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안건정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411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 허은아 의원이 당적 이탈에 따라 퇴직되었으며 1월 8일 김은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1월 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이상민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7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김은희) 선서 및 인사상정된 안건

(14시02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1월 8일 자로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승계하신 김은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은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김은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김은희의원(비례대표)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월 9일
국회의원 김은희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김은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김은희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은희입니다.
 2024년 1월 9일 오늘 저는 생업인 테니스 코치직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저는 2019년 체육계 미투 1호로 2020년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청년인재 1호로 영입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23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청년인재 1호로 비례대표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체육계 미투뿐 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서 분출된 미투 운동에 따른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동료 시민으로서의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다고, 살고 싶다고 소리쳤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함께 분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땅에 떨어진 채 썩어 사라질 씨앗이었으나 국민 여러분의 분노 덕분에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고, 제가 홀로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옆에 서 주셨던 분들 덕분에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일상이라는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몇 개월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를. 그리고 저는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난 5년 전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의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미투 운동 당시 국민 여러분의 분노는 엄청났지만 일부 가해자의 처벌 이외에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어떠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는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가 최소한 지난 미투 운동이 촉발한 사회적 분노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국회의원직 승계가 그래도 잠시나마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함께 분노한 적이 있음을, 우리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은 적이 있음을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들께서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소리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만큼 우리들을 대신해 우리 자신과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무언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저는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들, 사회적 약자들께 요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알아 달라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처럼 살고 싶다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목소리 높여 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와 국민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요구에 익숙해지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외람되지만 죄책감을 느낄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국무위원(부총리겸기획재정 최상목ㆍ농림축산식품 송미령ㆍ산업통상자원 안덕근ㆍ해양수산 강도형ㆍ중소벤처기업 오영주) 인사상정된 안건

(14시08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 다섯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된 최상목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복합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다음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항상 공감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가치와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터라 저는 우리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굳건한 산업으로서 그리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농촌을 전 국민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의 농업․농촌을 위한 각종 법률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농업인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좋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다음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입니다.
 주요국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산업 수출 여건 그리고 민생경제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시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수출․투자․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정책 추진에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강도형입니다.
 바다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 어촌과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물류서비스로 수출 경제를 견인하며 연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마지막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 오영주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민생경제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우선 과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6)상정된 안건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7)상정된 안건

(14시15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오기형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정무위원장대리오기형(서울 도봉구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오기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2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윤재옥․이용우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도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수입 증대를 가져온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윤상현 의원, 이용우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 간의 분쟁 자율조정을 추가하고 손해사정사 교육 실시 및 공시 의무 부과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오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상정된 안건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4)상정된 안건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5)상정된 안건

(14시19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3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강득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교육위원장대리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 그리고 민형배 의원, 윤영덕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내진설계 기준에 준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그리고 방화․피난․소방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강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4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2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4인, 기권 6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6)상정된 안건

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3)상정된 안건

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0)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2)상정된 안건

(14시24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6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성중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박성중(서울 서초구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9개월간 험난한 여야 협상을 거쳐 어렵게 통과한 제정법안입니다. 세계는 미래 먹거리인 우주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양정숙 의원, 김정호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우주항공기술의 확보와 우주항공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며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려는 것입니다.
 다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래․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재일 의원과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고민정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박성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0인, 기권 2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5인, 기권 3인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5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상정된 안건

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79)상정된 안건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5)상정된 안건

1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01)상정된 안건

(14시30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0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윤영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윤영찬(경기 성남시중원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정사업 중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 진흥 등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하영제 의원 및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입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희용 의원, 도종환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요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향자 의원, 본 의원,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 파견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광주과학기술원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윤영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8인, 기권 8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0)상정된 안건

(14시36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4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외교통일위원장대리김홍걸(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영상편지 외의 생애기록물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우상호 의원이 2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4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중 일부 조항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호대상자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하였고, 둘째 거주지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홍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4)상정된 안건

1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상정된 안건

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상정된 안건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1)상정된 안건

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5)상정된 안건

(14시41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국방위원장대리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국방위원회 소속 이헌승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국가가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피복, 주거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맞춤형 개인전투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나머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이헌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5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상정된 안건

2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4)상정된 안건

24.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상정된 안건

2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8)상정된 안건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3)상정된 안건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5)상정된 안건

(14시47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22항 승강기산업 진흥법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판행정안전위원장대리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은 승강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실시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우택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이 경찰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지성호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웨어러블 캠과 같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과 경찰을 향한 폭언 등의 난동행위를 동시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강병원 의원, 이만희 의원, 이형석 의원과 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용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0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3)상정된 안건

2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6)상정된 안건

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7)상정된 안건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2)상정된 안건

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상정된 안건

3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4)상정된 안건

(14시54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행정안전위원장대리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초단체인 시군 설치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조정 대안은 제주4․3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나 양친자관계자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굉장히 왜곡되어 왔던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내용이며 나머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7)상정된 안건

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상정된 안건

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상정된 안건

3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상정된 안건

3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상정된 안건

3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상정된 안건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2)상정된 안건

(15시01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34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행정안전위원장대리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은 공공단체와 각종 주요 선거에 있어서의 원활한 선거관리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화재․위험물로부터의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들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오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7인, 기권 6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0인, 기권 5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4)상정된 안건

4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상정된 안건

(15시07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4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용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이용(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헌, 유상범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체육지도자의 필수 이수교육 내용을 성폭력 등 폭력예방,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등 나이 기준을 만 나이 방식으로 변경하며 스포츠 비리 사건 등 조사 과정에서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한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8)상정된 안건

4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6)상정된 안건

45.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5)상정된 안건

(15시10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43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본 의원, 한정애 의원, 이헌승 의원, 윤미향 의원,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정애 의원, 태영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하는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개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와 같이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폐업 및 전업 등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 식용 관련 금지의무 및 위반에 대한 처벌은 시행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안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5)상정된 안건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9)상정된 안건

4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4)상정된 안건

4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0)상정된 안건

5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0)상정된 안건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1)상정된 안건

5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2)상정된 안건

(15시14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46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정민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홍정민(경기 고양시병)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정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5건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홍정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강성희의원(전북 전주시을)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이 국가의 자원안보를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 제33조는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로 민간 에너지 재벌에게 비축 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제삼자 판매를 공식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가스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보장된 공급 독점권이 훼손되고 LNG 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의 활로가 마련됩니다.
 가스산업이 민영화되면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부추깁니다. 지난 시기 에너지 대란을 부추긴 것은 LNG 직수입자의 선택적 구매 때문이었습니다. LNG 직수입자는 천연가스 가격이 비쌀 때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국가 전체 LNG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계획에 없이 그 부족분을 추가로 비싸게 현물 구매했고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예정처는 2022년 민간 직수입자의 LNG 구매 감소로 가스공사가 추가로 구매한 물량을 172만t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공사 발전량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구매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약 3조 946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LNG 직수입자들의 선택적 구매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전기 요금이 상승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증가했지만 직수입자의 수익은 늘어났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5만 명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 속 추위를 감내해야 했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체납액은 10%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3대 직수입 민자 발전사는 역대급 영업이익 실적을 누렸습니다. 민간 LNG 발전량의 70%를 담당하는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3개 에너지 재벌의 2022년 영업이익은 2조 2617억 원으로 2년 전 5740억 원의 약 4배, 2021년 1조 38억 원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불러오고 LNG 직수입자의 배를 불려 주는 가스 민영화 법안이 어떻게 자원안보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까. 자원안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에너지 재벌사에 대한 정확한 책임 부과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입니다. 에너지 민영화를 부추기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 기권 29인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찬성 203인, 기권 6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4)상정된 안건

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5)상정된 안건

5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3)상정된 안건

5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5)상정된 안건

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상정된 안건

5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8)상정된 안건

5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9)상정된 안건

60.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7)상정된 안건

(15시26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53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형두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형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 김한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전기신사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신사업 등록 취소의 예외를 두고, 송전 제약으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하였으나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하지 못하는 전기를 인근 지역의 신규 시설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이름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종전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마산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 김회재 의원, 노용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을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되 제주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확대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의원, 권명호 의원, 한무경 의원, 김한정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끝으로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최형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강성희의원(전북 전주시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 말하는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은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기는커녕 끊임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가 처음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할 때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언급됐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석탄발전을 해도 괜찮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소 6기가 신규 반영되었고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9기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박근혜정부의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2기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20기의 석탄발전소 건설 결정은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에 대한 헛된 희망 속에서 수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대가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과 치솟은 온실가스 배출량, 매년 겪어야 했던 기후재난과 민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기대한 결과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0년이나 멈춰 뒤로 미뤘고 그것이 우리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만든 기후위기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탄소 포집 기술은 그 기술 성숙도가 낮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이산화탄소 포집 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나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화석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사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이 기후위기 비상 상황임을 선포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의안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정치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멈추지 맙시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석탄발전소를 끄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도리어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고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도 괜찮다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1인, 기권 15인으로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6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8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7)상정된 안건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9)상정된 안건

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5)상정된 안건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상정된 안건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상정된 안건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1)상정된 안건

6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0)상정된 안건

6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상정된 안건

(15시40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6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보건복지위원장대리신현영(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대안)은 홍석준․김민석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예상 기간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이 다시 희망하면 재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여 장사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유공자도 예우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한 건입니다.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 밖에 6건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신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1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상정된 안건

7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상정된 안건

7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상정된 안건

7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9)상정된 안건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8)상정된 안건

7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7)상정된 안건

7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2)상정된 안건

7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4)상정된 안건

(15시47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6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혜영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보건복지위원장대리최혜영(비례대표)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자가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 요건으로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신청 대상 영업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외화획득용 원료의 의미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김영배․김영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의 주체로 현행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를 추가하고 난임극복 지원과 관련하여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기윤․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 확인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식품의 모양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섭취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최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기권 4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1)상정된 안건

7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6)상정된 안건

7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상정된 안건

8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9)상정된 안건

8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상정된 안건

8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1)상정된 안건

83.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5)상정된 안건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8)상정된 안건

(15시55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77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종성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보건복지위원장대리이종성(비례대표)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 의원, 최영희 의원, 최연숙 의원, 서정숙 의원,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밖에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이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7인으로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상정된 안건

8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상정된 안건

8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13)상정된 안건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07)상정된 안건

8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6)상정된 안건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상정된 안건

9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21)상정된 안건

9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3)상정된 안건

9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237)상정된 안건

(16시02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85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환경노동위원장대리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이수진 의원 그리고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 기준인 연간 제조․수입량을 100㎏에서 1t으로 조정하였으며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공개 및 적정성 검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화학물질 관련 정의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인용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허가를 취급량 및 위험도 등에 따라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용 시약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금지․제한․허가 물질의 예외적인 제조․수입 사유에 대하여 허가․신고로 차등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임이자 위원 씩씩하게 잘하셨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먼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5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강성희의원(전북 전주시을)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두 법안은 기업들의 편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뒤로 되돌리는 개악입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두 법에 대해 그동안 관련 업계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간 불평불만을 일삼아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화학물질 규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 이후 국민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자들이 내 몸이 증거라며 법정에서 외치던 절규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제도 강화는커녕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실제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가해 기업 중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0.1t에서 1t 사이로 수입해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개정안대로 규제 완화를 강행하면 또다시 가습기 참사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113건이었던 화학사고가 4년 만에 57건으로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혁파해야 할 것은 규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안전불감증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0인, 기권 38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0인, 기권 28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9인, 기권 3인으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9인, 기권 2인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3)상정된 안건

9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78)상정된 안건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2)상정된 안건

97.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1)상정된 안건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90)상정된 안건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9)상정된 안건

10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88)상정된 안건

(16시16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9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00항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대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국토교통위원장대리강대식(대구 동구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반대 2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9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3인, 기권 4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8인, 기권 7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양수 의원 등 24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241)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양수 의원 등 24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242)상정된 안건

(16시23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이양수 의원 등 24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4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이양수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간주, 자동 상정되어 지난 12월 28일 연이은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동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1월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심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법률안 심사와 표결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민의의 전당 국회의 존재 이유이며 마땅한 도리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처리하고자 법률안 처리에 급급해하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표결 시점을 멋대로 재단하며 여론에 미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의결을 미루려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모순된 태도가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좌지우지할 적합한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편협한 속셈의 발로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모를 리 없습니다.
 다수 의석이라는 사실이 입법권 남용의 방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민주공화국이 건강히 작동하고 기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된 쌍특검 법률안에 대해 성실히 심의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재의의 건을 각각 103항, 제104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102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75인, 기권 1인으로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4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안건은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07인, 반대 173인, 기권 2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건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2건의 재의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10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5)상정된 안건

(16시31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02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23년 6월 30일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2023년 11월 29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행정안전위원장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힘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듣고 가세요. 이것 뭐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이 밤하늘의 별이 된 지 43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438일 동안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했지만 물리적․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바라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담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하고 퇴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한여름 장맛비와 뙤약볕 속에서 단식과 노숙을 하고 지금은 이 엄동설한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시면서 이 법률안이 처리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반복되는 참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체의 신뢰 붕괴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미루는 사이에 오송참사,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참사마다 되풀이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국민의 불신, 우리 사회의 대립을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러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소재 확인,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만이 피해자의 가슴 깊이 자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이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언제까지 이분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에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넘어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입니다.
 유가족도 우리 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는 지금까지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양보하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법률안 의결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제정안의 제명 변경, 피해자의 범위 조정,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 등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마지막으로―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유가족과 피해자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가슴속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아이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교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주민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박주민의원(서울 은평구갑)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건 당일 용산구청 당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무엇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고 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장님의 노력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수차례 있었고 그 결과 처음과 달리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치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 입장이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독립성이 있는 조사기구 구성에 대해서 좁힐 수 없는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사위원을 총 11명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3명, 각 교섭단체가 4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인 2024년 4월 10일로 연기하도록 원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도 박근혜정부가 공무원 파견을 늦추는 등 갖은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나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법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을 다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시행일을 내년 4월 10일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금년 4월 10일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지 마십시오. 할 자격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이만희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2층에 계신 유가족분들 다시 한번 위로 말씀 전합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민주당 야당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첫째,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입니다.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진상규명 조사 등의 편향적 운영이 우려가 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조위의 과도한 권한입니다. 특조위는 행정부 고유 권한인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이 판단할 책임 소재 규명이나 사건의 은폐나 권리 침해 여부까지 조사하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청문회 실시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법률안의 그 위헌성입니다. 법률안의 정의 조항의 피해자에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장내 소란)
 그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과도한 권한을 보유한 특조위를 통해서 재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적 정의 구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며 국가의 행정력 및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발방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 12월,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참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특조위 설치 등을 통한 진상규명 조사가 아닌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배상 근거조항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을 생각한다면 재난의 정쟁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장내 소란)
 많은 분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야당․여당 모두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남인순의원(서울 송파구병)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 오신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안전사회를 희망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83인의 이름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만 그래도 여야 합의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유가족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본회의 부의 이후에 120시간, 159시간, 48시간의 비상행동을 연이어 선포하며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숨을 거둔 지 오늘로 438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이태원역 앞과 시청 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 특히 피해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고 추천위원회 조항도 없앴고 정말 많은 부분을 가족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님께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등을 중재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특별법 수정안은 국회의장님의 중재안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기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어렵게 유가족의 의사를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하였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참사 100일 그리고 1주기, 두 번이나 추모제를 치렀으며 그때 여야는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무책임한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은 더 참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협상하다가 결렬되었고 쟁점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해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실은 덮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가족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국회가 꼭 닦아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강성희의원(전북 전주시을)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의원입니다.
 모두들 지켜보셨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12월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국회 담장을 돌며 오체투지를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렸고 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절박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끝내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해를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건강을 기원하면서도 한쪽에는 유가족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사 이후 두 번째 겨울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어떻게 정쟁을 유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에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까?
 오체투지뿐이었습니까?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마음을 보듬고 일상을 천천히 회복하기에도 벅찬 시간에 진실을 밝혀 달라며 거리에 나온 지 벌써 430일이 넘어갑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서도, 눈앞을 가리는 폭우 속에도 삼보일배를 이어 가셨습니다. 계절이 다섯 번이 바뀌는 동안 시청 앞 분향소를 지키고 전국을 다니며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1주기 추모집회에 정치집회라며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차가운 외면에도 유가족분들은 멈추지 않고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혹한 시간 동안 국회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태원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책임자는 누군지 우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경비 총책임자로 송치된 서울경찰청장은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던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풀려났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정상 복귀했습니다. 참사의 진실도, 책임자도 밝혀진 것이 없으니 유가족의 호소와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래야 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애도할 수 있고 재발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침이 그간 거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싸워 온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더 이상 이 호소를 외면하지 맙시다.
 백번을 양보해서 정쟁이 이유라면 총선 이후 시행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이 우려한다는 특검 요구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특별법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없습니다. 다가올 명절 아침에는 유가족분들이 집에서 따뜻한 온기의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이 법만큼은 대통령의 즉각 수용․공포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규하는 유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6시58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다음은 한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강민정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번이나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나간 자식이 대도시 서울 한복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녁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수백 일이 지나는 동안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통과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러나 아직도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해마다 배치되었던 인파 관리 인력이 유독 2022년 10월 29일에만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왜 현장에 배치되었던 경찰 대부분은 마약 전담 경찰들뿐이었습니까? 핼러윈 인파에 대비하기 위해 요청한 경찰 인력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거부된 것입니까? 왜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참사 발생 직후 차량 통제나 구조인력 배치 등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재난 컨트롤타워나 재난안전통신망 등이 사건 발생 직후에 즉시 가동되지 못했습니까? 왜 희생자들을 전국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분산시키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자식을 찾으러 부모들이 그렇게 사방팔방을 헤매도록 만들었습니까? 왜 부모들에게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안아 보지도 못하게 하거나 여기저기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실종신고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까? 왜 경찰과 검찰은 어떤 근거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에게 희생자 부검을 제안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159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목숨을 잃었는데 왜 참사 2년 차인 지금까지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참사에 책임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참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아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운이 나쁜 젊은이들이 어쩌다 당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다중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자체가 제대로 예방하고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실패해 일어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가 계속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살아남은 우리들, 우리 자식과 이웃들이 언제든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상이 밝혀져야 대책도 생깁니다. 책임자의 책임이 물어져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 안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추모는 참다운 진상조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최소한의 대통령 소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 법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전의 대통령의 추모 행위는 거짓 행동이 될 뿐입니다. 거부권은 그날의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 생명 보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힌 후 참된 추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59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0인)

찬성 의원(259인)

기권 의원(1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7인)

찬성 의원(264인)

기권 의원(3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5인)

찬성 의원(263인)

기권 의원(2인)

(이수진(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0인)

찬성 의원(264인)

기권 의원(6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67인)

찬성 의원(263인)

기권 의원(4인)

(강민정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하태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260인)

기권 의원(2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8인)

찬성 의원(256인)

기권 의원(2인)

(김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55인)

기권 의원(4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4인)

찬성 의원(26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0인)

찬성 의원(257인)

기권 의원(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258인)

기권 의원(8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40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8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4인)

기권 의원(2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4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4인)

기권 의원(1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2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6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6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9인)

기권 의원(1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15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3인)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0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2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조정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0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8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이상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1인)

(강민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1인)

기권 의원(5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9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4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2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2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2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1인)

기권 의원(3인)

(정춘숙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6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1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8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2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5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4인)

기권 의원(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1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1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2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0인)

기권 의원(1인)

(강선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권인숙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4인)

기권 의원(3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1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1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5인)

기권 의원(3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53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29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1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4인)

기권 의원(6인)

(김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3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02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15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16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9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2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1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1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18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9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8인)

기권 의원(3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9인)

기권 의원(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8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4인)

기권 의원(1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8인)

기권 의원(1인)

(서동용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1인)

기권 의원(1인)

(송석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37인)

(김승남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9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3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20인)

반대 의원(1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4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4인)

반대 의원(1인)

(강선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이형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8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5인)

(신현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0인)

기권 의원(2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8인)

기권 의원(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3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8인)

기권 의원(1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7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4인)

기권 의원(3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7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4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0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7인)

(김미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3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4인)

기권 의원(2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6인)

기권 의원(2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5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2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177인)

반대 의원(10인)

기권 의원(38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191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28인)

(장혜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4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0인)

기권 의원(3인)

(신정훈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9인)

기권 의원(1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39인)

기권 의원(2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48인)

반대 의원(2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51인)

기권 의원(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51인)

기권 의원(2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3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8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253인)

기권 의원(4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5인)

찬성 의원(258인)

기권 의원(7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257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3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추가 상정(제103항)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

투표 의원(282인)

찬성 의원(106인)

반대 의원(175인)

기권 의원(1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추가 상정(제104항)하여 제102항보다 먼저 심의

투표 의원(282인)

찬성 의원(106인)

반대 의원(175인)

기권 의원(1인)

(김민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신정훈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반대로 정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박주민 의원 외 166인 발의)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7인)

◯출석 의원(289인)

◯개의 시 재석 의원(205인)

◯산회 시 재석 의원(205인)

◯출장 의원(1인)

◯청가 의원(7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의원 퇴직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선거구교섭단체사유연월일
허은아
비례대표
국민의힘
탈당
2024. 1. 5.

◯간사 선임

◯간사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2024.
1. 8.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환경노동
김병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2023.
12. 29.
국토교통
이학영
김병기

◯교섭단체 가입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선거구교섭단체연월일
이상민
대전 유성구을
국민의힘
2024. 1. 8.
김은희
비례대표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교섭단체사유연월일
허은아
국민의힘
탈당
2024. 1. 5.

◯의안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윤미향․강성희․민형배․송옥주․양정숙․윤재갑․이성만․강은미․김용민․용혜인 의원 발의)

12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숙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허숙정․양정숙․민병덕․위성곤․김병욱․정일영․권칠승․황운하․박상혁․송기헌 의원 발의)

12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조승래․한준호․김태년․기동민․이용빈․김영진․김경협․강훈식․신영대․최인호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박용진․권칠승․이형석․박범계․김승원․박주민․이은주․오영환․전재수․김한규․양이원영․윤건영․이탄희․김영배․송기헌․소병철․김의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강민정․주철현․윤미향․이수진(비)․박정․양이원영․황운하․김승원․이학영․김남국․민병덕․장경태․박영순․강은미․이은주․문정복․김용민․민형배 의원 발의)

12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조정훈․이상헌․박찬대․태영호․이종성․유상범․안철수․최형두․김예지․윤창현 의원 발의)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최춘식․김성원․구자근․박대수․이용호․배준영․박성중․김희곤․하영제․지성호 의원 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윤미향․정태호․송옥주․양정숙․정성호․김승남․강성희․위성곤․주철현․소병훈․윤재갑․용혜인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윤미향․정태호․송옥주․양정숙․한정애․정성호․김승남․강성희․위성곤․주철현․소병훈․용혜인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최연숙․김영선․박대수․김용판․이태규․강대식․김예지․김병욱․강기윤․구자근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윤미향․어기구․정태호․송옥주․신정훈․양정숙․한정애․정성호․김승남․강성희․소병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김영주․강민정․김주영․박대수․송옥주․윤건영․이용우․이정문․전재수․허숙정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윤미향․양정숙․소병훈․정성호․송옥주․위성곤․신정훈․어기구․정태호․김승남․강성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박덕흠․이헌승․김용판․정운천․류성걸․하영제․성일종․홍문표․이종성․박대수․김성원․이용호․김정재․유경준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김한규․김종민․강훈식․정일영․김병욱․박용진․홍성국․민병덕․서영석․이용빈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김승원․홍익표․김정호․신정훈․임오경․임종성․양이원영․이재정․서영교․정필모․조오섭․주철현․민병덕․서영석․김경협․권인숙․민형배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김승원․홍익표․김정호․신정훈․임오경․임종성․양이원영․이재정․서영교․정필모․조오섭․주철현․민병덕․서영석․이형석․김경협․권인숙․민형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4년 1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오기형․홍정민․윤영덕․이용우․강민정․홍성국․윤건영․김종민․이동주․김영배 의원 발의)

2024년 1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전봉민․金炳旭․김용판․박성민․박성중․안병길․이종성․이주환․이헌승․정동만․정운천 의원 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전봉민․金炳旭․김용판․박성민․박성중․안병길․이종성․이헌승․정동만․정운천 의원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전봉민․金炳旭․김용판․박성민․박성중․안병길․이종성․이헌승․정동만․정운천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전봉민․金炳旭․김용판․박성민․박성중․안병길․이종성․이주환․이헌승․정동만․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4건 2024년 1월 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홍석준․최영희․지성호․하영제․조경태․김용판․박덕흠․이주환․박성중․김영식 의원 발의)

2024년 1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변재일․양향자․민병덕․윤영찬․강준현․윤미향․전용기․고용진․윤후덕․민형배․유동수․허영․인재근 의원 발의)

2024년 1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민병덕․김성주․이성만․황운하․김성환․서영교․김종민․김한규․최종윤․이학영․강훈식․안규백․이동주․허숙정․윤영덕․송기헌․오영환․강득구 의원 외 1인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유경준․이용․김학용․강대식․태영호․노용호․정우택․김예지․엄태영․정동만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전봉민․김용판․박성중․박성민․정운천․이헌승․안병길․정동만․金炳旭․이종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2024년 1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윤재갑․신정훈․허영․양정숙․김의겸․전용기․김남국․김두관․김승남 의원 발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이양수․박덕흠․김영식․이인선․지성호․김석기․장동혁․배준영․김예지․이용 의원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이양수․金炳旭․박덕흠․노용호․이인선․김희곤․김영식․지성호․김석기․장동혁․배준영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최춘식․김성원․구자근․박대수․이용호․배준영․박성중․김희곤․하영제․지성호 의원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어기구․송옥주․김승남․정성호․윤재갑․용혜인․김의겸․강성희․신현영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윤재갑․허영․양정숙․김의겸․전용기․김남국․김두관․김승남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김성주․전용기․강성희․박홍근․황운하․윤재갑․김의겸․신현영․위성곤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신정훈․윤재갑․허영․양정숙․김의겸․전용기․김승남․강성희 의원 발의)

이상 8건 2024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안병길․김학용․김정재․권명호․정동만․전봉민․윤영석․박대수․이헌승․구자근․류성걸․조은희․박대출․강민국 의원 발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신현영․이소영․조오섭․고영인․김민기․김병기․이수진․위성곤․강민정․송갑석․윤영덕․허숙정․이용선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강기윤․이종성․백종헌․김상훈․박덕흠․조명희․임병헌․김미애․유의동․이용호 의원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전봉민․金炳旭․김용판․박성민․박성중․안병길․이종성․이헌승․정동만․정운천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전봉민․金炳旭․김용판․박성민․박성중․안병길․이종성․이헌승․정동만․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5건 2024년 1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신정훈․허영․김의겸․양정숙․전용기․김남국․김두관․김승남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신정훈․허영․김의겸․양정숙․전용기․김남국․김두관․김승남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신정훈․허영․김의겸․전용기․김남국․김두관․김승남․강성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허영․김의겸․전용기․강성희․김종민․강민정․홍기원․윤영찬․강은미 의원 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허영․김의겸․전용기․강성희․김종민․홍기원․강민정․윤영찬․강은미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허영․김의겸․전용기․강성희․김종민․홍기원․강민정․윤영찬․강은미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허영․김의겸․전용기․강성희․김종민․홍기원․강민정․윤영찬․강은미 의원 발의)

이상 7건 2024년 1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김정재․이종배․박정하․김용판․박대수․이종성․권명호․김학용․박덕흠․김성원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강대식․유경준․하태경․배준영․이명수․金炳旭․노용호․장동혁․조수진․이인선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맹성규․김민철․최인호․위성곤․송옥주․강준현․전해철․이학영․최혜영․홍정민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강대식․유경준․하태경․배준영․이명수․金炳旭․노용호․이인선․장동혁․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4건 2024년 1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강성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강성희․배진교․허숙정․용혜인․양정숙․윤미향․고민정․민병덕․윤영덕․심상정․이동주․장혜영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4. 1. 3. 이종배․이인선․성일종․안철수․김성원․정운천․양향자․정우택․박대수․홍문표․송석준 의원 발의)

1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4. 1. 3. 이종배․이인선․성일종․안철수․김성원․정운천․양향자․정우택․박대수․홍문표․송석준 의원 발의)

1월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4. 1. 3. 이은주․장혜영․배진교․강은미․심상정․류호정․박홍근․김종민․강민정․박정․이수진(비)․노웅래․박용진․김원이․양정숙․기동민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4. 1. 3. 이은주․장혜영․심상정․강은미․배진교․류호정․김종민․강민정․이수진(비)․박용진․양정숙․기동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4. 1. 4. 노용호․이명수․金炳旭․지성호․백종헌․김용판․이인선․유경준․조수진․김성원․박덕흠․엄태영 의원 발의)

1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4. 1. 4. 이주환․전봉민․박대수․정동만․지성호․김형동․김용판․백종헌․권명호․안병길․구자근 의원 발의)

1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4. 1. 4. 이주환․전봉민․박대수․정동만․지성호․김용판․김형동․권명호․백종헌․안병길․구자근 의원 발의)

1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4. 1. 4. 최인호․한준호․김병욱․조승래․위성곤․송옥주․안규백․서영교․신정훈․박상혁 의원 발의)

1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24. 1. 5. 정부 제출)

이상 2건 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4. 1. 5. 박정․이학영․허숙정․허영․김철민․이병훈․고영인․서동용․전용기․윤후덕 의원 발의)

1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4. 1. 5. 정동만․이주환․강대식․유경준․전봉민․박성민․이인선․백종헌․김도읍․김희곤․박정하 의원 발의)

1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4. 1. 8. 안민석․도종환․한준호․金炳旭․민병덕․서동용․김수흥․서병수․유기홍․김홍걸 의원 발의)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4. 1. 8. 안민석․도종환․조오섭․한준호․金炳旭․민병덕․서동용․김수흥․유기홍․김홍걸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4. 1. 8. 노용호․金炳旭․엄태영․한무경․유경준․장동혁․강대식․김희곤․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발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4. 1. 8. 노용호․金炳旭․엄태영․한무경․유경준․장동혁․강대식․김희곤․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4. 1. 8. 이주환․백종헌․김학용․권명호․안병길․박대수․정동만․김성원․김용판․이헌승․전봉민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4. 1. 8. 이주환․김성원․김용판․백종헌․김학용․이헌승․전봉민․황보승희․구자근․정운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4. 1. 8. 이주환․김학용․백종헌․권명호․안병길․박대수․정동만․김성원․김용판․이헌승․전봉민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4. 1. 8. 장철민․이상헌․박상혁․정일영․김주영․한정애․허영․김두관․김병기․허숙정 의원 발의)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4. 1. 8. 이은주․강민정․박정․심상정․배진교․강은미․이수진(비)․장혜영․노웅래․박용진․민형배․양정숙․기동민․장경태․고민정․강성희․허숙정 의원 발의)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

(2024. 1. 8. 김정호․강민정․강성희․강은미․고영인․기동민․김경만․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영배․김영주․김용민․김윤덕․김원이․김종민․김회재․노웅래․박상혁․박영순․박재호․박정․박주민․박홍근․배진교․백혜련․서삼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신영대․신정훈․신현영․심상정․안호영․양기대․양이원영․어기구․우원식․위성곤․윤영찬․윤재갑․윤후덕․이동주․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은주․이탄희․이학영․이형석․임종성․장혜영․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오섭․주철현․한정애․허숙정․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 발의)

이상 10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4. 1. 8. 정무위원장 제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4. 1. 8. 교육위원장 제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6건 2024. 1.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 8.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4. 1. 8. 국방위원장 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 2024. 1. 8.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 8.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2건 2024. 1.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 2024. 1.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 2024. 1. 8.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24. 1. 8.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24. 1. 8.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 8.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2건)

(이상 2건 2024. 1. 9. 이양수 의원 등 24인 서면동의)

◯의안 심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4. 이용우․박완주․송재호․홍정민․김주영․이수진․정필모․박홍근․임호선․김승원․최기상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 13. 정부 제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 윤재옥․태영호․권성동․김영식․김석기․박형수․이인선․양금희․하태경․김희곤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3. 3. 8. 안병길․박대수․이주환․김선교․이종성․백종헌․이헌승․구자근․전봉민․이채익․권명호․김석기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박용진․이소영․정성호․이학영․정춘숙․전용기․송옥주․민병덕․기동민․용혜인․임호선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전재수․박재호․이원택․최인호․전용기․이병훈․허영․이장섭․한준호․고용진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전재수․박재호․이원택․최인호․이병훈․허영․이장섭․한준호․고용진․양경숙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윤상현․강기윤․김영선․박대수․박덕흠․서범수․송언석․유경준․윤영석․윤한홍․이채익․최형두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3. 박재호․김두관․김병욱․김정호․민홍철․백혜련․서동용․이병훈․이상헌․최인호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8. 오기형․임호선․김민철․윤영덕․정태호․양정숙․윤준병․강병원․민병덕․고영인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3. 2. 6. 최승재․윤두현․윤주경․이명수․전주혜․김웅․서정숙․장동혁․이종성․양정숙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이용우․강병원․김한규․민병덕․박재호․송갑석․이병훈․전재수․정성호․황운하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이장섭․김남국․정일영․서삼석․박광온․임호선․이병훈․전재수․김영배․김종민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4. 25. 양정숙․김윤덕․민형배․박용진․서영교․심상정․양경숙․위성곤․윤준병․이상헌․이용빈․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정무위원장 보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1. 김철민․김영배․박찬대․서동용․서삼석․서영교․안민석․유기홍․윤영덕․이탄희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2. 5. 30. 윤영덕․김승원․민형배․송갑석․위성곤․유정주․이동주․이병훈․이수진(비)․이용선․이용우․이형석․주철현 의원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이태규․金炳旭․김석기․김선교․배준영․서범수․서병수․윤두현․정경희․조경태 의원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4. 민형배․김정호․양정숙․강민정․송갑석․최기상․조오섭․윤미향․이용빈․민병덕․이용선․김승원․이정문 의원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 25. 김영호․강득구․강민정․김경만․김민철․김승남․김용민․김정호․도종환․박완주․신정훈 의원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조응천․박상혁․한준호․김철민․윤영찬․안민석․기동민․강병원․김두관․임종성 의원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3. 강득구․변재일․김상희․민병덕․도종환․임호선․안규백․허종식․신영대․한병도․최종윤․유기홍․조승래․조오섭․우원식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교육위원장 보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4. 18. 소병훈․김정호․박정․윤재갑․오영환․김병주․기동민․민병덕․임종성․윤준병․인재근․김승남․안호영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13. 양정숙․소병훈․김홍걸․조오섭․김성주․고영인․윤준병․이규민․심상정․안호영 의원 발의)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2. 4. 1. 김정호․김두관․박상혁․박완주․박재호․어기구․위성곤․윤준병․이상헌․임종성․정춘숙․최인호․허종식 의원 발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3. 4. 6. 정부 제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김민석․윤준병․고민정․김한규․신정훈․최혜영․기동민․이용빈․김성주․강득구․민홍철․김원이․김병욱․서영석․김민철 의원 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3. 4. 5. 조승래․최종윤․장철민․김철민․한준호․김영진․이용빈․황운하․설훈․강득구․서영석․송기헌․박영순․변재일․이정문․윤영찬․김태년․장경태․박찬대․조오섭․이원욱․이인영 의원 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4. 6. 정부 제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김민석․윤준병․고민정․김한규․신정훈․최혜영․기동민․이용빈․김성주․강득구․민홍철․김원이․김병욱․서영석․김민철 의원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3. 8. 9. 변재일․민병덕․윤영찬․송옥주․윤미향․민형배․강득구․박용진․김민석․김성주․윤건영․박홍근․양정숙․김홍걸 의원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3. 9. 12. 허은아․이만희․최영희․서일준․윤상현․金炳旭․백종헌․장동혁․지성호․류성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6. 고민정․김두관․김영배․김용민․김의겸․민형배․송갑석․전용기․전혜숙․정태호․한병도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3. 2. 27. 고민정․김두관․김용민․민병덕․김승남․진성준․조오섭․김영배․이인영․서영석․김정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2. 27. 이인영․최종윤․최강욱․소병훈․이형석․조오섭․강득구․김두관․고민정․최기상․서영교․박완주․전해철․김정호 의원 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김상희․강득구․남인순․맹성규․양정숙․윤영찬․이원욱․이탄희․이해식․인재근․조승래 의원 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하영제․김영선․김영식․김용판․박덕흠․박성중․서일준․송석준․윤한홍․이달곤․이주환․임이자․최영희․최춘식․태영호․홍석준 의원 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2. 김영주․김상희․김승남․김정호․김태년․서영교․이수진(비)․이원욱․임호선․정태호․한준호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정희용․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용판․김희곤․박덕흠․윤창현․이용․이채익․정진석․최춘식․추경호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2. 6. 17. 도종환․이정문․김철민․권칠승․유정주․서영석․강병원․안민석․유기홍․서동용․인재근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조승래․박영순․황운하․한준호․박병석․최종윤․김영진․유기홍․김영주․김홍걸․박찬대․윤영찬 의원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양향자․강병원․김영식․김정호․양정숙․이용선․이형석․정일영․조경태․조명희․조오섭․최연숙 의원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윤영찬․박광온․송갑석․안호영․양경숙․이병훈․이용빈․이원욱․조오섭․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2. 15. 이용빈․양정숙․이병훈․신영대․서영교․박성준․강훈식․홍정민․민병덕․홍기원․백혜련․이용선․신정훈․이원욱․윤영찬․정태호․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상희․이원택․임종성․송재호․한정애․어기구․황운하․유기홍․김철민․최혜영․최기상․장철민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 성일종․김미애․김선교․김형동․류성걸․박성민․백종헌․양금희․이헌승․이채익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23. 9. 12. 임병헌․김영선․박형수․구자근․김용판․金炳旭․이헌승․한기호․김상훈․강기윤 의원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18. 한기호․강대식․김영선․김희곤․임병헌․신원식․성일종․이용․노용호․유의동․이채익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3. 3. 9. 김병주․윤영덕․위성곤․박재호․송갑석․이수진․안규백․윤후덕․정성호․김영배 의원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이헌승․신원식․박성민․윤상현․김학용․최영희․박덕흠․金炳旭․안병길․정동만․정운천․홍문표․류성걸․한무경․전봉민․이주환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0. 강대식․金炳旭․김선교․김성원․박대수․배준영․서일준․유경준․윤주경․정찬민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12. 이헌승․전봉민․김성원․김학용․이주환․최영희․박성민․정동만․서병수․류성걸․홍문표․강기윤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윤후덕․이동주․김홍걸․박상혁․김정호․김철민․송갑석․김윤덕․홍기원․민병덕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8. 18. 이헌승․이주환․전봉민․정운천․홍석준․박성민․하영제․신원식․윤상현․서병수․이달곤․박덕흠․강민국․김미애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한기호․정우택․임병헌․김희곤․성일종․김영선․엄태영․김성원․이채익․지성호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한기호․임병헌․김희곤․성일종․김영선․엄태영․김성원․이채익․지성호․노용호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국방위원장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3. 9. 18. 김교흥․정일영․오영환․허영․임호선․이성만․이동주․강준현․홍익표․안규백․조정식․문진석․김영주․허종식․소병훈․윤준병․권인숙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4. 19. 김용판․서범수․강대식․이채익․박덕흠․김성원․강기윤․하영제․서일준․김선교․박성민․전봉민․홍석준 의원 발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9. 이만희․김용판․박성민․이명수․이양수․이채익․이태규․정우택․최춘식․허은아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23. 11. 13. 정부 제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2. 9. 21. 김승원․강준현․김승남․김의겸․신정훈․양이원영․이원택․이인영․최강욱․한병도․홍정민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9. 22. 정부 제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2. 12. 5. 김성원․김용판․김태호․박대수․박수영․이종배․이주환․이채익․정경희․최영희․태영호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3. 7. 20. 권성동․지성호․유경준․서병수․박성민․권명호․박진․엄태영․임병헌․조은희․이달곤․백종헌․박정하․한무경․안병길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6. 8. 정우택․홍문표․성일종․황보승희․윤창현․박성민․백종헌․태영호․배준영․하태경․유경준․박덕흠․김석기․이헌승․오영환․金炳旭 의원 발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4. 20. 남인순․장혜영․용혜인․박주민․강민정․진성준․양정숙․이형석․신현영․이병훈․이학영․한준호․노웅래․이해식․홍정민․도종환․유정주․심상정․송재호․강준현․김경협․김정호․우상호․조오섭․이성만․박정․서영교․소병철․김상희․임호선․신동근․민병덕․이수진(비)․김원이․김성주․김두관․우원식․김회재․윤영덕․김민철․김성환․김교흥․배진교․이용우․윤건영․강선우․최기상․이은주․권인숙․정필모․이동주․강은미․박찬대․홍성국․진선미․윤미향․서영석․인재근․강훈식․박홍근․이용빈․김수흥․양경숙․신정훈․위성곤․이정문․고민정․이인영․김윤덕․어기구․한병도․김병욱․신영대․서삼석․문정복․문진석․천준호․김승원․정청래․박상혁․이원욱․류호정․전해철․이재명․송갑석․김민석․조정식․권칠승․이탄희․김종민․강득구․이재정․이용선․임종성․윤영찬․조응천․장경태․최강욱․최종윤․김용민․한정애․김영배․최혜영․김한규․임오경․조승래․이개호․강성희․변재일․김의겸․설훈․주철현․황운하․이소영․양기대․김승남․박재호․정태호․김경만․윤재갑․박영순․고영인․허종식․서동용․박성준․이장섭․김영호․김병주․김홍걸․최인호․이수진․양향자․유동수․고용진․김남국․윤준병․기동민․허영․홍영표․박범계․장철민․김철민․민형배․안민석․이상민․정춘숙․송옥주․소병훈․오영환․홍기원․홍익표․안규백․황희․김민기․안호영․윤후덕․박용진․양이원영․김한정․오기형․맹성규․백혜련․송기헌․김영진․정성호․민홍철․전혜숙․박병석․박광온․전용기․이원택․김태년․강병원․정일영․김주영․김병기․김영주․전재수․윤관석․유기홍․이상헌․윤호중․박완주 의원 발의)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김경만․오영환․김승원․황희․이용선․김홍걸․양기대․양정숙․신정훈․이규민․김정호․윤영찬․장경태 의원 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1. 25. 정부 제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3. 17. 김용판․유경준․추경호․박대수․박덕흠․김승수․박수영․서일준․김성원․김예지․이종성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이채익․홍문표․김석기․황보승희․윤상현․윤영석․김영선․김미애․김선교․윤주경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정우택․이종배․이주환․배현진․홍문표․박대수․조명희․윤창현․최춘식․김성원․성일종․하영제․태영호․이명수․박성민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지성호․김상훈․김예지․박대수․서일준․성일종․양금희․윤한홍․이주환․정우택․허은아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3. 2. 16. 박완주․정태호․이상헌․권은희․주철현․문진석․서영교․강득구․김민철․이인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소병철․강병원․맹성규․박재호․양정숙․양향자․오영환․윤준병․장경태․홍성국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 26. 태영호․박진․정우택․정희용․윤주경․이명수․김정재․임이자․권은희․김선교․김상훈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이병훈․김병기․주철현․홍성국․유정주․박정․이개호․김철민․이장섭․노웅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이주환․신원식․서병수․정운천․백종헌․김용판․구자근․최영희․이철규․金炳旭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윤두현․박덕흠․박성중․최춘식․백종헌․신원식․정희용․이철규․서일준․조은희․이인선․류성걸․정경희․전주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유기홍․유정주․김영진․임호선․오영환․최인호․조응천․박찬대․김두관․맹성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황보승희․백종헌․박성민․정희용․이채익․박대수․김학용․권성동․신원식․최영희․전주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7. 26. 이만희․이명수․박덕흠․조명희․김희곤․배준영․박성민․이인선․정우택․허은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7. 27. 강병원․이동주․박재호․권칠승․임호선․고영인․이수진․신동근․김민석․위성곤․김태년․최기상․천준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강병원․김민석․이동주․박재호․권칠승․임호선․고영인․이수진․신동근․천준호․정필모․이수진(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 김용판․김영식․박덕흠․권성동․정우택․박대수․권영세․김성원․최춘식․이주환․하영제․전봉민․서범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이형석․허영․박정․문진석․이해식․강준현․이성만․임호선․송재호․오영환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5. 12. 위성곤․서삼석․송재호․신동근․신영대․양정숙․윤재갑․이개호․이규민․홍성국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3. 14. 오영훈․김두관․서영교․송재호․양기대․오영환․위성곤․윤영찬․이개호․이병훈․이해식 의원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3. 30. 송재호․민병덕․김한규․위성곤․강준현․주철현․조오섭․이성만․임종성․박찬대․고용진․서영교․강민정․송갑석․김성환․황희․어기구․류호정․민홍철․이상헌․유정주․노웅래․임호선․양정숙․임오경․홍정민․최종윤․윤준병․이해식․정태호․김남국․심상정․김성주․김홍걸․정필모․최강욱․용혜인․전재수․이용선․이탄희․이학영․박상혁․윤후덕․윤영덕․박용진․이수진(비)․홍익표․박광온․박홍근․윤건영․이수진․김영주․양이원영․이원욱․박정․이소영․서영석․이장섭․오영환․강훈식․김회재․이병훈․김철민․김한정․윤호중․김정호․서삼석․전해철․인재근․김민기․홍기원․서동용․고민정․허영․장경태․김원이․김수흥․김상희․문진석․김교흥․김의겸․이재명 의원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1. 16. 정부 제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13. 양정숙․이규민․윤준병․안호영․김성주․심상정․조오섭․소병훈․위성곤․윤재갑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2. 1. 13. 하영제․김석기․김용판․김형동․박덕흠․박성중․서일준․유상범․윤창현․이주환․정동만․조경태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2. 4. 1. 김정호․김두관․박상혁․박완주․박재호․어기구․위성곤․윤준병․이상헌․임종성․정춘숙․최인호․허종식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3. 4. 5. 조승래․최종윤․장철민․김철민․한준호․김영진․이용빈․황운하․설훈․강득구․서영석․송기헌․박영순․변재일․이정문․윤영찬․김태년․박찬대․조오섭․이원욱․이인영․장경태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4. 6. 정부 제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김민석․김민철․윤준병․김한규․김원이․기동민․최혜영․강득구․신정훈․김병욱․민홍철․서영석․고민정․이용빈․김성주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0. 6. 5. 안병길․전봉민․유의동․이용․김도읍․김석기․권성동․류성걸․권명호․구자근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0. 8. 14. 윤창현․추경호․곽상도․전주혜․박성중․金炳旭․윤한홍․윤영석․윤희숙․조수진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한정애․박성준․김진표․양경숙․전혜숙․김상희․이광재․박홍근․강병원․김영배․설훈․최기상․임호선․이수진(비)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1. 1. 12. 진선미․황운하․송갑석․안호영․김민철․진성준․김원이․김윤덕․민형배․김영배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이용․김도읍․정희용․김태흠․김정재․김성원․신원식․정동만․주호영․지성호․유의동․배준영․윤두현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26. 박완주․김민철․김성주․김승원․김한정․소병철․양경숙․오영환․유정주․윤준병․이학영․임호선․정필모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29. 김형동․김석기․윤창현․권명호․박대수․김정재․김용판․하영제․장제원․서일준․최춘식․최형두․정운천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1. 6. 4. 최형두․강기윤․권명호․김성원․김영식․박성민․엄태영․이종성․정운천․태영호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2. 6. 13. 김영배․박광온․한병도․유정주․김병기․김민기․이수진․전용기․김철민․강민정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박성민․이채익․김용판․정동만․이헌승․김성원․구자근․박덕흠․이인선․金炳旭․이명수․윤상현․정우택․이만희․강민국․전봉민․조은희․김웅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김승남․맹성규․조오섭․주철현․윤재갑․홍성국․안규백․황운하․김경만․서동용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김승남․맹성규․조오섭․주철현․윤재갑․홍성국․안규백․이규민․황운하․김경만․서동용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8. 20. 조응천․김회재․박상혁․박성준․권칠승․양정숙․한준호․이상헌․송기헌․양경숙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0. 9. 24. 인재근․소병훈․허영․송갑석․기동민․김원이․최혜영․강선우․이해식․서영석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원택․김경만․신정훈․한병도․박홍근․박성준․송재호․민형배․전재수․장경태․김종민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도읍․김태흠․구자근․이용․한무경․권명호․김정재․조수진․정운천․추경호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이영․이종배․김용판․서병수․이태규․김예지․유의동․조명희․조수진․태영호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5. 3. 임호선․강득구․백혜련․김민철․홍익표․김철민․유정주․송옥주․오영환․김상희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5. 21. 서범수․권성동․김예지․김희곤․박덕흠․윤주경․이종배․전봉민․최형두․황보승희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5. 24. 서범수․권성동․김예지․김희곤․박덕흠․윤주경․이종배․전봉민․최형두․황보승희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2. 위성곤․강은미․김정호․신영대․윤재갑․윤준병․이용빈․이원택․이은주․홍성국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신정훈․김승남․서동용․강훈식․홍익표․이상헌․박성준․윤준병․서영교․위성곤․윤재갑․정일영․서영석․고용진․윤미향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윤준병⋅신정훈․민형배․김성주․오영환․김철민․양경숙․양정숙․서영교․김성환 의원 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3. 6. 22. 박주민․강민정․윤미향․송옥주․소병훈․황운하․최강욱․박범계․윤후덕․서영교 의원 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3. 7. 5. 조명희․김형동․강기윤․유경준․태영호․이종성․양금희․최춘식․박대수․김태호․윤영석․안철수 의원 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7. 7. 강병원․위성곤․임호선․박재호․오영환․신동근․이수진․이동주․정태호․이정문․이수진(비)․김민석 의원 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7. 21. 최혜영․박완주․박주민․송옥주․오영환․인재근․김민철․권인숙․윤미향․김정호․용혜인 의원 발의)

(이상 5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6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이상헌․김승남․안규백․조정훈․유정주․신정훈․박정․서영교․양경숙․임오경․김홍걸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3. 6. 8. 이상헌․김승남․조응천․한준호․신정훈․안규백․송기헌․양경숙․조정훈․서영교․신동근․정필모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3. 6. 12. 유상범․조수진․박형수․박수영․지성호․김도읍․송석준․김상훈․엄태영․전주혜․조정훈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3. 6. 12. 이용․김희곤․김상훈․김예지․김학용․윤창현․이용호․하영제․최영희․조은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7. 20. 이달곤․지성호․윤두현․양금희․박덕흠․정희용․백종헌․권명호․강기윤․박대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한정애․박홍근․박성준․황운하․이동주․민홍철․최기상․장철민․김경만․강선우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태영호․안철수․김선교․김상훈․조명희․조정훈․유상범․유경준․김영선․조해진․서정숙 의원 발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6. 28. 한정애․박홍근․이동주․강선우․윤미향․위성곤․고용진․용혜인․권칠승․김영주․전해철․남인순 의원 발의)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8. 16. 이헌승․이주환․전봉민․홍석준․박성민․박홍근․최춘식․김성원․김예지․서병수․이달곤․김상훈․조명희․정우택․유상범․하영제․권명호․양금희․김미애․김학용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8. 16. 이헌승․이주환․전봉민․홍석준․박성민․박홍근․최춘식․김성원․김예지․서병수․이달곤․김상훈․조명희․정우택․유상범․하영제․김미애․김학용 의원 발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윤미향․송옥주․김의겸․강은미․양정숙․한정애․강민정․용혜인․박홍근․남인순 의원 발의)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안병길․전봉민․윤영석․이주환․김희곤․구자근․권명호․이용․성일종․김학용 의원 발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8. 박성민․정동만․이헌승․金炳旭․박덕흠․서정숙․이종성․김예지․백종헌․이용 의원 발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5. 14. 하영제․배현진․서일준․박덕흠․윤창현․박성민․한무경․박수영․김용판․강민국 의원 발의)

해양관광진흥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2. 8. 9. 주철현․권인숙․김두관․김승남․김원이․김한규․김회재․문진석․민병덕․민형배․서삼석․소병훈․송갑석․송재호․신정훈․우원식․위성곤․윤건영․윤영덕․윤재갑․이개호․이동주․이용빈․이원택․조오섭 의원 발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 9. 박형수․강기윤․김정재․김형동․엄태영․유상범․윤두현․윤주경․임병헌․조수진․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1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1. 류호정․양정숙․김정호․장혜영․심상정․이은주․배진교․강은미․조정훈․이용호 의원 발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9. 8. 정부 제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23. 8. 7. 윤한홍․권성동․윤창현․김희곤․엄태영․서범수․박성중․홍문표․권명호․강기윤․김성원․유경준․최형두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구자근․김선교․최영희․이종배․권명호․김석기․김예지․정동만․김승수․박성민․김학용 의원 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구자근․김선교․최영희․이종배․권명호․김석기․김예지․정동만․김승수․김학용․전봉민․박대수 의원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2. 9. 30.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2. 8. 26. 황운하․윤영덕․양정숙․김용민․윤건영․김병기․김정호․정일영․김성환․홍정민․박영순․강민정․장경태․김경만 의원 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5. 양금희․권성동․김도읍․김상훈․박대수․서일준․유상범․윤두현․윤창현․이만희․이주환․임이자․정운천․정희용․조은희․최춘식 의원 발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3. 3. 9. 김한정․김경만․김성환․김정호․김회재․신영대․양이원영․윤관석․이용빈․이장섭․정일영․홍정민 의원 발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구자근․김선교․최영희․이종배․권명호․김석기․김예지․정동만․김승수․김학용․전봉민․박대수 의원 발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박영순․송갑석․박정․윤영덕․최인호․임호선․조정식․양경숙․이용빈․안민석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3. 4. 5. 홍정민․정태호․양향자․위성곤․박용진․정성호․송옥주․신정훈․윤준병․오영환․김민철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7. 11. 김성원․박대수․이주환․최영희․태영호․이종배․이용․박성민․지성호․이인선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3. 8. 14. 이인선․구자근․김영식․김용판․박성민․유의동․이명수․이종성․이주환․주호영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0. 김회재․김병주․박홍근․송재호․신영대․신정훈․이동주․이병훈․전혜숙․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0. 6. 박대수․지성호․김예지․임이자․노용호․최춘식․김태호․이종배․김성원․정우택․구자근 의원 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7. 1. 송갑석․인재근․민형배․김원이․박정․전용기․이용빈․신정훈․정춘숙․이장섭 의원 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7. 6. 신정훈․문진석․김경만․서삼석․윤재갑․이원택․김정호․조오섭․강선우․김원이․이상헌․김민철․김성주․이용호․권칠승․황운하․박영순․김회재 의원 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허영․이해식․전재수․김민기․위성곤․이개호․이병훈․박영순․조정식․송기헌․신동근․박재호․서삼석․전용기․김경만․이동주․이철규․한기호․강선우․김성주․이광재․한병도․임호선․서동용 의원 발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3. 2. 22. 이철규․박대수․정희용․김성원․정운천․이용․서일준․최영희․양금희․김학용․박진․윤주경․구자근․박정하․권명호․윤한홍․강기윤․조명희․한기호․노용호․권성동․백종헌․유상범․윤두현․김선교 의원 발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김한정․이용빈․홍정민․이학영․이상헌․김영배․박성준․한병도․신현영․정일영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이철규․김학용․정운천․배현진․구자근․최영희․박대수․金炳旭․서일준․박정하․노용호․정희용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9. 8. 정부 제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8. 노용호․金炳旭․엄태영․권명호․성일종․김용판․장동혁․김영식․박덕흠․김정재․한무경․지성호 의원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4. 5. 김회재․기동민․김정호․서영교․신정훈․이병훈․이용선․전재수․전혜숙․조오섭 의원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최형두․조명희․한무경․엄태영․김태호․박성민․정동만․박수영․구자근․권명호 의원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김태년․홍성국․서동용․조승래․신영대․강준현․김병욱․한병도․맹성규․윤준병 의원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7. 12. 정부 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강훈식․김윤덕․김홍걸․장철민․이동주․한병도․이성만․변재일․송재호․김교흥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권명호․유경준․최춘식․김도읍․이철규․이주환․정운천․한무경․최승재․양금희․임이자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4. 6. 한무경․노용호․홍석준․서일준․박대수․이헌승․조은희․류성걸․김미애․이용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김한정․홍정민․이용빈․정일영․어기구․김정호․이동주․이장섭․김경만․김성환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이철규․金炳旭․최영희․이양수․김성원․정운천․노용호․장동혁․구자근․양금희․이주환․윤상현․한무경․백종헌․강기윤․윤주경 의원 발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 강훈식․김윤덕․김홍걸․장철민․이동주․한병도․이성만․변재일․송재호․김교흥 의원 발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4. 6. 한무경․노용호․홍석준․서일준․박대수․이헌승․조은희․류성걸․김미애․이용 의원 발의)

(이상 2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요청안

(2023. 12. 7.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12월 14일 정부에 송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3. 4. 김예지․박성민․정진석․이종배․서병수․김선교․김성원․최승재․이종성․지성호․류성걸 의원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7. 12. 고영인․인재근․유기홍․이인영․송옥주․안호영․민병덕․윤준병․김민철․최종윤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김미애․김정재․이종성․지성호․이헌승․서병수․金炳旭․장동혁․정운천․윤주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김도읍․강기윤․구자근․권명호․김태흠․박성민․박완수․양금희․윤창현․이영․이용․추경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6. 15. 최영희․박대수․이헌승․조경태․구자근․허은아․김학용․김미애․송언석․권명호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6. 15. 최영희․박대수․이헌승․구자근․허은아․김학용․김미애․김성원․권명호․하영제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3. 3. 31. 최종윤․한준호․김영진․이인영․조오섭․조승래․정일영․김종민․윤건영․인재근․김승남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8. 25. 최혜영․임호선․정춘숙․김상희․홍성국․이학영․유기홍․신영대․김원이․문정복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7. 강선우․강준현․김교흥․김상희․김철민․신동근․안규백․안호영․양기대․양향자․유동수․이상헌․이수진․임종성․임호선․최종윤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김미애․김정재․서병수․金炳旭․윤주경․이헌승․이종성․장동혁․지성호․정운천 의원 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 7. 10. 최재형․권성동․김성원․김예지․노용호․백종헌․성일종․양금희․윤한홍․이종성․홍석준 의원 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홍석준․김용판․임이자․추경호․김성원․강대식․송언석․박성중․강기윤․김승수․홍준표․엄태영 의원 발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6. 15. 이종성․백종헌․박정하․배준영․김용판․박대수․전봉민․김영식․조정훈․강기윤 의원 발의)

(이상 10건 수정하여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6. 13. 이종성․강기윤․권명호․김영식․김용판․김태호․박대수․안병길․전봉민․정동만․정운천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6. 23. 최혜영․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종민․맹성규․서영석․신정훈․윤호중․이장섭․임호선․전용기․정춘숙․홍성국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2. 5. 12. 김민석․강병원․강준현․고민정․권칠승․박성준․이용빈․임호선․최혜영․홍정민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1. 7. 홍석준․김영식․권성동․윤창현․김태호․지성호․윤두현․구자근․이용․이채익․강기윤․임병헌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7. 24. 신현영․이용우․윤영덕․홍정민․강민정․민병덕․김승남․위성곤․인재근․유정주․최혜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7. 7. 김민석․김정호․신정훈․최혜영․윤호중․정춘숙․서영석․강득구․고영인․한정애․강병원․신현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김원이․한준호․김승남․신정훈․이정문․이인영․홍성국․조오섭․서영석․어기구․최혜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9. 14. 강기윤․백종헌․이종성․임병헌․김용판․서병수․서범수․김도읍․이헌승․김미애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김예지․김선교․김성원․서병수․윤창현․이명수․이종성․정경희․최승재․추경호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1. 8. 26. 정희용․김영식․김용판․서병수․구자근․윤두현․이채익․최춘식․조명희․양금희․지성호․송언석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종성․김영선․임이자․윤창현․하영제․배준영․김용판․성일종․박덕흠․구자근․강기윤 의원 발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 31. 강기윤․박형수․서병수․서범수․김용판․구자근․임병헌․윤영석․조명희․최춘식 의원 발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정춘숙․김원이․김정호․김윤덕․윤후덕․권칠승․허종식․이원욱․김상희․최혜영 의원 발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3. 6. 7. 오영환․김병기․이개호․권칠승․유기홍․김경만․정성호․강준현․이병훈․윤호중․이수진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5. 서영석․김교흥․김병욱․김영배․문진석․안민석․이동주․이성만․인재근․조승래․최종윤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26. 김영배․김승원․이정문․강병원․송갑석․민형배․송재호․최기상․유정주․이장섭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7. 7. 김영주․문정복․전해철․전재수․김정호․홍정민․기동민․박대수․송옥주․윤건영․이원욱․조승래 의원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 최종윤․김민철․한준호․김홍걸․이인영․인재근․윤건영․정일영․도종환․김승남․김영진 의원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4. 20. 강기윤․김희곤․서병수․임병헌․김도읍․최형두․최춘식․박대수․이종성․이채익 의원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최재형․김승수․김예지․이태규․김용판․홍석준․서병수․이용호․배준영․태영호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 13. 최연숙․권은희․김용판․양향자․윤두현․정경희․조명희․조정훈․최승재․최형두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한정애․이원욱․윤미향․김영주․장철민․이성만․문진석․김주영․서영교․한병도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6. 8. 강기윤․김상훈․조명희․박대수․하영제․서병수․임병헌․서범수․김용판․서정숙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김미애․김정재․서병수․金炳旭․윤주경․이헌승․이종성․장동혁․지성호․정운천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7. 13. 최영희․이헌승․김성원․김상훈․서일준․송석준․박덕흠․박대수․태영호․하영제․강기윤․이종성․이용호․김영선․안철수․정동만․金炳旭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최연숙․양향자․윤상현․김영선․이태규․권은희․김용판․김예지․장동혁․서정숙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한정애․송옥주․이성만․위성곤․이원욱․최인호․최종윤․윤미향․허종식․김홍걸․윤후덕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18. 최영희․하영제․최춘식․이헌승․김성원․김학용․구자근․황보승희․권명호․임이자․윤상현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0. 30. 서정숙․임이자․金炳旭․백종헌․이종성․정경희․지성호․구자근․한무경․조은희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8. 11. 이원택․전재수․유동수․양정숙․장경태․전용기․한병도․신정훈․양이원영․윤재갑․정청래․박성준․윤미향․박용진․맹성규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8. 1. 김민석․유기홍․전용기․강병원․이장섭․조응천․박용진․이동주․이용빈․정필모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9. 6. 강기윤․정운천․박덕흠․윤상현․이헌승․김희곤․이종성․하영제․박대수․백종헌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0. 21. 정부 제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김미애․백종헌․최춘식․김석기․이인선․강기윤․김용판․박덕흠․권성동․이채익․박수영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8. 4. 강기윤․박덕흠․정운천․하영제․김상훈․최영희․최춘식․김영선․이달곤․백종헌․서범수․김용판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3. 9. 12. 김도읍․장동혁․김정재․김형동․박형수․양금희․전봉민․최춘식․권명호․구자근․조수진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미애․강기윤․백종헌․김용판․박덕흠․권성동․최영희․김영식․이채익․이종성․박수영 의원 발의)

(이상 3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0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7. 김형동․박성민․백종헌․성일종․하영제․임병헌․박대수․김희곤․배현진․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1. 4. 임이자․김승수․박대수․이종성․정희용․조은희․지성호․최영희․하영제․황보승희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2. 28.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2. 12. 6. 임이자․강대식․김용판․박대수․백종헌․양금희․정희용․지성호․최영희․하영제 의원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6. 16. 김영진․유정주․허영․이정문․유기홍․최종윤․윤후덕․진성준․임호선․홍성국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8. 18. 임이자․김형동․지성호․정희용․이종성․이용․백종헌․박대수․구자근․김영식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0. 이학영․김교흥․신영대․진성준․김영진․노웅래․유기홍․진선미․박홍근․이재정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7. 28. 이수진(비)․김홍걸․김영진․민병덕․민형배․양이원영․윤건영․이동주․장경태․전용기․전해철․진성준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8. 16. 임이자․김형동․지성호․정희용․이종성․이용․백종헌․박대수․구자근․김영식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0. 이학영․김교흥․신영대․진성준․김영진․노웅래․유기홍․진선미․박홍근․이재정 의원 발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노웅래․장철민․송옥주․진성준․정일영․김영진․양기대․임호선․김승남․김수흥 의원 발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전해철․김종민․김정호․김철민․김회재․이수진(비)․송재호․어기구․임종성․맹성규 의원 발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9. 노웅래․김진표․송옥주․양기대․유기홍․이수진(비)․임종성․임호선․장철민․한병도․한준호 의원 발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3. 전해철․김민철․김회재․송재호․조오섭․김정호․김종민․이수진(비)․김철민․어기구 의원 발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수진(비)․강민정․기동민․김병욱․김상희․김성환․김용민․김정호․민병덕․박홍근․유기홍․정성호․진성준 의원 발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5. 6. 정부 제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 12. 28. 정부 제출)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7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3. 2. 27. 김정재․김학용․이헌승․이주환․김석기․서일준․김희곤․한무경․권명호․강대식․유경준․양금희․윤한홍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7. 3. 허종식․김교흥․어기구․이성만․박성준․유동수․박상혁․최인호․김정호․문진석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정태호․이학영․김주영․홍성국․설훈․임호선․전용기․김의겸․변재일․박홍근․양기대․김종민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 김정재․유경준․김학용․권영세․강대식․박정하․정동만․서일준․엄태영․김석기․서범수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최인호․한준호․신영대․송옥주․서영교․신정훈․박재호․김병기․박상혁․안규백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6. 천준호․고민정․김진표․문정복․민병덕․박상혁․박정․윤준병․이수진(비)․한준호․홍기원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김병욱․민병덕․정성호․허종식․김태년․최인호․김민철․김용민․김민기․이용빈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6. 22. 최인호․윤준병․한준호․조승래․이학영․김병욱․김민철․유기홍․맹성규․김수흥․윤호중․조응천․소병훈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023. 7. 5. 안철수․박덕흠․홍문표․정우택․김태호․태영호․지성호․주호영․조명희․김희곤․강대식․서일준․유경준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

(2023. 7. 26. 박진․이인선․박덕흠․태영호․서일준․권성동․엄태영․김정재․임이자․金炳旭․홍문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최인호․전재수․박상혁․한준호․신정훈․신영대․서영교․안규백․김병기․허영 의원 발의)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헌승․송석준․송언석․정동만․이종배․김상훈․정경희․정희용․유경준․추경호․배준영․이주환․류성걸․서병수․김성원․태영호․김형동 의원 발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2. 8. 19. 김정재․김학용․유경준․김선교․김희국․강대식․이종배․박정하․조명희․정동만․서일준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강대식․김용판․하영제․유경준․박성민․백종헌․배준영․이명수․김선교․박대수․안철수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8. 최인호․박상혁․김병기․송옥주․한준호․안규백․황희․신정훈․전재수․김병욱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2. 9. 16. 박상혁․위성곤․김주영․최인호․이해식․정성호․김정호․임오경․이정문․장철민․서영석․강준현․조오섭․최강욱․홍기원․강병원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 김두관․강민정․기동민․김병욱․김승원․민홍철․박찬대․소병철․송재호․신정훈․이개호․정성호․정태호․주철현․한준호 의원 발의)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2. 1. 10. 김경협․김민철․한준호․홍정민․고민정․박찬대․장철민․오기형․홍성국․설훈․최기상․윤관석․이용우․김진표․임오경․김상희․박영순․이인영․허영․정필모․이광재․정태호․홍영표․김성환․양기대․박홍근․이수진․윤건영․전용기․정일영․민형배․소병철․허종식․박재호․서영석․유정주 의원 발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허종식․김교흥․박찬대․정일영․이성만․문진석․서영석․김병욱․김상희․유동수․김경협․홍영표․장철민․한준호 의원 발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권영세․이인선․강대식․주호영․서일준․최영희․윤두현․강기윤․하영제․이용 의원 발의)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이인영․조오섭․박찬대․최종윤․설훈․인재근․오기형․김경협․김상희․김승남․윤건영․기동민․김병기․최기상․김영주․김성환․허영․장경태․고용진․안규백․김민석․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2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1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이원욱․홍성국․김철민․이용빈․서영교․윤후덕․이병훈․김승원․윤영덕․신정훈․박재호․김영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김철민․오영환․이정문․민형배․서동용․안민석․이병훈․권인숙․박상혁․유기홍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8. 19. 유경준․서일준․황보승희․송석준․金炳旭․박진․윤한홍․태영호․김은혜․강기윤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 3. 김영배․기동민․김정호․김철민․민형배․송재호․양기대․윤관석․이해식․홍성국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2. 4. 8. 장경태․김승원․류호정․서영석․신동근․유정주․이용빈․이원택․전용기․최기상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2. 21. 박용진․용혜인․김종민․양정숙․윤영덕․황운하․조오섭․김정호․김두관․김영배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민형배․강민정․김승원․이정문․김의겸․김정호․윤영덕․양이원영․양정숙․김성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최기상․강민정․기동민․임호선․송갑석․이동주․조응천․이형석․신정훈․김영배․윤영덕․오영환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보고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사청문요청안

(2023. 12. 7.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12월 28일 정부에 송부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요청안

(2023. 12. 19.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2024년 1월 4일 정부에 송부

◯의안 철회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강민정․양정숙․황운하․김윤덕․서동용․윤영덕․심상정․이은주․용혜인․최강욱․유동수 의원 발의)

12월 26일 발의자 철회 요구, 2024년 1월 4일 철회됨

◯청원 제출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전국 확대에 관한 청원

(2023. 12. 28. 박원진으로부터 최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

(이상 2건 2024. 1. 5. 대통령 제출)

◯보고서 제출

2023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비공개)

(2023. 12. 26. 정부 제출)

12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송부

2022년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3. 12. 26. 정부 제출)

2024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공적자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2023. 12. 28. 금융위원회 제출)

12월 29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타당성재조사 결과 보고서

(2023. 12. 28. 정부 제출)

2024년 1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2024년도(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예산서

(2023. 12. 29. 뉴스통신진흥회 제출)

2024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2022년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2023. 12. 29.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출)

2024년 1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송부

2022년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행내용 보고서

(2023. 12. 29. 정부 제출)

2024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통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24. 1. 5.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은아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승계 결정 통지

2024. 1. 8.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의 퇴직으로 궐원된 의석 승계자로 김은희 의원이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본회의장 의석표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