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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 제294회 (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2010.09.29.)

  • 회의일시 :

    2010년 09월 29일 (수) 10시 40분

  • 회의장소 :

    政務委員會會議室

  • 상정된안건수 :

    36 건

  • 회의록면수 :

    54면

안건(36)

  • 1. 201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채택의 건
  • 2.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홍재형.강창일.우윤근.김재균.유선호.백원우.최재성.박주선.박은수.김세웅.이춘석.이용섭.안규백.강기정.장세환.최영희.김유정.김충조.송민순.문희상.박지원.이강래.이미경.박기춘.이시종.최철국.김성순.백재현.박영선.이성남.김희철.김동철.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 3.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조문환.정두언.현경병.김재경.원희룡.신성범.구상찬.차명진.진성호 의원 발의)(계속)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 201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채택의 건(계속)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5.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김무성.한선교.윤영.정해걸.손숙미.김소남.오제세.김옥이.윤석용 의원 발의)(계속)
  • 6.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김용태.이사철.이진복.정옥임.고승덕.이범래.조문환.현경병.신성범.배영식.권영진.강명순.구상찬.남경필.박준선 의원 발의)(계속)
  •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동철.우윤근.최철국.백원우.전현희.안민석.이춘석.박영선.변재일.김우남.최영희.조배숙.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 의원 대표발의)(조문환.조원진.고승덕.김학송.여상규.성윤환.이사철.이철우.정희수.정해걸.이화수 의원 발의)(계속)
  • 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권영진.배은희.김성태.유일호.황영철.고승덕.백성운.송영선.이주영.권택기.유기준.이명수.이해봉.나성린 의원 발의)(계속)
  • 10.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강명순.강길부.강석호.강성천.강승규.강용석.고승덕.고흥길.권성동.권영세.권영진.권택기.김금래.김동성.김무성.김선동.김성수.김성식.김성태.김성회.김세연.김소남.김영우.김용태.김장수.김재경.김충환.김태원.김태환.김학용.김효재.나경원.나성린.박상은.박준선.배영식.백성운.서병수.서상기.손숙미.신상진.신성범.신영수.신지호.안형환.안홍준.안효대.여상규.원유철.유승민.유정복.유정현.유지근.윤상현.윤석용.윤영.이경재.이두아.이명규.이범래.이사철.이성헌.이애주.이은재.이정선.이주영.이진복.이철우.이춘식.이학재.이한성.이화수.임동규.임해규.장제원.전여옥.정두언.정옥임.정의화.정진석.정태근.정해걸.정희수.조문환.조원진.조윤선.조전혁.조진래.조해진.진성호.진수희.진영.차명진.한선교.허원제.허천.현경병.현기환.홍사덕.홍일표.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 1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지식재산기본법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주광덕.안경률.조해진.원희목.나성린.이두아.김기현.박준선.허천.강명순.김성조.안상수.배영식.정태근.김세연.김성회.김성태.조전혁.현기환.홍준표.정갑윤.정양석.김영우.배은희.고흥길.이철우.이정선.원희룡.이윤성.정진섭.최철국.김춘진.양승조.이인제.백성운.김광림.황진하.홍사덕.김성수.정옥임.안홍준.안효대.강성천.김효재.박대해.이화수.이춘식.박순자.유정복.구상찬.임해규.이성헌.이계진.현경병.김재경.권경석.조윤선.서병수.박종근.김선동.고승덕.김용태.강승규.손숙미.강길부.전여옥.신영수.박상은.권영세.이명규.허태열.정몽준.최연희.여상규.조정식.김학용.안규백.심재철.신지호.손범규.강석호.박보환.장제원.김동성.진성호.나경원.주성영.유일호.이해봉.김무성.김학송.이정현.유승민.김옥이.김충환.김태환.임동규.유성엽.박민식.김정권.김정훈 의원 발의)
  • 13. 지식재산기본법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권영진.김효재.안효대.이사철.김태원.김선동.박민식.배은희.이명규 의원 발의)
  • 14. 지식재산기본법안(정부 제출)
  • 1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이석현.이종걸.장병완.김우남.강기정.조정식.박은수.이춘석.최철국 의원 발의)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이사철.송훈석.박준선.강석호.현경병.고승덕.조원진.김금래.임동규.이은재 의원 발의)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고승덕.송영선.유원일.현경병.송민순.정의화.이한성.정동영.이해봉.이명수.조경태.황우여 의원 발의)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홍재형.백재현.조경태.문학진.이석현.송민순.김재윤.유선호.최규성.김동철.노영민.이용섭.조영택.이정희.최재성.최영희.박영선.우제창.오제세.홍영표.안규백.이성남 의원 발의)
  • 19. 製造物責任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백재현.이석현.최재성.문학진.신낙균.우제창.조경태.이미경.송민순.최규식.조영택.원혜영.김효석.신건.이성남 의원 발의)
  •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신건.노영민.박은수.백원우.이춘석.최문순.추미애.신낙균.문학진.송민순.이미경.최규성.이성남.강창일.유선호.백재현.원혜영.장세환.박영선.이용섭.김재윤.이찬열.조정식 의원 발의)
  •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강기정.김영록.김동철.문학진.박영선.최규식.양승조.송민순.김효석.최재성.최철국.노영민.전혜숙.홍영표.김재윤.이성남.박선숙.신건 의원 발의)(의안번호 9028)
  •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이춘석.이종걸.추미애.박영선.김성곤.홍희덕.김진표.백재현.유원일.김진애.박주선.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8)
  • 2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홍재형.오제세.김동철.조경태.이성남.최재성.백재현.이미경.이성헌.김효석 의원 발의)
  •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이한성.김태원.김장수.김선동.신성범.백성운.윤상현.김성태.배은희.고승덕.권택기 의원 발의)
  •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홍재형.백재현.조경태.문학진.이석현.송민순.김재윤.유선호.최규성.김동철.노영민.이용섭.조영택.최재성.최영희.박영선.우제창.오제세.홍영표.안규백.이성남 의원 발의)
  •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박민식.조원진.권영진.최구식.안홍준.유재중.이명규.권경석.배영식.김세연.박대해.김정권 의원 발의)
  •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이한성.황우여.정병국.김태원.이해봉.이인기.이종혁.안효대.이명규 의원 발의)
  •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이종혁.이한성.이정현.김정권.김정.정해걸.이명수.고승덕.심재철 의원 발의)
  • 2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안민석.김재균.박은수.김성곤.양승조.백재현.김부겸.이용섭.김재윤.김영진.김영록.김동철.이낙연 의원 발의)
  • 3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회창 의원 대표발의)(이회창.권선택.김낙성.김용구.김정.김창수.류근찬.박선영.박진.변웅전.이명수.이용희.이재선.임영호.홍재형 의원 발의)
  • 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이한성.박순자.김성태.권영진.이인기.이성헌.이해봉.김옥이.김태원 의원 발의)
  • 3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고승덕.이혜훈.이철우.정의화.성윤환.박준선.황영철.김을동.김효재.한선교.김선동.허천.김우남.김동철.조영택.이진복.김재윤.이학재.김태원.송훈석.김성식.현기환.서병수.김형오.윤상현.최연희.신지호.유승민.주광덕.백성운.이석현.이윤석.김재균.유기준.이종혁.김학송.진수희 의원 발의)
  • 33.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촉구 결의안(임영호.조정식.이낙연.김창수.이범관.신낙균.김학송.이상민.정해걸.이진삼.류근찬.안규백.정양석.권선택.이재선.홍재형.김성순.최인기.황우여.정갑윤.이회창.이명수.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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