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정무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조선·해운산업구조조정연석청문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9월 8일(목)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청문소위원회를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정무위원회의 관련 소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청문소위원회를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정무위원회의 관련 소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연석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연석회의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기업의 경영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관계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관계자들의 부실 원인 등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그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와 증인 선서를 마친 후에 5개 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대상 증인 및 참고인 총 36명 중 증인은 31명이고 참고인은 5명입니다.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KBS․MBC․SBS 공중파 방송사는 녹화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방송시간대는 KBS가 오후 1시부터 2시 15분이고, MBC는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그리고 SBS는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방청인들께서는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약 회의장 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일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연석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연석회의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기업의 경영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관계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관계자들의 부실 원인 등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그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와 증인 선서를 마친 후에 5개 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대상 증인 및 참고인 총 36명 중 증인은 31명이고 참고인은 5명입니다.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KBS․MBC․SBS 공중파 방송사는 녹화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방송시간대는 KBS가 오후 1시부터 2시 15분이고, MBC는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그리고 SBS는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방청인들께서는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약 회의장 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일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최상목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최상목 예, 나왔습니다.
임종룡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정은보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정은보 예.
정찬우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정찬우 예, 나왔습니다.
진웅섭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진웅섭 예.
박세춘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박세춘 예.
박희춘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박희춘 예.
정만기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정만기 예.
강경원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강경원 예.
유희상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유희상 예.
이동걸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이동걸 예.
류희경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류희경 예.
신형철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신형철 예.
정용석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정용석 예.
윤재근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윤재근 예.
홍기택 증인 나오셨습니까?
이덕훈 증인 나오셨습니까?
이덕훈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이덕훈 예.
홍영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홍영표 예.
조규열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조규열 예.
강승중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강승중 예.
김성철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김성철 예, 나왔습니다.
강병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강병태 예.
형남두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형남두 예.
정성립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정성립 예.
김열중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김열중 예.
함종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함종호 예.
김교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김교태 예.
안경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안경태 예.
김현석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김현석 예.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창무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이재민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윤학배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유창무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이재민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윤학배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윤학배 나왔습니다.
김기식 참고인은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승관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로 유창무 참고인과 신승관 참고인은 각각 교통 상황으로 인해서 11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신원은 우리 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향후 처리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승관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로 유창무 참고인과 신승관 참고인은 각각 교통 상황으로 인해서 11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신원은 우리 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향후 처리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증인 선서에 앞서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청문회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셔야 될 이 청문회와 관련된 핵심적인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증인에서 제외됐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증인 중의 한 사람인 홍기택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증인 선서를 바로 하고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서 우선 그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께 대단히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국민들은 ‘서별관 청문회’라고 합니다마는 이 청문회는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하는 방안을, 방도를 찾는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처방을 했고 진단을 했는지 어떤 약을 투약을 했는지 누가 그런 처방을 내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두 분이 처음부터 증인에서 배제됐습니다. 한 분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시고 또 한 분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현 정책수석입니다.
이분들은 조선․해운산업이 지금 이렇게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관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 청문회는 사실상 청문회의 취지를 죽이는, 조선․해운산업을 살릴 방도를 찾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무산시키는 청문회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이고 그 문제는 사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또 갖고 계신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 책임 있는, 그때 당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나오셔서 국민들께 ‘왜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경환 전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다가 사실 정책 결정을 잘못한 것은 없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당히 청문회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침몰할지도 모르고 수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 그 가족들 또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그 연관 산업 종사자들, 이렇게 하면…… 그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될 이 청문회가 오히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홍기택 증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청문회가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료, 서별관회의 자료, 그다음에 회계 조작과 관련된 자료 또 감사원의 감사보고 자료,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아직도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께 확답을 받아 주시고, 그 확답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여야 간사 간에 더 협의를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저희들끼리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이 청문회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셔야 될 이 청문회와 관련된 핵심적인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증인에서 제외됐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증인 중의 한 사람인 홍기택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증인 선서를 바로 하고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서 우선 그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께 대단히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국민들은 ‘서별관 청문회’라고 합니다마는 이 청문회는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하는 방안을, 방도를 찾는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처방을 했고 진단을 했는지 어떤 약을 투약을 했는지 누가 그런 처방을 내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두 분이 처음부터 증인에서 배제됐습니다. 한 분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시고 또 한 분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현 정책수석입니다.
이분들은 조선․해운산업이 지금 이렇게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관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 청문회는 사실상 청문회의 취지를 죽이는, 조선․해운산업을 살릴 방도를 찾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무산시키는 청문회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이고 그 문제는 사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또 갖고 계신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 책임 있는, 그때 당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나오셔서 국민들께 ‘왜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경환 전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다가 사실 정책 결정을 잘못한 것은 없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당히 청문회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침몰할지도 모르고 수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 그 가족들 또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그 연관 산업 종사자들, 이렇게 하면…… 그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될 이 청문회가 오히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홍기택 증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청문회가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료, 서별관회의 자료, 그다음에 회계 조작과 관련된 자료 또 감사원의 감사보고 자료,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아직도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께 확답을 받아 주시고, 그 확답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여야 간사 간에 더 협의를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저희들끼리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새누리당 간사 위원입니다.
증인 문제, 조선․해운 청문회 관련해서는 각 당 원내대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치고 거치고 해서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돌출 상황으로 인해서 순연이 되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성립된 청문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증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각 당 원내대표 간에, 수뇌부에서 대우조선 그리고 한진해운 이러한 조선․해운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로 문제가 뭔지를 잘 짚어 보고 향후 조선․해운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방안이 뭐냐, 그렇게 진지한 청문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자칫 이 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여야 간사 간의 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증인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온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홍기택, 증인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행정실에서 계속 나오도록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 나올 때는 법적인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대표 간에 청문회 일정 합의가 된 이후 지난 8월 26일 우리 연석청문회 계획서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자료는 각 위원별로 8월 31일까지 기재위 행정실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제출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안 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인해서 부실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본 위원과 조경태 기재위원장님께서 수차례 정부에 조속한 자료를 촉구한 바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자료라든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를 거쳤는데 회계법인의 회계실사 자료는 법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람하는 방향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일정 차질 또 간사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전에 열람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도 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람제도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간사로서 또 청문 위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박광온 간사께서 지적한 대로 위원장께서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문제, 조선․해운 청문회 관련해서는 각 당 원내대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치고 거치고 해서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돌출 상황으로 인해서 순연이 되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성립된 청문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증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각 당 원내대표 간에, 수뇌부에서 대우조선 그리고 한진해운 이러한 조선․해운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로 문제가 뭔지를 잘 짚어 보고 향후 조선․해운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방안이 뭐냐, 그렇게 진지한 청문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자칫 이 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여야 간사 간의 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증인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온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홍기택, 증인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행정실에서 계속 나오도록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 나올 때는 법적인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대표 간에 청문회 일정 합의가 된 이후 지난 8월 26일 우리 연석청문회 계획서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자료는 각 위원별로 8월 31일까지 기재위 행정실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제출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안 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인해서 부실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본 위원과 조경태 기재위원장님께서 수차례 정부에 조속한 자료를 촉구한 바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자료라든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를 거쳤는데 회계법인의 회계실사 자료는 법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람하는 방향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일정 차질 또 간사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전에 열람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도 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람제도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간사로서 또 청문 위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박광온 간사께서 지적한 대로 위원장께서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골고루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청문 위원 박용진입니다.
이현재 간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의 합의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문회가 왜 열렸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문회가 지금 얼마짜리 청문회냐면 여기 앉아 계신 증인 중의 일부도 참석하셨던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금액대로라면 4조 2000억 원짜리 청문회입니다. 더 확대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신용공여를 해 준 금액이 모두 총 14조 7000억 원이니까 14조 7000억 원짜리 청문회입니다. 더 나아가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당장 없어지면 57조 3000억 원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으니까 57조 3000억 원짜리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청문회입니다.
새누리당 여당 위원님들이나 야당 위원님들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왜 조선․해운산업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싶어하십니다. 국민들도 그러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합의한 대로 핵심 증인들 빠져서 맹탕 청문회 되는 것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허탕 청문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서별관회의 회의 자료, 근거 자료 달랬더니 그것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산업은행 이사회에서 대우조선 지원하기로 한 그 과정에 대한 이사회 자료, 회의 자료 달라니까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안 주십니까? 왜 회의 자료에서 이것은 비공개한다고 처리하고 주세요?
이 최소 4조 2000억 원짜리 청문회를 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이렇게 하고 핵심 증인 빠진 맹탕 청문회에서 핵심 자료도 없는 허탕 청문회로 하자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광온 간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재 간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의 합의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문회가 왜 열렸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문회가 지금 얼마짜리 청문회냐면 여기 앉아 계신 증인 중의 일부도 참석하셨던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금액대로라면 4조 2000억 원짜리 청문회입니다. 더 확대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신용공여를 해 준 금액이 모두 총 14조 7000억 원이니까 14조 7000억 원짜리 청문회입니다. 더 나아가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당장 없어지면 57조 3000억 원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으니까 57조 3000억 원짜리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청문회입니다.
새누리당 여당 위원님들이나 야당 위원님들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왜 조선․해운산업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싶어하십니다. 국민들도 그러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합의한 대로 핵심 증인들 빠져서 맹탕 청문회 되는 것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허탕 청문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서별관회의 회의 자료, 근거 자료 달랬더니 그것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산업은행 이사회에서 대우조선 지원하기로 한 그 과정에 대한 이사회 자료, 회의 자료 달라니까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안 주십니까? 왜 회의 자료에서 이것은 비공개한다고 처리하고 주세요?
이 최소 4조 2000억 원짜리 청문회를 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이렇게 하고 핵심 증인 빠진 맹탕 청문회에서 핵심 자료도 없는 허탕 청문회로 하자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광온 간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히 말씀 주시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는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식선에서 상식을 지키면서 하되 대신에 그렇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유일호 증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히 말씀 주시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는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식선에서 상식을 지키면서 하되 대신에 그렇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유일호 증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우선 저희도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아직 완전히 안 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별관회의 자료하고 대우조선 이사회 회의록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대우조선 실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별관회의는 이미 저도 여러 차례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는 저희가 지금까지 회의록도 안 만들어 와서 앞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봤던 자료는 우선 그것을 작성했던 기관이 다 회수를 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또 그때 그 자료에 나온 것들이 통상마찰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료 작성 기관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는 지난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선박의 계약이라든가 원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것을 열람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까 이현재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간사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담당 기관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청문회를 앞두고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열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료들은 혹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드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아직 완전히 안 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별관회의 자료하고 대우조선 이사회 회의록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대우조선 실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별관회의는 이미 저도 여러 차례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는 저희가 지금까지 회의록도 안 만들어 와서 앞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봤던 자료는 우선 그것을 작성했던 기관이 다 회수를 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또 그때 그 자료에 나온 것들이 통상마찰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료 작성 기관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는 지난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선박의 계약이라든가 원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것을 열람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까 이현재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간사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담당 기관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청문회를 앞두고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열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료들은 혹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드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국회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소속의 청문 위원께서는 ‘대우조선-국책은행-정부당국 부실원인과 책임규명의 구조’라는 자료집을 내놨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의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 펼쳐지는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많고 각 당의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총 서른 분입니다. 서른 분인데, 이분들이 5분씩 발언을 해도 세 시간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최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자제하시고 본인께 할당된 주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총 서른 분입니다. 서른 분인데, 이분들이 5분씩 발언을 해도 세 시간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최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자제하시고 본인께 할당된 주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상을 좀 파헤치려고 하면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세월호 때 그랬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청문회인지 제가 새삼 강조하진 않을 텐데, 정말 이 청문회를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면 정말 정부 여당에서는 오히려 책임 있는 증인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설명해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할망정 증인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더구나 추경과 관련된 일련의 국회 파행 사태 속에서 청문회와 관련된 소위 위원 확정이나 자료 제출 문제는 진도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서 자료 제출 시한 일주일까지 넘기는 사태 속에서 청문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도 제대로 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제출한 12건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 중에서도 임의로 저의 질문을 바꾸어서 엉터리․맹탕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내년이 IMF 외환 위기 20주년입니다. 그 IMF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방만한 기업 경영활동, 낙하산 인사, 뇌물수수, 불법 대출과 금융 부실의 양산 이것이 원인이라고요. 지금 뭔가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해양과도 똑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외환 위기를 파헤쳤던 많은 보고서들은 한보가 부도났을 때라도 제대로 밝혔더라고 한다면, 제대로 대처했을 거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던 외환 위기가 그토록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경고와 교훈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대우조선 청문회를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대우조선 하나로 그치지 않고 부실한 우리 많은 일부 업종과 연관해서 그때처럼 아주 급진적인 경제 위기는 아닐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계기에,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위원장님, 그냥 으레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1․2년 후에 이 청문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구조조정 계획을 낸 건지 그 계획은 정확한 것인지 국민의 부담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부실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고리를 어떻게 끊고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서별관회의 자료도 내놓으셔야 되고 각 정부가, 당국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과 업무를 협의한 내용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실사 자료, 영업비밀 제외해 놓고 요약본이라도 내셔야지요.
하여튼 위원장님, 이런 상태는 곤란합니다. 저는 엄중히 경고하시고 청문회 질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임감으로 청문 위원님들이나 증인들 모두 한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시대 앞에, 무거운 책임감 앞에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또한 앞으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혹시 오늘 이 청문회 자리가 97년 한보 때 경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증인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마음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상을 좀 파헤치려고 하면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세월호 때 그랬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청문회인지 제가 새삼 강조하진 않을 텐데, 정말 이 청문회를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면 정말 정부 여당에서는 오히려 책임 있는 증인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설명해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할망정 증인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더구나 추경과 관련된 일련의 국회 파행 사태 속에서 청문회와 관련된 소위 위원 확정이나 자료 제출 문제는 진도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서 자료 제출 시한 일주일까지 넘기는 사태 속에서 청문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도 제대로 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제출한 12건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 중에서도 임의로 저의 질문을 바꾸어서 엉터리․맹탕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내년이 IMF 외환 위기 20주년입니다. 그 IMF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방만한 기업 경영활동, 낙하산 인사, 뇌물수수, 불법 대출과 금융 부실의 양산 이것이 원인이라고요. 지금 뭔가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해양과도 똑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외환 위기를 파헤쳤던 많은 보고서들은 한보가 부도났을 때라도 제대로 밝혔더라고 한다면, 제대로 대처했을 거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던 외환 위기가 그토록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경고와 교훈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대우조선 청문회를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대우조선 하나로 그치지 않고 부실한 우리 많은 일부 업종과 연관해서 그때처럼 아주 급진적인 경제 위기는 아닐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계기에,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위원장님, 그냥 으레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1․2년 후에 이 청문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구조조정 계획을 낸 건지 그 계획은 정확한 것인지 국민의 부담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부실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고리를 어떻게 끊고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서별관회의 자료도 내놓으셔야 되고 각 정부가, 당국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과 업무를 협의한 내용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실사 자료, 영업비밀 제외해 놓고 요약본이라도 내셔야지요.
하여튼 위원장님, 이런 상태는 곤란합니다. 저는 엄중히 경고하시고 청문회 질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임감으로 청문 위원님들이나 증인들 모두 한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시대 앞에, 무거운 책임감 앞에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또한 앞으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혹시 오늘 이 청문회 자리가 97년 한보 때 경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증인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마음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나머지 3당은 청문회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들도 나누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청문회와 관련된 저희 입장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문회는 불러서 듣는 겁니다, 불러서. 핵심 증인들을 불러서 듣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이 중요한 청문회가 주요 핵심 인사들이 빠진 깃털 청문회로 또 최소한의 자료조차 거부되는 그런 먹통 청문회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번 협상 과정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협상 과정 내내 주요 증인을 빼는 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정말 실망이 큽니다. 과연 정부 여당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관심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대우조선해양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면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정책 결정을 했던 주요 책임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용기 있게 양해도 구하고 그래야 지금 이번 사태를 본 참담한 국민들의 갈라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요 증인에서 이번에 빠진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이 큽니다. 서별관 주요 멤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한진 물류 사태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청을 해서라도 저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 의지를 보여 줘야 이 정부가 과연 정말 구조조정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 아닙니까? 뒤로 숨고 피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 SNS 보니까 마치 지금 구조조정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온 것이 무슨 청문회 개최 때문에 그런 것인 양 적반하장 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고,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후배 공무원들, 그런 모습 배우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자세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살리기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 청문회 협상에 임했던 야당들에게도 저는 유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것은 박근혜정부의 일탈을 좀 확고하게 견제하고 똑바로 견제하고 민생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무기력했던 야당, 무능한 야당, 이것 일신하고 국회의 권능을 세우라, 저는 그런 주문이 담겨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야 3당이 합의한 여덟 가지를 대부분 희생시키면서 지금 서별관 청문회를 성사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청문회라면 제대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서 합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여야 협치의 성과로 말씀하시는 대표도 계시던데, 저는 이런 여소야소의 모습은 국민들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의 기대하고는 아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곧 이어서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께서 오늘 제출되지 않은 문서 검증반을 만들어서 문서목록을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서 국정감사와 연계해서 지금 제기된 자료라든지 증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청문회를 성사시킨 것은 국회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국회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법이 나올 때까지,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이 규명될 때까지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간사들께서 정말 이 청문회에서조차 그냥 헛구호만 남발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를 접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명심하면서 분명한 문서 자료 그리고 증인 이 문제에 대해서 간사들 간에 논의를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는 불러서 듣는 겁니다, 불러서. 핵심 증인들을 불러서 듣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이 중요한 청문회가 주요 핵심 인사들이 빠진 깃털 청문회로 또 최소한의 자료조차 거부되는 그런 먹통 청문회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번 협상 과정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협상 과정 내내 주요 증인을 빼는 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정말 실망이 큽니다. 과연 정부 여당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관심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대우조선해양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면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정책 결정을 했던 주요 책임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용기 있게 양해도 구하고 그래야 지금 이번 사태를 본 참담한 국민들의 갈라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요 증인에서 이번에 빠진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이 큽니다. 서별관 주요 멤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한진 물류 사태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청을 해서라도 저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 의지를 보여 줘야 이 정부가 과연 정말 구조조정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 아닙니까? 뒤로 숨고 피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 SNS 보니까 마치 지금 구조조정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온 것이 무슨 청문회 개최 때문에 그런 것인 양 적반하장 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고,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후배 공무원들, 그런 모습 배우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자세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살리기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 청문회 협상에 임했던 야당들에게도 저는 유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것은 박근혜정부의 일탈을 좀 확고하게 견제하고 똑바로 견제하고 민생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무기력했던 야당, 무능한 야당, 이것 일신하고 국회의 권능을 세우라, 저는 그런 주문이 담겨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야 3당이 합의한 여덟 가지를 대부분 희생시키면서 지금 서별관 청문회를 성사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청문회라면 제대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서 합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여야 협치의 성과로 말씀하시는 대표도 계시던데, 저는 이런 여소야소의 모습은 국민들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의 기대하고는 아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곧 이어서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께서 오늘 제출되지 않은 문서 검증반을 만들어서 문서목록을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서 국정감사와 연계해서 지금 제기된 자료라든지 증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청문회를 성사시킨 것은 국회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국회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법이 나올 때까지,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이 규명될 때까지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간사들께서 정말 이 청문회에서조차 그냥 헛구호만 남발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를 접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명심하면서 분명한 문서 자료 그리고 증인 이 문제에 대해서 간사들 간에 논의를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소나기만 피하자는 그런 식의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게 이 청문회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소나기만 피하자는 그런 식의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게 이 청문회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그러면 송영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핵심 증인인 최경환․안종범 증인이 누락된 것은 유감입니다만 양당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서 청문회를 있는 상황에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의미 있는 증인이 홍기택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오늘 안 나오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소재를 파악해서 임의동행 명령을 내리시든지 검찰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오후라든지 내일까지 홍기택 증인이 참여해야…… 그나마 지금 최경환․안종범 다 빠졌는데 홍기택 증인마저 안 나오면 상임위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꼭 좀 이것의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증인인 최경환․안종범 증인이 누락된 것은 유감입니다만 양당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서 청문회를 있는 상황에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의미 있는 증인이 홍기택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오늘 안 나오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소재를 파악해서 임의동행 명령을 내리시든지 검찰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오후라든지 내일까지 홍기택 증인이 참여해야…… 그나마 지금 최경환․안종범 다 빠졌는데 홍기택 증인마저 안 나오면 상임위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꼭 좀 이것의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오후 2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확답을 받아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 관계, 유일호 부총리께서 ‘가능한 신속하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2시까지 어떤 것을 내겠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안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빼고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이라든지 무슨 통상마찰 우려라든지 이것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안 돼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2시까지 어떤 것을 내겠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안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빼고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이라든지 무슨 통상마찰 우려라든지 이것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안 돼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정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식선에서 요청된 그런 자료인 경우에는 박광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후 2시까지 또 그 이전이라도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식선에서 요청된 그런 자료인 경우에는 박광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후 2시까지 또 그 이전이라도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증인유일호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다른 자료들은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2시 전에라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홍기택 증인에 대한 문제는 여야 간사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오늘의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유일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증인 선서 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은 선서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일어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유일호 증인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오늘의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유일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증인 선서 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은 선서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일어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유일호 증인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선서, 본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실시하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관련하여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증 인 유일호
증 인 최상목
증 인 임종룡
증 인 정은보
증 인 정찬우
증 인 진웅섭
증 인 박세춘
증 인 박희춘
증 인 정만기
증 인 강경원
증 인 유희상
증 인 이동걸
증 인 류희경
증 인 신형철
증 인 정용석
증 인 정용호
증 인 윤재근
증 인 이덕훈
증 인 홍영표
증 인 조규열
증 인 강승중
증 인 김성철
증 인 강병태
증 인 형남두
증 인 정성립
증 인 김열중
증 인 함종호
증 인 김교태
증 인 안경태
증 인 김현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 경제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산업교역구조 변화 등 현재의 대내외 상황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6월 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고용․지역경제 위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업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부는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청문회가 조선․해운업 부실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우리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향후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부의 현안보고 내용은 1차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산업교역구조 변화 등 현재의 대내외 상황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6월 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고용․지역경제 위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업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부는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청문회가 조선․해운업 부실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우리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향후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부의 현안보고 내용은 1차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제1차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제1차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그간의 경과, 추진체계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그다음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추진,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 지원 및 지역 경제 대책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에서 그동안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세계 경제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자구 이행과 이해관계자 간의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는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산업․교역 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체계적인 사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용과 지역 경제 위축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부 내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6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분과를 비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쪽, 4쪽은 참고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해운업입니다.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그동안 용선주․사채권자․채권단과 채무조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M Alliance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공동 운항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진해운입니다.
아시다시피 9월 1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한진해운 선박의 해외 입․출항과 하역 등이 거부되는 등 해운․물류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발표한 바와 같이 선박의 기항지 입항, 선적화물의 조속한 하역 재개, 대체선박 투입 등 하역 정상화 노력과 함께 선원․협력업체․실직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선업입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에는 과잉 공급 상태의 생산 능력이 2018년까지 사실상 빅2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설비는 2015년 대비 20% 감축, 인력은 2015년 대비 42%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글로벌 조선시황 회복이 예상되는 2018년까지 최악의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유동성 부족을 자체 해결하고, 대우조선은 기존 4.2조 원 외에 추가 신규 자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원칙하에 대형 조선 3사 합계 10.3조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련했으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각 3.6조 원과 2.4조 원을 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각 사별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의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동조선, 대선조선 등 중소 조선사의 경우에는 설비 축소와 자구 노력, 기 수주선박 정상 인도를 통한 RG Call 손실 최소화, 유동성 부족 자체 해결의 3대 원칙하에 차질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9월까지 조선․철강․유화 업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추진입니다.
기본 원칙은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출자 소요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본확충의 기본 틀은 정부의 직접출자를 선도적 역할로 해서 펀드 조성은 보완적 역할을 함으로써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고 충분한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직접출자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수은에 1조 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할 예정이고,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자산관리공사가 자본확충펀드 SPV를 설립하였으며, 7월 1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펀드의 가동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8쪽 참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고용 지원과 지역 경제 대책의 골자입니다.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입니다.
1차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대형 3사는 이번에 유보를 하였고, 대형 3사의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 내에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이나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상 범위는 약 7800여 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정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고용 지원 대책의 골자입니다.
먼저는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은 상향 조정하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산재 등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집행유예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대 1000만 원 내의 생계비가 융자될 예정입니다.
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체불 임금 예방 및 신속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체당금 지급 요건을 현재는 작업장이 달라도 각 작업장의 작업 기간을 합산하여 6월 이상의 사업 수행이라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생계곤란 실직자의 경우에는 긴급 복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취업 지원입니다.
조선업 실직자에게는 상담, 취업훈련, 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를 촉진하고, 재취업을 위한 전직 훈련 시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며, 공공 발주기관에 신규 사업 시행 시 조선업 실직자를 우선 고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애로 해소 등 지역 경제 대책입니다.
피해 업종 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사업 전환 지원을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전환에 필요한 금융․보증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감시선 등 관공선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에너지 및 SOC 등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야시장 조성 등 피해지역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 등 자치단체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통해 규제프리존과 연계하여 위기지역에 대한 차세대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조조정 등 지역․산업 위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울산, 거제, 영암, 진해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업 대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패키지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도입하여 각 부처 지원 사업을 구조조정 피해지역에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위기대응제도를 추진하는 등 위기대응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보완해서, 9월 말까지 조선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그간의 경과, 추진체계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그다음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추진,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 지원 및 지역 경제 대책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에서 그동안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세계 경제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자구 이행과 이해관계자 간의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는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산업․교역 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체계적인 사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용과 지역 경제 위축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부 내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6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분과를 비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쪽, 4쪽은 참고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해운업입니다.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그동안 용선주․사채권자․채권단과 채무조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M Alliance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공동 운항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진해운입니다.
아시다시피 9월 1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한진해운 선박의 해외 입․출항과 하역 등이 거부되는 등 해운․물류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발표한 바와 같이 선박의 기항지 입항, 선적화물의 조속한 하역 재개, 대체선박 투입 등 하역 정상화 노력과 함께 선원․협력업체․실직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선업입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에는 과잉 공급 상태의 생산 능력이 2018년까지 사실상 빅2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설비는 2015년 대비 20% 감축, 인력은 2015년 대비 42%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글로벌 조선시황 회복이 예상되는 2018년까지 최악의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유동성 부족을 자체 해결하고, 대우조선은 기존 4.2조 원 외에 추가 신규 자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원칙하에 대형 조선 3사 합계 10.3조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련했으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각 3.6조 원과 2.4조 원을 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각 사별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의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동조선, 대선조선 등 중소 조선사의 경우에는 설비 축소와 자구 노력, 기 수주선박 정상 인도를 통한 RG Call 손실 최소화, 유동성 부족 자체 해결의 3대 원칙하에 차질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9월까지 조선․철강․유화 업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추진입니다.
기본 원칙은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출자 소요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본확충의 기본 틀은 정부의 직접출자를 선도적 역할로 해서 펀드 조성은 보완적 역할을 함으로써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고 충분한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직접출자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수은에 1조 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할 예정이고,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자산관리공사가 자본확충펀드 SPV를 설립하였으며, 7월 1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펀드의 가동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8쪽 참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고용 지원과 지역 경제 대책의 골자입니다.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입니다.
1차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대형 3사는 이번에 유보를 하였고, 대형 3사의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 내에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이나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상 범위는 약 7800여 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정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고용 지원 대책의 골자입니다.
먼저는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은 상향 조정하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산재 등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집행유예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대 1000만 원 내의 생계비가 융자될 예정입니다.
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체불 임금 예방 및 신속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체당금 지급 요건을 현재는 작업장이 달라도 각 작업장의 작업 기간을 합산하여 6월 이상의 사업 수행이라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생계곤란 실직자의 경우에는 긴급 복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취업 지원입니다.
조선업 실직자에게는 상담, 취업훈련, 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를 촉진하고, 재취업을 위한 전직 훈련 시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며, 공공 발주기관에 신규 사업 시행 시 조선업 실직자를 우선 고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애로 해소 등 지역 경제 대책입니다.
피해 업종 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사업 전환 지원을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전환에 필요한 금융․보증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감시선 등 관공선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에너지 및 SOC 등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야시장 조성 등 피해지역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 등 자치단체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통해 규제프리존과 연계하여 위기지역에 대한 차세대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조조정 등 지역․산업 위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울산, 거제, 영암, 진해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업 대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패키지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도입하여 각 부처 지원 사업을 구조조정 피해지역에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위기대응제도를 추진하는 등 위기대응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보완해서, 9월 말까지 조선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증인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조선․해운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 오늘 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조선․해운산업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례없는 글로벌 시황 악화로 개별 회사는 물론 조선․해운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고, 앞선 보고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시스템에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그리고 저금리 등으로 기업부채 및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 차원에서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집단적인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차원의 문제인 만큼 구조적 불황 업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해운․건설․유화․철강, 이 5개 업종을 취약 업종으로 선정을 하고 업종별로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특히 금년 4월에 들어서는 이런 구조조정 체계를 경기민감업종, 상시 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 등 세 가지 트랙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맞춤형 구조조정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격상해서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서 대응체계를 더 심도 있게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당국과 채권단은 조선사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설비․인력 감축 등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저가수주 방지 등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세 가지 기본 방향 아래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선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이 작년 1/4분기에 첫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경영실태 및 잠재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실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쪽입니다.
구조조정에 앞서 먼저 정확한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삼정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동원하여 객관적인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실사 결과를 보면 대우조선 부실화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 건조 경험이 부족한 해양플랜트 관련 대규모 손실의 발생,
두 번째, 망갈리아조선소 등 과도한 해외 투자의 부실이 누적되었고,
세 번째로 무리한 경영활동 등 기존 경영진의 부적절한 경영 행태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첫 번째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과 계약 취소 및 대우망갈리아 등 부실 자회사의 처리 등으로 최대 3조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수주 부진, 해양플랜트 인도금 입금 지연 등으로 부족자금이 금년 상반기 중으로 4조 20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채권단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대우조선의 정상화 지원 여부 및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작년 10월 중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현안회의, 소위 서별관회의를 개최해서 관계 기관 등은 채권단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대우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에 앞서 회사 스스로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인력 구조조정을 확보할 필요성 그리고 자구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노사확약서도 사전에 징구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서 작년 10월 29일 산업은행은 신규 자금 4.2조 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후 정상화 지원 방안은 차질 없이 이행되었으나 16년 들어서, 금년 들어서 전례 없는 수주 절벽이 지속됨에 따라서 대우조선을 포함한 대형 조선 3사에 대한 객관적인 실사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구계획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우조선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반영한 추가적인 자구계획 3.5조 원 그리고 컨틴전시 플랜에 의한 2조 원 이상의 자구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대우조선의 경영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업황 부진의 지속으로 금년 상반기 중 영업손실이 0.5조 원, 당기순손실이 1.2조 원을 기록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이르는 등 부진한 경영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앞으로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현안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채권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앙골라 소난골사의 드릴십 2기의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드릴쉽 인도 일정이 대우조선과 그리고 소난골사에 합의된 만큼 관계 금융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주의 급감 등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완전자본잠식 탈피를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상화 지원 방안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을 통해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자본 확충도 추진하는 한편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손실분담원칙에 따라서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타 조선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비핵심 자산의 매각, 경영 합리화 등 3.5조 원의 자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최대 추가적인 3.6조 원에 달하는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큰 유동성 문제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12쪽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자구계획 1.5조 원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11월 중 유상증자로 약 1.1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유상증자 등으로 유동성 부족을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3쪽입니다.
STX조선은 2013년 4월부터 자율협약을 진행하였으나 유동성 부족 심화로 자율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금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회생계획 인가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기타 조선사인 성동조선․SPP조선․대선조선에 대해서는 과잉 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자구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 회사의 처리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으로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상선은 용선주, 채권단 등과 채무조정을 마무리하고 유상증자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M Alliance와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해운동맹 편입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한진해운입니다.
금년 5월 4일부터 자율협약을 개시하였고 앞으로 부족 자금에 대해서 그룹 측은 2017년까지 5000억 원의 조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은 한진 측의 정상화 의지가 부족하고 구조조정 원칙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만장일치로 불수용했습니다. 이에 한진해운은 8월 3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관계 기관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일일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통해서 협력업체 상황을 일일 점검하는 한편,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제공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수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만별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대체선박 투입 등을 통해서 선적 대기 화물 처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랙 2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 당국과 채권단은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채무계열뿐만 아니라 그 소속 기업체까지 평가를 해서 부실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서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 대상 32개사를 선정을 해서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하반기에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과잉 업종인 철강․유화․조선산업 등에 대해서는 각 협회 주도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구조 개편계획에 따라서 M&A, 설비 감축, 업종 전환 등을 추진하게 되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조선․해운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지 아니면 사양산업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구조조정은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손실 분담을 함께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정부․기업․채권단 등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는 구조조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기업․채권단의 노력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만큼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조선․해운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면서 또 우리의 전통산업으로서 계속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논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해운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 오늘 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조선․해운산업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례없는 글로벌 시황 악화로 개별 회사는 물론 조선․해운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고, 앞선 보고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시스템에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그리고 저금리 등으로 기업부채 및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 차원에서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집단적인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차원의 문제인 만큼 구조적 불황 업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해운․건설․유화․철강, 이 5개 업종을 취약 업종으로 선정을 하고 업종별로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특히 금년 4월에 들어서는 이런 구조조정 체계를 경기민감업종, 상시 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 등 세 가지 트랙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맞춤형 구조조정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격상해서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서 대응체계를 더 심도 있게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당국과 채권단은 조선사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설비․인력 감축 등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저가수주 방지 등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세 가지 기본 방향 아래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선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이 작년 1/4분기에 첫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경영실태 및 잠재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실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쪽입니다.
구조조정에 앞서 먼저 정확한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삼정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동원하여 객관적인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실사 결과를 보면 대우조선 부실화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 건조 경험이 부족한 해양플랜트 관련 대규모 손실의 발생,
두 번째, 망갈리아조선소 등 과도한 해외 투자의 부실이 누적되었고,
세 번째로 무리한 경영활동 등 기존 경영진의 부적절한 경영 행태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첫 번째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과 계약 취소 및 대우망갈리아 등 부실 자회사의 처리 등으로 최대 3조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수주 부진, 해양플랜트 인도금 입금 지연 등으로 부족자금이 금년 상반기 중으로 4조 20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채권단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대우조선의 정상화 지원 여부 및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작년 10월 중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현안회의, 소위 서별관회의를 개최해서 관계 기관 등은 채권단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대우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에 앞서 회사 스스로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인력 구조조정을 확보할 필요성 그리고 자구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노사확약서도 사전에 징구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서 작년 10월 29일 산업은행은 신규 자금 4.2조 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후 정상화 지원 방안은 차질 없이 이행되었으나 16년 들어서, 금년 들어서 전례 없는 수주 절벽이 지속됨에 따라서 대우조선을 포함한 대형 조선 3사에 대한 객관적인 실사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구계획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우조선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반영한 추가적인 자구계획 3.5조 원 그리고 컨틴전시 플랜에 의한 2조 원 이상의 자구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대우조선의 경영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업황 부진의 지속으로 금년 상반기 중 영업손실이 0.5조 원, 당기순손실이 1.2조 원을 기록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이르는 등 부진한 경영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앞으로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현안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채권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앙골라 소난골사의 드릴십 2기의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드릴쉽 인도 일정이 대우조선과 그리고 소난골사에 합의된 만큼 관계 금융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주의 급감 등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완전자본잠식 탈피를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상화 지원 방안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을 통해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자본 확충도 추진하는 한편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손실분담원칙에 따라서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타 조선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비핵심 자산의 매각, 경영 합리화 등 3.5조 원의 자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최대 추가적인 3.6조 원에 달하는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큰 유동성 문제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12쪽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자구계획 1.5조 원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11월 중 유상증자로 약 1.1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유상증자 등으로 유동성 부족을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3쪽입니다.
STX조선은 2013년 4월부터 자율협약을 진행하였으나 유동성 부족 심화로 자율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금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회생계획 인가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기타 조선사인 성동조선․SPP조선․대선조선에 대해서는 과잉 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자구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 회사의 처리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으로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상선은 용선주, 채권단 등과 채무조정을 마무리하고 유상증자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M Alliance와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해운동맹 편입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한진해운입니다.
금년 5월 4일부터 자율협약을 개시하였고 앞으로 부족 자금에 대해서 그룹 측은 2017년까지 5000억 원의 조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은 한진 측의 정상화 의지가 부족하고 구조조정 원칙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만장일치로 불수용했습니다. 이에 한진해운은 8월 3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관계 기관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일일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통해서 협력업체 상황을 일일 점검하는 한편,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제공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수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만별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대체선박 투입 등을 통해서 선적 대기 화물 처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랙 2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 당국과 채권단은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채무계열뿐만 아니라 그 소속 기업체까지 평가를 해서 부실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서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 대상 32개사를 선정을 해서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하반기에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과잉 업종인 철강․유화․조선산업 등에 대해서는 각 협회 주도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구조 개편계획에 따라서 M&A, 설비 감축, 업종 전환 등을 추진하게 되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조선․해운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지 아니면 사양산업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구조조정은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손실 분담을 함께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정부․기업․채권단 등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는 구조조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기업․채권단의 노력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만큼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조선․해운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면서 또 우리의 전통산업으로서 계속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논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진웅섭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국가 기간산업인 국내 조선․해운업체들은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선․해운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해운업과 관련된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선박 발주 및 물동량 감소 등으로 국내 조선․해운업체들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과 채권금융기관은 취약 업종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 방향을 정립하고 2009년부터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2009년 33개사―대형사 7개, 중소형사 26개―였습니다마는 회생절차, 폐업 등으로 24개사가 정리되어 현재 9개사―대형 6개, 중소형 3개―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는 26개사 중 23개사가 정리되고 남은 3개사도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사 역시 2009년 91개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43개가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선․해운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이들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금융위원장이 보고드린 바대로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은 조선업의 경우 채권은행은 업체별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형 3사에 대해서는 인력 감축, 경비 절감, 자본 확충 등을 통해 향후 2, 3년간 수주 감소 등에 대비한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 조선사는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없이 스스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대기업 계열 및 개별 기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경우 재무구조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취약 요인이 있는 계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계열 소속 취약 기업에 대해서도 위험 요인을 신속히 해소해서 위험이 계열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정된 신기촉법에 따라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32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2014년 5월 감리에 착수하였으며, 공사 진행률 조작 등 약 6000억 원의 회계분식이 발견됨에 따라 2016년 2월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 회사와 외부 감사인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 12월 감리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업무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국가 기간산업인 국내 조선․해운업체들은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선․해운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해운업과 관련된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선박 발주 및 물동량 감소 등으로 국내 조선․해운업체들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과 채권금융기관은 취약 업종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 방향을 정립하고 2009년부터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2009년 33개사―대형사 7개, 중소형사 26개―였습니다마는 회생절차, 폐업 등으로 24개사가 정리되어 현재 9개사―대형 6개, 중소형 3개―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는 26개사 중 23개사가 정리되고 남은 3개사도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사 역시 2009년 91개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43개가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선․해운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이들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금융위원장이 보고드린 바대로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은 조선업의 경우 채권은행은 업체별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형 3사에 대해서는 인력 감축, 경비 절감, 자본 확충 등을 통해 향후 2, 3년간 수주 감소 등에 대비한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 조선사는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없이 스스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대기업 계열 및 개별 기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경우 재무구조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취약 요인이 있는 계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계열 소속 취약 기업에 대해서도 위험 요인을 신속히 해소해서 위험이 계열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정된 신기촉법에 따라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32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2014년 5월 감리에 착수하였으며, 공사 진행률 조작 등 약 6000억 원의 회계분식이 발견됨에 따라 2016년 2월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 회사와 외부 감사인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 12월 감리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업무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동걸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 이동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은행은 그동안 국가의 중요 산업 지원을 통한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이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여기에 참석한 산업은행 증인 모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6페이지 주요 구조조정 기업 현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은행은 엄정 평가, 자구 노력, 신속 집행의 3대 원칙하에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정상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구조조정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저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자본 확충을 포함한 4조 2000억의 자금 지원과 5조 3000억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이행 등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STX조선해양은 지난 5월 실시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 점검 결과에 따라 자율협약에서 회생절차로 전환된 이후 현재 관리인과 법원 주도하에 회생계획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매각 등 자구계획 이행과 용선료 조정 협상, 채무 재조정, 해운동맹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정상화 기틀을 마련한 후 해운업의 전문성을 가진 대표이사까지 선임하여 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켜 내었습니다.
한진해운은 지난 5월에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된 이후 채권단의 다양한 다각적인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금년 8월 말에 동 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소의 후유증이 발생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의 자세한 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은행은 현재 산업은행 혁신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부응하고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저희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전면적인 혁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가 산업은행에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은행은 추진 중인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칠팔십 년대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에 기여했던 산업은행의 열정을 오늘날 되살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이동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은행은 그동안 국가의 중요 산업 지원을 통한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이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여기에 참석한 산업은행 증인 모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6페이지 주요 구조조정 기업 현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은행은 엄정 평가, 자구 노력, 신속 집행의 3대 원칙하에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정상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구조조정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저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자본 확충을 포함한 4조 2000억의 자금 지원과 5조 3000억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이행 등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STX조선해양은 지난 5월 실시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 점검 결과에 따라 자율협약에서 회생절차로 전환된 이후 현재 관리인과 법원 주도하에 회생계획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매각 등 자구계획 이행과 용선료 조정 협상, 채무 재조정, 해운동맹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정상화 기틀을 마련한 후 해운업의 전문성을 가진 대표이사까지 선임하여 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켜 내었습니다.
한진해운은 지난 5월에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된 이후 채권단의 다양한 다각적인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금년 8월 말에 동 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소의 후유증이 발생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의 자세한 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은행은 현재 산업은행 혁신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부응하고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저희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전면적인 혁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가 산업은행에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은행은 추진 중인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칠팔십 년대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에 기여했던 산업은행의 열정을 오늘날 되살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연석청문회 위원 여러분!
우선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현황과 관련하여 이번 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 기울여 듣고 국책은행으로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문회를 위해 저희 은행이 준비한 현안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조선ㆍ해운업 시황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저유가 기조로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였으나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등으로 2018년 이후 세계 발주량은 다소 회복될 전망입니다.
해운업의 경우는 전 선종에 걸쳐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5년 하반기 이후 선복 공급량이 감소하여 2018년～2019년 이후 공급 과잉 상황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선 조선ㆍ해운업 경쟁력 및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국내 조선사는 고부가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은 3대 수출산업으로서 대규모 고용창출, 지역 경제 및 연관산업 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며, 시황 주기가 길고 변동폭이 커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해운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 해운국이며, 해운업은 6대 수출산업으로서 수출입 화물의 99%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항만 화물 확보와 전략물자 수송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조선ㆍ해운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조선사는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을 기반으로 현재 세계 수주잔량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행착오 등으로 2014년, 15년 대규모 손실 이후 금년 상반기 실적은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중소 조선사는 2010년 이후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성동조선 및 대선조선은 실적 개선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4쪽입니다.
해운사 현황입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대대적인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및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대형 6대 선사는 세계 주요 항로에서 장기운송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 중이며, 중견ㆍ중소 선사는 연근해 항로 위주의 내실 경영으로 2015년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수은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의 조선업 여신잔액은 26.9조 원으로, 이 중 보증이 17.5조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은 9.4조 원입니다.
RG 발급을 통해 선박 수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작금융 대출을 통해서 선박 수주의 수출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6월 말 기준 대형 조선사 여신잔액은 22.4조 원으로 신규 수주 부진 및 유동성 부족 심화로 대출 증가 및 보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 조선사 여신잔액은 4.5조 원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특성상 건조자금 지원용 대출은 증가하고 기 수주 선박 인도로 RG는 감소하여 대출잔액이 보증잔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해운업 지원현황입니다.
수은은 해외 용선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 및 국적선사에 대한 금융 차별화 해소를 위해 2003년도 국내 해운사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지원사업을 다변화해 왔습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총 5조 원을 지원하였고, 6월 말 현재 여신잔액은 2.5조 원입니다.
8쪽입니다.
국내 해운사 발주액의 절반가량을 수은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해운사 지원 비중인 10% 대비 약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수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본선 담보에 기반한 우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선박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상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기본 방향입니다.
대형 조선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반영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 공동 컨설팅 결과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사업 개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 조선사 및 해운사는 모두 각 업체의 자구 노력을 통해 경쟁력 회복과 유동성 부족 해소를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수은의 지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RG 발급 시 개별 프로젝트의 심사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RG 발급을 통해 시중은행의 조선사 지원 동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출되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업 개편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 자구계획 이행에 의해 원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각 조선사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운사의 경우 대형 선사는 구조조정 이행 완료 시 신조 선박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견․중소 선사는 신조 선박 확보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우량 프로젝트 위주로 선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해운업과 조선업의 상생 지원을 통해 동반 침체를 겪고 있는 두 산업의 위기 극복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은행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연석청문회 위원 여러분!
우선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현황과 관련하여 이번 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 기울여 듣고 국책은행으로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문회를 위해 저희 은행이 준비한 현안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조선ㆍ해운업 시황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저유가 기조로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였으나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등으로 2018년 이후 세계 발주량은 다소 회복될 전망입니다.
해운업의 경우는 전 선종에 걸쳐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5년 하반기 이후 선복 공급량이 감소하여 2018년～2019년 이후 공급 과잉 상황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선 조선ㆍ해운업 경쟁력 및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국내 조선사는 고부가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은 3대 수출산업으로서 대규모 고용창출, 지역 경제 및 연관산업 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며, 시황 주기가 길고 변동폭이 커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해운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 해운국이며, 해운업은 6대 수출산업으로서 수출입 화물의 99%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항만 화물 확보와 전략물자 수송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조선ㆍ해운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조선사는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을 기반으로 현재 세계 수주잔량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행착오 등으로 2014년, 15년 대규모 손실 이후 금년 상반기 실적은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중소 조선사는 2010년 이후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성동조선 및 대선조선은 실적 개선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4쪽입니다.
해운사 현황입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대대적인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및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대형 6대 선사는 세계 주요 항로에서 장기운송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 중이며, 중견ㆍ중소 선사는 연근해 항로 위주의 내실 경영으로 2015년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수은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의 조선업 여신잔액은 26.9조 원으로, 이 중 보증이 17.5조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은 9.4조 원입니다.
RG 발급을 통해 선박 수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작금융 대출을 통해서 선박 수주의 수출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6월 말 기준 대형 조선사 여신잔액은 22.4조 원으로 신규 수주 부진 및 유동성 부족 심화로 대출 증가 및 보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 조선사 여신잔액은 4.5조 원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특성상 건조자금 지원용 대출은 증가하고 기 수주 선박 인도로 RG는 감소하여 대출잔액이 보증잔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해운업 지원현황입니다.
수은은 해외 용선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 및 국적선사에 대한 금융 차별화 해소를 위해 2003년도 국내 해운사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지원사업을 다변화해 왔습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총 5조 원을 지원하였고, 6월 말 현재 여신잔액은 2.5조 원입니다.
8쪽입니다.
국내 해운사 발주액의 절반가량을 수은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해운사 지원 비중인 10% 대비 약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수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본선 담보에 기반한 우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선박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상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기본 방향입니다.
대형 조선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반영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 공동 컨설팅 결과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사업 개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 조선사 및 해운사는 모두 각 업체의 자구 노력을 통해 경쟁력 회복과 유동성 부족 해소를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수은의 지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RG 발급 시 개별 프로젝트의 심사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RG 발급을 통해 시중은행의 조선사 지원 동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출되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업 개편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 자구계획 이행에 의해 원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각 조선사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운사의 경우 대형 선사는 구조조정 이행 완료 시 신조 선박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견․중소 선사는 신조 선박 확보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우량 프로젝트 위주로 선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해운업과 조선업의 상생 지원을 통해 동반 침체를 겪고 있는 두 산업의 위기 극복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은행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행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른 분의 증인과 세 분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계시므로 신문할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진해운과 관련된 증인인 해양수산부 차관과 한진해운 관계자도 나와 계십니다. 현지 수습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출석하시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신문을 모두 마친 다음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의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도 신문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므로 증인 및 참고인 간에 논쟁이나 신문 위원에 대한 되묻기 식의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왼쪽에 앉아 계시는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신문을 받으실 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장내에 세워 둔 핸드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 순서에 따라 김광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른 분의 증인과 세 분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계시므로 신문할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진해운과 관련된 증인인 해양수산부 차관과 한진해운 관계자도 나와 계십니다. 현지 수습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출석하시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신문을 모두 마친 다음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의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도 신문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므로 증인 및 참고인 간에 논쟁이나 신문 위원에 대한 되묻기 식의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왼쪽에 앉아 계시는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신문을 받으실 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장내에 세워 둔 핸드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 순서에 따라 김광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를 하게 된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님, 두 분께 청문하는데 자리에 앉은 채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청문회는 뭔가 그리고 오늘 왜 하게 됐는가 몇 가지 짚어 봤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8월 25일 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물론 12일 날 한 번 해 가지고 깨져 가지고 안 됐습니다마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하도록 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들을 청(聽) 들을 문(聞), 영어로는 히어링(hearing), 듣는 청문회입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65조에 따라서 안건 심사 청문회,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조사 청문회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출입은행에 출자 1조 원, 산업은행에 4000억 원의 출자를 위한 안건 청문회가 오늘 청문회의 주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마흔일곱 분 참고인 여덟 분, 쉰일곱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도 모든 분들이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말씀도 한 번 안 드리고 가고, 어떤 분은 또 한 1분 하고 가시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언성을 높이거나 고압적 태도를 가지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세계 선박 발주량이 2007년 꼭짓점에서부터 지금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10분의 1 토막입니다. 그래서 조선 3사의 영업손실이 9조 원이 되고 일자리도 18만 개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모두가 부채비율이 1000%를 훨씬 넘기고 있고 자본도 2분의 1, 3분의 1씩 잠식돼 있고 오늘 현재 한진해운의 145척 배 중에서 한 70여 척 컨테이너선은 입항 못하고 떠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인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도 엉망이 됩니다. 수출입은행의 전체 부실이 4조 원인데 조선업에서만 3조 1000억, 3분의 2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현물과 현금 집어넣었습니다마는 BIS 비율은 2008년, 2009년 금융 위기 한복판에 있을 때 11%보다도 더 악화된 9.9%, 시중은행은 15%로 훨씬 어렵게 돼 있고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작년 10월 22일 날 경제현안회의, 임종룡 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회의가 결국 전체, 양 은행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4조 2000억을 집어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실회계․분식회계는 없었는지 은행과 업체의 자구 노력은 제대로 됐는지 결국 안 되면 국민 세금으로, 혈세로 막아 넣어야 되는데 제대로 감독은 했는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오늘 청문회라고 보겠습니다.
10월 22일 날 이 회의에 임종룡 위원장 참석하셨지요?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님, 두 분께 청문하는데 자리에 앉은 채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청문회는 뭔가 그리고 오늘 왜 하게 됐는가 몇 가지 짚어 봤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8월 25일 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물론 12일 날 한 번 해 가지고 깨져 가지고 안 됐습니다마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하도록 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들을 청(聽) 들을 문(聞), 영어로는 히어링(hearing), 듣는 청문회입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65조에 따라서 안건 심사 청문회,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조사 청문회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출입은행에 출자 1조 원, 산업은행에 4000억 원의 출자를 위한 안건 청문회가 오늘 청문회의 주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마흔일곱 분 참고인 여덟 분, 쉰일곱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도 모든 분들이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말씀도 한 번 안 드리고 가고, 어떤 분은 또 한 1분 하고 가시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언성을 높이거나 고압적 태도를 가지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세계 선박 발주량이 2007년 꼭짓점에서부터 지금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10분의 1 토막입니다. 그래서 조선 3사의 영업손실이 9조 원이 되고 일자리도 18만 개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모두가 부채비율이 1000%를 훨씬 넘기고 있고 자본도 2분의 1, 3분의 1씩 잠식돼 있고 오늘 현재 한진해운의 145척 배 중에서 한 70여 척 컨테이너선은 입항 못하고 떠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인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도 엉망이 됩니다. 수출입은행의 전체 부실이 4조 원인데 조선업에서만 3조 1000억, 3분의 2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현물과 현금 집어넣었습니다마는 BIS 비율은 2008년, 2009년 금융 위기 한복판에 있을 때 11%보다도 더 악화된 9.9%, 시중은행은 15%로 훨씬 어렵게 돼 있고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작년 10월 22일 날 경제현안회의, 임종룡 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회의가 결국 전체, 양 은행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4조 2000억을 집어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실회계․분식회계는 없었는지 은행과 업체의 자구 노력은 제대로 됐는지 결국 안 되면 국민 세금으로, 혈세로 막아 넣어야 되는데 제대로 감독은 했는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오늘 청문회라고 보겠습니다.
10월 22일 날 이 회의에 임종룡 위원장 참석하셨지요?
증인임종룡 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참석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은의 자구계획이 불충분하니까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라.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회계감리 받아라. 임금 동결하고 인력 감축하는 데 노조 동의서 첨부해라. 그리고 잘못되면 전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라. 그리고 채권단 자체가 자구계획 이행점검을 철저히 챙겨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10월 22일 경제현안회의에서 논의된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정상화 방안을 금융 당국과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만든 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방안을 두고 자구 노력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하고 그리고 설비나 인력이 감축되어야 하며, 아울러서 노조가 이러한 구조조정 계획에 사전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은행이 추가적인 보완을 한 이후에 대우조선 지원 방안이 10월 29일 날 확정된 것입니다.
10월 22일 경제현안회의에서 논의된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정상화 방안을 금융 당국과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만든 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방안을 두고 자구 노력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하고 그리고 설비나 인력이 감축되어야 하며, 아울러서 노조가 이러한 구조조정 계획에 사전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은행이 추가적인 보완을 한 이후에 대우조선 지원 방안이 10월 29일 날 확정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 만에 기재위에 다시 와서 정무위와 연석청문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참으로 심정이 착잡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가 앉았던 둥지는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할 거냐 하는 그런 고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7년 IMF 외환 위기 때 금융기업 구조조정 실무 책임자의 한 사람이었고 또 2003년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위기에 처한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함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첫 질의는 유일호 증인께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 경제를 잘 이끌어 왔던 조선․해운이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부가 세 가지 무능하게 잘못 대처해서 그랬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들어 보면, 급변하는 세계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빅3, 해운의 빅2가 대마불사만 믿고 계속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부실에 빠졌는데 이걸 국책은행이 방치하고 때로는 조장하고, 금융감독 당국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 무능,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두 번째 무능은 구조조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우조선이 5조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있는 걸 알고도 어떻게 4조 2000억을 서별관회의에서 추가 지원을 하느냐, 세계 7위의 물류 대기업인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넣기로 했으면 최소 2․3주 전에, 97년에 다 이런 것 해 본 일인데, 그러면 태스크포스를 각 부처가 구성해서 물류 대책이며 이런 것들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현재 전 세계 바다에 86척의 한진해운 상선이 오도 가도 못하고 비정상운항을 만들도록 한 이 잘못된 구조조정.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이 구조조정을 하면 우리 조선이나 해운이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가야 되는데, 조선은 10조 원에 달하는 자구 노력을 하겠다는 걸 전제로 했는데 과연 그 10조 원, 언제까지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느냐 또 예상 수주물량을 7조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 예상 수주물량이 1조 원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또 해운도 2개의 해운사 중에 유일호 부총리 말씀대로 하나를 없앤다 그러면 살아남을 현대상선은 확실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현대상선도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박근혜정부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이것만 잘 넘기면 된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 넘기겠다 하는 건 미봉책 아니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뇌관을 뽑지 않고 폭탄을 돌리면 1년 후에 터지냐, 3년 후에 터지냐의 문제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 경제에 주는 그 비용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 많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30년 경제개발 이것이 큰 공도 있었지만 지뢰밭도 많이 만들어 놓았고 지금 유일호 부총리 리더십하에 조선과 해양이라는 큰 지뢰밭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형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채권은행 중심으로 책임지고 상시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정부는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에 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만 개입하고 최종적으로 개입하는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금융감독이 제대로 되고 금융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우리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갈 수밖에 없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임종룡 장관이나 정은보 차관이나 최상목 차관이나 이 분야에 다 전문가들인데 여러분들 외에는 현재 이 금융시스템하에서는 구조조정할 사람 없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권의 어떤 안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일호 부총리 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97년 IMF 외환 위기 때 금융기업 구조조정 실무 책임자의 한 사람이었고 또 2003년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위기에 처한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함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첫 질의는 유일호 증인께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 경제를 잘 이끌어 왔던 조선․해운이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부가 세 가지 무능하게 잘못 대처해서 그랬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들어 보면, 급변하는 세계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빅3, 해운의 빅2가 대마불사만 믿고 계속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부실에 빠졌는데 이걸 국책은행이 방치하고 때로는 조장하고, 금융감독 당국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 무능,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두 번째 무능은 구조조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우조선이 5조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있는 걸 알고도 어떻게 4조 2000억을 서별관회의에서 추가 지원을 하느냐, 세계 7위의 물류 대기업인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넣기로 했으면 최소 2․3주 전에, 97년에 다 이런 것 해 본 일인데, 그러면 태스크포스를 각 부처가 구성해서 물류 대책이며 이런 것들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현재 전 세계 바다에 86척의 한진해운 상선이 오도 가도 못하고 비정상운항을 만들도록 한 이 잘못된 구조조정.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이 구조조정을 하면 우리 조선이나 해운이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가야 되는데, 조선은 10조 원에 달하는 자구 노력을 하겠다는 걸 전제로 했는데 과연 그 10조 원, 언제까지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느냐 또 예상 수주물량을 7조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 예상 수주물량이 1조 원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또 해운도 2개의 해운사 중에 유일호 부총리 말씀대로 하나를 없앤다 그러면 살아남을 현대상선은 확실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현대상선도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박근혜정부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이것만 잘 넘기면 된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 넘기겠다 하는 건 미봉책 아니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뇌관을 뽑지 않고 폭탄을 돌리면 1년 후에 터지냐, 3년 후에 터지냐의 문제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 경제에 주는 그 비용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 많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30년 경제개발 이것이 큰 공도 있었지만 지뢰밭도 많이 만들어 놓았고 지금 유일호 부총리 리더십하에 조선과 해양이라는 큰 지뢰밭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형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채권은행 중심으로 책임지고 상시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정부는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에 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만 개입하고 최종적으로 개입하는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금융감독이 제대로 되고 금융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우리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갈 수밖에 없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임종룡 장관이나 정은보 차관이나 최상목 차관이나 이 분야에 다 전문가들인데 여러분들 외에는 현재 이 금융시스템하에서는 구조조정할 사람 없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권의 어떤 안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일호 부총리 좀 말씀해 주세요.
증인유일호 김진표 위원님, 그야말로 선배님으로서 아주 좋은 고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잠깐잠깐 말씀……
시기는, 저희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채권단이 그것을 잘 찾아 쭉 해 왔다, 이런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그런대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식을 알고 한 것은 아니고 분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판단은 아까 임종룡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정도의 것으로 해야만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물류 대책이 이렇게 된 것은 참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또 거기에도 사실 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지금의 하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일부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난 4월에 우리 임종룡 위원장이 이미 공표를 한 그 원칙대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것을 대기업이라든가 큰 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다든가 부실이 드러났는데…… 국민의 혈세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할 수 없이 원칙대로 가다 보면 지금 한진해운같이 법정관리로 가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조선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그야말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의 자구 노력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저희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채권단이 그것을 잘 찾아 쭉 해 왔다, 이런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그런대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식을 알고 한 것은 아니고 분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판단은 아까 임종룡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정도의 것으로 해야만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물류 대책이 이렇게 된 것은 참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또 거기에도 사실 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지금의 하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일부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난 4월에 우리 임종룡 위원장이 이미 공표를 한 그 원칙대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것을 대기업이라든가 큰 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다든가 부실이 드러났는데…… 국민의 혈세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할 수 없이 원칙대로 가다 보면 지금 한진해운같이 법정관리로 가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조선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그야말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의 자구 노력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먼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우리 주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청문회가 늘상 국회에서 정치적인 공방만 벌이고 그 대안을 찾아 내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청문회가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대안이 찾아지는 그런 정책적 청문회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20대 국회에 들어서 우리 산업 전반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청문회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과 태도가 향후 우리 주요 산업에 대한, 여러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또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해운뿐만 아니라 철강․석유화학․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여야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정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여야가 함께 대안 중심으로 오늘 청문회를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우조선해양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태도와 한진해운에 대한 태도가 저는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나서서 정치 논리로 개입을 하느냐?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대우조선과 관련해서 많이 지적되고 주장되었던 그런 정치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진해운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서는 ‘왜 정부가 제때 제대로 나서지 않아서 이런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느냐?’ 하는 하나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중 잣대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국회가 함께 방향을 잘 잡는 그런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종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늘의 분위기에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작년 10월 22일 서별관회의, 일종의 문제의 서별관회의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서별관회의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우리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또 이명박 정부, 다들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우리 경제현안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체로서 기능을 했었지요?
먼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우리 주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청문회가 늘상 국회에서 정치적인 공방만 벌이고 그 대안을 찾아 내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청문회가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대안이 찾아지는 그런 정책적 청문회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20대 국회에 들어서 우리 산업 전반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청문회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과 태도가 향후 우리 주요 산업에 대한, 여러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또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해운뿐만 아니라 철강․석유화학․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여야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정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여야가 함께 대안 중심으로 오늘 청문회를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우조선해양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태도와 한진해운에 대한 태도가 저는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나서서 정치 논리로 개입을 하느냐?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대우조선과 관련해서 많이 지적되고 주장되었던 그런 정치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진해운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서는 ‘왜 정부가 제때 제대로 나서지 않아서 이런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느냐?’ 하는 하나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중 잣대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국회가 함께 방향을 잘 잡는 그런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종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늘의 분위기에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작년 10월 22일 서별관회의, 일종의 문제의 서별관회의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서별관회의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우리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또 이명박 정부, 다들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우리 경제현안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체로서 기능을 했었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 증인께서 기억하시는 회의 중에 의미 있는 구조조정의 성과를 거둔 그런 사안을 다루었던 것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 계십니까? 어떤 문제는 잘 정리를 해서 결국 잘 매각을 했고……
증인임종룡 예, 오랫동안 공직생활 중에 구조조정 업무를 해 왔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례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별관회의라고 하는 경제현안을 다루는 회의는 과거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또 이러한 기업에 대한 문제가 이 회의를 통해서 많은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공한 예로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요. 하이닉스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금호그룹이라든가 이런 많은 성공한 사례가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예로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요. 하이닉스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금호그룹이라든가 이런 많은 성공한 사례가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제가 제대로 평가하고자 하는 모습은 뭐냐 하면 서별관회의 자체가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한 그런 회의체였다면 그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제대로 알려서 다시는 그런 결정이, 어찌 보면 월권의 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회의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것이라면 서별관회의라는 것이 청문회의 대상이 되고 그 정책적 결정이, 선택이 논란이 되는 이런 흐름이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경제적 구조조정을 많이 다루어야 되고 주요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제가 제대로 평가하고자 하는 모습은 뭐냐 하면 서별관회의 자체가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한 그런 회의체였다면 그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제대로 알려서 다시는 그런 결정이, 어찌 보면 월권의 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회의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것이라면 서별관회의라는 것이 청문회의 대상이 되고 그 정책적 결정이, 선택이 논란이 되는 이런 흐름이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경제적 구조조정을 많이 다루어야 되고 주요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증인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별관회의, 즉 경제현안회의라는 것은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토의하고 또 각 기관의 시점에서 바라본 그 현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회의는 어느 정부나 어느 나라나 이런 회의가 없는, 즉 이런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아주 긴밀한 협조 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서별관회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런 회의는 저는 주요한 경제현안을 위한 생산적인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물론 더 투명하게 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논의는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의는 어느 정부나 어느 나라나 이런 회의가 없는, 즉 이런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아주 긴밀한 협조 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서별관회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런 회의는 저는 주요한 경제현안을 위한 생산적인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물론 더 투명하게 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논의는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2008년 이후에 26개의 조선업․해운업 쪽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회사는 1개 회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14개는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었고요, 11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회사들이 구조조정 개시 전에 대출 등 익스포저가 18조 원이었는데 이들 회사에 원래 있었던 돈보다 더 많은 20.7조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중에 성동조선․STX조선, 그다음에 대우조선․대한조선, 4개 회사가 전체 지원액의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실패 확률이 높고,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과 해운업의 비전도 없고 또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이렇게 지원이 됐고, 그 지원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서별관회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은행 회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STX조선해양 실사보고서를 입수했는데 그 실사보고서를 보니까 실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4500억을 처음에 출자를, 자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종국적으로는 8500억 원, 그다음에 RG로 1500억 원 해서 1조 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실사도 전에 이미 이 회사에다 돈을 1조를 지원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당시 STX조선해양에 대해서 2013년 3월 말로 자율협약을 신청했는데 바로 신청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4월 5일 날 서별관회의에서 STX조선해양 일단 살리고 보자라는 식의 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기사들을 좀 검색했는데 이 기사들 내용 보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실사 결과 나오기 전인 6월 말까지는 추가 지원 없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금 지원은 또 6월 11일 날 2500억 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추가 지원을 했고, 또한 실사 내용을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실사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매출액 추정도 절반으로 떨어지고 원가도 8개월 사이에 1조 원 넘게 더 투입될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실사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산업은행은 이런 지원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008년 이후에 26개의 조선업․해운업 쪽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회사는 1개 회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14개는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었고요, 11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회사들이 구조조정 개시 전에 대출 등 익스포저가 18조 원이었는데 이들 회사에 원래 있었던 돈보다 더 많은 20.7조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중에 성동조선․STX조선, 그다음에 대우조선․대한조선, 4개 회사가 전체 지원액의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실패 확률이 높고,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과 해운업의 비전도 없고 또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이렇게 지원이 됐고, 그 지원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서별관회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은행 회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STX조선해양 실사보고서를 입수했는데 그 실사보고서를 보니까 실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4500억을 처음에 출자를, 자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종국적으로는 8500억 원, 그다음에 RG로 1500억 원 해서 1조 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실사도 전에 이미 이 회사에다 돈을 1조를 지원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당시 STX조선해양에 대해서 2013년 3월 말로 자율협약을 신청했는데 바로 신청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4월 5일 날 서별관회의에서 STX조선해양 일단 살리고 보자라는 식의 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기사들을 좀 검색했는데 이 기사들 내용 보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실사 결과 나오기 전인 6월 말까지는 추가 지원 없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금 지원은 또 6월 11일 날 2500억 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추가 지원을 했고, 또한 실사 내용을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실사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매출액 추정도 절반으로 떨어지고 원가도 8개월 사이에 1조 원 넘게 더 투입될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실사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산업은행은 이런 지원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증인이동걸 오늘 제가 답변하기에 앞서서 하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년 2월에 부임을 해서 전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제 책임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장님, 그러시면 당시에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부문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이동걸 그래서 답변을, 오늘 배석을 했으니까 당시 부행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증인정용석 당시 STX조선에 대한 정상화 추진을 담당했던 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다 맞습니다. 실사가 끝나기 전에 8500억과 RG 1500억을 지원한 사유는 당시 강덕수 회장 계열주가 회사의 모든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에서 자율협약을 신청을 했고 긴급하게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회사의 모든 공정이, 가동이 중단될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단들이 불가피하게 자금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이미 공정에 투입한 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 정상화 추진 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로다가 서서히 소프트랜딩 차원에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손실 최소화 차원에서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다 맞습니다. 실사가 끝나기 전에 8500억과 RG 1500억을 지원한 사유는 당시 강덕수 회장 계열주가 회사의 모든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에서 자율협약을 신청을 했고 긴급하게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회사의 모든 공정이, 가동이 중단될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단들이 불가피하게 자금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이미 공정에 투입한 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 정상화 추진 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로다가 서서히 소프트랜딩 차원에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손실 최소화 차원에서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3년 3월 날짜로 STX조선해양의 금융채무가 4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4조 원 부은 상황에서 다시 3개월 만에 1조 원의 추가 지원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론을 내리고 처음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론을 내리고 처음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정용석 대우조선과 마찬가지로 STX조선 등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행 입장에서 각 은행의 채권 회수 측면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 국가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저희들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채권단들의 정상화 추진 방향이라든가 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실사보고서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 다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정용석 예, 알겠습니다.
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의 엄용수입니다.
저는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님 그리고 산업은행의 정용석 부문장님 그리고 함종호 안진회계법인 대표님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먼저, 저도 회계 필드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조서가 실제 일반인들한테 노출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외감법에 의한 비밀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실 감사에 대해서 자세히 조서를 보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저는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님 그리고 산업은행의 정용석 부문장님 그리고 함종호 안진회계법인 대표님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먼저, 저도 회계 필드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조서가 실제 일반인들한테 노출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외감법에 의한 비밀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실 감사에 대해서 자세히 조서를 보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증인정성립 예.
정성립 사장님께서는 작년도 5월 달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임하시면 각종 보고를 받고, 특히 대우조선의 부실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로부터 소상히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정성립 제가 5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어느 정도 내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5월 10일부터 딜로이트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내부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부 파악 중에서 직전, 그 앞의 사장 재임 시의 분식회계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정성립 분식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고 각 프로젝트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업무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실에 대해서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증인정성립 예, 1차 내부 진단 결과가 5월 말쯤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대주주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2차 진단에 들어가서 6월 한 20일경에 2차 진단 결과도 또 대주주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은행의 정용석 부문장님, 삼정회계법인이 기업회계 실사를 7월 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착수하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산업은행의 정용석 부문장님, 삼정회계법인이 기업회계 실사를 7월 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착수하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증인정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성립 증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하순경에 회사에 상당한 부실 발생 및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이 건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보고․협의한 끝에 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7월 27일부로다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를 개시하게 된 겁니다.
방금 정성립 증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하순경에 회사에 상당한 부실 발생 및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이 건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보고․협의한 끝에 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7월 27일부로다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를 개시하게 된 겁니다.
금융 당국하고도 의논을 나눈 적이 있지요?
증인정용석 예, 저희가 대우한테 보고를 받고 저희들 한 4․5일간의 내부 진단 및 평가 보고를 한 다음에, 검토서를 마련한 다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실사보고서 내용 요약을 보면 실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 4조 2000억 정도의 유동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이 부족하다 해서 이런 부분을 금융 당국하고 의논을 하면서 또 요청을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것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가 끝난 10월 초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논의가 된 겁니다.
혹자는 서별관회의에서 임의적으로 하향식으로 지원금이 결정됐다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 요구는 오늘 질의에서도 보셨다시피 철저히 바텀업 방식에 의해서, 실사보고서에 의해서 나온 4조 2000억이 실제 서별관회의에서도 산업은행 1조 6000억 또 수은 1조 6000억 또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별도 1조 원의 유상증자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또 요청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함종호…… 제가 함종호 회계법인 대표께는 오후에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이 지경이 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 정치권의 잘못된 개입이 하나일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무능과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감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정부의 무능 또 정치권의 잘못된 개입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가지 정도를 질의할 텐데요.
첫째는 국책은행을 이렇게 부실 경영으로 이끈 정부의 인사 책임, 과연 홍기택 회장을 누가 임명했고 누가 AIIB 부총재에 추천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사검증시스템, 이런 잘못된 인사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금융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무성 의원이 2013년 4월 보궐선거에서 들어오면서 곧바로 STX 관련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관련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추가 대출을 지시합니다. 이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 당정회의인지 이것이 어떻게 STX의 부실 대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 11월 새누리당 연수위원회에서 ‘내가 40조 확장적 재정정책을 풀어서 7․27 보궐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달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경제성장률을 3%까지 맞춰 갖고 내년 총선에서 재미 좀 보게 하겠다’ 그러고 서별관회의가 열립니다. 이 연관성이 세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정부의 컨트롤타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해양플랜트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고 산업자원부가 이걸 총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에 많은 문제점이 도졌을 때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면서, 다보스포럼이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정상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해양플랜트산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 내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된 것인지? 그리고 지난해 열다섯 번째 창조경제혁신도시 울산에 가서 해양플랜트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미 해양플랜트는 한계점이 노출됐는데 대통령은 철 지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우선 부총리 그리고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님, 홍기택 산업은행회장은 누가 추천한 것이지요?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정부의 무능 또 정치권의 잘못된 개입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가지 정도를 질의할 텐데요.
첫째는 국책은행을 이렇게 부실 경영으로 이끈 정부의 인사 책임, 과연 홍기택 회장을 누가 임명했고 누가 AIIB 부총재에 추천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사검증시스템, 이런 잘못된 인사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금융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무성 의원이 2013년 4월 보궐선거에서 들어오면서 곧바로 STX 관련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관련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추가 대출을 지시합니다. 이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 당정회의인지 이것이 어떻게 STX의 부실 대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 11월 새누리당 연수위원회에서 ‘내가 40조 확장적 재정정책을 풀어서 7․27 보궐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달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경제성장률을 3%까지 맞춰 갖고 내년 총선에서 재미 좀 보게 하겠다’ 그러고 서별관회의가 열립니다. 이 연관성이 세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정부의 컨트롤타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해양플랜트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고 산업자원부가 이걸 총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에 많은 문제점이 도졌을 때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면서, 다보스포럼이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정상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해양플랜트산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 내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된 것인지? 그리고 지난해 열다섯 번째 창조경제혁신도시 울산에 가서 해양플랜트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미 해양플랜트는 한계점이 노출됐는데 대통령은 철 지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우선 부총리 그리고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님, 홍기택 산업은행회장은 누가 추천한 것이지요?
증인유일호 제게……
정찬우 부위원장님!
증인정찬우 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증인정찬우 제가 3월 24일 취임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그 앞서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AIIB 부총재로 누가 추천한 것이지요?
증인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공개채용공고에 한국 분들 몇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복수로 추천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굳이 한국에서 단수로 추천했지요?
그래서 9월 달에 대통령이 중국 측의 은행 총재를 만나 갖고 우리 측 부총재를 부탁했고 최경환 총리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요, 맞지요?
그래서 9월 달에 대통령이 중국 측의 은행 총재를 만나 갖고 우리 측 부총재를 부탁했고 최경환 총리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요, 맞지요?
증인유일호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어쨌든 단수로 추천했지요? 시간이 없어서……
증인유일호 저희가 추천을 한 것이 아니고……
단수 지원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증인유일호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4․5인이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해 쇼트리스트에 오른 분이 이분인 것 같고, 저도 뭐……
시간이 없어서요.
증인유일호 하여튼 한국 사람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산업은행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고 AIIB 부총재 문제까지 터졌으면 정부에서는 검증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추천했는지 지금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검증을 못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커다란 재난이 터졌는데 청와대나 경제부총리나 어떠한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임명됐는지 한 번도 들춰 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지요.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했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 사건을 갖다 방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검증을 못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커다란 재난이 터졌는데 청와대나 경제부총리나 어떠한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임명됐는지 한 번도 들춰 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지요.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했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 사건을 갖다 방기하고 있는 거지요.
증인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산업은행 회장도 인사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문회를 통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거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일단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인사검증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들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이 정부 내에서 산업은행 회장을 누가 추천했는지 어떻게 검증했는지 이 부실 경영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요.
AIIB 부총재 누가 추천했는지 이런 재앙이 왜 생겼는지 이 정부 내에 금융과 관련된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금융위원장님, 부총리님, 국정감사 때까지 이 정부 지난 3년간의 금융과 관련된 인사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이 정부 내에서 산업은행 회장을 누가 추천했는지 어떻게 검증했는지 이 부실 경영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요.
AIIB 부총재 누가 추천했는지 이런 재앙이 왜 생겼는지 이 정부 내에 금융과 관련된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금융위원장님, 부총리님, 국정감사 때까지 이 정부 지난 3년간의 금융과 관련된 인사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 오면서, 아까 김광림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기재위원님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정무위원님들의 역할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꺼져 가는 불씨를 살려서 다시 한번 잘 살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이 청문회 자리가 정쟁의 자리가 되면 안 된다’ ‘진짜로 우리 조선․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격려의 전화,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 청문회에서 그동안 잘못 알려지고 또 확대․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께 질문을 먼저 할까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꾸 ‘서별관회의’ ‘서별관회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서별관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 오면서, 아까 김광림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기재위원님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정무위원님들의 역할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꺼져 가는 불씨를 살려서 다시 한번 잘 살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이 청문회 자리가 정쟁의 자리가 되면 안 된다’ ‘진짜로 우리 조선․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격려의 전화,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 청문회에서 그동안 잘못 알려지고 또 확대․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께 질문을 먼저 할까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꾸 ‘서별관회의’ ‘서별관회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서별관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입니다.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 협의하는 회의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 회의지요?
증인유일호 그렇습니다.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가 모여 가지고, 이게 오픈해서 회의할 때가 있고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 아니겠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선 10월 22일 날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을 하기 위한 서별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당시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결정은 서별관회의에서 정부 강요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그것 먼저 확실하게……
그런데 당시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결정은 서별관회의에서 정부 강요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그것 먼저 확실하게……
증인유일호 우선 홍 전 회장 본인이 그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그 서별관회의는 산업은행에 강요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증인유일호 그렇습니다.
그 최종 결정은 경제장관회의나 아니면 채권단회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서별관회의는 진짜 많은 의견들을 공유함으로써 최적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계속 여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유일호 그렇습니다.
서별관회의가 이번만 열린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한 20년 전부터 계속 열려 왔고, 그동안 외환 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 위기 우리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서별관회의나 이런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들을 이렇게 다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이것은 단순히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그런 회의지 이게 서별관회의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자, 보십시오.
서별관회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많이 따져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WTO 협정에 있어 갖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 제재수단……
자, 보십시오.
서별관회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많이 따져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WTO 협정에 있어 갖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 제재수단……
증인유일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한 경우는 2002년도인가요, EU가 조선업 관련해 갖고 제소했을 때 그때는 승소했지만 또 패소한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이닉스 반도체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그래 갖고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승소한 경우는 2002년도인가요, EU가 조선업 관련해 갖고 제소했을 때 그때는 승소했지만 또 패소한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이닉스 반도체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그래 갖고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지금 이 조선․해운산업도 마찬가지예요.
WTO에서, 특히 일본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아주 예의 주시하며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WTO에 제소를 하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 지금 조선업․해운업 꺼져 가는 불씨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다가 WTO에 제소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경제적 파장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부총리님, 한 마디 해 주십시오.
WTO에서, 특히 일본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아주 예의 주시하며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WTO에 제소를 하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 지금 조선업․해운업 꺼져 가는 불씨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다가 WTO에 제소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경제적 파장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부총리님,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증인유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회의는 협의를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참석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지원에 관한 의견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결과적으로 지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의도하지 않게……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런 식의 문제점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지원에 관한 의견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결과적으로 지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의도하지 않게……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런 식의 문제점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후에 다시……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구 출신 송영길 위원입니다.
임종룡 증인은 서별관회의 참석했지요?
임종룡 증인은 서별관회의 참석했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별관회의에 참석했을 때 중요한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서별관회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밀히 논의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대책을 세우려면 정확한 실사 자료에 근거해서 해야 될 텐데, 서별관회의 판단 근거가 실사 자료 아닙니까?
저는 서별관회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밀히 논의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대책을 세우려면 정확한 실사 자료에 근거해서 해야 될 텐데, 서별관회의 판단 근거가 실사 자료 아닙니까?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입수한 실사 자료입니다.
이게 안진회계법인이 한 성동조선에 대한 실사보고서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이 한 대우조선해양 건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내실 있게 되기 위한 세 가지 자료가 이 실사 자료…… 이것에 기초해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 투입 결정했고, 성동조선에 7200억 정도 결정한 것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입수한 실사 자료입니다.
이게 안진회계법인이 한 성동조선에 대한 실사보고서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이 한 대우조선해양 건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내실 있게 되기 위한 세 가지 자료가 이 실사 자료…… 이것에 기초해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 투입 결정했고, 성동조선에 7200억 정도 결정한 것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대우조선이 지원받은 기초는 3개월간 있었던 실사……
그러니까 실사보고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여기도 7200억 투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동조선에 7200억을 투입해야 될 근거로서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느냐면 예측이 ‘2015년 7척, 2016년에 24척이 수주될 것을 전제로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7200억을 투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4척밖에 못 했고 올해는 1척도 아직 수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실사보고서, 왜 이렇게 했는지 실사보고서를 보니까 이 실사한 사람들이, 안진회계법인이 뭐라고 서문에 써 놨느냐 하면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했다는 거예요. 채권․채무가 실제에 부합하는지 유동자산․유형자산이 실제에 부합하는지 실사 작업이 안 되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분식회계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이 사실인지를 검증할 능력도 없는 이런 실사보고서를 기초로 4조 2000억의 투입을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부실한 의사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저는 서별관회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이 자료를 안 내놔요? 이런 실사보고서로 했다면 이것은 회사 측에서 완전히 분식회계 된 자료에 기초해서 잘못된, 남의 다리 긁는 결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못된 이 실사보고서, 회사 측이 완전히 분식한 자료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해서, 서별관회의를 2015년 10월 22일 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리려면, 스트레스 시험을 했는데 스트레스 조사를 지금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유일호 증인 말이지요, 이게 무슨 영업상 비밀이 있습니까? 무슨 영업상 비밀 때문에 이것을 못 보여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동조선에 7200억을 투입해야 될 근거로서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느냐면 예측이 ‘2015년 7척, 2016년에 24척이 수주될 것을 전제로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7200억을 투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4척밖에 못 했고 올해는 1척도 아직 수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실사보고서, 왜 이렇게 했는지 실사보고서를 보니까 이 실사한 사람들이, 안진회계법인이 뭐라고 서문에 써 놨느냐 하면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했다는 거예요. 채권․채무가 실제에 부합하는지 유동자산․유형자산이 실제에 부합하는지 실사 작업이 안 되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분식회계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이 사실인지를 검증할 능력도 없는 이런 실사보고서를 기초로 4조 2000억의 투입을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부실한 의사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저는 서별관회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이 자료를 안 내놔요? 이런 실사보고서로 했다면 이것은 회사 측에서 완전히 분식회계 된 자료에 기초해서 잘못된, 남의 다리 긁는 결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못된 이 실사보고서, 회사 측이 완전히 분식한 자료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해서, 서별관회의를 2015년 10월 22일 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리려면, 스트레스 시험을 했는데 스트레스 조사를 지금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유일호 증인 말이지요, 이게 무슨 영업상 비밀이 있습니까? 무슨 영업상 비밀 때문에 이것을 못 보여 준다는 겁니까?
증인유일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실사보고서에는 정말 선박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선박원가 그게 무슨 영업 비밀이에요, 그 상황이?
증인유일호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논쟁하기로 해요. 일단 나는 오후에 추가로 이 자료를 꼭 제출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스트레스 보고서를 받아야 이후에 어떻게 살릴 건지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종룡 증인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한진해운 말이지요, 세계 6위의 한진해운을 이렇게 무대책으로 법정관리로 보내는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
물류 대란을 예상 못 했다고 그랬지요, 증인이?
그리고 임종룡 증인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한진해운 말이지요, 세계 6위의 한진해운을 이렇게 무대책으로 법정관리로 보내는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
물류 대란을 예상 못 했다고 그랬지요, 증인이?
증인임종룡 아닙니다,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증인임종룡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을 다 예상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증인임종룡 해운업 구조조정에서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느냐, 두 번째는 물류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느냐, 두 번째는 물류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 예상하고 법정관리 들어갔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그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한 6월부터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제 주장은…… 지금도 어제 중소기업 한 분을 만났더니, 자기 물건을 롱비치 컨테이너항에 지금 하역을 못 하고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벌크선도 아니고 컨테이너선은 정기 항로여서 시간이 만약에 늦춰지게 되면 모든 원료라든지 제공품 자체가 제때 공장에 도달하지 않으면, 수요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현대상선 인수도 안 돼요. 한진해운이 무너지면 머스크나 다른 대기업들이 다 이 상권을 뺏어갈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업과 다릅니다. 네트워크는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자금을 투여해서 살리고 연착륙을 시켜야 될 게 바로 한진해운인데 이렇게 대책도 없이 법정관리를 시켜 버리면, 그러면 적어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면 화주들에게 말을, 경고를 해서 짐이라도 못 싣게 했어야지요. 내일모레 법정관리 들어갈 상선에다가 컨테이너 다 실어 놓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바다에 띄워 놓으면 우리 기업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책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해결하시겠습니까?
네트워크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현대상선 인수도 안 돼요. 한진해운이 무너지면 머스크나 다른 대기업들이 다 이 상권을 뺏어갈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업과 다릅니다. 네트워크는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자금을 투여해서 살리고 연착륙을 시켜야 될 게 바로 한진해운인데 이렇게 대책도 없이 법정관리를 시켜 버리면, 그러면 적어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면 화주들에게 말을, 경고를 해서 짐이라도 못 싣게 했어야지요. 내일모레 법정관리 들어갈 상선에다가 컨테이너 다 실어 놓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바다에 띄워 놓으면 우리 기업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책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증인임종룡 물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이런 혼란과 피해가 생기게 된 점은 정부 책임자의 일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해운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해운․물류에 대한 영향이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6월 달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어디서 생겼느냐면 한진해운과, 이 과정에서 제일 필요했던 것이 한진해운의 화주 정보와 운송과 관련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채권단을 비롯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진해운과 회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상선을 데리고 와서 ‘자, 현대상선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업은, 물론 자기네들이 계속 살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9월 4일이라고 하는, 채권단이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마지막 한계였었을 거고 이런 정보가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없었다라는 점은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해운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해운․물류에 대한 영향이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6월 달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어디서 생겼느냐면 한진해운과, 이 과정에서 제일 필요했던 것이 한진해운의 화주 정보와 운송과 관련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채권단을 비롯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진해운과 회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상선을 데리고 와서 ‘자, 현대상선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업은, 물론 자기네들이 계속 살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9월 4일이라고 하는, 채권단이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마지막 한계였었을 거고 이런 정보가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없었다라는 점은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이번 대우조선 사태의 원인은 대우조선의 방만한 경영, 산업은행의 부실한 감독, 이런 것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만 경영이나 부실한 관리는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규명해야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재발 방지도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일부 부패한 경영자나 무능한 책임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즉 사람의 문제로 몰고 가서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망신 주고 호통치고 사법처리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 씨나 남 씨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갔더라면 이번 사태가 과연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가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캐야 이런 안타까운 청문회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대형 부실 사태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정책금융시스템과 그로 인해 초래된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고 보고 금융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08년 이후에 워크아웃된 39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DI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가로축에 0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특정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식별된 시점입니다.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은행들은, 즉 민간은행들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되기 이전, 1년․2년․3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워크아웃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하얀 막대기로 표시된 국책은행들은 대부분 한계기업으로 식별된 이후에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에 0으로 표시된 게 한계기업 식별 시점인데 일반은행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되면서부터 차입금 의존도를 대상 기업에 관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은행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 가로축의 0은 워크아웃 개시 시점부터의 시간입니다. 국책은행들은 워크아웃이 개시된 시점부터 1․2․3년 차에 보면 일반은행에 비해서 자산매각 강도나 인력 구조조정 강도가 매우 약한 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국책은행들의 관리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시점은 일반은행에 비해서 늦은 반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더 컸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즉 국책은행들이 민간은행에 비해 관리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늦고 오히려 한계기업들에게 대출을 늘려 주는 이런 행태를 왜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행태가 왜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이번 대우조선 사태의 원인은 대우조선의 방만한 경영, 산업은행의 부실한 감독, 이런 것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만 경영이나 부실한 관리는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규명해야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재발 방지도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일부 부패한 경영자나 무능한 책임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즉 사람의 문제로 몰고 가서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망신 주고 호통치고 사법처리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 씨나 남 씨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갔더라면 이번 사태가 과연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가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캐야 이런 안타까운 청문회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대형 부실 사태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정책금융시스템과 그로 인해 초래된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고 보고 금융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08년 이후에 워크아웃된 39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DI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가로축에 0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특정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식별된 시점입니다.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은행들은, 즉 민간은행들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되기 이전, 1년․2년․3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워크아웃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하얀 막대기로 표시된 국책은행들은 대부분 한계기업으로 식별된 이후에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에 0으로 표시된 게 한계기업 식별 시점인데 일반은행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되면서부터 차입금 의존도를 대상 기업에 관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은행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 가로축의 0은 워크아웃 개시 시점부터의 시간입니다. 국책은행들은 워크아웃이 개시된 시점부터 1․2․3년 차에 보면 일반은행에 비해서 자산매각 강도나 인력 구조조정 강도가 매우 약한 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국책은행들의 관리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시점은 일반은행에 비해서 늦은 반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더 컸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즉 국책은행들이 민간은행에 비해 관리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늦고 오히려 한계기업들에게 대출을 늘려 주는 이런 행태를 왜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행태가 왜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임종룡 많은 시사점을 주는 좋은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책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기업들의 대부분은 대규모 장치를 바탕으로 하는 조선․해운, 이와 같은 커다란 규모의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과정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기업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기 이전 단계인 자율협약 단계에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또한 대규모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하는 규모도 커지지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번째 그림 자산매각 강도라든가 인력 구조조정 강도 이런 측면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 점은 국책은행으로서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책은행들이 보신주의에 입각해서 이런 구조조정을 약하게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 점은 저희도 분명히 분석을 더 해 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책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기업들의 대부분은 대규모 장치를 바탕으로 하는 조선․해운, 이와 같은 커다란 규모의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과정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기업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기 이전 단계인 자율협약 단계에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또한 대규모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하는 규모도 커지지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번째 그림 자산매각 강도라든가 인력 구조조정 강도 이런 측면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 점은 국책은행으로서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책은행들이 보신주의에 입각해서 이런 구조조정을 약하게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 점은 저희도 분명히 분석을 더 해 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답변 해 주셨는데, 국책은행이 민간은행에 비해 보신주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화면 3을 봐 주십시오.
부총리께서는 정치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답변 해 주셨는데, 국책은행이 민간은행에 비해 보신주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화면 3을 봐 주십시오.
부총리께서는 정치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마저 하시지요.
그러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무리하시지요.
장관께서는 정치인이시기도 하지만 학문적 업적이 크신 재정․경제학자이십니다.
공기업과 민영기업이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경영 성과가 다르다는 것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은행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총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왜 국영기업이, 국영은행이 민간기업․민간은행에 비해 성과가 떨어지고 이러한 구조조정의 강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는지 한번 전문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 민영기업이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경영 성과가 다르다는 것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은행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총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왜 국영기업이, 국영은행이 민간기업․민간은행에 비해 성과가 떨어지고 이러한 구조조정의 강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는지 한번 전문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일반적으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은행이 그런 형태의 효율성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고려를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국책은행이 지금 적당하게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이른바 정책금융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그러한 한계는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마저도 수출입은행이라는 기관은 있다는 것이 또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신문 순서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신문 순서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을 출신의 박용진 위원입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질문하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페이지 보시지요.
혹시 유일호 부총리님,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발틱운임지수 아시지요?
유일호 부총리님, 질문하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페이지 보시지요.
혹시 유일호 부총리님,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발틱운임지수 아시지요?
증인유일호 예, 들어 봤습니다.
저게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증인유일호 예.
뭐,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산업․해운산업 경기 선행지표지요. 아주 뭐, 조선․해운산업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걸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2008년에 무려 1만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지요?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1000포인트대까지 수직 급락합니다. 엄청난 급락이 벌어지는데, 이 그래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보면 2008년에 무려 1만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지요?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1000포인트대까지 수직 급락합니다. 엄청난 급락이 벌어지는데, 이 그래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유일호 이제 그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좋지 않게 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조선산업․해운산업 시황이 악화될 거라고 하는 걸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그다음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2008년 말 대출잔고가 2196억 원이었다가 2009년 말, 1년 만에 8630억으로 4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 차원의 분명한 시장의 경고도 있었고 또 회사 차원의 이런 예후․징후가 나타나지요, 부실의 예후․징후가.
그런데 증인께서는 정부와 국책은행이 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뿐만이 아니지요. 그다음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2008년 말 대출잔고가 2196억 원이었다가 2009년 말, 1년 만에 8630억으로 4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 차원의 분명한 시장의 경고도 있었고 또 회사 차원의 이런 예후․징후가 나타나지요, 부실의 예후․징후가.
그런데 증인께서는 정부와 국책은행이 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유일호 물론 그 당시의 조선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출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모범 답안은 이미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백서 책자에 나와 있어요. 59쪽, 155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국내 조선사와 선박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 155페이지에는 ‘부실이 현재화되기 전에 해당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이미 6년 전에 오늘의 사태를 모두 알고나 있는 듯이 이렇게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가기관이고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책자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고된 참사이고 무능한 정부 당국이 방치한, 어찌 보면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상황을 포퓰리즘으로 보십니까, 오늘 청문회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국내 조선사와 선박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 155페이지에는 ‘부실이 현재화되기 전에 해당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이미 6년 전에 오늘의 사태를 모두 알고나 있는 듯이 이렇게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가기관이고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책자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고된 참사이고 무능한 정부 당국이 방치한, 어찌 보면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상황을 포퓰리즘으로 보십니까, 오늘 청문회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증인유일호 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얘기하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과는 생각이 다르신 거지요?
증인유일호 예, 저는 뭐 이게 포퓰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엉뚱한 말씀을, 경제부총리 하셨던 분이 증인으로 나와 서지는 않고 페이스북에 국민 화를 지르는 그런 말을 써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책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다음 자료 보면,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의 한계기업에 대한 특수은행, 즉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이 공여한 신용보증과 공여한 자금의 내용․금액입니다.
2011년에 31조 5000억 원 수준에서 2015년에 무려 73조 3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규모도 그렇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수은행 신용공여 비중이 대기업은 2011년에 67.3에서 2015년에는 86.8로 급증하고요, 반면에 중소기업은 3배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계 대기업에 대한 비중은 2015년에는 무려 29.5%로 급증하고 정상 대기업은 오히려 급락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일호 부총리께서 김진표 위원의 신문에 대해서 ‘부실로 드러난 대기업에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정부 원칙’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통계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한 특수은행의 신용공여 규모는 약 42조 원의 대부분이 한계 대기업으로, 부실 대기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까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구조적 불황이라거나 전례가 없다거나 하는 식의 발언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은,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는 책임회피성 발언 혹은 금융 책임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렇게 구조적 불황이 아니라 앞에 예고된 바가 있고 또 구조적으로 드러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책은행들은 계속해서 부실 대기업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결국 이것은 예고된 참사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정권이 빚어낸 경제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부터 해당 회사의 사장들까지 자기 임기 내에만 문제가 안 생기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의 극치가 빚어낸 경제 참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설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뫼의 눈물’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대로 한다면 아까 금융감독원이 책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과감하고 선행적인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돈만 갖다 붓기만 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제 총괄을 하셔야 될 부총리와 부총리를 기준으로, 정점으로 하는 우리 경제팀 전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거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책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다음 자료 보면,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의 한계기업에 대한 특수은행, 즉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이 공여한 신용보증과 공여한 자금의 내용․금액입니다.
2011년에 31조 5000억 원 수준에서 2015년에 무려 73조 3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규모도 그렇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수은행 신용공여 비중이 대기업은 2011년에 67.3에서 2015년에는 86.8로 급증하고요, 반면에 중소기업은 3배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계 대기업에 대한 비중은 2015년에는 무려 29.5%로 급증하고 정상 대기업은 오히려 급락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일호 부총리께서 김진표 위원의 신문에 대해서 ‘부실로 드러난 대기업에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정부 원칙’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통계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한 특수은행의 신용공여 규모는 약 42조 원의 대부분이 한계 대기업으로, 부실 대기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까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구조적 불황이라거나 전례가 없다거나 하는 식의 발언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은,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는 책임회피성 발언 혹은 금융 책임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렇게 구조적 불황이 아니라 앞에 예고된 바가 있고 또 구조적으로 드러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책은행들은 계속해서 부실 대기업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결국 이것은 예고된 참사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정권이 빚어낸 경제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부터 해당 회사의 사장들까지 자기 임기 내에만 문제가 안 생기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의 극치가 빚어낸 경제 참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설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뫼의 눈물’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대로 한다면 아까 금융감독원이 책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과감하고 선행적인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돈만 갖다 붓기만 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제 총괄을 하셔야 될 부총리와 부총리를 기준으로, 정점으로 하는 우리 경제팀 전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거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께서 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신문에 대한 답변?
증인유일호 저한테 말씀하셨으니 제가……
아니,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박 위원께서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적이고 전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증인임종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상황이나 또 구조적인 대응 노력을 단지 신용 숫자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입니다.
자, 신용이 늘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 위기 이후에 많이 생긴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신용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은 멀리 보면 2009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09년에 시작한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은 26개 중소 조선사 25개를 구조조정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사가 3개뿐입니다.
자, 해운, 91개의 해운사에 대해서 전부 신용조사를 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됐나……
자, 그동안 버텨 왔던 대형사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본격화됐다라는 점입니다. 빅3 그리고 해운의 빅2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고 이에 대한 대응이 좀 더 큰 폭으로 그리고 큰 규모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최근의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선제적으로 대응해라,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정부에서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간의 과정하고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업의 상황이나 또 구조적인 대응 노력을 단지 신용 숫자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입니다.
자, 신용이 늘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 위기 이후에 많이 생긴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신용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은 멀리 보면 2009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09년에 시작한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은 26개 중소 조선사 25개를 구조조정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사가 3개뿐입니다.
자, 해운, 91개의 해운사에 대해서 전부 신용조사를 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됐나……
자, 그동안 버텨 왔던 대형사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본격화됐다라는 점입니다. 빅3 그리고 해운의 빅2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고 이에 대한 대응이 좀 더 큰 폭으로 그리고 큰 규모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최근의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선제적으로 대응해라,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정부에서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간의 과정하고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약간 답답한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한국은행 자료가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의 얘기가 아니에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고요. 이것을 대출 늘어난 단순한 상황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부실이 드러난 대기업에게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요, 유일호 부총리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약간 답답한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한국은행 자료가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의 얘기가 아니에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고요. 이것을 대출 늘어난 단순한 상황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부실이 드러난 대기업에게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요, 유일호 부총리님?
증인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했냐고 얘기했느냐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증인유일호 예.
증인임종룡 예.
그런데 이 전체 자료의 내용은 뭐냐 하면, 부실한 대기업에게 계속 돈을 퍼 줬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대기업이 아니고 또 중소기업은 더더욱 아니고요.
증인임종룡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잘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최경환 부총리보다 더 한가하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증인임종룡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직면했던 상황 혹은 한국 경제가 직면했던 상황을 말씀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EU의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계속된 위기의 연속이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명멸을 갖다가, 즉 생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또 특히 그러한 것들이, 2008년의 금융 위기가 세계 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물동량이 약해지면서 조선․해운업에 직격탄을 맞게 했습니다. 조선․해운이 지금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조선․해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자금 지원 없이 하겠다 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조선업에 대한,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면서 더 이상 신규 자금 지원 없이 자구 노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현대․대우․삼성 모든 회사들이 10조 3000억 플러스알파의 자구 노력을 가지고서 유동성을 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취지로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것이지 신규 자금 지원이, 왜 4조를 집어넣었느냐, 4조와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과는 연관성은 있지만 이전에 4조에 대한 결정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특히 그러한 것들이, 2008년의 금융 위기가 세계 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물동량이 약해지면서 조선․해운업에 직격탄을 맞게 했습니다. 조선․해운이 지금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조선․해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자금 지원 없이 하겠다 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조선업에 대한,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면서 더 이상 신규 자금 지원 없이 자구 노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현대․대우․삼성 모든 회사들이 10조 3000억 플러스알파의 자구 노력을 가지고서 유동성을 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취지로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것이지 신규 자금 지원이, 왜 4조를 집어넣었느냐, 4조와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과는 연관성은 있지만 이전에 4조에 대한 결정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추가 오후 질의 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신문을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신문을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울릉․독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중에 쭉 이렇게 청문회에 참석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혹시 동료 위원들과의 중복된 질문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제가 오전 중에 쭉 이렇게 청문회에 참석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혹시 동료 위원들과의 중복된 질문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증인유일호 예.
본질문에 앞서 소위 서별관회의로 명명되는 경제현안회의, 이게 지금 일부 국민들께서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비밀 회의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서별관회의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부총리님, 서별관회의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아니,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아니지요? 서별관이라는 말은 장소적, 물리적 그 위치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증인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 서별관회의는 1997년 김영삼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지요?
증인유일호 예.
저도 한때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서별관회의는 정책의 현안에 대한 조율 내지는 의견 조정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결정 과정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서별관회의는 정책의 현안에 대한 조율 내지는 의견 조정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결정 과정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결정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예전에……
조율과 협의를 거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라든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기도 하고……
증인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마는……
있겠지요. 결정된 정책은 나중에 공표를 하는 것이지요?
증인유일호 당연히 공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회의 과정에 있었던 것들은 공개를 하기가 어렵지요?
증인유일호 예, 솔직한 의견이 교환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결국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최종 공개적인 결정 과정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것이 중간에 새어 나가 가지고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증인유일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WTO 이런 통상 문제에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무회의를 지원하고 총괄했던 위치에 있던 경험이 있는데요, 국무회의도 결정은 국민에게 공표합니다마는 그 과정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록조차도 공개적인 기록이 아니라 비공개 기록으로 남겨 놨다가 나중에 대통령 국가기록물로 해 가지고 국가기록원으로 이전합니다마는 그와 대동소이한 것이지요? 맞다고 보시면 되지요?
증인유일호 예, 국무회의 전에……
전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회의도 아니고……
증인유일호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결정이, 논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 얘기이지요?
증인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당시의 서별관회의 작년 10월 22일 참석하셨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여섯 분 맞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장들과 당시 경제수석이 참여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섯 분 맞지요?
증인임종룡 예.
중요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지원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 차이는 많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찬반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요?
증인임종룡 예, 산업은행의 실사를 기초로 한 정상화 방안을 두고 각 기관 입장에서 필요한 일, 특히 의장이셨던 최 부총리 입장에서는 자구계획 문제, 다운사이징 문제, 그다음에 노조의 동의서 문제, 이런 문제를 일일이 짚으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요?
증인임종룡 예.
문제의 발단은 소위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지원 규모에 대해서 회의 당일 처음 통보받았고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을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진실이 무엇입니까?
증인임종룡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지요?
증인임종룡 실사를 기초로 해서 산업은행이 지원 규모를 4.2조 원을 책정했고 이에 관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장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강한 의혹,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임종룡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그런 이견에 대해서 제가 나서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한 후에 이에 대해서 각 은행별로 보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서별관회의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관계 기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있게 될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렇지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 의견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회의를 주재하신 임종룡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었다,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었다,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 채권 회수 가능성, 종합적인 측면이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미봉책이고, 그다음에 정권의 안전판을 위한 결정이고, 그다음에 분식회계를 방치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말씀할 수 있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필요한 질문은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잠깐만……
예, 박광온 위원님.
오전에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고 2시까지 제출하기로 확약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확약을 했고 의사진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가 지났는데 아직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기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홍기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지금 즉시 의결해서 확실히 의사가 홍기택 증인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2시가 지났는데 아직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기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홍기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지금 즉시 의결해서 확실히 의사가 홍기택 증인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박광온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제가 수시로, 아까도 물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점심시간 중에도 수시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아마 요구하신 것이 다는 안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간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일부는 전달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기택 증인의 소재 파악이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작에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각각 소재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우리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우리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민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장께서 전혀…… 홍기택 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전에 결정된 바가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고 그 자리에서 우리 금융위원장 주재하에 협의를 해서 한 결정이다,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전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려면요,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6개 기관의 1차 논의 보고서, 2차 논의 보고서, 3차,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서별관회의에 도착한 문건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정부 측에서 답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호 부총리께서 최선을 다해서 문건을 갖다 제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전혀 지금까지 지난해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6개 부처의 사전 준비 문건, 1차 문건, 2차 문건, 3차 문건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지금 바로 제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문건열람반을 만들어 가지고 열람하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정부 측의 답변에 대해서 인정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홍기택 전 회장의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고 또 지금 현행 법률에 의하면 동행명령을 발부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정부 측에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측이 홍기택 행장의 소재지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증거와 범인 은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기택 회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가정교사였고 이 정권하에서 산업은행 회장을 했고 AIIB 부총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정권이 거기랑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려면요,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6개 기관의 1차 논의 보고서, 2차 논의 보고서, 3차,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서별관회의에 도착한 문건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정부 측에서 답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호 부총리께서 최선을 다해서 문건을 갖다 제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전혀 지금까지 지난해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6개 부처의 사전 준비 문건, 1차 문건, 2차 문건, 3차 문건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지금 바로 제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문건열람반을 만들어 가지고 열람하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정부 측의 답변에 대해서 인정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홍기택 전 회장의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고 또 지금 현행 법률에 의하면 동행명령을 발부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정부 측에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측이 홍기택 행장의 소재지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증거와 범인 은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기택 회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가정교사였고 이 정권하에서 산업은행 회장을 했고 AIIB 부총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정권이 거기랑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마저 하고……
적어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여러 분이 말씀하셨기에 사실 제가 핵심 증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최경환 부총리가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태도입니까?
반정부, 비판, 인기영합주의 이것으로 청문회가 흐르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회 회의장에 나와서 서 있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길 가다가 최경환 부총리를 만났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를 자꾸 청문회에 부르려고 야당이 난리입니까?’ ‘나 청문회 가면 여러분 난처해집니다.’ ‘나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세요, 칭찬받고 싶으시면.
적어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여러 분이 말씀하셨기에 사실 제가 핵심 증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최경환 부총리가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태도입니까?
반정부, 비판, 인기영합주의 이것으로 청문회가 흐르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회 회의장에 나와서 서 있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길 가다가 최경환 부총리를 만났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를 자꾸 청문회에 부르려고 야당이 난리입니까?’ ‘나 청문회 가면 여러분 난처해집니다.’ ‘나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세요, 칭찬받고 싶으시면.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청문회를 갖다 모욕하고 불성실하게 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함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별관회의의 최종 문건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문건을 갖다가 우리가 최소한 문서열람반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자료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는 위원장께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자료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만 동료 위원 발언 내용을 인용해서, 답변 내용을 인용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핑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발언시간을 이용해서 필요한 질의는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동료 위원 발언 내용을 인용해서, 답변 내용을 인용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핑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발언시간을 이용해서 필요한 질의는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시간을 잘 이용하셔서, 신문시간을 이용하셔서 지혜롭게 서로가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가능하면 질의시간을 잘 이용하셔서, 신문시간을 이용하셔서 지혜롭게 서로가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아니, 그러니까 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건? 말씀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문건에 대해서.
민병두 위원님,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정부에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에 제출이 곤란하다 그러면 민병두 위원님 제안처럼 검증반을 구성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동안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했는데 야당 간사님들이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서로……
그래서 제가 두 차례 동안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했는데 야당 간사님들이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서로……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이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는지 잘 모르는 위원님들은 오해하시게 생겼잖아요.
분명히 여야 간사회의를 제가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명의로?
아니, 추경이 통과돼야 되는 날 원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의장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다 보이코트하면서 그 이후의 모든 청문회 진행과 관련된 협상에 여당이 응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긴 일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간사들을 불렀는데 안 와서 문제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시한의 문제든 여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것을 경청하고 따져 볼 수 있는 일이지 위원님들 보고 ‘자기 발언시간에 알아서들 좀 하세요’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시한의 문제든 여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것을 경청하고 따져 볼 수 있는 일이지 위원님들 보고 ‘자기 발언시간에 알아서들 좀 하세요’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의사진행은 잘돼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아까 가급적 어지간하게 참고 넘어가려고 존경하는 이현재 간사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는데 위원장님께서 마치 야당 간사를 불러서 협의하려고 했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지요.
저는 협의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 전에 열람 관계 및 자료 제출 요구 일주일 전에 증언․감정법상 자료 내는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자고 수없이 했는데 여당이 응하지 않은 것을 이현재 간사님이 스스로 다 알고 계시고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참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왜곡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열람 문제를 합의 못 본 이유는 위원장님의 요구에 야당 간사들이 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본회의를 중단시키시면서 청문회 관련 협의 또한 같이 중단시킨 여당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 것이에요. 이런 점이 있는데 그냥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시면 될 일인데 그걸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니 잘못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김성식 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참석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후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위원입니다.
자꾸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걸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신다는 술꾼의 얘기가 마치 혈세를 낭비한 기업을 살려 보겠다며 또 다시 혈세를 투입하는 정부의 변명과 같다고 국민은 힐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청년들과 같은 힘없는 다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실직을 당하고 가게가 망하는 것은 다 시장 논리이고 자기 책임이라고 외면하고 또 힘없는 다수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왜 힘 있는 소수의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의 어려움에는 즉각 반응해서 수조, 수십조의 세금을 끊임없이 쏟아붓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경제에 영향이 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한계기업으로 대기 중인 3000개 기업들은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어차피 망할 기업을 법정관리 2, 3년 미루면 그동안 세금만 더 쏟아붓고 어차피 홍역은 치러야 합니다.
혹시라도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가져다 쓰는 이 과정에서 관피아, 정피아, 수피아, 산피아와 정권, 해당 기업들 간에 먹이사슬이 있는 건 아닌지 또 정부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을 늘려서 퇴직 후 자리 만들기 하듯이 기재부는 산은과 수은을,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을, 수은은 성동조선을 마치 자기 산하기관처럼 만들어 국민의 눈먼 돈을 갖다 쓰고 자리 만들기에 이용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망해 가는 대기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연명하게 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호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지속적으로 특혜금융을 제공하고 심지어 출자전환을 해서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50%, 수은이 성동조선의 7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기업들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도 아닐 것이고 사양산업이니까 시장 선도를 위해서 신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도 아닐 테고 설마 조선산업을 국영기업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위한 구제금융을 한 것입니까?
자꾸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걸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신다는 술꾼의 얘기가 마치 혈세를 낭비한 기업을 살려 보겠다며 또 다시 혈세를 투입하는 정부의 변명과 같다고 국민은 힐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청년들과 같은 힘없는 다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실직을 당하고 가게가 망하는 것은 다 시장 논리이고 자기 책임이라고 외면하고 또 힘없는 다수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왜 힘 있는 소수의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의 어려움에는 즉각 반응해서 수조, 수십조의 세금을 끊임없이 쏟아붓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경제에 영향이 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한계기업으로 대기 중인 3000개 기업들은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어차피 망할 기업을 법정관리 2, 3년 미루면 그동안 세금만 더 쏟아붓고 어차피 홍역은 치러야 합니다.
혹시라도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가져다 쓰는 이 과정에서 관피아, 정피아, 수피아, 산피아와 정권, 해당 기업들 간에 먹이사슬이 있는 건 아닌지 또 정부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을 늘려서 퇴직 후 자리 만들기 하듯이 기재부는 산은과 수은을,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을, 수은은 성동조선을 마치 자기 산하기관처럼 만들어 국민의 눈먼 돈을 갖다 쓰고 자리 만들기에 이용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망해 가는 대기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연명하게 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호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지속적으로 특혜금융을 제공하고 심지어 출자전환을 해서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50%, 수은이 성동조선의 7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기업들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도 아닐 것이고 사양산업이니까 시장 선도를 위해서 신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도 아닐 테고 설마 조선산업을 국영기업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위한 구제금융을 한 것입니까?
증인유일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기능이라든가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위한 구제금융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위한 구제금융을 하는 것입니까?
증인유일호 아니,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위한 구제금융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정책금융인데 예를 들면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시장선도 기능도 아니고 국영기업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지요? 지금 어떤 근거로 하는 거지요?
증인유일호 지금 정책금융의 역할이라는 것이 필요한 때는 지원도 하고 또 그러나 그것이 감당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한진해운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냥 잡고 있는 겁니까?
증인유일호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을 그리고 수은이 성동조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돈을 붓고 있는 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증인유일호 끊임없이 돈을 붓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려는 게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예,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끊임없이 돈을 붓는다’고 그러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이 ‘끊임없이 돈을 붓는다’고 그러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돈을 붓고 있어요. 돈을 붓고 있는데 그것이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입니까?
증인유일호 예, 대우조선은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는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을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보여요. 분식회계를 통해서 경영 부실을 감춰 왔습니다. 5조 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주주가 몇 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시중은행은 더 이상 대출해 주지 않겠다고 발을 빼는 두 기업에 망하지 않게 계속 특혜금융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실이 드러나고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법정관리로 처리하는 대신에 4.2조를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쏟아부어서 이것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최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기하기 위해서 세금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연됐다는 점은 인정합니까?
그리고 엄청난 부실이 드러나고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법정관리로 처리하는 대신에 4.2조를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쏟아부어서 이것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최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기하기 위해서 세금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연됐다는 점은 인정합니까?
증인유일호 작년에 4.2조 원 지원 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구 노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을 저희가 엄히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추가적인 혈세 지원은 없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서별관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별관회의는 정책협의체였다. 거기서 직접 결정된 건 없다’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좀 신문을 하겠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임종룡 위원장님, 유일호 부총리께 하겠습니다.
우선 정성립 사장님, 이 표를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립 사장님이 2015년 5월에 부임하셨다고 그랬지요?
서별관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별관회의는 정책협의체였다. 거기서 직접 결정된 건 없다’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좀 신문을 하겠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임종룡 위원장님, 유일호 부총리께 하겠습니다.
우선 정성립 사장님, 이 표를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립 사장님이 2015년 5월에 부임하셨다고 그랬지요?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다른 모든 사들이 부실이 많은데 대우조선만 잘 나간다 그래서 회계감사 다시 해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런 거지요?
증인정성립 대략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다른 회사들이 잘 나가는데 대우조선만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건 뭔가 한번 다시 점검하라 해서 점검시킨 거지요?
증인정성립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똑같은 안진회계법인이 한 겁니다. 했는데, 정성립 사장께서 다시 해서 빨간 걸로 고친 겁니다. 빨간 거 보니까 보통, 2013년도에 영업이익 4200억이 마이너스 7800억, 1조 1000억씩 차이가 난 겁니다. 고재호 사장 때 주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정성립 사장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안진회계법인에 다시 시켰더니 안진회계는 스스로 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이 문제는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산업은행에 보고했다고 그랬지요?
저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똑같은 안진회계법인이 한 겁니다. 했는데, 정성립 사장께서 다시 해서 빨간 걸로 고친 겁니다. 빨간 거 보니까 보통, 2013년도에 영업이익 4200억이 마이너스 7800억, 1조 1000억씩 차이가 난 겁니다. 고재호 사장 때 주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정성립 사장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안진회계법인에 다시 시켰더니 안진회계는 스스로 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이 문제는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산업은행에 보고했다고 그랬지요?
증인정성립 예.
됐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작년 7월 22일 날 삼정회계법인에 다시 실사를 시킨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실사를 해서, 대우조선 1차 한 것을 실사를 해 가지고……
임종룡 위원장님!
산업은행 회장님,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작년 7월 22일 날 삼정회계법인에 다시 실사를 시킨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실사를 해서, 대우조선 1차 한 것을 실사를 해 가지고……
임종룡 위원장님!
증인임종룡 예.
이 삼정회계법인이, 부실이 있는 것을 정정해서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에 다시 한 것을 산업은행이 삼정에 시켜서 한 자료에 근거해서 서별관회의에서 지원 논의를 하는 기초 자료가 된 거지요?
증인임종룡 예, 공식적인 회계 자료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삼정회계법인이 검증해서 된 그 기초 자료가……
증인임종룡 그래서 삼정회계법인을 시켜서 실사를 해서……
서별관회의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된 거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식된 회계 자료를 근거해서 4.2조 지원 결정했다는 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증인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실사하고 재확인 실사까지 한 그 수치를 기초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입은행도 삼일회계법인에 9월 달에 시켰는데 후에 보니까 내용은 삼정이 한 것과 비슷하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별관회의 때 최경환 부총리가 대우조선 회생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라, 자구 노력 노조 동의서 징구해라, 관련자는 엄중 문책해라, 분식회계 등 회계 점검하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임종룡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4.2조를 결정한 거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조 2000억 지원 결정은 정부의, 대우조선에 분식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삼정회계법인에 재점검을 시켜서 한 결정이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런데 문제는 회생을 한다고 수주계획서를 쭉 했습니다, 저 표에 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125억 불을 자구계획에서 괄호 안에 53억 불을 수주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8월까지 제로가 되어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62억 불을 한다고 그랬는데 9억 8000밖에 안 됐어요. 가장 큰 원인이,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회생을 한다고 수주계획서를 쭉 했습니다, 저 표에 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125억 불을 자구계획에서 괄호 안에 53억 불을 수주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8월까지 제로가 되어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62억 불을 한다고 그랬는데 9억 8000밖에 안 됐어요. 가장 큰 원인이, 왜 그랬습니까?
증인임종룡 조선업이 수주 절벽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수주 절벽이 된다는 전망 근거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임종룡 2005년 10월에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자료에서는 그러니까 전문기관들, 예를 들면 클락슨 같은 전문기관들의 올해 전망을 기초로 해서 115억 불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자구안에서 62억 불 대우조선의 수주를 전망한 것은 삼정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금융에서 한 겁니까?
증인임종룡 62억 불로 다시 바뀌게 된 것은 그러니까……
아니, 어느 기관이 했냐고요?
증인임종룡 그것은 실사를 다시 6월 달에 했지요.
그러니까 기관이 누가 했냐고요?
증인임종룡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결국 이렇게 전망치를 잡을 때 수주 전망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 또 이게 구조조정을 너무 정부에서 요란하게 떠들고 정치권에서 떠드니까 외국 회사가 한국 조선회사 다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주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결국 너무 요란하게 구조조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것이 수주 절벽에 달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것이 수주 절벽에 달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임종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주 전망, 이게 실사보고서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이 당초에 계획상으로 가지고 있던 수주 전망은 올해 2016년분이 약 한 108억 불 정도 될 거라고 연말에 계측을 하고 2015년 10월 달에 실사보고서상으로 삼정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예정했던 것은 115억 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대우조선 10억 불 정도밖에 수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 전망이 당시의 근거에 의해서 수주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수주 전망, 이게 실사보고서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이 당초에 계획상으로 가지고 있던 수주 전망은 올해 2016년분이 약 한 108억 불 정도 될 거라고 연말에 계측을 하고 2015년 10월 달에 실사보고서상으로 삼정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예정했던 것은 115억 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대우조선 10억 불 정도밖에 수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 전망이 당시의 근거에 의해서 수주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임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지적은 100억 불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10분의 1밖에 못했느냐 하는 그겁니다. 10개월 사이에 전망치가 10분의 1이 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포인트는 그겁니다.
증인임종룡 2005년 10월 달의 전망이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전망은 틀렸지요.
하지만 2005년 10월 달에 전망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적인 전문기관들의 전망을 기초로 해서 만든 수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 당시로 보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망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주를 과하게 잡아서 발주가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은…… 그렇지는 않겠지요. 전망 때문에 선박을 발주해야 될 해운사들이 그걸 조절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하나 굳이 말씀드린다면……
하지만 2005년 10월 달에 전망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적인 전문기관들의 전망을 기초로 해서 만든 수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 당시로 보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망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주를 과하게 잡아서 발주가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은…… 그렇지는 않겠지요. 전망 때문에 선박을 발주해야 될 해운사들이 그걸 조절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하나 굳이 말씀드린다면……
위원장님!
증인임종룡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계속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잘못될 경우, 도산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충격이 오는지 이미 분석을 다 마쳤겠지요, 기재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잘못될 경우, 도산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충격이 오는지 이미 분석을 다 마쳤겠지요, 기재부는?
증인유일호 예, 저희로서는 그것을 아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증인유일호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수십조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혹시 준비돼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시장, 협력업체, 상거래업체, 금융시장, 건조 중인 선박에 투입된 것까지 포함해서 57조 원, 가장 많을 경우 57조 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은행 등에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시장, 협력업체, 상거래업체, 금융시장, 건조 중인 선박에 투입된 것까지 포함해서 57조 원, 가장 많을 경우 57조 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은행 등에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증인정성립 예.
대우조선해양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사업 부문에서 무엇이 문제 돼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됐지요?
증인정성립 생산 능력에 비해 가지고 과도한 수주를 한 게 가장 큰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문의 과도한 수주입니까?
증인정성립 해양 부문에서……
해양플랜트 부문이지요?
증인정성립 예.
다음 자료 보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해양플랜트가 누적 손실이 4조, 전체 손실이 5조인데 그중에 해양플랜트가 4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그러면…… 사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해양플랜트 다 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하고 손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대우는 끝까지 남아 있고 오히려 이익이 났다고 얘기를 했지요?
맞습니다. 지금 해양플랜트가 누적 손실이 4조, 전체 손실이 5조인데 그중에 해양플랜트가 4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그러면…… 사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해양플랜트 다 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하고 손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대우는 끝까지 남아 있고 오히려 이익이 났다고 얘기를 했지요?
증인정성립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증인정성립 당시 경영진 측에서는 상황 파악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 파악에 소홀했다?
대우조선의 경영자들이 다 그런 인식을 갖고 경영을 해 왔다는 그런 자백이시군요?
대우조선의 경영자들이 다 그런 인식을 갖고 경영을 해 왔다는 그런 자백이시군요?
증인정성립 예, 인정합니다.
앉아 주시고요.
서별관회의에서 회계 조작을 알고도 지원을 했느냐 하는 여부가 지금 최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일호 장관님, 그때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하셨나요?
서별관회의에서 회계 조작을 알고도 지원을 했느냐 하는 여부가 지금 최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일호 장관님, 그때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하셨나요?
증인유일호 아닙니다. 회계분식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월 9일 날 당시 우리 당의 김기식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김기식 참고인 나와 계시지요?
김기식 참고인 나와 계시지요?
참고인김기식 예, 나와 있습니다.
이 분식과 관련해서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까?
참고인김기식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위험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현대와 삼성의 해양플랜트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된 조건에서 대우조선해양만 흑자가 나는 것은 명백히 분식의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했습니다만 그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2014년 하반기에 홍기택 회장을 따로 만나서……
이천몇 년입니까?
참고인김기식 2014년 하반기에 ‘분식회계 위험이 있으니 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서 상황을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홍기택 회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초에 확인을 했는데 ‘산은 직원이 별문제 없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럴 리 없으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라’라고 제가 2015년 상반기에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도 역시나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그 몇 달 뒤에, 정성립 사장이 2015년 3월 달에 취임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2015년 6월 지나고 나서 반기 보고서, 상반기 보고서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반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매우 고도의 수법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의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해양플랜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해양플랜트의 계약 방식이 이른바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턴키 방식, 해양 쪽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턴키 방식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보다 훨씬 많은 원가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송가 프로젝트가 6000억에 계약을 했는데 1조 6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서 1조 원의 손실을 발생시켜 놨습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수십 건의 해양플랜트 계약을 하면서 원가를 모두가 다 초과했는데, 최근에 온 것 빼놓고는 다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계약 금액보다 초과되어진 비용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계약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미청구 공사잔액이라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2015년 상반기에 미청구 공사잔액이 대우조선해양이 9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고 그 3조 원 만큼이 그대로 손실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매우 고도의 수법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의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해양플랜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해양플랜트의 계약 방식이 이른바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턴키 방식, 해양 쪽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턴키 방식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보다 훨씬 많은 원가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송가 프로젝트가 6000억에 계약을 했는데 1조 6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서 1조 원의 손실을 발생시켜 놨습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수십 건의 해양플랜트 계약을 하면서 원가를 모두가 다 초과했는데, 최근에 온 것 빼놓고는 다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계약 금액보다 초과되어진 비용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계약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미청구 공사잔액이라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2015년 상반기에 미청구 공사잔액이 대우조선해양이 9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고 그 3조 원 만큼이 그대로 손실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때 이미……
참고인김기식 예, 그런 분식회계 구조가 매우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반기 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직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누구든지 그 분식을 정말로 기업 경영을 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고인김기식 예, 그 점과 관련해서 마지막 2015년 하반기에 홍기택 회장을 또 국정감사 뒤에 다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산업은행에서 분명히 파악이 됐어야 되고 그것이 기재부에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는 것이라고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인김기식 제가 두 가지 점만, 그 뒤에 만난 점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김기식 오늘 사실 홍기택 회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저에게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다 증언하셨으면, 저는 되게 솔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2015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선업에 적용되어지는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기준에 있어서의 진행기준 방식을 통해서든 원가 추정 방식이라고 하는 수주산업에서 적용되는 두 가지의 회계기준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분식회계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당시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나 박희춘 회계담당 전문위원이 ‘그것은 맞다’라고 이미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별관회의 직전에 이루어진 국감에서 분식회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잠깐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승인이 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수백억에서 1000억에 가까운 돈이 CFO의 결재와 상관없이 현장 책임자에 의해서 전결로 처리될 수 있는 회계처리 전결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홍기택 회장이 그런 CFO가, 산은 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의 전결 규정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를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국정감사에서도 증언했고, 그래서 국정감사 끝난 뒤에 제가 홍기택 회장을 만났을 때 자기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저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2015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선업에 적용되어지는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기준에 있어서의 진행기준 방식을 통해서든 원가 추정 방식이라고 하는 수주산업에서 적용되는 두 가지의 회계기준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분식회계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당시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나 박희춘 회계담당 전문위원이 ‘그것은 맞다’라고 이미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별관회의 직전에 이루어진 국감에서 분식회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잠깐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승인이 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수백억에서 1000억에 가까운 돈이 CFO의 결재와 상관없이 현장 책임자에 의해서 전결로 처리될 수 있는 회계처리 전결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홍기택 회장이 그런 CFO가, 산은 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의 전결 규정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를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국정감사에서도 증언했고, 그래서 국정감사 끝난 뒤에 제가 홍기택 회장을 만났을 때 자기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저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웅섭 원장님과 관련된 부분과 홍기택 회장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섭 원장님과 관련된 부분과 홍기택 회장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요점을 짧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요점을 짧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의 질의나 참고인의 답변 다 좋은데요, 여기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잘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자리 잡고 있는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참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죽어야 대한민국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유일호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죽어야 대한민국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유일호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유일호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무조건 어느 회사를 속된 말로 죽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물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부분에 대한 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걸 미리 어떻게 하겠다는 전반적인 대우조선의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유일호 예.
‘어차피 망할 기업’ ‘망해 가는 대기업’ 이런 용어들이 또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을 모르는 성급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우조선해양 상선이 91척이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도 13척이 있고요. 총 123척 352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잔량까지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또는 청산될 경우에 좀 전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57조 원 그중에서 선주사 측에 물어 줘야 할 돈이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서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일 것입니다. 피해는 국가 경제,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우조선 야드에 약 4만여 명의 근로자가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있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죽어 가야 되겠습니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우조선해양 상선이 91척이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도 13척이 있고요. 총 123척 352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잔량까지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또는 청산될 경우에 좀 전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57조 원 그중에서 선주사 측에 물어 줘야 할 돈이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서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일 것입니다. 피해는 국가 경제,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우조선 야드에 약 4만여 명의 근로자가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있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죽어 가야 되겠습니까?
증인유일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부분은 잘하도록,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 투입된 4조 2000억 중에서도 3조 2000억은 금액이 사용됐고 비상으로 1조 원가량 남겨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20년까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예.
이번 한진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또 정말 어려워합니다. 중소기업까지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4년 11월 이후에 수주잔량 1위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력 있고 기술력 있는 회사 어떻든 간에 빨리 살려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경제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서별관회의, 그런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대응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그 자금이 투입 안 됐으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겠느냐,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대우조선해양이 14년 11월 이후에 수주잔량 1위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력 있고 기술력 있는 회사 어떻든 간에 빨리 살려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경제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서별관회의, 그런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대응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그 자금이 투입 안 됐으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겠느냐,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증인유일호 아마 그 당시에 그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즉각적인 손실이 회사에 왔을 겁니다. 아까 금융위원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지금 대우조선 근로자들 말이에요, ‘조선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야드에서 땀 흘리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별관회의의 내용 자체를 문서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더군요. 물론 꼭 그 나라 따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록은 하지만 공개는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를 다 공개해야 됩니까? 왜 정부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모든 것을 까발려서 다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회의를 다 공개해야 됩니까? 왜 정부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모든 것을 까발려서 다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유일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국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바로 회의록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지금까지 회의록을 작성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제 관련 현안 회의에서 회의록을 어떻게든지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후일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요약으로 공개를 하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모든 회의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국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바로 회의록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지금까지 회의록을 작성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제 관련 현안 회의에서 회의록을 어떻게든지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후일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요약으로 공개를 하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모든 회의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서별관회의를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공개로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잘못했다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회의의 결정 내용이 너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시점에서 분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유일호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서별관회의를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공개로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잘못했다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회의의 결정 내용이 너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시점에서 분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증인유일호 그것은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조사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분식이다 아니다라고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저는 없습니다.
조사 언제까지 해요?
증인임종룡 지금 금감원에서 감리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검찰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기식 전 의원 진술을 들으셨지요?
증인임종룡 예.
이게 2014년부터 분식이 얘기가 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언론 보도도 여러 번 됐습니다.
우리 임종룡 위원장님, 우리 최경환 부총리 참석한 서별관회의 자료에 회계분식 의혹이라고 구절이 적혀 있어요.
우리 임종룡 위원장님, 우리 최경환 부총리 참석한 서별관회의 자료에 회계분식 의혹이라고 구절이 적혀 있어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도 이게 분식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증인임종룡 예, 분식이라는 것은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부실 회계처리가 되는데, 그 입증을 지금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전에 고재호 전 사장 기소된 것, 그 기소장 읽어 보셨나요?
증인임종룡 아니요, 기소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소 내용 아세요?
증인임종룡 예, 분식회계 혐의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증인임종룡 그것은 검찰에서 분식회계의 혐의가 있다 하는 것으로 기소한 것이지요.
아니,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수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임종룡 예, 수사했겠지요.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풍문 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 가지고 기소하나요?
증인임종룡 그 과정과는 별개로 회계처리에 관한, 그러니까 분식 여부는 지금 현행법상 금감원에서 감리를 통해 가지고 그 여부를 밝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증인임종룡 예.
분식 포함한 부실 가능성이 있어서 삼정에다가 실사 맡긴 것 아니에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삼정에서 10주간 조사했지요?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회계적으로 최종 확정 짓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에 반영할 정도의 뭔가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단은?
분식에 대한 판단 없이 지금 4조 2000억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 돈이, 4조 2000억이 이 분식 가능성이 있는 데, 거짓말하는 회사에다가 돈 4조 2000억을 빌려준 것 아닙니까, 거짓말일지도 모르는데?
얘 거짓말하고 있는데 돈 빌려 달라 그러니까 빌려준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분식에 대한 판단 없이 지금 4조 2000억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 돈이, 4조 2000억이 이 분식 가능성이 있는 데, 거짓말하는 회사에다가 돈 4조 2000억을 빌려준 것 아닙니까, 거짓말일지도 모르는데?
얘 거짓말하고 있는데 돈 빌려 달라 그러니까 빌려준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증인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나온 회계, 즉 분식 가능성이 있는 재무제표는 일절 반영하지 않고 새로이 실사를 한 것입니다. 새로이 실사를 해서 그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재차 확인까지 한 후에 그 수치에 기초해서 정상화 방안을 만든 겁니다.
당연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재무제표 가지고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재무제표 가지고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분식이 사실일 경우에…… 4조 2000억 투입을 했습니다. 분식이 사실일 경우에 그다음의 플랜이 있었나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증인임종룡 분식에 기초한 자료에 기인해서 저희가 정상화 방안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지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답해하는 게, 왜 금융위원회에서 구조조정을 합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재무 개선하면 구조조정이 되나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구조조정이 재무 개선만 합니까?
지금 우리 구조조정했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구조조정한다고 서별관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계획을 발표했는데, 산업 전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2016년 당기순이익 전망이 514억이었는데 지금 1조 2000억 순손실이 났습니다. 이런 전망치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산업 현장에 있는 전문가면 이렇게 구조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은 재무 개선이에요,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경영전략, 산업 전략이 없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영국, 스웨덴, 일본 거쳐서 한국 왔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해양플랜트, 2013년에 박근혜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달에 자료 요구해 보니까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 기술도 없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동원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금융을 합니까?
아니, 이런 현장도 모르고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그러면 왜 책임을 안 집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위원장님 계속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답답해요. 저는 위원장님 훌륭한 분이신 것 아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재무 개선은 잘 했을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은 빵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답해하는 게, 왜 금융위원회에서 구조조정을 합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재무 개선하면 구조조정이 되나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구조조정이 재무 개선만 합니까?
지금 우리 구조조정했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구조조정한다고 서별관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계획을 발표했는데, 산업 전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2016년 당기순이익 전망이 514억이었는데 지금 1조 2000억 순손실이 났습니다. 이런 전망치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산업 현장에 있는 전문가면 이렇게 구조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은 재무 개선이에요,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경영전략, 산업 전략이 없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영국, 스웨덴, 일본 거쳐서 한국 왔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해양플랜트, 2013년에 박근혜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달에 자료 요구해 보니까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 기술도 없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동원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금융을 합니까?
아니, 이런 현장도 모르고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그러면 왜 책임을 안 집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위원장님 계속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답답해요. 저는 위원장님 훌륭한 분이신 것 아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재무 개선은 잘 했을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은 빵점입니다, 지금.
증인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십니다.
아니,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맞는 이런 구조조정을 해 놓고 어떻게 잘했다고 계속 그래요? 책임을 안 집니까?
증인임종룡 구조조정은 금융 사이드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서별관회의라고 하는 관계 기관의 협의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 자체를……
그때 당시 그 부총리가 왜 안 나옵니까, 이것? 와서 산업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했고, 조선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가만있어 봐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왜 자꾸 재무 얘기만 하고 금융 얘기만 합니까?
증인임종룡 아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별관회의라는 것을 한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 문제를 자꾸 위원장님만 답변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님께서 산업 전망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산업 전망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증인임종룡 예, 제가 다 알지 못하지요.
조선산업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볼까요?
증인임종룡 그런 것을 위해서 산업부도 참여하고 기재부도 참여한 그런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경제부총리가 그 문제를 책임 있게 얘기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 금융위원장님이 만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의 업무 중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회계 사기를 저질러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런 게 있지요? 이게 금융위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지요?
금융위의 업무 중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회계 사기를 저질러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런 게 있지요? 이게 금융위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지요?
증인임종룡 예, 저희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금융위원장은 회계 사기를 적발․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결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께서는 근거 있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도 무시하시고 오히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 오셨어요.
2015년 상반기부터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은 드러났습니다. 정성립 회장이 기자간담회 할 때부터도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분식회계 정황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별관회의에서도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참석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대정부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때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 서별관회의에서 그 사실을 다른 관련 기관들과 공유했다’ 이렇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신 것만 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을 포착하고 가능성을 인지하셨는데 왜 금융위원장께서 하셔야 되는 감리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6개월이나 허송세월을 하셔서 굉장히 중요했던 골든타임을 다 놓쳐서 국민 부담을 이만큼이나 만들어 내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산업은행은 분명히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금융위원장이 모르실 리는 없지요. 금융위원장께서는 당연히 산은을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만 했더라도 이게 최고의 위험 등급으로 나온다 이 정도는 그냥 간단히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솔직히 ‘산은이 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지 회계 관련한 자료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정도는 간단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이런 등급, 굉장히 최고 위험 등급이다 이 결과를 냈는데, 산은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적용 안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금융위원장은 ‘왜 산은이 이것을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한 번도 안 취하셨어요.
그리고 금감원이 감리를 하도록 일찌감치 상반기에 조처를 내리셨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데서 이게 부실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지금 1000억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는 직무를 상당히 많이 해태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나중에 답변은 몰아서 해 주세요.
그런데 금융위원장께서는 근거 있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도 무시하시고 오히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 오셨어요.
2015년 상반기부터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은 드러났습니다. 정성립 회장이 기자간담회 할 때부터도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분식회계 정황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별관회의에서도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참석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대정부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때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 서별관회의에서 그 사실을 다른 관련 기관들과 공유했다’ 이렇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신 것만 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을 포착하고 가능성을 인지하셨는데 왜 금융위원장께서 하셔야 되는 감리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6개월이나 허송세월을 하셔서 굉장히 중요했던 골든타임을 다 놓쳐서 국민 부담을 이만큼이나 만들어 내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산업은행은 분명히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금융위원장이 모르실 리는 없지요. 금융위원장께서는 당연히 산은을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만 했더라도 이게 최고의 위험 등급으로 나온다 이 정도는 그냥 간단히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솔직히 ‘산은이 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지 회계 관련한 자료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정도는 간단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이런 등급, 굉장히 최고 위험 등급이다 이 결과를 냈는데, 산은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적용 안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금융위원장은 ‘왜 산은이 이것을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한 번도 안 취하셨어요.
그리고 금감원이 감리를 하도록 일찌감치 상반기에 조처를 내리셨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데서 이게 부실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지금 1000억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는 직무를 상당히 많이 해태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나중에 답변은 몰아서 해 주세요.
증인임종룡 예.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같은 금융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심의하고 평가하고 있지요? 그런 기관이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런데 이렇게 회계 사기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부당하게 성과급을 타 간다, 이렇다면 금융위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최고 등급으로 모든 경영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금융위가 내린 평가에 근거해서 최고 등급의 평가를 다 받아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한 기간 동안에 받아 간 성과급이 총 2400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2400억의 성과급을 받아 갔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이만큼씩, 그 사람들이―부실한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 회계 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한 데 금융위원장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지시고 거취도 표명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지시고 거취도 표명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증인임종룡 답변드릴까요?
증인임종룡 첫 번째, 분식회계에 대해서 왜 감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지금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분식이 있을 정황을 파악하고 바로 실사를 투입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분식……
실사라는 것도 보면 실사보고서가, 과거에 부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에 근거해서 감리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 추정에 근거해서 감리를 결정하실 것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립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하셨을 때도 그런 추정으로 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성립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하셨을 때도 그런 추정으로 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증인임종룡 그래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10월 달 소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의 의혹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결정하자고 그 당시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삼정의 최종 보고서를 받자마자 12월 달에 금감원에서 감리에 착수한 것입니다. 결코 분식을 알고 감리를 늦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재무분석을 산업은행에서 하는데……
그래서 11월 달에 삼정의 최종 보고서를 받자마자 12월 달에 금감원에서 감리에 착수한 것입니다. 결코 분식을 알고 감리를 늦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재무분석을 산업은행에서 하는데……
분식을 알고 감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분식의 정황이 제기됐는데 감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임종룡 예, 그 분식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실사를 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사는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 추정된다는 근거였기 때문에 그 정도 근거라면 기자간담회 시절에 벌써 했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임종룡 추정이라는 것은, 그런 정황에 대해서 분명히 의심의 근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실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에서 실시한 재무이상 분석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의 경우에 재무이상 분석이 나왔는데 왜 조치를 안 했느냐, 당시 산업은행이 이 점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재무이상 분석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은행이 하지 않았는데 이 점은 산업은행에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과급을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산업은행에 국책은행으로서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해 가지고 성과급을 주지 않았느냐, 이 성과평가는 구조조정에 관한 성과평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노력이라든가 건전성 지표, 인사․조직 관리 등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평가의 틀이 있습니다. 이 평가의 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점은 백번 지적해야 할 옳은 얘기지만 이것이 모든 평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부임해서 2015년 평가는 C등급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즉 이 통계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산업은행이 책임질 사항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다만 제가 앉아서, 제가 책상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에서 실시한 재무이상 분석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의 경우에 재무이상 분석이 나왔는데 왜 조치를 안 했느냐, 당시 산업은행이 이 점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재무이상 분석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은행이 하지 않았는데 이 점은 산업은행에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과급을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산업은행에 국책은행으로서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해 가지고 성과급을 주지 않았느냐, 이 성과평가는 구조조정에 관한 성과평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노력이라든가 건전성 지표, 인사․조직 관리 등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평가의 틀이 있습니다. 이 평가의 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점은 백번 지적해야 할 옳은 얘기지만 이것이 모든 평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부임해서 2015년 평가는 C등급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즉 이 통계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산업은행이 책임질 사항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다만 제가 앉아서, 제가 책상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종룡 위원장님이 취임하시고 하신 평가도 C등급은 성과급을 55% 주는 평가였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우조선을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붓고도 부실이 더 커진 그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어야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우조선해양의 사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상반기에 3조 2000억 대규모 부실을 공시할 때지요. 그 이후에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또 서별관회의의 결정 과정은 지금 어두운 커튼 뒤에 감춰져서 위원들이 이렇게 기를 쓰고, 정부에서 받아 보지도 못하고 사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식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액수가 3조 1000이나 된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는데 공식화된 것은 3조 2000, 작년 상반기 거기까지, 그 이외에는 지금 다 커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필요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3조 1000 추가 부실에 대한 분식회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묻겠습니다.
서별관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 서별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무엇을 고민했느냐 그리고 4조 2000의 내역은 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삼정KPMG에서는 ‘2016년 말까지 연말 기준으로 부족 자금이 2조 400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별관회의에서 4조 2000억으로 결정을 했어요, 1조 8000을 얹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4조 2000……
그 숫자만 다릅니다. 저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삼정 실사보고서하고 서별관회의 자료가 다 똑같아요, 15년부터 19년까지. 그런데 16년만 실사보고서에서는 2조 4000이 되어 있는데 4조 1600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달라졌느냐 하니까 지금 답이 뭐냐 하면 ‘2016년 월별 자금수지에서 피크점이, 4조 2000이 필요하다. 자금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종룡 증인, 맞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대우조선해양의 사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상반기에 3조 2000억 대규모 부실을 공시할 때지요. 그 이후에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또 서별관회의의 결정 과정은 지금 어두운 커튼 뒤에 감춰져서 위원들이 이렇게 기를 쓰고, 정부에서 받아 보지도 못하고 사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식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액수가 3조 1000이나 된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는데 공식화된 것은 3조 2000, 작년 상반기 거기까지, 그 이외에는 지금 다 커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필요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3조 1000 추가 부실에 대한 분식회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묻겠습니다.
서별관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 서별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무엇을 고민했느냐 그리고 4조 2000의 내역은 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삼정KPMG에서는 ‘2016년 말까지 연말 기준으로 부족 자금이 2조 400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별관회의에서 4조 2000억으로 결정을 했어요, 1조 8000을 얹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4조 2000……
그 숫자만 다릅니다. 저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삼정 실사보고서하고 서별관회의 자료가 다 똑같아요, 15년부터 19년까지. 그런데 16년만 실사보고서에서는 2조 4000이 되어 있는데 4조 1600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달라졌느냐 하니까 지금 답이 뭐냐 하면 ‘2016년 월별 자금수지에서 피크점이, 4조 2000이 필요하다. 자금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종룡 증인, 맞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맞습니다.
그것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면 일시적인 해법이 얼마든지 많은데 영구적인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면 일시적인 해법이 얼마든지 많은데 영구적인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을 하시고요.
증인임종룡 제가 나중에 답변드릴까요?
예.
그래서 일시적인 해법을 금감위에서 그것 모르겠습니까? 워낙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연말에 1조 8000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마이너스 통장을 2조 4000과 함께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영구적인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4조 2000억이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삼정KPMG는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 2조 4000을 말을 했는데 3조 1000의 추가 부실까지를 감안해서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규모 대손충당금, 말하자면 3조 1000의 추가 부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말하자면 요주의로 되어서 관리 대상 종목으로 떨어지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5900억에서 최대 8조까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대우조선 때문에 이게 재부실화 될 경우에 산업은행이 부실화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별관회의에서 고민한 것은 대우조선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이게 아니고, 대우조선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이 국책은행의 부실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것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저 2조 4000이 4조 20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국책은행의 부실을 그 커튼 뒤에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논의할 수도 있어요. 검토할 수도 있어요. 추가 부실 3조 1000 다 가리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커튼 뒤에서 국책은행 부실에 대해서 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점이에요.
그래서 서별관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고민한 것은 대우조선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좀 하셨겠지요. 그것을 이 엄청난 추가 부실까지 밝혀진 부실 상태를 인정하고 이대로 처리를 하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부실화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다 경찰에, 검찰에 불려간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서별관회의의 핵심은 국책은행의 부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2조 4000이 4조 2000이 된 배경이다.
제가 이 문제를 규명한 이후에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이 어떻게 혁신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일시적인 해법을 금감위에서 그것 모르겠습니까? 워낙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연말에 1조 8000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마이너스 통장을 2조 4000과 함께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영구적인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4조 2000억이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삼정KPMG는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 2조 4000을 말을 했는데 3조 1000의 추가 부실까지를 감안해서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규모 대손충당금, 말하자면 3조 1000의 추가 부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말하자면 요주의로 되어서 관리 대상 종목으로 떨어지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5900억에서 최대 8조까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대우조선 때문에 이게 재부실화 될 경우에 산업은행이 부실화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별관회의에서 고민한 것은 대우조선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이게 아니고, 대우조선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이 국책은행의 부실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것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저 2조 4000이 4조 20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국책은행의 부실을 그 커튼 뒤에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논의할 수도 있어요. 검토할 수도 있어요. 추가 부실 3조 1000 다 가리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커튼 뒤에서 국책은행 부실에 대해서 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점이에요.
그래서 서별관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고민한 것은 대우조선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좀 하셨겠지요. 그것을 이 엄청난 추가 부실까지 밝혀진 부실 상태를 인정하고 이대로 처리를 하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부실화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다 경찰에, 검찰에 불려간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서별관회의의 핵심은 국책은행의 부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2조 4000이 4조 2000이 된 배경이다.
제가 이 문제를 규명한 이후에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이 어떻게 혁신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증인임종룡 첫 번째 질문,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치의, 실사보고서의 수치는 맞습니다. 4조 2000이 2016년 5월 달에 부족한 자금입니다, 2016년 5월 달. 그리고 2조 4000이라는 것은 2016년 말 기준으로 보면 말에, 12월 31일에 얼마가 부족할 것이냐를 추정한 것입니다. 왜 수치가 다르냐 하면 그동안에 수입과 지출이 막 이루어지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2조 4000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면 5월 달에 기업은 부도가 날 겁니다. 2조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치의, 실사보고서의 수치는 맞습니다. 4조 2000이 2016년 5월 달에 부족한 자금입니다, 2016년 5월 달. 그리고 2조 4000이라는 것은 2016년 말 기준으로 보면 말에, 12월 31일에 얼마가 부족할 것이냐를 추정한 것입니다. 왜 수치가 다르냐 하면 그동안에 수입과 지출이 막 이루어지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2조 4000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면 5월 달에 기업은 부도가 날 겁니다. 2조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임종룡 그러니까 4조 200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융지원 대책을 세워야 기업이 존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조 2000을 했고요.
4조 2000이 한 번에 다 공급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 수지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만큼 끄집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조 2000을 결정했지만 현재 나가 있는 돈은 3조 1000억밖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시점에 따른 차이이고 그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4조 2000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책은행 부실의 문제를 감추는 것이지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두 개는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을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책은행이 과도하게 부실이 될 경우 정책금융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국민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서 대우조선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이 부도가 나면, 지금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가 있는 여신이 한 14조됩니다. 14조 중에 충당금 쌓은 것은 1조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13조의 손실을 일시에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방지하고자 대우조선을 살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조 2000이 한 번에 다 공급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 수지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만큼 끄집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조 2000을 결정했지만 현재 나가 있는 돈은 3조 1000억밖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시점에 따른 차이이고 그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4조 2000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책은행 부실의 문제를 감추는 것이지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두 개는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을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책은행이 과도하게 부실이 될 경우 정책금융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국민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서 대우조선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이 부도가 나면, 지금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가 있는 여신이 한 14조됩니다. 14조 중에 충당금 쌓은 것은 1조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13조의 손실을 일시에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방지하고자 대우조선을 살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한 게 맞습니까?
증인임종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실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증인임종룡 예,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제가 구체적 근거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증인임종룡 예,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운산업 부실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먼저 짚고 넘어 가야 될 몇 가지 사안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서별관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 회의라는 것은 말씀하셨지요?
금융위원장님, 서별관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 회의라는 것은 말씀하셨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서별관회의가 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서별관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 WTO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증인임종룡 예, 부총리께서도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에 비추어서 봤을 때 서별관회의에서 나온,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를 서별관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논의입니까?
증인임종룡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에서 진행 중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검찰이 지난 6월 26일 날 고재호 사장 재임 시절 5조 원대의 회계 사기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성과급이나 경영진 평가를 좌우하는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어요,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가 아니라 ‘회계 사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부실 경영을 감시하고 감독할 책임이 산업은행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부실 경영을 감시하고 감독할 책임이 산업은행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임종룡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이 회삿돈 180억 원을 빼돌리는 것을 감시하고 감독할 책임이 산업은행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임종룡 그 책임은 있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자세한, 경영에 대한 관여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한계는 둘째치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임종룡 예, 책임은 있지요.
감사원 지적처럼 재무이상치 분석을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적기에 파악해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책임이 산업은행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임종룡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이러한 부실․불법을 방조하라고 서별관회의에서 지시를 합니까?
증인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은행 출신을 대우조선해양의 CFO로 보내서 거기 가서 부실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눈감고 회계 사기 벌이라고 서별관회의에서 지시를 합니까?
증인임종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퇴직 임직원들한테 고문 자리를 줄 테니 서별관회의에서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까?
증인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무위 업무보고 때도 이런 유사한 질의를 위원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청문회는 적어도 현시점에서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 조선업․해운업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저도 그런 기대를 아까 모두말씀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하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증인임종룡 예, 저희도 그런 건설적인 논의가 앞으로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업․해운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씨앗을 미래를 위해서 남길까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너무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임종룡 한 기업을 살리는 것은 온 마을이 나서야 됩니다. 그 마을 중에 오늘 이 자리가 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임종룡 산업은행을 감독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산업은행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인사․경영 전반에 걸친 혁신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인사․경영 전반에 걸친 혁신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향후 구조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산은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적절한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냉장고 같다고 그래요, 냉장고. 지금 당장 음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할까 봐 냉장고에 넣어 놓고, 그게 겉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신선도나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지요.
지금 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실한 기업이 20개가 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할까 봐 냉장고에 넣어 놓고, 그게 겉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신선도나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지요.
지금 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실한 기업이 20개가 넘지요?
증인임종룡 예, 자회사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13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웬만한 세계적인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도 130개를 동시에 관리해서 그것을 제대로 턴어라운드(turn around)시키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산업은행이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임종룡 위원님, 산업은행이 그동안 대우조선 문제로 인해서 져야 될 책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책은행으로서 그리고 우리 은행으로서 채권회수 측면만이 아닌 경제ㆍ사회적 충격까지 감안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은 저는 산업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책은행으로서 그리고 우리 은행으로서 채권회수 측면만이 아닌 경제ㆍ사회적 충격까지 감안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은 저는 산업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에 대한 역할을 부여받았으면 그에 적절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산업은행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임종룡 지금 산업은행 스스로도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영 전반, 산업은행 모든 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지도 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 물류에도 대단한 충격이 오고 있고 수출 기업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 사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진해운이 적자 경영에 들어간 게 이미 2011년부터고, 2013년도에는 한진해운의 대주주가 바뀌었지요?
유일호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 물류에도 대단한 충격이 오고 있고 수출 기업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 사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진해운이 적자 경영에 들어간 게 이미 2011년부터고, 2013년도에는 한진해운의 대주주가 바뀌었지요?
증인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회장으로부터 조양호 회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그 모든 과정에 정부는 한진해운을, 만약 법정관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미 더 전에 손을 쓸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 더 전에 살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부실을 방치해 온 이유가 뭡니까?
증인유일호 그동안에 부실을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름대로의 구조조정을, 그것이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이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자구도 해 보려고 그러고, 실제로 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출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출연을 했지요. 조양호 회장이 출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의 알짜 자회사들을 다 챙겨 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와서 한진해운이 부실하게 된 이유 이것을 따지라면, 더 깊게 근원적으로 따지면 우리 재벌체제, 소위 말해서 족벌의 세습경영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아직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진해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최은영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놓으면서 실제로 유수홀딩스라는 하나의 기업집단을 가지고 나갔고…… 지금도 이 사옥이 한 2000억 대에 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료만 1년에 14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한진해운과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한진해운은 텅텅 빈 부실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경영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저쪽에 이동걸 증인도 계시지만, 과연 산은은 금융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일상적인 감시 역할은 금융이 해 줘야 될 역할이고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것은, 임종룡 위원장 계시지만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유일호 부총리가 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와서 한진해운이 부실하게 된 이유 이것을 따지라면, 더 깊게 근원적으로 따지면 우리 재벌체제, 소위 말해서 족벌의 세습경영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아직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진해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최은영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놓으면서 실제로 유수홀딩스라는 하나의 기업집단을 가지고 나갔고…… 지금도 이 사옥이 한 2000억 대에 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료만 1년에 14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한진해운과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한진해운은 텅텅 빈 부실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경영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저쪽에 이동걸 증인도 계시지만, 과연 산은은 금융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일상적인 감시 역할은 금융이 해 줘야 될 역할이고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것은, 임종룡 위원장 계시지만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유일호 부총리가 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지금까지 와서 결국은 우리 경제…… 수출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수출입산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48%입니다. 그 48%가 지금 물류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증인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에서 보면 다들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미 5월 달에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현대해상과 한진해운 중에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일 수밖에 없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엄정하게 실사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봤고요.
아니, 둘 중의 하나는 산은이 지배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의 대우조선해양같이 사실상 국유회사로 만들고, 둘 중의 하나는 그렇게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법정관리시켜서 결국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의 대우조선해양같이 사실상 국유회사로 만들고, 둘 중의 하나는 그렇게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법정관리시켜서 결국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아니요,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가능하다면 두 회사가 다 회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천명한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지 미리 둘 중의 하나만 남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구조조정을 시작…… 물론 시작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그런 방침을 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천명한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지 미리 둘 중의 하나만 남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구조조정을 시작…… 물론 시작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그런 방침을 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논의가 있지만 오늘 논의에서 조선․해운의 부실 원인과 또 책임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실 원인만 밝히고 책임만 논한다면 의미가 약하고 향후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특히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과다 수주가 부실의 원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물론 일감을 많이 맡는 것이 좋지만. 적당하게 먹었으면 배탈이 안 날 텐데……
과다 수주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중간에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잘만 했으면. 정말 부실이 막기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 않느냐, 그리고 3사가 출혈․과다 경쟁한 것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업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핀란드의 노키아사가 세계 1위였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뒤떨어져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름업계의 1위였던 코닥사도 디지털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산을 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소니 TV도 브라운관 TV만 고집하다가 결국 LCD․LED TV 시대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계 4대 메이저 회사가 치킨게임을 벌여서 결국 삼성이 살아남았지만 서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업계․해운업계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우선 이 조선업계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정성립 사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기존 지원액 4.2조 중에서 3.2조가 이미 투입이 됐고 컨틴전시 플랜으로 2.4조 그리고 자구계획 5.3조…… 이 자구계획 5.3조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향후 조선업계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대우조선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논의가 있지만 오늘 논의에서 조선․해운의 부실 원인과 또 책임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실 원인만 밝히고 책임만 논한다면 의미가 약하고 향후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특히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과다 수주가 부실의 원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물론 일감을 많이 맡는 것이 좋지만. 적당하게 먹었으면 배탈이 안 날 텐데……
과다 수주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중간에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잘만 했으면. 정말 부실이 막기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 않느냐, 그리고 3사가 출혈․과다 경쟁한 것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업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핀란드의 노키아사가 세계 1위였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뒤떨어져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름업계의 1위였던 코닥사도 디지털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산을 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소니 TV도 브라운관 TV만 고집하다가 결국 LCD․LED TV 시대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계 4대 메이저 회사가 치킨게임을 벌여서 결국 삼성이 살아남았지만 서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업계․해운업계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우선 이 조선업계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정성립 사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기존 지원액 4.2조 중에서 3.2조가 이미 투입이 됐고 컨틴전시 플랜으로 2.4조 그리고 자구계획 5.3조…… 이 자구계획 5.3조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향후 조선업계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대우조선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정성립 5.3조의 자구계획은 저희가 충분히 달성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사력을 다해서 저희가 제출한 5.3조의 자구계획은 필히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조선업 전망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의 전망도 전부 틀리고,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언젠가 제가 언론에 얘기도 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조선 캐파의 적어도 30% 이상은 줄여야지 향후에 있을 시황 전망하고 거의 비슷하게, 30% 이하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잘못된 것은 과다한 수주 때문에 그랬고 저희 계획도 과거 매출에 비해서 거의 한 60～70% 수준의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그 정도 물량을 저희가 받는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조선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선업 전망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의 전망도 전부 틀리고,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언젠가 제가 언론에 얘기도 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조선 캐파의 적어도 30% 이상은 줄여야지 향후에 있을 시황 전망하고 거의 비슷하게, 30% 이하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잘못된 것은 과다한 수주 때문에 그랬고 저희 계획도 과거 매출에 비해서 거의 한 60～70% 수준의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그 정도 물량을 저희가 받는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조선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6일 자 보도에 대우조선이 6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9월 6일 자 보도에 대우조선이 6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증인정성립 저희가 9월 9일 날 회사채 만기가 4000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난골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5월 달에 1조 정도가 들어와야 될 돈이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상당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발주해 주신, 저희한테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충분히 당신네들 배를 잘 만들어서 제때에 납품할 테니까……’ 미리 좀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의 재무본부장 김현석 증인 나와 계신가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의 재무본부장 김현석 증인 나와 계신가요?
증인김현석 예.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을 따지자고 하는 청문회 이 자체가 너무 부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핵심 증인이 없고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더구나 오늘 아침에 기사에도 떴지만 핵심 증인으로 나오셔야 될 최경환 전 부총리 등께서 페이스북에 청문회 개최하기 바로 전날 재 뿌리는 글이나 올리는, 이 청문회를 한방 먹이는 일부터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핵심 증인으로 나오셔야 될 분이. 그래서 저도, 큰 이야기들은 앞서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금융위원장님, 산업은행 회장님, 산자부 차관님 나오셨지요? 정성립 사장님 등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보십시오. 저는 작은 이야기 좀 해 보렵니다.
대우조선 멍드는 데 국정 책임자까지 가담하게 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 여기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강만수 전 회장 개입 의혹이 큰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바이올시스템즈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날 대표로 있던 모 경제신문사 기자 출신 김 모 씨가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회사가 2009년 1월에 설립되는데 2011년 9월에 대우조선이 자회사를 통해서 50억을 투자하라고 강만수 회장이 압력을 넣었어요. 또 그 자회사, 부산국제물류라는 회사에다가 5억을 투자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각 5억씩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5억 이상 투자하면 이사회 승인이 돼야 되니까 얼마를 넣었느냐? 4억 9999만 8000원을 넣었습니다. 2000원 빠지는 5억, 두 군데가.
더군다나 2012년 2월에는 이 바이올시스템즈와 대우조선이 50억에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2013년 4월 강만수 회장이 퇴임하기 전까지 무려 44억이 용역비용으로 지급됩니다.
당시 대우조선 직원들은 바이올시스템즈의 사업 분야가 대우조선해양과는 무관하고 재무구조도 열악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강만수 회장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습니다.
산업부 차관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2009년 1월에 설립한 바이올시스템즈가 그해 12월에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총괄 주관 기관으로 무려 153억 원 규모의 용역 주관 회사로 선정이 됩니다,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과거 부총리께서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었던 시절입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구속된 김 모 대표와 강만수 행장과 최경환 전 부총리께서는 그 모 신문사하고의 연계성이 있고 최 부총리께서 그 언론사의 논설위원으로 무려 5년이나 계셨고요. 이 기자는 이명박 대선캠프와 정권 인수위를 출입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부실 원인을 따지자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국정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 구조조정이니 뭐니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무를 담임하는 분들의 자세 문제다.
여러분들, 1조라는 돈이 1000만 원짜리 10만 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너무 사익에 눈이 멀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태가 터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금융위․산업은행․산자부에 이야기했던 것은 별도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오늘 아침에 기사에도 떴지만 핵심 증인으로 나오셔야 될 최경환 전 부총리 등께서 페이스북에 청문회 개최하기 바로 전날 재 뿌리는 글이나 올리는, 이 청문회를 한방 먹이는 일부터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핵심 증인으로 나오셔야 될 분이. 그래서 저도, 큰 이야기들은 앞서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금융위원장님, 산업은행 회장님, 산자부 차관님 나오셨지요? 정성립 사장님 등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보십시오. 저는 작은 이야기 좀 해 보렵니다.
대우조선 멍드는 데 국정 책임자까지 가담하게 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 여기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강만수 전 회장 개입 의혹이 큰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바이올시스템즈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날 대표로 있던 모 경제신문사 기자 출신 김 모 씨가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회사가 2009년 1월에 설립되는데 2011년 9월에 대우조선이 자회사를 통해서 50억을 투자하라고 강만수 회장이 압력을 넣었어요. 또 그 자회사, 부산국제물류라는 회사에다가 5억을 투자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각 5억씩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5억 이상 투자하면 이사회 승인이 돼야 되니까 얼마를 넣었느냐? 4억 9999만 8000원을 넣었습니다. 2000원 빠지는 5억, 두 군데가.
더군다나 2012년 2월에는 이 바이올시스템즈와 대우조선이 50억에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2013년 4월 강만수 회장이 퇴임하기 전까지 무려 44억이 용역비용으로 지급됩니다.
당시 대우조선 직원들은 바이올시스템즈의 사업 분야가 대우조선해양과는 무관하고 재무구조도 열악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강만수 회장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습니다.
산업부 차관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2009년 1월에 설립한 바이올시스템즈가 그해 12월에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총괄 주관 기관으로 무려 153억 원 규모의 용역 주관 회사로 선정이 됩니다,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과거 부총리께서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었던 시절입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구속된 김 모 대표와 강만수 행장과 최경환 전 부총리께서는 그 모 신문사하고의 연계성이 있고 최 부총리께서 그 언론사의 논설위원으로 무려 5년이나 계셨고요. 이 기자는 이명박 대선캠프와 정권 인수위를 출입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부실 원인을 따지자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국정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 구조조정이니 뭐니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무를 담임하는 분들의 자세 문제다.
여러분들, 1조라는 돈이 1000만 원짜리 10만 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너무 사익에 눈이 멀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태가 터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금융위․산업은행․산자부에 이야기했던 것은 별도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주 절벽이라는 외성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이번 대우조선의 어떤 부실 또 분식 이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 없는 회사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강성 노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과 또 경영진의 나약하고, 나약하다 못해 비겁하기까지 한 것이 겹쳐 가지고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득을 가장 많이 받는 강성 노조는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정성립 사장님과 임종룡 위원장님께 여쭤 보고자 합니다.
2008년도 조선산업이 가장 호황일 때 이것을 한국화약에 매각하려고 할 때 강성 노조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실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그때 약 6조 원에 팔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4조 2000억까지 포함하면 10조 2000억이라는 돈을 사실상 그 강성 노조가 막았다고, 사실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강성 노조 영향을 보면, 작년 10월 29일 날 우리가 4조 20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기로 한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또 이미 분식회계가 결정돼서 3조 2000억의 적자가 난 것이 밝혀진 그 순간에도, 정성립 사장님께서는 무슨 이유라고 그랬지요? 만약에 납기를 지연시키면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사장님, 빨리 일어서십시오.
이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과 또 경영진의 나약하고, 나약하다 못해 비겁하기까지 한 것이 겹쳐 가지고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득을 가장 많이 받는 강성 노조는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정성립 사장님과 임종룡 위원장님께 여쭤 보고자 합니다.
2008년도 조선산업이 가장 호황일 때 이것을 한국화약에 매각하려고 할 때 강성 노조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실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그때 약 6조 원에 팔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4조 2000억까지 포함하면 10조 2000억이라는 돈을 사실상 그 강성 노조가 막았다고, 사실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강성 노조 영향을 보면, 작년 10월 29일 날 우리가 4조 20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기로 한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또 이미 분식회계가 결정돼서 3조 2000억의 적자가 난 것이 밝혀진 그 순간에도, 정성립 사장님께서는 무슨 이유라고 그랬지요? 만약에 납기를 지연시키면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사장님, 빨리 일어서십시오.
증인정성립 예.
이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격려금이라고 해서 1176억을 또 지급합니다. 이건 정말 경영진의 비겁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4조 2000억 지원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는 포커 치다가 기자들한테 걸려 가지고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또 4조 2000억 지원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는 포커 치다가 기자들한테 걸려 가지고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증인정성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2015년 12월에 구조조정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님!
임종룡 위원장님!
증인임종룡 예.
원래 4조 2000억을 할 때에는 2020년까지 9000명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었지요?
증인임종룡 예,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조의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사무직 대상만 구조조정하고 생산직은 안 하겠다고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맞지요?
증인정성립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강성 노조는, 그러니까 4조 2000억을 대는 전제가 9000명을 구조조정하는 전제인데 강성 노조는 겁이 나니까 구조조정에서 제외시키고 만만하기 짝이 없는 사무직만 구조조정한다는데 그것도 실제로 한 것은 500명밖에 안 했어요. 같은 비슷한 규모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469명, 현대중공업은 1100명이나 할 때 500명, 그것도 사무직만 그것도 그냥 퇴직할 사람 받은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4조 2000억을 내주는 대전제가 2020년까지 9000명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에서 강성 노조는 겁이 나니까 빠지고 만만하고 힘없는 사무직과 하청회사들만 엄청나게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 사무직은 자르지도 않았어요, 보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구조조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그 큰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리 정성립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임종룡 위원장님께는 이렇게 구조조정 의지가 전혀 없는 이런 경영진에게도 계속해서, 아직 1조 원이 남았다는데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4조 2000억을 내주는 대전제가 2020년까지 9000명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에서 강성 노조는 겁이 나니까 빠지고 만만하고 힘없는 사무직과 하청회사들만 엄청나게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 사무직은 자르지도 않았어요, 보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구조조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그 큰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리 정성립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임종룡 위원장님께는 이렇게 구조조정 의지가 전혀 없는 이런 경영진에게도 계속해서, 아직 1조 원이 남았다는데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정성립 위원님 질책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약한 경영진의 비겁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라는 관점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지만 국민들 정서로 볼 때에는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는 점은 충분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강성 노조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에서도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 노동산업계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강성 노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회사가 강인한 회사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강성 노조하고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갈 것인가는 힘과 평화적인 교섭과 이것을 병행해 가면서 최선의 답을 얻어야 될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강성 노조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에서도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 노동산업계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강성 노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회사가 강인한 회사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강성 노조하고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갈 것인가는 힘과 평화적인 교섭과 이것을 병행해 가면서 최선의 답을 얻어야 될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임종룡 예, 위원님 질책을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지침으로 삼으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있어서 인력 구조조정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불가피한 일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다소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수치가, 저희도 월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미 기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처리의 문제 또 대우조선이 사실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처럼 명예퇴직이라는 것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는 그런 회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있어서 인력 구조조정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불가피한 일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다소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수치가, 저희도 월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미 기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처리의 문제 또 대우조선이 사실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처럼 명예퇴직이라는 것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는 그런 회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됐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증인임종룡 예.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직이라 하는 힘 약한 사람들하고 협력업체라고 하는 그런 약한 사람한테만 구조조정의 칼날을 갖다 대고 강성 노조는 손도 못 대는 비겁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돈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이 험난한 파도를 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혈세는 계속 집어넣을 것이냐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임종룡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에 입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정만기 위원장님,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확인을 했거든요, 특히 최경환 장관님 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산업부 차관이시지요?
증인정만기 예, 산업부 차관입니다.
자기 소속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정만기 알겠습니다.
산업부 차관입니다. 아까……
산업부 차관입니다. 아까……
짧게 요약만 해 주세요.
증인정만기 예.
바이올시스템즈에 산업부가 R&D 과제를 제공한 것은 맞는데요, 이것이 최경환 장관님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답변드립니다.
최경환 장관께서는 2011년 1월에 장관으로 부임을 하셨고 이 과제의 기획은 2009년 3월, 공모는 2009년 9월에 되었고, 선정은 2009년 12월에 되었기 때문에……
바이올시스템즈에 산업부가 R&D 과제를 제공한 것은 맞는데요, 이것이 최경환 장관님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답변드립니다.
최경환 장관께서는 2011년 1월에 장관으로 부임을 하셨고 이 과제의 기획은 2009년 3월, 공모는 2009년 9월에 되었고, 선정은 2009년 12월에 되었기 때문에……
차관님!
증인정만기 예.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경환 부총리가 해명해야 될 일……
증인정만기 아니, 제가 그것을……
됐습니다.
증인정만기 제가 그렇게 확인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차관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나와서 해요.
그 회사가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참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증인정만기 아닙니다, 이 건은.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위원님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그리고 정태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금융위원장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2015년 상반기에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무려 3조 1000억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고서에?
그리고 정태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금융위원장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2015년 상반기에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무려 3조 1000억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고서에?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3조 이상 적자가 난 회사의 직원들한테 격려금으로 1200억가량이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도덕적 해이다. 부실화된 이런 기업에다가 약 1000만 원씩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주는 회사, 이거 망하고도 남지요.
위원장께서 앞서 산업은행에 대한 조직․인사 전반에 대한 혁신안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 앞서 산업은행에 대한 조직․인사 전반에 대한 혁신안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자체 혁신안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독립된 기구에다가 이 혁신안을 만들어 주세요.
증인임종룡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2015년 9월 22일 날 직원들한테 무려 946만 원씩 각각 1176억 원을 격려금으로 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잘 따지셔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이 정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혁신안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지금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된 혁신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혁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뒤에 말씀하신 성과급과 같은 이런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의 답변을 어떻게 평가할지 잘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복잡한 문제라 5분 내로 다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서면질의 삼아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보고서는 부실한 자료하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증인들께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읽어 보시고 구체적인 질문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서면질의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셔서 같이 속기록에 게재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꼭 바랍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훈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맨 위에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국민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책은행 돈도요. 지금 돌아보면 대우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의 답변을 어떻게 평가할지 잘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복잡한 문제라 5분 내로 다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서면질의 삼아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보고서는 부실한 자료하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증인들께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읽어 보시고 구체적인 질문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서면질의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셔서 같이 속기록에 게재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꼭 바랍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훈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맨 위에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국민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책은행 돈도요. 지금 돌아보면 대우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증인정성립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 모든 과정들이 잘못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 안 될 품목에 과잉 수주를 하면서 일이 커진 것이지요?
증인정성립 직접적인 원인은 감당 안 될 만한 과잉 수주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만한 능력, 그다음에 관리를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분식회계든 적자를 미시현시켰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들의 연임 관련된 논란 등 타이밍이 많이 겹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연임 그 시점에서 회사 내에서 관리 소홀이 더 일어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일 로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실적을 부풀리고 시현시켜야 될 적자는 감추고 그런 사건으로 본다 이거지요?
증인정성립 밖의 대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니지만 대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직원들 분위기가 당시에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주산업이고 현재 국책은행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CEO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CEO 리스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수주산업이고 현재 국책은행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CEO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CEO 리스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정성립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CEO는 누가 임명합니까?
증인정성립 대주주께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홍기택 전 사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사장은 우리가 임명하지 않는다. 다른 데서 임명한다’고 인터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앞에서 남상태․고재호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을 쳐다봤을까요? 결국은 청와대가 임명을 해 왔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회사에 청와대의 인사 개입이 계속되는 한 이사회도 건강하게 굴러갈 수 없고 회사 전체의 리스크가 너무나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정성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비리 또한 그런 맥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규율(discipline)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사외이사만 MB 정부 이래 17명, 자문․고문 1억씩 받는 사람이 60명, 이런 낙하산 인사 다 받아 주셨지요?
그리고 사외이사만 MB 정부 이래 17명, 자문․고문 1억씩 받는 사람이 60명, 이런 낙하산 인사 다 받아 주셨지요?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우를 건강하게 경영하는 데 방해가 됐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증인정성립 인정합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증인님!
증인이동걸 예.
들으셨지요?
증인이동걸 예.
산업은행에서도 낙하산 많이 내려보낸 것 아시지요, 자회사까지?
증인이동걸 예, 과거에 일부 있었던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반성의 말씀 한 말씀 하시지요.
증인이동걸 어찌됐건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일로 저희가 몸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최근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정 사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2차 질문 때 추가로 하고요.
그림을 보시면 저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채권은행입니다, 산업은행. 부실에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수출입은행, 홍 부행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동안 RG 신청 들어오면 한 건이라도 거절한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제가 2차 질문 때 추가로 하고요.
그림을 보시면 저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채권은행입니다, 산업은행. 부실에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수출입은행, 홍 부행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동안 RG 신청 들어오면 한 건이라도 거절한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인홍영표 저희가 RG를 발급할 때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거래에 대해서는 다 RG 발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지요, 수출입은행에 2000년 이후 조선사 RG, 선급보증이지요? 환급보증 발급거절 사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한 건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수익성이든 보증 이행을, 돈을 물어줄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도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예요.
본 위원이 18대 국회 때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삼았고 당시 감사원에서 동일차주 한도,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해서 계속적으로 공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의․경고 받은 적도 있지요?
답변해 보시지요, 부행장님.
본 위원이 18대 국회 때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삼았고 당시 감사원에서 동일차주 한도,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해서 계속적으로 공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의․경고 받은 적도 있지요?
답변해 보시지요, 부행장님.
증인홍영표 예, 그……
2011년 상황입니다.
증인홍영표 그때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부실 기본 책임이 있고요, 대우조선은 부실을 조장했고, 금융위원회는 관리를 실패했고, 기획재정부는 총체적인 정책 실패를 했습니다. 연례적인 출자를 반복해 왔고, 무엇이 부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정말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약하게 했고, 자금 지원만 하려고 들었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했고, 이것이 오늘날 국민들에게, STX의 경우에는 무려 6조 원을 집어넣고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대우조선해양에는 국책은행 관련된 돈만 10조 이상 돈이 들어가고도 아직도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2차 질문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증인들로부터, 아까 임종룡 위원장께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종룡 위원장께서 아까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물류적으로 결과에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 반성한다는 말씀 외에 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 중에 누구 한 분도 나름대로의 관리 책임이건 또 여러 가지 지원 과정 속에서 면밀하게 리스크를 못 따진 책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하는 증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입은행에 1조 현금 집어넣고 해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해마다 현물출자건 현금출자건 계속 집어넣어 왔는데 국민들한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일호 장관님 끝으로 답변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질문 때 저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증인들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차 질문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증인들로부터, 아까 임종룡 위원장께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종룡 위원장께서 아까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물류적으로 결과에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 반성한다는 말씀 외에 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 중에 누구 한 분도 나름대로의 관리 책임이건 또 여러 가지 지원 과정 속에서 면밀하게 리스크를 못 따진 책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하는 증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입은행에 1조 현금 집어넣고 해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해마다 현물출자건 현금출자건 계속 집어넣어 왔는데 국민들한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일호 장관님 끝으로 답변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질문 때 저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증인들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기관을 대표해서, 사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잘한 일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일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에 관련되는 응분의 책임을 다, 관련인들은 다 책임을 진다고 보고요.
저희도 하여튼 여러 가지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정상화를 할 것은 하고 또 털 것은 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여러 가지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정상화를 할 것은 하고 또 털 것은 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아마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한쪽의 이야기로 언뜻 이해를 하면 지원을 좀 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한쪽의 얘기를 들으면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마불사고 뭐고 확실하게 해라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어떤 쪽에는 또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책금융 많이 넣으면 안 된다 지적하시고, 한쪽에는 그런 쪽에야말로 또 우리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런 등등 혼란스러운 얘기가 오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는 이러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으로 나중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5월 달, 시계를 거꾸로 돌려 보면 5월 달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던 사설 등에서 이런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 논리에 맡겨라’ ‘정부, 정치권은 구조조정이 시장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라’ 그리고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자칫 산으로 갈 수 있다’ ‘정치가 개입하면 산으로 간다’ 등등, 즉 구조조정에 관해서 현재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목하 현재에도 돌아가서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지금 우리가 정책을 끌고 또 대우조선해양 문제나 조선․해양산업을 우리가 다루어야 될지 아마 몹시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임종룡 위원장님, 여기 국책은행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소신 있게 하십시오. 결국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정부에 계시는 분들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부가 문제를 포착하면서 일응 최선을 다한 측면도 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혈세가 들어가고 또 여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픔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리고 도의적인 문제에 책임의식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모든 측면을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하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런 문제다 생각을 해 보면서 화면 좀 돌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간단히, 말씀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선박 발주현황, 한국 수주 절벽…… 여러분 보시면 2003년부터 2006년, 7년 호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줄고, 그다음에 또 2010년 전후에 재정 위기 겪으면서 한번 요동을 치고 그때 상승하다가 다시 꺾이고 지금 2016년 오늘 시점입니다.
그다음, 역시 해운업 시황을 보는 측면 비슷합니다.
사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 또는 5년 뒤에 지나온 상황을 다 쳐다보고, 저런 상황을 다 알고 모든 걸 평가하면 해법은 아마 간단할 겁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정책 당국자의 고민이고 저희 정치인의 고민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다음, 우리 조선업 수주잔량 역시 그에 따라서 부침이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보시면 또 특징적으로 전부 자국 수주가 형편없습니다. 다만 중국은 그나마 전체적으로 수주가 좀 나은 게 자국의 발주물량이 많습니다. 일본도 역시 자국의 발주물량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자국 발주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2016년 1분기 선박 발주량 그래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아마 지난해 10월의 상황일 겁니다. 아마 경제장관님들, 금융위원장 특히 고민하셨을 텐데 여러 상황이 다 좋지 않습니다. 조선업 고꾸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자금 수혈해서 정상화시킬 것이냐, 파산을 시킬 것이냐……
저 숫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원리에, 돈만 지키자 하면 2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2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1이란 페이스를 갖고 지금 여러 과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임금 부분만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선업 인건비 보십시오. 아까 정성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장님, 앞으로 정상화 자신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선업 경기, 해운업 경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분간 2, 3년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게 현재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시장상황이 그럴진대 우리 안에 조선업을 지탱하고 있는 임금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임금 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0년 동안 2배, 3배가 높은 일본이 우리 임금의 95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우리의 1/3 또는 1/4 정도 되는 중국이 40 정도다…… 우리 조선업 임금 평균이 7000만 원이 넘습니다. 700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일본 조선업 평균 임금이 6000만 원입니다. 이것 경쟁력이 있습니까? 전 세계 시장이 좋지 않은데 우리 조선업의 임금 수준이 저 정도인데 경쟁력을 자신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정상화를 시키는데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그나마 다운사이징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버텨낼 수 있느냐? 총체적인 각 부문의 뼈를 깎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각 부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정부가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경쟁력 확보 이 부분에 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다음 질문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한쪽의 이야기로 언뜻 이해를 하면 지원을 좀 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한쪽의 얘기를 들으면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마불사고 뭐고 확실하게 해라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어떤 쪽에는 또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책금융 많이 넣으면 안 된다 지적하시고, 한쪽에는 그런 쪽에야말로 또 우리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런 등등 혼란스러운 얘기가 오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는 이러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으로 나중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5월 달, 시계를 거꾸로 돌려 보면 5월 달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던 사설 등에서 이런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 논리에 맡겨라’ ‘정부, 정치권은 구조조정이 시장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라’ 그리고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자칫 산으로 갈 수 있다’ ‘정치가 개입하면 산으로 간다’ 등등, 즉 구조조정에 관해서 현재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목하 현재에도 돌아가서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지금 우리가 정책을 끌고 또 대우조선해양 문제나 조선․해양산업을 우리가 다루어야 될지 아마 몹시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임종룡 위원장님, 여기 국책은행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소신 있게 하십시오. 결국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정부에 계시는 분들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부가 문제를 포착하면서 일응 최선을 다한 측면도 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혈세가 들어가고 또 여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픔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리고 도의적인 문제에 책임의식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모든 측면을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하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런 문제다 생각을 해 보면서 화면 좀 돌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간단히, 말씀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선박 발주현황, 한국 수주 절벽…… 여러분 보시면 2003년부터 2006년, 7년 호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줄고, 그다음에 또 2010년 전후에 재정 위기 겪으면서 한번 요동을 치고 그때 상승하다가 다시 꺾이고 지금 2016년 오늘 시점입니다.
그다음, 역시 해운업 시황을 보는 측면 비슷합니다.
사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 또는 5년 뒤에 지나온 상황을 다 쳐다보고, 저런 상황을 다 알고 모든 걸 평가하면 해법은 아마 간단할 겁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정책 당국자의 고민이고 저희 정치인의 고민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다음, 우리 조선업 수주잔량 역시 그에 따라서 부침이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보시면 또 특징적으로 전부 자국 수주가 형편없습니다. 다만 중국은 그나마 전체적으로 수주가 좀 나은 게 자국의 발주물량이 많습니다. 일본도 역시 자국의 발주물량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자국 발주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2016년 1분기 선박 발주량 그래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아마 지난해 10월의 상황일 겁니다. 아마 경제장관님들, 금융위원장 특히 고민하셨을 텐데 여러 상황이 다 좋지 않습니다. 조선업 고꾸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자금 수혈해서 정상화시킬 것이냐, 파산을 시킬 것이냐……
저 숫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원리에, 돈만 지키자 하면 2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2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1이란 페이스를 갖고 지금 여러 과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임금 부분만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선업 인건비 보십시오. 아까 정성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장님, 앞으로 정상화 자신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선업 경기, 해운업 경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분간 2, 3년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게 현재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시장상황이 그럴진대 우리 안에 조선업을 지탱하고 있는 임금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임금 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0년 동안 2배, 3배가 높은 일본이 우리 임금의 95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우리의 1/3 또는 1/4 정도 되는 중국이 40 정도다…… 우리 조선업 임금 평균이 7000만 원이 넘습니다. 700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일본 조선업 평균 임금이 6000만 원입니다. 이것 경쟁력이 있습니까? 전 세계 시장이 좋지 않은데 우리 조선업의 임금 수준이 저 정도인데 경쟁력을 자신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정상화를 시키는데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그나마 다운사이징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버텨낼 수 있느냐? 총체적인 각 부문의 뼈를 깎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각 부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정부가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경쟁력 확보 이 부분에 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다음 질문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임종룡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작년 말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기업구조개선과가 신설된 사실이 있습니까?
먼저,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임종룡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작년 말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기업구조개선과가 신설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기업구조개선과에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관련 자료 제출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일일이 검열하고 사실상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인임종룡 내부 통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기관 간에 서로 협조를 구해야 될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자료를 저희가 다 갖고 있지 않거든요. 서로 간에 자료를 맞춰 보고 서로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지요.
내부 제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임종룡 증인께서는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임종룡 증인께서는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증인임종룡 예.
제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보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덧붙여서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이것 역시 큰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될 사외이사, 고문들이 사실상 형해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증인임종룡 제대로 된 경영통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명의 고문이 재직을 했습니다. 고문단 구성을 보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출신이 7명,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출신 4명, 해군 중장 등 군 출신 6명, 한나라당 부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등 정치권 출신 5명, 국정원 지부장 등 국가정보원 출신 3명, 기타 공기업 출신 3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자문료가 총 70억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 중에서 근무기간에 한 차례도 출근을 하지 않은 고문이 12명입니다. 이 12명이 수령한 자문료가 총 16억 3000만 원입니다.
화면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관련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출근을 하지 않은 국가정보원 출신 고문이 월 1700만 원씩 해서 4억 8000만 원 가져갔고요. 해군 중장 출신이 월 1000만 원씩 해서 6억 원가량을 받아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출근 안 하는 고문단은 어떤 방식으로 기업 경영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성립 증인께서 답을 해 주시지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명의 고문이 재직을 했습니다. 고문단 구성을 보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출신이 7명,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출신 4명, 해군 중장 등 군 출신 6명, 한나라당 부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등 정치권 출신 5명, 국정원 지부장 등 국가정보원 출신 3명, 기타 공기업 출신 3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자문료가 총 70억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 중에서 근무기간에 한 차례도 출근을 하지 않은 고문이 12명입니다. 이 12명이 수령한 자문료가 총 16억 3000만 원입니다.
화면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관련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출근을 하지 않은 국가정보원 출신 고문이 월 1700만 원씩 해서 4억 8000만 원 가져갔고요. 해군 중장 출신이 월 1000만 원씩 해서 6억 원가량을 받아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출근 안 하는 고문단은 어떤 방식으로 기업 경영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성립 증인께서 답을 해 주시지요.
증인정성립 일단 출근 안 하는 고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 특히 매일 출근하실 분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날은 좀 와 주십사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자문을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전화로 그걸 자문하고 한 달에 17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몇 년간 받아 가요?
특히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출신인 신영균 고문의 경우에는 재직 3년간 한 차례도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총 5800만 원의 차량 운영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특히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출신인 신영균 고문의 경우에는 재직 3년간 한 차례도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총 5800만 원의 차량 운영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정성립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다시 임종룡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고문 운영 행태를 봤을 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할 계획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고문 운영 행태를 봤을 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할 계획입니까?
증인임종룡 모든 고문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임용의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문을 전부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도 이 정도 막대한 고문료를 받았다면 이 고문료를 제공한 회사 측에서는 업무상 배임의 가능성이 있고요. 알고도 방치했으면 업무상 배임의 방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진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십시오.
증인임종룡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은행에서도 같이 조사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지상욱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내 자신을 바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과거를 새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미루어 살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 지나갔지만 이 안에 답이 품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답이 찾아지는, 좀 더 성실하고 노력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고 국민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선으로 처음 청문회에 임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저 자신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어떤 질문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고, 어떤 질문은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또 어떤 질문은 자료를 제출 못 함에 지적을 받았고, 어떤 답변은 심지어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충격적인 답변까지 아까 들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아까 한진해운으로부터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요청한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내 자신을 바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과거를 새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미루어 살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 지나갔지만 이 안에 답이 품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답이 찾아지는, 좀 더 성실하고 노력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고 국민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선으로 처음 청문회에 임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저 자신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어떤 질문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고, 어떤 질문은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또 어떤 질문은 자료를 제출 못 함에 지적을 받았고, 어떤 답변은 심지어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충격적인 답변까지 아까 들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아까 한진해운으로부터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요청한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수장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자료를 민간 기업에 요청했는데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힘이 없는 겁니까?
증인임종룡 법정관리에 필요한 자료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희가 물류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운항 정보나 화주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해서 미리 대비하자고 해서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비책을 요구했으나 전부 거부당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해서 미리 대비하자고 해서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비책을 요구했으나 전부 거부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임종룡 이러한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법정관리 직전까지 화물을 실었습니다. 이런 대응들이, 정부에서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정부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업들의 부도덕 이것은 반드시 지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관리 직전까지 화물을 실었습니다. 이런 대응들이, 정부에서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정부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업들의 부도덕 이것은 반드시 지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 없는 회사는 모럴 해저드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주인이 있는 회사는 망해도 그 주인은 재산을 들고 새 삶을 찾고 있습니다.
회사는 망해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와 거래업체들은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재산을 갖고 있는 사주는 배를 두드리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찾을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로부터 왔던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론(Enron)이라는 회사 기억하시지요?
회사는 망해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와 거래업체들은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재산을 갖고 있는 사주는 배를 두드리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찾을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로부터 왔던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론(Enron)이라는 회사 기억하시지요?
증인임종룡 예.
미국의 마사 스튜어트라는 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이 나라의 자본주의가 정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본주의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지난 과거를 벗 삼아서 다시 한번 미래를 꾸리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론스타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유일호 부총리님, 이 나라의 자본주의가 정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본주의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지난 과거를 벗 삼아서 다시 한번 미래를 꾸리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론스타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그랬었습니다.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서 구속이 됐는데요, 그분이 일부러 그렇게 헐값에 팔았을까요?
증인유일호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무죄로 최종판결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피와 살이 튀는 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또 검찰의 수사, 정치의 단죄․공포 등 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인데, 공은 없고 과만 있는 이 구조조정을 누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제수장으로서의 방안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원의 감사 또 검찰의 수사, 정치의 단죄․공포 등 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인데, 공은 없고 과만 있는 이 구조조정을 누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제수장으로서의 방안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증인유일호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 위험성이 있고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이것은 사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면책 이런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사법적 면책 이런 것은 행정부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은 있더라도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국가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면책 이런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사법적 면책 이런 것은 행정부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은 있더라도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국가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윤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윤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윤경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님께 질문드릴 텐데, 작년 10월 29일, 산은 이사회에서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 승인하고 발표하셨지요? 그때는 안 계셨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동걸 산업은행장님께 질문드릴 텐데, 작년 10월 29일, 산은 이사회에서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 승인하고 발표하셨지요? 그때는 안 계셨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이동걸 예.
그 정상화 계획 보면 4조 2000억 유동성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존 금융거래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구계획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런 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이동걸 상당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증인이동걸 예, 상당히 깊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신가요? 조금 이따 다시 지적을 하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4조 2000억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그 회의의 기초가 된 실사보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T에서 보시면 대정부질문 때 ‘출처는 확인해 줄 수 없으나 내용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실사 자료를 쭉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부족자금이 4조 1600억, 그래서 4조 2000억 정도 지원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그래서 4조 2000억 그리고 또 더불어서 50억 달러 상당의 RG 보증, 이것 사실 총 10조 원에 달하는 지원 결정이지요.
다음 PT를 보시면 이게 서별관회의의 그 실사보고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산은의 이사회 자료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사보고서가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그 이전에 안진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사실상 믿음이 안 가서 다시 검증을 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제가 됐던 게, 수주목표량이 115억 불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4조 2000억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그 회의의 기초가 된 실사보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T에서 보시면 대정부질문 때 ‘출처는 확인해 줄 수 없으나 내용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실사 자료를 쭉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부족자금이 4조 1600억, 그래서 4조 2000억 정도 지원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그래서 4조 2000억 그리고 또 더불어서 50억 달러 상당의 RG 보증, 이것 사실 총 10조 원에 달하는 지원 결정이지요.
다음 PT를 보시면 이게 서별관회의의 그 실사보고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산은의 이사회 자료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사보고서가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그 이전에 안진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사실상 믿음이 안 가서 다시 검증을 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제가 됐던 게, 수주목표량이 115억 불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증인이동걸 예.
그런데 이 목표량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문제가 되는 게 2011년부터 14년, 대우조선 연평균 143억 달러 수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적자 수주를 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대우조선 수주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출처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내용은 맞다고 한 그 서별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목표 98억 불 대비 39억 불로 부진하다’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에 44억 달러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 토막도 아니고, 2014년 연평균 수주액에 비해서 반 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적자 수주가 불가능하니까 이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서별관회의 자료 보면 2016년 수주 목표, 수주 전망을 2015년 수주량의 157% 급증한 115억 불로 전망해서 이렇게 4조 2000억 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실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2800억 원 가능하다, 이렇게 또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지원을 결정하셨는데 또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 불과 한 달 후에 대우조선 이사회, 12월 25일 대우조선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 약정서 후속 자료,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이사회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수주 전망 10% 줄였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16년도 당기순이익, 2800억 순이익이 아니고요, 916억 손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이사회에서 한 달 만에. 4조 2000억 지원을 결정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대우조선 이사회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달 전의 지원을 결정하게 된 그 근거가 됐던 실사보고서가 엉망이 아닙니까? 그것은 검증을 거쳐서 믿을 만했던 겁니까?
2015년 대우조선 수주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출처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내용은 맞다고 한 그 서별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목표 98억 불 대비 39억 불로 부진하다’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에 44억 달러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 토막도 아니고, 2014년 연평균 수주액에 비해서 반 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적자 수주가 불가능하니까 이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서별관회의 자료 보면 2016년 수주 목표, 수주 전망을 2015년 수주량의 157% 급증한 115억 불로 전망해서 이렇게 4조 2000억 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실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2800억 원 가능하다, 이렇게 또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지원을 결정하셨는데 또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 불과 한 달 후에 대우조선 이사회, 12월 25일 대우조선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 약정서 후속 자료,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이사회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수주 전망 10% 줄였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16년도 당기순이익, 2800억 순이익이 아니고요, 916억 손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이사회에서 한 달 만에. 4조 2000억 지원을 결정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대우조선 이사회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달 전의 지원을 결정하게 된 그 근거가 됐던 실사보고서가 엉망이 아닙니까? 그것은 검증을 거쳐서 믿을 만했던 겁니까?
증인이동걸 사실은 제가 있을 당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작년 5월 달에 정성립 새 CEO가 오면서, 정성립 CEO가 현재 가지고 계시는 시장에서의 역량이나 본인의 도덕성이나……
CEO로 저희가 모실 때 거의 삼고초려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도 정성립 CEO께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CEO로 저희가 모실 때 거의 삼고초려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도 정성립 CEO께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셨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아까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다른 경제연구소에서도 이렇게 2016년도 전망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보면 수출입은행 산하 해외경제연구소 자료 ‘2016년 신조선 시장, 해양․상선 동반 침체로 2009년 이후 최악이 될 전망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했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6억 불 수준으로 급감할 위험도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빅3가 모두 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하에서 4조 2000억 결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실적 보면 10%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연말까지 원래 목표의,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 하면서 전망 다시 조정하시긴 하셨는데 그거라도 채울 수 있는지 앞으로 더 이상 정말 세금이 투입될 일이 없는 건지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정부의 무능이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아까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다른 경제연구소에서도 이렇게 2016년도 전망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보면 수출입은행 산하 해외경제연구소 자료 ‘2016년 신조선 시장, 해양․상선 동반 침체로 2009년 이후 최악이 될 전망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했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6억 불 수준으로 급감할 위험도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빅3가 모두 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하에서 4조 2000억 결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실적 보면 10%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연말까지 원래 목표의,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 하면서 전망 다시 조정하시긴 하셨는데 그거라도 채울 수 있는지 앞으로 더 이상 정말 세금이 투입될 일이 없는 건지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정부의 무능이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증인이동걸 예를 들어서 금년 4월 달까지 혹은 5월 달까지도 수주에 대해 가지고는 예측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다음에 새 CEO나 새 경영진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수주 이상의 실적을 올리리라고 생각했는데 5월 달 이후부터 수주 절벽이라는 게 본격화되면서 상황 자체가 급반전됐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가의 회복이 되질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 하반기 부분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가의 회복이 되질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 하반기 부분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구계획도 지금 계속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1조에서 5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진행은 85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구계획도 지금 계속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1조에서 5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진행은 85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동걸 예, 9000억 되어 있습니다.
자구계획이 변동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 그다음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이런 등등의 안을 한 서너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구계획의 숫자가 조금 다를 따름입니다. 변동시킨 것은 아닙니다.
자구계획이 변동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 그다음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이런 등등의 안을 한 서너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구계획의 숫자가 조금 다를 따름입니다. 변동시킨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신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의 국민의당 김관영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대우조선 부실화의 주요 원인을 건조 경험이 부족한 해양플랜트 관련 대규모 손실 발생 또 해외 투자 관련 부실 누적 또 경영진의 부적절한 경영 행태, 이렇게 실사보고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대우조선 부실화의 주요 원인을 건조 경험이 부족한 해양플랜트 관련 대규모 손실 발생 또 해외 투자 관련 부실 누적 또 경영진의 부적절한 경영 행태, 이렇게 실사보고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 맞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 차관님 나오셨지요?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해양산업이 2008년, 2009년 이후로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수주로 극복을 하겠다, 이게……
산자부 차관님, 산자부에 오래 근무하셨지요?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해양산업이 2008년, 2009년 이후로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수주로 극복을 하겠다, 이게……
산자부 차관님, 산자부에 오래 근무하셨지요?
증인정만기 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9년 11월 5일 이명박 정부 때 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선산업의 위기에 관한 논의에서 조선 시황 부진을 ‘해양플랜트 수주로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기 PT에 보시면, 산업부 보도 자료를 보면 2012년 5월에 ‘해양플랜트를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우겠다. 2020년까지 수주액 800억 불을 목표로 하겠다’ 등등 12년, 13년, 14년 지속적으로 산업부에서는 해양플랜트를 제2의 조선산업의 가장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기 PT에 보시면, 산업부 보도 자료를 보면 2012년 5월에 ‘해양플랜트를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우겠다. 2020년까지 수주액 800억 불을 목표로 하겠다’ 등등 12년, 13년, 14년 지속적으로 산업부에서는 해양플랜트를 제2의 조선산업의 가장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정만기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 14년에 이미 저유가가 됐고요. 대우조선해양 내부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왔냐? ‘2012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미 우리가 굉장히 경험이 부족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14년 5월에 ‘다른 두 사에 비해서 대우조선해양만 해양플랜트 손실을 회피한 것이 우려스럽다. 빈번한 해양플랜트 사양 변경에 따라 잠재적 손실이 우려된다’라고 공공 연구기관에서 이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에서는 해양플랜트가 미래 먹거리라 해 가지고 계속 선전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정부 내에서 대단히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경고등을 켜고 문제가 있다, 대우조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4년에 이미 대규모 분식 내지는 거액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여러 부분을 통해서 감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무시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산자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산자부가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미래 분석 능력이 대단히 떨어진다 그리고 안이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무리 산업정책을 진흥정책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데 대단히 미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대우조선해양, 작년에 4조 2000억……
금융위원장님, 4조 2000억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3조 1000억 지원됐잖아요?
한쪽에서는 경고등을 켜고 문제가 있다, 대우조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4년에 이미 대규모 분식 내지는 거액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여러 부분을 통해서 감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무시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산자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산자부가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미래 분석 능력이 대단히 떨어진다 그리고 안이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무리 산업정책을 진흥정책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데 대단히 미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대우조선해양, 작년에 4조 2000억……
금융위원장님, 4조 2000억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3조 1000억 지원됐잖아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추가로 더 지원은 않겠습니다. 대우조선이 문제가 생기면 자구계획으로 버텨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증인임종룡 예, 자구계획이 중심이 될 텐데요. 지원돼 있는 숫자, 4조 200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냐면 작년 서별관회의에서 자구 금액을 1조 4400억, 그런데 삼정회계법인이 실사보고서에서 7500억 원만 현실적인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삼정회계법인 대표 나오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냐면 작년 서별관회의에서 자구 금액을 1조 4400억, 그런데 삼정회계법인이 실사보고서에서 7500억 원만 현실적인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삼정회계법인 대표 나오셨어요?
증인김교태 예.
그 서별관회의에서 사용된 실사보고서 작성할 때 자구계획 1조 4000억을 대우조선해양이 냈는데 삼정에서 사실은 그중의 7500억만 현실적이다라고 했고 또 서별관회의 금융위에서 만든 자료에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 그렇게 한 것 맞습니까?
이것 그렇게 한 것 맞습니까?
증인김교태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7000억 원 이상은 비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그 뒤에 보면, 산업은행이 10월 29일에 보면 산은 보도 자료는 자구 금액을 늘렸어요. 또 올해 6월에는 ‘5조 3000억의 자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60억 불 정도로 수주할 것으로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자, 아까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컨틴전시 플랜의 전제조건은 ‘30억 불 정도로 수주가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습니까?
자, 아까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컨틴전시 플랜의 전제조건은 ‘30억 불 정도로 수주가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35억 불입니다.
35억.
그러면 지금 현재 9억 8000불, 올해 연말까지 얼마 정도 될 거냐 했더니 12억 불 정도. 그러면 이미 컨틴전시 플랜이 지금 가동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9억 8000불, 올해 연말까지 얼마 정도 될 거냐 했더니 12억 불 정도. 그러면 이미 컨틴전시 플랜이 지금 가동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임종룡 지금 자구에 관해서는 자구에 필요한 조치들을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틴전시 플랜과 관련해서 부족할 수 있는 유동성의 조달을 위해서 추가적인 자구 노력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틴전시 플랜에 의하더라도 2조 원의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하는데 뭐를 계획하고 있어요, 산업은행?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2조 원의 추가적인 것은 뭐를 쥐어짜서 2조를 더 하려고 합니까?
증인이동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수주물량이 줄어드는 것만이 자구계획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외향적인 조건들이 같이 맞추어져서 최악의 상태에서 컨틴전시 플랜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실 때는 지금 현재 30억 불 수주를 전제로 해서 컨틴전시 플랜이 세워졌는데 올 연말까지 12억 불 정도밖에 수주가 예상 안 된다,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될 때 수주액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주액이 이렇게 떨어지면……
제가 볼 때 컨틴전시 플랜의 가장 핵심은 수주인데 당연히 지금 당장 가동되어야 되고, 제가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2조 원의 추가 자구계획의 내용을 보니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구계획에 못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컨틴전시 플랜을 하면서 2조 원의 추가계획을 자구계획에 의해서 또 마련하겠다는 건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컨틴전시 플랜의 가장 핵심은 수주인데 당연히 지금 당장 가동되어야 되고, 제가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2조 원의 추가 자구계획의 내용을 보니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구계획에 못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컨틴전시 플랜을 하면서 2조 원의 추가계획을 자구계획에 의해서 또 마련하겠다는 건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증인이동걸 위원님, 전반적으로 이런 일은 컨틴전시 플랜을 진행하면서 좋은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주량이 적다는 것은 악재에 해당될 것이고, 예를 들어 호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약 7000억 정도의 자금이 신규로 들어온 부분, 그다음에 소난골의 문제가 어찌 되었건 앙골라 쪽의 최종적인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9월 말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또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주량이 적다는 것은 악재에 해당될 것이고, 예를 들어 호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약 7000억 정도의 자금이 신규로 들어온 부분, 그다음에 소난골의 문제가 어찌 되었건 앙골라 쪽의 최종적인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9월 말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또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께서 대우조선해양이 내고 있는 자구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 한 말씀 평가를 해 주시지요.
삼정회계법인 대표께서 대우조선해양이 내고 있는 자구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 한 말씀 평가를 해 주시지요.
증인김교태 저희들이 작년에 실사를 할 때는 자구계획의 현실성을 다 확인을 하면서 실사보고서의 재무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제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게 전체적인 수주 절벽과 글로벌 경제 환경의 유례없는 불황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새로운 자구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현재 회사와 산업은행에서 제시한 부분은 저희들도 실현 가능성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새로운 자구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현재 회사와 산업은행에서 제시한 부분은 저희들도 실현 가능성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문 순서에 따라 김광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문 순서에 따라 김광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청문회인데, 조선 쪽은 그런 대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은행․대우해양, 이쪽으로 수출입은행․성동조선 그리고 추경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해운 쪽은 말입니다, 손을 놓는 정도는 아니지만 방법이 없고 보여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정부에 TF팀이 꾸려지고 한데 사실은 우리 수출시장이나 물건 맡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실생활에 더 가깝고 자칫하면, 가습기 것을 2011년도 그 전까지 산자부가 맡고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아주 대란을 겪고 있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1000억 내 가지고 우선 못 내리고 있는 짐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단기적으로 해결되는데 외상 깔려 있는 것 6000억 또 설사 그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천억, 제가 알기로는 5000억～1조 원 정도의 적자 나면 그걸 어떻게 메워 나가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금융위 쪽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고 한데 국민들한테 금융 지원은 이런 원칙대로 이 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한번 밝혀 주시지요. 이제는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청문회인데, 조선 쪽은 그런 대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은행․대우해양, 이쪽으로 수출입은행․성동조선 그리고 추경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해운 쪽은 말입니다, 손을 놓는 정도는 아니지만 방법이 없고 보여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정부에 TF팀이 꾸려지고 한데 사실은 우리 수출시장이나 물건 맡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실생활에 더 가깝고 자칫하면, 가습기 것을 2011년도 그 전까지 산자부가 맡고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아주 대란을 겪고 있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1000억 내 가지고 우선 못 내리고 있는 짐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단기적으로 해결되는데 외상 깔려 있는 것 6000억 또 설사 그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천억, 제가 알기로는 5000억～1조 원 정도의 적자 나면 그걸 어떻게 메워 나가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금융위 쪽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고 한데 국민들한테 금융 지원은 이런 원칙대로 이 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한번 밝혀 주시지요. 이제는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다……
증인유일호 원칙적으로 이제 더 이상의 조건 없는 금융 지원은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들어갔고 이제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아마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외상 빚을 못 갚는 부분은 관리해 가면서 떨어내고 이렇게 할 텐데, 다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것은 해결을 하고 나가겠지만 장기 계약을 해 놓는다든가 해서 앞으로 선적을 해야 될 화주들에 대한 문제에 저희가 좀 신경을 쓰기는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체선박을 하든지 이렇게……
그런데 그건 단기적인 대책이고 그래도 한진해운이 세계 7위, 현대상선이 세계 14위, 그러면 한진해운을 그냥 버려 버릴 건가, 지금 구조조정 방향은 한진해운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회생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중에서 경쟁력에서 살아남은 것은 현대에다 주고 그런 쪽으로 이뤄 나간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차관님이 계시는 TF팀도 단기적인 물류 대란을 어떻게 꺼 나갈 거냐 이런 수준이지 해운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은 예를 들면 임종룡 위원장님, 운임을 받은 한진해운에 끝까지 물려라,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된 재정이나 이런 데서 보증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 운임 받은 사람이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는 돈을 그 회사에서 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앞으로 그 원칙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최상목 차관님이 계시는 TF팀도 단기적인 물류 대란을 어떻게 꺼 나갈 거냐 이런 수준이지 해운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은 예를 들면 임종룡 위원장님, 운임을 받은 한진해운에 끝까지 물려라,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된 재정이나 이런 데서 보증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 운임 받은 사람이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는 돈을 그 회사에서 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앞으로 그 원칙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증인임종룡 그러니까 물류에 관한 문제……
물류에 관한 문제, 해운에 관한 문제……
증인임종룡 해운산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두고 원칙을 정하고 그 트랙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해 왔고 현대상선은 성공했습니다.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문제는 해수부와 함께 9월 말까지 검토를 해서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이제 산은 자회사가 된 회사를 레버리지로 해서 저희가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혹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상선이 필요한 우량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를 받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선박펀드를 비롯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원체계 이것을 총가동해서 적어도 해운산업이 우리의 발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계획은 저희가 충실히 세워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이제 산은 자회사가 된 회사를 레버리지로 해서 저희가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혹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상선이 필요한 우량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를 받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선박펀드를 비롯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원체계 이것을 총가동해서 적어도 해운산업이 우리의 발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계획은 저희가 충실히 세워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현재 나타나는 물류 대란 위기 말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9월 말 그것이 총괄적으로 확정이 되는 10월 달에는 해운산업에 대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9월 말 그것이 총괄적으로 확정이 되는 10월 달에는 해운산업에 대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STX조선 부실 대출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에 산업은행이 STX조선에 대한 자율협약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로 가는 전환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5월 25일. 그런데 딱 한 달 전인 4월 2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STX조선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을 재수립하고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불과 한 달 뒤에 닥칠 STX조선의 부도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을 리도 없는데 이것 왜 그랬습니까?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에 산업은행이 STX조선에 대한 자율협약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로 가는 전환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5월 25일. 그런데 딱 한 달 전인 4월 2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STX조선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을 재수립하고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불과 한 달 뒤에 닥칠 STX조선의 부도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을 리도 없는데 이것 왜 그랬습니까?
증인임종룡 STX는 2015년 말에 STX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정립을 했습니다. 즉 STX는 기 수주 선박에 대한 건조를 계속하되 만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가서 계속해서 수주 절벽에 부딪히면서 STX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STX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한 정상화 방안을 재수립하고 충실히 이행 중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한 정상화 방안을 재수립하고 충실히 이행 중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까?
증인임종룡 예, STX는 작년 말에 기본적인 방향이……
그것은 설명이 불충분하지요. 정상화…… 한 달 뒤에 산업은행이 법정관리할 회사를 놓고 누가 들어 봐도 STX조선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을 재수립하고 충실히 이행 중이다, 이렇게 금융위원장이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다음에 산업은행 회장께, 산업은행 회장님은 금년 2월에 오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그때 계셨던 분이,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증인 오셨나요?
다음에 산업은행 회장께, 산업은행 회장님은 금년 2월에 오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그때 계셨던 분이,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증인 오셨나요?
증인정용석 예.
묻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작년 12월에 STX조선 채권단에 4000억 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었지요?
산업은행이 작년 12월에 STX조선 채권단에 4000억 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었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인력․설비 감축을 통해서 중소형 조선사로 탈바꿈해서 운영하면 최소 1년은 정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했었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그 말을 못 믿고 채권단에서 탈퇴했어요,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다. 그렇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 등 정책금융기관 특수은행 중심으로 4000억을 투입했는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이렇게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게 됐을까요?
증인정용석 임종룡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달에 기본적인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고요. 산은과 수은과 농협이 4000억을 추가 지원한 이유는 4000억을 추가 지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RG를 제공한 선박이 건조해서 인도한 다음은 오히려 채권단들의 손실이 더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했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2000억가량의 손실이 더 줄어든 것이 결과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4000억을 지원하는 바람에 손실이 줄어들었다고요?
증인정용석 예, 지금 공정이 80%, 90% 이상 단계에 있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묻겠습니다.
STX에 대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STX에 대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진웅섭 예, 2013년…… 세 차례에 걸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 관련해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산업은행 신형철 감사!
증인신형철 예.
지금 STX조선에 대해서 시중은행을 설득해서 지원을 요청하다가 안 돼 가지고 국책은행 중심으로 4000억을 넣었는데 5개월 후에 법정관리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산업은행의 이러한 잘못된 대출에 대해서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해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산업은행의 이러한 잘못된 대출에 대해서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해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증인신형철 예, 저희 산업은행에서는 부실 여신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반기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STX조선해양은 상반기에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자체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에 대한 이 부분, STX조선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강경원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원에서 누가 증인이 나오셨나요?
증인강경원 예, 1차장입니다.
요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시중은행은 빠져나오는데 국책은행은 시중은행에다가 별 압력을 다 해서 돈을 더 대자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5개월 후에 STX가 법정관리로 들어갔는데 산업은행 자체감사도 금감원의 감사도 감사원 감사도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도 책임 안 지는 채 이런 부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도 세워 가면서 오늘 청문회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종룡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짚어 보고 가려고 그럽니다.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지요?
임종룡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짚어 보고 가려고 그럽니다.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지요?
증인임종룡 예,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6개월 후쯤 되나요, 금년 5월 중․하순경에 122차 회의에서 또 이 문제가 거론되고 우리 정부로서도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금년 12월에 123차 회의가 열리게 됩니까?
증인임종룡 예.
거기에서 보면 OECD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전망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자신하시나요?
증인임종룡 예, 대우조선의 문제는 최대채권자인 수출입은행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자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업적 베이스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커머셜 베이스에서 처리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
증인임종룡 예, 그런데 이를 상대국들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아니냐 하는 여부를 따질 우려가 있고, 이러한 한계가 지금 자료 제출이니 여러 문제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문제점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용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할 기회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거나 추인했거나 하는 이런 용어가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그 용어도 정리할 겸 10월 22일 날 개최됐던 서별관회의에서 유동성 지원과 관련된, 상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어떤 형식으로 논의되고 했다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인임종룡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정상화 방안이, 관계 기관 간에 각 기관별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비공식 협의체였습니다.
보고받고 채권단 간에 사전 협의한 내용 그리고 실사 결과 이런 것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관계 기관이 논의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은 10월 29일에 주채권단회의 이사회를 통해서 한 걸로……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오늘, 내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얼핏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인 특정한 부분,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깊숙이 대안까지도 말씀을 끌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틀 정도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정도는 문제점을 다 드러내는 청문회로 진행을 하고 내일 정도에는, 우리 국민들이 아마 지금 많이 지켜보시면서 여기에서 우리 정부나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가닥을 정리하면 될까라는 나름대로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만약에 이틀 정도 한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문제점을 다 끌어내서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 베이스하에서 마지막 날은, 두 번째 날은 온전히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그것 관련해서 질문 들어가겠는데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회계법인에서 대우조선해양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적정’으로 나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문제가 충분히 드러난 2016년에 와서야 ‘한정’이라는 감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정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이 부실을 원래 부실을 초래한 기업에서 감추게 되면 회계법인조차도 그것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 이 상황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감지해 내지 못하고 문제점을 제때 발견해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이어서 내일 추가질의를, 내일 새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 문제점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아까 임종룡 위원장님이 130여 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일개 산업은행의 수준에서, 한 기관에서 이 수많은…… 상호 간에 관련성이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직이나 인력 시스템 이것을 다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다 하나 얹어서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산업은행장의 임기나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혁을 하는 방안까지도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대책을 같이 강구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앉아서 해 봅니다.
대책 중심으로 해서 내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오늘, 내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얼핏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인 특정한 부분,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깊숙이 대안까지도 말씀을 끌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틀 정도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정도는 문제점을 다 드러내는 청문회로 진행을 하고 내일 정도에는, 우리 국민들이 아마 지금 많이 지켜보시면서 여기에서 우리 정부나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가닥을 정리하면 될까라는 나름대로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만약에 이틀 정도 한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문제점을 다 끌어내서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 베이스하에서 마지막 날은, 두 번째 날은 온전히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그것 관련해서 질문 들어가겠는데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회계법인에서 대우조선해양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적정’으로 나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문제가 충분히 드러난 2016년에 와서야 ‘한정’이라는 감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정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이 부실을 원래 부실을 초래한 기업에서 감추게 되면 회계법인조차도 그것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 이 상황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감지해 내지 못하고 문제점을 제때 발견해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이어서 내일 추가질의를, 내일 새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 문제점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아까 임종룡 위원장님이 130여 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일개 산업은행의 수준에서, 한 기관에서 이 수많은…… 상호 간에 관련성이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직이나 인력 시스템 이것을 다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다 하나 얹어서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산업은행장의 임기나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혁을 하는 방안까지도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대책을 같이 강구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앉아서 해 봅니다.
대책 중심으로 해서 내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이동걸 제가 한마디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하십시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묻겠는데요, 2014년 안진회계법인이 실시한 STX조선해양 실사에서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그다음에 2015년 삼정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했었고요. 혹시 금융위가 이런 미래가치, 그러니까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님께 묻겠는데요, 2014년 안진회계법인이 실시한 STX조선해양 실사에서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그다음에 2015년 삼정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했었고요. 혹시 금융위가 이런 미래가치, 그러니까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증인임종룡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의 정용석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은행도 이 두 회사의 실사 내용에 관여를 한 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산업은행도 이 두 회사의 실사 내용에 관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증인정용석 전혀 없습니다.
결국 두 분 답변대로라면 금융 당국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라고 보고 결국 회사가 회계법인과 독립적으로 실사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TX조선해양 실사한 안진회계법인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주물량 추정 근거를 보면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만 있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의 판단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 가격에 대한 추정을 하는데 이 배 가격이 그냥 세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서 연 3.5%씩 매년 증가한다라는 추정을 했는데 당시에 선박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고요.
이것은 수금 조건인데요. 당시에 우리가 해양․조선이 어려웠던 게 헤비테일(heavy tail) 조건, 즉 선수금 앞쪽에서 조금 받고 뒤에 잔금을 마지막에 받다 보니까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런 조건이었는데 지금 2015년 하반기 이후의 수주분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 20%씩 고르게 수금되는 것으로 굉장히 낙관적인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수주물량, 가격은 모두 매출액 추정을 과대평가하는 요소가 되고요. 자금 유입도 굉장히 고르게 장밋빛으로 전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노무비는 매년 인력 감축을 꾸준히 하게 되어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내 근로자가 없으니까 하청으로 외주를 줘서 배를 짓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매출액 대비 외주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점점 생산성이 좋아져서 배를 짓는 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추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외주 근로자들이 그렇게 생산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다음 넘겨 주시고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자산부채 실사하는 과정에서는 충당부채로 1조 1000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면 다시 이것을 환입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손익계산서상 환입을 하는데 이것은 공사원가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다가 다시 공사원가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환입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크게는 이런 다섯 가지가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추정이 진짜 회사하고 회계법인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부실한 실사, 미래가치를 추정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대우조선해양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님께 조금 이따가 답변 또 요구하겠는데요. 대우조선해양도 신규 수주물량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그대로 다 인정을 한다, 세계적인 기관인 클락슨이 전망한 것들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주 절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상선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희미해서 안 보이는데 두 번째가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주인데요. 매년 이게 5척 정도가 연간 5조 원의 수주를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양플랜트가 2013년도에도 해지가 된 건이 있었고 2014년은 딱 1건 수주했습니다. 2015년은 아예 없었고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연간 5건씩 수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연간 5조 원씩 매출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고……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여기도 원가율을 분석해 보면 해양플랜트는 계속 손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면, 원가율이 굉장히 높아서 매출액을 100%를 넘게 되는데 이게 몇 년 지나가면 금방 다 이익이 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인 해양플랜트의 수주계획과 이익 추정 역시 저는 과연 회사와 회계법인의 독자적인 판단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대표님들 답변을 요구합니다.
STX조선해양 실사한 안진회계법인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주물량 추정 근거를 보면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만 있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의 판단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 가격에 대한 추정을 하는데 이 배 가격이 그냥 세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서 연 3.5%씩 매년 증가한다라는 추정을 했는데 당시에 선박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고요.
이것은 수금 조건인데요. 당시에 우리가 해양․조선이 어려웠던 게 헤비테일(heavy tail) 조건, 즉 선수금 앞쪽에서 조금 받고 뒤에 잔금을 마지막에 받다 보니까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런 조건이었는데 지금 2015년 하반기 이후의 수주분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 20%씩 고르게 수금되는 것으로 굉장히 낙관적인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수주물량, 가격은 모두 매출액 추정을 과대평가하는 요소가 되고요. 자금 유입도 굉장히 고르게 장밋빛으로 전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노무비는 매년 인력 감축을 꾸준히 하게 되어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내 근로자가 없으니까 하청으로 외주를 줘서 배를 짓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매출액 대비 외주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점점 생산성이 좋아져서 배를 짓는 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추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외주 근로자들이 그렇게 생산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다음 넘겨 주시고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자산부채 실사하는 과정에서는 충당부채로 1조 1000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면 다시 이것을 환입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손익계산서상 환입을 하는데 이것은 공사원가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다가 다시 공사원가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환입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크게는 이런 다섯 가지가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추정이 진짜 회사하고 회계법인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부실한 실사, 미래가치를 추정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대우조선해양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님께 조금 이따가 답변 또 요구하겠는데요. 대우조선해양도 신규 수주물량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그대로 다 인정을 한다, 세계적인 기관인 클락슨이 전망한 것들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주 절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상선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희미해서 안 보이는데 두 번째가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주인데요. 매년 이게 5척 정도가 연간 5조 원의 수주를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양플랜트가 2013년도에도 해지가 된 건이 있었고 2014년은 딱 1건 수주했습니다. 2015년은 아예 없었고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연간 5건씩 수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연간 5조 원씩 매출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고……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여기도 원가율을 분석해 보면 해양플랜트는 계속 손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면, 원가율이 굉장히 높아서 매출액을 100%를 넘게 되는데 이게 몇 년 지나가면 금방 다 이익이 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인 해양플랜트의 수주계획과 이익 추정 역시 저는 과연 회사와 회계법인의 독자적인 판단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대표님들 답변을 요구합니다.
증인함종호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실사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매출 추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 전망치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노무비나 또 외주비 같은 것은 회사의 구조조정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과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실사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매출 추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 전망치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노무비나 또 외주비 같은 것은 회사의 구조조정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과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님!
증인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를 예측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수주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또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의 과거의 자료와 수주 능력,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전문기관들의 보고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클락슨 리포트나 유가는 블룸버그나 월드뱅크의 자료를 활용해서 거기에 근거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주가 합리적인지 그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글로벌 전문기관조차도 예측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유례없는 불황으로 인해서 클락슨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예측한 1년 치 금액에 실제로 6개월까지 10%밖에 글로벌 수주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와 조금의, 추정에 큰 차이가 난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를 예측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수주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또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의 과거의 자료와 수주 능력,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전문기관들의 보고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클락슨 리포트나 유가는 블룸버그나 월드뱅크의 자료를 활용해서 거기에 근거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주가 합리적인지 그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글로벌 전문기관조차도 예측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유례없는 불황으로 인해서 클락슨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예측한 1년 치 금액에 실제로 6개월까지 10%밖에 글로벌 수주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와 조금의, 추정에 큰 차이가 난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클락슨 리포트는 상선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나 제가 알기로는 해양플랜트에 대한 전망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부분 말씀드렸던 건데 나중에 사후적인 설명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증인김교태 예, 알겠습니다.
실사도 없이 서별관회의에서 STX조선해양에 대해서 1조 원을 지원하고 그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실사를 하면서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대우조선도 실사 직전에 서별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우조선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큰 틀의 흐름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추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런 실사나 구조조정 과정은 답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고, 이런 정부 기관에서 서별관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또한 전문성을 키우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실사나 구조조정 과정은 답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고, 이런 정부 기관에서 서별관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또한 전문성을 키우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회계법인의 함종호 대표님!
대표님, 기본적으로 오늘 이 청문회가 있게 된 것은,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부실 또 방만 경영을 한 회사이고, 대우조선해양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제대로 투명하게 내지 못한 회계감사인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대표님, 기본적으로 오늘 이 청문회가 있게 된 것은,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부실 또 방만 경영을 한 회사이고, 대우조선해양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제대로 투명하게 내지 못한 회계감사인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증인함종호 예,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보면 현재 부실 또는 분식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건 회계추정의 오류다, 그리고 그 추정에 필요한 추정 자료, 회사가 제시한 추정 자료가 회사에서 속인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함종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보고를 보면 지금 분식회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공사진행률 관계입니다, 공사수익 인식에 있어서. 거기에서 총 예정 공사원가를 어쨌든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합리성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감사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사 절차를 취해서 합리성을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감사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사 절차를 취해서 합리성을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함종호 일단 2015년 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다 받고, 그게 한 11월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기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입수하지 못한 새로운 감사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에 회사가 제출했던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원가 추정 자료와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과연 2015년에, 그 당시에 5.5조 정도의 손실이 났는데 그 부분의 어느 정도가 과거 연도인지를 저희들이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에 회사가 제출했던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원가 추정 자료와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과연 2015년에, 그 당시에 5.5조 정도의 손실이 났는데 그 부분의 어느 정도가 과거 연도인지를 저희들이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사인 입장에서 추정 오류가 발견된 지가 작년 실사를, 다른 회계법인의 실사 들어가고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증인함종호 맞습니다.
실제 2012년인가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앞의 STX조선에서도 역시 분식회계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2년도까지 해서 똑같은 분식회계가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하고. 거기에서 선물위원회에서 어떻게 고지를 했느냐 하면, ‘공사기간 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하거나 공사수익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기 위해서 하향 조작된 공사예정원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다 계산함’, 딱 이 경우입니다.
증인함종호 맞습니다.
벌써 앞의 STX조선의 사례나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런 위험 고지라든지 이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 그중에서도 핵심은 공사예정원가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감사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함종호 일단 감사가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회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현실적인 감사 절차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잠시만요.
재무제표에 감사 의견을 표할 때는, 만일에 공사예정원가에 대해 감사인이 확신을 못 얻을 경우에는 감사 의견을 표명하면 안 됩니다. 한정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의견을 거절한다든지 이런 감사보고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확인할 수 없어서 못 했다, 회사가 날 속였다, 그러면 다른 적절한 감사 절차를 취하든지 확인이 될 때까지 못하면 감사 의견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제표에 감사 의견을 표할 때는, 만일에 공사예정원가에 대해 감사인이 확신을 못 얻을 경우에는 감사 의견을 표명하면 안 됩니다. 한정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의견을 거절한다든지 이런 감사보고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확인할 수 없어서 못 했다, 회사가 날 속였다, 그러면 다른 적절한 감사 절차를 취하든지 확인이 될 때까지 못하면 감사 의견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함종호 저희들이 보통 취하는 다른 절차는요, 사실은 공사예정원가, 각 프로젝트별로 공사예정원가를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추정을 하는가 하는 그 프로세스와 내부 통제를 검토합니다. 일종의 간접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인께서 나름대로 핑계는 대시지만 지금 공사예정원가를 어떻게 조작했느냐 하면 단순히 총 예정원가에서 임의금액을 빼 버렸습니다. 그게 전체 해양플랜트의 약 40건의 사례를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두 건 정도만 중요한 샘플을, 가장 큰 샘플을 뽑아서 트레이싱(tracing)을 했더라면…… 그것 뽑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감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계감사에 대한 위험을, 대우조선해양은 주인이 없으니까 리스크가 적은 게 아니고 주인이 없으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감사계획을 계획하고 실현을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 감사인께서 나름대로 핑계는 대시지만 지금 공사예정원가를 어떻게 조작했느냐 하면 단순히 총 예정원가에서 임의금액을 빼 버렸습니다. 그게 전체 해양플랜트의 약 40건의 사례를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두 건 정도만 중요한 샘플을, 가장 큰 샘플을 뽑아서 트레이싱(tracing)을 했더라면…… 그것 뽑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감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계감사에 대한 위험을, 대우조선해양은 주인이 없으니까 리스크가 적은 게 아니고 주인이 없으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감사계획을 계획하고 실현을 못했던 것이지요.
증인함종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감사 절차가 부실했는지 여부는 금감원 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만 경영의 문제는 제가 내일 보고 오늘은 정치에 관한 문제를 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도개선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자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홍기택 회장 미스터리, 홍기택 부총재 미스터리 얘기를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나 권력실세가 추천했기 때문에 그 미스터리가 밝혀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호 부총리님?
오전에 홍기택 회장 미스터리, 홍기택 부총재 미스터리 얘기를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나 권력실세가 추천했기 때문에 그 미스터리가 밝혀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호 부총리님?
증인유일호 아니요, 지금 산은 회장을 말씀하시……
두 가지 다.
증인유일호 산은 회장은 제가 알기로 분명히 인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IB는 저희들이 한국 사람을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낙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9월 28일 날 부정청탁 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금융위원장께서 금융 공기업에 대한 인사를 할 때 공식적인 검증 절차와 공식적인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별도의 청탁은 다 불법이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이동걸 산업은행장님, ‘전 회장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얘기 아시지요?
증인이동걸 예.
청와대에서 3분의 1 또 금융감독기관에서 3분의 1. 대충 가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시지요, 꼭 3분의 1씩은 아니어도?
증인이동걸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는……
아니, 그전 것을 살펴보면?
증인이동걸 그전 것은 제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원장께서 금융 공기업에 관련된 인사에 제삼자들이 끼어들었을 때는 앞으로 부정청탁법 금지가 되는데 지금 산업은행장이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120개 기업들에 대한 인사, 대우건설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개입하고 청탁하고 이런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지요, 민간인이니까?
증인이동걸 예.
그래서 제가 차제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추천실명제를 분명히 도입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남잖아요. 책임성․투명성․공정성 이런 것들 한번 디자인해 보자 하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고민을 같이 하자는 게 하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정찬우 부위원장님, 2013년 6월 달에 김무성 의원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하고 금융위원회 또 산업은행하고 간담회한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지요?
다음, 두 번째는 정찬우 부위원장님, 2013년 6월 달에 김무성 의원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하고 금융위원회 또 산업은행하고 간담회한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지요?
증인정찬우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3년 있었으니까 동양 사태 등등 정치권으로부터 ‘여기를 살려 주라’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청탁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정찬우 예.
있습니까?
증인정찬우 예.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증인정찬우 아니요, 어떤 특정한 청탁이라기보다 어떤 해당 기업이 잘되는 것이 지역 경제에 좋지 않나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놓고 청탁하고 그런 의원님들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담회를 국회의원들 한 10여 명이 모여서 하면 굉장한 부담으로 느끼겠지요. 만약에 산업은행 회장님 같으면 집권당의 대표급 되는 의원이 수십 명을 모아 놓고 ‘자, 은행들이 건전성 기준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은행들이 건전성에 집착하면 STX와 협력업체들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몇 개 쭉쭉쭉쭉 얘기하면 부담으로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이동걸 사실은 그런 회의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산업은행에 대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기업들에 관한 것이지요.
지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사실은 일종의 관치금융의 통로처럼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방파제는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외이사가 다 허수아비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국회가 스크린할 수 있을 정도로 국회 정무위가, 여야가, 하여간 각 당이, 교섭단체 구성권 이상의 정당들이 가령 사외이사를 추천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떤 방파제 같은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문제? 물론 산업은행에서 내부적으로 혁신위원회 만들고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산업은행에 대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기업들에 관한 것이지요.
지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사실은 일종의 관치금융의 통로처럼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방파제는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외이사가 다 허수아비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국회가 스크린할 수 있을 정도로 국회 정무위가, 여야가, 하여간 각 당이, 교섭단체 구성권 이상의 정당들이 가령 사외이사를 추천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떤 방파제 같은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문제? 물론 산업은행에서 내부적으로 혁신위원회 만들고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증인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즉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라 하는 취지에서의 말씀은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이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사외이사들이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 하여간 산업은행을 포함하여 금융 공기업의 사외이사들까지도 그렇게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한다면 국회가 스크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로 지금 정부에 컨트롤타워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인데, 유일호 부총리님 조금 전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13년도에 대우조선해양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해양플랜트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2014년 5월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해양플랜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시점에 해외를 다니면서 우리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선전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울산 가서 열다섯 번째 창조경제 거점도시를 얘기합니다.
좀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좀 잘 생각해 보셔서, 일선에서는 경고음을 울리는데 왜 이것이 청와대랄지 혹은 경제수장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는지 지난 3년을 한번 쭉 복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문제인지.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로 지금 정부에 컨트롤타워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인데, 유일호 부총리님 조금 전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13년도에 대우조선해양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해양플랜트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2014년 5월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해양플랜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시점에 해외를 다니면서 우리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선전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울산 가서 열다섯 번째 창조경제 거점도시를 얘기합니다.
좀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좀 잘 생각해 보셔서, 일선에서는 경고음을 울리는데 왜 이것이 청와대랄지 혹은 경제수장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는지 지난 3년을 한번 쭉 복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문제인지.
증인유일호 예.
그래서 앞으로 일선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이것이 왜 위에……
가령 우리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표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일선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경고음을 울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도 같아요. 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가령 우리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표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일선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경고음을 울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도 같아요. 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증인유일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얘기하잖아요?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는데……
금융위원장님, 작년에 안진을 못 믿어서 다시 삼정한테 실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님, 작년에 안진을 못 믿어서 다시 삼정한테 실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다음에 우리 유일호 부총리님, 이번에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인가요 거기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예, 밑그림 그리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지요? 조선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증인유일호 예, 단기 대책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증인유일호 예.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맥킨지한테 컨설팅을 맡긴 것들이 있지요?
증인유일호 예, 있습니다.
저는 뭐 컨설팅을 맡길 수도 있고 실사를 맡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도피처가 아닌가,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선배 관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참고를 했을 뿐이지 그것을 그냥 기준으로 삼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도피처가 아닌가,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선배 관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참고를 했을 뿐이지 그것을 그냥 기준으로 삼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증인유일호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삼정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맥킨지한테 컨설팅 맡겨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의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고 한다면,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국가를 책임진다는 인식을 갖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컨설팅 보고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참고 사항으로 하고, 정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나 그냥 컨설팅 보고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참고 사항으로 하고, 정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인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맥킨지 보고서는 그야말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의 경우는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회계는 정말 전문성이, 아무리 잘 들여다본다 해도 정부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인 것은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경우는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회계는 정말 전문성이, 아무리 잘 들여다본다 해도 정부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인 것은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5분 질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5분 질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룡 위원장님, 조선사는 3개 남고 해운사는 2개 남고 다 구조조정되어서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임종룡 위원장님, 조선사는 3개 남고 해운사는 2개 남고 다 구조조정되어서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임종룡 중소 조선사는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일했던 근로자들 또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증인임종룡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직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경우는 국가에서 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거나 방향을 좀 유도해 주는 그런 방안들은 해 온 것들이 있으십니까?
증인임종룡 예, 항상 저희가 고용과 관련한 대책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항상 수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든가 하는 고용 대책을 항상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일이라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희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증인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토목을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던 해양플랜트, 물론 보고서에 보면 무분별한 해양플랜트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는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또 해양을 개발하고 우주를 개발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국정 철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함께 그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느낀 것 중에 갑자기 이솝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우와 나귀가 둘이 만나서 먹이를 찾으러 나갔는데, 먹이를 못 찾고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우가 사자에게 ‘내가 나귀를 잡아다 바칠 테니까 당신이 처리하시오’라고 나귀를 가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자는 여우를 잡아먹었고 그리고 손쉽게 나중에는 나귀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이 세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사자․여우․나귀가 있는데 거기에 국민, 정부, 거기에 모럴 해저드에 있는 주인 없는 기업과 또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사주가 있는 기업, 이렇게 셋의 플레이어가 있다면 뭐가 뭐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던 해양플랜트, 물론 보고서에 보면 무분별한 해양플랜트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는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또 해양을 개발하고 우주를 개발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국정 철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함께 그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느낀 것 중에 갑자기 이솝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우와 나귀가 둘이 만나서 먹이를 찾으러 나갔는데, 먹이를 못 찾고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우가 사자에게 ‘내가 나귀를 잡아다 바칠 테니까 당신이 처리하시오’라고 나귀를 가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자는 여우를 잡아먹었고 그리고 손쉽게 나중에는 나귀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이 세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사자․여우․나귀가 있는데 거기에 국민, 정부, 거기에 모럴 해저드에 있는 주인 없는 기업과 또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사주가 있는 기업, 이렇게 셋의 플레이어가 있다면 뭐가 뭐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증인임종룡 지금 비유에다가 맞춰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혹시 생각이 드시냐……
제가 생각한 답을 드리면 나귀는 국민입니다. 그다음에 여우는 정부가 될 것 같고요, 사자가 그 부도덕하고 모럴 해저드가 있는 기업과 사주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불쌍한 국민이 그렇게 나귀의 형태가 되어야 될지 왜 정부는 여우로서 어떤 면에서 그 사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자한테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검사권의 경우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지만 금감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은행의 경우는 금융위만 검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제가 생각한 답을 드리면 나귀는 국민입니다. 그다음에 여우는 정부가 될 것 같고요, 사자가 그 부도덕하고 모럴 해저드가 있는 기업과 사주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불쌍한 국민이 그렇게 나귀의 형태가 되어야 될지 왜 정부는 여우로서 어떤 면에서 그 사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자한테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검사권의 경우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지만 금감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은행의 경우는 금융위만 검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증인임종룡 아닙니다. 산업은행도 저희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검사 위탁권의 경우이고, 검사권 말씀입니다.
증인임종룡 예,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검사를 나갈 때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산업은행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제한도 어떤 면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의 한 요인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증인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검사를 나갈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사전보고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금융기관이고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감원이 나가고자 하는 검사를 저희가 방해하거나 그 부분을 사전에 제어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2013년 6월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 및 STX조선 관련 여신에 대해서 중점 검사를 한 것처럼 감독원이 포괄적 검사 위탁을 받아서 산업은행의 여신 등에 대해서 경영실태평가를 했다면 상황이 이 정도까지 안 오고 사전에 좀 방지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좀 주십시오.
2013년 6월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 및 STX조선 관련 여신에 대해서 중점 검사를 한 것처럼 감독원이 포괄적 검사 위탁을 받아서 산업은행의 여신 등에 대해서 경영실태평가를 했다면 상황이 이 정도까지 안 오고 사전에 좀 방지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좀 주십시오.
증인임종룡 위원님께서 하신 기대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산업은행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 또한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혹여 금감원이 필요로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금융위로서는 항상 협조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요.
아까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당시 우리나라 선박의 수주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해양플랜트를 찾은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플랜트를 우리의 역량에 넘쳐서 수주를 받고 했던 점은 분명히 부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다. 이 비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로서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역량은 혹은 수주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당시 우리나라 선박의 수주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해양플랜트를 찾은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플랜트를 우리의 역량에 넘쳐서 수주를 받고 했던 점은 분명히 부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다. 이 비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로서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역량은 혹은 수주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일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조선 업종 불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 업종 불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유일호 2012년……
2009년.
증인유일호 예, 2009년부터……
2009년도부터지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증인유일호 2009년도 했다가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때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선령이, 교체수요도 없어지고 한 40%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때 각 경제 부처에서 구조조정 대책을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구조조정을 2009년도부터 기재부․지경부․금융위가 합동 발표로 해 오다가 11년도에 최경환 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도 자료로 ‘글로벌 조선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래 가지고 ‘한국 조선산업 불황 극복, 2011년 세계 1위 탈환’ 이렇게, 아무튼 자기 자랑을 하는 이 보도 자료를 최경환 장관 시절에 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유일호 증인은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아니시지요?
그때 각 경제 부처에서 구조조정 대책을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구조조정을 2009년도부터 기재부․지경부․금융위가 합동 발표로 해 오다가 11년도에 최경환 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도 자료로 ‘글로벌 조선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래 가지고 ‘한국 조선산업 불황 극복, 2011년 세계 1위 탈환’ 이렇게, 아무튼 자기 자랑을 하는 이 보도 자료를 최경환 장관 시절에 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유일호 증인은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아니시지요?
증인유일호 아닙니다.
이전에는 국회의원 시절에 부총리가 됐지요?
증인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박근혜 정권이 비상 경제대국을 이야기하면서 왜 국회의원, 그것도 집권여당 지역구를 갖는 국회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면 과연 이분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위해서 경제정책을 펴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데, 모든 게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경부장관 시절에도 왜……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 아닙니까? 근로자들의 해고를 감수해야 되고 어려운 사정, 정말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인데, 지경부장관이 자기 자랑 하느라고 2011년도에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 버리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이러한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경부장관 시절에도 왜……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 아닙니까? 근로자들의 해고를 감수해야 되고 어려운 사정, 정말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인데, 지경부장관이 자기 자랑 하느라고 2011년도에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 버리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이러한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증인유일호 위원님, 제가 기억이 정확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지경부장관이 다른 분 아니었습니까?
지식……
증인유일호 지식경제부장관이……
어찌 됐건……
증인유일호 아니, 제 말씀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최중경 장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뭐 지식경제부……
아니, 여기 지금 지경부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증인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 됐건 그때 구조조정을 2009년도부터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늦춰 버리는 바람에 해양플랜트산업에 집중을 하게 되고 지식과 역량과 경험이 없는데 해양플랜트를 수주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엊그저께 대우조선 가 봤더니 FPSO……
우리 정성립 증인,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FPSO가 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이지요?
어찌 됐건 그때 구조조정을 2009년도부터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늦춰 버리는 바람에 해양플랜트산업에 집중을 하게 되고 지식과 역량과 경험이 없는데 해양플랜트를 수주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엊그저께 대우조선 가 봤더니 FPSO……
우리 정성립 증인,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FPSO가 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이지요?
증인정성립 예.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 보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만, 처음 수주한 것 아닙니까?
증인정성립 예.
독(dock)으로 수주해서 그것 추가로, 그냥 공정이 추가되고 잘못 설계, 여러 가지 변경으로 인해서 한 1조가 손해를 본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정성립 지금 현재 1조까지는 안 되는데 거의 그렇게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1조가 된다고……
증인정성립 예.
그런 식으로 이런 해양플랜트의 드릴십도, 드릴십도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헤비테일로 하게 되면 20% 선수금 받고 인도할 때 80%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원료, 공정 비용은 다 우리가 금융으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증인정성립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그것도 너무나 많이 수주를 해 가지고 역량이 감당이 안 되게 해서 납기가 지연되고, 그래서 손해가 추가로 된 것인데……
저는 이런 원인이 왜 그때 흥분을 해서, 장기적으로 2009년도에 불황 대책을 잘 세워 놓고서 어떤 정치적 이유로 2011년도에 장밋빛 전망으로 어그러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입은행(Eximbank)도……
엑심뱅크 사장님 말이지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왜 대우조선해양은 이렇게 금리를 싸게 줬어요? 삼성보다도 더, 3%로 이렇게 저금리로 특혜를 줬습니까? 신용등급이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원인이 왜 그때 흥분을 해서, 장기적으로 2009년도에 불황 대책을 잘 세워 놓고서 어떤 정치적 이유로 2011년도에 장밋빛 전망으로 어그러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입은행(Eximbank)도……
엑심뱅크 사장님 말이지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왜 대우조선해양은 이렇게 금리를 싸게 줬어요? 삼성보다도 더, 3%로 이렇게 저금리로 특혜를 줬습니까? 신용등급이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증인이덕훈 그것은 대개……
어찌 됐건 그게 사실이지요?
증인이덕훈 예, 삼성중공업보다 조금 낮습니다.
저는 대우조선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려면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또 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지원 자체가 향후에 그런 현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상태로 하다 보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구속된 고재호 사장이 5조 7000억의 분식회계로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만, 저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장밋빛 해양플랜트의 그러한 전망을 보여 주는 모습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에 우리 최경환 부총리를 앉혀 놓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주요한 요직을 다 차지를 했습니다, 저 인맥으로.
저는 윤창중이나 조전혁 저런 분들이 무슨 대우조선에 도움이 돼서 사외이사로 수천만 원씩 월급을 받고 사외이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런 의사 구조로 같이 도덕적 해이에 포괄되니까, 우리 정태옥 위원이 지적했지만 책임 있는 구조조정을 근로자들한테 말할 자신감과 용기와 도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같이 도둑질해 먹는데 은행들이 근로자들한테 아픔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최경환 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시절에 자원외교 핵심 문제의 원인이 최경환 장관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잘못된 골든타임을 놓친 핵심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여기 청문회에 나와야 될 분인데 스스로 나오지 않는 바람에 이 청문회까지 부실하게 만들어서, 부실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 청문회를 부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국정감사에라도 반드시 나와서 정치인답게 떳떳하게 자신이 했던 의사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당히 답변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것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구속된 고재호 사장이 5조 7000억의 분식회계로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만, 저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장밋빛 해양플랜트의 그러한 전망을 보여 주는 모습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우리 최경환 부총리를 앉혀 놓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주요한 요직을 다 차지를 했습니다, 저 인맥으로.
저는 윤창중이나 조전혁 저런 분들이 무슨 대우조선에 도움이 돼서 사외이사로 수천만 원씩 월급을 받고 사외이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런 의사 구조로 같이 도덕적 해이에 포괄되니까, 우리 정태옥 위원이 지적했지만 책임 있는 구조조정을 근로자들한테 말할 자신감과 용기와 도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같이 도둑질해 먹는데 은행들이 근로자들한테 아픔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최경환 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시절에 자원외교 핵심 문제의 원인이 최경환 장관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잘못된 골든타임을 놓친 핵심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여기 청문회에 나와야 될 분인데 스스로 나오지 않는 바람에 이 청문회까지 부실하게 만들어서, 부실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 청문회를 부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국정감사에라도 반드시 나와서 정치인답게 떳떳하게 자신이 했던 의사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당히 답변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것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추경호 위원입니다.
다시 정치보다 경제 논리로 좀 돌아갑시다. 경제 논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짚겠습니다.
부실 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 많습니다. 대우조선 행태 문제, 그들의 탈법․불법, 관리․감독의 문제, 정책 당국의 문제 모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잘잘못을 어떻게 했느냐, 물론 규명합시다. 그리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게 저는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 재무 상황은 재무 상황대로 보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아까 오전에 금융위원장께서 지난 서별관회의 때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그때 재무 상황, 4.2조를 결정을 할 때 그 앞의 분식이고 뭐고 그것은 다 차치하고 재무 진단을 기초로 해서 실사를 했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실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자료를 들고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다시 정치보다 경제 논리로 좀 돌아갑시다. 경제 논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짚겠습니다.
부실 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 많습니다. 대우조선 행태 문제, 그들의 탈법․불법, 관리․감독의 문제, 정책 당국의 문제 모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잘잘못을 어떻게 했느냐, 물론 규명합시다. 그리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게 저는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 재무 상황은 재무 상황대로 보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아까 오전에 금융위원장께서 지난 서별관회의 때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그때 재무 상황, 4.2조를 결정을 할 때 그 앞의 분식이고 뭐고 그것은 다 차치하고 재무 진단을 기초로 해서 실사를 했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실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자료를 들고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현재 상황하고, 부실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또 미래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을 전망하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노력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그 이후에 추가 부실이 또 더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국이, 과연 이런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리․보고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부당한 개입․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또 홍기택 행장은 언론에 따르면 ‘10월 22일 서별관회의 전까지는 산업은행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산업은행 정용석 부행장 나오셨지요?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국이, 과연 이런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리․보고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부당한 개입․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또 홍기택 행장은 언론에 따르면 ‘10월 22일 서별관회의 전까지는 산업은행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산업은행 정용석 부행장 나오셨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이것 관여 많이 하셨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선 산업은행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개입․압력이 있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정용석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기택 행장께서 10월 22일 서별관회의 전까지 산업은행 지원 관련해서 어떠한 보고도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 상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보고 안 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까?
증인정용석 보고했습니다.
개략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증인정용석 10월 초의 실사 결과를 기초로다가 수은과 정상화 지원에 필요한 신규 자금 분담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다가 홍 회장께서도 보고를 받고, 당시 상황에서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지만 분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이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6조 원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다음, 또 하나는 회계 문제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실사보고서 등 정상화 지원 근거를 왜곡을 했느냐, 회계법인을 부당하게 압박을 했느냐, 이것을 확인할 필요 있다.
여기 우선 금융위원장님, 뭐 당연히 없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실제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실사보고서 등 정상화 지원 근거를 왜곡을 했느냐, 회계법인을 부당하게 압박을 했느냐, 이것을 확인할 필요 있다.
여기 우선 금융위원장님, 뭐 당연히 없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실제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임종룡 예, 답변드렸듯이 그러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기업을 정상화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정KPMG 김교태 대표님!
삼정KPMG 김교태 대표님!
증인김교태 예.
나와 주시지요.
이 정상화, 회계 관련하면서 당국으로부터 압박, 영향력 행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정상화, 회계 관련하면서 당국으로부터 압박, 영향력 행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김교태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기준과 합리성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님!
다음,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님!
증인안경태 예.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어떠한 부당한 영향, 압박 있었습니까?
어떠한 부당한 영향, 압박 있었습니까?
증인안경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안경태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없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회계법인은 영향력을 행사하면 행사 받을 수도 있습니까?
증인안경태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은 현재 부실한 상태 그것은 그 상태로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부실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규명을 하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보고……
제가 저것을 다시 띄워 놓은 이유가 저게 당국의 고민인 겁니다.
우리도 고민입니다. 자금 지원을 해서, 어렵지만 혈세가 많이 가지만 어떻게든지 살려 내야 되겠느냐, 아니면 지원 중단하고 파산하고 끝내느냐…… 끝낼 때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시장원리상 설사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정부하고 우리 정치권, 국회의 고민이 바로 저기에 있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더 또 다른 고민을 우리가 하고 또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은 현재 부실한 상태 그것은 그 상태로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부실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규명을 하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보고……
제가 저것을 다시 띄워 놓은 이유가 저게 당국의 고민인 겁니다.
우리도 고민입니다. 자금 지원을 해서, 어렵지만 혈세가 많이 가지만 어떻게든지 살려 내야 되겠느냐, 아니면 지원 중단하고 파산하고 끝내느냐…… 끝낼 때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시장원리상 설사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정부하고 우리 정치권, 국회의 고민이 바로 저기에 있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더 또 다른 고민을 우리가 하고 또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아, 안 나오셨어요? WTO 관련 체크하고 싶어서……
다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해수부․산업부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자금 지원, 구조조정 이런 게 핵심 이슈로 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하셨다시피 도대체 우리의 조선산업,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과연 어떤 정도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조선산업 정책 이것을 담당해야 될 산업부의 목소리가 없다, 도대체 왜 금융위원장께서 지금 조선산업의 미래를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경기 전망을 해야 되고, 왜 경제부총리―전체 거시․미시정책을 다 아우르는 경제부총리―가 그 짐을 다 져야 되느냐……
조선산업에 관한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는 산업부가 책임 있게 진단하고 그림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산업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해양플랜트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다음 다른 부처들이 협업을 해서 이 구조조정도 성공을 하고 또 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수단과 전략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아쉽게도 산업부에서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세상에는 산업부의 목소리가 근자에 잘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업부 차관 나오신 김에 한마디 하시지요.
다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해수부․산업부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자금 지원, 구조조정 이런 게 핵심 이슈로 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하셨다시피 도대체 우리의 조선산업,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과연 어떤 정도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조선산업 정책 이것을 담당해야 될 산업부의 목소리가 없다, 도대체 왜 금융위원장께서 지금 조선산업의 미래를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경기 전망을 해야 되고, 왜 경제부총리―전체 거시․미시정책을 다 아우르는 경제부총리―가 그 짐을 다 져야 되느냐……
조선산업에 관한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는 산업부가 책임 있게 진단하고 그림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산업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해양플랜트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다음 다른 부처들이 협업을 해서 이 구조조정도 성공을 하고 또 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수단과 전략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아쉽게도 산업부에서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세상에는 산업부의 목소리가 근자에 잘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업부 차관 나오신 김에 한마디 하시지요.
증인정만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지금 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준비했던 것을 세상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낸다는 것, 맥킨지에 의뢰했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산업부의 이 걱정이 1년, 1년 반 전부터…… 여기에 관해서는 주도를 해 나가고 공론화를 먼저 시켰으면 오늘과 같은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상당 부분은 줄어들었을 거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립 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정태옥 위원님이 신문하실 때요, ‘노조가 우리 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증인정성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 노조가 분식회계했어요? 노조 위원장이 낙하산 인사 보냈던가요? 노동자가 부실 경영 책임자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5월 23일 날 제가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 대표 모시고 현장 가서 정성립 사장님 만났습니다. 기억하세요?
5월 23일 날 제가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 대표 모시고 현장 가서 정성립 사장님 만났습니다. 기억하세요?
증인정성립 예.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하고 김종인 대표 앞에서? 지금 상황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증인정성립 예.
2년 치 물량 다 수주했으니까 정상화될 거라고 얘기하셨지요?
증인정성립 예.
야당이라고 깔보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신 거예요?
증인정성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장밋빛 전망 내놓고 몇 달 됐다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하세요?
증인정성립 저희가 다른……
2년 치 물량 다 받아 놓은 게 오히려 더 손실 있다고 아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증인정성립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아까 쭉 우리 위원님들이 줄줄이 다 증거 댔잖아요. 낙하산 인사, 거수기 역할만 하는 사외이사․감사위원들, 이 사람들한테 억대 연봉 다 주고요. 고문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문 자리 줘 가지고 차량 주고 사무실 주고 억대 연봉 주고 이렇게 해 왔던,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경영 책임자가 이제 와서 노조 탓해요?
아니, 여기 앉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전례가 없네’ ‘국제 시장 상황이 안 좋네’ 이런 얘기로 외부 환경을 탓하고 회사 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노조 탓하고, 남 탓만 해요?
국민들은 그러면 이것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됩니까?
아니, 노동자들이 회사 운영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반성하고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아까 쭉 우리 위원님들이 줄줄이 다 증거 댔잖아요. 낙하산 인사, 거수기 역할만 하는 사외이사․감사위원들, 이 사람들한테 억대 연봉 다 주고요. 고문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문 자리 줘 가지고 차량 주고 사무실 주고 억대 연봉 주고 이렇게 해 왔던,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경영 책임자가 이제 와서 노조 탓해요?
아니, 여기 앉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전례가 없네’ ‘국제 시장 상황이 안 좋네’ 이런 얘기로 외부 환경을 탓하고 회사 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노조 탓하고, 남 탓만 해요?
국민들은 그러면 이것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됩니까?
아니, 노동자들이 회사 운영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반성하고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증인정성립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어디 노동자들 탓을 해요?
어디 노동자들 탓을 해요?
증인정성립 제가 노동자 탓을 한 게 아니라 강성 노조에 대해서 탓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성립 사장님도 마찬가지인데 회사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2년 안에 정상화된다고요?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증인정성립 예, 2년 안에 정상화됩니다.
저것 보십시오.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정부 당국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럽니까? 구조조정 방향, 우리 산업구조, 국가 정책 방향 이런 것 얘기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얘기 안 해 놓고 국민, 그런 것 준비하고…… 아무런 장기적 플랜 마련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도 노동조합도 설득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조조정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앉으세요.
부총리님!
여기 앉아 계시는 정부 당국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럽니까? 구조조정 방향, 우리 산업구조, 국가 정책 방향 이런 것 얘기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얘기 안 해 놓고 국민, 그런 것 준비하고…… 아무런 장기적 플랜 마련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도 노동조합도 설득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조조정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앉으세요.
부총리님!
증인유일호 예.
2014년 9월, 2015년 2월 이렇게 각각 3억 달러하고 2억 3000억 달러 외평기금 외화대출 대우조선에 내려보내신 적 있지요?
증인유일호 어디다…… 그 외화대출은 여러 군데……
대우조선이요?
대우조선이요?
예, 대우조선 말하는 겁니다.
증인유일호 예,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환율로 보면 5727억이지요?
증인유일호 예, 합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덕훈 은행장님!
증인이덕훈 예.
외평기금 외화대출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위탁계약 맺은 적 있지요?
증인이덕훈 예.
산업은행 회장님, 이것 대여약정서 체결하셨지요?
증인이동걸 예.
이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라니까 다 안 하셨지요? 기재부도 안 하고, 은행 두 군데도 안 하시고요.
그런데 외평기금 외화대출과 관련해서 부총리님, 이것 지침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외평기금 외화대출과 관련해서 부총리님, 이것 지침 따로 있어요?
증인유일호 예, 그것 어떻게 쓴다 이게 다 되어 있지요.
기술용역비, 하청비용 이런 데로 써도 되는 겁니까?
증인유일호 그런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실 것 없고요.
그런 것 쓰면 안 된다고 공문서 전해 주셨어요?
그런 것 쓰면 안 된다고 공문서 전해 주셨어요?
증인유일호 하여튼 분명히 어디어디 쓰라고 돼 있습니다, 용도에.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그다음에 시설재 수입 자금 등등이…… 세 가지가 딱 있어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영수증 짜 맞추기한 것도 모자라서…… 짜 맞추고 온 영수증 거기에 보면 기술용역비․하청비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산업은행 대여약정서에 따르면 목적 외 사용은 환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영수증 짜 맞추기한 것도 모자라서…… 짜 맞추고 온 영수증 거기에 보면 기술용역비․하청비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산업은행 대여약정서에 따르면 목적 외 사용은 환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환수 대상이에요.
환수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환수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증인유일호 아니……
자료 미제출에 보면 매달 지금 기재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평기금 외화대출 관련해서 현황보고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 받고도 지금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님!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님!
증인이동걸 예.
산업은행이 대출한 외화대출 66건 중에요,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한 것 맞지요?
증인이동걸 이 건에 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따가 소명하십시오.
증인이동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66건 중에 유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지요?
증인이동걸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외평 관련은……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특혜 대출을 진행하고 그리고 방만 운영을 또 하도록 두고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렇다는 거예요. 무능 당국의 특혜 대출과 경영진의 방만 경영이 딱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부실을 키운 과정의 하나가, 외평기금의 외화대출과 관련해서 잘하라고 목적을 정해서 준 기금에 대한 대출조차도 이렇게 그냥 막 쓴 겁니다. 일반자금으로 막 쓰고, 그다음에 세 가지 목적 외의 다른 운영으로 쓰고 하청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증인유일호 저희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증인유일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 더 이상 숨기려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하지 마시고, 목적 외의 사용은 환수토록 되어 있는 게 맞고, 이것이 확인됐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환수 조치하십시오.
이것 더 이상 숨기려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하지 마시고, 목적 외의 사용은 환수토록 되어 있는 게 맞고, 이것이 확인됐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환수 조치하십시오.
증인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확인을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확인을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박용진 위원님의 신문에 대해서……
이동걸 회장!
이동걸 회장!
증인이동걸 예.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짧게 말씀하시지요.
짧게 말씀하시지요.
증인이동걸 이 일을 직접 담당한 부행장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행장께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정용석 필요하다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올리겠지마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증인정용석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대와 플랜트 설치에 수반되는 기술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설치비용, 로열티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외평기금에 대한 지원 대상이라고 보고 저희 은행에서는 그것을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던 산업은행과 기재부의 대여약정서, 제출 안 해 주셨잖아요? 수출입은행과 기재부의 위탁계약서, 제출 안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매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평기금 외화대출 관련한 현황보고 기재부가 받고 있는 것 달라니까 안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오해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 주세요.
자료 주세요.
증인정용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석 부행장님!
증인정용석 예.
지금 부행장님으로 계십니까?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주채권은행이지요, 그렇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23일 날 경영관리단 관리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경영관리단 파견하고 있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영업손실 얼마 났지요?
증인정용석 3.2조 났습니다.
3조 나왔지요, 3조 2000억이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런데 작년 하반기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얼마 지불했지요?
증인정용석 약 1126억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정용석 부행장님 혹시……
아까 누구십니까? 증인……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정용석 부행장님 혹시……
아까 누구십니까? 증인……
증인정성립 예.
우선 이것 보세요. 경영 부실,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노조의 탓이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해명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정성립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강성 노조가 문제라는 거지 일반적인 노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강성 노조가 문제라는 거지 일반적인 노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문제 이게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원인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임직원들의 불법ㆍ비리ㆍ방만경영 이게 큰 문제예요.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증인정성립 예.
지금 누가 답하시든지…… 고재호 사장 지금 구속돼서 재판 중이지요?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큰 혐의 두 가지가 뭡니까?
증인정성립 분식……
5조 7000억 분식회계 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21조 3000억 사기 대출, 재판 중인 이유가 그렇지요?
증인정성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단군 이래 최대지요?
증인정성립 예, 하여튼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군 이래 최대라고 그래요.
임종룡 위원장님, 이런 업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알고 관리․감독한 겁니까? 인지한 겁니까, 몰랐습니까?
물론 몰랐겠지요, 그 당시에.
임종룡 위원장님, 이런 업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알고 관리․감독한 겁니까? 인지한 겁니까, 몰랐습니까?
물론 몰랐겠지요, 그 당시에.
증인임종룡 예, 개별 대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않지요.
어쨌든 금융위 관리ㆍ감독 총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어쨌든 금융위 관리ㆍ감독 총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증인임종룡 당연히 산업은행이 자회사로서 혹은 주채권은행으로서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또 산업은행을 관리하는 저희 금융위원회로서도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지금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4조 2000억,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 자구 노력을 해야 될 회사……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정용석 부행장님, 여기에 1000억이 넘는 격려금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정용석 부행장님, 여기에 1000억이 넘는 격려금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증인정용석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에게 보고가 왔는데 당시 상반기의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격려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불합리한 것이다……
아니, 경영관리단이 파견돼 가지고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서 이것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이것 면죄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정용석 사실 경영관리단이 기본적으로다가 노사 문제까지, 사실 직접적으로 임단협까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건조공정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 이런 문제 때문에 아울러 생산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패키지로 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권고나 제지나 이런 것 전혀 없었습니까?
증인정용석 저희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회사 측에서 경영 판단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도 그런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증인정용석 지금은, 그 당시는……
앞으로도 이게 반복되게 되면 제지나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증인정용석 그 당시 시점에는 저희들이 MOU 체결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이 없었고, 지금은 MOU 체결이 됐고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통해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훈 행장님!
이덕훈 행장님!
증인이덕훈 예.
지금 주채권은행인 산은보다도 수은에서 더 많은 대출을 했지요?
증인이덕훈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증인이덕훈 지금 주 대출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RG들, 지급보증을 갖다가 해 주는 쪽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이 배를 수주할 때 반드시 선수금 지급보증을 받아야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을 계속 육성․발전시키는 데, 저희들이 그쪽 영역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판단이었다 이거지요?
증인이덕훈 예.
아까 내가 오전에 질문했는데, 서별관회의에 이덕훈 행장님도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증인이덕훈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기택……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딱 5분 썼거든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금융 당국의 결정에 들러리 역할밖에 못 했다’, 그런 얘기한 것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지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딱 5분 썼거든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금융 당국의 결정에 들러리 역할밖에 못 했다’, 그런 얘기한 것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지요?
증인이덕훈 언론에서는 봤습니다.
이덕훈 행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덕훈 행장님도 들러리 역할밖에 못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증인이덕훈 그때 사실 대우조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고,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들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산은이나 수은이나 이 결정에 대해서 의사가 반영됩니까, 강제로 끌려 들어갑니까?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증인이덕훈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협의한 사항을,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부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책임 있는 결정을 하셨다, 이 얘기지요? 의견을 냈다, 이런 말씀이지요?
증인이덕훈 책임 있는 결정보다는……
분명한 의사가 반영이 됐다 이거지요?
증인이덕훈 예, 어쨌든 중요한 정책에 대한 것들을 협의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여신잔액에 대한 회수 전망, 수은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증인이덕훈 여신잔액에 대해서요?
회수 가능성……
증인이덕훈 그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봐야지요. 지금 전체 조선산업이, 지금 올해 같은 때에는 수주가 아주 최악의 경우거든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데 ‘앞으로 봐야지요’ 하면, 그런 판단하에서 이런 수신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증인이덕훈 수신 결정을……
‘그 당시 결정으로서는 분명히 회생할 것이고, 회생시켜야 될 것이고, 회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덕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 3사, 대우조선은 세계 1위입니다. 산업 자체가 1위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2009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도 기술력이라든지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조선사가 세계 일류,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증인이덕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이라든지 정책적 결정이라든지, 그렇지요?
증인이덕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 무역보험공사 부사장님!
증인강병태 예.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해결의 가장 시급한 난제라고 하는 소난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보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증인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무보는 지금 보증 문제에 대해서 공동 보증하기로 했던 노르웨이가 빠지면서 보증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 맞지요?
증인강병태 저보다도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금융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증인조규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됐습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수출입은행장님!
증인이덕훈 예.
서별관회의 당시에 산은과 수은이 서로 자신의 지원 액수를 더 적게 하겠다고 다툰 적 있지요?
증인이덕훈 적게 하는 것보다도 서로 간에……
서로가 안 하려고……
증인이덕훈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양 기관 간에 서로 달랐습니다.
지원 액수를 더 하겠다고 다투었습니까, 덜 하겠다고 다투었습니까?
증인이덕훈 그게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보다도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고 주거래은행이고 그러한 단계에서 책임을 조정할 때는 우선 대주주와 주거래은행이 자구 노력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갖고 그다음에……
어쨌든 수은은 지원 액수를 줄이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거지요, 맞지요?
증인이덕훈 예.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대우조선해양에서 2015년 1/4분기 적자 이후 실사조사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조선산업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었지요?
아까 ‘대우조선해양에서 2015년 1/4분기 적자 이후 실사조사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조선산업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었지요?
증인임종룡 예, 금융 위기 이후에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한 투자를 한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2013년쯤에 이미 해양플랜트는 수주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고 수주 자체가 부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지요?
증인임종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양플랜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하는 노력은 필요했습니다. 다만 이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저가수주라든가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범위의 수주라든가 이런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는 이미 현대중공업이 엄청난 적자를 본 것으로 나오지요?
증인임종룡 예, 2013년부터 적자가 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2013년 그쯤부터는 철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의치 않으면 신속하게 정리하는 단계로 갔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내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내 돈 들어가는 회사라면 그렇게 2․3년, 3․4년을 끌어가면서 판단을 미루고 계속 적자를 메우면서 혈세 수조 원을 썼겠습니까?
증인임종룡 판단을 미룬 것은 아닙니다.
2013년에 수주하고 점차 해양플랜트가 손실이 시현됐는데 그것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 뭐냐, 더 크게 불어난 것이? 역시 유가 하락입니다. 유가 하락 때문에……
2013년에 수주하고 점차 해양플랜트가 손실이 시현됐는데 그것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 뭐냐, 더 크게 불어난 것이? 역시 유가 하락입니다. 유가 하락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금융위원장이 아니셨으니까 의견만 말하시면 되는데, 객관적으로 2013년부터는 뭔가 확실한 게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증인임종룡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2013년부터 적자가 났을 때 회사 측에서는 긴장하고 플랜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속화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유가 하락입니다. 유가 하락이 되면서 이 플랜트 선주들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설계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게 된 것이 궁극적으로 이 손해를 가속화시킨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속화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유가 하락입니다. 유가 하락이 되면서 이 플랜트 선주들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설계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게 된 것이 궁극적으로 이 손해를 가속화시킨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서별관회의의 기반 자료가 된 실사보고서에서는 2016년 신규 수주가 110～120억 불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이런 전망에 입각해서 대우조선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이지요?
증인임종룡 예, 2015년에 삼정의 전망은 115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후인 12월에 발표된 수출입은행 산하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3대 조선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전체 수주량을 170억 불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우조선해양의 신규 수주가 이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을 다 믿었습니까?
증인임종룡 수출입은행이 어떤 전망 보고서를 냈는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6월 달에 새로운 정상화 계획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후에 수주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셋업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그 이후 6월 달에 새로운 정상화 계획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후에 수주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셋업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불과 두 달 후에 그 실사보고서가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질 정도의 것을 판단할 능력도 없으면서 수조 원을 썼느냐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올해 12억 불 수주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라면 당시 추가 지원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지금은 올해 12억 불 수주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라면 당시 추가 지원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증인임종룡 수주 전망이 얼마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도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회사의 정상화 계획 자체가 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삼정의 판단, 이것이 삼정만의 판단이 아니라 그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망이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6월 들어서 정상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다시 자구계획을 세우고 정상화 방안을 조정한 것입니다.
2015년 10월 달에 삼정의 판단, 이것이 삼정만의 판단이 아니라 그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망이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6월 들어서 정상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다시 자구계획을 세우고 정상화 방안을 조정한 것입니다.
1분만 더 한진해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진해운에 대해서 법정관리 신청하셨는데 사실 한진해운은 배를 빌려준 외국 회사들의 비싼 용선료 장기계약에 묶여 있는 데다가 해운경기도 워낙 안 좋아서 돈을 빌려줘도 외국 회사 용선료로 다 나가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지요?
한진해운에 대해서 법정관리 신청하셨는데 사실 한진해운은 배를 빌려준 외국 회사들의 비싼 용선료 장기계약에 묶여 있는 데다가 해운경기도 워낙 안 좋아서 돈을 빌려줘도 외국 회사 용선료로 다 나가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지요?
증인임종룡 예, 자구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법정관리를 넣은 것은 명확히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니라 기업이 넣은 것입니다.
법정관리를 넣은 것은 명확히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니라 기업이 넣은 것입니다.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현재 연체금액 6500억에도 못 미치는 4000억만을 유상증자하겠다고 하는 등 대주주가 사실상 회생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추가 지원을 거부한 것이지요?
증인임종룡 예, 채권단에서 그 의지를 가장 불확실하게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관리가 된 상태에서 압류될 줄 뻔히 알면서 아무 대책 없이 물류를 정상 운행해서 이런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한진해운은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세금 쏟아부어 주지 않으니까 당해 봐라 이건가요, 아니면 대마불사로 당연히 세금을 넣어 줄 줄 알고 버틴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서 세금 지원을 받으려고 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증인임종룡 한진 측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한진해운으로서는 산은이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던 법정관리에 대비한 물류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고 대응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한진해운으로서는 산은이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던 법정관리에 대비한 물류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고 대응했어야 합니다.
한진해운의 행동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 대체선박 준비, 압류 사태 대비 등 대책을 타 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세웠어야 됐는데, 오전에 이미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차후에라도 면밀한 대책을 더 세우시기 바라고.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이 바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에 말도 안 되게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 기업들이 헛된 기대를 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이 바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에 말도 안 되게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 기업들이 헛된 기대를 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임종룡 대책을 잘 세우라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철학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살리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손실을 분담할 의지가 있느냐,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기업은 결코 정부나 채권단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기업을 살리고 어느 기업을 살리는 노력을 포기하겠다 하는 그 기준을 삼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채권단이 판단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철학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살리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손실을 분담할 의지가 있느냐,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기업은 결코 정부나 채권단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기업을 살리고 어느 기업을 살리는 노력을 포기하겠다 하는 그 기준을 삼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채권단이 판단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체계는 금융위 소관이 맞지요?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체계는 금융위 소관이 맞지요?
증인임종룡 예, 금융공기업은 저희가 외부 전문가의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경영평가체계를 일단 금융위가 소관 사항으로 두고 있지요?
증인임종룡 예.
아까 산업은행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마치 산은의 전반적인 경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최상급 평가를 받았고 그걸 근거로 산은과 수은이 2400억 정도의 성과급을 받아간 것, 그것이 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듯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는 등급을 낮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간단한 문제인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도 만만치 않은 성과급 잔치를 하도록 등급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신 등급에 의해서 직원들이 전체 55% 성과급을 받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산은이 경영평가 최고 등급을 받은 게 별문제 없다는 취지로 ‘성과평가는 구조조정에 대한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산은의 정책 지원이나 인사․조직 관리 등 정해진 평가의 틀에 따라서 한다. 산은이 대우조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이게 경영평가를 좌지우지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이 말을 듣고 아마 국민들이 기가 막힐 겁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지금 분식이 5조 7000억 원, 불법 대출이 21조가 넘는 상황이고, 국민 부담이 지금까지 7조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12조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 20조 가까이가 국민 부담이 들어가게 되는데도 오히려 지금 산업은행은 부실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 부실하게 만든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산업은행의 경영평가를 좌지우지 안 할 정도의 항목이면 무엇으로 산업은행의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정책 지원, 인사․조직 관리, 재무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조직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책 지원이요. 정책 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채무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다가 지금 산은은 계속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대출한 자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이것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가지고 지금 449개나 되는 출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난립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실해 가지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산은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한다고 보며, 그래서 최상급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태만 하더라도 국민 혈세로 지난 수년간 3.5조나 여기에다 출자를 했습니다, 산은에. 그런데 부채비율이 한 600% 되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811% 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신건전성을 볼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금 민간 상업금융기관들 5배나 넘는다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는 부실이라는 얘기잖아요?
뭘로 보나 이것을 어떻게, 최고 등급은 고사하고 최저 등급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이 어떻게 최상의 등급을 주어야 될 기준이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산은의 신용등급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현재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관이 최상급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조직 말씀하셨는데요, 산은은 지금 퇴직자들을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산하기관들, 소위 자회사들을 마구 몇백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려 보내서 자회사 경영을 마구 해치고 부실로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은의 인사․조직 관리가 최상 등급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인사․조직 관리라고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수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보아도, 어느 면에서도 도대체 최상급의 등급을 받아야 할 경영평가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최상급 등급 받는 것 별문제 없다,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융위가 저는 역할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근거로 수은과 산은이 2400억이나 성과급을 받게 한 것, 이것 금융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평가항목별 점수가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융위가 어쩔 수 없다, 외부 인사들이 한다’……
금융위가 평가체계 잘못 만드신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온다면. 평가체계 뜯어고치셔야 됩니다.
저는 금융위원장님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치 산은의 전반적인 경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최상급 평가를 받았고 그걸 근거로 산은과 수은이 2400억 정도의 성과급을 받아간 것, 그것이 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듯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는 등급을 낮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간단한 문제인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도 만만치 않은 성과급 잔치를 하도록 등급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신 등급에 의해서 직원들이 전체 55% 성과급을 받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산은이 경영평가 최고 등급을 받은 게 별문제 없다는 취지로 ‘성과평가는 구조조정에 대한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산은의 정책 지원이나 인사․조직 관리 등 정해진 평가의 틀에 따라서 한다. 산은이 대우조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이게 경영평가를 좌지우지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이 말을 듣고 아마 국민들이 기가 막힐 겁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지금 분식이 5조 7000억 원, 불법 대출이 21조가 넘는 상황이고, 국민 부담이 지금까지 7조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12조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 20조 가까이가 국민 부담이 들어가게 되는데도 오히려 지금 산업은행은 부실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 부실하게 만든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산업은행의 경영평가를 좌지우지 안 할 정도의 항목이면 무엇으로 산업은행의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정책 지원, 인사․조직 관리, 재무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조직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책 지원이요. 정책 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채무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다가 지금 산은은 계속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대출한 자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이것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가지고 지금 449개나 되는 출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난립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실해 가지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산은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한다고 보며, 그래서 최상급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태만 하더라도 국민 혈세로 지난 수년간 3.5조나 여기에다 출자를 했습니다, 산은에. 그런데 부채비율이 한 600% 되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811% 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신건전성을 볼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금 민간 상업금융기관들 5배나 넘는다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는 부실이라는 얘기잖아요?
뭘로 보나 이것을 어떻게, 최고 등급은 고사하고 최저 등급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이 어떻게 최상의 등급을 주어야 될 기준이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산은의 신용등급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현재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관이 최상급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조직 말씀하셨는데요, 산은은 지금 퇴직자들을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산하기관들, 소위 자회사들을 마구 몇백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려 보내서 자회사 경영을 마구 해치고 부실로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은의 인사․조직 관리가 최상 등급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인사․조직 관리라고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수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보아도, 어느 면에서도 도대체 최상급의 등급을 받아야 할 경영평가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최상급 등급 받는 것 별문제 없다,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융위가 저는 역할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근거로 수은과 산은이 2400억이나 성과급을 받게 한 것, 이것 금융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평가항목별 점수가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융위가 어쩔 수 없다, 외부 인사들이 한다’……
금융위가 평가체계 잘못 만드신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온다면. 평가체계 뜯어고치셔야 됩니다.
저는 금융위원장님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임종룡 제 인식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새기고 산업은행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한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평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평가는 산업은행의 조직․인사․경영, 모든 부분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와 비계량화된 지표로 만들고 그것을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산업은행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은행을 탈바꿈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이 평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평가는 산업은행의 조직․인사․경영, 모든 부분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와 비계량화된 지표로 만들고 그것을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산업은행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은행을 탈바꿈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증인이동걸 위원장님, 혹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홍기택 증인이 이번 청문회의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출석을 기다렸습니다만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실의 답변이고 또 출입국사무소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출국 여부를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참으로 난감한 그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오늘 일과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출석하게 되어 있는 증인이 첫날 출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불출석이므로 내일 청문회 종료 전에 홍기택 증인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것을 우리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웅섭 증인, 아까 김기식 참고인이 ‘이것은 분식이 맞다’ 하고 진웅섭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김기식 참고인의 그 답변을 들으셨지요, 진술을?
사실 홍기택 증인이 이번 청문회의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출석을 기다렸습니다만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실의 답변이고 또 출입국사무소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출국 여부를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참으로 난감한 그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오늘 일과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출석하게 되어 있는 증인이 첫날 출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불출석이므로 내일 청문회 종료 전에 홍기택 증인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것을 우리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웅섭 증인, 아까 김기식 참고인이 ‘이것은 분식이 맞다’ 하고 진웅섭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김기식 참고인의 그 답변을 들으셨지요, 진술을?
증인진웅섭 예, 들었습니다.
제가 대우조선해양에 분식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늘 실사보고서 검토 후에 감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일관적으로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식 결정은 지금 하고 있는 감리가 끝나고 그것을 감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우조선해양에 분식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늘 실사보고서 검토 후에 감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일관적으로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식 결정은 지금 하고 있는 감리가 끝나고 그것을 감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그런데 아까 김기식 참고인의 진술은 진웅섭 증인의 판단이 ‘이것은 분식이 맞다’ 하는 그런 판단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였어요.
증인진웅섭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김기식 참고인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김기식 예, 이 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의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분식회계 구조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처리 기준에서 볼 때 이렇게 회계처리된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 해당된다면 분식회계가 맞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사보고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즉각적으로 뒤에 10월 22일 날 서별관회의가 열려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바로 특별감리에 들어가서 분식회계 여부를 빨리 확정지어야만 그다음 단계에 있어서 분식회계 규모 등등과 책임 부분을 따져서 지원 방안을 세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실사보고서 받아 보고 하겠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 제출 이후에 특별감리가 들어가는 데까지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즉각적으로 뒤에 10월 22일 날 서별관회의가 열려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바로 특별감리에 들어가서 분식회계 여부를 빨리 확정지어야만 그다음 단계에 있어서 분식회계 규모 등등과 책임 부분을 따져서 지원 방안을 세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실사보고서 받아 보고 하겠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 제출 이후에 특별감리가 들어가는 데까지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성립 증인, 지난해 5월에 취임했는데 그 이후로는 대우조선의 인사를 모든 권한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정성립 증인, 지난해 5월에 취임했는데 그 이후로는 대우조선의 인사를 모든 권한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분식회계를 근거로 성과급을 받은 것 또 그전에 3조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을 받은 부분들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증인정성립 환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증인정성립 일괄 환수는 못 하고 이것을 분할로 해서 지금 급여에서 다 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난 사람들한테는 환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증인정성립 내용증명을 보냈으니까 그쪽에서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 강경원 사무차장님!
증인강경원 예.
감사 결과 당시 이렇게 부당하게 성과급을 받고 연봉을 받은 사실 다 확인했지요?
증인강경원 예.
이들에게 어떻게 조치하라고 결론을 냈지요?
증인강경원 산은 관련자의 어떤 인사 책임, 그러니까 징계 쪽을 일단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회수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회수하라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분식회계에 대한 성과를 근거로 억대 연봉을 받은 그런 전직 대우조선 부사장 가운데 상당수는 임기를 마친 뒤에도 회사에 자문역으로 남아서 거액 연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성립 증인?
알고 계시지요, 정성립 증인?
증인정성립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증인정성립 예.
우리가 노조에는 무노무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대우조선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노동자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많은 공기업의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유일호 부총리님!
유일호 부총리님!
증인유일호 고문…… 실제로 지금 출근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만기 산자부 차관 나와 계시지요?
증인정만기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2년에 ‘플랜트 해외 수주 자원개발로 뚫는다’ 이런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어요, 산자부에서.
증인정만기 예.
그때 당시 장관이 누구였지요?
증인정만기 2012년이요?
예, 2012년 2월.
증인정만기 2012년 2월이면 홍석우 장관 같기도 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원외교도 실패했고 해양플랜트도 실패했습니다. 이것 매우 유사한 과정을 겪습니다. 참으로 무모하고 검증되지 않은 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합니다. 성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데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둘 다.
자원외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낡은 광물을 비싼 돈으로 산 겁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지요.
해양플랜트는 어떻습니까? 검증되지 않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3사가 경쟁적으로. 정책 실패이고……
자원외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낡은 광물을 비싼 돈으로 산 겁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지요.
해양플랜트는 어떻습니까? 검증되지 않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3사가 경쟁적으로. 정책 실패이고……
증인정만기 그것은 기업에서 결정해서 한 거고 정부가 투입하는 것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증인정만기 기업이 하는 것을 정부는 그냥 뒷받침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권장하고 또 홍보하고 한 건 사실이지요, 정부가?
증인정만기 아까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상선이 중국이 따라오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에서 나아갈 미래 성장동력은 사실 해양플랜트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고, 더 노력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라는 얘기는 참으로 편한 얘기입니다. 정책 실패이고 경영 실패이고 또 우리가 오전부터 쭉 보아 왔지만 인사 실패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아주, 결과적으로 정권의 실패를 말해 준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입니다.
해양플랜트, 지금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양플랜트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까, 산자부 차관님?
해양플랜트, 지금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양플랜트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까, 산자부 차관님?
증인정만기 지금 당장은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요, 해양플랜트라는 게 결국은 해저에 있는 대부분의 가스라든지 유전을 개발하는 쪽으로 구축이 되는 건데요, 당장은 그래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도면 답변이 족합니다.
우리는 선박, 소위 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세계 일류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 부분은 불과 해 봐야 요 근간의 몇 년 동안 우리가 R&D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했지요?
우리는 선박, 소위 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세계 일류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 부분은 불과 해 봐야 요 근간의 몇 년 동안 우리가 R&D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했지요?
증인정만기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주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준비 없이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역량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주 많이 하는, 소위 말하면 선박 대신으로 일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전부 다 손해가 나고 지금 형편없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맞겠습니까?
증인정만기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가망이 없다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공짜로 지금 하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앞으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으로 나아가는 이 기회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기회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R&D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엔지니어링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해양플랜트 수주를 하지만 외국에 있는 선사에서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 바꾸다가 세월이 다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기초 분야, 설계 분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추진 방법이 필요할 텐데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사에 공히 흩어져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자들, 설계 기술자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들어서 어느 회사가 수주를 해 오든지 이 회사가 전담으로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승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업부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단답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R&D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엔지니어링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해양플랜트 수주를 하지만 외국에 있는 선사에서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 바꾸다가 세월이 다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기초 분야, 설계 분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추진 방법이 필요할 텐데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사에 공히 흩어져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자들, 설계 기술자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들어서 어느 회사가 수주를 해 오든지 이 회사가 전담으로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승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업부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단답으로 해 주세요.
증인정만기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정부가 하든 안 하든……
증인정만기 방법 중의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립 사장님, 제가 방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정성립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독점화 그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진행을 시켜야 될지, 현재에도 그런 논의는 조선 3사 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독점화 그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진행을 시켜야 될지, 현재에도 그런 논의는 조선 3사 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구조조정은 결국 조선소 살리기 위한 형태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 구조조정은 결국 조선소 살리기 위한 형태입니다, 그렇지요?
증인정성립 그렇습니다.
꾸중도 들으시고 비난도 들으시지만 결국 우리가 대우조선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조선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대우조선의 가장 어려운,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함정 사업에 대한 보증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대우조선의 가장 어려운,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함정 사업에 대한 보증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증을, 예를 들면 서울보증하고 방위산업진흥회에서 그동안 발급받았던 보증서가 지금은 발급, 보증을 못 하기 때문에 더 수주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증인정성립 예, 수주를 하더라도 그게 예금 담보로 다시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선소로서 보면 건조할 수 있는 자금이 모자랍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님!
증인유일호 예.
제가 지난번에 예산 회의 할 때 이 제도 한번 짚었습니다. 육군하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보증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해군은 함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증을 많이 해서 끝난 부분도 계속해서 달고 가기 때문에 조선소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 줘야 대우조선이 좀 더 활발하게 수주 활동도 하고, 수주 절벽인 상태에서 계속 수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 줘야 대우조선이 좀 더 활발하게 수주 활동도 하고, 수주 절벽인 상태에서 계속 수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고칠 수 있습니까?
증인유일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그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칠 수 있는지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증인유일호 방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한진해운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들어가면 그게 회생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산으로 갚아야 되나요?
유일호 부총리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한진해운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들어가면 그게 회생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산으로 갚아야 되나요?
증인유일호 일단 법정관리라는 것은 회생을 목표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해서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청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해서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청산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일단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전망은 하실 것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지금 그것을 전망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실무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해운회사는 법정관리는 곧 청산이다 이게 공식 아닌가요?
증인유일호 글쎄, 그렇게 공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저희가 화주들의 문제라든가 또 네트워크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우량자산 위주로 된다면 또 회생의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우량자산 위주로 된다면 또 회생의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운회사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싸움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지요?
증인유일호 예.
네트워크 다 망가지고 나면 그 회사 가치가 뭐지요?
증인유일호 네트워크도 자산입니다마는 그 외의 것도 자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배도 있고요, 사선이라 해서. 그게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청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세계 7위, 대한민국 1위의 물류․해운회사인데 여러 가지로 경영진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인 국유화를 검토해 보거나, 지금 구조조정 대응 과정에서 국유화를 검토해 보거나 하여간 이것을 법정관리가 아닌 방식으로, 그렇다고 또 경영진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식으로 방법이 없었나요?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인 국유화를 검토해 보거나, 지금 구조조정 대응 과정에서 국유화를 검토해 보거나 하여간 이것을 법정관리가 아닌 방식으로, 그렇다고 또 경영진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식으로 방법이 없었나요?
증인유일호 국유화라고 하면 국가가 부실을 그대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지요.
증인유일호 경영권도 인수하지만 또 그 부실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차라리 지원을 더 했던 게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 아니었나,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영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더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프라, 국가기간산업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청산됐을 경우에 우려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법정관리 가고 난 다음에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대통령께 ‘이것 법정관리 갑니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관리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보고를 사전에 드렸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법정관리 가고 난 다음에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대통령께 ‘이것 법정관리 갑니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관리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보고를 사전에 드렸나요?
증인유일호 제가 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런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증인유일호 그것은……
경제수석이요?
증인유일호 앞으로 법정관리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가 적어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때 이 날짜 이후에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것을 했고 그것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는 아마 보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온 나라가 대단한 일로 다 걱정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부총리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대통령하고 상의를 안 하셨어요, 사전에?
증인유일호 위원님, 지원이나 구조조정의 원칙을 이미 저희가 천명을……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침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단순히 기업 하나가 그냥 법정관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물류․수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해야 됩니다. 이것 각오하셔야 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증인유일호 그것은 저희가 이미 관계장관회의에서 정할 때 그런 것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칙을……
아니,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냐는 거지요.
증인유일호 글쎄, 인식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아니, 부총리께서 그것을 하시리라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나서 독대라도 하시든가 그걸 판단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증인유일호 위원님 뜻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아니, 이게 실무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산업이 지금, 수출산업이 흔들린다 만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대통령 걱정 안 하시나요? 전화 안 하셨어요,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대통령 걱정 안 하시나요? 전화 안 하셨어요, 혹시?
증인유일호 예, 전화는 없었습니다.
참나, 이것 큰일이네. 아니,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다 걱정이고 사람들이 들썩들썩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해운이든 조선이든 구조조정 과정이요 재무 개선 말고는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없다, 너무 답답합니다.
김기식 참고인!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해운이든 조선이든 구조조정 과정이요 재무 개선 말고는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없다, 너무 답답합니다.
김기식 참고인!
참고인김기식 예.
정무위에서 조선․해운 관련된 구조조정 과정을 계속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이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 이것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참고인김기식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에 있어서의 분식 문제라든가 사전적 구조조정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 해운이나 조선을 어떻게 살릴 거냐와 관련돼서 제일 큰 문제인데요.
먼저, 조선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은, 복잡하게 얘기할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거고 구조적으로 적자를 내는 요소를 정리하는 건데 앞서 삼정KPMG의 실사보고서 예측이 틀린 것 중의 하나가 수주의 문제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주 예상에서 90억 달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선수금 한 20%라고 얘기하면 약 1조 8000억 정도의 현금 유입 예상치가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7000억 정도의 자구 노력에 의한 현금 유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이조 몇 천억 정도의 예상된 자금 유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상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구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구조적인 사업구조의 문제와 관련해서 해양플랜트 부분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양플랜트에서 기술력 없이 사업을 벌인 것도 문제입니다만 KPMG에서 올해 해양플랜트 사업 수주계획 예상이 빗나갔던 요소들은 기재부와 산자부의 큰 책임인데, 지금과 같이 40달러 수준의 유가가 유지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어떤 기술력하에서도 해양플랜트 수주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60달러 이상의 유가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해양플랜트를 해 봐야, 채굴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것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기재부와 산자부가 현재 예측 가능한 미래에 있어서, 앞으로 유가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적 전망을 보이게 됩니다.
해운과 조선 모두 다 만약에 현재 40달러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해양플랜트 사업은 어떤 기술적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적 전망이 당분간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KPMG가 설정했을 때 유가 전망을 얼마로 하고 올해 전망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유가 전망치에서 놓고 보면 지금 대우조선만이 아니고 해양플랜트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삼성중공업 역시 사업적 전망이 거의 불투명한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4조 2000억을 집어넣은 상태에서도 유가가 40달러 선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될 경우에 우리의 조선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플랜트가 3․4년 동안 과연 먹고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국민들께 보고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아마 올해를 넘기면, 소난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국이 결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놓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선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은, 복잡하게 얘기할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거고 구조적으로 적자를 내는 요소를 정리하는 건데 앞서 삼정KPMG의 실사보고서 예측이 틀린 것 중의 하나가 수주의 문제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주 예상에서 90억 달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선수금 한 20%라고 얘기하면 약 1조 8000억 정도의 현금 유입 예상치가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7000억 정도의 자구 노력에 의한 현금 유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이조 몇 천억 정도의 예상된 자금 유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상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구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구조적인 사업구조의 문제와 관련해서 해양플랜트 부분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양플랜트에서 기술력 없이 사업을 벌인 것도 문제입니다만 KPMG에서 올해 해양플랜트 사업 수주계획 예상이 빗나갔던 요소들은 기재부와 산자부의 큰 책임인데, 지금과 같이 40달러 수준의 유가가 유지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어떤 기술력하에서도 해양플랜트 수주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60달러 이상의 유가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해양플랜트를 해 봐야, 채굴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것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기재부와 산자부가 현재 예측 가능한 미래에 있어서, 앞으로 유가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적 전망을 보이게 됩니다.
해운과 조선 모두 다 만약에 현재 40달러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해양플랜트 사업은 어떤 기술적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적 전망이 당분간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KPMG가 설정했을 때 유가 전망을 얼마로 하고 올해 전망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유가 전망치에서 놓고 보면 지금 대우조선만이 아니고 해양플랜트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삼성중공업 역시 사업적 전망이 거의 불투명한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4조 2000억을 집어넣은 상태에서도 유가가 40달러 선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될 경우에 우리의 조선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플랜트가 3․4년 동안 과연 먹고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국민들께 보고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아마 올해를 넘기면, 소난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국이 결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놓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으니까……
아니, 선수를 바꿔 가면서 계속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김기식 참고인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아까 산자부 차관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지금 이게 해양플랜트 기술력만 있으면 된다,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다……
고유가에 대한 전망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지금 유가 문제, 대체에너지 이런 문제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태에서 해양플랜트가 전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장하고 달라요.
문제는 지금 재무 개선 이외의 다른 분야, 해양플랜트 문제 그렇지요. 한진해운 문제 그렇지요. 산업현장에 있어서의 판단이나 전략의 문제는 지금 너무 펑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구조조정이 재무 조정 말고 다른 산업 전략에 대한 판단이 됐든 전망이 됐든 이 점이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점을 부총리께서 구조조정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산업현장 전략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약해 가지고, 이렇게 틀려 가지고는…… 돈만 갖다 줘서 어떻게 그게 구조조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몇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왜 산업현장과 다른지 정밀하게 한번 진단 좀 해 보세요.
지금 김기식 참고인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아까 산자부 차관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지금 이게 해양플랜트 기술력만 있으면 된다,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다……
고유가에 대한 전망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지금 유가 문제, 대체에너지 이런 문제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태에서 해양플랜트가 전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장하고 달라요.
문제는 지금 재무 개선 이외의 다른 분야, 해양플랜트 문제 그렇지요. 한진해운 문제 그렇지요. 산업현장에 있어서의 판단이나 전략의 문제는 지금 너무 펑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구조조정이 재무 조정 말고 다른 산업 전략에 대한 판단이 됐든 전망이 됐든 이 점이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점을 부총리께서 구조조정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산업현장 전략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약해 가지고, 이렇게 틀려 가지고는…… 돈만 갖다 줘서 어떻게 그게 구조조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몇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왜 산업현장과 다른지 정밀하게 한번 진단 좀 해 보세요.
증인유일호 위원님, 저희가 재무 구조조정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빚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빚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잠시 정회 됐을 때 TV를 통해서 이 청문회를 보니까요, 마이크가 꺼지면 발언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위원님들 발언이.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여기 계신 증인들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도 하는 거거든요. 제가 TV 통해서 보니까 여기서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시간 좀 지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김기식 전 국회의원님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지만, 사실상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좀 과하셨어요. 지금 시간 대충 보니까 한 12분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들도 그랬는데…… 이게 오늘도 있지만 또 내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연석청문회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서른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서른 분 다 하실 말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 발언시간을 조금 더 오버해서 주시는 것은 계속 발언하던 것을 갑자기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 질문을 끝까지 마무리하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잠시 정회 됐을 때 TV를 통해서 이 청문회를 보니까요, 마이크가 꺼지면 발언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위원님들 발언이.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여기 계신 증인들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도 하는 거거든요. 제가 TV 통해서 보니까 여기서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시간 좀 지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김기식 전 국회의원님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지만, 사실상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좀 과하셨어요. 지금 시간 대충 보니까 한 12분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들도 그랬는데…… 이게 오늘도 있지만 또 내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연석청문회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서른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서른 분 다 하실 말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 발언시간을 조금 더 오버해서 주시는 것은 계속 발언하던 것을 갑자기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 질문을 끝까지 마무리하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셨나요? 해수부 차관 나와 계신가요?
참고인으로 나오셨나요? 해수부 차관 나와 계신가요?
참고인윤학배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아까 임종룡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회사 측에서, 한진해운에서 화주 정보를 주지 않아서 대응이 좀 늦었다……
그 화주 정보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까 임종룡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회사 측에서, 한진해운에서 화주 정보를 주지 않아서 대응이 좀 늦었다……
그 화주 정보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참고인윤학배 사실은 구체적으로 법정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필요한 정보는 화주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율협약이 끝난 이후에 논의된 겁니까, 끝나기 전에 논의가 된 겁니까?
참고인윤학배 화주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영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정관리 이전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증인, ‘주요 구조조정 현안 기업 회의’라고 하는 것을 해 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현안 기업에 대한 부처 간 회의를……
모르십니까?
유일호 증인, ‘주요 구조조정 현안 기업 회의’라고 하는 것을 해 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현안 기업에 대한 부처 간 회의를……
모르십니까?
증인유일호 기업이라는 이름을……
해당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관련 회의를 기재부하고 해수부 등등……
증인유일호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밑에 세 분과가 있습니다.
예, 그 밑에요.
증인유일호 이름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름은 다릅니까?
증인유일호 예.
그러면 차관이 갑니까?
증인유일호 기재부에서는 차관이 갑니다.
그러면 차관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런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다 받았습니까, 정보를?
저런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다 받았습니까, 정보를?
증인최상목 지금은 해수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제까지도 한진해운이 코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기재부는 관세청 정보가 있잖아요? 관세청에 적하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제까지도 한진해운이 코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기재부는 관세청 정보가 있잖아요? 관세청에 적하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증인최상목 적하물 목록은 있습니다만 화주별로 모두 다 쓰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선박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회사 탓만 합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빨리 활용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화주들 입장에서 자기 개인정보가 정부에 의해서 이용됐다고 불만을 안 터트릴 거예요, 지금 자기 화물이 지체되고 있는데.
적하목록에 대한 정보 요청을 안 했지요, 아직?
화주들 입장에서 자기 개인정보가 정부에 의해서 이용됐다고 불만을 안 터트릴 거예요, 지금 자기 화물이 지체되고 있는데.
적하목록에 대한 정보 요청을 안 했지요, 아직?
증인유일호 했습니다.
증인최상목 저희가 관계 부처 회의를 해서……
제가 관세청에 확인해 봤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증인최상목 어제 관세청도 참석해 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관세청에서 적하목록 내놓겠다고 했어요?
증인최상목 제가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유일호 위원님, 어제 저희가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지금 책임 따지는 게 아니라……
증인유일호 아니요……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증인유일호 어제 관세청장이 거기 참여를 했고요,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외부 보고서 문제로 계속……
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4조 2000억을 계속 지원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안진회계법인이 회계보고를 맡았지요, 이동걸 증인?
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4조 2000억을 계속 지원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안진회계법인이 회계보고를 맡았지요, 이동걸 증인?
증인이동걸 예.
그다음에 올해 3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에 분식회계가 드러나니까 삼정회계법인이 실사를 하고 삼일회계법인이 검증을 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 검증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2012년까지 성동조선의 외부 감사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당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에 대한 회계보고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최은영 회장에게 주식 거래에 앞서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지금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2015년 10월에 분식회계가 드러나니까 삼정회계법인이 실사를 하고 삼일회계법인이 검증을 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 검증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2012년까지 성동조선의 외부 감사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당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에 대한 회계보고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최은영 회장에게 주식 거래에 앞서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지금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증인이동걸 예.
회계법인이 공정하게 회계감사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영자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가 하면 성동조선도 또 그 이후에 13년부터 대성회계법인이 이것을 맡았는데 이 대성회계법인에 문제가 발생하자 그다음에 다시 안진회계법인이 실사하고 또 정상화 방안 수립하기까지 안진회계법인이 실사보고서를 작성해 왔어요.
도대체 그러면 안진회계법인이 믿을 만한 겁니까, 삼일회계법인이 믿을 만한 겁니까, 삼정이 믿을 만한 겁니까, 대성이……
모두 다 분식회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식회계했던 법인이 그다음에 다른 회사의 분식회계를 검증하는 입장이 돼서 또 들여다보고.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현실이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분식회계가 일상화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또는 지금 채권단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또 산은을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외부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증 안 하고 그 잘못된 보고서에 근거해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하는 이것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끊겠습니까?
부총리님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가 하면 성동조선도 또 그 이후에 13년부터 대성회계법인이 이것을 맡았는데 이 대성회계법인에 문제가 발생하자 그다음에 다시 안진회계법인이 실사하고 또 정상화 방안 수립하기까지 안진회계법인이 실사보고서를 작성해 왔어요.
도대체 그러면 안진회계법인이 믿을 만한 겁니까, 삼일회계법인이 믿을 만한 겁니까, 삼정이 믿을 만한 겁니까, 대성이……
모두 다 분식회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식회계했던 법인이 그다음에 다른 회사의 분식회계를 검증하는 입장이 돼서 또 들여다보고.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현실이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분식회계가 일상화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또는 지금 채권단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또 산은을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외부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증 안 하고 그 잘못된 보고서에 근거해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하는 이것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끊겠습니까?
부총리님 답변해 보세요.
증인유일호 우선 이번 사태라든가 이런 것의, 그 개별 케이스의 부실 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요.
회계법인들 전반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그것도 지금 케이스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에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개별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또 그것대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법인들 전반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그것도 지금 케이스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에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개별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또 그것대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증인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다 ‘뿐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산 털어서 넣는 거면 모든 것이 다 뿐일 뿐이면 되는데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면서, 국민들 혈세 넣어서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여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 하나 다시 확인하고 다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임종룡 증인.
아까 4조 2000을 투입하게 된 게 월별 수지로 볼 때 부족 피크가 4조 2000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산 털어서 넣는 거면 모든 것이 다 뿐일 뿐이면 되는데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면서, 국민들 혈세 넣어서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여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 하나 다시 확인하고 다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임종룡 증인.
아까 4조 2000을 투입하게 된 게 월별 수지로 볼 때 부족 피크가 4조 2000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대응이라면 일시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지 그것을 영구적인 결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그 대목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증인임종룡 실제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할 때에도 피크 때 4조 2000억까지의 한도를 정해서 거기까지는 지원하겠다라고 정해 놓고 4조 2000억이 모자랐을 때는 4조 2000억이 나가지만 그 이후에 자금 수지가 좋아져서……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증인임종룡 3조가 된다고 그러면 1조를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수하는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야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게 운용합니다.
아니,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지요.
증인임종룡 그렇지만 4조 2000억이……
아니, 우리 증인은 말이에요, 조금조금씩 제기가 되면 거기에 붙여서 또 한 발 더 나아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증인임종룡 아니, 4조 2000억……
그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같은 얘기예요, 그게, 예?
증인임종룡 아니, 그렇지 않고……
그러면 4조 2000을 지원하더라도 나중에 연말에 1조 8000을 회수하는 전제 위에 결정을 한 거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되지요’, 그게 같은 얘기입니까?
증인임종룡 아니요, 그 전제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됐어요, 됐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 이후를 위해서 내가 확인한 거고요.
지금 산업은행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은행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그래서 결국은 일반은행들…… 아, 산업은행이 지금 정상으로 분류했던 대우조선해양이 요주의가 돼 가지고 적립 충당금 9000억을 설정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일반은행들이 RG를 끊어 주겠습니까? 그러면 상황 악화가 계속되는데…… 저는 이대로라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는 고사하고 돈 집어넣어서 채권단만 살려 주고 그것 끝나면 결국은 STX처럼 법정관리 신청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부도가 날 경우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13조 손실이 예상된다…… 그것 다 감안해서 4조 2000 결정한 거고 또 11조 자본확충펀드를 대비해 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만 자꾸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책은행의 부실 문제가 크고 이 부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정부가 이러저런 결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11조 원에 달하는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도 지금 같은 상황, 뭐 자본확충펀드도 만들고 추경도 하고 그다음에 컨틴전시 플랜도 가동하고…… 그래 봐야 지금 같은 상태라면 국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아마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얘기를 지금 내놓고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과연…… 이게 대우조선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서 실제 정상화 방안을 지금 정부가 책임 있게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류희경 수석부행장 어디 계세요?
제가 인터뷰하신 것을 보니까 별명이 ‘구달’이시던데 무슨 뜻입니까, 그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부도가 날 경우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13조 손실이 예상된다…… 그것 다 감안해서 4조 2000 결정한 거고 또 11조 자본확충펀드를 대비해 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만 자꾸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책은행의 부실 문제가 크고 이 부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정부가 이러저런 결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11조 원에 달하는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도 지금 같은 상황, 뭐 자본확충펀드도 만들고 추경도 하고 그다음에 컨틴전시 플랜도 가동하고…… 그래 봐야 지금 같은 상태라면 국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아마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얘기를 지금 내놓고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과연…… 이게 대우조선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서 실제 정상화 방안을 지금 정부가 책임 있게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류희경 수석부행장 어디 계세요?
제가 인터뷰하신 것을 보니까 별명이 ‘구달’이시던데 무슨 뜻입니까, 그게?
증인류희경 저희 직원들이 그냥 붙인 건데 구조조정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의 달인’이라는 뜻이라고……
증인류희경 부끄럽습니다.
그 별명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보통 산업은행에서 2․3년 이렇게 보직순환을 하는데 18년 동안 구조조정 일만 하셨어요.
‘구달회’라고 있다면서요, ‘구달회’?
‘구달회’라고 있다면서요, ‘구달회’?
증인류희경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끔 만나서 점심 먹고 그런 것만 있습니다.
지금 한진이나 또 대우조선의 현재 상황을 놓고도 구달의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증인류희경 그런 것은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산업은행 내의 하나회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구달회가. 제가 그것은 좀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대로는 안 되고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업은행 주도로 해 왔던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문제 인식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고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업은행 주도로 해 왔던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문제 인식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부총리를 비롯해서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해수부 차관 나오셨지요?
이게 현장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차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표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진해운의 역할을 보니까, 한진해운이 세계 7위 되지요?
늦은 시간까지 부총리를 비롯해서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해수부 차관 나오셨지요?
이게 현장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차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표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진해운의 역할을 보니까, 한진해운이 세계 7위 되지요?
참고인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동량 보니까 14%, 현대가 11% 되지요?
참고인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산업에서 한진해운의 비중이 매우 큰 것 아닌가요?
참고인윤학배 예,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지요.
그러면 이러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진과 채권단, 여기 표에 보면 8월 초에 채권단에서 법정관리 후속대책 협의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채권단이 자구계획 불수용한 게 8월 30일, 법정관리가 9월 1일인데 이 사이 보니까 조치된 게 별로 없어요. 8월 31일 날 해수부에서 차관 주재로 회의 한 번 하고 법정관리 승인이 난 이후에 6․7일 관계장관회의 한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주무 부처로서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러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진과 채권단, 여기 표에 보면 8월 초에 채권단에서 법정관리 후속대책 협의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채권단이 자구계획 불수용한 게 8월 30일, 법정관리가 9월 1일인데 이 사이 보니까 조치된 게 별로 없어요. 8월 31일 날 해수부에서 차관 주재로 회의 한 번 하고 법정관리 승인이 난 이후에 6․7일 관계장관회의 한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주무 부처로서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인윤학배 5월 4일 날 채권단 자율협약이 개시된 이후에 대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도 거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런……
이 수습 대책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 하면 한진해운이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참고인윤학배 지금 한진해운 자체에 대한 정상화보다는 물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해수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얘기지요.
참고인윤학배 예.
지금 한진해운이 중요한 것은 한진해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진해운에서 수출 물동량을 실어 나르니까 그러면 바로 수출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참고인윤학배 예, 그……
됐습니다.
산업부 차관,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고 한진해운이 이대로 해서 법정관리 가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수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습니까?
산업부 차관,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고 한진해운이 이대로 해서 법정관리 가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수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습니까?
증인정만기 지금 현재 그것이 딱 얼마나 될지는 상황 전개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든지 가전……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증인정만기 예, 기계․가전 그런 것 중심으로 지금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에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됩니까?
증인정만기 한진해운이 물동량 중에 해운으로 운송하는 것의 한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은 업종을 한번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점검한 결과……
증인정만기 예, 금액으로 지금……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수출 물동량의 5% 차질이 예상된다든지…… 어떻습니까?
증인정만기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전에 예측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8월 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약 1조 원의 부족 자금을 한진그룹이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를 8월 초에 인지를 했는데 그 사이 아무 조치를 안 했거든요. 이게 무슨 서별관회의다…… 이런 거야말로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신문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왜 했느냐, 이 부분은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정부도 헷갈리긴 하겠지만 금융위원장께서 8월 초에 한진해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이것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8월 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약 1조 원의 부족 자금을 한진그룹이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를 8월 초에 인지를 했는데 그 사이 아무 조치를 안 했거든요. 이게 무슨 서별관회의다…… 이런 거야말로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신문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왜 했느냐, 이 부분은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정부도 헷갈리긴 하겠지만 금융위원장께서 8월 초에 한진해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이것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임종룡 예, 문제에 대한 인지는 8월이 아니라 그 전해부터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요구를 했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동일한 트랙에 의해서 움직이며 소유주가 있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고요.
증인임종룡 예,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한진해운 자체 문제가 아니고 수출 물류의 차질 이것은 경제 전반에 파괴가 오니까 이런 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임종룡 앞으로 대처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전부터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함께 만약에 한진해운이 잘못되는 경우, 그러니까 물동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 서별관회의에 관해서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별관회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유일호 부총리님?
오늘 서별관회의에 관해서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별관회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유일호 부총리님?
증인유일호 예, 그게 저희가 경제현안점검회의라고 해서 서별관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장소에 이름이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만, 하여튼 그와 같은 협의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서별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유일호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진해운 구조조정 관련 또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해서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서별관회의 같은 회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때 발틱운임지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발틱운임지수가 85년 1월 4일 10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00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2008년에 1만 2000 가까이 올랐다가 2009년에 1000으로 급락했고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금년 8월 26일 자에 720이다, 그러니까 3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31년 전보다도 오히려, 1000보다도 낮은 그런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질의 때 한진해운의 재무본부장님 말씀했었는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발틱운임지수가 2008년에 이렇게 1만 2000 가까이 급등하자 상당수 해운사에서 배값이 또 폭등하니까 배를 팔고 그래서 이득을 취한 다음에 용선을 하는, 배를 빌려서 해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한진해운 구조조정 관련 또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해서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서별관회의 같은 회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때 발틱운임지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발틱운임지수가 85년 1월 4일 10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00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2008년에 1만 2000 가까이 올랐다가 2009년에 1000으로 급락했고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금년 8월 26일 자에 720이다, 그러니까 3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31년 전보다도 오히려, 1000보다도 낮은 그런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질의 때 한진해운의 재무본부장님 말씀했었는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발틱운임지수가 2008년에 이렇게 1만 2000 가까이 급등하자 상당수 해운사에서 배값이 또 폭등하니까 배를 팔고 그래서 이득을 취한 다음에 용선을 하는, 배를 빌려서 해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까?
증인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장기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배가 오르니까, 이게 소 팔아먹는 것하고 비슷한 거지요. 배를 팔고 그리고 용선을 했는데 장기용선을 합니다,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그 후에 운임이 떨어지니까, 운임은 떨어지는데 비싼 용선료는 계속 줘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73년에 오일쇼크가 올 때 1배럴에 2.59달러를 했습니다. 2.59달러 하던 것이 81년에 34달러, 그러니까 2.59달러 하던 것이 34달러 하니까 정말 엄청난 오일쇼크가 온 거지요. 그런데 역시 35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 45달러인데 최근에 34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석유 값이 전보다도 떨어지니까, 결국 이 석유 값이 떨어지고 발틱운임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전반이 아주 침체기라는 거지요, 물동량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산업 전반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부처나 또 공기업, 국책은행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 ‘변양호 신드롬’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고 본인이 구속됐다가 재판받아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의 판례를 보면 그것은 정책과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로 선고됐고, 이게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고.
그리고 강경식 부총리께서 97년 IMF 때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판받은 이유는 ‘97년 10월 28일 날 외환 거래가 중단되는데 이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월에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IMF에 관한 것 외에 다른 대안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IMF에 관한 것만 얘기했다’ 이런 걸로 했는데 결국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양호 신드롬 이후에 공무원이라든지 정부 부처에서 너무 복지부동이랄까 그런 자세가 오히려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정부 부처에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또 시작일 수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73년에 오일쇼크가 올 때 1배럴에 2.59달러를 했습니다. 2.59달러 하던 것이 81년에 34달러, 그러니까 2.59달러 하던 것이 34달러 하니까 정말 엄청난 오일쇼크가 온 거지요. 그런데 역시 35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 45달러인데 최근에 34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석유 값이 전보다도 떨어지니까, 결국 이 석유 값이 떨어지고 발틱운임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전반이 아주 침체기라는 거지요, 물동량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산업 전반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부처나 또 공기업, 국책은행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 ‘변양호 신드롬’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고 본인이 구속됐다가 재판받아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의 판례를 보면 그것은 정책과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로 선고됐고, 이게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고.
그리고 강경식 부총리께서 97년 IMF 때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판받은 이유는 ‘97년 10월 28일 날 외환 거래가 중단되는데 이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월에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IMF에 관한 것 외에 다른 대안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IMF에 관한 것만 얘기했다’ 이런 걸로 했는데 결국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양호 신드롬 이후에 공무원이라든지 정부 부처에서 너무 복지부동이랄까 그런 자세가 오히려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정부 부처에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또 시작일 수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님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유일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도록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 최경환 부총리를 대신해서 우리 정만기 차관께서 임기 관련해서 무슨 답변을 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회시간에 정만기 차관께서 저를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우선 저 PPT를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2009년 9월 19일부터 2011년 1월 27일까지 지경부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삼았던 2009년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용역 공모 공고가 지경부장관 명의로 났던 게 2009년 11월 20일입니다. 최경환 당시 지경부장관의 재임 시점에 공고가 나갔던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만기 차관님, 아까 저한테 사과하려고 하시던데 한마디 해 보십시오.
아까 오전 질의 때 최경환 부총리를 대신해서 우리 정만기 차관께서 임기 관련해서 무슨 답변을 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회시간에 정만기 차관께서 저를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우선 저 PPT를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2009년 9월 19일부터 2011년 1월 27일까지 지경부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삼았던 2009년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용역 공모 공고가 지경부장관 명의로 났던 게 2009년 11월 20일입니다. 최경환 당시 지경부장관의 재임 시점에 공고가 나갔던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만기 차관님, 아까 저한테 사과하려고 하시던데 한마디 해 보십시오.
증인정만기 아까 직원들이 확인을 잘못해 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경솔하게, 누가 묻든가요? 정만기 차관께 물은 적도 없고……
저는 사실 오늘 주요 핵심 증인이 없기 때문에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려고 마음먹고 나왔어요. 묻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나서서 틀린 답도 하고……
최경환 부총리 그렇게 옹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오늘 주요 핵심 증인이 없기 때문에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려고 마음먹고 나왔어요. 묻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나서서 틀린 답도 하고……
최경환 부총리 그렇게 옹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증인정만기 아니, 이유는 없고요. 제가……
정만기 차관님, 이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 몇 년 계셨어요?
증인정만기 2년 근무했습니다.
비서관으로 계셨지요?
증인정만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니까 이 정도로 해 두고요, 시간도 없고 해서.
지금 대우조선 부실 규명과 관련해서 어떤 문서든 어떤 언론이든 보면 공통분모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가수주, 두 번째 저유가, 세 번째 더 싸게 수주하는 중국의 부상, 네 번째 별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없는, 오너십이 없는 회사가 장기간 방치돼 있다는 것, 산업은행이 제대로 주인 찾아서 매각을 했어야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부실의 원인은 사람입니다, 시장의 문제나 이런 것은 부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십시오. 왜 저가수주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 것이며, 남상태 사장은 왜 연임 로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 것이며, 분식회계까지 해 가면서 정부 눈을 속이는 이런 짓을 왜 했겠냐고요.
오늘 제가 문제 제기했던 바이올시스템즈와 같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겁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이 부실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터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보십시오. ‘대우조선’ 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가 이름을 한번 쭉 거명을 해 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최경환․안종범․홍기택․강만수․남상태․고재호, 최근에 조선일보하고 묶여 가지고 송희영․박수환 그리고 제가 오늘 실명은 거명을 하지 않았지만 구속되어 있는 김 모 기자, 이런 커넥션들이 결국은 대우조선의 부실을 방치했던 겁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회사야 어떻게 되든 간에.
더구나 아까 제가 제기했던 그 김 모 기자와 최경환 전 지경부장관, 강만수 산업은행 회장 이것 일전에, 최근에 문제됐던 남상태 연임 로비와 관련해서 송희영․박수환의 커넥션 이것 같은 사건 아닙니까? 같은 거라고 봐야지요.
바이올시스템즈는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해조류 가지고 이것 기름 짜고 부산물 활용해서 에너지사업 한다고 이 황당한 아이템으로 무려 153억 원의, SK에너지조차도 자기 휘하에 거느리고 용역을 했어요. 빼먹을 것 다 빼먹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돼 있냐? 2013년 7월에 건강식품회사로 업태를 변경했습니다.
그간에 이 회사에 든 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조선해양 지분 투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 해서 10억, 대우조선해양 용역비로 44억, 방금 말씀드린 산업자원부에서 용역비로 준 67억 원, 무려 120억 원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이런 데 젯밥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겠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검찰 관계자는 없지만 결국은 공소시효 관계없이 검찰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털고 다시는 젯밥에 관심 많은 경영인들이 못 가도록 조사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것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니까 이 정도로 해 두고요, 시간도 없고 해서.
지금 대우조선 부실 규명과 관련해서 어떤 문서든 어떤 언론이든 보면 공통분모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가수주, 두 번째 저유가, 세 번째 더 싸게 수주하는 중국의 부상, 네 번째 별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없는, 오너십이 없는 회사가 장기간 방치돼 있다는 것, 산업은행이 제대로 주인 찾아서 매각을 했어야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부실의 원인은 사람입니다, 시장의 문제나 이런 것은 부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십시오. 왜 저가수주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 것이며, 남상태 사장은 왜 연임 로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 것이며, 분식회계까지 해 가면서 정부 눈을 속이는 이런 짓을 왜 했겠냐고요.
오늘 제가 문제 제기했던 바이올시스템즈와 같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겁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이 부실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터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보십시오. ‘대우조선’ 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가 이름을 한번 쭉 거명을 해 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최경환․안종범․홍기택․강만수․남상태․고재호, 최근에 조선일보하고 묶여 가지고 송희영․박수환 그리고 제가 오늘 실명은 거명을 하지 않았지만 구속되어 있는 김 모 기자, 이런 커넥션들이 결국은 대우조선의 부실을 방치했던 겁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회사야 어떻게 되든 간에.
더구나 아까 제가 제기했던 그 김 모 기자와 최경환 전 지경부장관, 강만수 산업은행 회장 이것 일전에, 최근에 문제됐던 남상태 연임 로비와 관련해서 송희영․박수환의 커넥션 이것 같은 사건 아닙니까? 같은 거라고 봐야지요.
바이올시스템즈는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해조류 가지고 이것 기름 짜고 부산물 활용해서 에너지사업 한다고 이 황당한 아이템으로 무려 153억 원의, SK에너지조차도 자기 휘하에 거느리고 용역을 했어요. 빼먹을 것 다 빼먹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돼 있냐? 2013년 7월에 건강식품회사로 업태를 변경했습니다.
그간에 이 회사에 든 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조선해양 지분 투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 해서 10억, 대우조선해양 용역비로 44억, 방금 말씀드린 산업자원부에서 용역비로 준 67억 원, 무려 120억 원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이런 데 젯밥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겠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검찰 관계자는 없지만 결국은 공소시효 관계없이 검찰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털고 다시는 젯밥에 관심 많은 경영인들이 못 가도록 조사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증인분들은 아주 뼈아픈 자기반성이 좀……
아, 정재호.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님의 뼈아픈 충고 말씀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재호.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님의 뼈아픈 충고 말씀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해운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아까 부사장님 보이시던데 가셨나요? 그리고 임종룡 위원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진해운의 궁극적인 원인 자체는 해운 물동량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외생적인 변수에 대해서 회사 오너와 그리고 임직원들이 가지는 태도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3월에 벌써 실사를 해 가지고 자금이 부족하니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대마불사라고 설마 망하겠나 하고 또 여기 부사장님 계시지만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 대란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완전히 정부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하고 또 여론 분위기도, 언론의 분위기도 그렇게 가는 분위기인데 어제 오늘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정보를, 그러니까 입출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진실게임 비슷하게 됐는데 그러면 정보 제공 요청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이번에 한진해운의 궁극적인 원인 자체는 해운 물동량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외생적인 변수에 대해서 회사 오너와 그리고 임직원들이 가지는 태도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3월에 벌써 실사를 해 가지고 자금이 부족하니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대마불사라고 설마 망하겠나 하고 또 여기 부사장님 계시지만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 대란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완전히 정부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하고 또 여론 분위기도, 언론의 분위기도 그렇게 가는 분위기인데 어제 오늘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정보를, 그러니까 입출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진실게임 비슷하게 됐는데 그러면 정보 제공 요청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증인김현석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출항 관련 또는 화물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정관리 이후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주 정보는 그 이전에 현대상선과의 합병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산업은행하고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화주 정보를 넘기는 것은……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화주 정보를 넘기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지금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직까지, 오너 문제는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임직원들은 이 물류 대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보다는 오히려 정부와 진실게임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언론에 난 것만으로 보면 정부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정보를 못 제공했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어쨌든 언론에 난 것만으로 보면 정부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정보를 못 제공했다 이런 것이지요?
증인김현석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도 물류 대란을 예상했기 때문에 사전에 살려서 현대하고 합병하는 방안을 산업은행에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율협약 조건이 5000억 출자, 그다음에 경영권 포기, 합병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대마불사라는 정책을 너무 사회에 심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오너도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지금 부사장님께서 저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언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게 전부 다 혼란이 되고 물류 대란이고 이런 분위기로 해 가지고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부가 돈을 대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자초한 것은 회사의 잘못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금융 당국, 정부에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룡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오너도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지금 부사장님께서 저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언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게 전부 다 혼란이 되고 물류 대란이고 이런 분위기로 해 가지고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부가 돈을 대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자초한 것은 회사의 잘못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금융 당국, 정부에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룡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임종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류의 혼란에 있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과드렸고 그 점 인정합니다.
다만 그 한계점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이 역시 해당 기업, 즉 법정관리를 스스로 넣은 기업 스스로의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대비를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몇 차례 촉구했거니와 아울러 해수부와도, 관계 부처 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4일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은 다가오는데 아무 대비가 없이 있었던 점은 저는 기업에 분명히 지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한계점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이 역시 해당 기업, 즉 법정관리를 스스로 넣은 기업 스스로의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대비를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몇 차례 촉구했거니와 아울러 해수부와도, 관계 부처 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4일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은 다가오는데 아무 대비가 없이 있었던 점은 저는 기업에 분명히 지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모양보다는 정부도 제대로 대응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증인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누누이 저희, 부총리님 계십니다마는 경제장관들끼리 모여서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자구에 의해서 용선료, 회사채 가진 사람들의 그리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채무조정이 되지 않으면 살아나기 어렵다 또 소유주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족 자금은 반드시 스스로 구해야 한다는 그 원칙하에서 2개 기업의 구조조정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누차의 경고를 했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이동걸 회장님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채권은행을 통해서 한진에 누누이 경고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누차의 경고를 했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이동걸 회장님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채권은행을 통해서 한진에 누누이 경고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첫 질의 때 부족한 제 보고서가 사실상 서면질의니까 읽어 보시고 꼭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함께 게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까지는 답변을 주셔야 국정감사 때 잘 준비해서 좋은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1일까지 꼭 해 주시고 또 힘들겠지만 서면질의, 5분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서면질의를 추가로 쭉 돌렸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립 사장님 잠깐……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저는 가급적 현재 부실책임 규명, 그다음에 미래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다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맨 밑을 보십시다.
서별관회의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이후에 상황이 좀 변했거든요.
유동성 문제에 걱정이 없으신가요? 짧게만 좀……
아까 첫 질의 때 부족한 제 보고서가 사실상 서면질의니까 읽어 보시고 꼭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함께 게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까지는 답변을 주셔야 국정감사 때 잘 준비해서 좋은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1일까지 꼭 해 주시고 또 힘들겠지만 서면질의, 5분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서면질의를 추가로 쭉 돌렸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립 사장님 잠깐……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저는 가급적 현재 부실책임 규명, 그다음에 미래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다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맨 밑을 보십시다.
서별관회의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이후에 상황이 좀 변했거든요.
유동성 문제에 걱정이 없으신가요? 짧게만 좀……
증인정성립 이번 소난골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고 그러면 금년, 내년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님, 제가 수치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4.2조 지원하기로 했고 또 컨틴전시 플랜일 경우에는 2조를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4.2조 안에 1조가 중복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증인임종룡 자구계획은 1.85조 플러스 3.4조 해서 현재는……
말고요. 4.2조 지원 말고 컨틴전시 플랜을 2조를 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까 있어서……
증인임종룡 그건 자구계획 2조입니다, 지원의 2조가 아니고 자구계획의 2조.
그러니까 지원 전체는 4.2조에 변함이 없는 거네?
증인임종룡 예, 4.2조 틀 안에 있는 거고요. 자구계획은 3차에 걸쳐서 보완을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 사장님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산은?
그러면 정 사장님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산은?
증인정성립 지금 4.2조 중에서 저희가 쓴 게 3.2조 원을 썼고 1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난골……
그 돈이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나요?
증인정성립 내년까지도 충분히 견디고 아마, 그 돈은 궁극적으로는 안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점상 조금 모자라고 있을 때 썼다가 갚았다가 썼다가 갚았다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양구조물 인수 안 하는 데 또 한 군데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계산이 또 펑크 나잖아요.
증인정성립 지금 남아 있는 해양구조물은 계약구조상 선주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정성립 사장께서 대우조선해양의 CEO를 맡고 있는 것이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회사를 어떻게든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유동성 문제나 자구책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계획이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도 확실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잘 작동을 하지 않으면 사장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정말 못 견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국책은행에 대한 리스크 전환을 포함해서 정부에도 엄청난 부담이 생길 텐데, 사장님께서 정말 이런 정도의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잘 견뎌 나갈 수 있을지, 이 자리 국민들 보고 계시거든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정성립 사장께서 대우조선해양의 CEO를 맡고 있는 것이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회사를 어떻게든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유동성 문제나 자구책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계획이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도 확실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잘 작동을 하지 않으면 사장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정말 못 견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국책은행에 대한 리스크 전환을 포함해서 정부에도 엄청난 부담이 생길 텐데, 사장님께서 정말 이런 정도의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잘 견뎌 나갈 수 있을지, 이 자리 국민들 보고 계시거든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증인정성립 저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1.85조 기존 자구계획 중에 본사 매각 못 했지요, 아직?
증인정성립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외에 매각 못 한 게 꽤 많습니다. 제 손에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증인정성립 본사 매각은 저희 상황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 안에는 분명히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 자구계획 3.45조 원도 여기 보면 눈물겨운 1.2조에 해당되는 인적 자구계획, 사실은 해고지요. 눈물겨운, 정말 같이 일하던 직원을 잘라 내는 이런 아픔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총 합쳐서 5조 3000억 정도 되나요?
증인정성립 예.
이 자구책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증인정성립 지금 저희가 살기 위해서는 자구계획을 꼭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황이 앞으로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매출구조를 지금의 12조․13조 수준에서 저희는 5조․6조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5조․6조대에서 저희가 생존을 하려 그러면 아프지만 지금 저희가 제시한 자구계획을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정 사장님 앉아 주십시오.
정용석 부행장님!
정용석 부행장님!
증인정용석 예.
정성립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구계획 문제. 당연히 산업은행으로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 약속해 놓고도 여러 가지 외부 여건상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산업은행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증인정용석 기존에 수립된 3.4조 중에서 지금 한 0.9조 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3.4조가 1년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한 3년 정도의 플랜을 잡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 물적 자구계획 중에서 자산처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황 때문에 또 그리고 가격 때문에 잠시 딜레이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 채권단에서는 매주마다 이행실적을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적 자구계획 중에서 자산처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황 때문에 또 그리고 가격 때문에 잠시 딜레이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 채권단에서는 매주마다 이행실적을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날의 논란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런데 지금부터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유동성 문제, 즉 수주 절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수를 못 하는 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자구책 중에서도 과연 여러분 의지대로 다 될지, 그다음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대우조선해양만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조선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플랜 속에서 바라볼 때 의미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 계획은 책임 있게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기재위에서도 유일호 장관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라고 말씀은 해 놓으셨고 지금 과연 거기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불확실해진다고 한다면 과거 문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문제가 되게 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임종룡 위원장님, 유일호 장관님 책임 있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짧게라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 있으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더 비상한 컨틴전시 플랜, 아니 더 나쁜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해 주셔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기재위에서도 유일호 장관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라고 말씀은 해 놓으셨고 지금 과연 거기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불확실해진다고 한다면 과거 문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문제가 되게 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임종룡 위원장님, 유일호 장관님 책임 있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짧게라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 있으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더 비상한 컨틴전시 플랜, 아니 더 나쁜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해 주셔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우선 경쟁력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가 맞고요. 그 안에 3개의 분과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시 회의를 한다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가 중요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유동성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의 정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몇 가지 예를 들어 소난골 인도, 이달 말에 되기로 된 것이 잘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현금이 들어온 바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의 정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몇 가지 예를 들어 소난골 인도, 이달 말에 되기로 된 것이 잘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현금이 들어온 바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증인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우조선은 비유하자면 삼각대 위에 계란을 하나 얹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삼각대는 자구 노력, 수주, 기 수주 선박의 정상적인 인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일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자칫하면 달걀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 사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점에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채권은행과 저희 금융위는 사실은 매일매일 유동성을 점검하고 자구계획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수가 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심지어는 앞으로 받을 돈을 당겨서 받으면서까지 유동성을 맞춰 왔습니다. 그러면서 4.2조 원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혈세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 그리고 저, 최선을 다해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변수들은, 변수들도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결코 대우조선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이외에 다른 약속을 드리지 못함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 사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점에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채권은행과 저희 금융위는 사실은 매일매일 유동성을 점검하고 자구계획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수가 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심지어는 앞으로 받을 돈을 당겨서 받으면서까지 유동성을 맞춰 왔습니다. 그러면서 4.2조 원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혈세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 그리고 저, 최선을 다해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변수들은, 변수들도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결코 대우조선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이외에 다른 약속을 드리지 못함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침에 1차 신문 때 제가 시간이 초과돼서 중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1차 신문 때 제가 대우조선의 방만한 경영이나 또는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는 일부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했어도 결국 비슷한 사태는 초래됐을 것이고 결국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국책은행들이 민간은행에 비해서 관리기업에 대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늦고 오히려 한계기업들에게 대출을 늘려 주는 이상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보좌진이 공개된 1차 자료를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봐도 의아하기 짝이 없는 것이 2014년 12월경부터 사실은 조선산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반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용공여 비중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은행과 국책은행들은 눈에 띄게 신용공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저는 아침에 증인의 답변에서 일종의 보신주의가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대기업들이 주로 국책은행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보다는 자율협약으로 했다, 이런 구조조정 강도가 약하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행태가 아주 전형적인 국영기업, 공조직의 소위 말하는 X-비효율, 즉 공조직이 나타내는 전형적인 비효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조직이 왜 일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또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왜 이렇게 비효율이냐, 아침에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조직이, 즉 회장부터 신입 사원까지 ‘이것은 우리 회사가 아니다. 나는 여기 직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적자가 나도 안 망해요, 안 망하는데 주인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방만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 경영이 부실해도 ‘우리는 공조직이므로 공공성을 추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모든 방만한 경영이 공공성의 방패 뒤에 다 숨어 버립니다.
게다가 경영진은,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문성이 의문시되는 분들이 종종 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행장이나 사장이나 경영진이 어떤 임기나 보수가 성과에 연동된 게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이유 없이 임기가 종료되고, 아무리 못해도 임기가 연장되고, 보수도 이익의 규모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은 뭐겠습니까? 내 임기 동안에 내 몸 보신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혜택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건 행장이나 직원이나 임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복지 혜택에, 과다한 자문료에, 일하지 않는 고문에, 분식회계에, 적자가 나도 보너스를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사람들이 부패해서, 무능해서, 사명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사검증제도가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공조직은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또 금융서비스 분야나 제조업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일호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정책금융의 취지가 뭡니까, 부실기업을 연명해 주자는 건가요?
아침에 1차 신문 때 제가 시간이 초과돼서 중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1차 신문 때 제가 대우조선의 방만한 경영이나 또는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는 일부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했어도 결국 비슷한 사태는 초래됐을 것이고 결국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국책은행들이 민간은행에 비해서 관리기업에 대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늦고 오히려 한계기업들에게 대출을 늘려 주는 이상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보좌진이 공개된 1차 자료를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봐도 의아하기 짝이 없는 것이 2014년 12월경부터 사실은 조선산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반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용공여 비중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은행과 국책은행들은 눈에 띄게 신용공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저는 아침에 증인의 답변에서 일종의 보신주의가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대기업들이 주로 국책은행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보다는 자율협약으로 했다, 이런 구조조정 강도가 약하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행태가 아주 전형적인 국영기업, 공조직의 소위 말하는 X-비효율, 즉 공조직이 나타내는 전형적인 비효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조직이 왜 일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또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왜 이렇게 비효율이냐, 아침에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조직이, 즉 회장부터 신입 사원까지 ‘이것은 우리 회사가 아니다. 나는 여기 직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적자가 나도 안 망해요, 안 망하는데 주인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방만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 경영이 부실해도 ‘우리는 공조직이므로 공공성을 추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모든 방만한 경영이 공공성의 방패 뒤에 다 숨어 버립니다.
게다가 경영진은,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문성이 의문시되는 분들이 종종 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행장이나 사장이나 경영진이 어떤 임기나 보수가 성과에 연동된 게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이유 없이 임기가 종료되고, 아무리 못해도 임기가 연장되고, 보수도 이익의 규모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은 뭐겠습니까? 내 임기 동안에 내 몸 보신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혜택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건 행장이나 직원이나 임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복지 혜택에, 과다한 자문료에, 일하지 않는 고문에, 분식회계에, 적자가 나도 보너스를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사람들이 부패해서, 무능해서, 사명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사검증제도가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공조직은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또 금융서비스 분야나 제조업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일호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정책금융의 취지가 뭡니까, 부실기업을 연명해 주자는 건가요?
증인유일호 아니,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취지는 정확히 뭔가요?
증인유일호 그러니까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국가정책이라는 것에 의해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은행은, 일반금융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기능보다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것은 정책금융의 순기능보다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고칠 것인가, 사람 몇 사람 망신 주고 사법처리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시스템적으로 주인 있는 조직이, 효율성에 목적을 가진 조직이 바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책은행이 기업 경영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못하고 유인도 없고 또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책은행의 민영화를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기능보다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것은 정책금융의 순기능보다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고칠 것인가, 사람 몇 사람 망신 주고 사법처리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시스템적으로 주인 있는 조직이, 효율성에 목적을 가진 조직이 바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책은행이 기업 경영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못하고 유인도 없고 또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책은행의 민영화를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지금 말씀하신 정책금융기관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정책금융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고 지금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그림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받아들여서 TF팀도 구성을 해 보고 외부에 의뢰도 하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예.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신문을 한두 가지만 하고 바로 시간을 중단시켜 주시면 두 가지만 묻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먼저 하고 시간을 중단시켜 주시면 의사진행발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쪼갰다가?
추가보충질의가 또 있거든요, 그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제가 묻겠습니다, 임종룡 증인께.
4조 2000억 대우조선해양에 지원 결정을 할 때 참고로 했던 자료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또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하셨지요?
4조 2000억 대우조선해양에 지원 결정을 할 때 참고로 했던 자료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또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하셨지요?
증인임종룡 예, 주채권은행이 정상화 방안을 만들 때……
참고로 하셨지요?
증인임종룡 예, 기초가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지금도 일단 가지고는 계시지요?
그러면 그 자료 지금도 일단 가지고는 계시지요?
증인임종룡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그건 기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금융위원회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증인임종룡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이,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추후 사후 추적도 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4조 2000억이나 되는 돈을 그걸 참고로 해서, 근거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증인임종룡 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증인임종룡 위원님, 제가 선서를 했는데……
잠깐만요,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임종룡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유일호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산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이동걸 예.
증인임종룡 예, 산은은 실사를 했으니까 가지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근거로 ‘업무상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법 2조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되고요. 그 말씀하신 업무상 비밀은 형사소송법 148조․149조를 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149조에 나오는 그게 뭐냐 하면 회계사 등이 업무상 관련해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비밀을 지킬 의무예요. 회계사가 지키는 것이지 기관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국가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 안위에 관계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부를 했을 때는 벌칙 조항도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필요 시 고발, 더군다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서 고발도 할 수 있어요.
이 규정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자료 제출 안 하세요?
보니까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근거로 ‘업무상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법 2조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되고요. 그 말씀하신 업무상 비밀은 형사소송법 148조․149조를 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149조에 나오는 그게 뭐냐 하면 회계사 등이 업무상 관련해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비밀을 지킬 의무예요. 회계사가 지키는 것이지 기관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국가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 안위에 관계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부를 했을 때는 벌칙 조항도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필요 시 고발, 더군다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서 고발도 할 수 있어요.
이 규정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자료 제출 안 하세요?
증인임종룡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 실사 기업의 당사자니까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출을 하세요, 법에 따라서.
제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증인이동걸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법 규정 확인을 해 보세요.
증인이동걸 예.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정성립 증인께 묻겠습니다.
작년 5월 취임 후에 남상태 전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한 적이 있지요?
작년 5월 취임 후에 남상태 전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한 적이 있지요?
증인정성립 예, 있습니다.
거기서 전세기 이용실적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상태 전 대표이사가 2011년 4월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네 차례에 걸쳐 5억 2400만 원의 전세기 비용을 지불하며 해외 출장을 나간 것 알고 있지요?
증인정성립 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에 대해서 방문사유 미확인 도시가 무려 열 곳이 돼요, 전세기를 이용해서.
관련해서 동행자가 누구누구였는지 알고 있지요?
관련해서 동행자가 누구누구였는지 알고 있지요?
증인정성립 거기까지는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왜 파악을 못 하세요, 보고를 다 받으셨는데?
증인정성립 제가 전세기를 조사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대우조선 사장으로서 전세기를 과연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에 의문이 들어 가지고 전세기를 사용한 실적을 조사를 해 보라고 그런 것이지……
잠깐만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상세한 날짜와 방문 도시 그리고 비용, 출장 사유, 당시 수행인 김혁 차장, 김정림 과장 이런 수행인, 방문 사유 미확인 도시, 인보이스 확인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왜 같이 간 사람을 몰라요? 잘 확인해 보세요.
증인정성립 예, 그러면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는 이 동행자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증인임종룡 글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검찰에서 정확히 규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금융위원회하고 산업은행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세요. 국민 혈세가 들어간 돈으로 지금 이렇게 전세기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기식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해운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관해서 산은 관계자와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김기식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해운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관해서 산은 관계자와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김기식 예, 제가 2013년부터……
그 내용을 시간이 조금 많이 됐으니까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
참고인김기식 예, 홍기택 회장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산은 관계자 그리고 우리 정찬우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관계자들께 그것은 대외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어서 해운산업과 관련해서, 특히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관련해서 점검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운산업이 어려운 게 30%의 공급 과잉이 있습니다만 대개 그런 경우에 작은 중소 해운사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5000억 이상 매출의 해운사 10개 그리고 1조 이상 매출이 되는 게 6개인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만 지금 문제가 됐고 나머지 8개는 다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경영자였던 부군이 사망한 뒤에 사모님들이 경영을 하시면서 소위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을 하면서 용선을 했기 때문에, 비싼 값으로 용선하면서 거대 2개의 해운사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지금 이 상태로는, 2개 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대상선도 한진해운도 존립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 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정을 해 달라’고 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2014년도 국정감사 때 ‘3개 그룹에 대해서 실명 거론하되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아라’라고 했고, 제 질의를 가지고 그 3개 기업―동부까지를 포함해서요―오너를 만나서 이것 더 이상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발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구적 개혁안을 받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이미 이 과정 자체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구조였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가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구조조정의 제일 큰 원칙은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과정이 신속하지도 않고 과감하지도 않고 또 구조조정을 해서 살리려고 한다면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충분하지도 못한, 구조조정의 4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적으로 산은 관계자나 금융위 관계자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운산업이 어려운 게 30%의 공급 과잉이 있습니다만 대개 그런 경우에 작은 중소 해운사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5000억 이상 매출의 해운사 10개 그리고 1조 이상 매출이 되는 게 6개인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만 지금 문제가 됐고 나머지 8개는 다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경영자였던 부군이 사망한 뒤에 사모님들이 경영을 하시면서 소위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을 하면서 용선을 했기 때문에, 비싼 값으로 용선하면서 거대 2개의 해운사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지금 이 상태로는, 2개 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대상선도 한진해운도 존립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 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정을 해 달라’고 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2014년도 국정감사 때 ‘3개 그룹에 대해서 실명 거론하되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아라’라고 했고, 제 질의를 가지고 그 3개 기업―동부까지를 포함해서요―오너를 만나서 이것 더 이상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발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구적 개혁안을 받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이미 이 과정 자체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구조였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가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구조조정의 제일 큰 원칙은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과정이 신속하지도 않고 과감하지도 않고 또 구조조정을 해서 살리려고 한다면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충분하지도 못한, 구조조정의 4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적으로 산은 관계자나 금융위 관계자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있으니까요, 우리 조선․해운산업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우리 거제 출신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 가지고, 아마 이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총리님!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있으니까요, 우리 조선․해운산업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우리 거제 출신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 가지고, 아마 이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총리님!
증인유일호 예.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해운산업, 다시 꼭 살려야겠지요?
증인유일호 예, 저희도 살리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어쨌든 부총리님 강한 의지를 좀 한번 보여 주시고요.
이게 강한 의지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 조선․해운산업이 무너지면 그다음 철강․반도체․자동차 이렇게 연쇄적으로 위기가 닥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막아 주시고 잘 되게끔 할 의지를 가지셔야지 되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조선․해운산업에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만 극복을 하면 우리 기술이, 특히 밸러스트 워터 트리트먼트(Ballast Water Treatment) 이쪽을 포함해 가지고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다른 외국에서 못 쫓아오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만 좀 극복을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옛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우선 현재는, 제가 오전 주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TO 관련해 가지고 통상마찰 가능성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특히 11월쯤일 겁니다, 아마. 일본에서 열리는 OECD 조선작업반 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한 의지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 조선․해운산업이 무너지면 그다음 철강․반도체․자동차 이렇게 연쇄적으로 위기가 닥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막아 주시고 잘 되게끔 할 의지를 가지셔야지 되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조선․해운산업에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만 극복을 하면 우리 기술이, 특히 밸러스트 워터 트리트먼트(Ballast Water Treatment) 이쪽을 포함해 가지고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다른 외국에서 못 쫓아오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만 좀 극복을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옛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우선 현재는, 제가 오전 주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TO 관련해 가지고 통상마찰 가능성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특히 11월쯤일 겁니다, 아마. 일본에서 열리는 OECD 조선작업반 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선은 우리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과다 수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좀 여쭤 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과다 수주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 조선업 한창 호황일 때 그때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많이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계 경제가 막히면서 또 수주 절벽에 막히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이 뽑아는 놨는데, 그러면 수주를 많이 해야겠지요. 그러면 많이 수주를 하려면 어떻게, 저가로 일종의 덤핑을 치게 되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그때 우리가 좀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모럴 해저드 없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체가 있어야지 되고 또 고통 분담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분들이 같이, 이 세 개가 다 같이 있어야지 또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두 부분은 다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 우리 노동자 부분에 대한 고통 분담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한마디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운산업 관련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런 거예요. 제가 가습기특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산자부, 산자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시 질병관리본부―물론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에 있지만―환경부로 계속 핑퐁 때립니다.
지금 해운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재부 잘 안 보입니다. 금융위는 한진그룹에다 자구 노력만 하라고 해요. 그다음에 해운산업 책임지고 있는 해수부는 금융위보고 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럴 때, 우리 총리님께서 9월 4일 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었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범정부대책 TF 마련하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세워졌으니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런 멘트를 한번 해 주시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그때 우리가 좀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모럴 해저드 없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체가 있어야지 되고 또 고통 분담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분들이 같이, 이 세 개가 다 같이 있어야지 또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두 부분은 다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 우리 노동자 부분에 대한 고통 분담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한마디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운산업 관련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런 거예요. 제가 가습기특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산자부, 산자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시 질병관리본부―물론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에 있지만―환경부로 계속 핑퐁 때립니다.
지금 해운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재부 잘 안 보입니다. 금융위는 한진그룹에다 자구 노력만 하라고 해요. 그다음에 해운산업 책임지고 있는 해수부는 금융위보고 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럴 때, 우리 총리님께서 9월 4일 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었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범정부대책 TF 마련하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세워졌으니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런 멘트를 한번 해 주시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증인유일호 노동 문제, 근로자 문제는 사실은 이미 아까 금융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참 불가피하게, 정말 가슴 아프게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여러 차례, 추경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푸는 것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노동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운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간 국민들께 혹시 해수부나 금융위원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비쳐 보였다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같은 목소리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여러 차례, 추경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푸는 것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노동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운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간 국민들께 혹시 해수부나 금융위원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비쳐 보였다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같은 목소리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윤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윤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립 사장님께, 올해 4월에 다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수주 목표액을 좀 조정했지요?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지난 서별관회의 이후에 절반 정도로 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증인정성립 62억 불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억 불 정도……
증인정성립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나머지 시간 동안 가능하십니까?
증인정성립 62억 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 62억 불을 하고 그리고 자구계획 5.3조 원을 적기에 추진을 해야 문제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던 것 아닙니까?
증인정성립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정성립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4분기까지 물량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안 되더라도 금년도․내년도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신규 수주로 인한 선수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60억 불에서 30억 불뿐이 못 한다고 그러면……
다만 수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신규 수주로 인한 선수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60억 불에서 30억 불뿐이 못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증인정성립 예.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명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인정성립 예.
그다음에 산은 이동걸 회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홍기택 회장님이 얼마 전에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정부 방침을 알았다. 그때는 아예 산은이 얼마, 수은이 얼마 하는 것까지 딱 정해져서 왔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지금 과연 산은이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로서 정말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힘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남상태․고재호 사장 재임하던 시절 배임 문제, 횡령 문제, 분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끼쳤고 그리고 또 무리한 해외 투자, 해양플랜트 저가 수주, 이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장님, 이창하홈 아시지요?
홍기택 회장님이 얼마 전에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정부 방침을 알았다. 그때는 아예 산은이 얼마, 수은이 얼마 하는 것까지 딱 정해져서 왔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지금 과연 산은이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로서 정말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힘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남상태․고재호 사장 재임하던 시절 배임 문제, 횡령 문제, 분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끼쳤고 그리고 또 무리한 해외 투자, 해양플랜트 저가 수주, 이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장님, 이창하홈 아시지요?
증인이동걸 예.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보시면, 산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업금융5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통해서 이창하홈 설립 관련 업무추진 중단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산은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또 사실은 이창하홈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당산동 빌딩 건립공사 과정에 참여해서 공사원가 부풀렸다, 그래서 600억 원 손실을 끼치고, 오만법인 해상호텔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또 600억 원 손실을 끼쳤다……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 중에 있지요? 지금 산은이 중단 요청했는데 대우조선에서 그냥 밀어붙였지요?
PT를 보시면, 산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업금융5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통해서 이창하홈 설립 관련 업무추진 중단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산은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또 사실은 이창하홈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당산동 빌딩 건립공사 과정에 참여해서 공사원가 부풀렸다, 그래서 600억 원 손실을 끼치고, 오만법인 해상호텔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또 600억 원 손실을 끼쳤다……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 중에 있지요? 지금 산은이 중단 요청했는데 대우조선에서 그냥 밀어붙였지요?
증인이동걸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PT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08년 5월에도 풍력 사업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조선업과 무관한 풍력 사업 진출한다 그래서 1400억 원 들여 가지고 드윈드사를 인수를 하는데요.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산은이 이 회사가 95년 설립 이후 및 향후 3년간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 점과 순자산 가치가 전혀 없는 벤처 수준의 기업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대규모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사업에 반대를 해요. 반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무시하고 또 대우가 추진을 합니다.
다음 PT 보시면요, 2014년 6월 산은 기업금융4부의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 보고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계속 이것 다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거든요. 감사원 감사 발표 자료 보면 이렇게 조선업과 무관한 풍력 사업, 무리한 해외 투자 통해서 손실이 6576억 원에 달하고 이들 회사 청산하는 과정, 매각하는 과정에서 처리 비용 1조 원 이상 또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말렸는데 추진했어요.
마지막 PT 하나 또 보시지요.
이것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역사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때 41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때도 또 산은이 ‘기업가치 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에 막대한 자금 투입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또 강행합니다. 그리고 또 손실을 입힙니다.
이 3건의 사례에서 과연 대우조선이 산은의 의견을 듣고 구조조정을 따라올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다음 PT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08년 5월에도 풍력 사업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조선업과 무관한 풍력 사업 진출한다 그래서 1400억 원 들여 가지고 드윈드사를 인수를 하는데요.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산은이 이 회사가 95년 설립 이후 및 향후 3년간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 점과 순자산 가치가 전혀 없는 벤처 수준의 기업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대규모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사업에 반대를 해요. 반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무시하고 또 대우가 추진을 합니다.
다음 PT 보시면요, 2014년 6월 산은 기업금융4부의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 보고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계속 이것 다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거든요. 감사원 감사 발표 자료 보면 이렇게 조선업과 무관한 풍력 사업, 무리한 해외 투자 통해서 손실이 6576억 원에 달하고 이들 회사 청산하는 과정, 매각하는 과정에서 처리 비용 1조 원 이상 또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말렸는데 추진했어요.
마지막 PT 하나 또 보시지요.
이것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역사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때 41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때도 또 산은이 ‘기업가치 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에 막대한 자금 투입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또 강행합니다. 그리고 또 손실을 입힙니다.
이 3건의 사례에서 과연 대우조선이 산은의 의견을 듣고 구조조정을 따라올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증인이동걸 사실은 2008년, 9년 그 이후 지난 세월의 잘못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날 산은이 여러 가지 참 참담한 심정에 있고 또 이런 부분들 말고도 제가 지상을 통해 보면 무슨 음식점을 서울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 소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과거, 이러한 부분에 산업은행이 극히 현실에 너무 안주해서 안이한 생각선상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아지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저희한테는 많은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2월 이후에 어떠한 형태의 이러한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외이사나 고문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상화에 있습니다. 저는 대우조선 한번 살려 보고 싶다 하는 뜻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2월 이후에 어떠한 형태의 이러한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외이사나 고문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상화에 있습니다. 저는 대우조선 한번 살려 보고 싶다 하는 뜻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인가요?
증인이동걸 권한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우조선의 사장님을 불러서 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분을 삼고초려해 가지고 CEO로 모셨는데 저분에 대한 비난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 본인이 ‘내가 이 노후에 무슨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이것을 하겠느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사장님이나 나나 국가의 마지막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한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다’ 하고 제가 읍소를 했습니다, 자리를 좀 지켜 달라.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공청회를 보면서 정말 참담한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산업은행이 현재까지도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본부는 제가 부임된 2월부터 지금까지 휴일에 쉬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다들 구조조정본부에 못 있겠다, 심지어 부행장까지 못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격무에 시달리면서 과거의 불명예를 씻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너무나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지난 세월의 반성은 저희의 몫이라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척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국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에서 해군력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세계 최고의 3000톤급 이상 잠수함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에 몇 척 발주 좀 해 주십시오. 2000t 이상은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저희가 정상화시키는 데 큰 힘을 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분을 삼고초려해 가지고 CEO로 모셨는데 저분에 대한 비난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 본인이 ‘내가 이 노후에 무슨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이것을 하겠느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사장님이나 나나 국가의 마지막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한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다’ 하고 제가 읍소를 했습니다, 자리를 좀 지켜 달라.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공청회를 보면서 정말 참담한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산업은행이 현재까지도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본부는 제가 부임된 2월부터 지금까지 휴일에 쉬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다들 구조조정본부에 못 있겠다, 심지어 부행장까지 못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격무에 시달리면서 과거의 불명예를 씻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너무나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지난 세월의 반성은 저희의 몫이라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척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국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에서 해군력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세계 최고의 3000톤급 이상 잠수함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에 몇 척 발주 좀 해 주십시오. 2000t 이상은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저희가 정상화시키는 데 큰 힘을 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산은 회장님께서 굉장히 억울한 면도 말씀하시고 격려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격려 좀 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본부에 계신 분들, 정말 휴일 없이 열심히 일하시고 구조조정 제대로 되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이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어떻든지 교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경 수석부행장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에, 그 당시에 뭐 하셨어요?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산은 회장님께서 굉장히 억울한 면도 말씀하시고 격려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격려 좀 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본부에 계신 분들, 정말 휴일 없이 열심히 일하시고 구조조정 제대로 되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이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어떻든지 교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경 수석부행장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에, 그 당시에 뭐 하셨어요?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증인류희경 아마 구조조정실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2008년에 구조조정실장 하셨으면, 구조조정 일을 또 산은에서 가장 오래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13년까지 5년에 걸쳐서 산업은행을 민영화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13년까지 5년에 걸쳐서 산업은행을 민영화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류희경 예.
민영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금융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금융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넓히는, 늘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자료를 보더라도 2009년에 6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이 2006년 6월에 누적치로 약 5조 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것이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을 급격하게 늘리게 된 하나의 이유가 또 아니겠느냐,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류희경 민영화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대출 상품을 시중은행과 같이 서로 경쟁적으로 세일을 해야 되는 상태였었고, 그 당시는 대우조선이 AA의 정상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대출 상품을 팔았던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기회가 되면 떠안아 가지고 대출을 늘리면서, 회사만 좋다고 하면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니까 늘리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2008년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한화케미칼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이 과정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어떻든지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기회가 되면 떠안아 가지고 대출을 늘리면서, 회사만 좋다고 하면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니까 늘리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2008년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한화케미칼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이 과정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증인류희경 그 당시 직접 제가 담당은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나중에 한화에 매각이 결렬된 것만……
결렬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류희경 그 당시 한화 측에서 매각의 분할 납부 이런 것을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각 대금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 측에서 승인이 안 됐고, 그 당시 또 실사 여부에 대해서 서로 양쪽의 입장이 달라 가지고 매각이 결렬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정용석 본부장님 혹시 아세요, 한화케미칼 매각 불발 이유? 간단하게 알고 계신 대로……
증인정용석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 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쪽의 포스코라든가 GS 쪽에서 형평성 제기로 법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노조의 반대로 확인 실사를 할 수가 없어서 한화가 매각 협상을 결렬시킨 겁니다.
최근에 7월 14일 날 대법원 판결 있었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책임이 한화케미칼에 있는 것으로 그동안 판결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7월 14일 날 1심․2심과는 달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산은 측이 3150억 원 전체 몰취한 것 자체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최근에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하고 이상하게 연관되는 면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당시에 남상태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의 연임을 앞두고 있는 직전이었어요, 2008년 말이.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때가 한화케미칼하고 MOU가 체결됐다가 이게 노조의 반대로, 확인 실사를 반대함으로써 이게 결국 무산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 저는 이 연임 로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은가, 남상태 사장 입장에서 연임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물론 제 추측입니다. 연임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노조에서, 또 민간 기업으로 바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았을 테니까 그 부분을 남상태 사장이 방치하면서 노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장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확인 실사하는 것을.
그래서 한화케미칼이 최종적으로 확인 실사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 계약이 결렬됐는데 여기에 상당한 책임이, 이것이 같이 연결되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하기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드리고.
이 부분이 나름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케미칼이 그 당시 2008년에 사실 인수를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 기업이 가져갔으면 물론 시황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사태까지는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당시에 남상태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의 연임을 앞두고 있는 직전이었어요, 2008년 말이.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때가 한화케미칼하고 MOU가 체결됐다가 이게 노조의 반대로, 확인 실사를 반대함으로써 이게 결국 무산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 저는 이 연임 로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은가, 남상태 사장 입장에서 연임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물론 제 추측입니다. 연임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노조에서, 또 민간 기업으로 바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았을 테니까 그 부분을 남상태 사장이 방치하면서 노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장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확인 실사하는 것을.
그래서 한화케미칼이 최종적으로 확인 실사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 계약이 결렬됐는데 여기에 상당한 책임이, 이것이 같이 연결되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하기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드리고.
이 부분이 나름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케미칼이 그 당시 2008년에 사실 인수를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 기업이 가져갔으면 물론 시황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사태까지는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임종룡 증인께 여쭙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오전에 어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금호․하이닉스 이런 예를 드셨었어요, 그렇지요?
오전에 어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금호․하이닉스 이런 예를 드셨었어요,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운업․조선업에 관해서도 꾸준히 구조조정을 해 왔다. 그 결과로 소형 조선회사하고 해운회사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거대한 기업들만 남아 있었는데 이게 한계 상황에 몰려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업․조선업 구조조정의 경우를 보면 대우조선해양하고 한진해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보면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조조정의. 무슨 얘기냐 하면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물류 대란 같은 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것은 예기치 못하셨던 거지요?
증인임종룡 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했으면 그 전에 조치를 취하셨어야지.
지금 공해상에 떠 있고 이런 것까지 예상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공해상에 떠 있고 이런 것까지 예상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증인임종룡 아니요,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을 통해서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그게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청문회나 그 전에 상임위의 산업은행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들은 경우에 보면 ‘회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일반 제조업과 달라서 고생을 했다’ ‘그런 부실들이 지금 누적돼서 미리 알아채지 못해 지금 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려가 충분히 지금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있는가……
지금 보면 구조조정의 모든 책임과 수단 이러한 것들이 마치 금융위 혼자에게만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융위가 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이미 그 산업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금융권이 등장하기 이전에 관련 산업 분야하고, 기재부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충분히 그러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는 장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청문회나 그 전에 상임위의 산업은행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들은 경우에 보면 ‘회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일반 제조업과 달라서 고생을 했다’ ‘그런 부실들이 지금 누적돼서 미리 알아채지 못해 지금 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려가 충분히 지금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있는가……
지금 보면 구조조정의 모든 책임과 수단 이러한 것들이 마치 금융위 혼자에게만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융위가 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이미 그 산업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금융권이 등장하기 이전에 관련 산업 분야하고, 기재부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충분히 그러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는 장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임종룡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
그러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 부총리님 계십니다마는 부총리님이 경제수장이십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의장으로 계신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그 전에는 경제장관회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총리께서 조율하시고 필요하면 의견을 구하시고 그리고 부처 간에 다툼이 있다면 이를 조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부처 간에 각각 관심 있어야 할 또 부처 간에 지켜야 될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부총리님 계십니다마는 부총리님이 경제수장이십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의장으로 계신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그 전에는 경제장관회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총리께서 조율하시고 필요하면 의견을 구하시고 그리고 부처 간에 다툼이 있다면 이를 조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부처 간에 각각 관심 있어야 할 또 부처 간에 지켜야 될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런 청문회를 여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산업부 내지는 해수부 내지는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조정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노정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증인임종룡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차례 부처 간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또……
알겠습니다.
증인임종룡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한 방안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종석 위원께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물론 고려할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은 의료체계에서 보면 응급처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관으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전문병원에 보내야 그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저희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산업은행에 대한 재편, 진짜 산업은행이야말로 구조조정을 당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떠십니까?
앞서서 김종석 위원께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물론 고려할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은 의료체계에서 보면 응급처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관으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전문병원에 보내야 그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저희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산업은행에 대한 재편, 진짜 산업은행이야말로 구조조정을 당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떠십니까?
증인임종룡 현시점에서 보면 산업은행은 우리 경제에서 또 우리 금융에서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구조조정을 시중은행에 맡겨서 시중은행의 협력하에 한다? 이것 우리 쉽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이 그야말로 채권보전 측면, 즉 상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적 충격을, 그런 영향을 고려해 줄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아마 국책기관으로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성장동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도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민간 금융에만 의존해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 기관도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도 저는 산업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관리 문제에 있어서 소홀하거나 빈틈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혁신안을 토대로 해서 산업은행의 재건에 저도 나서서 힘을 합해서 이것을 이뤄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구조조정을 시중은행에 맡겨서 시중은행의 협력하에 한다? 이것 우리 쉽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이 그야말로 채권보전 측면, 즉 상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적 충격을, 그런 영향을 고려해 줄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아마 국책기관으로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성장동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도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민간 금융에만 의존해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 기관도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도 저는 산업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관리 문제에 있어서 소홀하거나 빈틈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혁신안을 토대로 해서 산업은행의 재건에 저도 나서서 힘을 합해서 이것을 이뤄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신문을 하실 위원님들은 총 열 분이십니다.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신문을 하실 위원님들은 총 열 분이십니다.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 출신 추경호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특히 민간에서 오신 분들은 국회가 익숙지 않으실 텐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의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니까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한진해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분들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물 운송에 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과연 법정관리 가기 전에 주채권은행과 한진해운은 어떤 대화를 그동안 했을까, 그다음에 당국은…… 아까 여러 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몹시 궁금합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제일 진두지휘하신 분이, 아마 정용석 부행장이 한진해운 관련하셨지요?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특히 민간에서 오신 분들은 국회가 익숙지 않으실 텐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의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니까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한진해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분들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물 운송에 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과연 법정관리 가기 전에 주채권은행과 한진해운은 어떤 대화를 그동안 했을까, 그다음에 당국은…… 아까 여러 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몹시 궁금합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제일 진두지휘하신 분이, 아마 정용석 부행장이 한진해운 관련하셨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법정관리 가는 문제, 채무 재조정 등 여러 가지 자금 지원 관련 협의를 하면서 법정관리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진해운하고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요?
분명히 법정관리 가는 문제, 채무 재조정 등 여러 가지 자금 지원 관련 협의를 하면서 법정관리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진해운하고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정관리 가게 되면 당연히 지금과 같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물류 대란 이런 문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무슨 대비나 협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습니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증인정용석 5월 4일 날 자율협약 개시된 이후에 채권단의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용선료․선박금융,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이 타결되어야만 정상화가 가능하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5월 4일 자율협약 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플랜B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8월 4일 정도가 원래 1차 시한이었는데 1개월 정도 연장되면서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경에 만약의 사태에, 법정관리에 대비할 경우에 예상되는 물류운송의 차질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면서 아울러 화주 정보라든가 또는 대체선박 문제까지도 저희하고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8월 4일 정도가 원래 1차 시한이었는데 1개월 정도 연장되면서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경에 만약의 사태에, 법정관리에 대비할 경우에 예상되는 물류운송의 차질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면서 아울러 화주 정보라든가 또는 대체선박 문제까지도 저희하고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진해운 본부장님, 잠깐 마이크로 오시겠습니까?
법정관리 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물론 대마불사의 신화, 아마 꽤 믿고 싶으셨을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진해운이 세계적인 해운회사로서 수많은 고객을 관리하면서 거래해 왔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런데 만약에 법정관리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분명히 상상하셨을 거고, 지금 산업은행 부행장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관련 대화를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물 관련 정보는 법정관리 이후에 공개를 했고 화주 정보는 산업은행과 혹시 못 살리거나 또는 합병 가능성 등 때문에 정보를 넘겼다, 그런데 화물 정보는 넘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법정관리를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이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텐데, 우선 사실 확인하고 싶은 것은 법정관리 가기 전날도 정상적으로 화물 정보 선적하고 운송시켰습니까?
법정관리 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물론 대마불사의 신화, 아마 꽤 믿고 싶으셨을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진해운이 세계적인 해운회사로서 수많은 고객을 관리하면서 거래해 왔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런데 만약에 법정관리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분명히 상상하셨을 거고, 지금 산업은행 부행장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관련 대화를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물 관련 정보는 법정관리 이후에 공개를 했고 화주 정보는 산업은행과 혹시 못 살리거나 또는 합병 가능성 등 때문에 정보를 넘겼다, 그런데 화물 정보는 넘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법정관리를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이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텐데, 우선 사실 확인하고 싶은 것은 법정관리 가기 전날도 정상적으로 화물 정보 선적하고 운송시켰습니까?
증인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시지요? 그때만 해도 벌써 자금줄이 끊긴다는 것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벌써 한진해운은 그전부터, 우선 제1당사자가 한진해운이기 때문에…… 뭐 당국이 협조를 잘했다 못 했다 이것은 일단 별론으로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물건을 싣는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재 실어 가지고 공해상으로 나가 있는 이 배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다,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물건을 싣는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재 실어 가지고 공해상으로 나가 있는 이 배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다,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증인김현석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사태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게 되면 당장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행동을 안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행동을 안 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하루 이틀 고객도 아니고 그야말로 오랫동안 한진해운이 대한민국 대표 해운사로서, 세계적인 해운사로서 수없이 많은 고객을 그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했는데 만일의 사태가 생기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물류 대란,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고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안 하셨던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치밀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진해운 힘만으로 안 된다면 당국에 협조를 구하든지 같이 뭔가 대비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치밀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진해운 힘만으로 안 된다면 당국에 협조를 구하든지 같이 뭔가 대비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김현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진해운을 살려서 현대와 합병하는 문제들을 산업은행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영권을 포기하고 기존에 얘기했던 자구계획을 실행하면서 현대하고 합병하면 이런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져서.
설사 현대와 합병 문제가 추진됐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저기서 자금이 만약에 제대로 오지 않으면 무슨 사태가 생긴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화물운송과 관련해서, 우선 대우조선해양은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이고 또 채권도 소위 말해서 국책은행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겁니다.
한진해운은 대주주가 누구입니까?
설사 현대와 합병 문제가 추진됐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저기서 자금이 만약에 제대로 오지 않으면 무슨 사태가 생긴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화물운송과 관련해서, 우선 대우조선해양은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이고 또 채권도 소위 말해서 국책은행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겁니다.
한진해운은 대주주가 누구입니까?
증인김현석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소위 말하는 한진그룹 전체, 서로 형제 회사들인 거지요?
증인김현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사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비즈니스를 해 오신 겁니까?
증인김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화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정리해 주시지요.
제가 민간 회사에서 오신 분한테 다그치듯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누가 책임의식을 갖고 누가 이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초점이 자꾸 정부 쪽으로 오게 되면, 물론 정부가 잘했어야 됩니다.
증인김현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기업인 한진해운이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타워 부재 이야기가 많았었지요. 그 문제를 추가로 질의해 볼까 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윤학배 차관이 나오셨나요?
오늘 참고인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윤학배 차관이 나오셨나요?
참고인윤학배 예,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몇 년 계셨지요?
참고인윤학배 30년쯤 됩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네.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수부를 없애 가지고 어느 부처에다 갖다 붙였지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수부를 없애 가지고 어느 부처에다 갖다 붙였지요?
참고인윤학배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부……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산업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컨트롤타워가 2008년에 없어졌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왜냐하면 조선도 해운도 2000년대 중반까지 아주 경기가 좋고 잘 나갔는데 그때에 소위 해운업계의 빅2가 지금보다 4․5배 가격이 높은 용선계약을, 산업은행 돈 지원받아 가지고 10년 이상 장기용선계약을 맺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낮에 질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이나 또 추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발틱운임지수는, 이게 해운경기 선행지수 아닙니까, 그때 해운경기 위험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루는 전문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빅2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점에서는 산업은행도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낮에 질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이나 또 추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발틱운임지수는, 이게 해운경기 선행지수 아닙니까, 그때 해운경기 위험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루는 전문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빅2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점에서는 산업은행도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윤학배 그런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투자와 경영에 관련돼서는 당해 선사가 가장 중심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도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30여 년 계셨으면 위기에 처한 해운회사, 전 세계 10위권 안에서 역할을 하던 우리 해운회사가 지금 쓰려져가는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정부 내 조정회의에 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제가 늘 정부에 있을 때도 걱정이 되는 것이 해수부나 산자부나 국토해양부나 이런 실물 부서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저회의에서든 목소리를 안 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금융위원회나 기재부에서 금융 논리로만 너무 모든 것을 몰아가고 산업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현장과 떠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금년 6월 8일인가에 처음 만든 것은 바로 컨트롤타워 없이 기재부와 금융위의 금융 논리로만 이 구조조정을 한 데서 상당히 큰 문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금융위원회나 기재부에서 금융 논리로만 너무 모든 것을 몰아가고 산업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현장과 떠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금년 6월 8일인가에 처음 만든 것은 바로 컨트롤타워 없이 기재부와 금융위의 금융 논리로만 이 구조조정을 한 데서 상당히 큰 문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유일호 기재부는 또 금융위하고 다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기재부나 금융위가 무슨 금융 논리로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좀 더 직시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고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좀 더 직시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고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두 번째 질의 때 정리를 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TX조선해양은 자율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실사도 없이 1조 원을 지원했고, 안진회계법인의 실사 내용은 수주 전망, 선박 가격, 수주대금 회수가 과다 추정되었다. 반면 노무비․외주비는 과소 추정되어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 결과 금융부채 4조 원이었던 회사에 4.4조 원을 지원했다가 법정관리를 받습니다.
대우조선은 2014년 1척, 2015년 1척도 없었던 해양플랜트 수주가 매년 5척 정도 연 5조 원가량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 지금까지 적자였던 이 해양플랜트 사업이 이익이 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역시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저는 이러한 실사 결과는 금융 당국에서 답을 주고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해운업 말고도 계속 위기 산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먼저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명확한 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이 확보돼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부분이기는 하나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감사원 자료를 다시 검토한 결과 2009년부터 자문실적 없이 자문료를 챙긴 고문들, 자문역으로 15명이 22억 원을 받아 갔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사장 자리를 물러나면서 자신을 고문으로 위촉한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지난 9월 1일, 검찰은 롯데 비리 검찰 수사하면서 신동주 회장이 계열사 6곳에 이름만 올려놓고 10년 동안 연 40억씩 급여를 받아 간 것을 횡령으로 보고 소환조사했습니다.
저는 이 자문료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산은에서 대우조선에 지시를 해서라도 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은 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 때 정리를 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TX조선해양은 자율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실사도 없이 1조 원을 지원했고, 안진회계법인의 실사 내용은 수주 전망, 선박 가격, 수주대금 회수가 과다 추정되었다. 반면 노무비․외주비는 과소 추정되어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 결과 금융부채 4조 원이었던 회사에 4.4조 원을 지원했다가 법정관리를 받습니다.
대우조선은 2014년 1척, 2015년 1척도 없었던 해양플랜트 수주가 매년 5척 정도 연 5조 원가량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 지금까지 적자였던 이 해양플랜트 사업이 이익이 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역시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저는 이러한 실사 결과는 금융 당국에서 답을 주고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해운업 말고도 계속 위기 산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먼저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명확한 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이 확보돼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부분이기는 하나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감사원 자료를 다시 검토한 결과 2009년부터 자문실적 없이 자문료를 챙긴 고문들, 자문역으로 15명이 22억 원을 받아 갔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사장 자리를 물러나면서 자신을 고문으로 위촉한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지난 9월 1일, 검찰은 롯데 비리 검찰 수사하면서 신동주 회장이 계열사 6곳에 이름만 올려놓고 10년 동안 연 40억씩 급여를 받아 간 것을 횡령으로 보고 소환조사했습니다.
저는 이 자문료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산은에서 대우조선에 지시를 해서라도 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은 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이동걸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에는 전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흘러간 문제, 그다음에 개인에게 한 것을 다시 징구하는 문제, 이런 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흘러간 문제, 그다음에 개인에게 한 것을 다시 징구하는 문제, 이런 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꼭 해 주십시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주협회가요,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연간 1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했었지요?
선주협회가요,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연간 1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했었지요?
증인유일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민간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그 피해 규모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유일호 그것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사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릴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사전에 미리 서면질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온 답변도 거의 비슷합니다. ‘총력 대응하겠다’ 이런 답변이에요.
민간은 어쨌든 17조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정부가, 아까 우리 임종룡 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부총리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손실 규모라든지 이런 것 예측도 지금 못 하고 있는지 이것이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임종룡 증인이 ‘이 어려움 예상했다. 그리고 관계 기관과 채권은행과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민간은 어쨌든 17조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정부가, 아까 우리 임종룡 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부총리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손실 규모라든지 이런 것 예측도 지금 못 하고 있는지 이것이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임종룡 증인이 ‘이 어려움 예상했다. 그리고 관계 기관과 채권은행과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증인유일호 예,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말씀……
지금 자료가 있나요?
증인유일호 예?
관련 자료가 있나요?
증인유일호 저희가 토의한 자료가 있느냐……
자료도 없이 얘기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료는 있을 것이고 결론은 뭐예요?
증인유일호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한진해운 사태 나고 나서 다들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데 정부는 안 놀란 것이지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유일호 안 놀란 것이 아니고요……
놀라셨어요?
증인유일호 위원님, 이것은 놀라고 안 놀라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 잠깐만요. 대한민국 경제수장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측하셨느냐고요. 예측하셨다면서요? 아까 임종룡 위원장 말씀은 예측했고 준비했고 의논했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예.
그래서 그 자료나 이런 것 달라고 저희가 사전에 다 물어봤거든요, 기재부에.
그런데 없어요. 받은 것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혹시……
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원칙 꽉 쥐고 있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기업이니까 사기업 대주주가 책임지고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위원장으로서 맞는 것이고요, 경제수장인 부총리께서는 이 측면이 어디까지 파급이 갈지 물류 대란, 수출 혼란, 17조 손실 예상 이런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 정도는 준비하고 알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받은 것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혹시……
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원칙 꽉 쥐고 있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기업이니까 사기업 대주주가 책임지고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위원장으로서 맞는 것이고요, 경제수장인 부총리께서는 이 측면이 어디까지 파급이 갈지 물류 대란, 수출 혼란, 17조 손실 예상 이런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 정도는 준비하고 알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유일호 예.
언제 법정관리 들어갈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아셨어요?
증인유일호 저희가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8월 말에 이제는……
그런데 조금은 느긋하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G20 대통령 수행 나가신 것? 거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서 부총리가 하신 말씀과 9월 5일 날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과 최상목 차관이 얘기하신 말씀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서 부총리가 하신 말씀과 9월 5일 날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과 최상목 차관이 얘기하신 말씀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다르면……
세 분이 다 다른 위치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조양호 회장이 책임져라, 한진이 책임져라, 이미 법정관리에 넘어가 있는 회사의 옛 사주에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고 관리 기관과 채권단이 다 협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국민은 놀라고 기업들은 놀라더라도 정부는 차분하게 준비한 대책대로 시나리오대로 갔어야지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고 관리 기관과 채권단이 다 협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국민은 놀라고 기업들은 놀라더라도 정부는 차분하게 준비한 대책대로 시나리오대로 갔어야지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증인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측을 했으나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참 제대로 완전히 100% 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뭐…… 아까 금융위원장도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이고요, G20 회의를 참가한 것은 한가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입법조사처 자료 제가 받아 보았거든요. 제가 아까 이 청문회가 몇 조짜리 청문회입니까, 57조 청문회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산업은행이 입법조사처에 대해서, 입법조사처 자료에 보면 산업은행이 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만일에 대우조선해양이 공중분해되어 버리면 57조의 파급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각 분야별로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어떤 대책 자료,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을 다 하고서 한 것이지요?
입법조사처 자료 제가 받아 보았거든요. 제가 아까 이 청문회가 몇 조짜리 청문회입니까, 57조 청문회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산업은행이 입법조사처에 대해서, 입법조사처 자료에 보면 산업은행이 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만일에 대우조선해양이 공중분해되어 버리면 57조의 파급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각 분야별로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어떤 대책 자료,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을 다 하고서 한 것이지요?
증인유일호 그러니까 그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한데요, 그런 문제나 선박의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리라는 것은 예측을 했고요. 다만 하역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에게 자꾸, 파산한 회사는 아직 아닙니다마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오너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이 질문할 때에 답변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부탁드리고 끝낼게요.
이것이 금융 측면에서는 금융위원장님이 그런 원칙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본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금융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총리께서도 아셨다면 다양한 대책과 대응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종룡 위원장도 그런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계속 자료 때문에…… 아까 ‘제 예측이 오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용석 증인께서는 ‘오해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오해 안 하게 하시려면 우리 위원들께 자료 주세요.
이것이 금융 측면에서는 금융위원장님이 그런 원칙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본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금융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총리께서도 아셨다면 다양한 대책과 대응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종룡 위원장도 그런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계속 자료 때문에…… 아까 ‘제 예측이 오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용석 증인께서는 ‘오해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오해 안 하게 하시려면 우리 위원들께 자료 주세요.
증인유일호 예, 있는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과 우리 정부 당국의 증인들만 애쓰시고 하시는 것 그것을 왜 자꾸 나무라기만 하느냐고 그러시는데 나무라기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주십시오.
증인유일호 예, 있는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보험공사 부사장님!
조금 전에 소난골 대금 보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소난골 대금에 대한 보증을 무역보험공사가 맡게 되면 어떤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소난골 대금 보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소난골 대금에 대한 보증을 무역보험공사가 맡게 되면 어떤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증인강병태 소난골의 신용위험을 저희가 떠안게 됩니다. 소난골이 배를 가져갈 때 잔금을 대우조선에 지급을 하고 가져가는데 그 부분을 금융을 일으켜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 금융에 대한 보증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난골의 신용위험을 떠맡게 됩니다.
그러면 소난골에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무보 부실화의 위험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증인강병태 만약에 소난골이 문제가 생겨서 대금을 갚지 못하면 저희 공사가 대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 무보가 전체 1.4조 정도 되나요?
증인강병태 예, 1.3조 정도 갖고 있습니다.
1.3조인데 지금 소난골에 7000억이 묶이게 되는 것이지요?
증인강병태 저희가 사전에 커밋(commit)한 금액이 한 6억 불 정도 되고요, 노르웨이 GIEK이랑 ECA가 4억 정도를 보증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승인한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서 지금 백지상태로……
백지상태이고 보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증인강병태 예, 소난골이 새로운 금융구조를 짜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정성립 사장님!
증인정성립 예.
소난골에 대한 무보 보증이 무산되면 소난골에게 대금을 받을 다른 방법 없지요?
증인정성립 소난골은 앙골라의 국영 석유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에 대한 법적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쪽의 석유대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증인정성립 시간이 걸리지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증인정성립 예, 앙골라가 산유국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인정성립 아마 아르비트레이션(arbitration) 가고 그러면 한 2․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3년 시간은 걸리겠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한다?
증인정성립 예.
됐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별관회의 당시에 115억 불 수주 예상이라는 실사의 결과를 믿으시고 4.2조 지원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주는 12억 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불과 10개월 전, 10개월이 지났는데 그 수주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알았더라면 4.2조 원 지원을 결정했을까요?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별관회의 당시에 115억 불 수주 예상이라는 실사의 결과를 믿으시고 4.2조 지원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주는 12억 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불과 10개월 전, 10개월이 지났는데 그 수주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알았더라면 4.2조 원 지원을 결정했을까요?
증인임종룡 수주 절벽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앞으로도 우리가 먹고살아야 될 산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배를 잘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은 물론 부실한 기업으로 구조조정 대상이기는 합니다마는 LNG선, 그다음에 특수선, 대형탱크를 비롯한 상당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리고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주력산업으로 키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주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달에 다시 대책을 만들어서 자구계획, 추가 자구계획 이렇게 해서 유동성을 조달해서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주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달에 다시 대책을 만들어서 자구계획, 추가 자구계획 이렇게 해서 유동성을 조달해서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우려가 돼요. 지금 당장 몰리니까 더 이상 자금 지원 없다, 다운사이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당히 다운사이징을 하는 척하고 지금 남은 1조와 무보를 어떻게 압박해서 7000억 해서 대충 버티다가 내년 대선 정국이 되면 전체 지역 정치인들 나설 거고 기업, 노조 해서 넘어갈 수 있을……
증인임종룡 위원님, 만약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6월 달에 추가 자구계획을 만들고 추가 정상화 계획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내년을 버틸 수 없다라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의도를 우리가 인지를 했다면, 그것을 인식했다면 그러면 6월 달에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더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걸, 결국 또 추가 지원하고 질질 끌려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임종룡 그리고 위원님, 대우조선과 관련해서 조금 아까 무보의 답변 때문에 또 대우조선이 흔들릴까 봐 그 점은 분명히 해 두는데 소난골과는 협상입니다, 지금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할지 협상을 해야 하는 아주 첨예한 이해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금융 조건을 만들고 금융 계획을 만들어서 소난골의 인도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지 이 소난골 문제가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원점부터 다시 합니다 하는 식의 이해는 자체 시장이나 혹은 협상에서 큰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는 저희가 산자부하고 함께 관계 부처와 합의하에 이 소난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난골과 치열하게 협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무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금융 조건을 만들고 금융 계획을 만들어서 소난골의 인도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지 이 소난골 문제가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원점부터 다시 합니다 하는 식의 이해는 자체 시장이나 혹은 협상에서 큰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는 저희가 산자부하고 함께 관계 부처와 합의하에 이 소난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난골과 치열하게 협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저도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진해운 사태는 재벌자본의 무책임하고 또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 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진해운은 국민이 키운, 온통 수십 년간 특혜성 지원을 통해서 세계 7위 해운사가 됐는데 총수 일가의 탐욕과 부실 경영으로 다 말아먹은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진해운이라는 대마를 죽이는 결정을 하면서도 정부는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 준비가 없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유일호 증인께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한진해운 사태는 재벌자본의 무책임하고 또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 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진해운은 국민이 키운, 온통 수십 년간 특혜성 지원을 통해서 세계 7위 해운사가 됐는데 총수 일가의 탐욕과 부실 경영으로 다 말아먹은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진해운이라는 대마를 죽이는 결정을 하면서도 정부는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 준비가 없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유일호 증인께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증인유일호 지금 저희가……
아니 누구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누구시냐고요?
증인유일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쭉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총리가 지금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예.
그러니까 금융위는 구조조정 원칙론자로 돌변해 버렸고, 해수부나 또 기재부나 산자부는 막 우왕좌왕하고, 그다음에 관련 TF도 닷새나 지나서 꾸려졌어요. 거의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해운업의 무슨 전망과 화주 리스트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금융위원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내내 들으면서……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꾸린 거예요. 관련 해수부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다음에 산자부 뭐 했어요? 기재부 뭐 했어요?
아까 최상목 증인 얘기 들어 보니까 어제서야 무슨 관세청에서 화주 리스트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진해운과 함께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냐고요?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컨트롤타워 부재, 대한민국의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컨트롤타워 부재거든요.
아까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금융 위주로 모든 것을, 구조조정을 유동성 대책만 앞세운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금융은 맨 뒤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되어 있는, 물류 대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이 리스크 요인들을 어떻게 해당 부처에서 다 대책을 만들고, 한 부처에서 안 되니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고 나서 금융 지원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꼬리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금융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려면 뭐하러 컨트롤타워를 둡니까?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자기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지휘부가 확실하게 관장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 전제 위에 법정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법정관리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관리 대책이 준비된 토대 위에 법정관리를 하더라도 하라는 게 컨트롤타워의 의미 아닙니까?
이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유일호 부총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해운업의 무슨 전망과 화주 리스트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금융위원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내내 들으면서……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꾸린 거예요. 관련 해수부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다음에 산자부 뭐 했어요? 기재부 뭐 했어요?
아까 최상목 증인 얘기 들어 보니까 어제서야 무슨 관세청에서 화주 리스트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진해운과 함께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냐고요?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컨트롤타워 부재, 대한민국의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컨트롤타워 부재거든요.
아까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금융 위주로 모든 것을, 구조조정을 유동성 대책만 앞세운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금융은 맨 뒤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되어 있는, 물류 대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이 리스크 요인들을 어떻게 해당 부처에서 다 대책을 만들고, 한 부처에서 안 되니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고 나서 금융 지원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꼬리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금융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려면 뭐하러 컨트롤타워를 둡니까?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자기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지휘부가 확실하게 관장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 전제 위에 법정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법정관리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관리 대책이 준비된 토대 위에 법정관리를 하더라도 하라는 게 컨트롤타워의 의미 아닙니까?
이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유일호 부총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유일호 이것 지금 이렇게 하역이 제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융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에 있어서 적어도 이제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고, 그것에 의해서 바로 똑같은 해운사인 현대상선이 스스로 자구를 해서 나온 상황에서 그 원칙을 허물어뜨린다면 그것은 금융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집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원칙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융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에 있어서 적어도 이제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고, 그것에 의해서 바로 똑같은 해운사인 현대상선이 스스로 자구를 해서 나온 상황에서 그 원칙을 허물어뜨린다면 그것은 금융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집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원칙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융의 원칙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 메꾸고, 돈 쏟아붓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산업의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업 사냥 같은 구조조정이에요. 사서 그다음에 구조조정해서 다 털어 내고 팔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의 한진 사태는 6월 8일 날 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를 첫 번째 대책으로 발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한 세 번 관계장관회의를 했던데……
원래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산업의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업 사냥 같은 구조조정이에요. 사서 그다음에 구조조정해서 다 털어 내고 팔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의 한진 사태는 6월 8일 날 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를 첫 번째 대책으로 발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한 세 번 관계장관회의를 했던데……
증인유일호 네 번.
그 관계장관회의 자료 제출해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저희도 좀 알게.
한진해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게 논의된 지가 벌써 10개월이 넘고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해서 차질 없이 컨트롤타워 세워서 대책을 세우겠다 약속한 게 6월 8일인데 지금 이런…… 국제적인 위신이 이게 뭡니까?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 완전히 난민 만들어 놨어요,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어떻게 논의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한진해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게 논의된 지가 벌써 10개월이 넘고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해서 차질 없이 컨트롤타워 세워서 대책을 세우겠다 약속한 게 6월 8일인데 지금 이런…… 국제적인 위신이 이게 뭡니까?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 완전히 난민 만들어 놨어요,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어떻게 논의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증인유일호 예, 자료를 하여튼 못 받으셨다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대우조선 문제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한진해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이게?
심상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이 좀 거친 사례가 있어서……
유일호 증인님께, 신용보증기금 잘 아시지요?
유일호 증인님께, 신용보증기금 잘 아시지요?
증인유일호 예.
해운 업종이 취약 업종으로 징후가 있어서 2013년도에 이미 신보를 통해서 프라이머리 CBO 8500억을 한국은행을 통해서 재원 조성을 하고 당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에 회사채 인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유일호 예.
문제는 그게 2014년 말까지 1년여를 만기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당시, 또 지금 등장합니다, 최경환 당시 부총리. 앞서 제가 신문할 때, 그때는 지경부장관이었고요. 최경환 부총리께서 1년을 2015년 말까지 일방적으로 연장한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당시 한국은행이 8500억을 출연키로 했는데 2500억을 미처 출연을 못 한 상태에 있다가 1년 연장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협의 없이 했다고 신용보증기금에 2500억을 출연을 못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정무위 상임위 때 이런 지적을 두어 번 해서 그런지 이번 추경에서 500억은, 꼴랑 500이라고 해 둘게요. 500억은 추경 편성이 됐다고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남은 2000억과 관련해서는…… 원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창구로 신보를 주로 이용하는 것까지는 당장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전에 자본확충펀드 이야기할 때도 신보가 보증기관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
2000억 원이 아직 미출연된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협의 없이 했다고 못 주겠다고 하고 있고 신보는 힘이 없어서 요구를 못 하고 있고 금융위원장님은 조정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기재부 수장께서 중소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신보를 좀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동반부실을 통해서 골병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금융기관 동반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이 프라이머리 CBO 관련해서 2000억 덜 들어온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정무위 상임위 때 이런 지적을 두어 번 해서 그런지 이번 추경에서 500억은, 꼴랑 500이라고 해 둘게요. 500억은 추경 편성이 됐다고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남은 2000억과 관련해서는…… 원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창구로 신보를 주로 이용하는 것까지는 당장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전에 자본확충펀드 이야기할 때도 신보가 보증기관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
2000억 원이 아직 미출연된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협의 없이 했다고 못 주겠다고 하고 있고 신보는 힘이 없어서 요구를 못 하고 있고 금융위원장님은 조정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기재부 수장께서 중소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신보를 좀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동반부실을 통해서 골병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금융기관 동반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이 프라이머리 CBO 관련해서 2000억 덜 들어온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증인유일호 동반부실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2000억, 나머지는 하여튼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윤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윤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업은행 이동걸 증인께서 억울한 말씀, 심정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만한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신 건지 그때 산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우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했는지 이런 건 앞으로도 산은이 역할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성과급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내일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우에서 보니까 이미 세종법무법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혹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내일 질문을 할 건데, 지금 김기식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급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내일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우에서 보니까 이미 세종법무법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혹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내일 질문을 할 건데, 지금 김기식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김기식 예.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대우조선 사외이사 문제 관련해서 김기식 참고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짧게……
참고인김기식 앞서 제윤경 위원께서 산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묵살해 왔다,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반대의사를 묵살했다라고 하는 그 사례뿐만 아니라 산은에서 보낸 감사를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이 해임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우조선 사외이사들의 정치권 낙하산 때문이다……
2015년 9월 21일 날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2008년 이후에 18명의 신규 임용된 사외이사 중에서 대부분이 낙하산이고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임명된 7명 중 5명이 청와대 낙하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임명된 사외이사의 추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홍기택 회장이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감장에서도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을 추천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놓고 상당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감이 끝나고 나서 홍기택 회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해운과 조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으로 만났을 때 홍기택 회장이 저에게 했던 얘기는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이 낙하산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청와대 쪽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본인에게 전달해 준 정부 관계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5년 9월 21일 날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2008년 이후에 18명의 신규 임용된 사외이사 중에서 대부분이 낙하산이고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임명된 7명 중 5명이 청와대 낙하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임명된 사외이사의 추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홍기택 회장이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감장에서도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을 추천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놓고 상당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감이 끝나고 나서 홍기택 회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해운과 조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으로 만났을 때 홍기택 회장이 저에게 했던 얘기는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이 낙하산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청와대 쪽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본인에게 전달해 준 정부 관계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수한 열정에 비해서…… 진행되는 과정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동걸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회장님,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충분히 말씀하시게요……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12시간이 넘도록 증인들께서 증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또 확인했습니다.
증인으로 오신 유일호 경제부총리님, 그다음에 임종룡 위원장님 또 이동걸 회장님, ‘대우조선 살려 가지고 꼭 경영 정상화 이루겠다.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을 전통적인 주력산업으로 반드시 지속적으로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지요?
오늘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많은 대우조선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지역 시민들 또 조선 근로자 가족들, 아마 모두 오늘 이 청문회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성립 사장님, 한 번 더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많은 증언을 하셨는데 국민들과 또 여러 위원들 앞에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십시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12시간이 넘도록 증인들께서 증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또 확인했습니다.
증인으로 오신 유일호 경제부총리님, 그다음에 임종룡 위원장님 또 이동걸 회장님, ‘대우조선 살려 가지고 꼭 경영 정상화 이루겠다.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을 전통적인 주력산업으로 반드시 지속적으로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지요?
오늘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많은 대우조선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지역 시민들 또 조선 근로자 가족들, 아마 모두 오늘 이 청문회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성립 사장님, 한 번 더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많은 증언을 하셨는데 국민들과 또 여러 위원들 앞에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십시오.
증인정성립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국민들께 대우조선을 대표해서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우조선은 2001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그때도 국민 혈세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상 회사로 거듭났는데 15년 지난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정부․채권단의 지원, 국민의 지원이 없이는 스스로 지탱을 못 하는 이런 회사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제 자신 대우조선에서 30년 이상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여러 관계 기관, 대주주를 비롯해 갖고 감사원,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여기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밝혀진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기 위한 대책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현재 옥포에 4만 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생사가 달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 선임자들의 잘못을 멍에로 갖고, 그래도 살아 보려고 혼신의 힘을……
위원님들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구계획을 못 하면 옥포 앞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꼭 자구계획을 달성을 해 갖고 대우조선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는데 4만 명을 끌고 가는 수장의 입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4.2조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더 이상의 추가 지원 없이 대우조선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애정을 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우조선은 2001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그때도 국민 혈세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상 회사로 거듭났는데 15년 지난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정부․채권단의 지원, 국민의 지원이 없이는 스스로 지탱을 못 하는 이런 회사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제 자신 대우조선에서 30년 이상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여러 관계 기관, 대주주를 비롯해 갖고 감사원,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여기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밝혀진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기 위한 대책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현재 옥포에 4만 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생사가 달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 선임자들의 잘못을 멍에로 갖고, 그래도 살아 보려고 혼신의 힘을……
위원님들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구계획을 못 하면 옥포 앞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꼭 자구계획을 달성을 해 갖고 대우조선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는데 4만 명을 끌고 가는 수장의 입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4.2조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더 이상의 추가 지원 없이 대우조선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애정을 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충질의 신문 위원이십니다.
김관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산은 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에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2011년 11월에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증인이동걸 아니, 하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증인이동걸 예.
그런데 그 컨설팅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증인이동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증인이동걸 예.
정용석 증인, 알고 계세요?
증인정용석 제가 그때 담당은 안 했지만 사후적으로……
그 당시 담당 누가 했어요?
류희경 증인이 그때 담당하셨습니까?
류희경 증인이 그때 담당하셨습니까?
증인류희경 저도 그때는 담당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산은이 2011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행히 2011년 11월에 컨설팅을 해서 거기서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플랜트 사업은 보유 역량이 미흡하고 후발주자로서의 한계를 감안해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순차적으로 진출해야 된다. 해양 부문의 설계 역량이 상선에 비해 취약하고 수주 비중을 감안할 경우 동 부문에 대한 설계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CFO는 재무 및 회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주요 투자 의사 결정에 참여가 제한되고 있고 예산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자금 통제기능이 미흡하다’라고 컨설팅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했는데 2012년 컨설팅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4년, 15년에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산업은행에서 이런 컨설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동걸 증인께서 좀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산은이 2011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행히 2011년 11월에 컨설팅을 해서 거기서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플랜트 사업은 보유 역량이 미흡하고 후발주자로서의 한계를 감안해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순차적으로 진출해야 된다. 해양 부문의 설계 역량이 상선에 비해 취약하고 수주 비중을 감안할 경우 동 부문에 대한 설계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CFO는 재무 및 회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주요 투자 의사 결정에 참여가 제한되고 있고 예산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자금 통제기능이 미흡하다’라고 컨설팅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했는데 2012년 컨설팅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4년, 15년에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산업은행에서 이런 컨설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동걸 증인께서 좀 조사해 보셨어요?
증인이동걸 조사라기보다도 지난 세월에 가장 잘못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지나치게 현실인식이 안일했던 것 아닌가?
그다음에 산업은행에 근무하다가 OB로서 그 자리에 가서 한 3년 정도 안주하려는 이런 걸로 해서 조직의 혁신이나 변화 이런 등등에 무뎌진 감각이 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에 근무하다가 OB로서 그 자리에 가서 한 3년 정도 안주하려는 이런 걸로 해서 조직의 혁신이나 변화 이런 등등에 무뎌진 감각이 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류희경 수석부행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식 참고인께서 당시 홍기택 행장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문 분야와 무관하게 소위 청와대에서 명단을 받을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대우조선해양이 경영하는 데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께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이것은 좀 너무한다.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특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더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임명이 되는 통에 우리가 사람을 파견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점 혹시 느끼신 적 있으세요?
류희경 수석부행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식 참고인께서 당시 홍기택 행장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문 분야와 무관하게 소위 청와대에서 명단을 받을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대우조선해양이 경영하는 데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께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이것은 좀 너무한다.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특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더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임명이 되는 통에 우리가 사람을 파견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점 혹시 느끼신 적 있으세요?
증인류희경 사실 이것은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루어졌어도 부행장을 하고 계시면 다 보잖아요, 구조조정 업무 오래하셨다고 그러니까.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거의 자회사처럼 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산업은행이 너무 오물딱 조물딱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통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 거버넌스 분야에서 좀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통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 거버넌스 분야에서 좀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증인류희경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특별자문단을 6월 23일 날 만들기로 하셨는데 그 뒤에 이게 구성이 됐습니까?
기업 구조조정 지원 특별자문단을 6월 23일 날 만들기로 하셨는데 그 뒤에 이게 구성이 됐습니까?
증인이동걸 됐습니다.
회의도 하셨습니까?
증인이동걸 예.
그래요?
증인이동걸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운영을 해서 개선책을 꼭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대로 좀 운영을 해서 개선책을 꼭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성식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서면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지한 신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등 관계 직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성식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서면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지한 신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등 관계 직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