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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417회 국회
(임시회)

교육
보건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
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1차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1.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상정된 안건

2.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일정 제1항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제2항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연석으로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6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고 26일에는 보건복지위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만 이 사안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과 동시에 관련이 있어 상임위가 각각 대응·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처 공무원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책임자를 모두 한자리에 출석시키고 우리도 소관 상임위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신문과 질의를 하는 것이 의대 증원 결정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의대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연석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꽉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와 국회가 우리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청문회로 우리 정부 측에서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연석회의에 응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주민 의료개혁소위원장님 인사를 간단히 듣고 신속한 청문회의 진행을 위해 다른 위원님들 인사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민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국회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의료대란 관련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그 해법 또 해결의 실마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처가 함께 모이고 또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와 상황에 이런 연석회의를 열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김영호 위원장님께 드리고 오늘 다 같이 합심해서 정말 이 혼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같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부처 관계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감사합니다.
 청문회의 목적과 내용이 의사일정 1항 청원 심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와 교육부 입장 청취는 생략하고 청문 절차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한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는 증인 선서 후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안보고를 듣고 증인·참고인 신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5명의 증인과 13명의 참고인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증인으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 중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이승희 서울대학교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 학회장 그리고 전용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참석하셨지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제일 뒷자리에 앉으셨고요.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님!
김성주참고인김성주
 예, 참석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역시 뒷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 비대위원장님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님, 제일 오른쪽에 앉으셨군요.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님, 오른쪽에 앉으셨군요.
 고맙습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님 나오셨어요? 여기서는 잘 안 보여서요.
 (인사)
 오늘 이른 아침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참고인의 성명, 직위, 출석 현황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증인·참고인의 본인 여부는 교육위 행정실에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주호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주호 증인 나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이주호증인이주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와 관련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증인 이주호
 증인 오석환
 증인 조규홍
 증인 박민수
 증인 장상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신문에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주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는 많은 국민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가 의대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설명드림으로써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간부들이 합석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소개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주요 경과입니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26일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별 배출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위한 신청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고 3월 4일까지 40개 의대로부터 총 3401명의 증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교육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배정위원회는 기존 의대 대상으로 정원을 배정하며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집중 배정한다는 복지부의 배정 원칙을 토대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 우선 배정, 거점 국립의대는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0명 수준으로 배정, 소규모 의대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한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배정위원회는 대학의 신청 수요는 물론 지역 의료 여건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3월 20일 교육부는 대학에 배정 내역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의대생 집단휴학, 의대 교수의 성명서 발표 등 학내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6개 국립대학 총장님께서는 학내 갈등을 조속히 종식하고자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한하여 대학별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정부는 복지부와 협의 및 중대본 회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건의를 수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예정 인원은 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선발 인원을 포함하여 총 4565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다음으로 의대생 학사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의과대학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동맹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지속되면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급, 학습결손 등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었을 때 교육부는 신속하게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하고 각 대학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유급 걱정 없이 복귀하고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귀를 희망하지만 집단행동 강요행위로 고통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부는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비롯하여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등 학생단체에 대해서도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의대생들이 개선된 교육여건하에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약 반년의 기간 동안 대학, 관계부처, 의학교육 전문가 등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났으며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기자재 확충입니다.
 강의실, 실습·실험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늘어난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대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와 디지털 기반의 첨단 기자재 도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원 증원입니다.
 국립대 전임교원을 2025년부터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겠습니다. 8월 중 대학별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하여 각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의대가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텀업 방식으로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학생, 전공의 등 지역의 의료인력들이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을 충실히 담아 다음달에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2014년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며 관련 규정, 심사소위 의견 등을 토대로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사항들에 대해 보완지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의평원 재지정 시에는 시기상의 문제로 예정된 주요변화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심의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습니다.
 현재 의평원이 수립한 주요변화평가계획(안)에 대해 대학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인데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보고서 제출 일정 단축 등으로 대학은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의평원이 주요변화 평가 시 현장과 괴리되어 진행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대학 등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것을 의평원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주요변화 평가 계획(안)에 대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결과에 따라 보완 지시 또는 이행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 지원,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등 수없이 많은 과제들을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불철주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앞으로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의대 학장 등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보고해 주십시오.
조규홍증인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주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관련 업무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금년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월 6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한 명의 전공의라도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특례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산발적 집단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휴진을 예고하였으나 진료 재조정 및 휴진 유예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2쪽, 주요 조치 상황입니다.
 먼저 전공의 복귀 대책 및 하반기 모집 추진 상황입니다.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고 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는 7월 31일 기준 104명이며 전공의에게 최대한 복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장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하반기 수련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부터 수련을 진행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먼저 당직수당, 휴일·야간수당,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군의관·공보의를 파견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대체 인력 활용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강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환자 전원 인센티브 제공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지속 인상하고 국군병원 등 공공자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여 환자 불편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인센티브 지급,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는 군의관·공보의의 우선 배치, 전담전문의 기준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병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의료개혁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2월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고 4월에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특위 논의를 통해 인력·양성체계 혁신, 상급병원 구조 전환 및 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거 하고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청문회를 위해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증인과 참고인들도 간명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외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대통령비서실에서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셨는데요 문정복 간사님 먼저 하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번 청문회에 성명 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당 간사와 교육부는 약속했습니다.
 주 협의 내용은 배정심사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당시 교육부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기간이었던 8월 13일에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 작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오후 5시경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였고 내용 확인 결과 매우 미흡하였으며 추가 보완자료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참석한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로 논란이 된 배정위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허락을 구해 진행되었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까지 배정심사위원회의 배점표, 위원 발언 요약 내용, 회의록에 준하는 회의 내용을 제출하기를 요청하며 아울러 이번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채택된 홍원화 의총협 회장의 불출석 건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의총협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저희가 국감에서 반드시 국감의 증인으로 선택할 것이니 경북대에 꼭 말씀하셔서 국감 기간에 해외 출장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알겠습니다.
 배정심사위원 관련된 자료 요청은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신 내용이고 또 장관님께서도 차관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잖아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전달받고 나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배정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의기구입니다. 장관의 자문을 위한 기구이고요.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정위원회를 운영할 때, 특히 교육부의 배정위원회는 이번 위원회뿐만 아니고 간호라든가……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조금 목소리를, 마이크를 좀 갖다 대고. 안 들리신다고 그러네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그런 관련 유사한 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결과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또 특히 저희들이 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배정위원회를 운영할 때 또 배정위원들을 모셔 올 때 저희가 항상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셔 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신뢰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국회가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국회법에 따르면, 지금 장관님께서 불제출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발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지난 전체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 회의 아니었습니까? 중요 회의였다 그러면 당연히 기록을 남기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 그러는데 그 파기는 언제 했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차관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오석환증인오석환
 그거는 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파기했다는 말씀이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요구했을 때 왜 그런 말씀 안 주시고, 그러면 완전히 국회를 갖고 조롱하고 농락한 거예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아닙니다. 저희가……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하시다가 왜 국회를 그렇게 조롱하고 우롱하십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저희가……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때 파기가 됐으면 그 내용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해 드리기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리고 지금 여야 간사 합의가 배정심사위원장을 안 부르는 조건으로 자료 요청을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 간사님도 거기에 지금 속은 거예요. 자료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여야 간사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해 드린 것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은 없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가 있었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배정심사위원회 자료가 공공기록물로 남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로 파기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두렵기에, 무엇이 두렵기에 파기를 했냐는 겁니다. 당연히 공공기록물로 남겨 놨다가 그 자료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 정부 입장 아니에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지금 주신 말씀은 명백한 위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명하시려고 그럽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저희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회의록의 정리…… 회의록의 기록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인정된다고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그런 자의적인 판단을 차관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대신에 회의의 진행 결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회의 결과로 정리하고 있었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회의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이 위원님들이 볼 때는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다들 판단을 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원본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미제출을 통해서 왜 자꾸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십니까?
 국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료 요청이에요. 정부는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지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주호 장관님이 17대 국회의원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 미제출하게 되면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번 청문회는 여야 위원님들이 오랜만에 정말 힘을 모아서 꽉 막혀 있는 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다, 정부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청문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자료 미제출로 야당 위원님들 자극하고 화나게 하시면 이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말씀 주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장님께서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시면서 정말 꽉 막힌 이 상황을 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해서 같이 출구를 찾아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자료 문제의 경우에는 그 자료가, 사실 지금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서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의회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최대한 협조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장관님 주신 말씀, 지난 전체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발언은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시고요.
 두 번째는 그 발언은 국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또 기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그 인지한 자료를 유출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 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면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에게 직접 가서 기밀을 당부한 다음에 공유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문제 제가 한두 차례 얘기드린 것도 아닌데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조정훈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조정훈 간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조정훈입니다.
 일주일 전이었나요, 문정복 간사님하고 김영호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 출석에 갈음하는 자료가 제공되어서 국회의원의 책무인 국정에 대한 검토·감사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자료를 받으셨으리라 짐작하는데 제가 받은 3회에 걸친 회의 결과록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정복 간사님과 야당 위원님이 부족하다고 하시니 그 또한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공개할 것이 아니고…… 저도 신뢰하기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야당 위원님이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은 2000명의 의대 증원을 각 학교별로 배정하는 가운데 절차적 문제나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냐 이게 궁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의대나 간호인력 증원에 있어서 배정위원회의 명단이 공개돼 본 적이 없는 전통을 존중하겠다고 하셨고 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걸 판단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임의적인 기관의 속기록과 회의록을 남길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임의기관이고, 속기록을 남겨야 될 공식적인 회의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회의가 있으니까 그건 따져 보시면 될 문제고.
 목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정위원회에서 2000명의 인원을 삼십몇 개 대학에 나누는 데 그 기준이 있었냐 그리고 기준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냐인데 그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문서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실제 배정이 그 기준을 잘 지켰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신다면 저는 교육부에서 충분히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몇 가지 기준들이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들이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자료에 한해서 추가 제출을 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교육부는 충분히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좁혀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합니다. 아까 강선우 위원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했던 것은 자료제출 관련이었는데요, 그건 이어서 할 거고요.
 위원장님, 사과 받아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감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유출되면 더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갈등 유발하려고 민감한 자료 유출시키는 집단입니까? 그게 할 소리입니까?
 사과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직 발언……
 말씀 주시지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대통령께는 작년 10월 충북대에서 필수의료 추진 방향, 지역의료 살리는 방향에 대해 행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종합 정리된 것 보고드린 게 있다고 했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월 1일 전 1월 말에 보고드렸다고 했고, 세 번째로 2000명 규모에 대해서 나온 것은 2월 6일인데 보정심에 올리기 직전에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드렸다고 했어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8월 18일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통령 보고사항·지시사항 포함한 회의록, 대통령기록물 제출해 달라고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습니다만 아무 자료도 안 내고 있습니다.
 장상윤 수석이 본인 입으로 말한 거예요. 첫 번째 2023년 10월 대통령 보고사항, 두 번째 2024년 1월 대통령 보고사항, 세 번째 2024년 2월 6일 대통령 보고사항에 대한 회의록, 대통령 지시사항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오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우선 강선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장님 또 강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회의 권위와 또 정부와 국회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점은 배정위원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 또 개인의 정보가 유출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배정위원으로 모실 때 그분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어기게 되고 그분들이 지금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상당히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가 국회의 권위나 또 국회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음으로는 장상윤 증인께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저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 주십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바로 드릴게요. 이것 끝나고요.
 제출할 수 있겠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강선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은 충북대에서 있었던 행사하고 2월 1일 민생토론회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것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이크 볼륨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장상윤증인장상윤
 지시사항까지 해서 세 가지인데요. 행사하고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릴 때 행사 때 발표할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충분히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지시사항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안 주셨어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2월 1일 전 1월 말에 보고드린 내용도 안 주셨고요. 2000명 규모에 대해서 나온 게 2월 6일인데 보정심 올리기 직전에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드렸다고 수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안 주셨어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것은 내부에서 구두로 보고드린 겁니다, 2월 6일.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것은 강선우 의원실에서 자료 관련돼서 좀 정리해서 장상윤 증인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장관님께서 배정위원의 개인정보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아까 강선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좀 바뀌었는데, 저는 아까 이주호 장관 말씀하실 때 갈등을 일으킨다는 부분이 대상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나감으로 인해서 관계되는 분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썼다는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부터 무조건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이나 민감함 또 정보처리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이해해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사과부터 요구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성국 위원님께서 이름을 직접 언급하셔서 해당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직 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지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조금만 절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발언이 심하면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제 발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이주호 장관이 ‘그런 자료들이 유출이 되면’이라고 했어요. ‘제공을 했다가 유출이 되면’이라고 했어요. 그 부분 지적한 거예요.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말싸움 그만합시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만하시고요.
 다음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위원회의 핵심되는 내용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3월 15일에 첫 회의를 했는데 그때 한 언론사 인터뷰에 충청북도 도청의 보건복지 담당하는 공직자가 거기 참여를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배정위원회는 여러 지역을, 광역지자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공직자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참여를 하게 됐지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김영환 도지사의 의중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 소재한 대학 두 곳,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 있는 의대 정원이 무려 211명이나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왜 당시 광역자치단체 공직자가 배정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그 자료에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폐기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지난 5월 달에 이와 관련된 법원의 심의가 있었는데 그때 자료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가 여기에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동일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시간이 좀 지연되니까 위원장실에서 자료제출 문제는 정리해서 정부 측에 전달을 하고요. 빨리 질의를 시작하려 하거든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저도 한 가지……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백혜련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지금 배정위원회 회의록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니까 교육위에서 처음에 그것 요청을 할 때는 교육부에서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다가 오늘 처음 나온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위증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발언을 하시는 것 보니까 심사위원회 회의 구성하다가 중간에 폐기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물어봐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폐기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백혜련 위원님 질문에 차관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석환증인오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배정위원회 구성하고 난 다음에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진행한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은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서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저희가 가지지 않고 그것은 폐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바로 폐기를 했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아까 차관님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차관님이 발언할 때는 회의 중간쯤에 폐기했다고 말하셨어요, 처음에.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말씀을 드려서 논의한 것 중에서 최종 결과물, 결과적으로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써 저희가 제공을 한 것이니까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니까 그 회의록이……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한테 말씀하세요, 백혜련 위원님.
오석환증인오석환
 거기에 대한 회의 결과는 정리했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과정들 중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전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하지만요 오늘 오전 회의 안에 그 폐기했던 시점 그러니까 1차 회의가 끝나고 폐기를 했는지 총 3차 회의를 다 마무리하고 폐기를 했는지 그 폐기 시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장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구체적으로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아까 강선우 간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대란이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오늘보다 더 폭넓은 범위 내에서 청문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범위를 좁혀서 교육위 중심으로 의대 교육 점검을 위한 연석청문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확인하고 싶으신 게 많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전부 제출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기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상 상황임을 인식했고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이라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 못지않게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시고 또 미진한 것이 있다면 추가로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미애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짧게 한마디만 좀……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문수 위원님께서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질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 말고요 본 질의를 통해서 하실 말씀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시간적인 효율성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오석환 차관님, 지금 의대 현안 대응 TF 단장이지요, 현재?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것도 조직상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운영안이라는 문서가 있지요? 3월 달에 작성했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행정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런 문서도 왜 제출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국가 보안·기밀 사항이 있나요? 제출하시겠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마지막으로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저는 짧게 한 말씀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미애 보복위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중해야 될 주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사 결정을 정부가 함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의도야 어떻든 또는 생각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결과를 야기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 불가능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관련된 어떤 자료나 이것을 다 파기해 버렸다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분명히 문제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오늘 출석하신 부처의 장관들에게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앞으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제가 그냥 지나치겠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법적으로 따져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자료제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의대에서 배정받은 인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평원이 지난 7월 30일 입학 정원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평균 15개 항목을 평가해 왔는데 이례적으로 평가 항목이 51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거의 세 배가 넘는 평가 항목이 갑자기 늘어난 거지요. 그리고 보고서 제출 기한도 25년 1월까지였는데 24년 11월까지로 2개월 정도가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35개 항목별 추가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의평원은 인증기준위원회와 의학교육인증단의 회의록 중에 일부 발췌록들을 제출했습니다. 회의록 결과도 아닙니다. 발췌록입니다, 발췌록. 도무지 알 수 없는 앞뒤가 다 잘려 있는 부분발췌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15개에서 51개로 확대가 됐는지 각 항목별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발췌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배정위원회 같은 그런 결과보고서 수준도 아닙니다.
 따라서 의평원에 재차 늘어난 35개 항목별 추가된 사유를 저희 의원실에서 물었습니다만, 직원들의 말입니다. ‘우리도 내용을 모른다’ ‘청문회에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다’, 의평원은 모든 게 구두로 이루어지는 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가능하면 오전 회의 중에 추가된 35개 항목별 추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발췌록 중에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월 8일 정원 증원 발표에 따른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원장께서 사전에 준비한 의학교육 적절성 자문평가단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사전에 제출한 자료로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 자료와 함께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앉아 있는 전 위원님들께 다 공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여기 지금 의평원 원장님도 와 계시고 교육부에서 의평원에게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을 잘 전달해서 오후 회의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위원장님, 자료 제출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선우 위원님 자료……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장상윤 수석이 제출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방금 전까지도 확인했는데 제출 안 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보좌진들께서 위원장실로 지금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를 다 주시면 정리해서 저희가 정부 측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한 가지만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마이크 켜 주세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저희가 배정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다’ 그리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다 비식별 처리해서 달라고 얘기했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한 게 그러면 분야별 인원수라도 달라, 의학계 몇 명, 학계 몇 명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라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거절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운운하시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안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문정복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께 국정감사 참석을 요청했는데요.
 대학총장들께서 국정감사 때가 되면 주로 외유를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몇 대학총장께서 외유를 가셨다가 국회의 집요한 요청에 결국은 종감 때 다 나오셔서 국정감사를 참석하셨는데요.
 미리 이렇게 간사님께서 홍원화 총장님께 국정감사 대비를 해서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국정감사 10월 달쯤에는 해외 출장 계획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 순서는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이십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오석환 차관님께 여쭐게요. 의평원 이번에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하셨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지금까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리고 의평원 원장님 계시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이번에 보면 6년간 매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고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개 의대에 대해서 대상을 정하셨고 그다음에 지표는 51개로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원래 지표는 몇 개입니까? 아까 구십몇 개라고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질의가 의평원장님이시지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예, 의평원장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하지만 의평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마이크 사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질의자가 우측에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좌측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보고 하시는 게 낫지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예.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의평원 지금 평가 기준은 총 92개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92개 가운데, 지금 의대 그리고 의료계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의 의대 정원을 늘린 적이 있었습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없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만큼 주요한 변화인데 왜 아흔여 개의 지표 가운데 51개만 뽑으셨나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저희가 이번 두 배 혹은 세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적은,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마이크를 조금만 앞에……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증원과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늘어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 여건 환경하에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까를 저희가 산출을 해낸 겁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러면 90개의 지표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해도 이게 의문이 풀릴까 말까인데 왜 그것을 절반이나 뚝 잘라 내셨냐는 겁니다.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지금 저희 기준을 보게 되면 총 9개 영역이 있는데 그게 사명과 성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 개선까지 총 9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과 성과니 이런 것들은 어떤 대학의 구조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준이고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실제 학생들이 늘어났을 때 교육 여건에 해당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향후에도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본인의 명예를 걸어 가면서까지라도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감사합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차관님, 앞으로 의평원의 심사에 대해서 외압을 막아 주실 생각 있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의평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앞으로도 행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런데 한 번 행사하신 적 있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 근거 없이 예단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이것 차관님 말씀 아니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변화평가 계획은……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이런 것 자체가 의평원에게는 큰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을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로 인한 외압이 있다 하더라도 차관님께서 책임지고 막아 주시면 좋겠어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하고 의평원하고 같은 책임과 그리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배정위원회가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명단도 안 된다, 인원도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한 두세 명 가지고서 이것 조사한 것 아닌가. 그 정도 숫자입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전체 숫자가 한 자릿수입니까, 두 자릿수입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구체적인……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것도 안 됩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워낙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한 두세 명 가지고 한 것 맞아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배정위원회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의대 정원을 늘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정위원회 운영이나 배정 과정에서……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이주호증인이주호
 결코 저희가 부끄러울 것 없이, 숨길 것 없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배정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은 나갔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차관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배정위원회에서는 현장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현장 점검하지 않았다, 그래도 돼요?
오석환증인오석환
 배정위원회가……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니까 문서로만 가지고 배정을 하셨군요?
오석환증인오석환
 배정위원회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그동안에 수요조사, 11월 달에 수요조사했고요, 그 이후에 대학의 신청 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배정위원회의 학교별 배정을 진행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렇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 점검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어요. 1500명의 숫자가 거기서 지금 나온 겁니다. 맞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2000명에 대한 배정 인원이고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예, 2000명의 숫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오석환증인오석환
 2000명에 대한 기본 원칙은 복지부의 2000명 증원 과정에서 정해져 있던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배정위원회에서 구체화해서 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런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나름은 요약을 해서 주신 것을 제가 봤더니요 이런 졸속과 이런 날림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 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바뀌지 않았는지 바뀌었는지 조사를 해 보셔야지요.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게 객관적인 자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 자료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그렇게 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이런 확인도 하나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십니까?
 그다음 페이지도 보시지요.
 그다음 보시면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역량은 다 갖췄다고 보면’, 이건 뭐 거의 관심법 수준입니다.
 그 배정위원회가 도대체 두세 명이서 한 건지 열댓 명이서 한 건지 100명이서 한 건지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현장에 점검도 나가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옛날 자료가 다 맞다면 그리고 이미 기본적인 역량은 다 갖췄다면,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는지를 보라고 배정위원회 만든 겁니다. 아니에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대학의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학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고요, 그 이후부터 대학이 신청한 2월 달까지 기간이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차관님 말씀 잘하셨어요. 의학점검반 말씀하셨지요? 의학점검반의 주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자료도 보여 드릴게요. 띄워 주시지요.
 ‘의학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 가지고 적절성 판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계가 있다’, 이게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활동하시면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00명을 늘리신 겁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의학점검반의 현장 점검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수요 신청을 하면서, 정원 신청을 하면서 했던 결과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포함해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깐만요, 우리가 형평성 때문에 7분을 드렸는데 미흡한 부분 1분 추가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부족한 부분은 7분에서 플러스 1분은 저희가 다 허용을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1분 이후부터는 추가시간 없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객관적인 자료 또 의과대학들에서 신청한 자료들 말씀하셨지요? 제가 갖고 왔어요. 100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정위원회가 어떻게 점검하셨느냐? 단 하루 만에 점검을 다 끝냈다고 보고서에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단한 분들이세요. 단 하루 만에 이 엄청난 자료들을 다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맞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저희가 일정으로 보면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신 것 맞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3월 15일 날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차관님, 제가 정리하고 마지막에 말씀 주세요.
 의과대학들이 낸 신청서는 1000페이지에 달하는데 단 하루 만에 검토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정위원회에서는 다 가정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날림 배정이고, 우리 왜 ‘순살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이건 ‘순살 의대’ 만드시는 겁니다.
 답변하시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2000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세 가지 원칙이 비수도권 우선 원칙 그리고 지역별 권역책임제로서의 원칙, 적정한 원칙 이런 큰 틀의 원칙들이 논의를 통해서 이미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학점검반에서 점검했던 내용들을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내 줬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배정위원회에서는 2000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하고 대학 내에서 신청한 자료까지를 포함해서 지역별로 그다음에 학교별로 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000페이지, 저희가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 기간 동안에 처음 오셔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주말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별도의 방을 마련해 드려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그러한 자료들을 따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교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나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 세 차례 회의가 며칠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석환증인오석환
 3월 15일부터 3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18일까지입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3일 동안 하신 거예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3일 동안 세 번의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3월 15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 위원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가 지금 의대 증원을 왜 2000명을 합니까?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그런데 현장에서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공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14일 하루 문을 닫았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은 진료를 축소, 순천향대 천안병원,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문을 일시 닫았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모두 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의 여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개혁은 말씀 주신 대로 한 3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못 늘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큰 의미를 갖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현장에서 집단행동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을 한번 보면 3월 19일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다’. 3월 26일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은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의료 개혁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대통령의 개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정갈등을 최대한 빨리 봉합하고 정말 그야말로 이 위기를 오히려 계기로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다 힘을 합해서 같이 노력한다면, 지금 또 마침 국회에서도 힘을 합쳐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의료 선진화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늘려서 대규모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오히려 의료개혁의, 선진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지금 상황이 정책 집행의 과도기라고 해도 현장의 반발 그리고 부작용 이것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공의 사직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큽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동안 의정 간에 불신의 갈등이 사실 한 30년 동안 켜켜이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부작용이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든 좀 조속히 해소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정말 제대로 된 개혁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의료 선진화 또 의대 선진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장관님, 의대 정원 이게 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배정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하셨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지금 의대 정원은 복지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의료정책, 보정심인가요?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또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은 오늘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교육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배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장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성주 중증환자연합회 대표님 나와 계시지요?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환자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도 중증 치료를 받고 계시지요?
김성주참고인김성주
 예.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진료와 치료는 원활하게 받고 계십니까?
김성주참고인김성주
 저는 지금 추적관찰 중이라 잘 받고 있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환자들 피해는 어떤 상황입니까?
김성주참고인김성주
 사실은 지금 정부나 의료계가 발표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난 4월 말과 5월 말에 췌장암 환우들을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 정도만 정상 진료를 보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신규 환자 거부 그다음에 수술 취소, 항암 지연, 방사선 취소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지난번 수백 건의 민원들 중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밝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어서……
김성주참고인김성주
 ‘사실은 배액관 시술이 늦게 잡혀 있고 복수 때문에 두 달이 넘게 거의 식사를 못 해 참다 참다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분이 본인 눈에는 안 급하고 동기는 다 사직서 냈다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만 볼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라며 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에 한 소리 듣고 나왔음. 의사 의식, 사명감 이딴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환자들이 의사 눈치 안 보는 진료 보고 싶을 뿐. 환자나 보호자들이 사직서 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불평불만을 환자들한테 하는지’……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예, 그러면……
김성주참고인김성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수련병원 가을 전공의의 복귀 상황을 보면 지금 의료대란이 금방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이 가슴 아픕니다.
 대표님께서 중증환자연합회 대표님으로서 지금의 의료대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주참고인김성주
 일단 저희는 지금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나 의료계에 반드시 원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의료대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정치권에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자 피해 특별기구를 발족해서 추후에 지금 이 사태들이 환자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의료계에서 집단 사직하여 환자들한테 피해가 생기는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1분 더 쓸 수 있지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1분 안 쓰시면 이따가 5분을, 추가……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1분 더 쓸 수 있지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쓰실래요?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예, 1분.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1분 더 드리세요.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동아대 총장님 오셨습니까?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예.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총장님 부산서 오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동아대학교는 병상 규모, 인턴·레지던트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지금 동아대는 1000베드고요, 인턴, 레지던트 합쳐서 140명입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의대 증원이 되었을 경우에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특히 기초학문 분야 교원 충원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동아대학교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시지요?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지금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한 TF 팀장을 제가 직접 맡았고요. 우리가 지금 기초가 스물여덟 분의 교수가 있습니다마는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학기부터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학생들과 재학생, 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우참고인이해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예.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코로나 시기에 부산의 중증 환자를 우리 동아대학에서 가장 많이 봤습니다. 부산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국립대에 치중되어 있는 이런 투자를 사립대도 좀 해 주십사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건물을 짓고 교수 충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지마는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라든가 시뮬레이션센터 같은 데는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고치는 김윤입니다.
 의대 정원 배정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배정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하셨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을 하면서 교육부에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배정 원칙은……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짧게 해 주시면.
이주호증인이주호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 그다음에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그다음에 지역·필수의료 지원 이렇게 3대 원칙이고요. 이것을 교육부가 좀 더 구체화시킨 과정을 통해서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의대 증원을 정부가 한 이유는 의사 수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맞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그렇다면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서 부족한 의사분에 비례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배정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런 측면도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슬라이드는 시도별로 현재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와, 그게 파란색 막대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은 정부가 배정한 2000명을 인구 10만 명당 지역의대에 얼마나 배정하는가를 보여 드리는 그림입니다.
 합리적이라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해야 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은 배정을 해야 하는 양상이 보여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은 들쭉날쭉합니다.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지역 간 의사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고 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경남, 전남, 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의사 수가 평균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습니다. 거꾸로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은 곳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배정된 정원이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위원님, 서울 같은 경우에 워낙 상대적으로 많은데 지금 배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아니, 서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이주호증인이주호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균형도 고려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고려할 수……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그것을 고려했는데 이렇게 배정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보다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데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당연히 그 현장의 준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하시지만……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부차적인 사항들이겠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여러 가지 디멘션을 가지고 함께 고려를 하다 보면, 하나의 단면만 자르면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보건복지부장관님, 조규홍 장관님!
 이게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이 배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별 의사 부족수와 의대 증원 규모는 고려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별로 의대 수가 다르고 또 전남 같은 경우는 의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 단순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가능한 한 시도별 부족 의사 수대로 배정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수련의 배정의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인프라를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의대가 없는 지역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대가 없는 전남을 광주하고 합쳐 봤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의대가 많고 경북에는 경주의 동국대만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도 합쳐 봤습니다. 합치면 좀 모양이 나아집니까? 여전히 들쑥날쑥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자료는 충분히 참고할 만하지만 이것만 기준으로 그렇게 의대 증원을 배분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 의사 불균형은 꼭 의대 정원 증원 규모만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정책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물론 다른 정책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의사 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지역의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조건이라고 장관님도 얘기하시고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왼쪽 그림은 현재 권역별로 평균 대비 지역별로 의사 수의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 드리는 그림이고요. 현재 평균 대비 격차를 계산하면 인구 1만 명당 62명의 격차가 납니다. 그것을 정부가 배정한 숫자에 따라서 의사를 배출했을 때 10년 후에 그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봤더니 72명으로 숫자가 오히려 커집니다.
 이게 지역 간 의사 수의 격차 문제, 지역의료·필수의료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의대 정원 배분 방식이 맞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교육부가 정말 집중했던 3대 원칙을 보면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폭……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그 원칙은 지금 다 들었습니다. 그 원칙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런 원칙들이 잘 조화롭게……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장상윤 수석님, 2026년 의대 정원 조정할 때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서 조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장상윤증인장상윤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2025년이 결정된 거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26년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2026년은 의대 정원을 조정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의대 정원을……
장상윤증인장상윤
 아니요, 그것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2026년.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26년은 조정하시겠다고 정부에서 그러셨습니다. 25년과 26년을 헷갈리시는 것 아니에요?
장상윤증인장상윤
 26년 이후 것을 조정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게……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이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합리적인 의대 정원 배정이라고 계속 우기시는 겁니까?
장상윤증인장상윤
 위원님께서 격차가 심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전제는 뭐냐 하면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그 해당 권역에서만 일을 할 때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해당 권역의 일을 하지 않으면 불균형은 더 심해지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심해지지요. 그런데 저희가……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그 해당 권역의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시간 1분 추가할까요?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예.
장상윤증인장상윤
 의대 증원을 하고……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상윤증인장상윤
 의대 증원을 하고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이 격차하고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작업을 해야 여기에서 나온 인원들이 지역에, 필수에 정착을 하게 될 겁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정부가 하는 정책을 잘하면 이 격차는 줄어들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정원을 잘못 배정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김성주 대표님께서 환자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의 피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저희가 지금 국·과장별로 일대일 전담을 해 가지고……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체계적인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지, 얼마나 많은 중증 환자들의 수술과 진료가 지연되는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늘 시도별 의사 수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느 지역에 어느 진료과목이 필요한지 정부가 전혀 분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의사 수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한쪽으로 쏠리는데.
 그래서 각 지역별로도 어느 진료과목의 의사가 필요한지 정부 측이 잘 분석해서 의사들의 배출을 잘 준비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장님과 김윤 위원님이 지적한 지역 간의 균형 문제는 정부도 계속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정원 가지고만 해결할 게 아니고 복지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추진하면서 두 분이 강조하신 지역의 균형은 정부로서도 최대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지역의 균형이 의사 숫자가 아니라 진료과목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해서 아직도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서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이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라도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 의평원장님께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교육부장관님께, 이어서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순서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지 교육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표준화, 질 관리를 목적으로 아까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9개 평가 영역, 36개 평가 부문, 92개 기본 기준을 가지고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이 시작된 것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이렇게 강화되었는지?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저희 의평원의 평가·인증은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인증은 시작됐는데 서남의대 사태, 폐교되었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지금 말씀하신 92개 기준은 ASK 2019 평가 기준이라 그래 가지고 2019년부터 의과대학 평가·인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맞습니다. 그런데 10% 의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평가·인증 기준 자체 평가를 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 하면 지난 4월입니다. 대학입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입학 정원이 증가한 의대 30곳 모두가 의평원 기준 미달, 그러니까 불인증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그것은 저희 의평원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고……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자체 평가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의대생 연합회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그것은 현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의학교육의 질이 평가 기준에 미흡하다라는 그런 결과였고요. 지금 정부나 대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않고. 현재 10% 이상 늘어난 이 기준도 아직 여기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언제 완료됩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지금 증원된 대학을 대상으로 어떤 평가 기준을 사용할 건지 어떤 절차로 할 건지는 일단 대학에 대한 의견 수렴,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잠정 결정해 가지고 평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11월 말까지 대학들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를 제출받고 12월 1월 이 두 달 동안 저희가 서면평가, 방문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방문평가도 있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그다음 교육부장관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직교수 사임이나 교수님들이 많이 사임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11월까지 의평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자료가 미비한 학교일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학교일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원된 학생을 적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이번 의대 증원 관련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당국과의 예산 확보도,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어떻게든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설마?
이주호증인이주호
 그 부분은 차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위원님 질문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평가 준비 내용을 다 제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만……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만약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런 면에서 지금 대학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요청하는 게 11월 말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원래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에 따른 1월 말까지 제출하는 기간보다 훨씬 당겨져 있고, 지금 또 예산이나 투자계획 등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국립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확정이 돼야 되고 사립도 투자계획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야기를 의평원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이어서 복지부장관님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의교협이 지난 5월에 전국 10% 이상 증원 대상 30개교의 소속 교수 대상으로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PPT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그렇고요.
 또 교원 확보 부분도 좀 보여 주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확보에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장관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 의대별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라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인증이 드러났는데, 입학 정원이 늘어난 그런 의대의 정원을 감당하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교육부나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해당 대학들이 실제로 의평원 평가·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을 경우, 아까도 제가 과정이라고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것은 과정이지만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사실상 정부가 담보할 수가 없어요. 학생도 담보할 수가 없고요. 물론 여기 계신……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1분 주세요.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미비한 준비 과정 있잖아요. 준비 과정이 아까 재원 마련도 하셨다고 하는데 재원이 마련됐다고 바로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 부족하면 좀 넓혀야 될 것이고 교수가 부족하면 또 교수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한다고 바로 교수진이 와서 매우 반갑게 그 자리에 앉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두 부처의 대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교협에서 제출한 저런 자료에 대한 시각도 있는 반면에 저희가 대학별로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점검할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충분히 2151명을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의료학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런 우려가 있으니까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의대 교육 확충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복지부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00명 규모를 정하고 또 배정을 할 때는 그냥 현재 투자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였는데요.
 이번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대규모 예산 증액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더 투자해서 정말 질 저하 우려가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 획기적으로 질을 제고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의료 선진화의 계기가 되고 또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예지 위원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배정심사위원회에서 학교 배정을 해서 지금 1506명인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맞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증원했는데 각 대학의 여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수의 여건 또 환경의 여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은 1506명의 확충을 저희가 인정하더라도 배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학교에 대한 배정을 재논의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고민정 위원님 말씀이 지금 사실 현장의 학습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1506명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각 학교의 여건, 교수 또 교실 또 실습실, 이런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새롭게 배정을 하게 된다면 학생과 교수들 또 각 대학의 반응은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배정 과정이 사실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입니다. 복지부가 쭉 여러 가지 현장 점검이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3일 동안 하셨어요, 3일.
이주호증인이주호
 아닙니다. 회의는 3일 동안 했지만 그전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구축하고 또 원칙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고요. 또 배정 자체도……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것을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저도 이따가 여당 위원님들께도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양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50여 명 됐던 학생 수가 갑자기 200명으로 늘어난 학교도 상당히 많은데요. 갑자기 거기에서 교수진과 교실을 어떻게 확충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평원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배정심사위원회에서 그 학교에 따르게, 그러니까 학교의 환경에 맞게 다시 한번 학생 수를 조정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 속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장님 그 제안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는 그 자체는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2000명을 정한 다음에 각 대학별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허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1509명의 정원이 올해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것은 총장님 중심의, 총장님은 비즈니스 모델을 주로 보시는 거고 사실 의대 학과장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셨어야 되고 의평원의 의견도 받으셔야 되고, 학생들의 의견도 사실 많이 무시된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제가 이따가 한번 여당 위원님께라도 좀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문수 위원님 차례입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가’ 그게 상당히 유행했던 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분야, 특히 의료 분야도 준비 안 된 속도전, 밀어붙이기를 하면서 발생된 것이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또 그만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말씀하셨듯이 의대 증원을 하는 이유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또 비수도권 배정 원칙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데 표 한번, 제 표는……
 (영상자료를 보며)
 김윤 위원님께서 워낙 전문가시고 아까 이미 좋은 자료를 보여 주셨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은 의사 수 중에서도 필수의료 전공 의사 수인데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미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 의사 수가 서울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고 경남·전남·충남·충북·경북·제주에는 아주 부족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구 대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의대 수가 또 역시나 수도권과 기존 대학에 편중돼 있고 전남·경북·경남·제주, 이곳에는 의대가 하나씩 있거나……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에다가 그대로, 기존 의대에다가 의대 학생 수를 증원하면 당연히 기존에 많은 곳에 더 많이 배정되고 전남같이 의대가 아예 없는 곳은 아예 티오 자체를 받지도 못하고……
 그나마 또 한 곳이라도 있는 곳에 좀 더 배정을 해 주면 이게 원래 목적한 바대로 비수도권 배정 원칙이라든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저 간단한 표 하나만 갖고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장관까지 올라오시고 또 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까지 하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런 도표를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아닌데도 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좀 부끄러울 만큼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2000명 증원을 본인이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리고 2월 6일 날 이제 본인이 결정한 다음에 사회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실께 최초로 보고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렇지는 않아요?
조규홍증인조규홍
 보정심이 열리기 전에 사회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오후 보정심에 의대 정원 확충 2000명을 논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그것을 알리기 전에는 대통령실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10월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서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는 2035년에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다. 따라서 이것을 감안해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알겠습니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좀 왜 이렇게 됐나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장상윤 수석님께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명 결정되기 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장상윤증인장상윤
 했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상의를 했어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래서 2000명을 먼저 장관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겁니까?
장상윤증인장상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인력 수급이라는 것의 특성이 사실은 톱다운으로 몇천 명을 해라라고 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급이나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해당되는 부처에서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 오면 그거를 협의하는 겁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알겠습니다.
 심민철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 시 지방거점국립대 200명 일률적으로 증원해라. 이 안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의견을 표출했습니까?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기본적으로 저희는 2월 6일 날 복지부에서 보정심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한 2000명 증원 계획과 또 그것과 함께 복지부에 안내가 된 정원 배정 원칙, 아까도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할 것인지를 기본적인 드래프트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합리성과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하기보다는 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본인은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전혀 없어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기본적으로……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니까 최종 확정되기 전에 본인의 의견.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얘기 물어보는 겁니다.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반대한 적이 전혀 없어요, 본인이?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미 정부 정책이 결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가 들은 바로는 심 국장님은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신문규 비서관이 있지요. 여기와 저기 나와 있는 장상윤 사회수석이 상당히 거세게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굽혔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어때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이 약간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을 제기하고 그것을 조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게 너무 비상식적으로 속도전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견이나 제안들이 제압을 당하면서 왜곡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얘기들을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문할게요.
 대통령실에서 지역 거점대 200명 일괄 배정 그리고 교육부 심민철 국장이 반대하니까 신문규 비서관 또 옆에 있는 장상윤 수석이 나서 가지고 ‘심 국장 빨리 자리 교체해라’ 이런 전달을 교육부장관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없습니다.
 저희 이번 대학 의대 정원 배정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원칙과 또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를 강경숙 위원님까지 하고 안상훈 위원님께서는 오후 질의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일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러한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떠나고 또 학생들도 지금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의료현장을 묵묵하게 지켜 주시고 계시는 의료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단휴진의 불참과 의료현장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주셨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과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주셨던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현장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맞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아마도 재난, 전염병 외에 이런 심각 상황으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패자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쟁적인 사안으로 이끌고 갈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성과를 내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내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면서 차일피일 모든 검진과 치료가 늦춰지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의 70% 이상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복지부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지금 이렇게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대학의 간호사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떠나간 의사들에 대해서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이 어디 있느냐?’,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간호사분들께서 파업을 했을 때에는 당시에 교수협의체에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아 달라’ 간곡하게 호소하는 대자보까지 붙인 대학의 교수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각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누구나 자기의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사안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고민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장관님께서 서면답변도 하시고 증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맞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그러면 이렇게 의대 정원을 결정하고 논의하기까지 지난 정부의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역대 사례들을 살펴보고 검토하셨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검토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몇 가지 하나 소개, 최근의 사례들을 하나 소개해 주시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2020년에서도 당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정부와 상의를 해서 의대 정원 400명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그러면 400명을 10년간 증원하면 총 몇 명을 목표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4000명이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예, 4000명. 그때 그것이 결정되었다면 지금 현재는 의사들이 몇 명 정도 더 증가되어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한 4년 정도 있으니까 한 1500명가량 정도는 증가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당시에 그렇게 증원을 정부에서 결정한 배경과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제가 그때는 복지부에 있지 않아 가지고 자료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미래 수급 추계를 근거로 해서 의대 정원을 정했다기보다는 지역 의사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등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마 400명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당시에 교육현장의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수요조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이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한테 의대 정원 총원을 하기 전에 한번 의학교육 점검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정원을 넘긴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이번에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몇 차례 정도 논의하셨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그게 의료계 생각하고 좀 다른데 저희는 두 가지 트랙으로 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라고 의료계와의 양자 협의회에서도 한 일곱 차례 이상 의대 정원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전반에 관해서는 한 스물일곱 번 그리고 의료계 이외의, 의협 이외의 다른 의료계 인사 전문가와도 130차례 이상의 협의를 해 왔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2020년에는 그런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왜 자료가 없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두 가지지요, 뭐. 자료가 폐기됐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당시에 근무하셨던 관계자들을 통해서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그리고 이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정심의 의결을 거쳤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에 보정심 의결을 거쳤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그때는 거치지 않고 발표를 교육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1분 더 필요하시지요?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관련된 자료를, 참고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보도자료 하나 정도 확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이게 충분히 의료계에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항상 증원을 얘기할 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늘 문제를 삼으셨는데요. 당시에 어떤 근거로 400명이라는 인원을 책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또 하나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이번 사태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이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모든 사람이 패자입니다. 더군다나 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중증환자와 그 가족분들이실 것이고 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과연 이 사태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의사들한테 이긴 정부는 없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청문회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저는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된 정책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성주 참고인께서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신문에만 응하고 오후에는 퇴실을 원한다는 요청을 방금 전 위원장에게 주셨는데요. 김성주 참고인에게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시간을 쪼개서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김성주 참고인을 귀가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주 참고인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참고인김성주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어렵게 오셨으니까 다 동의해 주실 걸로 알고 위원장이 허락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지요.
김성주참고인김성주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희 환자들이 오늘 제가 청문회에 참석한다고 많은 기대를 갖고 지금 TV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의대 정원 2000명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때문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명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중증환자들이랑 그 가족들은 정말 처참한 심정으로 지금 의료 현장에서 버티고 계십니다.
 이 많은 시간 속에 여기 의료계, 정치권, 정부가 과연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꼭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 질타 겸허히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주참고인김성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의정 간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권과 시민운동인, 시민단체들한테도 불만이 있었고 심지어는 저희는 지금 우리 환자들한테도 큰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 환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꼭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환자는 책임이 없고요. 정부와 정치권 또 의료계, 다 공통된 책임을 가져야겠지요.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주참고인김성주
 제발 이걸 정쟁화하고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먼저 이주호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재 양성이나 대학 인력관리 담당은 교육부에서 하시는 게 맞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지금 의대 쏠림 현상이 사실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더구나 초등학교에서 의대 진학반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다는데 왜 오랫동안 이런 현상을 방치를 했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30년 넘게 사실 의대 증원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훌륭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국가 전체의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이를테면 요즘 많이 핫한 AI라든지 반도체 등 공대, 물리학 이런 쪽으로 좀 고급 인재들이 몰릴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또 단기적으로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전국의 모든 의대를 다 가고 그다음 순위로 공대나 물리학과, 다른 과 간다는데 이래 가지고 나중에 미래 국가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님이 제시한 그 문제의식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그런 것에 대한 장단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의료개혁을 이번에 시작한 것도 그런 취지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공계나 대학혁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그게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스쿨 사례에서도 보듯이 예전에 사법시험으로 선발하던 걸 로스쿨을 통해서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변호사가 없던 무변촌까지도 지금 변호사가 다 배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쏠리는 변호사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의대 증원을 뒤늦게서야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그다음에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오히려 공공·필수·지역 의료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은 2035년에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 하고 있고 취약지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급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의사 정원을 1만 명 증원하면 필수·지역·공공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필수의료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빨리 논의를 해서 다음 달 초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추가 배정된 의대 정원을 포함해 내년에 의대에 입학할 4567명의 의대생이 육칠년 후 의대를 졸업한 후 얼마나 필수·지역·공공 의료 분야로 지원할 것이 예상되십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그것도, 하여튼 이번에 증원된 분들은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지역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올해 전체 수련병원의 응급의학과 정원 200명 중 84%만 확보했습니다. 2022년 86.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아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각해서 소아과 정원은 207명인데 31%인 64명만 확보했습니다.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소아과 정원의 확보율은 20～30%에 불과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기피과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사 수 늘린다고 무조건 의사가 부족한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취약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의대생을 200만 명으로 늘린들 소아과를 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이국종 원장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계속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서 누적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법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좀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영상자료를 보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7월 말 기준 지방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183명의 공보의가 서울, 경기 등 대학병원으로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보의가 21% 감소한 상황에서 시군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공보의 절반 가까이가 무기한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파견된 50명의 공보의 절반 가까이가 빅5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까? 지역의료 살리겠다고 하면서 지역의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지역 공보의가 아마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우선 도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 파견을 제한을 하고요. 가능한 한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보의가 줄어드는 것은 의대 정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보의 파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료 확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공공의대·지역의사 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장관님?
조규홍증인조규홍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다 지역의 의료 확충을 위해서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합니다. 다만 지역·공공 의료의 확충을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입학 충원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을 했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한번, 발표하는 정책을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지역의료 확충 그다음에 지역수가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부족한 부분은 다시 오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더운 날 고생하시는데요. 모쪼록 오늘 이 청문회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건설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모집 정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일단 병원을 이탈했고요.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의대 학사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육부에서는 뭔가 노력을 하기는 하시는데 별로 성과가 나오진 않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의료 선진화, 필수의료 혁신 이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숙려와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를 않고 너무, 협상하기보다는 개입과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비췄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봐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는 전국의 의과대학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학사 운영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과 5월에 2개월에 걸쳐서 세 번의 공문을 보냈는데 학칙 개정에 대해서 대학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보시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조속히 해라, 완료하지 않으면 시행명령이 가능하고 5% 이내에서 모집 정원까지 조치할 수가, 그러니까 모집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런 학칙 개정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거의 항상 대학의 자율성을 입에 달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을 하는 공문을 보내시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이 관계는 입시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정원을 늘렸을 때 대학들이 빨리 학칙 개정해서 입시 공고를 하지 않으면 수험생들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국립대 의대 열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봐 주시기 바라는데요. 성적처리기한을 상당히, 국립대 의대 6개 대학에서는 성적처리기한을 연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원래 학기제였는데 학년제 운영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학기제로 한 것을 그 룰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중간에 바꾼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어떤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각 대학에서는 학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급을 한시적으로 막기 위한 특례를 두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특례 조항도 두었고 유급과 제적도 막기 위한 이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를 여쭙고 싶고 이제는 F학점이 아니고 I학점이라는 게 신기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완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 하면 인컴플리트(incomplete)일 것인데요.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집단 유급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유급이 되면 아이들 개개인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장관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주호증인이주호
 인력 수급에서도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지 않는다면 플랜B가 있는지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이게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셔서 협상 테이블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님, 잠깐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등록금 납부시기 연장을 하셨지요?
 시간을 잠깐 멈춰 주십시오.
고창섭참고인고창섭
 2학기 등록금 납부시한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언제까지 연장하셨습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구체적인 거는 의과대학이나 다른 교수님들하고 의논해야 하지만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12월까지 등록금을 납부 연장하는 것을 허가해 주었고요. 또 성적처리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성적처리도 연말까지로, 학년제를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성적처리는 아마 2월 말까지로 해서 거의 이제 학년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런 제도도 바뀌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학사 운영은 사실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장관님, 대학등록금 규칙 제5조 4항에 따르면요 학생이 납부연기를 신청하고 그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2개월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록금 학교 규칙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등록금을 연장을 해 주고 이런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계속 동원되고 있는 셈인데요. 정말 이렇게 하면 복귀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지금도 하루하루 소통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유급의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야간수업이나 원격수업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사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이렇게 학년만 올려 주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교육과정을 하면, 이렇게 우겨 넣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실제로 보십시오.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보면 의대생 같은 경우에 주당 36시간 이상, 그렇지요, 의평원 원장님? 그리고 최소 52주 임상 실습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질적으로 하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질적인 하락의 그런 위험 없이 충분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면서도 질적인 하락은 없도록 그렇게 계속 대학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정말 과연 그럴까요? 장관님, 언제나 저희가 대개 우려를 말씀하면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까 서지영 위원님께서 누구도 승자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맞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러시면 정말 왜 그러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과연 이렇게 항상 선진화 방안, 곧 9월에 또 의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진화 방안도 발표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선진화가 아니라 정상화 방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법이 자행되고 있었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님께서 사실 사회부총리이시잖아요.
 시간 더 주십시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1분 더 드리세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 사태의 책임이 어떤 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님보다도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님께서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지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까지 학생들하고 학생들 대표하고 만나 보셨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제 생각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월과 5월에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을 했지만 응해 주지 않아서 만나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대화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표들을 만나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꼭 들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소통하고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에, 한번 독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무슨 말씀……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한번 독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회부총리의 직위를 가지고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대통령께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아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2000명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한번 해 보셨나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승자가 없고 모두 다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의료계 현장도 그렇고 의대도 그렇고 국립대 교수들도 그렇대요.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통령과 독대하셔서 사회부총리로서 정말 말씀을 한번 꼭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1509명으로 조정을 할 때……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1507명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그때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타협점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주호 장관님, 대통령께서 마지막 만나셨을 때 입장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러니까 50～100% 조정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방향으로 유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뭐 특별하게 변화는 없으셨군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이 교육부에 배정심사위 배정표, 위원 발언 등 회의록, 의결 과정 등을 요구하셨고, 올 3월에 생산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운영 문서 이 2건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우 위원님께서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보고받은 회의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3건의 회의, 구두 보고를 포함해 생산된 자료·대통령기록물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부와 대통령비서실은 위 자료 요구에 대해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위원장실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정부 측과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는데요, 아까 제출하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타당한 자료를 요청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에는, 제가 몇 번 언급하겠습니다마는 국회법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발 우리 교육적인 분위기인 교육위원회가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을 고발 내지 징계 조치 취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 우리 정부 측과 대통령실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십시오.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오전 회의 말기에 한국중증질환자 대표 김성주 선생님의 환자를 대표해서 아주 따가운 질책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측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시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 또 환자 여러분들, 의료계 관계자분들, 학생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꽉 막혀 있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뿐만 아니라 환자, 학생, 의료계 다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일단은 이 사태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또 대통령실 비서관, 국민들에게 한 말씀씩 사과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청문회를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부터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지금 6개월이 다 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비상진료체계를 정상체계로 돌리고 또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선진화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이주호증인이주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개최, 학교현장 방문, 면담 요청 등 의료계와 여러 차례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높아져 버린 불신의 벽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겪으시는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의대생 수업 불참, 전공의들의 수련 중단 등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도록 국회와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님 한 말씀 주십시오.
장상윤증인장상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이 국민의 건강권 또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의료개혁 과정에서 드러나서 오히려 국민들도 환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부로서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하시라도 빨리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이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하여튼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도 책임을 다 통감을 하셨고 저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러움을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엄숙한 분위기를 우리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겠고요. 우리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 관련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오전에 오후 속개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께서도 재차 강조를 하셨고……
 저희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는 1번, 윤석열 대통령이 아래 두 개 관련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는 두 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참석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행사 이전에 대통령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발표 내용 관련해서 보고받은 회의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관련해서 2024년 1월 말에서 2월 6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관련해서 보고받은 회의. 이것 자료 달라고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대통령비서실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무슨 소리입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사회비서관님.
장상윤증인장상윤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0월 말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안건자료 그다음에 2월 1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자료를 송부해 드렸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대통령 행사나 보고 자리가 있으면 사전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를 드릴 때 그걸 회의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안건자료를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를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건자료 이외에 별도로 회의록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겁니까?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렇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두 가지 자료는 강선우 위원님, 전달받으셨습니까?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그게 아니잖아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이시고……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것 행사 관련된 것 자료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다 알아 들으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강선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자료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사전 보고를 드릴 때 그게 공식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건자료를 놓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보고자료 없으세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게 보고자료입니다, 행사자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제출하셨어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었고요.
 그 행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종합 정리된 것 보고된 것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월 1일 전 1월 말에 보고드렸던 것, 2000명 규모에 대해서 나온 게 2월 6일인데 보정심에 올리기 전에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드린 것. 그렇지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2월 1일, 2월 6일.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다시 읽어 드릴게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성·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답변을 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지요. 뭐라고요? 수시로 보고를, ‘대통령비서실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러니까 수시로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어떤 지침을 받고 하는 것들을 ……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니요, 이게 제가……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직접 질의하지 마시고요,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그 목록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비서실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했어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하여튼 2월 1일, 2월 6일 날 강선우 위원님이 대통령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있으면 제출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장상윤증인장상윤
 2월 1일 자료는 제출해 드린 자료가 행사자료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요. 2월 6일은 제가 복지부장관에게 전달을 받아서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구두로 보고니까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렇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자료가 없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주신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행사는 10월이에요, 10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것은 또 이야기가 틀리네요. 아까 6일 자료라는 것이 10월 자료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러니까 대통령 행사가 있었던 두 번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자료, 거기에 보고되는 안건자료를 보내 드린 거고요. 그리고 2월 6일 것은 복지부장관께 전달받은 바를 제가 구두로 보고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것은 제가……
 대통령실 누구 나와 계시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쪽이랑 우리 실무진이 보고 구체적으로……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방금 어떤 메시지를 낼지 보고드리고 논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라도 내야지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예.
 위원장님, 아까 교육부차관님께서 배정위 자료 폐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저는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배정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출해 드렸던 자료는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 자료였습니다. 그건 보고드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사님하고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최종적인 결과를,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정리하고 중간에 논의했던 자료들은 행정적으로는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어서 그것은 파쇄했다고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일들인데요.
 지금 그중에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서 배정심사위원의 발언 요약 이것은 회의록에 준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고요. 배점표하고 생산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자료 중에서 저희가 배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참고자료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원본을 그냥 갖고 계시지 그것을 파쇄함으로써 마치 은폐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건데요.
 아까 제가 정부 측에서 만들어 준 자료를 점심시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명이 참여한지도 모르겠고, 장소도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 회의는 종합청사에서 했고 두 번째 회의는 종합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했나요, 두 번째 회의?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영상회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두 번째, 맞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지금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두 번째는 영상회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울 종합청사에서 했고, 과천. 두 번째는 과천과……
오석환증인오석환
 서울 청사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 서울.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리고 영상회의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두 번째는 세종이랑 서울이랑 영상회의를 했는데 왜 거기는 또 영상회의를 한 거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저희가 위원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영상회의를 한 거고요. 요즘 영상회의는 일반화돼 있는 건 잘 아시는 사항으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서울 청사 인근으로 돼 있어요.
 식당에서 하셨어요? 그것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간단한 장소조차도 왜 못 밝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참석했는지,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많은 국민들과 위원님들께서도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명이 어디에서, 몇 시간, 어떤 주제로 논의했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차관께서 아까 오셔서 다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더 이상 그런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료를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님들께서 자료 받으시고 나서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할게요. 다만 자료제출에서 계속 미흡하고 성의 없는 자료 제출하면 위원님들은 더 화가 나실 겁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오늘의 취지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청문회를 하자는 분위기니까 정부가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꼭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자료제출……
 아까 수석께서 사전 논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논의한 회의록이나 기록물 제출하십시오.
장상윤증인장상윤
 그게 정식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고요. 저희가 사전 보고를 드릴 때는 안건을 놓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 회의록을 달라고 하시면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무 기록이 없으세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없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수석이 아니라 사회…… 맞네요. 사회수석비서관 맞네요. 수석 맞으시는데요.
 일단은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 아닙니까? 만약에라도 위증이 있다고 그러면 또 위증에 따르는 처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장상윤 수석님께서도 한 말씀 한 말씀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계신 것 맞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맞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증인·참고인 여러분들,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과 약간 결이 다르지만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함께 챙겨야 되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부에서 5대 먹거리 산업 분야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뭐뭐였던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그게 ABCDE라고 해서 에어로, 바이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암기력 테스트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수소,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헬스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지금 반도체 분야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이오·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무장관이신 복지부장관님, 이런 전문가의 의견 동의하시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바이오·헬스 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3094억 달러였는데 2027년 5836억 달러로 연평균 8.4% 이상씩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과도 직결된 분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의견 얘기할 것도 없이 의사과학자들은 기초 연구부터 성과 창출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력 맞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맞습니다. 의과학자……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절히 뽑아서 적절히 길러 내는 것 맞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맞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곧 다가올 미래에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의과학자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수요 조사가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지금 의과학자 양성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의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많은 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났을 때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과학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우리나라 의과학자 양성 수준을 보면 최근 3년간 142명, 연 47명 수준에 불과하고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 정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64년부터 MSTP, 의사과학자 육성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 가지고 매년 의대 졸업생의 3%, 약 600여 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4명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우리는 1년에 47명, 곧 다가올 그러니까 반도체 이후의 바이오·헬스 얘기하고 거기서 의과학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연간 47명 길러 내서 이것 되겠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의과학자 양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좀 더,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언론에서 짚어 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의대 증원 확대 소식에 따라서 의대 쏠림이라는 게 입시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예견됐던 일입니다. 더불어서 나타나는 게 계속되던 이공계 위기의 심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의대 증원과 이공계 진흥, 동시에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의과학자 쪽의 트랙을 강화해서 키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부의 복안이 있으신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워낙 의대 정원 이슈가 오늘 논의하다시피 여러 가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의과학자 문제에 집중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의과학자 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집중할 생각입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복지부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의대생들은 왜 이렇게 의과학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걸까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저희가 해외 사례들을 보면, 아마 여기에 나온 얼굴들 다 익숙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인류 복지에 공헌하면서도 본인들도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아주 잭 팟을 터뜨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꿈들 우리나라 의대생들도 충분히 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대생들이 왜 복귀 안 하고 있는지 또 전공의들이 복귀 안 하고 있는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이유를 꼭 짚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종류의 조금 다른 방향의 더 멋진 진출에 관해서 우리 의대생들이 꿈을 갖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런 상황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 분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정말 좋은 탁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육부도 그런 쪽으로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저도 학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많이 활용했던 것이 복수전공 또 최근에 교육부에서 하고 있지만 융합전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증원 관련돼서 너무 끌려다니시느라고 혹시 못 챙길까 봐 제가 한번 다시 짚습니다마는 이런 의대생들을 위한 또 이공계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그런 복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1분 더 사용 안 하시겠어요?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예, 됐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다음 질의 때 1분 더 쓰셔도 됩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수원정 지역 김준혁입니다.
 제가 청문회 들으면서 장관님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의료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높이겠다 또 국민들의 건강을 더 안전하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이 과연 그럴까, 의과대학의 현장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의료교육의 질 저하뿐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또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신뢰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장관님들에 대한 질의보다 지금은 오히려 의과대학 현장에 있는 분을 참고인으로, 지금 참고인 나와 계시는데, 배장환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 배장환 교수님 통해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의대 정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장환 교수님 나오셨나요? 그러면 잠깐 저쪽으로 가 주시겠습니까.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저는 7월 12일까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했고 15년 동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한 비대위원장을 맡고 4개월 동안 싸우다가 사직해서 지금 부산의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의과대학의 현재 상황이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상황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상당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던져 보겠습니다.
 PPT 자료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23년 12월 28일에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띄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의과대학도 증원에 적극적이며 본부·의대 간 상호 협조적인 태도로 준비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과대학에 계실 때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긍정적이셨나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총장이 긍정적이셨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아니, 그러니까 총장님이 긍정적인 것하고…… 아까 동아대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아대 총장님도 말씀하시면서 사립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 지원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시설 투자가 가능할 수 있지만 사립대학은 어려우니까 사립대학 지원해 달라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사립대학이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진행은 어려운데, 다시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주 짧게, 교수님이 판단하실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내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모든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
 제가 영상 하나 보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이것 옛날 드라마입니다. ‘허준’ 드라마 잘 기억하시지요? 한번 틀어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은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적 상상력으로 만든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과거 의료계에서도 해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실습을 보통 6～8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챗GPT한테 한 20～30명 정도가 수업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그려 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교수님,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됐을 때,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정원이 늘어났을 때 저 해부학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해부의 커대버(cadaver)가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6～8명이 적정 수준이 아니라 그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한두 명만 더 늘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만약에 커대버의 인대를 본다면 인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간을 싸고 있는 조직 구조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해부학 실습을 마칠 가능성이 자명합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격하시키는 것 아닙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지금은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총장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바탕해서 얻어진 정보를 분석해 봐도 지금 갖고 있는 의료시설이라든가 교지 면적, 학생 1인당 면적, 학생 1인당 교수 수보다 후퇴하면 후퇴했지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 보면 학생 정원을 늘리는 데 교지, 교사, 교원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담보돼 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충분히 시설 여건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설 여건이 과연 한두 개 갖고 늘릴 수 있느냐?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현재 국립대학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입니다. 대강의실, 시뮬레이션 랩, 술기실 뭐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6개월 혹은 1년, 2년 사이에 저런 것들이 다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교육부와 총장께서는 200명 학생이 들어와도 일이년은 예과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실을 증설하면 된다고 하고 있지만 예과 과정조차도 학점의 3분의 2 정도가 필수과목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200명을 한꺼번에 강의실에 놓고 필수과목 강의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소한 50～60명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서울대학교도 학생이 135명인데 A반 B반, 두 반으로 분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최소한 60명으로 나누면 4개 반으로 나눠야 되고요. 강의실을 60석짜리 4개로 나누고 교수 4명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강의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대학에 가도 200명을 모아 놓고 필수강의를 하는 것은 인문대학도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일반적 시민 대상 강의에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 뭐냐 하면 200명을 한꺼번에 놓고 강의하겠다는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저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에 재직하다 들어왔는데 저희 대학도 교양과목도 80명 이상 수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200명을 동시에 수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교원 증대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1차 먼저 간단하게, 현재 교육부는 1000명 국립대학 교수 증대시키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지금 8월부터 국립대학교 교수를 내년까지 1000명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계획안만 나왔고 계획이 아무것도 수립된 게 없고, 1000명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병원 돈으로, 총장 발령으로 냈던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옮기는 거고, 그러면 숫자는 똑같이 되고 직급 변경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병원에서 새로운 교수를 1000명을 증원해야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금교수가 전임교수로 간다는 뜻이지 새로운 교수를 갖다가 내년에 1000명을 새로 뽑는다는 게 아닙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의과대학의 현실을 지금 간단하게 들었는데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추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반갑습니다. 부산진구갑 정성국 위원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생산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전부 다같이 송구하다는 말을 하고 시작하자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제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구급대 재이송 현황을 보니까 4차 재이송이 17건이 나와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거의…… 상반기 17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번 통계를 벌써 2배나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전국에서 의료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차관님,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해결하겠다고 노력하고 계신 모습은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는 데 대해서 교육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어쨌든 지금 전공의들 또 학생들이 빨리 현장과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소통하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공청회도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지난 27년 동안 1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이 이제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에 맞춰서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데,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게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000명을 증원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들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이 교수 1명당 8명 맞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러면 지금 현재 의과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지금 전임교원 1인당 1.6명입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러면 지금 이런 숫자로 보면, 1.6명이면 법정 기준은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라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이것 충족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실제 지금 충족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확충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훨씬 더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법령상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의대에는 교수 자원이 충분한데, 그러면 정부가 또 국립대 교원을 3년 동안, 아까 또 이야기 나왔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1000명 더……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1000명 늘리겠다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질을 확실히 높이겠다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러면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도 거의 마지막 단계고요. 지금 추진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런데 요즘 보면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국립대병원 교수님들이 대거 사직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아무리 정원을 늘려 봐야 교수들이 다 사직을 해 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파악한 현장 상황은 다른데요. 아마 충북대의 경우도 지금 총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총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충북대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직 사태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데 정원을 늘려 봐야 교수들이 사직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잘 못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최근에 국립대병원에서 교수가 대거 사직했다는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원을 우리가 늘려 봐야, 3년간 1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 봐야 있던 교수들이 사직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면……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저희 충북대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의대 교수 정원이 백삼십칠 분입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사직서를 낸 분은 명예퇴직 두 분과 의원면직 두 분 해서 네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 것도 기금교수를 학교 교수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대학에 기금교수는 열일곱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일곱 분을 학교 교수로 발령내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대학에서 최소한 기대하는 교수 증원은 150명 내외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반대로 굉장히 많은 분의 교수님이 증원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내년부터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이 적정 시기에 교수 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세밀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저희 자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부총리님, 제가 또 현장 교사 출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 이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 수가 몇 명 늘어나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대학의 시설을 늘려야 되겠다는 계획은 알겠는데 건물이 단기간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의대 교육이라는 것은 다양한 실습방도 있어야 되고 기자재도 갖춰야 됩니다. 강의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 내년에 학생들이 입학하면 당장 교육받을 공간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그 부분도 개별 대학이랑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1000명 강의실에서 한다, 그것은 저희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충북대 총장님이 아마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총장님, 추가설명하실 것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잠깐 나와 보세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예, 설명하시려던 것 한번 해 보세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저희는 당초 증원 신청하면서 한 강의실에서 200명 강의를 계획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2027년 3월에 본과 1학년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해부학 실험이라든가 종합실험실이라든가를 120명 기준으로 2개 반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과대학에서 200명을 한 반으로 편성해서 수업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본부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과대학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양강의마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많아야 칠팔십 명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은 200명 이상의 강의를 한꺼번에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강의실이 사실 없습니다. 단과대학별로 하나씩 갖고 있는 합동강의실밖에 없습니다. 합동강의실은 수업을 위한 곳이 아니라 강연 같은 것을 위한 곳이지요. 그런 데서 지금 강의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명을 한 반으로 가는 것도 의과대학이 원하면 좋은데, 다만 기록에 분명히 남기자. 누가 200명 강의를 고집했는지, 주장했는지는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질의 다 하셨습니까? 1분……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질의는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추가질의 때?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그러세요.
 총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충북대 총장님!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과대학장님께서도 총장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충북대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충북대학교는 의과대학장님도 총장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 와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총장님들이 사실 의대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의과대학장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의과대학장과 일치된 의견이시면 일치된 의견,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일치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한번 해 주시지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200명 강의냐 분반 강의냐를, 제가 의대학장님한테 분반 강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의과대학장님은 의대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이견이 있으신 거네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의대학장님의 의견은 딱히 말씀을 안 해 주셨고, 단과대학에 돌아가서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했고……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교수 지원과 교육환경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학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 문제, 핵심적인…… 교수 추가 지원과, 교수진의 충원 문제와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는 계시지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그럼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진행상 배장환 교수님 잠깐 나와서 말씀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업 환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회의 변화나 개혁을 추구하는 것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인데 솔직히 지금까지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도대체 이것이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 수 있게끔 그래도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청문회 되니까 겨우 한두 개 이렇게 보내 주고 계시니 얼마나 깜깜이 속에서 이 엄청난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지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기준에서든 2000명이라는 것을 딱 정해 놓고 그 2000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이나 모든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짜맞추기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시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교수님이 전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거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저는 줄이는 것도 반대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줄이는 것도 반대. 그러면……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왜냐하면 숫자에 근거가 있으면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2000명이든 감원이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필요성, 사회적인 필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만 그 절차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 1만 명당 소아과 전문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5배 이상 많은데 왜 그 전문의가 소아과를 계속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인해전술로 의사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놔두고 문제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거칠게 추진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맞습니다.
 체계를 바꾸지 않고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예전에 정부에서 추진하셨던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담뱃값을 올려서 해결하려 해 가지고 결국은 금연율 상승에 실패한 것과 똑같은 일을 의료계에서도 반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2000명을 갑자기 이렇게 1년 만에 증원시켜 가지고 이게 수용이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결국 뒤늦게 준 자료들만 검토해 봐도 이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지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의대에 들어온 꿈 많은 학생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의대생 출석률이 2.7%라고, 저희가 숫자를 다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인데 재적생 1만 8217명 중에 출석 학생이 495명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6년의 학생들이 다 학교에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나 설득이 되는 건지, 맨날 얘기하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응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맞지요? 짧게 답변을……
배장환참고인배장환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틀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아무것도, 그렇지요. 저는 그것이 진짜 모든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 수업량도 저희가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가톨릭관동대만 해도 본과는 교육과정이 어마어마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이번에 벌써 9월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개선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무슨 학년제로 도입하고 한들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의대에 들어가 있는 6학년 학생들의 모든 수업은 다 엉망이 되고 있는 거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본과 3·4학년 학생들이 환자를 1명도 못 보고 실습을 못 했는데 그것을 2학기 때 몰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리고 교육환경,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총장님은 백몇 명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다 모아 가지고 2000명의 정원을 증원하면 향후 6년간 교수 4300명의 추가가 필요한데 6년 동안에 전공을 하신 이 많은 교수 확보가 가능합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총장께서 전임교수 2명만 사직했다고 하지만 임상교수들, 즉 병원의 축이 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교수 10명 중에서 2명은 거의 은퇴급에 가깝고 지금 7명의 워킹교수 중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사직했습니다. 그중의 2명은 임상교수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있던 사람도 나갈 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지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맨날 나오셔서는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인원을 확인해 보면 수천 명의 교수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의대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있는 교수도 나가고 있는 판에 다른 교수들이 제때제때 들어오실 거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환상을 심어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필수의료하고 지방의료의 확충이라는 것은 제 평생의 명제였고 모든 의사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추진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M.D.Ph.D. 과정도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메디컬스쿨이 가장 많은 노벨상 의사를 만들었는데 학생 160명에 교수가 1만 8000명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배장환참고인배장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교수 수를 역진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M.D.Ph.D.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만들겠습니까?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면적 관련해서도, 장소 관련해서도 지금 학생 1인당 교육 면적이……
 1분만 더 주십시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큰 폭으로 하락이 예정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의 경우에는 학생 생활관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8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지금 용지 자체가 확보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위원회의 의사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청원에 보면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 당장 이 수요조사서에만 봐도 애초에 용지도 돼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건설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00명 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인원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정원은 이미 2000명이 정해져 있어서 수험생의 수요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지금 위원님들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사태가 아니고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가 1명도 없고 전문의가 1명도 없는 해가 되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전임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요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누적되는 것을 지금 그냥 희망을 갖고 설득을 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 2000명 증원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해결의 의지를 가지시면 뭔가 만드실 것 같은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의료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오늘 여야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도 애초 시작했을 때와 달리 상당히 위기에 봉착한 점도 일부는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난감해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청문회 계속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국회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고민을 보건복지부장관님 또 이주호 장관님 또 대통령실 사회수석님 함께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 청문회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또 여야 간사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연속성을 갖고 이 문제를 확실히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의지를 다함께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이주호증인이주호
 사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되는 내용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벽이 의료 분야에서는 정말 높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도 사실은 정부 정책으로 계속 강조하고 예산도 확보되고 계속 단계를 밟아 가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쌓이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과 전공의가 안 돌아오기 때문에…… 학생이 없는 교육의 질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공의가 없는 의료개혁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렇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신뢰를 다시 확보하고 설득하고 해서 이분들이 돌아와서 함께 의료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서로가 양보를 해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결단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문회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늘 청문회가 보건복지와 교육부, 의료계와 교육계, 환자단체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나타났듯이 시급하게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더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전 세계적인 증원 추세에도 우리는 27년간 멈춰 있었기 때문에 뒤처진 만큼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의사 고령화로 인한 은퇴와 근무시간 감소와 같은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겠고 또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 등 여러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정책적 수요로 인한 증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4년 2월 21대 국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요. 향후에 2026년 3월에 본 사업이 시행되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노쇠, 질병,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결국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예측과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통합돌봄이 안착되기 위해서 새로운 의료 인력이 유입돼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이것은 결국 의대 정원 확대의 논거로도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참고했던 3개의 논문이나 그 밖에 의료계에서 발표하는 논문에서도 의료 수요를 제일 크게 견인하는 요소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도 이런 고령화에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논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분 등 의료복지 인력이 대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장관님, 또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인력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또 의료계에서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특정 선호 과로 몰리고 필수의료는 여전히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최근에 8월 13일에 발표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증 고난도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 및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의료계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일단 향후 5년간 10조 원의 건보 재정을 추가 투입하자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의료개혁특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건정심을 통과한 것을 지금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보 재정에 준비금이 27조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역대 정부와는 달리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를 치안과 국방과 같은 반열에 두고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8월 말까지 예산이 확정될 그즈음에 돼 가지고 저희도 추가되는 국가 재정분을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말씀 중에 재원의 규모와 또 재원의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시기가 결국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핀셋 인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련돼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핀셋 지원은 주로 건보에 있어서의 수가 지원인데요. 그것은 건정심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두 번째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건보만으로도 적자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되고 있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것에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 건보 재정 외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 아까 준비금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정은 국가 재정 규모 내에서 일단 의료 분야를 우선 지원 분야로 선정을 해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툴로서 필수의료 특별회계 그다음에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과 의료계가 원하는 내용을 하려면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저희 의원실에서 2023년에서 2032년까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도 걱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1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그러십시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지금 재원의 규모와 방안 마련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결국 분배에 대한 필수의료 부분뿐만 아니라 소통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PPT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저희는 누구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국민과 의사들이 불신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에서 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를 받아 보니 특위 구성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이 3개 단체 위원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장관님, 이 특위가 소통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물론 의사단체들이 이 토론회를 계기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 매우 중요하겠지만 정부도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 재원에 대한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의료개혁특위에 지금 3개 단체에서 추천 위원은 들어와 있지 않으시지만 병원협회 등에서 추천하신 의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특위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회에서는 평균적으로 위원회의 과반수가 의사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고요.
 아까 위원을 파견하지 않은, 추천하지 않은 3개 단체 중에서 대한의학회는 저희 전문위원회 중에서 수련…… 인력 뭐 수련위원회가,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 저번 주서부터 새로운 토론회에 참석을 하셔 갖고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게 부담스럽다 하면 의료단체와 별도로 양자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니 의료계에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개혁 과제 토론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최보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차례입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정말 의료개혁은 박수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으로 공감을 많이 못 얻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그리고 절차적 하자들로 저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오늘 벌써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지마는 교육부장관님, 부총리님, 지금 학칙 개정 말이에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거지요? 원래 같으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학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워낙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니, 그런 말을 대답으로 왜……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절차적인 하자인 거지요. 사실은 학칙 개정 전에, 학칙이 개정이 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제출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시간이 촉박해서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뒤집었다기보다는 학칙 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원이 결정된 다음에 하는 입법, 그러니까 규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만약에 학내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이후로 미루어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지금 벌써, 총장님 아까 말씀도 했지만 이미 학내에서도 지금 의대 교수들과 다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교육부 입학정원 배정, 학칙 개정안 수립·제출, 공고 10일 이상, 심의,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총장 이런 절차를 쫙 다 거쳐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절차들이 갖춰졌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차관님이요. 지금 너무 절차적 하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차관님,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파기와 관련해서 회의록 파쇄는 누구의 결정입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회의록 파기 아닙니다. 계속 설명드리듯이 이것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의 회의록의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공공기록물이 아니든 좋아요. 그것은 그렇다 해 가지고 누가 파기하라고 결정했냐는 거지요, 제가 묻는 건.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체적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저희가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것 중에서 참고했던 자료들을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참고했던 자료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그냥 행정상으로 보관하지 않는 걸로, 파쇄하는 걸로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행정적인 의사결정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기로,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니까요. 차관님 대답이 아침에 했던 대답과 지금 대답이 벌써 틀려요. 아까 아침에는 분명히 ‘회의록을 파기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오후의 대답은 또 다른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석환증인오석환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는 어제 문정복 간사님께 저희 국장이 가셔 가지고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설명드린 사항을 아까 간사님께서 질문 주셔 가지고 제가 후속적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참고자료만을 파기했다고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회의록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자, 그러면 이 회의 결과는 언제 정리하신 거예요? 저희 의원들한테 준 자료는요.
오석환증인오석환
 회의 결과는 저희가 회의 끝나고, 운영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정리한 거고요. 그 결과는 법원에서도 저희가 제출할 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입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니까 이 회의 결과…… 제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이…… 1차 회의 결과, 2차 회의 결과, 3차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렇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면 이 1차 회의 결과는 1차 회의 한 날 정리한 겁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진행한 거니까.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면 회의 결과 이건 세 번에 걸쳐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아마 실무…… 그렇게 정리된 걸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일단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님, 2000명 정원 산출한 다음에 교육부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교육부하고는 상의를 안 했고요. 법상 복지부장관이 의대 정원을 정해 가지고 교육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어느 조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통보하고 협의가 같아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아니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절차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분명히 고등교육법에서는 협의하게 돼 있고……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통보가 아니지요. 그런데……
 공문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와 관련해서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해도 되는 겁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저기에서의 통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했으니까 따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협의를 하기 위한 우리의 의견을 알려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다음에 공문 좀 띄워 주세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공문을 띄웠는데 제목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입학정원 통보고요. 교육부에서는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이에요. 원래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조규홍증인조규홍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무조건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고등교육법상 협조하기 위해서 저희 의견을 드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아니, 어떤 공무원들이 협조와 요청과 통보를 구분을 못 합니까?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런 식의 절차적인 하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의대 정원, 온 국민들이 바라 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순차적으로, 절차적으로……
 1분만 더 주세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1분 더 주세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이렇게 큰일일수록 더 하자가 없게 해야지요. 곳곳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하자, 그리고 배정위원회 결과도 석연치 않아, 학칙 개정 문제도 석연치 않아, 이렇게 되니까 문제들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과정이 이렇게까지 해결이 안 되고 이 상태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장관님?
조규홍증인조규홍
 제가 그때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비상진료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것은 예측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단계별로 차질 없는 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보완·발표하고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보완·발표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도한 표현이신 거고요.
 다만 전공의 같은 경우가 상급병원에서 차지하는 인력 비중이 40%가 되니까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의사진행발언, 문정복 위원님.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전체적인 교육부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저희 의원실에서 주도를 했는데요.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2024년 5월 4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라고 하면서 회의록 요약본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록을 요청한 건데, 저희한테 이 회의록을 넘길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결과물이라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축약돼서 온 거고요. 저희는 그 자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 거고요.
 더군다나 심민철 국장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한 얘기는 8p짜리 1·2·3차 보고서의 결과가 전부일 뿐 다른 나머지 배정심사위원회 내용이 적힌 자료는 위원의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보면 배정위원회가 폐기를 결정한 게 맞고요.
 그래서 오전의 발언과 오후의 발언이 상당수 차이가 난다라고 하니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전의 속기록을 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속기록 요청은 했고요, 정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래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저는 정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장차관들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다 진실이라고 저희는 믿고 질의를 진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했던 얘기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맞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 향후에 하는 말씀도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속기록을 통해서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본인의 말이 틀린 게 맞다면 사과를 하시든 입장을 밝히고 나서 하셔야 저희 위원들이 신의를 갖고 질의를 할 수가 있지 지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의 판단은 속기록을 보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정회를 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 보려고 그랬거든요.
 차관님, 다시 한번 잘 되살려 보세요. 오전에 저도 회의 끝나고 나서 파쇄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말씀을 직접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실수로 그런 발언을, 뭐 실수든 고의적이든 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하셔서 만약에 그게 실수나 고의적으로 그런 것을 인정하신다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바로잡을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자료를 파기했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간사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자료를 파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제가 어제 들었던 바로는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부존재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요, 파기와 관련돼서 오늘 오전 발언요. 그런 발언을 하셨냐 안 하셨냐 그것만 좀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파기와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료를……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파기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절차에 참고했던 자료들을 파쇄했다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그때그때 다 파쇄했다는 것 아니에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실무적으로 제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오늘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그 부분만 팩트로……
 좀 생각해 두시고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문정복 간사님 질의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속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육부차관님도 오전에 여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간도 시간이라 만약에…… 이주영 위원님 질의 차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영 위원님 질의가 이 속기록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하면 정회를 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질의라고 하면 일단 속기록을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신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속기록이 나오면 금방 결과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 정회했다가 속기록 확인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위원장님 한 10초만, 여기 보태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한 번 안 때려 가지고 이것 정회 안 된 거예요.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말씀 주세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1분만 보태……
 지금 청원의 주 내용이 배정위원회에서 진행된 내용들을 알고 싶다는 게 주된 의제 중의 하나여 가지고 저도 계속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데요. 확인하시는 과정에 하나만 첨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백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지금 이 세 가지의 보고서를 언제 작성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작성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때에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재정비된 느낌이 있어요, 죽 그 느낌이. 그래서 이게 그때 작성된 내용, 그때 작성된 서류인지, 그것을 복사한 건지…… 여기서 재생산된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위증이거든요. 그 부분 확인을……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차관님, 그 문제도 답변을 줘 보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것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것은 답변을 듣고 정회할게요, 그게 공식적인 거니까.
 말씀 주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던 자료하고 이 자료가 동일한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따로 만든 것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 회의록은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고 회의록을 대신해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작성했고 작성한 자료를 지난번 법원에 제출했고요.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는 그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게 1차, 2차, 3차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제가 보고받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각 회의마다, 내용을 보면 회의마다 정리된 것이라 회의마다 정리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진선미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실무진에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좀 이따 속개할 때 그때 답변 주십시오.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법원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것을 물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날, 그날, 그날 작성된 거냐고 물은 거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실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라 제가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시 정회하고요, 속개되면 확인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공무원의 말은 천금과 같아서 귀하게 해야지요. 저희는 자료를 요구할 때 당연히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내용들을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심민철 국장님을 고발한 내용의 고발장에 보면 심민철 위원님이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한 내용이에요.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저희는 회의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을 못 낸다고 하시니 왜 못 내냐고 물어보니 실제로 회의록 작성하기 전에 모든 백 데이터 되는 회의 내용 기록을 파기했다, 폐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차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3월 15일, 17일, 18일 다 파기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오후 회의에 백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파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차관의 일목요연하지 못한 발언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고 해명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문정복 간사님 발언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정부 관계자 특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발언에 무게가 있어야 되고 또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하셔야 된다라는 건 맞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의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물론 처벌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입장 한번 들어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차관님, 지금 속기록을 확인하셨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속기록이 오전 발언과 오후 발언이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혼동, 혼란 드려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몇 차례 오후 질의에서 오전·오후 질의의 입장 차이를 여쭤봤는데 계속 그것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위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석환증인오석환
 지금 제기하신 자료와 관련돼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기를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간사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보니까 회의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담당 심 국장의 발언 중에는 회의록의 내용에 위원들의 발언 내용 등을 요약한 것을 포함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법원에서 심문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지 아니면 언론 인터뷰인지 저희는 확인은 못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심 국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러한 내용은 심문 과정이나 아니면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고 구체적으로는 회의……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도 보면 회의록 요약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됐던 회의록의 요약본은 심 국장이 발언을 하거나 할 때 혼동돼서 했던 내용이라 정확하게는 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저희가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서 회의 결과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고 그것을 회의에서 활용하였고 그것을 정리해서 법원에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파쇄했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회의 결과서를 파쇄한 걸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들을 같이 활용했다가 최종 결과가 정리가 되면서 참고자료들은 파쇄했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간사님 말씀 주신 것을 정리해서 보니 제가 혼동을 일으켜서 말씀드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그렇게 저희가 고의적으로 혼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출발했던 회의록의 요약본에 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차관님, 사과를 저희도 일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심각해요.
 지금 말씀은 약간 궁색한 변명입니다. 고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제 질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파기했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차관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예,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월 15일에서 18일까지 회의가 세 차례 있었는데 그때 회의…… 나서 바로 각각 다 파기했다는 걸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시려면 더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고 위원님들께 깊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회차별로 파기한 것처럼 답변드린 것은 제가 잘못된 답변으로 사후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유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발언하십시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제가 짧게 의사진행발언……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강경숙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예, 의사진행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학 전문 대학원하고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배정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타 분야의 배정심의위원회 자료를 좀 제출 요청을 해서 받으면 지금 의학 분야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요청드립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부에서 반도체학과나……
 약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예, 약대 정보.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배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볼 때 제출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그것 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제가 잠깐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 요청인가요?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아니요, 자료 요청이 아니고……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대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요.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지금 동아대 이해우 총장님이 아주 중요한 저녁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질문 안 하시면 좀 이석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안이 올라와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깐만요, 동아대……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님께서 오후 질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질문할 내용이 없으면 이석을 요청하는데 혹시 김준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니까 이해우 총장님, 시간 여건이 되시면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어차피 4분이잖아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5분입니다.
 다음, 김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가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민감함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을 요청했고 노출되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그 위원으로 모셔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배정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임의기구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여러 차례 수십 개의 위원회 활동을 해 보셨겠지만 그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결과물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회의 결과 있을 때마다 회의 결과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차에 공람을 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 제가 이것 회의 결과서를 전부 읽어 보니까 각 회차별로 논의 안건이 있고 그 논의 안건에서 이미 배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백 데이터 같고 이런 자료들을 파기했다라고 한 것 같고, 또 아까 문정복 간사께서 보여 주신 내용을 보면 그러한 것을 요약한 회의록이다, 이렇게 된 것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의록하고는 성격이 달라 보이고 여기 있는 회의결과서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가 그런 정정한 발언을, ‘용어의 혼동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받아 주시고 행여 여기에서 더 질의할 게 있다면 또 질의 시간에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김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오석환 차관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 사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서 파기했다는 말씀이세요’ 하고 오석환 차관이 대답한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 죽죽 넘어가면 오석환 차관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회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자료를 폐기했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 밑에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회의 결과를 정리했고’라고, 본인의 말씀이세요. ‘회의 결과를 정리했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과정들 중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만 보면 결국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있는 거고 그중에서 논란이 된 것은 폐기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께서 정리하신 말씀과 차관님의 말씀이 일부분만 얘기하신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고요. 지금 아까 혼동이 돼서 제가 답변드렸던, 저는 참고자료를 예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간사님께서는 참고자료가 아닌 회의록을 폐기한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그게 혼동이 된 이유를 심 국장이 최초에 발언했던 내용에서 출발됐던 것으로 제가 사과를 한 거고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어쨌든 회의 결과에 대한 정리는 하신 거지요, 문서로?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래서 그 정리한 자료가 지금 1차, 2차, 3차로 드린 자료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런데 그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폐기하셨다면서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아닙니다. 그 참고된 참고자료들은 결국 계속 논의가 되는 자료들이니까 참고자료는 저희가 폐기했다. 저는 참고자료 폐기했다는, 파쇄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침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하여튼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상당히 의심받을, 충분한 의심을 받을 만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저는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동아대 총장님이 가신다고 했는데……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동아대 총장님, 이주영 위원님의 질의 끝나고 가셔도 됩니까, 아니면 정말 시급히 이석을 하셔야 됩니까?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김준혁 위원님이 동아대 총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게 있으시대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시급하시면 이주영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김준혁 위원님께 먼저 배려를 해도 될까요?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참고인이 먼저 자리를 떠나야 하신다니까 김준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혁 위원님,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김준혁입니다.
 총장님, 저쪽으로 좀 가 주시겠습니까?
 이주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급하게 가신다고 하셔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합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총장님, 급하게 가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게 돼서 좀 송구합니다마는, 저도 짧게 질문하고 총장님도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대학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해우참고인이해우
 등록금 예산하고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4000억 정도 되지요?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예.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재단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지금 2.4% 정도……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2.4%, 5%도 안 되네요.
 의대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의대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의대 예산이 의대 예산만 딱 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대 예산을 모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장님께서 단과대학 예산 전체를 모르겠지만 교수 비용과 여러 실습비, 의대 학생들의 등록금 이런 전반적인 것은 알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재단 지원금이 2.4%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동아대학교가 의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총장님께서 의대 증원 관련된 시설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교육부가 재정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예, 맞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러면 교육부가 재정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재단 지원금이라든가 이걸로 의대 관련된 시설물 만드는 게 어렵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해우참고인이해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아니, 간단하게. 물론 교육부가 저리로 대출받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학교의 재정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교 재정을, 예산을 편성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립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는 국립·사립 구분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건물 짓고 교수 뽑는 것은 사립학교에서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좀 높일 수 있는 해부학 실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센터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쪽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얘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교수 충원과 관련해서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의학교육점검반 보고서입니다. 2023년 12월에 나온 것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겁니다. 저기에도 의대도 주도적으로 참여, 대부분 대학이 교육기본시설 확보계획은 기 수립하였으나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성이 없다, 기초의학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검토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도 기초의학 교수 모집에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대학교가 교수 모집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물론 충북대학교 교수님한테 자세히 또 한번 들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동아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어려움은 있겠지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아니, 불가능하지 않은 건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제대로 의료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훌륭한 의사로 만들고 그 훌륭한 의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학의 총장님께서 그냥 추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교육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 무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 왜 무리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2년, 3년 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인들과 전체 협의해서 향후에 2년 뒤, 3년 뒤에 진행해도 될 일을, 민족의 건강 국민들의 전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왜 추진하느냐.
 저는 총장님을 이렇게 모신 것은 동아대학 한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대 증원이 40%는 국립대학이고 60%가 사립대학인데 60% 전체 사립대학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그리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깔끔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라고 본인도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어려움은 있겠지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아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베드에 49명입니다. 전공의 수급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의과대학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가 잘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다른 학교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아대학 같은 경우는 100명 증원에 대해서 학장, 부학장 전부 다 동의를 다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제가 딱 하나만……
 의과대학이 현재 시설물들만 문제가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병상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 건물도, 대학병원 건물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데, 대학병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학병원 늘어나는 건 기본적인 의대 시설물, 기반시설 늘리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단이 제대로 도움도 안 될 텐데 주지도 않을 텐데 이걸 일방적으로 대학본부가 마음대로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것은 교육부의 압력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답변……
이해우참고인이해우
 답변 아까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저도 1분만 주세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왜냐하면 이석하시기 때문에, 그 이석하시기 전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특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총장님, 아까 충북대학교 총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의대 학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른,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대는 어떻습니까? 의대 교수님들 입장이라든지……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49명에서 100명 할 때 의대 학장, 부학장 전부 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동아대학은 1000베드고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대학으로서 숙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1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모든 의대 교수님들이 다 동일하게 하자고 하셨습니까?
이해우참고인이해우
 모든 의대라고 제가 말씀은 안 하고 의과대학 학장, 부학장하고 의대 집행부까지, 모든 대학의 교수들을 제가 다 만날 수는 없는 사실 아닙니까?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아니, 그러니까 동아대 같은 경우는 동아대 그러면 의대 교수님들 중에서 학장, 부학장님은 찬성하셨고……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예, 학장, 부학장하고 그 집행부가……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다 찬성했다고요?
이해우참고인이해우
 다섯 분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다른 의대 교수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제가 다른 의대 교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의견은 들어 보지 않았고요?
이해우참고인이해우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질의 끝나신 거지요? 그러면 이따가 4분 쓰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님께서는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교육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정회가 되었는데요. 정회가 왜 됐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자료 제출 관련 건에 대해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드린 사항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답변 사항에 오해가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부 측의 발언을 못 믿기 때문에 정회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기억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게 말씀하셨거나 말이 바뀌거나 오해할 만한 의미가 포함되었거나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의료계와의 소통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교육부장관님께서 의료계에서 오래된 불신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배정위원회는 몇 명인지조차 공개가 안 되고 회의록은 파기가 됐다고 하시고 참여 위원은 제가 이걸 요청했더니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막중한 부담감을 느껴서 익명성을 보장해 드리겠다고 담보해 드렸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 촉발의 우려가 있어서 파기했다고 하셨지요.
 이주호 장관님, 혹시 운전하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접촉사고 나면 현장 보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보존해야지요.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보존하시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면 이것을 파쇄하고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과연 그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나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사회부총리로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결정 과정도 이럴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저희는 신뢰를 하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하실 건지 여쭙는 겁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일단 지금 차관 발언 관련해서 그 파쇄했다는 자료들은 참고자료들을 파쇄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그 파쇄하는 경우가 흔합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왜냐하면 회의 끝나고 참고자료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파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의록에 관해서는 매회 요약본을 했다든지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면 그런 자료,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어떻게 설득을 당하라고 요청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래서 지금 참고자료와 그 요약 회의록은 제출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혜련 위원님께서 문의하셨을 때 보건복지부 쪽에서 통보를 했다고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는 건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통보라기보다는 협의 과정이 있었고요. 특히 실무진들이 실사조사라든가 의학교육점검반 이럴 때 사실은 교육부 직원과 복지부 직원이 함께 나가서 다 점검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교육부가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쭉 참여를 했고 저는 복지부장관님과 협의를 할 때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두 분이서는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지금 문제는 올해의 학사일정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수업방식에 대해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장관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제가 의대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이라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그 부분을……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커리큘럼 열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커리큘럼에 대한 토론은 많이 했습니다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직접 보지는 못하셨어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예과가 보통 80학점 정도 듣습니다. 본과는 적으면 160～200 학점 정도 하는데……
 슬라이드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8월 16일인데 학기 운영 예시를 제출을 하셨는데 혹시 저것 작성하실 때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고는 하셨고 학교 측에 그냥 제안을 하신 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혹시 어디와 협의하신 겁니까? 창구는 구하셨을 텐데……
이주호증인이주호
 당연히 대학 측과 협의를 하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밑에 보면 이게 지금 총장연합회와 확인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절학기라든가 I학점 이런 걸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올해 학사일정이?
이주호증인이주호
 학교에 따라서 좀……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시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이게 의과대학 시간표입니다. 저렇게 단순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안 옮겨 다닙니다. 그냥 9시부터 5시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강시간 같은 것 없고요. 보통 두세 시간 연강입니다. 그리고 실습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2월 말에 그냥 개강을 일찍합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방학도 길어야 1년 내내 합쳐서 7～8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비슷하지요. 한 학교만 저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의대가 똑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위에 분홍색 보시면 재평가라고 있습니다. 저 짧은 방학에 한 20% 정도는 대부분 재시를 칩니다. 전국에서 한 3000등 안에 드는 똑똑한 친구들인데 아예 재평가를 커리큘럼을 넣어놨을 정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저 빨간 선입니다. 저 앞부분,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 뒤에 계절학기가 됐던 I학점이 됐건 지금 끼워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지금 학교 측하고 긴밀하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긴밀하게 고민이 아니라 의평원에서 4개월 정도에 해야 되는 것 2개월 만에 내라는 것은 부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 교육부 쪽에서 하셨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의대 학생들은 지금 1년 해야 되는 것 이미 저만큼 날아갔는데 뒤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합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 유급이 정말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한 임시대책이고요. 그렇지만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만 적어도 질 저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1분만 더 주세요.
 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게 스케줄이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고요.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 밤새우면서도 재시가 뜨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저기 I학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공강이라든가 다른 수업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예과나 1학년 때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그 다음 학년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초를 안 한 학생들이 생리학, 병리학을 동시에 배울 수가 없고 생리학, 병리학 안 배운 학생들이 내과를 배울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왜 의대 교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의대 공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보는 순간 의대쪽과 협의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기 때문이거든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의대에 지금 현재 그런 교육 과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을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선진화를 하면서 의대 교육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학생들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장관님, 나라별로 다를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나라 의대의 커리큘럼이 대부분 저렇게 짜여 있는 상황에서……
이주호증인이주호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그것을 보충할 수 없는데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를 하시면 저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6년 치의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그것을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개선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파행으로 교육받아도 됩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절대 파행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파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시는지…… 이러니까 의료계에서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학생들하고 교수님……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아마 이걸 보고 나시면 국민들도 신뢰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같이 고민해서 얼마든지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주영 위원님이 아마 의대 학생 출신이시다 보니까 우리 학생을 대표해서 또 학생들의 고민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의대 과정이 일반대랑은 확실히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맞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잘 감안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음은 존경하는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고창섭 충북대 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셔서 배장환 교수님도 같이 옆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장환 교수님도 마이크 주세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여기 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고창섭 총장님!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충북도청의 최승환 보건국장이 배정심사위 참석했는데 총장께서 참석 요청하셨습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아닙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안 했습니까? 김영환 충북지사가 125명으로 축소 배정한 것에 대해 격노하며 총장을 질타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제가 질타받은 적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저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충북대 의대 정원에 따른 증원이 예정보다 줄어들어서 충북이 예산 지원을 안 해 줄 거라고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안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충북대학의 예산 지원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알겠습니다. 안 해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충북대학교가 40개 대학 중에 증원 1등 하신 것 아시지요, 인원 수로?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를 받을 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4년 4월 2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중에 총장님께서는 의대증원과 관련하여서 200명을 증원 신청하는데 ‘의대학장 포함 교수들과 의논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제가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지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짧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우리가 의대 증원을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잠깐만요. 이런 인터뷰 하신 적 있습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있어요.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배장환……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그런데 아마 1차에 일어난 것을 얘기한 걸 겁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배장환 교수님, 충북대 고창섭 총장께서 200명을 증원 신청하는 데 있어서 충북대병원과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병원장과 논의한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2024년 2월 28일까지 의과대학교수회장이었고 그 이후에 의대 증원 사태가 터지면서 의과대학교수회장을 놓고 비대위원장으로 갈아탔으니까 사실은 평교수의 대표는 제가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 본 적 없고 총장께서 의과대학에 오셔 가지고 교수한테 설명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셋째 주쯤 되는데 그 전 주에 비대위에서 가 가지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총장께서 의과대학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의과대학 전체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때 합의가 도출되셨습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반대하는 교수가 많았더니 총장께서 엄청 화가 나셨고요. 반대하는 교수들 이름 적어 가셨어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이름 적어 가셨어요? 그러셨군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없는 얘기 꺼내지 마시고요. 그거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자, 총장님……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없는 얘기라고 하시면 저희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증원 신청을 한 다음의 얘기입니다.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없는 얘기라고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증거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예, 나중에 증거 주십시오.
 고창섭 총장님!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3월 26일 날 더중앙 인터뷰와 관련해서 인터뷰에서 충북대 200명 증원 시 400억 원이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얼마라고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400억 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어디랑 인터뷰했다고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더중앙과의 인터뷰에. 틀어드릴 수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충북대 요구서는 기자재와 교수 임용비 포함해서 3634억 원을 표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4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그것은 아마도 저희가 당초에 증원 신청을 할 때에는 의과대학 1호관을 한 층을 증축하고요, 2호관을 두 개 층을 증축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신 거잖아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만 해서, 그러니까 본과 1·2학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를 거기다가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본과만 있어요? 예과하고, 그러니까 본과만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본과 1·2학년까지요.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예과 1·2학년까지, 예과하고 본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신 거예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그렇지 않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예과하고 본과도 구분 못 하시잖아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본과 3·4학년의 경우는 대부분의 수업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배장환 교수님!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지금 125명 증원됐어요. 이대로 얘기하면 예과하고 본과 합쳐서 6년 그러면 125명 곱하기 6년 하면 대략 750명, 800명가량 됩니다.
배장환참고인배장환
 내후년에는 1200명입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여기에 인턴, 레지던트, 수련의까지 얘기하면 1200명 정도 되겠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맞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병상, 지금 충북대병원은 몇 병상입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충북대병원은 이번에 암센터를 확장해서 800병상 남짓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은 대부분은 800병상 정도면 내과계 병상이 400병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780병상을 현실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지던트는 한 연차당 6명으로 18명이니까요, 18명이면 1명당 평균 20명 정도를 보고 있어서 내과학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의 미니멈 리콰이어먼트(minimum requirement)를 채우게 됩니다. 만약에 200명이 나온다면 4배가 증원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만들려면 내과 레지던트도 4배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연차당 24명이 되고 3개년차는 72명이 되니까 20명의 환자를 보려면 내과 환자만 1400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병원은 2800병상이 돼서 대한민국 최대 병원이 되게 됩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면 2800병상 정도의 병원을 만드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신규 종합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교육병원을 넣어서 치장장치까지 들여가면 지금은 한 병상당 8억 원에서 12억 원입니다. 땅값이 싸면 8억 원이고 땅값이 비싸면 12억 원이고 평균적으로 병상당 10억 원이 들어가고 충북대학교 제2 분원을 만들기 위해서 충주병원에는 400병상에 4000억 원으로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1조가 넘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지금은 기본적으로 1조 2000억 원 정도 주시면 저희가 훌륭하게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고창섭 총장님!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1조 2000억 교육부에서 약속받으셨습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정확한 것은 제가 의사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0명 증원은……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의사 출신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200명을 증원 신청했어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200명 증원은 저희 대학만이 아니라 전국의 7개 대학이 다 받았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무슨 근거로 400억 원 든다고 했어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과 1·2학년 그리고 본과 1·2학년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총장님, 얘기 들어보셔요. 이게 의료대란의 기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대와 총장님이 대학이 의논하지 않고……
 1분만 더 주십시오.
 무데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대란이 난 거예요. 충북대병원의 사례를 보면 의료대란이 왜 났는지 명확하게 나와요. 적어도 총장께서 충북대병원의 의대 교수님들과 협의해서 우리의 실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인 인원을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인원만 했다고 하면 의료대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총장님 책임 크지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저도 할 말씀이 많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아니, 이미 총장님께서 언론에다가 다 대고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것 확인하는 건데 무슨 할 말이 많아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언론에 있는 것 중에 앞뒤 다 빼고 한 얘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뭘 앞뒤 다 빼요? 본인이 한 얘기 다 거부하시는, 부정하시는 거예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기사에도 앞뒤 얘기가 다 실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제가 인터뷰한 다음에 실제로 기사에 어떻게 나갔는지는 다 읽어 보지 않아서 그게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자기가 인터뷰하고 자기가 읽어 보지도 않아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저희 충북대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왜곡된 정보들이 유튜브라든가 여기저기서 돌아다녀서 조금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배장환 교수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시간 가능하실까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하시고 싶은 남은 말씀은 10월 국정감사 때 하십시오. 괜찮으시겠어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알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꼭 하셔야 된다면 하셔도 되는데 장황하게 말씀 안 하셨으면 해서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알겠습니다.
 방금도 해부학 실험실을 얘기하면서 커대버(cadaver)당 이삼십 명이 들러붙어서, 이게 실험이냐 하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있는 해부학 실험실에서 120명 또는 200명을 실습을 시키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해부학 실험실을 적어도 커대버당 8명 정도로 해서 실험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개선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충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지금 49명이 하던 그 공간에서 그 시설 가지고 120명을 교육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하실 말씀은 국정감사 때 현장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알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총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딱 30초만 하세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총장께서 3월 달에 중앙일보랑 인터뷰하셔 가지고 400억 원이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 초에 교육부를 통해서 총장을 통해 가지고 의과대학으로 문건이 한 건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지·교사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신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200명 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때 왔었던 것은 1000억 원을 가지고 교지를 넓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겠다, 3년 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늘려 놔도……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간단히……
배장환참고인배장환
 학생 일인당 60㎡의 면적이 47㎡로 줄어듭니다. 그때 벌써 100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300억이 아닙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 문제점은요,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두 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시작하기 전에 일단 두 분 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한 분은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님, 계십니까?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배장환 비대위원장님 앞에서 좀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에 청문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답을 찾자, 다들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을 찾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여야가 입장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없다고 확신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장관님.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의사 수급 연구보고서가 20년부터 여러 차례 있었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리고 보사연, KDI, 서울대, 연세대 일관적으로 예외 없이 2035년 기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숫자는 다르지만 증원을 시도하셨고 의사가 더 필요하다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신 의료 관계자분들, 의대생, 전공의 중에 여야에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대착각이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는 이견이 있지만 지금보다 의사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조승연 원장님이 여러 인터뷰인가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나라도 없고 그걸 의사협회에서 허가 받고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입니까?
조승연참고인조승연
 예,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 입장은 아직도 마찬가지십니까?
조승연참고인조승연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반대로 배장환 의대 비대위원장님은 정부가, 우리 정치권이 의대 정원 늘리는 데 의사협회의 허락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의사협회의 허락은 필요 없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숙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렇게 해서 숙의와 논의 끝에 결정이 되면 따르실 겁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저는 증원에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감원에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근거가 있는 숫자가 나오면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정부와 함께한 노력대로 하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짧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말씀 시간 드렸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의사 숫자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유, 필수의료·지역의료를 포함해서, 노령화를 포함해서 어떤 보고서는 2040년, 50년에는 2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2020년에 시도하다가 실패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그것은 여야에 이견이 없습니다. 맞지요?
 지금 야 3당 위원님이 여기에 앉아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제가 들어 본, 제가 거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인데 어떤 위원님들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식, 시점, 방향, 조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사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대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필수의료·응급의료가 문제가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맞습니다. 저는 의사 아니고요 문과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부를 해 봤는데 저는 처음에 과연 의사가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견 맞더라고요. 세계의사회라는 곳에서……
 대한민국도 세계의사회 협회국이지요?
조승연참고인조승연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맞습니까?
조승연참고인조승연
 그럴 겁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의사들도 집단행동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배장환 위원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알고 계시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래서 의사들도 집단행동 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행동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세계의사회에서 이런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 읽어 봤습니다.
 자료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영어 한두 마디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원본 다 찾아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계의사협회도 ‘파업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먼저 시도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읽어 보시겠습니까, 배장환 위원장님? 한글을……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진료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 기간 동안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와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파업하는 기간 중에 응급의료 서비스와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이번에 의사들의 행동……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제 질문 어렵습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아니요. 저희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저희는 응급의료와 수술 그리고 중환자실 의사를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조규홍 장관님, 지금 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상황이 파업 전과 똑같다고 판단하십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얼마나 나쁩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서비스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의 상당 부분은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전공의는 90%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응급의료 서비스는 응급의학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배후진료에 있는, 배후진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응급진료 자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다시 배장환 위원장님, 조규홍 장관의 현실에 현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OECD 국가라든가 선진국과는 다른 것은……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질문은……
배장환참고인배장환
 필수의료 분야조차도……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자, 증인!
배장환참고인배장환
 필수의료 분야조차도 전문의보다는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30년 동안 만든 게 문제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 참고인……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참고인 죄송하지만요 질의에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위원장님, 증인, 지금 이 자리는 합리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나오셔서 자기 소신 얘기하는 것 있지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위원님, 저 증인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웅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고, 제가 인격 모독한 적 있어요? 제가 인격 모독한 적 있어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위원님, 저도 인격 모독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참고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답변……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게?
 판단하실 때, 지금 조규홍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 현재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가 상당한 부하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피해가 우려된다, 이 발언에 동의하시냐 물었습니다.
배장환참고인배장환
 동의합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건 맞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의사의 집단행동이 초래하게 만든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어쨌든 의사의 집단행동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행동 하셨지요. 그래서 저도 세계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집단행동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시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떤 직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을 참아 주고 대한민국 어떤 학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이 나가 있는데 참아 주겠습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분들도 정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파업기간에도 필수의료나 응급 서비스와 치료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지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걸 하면 여러분들의 협상력이 떨어져서 이것까지 떠난 겁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위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저도 한 달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마다 당직을 섰던 의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메꾸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적의를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다른 동료 의사들도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배 참고인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의료공백을 메꾸려는 분도 있는데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국제 세계의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무너뜨려 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과 그리고 제 보호자분들께 정말 저는 죄송한 마음이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생긴 부작용까지를 의사들이 다 막아 내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 강선우입니다.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께 공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A라는 대통령제 국가예요. 대통령한테 구두로 보고를 해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기록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하는 어떤 위원회에서 자료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다 파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뭐에 관련된 거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이따위로 행동하는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각 답변 주세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홍증인조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2000명과 관련돼 가지고는 보정심에 올리겠다는 걸 구두로 보고드린 거고 그전에……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장관님, 장관님, 제 가정에 대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위원님, 진짜 죄송한데 그런 만약의 가정을 통해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이주호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저도 그 질의에 대해서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러면 다시 또 여쭤볼게요.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데는 저는 공무원들의 거짓말이 가장 확실한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이주호 장관님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질의의, 어떤 취지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취지를 이해 못 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6월 26일 저희 복지위 청문회 때.
 박민수 차관님.
박민수증인박민수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오후 질의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수시로 논의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박민수증인박민수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런데 같은 날 바로 오전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숫자와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토의를 했고 각각의 안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 토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다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박민수증인박민수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오전의 박민수 차관 말이 맞습니까, 오후 박민수 차관 말이 맞습니까?
박민수증인박민수
 저건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은 저희가 2000명을 결정할 때의 로직은 목표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그때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냐 그리고 그 부족한 의사를 증원으로 얼마만큼을 채울 것이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토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장관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2000명 외 다른 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신 것은 그렇게 목표 시점과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는 방식을 결정을 하니 2000명이라는 증원은 6년의 의대교육 과정을 고려할 때 자연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일안으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러면 각각의 안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 토의를 했다는 거랑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거랑은 같은 얘기라는 말씀이시지요?
박민수증인박민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 시점을 2000……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조규홍 장관님!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2000명 말고 다른 숫자를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다른 안을 검토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여러 숫자들이 계속 검토가 됐기 때문에요’ 그랬어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그 숫자 전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하셨어요.
 장관님!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누구 말이 맞아요?
조규홍증인조규홍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안을 검토한 적은 없다는 뜻은 의대 규모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갑자기 떨어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연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목표 연도에 얼마나 부족할 것이냐 그리고 부족한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만 명 부족, 5년간 2000명 그게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뒤를 자르고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전혀 모순되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오석환 차관님!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까 정회하고 저희 간사들이랑 말씀 나눌 때……
 어디 계시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말씀 나눌 때 그러셨지요? 자유롭게 위원들이 발언하게 하기 위해서 녹음하지 않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단지 교육부의 직원이 손으로 메모를 했는데 손으로 메모한 것에 기초해서 제출한 회의 결과물 이걸 작성을 했고 손으로 메모한 그 메모는 파기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배정위 관련돼서, 지금 정부도 배정위 회의 관련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달랑 이것밖에 없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아닙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회의 결과 정리한 것 3개 이것 말고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5년 계획 저희가 제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 최종결과 자료고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회의 자체 관련해서요. 아니요, 회의 자체 관련해서, 배정위 회의 관련해서는 이것 말고는 아무런 다른 기타의 자료가 없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배정위 회의와 관련돼서 저희가 제공했던 자료가 의학점검반에서의 점검 결과 그다음에 대학에서의 신청결과서 그리고……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회의 자체요, 회의 자체. 그 회의에서 봤었던 참고자료 말고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게 회의 자체에서 논의했던 결과들입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러니까 회의에서 오고 갔던 발언이나 회의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든 장소든 그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것 등등등 관련해서 이것 말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회의의 기능과 과정에 대한 최종정리 결과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손으로 기록했다는 그 수첩도 다 파쇄하신 거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수첩이야 거기 담당자가 정리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은……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것 파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담당자의 정리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심민철 국장님!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까 그것 분명히 파쇄했다고 하셨잖아요.
 1분 더 주세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그 자료는 메모를 하고 나중에 회의가……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 메모한 것 파쇄했다고 하셨잖아요, 손으로 메모한 것?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파쇄가 돼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차관님, 파쇄했다는데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것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의 상세한 내용까지는 실무적인 내용이라, 아까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왜 또 아니라고 그러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파쇄했다는 내용, 파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확인을 못 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국장님, 심민철 국장님!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예, 인재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보통 회의하고 나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회의 결과 이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손으로 메모했다는 그것조차도 다 파쇄를 했는데?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여러 가지 회의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이게 참인지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그 부분이 남아 있는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니요, 이것 자체가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남아 있는 자료가 그게 전부입니다. 결과입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회의록을 작성해 봤자 위원들이 다들 겁이 나 가지고 발언을 못 해 가지고 그냥 ‘……’, ‘……’, ‘……’ 이렇게밖에 작성될 수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아예 작성 안 했다 그러셨잖아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러면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발언도 자유롭게 못 하는 그런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 결과로 이렇게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라고 낸 거고 그 결과로 배정을 한 거예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신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개별적으로 있었던, 논의들은 충분히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런데 여기 회의 결과 어디를 봐도 위원들이 부담을 느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못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아닙니다. 바로 그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추가질의에서 좀 해 주시지요.
 답변 주세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개별적인 사람의 성명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위원들께서 자유롭게 많은 말씀들을 충분히 나누실 수가 있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까는 아무 말도 못 했다면서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적거나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언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얘기할게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선우 위원님, 추가질의로 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다 끝나신 거예요?
 강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어제 광복절이고 내일 토요일인데 이 귀중한 날 전부 다 휴가도 못 가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기저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초고령화·저출생 시대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된 걸, 이 뜨거운 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 뒀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시도했다가 못 했고 이제 시도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의료개혁이 뭡니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안에 계시는 분.
 그다음 이 의료개혁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거기에서 정당성에 흠결이 있는지 그 부분을 따지는 것 같고 또 그 수단 중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게 있고 또 나머지가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하고 실손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7개월 그 이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1년 이상 의대 정원 증원에만 매몰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청문회의 취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좋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학습권을 의대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되고 거기에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과거에 우리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지금처럼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어땠는지.
 글쎄요,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도와 지금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과학적 근거를 가집니다. 의사 인력 미래 수급추계에 근거했는데 독립적인 3개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했고 또 각 의대의 교육 여건을 고려했습니다. 2020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교육현장의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적 논의도 1년간 130여 차례 이상 의료계 논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보정심 의결을 거쳤습니다. 2020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정책 실현에 있어서도 25년 정원을 2000명이라고 정했지만 결국 배정은 1509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전공의 파업이 있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9월 4일 날 의정합의를 통해서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계속 이 논의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정말 심각하잖아요. 저는 현장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저는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제가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8월 들어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둘째 주의 입원환자는 1357명으로 한 달 새 거의 열 배가 늘었고 응급실 내원환자도 6월에 2200여 명에서 7월에 1만 1600여 명으로 다섯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유행한 추세나 곧 계약을 앞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신속한 코로나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지, 지역의료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코로나19가 또 유행이 되는 추세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9월까지는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증환자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진행 양상에 따라서 의료시스템에 부하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경험을 삼아서 공공병원 중심으로 여유병상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리고 고령자,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중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화해야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진단키트 등이 부족한데 치료제 공급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진단키트 생산 여력도 충분하게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늘 현장과 괴리는 큰 것 같습니다. 현장점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현장점검을 해서 오늘도 아마 질병청에서 별도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지금 11만분의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의 두 배 이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마 26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재정 당국과 재원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리고 우리가 2020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처음 그때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는 국정감사 때도 질병청장이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의료대란이 심각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증가세도 이렇게……
 1분만 주세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것도 좀, 국회에서도 심각성의 인식을 저는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했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아까 제가 수가제도 개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하고 작년에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TF를 만들어서 그때부터도 현장의 목소리는, 필수의료는 주된 요구가 수가 개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만 공부해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해서 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로 필수의료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외한인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위원님, 지금 2조 플러스 5년, 2조 원을 5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계획하에 지금 이미 수가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는 수가로만 필수의료 확충에 한계가 있어서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교육부차관님, 거듭 말씀하시는 게 배정위 회의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갈까 봐 위원 이름도 공개하기가 어렵고 회의 때 사용했었던 자료 또 회의 때 회의록은 안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다 파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실무자가 그렇게 파쇄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것 한번 보시지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첫 번째 배정위 회의가 있었던 날 김영환 지사가 쓴 건데요. ‘충북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이 예상되고 그 외의 비수도권 대학 의대 정원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요. 하나는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그렇지요? 아니면 자기가 이걸 관철시킬 힘이 있거나 그렇겠지요? 저는 양쪽 어느 쪽이든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면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만 했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저희는 둘 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자기가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이것은 사실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특히 김영환 지사의 공약이었어요, 이게. 지방선거 공약이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런데 이런 글을 배정위 첫 회의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배정위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위원이 누구인지, 무슨 자료를 근거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혹시나 정치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고려하에 이런 판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심민철 국장님 나오세요. 심민철 국장님!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심민철입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배정위 회의 때 충북도청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었다라는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증인으로 선서하셨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돼요. 참석했습니까?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저는 지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충북도청 소속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를 보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최승환 국장한테. 본인이 회의 참석하러 왔다고 기자한테 얘기해요. 참석하러 온 것 맞지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참석하러 온 것 맞지요! 확인을 해 줄 수 없다? 지금 국회를 능멸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의 죄책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대답을 피할 사유가 없어요! 얘기하세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저것은 참석했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자리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예’입니까, 아닙니까?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예’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참석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앉으세요.
 충북도청의 보건복지국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북대 의대 정원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의가 결론 내리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다고 믿어라’라고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우스워요? 국회가 우습습니까! 저는 개인 자격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그것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나중에라도 저희는 철저히 밝힐 것이고요.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다 물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도 지금 다 위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역시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김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청문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위와 보건복지위가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얼마든지 좀 역정이 나시겠지요, 화도 나시고. 그렇지만……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위원님은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공무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일단 들어 보세요.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그렇지만 전체 전 국민이 보고 있고 특히 EBS 교육방송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좀 소리 내지 마시고 좀 천천히 꾸중하셔도 되지 그렇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럴 상황이어야 그러지요.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소리를 이렇게 한다 해서……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제가 몇 번을 반복적으로 물어봤는데, 제가 몇 번을 반복적으로 물어봤습니까?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그래서 그 정도로, 하여튼 제가……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 안 하십니까, 위원님은?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아니,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보건복지위원장님이신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도 지금 상당히 공분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공분의 표현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질의는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후위기랑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면 우리 모든 인류가 설마설마했거든요. 설마 이게 현실로 다가올까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의대 증원 문제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올 9월 학기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노력은 하는 것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참여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주호증인이주호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의 분위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 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내년 25학년도에는 의사고시를 아마 거의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의료대란은 시작되는 거지요. 1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24학년들이 이번에 수업 거부를 했는데 내년 신입생, 25학년들이 오면 거의 1500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입생과 이번에 수업을 안 한 1학년이 수업을 같이 받게 되면 그 숫자가 한 몇 명 되는 거지요? 한 8000명?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7500명.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7500명. 그러면 7500명이, 24·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받는데 그 수업이 1년이 아니라 6년 동안 죽 가요. 가다가 국가고시 보고 의사로 가게 되면 7000～8000명의 학생들이 다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문제인 거지요. 그런 심각성은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오늘 공청회의 취지도 그렇겠습니다만, 워낙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정부가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런데 아까 재정 투입하시겠다, 교수들 다 준비하시겠다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깊게 생각 안 할 때는 잘 되겠지라고 낙관적으로 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청문회를 우리가 하기로 하면서 특히 교육위원님들이 이 현실을 직접 느껴 보니까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희는 교육위원이니까 학생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의 본질 중의 하나가 사실 의료계가 그동안 의료계를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그런 죽 오래된 30년 이상의 관행이 있었고 또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정부의 진정성과 그런 걸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그것은 제가 그 말씀 아는데 어떤 진정성을 지금 해도, 일단은 24학번들이 이번 가을학기에 복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여튼 1507명은 신입생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중복이 되면서……
이주호증인이주호
 지금 8월, 9월에라도 돌아오면……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지금 그것은 기대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기후위기나 저출산처럼 우리가 그런 기대를 걸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렇게 낙관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제가 무조건 낙관하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것은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빨리 결단을 통해서 해결하실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 우리 여야 위원님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24학번 이번에 9월 학기 복귀 안 한다, 저는 이것을 제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가장 큰 우려인데요. 저는 그것이 현실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추진한 배정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보니까,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기준과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각 주체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해서 타협을 이루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여야정,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배정심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정부는 의대 확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갖고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충북대나 경북대나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그것을 학교 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정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또 의평원의 의견도 잘 경청하면서 그래서 정말 현실에 맞는 의대 증원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의료대란도 막고 이런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정부 측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국회 여야 간사님들과 좀 협의를 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청문회가 끝나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한번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서 잘 해결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장님께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회가 힘을 보태 주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 책임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본질 중의 하나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쌓여져 왔던 의정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거고요. 또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배정위원회의 배정은 다른 기타 간호라든가 이런, 교육부가 죽 해 오던 일입니다. 그런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고 그런 다른 기타 배정위원회에 비해서 결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50명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그러는 것이 다 지금 의료계의 우려와 걱정이니까요. 하여튼 더 이상……
이주호증인이주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국회가 힘을 보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교육부장관께서는 이것만큼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의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 간다면 그 책임은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께서 교육부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거는 명심하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저희 지금 빨리……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대 학생들이 수업을 전원 거부했다, 6년제 학생들이 모두 수업을 거부했다 이거는 정말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모든 상황에서 책임 안 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교육부장관이 책임 꼭 지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지금 저희 교육……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꼭 지시라고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우리 교육위원회가 학사 문제를 가지고 사실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겠지만 교육부장관께서는 이번의 의대 문제, 학생 복귀 문제는 정말 사활을 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교육부장관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뿐만 아니고 차관 또 오늘 답변했던 국장까지 사실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있고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지셔야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책임을 지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알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 또 말씀하신 거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위, 대한민국국회 교육위 위원장님으로서 말씀의 무게도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보다도 무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의대 교육과 관련된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답을 찾자라고 요청하신 것도 맞는데, 이 지점에서 꼭 한 가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의대생들도 돌아오라고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당연하지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의대생들의 파업이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데드라인을 몇 번씩 밀려서 가면서까지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가려면 나가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의대 정원 그리고 의료교육, 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의대생들 그리고 의대생을 가르쳐야 되는 교수들은 하루빨리 의대 교육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말씀을 더 하시는 게 교육위원장을 넘어서 우리 기성세대에 맞는 발언이 아닌가.
 대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파업하고 수업 거부를 하는데 그들의 조건을 모두 다 맞추어 줘야지만 들어오게 만든다면 그러면 내년에 또 무슨 과가 파업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학생들의 요구는 백지화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요구는 안 했고요. 하여튼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는 사실 학생들을 책임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 그러니까 보건복지위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장관님 계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하여튼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갖고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만나서는 당연히 수업 복귀하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저도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모으자는 뜻인데……
 오늘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 문제나 태도를 보면 저 같으면, 일부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오늘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발언을 그렇게 했고요.
 이제 저희가 주질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정부 측도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청문회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저녁 시간을 조금 넘더라도 저녁 식사 안 하고 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건 아까 간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10분～20분 휴식할까요?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에 앞서서……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너무 길게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시 30분이니까요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시겠지만 시간은 5분 주어지니까요 그 5분 잘 활용해서 좋은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이십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먼저 충북대 총장님 앞으로 좀 대기를 해 주세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5분 질의는 추가 1분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딱 5분만 해 주십시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오늘 두 분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늘리라 이거예요. 이게 청와대 이전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도,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도 청와대 이전 찬성했었어요. 그런데 준비를 제대로 해서 해라라고 계속 요구했던 건데 그렇게 안 하셨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의사 수 늘려야지요. 그리고 의료대란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마무리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부장관님께서 핵심은 의료계가 정부를 너무 불신하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핵심은요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대혼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회의를 보면서 거짓말 대잔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차관님이 사과 표명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냥 넘어갈 뻔도 했었지요. 국회에서 발언되는 것조차도 진실된 게 별로 없다는, 그러니까 신뢰가 계속 저하되는 겁니다.
 이주호 장관님 그러셨지요, 교수인력 확보 자신 있다. 본인의 자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여건이 됐느냐는 거예요. 안 됐잖아요. 예산 확보 통해서 이미 실행 중이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기재부하고 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하셨나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상당히 지금 뭐, 지금 100%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은 상당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대략적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정확한 규모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사실 관례입니다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배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가……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두 배를 상회한다고요? 두 배를 상회한다고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뭐의 두 배……
이주호증인이주호
 기존 예산의 두 배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기존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액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니까 기존 예산이라는 게 뭘 말씀하세요? 교육부의 전체 예산은 아닐 텐데.
이주호증인이주호
 교육부의 의대 관련 예산의 두 배를 더 이상 확대한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교육부의 의대 관련된 예산 가운데 두 배다, 최소한. 그 정도를 지금 교육부는 생각하시고 있고 기재부하고도 합의가 됐고요? 교육부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최종적인 합의라는 것은 아직 단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장관님, 지금 각 학생들은요 대학이 이만큼을 늘리겠다고 해서 수험생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를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만큼의 사람을 늘리고 시설들도 다 개선될 거라고 믿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정부는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다 안 끝났네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보통의 관행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규모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 거의 확정적이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충북대 총장님께 여쭐게요.
 아까 배장환 교수께서 한 1조 2000억 정도 있으면 진짜 좋은 교육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충북대가 요청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지금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TF팀이 가동 중이고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얼마입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정확한 것을 왜 모릅니까, 자료가 이미 제 손 안에 다 들어 있는데.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제가 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본인 학교 것도 몰라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그런데 그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3600억 정도지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기준에 따라서……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까 문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자료 다 받았고, 다 교육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만큼 신청하셨지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그런데 그게 계산할 때마다 기준에 따라서 너무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가령 말씀을 드리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아닙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뭐가 그렇다고 봅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공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교육부 규정에 의하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3600억이 맥시멈입니까, 미니멈입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저는 거의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맥시멈. 3600억, 각 학교별로 신청한 32개 의대 예산들을 쭉 더했더니요 6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이주호증인이주호
 구체적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6조 5000억입니다. 그거 기재부하고 논의해서 다 따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최선만 다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게 준비가 돼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렇습니다. 실수요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지금 장관님의 일관된 발언은 장밋빛 환상만 계속 그리고 계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재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도 아직 협상이 다 안 끝났잖아요.
이주호증인이주호
 거의 지금 완성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제가 총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3600억을 말씀하셨지만 잘 생각하세요. 정부가 그 돈 다 안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북대는 결국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속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학생들 다 감당하실 거지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저는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니까 3600억을 정부가 다 주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그만큼을 다 확보하겠다, 그 답은 주시지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3600억이라는 수치는 학생 일인당 공간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것 충북대가 제출한 자료라니까요. 총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추가질의 다시 한번 또 쓰시지요, 고민정 위원님.
 총장님, 학교 측에서 제출한 예산은 알고 오셔야지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여기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것을 암기를 하셨어야지요. 자료를 찾아보셔야 됩니까?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죄송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부산 사상구 지역구를 둔 김대식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합하는 것은 뭔가 최대공약수를 도출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학사 운영에 대한 걱정 반 우려 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그건 입시에도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그래서 수시 모집이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입학 정원이 흔들리면 이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의 증원 발표를 신뢰하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너도 나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학 정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도 현재의 의대생들과 새로 입학할 신입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대생들이 빨리 학교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의대생들이 계속 학교에 돌아오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돌아오지 않아서 내년도에 대규모로 학교에 복귀하면 2025학년도에 증원된 신입생과 대규모 복귀생들이 중첩되고 이렇게 되면 예과 1학년이 최대 7500명이 됩니다. 그중에 일부는 군대를 가거나 반수 등 개인 사유로 중도 이탈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고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장관님, 내년도 신입생·복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고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유급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계속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하고요. 정말 만에 하나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플랜 B, 플랜 C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복지부장관님!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시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복지부는 의대생 교육을 위해 교육부하고 어떤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의대생들 개별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 안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과학자들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의사과학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R&D 예산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학생들은 미뤄 둔 학업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 상황에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대학 교수와 총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 당국도 그렇지만 교수님들, 직원분들이 탄력적인 학사운영 조치를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학생들의 복귀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안덕선 평가원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학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 수를 세 배 이상 확대하는 데 대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92개에서 15개로 추려서 지금까지 해 오셨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2017년 서남의대 폐과 후에 전북대하고 원광대로 편입된 편입생들의 교육 여건 평가에서만 그때 15개를 사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그러면 지금 51개로 확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서남의대의 폐과로 해 가지고 전북대, 원광대로 편입된 학생으로 인한 학생 정원의 증가 비율은 20% 내외 정도였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제가 질문할게요.
 평가 항목이 세 배 이상 늘어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가 기간도 2개월이나 단축시켰어요. 이것 대학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우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예, 하십시오.
안덕선참고인안덕선
 편입생들로 인해 가지고 전북대하고 원광대의 교육 환경, 교육 여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평가했던 부분은 어떤 영역이었냐 하면 학생 상담하고 학생 지도 영역을 평가하는 기준들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교육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들 해 가지고 한 16개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포스트(post) 2주기 기준 가지고 평가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포스트 2주기 기준 16개였는데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같은 경우에는 2배, 3배, 4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과연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 ‘교수님도 같이 늘어나야 되지 않아?’ 그다음에 ‘시설도 충분히 확장돼야지’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의과대학 평가에 사용하는 기본 ASK 2019 기준 42개 중에서 주로 교수 영역…… 지난번 2017년에는 저희가 평가를 안 했었습니다. 교수 영역에 포함되는 기준들 그다음에 학생 영역, 시설 영역 그다음에 또 ASK 2019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2주기랑 달리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강조를 했었냐면 학생 평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선정한 기준이 늘어난 거지 이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예를 들면 지금 국영수 세 과목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갑자기 국영수 플러스 외국어, 과탐, 사탐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피평가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덕선참고인안덕선
 그런데 위원님, 이번 주요 변화 평가 대상 대학들은 어떤 평가를 바로 받게 되냐 하면 정기평가하고 중간평가를 받게 되고요. 정기평가하고 중간평가는 42개 기준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물론 대학의 의견 수렴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기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요 변화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국민들 혹은 학부모들이,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의학교육 여건을 갖춘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려 드려야 되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의과대학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면 교수님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고 또 대학들은 그것을 나타내 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설도 충분히 갖췄는지 대학들은 충분히 갖춘 것을 보여 주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리를 해 주시지요.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그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평가를 해야지요. 평가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기간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변경을, 항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입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많은 학자들은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복지부는 지역에서 수련만 받으면 지역에 남는 의사의 비중이 80%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거꾸로 비수도권 의대를 나오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할 비율이 78%입니다. 결국 어디서 수련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다음 주시지요.
 현재 상황에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100명 늘리면 지역에 남아서 일하는 의사의 숫자는 54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47%가 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로 높였습니다. 10%를 높인 만큼 다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다고 해도 100명 늘리면 60명 남습니다. 70%로 올려도 66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늘린 정원의 절반은 지역인재전형으로 하고 절반은 지역의사제로 하면 100명의 정원 중에 80명이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합니다. 지역의사제를 지금이라도 고려하시는 게 지역에 있는 의사를 충원하는 효과적인 좋은 정책 아닌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지역에 의사분들이 남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련병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의대 정원을 지역인재전형을 늘리는 것 외에 그다음에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티오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2020년에 왔을 때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10년 의무 근무를 한다라든지 그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면허제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의사 간에 계약에 의해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그런데 2020년과 현재의 의료계, 의사들의 입장 변화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줬는데 늘어난 학생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을 받으면 지역에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동국대, 울산대학교, 건국대, 순천향대는 수도권에도 병원이 있고 지역에도 병원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막대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실습 시간을 주로 보내느냐를 보여 드리는 건데요. 낮게는 69%에서 많게는 95%를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하는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레지던트도 수도권 병원에서 하게 되지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도권 병원은 크고 좋은 병원이고 지역에 있는 병원은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무늬만 대학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교수의 숫자가 지역 병원과 수도권 병원의 격차가 나는 문제가 교정되지 않으면 지금 이 대학에 배정된 정원은 결국 서울과 수도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를 다음 슬라이드 보여 드리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성균관대, 울산대학교가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을 신청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 병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시간의 비중이 거의 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병원들은 늘린 정원 받아서 수도권 병원의 인력을 충원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위원님,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병상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이때까지 30년 동안 의대 정원은 한 명도 안 늘렸으면서 병상을 늘리는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병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련병원도 수도권이 더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병상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의사분들께서 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거, 그다음에 지역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할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때 비판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예, 기대하겠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장관님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주호 장관님께 가벼운 질문 여쭙고 싶은데 혹시 대학 때 가장 낮았던 학점이 어떤 학점이셨어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저는 뭐 역사를 좋아했는데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역사 과목이 제일 낮았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혹시 F 받아 보셨나요?
이주호증인이주호
 F는 안 받아 봤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F가 굉장히 받기 쉽지 않은, 가장 낮은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D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질문을 왜 했냐면요.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자면요 F학점을 그대로 진급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인컴플리트(incomplete)라고 해서 제대로 이수를 못 한 경우에는 그다음 학기에 한 번 더 이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미완 학점이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맞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이게 그다음 학기에 돌아왔을 경우에 이제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처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휴학을 하지 않았었더라도 중간에 학점을 제대로,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 못했으면 시험을 안 봤을 테고 그래서 F가 당연히 나왔을 텐데요.
 혹시 장관님 두 분은 이런 상태로 교육받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선뜻 마음에 내킬까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인컴플리트라고 하더라도 그다음 학기에 정말 충실하게 해야지 제대로 된 학점을 받는 거니까요. 그 학생이 아예 그 수업을 안 받았는데 봐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제가 의사를 대변하는 것도, 의대생도 아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때마다 1학기 때 배워야 될 내용, 2학기 때 배워야 될 내용이 있고 2학기 때 배워야 될 내용 가운데 1학기 때 다시 그 내용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 앞에서 뭔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의대학생부모연합에서도 이런 우려를 좀 표하셨고, 의대생들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우려를 표하시고 계신데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잘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듯이 질 저하나 정말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 학점이 인정돼서 진급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환자분들이 좀 우려하시지 않게 이걸 잘 해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을 긴급하게 추계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학교도 준비를 빨리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보통 이제 예산집행 같은 경우가 항상 우리가 여기서 예산 국회를 열고 나면 그다음에 이어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교실 확장이라든가 기기 마련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융통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학교들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혹시 장관님께서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겠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정말 걱정 없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 본 학생들은 굉장히 강경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정부가 그동안 본인들이 가졌던 자긍심에 실추를 시켰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또 길어지다 보니까 정부를 굉장히 비난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고 저희 의원실에도 심지어 ‘네가 이걸 저질렀으니까 네가 나 지금 병원에 입원을 못 했으니까 빨리 입원할 수 있게 힘을 써 봐라’ 했는데 제가 그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드리면 제가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인가 봤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호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굉장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굉장한 반대에 또 봉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국회도 아니고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찬성이 59.5%, 반대가 40.5%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을 받아들이셨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을 하자 안 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료계도 국민들도 모두 의사 증원은 다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증원을 하자 안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과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겪게 됐고 그리고 또 이게 장시간 동안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반대 찬성도 있겠지만 좋은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 특히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국민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당연히 설득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부 여당의 위원으로서 야당 위원이 아닌데 여당 위원으로서 이런 말하니까 좀 의심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당 위원으로서 우리 정부가 잘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으로 몇백 년 동안 후대에 길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해 보는데요.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장관님 두 분이 여기 계신 만큼 제안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정부 주도로 공론화위원회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 정보 접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왔습니다를 조금 더, 저희 말고 국회에서만 이렇게 청문회 통해서 말고 청문회 몇 분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님,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고민하셔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의료개혁은 많은 국민들, 칠팔십 프로가 찬성을 하시는데 다만 이제 그동안 30년 이상 쌓여 왔던 그런 의료계와 정부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공론을 통해서 제도를 설계하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의료계와 어떻게 정부가 소통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정말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제안 주신 것 포함해서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 협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복지부장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복지부장관님.
조규홍증인조규홍
 지금 논의 기구로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의료개혁특위입니다. 의료개혁특위에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대표 그다음에 수요자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개혁특위에 참여를 거부하고 계시는 몇 단체에서 빨리 의료개혁특위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말씀 다 하신 거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우리 김예지 위원님은 여당 위원님 같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진짜 김예지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의료개혁특위도 좋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전혀 해결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학생들 복귀하는 문제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일정 정도 정부에서 여태 노력을 한다고 조금씩 해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여 줬지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그분들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얘기를 또 한정 없이 들어줄 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의사들만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도 좀 양보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의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예지 위원님의 제안이라든가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제안 정말 여야 간에 우리 간사님들 같이 좀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한번 그런 합의를, 상생의 정치가 뭔지를 한번 진짜 이끌어내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들, 수석님들 다 같이 아무도 결정을 못 해요.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야 이분들이 좀 유연성 있게 자기 결정을 하는데 지금 감히 그런 얘기를 전혀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장상윤 수석님, 대통령실에서 나왔잖아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정말 대통령님께 한번 제안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하던 방식보다 좀 더……
장상윤증인장상윤
 어떤 걸 제안……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에 오늘 이런 연석회의 자리에서 김영호 위원장님, 양쪽 상임위원장님 또 간사님들, 여야 합해 가지고 새로운 대안이나 제안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받아 줄 생각이 없는지.
장상윤증인장상윤
 저희가 이 문제를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김예지 위원님 말씀대로 공론화위원회처럼 어떤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하는 거라면 공론화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정부가 정책 결정한 것에 반대를 해서 특정 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쪽과 저희가 대화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달지 않고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어떤 공론의 장에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분석이나 이렇게 자료를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저희들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위원님들이 설명한 것만 가지고도 ‘좀 심하게 밀어붙였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 잘못을 전혀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끝이 나지 않고 저희들은 의료대란이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해결하지 않겠다 이거는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자리 물러나야 되고요. 제일 위에 계신 분도 문제를 밑의 분들이 제대로 조언을 이런 자리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러나야 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상윤증인장상윤
 저희들이 2023년, 작년 1월부터 해 놓은 과정들을 보시면 물론 대목 대목마다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의견 수렴 노력을 했고 또 마지막에는 의견을 여쭙는 공문까지 보내고 또 의대교육 질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배정 그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투자 계획까지 받는 과정들을 저희들은 충실히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 마나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말고 조금 다른 태도부터 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한번 정말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뭐랄까, 좀 물러선다고 그럴까 낮춘다고 그럴까 태도를 바꿔 가지고, 지금 우리 여야 위원들도 뭔가 조정을 해 보려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대통령실에서 나온 분의 태도가 전혀 이것을 고칠 의지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 끝나도 의료대란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나라 망하는 꼴이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그렇게 그냥 하겠다는 겁니까?
장상윤증인장상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전공의들도 만나 보고 얘기도 들어 봤지만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타협점이, 저희가 양보를 하라고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펼치고서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지요.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본인들끼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는 제삼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나서게 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위원장님이나 복지위원장님 또 양 간사님들이 한번 이 일을 새롭게 맡겨 보면 이게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안 되는데 계속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로…… 더 이상 제가 길게는 못 하니까 그런 새로운 생각을 정말 한번 해 보세요. 대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장상윤증인장상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전공의 대표,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같이 모아 주신다면 저희도 참여하겠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지금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서로, 저쪽도 양보를 시킬 테니까―의사 쪽, 학생들―정부 쪽도 조금 양보할……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들으려면 테이블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일단 테이블까지는 하고 테이블에서 한번 논의하면 조금이라도 양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생이나 의사 쪽도 양보를 좀 시키고 그러면 본인들도 양보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러니까 그게 양보가 됐건 타협이 됐건 되려면 테이블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장상윤 수석님, 저희가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우리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재검토 문제는 야당 위원님들도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아마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야당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거대한 집권당이라는 배가 갈 때 우리는 암초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나침판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지금 쭉 가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침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 또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을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하나의 나침판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충질의가 좀 바뀌었잖아요. 아까 초반에는 비판 쪽으로 집중되다가 지금은 대안을 막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정부가 여당 위원님의 제안, 야당의 제안을 지금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협상 테이블로 일방적으로 나와라.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건이? 긍정적으로 제안을 검토할 테니 나와 달라는 이 정도 시그널은 줘야지 지금 화가 난 의료계가 참여를 하는 거지 ‘나와라’, 나옵니까? 수석님도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 오늘 보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셨네.
장상윤증인장상윤
 아닙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초심을 잃지 마세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아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교육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을 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생들이 대거 수업 거부를 하면서 대량 유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앞에서 말씀드린 학사 운영 유연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언제든 돌아오면 유급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별 대학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교육부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유급에 대비한 자료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특례 조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치들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의대생들을 지금 보호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부는 학생 전체의 공정성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대생들이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 맞닥뜨리면서 한 선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제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의 학사 운영에서 유급의 가이드라인과 원칙으로 제공되었던 학점 부분이라든지 출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완결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안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그러한 대안들을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을 산출할 때 다른 학생들, 다른 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저는 유급 구제 방침이 조건부 구제 방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과 사회교대)
 만약에 그렇게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조치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제공해서 유급을 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모두가 유급에서 구제될 것이다라는 결과가 도출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과일 때는 사실 교양수업들도 있기 때문에 나와 의대생들과 다른 방식으로 학점이 평가되고 또 구제될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유급 구제 가이드라인과 방안을 마련할 때 공정의 원칙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다른 대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공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유급 구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공정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워낙 의대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시기이고 설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공정성의 문제도 계속 염두에 두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복지부장관님께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내에서 어떠한 자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준비가 있었고 그러한 자료들을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진행 과정도 없고 복지부에서 어떠한 회의 경과라든지 최종적인 결과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진행된 겁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것은 보도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료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빨리 살펴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자료 미비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정책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을 비교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으면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일단 가만히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한 것인지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그 효과와 정책 집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소위원장대리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시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정무직 공무원 맞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정무직 공무원이 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제가 이천……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2022년 5월 차관 되시면서……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차관……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지금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이야 상사가 시키는 대로 자기 공직 업무에 충실하면 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여러 가지를 다 살피고, 또 특히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계속 들어 보면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김윤 위원께서 정말 의료 전문가로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 주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제가 들으려……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그것도 지금 의료개혁특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개혁특위에 지금 당사자가 참여도 안 한다면서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아니, 의료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적어도 오늘 같은 청문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잘 듣고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걸 채택할 생각을 해야지……
조규홍증인조규홍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정약용의 ‘목민심서’나 ‘흠흠신서’ 이런 책 읽어 보셨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건 아닙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법원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 청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테면 경청을 해야 합니다, 경청. 적어도 정무직 공무원이고 국가 중대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지금 오늘 업무보고도 보니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첫 번째가 의료인력 확충, 두 번째가 지역의료 강화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지역의료 강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라는 얘기만 하지 별로 경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조규홍증인조규홍
 경청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경청을 했고 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기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필수 정책 패키지만으로 필수·공공·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저는 그 과제가 되면 지금 문제를 많이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필수·공공·지역 의료 해결을 위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분야에서 근무할 그런 공공의대 같은 양성 체제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공공의대의 설립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의료 인력 확보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대응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공공의대를 발표했을 때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해소되기 전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의료개혁특위가 전혀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1차 실행 방안을 제가 다음 달 초에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한번 내용을 보시면 수긍이 가시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비판하실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지금 보건복지부라는 것은 행정부처가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정부 때도 연구용역도 하고 법안도 추진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정권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여건이 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는 거지 모든 정부의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박민수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법안 심사 시 공공의대법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의사 인력 증원 규모가 결정된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마련됐으면 그러한 과거에 논의했던 공공의대법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정복 위원, 김영호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민수증인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더 물어볼 말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희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강경숙입니다.
 이주호 장관님, 제가 KBS 6월 20일 자 뉴스를 보니까요 장관님께서 ‘의대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2026년 정원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하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런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너무너무 환영한다’ 그리고 ‘홍원화 의총협 회장이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 그러셨어요. 그러신 말씀 맞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제가 한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찾아봤습니다. 다 이렇게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고등교육법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등교육법 34조의5에 보면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넘겨 주시면,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을 보니까 이 공표에 대해서 3항에 보면 예외 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2025년과 2026년에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런 작업을 해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장상윤 수석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요,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화된 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의대 정원과 관련된 거는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렇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렇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26년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우리 고등교육법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4년 전에 예고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거의 2년 전에 예고하는 사항이 있고 1년 전에 예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2026년 의대 정원이 지금 확정되었다는 것인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렇습니다. 2024년……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누가 확정합니까? 지금 배정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2025학년도를 위한 것인데 누가 언제 확정한 것이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거는 이해를 하실 게 25학년도 정원은 23년 5월에 확정이 됩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24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변경 절차를 가져간 것입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청문회 하는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2025년도 이미 1507명이 발표가 되어서 지금 입학 시장에서는 그 숫자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겠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게 아니라 수시……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것을 지금 변경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2026년도, 내후년 것도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장관님의 권한이세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걸 끄집어내는 것인데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수석님이 그렇게 딱 말씀을 해 버리시면 그건 단언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장상윤증인장상윤
 맞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맞습니까? 잠깐만……
 아니, 지금 그러면 협의체를 왜 만듭니까? 아까 김예지 위원님하고 김문수 위원님도 테이블을 마련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제가 좀 말씀드려도……
장상윤증인장상윤
 설명을 좀 들어 보시면……
이주호증인이주호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하신 것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결코 차이가 없습니다.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6학년도가 원칙적으로 지금 결정돼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올해 우리가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2026년도도 장관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예외사항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래서 수석님과 저의 말씀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거에 의해서 분명히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확정되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확정이라는 표현이 일단 2년 전에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확정을 해 놓고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것이지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테이블도 마련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전 국민이 이걸 아마 바라볼 것이고 어떤 건설적인 대안이 없는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렇게 끝나 버릴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협의체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의료계가 왜 가지고 옵니까? 장관님께서 교육부장관님이 그거를 협의하고 그걸 따져서 해야 될 일이지 무슨 의료계가 그걸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재가를 해 주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역할입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아닙니다. 재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려면 당사자가 제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단체의 장들을 모셔서 좀 열린 자세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2000명부터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보정심에서 무슨 심의가 끝났다고 2월 6일 날 그것도 바로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않고 의료계에서는 그것을 전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 10%……
장상윤증인장상윤
 위원님, 이번에 정원 결정된 거는 2월 6일 하루에 결정된 게 아닙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그 전에 무슨 과정이 다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그런 근거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고 사실 2000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나이브(naive)하지 않습니까, 천구백구십몇 명도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차례인데요 아까 1분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최대 6분까지 쓰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안 써도 되고요.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뭐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맞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안덕선 의평원장님 잠깐, 얼굴 보고 여쭙고 싶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의평원에서 평가 기준 말씀하신 다음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의대생 교육뿐만 아니라 입시 현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자료 협조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받은 게 거의 없어 가지고 제가 들은 말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구두로 설명해 주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항목이 예전에 서남의대 폐교할 때는 열다섯 개였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서남의대 폐과 후에 그 학생들이 전북대하고 원광대로 갔습니다. 그때 열여섯 개였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열여섯 개.
 그러면 이번에 지금 51개로 서둘러서 확대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 확대하기로 결정된 건가요? 그때 서남대 이후에 그 학생들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거 열여섯 개로 부족하겠다고 그때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하신 겁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최근에 한 겁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최근에 왜 하셨습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이번에 2월 6일 날 의과대학 정원이 이렇게 두 배, 세 배, 네 배 늘어나는 발표를 보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늘어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까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알겠고요.
 51개 평가 항목을 제가 자료 구한 대로 봤는데 저도 나름대로 평가 전문가인데 이게 지금 항목 51개가 O, X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량 가능한 어떤 툴(tool)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O, X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O, X는 아니고요. 저희가 각각의 기준에 대한 판단은……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어쨌건 정성평가 방식인 거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그러면 51개를 정성평가를 할 때 예컨대 불인증, 인증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불인증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어떻게 의평원에서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일단 평가 결과에 대해서 대학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런데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계량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 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했으면 그걸 나중에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과 이걸 어떻게 다투게 되지요? 이게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가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안덕선참고인안덕선
 그래서 대학이 판정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는 경우에는 의평원에다가 재심사 신청을 하게 되고요. 재심사 신청이 있게 되면 이사회에서 재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 가지고 평가 과정과 판정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정성평가이긴 하지만 재심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이사회에서 그런 거를 또 관리할 다른 방안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재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됩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좋습니다.
 의평원 정관상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회장부터 굉장히 대화가 잘 안 되는 수준인 의협 관계자가 의평원 이사 중에 30%에 달합니다. 맞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여섯 분입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예, 30%입니다.
 의협은 일관되게 의대 증원 백지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게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에서 의협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이건 우려입니다, 그냥.
 두 번째는 의평원 예산이 연 한 6억가량 되시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그중에 의협으로부터 가장 많이 돈을 받고 계시지요, 1억 넘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거는 대학들로부터 받는 평가비가 제일……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그거는 평가 수수료고 개별 대학은 한 20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큰 몫으로는 의협으로부터 제일 많이 받고 지금 의평원 이사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사진에도 의협 관계자가 단일 조직으로는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맞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심판기관인 의평원 결정을, 이거는 그냥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세간의 우려인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원장님 지난번에 복지위 청문회에 나오셔 가지고 발표하셨던 입장문, 성명서 얘기, 남인순 위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그 입장 변화가 없다 그러셨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작금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안덕선참고인안덕선
 그걸 반대라고 받아들이시면,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력, 시설 이런 것들의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의학 교육에……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려라고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부나 교육부는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이 어떻게 결과하는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우려를 가지시고, 제대로 된 심판자로서 지금 비춰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변화……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적어도 학생들도 시험 볼 때까지는 우리가 ‘네가 지금 공부 못 하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아니요. 3월 달에 있던 의평원 성명서에서는 오로지 저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1분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드렸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아, 주셨습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총 6분을 드렸습니다.
안덕선참고인안덕선
 대규모 인원 증원이 있었을 때 그에 맞춰 가지고 교수 인력과 교육 기본시설 등의 적절한 확충이 동반되지 않으면 교육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게 사전에 무슨 이것들을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평가하고 중간평가가 어떻게 보면 의평원의 주 업무였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12월 달에 일단 판정위원회 판정이 나오고 대개 1월 초에 저희가 판정 결과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의평원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열리게 됩니다. 2월 말에 열리게 되고 의평원 이사회 이사록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도 저희 판정 결과에 대해서, 의평원 이사회에서 판정 결과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해 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안덕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안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원래 김준혁 위원님 차례이나 아쉽게도 아까 동아대학교 이해우 총장님께 질의를 다 하셔서 죄송하지만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정성국 위원님도 총 6분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 6분 넣어 드릴게요.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감사합니다.
 심민철 국장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호통치는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서세요.
 국장님,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좀 약간 부실하거나 조금 놓치는 경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확실히 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한 가족의 가장이시고 또 대한민국 교육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자신감 가지시고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감사합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부총리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예산 부분이 좀 그렇지요. 항상 우리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교수님 숫자도 늘려야 되고 시설, 기자재 늘려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투자인데 정부 예산안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산 당국이 워낙, 잘 아시다시피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저희 개별 부처에서 숫자를 먼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금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두 배를 훨씬 상회하는 투자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도 아마 잘못하면 예산 당국에서는 좀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어떻든 지금 의료계와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장관으로서 거의 책임지고 제가 예산은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아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 안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주호증인이주호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 저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리고 사실 시설이나 기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 인프라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역할이고 또 일종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의대 교육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이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교육과정 또 투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기고 계실 거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오늘도 또 많은 전문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지난 4월에 정원이 증원된, 확정된 대학들로부터 교육 여건 개선 수요와 관련된 향후 투자계획 받으셨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다 받았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어떻습니까? 이게 잘 들어왔던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구한 사항을 전액을 다 수용하기보다는 그중에서 정말 실수요를 파악을 해서 실수요만큼 충분히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제가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의대 증원 추진 관련 각종 회의 및 협의체 운영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2월 16일 이렇게 해 가지고 죽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의대생 단체행동 관련 긴급 총장회의,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교무처장 회의 이런 회의들을 제가 여기 보니까 정말 거의 한 달,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왜 지금 이게 좁혀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장상윤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전제조건인 철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사실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일단 2025학년도 증원 철회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입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입시생들 생각을 하면 정말 철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대화의 진전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리고, 차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복귀 희망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지금 어느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지금 신고 건수는 6건이었고요. 6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러면 신고 건수가 6건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적은 것 같은데 신고조차 못하는 분위기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현장 상황에서는 학생들 간에 동료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학생들을 설득·지도하는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설득과 지도만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거나 강화하거나 이래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지금 보호·신고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압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평원의 평가·인증’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보면 ‘결과에 따라서 보완지시 또는 이행권고 추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보완지시’ 이건 지시지요, 지시.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는 ‘이행권고’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겁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그건 차관님이 잠깐 답변……
오석환증인오석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차관님.
오석환증인오석환
 지금 여기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에 대한 결과이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를 요청을 드렸는데 어쨌든 절차가 진행이 되면 사후라도 저희가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 가다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행권고 또는 그런 요청을 저희가 드리고 협력해 가지고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이게 강제력이 있습니까, 강제력?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거는 저희가 보고받고 난 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과 기본적으로 주무 부처로서의 강제력은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알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질의하기 전에 혹시 배 교수님, 혹시라도 여쭤볼 수 있어서 잠깐 좀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해 가지고 배정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수도권 미인가 학습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여러 대학들이 조사받은 적 있지요? 장관님?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그거 차관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왜 장관님은 자꾸 차관님께 미룹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좀 구체적인 사항도 있고……
오석환증인오석환
 구체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21년에 조사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이렇게 다 조치를 취했고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래서 여러 대학에 시정명령 내리신 적 있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거 시정이 제대로 됐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은 이행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2개 대학으로 기억하는데 그 대학들도 지금 이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그 결과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아니, 그러면 아까도 김윤 위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의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지역의료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정된 비수도권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 8개에 870여 명 정도가 증원이 됐는데 이 증원이 된 대학들이, 지방 사립대들이 대부분 이 문제의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전히 울산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울산대의 경우에 아산병원에서 주로 실습을 받고 거기서 학사일정까지 하면서 의대생들의 지역 정주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도 제대로 확인해서 그러면 배정을 했다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조건들을 고려하셔서 배정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쏠림과 관련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대학은 이행을 한 상황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확인이 안 됐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Q&A에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이라고 해서 질문한 질문과 답을 만들어 놓은 거 알고 계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실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Q&A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정에 대해서.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알고 계시냐고요.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잖아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답을 써놨다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이 부분에 그것들이 언급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에 지방대라고 하면서 지역을 배려해서 배정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의대의 실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정주도 제대로 안 하고 실습들을 다 수도권에 있는 의대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상 울산대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다 확인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본인들이 얘기하면서도, 배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해결했다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가 어느 대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제 기억에 울산대하고 1개 대학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렇습니다. 울산대의 경우에 지금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제보까기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배정할 때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줄이든지 뭔가를 해야지 가산점을 그대로 배정을 하면, 저는 이 배정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안 된 거잖아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수도권……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됐냐고요. 됐어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 부분은 이제 이행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위증하실 수 있으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받아 갖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역 권역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준 겁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자, 3월 15일, 17일, 18일 이때 다 이행이 완료됐다는 걸 확인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대부분은 이행이 되었는데 울산대를 포함한 1개 대학이 지금 이행 중인데 그 이행 중인 것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예, 국감 때 봅시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질의에 앞서서 조승연 원장님하고 안기종 대표님께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쭤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부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향후 의사인력 수급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나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로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 인원을 조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향후 대학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부의 계획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2025학년도는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대학에 50～100%의 자율권을 주고 결정한 바가 있고요. 2026학년도 이후의 사항은 앞에서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2000명으로 결정이 돼 있고 그렇지만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근거에 근거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지금 의대교육 지원에 관련해서 관계부처 TF도 구성됐다고 나와 있고 또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조치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질문은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산대의 경우에 신입생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고 재학 중인 의대생 교육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대교육의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직결되고 실습 기자재 등이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일이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증원에 맞춰 적절한 교육시설을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 부분을 대비해서 교육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실 너무 시급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시간적 여유인 일이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고 또 너무 긴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잘 대비가 필요해서 여쭙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대법원 판결의 그 내용도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1·2학년의 경우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예, 맞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승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 현장이 심각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조승연 원장님께서 먼저 필수의료 붕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현장의 소리를 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역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역의료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 국회, 의료계가 협력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연참고인조승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필수의료 문제는 결국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총화하고 그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제도니 뭐니 좋은 제도가 많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는 못하고 계속 뭐라 그럴까, 민간 중심의 상업주의적인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어 온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역의료의 붕괴가 이미 암시돼 왔고, 아산병원 옛날에 무슨 수술 못한 의사 이런 것,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필수의료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들은 지금 거기에서 가장 위크 포인트(weak point)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대도시에 있는 지방의료원조차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고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의 교수가 이탈하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 의료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인력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의대 증원 문제는 그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이거는 인력을 키우는 가장 베이직한 문제고 또 하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을 해도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다른 여러 가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쓰고 싶어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력이 없이는 정책 효과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먼저 짚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예, 말씀 감사합니다.
조승연참고인조승연
 숫자가 2000이든 500이든 어쨌든 그것보다는 늘리려는 과정들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굳건한 의지 그리고 의사……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제가 10초 남아서 안기종 대표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승연참고인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대표님, 현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갈등이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현재 겪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또 정부와 환자단체 또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 있으면 어떤 부분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종참고인안기종
 환자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지난 6월 청문회에서도 환자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앞에 서지영 위원님께서도 죄인 이야기 하셨는데 환자는 죄인도 아닌데 정부도 의료계도 국회에서도 아직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공론화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 나왔는데 떠난 전공의들, 휴학한 의대생들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떠난 이유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붕괴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의료개혁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제대로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는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계가 꼭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장관 6명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회의 때 안 빠지고 다 오시더라고요. 이분들 재정도 할 수 있고, 법무부에서도 오시고 기재부에도 오시고 다 오시는데 저는 적어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인데요, 아까 1분을 사용하셔서 4분만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김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아까 예전에 의사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정적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료계 쪽의 여러 분들을 만나서 해 보니까 이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이 지역의사제야말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건 맞지 않아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의사제도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형 그러니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더 좀 나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윤 위원님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 주셨지만 계약형 그걸 선택할 확률이 지금 한번 여론조사해 보셨…… 뭐 의사들이 지금 응하지 않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지금 계약형으로 남을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는.
조규홍증인조규홍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못해서 그런데……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의 선의에 맡기는 그런 형태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조규홍증인조규홍
 효과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의에 의해서 맡겨 갖고 자의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아니,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요. 지역의사제야말로 실제로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인원을 지역에 박아 놓을 수 있는, 한마디로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방어적이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요?
 지금 정말 이렇게 어렵게 의사를 증원하는데 이럴 때야말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책을 오히려 이거는 정말 강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정부 입장에서.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 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설명도 듣고 그러겠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좀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공론화위원회, 협의체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수석님은 말씀하셨고, 장관님 입장은 뭐예요?
조규홍증인조규홍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와 정부와의 양자 협의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대교육 지원 방안 그다음에 필수의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나면 의료계와의 협의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부가 의료계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플랫폼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공론화위원회나 협의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계속 실패해 왔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은 기다리기가 어렵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달이에요? 의료개혁특위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전공의들이랑 의대생들이 그 테이블에 전혀 앉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저는 정부 쪽에서 정말로 다른 테이블을, 설득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조금 전공의나 의대생들 마음이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가리지 않고 이 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어요? 국회에서 나서서라도 좀 해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위원님, 저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경험과 저희의 지금 현재 정보상으로는 우선 정부와 의료계가 먼저 협의를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참 장관님,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여야 위원님들이 이 정도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정도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입장이.
조규홍증인조규홍
 아니, 그래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영……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자료제출 요구 시간……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자료제출 요구 1분만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잊어버릴까 봐요.
 아까 차관님이 그 관련된 수도권 미인가 학습장 이용한 조사 관련한 그 대학들 관련해서 배정 단계에서 이분들의 이행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저희가 조사한 건 사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몇 군데, 지금 여덟 군데가 증원이 되어 있는 것도 증원의 규모도 거의 균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런 상황들 자체를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어떻게 이행이 됐고 그리고 두 군데는 어떻게 해서 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관련해서 누가 말씀……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Q&A와 관련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차관께서 말씀하실래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한번 말씀 주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Q&A에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저희가 검토를 했듯이요―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배정하면서도 검토를 한 상황인데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5년, 2026년까지는 정원이 결정이 된 거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그리고 2030년 이후 정원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요? 일단 5개년을 증원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이거 아직 예산 추계는 안 나왔지요? 다음 달 정도에 한다고 하셨고……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8월 말……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아마 현재 있는 의대 예산의 2배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2024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고등교육 전체에 할당된 예산이 한 14조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최소 6.4억 정도는 들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제대로 집행을 하려면 사실 한두 해 안에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예과는 특별히 실습할 게 없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커리큘럼을 띄워 놓고 보니까, 저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커리큘럼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과 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제가 아무 데서나 다 가져온 겁니다. 그냥 랜덤으로 뽑은 겁니다. 포맷은 같은데 각자 다른 학교입니다. 지금 예과에서 제가 하이라이트 쳐 놓은 부분이 다 실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본과 진입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다른 학교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과도 대부분 전공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실 1년이 채 안 되고 입학은 3월이고 그 정원에 대한 것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므로 지금은 이미 예산이고 뭐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때 가서 교육이 가능할까 말까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학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전국 의대생 전원 유급은 사실상 확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사실 정확하게 저는 판단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학교육적으로는 유급은 사실상 확정입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그렇군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뭐 지금 대학과 협의하는 그런……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장관님, 말씀을 책임지실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지금 이 인원이 다 유급되면 7700명인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지금 학생들이 언제라도 돌아온다면 당연히……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안 돌아온다고 하지 않…… 제가 이 얘기 복지부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아니, 국회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교수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교수 이야기. 지금 교수들 더 심각합니다.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기초 분야 더 심각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3년 11월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대·의전원협회에서 부족분을 이 증원 나오기 전에 2023년 11월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국립대 교수 1000명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이 대학원 과정 거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 확보가 되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전국에 기초의학 분야 대학원생이 해부학 5명, 생리학 6명, 기생충학 아예 없고 생화학·분자생물학 10명 뭐 이렇습니다. 물론 의대가 아닌 일반 대학에서 오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생리학이나 병리학 같은 경우는 MD 출신과 non-MD 출신에게 배우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5년 이내 퇴임 예정인 기초 교수는 한 20% 정도 되십니다.
 교육받은 사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수로 이 기초 교수를 포함해서 3년 내에 모집이 가능할 거라고 자신을 하시며 이 기초 교수님들이 필요한 거는 대부분 예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기초의학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가 매년 300명가량 배출되고 있고요. 또 대학별 기초의학 전임 교원 중에서 또 의사 면허 보유자 비율도 50% 내외니까……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그분들 다 학교로 돌아와서 교수 하신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풀(pool)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에서 충북대 총장님께서도 대학별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뭐 개별 단과 하나하나씩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가 있는데 모집 정원이고 커리큘럼이고 다 학칙 개정 관련해서 압박하신 정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배장환 교수님, 이전에 충북대 비대위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칙 개정이라든가 이런 모집이나 커리큘럼 변경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혹시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학칙 개정을 결국에는 교무위원회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총장께서 주재를 하셔 가지고 교무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학칙 개정은 그다음에 대학 전체 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직원·학생 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많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에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저희가 전체 교수회장이라든가 교수들한테 여쭤보면 우리 의과대학의 불비 상황은 이해를 하겠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이것은 해 봐야 소용없는 문제다, 첫 번째가 우리가 부결을 해도 총장이 재발의를 금방 하고―내일 회의가 또 열리고, 쉽게 말하면―그다음에는 교육부에서 지도를 한다, 정책이 이런 게 이러고 했는데 대학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 달라고 다시 얘기를 할 테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계속 신문에 나왔지요.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의 정원을 5% 감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회의라든가 아니면 평의원회에 들어갔던 교수들이 거기에 결국은 굴복하고 나왔다,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리해 주시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교육부장관님,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의평원의 의대 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것 아시지요? 그러고 나서 홍원화 총장이 교육부로 의견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그 의견서를 의평원으로 보냈어요.
 기억하시지요? 8월 14일 날……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실무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런데 장관님, 교육부가 의총협의 하부 기관입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렇지 않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런데 의총협에서 보낸 내용을 문구 하나 수정 없이 의평원으로 공문으로 내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의총협의 의견이……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타당해서?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의견이 타당해서?
이주호증인이주호
 의견이 아마 현장의 의견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면 읽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의총협에서 교육부로 보낸 거고요.
 첫 번째, 교육자원에 한정하여 평가항목을 최소화하고 필수영역 관련된 교육부·기재부의 지원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과대학 정원 이슈로 난제가 쌓여 있는 학내외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서 제출기간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주요 변화계획 평가 계획의 적용 시기와 평가 횟수 등은 교육부와 대학, 의평원의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넷째, 의사 국시를 통해 의사가 될 자격을 검증받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의사 국시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
 다섯째, 현안 해결을 위해 의총협, 교육부, 의평원이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요,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들어 있는 거예요, 협박이. 너네 우리 말 잘 듣고, 교육부 말 잘 들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2024년 5월 달에 교육부가 의평원을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셨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사전심의 제도가 뭡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아마 실무진에서도 자세히 얘기 드렸겠습니다만 재인정을 해 줄 그때 상황에서 사실 확정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사전에 좀……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니까 의평원의 권한을 완전히 죽이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다 협의해라, 교육부와 협의해라……
이주호증인이주호
 아니, 그렇지……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너희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만약에 그럴 시에는 의평원 인정 취소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아니,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장상윤 차관, 2023년 11월 말경에 대통령실로 가셨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2023년 5월 15일 날은 교육부에 계셨지요, 차관으로?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이때 입법예고를 한 게 있는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제6조를 개정했어요.
 차관님이 주도하셨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예비 인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기셨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위원님, 한 가지 좀 설명을……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이미 장상윤 차관의 머릿속에는 빅 픽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개정해 놓고 의평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시원찮게 나오면, 뭐 이렇게 시설이 미비해서 만약에 인증을 안 주게 될 경우에 의평원을 협박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저는 장상윤 차관께서 얼마나 훌륭한 공직자인지 아세요. 정말 제가요, 교육위 계시는 동안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딱딱딱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 놓으시고, 10월 10일 날 개정해 놓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가셔 가지고 의대 증원 문제를 막 인볼브(involve)하신 거예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도 아니고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치밀한 건 맞아요.
장상윤증인장상윤
 한 가지만 제가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질의 끝나고 하시지요, 그냥.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래서요, 홍원화 총장은 저희가 국감 때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할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의평원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의평원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역할은 우리나라의 의료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게끔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의총협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만들면 안 되시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석께서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그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학교육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성격이 법정으로 나온 독립 국가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고요. 의학교육에 대해서 질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하는데 전문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기관을 지정해서 그 업무를 해 달라고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지정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너희가 마음에 안 들면……
장상윤증인장상윤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언제든지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개정해 놓은 거잖아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뭘 안 그래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때 개정한 것은 법제처에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이행조치였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문정복 간사님은 그렇게 센 얘기를 해도 재미있게 소화하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의평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의평원이 지금 중요한 게 의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교육시설 평가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평가에서 탈락한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의대 자격시험, 국시라고 부르는…… 국시를 못 보는 거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맞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이건 언제 시작한 겁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아마 2017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17년?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상당히 중요하네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런 차원에서 의평원은……
 또 한 가지는 원장님, 제가 원장님의 전문성과 의도를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세상에 완전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우리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도 삼권분립을 하듯이 모든 기관은 자신의 최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증과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맞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저는 이런 과정에서 아까 15개를 51개로 이제 기준을 올리시면서…… 이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요, 살짝 갸우뚱한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과 성과라는 지표를 새로 넣으셨어요. 없었는데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존의 의대…… 지금 신설 의대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없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기존의 의대에서 정원을 늘렸는데 이 의대가 사명과 성과라는 면에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그것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짧게 해 주십시오.
안덕선참고인안덕선
 그러니까 지금 지역인재, 지역의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요,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의대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없으면 의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학생만 단순히 늘었는데 어떻게 사명 지표가 추가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아니요, 그래서 어떤 대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증원이 되면서 지역의료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에 새롭게 추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렇게 지역의료를 추가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그것은 그 대학의 판단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명이 바뀌었으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졸업성과를 새롭게 규정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바뀌지가 않았으면 그대로 그냥 졸업성과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저희가 그것은 그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자,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사례고요, 원장님.
 관련해서 대학 총장들이 조금 반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냥 팩트로, 합리적이다, 안 합리적이다를 떠나서.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교육부는 어떻게 보면 비영리기관이지만 여기에 국시 자격조건을 연동시키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교육부의…… 대학 총장들이, 의대를 갖고 있는 총장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이 뭡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교육부가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우려를 의평원에 전달했고요. 그렇지만 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의평원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파트너로서 함께, 의료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저는 25년 수험생 부모, 수험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입학해서, 이 여러 32개 대학 중에 하나 입학했는데 1월에 의평원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면 내가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이 대학 졸업해도 국시 못 보는 것 아닌가, 이것에 굉장히 본능적인 위기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차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지금 워낙 큰 변화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의평원과 좀 긴밀히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또 의료계의 질 제고라는 본연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제가 시간 때문에 장관님……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균형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원장님, 이게 결과가 1월에 나오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아닙니다. 2월 중순 정도에 판정 결과를 내보낼 걸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렇게 되면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어디가 부족했는지 다 얘기하고 또 해당 의과대학과 대학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한 시간을 주실 거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어난 대학들 탈락시키는 게 목표는 아니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전혀 아닙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의평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하는 게 의평원의 의도 맞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그게 기본 의도입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지금 우리 수험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특정 대학이 의평원 평가에서 탈락하는 것보다는 의평원 절차를 통해서 모든 대학이 의평원 기준에 맞춰지게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그게 저희들의 원래 기본 취지고요. 그걸 위해서 인력과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도록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저희 의평원이 평가기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마지막으로 30초만 쓰면……
 피평가기관이 반대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평가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 피평가기관의 반대는 상당히 일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의 반발에 귀를 꼭 좀 귀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그래서……
 조금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안덕선참고인안덕선
 그래서 실제 저희가 40개 대학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의견 수렴을 상당히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51개 기준 말씀하시지만 연차별로 적용하는 기준의 개수를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고, 또한 동시에……
 실제 보게 되면 40개 대학에 대해 우리가 의견 수렴해서 기준의 개수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주신 대학의 숫자는 5개 대학이었습니다. 물론 답을 안 하신 35개 대학들, 기준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신 35개 대학이 무조건 찬성한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뭐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들은 저희 의평원에서 마련한 주요 변화 평가기준 개수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반발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말씀하십시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오석환 차관과 그리고 심민철 국장이 배정위원회 회의 관련해 가지고 오롯이 남아 있는 문서는 국회에 제출한 이 회의 결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 그리고 이 회의 결과는 어떻게 작성을 한 거냐면 매 회의 이후에 녹취도 하지 않았고 따로 회의록을 기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받아 적었고 그것을 기초해 가지고 이 회의 결과를 작성했다고 했고 이것이 회의 관련해서 회의록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회의를 요약한 유일한 자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오석환 차관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하던 중에 오석환 차관이 뭐라고 했냐면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뭘까요,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1차 회의 자료,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2차 회의 자료,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3차 회의 자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게 회의 자료 원본인가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 새로 온, 아까는 없다 그랬잖아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다가 쭈르르 냈잖아요. 이것을 소위 가공을 한 다음에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각각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아까 심민철 국장 얘기로는 수기로 받아 적은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유일한 회의 요약본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오석환 차관께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시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회의 결과 보고서로 보고드렸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고했던 자료들은 저희가 파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참고 자료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쇄된 것 말고 지금 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찾아 가지고 이번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회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던 1차, 2차, 3차 회의 자료가 뭐냐 하면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 자료가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처음 시작할 때 거기 위원님들한테 그날 논의할 안건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다 폐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대로 놓고 그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논의가 진행될 때 이 안건……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폐기했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오석환증인오석환
 1차, 2차, 3차 회의 안건 자료와 그다음에 신청했던 자료 그리고 저희가 따로 제출해 드린 참고자료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논의 결과를 정하시면 그다음 회의 차에서 또 그걸 가지고 그다음 단계에서 논의를 하셨던 그 참고자료들입니다. 그 참고자료들은 제가 2시 회의 시작할 때 보고드렸던 그 자료들을 지금 제출해 드린 겁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제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진작에 주셨어야지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위원장님……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계속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깐만요.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회의 관련 참고자료는 분명히 다 폐기했다고 했고요. 회의 관련 참고자료는 분명히 다 폐기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회의 관련해서 결과로 요약한 것은 아까 국회에 제출한 그게 유일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비교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1차 회의 자료, 이것 없다고 했던 것 다 폐기했다고 했던 것 갖다 낸 것, 이것 거의 칼질해 가지고 만든 게 그 결과물이에요. 여기에 훨씬 더 풍부한 자료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아니, 그걸 다 떠나서 폐기했다면서요. 참고자료 이런 건 다 폐기했다면서요.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도 상당히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니, 이게 지금 국회를……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이것 너무하잖아요. 계속 거짓말이지, 한두 번도 아니고.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아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또 무슨 변명을 할 겁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깐만요. 조정훈 간사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우리 전체를 다 줘야지 왜, 지금 다 같이 제안을 한 것 아니에요, 제출을?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것 못 받으셨어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못 받았는데……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 파일로 지금 받았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각 의원실에 파일로 다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님 말씀 주세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질의하면 또 계속 나오는 거지요, 자료가? 왜 이런 식입니까?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다 폐기하고 없다면서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아침부터 이 배정위의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자료들이 저도…… 아침에 있었던 발언 그리고 사과하신 내용들 위원장님께서 수용해 주셔서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저도 질의 중간에 받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자료들은 1차 회의 자료, 2차 회의 자료, 3차 회의 자료니까 이 회의를 할 때 교육부에서 배정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겠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폐기한 자료들은 이 기준들, 제가 보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게 2차 회의 자료를 보면 각 대학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표가 있고 배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와 배점을 기준으로 삼십몇 개 대학을 평가하실 거고, 이래서 그야말로 워킹…… 뭐랄까요, 그 현장에서 특정 대학이 몇 점을 받았고 특정 대학이 어떻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자료들을 폐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위원장님, 사전에 위증에 관한 걸 따져 물어 주십시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래서 저는 이 자료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자료들이 배정위원회에서 제공된 자료의 전부가 맞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제공은 이렇게 제공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회의 중간에 논의하면서 나왔던……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너무 많아서 다 파기했다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제가 좀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이 배정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는 이게 전부가 맞고 세 번의 회의에 걸쳐서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막 끄적끄적거렸던 수기 등등의 자료들은 다 폐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회의록, 누가 무슨 얘기 했다는 작성하지 않으신 거고.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그제 제출하신, 법원에 낸 것과 동일한 회의 결과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된 게 맞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이제 더 이상…… 이게 맞습니까, 이 내용이?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거기 출발해서 아까 문정복 간사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하여튼 사실관계를 오해 없이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출발이 사실 그 자료를 출력물, 그러니까 자료를 폐기했느냐라고 어제 문정복 간사님께 저희 심 국장이 가서 간사님께서 여쭤봤을 때 그때 회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 회의 결과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 그 대신에 회의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참고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참고자료들은 저희가 거기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를 했습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말씀드린 것을 아까 간사님께서 그렇게 폐기했다고 말씀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출력물을 폐기했던 사항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지금 차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변명으로밖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님께서 계속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차관님의 입장이 돼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신 것 감사한 일이긴 한데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국회 안에서 분명히 없다고 했었던 자료가 나오지를 않나, 앞에 했었던 말하고 뒷말이 다르지를 않나, 그래서 저희가 정회까지 시키면서 사과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저는 아직 이 자료 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건 위증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수많은 자료와 답변들을 지금 질의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밝혀지면 그때 가서 ‘사실은 말이지요 그게 이러이러한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차관의 저 위증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와 복지위가 하고 있는 이 청문회에서 위증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차관님 또 장관님, 아까 저희가…… 아까가 아니라 최근에 이 청문회를 앞두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정말 수십 번 했는데 당초에 이 자료가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문회 막바지에 이 자료가 제출되니 당연히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장관님, 그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억울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리고 왜 문제의, 진선미 위원님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그 자료가 지금 이 시간에 왜 가공돼서 왔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가공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차관님께서 파쇄 처리를 했던 자료가 사실 파일로는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게 아마 조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남아 있으면 제출……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주호증인이주호
 아니요, 그렇게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오해가 풀리셨으면 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것은 오해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고의성이 다분한 것 같은데……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지금 오석환 차관이 다시 파쇄했다, 폐기했다 이런 걸로 또다시 말을 바꾸는데……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파쇄나 폐기는 같은 뜻이에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석환 차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파일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진선미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저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 보려고 그래도 진짜 분노게이지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도 솔직히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배정위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확인해서 좀 해 달라, 이게 지금 청문 요지의 되게 주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간사님들끼리 협의하는 게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 기억에 분명히 문정복 간사님과 조정훈 간사님이 논의하면서 적어도 배정위원회에 관련된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해 줄 것이다라고, 조정훈 간사님이 담보해 줄 거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간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간사님도 뭔가 미안하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속은 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배정위원회에 관련해서 그래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줄 거라고 해서 전제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의문이 생긴 건데 아까 정회한 과정에서 차관님과 국장님이 말씀하길 지금 저희한테 준, 법원에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한 제1차, 2차, 3차 회의 결과, 이 안을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자료에 관련해서 메모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재생산한 거냐, 아니면 원본이냐?’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원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원본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15일 날 논의된 내용들을 개인적인 메모를 근거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고 그러면 17일 날 결과 보고서를 배정위원회 위원들께 제출하고 그래서 이것을 동의받고 그렇게 한 자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8일 날 것은 그러면 누구한테 동의를 받은 거예요? 18일에 끝났는데. 그러면 18일의 이 원어는 도대체 누구한테 동의받은 원본인지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정말 그 말대로 아무런 보고서 작성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계속 독촉하니까 5월 달 이후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방금 얘기한 파일들을 가지고 현안, 그때 안건 자료로 냈던 것 그리고 무슨……
 저는 분명히 녹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그 열몇 명의, 인원수도 제게 말씀하지 않지만 이렇게 복잡한 안건을 세 명, 네 명 이렇게 했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내용들이 엄청 많을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은 대부분 녹취를 해서 그걸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녹취록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일단은 김미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제가 참 여당 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교육부가 말씀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를 전부 질의해서 답변을 얻고 그걸 토대로 다시 재질의하고 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도 요약된 회의록, 회의 결과 이렇게 하는데…… 선해해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오늘 청문회장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결론은 이래요. 3월 15일 1차 회의, 3월 17일 2차 회의, 18일 3차 회의예요. 그러니까 배정위원들의 자리에 이제 나온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1차 회의 자료를 전부 배포를 해요. 맞아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맞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배포를 하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그냥 공란인 것도 많아요, 양식을 보여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그다음에 회의할 때 기초 자료들 이외에도 전부 다 제공했겠지요. 그런 걸 토대로 회의한 결과물이 수차 말씀드렸고 법원에도 제출했고 국회에도 제출한 1차, 2차, 3차 회의 결과서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런데 이것을 딱 선을 나눠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 될 걸 지금 뒤늦게 2차 회의 자료라고 나온 것 이거는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배정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인데 구별 없이 마구마구 뒤늦게 나오고 하니까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장님, 이게 다 보면 이런 것들 다 토대로 하고 그날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 회의 결과서가 나온 건 맞는데 그런 괜한 의심을 제공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냥 이 청문회는 좀 계속 진행하고……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니, 이게 무슨 유감을 표명할 일이에요.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저는 그렇게 갔으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런 설명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설명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제가 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또 내용을 다 검토를 해 보면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보기에 따라서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 표명을 하시고 청문회는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일단은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료제출 요청했을 때 자료 있다, 그러다가 자료가 없다, 그러다가 수기로 작성한 것이 있다, 수기 작성한 걸 제출하고 폐기했다, 그러다가 또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장관님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파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함을 저희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넘어가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당사자인 차관께서 궁색한 변명하지 마셔야 된다고 봐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솔직한 얘기를 해서 정말 이 문제를 책임감 있게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어떤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배정위원회와 관련돼 있어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들이라 가능하면 논의의 결과, 논의는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출해 드리지 않고 회의와 관련돼 있던 내용들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회의 결과는 작성해서 작성된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이거는 변명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것을 제출해 드리는 과정에서, 어제 제출해 드렸는데 간사님께서 이 자료가 부족하니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내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거를 그러면 오전에 내셨어야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자료 요구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말씀 나누실 때 약간의 용어의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파쇄했다라고 얘기하는 자료들은 이 자료들, 출력물로 회의를 참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했던 그런 자료들은 어제 아마 간사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거는 파쇄했습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그렇게 상정하면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오석환증인오석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그러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진행됐던 자료들 중에서 참고했던 자료들은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드린 상황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니,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만 안 했어도 저희가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파쇄한 게 아니고.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진행발언 좀 이따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의적인 은폐로 볼 수 있는데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우선 서지영 위원님을 기회를 드리고.
 강선우 위원님 혹시 다른 팩트예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이것 관련된 거예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중복되는 얘기를 좀 피해 주시고.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중복된 것 아니에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아까 김미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시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은폐한다, 은폐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정말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라도 자료를 제출했겠습니까?
 어쨌든 보니까 문정복 위원님께서,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찾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강선우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신 거고요.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무슨 마지막까지 이것을 정말 가두고 누구에게도 노출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은폐하기 위해서 꽁꽁 숨겨 놨었는데 자료가 나온 게 아니라 문정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데 대해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제출을 청문회 기간 안에 제출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삼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을 어딘가에서 찾아내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표현을 쓰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부는 청문회 기간 안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검토하시고 문제 제기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용어를 가려서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는 여당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미 오전 회의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충분한 은폐 의혹과 위증을 했다는 것이 사실 드러난 거거든요. 어떠한 자료도 없다라고 했는데 잠시 전의 말씀은 파일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명확한 국회법에 의한 위증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차관께서 기회를 드렸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솔직하게 저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발언을 하셔서 매우 유감이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강선우 위원님 말씀 주시고 이 문제는 청문회 끝내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면 대응,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논의 안 했으면……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저도 강 위원님 다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그러면 조정훈 위원님까지 해서 딱 두 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뒤늦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아주 꼼꼼하게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차관 발언에 의하면 이게 회의를 시작할 때 깔았던 자료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 회의 시작 전에 깔아 놨던 자료랑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제출한 이 회의 결과, 이게 깔았던 자료가 거의 그대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거의 보충질의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도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진선미 위원님께서 제게 질의하신 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인지하고 있었으면 아마 제 스타일상 이렇게까지 못 했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눈을 감고 지금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든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다만 김미애 위원님과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의 처음부터의 입장은 이 배정위원회 자료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위원도 비공개로 했고 또 한 번도 자료를 국회에도 공유해 본 적이 없어서 매우매우 민감하다라는 입장이었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존중할 만한 이유로 근거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청문회 증인 과정에서 제가…… 제가 말한 거니까요, 위원장님과 교육위 위원님들에게 성명 불상인가요, 그분을 대체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보겠다라고 했고 개인적으로 교육부에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까 아침에 교육부 관계자분께서 위원님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만한 발언을 하셨고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깊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서 제가 제지하지 않고 두 차례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희 청문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기억에, 제 기억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만 간사님 혹은 위원장님께서 추가 자료 있으면 어떤 거라도 내라고 요청을 하셔서 차관 또는 국장께서 있는 자료 다 갖다가 제출하겠습니다, 파일로 보관한 게 있으면 하겠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회가 됐고 정회해서 지금의 자료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아마 정회하고 저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여기까지 올 바에 깔끔하게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 자료를 공유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자료를, 저도 놀란…… 저도 처음 받았습니다. 저한테 줄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거는 믿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여야에게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그것도 선의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칩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위원장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 한마디하고 진행하시지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아니 한 1분만 얘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말씀해 주세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 중의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이미 제출한 이 세 가지 자료 있잖아요, 법원에 제출했던 것 똑같이 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게 3월 15일 거는 3월 16일에 작성했고 3월 17일 거는 3월 18일에 작성했고 그러면 3월 18일 거는 언제 작성해서 누구한테 동의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 주셔야 하는 게, 이게 원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작성한 원본.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이 어쨌든 저는 국감에도 이거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여기서의 발언으로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저에게 지금 질문한 내용을 누가 답변…… 차관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오석환증인오석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을 가지고 1차 회의에서 보고드리고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회의 결과를 정리해 가지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2차 회의에는 다시 그 안건하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회의 결과 이게 기록이 법정 기록이나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황을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절차를 보면 맨 마지막 회의에서는 모든 게 다 결정이 난 거니까요 그거는 그냥 그 회의 결과를 정리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심 국장이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면 18일 이후에 바로 작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 문제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차관께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니다.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이 전체회의 전에, 전체회의 전에 충분한 생각을 하시고 하실 발언 있으면 발언을 하세요. 아니면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강선우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 아까 안 하셨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으셔서……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줄 알았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들 사실 식사 시간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속도감 있게 하시지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장관님, 3년간 교수 1000명 늘리는 것 있잖아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것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실제 충족하고 있고 대규모 확충, 투자를 통해 훨씬 더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리고 또한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이번 계기로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맞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맞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교육부에서 지난 7월 2일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교수가 될 수 있는 문턱을 확 낮춰요. 부실하게 졸속 채용할 계획입니까? 질을 높이겠다면서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전혀 그렇지……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니요,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다 끝나고 답변하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네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한 기간을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육 경험이 없거나 연구 실적이 없어도 개원한 경력을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즉 연구 경험도 없고 교육 경험도 없이 임상 진료만 해 온 의사도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게다가 의대 교수 채용 시에 패스트트랙 적용 등 논의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1000명, 아니 뭐 5000명, 1만 명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이 입장을 발표를 하고, 그러자 교육부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인재 풀을 넓히자는 취지고 각 대학에서 채용 심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재 풀을 마구잡이로 점점 점점 더 이렇게 수준을 떨어뜨려서 넓혀 놓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알아서 심사할 거니까 질은 저하되지 않을 거다 이 논리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전에는 근무 실적을 인정을 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기관에서 일한 경력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의로 일한 기간을 어느 정도 실적으로 인정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대학마다 반영 기준이 달랐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동네병원이나 페이닥터 일한 기간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관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훨씬 더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계기로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일단 확 이렇게 질러 놓고 대충 다 쉽게 만들어요, 보면. 의대 관련해서도 예타 면제, 풀어 주겠다. 의대 평가 설렁설렁 하고 대충하고 32개 중에 14개만 하고, 교수 채용도 쉽게 쉽게 하겠다. 학생들도 F 아니고 I 주겠다. 돌아와라, 일단.
 이게 의료 개혁입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좀 답변드려도……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
이주호증인이주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냐고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
이주호증인이주호
 지금 답변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하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까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이주호증인이주호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마구잡이로 그냥 임상 경험만 있으면 무조건 다 100%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임상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 정말 보배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료뿐만 아니고 다른 학문 분야도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폭넓게 모셔 오는 그런 융합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장관님, 장관님.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논문 하나 어떻게 퍼블리시 되는지 아시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저널에 내고 피어 리뷰(peer review) 받고 그 피어 리뷰에서 이것 이것 고쳐서 내라 지적만 해 줘도 너무나 좋아하는 게 학자들입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저도 많은 논문을 출간했기 때문에……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렇게 해서 다시 내고 그런데 또 까이고 다시 피어 리뷰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겨우겨우, 겨우겨우 톱저널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톱다운돼 가지고 밑에라도 하나 걸리면 그게 연구 실적 하나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런데 이것을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런데 그 제도가……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잘 알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이주호증인이주호
 사실 정말 저도 연구자이기 때문에 피어 리뷰가 얼마나 엄격하고 고생들 하시는지, 저 스스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최근 많은 학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풀어 줬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조규홍 장관님,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발표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조규홍증인조규홍
 9월 초에 발표를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인데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전달체계 개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증·필수의료 집중 보상, 그다음 네 번째가 의료사고 해결의 투명성 제고, 안전망의 강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 당국과 예산과 관련해서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요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제출 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이고 재정에 대한 투자 내용도 들어간다는 그 뜻이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전공의가 미복귀 상황인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있는지 상당히 걱정인데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분야인데요. 우선은 비상진료체계 진료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일반의를 촉탁의로 채용한다는 것, 이런 것을 독려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전공의분들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같은 것을 지금 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장관님, 그것은 사실은 큰 틀에서는 계속해 오시던 말씀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걸로 기대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전공의를 비롯한 현장의 의료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리고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
 배장환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참고인께서는 지금도 충북의대 교수시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아닙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지금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전까지 교수셨는데……
배장환참고인배장환
 7월 12일까지 교수였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교수님께서는 모든 학생이 소중하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러면 병원이나 학교를 벗어난 전공의나 학생들을 보면 몹시 안타깝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시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리고 근무 중이거나 복귀하는 전공의를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위원님, 잠깐 짧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예.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저는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일이 많이 늘면서 전공의와 학생을 지도하는 게 가끔 가다가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아니, 참고인은 현재 근무 중……
배장환참고인배장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근무 중이거나 복귀하는 전공의도 있잖아요, 소수지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안타깝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아니, 그러면 어떤 마음인지를, 그냥 현재 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근무하는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도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항상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렇지요? 그들을 격려하고 계셨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런데 지금 지난 3월부터 근무 중이거나 복귀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4일 기준으로 약 5개월간 신고 건수가 총 242건이고 유형별로 보면 복귀 시 불이익 등 우려에 대한 보호 상담이 11건, 온라인 등을 통한 협박성 보복 사례 피해 신고 60건, 그 외 민원 문의가 171건인데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장관님, 이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전공의분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저렇게 좀 반협박이라든지 또 비난 또 시중 용어로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보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되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냥 구두로 하세요.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구두로…… 이것을 PPT도 봐야 되는데.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 실명 공개하는 이런 게시글들이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텍스트 파일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닷컴에 2024fellow2라는 작성자 명의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조롱 섞인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요. 60개가 넘는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약 500명의 전공의·전임의의 실명, 출신 학교, 학번, 진료과목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빠진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면서 제보받을 메일이 버젓이 공개되고 있고 아무리 신고해도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명단이 계속 추가되고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근무 중이거나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복귀하더라도 그만두고 싶은 압박감을 실제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조롱을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진료를 하는 이들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어쩌고 하면서, 이것이 진심이 아니라 비꼬는 글입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도 얼마 전까지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막아야 되겠지요?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나 복지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적인 가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감사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인데요. 박주민 위원님은 5분 플러스 1분, 6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복지부장관님, 제가 이제 PPT 하나 보여 드릴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각 대학의 증원 관련된 수요조사서에 첨부돼 있었던 정부 지원 건의 관련된 란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어느 사립대학교 건데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의사를 다 기재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사립대가 이렇게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오늘 교육부 현안보고 자료, 오늘 주신 거예요, 오늘 주신 것 자료 봤더니 재정에 대해서는 사립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면 융자를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부장관님.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지금 보면 사립대는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부는 사립대는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그 자료 별표를 보시면 의대 교육과정 혁신에 대해서는 국·사립대 모두 지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러면 이 내용에 따르면 혁신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러면 6.5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런데 6.5조는, 지금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사안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는 사실은 실수요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러니까 현재 요구되고 있는 예산은 총합을 해 보면 6.5조인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6.5조가량이 되는데 실제……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러면 아까 장관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이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런데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예산과 생각하시는 예산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다를 수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경우에 따라서는 6.5조를,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지만 못 마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제가 말씀드린 건 6.5조가 아니고요. 의대 선진화에 필요한 실수요를 충분히 투자해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러니까 그 액수가 요구받은 것을 추계해 보니까 6.5조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6.5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책임지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재정이 6.5조가 안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학교 측하고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맞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확충돼야 된다는 강의실, 실험실 이런 것들을 제때 신설 못 하거나 또 아예 신설 못 하는 경우, 확충하지 못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최대한 의대 측의 수요를 반영을 할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또 실수요는……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관님의 자신감, 장관님이 갖고 계신 장밋빛 전망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항상 행정이라는 건 나쁜 경우도 가정을 하고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럼 안 될 경우에는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는 교원 확보나 이런 것도 재정의 문제 때문에 원활히 마련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의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정부의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 드리겠다는 거고 융자를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래서 지금 불안한 학부모들과 불안한 수험생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까 조정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정작 시험을 쳐서 입학을 했는데 정부의 말대로 되지 않아서 평가를 받아봤더니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됐더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혹시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을 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저는 장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장관님도 그리고 옆에 계신 복지부장관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
이주호증인이주호
 맞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기준을 완화해서 이 문제를 넘기겠다.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 장관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맞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실히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평가 인증에 있어서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봐서 평가 인증이……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글로벌 기준을 말씀하셨으면 그냥 글로벌 기준으로 멈추시면 돼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복지부장관님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제가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질 낮은 의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의평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두 분 장관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신뢰를 한번 해 보고요. 어떻게 되는지 꼭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복지부장관님, 오늘이 전공의 추가모집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기사 보니까 세브란스, 아산병원 한 명도 지원 안 했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흉부외과 같은 경우 남아 있는 전공의가 전국 12명이랍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병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흉부외과 전문의시고 병원장이신데 왜 찾아오셨냐 그러니까 답답해서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인턴 때부터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이면서 정말 어렵게 챙겨 왔던 2명의 친구가 이번에 나가서 안 돌아오고 있대요. 자기 밑에 이제 아무도 없대요. 자기가 그만두면 이제 이 병원에서 흉부외과 수술을 아무도 안 할 것 같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우선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고요.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 얘기는 정말 수개월 전부터 수백 번 제가 들었고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죄송합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런데 지금 모집에 추가모집 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김영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무슨 협의체니 새로운 논의 틀이라도 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장관님이 제일 딱딱하세요. 장관님이 제일 딱딱해요. 무조건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만 해야 된대요.
 그런데 장관님이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 몇 개월 전부터 하셨던 말씀, 계속 설득해 보겠다는 것 안 먹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정부 관료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방법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제가 제안을 해 주시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또 정부하고 양자 협의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장관님, 알겠습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제안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장관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조만간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박주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다 마쳤고요. 하여튼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식사 시간 없이 계속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추가질의 신청을 받았더니요 원래는 총 열다섯 분이 신청을 했다가 여야 간사님들이 좀 조율을 해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포함해서 총 열한 분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을 저희가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속도감 있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배고프시고 당이 떨어지시면 회의실에 간식이 있으니까 간식을 조금씩 드시면서 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고민정 위원님이십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딱 3분이에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딱 3분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까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의평원과 대학 총장들 간에 갈등 얘기를 하시면서 피평가자들의 반발을 의평원이 잘 들을 필요가 있다.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부장관님도 그렇고 복지부장관님도 그렇고 전공의들의 말을 좀 잘 들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모든 위원들 다 의사 증원에 대해서 찬성한다고요. 그런데 전공의들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가.
 아까 또 이주영 위원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또 김영호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학생들의 유급은 확정적인 것 같다. 물론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 파도가, 저 만큼 해일이 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육부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근거로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아니, 그런 우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말고.
이주호증인이주호
 우려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저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라고 하면 닥쳐올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혼란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급이 될 것이 확정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들 돌아오지 않는 게 확정이 되면 장관직이라도 거시겠어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가 플랜 B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유급이 됐을,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 플랜 B가 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앞서 32개 대학이 6.5조를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요,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주 산술적으로 나누면 1년에 대략 한 1조 정도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연도별로 또 조금씩 차이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그런데 현재 기존 예산의 2배 정도는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24년 예산이 한 2600억 정도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러면 2배 하면 한 5000억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충북대 총장님 나와 계시는데, 25년에만 700억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이 5000억 수준에서 해결을 하려면 절반인 350억밖에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충북대 총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신청하셨던 금액이 맥시멈이라고 하셨으니 덜 받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을게요. 그러면 절반인 350억 정도만 있으면 내년에 학생들, 신입생들 쭉 받는 거 문제 없이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답변 주십시오.
고창섭참고인고창섭
 거기에 산정된 액수는 사실은 의평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학생 1인당 공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교육부 규정에 의하면 의과대학은 학생 1인당 공간이 20㎡로 돼 있고 운영 중일 때는 14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 대학은 60입니다. 그게 40으로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는 거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공과대학도 학생 1인당 소요 면적이 20㎡입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예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총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희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의 예산만 주셔도 그것으로 가능하시다?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절반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안 되지요?
고창섭참고인고창섭
 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안 된답니다, 장관님.
이주호증인이주호
 어쨌든 저희들이 잘 맞춰 보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음은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늦게까지 참 수고 많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또 복지부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여당·야당 위원님 전체가 하루빨리 의료사태가 해결이 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제가 늘 쓰는 용어입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게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천금 같은 시간인데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 학생들 빨리 돌아오도록 30초씩 여기서 지금 정말 대국민 선언한다고 생각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영상편지?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영상편지.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간절한 호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전공의분들께서 요구하신 것이 7대 원칙입니다. 그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수용이 됐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25년 것은 재검토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명이라고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협의한다고 했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저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워 놨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필수의료 확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같이 가야 될 분들이 전공의분들입니다. 전공의분들은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고 저희의 정책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체계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저는 학생들에게 좀 호소를 하겠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예,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이주호증인이주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 대표분들을 만나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의료개혁 또 의대 선진화 노력은 학생들 한 분 한 분의 미래를 정부가 좀 더 밝게 하고 또 의료 체계, 의료교육 체계를 선진화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 수가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수요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늘리는 거고요. 또 그만큼 질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디 정말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정부와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사랑하는 전국의 의대생 여러분, 정말 정부를 믿고 또 우리 국회를 믿고 하루빨리 학업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정상화시키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꼭 하루빨리 대학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느낀 점은 의대 증원 문제를 대학 총장의 의견을 너무 많이 반영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의과대학 학과장, 의평원, 의대 학생들 이야기,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세 쪽에도 좀 빨리 의견을 청취하시고 많이 반영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 질의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하늘색 막대는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고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지금 정부가 배정한 2000명의 증원을 인구 10만 명당으로 표시한 곳이고,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서 의과대학이 부족하거나 전남처럼 의과대학이 아예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적게 배정됐는데요.
 경북을 예로 들면 안동 지역의 중증환자 사망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1.5배가 높고요. 전남은 광주·전남을 합쳐도 중증환자 사망률이 1.4배가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학에 정원을 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공의대를 지역에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교육부장관님, 혹시 의평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아직 방문 못 했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이게 제가 가 본 의평원 사진입니다. 골목 안에 들어가서 좀 허름한 빌딩에 들어가야 의평원 건물을 찾을 수 있고요. 오른쪽 보시는 사진처럼 의학교육학회하고 의평원이 오피스텔 하나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원이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수조 원에 달하는 의과대학의 교육을 강화하는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평가에 0.1%도 안 쓰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평원을 압박하시지만 말고 의평원이 한국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예.
 장상윤 수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지역별 부족한 의사 수에 비례해서 의대에 정원을 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2026년 정원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2026년 정원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제가 제안한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에 기반해서 의대 정원을 조정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의료계의 얘기,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들고 오면 검토할 수 있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안은 검토하실 수 없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그 답변을 들은 많은 국민들과 의사들이 정부와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장상윤증인장상윤
 첫 번째, 지역별 의사 수를 가지고 의대 정원 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의료 인력, 특히 의사를 양성하는 체계는 민간에 맡겨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에 맡겨져 있지요, 물론 국립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공급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만 양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는 거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거지요. 자유,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맡겨져 있고 다만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필수의료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지역 쪽은 격차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과 안으로 들어가면 전공별로 쏠림이 생기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늦은 밤에 듣고 계신 위원님들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의대를 증원을, 물론 지금 의료 수요에 맞게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해 놓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존에 있는 의대를 충분히 늘리면 의료 인력이 양성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역·필수의료를 인센티브를 주고 그거를 해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그 사이에 맞춰 놔야 그렇게 늘어난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하는 방안이 지금의 시스템상으로는 맞지, 새로운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가지고 하는 거는……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지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리해 주시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그런 얘기고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26학년도, 물론 결정은 돼 있지만 저희가 의사 추계 기구나 또 의료계에다가도 과학적·합리적인 근거를,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제안을 해 주시면 당연히 검토를 할 겁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 하셨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시간이 짧아서 제가 질문을 공통으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장상윤 수석비서관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김윤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 전남만 의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 너무 정부 계획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오늘 입장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어느 대학에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 주시면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국무총리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다음 7월 16일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장관께서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고 8월 8일 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장관님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전남도가 국립의대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되는 한 대학 같은 경우는 왜 그걸 전남도에서 하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대학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혼란을 좀 정부에서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남도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교육부에다 직접 참여하겠다 하는 대학 또 전남도 공모도 참여하고 교육부도 참여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입장을 세 분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대안을 제안하여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전남도가 주체가 될는지 아니면 지금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서로 상호 협의해서 할는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큰 방향에서 복지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는 교육부도 똑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교육부가 최근에 RISE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대학들에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지원 권한의 절반을 떼서 그 지원 권한을 드리고요, 이양을 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RISE 체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 RISE 체제를 통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의대를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윤증인장상윤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의대 신설을 하려면 어디에다 어떤 규모로 어떤 투자를 해서 하겠다라는 게 신청이 들어와야 검토가 시작이 됩니다.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 사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 이렇게 하기는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먼저 그런 뭔가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늦게까지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교육부, 복지부 모든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낮에 모 위원님께서 공직자들을 향해서 ‘이따위 공직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환자단체 대표님께서 ‘환자가 죄인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제가 환자가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파업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을 하면서 의평원에서 왜 51개로 항목이 증가됐나, 항목이 증가된 데 따른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와 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 장이 왔습니다, 세 장. 회의 자료가 회의록이라고 온 게요. 세 장이 왔는데 뒤에는 그냥 날짜 있는 거고요 두 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복지부장관께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증원 계획안 당시의 자료, 복지부 자료 제가 오늘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의 자문기관이지요, 장관님?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교육부의 자문기관에서 회의록이 있네 없네, 속기록이 있네 없네 이렇게 오늘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복지부의 2020년도의 의대 증원 과정의 일체의 자료는 지금 찾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탓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육부에서 늦게나마 관련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저는 오히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표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환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대 정원은 확정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조정 과정을 거쳤고 배정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게 지금 환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님께서 주요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 10년 후에 증가할 1%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후배·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이 말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이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흥분할 부분에 흥분을 한 것인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인지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조규홍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약 월 188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관님?
조규홍증인조규홍
 집행 숫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1조 1300억 원 정도 수준이네요, 지난번 청문회 때 1조 원이었으니까. 당초 계획은 1개월에 한하여 한시적 투입이었지요?
조규홍증인조규홍
 아니요,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달 상황을 검토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이게 언제까지 연장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봉합될지 모르는 의정 갈등과 의료 파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이게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지금 우리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공백 상황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에 일반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거기에는 수가 지원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두 번의 예비비를 받았고요. 또 이전용을 통해 가지고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건보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통해 국민 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한 재원입니다. 이 재원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혼란을 해결하겠다며 임의로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의료공백 사태가 해소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보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잘못하면 횡령,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재 검찰이 잘하는 직권남용으로 차후에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부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해결하자는 거지요. 아까 박주민 위원께서 제안하시면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제가 어떻게 가볍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도 많이 검토하고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지금 전공의들 오늘이 아마 추가연장 마감인데 거의 없거나 지역에 따라서 한 명 정도 복귀하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좀 신중하게,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강경숙입니다.
 지금 6개월 넘게 이렇게 의대 증원 관련해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전공의가 부재하면서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80억 그리고 누적된 손실액이 벌써 40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노동자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용의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일단 말하자면 병상 가동률이 80～90%에서 지금은 한 40～45% 정도로 줄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영 문제가 심각하니까 간호사분들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직을 보낸다든지 무급의 휴가 그리고 근무 스케줄을 급변경한다라든지 급여를 반납 혹은 급여를 체납하는 경우가 생겨서 병원의 현장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규 간호사 발령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연으로 인해서 취업 위기가 간호사들한테마저도 도미노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조금 이따가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뽑은 건데요. 두 번째는 혹시 장관님 초등의대반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압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초등에서부터 의대 준비를 하는 사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공계 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부터 벌써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전에는 사실 초등의대반이 강남 대치동만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우리가 저희 방에서 시민단체하고 함께 홍보물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전국 89개 학원하고요 136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까 대치동 10개 학원 초등의대반의 선행속도를 보시면요 초등학교 5학년이 7년을 뛰어넘어서 고2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4배속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아동학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보시면 이것은 학원 강사가 한 얘기예요, 정직하게. 이렇게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고 있지만 5% 정도 미만의 아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동학대 수준의 가혹하고도 강한 스트레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믿고요. 우리 방에서도 사실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함께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님의 초등의대반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의원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보건복지부장관님.
조규홍증인조규홍
 지금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의사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차질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일단 중증 비상진료체계의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병원의 재정상 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손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선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추가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옛날에 전공의가 하셨던 일들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지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고용은 금년 하반기부터 조금 더 회복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간호법을 빨리 의결을 해 주시면 간호사분들의 고용 확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차례입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시작하기 전에 조승연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다는 아닐 수 있는데 대다수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의대 증원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명히 추진을 했었고요 그때 우리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응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원점 재검토, 백기투항 정부에 요구했고요. 아까 장상윤 수석도 말씀하셨지만 용산도 지금 강고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오면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들이 아무리 오라 그래도 또 몇 상시로 찍혀 있는 제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의대 선배이신 원장님께서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좀 호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승연참고인조승연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저도 학생 때 기억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지금 전공의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이런, 의대 분야 전공의들의 고집스러운 이런 집단행동들이 사실은 그게 본심에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분들의 정서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본인들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감 자괴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사태가 비록 지금 오래 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우리 전공의들이 원래 초심을 가지고……
 사실은 의사가 되려고 왔을 때는 나쁜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환자를 떠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이런 것들이 의료를 발전하기 위한 또는 우리 젊은 의사들이 앞으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돼야지 이런 걸로 인해서 환자들이 정말 불행에 빠지고 의료체계가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신과 열정과 앞으로 철학과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꼭 가지고 빨리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고맙습니다.
 정부가 백번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공의 의대생들이 환자 곁을 떠나려는 마음을 먹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선배 세대, 기성세대가 잘못 가르친 거라고 봅니다.
 교육부총리님,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기술적 측면에 과도하게 몰입되지 않도록 의과학이라든지 전인적인 인재 양성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세세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의대 선진화 방안에 대폭 그런 제안들이 많이 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먼저 질의하기 전에 배장환 참고인님 저 앞쪽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원정의 김준혁입니다.
 먼저 배장환 참고인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오늘 청문회와 관련된 제 간단한 소회 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역사연구자 시절에 정조시대 지역 백성들을 위한 의료정책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정조가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소통하면서 의료정책을 했는지와 지금 정부는 부인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비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꼭 의료정책이 소통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했었지요. 금융실명제 추진하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배장환 교수님, 아까 강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연장선상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의대 교수 충원 때문에 의대 교수들 모집이 잘 안 된다고 판단되니까 그래서 자격을 개원의 10년으로 이것도 인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예전에는 개원의도 점수를 받았지요. 그러나 교육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개원의 10년이면 70%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개원의 10년,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교수 될 때 연구평가, 강의평가 다 해서 어렵게 어렵게 됐는데 지금 이런 방식이면 의대 교수님들 뽑을 때 임상도 부족하고 어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의과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들이 연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의과대학은 진료 성적도 같이 보고 있고요 사회봉사 성적도 같이 봐서 매년 평정을 합니다.
 만약에 개원의가 의과대학 교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전투기 조종사가 필요한데 전투기 조종할 교육 조종사가 없어서 민항에 있었던, 10년 전쯤에 전투기를 몰았다거나 아니면 전투기 경험이 없이 민항으로 바로 취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투기 교육을 하자고 하는 것과 저는 거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지금 이런 방식이라면 앞으로 의대생들의 교육적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장환참고인배장환
 저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후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이상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부 만나면서 기대가 많았는데 보건복지부 청문회 때 봤던 장면과 사실상 똑같은 기시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지난번 질의에서 배장환 교수님께서 학칙을 시정할 때 사실상의 압력 어쩌면 협박이라고까지 느끼실 수 있을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발언하신 바가 있는데 사실 교육부장관이나 혹은 교육부 자체에서 학칙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공권력의 행사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전에 복지부에서 마치 휴직·사직 금지를 했던 것처럼 사실상 일반 개인 국민에 대한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반 휴학을 동맹휴학으로 규정한다든가 사직을 동맹파업으로 규정한다든가 그 과정에서 등록금 문제나 또 사직한 전공의들 급여나 퇴직금 문제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도 똑같습니다. 다 ‘어떻게 하든지’라고 대답하시는데 무슨 정화수 떠 놓고 비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나 의대생을 국민으로 안 보는 건지, 국민을 원래 이렇게 보시는 건지, 또 자료제출 과정을 보면 국회는 또 뭐로 보는 건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나 방식으로는 어떤 세대나 직역과도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해결이 쉽지 않을 건데 올 연말쯤이면 어쩌면 기재부나 국방부와도 또 연석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이나 잘하셨으면 제가 할 말이라도 없었을 텐데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에서 2000명 보고받으셨을 때 같이 검토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아니라 동의하셨다고 아까 2차 질의 때 말씀하셨지요? 의학교육점검반 자료도 사실 제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개별적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이것 2023년 11월부터 1월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세 달 정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 11월 28일 하루에 걸쳐서 열일곱 군데 영상회의로 하셨고요. 이것 직접 주신 자료입니다. 11월 28일에서 29일까지 하루에 두 시간씩 각각 여섯 군데, 다섯 군데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또 열두 군데 한꺼번에 하셨지요. 그리고 이것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개별 모니터 보시면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현장실사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하도 안 주셔서 제가 각자 병원에 물어봤습니다, 각자 의과대학에 도대체 어떻게 하셨냐. 이 자료가 왔습니다. 이게 조회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실사 방문한 인원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한 곳이라도 열심히 했나 보셨더니 제일 길게 한 데가 세 시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통 의평원에서 변동이 없을 때도 기본적으로 서너 명 정도가 가서 3박 4일 정도 실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큰 변화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대로 실사를 하셨으면 이 실사를 믿고 과연 정부가 올바른 방식으로 인원 책정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장관님 각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증인조규홍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는 저희가 2000명을 확정하기 전에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요를 점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달 동안 의학교육 점검반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서면조사 그다음에 비대면 조사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14개 대학에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 조사 자세히 하셨으면 좋은 근거가 될 텐데 왜 제출을 못 하셨을까요?
조규홍증인조규홍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의대 정원 수요를 받고 점검을 하고 한 것이 나중에 교육부에서 또다시 수요한 것보다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님께서 정부가 일반 휴학을 동맹휴학으로 자의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선언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고요.
 제가 양해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원래 백혜련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철회하시면서 진선미 위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렸는데 제가 그걸 깜박했네요.
 다만 제가 실수했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제가 아까 궁금했는데……
 의평원 원장님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제가 발언 좀 하고 있을게요.
 자꾸 의평원이 뭔가 기준을 강화해서 평가를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장관님, 의평원에 압력을 행사해서, 혹여 지금 급작스러운 증원을 통해서 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 행사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안 하실 거지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의평원장님의 발언 중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의대는 정기평가도 하고 중간평가도 하는 거지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중요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요 변화 평가를 지금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51개, 52개 기준…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아니요, 저희가 새롭게 마련한 안은 1년 차에는 49개로……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49개라는 거잖아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2024년 현재 정기평가 대상 안에 빨갛게 표시해 주신 게 주요 변화 평가 대상 의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만도 정기평가 대상이 8개 대학, 중간평가 대상이 15개 대학인데 그러면 여기는 전부 49개가 아니라 92개로 심사받고 있는 거잖아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보니까 여기는 내년에 10개교, 중간평가는 7개교 이렇게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92개 기준으로 원래 하고 있는 것들도 몇십 개 대학이 있는 거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제대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덕선참고인안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이상입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다 마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제 안 계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차관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위증 의혹에 관련돼서 혹시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솔직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괜히 말씀을 통해서 위원님들 마음 더 불편하게 하실 거면 발언하지 마세요.
 그거 잘 판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한번 해 주세요.
오석환증인오석환
 오늘 배정심사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자료제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거나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잘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조정훈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2시에 정회해서 7시간 15분을, 필리버스터할 때는 그래도 간식이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달려 왔습니다.
 이미 각자 위원님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왔고 또 꽤 잘 만들었고 꽤 자랑할 만한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더 지켜 나갈지 다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주셔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전공의 또는 의대생 또는 의료계 간의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 위원 모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는 겁니다. 그 전제, 그래서 아까 조규홍 장관님께서 7대 조건 중의 하나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계속 얘기 나왔지만 오늘의 몇 가지 결론 중의 하나는 최소한 여기 앉아 있는 스무 명의 위원들은, 네 당을 다 합해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가, 어떤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대화 채널을 국회가 이번에 한번 역할을 해 보자, 큰 틀에서 동의하고. 우리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역시 의대생 대표와 전공의 대표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확보된다면 국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면 그 대화 테이블에 열린 마음으로 대통령실과 교육부도 참여하실 거지요?
장상윤증인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저희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저희의 선의가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됐던 이 자료, 제가 교육부에 묻는데 이것 내일 기자회견에서 내도 돼요? 아니면 비밀, 대외비입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지금 이미 다 생방송이 됐는데……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다 드렸는데요. 위원님들한테 드렸다고 이게 언론에 공개된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저희가 비공개 회의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것 자체가 공개가 됐으니까……
오석환증인오석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청문회가 어떻게 비공개지요, 이게 지금 생방송이 됐는데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언론, 다들 배석해 있는데 그 비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비밀은 유지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배정심사위원회에 대한 재구성 그리고 그것 관련된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했고요. 조정훈 간사님과 문정복 간사님 또 양당 간사님들께서 많은 논의도 했고 우리 양당의 원내대표께도 이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모호하게 협의체 만들자라고 끝나면 제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장난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왜 이런 거수기 역할을 할 겁니까? 명확하게 협의체를 하겠다라는 의사 정도는 확인해 줘야 저희는 협의체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랑 상의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공개를 해 주셔서 우리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요. 그 정도 돼야만이 이 청문회의 어느 정도 성과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정훈 간사님, 오늘 원내대표와 논의했던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고 저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청문회 증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오늘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강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국회의원들이 자료 유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왜 교육부가 배정위원회의 민감성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했는지도 일견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나왔을 때 그래서 배정위원들 다 공개 안 하는 건 민주당도 동의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물론 여러 가지 비판적 검토 수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검토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용은 지금 청문회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는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활용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협의체라고 부르셨지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향후 계획.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저도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는 했고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십니다. 다만 구성 방법,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할지 아니면 원내 양당 지도부에 맡길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시만요.
 조정훈 간사님과도 제가 아까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정훈 간사님 또 문정복 간사님, 저 이렇게 셋이서 어느 정도 논의됐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논의했고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와―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이지요―논의를 한 결과 국민의힘 측에서 배정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논의해 나간다 그러면 동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 측에 달려 있습니다. 여야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요. 교육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표현하시면 참여할 것이고 성의를 표현 안 하면 저 역시도 참여 안 하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이주호증인이주호
 배정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라는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좀……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정심사위원회 재구성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확정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논의할 수 있다, 없다 하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평원이나 또 의료계의 많은 의견을 받아서 협의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는 겁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하는 결과를 향해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건 아니에요. 확정 짓자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렇지요. 저희가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그 안에서 논의할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대 정원에 관해서 2025년의 의대 정원을 흔드는 건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25년은, 지금 그걸 흔들게 되면 입시 요강을 흔들어야 되고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양 진영 모두가 이걸 잘못 건드려서 뼈아픈 값을 치렀던 입시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25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겠다라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저는 이거 시작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 얘기가 아니라……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다만 그게 아니라 대화를……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맞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니까요, 이걸 확인받을 필요는 없고……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정부 측에 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을 돌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육부장관 말씀 듣고 청문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출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인데요. 저희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배정위원회의 자료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고 공개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강하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저도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하고 또 파트너로서 신뢰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그냥 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의기구에 대해서 저는 오늘 계속 좀 호소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과 전공의를 설득하는 데 여러 가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함께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 주시는 그 과정에서 배정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장관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배정위원회라는 개념보다는 폭넓은 그런 의견 수렴과 또 합의 과정에 의회가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좋은 의견 나눠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중간중간 계속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박주민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저의 입장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육부와 연석회의이다 보니까 아마 교육부 위원님들은 저의 입장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대는 증원이 되었건 감원이 되었건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없는 한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20명 모두’라고 발언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여기에 있는 모두는 증원에 찬성한다고 여러 번 말씀이 나오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전달드리고 싶고요.
 사실 국회라는 곳이 양쪽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하되 소수의 의견이 잘 존중이 되고 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국회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단정적인 말로 전체를 표현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감사합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배정심사위원회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것이 아니라요. 지금 1507명이 학교마다 배정이 됐는데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오늘 청문회 의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 교수 지원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교육 환경도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배정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정말 적절하게 학생들을 배분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배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성부터 논의된 과정도 매우 불투명하고 오늘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행이 됐었는데요. 이런 것도 좀 바로잡자는 차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구성을 통해서 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거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학생들을 배정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것을 확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협의체를 논의해 가겠다는 정도의 말씀은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까요?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김준혁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 지금 대학 입시가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미 공고가 다 됐고 그리고 수시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얼핏 잘못하면 이게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2025학년도는 절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확정한 것도 아니고요.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제 그만 마무리하시지요.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정부가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이건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이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정위를 재구성해서 재배치하자는 의견으로 여야가 합의가 됐다 하면 이건 내일부터 입시계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초래됩니다.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왜 어마어마하지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왜냐하면 의대 정원이 바뀔 수 있으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1507명이 지금 제가 그걸 깎자는 게 아닌데.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 학생 정원이 바뀔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교를 지원했는데 그 학교의 인프라와 교육의 퀄리티가 안 돼서 더 큰 의료대란이 올 수가 있어요. 사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그 여건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배분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정부는 그 후유증이 훨씬 더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조그마한 걸 하나 감추려다 더 큰 사건을 맞이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저는 이거는 정부 측에 공이 있기 때문에, 공이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주호증인이주호
 저희 정부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부 측에서는 충분히 배정위원회의 과정과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배정위원회를 다시 국회가 논의한다는 것은, 배정위원회는 장관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국회가 이번 의료사태와 의료개혁에 대해서 폭넓게,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난관이 학생과 전공의들이 지금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이끌어 주시고……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거를 저희가요?
이주호증인이주호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김영호소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하여튼 학생들 안 들어오면 장관님 책임지시고요.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신문에 응한 증인·참고인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보좌관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 주신 우리 참고인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1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출석 증인

    이주호(교육부장관)

    오석환(교육부차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

    장상윤(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출석 참고인

    고창섭(충북대학교 총장)

    배장환(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 비대위원장)

    안덕선(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해우(동아대학교 총장)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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