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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17분 개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방역 대책이 일부 조정되어 청사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회의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중계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하겠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2)상정된 안건

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2)상정된 안건

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75)상정된 안건

4.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상정된 안건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상정된 안건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상정된 안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상정된 안건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상정된 안건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상정된 안건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상정된 안건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상정된 안건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상정된 안건

(14시19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동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소위원장기동민(서울 성북구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기동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2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정문 의원,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정부가 제출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이상의 3건의 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액사건 중 일정한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나 청구 기각의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항소 여부를 결정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액사건 중 판결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그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다툼이 상당하여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단 요지를 판결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법의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개선하는 등 전 조문에 거친 전반적인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홍정민 의원, 송갑석 의원, 장경태 의원, 문진석 의원, 류호정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과 정부가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이상의 8건의 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신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 소유관계의 특수성 및 결의요건 충족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콘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추가함으로써 비교적 소명이 확실한 정형적인 채권의 집행권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개선된 재정 현황과 추심업무의 효율성 및 소송비용 절감 측면을 검토한 결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허용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되 일반인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기동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3항 및 14항 법률안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상정된 안건

1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7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의 법률안 6건을 상정합니다.
 정점식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소위원장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과 2월 22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는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합의가 기재된 조정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정을 의뢰한 경우는 제외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과를 부여하는 한편, 분쟁조정협의회가 다루게 될 분쟁 사건이 주로 당사자 간 약정의 해석이나 대금 지급 및 조정 등 법률적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과 조정부의 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학계 출신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요건에 관련 전공을 명시하여 직무 관련성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유사 입법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매출액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은 최대 2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예술용역’의 분야별 용역 유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수행 범위에 홍보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상 용어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감염병과 같은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예술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홍보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각각 삭제하되,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마련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인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소송 시 필요한 경우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조사 자료 등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소송 당사자가 아닌 행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제하는 입법례가 없는 점, 관련 자료만 확보하려는 모색적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조사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소관 국가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조치 결과 및 불이행 시 그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권고기관의 장에게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의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소관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식에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되,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 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온라인 영업과 오프라인 영업 간 규제 차익으로 인한 탈법행위 발생 우려에 대해서 관련 고시 개정 등 감독권 강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되, 후원방문판매에서 허용되는 전자거래의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이버몰 개설․운영의 주체를 각 목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소위원장님과 제2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6건의 법률안 중 제17항부터 20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토론 후 의결하고,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시에 일괄하여 대체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님,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님 함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조정훈입니다.
 위원장님과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님에게 제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2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여섯 가지 법안 외에 간호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이 추가 논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소위 위원님들이 그 7개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기 때문에 토론하지 않겠다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이런 입장보다는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과정에서 법사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국회법 제86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상임위가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해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상임위에서 상정된 법안들이 60일 동안 우리 법사위에서 상정하거나 논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유 없이’라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서 60일 내에 법안이 상정되었고 본 회의에 계류되든지 제2소위에 회부되어서 토론이 진행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도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석이 된다면 우리 법사위는 다른 모든 상임위와 달리 시간 제한을 갖게 됩니다. 60일이라는 모래시계를 앞에 두고 상정하게 됩니다. 60일 안에 상정하고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이유 없이 지체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직회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해석에 좀…… 앞으로 어떻게 법사위를 운영하실 건지, 진짜 싸우려는 뜻이 아니라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상정도 하지 않고 회부도 하지 않고 60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이유 없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일 내에 상정하고 회부한 법안에 대해서조차도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시면 우리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 제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처럼, 간호법처럼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또 동시에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어제 이 주장을 하시면서 퇴장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신 기동민 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양당 간사님 의견은, 오늘 일단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양당 간사님 의견은 추후에 논의 후에 결론이 나든 안 나든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상 60일이라는 것은 지난번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하여 개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12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120일이 60일로 단축되었지요. 그런데 적어도 제 기억에는 이렇게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가져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규정이 작금에 와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하는 건지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오늘은 간사님들 간의 논의는 추후에 미루고 다음에 논의하여서 조정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법사위 존재 이유이자 우리 법사위의 심사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심각성을 알고 있으니까 논의해서 전체회의에서 토론할 만한 사안이 되면 그때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20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김소영 부위원장님, 조용만 차관님, 송상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상정된 안건

22.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상정된 안건

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상정된 안건

2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5)상정된 안건

2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상정된 안건

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상정된 안건

2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0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9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8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특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8조에 따른 국가 소유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장기사용 허가 등은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관련 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안 제10조의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임대료 지원 및 공유재산특례 적용 대상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까지 포함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두 기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세제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료 지원 대상 등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 인력 양성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등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방위사업청은 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안 제23조제3항 중 인력 양성에 기여한 성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4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계․대학․연구기관의 연계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안 제11조 5항에 국방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연구 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8조 5항에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할 때 전략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의 신청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실증특례 신청의 상대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 동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를 지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24항․26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유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그 외의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21항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 관련해서는 전제가 되는 관련 법안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금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과방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오면 그 법안과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저는 22번과 28번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22번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안과 관련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변재일 의원께서 이 법 외에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법률안은 바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현재 상임위 그러니까 기재위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이 법안이 법사위에 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두 개의 법안을 같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의 법사위 회부 시까지 전체 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28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28항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인데요.
 이것은 제가 본부장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중소벤처기업부와도 협의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것은 부처 간 입장이 다 조율이 됐다?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예, 다 조율이 됐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것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확인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견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그게 이견 조율이 됐다고 하면 찬성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율이 혹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2소위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당초 중기부는 실증특례 신청 주체 확대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와의 중복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지속 협의를 통해서 2022년 12월 22일에 합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28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참고로 우리 유인규 전문위원께서도 중기부와의 협의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25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1항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안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과방위 소위 통과했으므로 이것 역시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 제25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제24항,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영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상정된 안건

3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9)상정된 안건

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상정된 안건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5)상정된 안건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1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8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30항, 제35항, 제36항 및 제38항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4항까지와 제37항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4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정비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가 준용됨을 명시하고 일정한 범위의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 대상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각각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여 변리사가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일반 민사소송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이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논거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특허청,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고도의 기술․특허 전문성이 요구되고 민사소송법에서도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등의 논거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유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상정한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과 일괄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이인실 특허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0항․36항․38항, 총 3건의 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을 마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37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대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이 산자위에서 논의될 때 이미 이 제도는 변호사법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이미 피력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도록 우리가 또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존의 법률 원칙과 맞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 계류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관련된 법무부 또 대법원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인 변호사단체, 변리사단체의 의견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권인숙위원(비례대표)
 특허청장님!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권인숙권인숙위원(비례대표)
 지금 민사소송법상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심결취소소송 같은 경우에요 그것은 이미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권인숙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것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참여하면 안 되고 심결취소소송은 참여해야 된다는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민사소송법상에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인숙권인숙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이미 심결취소소송에서 예외가 허락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심결취소소송은 지금 현재 변리사가 대리인으로서 대법원까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숙권인숙위원(비례대표)
 예, 그렇다는 거지요.
 사실 한국 민사소송법이 일본 민사소송법을 지금 거의 그대로 많이 따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역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보면 일본에서도 지금 똑같이 법령에 의해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도 이미 이 소송대리인에 변리사가 같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일본에서는 지금 저희의 법안과 같은 형식으로 2002년부터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숙권인숙위원(비례대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지난번에 신문광고에 중소․벤처기업들에서 이게 빨리 통과돼야지 우리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 나가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호소를 하는 것 보고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논리 규정에 얽매이면서 계속 이런 식의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산자위에서 지금 몇 대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이 부분들이 17대부터 지금 20년째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특허소송제도 전반에 큰 변화를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인숙권인숙위원(비례대표)
 저는 17대부터 이것은 계속 논의해 왔던 거고요, 논의가 필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소위 갈 일이 아니고요, 산자위에서 공청회든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이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거나, 한다면 여기서 계속 심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저도 관련 법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은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결정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대․18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직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인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특허산업과 특허를 통한 혁신산업의 육성․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인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직능 또는 본인이 속한 직능 단체를 대표하기보다는 과연 특허제도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권칠승 위원님은 장관님으로, 저는 위원으로 상반기에 본 법안에 대해서 산자위에서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고 청문회도 여러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의 입장도 들었고요, 여러 입장을 다 들어서 발의된 법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조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아니다라는 것에 예외가 이미 있음이 다 밝혀졌고요, 능력이 없다라는 주장에도 변리사들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민사소송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싶어서 공동대리 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다……
 그리고 그때 반대하셨던 것을 제가 회의록 읽어 보면 소위 법전원(로스쿨)을 통해서 특허 관련된 변호사들이 많이 양성될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주장하셨지만 실질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분들이 특허를 전공하는 분들이 극히 소수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수요는 메워지지 않고, 하고자 하는 변리사들은 있는데 변리사들은 법적 제도 때문에 못 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올곧은 피해는…… 특허소송을 빨리 진행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특허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관건인 소송이지 않습니까? 작년 국감 때 특허법원장에게도 저희가 직접 들었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변리사들이 직접 변호하면서 여러 가지로 재판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것도 작년 국감에서 특허법원 재판관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저는 약간 이해관계 충돌, 어제 제2소위에서 논의했던 직능 간의 충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변리사도 아닙니다. 누구를 대표할 것도 없고 대표할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서 지난 2년, 어떻게 보면 3년째 지금 이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실험해 볼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변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법을 바꾸지 않는 일본도 통과를 시켰고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는 EU에서도 변리사들의 직접 소송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굳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표현을 안 써도 전 세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왜 이 도전, 이 변화를 20년째 막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2소위에 이것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논의는 예상컨대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된다, 안 된다를 반복하고 내년 5월이 와서 폐기될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특허청도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우리 특허산업의 발전과 특허를 통한 우리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조금 더 합의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합의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 결론이 제2소위 회부보다는 본 회의 계류로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 필요하면 법사위 차원에서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협회 또 특허청과 법무부의 입장도 들어 보고, 저는 쟁점 사항들이 몇 개 안 남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20년 시작한 것을 또 한 번 다음 국회로 넘긴다는 건 이 법사위를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국회를 아쉬워하고 야속해 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표결하고 싶은데 그게 정 어렵다면 본 회의 계류를 요청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참고로 본회의가 아니고 전체회의……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전체회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저는 31항과 37항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항은 지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변경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법률안들을 다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상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면 함께 처리를 하기로 했던 유사 법률안들이 있으므로 31항 역시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37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변리사법의 공동대리 조항 자체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 즉 민사소송법 93조에는 개별대리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이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개별대리의 원칙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리사법에서는 이것을 공동대리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과 민사소송법 체계와의 정합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그리고 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과연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할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에 계류하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조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소위 회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순서대로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변리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리사제도를 둔 제도적 취지가 있고 그 업무 영역이 법에 규정돼 있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목이나 변리사 양성 과정도 그 업무에 맞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제도의 취지를 떠나서 지금 특허대행이나 이런 업무 외에 소송의 영역까지 관여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법을 개정해서 그 양성 과정이나 시험과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험과목이나 양성 제도나 이런 모든 과정들은 본래 변리사제도를 둔 취지와 그 업무 영역과 그 목적에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 그것을 두고 갑자기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동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다……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도록 저는 변리사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대리라고 하는 기형적인 제도를 둘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하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기형적으로 공동대리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꼭 전문적인 영역,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이 변리사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2소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남국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남국김남국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저도 짧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변리사법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법정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김남국김남국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그런데 서류 제출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김남국김남국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그러면 특허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과정에서 국민 편익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일본의 경우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2002년부터 일본에서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지난해까지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이렇게 공동대리로 하고 있는 사건 수가 약 55% 정도 달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에 따르면 비용이 더 증가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는 것으로……
김남국김남국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보면 만약에 특허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면 한 명을 선임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공동대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에 진술하러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변리사만을 선임했던 의뢰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 출석, 진술을 위해서 변호사를 또 추가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출원 시부터 그리고 심판 단계에서 조력을 받는 변리사가 대개 있습니다. 단지 변리사가 법정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조력을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법정에 함께 출석을 하는 그런 부분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김남국김남국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그래서 저는 아까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안 자체가 약간 기괴하게 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고려돼야 될 국민의 편익이 고려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수임하고 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공동대리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동으로 나갔을 때 의뢰인은 두 사람을 선임해서 가는 건데 그 경우에 과연 소송대리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앞서 정점식 위원님께서, 민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은 각자가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법정에 나갔을 때 개별대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변리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영역에 대한 어떤 전문성만으로 소송대리에 어떤 대원칙과 예외를 주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어떤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설명하면서, 요구했을 때,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지, 다 예외를…… 그 해당 분야마다의 전문성과 특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무부라든지 변호사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소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법률적인 어떤 체계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주혜 위원님 먼저 토론하십시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저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위원들과 같이 2소위에 계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제가 개진하는 바입니다.
 변리사법 3조(자격)에 보면 1호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소송대리 이런 것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로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처럼―일반 소송이지요―일반 민사소송의 일정한 부분을 공동대리로 한다는 건 결국은 3조 1호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이라 이것은 3조의 자격을 1호와 2호에 나눠서 한 이런 것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3조의 자격을 1호와 2호에 나눠서 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비용적인 면에서, 변리사분들이 공동대리를 하면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소송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리사분들은 변리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허소송도 아니지요, 이것은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일반 민사소송에서 지적재산권 사건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만 저도 판사 생활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 개정을 했을 때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것은 분류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디까지 그러면 공동대리가 되는 사건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법원 재판에 있어서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이러한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소송에 대해서 지금 변리사들이 공동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 개정이 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공동대리, 변리사가 제대로 공동대리를 못 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 이러한 의뢰인들도 지금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허소송에서도 변리사들의 공동대리가 허용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 절감보다는 의뢰인의 이익 그리고 승소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비용 절감 면에서는 어떠한, 그동안에 긍정적인 면이 일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점에서 이 법은 법원행정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려의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많은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2소위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특허소송에 지금 공동대리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해받은 의뢰인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소송에 공동대리라는 말씀이 이해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특허소송을 지금 변리사가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돼 있는데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특허소송을 변리사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소송에 변리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것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특허법원에서 하는 소송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 심결취소소송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예.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 심결소송은……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잠깐만 청장님, 그 구분을 지금 못 하고 계세요? 특허법원에서 하는 소송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아니요, 지금 특허소송이라고 하셔서 그랬는데요. 특허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그리고 대법원까지 지금 변리사가 대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동대리가 아니고 변리사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리로 인한 피해를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로 인한 의뢰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변리사이기 때문에 또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편이 있었다라고 별도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의겸 위원님.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특허청장님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청은 항상 전 경제와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든 어떤 다른 직역 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특허 부분이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저희가 유념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입장이 없는 거네요?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청의 입장을……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어찌 보면 특허,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호소해야 될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특허청장님이신데…… 특허청장님이 저렇게 죽인지 밥인지 모르게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특허청장으로서 지금 같이 일하시는 많은 직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자체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청장님은 됐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7대부터…… 그러면 몇 번입니까? 17, 18, 19, 20, 네 번 죽은 거예요. 20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허 침해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비용,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 이런 것들이 여러 율사 출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 오랜 논의와 또 산자위를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2소위로 보낸다…… 2소위가 뭡니까? 지금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2소위입니다. 또 2소위에 가서 몇 달 끌다가 내년 5월이면 또 법안 폐기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저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사위 관례가 2소위에 넘기자라고 주장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다들 그냥 그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뭐 그것까지 막을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넘기더라도 최소한 2소위에서 일정한 시간은 정해서 이걸 시간 끌기용, 붙잡기용 이런 용도로 쓰이지는 않도록 최소한의 전제조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권칠승 위원님……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특허청장님 지금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 특허청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로서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 청장님……
 권칠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권칠승입니다.
 저는 변리사법하고 15번 의안 상생법하고 두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장님 답변의 가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팩트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큰 변화가 있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유럽에 이번 6월 1일부터 발족하는 유럽 특허법원……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글쎄요, 큰 변화가 있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기술판사 문제 그다음에 변리사 단독대리 문제 이런 게 있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유럽 통합법원이, 특허법원이 출범을 하고요. 6월 1일에 발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럽……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 취지가 뭔가요? 주요 내용 2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주요 내용은 일단 기술판사, 독일에서 하고 있는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해서 일반 행정판사와 기술판사가 같이 기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을 하였고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을 기술판사로 한다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왜냐하면 분야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지금 전체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리고 대리권에 있어서는 변리사가 단독대리를 할 수 있도록……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기술 부분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특허청이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기술 부분의 판단에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일관적인 특허청의 입장입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지금 유럽에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법안보다 훨씬 더 나간 법안이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개별대리가, 단독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기술판사 문제도 그렇고 훨씬 더 앞으로 나간 법안이지요, 내용이?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 부분들은 독일과 영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아니, 더 나간 법안 맞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동의하시겠네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최근 하고 있고 독일과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독일에서……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한 거고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 특허청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특허청의 입장에서 특허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청 입장으로서는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다음은 공동대리 문제인데, 변호사 단독으로는 다 할 수 있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예를 들어서 기술에 굉장히 밝은 변호사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해도 되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런데 변리사만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할 수는 없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없지요. 그렇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래서 변호사는 무조건 하고 기술적인 보완을 위해서 변리사가 필요하면 추가로 더 선임하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래서……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선택적 공동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저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변호사가 혼자 하든지 선택적으로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15번, 중기부차관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15번 상생법 보면 제가 중기부에 있을 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중기부가 보면 공정위나 특허청이나 산업부 이런 주무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죽 밀어붙이는 정책들 중에서 소상공인이나 또 중소기업같이 상대적으로 약자들의 경우에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조정 협의하는 위원회들이. 그렇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기억으로 적어 보니까 납품대금 조정하는 것, 수․위탁 거래 조정하는 것, 사업 조정하는 것 또 상생 조정하는 것, 조정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다른 주무부처들이 했던 큰 틀의 정책들을 그대로 하면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업체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험의 축적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연관돼 있는 것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통일적으로 보는 데 약간 애로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중기부에서 이런 조정제도를 좀 통일적으로 마련하는 것 꼭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조정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권인숙위원(비례대표)
 지금 중소벤처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이 제가 듣기로는 평균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보통 지금 현재 제도로 보면 대형 로펌을 끼고 특허소송 한 번 하는 데 최소 1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물론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서 특허소송으로서 소송 한 번 걸리면 비용과 그다음에 특허의 가치가…… 발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분쟁 생기면 중소벤처기업 폐업이 부지기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은 특허침해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소송을 포기해 버린다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기술이나 특허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변리사를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대형 로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형 로펌의 고액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파이낸셜뉴스에도 나온 걸 보면 특허분쟁 중인 중소벤처기업의 약 88%가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팩트나 이런 걸 더 가진 게 있나요? 제가 주장하는 게 좀 틀린 부분이 있나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과학기술계와 중소기업 업계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저희도 그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인숙권인숙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1년 매출 그대로 대형 로펌에 가져다 주지 않아도 자사의 기술과 특허를 가장 잘 아는 변리사를 계속 활용해서 변호사와 함께 법률서비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소위에 가는 건 정말 반대고요. 일단 여기에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서 전체 심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많은 분들이 지금 변리사법 관련돼서 토론을 해 주시는데 이게 흐름상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35번, 지난번에 저희가 대체토론을 다 마쳤던 법이 다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법상 1주에 1표를 주는 대원칙을 흔드는 반면에 실제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법안입니다. 특히 특정한 일부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병폐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어서 최근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상법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법사위 법이니까 그런 법의 논의와 함께 이 법이 좀 검토되고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위에 좀 더 계류를 시켜 주시든지, 추가로. 아니면 2소위로 좀 떨어뜨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상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을 같이 지켜보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저도 다른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37항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최강욱 위원님 지금 하고……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러면 먼저 하시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37항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37항 저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최강욱 위원님 그다음에 김승원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특허청장님, 이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아까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쪽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야의 어떤 의견을 더 들으면 더 좋아지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여러 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마스크 좀 벗어 주시면 안 되나요? 발음이 좀……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러세요?
 지금 여러 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두 조율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저희로서는 전체 의견을 합치고 조금 논의…… 또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그 어떤 간극을 좀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여러 단체의 의견이나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라는 것에서 이견이 도출된 게 최근 일인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난 산자위 때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 그리고 또 기업 쪽에서 나와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공동대리가 선택적 공동대리로 수정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간극을 좀 좁히는 역할로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방식에 대립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의 합치가 그리고 간극이 좀 좁아지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어떤 간극이 뭘 더 보완해서 좁아져야 되냐고요? 산자위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안이 마련됐다면서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산자위에서 일차…… 예, 그렇지요. 선택적 공동대리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법사위원회에는 지금 상정된 거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법사위 위원님들은 또 이 부분을 처음 논의를 하시는 만큼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전에 제 방에 찾아오셔 가지고도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모든 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때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좀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지금 특허청장님이 그렇게 플레이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던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가서 이런 사안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때는 특허청 입장만 생각했는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다른 부처 입장을 다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최강욱 위원님, 법안에 대해서 좀……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말씀이 청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더라도 무슨 말씀이신지를 지금 정확히…… 정부 입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간에 산자위 논의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쟁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정리가 돼서…… 법사위는 지금 그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체계․자구를 따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특허청이 정확하게 이 법안의 취지는 뭐고 과거의 쟁점은 뭐였고, 그리고 스스로도 지금 변리사 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벌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률적인 쟁점은 뭐가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봐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연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 논의가 이렇게 되면 진전이 되겠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어떤 한 부분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허청의 입장을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 위원님 전체 분들에 대해서 개별개별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한 분 한 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자료로서……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최근에 변호사단체에서 무슨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새로운 제안은요.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들어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 제안을 놓고 토의하려면 또 한참 걸리겠네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어떤 제안인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일단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소송대리인의 개별대리 원칙에 반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개별대리 원칙이 사실은 민소법의 여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임을 공동으로 하고 법정 출석을 공동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다, 서류 제출이라든지 증인신문이든지 모두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특허청으로서는 그 개별대리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제가 먼저 할까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김승원 위원님 하시고 조정훈 위원님……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청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요 법안이 정말 대기업끼리 특허권 갖고 서로 분쟁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아까 말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은 사실은 500만 원 변호사 선임비도 없어서 대개 형사 고소․고발을 통해서 그 결론에 따라 본인의 결정을 승복하거나 아니면 형사고발시킴으로써 서로 조정을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해 왔다고 보고, 결국에는 어떤 대기업 10%가 아니라 한 칠팔십 %의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 개정안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부담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이 법률안을 개정하신 분들은 침해소송으로 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민사소송까지 포함이 된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원래 민사소송에서의 특허침해소송을 법률안에 담은 것입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처음에 이거 발의하신 의원안에는 침해소송으로만 이렇게 한정돼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지금 침해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확대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원래 민사소송의 특허침해 사건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물론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변리사분들이 침해소송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일반 민사사건, 손해배상소송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것들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선택적 공동대리를 할 수 있고 이 특허침해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소송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특허침해소송만 한다 그 말씀인가요?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모든 민사소송 분야 중에서 특허 부분, 특허침해소송 관련된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의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민사단독에다가……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단독으로…… 그때도 선택적 공동대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일반 민사는, 그러니까 특허법원에서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소송, 일반 민사소송 관할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하는 2심은 심결취소소송과 지금 관할 집중에 따른 침해소송도 다루고 있고요. 지금 이 침해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1심부터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말 대리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러면 소가가 수억 원이거나 수십억 원은 사실은 양쪽에서 굉장히 전문가라든가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시는데 예컨대 소가가 좀 중저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와 변리사를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만 선임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실무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도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거나 복잡한 기술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선임이 되고, 변호사 혼자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과 같은 것은 단독대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소송의 대리에 있어서 55%는 공동대리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다루는 것 보면.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한 가지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이 법이 통과되면 특허청에서 혹시 변리사분들에게 소송 수행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예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변리사협회에 맡기시는 건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소송 수행에 대한 교육 부분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특허청에서 그 부분은 법안 개정과 함께 다 준비를……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것은 지금 사실 시행령에 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러니까 예컨대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변리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소송 진행에 만전이 없도록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설득이 되고 또 변호사협회와도 더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변리사 시험과목에 1차에 민법이 들어가고 2차에 민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능력은 되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실무적인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소송 실무 교육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은 마련될 것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첫 토론 때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짧게 하겠습니다. 특허청장의 입장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청장님, 제가 세 가지 질문만 딱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스, 노로 해 주십시오.
 특허청의 입장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허소송을 하는 법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효용이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 지금 현재 자료로 보더라도 특허소송에 대한 것은 이미……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실익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과연 변리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특히 민사소송 중에 특허침해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우리나라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이―능력 여부가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변리사 시험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변호사로서의,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자격 정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능력에서, 개인적인 능력에서 연수를 거쳐서 충분히 더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법률과의 충돌의 문제인데 아까 계속 주장하셨다시피 이것은 이미 답을 하신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상 단독 대리해야 된다는 것의 원칙에 예외가 있지만 또 다른 예외다라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의 신속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송 담당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제시한 걸 알고 계십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는 입법 조치가,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입법 조치가 법률 소비자 이익에 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연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의견을 못 내시는 건 아니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세 가지 다 동의하시는데 예, 아니요를 말씀 못 하시는 이유는, 제가 추론할 수 있는 마지막은 직능단체들 간의 충돌 때문입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제가 예, 아니요 대답 못 한 게 있었습니까?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 세 가지, 이 법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정합성이 있느냐, 변리사가 능력이 있느냐, 효용이 있느냐, 다 ‘예’라고 하셨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최종 결론에서는, ‘이 법률을 지지하느냐?’는 답을 안 하십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는……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 간극이 뭡니까? 왜입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는 이 소관 법안을, 법률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으로서 국민들의 모든 의견에 좀 더 간극이 없고 그리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에……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청장님, 그 말씀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에요. 청장님은 대통령이 아니시고요. 대통령이 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특허청장이십니다. 특허청의 입장을 반영하시는 거고 법무부와 논쟁을 하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법사위에 앉아서 어제 제2소위에서 정말 굉장히 날카롭게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한 6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이후에 오늘 특허청장님 뵈니까 너무 넓게 영역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단호함이 결여됐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실효에서 다 동의하시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산자위 통과할 때 특허청장이, 특허청이 동의했습니다, 이 법률. 맞지요? 공동대리, 이 법안 그대로 동의해서 상정해서 찬성 표결을 해서 법사위로 넘겼는데 그 주무부처가 이제 와서 찬성, 반대 입장을 낼 수 없다라고 하시면 그런 과정에서 뭔가가, 회로가 하나 끊어진 겁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찬성, 반대 입장을 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찬성이십니까, 반대입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이 전제…… 왜냐하면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잘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극을 줄이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아이고, 도와드리고 싶어도 참……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37항 관련해서……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37항 아닙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닙니까? 그러면 37항 좀……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만하시지요, 37항은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그래요.
 충분하게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관계부처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내지를 않거나 못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경우는 더러더러 있습니다. 더러더러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특허청장님께서 어디 외부의 말씀을 듣고 입장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변리사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고민이 깊고 통과 의견보다는 논의, 걱정 이런 부분들 말씀 많았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조정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적확한, 좀 종합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결국은 민사소송법 개별대리의 원칙 위반이 아니냐부터 해 가지고 여러 말씀들 계셨는데 결국 조정훈 위원님 말씀은 법무부 입장 등 각 직역 간에 조금 더 양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또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 산중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변호사법 등 법사위에서 논의가 같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전체회의에 놓아두고 계속 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 2소위에 회부할 건지, 조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또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민사소송법 93조, 민사소송법 4절이지요. 소송대리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여러 조문들이, 91조도 조금 관련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원행정처 또 법무부 입장도 들어 봐야 할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면 2소위로 회부하는 것이 맞겠고요.
 17대부터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는데 이제는 결론을 내자라고 하시는 부분도…… 그간에 법사위원장을 역대 지내신 분들 보면, 면면을 보면 법조인도 계셨고 비법조인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난 부분은 저희들이 또 2소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한번 이번에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도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또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혹시 손 드셨습니까?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예, 먼저 하세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기동민 간사님 먼저 드신 것 같아서……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30조 기활법 때문에요, 그것을 발의하신 분하고 산업부하고 협의 조정이 좀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말씀하십시오. 기동민 간사님 하십시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법무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디지털전환 분야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인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산업부 관계자들도 관계부처의 의견들을 존중하는 거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런데 안건의, 기업 활력법 의결안을 보면 26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규정에서는 신산업 진출 분야인 제4조제1항제2호에만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의결안대로라면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분야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 특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관련 부처의 입장과 달라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26조의2에 제4조제1항제4호․제5호를 추가해서 디지털전환 분야 승인기업과 탄소중립 분야 승인기업에도 특례 부여를 배제하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아마 의견을 조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러면 산업부에서 동의하니까 그렇게 수정안대로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기업 활력 제고법이지요?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예, 기업 활력법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다음,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아까 빠뜨렸는데 34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야 되고.
 지금 이미 심의 의결됐던 27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의 경우에는 제가 검토보고서를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리고 교육부와 방위사업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기정통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합의된 내용 자체가 수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지를 않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받기로는 경미한 자구 수정만 돼 있고 합의안들이, 이의를 제기한 교육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과기정통부와의 합의 사항이 수정안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말씀하십시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안이 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번안 등의 필요한 절차를 좀 거쳐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27항 말이지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또 다른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35번 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법안은 매우 신중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결론을 내야 될 37번 법안이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법사위가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35번 법안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은 상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1주 1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외 조항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예외를 통해서 국민과 우리 경제의 실효가 그만큼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상법을 전공하신 율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경제활동을 한 사람들, 경제정책을 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1인 1투표 제도에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게 1인 10표를 주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주당 이익의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인한 실익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벤처기업가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누구도 피해 보지 않고 벤처기업가들을 도우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벤처창업가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내서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게 됩니다.
 저는 자유의 한계 그리고 예외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까지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제로섬게임으로써 왜 우리가 벤처투자자와 벤처창업가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미 우리 상법에는 의결권 배제주식 또는 제한주식 발행이 2012년, 10년 전부터 허용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번 법안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없어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개정 이래로,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런 주식이 발행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쳤고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다 반영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조항을 넣었다고 하십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몰 조항일 것입니다. 일정한 존속기간을 둔 것을 안전장치로 발행 후 10년, 상장 후 보통주 전환 3년 유예 이것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이 법을 산자위에서 고민하면서 막기로 한, 벤처기업에만 적용돼야지 재벌기업에게는 적용되면 안 될 거라는 그 고민들을 바로 정확하게 여기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수의결권에 관해서 대기업 일부에서 우리 대기업에게도 이 법안을 적용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전경련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몰 조항을 무너뜨리려는 힘들이 이렇게 막강한데 이것 하나만 안전장치로 믿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이 유니콘기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 스스로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일자리 창출은 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82%나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콘기업이 육성이 된다는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실증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경우도 유니콘기업이 된 이후에 이런 권리를 줬지 유니콘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도 이 법안은 매우 큰 예외를 주는 법안이고, 엊그제 기자회견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단체와 기관들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박주민 위원과 같이 본 법안을 제2소위에 회부해서 추가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권칠승입니다.
 저는 사실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체계․자구와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제 기억으로 이게 산중위에서 공청회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 법안이고.
 우선 복수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주식의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 혹은 나중에 무너질지 걱정된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제도의 우려스러운 측면만 보고 문제 제기하면 살아남을 제도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100% 좋은 제도라면 벌써 옛날부터 다 했겠지요. 그걸 놔뒀겠습니까? 이런저런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1주 1의결에 대한 예외 또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 대한 말씀도 하셨으니까 제가 주석은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주 1의결하고 1인 1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주 1의결은 다른 말로 하면 1원 1표입니다. 1원 1표가 가져오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방식이나 다른 대안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인 1표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1주 1의결을, 1원 1표 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형적인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책 선택의 문제이고, 보시다시피 여당 내에서도…… 아, 지금 야당이네요. 죄송합니다.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아마 여당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를 봐서 올라온 것들이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찬반 토론을 하고 결론을 본다면 저는 본회의에 올려서 찬반 토론을 깊게 해서 우리 본회의 총의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적인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형수 위원님 하고, 기동민 간사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권칠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법상 대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물론 권칠승 위원님께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언뜻 보면 위배될 것 같은 이 주장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요구가 나온 것이 벤처기업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그 업계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면 외부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본인의 경영권이 계속해서 옅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뺏기게 될 우려까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일자리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이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더 있어서 투자를 더 받아서 훨씬 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영권을 잃을까 두려워서 투자받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지요. 미국이나 영국, 유니콘기업들이 성장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일부에 대해서는 유니콘기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뒀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유니콘기업이 되기 위한 그런 기업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해서 그 기업들을 유니콘기업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지, 이미 다 큰 그 기업들한테…… 이것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걸 보장해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커 가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한다든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제한들을 둠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의결은 특별 다수결로 하도록 이렇게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법률을 시행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행사 요건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법안들을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12월 8일에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인데 그 이후로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 없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2소위에 보낸다거나 또는 전체회의에 계류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체 본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고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추가로 규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내고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동조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에 집중하자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사위가 상원이 아닌 그야말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서 체계 정합성들을 집중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의 범위를 예전보다는 좀 축소해서 다른 상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런 부분을 보장해 주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적 문제는 판단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100을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 효과가 70 있으면 부정적 효과가 30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법률로 입법하고 이러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정책적 소신을 가지는 건 좋지만 정책적 소신을 가진 한두 분이 전체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을 체계․자구 심사도 아닌 정책적 소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여기서 전부 다 2소위로 계류시켜 버리고 장기 미제 법안으로 그냥 수장시켜 버리고 이렇게 되면 법사위가 과거의 법사위와 다를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소신,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 다수의 의견 속에서 소수를 차지한다면 다수의 원칙에 승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2소위로 보내서 또 토론하자,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해서 조정훈 위원님이나 박주민 위원님이나 분명하게 발언을 하시고, 그 발언이 정당성을 가지면 뒤집혀진 사례도 최근에 꽤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저는 지금 국회 운영상 그리고 법사위 운영의 이치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칠승 위원님이나 박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주민 위원님이나 조정훈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행에 제약이 있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어떤 제약이 있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주주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되어 있는데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3이……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맞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다음에 행사에 제한이 있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이 적용되지 않고 1주 1표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의 책임의 면제라든지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중요한 문제……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잘 안 들려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이사회가 의결하는 거나 주주가 의결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복수의결권 자체가 제한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복수의결권이 제한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 이것에 대한 정관의 변경 그다음에 이사의 보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그다음에 자본금 감소 결의, 이익 배당, 해산의 결의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복수의결권 자체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조정훈 위원님께서 대기업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다, 예외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벤처기업에서 복수의결권을 행사하다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했다가 이게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대기업으로 되면 되는 날로 보통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기업의 사유화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지요. 예를 들어 상속․증여, 이게 가능합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상속과 양도가 되는 날로 보통주로 전환이 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명시가 되어 있지요. 지금 제가 듣기로도 전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경제 대국들, 미국부터 해 가지고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까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수의결권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미국․영국, 서방은 물론이고 개도국 가운데는 인도 심지어 중국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였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중국도 가지고 있어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하였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주민 위원님이나 조정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은 뭡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우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벤처기업은 초기에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자꾸 지분이 희석이 되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 가면 투자자들도 능력이 있는 창업자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그런 장치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고 큰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결국 복수의결권은 첫째, 비상장 벤처기업 그다음에 복수의결권을 가진 사람은 창업주, 이 요건 중의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복수의결권은 해소가 되는 거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맞습니다. 대기업이나 일반 대주주만으로는 복수의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지금……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제가 추가 발언하고 싶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차관님께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의 질의 취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 기동민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법사위가 상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 동의하고요.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의무에 적확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상법상의 대원칙을 예외로 하는 게 맞는가는 다른 법률과의 균형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창업가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면 과연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느냐,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헌법 23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고민하면서 여러 헌법학자들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 법안이 헌법 23조 2항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나의 재산권 행사가 남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된다면 이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벤처기업, 저도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벤처기업자가 뛰어난 경영자라면 저는 돈을 주고도 그 사람을 경영을 시킵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왜냐하면 이 투자 하면서 내가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천재적인 경영자가 있으면 이 사람을 왜 쫓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쫓겨난다는 건 더 좋은 경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창업하는 사람과 수성하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창업하는 사람의 이익은 여러 가지로 보충하면 되는 거고요. 이걸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더 좋은 경영자가 있으면 그 경영자가 들어오는 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원칙은 헌법 23조 2항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기동민 간사님이 얘기한 우리 체계․자구의 권한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2소위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한 번 더 계류해서,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헌법 23조 2항의 적합성 여부를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조정훈 위원님의 우려는 다 이해를 하고요. 다른 나라도 이런 헌법 비슷한 조항은 있을 겁니다. 있는데도 도입한 것을 보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대량으로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기술기업들이거든요. 하이테크나 딥테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기업들인데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기술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게 사실상 대부분 다 R&D입니다. 그게 R&D 자금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너 자체가 기업이라고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관리나 경영 조건을,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큰 기업들의 경영자가 바뀌는 거하고는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를 들면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기술기업 하나가 2조 원에 외국에 팔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 기업의 오너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좀 더 전 세계로 좀 더 큰 기업으로 키우고 싶었을 때 만약 이런 방식이 있었다면 그 기업을 팔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스케일업을 해 보는 그런 선택지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계속 경영자로서 이어 간다 하더라도,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지분이 없는 경영자와 실제로 지분이 있는 경영자는 좀 다르겠지요. 또 이것도 시한부이고.
 그래서 저는 기술을 가진 그런 스타트업들은 오너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 장치를 두고 하는 게…… 그것도 시한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외국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험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조정훈 위원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조정훈 위원님께서……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논의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처음에 말씀하신 거 외에는 추가로 말씀이 없으셨고.
 조정훈 위원님 지금 발언 요약을 하면 이 복수의결권 제도가 상법 원칙과 상충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조주현 차관님, 법사위 관행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또 이 회의 마치기 전에 말씀하신 걸 번의를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2소위든 전체회의든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상법 원칙과의 상충 문제, 그다음에 혹여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해서 박주민 위원님하고 조정훈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려 보십시오. 드려 보시고 다음 전체회의 때는 저희들이 결론을 냅시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그렇게 합시다.
 박주민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예.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예, 동의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대한민국 좀 살립시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저도 살리고 싶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36항, 3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34항, 35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7항 관련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의한 사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관님 또 이인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6)상정된 안건

40.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상정된 안건

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상정된 안건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5)상정된 안건

4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상정된 안건

4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4)상정된 안건

4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상정된 안건

4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8)상정된 안건

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3)상정된 안건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9)상정된 안건

4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1)상정된 안건

5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5)상정된 안건

6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4)상정된 안건

6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67항까지 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62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61항까지와 제63항부터 67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여 이․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개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가입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그 기간만큼 가입대상기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위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후 납부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3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상 병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가 협소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계획의 평가주체 규정이 개정안 시행 이후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춰 국제입양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제23조는 국내로의 입양 중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인데 입양 허가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 등록 관련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양 허가주체를 가정법원으로 규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지사 등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약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기존의 심야시간 의약품․의약외품 판매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시행일은 개정 조문별로 공포 후 6개월, 1년, 1년 6개월 등으로 다양하므로 이 경우에는 제21조의3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도 지자체가 심야약국을 자체적으로 지정․지원하고 있으므로 국고 지원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일부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약품 판매의 일시 중지 관련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요청 조치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처치를 제공한 일반인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의 ‘감면’을 ‘면제’로 변경하고, 생명의 위험이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의료․응급처치행위로 인해 사망․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8년 일반인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관한 현행 제5조의2가 신설될 당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하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일체의 형사책임을 면제할 경우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비춰 볼 때 타당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인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형사상 책임을 필요적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분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수행하는 조정중재원의 자료요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6조의2에서 비용 분담과 관련된 사항인 ‘부과, 징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재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부담 수준이 크지 않으며 타 진료과목과 비교할 때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을 별도로 규율하고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이 양자가 될 아동을 결정하기 전에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개정안 제15조제2항과 제16조제2항에서는 친생부모의 동의 등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하기 전에 제15조제2항과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시행일 전에 입양 목적으로 입양기관에 인도되었으나 시행일 이후에도 입양이 완료되지 않은 아동의 후견인은 개정안 제14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양기관의 장에서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아동의 복리 및 입양 절차 진행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입양기관의 장이 계속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파양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파양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개정안 시행 전에 청구된 파양 소송 절차가 개정안 시행일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파양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 아동을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과 통일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입양정책위원회의 결연 및 입양전제 위탁 결정은 사실상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판 이전에 핵심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위원회 설치 최소화 기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입양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고 재단이 법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국가 등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한편 제3조에 열거된 법률에 한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부금품법 제3조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명시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보다 부합할 것이며, 현재 관련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내용이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기부금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제59항, 제67항 등 3건은 시행일로 규정된 날이 이미 지났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0항, 41항, 48항, 51항, 52항, 55항, 58항, 60항, 64항, 65항, 66항 등 11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의사일정 제43항, 45항, 47항, 63항 등 4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6항 심사와 관련하여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을 마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황순관 심의관님, 53항․5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다 마쳐졌습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아니요, 아직 이견이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래서 53번, 56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협의가 마쳐지거나 기재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보여져서 일단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61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기부금품 모집법에 이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법률체계상 더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때 같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그리고 5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형법에 예외를 두는 것이고 형벌체계의 기본 틀에 관련된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특별히, 입법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부작용이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모두 다 면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 이전의, 종전의 입법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일부는 면제하거나 일부는 감면하거나 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쨌든 이 부분은 신중하게 법체계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54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전체회의 계류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7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행정처에서 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2소위에 회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53항은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했는데 이렇게 잡으면……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53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복지부에서 나오셨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공공심야약국 지금 운영되는 곳이 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운영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현장을 가 봤고 또 약사회나 의견들을 종합을 해 보면 심야시간에 매약뿐만이 아니고 긴급한 환자들에 대해서 간단한 복약 지도나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요. 또 그것을 하는 약사들은 사실은 자기네들 소요되는 인건비 전체를 다 커버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비용도 추가로 더 부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전반적으로 심야시간 또 주말에 안정적인 약 판매에 지대한 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약사회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약사회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조금 평범하시지는 않으신 분들처럼 보입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뭔가 사회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야겠다, 거기서 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장려하고 확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런데 기재부는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런 게?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저희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복지부차관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춘 지원 단가라든지 운영시간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에서 전국적인 보편적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효용 제고 효과보다는 자칫 재원 대체효과, 그러니까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마침 작년부터 금년까지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와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 정립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필요한데 보완이 좀 필요하다?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예산은 얼마나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지금 추계하는 것으로는 연간 100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저는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유해서, 어찌 보면 약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분들 약국 개업해 가지고 버는 액수보다 이렇게 심야시간에 고생하고 일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건데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말씀 올린 것처럼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시간당 3만 원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5만 원을 지급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몇백만 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또 한편 운영시간도 어느 지자체는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새벽 1시 또는 10시까지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마다 각각 실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획일적으로 국가에서 시간당 3만 원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게 하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고 그러고서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논의가 1, 2년 안에 나온 논의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축적된 논의 과정들이 쌓여 있는 거고, 지금은 기재부에서 그러그러한 점검에 대한 시간을 고려하고 검토하는 것보다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위원장님이 발의한 법안인데?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아니, 금년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러니까 얼마나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지금 시범사업 하는 기간 동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 부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렇게 하면 장동혁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갖고 그냥 추진하고 그리고 보완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효용, 편익 제공 효과보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지방비를 국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것은 전형적인 우리 내부의 쌈짓돈 호주머닛돈 논쟁이고요. 그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결단하고 보완책도 만들어 나가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아까 제가 57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체계적으로 조금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2항도 57항의 전제로 지금 52항이 규정돼 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50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이 부분도 전문위원께서도 일부 여러 가지 조항들을 수정했는데 이 입양특례법과 세 가지 법안을 같이 논의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요. 세 개 법안에 대한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급하게 통과되면서 법체계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 개를 2소위에 회부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손을 듦)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정점식 간사님께서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저 역시 53항 부분에 대해서 제도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황 심의관님, 사실은 국비로 시범사업하는 예산이 지난 연도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가 예산액 증액 과정에서 이렇게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맞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렇기 때문에 심의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추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속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저희들이 중소도시 또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국비 예산이 증액되고 나서 지역의 약사회 단체에서 고맙다라는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게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정립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5항에 관해서, 1차관님 담당인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차관 소관입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차관님, 이게 지금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면허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찬성을 하고 해당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서도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런데 병원협회․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에서는 현장실습을 받아 줄 대규모 병원이 없다,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부족으로 현장실습이 불가능하거나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 부수적으로 의사․간호사도 현장실습 이수한 사람으로 면허 자격은 규정을 안 해 놨다라는 식으로 반대 의견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현장실습 자체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입안이 된 건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런데 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의료기사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현장실습을 합니다. 법에는 없지만 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인증을 받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간호사 같은 경우는 한국간호학교평가인증원의 인증 절차에 현장실습을 포함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직역들은 다 현장실습을 하고 있고 의료기사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을 뿐이지. 다만 학과에서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통일적인 기준을 정부가 제시를 못 하고 있고 그냥 각 학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고, 현장이 부족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그 설명은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사실 이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찬성을 하는데 지금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협회․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조속히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제53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2차관 중에 누구 소관이실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차관 소관입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박민수 차관님, 어제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대안을 읽어 보니까 내용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세 가지인데 제 눈에 좀 크게 들어온 게, 중대질환․응급환자 등을 위해서 국외, 외국의 임상실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기 포함된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건 식약처 소관입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렇습니까? 똑같은 법인데도?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이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지금 공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 임상실험한 약까지 사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고 기대 아니겠습니까? 소위 돈 있는 분들만 미국을 비롯해서 나가서 치료해 보는 경험들을 한국에서도 하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런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고임을 알리는, 불법 판매 알선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방통위하고 이미 조율이 끝난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것도 식약처 소관인데요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 53조에서 유일한 안건은 기재부와의 공공심야약국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공공심야약국은 복지부2차관 소관입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 하나인 거지요? 이것 하나 때문에 다른 법안…… 저는 특히 중대질환․응급환자분들에게 해외 임상실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은 지금 경각을 다투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 조율 때문에, 다른 조항 때문에 막 1년, 2년 간다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분리해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돈 없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나가서 다 치료받고 살아 돌아오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굉장히 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기재부가 양보 못 하신다면 이걸 빼더라도 나머지 항은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견을, 2소위 아니면 전체회의……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53항은 아까 말씀하신…… 제 느낌상 기재부와 잘 조율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전체, 다른 모든 아주 중요한 법안들도 시간적으로 희생당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제가 지혜가 없어서……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약사법 말이지요?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일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저도 45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복지부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사실 의사 같은 경우도 실습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한 실무와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료법을 보면 의사면허인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은 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실무교육을, 실무과목을 이수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요건사실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간호사면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법에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냐 그런 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실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의료기사로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실무 현장실습 과목을 다 이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실무적인 것을 법문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인데요,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사로 일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문에 포함됨으로써 그렇게 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실습을 받을 수 있는 편의성이 제공된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제대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협회랄지 의사협회랄지 치과의사협회랄지 이렇게 필요한 실무 현장실습의 상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인력의 수급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몇 개 부처, 보건복지를 비롯한 몇 개의 단체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의료기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병원협회랄지 의사협회랄지 이러한 일부 협회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과연 이것을 꼭 법문화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의문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이 부분은 여러 기관의 의견도 좀 더 들어 보고 또 이 조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이게 몇 항인가요? 53항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식품의약처장님!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바이패스하고 바로 인터넷상에 차단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방통위와 협의를 하여서 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방통위가 오케이했어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방통위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것 이상한 일이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 말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이와 유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마 그렇지 싶은데요, 그렇지요? 그 법안도 있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방심위하고도 저희가 연락을 하였고요. 방심위에서도……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아니, 연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체계 적합성의 문제인데 제가 행정부에 근무할 때에도 이 의약품만큼 심각한 문제, 소위 말해서 인터넷상의 음란물들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음란물 차단 조치를 하자 이런 요구와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부입법이라든지 또는 의원입법으로 체계화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심위 같은 데에서 일종의 회의제기구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으로, 과연 인터넷상의 이러한 규제 조치를 행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보다는 여러 구성 방식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통위․방심위가 다수결의 원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음란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안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유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한 2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방심위 쪽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입장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방통위가, 방심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긴급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면 저는 방통위․방심위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2소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예, 말씀하세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미 방통위․방심위와 협의를 거쳐서 식약처에서 직접 차단하는 조치는 삭제한 상황입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왜 나한테 하는 얘기와 처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다른지 모르겠네. 행정부가 무서운가 봐.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협의를 이미 거쳐서……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아니, 엊그저께 나한테 한 얘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네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래서 오늘 검토보고서……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행정부가 가서 얘기를 해 버리면 다 끝나는가요, 이의도 없이? 그러면 앞으로, 그럴수록 이것은 방통위 심사가 더욱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긴급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행정부가 인터넷상의 모든 것에 직접 개입해 가지고 차단하고 즉각 조치를 한다면 방통위․방심위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처를 없애는 게 낫지, 이 위원회를 없애는 게 낫지. 그것 희한한 일입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오늘 검토보고서 약사법 6쪽에 보면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봐도 돼요, 정말로 그 합의가 온전한 합의인지? 그러면 처장님이 다 책임지고 완전한 합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미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애니웨이, 합의가 됐다고 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중의를 한번은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인규 전문위원님, 합의가 됐습니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범계 위원님, 일단 합의 부분은 합의가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의겸 위원님 아까 신청 안 하셨나요? 됐습니까?
 그다음 박형수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저는 5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위원님께서 이것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일반적인 형사법 원칙, 정당행위․긴급피난 이외에 이 부분을 더 규정할 수 있느냐, 규정하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게 법률체계상 정합성이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입양특례법, 그러니까 57항인데요.
 아까 장동혁 위원님은 이게 법원행정처의 여러 가지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2소위로 좀 회부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복위 쪽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좀 들어 봤더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법원행정처가 소통을 하고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어제도 소통을 했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것이 사실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입양 결연을 하고 입양전제 위탁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바뀌기 전에는 바로 입양기관에서 이렇게 받아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으로 가다 보니까, 법원에서 바로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입양이 되기로 했던 그런 부모님에게 이렇게 아이를 넘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보게 되면 애들을 입양하는 시점이 보통은 3개월 내지 5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해 가지고 입양을 보내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다르게 위탁모 갔다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법원행정처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거기도 저희하고 서로 간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조금 남아 있는 이견들도, 작은 이견들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바로 본회의로 올리지 않더라도 2소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이어서,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입양특례법?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쟁점은 거의……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입양특례법을 하나로 쪼개서 국제와 국내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체계대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54년부터 하다 보니까 민간 기관 네 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실 93년도 헤이그 협약이 생김에 따라서 이게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체계로 돼 있는데 아마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전 단계에서 입양전제 위탁이 너무 큰 결정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거의 다 협의는 했었습니다. 공감대는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법에 그대로 옮겨 놓은 케이스고……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전부개정안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정법 2개입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꽤 오랫동안 토론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게 20대에도 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요. 이번 21대에서도 매우 심오하게 논의를 하고 여야 합의로 이루어 낸 법안이 되겠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여야 합의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의견들도 다 청취한 거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도 어제 홀트 가 가지고 충분하게 의견도 듣고 거기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고.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법원행정처와의 이견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고 상당 부분 이견이 해소되었다는 말씀 있었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거의 해소됐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저는 그런 정도 논의되었으면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2소위에 보내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관련한 행안부의 이견 등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니까, 어찌 됐든 3월 중에 한번 2소위를 열어서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그 전에 행안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유관기관들하고의 조정안을 3월 중순 또는 하순경에, 20일 내외경에 2소위를 한 번 할 테니까 그때까지 빨리 조정을 좀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거의 조정은 지금 된 상태고요. 가급적이면 2소위보다는 전체회의에 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아니, 조항을 개정하고 이러려면…… 그 전에 자신이 있습니까, 다음번 전체회의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법원행정처하고 거의 다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아니, 행안부와 조직과 관련한, 입양정책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하고 이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견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러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행안부의 이견은 지금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없애고 있는데 신설하는 게 맞냐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사실은 입양을 결정하고 양부모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 부분에 관해서 2소위에서 행안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 보고 보건복지부 의견이 맞으면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 아닙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56항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해서, 우선 기재부 황순관 심의관님이신가요? 이게 국가 부담이 그러면 매년 한 얼마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 국가 부담이 전체적으로……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억～2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1억～2억 사이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의료사고가 1건?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단지 저희가 이걸 우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례에서도 그렇지만 무과실 의료사고라고 해도 의료기관에 일정 부분의 분담 책임은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의사, 의협 쪽의 어떤 배분 비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전체 100% 다 피해를 보전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상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보건복지부차관님, 여기 의료수가 지급할 때 의료사고라든가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수가에 더해서 지급하므로 어느 정도는 의료인 쪽에서도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산부인과는 사실은 산부인과 특성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올라오는데요. 산부인과는 탯줄 꼬임이나 견갑난산, 태반조기박리 이런 확률들이 아주 희소하지만 나타납니다.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고들이 터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분쟁조정원에 가면서 보상을 국가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담 비율을 지금 현재 7 대 3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전액을 해 달라 이런 요구고.
 저는 사실은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재부 국장님도 한 몇억 정도 소요가 더 된다고 해서, 돈의 문제보다는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도 책임을,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가에다가 그것을 얹어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을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또 어떤 분들은 출산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같은 처우를 해 달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류의 요구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분만에 대한 것만 돼 있지만 외과 계열도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사람을 수술하다가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망이나 아주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과실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지리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들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잘 되지는 않는데 그 경우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지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필수의료 강화대책을 냈을 때의 배경은 산부인과나 소아과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서 의사들 소득이 잘 안 올라가니까 기피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의 특성상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겪게 되는 그런 고통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많아서 가급적이면 보상도 저희가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밖에도 이런 법적 책임도 불가항력이라든지 무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폭넓게 이렇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또는 보상에 대한 것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하려고 하고요. 이런 것은 외국의 사례……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만.
 그러면 의료인이나 의료 개설인들이 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보험에 드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커버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는 지금 민간 보험에서 이런 것은 잘 커버하는 상품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의료분쟁조정원에 이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의사분들이 개업을 하면 본인들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개인 비용으로? 그래서 의료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현실에서 실제로 보면 피해자도…… 피해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입증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통은 소정의 위로금을 드리면서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쟁 조정을 해서 주는 돈은 굉장히, 조금 금액이 크지가 않고 거기에다 더 붙여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험에서 받은 돈과 자기 개인 돈을 다 합쳐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고 위로금을 드리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질병관리청장님, 67항 결핵예방법 관련해서 11조 3항에 보면 검진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요. 그 입법 취지가 정확하게 무엇이지요, 어떤 목적에서?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우리나라가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 아시다시피 제일 높은 국가로 돼 있고 결핵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치의 일환입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지금 결핵에 관해서 사실상 국가는 이렇게 의무만 부여하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실 민간 영역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결핵예방법 6조에 보면 결핵통계사업에 이렇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의료기관은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결핵환자 진단하고 치료한 경우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의료기관장에게 다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으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요. 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른 신고 의무나 이런 것들도 다 죽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추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11조 3항처럼 결핵 검진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면 민간 영역에 새로운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시키고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의사협회나 여기의 의견은 조회해 보셨나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저희가 일단은 검진 실행력을 담보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핵예방 전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그 정보의 범위를 굉장히 최소화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래도 그 보고하는 내용이나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협회나 기관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되는 것 아닌지, 지금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또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뭔가 좀 그런 과정들은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한번 협회 관련 의견을 듣고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보고받고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러는 중에도 2소위 회부와 전체회의 계류, 2개의 의견이 병존하는 법안이 지금 54항, 57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2소위 회부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다음 전체회의 때 해소가 되면 통과를 하고 그때도 해소가 안 되면 2소위 회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 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54항과 57항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러면 의견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러면 아까 제가 관련해서, 57항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52항, 그다음에 50항에 대해서도 제가 같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2소위로. 그렇다면 그것들도 2소위가 아니라 전체회의 계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그다음에 이견이 많았던 법안이 53항 약사법입니다. 박범계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통위, 방심위와 협의가 완료됐다는 부분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소가 됐고, 그다음 박범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오유경 처장님 또 여러 의견을 취합을 해서 또 박범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십시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드리시고.
 그다음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서는 2차관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지자체장님들께서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여기에 국가도 관여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기재부 입장은 각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지자체마다 다르다 그리고 올해 국가도 시범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종합해서 국가가 얼마나 어떻게 여기에 지원을 하는지를 결정해 보겠다……
 황 국장님, 지금 기재부 입장은 그렇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제21조의3 4항․5항․6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게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시범 실시를 할 때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어떤 건강과 편익을 위해서 실시를 해 오다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도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실시를 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거든요. 시범 실시를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실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이 취지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기재부도 공감을 하니까 일단 이 개정안 중에 예컨대 21조의3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 그다음에 5항 2호의 보건복지부장관, 6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일단은 삭제를 하고,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범 실시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저는 뭐……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기재부도 어떻습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장관이 빠진다 그러면 일단은 국가도 시범 실시를 하고 지자체도 기왕에 해 오던 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중앙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올해 끝내 보고, 실시를 해 보고 내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빠지면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더 이상 올해 편성된 예산 외에는 의무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의 중간에 나름대로 생각해 낸 대안이니까 이것 약사법도 2소위 회부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제가 제시한 대안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2차관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중앙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빼고 출발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재부와 복지부2차관님께 주문을 드리고 다음 전체회의 때 대안을 정치하게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54항에 대해서 지금 전체회의 계류와 2소위 회부 의견이, 양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을 때는 전체회의 계류 또는 2소위 회부를 주장하는 위원한테 양해를 얻어서 한쪽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체회의 계류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등 여러 얘기를 듣고 법 원칙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소위로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몇 항 말씀하십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54항?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2소위로?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54항.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손을 듦)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제가 전체회의 계류 의견 냈었는데요, 저도 2소위 회부로 의견 바꾸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54항 말입니까?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54항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3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저 위원장 의견이고 원래는 장동혁 위원님께서 2소위였거든요.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아까 45번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2소위 회부 아닙니까?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아까 2소위 회부 결정하셨었나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45항 2소위, 아까 의견 주신 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제47항, 제6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항, 40항, 41항, 42항, 44항, 46항, 48항, 49항, 51항, 55항, 58항, 59항, 60항, 62항, 64항, 65항, 6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5항, 54항, 56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0항, 52항, 53항, 57항, 61항, 67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3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68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2조제2항 관련, 제정안은 범죄구성요건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발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그 밖에 인용조문을 해당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 명확히 하거나 잘못된 인용조문을 바로잡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김기웅 통일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68항이요, 68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라면, 이게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처벌 규정이 있는데 개발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진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소위로 회부를 해서 개발사업의 정의를 넣든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토론 과정에서 금방 박형수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이런 문제들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 용어는 제정법에서만 특별히 정의되거나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에서 일반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랑 현재 경제자유특구법이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개발사업의 정의 없이도 벌칙 조항을 두고 있는 유사 입법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이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지금 법안 42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형벌 규정에서 소위 특구의 개발사업, 그 앞에 다른 일반 조항에서도 그냥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받고 해야 된다 이런 조항만 있을 뿐이지 개발사업이 과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행정 관련 사항이면 그렇게 넘어가도 되지만 이게 승인 없이 개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립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차관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법률안이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법률안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상정된 안건

7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상정된 안건

7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6)상정된 안건

(17시48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5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며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지방세법 제88조제2항,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령이나 정관 등으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따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부칙 제2조 단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p 인하하는 안 제 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안 부칙 제14조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의 경우 안 부칙 제2조 단서 및 제14조에 따라 개정세율과 개정 전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인세를 1%p 인하하는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개정된 세율 적용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의 부칙 규정 간 충돌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제71항, 제73항부터 75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저는 69항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체계나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한 차관님이 행안위 행정안전소위에서 논의하신 내용을 봐도 지금 이게 외통위에 있는 재외동포기본법하고 같이 갈 필요가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꼭 논리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속도를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맞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칙에 시행 시기를 3개월 뒀기 때문에 재외동포기본법도 그 안에 같이 논의해서 같이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3개월을 줬기 때문에 먼저 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저는 이것을 지금 잡자거나 속도를 늦추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재외동포기본법이 말씀하신 그 부칙 규정에 따른 3개월 기간 내에 통과돼서 같이 가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아니, 이것 먼저 가자……
 차관님, 이 법을 제가 잡거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법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외동포기본법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아유, 참 힘듭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저희들 정부조직법 심사 관련해서 외통위에도 지금 실무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협조하고 계시지요? 저도 뭐 이 법은 이 법대로 가더라도 방금 차관님이 확인해 주신 대로 지금 외통위에 있는 재외동포기본법도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69번,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 내용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런 만큼 이게 국가보훈부가 그 위치에 걸맞은 그런 국가 보훈가족들,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봉사해 오신 분들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많은 그런 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개정안에 사실 이것 말고도 여가부 폐지 법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안부 심사 과정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추가로 논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위해서 또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조직법을 제출을 할 때는 여가부를 포함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행안위에서 심사하지 않고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야 협의체에서 여가부는 다음에…… 우주항공청을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정부조직 개편안과 같이 검토하기로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2개 조직 개편안에 관해서 행안위에서 심사하기로 그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행안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인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우주항공청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 우주에 관심이, 지금 우주산업으로 많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그것은 다른 부에서 준비 중이신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것은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별도의 추진단을 두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조만간에 개편안을 발표를 하고 아마 정부조직법 개편 추진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지금이라도 사실 이 2개 기관이 그렇게 부가 격상화되고 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고, 사실 이것은 처음에 정부가 구상했던 방안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일괄적으로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남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감사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데요.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면 지금 지방보훈청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게 행정 각부 산하에 그렇게 지방청들이 있는 예가 있나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한 5000여 개 이상 기관이 지방에 다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보훈청, 병무청, 지금 국토부도 국토관리청이 있고요.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게 그러니까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있지요? 환경부에 저기가 있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국세청 같은 경우도 세무서, 경찰청 같은 경우……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건 청이니까 그렇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부 단위에서요?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청 말고 부 단위에서……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고용부 같은 경우는 지방노동청이 있고 해수부……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지방노동청이 있고, 그런 예에 준해서 하면 되고.
 그러면 처가 부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자리 늘어나는 것 말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요. 부서를 직접 할 수 있는 부령 제정권이 있고요.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국무위원에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장관급인 건 지금도 장관급이었으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장관급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장관하고는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청문회 대상도 되는 거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렇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부서 권한이 생기는 거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면 특별히 뭐 조직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건 없겠네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아무래도 부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 있는 최소한의 그런 조직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예를 들면 뭐가 더 생길 수 있어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말씀드린 부령 제정권이라든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또 다른 기존의 부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하고……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조직명이 뭐가 더 생기냐고요. 감사관실 같은 게 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인력 정도를 보완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감사관 같은 경우는. 정책 기능에 보훈정책을 처 단위로서 하는 것과 또 부 단위로서 하는 것은 조금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능을 보강하는 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럼 실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대충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가 부로 격상될 때는 대충 기존의 예에 의하면 뭐뭐뭐가 더 생긴다라거나 검토한다거나……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통상, 국가보훈처가 현재는 기획조정실은 일반 부처와 똑같이 실장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 단위는 보통 기획조정실 외에 일반 정책실이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정책실 정도가 하나 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런 측면에서 국가보훈처도 실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정책실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재외동포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2차관 산하에 재외동포영사실이라는 게 있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실장급이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거기에 국 2개 정도가 해당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청에도 지금 국이 두 개만 생기는 거예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기본적으로 청 단위 조직의 기본 조직이 국장급 기획조정관, 공통 부서가 생기고요. 지금 재외동포영사실이라고 외교부에 있는데 거기에 영사 업무는 이제 빠지고……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영사 업무는 빠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재외동포 정책 기능이 분리가 됩니다.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이관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 단위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게 청 단위면 집행 조직으로 지방청이나 해외 지청 같은 게 생기나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지역별로, 권역별로 국내에서도 지역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아직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 직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지금 70항과 관련해서 한석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체계 정합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한석현 전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수정의견을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문위원 의견에 대한 수정의견을 준비하셨습니까, 70항?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준비한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배포하십시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 하데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재외동포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 그래야 좀 안심하고―물론 국회를 믿지만―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던데요. 검토는 해 보셨나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행안위에서 검토할 때 부대의견을 이미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의 인력․신분에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그런 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별도의 부대의견이 필요 없는 거네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기 간사님, 아마 행안위에서도 부대의견이 붙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관련해서 외통위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열심히 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7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련한 부칙 수정의견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제시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71항, 73항에서 75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0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섭 차관님, 송봉섭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8시05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76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월 2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3일부터 택배차량 등에 대하여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나 현재 대체 차량 부족 및 출고 제한 등으로 인해 관련 업계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유자동차 제한규정의 시행일을 LPG 신모델 차량 출시 이후인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의 대체 차량 우선 출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법 미비를 해소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이 법률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려 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9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77항,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77항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76항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대체 차량의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택배차량과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의 경유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한편, 경유차량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의 협조를 요청하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협조에 관한 별도의 조를 구성하는 방식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외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상정한 의사일정 제16항 법률안과 일괄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유제철 환경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76항, 7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4)상정된 안건

(18시07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78항부터 81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1항,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추가된 결격사유들의 시행일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결격사유들은 모두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시행일을 서로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한 공제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를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규정 순서를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실형 선고 부분이 먼저 규정되도록 조정하고, 범죄경력조회 요청과 관련하여 누락된 인용조항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를 ‘구상채무’로 약칭하고 있는데 구상채무 본래의 의미와 상이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안 제34조의5제1항제1호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제기에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2건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문리 해석 및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이행이 발생하여야 하는 시점과 해당 구상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이행이 2건 이상이라는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1호의 요건에 선행한다고 보이는 바 개정안 제34조의5제1항 본문 중 ‘구상채무’에 대한 약칭 규정을 삭제하고, 성명 공개 등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의 문구를 정비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순서를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이원재 국토교통부1차관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국토부차관님, 지금 전문위원 의견 중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구상채무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제한한 이유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일단 공사가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하게 되면 대위변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통상 구상채무라고 하면, 대위변제하면 당연히 구상권이 발생하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런데 본래 법 조문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이렇게 이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본래의 구상채무보다 범위를 제한했다 이 말입니다, 구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법에 이렇게 굳이……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은 이게 혼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아예 삭제하고 그냥 구상채무 본래 법적 의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본래 이 법을 이렇게 제안했던 취지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겁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일단 반환을 하게 되면 바로 구상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문제 없으시니까 답변이 그러시겠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부터 80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재 차관님, 이상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원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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