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디지털기반의원격교육활성화기본법안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726)
- 상정된 안건
(19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0회 국회(임시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90회 국회(임시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가운데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가운데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받은 서동용 위원님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용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서동용 조정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용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서동용 조정위원장과 사회교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동용입니다.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상정된 안건
(19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 역시 지난 8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요?
이 법안 역시 지난 8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요?
점점 원격교육이 학습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보다 구체화되고 또 지원될 수 있게끔 하는 제정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시대의 흐름과 또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의 제정과 관련된 충분한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그 대안대로 그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어제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의 제정과 관련된 충분한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그 대안대로 그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찬대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사실 이 법률은 제정법이고요. 지난 2월 23일 날 여야 합동으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날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래 총 네 번 상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사가 미뤄지다가 이제야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