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0년 9월 22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2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각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교섭단체 간사 협의 등을 통하여 추경안의 효율적 집행 방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조정의 적절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충실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각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교섭단체 간사 협의 등을 통하여 추경안의 효율적 집행 방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조정의 적절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충실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9월 21일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총 조정 규모를 설명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 원에서 6177억 원을 감액하고 5881억 원을 증액하여 296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을 만 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여 52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 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 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1839억 원을 반영하였고,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무료백신 예산을 315억 원 증액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학생에게도 비대면 학습비용을 지원하고자 2074억 원을 증액하여 약 138만 명에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택시 종사자분들께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8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당초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해 드리고자 640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 계신 의료진 등의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고자 179억을 증액하여 당초 1만 4000원이던 격려수당을 4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있었던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47억 원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을 설명드리면,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개선하고 세제 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총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9월 21일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총 조정 규모를 설명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 원에서 6177억 원을 감액하고 5881억 원을 증액하여 296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을 만 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여 52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 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 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1839억 원을 반영하였고,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무료백신 예산을 315억 원 증액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학생에게도 비대면 학습비용을 지원하고자 2074억 원을 증액하여 약 138만 명에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택시 종사자분들께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8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당초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해 드리고자 640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 계신 의료진 등의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고자 179억을 증액하여 당초 1만 4000원이던 격려수당을 4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있었던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47억 원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을 설명드리면,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개선하고 세제 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총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리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리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용보험기금 등 6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 조정 및 부대의견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 조정 및 부대의견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압축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 등 6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 계곡을 슬기롭게 이겨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 합심하여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귀한 의견과 통찰력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정부는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압축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 등 6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 계곡을 슬기롭게 이겨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 합심하여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귀한 의견과 통찰력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정부는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모범을 보여 주신 추경호․박홍근 두 분 간사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들 그리고 보좌직원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모범을 보여 주신 추경호․박홍근 두 분 간사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들 그리고 보좌직원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