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7년 11월 10일(금)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SBS 그리고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SBS 그리고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킨 지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개혁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점점 커져 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조차도 장관과 주요 간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39일 만에 홍종학 후보자가 지명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산적해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역량을 평가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자질, 철학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홍 후보자의 경우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에서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모두 마친 이후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킨 지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개혁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점점 커져 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조차도 장관과 주요 간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39일 만에 홍종학 후보자가 지명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산적해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역량을 평가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자질, 철학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홍 후보자의 경우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에서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모두 마친 이후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공직후보자 홍종학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만들었고, 오늘은 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낍니다.
먼저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도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 희망을 이어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소규모 맥주 생산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주세 인하를 통해 대기업 독점시장이었던 맥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양한 수제 맥주들이 대기업 맥주와 당당하게 승부를 벌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5개의 국회 특위, 8개의 당 특위, 6개의 TF 활동을 하였으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합니다. 제가 그 소임을 맡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및 기술 진보 등으로 경제구조가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이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이 대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일자리와 소득 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간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국회의원으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같은 다짐을 밝히면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제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통해 창업-금융-기술개발-인력-수출․마케팅 등 지원 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한편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해결한 경험을 살려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 업계의 입장을 면밀히 수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을 통해 창업국가 조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자금을 벤처투자로 옮겨지도록 하여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창업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투자단계에서는 벤처펀드를 확충하고 민간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대신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회수단계에서는 연기금과 기관투자가의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기업의 M&A 참여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 협력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 탈취,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촘촘한 근절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에서는 지방중기청 중심의 원스톱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집행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와 소득 주도, 동반, 혁신성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여 재도약하는 데 저의 온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시고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만들었고, 오늘은 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낍니다.
먼저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도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 희망을 이어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소규모 맥주 생산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주세 인하를 통해 대기업 독점시장이었던 맥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양한 수제 맥주들이 대기업 맥주와 당당하게 승부를 벌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5개의 국회 특위, 8개의 당 특위, 6개의 TF 활동을 하였으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합니다. 제가 그 소임을 맡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및 기술 진보 등으로 경제구조가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이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이 대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일자리와 소득 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간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국회의원으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같은 다짐을 밝히면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제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통해 창업-금융-기술개발-인력-수출․마케팅 등 지원 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한편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해결한 경험을 살려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 업계의 입장을 면밀히 수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을 통해 창업국가 조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자금을 벤처투자로 옮겨지도록 하여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창업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투자단계에서는 벤처펀드를 확충하고 민간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대신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회수단계에서는 연기금과 기관투자가의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기업의 M&A 참여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 협력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 탈취,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촘촘한 근절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에서는 지방중기청 중심의 원스톱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집행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와 소득 주도, 동반, 혁신성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여 재도약하는 데 저의 온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시고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훈 위원님.
혹시……
이채익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도 신청을 하셨나요?
혹시……
이채익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도 신청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최연혜 위원님.
그러면 이훈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훈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 등 많은 의혹 제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인사청문을 통해서 좀 명쾌하게 해명되고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좀 먼저 필요한 대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그중에 제일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홍종학 후보자님 부인과 따님 간의 차용증 관련해 가지고 이게 증여세 회피나 차입금 상환 여부와 관련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를 다 내셨고, 과정에서 탈세나 탈루 의혹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 특히나 모녀간의 금전차용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국세청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계약서․영수증만 가지고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좀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예금통장 사본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사실은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사인 간의 거래내역이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후보자님이, 이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나 여러 국민들 간에 논란도 좀 있고요, 의혹 제기 등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우리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또 자료 제출이 됐네, 안 됐네 해 가지고 의사진행이 지체되는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후보자님께 위원장님께서 한번 요청해 드리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 등 많은 의혹 제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인사청문을 통해서 좀 명쾌하게 해명되고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좀 먼저 필요한 대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그중에 제일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홍종학 후보자님 부인과 따님 간의 차용증 관련해 가지고 이게 증여세 회피나 차입금 상환 여부와 관련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를 다 내셨고, 과정에서 탈세나 탈루 의혹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 특히나 모녀간의 금전차용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국세청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계약서․영수증만 가지고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좀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예금통장 사본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사실은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사인 간의 거래내역이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후보자님이, 이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나 여러 국민들 간에 논란도 좀 있고요, 의혹 제기 등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우리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또 자료 제출이 됐네, 안 됐네 해 가지고 의사진행이 지체되는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후보자님께 위원장님께서 한번 요청해 드리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과 관련 말씀이실 것 같으니까 다 듣고 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식 출범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쪼개기 증여 논란 또 학벌주의 조장 발언, 딸 국제중 진학 논란 또 재산 증가 부분 또 가족 간 채무거래 등 각종 의혹에 대하여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미제출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41건이 지금 미제출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데 오늘 오는 길에 본 위원이 YTN 뉴스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다 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젯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저희 당 소속 위원만 해도 41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처음부터 파행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최대한 인내하면서,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는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를 못 한다면 저희들이 이 회의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식 출범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쪼개기 증여 논란 또 학벌주의 조장 발언, 딸 국제중 진학 논란 또 재산 증가 부분 또 가족 간 채무거래 등 각종 의혹에 대하여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미제출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41건이 지금 미제출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데 오늘 오는 길에 본 위원이 YTN 뉴스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다 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젯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저희 당 소속 위원만 해도 41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처음부터 파행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최대한 인내하면서,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는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를 못 한다면 저희들이 이 회의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후보자 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일과가 끝난 이후에 확인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배우자가 어디 계시지요? 한국에 계시지요, 후보자님?
어제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후보자 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일과가 끝난 이후에 확인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배우자가 어디 계시지요? 한국에 계시지요,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 가지고 거래내역 10분 이내에 출력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람방법을 찾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또 여당 측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인 간 거래내역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배우자와 딸 사이의 거래내역입니다. 7월에 과기부 유영민 장관도 증여 관련해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했고, 이낙연 총리도 병역기피 관련해서 증빙자료 제출했고 또 유남석 헌재재판관후보자도 통장거래내역―자녀입니다―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들 간에 시간과 장소 합의가 되면 열람을 시켜 주겠다’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증빙은 되어 있으니까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려는 것입니까?
‘어장홍, 어차피 장관은 홍종학이다’ 이런 자신감입니까?
이러니 그동안 홍종학 의원실에 있었던 보좌진들이 장관 비서실로 가기 위해 이미 짐을 싼다는 소문까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당 측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인 간 거래내역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배우자와 딸 사이의 거래내역입니다. 7월에 과기부 유영민 장관도 증여 관련해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했고, 이낙연 총리도 병역기피 관련해서 증빙자료 제출했고 또 유남석 헌재재판관후보자도 통장거래내역―자녀입니다―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들 간에 시간과 장소 합의가 되면 열람을 시켜 주겠다’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증빙은 되어 있으니까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려는 것입니까?
‘어장홍, 어차피 장관은 홍종학이다’ 이런 자신감입니까?
이러니 그동안 홍종학 의원실에 있었던 보좌진들이 장관 비서실로 가기 위해 이미 짐을 싼다는 소문까지 있는 것입니다.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냥 자료 제출 요구하시지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자료가 있는데 열람으로 대체하고 싶다면 요청했던 위원들한테 가지고 가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도대체 누가 인사청문을 받는 겁니까? 제가 받습니까? 왜 우리가 해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지. 명백히 해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청문회 무력화시키지 마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도 자료 제출과 관련된 건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약 140여 건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배우자․자녀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자료 제출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사 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자료 제출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약 140여 건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배우자․자녀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자료 제출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사 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자료 제출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35초짜리입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 상영)
위원장님, 이건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자료……
아니,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거니까 들어 보세요.
이건 아니지요.
내리세요. 영상 내리세요.
내리세요. 영상 내리세요.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허락한 거예요.
위원장님!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니, 잠깐 그 자료는, 영상자료는 중지하세요.
본인 주질의에 하시면 되지요.
자료 제출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후보자가 그동안에 한결같이 보여 왔던 입장인 겁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세요.
자료 제출 요구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자료 제출 자체를 말씀하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황교안 등등 다 제출해 볼까요, 저희들도?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홍종학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홍종학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을 하시면 되지요.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자료 제출 요구하고 나중에 질문하실 때……
김기선 위원.
아니,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요.
우리가 동영상을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끊어요. 위원장님, 시간을 끊어요.
아니, 위원장께서 허락한 것을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지만……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아니, 이 부분은 질의 내용으로 연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좀 저기했으니까 1분을 더 드리세요.
좀 저기했으니까 1분을 더 드리세요.
지금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전혀 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완전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혀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요. 배우자․자녀․친인척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후보자 본인 자료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록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기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세청에서도 가족 간 채무관계, 사인 간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꼬박꼬박 이자가 지불됐다는 통장상의 금융거래내역서가 없으면 이것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께서 그동안 여러 청문회를 하시면서 본인이 자료 제출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제기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세청에서도 가족 간 채무관계, 사인 간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꼬박꼬박 이자가 지불됐다는 통장상의 금융거래내역서가 없으면 이것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께서 그동안 여러 청문회를 하시면서 본인이 자료 제출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도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후보자께서 아마 숨길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중 1 딸 간의 각종 거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이미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후보자 딸의 청심국제중학교 입학 관련 서류 제출을 제가 학교 측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바로 보내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서류 제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면서 학교에서 하신 말씀이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제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자녀 같은 경우도 강남권 고등학교에 위장전입한 것 또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지요, 이분도 자녀가 이중국적이었어요. 그런 후보자들도 시절에 자녀에 관한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왜 학교에 이 자료 제출을 막았는지,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후보자 딸의 청심국제중학교 입학 관련 서류 제출을 제가 학교 측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바로 보내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서류 제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면서 학교에서 하신 말씀이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제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자녀 같은 경우도 강남권 고등학교에 위장전입한 것 또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지요, 이분도 자녀가 이중국적이었어요. 그런 후보자들도 시절에 자녀에 관한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왜 학교에 이 자료 제출을 막았는지,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그러한 자료들은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 사실은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할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가급적 오전 중으로 해서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다음 오후 질의에는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가급적 오전 중으로 해서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다음 오후 질의에는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후보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제출이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19대에서 인사청문회 했을 때에도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서 일정한 장소, 예를 들면 위원장실이든 소회의실이나 어디 특정 장소에서 열람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아까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아마 모녀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정확한 원리금 납입에 대한 관계가 분명한지에 대한 소명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만약 정 그렇다면 과거 유사한 사례가 정홍원 전 총리 시절에도,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출…… 당사자의, 그러니까 배우자시지요, 배우자의 동의 포함을 해서 필요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간사 간 협의해서 한번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제출이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19대에서 인사청문회 했을 때에도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서 일정한 장소, 예를 들면 위원장실이든 소회의실이나 어디 특정 장소에서 열람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아까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아마 모녀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정확한 원리금 납입에 대한 관계가 분명한지에 대한 소명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만약 정 그렇다면 과거 유사한 사례가 정홍원 전 총리 시절에도,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출…… 당사자의, 그러니까 배우자시지요, 배우자의 동의 포함을 해서 필요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간사 간 협의해서 한번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하시겠다는 분이 가족, 특히 부인과 딸과의 관계에 있어서 금전거래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실 자체가 탈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 있고 탈세가 만약에 확인된다 그러면 또 절세라도 편법적으로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어느 국민께서 대한민국 장관으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인사말씀에도 보니까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자료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전 정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갖고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청문회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숙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실 자체가 탈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 있고 탈세가 만약에 확인된다 그러면 또 절세라도 편법적으로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어느 국민께서 대한민국 장관으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인사말씀에도 보니까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자료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전 정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갖고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청문회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숙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사실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장관후보자는 본인의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부인이 볼 때 정치하는 남편을 둔 부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것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인 간의 거래나 개인이 이것을 안 하겠다 하면 부인이지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후보자님의 양식에 맡겨서 후보자님이 부인을 잘 설득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하시면 충분히 국민들은, 어쨌든 정치하는 남편을 둔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후보자에게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후보자는 본인의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부인이 볼 때 정치하는 남편을 둔 부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것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인 간의 거래나 개인이 이것을 안 하겠다 하면 부인이지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후보자님의 양식에 맡겨서 후보자님이 부인을 잘 설득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하시면 충분히 국민들은, 어쨌든 정치하는 남편을 둔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후보자에게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국회가 아무래도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을 지켜가면서 관례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관행과 관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게 장관후보자의 배우자와 따님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냐 열람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료가 준비돼 있고 열람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오전 중으로라도 열람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열람해서 확인을 하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가족 내부에서 설득이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다행히 이루어져서 제출되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열람이 가능하다면 빨리빨리 열람 처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게 장관후보자의 배우자와 따님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냐 열람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료가 준비돼 있고 열람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오전 중으로라도 열람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열람해서 확인을 하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가족 내부에서 설득이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다행히 이루어져서 제출되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열람이 가능하다면 빨리빨리 열람 처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곽대훈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도 자료 제출과, 우리 장관후보자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게 42건입니다, 42건.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장관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청문위원으로 계실 때 이완구 총리나 황교안 총리 때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장관후보자라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 지난 총리들 청문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장관이 지금 현재 요청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과의 관계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해서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제출하라고 촉구를 하시면서 받기도 했습니다.
장관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또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또 교수로서 보여 줬던 말과 행동과 지명 이후에 장관후보자로서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나 자질이 있으신가……
그렇게 비춰 봤을 때 저라면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고 소명하는 기회를 이 청문회 자리에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자료를 오전 중에, 지금 준비가 다 되셨다고 그러니까 청문위원들한테 주셔서 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어서 우리 국민들도 문 정부에 있어서 마지막 장관후보자를 정말 제대로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게 42건입니다, 42건.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장관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청문위원으로 계실 때 이완구 총리나 황교안 총리 때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장관후보자라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 지난 총리들 청문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장관이 지금 현재 요청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과의 관계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해서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제출하라고 촉구를 하시면서 받기도 했습니다.
장관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또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또 교수로서 보여 줬던 말과 행동과 지명 이후에 장관후보자로서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나 자질이 있으신가……
그렇게 비춰 봤을 때 저라면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고 소명하는 기회를 이 청문회 자리에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자료를 오전 중에, 지금 준비가 다 되셨다고 그러니까 청문위원들한테 주셔서 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어서 우리 국민들도 문 정부에 있어서 마지막 장관후보자를 정말 제대로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녀간의……
박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앞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귀담아들으셔서 열람이나 제출이 가능한 범위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여기 계신 인사청문위원들이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서 늘 말씀하시는 ‘청문회 제도가 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너무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부분 그리고 망신 주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장관 자질이 진짜 중소기업부를 맡아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자중기부의 전통에 따라서 정말로 정책 검증하고, 처음 신설됐는데 앞으로 중소벤처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인가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두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대신 여기 계신 인사청문위원들이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서 늘 말씀하시는 ‘청문회 제도가 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너무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부분 그리고 망신 주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장관 자질이 진짜 중소기업부를 맡아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자중기부의 전통에 따라서 정말로 정책 검증하고, 처음 신설됐는데 앞으로 중소벤처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인가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두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정리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시지요.
모녀간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구두로는 해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바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들께서 잠시 나가셔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질의는 바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회의실에 가셔서 간사님들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은 특히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최연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정리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시지요.
모녀간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구두로는 해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바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들께서 잠시 나가셔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질의는 바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회의실에 가셔서 간사님들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은 특히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최연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와 있는 홍종학 장관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첫째, 모녀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증여세 탈루 의혹이 되어 있고.
또 후보 지명 당일에도 사인 간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것도 금전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뒤에 전체 자금 흐름을 짜 맞추기 위한 분식회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쪼개기 편법 증여, 저는 ‘법꾸라지’라고 많은 공격들을 하는데 후보자는 ‘세꾸라지’다, 정말 이걸로 강의를 하셔도 돈 많이 버시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격세증여, 조세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은 이렇게 격세증여를 했고요.
또 갑질 끝판왕, 그런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갑질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아직 장관도 되지 않으셨는데……
후보자, 듣고 계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첫째, 모녀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증여세 탈루 의혹이 되어 있고.
또 후보 지명 당일에도 사인 간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것도 금전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뒤에 전체 자금 흐름을 짜 맞추기 위한 분식회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쪼개기 편법 증여, 저는 ‘법꾸라지’라고 많은 공격들을 하는데 후보자는 ‘세꾸라지’다, 정말 이걸로 강의를 하셔도 돈 많이 버시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격세증여, 조세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은 이렇게 격세증여를 했고요.
또 갑질 끝판왕, 그런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갑질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아직 장관도 되지 않으셨는데……
후보자, 듣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듣고 있습니다.
장관도 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났던데, 갑질입니다.
또 이게 비뚤어진 가치관이에요. 재벌을 암세포라고 한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벌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 또 중소기업인을 몹시 우습게 보는 가치관을 가지셨고요.
또 20년 동안 교수직을 하셨는데, 저는 표절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려고 했더니 논문이 달랑 열네 편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논문은 하나도 없고요, 논문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2개 논문 같은 경우는 길지도 않아요. 이십몇 페이지 쓴 데서 40% 이상이 똑같은 내용을 베껴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각주에다가 ‘내가 앞의 걸 베끼겠다’ 이렇게 써 놓으셔 가지고 표절이라는 형식적인 것은 피해 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의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혹투성이의 후보를 사퇴시켜도 부족한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후보를 감싸고 있어요. 아주 안간힘을 쓰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내로남불을 대표하니까 그런 후보자를 감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아마 문재인 정권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이중성의 내로남불이다.
이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에…… 다른 자료가 없어요. 국회의원 시절의 재산신고밖에 없더라고요. 재산신고는 올바로 하신 거지요? 재산신고 정확하게 하신 것 맞지요?
또 이게 비뚤어진 가치관이에요. 재벌을 암세포라고 한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벌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 또 중소기업인을 몹시 우습게 보는 가치관을 가지셨고요.
또 20년 동안 교수직을 하셨는데, 저는 표절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려고 했더니 논문이 달랑 열네 편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논문은 하나도 없고요, 논문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2개 논문 같은 경우는 길지도 않아요. 이십몇 페이지 쓴 데서 40% 이상이 똑같은 내용을 베껴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각주에다가 ‘내가 앞의 걸 베끼겠다’ 이렇게 써 놓으셔 가지고 표절이라는 형식적인 것은 피해 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의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혹투성이의 후보를 사퇴시켜도 부족한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후보를 감싸고 있어요. 아주 안간힘을 쓰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내로남불을 대표하니까 그런 후보자를 감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아마 문재인 정권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이중성의 내로남불이다.
이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에…… 다른 자료가 없어요. 국회의원 시절의 재산신고밖에 없더라고요. 재산신고는 올바로 하신 거지요? 재산신고 정확하게 하신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확실하게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밖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의 재산을 따져 봤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 하셨고, 국회의원을 마치시는 2016년 5월 29일 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이런 것 빼고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부부가 합해 가지고 14억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보니까 12억 53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5개월 사이에 2억 2000만 원이 감소한 거지요.
그런데 이 5개월 동안 배우자와 장녀는 충무로 건물과 토지, 평택시 지산동 토지 등 현금 지불을 많이 합니다, 증여세도 지불을 하고. 그래서 들어간 돈과 나간 돈을 다 따져 보니까 나간 돈은 7억 3000이 나갔는데 재산은 2억 2000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이 5억 10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현금으로 어떻게 다 하신 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명백한 공직자 재산신고의 누락이든 의도적․고의적 탈락이든 하여튼 공직자윤리법 12조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실하고요. 이것은 공직 쪽에 계신다면 해임도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재력가인 장모한테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세 탈루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후보자가 여기 앉아서 장관 되시겠다고 청문회 하실 여가가 없어요. 국세청 조사 들어가면 세금 탈루자, 고액 체납자, 지금 추징당하게 생겼습니다. 그것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 하셨고, 국회의원을 마치시는 2016년 5월 29일 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이런 것 빼고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부부가 합해 가지고 14억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보니까 12억 53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5개월 사이에 2억 2000만 원이 감소한 거지요.
그런데 이 5개월 동안 배우자와 장녀는 충무로 건물과 토지, 평택시 지산동 토지 등 현금 지불을 많이 합니다, 증여세도 지불을 하고. 그래서 들어간 돈과 나간 돈을 다 따져 보니까 나간 돈은 7억 3000이 나갔는데 재산은 2억 2000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이 5억 10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현금으로 어떻게 다 하신 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명백한 공직자 재산신고의 누락이든 의도적․고의적 탈락이든 하여튼 공직자윤리법 12조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실하고요. 이것은 공직 쪽에 계신다면 해임도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재력가인 장모한테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세 탈루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후보자가 여기 앉아서 장관 되시겠다고 청문회 하실 여가가 없어요. 국세청 조사 들어가면 세금 탈루자, 고액 체납자, 지금 추징당하게 생겼습니다. 그것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위 5대 결격사유라는 게 있어요. 5대 결격사유에 하나도 해당은 안 되시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장관후보자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논란을 벌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동안 제가 부족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재벌 문제라든가……
다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재벌 문제라든가……
아니, 저는 후보자님이 시민사회단체 시절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증여세 납부 다 하셨어요. 세금도 납부 다 하셨는데 납부했는데도 문제가 된 것처럼……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자님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19대 국회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이었다라고 판단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고, 정서적으로 보면. 이것이 갖는 간극 때문에 후보자님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로 인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본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께서는 19대 의정활동 내내 부의 대물림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오셨어요, 사실은.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많이 내시고, 사실은 많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평생 모아야 될 돈을 그냥 증여를 받으시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증여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증여세 납부 다 하셨어요. 세금도 납부 다 하셨는데 납부했는데도 문제가 된 것처럼……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자님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19대 국회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이었다라고 판단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고, 정서적으로 보면. 이것이 갖는 간극 때문에 후보자님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로 인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본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께서는 19대 의정활동 내내 부의 대물림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오셨어요, 사실은.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많이 내시고, 사실은 많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평생 모아야 될 돈을 그냥 증여를 받으시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증여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우리 시장경제에서 부의 대물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도하게 될 때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국회의원 임기 중에 부의 대물림을 적절히 비판하시면서 자녀분의, 장모님한테 상속받기 이전에 세대생략 증여산출액 관련해 가지고 30%, 50%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발의한 적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될 형편에서 그 전에 이런 법 내면 아깝지 않으세요, 이게 통과되면 더 내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 제 사적인 이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고, 그런 면에서 상속․증여세, 보유세는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바가 없어서 지난 정부에서 장관 하시거나 총리 하셨던 분들 쭉 봤더니 정홍원 국무총리도 본인 아들 부부한테 주택 등등 증여했다는 의혹 다 있었는데 그냥 통과돼서 총리 잘 하셨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님도 보니까 아들 1억 원 예금증여 지명 후에, 나중에 지명 후에 증여세 늑장 납부하셨고, 딸 아파트는 대출 3억 끼고 편법 증여하셨고, 이준식 사회부총리님 같은 경우도 스물아홉 살 딸한테 10억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납부 확인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돼 있었고요.
조윤선 여가부․문체부 장관님 같은 경우도 엄마한테 2억 원 빌렸다고 하는데 증여세 안 냈다고 나중에 사과까지 하셨고, 윤상직 산자부장관도 지명 후 장남에 대해서 예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내신 것 같고……
대부분이 사실은 증여세 관련해서 탈루하셨다는, 지명 이후에 뒤늦게 다 납부하시고 대부분 그냥 또 무사통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증여세는 다 내시는 게 맞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컸다라는 것 정도는 더 마음 깊이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해명해야 될 건 아닌데, 만약 절세를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충무로 건물 같은 경우 보면 배우자님이 4분의 1 가져가시고 자녀분이 4분의 1, 처형이 2분의 1 가져가셨어요.
이것 쪼개기 더하면 증여세액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윤선 여가부․문체부 장관님 같은 경우도 엄마한테 2억 원 빌렸다고 하는데 증여세 안 냈다고 나중에 사과까지 하셨고, 윤상직 산자부장관도 지명 후 장남에 대해서 예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내신 것 같고……
대부분이 사실은 증여세 관련해서 탈루하셨다는, 지명 이후에 뒤늦게 다 납부하시고 대부분 그냥 또 무사통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증여세는 다 내시는 게 맞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컸다라는 것 정도는 더 마음 깊이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해명해야 될 건 아닌데, 만약 절세를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충무로 건물 같은 경우 보면 배우자님이 4분의 1 가져가시고 자녀분이 4분의 1, 처형이 2분의 1 가져가셨어요.
이것 쪼개기 더하면 증여세액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당시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한에서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최대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게 된 것은 절세를 위한 쪼개기였습니까, 아니면 증여자의 의지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당시 저는 현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의사에 대해서 제가 크게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5분간에 질의와 답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 위주로 시간을 쓰실 경우에 후보자께서 꼭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위원장에게 요청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홍 후보자의 논란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면 ‘표리부동’ 이런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홍 후보자의 논란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면 ‘표리부동’ 이런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이유는 후보자의 55억에 해당하는 재산이 대한민국 가계 평균재산의 18배에 이르러서도 아니고 엄마가 초등학교 딸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교묘한 절세기술을 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후보자가 앞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상속 이득을 챙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국민 앞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절세’라는 국민 기만적 단어를 쓰면서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후보자가 지난 30년 동안 교수로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오셨습니다.
맞지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후보자가 지난 30년 동안 교수로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오셨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 말씀 조금만 들어 보세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요. 맞습니까?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요.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기억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가 되어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두 세대에 걸쳐 상속․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갈음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된다. 이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이것 후보자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후보자 얘기 아닙니까?
이것 후보자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후보자 얘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래서 그때 그 법이 통과되었다면 지금 제가 좀 덜 답답했을 건데……
그러면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 세대를 증여해 가지고 상속․증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고요, 그런 공적인 활동을 하고 우리 중산층․서민의 어려움을 가장 통감하고 문제를 지적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본인이 발의했던 상속세법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으로 되돌아올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후보자 따님이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로부터 8억 6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요.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 손녀에게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갈음할 절세를 위한 격세증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을 후보자께서는 그대로 이용하셔서 합법적 절세 창구로 이용하셨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딸이 이 8억 6000만 원에 관한, 건물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2억 2000만 원 내야 됐는데 초등학교 딸이 당연히 돈이 없을 것 아니에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이름도 어려운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네 번이나 작성을 해 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과연 부동산 관념과 거래 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거래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엄마와 아주 정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습니까?
지금 본인이 발의했던 상속세법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으로 되돌아올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후보자 따님이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로부터 8억 6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요.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 손녀에게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갈음할 절세를 위한 격세증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을 후보자께서는 그대로 이용하셔서 합법적 절세 창구로 이용하셨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딸이 이 8억 6000만 원에 관한, 건물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2억 2000만 원 내야 됐는데 초등학교 딸이 당연히 돈이 없을 것 아니에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이름도 어려운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네 번이나 작성을 해 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과연 부동산 관념과 거래 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거래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엄마와 아주 정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가족들이 함께……
그 자리에 딸이 있었느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가족들이……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몇억에 대한 이자도 ‘내가 증여받은 건물의 월 임대료가 500이 나오니까 그 수익으로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이자를 지급해 나가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모가 자식의 세금을 대신 내줄 때 발생하는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으로 딸이 엄마한테 납부해야 될 이자가 지금 한 2000만 원이 되는데 후보자께서 구두로 갚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의 거래내역에 관해서는 제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기부 유영민 장관, 자녀 증여 문제에 관한 통장 거래내역 제출했고요, 어제 유남석 후보자도 자녀 금융거래에 관한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했습니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후보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세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학교 문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약으로 딸이 엄마한테 납부해야 될 이자가 지금 한 2000만 원이 되는데 후보자께서 구두로 갚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의 거래내역에 관해서는 제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기부 유영민 장관, 자녀 증여 문제에 관한 통장 거래내역 제출했고요, 어제 유남석 후보자도 자녀 금융거래에 관한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했습니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후보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세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학교 문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꼭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같은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께서 아마 그 사정상 증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밤을 새고 일하고 있던 시간이라서 크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회계법인에게 ‘현직에 있고 곧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조금의 문제도 없도록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딸과의 증여 관계, 그 대차 문제는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미성년자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성년이 된 후에 소득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답답한 사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께서 아마 그 사정상 증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밤을 새고 일하고 있던 시간이라서 크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회계법인에게 ‘현직에 있고 곧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조금의 문제도 없도록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딸과의 증여 관계, 그 대차 문제는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미성년자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성년이 된 후에 소득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답답한 사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입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장관후보로 이렇게 지명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또 소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회를 경시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총리께 제청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총리도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제청을 했어요. 그런 것 보면 지금 현재 총리의 권한도, 제청권한도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후보자에 관해서 철저한 검증만이 또 오늘 주어진 이 자리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보면 대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만드셨습니까?
홍종학 후보자가 장관후보로 이렇게 지명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또 소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회를 경시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총리께 제청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총리도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제청을 했어요. 그런 것 보면 지금 현재 총리의 권한도, 제청권한도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후보자에 관해서 철저한 검증만이 또 오늘 주어진 이 자리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보면 대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만드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저희 캠프에서 다 같이 얘기를 한 중에 저도……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홍 후보자가 47번째 중소벤처기업부 검증에서 지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만든 분이었으면 가장 먼저 후보로 지명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차례 또 언론에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앞서 몇 분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후보자가, 언론에 나온 각종 의혹이 이런 것들입니다. 후보자 중학생 자녀에게 쪼개기 증여 또 후보자 배우자가 증여 따로 매매 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위장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상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의 처형께서는 자녀가 있습니까?
제가 언론을 보니까 홍 후보자가 47번째 중소벤처기업부 검증에서 지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만든 분이었으면 가장 먼저 후보로 지명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차례 또 언론에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앞서 몇 분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후보자가, 언론에 나온 각종 의혹이 이런 것들입니다. 후보자 중학생 자녀에게 쪼개기 증여 또 후보자 배우자가 증여 따로 매매 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위장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상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의 처형께서는 자녀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죄송합니다, 가족 간 얘기는 가급적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
아니, 이 자리에서 처형이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 그것도 얘기 못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희 처형……
알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쪼개기 증여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또 시민단체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관해서 제기를 많이 하시고 또 쪼개기에 관해서 소득불평등 문제를 이렇게 심화시키고 있다고 해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건물 따로, 건물은 매매하고 토지는 증여를 했어요, 장모께서 부인과 처형에게.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이렇습니다, 장모님 생활비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모님이 재산이 68억이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됩니다.
자료에 보면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의 실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후보자의 재산등록이 공개된 게 지난해 6월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있다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진짜 꼼수의 대가, 꼼수 홍종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배우자-딸하고 또 배우자-언니하고 전세자금, 전세자금도 보니까 이사 지나고 난 뒤에 후보자 지명받는 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밑의 이완구 총리 인사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치인들이 친인척 간에 사인 간 채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냐 하면 재산이 늘었는데 해명할 자료가 없을 때 사인 간 채무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추궁하셨습니다. 후보자도 이제 재산은 늘었는데 해명할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건물 따로, 건물은 매매하고 토지는 증여를 했어요, 장모께서 부인과 처형에게.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이렇습니다, 장모님 생활비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모님이 재산이 68억이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됩니다.
자료에 보면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의 실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후보자의 재산등록이 공개된 게 지난해 6월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있다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진짜 꼼수의 대가, 꼼수 홍종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배우자-딸하고 또 배우자-언니하고 전세자금, 전세자금도 보니까 이사 지나고 난 뒤에 후보자 지명받는 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밑의 이완구 총리 인사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치인들이 친인척 간에 사인 간 채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냐 하면 재산이 늘었는데 해명할 자료가 없을 때 사인 간 채무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추궁하셨습니다. 후보자도 이제 재산은 늘었는데 해명할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 제가 뼈저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관리를 세심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재산을 거의 다 정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전대차계약서 그것은 전세금이 저쪽이 빠지지가 않아서 저희도 지금 답답하게 예상보다 오래, 길게 되어서 지금 양쪽이 전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빌렸고요. 금방 나갈 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쪽에 원래 살던 집이 빠지지가 않아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재산을 거의 다 정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전대차계약서 그것은 전세금이 저쪽이 빠지지가 않아서 저희도 지금 답답하게 예상보다 오래, 길게 되어서 지금 양쪽이 전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빌렸고요. 금방 나갈 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쪽에 원래 살던 집이 빠지지가 않아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입니다.
저로서는 좀 답답하네요, 이게. 후보자님이 증여의 당사자입니까?
저로서는 좀 답답하네요, 이게. 후보자님이 증여의 당사자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닙니다.
장모하고 배우자 그리고 장모하고 손녀, 이 사이에 증여하고 수증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회생활 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관계, 심지어 장모나 처형의 거래까지 그렇게 관여하고 책임지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이게 부부별산제라서 부부 사이의 재산은 완전히 별개인데 배우자의 재산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하면 그것이 혹시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재산에 관해서 논란이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우리나라 사법절차, 법체계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후보자님께서도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모가 증여하겠다는 걸 남편이, 그러니까 사위가 정치인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좀 책임감을 느끼세요?
후보자님께서도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모가 증여하겠다는 걸 남편이, 그러니까 사위가 정치인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좀 책임감을 느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밤을 새고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지를 못했고요. 다만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했고……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있는 것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후보자님께서 여성이고 이게 남편이, 상대방이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나는 여기 이 논의 자체도 사회적인 일종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선입견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독자적인 거지요, 자기 혼자 받은 거면. 그런데 왜 배우자의 재산에 남편이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물론 법을 위반해서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법의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한다고 그러면 남편이 그 이상 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절대 이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배우자 사이의 그걸 똑같이 한 몸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산까지도, 현행법에는 분명히 부부별산제로 돼 있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후보자님께서 여성이고 이게 남편이, 상대방이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나는 여기 이 논의 자체도 사회적인 일종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선입견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독자적인 거지요, 자기 혼자 받은 거면. 그런데 왜 배우자의 재산에 남편이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물론 법을 위반해서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법의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한다고 그러면 남편이 그 이상 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절대 이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배우자 사이의 그걸 똑같이 한 몸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산까지도, 현행법에는 분명히 부부별산제로 돼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관여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또 하나 홍종학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대기업이나 재벌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 홍종학 후보자를 지금 굉장히 견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배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평소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했다는 건 맞지요? 그렇지요?
홍종학 후보자가 평소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했다는 건 맞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운 사정,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한국 경제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대기업 개혁을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기득권 계층에서 견제가 상당히 심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홍종학 후보자님의 정체성과 가장 맞지 않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비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로 창업국가, 혁신성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 창업하는 데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청년창업을 보더라도 이게 요식업이나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는 거지 기술창업이나 그런 데로 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일 후보자님께서 중기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제일 먼저 이 부분에 하시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로 창업국가, 혁신성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 창업하는 데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청년창업을 보더라도 이게 요식업이나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는 거지 기술창업이나 그런 데로 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일 후보자님께서 중기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제일 먼저 이 부분에 하시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도 우리 청년들의 사정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중기부의 업무현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중기부가 지금 창업부터 그다음에 기술 지원, 인력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 마케팅과 그리고 수출 지원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기부가 새로 시작되는 부처인 만큼 아마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아직 이 부분이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소신을 갖고 다른 부처를 좀 리드해 가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규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지요?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질의에 앞서서 저는 옛날 국민학교 겨우 다니면서 공장에 들어가서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기술 개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그런 것 보고 참 많은 꿈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술하신 책으로 인한 논란이 중소․벤처 정책을 이끌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뭐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짧게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한번 좀 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질의에 앞서서 저는 옛날 국민학교 겨우 다니면서 공장에 들어가서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기술 개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그런 것 보고 참 많은 꿈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술하신 책으로 인한 논란이 중소․벤처 정책을 이끌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뭐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짧게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한번 좀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위야 어떻게 됐든 그 잘못된 표현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위야 어떻게 됐든 그 잘못된 표현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말로 한 실수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글로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초고도 하고 퇴고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출간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님 사과가 순간을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명문 졸업장이 결코 성공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초대 중기부 수장이 어느 벤처기업가 못지않게 기업 정신을 갖춰야지만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으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절대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 활동을 하신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 중진 의원들조차도 후보자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임팩트가 없는 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매체에 나오는 걸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액 격세증여, 자녀 국제중학교 입학 이런 것 내로남불 논란으로 조각 완료도 참으로 안타깝고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의 증여 방식에 대해서 상식적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과연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상식일까 이렇게 긴 설명을 해도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후보자님, 국회의원 하시면서 청문 활동하셨을 때 많은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그 방송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게 후보자님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 많은 실망도 좀 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자, 후보자님, 이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특히 말로 한 실수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글로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초고도 하고 퇴고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출간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님 사과가 순간을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명문 졸업장이 결코 성공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초대 중기부 수장이 어느 벤처기업가 못지않게 기업 정신을 갖춰야지만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으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절대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 활동을 하신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 중진 의원들조차도 후보자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임팩트가 없는 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매체에 나오는 걸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액 격세증여, 자녀 국제중학교 입학 이런 것 내로남불 논란으로 조각 완료도 참으로 안타깝고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의 증여 방식에 대해서 상식적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과연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상식일까 이렇게 긴 설명을 해도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후보자님, 국회의원 하시면서 청문 활동하셨을 때 많은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그 방송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게 후보자님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 많은 실망도 좀 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자, 후보자님, 이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청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리고 청문 대상자는 당연히……
지금 현재 후보자님의 내용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지금……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보낸 것하고 안 보낸 것하고 어떤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알권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세무사한테 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과다한 상속 및 증여가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다. 법의 판단과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게 후보자님께서 영상 속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국민의 알권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세무사한테 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과다한 상속 및 증여가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다. 법의 판단과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게 후보자님께서 영상 속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을 그대로……
그리고 자녀 국제중학교 입학 문제인데 뭐 좋은 학교 가고 싶지요, 다.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가난하고 돈 없고 저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의욕이 꺾일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의욕이 꺾일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했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서 반어법을 사용하든가 이런 표현에 의해서 나왔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얘기한 것과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단계에서든지 노력하면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라고 저는 주장을 해 왔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단계에서든지 노력하면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라고 저는 주장을 해 왔고요.
예,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기회균등선발제를 저는 주창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인은 마치 민의와 정의의 수호자인 양 득의양양하게 말을 하면서 남에게는 준엄한 잣대를 들이대다가 정작 똑같은 상황에 자신이 직면하자 표변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전형적인 경우이며 이런 사람이 득세하는, 장관이 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정의를 말하지만 뒤로는 제 잇속을 챙기는 이를 사이비라고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바로 이 사이비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입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상속 이익을 챙기는 위선이 문제입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더니 자식을 특목중에 보내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문제입니다. 그러고도 장관되겠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공자께서 군자인 척하는 사이비를 가리켜서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를 남발해서 수시로 자기 밑의 부하 직원을 해고하고 면직시킨다고 하면 전형적인 갑질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한 후보자께서 보기에도 그렇지요?
먼저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인은 마치 민의와 정의의 수호자인 양 득의양양하게 말을 하면서 남에게는 준엄한 잣대를 들이대다가 정작 똑같은 상황에 자신이 직면하자 표변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전형적인 경우이며 이런 사람이 득세하는, 장관이 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정의를 말하지만 뒤로는 제 잇속을 챙기는 이를 사이비라고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바로 이 사이비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입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상속 이익을 챙기는 위선이 문제입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더니 자식을 특목중에 보내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문제입니다. 그러고도 장관되겠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공자께서 군자인 척하는 사이비를 가리켜서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를 남발해서 수시로 자기 밑의 부하 직원을 해고하고 면직시킨다고 하면 전형적인 갑질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한 후보자께서 보기에도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어떤……
만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 경우는 그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방금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붙어 나지 못한다고 하면 많은 경우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께서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4년 동안 보좌진 40명을 교체했지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붙어 나지 못한다고 하면 많은 경우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께서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4년 동안 보좌진 40명을 교체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게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아니, 40명 교체 안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년 동안 40명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잘못된 보도입니다.
40명의 산하 보좌진이……
제가 이것을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겁니다. 국회사무처가 뭐 잘못한 겁니까?
제가 이것을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겁니다. 국회사무처가 뭐 잘못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를 보시면요 내부승진 경우가 다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승진 한 경우를 고려해 보시면요 그게 그렇게 40명의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요 내부승진 경우가 다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승진 한 경우를 고려해 보시면요 그게 그렇게 40명의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보좌진 4급 상당이 4년 동안 6명이 있습니다. 5급 8명이 있습니다. 인턴, 말할 것도 없고.
40명입니다, 4년 동안 40명.
40명입니다, 4년 동안 40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그게 승진을 한 겁니다.
아니, 승진해도 그래요. 이게 승진하면 40명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 따져서 그 자료에 승진한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여기 여야 국회의원들 다 있습니다. 4년 동안 40명의 보좌진이 교체됐다 이것을 정상적인 그러한 보좌진 운영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한 강연에서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대구는 새누리당이 바뀌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대구 시민들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 맞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한 강연에서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대구는 새누리당이 바뀌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대구 시민들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 맞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그 해명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구 경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좀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지금 모자라다고 하시니 제가 꼭 그것을 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 제가 공인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어려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지금 모자라다고 하시니 제가 꼭 그것을 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 제가 공인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어려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우선 중기벤처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 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정의를 명확하게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모님께서 수증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최초에?
우선 중기벤처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 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정의를 명확하게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모님께서 수증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최초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닙니다. 이것은 장모님께서 어떻게 증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상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증여자의 의사가 여러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아무래도 이 건물은 어머님 당신께서 오랫동안 가꿔 오신 건물입니다. 애착이 굉장히 크셨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쪼개기 증여라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하나였다면, 원래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할 생각이었다면 쪼개기 증여가 맞지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쪼갰다 이런 의미에서 쪼개기 증여가 맞는데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쪼개기 증여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공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추진했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준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증여 문제가 나오면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좀 실망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장관께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해서 제가 꼭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증여가액이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크다는 것이 감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긴 한데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 총액이 3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세 분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
37억 5000만 원이고 증여세로 11억 16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혹시 숨기거나 은폐한 사실관계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반 시중에서의 관행을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세법에 의해서 납부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단지 증여가액이 크다는 것이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나 증여가액의 약 3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것은 또 분명한 팩트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부를 하려고 노력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모님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 증여하는 분배에 관해서 간섭하거나 이야기하시기 좀 힘든 부분도, 사실상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장모님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 증여하는 분배에 관해서 간섭하거나 이야기하시기 좀 힘든 부분도, 사실상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와 상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표리부동하다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들으시는데요.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2014년 11월 3일 자로 되어 있는데요. 19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세대 생략한 것 할증에 대해서, 과세를 할증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 취지도 좋고 또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향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탈세를 막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런데 장래에 증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때도 상식적으로는 예상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셨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대 생략을 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오히려 강화하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표리가 동일하거나 표리가 일치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현재 제도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관계와 다른 방향의 법 제정을 지지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나라 증세나 상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중소기업 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들은 표리가 동일하거나 표리가 일치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현재 제도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관계와 다른 방향의 법 제정을 지지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나라 증세나 상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중소기업 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양극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시장경제, 더불어 잘사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의 상속증여세가 좀 높아져서 그리고 그것을 부자들이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통합적인 사회이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 제 평소 지론이었고 지금도 그 지론에 조금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양극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시장경제, 더불어 잘사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의 상속증여세가 좀 높아져서 그리고 그것을 부자들이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통합적인 사회이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 제 평소 지론이었고 지금도 그 지론에 조금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홍 후보자님께서 지명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장관후보자를 청와대에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같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근본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뭐 이렇게 많이……
그러면 재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홍 후보자님께서 지명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장관후보자를 청와대에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같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근본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뭐 이렇게 많이……
그러면 재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이번에 신고한 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것 뭐 정확히 맞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50여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여억을,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어떻게 다 모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후보자님은 돈이 하도 많아 가지고 주체를 못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서민의 한 사람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기에 14살 된 딸까지 거론이 되면서 재산이 들어가 있느냐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따님이나 배우자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안 나올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2억을 빌려주고 딸한테 이자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중학교 다니는 14살 딸한테 통장 맡기고 도장 맡깁니까? 그러면 이자 날짜 오면 따님한테 학교에서 빨리 조퇴하고 와서 은행가서 돈 찾아다 엄마한테 가져와라,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금 엄마가 엄마 통장, 따님 통장 같이 들고 있으면서 이쪽에다 옮길 이유가, 전혀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 후보자님께서 장관을 할 계획을 알고 계셨다면,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하셨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수준에 맞게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님이 엄마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이체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체를 시켰습니까?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저도 서민의 한 사람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기에 14살 된 딸까지 거론이 되면서 재산이 들어가 있느냐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따님이나 배우자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안 나올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2억을 빌려주고 딸한테 이자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중학교 다니는 14살 딸한테 통장 맡기고 도장 맡깁니까? 그러면 이자 날짜 오면 따님한테 학교에서 빨리 조퇴하고 와서 은행가서 돈 찾아다 엄마한테 가져와라,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금 엄마가 엄마 통장, 따님 통장 같이 들고 있으면서 이쪽에다 옮길 이유가, 전혀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 후보자님께서 장관을 할 계획을 알고 계셨다면,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하셨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수준에 맞게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님이 엄마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이체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체를 시켰습니까?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그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회계……
그러니까 그게 후보자님, 여당 위원님들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법을 위반했다, 뭐를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후보자한테 질문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두 번째 문제다 이거예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거짓말 없이 살아왔느냐가 저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여당 위원님들도 조심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게, 국민들이 압니다, 지금. 탈법하고 위법하고 한 것은 없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단지 이게 도덕성에 큰 문제점이 있다…… 쪼개기, 이것은 뭐 지금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차피 이렇게 벌어졌는데 솔직하게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데 저는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에서 조금 감춘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적까지 제가 본 홍종학 후보자답게 모든 것을 다 국민들 앞에 공개시키고 ‘이렇게 살았지만 낯 뜨거운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차하게 14살 중학생을 경제활동 주역으로 등단을 시키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기도 바쁜 세상에 몇억짜리 통장 갖고 몇억짜리 땅이 있는 것은 그것은 부모만 알아도 되는 거지 그 딸이 그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한번 하세요.
여당 위원님들도 조심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게, 국민들이 압니다, 지금. 탈법하고 위법하고 한 것은 없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단지 이게 도덕성에 큰 문제점이 있다…… 쪼개기, 이것은 뭐 지금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차피 이렇게 벌어졌는데 솔직하게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데 저는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에서 조금 감춘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적까지 제가 본 홍종학 후보자답게 모든 것을 다 국민들 앞에 공개시키고 ‘이렇게 살았지만 낯 뜨거운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차하게 14살 중학생을 경제활동 주역으로 등단을 시키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기도 바쁜 세상에 몇억짜리 통장 갖고 몇억짜리 땅이 있는 것은 그것은 부모만 알아도 되는 거지 그 딸이 그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한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그 경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회계법인에서 회계 처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알려 주면 그것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1년에 한 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회계법인에서 회계 처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알려 주면 그것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1년에 한 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자 지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이자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것도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자는 벌써 이게 몇 %다 그러면 올해 얼마다, 그게 꼭…… 얼마나 재산이 많으니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또 할 수는 있을 것도 같네요. 우리는 다달이 얼마 나가는 것, 60 몇만 원 나가는 것 다 알지 그것을 무슨 세무회계사에서 얘기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이때까지 발언을 쭉 보면 부의 세습을 비판하고 또 증여세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그러고 또 특목고를 반대하는 등 경제 정의를 외치고 특정 엘리트 교육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평소의 말과 달리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은 아니라 하지만 쪼개기 증여 방식으로 부의 세습을 했고, 딸도 우리나라에서 학비가 제일 비싼 학교 중의 하나인 그런 국제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박성진 장관후보의 경우에는 주로 뉴라이트 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성진 후보하고 홍종학 후보하고 비교해 볼 때 홍 후보는 편법적으로 부의 세습도 하고 또 보면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학교를 가라 그러고, 엘리트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고,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볼 때 박성진 후보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박성진 후보도 자진 사퇴했는데 홍종학 후보 자진 사퇴할 용의 없습니까?
그런데 후보는 평소의 말과 달리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은 아니라 하지만 쪼개기 증여 방식으로 부의 세습을 했고, 딸도 우리나라에서 학비가 제일 비싼 학교 중의 하나인 그런 국제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박성진 장관후보의 경우에는 주로 뉴라이트 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성진 후보하고 홍종학 후보하고 비교해 볼 때 홍 후보는 편법적으로 부의 세습도 하고 또 보면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학교를 가라 그러고, 엘리트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고,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볼 때 박성진 후보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박성진 후보도 자진 사퇴했는데 홍종학 후보 자진 사퇴할 용의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부분에 의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봐 주시면 저는 엘리트……
아니, 그래요. 입장은 내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언행이, 장관의 도덕성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위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런 부분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전혀 손색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하는 그 책 쓴 적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명문대……
그런데 지금 국제중학교 다니는 딸도 서울대학 가기를 희망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명문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는데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들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얼마나 중소기업인들을 비하한, 폄하한 내용입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중소벤처부장관이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서울대학교 안 나왔다 해 가지고 이렇게 폄하하는 내용을 책으로 써 낼 정도면, 본인 중소벤처부장관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그 지적은 제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겠는데요. 저는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의 전체를 보시게 되면 언제든지 열심히 일하면 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젊은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고요. 그 책 자체에 명문대 독식 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취지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부분만 언론에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상처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중소기업인을 폄하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그것이 폄하가 아니고 뭐가 폄하입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 장관으로서, 아까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자진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중소기업인들이 열심히 해서 대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그 지역이나 출신이나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설명은 알겠는데 내 질문에……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고요.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열심히……
있다 없다, 답을 하세요. 뭐 없으면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열심히 해명을 해서 신임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좀 느끼는 소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청문회 제도가 우리가 장관을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청문회인데 지금 보면,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업무 능력이나 정책 검증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덕성 검증하고 업무 능력, 정책 검증이 좀 분리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덕군자를 장관으로 뽑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실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게 업무 능력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도가 될 텐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비공개로 한번 하고 그리고 도덕성에 여러 가지 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정책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청문회에서 너무 좀 이렇게 창피 주기나 망신 주기, 인격적인 모욕 주기, 이런 청문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증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 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 거액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상식과의 거리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민들로부터는 좀 따가운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후보께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문회를 보면서 좀 느끼는 소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청문회 제도가 우리가 장관을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청문회인데 지금 보면,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업무 능력이나 정책 검증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덕성 검증하고 업무 능력, 정책 검증이 좀 분리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덕군자를 장관으로 뽑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실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게 업무 능력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도가 될 텐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비공개로 한번 하고 그리고 도덕성에 여러 가지 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정책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청문회에서 너무 좀 이렇게 창피 주기나 망신 주기, 인격적인 모욕 주기, 이런 청문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증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 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 거액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상식과의 거리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민들로부터는 좀 따가운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후보께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항상 주장을 해 왔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저로 인해서 실망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져 봐야 될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증여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때 세금 납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진짜 적게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건지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실거래가 증여액이 37억 5000만 원 그리고 세금을 11억 1500만 원 내셨고, 그중에 증여세를 9억 9000만 원을 내셨습니다, 홍 후보자님 가족들이. 그러니까 실효세율로 약 26.5% 정도 되고요. 국세청에서 낸 자료 중에 최근 9년 동안 재산을 증여했던 사람들 중 상위 10%의 사람들이 증여세를 평균 얼마나 냈는지를 보니까 실효세율이 16.6%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는 실제로 이번 과정에서 더 내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따님께서 세금을 낼 때 그냥 그것을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증여해 주고 깔끔하게 처리하면 될 텐데 왜 모녀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가지고 또 이자를 내고 하는 그런 방식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따져 봐야 될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증여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때 세금 납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진짜 적게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건지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실거래가 증여액이 37억 5000만 원 그리고 세금을 11억 1500만 원 내셨고, 그중에 증여세를 9억 9000만 원을 내셨습니다, 홍 후보자님 가족들이. 그러니까 실효세율로 약 26.5% 정도 되고요. 국세청에서 낸 자료 중에 최근 9년 동안 재산을 증여했던 사람들 중 상위 10%의 사람들이 증여세를 평균 얼마나 냈는지를 보니까 실효세율이 16.6%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는 실제로 이번 과정에서 더 내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따님께서 세금을 낼 때 그냥 그것을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증여해 주고 깔끔하게 처리하면 될 텐데 왜 모녀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가지고 또 이자를 내고 하는 그런 방식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여 방식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결정을 하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최대한 증여세를 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현금을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
그렇지요. 향후에 임대소득이 계속 들어올 텐데 그것이 그대로 그냥 재산으로 되어서 딸한테 가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차라리 증여세를 그대로 계속 내게끔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매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하지요,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매년……
계속 사업자들 간에 정산을 하는데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증여세는 일찍 내야 되니까 빌려서 내고 연말에 정산하면서 한 번씩 갚겠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이번 증여 과정에서의 무슨 의혹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체가 부의 대물림을,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인상을 주장해 왔던 후보의 그간의 언행하고의…… 국민들이 볼 때 약간의 괴리감 같은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지적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증여세 인상을 주장해 오셨는데,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이것을 추진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지요, 상속세․증여세 인상이?
저는 그렇게 보면 이번 증여 과정에서의 무슨 의혹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체가 부의 대물림을,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인상을 주장해 왔던 후보의 그간의 언행하고의…… 국민들이 볼 때 약간의 괴리감 같은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지적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증여세 인상을 주장해 오셨는데,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이것을 추진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지요, 상속세․증여세 인상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당시 정부 여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상속․증여세 인상은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장모님에게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 국민들께서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모님이라고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따님이 어머니하고 모녀간에 채무․채권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아까 몇 번 후보자께서 언뜻 비추기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아예 한 2억 5000 정도를 증여해서, 현금 증여를 해서 그냥 해소할 것처럼 언뜻 비추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게?
후보자님께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장모님에게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 국민들께서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모님이라고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따님이 어머니하고 모녀간에 채무․채권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아까 몇 번 후보자께서 언뜻 비추기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아예 한 2억 5000 정도를 증여해서, 현금 증여를 해서 그냥 해소할 것처럼 언뜻 비추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희도 지금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저희한테 조금의 이득도 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원래의 목적이 미성년자에게 소득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미 다 알려지고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것이, 지금 내는 것이 오히려 저희로서도 더 편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아예 현금을 2억 5000 정도 증여를 해서 모녀간의 채무․채권 관계를 해소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홍익표 간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탈세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탈세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닙니다. 탈세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해 볼게요.
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명문대 독식 구조를 개혁하자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인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냉장고에 있는 김치통 한번 씻어 봤어요?
후보자님 혹시 냉장고에 있는 김치통 한번 씻어 봤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
안 씻어 봤습니까?
김치를 담아 놨던 통은 아무리 설거지를 해도 김치 냄새 안 빠집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이 비유하는 것 TV 보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종편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후보자님 이런 인식 여기에서 아무리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셔도 학벌주의에 대한 것은 저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김치를 담아 놨던 통은 아무리 설거지를 해도 김치 냄새 안 빠집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이 비유하는 것 TV 보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종편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후보자님 이런 인식 여기에서 아무리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셔도 학벌주의에 대한 것은 저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처형이 자녀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것은 처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형께서 자녀가……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는 말씀하시기를 장모님께서 손녀에게 꼭 증여를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쪼개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처형은 왜 4분의 1을 가져가고 부인은 쪼개기를 했냐, 그것을 묻고 싶은데 처형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굳이 안 밝힌다면 그쪽은 쪼개기를 못 했고 여기는 쪼개기를 했다 이거네요.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는 말씀하시기를 장모님께서 손녀에게 꼭 증여를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쪼개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처형은 왜 4분의 1을 가져가고 부인은 쪼개기를 했냐, 그것을 묻고 싶은데 처형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굳이 안 밝힌다면 그쪽은 쪼개기를 못 했고 여기는 쪼개기를 했다 이거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님에게 간 2억 2000의 증여세 포탈, 리모델링할 때 소유자인 따님이 부담해야 할 7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포탈,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청와대와 여당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청와대에서는 ‘증여 방식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모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또 우리 여당의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도 내에서 합리적 절세 방식이다. 국세청도 권하고 있다’ 또 ‘증여, 차용 과정에 대한 냉정한 검토 없이 탈세․탈법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도 장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제작한 2017 세금절약 가이드입니다. 여기에 후보자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어 있지요.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 납부할 방법이 없다. 안 낼 수도 없다.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한다.’
이게 국세청에서 세금절약 가이드라고 낸 공식적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와대와 여당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청와대에서는 ‘증여 방식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모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또 우리 여당의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도 내에서 합리적 절세 방식이다. 국세청도 권하고 있다’ 또 ‘증여, 차용 과정에 대한 냉정한 검토 없이 탈세․탈법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도 장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제작한 2017 세금절약 가이드입니다. 여기에 후보자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어 있지요.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 납부할 방법이 없다. 안 낼 수도 없다.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한다.’
이게 국세청에서 세금절약 가이드라고 낸 공식적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이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금전소비대차를 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니요, 소득이 발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임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게요.
증여는 법률적으로 일방적 법률행위예요. 따님이 일방적으로 권리만 얻고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오케이, 정리가 됐어요.
임대차계약 그다음에 부인과 따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우리 대한민국 법률로 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줬다, 안 줬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내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봤거든요.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여기에 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종이쪽에 불과한 거예요. 무효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국세청 자료대로 증여세 포탈을 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증여는 법률적으로 일방적 법률행위예요. 따님이 일방적으로 권리만 얻고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오케이, 정리가 됐어요.
임대차계약 그다음에 부인과 따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우리 대한민국 법률로 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줬다, 안 줬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내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봤거든요.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여기에 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종이쪽에 불과한 거예요. 무효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국세청 자료대로 증여세 포탈을 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손해가 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증여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덜 냈다고 한다면 낼 용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도 없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고육지책으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도 없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고육지책으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 봤는데요 보통의 후보자들은 후보자 내정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세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는 끝까지 버티는 그것도 문제예요.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입니다.
특목고 문제라든지 증여세 회피라든지 또는 학벌지상주의 또 중소기업 폄하, 이런 다양한 홍 후보자님의 언행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겁니다. 밖에 나와서 직장에서 또 TV 출연하셔서 또 각종 강연하실 때는 왼손을 쓰시고 집에 가서는 오른손을 쓰시는 겁니다. 아주 표리부동하신 행위인데 자신은 지키지도 못할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 코미디지요. 사적 영역에서는 가장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공적인 영역에 나와서는 진보, 진보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이런 사람들을?
특목고 문제라든지 증여세 회피라든지 또는 학벌지상주의 또 중소기업 폄하, 이런 다양한 홍 후보자님의 언행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겁니다. 밖에 나와서 직장에서 또 TV 출연하셔서 또 각종 강연하실 때는 왼손을 쓰시고 집에 가서는 오른손을 쓰시는 겁니다. 아주 표리부동하신 행위인데 자신은 지키지도 못할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 코미디지요. 사적 영역에서는 가장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공적인 영역에 나와서는 진보, 진보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이런 사람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니, 제가 질문한 부분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좌파라고 그러고요 프랑스에 가면 캐비아 좌파라고 그럽니다. 영국에 가면 샴페인 좌파라고 그럽니다. 리무진 좌파라고도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평범하게 살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고 또 장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안 됩니다.
자, 우리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특목고 없애겠다, 좌파 교육감들도 다 특목고 없앤다고 했지요. 그러나 실세들은 자기 자식들 외고, 특목고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다주택자 빨리 집 팔라고 그러지요? 이 정부 실세들 다주택소유자 많습니다. 집 팔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몇 년 전인가, 2008년이지요. 2009년인가요? 광우병 사태 아시지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 당시 농림부장관, 여기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앉아 계십니다. ‘미국산 소고기 들어간 햄버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 좌파들이 그랬지요. 그 지도자 좌파들은 자기 자식들 대부분 미국 유학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 좌파 소꿉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 어느 언론 보니까 낡은 가방 들고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하는 모습 봤습니다, 사진. 정말 참 연출은 잘 하신 것 같으신데 저는 언행의 불일치를 넘어서 신적폐라고 보고 싶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입니까? 자,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적폐입니다. 왜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시나요? 물론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세금 안 내려고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건물 매매, 토지 증여, 딸과 어머니가 쪼개서 증여를 받고 그 증여세 회피하려고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에게 2억 2000만 원 대출해 줬다, 그리고 딸의 이름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이것이 법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님 워낙 똑똑하시니까 법에는 맞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국민의 가슴에 있는 국민정서법에는 안 맞습니다. 국민들 가슴이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이 행위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홍 후보자님께서 국회에 와서, TV 나가서 말씀으로 그런 분들을 비판하고 혼을 내실 때 정작 본인은 그 시점에 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렇게 비판하고 10년 후에 그렇게 하셨다면 ‘아, 세월이 지났으니까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게 아닙디다. 후보자님이 그렇게 비판하고 다니실 때 그런 행위를 하신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님 장관으로 임명하신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혁신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 우리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특목고 없애겠다, 좌파 교육감들도 다 특목고 없앤다고 했지요. 그러나 실세들은 자기 자식들 외고, 특목고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다주택자 빨리 집 팔라고 그러지요? 이 정부 실세들 다주택소유자 많습니다. 집 팔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몇 년 전인가, 2008년이지요. 2009년인가요? 광우병 사태 아시지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 당시 농림부장관, 여기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앉아 계십니다. ‘미국산 소고기 들어간 햄버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 좌파들이 그랬지요. 그 지도자 좌파들은 자기 자식들 대부분 미국 유학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 좌파 소꿉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 어느 언론 보니까 낡은 가방 들고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하는 모습 봤습니다, 사진. 정말 참 연출은 잘 하신 것 같으신데 저는 언행의 불일치를 넘어서 신적폐라고 보고 싶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입니까? 자,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적폐입니다. 왜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시나요? 물론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세금 안 내려고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건물 매매, 토지 증여, 딸과 어머니가 쪼개서 증여를 받고 그 증여세 회피하려고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에게 2억 2000만 원 대출해 줬다, 그리고 딸의 이름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이것이 법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님 워낙 똑똑하시니까 법에는 맞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국민의 가슴에 있는 국민정서법에는 안 맞습니다. 국민들 가슴이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이 행위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홍 후보자님께서 국회에 와서, TV 나가서 말씀으로 그런 분들을 비판하고 혼을 내실 때 정작 본인은 그 시점에 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렇게 비판하고 10년 후에 그렇게 하셨다면 ‘아, 세월이 지났으니까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게 아닙디다. 후보자님이 그렇게 비판하고 다니실 때 그런 행위를 하신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님 장관으로 임명하신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혁신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는 탐욕적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천 화수동 새우젓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의 추억이, 저희 주변 이웃들을 잘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 어린 마음이 지금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기는 이런 자금 문제에 대해서 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제 공적 영역에서 우리 중산층 서민이 잘살아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 제 일관된 삶은 그렇게 표리부동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천 화수동 새우젓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의 추억이, 저희 주변 이웃들을 잘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 어린 마음이 지금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기는 이런 자금 문제에 대해서 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제 공적 영역에서 우리 중산층 서민이 잘살아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 제 일관된 삶은 그렇게 표리부동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위해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렇게 주장해야 되고, 이런 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양해보다는 저는 인정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모녀간 차용계약에 있어서 이게 민법상에 무효가 되려면 법적으로 상호간에 이해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상반행위가 될 경우에는 이게 민법상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자라는 중간매개수단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말씀,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이 책이 우리 후보자께서 쓰신 책입니다.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문에 있는 내용만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현상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으나 현 제도하에서 합리적 행동을 밝히는 것이 현 제도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서문에 쓰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 책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고 싶기는 하지만 어쨌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인 간 거래를 하면서 엄격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참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저도 정치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제가 청문 준비하면서 후보자님 하신 것을 보면 ‘혹시 이 후보자님이 정말 결벽증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법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상식 내지는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세금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논란이 초래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증여세의 탈세․절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처가 쪽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장모님 재산을 지금 전체 증여하지 않고 증여와 그다음에 상속을 적절하게 섞었다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증여를 했던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말씀하시는 모녀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서 딸이 어머니한테 이자로 8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자를 받은 어머니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사실 딸 이름으로 해서, 자녀 이름으로 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서 207만 원을 또 납부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나 법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데,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 원천징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법을 어떻게 보면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한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청문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평소 존경하는 후보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시간이 많지 않은데요―한 가지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의견을 좀 여쭙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중기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저는 우리 중기부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중기부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전통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이분들이 대형 유통망과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가 잘 조직된 전통상가가 훨씬 더 장사가 잘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쨌건 이런 소상공인의 문제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업무가 노동부와 기재부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중기부로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협동조합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공정위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녀간 차용계약에 있어서 이게 민법상에 무효가 되려면 법적으로 상호간에 이해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상반행위가 될 경우에는 이게 민법상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자라는 중간매개수단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말씀,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이 책이 우리 후보자께서 쓰신 책입니다.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문에 있는 내용만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현상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으나 현 제도하에서 합리적 행동을 밝히는 것이 현 제도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서문에 쓰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 책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고 싶기는 하지만 어쨌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인 간 거래를 하면서 엄격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참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저도 정치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제가 청문 준비하면서 후보자님 하신 것을 보면 ‘혹시 이 후보자님이 정말 결벽증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법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상식 내지는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세금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논란이 초래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증여세의 탈세․절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처가 쪽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장모님 재산을 지금 전체 증여하지 않고 증여와 그다음에 상속을 적절하게 섞었다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증여를 했던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말씀하시는 모녀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서 딸이 어머니한테 이자로 8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자를 받은 어머니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사실 딸 이름으로 해서, 자녀 이름으로 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서 207만 원을 또 납부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나 법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데,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 원천징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법을 어떻게 보면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한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청문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평소 존경하는 후보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시간이 많지 않은데요―한 가지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의견을 좀 여쭙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중기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저는 우리 중기부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중기부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전통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이분들이 대형 유통망과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가 잘 조직된 전통상가가 훨씬 더 장사가 잘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쨌건 이런 소상공인의 문제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업무가 노동부와 기재부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중기부로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협동조합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공정위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중기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서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원이 없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우리 소관으로 가져오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 소관에 관계없이,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아주 특별팀을 만들어서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중기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서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원이 없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우리 소관으로 가져오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 소관에 관계없이,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아주 특별팀을 만들어서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조배숙 위원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조배숙 위원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한국 경제가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한국 경제가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저도 후보자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연 홍종학 후보자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또 우리나라의 지금 한계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적 힘을,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많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 지금도 저한테 여러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오늘 홍종학 후보자의 언행, 말과 행동 이게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지방대학 출신이고, 저는 늦게 만학을 하고 야학을 한 사람으로서 홍종학 후보자 같은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엘리트 의식주의 또 선민주의, ‘나는 일반 국민과 좀 다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많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 지금도 저한테 여러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오늘 홍종학 후보자의 언행, 말과 행동 이게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지방대학 출신이고, 저는 늦게 만학을 하고 야학을 한 사람으로서 홍종학 후보자 같은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엘리트 의식주의 또 선민주의, ‘나는 일반 국민과 좀 다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 그렇게 저 때문에 언짢으셨다면 제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명문대 독식구조를 혁파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특목고 학생들이 100명 중에 10명이 명문대를 들어간다면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도 100명 중에 10명이 명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균등선발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20년 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명문대 학생이 10명 중에 1명이 입사를 한다면 일반대 학생들도 10명 중에 1명이 입사할 수 있는 기회균등선발제를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특목고 학생들이 100명 중에 10명이 명문대를 들어간다면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도 100명 중에 10명이 명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균등선발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20년 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명문대 학생이 10명 중에 1명이 입사를 한다면 일반대 학생들도 10명 중에 1명이 입사할 수 있는 기회균등선발제를 하는 것이……
그런데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창업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책을 쭉 봤는데요, 그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은…… 여기에 지금 여러 부분이 학벌지상주의,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명문대학을 가야 된다’ 또 ‘명문대학이 행복의 제일 중요한 척도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늘 을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본인께서는 25년간 세 들었던 소상공인을 계약 2년이 남았는데도 쫓아냈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에 부의 대물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저는 사실 시골에서 8남매의 넷째로 태어났는데 부모로부터 거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학교 다니는 어린아이한테 이런 부의 대물림을 하고 또 이자도 딸과 엄마 간에 증여세를, 서로 차용증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동의할까.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벤처기업 희망이 되고 또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정말 이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초대 장관으로서 가능하겠는가.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 거의 팔구십 %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다른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솔한 사과와 진솔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늘 을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본인께서는 25년간 세 들었던 소상공인을 계약 2년이 남았는데도 쫓아냈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에 부의 대물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저는 사실 시골에서 8남매의 넷째로 태어났는데 부모로부터 거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학교 다니는 어린아이한테 이런 부의 대물림을 하고 또 이자도 딸과 엄마 간에 증여세를, 서로 차용증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동의할까.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벤처기업 희망이 되고 또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정말 이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초대 장관으로서 가능하겠는가.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 거의 팔구십 %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다른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솔한 사과와 진솔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번이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의 사실상 이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 더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적인 활동을 하고 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활동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적인 문제들이 제가 공인으로서 저의 책무를 다하는 데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번이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의 사실상 이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 더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적인 활동을 하고 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활동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적인 문제들이 제가 공인으로서 저의 책무를 다하는 데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즘 사람마다 다 자기 집안의 사정은 다 다르고 또 누구에게나 가정사는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정치를 하겠다 할 때 장인이고 부인이 찬성했습니까?
요즘 사람마다 다 자기 집안의 사정은 다 다르고 또 누구에게나 가정사는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정치를 하겠다 할 때 장인이고 부인이 찬성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집안 사정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하고 누구나 좋아할 부인도 좋아할 장모님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숙명처럼 어찌 보면 사회정의나 국가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그리할 때 과연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생길 때 아무것도 모르지요. 사실은 공직에 나와 있거나 정치를 하는 분들은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은 집사람이 할 일이고 사실은 모릅니다. 특히 더 처갓집 쪽으로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홍종학 후보님한테 의논할 때 ‘법대로 해라’라는 소리뿐이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렇게 여파가 오고요.
또 이렇습니다. 특히 더 장모 되시는 분은 사위가 정치를 하니까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겠지요, 왜냐하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또 지금 이 문제의 논쟁이 젊은 여성들한테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남편 재산은 남편 재산인데 왜 이런 것 갖고 하느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자기 고유의 권한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좌파는 못살아야 되고 우파는 잘살아야 됩니까? 우파는 항상 부자고 좌파는 항상 가난해야 됩니까? 나는 그 말도 진짜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아무리 잘살아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나는 잘살지만 세금을 더 내겠다’ 얼마든지 좌파적인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 더불어 잘살기 위해서 우리만 잘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도 어렵게 살았고 또 어쨌든 이것은 내 재산도 아니고 열심히 해왔던 것은 인정하는데요. 간혹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얼마 전에 ‘부인이 문체부에 압력을 넣었다’ 그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숙명처럼 어찌 보면 사회정의나 국가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그리할 때 과연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생길 때 아무것도 모르지요. 사실은 공직에 나와 있거나 정치를 하는 분들은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은 집사람이 할 일이고 사실은 모릅니다. 특히 더 처갓집 쪽으로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홍종학 후보님한테 의논할 때 ‘법대로 해라’라는 소리뿐이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렇게 여파가 오고요.
또 이렇습니다. 특히 더 장모 되시는 분은 사위가 정치를 하니까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겠지요, 왜냐하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또 지금 이 문제의 논쟁이 젊은 여성들한테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남편 재산은 남편 재산인데 왜 이런 것 갖고 하느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자기 고유의 권한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좌파는 못살아야 되고 우파는 잘살아야 됩니까? 우파는 항상 부자고 좌파는 항상 가난해야 됩니까? 나는 그 말도 진짜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아무리 잘살아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나는 잘살지만 세금을 더 내겠다’ 얼마든지 좌파적인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 더불어 잘살기 위해서 우리만 잘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도 어렵게 살았고 또 어쨌든 이것은 내 재산도 아니고 열심히 해왔던 것은 인정하는데요. 간혹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얼마 전에 ‘부인이 문체부에 압력을 넣었다’ 그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있으면 계속 유언비어가 퍼져 나가서 어찌 보면 후보자님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정책 이야기는 제가 다음 보충질의 할 때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식을 특목고, 특수중학교에 보낼 때 그때 어떤 집안 사정이 있었지요?
후보자님, 정책 이야기는 제가 다음 보충질의 할 때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식을 특목고, 특수중학교에 보낼 때 그때 어떤 집안 사정이 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희가 어머니도 봉양을 해야 되고, 장모님입니다. 장모님 봉양을 해야 되고 저희 둘 다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숙학원을 갔으면, 기숙학교를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해당 중학교에서 추첨으로 학생들을 뽑는다고 그래서 응시했다가 추첨으로 되는 바람에……
추첨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 학교가 너무 좋아 가지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러니까 지금 그런 특수중학교들이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다 추첨제로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민 정서적으로 이럴 때는 충분히 사과를 좀 하셔서 장관님이 되시면……
사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 생기는 부처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와 업무 조정 관계, 이러면서 또…… 국회의원도 한 번 하셨고 또 그런 분의 역할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하셔서 우리나라 진짜 어렵고 힘든 영세상인들 또는 중소기업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 생기는 부처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와 업무 조정 관계, 이러면서 또…… 국회의원도 한 번 하셨고 또 그런 분의 역할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하셔서 우리나라 진짜 어렵고 힘든 영세상인들 또는 중소기업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후보자님, ‘형사처벌을 하는 형사법원의 판단과 청문회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 하셨지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후보자님, ‘형사처벌을 하는 형사법원의 판단과 청문회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의 그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청문회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때 ‘아파트 시세가 16억인데 3억 원 적게 신고했으니까 증여세를 덜 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적게 신고한 것이 증여세 포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청문회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때 ‘아파트 시세가 16억인데 3억 원 적게 신고했으니까 증여세를 덜 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적게 신고한 것이 증여세 포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
화면, 저 빌딩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충무로 빌딩입니다. 저게 시가가 얼마냐면요……
띄워 보십시오. 뒤로 넘겨보세요.
이게 공시지가는 2분의 1 지분에서 17억 3000인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를 추정해 봤습니다. 하니까…… 인근의 남산 센트럴자이 1평당 토지 가격 추정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 건물의 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백몇억이 넘고 지분으로 따지면 칠십몇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시지가로 17억 얼마라고 신고를 했어요. 시세보다도 58억 줄여서 냈어요. 그러면 이것 증여세 포탈한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충무로 빌딩입니다. 저게 시가가 얼마냐면요……
띄워 보십시오. 뒤로 넘겨보세요.
이게 공시지가는 2분의 1 지분에서 17억 3000인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를 추정해 봤습니다. 하니까…… 인근의 남산 센트럴자이 1평당 토지 가격 추정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 건물의 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백몇억이 넘고 지분으로 따지면 칠십몇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시지가로 17억 얼마라고 신고를 했어요. 시세보다도 58억 줄여서 냈어요. 그러면 이것 증여세 포탈한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에서 청문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에서 청문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아니, 잠깐, 결론을 얘기하세요. 증여……
아니, 본인이 말한 논리대로 하면 그때 현오석 장관한테 할 때 시가보다 적게 했으면 증여세 누락한 것, 증여세 포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시가하고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본인이 말한 논리대로 하면 그때 현오석 장관한테 할 때 시가보다 적게 했으면 증여세 누락한 것, 증여세 포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시가하고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시가를 평가하기가 이런 상가 건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론 평가하기가 힘들지요. 하지만 시가보다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20%인 것 같아요, 공시지가가.
그다음에 또 후보자께서 ‘세법의 빈틈으로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이것이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두 세대에 걸쳐서 상속․증여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이게 절세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속하신 것 좀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보세요.
보면 상속세가 지금 저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죽 해 봤어요. 지금 보니까……
다음 넘겨보세요.
절세한 게…… 원래 부인한테 가고 장녀한테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총증여세가 10억 얼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장녀에게 양보를 해서 반을 증여한 것을 제대로 하면 7.2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쪼개기를 해 가지고 4.3억 원이 나왔어요. 2억 얼마를 절세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개정안을 내셨는데 본인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후보자께서 ‘세법의 빈틈으로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이것이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두 세대에 걸쳐서 상속․증여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이게 절세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속하신 것 좀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보세요.
보면 상속세가 지금 저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죽 해 봤어요. 지금 보니까……
다음 넘겨보세요.
절세한 게…… 원래 부인한테 가고 장녀한테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총증여세가 10억 얼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장녀에게 양보를 해서 반을 증여한 것을 제대로 하면 7.2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쪼개기를 해 가지고 4.3억 원이 나왔어요. 2억 얼마를 절세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개정안을 내셨는데 본인은 이렇게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왜 관여를 못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렇게 세심하게 제가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국민들한테는 아주 상식적이고 진보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진짜 추구하라고 해 놓고 본인 집안은 정작 그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사과 뭐……
사과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이미 드렸고요.
아니, 몇 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몇 번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언행일치가 안 되시는데 홍종학 후보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청문위원이라고 하시면 홍종학 후보님이 통과되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상임위 청문회를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의 청문회를 전부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총리의 경우에도 종부세와 관련된 의견을 묻기 위해서 개인의 경우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여태까지 한 언행에 따르면, 그 기준에 의하면 만약에 홍종학 후보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는 통과 못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청문 대상자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 그러기 전에 하나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모녀간의 금전대차 관계에 대한 자료를 3시부터 저희 위원장 방에서 직접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아니신 시간을 이용을 해서 위원장 방에 가시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먼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 그러기 전에 하나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모녀간의 금전대차 관계에 대한 자료를 3시부터 저희 위원장 방에서 직접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아니신 시간을 이용을 해서 위원장 방에 가시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먼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신데요. 중기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됐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수고 많으신데요. 중기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됐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문재인 정부에서 벤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된 이상 부 역할을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리고 또 벤처 창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장해 나가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소기업의 정책이나 기획이나 이런 능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KDI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중소기업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인원 확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사 연구기관 대비 1인당 정부지원액이 71% 또 평균 인원은 38%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열악한 연구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아까 모두말씀에 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활용 또 정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역할까지도 중소기업연구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소기업의 정책이나 기획이나 이런 능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KDI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중소기업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인원 확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사 연구기관 대비 1인당 정부지원액이 71% 또 평균 인원은 38%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열악한 연구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아까 모두말씀에 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활용 또 정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역할까지도 중소기업연구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항상 이쪽을, 벤처 쪽을 많이 고민하시고 알려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벤처를 하기 위해서, 벤처를 다시 한번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 그런 실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벤처 쪽을 제가 좀 더 물어볼 텐데, 질의할 텐데 벤처, 특히 혁신 창업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일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은 창업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하려는데 그동안 우리가 안정적 창업을 추구하고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이 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학력의 우수인력들이 창업 대신에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상태라, 우리가 이런 창업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벤처 쪽을 제가 좀 더 물어볼 텐데, 질의할 텐데 벤처, 특히 혁신 창업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일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은 창업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하려는데 그동안 우리가 안정적 창업을 추구하고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이 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학력의 우수인력들이 창업 대신에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상태라, 우리가 이런 창업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아주 열심히 활동하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창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서 칠전팔기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잘못된 금융 관행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창업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보증을 완전히 해소하고 그리고 대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투자방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젊은이들이 칠전팔기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보증을 완전히 해소하고 그리고 대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투자방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젊은이들이 칠전팔기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맞으신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정책자금이 한 40%～50%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 측면에서의 많은 벤처자금을 투입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90% 넘게 민간자본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구 중인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에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주로 기관투자들 위주로 했다 그리고 일부 개인투자가 가능하더라도 사모펀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고액자산가 위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정도 비율을 다시 봤을 때 기관 등의 대자본투자가 일어난 비중이 98.6%고 그다음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중이 1.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책자금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또 투자 활성화에 대한 붐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소액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가치지향적 투자를 하게 하고 또 투자에 대한 위험 분산도 하고 또 결국은 벤처가 성공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관이나 대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모델연구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기술창업보다는 모델창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유형 경제로 바뀜에 따라서 기술창업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비즈니스모델을 미리 분석해 놓고 그것들에 따른 창업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비즈니스모델연구소에 대한 말씀도 그 전에 드린 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모델연구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기술창업보다는 모델창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유형 경제로 바뀜에 따라서 기술창업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비즈니스모델을 미리 분석해 놓고 그것들에 따른 창업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비즈니스모델연구소에 대한 말씀도 그 전에 드린 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민간에서 부동산 투자가 과다하게 된 반면에 우리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벤처 투자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규제완화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봤을 때 처음에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민간에 넘기고 빠져나온 그런 사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민간에서 부동산 투자가 과다하게 된 반면에 우리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벤처 투자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규제완화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봤을 때 처음에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민간에 넘기고 빠져나온 그런 사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정부의 가장 핵심부처라고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성실하게 인사청문회를 받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 증여 과정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증여 받으신 총 금액이 37억 5216만 원을 증여 받으셔서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억 1579만 원을 세금으로, 증여세로 납부하신 거지요?
우선 재산 증여 과정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증여 받으신 총 금액이 37억 5216만 원을 증여 받으셔서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억 1579만 원을 세금으로, 증여세로 납부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비교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사실상 삼성을 승계 받을 때 낸 금액이 1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사실은 조작한 거지요. 그래서 60억으로 해서, 실제는 4조 원이 넘는 가치의 재산을 증여 받으면서 16억 낸 것하고는 상당한 비교가 되는 거지요.
후보자께서는 일관되게 19대 국회에서 증여․상속세를 높이자 그다음에 격세증여에 대한 율도 높이자라고 주장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일관되게 19대 국회에서 증여․상속세를 높이자 그다음에 격세증여에 대한 율도 높이자라고 주장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너무 큰 부가 대물림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를 위축시키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해친다 이런 판단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경제 이론적으로는 부자들의 부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사회간접자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것을 다시 후세가 가져간다,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최근의 정의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즉 개인의 부라는 것도 순전하게 개인의 공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거지요? 당시 기재위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세법 심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 소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화와 기술 진보에 의해서 부가 몰리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세제상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화와 기술 진보에 의해서 부가 몰리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세제상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논쟁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국민 정서상 중학생이라는 미성년자에게 8억 원 가까운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국민적 우려는 있을 수…… 저는 이해는 되지만 현재 현행 법․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에 따른, 더군다나 후보자가 하신 방법은 세금 절약 가이드라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그 가이드에 거의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낸 세금인데, 그 법과 제도를 따랐는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러한 법․제도 개선을 막아 왔던 게 문제지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관련돼서 상속․증여세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격세증여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한을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에 많은, 대부분의 언론과 야당에서도 부의 상속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야당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고, 이게 또다시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사인의 재산권을 위축하거나 또는 기업활동을 위축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중소기업의 매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중소상인 여러 연합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셨어요,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를 포함해서 한 3개 단체에서.
후보자께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하고 상생협력 문제인데, 상생협력과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정책적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실제 이러한 법․제도 개선을 막아 왔던 게 문제지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관련돼서 상속․증여세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격세증여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한을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에 많은, 대부분의 언론과 야당에서도 부의 상속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야당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고, 이게 또다시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사인의 재산권을 위축하거나 또는 기업활동을 위축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중소기업의 매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중소상인 여러 연합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셨어요,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를 포함해서 한 3개 단체에서.
후보자께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하고 상생협력 문제인데, 상생협력과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정책적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벤처를 살려야 되는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우리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을 M&A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외 기업은 M&A를 하는데 국내 기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손쉽게 기술탈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M&A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술탈취를 반드시 막아야지만 우리 경제생태계가,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탈취 문제만은 제가 막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기술임치 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성화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기업과 기술과 관련해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임치 제도를 이용해서 기술을 보관하도록, 그래서 사전에 막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기업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송에 간다고 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대변인이 되어서 저희의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대항권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기술임치 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성화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기업과 기술과 관련해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임치 제도를 이용해서 기술을 보관하도록, 그래서 사전에 막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기업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송에 간다고 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대변인이 되어서 저희의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대항권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고하셨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도 고려하고 계신 거지요?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도 고려하고 계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물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증여 문제, 자녀의 특목고 입학, 과거의 학벌주의 조장 발언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쪼개기 증여나 대물림 증여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증여를 받으면서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다 하셔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상식적으로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하기가,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대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살아온 이력이나 또 경력 이런 것을 보면 대단히 이런 부분에 대해 엄격하기도 하고 가치를 존중해서 해 온 분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몰랐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후에라도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은 있습니까, 의논하셔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대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살아온 이력이나 또 경력 이런 것을 보면 대단히 이런 부분에 대해 엄격하기도 하고 가치를 존중해서 해 온 분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몰랐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후에라도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은 있습니까, 의논하셔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잘못된 구조가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늘 전반적으로 세금 문제를 많이 제기들 하시고 하는데,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 청문회장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좀 더 내야 된다,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한편에서는 부유세나 이런 것을 좀 하자 그러면 왜 그렇게도 또 반대하는지, 있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더 가치를 지켜 줘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순된 얘기를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씁쓸한 마음도 사실상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표현 문구 하나라도 어쨌든 간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문구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앞으로 표현 문구 하나라도 어쨌든 간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문구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잖아요. 쫓겨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기업 의존성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대기업이 있는 지역이 어려워지거나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지역경제가 사실상 초토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업 지원과는 무관하게 지역경제 전반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울산 동구 같은 데는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3만 명 이상이 길거리로 내몰렸단 말입니다. 이들의 일자리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원룸 이런 데는 텅텅 비어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중소기업청에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개별, 개별의 어떤 것은 있는데 지역 전반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데, 그렇게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울산 동구 같은 데는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3만 명 이상이 길거리로 내몰렸단 말입니다. 이들의 일자리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원룸 이런 데는 텅텅 비어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중소기업청에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개별, 개별의 어떤 것은 있는데 지역 전반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데, 그렇게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동안 청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 보시기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자리는 사실 중소기업에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보면 한 88% 정도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있는데, 이런 전반에 대한 어떤, 어떤 지원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 갑을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규정을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자르는 게 하청부터 자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해제되는 것도 있지만 노동자의 일자리도 동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저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갑을관계에서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가면 의존적인 것도 문제지만 갑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리원칙을 새롭게 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제가 2차 도급, 3차 도급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도 보면 어려운 사람이 더 돈을 못 빌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 빌리러 가면 담보 가져오라 그러고 보증인 세우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거 되면 다른 장사 하지요. 잘되는 거 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우니까 가서 좀 뭔가를 챙겨 달라 그러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롭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적 방안까지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도 보면 어려운 사람이 더 돈을 못 빌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 빌리러 가면 담보 가져오라 그러고 보증인 세우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거 되면 다른 장사 하지요. 잘되는 거 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려우니까 가서 좀 뭔가를 챙겨 달라 그러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롭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적 방안까지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대출이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정말 중요한 정책검증 청문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홍종학 후보자님을 청문회하는 것이 아니라 홍종학 후보자님의 장모님을 청문회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간 학자로 또 시민단체 활동가로 또 19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평생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보호 그리고 조세정의를 위해서 활동하셨지요?
오늘 청문회가 정말 중요한 정책검증 청문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홍종학 후보자님을 청문회하는 것이 아니라 홍종학 후보자님의 장모님을 청문회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간 학자로 또 시민단체 활동가로 또 19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평생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보호 그리고 조세정의를 위해서 활동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왜 이렇게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를 위해서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그 양극화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져서 대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경제이론입니다.
그 이론에 따라서 정부가 최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대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정책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론에 따라서 정부가 최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대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정책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후보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격차를 줄여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후보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격차를 줄여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아까 기술탈취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셨고 또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식 경영, 이런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 분야에 핵심을 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아까 기술탈취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셨고 또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식 경영, 이런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 분야에 핵심을 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혁신, 저는 대기업이 40년 전에는 다 혁신기업이었고 벤처기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나오지 않는 게 문제고요.
지금 대기업들이 바로 그렇게 혁신경쟁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불공정 거래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대기업의 경쟁력도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혁신, 저는 대기업이 40년 전에는 다 혁신기업이었고 벤처기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나오지 않는 게 문제고요.
지금 대기업들이 바로 그렇게 혁신경쟁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불공정 거래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대기업의 경쟁력도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꼭 공정한 거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90% 이상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90% 이상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 기술 진보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혁신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비율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기술경쟁을 해서 함께 상생하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비율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기술경쟁을 해서 함께 상생하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정책도 주로 대기업, 수출기업, 이런 기업 위주로 폈다는 것 부인하지 않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렇습니다.
이 정책을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잘나가는 기업들, 재벌들은 더 잘나가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사내유보금도 있고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케어를 하지 않아도 돈만 되면 다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낙후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적․물적 자본이 매우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양극화의 갭을 줄여 주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후보님을 모셨다,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동안 낙후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적․물적 자본이 매우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양극화의 갭을 줄여 주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후보님을 모셨다,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핵심 사항이고, 그래서 중․소 상공인들을 돕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수한 인재가 중소기업으로 모여들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요?
이를테면 우수한 인재가 중소기업으로 모여들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사업들을 같이 모아서 중복 투자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뭘 만든다고 그러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현재 지금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만들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정비가 되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 그겁니다. 바로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어서 유사․중복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유념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주․화순 출신 손금주 위원입니다.
일단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친인척에게 사인 간 채무라고 얘기할 때는 재산은 늘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없을 때 사인 간 채무를 이용한다’, 본인이 하셨던 말씀 맞지요?
일단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친인척에게 사인 간 채무라고 얘기할 때는 재산은 늘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없을 때 사인 간 채무를 이용한다’, 본인이 하셨던 말씀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맞습니다.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가 무려 3건, 7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세를 얻기 위해서,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수십억 자산가가 돈을 빌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후보자께서도 이런 경우 그동안은 전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셨어요. 사인 간 채무가 본인의 문제가 되니까 정당하고 납득이 되는 문제인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보시면 후보자 본인의 3억 원 채무,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3억 원을, 제가 봤을 때는 인사청문회 직전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가지만 이 차용증 한 장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보시면 후보자 본인의 3억 원 채무,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3억 원을, 제가 봤을 때는 인사청문회 직전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가지만 이 차용증 한 장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하고 오랜 지기입니다. 40년 지기이고요. 그냥……
그래서 이건 담보 없이 그냥 3억 원을 빌린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왜냐하면 여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만 받으면 돌려주겠다 해서 그냥 며칠 정도 빌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친구도 지금……
그러니까 담보 없이 그냥 빌려줬다 이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배우자의 언니, 배우자와 딸 사이 사인 간 채무 역시 증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산은 늘었는데 해명자료가 없다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국세청장이 배우자와 딸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조사할 뜻을 밝혔던데 그 조사에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장이 배우자와 딸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조사할 뜻을 밝혔던데 그 조사에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증여세를 많이 내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쪼개기 증여가 문제 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은 통째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관리는, 월세 누가 받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월세는 지금 공동사업자가 받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그 계좌관리 누가 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공동사업자의 계좌관리는 현재는 지금……
부인이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세금도 사실상 부인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 전부 배우자 소유, 부인 소유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닙니다. 공동사업자로 해서……
그러니까 처형 지분 말고 나머지는 부인 소유 아니냐 이거지요.
증여세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제출했던 차용증을 보니까 저희가 인사청문회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의혹이 있어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후보자가 보낸 계약서들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5개가 다른 계약서입니다. 이것 서로 다른 기간에 작성된 거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도?
증여세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제출했던 차용증을 보니까 저희가 인사청문회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의혹이 있어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후보자가 보낸 계약서들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5개가 다른 계약서입니다. 이것 서로 다른 기간에 작성된 거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여러 기간에 된 것은 지금 이자율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따로따로 작성된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게 진정성이 있는 계약서인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재산 관리를 배우자가 하고 또 30%로 줄어든 증여세 모두 배우자가 납부했다고 하면 사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조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세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지금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해 주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하나를 보니까 1차 증여세 납부일인 2016년 2월 29일을 앞두고 2월 24일 자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여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하고 이자지급일은 그해 만료했더라고요, 12월 31일로. 왜 그렇게 작성된 겁니까?
지금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해 주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하나를 보니까 1차 증여세 납부일인 2016년 2월 29일을 앞두고 2월 24일 자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여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하고 이자지급일은 그해 만료했더라고요, 12월 31일로. 왜 그렇게 작성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회계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월별로 이자 납부가 안 되고 연말로 하기로 한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4월 30일까지를 대여기간으로 하면서 이자 납부는 12월 31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2차 증여세를 납부한 겁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2월 24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8일 날 또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렇게 작성이 안 됐을 건데,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장모께서 배우자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서 딸한테 준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자거래 내역을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없고, 관리도 세금도 배우자가 냈다고 하면 사실은 따님 명의로 명의신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아시겠습니까?
장모께서 배우자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서 딸한테 준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자거래 내역을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없고, 관리도 세금도 배우자가 냈다고 하면 사실은 따님 명의로 명의신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아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회계법인이 시키는 대로 저희가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금도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는 이미 제출을 했고요. 그 관련돼서 지금 자금 이체한 것도 다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님, 홍종학 후보자님이 늦게 장관후보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장관들은 다 임명되고, 하여튼 TV 생방송도 하고 주목도 받으시고 이럽니다. 아마 다른 장관후보자님들하고 같이 청문회를 하셨으면 쉽게 통과되셨을 거예요.
왜냐? 다른 장관들, 문재인 정부의 5대 공직 부적격 사유―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세금포탈―이거 다섯 가지 다 하신 분도 임명했어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라든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백운규 산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다 임명하셨으니까 아마 홍종학 후보자도 틀림없이 오늘만 잘 넘기시면 임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종학 장관님이 47번째 후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47번째 후보인데 그전의 후보들은 왜 이 자리를 다 사양하고 고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의 후보자들이 마흔여섯 분이나 있었는데, 한 분은 고사하지 않았지요, 박성진 전 후보자. 그런데 이분 박성진 씨도 좀 억울해요, 보면. 뉴라이트 사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된 거니까 그분도 좀 억울하지만, 왜 다른 분들은 고사했을까요?
왜냐? 다른 장관들, 문재인 정부의 5대 공직 부적격 사유―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세금포탈―이거 다섯 가지 다 하신 분도 임명했어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라든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백운규 산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다 임명하셨으니까 아마 홍종학 후보자도 틀림없이 오늘만 잘 넘기시면 임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종학 장관님이 47번째 후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47번째 후보인데 그전의 후보들은 왜 이 자리를 다 사양하고 고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의 후보자들이 마흔여섯 분이나 있었는데, 한 분은 고사하지 않았지요, 박성진 전 후보자. 그런데 이분 박성진 씨도 좀 억울해요, 보면. 뉴라이트 사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된 거니까 그분도 좀 억울하지만, 왜 다른 분들은 고사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진짜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운가?’ 또는 ‘내가 염치가 있지 이렇게 살고서는 여기 장관 하겠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좀 부끄러움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홍종학 후보자는 용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분명히 홍종학 후보자가 불법 하신 것 없습니다. 저희도 위법한 것도 없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민 정서상의, 국민 감정상 좀 건드린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적격이라고 언론에서 먼저 한 거예요. 언론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볼 때 국민 감정상, 국민 정서상 이런이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거요, 그리고 남한테는 그렇게 추상같으면서 자기한테는 관대했던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전번의 박성진 후보자는 벤처창업기업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적격자라고 봤어요. 적격자로 봤는데 홍종학…… 이게 왜냐하면 중기부가 신설 부처고, 일자리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냐,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실제 박성진 후보자처럼 벤처기업을 창업한 것도 아니고 또 밑에서 공무원으로 올라와서 실제 정책집행을 죽 해 오신 분도 아니고, 어떤 점이 본인이 중기부장관으로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실 수 있다고?
그런데 저희가 이게, 분명히 홍종학 후보자가 불법 하신 것 없습니다. 저희도 위법한 것도 없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민 정서상의, 국민 감정상 좀 건드린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적격이라고 언론에서 먼저 한 거예요. 언론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볼 때 국민 감정상, 국민 정서상 이런이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거요, 그리고 남한테는 그렇게 추상같으면서 자기한테는 관대했던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전번의 박성진 후보자는 벤처창업기업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적격자라고 봤어요. 적격자로 봤는데 홍종학…… 이게 왜냐하면 중기부가 신설 부처고, 일자리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냐,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실제 박성진 후보자처럼 벤처기업을 창업한 것도 아니고 또 밑에서 공무원으로 올라와서 실제 정책집행을 죽 해 오신 분도 아니고, 어떤 점이 본인이 중기부장관으로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실 수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일단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말씀을 감사하게 다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제가 강점이 있다면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현장을 많이 다녔고요. 누구보다도 현재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면서도 장관 내정을 수락한 이유도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제가 강점이 있다면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현장을 많이 다녔고요. 누구보다도 현재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면서도 장관 내정을 수락한 이유도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장관후보자로 있으시면서 중소기업중앙회도 가시고, 각 단체장도 만나시고 면담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당면, 중기부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게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당장의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것의 충격이 너무 크니까 중소벤처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고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생생히 들었습니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통상임금 문제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기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중소기업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파악하신 것은 굉장히 큰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금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대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너무 집중했던 그것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벤처기업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의 중점을 옮기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대기업에 대한 증오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 경제 전체를 좀 균형되게 보는 시각에서 해야지 꼭 한쪽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체는 좀 균형 잡히게 보셔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중소기업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파악하신 것은 굉장히 큰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금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대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너무 집중했던 그것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벤처기업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의 중점을 옮기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대기업에 대한 증오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 경제 전체를 좀 균형되게 보는 시각에서 해야지 꼭 한쪽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체는 좀 균형 잡히게 보셔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입니다.
후보자님,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모님께서 손녀에게 8억 5000 상당의 물건을 증여할 때 ‘그것을 왜 손녀한테 줍니까, 나한테 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세상에? 없지요? 어떻게 장모님이 손녀한테 물건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 손녀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쪼개기 증여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회계사고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8억 5000에서 2억 2000의 채무를 빼고 6억 3000 물건을 증여할 것인가, 8억 5000을 그냥 온전하게 그 딸이 소유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지금 부의 대물림을 가지고 다 비판하면서 2억 2000을 세금을 내고 8억 5000을 딸이 온전하게 보유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야당 위원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8억 5000의 월세가 나오는 상가 건물에 2억 2000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향후 나오는 임대소득을 가지고 그 채무액을 변제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시 2억 2000을 준다면 2억 2000에 대한 증여세나 나중에 돌아가실 때 준다면 상속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총예산이 8조 6000억 원입니다, 2016년도 올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범부처에 흩어져 있는 게 16조 6000억입니다.
이것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전 부처에 흩어져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만든 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시면 꼭 잘 컨트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도 중소벤처기업부 보면 기능별로도 업무가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창업 때는 창진하고 중진공하고, 그다음에 금융은 융자 때는 중진공․소진공, 보증은 기보․신보중앙회, 투자는 한국벤처투자, 마케팅은 중진공․중소기업유통센터․공영홈쇼핑 이렇게…… 또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내가 창업하려고 보면 창업지원은 창진에서 하고 창업자금은 중진공에서 하고 보증은 기보에서 하고 이렇게 수요자 측면이나 그 내부의 기능적 측면을 봐도 굉장히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해법으로 금융 기능의 일원화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판로․마케팅 부분도 꼭 좀 지원 일원화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에서 지방중기청,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각각 이 기능들을 잘 좀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청이 그동안에는 산자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정책 쪽하고 기획하고 이런 기능이 좀 떨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역할이 달랐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직의 인사가 좀 덜 돼 있잖아요. 장관이 오기만 기다리는 저 공석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의 우수한 공무원도 좀 영입하시고 또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영입하셔서 정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효율적인 기관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관님이 되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타깃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체 조직이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이렇게 조직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쪼개기 증여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회계사고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8억 5000에서 2억 2000의 채무를 빼고 6억 3000 물건을 증여할 것인가, 8억 5000을 그냥 온전하게 그 딸이 소유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지금 부의 대물림을 가지고 다 비판하면서 2억 2000을 세금을 내고 8억 5000을 딸이 온전하게 보유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야당 위원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8억 5000의 월세가 나오는 상가 건물에 2억 2000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향후 나오는 임대소득을 가지고 그 채무액을 변제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시 2억 2000을 준다면 2억 2000에 대한 증여세나 나중에 돌아가실 때 준다면 상속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총예산이 8조 6000억 원입니다, 2016년도 올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범부처에 흩어져 있는 게 16조 6000억입니다.
이것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전 부처에 흩어져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만든 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시면 꼭 잘 컨트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도 중소벤처기업부 보면 기능별로도 업무가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창업 때는 창진하고 중진공하고, 그다음에 금융은 융자 때는 중진공․소진공, 보증은 기보․신보중앙회, 투자는 한국벤처투자, 마케팅은 중진공․중소기업유통센터․공영홈쇼핑 이렇게…… 또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내가 창업하려고 보면 창업지원은 창진에서 하고 창업자금은 중진공에서 하고 보증은 기보에서 하고 이렇게 수요자 측면이나 그 내부의 기능적 측면을 봐도 굉장히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해법으로 금융 기능의 일원화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판로․마케팅 부분도 꼭 좀 지원 일원화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에서 지방중기청,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각각 이 기능들을 잘 좀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청이 그동안에는 산자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정책 쪽하고 기획하고 이런 기능이 좀 떨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역할이 달랐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직의 인사가 좀 덜 돼 있잖아요. 장관이 오기만 기다리는 저 공석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의 우수한 공무원도 좀 영입하시고 또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영입하셔서 정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효율적인 기관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관님이 되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타깃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체 조직이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이렇게 조직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우리 정부에서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1400개에 달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부터 기술 인력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수출 마케팅 지원 이 일관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1400개의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것을 꼭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는 어디에 가든지 꼭 성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견을 받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제가 잘 받아서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우리 정부에서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1400개에 달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부터 기술 인력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수출 마케팅 지원 이 일관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1400개의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것을 꼭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는 어디에 가든지 꼭 성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견을 받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제가 잘 받아서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부 신설될 때 상임위 때마다, 정말 2600만 명 인원을 컨트롤해야 하는 게 중소기업부 아니에요? 중소기업 1400만 명, 소상공인 306만…… 아, 소상공 605만, 자영업자 557만. 거의 인구의 반이거든요.
지금 6개월째 비어 있어서 빨리 장관 좀 뽑아 달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 후보자님이 신설 부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한 10명 정도가 아직 간부직도 공석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공하냐 안 하냐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하고 직결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6개월째 비어 있어서 빨리 장관 좀 뽑아 달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 후보자님이 신설 부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한 10명 정도가 아직 간부직도 공석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공하냐 안 하냐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하고 직결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책임이 무겁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니까 한번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제가 광우병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정서법에 따라서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2억 2000만 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계약서, 이게 국민정서에 안 맞아요. 어떻게 딸하고, 초등학생․중학생하고 계약서를 맺고 하겠어요, 법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2억 2000만 원 그냥 돈 내시고, 그 2억 2000만 원 증여를 해 주시고 세금 내세요. 그래서 빨리 끝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를 딱딱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딸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그게 정서에 안 맞다니까요.
그다음에 현재 갑질 임대차계약서도 충무로 상가에 가서, 너무 그 계약서 내용이 갑질이에요. 그것도 가서 좀 보시고, 내가 이것도 바꾸고 전체 그러한 갑질하는 것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계약해지한다고 이렇게 갑질을 다 해 놓은 계약서 내용이 3개, 4개가 다 그렇거든요. 그것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런 것 고치자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표리부동이 그래서 나온 거야. 아니, 홍종학 후보가 그렇게 계속 주장했던 것하고 본인이 여기에, 고약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특목고 폐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전부 평준화하자고 하는데 지금 따님이 이렇게 1600만 원 들어가는 국제중에 진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로 보면 표리가 부동해, 분명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또 특권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꼭 명문대 안 가면 아무 일도 못 할 소양이 없는 것처럼 어쨌든 써 놓으니까…… 제가 현장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 얘기를 들어 봤어요. 들어 봤더니 그분들이 법 내용까지 조사해 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 정서에 맞게, 정치도,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국민정서에 맞는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단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니까 한번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제가 광우병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정서법에 따라서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2억 2000만 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계약서, 이게 국민정서에 안 맞아요. 어떻게 딸하고, 초등학생․중학생하고 계약서를 맺고 하겠어요, 법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2억 2000만 원 그냥 돈 내시고, 그 2억 2000만 원 증여를 해 주시고 세금 내세요. 그래서 빨리 끝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를 딱딱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딸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그게 정서에 안 맞다니까요.
그다음에 현재 갑질 임대차계약서도 충무로 상가에 가서, 너무 그 계약서 내용이 갑질이에요. 그것도 가서 좀 보시고, 내가 이것도 바꾸고 전체 그러한 갑질하는 것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계약해지한다고 이렇게 갑질을 다 해 놓은 계약서 내용이 3개, 4개가 다 그렇거든요. 그것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런 것 고치자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표리부동이 그래서 나온 거야. 아니, 홍종학 후보가 그렇게 계속 주장했던 것하고 본인이 여기에, 고약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특목고 폐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전부 평준화하자고 하는데 지금 따님이 이렇게 1600만 원 들어가는 국제중에 진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로 보면 표리가 부동해, 분명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또 특권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꼭 명문대 안 가면 아무 일도 못 할 소양이 없는 것처럼 어쨌든 써 놓으니까…… 제가 현장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 얘기를 들어 봤어요. 들어 봤더니 그분들이 법 내용까지 조사해 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 정서에 맞게, 정치도,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국민정서에 맞는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단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경험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저도 가슴이 아주 아픕니다. 말씀하신 그런, 저희로서는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이것이 저희로서도 너무도 불편하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 문제는 그냥 그게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그리고 임대계약서 문제는 그냥 그게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하여튼 챙겨 보세요. 챙겨 보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너무 대포를 쏴 가지고, 대포 쏜 게 뭐냐면 최저임금 16.4%, 어마어마하게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제로화 이것도 중소기업에 부담을 크게 주는 거고, 거기다가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다 정책이 선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이걸 갑자기 대통령 되자마자 이 일을 발표를 하니까 엄청난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것 사실 아니에요? 그 해결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확실하게 갖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비정규직 제로화 이것도 중소기업에 부담을 크게 주는 거고, 거기다가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다 정책이 선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이걸 갑자기 대통령 되자마자 이 일을 발표를 하니까 엄청난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것 사실 아니에요? 그 해결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확실하게 갖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쪽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봐 가면서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쪽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봐 가면서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홍종학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도 얘기 들으면서 약간의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선 저서 문제인데요, ‘삼수, 사수 해서라도 서울대 가라’ 이런 얘기를 책을 보면서,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 보고 책을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제가 만약에 제 딸한테 ‘네가 너무 예뻐서 네가 밉다. 내가 네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딸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네가 밉다. 싫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아빠는 자기 딸을 미워한다.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삼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 보면 얼마나 홍종학 후보자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특혜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 사회가 명문대에 집착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증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보면 홍종학은 행위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홍종학 후보가 돈을 벌었는데 홍종학 후보 손녀한테 돈을 증여했거나 이렇게 했으면 제가 무척 크게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종학 후보는 장모님이 손녀한테, 홍종학 후보 딸한테, 사랑하는 손녀한테 증여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는지 뭔가를 보여 주고 싶었는지 제가 내용은 압니다만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홍종학 후보는 거기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 않았고, 제가 압니다마는 단지 그때 바쁘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그리고 저는 제 아내에게도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웃음소리)
홍종학 의원도 아내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로, 저는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증여받았다는 면에서는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든 홍종학 의원이 이런 대물림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증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표리부동하다고 이렇게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종학 후보께서 저한테 대답할 이유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표리부동하다든가 거짓이라든가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평소에 내가 19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홍종학 후보에 대한 과도한 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 후보께서는,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홍 후보가 기재위에 계속 계시면서 중소 기업인들을 위해서 뭐를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주세법을 해서 정말 대기업들만 독점 구조로 되어 있는 맥주 시장에 이렇게 많은 작은 수제맥주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금 가면 어디 가나 수제맥주를 맛있게 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물밀 듯이 밀려오는 수입맥주들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주세법을 통과시켜서 제가 너무 좋게 생각……
주세법은 그때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법을 내려고 하는 입장이 됐었어요?
홍종학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도 얘기 들으면서 약간의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선 저서 문제인데요, ‘삼수, 사수 해서라도 서울대 가라’ 이런 얘기를 책을 보면서,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 보고 책을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제가 만약에 제 딸한테 ‘네가 너무 예뻐서 네가 밉다. 내가 네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딸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네가 밉다. 싫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아빠는 자기 딸을 미워한다.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삼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 보면 얼마나 홍종학 후보자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특혜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 사회가 명문대에 집착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증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보면 홍종학은 행위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홍종학 후보가 돈을 벌었는데 홍종학 후보 손녀한테 돈을 증여했거나 이렇게 했으면 제가 무척 크게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종학 후보는 장모님이 손녀한테, 홍종학 후보 딸한테, 사랑하는 손녀한테 증여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는지 뭔가를 보여 주고 싶었는지 제가 내용은 압니다만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홍종학 후보는 거기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 않았고, 제가 압니다마는 단지 그때 바쁘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그리고 저는 제 아내에게도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웃음소리)
홍종학 의원도 아내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로, 저는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증여받았다는 면에서는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든 홍종학 의원이 이런 대물림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증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표리부동하다고 이렇게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종학 후보께서 저한테 대답할 이유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표리부동하다든가 거짓이라든가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평소에 내가 19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홍종학 후보에 대한 과도한 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 후보께서는,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홍 후보가 기재위에 계속 계시면서 중소 기업인들을 위해서 뭐를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주세법을 해서 정말 대기업들만 독점 구조로 되어 있는 맥주 시장에 이렇게 많은 작은 수제맥주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금 가면 어디 가나 수제맥주를 맛있게 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물밀 듯이 밀려오는 수입맥주들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주세법을 통과시켜서 제가 너무 좋게 생각……
주세법은 그때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법을 내려고 하는 입장이 됐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당시 우리 맥주시장이 대기업의 독점 시장이어서 혁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수제맥주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인 블루오션 시장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한 6000개 정도가, 한 84년도에 한 100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수제맥주회사가 한 6000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칠팔백 개 늘어나서 창업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정을 보니까 규제가 많아서 그게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와 주세 인하를 통해서 열어 놨더니 젊으신 창업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은행법인데 은행법도 있고 연대보증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보람 있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연대보증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사실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공정채권추심법, 그다음에 개인회생법 이런 쪽에 발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젊은 창업자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연대보증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연대보증 문제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수제맥주 시장처럼 이렇게 우리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간 시장이 있다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산업을 한번 살려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보람 있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연대보증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사실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공정채권추심법, 그다음에 개인회생법 이런 쪽에 발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젊은 창업자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연대보증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연대보증 문제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수제맥주 시장처럼 이렇게 우리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간 시장이 있다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산업을 한번 살려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고맙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녀간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납부에 관한 자료가 위원장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열람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본인의 질의 아닌 시간에 가셔서 열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동일하게 5분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녀간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납부에 관한 자료가 위원장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열람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본인의 질의 아닌 시간에 가셔서 열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동일하게 5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위원입니다.
지금 증여 문제, 재산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후보도 동의하시는 게 ‘증여의 당사자가 아니다.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지금 증여 문제, 재산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후보도 동의하시는 게 ‘증여의 당사자가 아니다.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바로 그 말씀이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시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재산신고를 부부합산제로 하는 겁니다. 그 취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가족 주변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부부별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의 재산은 항상 함께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모나 배우자․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자각을 하셔야 된다, 본인이 공직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래서 이것을 부인한다면 마치 장물아비는 죄가 없다는 그런 주장하고 논리하고 똑같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 주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보드에서도 보여 드렸는데 국회의원 하신 2015년 말의 재산하고 2016년의 이 재산에서 5억 1000만 원이 소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중간에 오셔서 얘기하셨지요, 퇴직금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공직자는 재산신고를 부부합산제로 하는 겁니다. 그 취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가족 주변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부부별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의 재산은 항상 함께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모나 배우자․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자각을 하셔야 된다, 본인이 공직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래서 이것을 부인한다면 마치 장물아비는 죄가 없다는 그런 주장하고 논리하고 똑같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 주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보드에서도 보여 드렸는데 국회의원 하신 2015년 말의 재산하고 2016년의 이 재산에서 5억 1000만 원이 소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중간에 오셔서 얘기하셨지요, 퇴직금이 있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지요? 그러면 퇴직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셨어야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6년의 자료를 제가 찾았거든요. 기타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2016년의 자료를 제가 찾았거든요. 기타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으로 이것을 하셨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래도……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억 2000, 이게 저기 125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연금소득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억 2000, 이게 저기 125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연금소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이것은 2016년도이고요. 2016년도인데요, 그……
그러니까 제가 2016년 이 자료 이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 무조건 이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별도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설령 퇴직금을 받았다 해도 여기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 무조건 이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별도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설령 퇴직금을 받았다 해도 여기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게 연금으로 받아……
들어가고 나간 돈 현금으로…… 회사에서, 학교에서 현금으로 줍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니요……
그래도 기타소득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돈을……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 돈이 빕니다.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 돈이 빕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
그리고 끝까지 다 하면요 또 굉장히 이상한 게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하면 돈이 쫙 맞아요.
그런데 이 돈을 맞출 때 어떤 것으로 해서 맞냐면 이 사인 채무 3억 원 맺으신 것 후보하고 지인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사인 채무 이건 배우자하고 배우자의 언니분인가, 이분 2억. 그래서 이 5억을 끼워 넣으면 전체 돈의 현금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인 간의 채무를 짜 맞추기 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것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 안 된 거고요.
저한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에 모든 게 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별도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이 돈을 맞출 때 어떤 것으로 해서 맞냐면 이 사인 채무 3억 원 맺으신 것 후보하고 지인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사인 채무 이건 배우자하고 배우자의 언니분인가, 이분 2억. 그래서 이 5억을 끼워 넣으면 전체 돈의 현금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인 간의 채무를 짜 맞추기 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것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 안 된 거고요.
저한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에 모든 게 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별도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제 얘기 끝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사인 간 채무 차용증 쓰신 것도 아마 회계법인이 자문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사인 간 채무 차용증 쓰신 것도 아마 회계법인이 자문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책 많이 쓰신 것 제가 봤습니다. 많지도 않아서 제가 다 읽어 봤는데 하시면서 미국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이야기를요. 그런데 미국 같으면 이렇게 백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자문해 준 변호사나 회계사까지 다 처벌받을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모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계약을 맺고 빌딩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서 흙수저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모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동산 계약을 맺고 빌딩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서 흙수저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예, 답변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고맙습니다.
위원님, 조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 신고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월 달에. 그러면 그것이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와서 재산 신고할 때는 현금으로 신고하지 퇴직금 항목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 신고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월 달에. 그러면 그것이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와서 재산 신고할 때는 현금으로 신고하지 퇴직금 항목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현금 흐름에서 5억 1000만 원의 출처가……
그러면 그중에서 퇴직금 얼마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퇴직금 얼마 받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퇴직금이……
5억입니까, 퇴직금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파트……
그러면 현금 흐름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최연혜 위원님, 시간 됐으니까 우선 답변을 들어 보시고요. 나중에 더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시면,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그때 3월인가 4월인가 계약을 해서 3억이 들어왔고요. 제 명예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학교를 퇴직하니까 사학연금에서 또 퇴직금이 나왔고요.
현금 흐름을 보시면,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그때 3월인가 4월인가 계약을 해서 3억이 들어왔고요. 제 명예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학교를 퇴직하니까 사학연금에서 또 퇴직금이 나왔고요.
하여튼 만일에 기타소득으로 이게 잡히지 않았으면 소득세 탈루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닙니다. 그것 다 신고해서 그것은 제가 탈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답변 혹시 마무리 못 한 것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전혀 조금의 이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퇴직금이 들어왔고 퇴직금 액수와 그다음에……
자료를 내 주세요.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좀 들어 보시지요.
아니, 말씀으로 하는 것은 제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말로 한다고……
그런데 답변하시잖아요. 답변을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정리하십시오.
이미 질의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만 제가 저기는…… 후보자가 해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질의는 질의시간에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은 2015년 연말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국회의원을 그만둬서 2016년 5월에 신고한 것 이 2개의 차이인데 그때 큰 현금 흐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대보증금 3억 원이 들어왔고요. 제가 학교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상당히 큰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합쳐지면 지금 빈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현금 흐름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임대보증금 3억 원이 들어왔고요. 제가 학교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상당히 큰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합쳐지면 지금 빈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현금 흐름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오전 주질의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렸고 아무래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관후보자님, 외청 시절의 중기청과 중소기업부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외청 시절의 중기청과 중소기업부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컨타롤타워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일단 정책의 전체 조정을 중기부가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부 정책을 중심에 두려면 중기부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 산업부,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도 있고요. 기재부도 있고 공정위도 있고 중소기업 정책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조정한다는 수준에서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저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을 하면서 제가 관련된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정책 수행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기부가 제 위상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기업 정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기업 정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중소기업 정책은 지금 아무래도 지원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벤처는 시장 기능을 정부가 보완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 얘기를 많이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하나 아쉬운 것이 혁신 성장의 내용에서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요. 창업 얘기도 나오고, 중간 액셀러레이터의, 그러니까 스케일업 하는 것도 나오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시장 기능 활성화나 여러 가지 M&A까지 얘기를 다 하시는데 저는 혁신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내부에서 혁신성을 다시 일깨울 것인가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벤처기업 정책 말고 기존의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에서 혁신성을 불러일으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내부에서 혁신성을 다시 일깨울 것인가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벤처기업 정책 말고 기존의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에서 혁신성을 불러일으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에 기술 지원과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마케팅 쪽이 굉장히 약해서 혁신 능력을 발휘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자동화를 지원해서 중소기업 자체의 혁신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쉽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자동화를 지원해서 중소기업 자체의 혁신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쉽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하고 연동될 것이냐에 관해서 보면 대부분이 비즈니스 모델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상관없이 좀 더 창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들은 욕구는 있는데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단순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보통 얘기하지요.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수준에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중소…… 좀 나아지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혁신 자체는 아닙니다, 엄격히 따져 보면. 그래서 중소기업 내부에서 또 다시 어떻게 혁신성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면밀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중소기업부가 제자리를 찾는데 타 부처에 창업 지원 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 파트. 예전에 미래부에 있었던 창조경제기획과, 창조경제진흥과, 창조융합기획과, 이런 것이 중소․벤처 기업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이 이관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단순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보통 얘기하지요.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수준에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중소…… 좀 나아지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혁신 자체는 아닙니다, 엄격히 따져 보면. 그래서 중소기업 내부에서 또 다시 어떻게 혁신성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면밀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중소기업부가 제자리를 찾는데 타 부처에 창업 지원 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 파트. 예전에 미래부에 있었던 창조경제기획과, 창조경제진흥과, 창조융합기획과, 이런 것이 중소․벤처 기업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이 이관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부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도 얘기 듣기를 조정하면서 지금 그렇게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다시 합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도 지금 생산 쪽에 지원을 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수출을 지원하는 KOTRA라든지 이런 쪽은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도 지금 생산 쪽에 지원을 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수출을 지원하는 KOTRA라든지 이런 쪽은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임치 제도 얘기 좀 하셨지요?
아까 임치 제도 얘기 좀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본 위원이 국감 때도 이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한 4만 건 넘게 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기술 인증 입증, 기술 거래 등에 활용된 적이 없어요. 활용도가 낮아, 기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임치 제도 자체가 좋습니다. 이것이 기술 보호에 좋습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임치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별로 활용되지 않아요. 임치 제도 자체가 좋은 제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임치 제도 자체가 좋습니다. 이것이 기술 보호에 좋습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임치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별로 활용되지 않아요. 임치 제도 자체가 좋은 제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데 실제 사용 사례가 없는 것이 또 거꾸로 보면 이것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기술을 지원한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가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정에 나가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쪽으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후보님, 저는 창업가들을 어제와 싸워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또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이런 벤처,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투자에서 회수에 이르기까지 벤처 투자 생태계 선순환 서클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안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후보자께서는 모태펀드를 적극 투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후보자 답변 맞으세요?
후보님, 저는 창업가들을 어제와 싸워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또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이런 벤처,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투자에서 회수에 이르기까지 벤처 투자 생태계 선순환 서클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안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후보자께서는 모태펀드를 적극 투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후보자 답변 맞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모태펀드 투자하는 것이……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 벤처 펀드에서 정부 정책자금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 벤처 펀드에서 정부 정책자금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46%고요. 그러면 미국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부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미국은 민간 자금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12%, 유럽은 22% 정도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상당수의 큰 출자금을 정책자금으로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한 효과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많은 VC들이 이 정책자금의 비중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치하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용을 하는 방식, 행정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을 통한 출자의 경우에 지나치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행정주의적인 운용지침을 두고 있어서 VC들이 능동적인 액티비스트로서 본인들의 어떤 투자 철학이나 전략에 따라서 우수한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유연한 투자를 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 가능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열거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일자리 플랜으로 추경을 통해서 8000억 모태펀드 정시 했잖아요? 여기 공고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펀드가 있는데 여기는 임직원 및 대표이사 연령이 40세 이하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40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올해 처음 추가된 4차산업펀드가 있는데 이 계정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4차 산업 품목에 대해서 50% 이상 투자를 반드시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이종 산업의 융합이고, 아무리 4차 산업이라 부를 수 있는 바이오나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릇인 제조업이 없으면 이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데 제조업의 경우는 4차산업펀드의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제 질의 시간 끝나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열거주의식, 즉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규제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스타트업들이나 창업가들을 대하는 행정의 절차에 관해서도 지금 파다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이따가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사업의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볼게요.
차량공유 서비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우버도 있고, 플렉스, 럭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가 지난 8일에 여객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이 중 하나의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국토부가 정해 놓은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유차량이라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을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산업과 재화의 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이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될 수 없는 이 파괴적 혁신의 시점에 과연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이해 당사자들을 어떻게 알맞게 조율을 시켜서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 가능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열거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일자리 플랜으로 추경을 통해서 8000억 모태펀드 정시 했잖아요? 여기 공고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펀드가 있는데 여기는 임직원 및 대표이사 연령이 40세 이하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40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올해 처음 추가된 4차산업펀드가 있는데 이 계정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4차 산업 품목에 대해서 50% 이상 투자를 반드시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이종 산업의 융합이고, 아무리 4차 산업이라 부를 수 있는 바이오나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릇인 제조업이 없으면 이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데 제조업의 경우는 4차산업펀드의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제 질의 시간 끝나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열거주의식, 즉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규제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스타트업들이나 창업가들을 대하는 행정의 절차에 관해서도 지금 파다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이따가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사업의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볼게요.
차량공유 서비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우버도 있고, 플렉스, 럭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가 지난 8일에 여객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이 중 하나의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국토부가 정해 놓은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유차량이라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을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산업과 재화의 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이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될 수 없는 이 파괴적 혁신의 시점에 과연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이해 당사자들을 어떻게 알맞게 조율을 시켜서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들려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심지어 규제 샌드박스까지 도입한다고 하면서 혁신기업들을 돕고 있지만 이렇게 또 혁신기업을 돕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입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이 틀림없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국토부에서도 시간을 한정해서 양쪽을 다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혁신 쪽에 좀 치중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방법이, 기존의 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심지어 규제 샌드박스까지 도입한다고 하면서 혁신기업들을 돕고 있지만 이렇게 또 혁신기업을 돕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입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이 틀림없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국토부에서도 시간을 한정해서 양쪽을 다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혁신 쪽에 좀 치중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방법이, 기존의 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입니다.
장관후보자, 제가 오늘 여태까지 받은 느낌은 해명도 명쾌하지 못하고 또 사과도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여덟 번째 낙마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후보자, 이것은 뭐 본인이 직접 발언하신 거니까 기억나시겠지요?
장관후보자, 제가 오늘 여태까지 받은 느낌은 해명도 명쾌하지 못하고 또 사과도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여덟 번째 낙마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후보자, 이것은 뭐 본인이 직접 발언하신 거니까 기억나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
단답으로 얘기하십시오, 단답으로! 기억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경제학자로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지지했기 때문에 GRDP가 꼴찌입니까?
경제학자로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지지했기 때문에 GRDP가 꼴찌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짧게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경쟁이 되어야 서민경제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도움이 될 것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집권 여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꼴찌냐는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런 취지가 아닌데요, 지금 이 취지는요.
다시 돌려 볼까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 줄게요.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GRDP 꼴찌가 대구가 제일 꼴찌이고 그다음이 광주입니다.
광주는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당 지지했기 때문에 꼴찌입니까?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GRDP 꼴찌가 대구가 제일 꼴찌이고 그다음이 광주입니다.
광주는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당 지지했기 때문에 꼴찌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이것은 SNS상에서 젊은이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아니, SNS상이고 어디고 간에 그렇게 발언하셨잖아요! 경제학자가 제대로 얘기해야지!
광주도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전의 민주당?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학자 아니에요!
집권 여당 지지했기 때문에 GRDP가 꼴찌예요!
대구시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당신은!
대구시민한테 사과하세요!
광주도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전의 민주당?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학자 아니에요!
집권 여당 지지했기 때문에 GRDP가 꼴찌예요!
대구시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당신은!
대구시민한테 사과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
사과할 용의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설명이……
사과할 건지 말 건지만 얘기하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를 패러디한 겁니다. 젊은이들 용이고요. 그래서 총선을 독려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다 틀어 볼까요,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희 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내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덟 번째 낙마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태까지 변명만 늘어놓고 명쾌하게 해명 한 자 한 적 있어요? 사과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장관 지명에 반대하느냐고.
반대합니까? 답변도 안 하시데요.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여태까지 변명만 늘어놓고 명쾌하게 해명 한 자 한 적 있어요? 사과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장관 지명에 반대하느냐고.
반대합니까? 답변도 안 하시데요.
합니까, 안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
제가 만약 장관에 지명받았다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 아들딸이나 우리 아내가 다 동의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내 대구시민한테 사과는 안 하시네요, 그렇지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 아들딸이나 우리 아내가 다 동의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내 대구시민한테 사과는 안 하시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그 취지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제 그 표현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문회 때 되면 항상 야당 측에서 이러저러한 정치공세가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과한 표현들이나 말씀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백데이터를 조작했다든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수사․조사가 있어야 된다, 장물아비다, 뭐 이런 등등의 너무 과한 표현들이 있는데 후보자 얘기를 들어 보면 대충 다 해명이 됩니다. 더군다나 국세청장이 예결위에 나와서 탈세․탈루 혐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잘못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고발하면 됩니다. 고발해 가지고 국세청이 홍 후보자께서 무슨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 낼 게 있으면 내고 또 진짜 잘못된 게 있으면 더 큰 사법부가 판단해서 죄 받으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까 백데이터를 조작했다든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수사․조사가 있어야 된다, 장물아비다, 뭐 이런 등등의 너무 과한 표현들이 있는데 후보자 얘기를 들어 보면 대충 다 해명이 됩니다. 더군다나 국세청장이 예결위에 나와서 탈세․탈루 혐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잘못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고발하면 됩니다. 고발해 가지고 국세청이 홍 후보자께서 무슨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 낼 게 있으면 내고 또 진짜 잘못된 게 있으면 더 큰 사법부가 판단해서 죄 받으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어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내리는 거고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고발할 것은 국세청의 권한이니까 거기에서 판단하는데, 국세청장은 후보자에 대한 탈루 혐의가 없다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결위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실수가 있거나 이렇다면 뭐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 발언도 총선 앞두고 하신 내용이었지요, SNS상에서? 그 동영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렇습니다. 그냥 독려, 우리 당 지지해 달라는……
아니,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후보자께서 너무 과한 표현을, 그러니까 대구시민들이 소위 얘기해서 보수정당만 찍었기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정치가 갖는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19대 국회의원 하면서 느꼈던 것은 소위 지역예산이라고 해서 툭하면 ‘영호남 예산’ 해 가지고 챙겨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툭하면…… 예산 시기가 오면 영남예산, 호남예산, 충청예산 등등 이런 지역예산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지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물론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예산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SOC 해 가지고 다리 놓고 도로 깔고 이런 데 쓰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나 교육 문제 그다음에 육아․출산 문제에 투자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실제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이번 예산의 핵심입니다. 지역구 예산 챙기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노릇은 아니지요.
오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지역정치의 폐해 중의 하나가 저는 이러한 지역예산 챙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지역정치의 가장 큰 피해를 국민이 보는 거지요.
이번에 예산에서 3조 원의 최저임금 관련된 일자리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안정기금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세부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좀 더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19대 국회의원 하면서 느꼈던 것은 소위 지역예산이라고 해서 툭하면 ‘영호남 예산’ 해 가지고 챙겨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툭하면…… 예산 시기가 오면 영남예산, 호남예산, 충청예산 등등 이런 지역예산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지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물론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예산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SOC 해 가지고 다리 놓고 도로 깔고 이런 데 쓰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나 교육 문제 그다음에 육아․출산 문제에 투자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실제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이번 예산의 핵심입니다. 지역구 예산 챙기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노릇은 아니지요.
오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지역정치의 폐해 중의 하나가 저는 이러한 지역예산 챙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지역정치의 가장 큰 피해를 국민이 보는 거지요.
이번에 예산에서 3조 원의 최저임금 관련된 일자리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안정기금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세부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좀 더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각도로 카드 수수료도 인하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부가가치세도 인하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리고 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도 하고.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꽤 많습니다. 사각지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쏟아 부은 돈에 비해서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게 대개 전달체계의 문제에서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시고 현장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 관련된 문제예요, 전월세상한제 포함해서. 후보자께서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되는 쪽의 입장을 갖고 계시고 또 신혼부부 주택 마련을 포함해서 전월세 주택 문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갖고 계신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방안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 관련된 문제예요, 전월세상한제 포함해서. 후보자께서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되는 쪽의 입장을 갖고 계시고 또 신혼부부 주택 마련을 포함해서 전월세 주택 문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갖고 계신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방안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상가 임대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상권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임대료를 높이는 것이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상생하지 못해서 상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상은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가 하고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 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 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혼부부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전월세 맞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신혼부부부터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고맙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곽대훈 위원님이 GRDP가 하위여서…… 대구 광주 그랬잖아요.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 대구 광주가 가진 특색이 내륙도시라는 거예요, 임해도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구에 비해서 사실은 산업적 기반이 좀 취약합니다. 중소기업 정책도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세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제조업 기반과 대부분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종사하는, 아주 그야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대훈 위원님이 GRDP가 하위여서…… 대구 광주 그랬잖아요.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 대구 광주가 가진 특색이 내륙도시라는 거예요, 임해도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구에 비해서 사실은 산업적 기반이 좀 취약합니다. 중소기업 정책도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세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제조업 기반과 대부분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종사하는, 아주 그야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중에 후보자께 ‘19대 국회의원 4년 동안 40명의 보좌진을 교체하거나 사퇴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내부승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행위에 대해서 미화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교언이라고 생각합니다. 4․5급 보좌관만 6명을 교체했습니다. 내부승진을 위해서 교체했다고 하면 이 보좌관들 전부 내부승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4년간 40명의 보좌진을 교체하고 사퇴시킨 것은 우리 국회 역대 홍종학 후보 새로운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함께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4년간 40명의 보좌진을 교체하고 사퇴시킨 것은 우리 국회 역대 홍종학 후보 새로운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답변을……
내부 승진, 듣는 사람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 교언으로 이 신성한 청문회장에서 국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지난 20대 총선 전에 민주당 컷오프 명단에 오른 바가 있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지난 20대 총선 전에 민주당 컷오프 명단에 오른 바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언론에 나온 것이 잘못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내 얘기 하는 거예요.
홍 위원……
(웃음소리)
(웃음소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재임 기간 8억 6000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딸이 건보료를 내지 않고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재임 기간 8억 6000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딸이 건보료를 내지 않고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건강보험료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저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재산이 9억 원 이하가 되면 자녀들은 당연히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8억 6000만 원의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또 다른 쪼개기 증여로 인해 가지고 건보료까지 회피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장관이 되시면 9억은 아니지만 거의……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법의 취지는 9억 이상 된 사람들은 그 재산이 있으니 그것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8억 6000만 원이니까 안 내도 된다? 물론 안 낼 수가 있어요.
만약 장관이 되시면 딸의 건강보험료 계속 안 내고 피부양자로 하실 겁니까?
물론입니다. 재산이 9억 원 이하가 되면 자녀들은 당연히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8억 6000만 원의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또 다른 쪼개기 증여로 인해 가지고 건보료까지 회피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장관이 되시면 9억은 아니지만 거의……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법의 취지는 9억 이상 된 사람들은 그 재산이 있으니 그것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8억 6000만 원이니까 안 내도 된다? 물론 안 낼 수가 있어요.
만약 장관이 되시면 딸의 건강보험료 계속 안 내고 피부양자로 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건강보험료는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고요. 자동적으로 딸의 재산을 고려해서, 그것까지 고려한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한 이삼 개월에 해당되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에서 6개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 봄에 우리나라하고 프랑스가 비슷한 시기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프랑스도 마크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선 이후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크롱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같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법은 프랑스하고 우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노동유연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이래서 프랑스 공무원들의 상당수를 줄이고 그 줄인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된 직업교육, 직업훈련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17만 4000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면서 노동유연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 한 사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한 나라는 5년 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잘못된 길로 가 가지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겁니다.
불란서 잘못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 봄에 우리나라하고 프랑스가 비슷한 시기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프랑스도 마크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선 이후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크롱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같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법은 프랑스하고 우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노동유연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이래서 프랑스 공무원들의 상당수를 줄이고 그 줄인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된 직업교육, 직업훈련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17만 4000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면서 노동유연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 한 사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한 나라는 5년 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주 잘못된 길로 가 가지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겁니다.
불란서 잘못 가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저희하고 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보다 공적 영역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저의 생각에는 정부가 지금까지의 규제 기관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소방이나 경찰 그다음에 복지공무원, 노동의 근로감독관 이런 쪽에 꼭 필요한 추가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그렇게 상반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저의 생각에는 정부가 지금까지의 규제 기관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소방이나 경찰 그다음에 복지공무원, 노동의 근로감독관 이런 쪽에 꼭 필요한 추가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그렇게 상반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인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하나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요?
프랑스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사회당이 집권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하고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국감 때도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하고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국감 때도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이 담론이 작동하기 어렵다 하는 야당 쪽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실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분배 등을 통해서 가계소득으로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에 동의하시지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분배 등을 통해서 가계소득으로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에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동의합니다.
또 ‘경제정책의 방점을 가처분소득에 두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동의합니다.
‘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임금 등을 통해 이윤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여기에도 큰 틀에서 찬성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어렵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이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이 많아지게 되면 기술 축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창업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비정규직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누가 한지 혹시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 경제부총리 시절에 한 이야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입니다. 하나는 인사청문회 중에 이야기하셨고요 나머지는 전부 경제 5단체장 또 언론사 경제부장들하고 간담회 하는 중에 했던 발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이런저런 정치 공세가 있더라도 좀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의원님들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다 찬성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현실적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방안이 상당히 정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이런저런 정치 공세가 있더라도 좀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의원님들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다 찬성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현실적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방안이 상당히 정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는 저희가 오랫동안 주장을 해 왔고요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이게 관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도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하도급지킴이’라고 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지금 그게 됐는데요. 이런 제도가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가 훨씬 더 수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도 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도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이 2차, 3차로 전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한다면, 한쪽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한쪽에서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점진적으로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이 2차, 3차로 전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한다면, 한쪽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한쪽에서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점진적으로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TF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꼭 직접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모태펀드를 이번 추경 때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을, 8300억 정도 추경으로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집행이 몰리게 되면 조금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난 이후에 그 투자에 따른 과실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난 이후에 그 투자에 따른 과실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과거에 저희가 사내의 증권투자를 강조하는, 그리고 권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스톡옵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벤처가 과열이 되면서 없어졌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인들이나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어서……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책을 읽어 보니까 전혀 지금 제기하는 내용과는 틀린데 그 부분에 본인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 해명해 주십시오.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책을 읽어 보니까 전혀 지금 제기하는 내용과는 틀린데 그 부분에 본인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 해명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의 명문대 독식구조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기회균등선발제를 주창해 왔고요. 명문대를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회가 계속 보장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어떤 단계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자신감을 불어 주기 위한 책인데 일부 표현이 잘못되어서 지금 물의를 빚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어떤 단계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자신감을 불어 주기 위한 책인데 일부 표현이 잘못되어서 지금 물의를 빚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아까 홍익표 간사님께서 지역 예산을 챙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지요. 도와주지는 못하실망정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 청문회는 저도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주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열네 살 중학생 딸이 이런 데 자꾸 등장이 되고, 본인이 이것을 다 볼 경우에는 어떠한 상처를 받겠느냐 이거지요. 돈 많은 외할머니와 또 돈 많은 부모 사이에서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2억을 배우자께서 따님한테 증여…… 증여가 아니고 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여를 하세요, 지금이라도.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아까 홍익표 간사님께서 지역 예산을 챙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지요. 도와주지는 못하실망정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 청문회는 저도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주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열네 살 중학생 딸이 이런 데 자꾸 등장이 되고, 본인이 이것을 다 볼 경우에는 어떠한 상처를 받겠느냐 이거지요. 돈 많은 외할머니와 또 돈 많은 부모 사이에서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2억을 배우자께서 따님한테 증여…… 증여가 아니고 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여를 하세요, 지금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저희도 그게 더 편합니다.
그게 편하지 다른 것 문제없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하여튼 더 안타까운 것은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될 열네 살짜리 딸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아주 마음이 좀 찡합니다, 찡해. 돈 많은 할머니 또 장관 하려는 아버지 때문에 열네 살짜리 중학생 딸이 뭔 죄가 있느냐고요. 학교에서 ‘야, 너 부자라며, 너 나중에 다 네 것이겠다, 야’ 이런 얘기 안 나오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하여튼 더 안타까운 것은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될 열네 살짜리 딸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아주 마음이 좀 찡합니다, 찡해. 돈 많은 할머니 또 장관 하려는 아버지 때문에 열네 살짜리 중학생 딸이 뭔 죄가 있느냐고요. 학교에서 ‘야, 너 부자라며, 너 나중에 다 네 것이겠다, 야’ 이런 얘기 안 나오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내정이 되셨고, 여당에서는 장관이 된 것처럼 얘기들 하시고 또 한쪽 야당에서는 여덟 번째 낙마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됐다가 안 됐다 할 건지…… 하여튼 저는 우리 홍 후보자님의 능력이나 인품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의 채용 비리, 부정 채용 이 내용은 파악을 좀 하셨나요?
그다음에 어차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내정이 되셨고, 여당에서는 장관이 된 것처럼 얘기들 하시고 또 한쪽 야당에서는 여덟 번째 낙마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됐다가 안 됐다 할 건지…… 하여튼 저는 우리 홍 후보자님의 능력이나 인품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의 채용 비리, 부정 채용 이 내용은 파악을 좀 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제가 봤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이 두 군데서 아주 대한민국을 지금 망쳐 놓고 있습니다, 불신의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4명 뽑는데 5000명 가까이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차피 실력에 의해서 뽑든 뭐 해서 뽑든 24명 뺀 나머지 5000명 가까운 4976명은 떨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 채용, 채용 비리에 의해서 한두 사람이 끼어들어 가는 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4976명이 내가 실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백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떨어졌단 말이지. 형제는 없습니까? 그냥 쉽게 5000명 곱하기…… 2만 명이, 24명 뽑는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이 사회를 모두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다행히도 대통령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보고……
제가 또 오늘 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안을 기재위에 가서, 아까 그래서 부지런히 가느라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못 들었는데…… 정말 부정채용 이것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아까 GRDP도 얘기하셨지만 GRDP․GDP 얘기할 자격도 없는 나라가 됩니다.
꼭 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 많다는 것을…… 이게 지금 발각된 것만 그렇지 수면 밑에 지금 둥둥둥둥……불안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반드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요, 후보자님?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4명 뽑는데 5000명 가까이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차피 실력에 의해서 뽑든 뭐 해서 뽑든 24명 뺀 나머지 5000명 가까운 4976명은 떨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 채용, 채용 비리에 의해서 한두 사람이 끼어들어 가는 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4976명이 내가 실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백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떨어졌단 말이지. 형제는 없습니까? 그냥 쉽게 5000명 곱하기…… 2만 명이, 24명 뽑는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이 사회를 모두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다행히도 대통령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보고……
제가 또 오늘 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안을 기재위에 가서, 아까 그래서 부지런히 가느라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못 들었는데…… 정말 부정채용 이것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아까 GRDP도 얘기하셨지만 GRDP․GDP 얘기할 자격도 없는 나라가 됩니다.
꼭 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 많다는 것을…… 이게 지금 발각된 것만 그렇지 수면 밑에 지금 둥둥둥둥……불안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반드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요,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 창설이 됐는데, 공공기관 구내식당에까지 대기업 그룹의 식당들이 전부 손을 다 뻗고 있어요. 손만 뻗는 게 아니라 아주 몸까지 다 담가 가지고 지금 다 긁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막아야 되냐고요. 이것도 각별히 좀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이케아 같은 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이케아 같은 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제가 이 현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 관련 구내식당만은 중소기업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데도 다 해 줘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관 되시면 그것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이 아니네요, 장관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증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대에 가라’라고 하는 책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저는 해명이 됐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약간씩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그분이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도덕성의 결함이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특별히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에는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시민운동 과정에서, 그리고 지난번 19대 국회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들이라든지, 특히 이번 대선 정책본부장으로서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기업부로 왜 전환시키면서까지, 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면서까지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만일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누구보다 잘하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걱정들이 되게 많은데요. 뭘 제일 걱정하는 것 같습니까, 후보자님?
장관님이 아니네요, 장관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증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대에 가라’라고 하는 책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저는 해명이 됐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약간씩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그분이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도덕성의 결함이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특별히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에는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시민운동 과정에서, 그리고 지난번 19대 국회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들이라든지, 특히 이번 대선 정책본부장으로서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기업부로 왜 전환시키면서까지, 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면서까지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만일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누구보다 잘하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걱정들이 되게 많은데요. 뭘 제일 걱정하는 것 같습니까,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최저임금 이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요.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게 지금 소위 발등의 불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이번에 최저임금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데 대해서 ‘퍼 주기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파워포인트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이것도 퍼 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잠깐만, 이 자료가 아니고요. 대선, 각 당의 최저임금 공약 자료 좀 열어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할 것 없이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다 공약으로 대선 과정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퍼 주기라고 하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인당 GNI 대비해서는 높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1인당 GNI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재벌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양극화 상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통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를 비교하는데, 지금 OECD 주요국을 비교해 보면 절대액수로는 16위, 그다음에 평균임금 대비로 하면 18위, 중위임금 대비로도 15위,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번에 16.4%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상률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6일 날 정부에서 76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책의 지원효과를 쭉 계산을 해 보면 총 지원효과가 약 10조 플러스알파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중기부에서도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함께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현장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문제입니다. 결국은 기본급하고 정기적 직무․직책 수당만 들어가 있는 이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가지고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상임금에 들어가 있는 정기상여금이라든지 숙식비, 그다음에 체력단련비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다 포함이 돼야…… 실제 작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숙식비까지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저임금에는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문제를 이번에는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기 파워포인트 지우셨나요? 파워포인트 보시면 지역․연령․산업별 차등적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실제 연령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별로도, 업종별로도 최저임금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혹시 장관 임명이 되시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서 세워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후보자 입장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번에 최저임금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데 대해서 ‘퍼 주기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파워포인트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이것도 퍼 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잠깐만, 이 자료가 아니고요. 대선, 각 당의 최저임금 공약 자료 좀 열어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할 것 없이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다 공약으로 대선 과정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퍼 주기라고 하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인당 GNI 대비해서는 높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1인당 GNI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재벌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양극화 상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통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를 비교하는데, 지금 OECD 주요국을 비교해 보면 절대액수로는 16위, 그다음에 평균임금 대비로 하면 18위, 중위임금 대비로도 15위,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번에 16.4%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상률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6일 날 정부에서 76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책의 지원효과를 쭉 계산을 해 보면 총 지원효과가 약 10조 플러스알파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중기부에서도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함께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현장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문제입니다. 결국은 기본급하고 정기적 직무․직책 수당만 들어가 있는 이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가지고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상임금에 들어가 있는 정기상여금이라든지 숙식비, 그다음에 체력단련비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다 포함이 돼야…… 실제 작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숙식비까지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저임금에는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문제를 이번에는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기 파워포인트 지우셨나요? 파워포인트 보시면 지역․연령․산업별 차등적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실제 연령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별로도, 업종별로도 최저임금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혹시 장관 임명이 되시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서 세워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후보자 입장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명받기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걱정이 많이 되어서 계속 파악을 해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수요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복지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 복지수당을 소상공인 전용카드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도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길이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 잘사는 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물건을 하나 더 사 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한 번 더 장 보고, 이런 공감대와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국민 전체가 함께 가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지명받기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걱정이 많이 되어서 계속 파악을 해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수요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복지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 복지수당을 소상공인 전용카드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도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길이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 잘사는 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물건을 하나 더 사 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한 번 더 장 보고, 이런 공감대와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국민 전체가 함께 가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재산신고 서류를 보니까 압구정동 사시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성수동으로 이사를……
전세가 지금 2개인데요,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본인 전세가 압구정동 10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후보자 부인의 전셋집이 84㎡에 12억, 성동구에, 그러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셋집이 2개네요? 22억 5000만 원이네요, 전셋집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이사를 가는데 지금 전 집이 안 빠져 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12억 전세로 가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게 보니까 전세 평당 4800만 원이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신축 아파트라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가 평당 4800만 원에 사시는데 절세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데 가서 사시나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일부 봤는데 엄마가 딸에게 임대차, 금전대차 또 이자 원천징수 왜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딸과 엄마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또 딸이 엄마에게 이자를 납부하고 또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의 원천징수를 딸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일부 봤는데 엄마가 딸에게 임대차, 금전대차 또 이자 원천징수 왜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딸과 엄마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또 딸이 엄마에게 이자를 납부하고 또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의 원천징수를 딸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딸이 지금 임대소득이 나옵니다, 임대상가에서.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상가에서 딸 이름으로 나올 임대소득이 1년 약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 처리를 위해서 딸과 엄마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서 이자를 납부하고 또 엄마가 내야 될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딸이 대신 원천납부를 하는 그런 아주 절묘한 탈세 방법을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딸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서면답변이 딸이 이 내용을, 이자율이라든지 원천징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그렇다면 방금 후보자님께서 ‘그 2억 2000만 원을 딸에게 그냥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후보자님께서 ‘그 2억 2000만 원을 딸에게 그냥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지금 현재 방식이 저희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저희는 그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딸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니요……
그게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 계약 자체가 엄마가 혼자서 이쪽저쪽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무효의 계약이에요. 탈세를 위한 것인데……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재산신고서에 보니까 딸에게 임대차 채무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상가의 취득세 관련해서 채무가 5000만 원 발생했다 했는데 그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은행 증빙자료 그 부분은 일체 보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차소득에 대한 금융자료는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여전히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재산신고서에 보니까 딸에게 임대차 채무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상가의 취득세 관련해서 채무가 5000만 원 발생했다 했는데 그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은행 증빙자료 그 부분은 일체 보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차소득에 대한 금융자료는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여전히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 좀, 해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끝나고 하세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분 답변에 ‘사실은 최저임금 올리는 데 대해서 누구나 반대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문제지, 지금 포인트가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장관후보께서 절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지금 행동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서 내수 활성화되고 경제성장한다 해서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하는 것이지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서 세금으로 또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말하는 내년도 부담이 자기들 추산으로 15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지금 3조는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계속 메워나가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한 번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후보자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이 2억 2000을 증여세를 냈으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서툴게 전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엄마가 딸에게 돈 빌려줬다고 서류를 만들어버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불합리한 부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대변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좋은 정책이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답변은 하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분 답변에 ‘사실은 최저임금 올리는 데 대해서 누구나 반대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문제지, 지금 포인트가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장관후보께서 절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지금 행동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서 내수 활성화되고 경제성장한다 해서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하는 것이지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서 세금으로 또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말하는 내년도 부담이 자기들 추산으로 15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지금 3조는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계속 메워나가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한 번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후보자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이 2억 2000을 증여세를 냈으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서툴게 전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엄마가 딸에게 돈 빌려줬다고 서류를 만들어버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불합리한 부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대변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좋은 정책이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답변은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5000만 원 채무는 보증금 채무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지금 2억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이고요.
리모델링 비용 그것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계정에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연말에 회계처리가 끝난 다음에 돈이 남으면 셋이 배당을 하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 그다음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당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저임금 말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문제가 있다는, 지금 이게 급격하게 인상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이미 앞에서 드렸는데요.
한쪽에서 본다면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 5년간 우리가 최저임금을 조금 더 올렸다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건데 지난 4,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 낮은 것을 다른 것과 맞추기 위해서 좀 높였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몇 년간 걸쳐서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많이 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나서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5000만 원 채무는 보증금 채무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지금 2억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이고요.
리모델링 비용 그것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계정에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연말에 회계처리가 끝난 다음에 돈이 남으면 셋이 배당을 하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 그다음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당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저임금 말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문제가 있다는, 지금 이게 급격하게 인상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이미 앞에서 드렸는데요.
한쪽에서 본다면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 5년간 우리가 최저임금을 조금 더 올렸다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건데 지난 4,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 낮은 것을 다른 것과 맞추기 위해서 좀 높였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몇 년간 걸쳐서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많이 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나서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는 사실 이 문제가 실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지금 주무부처로 돼 있고 3조 원의 임금보전기금도 고용부에 편성이 돼 있지만 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잖아요, 최저임금이든 어떤 임금이든지. 그런데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임금을 정부 세금으로 내준다는 건 그건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고용주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납부의무가 있는 고용주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혜 받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데 또 그 지원을 받는다는 고용주들도 그렇게 16.4%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서 만나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근로자들에 소득 보전을 해 주고 특히 소득분위 하위 근로자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다는 말이지요. 그게 어떤 정책이든지 타깃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겉으로 내세우는 타깃하고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개혁도 시장이 감내를 못 하면 그건 결국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부담을 지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가 명확해야 그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지금 주무부처로 돼 있고 3조 원의 임금보전기금도 고용부에 편성이 돼 있지만 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잖아요, 최저임금이든 어떤 임금이든지. 그런데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임금을 정부 세금으로 내준다는 건 그건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고용주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납부의무가 있는 고용주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혜 받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데 또 그 지원을 받는다는 고용주들도 그렇게 16.4%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서 만나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근로자들에 소득 보전을 해 주고 특히 소득분위 하위 근로자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다는 말이지요. 그게 어떤 정책이든지 타깃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겉으로 내세우는 타깃하고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개혁도 시장이 감내를 못 하면 그건 결국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부담을 지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가 명확해야 그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모녀간 금전대차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정산해서 연말에 이자 지급한 내역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가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 요소는 없고 충분히 소명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 ‘9988’ 용어 잘 아시지요?
오전부터 계속 모녀간 금전대차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정산해서 연말에 이자 지급한 내역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가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 요소는 없고 충분히 소명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 ‘9988’ 용어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에서 고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관련된 자료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국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9인 미만, 그러니까 거의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43.4%의 고용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 고용하는 비율은 9988에서 얘기한 대로 1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청이 1996년에 만들어지고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21년이 돼서 올해 중소기업부로 승격이 되었는데, 저는 20여 년 동안 이 구조가 왜 안 바뀌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정책 관련돼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 잘 안 보이시는데, 다음 페이지……
이게 관련된 자료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국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9인 미만, 그러니까 거의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43.4%의 고용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 고용하는 비율은 9988에서 얘기한 대로 1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청이 1996년에 만들어지고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21년이 돼서 올해 중소기업부로 승격이 되었는데, 저는 20여 년 동안 이 구조가 왜 안 바뀌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정책 관련돼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 잘 안 보이시는데, 다음 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잘 보입니다.
우리가 경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50명 이상 대기업이 고용하는 비중이 58.7%, 일본이 47.2%, 영국이 46.9, 독일이 36.9,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를 제외한, 끝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고용하는 고용률이 낮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 중견기업 정책, 벤처기업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제가 오전에 소상공인들 위해서 협동조합이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조직화가 되어야 되고 대형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최저임금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저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정책을 펴실 때 9988 구조를 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혹시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 중견기업 정책, 벤처기업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제가 오전에 소상공인들 위해서 협동조합이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조직화가 되어야 되고 대형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최저임금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저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정책을 펴실 때 9988 구조를 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혹시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 그게 이번에 반영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고용영향평가를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출 주도형 경제였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용을 많이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업부에도 그런 것을 제안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이제는 수출보다는 고용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경제 정책을 펼 때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이게 똑같은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생 기업 중에서 고용을 하는 기업의 비율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 정도입니다. 새로 생기는 전체 기업의 10% 정도만 고용이 이루어지고요 실제 나머지 90%는 1인 기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인 기업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요. 그래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숫자가 사실상 본인 포함해서 1명 정도 고용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이게 똑같은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생 기업 중에서 고용을 하는 기업의 비율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 정도입니다. 새로 생기는 전체 기업의 10% 정도만 고용이 이루어지고요 실제 나머지 90%는 1인 기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인 기업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요. 그래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숫자가 사실상 본인 포함해서 1명 정도 고용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창업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태펀드 평가할 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후보자 ‘그것이 알고 싶다 - 대구시민 편’, 대구가 23년째 GRDP 꼴찌다, 집권 여당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대구경제가 이렇게 되었다, 대구경제는 당이 바뀌든지,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바뀌든지 시민들이 바뀌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이 엄청난 얘기를, 이 방송을 지금 대구시민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정식으로 사과할 용의 없어요?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후보자 ‘그것이 알고 싶다 - 대구시민 편’, 대구가 23년째 GRDP 꼴찌다, 집권 여당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대구경제가 이렇게 되었다, 대구경제는 당이 바뀌든지,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바뀌든지 시민들이 바뀌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이 엄청난 얘기를, 이 방송을 지금 대구시민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정식으로 사과할 용의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아까 사과드렸고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선에서 저희 당 홍보를 위해서 패러디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런데 사과하면 깨끗이 사과하면 되는 거지, 자꾸 사족을 붙이지 마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지난번 백운규 장관 인사청문 때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저는 최소한도로 두 분 경제부처 장관들은 좀 친기업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편향적 사고 또 이념적 사고에 함몰돼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말 장관직을 그만두고 정치 할 때는 몰라도 장관에 있을 때는 포용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또 생각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조금만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에 대기업들은 다 혁신기업이었고 벤처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혁신과 벤처의 능력보다는 경제력을 남용해서 성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린 거고요.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혁신하는 대기업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처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M&A를 여태 안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을 M&A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혁신하는 대기업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처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M&A를 여태 안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을 M&A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지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홍종학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백운규 장관 등 여러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너무 편향적이에요, 산업부장관도 매우 편향적이고.
그래서 홍종학 후보도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과연 이분이 또 장관이 됐을 때 편향적 사고로……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재벌은 암세포다’, ‘박정희 경제 정책은 나치즘과 비슷하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곤란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과 나치하고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홍종학 후보도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과연 이분이 또 장관이 됐을 때 편향적 사고로……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재벌은 암세포다’, ‘박정희 경제 정책은 나치즘과 비슷하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곤란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과 나치하고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니, 내가 설명 들을 시간 없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개발국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 제가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나치는 국가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재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재벌의 여러 가지 역기능은 바로잡아야지요. 그렇지만 재벌의 공과가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공은 우리가 더욱 하고 과는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재벌은 암세포다’ 이렇게 완전 주홍글씨를 딱 찍어 버리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기업 하는 사람들은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벌이 혁신해서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기업들을 쥐어짜서 하는 경우에는 암세포와 같다는 논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덩치만 큰 것은 진화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거니까 재벌 규제하면 안 된다 하는 반론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진화론에서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재벌의 혁신능력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혜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벌이 혁신해서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기업들을 쥐어짜서 하는 경우에는 암세포와 같다는 논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덩치만 큰 것은 진화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거니까 재벌 규제하면 안 된다 하는 반론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진화론에서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재벌의 혁신능력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혜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왜곡 또 편향적 시각을 과감히 떨치고 내가 이 정부에 있을 동안에는 친기업적 사고를 갖고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정치인이 아니라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제가 장관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절대 편향적인 사고를 갖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더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절대 편향적인 사고를 갖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더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열람을 했는데 열람하게 해 준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그런데 극구 빌려줬다고 하니 그러면 이자 지급된 거라도 증명이 되면 그나마 무효이지만 빌려줬다는 게 조금은 증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보여 준 자료에 의하면 이자 지급 흔적이 전혀 없고요.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2016년도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딸에게 2억 2000을 다 빌려줬다고 계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5월 2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2억 2000을 빌려줬는데 빌려줄 당시에 배우자의 예금이 7억 6000이에요. 그런데 빌려주고 난 직후인 2016년 5월 29일날 예금이 9억 9000이 됩니다. 며칠 사이에 2, 3억이 배우자 계좌에 예금이 이렇게 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증여, 그러니까 빌려줬다고 하는 돈 출처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 배우자의 예금 계좌를 안 주면 이것은 엄청난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지만, 내가 부인께서 직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이 있다손 치더라도 5월 2일날까지 해 가지고 2억 2000을 주고,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7억 얼마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며칠 만에 9억 9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그런데 극구 빌려줬다고 하니 그러면 이자 지급된 거라도 증명이 되면 그나마 무효이지만 빌려줬다는 게 조금은 증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보여 준 자료에 의하면 이자 지급 흔적이 전혀 없고요.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2016년도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딸에게 2억 2000을 다 빌려줬다고 계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5월 2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2억 2000을 빌려줬는데 빌려줄 당시에 배우자의 예금이 7억 6000이에요. 그런데 빌려주고 난 직후인 2016년 5월 29일날 예금이 9억 9000이 됩니다. 며칠 사이에 2, 3억이 배우자 계좌에 예금이 이렇게 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증여, 그러니까 빌려줬다고 하는 돈 출처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 배우자의 예금 계좌를 안 주면 이것은 엄청난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지만, 내가 부인께서 직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이 있다손 치더라도 5월 2일날까지 해 가지고 2억 2000을 주고,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7억 얼마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며칠 만에 9억 9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자료를 명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배우자의 이전의 예금 거래를 안 보면 이 의혹은 더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계좌를 밝혀 주시는 게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청한 자료 성격은 후보자, 정확히 파악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말씀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러니까 5월 2일날 배우자가 액수가 있다는 것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갖고 계신 것은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면서 그때 신고한 액수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러니까 5월 2일날 배우자가 액수가 있다는 것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갖고 계신 것은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면서 그때 신고한 액수가 지금 있습니다.
조금 넣어주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리고……
아니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모친이 딸에게 실질적으로 대차를 해서 2억을 이전한 뒤에도 또 불과, 가까운 기간 내에 그보다 또 더 많은 예금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 지금 그 해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아까 최연혜 위원님도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기간에 저희가 큰돈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저희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것의 임대보증금으로 3억이 들어오고요, 제가 퇴직을 해서 그게 또 상당히 큰 금액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2～5월 사이에 굉장히 큰돈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다 지금 처리가 되고 그리고 재산 신고를 한 겁니다. 거기에 전혀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2억 2000은 그냥 세금 낸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2～5월 사이에 굉장히 큰돈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다 지금 처리가 되고 그리고 재산 신고를 한 겁니다. 거기에 전혀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2억 2000은 그냥 세금 낸 겁니다.
글쎄,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내시면……
잠깐만요, 위원님들 본인 질의시간 이외에 일문일답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는 아까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아까 말한 보증금 들어온 거랄지 그다음에 퇴직금, 다른 수입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증빙자료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고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최연혜 위원님.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퇴직금이 기타 소득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퇴직소득은 별개예요.
아니에요, 기타 소득이에요, 전부. 저도 퇴직금 다 받아 봤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이․배․사․근․기․연 해 가지고 종합소득이 따로 있고요……
아니, 그러면 종합소득에라도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님들!
오늘 저기는 여야 위원님들 간에 서로 공방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기는 여야 위원님들 간에 서로 공방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다 해결될 문제를 제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요청하신 자료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을 여기서 지금 본인 질의시간 이외에 토론하지 마시고, 후보자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내 주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또 한번 강조하는데 사인 간의 채무관계 차용증 하셨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도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우선이요,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위원님들께 나중에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납득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것 다 잊어 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논쟁이……
장관후보자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참 힘들지요, 그렇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기존에 있는 패턴대로 가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법을 아무리 보완해도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대기업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리고 젊은 애들은 꿈이 없어서 꿈을 버리고 빈 차처럼 던지고 간 게 지금 오래됐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모르는 젊은이들의 꿈 포기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물며, ‘건물주가 최고고’ 이런 이야기는 다 들으셨지요?
장관후보자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참 힘들지요, 그렇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기존에 있는 패턴대로 가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법을 아무리 보완해도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대기업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리고 젊은 애들은 꿈이 없어서 꿈을 버리고 빈 차처럼 던지고 간 게 지금 오래됐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모르는 젊은이들의 꿈 포기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물며, ‘건물주가 최고고’ 이런 이야기는 다 들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집 갖고 땅 갖고 있으면 되고, 얼마 전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돈 없는,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지었는데요. 전부 다 있는, 부모들이 돈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일 안 하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유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노동부하고 우리 중소벤처부하고 진짜 잘해서 이번에 정착만 잘 되면 한계기업, 조그마한 소기업 중에서 진짜 한계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프랜차이즈나 라면집, 이런 것을 안 해야 되는데 먹고살 게 당분간 없으니까 하다 보면 또 빚을 냈습니다, 또 망합니다. 또 구렁텅이 또 내려가지요.
그래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있으면 그분들이 그런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월급이 어느 정도 되면 일 할 의욕이 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취득되고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여태까지 안 해 본 길을 한번 가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 왔던, 기존에 봐 왔던, 기존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매일 공격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되시면 진짜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실수, 있을 수 있지요. 조금 전의 야당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 진짜로 빠짐없이 현장에 가 보시고, 그렇게 잘 하셔야지 우리 정권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올바른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 잘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산자부가 발주한 유통 분야 연구용역 56편을 최초로 다 봐 가지고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논리적 비약이 있거나 과잉해석을 하거나 방법론상 문제가 있는 18편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중 분석을 해 봤는데요.
그 내용 장관님 한번 보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유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노동부하고 우리 중소벤처부하고 진짜 잘해서 이번에 정착만 잘 되면 한계기업, 조그마한 소기업 중에서 진짜 한계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프랜차이즈나 라면집, 이런 것을 안 해야 되는데 먹고살 게 당분간 없으니까 하다 보면 또 빚을 냈습니다, 또 망합니다. 또 구렁텅이 또 내려가지요.
그래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있으면 그분들이 그런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월급이 어느 정도 되면 일 할 의욕이 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취득되고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여태까지 안 해 본 길을 한번 가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 왔던, 기존에 봐 왔던, 기존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매일 공격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되시면 진짜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실수, 있을 수 있지요. 조금 전의 야당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 진짜로 빠짐없이 현장에 가 보시고, 그렇게 잘 하셔야지 우리 정권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올바른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 잘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산자부가 발주한 유통 분야 연구용역 56편을 최초로 다 봐 가지고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논리적 비약이 있거나 과잉해석을 하거나 방법론상 문제가 있는 18편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중 분석을 해 봤는데요.
그 내용 장관님 한번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봤습니다.
제가 정책자료집으로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아무리 넣어도 골목시장은 안 된다’. 완전히 친기업적인 이런 입장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막 지원하고 나면 조금 있다 보면 한 몇 달 만에 텔레비전에 또 ‘이런 용역을 했는데 아무리 지원해도 안 되더라’ 이런 것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잘 한번 보시고요. 제가 낸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목시장 조금 반대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들 잘 좀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서 산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골목시장 조금 반대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들 잘 좀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서 산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는 철저히 중기청이, 중기부가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기부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관을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장관후보자님 어쨌든 이번에 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관후보자님이 장관 되시면 더 노력하시고, 어쨌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여태까지 해 왔던 것보다 새롭게 한번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른 부처와 어쨌든 관계장관회의 할 때도 다녀 본 현장 경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세히 이야기해서 빠짐없이 정책이 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장관후보자님 어쨌든 이번에 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관후보자님이 장관 되시면 더 노력하시고, 어쨌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여태까지 해 왔던 것보다 새롭게 한번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른 부처와 어쨌든 관계장관회의 할 때도 다녀 본 현장 경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세히 이야기해서 빠짐없이 정책이 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만나 보니까 그동안 우리 유통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받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대변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가 꼭 대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균형이 바로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 보니까 그동안 우리 유통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받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대변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가 꼭 대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균형이 바로잡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속도의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그 목소리나 이런 것을 좀 듣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정부에서 취지는 좋지만 너무 조급했다거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금 후속대책을 마련하기에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지요, 우리가 다 새로운 길을 가야지요. 가는데, 지금 이게 모든 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일자리가 줄잖아요. 거기에 대한 폐해를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부작용이 없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부작용이 없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그런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러나 방점 자체가 공공부문 그리고 또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게 한다는데 지금 보면 젊은이들이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 있어요. 젊은이들이 한창 꿈을 생각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창업하겠다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 해에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도 아주 이걸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도 아주 이걸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에 좀 더 뛰어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합업종 법제화, 협력이익 배분제 법제화 그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 예산 지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항상 이 얘기를 하면 통상마찰 얘기를 하면서 꺼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2017년도에 USTR이 발간한 NTE 보고서를 보면 2015, 2016 적합업종 추가지정에 대해서 미국 회사에는 영향이 없다―미국 자체 보고서예요―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통상마찰을 우려해서 지금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의외로 2017년도에 USTR이 발간한 NTE 보고서를 보면 2015, 2016 적합업종 추가지정에 대해서 미국 회사에는 영향이 없다―미국 자체 보고서예요―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통상마찰을 우려해서 지금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그런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생 협력에 아주 중요한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쪽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런데도 아직 바뀌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아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또는 경쟁제품으로 중기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구성품이 중소기업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성품만, 완제품이 지정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구성품이 지정이 돼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건 대기업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시 자체가 이 법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구석구석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완성품만, 완제품이 지정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구성품이 지정이 돼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건 대기업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시 자체가 이 법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구석구석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기재위에 있을 때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내는데 사실상 대기업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판매자가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으로 잡히는 이런 문제가 있던 것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완성품의 경우에 그런 걸로 해서 예외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완성품의 경우에 그런 걸로 해서 예외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원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친기업적이어야 한다, 저도 친기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장관은 친기업적은 재벌 친기업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을 잘 살려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재벌로부터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친중소기업적, 친자영업적 이런 관점에서 확실히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인사말씀에 을지로위원회 이런 활동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데 그중에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술 탈취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하면, 좋은 기술을 만들면 대기업이 쓰는 척하다가그냥 가져가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큰 과제 중의 하나지요.
이를테면 현대차와 BJC 기술 탈취 분쟁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측이 여기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가고 그런데 소송으로 가면 중소기업은 견뎌 낼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친기업적이어야 한다, 저도 친기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장관은 친기업적은 재벌 친기업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을 잘 살려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재벌로부터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친중소기업적, 친자영업적 이런 관점에서 확실히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인사말씀에 을지로위원회 이런 활동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데 그중에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술 탈취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하면, 좋은 기술을 만들면 대기업이 쓰는 척하다가그냥 가져가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큰 과제 중의 하나지요.
이를테면 현대차와 BJC 기술 탈취 분쟁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측이 여기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가고 그런데 소송으로 가면 중소기업은 견뎌 낼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최우선 정책 중의 하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혁신창업국가로 가기가 어렵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탈취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런 기업들을 M&A 하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인식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소송에 대비해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행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인력을 이쪽에 보강을 해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 임치라든가 지금 우리 기술과 관련된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창조경제센터 여기에서 기술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축적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소송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혁신창업국가로 가기가 어렵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탈취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런 기업들을 M&A 하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인식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소송에 대비해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행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인력을 이쪽에 보강을 해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 임치라든가 지금 우리 기술과 관련된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창조경제센터 여기에서 기술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축적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소송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창업해 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이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리지요, 기술 개발해 봐야 뺏겨 버리면. 그래서 이것은 만연해 있는 기술 탈취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이 600만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의 3분의 2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가는 등 정말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을 살려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형마트 또 최근에 들어서 복합쇼핑몰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이런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저것만 보더라도, 저게 수도권에 복합쇼핑몰이 저렇게 생겨 있는 거거든요. 저기에 자영업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것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생각이나 구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또 하나는 자영업이 600만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의 3분의 2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가는 등 정말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을 살려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형마트 또 최근에 들어서 복합쇼핑몰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이런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저것만 보더라도, 저게 수도권에 복합쇼핑몰이 저렇게 생겨 있는 거거든요. 저기에 자영업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것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생각이나 구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쇼핑몰이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외곽지역에 들어가는 복합쇼핑몰이 있는데 자꾸 이 규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도심지역에, 피해를 주는 지역에 지금 자꾸 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생하기 위해서 교외에 나간 복합쇼핑몰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체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시간이 지나면 피해가 더 커지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서면질의․답변에서 그런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서면질의․답변에서 그런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 우리의 자영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영업 중에 큰 덩어리가 대리점․가맹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해서 요즘 파리바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맹점주협의회도 만들고 후보자께서도 아주 애를 써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 또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대리점이나 가맹점들이 제대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자영업 중에 큰 덩어리가 대리점․가맹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해서 요즘 파리바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맹점주협의회도 만들고 후보자께서도 아주 애를 써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 또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대리점이나 가맹점들이 제대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해서……
지금 가맹점주나 대리점주가 본부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협상에서 협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맹점주나 대리점주가 본부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협상에서 협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벤처를 성장시키는 부분과 아주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기술 탈취를 막아내는 것 그리고 자영업에 있어서는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을 지킬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 그리고 대리점․가맹점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한 일들인데 여기에서 그동안 해 오셨던 대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한 일들인데 여기에서 그동안 해 오셨던 대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대부분 기술 탈취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를 잘 하시고 잘 답변하셨는데 후보자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자부, 중기부 그리고 특허청이 같이 저희 산하기관들이지요?
지금 임치 제도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에 대해서 소송으로 갔을 때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 1차에 그것이 판단, 도용에 대한 판단들은 특허청의 전문기술들이 한 번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처 칸막이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력들 빨리 충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대선에 정책본부장을 맡으셨는데 그때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난이 미스매치 문제로 일어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봉급을 높여 줘야 되는데 그 높여 주는 방법에 2＋1 방법이 있었지요? 그래서 2명을 고용하면 1명을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좋은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기업주가 그 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업주에게 혜택이 가는 방법이다. 그것은 결국은 노동자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청사초롱 펀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다른 것들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대부분 기술 탈취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를 잘 하시고 잘 답변하셨는데 후보자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자부, 중기부 그리고 특허청이 같이 저희 산하기관들이지요?
지금 임치 제도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에 대해서 소송으로 갔을 때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 1차에 그것이 판단, 도용에 대한 판단들은 특허청의 전문기술들이 한 번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처 칸막이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력들 빨리 충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대선에 정책본부장을 맡으셨는데 그때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난이 미스매치 문제로 일어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봉급을 높여 줘야 되는데 그 높여 주는 방법에 2＋1 방법이 있었지요? 그래서 2명을 고용하면 1명을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좋은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기업주가 그 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업주에게 혜택이 가는 방법이다. 그것은 결국은 노동자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청사초롱 펀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다른 것들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한 6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63% 정도 되니까 대기업이 513만 원, 중소기업이 323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에 구직을 희망하는 희망연봉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라 8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평균 재직기간이 6.3년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년까지 해 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펀드가 지금 마련돼 있는데 내일채움공제도 있고 또 하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문제는 내일채움공제는 핵심 인력에 대한 장기 재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해서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또 내일채움공제를 잘 연계하고 청사초롱펀드를 잘 연결하면 7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7년을 만기 장기 재직을 하고 또 그 재직 기간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장려금이 만기 공제금 7000만 원 이상과 그다음에 1500만 원씩 해서 한 1억 정도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충분히 88%까지, 아까 63%밖에 안 됐지만 대기업의 88%까지의 임금을 채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제가 그전에도 논의를 했었으니까, 저희 방에도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저희 방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펀드가 지금 마련돼 있는데 내일채움공제도 있고 또 하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문제는 내일채움공제는 핵심 인력에 대한 장기 재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해서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또 내일채움공제를 잘 연계하고 청사초롱펀드를 잘 연결하면 7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7년을 만기 장기 재직을 하고 또 그 재직 기간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장려금이 만기 공제금 7000만 원 이상과 그다음에 1500만 원씩 해서 한 1억 정도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충분히 88%까지, 아까 63%밖에 안 됐지만 대기업의 88%까지의 임금을 채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제가 그전에도 논의를 했었으니까, 저희 방에도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저희 방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잠깐만요. 이따가 말씀을……
그리고 아까 우리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그동안 상생이 대기업이 너무 커짐에 따라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상생이 필요한데 우리도 중국의 알리바바처럼의 큰 플랫폼,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세계적 플랫폼이 돼서…… 대기업이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본을 투자해서. 여기에 중소기업들 제품들 계속 올리고 세계적으로 파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산자부랑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광, 이제 사드 보복이 풀렸다고 보고 중국 관광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800만이지만 2021년에 우리나라는 1000만이 들어올 거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1억 2000만 명이 여행을 다니지만 2021년에는 2억 명이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 더 주시면 이따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해외여행에 2000불씩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2억 명, 그러니까 8000만 명이 4, 5년 동안 더 늘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명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2000만 명을 목표로 하면 실제로 GDP 성장이 2%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반반씩 나눠도 1%의 GDP 성장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문체관광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관광 활성화를 하고 충분히 중국 관광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방법 이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이 일어남으로써 경제가 살 수가 있다, 특히 우리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의 기저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그동안 상생이 대기업이 너무 커짐에 따라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상생이 필요한데 우리도 중국의 알리바바처럼의 큰 플랫폼,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세계적 플랫폼이 돼서…… 대기업이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본을 투자해서. 여기에 중소기업들 제품들 계속 올리고 세계적으로 파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산자부랑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광, 이제 사드 보복이 풀렸다고 보고 중국 관광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800만이지만 2021년에 우리나라는 1000만이 들어올 거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1억 2000만 명이 여행을 다니지만 2021년에는 2억 명이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 더 주시면 이따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해외여행에 2000불씩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2억 명, 그러니까 8000만 명이 4, 5년 동안 더 늘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명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2000만 명을 목표로 하면 실제로 GDP 성장이 2%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반반씩 나눠도 1%의 GDP 성장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문체관광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관광 활성화를 하고 충분히 중국 관광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방법 이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이 일어남으로써 경제가 살 수가 있다, 특히 우리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의 기저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얘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같고 제가 꼭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1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는 기업 혹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 실행상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초롱펀드는 저는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꼭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면 훨씬 더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를 하는 것이 우리 혁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수출 지원 쪽에 온라인 포켓 플랫폼을 현재 다른 나라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활성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부분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2＋1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는 기업 혹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 실행상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초롱펀드는 저는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꼭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면 훨씬 더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를 하는 것이 우리 혁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수출 지원 쪽에 온라인 포켓 플랫폼을 현재 다른 나라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활성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부분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좀 답답한데요. 최저임금 주는 게 무슨 노동자들 막 퍼 주기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법인세나 이런 걸 감세를 해 줘 가지고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러면 200조 조금 넘던 것이 9년간 하면 한 800조가 지금 30대 재벌 기준으로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청년 고용하고 일자리 늘렸나요? 대기업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 두는 거지요. 노동자들은 그 돈을 주면 소비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람 살리는 일인데 이걸 왜 그냥 노동자들에게 퍼 주기 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일본의 사례로 보면 일본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뒤에 내수가 하도 안 좋으니까 내수 진작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거저 돈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 일인당 15만 원씩 줘 가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 65세 노인들에게는 해 가지고 각 1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수 진작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최저임금이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조사․연구자료에도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어려움은 과당경쟁입니다, 사실은. 과당경쟁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임금이 어쨌든지 너무 높다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자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오히려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데 대한 지원책을 많이 늘려 달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를 계속 해 나가서는 안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최저임금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의 자료들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지요.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과당경쟁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상당히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유효수요를 키워서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들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 또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식당 가더라도 한 번 더 가게 될 거고 어쨌든 지역경제, 전통시장 이런 것 전반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어쨌든 간에 보니까 내년에 기준으로 잡는 게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한 1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한 2조 9000억 정도 해서 계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 좀 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각지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돈이 뭐 3조가 많이 나가느니 적게 나가느니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4대강에 얼마 퍼 줬습니까? 4대강에 22조 퍼부었습니다. 자원외교한다고 43조 갖다 부었습니다. 캐나다 하베스트 가 가지고 2조 5000억 날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최소한 먹고살기 위해 가지고 힘겨움에 지쳐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 생활비를 좀 보태 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이 대단히 잘못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올바른 얘기인지 왜 최저임금 조금 노동자들…… 본인들은 150만 원 가지고 살아갑니까? 본인들은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왜 그것 가지고, 최소임금을 가지고 이걸 단비처럼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가지고 법인세 얼마 감소해 줬는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좀 답답한데요. 최저임금 주는 게 무슨 노동자들 막 퍼 주기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법인세나 이런 걸 감세를 해 줘 가지고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러면 200조 조금 넘던 것이 9년간 하면 한 800조가 지금 30대 재벌 기준으로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청년 고용하고 일자리 늘렸나요? 대기업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 두는 거지요. 노동자들은 그 돈을 주면 소비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람 살리는 일인데 이걸 왜 그냥 노동자들에게 퍼 주기 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일본의 사례로 보면 일본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뒤에 내수가 하도 안 좋으니까 내수 진작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거저 돈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 일인당 15만 원씩 줘 가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 65세 노인들에게는 해 가지고 각 1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수 진작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최저임금이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조사․연구자료에도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어려움은 과당경쟁입니다, 사실은. 과당경쟁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임금이 어쨌든지 너무 높다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자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오히려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데 대한 지원책을 많이 늘려 달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를 계속 해 나가서는 안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최저임금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의 자료들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지요.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과당경쟁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상당히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유효수요를 키워서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들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 또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식당 가더라도 한 번 더 가게 될 거고 어쨌든 지역경제, 전통시장 이런 것 전반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어쨌든 간에 보니까 내년에 기준으로 잡는 게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한 1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한 2조 9000억 정도 해서 계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 좀 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각지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돈이 뭐 3조가 많이 나가느니 적게 나가느니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4대강에 얼마 퍼 줬습니까? 4대강에 22조 퍼부었습니다. 자원외교한다고 43조 갖다 부었습니다. 캐나다 하베스트 가 가지고 2조 5000억 날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최소한 먹고살기 위해 가지고 힘겨움에 지쳐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 생활비를 좀 보태 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이 대단히 잘못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올바른 얘기인지 왜 최저임금 조금 노동자들…… 본인들은 150만 원 가지고 살아갑니까? 본인들은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왜 그것 가지고, 최소임금을 가지고 이걸 단비처럼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가지고 법인세 얼마 감소해 줬는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90조입니다, 90조. 그 돈만 했으면, 그것만 정상적으로 돌리면 제가 보건대 노동자들 최저임금 충분히 올리고도 남을 돈입니다.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속에서 노동자들의 최소임금을 조금 상향시키는 것이 이 사회에, 어쨌든 간에 기업을 하는 데 큰 걸림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하위 20%는 지금 배곯아 죽는 세상이 돼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최저임금 이 문제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16.4% 올려 봐야 15만 원 오릅니다. 15만 원 오르면 이 사람들이 부자 됩니까? 저는 법인세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속에서 노동자들의 최소임금을 조금 상향시키는 것이 이 사회에, 어쨌든 간에 기업을 하는 데 큰 걸림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하위 20%는 지금 배곯아 죽는 세상이 돼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최저임금 이 문제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16.4% 올려 봐야 15만 원 오릅니다. 15만 원 오르면 이 사람들이 부자 됩니까? 저는 법인세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내려왔는데 지금 그것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또 다른 대안을 저희가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좀 되는 건 틀림없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런 피해를 넘는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좀 되는 건 틀림없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런 피해를 넘는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가 OECD국가 중 3위거든요, 3위. 장관후보님 그렇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가 OECD국가 중 3위거든요, 3위. 장관후보님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래서 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부득이하게 최저임금을 1500원 올린 겁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런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요. 소상공인이라든지 한계기업들 마지널 컴퍼니(marginal company)들이 좀 힘들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찬반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500원 올려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임대료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 평균 부채가 1억이 다 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들의 골목 침탈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장관이 되시면 말이지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살리려면 1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잘못된 승자독식구조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후보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벤처 붐 등을 조성해서 창업국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다음에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들의 골목 침탈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장관이 되시면 말이지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살리려면 1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잘못된 승자독식구조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후보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벤처 붐 등을 조성해서 창업국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도 혁신창업국가를 조성해서 창업을 혁신하고 또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투자가 왜 안 되는 거지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쪽으로 돈이 몰려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돈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800조 그다음에 국민연금기금이 한 600조 이상 쌓여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한 4000억 달러 됩니다. 약 400조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금들 따지면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넘치고 넘쳐흐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물시장섹터로 들어오지 않고 투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소기업,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을 붐을 일으켜서 이 흘러 다니는 과잉 유동성이 전부 실물경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에 돈이 남아 넘쳐흐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를 안 해,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중소기업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이디어가?
그런데 이 돈이 실물시장섹터로 들어오지 않고 투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소기업,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을 붐을 일으켜서 이 흘러 다니는 과잉 유동성이 전부 실물경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에 돈이 남아 넘쳐흐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를 안 해,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중소기업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이디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희가 지금 일단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넘치는 자금을 코스닥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관투자가들이 코스닥시장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코스닥시장,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예,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유념해서 규제 풀 건 풀고 해서 이 자금들이 벤처, 실물경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이쪽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2017년에 중앙정부에 창업자금이 있어요. 이게 한 2조 7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창업자금이 중기청 과기부 교육부 문체부 농림부 노동부 특허청 해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본질의 때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중소기업 관련 예산들 중앙부처 예산이 한 15조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내려가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이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모아야 된다,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도…… 지방도 돈이 내려갑니다, 각 부처별로. 쫙 내려가면 지방자치단체도 각 과별로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서로들 몰라요.
이것이 수도꼭지처럼 쭉 빨대 빨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모아서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거버넌스도 만들어서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하고, 이래서 이 돈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장관님이 되시면 정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창업자금 쓰는 것을 보면 대부분 80%가 정책자금 융자예요. 돈 꿔 주고 받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창업이 됩니까? 그리고 멘토링이나 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런 사업들은 또 중기부가 안 해요. 이것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또 다 모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 점 유념하시고. 정말 그래야 정책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쪽의 전문가니까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2017년에 중앙정부에 창업자금이 있어요. 이게 한 2조 7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창업자금이 중기청 과기부 교육부 문체부 농림부 노동부 특허청 해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본질의 때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중소기업 관련 예산들 중앙부처 예산이 한 15조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내려가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이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모아야 된다,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도…… 지방도 돈이 내려갑니다, 각 부처별로. 쫙 내려가면 지방자치단체도 각 과별로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서로들 몰라요.
이것이 수도꼭지처럼 쭉 빨대 빨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모아서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거버넌스도 만들어서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하고, 이래서 이 돈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장관님이 되시면 정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창업자금 쓰는 것을 보면 대부분 80%가 정책자금 융자예요. 돈 꿔 주고 받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창업이 됩니까? 그리고 멘토링이나 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런 사업들은 또 중기부가 안 해요. 이것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또 다 모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 점 유념하시고. 정말 그래야 정책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쪽의 전문가니까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융자 중심의 이런 금융 지원은 빨리 투자 지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융자 중심의 이런 금융 지원은 빨리 투자 지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돈놀이 한다는 말입니다, 사채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주․화순 출신 손금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장모가 딸 증여 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정하신 것 같아요. 자료 열람을 하고서, 물론 자료 제출이 부실합니다만 자료를 열람하고 느낀 것은 국민들이 보실 때는 참 얄밉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빌딩의 월세가 공동 계좌로 들어가고, 딸은 1년에 한 번 배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자와 이자소득세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지요? 맞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장모가 딸 증여 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정하신 것 같아요. 자료 열람을 하고서, 물론 자료 제출이 부실합니다만 자료를 열람하고 느낀 것은 국민들이 보실 때는 참 얄밉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빌딩의 월세가 공동 계좌로 들어가고, 딸은 1년에 한 번 배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자와 이자소득세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지요? 맞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맞습니다.
임대소득을 누가 1년 단위로 받습니까, 이자도 1년 단위로 내고? 그렇지요? 특히 문제되는 것이 작년, 2016년에 리모델링 등으로 손실이 나서 사실 딸이 받을 월세가 없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선배당 형식으로 돈을 빌려줘서 형식적으로 엄마 이자를 갚도록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선배당이 아니고 보증금 받은 것에서 채무 잡힌 것에서 좀 남은 것이 있어서……
아니, 150만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이자 내는 명목으로 통장 계좌이체를 해서 그 돈으로 엄마 이자를 내게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은 이 빌딩의 월세는 배우자 언니의 명의로 된 공동 계좌로 받고 돈은 배우자 언니와 배우자가 나눠서 가지고 딸의 계좌는 합법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는 자금 세탁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딸 명의만 빌려서 증여세를 줄이고 실제 사용은, 관리는 배우자께서 하신다면 이것이 실명법 위반인 명의신탁 아니겠습니까?
딸 명의만 빌려서 증여세를 줄이고 실제 사용은, 관리는 배우자께서 하신다면 이것이 실명법 위반인 명의신탁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런데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답답합니다. 이것이……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카운슬링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가진 분들이 얄미운 거래 구조를 만들어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월세를 모아서 엄마에게 빌린 2억 2000만 원을 갚고 있다, 월세 중 일부로 이자를 갚고 있다, 이런 것은 실제로 보면 친척들한테 세뱃돈 받은 돈 엄마가 집에 가서 준다고 가져가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불법 증여를 통해서 세금 덜 내고 시간이 흘러서 딸이 성인이 되면 엄마한테 빌린 돈은 다 정리해 주는 그런 구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 취지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딸이 성년이 되기까지는 소득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매년 회계 정리를 해야 되고 회계법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까지 하면서 이 거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겠구나,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하는 재산이구나. 그래서 명의신탁 얘기도 나온 겁니다.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하면 증여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불법 증여가 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쇼핑몰 규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쇼핑몰 규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이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온 답변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한 부분은 복합쇼핑몰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문제를 제가 지적했는데 중기부에서 답변 온 것을 보니까 “복합쇼핑몰 브랜드 파워를 빌려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기부에서.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문제는 그렇게 깊이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복합쇼핑몰 규제는 지금 진입 규제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 규제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영업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월 2회 이상 휴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영업 규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고,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주변 상인들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서로 상생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은 지금 상호 간에 상생 협력을……
제가 쇼핑몰, 백화점 등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검토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 유통시설 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중기부의 답변처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견지로 가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 소상공인들도 저희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따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충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캠코더 인사라고 하는데요. 홍종학 후보자는 딱 여기에 맞네요, 캠프 출신이고 코드도 맞으시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하셨고.
다른 캠코더 이런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 야당이 반대를 해도 임명하실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웃음소리)
저희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빈부의 양극화가 심하고 또 일자리는 없고 또 청년들 실업 높고 경제성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5년 생존율이 30%고, 자영업자는 5년 생존율이 16%입니다. 무슨 얘기냐? 거의 다 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영업을 창업하면 안 되는데 거의 84%가 망하는데도 무모하게 들어와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면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그 방법론상에서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선순환을 하자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일자리 창출을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 기업이 일자리나 분배나 복지의 창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에 대한 이해가 문재인 정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 모든 정책이, 세계 각국을 보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들어오게 할까 하는 그 고민하에서 모든 정책을 펴는데 우리 현 정권은 기업을 지금 자꾸 쫓아내는 것 아니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자꾸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도리어 일자리가 생겨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뭐냐 해서, 옛날에 성공한 개혁이라 그래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 보면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사회안전망 재구축도 했고, 재정 개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패한 나라가 그리스 같은 경우 근로자 중심으로 갔고, 공공부문 확대를 했고, 무차별적 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현 정부가 하는 소득 주도 성장, 인위적인 이런 것보다는 규제를 좀 풀고 법인세도 좀 낮추고 공공 일자리보다, 공무원 늘려 봐야 국민들 불편합니다. 공무원 느는 만큼 그만큼 규제가 늘어나 가지고 정부 간섭이 세져 가지고 시장경제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자꾸 정부가 그 앞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려라, 또 근로시간 단축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노동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해야 되는데 근로자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성노조도 양보를 해야지요. 그런 것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규제 완화하고 작은 정부 하고 노동유연성이 보장되고 법인세 인하되는 곳에 기업가가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큰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강성노조가 설치고……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재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지요, 재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 재벌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지요, 중소기업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나 대기업하고 재벌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빨리 커서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빨리 커서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대기업이라고 해서 악은 아닙니다.
아까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고용률이 52%가 넘잖아요, 우리는 12%이고. 그러면 대기업이 많아져서 고용을 많이 하면 자영업자들, 무모하게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규제를 좀 완화하자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하자, 그다음에 규제프리존법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또 수도권 규제도 좀 완화하자 하는 게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생기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부가 혁신 성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이 관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일으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캠코더 이런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 야당이 반대를 해도 임명하실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웃음소리)
저희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빈부의 양극화가 심하고 또 일자리는 없고 또 청년들 실업 높고 경제성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5년 생존율이 30%고, 자영업자는 5년 생존율이 16%입니다. 무슨 얘기냐? 거의 다 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영업을 창업하면 안 되는데 거의 84%가 망하는데도 무모하게 들어와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면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그 방법론상에서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선순환을 하자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일자리 창출을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 기업이 일자리나 분배나 복지의 창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에 대한 이해가 문재인 정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 모든 정책이, 세계 각국을 보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들어오게 할까 하는 그 고민하에서 모든 정책을 펴는데 우리 현 정권은 기업을 지금 자꾸 쫓아내는 것 아니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자꾸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도리어 일자리가 생겨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뭐냐 해서, 옛날에 성공한 개혁이라 그래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 보면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사회안전망 재구축도 했고, 재정 개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패한 나라가 그리스 같은 경우 근로자 중심으로 갔고, 공공부문 확대를 했고, 무차별적 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현 정부가 하는 소득 주도 성장, 인위적인 이런 것보다는 규제를 좀 풀고 법인세도 좀 낮추고 공공 일자리보다, 공무원 늘려 봐야 국민들 불편합니다. 공무원 느는 만큼 그만큼 규제가 늘어나 가지고 정부 간섭이 세져 가지고 시장경제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자꾸 정부가 그 앞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려라, 또 근로시간 단축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노동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해야 되는데 근로자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성노조도 양보를 해야지요. 그런 것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규제 완화하고 작은 정부 하고 노동유연성이 보장되고 법인세 인하되는 곳에 기업가가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큰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강성노조가 설치고……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재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지요, 재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 재벌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지요, 중소기업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나 대기업하고 재벌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빨리 커서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빨리 커서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대기업이라고 해서 악은 아닙니다.
아까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고용률이 52%가 넘잖아요, 우리는 12%이고. 그러면 대기업이 많아져서 고용을 많이 하면 자영업자들, 무모하게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규제를 좀 완화하자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하자, 그다음에 규제프리존법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또 수도권 규제도 좀 완화하자 하는 게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생기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부가 혁신 성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이 관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일으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말씀에 저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혁신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우리 대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혁신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동자들 한 명 한 명이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이런 저임금,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높이지만 이게 숙달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임금이 높지만 기술이 약간 높아서 해외하고 경쟁이 되는데 기술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의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면, 베트남 같은 데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냥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경제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한쪽의 저희 우려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당 부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기업이 바로 임금을 높여서 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이런 고용보다는 사실은 수출이라든가 투자에 강점을 뒀다면, 그쪽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지만 고용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두면 혁신 능력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절충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혁신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우리 대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혁신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동자들 한 명 한 명이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이런 저임금,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높이지만 이게 숙달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임금이 높지만 기술이 약간 높아서 해외하고 경쟁이 되는데 기술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의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면, 베트남 같은 데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냥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경제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한쪽의 저희 우려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당 부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기업이 바로 임금을 높여서 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이런 고용보다는 사실은 수출이라든가 투자에 강점을 뒀다면, 그쪽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지만 고용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두면 혁신 능력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절충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보면 같은 것 같지만 혁신 노력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공히 다 해야지요. 그리고 고용 친화적인 정책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저기한 것은 기업 하려는 의욕이에요. 기업 하려는 의욕이 없으면 혁신이고 뭐고 도로아미타불이지요. 기업 하려는 의욕만큼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보면 같은 것 같지만 혁신 노력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공히 다 해야지요. 그리고 고용 친화적인 정책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저기한 것은 기업 하려는 의욕이에요. 기업 하려는 의욕이 없으면 혁신이고 뭐고 도로아미타불이지요. 기업 하려는 의욕만큼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간에 못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문제가 아까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 대구 사무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정치가 없습니다. 대구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대구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글귀가 제 사무실에 쓰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에 대해서 홍종학 후보자가 한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친화적인 것보다는 좀 밀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렌들리보다는 좀 더 클로즐리하게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기업과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그 열매,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그다음에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이 한 쪽으로 한 쪽으로만 기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소득 주도 성장도 그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행복하고 벤처기업은 좀 신명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벤처기업 시장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M&A 중간회수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술 탈취 문제가 많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이른바 개발된 어떤 기술을 인수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카피캣, 베껴서 어떻게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창업자는, 기술 개발하는 사람은 이 기술을 평생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M&A 시장에서나……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기술형 M&A에는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구나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창투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벤처투자가 주식회사인 벤처캐피탈이 일반적인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해서 지금 굉장히 늘려서 추경에 8600억을 했고 향후 3년간 10조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태펀드를 통해서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식형 벤처캐피탈이 될 경우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85% 이상의 창투사가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한회사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캐피탈리스트가 책임을 지고…… 그야말로 모험 아닙니까, 벤처, 모험. 이 자금 자체가 그야말로 리스크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주주의 이익만 대변하는 자본이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살펴봐 주셔서 TF를 구성해서라도 이제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파악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혁신이라 그러면 안 하던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면 혁신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 찾아서 모태펀드가 이렇게 조성될 때, 우리 한국 벤처투자가 창투사를 관리하고 해 나갈 때도 어떻게 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 주셔야 정말 우리 벤처가, 벤처 시장의 생태계가 신명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대구 문제가 아까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 대구 사무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정치가 없습니다. 대구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대구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글귀가 제 사무실에 쓰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에 대해서 홍종학 후보자가 한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친화적인 것보다는 좀 밀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렌들리보다는 좀 더 클로즐리하게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기업과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그 열매,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그다음에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이 한 쪽으로 한 쪽으로만 기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소득 주도 성장도 그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행복하고 벤처기업은 좀 신명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벤처기업 시장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M&A 중간회수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술 탈취 문제가 많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이른바 개발된 어떤 기술을 인수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카피캣, 베껴서 어떻게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창업자는, 기술 개발하는 사람은 이 기술을 평생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M&A 시장에서나……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기술형 M&A에는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구나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창투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벤처투자가 주식회사인 벤처캐피탈이 일반적인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해서 지금 굉장히 늘려서 추경에 8600억을 했고 향후 3년간 10조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태펀드를 통해서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식형 벤처캐피탈이 될 경우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85% 이상의 창투사가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한회사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캐피탈리스트가 책임을 지고…… 그야말로 모험 아닙니까, 벤처, 모험. 이 자금 자체가 그야말로 리스크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주주의 이익만 대변하는 자본이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살펴봐 주셔서 TF를 구성해서라도 이제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파악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혁신이라 그러면 안 하던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면 혁신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 찾아서 모태펀드가 이렇게 조성될 때, 우리 한국 벤처투자가 창투사를 관리하고 해 나갈 때도 어떻게 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 주셔야 정말 우리 벤처가, 벤처 시장의 생태계가 신명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다 공감을 합니다. 특히 밀착적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투사의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현장 경험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투사가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운용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꼭 제가 말씀하신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창투사의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현장 경험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투사가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운용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꼭 제가 말씀하신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단순히 50억에서 20억 줄이는 것 가지고는 그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화면 좀, 아까 하다가……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그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정말 국회의원 시절에 일을 잘하셨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40명 보좌관․비서관 교체한 게, 평균 1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바꾼 이유가 뭐였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그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정말 국회의원 시절에 일을 잘하셨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40명 보좌관․비서관 교체한 게, 평균 1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바꾼 이유가 뭐였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닙니다. 아까 제가 해명을 드렸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아니, 인턴만 해도 17명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4년 동안에 1년 임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40명이…… 내부승진해서 세 차례 승진을 한 게 3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 빼면 몇 명 정도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간 사람 중에 좋은 자리로 찾아 나간 보좌관들, 비서관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적재적소,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 잘 뽑아서 일 잘하시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저는 잘못된 보도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돌아보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고 저희 같이 일했던 보좌관․비서관들이 지금 다 잘돼서 좋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계속 4년간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1년 그렇게 하시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업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노동의 유연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노동의 경직성은 생산성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요, 기업 경영하는 데. 그렇지요?
전 세계에서 기업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어서, 장관님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는 굉장히 노동의 유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직 하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에서 기업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어서, 장관님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는 굉장히 노동의 유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직 하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는 동의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유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쉽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이러는데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지금 우리나라의……
아니,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고 평생직업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옛날식 수십 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특히 중소기업인 한계기업들이 지금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이를 테면 근로시간…… 또 하나 있지요? 정규직 제로화. 이러니까 모든 게 비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노동의 유연성하고…… 최저임금 문제도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비교해 보면 숙식비 같은 게 다 포함되잖아요.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 다 봐도 숙식비․상여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포함이 안 되니까 외국인 50만 명이 와서 일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숙식을 하니까 역차별이 된단 말이에요,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외국인들 더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숙식비도 월급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한 유연성을 좀 가져와야 된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고 평생직업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옛날식 수십 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특히 중소기업인 한계기업들이 지금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이를 테면 근로시간…… 또 하나 있지요? 정규직 제로화. 이러니까 모든 게 비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노동의 유연성하고…… 최저임금 문제도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비교해 보면 숙식비 같은 게 다 포함되잖아요.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 다 봐도 숙식비․상여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포함이 안 되니까 외국인 50만 명이 와서 일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숙식을 하니까 역차별이 된단 말이에요,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외국인들 더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숙식비도 월급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한 유연성을 좀 가져와야 된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안도 만들 생각이니까 장관 되시면 그것에 대해서……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그만 기업들, 중소기업들이요 기업가 정신이…… 사업하기 싫대요. 어떻게 헤어날지를 모르겠대요. 내년에 어쨌든 16조 원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담은 기업들이 다 안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대기업들은 그 부담이 훨씬 적어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크게 안는데.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그러한 혼이 있는 그러한 것을 장관 되시면 해 주셔야 될 테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생산성 올리는 가장 좋은 게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거든요. 스마트공장을 계속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생산성, 불량률, 원가, 납기 엄청 좋아져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그만 기업들, 중소기업들이요 기업가 정신이…… 사업하기 싫대요. 어떻게 헤어날지를 모르겠대요. 내년에 어쨌든 16조 원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담은 기업들이 다 안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대기업들은 그 부담이 훨씬 적어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크게 안는데.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그러한 혼이 있는 그러한 것을 장관 되시면 해 주셔야 될 테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생산성 올리는 가장 좋은 게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거든요. 스마트공장을 계속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생산성, 불량률, 원가, 납기 엄청 좋아져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장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공장 이 부분이 지금 기초적인 부분에 머무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대상도 넓히고 좀 더 심화된 기술들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공장 이 부분이 지금 기초적인 부분에 머무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대상도 넓히고 좀 더 심화된 기술들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지금 한 30만 개의 회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꼭 해야 할 데가 한 7만 개 되는데 현재 2800개 정도가 됐어요. 한 회사에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오고 일자리도 확대되고 심지어는 ICT 융합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 단위로 생산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오히려 국내 여성들이 직접 시간시간당으로 파트타임으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국내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는 것을 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대기업이 바로 서야지 중소기업이 바로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보완․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역설적으로 대기업이 바로 서야지 중소기업이 바로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보완․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천도시공사에서 한 40개월 정도 상임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사 출신인데요. 인천도시공사 업무를 정확하게 히스토리까지 파악하는 데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파악하는 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특질들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걸려야지 조직을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레임덕에 빠지고 그다음에 선거되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2016년도 말 기준 공무원들 전보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4급 공무원 이상이 1, 2년 근무한 게 88.72%입니다. 이게 순환보직이 가지고 있는 맹점인데요.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직원들이. 저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중앙 공무원들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올 3월부터 6개 부처에 대해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우리나라 인사혁신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르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관련해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 고용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2016년도 말 기준 공무원들 전보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4급 공무원 이상이 1, 2년 근무한 게 88.72%입니다. 이게 순환보직이 가지고 있는 맹점인데요.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직원들이. 저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중앙 공무원들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올 3월부터 6개 부처에 대해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우리나라 인사혁신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르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관련해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 고용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생산성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과 비교해서 2013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 5%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동생산성도 91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고 자본생산성으로 보면 절반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와 별건으로 공공기관 자체 생산성이 혹시 방만하게 경영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원을 줄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 인원이 그대로 있을 때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좀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과 인원을 줄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 인원이 그대로 있을 때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좀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공기관이 그전과는 달리 서비스기관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 측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후보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가중치를 높여서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은행들의 건전성 BIS 비율이 높아지고, 경기 불안전성 강화로 인해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91%인데 2016년도에 78.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 중에서 정책자금의 비중이 17.1%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수적인 대출 행태가 공적 신용보증 등 정책자금으로 메워지고 있는, 보완되고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재정적 측면으로 보나 금융시장의 발전적 측면으로나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해법으로 제가 독일 등 유럽에서 발달한 합성 유동화 제도, 이 합성 유동화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꼭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재정적 측면으로 보나 금융시장의 발전적 측면으로나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해법으로 제가 독일 등 유럽에서 발달한 합성 유동화 제도, 이 합성 유동화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꼭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합성 유동화 제도는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는데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된다는 그 지적은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지금의 제도는 제도를 살펴서 개선해야 된다는 데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된다는 그 지적은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지금의 제도는 제도를 살펴서 개선해야 된다는 데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의 생산성에 대한 유동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산자부하고 중소기업부 공직자들을 상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의 자세는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지만, 중앙부처는 역시 정책 부처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관계자들이 오면 꼭 관련 연구원이나 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와요. 그래 가지고 공직자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나 연구원 사람들이 설명해요. 사실 중소기업연구원도 그런 점이 있는데 특히 산자부하고 중기부 산하에 연구원이나 이런 협회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머리를 안 쓰고 웬만하면 일을 그쪽에다가, 사실은 실무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간부들에게 받을 때 직접 한번, 예를 들어서 위의 실장․국장 아니라 과장․사무관급을 가끔 한번씩 직접 호출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본인 역량 개발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7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부의 생산성에 대한 유동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산자부하고 중소기업부 공직자들을 상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의 자세는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지만, 중앙부처는 역시 정책 부처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관계자들이 오면 꼭 관련 연구원이나 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와요. 그래 가지고 공직자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나 연구원 사람들이 설명해요. 사실 중소기업연구원도 그런 점이 있는데 특히 산자부하고 중기부 산하에 연구원이나 이런 협회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머리를 안 쓰고 웬만하면 일을 그쪽에다가, 사실은 실무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간부들에게 받을 때 직접 한번, 예를 들어서 위의 실장․국장 아니라 과장․사무관급을 가끔 한번씩 직접 호출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본인 역량 개발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7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11월 14일 날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라서 우리 당에서 오늘 대구에서 100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박정희 정부 정책을 엄청 비하했고 대구도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후보자가,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낼 수 있는 걸 안 냈더라고요. 후보 장모의 주민등록등본 이것 얼마나 쉬운 겁니까? 2011년 이전의 근로원천징수 내역, 연구비 수수실적, 연구비 사용 상세내역, 그다음에 또 안 냈는데 오후 3시에 자료 열람한 것 있고, 특히 후보자 딸이 청심국제중 들어갔는데 입학 관련 서류를 내라 이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혹을 사는 겁니다. 청심국제중학교 입학은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부정입학을 한 거냐 뭐냐 그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평소에 자사고나 외고 이런 데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딸은 청심국제중, 우리나라 중학교 중에 가장 등록금․입학금․교육비가 비싼 이런 학교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평소의 이야기하고 다른 거예요. 평소 이야기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자들 위해서 하면서 자기 세입자들은 쫓아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중에 이런 것들도 책 속에……
이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실패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개혁의지가 부족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과도한 개혁이라 주장하는 데서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관련한 공범들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조만간 끝나지만 이 공범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 공범들이 누구인지, 그때 대통령비서실장 했던 분이 가장 공범이냐? 이때는 본인은 다른 사람 후보를 지지할 때 이런 책을 쓴 것 같은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제가 질의를 안 했었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런 자료도 안 받고 청문회를 밤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문회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자료 나오거든 그때 하기를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후보는 박정희 정부 정책을 엄청 비하했고 대구도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후보자가,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낼 수 있는 걸 안 냈더라고요. 후보 장모의 주민등록등본 이것 얼마나 쉬운 겁니까? 2011년 이전의 근로원천징수 내역, 연구비 수수실적, 연구비 사용 상세내역, 그다음에 또 안 냈는데 오후 3시에 자료 열람한 것 있고, 특히 후보자 딸이 청심국제중 들어갔는데 입학 관련 서류를 내라 이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혹을 사는 겁니다. 청심국제중학교 입학은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부정입학을 한 거냐 뭐냐 그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평소에 자사고나 외고 이런 데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딸은 청심국제중, 우리나라 중학교 중에 가장 등록금․입학금․교육비가 비싼 이런 학교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평소의 이야기하고 다른 거예요. 평소 이야기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자들 위해서 하면서 자기 세입자들은 쫓아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중에 이런 것들도 책 속에……
이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실패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개혁의지가 부족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과도한 개혁이라 주장하는 데서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관련한 공범들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조만간 끝나지만 이 공범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 공범들이 누구인지, 그때 대통령비서실장 했던 분이 가장 공범이냐? 이때는 본인은 다른 사람 후보를 지지할 때 이런 책을 쓴 것 같은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제가 질의를 안 했었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런 자료도 안 받고 청문회를 밤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문회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자료 나오거든 그때 하기를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윤한홍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청심중학교 입학 관련 자료는 오늘 아침에 청문회 시작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해서 줄 수 없다고 하는 학교 측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후보자가 아마 국회의원 시절일 겁니다. 영훈중학교 부정입학 사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많은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이 기부금을 내고 부정하게 입학한 것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됐었는데 지금 후보자 딸이 입학할 당시에 보면 일반 전형이 80명이고 사회통합 전형이 20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자가 무려 1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1300명이 지원해서 여기에 입학이 됐었는데 왜 이 자료를 못 주게 막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굳이 막아야 된다면 그 이유를 밝히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모님의 치료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달라고 했었는데도 그것도 하나도 제출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도 많은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주의조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후보자가 아마 국회의원 시절일 겁니다. 영훈중학교 부정입학 사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많은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이 기부금을 내고 부정하게 입학한 것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됐었는데 지금 후보자 딸이 입학할 당시에 보면 일반 전형이 80명이고 사회통합 전형이 20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자가 무려 1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1300명이 지원해서 여기에 입학이 됐었는데 왜 이 자료를 못 주게 막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굳이 막아야 된다면 그 이유를 밝히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모님의 치료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달라고 했었는데도 그것도 하나도 제출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도 많은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주의조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후보자의 딸이 건물을 증여받은 데 있어서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국세청 가이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증여세 포탈입니다. 그리고 상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취한 이득이 후보자 딸에게 약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증여로 봐야 되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딸에게 2억 2000만 원을 차용했다, 안 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안 맺었다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3월 25일 배우자의 예금통장에 7억 6000이 있는데 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난 2016년 5월 2일 6억 5000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람해 준 데 대해서 보면. 그런데 2016년 5월 2일 6억 5000이 있어야 되는데 2016년 5월 29일 9억 9000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만한 일반 국민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벌기가 쉽지 않은데 불과 20여 일 만에 3억 3000만 원 현금이 불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 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의 이 예금 거래가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는데 안 내지 않습니까?
본인은 말씀으로만 변명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 자료는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따님하고 부인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어도 이자 지급 내역이 전혀 안 나와요. 이것 또한 따님에게 빌려줬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3월 25일 배우자의 예금통장에 7억 6000이 있는데 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난 2016년 5월 2일 6억 5000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람해 준 데 대해서 보면. 그런데 2016년 5월 2일 6억 5000이 있어야 되는데 2016년 5월 29일 9억 9000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만한 일반 국민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벌기가 쉽지 않은데 불과 20여 일 만에 3억 3000만 원 현금이 불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 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의 이 예금 거래가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는데 안 내지 않습니까?
본인은 말씀으로만 변명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 자료는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따님하고 부인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어도 이자 지급 내역이 전혀 안 나와요. 이것 또한 따님에게 빌려줬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아까 오후 3시 넘어서 통장 사본을 열람시켜 주셨는데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게 10월 30일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오후 3시가 넘어서 겨우 열람을 하라,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정말 그 내용을 다 가리고 딱 넘어간 한 줄만 해서 몇 줄 이렇게 보여 줘서 사실 이 통장 자체가 누구 소유인지조차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내용을 겨우 보여 줬습니다.
본 청문위원을 비롯해서 보좌진들이 밤낮없이 지금 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뭘 하다가 이렇게 골탕 먹이는 식으로 자료를 주는데다가 이것을 또 완전히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이러한 식으로 자료를 보내 줬고요.
제가 계속 현금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지출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퇴직금을 언제 얼마를 어떻게 현금을 받았는지 이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직 안 왔고요.
특히 제가 사인 간에 차용증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차용증은 있는데 실제 금융 거래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엄중한 범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꼭 보내 달라고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고 점심 전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료를 지금 제가 몇 개 했더니 자료를 보내 준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개인정보라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이게 답변으로 온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상태로…… 도대체 이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자료를 지금이라도 빨리 내주시기를 정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문위원을 비롯해서 보좌진들이 밤낮없이 지금 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뭘 하다가 이렇게 골탕 먹이는 식으로 자료를 주는데다가 이것을 또 완전히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이러한 식으로 자료를 보내 줬고요.
제가 계속 현금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지출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퇴직금을 언제 얼마를 어떻게 현금을 받았는지 이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직 안 왔고요.
특히 제가 사인 간에 차용증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차용증은 있는데 실제 금융 거래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엄중한 범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꼭 보내 달라고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고 점심 전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료를 지금 제가 몇 개 했더니 자료를 보내 준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개인정보라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이게 답변으로 온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상태로…… 도대체 이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자료를 지금이라도 빨리 내주시기를 정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42건의 목록을, 그 이후에는 더…… 제가 확인한 부분만 42건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분명히 요구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시에 통장 열람 부분 그 부분 말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고도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9대 국회의원 당시에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각급 부처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또 국회 청문위원으로서 자료 없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토록 질타했던 분이 정작 오늘 당사자의 신분으로서는 철저하게 국회를 경시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모아서 이 부분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저도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42건의 목록을, 그 이후에는 더…… 제가 확인한 부분만 42건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분명히 요구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시에 통장 열람 부분 그 부분 말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고도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9대 국회의원 당시에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각급 부처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또 국회 청문위원으로서 자료 없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토록 질타했던 분이 정작 오늘 당사자의 신분으로서는 철저하게 국회를 경시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모아서 이 부분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박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시는 것은 좋은데 오늘 저녁 회의를 7시 반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오신 것 보면 8시 20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 위원들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일찍 와 가지고서 앉아 있습니까? 일언반구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시는 것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희 쪽 의사진행발언 다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동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늘 밤새 하시지요.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
어디 가세요, 지금 마음대로 또?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또 나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
발언하시지요.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저희 모든 의원실에 배포한 국세청 국회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홍종학 후보의 퇴직 소득에 대해서 3억 7400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나타나 있고요. 또 한양아파트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3억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까지 소명한 자료로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그 자료 요구는 나름 해명이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야당 위원님들도 보시고 같이 또 얘기를 하시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기로는 이 국세청의 청문회 우리 의원실에 배달된 모든 자료에 지금 의문을 제기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까지 소명한 자료로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그 자료 요구는 나름 해명이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야당 위원님들도 보시고 같이 또 얘기를 하시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기로는 이 국세청의 청문회 우리 의원실에 배달된 모든 자료에 지금 의문을 제기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자료와 관련해서 정회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청문회를 정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방금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전에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가 모녀간에 금전대차와 관련해서 이자 지급이 통장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켜 달라라고 해서 그것은 여러 차례 공방을 거쳐서 열람을 하기로 해서 지금 충분히 열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신고 과정에서 5억 1000만 원의 내역이 빈다라고 된 것도 방금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퇴직금의 액수 그리고 아파트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관련 자료들이 제출된 자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까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퇴직금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정회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다분히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산자위가 지금까지 이런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근거가 부족한 이유를 가지고 회의를 파행시키거나 한 적이 없는 나름대로 모범적인 활동을 해 온 상임위였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 부족한 게 있으면 후보에게 다시 한번 요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가 제출되도록 한 다음에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전에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가 모녀간에 금전대차와 관련해서 이자 지급이 통장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켜 달라라고 해서 그것은 여러 차례 공방을 거쳐서 열람을 하기로 해서 지금 충분히 열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신고 과정에서 5억 1000만 원의 내역이 빈다라고 된 것도 방금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퇴직금의 액수 그리고 아파트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관련 자료들이 제출된 자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까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퇴직금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정회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다분히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산자위가 지금까지 이런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근거가 부족한 이유를 가지고 회의를 파행시키거나 한 적이 없는 나름대로 모범적인 활동을 해 온 상임위였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 부족한 게 있으면 후보에게 다시 한번 요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가 제출되도록 한 다음에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추측을 했지만 정확하게 제가 소명을 하라고 계속했는데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에게 아까 ‘퇴직금 얼마냐’ 그랬더니 ‘현금으로 받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현금 부분에 저는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제가 더 주요시하게 지적했던 부분은 배우자와 처형인가, 그분과의 금융거래 내역 및 통장 사본 또 후보자와 지인 간의 차용 관련 금융거래 내역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 한 가지의 거래 내역은 심지어 후보가 지명되던 당일 날 이 차용증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 하는데 이것을 10월 30일부터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아직도 이걸 제출하지 않다는 것은, 후보 본인이 먼저 청문회에서 늘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경우에 특히 소득이 증가된 것을 증빙할 수 없을 때 사인 간의 차용증을 이용한다 이렇게 후보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통장사본 내역,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안 주니까 이걸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 주요시하게 지적했던 부분은 배우자와 처형인가, 그분과의 금융거래 내역 및 통장 사본 또 후보자와 지인 간의 차용 관련 금융거래 내역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 한 가지의 거래 내역은 심지어 후보가 지명되던 당일 날 이 차용증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 하는데 이것을 10월 30일부터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아직도 이걸 제출하지 않다는 것은, 후보 본인이 먼저 청문회에서 늘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경우에 특히 소득이 증가된 것을 증빙할 수 없을 때 사인 간의 차용증을 이용한다 이렇게 후보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통장사본 내역,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안 주니까 이걸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익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선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7시 반에 시작하자던 회의를 무려 50분가량 늦게 들어오고 유감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의사진행발언하고 뜬금없이 자료 요청으로 회의를 파행시키자고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와 관련된 상당 부분이 다 원천적으로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에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해서요, 퇴직금 3억 6000만 원을 2016년 2월 29일 날 수령했고 한양아파트 관련된 보증금 3억 원이 2016년 4월 15일 날 들어와서 아까 5억 5000 정도가 빈 것에 대한 해명을, 이미 자료를 다 의원실로 보내서 해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따님과의 어머니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와 관련된 상당 부분이 다 원천적으로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에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해서요, 퇴직금 3억 6000만 원을 2016년 2월 29일 날 수령했고 한양아파트 관련된 보증금 3억 원이 2016년 4월 15일 날 들어와서 아까 5억 5000 정도가 빈 것에 대한 해명을, 이미 자료를 다 의원실로 보내서 해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따님과의 어머니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한테는 안 왔는데? 안 왔어요.
(｢갔어요｣ 하는 위원 있음)
(｢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좀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에서 통장거래에서 실제로 원리금을 갚았느냐 확인하자고 그래서 통장거래 내역 확인해서 다 의혹이, 열람하면서 의혹이 해명됐습니다.
안 됐어.
해명이 됐어요.
안 됐어.
무슨 소리 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탈세도 아닌데 2억 2000만 원 따님과의 채권채무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청문회 중간에 2억 5000 정도를 증여해서 추가적인 증여금까지 포함한 현금증여를 해서 그것을 해소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와서 다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파행을 하고, 회의를 정회해서 파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와도 청문회를 통과 못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탈세도 아닌데 2억 2000만 원 따님과의 채권채무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청문회 중간에 2억 5000 정도를 증여해서 추가적인 증여금까지 포함한 현금증여를 해서 그것을 해소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와서 다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파행을 하고, 회의를 정회해서 파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와도 청문회를 통과 못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채익 위원님, 다음에……
오바마, 영어를……
저 뒤에, 아니,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저는 먼저……
유감표명부터 하세요, 늦게 들어오셨으면.
저는 먼저 김경수 위원님 말씀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야당의 충정 어린 발언을 정치공세로 이렇게 폄하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정중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늦게 들어오신 것 사과부터 좀 하세요.
늦게 오는 건 위원장님한테 다 보고했다니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다 한 거예요.
아니, 일단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이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늦게 오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7시 반에 여기 왔습니다. 오니까 여기에 여당 위원님들 거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의 8시 가까이……
그리고 두 번째, 늦게 오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7시 반에 여기 왔습니다. 오니까 여기에 여당 위원님들 거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의 8시 가까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진짜 너무 지나치네.
아니, 내가 아까 7시 반에 여기 왔을 때……
보좌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몇 시에 왔는지.
7시 반에 회의하러 가셨잖아요.
금방 가셨잖아요. 회의하러 들어가시는 것도 봤어요. 저희들은 바로 왔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여야 간에 오늘만 우리가 늦은 게 아니고 또 여당도 여러분들도 의총하고, 자체 내에 우리가 국회 관례상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관례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오늘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재 지금까지 거의 관례화된 부분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부분은 매우 유감이고요.
또 하나, 서류 문제를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사 위원으로서 오늘 의사진행할 때, 제가 어젯밤에 밤 12시까지 남아서 전 위원들의 제출 자료를 다 체크해서 오늘 42건을 제가 아까, 직접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하는 팀이나 후보자도 최소한 그에 대해서 제출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소명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 특히 국제중학교 입학전형에 관련된 자료 그것을 지금이라도 제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자료가 와야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 회의 자료가 올 때까지는 정회를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
또 하나, 서류 문제를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사 위원으로서 오늘 의사진행할 때, 제가 어젯밤에 밤 12시까지 남아서 전 위원들의 제출 자료를 다 체크해서 오늘 42건을 제가 아까, 직접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하는 팀이나 후보자도 최소한 그에 대해서 제출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소명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 특히 국제중학교 입학전형에 관련된 자료 그것을 지금이라도 제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자료가 와야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 회의 자료가 올 때까지는 정회를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
저는 정회에 동의 안 합니다.
다음에 윤한홍 위원님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이 자료 요구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 일언반구도 못 들었습니다. 청심중학교 자료 제가 아침부터 요구했잖아요. 오늘만 요구한 게 아니라 후보자에게 또 중소기업부에다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회의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자료 다 제공되었고 소명되었다고 그렇게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회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보고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올 때까지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회의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자료 다 제공되었고 소명되었다고 그렇게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회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보고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올 때까지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7시 반에 다시 시작하기로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모이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후보자님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학교 문제도 제가 질문했을 때 그 중학교 또래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 학교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추첨으로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사실 자료를 내고 안 내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오전․오후 이렇게 다들 회의하면서 다 질문했고 물었는데 진짜 중요한 자료는 다 제출을 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더 중요해서 못 하겠다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만 여야가 함께 청문회를 여기까지 해 왔는데 지금 그 자료 안 준다 해서 그만둔다, 나가겠다, 그것 올 때까지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아싸리 여야 간사끼리 나가서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한두 시간 또 안 그러면 후보자의 해명을 좀 더 들어 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면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자료 요구 쫙 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더 이상 자료 안 주면 못 하겠다, 나간다 이러면 아침부터 회의한 우리는 무슨 입장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후보자를 더 점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 또 이때까지 회의하다가 그만두겠다 하는 것은 서로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께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같이 의논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중학교 문제도 제가 질문했을 때 그 중학교 또래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 학교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추첨으로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사실 자료를 내고 안 내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오전․오후 이렇게 다들 회의하면서 다 질문했고 물었는데 진짜 중요한 자료는 다 제출을 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더 중요해서 못 하겠다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만 여야가 함께 청문회를 여기까지 해 왔는데 지금 그 자료 안 준다 해서 그만둔다, 나가겠다, 그것 올 때까지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아싸리 여야 간사끼리 나가서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한두 시간 또 안 그러면 후보자의 해명을 좀 더 들어 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면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자료 요구 쫙 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더 이상 자료 안 주면 못 하겠다, 나간다 이러면 아침부터 회의한 우리는 무슨 입장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후보자를 더 점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 또 이때까지 회의하다가 그만두겠다 하는 것은 서로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께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같이 의논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의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홍의락입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계속 해 오면서 오후 3시쯤에 다 열람을 하시고 그때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떠어떠한 부분의 금전 거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요. 하다가 확인한 부분,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듯했는데.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왜 들어갔냐, 그리고 특목 중학교 같은 데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정하게 들어갔는지 어떤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정치공세 비슷한 얘기를……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 시간, 그냥 50분 정도 늦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계속 해 오면서 오후 3시쯤에 다 열람을 하시고 그때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떠어떠한 부분의 금전 거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요. 하다가 확인한 부분,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듯했는데.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왜 들어갔냐, 그리고 특목 중학교 같은 데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정하게 들어갔는지 어떤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정치공세 비슷한 얘기를……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 시간, 그냥 50분 정도 늦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훈 위원님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 한 시간 동안 회의하시고 회의 결과가 자료 요청하시면서 또 정회 요청하시는 걸로 귀결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도 여당 다 하셨고 국회를 저희들보다, 여기 여당 위원님들 대부분이 초선 위원인데, 초선 위원님들보다 훨씬 많이 국회를 운영하셨을 텐데 좀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바람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청심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보통 그렇습니다. 입학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보가 있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물론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거든요. 청심중 들어갔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팩트, 일단은. 다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하고 논란하고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청심중 들어갔다는 것 하나 가지고 마치 부정입학이 있는 것인양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러한 자료를 안 냈다 해 가지고 여기서 정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례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판단하시기에, 그것은 위원장님이 사회 보면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당 다 하셨고 국회를 저희들보다, 여기 여당 위원님들 대부분이 초선 위원인데, 초선 위원님들보다 훨씬 많이 국회를 운영하셨을 텐데 좀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바람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청심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보통 그렇습니다. 입학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보가 있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물론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거든요. 청심중 들어갔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팩트, 일단은. 다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하고 논란하고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청심중 들어갔다는 것 하나 가지고 마치 부정입학이 있는 것인양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러한 자료를 안 냈다 해 가지고 여기서 정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례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판단하시기에, 그것은 위원장님이 사회 보면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무리한 요구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3시 이후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열람을 해 보니까 27일 만에 부인 통장에 3억 4000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억 2000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3억 4000은 왜 늘었는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깨끗하다면 그 통장 내면 됩니다. 왜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정회를 요구할 정도로 분란을 만듭니까? 내면 되지.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 내십시오, 후보자님.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 국세청에서 온 자료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다 있다 그러는데요. 답변은 있을 수 있지만 이 통장 사본은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깨끗하다면 그 통장 내면 됩니다. 왜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정회를 요구할 정도로 분란을 만듭니까? 내면 되지.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 내십시오, 후보자님.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 국세청에서 온 자료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다 있다 그러는데요. 답변은 있을 수 있지만 이 통장 사본은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증여 2억 2000이 차용이다,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두 통을 내요. 그런데 한 곳에, 이게 하나는 2016년 4월 29일이고 하나는 2017년 1월 1일인데요. 이게 비교를 해 보시면 똑같아요. 날짜만 딱 바꾼 거예요, 날짜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을은 이자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를 한 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이자금을 송금한다.’, 이자 지급한 내역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증여세 포탈이 아니고 엄마와 딸 간의 차용이다 그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한 증명 서류를 냈잖아요. 여기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돼 있으면, 이자 지급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무리입니까?
이게 증여 2억 2000이 차용이다,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두 통을 내요. 그런데 한 곳에, 이게 하나는 2016년 4월 29일이고 하나는 2017년 1월 1일인데요. 이게 비교를 해 보시면 똑같아요. 날짜만 딱 바꾼 거예요, 날짜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을은 이자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를 한 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이자금을 송금한다.’, 이자 지급한 내역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증여세 포탈이 아니고 엄마와 딸 간의 차용이다 그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력한 증명 서류를 냈잖아요. 여기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돼 있으면, 이자 지급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무리입니까?
열람 자료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이 먼저 했으니까요.
왜 우리가 정회를 하자 하느냐 하면 오전․오후에 질의하는데 개미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지금 더 해 봐야 정확한 자료 없이 이야기하면 후보자 이야기 듣고 그대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심중학교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후보자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이 되어 버린 특목고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딸은 그런 데에 보냈으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관이 될 사람이 자기가 한 이야기하고 정 다르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국민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그래서 청심중학교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후보자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이 되어 버린 특목고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딸은 그런 데에 보냈으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관이 될 사람이 자기가 한 이야기하고 정 다르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국민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그건 질의할 내용 아닙니까?
후보자 딸이, 청심중학교가 면접 비율이 높아서 외국어 중학교라 해 가지고 영어 실력만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래 가지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강남에서도 청심국제중에 대해 상담 받으면 거기 포기하라고 말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후보자 딸이 청심국제중 입학까지 정당한지 그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그런 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보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지도자 되고 장관 될 분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 말로 한 것하고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다.
본인뿐만 아니고 다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내고 우리가 정확하게, 또 딸하고 이자관계 이런 것도 자료를 확실히 받아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확실한 자료 없이 그냥 여기 앉아서 후보자 답변만 듣고 하면 오전 오후에 한 것 더 이상 나올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회해서 자료 받아서 하자, 그런데 그것을 왜 정치 공세로 몰아붙입니까?
본인이 그런 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보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지도자 되고 장관 될 분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 말로 한 것하고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다.
본인뿐만 아니고 다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내고 우리가 정확하게, 또 딸하고 이자관계 이런 것도 자료를 확실히 받아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확실한 자료 없이 그냥 여기 앉아서 후보자 답변만 듣고 하면 오전 오후에 한 것 더 이상 나올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회해서 자료 받아서 하자, 그런데 그것을 왜 정치 공세로 몰아붙입니까?
유동수 위원님 하시고 나서 홍익표 위원님 할게요.
제가 자금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보좌관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배포한 자료 81쪽에 보면 퇴직소득 관련된 거 3억 7400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통장에 있는 걸 보자는데, 통장을 보자는데……
조용히 좀, 제가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료 제출 답변요구서 128쪽에 보면 한양아파트 4월 15일 날 3억 들어와 있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만 해도 6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5억 5000에 대한 규명은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 그걸 통장까지 확인할 필요가 뭐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다음에 자료 제출 답변요구서 128쪽에 보면 한양아파트 4월 15일 날 3억 들어와 있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만 해도 6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5억 5000에 대한 규명은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 그걸 통장까지 확인할 필요가 뭐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 돈이 본인 배우자 통장에 들어갔는지 본인 통장에 들어갔는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배우자 간에는 3억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증여세 면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계좌를 내놓으면 클리어되잖아요.
증여세 면제이기 때문에 그건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법을 좀 알고 얘기하세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지금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공방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지가 없으면 통장 내놓으면 되지.
세법을 알고 얘기하시고 내용을 다 확인하고 얘기를 하세요. 자료도 확인 안 하시고 뭔 얘기를 하세요.
아니, 통장을 보자는데 지금 통장이 어디 있어요?
통장 볼 이유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건 다 확인이 되는 건데.
돈 얘기만 하다가 왜 통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얘기하시다 통장 얘기하시고.
돈 얘기 소명되니까 뭔 또 통장 얘기를 하세요?
홍익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아니, 배우자 통장 내라고 내가 3시부터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돈이 확인이 다 되는 자료가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는데 왜 우리보고 공격을 해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이것 좀 보고 얘기하시라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보겠다는데……
자료도 안 보고 얘기하시냐고요, 어떻게?
통장을 내놨냐고?
자료부터 보시라니까요. 이걸로 소명이 안 되냐고요.
통장을 내놨냐고, 통장을.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위원님들 진정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자료 다 있으니까, 확인할 자료 다 있어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위원님들 진정하세요.
배우자 통장은 개인정보입니다.
안 줄 이유가 없지.
개인정보 보기 전에 자료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부터 까세요, 그 통장, 카드 내역 다 까고.
내가 왜 깝니까? 내가 왜 까는데?
자료도 안 보시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것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시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하냐고 그랬어요.
자료부터 보시고요. 자료에서 다 소명이 안 되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위원님들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원하시는 자료는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김종훈 위원님 마이크 넣어 줘요.
이런 건 자료 요구하시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오?
개인정보를 안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통장은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기 전에 자료로서 확인되면 개인정보 안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개인정보를 본인한테 강요하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이야, 정부 측이야? 어떻게 된 거야?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맞아?
언제 우리가 그렇게 다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선배 위원들이 왜 그러세요, 초선들 앞에서.
정우택 위원장님, 선배 위원님들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배 위원들한테 뭘 보고 배워요?
(장내 소란)
정우택 위원장님, 선배 위원님들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배 위원들한테 뭘 보고 배워요?
(장내 소란)
위원님들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김종훈 위원님 발언 듣고 제가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발언 듣고 제가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부터 다 보시고, 확인되는데 통장을 자꾸 요구하세요?
보시라니까요, 자료.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셔야지요.
보시라니까요, 자료.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셔야지요.
김종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훈 위원님 발언 드려요.
김종훈 위원님 발언 드려요.
대표님, 제가 언제 이렇게 화를 냈어요? 한 번이라도 화를 냈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 경청하고 있어요.
자료 다 드리고 소명해 드리고……
김종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용하세요.
(일부 위원 퇴장)
조용하세요.
(일부 위원 퇴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아무튼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때 아침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밤늦은 시간까지 폐지 주워 가지고 하루 5000원 벌려고 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정말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하고 잠 못 자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하루 18시간 일하다가 그저께 돌아가신 버스기사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러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청문회 한 사람은 뭐고 이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바보입니까?
검증은 검증대로 하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자기 의견을 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저는 정치란 자고로 사람을 살리는 데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셔야지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시자며요. 후보자를 검증할 때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이냐 아니냐 법적인 걸 떠나서 해 보자고 하셨잖아요. 검증도 상식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럼 판단도 상식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파행으로 몰고 가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뜨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준과 원칙만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아무튼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때 아침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밤늦은 시간까지 폐지 주워 가지고 하루 5000원 벌려고 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정말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하고 잠 못 자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하루 18시간 일하다가 그저께 돌아가신 버스기사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러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청문회 한 사람은 뭐고 이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바보입니까?
검증은 검증대로 하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자기 의견을 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저는 정치란 자고로 사람을 살리는 데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셔야지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시자며요. 후보자를 검증할 때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이냐 아니냐 법적인 걸 떠나서 해 보자고 하셨잖아요. 검증도 상식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럼 판단도 상식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파행으로 몰고 가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뜨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준과 원칙만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아까 신청했습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홍익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회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오늘 하루 종일 한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청문회받은 후보자와 일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청문회를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문회가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부터 시작해서 자료 제출했고 그다음에 관련 정책검증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후보자가 부적격하면 부적격하다, 적격이면 적격이다, 뭐가 문제면 문제다라고 자기 입장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에 흠집 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청문회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매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정회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오늘 하루 종일 한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청문회받은 후보자와 일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청문회를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문회가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부터 시작해서 자료 제출했고 그다음에 관련 정책검증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후보자가 부적격하면 부적격하다, 적격이면 적격이다, 뭐가 문제면 문제다라고 자기 입장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에 흠집 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청문회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매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 그리고 후보자가 열람시켜서 저희가 열람한 자료를 통해서 다 검증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못 믿고 후보한테 직접 증빙서류를 내라, 그리고 청심국제중학교는 추첨제로 바뀐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추첨제로 바뀐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라는, 부정 입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후보한테 요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3시부터 후보자가 열람자료를 제공해서 모녀간에 이자 지급을 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녀간의 대차계약 1년마다 갱신한 것은 조금만 읽어 보면 다 압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건지, 우리 정치권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가량 사실 회의를 못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못 믿고 후보한테 직접 증빙서류를 내라, 그리고 청심국제중학교는 추첨제로 바뀐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추첨제로 바뀐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라는, 부정 입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후보한테 요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3시부터 후보자가 열람자료를 제공해서 모녀간에 이자 지급을 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녀간의 대차계약 1년마다 갱신한 것은 조금만 읽어 보면 다 압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건지, 우리 정치권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가량 사실 회의를 못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뭔가 청문회를 공격의 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결정적 한방을 찾다가 안 되니까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은, 진짜 이런 회의 방식이나 이런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산업위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관례를 생각하셔서 조속하게 회의를 진행시켜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야당 측에서는 뭔가 청문회를 공격의 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결정적 한방을 찾다가 안 되니까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은, 진짜 이런 회의 방식이나 이런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산업위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관례를 생각하셔서 조속하게 회의를 진행시켜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저쪽에 자꾸만 주실 거예요?
손금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아까 한 번씩 했는데 또 안 하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순서를 드려야지요.
아까 한 번씩 했는데 또 안 하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순서를 드려야지요.
지금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 공방이 계속되는데, 일단 우리 회의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후보자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또 후보자께서 지금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또 자료도 제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제출은 자료 제출이고, 여태까지 이어온 인사청문 과정 자체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자꾸 자료 제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정치공세니 이렇게 하시면 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 질문드리는 것은, 한 가지만 후보자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에 큰돈이 두 번 들어왔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파트 보증금 3억 그리고 퇴직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돈 중에 어떤 돈이 배우자의 통장으로 들어간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밝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돈이 배우자의 통장으로 들어갔기에 배우자의 통장에서 3억이 늘어났다고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또 후보자께서 지금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또 자료도 제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제출은 자료 제출이고, 여태까지 이어온 인사청문 과정 자체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자꾸 자료 제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정치공세니 이렇게 하시면 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 질문드리는 것은, 한 가지만 후보자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에 큰돈이 두 번 들어왔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파트 보증금 3억 그리고 퇴직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돈 중에 어떤 돈이 배우자의 통장으로 들어간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밝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돈이 배우자의 통장으로 들어갔기에 배우자의 통장에서 3억이 늘어났다고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소명을 하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것은 저희 부부가 이렇게 딱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액수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퇴직금 들어왔는데 집사람 필요하면 집사람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거니까요. 지금 제 집사람 통장 그 전체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집 전체 액수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니, 지금 배우자 통장의 사본을 달라고 하는 취지가 어떻게 그 돈의 흐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밝혀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밝혀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니요, 학교에서 퇴직금을 제가 받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사용함에 따라서 제 통장에 있을 수도 있고, 집사람 통장에 있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후보자의 발언을 지금 녹취로 남겨 놓으려는 겁니다, 속기록에.
학교에서 받을 때는 본인 통장으로밖에 안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받을 때는 본인 통장으로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자, 이 건 앞으로 제가 정리하고, 홍익표 위원까지만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 홍의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나도 헷갈리네, 이거.
아, 홍의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나도 헷갈리네, 이거.
저도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7시 반에 하기로 했는데 한 50분 뒤에 들어오셨을 때 얘기하시는 것이 정말 고장 난 유성기가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 같이 얘기했고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그리고 제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2시 점심식사 후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오후에 자리를 많이 비우셨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두 명 계실 때도 있고, 한 분 계실 때도, 많이 비워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안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시간대는. 그러시다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시 리바이벌하면서 파행으로 되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제 청문회는 공식적으로 이것으로 종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테니까. 이상……
계속 같이 얘기했고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그리고 제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2시 점심식사 후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오후에 자리를 많이 비우셨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두 명 계실 때도 있고, 한 분 계실 때도, 많이 비워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안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시간대는. 그러시다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시 리바이벌하면서 파행으로 되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제 청문회는 공식적으로 이것으로 종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테니까. 이상……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중의 대부분이 금전대차와 관련된 문제 의혹 제기와 또 자녀에게 약 2억 2000을 이전시키고도 갑자기 부인 통장의 잔고가 증가되었다는 것의 질의, 그리고 자녀 문제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후보자가 전부 다 아까 청문 과정에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퇴직금과 그 보증금도 답변을 했고, 또 자녀 중학교와 관련해서도 다행히 다른 사유가 있었는데 추첨으로 해서 당첨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가게 되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를 연결을 아마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게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 설명한 부분을 미리 설명을 들었더라면 거기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됐을 텐데 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게 소명을 안 듣고 그것은 개인정보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계속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녀 입학 문제는 사실은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서 혹시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한다는 그 자체도 아이들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동의를 못 해서 결국 못 받았다고 윤한홍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딸이 상처를 받지 않게, 딸의 어떤 실명이나 이런 저기가, 그런데 공개가 안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그 당시에는 추첨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적인 저기도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학교 측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그냥 개인정보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로 하고 어떤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의사진행발언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벌써 해명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 중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또 전후관계를 사실 구두로 지금 해명했는데 그것을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은 증빙으로 보여 줘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중소기업부의 이른 정착을 위해서 장관이 임명되는 것이 하루라도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열성을 다해서 청문회를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회를 해야 할 그런 사유로는 저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되거나 저 위원장으로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퇴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요청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구두로 설명한 부분을 좀 납득할 수 있게 증빙자료로 해명을 한다거나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충질의까지도 다 마치고 추가질의를 할 순서였는데 오늘 오신…… 정우택 위원님, 오늘 주질의나 보충질의를 다 안 하셨는데 혹시 뭐 먼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중의 대부분이 금전대차와 관련된 문제 의혹 제기와 또 자녀에게 약 2억 2000을 이전시키고도 갑자기 부인 통장의 잔고가 증가되었다는 것의 질의, 그리고 자녀 문제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후보자가 전부 다 아까 청문 과정에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퇴직금과 그 보증금도 답변을 했고, 또 자녀 중학교와 관련해서도 다행히 다른 사유가 있었는데 추첨으로 해서 당첨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가게 되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를 연결을 아마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게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 설명한 부분을 미리 설명을 들었더라면 거기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됐을 텐데 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게 소명을 안 듣고 그것은 개인정보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계속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녀 입학 문제는 사실은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서 혹시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한다는 그 자체도 아이들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동의를 못 해서 결국 못 받았다고 윤한홍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딸이 상처를 받지 않게, 딸의 어떤 실명이나 이런 저기가, 그런데 공개가 안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그 당시에는 추첨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적인 저기도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학교 측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그냥 개인정보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로 하고 어떤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의사진행발언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벌써 해명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 중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또 전후관계를 사실 구두로 지금 해명했는데 그것을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은 증빙으로 보여 줘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중소기업부의 이른 정착을 위해서 장관이 임명되는 것이 하루라도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열성을 다해서 청문회를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회를 해야 할 그런 사유로는 저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되거나 저 위원장으로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퇴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요청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구두로 설명한 부분을 좀 납득할 수 있게 증빙자료로 해명을 한다거나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충질의까지도 다 마치고 추가질의를 할 순서였는데 오늘 오신…… 정우택 위원님, 오늘 주질의나 보충질의를 다 안 하셨는데 혹시 뭐 먼저……
그런데 잠깐……
먼저 질의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질의․보충질의 다 안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또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하여튼 제가 좀 뒤늦게 와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자료 문제 갖고 정부랑도 그렇고 또 특히 청문회 자리에서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더 심하게 자료 제출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꼭 우리 위원회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셨다가 전부 퇴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 본 걸로는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를 더 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마다 내가 이 문제만큼은 꼭 핵심으로 지적할 사항들이었는데 그 핵심적인 걸 지적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늦은 시각이지만 아마 그것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자료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것같이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간사들하고 위원장께서 자료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같이 합의를 봐 주시고. 저는 한 5분, 10분이라도 잠깐 정회했다 해야지, 지금 이쪽에 다 퇴장을 해 버렸는데 회의를 진행한다면 제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동료 위원들 다 퇴장했는데 저 혼자서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한 5분이라도 정회하셔서 위원들과 최종 간에 합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하여튼 제가 좀 뒤늦게 와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자료 문제 갖고 정부랑도 그렇고 또 특히 청문회 자리에서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더 심하게 자료 제출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꼭 우리 위원회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셨다가 전부 퇴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 본 걸로는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를 더 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마다 내가 이 문제만큼은 꼭 핵심으로 지적할 사항들이었는데 그 핵심적인 걸 지적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늦은 시각이지만 아마 그것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자료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것같이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간사들하고 위원장께서 자료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같이 합의를 봐 주시고. 저는 한 5분, 10분이라도 잠깐 정회했다 해야지, 지금 이쪽에 다 퇴장을 해 버렸는데 회의를 진행한다면 제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동료 위원들 다 퇴장했는데 저 혼자서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한 5분이라도 정회하셔서 위원들과 최종 간에 합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질의를 하실 수요만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정회를……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 정회하셨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왔듯이 지금 정우택 위원님 말씀은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같이 입장한 가운데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아니, 위원장님, 그럼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넣어 주십시오.
예, 발언하십시오.
정회하고, 무한정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회의시간을 9시 20분에 재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합의 안 되면 그냥 바로 속개하시지요.
9시 20분에는 그냥 무조건 재개하는 겁니다.
잠시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회의중지)
(2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거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거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몇 분 주십니까?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네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에 관련된 질의고 세 가지는 정책 질의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퇴직금, 후보자 통장으로 입금됐을 것 아닙니까?
질의가 네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에 관련된 질의고 세 가지는 정책 질의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퇴직금, 후보자 통장으로 입금됐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지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당연히 3억 이내 범위 내에서는 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당연히 3억 이내 범위 내에서는 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래서 후보자님 답변은 보증금 또 퇴직금 이런 것을 합해서 보면 돈이 대략 마진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퇴직금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그 퇴직금을 사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오늘 여당과 야당 사이의 논란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저희 부부간에 혼동 없이 그냥 수시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그거는……
그런데 배우자 통장에 지금 3억이 늘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후보자님 답변으로 하면 보증금이 됐든 퇴직금이 됐든 그 돈이 배우자 통장에 있는 3억의 출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신고를 할 때 부부의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1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만기가 되어서 1억 넘어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같이 맞춰 보면……
그러니까 맞춰 보면 맞는데 배우자의 통장에 들어간 돈이 그 돈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을 안 하시니까 계속 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물론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처가 보증금이거나 퇴직금이거나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인터넷 기업들 역차별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보시면 국내 기업하고 외국 기업 사이에서 그런 규제 역차별 때문에 상당히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영업 면에서 또 다른 별도의 규제 측면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도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케아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 인터넷 기업들 역차별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보시면 국내 기업하고 외국 기업 사이에서 그런 규제 역차별 때문에 상당히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영업 면에서 또 다른 별도의 규제 측면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도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케아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 취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보는 일만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쪽의 영업 환경이 너무나 급격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규제가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정부가 소통을 원활히 해서 해답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보는 일만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쪽의 영업 환경이 너무나 급격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규제가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정부가 소통을 원활히 해서 해답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런 말씀을 후보자 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철폐할 수 있는 규제가 뭐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규제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현실적으로 저는 규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규제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관련된 규제를……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가 진흥 부서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들을 진흥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 소관에서 어떤 규제를 철폐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떤 개념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대변인이 되어서 우리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에게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중소기업에게 규제완화를 해 줘야 된다라든지……
그러면 타 부처의 규제 문제에 있어서 중기부장관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거기에 저는 실행에 있어서도 저희가 할 일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안법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그 비용을 그냥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만약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지금의 저런 문제는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됐다면……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취준생들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공공기관 대기업 전문직 순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벤처는 각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창업이나 자영업보다 낮은 수준인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취준생들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공공기관 대기업 전문직 순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벤처는 각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창업이나 자영업보다 낮은 수준인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말씀드린 대로 저것이 잠시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벤처 붐이 났을 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벤처를 하려고 했고 지금 그 기업들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 벤처 했던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쪽 모험적인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있다 한쪽에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복지를 확대하고 최소한 그렇게 벤처기업가가 혹은 청년창업가가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애들 학교 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건강보험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희가 한쪽에서 복지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벤처기업가가 한 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두 번 세 번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면 조금은 어렵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그래도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복지를 확대하고 최소한 그렇게 벤처기업가가 혹은 청년창업가가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애들 학교 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건강보험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희가 한쪽에서 복지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벤처기업가가 한 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두 번 세 번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면 조금은 어렵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그래도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적 보장을 통해서 중소기업․벤처에 대한 유입 인구를, 유입 자원을 늘리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한 측면에 틀림없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으셨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7일에 후보자께서 이 직함을 달고 한 언론사 인터뷰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이 되어 버린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자사고 폐지라는 공약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딸이 지금 국제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약을 만드셨을 때 교육불평등을 해소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문 정부의 철학에 기반을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 신념 아직도 유효하시나요?
그런데 후보자의 딸이 지금 국제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약을 만드셨을 때 교육불평등을 해소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문 정부의 철학에 기반을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 신념 아직도 유효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혁신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어서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목고가 원래의 기능을 지금 상실하고 입시 위주의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목고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러면 특목고의 존폐 여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공약을 만드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렇습니다. 잘못된 운영, 원래 특목고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냥 입시 명문학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후보자의 따님이 지금 국제중에 다니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으면 안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의 혜택을 그렇게 지금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저는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따님이 후보자께서 만드셨던 특목고․자사고 폐지 공약의 이면에서 국제중을 다니고 있고 저는 이 공약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후보자께서 사실은 상황을 봐 가면서, 장모님의 어떤 병 수발이라든가 이런 이면의 내용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상황을 봐 가면서 지키는 것이 과연 이 신념이라는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좀 듭니다.
신념이나 소신 또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이런 태도가 향후 장관이 되셨을 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해서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의심케 하고 걱정케 합니다.
후보자님,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이나 상속처럼 불로소득을 올려서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보다 노력과 실력으로 재산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로 높은 리스크를 지는 만큼 그만큼 더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장관이 되신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를 지켜 내고 싶은 장관이 되시고 싶은지를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신념이나 소신 또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이런 태도가 향후 장관이 되셨을 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해서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의심케 하고 걱정케 합니다.
후보자님,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이나 상속처럼 불로소득을 올려서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보다 노력과 실력으로 재산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로 높은 리스크를 지는 만큼 그만큼 더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장관이 되신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를 지켜 내고 싶은 장관이 되시고 싶은지를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께서 따끔한 질책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항상 노력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항상 자기계발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회균등 선발제를 지금 20여 년째 저는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노력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특목고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균등선발제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무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이라도 본인이 노력하면 그 순간부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제가 지향하는 사회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항상 노력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항상 자기계발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회균등 선발제를 지금 20여 년째 저는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노력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특목고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균등선발제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무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이라도 본인이 노력하면 그 순간부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제가 지향하는 사회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 하려다가 눈치 보고 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사실은 있어서 그렇고요. 혹시라도 중기부 장관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꼭 검토해 주십사 하는 안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후보자님, 유턴기업 지원법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정책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시 유턴해서 들어온 기업 숫자도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들어왔다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한국에 있어서 제조업 기반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중진공이나 산업부나 정부 정책에서 보면 이러한 산업 정책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융 지원도 있고 수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최소한 기업에 대해서 국내에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는 기업들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 차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사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R&D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게 차별이 없어 버리면 국내에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정책․기업 정책들을 펴 나가고 육성 정책․지원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국내에 제조업 기반들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페이버(favor)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그렇다고 제조업 기반을 단계별로 쪼깨서 반 이상, 3분의 1 이상 이런 것들을 좀 정치하게 해서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세금으로 지원 받을 때는 국내에 제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들을 한번 새롭게 제도를 설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한국에 있어서 제조업 기반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중진공이나 산업부나 정부 정책에서 보면 이러한 산업 정책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융 지원도 있고 수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최소한 기업에 대해서 국내에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는 기업들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 차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사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R&D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게 차별이 없어 버리면 국내에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정책․기업 정책들을 펴 나가고 육성 정책․지원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국내에 제조업 기반들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페이버(favor)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그렇다고 제조업 기반을 단계별로 쪼깨서 반 이상, 3분의 1 이상 이런 것들을 좀 정치하게 해서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세금으로 지원 받을 때는 국내에 제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들을 한번 새롭게 제도를 설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얘기하는 고용영향평가제에 따른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는지는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얘기하는 고용영향평가제에 따른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는지는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제조업 기반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는 저는 선택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그 페이버가 필요해서 해외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업을 선택하는 거고 국내에 제조업 기반을 유지한다면 거기서는 국내에 제조업 기반을 유지한다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잘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혹시 장관님이 되시면 한번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것은 중기부장관 역할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제로 운영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목상으로는 KOTRA에 이미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사람은 대부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파견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 하면 지휘감독 권한은 KOTRA에 있고 실제 예산 지원이나 운영하는 인원은 중진공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거든요. 결국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자체가 산업부와 중기부가 이원화된 상태를 계속 두실 건지 조정을 해 보실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것은 중기부장관 역할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제로 운영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목상으로는 KOTRA에 이미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사람은 대부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파견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 하면 지휘감독 권한은 KOTRA에 있고 실제 예산 지원이나 운영하는 인원은 중진공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거든요. 결국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자체가 산업부와 중기부가 이원화된 상태를 계속 두실 건지 조정을 해 보실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에서부터 마케팅․수출까지 일관된 지원을 하는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수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산자부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KOTRA가 사실상은 중소기업 지원 일을 하면서도 지금 산자부 소속으로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국적으로는 우리 부에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서는 우리 부서로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종국적으로는 우리 부에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서는 우리 부서로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후보자님이 장관 되시면 사실은 목소리가 상당히 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는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도 졸업 이후, 인큐베이팅 이후에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현지 기업을 만들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됐는지를 사실 추적조사도 하고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는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도 졸업 이후, 인큐베이팅 이후에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현지 기업을 만들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됐는지를 사실 추적조사도 하고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사업 이후, 인큐베이팅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알겠습니다. 꼭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을 확신 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사실은 세제․금융․재정 지원, 그다음에 인력 증원 또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행자부 다 협조를 받아야 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중기부장관이 행정적으로 어떤 경륜도 있어야 하고 또 정치적 돌파력도 좀 있는 장관이 오면 좋겠다 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바람이거든요. 과거, 지금까지의 청 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었고 또 사실 부 단위에서도 그런 면에서 굉장한 큰 벽을 느낄 겁니다.
따라서 하여간 이 부분은 사실 중기부 내부에서 해결되기보다도 외부하고의 협조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치적인 돌파력을 확보해 내셔야 합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저한테 신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여간 이 부분은 사실 중기부 내부에서 해결되기보다도 외부하고의 협조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치적인 돌파력을 확보해 내셔야 합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저한테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질문을 계속 하면서 앞으로 중기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방 존경하는 이훈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저는 KOTRA 문제는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는 KOTRA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기부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TP, 테크노파크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역산업 R&D 지원 업무는 중기부에 와 있는데 경제협력 사업은 또 산업부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TP, 테크노파크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산업단지공단이나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기부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도 장관 되시면 좀 관심을 쓰셔서 정말 중기부가 명실상부한 부서로서 역할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이제까지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는 보면 잘되는 기업을 잘되게 해서 그것이 잘되면 또 못되는 기업도 잘될 것이다 이런 철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한 사람, 좀 뒤에 처져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는 잘 안 되는 사업은 버려 버리면 되는데 국가는 어떻든 다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국감 기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려고 할 때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서 용이하게 폐업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창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창업이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박람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서로 창업을 하려고 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재기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저는 홍종학 후보는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관심을 가져서 루저들이라든가 실패한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금방 존경하는 이훈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저는 KOTRA 문제는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는 KOTRA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기부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TP, 테크노파크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역산업 R&D 지원 업무는 중기부에 와 있는데 경제협력 사업은 또 산업부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TP, 테크노파크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산업단지공단이나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기부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도 장관 되시면 좀 관심을 쓰셔서 정말 중기부가 명실상부한 부서로서 역할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이제까지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는 보면 잘되는 기업을 잘되게 해서 그것이 잘되면 또 못되는 기업도 잘될 것이다 이런 철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한 사람, 좀 뒤에 처져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는 잘 안 되는 사업은 버려 버리면 되는데 국가는 어떻든 다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국감 기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려고 할 때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서 용이하게 폐업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창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창업이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박람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서로 창업을 하려고 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재기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저는 홍종학 후보는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관심을 가져서 루저들이라든가 실패한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칠전팔기가 가장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집중적으로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칠전팔기가 가장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집중적으로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거의 반 대통령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아까 1분만 간단히 한다고 그랬지요?
손금주 위원님, 아까 1분만 간단히 한다고 그랬지요?
아니, 2분.
2분 하세요.
후보자님 보니까 대선 때 캠프 정책본부장을 하셔서 포괄적인 주제들, 벤처와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은 잘하시는데…… 글쎄, 중소벤처기업부 자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이 있고 얼마만큼 해결책을 제시할지 저는 사실 아직 의문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위사업법에서 방산업체 지정을 지금 산업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중기부 오기 전에 중기청이 산업부의 외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방산업체 중에 중소기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위사업법에서 방산업체 지정을 지금 산업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중기부 오기 전에 중기청이 산업부의 외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방산업체 중에 중소기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 100여 개 중에 한 60개 정도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65% 정도를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데 현행 법제상으로는 물론 산업부장관이 하고 있지만 이제 중기부가 생겼으니까 그중에 중소기업에 대한 방산업체 관리는 어디서 해야겠습니까? 중기부에서 해야겠지요? 이 업무를 지금 중기부 어디에서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상계획실, 지금 편제가 과장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제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행안부하고 조직 관련해서 협의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못 받으셨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못 받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8년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봐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 하나하나에 좀 전문성이 필요한데 후보자가 어느 정도 그것을 백업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 더 듣고 방산업체 관련되어서 제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금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제가 사족을 다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방산업체 지정은 그 회사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결국 산업정책 차원에서 사실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즈와 관계없이 그것은 산업부 소관이 맞는 것 같은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우원식 위원님 오늘 주질의부터 안 하셨기 때문에 혹시 한 번……
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제가 사족을 다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방산업체 지정은 그 회사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결국 산업정책 차원에서 사실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즈와 관계없이 그것은 산업부 소관이 맞는 것 같은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우원식 위원님 오늘 주질의부터 안 하셨기 때문에 혹시 한 번……
아까 했는데요.
아, 아까 한 번 하셨지요. 하셨는데 한 번밖에 안 하셨는데 기회를 한 번……
안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홍종학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과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언제나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거나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소득 주도, 동반 혁신 성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대전환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과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언제나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거나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소득 주도, 동반 혁신 성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대전환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신념 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장관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에 관한 회의는 11월 13일 월요일 11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종학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신념 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장관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에 관한 회의는 11월 13일 월요일 11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종학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