한 데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처리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국방부의 어떤 민원 저거 하는데 콜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녹취 파일이나 기록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절대 삭제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도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 근거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방부의 어떤 민원 저거 하는데 콜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녹취 파일이나 기록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절대 삭제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도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 근거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시간 내에 복귀하지 못한 권력자의 아들이 군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병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터지자 마치 휴가처럼, 이것을 휴가로 처리하기 위해서 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관님, 2차 병가 휴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정협의라는 것을 통해서 9월 10일 날 요양심의가 없어도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장관님, 2차 병가 휴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정협의라는 것을 통해서 9월 10일 날 요양심의가 없어도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월 10일 날 국방위 간사하고― 여당의―국방부 차관․기획실장이 와 가지고 국회에서 협의하고 요양심의가 없어도 병가 연장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당정협의……
장관님, 보고를 못 받았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당정협의한 사안은 연례적인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방부 주요 법안 처리부터 해서 주요 현안 업무들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 국방부의 휴가와 관련된 규정이나 훈령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됐습니다.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
자, 문제는 뭐냐? 이 2차 병가할 때 요양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요?
그런데 2차 요양심의를 받는데 15년 부모 한 분이 정부민원콜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가능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료 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를 했고.
17년 3월에 요양심의 지침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군에서 반드시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요양심의 없이 추 장관 아들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 9월 10일 당정협의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다음 날 ‘요양심의 없어도 병가가 가능하다. 요양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입원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문제는 뭐냐? 이 2차 병가할 때 요양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요?
그런데 2차 요양심의를 받는데 15년 부모 한 분이 정부민원콜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가능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료 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를 했고.
17년 3월에 요양심의 지침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군에서 반드시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요양심의 없이 추 장관 아들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 9월 10일 당정협의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다음 날 ‘요양심의 없어도 병가가 가능하다. 요양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입원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요양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병사들이 바깥에 나가서 민간병원에서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부담금이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정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요양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장관님, 그러면 요양심의를 받는 게 입원자만 가능해요. 입원자 아닌 사람은 경증환자예요. 입원한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서 진단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양심의…… 중증환자는 요양심의를 받고 경증환자는 요양심의 없이 하는 게 그게 공정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여하튼 간에 요양심의를 하는 목적들은 병사들이 그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공정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추미애 장관 아들만 병원에 입원 안 했는데 요양심의 없이 2차 병가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병원에 입원이 안 됐으면 무조건 다 목발 짚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9월 10일 날 당정회의를 하고 그다음 날 요양심의를 안 해도 된다, 병원 입원한 사람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5년, 17년, 국방부 정부에서는 요양심의는 그 누구든 다 받아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 장관만 9월 10일 날 국방부하고 당하고 협의한 이후에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게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 9월 10일 날 당정회의를 하고 그다음 날 요양심의를 안 해도 된다, 병원 입원한 사람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5년, 17년, 국방부 정부에서는 요양심의는 그 누구든 다 받아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 장관만 9월 10일 날 국방부하고 당하고 협의한 이후에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게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면 뭡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요양심의를 하지 않고 처리가 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자료 달라니까 안 줍니까? 요양심의 없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 달라고 하니까 국방부가 안 줬습니다, 저한테.
국방부장관정경두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왜 안 줍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자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장관님, 군의 기강을 세우는 것은 장관님입니다. 어떻게 당정협의를 해서 다음 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요양심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이 규정을 이렇게 해석해 주냐는 거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제는 장관님, 군의 기강을 세우는 것은 장관님입니다. 어떻게 당정협의를 해서 다음 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요양심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이 규정을 이렇게 해석해 주냐는 거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규정에 대한 해석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문서를 작성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장관님, 여기에요 17년하고 15년에 다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입원 환자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경증환자들은 요양심의 받을 필요가 없다, 집에서 요양하는 사람들 받을 필요 없다고 국방부가 9월 10일 날 발표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때문에. 이래도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들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저는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장관님, 보고도 안 하고 이것 발표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나 그 규정의 내용이 합당하게 처리가 된 내용대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해석을 따로 별도로 해서 하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왜 이때 이것을 발표합니까? 15년에도 17년에도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왜 9월 10일 날만 이것을 발표를 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한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
장관님, 함께 근무하셨던 장군들이 보고 있고 많은 장병들, 예비역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혜택 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님께서 마지막까지 강변하실 겁니까,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님께서 마지막까지 강변하실 겁니까, 이것?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규정이나 지시 문서나 이런 것들은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다, 모든 것은……
국방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9월 10일 발표를 했습니다. 왜 안 만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그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그 전날 언론에 사안이, 국방부에서 만든 그 내용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방부 자료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다음에……
국방부가 해석한 겁니다, 해석.
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에서는 왜 기본적으로 비밀도 아닌 훈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설명도 안 해 주냐 하는 요구가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 규정 내용, 훈령 내용 그리고 있는 팩트만 가지고 그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관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부끄러운 짓……
이런 것을 해석해 주려면 그전에 했어야지요, 5월이든 4월이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절대 부끄러운 행동……
부끄러운 줄 아세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그런 적도 일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누차 하는 얘기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또 국민들께 정중하게 답변드린다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에 맞게끔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21대 국회가 품격 있는 국회로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그리고 국무위원님들의 답변을 존중하면서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대정부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누차 하는 얘기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또 국민들께 정중하게 답변드린다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에 맞게끔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21대 국회가 품격 있는 국회로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그리고 국무위원님들의 답변을 존중하면서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대정부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출신 양기대 의원입니다.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만큼 대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남북관계가 우리의 생존, 번영, 미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출신 양기대 의원입니다.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만큼 대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남북관계가 우리의 생존, 번영, 미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남북관계도 꽁꽁 얼어붙어서 참 걱정이 더 큽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남북관계도 꽁꽁 얼어붙어서 참 걱정이 더 큽니다, 그러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남북관계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야당에서는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해서 참 무분별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니까 속도 상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한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정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제발 정쟁은 좀 그만두고 국정을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공들여서 조성했던 한반도 평화․번영의 무드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남북관계가 어렵게 됐고 또 교착 국면이 이렇게 장기화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남북관계가 어렵게 됐고 또 교착 국면이 이렇게 장기화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멀게는 6․25 전쟁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핵 문제가 근본 뇌관이지요. 그런데다가 남북 간에 신뢰관계도 구축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특히 북․미 대화가 좀 진전이 되는 듯하다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아마 북한이 크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도 중단이 되어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어떻게든지 좀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19가 복병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좀 진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도 중단이 되어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어떻게든지 좀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19가 복병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좀 진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북 정상이 그동안 4․27 판문점선언이라든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많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물론 유엔 제재나 대북 제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대북 제재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을 조금 더 주도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 왔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북한이 우리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남북관계가 나아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사실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를 비롯한 국제 제재를 존중하면서도 남북 간에 운신의 폭을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다시 말해서 제재와 무관한 다른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의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노력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사실 남북관계가 지난 70년간 그랬듯이 늘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반전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도 어느 순간 다시 반전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총리님 말씀대로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 가면서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본 의원은 남북 뉴딜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 제안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현재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요?
총리님, 현재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도 이런 남북 뉴딜을 통해서 중단 없는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를 지속하고 또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고 남북 양쪽 주민의 생명, 안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뉴딜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남북철도협력사업, 즉 남북고속철도 건설추진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통일부장관한테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총리님, 제가 최근에 국내 식품회사로부터 북한과의 먹거리 교류사업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청정지역들을 활용해서 대규모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서 남북 먹거리 교류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남북 먹거리 교류사업은 무공해 청정 농산물의 선호가 높은 그런 현실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남북 뉴딜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남북철도협력사업, 즉 남북고속철도 건설추진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통일부장관한테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총리님, 제가 최근에 국내 식품회사로부터 북한과의 먹거리 교류사업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청정지역들을 활용해서 대규모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서 남북 먹거리 교류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남북 먹거리 교류사업은 무공해 청정 농산물의 선호가 높은 그런 현실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 측이 호응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매년 연세가 더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관광을 허용하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성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는 앞서 양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몇몇 그런 사업들에 더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통일부에서 우리 이인영 장관께서 아주 정말 발상의 전환 또 몸부림을 치다시피 뭔가 그래도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하는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매년 연세가 더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관광을 허용하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성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는 앞서 양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몇몇 그런 사업들에 더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통일부에서 우리 이인영 장관께서 아주 정말 발상의 전환 또 몸부림을 치다시피 뭔가 그래도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하는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 생명공동체를 제안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가축전염병이나 코로나19 또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에서 우선적으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방역협력이나 공유하천 공동관리 또 보건의료협력 등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준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남북방역협력이나 공유하천 공동관리 또 보건의료협력 등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준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여건만 되면 하시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남북 공동으로 감염병 공동관리기구도 만들고,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우리 남 측에서 원격의료시스템도 구축해서 북한에 제공하면 모든 것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남북한 모두 이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좀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적극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철도협력사업이나 또 공단 특구, 관광․스포츠 사업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해 왔고 앞으로 또 해야 할 그런 분야이기는 하지만 제가 위에서 언급한 그런 교류협력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총리실 산하에 남북 뉴딜 TF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총리실은 하도 일이 많아 가지고…… 아마 현재로서는 지금 남북 협력관계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가 여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또 통일부의 일이고 하니까 그런 안들을 통일부에 줘서 좀 더 활발하게 연구하게 하고 혹시라도 총리실에서도 거들 일이 있으면 적극 거들어서 그야말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나왔습니다.
요즘 꽉 막힌 남북관계 풀기 위해서 고생 많으시지요? 때로는 야당이 턱없는 공격도 하는데 그래도 잘 대처해 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평창 고속철도 다들 좋다고 하십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 나십니까?
장관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평창 고속철도 다들 좋다고 하십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 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관심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하고 또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해서도 남북고속철도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하고 또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해서도 남북고속철도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2032년에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철도․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철도․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속철도를 포함한 새로운 철도와 도로에 대한 이런 구상들도 뒷받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있는 철도나 도로를, 특히 철도를 활용해서 베이징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접근,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있는 철도나 도로를, 특히 철도를 활용해서 베이징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접근,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조금 올리시고……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저는 통일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앞으로 유엔 제재가 풀리는 순간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국토교통부나 외교부와 협의해서 좀 범정부 차원의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도 만들고 또 그렇게 병행해서 대북 제재, 유엔 제재와 상관없이 그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도 좀 하고 또 재원조달 방안이나 건설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또 필요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지금 고속철도 문제를 제외하고, 그것을 꼭 제외한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고속철도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조사를 한 번 시행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이다음 단계로 정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 통일부로서는 DMZ를 넘어서 개성으로까지 가는 이런 과정에 필요한 철도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우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정밀조사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통해서 실시로 들어가는, 공사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좀 두절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북쪽의 철도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의선이나 동해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착공식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서 나머지 계획들을 북 측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일부로서는 DMZ를 넘어서 개성으로까지 가는 이런 과정에 필요한 철도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우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정밀조사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통해서 실시로 들어가는, 공사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좀 두절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북쪽의 철도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의선이나 동해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착공식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서 나머지 계획들을 북 측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명시장 시절에 광명역에서 개성까지 고속철도를 놓는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 제 생각은 지금은 축적의 시간입니다. 북한과의 사전 교감이 있어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그런 사전조사라든지 또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도 전문가로부터 기존 철도를 활용하는, 그래서 기존 철도를 보수해서 속력을 조금 더 높이는, 그렇게 해서 우선 사용할 것은 사용하는 방안과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고속철도에 대한 어떤 구상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시켜 나가는 이런 제안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뒷전으로만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기존 철도, 특히 개성에서 평양까지를 좀 속도를 높여서…… 북한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또 북한의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그런 국제열차가 계속 운행 중이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는데 그것은 유엔 제재받지 않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북이 서로 합의하면 개성에서 평양까지 좀 속도를 높여 가지고 서울에서 평양․베이징, 서울에서 평양․모스크바까지 가는 그런 서울국제열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철도․도로 등의 이런 기반시설,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 영역에서도 조금은 다른 것보다는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다 참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고속철도 건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이 되면 동북아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그런 큰 기대감 때문입니다.
광명역에서 개성, 평양,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의 단둥까지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베이징,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고, 특히 지금 중국의 동북삼성은 고속철이 다 있기 때문에 남북고속철만 연결되면 충분히 가능한 비전인데 이런 블루오션, 장관님 꼭 한번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광명역에서 개성, 평양,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의 단둥까지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베이징,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고, 특히 지금 중국의 동북삼성은 고속철이 다 있기 때문에 남북고속철만 연결되면 충분히 가능한 비전인데 이런 블루오션, 장관님 꼭 한번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좀 더 지나면 지금 시속 300㎞ 정도의 속도가 400㎞까지도 이렇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이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5시간 베이징까지의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좀 짚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에 만에 하나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을 한다면 한반도 철도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측에 고속철도 건설을 설득하고 있고 또 한국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18년 일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고속철도 건설 문제를 제기한 것도 단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측에 고속철도 건설을 설득하고 있고 또 한국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18년 일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고속철도 건설 문제를 제기한 것도 단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대답한다면 저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있는데 정부 관계자로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국가와의 어떤 외교적인 경쟁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서 대답해야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 유념해서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부장관께서 이제 대단한 각오로 지금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대담한 발상의 전환 또 창의적 해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꼼꼼히 챙기고…… 아까 총리께서도 전권을 줬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하라고. 남북 뉴딜도 하라고 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지금 작은 접근으로 시작합니다만 결코 큰 그림이 없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또 작은 접근을 통해서 협력 공간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또 국회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얼마 안 남으셨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얼마 안 남으셨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마무리 열심히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고속철도가 이렇게 남북이 합의해서 추진되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큰 문제 없겠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방부에서는 하여튼 어떤 남북 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더라도 국방부로서 군의 입장에서 해야 될 그런 군사대비태세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하고 관련해서 국방부가 9월 10일 날 문제 없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민한테 국방부가 명예를 걸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임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에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이라고 전산자료로 기록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차 병가와 관계된 내용, 2차 병가와 관계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연가를 활용해서 인사명령이 나와 있는 부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 그 당시에 이런 행정처리를 해야 될 지원반장이 이 모 상사인데 그 간부가 본인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아 가지고 사실 행정처리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옆 지원대에서 하는 또 다른 간부가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혼자서 천여 명 이상 되는 병사들을 다 관리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이런 규정이나 훈령이나 그다음에 또 면담기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혹시 외압이 있었느냐, 청탁이 있었느냐,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규정과 훈령 내용 그리고 거기에 기록돼 있는 이런 면담일지 내용 이런 것들을 볼 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사실 그 당시에 이런 행정처리를 해야 될 지원반장이 이 모 상사인데 그 간부가 본인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아 가지고 사실 행정처리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옆 지원대에서 하는 또 다른 간부가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혼자서 천여 명 이상 되는 병사들을 다 관리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이런 규정이나 훈령이나 그다음에 또 면담기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혹시 외압이 있었느냐, 청탁이 있었느냐,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규정과 훈령 내용 그리고 거기에 기록돼 있는 이런 면담일지 내용 이런 것들을 볼 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법무부장관 아들의 부대 복귀 문제 또 요양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아까 말을 자꾸 자르고 그러던데. 특별히 절차에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진행된 사안은 절차에 하자가 없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휴가 승인권자는 그 당시에 관리했던 그런 지휘관들이 그것을 다 승인을 하고, 승인을 했으면 그 뒤에 사실 후속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잘해 줬으면 좋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조사,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면 저희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관님 말씀대로 이번에 법무부장관 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나 특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수사를 통해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국민들의 오해를 다 씻고 또 제대로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규정이나 훈령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누구 개인에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규정이나 훈령이 아니고 모든 장병들한테 공정하게 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고 훈령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누구를 특혜를 주고 또 부당한 처리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군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환경이 장관이라도 또 사단장이나 누구도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군이 그런 점에서 더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코로나에 기후변화에 또 경제위기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고 이럴 때 법무부장관 아들의 문제로 정쟁을 일삼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는 명명백백히 이번에 밝혀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와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 담대하고 창의적인 방법인 남북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남북 뉴딜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코로나에 기후변화에 또 경제위기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고 이럴 때 법무부장관 아들의 문제로 정쟁을 일삼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는 명명백백히 이번에 밝혀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와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 담대하고 창의적인 방법인 남북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남북 뉴딜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이 아마 국회에서 이런 질문 받는 마지막 날이실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이 아마 국회에서 이런 질문 받는 마지막 날이실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사합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먼저 장관님께 한 가지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추 장관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 관련 핵심 열쇠인 국방부 민원실 녹취 파일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민원실 녹취 파일은 3년간 보관되는 규정이 폐기돼서 콜센터 체계에는 없지만 중앙서버로 넘어가서 저장되어 있다고 문자로 답을 해 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실은 국방부 민원실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어 있다라고 사실을 이중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는데 도대체 무슨 자료를 갖고 갔습니까?
먼저 장관님께 한 가지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추 장관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 관련 핵심 열쇠인 국방부 민원실 녹취 파일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민원실 녹취 파일은 3년간 보관되는 규정이 폐기돼서 콜센터 체계에는 없지만 중앙서버로 넘어가서 저장되어 있다고 문자로 답을 해 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실은 국방부 민원실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어 있다라고 사실을 이중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는데 도대체 무슨 자료를 갖고 갔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오늘 국무회의가 있어 가지고 직접 통화는 못 했는데 아마 우리 국방민원콜센터에 지금 현재 보존돼 있는 자료들 그리고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나와 있는 아마 그 자료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한사코 국방부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그동안 중앙서버에 존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는 뭡니까?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는 검찰의 수사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서버가 검찰로 넘어갔지만……
다음 PPT 올려 주세요.
장관님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엄연히 있는 증거를 없다고 공표하거나 없애거나 은폐하면 형법 제155조에 따라 증거인멸죄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실만을 말하실 겁니까?
자, 이제 중앙서버가 검찰로 넘어갔지만……
다음 PPT 올려 주세요.
장관님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엄연히 있는 증거를 없다고 공표하거나 없애거나 은폐하면 형법 제155조에 따라 증거인멸죄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실만을 말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고위관계자와 민원실 관계자가 문제의 녹취 파일이 중앙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본 의원실에 확인해 줬습니다. 적지 않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녹음 파일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아직도 서 씨의 23일간의 휴가가 정상적이고 행정착오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아직도 서 씨의 23일간의 휴가가 정상적이고 행정착오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저는 현재 1차 병가, 2차 병가 그다음에 개인연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연대행정통합체계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따지고요.
당시 서 씨가 규정상 연가 10일을 초과하는 병가 대상이었습니까?
당시 서 씨가 규정상 연가 10일을 초과하는 병가 대상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느냐 여부인데 아마 정상적으로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적합했냐 묻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규정상 연가 10일 초과 병가를 해 줄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사유가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가 뭡니까?
자, 좋습니다. 규정상 연가 10일 초과 병가를 해 줄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사유가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고……
아니, 규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유를 말씀해 보라니까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규정은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가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휴가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그것 말고. 연장이 아니고요 10일 초과 병가를 내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육규 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19조 3항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 다 읽어 보지는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중환자입니다. 서 씨는 어디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군의관은 군병원에서도 충분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단 3일 삼성병원 입원해서 간단한 수술받고 퇴원한 것 맞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 다 읽어 보지는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중환자입니다. 서 씨는 어디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군의관은 군병원에서도 충분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단 3일 삼성병원 입원해서 간단한 수술받고 퇴원한 것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일단 4일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일 입원하고…… 3일만 입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술 후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찼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병원에 다시 입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이 차고 피가 고이는데?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술 후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찼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병원에 다시 입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이 차고 피가 고이는데?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본인이 얼마만큼 몸 상태가 안 좋은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아마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을 승인한 지휘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그게 맞냐 안 맞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것도 전 국민의 의혹이 증폭됐는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사실관계도 파악을 안 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규정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피가 고이고 물이 찬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삼성병원에 다시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수술 후 추가 치료를 했다면 증빙서류가 있을 텐데 그 증빙서류 군이 갖고 있나요?
수술 후 추가 치료를 했다면 증빙서류가 있을 텐데 그 증빙서류 군이 갖고 있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행정적인 그런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당했다고 합니까?
이거 규정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병증이 심해서 연간 10일 초과해 민간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면 가급적 군병원으로 이송한다고 관련 규정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거 규정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병증이 심해서 연간 10일 초과해 민간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면 가급적 군병원으로 이송한다고 관련 규정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군인은 군병원에 가는 게 기본인데 거기에서 치료를 못 할 경우에 입원에 한해서만 병가를 줘서 민간병원에서 합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장관님 그 규정을 모르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서 씨는 장관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장관님 때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연간 10일을 초과하는 병가 요건을 못 갖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서 씨는 장관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장관님 때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연간 10일을 초과하는 병가 요건을 못 갖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몸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완전하게 진료를 마칠 때까지, 본인이 몸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아마 그 당시에 지휘관한테 얘기했을 것이고 지휘관이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승인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런 승인을 했던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공개한 대위나 중령 녹취록에도 나오듯이 규정상,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군병원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집에서 쉬면서 받는 것은 아예 병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병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대상이 아니니까 요양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런 단순한 논리를 국방부가 교묘하게 비틀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 씨의 19일간 병가 자체가 규정 위반인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대상이 아니니까 요양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런 단순한 논리를 국방부가 교묘하게 비틀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 씨의 19일간 병가 자체가 규정 위반인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휴가, 예를 들어서 병가를 승인하고 한 부분은 그 당시의 지휘관의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부분을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이 타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여튼 수사가 잘 진행되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휘관, 지휘관 하는데 좋아요.
다음, 휴가 절차는 지휘관 구두 승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 나고 그 명령에 의해서 병사가 휴가증을 가지고 영외로 나가야 됩니다.
장관님, 군생활하시고 장관 하셨으니까 그게 맞지요?
다음, 휴가 절차는 지휘관 구두 승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 나고 그 명령에 의해서 병사가 휴가증을 가지고 영외로 나가야 됩니다.
장관님, 군생활하시고 장관 하셨으니까 그게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전화나 구두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했더라도 반드시 휴가명령서를, 인사 명령을 하달을 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장관님 인정하신 걸로 알고요.
개인 휴가는 그래도 사후라도 명령이라도 났습니다. 그런데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병가는 명령을 안 냈습니다. 병가 19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니까 감사에 적발되는 게 걱정돼서 아예 명령을 안 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 휴가는 그래도 사후라도 명령이라도 났습니다. 그런데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병가는 명령을 안 냈습니다. 병가 19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니까 감사에 적발되는 게 걱정돼서 아예 명령을 안 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1차 병가를 간 것도 삼성병원 그다음에 또 군병원 군의관의 그런 진단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병가 10일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그 기록은 면담기록이고요.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법적으로 휴가 명령이 나야 휴가가 합법이 되는데 왜 명령이 없었나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휴가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안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휴가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안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적법하면 지휘관이 구두 승인 하고 명령 없이도, 병사가 휴가증 없이도 영외로 나가서 마음대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허락해 줄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반드시 명령을 내야 된다,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시라고요. 그러나……
그러면 인정하시면 되지 자꾸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부대가 이렇게 무리한 휴가를 내준 게 우리는 외압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 게 핵심의 본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대가 이렇게 무리한 휴가를 내준 게 우리는 외압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 게 핵심의 본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검찰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 면담일지, 부대일지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가 명령을 안 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시는 것 저희가 당연히……
아니, 장관님, 면담일지는 하나의 휴가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의 하나일 뿐이지 그 면담일지를 가지고 휴가가 합법화될 수는 없습니다. 휴가는 휴가 명령에 의해서 병사가 휴가증, 군대 갔다 온 국민은 외출 나가더라도 영외 나가면 외출증, 외박증, 휴가증…… 모르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1차 병가 나갈 때는 병원 의사 그다음에 군의관의 소견이 다 되어 있고……
아니, 휴가증을 안 받고 나갔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병가를 실시한 것이 다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거가 면담일지잖아요. 면담일지는 근거가 안 된다니까. 법적으로 따져봐요. 그것도 모르세요, 40년간 군생활하신 분이?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군의관 소견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병가를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면담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근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물어봅시다.
휴가명령지 없고 휴가증 없어도 면담일지에만 기록하면 앞으로 휴가 다 다닐 수 있네요?
휴가명령지 없고 휴가증 없어도 면담일지에만 기록하면 앞으로 휴가 다 다닐 수 있네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가 명령 없이 가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면담일지만 있으면 휴가를 가도 된다면서요? 전 장병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구두로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할 수가 있는데……
구두 승인은 좋은데 휴가증 없이 어떻게 나갔냐고요, 병사가 부대 밖으로?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저는 보다 보다 처음 봐요.
국방부장관정경두 휴가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휴가 명령이 없는데 휴가증이 어떻게 발부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지금 전자정부의 행정 기록에 그 근거가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면담일지만 되어 있잖아요.
(장내 소란)
좋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추 장관은 당시 석 달 이상 안정하라는 병원 측 권고가 있었는데 한 달도 못 채우고 귀대했다고 했습니다.
(장내 소란)
좋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추 장관은 당시 석 달 이상 안정하라는 병원 측 권고가 있었는데 한 달도 못 채우고 귀대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죄송한데 조금 시끄러워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못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시끄럽다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라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시끄럽다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추미애 장관께서 당시 석 달 이상 안정하라는 병원 측 권고가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복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러면 서 씨가 휴가 복귀 이후에 부작용으로 민간병원이나 군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진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 씨가 휴가 복귀 이후에 부작용으로 민간병원이나 군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진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이 필요하다면 민간인은 집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군인은 부대나 군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당연히 군대 복귀하는 게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상황이면…… 감기 걸려서, 무좀 걸려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면 집에 가서 병사가 합니까, 병가 내서?
(｢그것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우리 군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안보의 병역 의무를 지고 들어오는 군장병들이 건강한 가운데 안정적인 군복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배려해야 될 부분은 배려하고 편의를 봐야 될 부분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이 합리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억지 쓰는 그런 걸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무좀이다 이렇게 예를 드시면 제가 말씀드릴 그런……
예를 들어서 무좀이다 이렇게 예를 드시면 제가 말씀드릴 그런……
좋습니다.
서 씨처럼 관절경 해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수술을 하고 3일 딱 입원하고 이렇게 19일간 기록도 없는 병가 갔다 오고 전화로 또 연가를 연장하고 이렇게 간 병사가 전 군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서 씨처럼 관절경 해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수술을 하고 3일 딱 입원하고 이렇게 19일간 기록도 없는 병가 갔다 오고 전화로 또 연가를 연장하고 이렇게 간 병사가 전 군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비교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한국군지원단의 2016년부터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보니까 서른다섯 번의 연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2회 연장한 것도 한 다섯 번 정도 되고 육군 전체에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의 사례가 있냐 할 것 같으면 3137명이 그런 연장을 한 사례가……
그러면 그 연장이 휴가 전에 났습니까, 서 씨처럼 사후에, 보좌관이 전화해서 사후에 내준 겁니까? 사전에 다 났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이것은 아마 다 사전에 했을 것이라고 보고 추미애 장관 아들도 사전에 다 승인을 득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아니, 사전에 득한 것은 개인의 그거고 휴가명령계는 25일에 났다면서요? 휴가 이틀 후에 안 들어오고, 육군 마크 단 대위가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제가 물었잖아요. 19일 기록도 없는 병가를 가고 전화로 문의해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느냐 물었는데 그게 삼천몇 건 된다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검찰수사 결과로서 나올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장관님 지금 현역 군인들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군경 합동수사반을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이 먼저 제안할 생각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누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대위들도 가고 앞으로, 국방부도 압수수색 됐는데 어차피 군에 관계되니까 군검경합동수사본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일단 검찰수사가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법치, 국방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로남불이 올해 추로남불로 진화가 돼서 국민의 절망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버팀하는 세 가지 기둥은 경제, 국방, 신뢰라고 합니다. 경제는 잘사느냐 못사느냐 문제고, 국방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훨씬 중합니다. 그러나 이 셋 중에 으뜸은 신뢰입니다. 무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맹자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헌법에 기초한 법치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제 나라입니다. 모든 건강한 남성은 군대를 다녀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때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라서 또 한때 군인이었던 남성을 만나 사랑도 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군인이 될 아들을 낳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군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오늘 국방부장관 답변 들으셨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서 일병 구하기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줄인 국방의 기강과 나라의 근간인 신뢰와 법치를 허물겠다 바로 이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유사시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신성함과 동시에 가장 중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방에 대한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없애고자 노력하셨던 편법과 반칙, 그것으로 얼룩진 서 모 일병의 황제 군복무 농단 의혹에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국민이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공정하고 떳떳하게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국방부는 진실을 말하는 길만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을 다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60만 자랑스러운 우리 장병들, 군대에 다녀오신 많은 국민들, 입대를 앞둔 청년들, 어머니들, 그분들의 비탄과 한숨과 분노에 귀기울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국민의 외침을 정부 여당이 계속 외면할 때 반드시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법치, 국방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로남불이 올해 추로남불로 진화가 돼서 국민의 절망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버팀하는 세 가지 기둥은 경제, 국방, 신뢰라고 합니다. 경제는 잘사느냐 못사느냐 문제고, 국방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훨씬 중합니다. 그러나 이 셋 중에 으뜸은 신뢰입니다. 무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맹자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헌법에 기초한 법치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제 나라입니다. 모든 건강한 남성은 군대를 다녀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때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라서 또 한때 군인이었던 남성을 만나 사랑도 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군인이 될 아들을 낳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군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오늘 국방부장관 답변 들으셨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서 일병 구하기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줄인 국방의 기강과 나라의 근간인 신뢰와 법치를 허물겠다 바로 이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유사시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신성함과 동시에 가장 중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방에 대한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없애고자 노력하셨던 편법과 반칙, 그것으로 얼룩진 서 모 일병의 황제 군복무 농단 의혹에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국민이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공정하고 떳떳하게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국방부는 진실을 말하는 길만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을 다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60만 자랑스러운 우리 장병들, 군대에 다녀오신 많은 국민들, 입대를 앞둔 청년들, 어머니들, 그분들의 비탄과 한숨과 분노에 귀기울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국민의 외침을 정부 여당이 계속 외면할 때 반드시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 안에서의 공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 공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그 얘기를 좀 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안에서의 공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운동장 위의 여러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는 데 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의 원인을 제공한 세력이 누구인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진짜 힘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진 정치세력이 이 사회의 불공정과 불균형을 만들어 왔고 권력을 통해 각종 이권 개입과 특권을 누려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가짜 정의를 들고 와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대표적 특권세력이자 권력집단인 검찰에 대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려 하고 있고 없으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길은 험난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앞장선 장수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주저앉히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의 불공정을 유지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일본이 전쟁에 패망해 돌아갔지만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우리의 피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유지해 온 국민의힘 당의 정치공세 역시 일본의 과거 부정, 자기부정 형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 그리고 정의를 가장한 불의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사실상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은 군대에 있어서 사기, 이 사기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 안에서의 공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 공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그 얘기를 좀 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안에서의 공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운동장 위의 여러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는 데 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의 원인을 제공한 세력이 누구인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진짜 힘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진 정치세력이 이 사회의 불공정과 불균형을 만들어 왔고 권력을 통해 각종 이권 개입과 특권을 누려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가짜 정의를 들고 와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대표적 특권세력이자 권력집단인 검찰에 대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려 하고 있고 없으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길은 험난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앞장선 장수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주저앉히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의 불공정을 유지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일본이 전쟁에 패망해 돌아갔지만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우리의 피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유지해 온 국민의힘 당의 정치공세 역시 일본의 과거 부정, 자기부정 형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 그리고 정의를 가장한 불의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사실상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은 군대에 있어서 사기, 이 사기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정경두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본인한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열의나 열정 그런 정신적인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군에 있어서 사기는 생명과도 같이 매우 중요한 요소지요.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과거 모 당의 3선 의원의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고 소위 말하는 꿀보직으로 배치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 당의 원내대표 아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병으로 시작해서 일반 물자관리병으로 그리고 PC병으로 세 번에 걸쳐 보직 변경을 한 전 국무총리의 아들 얘기도 있습니다. 그 총리 역시 담마진으로 군대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좋아서 의경에서 두 달 만에 운전병으로 뽑혔는데 그 이유가 코너링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실소케 하지요. 전 민정수석 아들의 얘기입니다. 한편 재벌가의 군 면제 비율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유력 언론사들 사주 같은 경우에는 체중 초과, 이런저런 사유로 군을 면제받았다는 언론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군의 사기가 저하될 것 같은데 군은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장관님,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군의 사기가 저하될 것 같은데 군은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군은 모든 업무 시스템을 공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청탁이나 외압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지금은 체계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오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앞으로 더 정말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 일병’으로 칭하겠습니다. 서 일병이 2015년 5월에 왼쪽 무릎 수술했지만 다음 해 11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한쪽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훈련도 받았고 그것 때문인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2017년 4월에는 나머지 다른 한쪽 무릎도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주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6월 5일 1차 병가를 받아서 6월 8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3개월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지만 휴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2차 병가를 또 사전에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원래 병가는 30일까지 가능한데 9일만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충분히 가시지 않아서 개인 휴가, 연가를 4일 더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군입대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고 군복무 중에 다른 무릎이 상해서 수술을 받았으면서 1․2차 병가를 받은 후 병가 연장이 어려워 개인 휴가 28일 중에 4일을 사용한 서 일병의 케이스에 대해서……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한 서 일병이 어떻게 보면 병역법 65조에 따라서 병역처분 변경, 다시 말해서 신체검사를 통해서 보충역으로 가거나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병역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일련의 과정들이 상식에서 벗어났습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까?
‘서 일병’으로 칭하겠습니다. 서 일병이 2015년 5월에 왼쪽 무릎 수술했지만 다음 해 11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한쪽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훈련도 받았고 그것 때문인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2017년 4월에는 나머지 다른 한쪽 무릎도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주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6월 5일 1차 병가를 받아서 6월 8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3개월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지만 휴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2차 병가를 또 사전에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원래 병가는 30일까지 가능한데 9일만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충분히 가시지 않아서 개인 휴가, 연가를 4일 더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군입대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고 군복무 중에 다른 무릎이 상해서 수술을 받았으면서 1․2차 병가를 받은 후 병가 연장이 어려워 개인 휴가 28일 중에 4일을 사용한 서 일병의 케이스에 대해서……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한 서 일병이 어떻게 보면 병역법 65조에 따라서 병역처분 변경, 다시 말해서 신체검사를 통해서 보충역으로 가거나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병역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일련의 과정들이 상식에서 벗어났습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특별하게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진행됐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 일병 휴가 일수를 보면 병가 19일을 포함해서 58일을 썼는데 병가를 빼면 39일입니다. 2018년도에 전역한 다른 병사들 기준으로 보면 평균 휴가가 54일, 병가가 없는 그냥 평균 휴가가 54일입니다. 서 일병 같은 경우 오히려 평균 휴가보다 못 미치는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병가 19일을 제외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9일이고 병가를 포함하면 58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들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군인복무기본법 17조를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18조, 휴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조가 본 의원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료권의 보장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장병들에게는. 그리고 이 17조와 18조 휴가 규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게 대통령령의 청원휴가, 30일 이내의 청원휴가 규정입니다.
맞습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군인복무기본법 17조를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18조, 휴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조가 본 의원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료권의 보장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장병들에게는. 그리고 이 17조와 18조 휴가 규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게 대통령령의 청원휴가, 30일 이내의 청원휴가 규정입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런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휴가 규정이 만들어졌고 내부 규정들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육군 규정이지요. 한국군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 규정, 육군 규정인데 여기 4조 3항에 보면 ‘병은 자신이 소속한 지역대장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휴가 규정이 만들어졌고 내부 규정들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육군 규정이지요. 한국군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 규정, 육군 규정인데 여기 4조 3항에 보면 ‘병은 자신이 소속한 지역대장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 밑에 주한미육군, 인원-일반사항에 보면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군에 대한 휴가는 한국군이 휴가를 승인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육군 규정에 따르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휴가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연장할 때는 특별조항이 또 있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휴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휴가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연장할 때는 특별조항이 또 있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휴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 일병의 휴가가 규정을 위반한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 일병의 휴가가 규정을 위반한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국방부에서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규정이나 훈령상 그리고 또 면담일지나 부대일지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한 것이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9월 12일 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총 36명의 카투사 군인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것이 특혜입니까?
9월 12일 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총 36명의 카투사 군인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것이 특혜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알기로는 35명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다들 지금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것이 특혜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특혜 아닙니다.
그렇지요?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군에 일부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 진단서 자료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서 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카투사 병사의 병가를 전수조사 하니까 약 95%가 서류가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군에 일부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 진단서 자료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서 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카투사 병사의 병가를 전수조사 하니까 약 95%가 서류가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이 자료는 아마 좀 잘못 집계가 된 것 같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43% 정도, 200여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43%여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던 연대통합행정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던 연대통합행정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연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병들의 신상에 관계된 모든 기록들, 그러니까 장병 관리와 관계된 것 그다음에 부대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리 절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전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9년에 도입됐는데 문서 간소화 제도, 군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것과 관리하고 있는 종이 문서철의 자료 중에 어떤 게 더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종이 문서철이든 연대통합시스템의 전자자료든 그것은 효력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종이로, 문서로 하던 우리 행정처리를 다 간소화하기 위해서 전자정부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이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연대통합시스템에 혹시 기록이 남아 있다라면 그것 역시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면담 자료 가지고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방부 민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 민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하여튼 민원인께서 우리 국방부의 민원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전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민원상담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상담하시는 분이 다 필요한 사안들을 답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원하는 곳으로, 그 업무 관련된 부서에다 안내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파일이 다 보존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 신청이 많습니까? 통계 같은 게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이 많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최근에는 한 5000여 건 그리고 조금 많아지면 한 육칠천 건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면담일지 보면 ‘스스로 몸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병가 연장 방법을 묻는 게 특혜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민원인이 어떤 내용으로 문의를 했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면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보고, 만일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청탁이나 압력성 전화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검찰수사를 통해서 나올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리하면 서 일병의 당시 휴가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사실 특혜와 관련된 부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고 그것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전화하신 분, 일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존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파악이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일대의 도로에서 미군 장갑차와 한국인 차량이 충돌해서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일대의 도로에서 미군 장갑차와 한국인 차량이 충돌해서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처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훈련 중에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건 처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훈련 중에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건 처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먼저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고 처리와 관련해서 경찰과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한미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고 처리와 관련해서 경찰과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한미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군 측이 2003년에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이런 훈련을 할 경우에는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방․후방에 에스코트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주한미군사 측과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11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과 한 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와 통솔 권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장관님께서 끝까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11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과 한 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와 통솔 권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장관님께서 끝까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하여튼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군 주도의 그런 평시든 전시든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제 신념이 변함이 없고, 사실 제가 재임기간 중에도 적극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계획이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제 후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 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조정해 가면서 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계획이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제 후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 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조정해 가면서 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다양하고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의 틀의 변경,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곧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 여러 가지 새로운 위기와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시기에 국민의힘 당은 여전히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집착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국회에서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는 동안 힘없는 사람들, 서민 청년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한눈팔지 말고 이분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한편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한반도의 거대한 위기를 헤쳐 나갈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은 말로만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기 바랍니다. 한 번도 해 본 적 없어 어색하겠지만 적어도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정했으면 이제는 국민들의 아픔과 눈물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다양하고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의 틀의 변경,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곧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 여러 가지 새로운 위기와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시기에 국민의힘 당은 여전히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집착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국회에서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는 동안 힘없는 사람들, 서민 청년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한눈팔지 말고 이분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한편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한반도의 거대한 위기를 헤쳐 나갈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은 말로만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기 바랍니다. 한 번도 해 본 적 없어 어색하겠지만 적어도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정했으면 이제는 국민들의 아픔과 눈물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 마지막입니다.
경기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지막입니다.
경기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시갑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저는 작년까지 20년 넘게 외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외교의 중요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외교는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에서는 종종 외교를 정쟁과 이념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한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시갑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저는 작년까지 20년 넘게 외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외교의 중요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외교는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에서는 종종 외교를 정쟁과 이념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한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고맙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의료진들의 헌신적 희생과 성숙한 국민들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성공적 방역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K-방역을 폄하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정부가 우한폐렴을 코로나19로 부르자 당시 야당 대표는 청와대가 우한폐렴 차단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K-방역을 폄하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정부가 우한폐렴을 코로나19로 부르자 당시 야당 대표는 청와대가 우한폐렴 차단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WHO에서 권고한 대로 코로나19로 부르는 게 옳고, 누가 그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명명에 대해서 지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중국발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아서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 당시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즉시 입국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고 또 비자 발급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을 입국금지하지 않는다고 비판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금지를 하고 다른 데는 특별입국절차를 취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금지를 하고 다른 데는 특별입국절차를 취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당시 왜 중국발 전면 입국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왜 중국발 전면 입국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한국과 중국과는 이해관계가 매우 큽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큰데, 대한민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또 수입의 5분의 1이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특히 우리가 수출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한국 부품을 수입해서 생산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수출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으면 또 기술자들의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기업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업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방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고 기업인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으면 또 기술자들의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기업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업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방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고 기업인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정부가 잘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9월 15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57만 명 또 사망자는 19만 명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구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 뭔가 좀 편향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한참 대구가 힘들 때도 미국이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혜적으로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미국의 입국금지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양국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방역도 적극적으로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방역을 포함한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부르는 것을 중국 눈치 보기라고 폄훼하고 또 중국발 입국금지 문제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 문제를 정치화하고 또 국가적 이해가 걸린 외교관계를 정치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저도 그때 그분들이 지금은 달리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어 있고 우리가 그간 분담해 온 금액과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 간 차이가 너무 커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액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어 있고 우리가 그간 분담해 온 금액과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 간 차이가 너무 커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액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시다시피 처음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담금을. 그러나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1993년인가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분담금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분담비율을 높였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1조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제 분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동의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분담금의 인상 수준이 합리적이고 적정해야 된다, 말하자면 한꺼번에 5배를 내라 이건 절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분담금 협상을 타협하기 위해서, 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제5조는 한국이 미국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군의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에 대한 특별규정 성격으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에 대한 특별규정 성격으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주한미군 장비가 아닌 전략자산 전개비용 같은 그런 비용 요구는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간에 합의된 분담 내용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미국 측으로부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 수천 명이 무급휴직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하에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무급휴직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 무급휴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국회에서 그 주한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중에 일부,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특별입법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미국 측에서 아마 6월 15일일 겁니다, 원래 무급으로 쉬게 했던 것을 철회를 해서 지금은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미동맹은 매우 소중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런 것들도 제때제때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잘 매듭이 지어져서 한미 간의 동맹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매우 소중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런 것들도 제때제때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잘 매듭이 지어져서 한미 간의 동맹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기초는 한미동맹입니다. 그런 점에서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한미 관계나 또는 북핵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기초는 한미동맹입니다. 그런 점에서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한미 관계나 또는 북핵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말씀,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양국 관계라든가 동맹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으로 이번 미국의 대선 동향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그런 긴밀한 한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다느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느니 하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공론화되고 언론화되면서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60여 년간의 그 동맹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동맹의 정신으로 잘 풀어온 그런 족적들도 있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지금 질의해 주신 분담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러한 의지는 미 측도 같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친구 사이로 비유하자면 오래되고 가까운 친구, 가장 믿음직한 친구, 흔히 쓰는 말로 절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절친 관계라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지는 관계지요. 하물며 자기의 국익을 최선으로 하는 국가 관계에 있어서 동맹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맞습니다.
이럴 때 국익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맞습니다.
북핵 제거에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북한 핵은 우리에게 국가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활적인 문제이지만 태평양 저편에 있는 미국에게는 우리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진대 우리 정부가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듯할 때마다 우리나라 대미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비판이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다른 나라와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익에 기본을 해서 그 큰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우리 외교의 한미공조를 통해서 외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맹과의 균열, 엇박자와 같은 그런 과도한 비판은 우리 정부에게 항상 미국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로 비칠 수도 있음을 새겨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간 대립은 반도체와 같은 기술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여러 분야로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향후 미중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간 대립은 반도체와 같은 기술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여러 분야로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향후 미중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수출 분야에서, 무역 분야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전방위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질서의 큰 변혁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변혁기를 맞이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외교조정전략회의라는 것을 외교부를 넘어서 범정부 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회의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그다음 분기별로 경제 분야 또 정무 분야 분과회의도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부 혼자 대응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사안별로 또 전체적인 전략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부 혼자 대응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사안별로 또 전체적인 전략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중 분쟁은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강자가 된 중국 간 헤게모니 다툼으로서 과거에는 전쟁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무역, 경제, 기술 등을 무기로 싸움이 전개되기 때문에 쉽게 결판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기초이고 중국은 우리에게 제1의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안보 없이 생존할 수 없고 경제 없이 안보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이 많이 놓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기초이고 중국은 우리에게 제1의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안보 없이 생존할 수 없고 경제 없이 안보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이 많이 놓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취임 후에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하에 엄격하게 처리해 오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건도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와의 중재 등 다양한 조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확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님은 취임 후에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하에 엄격하게 처리해 오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건도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와의 중재 등 다양한 조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확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는 본부 감사 이후에 징계절차를 밟아서 2019년 초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한 사안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특별한 다른 요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요. 그런데 그 한참 뒤에 피해자가 새로운, 피해 상황 당시에 진술을 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아마 뉴질랜드의 정치권에도 이렇게 좀 여론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사인 중재로 가는 것이,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좋게 합의를 하자는 그 사인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에 이게 뉴질랜드 현지에서 언론에 공개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중재의 기본조건이 되는 비공개성의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저희는 중재를 중단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외교부 차원에서 여러 레벨에서 뉴질랜드 측과 소통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정상통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제를 조율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가 정상통화에 나오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안 했던 상황에서 결국은 나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질랜드와 우리는 전통적으로 좋은 우호관계를 다져 온 그런 나라인 만큼 또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자국민 보호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상대국인 만큼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을 해서 양국 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사인 중재로 가는 것이,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좋게 합의를 하자는 그 사인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에 이게 뉴질랜드 현지에서 언론에 공개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중재의 기본조건이 되는 비공개성의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저희는 중재를 중단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외교부 차원에서 여러 레벨에서 뉴질랜드 측과 소통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정상통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제를 조율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가 정상통화에 나오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안 했던 상황에서 결국은 나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질랜드와 우리는 전통적으로 좋은 우호관계를 다져 온 그런 나라인 만큼 또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자국민 보호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상대국인 만큼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을 해서 양국 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입니까, 외교 관례상?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양국 간에 의제로 합의가 됐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뉴질랜드 측에서는 이게 의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사전에 합의되지도 않았고 또 정상회담 의제로 적합하지도 않은 것을 뉴질랜드 총리가 제기했는데 이렇다면 우리 정부가 뉴질랜드 측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추후에 외교채널을 통해서 저희 쪽의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을 했습니다.
혹시 뉴질랜드 측이 이 문제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상대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평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9월 19일 날 원래 뉴질랜드 총선이 있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고려해서 했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는…… 그런 분석이 언론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외교당국자로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 관행으로 하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선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또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그런 진술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구제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권위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외교부도 통보를 받았고 아마 피해자에게도 통보가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경찰 측의 수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뉴질랜드 측이 이것을 계속 수사를 진행해서 형사사법공조협약에 따라서 우리 측에 협조 요청을 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응할 생각입니다.
우리 인권위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외교부도 통보를 받았고 아마 피해자에게도 통보가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경찰 측의 수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뉴질랜드 측이 이것을 계속 수사를 진행해서 형사사법공조협약에 따라서 우리 측에 협조 요청을 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응할 생각입니다.
관례에 따르면 정상 간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외교채널을 통해서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 송환이라든지.
혹시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뉴질랜드 경찰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측이 맨 처음에 요구했던 당사자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해 달라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뉴질랜드를 떠났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의 면책특권을 누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뉴질랜드 측에서는 그러면 공관의 불가침을 포기하고 공관 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당시 현장에 있는 공관 직원들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볼 때 또 공관의 불가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의 권리를 봤을 때 국제법상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고요.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뉴질랜드 경찰 측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만 뉴질랜드 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측에서는 그러면 공관의 불가침을 포기하고 공관 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당시 현장에 있는 공관 직원들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볼 때 또 공관의 불가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의 권리를 봤을 때 국제법상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고요.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뉴질랜드 경찰 측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만 뉴질랜드 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관련해서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쪽에서 전화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민원실은 어떠한 곳입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관련해서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쪽에서 전화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민원실은 어떠한 곳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국방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다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관련 부서로 연결을 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치면 콜센터 같은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콜센터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청탁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누가 전화를 하든지 간에 전화한 기록이 다 남게 돼 있습니다.
외압을 행사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려는 사람이 민원실로 또는 콜센터로 전화한다는 게 저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문제를 최초 제보한 현 모 씨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6월 23일 2차 병가가 끝났는데 추가 휴가를 득하지 않고 자신이 당직을 선 6월 25일까지 48시간 동안 미복귀였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매일 인원 관리를 하는 군대에서 48시간 동안 미복귀 병사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측,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문제를 최초 제보한 현 모 씨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6월 23일 2차 병가가 끝났는데 추가 휴가를 득하지 않고 자신이 당직을 선 6월 25일까지 48시간 동안 미복귀였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매일 인원 관리를 하는 군대에서 48시간 동안 미복귀 병사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방부장관정경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마 이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승인 과정을 거쳤을 텐데 당직병한테는 안 알려 주면 당직병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48시간 동안 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승인절차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상식이지요.
우리 군 간부들이 외부의 청탁이 있었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게 병가나 휴가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군 간부들이 외부의 청탁이 있었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게 병가나 휴가를 줄 수 있을까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금은 그런 데 대해서 워낙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같이 생활하는 동료 병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모르게 특혜를 받아서 병가나 휴가를 갈 수 없을 텐데……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은 휴가나 특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균등하게, 다 공정하게 하게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는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작년부터 시범 적용을 해 왔고 그동안에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사실 보안 취약성 때문에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보안위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병사들이 병영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든지 인명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영 무단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75% 정도까지도 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건사고라든지 또 과거에는 필요하면 상담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리 군 장병들은 조직․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한 명만 확진돼도 많은 인원들이 PCR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격리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다 더 엄격하게 휴가․외출․외박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 사용을 하면서 가족분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다 소통이 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다고 생각하고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들이 병영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든지 인명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영 무단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75% 정도까지도 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건사고라든지 또 과거에는 필요하면 상담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리 군 장병들은 조직․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한 명만 확진돼도 많은 인원들이 PCR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격리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다 더 엄격하게 휴가․외출․외박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 사용을 하면서 가족분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다 소통이 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다고 생각하고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간 군인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국익 위주의 외교안보가 필수라고도 하셨습니다. 주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공비의 청와대 침투사건이 발생했고 이틀 후에는 미국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미국은 푸에블로호와 승무원들의 송환을 위해 유화적 접근을 원해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극심했었습니다.
이렇다 하여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느니 엇박자가 났다느니 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한 접근방법이 달라서 대립했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이념 문제로 만드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반미니 친중이니 종북이니 하는 이념의 딱지를 손쉽게 붙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남북은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통일의 길이 멀다면 우선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국익 위주의 외교안보가 필수라고도 하셨습니다. 주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공비의 청와대 침투사건이 발생했고 이틀 후에는 미국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미국은 푸에블로호와 승무원들의 송환을 위해 유화적 접근을 원해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극심했었습니다.
이렇다 하여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느니 엇박자가 났다느니 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한 접근방법이 달라서 대립했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이념 문제로 만드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반미니 친중이니 종북이니 하는 이념의 딱지를 손쉽게 붙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남북은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통일의 길이 멀다면 우선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