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9일(화)
- 장소
행전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92)
- 상정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존경하는 한병도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정부 주요 현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소위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성실히 검토하고 더욱 미래지향적인 정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부 주요 현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소위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성실히 검토하고 더욱 미래지향적인 정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희들이 오늘까지 심의를 하면 소위에서만 세 번째 심의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숙려기간을 갖자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님들이 안 오시니까 지금 이것을 심사하는 것보다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분들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속개해서 심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희들이 오늘까지 심의를 하면 소위에서만 세 번째 심의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숙려기간을 갖자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님들이 안 오시니까 지금 이것을 심사하는 것보다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분들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속개해서 심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의 참석 유무를 다시 파악을 하고, 저도 연락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이 안은 오늘이 세 차례 회의이시기 때문에 지난 소위에서 심사하셨던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정책 및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차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탈원전정책을 고려할 때 부처 개편 과정에서 원전 관련 부서가 더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에너지 관련 부서가 이미 있음에도 굳이 차관을 신설해야 되느냐의 필요성과 인원의 충원계획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그리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완료된 이후에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정책 및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차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탈원전정책을 고려할 때 부처 개편 과정에서 원전 관련 부서가 더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에너지 관련 부서가 이미 있음에도 굳이 차관을 신설해야 되느냐의 필요성과 인원의 충원계획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그리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완료된 이후에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에너지차관은 정말 시급히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국가나 또 국제기구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탄소국경세 확산 등 새로운 경제질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자부 에너지실 리더십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관으로 하루빨리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산자부하고 이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대통령령에 담을 하부기구를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산자부하고의 협의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국가나 또 국제기구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탄소국경세 확산 등 새로운 경제질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자부 에너지실 리더십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관으로 하루빨리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산자부하고 이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대통령령에 담을 하부기구를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산자부하고의 협의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두 번 심사 과정에서 산자부 내의 차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안부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철저하게 차관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두 번 심사 과정에서 산자부 내의 차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안부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철저하게 차관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부처 간의 협의,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이견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 나와 계시지요?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 나와 계시지요?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면서 에너지․전력산업의 혁신과 수소경제 육성을 전담할 수 있는 실무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 원만히 협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환경부의 조직과 금번 산업부 2차관실과는 별개 사안이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우려, 환경부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환경부의 조직과 금번 산업부 2차관실과는 별개 사안이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우려, 환경부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반대가 많이 있나요? 이유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차관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어제 산중위 전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전체회의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번 차관 신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라든가 이견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산중위 전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전체회의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번 차관 신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라든가 이견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