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정무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조선·해운산업구조조정연석청문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9월 9일(금)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선․해운산업구조조정연석청문소위원회를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정무위원회의 관련 소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선․해운산업구조조정연석청문소위원회를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정무위원회의 관련 소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충심 어린 정책질의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부실 원인, 분식회계 의혹,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회의의 내용 그리고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등에 대한 질의와 신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해운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과 방향,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 등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2차 청문회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당면한 조선․해운산업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와 증인 선서를 마친 후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대상 증인 및 참고인은 총 39명 중 증인은 34명이고 참고인은 5명입니다.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방청인들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회의장 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일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어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충심 어린 정책질의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부실 원인, 분식회계 의혹,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회의의 내용 그리고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등에 대한 질의와 신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해운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과 방향,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 등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2차 청문회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당면한 조선․해운산업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와 증인 선서를 마친 후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대상 증인 및 참고인은 총 39명 중 증인은 34명이고 참고인은 5명입니다.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방청인들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회의장 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일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최상목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최상목 예.
임종룡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정은보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정은보 예.
진웅섭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진웅섭 예.
정만기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정만기 예.
유희상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유희상 예.
이동걸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이동걸 예.
정용석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정용석 예.
홍기택 증인 나오셨습니까?
강만수 증인 나오셨습니까?
강만수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강만수 예.
민유성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민유성 예.
이덕훈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이덕훈 예.
조규열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조규열 예.
강병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강병태 예.
정성립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정성립 예.
조욱성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조욱성 예.
김열중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김열중 예.
서정배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서정배 예.
이상근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이상근 예.
남상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고재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김갑중 증인 나오셨습니까?
김유훈 증인 나오셨습니까?
고재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김갑중 증인 나오셨습니까?
김유훈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김유훈 예.
이창하 증인 나오셨습니까?
신대식 증인 나오셨습니까?
신대식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신대식 예.
강덕수 증인 나오셨습니까?
김노식 증인 나오셨습니까?
김노식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김노식 예.
변용희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변용희 예.
최은영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최은영 예.
함종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함종호 예.
김교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김교태 예.
안경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안경태 예.
박수환 증인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창무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정도진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창무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정도진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정도진 예.
이석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이석제 예.
남봉현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남봉현 예.
김기식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신원은 우리 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하였습니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게 됨을 다시 한 번 더 알려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향후 처리 문제는 국회법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오늘의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증인 선서를 하신 증인들은 제외하고 오늘 처음 출석하신 증인들에 대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인 16명의 증인을 대표해서 민유성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대표증인 선서 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제 선서를 한 증인과 참고인들은 선서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유성 증인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증인도 일어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신원은 우리 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하였습니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게 됨을 다시 한 번 더 알려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향후 처리 문제는 국회법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오늘의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증인 선서를 하신 증인들은 제외하고 오늘 처음 출석하신 증인들에 대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인 16명의 증인을 대표해서 민유성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대표증인 선서 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제 선서를 한 증인과 참고인들은 선서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유성 증인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증인도 일어나세요.
증인민유성 “선서, 본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무위원회와 연석으로 실시하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관련하여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9일
증 인 민유성
증 인 강만수
증 인 조욱성
증 인 서정배
증 인 이상근
증 인 김유훈
증 인 신대식
증 인 김노식
증 인 변용희
증 인 최은영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물일곱 분의 증인과 세 분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계시므로 신문할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첫 번째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배정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물일곱 분의 증인과 세 분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계시므로 신문할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첫 번째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배정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위원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갈 곳을 잃고 서 있고 무려 140억 불에 달하는 상품은 바다에 표류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법정관리를 받게 됐고 근로자들은 거리로 나앉을 판인데 부실의 책임이 있는 전 회장은 거액의 자산을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정의와 경영윤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진해운의 부실 원인과 또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관한 그 원인을 찾는 청문회에서 많은 교훈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최은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최은영 증인께서는 답변하시면서 앞에 있는 PPT를 한 번씩 봐 주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본 위원은…… 어제 모 신문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또 전 주주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설에서 가라앉는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세월호 선장에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은영 전 회장의 취임부터 퇴임까지의 주요 경영 경과를 간단하게 보면, 2007년에 한진해운홀딩스의 회장으로 취임한 것 맞습니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갈 곳을 잃고 서 있고 무려 140억 불에 달하는 상품은 바다에 표류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법정관리를 받게 됐고 근로자들은 거리로 나앉을 판인데 부실의 책임이 있는 전 회장은 거액의 자산을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정의와 경영윤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진해운의 부실 원인과 또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관한 그 원인을 찾는 청문회에서 많은 교훈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최은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최은영 증인께서는 답변하시면서 앞에 있는 PPT를 한 번씩 봐 주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본 위원은…… 어제 모 신문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또 전 주주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설에서 가라앉는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세월호 선장에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은영 전 회장의 취임부터 퇴임까지의 주요 경영 경과를 간단하게 보면, 2007년에 한진해운홀딩스의 회장으로 취임한 것 맞습니까?
증인최은영 2007년 그 당시에는 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한진해운 부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 지나서 2014년에 퇴진한 것은 맞습니까?
증인최은영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은영 전 회장께서 취임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재임기간 중에 받은 보수와 주식을 합해 보니까 253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52억 원 받은 것 맞습니까?
증인최은영 맞습니다.
2016년 4월 자율협약 직전에 잔여 주식 97만 주를 매각한 사실은 맞습니까?
증인최은영 계열분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2014년부터 팔아 오던 주식의 잔여 주식을 팔았으며 자율협약을 알고 판 것은 아닙니다.
자율협약을 알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11년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900억 적자, 12년 1000억 적자, 13년 2400억 적자, 이건 맞습니까?
그러나 2011년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900억 적자, 12년 1000억 적자, 13년 2400억 적자, 이건 맞습니까?
증인최은영 맞습니다.
그런데 재임기간 중 보수로 무려 253억 원을 챙겨 갔습니다.
다음에 최 회장이 보여 준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옥을 한진해운이 판 것 맞습니까?
다음에 최 회장이 보여 준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옥을 한진해운이 판 것 맞습니까?
증인최은영 예?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사옥을 매각한 것 맞습니까?
증인최은영 그것은 매각이 아니고, 2009년 지주회사 설립을 할 때 한진해운 사옥은 지주회사의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고 매각한 것이 아니고 지주회사 설립 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2014년 취임한 이후에 사재 4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최 회장이 그동안 가져온 전체 이익을 보면 한 300억 원에 가깝고 지금도 임대소득으로 연 140억 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릴 의사는 없습니까?
증인최은영 ……
또 사재를 출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최은영 2007년 3월부터 2014년 4월 29일 사임할 때까지 2584일간 임직원과 함께했던 나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또 제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주변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감정은 싣지 마시고 아주 솔직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서 한진해운을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지원에 대한 갈등을 여러 국민들이 하고 있고 또 정책 당국도 굉장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철한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한진해운의 향후 전망을 솔직하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도 가능하면 좀 밝혀 주시고.
특별히 감정은 싣지 마시고 아주 솔직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서 한진해운을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지원에 대한 갈등을 여러 국민들이 하고 있고 또 정책 당국도 굉장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철한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한진해운의 향후 전망을 솔직하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도 가능하면 좀 밝혀 주시고.
증인최은영 한진해운의 앞으로의……
회생 가능성, 전망.
증인최은영 제가 경영에서 물러난 지 2년 9개월이 흘렀고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떠한 힘도 없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한진해운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처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조금 전에 밝혔다시피 2014년도부터 해서 일찍이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진해운 주식을 이렇게 처분하기 시작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진해운에 대한 향후 전망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손을 뗀 지가 한 2년 다 됐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수년간, 또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창업한 이래로 한진해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 결정에서 참고될 수 있게끔 증인의 판단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진해운 주식을 이렇게 처분하기 시작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진해운에 대한 향후 전망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손을 뗀 지가 한 2년 다 됐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수년간, 또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창업한 이래로 한진해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 결정에서 참고될 수 있게끔 증인의 판단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최은영 ……
증인최은영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어떠한 변명이 될 것 같고 하여 이 자리에서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간 한진해운이 쌓아 온 영업력이나 직원들의 조직력 또한 글로벌 해운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아마 앞으로 한 삼사십 년 걸려야 그런 회사가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임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정관리 결정이 난 것을 뉴스에서 보고 저도 많이 놀라고 안타깝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전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 좋은 방향으로 한진해운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어떠한 변명이 될 것 같고 하여 이 자리에서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간 한진해운이 쌓아 온 영업력이나 직원들의 조직력 또한 글로벌 해운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아마 앞으로 한 삼사십 년 걸려야 그런 회사가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임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정관리 결정이 난 것을 뉴스에서 보고 저도 많이 놀라고 안타깝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전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 좋은 방향으로 한진해운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증인의 발언 내용은 한진해운이 지속해서 사업이 가능하게끔 회생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도 중요하지만, 채권단도 중요하지만 사주 일가의 자구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사재 일부를, 충분치 않지만 사재를 털어서 한 1000억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고 정부도 역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사회에 좋은 일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유수홀딩스는 나름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괜찮은 기업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은영 회장께서도 혹시 그런 사회 출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정부도 중요하지만, 채권단도 중요하지만 사주 일가의 자구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사재 일부를, 충분치 않지만 사재를 털어서 한 1000억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고 정부도 역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사회에 좋은 일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유수홀딩스는 나름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괜찮은 기업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은영 회장께서도 혹시 그런 사회 출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최은영 아까 답변드렸듯이 법정관리를,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지금 시간이 며칠 안 되어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천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증인,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대부분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한진해운 임대료 받고 있지요?
지금 한진해운 임대료 받고 있지요?
증인최은영 예.
연간 160억 원?
당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조치 아닙니까?
당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조치 아닙니까?
증인최은영 저희가 전체 임대료가 140억이고 6개 층을 한진해운이 사용하고 있어서 한진해운이 내고 있는 임대료는 연간 36억입니다. 지금도 몇 달째 임대료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고통 분담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가시적인 조치로서 내가 이 정도의 성의를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고통 분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하겠다, 완전히 포기하겠다랄지 최소한 이 자리에서 이 정도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사회적인 약속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증인최은영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어떤 의지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 청문회에 나온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증인최은영 말씀드렸듯이 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조금 정신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민해 보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증인하고 민유성 증인요, 지금 우리가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선산업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대우조선이 망가진 것은 사실은 CEO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관리 부실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남상태 1기, 2기 그리고 고재호 회장―사실 남상태 3기라고 할 수 있는데―이 9년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망가뜨리고 또 대우조선을 이 지경까지 만들게 한 가장 큰 결정적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유성 증인은 우선 2008년도에 행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2008년 9월 남상태가 전결로 감사실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방관하고 있었지요? 감사실 폐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남상태의 전횡이 시작되고 부실, 회계 비리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모든 단초인데 사실 감사실 폐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지요?
남상태 1기, 2기 그리고 고재호 회장―사실 남상태 3기라고 할 수 있는데―이 9년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망가뜨리고 또 대우조선을 이 지경까지 만들게 한 가장 큰 결정적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유성 증인은 우선 2008년도에 행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2008년 9월 남상태가 전결로 감사실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방관하고 있었지요? 감사실 폐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남상태의 전횡이 시작되고 부실, 회계 비리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모든 단초인데 사실 감사실 폐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지요?
증인민유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유성 행장이 취임하면서 뉴스컴이라고 하는 회사랑 계약을 맺었지요, 1억 5000 정도?
증인민유성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미디어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보통 수의 계약으로 29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개 부서장 트레이닝, 미디어 트레이닝 이렇게 했네요? 미디어 트레이닝은 시키는데 IT 부서 비서실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미디어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컴의 박수환을 남상태하고 연결시켜 주시지요?
그런데 미디어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보통 수의 계약으로 29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개 부서장 트레이닝, 미디어 트레이닝 이렇게 했네요? 미디어 트레이닝은 시키는데 IT 부서 비서실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미디어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컴의 박수환을 남상태하고 연결시켜 주시지요?
증인민유성 제가 연결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남상태는 그 이후에 뉴스컴하고 30억짜리 계약을 맺지요, 위기관리라고 해서?
증인민유성 당시에 저는 모르고 있었고 이번에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인지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1차 연임에 성공을 했지요?
증인민유성 제가 연임 결정을 했습니다.
연임 결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연임 결정하신 이후에 중국에 같이 골프를 간 일이 있지요? 박수환……
증인민유성 예, 2박 3일 송희영 주필, 박수환 또 한 사람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셋이 갔습니다.
그 시점이 됐으면 이미 뉴스컴하고 대우조선 남상태 회장하고 여러 가지 위기관리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지요?
증인민유성 박수환 대표가 대우조선의 언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짐작은 했었습니다만 그 계약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박수환 대표가 행장님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다닌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산업은행과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언론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 홍보 문구에 써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다닌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산업은행과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언론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 홍보 문구에 써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증인민유성 그 당시 전혀 몰랐고, 거기에 말 있는 것이 그렇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시간이 이어지기가 힘들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조선업 구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오늘은 해운산업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그룹에 대한 법원의 금융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소속 선박들이 여전히 망망대해에 이렇게 있습니다. 짐을 맡겼던 화주들이나 배에 탄 선원들은 아직도 중간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담보 없이는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한진그룹은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추가 지원 논의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정부와 채권단 또 한진그룹이 핑퐁 치는 사이에 물류현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하고 있는 신선식품 그런 것들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 한진해운 사태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해운주권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운네트워크는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 산업의 대동맥으로 그 후유증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빨리 처리를,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당장 해외 항구하고 선박에 묶여 있는 화물이 정상 운송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 있습니까?
어제는 제가 우리 조선업 구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오늘은 해운산업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그룹에 대한 법원의 금융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소속 선박들이 여전히 망망대해에 이렇게 있습니다. 짐을 맡겼던 화주들이나 배에 탄 선원들은 아직도 중간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담보 없이는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한진그룹은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추가 지원 논의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정부와 채권단 또 한진그룹이 핑퐁 치는 사이에 물류현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하고 있는 신선식품 그런 것들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 한진해운 사태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해운주권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운네트워크는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 산업의 대동맥으로 그 후유증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빨리 처리를,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당장 해외 항구하고 선박에 묶여 있는 화물이 정상 운송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 있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참 저희로서도 안타까운데 그래서 일단 사재 출연이 일부 있었던 것이고 정부의 원칙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담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외교적인…… 그걸 외교적이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지의 상대편들과 접촉하는, 설득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게 단순히 한진해운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체 해운산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이 한진해운이 지금 세계 7위이지 않습니까?
이 한진해운이 지금 세계 7위이지 않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이게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정부에서는 담보 없이는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세계 1위가 아마 덴마크의 머스크, 아마 여기에 정책금융으로 덴마크에서 한 7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독일 하팍과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 계통의 차이나코스코 이런 데도 한 3조 정도의 정책금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물류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치킨게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방금 전에 최은영 증인이 말씀하셨던 이 정도의 한진해운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 한 15년 걸리신다고 하셨나요, 30년?
그러면 우리가 세계 7위의 이런 해운산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대마불사를 믿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고려…… 그것은 나중에 차치하고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먼저 어떻게 좀 선구제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어떤 구조개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물류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치킨게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방금 전에 최은영 증인이 말씀하셨던 이 정도의 한진해운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 한 15년 걸리신다고 하셨나요, 30년?
그러면 우리가 세계 7위의 이런 해운산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대마불사를 믿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고려…… 그것은 나중에 차치하고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먼저 어떻게 좀 선구제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어떤 구조개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증인유일호 위원님 말씀이 사실 저희로서도 세계 7위의 해운사이고 우리나라 국적 1위의 해운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화주들의 피해 문제와 해운산업을 어떻게 볼 것이며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어떤 원칙으로 할 것이냐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부도 책임의 일단을 가지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책임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진해운․정부․채권단,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 긴급한 불은 꺼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해운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당연히 우리로서도 두 국적선사가 큰 게 있고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것을 한 번 하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과연 불확실한 한진해운에 올해 몇천억, 내년에 또 몇천억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져가면서 굳이 국적선사 이것에만 집착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저희가 고민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화주들의 피해 문제와 해운산업을 어떻게 볼 것이며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어떤 원칙으로 할 것이냐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부도 책임의 일단을 가지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책임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진해운․정부․채권단,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 긴급한 불은 꺼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해운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당연히 우리로서도 두 국적선사가 큰 게 있고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것을 한 번 하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과연 불확실한 한진해운에 올해 몇천억, 내년에 또 몇천억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져가면서 굳이 국적선사 이것에만 집착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저희가 고민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진해운, 법원이 결정하겠지만 청산 가능성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한진해운, 법원이 결정하겠지만 청산 가능성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제할 수 없잖아요?
증인유일호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증인유일호 그게 저희로서도 고민인 것이 이것이 법원으로 일단은 넘어가고 나면 청산이냐 회생이냐를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향력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이라도 우량 자산 이런 것들과 해서 어떻게 잘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지만 송구스럽게도 분명한 답을 정부 입장에서 내릴 수는 없는 처지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최은영 증인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현정은의 ‘눈물의 편지’ 그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처지에, 현대상선은 남편이 돌아가셨고 한진해운도 조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정주부였던 두 분이 일선 경영을 맡게 되었는데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이나 사실 이렇게 어려워진 게 비싼 용선료 그리고 선박금융의 비싼 이자, 자금 조달, 금융비용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정은 회장은 일선 경영에서도 물러났습니다만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영국의 선주 조디악 에얄 오퍼 회장에게 그동안 같이했던 신뢰를 봐서 현대상선을 살려 달라고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이 마음을 움직여서 극적인 용선료 재협상이 타결돼서 현대상선에 회생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은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선료 재협상이나 선박금융이나 이 한진해운의 적자구조 해결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최은영 증인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현정은의 ‘눈물의 편지’ 그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처지에, 현대상선은 남편이 돌아가셨고 한진해운도 조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정주부였던 두 분이 일선 경영을 맡게 되었는데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이나 사실 이렇게 어려워진 게 비싼 용선료 그리고 선박금융의 비싼 이자, 자금 조달, 금융비용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정은 회장은 일선 경영에서도 물러났습니다만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영국의 선주 조디악 에얄 오퍼 회장에게 그동안 같이했던 신뢰를 봐서 현대상선을 살려 달라고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이 마음을 움직여서 극적인 용선료 재협상이 타결돼서 현대상선에 회생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은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선료 재협상이나 선박금융이나 이 한진해운의 적자구조 해결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증인최은영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용선료 협상과 인하, 유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용선 78척 중에 70%인 56척에 대해서 용선료 인하와 유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서 그 3년간 용선료 1억 4000만 불, 약 1500억 가까이 절감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한진해운이 적자가 돼서 결국 법정관리까지 됐다고 보십니까, 핵심 원인이?
증인최은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선료에 관한 부분이 적자가 많이 나는 데 한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유가와 모든 상황이 해운산업이 생긴 이래 60년 만에 오는 최악의 장기 불황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은, 현대상선도 동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증인최은영 현대상선의 현 회장님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은 자율협약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2년 9개월 전에 사임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협상에는 제가……
참여할 수가 없었다?
증인최은영 제가 어떠한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을 97억 받으셨지요?
증인최은영 맞습니다. 퇴직금이 97억이 아니고 퇴직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 정도입니다.
어찌됐건 좋습니다.
지금 요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트를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요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트를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최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자분이 누가 준 소스로 그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있는 선박관리회사에서, 자회사에서……
자회사 유수에스엠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증인최은영 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이번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한진해운에다가 많은 기업들이 화물을 위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서로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정부도 몰랐다고 그러고 어제 임종룡 증인 말씀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하나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렇게 수많은 배가, 지금 이 컨테이너항에 물려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최은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보를 다 제공 안 했습니까, 정부에? 정부에다 이런 선박 정보를 제공 안 했습니까?
이번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한진해운에다가 많은 기업들이 화물을 위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서로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정부도 몰랐다고 그러고 어제 임종룡 증인 말씀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하나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렇게 수많은 배가, 지금 이 컨테이너항에 물려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최은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보를 다 제공 안 했습니까, 정부에? 정부에다 이런 선박 정보를 제공 안 했습니까?
증인최은영 저는 지금……
그건 잘 모릅니까, 경영을 떠나서?
증인최은영 법정관리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니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법정관리에 내일모레 들어갈 회사가 어떻게 화주한테 물건을 위탁받아 가지고 이것을 배에다 띄워 놔서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니까 물건을 맡겨 놓은 수많은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화물이 인도도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모든 기업이 클레임이 걸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최은영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비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기꾼들이지. 법정관리 들어갈 회사가 왜 물건을 맡아요? 맡지 말아야지. 정보를 제공해 줬어야지, 정부에다가.
아니, 이렇게 비겁하게 한진해운이 정부에다가 살려 달라고 그냥…… 일종의 벼랑 끝 전술입니까, 뭡니까? 왜 이런 것을 상호 공유를 안 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비겁하게 한진해운이 정부에다가 살려 달라고 그냥…… 일종의 벼랑 끝 전술입니까, 뭡니까? 왜 이런 것을 상호 공유를 안 했습니까?
증인최은영 그건 제가 경영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예요?
증인최은영 저는 관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제가 이것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제가 이것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임종룡 증인, 그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 상무부 관리들조차 지금 미국 소매상들이 제때 화물이 도착 안 해 가지고 난리가 나서 확인하러 왔는데 만나 본 적 있습니까?
임종룡 증인, 그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 상무부 관리들조차 지금 미국 소매상들이 제때 화물이 도착 안 해 가지고 난리가 나서 확인하러 왔는데 만나 본 적 있습니까?
증인임종룡 없습니다. 상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미국 정부까지도 이것을,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우리나라까지 파견했다는데 우리 정부가 한진해운이 보고를 안 해서 몰랐던 건 너무 안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어저께도 산업은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회의를 하면서 이 물류 대책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한진해운․현대상선을 동원해서 이것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찾았습니다.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으나, 본인들이 법정관리 간다는 생각을 안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해서 알고 계십니까?
증인임종룡 예, 이 한진해운……
누가 보고합니까, 이 상황은? 유일호 부총리도 보고 안 하셨다는데요.
증인임종룡 그거야 비서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서실에서 보고를 합니까? 비서실에서 누가 보고……
증인임종룡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요.
비서실은 신문 보고 아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보고 안 합니까?
증인임종룡 저희가 보고드립니다.
비서실로, 경제수석한테요?
증인임종룡 예.
안종범 수석이요?
증인임종룡 아니, 지금은 강석훈 경제수석실 통해서……
경제수석실 통해 보고를……
증인임종룡 저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임종룡 예, 일단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런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챙기고 계십니다.
아니, 세월호 때도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말고 보호하라, 물류 피해 최소화하라, 이 말씀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방침을 가지고 내놓은 건 없습니까?
증인임종룡 아니, 일단 그러니까 하역에 필요한 조치들 그리고 부처 간의 협조 사항들,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수석실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총괄하는 책임자가 누구지요?
증인임종룡 단기적인 물류의 대책은 해수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
증인임종룡 예, 그리고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은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 즉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분들 질의하는 데 참고가 좀 되게끔,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최은영 증인이 보여 주고 말하겠다는……
그것 질의 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또 궁금한 위원님들께서 신문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울릉․독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명재 위원입니다.
최은영 증인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눈물을 보이시는데요.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십니까, 국민에 대한 사과의 눈물이십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최은영 증인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눈물을 보이시는데요.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십니까, 국민에 대한 사과의 눈물이십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증인최은영 둘 다 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어쨌든 국내 1위, 전 세계 6․7위를 다투는 거대 해운사 한진해운이 지구촌 물류 대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7년 동안 경영을 맡으시면서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사 부채가 155%에서 1445%까지 약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영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맡으실 때 전문성이 없는 분이 경영을 잘할 거라고 판단하고 맡으셨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께서는 7년 동안 경영을 맡으시면서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사 부채가 155%에서 1445%까지 약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영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맡으실 때 전문성이 없는 분이 경영을 잘할 거라고 판단하고 맡으셨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최은영 제가 집에만 있다 나와서 전문성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표이사를 맡지 아니하고 2년간 회사 내부에 있는 각 부서의 전문인들 또 그 당시 박정원 사장, 대한민국 최고의 해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해운업에 37년간 몸담았던 박정원……
예, 많은 도움을 받고 하셨다 이거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아마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님이 외삼촌이시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아마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님이 외삼촌이시지요?
증인최은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지도층, 명문 집안의 출신입니다.
혹시 영국 귀족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독일 봉건귀족들의 융커리즘(Junkerism), 즉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사회에 도덕적 그리고 높은 수준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그런 정신 들어 보셨지요?
혹시 영국 귀족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독일 봉건귀족들의 융커리즘(Junkerism), 즉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사회에 도덕적 그리고 높은 수준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그런 정신 들어 보셨지요?
증인최은영 예.
최은영 증인이 보이신 그 눈물 속에 이제 어려움에 빠진 한진해운 그리고 실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 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강만수 증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한때는 경제사령탑의 수장으로서, 주채권은행의 전임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요?
다음 강만수 증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한때는 경제사령탑의 수장으로서, 주채권은행의 전임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요?
증인강만수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대우조선 사태에 대해서 소위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내린 결정들―여신 결정 그리고 구조조정―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어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 질문에 당시에 최선의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더라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후임 홍기택 회장이 여신 결정을 한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결정인지 혹시 압력과 굴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보는 것인지, 다만 이 서별관회의가 의견조율․협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100% 의견 반영이 곤란하겠지요. 서로 조절하고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인지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압력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런 결정인지 한번 좀 판단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 대우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와 경중의 문제를 한번 내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기재부, 금감위, 금감원을 비롯한 어떤 결정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은행 당국의 책임입니다. 부실과 사기 대출에 대한 검증과 확인 소홀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책임은 온갖 불법․비리, 방만 경영을 해 왔던 경영주의 책임, 이 세 가지 책임에 대해서 강만수 증인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책임은 경영진, 회사의 책임이고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3년간 빚잔치를 하고 온갖 회계분식…… 두 번째, 누가 뭐래도 관리․감독 소홀, 주채권 감독의 책임 그리고 세 번째,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이렇게 순서를 매기고 싶은데 강만수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대우조선 사태에 대해서 소위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내린 결정들―여신 결정 그리고 구조조정―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어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 질문에 당시에 최선의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더라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후임 홍기택 회장이 여신 결정을 한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결정인지 혹시 압력과 굴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보는 것인지, 다만 이 서별관회의가 의견조율․협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100% 의견 반영이 곤란하겠지요. 서로 조절하고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인지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압력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런 결정인지 한번 좀 판단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 대우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와 경중의 문제를 한번 내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기재부, 금감위, 금감원을 비롯한 어떤 결정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은행 당국의 책임입니다. 부실과 사기 대출에 대한 검증과 확인 소홀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책임은 온갖 불법․비리, 방만 경영을 해 왔던 경영주의 책임, 이 세 가지 책임에 대해서 강만수 증인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책임은 경영진, 회사의 책임이고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3년간 빚잔치를 하고 온갖 회계분식…… 두 번째, 누가 뭐래도 관리․감독 소홀, 주채권 감독의 책임 그리고 세 번째,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이렇게 순서를 매기고 싶은데 강만수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증인강만수 먼저 서별관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거나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부에서 서별관회의를 주재할 때에는 그때그때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여러 가지 통상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여건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곤란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결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4조 2000이 적절했는지 그것은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고, 산업은행이 과연 어느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제가 있을 때는 물론 같은 케이스는 없었습니다마는 은행 실무진들의 검토를 거쳐서 그다음에 행장 보고와 금감원․금감위의 보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장관 선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제가 정부에서 서별관회의를 주재할 때에는 그때그때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여러 가지 통상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여건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곤란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결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4조 2000이 적절했는지 그것은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고, 산업은행이 과연 어느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제가 있을 때는 물론 같은 케이스는 없었습니다마는 은행 실무진들의 검토를 거쳐서 그다음에 행장 보고와 금감원․금감위의 보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장관 선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압력과 굴복에 의한, 그러한 홍기택 후임 회장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강만수 그것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서별관회의……
나중에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후임 회장이…… 후임인가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증인강만수 통상적으로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서별관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은 제가 있는 동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그런 책임 이전에, 2008년 글로벌 위기는 여러 전문가들이 인류사회에서 최초로 맞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 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받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소위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 은행들의 견해들도 아주 양극단으로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나타난 대우조선의 경영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대우조선과 산업은행도 뭐 그렇게 피부에 닿는 위기의식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서 수주를 늘린다든지, 대우조선의 경영 판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때의 평가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그런 책임 이전에, 2008년 글로벌 위기는 여러 전문가들이 인류사회에서 최초로 맞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 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받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소위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 은행들의 견해들도 아주 양극단으로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나타난 대우조선의 경영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대우조선과 산업은행도 뭐 그렇게 피부에 닿는 위기의식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서 수주를 늘린다든지, 대우조선의 경영 판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때의 평가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5분 시간의 엄수를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잘 활용하시고 또 추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5분 시간의 엄수를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잘 활용하시고 또 추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문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시계가 있는데요, 이것이 속기사분에 가려서 시계가 전혀 안 보입니다. 아마 제윤경 위원님도 각도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좀 걸리지 않는 데로 저쪽으로 좀 빼 주시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놔 주시든가, 시간이 안 보여서 저도 시간을 지키고 싶은데……
윤 위원님, 보이십니까?
예, 볼 수는 있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문하여 주시겠습니다.
신문하여 주시겠습니다.
최은영 증인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으셨는데요, 지금 이 부실이 결국은 법정관리에까지 이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으셨는데요, 지금 이 부실이 결국은 법정관리에까지 이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증인최은영 2013년 말까지 제가 경영하는 동안 기업의 부실이 있었다면 최고경영자로서 그것은 책임을 마땅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진해운이 막대한 부실을 낳게 된 이유가 용선료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가의 장기 계약을 통해서 경영에 부담을 줬다 이런데요.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을 맡고 있을 때 김영민 사장인가요, 사장을 영입하셨지요?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을 맡고 있을 때 김영민 사장인가요, 사장을 영입하셨지요?
증인최은영 제가 영입한 것이 아니고 조수호 회장 시절에 2001년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분이 해운 전문가가 아니라 금융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해운 전문가가 아니라 금융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최은영 예, 은행 출신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해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데 해운 전문가를 사장으로 앉히지 않고 금융 전문가를 사장으로 앉힌 것도 원인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예측이 어려웠겠습니다만 현재의 용선료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되는 가격으로 10년 장기 계약을 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난 전반기 한 4000억 정도 적자를 낳고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용선료 협상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지요? 회장으로 계실 때……
그 부분은 사실이지요? 회장으로 계실 때……
증인최은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선료 부분이 적자의 원인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유가와 치킨게임에서 운임 하락과 모든 경제 상황, 조금 전에 강만수 회장님이 언급하셨듯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물동량이 줄어들어서 모든 것이 종합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물동량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만 2014년에 경영권을 넘겨주고 한진해운의 지분을 다 처분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최은영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자리의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위증을 한 경우에는 위증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자리의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위증을 한 경우에는 위증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인최은영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위증의 벌을 면하는 방법인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증인최은영 없습니다.
당시에 조양호 회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유수홀딩스라고 하는 것을 차렸는데 여기에 한진해운의 주요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이나 유수에스엠, 이런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 유수홀딩스가 2000억 원대의 한진해운 사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그 사옥의 연간 임대료가 140억 원, 이런 것들을 볼 때 경영 책임에 대해서 아까 도의적 책임 또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수홀딩스의 여러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동산인 사옥을 한진해운에 다시 돌려주는 방법은 간단한 회장의, 증인의 결정으로도 얼마든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 없습니까?
이 유수홀딩스가 2000억 원대의 한진해운 사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그 사옥의 연간 임대료가 140억 원, 이런 것들을 볼 때 경영 책임에 대해서 아까 도의적 책임 또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수홀딩스의 여러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동산인 사옥을 한진해운에 다시 돌려주는 방법은 간단한 회장의, 증인의 결정으로도 얼마든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 없습니까?
증인최은영 유수홀딩스는 대한민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빌딩은 제 개인 소유의 자산이 아니라 유수홀딩스의 자산입니다.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진해운의 자산 아니었습니까?
증인최은영 2009년에 지주회사로 설립할 때, 2009년부터 이미……
그러니까 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각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각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요?
증인최은영 아닙니다.
아닙니까?
증인최은영 개인 간에, 가족 간에 나눠 가진 것이 아니고 법인 대 법인으로서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분할하여……
아니, 그러니까요, 유수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한진해운의 지분을 내놓는 대신에 그 사옥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원래 이 사옥이 한진해운 것 아니었어요?
증인최은영 지금 말씀하신 2013년, 2014년 분할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이미 사옥은 한진해운홀딩스, 유수홀딩스 자산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책임도 지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뜻입니까?
증인최은영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진해운의 어려운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대우조선의 부실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 대우조선의 사태 그리고 이 청문회는 대우조선이 진작에 매각이 됐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었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한화그룹에 매각협상 무산이 된 것이 좀 안타깝고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신문 과정에서 이 점에 관해서 여쭈셨습니다만 저는 이 산업은행 내부에 구조조정과 매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산업은행 산하로 들어오는 기업은 대우조선이든 어떤 기업이든 일종의 중환자들입니다, 병든 기업들이고.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중환자실인데 이 중환자실에 들어온 환자들을 빨리 치유해서 내보내는 것이 중환자실의 기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빨리 치유해서 퇴원시킬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장은 환자가 많을수록 좋고 또 소생 가능성이 없어도 연명치료하려는 유인이 상당히 있고, 이러한 구조적인 배경이 오늘의 대우조선 사태를 불러온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실기업을 정리, 구조조정해서 퇴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팔고자 해도 책임질 일이 싫고, 잘해야 본전인 이 구조조정과 매각 과정에서 잘못하면 감사원 또는 검찰 또는 청문회, 이러한 것들의 우려 때문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보신주의로 흐르는 것이 지금 우리 정책금융을 이용한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정용석 구조조정부문장께 여쭙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선 기록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습니까?
새누리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대우조선의 부실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 대우조선의 사태 그리고 이 청문회는 대우조선이 진작에 매각이 됐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었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한화그룹에 매각협상 무산이 된 것이 좀 안타깝고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신문 과정에서 이 점에 관해서 여쭈셨습니다만 저는 이 산업은행 내부에 구조조정과 매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산업은행 산하로 들어오는 기업은 대우조선이든 어떤 기업이든 일종의 중환자들입니다, 병든 기업들이고.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중환자실인데 이 중환자실에 들어온 환자들을 빨리 치유해서 내보내는 것이 중환자실의 기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빨리 치유해서 퇴원시킬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장은 환자가 많을수록 좋고 또 소생 가능성이 없어도 연명치료하려는 유인이 상당히 있고, 이러한 구조적인 배경이 오늘의 대우조선 사태를 불러온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실기업을 정리, 구조조정해서 퇴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팔고자 해도 책임질 일이 싫고, 잘해야 본전인 이 구조조정과 매각 과정에서 잘못하면 감사원 또는 검찰 또는 청문회, 이러한 것들의 우려 때문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보신주의로 흐르는 것이 지금 우리 정책금융을 이용한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정용석 구조조정부문장께 여쭙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선 기록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습니까?
증인정용석 제 기억으로도 한 2000년 초에, 워크아웃 당시에 출자전환을 통해서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증인정용석 40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00억에 산 기업이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4000억 이상만 받고 팔 수 있으면 성공 아닙니까?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2008년에 한화그룹이 제시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증인정용석 대략 6.3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조 3000억입니다, 그렇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5000억 이상만 되어도 성공한 매각인데 그 이후에 2000년 1월 달에 워크아웃 조기 졸업 이후에 2008년까지 그 사이에 매각가격이 4000억 원을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화그룹이 왜 6조 3000억이나 썼겠습니까?
증인정용석 그 당시에는 조선업이 호황이기 때문에 경쟁구도도 형성돼서 포스코하고 경쟁이 붙어서 6.3조까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6조 3000억씩이나 제시한 한화그룹과의 매각협상도 결렬이 됐습니까?
증인정용석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매각조건을 바꿔달라고 그랬지요?
매각조건을 바꿔달라고 그랬지요?
증인정용석 그렇습니다.
2008년이 또 금융 위기가 발생한 시점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과도하기는 했지만 매각대상 지분 40%에 대한 5년 분할 요구……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 봤자 6조 3000억이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해도 5조 이상의 가치를 주는 제안이었습니다.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팔기를 거부했습니까?
증인정용석 당초 경쟁에 참여한 포스코․GS 컨소시엄 쪽에서의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의 제기 문제 그리고 그런 것을 임의적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담당자들의 사후적인 것에 대한 책임 추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혜 시비나 사후 책임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가급적 안 팔고 지나가려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일정 부분 면책을 시켜 주는 법안을,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실무자들이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일정 부분 면책을 시켜 주는 법안을,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실무자들이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증인정용석 예,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의 국책은행 주도의 정책금융구조하에서는 구조조정은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의 국책은행 주도의 정책금융구조하에서는 구조조정은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루어지지 않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신대식 전 대우조선 감사실장 나오십시오.
언제까지 감사실장 근무하셨습니까?
신대식 전 대우조선 감사실장 나오십시오.
언제까지 감사실장 근무하셨습니까?
증인신대식 2008년 9월 초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대우조선은 망가졌습니다, 망가져 갔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 돌아볼 때 어떤 이유로 대우조선이 망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내부적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대식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여파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산업은행에서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증인신대식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정치권, 청와대, 그런 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만한 어떤 정황이 있습니까?
증인신대식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신대식 제가 퇴직할 때 분명히 산업은행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청와대 쪽에서 세 사람을 내려보내려고 하니까 지금 대우조선에 외부 인사로 들어와 있는 세 사람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고, 그 사람들이 들어온 날짜가 2008년 10월 1일 자이고 저하고 다른 두 사람 나가라는 날짜도 2008년 10월 1일 자, 동일합니다.
감사실도 이후에 폐지가 되어서 문제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취임한 대우조선사장 혹은 산업은행, 이런 관계 속에서 감사실 폐지가 어떤 부실 누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증인신대식 대주주 쪽에서 보내서 저도 감사실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관리․감독, 견제하는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큰 거리낌 없이 모든 경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남상태 전 사장, 고재호 전 사장 연임 로비 등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증인신대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퇴직한 이후의 상황이지만 오랫동안 대우조선을 들여다본 입장에서, CEO들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대우가 어려워진 측면과 연관해서 돌아보면 어떤 문제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증인신대식 우선 여러 사람들이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EO 선임이 잘못됐고, 특히 연임이 잘못된 것 아니었나……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각 불발에 대한 책임도 일부분 있는 데다가 감사실 폐지하고 대기발령을 내고 저를 쫓아낸 것은 정관 위배 사항입니다. 정관 위배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에서는……
요컨대 청와대가 대우조선 CEO 연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부당한 인사를 행사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망가져 갔다, 이 얘기지요?
증인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강만수 회장님, 요즘 검찰 조사 받고 계시지요?
강만수 회장님, 요즘 검찰 조사 받고 계시지요?
증인강만수 예, 그렇습니다.
‘대우가 갑이냐, 산업은행이 갑이냐’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증인강만수 제가 산업은행에 갔을 때 법률상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하거나 경영감독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 데다가 제가 갔을 때도 대우조선에서 정기적으로 저한테 보고도 하지를 않았고 또 나머지 우리가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조선의 모든 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회장님, 제가 조금 말씀만……
어쨌든 ‘청와대를 등에 업은 슈퍼갑이 남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쨌든 ‘청와대를 등에 업은 슈퍼갑이 남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증인강만수 그때 그 이야기는 제가 취중에 횡설수설한 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대우조선해양 CEO나 여러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가 산업은행이지만 산업은행이 참 역할 하기 어려웠다 이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증인강만수 뭐 그런 거보다는 그때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그런 유사한 보도도 나고 그랬었지만……
아니, 회장님 하신 말씀을 취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회장님의 평소 강단 있는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나 청와대가 로비를 하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정말 평소에 그런 것을 보면 분노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마나 청와대가 로비를 하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정말 평소에 그런 것을 보면 분노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잖아요.
증인강만수 제가 있을 때 청와대 로비는 없었습니다.
아니, 남상태 로비 건을 자르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증인강만수 저는 재연임을 저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재연임 저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때 여러 가지 대우조선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한 측면이라든가 대우조선 CEO들의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을 텐데 산업은행 행장으로서 왜 이 문제를 실제로 보고를 하고, 즉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후속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인강만수 그때 경영 컨설팅도 사실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감사권이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 계약을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이 맺어서…… 그때의 여건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다가 저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방금 우리 신대식 전 대우조선 감사실장의 말씀이나 강만수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대우조선은 청와대의 인사, 청와대가 CEO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에 개입하면서 회사의 조직 문화를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것으로서 결국은 청와대가 이 대우조선의 부실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주주인 산업은행,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조차 대우조선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기보다 지속적으로 돈만 대 오는, 산업은행은 그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국민의 막대한 부담이 계속 들어갔던 이런 상황입니다.
임종룡 위원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룡 위원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임종룡 대우조선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이 대우조선의 부실에 큰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최은영 증인,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7년 재임 최고경영자로서 부채 405%가 1460% 또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100만 주를 매각하시고, 회장 시에는 160억 경영보수, 13년에는 연봉․퇴직금 97억 그리고 유수홀딩스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 증인께서 답변 과정에서 경영 책임을 느낀다, 사회에 기여하겠다, 시간을 달라, 이것은 한진해운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최은영 증인,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7년 재임 최고경영자로서 부채 405%가 1460% 또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100만 주를 매각하시고, 회장 시에는 160억 경영보수, 13년에는 연봉․퇴직금 97억 그리고 유수홀딩스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 증인께서 답변 과정에서 경영 책임을 느낀다, 사회에 기여하겠다, 시간을 달라, 이것은 한진해운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증인최은영 저의 미력한 힘이 한진해운 정상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구체적인 생각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됐건 국민의 분노를 사고 또 한진해운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증인최은영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을 통감하시면 그리고 지금 경영 책임 말씀하셨고 기여한다고 그랬으면 세계에서 일곱 번째, 그리고 물류를 책임지는 한진해운 정상화에 당연히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윤호중 위원 신문에서 유수홀딩스는 상장법인이라 사재 출연이라든지 하기가 어렵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지요?
앞의 윤호중 위원 신문에서 유수홀딩스는 상장법인이라 사재 출연이라든지 하기가 어렵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지요?
증인최은영 예.
그런데 유수홀딩스 지분을 보니까 최은영 증인의 지분이 18.1%, 두 자녀가 9.5, 9.5, 총 37%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 지분은 경영 책임, 사회적 기여 또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서 전 최고경영자로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당연히 출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최은영 그 지분은……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증인최은영 유수홀딩스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영 증인님, 본인의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 소유가 18.1%인데 ‘책임 느낀다. 사회적 기여하겠다’ 말로만 하고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인적인 문제는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여하겠다고 했으니까 18.1% 본인 것이라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인적인 문제는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여하겠다고 했으니까 18.1% 본인 것이라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최은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구하실 겁니까?
증인최은영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한진해운은 하루하루가 급하거든요.
여하튼 본인이 소유한 지분이라도 조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증인,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여하튼 본인이 소유한 지분이라도 조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증인,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증인최은영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조선해양 관련해서 함종호 안진회계 대표 나오셨습니까?
표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진회계법인이 2011년부터 계속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법인이었지요?
표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진회계법인이 2011년부터 계속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법인이었지요?
증인함종호 예, 2010년부터 15년까지였습니다.
저기 보면 맨 밑에 회계감사법인 안진, 안진, 안진, 안진 했어요.
그런데 13․14년에는 회계감사에서 7000억, 4000억, 4500억 흑자로 했어요. 그런데 15년에 정성립 사장이 취임해서 다시 해 보라고 하니까 똑같은 안진회계법인이 했는데 그때는 또 숫자가 바뀌어요. 13년에 4200억 영업이익이 －7800억, 14년에는 4500억 흑자가 －7500억.
같은 안진회계법인이 한 것 맞지요?
그런데 13․14년에는 회계감사에서 7000억, 4000억, 4500억 흑자로 했어요. 그런데 15년에 정성립 사장이 취임해서 다시 해 보라고 하니까 똑같은 안진회계법인이 했는데 그때는 또 숫자가 바뀌어요. 13년에 4200억 영업이익이 －7800억, 14년에는 4500억 흑자가 －7500억.
같은 안진회계법인이 한 것 맞지요?
증인함종호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다릅니까? 앞에는 고재호․남상태 사장의 사주를 받은 겁니까, 안진회계법인의 능력이 안 돼서 1조 1000억씩 차이 나는 회계감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인함종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2014년 감사에서는 저희들이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에는……
그런데 어떻게 10년부터 11․12․13년…… 5년을 연속하는데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 하고 15년에 가니까 발견이 됩니까? 이것은 안진회계법인의 능력이 안 되든지 자격이 안 되든지 아니면 회사 오너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닙니까?
증인함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에 감사원 감사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증거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거의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한계가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면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박광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장이 한국적 기업 경영의 총체적 위기의 결정판이다, 결정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권력의 비호를 받은 낙하산 경영자가 제도를 무시하고 폭력적이고 또 아주 기만적인 그런 경영을 한 경우고요. 한진해운은 오너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최고경영자가 되는 한국 족벌경영의 제도적 위험성 그리고 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신문하겠습니다.
신대식 증인 잠깐 나오시지요.
아까 남상태 사장이 감사실을 폐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관 사항이라서.
그런데 사장이 임의로 감사실을 폐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지요? 아무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박광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장이 한국적 기업 경영의 총체적 위기의 결정판이다, 결정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권력의 비호를 받은 낙하산 경영자가 제도를 무시하고 폭력적이고 또 아주 기만적인 그런 경영을 한 경우고요. 한진해운은 오너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최고경영자가 되는 한국 족벌경영의 제도적 위험성 그리고 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신문하겠습니다.
신대식 증인 잠깐 나오시지요.
아까 남상태 사장이 감사실을 폐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관 사항이라서.
그런데 사장이 임의로 감사실을 폐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지요? 아무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증인신대식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유성 행장님, 당시 그 사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유성 행장님, 당시 그 사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증인민유성 예.
어떤 조치를 취하셨지요?
증인민유성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바는 일단 상장회사이고 하기 때문에 감사실을 폐지하고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로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남상태 사장이 대우조선의 내부 감사기관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증인민유성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시스템은 당시에 여러 상장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신대식 증인 들어가시고요.
신대식 증인이 김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신대식 증인 들어가시고요.
신대식 증인이 김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증인민유성 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까?
증인민유성 예, 전혀 저한테 전화 없었습니다.
신대식 증인의 2008년 당시 폭로는 민유성 전 총재와 남상태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3명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증인민유성 예, 저는 전혀 그러한 전화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식 증인 나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증인 나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대식 청와대 행정관 이 누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시 산업은행 민유성 총재하고 대우조선 남상태 사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민유성 총재 이야기를 당시 부총재인 김 부총재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쪽으로는 당시 인사 담당 전무 장 씨가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증언이 거짓일 경우 법에 따라 조치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신대식 예.
민유성 증인, 다시 확인합니다.
증인민유성 예.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민유성 없습니다.
없습니까?
증인민유성 예.
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증인민유성 예,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증인 들어가세요.
대우조선의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권력에 의해서 농단되고, 권력이 기업 경영에 관여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대단히 비정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관여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망가지는 것인가, 자본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최은영 증인, 부회장으로 영입되기 전에 어떤 경영 수업을 받으셨나요?
대우조선의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권력에 의해서 농단되고, 권력이 기업 경영에 관여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대단히 비정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관여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망가지는 것인가, 자본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최은영 증인, 부회장으로 영입되기 전에 어떤 경영 수업을 받으셨나요?
증인최은영 그때는 제가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이후에 조수호 회장이 병환이 나고 나서는 3년간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경영 수업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최은영 없습니다.
좀 전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거나 또는 경영에 관해서 학습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요.
증인최은영 예, 맞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한 2년간은 한진해운 내부의 각 부서 전문가들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증인최은영 됐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요?
증인최은영 우선 실무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해운업의 특성상 해외의 여러 해운사들 오너 또는 CEO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으로 경영을 배울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한국에서 이 족벌경영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장관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제 사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한국에서 이 족벌경영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장관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증인유일호 족벌경영이니 하는 것은 아마도 기업 경영권을 세습하느냐의 문제일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장단점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과거와 같이 가족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시절은 이미 어느 정도는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체제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장단점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과거와 같이 가족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시절은 이미 어느 정도는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체제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우조선이 위치하고 있는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으로 오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 일반적으로 회사가 여신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대우조선이 위치하고 있는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으로 오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 일반적으로 회사가 여신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증인이동걸 신규 여신을 한다든지 대외신인도라든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여신등급을 요주의 단계로 한 등급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증인이동걸 예.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8월 16일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우조선의 여신등급을 요주의 단계로 낮추게 되면 대우조선 수주 활동에 엄청난 어려움이, 장애가 온다. 조정 계획 없다’ 이렇게 시사를 하시는 발언, 시사 발언한 적 있지요?
증인이동걸 예.
그런데 왜 일주일이 지난 8월 24일 갑자기 여신등급을 낮췄습니까, 요주의 단계로?
증인이동걸 저는 신용등급이나 이런 등등 부분에서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변동이 없었다면 저는 연말까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증인이동걸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대우조선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한정의견,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더 이상 대우조선에 대해 가지고 정상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정의견이 제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회계법인의 과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설상가상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은행도 시중 다른 은행도 결국 요주의 단계로 같이 강등을 시켜 버렸습니다. 대우조선은 조선업황 자체도 부진이지만 신용도가 하락하니까 직격탄을 맞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경쟁력 떨어지지요, 선박 수주 더 어려워지지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또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 예견하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은행도 시중 다른 은행도 결국 요주의 단계로 같이 강등을 시켜 버렸습니다. 대우조선은 조선업황 자체도 부진이지만 신용도가 하락하니까 직격탄을 맞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경쟁력 떨어지지요, 선박 수주 더 어려워지지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또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 예견하셨습니까?
증인이동걸 해외에서 올 수 있는 불이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에 대한 신인도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칙이 없이 일방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다?
증인이동걸 예.
그러면 앞으로 여신등급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이동걸 대우조선이 만약 좀 더 나은 상황에 있다면 회계법인과 상의를 해서 신용 건전성 분류에 대한 상향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간다면 요주의로 간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간다면 요주의로 간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지난해 현대․삼성․대우 빅3 조선소에 핵심 전문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설계, 연구개발, 생산관리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요. 1만 943명 정도 이 빅3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109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또 갈 수 있느냐 하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다, 중국이 당연히 스카우트해 가겠지요?
증인유일호 예,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가면 기술은 안 가겠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우리의 조선기술이, 세계적 일류 조선기술이 중국이나 다른 데에 유출되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증인유일호 예.
이런 데 대한 우리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현지를 방문했을 때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삼성도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인력들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다고 보고……
우선 제가 현지를 방문했을 때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삼성도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인력들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다고 보고……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증인유일호 예.
이번의 이 구조조정은 인적 구조조정을 아예 확 넣었더라고, 채권단에서. 하다 보니까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조선소에서는 인력들을 감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인유일호 예.
그런데 이 핵심기술 인력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아까 그 회사들은 그렇게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정부로서 특히 이제 지금 가장 발등의 불이랄까 하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대책 중에 핵심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로서 특히 이제 지금 가장 발등의 불이랄까 하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대책 중에 핵심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증인,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는 중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증인최은영 예.
또 알아보니까 경영이나 경제 쪽 전공이 아니라 영문과 전공하셨더라고요.
증인최은영 맞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회사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회사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왜 회사를 맡으셨어요?
증인최은영 ……
그 힘든 일을 왜 하셨어요?
증인최은영 조수호 회장이 돌아가고 나서 지분 상속이 되어……
그렇지요?
증인최은영 예.
이번 한진해운 사태요,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단지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을 맡는 대한민국 재벌의 전근대적이고도 왜곡된 지배구조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재벌 일가의 기업에 대한 천박한 사적 지배라고까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마음도 아프시고 여러 검찰 수사도 받고 계시고 힘드셨을 건데,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던데요, 울지 마십시오. 국민과 노동자들 피눈물 흘립니다.
단지 상속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신 오너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커다란 기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기까지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익은 철저하게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해서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또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은영 증인은 그냥 ‘검토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시간 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책임감 느낀다고 하시면 이번 물류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사재 출연 등의 공동 책임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검토하실 것도 없고 길게 생각하실 것도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자하고 국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최은영 증인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시기나 그 이후에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 이익의 사적 편취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법적 책임도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경제 관련 부처에서도 관련한 조사들 좀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한진 법정관리 이후에 우왕좌왕하는 정부 태도를 보고 사전에 전혀 무슨 대책 마련 같은 것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도 거기에도 전혀 대응 시나리오 등이라든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에 임종룡 금융위원장님께서 ‘예기치 못한 것 아니다. 예상했고 그를 위해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서도 대비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5일 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는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만약의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지 논의했고 필요한 시나리오도 검토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오늘 나오셔서 마음도 아프시고 여러 검찰 수사도 받고 계시고 힘드셨을 건데,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던데요, 울지 마십시오. 국민과 노동자들 피눈물 흘립니다.
단지 상속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신 오너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커다란 기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기까지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익은 철저하게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해서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또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은영 증인은 그냥 ‘검토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시간 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책임감 느낀다고 하시면 이번 물류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사재 출연 등의 공동 책임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검토하실 것도 없고 길게 생각하실 것도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자하고 국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최은영 증인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시기나 그 이후에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 이익의 사적 편취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법적 책임도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경제 관련 부처에서도 관련한 조사들 좀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한진 법정관리 이후에 우왕좌왕하는 정부 태도를 보고 사전에 전혀 무슨 대책 마련 같은 것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도 거기에도 전혀 대응 시나리오 등이라든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에 임종룡 금융위원장님께서 ‘예기치 못한 것 아니다. 예상했고 그를 위해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서도 대비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5일 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는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만약의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지 논의했고 필요한 시나리오도 검토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증인유일호 자료를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닙니다. 저 못 받았습니다.
다시 검토․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검토․확인해 보시고요.
증인유일호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제가 또 받아 볼게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그것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뒷수습은 어떻게든 지금 하고 계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지적하고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정부가 선제적 준비와 대응에는 실패하고 뒷수습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 실패에 대한 겁니다.
오늘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는 어쨌든 NSC라고 하는 안보 관련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제 NSC 수장 아니십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뒷수습은 어떻게든 지금 하고 계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지적하고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정부가 선제적 준비와 대응에는 실패하고 뒷수습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 실패에 대한 겁니다.
오늘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는 어쨌든 NSC라고 하는 안보 관련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제 NSC 수장 아니십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증인유일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인데요, 5일 날 임종룡 금융위원장하고 최상목 기재부1차관, 윤학배 해수부차관 그리고 부총리까지 전부 다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호 증인하고 임종룡 증인하고 또 최상목 증인, 윤학배 차관 이분들 다 역할이 다르시지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유일호 증인하고 임종룡 증인하고 또 최상목 증인, 윤학배 차관 이분들 다 역할이 다르시지요? 역할이 다 달라요.
증인유일호 뭐 다른 점도 있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그날. 한진해운이 도와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 조양호와 한진이 책임질 것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저는, 금융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건 맞아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 저렇게 함부로 하는 회사에 어떻게 돈을 주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건 맞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대책들을 들고 나오셔야 되지요. 특히나 유일호 장관께서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산업 전체에 파장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리 준비해서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걱정하고 우려하고 지적하는 건 그런 사전 준비 없이 있다가, 그것도 한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5일째 되는 날인가에 전부 다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 각각 역할이 다른 네 분이 똑같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조양호 회장이 책임져야 될 것 많고요, 뒤에 앉아 계시는 최은영 증인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진그룹 전체적으로 같이 나눠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 한 것 아니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산업은행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주요 구조조정기업 현안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우와 STX, 현대상선, 한진해운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6월 20일 날 마련하신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미 모든 준비와 시나리오가 다 마련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자료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안 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우왕좌왕하고 하는 이 과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오후에 계속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그날. 한진해운이 도와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 조양호와 한진이 책임질 것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저는, 금융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건 맞아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 저렇게 함부로 하는 회사에 어떻게 돈을 주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건 맞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대책들을 들고 나오셔야 되지요. 특히나 유일호 장관께서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산업 전체에 파장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리 준비해서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걱정하고 우려하고 지적하는 건 그런 사전 준비 없이 있다가, 그것도 한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5일째 되는 날인가에 전부 다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 각각 역할이 다른 네 분이 똑같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조양호 회장이 책임져야 될 것 많고요, 뒤에 앉아 계시는 최은영 증인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진그룹 전체적으로 같이 나눠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 한 것 아니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산업은행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주요 구조조정기업 현안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우와 STX, 현대상선, 한진해운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6월 20일 날 마련하신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미 모든 준비와 시나리오가 다 마련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자료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안 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우왕좌왕하고 하는 이 과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오후에 계속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렸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또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9월 5일 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를 왜 하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나 그것은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원칙은 이 네 사람 아니라 다른 누구도 똑같이, 적어도 정부에서는 같이 천명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화주들께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 대책이나마 하고…… 사후 대책밖에 못 하는 것 아니냐, 사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후 대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지금이라도 철저히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9월 5일 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를 왜 하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나 그것은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원칙은 이 네 사람 아니라 다른 누구도 똑같이, 적어도 정부에서는 같이 천명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화주들께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 대책이나마 하고…… 사후 대책밖에 못 하는 것 아니냐, 사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후 대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지금이라도 철저히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법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전부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해운사의 어려움이 선박을 팔고 용선을 많이 해서 초래됐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표를 몇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1번부터 한번 띄워 볼까요?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지금 준비가 안 되나요?
전부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해운사의 어려움이 선박을 팔고 용선을 많이 해서 초래됐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표를 몇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1번부터 한번 띄워 볼까요?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지금 준비가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최교일 위원님이 다음 순서로 하시고……
그러면 최교일 위원님이 다음 순서로 하시고……
아니, 제가 말로 하고……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말로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한진해운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선이 40% 60척이고, 용선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은 32%, 용선이 68% 정도인데, 이것이 2016년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증가해서 한진이 60.2%, 현대상선이 71.5% 정도 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영상자료를 보며)
1번 표가 95년도 수치고요, 그다음 2번 표가 조금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다음 3번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2016년 선복량 기준 세계 정기선 선사 순위인데 우리나라 한진이 8위로 되어 있고 현대상선이 14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기 수치는 컨테이너선만 포함되어 있고 탱크하고 벌크선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다음에 표 4번 보여 주십시오.
법정관리 해운사가 대한해운, STX, 한진해운인데 대한해운이 2011년, STX가 2013년에 법정관리가 됐고 한진해운이 금년에 됐는데, 대한해운하고 STX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벌크선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아는 농협 관계자도 ‘컨테이너선에 지금 과일을 많이 실었는데 큰일이다’…… 그래서 한진해운이 컨테이너선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 어제 몇 분 위원님께서 발틱운임지수(BDI)를 보여 주셨는데, 2008년에 1만 2000에서 1000으로 떨어진 걸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CCFI라고 컨테이너운임지수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준이 있는 컨테이너운임지수인데, 컨테이너운임지수보다도 발틱운임지수를 많이 언급하는 것은 발틱운임지수가 벌크선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주로 원자재에 관한 것이라서 경기를 반영하는 데는 발틱운임지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발틱운임지수도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지금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선료는 비싸게 용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선박을 판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해운사에서 배가 비싸니까 비싸게 우선 팔아먹고 용선했다, 빌렸다 이런 주장과 또 하나는 97년에 IMF를 맞았는데 그 IMF 당시에 해운사들이 보통 1000% 정도 부채비율이 됐습니다, 일반 회사는 400%. 그것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200%로 줄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팔았다 그런 주장인데, 최은영 증인께서는, 배를 판 것은 맞지요?
95년도에 한진해운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선이 40% 60척이고, 용선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은 32%, 용선이 68% 정도인데, 이것이 2016년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증가해서 한진이 60.2%, 현대상선이 71.5% 정도 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영상자료를 보며)
1번 표가 95년도 수치고요, 그다음 2번 표가 조금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다음 3번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2016년 선복량 기준 세계 정기선 선사 순위인데 우리나라 한진이 8위로 되어 있고 현대상선이 14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기 수치는 컨테이너선만 포함되어 있고 탱크하고 벌크선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다음에 표 4번 보여 주십시오.
법정관리 해운사가 대한해운, STX, 한진해운인데 대한해운이 2011년, STX가 2013년에 법정관리가 됐고 한진해운이 금년에 됐는데, 대한해운하고 STX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벌크선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아는 농협 관계자도 ‘컨테이너선에 지금 과일을 많이 실었는데 큰일이다’…… 그래서 한진해운이 컨테이너선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 어제 몇 분 위원님께서 발틱운임지수(BDI)를 보여 주셨는데, 2008년에 1만 2000에서 1000으로 떨어진 걸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CCFI라고 컨테이너운임지수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준이 있는 컨테이너운임지수인데, 컨테이너운임지수보다도 발틱운임지수를 많이 언급하는 것은 발틱운임지수가 벌크선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주로 원자재에 관한 것이라서 경기를 반영하는 데는 발틱운임지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발틱운임지수도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지금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선료는 비싸게 용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선박을 판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해운사에서 배가 비싸니까 비싸게 우선 팔아먹고 용선했다, 빌렸다 이런 주장과 또 하나는 97년에 IMF를 맞았는데 그 IMF 당시에 해운사들이 보통 1000% 정도 부채비율이 됐습니다, 일반 회사는 400%. 그것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200%로 줄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팔았다 그런 주장인데, 최은영 증인께서는, 배를 판 것은 맞지요?
증인최은영 제가 2007년부터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언급하신 대로 IMF 이후에 200% 부채비율을 맞추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를 팔고 용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언급하신 대로 IMF 이후에 200% 부채비율을 맞추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를 팔고 용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임종룡 위원장님이……
임종룡 위원장님이……
증인임종룡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은 채권은행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경영상의 대응은 각 기업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진해운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배를 팔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정부에서 배를 팔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증인임종룡 예, 물론입니다.
각 해운사에서 자체적으로 200%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분석과 전망이 필요한데요,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이번에 업무보고한 것 2페이지에 보면 ‘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우리나라 9억t, 일본은 11억t인데 선박 보유 수준은 40%에 불과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기재된 것을 봤는데요.
어쨌든 어저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돈을 퍼 주는 것이 대책이냐? 어려워졌을 때 정부의 대책이 금융 지원, 돈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제가 됐을 때 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향후 우리 조선․해운 부문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분석과 전망이 필요한데요,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이번에 업무보고한 것 2페이지에 보면 ‘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우리나라 9억t, 일본은 11억t인데 선박 보유 수준은 40%에 불과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기재된 것을 봤는데요.
어쨌든 어저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돈을 퍼 주는 것이 대책이냐? 어려워졌을 때 정부의 대책이 금융 지원, 돈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제가 됐을 때 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향후 우리 조선․해운 부문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좌초하는 배 안에 아이들을 두고 가장 먼저 뛰쳐나온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초하는 배 안에 아이들을 두고 가장 먼저 뛰쳐나온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최은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최은영 증인께서는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은 법적․실질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최은영 회장 재임 당시, 지금 한진해운이 최은영 회장 재임 당시의 비싼 값의 용선료 계약에 발목을 크게 잡혔지요. 그래서 재임기간 동안에 부채율이 155%에서 1445%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폭증했어요. 그렇게 경영 실패를 해 놓고, 한진해운을 난파 상태로 이렇게 몰아넣은 상태에서 253억에 달하는 보수나 배당을 챙겨 갔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겁니다.
2014년 10월에 한진그룹에서 계열분리를 해서 지금 유수홀딩스 회장을 맡고 계세요. 또 얼마 전에 자율협약 체결 직전에 일가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유수홀딩스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께서 유수홀딩스 주식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것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진해운과 별개다. 맞습니까, 증인?
우선 최은영 회장 재임 당시, 지금 한진해운이 최은영 회장 재임 당시의 비싼 값의 용선료 계약에 발목을 크게 잡혔지요. 그래서 재임기간 동안에 부채율이 155%에서 1445%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폭증했어요. 그렇게 경영 실패를 해 놓고, 한진해운을 난파 상태로 이렇게 몰아넣은 상태에서 253억에 달하는 보수나 배당을 챙겨 갔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겁니다.
2014년 10월에 한진그룹에서 계열분리를 해서 지금 유수홀딩스 회장을 맡고 계세요. 또 얼마 전에 자율협약 체결 직전에 일가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유수홀딩스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께서 유수홀딩스 주식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것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진해운과 별개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최은영 상법상 한진해운과는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예, 상법은 그렇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증인최은영 실제 제가 2013년 말 그만둘 때 한진해운에 대한 유수홀딩스 매출 의존도 부분은 38%였습니다. 지금 2년 9개월이 지나서 저희가 그것을 16%대로 낮추고 있습니다.
유수홀딩스, 지금 있는 싸이버로지텍,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증인최은영 IT……
어디 IT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증인최은영 해운․물류․항만 IT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진해운 전산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지요?
증인최은영 맞습니다.
유수에스엠은 뭐 하는 회사예요?
증인최은영 한진해운의 선박 관리와 운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원도 교육하고요?
증인최은영 예.
또 유수로지스틱스, 뭐 하는 데입니까?
증인최은영 물류 회사입니다.
뭐 하는 물류 회사입니까, 어디에?
증인최은영 토털 물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진해운 망쳐 놓고 알짜배기 기업을 쏙 빼서 만든 지주회사지요,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진해운, 한진항공, 한진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받아서, 아까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50～70%의 일감 몰아주기를 받아 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을 따지시기 전에 한진해운 파국에 결정적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파산하는 회사 남겨 두고 알짜배기 빼내서, 거기에 또 한진그룹에 의존해서 지금 돈을 벌고 계신 분이 당연히 실질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유수홀딩스가 자산총액이 얼마입니까, 최은영 증인?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진해운, 한진항공, 한진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받아서, 아까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50～70%의 일감 몰아주기를 받아 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을 따지시기 전에 한진해운 파국에 결정적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파산하는 회사 남겨 두고 알짜배기 빼내서, 거기에 또 한진그룹에 의존해서 지금 돈을 벌고 계신 분이 당연히 실질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유수홀딩스가 자산총액이 얼마입니까, 최은영 증인?
증인최은영 시총 1900억 정도입니다.
한 4800억 되지요, 전체?
증인최은영 그것은 매출입니다.
매출입니까? 매출이 그렇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최은영 회장은 법적․실질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한 다퉈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가 좀 묻겠어요.
산업은행장님, 이때 2014년 계열분리 때 보니까 공시를 안 했더라고요, 공시를. 그러니까 이게 공시를 하게 되면 알짜 기업이 빠져나가니까 한진해운의 부실이 더 커지는데 당연히 한진해운의 채권자들이나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최은영 회장은 법적․실질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한 다퉈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가 좀 묻겠어요.
산업은행장님, 이때 2014년 계열분리 때 보니까 공시를 안 했더라고요, 공시를. 그러니까 이게 공시를 하게 되면 알짜 기업이 빠져나가니까 한진해운의 부실이 더 커지는데 당연히 한진해운의 채권자들이나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증인이동걸 내용 파악해서 오후에 보충질의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반대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열분리하기 전에 빚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이동걸 내용을 좀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되니까 산업은행, 국책은행, 눈먼 돈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모지 뭐예요, 공모지. 회사 다 망쳐 놓고 알짜배기 기업 빼 나가는 것 공시도 안 한 채 눈감아 주면 국책은행이 그게 공범이지, 책임을 면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해 주세요.
증인이동걸 예.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김성식 위원님.
방금 이동걸 증인의 말씀을 듣는데……
마이크 좀 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의 질의를 듣는 동안 이동걸 증인의 말씀을 듣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오늘 어떤 증인이 나오고 어떤 질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증인이 나오고 어떤 질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증인이동걸 예.
알아보고 오후에 답변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증인이동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청문회에 임하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결국 우회적으로 하신 것인데……
위원장님, 저는 이것이 증언 회피일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증인들에게 여기 최은영 증인도 계시고 또 관련, 산업은행․대우조선 다 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위증이 되지 않도록, 답변이 회피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한 말씀 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이 증언 회피일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증인들에게 여기 최은영 증인도 계시고 또 관련, 산업은행․대우조선 다 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위증이 되지 않도록, 답변이 회피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한 말씀 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국민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셔야 됩니다. 영세 상인분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리고 농민 여러분들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분들, 영세 어민분들, 정말 90%가량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사회적 책임은 통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가 그냥 단순히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성실하게, 특히 최은영 증인께서는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성을 담보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사회적 책임은 통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가 그냥 단순히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성실하게, 특히 최은영 증인께서는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성을 담보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박용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짧은 겁니다.
아까 제가 유일호 증인께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유일호 증인이 어제도 하겠다고 그랬고, 이미 냈다고 그러셨고요, 또 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면 안 되니까 2시 이전에 저희 쪽에 주시든지 아니면 기재부장관께서 2시에 아예 회의 때 딱 들고 나오시는 것으로 못 박아 주십시오.
아까 제가 유일호 증인께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유일호 증인이 어제도 하겠다고 그랬고, 이미 냈다고 그러셨고요, 또 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면 안 되니까 2시 이전에 저희 쪽에 주시든지 아니면 기재부장관께서 2시에 아예 회의 때 딱 들고 나오시는 것으로 못 박아 주십시오.
유일호 부총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고,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전달이 안 된 것이 맞는 모양인데, 다시 해서 2시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증인, 검찰 조사 받고 그러시느라고 정신 없으셔서 구체적인 사회공헌․사회기여․사회환원 이런 부분은 아직 생각 못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증인최은영 예, 맞습니다.
증인께서 회장으로 계셨던 한진해운 선박 중에 지금 절반이 바닷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유수홀딩스의 주 매출처인 한진해운의 배들이 이름 모르는 바다 위에서 헤매고 있어요.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리고 화주들하고 협력사들은 도산 위기에, 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받는 데 급급해서 한진해운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아직 못 해 보셨어요?
그런데 검찰 조사 받는 데 급급해서 한진해운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아직 못 해 보셨어요?
증인최은영 ……
예?
지금 저희가 왜 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같은 분이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왜 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같은 분이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증인최은영 ……
신대식 전 감사실장님!
증인신대식 예.
산업은행에 근무하셨지요?
증인신대식 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하셨지요?
증인신대식 1974년부터 2006년 5월까지입니다.
정년퇴임하신 건가요?
증인신대식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러고 대우조선해양 가셨지요?
증인신대식 예.
감사실 폐지가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가장 큰 문제입니까?
증인신대식 관리․감독과 내부정화 기능이 약화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감사실 폐지가 가장 큰 원인이냐고요?
앞서서 여러 위원들 질문에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나요?
앞서서 여러 위원들 질문에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나요?
증인신대식 예,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앉으세요.
신대식 전 감사실장도 OB입니다.
저희 이 청문회에서 논의를 하는 중에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이게 어떤 분은 주인이 있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주인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낙하산이 내려와서 문제라고 하시고 낙하산으로 내려오신 분은 내부 방만경영 때문에 문제라고 하시고……
우리가 한 발짝 정도 더 뒤로 물러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재차 강조합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이런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산업의 구조조정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날 거고 수시로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얻어서 이러한 파고를 헤쳐 나갈까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호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대식 전 감사실장도 OB입니다.
저희 이 청문회에서 논의를 하는 중에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이게 어떤 분은 주인이 있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주인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낙하산이 내려와서 문제라고 하시고 낙하산으로 내려오신 분은 내부 방만경영 때문에 문제라고 하시고……
우리가 한 발짝 정도 더 뒤로 물러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재차 강조합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이런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산업의 구조조정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날 거고 수시로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얻어서 이러한 파고를 헤쳐 나갈까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호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유일호 어제, 오늘 청문회 자리가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사실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의 잘못된 사실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작게는 조선․해운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밝히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바로잡는 그런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지금도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발표도 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최대한 반성과 아울러서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다른 산업에도 타산지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지금도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발표도 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최대한 반성과 아울러서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다른 산업에도 타산지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일단 민유성 증인께 한 가지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감사실 폐지 관련해 가지고 신대식 증인 말씀에 감사실 폐지한 게 그때 남상태 사장의 전결로 한 거지요, 감사실 폐지를?
일단 민유성 증인께 한 가지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감사실 폐지 관련해 가지고 신대식 증인 말씀에 감사실 폐지한 게 그때 남상태 사장의 전결로 한 거지요, 감사실 폐지를?
증인민유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증인민유성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 의결로 하게 되어 있는 것 모르세요?
증인민유성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실무선에서 검토했거나 말거나……
지금 이게, 대우조선의 경영이 거의 비리거든요. 비리 수준의 경영이 낙하산 인사와 관련되어 있고 그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폐지한 거예요. 저는 이제 세월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좀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그 당시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감사위원회 하기로 해서 더 좋게 하기로 했으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이런 청문회를 뭐 하러 합니까?
지금 이게, 대우조선의 경영이 거의 비리거든요. 비리 수준의 경영이 낙하산 인사와 관련되어 있고 그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폐지한 거예요. 저는 이제 세월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좀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그 당시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감사위원회 하기로 해서 더 좋게 하기로 했으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이런 청문회를 뭐 하러 합니까?
증인민유성 만약에 그때 제가 대우조선의 감사실을 계속 유지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지금은 또 그게 다른 문제로 번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정관을 어기고 감사실을 전결로 폐지한 게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증인민유성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을 문제입니다.
하여간 이게 지금 너무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제가 유일호 장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대우조선 사태에서 비롯된 이 문제가 경영의 실패, 기업의 실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의 실패, 정부의 실패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선산업 청문회까지 열게 된, 위원 30명이 그리고 수많은 공직자분들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청문회를 하게 된 이 사태의 뿌리에…… 경영의 실패가 더 큽니까, 정책의 실패가 더 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유일호 장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대우조선 사태에서 비롯된 이 문제가 경영의 실패, 기업의 실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의 실패, 정부의 실패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선산업 청문회까지 열게 된, 위원 30명이 그리고 수많은 공직자분들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청문회를 하게 된 이 사태의 뿌리에…… 경영의 실패가 더 큽니까, 정책의 실패가 더 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유일호 제가 어느 쪽이, 그것의 경중을 따질 입장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의 실패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느 게 더 결정적이라고 보세요?
증인유일호 지금 나타난 증거로만 보면 경영의 실패 문제가, 굳이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따지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열 정도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급이 큰가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열 정도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급이 큰가요?
증인유일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큰가요?
증인유일호 그래서 말씀을……
대우조선만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증인유일호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대우조선이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된…… 경영에 비리가 있고,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경영의 실패인데, 결국 경영의 실패라고 하는 이 독과가 열리게 된 그 뿌리가 뭡니까? 그 정책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 정책적인 지원에는 잘못된 정책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PPT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저기 보세요. 2013년 11월 달에 산업자원부에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 방안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2013년이 어떤 해이냐 하면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를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빠지던 시기입니다. 그때 정부에서 지원 방안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저 표는 수출입은행의 여신 현황이에요. 저기 박스 친 데 한번 보십시오. 파란 것이 대우조선입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다 해양플랜트 여신 액수가 떨어지잖아요. 유일하게 대우조선만 올라갑니다.
이것이 지금 경영의 실패예요, 정책의 실패예요?
삼성하고 현대는―정책적 지원 없이 경영하는 데는―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적 지원이 있는 데는 오히려 더 잘되는 게 아니고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영의 실패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경영의 실패는 지금 수많은 언론,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장 두 분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지요? 저때 산자부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결정은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PPT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저기 보세요. 2013년 11월 달에 산업자원부에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 방안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2013년이 어떤 해이냐 하면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를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빠지던 시기입니다. 그때 정부에서 지원 방안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저 표는 수출입은행의 여신 현황이에요. 저기 박스 친 데 한번 보십시오. 파란 것이 대우조선입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다 해양플랜트 여신 액수가 떨어지잖아요. 유일하게 대우조선만 올라갑니다.
이것이 지금 경영의 실패예요, 정책의 실패예요?
삼성하고 현대는―정책적 지원 없이 경영하는 데는―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적 지원이 있는 데는 오히려 더 잘되는 게 아니고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영의 실패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경영의 실패는 지금 수많은 언론,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장 두 분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지요? 저때 산자부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결정은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증인유일호 저것을 정책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는 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서 대우조선에 저런 지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증인유일호 위원님, 그것은 채권단과의 문제이기에 더……
아니, 산자부에서 저런 해양플랜트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전략적인 정책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증인유일호 물론 해양플랜트 정책 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고요. 정부가 해양플랜트 지원이라는 정책을 내세운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증인유일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왜 같은 정책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은 다르게 대응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는 이 정책적인 지원을 근거로 해서 경영진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죄송한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정책 실패를 보여 주는 것이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산업에 따른 조선산업을 잘못 운영한 것, 그다음에 2015년도 서별관회의 때 정상화 방안 만들었지요?
시간이 지나서 죄송한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정책 실패를 보여 주는 것이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산업에 따른 조선산업을 잘못 운영한 것, 그다음에 2015년도 서별관회의 때 정상화 방안 만들었지요?
증인유일호 예.
그 방안대로 지금 대우조선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그 방안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증인유일호 위원님, 그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변했다……
바뀌었지요?
증인유일호 예.
그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상화 방안, 그것 만들었던 정책, 그 담당자들, 그 최고 책임자인 최경환 부총리,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잖아요, 사과도 안 하고.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난 정책에 대해서…… 경영 실패는 지금 다 구속되어 있어요. 정책 실패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어떤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난 정책에 대해서…… 경영 실패는 지금 다 구속되어 있어요. 정책 실패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어떤 책임을 지고 있어요?
증인유일호 그 정책 실패에 대해 다 응분의 책임을 질 때가 되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금융위원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 판단에 의해서는 그나마 최선의 정책을 내렸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 판단이 잘못되고, 그것이 최선의 정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의당 이 정책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제 금융위원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 판단에 의해서는 그나마 최선의 정책을 내렸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 판단이 잘못되고, 그것이 최선의 정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의당 이 정책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너무하시네.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상황 판단이었으면 이것이 무슨 구속감은 아니어도 적어도 어떤 분이라도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자리를 걸고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 사람은 조심하지요. ‘1년 앞을 못 내다보는 정책 판단을 했다가는 내가 물러나야 되는구나’ 이런 책임감을 갖고 봉직할 것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그 예상이 잘못된 데 대해서는 제가 예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대신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잘못된 예상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 판단은 그리고 결정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질문시간을 활용해서 어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그런 정책적인 제언,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려고 한 7․8개 항목을 좀 적었다가 오늘 또 한진해운에서 대표이사 오셨으니까 이 부분 질문하고, 정책 제언은 요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은영 증인, 부실 경영 책임 관련해서 비슷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2009년 취임 이후 경영기간 동안 총당기순손실, 아마 누적해서 집계는 안 해 보셨을 겁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약 2조 100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조양호 회장 경영권 인수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유상증자 4000억을 포함해서 8500억 지원하고, 경영기간 동안 약 5700억 당기순손실 시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진해운의 부실 경영 책임은 조양호 회장도 크지만 최은영 증인도 아마 매우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이번 한진해운 물류 대란 등에 대해서 대책으로 약 1000억 원 내놓으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최은영 증인께서도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당장 무슨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번 질문시간을 활용해서 어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그런 정책적인 제언,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려고 한 7․8개 항목을 좀 적었다가 오늘 또 한진해운에서 대표이사 오셨으니까 이 부분 질문하고, 정책 제언은 요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은영 증인, 부실 경영 책임 관련해서 비슷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2009년 취임 이후 경영기간 동안 총당기순손실, 아마 누적해서 집계는 안 해 보셨을 겁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약 2조 100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조양호 회장 경영권 인수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유상증자 4000억을 포함해서 8500억 지원하고, 경영기간 동안 약 5700억 당기순손실 시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진해운의 부실 경영 책임은 조양호 회장도 크지만 최은영 증인도 아마 매우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이번 한진해운 물류 대란 등에 대해서 대책으로 약 1000억 원 내놓으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최은영 증인께서도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당장 무슨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최은영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주시면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내고 곧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회장 1000억 지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이사회의 결의가 있기를 기대를 했지만 그것도 연기가 됐고, 아직 확정적으로 사재 출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영 증인이 책임 통감한다고 조치를 할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지금 법정관리한 지 9일째입니다. 여러 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곳에서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책임 통감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좌우지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시겠습니까?
최은영 증인이 책임 통감한다고 조치를 할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지금 법정관리한 지 9일째입니다. 여러 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곳에서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책임 통감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좌우지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시겠습니까?
증인최은영 고려하겠습니다.
말만이 아니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인 만큼 좀 확실한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진해운 말고 그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 매각함에 따라서 침몰하는 배에서 혼자 구명보트 타고 내리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나,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4월 6일에서 4월 20일까지의 행태에 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7억 원 현금화해서 10억 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 경영권 이양 후에도 한진해운과 큰 규모의 매출을 지속하는 유수홀딩스의 관련 회사를 보유하면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홀딩스 대주주로 18.11% 지분을 갖고 있지요? 여기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또 배당금으로 현재 수취를 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공개․이용 혐의로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그다음, 한진해운 말고 그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 매각함에 따라서 침몰하는 배에서 혼자 구명보트 타고 내리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나,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4월 6일에서 4월 20일까지의 행태에 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7억 원 현금화해서 10억 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 경영권 이양 후에도 한진해운과 큰 규모의 매출을 지속하는 유수홀딩스의 관련 회사를 보유하면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홀딩스 대주주로 18.11% 지분을 갖고 있지요? 여기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또 배당금으로 현재 수취를 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공개․이용 혐의로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자율협약 직전에 주식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저희가 즉시 자본시장조사단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태는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한진해운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적 이익만 향유하는 행태, 이것은 비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은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동걸 필요한 사항 부분까지도 저희가 금융위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직 대주주의 행태 걱정이 많습니다만 제가 어제 참고인한테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가기 하루 전날까지 화주의 화물을 선적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지금 뚜렷한 대응 태세를 보이지 않았다,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홀히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최은영 회장님, 지금 직접 경영에 관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2년…… 다만 전직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한진해운의 최근의 행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홀히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최은영 회장님, 지금 직접 경영에 관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2년…… 다만 전직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한진해운의 최근의 행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최은영 아까 제가 보여 드리려다가 못 보여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 물류회사 유수로지스틱스에서 8월 22일 자로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한진해운 고객 여러분께, 전문을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회사를 믿고 짐을 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물류회사에서도 1600개 정도의 박스가 한진해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류회사 직원들도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이 화주들의 짐을 안전하게 원하시는 시간에 배달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요.
저는 사실 법정관리 가리라고 예상도 못 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안타까웠지만, 8월 22일 날 컨테이너영업본부장의 이름으로 모든 화주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일주일 후에 법정관리에 갔다고 해서 저도 또한 너무 의아스럽고 이 편지를 받고 아마도 짐을 선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도.
한진해운 고객 여러분께, 전문을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회사를 믿고 짐을 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물류회사에서도 1600개 정도의 박스가 한진해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류회사 직원들도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이 화주들의 짐을 안전하게 원하시는 시간에 배달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요.
저는 사실 법정관리 가리라고 예상도 못 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안타까웠지만, 8월 22일 날 컨테이너영업본부장의 이름으로 모든 화주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일주일 후에 법정관리에 갔다고 해서 저도 또한 너무 의아스럽고 이 편지를 받고 아마도 짐을 선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도.
제가 끝에 질문드린 것은 최은영 회장님 당신의 행동을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CEO였다면 현재 CEO가 법정관리 가기 전날까지 짐을 실은 이 행태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증인최은영 그것은 정당치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 이름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오늘 하는 것 보니 대우조선․한진해운 이 두 회사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이자고 하는 청문회는 아니고 살리자고 하는 청문회임은 분명합니다마는 부실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저가 수주, 유가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제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이것은 대주주 경영진들에 의한 사람 부실입니다. 대주주 경영진의 무능과 부패 이게 일차 원인이고, 이런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적인 안목이 없는 정부의 시스템 부실이다,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대주주와 경영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빼먹고 전횡하고 여기에 급급한 게 대우조선이나 한진해운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 물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제에 이어서 바이올시스템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신문 전에 금융감독원장님, 바이올시스템즈 이 회사에 대해서 금융권의 여신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 이것 전모를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 이름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오늘 하는 것 보니 대우조선․한진해운 이 두 회사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이자고 하는 청문회는 아니고 살리자고 하는 청문회임은 분명합니다마는 부실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저가 수주, 유가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제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이것은 대주주 경영진들에 의한 사람 부실입니다. 대주주 경영진의 무능과 부패 이게 일차 원인이고, 이런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적인 안목이 없는 정부의 시스템 부실이다,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대주주와 경영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빼먹고 전횡하고 여기에 급급한 게 대우조선이나 한진해운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 물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제에 이어서 바이올시스템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신문 전에 금융감독원장님, 바이올시스템즈 이 회사에 대해서 금융권의 여신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 이것 전모를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증인진웅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바이올시스템즈는 김인식이라는 모 경제신문 기자 출신이 해조류를 활용해서 연료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건강식품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날 남상태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을 속여서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어 있습니다.
강만수 증인, 바이올시스템즈와 김인식이라는 분 아십니까?
지난 8월 24일 날 남상태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을 속여서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어 있습니다.
강만수 증인, 바이올시스템즈와 김인식이라는 분 아십니까?
증인강만수 예, 압니다.
대우조선이 여기에 얼마나 투자와 용역 계약을 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증인강만수 예, 최근에 수사를 계기로 해서 알게 됐습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 시절에 바이올시스템즈에 대우조선이 투자와 용역을 하도록 전화한 적 있습니까?
증인강만수 현재 전화를 했는지 만나서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가 참석을 하고,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된 제1호 국책과제사업이 해조류에탄올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이 이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권유를 한 사례가……
보십시오.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들은 강 전 행장의 지시에 대해서 바이올시스템즈의 사업 분야가 대우조선해양과는 무관하고 재무구조도 열악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투자와 용역 계약 이런 것을 못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계속적인 외압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 않습니까?
증인강만수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더구나, 보세요. 5억 플러스 5억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 출자를 하면서 2000원 빠지는 5억씩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를 통해서 10억 마이너스 4000원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2000원 빠지는 5억씩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120억이라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산업자원부 용역 계약 66억 원, 우리가 120억 원 넘는 돈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대우조선, 오늘 최은영 증인 눈물 흘리고 있는데 살아왔던 삶이 달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눈물 제대로 인정 못 합니다.
오후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진웅섭 원장님 제가 모두에 부탁했던 바이올시스템즈에 나간 여신 현황, 사후관리 상황 서면보고해 주세요.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2000원 빠지는 5억씩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120억이라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산업자원부 용역 계약 66억 원, 우리가 120억 원 넘는 돈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대우조선, 오늘 최은영 증인 눈물 흘리고 있는데 살아왔던 삶이 달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눈물 제대로 인정 못 합니다.
오후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진웅섭 원장님 제가 모두에 부탁했던 바이올시스템즈에 나간 여신 현황, 사후관리 상황 서면보고해 주세요.
증인진웅섭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신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을 김선동 위원입니다.
어저께 대우조선 청문회를 하면서는 그래도 정말 힘들겠지만 노력하면 길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한진해운 이것을 주로 다루면서 참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은영 증인, ‘법정관리될지 몰랐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저께 대우조선 청문회를 하면서는 그래도 정말 힘들겠지만 노력하면 길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한진해운 이것을 주로 다루면서 참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은영 증인, ‘법정관리될지 몰랐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증인최은영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정관리 들어갈 것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검찰 조사나 이런 문제, 등속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러저러한 것 제가 다 아까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위원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배가 침몰하는데 주인이 제일 먼저 빠져나오면서 알짜까지 전부 다 챙긴 그 모습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진짜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사회 기여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왜 고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지금 당장 내 책임을 다한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몸담았던 그 회사를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생각을 해서 ‘내 것을 다 내놓겠다’ 이런 각오와 그런 마인드로 나서도 우리 정부가 이 한진해운 살리는 절차로 들어갈지 참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법, 변호사님 조력도 다 받으시고 나오셨겠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된 답변을 레코드판 돌리듯이 반복하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인 마인드의 대전환 이것을 해 주셔야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우리 국적선사 유지해 가면서 해운 주권을 살리는 문제를 그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전직 회장 직분으로서 또 현직 회장으로서 다른 알짜 기업을 가지고 계신데 사회적인 책무, 도덕적인 책무를 다하시는, 법 이전에 그런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 문제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한진해운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상황이라서 제가 PPT 자료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끼리 우리 조선해양 부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전 세계 동향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공부한 자료의 일부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그리스 선주들이 선대를 교체하는 현황을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보유 선박이 2011년, 2012년 해 가지고 쭉 교체를 하는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반면에 노후된 선박의 연령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조선해양 분야의 활황이 거꾸로 올 수 있다라는 역설을 저는 이 그래프에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갖추는 작업에 선진국인 그리스 선주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뜻은 뭐냐면 연비와 규제가 새로운 선박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업은 연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과 중국의 경우를 대비해 보면 한국 선박이 살 때는 중국 선박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연비에 있어서 중국 선박은 우리 한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박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고 시장에서도 중국 배는 새 배가 중고로 나오게 되면 50%의 가격으로 인하되는 것이 세계 현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진해운하고 그다음에 현대해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구조조정을 할 때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국 선박에 의존하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자본이 완전히 잠식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그 어려움에 더해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지만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국제 경쟁력의 가장 기본인 운항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연료를,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살려지려면 최은영 증인께 제가 당부드린 대로 먼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정중하게 드립니다.
이러저러한 것 제가 다 아까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위원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배가 침몰하는데 주인이 제일 먼저 빠져나오면서 알짜까지 전부 다 챙긴 그 모습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진짜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사회 기여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왜 고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지금 당장 내 책임을 다한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몸담았던 그 회사를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생각을 해서 ‘내 것을 다 내놓겠다’ 이런 각오와 그런 마인드로 나서도 우리 정부가 이 한진해운 살리는 절차로 들어갈지 참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법, 변호사님 조력도 다 받으시고 나오셨겠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된 답변을 레코드판 돌리듯이 반복하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인 마인드의 대전환 이것을 해 주셔야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우리 국적선사 유지해 가면서 해운 주권을 살리는 문제를 그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전직 회장 직분으로서 또 현직 회장으로서 다른 알짜 기업을 가지고 계신데 사회적인 책무, 도덕적인 책무를 다하시는, 법 이전에 그런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 문제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한진해운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상황이라서 제가 PPT 자료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끼리 우리 조선해양 부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전 세계 동향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공부한 자료의 일부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그리스 선주들이 선대를 교체하는 현황을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보유 선박이 2011년, 2012년 해 가지고 쭉 교체를 하는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반면에 노후된 선박의 연령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조선해양 분야의 활황이 거꾸로 올 수 있다라는 역설을 저는 이 그래프에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갖추는 작업에 선진국인 그리스 선주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뜻은 뭐냐면 연비와 규제가 새로운 선박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업은 연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과 중국의 경우를 대비해 보면 한국 선박이 살 때는 중국 선박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연비에 있어서 중국 선박은 우리 한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박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고 시장에서도 중국 배는 새 배가 중고로 나오게 되면 50%의 가격으로 인하되는 것이 세계 현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진해운하고 그다음에 현대해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구조조정을 할 때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국 선박에 의존하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자본이 완전히 잠식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그 어려움에 더해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지만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국제 경쟁력의 가장 기본인 운항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연료를,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살려지려면 최은영 증인께 제가 당부드린 대로 먼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정중하게 드립니다.
좋은 정책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신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신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려면 산은과 수은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구조조정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국책은행에게, 수은에게는 지금까지 10년간 6조, 산은에게는 3.7조를 투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구조조정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국책은행에게, 수은에게는 지금까지 10년간 6조, 산은에게는 3.7조를 투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유일호 예, 자본출자를 그렇게 한 것으로……
10조에 가까운 돈도 모자라서 또다시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무려 12조 플러스알파의 금액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유일호 예,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원은 없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본확충펀드 사용도 최소화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지금 정부가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대주주의 충분한 출연 또 사주들의 사재 출연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듯이 성동조선의 70% 지분을 갖고 있는 수은이나 또 대우조선의 50%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인 산은은 자신들의 충분한 출연과 살을 깎는 자구책을 조건으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산은․수은이 내놓은 자구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미 결정된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지금 정부가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대주주의 충분한 출연 또 사주들의 사재 출연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듯이 성동조선의 70% 지분을 갖고 있는 수은이나 또 대우조선의 50%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인 산은은 자신들의 충분한 출연과 살을 깎는 자구책을 조건으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산은․수은이 내놓은 자구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증인유일호 지금 그것이 완전히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더 강화된 자구책을 내도록 했고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조를 투입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냈는데 겨우 임원 연봉 5% 삭감이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음 표를 띄워 주세요.
지금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엄청난 세금을 낭비한 산업은행 행장의 연봉이 1억 9500만 원, 수은 행장의 연봉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상여금도 많이 받아 갔고요. 직원들 평균 연봉 역시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고, 시중은행보다도 높고 공무원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9월에 쇄신안이 나온다고 하고 산은 뭐 혁신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주주의 출연, 오늘 최은영 회장에게 여러 가지 추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주주의 출연이나 사재 출연에 상응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그런 임금 삭감, 복리후생 개선 그리고 조직 축소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표를 띄워 주세요.
지금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엄청난 세금을 낭비한 산업은행 행장의 연봉이 1억 9500만 원, 수은 행장의 연봉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상여금도 많이 받아 갔고요. 직원들 평균 연봉 역시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고, 시중은행보다도 높고 공무원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9월에 쇄신안이 나온다고 하고 산은 뭐 혁신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주주의 출연, 오늘 최은영 회장에게 여러 가지 추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주주의 출연이나 사재 출연에 상응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그런 임금 삭감, 복리후생 개선 그리고 조직 축소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유일호 예, 그런 것이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봉급도 높고…… 그러나 지금 우리 행장들은 이번 사태 때문에 반납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니 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마련하라 하고 저희도 말을 해 놨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곧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금 물론 봉급도 높고…… 그러나 지금 우리 행장들은 이번 사태 때문에 반납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니 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마련하라 하고 저희도 말을 해 놨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곧 보고를 드릴 겁니다.
KDI에 계셨었지요?
증인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KDI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국책은행이 일반은행보다 구조조정을 2.5년을 오히려 더 지체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국책은행이 기업 부실에 대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업 회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 의존해서 구조조정을 지체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지나치게 확대돼 있는 국책은행의 금융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기업보다는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증인유일호 예, 전반적인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위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걸려 있는 문제는 또 다급한 문제들이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책은행이 어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금융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구책도 만드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위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걸려 있는 문제는 또 다급한 문제들이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책은행이 어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금융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구책도 만드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수은과 산은이 대기업 비중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증인유일호 그것은 비중을 높이고자 했다기보다는, 그리고 대기업은 실지로 그 금액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이런 구조조정 청문회에서도 나온 것이지만 다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또 사실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산은과 수은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대주주들입니다. 정부가 지금 지원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일정상 이게 선후가 뒤바뀌었을 뿐이지 오늘 청문회를,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책임을 추궁하고 자구책을 보고 지원을 결정하는 순서가 지금 뒤바뀐 것이라고 보고요. 산은과 수은이 대주주로서 출연, 출연 그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출연에 버금가는 그런 자구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 주십시오.
증인유일호 예, 자구책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논의를 위한 상임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후 신문시간은,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논의를 위한 상임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후 신문시간은,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문 도중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최상목 기획재정부제1차관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일 북한 핵실험 추정에 대한 관계 기관 긴급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잠시 이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신문 도중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최상목 기획재정부제1차관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일 북한 핵실험 추정에 대한 관계 기관 긴급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잠시 이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최은영 증인께 하루 전날까지 한진해운에서 화물 선적하는 화주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최은영 증인께서 한진해운 영업본부장이 한진해운 고객들에게 8월 22일 자로 보낸 서한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법정관리 가능성 보도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고객들은 안심해라’, 그리고 최은영 증인께서는 ‘회사를 믿고 짐을 실어 달라’ 이렇게 이해하는 서한을 아까 보여 주셨는데 그 서한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받아서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진해운의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러한 행태를 보여 주는 문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최은영 증인께 하루 전날까지 한진해운에서 화물 선적하는 화주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최은영 증인께서 한진해운 영업본부장이 한진해운 고객들에게 8월 22일 자로 보낸 서한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법정관리 가능성 보도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고객들은 안심해라’, 그리고 최은영 증인께서는 ‘회사를 믿고 짐을 실어 달라’ 이렇게 이해하는 서한을 아까 보여 주셨는데 그 서한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받아서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진해운의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러한 행태를 보여 주는 문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지금 야당 간사님께서 안 계시는데 김성식 간사님하고 간사 협의를 해서 저한테 빨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입니다.
오전에 최은영 증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청문위원들께서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잠시 또 한 번 언급을 하자면요, 최은영 증인께서 경영하는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대략 150%에서 1400%로 폭등하는 동안 본인은 보수와 주식배당금으로 253억 원가량의 이익을 취하셨고요. 그리고 한진해운 자회사 중 알짜로 평가받던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을 유수홀딩스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수홀딩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한진해운으로부터 계속 얻어 왔고요. 또 4월에는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서 지금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다 맞습니까, 증인?
오전에 최은영 증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청문위원들께서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잠시 또 한 번 언급을 하자면요, 최은영 증인께서 경영하는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대략 150%에서 1400%로 폭등하는 동안 본인은 보수와 주식배당금으로 253억 원가량의 이익을 취하셨고요. 그리고 한진해운 자회사 중 알짜로 평가받던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을 유수홀딩스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수홀딩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한진해운으로부터 계속 얻어 왔고요. 또 4월에는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서 지금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최은영 일부 맞습니다.
예.
아마 증인께서는 지금 유수홀딩스 관련 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제를 헌법상 가치로 채택해서 그 헌법에 기해서 지금 그 많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23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아마 증인께서는 지금 유수홀딩스 관련 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제를 헌법상 가치로 채택해서 그 헌법에 기해서 지금 그 많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23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증인최은영 들어 본 적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요는 내 재산이라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진해운 사태로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몇천 명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몇천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최은영 증인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하는 우리 청문 위원들의 말씀에 시간을 주시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지금 ‘시간을 달라.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으로 넘어가실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인제도가 생긴 것이 개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을 했을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지 최은영 증인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 이익만 챙기라고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최은영 증인은 이런 국가적인 대란에 대해서 책임유발자로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최은영 증인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하는 우리 청문 위원들의 말씀에 시간을 주시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지금 ‘시간을 달라.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으로 넘어가실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인제도가 생긴 것이 개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을 했을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지 최은영 증인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 이익만 챙기라고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최은영 증인은 이런 국가적인 대란에 대해서 책임유발자로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증인최은영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은영 증인, 지금 본인의 개인 재산이 얼마입니까?
최은영 증인, 지금 본인의 개인 재산이 얼마입니까?
증인최은영 주택과 일부 유수홀딩스 주식이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증인, 김해영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데 답변이 조금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에 대해서 공개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혹시 좀 성의 있는 답변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최은영 증인, 김해영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데 답변이 조금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에 대해서 공개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혹시 좀 성의 있는 답변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증인최은영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유수홀딩스 시총이 1900억 가까이 되니까 제가 18%니까 계산을 해 보시면 한 350억 내지 4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회한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외에 나갔을 때 한때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박스를 실은 배를 보면 자긍심을 느끼고 했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요.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졌습니다. 국제 해운시장의 악화도 있을 것이고 또 경영 실적의 방만함과 부족함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회사가 어려웠을 때 그 회사 지분을 다 가족인 조양호 회장께 매각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러 가지 회한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외에 나갔을 때 한때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박스를 실은 배를 보면 자긍심을 느끼고 했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요.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졌습니다. 국제 해운시장의 악화도 있을 것이고 또 경영 실적의 방만함과 부족함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회사가 어려웠을 때 그 회사 지분을 다 가족인 조양호 회장께 매각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증인최은영 매각이라기보다 회사가 인적분할하면서 대한항공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정관리로 들어갔는데 한진해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분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아가신 고 조수호 회장님이 평생을 닦아서 만든 그 한진해운을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라면 손을 떼지 마시고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내 남편과 함께 한진해운과 죽고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내가 살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족인 조양호 회장님이든 또 다른 가족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본인의 모든 걸 던지고 그리고 국민께 호소하고, ‘국민기업, 한진해운의 자존심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셨다면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바람직한 오너의 모습으로 이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주시면서 정부와 심지어는 정치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도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진해운을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좀 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최은영 회장님께서 다시 나서서 역산해서 그 시작을 다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지금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아가신 고 조수호 회장님이 평생을 닦아서 만든 그 한진해운을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라면 손을 떼지 마시고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내 남편과 함께 한진해운과 죽고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내가 살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족인 조양호 회장님이든 또 다른 가족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본인의 모든 걸 던지고 그리고 국민께 호소하고, ‘국민기업, 한진해운의 자존심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셨다면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바람직한 오너의 모습으로 이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주시면서 정부와 심지어는 정치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도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진해운을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좀 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최은영 회장님께서 다시 나서서 역산해서 그 시작을 다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지금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계십니까?
증인정성립 예.
사장님께서는 내부 승진하셨지요?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한 30년 계셨습니까?
증인정성립 제가 81년에 입사해서 2006년에 대우조선을 떠났다가 2015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상태 사장님도 그렇고 고재호 사장님도 그렇고 다 내부 출신이시지요?
증인정성립 예.
물론 낙하산 인사가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증인정성립 낙하산 인사의 정의는 좀 따져 봐야 되겠지만 어제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라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를 운영하면서, 정권을 운영하면서 능력이 없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려보내면서 코드인사라는 그런 명목으로도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싶고요.
지나간 얘기보다는 앞으로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얘기보다는 앞으로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지요?
증인정성립 예.
그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오전에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향후 몇 년 후면 조선업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있는 분석 자료가 있더군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시대를 겨냥해서 지금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모두 잘라 낼 게 아니라,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 공대 출신 엔지니어들의 신규 채용 문제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조조정하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일부 이루어져야 그게 시기가 맞았을 때 결국은 그 친구들이 좀 더 기술을 배우고 나가서 그 시대를 예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봤을 때 그 시대를 겨냥해서 지금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모두 잘라 낼 게 아니라,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 공대 출신 엔지니어들의 신규 채용 문제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조조정하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일부 이루어져야 그게 시기가 맞았을 때 결국은 그 친구들이 좀 더 기술을 배우고 나가서 그 시대를 예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정성립 저도 조선을 전공한 이공계로서 대우조선의 미래는 기술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저희 회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여튼 희망은 이렇게 어렵더라도 최소한도의 신입사원은 받아 갖고 대를 이어 갈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싶은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저희 회사가 흑자 기조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면 신입사원은 많지는 않지만 계속 명맥을 이어 갈 만한 엔지니어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여튼 희망은 이렇게 어렵더라도 최소한도의 신입사원은 받아 갖고 대를 이어 갈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싶은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저희 회사가 흑자 기조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면 신입사원은 많지는 않지만 계속 명맥을 이어 갈 만한 엔지니어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흑자 기조로 돌아섰을 때보다는요, 지금부터라도 구조조정의 폭을 좀 더 넓히되 신규 젊은 친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안을 짜 보시면 안 될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증인정성립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윤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윤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입니다.
저는 과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는 과거라면 좀 끊어 내야만 현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성립 증인께 묻겠는데요. 올 1월에 대우조선 감사위원회에서 창원지검에 고재호 전 사장 배임혐의에 대한 진정서 냈지요?
저는 과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는 과거라면 좀 끊어 내야만 현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성립 증인께 묻겠는데요. 올 1월에 대우조선 감사위원회에서 창원지검에 고재호 전 사장 배임혐의에 대한 진정서 냈지요?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증인정성립 예, 보고받았습니다.
진정서 보면 작년 3분기까지 조선 및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서 3조 6587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작년 7월 삼정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실사보고서 여기 보니까 루마니아 망갈리아 등 해외 자회사 투자 손실이 1조 8000억가량 예상이 되고 올해 6월까지 1조 5000억 손실이 났는데 앞으로 추가 손실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증인정성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한 실사보고서에서 해외 투자 손실이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증인정성립 말씀해 보시지요.
1조 8000억 원 추정되고 있다고 얘기했고 올해 6월까지 1조 5000억 손실이 났는데 앞으로 더 추가 손실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증인정성립 죄송합니다. 지금 허락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저희 회사 CFO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핵심 질문이 그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인정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4조 원대 손실이 났고 해외 자회사 투자해서 2조 원대 손실, 이 6조 원대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5조 원대 분식회계 범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2010년 8월에 프랑스 토털과 18억 5796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고재호 사장이 결재한 정산 견적내역서인데요. 이 프로젝트로 영업손실이 3600억 원가량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매출원가를 산정했는데 이 매출원가가 18억 90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계약금액보다 400억 원가량 초과한 내용이지요.
계약 시점에서 이미 400억 원 이상 매출 손실을 보고 600억 원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사실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 9500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송가 프로젝트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주를 강행했다 이러한 내용이 진정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회사 견적지원팀에서 제시한 최초 입찰가격을 굉장히 많이 내리고 옥포조선소의 기술 검토도 전부 무시하고 저가로 수주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 당시 진정서 내용에 보면요,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발주자에게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까지 고재호 사장이 지시를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묻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손실,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이득을 봤을 것으로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2010년 8월에 프랑스 토털과 18억 5796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고재호 사장이 결재한 정산 견적내역서인데요. 이 프로젝트로 영업손실이 3600억 원가량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매출원가를 산정했는데 이 매출원가가 18억 90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계약금액보다 400억 원가량 초과한 내용이지요.
계약 시점에서 이미 400억 원 이상 매출 손실을 보고 600억 원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사실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 9500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송가 프로젝트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주를 강행했다 이러한 내용이 진정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회사 견적지원팀에서 제시한 최초 입찰가격을 굉장히 많이 내리고 옥포조선소의 기술 검토도 전부 무시하고 저가로 수주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 당시 진정서 내용에 보면요,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발주자에게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까지 고재호 사장이 지시를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묻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손실,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이득을 봤을 것으로 보십니까?
증인정성립 발주처에서 이익을 봤다고 봐야 하겠지요.
맞습니다. 진정서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저가로 수주함에 따라 그로 인해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고 발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하게 했다’, 이 진정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대우조선해양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국부를 유출하기 위해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냐, 해외 발주사에게 사회사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더, 제가 왜 이런 과거를 짚느냐 하면, 이 진정서를 낸 사람이 누구지요?
여기서 더, 제가 왜 이런 과거를 짚느냐 하면, 이 진정서를 낸 사람이 누구지요?
증인정성립 감사위원회가 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이지요?
증인정성립 예.
감사위원회 위원장,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요?
증인이상근 접니다.
증인으로 나와 계신가요?
증인이상근 예.
감사위원장님, 현재는 현직 아니시지요?
증인이상근 예.
언제까지 계셨지요?
증인이상근 올 6월 달까지……
올 6월 달까지 계셨고요?
증인이상근 예,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감사위원회에 계셨습니까?
증인이상근 2013년 4월부터라고 보시면……
사외이사로 활동하셨지요?
증인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재호 전 사장 시절에도 사외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안건 모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찬성 의견 표시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찬성 의견 표시하셨지요?
증인이상근 예, 2013년․2014년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이전에 문제가 되는 여러 비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사회는 뭘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제가 답답한 건 그겁니다.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 출발을 해서 대우조선을 살리시겠다고 어제 정성립 사장님이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지금 단절하고 새롭게 정말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맞습니까?
증인정성립 예, 수주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수주 적격……
수주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경영에 대해서 이사회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개선하고 새롭게 투명하게 경영을 해서 국민들한테,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증인정성립 예, 지금의 이사회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사회에 다 사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낙하산 인사,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 문제 되는 것 아시지요?
낙하산 인사,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 문제 되는 것 아시지요?
증인정성립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정리하셨습니까?
증인정성립 아직은 낙하산 인사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칭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만간 다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조만간 다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뀌지 않을까’, 지금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도 그렇게 불명확하게 얘기하십니까?
증인정성립 죄송하지만 사외이사에 관해서는 현 경영진이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산은에게 추가질의 때 여쭙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인이 없는 회사가 돼 놔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도 아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빨리 주인을 찾아 주는 그 일에 몰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청문회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신문해 주시겠습니다.
주인이 없는 회사가 돼 놔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도 아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빨리 주인을 찾아 주는 그 일에 몰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청문회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신문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최은영 전 회장님,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어떻습니까? 청문회에 나오시기 전에 생각했던 ‘혹시 고압적이지 않나? 질책 위주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 비해서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최은영 전 회장님,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어떻습니까? 청문회에 나오시기 전에 생각했던 ‘혹시 고압적이지 않나? 질책 위주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 비해서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증인최은영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북 핵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국가 비상시에 선박을 차출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진해운이 잘못되면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럽고, 제 주제에 뭐 걱정을 한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북 핵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국가 비상시에 선박을 차출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진해운이 잘못되면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럽고, 제 주제에 뭐 걱정을 한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물류 대란의 정보를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죄한다, 눈물을 보이셨고 그리고 사회공헌이나 이런 부분은 하기는 하겠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 상당히 준비해 오신 답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전체 해운사가 188개입니다. 큰 게 6개, 작은 게 182개인데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큰 2개 빼고는 전부 흑자입니다. 2015년에 대형은 7% 이상, 중소형은 8% 이상 흑자를 냈는데, 두 분 공통적인 게 사모님이 경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경영 수업을 충분히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중간에 내세우신 분들이 우리 회장님 마음같이 회사를 사랑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덩치만 키웠는지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다른 대기업의 따님들, 사모님들이 최 회장님께 회사 경영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맡아야 될지 안 맡아야 될지 앞으로 자문을 구해 온다면 사모님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전체 해운사가 188개입니다. 큰 게 6개, 작은 게 182개인데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큰 2개 빼고는 전부 흑자입니다. 2015년에 대형은 7% 이상, 중소형은 8% 이상 흑자를 냈는데, 두 분 공통적인 게 사모님이 경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경영 수업을 충분히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중간에 내세우신 분들이 우리 회장님 마음같이 회사를 사랑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덩치만 키웠는지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다른 대기업의 따님들, 사모님들이 최 회장님께 회사 경영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맡아야 될지 안 맡아야 될지 앞으로 자문을 구해 온다면 사모님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증인최은영 제가 몇 차례 한진해운 재임 시에 언론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경영을 맡게 되거나 최고경영자 위치에 가게 되면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책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서 선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책임 경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반이 아직까지 오너의 책임분과 전문경영인이 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경영을 맡게 되거나 최고경영자 위치에 가게 되면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책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서 선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책임 경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반이 아직까지 오너의 책임분과 전문경영인이 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이것은 오늘 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상대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 대답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준비해 온 답변보다 더 울림이 크고 국민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권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한 전문경영인한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오늘 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상대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 대답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준비해 온 답변보다 더 울림이 크고 국민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권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한 전문경영인한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증인최은영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립 회장님!
증인정성립 예.
숫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대우조선의 수주잔량이 129척이고 금년에도 10척을 수주했고 수주잔량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세계 제1위다……
현재 대우조선의 수주잔량이 129척이고 금년에도 10척을 수주했고 수주잔량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세계 제1위다……
증인정성립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2018년까지 불필요한 설비 20% 잘라 내고 사람 30% 정리해서 5조 2000억 자구 계획 세우고, 4조 2000억을 자금 좀 융통해 주면 현재 3조 2000억 썼는데 그것 다 안 쓰고도 회사를 세워서 세계 일류 기업으로 만들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만들지 못하면 어제 각오대로 옥포 앞바다에 투신하시겠다 하는 각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만들지 못하면 어제 각오대로 옥포 앞바다에 투신하시겠다 하는 각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정성립 예, 제가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금 수주잔량이 세계 제일에 있고, 그것은 2008년 1/4분기까지는 야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내년 1/4분기까지는 지금 악성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해양 프로젝트들이 다 인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부 드릴십이 2019년까지, 그것은 선주와 합의하에서 연기된 것 외에는 소위 말하는 적자를 만드는 해양 프로젝트는 다 일소가 되고 남는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저희 대우조선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LNG 선박이 거의 주류를 이루는 프로젝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회사가 안정적인 기조로 들어가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수주 절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가 제일 걱정스럽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저희가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 절벽이 있더라도 신규 수주로 인한 선수금 입금 정도가 자금 면에서 차질이 있지 회사 손익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황으로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말 정도 가면 시황은 일어나게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LNG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회사가 안정적인 기조로 들어가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수주 절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가 제일 걱정스럽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저희가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 절벽이 있더라도 신규 수주로 인한 선수금 입금 정도가 자금 면에서 차질이 있지 회사 손익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황으로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말 정도 가면 시황은 일어나게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LNG 같은 경우에는……
예, 됐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 다 담으시고 정성립 회장님 CEO로 계시는 한 대우조선 다시 세우십시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 다 담으시고 정성립 회장님 CEO로 계시는 한 대우조선 다시 세우십시오.
증인정성립 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데요. 대우조선에 대해서 4.2조 원 정도의 자금 지원을 해 주시고 국민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내년 국감쯤 돼서 제가 증언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제가 STX조선과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본 내용 중에는 배가 또는 해양플랜트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가 워낙 높아서 결국은 이것을 지으면 손해가 나서 가능한 한 중간에라도 손을 털고 배를 안 짓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선수금을 받은 것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우리가 RG Cal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손을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정부로부터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많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RG Call이 나와서 선수금을 물어 줘야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가 모든 손해를 보게 되니 국부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 짓던 배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비싸게 만들지만 그래도 선주에게 넘겨야 된다는 게 주요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그 위험을, RG보험의 위험을 왜 국내와만 했을까? 국외와 할 수는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그림 보시면 조선사가 보증은행이지요, 대부분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으로는 산은과 수은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증은행에서 RG를 끊어 주면 이 보증은행은 다시 이게 환급, 그러니까 조선사가 문제가 생겨서 선수금을 물어 줘야 될 상황에 대비해서 은행은 또다시 보험회사나, 우리나라는 무역보험공사가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다시 보험보증을 듭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중소 조선사들이 부실화되면서 은행들이 보험사들에게 RG보험에 대한 청구를 했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송도 많았고요. 일부 보험사들은 당시의 기사를 보면 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해외 재보험사들에 가입하는 과정에 사기를 당해서, 부실한 재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서 돈을 받지 못해서 또 거액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감원과 감사원이 나서서 보험사들 검사와 무보 감사를 실시했었고 당시에 일부 보험사들은 부실 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에 지적과 인사조치를, 제재를 받았고요. 무보 역시 조선사별로 인수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해서 RG를 끊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을 떠안았다는 것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위험 관리를 못 하는가를 느꼈는데요. 이 당시 이렇게 보험회사들이 한번 당하고 나니까 RG보험을 끊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은과 수은은 RG를 발급해 주고 나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위험이 국내의 국책은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원이 진작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감독원이 나서서 그때 보험사들을 감사하면서 재보험 가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RG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분산되고 위험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은과 산은은 보증보험을 거의 들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2009년에 은행연합회에서 그 당시에 중소 조선사들이 부실화되면서 문제 되니까 자율 규정으로 RG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보전을 위해서 배를 담보로 잡거나 보증보험을 끊거나 채권 보전조치를 취해라. 그런데 이것 은행이 다 안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은행에 확인한 결과로는 담보 잡은 데는 거의 없고 신용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 담보를 잡아도 그 배를 금융기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철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실질적인 것은 보험을 들고 또 보험사는 재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스크 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게 감독원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STX조선과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본 내용 중에는 배가 또는 해양플랜트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가 워낙 높아서 결국은 이것을 지으면 손해가 나서 가능한 한 중간에라도 손을 털고 배를 안 짓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선수금을 받은 것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우리가 RG Cal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손을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정부로부터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많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RG Call이 나와서 선수금을 물어 줘야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가 모든 손해를 보게 되니 국부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 짓던 배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비싸게 만들지만 그래도 선주에게 넘겨야 된다는 게 주요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그 위험을, RG보험의 위험을 왜 국내와만 했을까? 국외와 할 수는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그림 보시면 조선사가 보증은행이지요, 대부분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으로는 산은과 수은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증은행에서 RG를 끊어 주면 이 보증은행은 다시 이게 환급, 그러니까 조선사가 문제가 생겨서 선수금을 물어 줘야 될 상황에 대비해서 은행은 또다시 보험회사나, 우리나라는 무역보험공사가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다시 보험보증을 듭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중소 조선사들이 부실화되면서 은행들이 보험사들에게 RG보험에 대한 청구를 했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송도 많았고요. 일부 보험사들은 당시의 기사를 보면 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해외 재보험사들에 가입하는 과정에 사기를 당해서, 부실한 재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서 돈을 받지 못해서 또 거액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감원과 감사원이 나서서 보험사들 검사와 무보 감사를 실시했었고 당시에 일부 보험사들은 부실 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에 지적과 인사조치를, 제재를 받았고요. 무보 역시 조선사별로 인수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해서 RG를 끊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을 떠안았다는 것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위험 관리를 못 하는가를 느꼈는데요. 이 당시 이렇게 보험회사들이 한번 당하고 나니까 RG보험을 끊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은과 수은은 RG를 발급해 주고 나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위험이 국내의 국책은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원이 진작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감독원이 나서서 그때 보험사들을 감사하면서 재보험 가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RG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분산되고 위험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은과 산은은 보증보험을 거의 들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2009년에 은행연합회에서 그 당시에 중소 조선사들이 부실화되면서 문제 되니까 자율 규정으로 RG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보전을 위해서 배를 담보로 잡거나 보증보험을 끊거나 채권 보전조치를 취해라. 그런데 이것 은행이 다 안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은행에 확인한 결과로는 담보 잡은 데는 거의 없고 신용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 담보를 잡아도 그 배를 금융기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철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실질적인 것은 보험을 들고 또 보험사는 재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리스크 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게 감독원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증인진웅섭 예, 지적해 주신 말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09년 11월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수주 방식이 헤비테일(heavy tail) 방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 가이드라인도 사실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좀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RG 발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RG 활성화하는 방안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리스크 관리 활성화 방안을 조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은행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09년 11월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수주 방식이 헤비테일(heavy tail) 방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 가이드라인도 사실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좀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RG 발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RG 활성화하는 방안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리스크 관리 활성화 방안을 조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은행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운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재벌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한꺼번에 보여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일단 경영을 맡게 되는 분들 자체가 특별히 경영에 대해서 수업이나 이런 것 없던 분이 맡게 되고 또 맡고 난 다음에도 사실 상당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도덕하고 또 일부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불법적인 요인까지 같이 하는…… 원래 불확실한 경영 상황에서도 강력한 오너십과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 재벌의 장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최은영 전 회장님께서 맡을 때도 보면 물론 가정사적인 어려움 때문에 맡으셨지만 경영과 별로 관계없이 맡았다가 또 맡고 있는 동안에 부채를 150%에서 1400%까지 엄청나게, 그러면서 또 재임 동안 1조 원의 적자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5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퇴직금과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에는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조세회피처에 200억이라는 자금을 출자해 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이 탈법이냐 아니냐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전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판 것이 계열분리와 공정위 권고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일단 경영을 맡게 되는 분들 자체가 특별히 경영에 대해서 수업이나 이런 것 없던 분이 맡게 되고 또 맡고 난 다음에도 사실 상당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도덕하고 또 일부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불법적인 요인까지 같이 하는…… 원래 불확실한 경영 상황에서도 강력한 오너십과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 재벌의 장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최은영 전 회장님께서 맡을 때도 보면 물론 가정사적인 어려움 때문에 맡으셨지만 경영과 별로 관계없이 맡았다가 또 맡고 있는 동안에 부채를 150%에서 1400%까지 엄청나게, 그러면서 또 재임 동안 1조 원의 적자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5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퇴직금과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에는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조세회피처에 200억이라는 자금을 출자해 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이 탈법이냐 아니냐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전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판 것이 계열분리와 공정위 권고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증인최은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공정위에다가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을 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 맞지요?
이게 최은영 회장님께서 맡고 있는 유수홀딩스라는 주식회사와 그다음 7개 자회사의 계열분리를 승인한다는…… 이게 계열분리를 승인한다는 거지 한진해운의 주식을 팔라는 말은 저기에도 없고, 그때 이것을 승인한, 바로 기안을 담당했던 서기관하고 방금 제가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팔라는 뜻이 아니고 그때는 주식을 3% 이상을 가지게 되면 동일인 집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도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최은영 전 회장님은 오로지 주식을 2.8%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 맞지요?
이게 최은영 회장님께서 맡고 있는 유수홀딩스라는 주식회사와 그다음 7개 자회사의 계열분리를 승인한다는…… 이게 계열분리를 승인한다는 거지 한진해운의 주식을 팔라는 말은 저기에도 없고, 그때 이것을 승인한, 바로 기안을 담당했던 서기관하고 방금 제가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팔라는 뜻이 아니고 그때는 주식을 3% 이상을 가지게 되면 동일인 집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도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최은영 전 회장님은 오로지 주식을 2.8%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증인최은영 회사 실무 담당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고요, 정확하게 지금……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 잘못된 것은 확실하지요? 이게 그때 공정위에서 팔아라 해서 판 것이 아니라 사실상……
증인최은영 팔라고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진해운 주식뿐만 아니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 대한항공 모든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것을 확인하기는 그렇고, 이 서류에 보면 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독립된 계열사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최은영 회장께서는 주식을 팔기 전날부터 여러 분들을 만나 가지고 일식집에서 식사한 적도 있지요?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오히려 최은영 회장께서는 주식을 팔기 전날부터 여러 분들을 만나 가지고 일식집에서 식사한 적도 있지요?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증인최은영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증인최은영 그분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십니다, 증인으로.
그래요? 그건 저도 언론의 자료만 보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일호 부총리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일호 부총리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공정위 소관 업무이기는 한데 주식회사 한진이 실질적으로 계열분리된 7개 사는 사실상 특수관계인이고 실제로 원청의 일감 몰아주기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오전 질의에서 대부분 이야기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으로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조치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조치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예, 그것이 지금 법상으로는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감 몰아주기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아보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현재 당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그리고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궤를 맞춘 새로운 성장동력들과 그리고 스타트 업을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유일호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97년, 2003년 저도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실제로 참여를 했었고 어제,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얻은 결론은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제대로 해내려면 지금과 같은 구조조정의 틀, 실질적으로 산업은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대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깨 버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 부총리, 우선 구조조정의 대원칙이 채권은행이 책임을 지고 상시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공적자금은 마지막으로 아주 최소한만 투입되어야 한다, 이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왜냐하면 유 부총리, 우선 구조조정의 대원칙이 채권은행이 책임을 지고 상시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공적자금은 마지막으로 아주 최소한만 투입되어야 한다, 이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증인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촉진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방해자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은행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모두 국내외 많은 전문가 연구보고서에서 ‘조선․해운 위기가 온다. 다운사이징해야 된다’ 이럴 때 해양플랜트산업 경쟁적으로 저가 수주하는 것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돈 계속 대 줬지요, 발틱운임지수 예고했는데도 해운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기 용선, 고가 용선 하게끔 자금 지원했거든요.
그런데다가 막상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STX나 성동조선의 경우처럼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을 압박해서 같이 자금 지원해서 살리자 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국책은행들은 계속 돈을 집어넣는단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산업은행이, 국책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아무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산업은행은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수사되거나 감사원 감사 받는 것 외에는 모든 낙하산 인사라든가 이런 구조 때문에 내부감사체계도 작동하지 않고 아무 감독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IMF 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으면 산업은행 책임질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 시스템에서…… 산업은행 분들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우수한 사람일수록 자기 임기 내에는 폭탄이 터지지 않는 폭탄 돌리기 기술은 더 능숙하거든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펴본 대기업 구조조정의 현실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렇게 하면 구조조정 자꾸 지연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너무 여기에 매몰이 돼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해진단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시급한 신성장동력이나 스타트 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이쪽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단계 계획을 세워서 산업은행을 아예 완전히 바꾸어 버려 가지고 두 개로 다시 쪼개서, 그 전제가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위원회와 완전히 분리시킨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순전히 금융의 원리에 입각해서만 작동되는 그런 금융감독기관으로 만들고 그 금융감독기관의 직속 국책기관으로서 구조조정, 폭탄 뇌관 제거하는 일만 맡는 감독기관을 두고 나머지 산업은행의 모든 회사는 다 민영화 등의 절차를 거치되 지금 우리나라에 부족한 벤처 생태계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금융 그리고 신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그 분야의 개발 금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만드는 쪽으로 완전히 바꿀 그런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은행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모두 국내외 많은 전문가 연구보고서에서 ‘조선․해운 위기가 온다. 다운사이징해야 된다’ 이럴 때 해양플랜트산업 경쟁적으로 저가 수주하는 것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돈 계속 대 줬지요, 발틱운임지수 예고했는데도 해운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기 용선, 고가 용선 하게끔 자금 지원했거든요.
그런데다가 막상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STX나 성동조선의 경우처럼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을 압박해서 같이 자금 지원해서 살리자 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국책은행들은 계속 돈을 집어넣는단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산업은행이, 국책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아무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산업은행은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수사되거나 감사원 감사 받는 것 외에는 모든 낙하산 인사라든가 이런 구조 때문에 내부감사체계도 작동하지 않고 아무 감독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IMF 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으면 산업은행 책임질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 시스템에서…… 산업은행 분들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우수한 사람일수록 자기 임기 내에는 폭탄이 터지지 않는 폭탄 돌리기 기술은 더 능숙하거든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펴본 대기업 구조조정의 현실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렇게 하면 구조조정 자꾸 지연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너무 여기에 매몰이 돼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해진단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시급한 신성장동력이나 스타트 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이쪽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단계 계획을 세워서 산업은행을 아예 완전히 바꾸어 버려 가지고 두 개로 다시 쪼개서, 그 전제가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위원회와 완전히 분리시킨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순전히 금융의 원리에 입각해서만 작동되는 그런 금융감독기관으로 만들고 그 금융감독기관의 직속 국책기관으로서 구조조정, 폭탄 뇌관 제거하는 일만 맡는 감독기관을 두고 나머지 산업은행의 모든 회사는 다 민영화 등의 절차를 거치되 지금 우리나라에 부족한 벤처 생태계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금융 그리고 신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그 분야의 개발 금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만드는 쪽으로 완전히 바꿀 그런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위원님이 여러 정말, 굉장히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금융시스템 전반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산업은행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지금 있는 산업은행이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걸 고치도록 하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무리한 것 압니다. 임기 1년 반 남은 정부에게 이런 엄청난 금융 개혁, 금융감독 개혁을 하라는 것 그것 무리라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그 리더십하에서 움직이는 전문 금융관료들만큼 금융 개혁이나 대기업 구조조정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알 겁니다.
우리 관료계에는 변양호 신드롬이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 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지라고 강압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번 정부 내에 못 하더라도 유일호 부총리 시절에 대한민국 내의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에게 금융 개혁 시스템, 대기업 구조조정의 시스템을 제대로 하는 그런 것을 단기간 용역을 줘서라도 다음 정부라도 이것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그 리더십하에서 움직이는 전문 금융관료들만큼 금융 개혁이나 대기업 구조조정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알 겁니다.
우리 관료계에는 변양호 신드롬이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 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지라고 강압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번 정부 내에 못 하더라도 유일호 부총리 시절에 대한민국 내의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에게 금융 개혁 시스템, 대기업 구조조정의 시스템을 제대로 하는 그런 것을 단기간 용역을 줘서라도 다음 정부라도 이것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알아듣고 저희도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회장님께 신문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신용평가사에다가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 낮추지 마라’ 이렇게 압력 넣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산업은행이 신용평가사에다가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 낮추지 마라’ 이렇게 압력 넣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증인이동걸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201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그때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별관회의까지 열려서 4.2조 원의 국고 지원이 사실상 결정이 된 상황이고, 서별관회의에서도 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께서 ‘그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분식회계 정황을.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 공유했다’라고까지 밝힌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대우조선의 신용등급을 낮추지 말라’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이동걸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증인이동걸 언제……
2016년 8월 11일에 제하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본인이 근무하고 계시는 기관에 관련한 뉴스도 체크를 안 해 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사에…… ‘신용평가 결과가 미치는 대외적인 영향 등을 신용등급 평정에 적극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귀사를 포함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문구가 다 적시가 돼 있는 공문입니다.
사실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출자한 회사가 449개이고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것만 해도 110여 개가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신용평가 발주시장에서 큰손이에요, 슈퍼갑입니다. 산은의 신용평가를 수주하려고 얼마나 많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 경쟁인데 그분들이 산은의 눈치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이런 공문을 내리면 대우조선의 신용평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요. 적자가 5.5조 이상이나 나고 분식회계가 거의 5조 7000억이나 난 그런 상황에서 대우조선의 신용등급이 우량으로 나가게 된 데는 산은의 이런 일들이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결국은 이래 가지고 지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다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부실한 대우조선을 우량등급으로 평가한 것, 그걸 믿고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 하면서 지금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결정적인 일들이 산업은행이 부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시중은행에는 또 뭘 하셨느냐 하면요, 기한이익이 상실한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도 그것을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압력까지 넣었습니다. 언제 압력을 넣으셨느냐 하면 2015년 8월 4일이에요.
물론 지금 회장님 말씀은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건 산업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부당한, 불법한 압력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일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대우조선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뿌리째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었을 때의 일이 아니다’ 하고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시중은행에도 어떤 협박성 공문을 발송했는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요.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들을 불러 모아서 대출 상환을 연기하도록 강요를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우조선에 위험이 커져서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해야 될 조짐이 보이니까 다시 불러 모아서―이제는 일대일로 또 부릅니다―독촉하면 재미없다는 식의 협박성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게 산업은행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횡포를 하니 시중은행들이 결국은 산업은행 무서워서 채권 독촉을 못 하고, 대출 회수를 못 하고 결국 시중은행들까지 동반 부실 사태를 부른 이런 책임은 산업은행에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증권사에는 어떤 일까지 하셨느냐 하면요, 증권사가 보고서에다가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억 원으로 낮춘 보고서를 내니까 이것을 압력을 넣어서 이 보고서를 삭제하는 일까지 하세요. 이 삭제한 것은 2016년 3월 2일 언론들에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은 이걸 다 모르고 계세요? 회장님은 산은의 여러 가지 불법 부당한 일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도 체크를 안 하십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산업은행 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회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수십 년간 해 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행이고 구태, 이게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회장님은 본인이 근무하고 계시는 기관에 관련한 뉴스도 체크를 안 해 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사에…… ‘신용평가 결과가 미치는 대외적인 영향 등을 신용등급 평정에 적극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귀사를 포함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문구가 다 적시가 돼 있는 공문입니다.
사실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출자한 회사가 449개이고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것만 해도 110여 개가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신용평가 발주시장에서 큰손이에요, 슈퍼갑입니다. 산은의 신용평가를 수주하려고 얼마나 많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 경쟁인데 그분들이 산은의 눈치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이런 공문을 내리면 대우조선의 신용평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요. 적자가 5.5조 이상이나 나고 분식회계가 거의 5조 7000억이나 난 그런 상황에서 대우조선의 신용등급이 우량으로 나가게 된 데는 산은의 이런 일들이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결국은 이래 가지고 지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다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부실한 대우조선을 우량등급으로 평가한 것, 그걸 믿고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 하면서 지금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결정적인 일들이 산업은행이 부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시중은행에는 또 뭘 하셨느냐 하면요, 기한이익이 상실한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도 그것을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압력까지 넣었습니다. 언제 압력을 넣으셨느냐 하면 2015년 8월 4일이에요.
물론 지금 회장님 말씀은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건 산업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부당한, 불법한 압력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일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대우조선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뿌리째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었을 때의 일이 아니다’ 하고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시중은행에도 어떤 협박성 공문을 발송했는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요.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들을 불러 모아서 대출 상환을 연기하도록 강요를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우조선에 위험이 커져서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해야 될 조짐이 보이니까 다시 불러 모아서―이제는 일대일로 또 부릅니다―독촉하면 재미없다는 식의 협박성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게 산업은행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횡포를 하니 시중은행들이 결국은 산업은행 무서워서 채권 독촉을 못 하고, 대출 회수를 못 하고 결국 시중은행들까지 동반 부실 사태를 부른 이런 책임은 산업은행에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증권사에는 어떤 일까지 하셨느냐 하면요, 증권사가 보고서에다가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억 원으로 낮춘 보고서를 내니까 이것을 압력을 넣어서 이 보고서를 삭제하는 일까지 하세요. 이 삭제한 것은 2016년 3월 2일 언론들에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은 이걸 다 모르고 계세요? 회장님은 산은의 여러 가지 불법 부당한 일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도 체크를 안 하십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산업은행 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회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수십 년간 해 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행이고 구태, 이게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증인이동걸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 임기 유무에 관계없이 산업은행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종합적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해서 대출 회수나 이런 등등의 압력을 넣었다 하는 부분은 지금은 세월이 시중은행이 산업은행을 두려워하거나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 세월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 임기 유무에 관계없이 산업은행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종합적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해서 대출 회수나 이런 등등의 압력을 넣었다 하는 부분은 지금은 세월이 시중은행이 산업은행을 두려워하거나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 세월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각 시중은행에 다 하셨어요. 그러면 먹히지도 않는 협박은 왜 하십니까? 먹히지도 않는다면서요?
증인이동걸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증인진웅섭 예.
각각 사실 확인하셔 가지고 진상을 좀 조사를 하십시오.
증인임종룡 그 점은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 조사한 결과를 각 청문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엄용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청문회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차례 전화가 자꾸 들어온 게 현장에서……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항공에서 오전에도 이사회를 했는데, 대한항공에서 1000억을 돈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속의 대부분은 담보를 가지고 해외 터미널 주식이라든지 또 자기 개인 계열사 지분 담보해서,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돈을 풀기로 했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또 그 건이 보류가 됐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대한항공에서, 사주 측에서 긴급자금을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막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보류가 되니까 완전 아수라장이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청문회 위원님들이 허락이 되시면 금융위원장을 대한항공 쪽에 보내서 그 일을 마무리를 지금 해 달라, 하루라도 지금…… 오늘 하루도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그 일을 챙겨 달라, 또 대출을 해야 되니까 대출 관련 건을 빨리 결정을 지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꼭 여기 있어야 된다면 부위원장이라도 계시니까 답변을 하든지 그분이 가시든지 해서 빨리 계열사 측에서 지원하는 문제들을 빨리 좀, 오늘 오후에 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대한항공에서, 사주 측에서 긴급자금을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막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보류가 되니까 완전 아수라장이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청문회 위원님들이 허락이 되시면 금융위원장을 대한항공 쪽에 보내서 그 일을 마무리를 지금 해 달라, 하루라도 지금…… 오늘 하루도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그 일을 챙겨 달라, 또 대출을 해야 되니까 대출 관련 건을 빨리 결정을 지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꼭 여기 있어야 된다면 부위원장이라도 계시니까 답변을 하든지 그분이 가시든지 해서 빨리 계열사 측에서 지원하는 문제들을 빨리 좀, 오늘 오후에 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야……
증인임종룡 위원장님, 그 문제는 지금……
답변하십시오.
증인임종룡 저희가 대응 TF가 있습니다, TF. 아까 낮에 점심시간에도 그 관련한 보고도 받고 회의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TF에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항공의 유동성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한항공을 찾아갈 일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현재 대응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대응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받으니까 정 급하면 그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문 순서에 따라 김성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문 순서에 따라 김성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오전 청문회를 본 국민들께서 많은 댓글을 올려 주고 계십니다.
돈 1만 원 들고 나와서 시장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뻑 하면 몇 조짜리 지원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 지원한 회사들이 어디에도 간 데 없고 또 최은영 증인은 많은 이익을 챙기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돈 1만 원 시장에 들고 나가서 벌벌 떠는 국민들은 도대체 이 청문회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계시는 우리 정부 당국의 주요 책임자들, 은행의 책임자들, 감독의 책임자들, 과연 자기 돈이었으면 선박이라는 이름으로, 해양플랜트라는 이름으로,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펑펑 갖다 썼겠느냐……
이제 마지막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물론 추가질의는 또 하겠지만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자세를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영 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수홀딩스 지분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오전 청문회를 본 국민들께서 많은 댓글을 올려 주고 계십니다.
돈 1만 원 들고 나와서 시장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뻑 하면 몇 조짜리 지원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 지원한 회사들이 어디에도 간 데 없고 또 최은영 증인은 많은 이익을 챙기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돈 1만 원 시장에 들고 나가서 벌벌 떠는 국민들은 도대체 이 청문회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계시는 우리 정부 당국의 주요 책임자들, 은행의 책임자들, 감독의 책임자들, 과연 자기 돈이었으면 선박이라는 이름으로, 해양플랜트라는 이름으로,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펑펑 갖다 썼겠느냐……
이제 마지막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물론 추가질의는 또 하겠지만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자세를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영 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수홀딩스 지분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최은영 18% 정도 있습니다.
자녀 소유분 그리고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만든 양현재단 지분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증인최은영 40%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7%입니다, 특수관계인. 유수홀딩스는 그런 의미에서 최은영 회장이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회사입니다. 말은 홀딩스지만 개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나 다름이 없어요. 홀딩스라는 이유가 붙었다고 해서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회사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있지요?
그것과 연관해서, 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있지요?
증인최은영 예.
그 회사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얼마입니까?
증인최은영 로지스틱스요?
싸이버로지텍.
증인최은영 IT 회사요?
예.
한진해운으로부터 일감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진해운으로부터 일감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증인최은영 일부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증인최은영 23.5%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매출 1173억, 영업이익 520억, 14년도에 영업이익률 27%, 15년도에 영업이익률 45%…… 이렇게 IT를 서비스해 주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받는 기업들도 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5.7% 정도입니다. 왜 유독 싸이버로지텍만은 한진해운으로부터 일감을 받으면서 이토록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즉 회사를 분할하고 쪼개면서 이렇게 회사를 유지하면서 계속 한진해운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요트 100억 원짜리, 홀딩스의 특수관계인 포함한 지분, 장학재단 지분 다 합하면 사십몇 %가 넘는데 본인 소유가 아니고 홀딩스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산업은행의 한진해운 채권관리 담당하는 부행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2014년 2차 분할할 때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요트 100억 원짜리, 홀딩스의 특수관계인 포함한 지분, 장학재단 지분 다 합하면 사십몇 %가 넘는데 본인 소유가 아니고 홀딩스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산업은행의 한진해운 채권관리 담당하는 부행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2014년 2차 분할할 때 내용 알고 계시지요?
증인정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배드 컴퍼니 하나 만들고 굿 컴퍼니 하나 만들어서 부실은 다 배드 컴퍼니에 몰아주고 굿 컴퍼니는 다 가져간 그런 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정용석 결론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저희 채권단들이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인적분할 및 합병하는 데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2014년에 2차 분할할 때 한진해운 부실은 털고 한진해운 채무 연대책임은 면제하고, 한진해운 수익은 공유하는 이런 구조로 됐지 않았습니까? 정 부회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증인정용석 그 당시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증인정용석 예, 결론적으로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채권단으로서 이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정용석 법률적인 권한 자체가 저희들이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같은 경우는 주총 특별결의라든가 회사의 이사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산업은행은 국민 돈으로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분할하면서 좋은 것은 가져가고 나쁜 것은 다 넘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분할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채권단이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최은영 회장은 처음에는 선의로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에 나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특히 경영 실패가 드러난 이후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해서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껍데기는 놔두고 알짜는 빼간 것입니다. 여기에 산업은행 채권단들이 다 놀아난 것입니다, 지켜보지도 않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왔고, 그것을 더 안길 수가 없어서 이 물류 대란이 나면서 일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명확한 구조를 놓고 자꾸 변명들 하시면 되겠습니까?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묻습니다.
2014년 한진해운과 관련된 분할 과정에 있어서 산업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못 했다고 생각하고, 챙겨야 될 채권도 못 챙기고 국민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분할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채권단이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최은영 회장은 처음에는 선의로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에 나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특히 경영 실패가 드러난 이후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해서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껍데기는 놔두고 알짜는 빼간 것입니다. 여기에 산업은행 채권단들이 다 놀아난 것입니다, 지켜보지도 않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왔고, 그것을 더 안길 수가 없어서 이 물류 대란이 나면서 일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명확한 구조를 놓고 자꾸 변명들 하시면 되겠습니까?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묻습니다.
2014년 한진해운과 관련된 분할 과정에 있어서 산업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못 했다고 생각하고, 챙겨야 될 채권도 못 챙기고 국민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임종룡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저 또한 역시 면밀히 분석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했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으로는 안 되고요. 산업은행이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상황을 방치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제가 무엇을 문제 삼느냐면 단순히 한진해운에 있던 채권 얼마를 회수하느냐 안 회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바로 했었어야 될 과감한 구조조정의 때를 놓침에 따라 2년 후에 더 큰 문제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충격과 물류 대란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임종룡 증인, 인정하십니까?
그 결과로서 제가 무엇을 문제 삼느냐면 단순히 한진해운에 있던 채권 얼마를 회수하느냐 안 회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바로 했었어야 될 과감한 구조조정의 때를 놓침에 따라 2년 후에 더 큰 문제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충격과 물류 대란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임종룡 증인, 인정하십니까?
증인임종룡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면밀한 분석을 하고 일견 듣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국자로서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 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면밀한 분석을 하고 일견 듣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국자로서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 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증인께서는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옆의 친구가 혹은 친척이 문제가 되어도 자기 호주머니의 돈을 털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 가족이 누가 아프면 그런 점이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 우리 국민들입니다.
배가 수없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떠돌고, 많은 선원들이 헤매고 있고, 물건을 내리지 못해 중소기업 수출업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시점에 재산을 다 움켜쥐고 무얼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옆의 친구가 혹은 친척이 문제가 되어도 자기 호주머니의 돈을 털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 가족이 누가 아프면 그런 점이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 우리 국민들입니다.
배가 수없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떠돌고, 많은 선원들이 헤매고 있고, 물건을 내리지 못해 중소기업 수출업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시점에 재산을 다 움켜쥐고 무얼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5분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5분 동안 잠시 나가셔서 아까 TF팀도 좋으니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오시고.
부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임종룡 위원장님, 지금 북한 핵 문제로 회의 중이어서 제가 잠깐 챙기고 오겠습니다.
부총리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시지요.
이번 청문회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관리 관청이라든지 금융 당국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부실이면 부실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그대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재무제표가 기본적으로 회사로부터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이 재무제표가 걸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혼선을 주고 또 여러 정보 이용자들이 이로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현장에서 자료가 바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회계감사제도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회사의 책임이 현재 상법에 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서 아예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표시를 못 하게끔, 엄두를 못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고쳐서라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엄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현재 감사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감사를 받아야 될 피감사인이, 회사가 감사인을 사실상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회계감사인 같은 경우에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환경하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서도 대우의 감사를 6년 했습니다. 6년 하면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들, 어디가 위험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엄격하게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감사 환경에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자유수임제인 제도를 고쳐서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 등록하거나 상장한 회사들은 지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혼선을 주고 또 여러 정보 이용자들이 이로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현장에서 자료가 바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회계감사제도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회사의 책임이 현재 상법에 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서 아예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표시를 못 하게끔, 엄두를 못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고쳐서라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엄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현재 감사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감사를 받아야 될 피감사인이, 회사가 감사인을 사실상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회계감사인 같은 경우에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환경하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서도 대우의 감사를 6년 했습니다. 6년 하면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들, 어디가 위험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엄격하게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감사 환경에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자유수임제인 제도를 고쳐서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 등록하거나 상장한 회사들은 지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증인유일호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정제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적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어제 청문회가 끝나고, 오늘도 그렇고 이 회계감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같이 좀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공감대만 만든 형편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이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안을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적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어제 청문회가 끝나고, 오늘도 그렇고 이 회계감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같이 좀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공감대만 만든 형편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이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안을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대규모 손실인 500억 이상 영업손실을 낸 곳이 115군데 됩니다, 상장업체 중에서. 그곳에서 감사인이 지정된 곳은 29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한 때는……
지정제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난 데는 지정을 웬만큼 늘려서 감사 위험을 줄일 수 있게끔, 재무제표 작성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감리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을 좀 단축해서 즉시즉시 재무제표 이용이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감리 과정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제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난 데는 지정을 웬만큼 늘려서 감사 위험을 줄일 수 있게끔, 재무제표 작성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감리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을 좀 단축해서 즉시즉시 재무제표 이용이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감리 과정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직접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증인진웅섭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하고 저희 또 회계업계, 기업 대표 전부 모여서 지금 회계제도개혁TF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존 지정감사인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입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력이나 감독상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금 TF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좀 강화해 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하고 저희 또 회계업계, 기업 대표 전부 모여서 지금 회계제도개혁TF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존 지정감사인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입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력이나 감독상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금 TF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좀 강화해 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강만수 행장님 또 민유성 행장님 또 신대식 실장님 세 분 상대로 해서 남상태 1․2기, 그다음에 고재호―통상적으로 남상태 3기라고 불리는―기간의 문제점, 이것이 결국 한국 조선산업이 이 지경까지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에게 보여 주셨던 것처럼 송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 엄청난 저가 수주지요? 그렇지요? 인지하고 계셨지요? 맞지요?
아까 다른 분들에게 보여 주셨던 것처럼 송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 엄청난 저가 수주지요? 그렇지요? 인지하고 계셨지요? 맞지요?
증인강만수 예, 그때……
송가 프로젝트, 저가 수주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고재호 부사장이 해외 담당 부사장으로서 일을 벌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우 컨설팅 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강만수 행장님이 의뢰해서 작성된 보고서에 나오지요.
그래서 그것이 꼭 반드시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남상태 회장의 2차 연임을 막으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꼭 반드시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남상태 회장의 2차 연임을 막으시지요?
증인강만수 예.
남상태 회장의 힘이 강하지요? 슈퍼갑이지요?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남상태 회장이 1차 연임이 됐을 때 청와대가 연임을 시켜 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남상태 회장이 1차 연임이 됐을 때 청와대가 연임을 시켜 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증인강만수 저는 그때 재직을 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릅니다.
아까 민유성 행장님은 ‘남상태 회장을 내가 추천했다’고 했는데 청와대랑 만나셨지요? 청와대의 추천도 참고가 됐지요?
증인민유성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청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과거 국회를 통해서 민유성 행장님이 정동기 수석을 만났다 하는 것이 확인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민유성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정 민정수석님을 제가 만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남상태 사장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만수 행장님은 다시 청와대에 가서 담판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상태 연임은 막아야 한다, 2차 연임은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남상태 사장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만수 행장님은 다시 청와대에 가서 담판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상태 연임은 막아야 한다, 2차 연임은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강만수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누구를 만나셨지요?
증인강만수 이명박 대통령께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상태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 아닙니까?
증인강만수 예.
그렇지 않으면 인사비서관이랄지 인사수석이랄지 경제수석이랄지 만나면 되는데……
신대식 실장님, 이명박 정부 당시의 금융권 인사는 서울시청 출신 인사비서관이 전횡을 했다고 하지요?
신대식 실장님, 이명박 정부 당시의 금융권 인사는 서울시청 출신 인사비서관이 전횡을 했다고 하지요?
증인신대식 그 당시 언론 보도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 행정관이 연락책으로서 은행이나 증권사 고위 임원들한테 사적으로……
그래서 감사실의 해체도 사실은 이 모 행정관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증인신대식 개인 작품은 아닐 테고 전체적으로 청와대에서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실이 해체된 다음에 이재오 의원의 후원회 사무총장 등 3명이 낙하산 인사로 대조해에 들어가지요?
증인신대식 예,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아까 정동기 수석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거나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실제는 남상태의 1차 연임, 그것은 청와대가 직접 어떤 광범위한 보장을 했기 때문에 혹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만수 행장께서는 남상태가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가 수주를 갖다가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업을 망치고 대우조선을 망치고 있고 고재호랑 같이 세트가 돼서 일을 망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통 통상 금융위원장이나 혹은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경제수석을 만나서 얘기했으면 됐을 것을 이명박 대통령을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아까 정동기 수석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거나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실제는 남상태의 1차 연임, 그것은 청와대가 직접 어떤 광범위한 보장을 했기 때문에 혹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만수 행장께서는 남상태가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가 수주를 갖다가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업을 망치고 대우조선을 망치고 있고 고재호랑 같이 세트가 돼서 일을 망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통 통상 금융위원장이나 혹은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경제수석을 만나서 얘기했으면 됐을 것을 이명박 대통령을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증인강만수 그때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은행장이 참석하는 회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 회의 끝나고 이야기 있었을 때 제가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남상태 회장의 뒤에 김윤옥 여사가 있다, 천신일 회장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파악하고 이러기에는 참 시간도 없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회장님이 일일이 다 진실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상태의 권력이 비대해졌다 하는 것이 굉장히, 산업은행과 또 산업은행 비금융 자회사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질문의 초점은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상태의 2차 연임은 막았는데요, 사실은 고재호 회장도 남상태 회장과 한통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가 수주를 갖다가 같이 공범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상태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랑 한 세트로 갔던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재호 사장을 추천한 것 아닙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상태의 권력이 비대해졌다 하는 것이 굉장히, 산업은행과 또 산업은행 비금융 자회사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질문의 초점은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상태의 2차 연임은 막았는데요, 사실은 고재호 회장도 남상태 회장과 한통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가 수주를 갖다가 같이 공범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상태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랑 한 세트로 갔던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재호 사장을 추천한 것 아닙니까?
증인강만수 그때 남상태 사장의 추천이라기보다는 우리 산업은행에서 담당자들이 누가 가장 적절하냐도 평가를 했습니다, 추천을.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강만수 회장님이 크게 실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민유성 행장님이 감사실 폐지에 대해서 방임하고 남상태의 1차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지를 못 하고, 지금 행장님이 남상태․고재호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검찰에 고발했다든지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했었는데 그것을 왜 못 했는지, 청와대의 어떤 배경이 있는 남상태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제거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일정한 타협을 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증인강만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실무적……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왜 그 이후에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사진사 연봉 3년간 3억 5000만 원 받았나요? 왜 그런 사람들 또 다시 대거 대조해에 들어간 것을 갖다가 묵과하십니까?
증인강만수 제가 이야기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누가……
누가……
대통령 사진사……
증인강만수 아, 예.
대통령 사진사 오는 것 아셨지요?
증인강만수 그것은 대통령 사진사가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사진작가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증인강만수 사진업을 하는……
그러니까 사진작가이고 역대 전속 사진……
증인강만수 작가가 아니고 서울의 유명한……
그거 뭐 중요한 거, 너무 디테일로 가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성립 사장님 그리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 지난 9년의 산업은행과 대조해 정성립․남상태․고재호 체제 이 9년이 결국 수십 년 걸려서 일구어 놓은 한국의 조선업을 까먹고 무슨 경기 민감 업종 핑계 댈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가 수주 경쟁이 시작되었고 다 망가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9년을 복기해 가면서 얻은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은행의 교훈 또 대우조선해양의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성립 사장님 그리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 지난 9년의 산업은행과 대조해 정성립․남상태․고재호 체제 이 9년이 결국 수십 년 걸려서 일구어 놓은 한국의 조선업을 까먹고 무슨 경기 민감 업종 핑계 댈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가 수주 경쟁이 시작되었고 다 망가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9년을 복기해 가면서 얻은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은행의 교훈 또 대우조선해양의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그래서 어떤 내부감사 기능,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현재의 중견 이상의 사람들이 분식회계나 이런 데 깊이 관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타성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려내고 내부감사 기능을 갖다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장 추천과 관련해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우건설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비금융 자회사를 포함하여 이들의 어떤 감독․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추천과 관련해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우건설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비금융 자회사를 포함하여 이들의 어떤 감독․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직기간이 2011년 3월에서 2013년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직기간이 2011년 3월에서 2013년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강만수 예, 맞습니다.
재직기간을 보면 대우조선 분식회계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재직하신 건가요?
증인강만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산업은행 재무상태를 보니까 주로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어서 한 600%대를 유지하던 부채비율이 800%대로 2014년부터는 껑충 뛰고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돌입을 하는데, 재직하시고 퇴임을 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증인강만수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마는 당초에, 그때 저 재직 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스트리트 조선업 전문가들의 조선산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소위 슈퍼 사이클, 아주 초호황을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최악의 케이스도 예언하는 케이스는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2014년․2015년 이 결과는 최악의 경우보다도 더 나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대우조선도 그랬고 산업은행에서도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리라는 것을 예상을 그 당시에는 하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강 회장님께서 취임하시던 2011년 당시 조선업의 업황은 그것보다는 더 나았었나요?
증인강만수 그때는 매년 145억 불 정도의 수주를 유지할 정도로 크게 나쁘지도 않았고, 그때 산업은행에서도 재무제표를 보고 그 위기를 인식할 만한 그 정도의 능력도 없었고 또 대우조선도 그랬고 또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의견이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 의견이 많이 갈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예견은 못 했습니다.
사실 2008년에 보면 이미 미국발 금융 위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돌입을 했고 그래서 물동량이 줄지 않았습니까?
증인강만수 예.
물동량이 주니까 해운사들이 선박 수주를 줄였잖아요. 조선소들은 선박 수주가 당장 줄면 한 이삼 년 동안 일감이 없기 때문에 찾아나선 새로운 일거리가 이제 해양플랜트였는데, 그 해양플랜트에 막 뛰어들고 할 때는 이미 여러 가지 위기나 이런 게 감지되지는 않았나요?
증인강만수 그때도 해운업도 조선 수주가 보통 4․5년 사이클을, 옛날 과거에 보면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아마 사이클로 봐서 회복이 될 것이다…… 아까 현직에 계시는 정성립 사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과거의 사이클을 보고 그렇게 예측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모두 다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대우조선도 여기에 뛰어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 회장님께서는 관리 대상이었던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이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으며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증인강만수 그때 경영 문제가 2010년, 저 가기 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또 2011년도도 연이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법률상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형태로 경영 컨설팅, 500페이지가 되는 경영 전반에 대한 그런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우조선보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경영을 개선해라’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러나 그 이외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아직 이렇게 조선이 급격히 나빠지리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인식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을……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시간이 가게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 1분 30초로 다시 돌려 주십시오.
지금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실상은 구조조정만 안 한다, 시중에 이런 농담이 유행할 정도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경쟁력이 없는 좀비기업은 연명을 시킬 게 아니다, 연명료는 국민 혈세, 이것 자꾸 들이붓는 것 안 되겠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 IMF 직후에 대우그룹을 정리할 때 그때 대우조선을 일부 경쟁력이 있고 중요한 방산이나 이렇게 몇 개만 민간 부문에 가져가게 한다든지 하고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관료들이 자기들 퇴직 자리 보전하느라고 이걸 살려두고 여기에 계속 국민 혈세를 붓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산업은행 회장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의 노력을 왜 안 하셨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시간이 가게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 1분 30초로 다시 돌려 주십시오.
지금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실상은 구조조정만 안 한다, 시중에 이런 농담이 유행할 정도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경쟁력이 없는 좀비기업은 연명을 시킬 게 아니다, 연명료는 국민 혈세, 이것 자꾸 들이붓는 것 안 되겠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 IMF 직후에 대우그룹을 정리할 때 그때 대우조선을 일부 경쟁력이 있고 중요한 방산이나 이렇게 몇 개만 민간 부문에 가져가게 한다든지 하고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관료들이 자기들 퇴직 자리 보전하느라고 이걸 살려두고 여기에 계속 국민 혈세를 붓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산업은행 회장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의 노력을 왜 안 하셨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증인강만수 산업은행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상황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이 위원님께 한 가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공직에, 재무부의 실무국장 할 때부터 항상 느낀 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이, 쉽게 얘기하면 시장 주도로 할 거냐, 정부 주도로 할 거냐 이 원칙이 확립이 안 돼 가지고 계속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한진해운의 예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 주도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위험 부담이 뭐냐 하면 대량 해고를 각오해야 되고 또 지금 물류 대란과 같은 이런 부작용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문제가 되면 정부 주도로 했는데 정부 주도로 하게 되면 대량 공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진해운의 경우도 옛날에 북유럽, 그다음에 미국이 어려웠을 때 구조조정하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법정관리 신청일 이후에 대해서 정부가 대외 지급보증을 선언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서 대우조선의 주식은 전량 소각을 해서 정부 소유로 만들고 그런 방식이라면 이 문제도 간단히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국민적인 합의가 정부 주도에 대해서 아직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이런 데 대해서 아까도, 옛날부터 안보상 필요한 선복량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한진해운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어떤 경우도 죽여서는 안 되는 회사인 겁니다. 이럴 때는 정부 주도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법정관리 이후에 모든 대외 지급보증을 한다고 그러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도 얼마든지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 그건 거기에 대한 원칙을 지금 누구도 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청문회에서 한진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정해서 정부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승인한다고 그러면 이건 아주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산업은행에 있을 때도 케이스별로 어떤 경우는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런 원칙이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원칙이 확립되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구조조정은 아주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을 오늘 이야기드립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이 위원님께 한 가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공직에, 재무부의 실무국장 할 때부터 항상 느낀 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이, 쉽게 얘기하면 시장 주도로 할 거냐, 정부 주도로 할 거냐 이 원칙이 확립이 안 돼 가지고 계속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한진해운의 예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 주도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위험 부담이 뭐냐 하면 대량 해고를 각오해야 되고 또 지금 물류 대란과 같은 이런 부작용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문제가 되면 정부 주도로 했는데 정부 주도로 하게 되면 대량 공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진해운의 경우도 옛날에 북유럽, 그다음에 미국이 어려웠을 때 구조조정하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법정관리 신청일 이후에 대해서 정부가 대외 지급보증을 선언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서 대우조선의 주식은 전량 소각을 해서 정부 소유로 만들고 그런 방식이라면 이 문제도 간단히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국민적인 합의가 정부 주도에 대해서 아직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이런 데 대해서 아까도, 옛날부터 안보상 필요한 선복량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한진해운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어떤 경우도 죽여서는 안 되는 회사인 겁니다. 이럴 때는 정부 주도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법정관리 이후에 모든 대외 지급보증을 한다고 그러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도 얼마든지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 그건 거기에 대한 원칙을 지금 누구도 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청문회에서 한진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정해서 정부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승인한다고 그러면 이건 아주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산업은행에 있을 때도 케이스별로 어떤 경우는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런 원칙이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원칙이 확립되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구조조정은 아주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을 오늘 이야기드립니다.
이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증인,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얼마 동안 하셨지요?
증인신대식 2년 4개월 했습니다.
임기가 얼마입니까, 임기가 3년입니까?
증인신대식 보통 3년입니다.
그러면 2년 얼마 하셨다고요?
증인신대식 4개월입니다.
그러면 6개월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셨네요?
증인신대식 예.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 모 행정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낙하산이 밀려오는 바람에 밀려 나갔다 그런 논지지요?
증인신대식 예.
해양 감사실장으로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증인신대식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2006년도에 산업은행 퇴직하셨지요?
증인신대식 예.
그리고 조선해양의 감사실장으로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된 겁니까?
증인신대식 산업은행에서 대주주를 일종의 대리해서 갔습니다.
그건 일종의 낙하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신대식 처음에는 감사실 만들 때 현직 산업은행 임직원이 감사실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낙하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인사관리해 본 사람인데, 이 ‘낙하산’이라는 표현, 인사에 있어서는 낙하산이 됐든 뭐가 됐든 정도․수준․대상의 문제가 있고, 인사는 조직 관리자의 판단력과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신대식 증인의 말씀을 듣자면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감사실장을 물러나게 됐다, 변함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신대식 증인의 말씀을 듣자면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감사실장을 물러나게 됐다, 변함없는 얘기입니까?
증인신대식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민유성 전 행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증인신대식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신대식 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인신대식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왜 감사실을 신설해서 저보고 가서 감사 업무를 하게 했느냐 그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왜 감사실을 신설해서 저보고 가서 감사 업무를 하게 했느냐 그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모셨던 분이 남상태 사장님이시지요?
증인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태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그 후에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요? 듣고 있습니까?
증인신대식 재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신대식 증인의 얘기에 대해서 민유성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봐 주시지요.
증인민유성 예,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실을 없애고 이렇게 한다라는 데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어떤 형태의 지시 사항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남상태 사장의 연임은 한국화약그룹이 대우조선을 사도록 MOU가 체결되고 산업은행이 3150억 원의 보증금을 받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인사 검증을 의뢰하는 시기가 1월 초순, 중순 정도였을 걸로 기억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래야 3월 달에 정기주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전히 한화그룹이 유효한 우선협상 대상자였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도 대우조선해양의 차기 사장으로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볼 때 2006년, 7년, 8년에 대우조선해양의 성적은 그 당시 산업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산업은행이 매각을 공표해서 6조 3000억에 가격 합의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팔기로 한 회사의, 앞으로 한 두세 달 후면 한화로 넘어갈 회사의 CEO를 그때 가서 다시 새로 공모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M&A의 관행에 따라서 현재 남상태 사장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때 월스트리트 금융 위기가 오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자금을 모으는 게 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화하고의 M&A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을 꼭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려고 하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지금 있는 CEO를 교체한 다음에 매각하겠다고 얘기하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남상태 사장의 연임을 결정을 하고 1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 어느 날인가에 인사 검증을 넘겼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로는 당시에 남상태 사장의 연임은 한국화약그룹이 대우조선을 사도록 MOU가 체결되고 산업은행이 3150억 원의 보증금을 받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인사 검증을 의뢰하는 시기가 1월 초순, 중순 정도였을 걸로 기억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래야 3월 달에 정기주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전히 한화그룹이 유효한 우선협상 대상자였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도 대우조선해양의 차기 사장으로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볼 때 2006년, 7년, 8년에 대우조선해양의 성적은 그 당시 산업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산업은행이 매각을 공표해서 6조 3000억에 가격 합의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팔기로 한 회사의, 앞으로 한 두세 달 후면 한화로 넘어갈 회사의 CEO를 그때 가서 다시 새로 공모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M&A의 관행에 따라서 현재 남상태 사장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때 월스트리트 금융 위기가 오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자금을 모으는 게 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화하고의 M&A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을 꼭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려고 하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지금 있는 CEO를 교체한 다음에 매각하겠다고 얘기하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남상태 사장의 연임을 결정을 하고 1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 어느 날인가에 인사 검증을 넘겼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질문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따 보충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유성 증인의 말씀을 국민들이 듣고 있을 테니까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유성 증인의 말씀을 국민들이 듣고 있을 테니까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최은영 위원장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예, 다녀오십시오.
신대식 증인, 산업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셨나요, 정년퇴직을 하셨나요?
신대식 증인, 산업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셨나요, 정년퇴직을 하셨나요?
증인신대식 임원급으로 올라가면서 계약직으로 해서……
아니, 산업은행에서 27년간 근무하셨다 그랬잖아요?
증인신대식 32년간 근무했습니다.
정년퇴직입니까, 명예퇴직입니까?
증인신대식 임원급으로 올라가면서 계약직으로 바뀌어서 계약 만료시기에 나왔습니다.
32년이면 정년퇴직이라고 봅니까?
증인신대식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산업은행 퇴직 이후에 대우조선에 가셨단 말이지요?
증인신대식 예.
그것도 낙하산 아닙니까?
증인신대식 저는 낙하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대주주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요.
어쨌든 산업은행 퇴직자들이 대우조선에 많이들 가신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증인.
어쨌든 산업은행 퇴직자들이 대우조선에 많이들 가신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증인.
위원장, 진행을 증인들이 자기가 소신껏 말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분위기를 갖다……
마이크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거니까.
분위기를 갖다가 본인들이, 증인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마이크를 주세요, 민병두 위원님한테.
위원장님, 증인이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편하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이것을 이 자리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낙하산 인사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묻고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위원장의 질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낙하산 인사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묻고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위원장의 질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지금 질문하실 차례인데……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려고요.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렇고 또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회사를 인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대주주를 대신해서 감사실장으로 간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개 현장의 용어로는 ‘낙하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또 낙하산 말씀하시는 것은 권력형 낙하산 아니겠습니까? 산업은행 대주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데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회사를 인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대주주를 대신해서 감사실장으로 간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개 현장의 용어로는 ‘낙하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또 낙하산 말씀하시는 것은 권력형 낙하산 아니겠습니까? 산업은행 대주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그렇게 한쪽 견해를 강요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께 왜 대우조선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자는 뜻이었고요.
어쨌든 윤호중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께 왜 대우조선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자는 뜻이었고요.
어쨌든 윤호중 위원님……
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진행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 말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짧게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증인을 신문하면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 낙하산이란 용어를 했는데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 발언의 용어에 대해서 점령군, 무슨 용어가 적합하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식의 질의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관한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일일이 동료 위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 파고들고 지적을 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임종룡 증인, 금융위원회에서 2014년 12월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이런 자료를 내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임종룡 증인, 금융위원회에서 2014년 12월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이런 자료를 내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증인임종룡 예.
거기에 보면 8페이지에 해운산업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선복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서 공급 과잉에 따른 업황 부진이 있다 또 장기간 적자 누적되고 부채비율이 급등하는 등 재무구조 취약하다, 향후 단기간 내 업황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10페이지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실 위험이 있음에도 구조조정을 실기할 경우에 부실이 확산되고 금융시장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4년 12월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이런 상시적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십니까? 기울여 오셨나요?
그러면 2014년 12월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이런 상시적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십니까? 기울여 오셨나요?
증인임종룡 2014년 이후뿐만 아니라 해운업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사실은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정성립 증인께서, 여쭈려는 것 아닙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잘 살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금융위원회의 판단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증인임종룡 해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증인임종룡 조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조선.
증인임종룡 조선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구조조정이, 불황 상태이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수주 절벽으로 인해서 조선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립 사장께서 지금 정말 불철주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성립 사장께서 지금 정말 불철주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해운산업에…… 죄송합니다. 제가 조선하고 해운을 잠깐 헷갈렸는데, 해운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이전에 대우조선해양이 걸어온 길을 반추해 봤을 때 지금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성립 사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똑같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경기 불황 등 경기 요인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은 부채가, 재무구조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조 원 정도 악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조선인데 현대중공업은 8.6조, 삼성중공업은 13조 3000억 정도의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가. 대우조선해양만 유독 이렇게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정성립 사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똑같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경기 불황 등 경기 요인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은 부채가, 재무구조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조 원 정도 악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조선인데 현대중공업은 8.6조, 삼성중공업은 13조 3000억 정도의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가. 대우조선해양만 유독 이렇게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임종룡 대형 3사의 경우에 재무구조상으로는 여러 수치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주 절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공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니, 수주 절벽은 다른 회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헤비테일 방식으로 수주환경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러면 현대는 환경이 안 바뀌고 대우조선해양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임종룡 현대중공업, 3사의 경우에도 과거 2013년, 14년하고 달리 적자상태를 보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5조 원의 자구 계획을 세워서 지난 6월 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의 키를 잡고 나가고 그 뒤에서 금융위원회가 지휘하고 있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권력형 낙하산, 이런 방만한 경영,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얘기인데, 동일인 여신한도를 대폭 상향했지요?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얘기인데, 동일인 여신한도를 대폭 상향했지요?
증인임종룡 예, 늘린 적이 있습니다.
늘렸지요? 40%에서 60%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자본의 60%로 높여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다가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보다 지금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가지고 있는 대출 규모가 더 큽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기자본의 60%로 높여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다가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보다 지금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가지고 있는 대출 규모가 더 큽니다,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것은…
이렇게 부실이 나오면 그것을 시급히 조정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책은행을 동원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이런 구조, 심지어 시행령까지 바꾸어서, 제도까지 바꾸어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 쏟아부은 그런 결과가 결국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산업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운 같은 경우도 현대상선이 사실상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포기로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운 같은 경우도 현대상선이 사실상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포기로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이제 대우조선해양하고 똑같은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산업은행의 자회사 격이 됐다는 것은 마찬가지 위치겠지요.
그리고 한진해운까지도 이제 법정관리, 법원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청산이 되든 아니면 회생이 되든 결국은 이 회사는 그대로 존립하기보다는 다른 주인을 찾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대상선이 됐든 다른 주인이 됐든, 매각을 통해서 인수를 통해서든?
증인임종룡 현대상선이나 대우조선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에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민영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구조조정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임종룡 답변드릴까요?
증인임종룡 몇 가지를 물어보시니까 저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서 동일인 한도를 늘린 것은 수출입은행이 점차 지원해야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플랜트,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현재 재무구조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원활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서, 즉 수출금융 공급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수출입은행의 여신이 산업은행보다 많으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선산업이라는 것은 수주산업이고, 수주산업은 RG라고 하는 여신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RG의 공급이 대부분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무역금융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켰다, 이것 정상화하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위원님, 이제까지 논의한 아주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대우조선을 작년 10월 달에 정상화 지원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만약에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미칠 수 있었던 경제․사회적 그리고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했기 때문에 4조 2000억을 지원해서 자구 노력과 4조 2000억의 재원을 통해서 기업을 살려 보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 되고 있는 이런 구조조정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시장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시장 친화적인 구조로 만들어 나갈 주체적인 세력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는 구조조정 회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가기까지는 결국 우리나라 기간산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속되어야 되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저희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서 동일인 한도를 늘린 것은 수출입은행이 점차 지원해야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플랜트,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현재 재무구조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원활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서, 즉 수출금융 공급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수출입은행의 여신이 산업은행보다 많으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선산업이라는 것은 수주산업이고, 수주산업은 RG라고 하는 여신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RG의 공급이 대부분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무역금융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켰다, 이것 정상화하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위원님, 이제까지 논의한 아주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대우조선을 작년 10월 달에 정상화 지원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만약에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미칠 수 있었던 경제․사회적 그리고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했기 때문에 4조 2000억을 지원해서 자구 노력과 4조 2000억의 재원을 통해서 기업을 살려 보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 되고 있는 이런 구조조정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시장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시장 친화적인 구조로 만들어 나갈 주체적인 세력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는 구조조정 회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가기까지는 결국 우리나라 기간산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속되어야 되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저희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번 사태는 다른 경우와 달리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여겨져서, 이번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 좀 시사하는 점이 있어서 다른 구조조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동걸 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정관리를 직접 발표하셨지요?
지금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번 사태는 다른 경우와 달리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여겨져서, 이번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 좀 시사하는 점이 있어서 다른 구조조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동걸 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정관리를 직접 발표하셨지요?
증인이동걸 예.
그러시고, 그 협상 과정을 쭉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증인이동걸 예.
물론 어려운 선택이셨겠지만 이것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까?
증인이동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할 때 자율협약이 실패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지난 6월 20대 국회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은 당국의 의지를 그렇게 이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결과는 그렇게 예상되었던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된 파국 내지는 경착륙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는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오늘 최은영 증인이 법정관리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이런 편지를 발송했다거나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진해운이 선임한 법률자문사가 해외 압류금지 신청이라든가 이런 국제 업무에 매우 미숙한 자문사였다든가 또 그 바람에 미국에 압류금지 신청을 3일 늦게 하는 바람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진해운 측에서도 볼 때 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였고 또 정부 쪽의, 채권단 쪽에서 봐도 이미 어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사후 대책 없이 덜컥 발표해 가지고 지금 수십 척의 배가 공해상에 떠 있고 하역을 못 하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 되면 또 산업은행 정도의 규모라면 대규모 해운사를 법정관리로 넣었을 때 지구 전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적어도 충분히 조언해 주는 자문사나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것 법정관리 들어가면 이런 일 생긴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요, 회장님?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는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오늘 최은영 증인이 법정관리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이런 편지를 발송했다거나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진해운이 선임한 법률자문사가 해외 압류금지 신청이라든가 이런 국제 업무에 매우 미숙한 자문사였다든가 또 그 바람에 미국에 압류금지 신청을 3일 늦게 하는 바람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진해운 측에서도 볼 때 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였고 또 정부 쪽의, 채권단 쪽에서 봐도 이미 어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사후 대책 없이 덜컥 발표해 가지고 지금 수십 척의 배가 공해상에 떠 있고 하역을 못 하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 되면 또 산업은행 정도의 규모라면 대규모 해운사를 법정관리로 넣었을 때 지구 전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적어도 충분히 조언해 주는 자문사나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것 법정관리 들어가면 이런 일 생긴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요, 회장님?
증인이동걸 사실은 법정관리, 채권단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이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 3월 28일 날 조양호 회장님을 만나서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월 4일 날 자율협약을 맺고 3개월간의 기간인데 다시 한 달을 더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9월 4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여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써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사채무가 6500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여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써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사채무가 6500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더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채권단과 한진해운 간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 수준 대마불사 차원의 도덕적 해이가 좀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한진해운 측에서는 설마 우리 회사를 부도내랴, 그런데 또 제 느낌에, 이따 좀 여쭙겠습니다마는 채권단에서는 대주주가 설마 해운을 포기하겠느냐, 충분히 1조～1조 3000억의 자금이 동원 가능하다라고 믿고 그런 원칙을 견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쭙겠습니다.
1조 3000억 정도 자금이 부족한데 지금 대주주는 5000억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채권단과 한진해운 간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 수준 대마불사 차원의 도덕적 해이가 좀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한진해운 측에서는 설마 우리 회사를 부도내랴, 그런데 또 제 느낌에, 이따 좀 여쭙겠습니다마는 채권단에서는 대주주가 설마 해운을 포기하겠느냐, 충분히 1조～1조 3000억의 자금이 동원 가능하다라고 믿고 그런 원칙을 견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쭙겠습니다.
1조 3000억 정도 자금이 부족한데 지금 대주주는 5000억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인이동걸 예.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느끼셨습니까?
증인이동걸 저는 회사 쪽에서 대마불사를 굉장히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월 25일도 조양호 회장님을 만나서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 자체의 중요성……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동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간적으로 8월 25일과 8월 말일 사이에 약 세 차례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잘 풀어내셔야 하는데요. 애초에 올해 수주가 115억 불이 되리라는 전망하에 정상화를 기대하고 4.2조를 지원 결정했는데 올해 수주가 12억 불, 그러니까 10분의 1로 지금 떨어지게 생겼고요. 유가가 큰 폭으로 뛰지 않는 이상 해양플랜트사업도 적자 폭을 키울 뿐입니다. 또 소난골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무역보험공사가 6억 불 보증을 서야 가능한데 어제 무보에서 답변하셨듯이 자본금 1.3조의 무역보험공사가 여기에 휘말리면 무보조차 부실화될 염려가 크다고 하고 또 국제 소송을 통해서 2, 3년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텐데 산은이 50% 주식을 가진 대주주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내서 잘 정리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잘 풀어내셔야 하는데요. 애초에 올해 수주가 115억 불이 되리라는 전망하에 정상화를 기대하고 4.2조를 지원 결정했는데 올해 수주가 12억 불, 그러니까 10분의 1로 지금 떨어지게 생겼고요. 유가가 큰 폭으로 뛰지 않는 이상 해양플랜트사업도 적자 폭을 키울 뿐입니다. 또 소난골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무역보험공사가 6억 불 보증을 서야 가능한데 어제 무보에서 답변하셨듯이 자본금 1.3조의 무역보험공사가 여기에 휘말리면 무보조차 부실화될 염려가 크다고 하고 또 국제 소송을 통해서 2, 3년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텐데 산은이 50% 주식을 가진 대주주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내서 잘 정리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동걸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상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핵심만……
증인이동걸 잘못되었을 경우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거제․창원․마산 지역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를 좀……
증인이동걸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하나의 단계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첫 번째의 과제는 소난골의 문제이고, 두 번째의 과제는 사채의 문제이고, 세 번째의 문제는 자본 확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러한 단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은행은 2011년 9월에 성동조선을 법정관리에 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실사조사에 의거해서 성동조선에 대해 채권단에서 이탈하고 손을 뗐지요?
국민은행은 2011년 9월에 성동조선을 법정관리에 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실사조사에 의거해서 성동조선에 대해 채권단에서 이탈하고 손을 뗐지요?
증인이덕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은은 그 후에 성동조선에게 빌려준 돈 1조 이상을 출자전환까지 해 주면서 또 추가로 3000억을 지원했지요?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증인이덕훈 아닙니다. 2010년에 자율규제로 들어가면서 그 전에 출자전환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손을 뗀 다음에 1조 이상 들어가고 또 3000억이 추가로 들어간 거지요?
증인이덕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은이 자기 돈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시중은행까지 손을 떼는 기업에 그렇게 몇 년씩 출자전환까지 해 주면서 돈을 계속 대 주겠습니까?
증인이덕훈 지금 그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성동은 그때 문제가 생겨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갖다가 감안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 중소 조선사 중에 한 군데를 이렇게 끝까지 밀어주는 것이 경제의 파급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증인이덕훈 그렇습니다. 지금 26개사 전체에 구조조정을 들어가면서 정리를 해서 남은 게, 지금 채권단에서 남은 게 그겁니다.
지금 순자본금이 11조지요?
증인이덕훈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성동조선에 3조 4000억, 3분의 1이 성동조선에 물려 있지요?
증인이덕훈 자본금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은. 그쪽은 총자산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2011년 당시에 국민은행 간부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의 기본조차 몰랐습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은행이 손 뗄 2011년쯤부터는 철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의치 않으면 손을 떼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후로도 2조 이상을 지원하고도 현재까지도 상황이 나아진 게 없는데 결국 세금 2조 원만 날려 버린 것 아닙니까?
증인이덕훈 세금 2조 원을 날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쪽에 기업 구조조정을 해서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산업은행장님․수출입은행장님의 책임하에 지금 대우조선․성동조선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크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임종룡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문제, 특히 조선업에 관한 구조조정 문제의 정부 의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낳을 수 있는 파장과 그것을 살렸을 때 드는 비용과 이것을 형량화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로 봐서 저희가 판단을 그때그때 2015년 10월도 그렇고 성동조선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부담해야 하느냐를 저희가 계량화하거나 혹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이 크다면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회사 모두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앞으로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저희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로 봐서 저희가 판단을 그때그때 2015년 10월도 그렇고 성동조선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부담해야 하느냐를 저희가 계량화하거나 혹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이 크다면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회사 모두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앞으로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저희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앞으로 정리를 기다리는 3000개 이상의 한계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임종룡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지만 모두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옥석을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3000개 전체를 옥석을 가릴 것입니까?
증인임종룡 예, 그렇게 해서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서 옥석을 가리고 그중에서 살 수 없는 기업은 정리를 하고 살 수 있는 기업은 채권단의 협조하에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더 엄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립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지요?
어제,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지요?
증인정성립 예.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사장님, 그런데 어떤 상황을 정상화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수주가 정상적이고 부채가 없거나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느슨한 의미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일단 회사가 운영되어 가는,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사장님, 그런데 어떤 상황을 정상화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수주가 정상적이고 부채가 없거나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느슨한 의미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일단 회사가 운영되어 가는,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증인정성립 우선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자금 유동성 면에서 더 이상의 차입금 없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한계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저희가 정상화라고 하는 목표가 뚜렷하게 선 것은 아니네요? 일단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게 급한 일인가요?
증인정성립 제가 지금 제 자신한테 정상화시킨다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흑자 기조로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유동성 면에서 자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장님 판단에는 정상화가 몇 년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검증할 것 아니니까 그냥 사장님 마음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정성립 일단은 내년에는 영업이익 흑자 기조는 확실히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증인정성립 예.
그리고 자금 면에서는 지금 현재 3.2조를 쓰고 있는데 내년 말 정도면 아마 들락날락은 하지만 한 5000억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아마 나머지 1조 중에서 5000억을 더 쓰면 내년 말 전후해서는 자금 면에서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 면에서는 지금 현재 3.2조를 쓰고 있는데 내년 말 정도면 아마 들락날락은 하지만 한 5000억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아마 나머지 1조 중에서 5000억을 더 쓰면 내년 말 전후해서는 자금 면에서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부분은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얼마만큼 잘 짜여지고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사장님도 인정하고 저희도 인정할 수 있는 정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장님께 주어진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묻고자 했던 부분은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얼마만큼 잘 짜여지고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사장님도 인정하고 저희도 인정할 수 있는 정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장님께 주어진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정성립 우선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조선은 제조업입니다. 생산을 안정시켜 가지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현장을 안정시키는 게 CEO로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어떻게 보면 쭉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영업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과 생산을 안정시키는 게 CEO로서 제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위원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이 정상화라고 보시나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이 정상화라고 보시나요?
증인임종룡 정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나는 것이 기업은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 주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정부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적으로 충분히 협조가 되고 의견 교환이 되고 있는 겁니까?
증인정성립 그렇습니다.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정성립 사장하고 저하고 그리고 이동걸 회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서로의 경영 상황의 어려움과 현황을 토의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의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하고 중장기적인 문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정성립 사장하고 저하고 그리고 이동걸 회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서로의 경영 상황의 어려움과 현황을 토의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의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하고 중장기적인 문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임종룡 예, 단기적인 문제는 일단 유동성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걸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난골 문제 등 이런 문제를 연내에 해결하는 과제들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역시 수주 절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수주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조선사도 살아날 수 없을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역시 수주 절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수주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조선사도 살아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 어제, 오늘 양일간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듣지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중기적으로는 무엇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를 민영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듣지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중기적으로는 무엇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를 민영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고,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서…… 그 과정 속에서 산업은행도 앞으로 어떻게 변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될 것이고, 하여튼간 이번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저희 청문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계획을 알려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임종룡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대우조선이 처하고 있는 유동성의 위기를 해소토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자금 수지를 맞춰야 합니다.
내년 이후에는 수주 절벽에 대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즉 수주 기반을 만들고 과잉 공급되어 있는 공급 능력을 축소하고,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자구 노력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으로 민영화입니다. 저희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만 된다면 반드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체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궁극적인 대우조선의 최종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수주 절벽에 대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즉 수주 기반을 만들고 과잉 공급되어 있는 공급 능력을 축소하고,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자구 노력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으로 민영화입니다. 저희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만 된다면 반드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체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궁극적인 대우조선의 최종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남 거제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은이 제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한진 사태도 굉장한 충격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조선과 해운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정은 핵실험한 내용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0년도 10월에 중공군이 투입됐습니다. 12월 22일 날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서 1만 4000여 명의 피란민들이 월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흥남철수작전입니다.
불과 60명이 탈 수밖에 없는 정원에 1만 4000명을 태웠으니 얼마나 위험하기도 했겠습니까? 전함이 없던 시절 또 그 어려운 전쟁터에서 장비를 실어 나르고 또 탱크를 실어 나른 이 배는 우리 피란민을 태우고 12월 25일 날 경남 거제 장승포항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강만수 증인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 배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육군․해군․공군에 이어서 우리 배들은 제4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고 언제 또 도발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가 주권적인 차원에서, 해양 주권적인 차원에서,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지 단순히 경제적 논리 이런 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배가 있었으면 굳이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일류 기술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우리 조선소를 3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한진 사태에서 보듯이 배를 빌려 와야 되는, 그래서 용선료가 너무 높아 가지고 결국은 뱃길을 다 빼앗기고 또 물류 대란도 오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왔느냐? 돈이 없어서랍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정말 돈이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해운사들이 여기에 좀 더 투입을 하고,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우리도 용선사업을 할 경우에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우리가 배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제품들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것은 아주 조금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배로 실어 나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 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정말로 소중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은이 제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한진 사태도 굉장한 충격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조선과 해운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정은 핵실험한 내용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0년도 10월에 중공군이 투입됐습니다. 12월 22일 날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서 1만 4000여 명의 피란민들이 월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흥남철수작전입니다.
불과 60명이 탈 수밖에 없는 정원에 1만 4000명을 태웠으니 얼마나 위험하기도 했겠습니까? 전함이 없던 시절 또 그 어려운 전쟁터에서 장비를 실어 나르고 또 탱크를 실어 나른 이 배는 우리 피란민을 태우고 12월 25일 날 경남 거제 장승포항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강만수 증인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 배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육군․해군․공군에 이어서 우리 배들은 제4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고 언제 또 도발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가 주권적인 차원에서, 해양 주권적인 차원에서,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지 단순히 경제적 논리 이런 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배가 있었으면 굳이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일류 기술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우리 조선소를 3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한진 사태에서 보듯이 배를 빌려 와야 되는, 그래서 용선료가 너무 높아 가지고 결국은 뱃길을 다 빼앗기고 또 물류 대란도 오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왔느냐? 돈이 없어서랍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정말 돈이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해운사들이 여기에 좀 더 투입을 하고,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우리도 용선사업을 할 경우에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우리가 배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제품들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것은 아주 조금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배로 실어 나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 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정말로 소중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유일호 위원님 걱정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걱정을 같이합니다. 다만 이제…… 홀대를 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다만 지금 한진해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습니다만 과연 구조조정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원칙으로 세울 것이며 어디까지를 또 이른바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을 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자구 노력과 시장의 힘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인식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이 용선들을 대우조선에게 맡기면 일감도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대한민국 배를 좀 많이 만들자, 국적선을 좀 많이 갖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인식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이 용선들을 대우조선에게 맡기면 일감도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대한민국 배를 좀 많이 만들자, 국적선을 좀 많이 갖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정적인 질의를 해 주신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전에 최은영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그 위증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전에 ‘한진해운 자율협약 사실을 미리 알고 잔여 주식을 판 게 아니고 그리고 계열분리 과정에서 공정위 권고에 따라서 2014년부터 팔아 온 잔여 주식을 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 일단 공정위에서 그렇게 권고한 바가 없다고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미 지분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공정위가 이렇게 개입할 이유도 없었다, 권고할 이유는 없었다……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대한 증언 내용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증으로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오전에 ‘한진해운 자율협약 사실을 미리 알고 잔여 주식을 판 게 아니고 그리고 계열분리 과정에서 공정위 권고에 따라서 2014년부터 팔아 온 잔여 주식을 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 일단 공정위에서 그렇게 권고한 바가 없다고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미 지분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공정위가 이렇게 개입할 이유도 없었다, 권고할 이유는 없었다……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대한 증언 내용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증으로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낮에 청문회에 참석 안 한 홍기택 증인에 대한 고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원칙대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야 간사 협의하고 또 속기록을 좀 보고 사실 여부를 좀 더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증인님!
증인유일호 예.
경제부총리께서는 언제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된 걸…… 최종 결정하신 건가요? 우리 정부가 언제 알았지요?
증인유일호 저희가 경쟁력 강화 장관회의에서 이 이상의 저것은 없다는 것도 했고, 실제로 채권단이……
날짜가 언제예요?
증인유일호 채권단이 그것을 통보한 날짜가 8월 31일……
8월 31일.
그러면 우리 정부는 채권단 결정에 그냥 따른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채권단 결정에 그냥 따른 것이고……
증인유일호 그 문제는 더 이상의 지원이 없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더 이상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채권단 결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2시 50분 정도에 받았어요.
아까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2시 50분 정도에 받았어요.
증인유일호 예.
그런데 임종룡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시나리오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냥 주무 부처인 해수부와 해운․항만․물류 분야 이런 정도에 대해서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었던 거랑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기재부가 제출한 시나리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은 거지요, 임종룡 위원장님?
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기재부가 제출한 시나리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은 거지요, 임종룡 위원장님?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검토해서 나중에 국감 때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계 부처 합동 TF를 확대 개편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검토해서 나중에 국감 때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계 부처 합동 TF를 확대 개편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안경태 증인 그리고 김교태 증인,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두 분께 같은 것을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감사인 선정 전에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부적절한 행위 맞지요, 안경태 증인?
보통 감사인 선정 전에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부적절한 행위 맞지요, 안경태 증인?
증인안경태 그런 사례는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교태 증인님.
증인김교태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두 분이 맡고 있는 그 회계법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이렇게 감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증인안경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증인김교태 감사를 실시하면서 판단에 의해서 감사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종호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기도 전에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안진회계법인은 의견을 제시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을 선정한 의혹이 있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2010년～2012년, 2013년～2015년, 3년씩 총 두 번, 6년간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맡았지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종호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기도 전에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안진회계법인은 의견을 제시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을 선정한 의혹이 있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2010년～2012년, 2013년～2015년, 3년씩 총 두 번, 6년간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맡았지요?
증인함종호 맞습니다.
분식회계가 일어난 건 2013년, 2014년이지요?
증인함종호 맞습니다.
이 분식회계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2012년 10월에 안진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앞두고 있었던 것 맞지요?
증인함종호 맞습니다.
안진에서 대우조선의 입맛에 맞는 회계보고서를 써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있습니까?
증인함종호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0월의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우조선의 종속기업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회계법인 회계감사 선정 당시에 안진은 산업은행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과 관련해 문서가 없더라도 경영진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이러한 판단 근거가 충분하면 인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회계법인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원칙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진의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대우조선 경영진의 구두 설명만으로도 부채로 인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안진을 대신해서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이연법인세자산 선정 문제로 첨예한 의견이 있었고, 10월 29일 서별관회의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 17페이지에도 ‘실사 시 인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결산 시 인정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의 부채비율 등에 차이가 발생된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산업은행장님, 안진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이 감사인 선정에 중요한 이유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애초에 분식회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0월의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우조선의 종속기업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회계법인 회계감사 선정 당시에 안진은 산업은행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과 관련해 문서가 없더라도 경영진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이러한 판단 근거가 충분하면 인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회계법인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원칙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진의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대우조선 경영진의 구두 설명만으로도 부채로 인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안진을 대신해서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이연법인세자산 선정 문제로 첨예한 의견이 있었고, 10월 29일 서별관회의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 17페이지에도 ‘실사 시 인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결산 시 인정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의 부채비율 등에 차이가 발생된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산업은행장님, 안진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이 감사인 선정에 중요한 이유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애초에 분식회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증인이동걸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춤형 복지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맞춤형 감사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일종의 짬짜미 감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우조선해양 쪽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회사를 지정해서 그 회사가 회계감사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분식회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실 경영 은폐하겠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산업은행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의 인식이 다른 것이 행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기관이 몰랐던 것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횡행합니까?
아까 감사, 삼일회계법인인가 삼정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시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춤형 복지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맞춤형 감사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일종의 짬짜미 감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우조선해양 쪽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회사를 지정해서 그 회사가 회계감사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분식회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실 경영 은폐하겠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산업은행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의 인식이 다른 것이 행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기관이 몰랐던 것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횡행합니까?
아까 감사, 삼일회계법인인가 삼정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시는데요.
증인이동걸 그 문제는 사실 기본에 관한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비약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 기본으로 생각할 때.
증인임종룡 저 내용의 문구에 따르더라도 실사 시 인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결산 시 그 회계법인이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부채비율이 달라집니다라는 사실을 기술한 것입니다. 저게 어떻게 안진을 회계법인에 사전 합의하에서 선정한 근거가 되겠습니까?
저것을 가지고 감사 선정에 신청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임종룡 아니요, 그래서 안진이 최종적으로 인정해 줄지 안 해 줄지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달라집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서술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증인함종호 그리고 저것은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연법인세부채를 대우조선해양이 계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은 이연법인세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와 자산, 자산성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 당시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문제와 대우조선해양이 안진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
증인함종호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들어온 불편한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 하는 얘기가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다시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대우조선에서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들어온 불편한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 하는 얘기가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다시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대우조선에서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지요?
증인정성립 상선 쪽에서는 LNG선이고, 방산 쪽에서는 잠수함 쪽입니다.
이동걸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산 분리매각 방안에 대해서 한때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까?
방산 분리매각 방안에 대해서 한때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까?
증인이동걸 사실 저도 언론에서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을 팔아서 회생자금을 마련한다, 이게 자구 방안의 하나이기는 하지요?
증인이동걸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 수도 있다?
증인이동걸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동걸 지금은 정상화의 가능성 가운데에서 좋은 분야와 나쁜 분야가 혼재될 수 있는데 같이 가는 쪽이 일단은 좀 나아 보인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매각은 하지 않겠다?
증인이동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대식 증인, 감사실장에서……
산업은행을 그만두고 대우조선의 감사실장으로 갈 때 그때 무슨 임무로 갔지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신대식 증인, 감사실장에서……
산업은행을 그만두고 대우조선의 감사실장으로 갈 때 그때 무슨 임무로 갔지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증인신대식 특별한 임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대우조선 내부의 감사 기능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본래의 감사 업무를 제대로 좀 하라는……
그때 산업은행 수장은 누구였지요?
증인신대식 김창록 총재였습니다.
민유성 증인, 아까 감사실 폐지와 관련해서 ‘직접 청와대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증인민유성 예, 신대식 그분의 해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언질을 들은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실 폐지와 관련해서도요?
증인민유성 감사실 폐지라는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남상태 사장이 대주주인 산은을 경유하지 않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할 때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신문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 폐지하고 사외이사로 만든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보고를 대우조선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어제 진술을 했지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신문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 폐지하고 사외이사로 만든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보고를 대우조선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어제 진술을 했지요?
증인민유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하니까 그냥 ‘보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이유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이유로.
증인민유성 아닙니다. 일단 감사실의 운영이나 또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이나 그것은 회사 CEO의 결정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외……
알겠습니다.
증인민유성 일반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운영이 좀 더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감사위원회가 대우조선에서 무용지물이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산은에서 감사실장을 보낸 것으로 그때 다 얘기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인민유성 글쎄요, 그 전에……
됐습니다.
다시 강만수 회장님, 회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거지요? 대우조선의 이런 정말 방약무인한, 대주주를 무시한 정말로 폭력적인 경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신 거지요?
다시 강만수 회장님, 회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거지요? 대우조선의 이런 정말 방약무인한, 대주주를 무시한 정말로 폭력적인 경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신 거지요?
증인강만수 예, 그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것이 제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상태 사장의 연임을 저지했다?
증인강만수 예, 그래서 바로 경영 컨설팅 계약의 형태에 의해서 대우조선에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되풀이해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 그리고 경영에 잘못된 권력의 개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다시 되짚어서 상처를 헤집자는 뜻은 아닙니다.
신 증인, 앉아 주세요.
다시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설마의 게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마’ ‘설마’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는 ‘설마 한진해운이 포기하겠나’ 하면서 ‘포기할 경우 괜찮은 부분을 떼어서 현대상선과 합병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한진해운은 ‘설마 정부가 이걸 죽이겠나’ 하면서 ‘죽이면 빨리 포기해야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룡 위원장님?
신 증인, 앉아 주세요.
다시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설마의 게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마’ ‘설마’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는 ‘설마 한진해운이 포기하겠나’ 하면서 ‘포기할 경우 괜찮은 부분을 떼어서 현대상선과 합병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한진해운은 ‘설마 정부가 이걸 죽이겠나’ 하면서 ‘죽이면 빨리 포기해야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룡 위원장님?
증인임종룡 채권단의 입장은 설마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진해운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2015년부터 그것은 확립된 원칙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재무구조 개선조치를 한 후에 부족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한진해운에 항상 통보하고 유지해 왔던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한진해운에 대한 원칙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상선에 대한 원칙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었고, 그것을 기업 스스로 받아들여서 원칙대로 이행한 것이 현대상선이고 그리고 그것을 원칙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한진해운이었습니다.
결국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기업주가 혹은 기업이 얼마나 스스로 살겠느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결국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 의지로 나타나서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기업주가 혹은 기업이 얼마나 스스로 살겠느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결국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 의지로 나타나서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조양호 회장과 최은영 회장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강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미 벌써 책임은 법원과 정부로 넘어오는 것인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다음에 조양호 회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조양호 회장과 최은영 회장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강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미 벌써 책임은 법원과 정부로 넘어오는 것인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다음에 조양호 회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증인임종룡 법정관리라는 것의 개념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정관리는 기업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법원의 조력을 받아서 정상화하겠다고 선택하는 게 법정관리인 겁니다. 그것을 채권단이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법정관리로 간다는 의미는 뭐냐? 법정에서 채권단에게 손실을 지우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채권단은 그 손실을 받았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한진은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정부는 확인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채권단이?
증인임종룡 그런데 그 전의, 만약에 법정관리를 스스로 결정하기 전의 단계는 기업이 살아 있는 단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채권단이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정상화 의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유예를 더 이상 해 주지 못하겠다’, 즉 ‘채권 회수에 나서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이고 그를 받아서 채권단이 채권 회수의 행사를 하면 ‘나는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겠구나’ 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입니다, 기업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되풀이하는데요. 기업이 이미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격다짐식으로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나서 한진해운에다 책임을 무겁게 추궁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가, 국민 정서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증인임종룡 예, 그 전 단계에서는…… 어저께도 박 위원님, 누차에 걸쳐서 산업은행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법정관리 갈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같이 협의하고 준비하자고 해당 기업에 몇 차례 통보를 했었지요, 회의도 했었고요. 그에 대한 대비가 없이 이런 문제를, 법정관리를 기업에서 선택하는 것에 채권단이 아무 대비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일호 부총리님, 이 시점에서 한진해운 문제를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이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러면 유일호 부총리님, 이 시점에서 한진해운 문제를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이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증인유일호 지금 단기적으로는 화주들, 화물을 하역하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야말로 절차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예, 저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참고인을 많이 불러 오셨는데요, 혹시…… 그분들에게 골고루 질문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의는 우리가 대우조선과 해운의 부실 원인을 분석하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향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책임에 관해서 보면 대우조선의 여러 분이 사실 구속이 됐습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사장 구속되셨고, 고재호 전 대우조선사장도 구속되셨고, 김갑중 전 대우조선 재경본부장, 이창하 전무 이런 분들이 검찰 수사로 구속이 됐습니다, 경영진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차적인 책임은 감독기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또 금융위․산자부․기재부 이런 데서도 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청문회에 참여하는 동안 몇 분의 우리 지역구민들께서, ‘한진해운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 달라’ ‘최은영 회장의 책임도 엄하게 추궁해 달라’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은영 회장님, 최은영 증인,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십니까?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의는 우리가 대우조선과 해운의 부실 원인을 분석하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향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책임에 관해서 보면 대우조선의 여러 분이 사실 구속이 됐습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사장 구속되셨고, 고재호 전 대우조선사장도 구속되셨고, 김갑중 전 대우조선 재경본부장, 이창하 전무 이런 분들이 검찰 수사로 구속이 됐습니다, 경영진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차적인 책임은 감독기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또 금융위․산자부․기재부 이런 데서도 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청문회에 참여하는 동안 몇 분의 우리 지역구민들께서, ‘한진해운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 달라’ ‘최은영 회장의 책임도 엄하게 추궁해 달라’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은영 회장님, 최은영 증인,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십니까?
증인최은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우조선은 저가 수주와 분식회계, 분식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저가 수주는 감사실장이 배임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낼 만큼 무분별하게 저가로 수주를 했고, 한진해운의 경우는 선박을 매각하고 고가의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한 그런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향후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존속하면서 회생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아니면 정부의 희망은 어떤 쪽을 희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우조선은 저가 수주와 분식회계, 분식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저가 수주는 감사실장이 배임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낼 만큼 무분별하게 저가로 수주를 했고, 한진해운의 경우는 선박을 매각하고 고가의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한 그런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향후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존속하면서 회생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아니면 정부의 희망은 어떤 쪽을 희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증인임종룡 한진해운의 문제는 어제도 부총리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법정관리를 하면 기업회생 절차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 주도하에 기업 정상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채권단과 협의하에 정상화를 추진했다면 이제는, 우리 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채권단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채권단과 협의하에 정상화를 추진했다면 이제는, 우리 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채권단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고 또 그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몇몇 위원님들께서 ‘강성 노조가 또 하나의 원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성 노조가 실사를 막은 점도 있고, 작년에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1000억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 대상에는 전 직원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성립 사장님?
그리고 어제 몇몇 위원님들께서 ‘강성 노조가 또 하나의 원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성 노조가 실사를 막은 점도 있고, 작년에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1000억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 대상에는 전 직원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성립 사장님?
증인정성립 예, 협력업체를 제외한 전 직원이 다 포함됩니다.
전 직원이?
증인정성립 예.
노조원들도 다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지요?
증인정성립 예.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냈으면서?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가 문제다,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임금을 10으로 했을 때 일본은 9이고 중국은 4다, 일본․중국보다도 훨씬 임금이 높은 상황이고 우리 노조원들도, 노동자들도 작년에 3조 원의 손실을 내고도 같이 성과급을 받았는데 우리 노조에서도, 노동자들도 고통 분담을 같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정부 또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사도, 노동자들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같이 노력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노동 개혁 이런 것까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고통 분담도 해야 되는데, 이에 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정성립 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가 문제다,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임금을 10으로 했을 때 일본은 9이고 중국은 4다, 일본․중국보다도 훨씬 임금이 높은 상황이고 우리 노조원들도, 노동자들도 작년에 3조 원의 손실을 내고도 같이 성과급을 받았는데 우리 노조에서도, 노동자들도 고통 분담을 같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정부 또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사도, 노동자들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같이 노력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노동 개혁 이런 것까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고통 분담도 해야 되는데, 이에 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정성립 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정성립 저도 저희 회사의 발전과 전체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강성 노조라는 발언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조와 회사가 원만한 협상을 통해 갖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회사는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갈 예정입니다.
어제 제가 강성 노조라는 발언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조와 회사가 원만한 협상을 통해 갖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회사는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제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좋은 정상화 방안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정성립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동안에 시간을 좀 잘 지킨 편에 속하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어제 그냥 5분 딱 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최은영 증인께서 오늘 눈물도 보이고 도덕적 책임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는 최은영 증인이 회사를 경영할 때는 매우 무능해서 지금 한진해운을 이렇게 난파를 시켰는데 사재를, 개인 재산을 챙기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달에 한진해운홀딩스가 인적분할을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8월 달에 최은영 회장이 유수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돼요. 분할 합병한 이후에 2․3개월 후에 계열분리를 할 작정으로, 그런 목적으로 기업을 분할 합병을 했다면 그 내용을 당연히 공시에, 공시할 때 내용을 적시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공시라는 건 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주주나 또 투자자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공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3개월 후에 계열분리를 할 의도를, 그런 목적을 숨기는 것은 채권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의적 책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2014년 계열분리할 때 채권자들을 속임으로써 그 손실을 떠넘긴 데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4월 달에 한진해운홀딩스가 인적분할을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8월 달에 최은영 회장이 유수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돼요. 분할 합병한 이후에 2․3개월 후에 계열분리를 할 작정으로, 그런 목적으로 기업을 분할 합병을 했다면 그 내용을 당연히 공시에, 공시할 때 내용을 적시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공시라는 건 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주주나 또 투자자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공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3개월 후에 계열분리를 할 의도를, 그런 목적을 숨기는 것은 채권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의적 책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2014년 계열분리할 때 채권자들을 속임으로써 그 손실을 떠넘긴 데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최은영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과 금융 당국은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그렇지요? 몰랐다면 직무유기일 테고 알고도 묵인했으면 그건 배임이지요.
아까 임종룡 증인께서 ‘공시는 채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관리…… 아니, ‘당시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들, 국민 돈 쏟아부을 때는 법이고 원칙이고 없이 사명감을 강조하다가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만 생기면 법으로 도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 청문회가 이루어진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상세하게 보니까 2013년에 한진해운이 재무구조 악화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할 때 보니까 지배주주의 책임 분담 내용이 없어요. 원래 기업개선 계획의 전제가 뭡니까?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 공평한 손실 분담 방안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한진해운을 이렇게 말아먹은 대주주의 책임을 왜 넣지를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로지 구조조정하면 노동자들 잘라 내고 국민 돈 끌어다가 붓는 것만 구조조정이지 한 번도 지배주주의 책임을 공식화하거나 또 개선 방안에 넣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이 이 점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국민 돈을 넣어야 될 때도 있는데 항상 지배주주․대주주들은 책임을 다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이른바 자율협약 과정에서 적당히 다, 국민의 돈을 여러분들 돈인 것처럼 다 해서 지배주주 책임 면책해 주고 그러고 구조조정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노동자들 책임만 따지고……
저는 그 당시에 보면 정상적이라면 한진해운 유상증자에 최은영 증인 같은 사람을 직접 참여시켜야 되지요. 또 싸이버로지텍같이 최은영 씨와 그 가족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분을 보유한 한진해운의 거래로 수입을 올리는 회사의 지분이나 현물 출자, 다 포함해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구조조정 계획에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하는 회사의 지분 중에서 지배주주가 보유한 것, 그것 무상증여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꼭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걸 회장?
아까 임종룡 증인께서 ‘공시는 채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관리…… 아니, ‘당시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들, 국민 돈 쏟아부을 때는 법이고 원칙이고 없이 사명감을 강조하다가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만 생기면 법으로 도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 청문회가 이루어진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상세하게 보니까 2013년에 한진해운이 재무구조 악화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할 때 보니까 지배주주의 책임 분담 내용이 없어요. 원래 기업개선 계획의 전제가 뭡니까?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 공평한 손실 분담 방안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한진해운을 이렇게 말아먹은 대주주의 책임을 왜 넣지를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로지 구조조정하면 노동자들 잘라 내고 국민 돈 끌어다가 붓는 것만 구조조정이지 한 번도 지배주주의 책임을 공식화하거나 또 개선 방안에 넣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이 이 점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국민 돈을 넣어야 될 때도 있는데 항상 지배주주․대주주들은 책임을 다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이른바 자율협약 과정에서 적당히 다, 국민의 돈을 여러분들 돈인 것처럼 다 해서 지배주주 책임 면책해 주고 그러고 구조조정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노동자들 책임만 따지고……
저는 그 당시에 보면 정상적이라면 한진해운 유상증자에 최은영 증인 같은 사람을 직접 참여시켜야 되지요. 또 싸이버로지텍같이 최은영 씨와 그 가족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분을 보유한 한진해운의 거래로 수입을 올리는 회사의 지분이나 현물 출자, 다 포함해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구조조정 계획에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하는 회사의 지분 중에서 지배주주가 보유한 것, 그것 무상증여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꼭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걸 회장?
증인이동걸 그건 뭐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을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몇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채권단이 이러한 부분의 판단을 할 때는 주주의 신분이 아니고 채권단의 신분이었는데 채권단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몇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채권단이 이러한 부분의 판단을 할 때는 주주의 신분이 아니고 채권단의 신분이었는데 채권단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은……
아니 증인, 산업은행은 단순한 채권단이 아니지요? 국책은행이지요?
증인이동걸 예.
국민의 돈을 가지고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은행에서 단지 채권단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기왕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기왕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양해 안 됐는데……
지금 유일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그래서 한진해운을 살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부 입장은?
증인유일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한진을……
누차 말씀드리는 말씀 말고요. 그것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도 지금 현재 현실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정부의 뜻이 뭡니까?
증인유일호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법원의 손에 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회생시키느냐, 청산시키느냐를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부가 뭐 할 일이 있다면 그것에는 저희가 충실히 임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정부가 책임 있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될 때 또 책임져야 될 때, 이럴 때는 항상 법으로 피해 가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든지 또 신규 자금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관건 아닙니까?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한진해운의 향배를 가르는데 법원에 맡기라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어요? 솔직하게 책임 있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든지 또 신규 자금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관건 아닙니까?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한진해운의 향배를 가르는데 법원에 맡기라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어요? 솔직하게 책임 있게 말씀해 보세요.
증인유일호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수없이 노력을 했고 그러고도 정한 원칙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에 의해서 직장을 잃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그것은 정부가 사후 대책으로 마련할 일이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이 조금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수없이 노력을 했고 그러고도 정한 원칙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에 의해서 직장을 잃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그것은 정부가 사후 대책으로 마련할 일이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이 조금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종룡 위원장하고 또 이동걸 행장께서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한진해운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룡 증인, 왜 답을 안 하세요?
임종룡 위원장하고 또 이동걸 행장께서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한진해운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룡 증인, 왜 답을 안 하세요?
증인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이틀간 청문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를 해 가는 시점에서 이제는 정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고 우리 사고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우조선하고 한진해운 문제를 다루지만 앞으로 조선․해운 문제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그다음에 건설 문제까지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히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하면서 어느 정도 어렵겠지만 희망의 가닥이 보인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진해운 문제, 이것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까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강만수 증인께서 한진해운이나 이런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포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방안이 우리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동의를 하면 해외에서도 자금이 모아질 수 있고 일거에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문제인데, 개별 기업에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다는 그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틀간 청문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를 해 가는 시점에서 이제는 정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고 우리 사고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우조선하고 한진해운 문제를 다루지만 앞으로 조선․해운 문제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그다음에 건설 문제까지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히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하면서 어느 정도 어렵겠지만 희망의 가닥이 보인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진해운 문제, 이것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까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강만수 증인께서 한진해운이나 이런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포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방안이 우리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동의를 하면 해외에서도 자금이 모아질 수 있고 일거에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문제인데, 개별 기업에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다는 그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강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을 해서 정부 소유로 하고 두 번째는 채권자……
주식을 100% 소각하는 거예요?
증인강만수 예, 소각…… 왜냐하면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100% 소각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고도 손실이 또 있으면 채권자들을, 전부 다 채권을 소각하고 그다음에…… 상거래채권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한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소액주주까지도 다 소각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동의, 법적인 근거도 중요합니다마는 법적인 장치와 함께 정치적인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실시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고도 손실이 또 있으면 채권자들을, 전부 다 채권을 소각하고 그다음에…… 상거래채권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한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소액주주까지도 다 소각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동의, 법적인 근거도 중요합니다마는 법적인 장치와 함께 정치적인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실시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던 사례가 있지요?
증인강만수 예, 스웨덴에서는 그런 조치들을 1990년대에 시행해서 금융 구조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채권도 실효시킨……
증인강만수 상거래채권은……
그것은 아니었습니까?
증인강만수 예, 왜냐하면 이번에 해운 같은 경우는 상거래채권을 지급보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한번 캐치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는 지금과 같은 개별적인 기업,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방식 이런 것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어저께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정치권의 그런 모순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앞으로 주요한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내다보면서 일정한 포뮬러 방식을 좀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장의 원리에 맡겨 둬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정부의 원칙에 맡겨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냐 이런 유형의 컨센서스를 모아 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보다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기재위하고 정무위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산자위, 그다음에 정무위, 기재위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조정에 대해서 미리, 사안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우리가 논쟁을 하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서로 컨센서스를 모아 가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강만수 증인께서 말씀드린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이석제 증인 나와 계시지요?
이석제 증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선업 관련해서 상당한 분석력과 전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이 포인트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뭉뚱그려서 우리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전망은 어떠한지 그 분석을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보다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기재위하고 정무위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산자위, 그다음에 정무위, 기재위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조정에 대해서 미리, 사안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우리가 논쟁을 하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서로 컨센서스를 모아 가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강만수 증인께서 말씀드린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이석제 증인 나와 계시지요?
이석제 증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선업 관련해서 상당한 분석력과 전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이 포인트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뭉뚱그려서 우리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전망은 어떠한지 그 분석을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지요.
참고인이석제 예, 우선은 조선업을 볼 때 항상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한국․일본․중국 간의 경쟁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중국의 인건비 때문에 한국이 리더십을 잃는다고 하지만 중국의 인건비는 배 한 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원가 경쟁력에서 한국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느 산업들 중에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싸우고 있는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다시 1등을 가져오는 첫 번째 케이스가 한국 조선업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이 이런 경쟁력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 특히 상선 부문에서는 기본설계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2년 또 3년 동안 나올 각종 환경규제라든가 안전규제는 역사상 이렇게 큰 영향을 준 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3국 조선소 중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내년부터…… 물론 선가는 반등합니다, 다 왔고요. 그리고 선가가 반등하는 것을 보면, 지금 수주가 없다고 하지만 선주들은 선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발주가 재개되고 아마 내년쯤 되면 한국 조선업이 시장점유율을 중국에 뺏기는 게 아니라 아마 시장점유율 50%까지 가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캐파를 미리 줄여야 된다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우리가, 한국 조선업이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한다고 그랬을 때는 다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까지 해 봐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아쉬운 것은 구조조정이다, 이런 것을 하면 먼저 사람을 줄이는 것을 하는데 지금 한국 조선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선설계 인력의 유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선설계가 우리나라 조선업 경쟁력의 근간이고 인건비에 관계없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상선설계 인력을 줄인다, 그리고 계속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줄여 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업체들이 더 적자가 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상선설계 인력을 굳건히 갖춰서 계속 더 뽑고 졸업생들을 유지한다면 아마 향후 한 20년 동안 경쟁자가 없는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규제 때문에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가 약 1만 개 정도가 있는데 잘나가는 해운사, 못 나가는 해운사 딱 갈립니다. 잘나가는 해운사들은 항구 뺐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2008년도, 2009년도 크라이시스 왔을 때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대우조선과의…… 현대중공업에 약 50억 불 정도의 대량 발주를 했었거든요. 고민을 했지요. 걔네들이 했던 결론은 한국 조선소가 없으면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계약을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었고 그게 지금 머스크가 확장하는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중국의 인건비 때문에 한국이 리더십을 잃는다고 하지만 중국의 인건비는 배 한 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원가 경쟁력에서 한국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느 산업들 중에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싸우고 있는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다시 1등을 가져오는 첫 번째 케이스가 한국 조선업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이 이런 경쟁력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 특히 상선 부문에서는 기본설계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2년 또 3년 동안 나올 각종 환경규제라든가 안전규제는 역사상 이렇게 큰 영향을 준 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3국 조선소 중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내년부터…… 물론 선가는 반등합니다, 다 왔고요. 그리고 선가가 반등하는 것을 보면, 지금 수주가 없다고 하지만 선주들은 선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발주가 재개되고 아마 내년쯤 되면 한국 조선업이 시장점유율을 중국에 뺏기는 게 아니라 아마 시장점유율 50%까지 가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캐파를 미리 줄여야 된다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우리가, 한국 조선업이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한다고 그랬을 때는 다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까지 해 봐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아쉬운 것은 구조조정이다, 이런 것을 하면 먼저 사람을 줄이는 것을 하는데 지금 한국 조선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선설계 인력의 유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선설계가 우리나라 조선업 경쟁력의 근간이고 인건비에 관계없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상선설계 인력을 줄인다, 그리고 계속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줄여 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업체들이 더 적자가 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상선설계 인력을 굳건히 갖춰서 계속 더 뽑고 졸업생들을 유지한다면 아마 향후 한 20년 동안 경쟁자가 없는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규제 때문에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가 약 1만 개 정도가 있는데 잘나가는 해운사, 못 나가는 해운사 딱 갈립니다. 잘나가는 해운사들은 항구 뺐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2008년도, 2009년도 크라이시스 왔을 때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대우조선과의…… 현대중공업에 약 50억 불 정도의 대량 발주를 했었거든요. 고민을 했지요. 걔네들이 했던 결론은 한국 조선소가 없으면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계약을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었고 그게 지금 머스크가 확장하는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뭔지를 밝히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여기서 나온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사람의 책임도 중요하고 또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회계 문제와 관련된 것도 또 이번 사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립 증인께 한 가지 확인 드릴게요.
지금 대우조선이 분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뭔지를 밝히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여기서 나온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사람의 책임도 중요하고 또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회계 문제와 관련된 것도 또 이번 사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립 증인께 한 가지 확인 드릴게요.
지금 대우조선이 분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증인정성립 그것은 지금……
간단하게 일단 판단을 말씀해 주세요.
증인정성립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검찰 조사에서는 5조 7000억 분식이 회계 사기가 됐든 하여간 분식 가능성이 지금 나온 거지요?
증인정성립 예, 검찰은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정성립 예.
임종룡 증인께 여쭤 보겠는데 일단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못 믿는 거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 감사……
대한민국 거의 최대의 감사법인 보고서를 믿지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회계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임종룡 정 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재무진단을 해 보니까 공표된 회계 자료하고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우조선 상황 말고……
안진회계법인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잘 아시잖아요?
안진회계법인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잘 아시잖아요?
증인임종룡 예, 4대 회계법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우리 금융위에서 못 믿었다, 그래서 다시 실사를 했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저는 이게 또 중요한 우리 숙제라고 봐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부총리께도 해당되고 또 금융위원장께도 해당되는데, 지금 스위스 IMD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우리 회계 외부감사의 적절성 분야 이 분야가 67개국 중에 최하위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한민국, 한국 경제의 정말 위기요인 중에 북핵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회계의 투명성 문제,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요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우조선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종룡 증인께 한번 의견을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회계제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회사하고 회계법인하고 유착이 되어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돼요. 그래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회계법인이 마치 영업을 해서 영업 관리를 하듯이 이런 유착관계가 계속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일단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제도를 확대하거나 강화해서 이게 자유 계약에 의해서 서로 유착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외부감사를 맡긴 회계법인에 대해서 다른 용역, 컨설팅 용역을 아예 일체 못 하게, 지금은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아예 외부 감사인에 대해서는 다른 기타 여타 용역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된다, 이래서 유착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대우조선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종룡 증인께 한번 의견을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회계제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회사하고 회계법인하고 유착이 되어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돼요. 그래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회계법인이 마치 영업을 해서 영업 관리를 하듯이 이런 유착관계가 계속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일단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제도를 확대하거나 강화해서 이게 자유 계약에 의해서 서로 유착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외부감사를 맡긴 회계법인에 대해서 다른 용역, 컨설팅 용역을 아예 일체 못 하게, 지금은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아예 외부 감사인에 대해서는 다른 기타 여타 용역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된다, 이래서 유착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임종룡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서 지정감사인제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계약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감사인제를 모두 다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사회적인 어떤 책임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업에 한해서……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증인임종룡 그런 방향으로 지정감사……
적어도 대우조선하고 안진 정도의 관계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가 없다 그런 정도 각오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감사인제도는 계속해서 그 범위를 늘려 오고 있고, 그런 케이스가 나타날 때마다 지정감사인제도를 통해서 독립성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감사인제도는 계속해서 그 범위를 늘려 오고 있고, 그런 케이스가 나타날 때마다 지정감사인제도를 통해서 독립성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에 연루된 경영진의 제재 강화가 필요한데 재취업을 금지한다든가 보너스나 수당 혹은 주식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을 회수하는 제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증인임종룡 예, 그런 용역이나 혹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독립성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난번 외감법을 고쳐서 상당 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개별 기업 사례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 같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정말 이건 사회적 자산이고 또 이런 신뢰가 무너져 가지고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우조선 문제가 생기면서 10월 달에 저희가 수주산업에 대해서만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외감법을 고쳐서 예를 들어서 회계법인 대표의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내용의 제재조항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또 회계제도개혁TF를 만들어 가지고 8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제도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런 점을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우조선 문제가 생기면서 10월 달에 저희가 수주산업에 대해서만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외감법을 고쳐서 예를 들어서 회계법인 대표의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내용의 제재조항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또 회계제도개혁TF를 만들어 가지고 8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제도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런 점을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국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할 테니까 꼭 좀 챙겨 주시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질문만 짧게 드리고 얘기 좀 듣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질문만 짧게 드리고 얘기 좀 듣고……
예, 하십시오.
지금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도 중요하지만 재벌, 특히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한진해운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오늘도 질문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기식 참고인 계시지요?
참고인김기식 예.
재벌기업 지배구조 연구를 오랫동안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진해운 사례에 대해서 이 문제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간단하게 좀 한 말씀……
참고인김기식 예,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IMF 경제 위기 직전부터 20년 동안 재벌기업의 여러 가지 흥망사를 봤습니다만 이번 한진해운 최은영 증인의 케이스는 질이 좀 좋지 않은 나쁜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이 망하는 경우나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대개 대주주로서나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조건에서 재산 방어를 하는데 이 케이스는 대주주나 경영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재산을 챙겨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조중훈 회장 사후에 형제간에 재산 분할이 되어지면서 회사 계열분리가, 한진그룹 자체가 분할되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의 유형이 재벌기업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 주주들 간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조양호 회장이 형제 일가의 재산을 챙겨 주는 차원에서 양해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벌집안 내에서의 형제간 재산 분할 때문에 이런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통상 채무자가 나중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 빼돌린 재산을 다시 환수해서 채권자의 재산으로 두어서 다시 그것을 회수하는 민사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저는……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단이나 정부나 또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013년도에는 이미 한진해운이 부실 상태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고 본인도 경영할 수 없어서 처음에 1500억, 그 뒤에 1조 원의 대한항공의 지원이 들어가 있어서 회사가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단이나 주주의 입장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법률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이 망하는 경우나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대개 대주주로서나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조건에서 재산 방어를 하는데 이 케이스는 대주주나 경영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재산을 챙겨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조중훈 회장 사후에 형제간에 재산 분할이 되어지면서 회사 계열분리가, 한진그룹 자체가 분할되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의 유형이 재벌기업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 주주들 간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조양호 회장이 형제 일가의 재산을 챙겨 주는 차원에서 양해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벌집안 내에서의 형제간 재산 분할 때문에 이런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통상 채무자가 나중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 빼돌린 재산을 다시 환수해서 채권자의 재산으로 두어서 다시 그것을 회수하는 민사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저는……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단이나 정부나 또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013년도에는 이미 한진해운이 부실 상태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고 본인도 경영할 수 없어서 처음에 1500억, 그 뒤에 1조 원의 대한항공의 지원이 들어가 있어서 회사가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단이나 주주의 입장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법률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최은영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과 그리고 엄용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정부에서는 더 이상 두 번 다시는 이런 회계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민 위원님과 그리고 엄용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정부에서는 더 이상 두 번 다시는 이런 회계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그래서 또 TF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혁신안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청문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아까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증인분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절차를 밟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이틀간의 청문회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어쩌면 제가 마지막 발언이 될지 몰라서…… 지금까지 주인 없는 회사 경영진의 부실 회계 의혹 등 방만한 경영 문제, 관리․감독 부실 문제 또 오너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차제에 한 여덟 가지 정도 앞으로 정부가 검토해 줬으면 하는 개선 과제, 화두들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총리, 금융위원장 그리고 산업부차관 등 포괄적으로 간략한 코멘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분식회계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가능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 및 근절 방안 등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부실 회계에 연루된 회계법인, 회계사, 회계 책임자, 담당 임원 등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를 포함해서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 등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개선 방안 강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역량 있는 대형 회계법인이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제재를 받더라도 큰 건의 회계감사를 의뢰하거나 하려면 역시 조그마한 회계법인은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또 대형 회계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또 우리 회계법인이 많이 커지겠지만 여기에 시장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과감한 개혁 문제입니다. 지금 내부 경영 혁신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 기관 중심의 관리․감독 체제를 재점검해 주시고 내부․외부 감독 등 다측면의 감독체계를 좀 보강을 해 주시라, 특히 국책은행의 경우 외부 시장 압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여기에 몇 명 교수님들이 단순히 쳐다보고 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 감독 방식의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위한 감독체계도 재정비를 해 주십시오. 기재부하고 금융위에서 산은, 수은을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감독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독할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서 철저히 하되 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예 자율 경영에 맡기고 사후 책임을 굉장히 강화하는,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산업은행 등 자회사 신속 매각하고 이행체계를 점검해 줘라, 매각 계획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해 주시고 조기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점검체계 한번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역할 한계를 재진단하고 재정비를 추진해 주십시오.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비효율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에 집중하도록 전면 재정비를 해 주시고,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일은 과감히 시장으로 돌리십시오. 이걸 민영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기능 중에 지금 민간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도 하는 게 많고 또 중복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조선․해운산업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 해수부 주도로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조선․해운산업 시장 분석․전망 및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 변양호 신드롬 해소 방안 강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책임자 면책을 강화하는 기촉법 개정안이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로, 저도 함께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동 법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 고민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한 현행 법제 및 관행 재점검이 필요하다. 기촉법상의 워크아웃과 도산법상의 회생 절차 관련 문제를 전면 재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전문적인 사항이라 제가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현금, 시재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 지금 법정관리 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2개 법 관련해서 기업회생 관련 부분을 재점검해 주십시오.
그다음, 원활한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 필요합니다. 강성 노조, 생산성 부합하지 않는 고임금체계에 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 접근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검해 주십시오.
그다음, 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일호 부총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제현안 점검을 위한 서별관회의 앞으로 더욱 자주 활발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여기의 속기록을 내놔라, 회의 기록을 달라 이러면서 자꾸 압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비공식․비공개 회의로 소위 말해서 각료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허심탄회하게 고민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여기에 그 고민 과정도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나중에 제출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도 무슨 토의가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고민을 누가 하겠습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더 활발히, 더 강하게 해 주시라.
장소가 서별관이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서별관이 오히려 대외 보안도 잘되고 더 엄밀히, 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총리님,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산업부차관님, 각각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의 청문회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어쩌면 제가 마지막 발언이 될지 몰라서…… 지금까지 주인 없는 회사 경영진의 부실 회계 의혹 등 방만한 경영 문제, 관리․감독 부실 문제 또 오너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차제에 한 여덟 가지 정도 앞으로 정부가 검토해 줬으면 하는 개선 과제, 화두들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총리, 금융위원장 그리고 산업부차관 등 포괄적으로 간략한 코멘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분식회계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가능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 및 근절 방안 등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부실 회계에 연루된 회계법인, 회계사, 회계 책임자, 담당 임원 등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를 포함해서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 등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개선 방안 강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역량 있는 대형 회계법인이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제재를 받더라도 큰 건의 회계감사를 의뢰하거나 하려면 역시 조그마한 회계법인은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또 대형 회계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또 우리 회계법인이 많이 커지겠지만 여기에 시장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과감한 개혁 문제입니다. 지금 내부 경영 혁신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 기관 중심의 관리․감독 체제를 재점검해 주시고 내부․외부 감독 등 다측면의 감독체계를 좀 보강을 해 주시라, 특히 국책은행의 경우 외부 시장 압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여기에 몇 명 교수님들이 단순히 쳐다보고 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 감독 방식의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위한 감독체계도 재정비를 해 주십시오. 기재부하고 금융위에서 산은, 수은을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감독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독할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서 철저히 하되 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예 자율 경영에 맡기고 사후 책임을 굉장히 강화하는,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산업은행 등 자회사 신속 매각하고 이행체계를 점검해 줘라, 매각 계획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해 주시고 조기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점검체계 한번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역할 한계를 재진단하고 재정비를 추진해 주십시오.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비효율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에 집중하도록 전면 재정비를 해 주시고,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일은 과감히 시장으로 돌리십시오. 이걸 민영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기능 중에 지금 민간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도 하는 게 많고 또 중복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조선․해운산업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 해수부 주도로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조선․해운산업 시장 분석․전망 및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 변양호 신드롬 해소 방안 강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책임자 면책을 강화하는 기촉법 개정안이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로, 저도 함께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동 법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 고민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한 현행 법제 및 관행 재점검이 필요하다. 기촉법상의 워크아웃과 도산법상의 회생 절차 관련 문제를 전면 재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전문적인 사항이라 제가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현금, 시재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 지금 법정관리 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2개 법 관련해서 기업회생 관련 부분을 재점검해 주십시오.
그다음, 원활한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 필요합니다. 강성 노조, 생산성 부합하지 않는 고임금체계에 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 접근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검해 주십시오.
그다음, 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일호 부총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제현안 점검을 위한 서별관회의 앞으로 더욱 자주 활발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여기의 속기록을 내놔라, 회의 기록을 달라 이러면서 자꾸 압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비공식․비공개 회의로 소위 말해서 각료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허심탄회하게 고민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여기에 그 고민 과정도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나중에 제출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도 무슨 토의가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고민을 누가 하겠습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더 활발히, 더 강하게 해 주시라.
장소가 서별관이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서별관이 오히려 대외 보안도 잘되고 더 엄밀히, 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총리님,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산업부차관님, 각각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저하고 관계되는 것이 많긴 합니다마는 뭉뚱그려서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개혁과 관계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한 네다섯 가지의 정책금융 전반의 개혁 방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개혁 방안을 만들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은 당연히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어젠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별관회의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서별관이라는 장소 때문에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그 뜻은 장관들끼리 필요하다면, 뭐 장관뿐만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정책이 잘 나오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기회를, 물론 공식 회의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꼭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은 당연히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어젠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별관회의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서별관이라는 장소 때문에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그 뜻은 장관들끼리 필요하다면, 뭐 장관뿐만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정책이 잘 나오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기회를, 물론 공식 회의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꼭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임종룡 주신 정책적 제안 사항에 대해서 모두 아주 중요한 어젠다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는 여러 가지 제도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발언 기회가 주어져서, 아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답변 중에 회생 절차의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정상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채권단이 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칫 법원과 채권단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채권단들이 이런 과정에서 가능한 지원 사항이 있는지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발언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는 여러 가지 제도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발언 기회가 주어져서, 아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답변 중에 회생 절차의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정상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채권단이 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칫 법원과 채권단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채권단들이 이런 과정에서 가능한 지원 사항이 있는지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발언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정만기 위원님 지적처럼 고려해서 이미 지금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전망 같은 걸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훌륭한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식 위원님.
위증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입니다.
정용석 증인!
정용석 증인!
증인정용석 예.
자칫하면 아까 답변 내용이 위증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해명 기회도 드리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최은영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분할 과정에서 이것이 알짜를 빼돌리고 배드 컴퍼니는 떠넘기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왜 산업은행이 채권단으로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주주가 아니어서 이의 제기할 권한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아까 최은영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분할 과정에서 이것이 알짜를 빼돌리고 배드 컴퍼니는 떠넘기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왜 산업은행이 채권단으로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주주가 아니어서 이의 제기할 권한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증인정용석 제가 답변드리기에…… 지금 위증을 말씀을 하시니까 전제를 깔겠습니다.
그 업무는 저는 작년도 12월부터 한진해운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업무 처리를 제가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업무는 저는 작년도 12월부터 한진해운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업무 처리를 제가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증인정용석 제가 개괄적으로 아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채권자로서는 이의 제기 권한이 있는 거지요?
증인정용석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채권자로서는 한진해운의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정용석 당연히 분할합병 과정에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하거나 상환하는 법적인 수단․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를 권한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란이 있지만 애초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은 제가 바로잡아 드리려고 지금 오히려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증인정용석 기본적으로 분할 관련되는 것은, 주주로서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은 지분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채권자로서 한진해운의 분할합병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금융위원장도 산업은행 행장님께서도 다 아시고, 아까 여러 가지 추가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심상정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저도 분명히 입장을 취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와 연관해서 답변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해명이 된 거지요?
이제 해명이 된 거지요?
증인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네요.
정재호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네요.
시간 잘 지키는 정재호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어제, 오늘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실의 원인이 무능과 부패 같습니다. 국민들 골병 들이고 국민 경제 이렇게 멍들이는 것은 대주주와 경영권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무능과 부패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은영 증인 나오셨는데 뭘 좀 물어보려다가 오늘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여론 호도용, 동정용 눈물만 자꾸 보이니 이것이 국민들 앞에 어떻게 비추어질까, 그래서 질문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문 위원들이 ‘한진해운의 한진그룹 매각’이라고 글자를 썼습니다. 최은영 증인은 뭐라고 읽느냐 하면 ‘계열분리’라고 읽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진그룹 매각’이라고도 ‘계열분리’라고도 읽지 않겠습니다. 이건 통정거래에 의한 먹튀입니다. 먹튀 뒤에 배째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진해운은 두 차례에 걸친 먹튀와 배째 작전을 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먹튀는 경영 부실, 위기 도래하니까 알짜 우량자산은 홀딩스 하나 거기다 다 떠넘기고 남기고, 부실 자산은 한진해운에 넘겨서 한진그룹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2차 먹튀가 바로 지금 작금의 해운․물류 대란을 일으킨 이 사태입니다.
보십시오. 자율협약 8월 30일 날 결렬이 됩니다. 9월 1일 날 전광석화와 같이 법정관리 신청합니다.
법정관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아닙니다.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고 돈, 이자 안 냅니다, 법정관리 들어가면. 그다음에 법정관리 누가 선임될지 어떻게 압니까? 먹튀와 배째의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해운․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을 저는 한진해운 관계자나 한진그룹 관계자들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업체나 그 종사자들, 여론이 들끓으면 정부가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익히 학습효과가 있었던 일들입니다.
시나리오를 재구성 한번 해 볼까요?
2007년도 경영권을 최은영 회장이 받습니다. 고가 용선료 감수하면서 공격적 경영을 합니다.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서 중소 해운사들, 시장 내에서 중소 해운사들을 지배하겠다라는 그 공격적 경영을 했던 게 탐욕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먹튀와 배째의 작전회의가 있었겠지요. 여기에는 그룹 차원의 TF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나 전직 관료들까지 다 이 논의구조에 저는 참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우조선, 아니 그 전에 이 사태가 이렇게 가다 보면, 한진그룹의 주력 회사가 대한항공 아닙니까? 한진해운 안 살려 주면 대한항공 비행기도 못 띄우겠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돈 없어 못 띄운다, 배째라…… 그런 상상까지 지금 생각이 나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의 엉뚱한 투자나 배째기 투자, 빼먹기 투자, 연임 로비, 전세기 동원, 분식회계…… 4조 2000억 들어갔습니다. 그 짓을 하고도 돈을 넣었지 않습니까? 한진해운,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 크게 화나 있습니다, 지금.
해운․물류 대란, 수습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은 끝까지 묻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대주주 책임성 획기적 강화를 위한 법안, 특별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기업화된 기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유일호 부총리님, 대주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보십시오.
오늘 최은영 증인 나오셨는데 뭘 좀 물어보려다가 오늘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여론 호도용, 동정용 눈물만 자꾸 보이니 이것이 국민들 앞에 어떻게 비추어질까, 그래서 질문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문 위원들이 ‘한진해운의 한진그룹 매각’이라고 글자를 썼습니다. 최은영 증인은 뭐라고 읽느냐 하면 ‘계열분리’라고 읽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진그룹 매각’이라고도 ‘계열분리’라고도 읽지 않겠습니다. 이건 통정거래에 의한 먹튀입니다. 먹튀 뒤에 배째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진해운은 두 차례에 걸친 먹튀와 배째 작전을 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먹튀는 경영 부실, 위기 도래하니까 알짜 우량자산은 홀딩스 하나 거기다 다 떠넘기고 남기고, 부실 자산은 한진해운에 넘겨서 한진그룹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2차 먹튀가 바로 지금 작금의 해운․물류 대란을 일으킨 이 사태입니다.
보십시오. 자율협약 8월 30일 날 결렬이 됩니다. 9월 1일 날 전광석화와 같이 법정관리 신청합니다.
법정관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아닙니다.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고 돈, 이자 안 냅니다, 법정관리 들어가면. 그다음에 법정관리 누가 선임될지 어떻게 압니까? 먹튀와 배째의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해운․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을 저는 한진해운 관계자나 한진그룹 관계자들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업체나 그 종사자들, 여론이 들끓으면 정부가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익히 학습효과가 있었던 일들입니다.
시나리오를 재구성 한번 해 볼까요?
2007년도 경영권을 최은영 회장이 받습니다. 고가 용선료 감수하면서 공격적 경영을 합니다.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서 중소 해운사들, 시장 내에서 중소 해운사들을 지배하겠다라는 그 공격적 경영을 했던 게 탐욕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먹튀와 배째의 작전회의가 있었겠지요. 여기에는 그룹 차원의 TF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나 전직 관료들까지 다 이 논의구조에 저는 참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우조선, 아니 그 전에 이 사태가 이렇게 가다 보면, 한진그룹의 주력 회사가 대한항공 아닙니까? 한진해운 안 살려 주면 대한항공 비행기도 못 띄우겠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돈 없어 못 띄운다, 배째라…… 그런 상상까지 지금 생각이 나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의 엉뚱한 투자나 배째기 투자, 빼먹기 투자, 연임 로비, 전세기 동원, 분식회계…… 4조 2000억 들어갔습니다. 그 짓을 하고도 돈을 넣었지 않습니까? 한진해운,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 크게 화나 있습니다, 지금.
해운․물류 대란, 수습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은 끝까지 묻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대주주 책임성 획기적 강화를 위한 법안, 특별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기업화된 기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유일호 부총리님, 대주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보십시오.
증인유일호 대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방안이 이런 경우에 이것은 이런 제도, 무슨 법정관리라든가 이런 경우에 책임성을 묻는 방안을 좀 더, 강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켰으니까 마무리 발언 한마디만 할게요.
하십시오.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돈 1조 원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진해운에 들어간 금융채무가 5조입니다. 돈 1조 원은 1000만 원짜리 10만 개가 있어야 됩니다. 5조 원이라는 것은 1000만 원짜리 50만 개입니다. 결국은 이거 누가 앞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할 건지…… 국민들은 화 많이 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이석제 참고인, 잠깐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어저께 오늘, 이틀에 걸쳐 가지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결국은 위원님들 또 모든 여기 관계자분들이 진짜 한번 다시금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이석제 참고인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상선설계 인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또 전문화시키는 게 키포인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석제 참고인, 잠깐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어저께 오늘, 이틀에 걸쳐 가지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결국은 위원님들 또 모든 여기 관계자분들이 진짜 한번 다시금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이석제 참고인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상선설계 인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또 전문화시키는 게 키포인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참고인이석제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지요?
참고인이석제 예.
이제 상선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이쪽까지도 다 해 가지고 결국 조선 분야의 엔지니어링 컴퍼니를 갖다, 빅3 조선 인력들을 다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정부의 투자도 좀 늘리고 이렇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더 호황 시절에 진짜 그 포지셔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참고인이석제 예, 맞습니다. 우선은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상선이고요, 그리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상선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고 거기에서 쌓은 스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어저께 김한표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주셨는데 어저께 부총리님께서는 이게 독과점의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약간 부정적 의견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유일호 부총리님, 어저께 김한표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주셨는데 어저께 부총리님께서는 이게 독과점의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약간 부정적 의견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증인유일호 제가 독과점에……
독점적 위치.
증인유일호 그것 뭐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정부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다음에 이동걸 증인님, 아까 김종석 위원님하고 질의할 때 보니까…… 8월 달에 조양호 회장님 몇 번 만나셨습니까?
증인이동걸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어요? 그때 좀 어땠습니까? 좀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마불사,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증인이동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얘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양호 회장하고 만났을 때 결과는?
증인이동걸 결과가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조양호 회장이?
증인이동걸 금액적으로 한 5000억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5000억 가운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많이?
증인이동걸 부족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투입하는 시기도 금년 말, 내년 7월, 그래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이었을 때, 이게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면 면담 후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 누구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시나요?
증인이동걸 금융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한 진척 관련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종룡 위원장님도 어느 정도 ‘한진이 법정관리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계셨겠네요?
증인임종룡 상황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를 저희는 계속 보고받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리 한진해운 좀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오전에 제가 또 질의했었지만 세계 7위까지 이렇게 끌어 놓은 이런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진짜 너무 스트릭트하게 봐 가지고 너무 은행권의 시각으로만 보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본잠식 상태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다음에 최은영 증인, 제가 다른 것 좀 질문할 것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발언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기식 참고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하실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잠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리 한진해운 좀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오전에 제가 또 질의했었지만 세계 7위까지 이렇게 끌어 놓은 이런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진짜 너무 스트릭트하게 봐 가지고 너무 은행권의 시각으로만 보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본잠식 상태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다음에 최은영 증인, 제가 다른 것 좀 질문할 것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발언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기식 참고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하실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잠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시지요.
증인최은영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회사 분할 당시에 적법했느냐, 불법이냐라는 문제를 많이 거론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가족 간에, 친인척 간에 떠넘기고 챙겨 주고, 뭘 챙겨 나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이 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분할을 했는데 지금 많은 의혹들이 계시니까 법적 검토를 하셔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든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회사 분할 당시에 적법했느냐, 불법이냐라는 문제를 많이 거론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가족 간에, 친인척 간에 떠넘기고 챙겨 주고, 뭘 챙겨 나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이 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분할을 했는데 지금 많은 의혹들이 계시니까 법적 검토를 하셔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든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산업은행이 주인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과연 주인은 뭘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대우조선의 주인으로는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주주가 당연히 주인이고요. 다만 이제 주인이 제 역할을 했느냐, 제대로 된 주인이었느냐를 묻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진짜 주인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서 그 부분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참고인으로 오신 이석제 대표님께서 해운업과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여러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실제 아주 현장에서, 조선사에서 진짜 영업을 뛰시는, 유럽에서 뛰고 계시는 분의 얘기도 들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2018년까지 버티면 그 이후에 나아질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이미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수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현실과 이후에 물동량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유가가 금방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서 2020년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저희가 균형감 있게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것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물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관리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중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제가 말씀드릴 건 해외 자회사의 관리 문제였습니다. 망갈리아에 조선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루마니아지요.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인데, 재무현황을 보시면 맨 밑의 당기순이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익이 난 적이 2007년 이후로 없습니다. 제가 확보 가능한 자료로만 봤을 때도 97년 투자 이후로 2001년과 2002년만 이익이 났고 계속 손실이었습니다.
거기 매출액을 보시면 2008년에 매출액이 급증했는데 당시에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난 거지요. 이때 이것을 빌미로 대여금을 지급하고 또 항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망갈리아조선소로 인계되면서 미수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채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받아지지 않아서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요. 저는 이 망갈리아조선소도 명확한 어떤 수주 능력도 없는데 일단은 수주를 과도하게 받거나 또는 저가 수주를 했던 것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드윈드라고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미국의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2009년에. 여기도 보시면 당기순이익 계속 마이너스이고 2004년에 잠깐 3억 원 이익 난 것 말고는 계속 손실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캐나다에서 설립한 풍력발전 회사인데요. 당기순이익 계속 마이너스지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 출자와 해외 투자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주요 사항을 표시했는데요. 처음에 투자하고 손실을 봤었던 망갈리아조선소에 대해서 2005년도쯤 가서는 더 이상 거래가 없었습니다. 자금도 지원하지 않고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2008년도에 1400억 대여하고 2009년도에는 2000억대의 미수금이 생기면서 거래가 시작되고 이게 다시 계속 돈을 넣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드윈드, 그다음에 밑의 풍력발전 회사 둘 다 2010년, 2009년에 인수를 했는데, 여기 지금 혹시 대우조선의 나오신 분들 중에 2009년, 10년에 풍력발전에 투자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4개 회사, 그다음에 해운업에도 하나 출자했다가 2000억 원 손실 봤는데 전체 최대 손실 예상이 1조 7000억입니다. 이 1조 7000억 손해 안 봤으면 지금 그렇게 강한 구조조정도 필요 없을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풍력발전에 투입하고 되지도 않는 해외 조선사를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한 경영진들 때문에 저렇게 큰 손실이 입혀졌고 현재 노동자들이 그만큼 고통을 더 전가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발전과 망갈리아조선소에 계속된 자금 지원과 투자를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담당자 중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관리본부장으로 나오신 조욱성 본부장님께서 이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산업은행이 주인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과연 주인은 뭘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대우조선의 주인으로는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주주가 당연히 주인이고요. 다만 이제 주인이 제 역할을 했느냐, 제대로 된 주인이었느냐를 묻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진짜 주인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서 그 부분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참고인으로 오신 이석제 대표님께서 해운업과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여러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실제 아주 현장에서, 조선사에서 진짜 영업을 뛰시는, 유럽에서 뛰고 계시는 분의 얘기도 들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2018년까지 버티면 그 이후에 나아질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이미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수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현실과 이후에 물동량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유가가 금방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서 2020년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저희가 균형감 있게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것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물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관리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중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제가 말씀드릴 건 해외 자회사의 관리 문제였습니다. 망갈리아에 조선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루마니아지요.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인데, 재무현황을 보시면 맨 밑의 당기순이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익이 난 적이 2007년 이후로 없습니다. 제가 확보 가능한 자료로만 봤을 때도 97년 투자 이후로 2001년과 2002년만 이익이 났고 계속 손실이었습니다.
거기 매출액을 보시면 2008년에 매출액이 급증했는데 당시에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난 거지요. 이때 이것을 빌미로 대여금을 지급하고 또 항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망갈리아조선소로 인계되면서 미수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채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받아지지 않아서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요. 저는 이 망갈리아조선소도 명확한 어떤 수주 능력도 없는데 일단은 수주를 과도하게 받거나 또는 저가 수주를 했던 것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드윈드라고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미국의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2009년에. 여기도 보시면 당기순이익 계속 마이너스이고 2004년에 잠깐 3억 원 이익 난 것 말고는 계속 손실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캐나다에서 설립한 풍력발전 회사인데요. 당기순이익 계속 마이너스지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 출자와 해외 투자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주요 사항을 표시했는데요. 처음에 투자하고 손실을 봤었던 망갈리아조선소에 대해서 2005년도쯤 가서는 더 이상 거래가 없었습니다. 자금도 지원하지 않고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2008년도에 1400억 대여하고 2009년도에는 2000억대의 미수금이 생기면서 거래가 시작되고 이게 다시 계속 돈을 넣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드윈드, 그다음에 밑의 풍력발전 회사 둘 다 2010년, 2009년에 인수를 했는데, 여기 지금 혹시 대우조선의 나오신 분들 중에 2009년, 10년에 풍력발전에 투자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4개 회사, 그다음에 해운업에도 하나 출자했다가 2000억 원 손실 봤는데 전체 최대 손실 예상이 1조 7000억입니다. 이 1조 7000억 손해 안 봤으면 지금 그렇게 강한 구조조정도 필요 없을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풍력발전에 투입하고 되지도 않는 해외 조선사를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한 경영진들 때문에 저렇게 큰 손실이 입혀졌고 현재 노동자들이 그만큼 고통을 더 전가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발전과 망갈리아조선소에 계속된 자금 지원과 투자를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담당자 중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관리본부장으로 나오신 조욱성 본부장님께서 이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정성립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망갈리아조선소는 1997년에 대우그룹 있을 때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수리 조선소와 일부 헐(hull)만 만드는 조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소가 2006년에 조선이 활황이 됨으로써 신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투자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신규 수주를 받으면서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대우조선과 망갈리아조선이 공동 이름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사는 대우조선의 신용을 보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갈리아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실은 결국은 대우조선이 껴안을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쪽에서 모자라는 돈이 대여금으로 나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17년까지는 망갈리아조선소에서 신조선을 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 23척 있던 배가 지금 현재 17척 남았고 17년까지는 모든 배가 다 신조선으로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우조선과 망갈리아조선의 모든 재무적인 거래는 청산될 계획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우선 망갈리아조선소는 1997년에 대우그룹 있을 때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수리 조선소와 일부 헐(hull)만 만드는 조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소가 2006년에 조선이 활황이 됨으로써 신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투자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신규 수주를 받으면서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대우조선과 망갈리아조선이 공동 이름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사는 대우조선의 신용을 보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갈리아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실은 결국은 대우조선이 껴안을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쪽에서 모자라는 돈이 대여금으로 나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17년까지는 망갈리아조선소에서 신조선을 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 23척 있던 배가 지금 현재 17척 남았고 17년까지는 모든 배가 다 신조선으로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우조선과 망갈리아조선의 모든 재무적인 거래는 청산될 계획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향후 계획의 질문이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했던 책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당시, 2007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도 설명 받았고요.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숙련공 이탈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해서 수주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경영진은 그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2007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도 설명 받았고요.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숙련공 이탈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해서 수주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경영진은 그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정성립 그것은 전임 남상태 사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풍력발전소……
증인정성립 풍력발전소는 그 당시에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선 3사의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를 따져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당시의 유행을 쫓아가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은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 유행이라는 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 녹색성장 얘기를 하면서 추진된 거였던 거잖아요?
증인정성립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없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우조선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수단으로써 대우조선이 활용되지 않았나, 그 과정에는 금융 당국과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당연히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1조 7000억 원의 손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떠안을 몫이 아니라 정부와 당시에 그러한 판단을 했던 경영진이 떠안아야 될 몫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1조 7000억 원의 손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떠안을 몫이 아니라 정부와 당시에 그러한 판단을 했던 경영진이 떠안아야 될 몫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8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8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김해영입니다.
어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증인 또 참고인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걸 증인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양호 회장 만났지요?
어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증인 또 참고인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걸 증인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양호 회장 만났지요?
증인이동걸 예.
조양호 회장이 현재 물류 대란을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사재 400억 또 한진그룹에서 600억 해서 1000억 정도를 신속하게 자금 지원하겠다고 했고 얼마 전에 만날 때는 분할로 해서 한 5000억 정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요?
증인이동걸 예.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된다 해서 결렬이 됐는데 그 당시에 마지노선을 가지고 가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
증인이동걸 예.
얼마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가져가셨습니까?
증인이동걸 저는 금액의 문제보다는 현재 한진이 가지고 있는 상사채무 이것은 본인들이 정리해야 된다……
지금 채권단이 스톱하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용적으로 이미 하역비나 이런 등등을 못 받은 데가 항상 어레스트(arrest)하기 위한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채권단이 이것을 스톱하면서 조금 확대된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고된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6500억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런데 이 6500억의 상사채권을 정리하고 저희는 한진해운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권단이 스톱하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용적으로 이미 하역비나 이런 등등을 못 받은 데가 항상 어레스트(arrest)하기 위한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채권단이 이것을 스톱하면서 조금 확대된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고된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6500억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런데 이 6500억의 상사채권을 정리하고 저희는 한진해운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500억 정도를 즉시로 지원을 해라 이건데 그렇게 마지노선을 잡으셨을 때는 여러 가지로 감안해 봤을 때 한진그룹에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지요, 마지노선으로?
그러니까 6500억 정도를 즉시로 지원을 해라 이건데 그렇게 마지노선을 잡으셨을 때는 여러 가지로 감안해 봤을 때 한진그룹에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지요, 마지노선으로?
증인이동걸 판단의 문제보다도 자기들이 상사채무 진 것은 자기들이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걸 증인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이 최은영 회장이라면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금 최은영 증인이라면?
그리고 이동걸 증인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이 최은영 회장이라면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금 최은영 증인이라면?
증인이동걸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지도 제가 모르고 또 최 증인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채권은행의 수장으로서 언급하기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책임은 있다고는 좀…… 사재 출연을 해야 될 것 같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증인이동걸 책임은 본인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화주들의 피해가 어제 기준으로 지금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압류금지명령의 허가가 내린 국가가 미국, 영국, 일본 정도뿐이지요? 아직 훨씬, 한 40개국 정도가 더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화주들의 피해가 어제 기준으로 지금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압류금지명령의 허가가 내린 국가가 미국, 영국, 일본 정도뿐이지요? 아직 훨씬, 한 40개국 정도가 더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증인이동걸 사실 채권단 입장에서는 물류 문제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지요.
참고인남봉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테이 오더(stay order)라고 해 가지고 압류금지할 수 있는 데가 한 마흔세 군데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스테이 오더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스테이 오더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테이 오더(stay order)라고 해 가지고 압류금지할 수 있는 데가 한 마흔세 군데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스테이 오더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스테이 오더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인남봉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룡 증인께 묻습니다.
한진․현대, 이 두 거대 해운사가 지금 발목이 잡힌 가장 큰 이유가 비싼 용선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싼 용선료, 물론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책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한진․현대, 이 두 거대 해운사가 지금 발목이 잡힌 가장 큰 이유가 비싼 용선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싼 용선료, 물론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책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임종룡 그래서 이번에 현대상선, 한진해운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용선료 재협상이라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를 조정해서 이것을 주식이나 혹은 장기채권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서 경영 정상화에 보탬이 됐는데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니까 그것을 정부가 제한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증인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진해운이 회생, 소위 말해서 법정관리 중이잖아요. 그러면 곧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든지 청산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경우에 대비해서 각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임종룡 법원에서 결정하리라 생각하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해운업의 문제 또 항만의 문제 이런 것들의 경쟁력이 훼손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너무 추상적이고 이 두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각각의 분야별로, 물류 그리고 노동시장,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해운업, 그다음에 우리 수출기업들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서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해운업, 그다음에 우리 수출기업들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서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유일호 부총리께서 제가 질문드렸던 변양호 신드롬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사명감만 가지고, 지난 다음에 제때 공적자산을 매각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론적으로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사명감만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구조조정 작업이든 아니면 공적자산의 매각이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한을 아예 그냥 정해 주고 몇 년 안에 손실이 나든 손실이 덜 나든 그것에 관계없이 정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십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구조조정 작업이든 아니면 공적자산의 매각이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한을 아예 그냥 정해 주고 몇 년 안에 손실이 나든 손실이 덜 나든 그것에 관계없이 정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십니까?
증인유일호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기한을 정하더라도 역시 그게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가 끝끝내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쭉 이른바 가격이 안 맞아서 매각을 못 하고 있다가 ‘아, 이제 내일이면 기한이 도래하니 이제 뭐……’ 이렇게 하기에는 우선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원매자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가격을 굉장히 낮춰 잡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한을 어느 때까지 못 하면 다른 제삼의 공적기구가 나선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 생각은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한을 어느 때까지 못 하면 다른 제삼의 공적기구가 나선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 생각은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사명감 있는 우수한 공직자들이 너무 복지부동 이런 것으로 국민들한테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증인유일호 예.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민의 재산인 4조 200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을 물어 줘야 되는 대우조선해양이 오전에 나왔습니다만 신용위험 평가가 정상 등급인 B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적정 평가인데 적정 기업으로……
제가 산은 이동걸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산업은행이 채권단의 주채권자 아니겠습니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그 등급, 신용위험 평가를 주채권은행이 정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만약에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C나 D등급이 되면 주가도 하락될 것이고 또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의적으로 좀 봐주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산은 이동걸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산업은행이 채권단의 주채권자 아니겠습니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그 등급, 신용위험 평가를 주채권은행이 정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만약에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C나 D등급이 되면 주가도 하락될 것이고 또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의적으로 좀 봐주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증인이동걸 자의적으로 봐줬다라는 얘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이 신용등급이라든지 제반적인 사항 자체가 여타 국내 경제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은 조금은 감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의 주체를 하고 있는데 채권은행 전체가 모여서 함께 신용위험 평가를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제안을 해 드리고요.
객관적인 숫자적인 수치로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STX조선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채비율도 그렇고요. 부채비율이 STX조선은 1600%인데 대우조선해양은 7300%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영업손실도 대우조선해양은 3조 700억인데 STX조선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한 20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대우조선해양은 B등급을 받고 STX조선은 D등급을 받았는지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잠깐……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걸 참작해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객관적인 숫자적인 수치로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STX조선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채비율도 그렇고요. 부채비율이 STX조선은 1600%인데 대우조선해양은 7300%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영업손실도 대우조선해양은 3조 700억인데 STX조선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한 20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대우조선해양은 B등급을 받고 STX조선은 D등급을 받았는지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잠깐……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걸 참작해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증인이동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진해운의 최은영 회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시 최은영 회장님이 한진해운의 경영자로서, 오너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노력과 영혼을 집어넣어서 돌아가신 고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아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살신성인하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진해운의 최은영 회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시 최은영 회장님이 한진해운의 경영자로서, 오너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노력과 영혼을 집어넣어서 돌아가신 고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아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살신성인하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최은영 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 중에서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서 공정위에서 주식 매각을 권고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계열분리 요건은 3% 미만으로 이미 충족이 되어 있었으나 조속한 계열분리를 위해서 공정위를 방문 시에 모두 팔겠다고 한 이야기를 보고받은 것을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 중에서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서 공정위에서 주식 매각을 권고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계열분리 요건은 3% 미만으로 이미 충족이 되어 있었으나 조속한 계열분리를 위해서 공정위를 방문 시에 모두 팔겠다고 한 이야기를 보고받은 것을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윤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윤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면 위증으로 고발이 안 되는 건가요?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대식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신설이 2006년 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신대식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신설이 2006년 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증인신대식 예, 산업은행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감사조직 개편안, 그래서 2006년 2월에 회사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실을 신설한다 그리고 2007년 산은이 작성한 대우조선 경영관리계획서 세부 관리계획 내용을 보니까 투자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의체계와 10억 이상 설비투자를 다 포함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감사 업무도 일상적인 감사를 하는데 10억 이상 계약 사항을 다 포함하겠다, 2007년 산은에서 대우조선 경영관리계획서 세부 관리지침을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8년에 감사실이 폐지가 되지요?
증인신대식 예.
민유성 증인, 아까 감사실 폐지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다, 이 결정은 누가 한 거지요?
증인민유성 결정은 당연히 남상태 사장이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은은 결정 권한이 없었습니까?
증인민유성 산은은 대우조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MOU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영 상황의 세부 사항까지 산은이 지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2007년에 작성된 경영관리계획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산은이 아닌 대우조선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수주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선박 및 플랜트 수주 계약 및 인도에 관한 업무는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 이게 효율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첫 번째 질의 과정에서 제가 적자 수주에 대한 지적을 했지요?
이게 진정서 내용입니다.
신대식 증인,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적자 수주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진정서에 따르면 배임 손실이 1조가 넘고, 그로 인한 영업손실이 2조 7000억가량 됩니다.
감사실이 유지됐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2007년에 작성된 경영관리계획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산은이 아닌 대우조선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수주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선박 및 플랜트 수주 계약 및 인도에 관한 업무는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 이게 효율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첫 번째 질의 과정에서 제가 적자 수주에 대한 지적을 했지요?
이게 진정서 내용입니다.
신대식 증인,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적자 수주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진정서에 따르면 배임 손실이 1조가 넘고, 그로 인한 영업손실이 2조 7000억가량 됩니다.
감사실이 유지됐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증인신대식 상당 부분, 사후에라도 체크를 해서 기왕 일어난 것은 정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수주를 아예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지시한 정황들 이런 게 다 진정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벌어진 것이 사실 민유성 회장 재임 당시, 남상태 사장, 고재호 사장 재임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이 지금의 대우조선에 혈세 투입의 결과까지 몰고 온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강만수 증인, 201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지적이 있는 뒤에 산업은행 검사부에서 대우조선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 실시했지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벌어진 것이 사실 민유성 회장 재임 당시, 남상태 사장, 고재호 사장 재임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이 지금의 대우조선에 혈세 투입의 결과까지 몰고 온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강만수 증인, 201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지적이 있는 뒤에 산업은행 검사부에서 대우조선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 실시했지요?
증인강만수 예, 했습니다.
그 결과로 뭘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지요?
증인강만수 그때 사전 경영 통제를 위해서 우리 산업은행 담당 부장을 소위 비상근 사내이사로 파견하고, 그다음에는 또 산업은행 그 담당 부장이……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사전 심의기구를 신설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대우조선에서 또 단서를 답니다, 20억 달러 이상 건만 하자. 그랬더니 산은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부터 2012년 해양플랜트 계약 중에서 대우조선이 얘기한 전제조건 2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전 심의기구 신설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이것만 강화됐어도 많은 부분의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조차도 그냥 산은이 대우조선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제조건 받아들이면서 아무 실효성 없는 기구가 돼 버린 겁니다. 이런 과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동걸 증인, 이러한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사전 심의기구를 신설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대우조선에서 또 단서를 답니다, 20억 달러 이상 건만 하자. 그랬더니 산은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부터 2012년 해양플랜트 계약 중에서 대우조선이 얘기한 전제조건 2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전 심의기구 신설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이것만 강화됐어도 많은 부분의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조차도 그냥 산은이 대우조선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제조건 받아들이면서 아무 실효성 없는 기구가 돼 버린 겁니다. 이런 과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동걸 증인, 이러한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이동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 시정조치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어떻게 대우조선에 대해서 감사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어떻게 대우조선에 대해서 감사하실 계획이십니까?
증인이동걸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현재까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남상태 사장 시절에 남상태 사장 전결로 무슨 자문을 받으셨어요, 16억짜리. 그런데 이것도 품의서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16억이 지출이 됐는데 품의서는 있는데 자문 결과 내용이 없다, 이것 국감 전까지 관련 자료를 다 조사하셔서…… 그리고 또 이것 외에도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간 흔적은 있는데 그 돈이 집행된 결과물이 없는 사업들 저는 전부 다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 남상태 사장 시절에 남상태 사장 전결로 무슨 자문을 받으셨어요, 16억짜리. 그런데 이것도 품의서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16억이 지출이 됐는데 품의서는 있는데 자문 결과 내용이 없다, 이것 국감 전까지 관련 자료를 다 조사하셔서…… 그리고 또 이것 외에도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간 흔적은 있는데 그 돈이 집행된 결과물이 없는 사업들 저는 전부 다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에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중국의 불법 어로도 막고 구조조정 진행되는 조선소에 일감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배 63척 발주하는 돈, 총사업비 8008억 중 575억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추경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9월 2일 날 통과됐는데 부총리, 이 자금 배정되었나요?
증인유일호 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증인유일호 예.
해수부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국고여객선, 어업지도선 등 29척, 제일 많은 척수로 자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빨리 발주되어서 중소 조선업체, 손에 기술이 묻어 있는 곳의 근로자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국고여객선, 어업지도선 등 29척, 제일 많은 척수로 자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빨리 발주되어서 중소 조선업체, 손에 기술이 묻어 있는 곳의 근로자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참고인남봉현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으로 총 30척을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42억이고요. 저희는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긴급발주 등을 통해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요. 선금을 조기 집행……
체결이 됐나요?
참고인남봉현 예, 해서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바로 중소 조선업체에 일감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인남봉현 예.
부총리님, 지금 항만 쪽의 일을 하셨던 전직 국회의원님이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주셨는데 한진해운이 1000억대 가지고 접안․하역료 주고 배가 도착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고 또 스테이 오더 받아 가지고 컨테이너를 내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열었을 때 물건이 부패해 가지고 당초대로 물건을 인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클레임을 걸어서 다시 돌려보낸다 하는 경우에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5조 6000억 정도 떠 있는데 회사별로는 한 1100개의 회사가, 무역협회에 다 자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통 자기 상식으로 봐서는 30～40% 정도는 클레임이 걸린다는 거예요.
개성공단 폐쇄해 가지고 123개 폐쇄하고 온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게 클레임 되어서 반송이 되어 온다면 그것은 물류 문제 이상으로 대단하다는 건데 지금 해수부가 걱정만 하고 안 되고 있는데, 최상목 차관님께서 TF팀 맡아 계시는데 이 부분도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개성공단 폐쇄해 가지고 123개 폐쇄하고 온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게 클레임 되어서 반송이 되어 온다면 그것은 물류 문제 이상으로 대단하다는 건데 지금 해수부가 걱정만 하고 안 되고 있는데, 최상목 차관님께서 TF팀 맡아 계시는데 이 부분도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증인최상목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인지하고 있어요?
증인최상목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거의 막바지인데 당초에 이 청문회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주 대상은 청와대에서 했던 경제현안회의,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서별관이라는 좀 시커먼, 좋지 않은 느낌의 단어로 매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최고위 할 때 비공개 부분은 비공개하는 겁니다, 모두발언하고. 마찬가지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회의를 했거든요.
현재 야당에 계시는 당대표님이나 전에 당대표 하셨던 분이나 이 자리에도 저를 포함해서 계시는 전직 부총리, 다 서별관회의의 회의도 주재하고 또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좀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그 회의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그 회의체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당이나 어느 나라나 긴급하고 공개하지 못할 회의체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이 회의체는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짧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야당에 계시는 당대표님이나 전에 당대표 하셨던 분이나 이 자리에도 저를 포함해서 계시는 전직 부총리, 다 서별관회의의 회의도 주재하고 또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좀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그 회의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그 회의체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당이나 어느 나라나 긴급하고 공개하지 못할 회의체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이 회의체는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짧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증인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회의가 그야말로 무슨 이상한 결정을 몰래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를 잘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야말로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야말로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의 이현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들 고생이 많습니다.
신대식 전 대우 감사실장님, 증인 나오시겠어요?
늦게까지들 고생이 많습니다.
신대식 전 대우 감사실장님, 증인 나오시겠어요?
증인신대식 예.
대우조선에는 몇 년간 근무하셨나요?
증인신대식 2년 4개월입니다.
2년 4개월이요.
그러면 감사실장은 임원급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그러면 감사실장은 임원급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증인신대식 전무 직책이었습니다.
전무 직책입니까? 그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나요?
증인신대식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산업은행에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증인신대식 32년 근무했습니다.
32년.
그러면 본 직장이 산업은행이네요?
그러면 본 직장이 산업은행이네요?
증인신대식 예, 그런 셈입니다.
어떤 위원님이 낙하산이라고 그러는데 낙하산은 아닌가요?
증인신대식 저는 대주주를 대신해서……
감사실장은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는 거지요?
증인신대식 그렇습니다.
오전 질의 때 ‘청와대에서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 연락 왔다. 들었다’ 뭐 이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감사실장이, 더군다나 전무면 들었으면 회사 사장한테 ‘그런 것 받으면 안 됩니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신대식 그렇게 할 계제가 못 됐습니다.
계제가 안 되는 게, 전무나 되면서 계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방금 전 제윤경 위원 질의에서 ‘저가 수주로 2조 이상 적자 나는 것 감사실이 있었으면 막았을 것이다’ 했는데, 수주는 막아 드릴 수 있는데 부당 낙하산 인사 오는데 그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율배반 얘기 아니에요?
증인신대식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두 가지 갈래로 들었습니다. 산업은행을 통해서 들었고 회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얘기가요, 얘기 들어보세요. 전무쯤 되면 책임 있게 사장께 가서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됩니다’ 하는데 2조라는 저가 수주는 막을 수 있었다…… 낙하산 인사 오는 것을 들었으면 전무쯤 되면 사장한테 얘기해서 막는 게 역할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보니까 대우조선 감사실 계시다가 보직 해임되셨데요, 물론 소송 중이지만?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보니까 대우조선 감사실 계시다가 보직 해임되셨데요, 물론 소송 중이지만?
증인신대식 예,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해임 사유를 보니까 경영상 기밀 유출, 법인카드 용도 외 사용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서운한 감에서 30년 있던 전 직장에 대해서 보복성 발언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증인신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임 사유는 회사에서 조작 왜곡한 사유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확정판결이 다 나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본인이 저가 수주도 막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루머를 가지고, 들은 얘기를 마치 사실인양 이렇게 호도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부총리하고 금융위원장, 앞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분식회계가 가장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저가 수주도 막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루머를 가지고, 들은 얘기를 마치 사실인양 이렇게 호도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부총리하고 금융위원장, 앞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분식회계가 가장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예.
함종호 안진 대표께서 ‘대우조선에서 허위 자료를 줘서 분식회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계 대표이면 이 자료를 검증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금융위에서 회계법인 감독하고 있지요?
그런데 금융위에서 회계법인 감독하고 있지요?
증인임종룡 예.
지금 삼일회계법인․삼정․안진․한영, 빅4가 전부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재 조치한 게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지정, 해당 기업 감사 제한,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미국의 엔론 사태 때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수십 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IMD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우리 회계감시 상황을 보면 61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분식회계를 막는 것 아니냐, 잠시 후에 질의 끝나면 금융위원장이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 서별관회의에서 강제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했다 이렇게 됐는데 서별관회의는 결정체가 아니고 협의체이다, 또 허위된 자료에 근거해서 4조 2000억을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증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로 했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서별관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활발한 정책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대우조선은 왜 서별관으로 했느냐, 한진해운은 왜 안 하느냐, 이러한 이율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총리께서는 서별관회의 같은 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좀 소신껏 해서 막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지적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개 돈 중심으로 한단 말이지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구조조정은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산업경쟁력 회의인가요?
그런데 제재 조치한 게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지정, 해당 기업 감사 제한,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미국의 엔론 사태 때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수십 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IMD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우리 회계감시 상황을 보면 61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분식회계를 막는 것 아니냐, 잠시 후에 질의 끝나면 금융위원장이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 서별관회의에서 강제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했다 이렇게 됐는데 서별관회의는 결정체가 아니고 협의체이다, 또 허위된 자료에 근거해서 4조 2000억을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증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로 했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서별관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활발한 정책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대우조선은 왜 서별관으로 했느냐, 한진해운은 왜 안 하느냐, 이러한 이율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총리께서는 서별관회의 같은 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좀 소신껏 해서 막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지적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개 돈 중심으로 한단 말이지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구조조정은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산업경쟁력 회의인가요?
증인유일호 예, 관계장관회의……
회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또 산업부차관은 지금 대우조선 회생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대로 하면 회생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부총리님, 금융위원장, 산업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님, 금융위원장, 산업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증인유일호 우선 서별관회의는 김광림 위원님 신문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구조조정을……
증인유일호 구조조정을, 돈 위주가 아니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산업을 같이 보는……
지금도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돈, 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산업을 지금도 다 고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도 더 산업에 대한 그것을 다 같이 보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돈, 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산업을 지금도 다 고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도 더 산업에 대한 그것을 다 같이 보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임종룡 대우조선을 계기로 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역시 회계 처리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수주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회계 대책을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시행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같은 것도 최대 20억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제한을 다 없애 버려서 무제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고요. 내부고발자도 신고포상금을 5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대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재 강화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같은 것도 최대 20억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제한을 다 없애 버려서 무제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고요. 내부고발자도 신고포상금을 5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대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재 강화 방안을 만들어서……
외국처럼 형사처벌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을 하고, 그냥 벌금 몇십억 가지고, 그것보다 이익이 크면 유혹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증인임종룡 형사처벌은, 형사벌이 되는 것은…… 분식회계는 당연히 행정벌과 형사벌이 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사벌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해서 형사벌 제도는 있고요. 저희가 외감법에 반영한 것은, 행정벌조차도 과징금의 한도를 없애고 대표도 제재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이런 외감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사벌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해서 형사벌 제도는 있고요. 저희가 외감법에 반영한 것은, 행정벌조차도 과징금의 한도를 없애고 대표도 제재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이런 외감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부차관!
증인정만기 오늘 논의된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악성 프로젝트들이 연말에 좀 해소되고, 소난골 같은 문제들이 투명하게 잘 해소되고 그리고 5.2조의 자구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잘 정리되면 약간의 희망은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주 절벽이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이 문제 해결하는 데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면서 보다 더 전문가라든지의 분석을 통해서 대안이 좀 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주 절벽의 원인을 뭐라고 분석합니까?
증인정만기 수주 절벽은 세계 경기의 흐름 때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 제가 민계식 현대중공업 사장님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선박을 선주들이 꼭 살 수밖에 없는 선박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평형수가 필요 없는 선박, 그러면 연료비가 한 15% 절약이 된다는데요, 그런 선박을 만들면 모든 선주들이 지금 너무 경기가 나쁘고 그래도……
예를 들면 평형수가 필요 없는 선박, 그러면 연료비가 한 15% 절약이 된다는데요, 그런 선박을 만들면 모든 선주들이 지금 너무 경기가 나쁘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공개적으로 정치권이나 또 언론이나 문제 삼아서 우리 조선산업이 문제가 많은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수주 절벽의 한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정만기 그것도 일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주잔고 8월 기준으로 보면, 물론 수주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요, 일본도 많이 했다고요. 한국만 쭉 들어간 것이, 주로 8월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증인정만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지만 그것만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증인정성립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과정이 지금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 사 나름대로 자기 해당 선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무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 사 나름대로 자기 해당 선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무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는데 급한 전화를 지역에서 받았는데요, 최상목 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출업계가 온통 난리가 난 것은 잘 아실 텐데, 저한테 전화하신 분은 유럽에서 나오는 아주 희귀한 화공약품이 공정에 반드시 있어야만 공정이 진행되는데, 그것을 지금 수입을 했는데 그 배가 어디 있는지, 어디 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진해운을 통해서 갖고 오는데.
그러면 그게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두 달 동안 공장을 놀려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납품을 못 하면 클레임이 걸려서 결국 부도나고 회사 망한다, 작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산업계 현장에서 아주 작은 예인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450억의 한진해운 배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납기일을 못 맞추니까 17척의 비행기를 전세 내 가지고, 450억의 화물을 지금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전세 내서 대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온통 난리인데, 그런데……
우선 그 질문…… 그 사람이 자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대,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전화하면 서로 다 핑퐁 돌리고.
지금 수출업계가 온통 난리가 난 것은 잘 아실 텐데, 저한테 전화하신 분은 유럽에서 나오는 아주 희귀한 화공약품이 공정에 반드시 있어야만 공정이 진행되는데, 그것을 지금 수입을 했는데 그 배가 어디 있는지, 어디 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진해운을 통해서 갖고 오는데.
그러면 그게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두 달 동안 공장을 놀려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납품을 못 하면 클레임이 걸려서 결국 부도나고 회사 망한다, 작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산업계 현장에서 아주 작은 예인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450억의 한진해운 배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납기일을 못 맞추니까 17척의 비행기를 전세 내 가지고, 450억의 화물을 지금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전세 내서 대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온통 난리인데, 그런데……
우선 그 질문…… 그 사람이 자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대,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전화하면 서로 다 핑퐁 돌리고.
증인최상목 그러면 하여튼 일단은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게 말이 돼요? 그 기관이 어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최상목 지금 자기들이 한진해운에, 한진해운 홈페이지에 그 부분들이 지금 공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이나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돈으로만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장 사정도 잘 고려한다 그랬는데, 문제는 일의 경중이 있다는 것이지요. 조선업 같은 것은 우리가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개념설계, 상선의 구조설계 이런 것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돈 넣어 가지고 그런 것을 최소한 살리도록 하는 구조조정,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해운업이라는 것은 서비스산업이고 네트워크산업이거든요. 신뢰를 한 번 잃으면 해운업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날아가요, 그 신용이.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할 때 무엇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지금 답답한 것은 세계 각국에 유랑 화물인가 86척, 50개 항구에 있는 화물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언제까지 해결될 것인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부에서. 도대체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심상정 위원이나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돈으로만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장 사정도 잘 고려한다 그랬는데, 문제는 일의 경중이 있다는 것이지요. 조선업 같은 것은 우리가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개념설계, 상선의 구조설계 이런 것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돈 넣어 가지고 그런 것을 최소한 살리도록 하는 구조조정,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해운업이라는 것은 서비스산업이고 네트워크산업이거든요. 신뢰를 한 번 잃으면 해운업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날아가요, 그 신용이.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할 때 무엇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지금 답답한 것은 세계 각국에 유랑 화물인가 86척, 50개 항구에 있는 화물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언제까지 해결될 것인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부에서. 도대체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유일호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대답해 보세요.
증인유일호 지금 저희도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일부 정말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상당 부분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다시요. 그러면 법원이 DIP 금융을 요청했는데 산업은행을 비롯한 이런 데서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돈이 안 나갔다지요?
증인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없이 앞으로 팔십몇 척의 그 화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증인유일호 지금 일부는 송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 자체 내에서.
한진 자체에서 대주주가 1000억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처리한다고 해도 나머지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어차피 방향을 빨리 정해야 되잖아요? 하루가 가면 갈수록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 그것을 우물쭈물하고 있을 일이 아니지요. 방향을 딱 정해 가지고 전 세계에 발표하고, 탁탁탁탁 조치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아요?
증인유일호 지금 사실 그것이 전부 다 되지는 못해서 그렇지 단계적으로는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주요 8개 항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급한 불은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추가적인 것은 계속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살려고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아마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진심으로 가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증인 여러분들이 대우조선 시간만 지나면, 내년 말쯤 되면 살아남는다, 맹목적인 낙관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꼭 살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결국 대우조선을 죽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정성립 사장님,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30% 정도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증인 여러분들이 대우조선 시간만 지나면, 내년 말쯤 되면 살아남는다, 맹목적인 낙관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꼭 살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결국 대우조선을 죽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정성립 사장님,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30% 정도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증인정성립 예, 30% 이상 필요합니다.
30% 이상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동걸 회장님, 작년 10월에 1조 8000억 자구 계획 이야기하셨지요?
그리고 이동걸 회장님, 작년 10월에 1조 8000억 자구 계획 이야기하셨지요?
증인이동걸 예.
그리고 그것도 몇 개월 되지도 않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또 핑계는 수주 절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3조 4500억을 추가로 자구 계획하겠다 해 가지고 5조 2300억 자구 계획을 내셨지요? 그렇지요?
증인이동걸 예.
솔직히 2개 다 합쳐서 전혀, 거의 되는 것 없지요?
증인이동걸 현재까지 약 90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지금 5조 3000억 자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적 자구 계획이 있고, 2016년 말까지 1조 6600억 자구 계획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9000억, 7000억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실무자 몇 명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하니까 ‘실제 대는 것 없어요.’ 그럽디다. 솔직히 이것은 정말입니다. ‘실제 대는 것 없어요.’ 대는 것은 뭐냐? 소난골, 그것 정부가 돈 대는 겁니다, 1조 원. 실제로 정부가 돈 대는 그것 하나하고 작년에 4조 2000억 대는 것 중에 3조 2000억 내고 소난골 앞으로 1조 들어오는 것과 정부가 돈 대는 것 외에는 지금 실제로 대는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5000억 해도 믿어야 되고, 1조 해도 믿어야 되고, 2조 했다, 다 했다 해도 믿어야 되지만 실제로 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한번 가 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9월 2일 날 노조위원장이 취임하셨지요, 정성립 사장님?
지금 5조 3000억 자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적 자구 계획이 있고, 2016년 말까지 1조 6600억 자구 계획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9000억, 7000억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실무자 몇 명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하니까 ‘실제 대는 것 없어요.’ 그럽디다. 솔직히 이것은 정말입니다. ‘실제 대는 것 없어요.’ 대는 것은 뭐냐? 소난골, 그것 정부가 돈 대는 겁니다, 1조 원. 실제로 정부가 돈 대는 그것 하나하고 작년에 4조 2000억 대는 것 중에 3조 2000억 내고 소난골 앞으로 1조 들어오는 것과 정부가 돈 대는 것 외에는 지금 실제로 대는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5000억 해도 믿어야 되고, 1조 해도 믿어야 되고, 2조 했다, 다 했다 해도 믿어야 되지만 실제로 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한번 가 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9월 2일 날 노조위원장이 취임하셨지요, 정성립 사장님?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핵심 공약이 저기 나온 대로 맞지요?
증인정성립 예.
저것이 바로 구조조정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100% 반대하는 것 맞지요?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작년 12월 12일 날 인력 구조조정은 생산직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러니까 사무직만 하시겠다고 하고 강성 노조가 포진하고 있는 그쪽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증인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30% 다운사이징을 하는 것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솔직히 경영자로서 양심을 이야기하면 구조조정도 어느 순간에 딱 하면 회사가 필요한 인력은 70%를 보전시키고, 정말 쇠퇴하거나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내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30%를 내보내는 것하고, 그다음 그냥 인력 감소 천천히 시켜 가지고 하면 실제로 경쟁력 있고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이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솔직히 경영자로서 양심을 이야기하면 구조조정도 어느 순간에 딱 하면 회사가 필요한 인력은 70%를 보전시키고, 정말 쇠퇴하거나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내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30%를 내보내는 것하고, 그다음 그냥 인력 감소 천천히 시켜 가지고 하면 실제로 경쟁력 있고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이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인정성립 예.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정말 망해 가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택하신 거예요. 실제로 구조조정하는 것도 희망퇴직하는 것과 다른, 실제로 30% 이상 구조조정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민간 두 회사는, 주인 있는 두 회사는 저렇게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합니다. 저것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살아남으려고 30% 이상을 다운사이징하려고 하면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70%를 온전시키고, 정말 그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돈을 줘서 내보내고 다음에 다시 재고용을 하더라도. 그래야 70% 사람이 살아남는데 다 같이 살자 하면 다 같이 죽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하나 주시고요.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임종룡 위원장님께 자구 계획을…… 단순히 정부가 돈 대기 위한 핑곗거리로 자구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감독을 하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자구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노조가 들어섰는데도 소난골같이 1조 원이나 되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또 돈을 대어 가지고, 지금 자구 계획이라는 것이 전부 다 정부 돈에 의존해서만 하도록 하는 이런 정말 기막힌 일을 하도록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구 계획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을 임종룡 위원장님이 소신도 있으신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챙겨 보시고 확실하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핑계가 그것 아닙니까? 수주 절벽이라고 하지만 저는 수주 절벽이 아니라 실제로는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냥 내년 말 혹시 또 재수 좋아 원자재 가격 올라 가지고 또 유가가 상승하고 이러면 수주가 밀려들어 오는, 정말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아끼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성립 증인하고 임종룡 위원장님 각각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살아남으려고 30% 이상을 다운사이징하려고 하면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70%를 온전시키고, 정말 그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돈을 줘서 내보내고 다음에 다시 재고용을 하더라도. 그래야 70% 사람이 살아남는데 다 같이 살자 하면 다 같이 죽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하나 주시고요.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임종룡 위원장님께 자구 계획을…… 단순히 정부가 돈 대기 위한 핑곗거리로 자구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감독을 하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자구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노조가 들어섰는데도 소난골같이 1조 원이나 되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또 돈을 대어 가지고, 지금 자구 계획이라는 것이 전부 다 정부 돈에 의존해서만 하도록 하는 이런 정말 기막힌 일을 하도록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구 계획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을 임종룡 위원장님이 소신도 있으신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챙겨 보시고 확실하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핑계가 그것 아닙니까? 수주 절벽이라고 하지만 저는 수주 절벽이 아니라 실제로는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냥 내년 말 혹시 또 재수 좋아 원자재 가격 올라 가지고 또 유가가 상승하고 이러면 수주가 밀려들어 오는, 정말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아끼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성립 증인하고 임종룡 위원장님 각각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정성립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의 걱정은 저희가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30% 감축을 한다라는 게 저희 직영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 인원 구성을 보면 관리직 6000명, 직영 생산직 6000명,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3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총워크포스, 그러니까 총시수의 80%는 협력사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4만 명 수준에서 30%를 줄인다라고 그러면……
위원님의 걱정은 저희가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30% 감축을 한다라는 게 저희 직영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 인원 구성을 보면 관리직 6000명, 직영 생산직 6000명,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3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총워크포스, 그러니까 총시수의 80%는 협력사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4만 명 수준에서 30%를 줄인다라고 그러면……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눈감고 아웅이지요. 구조는 있지 않습니까?
저기 세 번째 네 번째 것 좀,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나 대우는 저렇게 감축을 제대로 하는데……
저기 세 번째 네 번째 것 좀,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나 대우는 저렇게 감축을 제대로 하는데……
증인정성립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수주잔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사람을 줄여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차를 갖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경쟁사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시차는 갖고 인원 조정을 해야지 실질적인 저게 없습니다.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수주잔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사람을 줄여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차를 갖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경쟁사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시차는 갖고 인원 조정을 해야지 실질적인 저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그렇다고 주장하시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홍성태 노조위원장이 극도로 반대하는 새로운 인력 구조조정은 그렇다 치고요. 특수선 개발 부문을 따로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광림 의장님께서도 많은 물량을 몰아주시는데 그 부분은 원래 자구 계획안에는 분할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사를 팔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진짜 하실……
증인정성립 아까 이동걸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우조선의 힘 중의 하나가 특수선이라는 것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분리매각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분리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물적분할을 시켜 갖고 대우조선이 100% 주식 지분을 갖는 자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상장시켜서 약 50% 정도를 증권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희가 경영권을 갖는 대우조선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갖고 저희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얘기지 이것을 분리매각을 해 갖고 제삼자한테 넘긴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물적분할을 시켜 갖고 대우조선이 100% 주식 지분을 갖는 자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상장시켜서 약 50% 정도를 증권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희가 경영권을 갖는 대우조선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갖고 저희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얘기지 이것을 분리매각을 해 갖고 제삼자한테 넘긴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그렇다 치고, 인적 자구 계획 여기 보면 인건비 30% 절약 저 부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직영 인력 20%는 감축하셔야지요. 저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정성립 내부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직영 인력에 대해서 특히 노동조합하고 저희가 사전에 조율도 안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갖고 언론에 나가게 되면 참 곤란할 것 같아서 그것은 정 위원님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임종룡 구체적인 자구 계획에 대한 정성립 사장의 설명은 저희도 같이하고 항상 논의하고 집행하고 있는 상황,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 여부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한진해운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스스로 손실 분담을 해서 살아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어느 기업도 그것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또 대우조선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우리가 정상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만일 그 구성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우리 손실 분담 안 하겠다’라고 나오면 그것은 대우조선 아니라 어느 회사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당연히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대우조선이 살아날 것은 결국 자구 계획을 제대로 해서 회사를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게 만든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자구 계획이 이행되도록 하겠고요.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이해관계인들이 손실 분담을 않겠다라고 나와서 정상화 계획에 차질을 빚는다면 저희가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도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조조정 여부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한진해운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스스로 손실 분담을 해서 살아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어느 기업도 그것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또 대우조선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우리가 정상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만일 그 구성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우리 손실 분담 안 하겠다’라고 나오면 그것은 대우조선 아니라 어느 회사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당연히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대우조선이 살아날 것은 결국 자구 계획을 제대로 해서 회사를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게 만든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자구 계획이 이행되도록 하겠고요.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이해관계인들이 손실 분담을 않겠다라고 나와서 정상화 계획에 차질을 빚는다면 저희가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도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태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청문회를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3조 2000억이 대우조선에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 대답하십시오.
3조 2000억 들어갔지요?
아니, 지금까지 3조 2000억이 대우조선에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 대답하십시오.
3조 2000억 들어갔지요?
증인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또 1조 더 국민 혈세를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유일호 예, 원래 계획대로 필요할 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태옥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구체적인 자구 계획안만 있는 거지 지금 전혀 실천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4조 2000억을 퍼붓겠다는 건데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292만 명입니다, 무려. 292만 명에 지원되는 기금이 2조 4000억입니다.
그런데 한 기업에 4조 2000억을 갖다가 투입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서는 자구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서안을 이번 국감 전까지 한진해운 그리고 대우조선 등 국비가 지원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문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안을, 강도 높은 자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총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한 기업에 4조 2000억을 갖다가 투입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서는 자구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서안을 이번 국감 전까지 한진해운 그리고 대우조선 등 국비가 지원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문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안을, 강도 높은 자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총리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유일호 한진해운의 경우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자신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정성립 사장도 계십니다마는 대우조선 쪽의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보충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 보충신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2차 보충질의는 김성식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차 보충신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2차 보충질의는 김성식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틀간 청문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이 2017년입니다. 무슨 해입니까? 97년 IMF 외환 위기를 맞은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는 외환 부족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구조조정의 태풍을 강요해서 맞았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를 놓쳐서 일을 크게 만들어서 또 한 번의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백서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어떤 업종이 또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숙제를 안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또한 영문 없이 국민의 돈을 수조씩 갖다 넣겠습니까?
5조면 20만 개의 중소기업을 몽땅 살리는 신용기금 재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두 개 기업에 20만 개 중소기업의 신용 보강을 해 주는 돈을 넣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유일호 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구조조정 작업이 시급하잖아요?
이틀간 청문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이 2017년입니다. 무슨 해입니까? 97년 IMF 외환 위기를 맞은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는 외환 부족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구조조정의 태풍을 강요해서 맞았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를 놓쳐서 일을 크게 만들어서 또 한 번의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백서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어떤 업종이 또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숙제를 안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또한 영문 없이 국민의 돈을 수조씩 갖다 넣겠습니까?
5조면 20만 개의 중소기업을 몽땅 살리는 신용기금 재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두 개 기업에 20만 개 중소기업의 신용 보강을 해 주는 돈을 넣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유일호 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구조조정 작업이 시급하잖아요?
증인유일호 예.
내년 2월까지는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금까지 조선․해운업에 한정해서라도 좋습니다. STX 포함 다에 대해서 그동안 왜, 좋았을 때 리스크가 쌓여 갔는데, 관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어떤 교훈이 생기고 어떤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안 되겠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의 수장으로서 내년 2월까지 국민들 앞에 조선업․해운업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 관련, 부실 누적 관련, 기관 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백서를 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의 수장으로서 내년 2월까지 국민들 앞에 조선업․해운업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 관련, 부실 누적 관련, 기관 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백서를 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증인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서 그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유일호 부총리께서 제가 요구한 백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백서를 내면 오늘, 이틀 내 청문회의 속기록에 마지막으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한 가지씩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자구책 이행 가능성 여부, 분명히 따져져야 합니다. 산업은행장 및 수출입은행장님, 대우조선의 자구 계획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셔서 자료를 본 청문회에 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대우조선해양 자구책 이행 가능성 여부, 분명히 따져져야 합니다. 산업은행장 및 수출입은행장님, 대우조선의 자구 계획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셔서 자료를 본 청문회에 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증인이동걸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장께 다시 주문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토록 리스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쌓여 갈 때까지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부적 원인 진단도 필요하겠지요. 군살 빼기도 필요하겠지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부실 누적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 진단을 하고 군살을 어떻게 뺄 것인지 또 시스템, 리스크, 여신관리, 보증관리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책임 있게 자료를 내야 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에 제출을 하고, 금융위원장께서 이 자료를 보강해서 국회에 제출하셔서 국민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내부적으로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토록 리스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쌓여 갈 때까지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부적 원인 진단도 필요하겠지요. 군살 빼기도 필요하겠지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부실 누적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 진단을 하고 군살을 어떻게 뺄 것인지 또 시스템, 리스크, 여신관리, 보증관리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책임 있게 자료를 내야 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에 제출을 하고, 금융위원장께서 이 자료를 보강해서 국회에 제출하셔서 국민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증인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산업은행장님,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증인이동걸 알겠습니다.
수출입은행장님,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증인이덕훈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은행장님, 대우조선보고 본사 사옥도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으로 팔아서 자구책 강구하라고 요구하셨지요?
증인이동걸 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에만 출자가 10조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금융위원장님, 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사 건물 매각해야 하고 리스백 방식으로 쓰되 매각대금을, 국고가 들어가는 것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룡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금융위원장님, 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사 건물 매각해야 하고 리스백 방식으로 쓰되 매각대금을, 국고가 들어가는 것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룡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임종룡 위원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혹독한 자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취지의 얘기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다만 그렇게 구체적인 매각 방안 이런 데 대해서는 시간을 주셔야 그것은 검토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태가 생기면 국회의원 김성식이 아니라 우리 오천만 국민들께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사 앞에 가서 팔고 셋방살이하고 그 돈으로 국민 세금 그만 쓰라고 할 겁니다. 명심들 하시고 그 계획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융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미 말이 나왔지만 서별관회의 때의 과정들이 지금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미 말이 나왔지만 서별관회의 때의 과정들이 지금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안을 해서 어떻게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을 확정해서 국민들한테 말씀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 점 또한 자료로 내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금융위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안을 해서 어떻게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을 확정해서 국민들한테 말씀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 점 또한 자료로 내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금융위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증인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기재부, 산자부, 해수부는 함께 대우조선해양에 그치지 않고 조선․해운업 전체를 어떻게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방안, 경쟁력 확보 방안을 국회에 내야 합니다.
최상목 차관께서는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9월 말까지 그것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마련하실 때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직하게 만드셔서 그 또한 속기록에 부속되어야 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서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차관께서는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9월 말까지 그것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마련하실 때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직하게 만드셔서 그 또한 속기록에 부속되어야 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서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유일호 예.
또한 기재부는 국책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합니다.
시스템 개혁을 위한 방안, 지금 수주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 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정부가 자본을 대 주겠다는 인식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머릿속에 있는 한 안 고쳐집니다. 손실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돈 내게 되어 있지요. 사전에 출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리스크 관리 잘못해서 돈 펑크 나서 국민 돈 들어가게 되면 손실보전 방식으로 해 주되 혹독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꾸어야만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임계점이 어디까지인가, 무겁게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 숙제입니다. 관리 불가능하고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헤비테일이라는 말이 말하듯이 어느 순간에는 부실기업이 국책은행을 흔들고 국책은행이 정부를 흔들고 정부가 국민을 흔드는 잘못되는 헤비테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각 기관별로 내어 드린 숙제 책임 있게 하시고 정말 금융 당국과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이 앞으로 정책금융의 임계점이 어디까지일지 무한하게 리스크를 발산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작은 단계 때 어떻게 제어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고 자료에 반드시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해서 유일호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스템 개혁을 위한 방안, 지금 수주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 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정부가 자본을 대 주겠다는 인식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머릿속에 있는 한 안 고쳐집니다. 손실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돈 내게 되어 있지요. 사전에 출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리스크 관리 잘못해서 돈 펑크 나서 국민 돈 들어가게 되면 손실보전 방식으로 해 주되 혹독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꾸어야만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임계점이 어디까지인가, 무겁게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 숙제입니다. 관리 불가능하고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헤비테일이라는 말이 말하듯이 어느 순간에는 부실기업이 국책은행을 흔들고 국책은행이 정부를 흔들고 정부가 국민을 흔드는 잘못되는 헤비테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각 기관별로 내어 드린 숙제 책임 있게 하시고 정말 금융 당국과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이 앞으로 정책금융의 임계점이 어디까지일지 무한하게 리스크를 발산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작은 단계 때 어떻게 제어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고 자료에 반드시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해서 유일호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유일호 지금 여러 가지 각 단계단계…… 금융위원장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국감 이전에 기재위와 정무위에 전달되고 특수하게 국감 이전에 넣지 못하는, 아까 종합백서 같은 것은 따로 만드셔서 오늘 청문회 속기록에 우리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의 지휘하에 모두 부속되기를, 그래서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그 자료를 모두가 열람할 때 교훈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외풍에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 지원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다로 가야 할 한진해운이 서초동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관리 신청한 한계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1150곳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현재 4일 기준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은 45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산부 소속 판사는 18명입니다. 일인당 평균 25개의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외 나머지 5개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는 민사부 판사들이 법정관리 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장관님!
바다로 가야 할 한진해운이 서초동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관리 신청한 한계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1150곳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현재 4일 기준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은 45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산부 소속 판사는 18명입니다. 일인당 평균 25개의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외 나머지 5개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는 민사부 판사들이 법정관리 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장관님!
증인유일호 예.
파산부 판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서 법정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런 데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사법부, 다 의논하시겠지만 지금 자산 규모가 6조 원이 되고 국내 1위인 또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서 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또 엄청난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도산 전문 법원이라도 설립이 되어서 인력 확충도 하고 또 전문 능력도 살려서 1150개나 되는 아주 소중한 기업들이 정말 면밀하게 법정관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도산 전문 법원이라도 설립이 되어서 인력 확충도 하고 또 전문 능력도 살려서 1150개나 되는 아주 소중한 기업들이 정말 면밀하게 법정관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증인유일호 저희가…… 참, 그 법정관리에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긴 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정부가 나서고 그래서 안 가고 회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관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유일호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공직자들이 하여튼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틀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신 김한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임종룡 증인!
임종룡 증인!
증인임종룡 예.
올해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보유하고 있는 8.5%의 지분을 매각해서 그게 세수로 잡혀 있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증인임종룡 예, 세입 계상이 돼 있지요.
2013년도에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일부 주식을, 대우조선의 주식을 처분한 일이 있는데요.
증인임종룡 예, 처분했습니다.
그때는 대우조선의 주가가 3만 555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인임종룡 지금은 상장이, 거래가 중지돼 있습니다.
액면가 미만이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짤 때만 해도 2만 4000원대로 주식을 계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4조 2000억의 산업은행 지원이 올해 안에 2만 4000원대의 대우조선 주가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아니었겠습니까?
증인임종룡 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하는 가격 기준은 편성 당시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고 계상돼 있다는 점이 아마 그런 차이를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증인임종룡 아마 세입이 그 부분에서는 채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호 증인께도 여쭙겠습니다.
서별관회의와 관련해서 왈가왈부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문 때 서별관회의의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 의사 있으십니까?
유일호 증인께도 여쭙겠습니다.
서별관회의와 관련해서 왈가왈부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문 때 서별관회의의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 의사 있으십니까?
증인유일호 지금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략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그것을 이제 후일 언제로, 나중에 발표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라면 차라리 비밀을 걸어 놓으시지요, 비밀 자료로.
증인유일호 그게 한 방법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젠가는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유일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공개 시점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간 공개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밀실행정을 통해서 구조조정 업무가 수행이 된다면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까요, 위원장님?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까요,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그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여기의 종착역이 무엇일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희 국민이 모두 바라는 것처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핵심 산업인 조선․해운산업이 정상화되고 발전의 방향을 잡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하면서 한편의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은 금융관료 또 국책은행들의 세력 확장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 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산업과 기업이 많아지면서 국책은행의 부담이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IMF 이후에 금융의 역할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민간은행들이 이를테면 이런 부실 은행에 대출을 중단하고 부실 채권을 줄여 나가고 있었던 점도 한편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책은행의 판단력보다 시중은행의 판단력이 훨씬 더 이 구조조정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도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정상화시켜서 주인을 찾아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일호 증인이나 임종룡 증인의 그 말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금융관료 또 국책은행들이 과연 이대로 이 구조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과연 관치의 버전2 같은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좀 전에 김성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백서가 됐든 보고서가 됐든 그 작성에 증인 여러분의 고민의 결과가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여기의 종착역이 무엇일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희 국민이 모두 바라는 것처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핵심 산업인 조선․해운산업이 정상화되고 발전의 방향을 잡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하면서 한편의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은 금융관료 또 국책은행들의 세력 확장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 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산업과 기업이 많아지면서 국책은행의 부담이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IMF 이후에 금융의 역할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민간은행들이 이를테면 이런 부실 은행에 대출을 중단하고 부실 채권을 줄여 나가고 있었던 점도 한편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책은행의 판단력보다 시중은행의 판단력이 훨씬 더 이 구조조정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도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정상화시켜서 주인을 찾아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일호 증인이나 임종룡 증인의 그 말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금융관료 또 국책은행들이 과연 이대로 이 구조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과연 관치의 버전2 같은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좀 전에 김성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백서가 됐든 보고서가 됐든 그 작성에 증인 여러분의 고민의 결과가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오늘 청문회는 핵심 당사자이자 책임자들인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이 빠진 얼척 없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특히 최경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를 부정하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별관회의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대안 1로 법정관리, 대안 2로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대안 3으로 국책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정상화라는 선택을 두고 논의가 됐지요?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별관회의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대안 1로 법정관리, 대안 2로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대안 3으로 국책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정상화라는 선택을 두고 논의가 됐지요?
증인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2016년 예상 수주 115억 불을 전제로 한 대안 중의 하나로서도 이미 법정관리가 대안 중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것이지요?
증인임종룡 예, 대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의 선택지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채권단의 동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요?
증인임종룡 예, 여러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채권단의 동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은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증인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우조선의 문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은행권 전체로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증인임종룡 이것을 만약에 시중은행을 참여시키려면 자율협약식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 판단을 할 권리마저 없애서 묶으려면 워크아웃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리가 생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임종룡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팔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지금 시간이 적어서요, 죄송합니다.
당시 대안 3으로 제시된 산은․수은이 4.2조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단점으로서 거론이 된 것이 ‘조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 지원도 부실화 우려가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채권단 지원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면 자구 계획, 인력 재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 구조조정을 추진할 유인이 약화되며, 내부 구조조정 실패, 공정 지연, 신규 수주 미흡 등으로 추가 손실 발생 시 산은․수은의 자금 지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지요?
당시 대안 3으로 제시된 산은․수은이 4.2조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단점으로서 거론이 된 것이 ‘조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 지원도 부실화 우려가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채권단 지원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면 자구 계획, 인력 재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 구조조정을 추진할 유인이 약화되며, 내부 구조조정 실패, 공정 지연, 신규 수주 미흡 등으로 추가 손실 발생 시 산은․수은의 자금 지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지요?
증인임종룡 예, 저희가 그런 문제점으로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우려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임종룡 그런 문제점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안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도 아마 그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정관리 시의 문제점, 그다음에 워크아웃의 성립이 되기 어려운 이유, 이런 장단점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검토되고 협의되었습니다.
금융이 손쉽게 대기업에 저리로 지원하고 구멍이 나면 세금으로 쏟아붓는 관행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시대부터 계속됐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특히 7% 성장에 집착하다가 자원외교니 고환율정책이니 하면서 대기업 특혜금융을 대거 늘리고 산은과 수은도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남겼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재위원장님께서 국감 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자구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 계획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자꾸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것을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신다’는 그 술꾼의 얘기를 지금 정부의 행태에 빗댔는데요. 국민이 보기에는 마치 혈세를 낭비한 것을 감추려고 또 혈세를 투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예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면 요즘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아주 사회의 공분을 자아내는 대표적인 말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우려하는…… 산은과 수은이 국책은행으로서 영업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면서, 영업 위험도 없으면서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손실 시에는 당연하게 국민 세금을 집어넣고 정피아, 관피아, 대마불사, 정경유착, 부정부패 만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이런 우려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발시대부터 계속됐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특히 7% 성장에 집착하다가 자원외교니 고환율정책이니 하면서 대기업 특혜금융을 대거 늘리고 산은과 수은도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남겼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재위원장님께서 국감 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자구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 계획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자꾸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것을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신다’는 그 술꾼의 얘기를 지금 정부의 행태에 빗댔는데요. 국민이 보기에는 마치 혈세를 낭비한 것을 감추려고 또 혈세를 투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예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면 요즘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아주 사회의 공분을 자아내는 대표적인 말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우려하는…… 산은과 수은이 국책은행으로서 영업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면서, 영업 위험도 없으면서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손실 시에는 당연하게 국민 세금을 집어넣고 정피아, 관피아, 대마불사, 정경유착, 부정부패 만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이런 우려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임종룡 위원님,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유념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어느 분은 ‘이 기업을 왜 빨리 정리를 안 했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시고 어느 분은 ‘이게 경쟁력이 있는데 왜 안 살리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시고, 사실은 구조조정을 하는 저희끼리 모여서 청문회 전에 회의를 하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대우조선은 어떻게 해라, 어느 기업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청문회에서 정해지면 딱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렵고 판단이 참 난감할 때도 있고 사후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서도 보셨듯이 원칙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기업이 스스로 살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살려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조, 기업주 이런 분들이 손실의 분담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든 살릴 수도 없고 살려서도 안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 감안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어느 분은 ‘이 기업을 왜 빨리 정리를 안 했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시고 어느 분은 ‘이게 경쟁력이 있는데 왜 안 살리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시고, 사실은 구조조정을 하는 저희끼리 모여서 청문회 전에 회의를 하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대우조선은 어떻게 해라, 어느 기업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청문회에서 정해지면 딱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렵고 판단이 참 난감할 때도 있고 사후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서도 보셨듯이 원칙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기업이 스스로 살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살려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조, 기업주 이런 분들이 손실의 분담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든 살릴 수도 없고 살려서도 안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 감안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저도 오늘 청문회를 마치는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신대식 증인 나오시지요.
아까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 얘기했었지요, 그 고발했던 사안들이? 비밀 유출이나 카드 문제……
먼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저도 오늘 청문회를 마치는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신대식 증인 나오시지요.
아까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 얘기했었지요, 그 고발했던 사안들이? 비밀 유출이나 카드 문제……
증인신대식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전혀 근거 없다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판결이 나왔습니까?
증인신대식 예.
됐습니다.
정성립 증인, 아까 수주 절벽이 일어난 시점과 그다음에 저가 수주가 횡행했던 시점, 뭐가 먼저지요?
정성립 증인, 아까 수주 절벽이 일어난 시점과 그다음에 저가 수주가 횡행했던 시점, 뭐가 먼저지요?
증인정성립 소위 말하는 저가 수주가 먼저였습니다.
그렇지요?
증인정성립 예.
대우조선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시작됐고 수주 절벽은 그 뒤에 나타난 일이지요?
증인정성립 예.
제가 확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증인정성립 그렇게 답변드렸는데요.
예.
이번 청문회는 사실 핵심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국민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해법이 무엇인지 더욱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책은행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책임 있는 임원들 모두 더 큰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문제 풀이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 몇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실업 대책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GM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서 파산 신청했지만 작년에 9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노조 대표를 경영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노사 상생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핀란드 노키아가 몰락하자 실직 위기에 있는 직원들이 IT 업계에서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육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저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기술 개발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태계를 유지해 줄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과 자료 문제 때문에 여야가 협상 전에 대립했습니다만 이 구조조정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일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 신문하고 답하는 것 다 우리 모두 우리 후손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사실 핵심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국민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해법이 무엇인지 더욱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책은행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책임 있는 임원들 모두 더 큰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문제 풀이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 몇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실업 대책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GM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서 파산 신청했지만 작년에 9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노조 대표를 경영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노사 상생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핀란드 노키아가 몰락하자 실직 위기에 있는 직원들이 IT 업계에서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육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저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기술 개발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태계를 유지해 줄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과 자료 문제 때문에 여야가 협상 전에 대립했습니다만 이 구조조정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일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 신문하고 답하는 것 다 우리 모두 우리 후손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겠습니다.
이틀 동안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여야 위원님들도 애쓰셨습니다.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신청을 했어요. 신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민을 좀 같이 해 봤으면 싶습니다.
임종룡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사실은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는 구조조정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원칙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적어도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앉아 있으면서 제일 불편했던 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의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진해운 이렇게 좌초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최은영 증인, 저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재 출연을 통해서 최소한의 양심 있음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계속 고민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지요.
퇴임사에서 ‘영원한 한진의 대모’라고 이야기하셨다면서요? 한진 노동자들 지금 추석 앞두고 제대로 월급도 못 받을 상황에 몰려 있고 남의 나라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한진의 대모가 이 상황을 놓고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질타소리도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만 역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구조조정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과연 구조조정인가 하는 거예요. 위기상황이 있는 산업에 대한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시는 건 참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저도 인정하고요, 애 많이 쓰신다고 격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새로운 구조조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건데 그 구조조정의 마스터플랜이라도 만들려고 해 보셨는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세금이 거기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고요. 노동자들도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구나’라고 하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고 그저 그 노동자들의 희생, 국민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냥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어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 주시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노동자들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희생, 충분히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최은영 증인님, 더 많은 고민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정의란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한진해운의 노동자들이 ‘한진의 영원한 대모’라고 스스로를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최은영 전 회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 이 문제만이라도 내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같이 고통 분담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가지고 계셨던 의혹을 사고 있는 사익편취 과정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책임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부실한 청문회라고 아마 이야기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적어도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또 국회 활동을 하면서 역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는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신청을 했어요. 신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민을 좀 같이 해 봤으면 싶습니다.
임종룡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사실은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는 구조조정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원칙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적어도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앉아 있으면서 제일 불편했던 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의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진해운 이렇게 좌초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최은영 증인, 저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재 출연을 통해서 최소한의 양심 있음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계속 고민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지요.
퇴임사에서 ‘영원한 한진의 대모’라고 이야기하셨다면서요? 한진 노동자들 지금 추석 앞두고 제대로 월급도 못 받을 상황에 몰려 있고 남의 나라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한진의 대모가 이 상황을 놓고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질타소리도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만 역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구조조정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과연 구조조정인가 하는 거예요. 위기상황이 있는 산업에 대한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시는 건 참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저도 인정하고요, 애 많이 쓰신다고 격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새로운 구조조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건데 그 구조조정의 마스터플랜이라도 만들려고 해 보셨는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세금이 거기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고요. 노동자들도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구나’라고 하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고 그저 그 노동자들의 희생, 국민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냥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어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 주시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노동자들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희생, 충분히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최은영 증인님, 더 많은 고민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정의란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한진해운의 노동자들이 ‘한진의 영원한 대모’라고 스스로를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최은영 전 회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 이 문제만이라도 내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같이 고통 분담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가지고 계셨던 의혹을 사고 있는 사익편취 과정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책임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부실한 청문회라고 아마 이야기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적어도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또 국회 활동을 하면서 역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는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괄적인 이야기는 여러 분이 하시니까 실무적인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이미 정무위원회에서는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대책에 대해서는 그때 답이 없어 가지고 제가 유일호 장관님께, 부총리께 여쭤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도와 2014년의 영업이익이 거기에 보시다시피 4200억, 4500억이 난 걸로 사실상 분식회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를 1291억과 1049억을 냈습니다. 그렇게 냈고, 거기에 따라서…… 저렇게 2013년․2014년 영업이익이 난 걸로 전제로 해 가지고 2013년․2014년 동안 임원들은 65억을 갈라 갔고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2000억 원이란 돈을 갈라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아마 정성립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저걸 다시 저거 했지요? 그것 하고 나니까 실제로 2013년에 165억이 적자 나고 2014년에 6392억이 적자가 나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 저렇게 2340억이라는 법인세를 이제 환급받게 됐습니다, 환급받게 됐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이 내용 아시지요?
이미 정무위원회에서는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대책에 대해서는 그때 답이 없어 가지고 제가 유일호 장관님께, 부총리께 여쭤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도와 2014년의 영업이익이 거기에 보시다시피 4200억, 4500억이 난 걸로 사실상 분식회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를 1291억과 1049억을 냈습니다. 그렇게 냈고, 거기에 따라서…… 저렇게 2013년․2014년 영업이익이 난 걸로 전제로 해 가지고 2013년․2014년 동안 임원들은 65억을 갈라 갔고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2000억 원이란 돈을 갈라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아마 정성립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저걸 다시 저거 했지요? 그것 하고 나니까 실제로 2013년에 165억이 적자 나고 2014년에 6392억이 적자가 나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 저렇게 2340억이라는 법인세를 이제 환급받게 됐습니다, 환급받게 됐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이 내용 아시지요?
증인유일호 환급이 아직 안 된……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환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정무위원회에서는 안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게 그때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15년에 5조 5000억이 영업손실이었는데도 격려금으로 1071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340억을 또 환급을 받으면 그걸로 또 격려금…… 격려금이 아니라 성과급이 나갈 이런 참 기막힌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정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 법인세를 환급 안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은 또 구조조정 액수에 반영도 안 돼 있는 액수거든요. 이것 나가면 진짜 웬 떡이냐 하고 또 갈라 먹게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설령 자금이 부족하면 살아온 돈을 더 그냥 대 주더라도 이런 분식회계로 상여금 받아 가고 또 그것 잘못됐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는 이런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경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부총리님 견해를 좀 주시고 어떤 막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난 2015년에 5조 5000억이 영업손실이었는데도 격려금으로 1071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340억을 또 환급을 받으면 그걸로 또 격려금…… 격려금이 아니라 성과급이 나갈 이런 참 기막힌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정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 법인세를 환급 안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은 또 구조조정 액수에 반영도 안 돼 있는 액수거든요. 이것 나가면 진짜 웬 떡이냐 하고 또 갈라 먹게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설령 자금이 부족하면 살아온 돈을 더 그냥 대 주더라도 이런 분식회계로 상여금 받아 가고 또 그것 잘못됐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는 이런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경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부총리님 견해를 좀 주시고 어떤 막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유일호 우선 저게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만일 분식회계라면 분식회계 자체 그것에 의해서, 그게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저 법인세를 환급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한다든가 하는…… 그러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저것이 가서 다시 격려금으로 배분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것은 저게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환급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저게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환급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제 문제 인식을 말씀드리면요.
임종룡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우조선해양이 부도가 날 경우에 국책은행이 13조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나 한진해운에 모든 눈이 쏠려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업의 부실과 국책은행의 동반 부실이라는 점, 이 점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선도해 온 주력산업 그리고 정책금융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금융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인식은 첫째로 구조조정이 산업 전체가 아니고 개별기업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구조조정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산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의 본질은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또 부실 자산 털고 또 노동자 자르고 이렇게 해서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한 그런 수익모델 이것이 구조조정의 모델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정상화되려면 사업 구조조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것은 없이 유동성 공급과 자구책만 있는 것이지요.
수주 절벽 상태의 대책이라는 게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신규 수주가 절벽인 상태에서 컨틴전시 플랜이 뭐냐면 임금 삭감 등 더 강도 높은 자구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회계법인과 금융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계법인과 금융위.
그런데 회계법인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채 조정이나 유동성 공급만 갖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거든요.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없이 지금 대우조선 살릴 수 있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되는데 유동성 공급 방안이 우선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조조정 정책이 뒤따르는 이런 형국입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금융은 맨 마지막에 나가야 돼요. 꼬리인데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산업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환경이 변화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요. 우리 IMF 때나 글로벌 위기 때는 일시적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돼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는 상대적으로 산업 자체는 성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도 수익성이라든지 경쟁력은 건실했기 때문에 그때는 과잉 부채를 정리하면 됐단 말이에요, 구조조정이.
그런데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은 한계산업, 한계기업의 상황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돈 갖고 휘두른다고 해서 절대 기업 못 살린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구조조정은 IMF 이후에 기업을 통폐합해서 회사 수를 줄여 본 적은 있는데 무슨 설비투자를 줄여 본다든지 산업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그것에 맞게 정책금융이 실현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구조조정에 제일 먼저 역할을 해야 될 게 산자부다, 중장기 산업정책을 수립할 산업 담당 부처 그리고 노동정책을 수립할 고용 담당 부처, 이게 전제되면서 구조조정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할 금융 당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잘 가동되는 게 컨트롤타워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유일호 증인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한진해운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뭐 청산을 하든지 또 유지를 하든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산을 할래도 또 아까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래도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피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길도 저 길도 정부 지원 없이는 안 되는데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미 호미로는 막지 못하겠지만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상황 논리로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제 문제 인식을 말씀드리면요.
임종룡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우조선해양이 부도가 날 경우에 국책은행이 13조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나 한진해운에 모든 눈이 쏠려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업의 부실과 국책은행의 동반 부실이라는 점, 이 점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선도해 온 주력산업 그리고 정책금융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금융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인식은 첫째로 구조조정이 산업 전체가 아니고 개별기업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구조조정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산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의 본질은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또 부실 자산 털고 또 노동자 자르고 이렇게 해서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한 그런 수익모델 이것이 구조조정의 모델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정상화되려면 사업 구조조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것은 없이 유동성 공급과 자구책만 있는 것이지요.
수주 절벽 상태의 대책이라는 게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신규 수주가 절벽인 상태에서 컨틴전시 플랜이 뭐냐면 임금 삭감 등 더 강도 높은 자구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회계법인과 금융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계법인과 금융위.
그런데 회계법인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채 조정이나 유동성 공급만 갖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거든요.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없이 지금 대우조선 살릴 수 있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되는데 유동성 공급 방안이 우선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조조정 정책이 뒤따르는 이런 형국입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금융은 맨 마지막에 나가야 돼요. 꼬리인데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산업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환경이 변화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요. 우리 IMF 때나 글로벌 위기 때는 일시적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돼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는 상대적으로 산업 자체는 성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도 수익성이라든지 경쟁력은 건실했기 때문에 그때는 과잉 부채를 정리하면 됐단 말이에요, 구조조정이.
그런데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은 한계산업, 한계기업의 상황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돈 갖고 휘두른다고 해서 절대 기업 못 살린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구조조정은 IMF 이후에 기업을 통폐합해서 회사 수를 줄여 본 적은 있는데 무슨 설비투자를 줄여 본다든지 산업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그것에 맞게 정책금융이 실현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구조조정에 제일 먼저 역할을 해야 될 게 산자부다, 중장기 산업정책을 수립할 산업 담당 부처 그리고 노동정책을 수립할 고용 담당 부처, 이게 전제되면서 구조조정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할 금융 당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잘 가동되는 게 컨트롤타워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유일호 증인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한진해운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뭐 청산을 하든지 또 유지를 하든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산을 할래도 또 아까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래도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피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길도 저 길도 정부 지원 없이는 안 되는데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미 호미로는 막지 못하겠지만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상황 논리로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이틀 동안 청문회 신문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온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책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 겸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틀 동안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제목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입니다. 조선․해운산업에 대해서 이틀 동안 우리가 크게 토론을 못 했어요. 대우조선이라는 기업과 한진해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틀 동안 많은 시간에 걸쳐 토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30명의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이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이틀 동안 이렇게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저희가 조선․해운산업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이틀 동안 사실은 청문회를 하고 토론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왜 안 되냐? 국민 세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책금융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문제도 한번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국가와 정부의 일이 있고 시장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와 정부는 산업 구조개혁을 하는 게 국가와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의 일입니다. 기업을 구조조정하려면 전략적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전략적 투자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와서 이것을 인수하겠다, 현대중공업…… 전략적 투자자가 있고 거기에 재무적 투자자가 돈을 어떻게 대겠다, 그것을 믿고, 당신 전략과 경영전략을 믿고 대겠다, 이게 기업 구조조정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략적 투자자는 없고 다 재무 투자자들만 모여서 돈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의 일을 왜 국회와 정부가 이렇게 매달려 있느냐, 이 방식, 이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점을 우리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위원장님, 우리 정부 관계자들께서 정말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반드시……
백서도 좋은데 저는 특정을 해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획기적 개선 방안 이런 내용의 정부 의견을 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의식과 취지가 반영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 수준으로 안 된다, 뭐 이런 답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제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이틀 동안 청문회 신문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온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책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 겸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틀 동안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제목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입니다. 조선․해운산업에 대해서 이틀 동안 우리가 크게 토론을 못 했어요. 대우조선이라는 기업과 한진해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틀 동안 많은 시간에 걸쳐 토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30명의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이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이틀 동안 이렇게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저희가 조선․해운산업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이틀 동안 사실은 청문회를 하고 토론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왜 안 되냐? 국민 세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책금융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문제도 한번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국가와 정부의 일이 있고 시장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와 정부는 산업 구조개혁을 하는 게 국가와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의 일입니다. 기업을 구조조정하려면 전략적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전략적 투자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와서 이것을 인수하겠다, 현대중공업…… 전략적 투자자가 있고 거기에 재무적 투자자가 돈을 어떻게 대겠다, 그것을 믿고, 당신 전략과 경영전략을 믿고 대겠다, 이게 기업 구조조정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략적 투자자는 없고 다 재무 투자자들만 모여서 돈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의 일을 왜 국회와 정부가 이렇게 매달려 있느냐, 이 방식, 이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점을 우리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위원장님, 우리 정부 관계자들께서 정말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반드시……
백서도 좋은데 저는 특정을 해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획기적 개선 방안 이런 내용의 정부 의견을 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의식과 취지가 반영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 수준으로 안 된다, 뭐 이런 답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제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2008년 이후로 아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등이 많이 켜졌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대외적으로도 그랬었고 대내적으로, 특히나 정부 내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금감원이나 감사원이나 또는 KDI 같은 국책연구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계속 경고등을 켰는데 지금까지 그 경고등이 어떻게 보면 무시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한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얘기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또 감독기관은 그것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조정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것이 정부 내에서도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결과로 오늘 같은 청문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부 내의 조정과 협치, 컨트롤타워가 잘 돌아가야 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역시 유기적으로 또 협치를 잘 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실사보고서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계속 노조가, 그러니까 강성 노조라는 그런 용어로써 계속 노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노조만이 이 모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고통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저희 당의 박지원 대표님, 그다음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님, 이용득 의원님, 그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님, 그다음에 무소속의 김종훈 의원님, 이렇게 7명의 의원들이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발족을 하면서 현재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이게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저항은 세지고 고용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결국은 더욱더 갈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게 국회와 정부, 회사와 노동자의 4자 협의체가 필요하다 또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산업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 문제까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금융위, 기재부, 산자부 쪽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담당하신 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짤막하게나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8년 이후로 아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등이 많이 켜졌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대외적으로도 그랬었고 대내적으로, 특히나 정부 내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금감원이나 감사원이나 또는 KDI 같은 국책연구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계속 경고등을 켰는데 지금까지 그 경고등이 어떻게 보면 무시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한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얘기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또 감독기관은 그것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조정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것이 정부 내에서도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결과로 오늘 같은 청문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부 내의 조정과 협치, 컨트롤타워가 잘 돌아가야 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역시 유기적으로 또 협치를 잘 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실사보고서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계속 노조가, 그러니까 강성 노조라는 그런 용어로써 계속 노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노조만이 이 모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고통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저희 당의 박지원 대표님, 그다음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님, 이용득 의원님, 그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님, 그다음에 무소속의 김종훈 의원님, 이렇게 7명의 의원들이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발족을 하면서 현재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이게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저항은 세지고 고용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결국은 더욱더 갈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게 국회와 정부, 회사와 노동자의 4자 협의체가 필요하다 또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산업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전 문제까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금융위, 기재부, 산자부 쪽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담당하신 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짤막하게나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유일호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금융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어느 일방이 고통을 다 겪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분담에는 불행히도 실질적으로 노동 부문도 들어가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 어느 구조조정도 그것이 없는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면 노동만 하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대주주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특별한 무슨 노동만 가지고가 아니라 오늘 이런 자리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국회와 더불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금융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어느 일방이 고통을 다 겪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분담에는 불행히도 실질적으로 노동 부문도 들어가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 어느 구조조정도 그것이 없는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면 노동만 하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대주주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특별한 무슨 노동만 가지고가 아니라 오늘 이런 자리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국회와 더불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증인임종룡 부총리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로 대신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낮에 본질의 때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내려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의 현 구조조정 시스템을 깨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될 것 같지 않다 하는 게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하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라고 하면서, 5분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다 집어넣다 보니까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산업은행에서는 시급한 구조조정의 촉진자가 되어야 할 국책은행이 오히려 방해자 기능을 사실상 해 온 게 아니냐는 제 말에 대해서 이견도 있을 거고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질서 있는 퇴출을 해서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유의 주장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이나 경제 논리 자체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산업은행이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에서 97년 외환 위기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는 상태 그것이 결국은 폭탄 돌리기 식 미봉책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게 대마불사 경영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왔다, 지난 십수 년간.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경제여건, 우리 경제여건이 다 바뀌어 가지고 자본 과잉의 상태에 있는 이 대기업들을 어떻게 다운사이징할 것이냐가 핵심 과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산업은행 시스템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치체제인 소위 개헌론자들이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딱 결합이 되면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정권의 전리품화합니다.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세 분의 산업은행 회장님들―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다 그 정권 창출에 깊이 관여한 인수위원 출신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또 심지어는 대우조선 사외이사의 3분의 2가 다 청와대나 이런 데와 연결된 낙하산식 인사였고요. 또 누구지요? 남상태 대우조선 회장이 대통령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로비를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로비 의혹,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별짓을 다하면서 재연임 로비를 했다는 것, 이런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결국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 속에서 산업은행 중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조개혁은 이게 부득불 유착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고 이것이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고, 착수 시기를 놓치고, 구조조정을 할 때도 철저하게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통해서 분식회계를 완전히 엎는 믿을 수 있는 장부와 정보를 가지고 철저하게 과감하게 하는 구조조정을 못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부총리나 금융위원장님이나 나라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린 그 대안, 제가 그게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어제, 오늘 이 청문회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많은 산업은행의 전문가들 또 조선업계, 대우조선에 계시는 분 또 해운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두 회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해운산업을 그러면 어떻게 구조조정해야 하느냐 하는 답을 내 주신 분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9대 때 이 문제를 끊임없이 국회 안에서 제기해 온 김기식 참고인에게 좀 여쭙겠는데, 지금 다 피곤하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기식 위원님은 너무 아는 게 많아 가지고 너무 길어져요. 제발 좀 짧게, 이유는 대지 말고 방향과 결론을 두 가지씩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금융이나 경제 논리 자체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산업은행이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에서 97년 외환 위기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는 상태 그것이 결국은 폭탄 돌리기 식 미봉책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게 대마불사 경영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왔다, 지난 십수 년간.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경제여건, 우리 경제여건이 다 바뀌어 가지고 자본 과잉의 상태에 있는 이 대기업들을 어떻게 다운사이징할 것이냐가 핵심 과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산업은행 시스템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치체제인 소위 개헌론자들이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딱 결합이 되면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정권의 전리품화합니다.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세 분의 산업은행 회장님들―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다 그 정권 창출에 깊이 관여한 인수위원 출신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또 심지어는 대우조선 사외이사의 3분의 2가 다 청와대나 이런 데와 연결된 낙하산식 인사였고요. 또 누구지요? 남상태 대우조선 회장이 대통령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로비를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로비 의혹,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별짓을 다하면서 재연임 로비를 했다는 것, 이런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결국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 속에서 산업은행 중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조개혁은 이게 부득불 유착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고 이것이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고, 착수 시기를 놓치고, 구조조정을 할 때도 철저하게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통해서 분식회계를 완전히 엎는 믿을 수 있는 장부와 정보를 가지고 철저하게 과감하게 하는 구조조정을 못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부총리나 금융위원장님이나 나라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린 그 대안, 제가 그게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어제, 오늘 이 청문회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많은 산업은행의 전문가들 또 조선업계, 대우조선에 계시는 분 또 해운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두 회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해운산업을 그러면 어떻게 구조조정해야 하느냐 하는 답을 내 주신 분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9대 때 이 문제를 끊임없이 국회 안에서 제기해 온 김기식 참고인에게 좀 여쭙겠는데, 지금 다 피곤하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기식 위원님은 너무 아는 게 많아 가지고 너무 길어져요. 제발 좀 짧게, 이유는 대지 말고 방향과 결론을 두 가지씩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김기식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당장은 아마 소난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유동성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어제 무보 관계자 발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임종룡 위원장께서 잘 수습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확실히 담보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단기유동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구조조정에서 제일 중요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단기유동성을 해결하고 나서는 매출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수주 절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 40불 구조인 상황에서 해양플랜트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수주 절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달리해서 제가……
저는 금융위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일호 부총리와 산자부가 공급 사이드의 조선사를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배를 발주할 수 있는 수요 쪽에서 오히려 조선산업의 대책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 국내 수요를 통해서 조선산업을 견디게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별개로 볼 게 아니고 배 발주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선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봐야 되고 방산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조선 발주를 수요 쪽에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산자부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주 절벽 문제에 대해서 정성립 사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저는 맞는 자세이시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낙관적 전망만이 아니고 컨틴전시 플랜을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해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잠깐 드리고 싶은 건데 해운과 관련해서도 좀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자금을 지원할 시점이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용선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라고 보지 말고 해운산업 전체로 놓고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위부터 10위까지의 해운사들이 다 흑자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운산업을 살리려고 할 경우에 지금 이 2개를 살릴 거냐, 2개 중에 하나를 살릴 거냐라는 방식도 있지만 3위부터 10위까지에 있는 해운사를 육성해서 키우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회사 차원에서 좁게 보지 말고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어떻게 우리 해운산업의 보장을 해 낼 거냐, 그렇게 되면 그 발전 과정에서 지금 문제되는 기업의 케파를 흡수해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금융위나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기재부와 산자부가 정확하게 산업정책적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조선도 수요 중심에서 한번 봐 주시고, 해운은 2개의 문제된 회사가 아니고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우리 해운산업을 지키는 데서 어떻게 어떤 쪽으로 투자해 들어가는 것이 더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산업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당장은 아마 소난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유동성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어제 무보 관계자 발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임종룡 위원장께서 잘 수습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확실히 담보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단기유동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구조조정에서 제일 중요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단기유동성을 해결하고 나서는 매출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수주 절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 40불 구조인 상황에서 해양플랜트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수주 절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달리해서 제가……
저는 금융위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일호 부총리와 산자부가 공급 사이드의 조선사를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배를 발주할 수 있는 수요 쪽에서 오히려 조선산업의 대책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 국내 수요를 통해서 조선산업을 견디게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별개로 볼 게 아니고 배 발주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선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봐야 되고 방산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조선 발주를 수요 쪽에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산자부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주 절벽 문제에 대해서 정성립 사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저는 맞는 자세이시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낙관적 전망만이 아니고 컨틴전시 플랜을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해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잠깐 드리고 싶은 건데 해운과 관련해서도 좀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자금을 지원할 시점이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용선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라고 보지 말고 해운산업 전체로 놓고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위부터 10위까지의 해운사들이 다 흑자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운산업을 살리려고 할 경우에 지금 이 2개를 살릴 거냐, 2개 중에 하나를 살릴 거냐라는 방식도 있지만 3위부터 10위까지에 있는 해운사를 육성해서 키우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회사 차원에서 좁게 보지 말고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어떻게 우리 해운산업의 보장을 해 낼 거냐, 그렇게 되면 그 발전 과정에서 지금 문제되는 기업의 케파를 흡수해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금융위나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기재부와 산자부가 정확하게 산업정책적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조선도 수요 중심에서 한번 봐 주시고, 해운은 2개의 문제된 회사가 아니고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우리 해운산업을 지키는 데서 어떻게 어떤 쪽으로 투자해 들어가는 것이 더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2차 보충질의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엄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차 보충질의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엄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 참여해 주신 증인분들, 참고인분들 그리고 준비해 주신 기재위․정무위 관계자분들 또 언론인분들, 늦게까지 보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초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을 자본확충펀드의 방식으로 예산 밖에서 추진하려던 것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예산 안으로 오고 그리고 국민들께 청문회 형식을 빌려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자 이렇게 추진을 김성식 위원과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 주셔서 또 부총리가 결단을 내려서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판단하니까 잘했다, 역시 국민들께 알릴 것을 잘 알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모든 건의안, 지적, 겸허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받아 주십시오. 또 속기록에 첨부해야 될 정부의 답변을 포함한 것을 백서 형식이 되었든지 좀 같이 첨부해 주시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수십 년간 근무했던 본 직장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근무했던 분이 나오셔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택 전 회장님, 다음 국정감사 때는 꼭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자격 여부는 선거구민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대학자, ‘동국이상국집’을 쓴 이규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상(巨商), 대부(大富)는 능적능산(能積能散)’이라고. 큰 장사꾼하고 큰 부자는 능적(能積), 쌓는 것…… 버는 것도 잘 벌어야 되지만 버리는 것, 산(散) 하는 것도 잘 해야 된다.
또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제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화비밀(藏貨秘密)은 막여시사(莫如施舍)다’. 장화(藏貨), 돈을 벌어서 속에 이렇게 쌓아 두는 비밀적인 방법은 막여시사(莫如施舍), 주고 버리는 것 만한 게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초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을 자본확충펀드의 방식으로 예산 밖에서 추진하려던 것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예산 안으로 오고 그리고 국민들께 청문회 형식을 빌려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자 이렇게 추진을 김성식 위원과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 주셔서 또 부총리가 결단을 내려서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판단하니까 잘했다, 역시 국민들께 알릴 것을 잘 알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모든 건의안, 지적, 겸허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받아 주십시오. 또 속기록에 첨부해야 될 정부의 답변을 포함한 것을 백서 형식이 되었든지 좀 같이 첨부해 주시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수십 년간 근무했던 본 직장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근무했던 분이 나오셔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택 전 회장님, 다음 국정감사 때는 꼭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자격 여부는 선거구민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대학자, ‘동국이상국집’을 쓴 이규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상(巨商), 대부(大富)는 능적능산(能積能散)’이라고. 큰 장사꾼하고 큰 부자는 능적(能積), 쌓는 것…… 버는 것도 잘 벌어야 되지만 버리는 것, 산(散) 하는 것도 잘 해야 된다.
또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제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화비밀(藏貨秘密)은 막여시사(莫如施舍)다’. 장화(藏貨), 돈을 벌어서 속에 이렇게 쌓아 두는 비밀적인 방법은 막여시사(莫如施舍), 주고 버리는 것 만한 게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심상정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서면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등 관계 직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심상정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서면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등 관계 직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