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11월 10일(금)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김규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김규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30년간 근로자로 일하고 국가품질명장이 돼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모쪼록, 잘 모르고 그렇지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100% 부응은 못 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30년간 근로자로 일하고 국가품질명장이 돼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모쪼록, 잘 모르고 그렇지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100% 부응은 못 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 위원님, 국가품질명장 1호시지요?
예,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지상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상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을 출신 바른정당 지상욱입니다.
우리 당이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제가 5분 전에 보임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작년 운영위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야당이 된 만큼 굉장히 강경하게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내로남불’ 또 ‘남불나행’, 남불나행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식의 구태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사실 오전에 예리한 질의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후부터는 준비를 해서 예리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제가 5분 전에 보임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작년 운영위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야당이 된 만큼 굉장히 강경하게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내로남불’ 또 ‘남불나행’, 남불나행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식의 구태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사실 오전에 예리한 질의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후부터는 준비를 해서 예리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께서 강해지시고 또 예리한 질의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정책 대안과 고견들이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될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 회의에서 국회 소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정책 대안과 고견들이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될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 회의에서 국회 소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모든 직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는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사람중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국회의 권고사항을 지켜 불가피한 최소한의 증액 소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9% 증액된 79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 증액된 898억 원입니다.
최대한 내실 있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비서관으로 하여금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대통령님의 외교 일정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장과 일부 수석이 출석을 부득이 하지 못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대신에 오늘 예산안 심의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실장이 대통령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모든 직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는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사람중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국회의 권고사항을 지켜 불가피한 최소한의 증액 소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9% 증액된 79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 증액된 898억 원입니다.
최대한 내실 있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비서관으로 하여금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대통령님의 외교 일정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장과 일부 수석이 출석을 부득이 하지 못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대신에 오늘 예산안 심의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실장이 대통령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총무비서관 이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7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와대 경내 입점 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소폭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98억 5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이 중 인건비는 376억 4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제개편으로 국가안보실 정원을 21명 증원하고 정부 공통 처우 개선율을 반영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187억 1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 공공요금 절감 등에 기인합니다.
주요 사업비는 334억 9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지원 사업비는 163억 9200만 원, 국정평가관리 사업비 65억 1800만 원,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로 37억 66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로 2억 5600만 원, 정보화 추진 사업비로 60억 9000만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로 4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은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과 국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7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와대 경내 입점 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소폭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98억 5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이 중 인건비는 376억 4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제개편으로 국가안보실 정원을 21명 증원하고 정부 공통 처우 개선율을 반영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187억 1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 공공요금 절감 등에 기인합니다.
주요 사업비는 334억 9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지원 사업비는 163억 9200만 원, 국정평가관리 사업비 65억 1800만 원,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로 37억 66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로 2억 5600만 원, 정보화 추진 사업비로 60억 9000만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로 4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은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과 국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는 최대한 긴축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18년도 세입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4.4%인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894억 8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2%인 18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각각 24억 200만 원,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는 48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일괄 배정되는 예산으로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운영 정원 증가분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5.3%인 24억 200만 원이 증액된 47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9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5개 분야 318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8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비로 164억 4700만 원,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비로 74억 8900만 원, 경호업무 전산화 사업비로 28억 4000만 원,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비로 31억 7700만 원, 평창올림픽 경호 사업비로 18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 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노력과 국회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호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는 최대한 긴축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18년도 세입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4.4%인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894억 8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2%인 18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각각 24억 200만 원,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는 48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일괄 배정되는 예산으로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운영 정원 증가분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5.3%인 24억 200만 원이 증액된 47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9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5개 분야 318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8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비로 164억 4700만 원,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비로 74억 8900만 원, 경호업무 전산화 사업비로 28억 4000만 원,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비로 31억 7700만 원, 평창올림픽 경호 사업비로 18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 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노력과 국회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호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당의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당의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입니다.
실장님, 엊그저께 6일 날 국정감사 받느라고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엊그저께 6일 날 국정감사 받느라고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대통령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6일 날 국정감사 때 동료 위원 중에서 솔직히 기분 좋지 않은 질의가 실장님한테 있었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기분 안 좋았지요?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지난 6일 날 국정감사 때 동료 위원 중에서 솔직히 기분 좋지 않은 질의가 실장님한테 있었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기분 안 좋았지요?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좋을 리가 있습니까.
안 좋다고 얘기하세요.
개인으로서 실장님의 답변과 태도에는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의 답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혹시나 대통령께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건네 봤습니다.
실장님, 일하시기 참 힘드시지요?
개인으로서 실장님의 답변과 태도에는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의 답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혹시나 대통령께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건네 봤습니다.
실장님, 일하시기 참 힘드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좋습니다.
과거 임종석이라는 사람의 행적이 항간에 운동권 출신이다 또 국회의원 시절 또 젊은 한때 종북이다, 좌파다 또는 친북주의자다, 주사파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과거 임종석이라는 사람의 행적이 항간에 운동권 출신이다 또 국회의원 시절 또 젊은 한때 종북이다, 좌파다 또는 친북주의자다, 주사파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때는, 그런 시절에는 나의 동료 또는 어느 한 집단 이러한 같이 행동하는 단체들과 행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한 집단이 아닌 반대편의 다른 집단도 함께하는 정말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래서 참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임종석과 또 현재의 비서실장 임종석이 임무를 수행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거의 임종석과 또 현재의 비서실장 임종석이 임무를 수행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때나 지금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직책을 맡지 않고 있을 때하고 솔직히 비서실장 자리를 맡고 있어 보니까 생각하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동료 의원들한테 ‘야, 임종석이 너 사람 변했느냐?’ 이런 소리 안 듣나 싶어 가지고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을 모시다 보면 그때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동료 의원들한테 ‘야, 임종석이 너 사람 변했느냐?’ 이런 소리 안 듣나 싶어 가지고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을 모시다 보면 그때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막중한 자리인 만큼.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지금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저도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17년이 됐는데 응원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대통령을 잘 모셔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온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대통령을 잘 모셔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온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기를 바라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른 지나갔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후보 시절 당시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미래부, 행자부 등 정부 부처를 이전한다고 말씀하셨고 행정복합도시 완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래부나 행자부 이전 계획을 언제로 가지고 있나요?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른 지나갔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후보 시절 당시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미래부, 행자부 등 정부 부처를 이전한다고 말씀하셨고 행정복합도시 완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래부나 행자부 이전 계획을 언제로 가지고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의논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보좌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민주당의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민주당의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난 국감 때 너무 늦게 끝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소홀할까 걱정했는데 임종석 실장님을 비롯해서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성과 있게 잘 마무리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확인했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튼튼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청와대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국감 때 너무 늦게 끝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소홀할까 걱정했는데 임종석 실장님을 비롯해서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성과 있게 잘 마무리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확인했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튼튼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청와대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굉장히 더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방한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또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기우들이 다 말끔히 걷히고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되어서 FTA도 이제 논의가, 조속히 조기에 협상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한미 FTA 과정에 보면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연간 3조 3000억 원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농가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의 경우는 농가부채가 가구당 65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농업 부문에 있어서 대책을 적절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되어서 FTA도 이제 논의가, 조속히 조기에 협상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한미 FTA 과정에 보면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연간 3조 3000억 원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농가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의 경우는 농가부채가 가구당 65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농업 부문에 있어서 대책을 적절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 점 특별히 명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 관련 질문인데요,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예산은 청와대 경내․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해서 낡고 오래된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로 2018년 예산안에 금년 대비 10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7억 6000만 원을 반영했더라고요.
대통령비서실이 위치한 여민 2관․3관은 1969년, 1972년에 지어져서 40년이 넘는 건물로서 노후화가 심한 상태인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한다면 이것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 관련 질문인데요,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예산은 청와대 경내․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해서 낡고 오래된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로 2018년 예산안에 금년 대비 10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7억 6000만 원을 반영했더라고요.
대통령비서실이 위치한 여민 2관․3관은 1969년, 1972년에 지어져서 40년이 넘는 건물로서 노후화가 심한 상태인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한다면 이것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민 2관․3관 근무환경이 굉장히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광화문 이전 관련 공약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진행될 개헌의 폭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불필요한, 급하지 않은 대규모 시설이나 공사들은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관련 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광화문 이전 관련 공약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진행될 개헌의 폭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불필요한, 급하지 않은 대규모 시설이나 공사들은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관련 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근무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감사합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많이 줄였잖아요?
특수활동비를 많이 줄였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사실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가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합해서 작년 대비 32% 감액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너무 줄인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6개월 해 보니까 알뜰한 비용으로도 때로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아서 저희들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생각해서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또 사회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금 더 모범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저희가 지난 6개월 해 보니까 알뜰한 비용으로도 때로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아서 저희들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생각해서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또 사회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금 더 모범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새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되어서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는 그러지 않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물론입니다.
저는 믿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나왔나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왔습니다.
올림픽 경호 사업, 평창올림픽에 대한 경호경비, 업무수행비에서 추진할 사업이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런데 2018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19억 500만 원(50.2%) 감액된 18억 9100만 원 예산으로 편성됐네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올림픽 사업 자체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3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올림픽 자체가 내년 3월 패럴림픽이 끝나면 종료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19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임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100억가량을 구조조정 하면 이것은 잘한 거예요. 예산 대폭 삭감한 것은 잘한 것인데 문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내외 귀빈들, 그다음에 국가원수들도 온단 말이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핵 때문에 상당히 외부에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만일에 사고 나면 어쩔 것입니까?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평화올림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러면 경호차장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 삭감하고도 잘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는 그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데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데 삭감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외국 국가수반이 왔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줄이라는 것 아닙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지요. 효율적으로 쓰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알겠습니다.
차장님, 예산 올려서 쓰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실장님, 지난 6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오갔지요?
실장님, 지난 6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오갔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그리고 비서실장께서도 특수활동비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런데 꼭 질의해야 될 질문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현 정권 들어서 수석급 이상 비서관, 대통령 부속실 비서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은 내용이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현 정권 들어서 수석급 이상 비서관, 대통령 부속실 비서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은 내용이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 정부 들어서서?
예,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지요. 참여정부가 도덕성을 가지고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심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 정부처럼 관행이다 또 국정원이 충성 서약 차원에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상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 막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업무 지시를 주셔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통치자금으로 그동안에 사용한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활용한 내역이 없다는 거지요?
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통치자금으로 그동안에 사용한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활용한 내역이 없다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해 주렵니까?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닌 걸 아니라고 증명하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그걸 나한테 증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도 그러시고 답변드리는 저 역시 굉장히 책임 있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국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실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도 물론 그게 비공개 특수활동비라 하지만 안봉근․이재만 비서관 같은 분들은 1억 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기환․조윤선 수석은 500만 원씩 다달이 상납 받았던 기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이런 못된 관행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뿌리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없으니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실하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알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보임하신 지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보임하신 지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붕 경호처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운영위를 할 때 보니까 청와대 경내 출입할 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출입하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이 간혹 있었다라는 걸 작년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비선들이 발급증 받지 않고 왔다 갔다, 기록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전 대표를 하셨던 박지원 의원께서 본인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을 때도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 경호처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제가 운영위를 할 때 보니까 청와대 경내 출입할 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출입하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이 간혹 있었다라는 걸 작년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비선들이 발급증 받지 않고 왔다 갔다, 기록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전 대표를 하셨던 박지원 의원께서 본인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을 때도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 경호처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출입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승인하는 부서와 현장에서 확인하는 부서를 일원화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했고요.
현재에는 부속실에서 필요한 손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부속실에서 필요한 손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정부 출범 이후에 승인이 없거나 공식기록이 남지 않는 출입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렇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봤던 기사에서 굉장히 기억이 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정도 총무비서관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비서관님께서 경남 합천 출신이시지요?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봤던 기사에서 굉장히 기억이 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정도 총무비서관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비서관님께서 경남 합천 출신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행시 몇 회시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는 행정고시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신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7급 공무원으로 들어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예산 전문가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
본인이 그렇게 수긍하기는 또 겸연쩍으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보니까 전력이 너무 화려하세요. 2012년에 인사과장을 하셨고 2016년에 국립외교원에 파견 나가셨다가 그 이후에 2016년 연말쯤 예산실의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승진하셨지요?
보니까 전력이 너무 화려하세요. 2012년에 인사과장을 하셨고 2016년에 국립외교원에 파견 나가셨다가 그 이후에 2016년 연말쯤 예산실의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승진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파격이었다라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사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런 기사 기억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2014년 고위공무원 승진한 이후는 고위공무원단에서 전보 이동으로 수평이동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수평이동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가신 것을 영전이라고 안 보고 수평이동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에 파견을 나가셨다 그리로 가시는 게 영전이 아니고 수평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직급상은 수평이동인데 보직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달리 아실 수도 있을……
그렇지요.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직이 핵심 보직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정도 총무비서관님을 보면 정말 핵심 보직만, 남들이 한 번 하기 어려운 그런 핵심 보직만 잘 다니시는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 핵심 보직을 다닐 때 선배나, 많은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부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정도 총무비서관님을 보면 정말 핵심 보직만, 남들이 한 번 하기 어려운 그런 핵심 보직만 잘 다니시는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 핵심 보직을 다닐 때 선배나, 많은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부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할 만한 상대도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제가 작년에 운영위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기억이 나서 이 자리에서 그냥 여쭙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궁금한 게 2012년도에 인사과장을 하셨고 또 2016년도에 그렇게 핵심 보직만 다니신 분인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정권의 총무비서관이라면 살림과 그런 내용들을 다 챙기는 핵심 실세들이 가는 자리인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이정도 심의관을 총무비서관으로 발탁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채용 능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에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 말을 바꿔 타는 모습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맨 처음 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2012년도에 인사과장을 하셨고 또 2016년도에 그렇게 핵심 보직만 다니신 분인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정권의 총무비서관이라면 살림과 그런 내용들을 다 챙기는 핵심 실세들이 가는 자리인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이정도 심의관을 총무비서관으로 발탁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채용 능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에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 말을 바꿔 타는 모습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맨 처음 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연락받은 것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제가 5월 10일 저녁 한 7시 반경에 내년도 중장기 국방예산 재원 심의를 하다가 저녁 식사하러 가던 중에 연락받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받았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누군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마는 사후적으로 확인해 보니 아마 지금 현재 상황실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실장이면 누구세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윤건영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저는 전혀 준비 안 되고 왔다가 그런 기사 내용이 기억이 나서 묻고 있으니까……
가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이기 때문에 예산 쪽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더민주당의 조승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이기 때문에 예산 쪽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더민주당의 조승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공약집 33페이지 보면 ‘국민과 365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약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예산 중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업과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고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집 33페이지 보면 ‘국민과 365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약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예산 중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업과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고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이번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국정평가관리 부분에 26억 증액돼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특정 논리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모습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소통 플랫폼을 마련하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증액된 대부분이 그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워낙 많이 달라졌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잘 만드셔서 대통령의 신뢰와 또 정부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서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축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던데.
혹시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서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축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던데.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비서관이 대체로 짜다고 소문이 나 있는 분인데요. 우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호처 차장님, 지금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워낙 그러셔서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어려우시지요?
다음은 경호처 차장님, 지금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워낙 그러셔서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어려우시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경호가 바뀌면 실제로 경호처 경호요원들의 마음가짐과 또 경호하는 시스템도 아무래도 좀 바뀌어야 되겠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쨌든 열린 경호,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를 하다 보면 실제로 장비의 필요성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보강 계획을 이번 예산에 잘 반영하신 것인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 문제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문제는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을 추진하다가 당시 야당의 반대로 안 됐고 그다음 정부에서는 또 반대의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전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계속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전용기를 계속 임차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임차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운영위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 문제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문제는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을 추진하다가 당시 야당의 반대로 안 됐고 그다음 정부에서는 또 반대의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전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계속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전용기를 계속 임차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임차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지금 정확한 액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421억이랍니다. 1421억인데, 관련된 예산정책처의 자료나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구매를 하는 것이 임차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좋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차한 것은 2020년까지 임차로 돼 있고, 우리가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임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삼사 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어쨌든 입찰을 띄워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고 실제 제작하는 과정이 한 이삼 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매를 할지 아니면 임차를 할지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된 검토를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삼사 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어쨌든 입찰을 띄워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고 실제 제작하는 과정이 한 이삼 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매를 할지 아니면 임차를 할지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된 검토를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저희가 아직 그 부분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점점 외교적인 수요가 커지고, 지난 6개월 해 본 결과는, 워낙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는 그대로의 사무실이어서……
이 점은 중이 제 머리 깎기 참 어렵다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이번 정부보다도, 저희들도 가급적 정부 안에 그런 것을 풀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또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국회에서 한번 이번에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점은 중이 제 머리 깎기 참 어렵다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이번 정부보다도, 저희들도 가급적 정부 안에 그런 것을 풀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또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국회에서 한번 이번에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전용기 구매․임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돼 있고 전용기 운용과 관련된 것은 외교부에 편성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도 그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년 상반기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오셨을 때 보니까 전용기뿐만 아니라 헬기 5대에 차량 22대 정도를 수송을 해 와서 움직이셨는데요. 그냥 다른 생각보다 국격의 문제를 저절로 떠올리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당의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당의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규환 위원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왜 안 됐는가, 국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11위 대국에서 아직까지도 대통령 전용 비행기 한 대도 없다는 게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수석님 여기에 오셨나요?
대통령 전용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왜 안 됐는가, 국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11위 대국에서 아직까지도 대통령 전용 비행기 한 대도 없다는 게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수석님 여기에 오셨나요?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인사수석입니다.
김규환위원◯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인사 파일 같은 것 보면 사전에 준비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분이 도덕적으로는 깨끗한가 아니면 땅 투기를 했다든지 군대를 안 가고 이리저리 뺐다든지 안 아픈 것을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 죽 다 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검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저희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자료도 잘 안 주고 막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끼리만 알면 괜찮은데 이런 게 외국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인사수석님 외에 비서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코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게 곧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모셨는데 자꾸 삐거덕삐거덕 소리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검증하셔서 여야를 다 떠나서,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 모셔서 인사검증 없이도 ‘아, 저분 같으면 모두가 박수치겠다’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게끔……
경제부총리 같은 분들 보면 굉장히 괜찮으세요. 그런 분들도 그랬고, 지금 FTA 협상하는 장관님도, 제가 외국 나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지금까지의 FTA는 그분이 다 했다, 그분이 되는 순간 ‘아, 우리는 그래도 조금의 위안을 삼겠다’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잠시 후에 올라가서 할 건데 저는 개인적인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안 묻습니다. 저분이 정말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초대 중소기업 장관으로서 정말 그 엄청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끌고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다 아울러서 협상파트너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얘기 들어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인사청문회 했던 내용은, 그대로 정반대로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열 문제 나왔는데 그냥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R&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R&D를 통해서 검증을 이삼 년 한 뒤에 그 뒤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태양열은 보급하기 시작하면 중국 사람들 좋은 일 시킨다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옵니다.
우리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개발했던 것 중에서도 수소자동차가 있었어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앞섰는데 이게 일본에 따라잡혀 버렸어요. 거기는 충전하는 데 한 3분 정도면 합니다. 돈도 50원, 100원 이 정도면 충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일본에 따라잡혔고 과연 우리는 세계 최고의 1등 상품이 몇 개나 되는가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대통령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정말 연구한다면 진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R&D, 정말로 과학을 진짜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이 돼서 발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여기 인건비 얘기 나왔는데 대통령비서실 인건비 8.5% 증액했어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만 알면 괜찮은데 이런 게 외국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인사수석님 외에 비서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코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게 곧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모셨는데 자꾸 삐거덕삐거덕 소리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검증하셔서 여야를 다 떠나서,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 모셔서 인사검증 없이도 ‘아, 저분 같으면 모두가 박수치겠다’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게끔……
경제부총리 같은 분들 보면 굉장히 괜찮으세요. 그런 분들도 그랬고, 지금 FTA 협상하는 장관님도, 제가 외국 나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지금까지의 FTA는 그분이 다 했다, 그분이 되는 순간 ‘아, 우리는 그래도 조금의 위안을 삼겠다’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잠시 후에 올라가서 할 건데 저는 개인적인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안 묻습니다. 저분이 정말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초대 중소기업 장관으로서 정말 그 엄청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끌고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다 아울러서 협상파트너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얘기 들어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인사청문회 했던 내용은, 그대로 정반대로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열 문제 나왔는데 그냥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R&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R&D를 통해서 검증을 이삼 년 한 뒤에 그 뒤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태양열은 보급하기 시작하면 중국 사람들 좋은 일 시킨다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옵니다.
우리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개발했던 것 중에서도 수소자동차가 있었어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앞섰는데 이게 일본에 따라잡혀 버렸어요. 거기는 충전하는 데 한 3분 정도면 합니다. 돈도 50원, 100원 이 정도면 충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일본에 따라잡혔고 과연 우리는 세계 최고의 1등 상품이 몇 개나 되는가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대통령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정말 연구한다면 진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R&D, 정말로 과학을 진짜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이 돼서 발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여기 인건비 얘기 나왔는데 대통령비서실 인건비 8.5% 증액했어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국민들하고 같이 맞추어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그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안보실에 증원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입니다.
안보실에는 21명이 증원됐어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것 다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국정평가관리비가 68.5% 인상됐어요. 바로 보자는 얘기거든요.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 인상되셨으면 어떤 항목에 어떻게 인상됐는지, 본 위원은 지금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저희 방에도 자료 좀 주시고……
국정평가관리비가 68.5% 인상됐어요. 바로 보자는 얘기거든요.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 인상되셨으면 어떤 항목에 어떻게 인상됐는지, 본 위원은 지금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저희 방에도 자료 좀 주시고……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의논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감사합니다.
김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민주당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민주당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저께 JTBC 뉴스룸에 안종범 전 수석 축의금 대장에 대해서 뉴스가 잠깐 나왔는데요,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종범 전 수석 딸 결혼식 축의금에 청와대가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어저께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것은 특수활동비입니까?
어저께 JTBC 뉴스룸에 안종범 전 수석 축의금 대장에 대해서 뉴스가 잠깐 나왔는데요,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종범 전 수석 딸 결혼식 축의금에 청와대가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어저께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것은 특수활동비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 뉴스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간다면 뭐로 나갈 것 같아요?
총무비서관님!
총무비서관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청와대로…… 개인 결혼식이나 조의금을 공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저도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지금 저희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매달 5000에서 1억 정도 가다가 어떤 때는 또 2억도 가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전 정부 초창기에 그쪽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에어컨도 안 틀어 줘 가지고 러닝 바람으로 일했습니다. 저커버그가 박근혜 대통령 접견하러 왔다가 더워 가지고 냉수를 연신 찾고 땀을 뻘뻘 흘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조화도 잘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돈을 받고 있었다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저번에 비서실장께 한번 물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용됐다는 35억, 그것 어떻게 좀 파악해 보셨느냐라고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었지요?
최근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매달 5000에서 1억 정도 가다가 어떤 때는 또 2억도 가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전 정부 초창기에 그쪽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에어컨도 안 틀어 줘 가지고 러닝 바람으로 일했습니다. 저커버그가 박근혜 대통령 접견하러 왔다가 더워 가지고 냉수를 연신 찾고 땀을 뻘뻘 흘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조화도 잘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돈을 받고 있었다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저번에 비서실장께 한번 물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용됐다는 35억, 그것 어떻게 좀 파악해 보셨느냐라고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었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어떻게 좀 파악이 되셨나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서……
예.
다음, 지금 저기에 보면 일반 직원들한테 매달 특정업무경비를 30만 원씩 집행을 해서 국가안보실 직원까지 해서 465명, 30만 원 곱하기 네 달 하니까 5억 5000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수석급에게 2억이 더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특수활동비로 나온 돈을 직원들 특정업무경비로 주는 게 가능합니까?
다음, 지금 저기에 보면 일반 직원들한테 매달 특정업무경비를 30만 원씩 집행을 해서 국가안보실 직원까지 해서 465명, 30만 원 곱하기 네 달 하니까 5억 5000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수석급에게 2억이 더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특수활동비로 나온 돈을 직원들 특정업무경비로 주는 게 가능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비서관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위원님.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로 나온 돈을 직원들한테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엄연히 그 용도가 다르고 그리고 영수증이 필요하냐 아니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게 과연 변명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직원들 특정업무경비는 지금 따로 나가고는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직원들 특정업무경비는 지금 따로 나가고는 있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특정업무경비는 예산편성이 예산 수사․조사․감사 업무에 정례적으로 종사하는 분들께, 저희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해당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을 쓰지 않았다, 직원들한테 다 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우를 또 반복을 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을 쓰지 않았다, 직원들한테 다 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우를 또 반복을 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그 점은 시작과 동시에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것 너무 줄여 가지고 직원들 많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너무 그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민 2관, 특히 2관은 D등급이지요? D등급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민 2관, 특히 2관은 D등급이지요? D등급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캐비닛 큰 것 움직이려면 좀 겁납니다.
그런데 광화문 시대하고 이게 서로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광화문 시대로 옮긴다면 2관, 3관 인테리어 해서 직원들 좀 더 쾌적하게 하는 것, 괜히 몇 년 동안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돈 들이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시대하고 이게 서로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광화문 시대로 옮긴다면 2관, 3관 인테리어 해서 직원들 좀 더 쾌적하게 하는 것, 괜히 몇 년 동안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돈 들이는 것은 안 맞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것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록을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하고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청년배당이라든가 청년수당과 관련된 복지사업에 대해서 정부하고 크게 갈등을 빚었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전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록을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하고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청년배당이라든가 청년수당과 관련된 복지사업에 대해서 정부하고 크게 갈등을 빚었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정부의 지자체 복지 사업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갈등이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비서실장 지시사항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놀라운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시의회 여당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동 사업 추진을 제어할 것’…… 그래서 내용을 다시 되짚어 봤더니 처음에 서울시하고 복지부는 협의가 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결론까지 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복지부, 관련 부처에서 이 사업이 여러 법적 검토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 정부 사업의 방향을 검토해 본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내린 결론을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이것은 안 된다. 불가하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꿔라’ 하면, 돌연 이렇게 바꾸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인가요?
저는 비서실장 지시사항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놀라운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시의회 여당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동 사업 추진을 제어할 것’…… 그래서 내용을 다시 되짚어 봤더니 처음에 서울시하고 복지부는 협의가 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결론까지 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복지부, 관련 부처에서 이 사업이 여러 법적 검토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 정부 사업의 방향을 검토해 본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내린 결론을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이것은 안 된다. 불가하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꿔라’ 하면, 돌연 이렇게 바꾸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물론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유럽의 예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어서 많은 검토가 되고 부처와 잘 논의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이런 성격상 서울시의 동 사업 추진을 제어하도록 복지수석께 그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거의 소송전까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성남시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면 무상복지 사업에서 청년배당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이 3건에 대해서 표현을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강력 대응할 것’, 여기가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무슨 단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표현들까지 동원이 돼서……
청년배당이나 청년수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본수당의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오히려 해외에서는 소개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화폐로 연결이 돼서 실제로 청년배당을 받는 청년 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그게 지역화폐로 지역 내에서 순환이 되면서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게 그 안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하고 협의가 끝나서 진행을 예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 내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부하고의 철학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말 서울시와 성남시의 사업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많은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특히 현 정부는, 새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평가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비서실장의 업무 지시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는 건지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성격상 서울시의 동 사업 추진을 제어하도록 복지수석께 그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거의 소송전까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성남시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면 무상복지 사업에서 청년배당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이 3건에 대해서 표현을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강력 대응할 것’, 여기가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무슨 단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표현들까지 동원이 돼서……
청년배당이나 청년수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본수당의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오히려 해외에서는 소개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화폐로 연결이 돼서 실제로 청년배당을 받는 청년 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그게 지역화폐로 지역 내에서 순환이 되면서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게 그 안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하고 협의가 끝나서 진행을 예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 내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부하고의 철학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말 서울시와 성남시의 사업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많은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특히 현 정부는, 새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평가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비서실장의 업무 지시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는 건지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물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 시․도지사로 구성된 사실상의 제2 국무회의 성격의 기구를 상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법률적으로 국회와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징적으로 제가 서울시에 한 1년 반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서울시의 1부시장, 2부시장, 기조실장의 임면권이 대통령한테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이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그것도 저는 지방정부라고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마는―권한을 높이는 데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 시․도지사로 구성된 사실상의 제2 국무회의 성격의 기구를 상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법률적으로 국회와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징적으로 제가 서울시에 한 1년 반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서울시의 1부시장, 2부시장, 기조실장의 임면권이 대통령한테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이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그것도 저는 지방정부라고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마는―권한을 높이는 데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이 보여 주신 문건이 캐비닛에서 나온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닙니다. 저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없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왼쪽에 무슨 알아볼 수 없는 숫자가 쓰여 있는 것 보니까 공식문서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는 아까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봤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수석들의 회의에 매번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보니까 기획비서관이라고 오른쪽에 쓰여 있던데 기획비서관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 시간여 되는 매일매일 하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였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지금 보신 것, 지금 말씀 열심히 해 주신 저 문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입수가 됐고……
다음에 문맥이 있는 겁니다. 모든 문장에는 문맥이 있는 건데 지금같이 갑자기 중간을 뚝 떼서 얘기를 하면 이상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변하는 거지요.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 저것 어떤 건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저것을 받아 적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는, 기획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저 문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써 주신 분이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장관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조언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렇게 속 깊은 얘기 받아 적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발등 찍히지 않도록 사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와대 광화문 이전은 개헌과 관련된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수석들의 회의에 매번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보니까 기획비서관이라고 오른쪽에 쓰여 있던데 기획비서관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 시간여 되는 매일매일 하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였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지금 보신 것, 지금 말씀 열심히 해 주신 저 문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입수가 됐고……
다음에 문맥이 있는 겁니다. 모든 문장에는 문맥이 있는 건데 지금같이 갑자기 중간을 뚝 떼서 얘기를 하면 이상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변하는 거지요.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 저것 어떤 건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저것을 받아 적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는, 기획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저 문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써 주신 분이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장관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조언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렇게 속 깊은 얘기 받아 적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발등 찍히지 않도록 사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와대 광화문 이전은 개헌과 관련된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앞서 이은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개헌에 따른 행정수도 이전의 범위,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대변인 방이 아직 옛날에 있던 그 방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도 그 방 쓰셨다면,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급 차관보 방으로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작은 방일 텐데……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대변인께서는 충남도지사 나오려고 그러시는 건지 홍보수석한테 마이크 맡기고 텔레비전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분이 마음 붙이고 대변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변인 방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위민관 개보수 비용에 대변인 방 넓히는 비용이 혹시 포함돼 있는지요?
(웃음소리)
위민관 개보수 비용에 대변인 방 넓히는 비용이 혹시 포함돼 있는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제가 총무비서관에게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요청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지 한번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을 때 대변인 방에서 쥐가 나왔어요, 쥐. 쥐가 나와서 중앙일보에 보도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위민관 개보수하는 그런 것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 말고 대변인 방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많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때 대변인 방에서 쥐가 나왔어요, 쥐. 쥐가 나와서 중앙일보에 보도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위민관 개보수하는 그런 것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 말고 대변인 방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많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환경개선 관련해서 혹시 나중에 소위에서 다루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올라와 있으면 보겠습니다.
전병헌 수석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전병헌 수석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결위 출석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 수석의 입장을 들어 보셨는지요?
전병헌 수석의 입장을 들어 보셨는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현재 언론에도 간단히 입장을 표명한 대로 본인과 관계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관계없다?
전 수석 측근 비리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텐데, 전 수석이 지금 출범한 정권에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전 수석 측근 비리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텐데, 전 수석이 지금 출범한 정권에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예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 전 수석 수사를 둘러싸고……
시간이 없어서 말을 막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권력 내부 압력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수석은 임 실장보다 나이가 많고 또 국회의원 선수도 높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오십대 핵심 실세들과 성향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을 막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권력 내부 압력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수석은 임 실장보다 나이가 많고 또 국회의원 선수도 높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오십대 핵심 실세들과 성향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럴 리가 있습니까.
변창훈 검사 투신자살로 검찰 내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수선한데 전 수석 비리와 탁현민 행정관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배경에 대해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막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식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수선한데 전 수석 비리와 탁현민 행정관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배경에 대해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막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식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소개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탁현민 행정관은, 이번에 문제도 불거졌습니다마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마 이번 트럼프 대통령 행사에 대한 기획이 일본 쪽에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것은 일본과 관련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와 전병헌 수석의 거취 문제를 청와대에서 잘 판단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출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 출처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통령기록물실에서 열람해서 필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캐비닛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국무조정실장님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이 혹시 있으셨던 것은 아닌지 해서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시고, 개인이 무슨 자료를 제공한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국무조정실장님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이 혹시 있으셨던 것은 아닌지 해서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시고, 개인이 무슨 자료를 제공한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경욱 위원님.
뉘앙스를 말씀하시면 본인이 그렇게 느낀 것이니까 제가 거기에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성함이 오른쪽 위에, 상단에 나와 있기…… 성함보다도 ‘기획비서관’이라는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봤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가 된 것을 어디서 필사본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개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건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 방이나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봤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가 된 것을 어디서 필사본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개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건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 방이나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께서 서로 질의하신 것이니까 일단 존중을 하고 또 나중에 혹시 이것이 정정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 위원님이나 민 위원님 두 분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과 정책실장님께 같이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정말 좋은 정부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은 좋은 정책을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열린 국정 운영을 할 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정말 제대로 된 정부다라는 인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과 열린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권 홍보에 우선 열중을 하다 보면 왜곡이 오지 않겠어요?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정부가 억지로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를 강화해서 자기 홍보, 자기 자랑만 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그게 점점 왜곡돼서 심각한, 나중에는 그야말로 따로 노는 정부가 되겠지요.
저는 이번에 새 정부의 예산편성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새 정부의 첫 2018년도 예산편성의 큰 방향은 그야말로 7.1%의 증액을 통해 429조 예산편성을 하면서, 복지비의 대폭 확충 아닙니까? 그거야 나쁘지 않지요.
국민들을, 약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잘사는 나라,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중심에 투자하는 것 그 큰 방향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후대들까지도 고려해서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재정 부담을 줘야지요. 현재 좋겠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을 구조적으로 편성해 놓고 후대들에게 다 씌운다면, 어떻습니까 정책실장님, 좋은 정책입니까 나쁜 정책입니까?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정말 좋은 정부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은 좋은 정책을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열린 국정 운영을 할 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정말 제대로 된 정부다라는 인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과 열린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권 홍보에 우선 열중을 하다 보면 왜곡이 오지 않겠어요?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정부가 억지로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를 강화해서 자기 홍보, 자기 자랑만 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그게 점점 왜곡돼서 심각한, 나중에는 그야말로 따로 노는 정부가 되겠지요.
저는 이번에 새 정부의 예산편성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새 정부의 첫 2018년도 예산편성의 큰 방향은 그야말로 7.1%의 증액을 통해 429조 예산편성을 하면서, 복지비의 대폭 확충 아닙니까? 그거야 나쁘지 않지요.
국민들을, 약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잘사는 나라,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중심에 투자하는 것 그 큰 방향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후대들까지도 고려해서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재정 부담을 줘야지요. 현재 좋겠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을 구조적으로 편성해 놓고 후대들에게 다 씌운다면, 어떻습니까 정책실장님, 좋은 정책입니까 나쁜 정책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정책의 내용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 닿는 중요한 거라면 당연히 홍보도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대들에게 부담만 주고, 현재 잘살겠다고 후대들에게 부담 주는 그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예결위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지만 지금 그 예산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당장은 내년에 1조지만 그게 좀 지나면 5조, 더 지나면 수십조․수백조로 늘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데 홍보를 하겠다고 홍보비, 어떻습니까? 새해 들어서 새 정부의 예산편성이 지금 억지로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예산까지도 다 깎았잖아요. 국민안전과 관련된 것 또 약자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장애인․어린이․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들을 막 잘라냈어요,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무려 1조 6000억이나 돼요, 각 부처로부터 깎아 낸 게.
그러고는 새로 편성한 것은 그야말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아동한테는 10만 원씩 주겠다. 아동수당 또 기초수당, 그 사람들의 소득 능력과 관계없이 온 국민들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하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오잖아요. 이것을 홍보하겠다고 홍보비를, 금년도 어떻습니까? 그 없는 와중에 홍보비가 정부 전체적으로 33.4% 늘어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비서실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정책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런 데 홍보를 하겠다고 홍보비, 어떻습니까? 새해 들어서 새 정부의 예산편성이 지금 억지로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예산까지도 다 깎았잖아요. 국민안전과 관련된 것 또 약자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장애인․어린이․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들을 막 잘라냈어요,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무려 1조 6000억이나 돼요, 각 부처로부터 깎아 낸 게.
그러고는 새로 편성한 것은 그야말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아동한테는 10만 원씩 주겠다. 아동수당 또 기초수당, 그 사람들의 소득 능력과 관계없이 온 국민들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하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오잖아요. 이것을 홍보하겠다고 홍보비를, 금년도 어떻습니까? 그 없는 와중에 홍보비가 정부 전체적으로 33.4% 늘어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비서실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정책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정책은요 알아서 언론이 홍보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요즘 종편도 생겼고 또 인터넷 매체도 많이 생겨나고요. 홍보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여러분들이 콘텐츠 안 만들어도요 좋은 정책, 열린 국정을 해 주면 알아서 언론기관, 우리 사회적으로 자동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없는 재원에 33.4%나 홍보비를 늘리는 그런 나라가,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되겠어요.
더구나 청와대 어떻습니까, 이번에 청와대 예산편성하면서 국정평가관리 예산 대폭 늘렸지요?
우리나라 언론이 요즘 종편도 생겼고 또 인터넷 매체도 많이 생겨나고요. 홍보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여러분들이 콘텐츠 안 만들어도요 좋은 정책, 열린 국정을 해 주면 알아서 언론기관, 우리 사회적으로 자동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없는 재원에 33.4%나 홍보비를 늘리는 그런 나라가,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되겠어요.
더구나 청와대 어떻습니까, 이번에 청와대 예산편성하면서 국정평가관리 예산 대폭 늘렸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운영비, 국정평가관리 운영비가 무려 175% 늘었어요. 운영비 구성이 뭡니까?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대통령 연하장 발송, 대통령 메시지 운영, 배터리 등 소모품 이런 것을 175%나 늘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소통은 아니지요. 대통령께서 열린 가슴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정책을 만들어야지요. 이런 식의 보여 주기, ‘쇼통’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여론조사비 또 많이 올렸지요? 여론조사비, 여론기관이 알아서 합니다. 민간에서도 언론에서도 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예산편성해서 이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끌고 나갈 이유가 없어요. 보여 주기 행정보다는 정말 좋은 행정, 열린 국정……
비서실장님, 정책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정우택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렇게 하는 게 소통은 아니지요. 대통령께서 열린 가슴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정책을 만들어야지요. 이런 식의 보여 주기, ‘쇼통’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여론조사비 또 많이 올렸지요? 여론조사비, 여론기관이 알아서 합니다. 민간에서도 언론에서도 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예산편성해서 이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끌고 나갈 이유가 없어요. 보여 주기 행정보다는 정말 좋은 행정, 열린 국정……
비서실장님, 정책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정우택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주신 말씀을 귀담아듣겠습니다.
다만 홍보와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와대 관람객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관람객들에게 작은 성의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상당한 증액이 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홍보비라고 말씀 주신 대부분이 좀 더 쌍방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성을 위한 기자재나 소모품비가 대부분입니다. 약 26억 중에 22억 정도가 그런 돈인데요.
저희가 독일 방문을 했을 때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같이, 교민들이 환호하는데 한 100여m를 같이 걸어가는 장면을 우연히 동행했던 직원이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국민들의 굉장한 반응이 있었고 그 작은 사건이 사실은 메르켈 총리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논리를 더 생산하고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공개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점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다만 홍보와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와대 관람객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관람객들에게 작은 성의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상당한 증액이 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홍보비라고 말씀 주신 대부분이 좀 더 쌍방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성을 위한 기자재나 소모품비가 대부분입니다. 약 26억 중에 22억 정도가 그런 돈인데요.
저희가 독일 방문을 했을 때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같이, 교민들이 환호하는데 한 100여m를 같이 걸어가는 장면을 우연히 동행했던 직원이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국민들의 굉장한 반응이 있었고 그 작은 사건이 사실은 메르켈 총리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논리를 더 생산하고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공개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점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기회가 이제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국가안보실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예산이 5.1% 증액한 4억 7600만 원이지요?
이번 예산편성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예산이 5.1% 증액한 4억 7600만 원이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지난번에 국감 때 흥진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 내외,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제대로 된 정보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의 위기관리 대응조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다른 데 절감을 해서, 홍보비를 줄이더라도 이쪽을 더 증액 편성할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 내외,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제대로 된 정보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의 위기관리 대응조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다른 데 절감을 해서, 홍보비를 줄이더라도 이쪽을 더 증액 편성할 용의는 없으세요?
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그것은 염려하신 것처럼 해수부에서 2020년도까지 종합적으로 어선안전 종합관리시스템을 단순하게 장비 하나뿐만이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해수부의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해수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모든 정부 부처, 항만 그다음에 비행장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 위기관리센터하고 함께 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비서관님, 잠깐 딱 하나만……
우리 이번에 특수활동비 이런 것 많이 줄였잖아요?
우리 이번에 특수활동비 이런 것 많이 줄였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줄였는데 지난 6월에 발견된 문건에 의하면 외교부에 특수활동비를 은폐시켜서 편성했던 흔적이 나타났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금 그 공문에 보면, ‘그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다루는 겁니다’라는 공문이 오고 간 게 언론에 드러났었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런 식의 편성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외교부에 그렇게 편성하게 한 적이 없고 외교부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자체 집행대상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외교부에서 다른 행정, 국회 쪽이나 자료가 송․수신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이해도가 낮은 직원이, 그런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사후에 파악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외교부에서 다른 행정, 국회 쪽이나 자료가 송․수신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이해도가 낮은 직원이, 그런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사후에 파악했습니다.
편성 잘하세요. 내년에 아마 국감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충질의를 각 당에 세 분만 3분씩 드리기로, 양당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국민의당 한 분, 비교섭단체 한 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보충질의를 각 당에 세 분만 3분씩 드리기로, 양당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국민의당 한 분, 비교섭단체 한 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저는 예산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청와대 예산은 대중성, 공개성, 투명성에 기반한 예산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와대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대중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개나 투명성…… 뭐 공개한다고 해서 다 투명한 것은 아니니까, 이전 정부도 그랬습니다만, 공개하고 또 동시에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칠 만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홍보 예산이나 이런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공개 안 하면 예산이 안 들지요. 홍보 안 하고 홈페이지 안 만들면 됩니다. 예산 다 줄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모습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문재인 정부만큼은 공개하고 투명하고 또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청와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경호처 예산을 보면서요.
차장님, 우리가 공개하고 투명하자는 것이 안보나 또 경호의 질을 떨어뜨리자는 문제와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공개되고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경호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청와대 예산은 대중성, 공개성, 투명성에 기반한 예산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와대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대중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개나 투명성…… 뭐 공개한다고 해서 다 투명한 것은 아니니까, 이전 정부도 그랬습니다만, 공개하고 또 동시에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칠 만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홍보 예산이나 이런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공개 안 하면 예산이 안 들지요. 홍보 안 하고 홈페이지 안 만들면 됩니다. 예산 다 줄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모습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문재인 정부만큼은 공개하고 투명하고 또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청와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경호처 예산을 보면서요.
차장님, 우리가 공개하고 투명하자는 것이 안보나 또 경호의 질을 떨어뜨리자는 문제와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공개되고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경호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동시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예산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내부를 좀 봤더니 증액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오히려 더 감액됐습니다, 33억이.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봤더니 특수활동비가 21억 정도 됩니다.
저는 약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줄이자고 해서 그렇게 줄인 것 아닌가, 이것까지 줄였어야 되나, 오히려 낮은 경호가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대통령이 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러면 비용은 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경호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면 특수활동비도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제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경호 업무는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 저희가 돈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줄었다, 그것도 전체가 33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21억이 줄었다, 그것도 대통령과 관련된 경호 문제가,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약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줄이자고 해서 그렇게 줄인 것 아닌가, 이것까지 줄였어야 되나, 오히려 낮은 경호가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대통령이 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러면 비용은 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경호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면 특수활동비도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제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경호 업무는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 저희가 돈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줄었다, 그것도 전체가 33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21억이 줄었다, 그것도 대통령과 관련된 경호 문제가,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저희가 특활비 자체를 줄이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가 활동의 어떤 영역을 줄이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긴축해서 운용하는 형태로 해서 좀 긴축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경호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활동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경호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활동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 질문의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 대통령이 더 낮은 경호를 원하시고 국민과 더 많이 만나시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이 드는 것은 똑같은 건가요? 사람들을 더 편하게 만나면 더 걱정하고 긴장해야 되는 건 우리 경호처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곤란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더 드는 게 상식적인 것인데 이것을 긴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야를 넘어서 이 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논의해서 저희들 의견을 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한 번 더 저희들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 자체에서도.
아니, 저희가 이것 정부조직법 할 때도 실을 처로 낮추자는 것은 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질을 낮추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과 가까이 가자는 취지인데 이게 예산을 줄이고 대통령의 경호의 수준을 낮추자는 게 아니므로 이 부분의 수준을 더 높이는, 그리고 더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것 정부조직법 할 때도 실을 처로 낮추자는 것은 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질을 낮추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과 가까이 가자는 취지인데 이게 예산을 줄이고 대통령의 경호의 수준을 낮추자는 게 아니므로 이 부분의 수준을 더 높이는, 그리고 더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위원님 고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안보1차장님, 이번에 미사일 관련돼서 북한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MP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예산 반영이 전혀 없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MP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 특히 청와대에 대한 대비가 예산에 얼마나……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EMP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청와대가, 그러면 더 이상 시설이나 설치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더 추가할 것들이 없는지 차장님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보1차장님, 이번에 미사일 관련돼서 북한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MP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예산 반영이 전혀 없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MP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 특히 청와대에 대한 대비가 예산에 얼마나……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EMP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청와대가, 그러면 더 이상 시설이나 설치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더 추가할 것들이 없는지 차장님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좀 세세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북한의 계속 고도화되는 미사일에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청와대만큼은 EMP탄에서 걱정이 없다, 이런 정도 확신하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에 앞서서 제가 속한 정당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언론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의 얘기를 조금 전하겠습니다. 실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임 실장님을 비롯해서 안보실장님 두 분이 보인 답변 자세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강하게 ‘참 오만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임 실장님께서는 에둘러서 유감 표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여의도 언론인들 대부분이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맞서서 그냥 같이 싸우자라고 처음부터 조율하고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원 질의에 대해서―본 위원의 질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그게 질의냐라고 대답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자세가 과연 정말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잘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하더라는 것을 전하고요. 그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그대로 가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은 청와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통, 소통’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언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다. 6개월 지났는데 거의 똑같이 불통이다. 기자회견 자체가 일단 없다. 취임 100일 간담회 한 번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소위 우호적인 매체 몇 군데한테만 마이크 주고 짜고 치는 고스톱 했고 기자회견 한 번이 없다’,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 전화기 꺼 놓고 기자들 전화 아예 안 받는다면서요. ‘수석들한테 뭘 물어보려고 해도 아예 불통이다. 그리고 각종 보안을 이유로 엠바고 거는 것 박근혜 때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기들 끼리끼리 진영 안에서만 소통하는 그것 소통 아닙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과 소통해야 소통이지요. 어느 언론에도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서문시장 가서는 소통 잘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안보실 예산을 증액해 주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안보실 뭐 일을 제대로 해야 증액을 해 주지요. 그런데 안보실 인원 늘린다고 인건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흥진호 관련해서 안보실 일한 것 보면 예산 깎아야 돼요, 이것.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안보실 증원이 왜 필요한지 이 부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전체 인건비 예산 증액 비율이 임 실장, 8.5%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첫 번째,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임 실장님을 비롯해서 안보실장님 두 분이 보인 답변 자세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강하게 ‘참 오만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임 실장님께서는 에둘러서 유감 표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여의도 언론인들 대부분이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맞서서 그냥 같이 싸우자라고 처음부터 조율하고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원 질의에 대해서―본 위원의 질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그게 질의냐라고 대답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자세가 과연 정말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잘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하더라는 것을 전하고요. 그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그대로 가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은 청와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통, 소통’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언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다. 6개월 지났는데 거의 똑같이 불통이다. 기자회견 자체가 일단 없다. 취임 100일 간담회 한 번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소위 우호적인 매체 몇 군데한테만 마이크 주고 짜고 치는 고스톱 했고 기자회견 한 번이 없다’,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 전화기 꺼 놓고 기자들 전화 아예 안 받는다면서요. ‘수석들한테 뭘 물어보려고 해도 아예 불통이다. 그리고 각종 보안을 이유로 엠바고 거는 것 박근혜 때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기들 끼리끼리 진영 안에서만 소통하는 그것 소통 아닙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과 소통해야 소통이지요. 어느 언론에도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서문시장 가서는 소통 잘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안보실 예산을 증액해 주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안보실 뭐 일을 제대로 해야 증액을 해 주지요. 그런데 안보실 인원 늘린다고 인건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흥진호 관련해서 안보실 일한 것 보면 예산 깎아야 돼요, 이것.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안보실 증원이 왜 필요한지 이 부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전체 인건비 예산 증액 비율이 임 실장, 8.5%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안보실 직원 증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관련된 예산 증액 비율이 8.5%라고요, 전체적으로. 8.5%인데 최근의 인건비 증감률이 2014년에 1.7%, 15년에 2.2%, 16년에 5.4%, 17년에 3.5%였던 것에 비하면 8.5%라는 비율은 누가 봐도 좀 과도한 면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연가보상비도 6.6%를 늘렸어요. 그런데 청와대 제대로 휴가 가고 제대로 쉬겠다면서요. 제대로 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가보상비가 줄어야지. 아니, 대통령께서 국가안보가 위기상황에서도 휴가 가셔서 오대산 정상에서 시민들하고 한가로이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 휴가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왜 연가보상비 이게 6.6%나 늘어났는가? 그래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통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국민소통 플랫폼 인프라 구축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하면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쪼개기로 편성을 합니까? 국정평가관리 사업에도 포함시키고 정보화 추진 사업에도 역시 둘 다 국민소통 플랫폼 인프라 사업을 했어요.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하게 된다면 사업 규모 파악하기도 어렵고 집행 내역 확인하기도 어렵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 사업과제 내 예산으로 한데 묶어서 편성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연가보상비도 6.6%를 늘렸어요. 그런데 청와대 제대로 휴가 가고 제대로 쉬겠다면서요. 제대로 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가보상비가 줄어야지. 아니, 대통령께서 국가안보가 위기상황에서도 휴가 가셔서 오대산 정상에서 시민들하고 한가로이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 휴가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왜 연가보상비 이게 6.6%나 늘어났는가? 그래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통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국민소통 플랫폼 인프라 구축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하면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쪼개기로 편성을 합니까? 국정평가관리 사업에도 포함시키고 정보화 추진 사업에도 역시 둘 다 국민소통 플랫폼 인프라 사업을 했어요.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하게 된다면 사업 규모 파악하기도 어렵고 집행 내역 확인하기도 어렵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 사업과제 내 예산으로 한데 묶어서 편성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중에 정보화 예산 쪽은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것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금 마지막 말씀 주신 정보화 예산 부분이고요. 국정평가 부분의 플랫폼 만드는 부분은 그래서 별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 인건비 중에 공무원 공통 처우개선율은 저희도 2.6%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8.5% 지적하신 그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안보실의 증원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청와대만 별도로 그 처우개선율을 높게 잡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 저희 인건비 중에 공무원 공통 처우개선율은 저희도 2.6%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8.5% 지적하신 그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안보실의 증원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청와대만 별도로 그 처우개선율을 높게 잡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를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보실의 인원 증원을, 어떤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연가보상비 부분은 연가를 제대로 시행하고 연가보상비를 절감토록 하는 것이 현재 청와대의 입장과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연가보상비가 왜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났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방금 사업비 관련해서는 이런 것이지요. 국정평가관리 사업과 정보화 추진 사업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두 다른 사업 안에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나눠져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잘 심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가보상비 부분은 연가를 제대로 시행하고 연가보상비를 절감토록 하는 것이 현재 청와대의 입장과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연가보상비가 왜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났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방금 사업비 관련해서는 이런 것이지요. 국정평가관리 사업과 정보화 추진 사업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두 다른 사업 안에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나눠져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잘 심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소위에서 다시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님이 아마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 계신 것 같으니까 엄용수 자유한국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이 아마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 계신 것 같으니까 엄용수 자유한국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석 실장님, 지난 5월 달에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그 당시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약해서 5월 현재 127억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정도를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절약되어서 또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종석 실장님, 지난 5월 달에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그 당시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약해서 5월 현재 127억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정도를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절약되어서 또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위원님 마지막 부분에 저희 총무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뒤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저희가 발표한……
저희가 발표한……
마이크를 쓰시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5월에 특수활동비 절감 계획과 운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절감을 했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을 하고서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 자금이 연말이 되면 총잔액이, 절감 계획대로 남은 잔액은 전부 불용 처리될 예정입니다.
어디 쓰여지지는 않았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전액 불용돼서 내년도에 다른 항목으로 편성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에 쓰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일부는 쓰였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래 남은 걸 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일종의 전용이기 때문에, 또 지금 특수활동비를 어디 다른 데 쓴다 그러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다른 데 쓰는 것하고 똑같은 양상을,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 불용 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보태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소외계층 또 일자리 창출에 쓴다고 홍보는 해 놓았는데 실제 결과하고는 무관한 그런 언론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조금 줄었는데 전체 예산은 17억 정도 늘었습니다, 2% 정도. 그런데 이게 대부분 뭐냐 하면, 여기에 조금 전에 아마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 싶은데,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68%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영상 제작 소모품비 16억, 여론조사 경비 17억, 콘텐츠 제작 6억 6000, 영상 기자재 구입 5억 5000 이런, 총 65억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에 지원하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사실 이런 정권 홍보용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어디 생산적인 곳이나 또는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쓸 계획 같으면 이런 정권 홍보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약 11조를, 옛날에 쓰던 방식을 줄이고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하는 말이 늘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정말 긴축이 필요할 때 각 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국정홍보비를 이렇게 증액으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원래 남은 걸 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일종의 전용이기 때문에, 또 지금 특수활동비를 어디 다른 데 쓴다 그러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다른 데 쓰는 것하고 똑같은 양상을,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 불용 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보태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소외계층 또 일자리 창출에 쓴다고 홍보는 해 놓았는데 실제 결과하고는 무관한 그런 언론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조금 줄었는데 전체 예산은 17억 정도 늘었습니다, 2% 정도. 그런데 이게 대부분 뭐냐 하면, 여기에 조금 전에 아마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 싶은데,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68%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영상 제작 소모품비 16억, 여론조사 경비 17억, 콘텐츠 제작 6억 6000, 영상 기자재 구입 5억 5000 이런, 총 65억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에 지원하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사실 이런 정권 홍보용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어디 생산적인 곳이나 또는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쓸 계획 같으면 이런 정권 홍보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약 11조를, 옛날에 쓰던 방식을 줄이고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하는 말이 늘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정말 긴축이 필요할 때 각 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국정홍보비를 이렇게 증액으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정치든 행정이든 잘하는 것만큼이나 잘 알리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구축 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니까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하려는 의미는 아니고 좀 더 많이 개방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기본 목적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투표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참여 욕구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청와대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하려는 의미는 아니고 좀 더 많이 개방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기본 목적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투표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참여 욕구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청와대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가 꺼졌는데……
실제 이상적인 그런 생각들하고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내려오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폐다운, 적폐로 청산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시간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그래도 개선되고 개선되고 이렇게 다듬어져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정부가 들어서도 여러 가지 적폐들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성 있게, 정말 여야가 공감을 하면서 하나씩하나씩 노력하는 그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지나간 정부나 지나간 시간들을 다 적폐 대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제 이상적인 그런 생각들하고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내려오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폐다운, 적폐로 청산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시간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그래도 개선되고 개선되고 이렇게 다듬어져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정부가 들어서도 여러 가지 적폐들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성 있게, 정말 여야가 공감을 하면서 하나씩하나씩 노력하는 그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지나간 정부나 지나간 시간들을 다 적폐 대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들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자는 취지인 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내신 것 보니까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사안에 대한 예산 항목이 없어요. 딱 하나가 청와대 경내․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업비가 줄었는데 여기에 대통령비서실의 광화문 이전 때문에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예산, 예를 들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지요?
이번에 예산 내신 것 보니까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사안에 대한 예산 항목이 없어요. 딱 하나가 청와대 경내․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업비가 줄었는데 여기에 대통령비서실의 광화문 이전 때문에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예산, 예를 들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광화문 이전 관련 사업의 방법이나 규모들이 확정되기 전에 조금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개선 사업을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환경 개선에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조를 바꾸는 이런 예산 투입은 좀 절제한 결과입니다.
광화문으로 집무실 옮기는 것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 딱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우선은 행정수도의 이전 문제가 어느 정도 규모로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내용에 어떻게 담기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져……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여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또 계획이 서도 당장 내년 예산에 직접 반영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정과제 발표할 때 보면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것 한 줄이 언급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구성이 돼서 내부 준비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거창한 계획도 아니었고 본관 집무실하고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비서동을 그냥 통합 운영하려고 했다가 이거 예산 들어간다고 그래서 야당에서 반대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뭐냐 하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내년에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청산하겠다, 준비가 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취임사에서 또 확인하신 일을 지금 우리 청와대 참모진이 제대로 이것을 뒷받침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뭐냐 하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내년에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청산하겠다, 준비가 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취임사에서 또 확인하신 일을 지금 우리 청와대 참모진이 제대로 이것을 뒷받침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많은 내부 논의를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컨대 국회가, 국회도 옮겨 가겠다고 덜컥 결정하거나 하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문제이고 해서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데 저희만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구체적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또 그런 계획이 선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장 내년은 아니지 않을까, 혹여……
일단 2019년 옮긴다더라 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것은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혹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2019년도 아닌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대략 시기를 정해 놓고 역순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정수도 이전하고 연계시키면 아무 답도 못 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을 그냥 말만 해 놓은 것으로 끝나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당장 경호 문제도 생기지요. 이 경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제가 안 물어봐도 알겠어요.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하고 대국민 약속을 뒷받침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수도 이전하고 연계시켜서 고민을 하시면 저는 답 없다, 못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참 많은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이 약속이 상상과 희망을 줬거든요. 청와대 하면 다들 구중궁궐에 은폐되고 엄습하고 아주 권위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광장으로 나오신다더라, 그리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국왕들을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든지 광장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손 흔들면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조적으로 된다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논의만 하고 있다더라 이러면 대통령의 약속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아예 없으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해 왔던 예산이니까 거기다 못 넣고 있다가 내년도 계획인데도 지금 여기에 돈 줄인다는 항목에만 잠깐 청와대 이전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약간 유감스럽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국민들도 아시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수도 이전하고 연계시키면 아무 답도 못 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을 그냥 말만 해 놓은 것으로 끝나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당장 경호 문제도 생기지요. 이 경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제가 안 물어봐도 알겠어요.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하고 대국민 약속을 뒷받침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수도 이전하고 연계시켜서 고민을 하시면 저는 답 없다, 못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참 많은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이 약속이 상상과 희망을 줬거든요. 청와대 하면 다들 구중궁궐에 은폐되고 엄습하고 아주 권위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광장으로 나오신다더라, 그리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국왕들을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든지 광장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손 흔들면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조적으로 된다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논의만 하고 있다더라 이러면 대통령의 약속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아예 없으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해 왔던 예산이니까 거기다 못 넣고 있다가 내년도 계획인데도 지금 여기에 돈 줄인다는 항목에만 잠깐 청와대 이전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약간 유감스럽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국민들도 아시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이번 한미 회담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계기를 마련했고 또 국민들의 걱정이 기우였고 그것을 해소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연설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체제가 독재 체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통해서만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힘을 강조했고요. 북한은 지옥이고 또 감옥 국가라고 규탄하면서 불핵 불용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말이 향후에 대북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홍근 간사, 정우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연설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체제가 독재 체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통해서만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힘을 강조했고요. 북한은 지옥이고 또 감옥 국가라고 규탄하면서 불핵 불용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말이 향후에 대북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홍근 간사, 정우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런 입장에서 더 강하게 힘의 우위와 압박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속에는 전체적 맥락은 힘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유지를 하고 힘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이번에 ‘북을 악마화한 것이고 핵과 인권 문제를 내세워서 북을 더 고립화시킨 것이어서 향후에 대화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문제 타결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국회 연설 이후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지금 실장님하고 다른 평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이번에 ‘북을 악마화한 것이고 핵과 인권 문제를 내세워서 북을 더 고립화시킨 것이어서 향후에 대화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문제 타결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국회 연설 이후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지금 실장님하고 다른 평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종합적인 어떤 견해가 여러 가지 면이 합해져서 될 텐데요. 그 면만을 그분이 얘기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과 특보님의 의견이 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전체적으로 의견이 같으면서 또 보는 관점이나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은 북을 악마화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문정인 특보님은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독재자고, 지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글쎄요, 그게 참 표현에 따라 다른데 아마 그날 같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좋은 사회가 된 반면에 북은 많이 뒤떨어졌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로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보다 경제적 발전이 뒤떨어져서 지옥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태이지요.
인권 실태를 얘기했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인권도 얘기했지요.
그리고 북한의 체제, 독재 체제에 대해서 지옥이라고 했는데요. 독재자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글쎄, 추상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일단?
추상적이다…… 지옥은 모르겠다…… 인민들이 살 만한 곳이다,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의견 다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독재자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독재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실현 5대 원칙, 평화로운 대화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독재자하고 가능할까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독재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실현 5대 원칙, 평화로운 대화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독재자하고 가능할까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하고도 가능하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반드시 대화로 끌어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인식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동 언론 발표문이 있었지요? 인도․태평양 라인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번에 공동 언론 발표문이 있었지요? 인도․태평양 라인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발표가 난 다음에 바로 15시간 뒤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우리는 인도․태평양 라인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곧 이어서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또다시 바꾸었습니다. ‘우리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을 처음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 하다가 ‘동의는 안 하겠다’ 그다음에는 ‘더 협의해야겠다’로 이렇게 지금 계속 우왕좌왕하고 일관성 없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청와대 관계자가 말하기를 ‘문 대통령께서는 인도․태평양 라인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듣는 개념이었나요, 갑작스러운 거였나요?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을 처음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 하다가 ‘동의는 안 하겠다’ 그다음에는 ‘더 협의해야겠다’로 이렇게 지금 계속 우왕좌왕하고 일관성 없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청와대 관계자가 말하기를 ‘문 대통령께서는 인도․태평양 라인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듣는 개념이었나요, 갑작스러운 거였나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인도․태평양 시대 개념 표현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처음 쓰신 표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주시지요?
되도록이면 추가질의하지 마시고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듣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지난 10월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대아시아 새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발표한 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전 제시’라고 백악관에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개념이라는 것은 너무나 청와대가 안이하게 준비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처음 듣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지난 10월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대아시아 새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발표한 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전 제시’라고 백악관에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개념이라는 것은 너무나 청와대가 안이하게 준비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대체로 이 개념을 일본이 먼저 주창하고 해서 미국 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상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 과정에 인도․태평양 시대 이런 개념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발표문 내용을 보시면 청와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주어가 된 것은 합의에 이른 대목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어가 돼 있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저희가 경청한 대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구분돼 있고 그런 지점 하나하나까지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서 뺐다는 거지요? 그럼 실장님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지금 처음 듣는 개념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발표한 건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처음 듣는 개념은 아니었지요? 알고 계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하신 겁니다.
아니, 문 대통령이 이걸 처음 듣는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했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외교관계에서 처음으로 저희에게 제시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실무준비 과정에서 물론 이 부분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으로 주어를 정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입장을 계속 바꿔 놓은 것은……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바꾼 것이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주어가 달라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그럼 처음에 경제비서관이 얘기한 게 잘못이네요? 참여 안 했다, 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경제비서관도 그런 취지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언론보도만 보다 보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보좌관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초만……
지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외교안보 라인만큼은 엇박자가 나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언릴라이어블(unreliable)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10초만……
지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외교안보 라인만큼은 엇박자가 나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언릴라이어블(unreliable)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럴 리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니, 제가 지금 언론보도의 사설을, 외국 사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근저에는 청와대의 이런 전체적으로 입장 조율이 안 된 것, 제가 추가질의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희들도 매일 외신을 종합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신의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믿을 만한 지도자라는 평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대체로 그간 6개월여 한미 간에 정말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것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임종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임종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위원님.
짧은 시간 동안에 예산안을 잠깐 검토해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몇 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소통 플랫폼 인프라 관련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소통 플랫폼 인프라 관련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위원님.
그런데 해당 예산이 여러 사업에 분산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평가관리 사업 내에 국민소통 플랫폼 인프라 관련 예산이 약 22억 원, 정보화 추진 사업에도 같은 성격의 예산이 약 4억 원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위원님.
실장님, 같은 목적의 예산을 여러 사업으로 분산해서 편성하면 사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집행내역 확인도 어려워져서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괜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점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소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저희가 서면답변서에 좀 더 보완해서 위원님 질의 저거에 맞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사업 예산편성을 전산용역으로 생각해서 일반연구비로 편성했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시설장비 개선 운영을 위한 예산이에요.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소위에서 이것도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화 추진 사업 예산편성을 전산용역으로 생각해서 일반연구비로 편성했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시설장비 개선 운영을 위한 예산이에요.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소위에서 이것도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저희들 의견을 소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김교흥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거기는 아마 오후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후입니까?
그러면 도서관장님도 안 계신가요?
(｢오후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님도 안 계신가요?
(｢오후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감사합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당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당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정상회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면합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걱정합니다. 물론 정상회담 때는 짧게 그냥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경우 실무준비회의 때 합의되는 것이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문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시설과 무기 구입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표현이 있었고 국회 연설에서 일반적인 인사말 외에 첫 마디가 ‘통상 문제 등에 대해 생산적인 토의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 생각에는 결국 군사시설이라면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무기 구입에 대해서는 나가자마자 도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군 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대해 환심을 사기 위해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진심으로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이면합의 없었다’ 한마디로 무 자르듯이 얘기했는데 정상회담은 사실상 실무준비회담 할 때 충분히 다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한테 알리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면합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걱정합니다. 물론 정상회담 때는 짧게 그냥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경우 실무준비회의 때 합의되는 것이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문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시설과 무기 구입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표현이 있었고 국회 연설에서 일반적인 인사말 외에 첫 마디가 ‘통상 문제 등에 대해 생산적인 토의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 생각에는 결국 군사시설이라면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무기 구입에 대해서는 나가자마자 도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군 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대해 환심을 사기 위해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진심으로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이면합의 없었다’ 한마디로 무 자르듯이 얘기했는데 정상회담은 사실상 실무준비회담 할 때 충분히 다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한테 알리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고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맞고, 거기서 브룩스 사령관이 브리핑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은 방위비와 관련해서 한국이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했고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고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맞고, 거기서 브룩스 사령관이 브리핑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은 방위비와 관련해서 한국이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했고요.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신 무기 구입은 전부 지난 정부 때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획대로 하겠다고 양국 간 실무 과정에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첨단 자산 문제는 논의를 더 해야 됩니다. 새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신 무기 구입은 전부 지난 정부 때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획대로 하겠다고 양국 간 실무 과정에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첨단 자산 문제는 논의를 더 해야 됩니다. 새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연하게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핵잠수함이라든지 정찰기, 그다음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자마자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협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무…… 그러면 전 정부에서 했든 아니든 간에 합쳐 가지고 어느 정도 약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실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연하게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핵잠수함이라든지 정찰기, 그다음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자마자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협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무…… 그러면 전 정부에서 했든 아니든 간에 합쳐 가지고 어느 정도 약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국익을 저해할 만한 일체의 이면합의는 없었고요, 있었다면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국익을 저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의견을 주시고요.
소요 예산 개요 사항별 설명서 5쪽과 7쪽에 보면 각종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이나 연하장 발송비, 메시지 운영비 이런 것은 그런데 배터리 등 영상제작 소모품이 16억 4400만 원이나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아주 단칼로 딱 잘라서 ‘이동용 영상제작 소모품 4200만 원, 고정형 영상제작 소모품 16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도 청와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견해 중의 하나가 ‘실무적인 것보다 너무 보여 주기가 많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형․고정형 소모품이 16억 정도 든다면 도무지 홍보를 얼마나 강화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는 진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한미 방위비 분담하고 군사 무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단순히 국익에 해악이 없다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차원에서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 주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요 예산 개요 사항별 설명서 5쪽과 7쪽에 보면 각종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이나 연하장 발송비, 메시지 운영비 이런 것은 그런데 배터리 등 영상제작 소모품이 16억 4400만 원이나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아주 단칼로 딱 잘라서 ‘이동용 영상제작 소모품 4200만 원, 고정형 영상제작 소모품 16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도 청와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견해 중의 하나가 ‘실무적인 것보다 너무 보여 주기가 많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형․고정형 소모품이 16억 정도 든다면 도무지 홍보를 얼마나 강화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는 진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한미 방위비 분담하고 군사 무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단순히 국익에 해악이 없다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차원에서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 주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이번에 한국과 미국 간, 그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사드 문제랄지, 이번에 험프리스 기지를 새로 오픈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든 합참의장이든 브룩스 사령관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거기에 가 보면 전부 감탄하고 한국의 기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위비 분담 문제는 또 합리적으로 얘기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 구매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 계약한 것은 저희가 연속해서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 구매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 계약한 것은 저희가 연속해서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조금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첨단 자산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열어 둔 상태지 별도의 합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 핵잠수함이나 정찰기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때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지난 정부 때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는 분명히 밝혀야지. 지난 정부 때의 것이기 때문에 합의했다라든지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정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지난 정부 때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는 분명히 밝혀야지. 지난 정부 때의 것이기 때문에 합의했다라든지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정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만 현재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쌍방 간에 구체적 계획이 거론되거나 합의된 수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이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민주당의 이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것들 몇 가지를 추가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고 관련한 위원회 구성도 아직은 BH에서 내부 논의 중이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참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자체는, 물론 아까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연동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애초에 공약했던 사항들, 제 기억으로도 보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하고 연동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통령님의 탈권위와 국민과의 소통 문제, 새로운 촛불국민시대를 여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지위와 역할,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자기 규정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상당히 소중한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부처에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실무적으로 용역이라도 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예산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청와대에 계신 소중한 실장님 이하 수석님들, 인재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하는 수준에서 진행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임기 내에 성과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예결소위에서 얘기하셔서라도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 차원에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은 하나하나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건의 말씀 드립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것들 몇 가지를 추가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고 관련한 위원회 구성도 아직은 BH에서 내부 논의 중이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참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자체는, 물론 아까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연동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애초에 공약했던 사항들, 제 기억으로도 보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하고 연동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통령님의 탈권위와 국민과의 소통 문제, 새로운 촛불국민시대를 여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지위와 역할,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자기 규정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상당히 소중한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부처에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실무적으로 용역이라도 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예산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청와대에 계신 소중한 실장님 이하 수석님들, 인재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하는 수준에서 진행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임기 내에 성과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예결소위에서 얘기하셔서라도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 차원에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은 하나하나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건의 말씀 드립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위원님.
특활비 문제는 사실 감액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활비는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지난번 제가 국감장에서도 실장님께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특활비를 잘 쓰고 있는지를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을 줄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특활비가 개인 용돈처럼 쓰여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청와대 예산을 딴 데 숨겨 놨다는 의혹도 많았었고, 딴 데 숨겨 놓은 예산을 청와대가 당겨다가 이렇게저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 못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쓰이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활비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이러한 감사나 예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무도 해낼 데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안보실에서 나오신 1차장님, 동료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이것은 저도 조금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EMP 방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가시설에 EMP 방호시설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래서 접근을, 지난번 제가 국감장에서도 실장님께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특활비를 잘 쓰고 있는지를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을 줄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특활비가 개인 용돈처럼 쓰여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청와대 예산을 딴 데 숨겨 놨다는 의혹도 많았었고, 딴 데 숨겨 놓은 예산을 청와대가 당겨다가 이렇게저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 못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쓰이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활비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이러한 감사나 예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무도 해낼 데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안보실에서 나오신 1차장님, 동료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이것은 저도 조금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EMP 방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가시설에 EMP 방호시설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국가안보실을 포함해서, NSC까지 포함해서 청와대는 돼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을 포함해서, NSC까지 포함해서 청와대는 돼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문제는 EMP 방호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주한미군 시설에는 거의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기술이지만 국내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던 업체들도 몇 군데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군과 관련해서 하여튼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최소한 EMP 방호와 관련해 가지고는 위험도가 이미 제기되었기 때문에 청와대 시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EMP 방호와 관련해 가지고 무방비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시급하게.
그런데 최소한 EMP 방호와 관련해 가지고는 위험도가 이미 제기되었기 때문에 청와대 시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EMP 방호와 관련해 가지고 무방비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시급하게.
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저는 대통령님이 참 바쁜 와중에, 우리 비서실하고도 소통하기도 바쁘실 겁니다, 사실은. 비서실하고 회의하시기도 바쁠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외부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외부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대통령님께서요?
예, 다양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중요하게 그분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옳든 그르든 간에 청취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두루 넓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국제관계 문제,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정세도 급변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인도․태평양 구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구상들입니다. 물론 일본이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것이지만 이게 과연 대중국 포위 전략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이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예산적으로도 뒷받침해야 되고, 그런 분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예산 수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하셔서라도 많이 들으셔야 된다, 많이 조직화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꼭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중요하게 그분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옳든 그르든 간에 청취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두루 넓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국제관계 문제,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정세도 급변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인도․태평양 구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구상들입니다. 물론 일본이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것이지만 이게 과연 대중국 포위 전략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이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예산적으로도 뒷받침해야 되고, 그런 분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예산 수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하셔서라도 많이 들으셔야 된다, 많이 조직화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꼭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일정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홍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먼저입니다.
미안합니다.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의 인력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의 인력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일을 하다 보니 참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년에 혹시 인력 증원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안보실에만 21명 충원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휴가도 다 가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저녁이 있는 삶도 말씀하시는데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가기도 눈치 보이고 저녁은 아예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일자리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얘기하고 계시니까 청와대도 근무환경이나 업무여건을 비서실장님께서 직접 챙기시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수요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때그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인사 수요가 대폭…… 그동안에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공기업 인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인사 수요가 대폭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자리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얘기하고 계시니까 청와대도 근무환경이나 업무여건을 비서실장님께서 직접 챙기시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수요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때그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인사 수요가 대폭…… 그동안에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공기업 인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인사 수요가 대폭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인사자문위원회를 그때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는 구성됐나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거의 다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기업 인사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노 대통령께서 ‘인사를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있고 그 사람을 어느 자리로 보낼 것이냐가 아니고 어느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DB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보내는 그게 인사의 원칙이라고 하셨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공기관들이나 공기업을 직무분석이라든지 그 기업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하나는 개혁이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더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경영 효율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인지 분석해서 개혁이 필요한 데는 오히려 정무직이나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게 적절할 것이고요,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필요한 데는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해 오신 분이나 아니면 내부에서라도 그런 품성이나 활동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이 가는 게 맞을 것이고, 경영 효율이 필요한 데는 경영 CEO나 아니면 전문관료나 전문가들이 가는 게 맞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업들의 인사 이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인사수석실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인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그 인사자문위원회에 인사지원 실무TF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내부인력 그다음에 외부인력까지 포함해서 인사 DB를 구성하고 공공기관들을 분석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인사수석실이 그리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인사 수요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부처나 공공기관들에서 국민들이 볼 때 실제 정권 바뀐 이후에 함께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으려면 저는 이런 인사 수요들이 빨리빨리 처리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맞게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국민소통수석실의 여러 가지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지 등등 증액된 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광화문 대통령도 그 일환인데, 그리고 지금 기존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보다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일반연구비의 시설장비 개선 그다음에 백드롭 제작 등 운영경비 포함해서 4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비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연구비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목을 새로 시설장비 유지비나 관리용역비 쪽으로 옮겨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연구비는 주로 용역 예산들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시설장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백드롭 구입해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예산들이라 이 부분은 비목을 조정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공기관들이나 공기업을 직무분석이라든지 그 기업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하나는 개혁이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더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경영 효율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인지 분석해서 개혁이 필요한 데는 오히려 정무직이나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게 적절할 것이고요,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필요한 데는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해 오신 분이나 아니면 내부에서라도 그런 품성이나 활동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이 가는 게 맞을 것이고, 경영 효율이 필요한 데는 경영 CEO나 아니면 전문관료나 전문가들이 가는 게 맞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업들의 인사 이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인사수석실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인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그 인사자문위원회에 인사지원 실무TF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내부인력 그다음에 외부인력까지 포함해서 인사 DB를 구성하고 공공기관들을 분석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인사수석실이 그리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인사 수요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부처나 공공기관들에서 국민들이 볼 때 실제 정권 바뀐 이후에 함께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으려면 저는 이런 인사 수요들이 빨리빨리 처리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맞게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국민소통수석실의 여러 가지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지 등등 증액된 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광화문 대통령도 그 일환인데, 그리고 지금 기존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보다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일반연구비의 시설장비 개선 그다음에 백드롭 제작 등 운영경비 포함해서 4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비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연구비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목을 새로 시설장비 유지비나 관리용역비 쪽으로 옮겨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연구비는 주로 용역 예산들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시설장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백드롭 구입해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예산들이라 이 부분은 비목을 조정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앞서 최도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정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홍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홍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 정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총 정원 443명인데 현원이 417명, 그러니까 결원이 26명 발생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업무 과중으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하중을 덜기 위해서라도 결원 보충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 청와대 정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총 정원 443명인데 현원이 417명, 그러니까 결원이 26명 발생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업무 과중으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하중을 덜기 위해서라도 결원 보충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그동안 6개월 운영한 걸 가지고 어느 쪽을 조금 더 늘릴지 그 부분을 해서 하고 싶습니다.
앞서 김경수 위원님 질의 때 주셨던 예컨대 인사수석실에 저희가 2개 비서관실밖에 없어서 인사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할지…… 최우선하는 쪽에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수 위원님 질의 때 주셨던 예컨대 인사수석실에 저희가 2개 비서관실밖에 없어서 인사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할지…… 최우선하는 쪽에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경수 위원이 지적한 국민소통 플랫폼 관련해서 그 비목은 제가 봐도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향후에 예결소위에서 심사할 때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나머지는 다 서면질의를 할 텐데, 오바마 대통령도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면서 미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여러 가지 정평을 받은 것처럼 저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KTV나 또는 외주업체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EMP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던데 북한 EMP 공격 관련해서는 과방위에서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심사하면서 아마 신규 30억 순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 함께, 안보실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나머지는 다 서면질의를 할 텐데, 오바마 대통령도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면서 미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여러 가지 정평을 받은 것처럼 저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KTV나 또는 외주업체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EMP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던데 북한 EMP 공격 관련해서는 과방위에서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심사하면서 아마 신규 30억 순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 함께, 안보실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활비도 이훈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액수를 줄이는 문제도 물론 적정 수준에서는 해야 됩니다마는 결국은 투명한 편성과 집행 이게 더 초점일 거거든요.
사실 지난 19대 때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특활비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제기되면서 제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세부내역 없이 편성할 때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 이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제가 그때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액은 편성하되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해서 편성해라’ 이렇게 법안을 냈던 바가 있고, 또 집행내역을 소관 상임위 의결로 요구하고 기관은 그걸 제출하게끔 하는 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과 함께 또 필요하다면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감사원이 국정원을 포함해서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내용 중에 인도․태평양 구상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정부 부처 안의 혼선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저도 내용을 살펴봤더니 일단 일본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만찬에 독도새우 오른 것 가지고도 APEC에 참석한 일본 외무상이 ‘유감이다’ 이렇게 표명할 정도로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가능한 국가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 구상한 전략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 중심의 그 구상을 또 우리가 선뜻 바로 받는 것이 과연 국익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구나 지금 한창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저는 3불 정책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너무 특정한 사안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것들도 문제일 수 있겠다.
물론 우리도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마는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좀 더 협의하면서 그런 개념을 수용하고 균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 19대 때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특활비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제기되면서 제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세부내역 없이 편성할 때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 이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제가 그때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액은 편성하되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해서 편성해라’ 이렇게 법안을 냈던 바가 있고, 또 집행내역을 소관 상임위 의결로 요구하고 기관은 그걸 제출하게끔 하는 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과 함께 또 필요하다면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감사원이 국정원을 포함해서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내용 중에 인도․태평양 구상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정부 부처 안의 혼선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저도 내용을 살펴봤더니 일단 일본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만찬에 독도새우 오른 것 가지고도 APEC에 참석한 일본 외무상이 ‘유감이다’ 이렇게 표명할 정도로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가능한 국가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 구상한 전략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 중심의 그 구상을 또 우리가 선뜻 바로 받는 것이 과연 국익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구나 지금 한창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저는 3불 정책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너무 특정한 사안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것들도 문제일 수 있겠다.
물론 우리도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마는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좀 더 협의하면서 그런 개념을 수용하고 균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주신 말씀, 이 부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해서.
그래서 한반도,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은 확고한 외교안보의 중심축인 반면에 또 한국과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가야 하면서도 또 모든 국가적 이익이 일치할 수만은 없는 어려움들을 안고 있고 또 중국 관계나, 지금 대통령께서 아세안 쪽에 가 계십니다마는 아세안 쪽으로의 우리 지평을 넓히는 문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전체 우리 외교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논의가 필요한 문제고. 그래서 우리 국익을 가장 중심에 놓는 게 무엇인지 내부 논의를 모으면서 미국과도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은 확고한 외교안보의 중심축인 반면에 또 한국과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가야 하면서도 또 모든 국가적 이익이 일치할 수만은 없는 어려움들을 안고 있고 또 중국 관계나, 지금 대통령께서 아세안 쪽에 가 계십니다마는 아세안 쪽으로의 우리 지평을 넓히는 문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전체 우리 외교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논의가 필요한 문제고. 그래서 우리 국익을 가장 중심에 놓는 게 무엇인지 내부 논의를 모으면서 미국과도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은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은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위원님.
최근에 청와대와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확인은 해 보셨나요? 전병헌 정무수석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된 이야기, 비서실장님이 파악하신 내용은 뭔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해서는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저도 똑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탁현민 행정관 관련해서 지난 캠페인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저로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언론에 나고 기소가 되고 한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탁현민 행정관 관련해서 지난 캠페인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저로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언론에 나고 기소가 되고 한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서실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신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직접 청와대에서 당사자들을 통해서 파악하신 내용……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당사자들과도 물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에게 언론에 보도된 의혹과 관련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습니다.
입장은 어떻든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의 해석을 받아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된 사항이고 본인들의 입장도 들어 보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인지……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아직 최종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우선은 두 분 다 지금 청와대에서의 직무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은 아닌 상태이고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직접 관련성 여부조차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를 결론 내리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청와대 소속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물론입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도 있고요 또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점들을 가장 주요하게 우선순위에 놓고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나 어떤 검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신 것 또한 이상해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궁금해 하는 것, 청와대 입장이 궁금한 사항들이 요 근래 들어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 궁금한 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것 이게 소통이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궁금해 하는 것, 청와대 입장이 궁금한 사항들이 요 근래 들어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 궁금한 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것 이게 소통이거든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적절한 시점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수사나 재판이 끝난 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 너무도 익히 많이 보았던 워딩입니다.
국민소통 플랫폼과 관련해서 우려가 많은 이유가 청와대가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 진정한 소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소통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시스템을 갖출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아니면 일정 공개에 대해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정 공개와 관련해서 불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민소통 플랫폼과 관련해서 우려가 많은 이유가 청와대가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 진정한 소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소통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시스템을 갖출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아니면 일정 공개에 대해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정 공개와 관련해서 불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불충분하다라는 의견 듣고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불충분하다라는 의견의 근저에는 알고 싶어 하는 것,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청와대에서 알릴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알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보여 주고 있는 소통의 모습은 청와대 기준으로 청와대에서 알릴 수 있는 것, 알려야 하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생산해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시스템의 연장으로 국민소통 플랫폼이 활용되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과 관련돼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유를 얻으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시스템의 연장으로 국민소통 플랫폼이 활용되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과 관련돼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유를 얻으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말씀도 유념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일정 공개 관련해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는 건데, 한편으로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공개하는 형식과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관련해서는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오픈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려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걱정을 덜 하시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일정 공개 관련해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는 건데, 한편으로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공개하는 형식과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관련해서는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오픈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려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걱정을 덜 하시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소통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그런 짐작 속에서 이런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바른 형식으로 보다 입체적으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통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정보로서는 대통령이 어떠한 흐름 속에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국민들에게 영상 등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 소통이 될 수 있는가, 일방적인 홍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심각해집니다.
권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3분씩만 하기로 했고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세 분, 자유한국당 세 분 그다음에 국민의당 한 분과 비교섭에서 한 분 이렇게 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하시겠다고 양해를 해 주셨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민경욱 위원님과 김정재 위원님 두 분이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욱 위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고, 혹시 국민의당 위원님 중에서 하실 분이…… 권은희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네 분, 3분씩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민경욱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경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3분씩만 하기로 했고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세 분, 자유한국당 세 분 그다음에 국민의당 한 분과 비교섭에서 한 분 이렇게 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하시겠다고 양해를 해 주셨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민경욱 위원님과 김정재 위원님 두 분이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욱 위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고, 혹시 국민의당 위원님 중에서 하실 분이…… 권은희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네 분, 3분씩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민경욱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경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실에 보면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소한 얘기지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직업병처럼 기자를 했던 사람이라서.
경호처에서 아까 제안설명서 나왔는데 여기서 쌍시옷 ‘써’로 얘기한 것 전부 다 ‘서’예요, ‘서’. ‘서’입니다.
경호처에서 아까 제안설명서 나왔는데 여기서 쌍시옷 ‘써’로 얘기한 것 전부 다 ‘서’예요, ‘서’. ‘서’입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수정하겠습니다.
이것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맞춤법을 그냥 놔두면 초등학생들이 그런 것으로 알까 봐 지적을 합니다, 기록을 위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전병헌 수석 나오셔서 발언할 때 겸직 신고했느냐를 가지고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장께서 잠깐 뜸을 들이면서 답을 하려고 할 때 정무수석이 증언대까지 나와서 ‘지금 실장이 증거서류 받아 놓고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야 위원 또 국민들 다 보시는 앞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것 무안 주는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와대 비서실 안에서 하극상 현상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실장님, 지난번에 전병헌 수석 나오셔서 발언할 때 겸직 신고했느냐를 가지고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장께서 잠깐 뜸을 들이면서 답을 하려고 할 때 정무수석이 증언대까지 나와서 ‘지금 실장이 증거서류 받아 놓고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야 위원 또 국민들 다 보시는 앞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것 무안 주는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와대 비서실 안에서 하극상 현상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전병헌 수석 말고도 조국 수석과도 나이는 비슷하지만 학번이 위라서 긴장관계가 조성돼 있다, 그래서 인사상의 난맥상이 연출된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직접 생활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통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 없이 대통령님 잘 보필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굳건한 지도력 또 장악력 발휘하셔서 확실히 휘어잡고 대통령 잘 보좌해서 산적한 국정과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서류들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임기 후에 발견됐더라도 엄연히 대통령기록물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부 직원들이 보고 사본 제작해서 특검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또 당당하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까지 알뜰하게 활용하는 행태, 대통령기록물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의 장, 이관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의 존재를 언론보도 통해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흥진호도 그렇고 이 정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소관 업무를 편리하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열어 보니까 정치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문서들이었기 때문에 기록관으로 신속하게 이관 시도하지 않은 겁니다. 법 취지에 맞게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법망 피해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궁리만 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행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정치적 또 도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대로라면 현재 기록관에 보관 중인 7000여 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역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관에서 우리 당에 ‘열람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 발전에 득도 되지 않고 도의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가 기록물 관리에 자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지사지해서 이런 서류가 발견돼서 똑같이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또다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열람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서류들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임기 후에 발견됐더라도 엄연히 대통령기록물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부 직원들이 보고 사본 제작해서 특검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또 당당하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까지 알뜰하게 활용하는 행태, 대통령기록물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의 장, 이관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의 존재를 언론보도 통해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흥진호도 그렇고 이 정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소관 업무를 편리하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열어 보니까 정치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문서들이었기 때문에 기록관으로 신속하게 이관 시도하지 않은 겁니다. 법 취지에 맞게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법망 피해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궁리만 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행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정치적 또 도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대로라면 현재 기록관에 보관 중인 7000여 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달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역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관에서 우리 당에 ‘열람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 발전에 득도 되지 않고 도의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가 기록물 관리에 자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지사지해서 이런 서류가 발견돼서 똑같이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또다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열람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것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관되지 않은 자료의 분류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법에 조금 명료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런 관련한 이유 때문에 사본을 보관하고 나중에 대통령기록관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폐기할 계획입니다마는 오히려 대통령기록관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류…… 지정과 일반, 비공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법에는 생산기관의 장이 하도록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전 정부에서 마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남은 자료들에 대한 문제여서 기록관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동안 법의 미비 상태이기는 하나 기록관이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는 그 대목에서는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런 열람 관련한 것은 역시 현행법의 한도 안에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안 관련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국회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열람 관련한 것은 역시 현행법의 한도 안에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안 관련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국회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라면 전부 다 옮기는 게 맞는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본 가지고, 사본과 정본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게 입법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법을 만드신 분이 고 노무현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잘 알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미 이관 자료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경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민정수석께서 나와 계시면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죄의식도 없는 듯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제126조에 의해서 공판청구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김없이 조사 내용이 보도되고 또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권유린이고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이 모두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언론은 쓰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쓰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선 수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진술내용, 혐의내용들이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여론몰이가 시작되고 마녀사냥이 시작됩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한번 제대로 받기 전에 한 사람의 유죄의 여부가 또 죄질까지가 정해집니다. 이런 식의 망신 주기 또 마녀사냥, 여론몰이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수사 중인 피의자들을 두둔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사법기관이 이런 여론몰이에 같이 휩싸여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요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죄의식도 없는 듯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제126조에 의해서 공판청구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김없이 조사 내용이 보도되고 또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권유린이고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이 모두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언론은 쓰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쓰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선 수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진술내용, 혐의내용들이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여론몰이가 시작되고 마녀사냥이 시작됩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한번 제대로 받기 전에 한 사람의 유죄의 여부가 또 죄질까지가 정해집니다. 이런 식의 망신 주기 또 마녀사냥, 여론몰이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수사 중인 피의자들을 두둔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사법기관이 이런 여론몰이에 같이 휩싸여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위원님 의견 또 같은 저희들 의견을 법무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전달해서 포토라인 서는 문제부터 꼭 한번 좋은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
최근 특수활동비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 사용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을 모두 씻고 넘어가야 됩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관행이라는 진술에 ‘그때나 지금이나 범죄는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관행인지 걸린 죄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 그리고 김옥두 전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장님, 검찰에 수사도 촉구하시고요.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특검 도입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신지요? 건의하셔야지요.
최근 특수활동비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 사용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을 모두 씻고 넘어가야 됩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관행이라는 진술에 ‘그때나 지금이나 범죄는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관행인지 걸린 죄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 그리고 김옥두 전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장님, 검찰에 수사도 촉구하시고요.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특검 도입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으신지요? 건의하셔야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대로의 법률적인 저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국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고 우리 야당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여야 간에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이전 정부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다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대통령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석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김명수, 유남석, 전효숙 이 세 분의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산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김명수, 유남석, 전효숙 이 세 분의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훌륭하신 법관들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법관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런데 그 세 분의 공통점이 법관이면서도 또 하나는 맡아 달라는 부탁을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받은 분들입니다. 전효숙 재판관은 2006년에 그러셨고요. 그리고 그중에 김명수, 유남석 이 두 분은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번에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또 예우도 필요하고, 보통 비서실장께서……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서실장님이 안 하시고 민정수석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임종석 실장님이 안 하셨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고요.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또 예우도 필요하고, 보통 비서실장께서……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서실장님이 안 하시고 민정수석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임종석 실장님이 안 하셨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고요.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대체로 다른 분야를 다 그렇게 해 왔었는데, 저도 생각지 못했던 대목입니다. 법무 관련한 쪽의 업무를 민정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게 실무적으로 법원 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오해를 사는 통로를 열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무적으로 더 편하게 그 의사를 전달하려면 개인적으로 더 친한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전화하셨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거다, 그러니 논조가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으로……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려 주시고요.
삼권분립을 책임지는 그런 분들한테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실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권분립을 책임지는 그런 분들한테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실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은희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권은희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어제 법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댓글수사팀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로서 피해자라는 규정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댓글수사팀이 개인으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고 그로부터 자리의 불이익을 받는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국정원 댓글수사팀과 윤석열 지검장은 국가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했고, 그 수사 활동의 방해와 관련돼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수사의 필요성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댓글수사팀이 개인으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고 그로부터 자리의 불이익을 받는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국정원 댓글수사팀과 윤석열 지검장은 국가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했고, 그 수사 활동의 방해와 관련돼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수사의 필요성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위원님들도 윤석열 지검장과 그 수사팀이 마치 개인적으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던 당사자인 양 표현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수사의 신뢰성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시각을 갖게 됐는데, 비서실장님은 어떠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 역시 위원님과 같이 부적절한 표현이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의 전병헌 정무수석과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수사로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과 청와대의 샅바싸움의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샅바싸움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염려까지 갖게 됐는데요. 그런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사무총장 나오셔서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사무총장 나오셔서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 지출구조 조정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 소요를 적정 규모로 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23억 4900만 원으로 후생관 입주업체 의원회관 이전 및 고성연수원 운영 본격화 등에 따라 금년 대비 3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5984억 원으로 금년 대비 4.2%인 2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500억 원으로 직제 개정 및 공무원 등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273억 원으로 직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8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비는 2211억 원으로 금년 대비 3.8%인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교섭단체 및 위원회 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11억 9900만 원 증가한 15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와 행정입법 분석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국민 대상 직접 사업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박람회와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사업 예산 13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회 내 고용구조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경비, 주차관리 등 간접고용 사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급 등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국회 의정환경 개선을 위해 도서관 자료보존관 1차 연도 공사비 62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스마트워크센터 2차 연도 공사비 18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 운영 사업은 외국법률 번역정보 공개 관련 1억 8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 운영 사업은 OECD 독립재정기관 회의 및 경제정책 분석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운영 사업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 연구와 지속 가능한 국가 인프라 연구 관련 1억 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 지출구조 조정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 소요를 적정 규모로 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23억 4900만 원으로 후생관 입주업체 의원회관 이전 및 고성연수원 운영 본격화 등에 따라 금년 대비 3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5984억 원으로 금년 대비 4.2%인 2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500억 원으로 직제 개정 및 공무원 등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273억 원으로 직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8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비는 2211억 원으로 금년 대비 3.8%인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교섭단체 및 위원회 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11억 9900만 원 증가한 15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와 행정입법 분석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국민 대상 직접 사업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박람회와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사업 예산 13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회 내 고용구조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경비, 주차관리 등 간접고용 사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급 등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국회 의정환경 개선을 위해 도서관 자료보존관 1차 연도 공사비 62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스마트워크센터 2차 연도 공사비 18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 운영 사업은 외국법률 번역정보 공개 관련 1억 8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 운영 사업은 OECD 독립재정기관 회의 및 경제정책 분석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운영 사업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 연구와 지속 가능한 국가 인프라 연구 관련 1억 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12억 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9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유엔 등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배분하였고 인권 상황 실태조사 등 인권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15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15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8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7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안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 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 1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의식 향상, 차별 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8500만 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에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고 재원의 한계로 인권교육 콘텐츠 신규개발 사업을 축소하여 금년보다 4억 2800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에 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 상담서비스 제공, 아동․여성․장애인 등의 인권 보장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에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북한인권 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ASEM 글로벌 에이징센터 개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끝으로 인권위 정보화 사업에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업무 및 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강화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12억 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9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유엔 등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배분하였고 인권 상황 실태조사 등 인권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15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15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8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7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안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 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 1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의식 향상, 차별 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8500만 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에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고 재원의 한계로 인권교육 콘텐츠 신규개발 사업을 축소하여 금년보다 4억 2800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에 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 상담서비스 제공, 아동․여성․장애인 등의 인권 보장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에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북한인권 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ASEM 글로벌 에이징센터 개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끝으로 인권위 정보화 사업에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업무 및 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강화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로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그러면 첫 질의로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님, 지난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관련한 입법 과정 침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잠깐 화면으로 보여 드렸듯이 사실 처음에 정무위 법안소위로 넘어올 때 정부안에 있었던 문구가, 결국은 당시 우리가 유한회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외부감사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구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토론을 나름 심도 깊게 가졌고 그로 인해서 그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법사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보여 드렸듯이 이것이 법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이후 앞뒤 회의록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또 ‘이것이 정무위에서 논란이 있었던바’ 그러면서 수석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후에 또 법사위원장께서 여야 간사들, 정무위 간사들께 이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합의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잠깐 화면으로 보여 드렸듯이 사실 처음에 정무위 법안소위로 넘어올 때 정부안에 있었던 문구가, 결국은 당시 우리가 유한회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외부감사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구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토론을 나름 심도 깊게 가졌고 그로 인해서 그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법사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보여 드렸듯이 이것이 법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이후 앞뒤 회의록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또 ‘이것이 정무위에서 논란이 있었던바’ 그러면서 수석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후에 또 법사위원장께서 여야 간사들, 정무위 간사들께 이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합의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이것은 상당히, 어쨌든 정무위에서 논란이 됐었고 논란이 된 과정 후에 결론을, 합의를 여야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됐으니 법사위에서 다시 정부안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법사위가 무슨 상원도 아닌데……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문구에 대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에게 수정을 시켰다 그리고 법사위원들은 그것을 토대로 논의를 했다, 이것은 어쨌든 수석전문위원의 입법권 침해라고, 월권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문구에 대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에게 수정을 시켰다 그리고 법사위원들은 그것을 토대로 논의를 했다, 이것은 어쨌든 수석전문위원의 입법권 침해라고, 월권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이 질의를 그때 하셔서 제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아마 법사위원장께서 정무위원장, 간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은 사무감독권이 사무총장에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무적인 일의 감독권은 해당 상임위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아니고 인사권이 있는 거잖아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인사권은 사무총장에게 있지요.
인사권이 있고, 그냥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업무의 감독 범위를 넘어선, 사실 이것은 입법권 침해를 하는 월권이거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런데 이게 수석전문위원 혼자서 그 일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아마 법사위 내부에서 얘기가 진행이 돼서 정무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그대로, ‘이후에 이런 과정이 있었고, 다소 좀 매끄럽지는 않으나 과정은 다 지켰다’ 이렇게 저는 사무처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후 과정은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과정이었지요. 법사위에서 진행된 과정이 그것은 다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최소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제가 예산안 끝나는 대로 월요일 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진상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여야 모든 원내대표님들도 다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사안이거든요. 정 의장님께서도……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원래 소속 정당이 있으셨지요?
취임하시고 나서…… 원래 소속 정당이 있으셨지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탈당하고 없습니다.
취임 전에 탈당을 하신 것 아닌가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취임 이후에, 10월 3일 날 보니까 청량리역에 현수막을 거셨는데 ‘자유한국당 동대문갑 당협위원장 허용범’.
그런데 취임 이후에, 10월 3일 날 보니까 청량리역에 현수막을 거셨는데 ‘자유한국당 동대문갑 당협위원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것은, 제가 취임 날짜가 10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 시점은 10월 3일이에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입니다, 제가 위원장 시절입니다.
아니, 10월 3일…… 취임이 10월 1일이라면서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11일입니다, 11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1일이라고요, 탈당계를 제출한 것은 9월 28일이고?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저희 당협에서 걸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직위 시작된 게 10월 11일이라는 거네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취임일이 10월 11일입니다.
그런데 탈당을 한 이후에 이런 플래카드를 거는 게 선거법에……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아닙니다. 9월 28일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날이고요. 제가 그날 탈당을 했고요.
그러니까 탈당계 제출 이후에……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이것은 추석 전에, 훨씬 전에 걸어 놓은 게 지속된 겁니다.
수거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탈당을 하신 이후에?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이것 구청에서……
사실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선거법에 문제되는 것 아시지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러니까 구청에서 떼야 되는데, 우리가 떼지 않고요, 그냥 안 떼고 놔둔 겁니다, 추석 연휴라서.
이것은 좀 따져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자구 이외의 다른 검토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까?
법사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자구 이외의 다른 검토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원래는 체계라든가 자구수정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사위는.
관련해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에 명확하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제가 그것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여부가 미확정되어진 제헌의회부터 2004년 8월까지 생산된 총 59만 건의 기록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2017년에 마무리하기로 된 사업인데 올해 1억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2021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계획에도 어긋나고 두 번째로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더불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9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총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개 여부가 미확정되어진 제헌의회부터 2004년 8월까지 생산된 총 59만 건의 기록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2017년에 마무리하기로 된 사업인데 올해 1억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2021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계획에도 어긋나고 두 번째로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더불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9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총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이것은 도서관 사항입니다.
아, 도서관입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도서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불법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도서관이나 국회사무처가 게을러서 안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1억밖에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서관장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1억밖에 배정받지 못한 게 아니냐……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뭐 그런……
예산을 이번에 좀 증액을 통해서……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2억을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도 또 1억밖에 배정을 결국은 못 받아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2억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요, 더 많이 배정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사무총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사무총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우리 회의실에 오면, 국회 회의실에 오면…… 이 회의 공간 안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총장님?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지금요?
예, 여기.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지금 여기는 한 칠팔십 명 되겠습니다.
칠팔십 명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큼 될까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좀 되겠지요.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면, 사무실에 오면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아프고 빨리 피곤하다.
이게 법령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질 측정기를 두고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측정하고 계십니까?
이게 법령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질 측정기를 두고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측정하고 계십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공기질 측정기는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측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국회의원회관도 중앙관제공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사무에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년 동안 살아보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관련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로 다 질식할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일을 잘 못 하는 원인 중에 이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저희가 지금 중앙관제공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을 최대한 의원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회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실내 공기질 상황을 파악을 좀 해 보십시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관해설사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있습니다.
그분들 선발할 때 3개월 가까이 교육하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참관을 1일 한 1500명 정도를 합니다. 아시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권익위원회는 안내보조수당을 10만 원을 주고 있던데 국회는 안 주고 있더라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사실 총예산 따지면 1680만 원밖에 안 돼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처하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저희가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총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PC 문제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말씀하셨습니다.
총장님도 지금 총장실에서 또 전에 의장실에서 데스크톱 PC를 처음 켜면 부팅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이 아니라 요즘 그렇게 오래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런 PC가. 구경하려고 해도 드물어요.
그런데 ICT 강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쓰는 PC들이 전부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그다음에 죽 보니까 별 개선될 가능성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계획도 없고 2019년에 새로 사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대로 하면 새로 사도 똑같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산 것 2016년에 금액으로 치면 약 50억대를 샀는데 한 대당 165만 원이에요. 이게 듀얼 PC기 때문에 그렇다, 두 대 몫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대기업 것으로, 국내 유수의 전자회사 것으로 하면 듀얼로 해도 훨씬 싸요, 이게.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제품을 사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중소기업을 배려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라면 이것 안 된다, 국가적인 망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되고 이렇게 PC가 기능도 떨어지면서 가격은 비싼 거라면 조달청장한테 통보를 좀 하셔 가지고 조달에 문제가 있다, 이것 한번 지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ICT 강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쓰는 PC들이 전부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그다음에 죽 보니까 별 개선될 가능성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계획도 없고 2019년에 새로 사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대로 하면 새로 사도 똑같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산 것 2016년에 금액으로 치면 약 50억대를 샀는데 한 대당 165만 원이에요. 이게 듀얼 PC기 때문에 그렇다, 두 대 몫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대기업 것으로, 국내 유수의 전자회사 것으로 하면 듀얼로 해도 훨씬 싸요, 이게.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제품을 사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중소기업을 배려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라면 이것 안 된다, 국가적인 망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되고 이렇게 PC가 기능도 떨어지면서 가격은 비싼 거라면 조달청장한테 통보를 좀 하셔 가지고 조달에 문제가 있다, 이것 한번 지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품 중에 기존에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 처리가 되는 SSD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조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 주시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도서관장님!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제가 전에 따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도서관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문화적 소외지역의 도서관, 그중에 작은도서관에다가 도서 기증하는 좋은 사업이 있더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서관장 가시면 좀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고마워서, 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이 국회도서관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고 저보고도 같이 가서 축하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축하도 해 주고 그랬어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째, 예산이 너무 적어요.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투명하고 좀 공개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관장이 신청을 국회도서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더니 뭐랄까 거의 국회도서관 직원들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 위원들한테 선심 쓰듯이, 그것도 운영위원이라고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건데……
그리고 원래는 보니까 이래요. 국회도서관 자료수집 기본지침의 수입제한 자료로서 도서관 소장 자료에서 제외된 자료,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 등록된 자료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는 지난번에 저희 지역 보니까 새로 사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 책. 헌 책 주면 아마……
첫째, 예산이 너무 적어요.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투명하고 좀 공개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관장이 신청을 국회도서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더니 뭐랄까 거의 국회도서관 직원들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 위원들한테 선심 쓰듯이, 그것도 운영위원이라고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건데……
그리고 원래는 보니까 이래요. 국회도서관 자료수집 기본지침의 수입제한 자료로서 도서관 소장 자료에서 제외된 자료,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 등록된 자료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는 지난번에 저희 지역 보니까 새로 사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 책. 헌 책 주면 아마……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어린이 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해서, 굉장히 좋고 반응도 아주 좋아요. 또 지금 정세균 의장님께서 국민한테 다가가는 국회 이런 거에도 부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는지도 모르게 국회도서관 직원들 마음대로 선정…… 잘 알아서 그래도 형평성 있게 하려고 했겠지만 투명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정리를 싹 다 하십시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해서, 굉장히 좋고 반응도 아주 좋아요. 또 지금 정세균 의장님께서 국민한테 다가가는 국회 이런 거에도 부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는지도 모르게 국회도서관 직원들 마음대로 선정…… 잘 알아서 그래도 형평성 있게 하려고 했겠지만 투명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정리를 싹 다 하십시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도서관 자체적으로 도서 기증과 관련한 지침 내지 내규가 이미 마련됐고요. 마련돼서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예산 문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그에 상응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장님, 도서관장님!
도서관장님, 도서관장님!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죄송합니다.
아까 플래카드 게첨과 관련해서요. 며칟날 다셨어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제가 기억, 날짜는 모르는데 추석 한참 전에 달았습니다.
예, 어쨌든 달았고……
국회도서관장허용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달았고, 9월 28일 날은 탈당계를 제출했고.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 줬던 자료화면은 10월 3일, 그러면 언제 제거했습니까?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15일이 지나면 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일부터 언제 제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거된 시점까지는 ‘자유한국당 동대문갑 당협위원장 허용범’이라는 허위사실이 공표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지요. 제가……
그런데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이 구청에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습니까?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글쎄요, 그걸 책임……
선관위에 질의해 보면 선관위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런데 책임이라기보다 저희들은 달면 보통……
그런데 그것은, 저도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잘 압니다. 저도 명절 때 다 걸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제가 제거를 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걸기도 하고, 정책적인 홍보물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통상적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구청이 제거를 하는 것이지 구청이 마음대로 어떻게 정치인들의……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저희들은 보름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8일부터 제거된 사이까지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가 제 기억에 연휴 같은데요, 주말이든지. 그래서 제가 그게 달려 있는지도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연휴이지만 보통 우리가 탈당계로 당적을 정리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며 봤을 것 아닙니까? ‘어, 나 탈당했는데 저것 걸어 놓으면 되나, 저것 제거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런데 그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한 눈에 잘 안 띕니다.
아니,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걸어 놨는데 그것을 본인이 못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인정을 하세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아니, 달려 있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제가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미 탈당계를 제출했으니 지역위원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것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제거를 하자’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것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아니, 제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걸 모를 수…… 그러면 이 플래카드를 부착하라고 지시도 안 했습니까? 그건 누가 걸었습니까?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건 한참 전에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걸고 나서, 이게 어쨌든 한가위를 겨냥해서 다신 것 아닙니까?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위 과정에 걸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나 ‘내가 탈당을 했으니 이제 지역위원장이 아니다. 그러니 걸어 놓은 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 생각을 못 하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률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글쎄요, 위원님 지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선관위 등 어쨌든 그 법무적인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원래 하기로 했던 걸 잘 못 하네.
인권위원장님, 인권단체와의 협력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원래 하기로 했던 걸 잘 못 하네.
인권위원장님, 인권단체와의 협력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그 협력 사업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 들어와서 광우병 촛불시위 등에 참여했던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적용된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관련된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3억 정도 되다가 1억 5000 정도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인권위원회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파리원칙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이 정말 중요하고 또 인권위원회가 미처 다 손을 못 쓰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계속 보듬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협력 사업은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래 수준으로 복원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조금 더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번 관련 논의 과정에서 한번 증액을 위해서 본 위원도 노력을 할 테니 인권위원장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그것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인턴이요?
아니, 최저임금,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
국회사무총장김교흥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금 55명 있습니다.
55명, 그 예산 다 반영됐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지금 현재 몇 가지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까지는 반영이 됐고 저희들이 또 요구하는 게 정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몇 분이나 되는지 압니까?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저희 숫자를 봐야 됩니다, 외우지를 못 해서.
예정처장님은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저희 28명 있습니다. 16.4% 인상한 분 반영해 놨습니다.
입법조사처장님은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22명입니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저희 15명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외우……
이상입니다.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국감 때도.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국회 연설 들으셨지요?
제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국감 때도.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국회 연설 들으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많이 언급하고, 그래서 어쩌면 새롭게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가 정치지도자들이 지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상하게, 아주 정말 실감나게 국민들한테 아주 폐부에 와닿게 남북을 비교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마치……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보다 더 이렇게 잘, 쉽게 잘 이렇게 표현할까 참 놀라웠는데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인권위원장님, 더 많이 잘 아신다고 자신하십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인권위원장님, 더 많이 잘 아신다고 자신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그보다는 제가 많이 알 겁니다.
많이 알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점을 갖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정책적 역점을 두신 게 좀 있으세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북한인권포럼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국제 심포지엄도 많이 다니고 또 COI 보고서도 다 읽어 보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많이 압니다.
그렇게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고 세계를 이끌어 가는 이런 대통령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우리, 어떠세요? 지금 북한 인권 개선, 우리가 잘못돼 있는 건 아시지요? 북한 인권이 세계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건 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항목이 어떻게 예산이 깎였어요. 10.5%나 깎였네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그게 전 정부에서부터 통일부로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이 넘어가면서 저희 예산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그래도요. 여기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 세계 수준의 인권 정책과 인권 제도를 기반으로 가장 중심 국가 기관이잖아요.
통일부는 통일부의 정책을 위해서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어쩌면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지만 여기는 인권이 전부잖아요.
통일부는 통일부의 정책을 위해서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어쩌면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지만 여기는 인권이 전부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통일부로 가 있는 인권과…… 다시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북한 인권 연구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대폭 늘려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하고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국내외 인권 협력 강화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많이 늘은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인권단체 공동 협력 이것 100% 늘었네요. 그런데 뭘 별로 안 늘어요, 다른 건 다 평균이 5.8%인데?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 사업비 1억이 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력 사업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시민단체 지원 그게 아니고요.
인권단체와의 협력 사업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지방자치단체와의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단체 어떤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례적으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금 1억이 들어가……
그런데 이것은 대폭 삭감 좀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동원하셔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두세요. 1억을 한 30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이것을 오히려 북한 인권조사에 하고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그쪽 예산을 더 늘려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강원인권체험관 신설 사업 이번에 많이 늘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강원인권체험관 신설 사업 이번에 많이 늘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그것 이런데,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년 6월에 오픈하나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이 1년치가 책정됐다, 굳이 반년치만 해도 되는데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 맞나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그건 시범운영 기간이 있어서 6월이라고 그래도 좀 일찍 시작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특히 북한 인권 조사 연구 개발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둬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지적드렸지만 우리 국회사무처 직원들 또 우리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요새 국회 업무가 아주 집중되면서 제대로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 생활이 아주 엉망이고 자기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지적드렸지만 우리 국회사무처 직원들 또 우리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요새 국회 업무가 아주 집중되면서 제대로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 생활이 아주 엉망이고 자기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 의무실의 장비가 너무 노후화됐대요. 의료기관의 의료장비가 잘못되면 오진도 나올 수 있고요. 잘못돼서 그게 결국은 치명적인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노후화된 장비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초음파기기라든가…….
예, 초음파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걸 대폭 개선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걸 대폭 개선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장님, 감사관은 오늘까지 뽑습니까?
총장님, 감사관은 오늘까지 뽑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감사관?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감사관은 지금……
오늘까지 아니에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공모기간이……
공모가?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습니다.
좀 괜찮은 분들 많이 어플라이 했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지금 한 9명 정도 어플라이 했는데요. 오늘까지 봐야지요.
정말 능력 되시는 분……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열네 분, 뒤에 또 들어와……
예, 능력 되시는 분으로 잘해 주시고, 내부의 부조리를 호소한 사람, 누설자 색출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런 일은 절대 없게끔 하겠습니다.
옆에 인권위원장도 계시는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고성연수원 관련해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갔는데, 부모님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여기 너무 좋다, 하루만 더 있자’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연장이 안 된대요. 미리 예약한 대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방은 텅텅 비어 있는데……
국회사무총장김교흥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밥값이 6500원인가?
6000원.
6000원인가?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6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식당에 대한 개선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러는데 그냥 오셔야 돼요. 좀 미안합니다.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러는데 그냥 오셔야 돼요. 좀 미안합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다음에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인턴들 보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혀가 바짝바짝 타는데요. 정말 총장님께서도 의정활동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 보좌진하고 차이가 없잖습니까, 일하는 게?
요즘 우리 인턴들 보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혀가 바짝바짝 타는데요. 정말 총장님께서도 의정활동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 보좌진하고 차이가 없잖습니까, 일하는 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더 유능한 경우가 많지요.
반상의 차별이 없어졌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반상 차별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위가 상하고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또 사무처에서는 예산안을 갖다가 좀 올리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또 그냥……
반상의 차별이 없어졌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반상 차별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위가 상하고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또 사무처에서는 예산안을 갖다가 좀 올리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또 그냥……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기재부에서 좀 삭감됐습니다.
확 깎은 모양이에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예결위하고 또 저희가 잘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본급만 최저임금 맞춰 가지고……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최저임금으로 됐고요.
올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맞습니다.
웃기는 게 초과근무수당이 최저임금 수당 오르니까 작년에는 올해 24시간 쳐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줬는데 올해는 20.6시간 쳤어.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20.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에다 시간을 맞춘 거예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0시간 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초과근무를?
20.6시간이에요. 어떻게 시간을 잘라요? 연차수당도……
20.6시간이에요. 어떻게 시간을 잘라요? 연차수당도……
국회사무총장김교흥 9.4일 됐습니다.
9.4일로 잘랐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하여간 위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간에 최선 다하십시오, 제발. 우리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는 이것 먹는 것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세게 넣어 보시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13만 원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굶고 일합니까? 누구는 밥값 주고 누구는 밥값 안 주고.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알겠습니다.
명절상여금은 사실 지금 의원들이 그때그때 자기가 알아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국회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주면 좀 알아준다 그런 자부심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또 아까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리후생도 다들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늦게 태어난 죄밖에 뭐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도 저 사람들보다 공부 잘 해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늦게 태어난 죄가 그렇게 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를 포함한 15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장기근속자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서 호봉제 혹은 장기근속수당을 도입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도입됐을 때 그때 들어오신 분이나 지금 들어오신 분이나 똑같습니다. 장기근속 메리트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나요?
무기계약직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를 포함한 15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장기근속자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서 호봉제 혹은 장기근속수당을 도입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도입됐을 때 그때 들어오신 분이나 지금 들어오신 분이나 똑같습니다. 장기근속 메리트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나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장기근속수당을 저희가 지금 요청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하여튼 더 해서 관철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총장님하고 저희하고 공모 작당해 가지고……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6억 5000 정도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한번 세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아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입니다.
도서관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는 것 들었는데요. 그것은 관장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2주간이면, 선거운동 2주 하잖아요. 선거운동 우리가 해 봤으니까. 지적하시는 위원한테 이따가라도 가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큰 것이고 또 다 납득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는 것 들었는데요. 그것은 관장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2주간이면, 선거운동 2주 하잖아요. 선거운동 우리가 해 봤으니까. 지적하시는 위원한테 이따가라도 가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큰 것이고 또 다 납득하지 않습니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정치권에서 오셨으니까 더 그런 것에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위원이랑 잘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이인용 사무차장님,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그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이야기했고 여러 사람이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 관련돼서 비용을 줄이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기억나세요?
국회 이인용 사무차장님,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그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이야기했고 여러 사람이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 관련돼서 비용을 줄이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기억나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기 왜 신규로 들어가 있지요, 예산안에?
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것은 국정감사 전에 예산 요구 단계에서 그런……
그러면 국정감사 한 것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산편성은 9월 2일까지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들어온 사안이라……
저는 그 뒤로라도 이런 수정작업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을 하면 총장님 바로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결국은 또 내년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만 77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라면 사무처가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가령 저는 다른 공간에 더 필요한 것들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산안 보면서 약간 놀랐어요.
그러면 질의한 것이, 이전에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절차적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반영이 되고 문제가 지적이 되면 즉시 수정이 될 부분은 수정이 돼서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 올린 게 다지요. 저희가 이후에 이것을 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장님.
이게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만 77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라면 사무처가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가령 저는 다른 공간에 더 필요한 것들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산안 보면서 약간 놀랐어요.
그러면 질의한 것이, 이전에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절차적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반영이 되고 문제가 지적이 되면 즉시 수정이 될 부분은 수정이 돼서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 올린 게 다지요. 저희가 이후에 이것을 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장님.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국회어린이집, 그래도 국회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이라고 다들 평가 많이 하시거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낙후된 게 조금씩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디테일한 말씀은 다 안 드릴 텐데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비품이나 교구재 이런 것들이 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좀 살펴서 이런 부분이 잘하고 있을 때, 물론 인원이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봤는데 다른 것들은 별 심각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노후되고 있는 부분을 잘 살펴 주시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OECD 독립재정기관 회의 이것은 국회예산처에서 하는 것인가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예, 예산정책처입니다.
예산정책처에서 하는 것이지요? OECD 독립재정기관 회의, 그렇지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좀 깎인 것 같대요, 보니까. 필요한 것은 더 되는 것 같은데.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이게 또 국제적인 행사 하면서 어쨌든 예정처가 망신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 이 부분 이대로 해서, 지금 8400만 원 가지고 OECD 독립재정기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어떠세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2억 7000을 요구했고 기재부에서 검토의견 2억까지 됐었는데 그게 조정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많이 깎였더라고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좀 도와주시면 회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안 하면 아예 안 했지 국제행사 하면서 괜히 어설프게 예산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망신되고, 특히 OECD는 국격이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재정독립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안 하면, 우리가 못 할 것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결례가 아닌 것이지 손님들 불러놓고 망신당하는 일은 안 해야 되니까요.
저희도 저희 의원실에서 도울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 요구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의원실에서 도울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 요구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도서관도 한 가지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저는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회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회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관장님 어떻게 보세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록물 공개 분류 사업이 예정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력의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도 사실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2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랑하는 데가, 국회도서관이 장서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곳인데 분류 사업 예산은 증액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의원실과도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회 보좌직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회 인턴제 지난 1999년 의정활동 지원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시행됐는데 취지와는 달리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인턴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무기계약 전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턴의 총재직기간을 2년으로 제한을 했지요?
국회 인턴제 지난 1999년 의정활동 지원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시행됐는데 취지와는 달리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인턴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무기계약 전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턴의 총재직기간을 2년으로 제한을 했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유예 뒤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금?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인턴들이 2년을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화가 되니까 이것이 2년 이내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찌됐든 위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국회사무처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턴의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좀 늘리는 거지요.
국회의원의 임기랑 같이 한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지금 현행법에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원 쪽도 보면 비정규직을 보면 원래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인턴도 1년으로 하되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제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 전환 보도 자료를 주말 새벽에 했습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입니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는 600명의 인턴 비서가 있는데 많은 인턴 비서들이 보좌관이 되고 싶어서 2년이고 3년이고 국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장 한 달 뒤면 2년 제한에 걸려서 79명이 국회를 강제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국회부터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지 법을 따르는 곳이 아니다’ 이런 자조 섞인 한숨이 날로 늘고 있는데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지요.
내년도 예산안에 의정활동 지원 인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또 연차수당 증액과 급식비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월 한 13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추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는 600명의 인턴 비서가 있는데 많은 인턴 비서들이 보좌관이 되고 싶어서 2년이고 3년이고 국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장 한 달 뒤면 2년 제한에 걸려서 79명이 국회를 강제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국회부터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지 법을 따르는 곳이 아니다’ 이런 자조 섞인 한숨이 날로 늘고 있는데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지요.
내년도 예산안에 의정활동 지원 인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또 연차수당 증액과 급식비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월 한 13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추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예산 반영에 넣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턴들에게 정액 지급하고 있는 20.6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보좌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33시간입니다.
33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이렇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법활동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인턴들을 위해서 제도 전환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회 회의실 사용을 불허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9월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있을 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과 동반연 전국총회, 동성애반대연대 전국총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국장 직권으로 사무처 관리국이 행사를 불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때 불허한 것은 집회를 하기 전에 247개 시민사회단체 명의로 신문에 전면광고가 되고 인터넷도 띄우고 해서 상당히 과다한 인원이 출입할 가능성을 저희들이 감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사 이용 등에 관한 장애가 발생하고 질서유지가 어려울 상황이 있다는 걸 느껴서 불허를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몇 명이, 몇 분이 오시기로 돼 있었다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247개 단체의 명의로 전면광고를 냈었거든요, 집회하는 날. 거기다 장소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이렇게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인원이 원래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단체 명도 247개 단체로 되다 보니까 저희 국회사무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유지가 어렵다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셨는데 보육비 인상과 관련해서 집회라기보다는 회의가 있었지요. 그것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는데 한 1000여 분이 오셨어요. 원래 오기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했다고 하는데 인원을 줄였거든요. 그것은 개최하는 곳에서 참석인원은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재단을 해서 어느 것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행사에 대한 사전검열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니까 찬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특별히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의원회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자유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재단을 해서 어느 것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행사에 대한 사전검열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니까 찬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특별히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의원회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자유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굉장히 대립이 되는 부분으로 의원회관에서 행사가 치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거지요. 그래서 전에 탄핵국면에 있을 때도 탄핵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집회 요구를 했을 때 그때도 불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박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제가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인턴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본회의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직접고용을 결정해서 많은 여론도 좋고요. 정말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인턴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본회의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직접고용을 결정해서 많은 여론도 좋고요. 정말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감사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턴 문제 국회에서 좀 깊이 생각해서요, 보좌진들을 증원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인턴 문제 국회에서 좀 깊이 생각해서요, 보좌진들을 증원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보좌진 숫자 증원?
예,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정규직으로, 인턴제를 폐지하고요?
예, 폐지하고.
국회사무총장김교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좌진을 전 세계적으로 분석을 해 놨거든요. 어제도 입법조사처에서 세미나를 해서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와서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보좌진에 들어가는 예산, 숫자 이런 것들이 결코 전 세계에서 적지 않습니다.
적지는 않다 하지만 제가 보니 보좌관들이 너무나 출퇴근이 명확하지 못해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첫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먹으면 다시 그냥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하면 10시, 11시예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힘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휴도 없고요, 하여튼 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턴제를 폐지하고 8․9급 보좌진으로 증원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우리 국회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허용범 관장님!
허용범 관장님!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질의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시행 중인 사업 중에 국회와 지방의회 의정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던데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참 너무 좋은 사업이잖아요? 지방의회는 보좌진도 없습니다. 보좌진도 없는데 국회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1억 5000만 원의 이 예산은 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정자료를 서로 공유하면, 지방의회에서는 보좌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최소한 3억 5000을 증액해서 5억 정도는 가져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국회도서관이 시행 중인 사업 중에 국회와 지방의회 의정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던데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참 너무 좋은 사업이잖아요? 지방의회는 보좌진도 없습니다. 보좌진도 없는데 국회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1억 5000만 원의 이 예산은 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정자료를 서로 공유하면, 지방의회에서는 보좌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최소한 3억 5000을 증액해서 5억 정도는 가져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위원님의 말씀이 정말로 타당하고요. 이것은 우리 국회와 전국의 243개 지방의회 DB를 네트워크화시키는 것인데 정말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최소 5억은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또 내년에 특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총장님, 혹시 로드블록이라고 아십니까?
총장님, 혹시 로드블록이라고 아십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알고 있습니다.
제가 로드블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회도 국가중요시설 ‘가’ 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각종 테러 등으로부터 방호시설 및 장비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일환으로 로드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해 놓았더라고요.
저희 국회도 국가중요시설 ‘가’ 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각종 테러 등으로부터 방호시설 및 장비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일환으로 로드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해 놓았더라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래서 지금 5억 1000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던데 혹시 이 로드블록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존에 다른 정부기관에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저희가 알아봤는데 정부기관에 로드블록을 설치한 데가 5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청사의 경우에는 오작동이 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종청사는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다른 데는 위급상황일 때만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리모콘 작동이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로드블록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내려가기 전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질주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치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2000년부터 설치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18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세종청사 54군데, 그다음에 서울청사 4개, 과천 3개, 대전 6대 이렇게 해서 85대의 로드블록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한 것인데요,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는 합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원격 무인제어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치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2000년부터 설치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18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세종청사 54군데, 그다음에 서울청사 4개, 과천 3개, 대전 6대 이렇게 해서 85대의 로드블록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한 것인데요,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는 합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원격 무인제어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습니다. 리모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CC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제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긴박한 순간에 실상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세종청사에 54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3년간 근무자의 실수라든지 또는 운전자 미숙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무려 2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에는 근무자가 차량이 통과하기 전에 로드블록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또 사고가 났고요. 그다음에 차가 덜 통과됐는데 올려서 차랑 부닥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종정부청사는 2017년 4월 달에 모든 로드블록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는 것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격 무인제어 방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가 봐서는 이것 도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두 군데를 예정해 두셨던데 여기 본관……
지금 현재 세종청사에 54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3년간 근무자의 실수라든지 또는 운전자 미숙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무려 2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에는 근무자가 차량이 통과하기 전에 로드블록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또 사고가 났고요. 그다음에 차가 덜 통과됐는데 올려서 차랑 부닥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종정부청사는 2017년 4월 달에 모든 로드블록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는 것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격 무인제어 방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가 봐서는 이것 도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두 군데를 예정해 두셨던데 여기 본관……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우천시 들어가는 길하고 본관……
예, 그 부분인데요. 그 두 군데 한다고 해서 굳이 위험 차량이 그쪽으로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원래는 그 반대쪽도 해서 여덟 군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오작동도 없고 제대로 하면 저희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 로드블록을 또 두 군데만 5억이나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다음은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 매년 최우수․우수 의원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 평가는 국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셀프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기관을 보면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서는 공로패로 비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굳이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국회의원들끼리 국회사무처에서 셀프시상을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 매년 최우수․우수 의원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 평가는 국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셀프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기관을 보면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서는 공로패로 비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굳이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국회의원들끼리 국회사무처에서 셀프시상을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셀프시상이 아니고요 2015년부터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원내대표님들 추천하는 분, 의장님 추천, 부의장님 추천 이렇게 해서 18명의 전문가들이 거의 방학 동안에 3개월, 2개월, 보름 동안에 다 심사합니다. 이 부분은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여기서 나중에 심사해서 되는 분이 있고 또 각 원내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 상 자체는 셀프시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간 여기서 나중에 심사해서 되는 분이 있고 또 각 원내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 상 자체는 셀프시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한마디만 그냥 덧붙여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정량․정성평가라는 것이 다른 외부기관에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입법 발의, 어떤 분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법안 하나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박리다매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정량․정성평가라는 것이 다른 외부기관에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입법 발의, 어떤 분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법안 하나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박리다매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아니,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지금 정량․정성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국회사무처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소위에서 다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인권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날도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에 대해서 도입을 권고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날도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에 대해서 도입을 권고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방부가 2007년 9월에 발표했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입장이 있었는데 정권 바뀌면서 없었던 일로 끝났지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상태인데, 사회적으로 얼마 전에 국민의식 조사하셔서 발표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46%인가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지요.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서 그런 입장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그 어디에 그런 활동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토론회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위해서 확 줄었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있고 또 성소수자들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혹시……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서 그런 입장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그 어디에 그런 활동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토론회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위해서 확 줄었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있고 또 성소수자들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혹시……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그 주제를 가지고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길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정치인들은 좀 비겁하거든요.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나서 주시고 사회적인 어떤 각성을 이끌어 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예산에는 없더라도 그런 편성을 가용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조응천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고성연수원이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 구내식당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조응천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고성연수원이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 구내식당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마을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있는 주변 마을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협의를……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거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정해야 되는 아니냐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특수활동비를 이번에 어쨌든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8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특정업무경비에 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6억 4000만 원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거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정해야 되는 아니냐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특수활동비를 이번에 어쨌든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8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특정업무경비에 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6억 4000만 원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거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다음에 예비금과 관련해서인데요 다른 헌법기관들에 비해서 국회가 예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한 13억 정도를 가지고 있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런데 대법원이 5억, 헌재가 2500만 원 이런 수준인데, 너무 많은 예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살펴보셔서 경상경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예산에 맞춰서 넣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지원 중 국외출장에 따른 사업추진비가 있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런데 이 중에 예결위가 보면 위원들의 국외업무여비에 따른 사업추진비는 0원인데요, 예결위 공무원들의 사업추진비는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것은 위원님, 예결위의 운영지원 세부사업 예산이 위원님들 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없지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돼 있습니다.
따로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리고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공무원들의 현안자료 조사 관련 국외여비에 따른 사업추진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런데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것은 저희……
이게 방만하게 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것 챙겨서 보내 주시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다음에 역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연구비……
위원장님,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연구비……
위원장님,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하십시오.
그냥 할게요.
정책연구비와 관련해서 예결위원회의 연구용역비가 1억 7000만 원……
정책연구비와 관련해서 예결위원회의 연구용역비가 1억 7000만 원……
국회사무총장김교흥 1억 7000만 원.
되어 있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런데 위원장 결재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1억 원이고요, 나머지 7000만 원은 결재를 받지 않고 위원회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런데 이게 형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만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하고 허가를 득할 것이면 왜 결재를 안 받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게 아마 형식을 그렇게 취해 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것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여나 다른 오해 없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금천구 출신 이훈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 때 직접 질의를 못 하고 서면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국정감사 중계방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몇몇 상임위의 경우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접속자가 많아 가지고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높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국감 제외하고 현장시찰…… 특히 현장국감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중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대부분이 피감기관에서 촬영한 것을 받아서 편집해서 기록은 보관하는데 중계가 안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55회는 영상기록이 남아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현장국감까지는, 현장시찰은 아니어도 현장국감까지는 중계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 때 직접 질의를 못 하고 서면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국정감사 중계방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몇몇 상임위의 경우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접속자가 많아 가지고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높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국감 제외하고 현장시찰…… 특히 현장국감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중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대부분이 피감기관에서 촬영한 것을 받아서 편집해서 기록은 보관하는데 중계가 안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55회는 영상기록이 남아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현장국감까지는, 현장시찰은 아니어도 현장국감까지는 중계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 이게 국회 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국감을 위해서……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인터넷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더 증액돼서 그런 데까지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해야 될 것 같고.
동료 위원들이 인턴 입법활동지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동료 위원들이 인턴 입법활동지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이것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인턴 부분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찬성하는데 이게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여태, 하여튼 오랫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처우만큼만은, 그래도 보좌진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처우마저 차별받아서 곤란하지 않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처우만큼만은, 그래도 보좌진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처우마저 차별받아서 곤란하지 않겠어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써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 국회휴먼네트워크 DB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매년 구축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인물정보도 9월 말 현재로 보니까 2만 건 정도이고, 물론 다른 인물정보에 비해서 DB의 내용이나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대부분이 각 분야 전문가 위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런 인적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각 분야 전문가라고 하면 일반 사회적으로도 어느 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띠는 것이 꼭 교수 출신이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DB가 다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B 구축량 자체를 다시 한번 늘려야 될, 제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것은 지금 저희 도서관, 특히 이 휴먼네트워크에서 가장 급선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족도 조사 해 보면 대부분이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구축량 증가 문제도 있고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서 인력도 더 필요하시겠지요.
그래서 그 방향이 분명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관장님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주 루틴하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워낙 많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구축량 증가 문제도 있고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서 인력도 더 필요하시겠지요.
그래서 그 방향이 분명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관장님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주 루틴하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워낙 많아서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이 부분은 저도 역점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사처장님, 신규 사업 중에 보니까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한중 협력관계 강화에 필요한 국회의 역할에 관한 입법 및 정책 개발 연구’ 해 가지고 5500만 원 예산 편성했어요. 제가 이것 보면서 아이템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아이템인데 55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뭐 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당장에 처해 있는 현실을 봐서도 그렇고 고도의 분석을 요하는 연구 주제인데 반해서 1000만 원의 정책연구 용역비로는 도대체 어떤 차별성이, 여타 다른 관련 기관이나 관련 연구소들, 일반 학교 연구소들에서는 어떤 차별성 있는 연구가 있을지는 제가 사실 의문이 됩니다.
국외출장 관련해서도 보면 미국출장 가서 외교협회 방문해서 면담하고 오고 이런 정도 하는데 이런 정도의 루틴한 업무 가지고 이렇게 거창한 소위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조사처장님, 신규 사업 중에 보니까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한중 협력관계 강화에 필요한 국회의 역할에 관한 입법 및 정책 개발 연구’ 해 가지고 5500만 원 예산 편성했어요. 제가 이것 보면서 아이템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아이템인데 55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뭐 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당장에 처해 있는 현실을 봐서도 그렇고 고도의 분석을 요하는 연구 주제인데 반해서 1000만 원의 정책연구 용역비로는 도대체 어떤 차별성이, 여타 다른 관련 기관이나 관련 연구소들, 일반 학교 연구소들에서는 어떤 차별성 있는 연구가 있을지는 제가 사실 의문이 됩니다.
국외출장 관련해서도 보면 미국출장 가서 외교협회 방문해서 면담하고 오고 이런 정도 하는데 이런 정도의 루틴한 업무 가지고 이렇게 거창한 소위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제 자체나 현재 시급성이나 전체적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대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제 자체나 현재 시급성이나 전체적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대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그러니까 한미․한중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서요 그걸 중심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인권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드려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권위가 계속, 그러니까 소위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인권위가 계속, 그러니까 소위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권고하면 지금 현재 소위 수용 비율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는 한 90% 정도가 수용되고 있고요, 정책권고는 83% 정도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수용이라 하면 전체 전부 수용합니까, 그냥 부분 수용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일부 수용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일부 수용 포션 빼면?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한 43% 정도……
생각 밖으로 일부 수용이 많다는 얘기지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그렇습니다.
일부 수용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수용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부 수용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불수용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공표에 의해서 여론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운영위 제도개선소위 때 지적했었는데요 기능직분들, 속기사․경위분들 진급 제한이 6급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속기사나 경위직원분들을 5급으로까지 올려 주셨고……
제가 작년 운영위 제도개선소위 때 지적했었는데요 기능직분들, 속기사․경위분들 진급 제한이 6급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속기사나 경위직원분들을 5급으로까지 올려 주셨고……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2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신 것 또 실제로 금년 2월에 속기사․경위분 중에 세 분이, 몇 분이 3급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신 총장님 또 사무처 차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요새 같은 시대에 기업 같은 데서도 소위 말해서 운전하는 기사를 하는 분도 평생직장으로 그 기업에서 기사를 하면 부사장, 심지어 어떤 때는 임원 이상의 사장 직급도 주는 회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직업, 직종 모두 그 역할․기능 면에서는 국가의 소중한 분들이고 또 가정에서는 귀한 가장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러니 자식들한테 평생 아버지, 어머니의 호칭이 ‘김 기사’가 아니라 ‘김 전무’ ‘김 부사장’ ‘김 사장’ 이렇게 정말 예우하는 제도가 되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급 보좌관 신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 2600여 명의 인턴 포함해서 보좌진이 있는데요 4급 보좌관이 587명입니다. 그중에 20년 이상 근무한 분이 28명이고요, 최장 근무자는 28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4급 보좌관 제도가 도입된 게 3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할 때 어떤 면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좌진 중에는 석사, 박사, 행시, 사시 출신들도 있고 공인회계사 등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평생 보좌관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퇴직하면 4급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을 때 본회의장에서 뭔가 시킬 일이 있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국회사무처에서 들어오는 답변이 3급 이하는 출입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신청했을 때 3급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보좌진은 최고직급이 4급 아닙니까? 너희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본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정의 장인데……
저는 이참에 총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30년 전의 제도를 이제는 시대에 맞게 해 주시고 또 두 사람의 4급 보좌관이 있다 보니까 직제상에도 서로 하이어라키(Hierarchy)상 안 맞는 점이 생기더라 하는 말씀 드리면서 깊이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급 보좌관 신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 2600여 명의 인턴 포함해서 보좌진이 있는데요 4급 보좌관이 587명입니다. 그중에 20년 이상 근무한 분이 28명이고요, 최장 근무자는 28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4급 보좌관 제도가 도입된 게 3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할 때 어떤 면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좌진 중에는 석사, 박사, 행시, 사시 출신들도 있고 공인회계사 등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평생 보좌관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퇴직하면 4급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을 때 본회의장에서 뭔가 시킬 일이 있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국회사무처에서 들어오는 답변이 3급 이하는 출입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신청했을 때 3급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보좌진은 최고직급이 4급 아닙니까? 너희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본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정의 장인데……
저는 이참에 총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30년 전의 제도를 이제는 시대에 맞게 해 주시고 또 두 사람의 4급 보좌관이 있다 보니까 직제상에도 서로 하이어라키(Hierarchy)상 안 맞는 점이 생기더라 하는 말씀 드리면서 깊이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 국회가 대기업의 취업 기회가 활짝 열린 것처럼 홍보는 많이 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받아 본 자료는 참여기업 중에서 한 곳도 현장을 방문한 구직자들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냥 대기업의 홍보 창구처럼 이용되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실 때 좀 더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인재 영입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도 매칭을 시켜 주시고 실질적인 구직의 장소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실 때 좀 더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인재 영입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도 매칭을 시켜 주시고 실질적인 구직의 장소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 이것은 올해 3회째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누적돼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크지는 않지만.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나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실질적으로 1회 때는 224명이 취업했고 2회 때는 277명이고 지금은 아마 300명이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숫자보다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게 더 큰 취지는 뭐냐 하면 노동부와 국회가 함께해서 정부와 입법부가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래서 거기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서류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교육이 되고요, 뒤에 또 의장님이 기업체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취업을 간절하게 시켜 달라는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취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한다면 아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게 더 큰 취지는 뭐냐 하면 노동부와 국회가 함께해서 정부와 입법부가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래서 거기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서류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교육이 되고요, 뒤에 또 의장님이 기업체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취업을 간절하게 시켜 달라는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취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한다면 아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육성으로 하세요.
위원장님, 아니……
공평하게 시간은 제가……
재질의 안 하는 걸로 하고 주시면……
예, 조금만 더 하십시오.
그리고 의원회관 지하주차장 주차안내 시스템이 고장이 굉장히 잦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에 1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핵심은 주차 위치를 알려 주는 키오스크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표시해 주는 만차, 공차 그 점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에 1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핵심은 주차 위치를 알려 주는 키오스크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표시해 주는 만차, 공차 그 점 아니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가 다 차 있는데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고장이 많아요. 9월 달에 만․공차 시스템 모두를 교체했다는데도 또 저렇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재성아이티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턴키공사로 장비를 설치했고요 매년 수의계약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재성아이티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턴키공사로 장비를 설치했고요 매년 수의계약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관심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 축하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감사합니다.
업무능력도 뛰어나시고 원래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러 가지 국회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사무총장으로 와서, 능력 있는 총장님이 와서 아주 든든합니다.
그런데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인턴 비서들의 처우가 엉망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인턴 비서들의 처우가 엉망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에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 데인데 여기에서 인턴들의 월급이 기초수급 대상자도 안 되는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입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기재부 예산 반영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예산 끝날 때까지 저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 사무처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오늘 처우 개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함께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예산 끝날 때까지 저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 사무처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오늘 처우 개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함께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2년 이상 재직 금지 규정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올해 84명이 퇴직하는데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것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교직원 같은 경우도, 기간제 교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을 해서 ‘1년으로 하되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런 숨통을 틔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정책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3급 보좌관제……
저희 보좌관실 얘기를 한 예를 들면 어떤 보좌관은 30년 넘도록 국회 보좌관 하고 있는 유능한 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병장도 2년이면 올라가는데 4급 보좌관을 30년 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총장님, 이것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3급 보좌관제……
저희 보좌관실 얘기를 한 예를 들면 어떤 보좌관은 30년 넘도록 국회 보좌관 하고 있는 유능한 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병장도 2년이면 올라가는데 4급 보좌관을 30년 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총장님, 이것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답이……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것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뭇매를 맞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턴 비서들의 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도……
이것은 저희가 뭇매를 맞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턴 비서들의 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도……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것도 저희가 기재부에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복리후생비도 33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정액급식비도 13만 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사무총장님께서 이것도 고려해서, 이번에 사무총장 되셨으니까 능력 있잖아요?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우리 국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가 인턴 아닙니까? 최소한 인턴의, 우리 국회가 그래도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우리 하부조직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복리후생비도 33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정액급식비도 13만 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사무총장님께서 이것도 고려해서, 이번에 사무총장 되셨으니까 능력 있잖아요?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우리 국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가 인턴 아닙니까? 최소한 인턴의, 우리 국회가 그래도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우리 하부조직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장님, 저도 가끔 국회 병원을 이용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 병원 가면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원찮으니까 다른 병원을 2차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사를 두 번 맞아요, 두 번.
그래서 이런 낡은 의료장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낡은 의료장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저희가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초음파기기라든가 치과의 유니트 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참 훌륭해요, 친절하고. 그런데 의료장비가 낡다 보니까 우리도 솔직한 얘기로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아파도 우리 국회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 증액을 좀 하세요.
예산 증액을 좀 하세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회입법조사처장님!
그다음에 국회입법조사처장님!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안 보이시네요, 여기 봐야 되는데.
국회 의정활동기관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기해야 되지요?
국회 의정활동기관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기해야 되지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맞습니다.
균형을 또 맞춰야 되지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TV조선 8월 4일 자에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는 기사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저희 조사처가 신고리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조사 회답이나 보고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그것은 양쪽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그런데 그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고서의 일부를……
저도 1분만 주세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그래서 조사회답을, 또 특히 의원 개인에게 컨피덴셜(confidential)하게 보내는 자료가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게 저희 조사처나 예정처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사례는 제가 직접 본 것에 의하면 그렇게 한쪽의 입장을, 논란이 되는 이슈를 그렇게 편드는 편향된 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 보도가 그렇게 된 사례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사례들을 바로잡으세요. 잘못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야지요, 당하고 있지 말고. 그렇지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우리 국회가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월급이 많으니 적으니 하는데 국회의원을 해 보니까 월급이 턱도 없어요. 그런데 방어를 안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밝혀야지요.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처럼 당하는 거예요.
사무총장님, 든든한 총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방어도 잘해 주시고 시시비비도 가려 주시고, 의견을 내셔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언론에서 맞으면 그대로 당하고만 있거든요. 저도 당당히 할 테니까 사무총장님도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든든한 총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방어도 잘해 주시고 시시비비도 가려 주시고, 의견을 내셔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언론에서 맞으면 그대로 당하고만 있거든요. 저도 당당히 할 테니까 사무총장님도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산정책처장님,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열리는 독립재정기관 회의를 눈여겨봤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살펴봤더니 2018년 예산이 8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회의가 OECD 독립재정기관 회의로 그 의미와 참가하는 회원국들의 규모와 그리고 선진화 수준 이런 부분에 비춰 봤을 때 정말 이게 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 정도인가라고 의심스러운 수준의 예산편성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정책처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열리는 회의가 OECD 독립재정기관 회의로 그 의미와 참가하는 회원국들의 규모와 그리고 선진화 수준 이런 부분에 비춰 봤을 때 정말 이게 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 정도인가라고 의심스러운 수준의 예산편성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정책처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그래서 사실은 최소화해서 2억 7000 정도를 요구했었고 기재부에서 한 2억까지는 반영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국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이게 국회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준 거예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그게, 하여튼……
사무총장님, 이거 국제회의이고 재정기관 회의입니다. 그 의미가 참으로 있는 회의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회의인데, 필요한 회의인데 이런 회의를 84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회의를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더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에 전문상담위원이 있는데 예산안에 84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상담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공개모집이 2008년 이후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전문상담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공개모집이 2008년 이후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그 뒤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기본적으로 그 체제를 가져가면서 일부씩만 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풀에서 상호 추천에 의해서 뽑아서 유지를 하는 것보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다 넓은 인재 풀 속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보다 제도에 충실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시는데 어떠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옳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와서 그동안에 착안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도서관장님, 전자책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원 지적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도서관장님, 전자책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원 지적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합당한 지적이고 해서 올해부터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적사항이 수긍이 가는 게 가격을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80% 이상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충분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16년, 15년 이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기록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한 업체에, 주로 두 업체에 몰려 있는 것은, 기록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내부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서 관련해서 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장님, 지금 이번 국회운영위 법안 심의에서도 미래연구원에 관련해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 미래연구원을 논하면 입법조사처하고의 어떤 관련성, 관계성 이 부분도 저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던데 입법조사처에서는 미래연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제가 보고받기는 정의화 의장님이 이것 추진할 때도 별도의 법인으로 미래연구원이 안 될 경우에 입법조사처 내에 작은 실로 작게 시작을 했다가 독립을 시키자 이런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의장님이 추진하시기 때문에 조사처가 이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법조사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쌓아 놓은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래연구원하고 단순 양립시킴으로 인해서 이를 사장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조사처에서도 미래연구원과 입법조사처의 관계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의 입장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이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
잠깐만, 입법조사처장님……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입법조사처의 일의 80%는요, 70% 정도는 의원님의 조사 요구에 대한 충실한 회답 또 단기적 현안에 대한 브리핑 자료, 보고서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적 과제, 미래과제를 연구할 여유와 인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사실은 미래 연구를 지금의 입법조사처의 인력이나 예산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미래 연구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별도의 기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사처의 입장을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래 연구를 지금의 입법조사처의 인력이나 예산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미래 연구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별도의 기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사처의 입장을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묻는 것을 회신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입법조사처장님의 개인의 의견이시고요. 입법조사처 직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들이 보내 주는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법적 연구 그리고 지금까지 경과나 이런 부분들, 정리된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미래적인, 장기적인 관점의 어떤 연구능력이 지금 쌓여 있고 그와 관련된 관점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특히 통일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특수성상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부적으로 미래연구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내 주는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법적 연구 그리고 지금까지 경과나 이런 부분들, 정리된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미래적인, 장기적인 관점의 어떤 연구능력이 지금 쌓여 있고 그와 관련된 관점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특히 통일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특수성상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부적으로 미래연구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 지금 지적한 부분 속에서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미래연구원을 만들려고 할 때 입법조사처에 하나의 단이라든가 본부 정도로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입조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제의 특성이 다르다 그리고 입법조사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그것까지 함께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 속에서 미래연구원을 독립을 한 건데요. 그리고 미래연구원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중장기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는 행정부에 둬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행정부는 지금 같은 법에 의하면 5년마다 이게 바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조사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 속에서 우리 입법부에 미래연구원을 두고 중장기 전략을 하고, 미래연구원 거기서는 우리 국내에 있는 연구원에 미래를 연구하는 쪽을 해서 코디네이팅을 하면서 이 축적물이 쌓여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많은 연구업적들은 있지만 이것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그런 역할들을 미래연구원에서 하고자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는 행정부에 둬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행정부는 지금 같은 법에 의하면 5년마다 이게 바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조사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 속에서 우리 입법부에 미래연구원을 두고 중장기 전략을 하고, 미래연구원 거기서는 우리 국내에 있는 연구원에 미래를 연구하는 쪽을 해서 코디네이팅을 하면서 이 축적물이 쌓여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많은 연구업적들은 있지만 이것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그런 역할들을 미래연구원에서 하고자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미래연구원이 자체적인 연구능력과 연구자원을 갖추고 특정 분야와 관련해서 장기적 관점의 그런 연구실적을 제시를 한다라면 그 말씀이 일응 타당하다고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한계를 느끼고 지금 네트워킹 중심의 단체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네트워킹 중심의 단체 정도는 지금 현재의 입법조사처가 이미 그런 역량이 있고 그런 역량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런데 위원님 고민을 충분히 알겠는데 그건 좀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하여간 이게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업무를 하는데도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도 입법조사처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2명을 더 충원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건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입법조사처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2명을 더 충원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건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저랑 잠깐…… 사회를 봐 주십시오, 저도 질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요.
(박홍근 간사, 권은희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님, 저랑 잠깐…… 사회를 봐 주십시오, 저도 질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요.
(박홍근 간사, 권은희 간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가 있겠습니다.
짧게짧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우리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 이후에 월 평균 8만 5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도 개선되었는데, 그런데 청소하고 나서 폐지 매각대금 있잖아요?
사무총장님, 우리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 이후에 월 평균 8만 5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도 개선되었는데, 그런데 청소하고 나서 폐지 매각대금 있잖아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렇습니다.
이게 연 한 9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는데 이게 전환되면서 이제는 이걸 직접 국회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개인들에게 한 20～30만 원씩 이렇게 연 2회에 걸쳐서 나누어 줬는데 이것까지 직접 국고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청소근로자들한테는 적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 폐지 수거나 분류할 때 실제 일은 본인들이 다 도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이게 원래 국고금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모든 정부 부처 기관들이 거기서 나오는 폐지들을 그렇게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국고에 납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전에는 위탁용역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지금은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지금 직고용돼서……
그러니까 직고용됐건 그것은 상관없이 물품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물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런데 지금은 준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분들의 역할 자체가 성격이 다르지요. 전에는 위탁받아서 하는 민간근로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탁받으면 폐지를 팔아서 자기들이 쓸 수 있고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번 규정을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저희가 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회관 봤더니 이게 건물구조상 층마다 면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하는 구역이 담당자마다 면적이 다른 거예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달라요.
형평성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왁스작업이 많다 보니까 일의 강도도 좀 세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의정관도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탕비실이나 휴게시설 기능이 안 되고 있고 좁다 이런 지적이 좀 있고요.
쓰레기하치장도 여러 가지 계단 턱 때문에 위험사고가 있다는 지적이 들리니까 이런 작은 불편한 사항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왁스작업이 많다 보니까 일의 강도도 좀 세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의정관도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탕비실이나 휴게시설 기능이 안 되고 있고 좁다 이런 지적이 좀 있고요.
쓰레기하치장도 여러 가지 계단 턱 때문에 위험사고가 있다는 지적이 들리니까 이런 작은 불편한 사항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기계약직 얘기 나왔는데 국회방송에 근무하는 분들 또 국회 본청과 헌정기념관에 관람 안내하는 분들 또 속기업무에 지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중 노임 단가보다 더 낮다 이런……
국회사무총장김교흥 낮지요.
지금 기본급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들, 행정직ㆍ속기직ㆍ경위직ㆍ기술직, 어떤 직렬이냐에 따라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니까 너무나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들, 행정직ㆍ속기직ㆍ경위직ㆍ기술직, 어떤 직렬이냐에 따라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니까 너무나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좀 다르지요.
직렬별로 봤더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기간이 속기직은 17년 6개월이에요. 경위직은 17년 5개월, 기술직은 12년 17개월, 행정직은 7년 10개월이던데 업무량이나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고시 출신들이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10년 전에, 06년도에 48%였는데 지금은 80%가 입법고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칫 내부적인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는 5급 공채는 없애고 아예 7급 공채로 단일화해서 공채, 경력직, 전문직 이렇게 해 가지고 다변화하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칫 내부적인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는 5급 공채는 없애고 아예 7급 공채로 단일화해서 공채, 경력직, 전문직 이렇게 해 가지고 다변화하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리고 지금 국회 각종, 입법정보화 예산이 작년도 166억 원에서 내년도 172억 원으로…… 재작년 예산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책정된 거고 올해가 172억인데 이게 되게 많은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각 기관별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예정처는 예정처대로 입조처는 입조처대로 다 각기 예산을 갖고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통합되거나 연계됐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국회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국회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1년에 딱 한 번 회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진짜 이게 초기에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서 상호 연계돼서……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지금 통합 구축망을 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총장님께서 직접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예정자들에게 공로연수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이것도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하던데요. 이게 은퇴 이후의 자기 생활 준비를 위해서 재교육 차원의 취지 아닙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제는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휴가 이런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실제 연수에 참가한 출석률이나 만족도조사를 아마 제대로 안 해 봤을 겁니다, 국회사무처에서. 더구나 또 직급에 따라서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차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기휴가 이런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실제 연수에 참가한 출석률이나 만족도조사를 아마 제대로 안 해 봤을 겁니다, 국회사무처에서. 더구나 또 직급에 따라서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차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2018년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의사봉 두드리기 전에……
빨리 할게요.
사무총장님, 아까 연구용역비 1억만 예결위원장한테 확인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알아서 지금 직원들이 쓴다더라 말씀드렸더니 협의를 해서 쓴……
사무총장님, 아까 연구용역비 1억만 예결위원장한테 확인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알아서 지금 직원들이 쓴다더라 말씀드렸더니 협의를 해서 쓴……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알아서가 아니고 위원장의 협의를 듣고 사인을 한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데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을 예결위원……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뒤에?
국회사무총장김교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백재현 위원장님 쪽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수석전문위원이 그냥 사인을 한다는 거지요?
아니, 어쨌든 이것은 국회 통제를 받아야 되고 각 상임위원장님들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편성해 놓고 직원들이 그냥 했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누가 잘못 보고를 하신 건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셔서……
국회사무총장김교흥 하여튼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확인해서……
지금 예결위원장 쪽에서는 펄쩍 뛰는데……
국회사무총장김교흥 확인해서 결과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