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사. 보훈기금
- 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소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오전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에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 기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그리고 성명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는 요점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소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오전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에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 기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그리고 성명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는 요점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최창원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최창원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용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0년 추경예산 대비 412억 5700만 원 증액된 6433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5182억 7400만 원은 경인사․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이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9억 2900만 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 예산입니다. 이 두 부분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무위 전체 기관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세계경제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소득과 투자가 감소되는 불황 국면이 전개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공공기관이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27억 2900만 원 중 8억 187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조세심판원 인건비 예산 2021년도에 118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부대의견으로 직제 개정을 통한 인력 증원이 조세심판 처리율,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 등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세심판 과정 전반의 내실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0년 추경예산 대비 412억 5700만 원 증액된 6433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5182억 7400만 원은 경인사․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이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9억 2900만 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 예산입니다. 이 두 부분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무위 전체 기관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세계경제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소득과 투자가 감소되는 불황 국면이 전개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공공기관이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27억 2900만 원 중 8억 187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조세심판원 인건비 예산 2021년도에 118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부대의견으로 직제 개정을 통한 인력 증원이 조세심판 처리율,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 등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세심판 과정 전반의 내실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지금 첫 번째 말씀 주셨던 업무추진비에 대해 30% 감액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안 편성 시에 이미 이러한 취지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삭감을 상당 부분 하고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조세심판원 인건비와 관련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대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조세심판원 인건비와 관련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대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이게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발언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30% 삭감 의견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예산 자체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정리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자체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구체적인 업무 집행하는 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서로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도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30%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삭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삭감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할 때 줄였다는 부분이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어떤 내용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줄였는지를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그냥 막연하게 정부가 우리 자체적인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보류로 남겨 두고 국조실에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는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용준 그러면 3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21억 5300만 원에서 15억 증액된 36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조정실의 기본 업무로 민간 위탁의 취지에 맞지 않고 평가제도들의 통폐합과 효율화 방안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민간위탁비 19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정 운영의 능률성 등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관리 등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17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평가 결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정부 내 타 평가,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민간위탁사업비를 30억 원 규모로 10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상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21억 5300만 원에서 15억 증액된 36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조정실의 기본 업무로 민간 위탁의 취지에 맞지 않고 평가제도들의 통폐합과 효율화 방안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민간위탁비 19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정 운영의 능률성 등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관리 등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17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평가 결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정부 내 타 평가,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민간위탁사업비를 30억 원 규모로 10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상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주신 의견들 중에서 19억 3800만 원을 삭감, 감액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가업무 자체는 총리실에서 기존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위탁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업무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정무업무평가가 정부 내의 최상위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의 설정이라든지 평가모델의 수립 등과 관련돼서 자주 교체가 되는 일반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평가지표의 적절성이라든지 평가모델의 정합성 분석 등에 대해서 일정 한계가 있다는 그런 학계에서라든지 국회에서의 의견,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과학화를 통해서 평가 품질을 제고하고 그래서 정책 품질도 제고하고 국민 체감도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행정이 다기화됨에 따라서 각종 평가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 5월 현재로 보면 각 부처가 수행하는 평가가 한 2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의 중복성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평가의 통합 그다음에 아니면 일몰, 효율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해서 부처의 평가 부담도 줄이고 그다음에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제고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대 정부하고 학계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업무평가를 위원장께서, 정부 내 주요 평가제도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전문기관의 위탁지원을 받고 있는데 최상위 평가인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만 전문적 지원이 부재하다. 그래서 이것을 간곡히 부탁하셔서 이번에 반영을 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평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 주시면 제대로 된 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다 나은 정부업무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가업무 자체는 총리실에서 기존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위탁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업무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정무업무평가가 정부 내의 최상위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의 설정이라든지 평가모델의 수립 등과 관련돼서 자주 교체가 되는 일반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평가지표의 적절성이라든지 평가모델의 정합성 분석 등에 대해서 일정 한계가 있다는 그런 학계에서라든지 국회에서의 의견,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과학화를 통해서 평가 품질을 제고하고 그래서 정책 품질도 제고하고 국민 체감도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행정이 다기화됨에 따라서 각종 평가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 5월 현재로 보면 각 부처가 수행하는 평가가 한 2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의 중복성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평가의 통합 그다음에 아니면 일몰, 효율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해서 부처의 평가 부담도 줄이고 그다음에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제고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대 정부하고 학계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업무평가를 위원장께서, 정부 내 주요 평가제도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전문기관의 위탁지원을 받고 있는데 최상위 평가인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만 전문적 지원이 부재하다. 그래서 이것을 간곡히 부탁하셔서 이번에 반영을 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평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 주시면 제대로 된 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다 나은 정부업무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비 19억 3800만 원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야말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 행정연구원에 팀장 1인 또 10명의 연구원을 신설하는 건데 지금 국무조정실에 정부업무평가실이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 정부업무평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1개 팀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업무평가실을 없애든지? 지금 정부업무평가실에 몇 분이 계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평가실에는 총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정부업무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은 14명이 있습니다.
국조실의 정부업무평가실에 보면 실장님 한 분 그리고 국정과제관리관, 평가관리관, 성과관리정책관 3개 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총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좋은 인력과 이런 부분이 있고 충분히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정부출연기관에다가 팀을 하나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평가지표의 개발이라든지 평가모델 개발 개선,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이런 업무를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평가실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또 그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의 이행 점검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부업무평가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가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타 부처에 굉장히 많은 평가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의 중복 여부라든지 존속․개선 필요성을 분석하고 그런 분석 결과들을 DB화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실에서는 부처의 협의 조정,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고 폐지하고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다른 평가제도들에 대한 일몰제도를 운영하는 이런 정도의 내실 있는 업무를 갖다가 서로 분업체계를 유지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평가지표의 개발이라든지 평가모델 개발 개선,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이런 업무를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평가실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또 그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의 이행 점검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부업무평가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가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타 부처에 굉장히 많은 평가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의 중복 여부라든지 존속․개선 필요성을 분석하고 그런 분석 결과들을 DB화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실에서는 부처의 협의 조정,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고 폐지하고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다른 평가제도들에 대한 일몰제도를 운영하는 이런 정도의 내실 있는 업무를 갖다가 서로 분업체계를 유지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됐단 말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 평가라든지 지방공기업 평가 그다음에 과기출연연 평가라든지 대학혁신지원 평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각 부처에 그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다……
그러니까 국조실의 정부업무평가실에 56분의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전혀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위원님, 그중에서 이제……
그런데 이것 뭐 또 정부출연 산하기구에, 행정연구원에 또 팀을 하나 만드는 것 이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저도 한마디 드리면, 이것 지금 외부 출연연인 행정연구원에 평가제도분석팀 구성하는데 신규인력 10명이 9개월간 계약직이더라고요.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지금 국조실에 있는 인원 대비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 10명 9개월간 계약직으로 쓰는 인력 갖고 고도화나 업무의 질을 담보할 수 있나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고도의 전문성을 하겠다는 지표가 궁극적으로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기존에 내부적으로 구비를 안 하셨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다가 국조실 평가는 모든 행정기관을 평가하는 최상위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외부 출연연에 그것도 계약직 직원들한테 맡긴다는 것, 이것 합리적인 구상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고도의 전문성을 하겠다는 지표가 궁극적으로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기존에 내부적으로 구비를 안 하셨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다가 국조실 평가는 모든 행정기관을 평가하는 최상위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외부 출연연에 그것도 계약직 직원들한테 맡긴다는 것, 이것 합리적인 구상 같지 않은데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있는 직원들 중에서 평가하시는 직원이 국정과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평가제도를 관리하는 직원 그다음에 경인사회연의 연구기관 관리업무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면 기존의 국조실에서 했던 업무는 뭔데 거기에서 빠졌던 업무는 뭐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전문화된 고급인력을 내부에 충원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우니 이미 그런 인력을 확보한 특정 연구원에서 뽑아서 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마치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사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뽑기 뭐하니까 어떤 외부 출연연에 있는 인력들 계약직으로 빼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전혀 이게 고도화나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구상된, 아주 체계적인 기획에 의해서 결정된 예산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각 정책별로 그해 그해에 나타난 정책에 대해서 평가의 지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체계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평가들을 전부 다 합산하거나 이랬을 때 그게 평가를 합산하면서 생기는 오류라든지 이런 걸 보정하는 전문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평가기관에서 해 줄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일회성이면 되겠네요. 이것 한 번이면 끝나나요? 평가지표 개선하고 그것 합산하면서 생기는 중복 계산 빼고 이런 식의 포뮬러 하나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것 올해만 지출하면 되는 건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때그때 그 부처가 제시하는 평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가장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매년 필요하다고 저희가 봅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포뮬러가 하나 구체적으로 되면 약간 변수 값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양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다기화돼 있는 평가들을 중복 여부라든지 그런 것, 매년 생기는 평가들에 대한 적절성 같은 분석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10명 정도를 저희가 한 거고요.
저희도 기재부에 요청할 때는 장기 기구화를 위해서 정규직으로 했는데 첫 번째 생기면서 9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계약직으로 하라는,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좀 더 증액해서 내실 있게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재부에 요청할 때는 장기 기구화를 위해서 정규직으로 했는데 첫 번째 생기면서 9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계약직으로 하라는,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좀 더 증액해서 내실 있게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이게 전년도 2020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회 운영하는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21억 5000만 원.
21억에서 36억으로 이게 과하게 늘었잖아요. 크게 늘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크게 늘면 그 크게 느는 것만큼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장님 설명으로는 만족치가 못 해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만한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지를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말이 밟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를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킨 후에 추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를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킨 후에 추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하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위원님,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부처들이 이런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좀 더 고도화하고 정치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라는 게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차장님의 설명이라는 게 충분히 저희를 설득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1년간 더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도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저희는 어쨌든 위원님들께 저희가 다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이러한 보완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차장님, 기재부는 다 설득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차장님, 기재부는 다 설득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도 공공기관 평가하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합니다.
기재부도 잘 알 텐데, 사실은 국회를 설득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부처 입장에서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운 과정일 수가 있는데 어떻든 기재부와 협의는 된 것이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정부 내에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 이게 말하자면 평가를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야당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국회에 제출된 대로 증액을 해서…… 사실 업무평가는 수시로 또 아주 고도로 이루어져야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부처 내에서 여러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또 국조실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증액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부처 내에서 여러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또 국조실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증액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규모가 다릅니까, 평가하는 총량이라든지 이런 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일단 공공기관 평가의 경우에는 기재부의 경우에는 지금 47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한 32억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억～40억 정도를 가지고 타 부처의 평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5억 9600만 원이에요, 10명 뽑는데.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필요한 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외부 출연연에다가 팀까지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인건비를 보면 과연 지금 뽑는 인력들이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인력인지 회의적이고요. 보통 우리가 그 정도 인력들은 계약직으로 채용 안 되지요, 모셔 가야 되는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일단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평균임금은 경인사연 연구원의 평균임금 9개월분을 갖다가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공모라든지 기타 등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4월 정도 이후에 출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9개월분을 기획재정부에서 계산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경인사에 있는 선임급들 인건비 다 봤는데 연봉 비중으로 봤을 때 이게 높은 연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가 왜 와닿지 않냐면, 저는 이런 업무 시스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요. 취지가 뭐였냐면 내부에서 수용하고 있던 업무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강하겠다는 취지에 맞는 스토리 전개가 되면 저는 오케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신규 인력 10명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 금액이 아무리 9개월이라고 그래도 이 5억 9600만 원짜리 연봉에다가, 그리고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기존에 꾸준히 하셨던 평가위원회 시스템 중에 구체적으로 A․B․C 딱 이것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처음 세팅하다 보니까 시설비 구매 뭐뭐 해 가지고 실제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의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준비가 너무 지금 미흡한 게 아닌가. 구체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하려는 그게 왓(what)이 뭔가,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인건비 비중이 한 50% 이상 되는 고급 인력들한테 투입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가 왜 와닿지 않냐면, 저는 이런 업무 시스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요. 취지가 뭐였냐면 내부에서 수용하고 있던 업무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강하겠다는 취지에 맞는 스토리 전개가 되면 저는 오케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신규 인력 10명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 금액이 아무리 9개월이라고 그래도 이 5억 9600만 원짜리 연봉에다가, 그리고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기존에 꾸준히 하셨던 평가위원회 시스템 중에 구체적으로 A․B․C 딱 이것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처음 세팅하다 보니까 시설비 구매 뭐뭐 해 가지고 실제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의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준비가 너무 지금 미흡한 게 아닌가. 구체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하려는 그게 왓(what)이 뭔가,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인건비 비중이 한 50% 이상 되는 고급 인력들한테 투입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일단은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인사연의 평균 그런 임금 단가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예산안이 처음부터 출범이 제대로 좀 고도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좀 더 증액하는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돈만 높이면……
잠깐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를 저는 위원님들이 최대한 자유롭고 또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 토론을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을 심사하는 게 참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언 신청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감액 건과 증액 건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감액 의견을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또 여당 위원님들은 증액 요구를 계속 하실 것인지 우선 그것만 마무리하고요, 이것은 지금 그런 의견이 너무 상충되니까 원안 유지를 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수정의견으로 감액 요구를 했는데 19억 3800만 원 감액은 사실상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를 저는 위원님들이 최대한 자유롭고 또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 토론을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을 심사하는 게 참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언 신청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감액 건과 증액 건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감액 의견을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또 여당 위원님들은 증액 요구를 계속 하실 것인지 우선 그것만 마무리하고요, 이것은 지금 그런 의견이 너무 상충되니까 원안 유지를 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수정의견으로 감액 요구를 했는데 19억 3800만 원 감액은 사실상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충실히 준비해서 그다음 사업 연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것이 무의미한 재정 낭비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저희 입장 정리는 그것으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정부업무평가의 고도화․전문화라는 계획하에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비를 30억 규모로 해서 10억 62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차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업무평가를 고도화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업무평가를 고도화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제도가 굉장히 질이 높아져야만 정책의 품질이 높아지고 그래야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평가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평가 업무들을 고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평가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존에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제 그런 것 안 했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설득력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저희가 그래서 계속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이런 필요성들을 계속 제시해 왔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예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게 반영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부처들의 그런 하위 평가들도 이렇게 어떤 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 체계로 인해서 뒷받침이 되는데 최상위 평가인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가 그런 체계가 없다는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마련해서 평가의 질이라든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부처들의 그런 하위 평가들도 이렇게 어떤 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 체계로 인해서 뒷받침이 되는데 최상위 평가인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가 그런 체계가 없다는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마련해서 평가의 질이라든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에 유사․중복된 평가가 상당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게 전부 다 합쳐서 지금 21억 3000만 원인데 그 가는 것까지 합쳐 가지고 36억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은 이관시키는 것으로 지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조정이 잘 안 되니까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이용준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 과제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녹색성장지원단,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 식품안전정책, 국민생명지키기 등의 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1억 3700만 원 감액된 13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역사업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사업 1억 2100만 원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현안 관리 및 조정 기능 강화, 국회․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국내여비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은 금년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3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세종시 정주 여건이 정착된 상황에서 세종시지원단이 총리실 내에 존치되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안 과제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녹색성장지원단,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 식품안전정책, 국민생명지키기 등의 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1억 3700만 원 감액된 13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역사업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사업 1억 2100만 원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현안 관리 및 조정 기능 강화, 국회․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국내여비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은 금년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3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세종시 정주 여건이 정착된 상황에서 세종시지원단이 총리실 내에 존치되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지금 말씀 주신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주한미군 국내여비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반환공여구역의 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것이 세종시지원단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세종시지원단이 총리실 내에 존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종시지원단을 운영해서 국가 행정 기능의 이전이라든지 도시 정주 여건 그런 성장기반 마련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30년까지 지속되는 그런 행복도시 건설의 3단계 건설계획에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그리고 대전․청주․공주 이러한 쪽을 포함하는 세종․대전․충남북 광역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세종시지원단이 유지되면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것이 세종시지원단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세종시지원단이 총리실 내에 존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종시지원단을 운영해서 국가 행정 기능의 이전이라든지 도시 정주 여건 그런 성장기반 마련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30년까지 지속되는 그런 행복도시 건설의 3단계 건설계획에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그리고 대전․청주․공주 이러한 쪽을 포함하는 세종․대전․충남북 광역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세종시지원단이 유지되면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기 하나는 수용이고 세종시지원단은 수용 곤란인데, 부대의견인데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시면……
여기 하나는 수용이고 세종시지원단은 수용 곤란인데, 부대의견인데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시면……
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이 세종시지원단 문제는 해마다 지적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해마다 부대의견이 달려 있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래서 지금……
실천적인 변화도 없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위원님, 그것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금년도 4월 달에 세종시지원단의 기능을 일부 좀 감축했습니다. 국장급이 있는 자리를 갖다가 일단 좀 줄이고, 대신에 나머지…… 이것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아직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 가지고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이런 부대의견을 해마다 내고 지적을 하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회에다 보고하든지 해야지……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저희가 다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 철만 되면 그때 와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지 사전에 설명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그냥 오히려 세종시에 편성해 주는 것은 어때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런데 이제 세종시 외에……
이것을 국무조정실에서 꼭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그 말씀처럼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세종시도 있고 대전 또 충남북 여러 가지 지역 의견들이 좀 서로 조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부처 간에도 좀 그런 사업과 관련돼서 조정될 필요 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지적하는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나 이런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지원위를 통해서 그런 이견 등을 갖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종시지원단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강 설명자료를 좀 보내 주시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 세종시지원단 지금 당장 예산이 다 끊겨 가지고 이것 운영 못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일단 올 10월 27일에도 제3단계 세종시 그다음에 건설사업 계획 같은 것들을 저희가 논의를 좀 했고 그리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대전․충남북 광역발전방안 이러한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지원단의 기능이 세종시지원위를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지원단의 기능이 세종시지원위를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찌 될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예결위 종합질의에서도 세종시 2단계하고 3단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로 딱 세종시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다만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요?
이것은 뭐 야당에서 삭감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니까 부대의견 문구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정부 측하고 좀 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야당에서 삭감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니까 부대의견 문구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정부 측하고 좀 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용준 5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입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사업의 전략 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해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ODA를 추진하고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8억 600만 원 증액된 2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건의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의 추진 체계 공고화를 위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는 경인사 산하의 ODA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통폐합을 전제로 정책연구비 13억 5500만 원 예산 배정에 찬성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입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사업의 전략 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해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ODA를 추진하고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8억 600만 원 증액된 2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건의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의 추진 체계 공고화를 위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는 경인사 산하의 ODA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통폐합을 전제로 정책연구비 13억 5500만 원 예산 배정에 찬성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추진 체계 공고화를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동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사업 내실화에 크게 기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대의견으로 경인사 산하의 ODA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하고 통폐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 의견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사연 소관의 ODA 사업을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거기 사업의 통폐합과 관련된 말씀은 당장 해당 사업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수원국하고 외교적인 문제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인사연 소관 ODA 사업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대의견으로 경인사 산하의 ODA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하고 통폐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 의견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사연 소관의 ODA 사업을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거기 사업의 통폐합과 관련된 말씀은 당장 해당 사업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수원국하고 외교적인 문제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인사연 소관 ODA 사업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이용준 6쪽입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33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 그리고 또 감액 의견 해서 총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간 출연금 규정을 준용하여 불용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이월 집행하고 있으므로 2020년 예산 불용액 10억 원을 포함해서 1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부대의견으로 예산의 집행잔액을 내년부터는 반납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상 집행잔액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33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 그리고 또 감액 의견 해서 총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간 출연금 규정을 준용하여 불용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이월 집행하고 있으므로 2020년 예산 불용액 10억 원을 포함해서 1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부대의견으로 예산의 집행잔액을 내년부터는 반납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상 집행잔액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저희가 감액할 경우에는 예산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OECD하고 관계국들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예산의 예측 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주셨던 의견처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올해부터라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20년 예산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저희가 감액할 경우에는 예산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OECD하고 관계국들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예산의 예측 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주셨던 의견처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올해부터라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20년 예산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사실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계획대로도 집행하기 되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020년도에 약 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납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또 발생할 것으로 볼 때 한 10억 원의 예산 감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OECD 쪽하고의 그런 약속으로 이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 이런 방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 OECD하고도 사전에 협의해서 한 건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대로 유지하고, 다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일단은 예산을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저는 10억을 삭감해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국제관계에서 협의된 내용인데 우리가……
그런데 기존에, 앞서 말했듯이 국제관계에 그게 돼 있지마는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지금 예측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틀려 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 그거 한다든지 아니면 OECD와의 협의가 다시 재고돼야 된다든지, 뭐 외교관계 악화……
저는 이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국제사회하고 국제기구하고 사업의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은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실화하기 위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차년도 이후에 그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마다 지금 불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마다 불용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외교관계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외교관계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마다 불용이 발생해서 국회에서 지적받도록 하는 태도는 잘된 태도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국제관계라는 것이 더 이상은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0억을 감액하고 이 추세에 맞춰서 한번 해 보시고 나서 또 내년도에 다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설계해서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잘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러고도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삼십몇억에 대한 예산 중에 계속 불용 처리되는 그 금액을 조정해서 한 건데 지금 아주 기계적으로 계속 올리잖아요, 돈을. 그런 것을 걸러 주는 게 국회이지 지금 계속 차장님 말씀대로 하면 끝이 없는 거지요.
전액을 삭감한다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OECD와의 관계라든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불용 처리되는 것을 적정 규모로 조정해서 올리라고 하는 건데 그것 뭐 더 이상의 그런 이야기가, 말씀이 많으시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전액을 삭감한다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OECD와의 관계라든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불용 처리되는 것을 적정 규모로 조정해서 올리라고 하는 건데 그것 뭐 더 이상의 그런 이야기가, 말씀이 많으시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위원님, 이게 OECD센터라고 하나의 엄브렐러 속에 있지만 그 내부에는 복지․보건 분야도 있고 공정거래 분야도 있고 택스 분야 있고 그리고 또 거버넌스 분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관들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1개 기관하고 조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방금 말씀하신 것 있지요, 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했던 부분 뭐 보건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불용액이 2018년도에는 2억이었고 2019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0억을 만약에 감액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됐을 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전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OECD와의 관계라든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 불용이 18․19년에 2억몇천씩, 그 적정 규모를 조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32억의 예산 중에서 2억이 불용이 됐었는데 거기서 10억을 감액하게 되면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정상화됐을 때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국제기구하고 협의했을 때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업을 못 하겠다는 이런 것처럼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장님, 강민국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을 반영을 해서 부대의견으로 달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하되, 전체 삼십몇억 중에서 2억 정도의 불용이 그동안 있었던 건데 올해 같은 코로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반납하는데 그런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반납하는데 그런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달아서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한다는 내용 정도 넣어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시지요.
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용준 7쪽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운영은 부처별로 산재된 청년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참여를 통한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4억 9900만 원 증액된 30억 8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건의 감액, 1건의 증액, 1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의혹이 검증돼서 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검증되기 전에는 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11억 5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 홍보예산이 과다하므로 일반용역비, 수용비, 임차료, 국외여비, 정책연구비 등에서 5억 6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상되는 국외여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예산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청년정책 연령에 대해서는 청년정책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 연령정비 정책연구비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8월 청년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내년도 예산소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설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위촉대상위원회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보다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끝으로 부대의견으로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정책과제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운영은 부처별로 산재된 청년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참여를 통한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4억 9900만 원 증액된 30억 8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건의 감액, 1건의 증액, 1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의혹이 검증돼서 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검증되기 전에는 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11억 5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 홍보예산이 과다하므로 일반용역비, 수용비, 임차료, 국외여비, 정책연구비 등에서 5억 6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상되는 국외여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예산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청년정책 연령에 대해서는 청년정책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 연령정비 정책연구비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8월 청년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내년도 예산소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설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위촉대상위원회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보다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끝으로 부대의견으로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정책과제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여섯 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비하고 거버넌스 구축․운영 용역비의 감액 필요성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법에서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 청년 지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청년들의 한 85%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면 한 3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 또는 앞으로 만들어질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잘 알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비 감액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받아들여야 될 청년정책 사례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홍보비도 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의 홍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정책과 관련된 연령정비 정책연구비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야가 이 법안을 논의하실 때 김선동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께서 청년 연령의 상이점에 따른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반영을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관련된 예산 4억 500만 원 증액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증액이 될 때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추진 과제를 좀 더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안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잘 설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비하고 거버넌스 구축․운영 용역비의 감액 필요성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법에서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 청년 지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청년들의 한 85%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면 한 3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 또는 앞으로 만들어질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잘 알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비 감액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받아들여야 될 청년정책 사례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홍보비도 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의 홍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정책과 관련된 연령정비 정책연구비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야가 이 법안을 논의하실 때 김선동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께서 청년 연령의 상이점에 따른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반영을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관련된 예산 4억 500만 원 증액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증액이 될 때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추진 과제를 좀 더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안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잘 설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유의동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차장님, 제가 감액 의견 낸 것에 대해서 뭐라고 부동의 하셨지요, 어떤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이게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정책을 만드는 그런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참여하는 어떤 핵심적인 기제로서 저희가 청년참여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거예요, 제 이야기의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청년 참여가 핵심 기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들어갔는지, 여기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려 달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런데 안 알려 주시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제출 가능한 그러한 위원들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 가능한 게, 예산심의를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인지를 알아야 저희가 동의를 하고 부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저희가 민간위원 명단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보도자료에 나온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국정감사 기간에 몇 차례 드렸어요. 보셨잖아요, 국정감사 기간에 지켜보셨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 명단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저희가 명단하고 그런 자료는 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정무위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원 같은 경우는 공모할 때 후보자들이 제출한 경력자료는 심사자료로만 활용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동의 없이는 그래서 제출이 좀 어려운데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저희가 판단을 못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대신에 그분들의 면면을……
지금 국무조정실의 선한 의지를 믿으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분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이름하고 사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제출한 이력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는데 왜 그것을 보여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보고 어떻게 예산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 요구가 무리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래서 저희도……
아니, 그냥 행정부가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도……
저희는 예산심의권이 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 드리려고 했으나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면밀히 살펴볼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놓는 그러한 조치는 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집할 때? 원천적으로 국회가 살펴보기 어려운 제도를 왜 만드셨느냐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많고 또 감액 요청도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 일부에서는 증액 요구도 있는 만큼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토론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이 미뤄질 것 같거든요. 이것은 일단 다른 것 우선 처리 다 해 놓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많고 또 감액 요청도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 일부에서는 증액 요구도 있는 만큼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토론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이 미뤄질 것 같거든요. 이것은 일단 다른 것 우선 처리 다 해 놓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되 차장님, 조금 전에 유의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합니다. 민간위원들 할 때 민간위원들한테 최소한의 개인자료라든지 이런 것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어렵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주요 약력 포함된 사항은 제공 동의를 받아서 해 드렸습니다.
아, 그것까지는 해 줬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는 차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의 인선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못 했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게 20명에 불과한 민간위원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1000명이 넘는 숫자로 확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각 기관별로 청년위원들이 배정되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 그 1000명이 넘는 숫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일이 검사를 못 하는데 뭘 믿고 이 예산을 저희가 확정을 해 준단 말입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한 권한은 저는 청년정책추진단에 있고 또 국무조정실에 있다고 봅니다. 여야한테 심사받아야 될 상황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인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위원님들의 지적 취지가 정파적이거나 또 당파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결론을 내리실 게 아니라 인선에 대한 권한은 국무조정실이 갖고 있지만 그 인선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국회가 살펴보겠다는 건데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지 않고서……
자료 제공을 전혀 못 받았습니까?
이름하고 간단한 아주 기초 자료이지, 과연 이분들이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20여 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1000명이 넘어가는 숫자를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 명단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제공해 주셔서 더 추가적인 제공 필요성이 있는지도 협의를 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거나 또 부적절한 인선이 있었다면 그것은 수용해서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주요 경력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상세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들의 동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랬다는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주요 경력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상세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들의 동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랬다는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잠시만요.
민간위원 20명 중에 14명이 청년인데 저희가 아주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도 14명 중에 6명이라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거나 당협위원장을 맡았거나 무슨 당 대표에 뭐거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을 보고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4명 중에 저희가 그냥 이름 명단 보고도 6명을 찾았는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달라는데 그것을 안 주고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민간위원 20명 중에 14명이 청년인데 저희가 아주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도 14명 중에 6명이라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거나 당협위원장을 맡았거나 무슨 당 대표에 뭐거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을 보고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4명 중에 저희가 그냥 이름 명단 보고도 6명을 찾았는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달라는데 그것을 안 주고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차장님, 제출한 자료 저한테도 좀 보여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깐 관련해서, 올해 항목별 세부 예산집행자료 요구드렸는데 사업 설명자료와 동일한 표 1개만 제출해 주셨고요. 또 올해 사용한 청년정책조정위 운영 현황 요구했고 회의 개최 내역, 수당 지급 내역 요구했는데 다 안 왔거든요. 이 부분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저희가 빨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 부분들을 가급적 위원님들의 궁금증, 의심들을 빨리 해소해 주시고요.
다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용준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SOC추진단 운영 그리고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국무조정실의 내부 조직문화 형성에 관한 사업이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불필요하므로 국외업무여비를 2200만 원과 1500만 원 각각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은 현재 직제에 반영되지 않고 훈령으로 계속 존속기간을 연장해서 22년 6월 말까지 존속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등 해서 8000만 원 증액한 8억 13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시조직의 사무실 이전비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비 1억 258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3건 있습니다.
훈령으로 하지 말고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하자, 그리고 타 부처의 기능과 중첩되지 않는 독자적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그 조치 요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과 끝으로 주요 과제인 공공분야 갑질 근절 기능을 권익위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SOC추진단 운영 그리고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국무조정실의 내부 조직문화 형성에 관한 사업이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불필요하므로 국외업무여비를 2200만 원과 1500만 원 각각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은 현재 직제에 반영되지 않고 훈령으로 계속 존속기간을 연장해서 22년 6월 말까지 존속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등 해서 8000만 원 증액한 8억 13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시조직의 사무실 이전비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비 1억 258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3건 있습니다.
훈령으로 하지 말고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하자, 그리고 타 부처의 기능과 중첩되지 않는 독자적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그 조치 요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과 끝으로 주요 과제인 공공분야 갑질 근절 기능을 권익위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먼저 생활SOC추진단 사업추진비 중에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활SOC시설 운영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편의시설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한 운영이 주요 과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잘해 보고자 이러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역 기반의 돌봄 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어떤 무장애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커뮤니티 플래닝 시스템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와 관련된 국외여비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이 부분은 6급 이하 직원들의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업무역량도 키우고 국제 감각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예방추진단 운영과 관련된 사무실 이전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렵지만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세종 근무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소재 업무공간의 세종 이전이라는 정부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또 세종시기획단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첫 번째로 부패예방추진단의 국무조정실 정식 직제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게 여러 부처 파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총리실에 이런 파견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조직 당국의 입장이 강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직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훈령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식 직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중에 또 다른 것 중의 하나는 독자적 업무영역 개발을 해야 되고 조치 요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 업무영역과 관련돼서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할 때 각 관련 기관별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역할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독자적인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치 요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세 번째로 부패예방추진단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기능을 권익위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 때 세 가지가 국조실이 담당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갑질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국책 사업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 분야 이 세 가지를 총리실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복이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총리실 주도로 만들었고 이것을 일관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활SOC시설 운영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편의시설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한 운영이 주요 과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잘해 보고자 이러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역 기반의 돌봄 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어떤 무장애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커뮤니티 플래닝 시스템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와 관련된 국외여비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이 부분은 6급 이하 직원들의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업무역량도 키우고 국제 감각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예방추진단 운영과 관련된 사무실 이전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렵지만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세종 근무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소재 업무공간의 세종 이전이라는 정부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또 세종시기획단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첫 번째로 부패예방추진단의 국무조정실 정식 직제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게 여러 부처 파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총리실에 이런 파견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조직 당국의 입장이 강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직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훈령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식 직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중에 또 다른 것 중의 하나는 독자적 업무영역 개발을 해야 되고 조치 요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 업무영역과 관련돼서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할 때 각 관련 기관별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역할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독자적인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치 요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세 번째로 부패예방추진단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기능을 권익위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 때 세 가지가 국조실이 담당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갑질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국책 사업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 분야 이 세 가지를 총리실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복이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총리실 주도로 만들었고 이것을 일관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위원님.
차장님, 이 조직이 2014년 8월에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습니다.
다섯 번이나 훈령 개정 통해 가지고 계속 연장을 해 왔는데 이거 궁극적으로는, 매번 수년째 정무위에서 나오고 있는 안건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상설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이 논의가 매년 있다가 결론을 못 냈어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사를 하는 게 저는 일의 우선순위에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사비용 감액하고, 그 전에 이 조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권익위와 업무분장 어떻게 하고 계시고, 권익위와 별개로 운영하셔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사비용 감액하고, 그 전에 이 조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권익위와 업무분장 어떻게 하고 계시고, 권익위와 별개로 운영하셔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무실 이전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세종시 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적으로 사무실 이전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세종시 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런데 차장님 이게 효력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사하고 뭐 하고 그러면 1년도 안 남을 수 있어요, 한 1년 정도. 그리고 이거 없어지면, 1년 뒤에 없어질 기관을 위해서 이 비용을 써야 되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상징적으로 추진을 총리실이 앞장서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다 좋은데 1년 뒤에 없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1년 머물러 있으면서 존속 여부에 대한 부분을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에 넣을지, 어떠한 식의 일을 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이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미 마지막에 5차 개정돼 가지고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사를 가야 됩니까?
저는 일의 순서가 안 맞다라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일의 순서가 안 맞다라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이 부분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가지고 존치를 하되 정식 직제를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2년 5월 달까지 운영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 대신에 아까 공공분야 갑질과 관련된 기능 분장과 관련돼서는 총리실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그중에서 신고센터하고 국민콜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이런 업무를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일단은 2022년 5월 달까지 운영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 대신에 아까 공공분야 갑질과 관련된 기능 분장과 관련돼서는 총리실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그중에서 신고센터하고 국민콜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이런 업무를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기로 했습니다’는 하고 있는 건가요, 할 건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사는 1년 있다가 하세요.
그냥 이사는 1년 있다가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유지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지금 결론을 못 내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용준 끝으로 뉴미디어 정책정보서비스하고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뉴미디어 정책정보서비스 사업은 금년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 성과를 높여서 부처 홍보를 확대해야지 홍보비를 늘려서는 곤란하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2020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8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은, 이 중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운영 1억 원은 대통령령으로 추진되어 상세계획이 없는 무리한 지원 사업이라는 점, 연구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도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 수렴 사업의 ‘목요대화’ 사업은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는 예산 사업으로 확정하고 재편성되어야 하므로 예산 682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미디어 정책정보서비스 사업은 금년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 성과를 높여서 부처 홍보를 확대해야지 홍보비를 늘려서는 곤란하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2020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8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은, 이 중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운영 1억 원은 대통령령으로 추진되어 상세계획이 없는 무리한 지원 사업이라는 점, 연구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도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 수렴 사업의 ‘목요대화’ 사업은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는 예산 사업으로 확정하고 재편성되어야 하므로 예산 682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정기남 총리비서실 정무실장입니다.
첫 번째,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예산 관련된 의견입니다.
윤창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은 마땅합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사업은 블로그라든지 SNS 매체를 활용해서 국무총리의 활동―국정활동이지요―그다음에 또 국조실의 정책현안 이런 정책 홍보를 위한 온라인 소통 강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온라인 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위탁 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정의 어떤 정책 내용들을 잘 홍보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이라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정부 측 입장을 좀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예산입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운영 예산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5월 26일 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통령령 자체가 시민사회 발전 등에 관한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런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시민사회 관련 연구의 활성화라든지 또 시민사회의 정책 및 연구역량 제고를 통해서 우리 시민사회 발전을 좀 꾀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시민사회 역량의 중요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관점에서 저희가 내놓는 정부안의 예산을 잘 수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강민국 위원님과 윤창현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연구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연구용역이 좀 불투명한 부분들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라든지 또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연구기관의 지정과 운영 요건, 절차 등에 대해서는 내부지침과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책연구용역은 대개 일회성 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어려웠던 것이고 또 이것이 시민사회 연구 활성화와 시민사회 정책이라든지 연구역량 제고로 연결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도입의 취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또 교육시스템의 지속성 이런 전문성들을 제고시키려면 일회성 정책연구가 아니라 한 3년 이상의 전담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목적의 예산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입장을 잘 헤아려서 정부 입장을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사업 예산 중에 목요대화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요대화는 정치 홍보의 장이 아니라 국정 홍보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총리님의 다양한 대국민 소통 및 의견 수렴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설사 총리님께서 임기를 마치시더라도 또 다음 총리님이 부임하시더라도 꼭 목요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다른 소통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라든지 국정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별도 예산사업으로 특정하는 것보다는 동일 사업 항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예산 관련된 의견입니다.
윤창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은 마땅합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사업은 블로그라든지 SNS 매체를 활용해서 국무총리의 활동―국정활동이지요―그다음에 또 국조실의 정책현안 이런 정책 홍보를 위한 온라인 소통 강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온라인 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위탁 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정의 어떤 정책 내용들을 잘 홍보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이라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정부 측 입장을 좀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예산입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운영 예산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5월 26일 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통령령 자체가 시민사회 발전 등에 관한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런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시민사회 관련 연구의 활성화라든지 또 시민사회의 정책 및 연구역량 제고를 통해서 우리 시민사회 발전을 좀 꾀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시민사회 역량의 중요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관점에서 저희가 내놓는 정부안의 예산을 잘 수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강민국 위원님과 윤창현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연구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연구용역이 좀 불투명한 부분들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라든지 또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연구기관의 지정과 운영 요건, 절차 등에 대해서는 내부지침과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책연구용역은 대개 일회성 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어려웠던 것이고 또 이것이 시민사회 연구 활성화와 시민사회 정책이라든지 연구역량 제고로 연결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도입의 취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또 교육시스템의 지속성 이런 전문성들을 제고시키려면 일회성 정책연구가 아니라 한 3년 이상의 전담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목적의 예산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입장을 잘 헤아려서 정부 입장을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사업 예산 중에 목요대화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요대화는 정치 홍보의 장이 아니라 국정 홍보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총리님의 다양한 대국민 소통 및 의견 수렴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설사 총리님께서 임기를 마치시더라도 또 다음 총리님이 부임하시더라도 꼭 목요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다른 소통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라든지 국정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별도 예산사업으로 특정하는 것보다는 동일 사업 항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예산의 대원칙 중에 보면 명확성의 원칙이 있지요. 그런데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에 1억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된다. 특히 연구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상세계획이 없는 아주 무리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기남 실장님이시지요?
정기남 실장님이시지요?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정기남 예.
지금 경인사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실천 방안 연구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모르시지요?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정기남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실장님.
올해 12월 31일까지 경인사연구회에서 2020년 협동 연구사업 중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연구원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결과도 지금 전혀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도 없이…… 이것 또한 국가예산 아닙니까,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연구기관 지정․운영은 제가 볼 때 여기 경인사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1억을 삭감하고……
경인사연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행정연구원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연구가.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실장님.
올해 12월 31일까지 경인사연구회에서 2020년 협동 연구사업 중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연구원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결과도 지금 전혀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도 없이…… 이것 또한 국가예산 아닙니까,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연구기관 지정․운영은 제가 볼 때 여기 경인사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1억을 삭감하고……
경인사연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행정연구원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연구가.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정기남 위원님 말씀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아무래도 경인사연구회 입장에서는 학술적 목적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은 민정실 소관입니다. 아무래도 민정실이라는 게 기존에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이었다면 이것들을 좀 더 시민사회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시행령이 제정됐던 것이고요. 또 이 시행령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이런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연구기관 지정이라든지 운영 요건, 절차에 대한 내부지침을 충분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범적인 예산집행으로 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반면에 지금 현재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은 민정실 소관입니다. 아무래도 민정실이라는 게 기존에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이었다면 이것들을 좀 더 시민사회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시행령이 제정됐던 것이고요. 또 이 시행령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이런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연구기관 지정이라든지 운영 요건, 절차에 대한 내부지침을 충분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범적인 예산집행으로 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
결론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 다 아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 뉴미디어 정책정보 이런 부분하고 소통 같은 것은 우리 국회가 도리어 요구하고 있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홍보나 정책 소통 방식 자체가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우려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 뉴미디어 정책정보 이런 부분하고 소통 같은 것은 우리 국회가 도리어 요구하고 있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홍보나 정책 소통 방식 자체가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우려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운영은 현재 경인사연에서 행정연구원에……
경인사연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예, 지금 이것 용역 중이에요.
정책연구기관 중심이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중복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에서 쓰는 예산은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항목이 있다고 해서 총리가 시민사회나 국회․정당과의 소통 부분 예산하고 중복된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각도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민사회 소통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연구기관 지정․운영인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인사연에서 1억 2000에 행정연구원에,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거든요. 이 결과가 나온 뒤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인사연에서 1억 2000에 행정연구원에,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거든요. 이 결과가 나온 뒤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당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정도면 총리실이나 총리님이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경인사 부분과 중복된다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어쨌든 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이 전 부처를 통할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없는 예산이지 않나 싶고, 목요대화의 경우에도 지금 총리님께서 대통령께서 못 하시는 여러 가지 또 여러 분들을 만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반영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인사 부분과 중복된다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어쨌든 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이 전 부처를 통할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없는 예산이지 않나 싶고, 목요대화의 경우에도 지금 총리님께서 대통령께서 못 하시는 여러 가지 또 여러 분들을 만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반영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총리께서 시민사회와 정당 등에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이게 지금 18억이지요. 18억이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중에 1억이 올라온 것은 뭐냐 하면 대학 및 연구기관, 단체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자고 18억에서 1억을 올린 거예요. 19억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연구기관 지정하도록 1억 올리자고 하는 이것은 총리실의 경인사연에서 1억 2000에 똑같은 연구를 용역 중에 있으니까 뒤에 올리라는 겁니다. 이것 좀 자세히 예산을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총리께서 시민사회 소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전액 18억, 19억을 다 삭감하자는 게 아닙니다. 신규로 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연구기관 지정하자는 것은 경인사연의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올려라, 제 말은 그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 중에 1억이 올라온 것은 뭐냐 하면 대학 및 연구기관, 단체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자고 18억에서 1억을 올린 거예요. 19억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연구기관 지정하도록 1억 올리자고 하는 이것은 총리실의 경인사연에서 1억 2000에 똑같은 연구를 용역 중에 있으니까 뒤에 올리라는 겁니다. 이것 좀 자세히 예산을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총리께서 시민사회 소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전액 18억, 19억을 다 삭감하자는 게 아닙니다. 신규로 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연구기관 지정하자는 것은 경인사연의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올려라, 제 말은 그 말이지요.
이 부분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 유지하실 거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결론 내기 어려우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용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위 심사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2억 8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07억 2900만 원 증가한 365억 42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에 총 4개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말씀드린 정무위 전체 기관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30% 삭감의견입니다. 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추진비로 3억 50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1억 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오전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명 처리, 가명 정보 결합의 안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 감독 관련 협의를 강화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4억 6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명 정보 활용 시범사례 발굴 지원, 스타트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에 가명 처리 지원 환경 제공 등을 위해서 총 35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14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역사업인 전문인력 양성기반 조성 내역사업에 대해서 기 시행된 연구용역을 토대로 DPO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9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또 내역사업으로 신기술개발 지원보급 사업 5억 원은 필요시 인터넷진흥원의 자체 사업으로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신기술개발 지원보급 내역사업으로 5억 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하나는 13억 증액이고 하나는 9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2억 8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07억 2900만 원 증가한 365억 42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에 총 4개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말씀드린 정무위 전체 기관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30% 삭감의견입니다. 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추진비로 3억 50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1억 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오전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명 처리, 가명 정보 결합의 안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 감독 관련 협의를 강화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4억 6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명 정보 활용 시범사례 발굴 지원, 스타트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에 가명 처리 지원 환경 제공 등을 위해서 총 35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14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역사업인 전문인력 양성기반 조성 내역사업에 대해서 기 시행된 연구용역을 토대로 DPO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9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또 내역사업으로 신기술개발 지원보급 사업 5억 원은 필요시 인터넷진흥원의 자체 사업으로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신기술개발 지원보급 내역사업으로 5억 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하나는 13억 증액이고 하나는 9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보호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페이지, 김희곤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페이지,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2페이지, 송재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2페이지, 김희곤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페이지,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2페이지, 송재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는데요.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정부 측 수용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증액 요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정부 측 수용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증액 요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3페이지, 윤두현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3페이지, 강민국․이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3페이지, 민형배․송재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3페이지, 강민국․이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3페이지, 민형배․송재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 신기술개발 지원보급,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회의가 드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저는 가장 맞는 목적성 사업 같은 것들은 정책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법안 이런 쪽일 것 같거든요. 지금 신기술개발 지원보급은 KISA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R&D까지를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위원회의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반 조성 쪽 보면 지금 가명․익명 처리 같은 경우에 민간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연수원, 금융데이터 이런 쪽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금융 같은 경우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이미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연구용역 기 발주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전문적인 일들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별도로 하겠다는데 KISA․NIA․금보원․신정원․사보정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사실은 지원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가과정이라고 들여다봤더니 주니어 과정 30일 집중과정은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타 기관이랑 같은 수준이고 시니어 과정 2주, 엑스퍼트 과정 1주 이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인력이 금방 고도화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R&D, KISA에서 충분히 해도 되니까 R&D 업무까지는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앞으로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가명․익명 처리 이쪽에 대한 교육은 이미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전문성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위원회답게 그 기관들이 배출하는 교육생들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든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개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신기술개발 지원보급,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회의가 드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저는 가장 맞는 목적성 사업 같은 것들은 정책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법안 이런 쪽일 것 같거든요. 지금 신기술개발 지원보급은 KISA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R&D까지를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위원회의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반 조성 쪽 보면 지금 가명․익명 처리 같은 경우에 민간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연수원, 금융데이터 이런 쪽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금융 같은 경우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이미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연구용역 기 발주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전문적인 일들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별도로 하겠다는데 KISA․NIA․금보원․신정원․사보정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사실은 지원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가과정이라고 들여다봤더니 주니어 과정 30일 집중과정은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타 기관이랑 같은 수준이고 시니어 과정 2주, 엑스퍼트 과정 1주 이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인력이 금방 고도화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R&D, KISA에서 충분히 해도 되니까 R&D 업무까지는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앞으로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가명․익명 처리 이쪽에 대한 교육은 이미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전문성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위원회답게 그 기관들이 배출하는 교육생들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든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개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저장․처리하고 이에 따른 지능적 분석 결과가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로 직결되어 국민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에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기술의 중점적 지원을 통한 차세대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전한 가명 처리의 생태계 기여,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전문가 양성 환경 조성 등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현 사업비에서 9억 원, 송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명 처리의 생태계 기여,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전문가 양성 환경 조성 등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현 사업비에서 9억 원, 송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감액 의견, 증액 의견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위원님들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 개진 때는 쟁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모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위원님들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 개진 때는 쟁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모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총 15개 항목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1페이지는 총괄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회계 예산안만 있습니다.
한 페이지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입니다.
불황 국면에서 과다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30%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2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국외업무여비 중복성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 중 부패영향평가 제도 발전방안 연구는 연구의 여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00만 원을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관사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총 15개 항목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1페이지는 총괄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회계 예산안만 있습니다.
한 페이지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입니다.
불황 국면에서 과다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30%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2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국외업무여비 중복성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 중 부패영향평가 제도 발전방안 연구는 연구의 여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00만 원을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관사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 1번 관련입니다.
저희 권익위 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 편성 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미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국민콜110 상담사 직접고용 228명을―지금은 외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직접고용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소요분이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383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상황인데도 기재부에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300만 원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감액될 경우에는 저희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두 번째, 국외업무여비 중복성 출장 등 관련입니다.
저희 예산 편성․집행 시에 그 방문기관과 연구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사전검토체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 내역을 보시면 각 사업정책을 나타내고 있고 다양한 연구주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장 내용과 연구주제까지는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방문기관마다 업무 특성과 역할 또 전문분야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주제와 시사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중 부패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는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가능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에 방문해서 해외 반부패 전문가 또 책임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까지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저희도 흡수하고 또 작년의 경우 같으면 월드뱅크라든가 방문해 가지고 한국 권익위와 여러 가지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후속조치를 3회 정도 진행하는 등 해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자료 수집이 아니고 국제기관들과 반부패 정책 관련해서 긴밀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무직 관사……
첫 번째, 업무추진비 1번 관련입니다.
저희 권익위 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 편성 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미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국민콜110 상담사 직접고용 228명을―지금은 외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직접고용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소요분이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383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상황인데도 기재부에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300만 원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감액될 경우에는 저희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두 번째, 국외업무여비 중복성 출장 등 관련입니다.
저희 예산 편성․집행 시에 그 방문기관과 연구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사전검토체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 내역을 보시면 각 사업정책을 나타내고 있고 다양한 연구주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장 내용과 연구주제까지는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방문기관마다 업무 특성과 역할 또 전문분야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주제와 시사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중 부패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는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가능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에 방문해서 해외 반부패 전문가 또 책임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까지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저희도 흡수하고 또 작년의 경우 같으면 월드뱅크라든가 방문해 가지고 한국 권익위와 여러 가지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후속조치를 3회 정도 진행하는 등 해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자료 수집이 아니고 국제기관들과 반부패 정책 관련해서 긴밀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무직 관사……
가급적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임차 보증금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일부 감액이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국외업무여비를 보면 2021년 예산안 각목 명세서상 편성 내용을 보면 19년도, 2020년 집행 내역과 국가만 약간 상이하고 주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19년도 집행 내역과 20년 집행 내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20년 집행 내역과 21년 편성 내역을 비교해 보면 총 7건 중에 5건이 동일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시지요?
지금 부위원장님이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한번 들여다보고 오셨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잠깐만요.
지금 전체 예정 계획은 70% 넘는 내역이 같게 편성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중복성 국외여비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감액 50%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정무직공무원 관사 전세보증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가 개정된 것 아시지요?
지금 전체 예정 계획은 70% 넘는 내역이 같게 편성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중복성 국외여비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감액 50%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정무직공무원 관사 전세보증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가 개정된 것 아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이것 지금 따끈따끈하게 개정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전세계약에 대한 계약갱신 시 증액 청구 가능 금액이 현재 보증금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그러면 현재 정무직 관사 임차 보증금 인상 예상분은 국민권익위에서는 지금 5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에 의하면 약 1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서 예산 감액을 요구했던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외출장여비 관련해서 나라만 다르고 주제가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국가청렴도 제고 또는 선진 반부패기구의 어떤 제도 운영 조사․연구 또 부패영향평가 발전방안 연구, 여러 주제 자체가 다양하고, 해당 방문국을 올해 방문하는 기관을 다음 해에 또 똑같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그래서 다양한 국제적인 흐름이라든가 반부패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부패영향평가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도 작년에 월드뱅크라든가 유엔글로벌콤팩트라든가 또 여러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유엔ODC. 뭐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반부패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시고 제3세계에 함께 협업으로 반부패 기술을 전수하자 하는 지금 그런 협업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증금 관련 부분은 저희가 정무직 장차관급으로 네 채가 있는데 세 채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증금 상한액 5% 이내에서 금년에 금년 예산으로 그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채가 계약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5% 룰이 적용되지 않고 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전세보증금이 아주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세종시의 시가로 따지면 한 채 추가되는 게 1억 2000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50 감액 의견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우선 국외출장여비 관련해서 나라만 다르고 주제가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국가청렴도 제고 또는 선진 반부패기구의 어떤 제도 운영 조사․연구 또 부패영향평가 발전방안 연구, 여러 주제 자체가 다양하고, 해당 방문국을 올해 방문하는 기관을 다음 해에 또 똑같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그래서 다양한 국제적인 흐름이라든가 반부패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부패영향평가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서도 작년에 월드뱅크라든가 유엔글로벌콤팩트라든가 또 여러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유엔ODC. 뭐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반부패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시고 제3세계에 함께 협업으로 반부패 기술을 전수하자 하는 지금 그런 협업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증금 관련 부분은 저희가 정무직 장차관급으로 네 채가 있는데 세 채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증금 상한액 5% 이내에서 금년에 금년 예산으로 그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채가 계약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5% 룰이 적용되지 않고 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전세보증금이 아주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세종시의 시가로 따지면 한 채 추가되는 게 1억 2000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50 감액 의견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2021년 국외업무여비의 경우에 2020년 예산 대비 0.7% 감액된 수준으로 보이는데 제가 알기에 2021년도에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국제기구 파견자가 교체되는 해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자와 복귀자에 대한 항공료, 이전비든 업무비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인데 이를 빼면 사실 한 22.5%가 이미 감액이 된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정도면 그동안에 있던 사업이 좀 더 어려워질 거로 보이고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로서는 국가 재정이나 또 국민들의 고통 분담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액 의견 내신 거는 유지하실 거지요? 어떻겠습니까? 사실 큰돈은 아닌데 그 취지는 상당히 정부 측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상 이거는 연수 훈련 또 국제교류 여비니까 위원님들의 취지를 국민권익위에서 잘 받도록 하고 이건 유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의동 위원님, 이것 계속 논의할까요?
유의동 위원님, 이것 계속 논의할까요?
예, 계속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권익정책 알리기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권익증진 정책홍보의 홍보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억 9000만 원과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 권익증진 정책홍보에서 디지털소통팀 운영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억 4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내역사업에서 인지도 개선을 위해 TV 광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억 원과 4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역사업 증액 의견인데 TV 홍보비 4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미디어 홍보비 항목 9억 8000만 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권익정책 알리기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권익증진 정책홍보의 홍보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억 9000만 원과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 권익증진 정책홍보에서 디지털소통팀 운영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억 4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내역사업에서 인지도 개선을 위해 TV 광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억 원과 4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역사업 증액 의견인데 TV 홍보비 4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미디어 홍보비 항목 9억 8000만 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 여부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 결론은 감액 수용은 곤란한 상황이고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지금 권익위에 고충민원 중 법적 시한을 넘겨서 처리된 사례가 2년 새 2배로 증가한 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권익위에 고충민원 중 법적 시한을 넘겨서 처리된 사례가 2년 새 2배로 증가한 것 알고 계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때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평가지표로 고충인 만족도를 내부적으로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지표로 삼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100점 만점에 목표가 55.05―2017년도에는요―2018년도에는 56.02예요, 100점 만점에. 그런데도 지금 100%가 달성이 안 돼서 91.3% 달성되셨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홍보를 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기관의 성격이나 기능을 국민들이 잘 몰라서 많이 좀 알고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지표를 보면 민원 조정율, 처리 실태 그다음에 만족도, 지금 너무 점수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법정 시한을 넘겨서 처리되는 사례가 2년 새 두 배로 증가한 상황이에요. 만약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 업무 폭주인 상황이신 거거든요.
지금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지에 집중해야지 홍보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홍보에 쓸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 부분을 유지합니다.
보통 우리가 홍보를 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기관의 성격이나 기능을 국민들이 잘 몰라서 많이 좀 알고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지표를 보면 민원 조정율, 처리 실태 그다음에 만족도, 지금 너무 점수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법정 시한을 넘겨서 처리되는 사례가 2년 새 두 배로 증가한 상황이에요. 만약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 업무 폭주인 상황이신 거거든요.
지금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지에 집중해야지 홍보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홍보에 쓸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 부분을 유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공감합니다. 국민들 아픔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약계층,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취약계층이나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의 정책을 국민들께서 더 쉽게 잘 아시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약계층,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취약계층이나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의 정책을 국민들께서 더 쉽게 잘 아시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그렇게 하시면 뭐 하느냐고요. 2017년도에 2만 6533건이 처리가 안 됐는데 2019년도에 5만 6189건이 법정 시한 넘겨 가지고 처리가 안 됐어요. 많이 아시면 어쩌냐고요, 이게 더 증가할 텐데.
법정 처리시한은 이첩되어 있는 사건들에서 사안들이 좀 지연돼서 그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점점 2차 민원, 3차 민원 또 고질 민원, 특이 민원 등이 점차 증가하고 특히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더 분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갖고 지금 민원인 만족도가 51.13%,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1점, 55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권익위 내부적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래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75점, 80점으로 올릴지 지금 이런 내실화에 대해서 사업계획 하셔야지 홍보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만들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알리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고충민원 처리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반부패 정책,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 정책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이동 신문고……
증액…… 이제 하셨으니까, 시간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증액 의견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증액 의견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권익위의 경우에 주요 정책 인지도가 2019년 기준 44.6%로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충민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권익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또 공공재정 환수법하고 앞으로 또 제정이 될 이해충돌방지법 등등이 제정이 되면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저는 추가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라든지 비교할 때 현재 예산은 너무 좀 적고 그래서 TV 광고라든지 SNS 위탁관리 용역으로 6억 4000 정도는 이렇게 증액되어야 한다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보충설명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애쓰셔서 제정해 주시고 개정해 주시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관련되는 저희 권익위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나 법을 국민들께 널리 알려서 그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애쓰셔서 제정해 주시고 개정해 주시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관련되는 저희 권익위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나 법을 국민들께 널리 알려서 그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증액과 감액 의견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간, 효율적 논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요 나머지 것 먼저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증액, 감액 관련된 개별적 의견은 없고요. 오히려 증액 이야기하시는 분의 부분적인 타당성도 공감하지만 또 감액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는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게 권익위가 자체 사업을 계속 벌이는 게 초점이 아니라, 권익위는 정부의 각 부처가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면 권익위의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자체의 활동을 홍보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권익위가 실제 고유하게 해야 되는 활동, 다른 부처가 안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 권익위의 이름을 홍보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보면서.
그래서 권익위에서 죽 여러 가지 홍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이전에 실제 권익위의 활동 양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오히려 지금 지적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보충설명을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죽 여러 가지 홍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이전에 실제 권익위의 활동 양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오히려 지금 지적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보충설명을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까지 다 일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예산 안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까지 다 일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예산 안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김원모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은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내역사업에 대하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 품질 부족 등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시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5번, 반부패 기술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는 중복 소지가 있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6번, 청렴권익민간협력사업 관련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각계 대표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7번, 부패․고충제도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국민생각함 사업의 시스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내역사업 예산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번,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은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내역사업에 대하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 품질 부족 등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시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5번, 반부패 기술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는 중복 소지가 있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6번, 청렴권익민간협력사업 관련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각계 대표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7번, 부패․고충제도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국민생각함 사업의 시스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내역사업 예산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4번,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감액은 수용이 곤란하고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스템 간 연계․분석 공유로 분석 서비스의 시너지가 매우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회도서관에 있는 아르고스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에 원격 분석 또 환경 제공이 됩니다. 정무위로 치면 정무위 소관 기관의 민원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정무위 의정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별 민원 데이터 및 분석 결과로 지역 및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그런 의정활동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을 발굴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달라지는 부분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고 개방형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의견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총리실 소속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조정․심사․의결하는 기능인 반면에 분야별로 ODA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10군데를 포함해서 총 41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부패 분야 ODA 사업은 유엔 반부패협약을 지난 2008년 2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비준했습니다. 거기에서 반부패 전담 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따른 반부패 기술지원 업무를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부패 분야 ODA 사업은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각계 대표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강민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오기형 위원님께서 국민생각함 관련된 부분 증액 부분은 저희 수용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생각함,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 3년간 안건 수나 참여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스템 간 연계․분석 공유로 분석 서비스의 시너지가 매우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회도서관에 있는 아르고스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에 원격 분석 또 환경 제공이 됩니다. 정무위로 치면 정무위 소관 기관의 민원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정무위 의정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별 민원 데이터 및 분석 결과로 지역 및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그런 의정활동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을 발굴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달라지는 부분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고 개방형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의견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총리실 소속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조정․심사․의결하는 기능인 반면에 분야별로 ODA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10군데를 포함해서 총 41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부패 분야 ODA 사업은 유엔 반부패협약을 지난 2008년 2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비준했습니다. 거기에서 반부패 전담 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따른 반부패 기술지원 업무를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부패 분야 ODA 사업은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각계 대표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강민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오기형 위원님께서 국민생각함 관련된 부분 증액 부분은 저희 수용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생각함,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 3년간 안건 수나 참여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간단하게 주시고, 여기도 지금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감액․증액 요구가 동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시고, 여기도 지금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감액․증액 요구가 동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민원 빅테이터요. 처장님, 이것 보면 여기에 욕설이랄지 비속어가 난무하고 이 데이터 질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만 느끼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방안이 서셔야 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것 뭐 비속어 덩어리를 갖다 어떻게 공공데이터로 쓰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먼저 제시해 주세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니까 제가 냈던 부대의견하고, 부대의견이 완성되어야 이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우선 연내에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년 추진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부분을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 보고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저는 권익위 오늘 검토하는 예산 중에서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국민소통시스템 구축․운영이나 국민생각함 관련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홈페이지에서 수렴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요구들, 다양한 민원의 빈도수나 그다음에 의견들의 풍부함, 다양함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리포트로 하는 것을 제가, 저도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좀 더 진화할 필요가 있고 그게 청와대 민원실보다도, 청원 시스템보다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장 고유하게 의미 있는,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늘 권익위에서 이 안들을 제시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것 했으니까 바로 해 달라는 식으로 나와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유의동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요. 그 설명 자체가 좀 자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홈페이지에서 수렴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요구들, 다양한 민원의 빈도수나 그다음에 의견들의 풍부함, 다양함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리포트로 하는 것을 제가, 저도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좀 더 진화할 필요가 있고 그게 청와대 민원실보다도, 청원 시스템보다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장 고유하게 의미 있는,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늘 권익위에서 이 안들을 제시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것 했으니까 바로 해 달라는 식으로 나와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유의동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요. 그 설명 자체가 좀 자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보충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위원장님, 저도 부대의견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웹사이트 응답속도를 재 봤는데요. 행안부에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방안 보면 응답속도 3초 이내여야 되거든요. 지금 권익위 응답속도 얼마인지 아세요?
7초예요. 7초가 넘어요. 그래서 이것 동접 붙었을 때 사이트가 안 열려요. 고도화 전에 기존에 있는 것들 지금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품질 문제 있고요. 특히 민원 글 넣을 때 지역, 성별, 연령들 정보를 다 입력해야 이것들이 빅데이터화가 되어 가지고 민원 데이터가 개선될 수 있는데 이것 그냥 블랭크 처리하고 스킵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취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초예요. 7초가 넘어요. 그래서 이것 동접 붙었을 때 사이트가 안 열려요. 고도화 전에 기존에 있는 것들 지금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품질 문제 있고요. 특히 민원 글 넣을 때 지역, 성별, 연령들 정보를 다 입력해야 이것들이 빅데이터화가 되어 가지고 민원 데이터가 개선될 수 있는데 이것 그냥 블랭크 처리하고 스킵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취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열리고 접속이 되고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충실히 넣고,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속어나 이런 것 빼고, 이런 게 다 돌고 있어야 그다음에 우리가 빅데이터화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셔야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두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국민소통시스템, 부패․고충제도, 청와대 국민청원, 이 세 가지가 각기 차이는 있는 거지요?
국민소통시스템, 부패․고충제도, 청와대 국민청원, 이 세 가지가 각기 차이는 있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세 가지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기본적으로는 소관……
수행하는 기능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요. 국민신문고라든가 국민소통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어느 기관이 운영하고 이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유사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래도 답변할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과 효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권익위 같은 경우 2008년부터 유엔 반부패협약에 따라서 반부패 전담 기구로서 협약상 반부패 기술지원 이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개도국 대상 반부패 초청 연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ODA 사업의 경우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반부패협약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권익위는 개도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 지원을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남미 반부패 연수는 페루, 파라과이 등이 요청을 한 상태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공식 요청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에 해당 지역과 연수 진행에 필요한 연수 예산 이번에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해당 지역과 연수 진행에 필요한 연수 예산 이번에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국회에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지적이 있으셔서 다양한 국가로 그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권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반면으로 CPI, 국제부패인식지수가 우수한 나라들의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저희가 초대해서 함께 저희들도 배우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반면으로 CPI, 국제부패인식지수가 우수한 나라들의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저희가 초대해서 함께 저희들도 배우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하겠는데요.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이 필요없다, 부패․고충제도가 필요없다, 국민소통시스템이 필요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기관은 각기 상이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기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을에 우물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우물이 여러 개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고충들을 토로하거나 이런 창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많거나 아니면 기능이 중복돼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이 필요없다, 부패․고충제도가 필요없다, 국민소통시스템이 필요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기관은 각기 상이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기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을에 우물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우물이 여러 개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고충들을 토로하거나 이런 창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많거나 아니면 기능이 중복돼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중복되는 게 뭔지 차이점이 있는 게 뭔지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세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소간의 중복 여지나 또 운영상에 아직 좀 미흡한 점은 있다 할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부처와 상관없이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고 체계화해 나가야 될 핵심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국민권익위가 다른 부처, 다른 기관의 국민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보다 제일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잘 되고 국민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우리 정무위 예산소위 위원님들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적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추가로 더 논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간의 중복 여지나 또 운영상에 아직 좀 미흡한 점은 있다 할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부처와 상관없이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고 체계화해 나가야 될 핵심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국민권익위가 다른 부처, 다른 기관의 국민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보다 제일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잘 되고 국민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우리 정무위 예산소위 위원님들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적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추가로 더 논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시지요. 계속 논의하시지요.
예, 이후에 다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6․7번 문제 이것은 다 정리가 됐지요?
나머지 5․6․7번 문제 이것은 다 정리가 됐지요?
다 계속 논의하시지요, 전체적으로 이 페이지를요.
부대의견들은 수용…… 증액 의견은 수용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계속 심의하겠다……
그래서 주문사항이 국민생각함 증액에 대한 세부 산출자료를 받고 싶은 게요, 이 안에 있는 내용에는 5억 9000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 것은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해 가지고 2500만 원 증액하고 실태조사 해서 4900만 원 증액인데 어디서 5억 9000이 왔는지 그 상세 세부 산출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8번부터 하겠습니다.
8번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원모 6쪽입니다.
8번, 종합상담창구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수당 현실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9번, 고충민원조사 활동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이동신문고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억 3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권익구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버스 2대 구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비목 변경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부분으로는 상담버스 1대를 구입하고 이외에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프로세스 마련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0번,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측정의 활성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8번, 종합상담창구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수당 현실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9번, 고충민원조사 활동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이동신문고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억 3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권익구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버스 2대 구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비목 변경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부분으로는 상담버스 1대를 구입하고 이외에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프로세스 마련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0번,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측정의 활성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8번, 종합상담창구 운영 부분 증액 의견 저희 수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세종의 민원실에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147명이 매일 오전 오후로 해서 2명씩 지금 현재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시 또 세종시는 시간당 사오만 원을 주고 있는데 권익위는 현재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또 아까 말씀 올렸듯이 권익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 성격이 2차 민원, 특이 민원, 고질 민원 또 사회적 약자층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용,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고충민원조사 활동 관련입니다.
이동신문고 운영 관련해서 감액 의견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감액은 수용하기 곤란하고 증액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비목 변경은 수용입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에 101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했고 금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4회 운영했고 앞으로 4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신문고 자체가 어떤 도시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일반수용비 임차 여비 이런 부분이 증액된다면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동신문고 상담버스 2대 추가하는 부분은 수용이고요. 비목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 대비 증액 부분은 상담버스 1대를 구입하고 그 외에는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필요하고 비목 변경은 해 주신다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의 공공 청렴도 측정 부분은 현재 기초의회 226개 중에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는 48곳, 그러니까 20%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부분의 부패 부분은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면으로 청렴도 측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아시겠지만 2012년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고 저희가 ODA 사업 등으로 청렴도 측정 제도를 여러 나라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좀 더 예산이 증액돼서 기초의회 대상 청렴도 측정을 활성화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만큼의 국가 청렴도를 향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특히 이동신문고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19년도에는 1월 달에 안양 또 4월에는 진주, 5월에는 남양주, 9월에는 도봉구 지역 또 금년에는 7월에 부산 사상구․북구․강서구, 또 태풍 피해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방문을 했고요. 또 10월에는 진주시, 앞으로 12월에는 도봉구 지역하고 내년 1월에는 평택 지역도 지금 이동신문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외 지역 또는 그런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권익위만 나가는 게 아니고 협업해서 나갑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국토정보공사 또 고용노동부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저희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만의 어떤 예산이라기보다는 함께 국민들께 권익 신장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또 아까 말씀 올렸듯이 권익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 성격이 2차 민원, 특이 민원, 고질 민원 또 사회적 약자층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용,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고충민원조사 활동 관련입니다.
이동신문고 운영 관련해서 감액 의견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감액은 수용하기 곤란하고 증액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비목 변경은 수용입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에 101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했고 금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4회 운영했고 앞으로 4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신문고 자체가 어떤 도시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일반수용비 임차 여비 이런 부분이 증액된다면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동신문고 상담버스 2대 추가하는 부분은 수용이고요. 비목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 대비 증액 부분은 상담버스 1대를 구입하고 그 외에는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필요하고 비목 변경은 해 주신다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의 공공 청렴도 측정 부분은 현재 기초의회 226개 중에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는 48곳, 그러니까 20%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부분의 부패 부분은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면으로 청렴도 측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아시겠지만 2012년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고 저희가 ODA 사업 등으로 청렴도 측정 제도를 여러 나라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좀 더 예산이 증액돼서 기초의회 대상 청렴도 측정을 활성화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만큼의 국가 청렴도를 향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특히 이동신문고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19년도에는 1월 달에 안양 또 4월에는 진주, 5월에는 남양주, 9월에는 도봉구 지역 또 금년에는 7월에 부산 사상구․북구․강서구, 또 태풍 피해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방문을 했고요. 또 10월에는 진주시, 앞으로 12월에는 도봉구 지역하고 내년 1월에는 평택 지역도 지금 이동신문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외 지역 또는 그런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권익위만 나가는 게 아니고 협업해서 나갑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국토정보공사 또 고용노동부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저희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만의 어떤 예산이라기보다는 함께 국민들께 권익 신장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번, 종합상담창구 먼저 빨리하시고요, 그다음에 9번,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종합상담창구 운영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선 8번, 종합상담창구 먼저 빨리하시고요, 그다음에 9번,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종합상담창구 운영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건은 아까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상담 품질의 개선도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 충원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열정페이, 전문가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용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충민원조사 활동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열정페이, 전문가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용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충민원조사 활동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이것 상당히 좋은 취지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버스가 몇 대 운영되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현재는 1대를 18년 11월에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19년하고 20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신문고가 지금 상담버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의 직원들이 오셔서 시청이나 이런 데서 상담을 하는 거지요? 그 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 데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라든가 그런 야외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 상담하는 겁니다. 버스 이동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상담, 내담자하고 같이 우리 직원 또는 아까 외부 협업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거기 안에서 같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진주도 한 두 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무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려고 오실 때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님들은 좀 아셔야 안 되나요? 저도 신문 보고 뒤에 알았거든요, 이 내용을. 그런 부분에서 권익위가 상당히 좀 감각이 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 점은 보완하겠습니다.
미리 해당 상임위원님들 정도는 아셔야, 신문 언론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증액 예산에서 버스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증액 예산에서 버스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당초 계획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등 증액을 신청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김한정 위원장님하고 강민국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비목을 변경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감액 이것은 제가 철회할게요.
이것은 또 제가 의견을 냈어 가지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동신문고 버스가 1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의 226개 지자체를 방문하는데 연간 한 55개만 방문할 수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4년에 한 번 정도……
4년에 한 번 정도면 진짜 너무 덜 방문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의견에서 말했듯이 차량을 더 구입해서 더 자주 지자체별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서 버스와 관련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액 철회 대신에 부대의견의 하나로, 상담버스 도입 등 여기에 적혀 있지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기계획이나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권익위에서 좀 더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의견인데요. 지금 권익위가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익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생각함이나 여러 가지 민원데이터 분석 또 청렴정책은 핵심 사업이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이동신문고 사업처럼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권익위가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조적인 업무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주요 사업인 것처럼 계속 확장해 나가실 건가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은 저는 이게 여야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 자체로서 개별적으로 계속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논점을 보고 몇 가지 죽 풀어 가는 방식들이 계속 권익위가 정부의 다른 부처들까지 다 넓게 관여하면서 다 민원 듣고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권익위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나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은 저는 이게 여야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 자체로서 개별적으로 계속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논점을 보고 몇 가지 죽 풀어 가는 방식들이 계속 권익위가 정부의 다른 부처들까지 다 넓게 관여하면서 다 민원 듣고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권익위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나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에 증액으로, 저희들 권익위 내에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전국 단위로 4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이 바로 지방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방옴부즈만, 지방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또 역량이라든가 제도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직접 하지 않고.
민형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에 증액으로, 저희들 권익위 내에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전국 단위로 4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이 바로 지방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방옴부즈만, 지방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또 역량이라든가 제도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직접 하지 않고.
권익위가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개입해서 자체 인원을 늘려서 직접 접수하겠다 그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에서 이 민원 접수 내지는 여러 가지 고충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정책을 주도하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직접 가서 듣겠다, 그것을 위해서 차량을 늘리겠다…… 방식을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우선은 지금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다 해소가 안 되는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서도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우고 제도를 저희가 확산시켜서 현지에서는 직접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서도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우고 제도를 저희가 확산시켜서 현지에서는 직접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봉구지 않습니까? 도봉구에 이동신문고 한 번 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도봉구에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구의회에 있는 분들이 동네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계속 논의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기형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또 그러나 이 사업을 해 보면서 개선하고 평가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증액이 문제가 된다면 비목 변경을 해 가지고 버스는 구입하고 예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지요?
지금 예산 증액이 문제가 된다면 비목 변경을 해 가지고 버스는 구입하고 예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증액 감액 없이 이 문제를 자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목 변경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비목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임진홍 민원조사기획과장 임진홍입니다.
앙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앙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임진홍 현재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은 수용비하고 임차료 등등으로 일회성 경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증감 없이.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일회성 경비를 없애고 한 번 구입한 버스를 활용해서 이동신문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임진홍 예, 기본적으로 버스를 구입하면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또 버스 내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별도 설치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는, 버스를 구입하는 예산하고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같기 때문에 향후 8년간 평균 한 24억 정도, 연간 한 3억, 24억 정도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뭐……
사업은 살리고 예산은 절감하는 방향에서 비목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 10번부터는……
지금 시간이 좀 됐습니다. 오늘 계속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렴도 측정, 10번부터는……
지금 시간이 좀 됐습니다. 오늘 계속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 10번 예산입니다.
이 증액안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정의견 수용했고요. 여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회 대상 청렴도 측정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아까 말씀에서 광역의회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의회는 현재 20% 정도밖에 적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 10번 예산입니다.
이 증액안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정의견 수용했고요. 여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회 대상 청렴도 측정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아까 말씀에서 광역의회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의회는 현재 20% 정도밖에 적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 5억에 대한 주 사용 목적이 어떤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청렴도 측정 자체는 저희 권익위에서 직접……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앞에 대 놓고 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규모, 인원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권익위 직원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부패 발생 통계 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권익위 직원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부패 발생 통계 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네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외부 용역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금년에 723개 기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산출했습니다.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면 수용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지요?
됐지요?
예.
계속해서 11번 안건,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합니다.
전문위원김원모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청렴교육시설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억 5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콘텐츠 개발 1억 원, 모바일 에듀게임 개발 1억 원은 각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억 원 감액과 2억 3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이에 비해서 같은 내역사업에서 모바일 에듀게임 콘텐츠 개발 예산은 업계 현황을 고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같은 내역사업에서 학생 대상 청렴교육 위탁운영 사업은 중복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1번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청렴교육시설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억 5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콘텐츠 개발 1억 원, 모바일 에듀게임 개발 1억 원은 각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억 원 감액과 2억 3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이에 비해서 같은 내역사업에서 모바일 에듀게임 콘텐츠 개발 예산은 업계 현황을 고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같은 내역사업에서 학생 대상 청렴교육 위탁운영 사업은 중복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첫 번째, 청렴교육시설 운영 관련 8억 1900만 원 예산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8억 1900만 원 중에 경비원 6명, 미화원 5명 해서 열한 분의 공무직 상용 임금 등에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시설 자체가, 청렴연수원이 1999년에 준공된 건물을 2012년에 연수원 개원 시에 리모델링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물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 집합교육으로 비용이 절감될 걸로 예상되지만 반면에 비대면 교육 자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출석체크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서 강사료나 그런 비용은 동일하게, 교재비가 듭니다.
다만 더 추가로 드는 게 화상 프로그램 ‘구루미’를 사용하는 사용료가 더 발생하고 교재를 직접 주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액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이 8억 1900만 원 중에 경비원 6명, 미화원 5명 해서 열한 분의 공무직 상용 임금 등에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시설 자체가, 청렴연수원이 1999년에 준공된 건물을 2012년에 연수원 개원 시에 리모델링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물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 집합교육으로 비용이 절감될 걸로 예상되지만 반면에 비대면 교육 자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출석체크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서 강사료나 그런 비용은 동일하게, 교재비가 듭니다.
다만 더 추가로 드는 게 화상 프로그램 ‘구루미’를 사용하는 사용료가 더 발생하고 교재를 직접 주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액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수용 여부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리고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해서는 그 부분과 모바일 에듀게임 콘텐츠 개발 부분 감액은 수용 곤란하고 증액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또 마지막 학생 대상 청렴교육 위탁운영 사업 관련해서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학생 대상 청렴교육 위탁운영 사업 관련해서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감액은 못 받겠다는 거고 증액은 환영한다는 거네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청렴교육에……
여기 지금 위원들이 증액하는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증액 부분은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부분 내 모바일 에듀게임 콘텐츠 개발 예산인데요. 그 부분은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참여단에서는 주제도 국민들이 선정을 하고 또 예산도 국민참여단에서 3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런데 그 사업을 숙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에서 견적서를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단에서는 주제도 국민들이 선정을 하고 또 예산도 국민참여단에서 3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런데 그 사업을 숙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에서 견적서를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2억 원이었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낸 것을 권익위는 왜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왔던 내용이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잘리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 잘린 내용을 위원님들 찾아가서 증액 의견을 내 주십사 부탁한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제가 거기까지는 여기서 말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 것 아니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원래 저희가 준비할 때 사업 숙성 과정에서는 예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낸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고 위원들이 낸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묻거나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다 받겠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니, 그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건 뭐 감액․증액 차이가 있으니까 보류하시지요.
이건 뭐 감액․증액 차이가 있으니까 보류하시지요.
예,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12번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원모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금은 보상금의 제때 지급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3번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공공재정환수법 발전방안 연구는 자문회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14번 청탁금지제도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청탁금지법 발전방안 연구는 필요성이 낮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억 300만 원 감액과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청탁 금지 위반 행위 신고자 보․포상금은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청탁 금지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금은 보상금의 제때 지급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3번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공공재정환수법 발전방안 연구는 자문회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14번 청탁금지제도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청탁금지법 발전방안 연구는 필요성이 낮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억 300만 원 감액과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청탁 금지 위반 행위 신고자 보․포상금은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청탁 금지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첫 번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부분 증액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관련해서 감액은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발전 방안 연구 감액 두 안건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다음, 신고자 보․포상금 감액 관련해서도 수용 곤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부분은 수용입니다.
다음,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관련해서 감액은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발전 방안 연구 감액 두 안건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다음, 신고자 보․포상금 감액 관련해서도 수용 곤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부분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금은 올해 연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조기 소진돼서 내년에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시지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금은 올해 연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조기 소진돼서 내년에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금년 예산이 31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벌써 34억 4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상금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요건에 해당되면……
아시겠지만 보상금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요건에 해당되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반드시 국가가 지급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부패 행위 신고를 장려하는 취지가 있는 만큼 증액 요구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하는 거니까.
유의동 위원님, 저 쳐다보시지 마시고.
유의동 위원님, 저 쳐다보시지 마시고.
저는 이견 없습니다.
이것은 수용하는 쪽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13번 항목,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거든요, 공공재정 환수법 발전방안 연구비.
감액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거든요, 공공재정 환수법 발전방안 연구비.
공공재정 환수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3월부터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현재 17명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 초기로서 각급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환수법상 행정청 해당 여부라든지 공공재정 지급금 해당 여부라든지 사례별 부정청구 유형 판단 등 법 해석 요청이 초기이다 보니까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이 공공 예산이 252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 예산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감액을 하기보다는 원안대로 확보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로서는 적정한 법령해석에 대한 신속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내신 윤두현 위원님께 설명은 드리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보좌관실에 방문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설명드렸습니다.
뒤에 말씀해 보세요, 뒤에 손 드신 분.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김기선 기획재정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윤두현 의원실의 이00 보좌관께 설명은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100% 완벽하게 양해해 주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00 보좌관한테는 제가 한 네다섯 번 정도 전체적으로……
윤두현 의원실의 이00 보좌관께 설명은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100% 완벽하게 양해해 주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00 보좌관한테는 제가 한 네다섯 번 정도 전체적으로……
아니, 보좌관이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김기선 위원님께 직접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의원실에 그 내용 설명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들은 여기 소위에서 판단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좀 논의해 보시지요. 이정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반대하시는 입장이고 윤두현 위원님께서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항목, 청탁 금지 제도 운영 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14번 항목, 청탁 금지 제도 운영 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보면 청탁금지법 효과 분석 용역, 발전 방안 연구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법 시행 초기부터 4년간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발전 방안 연구가 시행 초기부터 4년간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결과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계속 이것을 연구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약 90% 정도 찬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시계열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년․작년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것은 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아, 그게 왜 청탁금지법에 빠져 있냐’ 그런 취약 분야 발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계속 발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시계열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년․작년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것은 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아, 그게 왜 청탁금지법에 빠져 있냐’ 그런 취약 분야 발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계속 발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차피 시행 초기 4년간 계속 진행됐던 거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데 지금도 올해도……
그러면 처음부터 매년 4년간 했던 자체에도 그걸 다 못 담았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이 전면개정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또 학위논문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게 가장 부정청탁의 대상이 돼야 되는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보․포상금 보면 이것도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고 한데, 보면 2020년 집행실적이 8월 말 기준으로 1140만 원이거든요. 사실 제재 대상이 된 총 621건 사건 중에 2건이에요. 지금 편성된 예산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2020년만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앞에 보니까 16년 9월 법 시행 이후에 19년 말까지 보니까 법률관계가 확정돼 제재 처분받은 사건이 621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2건의 사건에 대한 보․포상금만 지급되고, 실제로 보면 수사․재판 중인 770건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더라도 1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2020년만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앞에 보니까 16년 9월 법 시행 이후에 19년 말까지 보니까 법률관계가 확정돼 제재 처분받은 사건이 621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2건의 사건에 대한 보․포상금만 지급되고, 실제로 보면 수사․재판 중인 770건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더라도 1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법 자체가 16년 9월 달부터, 9월 28일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포상금 건수가 아직까지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보상 신청 사건이 18건, 포상 신청 사건이 5건 지금 권익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돼야만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 한 4년 되다 보니까 점점 증가 속도가 굉장히 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년 10월 17일 날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시행령이. 거기에 벌금․과료․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도 보상금 지급 사유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보상금․포상금 부분은 이 정도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 올립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법 자체가 16년 9월 달부터, 9월 28일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포상금 건수가 아직까지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보상 신청 사건이 18건, 포상 신청 사건이 5건 지금 권익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돼야만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 한 4년 되다 보니까 점점 증가 속도가 굉장히 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년 10월 17일 날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시행령이. 거기에 벌금․과료․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도 보상금 지급 사유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보상금․포상금 부분은 이 정도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 올립니다.
여기 포․보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까 부패 신고 보상금 보고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 보상금․포상금에서 내역 변경을 통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의무지급인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보상금은 의무지급이고 포상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위원님들 중에 또 신고자 보상금 신속하게 지급하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추세로 보면 여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부 의견을 평가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중에 또 신고자 보상금 신속하게 지급하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추세로 보면 여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부 의견을 평가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상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이 2018년도에 예산 대비 19%, 19년도에는 11.5%더라고요. 2020년에는 몇 퍼센트 집행되실 것 같습니까, 보․포상금 원래 예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신청 사건이 18건, 포상 신청이 5건에서 23건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신청 건수는 늘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실제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집행률 몇 퍼센트로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11월인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단정적으로 저희가 말씀 올리기가……
아니, 저는 강민국 위원님과 의견이 같은 게 2018년도에 집행률이 19%예요, 2019년도에 11.5%예요. 2020년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신청 건수만 지금 말씀 주시지 집행 건수를 얘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현재 10월 말까지는 12건이었습니다.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5600만 원은 3년 정도를 봤을 때 한 50% 삭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 지급된 보상금은 2019년도에 신청한 건데 지급까지 333일이 소요됐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당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지급된 보상금은 2019년도에 신청한 건데 지급까지 333일이 소요됐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당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거 2019년도 10월 17일 날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이 보상금 지급 사유에 포함이 됐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도 개정이 됐고 이와 관련된 보․포상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현재 제출된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가 그런 의견으로 수용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문제는 부처 운영비도 아니고 부처에서 소진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크게 잡은 액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책의 성공 또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인센티브 같은 부분들은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논의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위원님들, 이 문제는 부처 운영비도 아니고 부처에서 소진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크게 잡은 액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책의 성공 또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인센티브 같은 부분들은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논의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예, 계속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이것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번 항목 하겠습니다.
15번 항목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원모 9쪽, 15번 행정심판운영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행정심판운영지원에서 국선대리인 사례비는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국선대리인 사례비를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행정심판운영지원에서 국선대리인 사례비는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국선대리인 사례비를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감액 수용은 좀 어렵고 증액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대한민국 재정이 넘쳐 나면 다 넉넉하게 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부수해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게 참……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선대리인……
사실 예산하면서 몇천만 원 이런 것도 참 그런데 저는 중앙부처에서 정말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선대리인 신청서류가 간소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사실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2019년도 346건에서 2020년도 9월까지 보면 261건 그리고 국선대리인 사례비 지급건수가 2019년에는 20건에 불과하고 2020년에 지금 49건에 불과한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152건의 사례비 지급건수를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선대리인……
사실 예산하면서 몇천만 원 이런 것도 참 그런데 저는 중앙부처에서 정말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선대리인 신청서류가 간소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사실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2019년도 346건에서 2020년도 9월까지 보면 261건 그리고 국선대리인 사례비 지급건수가 2019년에는 20건에 불과하고 2020년에 지금 49건에 불과한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152건의 사례비 지급건수를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무래도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는 게……
아니, 국선대리인 그것 하는데 그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국선대리인 수혜자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국선대리인 수혜자들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국선대리인 선임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서 전액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지금 한번 봐 봐요.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도 간소화됐고 건수도 지금 44건에 불과한데 왜 예산편성할 때는 150여 건의 사례비 지급건수를 예상하고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러니까 사례비 지급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던 것입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제도가 강민국 위원님 말씀대로 간소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좀 전에 말씀이 나왔지만 사례비 지급건수가 매년 증가해서 전년 동기 대비 40.9%가 증가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행정에 대한 구제를 받을 길이 더…… 불복을 할 기회가 많을 수도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될 걸로 일단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하는 것도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사례비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요 청탁금지 신고자 보상․포상 내역도 그렇고요 지금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가장 적정하게 쓰자는 거지요.
지금 우리 소위에서 지적하는 바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실질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합리적 예측 숫자보다는 금액을 과다 편성해서 훨씬 더 유효하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꼭 우리가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 거고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 거라면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너무 과다 계상돼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그것대로 받고 나중에 설사 이것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재조정을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실적 내용을 보면 좀 불필요하게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너무 과다 계상돼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그것대로 받고 나중에 설사 이것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재조정을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실적 내용을 보면 좀 불필요하게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예전에 국선변호인을 해 봤는데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으면 행정청이나 법원에서 아예 신청해 줄 수 있는 걸 좀 꺼려하고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넉넉하게 잡아 주셔야 그렇게 배정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이것은 국선변호인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권익위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양을 아예, 2019년도에 20건이나 2020년도에 49건에 불과한데 항상 백오십몇 건의 지급건수를 예상해서 편성한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금액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물론 고정해서 저희가 산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정문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을 경우는 그 요건 심사라든가 또는 지급하는 어떤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해지고 아까 수혜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지 못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뭐냐 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걸 우리가 지불하자는 게 아니고 건수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예상한다는 게 이 집행부는 너무 소홀하고 방만한 게 아닌가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무래도……
금액이 큰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2700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지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정부가 잘 받아들이시고요.
의논해 보시지요.
그냥 계속 감액 요구 유지를 하시렵니까?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보상비 같은 것들은 조금 여유 있게…… 여유롭다는 표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액 효과가 정책 시정 효과에 반응이 있을지는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보상비 같은 것들은 조금 여유 있게…… 여유롭다는 표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액 효과가 정책 시정 효과에 반응이 있을지는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저 부처의 허황된 수치를 가지고 자꾸 과다 편성하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는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 개진에 있어서는 쟁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부처에서는 감액 또는 증액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만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원 질의 때 설명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환철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는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 개진에 있어서는 쟁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부처에서는 감액 또는 증액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만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원 질의 때 설명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환철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정환철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한 페이지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과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과다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업무추진비 30%, 3억 4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항목입니다.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복잡한 보훈수당과 정책적 목표결정 과정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훈수당심사위원회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계안정을 위해 보상금을 5% 인상하기 위해서 보상금 예산을 658억 5300만 원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과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과다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업무추진비 30%, 3억 4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항목입니다.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복잡한 보훈수당과 정책적 목표결정 과정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훈수당심사위원회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계안정을 위해 보상금을 5% 인상하기 위해서 보상금 예산을 658억 5300만 원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수용하기 어렵고요. 나머지는 모두 수용합니다.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수용하기 어렵고요. 나머지는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총괄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요?
업무추진비 부분은 총괄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요?
그러니까 보상금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수용한 것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 4년 전부터 계속 주장이 되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용역을 줬습니다’, ‘알아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국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아니, 그 용역하고 있다는 얘기가 4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라고요. 그런 답변일랑 하지 마시고, 이것을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조만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원칙이랄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발전해 오지 못하고……
위원님,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원칙이랄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발전해 오지 못하고……
아니, 그 요구가 국회에서 오래 전부터 있었고 보훈처에서 답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답을 못 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답하겠냐고 묻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연말 정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지금 수정 의견이 658억 5300만 원 보상금 안이 올라와 있는데 야당 위원님들 여기는 동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간호수당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간호수당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5% 추가 인상을 위해 2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생활조정수당 10만 원 추가 인상을 위해서 103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6․25자녀수당은 2% 추가 인상을 위해서 55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제적자녀위로가산금 2만 원 추가 인상을 위해서 12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처는 과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25전몰군경 성년 유자녀가 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생활조정수당 10만 원 추가 인상을 위해서 103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6․25자녀수당은 2% 추가 인상을 위해서 55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제적자녀위로가산금 2만 원 추가 인상을 위해서 12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처는 과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25전몰군경 성년 유자녀가 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정부 측 모두 동의하고요.
마지막 부대의견 관련해서 저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 관련해서 저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용해 주시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용해 주시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엽제수당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계속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2% 추가 인상을 위해서 60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월 10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 146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월 3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 4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별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2% 추가 인상을 위해서 60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월 10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 146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월 3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 4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별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에 대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저희 기본적으로 수용합니다.
다만 무공영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3만 원 증액안으로 하게 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공영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3만 원 증액안으로 하게 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하고는 분리해서 심사할 것이고요. 무공영예수당의……
아, 3만 원 안이 있고 10만 원 인상안이 있으니까 3만 원 안을 정부는 원한다는 것이지요?
아, 3만 원 안이 있고 10만 원 인상안이 있으니까 3만 원 안을 정부는 원한다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엽제수당 이의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무공영예수당 3만 원 증액안과 10만 원 증액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차이가 납니까, 예산 차이가? 거의 100억 원 차이가 납니까?
고엽제수당 이의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무공영예수당 3만 원 증액안과 10만 원 증액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차이가 납니까, 예산 차이가? 거의 100억 원 차이가 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공수훈자들 보면 지금 이 대상자들의 수명이 연간 10%씩 감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무공수훈자들 보면 지금 이 대상자들의 수명이 연간 10%씩 감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나은 삶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참전명예수당과 연동해서 월 38만～40만 원에서 월 48만～50만 원, 10만 원 인상하면 이 예산이 한 146억 정도 증액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훈처의 불용액이 얼마인가는 아시지요? 그거면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훈처의 불용액이 얼마인가는 아시지요? 그거면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10만 원 인상안에 찬성합니다.
이것은 이어서 참전명예수당하고 같이 묶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정환철 참전명예수당도 동일하게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10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 1951억 6400만 원 증액안이 있고요, 제일 밑에 3만 원 인상을 위해서 585억 4900만 원 증액안이 있고, 중간에 참전유공자 사망 자연감소분만큼 640억 원의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세 가지 의견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10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 1951억 6400만 원 증액안이 있고요, 제일 밑에 3만 원 인상을 위해서 585억 4900만 원 증액안이 있고, 중간에 참전유공자 사망 자연감소분만큼 640억 원의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세 가지 의견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아까 말씀드린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보통 같이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이분들 자연감소분이 연간 한 65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고려해 볼 때 한 3만 원 정도 인상이라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증액 없이 올릴 수 있는 수준이 3만 원 정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10만 원 인상안하고 3만 원 인상안 둘 중에 의견을 압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만 원 인상안하고 3만 원 인상안 둘 중에 의견을 압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처의 기능에 대해서는 비단 언급을 안 드리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우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지금 군 이등병 월급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좀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했듯이 대상자들의 수명이 연간 10%씩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쁠 게 뭐가 있나요? 그렇지요?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했듯이 대상자들의 수명이 연간 10%씩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쁠 게 뭐가 있나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저희가 다른 보훈대상자하고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요. 상이가 있는 7급의 경우에 현재 4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는 그런 합리적인 차별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10만 원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그 차이가 너무 작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균형이나 이런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0만 원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그 차이가 너무 작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균형이나 이런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예결위 가서 말씀하시고요. 저희 정무위에서는 10만 원 인상안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여야 위원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0만 원 증액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9공로수당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19공로수당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정환철 4․19공로수당은 월 3만 원 인상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은 내역사업 보훈심사위원회 시민참여인 참석수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전액 삭감―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비대면 회의 운영을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상정하였는데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절감 효과 제시가 미흡하므로 650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 6페이지,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예산안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집행계획을 별도로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은 내역사업 보훈심사위원회 시민참여인 참석수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전액 삭감―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비대면 회의 운영을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상정하였는데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절감 효과 제시가 미흡하므로 650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 6페이지,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예산안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집행계획을 별도로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4․19공로수당 같은 경우는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과 같이 보통 연동해서 인상했기 때문에요, 이 앞에 참전명예․무공이 10만 원 인상한다면 이 안도 10만 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시민참여 참석수당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 필요한 사업이라서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시민참여 참석수당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 필요한 사업이라서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시민참여인 참석수당 및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인데요.
지금 이 보훈심사라는 것이 전문적 영역에 속해서 공무 관련성이라든지 상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시민 참여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시민 참여인들의 의견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기속하는데 전혀 효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보훈심사라는 것이 전문적 영역에 속해서 공무 관련성이라든지 상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시민 참여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시민 참여인들의 의견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기속하는데 전혀 효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의견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고 의견.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도 그냥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이런 분들을 참여인이라는 것으로 참석수당을 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고요.
특히 이 보훈심사라는 부분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에서 보면 이 지적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잘했는데 이 영상회의시스템까지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한 삭감 의견에 저는 찬성합니다.
특히 이 보훈심사라는 부분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에서 보면 이 지적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잘했는데 이 영상회의시스템까지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한 삭감 의견에 저는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훈심사위원회의 시민참여인들이 국가보훈처 훈령에 근거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때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보훈심사 체계라는 게 보훈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또 발의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보훈심사 체계라는 게 보훈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또 발의되어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렇다면 보훈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저는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이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손을 안 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4․19공로수당도 다른 수당하고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월 10만 원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4․19공로수당도 다른 수당하고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월 10만 원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보통은 같이, 3개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가는 거지요?
일단 제 질문……
일단 제 질문……
그러면 예산의 증액을 만일 10만 원으로 한다면 3억 원 이상의 증액 요인이 다시 발생하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시민참여인 참석수당…… 아마 정부 내의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무슨 의견을 내는 위원회, 이런 저런 대개의 경우 참석비 또는 회의 참여비 이런 것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법적으로 미비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훈처 의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전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보훈심사가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참여라는 것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 보자.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의결에 이런 기속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어서 이게 통과될 경우에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또 영상회의시스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무슨 예산 절감 효과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렇게 대면회의를 열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비한 백업의 개념이 있고 향후 이게 지속된다거나 한다면 온라인 영상회의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참여라는 것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 보자.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의결에 이런 기속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어서 이게 통과될 경우에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또 영상회의시스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무슨 예산 절감 효과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렇게 대면회의를 열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비한 백업의 개념이 있고 향후 이게 지속된다거나 한다면 온라인 영상회의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차장이 하신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냐 하면 국회 입법권을 기본적으로 심대하게 흔드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정부가 법안을 냈으니까, 앞으로 통과될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입법권도 가져가시지, 그러면.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해가 있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 회의가 무슨 구속력을 갖는 회의도 아닌데.
또 지금 이분들이, 이 모든 안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시민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공유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훈처에서 선별적으로 몇 개를 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무슨 국민 눈높이 운운을 해요?
이것은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해도 늦지 않고 지금 그러한 보훈처의 태도로는 도저히 이 예산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금 이분들이, 이 모든 안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시민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공유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훈처에서 선별적으로 몇 개를 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무슨 국민 눈높이 운운을 해요?
이것은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해도 늦지 않고 지금 그러한 보훈처의 태도로는 도저히 이 예산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4․19공로수당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이게 3만 원 인상안을 가면 형평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10만 원 증액으로 해서 3억 3200 증액안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9공로수당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이게 3만 원 인상안을 가면 형평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10만 원 증액으로 해서 3억 3200 증액안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도 현 정부 보훈 관련 심사와 관련해서 편향이 있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참여와 관련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되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저도 현 정부 보훈 관련 심사와 관련해서 편향이 있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참여와 관련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되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리고 4․19공로수당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4․19공로수당은 10만 원 증액안으로 하고요. 보훈심사위원회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6페이지, 등록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국가유공자 기록정비 및 데이터 표준화사업’은 단순 스캔작업이라서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43억 6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군 이명 피해 역학조사를 위해 2억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국가유공자 기록정비 및 데이터 표준화사업’은 단순 스캔작업이라서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43억 6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군 이명 피해 역학조사를 위해 2억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국가유공자 기록정비 및 데이터 표준화사업 43억 6700만 원은 등록부터 예우 및 지원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현재 수기 문서로 되고 있는 것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의 수용 어렵습니다.
군 이명 피해 역학조사를 위한 2억 원 신규 편성은 동의합니다.
군 이명 피해 역학조사를 위한 2억 원 신규 편성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이 등록관리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향후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지원이나 관리 부분을 좀 더 지능적으로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앞서서 우리가 3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막 1% 갖고 지금 많은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 국가유공자분들이 지금 보면, 아까도 연세들이 많으셔 가지고 생존하실 기간들이 지금 길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사업보다 우선시해야 되느냐 부분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지만 떠져 있기 때문에 보관에 대한 편리성은 있지만 이게 이미지 자체를 데이터로 엑세스하고 지능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디지털 저장소 관리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가려면 추가적인 개발비가 또 투여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첫째 이게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는 사업이냐, 두 번째 추가적인 전체 사업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추정이 된 사업이냐. 그러면 이게 지금 100억으로 안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저는 미루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삭감하고.
이게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지만 떠져 있기 때문에 보관에 대한 편리성은 있지만 이게 이미지 자체를 데이터로 엑세스하고 지능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디지털 저장소 관리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가려면 추가적인 개발비가 또 투여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첫째 이게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는 사업이냐, 두 번째 추가적인 전체 사업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추정이 된 사업이냐. 그러면 이게 지금 100억으로 안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저는 미루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삭감하고.
이 안은 제가 좀 잠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종이문서로 관리하는 것을 디지털 문서로 전환해서 영구보존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종이문서로 관리하는 것을 디지털 문서로 전환해서 영구보존하겠다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록 보존의 효과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다음에 지금 국가기록물에서 병적자료라든지 아니면 행정자료 기록물들을 다 디지털 스캔화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보훈처 자료는 대상자들이 138만 명이나 되는 방대한 자료인데 왜 아직까지 디지털화사업을 안 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과거에 일부 하다가 중단이 되고요.
아, 중단됐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또 15년 이후에 계속 저희가 소요를 제기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면서,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순위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자꾸 밀렸다는 것 자체는 보훈처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기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환기하고 국회에 설명하고 하는 노력도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또 실제로 보훈처 자체도 업무 추진 의지가 좀 약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미루기는 어려운 사업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보훈처 자료만 종이철로, 낡은 철로 138만 명 이상의 자료들이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데요. 이것 지금 디지털화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보훈처 자료만 종이철로, 낡은 철로 138만 명 이상의 자료들이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데요. 이것 지금 디지털화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총 사업 기간은 2년 잡고 있습니다.
2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99억 원 정도로……
2년에 나누어서?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43억 원을 요청한 거고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저희 현재 이런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영구보존 문서이고 모든 보훈 관련된 업무의 기초가 되는 문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저희 현재 이런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영구보존 문서이고 모든 보훈 관련된 업무의 기초가 되는 문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반적인 큰 범주에서는 동의하는데요, 이게 어떤 것들을 우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 항목의 순서도 다 정의되어 있나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스캔하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너무 애매한 게 기존에 있는 문서를 다 디지털로 하겠다, 그러면 되게 멋져 보여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끝나고 나면 2년 뒤에 엑세스나 뭐나 되게 손쉽게 하려면 그 뒷단에 추가적인 관리시스템 다 개발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지금 기본적으로는 보훈정보시스템 여기에 이게 그대로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사업 소요는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지로만 올리면 그냥 내려보낼 수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다 구비되어 있다고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에서는 뭘 당겨서 보고 있는 겁니까, 얘는 안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지금은 수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수기자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가 이미지로만 올리면 다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구체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기술적인 내용을 답변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보훈정보시스템이 지금 자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해서 거기에서 보는 방식입니다.
아니, 단순 이미지 변환하면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어찌 됐건 다른 추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은 지금 이 문서자료의 디지털화가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봤냐면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는 1억 6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인건비가 72만 원이고 그다음에 종이상자, 종이봉투가 10억이고 기기가 15억이에요. 뭐냐 하면 280명이 앉아 가지고 1년 반 동안 계속 그냥 수작업으로 이미지 떠 놓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떠 놓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손쉽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항목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2년 안에 다 끝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유공자에도 이미 연도별로 해 가지고 살아 계신 분부터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 계신 분들은 인원이 몇 명인데 이분들부터 디지털화를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지원정책에 할 수 있게 관리시스템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얼마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역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양이 얼마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적어도 종이에 대해서 관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디지털로 갔을 때도 효율적인 겁니다.
종이가 그런 식으로 다 관리되고 있나요, 일단?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2년 안에 다 끝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유공자에도 이미 연도별로 해 가지고 살아 계신 분부터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 계신 분들은 인원이 몇 명인데 이분들부터 디지털화를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지원정책에 할 수 있게 관리시스템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얼마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역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양이 얼마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적어도 종이에 대해서 관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디지털로 갔을 때도 효율적인 겁니다.
종이가 그런 식으로 다 관리되고 있나요, 일단?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이가 완전히 관리체계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체계에 따라서 디지털화가 진행돼야 돼요. 그래야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고 실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오경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보상정책국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오경준 위원님이 말씀을 두 가지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자료가 정리되었냐인데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이 한 84만 분 정도 되시고 기존 돌아가신 분들은 54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살아 계신 분들 위주로 먼저 DB화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걸 스캔 작업을 하면 기존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동되고 또 돈이 추가로 들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e-보훈시스템이라 그래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이름, 상이등급 몇 급, 보상금 얼마 받는지 지금 여기 돼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상이등급표나 장애 정도나 그런 것은 다시 기록철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스캔해서 등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등재된 후의 추가 예산은 기존 보훈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걸 스캔 작업을 하면 기존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동되고 또 돈이 추가로 들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e-보훈시스템이라 그래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이름, 상이등급 몇 급, 보상금 얼마 받는지 지금 여기 돼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상이등급표나 장애 정도나 그런 것은 다시 기록철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스캔해서 등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등재된 후의 추가 예산은 기존 보훈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이것 디지털 하면서 그 필요하신 지금 데이터 뽑아서 DB에 추가로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그 업무가 여기 없잖아요?
일단 제가 지금 주신 정보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저희 의원실에 그거 관련한 것들을 주시면 이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주신 정보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저희 의원실에 그거 관련한 것들을 주시면 이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오경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이기록으로 된 것을, 지금 이 문서의 경우 폐기 대상이 아니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영구 보존 문서입니다.
영구 보존이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러면 이것을 종이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당장 불이 난다거나 하면 그 기록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급히 좀 해야 된다고 일단 보이고, 다만 여기 이 사업에 따른 우려는 지금 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회의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꾸 제 의견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만큼은요 우리가 국가 기록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료들이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는지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스캔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디지털 DB화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조해서 우선 디지털사업을 촉진하고 또 디지털 스캔사업뿐만 아니라, 스캔은 단순 작업이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 스캔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디지털 DB화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조해서 우선 디지털사업을 촉진하고 또 디지털 스캔사업뿐만 아니라, 스캔은 단순 작업이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조회도 가능하고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현 시스템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합할 수 있는지도 잘 설명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 회의 중간에라도 담당자에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다시 좀 요청하고 이 심사는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명 피해자는 여야 위원님들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명 피해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훈처 차장님?
이명 피해자는 여야 위원님들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명 피해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훈처 차장님?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군 이명 피해에 대한 요청들이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한 2200여 건의 심사가 있었고요 해당 결정이 849, 비해당 결정이 1381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다 수용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 활동 등입니다.
상이군경회 대구복지회관 재건축 건립 예산 49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 사업비에 1억 5000 증액안과 5400만 원 증액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은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의 원활한 회원 관리를 위한 직원 1명 충원 인건비 2160만 원과 상이군경회 전우특별지회 연간 운영 경비 240만 원 증액 요구 등 2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이군경회 대구복지회관 재건축 건립 예산 49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 사업비에 1억 5000 증액안과 5400만 원 증액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은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의 원활한 회원 관리를 위한 직원 1명 충원 인건비 2160만 원과 상이군경회 전우특별지회 연간 운영 경비 240만 원 증액 요구 등 2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보훈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대구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선양 활동 등 관련해서는 동의합니다. 또 내역사업 보훈단체 운영 관련된 2400만 원 증액안도 동의합니다.
상이군경회 대구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선양 활동 등 관련해서는 동의합니다. 또 내역사업 보훈단체 운영 관련된 2400만 원 증액안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복지회관 건립 건 먼저 해 주시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으나 지금 당장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까?
대구복지회관 건립 건 먼저 해 주시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으나 지금 당장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아직 저희가 대구 상이군경회로부터 저것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 못했고요.
받지 못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집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재옥 위원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해당 상이군경회에서 이 요청안이 안 들어와 있다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좀……
이건 일단 보류를 좀 해 놓고 이야기를 진행하시지요.
예,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 사업비 요청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리고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 사업비 요청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두 개네?
두 개네?
지금 이게 위에 장진호가 있고 유엔 참전용사가 사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러면 위에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각각 사업이잖아요? 개별 사업, 각각 다른 사업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개별 사업입니다.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 관련된 사업입니다, 기념식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저도 이견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할까요?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같은 사업인데 행사 규모에 대한 경비 산출이 달라서 1억 5000만 원 안하고 5400만 원 안이 있는데 1억 5000만 원 안으로 수정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같은 사업인데 행사 규모에 대한 경비 산출이 달라서 1억 5000만 원 안하고 5400만 원 안이 있는데 1억 5000만 원 안으로 수정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라면서요?
아니요, 같은 사업인데……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아닙니다. 같은 사업인데 5400만 원 증액안하고 1억 5000만 원 증액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우리 보훈처의 의견에서는 아까 두 개 다 수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사업비 추산이 들어와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이게 장진호 같은 경우는 올해가 70주년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7000만 원이 집행됐었는데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1억 5000 안으로 해서 통과시키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건,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그다음 안건,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건부터……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건부터……
전문위원정환철 지방보훈회관 건립은 보령시와 부산시 서구, 동두천시에서 각각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부산시 서구와 동두천시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보령시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현재 2001년, 그래서 저희 기준 30년 경과에 미치지 못하고 아직 사업부지나 지방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신중 검토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보령 보훈회관은 가 보셨어요? 거기 가 보면 20년 경과해 가지고 공간 협소,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8개 보훈단체 입주가 안 돼서 지금 3개 단체만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19년도 우리 정무위에 5개소 반영이 된 것 아시지요, 증평, 해남, 영덕, 울진, 태백?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우리 국정 시책 추진을 위해서도 사실 보령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5억 증액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쓰십시오. 5억 좀 쓰면 되지……
사실 한번 가 보십시오. 차장님이 가 보시면 제가 뭐 제 진주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기 앉을 자리도 없어요, 보훈단체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8개 보훈단체는 아예 입주가 안 되어 있고, 지금 3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번 가 보십시오. 차장님이 가 보시면 제가 뭐 제 진주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기 앉을 자리도 없어요, 보훈단체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8개 보훈단체는 아예 입주가 안 되어 있고, 지금 3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5억 원으로 보훈회관 건립이 가능합니까? 부산 서구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아닙니다. 국비 일부 보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방비가……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시비가 5억, 구비가 54억 해서 총 64억 정도 총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장님, 다른 지자체의 회관들을 보면 한 38억에서 80억 정도까지, 17억 정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 국고보조는 5억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5억이 한도라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리고 부산시하고 동두천시 같은 경우도 여기 1년 동안 5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집행률 제고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2.5억씩 보통 2년에 걸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2.5억씩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매칭 의사가 확인됐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부산 서구 같은 경우 62억 확보 예정이고요, 동두천시 같은 경우 22억 확보 예정입니다.
2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훈처 의견을 수용해서 2억 5000씩 해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견 없으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2.5억씩 나누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2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요, 저희 2.5억씩 2년에 걸쳐서 아직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2.5억씩 내리는 게 관례였다 이 말씀이에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교통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내역사업 민영버스 79억 1900만 및 고속철도 21억 6300만 원 지원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반기 이동량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19억 2600만 원을 다시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위탁병원 진료 사업입니다.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 약제비 지원 예산은 75세 이상 유공자 등의 의료비 경감과 보훈병원과의 진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49억 9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민영버스 79억 1900만 및 고속철도 21억 6300만 원 지원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반기 이동량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19억 2600만 원을 다시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위탁병원 진료 사업입니다.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 약제비 지원 예산은 75세 이상 유공자 등의 의료비 경감과 보훈병원과의 진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49억 9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두 가지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2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므로 수용 의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 9쪽입니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사업은 사업 기간이 연장돼서 올해 현재까지 공사비가 집행되지 않았고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42억 9900만 원을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42억 9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사업은 사업 기간이 연장돼서 올해 현재까지 공사비가 집행되지 않았고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42억 9900만 원을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42억 9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이 부분은 일부 조정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내년까지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이게 국고보조율 50%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삭감액을 한 29억 정도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내년까지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이게 국고보조율 50%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삭감액을 한 29억 정도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수정안으로 29억 1800만 원으로 감액한……
왜 29억이에요, 42억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올해까지 필요한 금액이 약 100억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보훈공단하고 거의 매칭되는, 1 대 1 사업비를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상 저희가 내년에 필요한 게 한 56억 정도 되는데요 국고보조 27억, 보훈공단 부담 29억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수정 감액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독립기념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3건의 증액 건과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먼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과 순회 전시를 위해 5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강화 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8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독립기념관은 문화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건의 증액 건과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먼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과 순회 전시를 위해 5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강화 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8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독립기념관은 문화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3건 증액안 모두 동의합니다. 또 부대의견 관련해서 저희도 이 내용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독립기념관 관련 3건의 증액안과 부대의견 다 수용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훈정신계승발전은 코로나19 종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훈정신계승연수 예산 5억 1600만 원 중 2박 3일 집합교육 관련 예산 3억 3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정신계승발전은 코로나19 종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훈정신계승연수 예산 5억 1600만 원 중 2박 3일 집합교육 관련 예산 3억 3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송구합니다만 동의가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2박 3일 집합교육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위원님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훈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자체는 저희가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권은희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이 연수를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집합교육을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합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남을 텐데……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집합교육으로 편성을 해 놓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같은 것으로 전환을 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집합교육 대상자 인원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집합교육 대상은 4500여 명 정도 됩니다.
4500명?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4500명이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담당 국장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집합교육의 형태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라든가 교육을 받았던 분들께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선호도와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집합교육 형태로 돼 있지만 내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교육과 또 온라인 교육 후에 약간의 현장 탐방을 하는 그런 식으로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좀 더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집합교육의 형태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라든가 교육을 받았던 분들께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선호도와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집합교육 형태로 돼 있지만 내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교육과 또 온라인 교육 후에 약간의 현장 탐방을 하는 그런 식으로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좀 더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중고등학생들인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예, 지금 초중고 학생들 위주고요 일반인들도 포함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현충시설 건립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은 기념식 개최 예산 및 교육 공간 등 활용을 위한 기념관 설계 변경을 위해 54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함평 4․8만세운동 주도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4․8독립만세운동기념관 건립 예산 3억 원 신규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위패 봉안을 위한 독립의전당 건립 설계 예산 2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기념관관리운영에서는 백범김구기념관 운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체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3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은 기념식 개최 예산 및 교육 공간 등 활용을 위한 기념관 설계 변경을 위해 54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함평 4․8만세운동 주도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4․8독립만세운동기념관 건립 예산 3억 원 신규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위패 봉안을 위한 독립의전당 건립 설계 예산 2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기념관관리운영에서는 백범김구기념관 운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체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3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두 번째 함평 4․8독립만세운동기념관 건립 예산 3억 원의 경우에 저희 지침상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3억을 9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민국 위원님.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방보훈시설 그것은 보령을 포함해서 2.5억으로 다 하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것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완전 누더기 예산, 걸레 예산이에요. 이것 보면 너무 계획 변경이 많았다. 그래서 당초 총사업비 364억에서 지금 450억 원으로 추가된 것은 아시지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완전 누더기 예산, 걸레 예산이에요. 이것 보면 너무 계획 변경이 많았다. 그래서 당초 총사업비 364억에서 지금 450억 원으로 추가된 것은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여기 보면 너무 많아요. 잦은 이용․전용․불용 등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됐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좀……
아니, 차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입에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전부 다 국비로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하는데 회의를 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심사를 받는 과정하고 그 받는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더 나은 기념관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지금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전부 다 국비로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하는데 회의를 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심사를 받는 과정하고 그 받는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더 나은 기념관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국장님.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예.
지금 답변이 그게 뭡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예산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 건립 사용비 불용액이 얼마요? 6억 3200 불용됐잖아. 그렇지요?
18년도 세목 변경이 건설비에서 설계비로 넘어가면서 변경되면서 9억 4000이 또 전용됐어요. 또 전용된 예산을 보면 기념관 건립의 6억 4000의 2500이 건설비에서 보조금으로 가고, 건설비에서 수용비로 가고. 또 이월된 것 또 있어요, 건립비 8억. 그래서 결국 건립비 54억이 또 불용됐고.
그다음에 19년도 보면 운영비에서 보훈기념행사로 전용되면서 6800만 원. 또 이월, 이월, 불용, 불용, 죄다……
제가 아는 지금 예산만 해도 이게 완전히 누더기 예산이에요. 그런데 무슨 위원회에서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까? 지금 답변이 그게 뭐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위원회에서 임시정부기념관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4년간을 전용, 이월에, 불용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변이 그게 뭡니까, 답변이?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예산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 건립 사용비 불용액이 얼마요? 6억 3200 불용됐잖아. 그렇지요?
18년도 세목 변경이 건설비에서 설계비로 넘어가면서 변경되면서 9억 4000이 또 전용됐어요. 또 전용된 예산을 보면 기념관 건립의 6억 4000의 2500이 건설비에서 보조금으로 가고, 건설비에서 수용비로 가고. 또 이월된 것 또 있어요, 건립비 8억. 그래서 결국 건립비 54억이 또 불용됐고.
그다음에 19년도 보면 운영비에서 보훈기념행사로 전용되면서 6800만 원. 또 이월, 이월, 불용, 불용, 죄다……
제가 아는 지금 예산만 해도 이게 완전히 누더기 예산이에요. 그런데 무슨 위원회에서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까? 지금 답변이 그게 뭐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위원회에서 임시정부기념관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4년간을 전용, 이월에, 불용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변이 그게 뭡니까, 답변이?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때문에 건립 부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불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방식을 보조사업에서 국가 직접 건립으로 하면서 또 설계비에 관해서……
이게 2016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때문에 건립 부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불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방식을 보조사업에서 국가 직접 건립으로 하면서 또 설계비에 관해서……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시간도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잦은 계획 변경이 왜, 초기 사업 364억에서 450억까지 가면서 왜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잦은 계획 변경이 왜, 초기 사업 364억에서 450억까지 가면서 왜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저희들은 좀 더 좋은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모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7월 이후에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이번에 추가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도 아예 반영이 안 됐다고.
그리고 현재 설계대로 하면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다목적홀 형태가?
그리고 현재 설계대로 하면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다목적홀 형태가?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예,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설계 변경 전에는 임시정부 기념 형식을 한 800여 명 정도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층고가 좀 낮고 변경되기 전의 설계로 하면 기둥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건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달에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다 의결하는 과정 중에 미처 정부안에는 포함시키지 못한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8년 8월 달에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증액, 19년도 총사업비 심의조정 절차 등을 거친 바가 있는데 이번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건립위원회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련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회의하려고 했었는데 미처 열리지는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린단 말입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몇 가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확인해 주세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이 국가 직접 건립사업으로 언제 전환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전환됐어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2017년도에 전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비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변수가 있었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예.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구 서대문구의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있는 데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접한 위치고.
그래서 부지는 관할 구청에서 냈고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서 이 기념관을 짓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래서 부지는 관할 구청에서 냈고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서 이 기념관을 짓는 그런 사업이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홀이라는 것을 지금 설계변경해서 사업비 증액이 주로 된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상징 기념 시설, 또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증액 세부 내역으로?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지금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간이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굉장히 큰데 그냥 빈 공간으로 두는 것보다는 임시정부기념관의 상징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설계 변경 관련해서는 약 34억, 7억인데 대부분은 다목적홀 관련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라키비움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사무공간을 확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장애인 보행시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지붕 공간을 조금 더 나은 시설로 바꿔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굉장히 큰데 그냥 빈 공간으로 두는 것보다는 임시정부기념관의 상징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설계 변경 관련해서는 약 34억, 7억인데 대부분은 다목적홀 관련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라키비움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사무공간을 확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장애인 보행시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지붕 공간을 조금 더 나은 시설로 바꿔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관 자체로서의 사업도 있고 또 앞으로 서대문 이런 지역 속에서 다목적홀이 공공성을 띤 공간으로서도 활용될 예정이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내년 11월 개관 예정입니다.
내년 11월. 올해 예산만 반영이 되면 다 끝나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설계 변경 이전까지 조금씩 강민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설계 변경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못 돼서 그런데요. 지금 공사 일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부터 문제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설계 변경 이전까지 조금씩 강민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설계 변경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못 돼서 그런데요. 지금 공사 일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부터 문제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용․전용․불용 등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당연히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냐는 당연한 질의고 그런데 동문서답을 해 버리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위원님, 아무래도 임정기념관이라는 상징성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취지는 저도 동의하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관리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에서 수용 의견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함평 4․8만세운동 건은 사업비를 30%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함평 4․8만세운동 건은 사업비를 30%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내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이 아니라 9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11쪽입니다.
보훈기념행사는 정부기념행사 예산이 국가기념일로 새로 지정된 6․10만세운동 기념일 행사비 추가 증액이 필요한 등 해서 7억 56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은 박상진 의사 100주기 기념사업을 위해서 1억 4500만 원 증액안이 있고 여기에 박재혁 의사 순국 100주기 기념사업을 더해서 3억 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보훈기념행사는 정부기념행사 예산이 국가기념일로 새로 지정된 6․10만세운동 기념일 행사비 추가 증액이 필요한 등 해서 7억 56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은 박상진 의사 100주기 기념사업을 위해서 1억 4500만 원 증액안이 있고 여기에 박재혁 의사 순국 100주기 기념사업을 더해서 3억 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2건에 대한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여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훈기념행사 이 증액안에 대해서는 이견 있습니까?
보훈기념행사 이 증액안에 대해서는 이견 있습니까?
이것 박상진 의사……
위의 건부터 먼저 처리하고요.
지금 정부기념행사 6․10만세운동 등 7억 56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증액 수용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독립운동사업 지원은 같은 사업에 지금 2건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1억 4500만 원 증액안하고 3억 5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기념행사 6․10만세운동 등 7억 56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증액 수용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독립운동사업 지원은 같은 사업에 지금 2건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1억 4500만 원 증액안하고 3억 5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상진 의사하고 박재혁 의사 그러니까 위의 1억 4500은 박상진 의사만 그런 것이고, 그 밑의 3억 500만 원은 박상진 의사하고 박재혁 의사를 해서 3억 500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순국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분들 공훈이 제대로 선양도 안 됐는데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기념사업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순국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분들 공훈이 제대로 선양도 안 됐는데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기념사업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 기념사업을 하면, 우리 독립유공자분들 순국하신 지 100주기 되면 이런 행사를 꼭 합니까, 국비를 들여서? 이 기준이 있나요?
이 기념사업을 하면, 우리 독립유공자분들 순국하신 지 100주기 되면 이런 행사를 꼭 합니까, 국비를 들여서? 이 기준이 있나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보통 5000만 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분은 100주기에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0주기에 못 하시기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은 하는데 이분들 외의 대상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좀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은 하는데 이분들 외의 대상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좀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런 기준이 뚜렷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그런 기준이나……
그러면 박상진 의사하고 박재혁 의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취지로?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것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박상진 의사나 박재혁 의사나 이분들 순국 100주기라는 점 그리고 이런 증액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차장님, 그 기준은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혁 의사나 박상진 의사는 부산과 울산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특히 박재혁 의사 같은 경우는 부산경찰서장에게 폭탄을 투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폭사를 시킨 분이고, 박상진 의사는 김좌진 장군의 말하자면 가장 가까이서 독립군을 양성한 독립운동가고 그런 기준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되 이 두 분은 평상시에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선양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장님, 여기 박상진 의사 기념사업 관련해서 1억 4500만 원 안이 있고 1억 500만 원 안이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님이 제기한. 그 둘 중에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3억 500만 원.
밑의 안으로 반영을 하면 박상진 의사 해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 박상진 의사 1억 4500만 원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3억 500만 원 안에서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1억 500만 원으로 지금 반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제 의견입니다마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독립운동사업지원에서는 3억 500만 원 증액안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정환철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홍보 사업은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비는 조사 연구원 증원과 안건 증가로 인해서 위원회 운영 확대가 예상되므로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기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정부 측 동의합니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12쪽입니다.
독립운동 등 학술회의․문헌발간지원은 독립운동가 조소앙 자료집성 및 전집 편찬 연구 지원을 위해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독립운동 등 학술회의․문헌발간지원은 독립운동가 조소앙 자료집성 및 전집 편찬 연구 지원을 위해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정부 측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금액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문헌 발간 지원이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규모인데요, 이 금액의 적정성은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자료집성 및 전집 편찬 연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외주를 주게 됩니까? 외부 위탁을 합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외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6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억 원 증액에 대해서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 6억이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지금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료전집 낸다는 데 6억 원 이렇게 증액안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들 다 보셨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자료들 다 보셨습니까, 위원님들?
아니오.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18묘지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8묘지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5․18묘지 건은 2건이 있습니다.
5․18묘지 제2묘역 배수시설 확충은 물고임 현상 해소와 휴게공간 설치 등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서 유가족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5억 2000만 원 증액안이 있고요. 국립5․18묘지 제1묘역 추가 조성 또는 제3묘역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억 원 증액 요구,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18묘지 제2묘역 배수시설 확충은 물고임 현상 해소와 휴게공간 설치 등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서 유가족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5억 2000만 원 증액안이 있고요. 국립5․18묘지 제1묘역 추가 조성 또는 제3묘역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억 원 증액 요구,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2건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두 번째 연구용역안은 첫 번째 안건의 마지막 발전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한 5000만 원 정도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5억 5000이네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5억 5000.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예,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1억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총액 5억 5000만 원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전문위원정환철 다음, 국립영천호국원은 2023년 만장 예정이어서 제3봉안당 조성 사업비 23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동의합니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국립묘지조성에서 연천현충원 조성 예산은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1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40억 6200만 원을 추가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관심 감사드립니다만 저희 집행 가능성 그리고 전체 공정, 23년부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정 등 판단해 볼 때 정부 현재 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잘 못 들었어요, 맨 마지막 부분.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부동의입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래서 40억 추가 없이, 현재 설계용역비 59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의견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 돈이 집행 소요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시지요?
내년도에 이 돈이 집행 소요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불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 수요가 있을 거니까 내년도에나 후년 필요한 적정 시기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도록 사업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예산은……
아니, 이 부분은요 지금 이영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영 위원님이 자리에 잠깐 없으니까 이영 위원 들어오시면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시지요.
이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연적으로 반영이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좀 들어 보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잠정 결론을 이영 위원님 최종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잠정 결론을 이영 위원님 최종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정환철 예.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예산은 정부안의 두 배로 인상하기 위하여 33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예산은 정부안의 두 배로 인상하기 위하여 33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두 가지가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 측은 두 번째,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 24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지금 같은 사안인데 33억 증액안과 24억 증액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안인데 33억 증액안과 24억 증액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측 안은 뭡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정부 측 안은 두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는 안입니다.
첫 번째 건은 장기복무 군인도 현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안인데 그 시급성 부분에서는 중기복무자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은 장기복무 군인도 현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안인데 그 시급성 부분에서는 중기복무자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억 원 중기복무 지원금 예산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억 원 중기복무 지원금 예산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 국제보훈교류 협력사업은 유엔참전용사등재방한 예산은 코로나19을 염두에 두지 않고 참여 인원 650명으로 계산한 문제가 있으므로 작년 추경 기준 목표 인원인 300명으로 설정해서 13억 7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저희는 부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뭐 내년에 코로나가 백신․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미리 예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잘라 놓아 버리면, 사업을 못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살리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의견 있습니까?
감액 의견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액 의견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기존 계획대로 한다는 것은 일견 설득력이 있는데,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뭐 내년 초부터……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되려면 올 연말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올 연말까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버퍼를 두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상식적인 선 안에서 버퍼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되려면 올 연말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올 연말까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버퍼를 두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상식적인 선 안에서 버퍼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저……
1년 내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상정하는 게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아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1년 내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는데요, 다만 이분들이 대부분 평균 88세로 굉장히 고령이고 또 올해 그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상황이 호전되면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혹시라도 그때까지도, 내년 내내 이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사업으로, 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사업의 대안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부분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교육비는 기본경비 내에 교육훈련비가 있음에도 별도 사업으로 중복 편성돼 있으므로 2021년도 증액분인 4억 3800만 원을 전부 감액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맞도록 집합교육을 축소하고 비대면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므로 1억 4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교육비는 기본경비 내에 교육훈련비가 있음에도 별도 사업으로 중복 편성돼 있으므로 2021년도 증액분인 4억 3800만 원을 전부 감액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맞도록 집합교육을 축소하고 비대면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므로 1억 4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정부 부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비단 보훈처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 또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집합교육에 대해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보면 온라인교육을 활용해서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업 내용 3건 안에 보훈 60년 발전사 발간사업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내용 3건 안에 보훈 60년 발전사 발간사업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위 내용은 제가 볼 때도 보훈 60년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물로서 좋은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차장님 설명을 들은 후에 이 부분을 판단하고 싶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 발간사는 역사적인 기록물로서도 가치가 있고 이전에 30년․50년사 그리고 60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회갑을 맞이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의역량개발 교육비가 기본경비의 교육비랑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조금 목적이 달라서, 기본경비의 교육비는 기본직무나 법정교육 뭐 국정과제나 폭력예방이나 이러한 교육 위주로 한다면 창의역량개발 교육비는 전체적으로 저희 보훈처 직원들의 체질 개선, 업무 역량, 정책 역량 리더십 등의 개발 이런 쪽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는 예산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의역량개발 교육비가 기본경비의 교육비랑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조금 목적이 달라서, 기본경비의 교육비는 기본직무나 법정교육 뭐 국정과제나 폭력예방이나 이러한 교육 위주로 한다면 창의역량개발 교육비는 전체적으로 저희 보훈처 직원들의 체질 개선, 업무 역량, 정책 역량 리더십 등의 개발 이런 쪽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는 예산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모든 직원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보훈 60년사 발전사 제작비용 1억 5600만 원은 유지하고, 창의역량개발 교육 1억 5300만 원과 그리고 지금 교육문화회관 운영도 마찬가지지요. 2개 다 포함되는 거지만 지금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급여금도 총액 기준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보훈처 직원에 대한 교육비나 문화의 날 운영비 등이 증액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증액분 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훈 60년사 발전사 제작비용은 유지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보훈 60년사 발전사 제작비용 1억 5600만 원은 유지하고, 창의역량개발 교육 1억 5300만 원과 그리고 지금 교육문화회관 운영도 마찬가지지요. 2개 다 포함되는 거지만 지금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급여금도 총액 기준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보훈처 직원에 대한 교육비나 문화의 날 운영비 등이 증액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증액분 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훈 60년사 발전사 제작비용은 유지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금 직원교육비 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직원교육비 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1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니, 교육 혜택을 받는 교육 대상자.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한 1300여 명 되는데요, 그 전원이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1300명이 대부분 다 교육을 받게 됩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1인당 한 10만 원……
주 교육내용과 방식이 뭡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도 있고요. 관리자 역량 형성 과정……
주로 강의식 교육인가요, 체험 교육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여기 참석자 중에 이것 교육비 예산 내역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직원교육비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장님, 전체적으로는 전체 교육은 3억 6100만 원인데요,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가 돼서 1300명을 대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하겠다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교육내용이……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주 교육내용이 관리자 역량 향상 등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그리고 5～7급까지 역량 향상 과정을 위해서 2억 3000만 원입니다.
관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 예상자가?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15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교육자 1인당 어느 정도 교육비가 투자되나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10만 원 정도……
5～7급은요, 1인당 투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
계속 심사하시지요, 나중에 자료 좀 받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고 그것은 교육의 내용, 양과 질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듣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보훈 60년사 이 예산이 얼마라고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1억 5600만 원입니다.
보훈 30년사하고 50년사가 발간이 됐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러면 70년사 하지 왜 또 60년사로 합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민병원 60년사 맞습니다. 61년도에 저희 창설이 됐기 때문에 60년사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50년사하고 60년 그 10년 사이에 새로운 게 많은가 보지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민병원 변화 부분도 있고요.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하세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민병원 과거에는 발전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30년, 50년이 의미가 있었는데 10년 단위로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해 놔야 새롭게 공직에 들어오신 사람들이 그걸 참고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60년사를 발간할 충분한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민병원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보훈정책 홍보 예산은 20년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부동의합니다.
위원님, 감액 의견에 대한 찬반 있습니까?
왜 부동의입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기본적으로 200만 원은 온라인 홍보 전문인력 인건비, 공통처우개선율이 반영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 뭐 현수막이나 옥외 홍보물 횟수 확대 그리고 TV나라사랑 채널 운영예산 등 우리 정부의 보훈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께 알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연간 8억 원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한 7000만 원이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보훈정책 홍보하는 데 7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나는 도리어 그게 궁금한데 어떤 데 주로 홍보비를 사용하십니까, 예산을?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자료가 없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호국보훈의 달에 TV 광고하고 동네에 현수막 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TV 광고를 해요? 신문 광고도 제대로 못 할 것 같구먼.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지면 매체 광고 같은 경우 현재 2회인데……
지면 매체 연 2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현수막 등 옥외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연 4회 현재 돼 있고요.
위원님들, 여기에서 또 감액하면, 홍보를 하게 되면 제대로 하든지, 이런 책정을 해 놓고 국가 보훈정책을 홍보하겠다고 하면……
위원장님, 예산심의하는데 미리 단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도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제 의견 하나 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억 2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1억 200만 원을 증액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것 중의 하나가 보훈제도가 달라진 것을 당사자들이나 본인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제대로 신청도 못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런 제도개선이나 정책 변화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 어느 기관이든지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을 찾느냐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수막을 1년에 네 번 붙인다고 그러셨나요?
그런데 어느 조직 어느 기관이든지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을 찾느냐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수막을 1년에 네 번 붙인다고 그러셨나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러면 전국 단위로 붙이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네 번 전국 단위로 붙이는 것을 1년에 여덟 번을 붙인들 1년에 지면 광고를 두 번 하던 것을 네 번으로 한들 그게 지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거라고 보세요? 홍보 수단이나 방법들을 바꿔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래서 그것과 함께 지금 온라인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감안해서 온라인 홍보에도 한 5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제작이나 또 TV나라사랑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보훈 대상자들이라는 것은 제한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콘택트를 하는 방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그냥 불특정 다수 모든 국민에게 거리 현수막을 붙인들, 주간지 몇 군데에다가 1년에 두 차례 광고를 낸들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홍보 효과가 있겠어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훈처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 주세요.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 주세요.
전문위원정환철 다음 순애기금 전출은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증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109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정부 측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보면 굉장히 생활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슬 퍼런 일제시대 때 독립지사들이, 이 후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사실 또 보니까 생활지원금 지급 예상 인원 책정이 적게 됐더라고요. 지급 예상 인원이 2만 1000명인데 2021년 생활지원금 예산이 1만 8000명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보훈처가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보면 굉장히 생활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슬 퍼런 일제시대 때 독립지사들이, 이 후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사실 또 보니까 생활지원금 지급 예상 인원 책정이 적게 됐더라고요. 지급 예상 인원이 2만 1000명인데 2021년 생활지원금 예산이 1만 8000명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보훈처가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09억 증액해서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15쪽, 보훈기금입니다.
재가복지지원 예산은 보훈복지인력인 보훈섬김이, 보훈복지사의 처우개선분 106억 원과 건강관리 예산 4억 원 등 1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 개최를 위해서 1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가복지지원 예산은 보훈복지인력인 보훈섬김이, 보훈복지사의 처우개선분 106억 원과 건강관리 예산 4억 원 등 1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 개최를 위해서 1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정부 동의합니다.
증액안에 대해서 이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건에 대해서 증액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건에 대해서 증액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1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대부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및 농토대부금 한도액 50% 인상을 위해서 4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대출한 국가유공자 대부금 이자율 0.5% 인하를 위해서 2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대부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및 농토대부금 한도액 50% 인상을 위해서 4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대출한 국가유공자 대부금 이자율 0.5% 인하를 위해서 2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두 사업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두 번째, 기존 대출자들에게 인하된 이율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서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증액안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도록 하고, 아까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지금 안 된 속에서는 이 사안이 반영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증액안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도록 하고, 아까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지금 안 된 속에서는 이 사안이 반영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입니다.
광복회관 관리와 관련해서 광복회에 지급할 토지임차료 11억 원 중 2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광복회로부터 받아야 될 임차보증금 반환금과 상계처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회관 관리와 관련해서 광복회에 지급할 토지임차료 11억 원 중 2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광복회로부터 받아야 될 임차보증금 반환금과 상계처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동의합니다.
저희는 상계처리하는 원칙하에 21년부터 5년간 토지임차료에서 미납금을 상계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상계처리하는 원칙하에 21년부터 5년간 토지임차료에서 미납금을 상계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체크할 게 10월 19일 자, 광복회도 이 부분에 동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을 공문에는 넣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구두 약속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서에는 광복회가 동의는 했는데 구두고 공문에는 넣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넣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건 약속에 대한 의지 부분도 불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구두가 아니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면화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요청드렸고 그것만 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심사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잠깐 휴식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데 위원님들 잠깐 휴식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대구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관련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저희 입장은 신중 검토였는데요, 어쨌든 31년이나 지났고 그런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조건부로 동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됐지요?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깐 휴식을 취할까요?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깐 휴식을 취할까요?
잠시 쉬었다 하지요.
10분간 잠깐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최예용 상임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개진할 때는 예산안 주요 쟁점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되 가급적 감액이나 증액 요구가 있을 때는 수용․불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환철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최예용 상임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개진할 때는 예산안 주요 쟁점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되 가급적 감액이나 증액 요구가 있을 때는 수용․불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환철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정환철 1쪽입니다.
총괄적인 의견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른 재해․재난 원인 규명과 종합대책 수립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참위 활동기한이 2021년 3월 10일까지이므로 그에 따라서 2021년 6월까지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와 필요경비를 재산정할 때 43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의견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른 재해․재난 원인 규명과 종합대책 수립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참위 활동기한이 2021년 3월 10일까지이므로 그에 따라서 2021년 6월까지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와 필요경비를 재산정할 때 43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부위원장최예용 부위원장입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사 법령해석 사례를 고려할 때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사 법령해석 사례를 고려할 때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삭감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입니다.
종합보고서 작성 기한이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2021년 3월 1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유사 사례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작성 기한에 대한 법령해석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잔존 사무 처리 기간과 관련해서 현행법상 보고 완료 후 3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일단 봅니다.
종합보고서 작성 기한이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2021년 3월 1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유사 사례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작성 기한에 대한 법령해석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잔존 사무 처리 기간과 관련해서 현행법상 보고 완료 후 3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일단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삭감 요구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잔존 사무 처리 때문에 2021년 3월까지는 존속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는 위원님 저기가 있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추가 발언 있습니까?
이게 제 기억에도 20대 국회 때 세월호뿐만 아니라 과거사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위원회들이 활동 기간 종료 이후에 마무리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잔존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삭감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야당 위원님들 추가 발언 있습니까?
이게 제 기억에도 20대 국회 때 세월호뿐만 아니라 과거사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위원회들이 활동 기간 종료 이후에 마무리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잔존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삭감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부대의견 다는 정도는 어떠신가요?
부대의견으로, 어떤 식으로요? 그러면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되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할까요?
정부 측에서 부대의견은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부위원장최예용 예,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 하고……
그 정도 하시고 이 문제는……
삭감 문제는 정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전체의 30% 삭감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전체의 30% 삭감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3쪽입니다.
종합보고서 발간 배포 예산은 책자형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e-book, AR․VR 제작,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제작하여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보고서 발간 배포 예산은 책자형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e-book, AR․VR 제작,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제작하여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부위원장최예용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습니다.
종합보고서 발간 배포 사업은 2억 5100만 원 증액안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참사특조위 심사는 한 건 남아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자리를 정돈한 후에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예산안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인사 길홍근 사무총장님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은 가급적 간략히 동의․부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환철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참사특조위 심사는 한 건 남아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자리를 정돈한 후에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예산안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인사 길홍근 사무총장님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은 가급적 간략히 동의․부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환철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정환철 소위 심사자료 2쪽입니다.
공통 요구사항인데요.
코로나19 대응 연구과제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역량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집중하여 코로나19 대응 연구과제의 적시성․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 요구사항인데요.
코로나19 대응 연구과제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역량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집중하여 코로나19 대응 연구과제의 적시성․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연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총 15건의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보고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슈페이퍼라든지 브리프(brief) 발간을 통해서 정부 여러 부처에 전달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수용․불수용 여부만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의견으로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의견으로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정환철 3쪽입니다.
출연연 임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네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저임금구조 7개 기관에 대해서 처우 개선분 각 2억씩 14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통일연구원의 보수 격차 보전분 8억 1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한국행정연구원의 보수 격차 보전분 5억 1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3억 원 증액 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연연 임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네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저임금구조 7개 기관에 대해서 처우 개선분 각 2억씩 14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통일연구원의 보수 격차 보전분 8억 1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한국행정연구원의 보수 격차 보전분 5억 1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3억 원 증액 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수용합니다.
연구회는 그동안 연구기관 간의 인건비 격차 완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민병덕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임금 7개 기관에 대해서 2년 전 청소년원의 사례처럼 2억 정도를 올려 주시면, 출연금 증액이 한 14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마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회는 그동안 연구기관 간의 인건비 격차 완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민병덕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임금 7개 기관에 대해서 2년 전 청소년원의 사례처럼 2억 정도를 올려 주시면, 출연금 증액이 한 14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마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증액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이 의견을 수용하겠다니 수정의견대로 증액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는 14억 원입니다.
3번 항목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이 의견을 수용하겠다니 수정의견대로 증액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는 14억 원입니다.
3번 항목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정환철 국제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제행사지원 사업의 예산 47억 66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제행사지원 사업의 예산 47억 66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 부분은 좀 수용이 곤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 지침을 반영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화상회의로 절감되는 회의비 등은 지금 온라인 장비라든지 화상회의실 구축 이런 경비로 대체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임차료나 전문가 활용비 이런 등은 기존 비대면에서 동일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 지침을 반영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화상회의로 절감되는 회의비 등은 지금 온라인 장비라든지 화상회의실 구축 이런 경비로 대체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임차료나 전문가 활용비 이런 등은 기존 비대면에서 동일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막 예산 삭감을 하면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사업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년도 국제행사지원 사업 연구단체별로 비용을 보니까 상당히 폭이 크네요? 교통연구원 1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인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없는 부분도 있고……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올해 연구회 소속 기관들 봤을 때 국외여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안 가시는데도 다른 용도로 임의 전용을 전 기관들이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21년도에 국제행사를 이렇게 잡아 놨다가 만약에 되지 않으면 지금 국외여비 전용한 것과 똑같이 전용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기관들에 대한 것을 지금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 언택트로 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비하려는 계획이 있는 기관도 있지만 계획을 하지 않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다 유지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지원 행사를 시스템 개발비로 전용을 하실 계획이 있는 곳은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서조항이 국제행사지원 사업은 반드시 여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제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전용 없이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를 넣어 주신다면 저는 삭감 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구회 소속 기관들 봤을 때 국외여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안 가시는데도 다른 용도로 임의 전용을 전 기관들이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21년도에 국제행사를 이렇게 잡아 놨다가 만약에 되지 않으면 지금 국외여비 전용한 것과 똑같이 전용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기관들에 대한 것을 지금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 언택트로 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비하려는 계획이 있는 기관도 있지만 계획을 하지 않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다 유지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지원 행사를 시스템 개발비로 전용을 하실 계획이 있는 곳은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서조항이 국제행사지원 사업은 반드시 여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제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전용 없이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를 넣어 주신다면 저는 삭감 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언택트 회의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기관별로 계획을 받아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불용 처리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불용 처리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을 좀 보고 결정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항목 업무추진비.
다음, 4번 항목 업무추진비.
전문위원정환철 4번 항목 업무추진비 항목인데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6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코로나19 사정으로 인해서 68억 4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9억 8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인사 및 소속 연구기관들의 국외출장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국외출장 예산의 경우 엄격한 집행 가이드라인과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 전용,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코로나19 사정으로 인해서 68억 4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9억 8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인사 및 소속 연구기관들의 국외출장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국외출장 예산의 경우 엄격한 집행 가이드라인과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 전용,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출연연과 연구회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단순히 자료조사 성격의 출장은 최대한 지양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상황인데요. 각 산업 분야별로 최신 트렌드를 업데이트하고 입수를 하고 또 실질적인 현장을 방문해서 신기술이나 신서비스 개발 사례들 이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각국 정부, 기업 관계자들, 혁신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터넷이나 문헌조사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와 인적 네트워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일단 국외업무경비를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상황인데요. 각 산업 분야별로 최신 트렌드를 업데이트하고 입수를 하고 또 실질적인 현장을 방문해서 신기술이나 신서비스 개발 사례들 이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각국 정부, 기업 관계자들, 혁신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터넷이나 문헌조사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와 인적 네트워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일단 국외업무경비를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감액안이 권은희 위원과 윤두현 위원 각각 제출되어 있거든요. 감액을 할 것인지의 여부 그다음에 감액하면 어떤 안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위원회 안으로 감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지금 논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액안이 권은희 위원과 윤두현 위원 각각 제출되어 있거든요. 감액을 할 것인지의 여부 그다음에 감액하면 어떤 안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위원회 안으로 감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지금 논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인데요. 국외업무여비가 올해 대부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다른 사업으로 다 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격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이번 참에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전용할 건지에 대한 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국외업무여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안을 하나 만들면서 일부 삭감할 건지 정부 측 안을 받아들이는데 관리할 수 있는 룰 세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국외업무여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안을 하나 만들면서 일부 삭감할 건지 정부 측 안을 받아들이는데 관리할 수 있는 룰 세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영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대미문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특히 기재부 내에서는 집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괄 구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내년도 상황은 어떠냐는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해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룸은 꼭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현지에 파견 나가지 못함으로써 대일본 또 대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초조하고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이따 그 사업이 나올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상황은 어떠냐는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해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룸은 꼭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현지에 파견 나가지 못함으로써 대일본 또 대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초조하고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이따 그 사업이 나올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외국에 못 나가 현지 파악을 잘 못 해서 초조한 것은 초조한 거고 갈 수 없는 것은 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회의가 우리가 열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이 남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묻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이 남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묻는 건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이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이 오면 이 예산은 다시 심의하시도록 하시지요.
총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주신 것, ‘전용,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엄격한 집행 가이드라인과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감사합니다.
이영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서 이런 가이드라인과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서 이런 가이드라인과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경인사연에서는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좀 곤란하다, 어렵다는 설명인데 그래도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까? 삭감 요구하려면 세부내역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인사연에서는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좀 곤란하다, 어렵다는 설명인데 그래도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까? 삭감 요구하려면 세부내역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갖고 오면, 그 대안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삭감 없이 처리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하면 이건 이대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달 수도 있지만 부대의견이라는 게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부대의견을 거슬러서 일 처리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달 수도 있지만 부대의견이라는 게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부대의견을 거슬러서 일 처리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계속 심사하지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그동안에 경인사연에서는 각 기관별로 불용액 처리의 기준 또는 공통기준이든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코로나 상황이 만일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화상 장비 등을 이용한 비대면 국제회의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 절감 노력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으니 야당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경인사연에서는 각 기관별로 불용액 처리의 기준 또는 공통기준이든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코로나 상황이 만일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화상 장비 등을 이용한 비대면 국제회의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 절감 노력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으니 야당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8쪽입니다.
사업인건비 관련입니다.
사업인건비 관련해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세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비정규직 고용을 지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사업인건비 배정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비정규직을 활용한 사업인건비 예산 81억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인건비 관련입니다.
사업인건비 관련해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세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비정규직 고용을 지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사업인건비 배정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비정규직을 활용한 사업인건비 예산 81억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연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비정규직을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적 주신 부분들은 지난번 전환 시에 제외됐던 분들, 전환 제외자를 포함해서 해당 인건비로 운영 중인 인원이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수백 명 되는데요. 이분들하고 또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들이 편성돼 있고 또 정년 후 재고용 인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심의 시에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출연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비정규직을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적 주신 부분들은 지난번 전환 시에 제외됐던 분들, 전환 제외자를 포함해서 해당 인건비로 운영 중인 인원이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수백 명 되는데요. 이분들하고 또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들이 편성돼 있고 또 정년 후 재고용 인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심의 시에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세 차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는데도 계속 이런 고용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에 제외됐던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 전환이 왜 자꾸 제외되느냐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100% 다 전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기관별로.
아니, 전환이 안 되는 것을 전환한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놓쳐서 전환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고용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분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니에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관련해서 정부 수탁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됩니다. 특히 교육개발원이라든지 교육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부처로부터 수탁사업을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에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들이 전환에 제외된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것을 국회에서 왜 지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점을? 뭐 이것 필요 없는 지적입니까, 아니면 경인사연에서 듣기에도 일견 타당합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유의동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감하면 문제점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실은 가급적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들 때문에 여전히 일부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계속 ‘여러 가지 사안, 여러 가지 사안’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여러 가지 사안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은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은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대안이 어떤 건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게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늘어지는 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내일까지 주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을 준비 좀 신속히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9쪽입니다.
세 가지 사업의 다섯 가지 꼭지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고유사업인 연구기획사업은 자료수집 목적의 국외출장 3065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윤리 평가사업은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및 관련 비용 1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또 연구윤리 평가사업에 평가 환류 강화 절차의 추가적 마련과 연구윤리 평가 내실화 필요 차원에서 3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 연구사업은 협동 연구 총서 발간이 투입 대비 효과성이 미흡하므로 7억 3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협동 연구사업도 적기에 연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사업의 다섯 가지 꼭지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고유사업인 연구기획사업은 자료수집 목적의 국외출장 3065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윤리 평가사업은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및 관련 비용 1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또 연구윤리 평가사업에 평가 환류 강화 절차의 추가적 마련과 연구윤리 평가 내실화 필요 차원에서 3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 연구사업은 협동 연구 총서 발간이 투입 대비 효과성이 미흡하므로 7억 3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협동 연구사업도 적기에 연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먼저 연구기획사업의 국외출장 예산 부분은, 특히 최근 수행된 혁신적 관련 국가 연구 관련해서 온라인 조사 등으로 분석을 이미 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노르딕 국가와의 어떤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혁신과 포용을 동반해서 성공한 사례들이면서도 특히 중요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화의 성공사례인 노르딕 국가들의 어떤 연구기관들, 국가기관하고 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또 연구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연구윤리 평가사업의 국외출장 관련 예산은 연구윤리 관련에 해서 국제학술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굉장히 저명한 학술대회입니다. 여기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은 원문, 저작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교류하고 참석해서 이 자료를 획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콘퍼런스 참석,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게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1000만 원입니다.
연구회는 국내 유일의 연구윤리 평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학술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해서 최신 연구윤리의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하고 또 세계적인 윤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확보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윤리 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민국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과 포용을 동반해서 성공한 사례들이면서도 특히 중요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화의 성공사례인 노르딕 국가들의 어떤 연구기관들, 국가기관하고 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또 연구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연구윤리 평가사업의 국외출장 관련 예산은 연구윤리 관련에 해서 국제학술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굉장히 저명한 학술대회입니다. 여기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은 원문, 저작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교류하고 참석해서 이 자료를 획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콘퍼런스 참석,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게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1000만 원입니다.
연구회는 국내 유일의 연구윤리 평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학술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해서 최신 연구윤리의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하고 또 세계적인 윤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확보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윤리 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민국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 간략하게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곤란하다는 정부 의견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은……
위원님들 의견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아직……
협동 연구사업 총서 발간 부분도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 연구사업 내의 사업인건비 부분도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연연에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비정규직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인건비 대상 정원이 현재 8명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이고요. 이들의 주요 수행 업무가 혁신경제라든지 미래 예측이라든지 포용국가,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전략과제에 대한 연구 지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과제 관련한 26개 연구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 연구사업 총서 발간 부분도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 연구사업 내의 사업인건비 부분도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연연에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비정규직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인건비 대상 정원이 현재 8명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이고요. 이들의 주요 수행 업무가 혁신경제라든지 미래 예측이라든지 포용국가,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전략과제에 대한 연구 지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과제 관련한 26개 연구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상위에 있는 국외출장 감액 부분은 앞서서 얘기한 것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함께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협동 연구 총서 발간 부분은 요새는 e-book으로 해 가지고 많이 배포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거를 인쇄해 가지고 이 비용을 해서 꼭 해야 됩니까?
밑에 협동 연구 총서 발간 부분은 요새는 e-book으로 해 가지고 많이 배포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거를 인쇄해 가지고 이 비용을 해서 꼭 해야 됩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총서 발간 아까 설명을 제가 시간상 못 드렸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영 위원님 말씀처럼 NKIS를 보면 각 과제별 현황들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구 흐름을 한눈에 볼 수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총서 발간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몇 년간의 협동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 큰 주제별로 또 분야별로 전문가 리뷰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영 위원님 말씀처럼 NKIS를 보면 각 과제별 현황들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구 흐름을 한눈에 볼 수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총서 발간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몇 년간의 협동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 큰 주제별로 또 분야별로 전문가 리뷰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말씀 주신 그 부분의 e-book도 같이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이렇게 됩니까? 오프라인 인쇄물의 예산이랑 e-book 예산이랑 어떻게 돼 있어요?
(김한정 소위원장, 전재수 위원과 사회교대)
(김한정 소위원장, 전재수 위원과 사회교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획본부장조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획본부장 조병덕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을 정확히 나눌 수는 없고요, 저희 그 예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획본부장 조병덕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을 정확히 나눌 수는 없고요, 저희 그 예산……
아니, 제작비용이 얼마냐고요. 얼마, 얼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획본부장조병덕 제작비용이 전체 관련된 회의를 하거나 기획을 할 때 하는 회의비 모두 포함해서 3900만 원입니다.
e-book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획본부장조병덕 저희가 인쇄본 하드카피 책을 만들면서 그거에 대해 부수적으로 e-book도 같이 제작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그 금액을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3900만 원이 자료집 발간 비용 아닌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획본부장조병덕 이중의 7억은 사업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e-book이라든가 총서 발간에 관련된 비용은 3900만 원입니다.
7억은 어떤 인건비인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획본부장조병덕 아까도 저희 총장께서 대답하셨다시피 저희 협동 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제나 국정과제에 대한 기획을 지원하고 그러는 그 전문 박사 인력 6명과 행정 인력 3명 그리고 협동 연구 등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 전문 인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서 발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지요, 사업 인건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획본부장조병덕 아닙니다. 총서 발간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동 연구를 전체를 수행하면서 그거와 더불어 연구를 기획하는 부분 그리고 각종 국정과제라든가 국가전략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그러한 연구들을 지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협동 연구를 수행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 부분,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인력들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 26개의 연구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경제를 포함해서 감염병 대응 연구라든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15건 보고서 나왔습니다마는, 미래예측연구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9대 위원회 6대 연구단 11대 연구회라는 26개의 연구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력이 바로 이 8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의 연구회 회의장 임차료는 연구회의 세종시 이전 취지에 맞게 세종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고 그 절감액 79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국책전략연구센터 운영은 두 가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비 내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었으므로 2억 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또 정책연구기관 간 합동국제콘퍼런스와 중복되고 연구 기자재 임차료 등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7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의 연구회 회의장 임차료는 연구회의 세종시 이전 취지에 맞게 세종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고 그 절감액 79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국책전략연구센터 운영은 두 가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비 내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었으므로 2억 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또 정책연구기관 간 합동국제콘퍼런스와 중복되고 연구 기자재 임차료 등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7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회의장 임차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컨벤션센터는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 회의 수요가 많아서 회의장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회에서는 소규모 행사의 경우는 세종에 있는 국책연구단지 그리고 서울의 스마트워크센터를 병행해서 별도의 임차료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계 인사라든지 외부 전문가가 초빙되는 큰 행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참석 인원에, 일정 조율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서울에 임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국책연구전략……
세종 컨벤션센터는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 회의 수요가 많아서 회의장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회에서는 소규모 행사의 경우는 세종에 있는 국책연구단지 그리고 서울의 스마트워크센터를 병행해서 별도의 임차료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계 인사라든지 외부 전문가가 초빙되는 큰 행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참석 인원에, 일정 조율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서울에 임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국책연구전략……
총장님, 조금 간단간단하게…… 너무 설명이 깁니다.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국책연구전략센터 운영 예산 부분도 수용이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경제와 국가발전전략 등 이런 범정부 차원의 융합협동 연구를 기획․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경제와 국가발전전략 등 이런 범정부 차원의 융합협동 연구를 기획․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전반적으로 경인연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들이 실질적인 연구나 이런 것보다는 사업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사무적인 이런 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과다 편성돼 있다는 그런 문제 지적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지금 행사를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자면 국책연구전략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79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신 그 대목을 보면 전략센터가 경인연 조직이면서 경상경비가 아닌 사업비 형태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렇지요? 이게 부서 명의 센터일 뿐 이게 내부조직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별도 운영 관련 회의비를 책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고, 따라서 복합기 렌탈이나 회의장 임차료․회의비․콘퍼런스 관련 예산 등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낸 것 같은데.
하여튼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가 주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계산 방식이나 평가가 조금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에요.
하여튼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가 주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계산 방식이나 평가가 조금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에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핵심적인 업무들이 지금 국책연구전략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혁신경제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혁신 생태계를 일으킬 것인가 이런 화두들, 또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대응 이런 부분들을 위한 사업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그 연관성이 저희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실장연대흠 위원님, 연구회 경영지원실장 연대흠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요, 지적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연구전략센터 운영경비는 2009년도에 저희 연구회 내부조직으로 미래전략연구센터―국책연구전략센터 전신입니다, 전신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생기면서 원래 당초에는 정부안에서 경상운영비로 편성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상운영비로 편성해 줄 경우 매년마다 정부 인상률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정부에서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일반사업부로 편성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상운영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경상운영비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지금 수용이 안 돼서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요, 지적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연구전략센터 운영경비는 2009년도에 저희 연구회 내부조직으로 미래전략연구센터―국책연구전략센터 전신입니다, 전신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생기면서 원래 당초에는 정부안에서 경상운영비로 편성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상운영비로 편성해 줄 경우 매년마다 정부 인상률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정부에서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일반사업부로 편성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상운영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경상운영비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지금 수용이 안 돼서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면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실장연대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경상운영비로 전환을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논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경인연이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좀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줘 보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11쪽입니다.
정책연구기관 간 합동국제콘퍼런스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5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또 국제콘퍼런스 개최 전에 진행되는 사전 지역순회토론회는 기간 35일 대비 진행예정 횟수 6회로서 너무 과다하므로 일부인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연구기획 기반 강화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미래전망대회 사업이 이미 협동 연구사업을 통해 실시한 바 있어 필요시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집행 가능하므로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기관 간 합동국제콘퍼런스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5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또 국제콘퍼런스 개최 전에 진행되는 사전 지역순회토론회는 기간 35일 대비 진행예정 횟수 6회로서 너무 과다하므로 일부인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연구기획 기반 강화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미래전망대회 사업이 이미 협동 연구사업을 통해 실시한 바 있어 필요시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집행 가능하므로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수용이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연구회가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가의 중장기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서 글로벌 코리아 국제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왔었고 이걸 2018년 이후에 글로벌 코리아를 벤치마킹해서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인클루시브 코리아를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일몰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연구회가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가의 중장기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서 글로벌 코리아 국제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왔었고 이걸 2018년 이후에 글로벌 코리아를 벤치마킹해서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인클루시브 코리아를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일몰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감액 부분이 좀 합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국제콘퍼런스 개최 전에 지역 순회 토론을 35일 동안 6회를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일일생활권인데 대한민국에서 사전행사를 6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코로나같이 이런 상황이 오면서 비대면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저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삭감을 제안합니다.
특히나 코로나같이 이런 상황이 오면서 비대면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저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삭감을 제안합니다.
저는 지금 경인연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연구기관들 간의 접촉 또 회의 이런 것들이 국제 레벨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맞아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전체는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이 국제콘퍼런스와 관련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맨 앞에 이영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불용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전용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드셔 가지고 그거를 국회를 설득하셔야 국회가 망설임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하지 그렇지 않고 올해처럼 이것이 전용되는데 이 사태가 얼마나 길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회로서는 좀 참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도 맨 앞에 이영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불용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전용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드셔 가지고 그거를 국회를 설득하셔야 국회가 망설임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하지 그렇지 않고 올해처럼 이것이 전용되는데 이 사태가 얼마나 길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회로서는 좀 참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총장님, 문제 제기하시는 야당 위원님들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12쪽입니다.
제일 위에, 한국-인도네시아 산업혁신연구협력 사업은 인도네시아 산업부 정책자문을 위해 해외 파견 2인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등으로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인문정책연구 사업은 사업비 내 인문정책연구 성과발표회 등 인문정책연구와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는 회의비 3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맨 밑에 사업계획 및 결산검토기능 강화 사업은 과하게 편성된 전문가 활용비 1600만 원과 회의비 1300만 원 등 2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위에, 한국-인도네시아 산업혁신연구협력 사업은 인도네시아 산업부 정책자문을 위해 해외 파견 2인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등으로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인문정책연구 사업은 사업비 내 인문정책연구 성과발표회 등 인문정책연구와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는 회의비 3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맨 밑에 사업계획 및 결산검토기능 강화 사업은 과하게 편성된 전문가 활용비 1600만 원과 회의비 1300만 원 등 2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먼저 한-인도네시아 산업혁신연구협력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일본의 제트로(JETRO)가 펀딩을 하고 노무라증권이 보고서 만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한국의 경인사연에서 맡아 줄 것을, 그래서 5대 산업 분야 10대 과제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이 있어서 2년 전에 MOU가 맺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 사업이 일본의 제트로(JETRO)가 펀딩을 하고 노무라증권이 보고서 만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한국의 경인사연에서 맡아 줄 것을, 그래서 5대 산업 분야 10대 과제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이 있어서 2년 전에 MOU가 맺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맡아 달라고 의뢰한 건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요청이 와서, 이게 산업연을 통해서 요청해 왔는데 산업연에서는 워낙 복합적인 과제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연에서 다룰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연구회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MOU가 맺어졌고요.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ERIA라고 아시아판 OECD를 만들어 놓고 50명의 박사가 지금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현지에 주재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정보뿐만 아니고……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ERIA라고 아시아판 OECD를 만들어 놓고 50명의 박사가 지금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현지에 주재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정보뿐만 아니고……
총장님, 설명이 너무 기셔서요……
정부 측 의견을 동의․부동의 정도로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을 동의․부동의 정도로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경우는 각 산업부나 각 부처에 현역 인원들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긴밀하게 ERIA를 국제기구화시켜서 만들고 또 공무원들을 다 파견해서, 연구기관들을 파견해서 인도네시아 각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일본의 경우는 각 산업부나 각 부처에 현역 인원들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긴밀하게 ERIA를 국제기구화시켜서 만들고 또 공무원들을 다 파견해서, 연구기관들을 파견해서 인도네시아 각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산업부에서 가지 않고 왜 경인사 쪽에서 가야 되나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 부분은 연구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산업 분야별 10대 과제라는 것이 연구 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실질적인 산업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 목적입니다.
사실은 중국은 일대일로라 해서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해서 메콩강 유역부터 해서 아세안을 거의, 남진이라 그러지요, 일본과 중국의 각축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노력이나마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명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문정책연구사업 부분도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 및 결산검토기능 강화사업도 수용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국회에서 유사․중복 관련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연연의 예결산 심의 시에 법정 전문가 집단의 기평위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카피킬러라는 유사․중복을 점검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일대일로라 해서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해서 메콩강 유역부터 해서 아세안을 거의, 남진이라 그러지요, 일본과 중국의 각축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노력이나마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명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문정책연구사업 부분도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 및 결산검토기능 강화사업도 수용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국회에서 유사․중복 관련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연연의 예결산 심의 시에 법정 전문가 집단의 기평위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카피킬러라는 유사․중복을 점검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남방정책의 해양 거점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국가이고 국익 차원으로도 아주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 차원으로도 ODA 사업 취지와 수원국의 요청에 부합해서 저는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정환철 다음, 13쪽입니다.
출연연 스마트워크센터를 두 곳에서 운영할 필요가 낮으므로 한 곳으로 운영함에 따른 절감분 55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스마트홍보플랫폼 운영 사업은 통상 용역비에 포함돼 집행되는 여비․전문가활용비․회의비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ODA 관련 제반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함에 따라 해당 사업도 국무조정실로 이관할 필요에 따라서 2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국가정책연구 포털 운영 서비스 확대 사업은 출연연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산하기관과 하는 회의에 대해서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연연 스마트워크센터를 두 곳에서 운영할 필요가 낮으므로 한 곳으로 운영함에 따른 절감분 55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스마트홍보플랫폼 운영 사업은 통상 용역비에 포함돼 집행되는 여비․전문가활용비․회의비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ODA 관련 제반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함에 따라 해당 사업도 국무조정실로 이관할 필요에 따라서 2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국가정책연구 포털 운영 서비스 확대 사업은 출연연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산하기관과 하는 회의에 대해서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스마트워크센터 통합 운영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제․국내 행사……
죄송한데요 수용․불수용만, 동의․부동의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게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홍보 플랫폼 구축사업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총리실 이관 부분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홍보 플랫폼 구축사업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총리실 이관 부분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삭감 의견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논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정환철 다음,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이 인건비 우회 증액이므로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출연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 사업은 기재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국외여비를 1200만 원 감액하여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정책 지원 사업 30억 원은 사업목적 및 필요성이 불명확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만약 전액 삭감이 되지 않을 경우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국외여비 25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출연연 교육연수․기능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바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정책 지원 사업 30억 원은 사업목적 및 필요성이 불명확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만약 전액 삭감이 되지 않을 경우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국외여비 25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출연연 교육연수․기능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바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연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 그리고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정책 지원 사업 예산 감액 부분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창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출연연 교육연수․기능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 그리고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정책 지원 사업 예산 감액 부분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창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출연연 교육연수․기능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삭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정환철 국토연구원은 네 가지 증액 요구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연구사업에 5억 원 증액, 국책연구단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 증액 1억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비 예산 5억 증액, 도시 내 군 휴양시설 현대화 및 민간 활용 극대화 방안 연구사업 예산에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연구사업에 5억 원 증액, 국책연구단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 증액 1억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비 예산 5억 증액, 도시 내 군 휴양시설 현대화 및 민간 활용 극대화 방안 연구사업 예산에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국토연은 부원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부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부원장문정호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부원장 문정호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지금 의견 중에서 4건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부원장 문정호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지금 의견 중에서 4건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국책연구단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빼고.
직장어린이집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국책연구단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4600만 원인데 증액 1억 2000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정환철 16쪽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디지털뉴딜을 위한 건축도시공간 정보 집적 및 활용 연구 예산 증액 9억 원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디지털뉴딜을 위한 건축도시공간 정보 집적 및 활용 연구 예산 증액 9억 원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유광흠입니다.
저희는 9억 증액인데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 대응과 사전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기대돼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억 증액인데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 대응과 사전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기대돼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디지털뉴딜을 위한 건축도시공간 정보 집적 및 활용 연구 예산 증액 9억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꼭 ‘디지털뉴딜’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되나요? 이게 왜 디지털뉴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유광흠 제목에서는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아니, 그런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이 신규 연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디지털뉴딜하고 연결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유광흠 기본적으로 건축도시공간 정보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 데이터기 때문에…… 디지털뉴딜에서도 ‘데이터 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계……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들이 축적돼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유광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유광흠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특정하게 디지털뉴딜이라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잖아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유광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찬성합니다.
나머지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계신 분이 나와 계신 거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정성춘 예, 부원장 정성춘입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울 거고요. 그렇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정성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삭감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산업연구원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유착에 대해서 자체 감사나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연구원부원장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수입니다.
감사 청구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구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는데 받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청구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구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는데 받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부대의견 낼 때는 감사 진행 여부가 확인이 안 됐고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두 차례에 걸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인력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감사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범위까지 가는지는 제가 국무조정실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부원장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에서 빼도 되겠습니까?
예.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17쪽.
다음, 17쪽.
전문위원정환철 17쪽 통일연구원입니다.
적극적 평화 체제 수립을 향한 복합 전략은 국외여비 적정성이 부족하므로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종합연구, 부제 재해․재난관리시스템과 남북협력방안사업은 사업의 중복성으로 2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국외여비 적정성 미흡 및 회의준비비 과다 편성되어서 2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코로나19 등에 따라서 접경지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확대가 필요하므로 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 평화 체제 수립을 향한 복합 전략은 국외여비 적정성이 부족하므로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종합연구, 부제 재해․재난관리시스템과 남북협력방안사업은 사업의 중복성으로 2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국외여비 적정성 미흡 및 회의준비비 과다 편성되어서 2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코로나19 등에 따라서 접경지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확대가 필요하므로 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연구원부원장전병곤 통일연구원 부원장 전병곤입니다.
저희 기관 입장은 부분 수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종합연구 사업은 초국경 협력 그리고 돼지열병 등 여러 가지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안부뿐이 아니라 지자체 등 다양한……
저희 기관 입장은 부분 수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종합연구 사업은 초국경 협력 그리고 돼지열병 등 여러 가지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안부뿐이 아니라 지자체 등 다양한……
동의․부동의로만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연구원부원장전병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외 국외여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서 시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국외여비 적정성 미흡으로 지적받은 두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통일연구원부원장전병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집행할 때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용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은 감액을 하시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협력 종합연구에 대한 감액 건하고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증액 건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이 두 사업은 감액을 하시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협력 종합연구에 대한 감액 건하고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증액 건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산업연구원 건 부대의견을 완전 삭제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바꿔서, 이제 감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 이렇게.
그러면 새롭게 부대의견을 주시고 이것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18쪽입니다.
통일연구원은 국외여비 편성 시 사업성격과 무관하게 미국, 중국 등으로 편중되어 있는 등 향후 연구계획 및 예산편성 시 사업인건비, 국외여비, 외부용역비 등을 신중하게 편성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하나 있고요.
연구정보활동비로 사업과 무관한 교양 관련 서적을 구입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적정하게 편성․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연구원은 국외여비 편성 시 사업성격과 무관하게 미국, 중국 등으로 편중되어 있는 등 향후 연구계획 및 예산편성 시 사업인건비, 국외여비, 외부용역비 등을 신중하게 편성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하나 있고요.
연구정보활동비로 사업과 무관한 교양 관련 서적을 구입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적정하게 편성․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연구원부원장전병곤 통일연구원 부원장 전병곤입니다.
이 건도 앞에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서 반영․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바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앞에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서 반영․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바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것은 수용한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수용한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KDI입니다.
KDI 북한 관련 연구는 KDI 정관상 북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 전문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 전액인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경제교육 한마당 개최 사업 예산 2억 원은 연구사업과 무관한 이벤트성 행사이므로 고유 연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KDI 북한 관련 연구는 KDI 정관상 북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 전문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 전액인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경제교육 한마당 개최 사업 예산 2억 원은 연구사업과 무관한 이벤트성 행사이므로 고유 연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강동수 KDI 연구부원장 강동수입니다.
우선 첫 번째, 통일연구원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KDI는 종합정책연구기관입니다. 북한 경제라든가 대북 협력 이런 부분들은 한국 경제 종합연구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고요, KDI가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해 왔던 연구입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은 북핵이라든가 정치․외교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KDI는 경제 분야……
우선 첫 번째, 통일연구원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KDI는 종합정책연구기관입니다. 북한 경제라든가 대북 협력 이런 부분들은 한국 경제 종합연구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고요, KDI가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해 왔던 연구입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은 북핵이라든가 정치․외교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KDI는 경제 분야……
부원장님,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동의․부동의로만 해 주시면……
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강동수 불수용입니다.
다음으로 경제 한마당 부분도 저희는 불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정관상 경제 교육은 KDI 업무이고요, 그리고 경제정보센터는 기재부의 경제교육지원법에 의한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간사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한마당 부분도 저희는 불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정관상 경제 교육은 KDI 업무이고요, 그리고 경제정보센터는 기재부의 경제교육지원법에 의한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간사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감액 의견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심의했으면 합니다.
예, 추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19쪽 KDI 대학원입니다.
신남방 신북방 관련 연구사업, 네트워크 사업은 중복적 성격이 강하므로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글로벌리더 연수센터 건립사업은 KDI 정책대학원 기숙사 확충 사업인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5억 5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남방 신북방 관련 연구사업, 네트워크 사업은 중복적 성격이 강하므로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글로벌리더 연수센터 건립사업은 KDI 정책대학원 기숙사 확충 사업인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5억 5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의 기획처장 김현욱입니다.
먼저 신남방 신북방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견은 불수용 의견입니다. 물론 중복적 성격이 강하므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 관련된 연구사업과는 차별화되고, 이 사업은 정책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그리고 학교의 다양한 동문들을 활용해서 기반을 만들어 놓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는 충분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세종글로벌리더 연수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여기도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신남방 신북방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견은 불수용 의견입니다. 물론 중복적 성격이 강하므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 관련된 연구사업과는 차별화되고, 이 사업은 정책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그리고 학교의 다양한 동문들을 활용해서 기반을 만들어 놓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는 충분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세종글로벌리더 연수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여기도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때 하시면 되고, 동의․부동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때 하시면 되고, 동의․부동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삭감에 대해서는 부동의하시는 것이지요?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김현욱 예, 부동의입니다.
저희는 삭감 유지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장기 수업 결손에 대비해서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장기 수업 결손에 대비해서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윤종혁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중장기 사태 그리고 앞으로 제2차 폭발 확산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지금 학교 현장의 어떤 불투명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고 현장의 효율성 있는 검증을 위해서 이 5억 원의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자 수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중장기 사태 그리고 앞으로 제2차 폭발 확산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지금 학교 현장의 어떤 불투명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고 현장의 효율성 있는 검증을 위해서 이 5억 원의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자 수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동의할지 어떻게 알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지.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윤종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이 수용하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정환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사업은 한시성 사업으로 편성되는 일반사업이 아니고 기관 고유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사업은 한시성 사업으로 편성되는 일반사업이 아니고 기관 고유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강혜규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 수용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수용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수용한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강혜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정환철 20쪽 육아정책연구소입니다.
취약계층 영유아 종합지원방안 연구사업을 위해서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취약계층 영유아 종합지원방안 연구사업을 위해서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육아정책연구소기획조정본부장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문무경입니다.
7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기획조정본부장문무경 감사합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정환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입니다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재정 추계 사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고유사업으므로 해당 예산 44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사업인 세정연구사업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고유연구사업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본연구사업인 세법연구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재정 추계 사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고유사업으므로 해당 예산 44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사업인 세정연구사업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고유연구사업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본연구사업인 세법연구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홍범교입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불수용합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으로 지금 건강보험재정의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정연구사업의 기본연구사업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불수용합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으로 지금 건강보험재정의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정연구사업의 기본연구사업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재정 추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삭감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권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다만 권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정환철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원전 오염수 영향평가․대응센터 운영을 위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미치는 과학적 영향평가 등을 위해서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전 오염수 영향평가․대응센터 운영을 위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미치는 과학적 영향평가 등을 위해서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경영부원장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우호 경영부원장입니다.
본 사업의 시의성과 국가적 중요성에 비추어 관계 연구기관 협동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용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의성과 국가적 중요성에 비추어 관계 연구기관 협동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전문위원정환철 예, 형사정책연구원입니다.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의 구조와 대책연구 사업 1억 2000만 원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타 출연연에서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의 구조와 대책연구 사업 1억 2000만 원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타 출연연에서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홍영오입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책 수요조사를 하면서 요청받은 과제로서 저희는 과제를 꼭 수행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국토연구원하고는 협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수용입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책 수요조사를 하면서 요청받은 과제로서 저희는 과제를 꼭 수행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국토연구원하고는 협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홍영오 예.
이것을 국토부에서 의뢰받은 연구수탁과제예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홍영오 수탁과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1월 초에 정부 각 부처로부터 정책연구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 수요조사를 한 내용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홍영오 예, 수요조사하는데 거기서 국토부로부터 처음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형사정책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홍영오 저희가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에는 뭐 조세․금융 이쪽으로 주로 연구가 돼 왔는데 처음으로 탈법․불법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연구원이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제가,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형사처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탈법과 불법의 취약 요소를 찾고 탈법과 불법의,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가지고 범죄 예방적인 측면, 감시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인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자 기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제가,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형사처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탈법과 불법의 취약 요소를 찾고 탈법과 불법의,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가지고 범죄 예방적인 측면, 감시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인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자 기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관심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의 문제가 형사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신다는 게, 그 발상 창의력이 너무 존경스럽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관심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의 문제가 형사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신다는 게, 그 발상 창의력이 너무 존경스럽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홍영오 좀 설명을 더 드려도 되나요?
이 부분은 문제 제기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 자세히 좀 설명드리시고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길홍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기관에 대한 의견은 두 기관의 심사가 종료된 다음에 계속해서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심사 보류된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와 정책 대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서 소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셔서 내일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길홍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기관에 대한 의견은 두 기관의 심사가 종료된 다음에 계속해서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심사 보류된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와 정책 대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서 소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셔서 내일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