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국회 제311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2.11.22.)
제19대국회 제311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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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회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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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
2012년 11월 22일 (목)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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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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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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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안건수
: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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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면수
:
32면
안건(11)
-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법안심사제1소위)
-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법안심사제1소위)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법안심사제1소위)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법안심사제1소위)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법안심사제1소위)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 제출)(법안심사제1소위-법안심사제2소위 연석회의)
-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 제출)(법안심사제1소위-법안심사제2소위 연석회의)
-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 제출)(법안심사제1소위-법안심사제2소위 연석회의)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 제출)(법안심사제1소위-법안심사제2소위 연석회의)
- 10.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 제출)(법안심사제1소위-법안심사제2소위 연석회의)
- 1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법안심사제1소위)(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