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9월 15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1)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2)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30)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0)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8.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9.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및 법률안,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11시까지는 이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안 처리를 좀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11시까지는 이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안 처리를 좀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모든 것을 약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관님하고 청장님께서 가셔야 될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약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위원장님, 국정감사계획서를 보니까 첫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소가 국회로 돼 있네요?
아마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여러 가지 국정감사의 전반적인 국방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직속 기관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국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양당 간사께서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이 중재를 하셔서 장소가 국회가 아닌 국방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여야 간사님 의견을 듣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국방부로 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간사 의중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그렇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1)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2)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0)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0)상정된 안건
(10시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 김병주 의원과 본 의원, 신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 김병주 의원과 본 의원, 신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일종 소위원장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대상은 참고하시고요. 5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두 67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군의 전투태세 점검을 위해서 해군작전사령부 또 해병대 제6여단―이건 백령도지요―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정감사 계획 변경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계획서의 변경은 별도의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과 양당 간사 협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대상은 참고하시고요. 5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두 67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군의 전투태세 점검을 위해서 해군작전사령부 또 해병대 제6여단―이건 백령도지요―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정감사 계획 변경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계획서의 변경은 별도의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과 양당 간사 협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정을 사전에 반영을 못 했는데 쭉 보니까…… 좀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저의 의견은 현장 점검을 육군미사일사를 한번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미사일 지침 해제되고 가장 큰 화두가 미사일 분야인데 그 분야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한번 가서 보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전력으로 키워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안 나을까요?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작년에 연평도를 갔으니까 해병대 6여단보다는 미사일사령부를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시대적인 관심사가 있는 그런 데를 가서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의견은 현장 점검을 육군미사일사를 한번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미사일 지침 해제되고 가장 큰 화두가 미사일 분야인데 그 분야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한번 가서 보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전력으로 키워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안 나을까요?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작년에 연평도를 갔으니까 해병대 6여단보다는 미사일사령부를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시대적인 관심사가 있는 그런 데를 가서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님 합의대로 미사일사령부도 추가할 수 있으면 그 일정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안흥 발사장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ADD도 갑니까?
ADD도 갑니까?
ADD도 갑니다.
안흥에 발사장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성일종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병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현장 방문하는 것은 여당․야당 간사들이 좀 협의를 해서,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사 간 협의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일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A안, B안을 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일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A안, B안을 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육군미사일사는 한번 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국방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이 안 맞고 양당 간사님 합의도 잘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계획을 국방위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양당 간사님들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바대로 현장 시찰 이런 내용은 양당 간사님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바대로 현장 시찰 이런 내용은 양당 간사님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해서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의 세부적인 제출 요구 및 기한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제출과 여러 가지 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해서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의 세부적인 제출 요구 및 기한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제출과 여러 가지 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먼저 기관증인으로 국방부장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그리고 각 기관 및 부대 소속 주요 직위자를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10월 21일 종합감사에서는 전 기관이 동시수감하는 관계로 주요 기관증인만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정감사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로 인한 기관증인의 출석 요구 일시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기관증인의 출석이 제한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 증인의 출석 요구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의 시간이 보다 더 필요하여 이번에는 의결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님, 정석환 병무청장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먼저 기관증인으로 국방부장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그리고 각 기관 및 부대 소속 주요 직위자를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10월 21일 종합감사에서는 전 기관이 동시수감하는 관계로 주요 기관증인만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정감사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로 인한 기관증인의 출석 요구 일시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기관증인의 출석이 제한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 증인의 출석 요구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의 시간이 보다 더 필요하여 이번에는 의결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님, 정석환 병무청장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