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9월 11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성진)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SBS, KBS,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 및 녹화중계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성진)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성진)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보다 적격한 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96년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후 21년 만에 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청을 정책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로 격상시킨 것은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나아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여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설되는 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초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능한 기계공학자이자 창업과 기술사업화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임자라는 추천 입장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소상공인 정책과 행정 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창조과학회 활동 및 뉴라이트 역사관과 관련하여 과학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장관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산자부와 중기벤처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협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그리고 산자부에서 이관된 지역산업 진흥 기능을 지역분권 강화 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또한 주력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소신과 구체적인 방안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노동 개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대한 대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장치 마련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역량을 평가하고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자질, 철학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모두 마친 이후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에 헌재소장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우리 위원님들의 표결 참여를 위해 잠시 청문회를 정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보다 적격한 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96년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후 21년 만에 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청을 정책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로 격상시킨 것은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나아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여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설되는 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초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능한 기계공학자이자 창업과 기술사업화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임자라는 추천 입장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소상공인 정책과 행정 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창조과학회 활동 및 뉴라이트 역사관과 관련하여 과학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장관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산자부와 중기벤처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협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그리고 산자부에서 이관된 지역산업 진흥 기능을 지역분권 강화 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또한 주력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소신과 구체적인 방안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노동 개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대한 대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장치 마련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역량을 평가하고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자질, 철학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모두 마친 이후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에 헌재소장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우리 위원님들의 표결 참여를 위해 잠시 청문회를 정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공직후보자 박성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박성진입니다.
저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후보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 앞서 지명 발표 이후 언론에서 제기한 저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실히 소명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북한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현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현장과 세심하게 소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우리에게 혁신과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과 함께하는 선도형 경제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삶에서 개성과 멋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니즈(needs)에 의해 주도되던 시장이 구체적인 원츠(wants)가 부각되는 다양성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모든 집단지식의 집적, 분업의 초세분화 그리고 초연결로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의 핵심 가치는 인력과 혁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 혁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는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R&D 투자가 GDP 대비 4% 이상의 세계 1위 국가이고 20조 원 가까운 국가 연구개발비는 세계에서도 가장 경쟁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많은 인재들이 실패의 두려움이 없이 마음 놓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벤처기업도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인력구조와 부가가치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혁파입니다.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에게 규제가 따라갈 수 없는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드론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화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거래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경제적인 혜택은 처음 회계제도를 도입한 스위스가 누리고 있습니다. 규제혁파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환경과 결합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연구․창업의 테스트베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혁신창업기업들이 국내외 M&A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중소벤처기업이 대학과 국가출연연구소의 연구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허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TIPS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펀더멘털 혁신자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생산의 혁신이 일어나 독일처럼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직구, 역직구 등의 소비형태가 바뀌는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에 걸맞도록 공유경제와 지식서비스업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해외동포를 활용한 수출 목표․전략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증가 등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간 신뢰에 기반한 민간 자율적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특히 기술탈취 기업에게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판 측면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출, 고용성과 등이 뛰어난 혁신형 소상공인들을 집중 육성하고 소상공인들도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등 신규 유통 업태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 보호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데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현황, 실태, 결과들을 계량화, 지수화하여 효과적인 정책은 물론 집행 이후 면밀한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배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들은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소득, 혁신 등의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제가 대기업과 벤처기업에 근무하고 대학교수,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맡으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정책에 충실하게 접목시켜 나가고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중소벤처기업부를 젊고 도전하고 혁신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부처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시고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박성진입니다.
저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후보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 앞서 지명 발표 이후 언론에서 제기한 저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실히 소명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북한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현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현장과 세심하게 소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우리에게 혁신과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과 함께하는 선도형 경제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삶에서 개성과 멋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니즈(needs)에 의해 주도되던 시장이 구체적인 원츠(wants)가 부각되는 다양성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모든 집단지식의 집적, 분업의 초세분화 그리고 초연결로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의 핵심 가치는 인력과 혁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 혁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는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R&D 투자가 GDP 대비 4% 이상의 세계 1위 국가이고 20조 원 가까운 국가 연구개발비는 세계에서도 가장 경쟁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많은 인재들이 실패의 두려움이 없이 마음 놓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벤처기업도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인력구조와 부가가치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혁파입니다.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에게 규제가 따라갈 수 없는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드론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화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거래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경제적인 혜택은 처음 회계제도를 도입한 스위스가 누리고 있습니다. 규제혁파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환경과 결합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연구․창업의 테스트베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혁신창업기업들이 국내외 M&A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중소벤처기업이 대학과 국가출연연구소의 연구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허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TIPS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펀더멘털 혁신자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생산의 혁신이 일어나 독일처럼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직구, 역직구 등의 소비형태가 바뀌는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에 걸맞도록 공유경제와 지식서비스업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해외동포를 활용한 수출 목표․전략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증가 등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간 신뢰에 기반한 민간 자율적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특히 기술탈취 기업에게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판 측면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출, 고용성과 등이 뛰어난 혁신형 소상공인들을 집중 육성하고 소상공인들도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등 신규 유통 업태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 보호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데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현황, 실태, 결과들을 계량화, 지수화하여 효과적인 정책은 물론 집행 이후 면밀한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배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들은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소득, 혁신 등의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제가 대기업과 벤처기업에 근무하고 대학교수,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맡으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정책에 충실하게 접목시켜 나가고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중소벤처기업부를 젊고 도전하고 혁신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부처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시고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답답해 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답답해 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손금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희가 원래 청문회를 당초 7일로 예정했다가 11일로 바꾼 데에는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청와대와 후보자가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는 우리 위원회 의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후보자 측에서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돌아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생각이나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의 사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후보자의 생각을 우리가 파악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법 49조와 151조를 보면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청문회의장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어제 후보자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청문회장에 방문해서 잠시 이곳을 둘러보는 수준이 아니고 장관후보자의 자리에 앉아서 실제 리허설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실제 이런 상황까지 허가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후보자 측에서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돌아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생각이나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의 사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후보자의 생각을 우리가 파악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법 49조와 151조를 보면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청문회의장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어제 후보자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청문회장에 방문해서 잠시 이곳을 둘러보는 수준이 아니고 장관후보자의 자리에 앉아서 실제 리허설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실제 이런 상황까지 허가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제 오후에 출근했었는데, 잠깐 행정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행정실에서는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장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사전에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어제 행정실에서는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장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사전에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입법조사관남궁인철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 보고를 받지 못했고, 행정실에서도 청문회장 사용을 사전에 승인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회법에 명기된 규정까지 어겨 가면서 청문회를 미리 준비한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의 모든 행보가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돌발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사과를 명시적으로 해 달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후보자의 모든 행보가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돌발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사과를 명시적으로 해 달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방금 손금주 간사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경위의 파악과 정책 내용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답을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셔서 그 답변을 전제로 추가 질문이 진행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지적한 청문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또……
이찬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한 청문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또……
이찬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미시시피주립대 연구교수 당시 거주지 주소, 거주 방식, 비용 마련 방법 관련된 본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미시시피에 집을 구입했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2015년 12월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저희 가족만 따로 떼어 두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처하게 되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시피로 이사한 후에는 ‘하나님이 경제관계 등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 구입 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기초 요구 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오늘 현장에서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가 2억～4억 사이던데 정확히 언제 구입했으며, 당시 상세한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넘어갈까요?
후보자가 미시시피주립대 연구교수 당시 거주지 주소, 거주 방식, 비용 마련 방법 관련된 본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미시시피에 집을 구입했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2015년 12월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저희 가족만 따로 떼어 두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처하게 되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시피로 이사한 후에는 ‘하나님이 경제관계 등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 구입 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기초 요구 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오늘 현장에서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가 2억～4억 사이던데 정확히 언제 구입했으며, 당시 상세한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넘어갈까요?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원칙도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감동과 기대는 사라지고 박기영․이유정․박성진 후보자가 나오면서 국정철학 또한 실종됐습니다. 인사의 기준조차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역사관, 셀프 포상, 자녀의 위장전입․이중국적 등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분히 청와대 자체 내에서 검증이 될 수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각계의 반대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생활보수’ 운운하며 인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번에도 검증 과정은 먹통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인사수석도 있고 민정수석도 있지만 검증 시스템은커녕 기초 자료나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며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정부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촛불정신을 배신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장관후보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보더라도 적임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다시 인선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박성진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증은 청와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하고 국민들께서도 하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들께서 한 게 54.1%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에서도 검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박성진 장관 지명 철회 촉구를 한 겁니다. 중소 상인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참여연대, 423개 교육․역사 단체…… 뉴스1에서 조계종, 또……
또한 뉴라이트 역사관, 셀프 포상, 자녀의 위장전입․이중국적 등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분히 청와대 자체 내에서 검증이 될 수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각계의 반대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생활보수’ 운운하며 인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번에도 검증 과정은 먹통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인사수석도 있고 민정수석도 있지만 검증 시스템은커녕 기초 자료나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며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정부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촛불정신을 배신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장관후보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보더라도 적임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다시 인선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박성진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증은 청와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하고 국민들께서도 하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들께서 한 게 54.1%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에서도 검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박성진 장관 지명 철회 촉구를 한 겁니다. 중소 상인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참여연대, 423개 교육․역사 단체…… 뉴스1에서 조계종, 또……
이찬열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청와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치적․이념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굳이,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 세미나에서는 일고여덟 분씩 교수 토론이 열리는데 박성진 교수만 이영훈 교수라는 뉴라이트 대부를 불러다가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라는 이런 제목의 토론을 합니다.
저도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과연 기계공학과 정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를 촛불이 한창 진행되던 작년 11월 25일 날 이렇게 개최한 사람을……
또 후보자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치적․이념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굳이,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 세미나에서는 일고여덟 분씩 교수 토론이 열리는데 박성진 교수만 이영훈 교수라는 뉴라이트 대부를 불러다가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라는 이런 제목의 토론을 합니다.
저도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과연 기계공학과 정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를 촛불이 한창 진행되던 작년 11월 25일 날 이렇게 개최한 사람을……
이찬열 위원님, 의사진행 관련만 해 주시고 후보자에 대한 질문 내용은 이따 질의시간에 해 주십시오.
어떻게 뉴라이트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겉으로는 다 알지, 속으로는 모르지입니다. 아, 겉으로 모르지, 속으로는 다 알지.
거기다가 또 3년 전에는 극우논객인 변희재 씨까지도 박성진 교수는 초청을 해다가 토론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3년 전에는 극우논객인 변희재 씨까지도 박성진 교수는 초청을 해다가 토론을 했어요.
이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시고……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같이할 수 있는 분인지, 청와대에서는 무엇을 보고 검증을 했는지, 청와대 검증팀은 늦었지만 빨리 검증을 다시 하도록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날 보고 얘기해?
(웃음소리)
(웃음소리)
원내대표님이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손금주 위원님.
어제 위원장님의 허락 없이 이곳 청문회장에 와서 리허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후보자의 사과를 받아야만 청문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유감의 말씀을 표시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사과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까지 어떤 후보자들도 사전에 회의장에서 리허설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사실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후보자에게 사과 말 듣는 것이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찬열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는 위원 있음)
(｢혼자 하려고 그래｣ 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찬열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는 위원 있음)
(｢혼자 하려고 그래｣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얘기들 하실까 봐 빨리 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우선 간단히 박성진 후보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서명에 참여한 사실 있습니까?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우선 간단히 박성진 후보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서명에 참여한 사실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소문에는 탄핵반대서명을 했다고 소문이 났던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발행하는 데 대해서 찬성한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공학도 출신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소문을 듣고 하는 얘기인데, 여당 위원님들 다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철 전 박태준 회장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철 전 박태준 회장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 토론회 정기 세미나에서도……
아니, 그런 제목의 세미나를 기계공학과에서 할 이유가 과연 있습니까?
아니, 그런 제목의 세미나를 기계공학과에서 할 이유가 과연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그리고 그것을 오직 한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변희재 씨 같은 사람도 본인은 내가 직접 초청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박성진 교수께서 변희재 씨를 초청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변희재 씨 같은 사람도 본인은 내가 직접 초청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박성진 교수께서 변희재 씨를 초청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아니다, 예다’ 그것만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변희재 씨 관련해서 한 번도 제 의견을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선배 교수님께서 최초 초청을 하셨고 기술창업교육센터에서……
지금 선서하셨지요,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아시는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이것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다음에 뉴라이트 운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지난번 TV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런데 이영훈 교수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영훈 교수님은 제가 인터넷으로 체크해서 이메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했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당시에……
그 양반이 뉴라이트의 공시자, 공론자라고 다 얘기를 하고 건국절 관련해서도 공론화를 시킨 분이 그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나는 차라리 건국절을 개천절로 하면 어떠냐 이거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뉴라이트의 대부라고 그러는 사람을 유독 박성진 교수만 두 번째, 2014년도에 변희재 그다음에 2016년도 11월 25일 날 이영훈, 그때는 한참 광화문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난 이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른 세미나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세미나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기계공학과 세미나는……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일반 윤리시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부득불 11월 25일 날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뉴라이트 운동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것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뉴라이트 주창자를 불러다 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어떻게 뉴라이트 운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공학도로서 거짓말을 하면 더 나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고위공직자는 거짓말이 제일 나쁜 겁니다.
그런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뉴라이트 주창자를 불러다 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어떻게 뉴라이트 운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공학도로서 거짓말을 하면 더 나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고위공직자는 거짓말이 제일 나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촛불정국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부를 못 하고 그냥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느냐 이거지요. 나는 후보자도 잘못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더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촛불정국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한 후보자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로 지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도 의심받을 일입니다. 이 검증한 사람들, 누가 검증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추천 인사에 대한 실명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론했는데 아직까지 누구 한 사람, 내가 추천했다고 나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만 혼자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절대 참작하셔서 박성진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적합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도 의심받을 일입니다. 이 검증한 사람들, 누가 검증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추천 인사에 대한 실명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론했는데 아직까지 누구 한 사람, 내가 추천했다고 나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만 혼자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절대 참작하셔서 박성진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적합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간략하게 꼭 답변하셔야 할 사항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후보자께서는 간략하게 꼭 답변하셔야 할 사항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영훈 교수님 관련해서는 8월에 초청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그 국정농단 사태가 있어서 교수님들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디베이트가 있었고요,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듣지 않는 것으로 했지만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초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기계공학과 출신 교수님이 그렇게 학생들을 몰아갑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3년 전에 한 분 그리고 1년 전에 한 분, 그 두 분 다 저는 딱 한 번씩밖에 전 생애에서 못 뵀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초청을 가지고 저의 어떤 이념이나 역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약?
이찬열 위원님……
그러면 변희재 초청 토론 뒤에 뒤풀이할 때 박성진 교수가, 이것 증언이 다 있는 겁니다.
이 위원님, 시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상호간의 토론은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 보수정권에서 넘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변희재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박성진 교수가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찬열 위원님, 저도 질의 좀 하지요.
죄송합니다, 제 질의 순서가 돼서.
죄송합니다, 제 질의 순서가 돼서.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훈입니다.
후보자님, 간단간단하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변희재 씨 초청 강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4년 창업교육센터에서 변희재 씨를 초청하게 되는데, 박성진 후보자, 그 당시에 창업교육센터와 무슨 관계에 있었어요?
후보자님, 간단간단하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변희재 씨 초청 강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4년 창업교육센터에서 변희재 씨를 초청하게 되는데, 박성진 후보자, 그 당시에 창업교육센터와 무슨 관계에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박 후보자가 여기에 관여하게 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맡고 있는, 저는 그 당시에 연구부처장이었고 기술사업화센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교육센터하고 박 후보자와 관계가 없는데 왜 초청 관련해 가지고 박 후보자께서 여기 관여하시게 됐느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기술사업화센터랑 기술교육센터가 정기적으로 미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주일마다. 그래서 우연히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기술교육센터에서 자기가 초청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제가 어떤 지시나 강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누가 그러면…… 초청 아이디어 있느냐고 창업교육센터 측에서 물어보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니지요, 그것은 그냥 미팅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나온……
그러니까 본인 아이디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변희재 씨가 창업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희재 씨를 초청하게 됐던 계기 중에서 아까 선배가 초청 아이디어를 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선배 교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나중에 따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모 교수라는 분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조 모 교수는 변희재 씨와 관련한 무슨 관계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었습니다.
조 모 교수와 박 후보자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학생일 때도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동료 교수입니다.
멘토 같은 분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멘토는 아닙니다.
멘토는 아니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친하시지요, 그냥?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친한 동료 교수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없는 선배한테 변희재 씨 초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사실은 초청과 관련한 아무 권한도 없고 한 상황에서 창업교육센터 보니까…… 그 당시 센터장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지요? 정 모 교수님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정 모 교수님하고 나중에 문제가 됐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모델 창출’ 같이 연구하셨던 분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같이 연구했습니다.
친하신 분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희재 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눈 거지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나누었다기보다 전달 역할을 했고요. 아이디어는, 모든 비용과 계획은 창업교육센터에서 했습니다.
변희재 씨를 초청하자고 얘기했던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선배 되시는 조 모 교수님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최초 초청자 맞습니다.
박 후보자한테 얘기하셨고, 후보자님이 센터 측에 얘기했고, 센터가 공식적으로 섭외를 하게 된 거고, 이런 과정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연결을 해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센터 측하고 결국은 하기로 한 다음에 조 모 교수님한테 보고하셨지요, 하기로 됐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센터 측하고 결국은 하기로 한 다음에 조 모 교수님한테 보고하셨지요, 하기로 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러면서 다른 분도 초청해 달라고 또 얘기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보고라고 하기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보고라고 하기는 그렇고 알려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편향과 관련한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약간 좌우 균형 이런 느낌으로 답변하시고 또 조 모 교수님한테 그렇게 부탁드리고 했던 것도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논의해서 창업교육센터가 초청하기로 했고, 학생들 입장에서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쪽도 초청하면 좋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좌측 초청된 적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보기에는 우리 박 후보자님은 그냥 선배님께서 하시니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희재 씨라는 분이 그렇게 사실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느 정도 편향적인 분이라는 것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으로서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를 전혀 못 하신 결론이 났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사실 언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랑 친하신 분들의 인격을 믿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연결을 시켜 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식인이라고,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적인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책임하에서 하는 겁니다.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사 추천이든 사람 추천이든. 그런 인식이 전혀 없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런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사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당시 지식인이자 지성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책임에 대한 자기 검증이나 비판적 의식이 전혀 없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요. 학교라는 곳은 학문의 자유를 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을 믿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오픈을 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학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문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변희재 씨 초청 문제를 가지고 학문의 자유를 거론한다는 것은 웃기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희재 씨는 제가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초청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한 번은 검증을 하고 한 번은 본인도 검토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상식인과 지성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박 후보자님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교수님이신데, 학생들을 제대로 길러 내야 될 교수님이고, 어디 칼럼 보니까 인성교육까지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본인 책임하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데 대한 자기 검열이나 자기 검증이나 자기 책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이런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 창업교육센터의 센터장이 모든 일정을 정하고 비용을 쓴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약간 비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창업교육센터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못 알아먹는데, 실제 실무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여쭤보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변희재 씨라는 분을 초청하게 되면, 최소한 본인이 어쨌든 레커멘데이션(recommendation)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하고 이분이 이 자리에 와서 어울리는 분인지 판단하고, 누가 그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든 간에 위치가 그런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었다니까, 창업교육센터하고 실무적으로 연관이 없으신 분이셨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레커멘데이션한 적이 없고요, 그냥 연결시켜 드린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추가질의는 보충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청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검증을 받으셨지요? 자료제출 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있었습니다.
여러 부동산이나 재산 또는 세금 납부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이미 인정을 하셨는데 프리미엄과 관련돼서, 포항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을 청와대 라인에 이미 말씀을 드렸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얘기를 했습니까, 인사 검증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일 처음에 저는 몰라서 원래 계약된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검증 결과 다운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요, 검증 라인의 검증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별다른 얘기는 듣지 않고 다운계약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금액이 크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한 이유는 제가 이해는 되겠지만 사실상 2006년 1월 이후의 다운계약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나중에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2006년 이전과 2006년 이후의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후보자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테라클의 조 모 대표 아시지요?
테라클의 조 모 대표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 모 대표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어떤 관계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예요? 학교 동문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닙니다.
지금 이 조 대표하고 여러 관련된 게 있어서 그런데 테라클에서 과거에 용역과제 발주했고, 그다음에 첫째 아드님의 주소지 이전 관련돼서도 조 대표 집이었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다음에 뉴라이트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 대표와 연관이 있다 이러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건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 대표하고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쎄타텍하고 조 대표님하고 사업관계가 있었고요. 제가 귀국 후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테라클에서 발주한 용역과제를 보면 후보자의 전문성하고 그렇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내에서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인제…… 죄송합니다. 조 대표도 교육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대학교육의 미래가 뭐냐? 대부분의 것은 창업과 온라인 교육이 가장 포커스입니다.
이분하고는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마 2010년, 2011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관계는 아니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귀국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데 귀국 후에 한 4～5년 사이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과제에서부터 아드님 문제까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었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가족끼리 만나시고 그러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벤처 쪽에서는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은 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은 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기본적인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 제가 아는 한 가장 큰 문제가 과잉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서 20%～30%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 제가 아는 한 가장 큰 문제가 과잉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서 20%～30%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잉 경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에서의 과잉 경쟁을 의미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소상공인과 자영업 쪽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시고 그런데 연금제도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생계형 소상공인 쪽으로, 자영업 쪽으로 내몰려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경쟁의 이유가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조기퇴직,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한 복지체계, 그다음에 실업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영업으로 내몰린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영업들이 기존의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폐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거나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문제는 대형 유통업자라든지 일부 대기업에 의해서 부당한 경쟁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거나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문제는 대형 유통업자라든지 일부 대기업에 의해서 부당한 경쟁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100%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그다음에 최소임금이나 여러 가지 불공정…… 아, 최소임금은 아니고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 분 다 조금씩 질의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질의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고 그러면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시기 때문에 꼭 좀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 분 다 조금씩 질의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질의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고 그러면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시기 때문에 꼭 좀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오늘 인사청문위원님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현재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 나오면서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촛불집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오늘 인사청문위원님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현재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 나오면서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촛불집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엄청난 국민적인 염원과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그렇고 현 정권은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언급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회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사실 저는 정치 쪽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으면서 엄중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결국 제가 국정목표나 100대 국정과제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결국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그리고 상생 경제, 이쪽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걸 보시면서 그때 느꼈던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 느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 이것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에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를 봤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쭉 봤는데요. 거기 보면 건국절 논란이라든가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평소의 소신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최근에 생각을 해서 입장을 정리하신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최근에 입장을 정리한 건 아니고요. 청문회 준비팀들하고 논의를 해서 제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는 방법으로 답변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뉴라이트와 핵심적인 분들하고 이런저런 관련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논란 자체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제가 뉴라이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뉴라이트를 하든 뉴레프트를 하든 그런 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주요한 뉴라이트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의 성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내용을 말씀하셨네요. ‘일본은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사료적 근거가 있다’ 또 2009년에 어떤 분은, 이건 뉴라이트전국연합 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2010년에 어떤 분은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013년에 어떤 분은, 모두 뉴라이트 인사들입니다. ‘한국인은 짐승같이 저열하며 도덕 수준이 낮아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2014년에 어떤 분은 ‘젊은이들에게 독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015년에 어떤 분은, 2015년 아베의 전후 70년 담화입니다. 이 ‘아베 담화는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요한 뉴라이트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의 성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내용을 말씀하셨네요. ‘일본은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사료적 근거가 있다’ 또 2009년에 어떤 분은, 이건 뉴라이트전국연합 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2010년에 어떤 분은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013년에 어떤 분은, 모두 뉴라이트 인사들입니다. ‘한국인은 짐승같이 저열하며 도덕 수준이 낮아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2014년에 어떤 분은 ‘젊은이들에게 독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015년에 어떤 분은, 2015년 아베의 전후 70년 담화입니다. 이 ‘아베 담화는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한두 개는 스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하나도 잘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총체적 여론이 지금 후보자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수입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훈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변희재 씨 초청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초청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 연결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몇 가지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훈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변희재 씨 초청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초청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 연결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왜 후보자께서 연결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 양심적으로 기억하는 한 우연히 식사, 미팅,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후보자가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변희재 씨와 다른 관계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닙니다. 제 센터의 직원분 중 한 분이 같은 학과 후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과 후배라는 게 변희재 씨의 같은 학과 후배가 센터 직원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래서 그 직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후보자께서 연결을 하기로 했다 이런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관계나 또는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그날 간담회 이후의 저녁 자리에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제 기억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참석했다고 여겨지는 분들한테 제가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면 같은 과의 문 모 교수님이 포항공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걸 보면 지금 계속 후보께서는 뉴라이트 역사관이나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문 교수는 박 후보자는 건국절 등 뉴라이트 역사관과 국정교과서 문제, 심지어 종북 세력을 논할 때도 확신에 찬 태도로 임했고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과는 다릅니까? 본인의 입장이나, 그동안 본인이 이렇게 확신에 찬 태도로 다른 사람을 이런 내용으로 설득하려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정책 적합성이나 업무 적합성 이런 것을 높이 평가받아서 사실상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 거꾸로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정책 적합성이나 업무 적합성 이런 것을 높이 평가받아서 사실상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 거꾸로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시민단체 활동이나 정치적인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검증단계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을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제 인생에서 한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제 전체의 어떤 역사관이나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제 인생에서 한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제 전체의 어떤 역사관이나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관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적합성이나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죽 해 오신 것을 보면 일을 잘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정책 실무자로서의 능력은 저도 인정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장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들어섰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분명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장관직에 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적합성이나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죽 해 오신 것을 보면 일을 잘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정책 실무자로서의 능력은 저도 인정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장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들어섰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분명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장관직에 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생각하는 역사관은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식민지를 겪고 민주화도 하고 산업화도 한 유일한 나라에 대한 아주 자랑스러운 게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처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역사관은 양극화라는 게 표면적으로 불공정 거래가 있고 이렇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미래 가치에 대한 양극화가 더 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래 가치라는 것은 지식을 새로 생산하는 연구인데 그 연구의 인력과 그 연구의 모든 부분을 대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다시 중소벤처로 옮겨서 우리나라가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역사관은 양극화라는 게 표면적으로 불공정 거래가 있고 이렇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미래 가치에 대한 양극화가 더 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래 가치라는 것은 지식을 새로 생산하는 연구인데 그 연구의 인력과 그 연구의 모든 부분을 대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다시 중소벤처로 옮겨서 우리나라가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에게 제가 좀 주의를 줄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한두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마치 위원님들을 훈계하시는 조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팩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확인하시고 그러한 지적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 ‘맞다’ 아니면 ‘다르다’ 제기를 하시지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하실 몫이지 후보자의 몫이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주의를 드립니다.
후보자에게 제가 좀 주의를 줄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한두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마치 위원님들을 훈계하시는 조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팩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확인하시고 그러한 지적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 ‘맞다’ 아니면 ‘다르다’ 제기를 하시지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하실 몫이지 후보자의 몫이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주의를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 개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인사청문대상자가 31명인데 그중에 22명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 4명은 스스로 사퇴했지만 대부분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도 이 중에, 5대 원칙 중에 언론에 난 것만 해도 세 가지가 위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5대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도 되는지 또 버티면 장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도 이 중에, 5대 원칙 중에 언론에 난 것만 해도 세 가지가 위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5대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도 되는지 또 버티면 장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판단하기에 5대 원칙 중에 위법을 한 부분은 다운계약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저는 양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기회를 주시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기회를 주시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 탈루는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것이 이것도 다 밝혀져 있잖아요. 이것은 표절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자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실질적으로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12월에 박사논문 심사를 받았고요, 그전에 논문을 5월부터 10월까지 5편을 먼저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 한다?
그러면 세금 탈루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까 그것은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세금 탈루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까 그것은 인정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하지만……
기회를 달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위원님들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포철 전 회장님이 포항공대를 만들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또 포항제철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포항제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렇게 인정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박태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포철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박정희 정권 때 산업화가 성공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고 전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당연하지,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박태준 회장을 존경하지요?
그러나 박태준 회장을 존경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존경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똑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포항제철을 만들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과 과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못 하느냐……
후보자가 대부분 그런 분을 존경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했다가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또 이렇게 번복한 적이 있더라고요, 역사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면 자기 철학이 뚜렷해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번복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번복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후보자가 대부분 그런 분을 존경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했다가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또 이렇게 번복한 적이 있더라고요, 역사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면 자기 철학이 뚜렷해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번복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번복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번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자회견해서 말씀하신 게, ‘그건 내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본인이 번복했다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어떤 부분이 제 뜻이 아니었다고……
아니,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박태준 회장이 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등등에 대해서……
사람을 초청하고 한 일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거기 참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사람을 초청하고 한 일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거기 참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변희재 씨 관련해서는 제가 연결만 시켜 드린 게 맞고요. 이영훈 교수 추천에서는 제가 한 일이 맞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이 고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 또 내년에 가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장관후보자로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앞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이 고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 또 내년에 가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장관후보자로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나 OECD의 인건비 구조로 보면 최저임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경영의 압박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정책금융으로 3조, 그다음에 카드, 불공정 개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최대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책금융으로 3조, 그다음에 카드, 불공정 개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최대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것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희재 초청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연결만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것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희재 초청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연결만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추천한 것은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추천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간담회 주최했던 기술창업교육센터장이 ‘변 씨를 추천한 사람은 박 후보자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이게 CBS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컷뉴스에서 변희재 강연이 끝난 뒤에 뒤풀이장에서 변 씨에게 ‘보수적 관점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 이런 것을 물어봤고, 아까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명자료에서 보니까 ‘후보자의 민감한 발언은 허위사실’ 이러면서 ‘확인 없는 증언 및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 박 후보자는 그러면 해당 언론사를 고소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하실 계획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청문회 준비팀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포항공대에서 창업보육센터장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보육센터장이면 창업보육도 하시고 자문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 보육기업인 펩토 팹, 펨도 팹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펨토바이오메드입니다.
거기에서 주식 받으셨어요, 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정책의 책임자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주식 받는 게 적절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당시에는 학교도 저도 이 대표도 그 부분을 인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백지신탁이나 아니면 돌려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시면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평소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꼴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ppt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 죽 얘기를 했는데 보면 이런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처음 것 넘겨 보세요, 처음 것으로 되돌아가서.
지금 맨 처음 것은 청와대가 해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창희 박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다음에 또 띄워 줘 보세요.
‘과학기술자는 역사관도 필요 없는 도구적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자 이전에 우리는 모두 민주사회의 시민입니다. 지금의 청와대가 과학기술을 여전히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성명서를 냈어요. 이것 보셨지요?
지금 박성진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변명 때문에 공대 출신 과학기술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박 후보자하고 청와대가 과학기술자들한테 지금 모멸감을 주고 있어요.
후보자,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자는 헌법도 모르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도 도구적인 유용성만 있으면 됩니까?
그다음에 ppt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 죽 얘기를 했는데 보면 이런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처음 것 넘겨 보세요, 처음 것으로 되돌아가서.
지금 맨 처음 것은 청와대가 해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창희 박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다음에 또 띄워 줘 보세요.
‘과학기술자는 역사관도 필요 없는 도구적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자 이전에 우리는 모두 민주사회의 시민입니다. 지금의 청와대가 과학기술을 여전히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성명서를 냈어요. 이것 보셨지요?
지금 박성진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변명 때문에 공대 출신 과학기술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박 후보자하고 청와대가 과학기술자들한테 지금 모멸감을 주고 있어요.
후보자,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자는 헌법도 모르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도 도구적인 유용성만 있으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날 기자회견 때 제가 역사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단지 제가 관련된 의혹들, 건국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과학자들이 역사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또 추가로 더 물어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8조 58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앞서서 뉴라이트 사관이라거나 또는 건국절 논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게 좀 잘못 전달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또 아까 전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그런 한두 가지 사건 가지고 자기 일을, 말하자면 헤이스티 컨클루전(hasty conclusion),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 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급한 결론이라면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두 말이 저는 지금 앞뒤가 안 맞게 느껴져요.
후보자는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잘못한 것은 있었는데 나는 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지금 이쪽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나서 일을 잘할 테니까 기회를 달라는 겁니까? 그게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앞서서 뉴라이트 사관이라거나 또는 건국절 논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게 좀 잘못 전달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또 아까 전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그런 한두 가지 사건 가지고 자기 일을, 말하자면 헤이스티 컨클루전(hasty conclusion),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 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급한 결론이라면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두 말이 저는 지금 앞뒤가 안 맞게 느껴져요.
후보자는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잘못한 것은 있었는데 나는 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지금 이쪽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나서 일을 잘할 테니까 기회를 달라는 겁니까? 그게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변희재 씨 그리고 이영훈 교수를 평생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제가 뉴라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변희재 씨 그리고 이영훈 교수를 평생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제가 뉴라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방금 전에 이영훈 교수 말씀을 하셨는데 ‘이영훈 교수의 생각을 학생들이 한번 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8월에 저랑 가까운 교수님들하고 ‘미국에서 CEO가 가장 많이 배출된 학과가 역사학과다. 왜냐하면 CEO는 사람들의 리더인데 결국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 주는 게 역사다.’ 이런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을 하다 보니 이영훈 교수님이 책도 쓰시고, 경제학자로서 역사책도 쓰고 그래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영훈 교수가 과거에 어떤 주장들을 해 왔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렇게 깊게 조사를 못 하고, 8월에 기계공학과 세미나를 만들었을 때는 한 교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초청을 하실 때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도 잘 몰랐고, 본인과 어떻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처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깊게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학생들이 그러한 생각을 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셨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수가 학생들에게 소개를 할 때는 그분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분의 생각을 학생들이 들어도 좋을지에 대한 선행적인 판단을 교수가 먼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학생들이 그러한 생각을 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셨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수가 학생들에게 소개를 할 때는 그분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분의 생각을 학생들이 들어도 좋을지에 대한 선행적인 판단을 교수가 먼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테라클 관련해서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내용의 핵심은 미래 대학의 변화이고요. 큰 두 가지가 하나는 창업을 해야 된다, 지식 전수에서 지식 창출을 하는, 연구 중심 대학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 창출 대학으로 가야 된다는 게 크게 하나고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온라인 교육 시대에 대학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를 쭉 읽어 봤습니다. 용역보고서 과정에 온라인 교육이나 MOOC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창업을 하는 기관이 있다라는 소개 정도만 있고요, 거기에서 지식 창출을 위해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부실한 보고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는 창조과학을 반과학 내지는 유사 과학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는 창조과학을 반과학 내지는 유사 과학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창조과학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그대로고요.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분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존중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창조과학회의 이사로까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남의 학회 얘기하듯이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조과학이 비과학이다, 반과학이다, 유사 과학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입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구의 나이가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창조과학…… 본인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
후보자 입장에서 보기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창조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탄소 동위원소나 이런 부분에 근거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6000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민중정당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새민중정당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님, 제가 보건대는 박성진 후보자는 촛불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지명을 거절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공언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공언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중의 표현을 몇 가지만 보면 이승만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고 있고,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복지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건대는 촛불의 정신과 기본적으로 정면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촛불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건대는 촛불의 정신과 기본적으로 정면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촛불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 중심의 더불어 사는, 정말 상생을 하는 화합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촛불에 한번 나가 보기는 하셨습니까?
촛불에 한번 나가 보기는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나가 본 적 없습니다.
그러시겠지요. 다른 생각이 있어서 안 나가신 것은 아닙니까? 뜻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아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창업 생태계 하신 분이 그대로 하시면 되지 왜 갑자기 국정을 운영하시겠다고 나서셨습니까? 그 어려울 때 함께해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 정신의 핵심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촛불 정신의 핵심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동의합니다.
대표적인 박근혜 적폐가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2개 정도를 청산해야 된다? 좋습니다.
혹시 후보자는 누가 추천을 했는가요?
혹시 후보자는 누가 추천을 했는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 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청와대 인사 쪽……
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문 모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하고는 포항공대 동기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혹시 그분하고 인맥 관계로 추천된 것은 아니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거 없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추천을 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인맥 관계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보자의 역사관, 사회관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촛불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도저히 촛불 정신과 부합하지 않아요. 이 정도라면 현 정부의 이념과 같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 정부의 생각이 뉴라이트 이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보자의 역사관, 사회관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촛불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도저히 촛불 정신과 부합하지 않아요. 이 정도라면 현 정부의 이념과 같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 정부의 생각이 뉴라이트 이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고요, 뉴라이트 이념이 아니라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후보로 지명받고……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생각이 달라져서, 국무위원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자기 입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좋습니다. 계속 몰랐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공학도로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지위와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학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위해서라도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그만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계속 몰랐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공학도로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지위와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학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위해서라도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그만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념의 문제라기보다 연구가 과거의 추격형일 때는 연구 성공 확률이 100%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연구 성공을 묻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게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을 뽑는 자리가 그냥 행정 잘하는 사람 뽑을 것 같으면 공무원 중에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제대로 된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을 뽑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철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자꾸 이너 서클(inner circle)에 의해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한방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의 국무위원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물러나야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자꾸 이너 서클(inner circle)에 의해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한방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의 국무위원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물러나야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됐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후보자님, 정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후보자님, 정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통합으로 이끌려면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요?
통합으로 이끌려면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교수라는 이야기가 프로페셔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교수님이든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재능만 가르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인성도 가르치고 또 나름대로 자라왔던 과정에서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가르친다기보다 멘토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번에 정치…… 이것을 보면서, 이번에 장관후보자가 되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 자리가 엄중한 자리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후보자님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 되시려고 하는 분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정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물론 미흡하지만 이 정도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이번에 장관후보자가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는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그것은 반성한다라든지 정직한 모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생활정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도 실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정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저는……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러면 2007년도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후보자는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 교육․언론․법률․기업․행정․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1세대 때 창조과학자들의 뒤를 이을 젊은 세대들의 대대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후보자는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 교육․언론․법률․기업․행정․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1세대 때 창조과학자들의 뒤를 이을 젊은 세대들의 대대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전 분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의 소신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또 그동안에 알아 왔던 내 철학은 이랬지만 새롭게 들어 보니까 이렇습디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책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구성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것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책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구성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것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이 된 것은 이제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를 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직원들이 외청으로 있으면서 산자부로부터 받았던 설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일부 들었습니다.
일부 들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되시면 이 업무를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중소기업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벤처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생활에 필요한…… 벤처는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또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듣고 그것을 충분히 대변해서 각료회의에서도 장관후보자님의 주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되시면 이 업무를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중소기업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벤처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생활에 필요한…… 벤처는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또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듣고 그것을 충분히 대변해서 각료회의에서도 장관후보자님의 주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들었습니다.
가장 섭섭했던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합디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벤처 중에 가장 섭섭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소상공인들도 만나보고 중소기업도 만나보고 벤처기업 분들도 다 만나봤는데 소상공인분들은 직접 대화 채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그분들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음 질문들도 하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주장,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를 덮으려든지 또는 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새로운 장관후보님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주장,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를 덮으려든지 또는 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새로운 장관후보님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청문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료 제출입니다. 그리고 청문팀에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대학교 교육모델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후보자가 작성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청문팀에서 지금 제출을 거부 중이에요.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여당 측인 민주당 위원들 그쪽에는 확보가 돼 있어요. 여당 위원들한테는 들어가고 우리 야당 위원들한테는 이게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이 확보한 상태라면 우리 야당 위원들한테도 이것을 같이 배포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료 제출입니다. 그리고 청문팀에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대학교 교육모델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후보자가 작성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청문팀에서 지금 제출을 거부 중이에요.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여당 측인 민주당 위원들 그쪽에는 확보가 돼 있어요. 여당 위원들한테는 들어가고 우리 야당 위원들한테는 이게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이 확보한 상태라면 우리 야당 위원들한테도 이것을 같이 배포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찬열 위원님도 하십시오.
저도 자료 제출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산학협력단 기술지주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한 겁니다.
2013년 1월 6일 국내여비 명목으로 강원랜드에서 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해당 비용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술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다양한 곱창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은 맞는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부적절한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산학협력단 기술지주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한 겁니다.
2013년 1월 6일 국내여비 명목으로 강원랜드에서 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해당 비용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술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다양한 곱창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은 맞는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부적절한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요청 자료가 여야 위원님들 간에 차별적으로 배포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사실 그 자료는 4명만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테라클이라는 데서 오픈해도 된다고 하는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입수를 하셨는지…… 연구물 윤리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저희들 청문회 준비팀에서 배포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꼭 제출하지 못할 자료는 어떤 사유로 제출 못 하는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어제 국회법을 위반해서 청문회장에서 사실상 리허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사과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청와대 쪽에서 소시민으로 살 때 흔적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청와대 쪽에서 소시민으로 살 때 흔적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누구한테 전달받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대통령의 의견입니까, 추천인의 의견입니까? 누구의 추천이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명 연락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인사수석님한테 받았습니다.
인사수석 누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결격 사유도 없고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에 본인도 동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 못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추천인, 인사수석 외에 ‘청와대 쪽에서 소시민으로 살 때 흔적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누가 그런 전달을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것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청와대 누구하고 연락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가 적절하지가 않습니까? 청문회장에 와 가지고 사실대로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적절성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연락을 했습니까? 누가 ‘청와대 쪽에서 소시민으로 살 때 흔적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달을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어낸 얘기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청와대에서, 제가 연락드린 것은 저 때문에 혹시 좀 피해가 갈까 봐 그렇게 연락을 드린 건데……
아니, 누가 했는지를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면서 어떻게 장관 자리를 가려고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아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이름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후보자를 어떻게 장관으로 지명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정권이 안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 누가 전달을 했는지, ‘소시민 적의 흔적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후보자는 세상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안 바뀐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세상이 바뀌기 전에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칼럼에 쓰고 연구보고서에 쓰고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짜깁기했다. 모르는 것이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후보자와 후보자를 감싸는 청와대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과학계의 반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과학과 신앙을 한 번도 혼돈해서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뉴라이트 역사관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헌법상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을 모르겠다. 뉴라이트는 들어본 적도 없다. 시민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계속 무지하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수로서 자격이 있다면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수로서 자격이 있다면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건국절하고 정부 수립은 정말 몰랐고요. 뉴라이트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한 번 들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인지를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개념이 안 서신 분이 어떻게 보고서에다가 또 지역 칼럼에다가 그 사관 입장에 맞추어 글을 씁니까? 그 글을 읽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수의 지위에서 쓰신 분이? 그런데 이제 와서 장관 지위 자리에 올라가면서 ‘모르는 일이었다, 짜깁기했다’고 말하면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관후보자님, 촛불집회에 나간 적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태극기집회에는 참여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작년 우리 사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조차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답하는 분한테 어떻게 장관 자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후보자가 중소기업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가 중소기업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그 당시에 박사과정 학생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장하는 산학처와 기술지주회사 직원들을 합치면 30명 가까이 됩니다. 매년 6억의 연구비를 따와야 되고 또 거기서 창업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다른 교수님들보다 두 배 이상의 연구를 하고 노력했습니다.
집회를 안 나가도 저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에 나가야만 애국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저는……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처럼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회를 안 나가도 저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에 나가야만 애국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저는……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처럼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후보자님.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태극기집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애국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태극기집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애국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벤처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후보자의 생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지역신문에 후보자는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복지국가가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나라의 기초를 닦은 시대의 주역은 일제 강점기 때의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도 이런 칼럼에 본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분이 이제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고 촛불집회로 정부가 바뀐 이 시점에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마되느냐는 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정리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그리고 그 답변하실 때도 물론 계속 여쭈어보고 계시는데 답변을 요청하실 때, 허락할 때 해 주시고요. 독자적인 판단이나 개인의 생각은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그리고 그 답변하실 때도 물론 계속 여쭈어보고 계시는데 답변을 요청하실 때, 허락할 때 해 주시고요. 독자적인 판단이나 개인의 생각은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다른 부처는 다 소득재분배 하자고 그러는데 중기벤처부만 성장부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우군들이 별로 없네요. 굉장히 어렵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수 출신 공직자들 보면 다 캠프 출신이에요. 본인도 캠프에 들어가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수 출신 공직자들 보면 다 캠프 출신이에요. 본인도 캠프에 들어가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한 번도 없습니다.
선거 때 캠프에 참여 안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안 했습니다.
참여 안 했는데 추천된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역사관,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정철학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면 배척해요.
저희는 후보자의 역사관, 국정철학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1948년에 건국해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가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역사관,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정철학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면 배척해요.
저희는 후보자의 역사관, 국정철학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1948년에 건국해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가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지요?
박태준 포철회장 존경한다고 하셨지요?
박태준 포철회장 존경한다고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존경합니다.
YS․DJ 없이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가능했겠습니까? 빠를 수 있었겠습니까? YS․DJ의 공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민주화에 대해서 엄청난 공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체제로 되지 않고 자유민주체제로 된 것에 이승만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드신 데 공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서 지금 정도 살게 되는 데 박정희 대통령이 공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 정권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4․19 의거가 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제국가가 된 것은 그 정부에서 한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전체 국민의 마음이 합쳐져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후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해서 우리나라같이 이 정도 선진국으로 올라온 나라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한 나라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전체 국민이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선진 산업국가가 된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왜 여기서 또 오락가락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오락가락한 적이 없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8월 31일 날 기자회견 할 때 역사에 무지해서 생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의 논법하고 달라요. 기자회견 할 때 변명하셨거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포항공대 문원규 교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변명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뉴라이트 역사관, 종교관 다 학생들한테 가르치신 분이다’ 그렇게 문원규 교수가 얘기하셨어요. 이것 정직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것은 문원규 교수님의 개인 생각이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또 직원분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한 분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정철학이 다르면 바로, 지금 적폐청산 한다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 해서 떨려나요.
지금 후보자도 아마 임명 안 할 겁니다. 오늘 그냥 여기 앉으셔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부 공격해 가지고 창피만 당하실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창피당하지 말고 일찍 사퇴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후보자도 아마 임명 안 할 겁니다. 오늘 그냥 여기 앉으셔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부 공격해 가지고 창피만 당하실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창피당하지 말고 일찍 사퇴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위원님들의 평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철학이 같으면, 코드가 같으면 그 사람이 종북을 했든 그 사람이 과거 친일의 후손이든 다 임명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임명을 안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후보자는 참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어요. 대한민국 긍정적인 역사관, 자랑스러운 역사,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되기 힘듭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임명을 안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후보자는 참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어요. 대한민국 긍정적인 역사관, 자랑스러운 역사,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되기 힘듭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이제 대기업 위주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역사관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실질적으로 그것이 역사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의 5%만 상용화 가능합니다. 그것을 대기업의 비용으로 절대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벤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벤처에서 5～40%까지 하고 그다음에 M&A를 해서 대기업이 자기들이 잘하는 조직과 마케팅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전 인류가 만들어 낸 것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중국과 인도가 따라와서 지금 누리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 4만 불, 5만 불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창업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되고 인력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연구 결과의 5%만 상용화 가능합니다. 그것을 대기업의 비용으로 절대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벤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벤처에서 5～40%까지 하고 그다음에 M&A를 해서 대기업이 자기들이 잘하는 조직과 마케팅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전 인류가 만들어 낸 것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중국과 인도가 따라와서 지금 누리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 4만 불, 5만 불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창업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되고 인력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제 질문 취지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님.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속기록에 남기 전에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 이 정부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모두 적폐로 몰고 있다라는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했을 때 ‘적폐’라는 것은 사실은 법과 제도,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편승하거나 의도했거나 권한을 남용했거나 이렇게 분명한 적법적인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 적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생각이 다르다고 적폐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몰아가거나 이걸 배척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물론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너무 일반화시킨 것이 아닌가 해서 속기록을 조금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권고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마치 이 정부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모두 적폐로 몰고 있다라는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했을 때 ‘적폐’라는 것은 사실은 법과 제도,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편승하거나 의도했거나 권한을 남용했거나 이렇게 분명한 적법적인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 적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생각이 다르다고 적폐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몰아가거나 이걸 배척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물론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너무 일반화시킨 것이 아닌가 해서 속기록을 조금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권고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야 간에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 두 분끼리 의견이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서로 인식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파주을 출신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일단 후보자 되신 것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삶의 행적에 대해서 자꾸 여쭸느냐면 실무직이 아니고 정무직에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신념이 어떤가에 따라서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중요해서 계속 묻고 있고, 또 후보자께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 나오셔서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책 검증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벤처가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제일 걱정은 벤처 쪽에서는 많이 계셨지만 중소기업 부분이나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이 어떨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은 몇 번의 질문이 있으니까 벤처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글로벌 시총 10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사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7개나 IT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의 활용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쪽 분야에 굉장히 앞섰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이 상당히 적지요. 유니콘 기업 잘 아시지요, 전공이시니까?
일단 후보자 되신 것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삶의 행적에 대해서 자꾸 여쭸느냐면 실무직이 아니고 정무직에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신념이 어떤가에 따라서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중요해서 계속 묻고 있고, 또 후보자께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 나오셔서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책 검증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벤처가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제일 걱정은 벤처 쪽에서는 많이 계셨지만 중소기업 부분이나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이 어떨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은 몇 번의 질문이 있으니까 벤처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글로벌 시총 10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사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7개나 IT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의 활용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쪽 분야에 굉장히 앞섰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이 상당히 적지요. 유니콘 기업 잘 아시지요, 전공이시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240개 중에서 아시아지역이 71개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58개입니다. 우리나라 2개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박사 연구원들…… 박사 받고 30%가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박사를 받기 위해서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5억 정도 투자합니다. 그런 우리나라 박사인력들이 미국보다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창업을 안 하느냐? 그건 인식과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환경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규제고요, 규제완화가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연구라는 것은 자기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보충하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를 보시면 국가별 유니콘 기업의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2개밖에 없지요, 쿠팡하고 옐로모바일. 산업별로 보게 되면 결국 대부분이 지금은 하드웨어나 기술창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도 약간 기술창업 쪽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서 사업을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전문기관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니콘 기업 자체가 대부분 많은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공유경제를 만들어 냄으로써 10억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됐는데 그건 중국이라는 기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 11개로 시작해서 15년 17개 그리고 16년에 36개에서 올해 58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그쪽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를 만들어 줘야지 기본적으로 기술창업을 하든 뭐하든 또는 기술창업을 했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의 중복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좌절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를 보시면 국가별 유니콘 기업의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2개밖에 없지요, 쿠팡하고 옐로모바일. 산업별로 보게 되면 결국 대부분이 지금은 하드웨어나 기술창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도 약간 기술창업 쪽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서 사업을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전문기관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니콘 기업 자체가 대부분 많은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공유경제를 만들어 냄으로써 10억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됐는데 그건 중국이라는 기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 11개로 시작해서 15년 17개 그리고 16년에 36개에서 올해 58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그쪽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를 만들어 줘야지 기본적으로 기술창업을 하든 뭐하든 또는 기술창업을 했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의 중복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좌절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돼요?
좀 이따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정보에 대한 이용에 대한 문제가 막혀 있어요. 일종의 규제지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들은 우회정보를 이용하고 그런 방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푸실 생각이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정보에 대한 이용에 대한 문제가 막혀 있어요. 일종의 규제지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들은 우회정보를 이용하고 그런 방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푸실 생각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규제는 반드시 혁파돼야 되고요, 특히 공공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풀지 않으면 저희들이 절대 갈 수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풀지 않으면 저희들이 절대 갈 수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본인이 전문가시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저희들은 잘 몰라서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관계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라는 것은 인력 구조에서 나오고요 인력이 대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아져야지 부가가치가 일단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있습니다. 인력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대기업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그걸 해도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가 보십시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결국 규제를 완화하고 그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있습니다. 인력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대기업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그걸 해도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가 보십시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결국 규제를 완화하고 그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정보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질문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고.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김수민 위원까지 진행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김수민 위원까지 진행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질책을 많이 받으시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역사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취임하는 중기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평가해 보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 잘 아시겠지요?
장관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질책을 많이 받으시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역사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취임하는 중기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평가해 보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 잘 아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알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조과학 관련돼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는데 창조과학에 관련돼서 특히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원리에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창조과학 관련돼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는데 창조과학에 관련돼서 특히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원리에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우려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포항공대에서 기술이전 수임료나 창업 되는 회사를 보면 반 이상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 다……
포항공대에서 기술이전 수임료나 창업 되는 회사를 보면 반 이상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 다……
바이오 중에서도 근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아나 이중으로 들어가고 이랬을 때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지장이 되지 않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과학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저는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뭐냐 하면 장관후보자는 벤처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력이 있지만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과연 얼마나 지식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지.
중소기업․대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거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57.7%가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20.7%인데 ‘공정위 등의 정부기관이 법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의 미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필요한데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떤 부분이 지금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중소기업․대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거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57.7%가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20.7%인데 ‘공정위 등의 정부기관이 법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의 미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필요한데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떤 부분이 지금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 직원분들이 현장 목소리도 듣고 강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고쳐질 수 있겠다 얘기하시는지 알고 계시냐 이런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고쳐질 수 있겠다, 일감 몰아주기가 어떻게 하면 규제가 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시냐 이런 말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고쳐질 수 있겠느냐고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느냐는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전속고발권 문제를 제기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보고 들은 적 있습니다.
송기헌위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생각해 보셨어요? 예.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 전속고발권이 지금 공정위에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의무고발요청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 의무고발요청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도입돼서 2017년 6월까지 총 228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181건이 검토가 완료되고 47건이 조사 중인데 실제로 고발된 것은 13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이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알기로 공정위에서 먼저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오면 거기에서 고발권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발 요청하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고발요청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효과가 없냐……
확인해 보셨어요? 이유 알고 계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유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뭐……
잘 모르세요,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지?
228건이 요청됐는데 그중에서 13건밖에 실제 고발 요청이 안 됐어요.
228건이 요청됐는데 그중에서 13건밖에 실제 고발 요청이 안 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알기로는 보복의 우려나 법적인 대응하는 데 힘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아예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기장관이 고발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신중하게 검토라고 하면 거기에 부정적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다른 부분에 검토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다른 효과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 의견이신지는 아직 안 정하셨어요? 본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기장관이 되시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으시냐는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장관이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이 청문회를 하시면서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는 그동안 드러난 여러 사실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인사 5대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많고 또 셀프포상이라든지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 많은 의혹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역사관이니 종교, 지나친 창조과학이라는 그런 활동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후보자가 너무 과거 자기의 모든 발언을 뒤집고 또 신념도 뒤집는 그런 행태가 지성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요. 또 정직하지 않다 하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산 흔적, 소시민으로 산 흔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생활보수다 이런 엄호까지 받는 상황에서 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토털 부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영훈 교수를 본인이 초청해 놓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한다면 저는 포스텍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교수가 이렇게 막 불러서 그 많은 다른 교수님과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은 장관후보로서의 자격뿐 아니라 교수로서도 이렇게 답변하시고 처신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와대가 ‘생활보수’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 한 궤변을 얘기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고나 행동은 진보이나 실제 생활은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옹호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를 잘못 파악하고 계셨다, 후보는 제가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사고나 행동은 보수인데 장관 자리가 주어지니까 그런지, 하여튼 편의에 따라서 생활진보를 지향하는 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생활진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출세 지향형 진보라는 새로운 게 나왔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동료 교수들께서 하는 증언도 그분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고 또 창조과학회 활동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시니까 또 아주 교묘하게 ‘과학자이고 신앙은 따로다’ 이렇게 비켜 나가시는데, 불교계에서도 지나친 편향적 종교 활동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심지어 반발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장관께서 또 신앙마저 부인할까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다니신 게 교회인지도 절인지도 모르고 다녔다 이런 말 하실까 봐 저는 정말 지성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은 갖춰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실제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대통령께서 국회에 제출한 후보자 청문요청사유서에서 다년간 쌓아 온 기업 현장 근무경력과 기술벤처에 대한 투자 경험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출해 주신 이력서를 근거로 들여다보니까 후보자가 창업에 관련했던 기업은 달랑 2개에 불과하고 그 실적도 매우 부실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들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병역특례로 기업에 있으신 게 있고요.
소위 현장 경험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보면 사실 ‘쎄타텍 기술이사를 이렇게 장기간 했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쎄타텍이라는, 한국에서 근무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지사도 아니고 주립대학의 연구원 노릇을 하셨고 또 연구교수를 역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오셔서 포스텍의 교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력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의 소기업 현장, 산업 현장, 중소기업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신지, 벤처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저는 경력이 굉장히, 이런 경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이끌 그런 경력이라고 내세울 게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동안 드러난 여러 사실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인사 5대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많고 또 셀프포상이라든지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 많은 의혹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역사관이니 종교, 지나친 창조과학이라는 그런 활동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후보자가 너무 과거 자기의 모든 발언을 뒤집고 또 신념도 뒤집는 그런 행태가 지성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요. 또 정직하지 않다 하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산 흔적, 소시민으로 산 흔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생활보수다 이런 엄호까지 받는 상황에서 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토털 부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영훈 교수를 본인이 초청해 놓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한다면 저는 포스텍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교수가 이렇게 막 불러서 그 많은 다른 교수님과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은 장관후보로서의 자격뿐 아니라 교수로서도 이렇게 답변하시고 처신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와대가 ‘생활보수’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 한 궤변을 얘기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고나 행동은 진보이나 실제 생활은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옹호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를 잘못 파악하고 계셨다, 후보는 제가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사고나 행동은 보수인데 장관 자리가 주어지니까 그런지, 하여튼 편의에 따라서 생활진보를 지향하는 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생활진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출세 지향형 진보라는 새로운 게 나왔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동료 교수들께서 하는 증언도 그분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고 또 창조과학회 활동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시니까 또 아주 교묘하게 ‘과학자이고 신앙은 따로다’ 이렇게 비켜 나가시는데, 불교계에서도 지나친 편향적 종교 활동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심지어 반발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장관께서 또 신앙마저 부인할까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다니신 게 교회인지도 절인지도 모르고 다녔다 이런 말 하실까 봐 저는 정말 지성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은 갖춰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실제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대통령께서 국회에 제출한 후보자 청문요청사유서에서 다년간 쌓아 온 기업 현장 근무경력과 기술벤처에 대한 투자 경험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출해 주신 이력서를 근거로 들여다보니까 후보자가 창업에 관련했던 기업은 달랑 2개에 불과하고 그 실적도 매우 부실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들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병역특례로 기업에 있으신 게 있고요.
소위 현장 경험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보면 사실 ‘쎄타텍 기술이사를 이렇게 장기간 했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쎄타텍이라는, 한국에서 근무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지사도 아니고 주립대학의 연구원 노릇을 하셨고 또 연구교수를 역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오셔서 포스텍의 교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력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의 소기업 현장, 산업 현장, 중소기업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신지, 벤처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저는 경력이 굉장히, 이런 경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이끌 그런 경력이라고 내세울 게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단한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포스텍 기술지주 그 사항도 지금 ppt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면 상당히 부실한, 성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껏해야 정부보조금 따는 위주로 되어 있고 또 2015년에는 심지어 정부보조금을 받고도 손실을 기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정말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이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하고 엄중한 상황인지 제대로 모르시고 이런 과감한 도전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정말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이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하고 엄중한 상황인지 제대로 모르시고 이런 과감한 도전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공대 교육이 잘됐다는 증거가 뭐냐’, ‘포스코가 만들었으니까 포스코보다 더 큰 동문 기업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동문 기업 모임을 만들고 동문 변리사 모임을 만들고 동문 VC 모임을 만들고, 400여 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생태계를 지난 6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삼성전자에 장학생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가 그걸 다 반납을 하고 창업을 하고, 교수로 갈 수 있는, 네이처에 2～3개 낸 친구가 또 창업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밤낮 투자를 못 받아서 고민하다가 투자를 받고, 저는 여기가 포항공대의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건 본인이 노력하신 거고 실적으로 말을 해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실적으로 전 우리나라 어떤 대학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작년에 해낸 것입니다.
아까 제가 ppt 띄운 것을 보시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후보님은 과학자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계가 인간의 거짓말을 구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은 과학자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계가 인간의 거짓말을 구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나 인공지능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미래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고요.
예를 들어서 10년 아니면 20년 정도 뒤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기계가 후보자의 거짓말을 판단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기계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자의 어떤 거짓말이나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정직하고 신뢰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그간의 거짓 해명을 하신 부분에 관한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질문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 또한 후보자님의 과거 발언들과 신상에 관한 질문을 몇 개 드릴 텐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후보자께서는 사실 여태껏 과학자로서, 아니면 학자로서, 아니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색채 또한 일개 개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종교적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후보자가 개인의 신분을 떠나서 장관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정직함을 요구하는 국무위원의 자세로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께서 지구의 나이를 후보자께 여쭈어보셨고 후보자는 600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종대 초빙교수님이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을 보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거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맡기려 한다는 소식은 과학자들에게 경악을 넘어 공포를 안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박 후보자께서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이사와 국제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10년 아니면 20년 정도 뒤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기계가 후보자의 거짓말을 판단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기계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자의 어떤 거짓말이나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정직하고 신뢰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그간의 거짓 해명을 하신 부분에 관한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질문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 또한 후보자님의 과거 발언들과 신상에 관한 질문을 몇 개 드릴 텐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후보자께서는 사실 여태껏 과학자로서, 아니면 학자로서, 아니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색채 또한 일개 개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종교적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후보자가 개인의 신분을 떠나서 장관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정직함을 요구하는 국무위원의 자세로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께서 지구의 나이를 후보자께 여쭈어보셨고 후보자는 600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종대 초빙교수님이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을 보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거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맡기려 한다는 소식은 과학자들에게 경악을 넘어 공포를 안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박 후보자께서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이사와 국제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러다가 중기부장관 후보 지명 후에 청와대 요구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청와대가 정확하게 어떤 워딩으로 이사직을 사퇴를 하라고 말하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공직자는 사외이사 겸직이 안 된다고 해서……
예, 잘 알고 계셔서 후보자께서도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적 차원의 창조신앙을 믿고 있으며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을 존중합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간 행보가 이 답변이 명백하게 허위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합니다.
후보자께서 2007년에 연대에서 학술대회 참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됐다.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법률, 기업, 특히 행정에 관한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지난해 5월 달에 한국창조과학회 중앙학술대회에서는 ‘생체모방과 바이오소재는 창조과학 분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공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보다 크다’고 하시고 ‘따라서 창조과학은 창조공학을 통해 인간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런 활동은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평신도의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창조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후보자께서 2007년에 연대에서 학술대회 참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됐다.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법률, 기업, 특히 행정에 관한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지난해 5월 달에 한국창조과학회 중앙학술대회에서는 ‘생체모방과 바이오소재는 창조과학 분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공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보다 크다’고 하시고 ‘따라서 창조과학은 창조공학을 통해 인간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런 활동은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평신도의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창조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그 말구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신앙적인 활동으로 다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제가 창조과학을 한 번도 연구한 적은 없고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종교와 학문을 아주 본질적으로 분리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발언들은 학술대회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기독교 학술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창조학술대회가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AiG라고 하는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주관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후보자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54%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라는 응답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도 사퇴를 결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용단 있는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도 사퇴를 결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용단 있는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기구 위원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꼭 오전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니까 어기구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꼭 오전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니까 어기구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정책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독일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가 독일은 중소기업들의 강한 국가경쟁력, 아시지요? 그리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경제가 고용률이나 성장률 면에서 튼튼하다라고 독일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정책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독일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가 독일은 중소기업들의 강한 국가경쟁력, 아시지요? 그리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경제가 고용률이나 성장률 면에서 튼튼하다라고 독일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데 왜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잘 나가는지, 강한 이유가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인력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구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어떤 인력구조를 말씀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연구 인력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똑같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연구 인력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도 차이가 안 납니다.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기업 생태계가 아주 안 좋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독일 얘기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독일 얘기는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재벌 쪽의 잘못된 적폐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재벌 쪽의 잘못된 적폐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현재 불공정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벌들, 대기업들이 말이지요 중소기업과 같이 커 나가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막 잡아먹지 않아요. 서로 상호보완 관계거든요. 임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부터 문어발식 경영,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파괴, 이게 다 재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 고용의 80%,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살아나고요. 그렇지요?
재벌들하고 맞짱 뜰 자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부터 문어발식 경영,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파괴, 이게 다 재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 고용의 80%,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살아나고요. 그렇지요?
재벌들하고 맞짱 뜰 자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위원님께서도 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57%인가가 대기업이 의지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 나라 국가의 수준은 그 국민의 생각의 수준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사회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회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격차를 줄이려고 중소기업부를 만든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초대 장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능력 있어요, 능력?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어떻게 살릴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답변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에서 왜 창업을 안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면 있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나고 그랬는데 이런 게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재벌이 완전히 독과점시장을 형성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문어발식 경영을 넘어서 지네발식 경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지금 미국의 100대 부자를 보면 71명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대 톱 부자를 보면 76명이 상속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완전경쟁, 시장이 완전히 독과점시장이에요. 경쟁은 구멍가게나 하는 거예요, 구멍가게.
그래서 이 거대한 재벌과 맞짱 뜰 자신이 있느냐, 후보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맞짱 뜰 게 정부부처 간에 장관들끼리 맞짱을 떠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18개 중앙부처 중에 중소기업 관련한 사업을 안 넣은 부처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예산이 14조 2900억 원인데, 한 218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중복사업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처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에서 왜 창업을 안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면 있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나고 그랬는데 이런 게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재벌이 완전히 독과점시장을 형성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문어발식 경영을 넘어서 지네발식 경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지금 미국의 100대 부자를 보면 71명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대 톱 부자를 보면 76명이 상속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완전경쟁, 시장이 완전히 독과점시장이에요. 경쟁은 구멍가게나 하는 거예요, 구멍가게.
그래서 이 거대한 재벌과 맞짱 뜰 자신이 있느냐, 후보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맞짱 뜰 게 정부부처 간에 장관들끼리 맞짱을 떠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18개 중앙부처 중에 중소기업 관련한 사업을 안 넣은 부처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예산이 14조 2900억 원인데, 한 218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중복사업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처가 생겼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장관후보자께서는 교수 생활하다가, 제가 볼 때는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라성 같은 장관들 불러다가 중복사업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어떻게 맞짱 뜰 건지,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처들 사이에서 기라성 같은 장관들하고 이것을 어떻게 맞짱을 떠서 중기부가 온전한, 정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벤처 쪽의 대기업하고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의 M&A로 들어가는 인력의 퍼센티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M&A 엑시트(exit)구조가 나옵니다. 엑시트 구조만 나오면 투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창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준의 M&A를 통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인력구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하고 똑같이 대기업에 라운드테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라운드테이블을 가지고 아니, 당신들도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벤처기업하고 인력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M&A 시장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게 진정한 상생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 쪽에서 변호사들이 충분히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친특허, 친기술 정책을 해 가지고 정착하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징벌적 제도에 의한 판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판례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실리콘밸리 한번 가 보십시오. 아주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여기 너무 좋고 나는 대기업에 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법률시장이 또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계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처 간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심의위원회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통합을 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가장 큰 원칙과 비전이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벤처 쪽의 대기업하고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의 M&A로 들어가는 인력의 퍼센티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M&A 엑시트(exit)구조가 나옵니다. 엑시트 구조만 나오면 투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창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준의 M&A를 통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인력구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하고 똑같이 대기업에 라운드테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라운드테이블을 가지고 아니, 당신들도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벤처기업하고 인력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M&A 시장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게 진정한 상생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 쪽에서 변호사들이 충분히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친특허, 친기술 정책을 해 가지고 정착하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징벌적 제도에 의한 판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판례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실리콘밸리 한번 가 보십시오. 아주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여기 너무 좋고 나는 대기업에 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법률시장이 또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계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처 간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심의위원회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통합을 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가장 큰 원칙과 비전이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어기구 위원님이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전 질의 중에서 질의가 꼭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안 나온 부분이,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로 첫 승격이 된 첫 장관이신데 아까 여타 부처들과의 기능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미래부로부터 인수를 했고 또 테크노파크를 산자부로부터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하고의 연계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어기구 위원님이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전 질의 중에서 질의가 꼭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안 나온 부분이,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로 첫 승격이 된 첫 장관이신데 아까 여타 부처들과의 기능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미래부로부터 인수를 했고 또 테크노파크를 산자부로부터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하고의 연계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연계가,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지속 지원이 사실 어려운 단계로 들어섰어요. 그러면 대기업과 연계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테크노파크는 현실적으로 18개가 있어 가지고 지역특화사업들을 사실상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산업 육성의 기획과 기업 지원 기능과 나중에 평가 기능을 고루 가지고 있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산자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프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왜냐하면 아직 정책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왜냐하면 아직 정책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TP하고 창조경제센터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지금까지의 생각은 TP는 그 지역에 맞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특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창조경제센터는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강조해 가지고 창업하고 투자하고 판매가 연계되는, 대기업하고 M&A가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모태펀드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을 만들어서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특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의 초점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대기업들, 재벌그룹들하고 하나씩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링크가 사실은 단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절될 수밖에 없다면 그 기능을 어떻게…… 지방중기청이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 또 TP가 있는데 그것 간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할 것이냐, 세 기관의 역할 분담이 통폐합이나 이런 것 없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대기업하고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는 가서 논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이 창업이나 중소기업하고 관련 없이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에 관련해서 M&A나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소장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일단 오후 속개를 했다가 상정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소장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일단 오후 속개를 했다가 상정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펨토바이오메드와 쎄타텍 주식은 언론의 보도와 같이 상당 부분이 무상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후보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펨토바이오메드와 쎄타텍 주식은 언론의 보도와 같이 상당 부분이 무상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또 후보자와 이 두 회사, 펨토바이오메드하고 쎄타텍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쎄타텍은 같이 창업을 한 회사이고 펨토바이오 팹은 제가 과목을 가르쳤을 때 청강을 하고 창업을 한 기업입니다.
이와 같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을 봤을 때 후보자께서 우월적 지위에서 취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창업보육센터장 하기 전부터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논의가 있었고 창업보육센터장 이후에 제가 무상증자를 받게 되어서, 사실 학교나 저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이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든지 백지신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취득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사과하신다는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서 비춰 보면 후보자가 다년간 기업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 또 과학기술의 전문성, 저도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요청서에 있느냐 하면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앞으로 핵심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충분히 적임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로 처음 국내 대학 중에서 팁스(TIPS) 펀드를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직접 투자한 회사가 7개나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투자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장관께서 이와 같은 공직을 맡으리라고 생각은 안 했겠습니다만 그것을 우월적 지위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과연 장관후보자로서 도덕적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를 비춰 봤을 때 저는 상당히 흠결을 가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서 장관이 그렇게 취득한 것에 관해서 지금 현재 사과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최연혜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쎄타텍과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과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기간이 총 5년 1개월 정도 중첩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 쎄타텍이나 미국의 연구원에 있었을 때 급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내지 않았어요. 안 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 쎄타텍이나 미국의 연구원에 있었을 때 급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내지 않았어요. 안 낸 이유가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인사청문회 준비팀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상의해서 왜 안 냈지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개인적인……
무슨 이유로 안 냈어요,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띄워 보십시오.
웹사이트상에……
이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보면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인터뷰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삭제를 해 버렸어요. 비공개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띄워 보십시오.
웹사이트상에……
이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보면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인터뷰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삭제를 해 버렸어요. 비공개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제가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다 비공개로 전환시켜 가지고 지금 접근을 못 하게 했어요. 후보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장관후보 지명 이후에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후보자가 지금 현재 R&D…… 산기평 과제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후보자가 지금 현재 R&D…… 산기평 과제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총 10개 정도인데 산기평 과제가 2개 아니면 3개인 것 같습니다.
3개인데 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빠져도 연구에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은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휴직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임명을 받게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을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자료를 후보께서는 이 청문회 시간 동안에, 종료 이전에 할 수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팀과 상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팀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먼저 포항공대,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중소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한 속 시원하게 난 이 정도의 장관의 자질이 있다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지요?
먼저 포항공대,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중소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한 속 시원하게 난 이 정도의 장관의 자질이 있다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한국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 토네이도 많이 오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한 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마’라는 토네이도가 왔는데, 1․2․3․4․5등급 중에서 어느 등급이 미국에서는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마’라는 토네이도가 왔는데, 1․2․3․4․5등급 중에서 어느 등급이 미국에서는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미국에 계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1등급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5등급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는 등급 중에서 어느 등급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는 등급 중에서 어느 등급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부는 조직만 바꾼 채 아직까지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지 않은 중소기업 인구와 소상공인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번 정부 출범하고 106일 만에 마지막 내각 인선으로 후보자께서 인선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벤처 쪽에서는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 또 중기 쪽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벤처정책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자칫 세부 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성 없이 개별 추진될 경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 스스로 중기부장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경력이 어떤 것이냐 하는 참 많은 질의가 의원실에 들어왔습니다.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학내 창업, 기술사업화, 기술투자, 벤처 생태계 현장 체험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벤처 영역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지 않은 중소기업 인구와 소상공인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번 정부 출범하고 106일 만에 마지막 내각 인선으로 후보자께서 인선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벤처 쪽에서는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 또 중기 쪽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벤처정책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자칫 세부 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성 없이 개별 추진될 경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 스스로 중기부장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경력이 어떤 것이냐 하는 참 많은 질의가 의원실에 들어왔습니다.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학내 창업, 기술사업화, 기술투자, 벤처 생태계 현장 체험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벤처 영역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무에는 문외한에 가깝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부처의 업무 영역을 종으로 구분한다면 전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 좋아서 협의고 조율이지, 아까 어기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판 붙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렇게 많은 부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저것을 같이 잡고 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부처의 업무 영역을 종으로 구분한다면 전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 좋아서 협의고 조율이지, 아까 어기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판 붙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렇게 많은 부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저것을 같이 잡고 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자신 있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 데가 어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 데가 어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현재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인력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없이 성장을 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중기중앙회․벤처협회․소상공인협회․이노비즈협회 등 이해관계가 광범위, 넓고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 이해관계자별로 중기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대 의견이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의원실에서 협회별 중점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니 정책도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보시면, 중기부장관은 원활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무적인 감각이 요구되는데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을 보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속 시원하게 ‘나는 이런 조율과, 구체적인 정책을 그리고 전문성을, 정무적인 감각이 이만큼 있는데’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시면, 중기부장관은 원활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무적인 감각이 요구되는데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을 보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속 시원하게 ‘나는 이런 조율과, 구체적인 정책을 그리고 전문성을, 정무적인 감각이 이만큼 있는데’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오전 세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니, 오전에 많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 저도 죽 들어 보니까 일관적인 똑같은 대답만 하셨거든요. 그것 말고 원활한 조율을 통할 수 있는 얘기, 학문적인 얘기 말고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조율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조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라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건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모든 부서가 힘을 합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비전이 맞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상공인을 어디까지를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10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10인 이하고 어느 부분이 10인 더 이하인지 말씀해 보세요. 소상공인 구분이 따로 돼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은 종업원 10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분이 돼 있다니까요. 5인 이하도 있어요. 5인 이하는 어디고 10인 이하는 어디인지 설명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 위원입니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한 이유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집에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벤처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올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는데? 8조 5000억……
새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한 이유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집에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벤처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올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는데? 8조 5000억……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올해 예산은 8조 5000억 정도 되고……
그러면 범부처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합쳐서 1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6조 6000억 정도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렇게 각 기능별로 봐도 모든 부처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행정경험이 없으시고 또 제한된 분야의 전문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유념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렇게 각 기능별로 봐도 모든 부처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행정경험이 없으시고 또 제한된 분야의 전문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유념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기업 숫자로 볼 때 벤처기업 수가 몇 % 정도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3만 50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 3만 5000개, 0.8%에 불과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 숫자로.
우리 박성진 후보자 추천 이유를 보면 벤처 쪽이나 창업 쪽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주 운영성과를 봐도 자본금 40억에 그렇게 큰 성과가 없고 대부분 보면 기술이전소득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도 보면 5년간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900억대, 1000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IPO에 성공한 기업도 하나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본인이 직접 창업해서 실제로 오너로서 리스크 테이킹한 경험은 없지요?
우리 박성진 후보자 추천 이유를 보면 벤처 쪽이나 창업 쪽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주 운영성과를 봐도 자본금 40억에 그렇게 큰 성과가 없고 대부분 보면 기술이전소득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도 보면 5년간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900억대, 1000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IPO에 성공한 기업도 하나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본인이 직접 창업해서 실제로 오너로서 리스크 테이킹한 경험은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CTO였습니다.
CTO지요? 쎄타텍 기술이사를 봐도 16년 되는 회사 매출액 40억에 직원 스물세 명 정도, 그래서 이 벤처나 창업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해서…… 아무튼 그 부분 때문에 후보자로 추천했겠지만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많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4차산업 성공을 위해서 기술혁신과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2015년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도에 79만이 폐업했는데 2016년도에 91만이 폐업했습니다. 15%가 이미 증가하고 있고. 5년간 소상공인이 연평균 77만 개가 창업하면 70만 개가 이미 폐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거의 많게는 30조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폐업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보호․육성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4차산업 성공을 위해서 기술혁신과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2015년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도에 79만이 폐업했는데 2016년도에 91만이 폐업했습니다. 15%가 이미 증가하고 있고. 5년간 소상공인이 연평균 77만 개가 창업하면 70만 개가 이미 폐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거의 많게는 30조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폐업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보호․육성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희 부에서 교육과 또 재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적인 부분은 경쟁률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률을 낮추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처럼 전국의 민생경제를 할 수 있는 공유경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포항시 성시운동에 참여하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님,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포항시 성시운동에 참여하신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까 학교는 학문의 자유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학교는 학문의 자유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데 변희재 씨나 이영훈 교수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 균형 감각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균형 감각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제안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제안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변희재 씨를 초청하거나 이영훈 교수를 초청하는 것은 균형 감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
이 변희재 씨를 초청하거나 이영훈 교수를 초청하는 것은 균형 감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초청하면서 균형 감각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설명한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지금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평소에는 여기 장관후보자 되기 전에는 제가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창업해 보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여쭤볼게요.
‘초기 기업’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초기 기업’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초기 기업의 정의가 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생각하기로 엔젤하고 시드하고 시리즈A 정도까지를 초기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기 기업이라 그러면 개시한 날부터 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3년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창업해 보셨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뭐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자 유치이고 다른 하나는 판로 개척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대 창업자들의 창업을 얘기하면 판로 개척할 정도까지 가면 그래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투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기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 중의 하나가,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초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정말 이런 제도적인 제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도적인 개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에서도 스핀오프를 한다든지 자체적인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금을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하면 서류를 많이 작성해야 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실무적인 부분이 지금 청년 창업을 막는 것 중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창업할 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창업할 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정책자금 관련해서 브로커라든가 이런 것이 난립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경험은 못 해 봤고요 보고는 들었습니다.
지금 컨설팅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후보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 ‘생태계에 대해서 크게 관여해 왔고 경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많이 혼란시키고 어렵게 만든 일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20대 창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대 창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적으로 5억, 10억 정도 되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차별화돼 있는 부분이 성공확률이 한 3∼5% 정도고요 아이디어 창업은 성공확률이 2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께 제가 여쭤보면, 사실은 좀 크게 보셔야 되는데 20대 창업자들 중에 지금 30세 미만의 창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은 사실상 혁신형 창업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생태계와 관련됐고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는 업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평소에 학교에 계시면서 이런 것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서 공유경제가 성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서 공유경제가 성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공유경제하고 관계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래서 공유경제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과 집의 한두 개 정도의 방을 빌려주고 또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래서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핀테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00불～1500불 정도 소득을 올려서 생계형 창업으로 안 가고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의 경쟁률이 낮아져서 청년창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후보자님도 관여했지만 기술개발 단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R&D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업화 단계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가진 창업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심이 좀 더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참고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마이크가 들어가는 시간을 5분 드리고 있는데 5분이 들어가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를 마이크 없이 종료하시고 나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또 꼭 답변하시는 걸 요구해서 그 경우에는 1분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이내로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마이크가 들어가는 시간을 5분 드리고 있는데 5분이 들어가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를 마이크 없이 종료하시고 나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또 꼭 답변하시는 걸 요구해서 그 경우에는 1분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이내로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에 세금이 들어가면 그것이 사업화가 돼서 다시 세금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구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SBI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그중에 가장 성공적인 게 팁스(TIPS)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에 세금이 들어가면 그것이 사업화가 돼서 다시 세금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구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SBI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그중에 가장 성공적인 게 팁스(TIPS)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공무원은 촛불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공무원은 촛불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
‘공무원은 촛불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시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이낙연 총리께서 취임식에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공무원은 헌법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목적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내로남불’, ‘내정남적’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못 들어 봤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정의요, 남이 하면 적폐다’ 이 얘기 들어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4개월이 됐습니다. 장관들 임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정한 이러한 인물은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다섯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국민 앞에. 그런데 막상 장관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람들이 다섯 가지 전체 다 걸리는 사람부터 해 가지고, 이럴 때 보통 국민들 사이에 바로 ‘내로남불’, ‘내정남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남이 하는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으로 몰아갑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치 않고 있어요. 창피한 줄을 몰라.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한마디로 염치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공감을 하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남이 하는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으로 몰아갑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치 않고 있어요. 창피한 줄을 몰라.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한마디로 염치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공감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내로남불의 대상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명심하겠습니다.
요즘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 소상공인 하는 사람들 만나면 ‘정말 힘들다. 더 이상 기업 할 의욕이 안 생긴다. 기회가 있으면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첫 번째는 공정하지 못한 그런……
잠깐만, 됐습니다.
바로 영국의 레가툼 재단이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투자하고 혁신…… 바로 말씀하시는 혁신 성장 하신다고 했는데 혁신해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가 정신, 전 세계 149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44위, 거의 꼴찌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영국의 레가툼 재단이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투자하고 혁신…… 바로 말씀하시는 혁신 성장 하신다고 했는데 혁신해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가 정신, 전 세계 149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44위, 거의 꼴찌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기업가 정신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동감합니다.
말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고 정책 뒷받침이나 행동은 기업가 정신을 거의 좌절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하나만……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하나만……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소득 양극화 해소나 OECD 관련……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고양시키고 나라의 성장․발전을 이끄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층이 바로 장관이 되시면 뒷받침을 하고 같이 고통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벤처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명심하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 어떤 정권보다 바로 최저임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요, 그냥 마무리하시지요.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보충질의하시겠어요?
답변만 하십시오.
예, 간략히 답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위 잘 알려져 있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나 교과과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우수한 인력들과 논의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개인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 기업가 정신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위 잘 알려져 있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나 교과과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우수한 인력들과 논의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개인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 기업가 정신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진 장관후보, 후보로 추천한 분이 누구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 안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 안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대통령님께서 후보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하고 잘 압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평소에 청와대에 친하게 지내는 분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청와대에 있는 분 중에 지명 전에 딱 한 분 만난 적 있습니다.
누구 만났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문미옥 보좌관입니다.
누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문미옥 과기정책보좌관입니다.
그러면 후보로 지명이 되고 난 뒤에 장관후보로 지명됐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인사수석님 통해서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보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을 했을 거고 하는데 그 검증 과정에서 지금 후보를 둘러싼 역사관, 종교관 등등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청와대……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논쟁거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보완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쟁은 있는데 그런 보완적인 검증 절차가 없었다면 청와대에서 검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역설적으로 제가 한 번도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변 강국으로부터 당했던 참혹한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고 또 북한으로부터 적화통일의 야욕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 입장이 어떠세요?
우리가 과거에 주변 강국으로부터 당했던 참혹한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고 또 북한으로부터 적화통일의 야욕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 입장이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중기벤처부장관후보자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 국무위원이 이런 우리나라 민족의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의 60% 이상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라고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이런 중차대한 데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다고 답변했어요, 뭐라고 답변했어요?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아직 임명 전이고 국무위원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자인데 평소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의견들이 있는 데 대해서 언론을 보시면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얕게 생각해 본 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얕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마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가까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중에서 이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어떤 관련……
예를 들어서 원자력 무기라든지 원자력 기술에 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원자력 무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데 기술이라는 게 평화적으로 쓰이면 기술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무기로도 쓸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런 의견이시라면 동의합니다.
뭘 동의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관련 기업들이 많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 많다는 데.
그것 육성을 해야 되겠어요, 어째야 되겠어요?
그것 육성을 해야 되겠어요, 어째야 되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것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아니, 장관으로서…… 그러면 뭐, 장관으로 할 일이 없고 그냥 시장에 다 맡겨 두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뭐 하러 장관을 합니까?
정책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물어보는 것 같으면 시장에 그냥 놔두지 뭐 하러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정책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물어보는 것 같으면 시장에 그냥 놔두지 뭐 하러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 생각에 국방․보안 이런 부분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쪽 부분의 결정이 되면 경제 쪽에 최소 영향력이 미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위원들께서 하시는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동문서답 격이다, 그리고 겉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지금 장관님 되시려면, 연구소에 앉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현장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막연한 이상형,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사업체 수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몇 %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지금 장관님 되시려면, 연구소에 앉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현장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막연한 이상형,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사업체 수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몇 %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 합쳐도 10% 채 안 되든가 아주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지금 소상공인만 보더라도 85% 이상을 상회합니다, 사업체 수로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런데 왜 10%도 안 된다 그래 놓고 지금은 맞다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그리고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전체 다 합치면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체의 종사자 수고요, 거기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종사자 수가 얼마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한 40%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 첫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발표한 것 아시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효율성에 있어서 높아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업․벤처 관련해서는 작년 대비 9.8%가 증액이 되었고 소상공인진흥기금 관련해서는 7.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답변하실 때 파악을 하셨어야지. 여기는 국민들께 지금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장관 될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누구한테 보고 받았다는 이야기를 아침부터 그렇게 계속 씁니까? 그렇게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장관님 답변하실 때 파악을 하셨어야지. 여기는 국민들께 지금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장관 될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누구한테 보고 받았다는 이야기를 아침부터 그렇게 계속 씁니까? 그렇게 권위주의적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쓰면 보다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명심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았다는 말보다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금 등록된 사업체 수 87% 가까이 차지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그중에서도 소상인들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알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AI가 왔을 때 우리 중소기업부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식품안전처에서 하는 거예요. 후보자님…… 큰일 났네요.
아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 그것은 농림부장관이 하는 거예요. 농림부장관은 피해도 최소화시키지만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후보자께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식약처하고 농림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할 일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 그것은 농림부장관이 하는 거예요. 농림부장관은 피해도 최소화시키지만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후보자께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식약처하고 농림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할 일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관련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님, 장관이 하고 싶으셔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생각을 바꾸신 겁니까, 안 그러면 생각은 있는데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후보자님, 장관이 하고 싶으셔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생각을 바꾸신 겁니까, 안 그러면 생각은 있는데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장관을 한다는 생각 0.1%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나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포항공대에서 하던 꿈이 국가에도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그동안 연구서 내고 하신 말씀들 하루아침에 다 바꾸시고,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됩니까? 어린애들이 오른쪽으로 막 뛰어갈 때 ‘야, 왼쪽으로 가면 사탕 준다’ 그러면 왼쪽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렇게도 장관이 하고 싶으셨습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인사수석에게 통보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전에 보니까 인사수석에게 통보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없다고 그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없습니다.
국무위원이 어떤 절차로 임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택되고 대통령님께서 임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말씀 주십시오.
총리께서 제청을 하시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금 헌법 위반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 답변에, 벌써 헌법 위반이에요.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총리하고 통화한 적 한 번도 없으시지요?
총리하고 통화한 적 한 번도 없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이게…… 헌법 절차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우리 장관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전혀 법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동안 인사 참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시절에는 5대 비리 임명 안 하겠다 했지만 대통령 되시고 나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절차도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총리에게 권한을 주겠다……
저는 우리 장관후보자님 답변에서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장관이 하고 싶으셔도 그렇게 학계에서 실력 있으신 분이 생각을 바꾸시고 또 그 생각 바꾼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각종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경제 수준이 지금 세계 한 몇 위권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관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전혀 법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동안 인사 참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시절에는 5대 비리 임명 안 하겠다 했지만 대통령 되시고 나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절차도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총리에게 권한을 주겠다……
저는 우리 장관후보자님 답변에서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장관이 하고 싶으셔도 그렇게 학계에서 실력 있으신 분이 생각을 바꾸시고 또 그 생각 바꾼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각종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경제 수준이 지금 세계 한 몇 위권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12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6․25전쟁 나고 나서는 제일 못 사는 나라였지요?
우리나라 6․25전쟁 나고 나서는 제일 못 사는 나라였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세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 정도까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데 그동안 어느 대통령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박정희 정권에서……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가장 큰 공은 있었지만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내가 물어본 것은 어느 대통령이라고 물었지 어느 정권이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자꾸만 말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쓴 논문에 다 있는데.
아까 전에 또 말씀하실 때 최저임금,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내년에 예산도 3조 만들어 놓고 정책으로 잘하겠다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인건비가 15조 이상입니다, 내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매년 15% 이상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그거 매년 어떻게 감당하지요? 예산이 매년 그렇게 됩니까? 그것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셔서 국무회의에 가시면 거수기 노릇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또 말씀하실 때 최저임금,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내년에 예산도 3조 만들어 놓고 정책으로 잘하겠다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인건비가 15조 이상입니다, 내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매년 15% 이상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그거 매년 어떻게 감당하지요? 예산이 매년 그렇게 됩니까? 그것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셔서 국무회의에 가시면 거수기 노릇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대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도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부가 참여합니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부가 참여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참여합니까? 어디 위원회를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민간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은 빠져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부장관 지명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박성진 후보자께서는 중소기업청이 몇 년에 신설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중소기업부장관 지명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박성진 후보자께서는 중소기업청이 몇 년에 신설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21년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년 만에 승격이 이루어진 초대 장관의 자리에 행정 경험이 전무한 박성진 후보는 적절치 않다, 업계에서는 이런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ppt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야말로 언론 또 업계에서는 벤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 되어야 된다, 박 내정자는 기술투자 이외에는 경험이 없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년 만에 승격이 이루어진 초대 장관의 자리에 행정 경험이 전무한 박성진 후보는 적절치 않다, 업계에서는 이런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ppt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야말로 언론 또 업계에서는 벤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 되어야 된다, 박 내정자는 기술투자 이외에는 경험이 없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 부모님도 소상공인 출신이었고 하루 쉬기가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성진 후보자가 계속 오락가락 소신 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그런…… 적절치 않다는 그런 얘기를 참모들이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박성진 후보자가 계속 오락가락 소신 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그런…… 적절치 않다는 그런 얘기를 참모들이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여러 청문회도 봤고 제 양심도 정리를 해서 제……
질문은 위원이 하고 답변을 후보자가 해야 돼요. 적절한지 안 한지는 후보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해요. 그런데 조금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 전부 다 적절치 않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20년 넘게 오래 중소기업부 신설을 온 업계가 희망했는데 이러한 무소신한 장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어떻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화에 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같이 한 거고요. 그 대신 또 독재나 인권 탄압이나 이런 어두운 점도 있었다고, 공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재와 인권 탄압 그 부분 구체적으로, 독재와 인권 탄압의 구체적인 물증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추천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인사 참사가 사실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박성진 후보자는 섭섭할지 몰라도 장관 자격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많은, 대통령한테 직언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께서 질문하니까 거의 답변을 못 했어요, 그리고 적절치 않다고 하고.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조금만 얘기를 해도 다 적절치 않다고, 그리고 나는 아직 임명 안 받았다고 이러면…… 오늘 이 자리가 임명을 가정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소신을 밝혀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해요?
최저임금 부분, 이번에 16.4% 인상됐는데 이 부분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최저임금 이번에 16.4%는 너무 많이 인상됐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할 용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박성진 후보자는 섭섭할지 몰라도 장관 자격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많은, 대통령한테 직언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께서 질문하니까 거의 답변을 못 했어요, 그리고 적절치 않다고 하고.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조금만 얘기를 해도 다 적절치 않다고, 그리고 나는 아직 임명 안 받았다고 이러면…… 오늘 이 자리가 임명을 가정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소신을 밝혀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해요?
최저임금 부분, 이번에 16.4% 인상됐는데 이 부분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최저임금 이번에 16.4%는 너무 많이 인상됐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할 용의가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담아서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 이 부분도 중소기업에 바로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대통령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중소기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그 부분이 중소기업부장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신도 없고 전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와서 앞의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몰라서 혹시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채익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소신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후보자께서 과연 이 중책을 맡으실 자질이 충분히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거기에 똑같은 회의를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관련 쪽에 전혀 조예가 없으신 것으로, 경험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관련 자료를 받은 것에는 포스텍 기술지주, 그러니까 아마 스타트업 투자 쪽에, 기술․벤처 투자 쪽에 경험이 좀 있으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제 말씀대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데 경험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채익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소신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후보자께서 과연 이 중책을 맡으실 자질이 충분히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거기에 똑같은 회의를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관련 쪽에 전혀 조예가 없으신 것으로, 경험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관련 자료를 받은 것에는 포스텍 기술지주, 그러니까 아마 스타트업 투자 쪽에, 기술․벤처 투자 쪽에 경험이 좀 있으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제 말씀대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데 경험이 없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 전공 자체가 뿌리산업인 금형입니다. 제가 박사……
금융이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금형.
금형,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부터 이제까지, LG에 있을 때도 협력업체들하고 다 같이 일을 했고요. 그래서 뿌리산업 쪽에서는 제가 계속 같이 연구하고……
그 뿌리산업이라는 게 금형이라든지 한 대여섯 가지 전형적인 게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생계 문제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또는 근로시간 단축 또 불합리한 하청 구조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중소기업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다는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제가 다 질문드릴 수 없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연평균?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연평균?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7.5% 내외로……
예, 7.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얼마 증가되었는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16% 이상 증가되는……
이것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온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산 반영은 3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3조로 반영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업계의 얘기를 따르면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업계가 폐업이나 외국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한 1% 내외의 고용이 감소된다고 그래요. 이 고용 감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희 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지명되기 전부터 했던 것이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 하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조금 길게 해도 가능……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요. 대표적인 것 한 가지, 그냥 정책만 얘기하면 제가 알아듣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공유경제와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하면, 영세 식당들 많지요? 영세 식당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신불자들이 많은 것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들었습니다.
신불자들이 많으면, 그분들은 자기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몇 군데 가 봤어도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득이 안 드러나는 게 좋지.
또 내 남편이 어디 직장에 있지만 나는 여기 와서, 식당에 와서 일하지만 내 남편이 4대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같이 얹혀 있으면 되지, 따로 하면 고용계약서 써서 4대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런 파악을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또 내 남편이 어디 직장에 있지만 나는 여기 와서, 식당에 와서 일하지만 내 남편이 4대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같이 얹혀 있으면 되지, 따로 하면 고용계약서 써서 4대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런 파악을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보고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불편한데……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밑에서 여러 가지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보고받았고……
그 얘기를 원용하셔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보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종합대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보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종합대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제가 질문했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하려는 생각을 나는 갖게 됐다’ 이래야 답변이지 ‘보고를 받았다’ 그게 무슨 답변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10초밖에 안 남아서.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의 질의인데, 만약에 기업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충해 준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세요?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의 질의인데, 만약에 기업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해 준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알고 있기로 외국에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 세제혜택을 주는 거지 직접 이렇게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내년에 1년 시행해 보고 상황이 어떠하면 그때 가서 조정하시겠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 영세기업 다 망가지고 중소기업 한계기업 다 넘어간 다음 그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그것 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장관님 되시면 대통령께 이것은 책임장관으로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장관님 되시면 대통령께 이것은 책임장관으로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알겠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것은 분명한 부메랑 효과가 오니까 책임져야 될 장관으로서, 제가 책임져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이 모두발언 중에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특히 기술탈취 기업에게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판 측면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님, 가장 전문 쪽이 벤처기업 쪽이겠지요?
후보자님, 가장 전문 쪽이 벤처기업 쪽이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중소벤처기업이 이렇게 특허를 내서 대기업과 연결을 했는데 대기업이 기술탈취가 많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래서 3년 전부터 2015년에는 22건인데 중소기업이 이긴 것은 4건 정도, 2016년도에는 17건인데 이때도 4건, 금년도는 8월까지 14건 중에 1건 승소했어요. 결국은 대기업이 변호사고 뭐고 다 힘이 좋으니까 중소기업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큰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것 하다 보니까 제보가 와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꼭……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면 앞에 왼쪽에 보이는 콘텐츠가 벤처기업이 개발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콘텐츠가 KT에서 지금 아주 인기를 크게 얻고 있는 것인데, 이 앞에 있는 드림2라는 기업이 이것을 개발을 해서 한 1～2년 동안 이 문제를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다가 KT가 중단을 시켜서, 이것 별로 필요 없다…… 그러고 딱 1년 만에 이것을 가지고……
그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내용을 똑같은 것을 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 말도 똑같아. 그다음 내용들이 똑같아요. 똑같아 가지고……
또 그다음 장 보세요.
그렇게 해서 회신을 했는데 KT에서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기업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면 앞에 왼쪽에 보이는 콘텐츠가 벤처기업이 개발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콘텐츠가 KT에서 지금 아주 인기를 크게 얻고 있는 것인데, 이 앞에 있는 드림2라는 기업이 이것을 개발을 해서 한 1～2년 동안 이 문제를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다가 KT가 중단을 시켜서, 이것 별로 필요 없다…… 그러고 딱 1년 만에 이것을 가지고……
그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내용을 똑같은 것을 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 말도 똑같아. 그다음 내용들이 똑같아요. 똑같아 가지고……
또 그다음 장 보세요.
그렇게 해서 회신을 했는데 KT에서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기업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 부분도 제가 후보 지명 이후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례가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공정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중소기업부처에 만들어 놓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래서 그 대행 구제 대책을 아예 기업부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중소기업 살리자고 지금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졌고 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것 대안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장관후보자로 나오면서 제일 고민의 고민하시는 게 아마 최저임금 16.4% 올라가서, 한계기업 중에 제가 제일 보는 관점은…… 40대․50대가 회사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보험체제가 잘 안 되니까 자영업자로 나가고 있는 인구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명이 넘거든요.
이 300만 명이 자영업을 해서 1년 만에 50%가 망해요. 그러면 150만 명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계기업이 이 최저임금 올라가는 바람에 가슴을 떨어내는 정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또 3조 원을 공짜로 세금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벤처기업, 벤처 교수로서 이런 문제는 대통령께 강력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러면 나라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기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중소기업 살리자고 지금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졌고 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것 대안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장관후보자로 나오면서 제일 고민의 고민하시는 게 아마 최저임금 16.4% 올라가서, 한계기업 중에 제가 제일 보는 관점은…… 40대․50대가 회사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보험체제가 잘 안 되니까 자영업자로 나가고 있는 인구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명이 넘거든요.
이 300만 명이 자영업을 해서 1년 만에 50%가 망해요. 그러면 150만 명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계기업이 이 최저임금 올라가는 바람에 가슴을 떨어내는 정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또 3조 원을 공짜로 세금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벤처기업, 벤처 교수로서 이런 문제는 대통령께 강력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러면 나라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현장의 목소리 가감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이나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삼십 년 동안 노하우로 쌓아 왔던 그런 지식이……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 사장들을 얘기하면 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기가 팍팍 죽어 가지고 더 많은 실패자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여튼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현장 목소리하고 저희들 종합대책을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정책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등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 그리고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 조정해 나갈 능력에 대한 우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경쟁을 확산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 해결방안과 20대 창업 및 초기 창업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대책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관 및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의한 실정법 위반 문제 그리고 이공계 전공자들에 변희재․이영훈 등의 부적절한 인사를 초청한 문제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역사관 문제 또 창조과학론에 대한 편향적․이중적인 인식 문제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업의 주식 무상 취득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해명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도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5분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찬열 위원님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정책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등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 그리고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 조정해 나갈 능력에 대한 우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경쟁을 확산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 해결방안과 20대 창업 및 초기 창업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대책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관 및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의한 실정법 위반 문제 그리고 이공계 전공자들에 변희재․이영훈 등의 부적절한 인사를 초청한 문제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역사관 문제 또 창조과학론에 대한 편향적․이중적인 인식 문제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업의 주식 무상 취득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해명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도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5분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찬열 위원님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찬열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반대에 서명한 적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반대에 서명한 적이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또 국정교과서에 찬성한 적이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도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박성진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치명타입니다. 언제라도 이런 게 발각이 되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뉴라이트 정부가 돼요. 이것 제가 그냥 어디서 주워서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겪어 왔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자신은 확신을 갖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이런 얘기가 공개가 되면 문재인 정부는 완전 뉴라이트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지금까지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만나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박성진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치명타입니다. 언제라도 이런 게 발각이 되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뉴라이트 정부가 돼요. 이것 제가 그냥 어디서 주워서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겪어 왔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자신은 확신을 갖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이런 얘기가 공개가 되면 문재인 정부는 완전 뉴라이트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지금까지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만나셨다고 그랬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만나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장관 자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사 타진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문미옥 보좌관이 국회의원 시절 때……
토 달지 말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미옥 보좌관을 만나서 문미옥 보좌관이 후보자에게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 추천할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러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만 연락을 받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무총리를 아주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린다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어 있어요. 이게 과거 정부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을 때 몇 년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을 때 몇 년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신앙적으로 6000년이지만 거기에 있는 하루나 한 시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틀릴 수도 있고요.
저는 말이에요, 물론 신앙적으로야 그렇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날 때 BC 6500년경에 농업․목축업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엄연한 기록을 놔두고 어떻게 장관후보자,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뿐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속으로 자기 신앙이니까 필요할 때 가서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라크를 가 봤는데 이라크 유물의 대충 생성 연도가―정리도 안 되어 있을 때 보고 왔는데―최하 BC 3500에서 BC 4500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 따지면 6500년 딱 맞아떨어진다고. 그러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보면 2000년의 나이는 어디다 버렸습니까?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할 얘기냐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아침에도 제가 답변 시간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40초 남은 것 다 쓰세요. 쓰고 제가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제가 이라크를 가 봤는데 이라크 유물의 대충 생성 연도가―정리도 안 되어 있을 때 보고 왔는데―최하 BC 3500에서 BC 4500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 따지면 6500년 딱 맞아떨어진다고. 그러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보면 2000년의 나이는 어디다 버렸습니까?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할 얘기냐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아침에도 제가 답변 시간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40초 남은 것 다 쓰세요. 쓰고 제가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공학도로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공학도 공학도 하지 마세요, 저도 기계공학과 출신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45억년이라고 하는……
공학도가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45억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나이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와 그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저도 인정하고……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잘 모르겠습니다. 200억년……
차라리 그렇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낫다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도 150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도 안 되는 6000년이라고 그러고, 지구의 나이가 6000살이라고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하기 힘드시죠?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전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이영훈 교수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어떻게 추천했냐 했더니 인터넷 검색해서 이메일로 일단은 의사 타진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까 전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이영훈 교수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어떻게 추천했냐 했더니 인터넷 검색해서 이메일로 일단은 의사 타진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이영훈 교수 인터넷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국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님과 관련해서 인터넷을 치면, 네이버를 치든 다음이든 포털을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국절부터 나옵니다. 이 양반이 유명한 경제사학자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식민지근대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보시고 알고 초청하셨습니까? 궁금해서? 그걸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그게 혹시 궁금하셔서 초청하셨어요?
그것 보시고 알고 초청하셨습니까? 궁금해서? 그걸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그게 혹시 궁금하셔서 초청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리기 전에 아침에……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성인으로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그 얘기는 다음에 이따 제 질의시간 끝나고 합시다.
아까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하셨어요, 금형기업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형기업 기술 수준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아까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하셨어요, 금형기업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형기업 기술 수준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정확하게는……
대강.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금형기업 아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형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금형기업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그러면 우리나라 금형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금형기업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기능인들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신다고 했는데 제가 좀 실망스러운데, 우리나라 금형기업들의 경쟁력은 납기에서 나옵니다. 다른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보다 앞선 국가보다 우리가 납기를 잘 맞춰 주고 훨씬 줄입니다.
납기 문제에서 경쟁력이 나온다는 얘기를 혹시 처음 들으셨어요?
납기 문제에서 경쟁력이 나온다는 얘기를 혹시 처음 들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 칼럼 쓴 걸 다 읽어 봤습니다, 영남일보 ‘3040칼럼’. 그 내용 중에 다른 얘기 빼고 우리 경제와 관련한 시각에 대해서 제가 약간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분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된 이유 중의 하나로 뭘 드셨느냐 하면 갑을관계에 대해서 갑을관계에 대한 과도한 논쟁이 우리나라 분열을 촉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아까 답변하시면서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불공정 관계라고 하셨거든요. 말은 불공정이지만 정확하게 하면 갑을 문제입니다, 갑질 하는 거. 그런데 칼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처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신 바뀌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분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된 이유 중의 하나로 뭘 드셨느냐 하면 갑을관계에 대해서 갑을관계에 대한 과도한 논쟁이 우리나라 분열을 촉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아까 답변하시면서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불공정 관계라고 하셨거든요. 말은 불공정이지만 정확하게 하면 갑을 문제입니다, 갑질 하는 거. 그런데 칼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처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신 바뀌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리……
간단히 ‘그렇다’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대기업하고 기술벤처가 서로 떨어져서는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갑하고 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갑도 좋은 을이 필요하고 을도 좋은 갑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가자는 얘기는 계속해 왔거든요.
또 하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저성장에 빠진 이유로 과도한 노동운동,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복지를 꼽으셨지요, 직접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저성장에 빠진 이유로 과도한 노동운동,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복지를 꼽으셨지요, 직접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쓴 것은 아닌데 제가 쓴 것은 사실입니다.
칼럼 쓴다는 게 보통일은 아니지요. 좀 사려 깊지 못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제가 제일 근본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시절하고 중소기업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시절하고 중소기업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청 시절의 문제하고 부로 승격된 이유는 맞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법률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을 하는데 법률은 수단이고 제일 큰 기능은 기획 기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가 기획 기능이 왜 필요하게 됐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부분이 나라의 경쟁력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기획한다는 것은 새롭게 우리 경제 전반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팅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동감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아주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혹시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혹시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는 이 순간까지도 포항공대 교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포항공대 교수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포항공대 교수라고 그러면 사회 최상급 지도자예요. 지도층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럼을 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역사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사회지도층, 특히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으로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역사 문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오락가락하는 분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관이라는 자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 창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소신과 철학이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후보자는 글쎄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이 6%에서 2016년 8.1%까지 대체적으로 7% 내외로 인상이 되어 왔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16%로 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칼럼을 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역사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사회지도층, 특히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으로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역사 문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오락가락하는 분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관이라는 자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 창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소신과 철학이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후보자는 글쎄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이 6%에서 2016년 8.1%까지 대체적으로 7% 내외로 인상이 되어 왔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16%로 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최저임금 16%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방향은 동의하지만 그 크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방향은 동의하지만 크기는……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인상폭이 얼마예요?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인상폭이 얼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할 것이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보세요.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하면 또 겉도는 거예요. 왜냐?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지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자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리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종합대책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관후보자 정도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얼마 정도 되었어야 한다 그런 소신은 있었어야지요. 그걸 또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넘깁니까? 이렇게 소신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례적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16%로 인상이 되었는데 대책이 뭡니까?
그러면 이례적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16%로 인상이 되었는데 대책이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30인 미만에 대해서는 3조 원의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수수료라든지……
은행 수수료는 이야기할 것 없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등 고용이 증명되면 이례적인 인상폭 9%에 대해서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 조금 전에 정우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걸 잠시 들었는데 국가가 사기업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전세계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등 고용이 증명되면 이례적인 인상폭 9%에 대해서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 조금 전에 정우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걸 잠시 들었는데 국가가 사기업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래야 되지요? 이게 국민적으로 동의가 된 겁니까? 식당에 가서 내가 밥을 먹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임금도, 밥값 플러스 임금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셨나요? 예, 장관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후보자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장관이 되고자 하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적 동의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황인 게 아니고 팩트만 말씀하세요. 국민적 동의 받았습니까?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후보자님, 팩트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뒤에 청문 준비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국민적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근거법을 개정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물어보고 내가 조금 이따가 재보충질의할 때 답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청와대에서 누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는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께서 제청 절차는 밟은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국무위원 임명절차 관련된 정부 내에서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무시하고, 기존의 법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임명된 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와 관련되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종교 활동과 관련되어서 후보자의 종교관이나 종교활동이 업무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본인이 포스텍에서 근무할 때나 여러 사회활동을 하면서 종교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업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한 번도 없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가장 핵심은…… 왜냐하면 실제로 부처 내에 또 상대하시는 기업인들 증에서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러한 종교관이 어떤 공적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동의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소상공인 보호대책에 관련되어서 약간 소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어떤 방안을 냈는지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확충해서 저금리대출 하는 문제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들 바로잡기 위해서 공정거래위가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통상 인상분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소기업부에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전체적인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 달 안에 용역보고서 이후에 더 나은 대책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단순하게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과 알바생들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또 노동자와 노동자들 간의 갈등으로 가면 이 정책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현재 특정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 그다음에 재벌 집단으로부터 형성된 이익이 정당하게 협력사나 하청업체로 흘러가야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100% 동의합니다.
중소기업부장관의 경우에는 이 업무를 제일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공정위와 함께 중소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 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노노 갈등이나 알바생과 자영업자 사장과의 갈등으로 가면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대기업의 갑질이나 올바른 거래관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하고 적극 협력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산업부장관에게도 몇 차례 이건 당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더 중요한 건 후보자께서 굉장히, 이 문제는 전공이실 텐데 기술 탈취 문제예요. 사실 대기업의 가장 나쁜 관행이 이 기술 탈취 문제인데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력을 빼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인수․합병해 버리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해서 실제로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많이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친기술적인 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례 그리고 법률 시장, 특히 고급 변호사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쪽 기술벤처중소기업 쪽에서도 시장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실 전반적 우리 경제 생태계, 기업 생태계를 아주 좀먹는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분쟁조정위나 중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강력하게 공정거래위와 함께, 이미 공정거래위와 당정 협의한 적도 있는데 이 문제는 중소기업부가 면밀하게 현장 조사를 하시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 탈취가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현재 기술분쟁조정위나 중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강력하게 공정거래위와 함께, 이미 공정거래위와 당정 협의한 적도 있는데 이 문제는 중소기업부가 면밀하게 현장 조사를 하시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 탈취가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께서 우리 전통시장 가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한 번 가 봤습니다, 지명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명 후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지명 후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러면 장 보는 것은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희들은 가끔 죽도시장에도 갑니다.
지금 중기부가 됐는데, 중기청 시절에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어떤 예산들이 있었는가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정확한 이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시설현대화 부분이 있고요 또 서비스 개선 부분이 있고 또 시장 가치를 높이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공부를 하셨네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주로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전통시장을 잘 안 가니까 전통시장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될 조짐이 사실상 안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주로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전통시장을 잘 안 가니까 전통시장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될 조짐이 사실상 안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 개인적인 것으로 보면 오히려 마트보다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답변을…… 내가 전통시장을 물어보는데, 온라인 쇼핑 말고.
지금 전통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안 가는데, 중기부의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있어요. 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 집행률이 50% 내외밖에 안 돼요, 매년. 그것도 해마다 실제 집행률의 추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자치단체에 돈 내려 주면 집행했다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집행 실적을 90% 이상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치단체에 가 보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안 가는데, 중기부의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있어요. 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 집행률이 50% 내외밖에 안 돼요, 매년. 그것도 해마다 실제 집행률의 추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자치단체에 돈 내려 주면 집행했다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집행 실적을 90% 이상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치단체에 가 보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보고받은 부분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비로 부담한다든지 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허울 좋은 지원 예산이에요.
내가 우리 후보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하시라……
내가 우리 후보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하시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오랫동안 허울 좋은 지원 예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알겠습니다.
왜? 주차장 없잖아요, 전통시장. 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주차장 불편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간 데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없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1시장 1주차장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이제 현장을 좀 다니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중소기업 대기업과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답변을 보니까 ‘중소기업이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것 검토하고 답변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청문회 준비팀……
아니요, 답변……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했지요?
검토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제가 검토 같이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노력이 부족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임금이 부족하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중소기업이 노력이 부족해서 임금이 대기업보다 적다’,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잖습니까?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또 서면답변을 하신 것 보니까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이채익 간사,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이채익 간사,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은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상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간담회를 한번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되면 그게 100% 중소기업에 전가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대변해야 될 중기부가 너무 무책임해요, 답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만에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었는지 압니까?
박성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만에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었는지 압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100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한 지 107일 만이며, 마지막 지명 인사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조직함에 있어서 소상공인 담당 조직을 격하시켜서 소상공인을 홀대한다는 반발을 크게 샀습니다. 다행히 업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 끝에 소상공인 조직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소상공인 홀대 기조는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선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과연 박성진 후보자가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또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도덕성 문제로 이중국적 논란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녀 3명 중에 차남과 막내딸은 이중국적입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장남을 제외한 두 자녀는 박 후보자가 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나 이중국적 보유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청년들 병역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조직함에 있어서 소상공인 담당 조직을 격하시켜서 소상공인을 홀대한다는 반발을 크게 샀습니다. 다행히 업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 끝에 소상공인 조직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소상공인 홀대 기조는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선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과연 박성진 후보자가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또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도덕성 문제로 이중국적 논란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녀 3명 중에 차남과 막내딸은 이중국적입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장남을 제외한 두 자녀는 박 후보자가 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나 이중국적 보유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청년들 병역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둘째 아들도 꼭 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지도급 인사들이 병역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약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또한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뿐 아니라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위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성진 후보자는 산기평 R&D 과제에 참여하면서 자신은 2년간 연구수당 400여만 원을 받은 것에 반해 참여한 대학원생에게는 26만 원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것 열정페이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합치면 학생이 받은 것은 900만 원이 넘고요, 저는 제 실험실이 우리 학생들이 낮은 임금을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가장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것은 인센티브만 있는 거고요 임금은 따로 또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확실합니다.
후보자께서는 2015년도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헌법적 가치와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평가하면서 새마을운동은 진정한 신분계층제도의 타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평가라기보다 한 이백 분 정도 되는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나열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마디로 뱃심이 있고 강단이 있고 결기가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다 합쳐서 14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는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초대 장관이 될 분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를 모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전체 기업 중에 99%가 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수는 한 310만 개 정도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데 초대 장관으로서 너무 소신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이런 소신을 갖고 초대 장관으로서 업계와, 또 초대 장관으로서의 비전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이런 소신을 갖고 초대 장관으로서 업계와, 또 초대 장관으로서의 비전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벤처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패기 있게 도전하는 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이 된다면.
하여튼 지금 남은 청문회에서도 뭔가 우리 위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사청문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위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답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본인의 신앙과 과학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시적으로 나온 게 지구의 나이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신앙으로서의 지구 나이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는 과학계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십니까?
답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본인의 신앙과 과학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시적으로 나온 게 지구의 나이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신앙으로서의 지구 나이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는 과학계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신앙으로서 6000년이라고 하는 데 대한 신앙적 측면과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하게 분리해서…… 아까 홍익표 간사께서 질문하셨듯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앙의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신앙으로서 6000년이라고 하는 데 대한 신앙적 측면과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하게 분리해서…… 아까 홍익표 간사께서 질문하셨듯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앙의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요. 두 가지,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원한 사례가 외국에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제가 중기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에 직접 예산지원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웠고 프랑스에 비슷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세제 혜택……
약간 좀 다른 사례가 있었다 이런 건데, 아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실시해 오던 제도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년 6개월 동안 월 17만 원씩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최저임금 지원을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지원하는 게.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가 없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직접 지원을 어떤 전달체계를 가지고 지원을 할 거냐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4대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4대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는 더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4대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는 더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단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주무부서로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직접 주는지 아니면 개인한테 직접 주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 예산이라기보다 노동부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 예산이라기보다 노동부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창업․청년실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학교에서 많이 또 다루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학교에서 많이 또 다루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삽십 대 청년들의 창업의향 비율이,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비율이 미국은 43.8%, 중국은 68.2%인데 우리나라는 2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마저도 창업하는 사람들이 생계형 창업이 훨씬 많습니다, 기술형 창업이나 혁신형 창업보다는.
이런 현재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창업 TF를 구성해서―민생 TF의 일환으로―작년에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청년창업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기청 시절의 중기청장과 중기청의 입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조의2에 보면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특별법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청년실업이 일상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021년까지 실업자가 130만 명까지도 늘 수 있다는 기재부의 예측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재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창업 TF를 구성해서―민생 TF의 일환으로―작년에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청년창업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기청 시절의 중기청장과 중기청의 입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조의2에 보면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특별법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청년실업이 일상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021년까지 실업자가 130만 명까지도 늘 수 있다는 기재부의 예측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를 위해서 특별법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적극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포인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포인트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억 이상의 누적연구비를 쓰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신 연구비만 해도 10조가 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다 리스트 업(list up)을 해서 일일이 찾아가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청년들이 꼭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위원입니다.
제가 주질의 할 때 ‘문재인 정부 5대 원칙 어긋나는 사람이 31명 중에 22명이었다. 그런데 후보자도 그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논문표절은 그때 안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제가 주질의 할 때 ‘문재인 정부 5대 원칙 어긋나는 사람이 31명 중에 22명이었다. 그런데 후보자도 그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논문표절은 그때 안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래서 이것이 논문표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저것 왼쪽은…… 지도교수 권 모 교수님이 계셨지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저것 왼쪽은…… 지도교수 권 모 교수님이 계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지도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88년도에 외국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과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의 서론이, 서문이 전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표절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인용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써놨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인용도 그 뒤에 보면 있고요. 원래 지도교수님이 하셨던 것은 2차원이고, 제가 3차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똑같은 것은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똑같은 부분의 연구입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국내 한 곳, 해외 다섯 곳에 쪼개기로 이중게재 했다. 또 3차 표절은 영어로 발표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국내 학술지에 다른 것처럼 게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국내 한 곳, 해외 다섯 곳에 쪼개기로 이중게재 했다. 또 3차 표절은 영어로 발표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국내 학술지에 다른 것처럼 게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인정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국내 한 곳, 해외 다섯 곳에 쪼개기 했다……
서론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인정했지요?
서론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인정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것은 제가 리퍼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그것이 논문표절이냐 아니냐 그것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고, 본인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법인세 인상한 나라가 있습니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법인세 인상한 나라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법인세 인하했습니까, 인상했습니까?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법인세 인하했습니까, 인상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인하했습니다, 인하.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년에 16.4% 올리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년에 16.4% 올리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본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
대폭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겠다 41%, 사업 중단하겠다…… 이렇게 감원하겠다가 41%, 사업 중단이 28.9%, 수용을 하겠다는 것은 불과 10%에 불과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도 90%가 종업원을 감축하겠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도 90%가 종업원을 감축하겠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줄어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 담당 장관이신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최저임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 인상을 말씀하시는……
법인세 인상도 해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운데다가, 법인세는 대기업에 해당되니까…… 중소기업장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최저임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들어 보셨느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대안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종합대책 마련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일 것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안정자금 3조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같은 부분이 있고 불공정 개선도 있고 산입범위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같은 부분이 있고 불공정 개선도 있고 산입범위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업인들이 또 중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소상공인들 쪽에서는 공유경제, 지식서비스산업이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위해서 TIPS하고 똑같은 펀더멘털 자금을 들여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외국에 제가 여러 번 가 보니까 전통시장을 현대화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외국에 제가 여러 번 가 보니까 전통시장을 현대화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입니다.
전북 익산을에 지역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다 이걸 못 했는데요, 아까 중기부 예산 제가 질의했었지요?
전북 익산을에 지역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다 이걸 못 했는데요, 아까 중기부 예산 제가 질의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데 그중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소상공인진흥기금의 내년도 예산이 1조 9333억인데,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올해는 2조였었는데, 2조 890억 원인데 좀 줄었어요.
소상공인진흥기금의 내년도 예산이 1조 9333억인데,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올해는 2조였었는데, 2조 890억 원인데 좀 줄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좀 늘었어요. 2018년도에 4조 3828억 원으로서 작년보다 한 1600억 정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지원정책을 강조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좀 실망하겠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좀 실망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대선 때 그리고 또 국정과제를 통해서는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해 놓고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 홀대론’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한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한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600만 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600만 명이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렇게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예, 한 300만 명 이상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지금 또 우리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대형마트․SSM, 최근에는 복합쇼핑몰까지 대형 유통업체들하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지금 또 우리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대형마트․SSM, 최근에는 복합쇼핑몰까지 대형 유통업체들하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복합쇼핑몰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래서 그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구도를 보고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일제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휴일제 가지고 될까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또 4차산업이 발달하면서 예를 들면 서점이 아마존이나 인터넷 서점처럼, 그래서 대형서점도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또 4차산업이 발달하면서 예를 들면 서점이 아마존이나 인터넷 서점처럼, 그래서 대형서점도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것을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럴 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지금 서로 상생협약 이런 얘기는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게 상생협약을 해 놓고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런 이의 제기가 있고.
그런데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법이 어떤 법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법이 어떤 법인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유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에요, 유통산업발전법이고.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 중기벤처부가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 중기벤처부가 독립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사이의 유통산업발전법의 소관부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산업부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지요? 이것 중기부로 옮겨야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산업부랑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래도 소상공인을 지금 중기벤처부가 하니까 이것을 나는 소관부처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중기부로 이관된 법률 현황은 아세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중기부로 이관된 법률 현황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온 것은 지역……
지금 분할했잖아요. 했으니까 중기부 산하의 중기부가 저기 하는 법률은 또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중기부로 이관된 법률이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중기부로 이관된 법률이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법률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방 산업 쪽이 산업부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 산업 쪽이 산업부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건이 왔어요, 2건. 산업기술단지법하고 상생법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안 됐고요.
지금 장관후보님께서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관후보님께서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특히 벤처 쪽은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상공인 쪽은, 소상공인 쪽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소상공인들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과학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역사관이 상식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학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 수준의 역사관이 공학자나 과학기술자 그리고 국무위원,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좀 더 과학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역사관이 상식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학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 수준의 역사관이 공학자나 과학기술자 그리고 국무위원,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상식적 수준의 역사관이 국무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제 역사관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반론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최저임금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오늘 최저임금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인상된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정확히 7530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것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7300원이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 7530원, 사용자 측에서 730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로 해서 753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은 하는데 어쨌거나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모여서 결정된 금액으로…… 이 과정에서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만든 겁니다.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상공인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혹시 후보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부분은 창업 준비기간의 교육 그리고 재도전 그다음에 경쟁률이 낮은 부분으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공정거래, 건물주하고의 긴 기간, 인상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안사항으로 있고요. 보다 근원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을 내릴 수 있는 공유경제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개념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둘 다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소상공인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예산 증액을 많이 해 왔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은 계속 약화되어 가고 있고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원래 우리 정부정책의 성과지표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버 또는 에어비앤비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쨌거나 소상공인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예산 증액을 많이 해 왔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은 계속 약화되어 가고 있고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원래 우리 정부정책의 성과지표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버 또는 에어비앤비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는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렇게 아주 전국적으로 있는 민생경제와 똑같은 파급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라는 당위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는 택시 하시는 분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렇게까지는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상공인 문제도 그렇고 중소기업 문제도 그렇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과 소위 말하는 혁신형 기업들 또 기술벤처, 기술창업하시는 분들과의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못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를 했을 때 손실이 되는 부분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협회 쪽에서 54개 있는 부분에 공유경제활성화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를 했을 때 손실이 되는 부분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협회 쪽에서 54개 있는 부분에 공유경제활성화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 무엇이지요?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 무엇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상생협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1만 원으로 올리는 게 있습니다.
올해 얼마 올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57만 3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성격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최저임금의 성격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소생활비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세금 떼고 이래저래 하면 일반사람들은 130만 원에서 한 140만 원 받아 가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것 가지고 최소생활이 된다고 보십니까? 살아보시면 살 것 같습니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최소 생활비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많이 어려워지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많이 어려워지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영업 한 달 평균 수입이 한 1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아마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신발도 사고 싶고 한데,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수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신발도 사고 싶고 한데,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수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수입이 없으면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출이 늘어나면 시장경제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렵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이런 기본원리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원리를 잘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연간 전체 일을 몇 시간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연간 전체 일을 몇 시간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2200시간……
2200시간이 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독일 같은 데는 연간 평균 어느 정도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독일은 제가……
한 14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임금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낮습니다.
그렇지도 않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적게 하고 임금 많이 받아 가는 것처럼 호도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그동안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용자위원회, 근로자위원회, 공익위원회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용자위원회와 공익위원회가 정부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사용자를 위해서 손을 들고 했던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최저임금을 좀 해 가지고 최소한 바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상위 일이십%는 배 터져 죽고, 하위 일이십%는 배곯아 죽는 시대 아닙니까? 최저임금 좀 올려서 최소한 먹고살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당당히 말씀하셔야지요. 정부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위해서 내놓으시고, 본인이 장관 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루뭉술 잘살면 됩니까, 두루뭉술 적당히 하면 됩니까? 그런 것 아니시지요?
최저임금을 좀 해 가지고 최소한 바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상위 일이십%는 배 터져 죽고, 하위 일이십%는 배곯아 죽는 시대 아닙니까? 최저임금 좀 올려서 최소한 먹고살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당당히 말씀하셔야지요. 정부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위해서 내놓으시고, 본인이 장관 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루뭉술 잘살면 됩니까, 두루뭉술 적당히 하면 됩니까? 그런 것 아니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기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중기 부문으로 테크노파크가 이전되지요? 테크노파크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중기 부문으로 테크노파크가 이전되지요? 테크노파크 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테크노파크 이전됩니다.
테크노파크가 공공 부문이 맞나요? 공공 부문이 아닙니까, 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산자부 산하였었습니다. 지금은 중기부 산하로 되었습니다.
중기부 산하로 넘어가지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에 테크노파크가 정규직화하는 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에 테크노파크가 정규직화하는 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9개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규직화 추진하는 2단계 추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2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겠지요? 여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2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겠지요? 여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보호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정규직화시켜 준다면서 있는 사람 일자리 자르면 그것은 정규직화보다 못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후보자께서 챙겨 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명절이 1년에 두 번 있는데 일을 해야 되나요, 쉬어야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분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쉴 수 있으면 쉬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동의합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데가 있다면 이해가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해 면세점이나 유통산업을 하는 대부분이, 전체의 76.6%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것 온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통산업발전법이 그래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말입니다.
후보자 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답변은 수미일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 답변하실 때는 이렇게 답변했다가 또 다른 위원님 저기할 때는 또 180도 다른 답변을 했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그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역사관과 지금 창조과학 관련해서도 청문회 이전에 해명하셨던 것하고 지금 말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어요.
종전에 기고를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과격한 노조들의 고임금 요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기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하고 지금 김종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하고 상호 모순되는 점은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종전에 기고를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과격한 노조들의 고임금 요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기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하고 지금 김종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하고 상호 모순되는 점은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사려 깊지 못하게 기고를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 사실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칼럼을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박사 받으신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명하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약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약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무슨 사설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렇게 별 생각 없이 현상만 보고 했지만, 이런 문제가 이념의 대결이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는 지금 한 10년째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스마트공장이나 IoT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념의 논쟁만 가지고 아마 9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 너희가 편 가르기 하고, 너희가 국민들을 잣대로 재고, 너희 마음대로 편 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무슨 일이든 좀 더 진중해지면 좋겠고, 답변도 진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 너희가 편 가르기 하고, 너희가 국민들을 잣대로 재고, 너희 마음대로 편 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무슨 일이든 좀 더 진중해지면 좋겠고, 답변도 진중하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업가정신이 사실로는 확대되고 누구나 기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정말 미국에는 창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사업이 조금 어려우면…… 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건물 사고 집 사고, 임대수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사업이 조금 어려우면…… 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건물 사고 집 사고, 임대수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업가정신이 훼손되고, 또 옆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내가 뭐하려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소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업가정신을 훼손한다고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소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업가정신을 훼손한다고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인사이트(insight)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세금을 더 내겠다고 주장한 일은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도로나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이, 선조들의 세금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나는 세금을 더 내겠다 하는 그런 정신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금방 들었는데, 조금……
우리나라에는 과연 그런 기업인이 얼마나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미국하고는 문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원래는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산자부에서 했지요?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원래는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산자부에서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것 할 때 중소 유통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보호․육성 방안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부 쪽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받으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식으로 폄하도 했다는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전통시장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지원한 곳에는 매출액과 고객이 11.2%, 8.6% 상승을 했고요, 지원하지 않았던 곳은 12.9%나 13%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철저히 중소기업청은 배제하고 자기들만의 문을 만들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을.
장관님이 새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전통시장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지원한 곳에는 매출액과 고객이 11.2%, 8.6% 상승을 했고요, 지원하지 않았던 곳은 12.9%나 13%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철저히 중소기업청은 배제하고 자기들만의 문을 만들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을.
장관님이 새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냈는데, 출장 세일 이런 것 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영섭 청장도 ‘100% 공감한다. 개정 전이라도 출장 세일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산자부에서 중기청에 경고 문건을 보냅니다.
그래서 산자부 일개 과장이 ‘중소기업청장이 직을 걸고 출장 세일을 막겠다고 하는데 그만하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래서 산자부 일개 과장이 ‘중소기업청장이 직을 걸고 출장 세일을 막겠다고 하는데 그만하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들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처음 듣습니다.
그 정도로 중소기업청이 사실로는 산자부 직속으로서 목소리를 너무 못 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청이 되면……
그러면 지금 이제 청이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부로……
이제 부로 승격이 됐으니까 후보자님께서 이런 문제라든지 좀 다니시면서 면밀하게 이야기도 듣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제가 어제 부산의 패션산업 업계 사장분들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런 문제도 있습디다.
대구는 섬유 원단을 만들고 사실 그것을 가공하는 것은 부산․경남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이 한 세 번째로 많아요.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조달받는 분들의 입찰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조달을 안 해 준 답니다. 그런 법이 생기면서 외국에 기업을 만들어서 외국에 가서 조달을 하고 온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것도 정식적인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 간담회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대구는 섬유 원단을 만들고 사실 그것을 가공하는 것은 부산․경남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이 한 세 번째로 많아요.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조달받는 분들의 입찰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조달을 안 해 준 답니다. 그런 법이 생기면서 외국에 기업을 만들어서 외국에 가서 조달을 하고 온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것도 정식적인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 간담회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 속개한 지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5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오후 속개한 지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5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오늘 오전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한 부분입니다.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오늘 오전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한 부분입니다.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역사관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오전 답변에서 다시 1948년 건국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을 몰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입니까? 1948년 건국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헌법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역사관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오전 답변에서 다시 1948년 건국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을 몰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입니까? 1948년 건국을 인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오전 때 건국이라는 말을 제가 확실하게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로 인정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국회 예결위, 상임위에 나오셔 가지고 아무렇게나 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수정을 합니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발언을 한 이후에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질의는 기록이 다 남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놓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 쉽게 발언을 바꾸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발언을 한 이후에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질의는 기록이 다 남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놓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 쉽게 발언을 바꾸고, 이게 말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깊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 부분 정부 수립과 건국의 차이에 대해서 여태 문제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1948년 건국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자랑스럽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9988’이 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생태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 그리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후보자가 책임져야 될 자리가 이 중소기업 그리고 650만 소상공인, 여기에 더해서 벤처기업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를 책임질 만큼의 혜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시면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입니까?
우리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지요? 최저임금 인상 부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지요? 최저임금 인상 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것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3조, 기업 경영 여건 개선 1조입니다.
이 금액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금액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정에 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한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종합적인 대책은 이미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종합적인 대책이고 이 종합적인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혜안을 묻는 겁니다.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다시 돌고 도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후보자가 정말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다시 돌고 도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후보자가 정말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현안적으로는 카드 수수료 인하도 있고……
마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의 부담이 두 어깨를 짓누르시는 것 같아요. 좀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감사합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산자부장관도 공대 박사예요. 그분도 병역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연골을 수술해서 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고의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봅니다, 그 시대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 병역특례 전문요원이에요.
그런데 산자부장관도 공대 박사예요. 그분도 병역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연골을 수술해서 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고의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봅니다, 그 시대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 병역특례 전문요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병역특례 전문요원이고, 자료를 보시면 1996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5년간 특례요원으로 복무를 하셨지요?
병역특례 전문요원이고, 자료를 보시면 1996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5년간 특례요원으로 복무를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데 여기에 편법적인 사실이 몇 개 보인다는 거지요. 일단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복무를 하셨어요, 1996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는 고양으로 되어 있고 또 1996년 11월에 LG전자 디스플레이 제품연구소에서 근무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평택 소재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 또 근무하다가 1998년 9월에 실제로 평택 소재의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전직 승인이 나고 2000년 4월에 디에스아이 부설연구소로 전직을 했는데―이게 서울 소재입니다―그런데 포항에 본인 주소가 돼 있고, 그런데 2000년 7월에는 포항공대의 고분자연구소로 가서, 이게 정리돼서 그다음에 2001년 2월에 전역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무슨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96년 11월에, 전직승인 5개월 전에 포항에서 고양으로 주소 이전한 것, 그다음에 평택 소재 생산기술원 근무한 것, 원래 전직승인은 구미공장 연구소인데…… 이거 왜냐하면 다 병무청 승인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를 삼는 게 뭐냐 하면 후보자가 디에스아이라는 데 전직받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베스너라는 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왜냐? 베스너라는 회사는 병역특례회사가 아니고 디에스아이는 병역특례회사인데 이게 박성진 후보자하고 같이 연구하고 친밀하신 윤태식 씨가 2개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디에스아이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베스너에 근무했다는 것은 본인이 인터뷰한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쓰셨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돈 더 주겠다는 데 가겠지요. 대학연구소보다 기업연구소 나으면, 돈 더 주는 데 가고 또 자기 친한 분이 돈 더 주겠다고 하면 가서 하시겠지요. 허나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편법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더 받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더욱 급한 질문이 있어서, 시간은 없고.
최근에 한국에 새로 공장 짓겠다는 외국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GM도 밖으로 나가겠다. 또 전방, 경방 다 밖으로 나가겠다. 왜 이럴까요, 기업들이? 왜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나가려고 그럴까요?
여기서 무슨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96년 11월에, 전직승인 5개월 전에 포항에서 고양으로 주소 이전한 것, 그다음에 평택 소재 생산기술원 근무한 것, 원래 전직승인은 구미공장 연구소인데…… 이거 왜냐하면 다 병무청 승인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를 삼는 게 뭐냐 하면 후보자가 디에스아이라는 데 전직받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베스너라는 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왜냐? 베스너라는 회사는 병역특례회사가 아니고 디에스아이는 병역특례회사인데 이게 박성진 후보자하고 같이 연구하고 친밀하신 윤태식 씨가 2개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디에스아이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베스너에 근무했다는 것은 본인이 인터뷰한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쓰셨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돈 더 주겠다는 데 가겠지요. 대학연구소보다 기업연구소 나으면, 돈 더 주는 데 가고 또 자기 친한 분이 돈 더 주겠다고 하면 가서 하시겠지요. 허나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편법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더 받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더욱 급한 질문이 있어서, 시간은 없고.
최근에 한국에 새로 공장 짓겠다는 외국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GM도 밖으로 나가겠다. 또 전방, 경방 다 밖으로 나가겠다. 왜 이럴까요, 기업들이? 왜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나가려고 그럴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한국의 기업하는 환경이……
맞습니다. 한국에 투자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경제는 심리거든요, 심리예요. 투자자 또는 경제참여자들이 ‘야,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했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법인세 인하하고 규제 철폐하고 노동유연성을 위한 노동 개혁 하고 작은정부 하는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비타협적인 강성노조 있고 공무원 늘리고 법인세 인상하고 기업 윽박지르고 경총에서 뭐라고 그러면 바로 반성문 쓰라고 하는 정부가 있는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법인세 인하하고 규제 철폐하고 노동유연성을 위한 노동 개혁 하고 작은정부 하는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비타협적인 강성노조 있고 공무원 늘리고 법인세 인상하고 기업 윽박지르고 경총에서 뭐라고 그러면 바로 반성문 쓰라고 하는 정부가 있는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쪽에 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기업환경이 좋은 쪽으로 간다고……
기업환경이 좋은 쪽에 투자하지요.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잘살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파주을 출신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그리고 또 벤처를 어떻게 살릴 건지,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중기부가 조사한 2016년도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ppt를 통해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도 오전 답변에 ‘벤처가 어려운 것이 첫 번째는 투자고 두 번째는 판로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그리고 또 벤처를 어떻게 살릴 건지,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중기부가 조사한 2016년도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ppt를 통해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도 오전 답변에 ‘벤처가 어려운 것이 첫 번째는 투자고 두 번째는 판로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래서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창업자의 3분의 1이 애로사항 1순위로 자금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순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투자를 잘 못 받고 있을까요, 나라에서는 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투자를 잘 못 받고 있을까요, 나라에서는 꽤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투자 자체 문제보다, 투자자들은 그것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엑시트(exit) 구조가 더, 출구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현행 제도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수치를 보면 현재는 기관 등 대자본 투자 비중이 98.6%이고 엔젤 투자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비중이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수치를 보면 현재는 기관 등 대자본 투자 비중이 98.6%이고 엔젤 투자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비중이 1.4%밖에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관이나 고액 투자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이익을 실현해야 되고, 빠른 회수를 해야 되고, 안정성 위주의 투자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벤처라든지 이런 데서 제일 어려운 게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더 어려운 것은 데스밸리를 넘어야 되는데 그때에 대해서 충분한 자금 투자를 못 받는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크라우드펀딩이 지금 현 제도상에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게 지금처럼 큰 기관들 위주로 그리고 사모펀드가 있긴 해도 거기에는 대부분 자본가들 중심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다수의 개인이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지성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벤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회수를 중심으로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 수익 창출을 꼭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혁신성, 그다음에 미래를 보고 또 미래가치를 보고 상생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사회적 가치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다수의 개인이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지성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벤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회수를 중심으로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 수익 창출을 꼭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혁신성, 그다음에 미래를 보고 또 미래가치를 보고 상생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사회적 가치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박성진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지명한 이유는, 중기청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지요. 여기에도 벤처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100% 동의합니다.
국정과제 다 보셨지요, 100대 국정과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모조합 관련해서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실천 과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부에 계속 상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비자 보호라는 이유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의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결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안정성만 강조하면 언제 어떻게 벤처들이 투자를 받고 사업을 잘 이어서 성공으로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공모투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개인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민간 투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민간 투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투자를 제한하면 안 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또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유니콘에 대한 말씀 드렸지요? 오전에 긴장하셔서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미국이 혁신 중심이고, 중국이 모방이고, 유럽은 결국은 변형으로 인해서 이런 유니콘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창업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변형이나 모방도 역시 제2의 창조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모델 분석연구소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실패할 가능성을 줄여 주는 것이고 이 변형만을 통해서도 공유경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국내만 생각할 게 없어요. 전 세계 대상으로 하면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2개밖에 없는 것을 적어도 20개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분석연구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모델 분석연구소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실패할 가능성을 줄여 주는 것이고 이 변형만을 통해서도 공유경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국내만 생각할 게 없어요. 전 세계 대상으로 하면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2개밖에 없는 것을 적어도 20개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분석연구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답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중국하고 우리는 사실은 국내 내수시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TIPS를 하면서 국내 기업하고 외국 기업을 동시에 세우게 해서 외국 M&A 이런 식으로 가면 충분히 기술적이나 사업 모델로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 기술탈취 기업의 현 상황들을 조사하고 장관 되시면 그것을 의원실에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함께해 나갑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어쨌든 아까 손금주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지금 대기업 한 3000개 빼 놓으면 삼백오십몇만 개가 중소기업, 그러니까 지금 장관후보자가 장관님 되시면 초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초대 장관이 350만 개의 공장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때문에 굉장히 한계기업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이 망하느냐 흥하느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이 망하느냐 흥하느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신념, 철학, 소신, 당당함을 갖고 해 나가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게 장관후보자님한테는 많이 안 보여요.
제가 선배로서 얘기하면 저는 광우병 때 그 엄청난 사안에도 제 목숨 걸고 했어요, 책임지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질 그러한 준비를,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 나오시기 전에는 장관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탁됐으니까 그러한 신념과 소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기 마음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선배로서 얘기하면 저는 광우병 때 그 엄청난 사안에도 제 목숨 걸고 했어요, 책임지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질 그러한 준비를,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 나오시기 전에는 장관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탁됐으니까 그러한 신념과 소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기 마음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포스텍에서도 저는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철강산업이 한계이기 때문에, 포항공대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는 대통령에게도 바른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다음에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스마트공장이 산업부에서 중소기업부로 넘어온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어때요?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기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핵심입니다. 핵심이고요.
지금 2022년까지 2만 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2800개, 여기에 모든 원가, 여러 가지 감모율 해결,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아주 모두 좋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공장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평균을 높이는 부분하고 앞서 있는 새로운 스마트공장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TIPS에 하는 것하고 똑같이 펀더멘털 혁신 자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 들으려면 시간 다 가니까……
지금 최저임금 중에 외국인 근로자 좋은 일 시키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최저임금 중에 외국인 근로자 좋은 일 시키는 게 너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이게 거의 1년에, 이번에 16.4% 올라가면 한 1조 원가량이 더 나가거든요. 지금 보면 일본도 최저임금제를 산업 간에 서로 차별화하고 있고 캐나다는 15% 적게 하고 싱가포르는 모국의 임금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식비라도, 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좀 넣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아주 세밀하게 봐 가지고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숙식비라도, 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좀 넣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아주 세밀하게 봐 가지고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좀 줄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역차별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차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외국인들하고……
외국인한테 차별 두라는데 또 왜 역차별이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니요, 오히려 외국인들 때문에 국내의 근로자가 더 손해 보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여론조사 같은 것 보면 한 52%가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기를 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사장들이 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 그 기를 살려주는 비전을 제시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전국에 그러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다 좀 보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내가 전라북도 국회의원인 줄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 교육연수원도 없어. 그 연수원 그걸 한번 조사해 봐 가지고 꼭 하나 만들어 내서 교육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앞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데, 지금 한계기업들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그러한 300만 명의 40대, 50대에 나오신 분들이 50% 이상이 실패하면서 우리 1400조 중에 그런 부채가 700조예요. 이 해결에 크게 중압감을 가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다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가계부채종합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시스템으로 가서 경쟁률을 낮추고요,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지식산업 서비스로 가서 시장을 넓히고 경쟁률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청이 산업부의 외청에서 승격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이 시대에 대기업 위주에서, 대기업이 성장하는 것에서 중소기업……
그런 것은 중기청으로 해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중기청으로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중기청을 부로 승격시킨 이유는 아까 여럿 말씀하셨지만 산업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다른 부처에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정책적인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부와 다른 부처와 동등하게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관한 목소리를 내라는 취지로 해서 이것이 독립 중소벤처기업부로, 중기벤처부로 승격이 된 거란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중기청을 부로 승격시킨 이유는 아까 여럿 말씀하셨지만 산업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다른 부처에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정책적인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부와 다른 부처와 동등하게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관한 목소리를 내라는 취지로 해서 이것이 독립 중소벤처기업부로, 중기벤처부로 승격이 된 거란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리고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 이게 직접적으로 국민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대의 민주주의하에서는 다 국민의 동의를 받고 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헌법 32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고, 국민은 그것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뽑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고, 국민은 그것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뽑아 주신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대의 민주주의하에서는 다 국민의 동의가 있는 거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크게 보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동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의 동의가.
물론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거지, 국민의 동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거지, 국민의 동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3조와 1조도 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하니까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예산을 통해서도 동의가 되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데 최저임금 부분이 되면 소상공인의 우려가 아주 현실이에요. 중소기업은,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보면 절반 정도는 신규 채용을 축소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많이 인상되면 40% 정도는 감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는데, 그 전제로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서로 간 양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는데, 그 전제로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서로 간 양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15조 2000억, 외국인 근로자까지 하면 1조 얼마, 이렇게 피해가 된다고 그러고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10조 원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중기부 같은 경우는 1.4조 원, 후년에는 3.6조 원, 2020년에는 6.4조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간에 자기 피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합당한 정책에 서로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서로 양해될 수 있는 통계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렇지요, 동의하시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또 다음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이게 보니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임금보전이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세금 지원이 되는 것,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물론 소상공인 경우에도 그게 제일 많기는 해요. 임금보전이 제일 많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 외에 다시 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 사실 임대차가 안정적으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카드수수료 인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상공인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소상공인 경우에도 그게 제일 많기는 해요. 임금보전이 제일 많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 외에 다시 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 사실 임대차가 안정적으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카드수수료 인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상공인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이런 니드(need)를 나눠서 정확히 세 분리해서 하는 것이 대책의 마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지 내가 궁금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의 노동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연구원들 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쪽 편을 드는 수치가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리고 지금 대부분 첫 번째 안이 사실 3조를 지원하기도 하고, 3조가 직접 임금보전 지원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이럴 때 문제가 뭐일 것 같아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수급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등 직접 지원한 실태를 보니까 13년부터 16년도까지 부정수급이 12만 7724건이었고요, 액수로는 1335억 6900만 원이 부정수급이 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중에서 구직급여 부정수급, 이게 청년인턴을 한다고 했을 때 청년인턴을 한다고 해 놓고서 서류 같은 것을 조작해서 타 간 건수, 이런 것이 11만 2916건이고 이게 88.4%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분명히 직접 지원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책도 있어야 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하는 건 없는데 다시 위원님 의견 소중하게 받들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건 중기청뿐만이 아니라 노동부라거나 기획재정부 전 부처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사실 고용계약은 결국은 사적으로 맺은 것 아니겠어요?
아마 그건 중기청뿐만이 아니라 노동부라거나 기획재정부 전 부처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사실 고용계약은 결국은 사적으로 맺은 것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맺은 고용계약에 정부가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 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정부의 인터벤션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선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선례를 과연 남길 것이냐 하는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후보자님 청문회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정반대 의견이나 질의에 대해서 양측에 모두 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본인의 신앙에서부터 또는 삶의 태도부터 모든 것을 지금 다 뭔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에 ‘그래도 포스텍 교수까지 하시고 했는데 정말로 신념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 것도 약간 의아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특히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현장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상태로 장관이 되시면 정말 딱 휘둘리기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공무원들이 다 정말 훌륭하고 경력도 높은데 아무 것도 모르는 장관이 가 가지고 이 말 하면 이렇게 듣고 저 말 하면 저렇게 되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또 여당 위원님들 말하면 다 끌려가고, BH에서 말하면 올바른 본인의 판단과 뭣도 없이 질질 끌려가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것 정말 앞뒤를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저는 몹시 우려합니다. 그것은 후보자 본인께도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몇 가지 답하신 것으로만, 제가 물어봐도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시는 것이 없이 지금 제시하시는 이런 방안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유경제 시스템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것 얼마 기간에 완성하시겠습니까? 그 대답 하시고요. 생각해서 대답해 주세요.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얘기하시고.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인력구조를 얘기하시면서 인재가 대기업․중소기업 골고루 가야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대기업 가고 싶지 그 사람들 보고 ‘도덕적으로 다 같이 상생경제를 해야 되니 너는 중소기업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이런 원론적인 얘기, 공자님 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인재가 중소기업에 가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하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험의 대상도 아니고요. 장관으로 가시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너무 많은 인구와 너무 많은 기업이 장관님 한 분의 결정에 따라서 생사가 바뀌고 존립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걸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무슨 연구실에서 연구하듯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후보 결정되시자마자 중소기업 그 업계에서는 장관이 와서 공부만 하다가 장관이 알 때쯤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다 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딱 단 한 가지라도 구체적인 것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후보자께 중요한 사항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께서부터 나서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하시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본인의 신앙에서부터 또는 삶의 태도부터 모든 것을 지금 다 뭔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에 ‘그래도 포스텍 교수까지 하시고 했는데 정말로 신념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 것도 약간 의아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특히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현장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상태로 장관이 되시면 정말 딱 휘둘리기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공무원들이 다 정말 훌륭하고 경력도 높은데 아무 것도 모르는 장관이 가 가지고 이 말 하면 이렇게 듣고 저 말 하면 저렇게 되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또 여당 위원님들 말하면 다 끌려가고, BH에서 말하면 올바른 본인의 판단과 뭣도 없이 질질 끌려가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것 정말 앞뒤를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저는 몹시 우려합니다. 그것은 후보자 본인께도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몇 가지 답하신 것으로만, 제가 물어봐도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시는 것이 없이 지금 제시하시는 이런 방안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유경제 시스템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것 얼마 기간에 완성하시겠습니까? 그 대답 하시고요. 생각해서 대답해 주세요.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얘기하시고.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인력구조를 얘기하시면서 인재가 대기업․중소기업 골고루 가야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대기업 가고 싶지 그 사람들 보고 ‘도덕적으로 다 같이 상생경제를 해야 되니 너는 중소기업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이런 원론적인 얘기, 공자님 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인재가 중소기업에 가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하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험의 대상도 아니고요. 장관으로 가시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너무 많은 인구와 너무 많은 기업이 장관님 한 분의 결정에 따라서 생사가 바뀌고 존립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걸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무슨 연구실에서 연구하듯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후보 결정되시자마자 중소기업 그 업계에서는 장관이 와서 공부만 하다가 장관이 알 때쯤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다 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딱 단 한 가지라도 구체적인 것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후보자께 중요한 사항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께서부터 나서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하시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을…… 지금 세 개 질문을……
나중에 저기 하시고요, 이거 먼저 하세요. 나머지는 이따 하시고요.
탈원전 정책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 동의하시나요?
탈원전 정책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 동의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중소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명백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요?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거기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회피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중소기업부장관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이 자리에서 ‘산자부장관이 아니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훌륭한 점 한 가지가 대부분이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그래서 후보께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시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중소기업부장관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이 자리에서 ‘산자부장관이 아니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훌륭한 점 한 가지가 대부분이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그래서 후보께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시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1분 안에, 짧게 말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공유경제는 미국에서도 다 경험……
아니, 미국 얘기하지 마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조사된 게 있는데요, 공유경제는 법만 바뀌면 상당히 빨리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그 법을 무슨 법을 바꿔서……
지금 제가 공부하려고 후보님께 시간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오늘 종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관이 되면 어떤 법을 어떻게 올려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내가 6개월 안에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하루 종일 대책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미국 얘기하시고, 어떤 법을 어떻게 바꾸고…… 장관이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공부하려고 후보님께 시간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오늘 종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관이 되면 어떤 법을 어떻게 올려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내가 6개월 안에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하루 종일 대책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미국 얘기하시고, 어떤 법을 어떻게 바꾸고…… 장관이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일단 규제가 풀려서 하게 되면 공유경제라는 것은 흡입력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은……
규제를 어떻게 바꾸시고, 그러니까 계획을 몇 개월을 잡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것은 공유경제 자체의 흡입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학생들은 대기업 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또 벤처기업에도 갑니다. 제가 6년 전에 했을 때는 우리 학교 창업보육센터에 12개 있었거든요. 그중의 단 3개만 학교 관련된 기업인데 지금은 34개고 90%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대기업 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또 벤처기업에도 갑니다. 제가 6년 전에 했을 때는 우리 학교 창업보육센터에 12개 있었거든요. 그중의 단 3개만 학교 관련된 기업인데 지금은 34개고 90%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님 말씀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후보님 오후 내내 질문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님 오후 내내 질문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감사드립니다.
후보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 중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통상임금 판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보고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문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감 없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벤처에 관해서는 전문성도 상당하시고 답변도 잘 하고 계시는데,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일주일간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특훈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업무부처별로 현안을 차관이나 아니면 실장님께 보고를 받는 식으로 예상질문을 준비하고 하셨을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시장을 가 봤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바쁜 시간을 내서 한 번 갔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다행이라고 느껴졌는데, 직접 가 보셨으니까 다 느끼셨을 부분이 어떠한 행정적으로 실장이나 아니면 차관이 준비를 하라고 준 서류보다는 직접 상인들을 뵙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는 과정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이 장관후보자께서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벤처에 관해서는 전문성도 상당하시고 답변도 잘 하고 계시는데,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일주일간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특훈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업무부처별로 현안을 차관이나 아니면 실장님께 보고를 받는 식으로 예상질문을 준비하고 하셨을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시장을 가 봤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바쁜 시간을 내서 한 번 갔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다행이라고 느껴졌는데, 직접 가 보셨으니까 다 느끼셨을 부분이 어떠한 행정적으로 실장이나 아니면 차관이 준비를 하라고 준 서류보다는 직접 상인들을 뵙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는 과정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이 장관후보자께서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저 또한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나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진짜 살아있는 의견들을 장관님께 직접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장관님이 예상질문을 준비하시는 일주일 동안 제가 인사청문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직접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았고 그 130여 개 정도의 질문들 중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올려 주신 질문들을 몇 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글을 잠깐 보시면,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장관님이 예상질문을 준비하시는 일주일 동안 제가 인사청문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직접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았고 그 130여 개 정도의 질문들 중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올려 주신 질문들을 몇 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글을 잠깐 보시면,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 보입니다.
예, 시장 상인분의 고충이 충분히 느껴지는 글입니다. 백화점, 마트,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여러 해 갈등도 빚고 있고 소상공인 시장 분들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걱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비즈니스의 고도화로 인해서 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떠한 변화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이 앞으로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자꾸만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당사자들은, 그 글에도 쓰여 있지만 소외당한다고 본인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준비되어 있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자본가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골고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중기벤처부장관으로서 마스터플랜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짧게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자꾸만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당사자들은, 그 글에도 쓰여 있지만 소외당한다고 본인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준비되어 있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자본가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골고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중기벤처부장관으로서 마스터플랜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짧게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시장에도 한 번 직접 갔지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협회의 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만 따로 상설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하고 연구소, 현장, 전문인이지요, 이렇게 삼박자로 해서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 질의가 조금 남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자영업자분이 올려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다고밖에 생각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게시글을 한번 보면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 글 말고도 여기에 최저임금에 관한 우려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사회적인 여건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충분히 사려 깊은 해결책이 고려되지 않은 시점에서 1만 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9988, 아까도 잠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530원 시급을 백업할 만한 후보자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자영업자분이 올려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다고밖에 생각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게시글을 한번 보면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 글 말고도 여기에 최저임금에 관한 우려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사회적인 여건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충분히 사려 깊은 해결책이 고려되지 않은 시점에서 1만 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9988, 아까도 잠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530원 시급을 백업할 만한 후보자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아니요, 많이 말씀 주시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모두발언 페이퍼에서도 최저임금에 관한 후보자의 고민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 고민이라기보다 종합대책에 실장님․과장님․국장님들이,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종합대책은 사실 많이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이게 관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자화폐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이론상으로는 0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앱 다운해 가지고 서로서로 결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게 관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자화폐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이론상으로는 0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앱 다운해 가지고 서로서로 결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감사합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 36년 또 6․25 전쟁 그 폐허 속에서 불과 한 6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잡은 나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지요?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 36년 또 6․25 전쟁 그 폐허 속에서 불과 한 6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잡은 나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정말 자랑스럽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혹시 영화 보셨나요, 택시운전사?
그런데 요즘에 혹시 영화 보셨나요, 택시운전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학생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렇지요? 이번 촛불집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학도로서 매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8월 30일 날 기자회견에서도 정치적․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영남일보 2016년 6월, 얼마 안 됐습니다. 기고한 것 보면 우리나라의 저성장 원인으로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 윤리적으로 타락한 정치사회적 운동 등을 지적했고 또 주식회사 테라클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보면 이념은 매우 중요하고 이념이 없는 나라와 사람은 기회주의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하고 연구용역보고서에 쓴 것과 영남일보에 쓴 칼럼을 보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서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하고 연구용역보고서에 쓴 것과 영남일보에 쓴 칼럼을 보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서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려 깊지 못하게 글을 적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나열식……
그러니까 교수님,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이런 칼럼 같은 것 쓰면 많은 독자들이 읽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많이 읽을 테고. 그런데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하게 쓰시고 얘기하시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의 저성장 원인이 과도한 노동운동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왜 과도합니까?
과도합니까? 우리 노동운동이 일부는 과도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현장에서? 왜 싸워요, 이 사람들이? 생존권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면 바로 끝이에요, 끝.
그런데 북유럽이나 이런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나라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해도 사회안전망이 튼튼하기 때문에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잘리는 순간에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끄나풀이라도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매도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과도한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지만 1인 1표제,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촛불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도한 복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도한 복지를 하고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맞지도 않는 얘기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성장 원인이 과도한 노동운동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왜 과도합니까?
과도합니까? 우리 노동운동이 일부는 과도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현장에서? 왜 싸워요, 이 사람들이? 생존권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면 바로 끝이에요, 끝.
그런데 북유럽이나 이런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나라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해도 사회안전망이 튼튼하기 때문에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잘리는 순간에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끄나풀이라도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매도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과도한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지만 1인 1표제,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촛불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도한 복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도한 복지를 하고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맞지도 않는 얘기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다음에 촛불민심 이게 왜 일어났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군인 산업화의 역군, 저는 전반기 한 30년은 산업화에 올인했고 또 후반기 30년, 6․25 끝나고 30년은 민주화에 올인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산업화에 정말 큰 공을 세운 분들, 그다음에 민주주의 운동에 큰 역할을 해 온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소외를 받고 있어요.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국가가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화가 나서 촛불민심으로 터졌다, 빅뱅이 됐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군인 산업화의 역군, 저는 전반기 한 30년은 산업화에 올인했고 또 후반기 30년, 6․25 끝나고 30년은 민주화에 올인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산업화에 정말 큰 공을 세운 분들, 그다음에 민주주의 운동에 큰 역할을 해 온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소외를 받고 있어요.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국가가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화가 나서 촛불민심으로 터졌다, 빅뱅이 됐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정도 인사이트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민주주의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한테 장관후보자는 완전히 무임승차 하신 거예요. 프리라이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자유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 막 써 버리면,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민주주의 운동 할 때 목숨 걸고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한테 큰 실례지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산업화에 노력하신 어르신들 지금 노인빈곤율 1등이잖아요. 아무것도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97년도에 IMF 맞아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할 게 없어 가지고 자영업자 해서 지금 빚더미 쌓이고, 그다음에 그 자식들 말이지요, 건국 이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펙이 가장 좋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촛불민심이 터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성장의 원인이 과도한 노동운동, 민주주의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산업화에 노력하신 어르신들 지금 노인빈곤율 1등이잖아요. 아무것도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97년도에 IMF 맞아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할 게 없어 가지고 자영업자 해서 지금 빚더미 쌓이고, 그다음에 그 자식들 말이지요, 건국 이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스펙이 가장 좋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촛불민심이 터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성장의 원인이 과도한 노동운동, 민주주의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위원님 마음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 취약계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려 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는 정책 못 폅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는 정책 못 폅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영남일보 칼럼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쓸 때 그렇게 안 썼겠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어떤……
영남일보 칼럼에 쓸 때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다 썼을 것 아니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전체 구도는……
지금 와 보니까, 위원들이 자꾸 공박을 하니까 사려 깊지 못했다, 옳지 못했다, 옳지 못한 걸 인정한다, 죄송하다……
또 그조차 프리라이더 아니냐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큰 실례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송구하게 생각한다……
또 그조차 프리라이더 아니냐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큰 실례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송구하게 생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런데 그 단어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하실 때는 저는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하는 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딱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잘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아니, 칼럼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내용에 관해서 지금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부인하고 있고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고 송구하다 그러고. 그따위로 지금 현재 후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는 장관직 사퇴하겠다고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봤을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판단하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 할 적에 위원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진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물론 그동안 청문 과정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된 답변은 잘하셔도 그것 조금만 넘어서면 질의를 할 때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아까 장관으로서 국가에 헌신할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제 응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공학자로서 포스텍에 남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지요. 박정희 대통령 공과에 관해서 이채익 위원의 질의가 있었을 때 독재와 탄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제 산업부장관이 아니고, 산업부장관이자 국무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소신껏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리고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채익 위원이 열정페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건비를 포함하면 저보다 많다.
물론 인건비 포함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는 포스텍 교수라서 월급 받잖아요. 연봉이 1억 5000이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리고 보다 많은 장학금을 제자들한테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아까 장관으로서 국가에 헌신할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제 응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공학자로서 포스텍에 남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지요. 박정희 대통령 공과에 관해서 이채익 위원의 질의가 있었을 때 독재와 탄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제 산업부장관이 아니고, 산업부장관이자 국무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소신껏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리고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채익 위원이 열정페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건비를 포함하면 저보다 많다.
물론 인건비 포함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는 포스텍 교수라서 월급 받잖아요. 연봉이 1억 5000이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리고 보다 많은 장학금을 제자들한테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다른 교수님들이 주시는 장학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연구수당에 관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연구수당을 26만 원이나 더 줬어요, 저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인건비하고 합치면 900만 원이고요.
장관은 인건비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리고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6개월 치……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교수들이 전부 다 인건비 별도로 받아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규정에 따라서 다 받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원대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손금주 위원 질의에? 정부의 지원대책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원대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손금주 위원 질의에? 정부의 지원대책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현장을 만족시켜 주기에는……
아니, 최저임금을 지금 현재 7530원으로 올리고 난 뒤에 정부가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 장관후보자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현장을 만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그중의 일부가 인건비 보조 3조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 3조 정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에 관해서 장관님 입장은 어때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후보자 지명되기 전에 정책이 입안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장관후보자로서 소신껏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지, 그 문제에 관해서.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리는데 기업에 부담이 많으니까 그것을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데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이지요.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리는데 기업에 부담이 많으니까 그것을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데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결정을 뒤엎기에는, 제가 그 얘기 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뒤엎고 아니에요. 후보자로서 얘기를 하시란 말이지요, 소신을.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조금 쉬운 것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까?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적용됩니다. 차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별이 없습니까?
1시간에 1만 원, 그러면 8시간이면 8만 원이지요?
1시간에 1만 원, 그러면 8시간이면 8만 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러면 잔업도 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하겠지요.
한 두 시간만 칠까요? 그러면 13만 원, 특근까지 하면 13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연봉 얼마쯤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 보면 3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어디까지 소상공인이라 하냐면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도 소상공인,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도 소상공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거기에 근무하면 소상공인 근무자,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4000만 원 연봉 가까이―여기는 의료보험하고 4대보험 다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이것 주고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장관님으로서 이런 문제점 해결하실 대안이나 대책 있으세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어디까지 소상공인이라 하냐면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도 소상공인,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도 소상공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거기에 근무하면 소상공인 근무자,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4000만 원 연봉 가까이―여기는 의료보험하고 4대보험 다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이것 주고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장관님으로서 이런 문제점 해결하실 대안이나 대책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받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보고 받았고요. 숙식비나……
아니, 보고 말고 장관님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복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이것 바로 외국으로 송금합니다. 달러 그냥 막 빠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 바로 외국으로 송금합니다. 달러 그냥 막 빠져 나가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쓰나미처럼 외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막 나가는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최저임금은 그렇게 치고,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육박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54%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묻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의 80%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이고,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꺼번에 모아서 묻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의 80%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이고,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일방적인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2014년 사용자 위원 기권, 2016년에 근로자 위원 퇴장, 위원회의 잇따른 파행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이 의결을 강행한 결과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습니다.
후보자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취지는 노사 간 합리적인 접점 도출을 통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최저임금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요?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일방적인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2014년 사용자 위원 기권, 2016년에 근로자 위원 퇴장, 위원회의 잇따른 파행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이 의결을 강행한 결과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습니다.
후보자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취지는 노사 간 합리적인 접점 도출을 통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최저임금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아서 다 답해 주세요.
공익위원 위주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정족수 조정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익위원 위주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정족수 조정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족수 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소상공인들도 여기 들어와서 자기들도 같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정족수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신다면 정족수 조정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진행돼야 할 텐데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최소임금 그다음에 임대료, 카드수수료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를 다 합쳐 가지고……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 주무부처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 이것 말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렇게 해서 지표 같은 것들을 분야별로 만들어서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TF는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2022년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4조 원을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통해 부족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정책자금 대출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세금은 국민의 돈이지요?
장관님, 세금은 국민의 돈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 돈이 외국으로 막 빠져나가면 안 되겠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소상공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50만이 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50만에 곱하기해서 연봉 4000만 원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달러로 그냥 다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바로 송금됩니다. 안타깝고요. 장관이 되신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금의 어떤 차별화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금의 어떤 차별화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냥 공짜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차별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들도 그냥 공짜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차별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 돈이 외국으로 몽땅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 근로자하고 똑같은 대접을 하고 똑같이 해도 괜찮으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근로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상호보완적, 동등한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7월 16일 날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이것 혹시 공부를 좀 하셨나요?
혹시 7월 16일 날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이것 혹시 공부를 좀 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뭐가 담겨 있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이해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대체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 방침을 마련하겠다. 지금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지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 방침을 마련하겠다. 지금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아니, 후보자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자영업자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금액 조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경영상 제반비용 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고 각각 파트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총 76개 과제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중에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지금 카드 수수료를 좀 인하하겠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2억, 3억 이런 기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억, 3억 이런 기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1.3% 그 부분 좀 조정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게 어느 소관인지는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상임위인지 모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정무위 소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다음에 오늘 일감 몰아주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일감 몰아주기 통해서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에 대해서 증여의제이익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다음에 ‘영세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이 부분도 조금 높이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앞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서너 개만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잘 모르시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이 현안의 문제들을 후보자가 정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것 풀어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소상공인들 문제를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맥시멈 9%를 인하하는 문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으로 하는 거라든지 이게 18대․19대부터 계속 논의됐던 산적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오는 대형점포 아니면 복합쇼핑몰의 영업 규제에 관한 것들도 정말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때 질의했는데, 뭐냐 하면 대규모 점포나 복합쇼핑몰 하나 생길 때마다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용역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때 질의했는데, 뭐냐 하면 대규모 점포나 복합쇼핑몰 하나 생길 때마다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용역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9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조에서 4조로 올린다든지 지역신용보증기금을 18조에서 23조로 올린다든지 운용배수를 6.3배에서 8배로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난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벤처 쪽을 인큐베이팅하고 좀 더 성장시키고 또 기술개발 가진 것을 매각하고 이런 부분만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 말고 지금 말한 이 부분들이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벤처 쪽을 인큐베이팅하고 좀 더 성장시키고 또 기술개발 가진 것을 매각하고 이런 부분만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 말고 지금 말한 이 부분들이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하는 문제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문제, 서로 상충될 수 있거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번 소회를 말씀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오늘 소중한 의견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질의가 쏟아지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게 단편적인 하나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이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바로 관장하고 입장을 대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중소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높으면 그것 바람직한 경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높으면 그것 바람직한 경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경제 규모로 보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경제에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검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의 경제력, 국민소득 규모,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일본보다 우리가 최저임금이 높으면 거기에 상당히 큰 문제가…… 정책이 바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인식할 부분이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식이 안 돼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400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5년 동안 3%를 인상하는 것이 일본 아베 정권의 큰 정책목표입니다. 3%,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세 배나 높게 최저임금을 높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 조금 더 많아지는 겁니다.
2020년이면 우리는 이미 1만 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최저임금 역전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의 제반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 미치는 여파, 그게 바람직한 과정으로 가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는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감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묻는 겁니다.
2020년에 일본보다 우리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그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그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바로 주무장관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400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5년 동안 3%를 인상하는 것이 일본 아베 정권의 큰 정책목표입니다. 3%,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세 배나 높게 최저임금을 높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 조금 더 많아지는 겁니다.
2020년이면 우리는 이미 1만 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최저임금 역전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의 제반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 미치는 여파, 그게 바람직한 과정으로 가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는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감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묻는 겁니다.
2020년에 일본보다 우리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그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그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바로 주무장관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여기에서 보고받고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큰 전략을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 보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일 때,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이 되면 이랬을 경우에 얼마나 큰 경제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고 안 좋은 파급이 일어나고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주 역할이 바로 중소벤처기업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이 잘못돼 버리면 그 답도 아주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것 꼭 유념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런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나도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진단, 주로 왜 성장의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대기업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요, 이게 바로 후보자께서 진단한 내용입니다. ‘과도한 노동운동,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성보다 외부를 먼저 비판하는 바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정치사회적 운동, 금기어들로 인한 학문의 자유 침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후보자가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경제가 활력을 잃고 동력을 잃고 성장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후보자가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경제가 활력을 잃고 동력을 잃고 성장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난 다른 위원님들한테 대답한 것하고 동일합니다.
아니, 본인이 칼럼에 쓴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말 바꾸기 이런 걸로 질타를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바꾼 부분이 있으면 바꿨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다 보는 자리인데.
저는 제 주위에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나 그다음에 또 촛불집회 이런 걸 거치면서 정치적인 소신이나 가치관 이런 걸 바꾼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혹시 꼭 말을 바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까 ‘촛불집회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새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오전에. 그렇다면 뭔가 내심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제 주위에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나 그다음에 또 촛불집회 이런 걸 거치면서 정치적인 소신이나 가치관 이런 걸 바꾼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혹시 꼭 말을 바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까 ‘촛불집회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새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오전에. 그렇다면 뭔가 내심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저는 포항공대에 87년에 1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없었고요. 저는 정말 전 세계 어느 기계공학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수석 졸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LG전자를 거쳐서 창업을 해서 미국에 8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8년 동안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접점이 없었고요. 정말로 저는 정치적인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특별한 정책들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특별한 정책들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대기업하고의 경쟁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더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시장만능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우선주의를 생각하시는 것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자유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시장우선주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우선주의가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후보자님께서 작성하신 것 맞지요?
이것을 후보자님께서 작성하신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것은 2명의 연구원하고 같이 작성했고요.
아, 그러니까요. 작성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200명 넘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야기 나왔겠지만 여기 보면 대기업의 형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빈부의 격차, 자본의 집결 이런 것도 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최고급 지식은 시장에서 나온다, 시장에서 승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 만능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장 만능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자유시장주의자 맞습니다.
우선주의자.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실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실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동의합니다.
혹시 시장실패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들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실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에 맡겨서 실패한 상태로 놔두는 게 전체에게 이득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하겠지요,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정책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승자독식이라든가 엘리트주의 이런 데 대해서 강력한 애착을 보이시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보고서 내용은 제가 파이널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맞으니까 걱정이 더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칼럼에 기고한 것을 보면 갑을 논쟁, 그다음에 전관예우 논쟁 이런 것을 계층적 분열의식이라고 하셨는데 내용 글자 하나하나를 깊이 인식을 하셨다 안 하셨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본인의 이름으로 글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사의 칼럼에 기고한 것을 보면 갑을 논쟁, 그다음에 전관예우 논쟁 이런 것을 계층적 분열의식이라고 하셨는데 내용 글자 하나하나를 깊이 인식을 하셨다 안 하셨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본인의 이름으로 글을 쓴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을 논쟁이란 것은 중소기업부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답변 들을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갑을 논쟁을 계층적인 분열의식으로 보면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 일을 하실 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실패, 우월적 지위 이런 것들이 결합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을의 계층적 분열의식이라고 보시면 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시는 데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시는 데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답변드려도……
답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필요하고 노동자도 좋은 사용자가 필요하고 사용자도 좋은 노동자가 필요한 것처럼 거기 칼럼의 전체 내용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으로는 정말 마음을 열고 서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썼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나온 내용을, 오후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따르는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적하고 사실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전통시장 문제라거나 또는 복합쇼핑몰 문제,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중소기업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가 오후에도 많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라거나 부적절한 병역특례 근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특히 후보자의 역사관이나 종교관이 공적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상호 다른 질문에 대해서, 각각 질문에 대해서 모두 시인을 함으로써 사실 답변 간에 서로 모순이 되는 문제라거나 또는 과거의 논문이라거나 기고하는 내용과 현재 오늘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지금 사실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으로서의 소신이나 철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권칠승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께서 그동안 학업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거나 또 지금까지의 외국 생활과 구체적인, 드러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말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의 말이 좀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러한 일관성이 없는 데에서 오는 문제의 인식이 향후 만약 장관으로서 일할 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데 자꾸 관점을 벗어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답답해하시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아마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추가질의를 3분으로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질의를 조금 더 받고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3분으로 하는 추가질의를 꼭 하셔야겠다는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지금 혹시 제가 읽어 보니까…… 빠지신 분들 있습니까? 이찬열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박정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또 혹시 제가……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나온 내용을, 오후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따르는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적하고 사실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전통시장 문제라거나 또는 복합쇼핑몰 문제,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중소기업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가 오후에도 많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라거나 부적절한 병역특례 근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특히 후보자의 역사관이나 종교관이 공적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상호 다른 질문에 대해서, 각각 질문에 대해서 모두 시인을 함으로써 사실 답변 간에 서로 모순이 되는 문제라거나 또는 과거의 논문이라거나 기고하는 내용과 현재 오늘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지금 사실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으로서의 소신이나 철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권칠승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께서 그동안 학업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거나 또 지금까지의 외국 생활과 구체적인, 드러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말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의 말이 좀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러한 일관성이 없는 데에서 오는 문제의 인식이 향후 만약 장관으로서 일할 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데 자꾸 관점을 벗어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답답해하시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아마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추가질의를 3분으로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질의를 조금 더 받고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3분으로 하는 추가질의를 꼭 하셔야겠다는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지금 혹시 제가 읽어 보니까…… 빠지신 분들 있습니까? 이찬열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박정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또 혹시 제가……
저, 이훈……
이훈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본인…… 제가 명단 누락한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3분씩으로 하고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슬슬 시장하실 때가 될 텐데요.
자, 이찬열 위원님부터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혹시 본인…… 제가 명단 누락한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3분씩으로 하고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슬슬 시장하실 때가 될 텐데요.
자, 이찬열 위원님부터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열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이것 언론에 이름까지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못 믿을 박성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언론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희재 씨를 우리가 추적한 것도 아니고 일부, 한 언론사에서 ‘변희재 씨를 누가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박성진 교수님께서 그 센터에다 요청을 하셨다’ 이런 확인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연결만 해 줬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이것 언론에 이름까지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못 믿을 박성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언론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희재 씨를 우리가 추적한 것도 아니고 일부, 한 언론사에서 ‘변희재 씨를 누가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박성진 교수님께서 그 센터에다 요청을 하셨다’ 이런 확인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연결만 해 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아니, 연결하고 소개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연결하면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뭘 그렇게 공학도가 어휘를 어렵게 써 갖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느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알기로는……
내가 먼저 얘기했다…… 이건 증언도 있는 건데 왜 그것까지도 그렇게 연결만 시켜 줬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연결만 시켜 준 게 확실합니다.
아직도 정말 공학도답지가 않으시구먼.
거기까지 듣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출범 초에 참신한 개혁적 인사에 많은 국민들이 찬사를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심과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는 직시해야 합니다.
차관급 이상 인사 중 안경환․조대엽 장관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가 연달아 낙마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사실 확인을 했거나 합리적 의심으로 사실관계와 정황을 짚어보면 국회에까지 보내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내놔도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지지율과 정책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부실의 최종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인사를 늦게라도 철회하기는커녕 그대로 강행하는 고집과 오기를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인사책임자 문책으로 시스템 개혁을 하루바삐 서두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듣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출범 초에 참신한 개혁적 인사에 많은 국민들이 찬사를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심과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는 직시해야 합니다.
차관급 이상 인사 중 안경환․조대엽 장관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가 연달아 낙마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사실 확인을 했거나 합리적 의심으로 사실관계와 정황을 짚어보면 국회에까지 보내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내놔도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지지율과 정책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부실의 최종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인사를 늦게라도 철회하기는커녕 그대로 강행하는 고집과 오기를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인사책임자 문책으로 시스템 개혁을 하루바삐 서두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보지요.
혹시 지금 전체 창업 중에서 기술창업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전체 창업 중에서 기술창업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창업 부분이 얼마인지 서비스 창업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창업을 주로 얘기하셔서 얘기드리는 건데 사실 기술창업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개인 창업자의 80%가 대부분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퇴직자이고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기술창업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전체 개인 창업자의 80%가 대부분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퇴직자이고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기술창업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주로 서비스 창업입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러면 이 서비스 창업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너무 경쟁이 과열됐다, 이제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하나마나한 얘기고요, 그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거나 대책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너무 경쟁이 과열됐다, 이제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하나마나한 얘기고요, 그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거나 대책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단기적인 대책들은 아마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기청 식구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후보자님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뭐 한 가지라도, 도대체 이들의 생존권 부분에 관련해서 그래도 좀 나아지게 하려면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생각했던 것은 소상공인들의 독자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상공인하고 100% 맞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상공인하고 100% 맞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수출 얘기하시니까……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수출이 아니고요 동네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하루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사장이자 본인이 근로자이고 빠듯하게 자기 인건비 가져갈 수 있으면 다행인 분들이에요.
혹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들은 수출이 아니고요 동네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하루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사장이자 본인이 근로자이고 빠듯하게 자기 인건비 가져갈 수 있으면 다행인 분들이에요.
혹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들어봤습니다.
이게 기존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법률적으로 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률적으로 강제하지요? 그러면 생계형의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영세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외국하고 경쟁이 없는 것 그다음에 통상마찰이 없는 것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마찰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은 공부가 잘 안 돼 계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러면 과거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들어는 봤습니다.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사실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함으로써 이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막아내는데, 이게 기존 정부가 사실은 통상 문제의 예를 가지고 이 부분을 바꿔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그리고 직접 지원 3조 원, 간접 지원 1조 원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었습니까?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국회의 동의는 없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자체 법 같은 것들은 다 국회에서 동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직접 지원 3조 원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 부분도 예산에 포함되니까, 어차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할 이야기고요.
직접 지원 3조와 간접 지원 1조를 하면 이런 이례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다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직접 지원 3조와 간접 지원 1조를 하면 이런 이례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다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여러 가지 면이 아니고……
후보자님, 장관 되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후보자님, 장관 되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에 뭐가 부족하냐고 묻는 거예요, 일자리는 그다음 문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종업원 얻기도 힘들 거고 본인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52% 정도가 영업 매출이, 연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52% 정도가 영업 매출이, 연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가 아는 통계 한 가지는 한 달 수입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자영업자, 그러니까 사장님이지요. 사장님의 수익은 187만 원 정도 되고 종업원의 임금은 209만 원 됩니다.
이쯤 되면 사장님이 자영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사장님이 자영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엄청난,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정으로 사기업․자영업자들 인건비를 3조 원이나 집어넣고 또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간접 지원 1조라는 대책을 내고, 왜 이럴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정책들이 입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을 잡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방향이 잘못되었다기보다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구랑 합의한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노동계하고 기업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합의가 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최저임금은 정해졌지만 산입 범위나 다양한 입장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 부분 아시지요?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 부분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장 열흘까지 추석 황금연휴가 계획되어 있는데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소비 진작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 이런 자영업자들이 만약 최장 열흘의 휴가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을 거라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못 해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죄송합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장 열흘 동안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반 토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또 우리 후보자가 얘기하는 내수 경기 활성화 다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의 한숨만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을 책임질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제가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을 책임질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제가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구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그럼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해서 대기업 근로자들이 쉽게 휴일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아, 대기업 근로자들이 아니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아, 대기업 근로자들이 아니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중소기업들은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는 10월 2일 휴일 지정이 혜택으로 또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매출이 줄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근로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시 휴일 지정을 통해서 실제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임명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이 되면 검토해 보시고 또 사회현상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관심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관심을 갖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정리하고, 내가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위원님 의견도 많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이념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학생들하고 도서나 영화도 보고 토론회를 하시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가지고 하신 기억 나시지요?
매달 학생들하고 도서나 영화도 보고 토론회를 하시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가지고 하신 기억 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제목이 어떤 건가요?
‘고발’, 북한의 솔제니친이라는 북한에 살고 있는 반체제 작가가 탈북자를 통해서 소설을 내보내 가지고 국내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살아 있는 인권 교과서 그리고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데 북한이 얼마나 인권 문제가 심각하느냐를 다룬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을 토론회에서 다룬 이유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을 토론회에서 다룬 이유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북한 인권 문제도 있고, 제 실험실에 조선족 학생이 1명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기도 김지하 씨 ‘오적’처럼 오적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기관, 김일성 김정일 부자, 보위부, 행정부, 안전부, 오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도 좀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후보자께서 북한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아주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후보자께서 북한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아주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니, 글쎄요. 훌륭한 국가관과 인권관이에요, 제가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북한도 빨리 해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도 설립이 안 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 추천을 안 해 가지고 북한인권재단이 안 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학생들하고 토론한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소설을 선택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후보자님의 이념적인 성향을 믿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 박정 위원님 순서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감사합니다.
베이비부머들이 한 700만 되는 것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한 600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IMF 때 또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실직을 많이 당하고, 그 실직 이후에 창업을 했는데 경쟁이 심해서 결국은 제대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진 후보자께서 들어오셔서 벤처 쪽의 전문가이시기는 한데 소상공인이나 또는 중소기업 쪽에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기청 시절에……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브랜드 수는 한 5000개 그렇고, 총 업체는 22만 개나 됩니다. 상당한 수인데, 다른 얘기를 잠깐 하면 그동안 해외 유명 브랜드, 스타벅스라든지 KFC라든지 맥도널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익 창출을 하고 본국에 돈을 가져갔습니다. 한 예로 스타벅스는 현재까지 로열티만 2365억 원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브랜드가 5000개나 있는데 이 훌륭한 브랜드들이 해외에 가서는 돈을 벌 수 없나요?
그러면 우리는 브랜드가 5000개나 있는데 이 훌륭한 브랜드들이 해외에 가서는 돈을 벌 수 없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산업부가 KOTRA랑 같이 실시해서 예산을 6억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중기청에서 3억을 배정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한 브랜드에 그 정도 지원해서 뭘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지금 전체 브랜드에 대해서 6억 또 중간에 띄었다가 이번에 3억, 이렇게 해 갖고 해외 나가서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스타벅스처럼 이천몇백억씩 벌어 올 수가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전적으로 동의하고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될 수 있도록.
그것은 올려야지 증액이 되거나 그러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도 벤처 쪽에서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3억이라는 것도 지원할 때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쪽의 지원 방법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만단 말이에요. 최저생계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높여 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높여감에 따라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 못 했던 것을 후보자가 아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지금 소비 성향도 대형마트보다 전자상거래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출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경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수출 확대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후보자께서 동문 기업인 펜타시큐리티시스템으로부터 2015년과 2016년에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다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뒤늦게 신고를 하셨지요, 사업소득으로?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후보자께서 동문 기업인 펜타시큐리티시스템으로부터 2015년과 2016년에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다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뒤늦게 신고를 하셨지요, 사업소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이라는 회사가 후보자와 잘 아는 동문이 운영하는 기업이고……
그런데 이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이라는 회사가 후보자와 잘 아는 동문이 운영하는 기업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맞습니다.
또 이 회사가 2016년에는 4억 원 규모의 산업부 R&D 사업을 수주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래서 이 사업소득이라고 받은 것이 이런 R&D 사업을 수주토록 도와주고 받은 대가성이 있는 자금이 아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하여튼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잘 해명이 안 됐었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청문회를 통해서 보니까 대통령께서 인사 원칙 약속했던 5대 원칙에 어찌되었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 조금씩 걸려 있어요. 이런 것이 있고 또 아주 특이하게 종교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본인이 굉장히 자랑하는 또는 대통령께서 청문요청사유서에 든 다년간의 기업 현장 근무나 기술벤처에 대한 투자 경험 자체도 사실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기에는 너무나 좁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분야조차도 어떻게 보면 포스텍이라는 아주 좋은 여건, 포스코가 다 감싸 주는 그런 거대 기업의 그늘에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경험밖에는 없지 않나. 그래서 진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거대한 영역을 어떻게 다 이끌어 가실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관직에 대해서 하는 말이 “관이 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모자가 너무 큰 것을 쓰면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청문회를 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 후보께서 부끄러워 할 일이 없어요. 건전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교수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사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학 교수, 기계공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칼럼도 쓰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아까 정유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도 하시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교수로서 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장관직을 맡게 되면서 소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설득도 하고, 내가 어떤 것은 경험을 못 했지만 잘하겠다든지 이런 포부도 밝히시고 했으면 정말 이게 맞든 안 맞든 서로 간에 얘기를 하면서도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이, 최고의 엘리트 대학을 최고의 실력으로 나오시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신 그런 교수분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삶을 이렇게 부정하시고 과거에 했던 말을 지금 다 뒤집으시고 이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소신을 가지고……
왜 자신의 삶을 부정하십니까? 저는 본인이 그렇게 건전한 얘기를 하신 게 부끄럽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관직에 대해서 하는 말이 “관이 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모자가 너무 큰 것을 쓰면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청문회를 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 후보께서 부끄러워 할 일이 없어요. 건전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교수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사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학 교수, 기계공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칼럼도 쓰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아까 정유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도 하시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교수로서 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장관직을 맡게 되면서 소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설득도 하고, 내가 어떤 것은 경험을 못 했지만 잘하겠다든지 이런 포부도 밝히시고 했으면 정말 이게 맞든 안 맞든 서로 간에 얘기를 하면서도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이, 최고의 엘리트 대학을 최고의 실력으로 나오시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신 그런 교수분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삶을 이렇게 부정하시고 과거에 했던 말을 지금 다 뒤집으시고 이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소신을 가지고……
왜 자신의 삶을 부정하십니까? 저는 본인이 그렇게 건전한 얘기를 하신 게 부끄럽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부끄럽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정말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직접지원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4대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직접지원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4대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도․소매, 음식․숙박이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가입률이 40%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소상공인 사업체의 600만 근로자 중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67.93%, 그래서 이 최저임금 정책에 부합하게 4대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또 소상공인 사업체의 600만 근로자 중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67.93%, 그래서 이 최저임금 정책에 부합하게 4대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그래서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럴 해저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불합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럴 해저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불합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예, 세심하고 따뜻한 말씀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박성진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저의 업무 능력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설명이 부족하거나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과 지적을 유념하여 중소벤처 기업이 일자리, 소득, 혁신 등의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저의 업무 능력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설명이 부족하거나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과 지적을 유념하여 중소벤처 기업이 일자리, 소득, 혁신 등의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의 청문 과정에서 박성진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하신 위원님들이 대부분이고 적격하다고 지지하여 주신 위원님들이 거의 안 계셨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간사들 간의 회의를 내일 오후 5시에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위원회 개최 일시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신념 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진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의 청문 과정에서 박성진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하신 위원님들이 대부분이고 적격하다고 지지하여 주신 위원님들이 거의 안 계셨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간사들 간의 회의를 내일 오후 5시에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위원회 개최 일시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신념 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진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