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나. 소방청 소관
- 다. 경찰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및 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및 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박찬진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박찬진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고귀한 의견을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준비 등 선거관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고귀한 의견을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준비 등 선거관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총 22개 사업을 심사하시고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번 건물대여료는 주거용 시설을 관사로 사용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더 이상 없으므로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총 22개 사업을 심사하시고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번 건물대여료는 주거용 시설을 관사로 사용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더 이상 없으므로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묶어서…… 오늘 양이 많아서요.
전문위원장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입예산이라서 먼저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은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리 위원회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2쪽과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공통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방만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왔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개선책 마련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추진비 및 직책수행경비의 반액인 4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 관리입니다.
참고로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로서 그에 따른 예산이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즉 2021년도와 2022년에 편성되는 사상 첫 예산편성 사례입니다.
3번 내역사업 선거관리일반은 회의 개최 실적을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위원수당을 감축하기 위해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감액은 부적절하고 원활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해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4번 내역사업 선거관리일반은 선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2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액보다는 예산과목을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5번 내역사업 예방 단속 중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과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 예산은 2017년 대선 때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편성되었으므로 16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2017년 대선 때 내역사업 사이버위법행위 예방활동 예산이 31억 9500만 원이었는데 20대 대선 예산, 즉 향후 있을 예산은 2021년에 일부 편성된 후 2022년에도 편성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활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해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와는 별개로 내역사업 예방 단속은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시․도, 구․시․군선관위로 분석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8억 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당구장 표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공통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방만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왔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개선책 마련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추진비 및 직책수행경비의 반액인 4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 관리입니다.
참고로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로서 그에 따른 예산이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즉 2021년도와 2022년에 편성되는 사상 첫 예산편성 사례입니다.
3번 내역사업 선거관리일반은 회의 개최 실적을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위원수당을 감축하기 위해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감액은 부적절하고 원활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해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4번 내역사업 선거관리일반은 선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2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액보다는 예산과목을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5번 내역사업 예방 단속 중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과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 예산은 2017년 대선 때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편성되었으므로 16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2017년 대선 때 내역사업 사이버위법행위 예방활동 예산이 31억 9500만 원이었는데 20대 대선 예산, 즉 향후 있을 예산은 2021년에 일부 편성된 후 2022년에도 편성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활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해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와는 별개로 내역사업 예방 단속은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시․도, 구․시․군선관위로 분석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8억 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당구장 표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 배정된 금액은 총액이 46억 정도로 타 헌법기관과 비교해서 열악한 편이고 저희들은 또 일선 구․시․군위원회까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대선경비에 들어 있는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당내 경선 등 대통령선거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집행실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선사업에 편성된 선거정보시스템 운영경비 이관 관련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선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임기만료 선거 시 사용자의 폭증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특이 소요로서 선거관리경비에 계상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임기만료한 선거경비에 선거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돼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거예산과 일반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선거경비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 관리 예방 단속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관련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상에서 위법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있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2017년 대선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 규모이지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과 연계됨에 따라서 대폭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 또한 21대 국선 규모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시스템은 일선에서 사이버 선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장에서 증거 수집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과 시도에 컴퓨터 또는 모바일 포렌식을 뜨기 위한 것을 소수로 가지고 있는데 구․시․군위원회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구․시․군위원회에서 단속이 많이 일어나는데 구시군 위원회 직원들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 배정된 금액은 총액이 46억 정도로 타 헌법기관과 비교해서 열악한 편이고 저희들은 또 일선 구․시․군위원회까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대선경비에 들어 있는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당내 경선 등 대통령선거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집행실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선사업에 편성된 선거정보시스템 운영경비 이관 관련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선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임기만료 선거 시 사용자의 폭증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특이 소요로서 선거관리경비에 계상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임기만료한 선거경비에 선거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돼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거예산과 일반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선거경비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 관리 예방 단속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관련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상에서 위법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있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2017년 대선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 규모이지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과 연계됨에 따라서 대폭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 또한 21대 국선 규모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시스템은 일선에서 사이버 선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장에서 증거 수집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과 시도에 컴퓨터 또는 모바일 포렌식을 뜨기 위한 것을 소수로 가지고 있는데 구․시․군위원회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구․시․군위원회에서 단속이 많이 일어나는데 구시군 위원회 직원들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아까 3번 선거관리일반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수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대선 선거관리를 위해서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억 4600만 원 삭감한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나 직책수행경비는 양이 많고 금액이 크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집행을 해 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아마 박수영 위원한테 내역을 제출한 모양인데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나 직책수행경비는 양이 많고 금액이 크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집행을 해 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아마 박수영 위원한테 내역을 제출한 모양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위법행위 예방 단속 예산,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선거가 있으면 이 예산을 2년에 걸쳐서 편성하잖아요?
그다음에 사이버 위법행위 예방 단속 예산,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선거가 있으면 이 예산을 2년에 걸쳐서 편성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첫해에 2, 본 해에 3 정도 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게 따지면 내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16억을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5분의 2 정도, 2017년 대선 때 예산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5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올리자, 그렇게 하다 보니 16억 3000만 원을 삭감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물가상승률까지 다 고려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올해 예산 한 것과 관계없이 또 그만큼 올릴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가상승률까지 다 고려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올해 예산 한 것과 관계없이 또 그만큼 올릴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위원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기준안을 마련해서 박수영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리고 사이버선거 경비는 2017년도하고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게 그때는 3월에 선거가 확정돼서 5월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원래 법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20일이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은 기간이 120일 중에서 올해 60일 분을 계상하고 나머지 60일 분은 내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갖고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17대 대선 때하고 인원이라든가 기간이 같고 또 최근에 치러졌던 21대 국선하고도 전체적인 규모는 같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17대 대선 때하고 인원이라든가 기간이 같고 또 최근에 치러졌던 21대 국선하고도 전체적인 규모는 같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전체적인 규모는 같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면 첫 번째 해는 5분의 2, 그 다음해에 5분의 3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내년 예산에는 또 이것보다 훨씬 많게 증가가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2개년에 걸친 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5분의 2, 5분의 3을 올려야 되지 올해는 이렇고 내년에는 또 내년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이것 이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개년에 걸친 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5분의 2, 5분의 3을 올려야 되지 올해는 이렇고 내년에는 또 내년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이것 이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위원님, 이번 해에는 2분의 1,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0일 중에서 그 절반인 60일만을 예산에 넣은 겁니다. 나머지 예산은 내후년 예산에 넣을 겁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총량 개념에서 1년 차하고 2년 차 부분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대선 예방 단속사업 총량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2년에 걸친 금액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 이렇게 잡은 2년치 연차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120일 중에 60일, 2분의 1을 한 거다, 그게 28억……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총량 개념에서 1년 차하고 2년 차 부분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대선 예방 단속사업 총량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2년에 걸친 금액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 이렇게 잡은 2년치 연차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120일 중에 60일, 2분의 1을 한 거다, 그게 28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전체 금액은 460억 정도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왜 그렇게 많이 16억이 늘어난 거냐, 포렌식 예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위법행위 예방 단속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포렌식은 내역사업이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예방․단속사업의 16억 삭감의견에 대해서 2년 차로 해서 총 계산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순수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만 관련해서는 460억 정도 됩니다.
460억이 맞아요? 예방 단속이 총 해 봐야 45억인데, 누구 실무자 아시는 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120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120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다 보면 개략치로 하면 46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분의 2, 5분의 3으로 안 하고 2분의 1씩 해 가지고 60일씩 계산을 해서 금액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16억이라는 큰돈이 계상되었느냐, 이것은 2017년도에 없었던 포렌식 예산 관련해 가지고 추가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16억이라는 큰돈이 계상되었느냐, 이것은 2017년도에 없었던 포렌식 예산 관련해 가지고 추가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포렌식도 여기 들어갑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방․단속활동 관련해 가지고는 포렌식 경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포렌식 안 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때는 중앙에……
작년 같은 경우는 포렌식 안 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때는 별도로 예산을 한 게 아니고 동글키라고 해 가지고 USB에다 담아 가지고 소규모로 필요한 데만 하다 보니까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즉시 대응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는 구․시․군위원회에서도 50군데 정도가 동시에……
포렌식 비용이 얼마 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8억 9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억 9200만 원 정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방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45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아까 전체 예산 몇백억 얘기를 하시는데 몇백억이 아니라 1 대 1로 편성, 올해 1, 내년 1 하면 전체 예방․단속예산을 90억 정도 예상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92억 정도. 이것을 전체 잡아 가지고 1 대 1로 나눴다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러면 내년도 45억 이 정도면 2개 합쳐서 90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방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45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아까 전체 예산 몇백억 얘기를 하시는데 몇백억이 아니라 1 대 1로 편성, 올해 1, 내년 1 하면 전체 예방․단속예산을 90억 정도 예상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92억 정도. 이것을 전체 잡아 가지고 1 대 1로 나눴다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러면 내년도 45억 이 정도면 2개 합쳐서 90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사이버 관련해 가지고는……
사이버가 아니라 예방 단속이요. 사이버까지 포함하면 예방 단속이 더 크겠지. 5번의 예방 단속 항목을 물어보는 중입니다, 지금.
전체가 얼마 되는지 액수를 모르면서 1 대 1 편성이 45억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것은 좀 이상하네요.
전체가 얼마 되는지 액수를 모르면서 1 대 1 편성이 45억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것은 좀 이상하네요.
천천히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잠깐 확인하는 중에 아까 서범수 위원님께서 5분의 2, 5분의 3 했는데 그때 17년도 당시에는 5월 달에 있었고 이번에는 3월 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5분의 2, 5분의 3이 아니라 반반씩 이렇게 해서……
그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2017년에 사이버위법행위 예방활동 예산이 31억 95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2017년에 사이버위법행위 예방활동 예산이 31억 95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예.
2017년.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잡아요? 2개년을 잡으면 올해는 얼마를 잡습니까? 그 이야기만 해 주시면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이번 대선입니까, 아니면……
올해가 아니면 내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를 잡아 놓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지금 45억 정도……
45억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예.
45억을 반, 50% 50%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까 400억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반반 하기로 하고,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에는 30일이고 지금은 120일이고 그래서 60일분에 대해서 45억을 하고 내후년에는 또 45억 이렇게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입니다. 내년에 예산할 때는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올립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셔 가지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실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내년에도 45억으로 편성한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거기에다가 3페이지 5번의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주로 여당 위원님들의 포렌식 장비로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라고 정부 의견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45억 중에 이미 8억 700만 원의 포렌식 장비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거네요. 수용이 아니라 필요 없어진 거네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이상하게…… 일하시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내용은 전산장비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선거관리 일반에 관한 거고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해당 선거와 관련된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건가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내용은 전산장비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선거관리 일반에 관한 거고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해당 선거와 관련된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항목을 보면 대통령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선거 관리 일반입니까, 아니면 내년 선거관리에 해당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내년 선거와 관련된 겁니다.
내년 선거관리에 해당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러면 그것도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이 구체적인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니까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구체적인 선거와 관련된 거라서 그 항목으로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내년 선거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선거가 후년 3월이 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 말 정도에 결국은 시작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관위가? 선관위가 답변을 명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선거관리일반보다 장비를 주로 바꾸는 거라서 이것을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선거관리일반보다 장비를 주로 바꾸는 거라서 이것을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내년에 구축이 돼야 내후년에 치러지는 선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구축은 내년에 돼야 되겠지요. 내년 하반기에……
내년에 돼야……
다시 정리해서요.
솔직하게 선거관리일반 내역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화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집행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솔직하게 선거관리일반 내역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화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집행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선 평상시에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은 상시적인 운영을 위해 고정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요.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정보시스템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용자 폭증이라든가 또 시스템 안정, 보안성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구분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 파악에 있어서도 따로 하는 것이 선거 규모, 예산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 파악에 있어서도 따로 하는 것이 선거 규모, 예산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위원님하고 이해식 위원님의 지적은 선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은 사업 목적에 맞게 정보화사업으로 하는 게, 깎자라는 게 아니고 목 변경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확하게 가격은 똑같지만 뭐가 더 효용성이 있다 그 부분의 이해가 덜 돼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권영세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구분했던 취지 또 선거 시기에 따로 편성해야 될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치는 것보다는 따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규모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특정한 선거와 관련된 거에 해당된다 이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선거 때마다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일반은 특정한 선거하고 상관없이 일반에 관한 것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것은 매년 일상적으로 편성을 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는 내용들,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거지 특정한 선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선거관리일반 항목에다 넣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이런 얘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예방 단속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포렌식 관련해서 예산 8억은 현재 편성된 45억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까 포렌식 관련해서 예산 8억은 현재 편성된 45억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8억 9200만 원.
결국 45억이 내년도 예산이고 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45억이 필요한 것이고?
아니지요.
1 대 1이라면서요.
45억의 반이지, 46억의 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1 대 1이라는 것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올해하고 다음해에 절반을 했다는 거고요.
전체가 46억이고 그 반을 지금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3억이 그러면 편성될 수 있겠네요?
26억인지,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다시 26억 올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공정선거 감시에 있어서 12년도 대선 때는 7000건, 17년 대선 때 4만 건, 올해 총선에 5만 3000건 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공정선거 감시에 있어서 12년도 대선 때는 7000건, 17년 대선 때 4만 건, 올해 총선에 5만 3000건 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상의 선거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모니터링요원이라든지 인력 늘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최근에 사이버상의 변화된 것에 맞추어서 우리도 대응을 하자 그렇게 해서 포렌식 도입을 해서 구․시․군위원회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자 그런 취지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네요. 사이버위법행위 예방활동 예산 16억 깎는 것은 그대로 살려 놓고, 그렇지요? 16억 깎지 말고 그대로 살려 놓고 밑에 있는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8억 증액하는 것은 빼자 이거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것 살려 주시면……
위의 것은 살리고 밑의 것은 죽이자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웃음소리)
(웃음소리)
논리적으로는 참 맞지는 않는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방․단속사업에 내역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45억 1400만 원? 현재까지는 예방․단속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이 있고 하단에 있는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런 게 있는데, 내역사업으로 총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예방․단속사업에 내역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45억 1400만 원? 현재까지는 예방․단속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이 있고 하단에 있는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런 게 있는데, 내역사업으로 총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총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그다음에 위법행위 예방 단속, 그다음에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실무자 누가 있으면 명확하게…… 보통 세부사업명이 있고 내역사업으로 동그라미가 2개든 4개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사업이 얼마다.
다시 정리해서 내역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28억 8000만 원짜리가 내역사업 뭐예요?
다시 정리해서 내역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28억 8000만 원짜리가 내역사업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조봉기 기획재정과장입니다.
일단 예방 단속에 내년도 45억을 편성했고요, 내역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이 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은 내년도에도 20억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 두 번째가 위법행위 예방․단속사업입니다. 단속여비라든가 업무추진활동비라든가 용품 등 구입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14억 7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법행위 예방 단속인데요. 이게 9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내역사업 안에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 8억 9000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2년도에 어느 정도가 편성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올해에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만 선거법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선거를 앞두고 일반공정선거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 예산들이 포함되니까 그 인원까지 다 합치면 그 예산이 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의 예방 단속 전체 규모는 35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방 단속에 내년도 45억을 편성했고요, 내역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이 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은 내년도에도 20억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 두 번째가 위법행위 예방․단속사업입니다. 단속여비라든가 업무추진활동비라든가 용품 등 구입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14억 7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법행위 예방 단속인데요. 이게 9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내역사업 안에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 8억 9000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2년도에 어느 정도가 편성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올해에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만 선거법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선거를 앞두고 일반공정선거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 예산들이 포함되니까 그 인원까지 다 합치면 그 예산이 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의 예방 단속 전체 규모는 35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8억 증액에 대해서는 해 주시면 좋지만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인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8억 증액에 대해서는 해 주시면 좋지만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포렌식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는 최소한 필요한 정도로 했고 이 금액을 증액해 주시면 오히려 더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은 50개 구․시․군위원회에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산출한 게 8억 9200만 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금액이 더 들어온다 하면 보다 많은 직원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항목은 이해되셨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제가 업추비 관련해서 행안위 때 또 국감 때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요. 사실은 일찍 보고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감 때 제가 지적했던 잘못된 지출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됐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앞으로는 기재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딱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선관위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업추비에 관한 집행지침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절반 삭감을 주장했지만 82억 살려 주고, 다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카드내역에 대해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내년 국감에서는 더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다 이것을 선관위 모든 직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기재부에서 만든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속기록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감 때 제가 지적했던 잘못된 지출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됐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앞으로는 기재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딱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선관위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업추비에 관한 집행지침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절반 삭감을 주장했지만 82억 살려 주고, 다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카드내역에 대해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내년 국감에서는 더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다 이것을 선관위 모든 직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기재부에서 만든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속기록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시지요.
어수선해 가지고 제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5번 예방 단속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45억이 편성되고 내년에는 좀 더 경비가 늘어나서 358억 정도가 따로 편성이 된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리고 지금 2 대 3, 1 대 1 한 것은 예방 단속 중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예산에 국한된 건데 그것은 올해 20억이고 내년 20억으로 편성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20억은 358억 새로 편성을 할 때 거기 들어갈 거고 올해 20억은 당연히 여기 45억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다음에 포렌식 장비는 이미 올해 45억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제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결정할 것은 16억 삭감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하신 거고, 1 대 1로 20억 정도 된다는 건 이해가 됐고, 8억 증액에 대해서는 안 해 줘도 되고 해 주면 더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그래서 결정할 것은 16억 삭감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하신 거고, 1 대 1로 20억 정도 된다는 건 이해가 됐고, 8억 증액에 대해서는 안 해 줘도 되고 해 주면 더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아까 차장님 말씀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9억 얼마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더 8억을 증액시켜 주면 하겠다는 의견인데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삭감하시지요.
그것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삭감하고.
그러면 이 장을 정리하겠습니다.
2번은 삭감 의견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하고요. 3번은 1억 4600 수용하고요. 이관 문제는 효용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안대로 하고, 16억 31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하고, 증액에 대해서는 미반영하는 걸로 정리하고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은 삭감 의견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하고요. 3번은 1억 4600 수용하고요. 이관 문제는 효용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안대로 하고, 16억 31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하고, 증액에 대해서는 미반영하는 걸로 정리하고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4쪽과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내역사업 예방 단속 중 공정선거관리지원단 운영 및 위법행위 예방 단속 예산이 대통령선거 관리사업과 위법행위 예방활동사업에 별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위법행위 예방활동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편성․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45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조정입니다. 다른 사업이지만 조금 전과 같은 취지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7번 내역사업 계도홍보 중 인터넷 이용 홍보예산의 경우 타 사업의 홍보예산을 활용 가능하며 2022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것을 감안할 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며, 두 번째는 같은 취지로 2억 원을 감액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세 번째는 원활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해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투표 독려․정책선거 활성화 등을 위한 SNS 콘텐츠 제작, 인터넷 광고 확대를 위해서 8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 내역사업 예방 단속 중 공정선거관리지원단 운영 및 위법행위 예방 단속 예산이 대통령선거 관리사업과 위법행위 예방활동사업에 별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위법행위 예방활동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편성․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45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조정입니다. 다른 사업이지만 조금 전과 같은 취지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7번 내역사업 계도홍보 중 인터넷 이용 홍보예산의 경우 타 사업의 홍보예산을 활용 가능하며 2022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것을 감안할 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며, 두 번째는 같은 취지로 2억 원을 감액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세 번째는 원활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해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투표 독려․정책선거 활성화 등을 위한 SNS 콘텐츠 제작, 인터넷 광고 확대를 위해서 8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대통령선거 관리에 들어 있는 공정선거지원단하고 평상시에 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다르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취지에서 구분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선거 시기에만 시도에 두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선거경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저희들 업무 중에서 홍보라든가 위원회 운영, 선거방송 토론 등 다른 분야 예산도 평상시하고 선거 때하고 구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도 보조를 맞추는 취지에서 달리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선 계도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계도홍보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예산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17년도에 비해서는 10% 정도 수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의 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고 올해 편성된 내역은 내년도, 내후년도에 치러질 선거 대비해서 올해 편성된 금액을 제외하고 합산해서 결국 2017년도에 치러진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 시기에만 시도에 두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선거경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저희들 업무 중에서 홍보라든가 위원회 운영, 선거방송 토론 등 다른 분야 예산도 평상시하고 선거 때하고 구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도 보조를 맞추는 취지에서 달리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선 계도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계도홍보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예산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17년도에 비해서는 10% 정도 수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의 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고 올해 편성된 내역은 내년도, 내후년도에 치러질 선거 대비해서 올해 편성된 금액을 제외하고 합산해서 결국 2017년도에 치러진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그게 많이 늘었던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기부행위 예방활동이라든지 또 주권의식 확산 차원에서 의식 전환 그런 부분들 또 유권자의 날 행사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차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행안부나 이렇게 예산을 보면 한 분이 동시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내년에 그대로 유지될 것 같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산을 많이 늘려 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는 좀 잠잠해질 테니까 그런 예산을 좀 늘려 주십시오’라고 어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디다.
금방도 차장님께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홍보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라고 하셨지요?
금방도 차장님께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홍보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라고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A-WEB이라든지 이런 항목에도 그 사항들은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위원장님께서 내신 증액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 안 하시기에 오늘 굉장히 선관위에서……
맨 밑에 있는 8000만 원 증액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8000만 원 증액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부분도 지금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은 당연히 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 부분을 깎자고 하는 입장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것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야당 위원님, 8000만 원 정도는 증액, 그래도 선관위에서 증액 1건 정도는……
위원장님 이름 여기 있으니까 방법이 없네.
그러면 6번은 정부안으로 하고요, 7번 감액 의견은 정부안대로 원안 하고 8000만 원 계도홍보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6쪽과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8번 내역사업 선거여론조사 심의는 2017년 대선 집행예산 1억 7800만 원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2022년 편성될 예산과의 비율을 고려할 때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선거여론조사 심의는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 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추가 채용, 선거여론조사 법정 등록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상주를 위해 2억 4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번 내역사업 선상투표 관리는 쉴드팩스 노후화를 고려해 쉴드팩스 전량을 신규 제작하기 위해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쉴드팩스는 선상투표 시 선박으로부터 팩스로 수신한 선상투표지를 출력하는 장치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10대 교체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증액 시 11대를 추가 교체해서 총 21대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7쪽 재보궐선거 관리로서 10번입니다.
내역사업 선거관리 일반은 확정된 재보궐선거 중 통일적인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며 같은 취지로 5억 2200만 원 증액, 1억 1100만 원 증액, 900만 원 증액, 57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각각의 증액 세부 요인은 당구장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에 8번 내역사업 선거여론조사 심의는 2017년 대선 집행예산 1억 7800만 원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2022년 편성될 예산과의 비율을 고려할 때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선거여론조사 심의는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 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추가 채용, 선거여론조사 법정 등록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상주를 위해 2억 4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번 내역사업 선상투표 관리는 쉴드팩스 노후화를 고려해 쉴드팩스 전량을 신규 제작하기 위해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쉴드팩스는 선상투표 시 선박으로부터 팩스로 수신한 선상투표지를 출력하는 장치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10대 교체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증액 시 11대를 추가 교체해서 총 21대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7쪽 재보궐선거 관리로서 10번입니다.
내역사업 선거관리 일반은 확정된 재보궐선거 중 통일적인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며 같은 취지로 5억 2200만 원 증액, 1억 1100만 원 증액, 900만 원 증액, 57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각각의 증액 세부 요인은 당구장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정부 측 입장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선 선거여론조사 관련 예산입니다.
선거여론조사 분야는 선거 때마다 매번 국회에서 지적받고 또 강화하라고 주문받는 사안입니다.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회의라든가 전체 집행률이 좀 낮긴 하지만 사실 이 집행률에 위원회 외에도 소회의라든지 또 검토위원들, 자문위원들 의견 받았던 것까지 포함하면 집행률은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여론조사 관련 규정들이 계속 개정되면서 2015년도, 17년도에 개정되면서 등록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등록해야 될 사항들을 넣어 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될 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깎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상투표 쉴드 팩스는 2012년도에 구입을 해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장비 부품 조달도 쉽지 않고 특히 쉴드팩스 접수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부분이 보장이 안 되면 내용이 공개돼 가지고 비밀선거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재보궐선거 관련 예산은 원활한 재보궐선거 관리를 위해 21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선거여론조사 분야는 선거 때마다 매번 국회에서 지적받고 또 강화하라고 주문받는 사안입니다.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회의라든가 전체 집행률이 좀 낮긴 하지만 사실 이 집행률에 위원회 외에도 소회의라든지 또 검토위원들, 자문위원들 의견 받았던 것까지 포함하면 집행률은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여론조사 관련 규정들이 계속 개정되면서 2015년도, 17년도에 개정되면서 등록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등록해야 될 사항들을 넣어 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될 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깎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상투표 쉴드 팩스는 2012년도에 구입을 해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장비 부품 조달도 쉽지 않고 특히 쉴드팩스 접수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부분이 보장이 안 되면 내용이 공개돼 가지고 비밀선거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재보궐선거 관련 예산은 원활한 재보궐선거 관리를 위해 21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쉴드팩스 1대가 어느 정도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런데 지금 20대를 하는데…… 선상투표 관리 이 예산은 온전히 쉴드팩스 교체하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고 지금 들어 있는 것 가지고는 나머지 11대 할 예산입니다.
20대에 3000만 원이면 한 6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10대는 이미 반영돼 있고요.
10대는 반영이 돼 있고 추가로 11대에 대해서 3000만 원씩 해서 3억 3000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대하고 추가 11대하고 21대면 6억 남짓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 의하면 9억 가까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10대만 교체하는 걸로 생각했을 때도 3억이 잡혀야 되는데 5억 6000이 잡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여기에 나온 선상투표 예산 5억 6200만 원은 순수하게 쉴드팩스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쉴드팩스를 포함해서 선상투표 안내라든가 전용망 구축 등등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쉴드팩스 교체하는 것은 10대, 11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 6000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쉴드팩스만 교체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관리 예산들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위해서 여야 없이 많은 지적과 당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특히 9개 시도에서 14개 보궐선거가 열리고 그러면 위원회 활동도 더욱더 확대되는 거지요? 더 자주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특히 9개 시도에서 14개 보궐선거가 열리고 그러면 위원회 활동도 더욱더 확대되는 거지요? 더 자주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 그게 아니지요. 이게 지금 대통령선거 관련되는 항목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대통령선거……
지금 8번의 선거여론조사 심의는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선거여론조사 심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런데 최소한 이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지금 재보궐선거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별도로 여론조사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대통령선거 관련 모니터링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 관련 위법사항들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더더구나 내년에 지금까지 확정된 것만 해도 한 15개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대통령선거가 또 7월 달부터 예비후보자가 등록 들어가고 그 부분도 부족한데 재보궐선거까지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깎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더더구나 내년에 지금까지 확정된 것만 해도 한 15개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대통령선거가 또 7월 달부터 예비후보자가 등록 들어가고 그 부분도 부족한데 재보궐선거까지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깎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데 저는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심의 확대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게 항목이 대통령선거관리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관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재보궐선거는 편성하게 되면 지방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예산편성을 볼 때 이상한데요. 특정한 선거에 대한 예산하고 평소에 하는 부분하고 나눠 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예산이 이상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의 설명은 일반 예방하고 홍보하는 게 있고 대통령선거 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취지로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선거여론조사 심의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에만 쓰게 편성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행적으로 확보를 해서 계속 국회에서 지적하니까 일부를 이렇게 사용해 오신 것 같은 약간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쓰지 않았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꼭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편성된 기준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거니까……
편성된 기준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증액 요청한 입장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니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것을 더 확보해서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도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그것은 오해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증액 요청한 입장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니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것을 더 확보해서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도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그것은 오해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오해될 수 있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예산으로 하고요. 지방선거는 지방비로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그래서 아까 오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보궐선거 관리 경비에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통일적인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것은 국가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개별적으로 단속이나 예방 이런 것들은 지방비를 편성해서 쓴다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보궐선거 관리 경비에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통일적인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것은 국가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개별적으로 단속이나 예방 이런 것들은 지방비를 편성해서 쓴다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8번부터 정리하지요. 삭감할 건지, 원안 할 건지, 증액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그러면 위원님들 8번부터 정리하지요. 삭감할 건지, 원안 할 건지, 증액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원안으로 하시지요.
원안으로.
원안, 좋습니다.
선상투표는 기 10대분이 있지만 추가로 증액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십시오.
증액을 해도……
선상투표는 기 10대분이 있지만 추가로 증액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십시오.
증액을 해도……
증액하시지요.
투명성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10번은 전체 여러 사업인데 다 야당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증액 요청했는데 여당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10번은 전체 여러 사업인데 다 야당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증액 요청했는데 여당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8쪽과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외선거관리사업으로서 11번 내역사업 재외선거 계도․홍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기 홍보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항공기 홍보예산 2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항공기 홍보예산 2억 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각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것은 항공기와 공항 홍보예산을 각각 1억씩 해서 2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여기도 공항은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 각각 1억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선거관리사업으로 12번 내역사업 위탁선거 관리는 예산집행률 저조가 반복되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년 대비 신설된 민간선거 지원용 소모품 구입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서 13번 내역사업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는 해외연구관제도의 연구결과물 수준이 높지 않고 장기 재위촉률이 ‘높아’가 아니라 ‘낮아’일 것 같습니다. 낮아서 해당 사업예산 3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9회계연도 즉 올해 있었던 행안위 결산에서 이의 실효성을 검토하라는 저희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법행위 예방활동사업입니다. 이관 부분이라서 앞과 반복돼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올리겠습니다.
14번 내역사업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은 지능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9쪽까지만 보고드리고 10쪽은 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외선거관리사업으로서 11번 내역사업 재외선거 계도․홍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기 홍보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항공기 홍보예산 2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항공기 홍보예산 2억 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각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것은 항공기와 공항 홍보예산을 각각 1억씩 해서 2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여기도 공항은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 각각 1억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선거관리사업으로 12번 내역사업 위탁선거 관리는 예산집행률 저조가 반복되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년 대비 신설된 민간선거 지원용 소모품 구입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서 13번 내역사업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는 해외연구관제도의 연구결과물 수준이 높지 않고 장기 재위촉률이 ‘높아’가 아니라 ‘낮아’일 것 같습니다. 낮아서 해당 사업예산 3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9회계연도 즉 올해 있었던 행안위 결산에서 이의 실효성을 검토하라는 저희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법행위 예방활동사업입니다. 이관 부분이라서 앞과 반복돼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올리겠습니다.
14번 내역사업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은 지능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9쪽까지만 보고드리고 10쪽은 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까지 같이해 주세요.
전문위원장지원 그러면 14번 같이하겠습니다.
14번 내역사업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은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위법 정도를 정렬하는지에 따라 악용 소지가 있고 시스템 구축에 정치적 편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뢰성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 2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보안 및 접근제어 솔루션 등 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14번 내역사업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은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위법 정도를 정렬하는지에 따라 악용 소지가 있고 시스템 구축에 정치적 편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뢰성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 2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보안 및 접근제어 솔루션 등 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재외선거 계도․홍보와 관련해서는 앞서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관성을 가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항, 항공기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외선거 관련 국외부재자 수가 전체 재외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저희들이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공관이라든가 국내 항공기 또 인쇄․시설물을 통해서 재외선거를 인지했다는 비율들이 꽤 나오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쪽은 이런 비율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되 2억 원 하는 것은 너무 많이 깎는 것 같고 한 1억 정도 선에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탁선거 관리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4000만 원에 들어 있는 것은 위탁선거 관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선거라든가 기타 선거에 공직선거 기표대를 대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불편한 사항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개 위원회에서는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나머지 한 160개 위원회는 배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올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일부라도 작성해서 배부하려는 취지에서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세 번째,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와 관련해서 여러 번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국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만 가지고는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연구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실제 해당 국가의 도서관이라든지 또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관계자들 면담이라든지 여기에서는 확보할 수 없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대개 시의성도 늦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한 5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주시면 국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모집 방법이라든가 과제 선정에 있어서 한 번 더 잘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능형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능형선거범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취지가 지금 선거방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거의 다 옮겨 갔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범죄도 사이버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단순하게 인력을 늘려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AI라든가 그런 최신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또 우려하는 바가 있는 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공학습 시킬 때 시키는 자료라든지 시범운영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정당의 대표자 또는 정당에서 추천한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해받지 않도록 불평부당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항, 항공기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외선거 관련 국외부재자 수가 전체 재외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저희들이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공관이라든가 국내 항공기 또 인쇄․시설물을 통해서 재외선거를 인지했다는 비율들이 꽤 나오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쪽은 이런 비율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되 2억 원 하는 것은 너무 많이 깎는 것 같고 한 1억 정도 선에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탁선거 관리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4000만 원에 들어 있는 것은 위탁선거 관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선거라든가 기타 선거에 공직선거 기표대를 대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불편한 사항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개 위원회에서는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나머지 한 160개 위원회는 배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올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일부라도 작성해서 배부하려는 취지에서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세 번째,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와 관련해서 여러 번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국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만 가지고는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연구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실제 해당 국가의 도서관이라든지 또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관계자들 면담이라든지 여기에서는 확보할 수 없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대개 시의성도 늦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한 5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주시면 국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모집 방법이라든가 과제 선정에 있어서 한 번 더 잘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능형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능형선거범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취지가 지금 선거방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거의 다 옮겨 갔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범죄도 사이버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단순하게 인력을 늘려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AI라든가 그런 최신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또 우려하는 바가 있는 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공학습 시킬 때 시키는 자료라든지 시범운영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정당의 대표자 또는 정당에서 추천한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해받지 않도록 불평부당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2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 1억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공항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이 범주 내에서 조정을……
공항은 감액을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사실상 SNS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다른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대로 일견 코로나 상황에서 비행기 뜨는 확률도 그렇고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일부 반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증액 의견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욱 선거를 공정하게 더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위법사항들을 더욱더 빠르게 정말 한 치의 의혹이나 오해를 살 만한 경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욱더 확대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정말 중요한 2022년 대선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보안 및 접근 제어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보안성 강화를 위한 증액이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사실상 SNS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다른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대로 일견 코로나 상황에서 비행기 뜨는 확률도 그렇고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일부 반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증액 의견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욱 선거를 공정하게 더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위법사항들을 더욱더 빠르게 정말 한 치의 의혹이나 오해를 살 만한 경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욱더 확대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정말 중요한 2022년 대선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보안 및 접근 제어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보안성 강화를 위한 증액이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차장님, 예산 꼭 써야 되는 데는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것 반대는 안 하는데 항공기 홍보예산 2억, 공항 홍보예산 2억, 그러니까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 그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겠지요.
진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시면서 이것을 지금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으레 한 거라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시면서 이것을 지금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으레 한 거라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으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는 게 효율적이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의 매체가 다양한데 앞서 오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 같은 데는 또 인터넷 쪽이 가동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얼마나 있다고 그러십니까? 자꾸 아프리카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쪽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해 보니까 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높게 나왔다 그런 취지에서……
아프리카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꾸 아프리카에 유권자 의식을 조사해 보니,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아프리카 유권자 의식조사 몇 명이나 대상으로 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위탁선거, 내년에는 대규모 조합장선거도 없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증가를 시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저희들은 조합장선거 외에도 임의 위탁으로 들어오는 학교선거라든지 대학총장……
올해 지금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위탁선거관리비용에 대한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
우리가 받은 통계는 9월 달까지 37.7%던데요.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집행은 안 하시고 자꾸 돈만 욕심을 내서 또 불용하고 또 불용하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깎자는 거지요. 몇 퍼센트입니까?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실집행률? 이것 분명히 거론될 것 알면서도 아무 준비도 안 해 오셨네요.
집행은 안 하시고 자꾸 돈만 욕심을 내서 또 불용하고 또 불용하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깎자는 거지요. 몇 퍼센트입니까?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실집행률? 이것 분명히 거론될 것 알면서도 아무 준비도 안 해 오셨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집행률은 그런데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에 공감이 돼서 지금 4000만 원 삭감인데……
4000만 원 다 깎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그래도 2000만 원 정도는 아무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반 정도는……
왜요?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합장선거 외에도……
올해 집행률이 몇 퍼센트냐고요?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합시다. 80%나 90% 되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지금 60%……
9월까지 37.7%던데요? 정확합니까, 통계?
천천히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60% 해 가지고 또 남잖아요. 남는데 자꾸 플러스해 가지고 뭘 하시겠단 말입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해외연구관제도요. 결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 이게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아까 차장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도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 재검토해 달라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또 그대로 올립니다, 그대로. 진짜 해외연구관제도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미리미리 해외연구관 자료를 이런 자료를 받았고 저런 자료를 받아서 참 유용합디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해 주시든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깎자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해외연구관제도요. 결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 이게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아까 차장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도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 재검토해 달라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또 그대로 올립니다, 그대로. 진짜 해외연구관제도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미리미리 해외연구관 자료를 이런 자료를 받았고 저런 자료를 받아서 참 유용합디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해 주시든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깎자는 것 아닙니까?
마저 뒤 사이버까지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지능형 사이버 이것은 사실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설명해서 납득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깎자는 거지요, 이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참고로 위탁선거 집행률은 10월 말 현재 기준 60%가 맞고요. 다만 올해 같은 때는 국회의원선거가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선거 지원을 거의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선거는 주로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져서 아마 점차적으로 하고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상당수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000 중에서 2000만 원은 감액하고 2000만 원 정도는 좀……
보세요. 그러면 2019년에는 집행률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2019년에 64.8%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래요, 매년 60%, 70%. 그런데도 돈을 올려 달라 합니까? 납득이 가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과거에는 기표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직선거에 쓰는 기표대를 주로 대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에 쓰는 것을 대여하다 보니까 공직선거에 실제 쓸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선거에 지원하는 것들은 별도로 추가 제작을 해서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하여튼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권영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지금 위탁선거 관리와 관련해서는 소모품 구입 예산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게 박완수 위원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구입 예산 전체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전체를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4000만 원을 깎지 않고 그대로 하게 되면 위원회당 기표대 5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민간선거 지원용 소모품 구입 예산이 총 얼마로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4000만 원을 깎느냐 마느냐가 논의되는 거예요. 총 얼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총 2500입니다.
2500인데 4000을 깎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종전에 2500이었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4000을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종전에 2500이었는데 소모품 구입 예산이 4000으로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런데 지금 박완수 위원님 얘기는 그 4000을 다 들어내자 이 얘기예요? 이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감액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이 사업이 1억 7900이었어요, 전체 위탁선거 관리. 그런데 2021년에 4000만 원 증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이 ‘돈도 매년 남으면서 왜 또 올리느냐. 그래서 올해 수준 금액으로 삭감하자. 그래도 문제없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딱 4000만 원 깎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을 깎자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선거 지원용 소모품 구입 예산이 하나도 안 남는 거냐,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감된 분 4000만 원을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선거 지원용 소모품 구입비 4000이 다 날아가는 거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2500이 남습니다.
2500이 남으면 괜찮네요. 지금 그것 쓸 수 있으니까 저는 4000만 원 그대로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으로 해당 부처에서 준비에,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징벌적으로 깎고 말고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설명하는 것 보면 이런 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짜 왔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설명을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으로 해당 부처에서 준비에,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징벌적으로 깎고 말고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설명하는 것 보면 이런 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짜 왔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설명을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위원님들?
제가 이것 마저 하나 할게요.
예, 마저 말씀해 주시지요.
재외선거 계도․홍보도 아프리카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는데 중국에는 협력관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관위에서 협력관이 나가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나가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나가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재외선거관이라고 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기간 즈음해서 1년간 나가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나가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외교부라든지 소관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고 선발해서 내년 초에……
내년 초에 나가게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내년 3, 4월경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굳이 공항에서 홍보할 필요 없이 거기 대사관에 재외선거관이 나가 가지고, SNS 얘기하시는데 중국 SNS를 가지고 홍보하면 되지.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나머지는 다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2억 중에서 1억만 깎고 1억은 살려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정부 측하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우선 재외선거 계도․홍보 1억 삭감하는 것 수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정부안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이것은 다 깎아도 상관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절충안으로 1억, 1억 깎으시지요.
그래요, 절충안으로.
그다음에 위탁선거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선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잔으로 봤을 때 60%, 70%대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4000만 원, 이것을 정부가 수용하시는 게 좋겠다,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위탁선거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선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잔으로 봤을 때 60%, 70%대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4000만 원, 이것을 정부가 수용하시는 게 좋겠다,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 결산할 때 진짜 많이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국감 때도 또 지적을 했고. 그런데 정부는 500만 원만 깎겠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전부 3500만 원 수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체질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하고 나서 ‘더 올려 주십시오.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하면 그때……
결산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또 예산편성에서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것은 모순적이기 때문에, 물론 큰 출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산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또 예산편성에서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것은 모순적이기 때문에, 물론 큰 출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4번, 22억 3100만 원 깎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는 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삭감 없이 하면 어떨까……
대신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아야지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염려하시니까.
그러면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고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것은 별도로 반드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부대의견에는 없지만 부대의견 한 꼭지를 달아서 맨 뒤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부대의견을 안 냈더니 업추비는 어제 보고를 했어요. 계속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부분은 문구를 저희가 안 만들고 의결하기 전까지 선관위의 실무자, 만드세요, 이 14번에 대한 부대의견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죽 말씀 들으셨잖아요. 간단명료하게 문구를 만들어 갖고 부대의견 의결할 때 같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감 없이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증액 없이. 왜냐하면 우선 하시고 필요하면 또 내년에 넓혀 드릴게요. 제가 증액요청 7억 6000 요청했는데 꼭 필요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있는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추가로 해 주시면 좋지만 지금 있는 예산만이라도 갖고 충분히 하겠다……
지금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현안대로 하세요.
그래요, 정부안대로. 만약에 그런 것 없었으면 저도 강력하게 증액해서 빨리하자고 할 텐데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시고 나면 추가로 필요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잘 알겠습니다. 지능형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충분한 시범운영으로 신뢰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후 검증을 통해 학습데이터 자료를 공개하고 입력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속기록은 남지만 차장님은 그런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부대의견을 문구로 만들어서 이따가 부대의견 의결을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조금 속도 내서…… 선관위를 끝내야 돼요.
전문위원장지원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11쪽과 12쪽 하겠습니다.
11쪽,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부분입니다.
15번 내역사업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 세미나사업과 중복 우려를 감안하여 외국 선거관계자 대상 대면연수 예산 전액인 3억 2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의견은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으로써 중앙선관위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이라고 합니다. A-WEB의 관리감독 소홀, 방만한 ODA사업 지원, 외국에서 야기한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사업에 대한 전면 재설계가 있을 때까지 예산 전액 5억 4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거여론조사 심의사업으로 16번 내역사업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은 과거 위원수당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수당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3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12쪽, 인건비로 17번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액하자는 것으로 2019년 불용액은 169억 원이며 금년도 불용액은 16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만 금년도는 추경 시 연가보상비 24억 원이 감액되고 코로나 방역비 50억 원을 국회의원선거경비로 이용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올해 불용 예상액은 90억 원입니다.
다음은 법제지원 및 법규운용으로 18번 내역사업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은 선거안내센터에서 선거시기가 아닌 때에도 정치관계법 안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1쪽과 12쪽 하겠습니다.
11쪽,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부분입니다.
15번 내역사업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 세미나사업과 중복 우려를 감안하여 외국 선거관계자 대상 대면연수 예산 전액인 3억 2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의견은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으로써 중앙선관위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이라고 합니다. A-WEB의 관리감독 소홀, 방만한 ODA사업 지원, 외국에서 야기한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사업에 대한 전면 재설계가 있을 때까지 예산 전액 5억 4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거여론조사 심의사업으로 16번 내역사업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은 과거 위원수당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수당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3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12쪽, 인건비로 17번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액하자는 것으로 2019년 불용액은 169억 원이며 금년도 불용액은 16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만 금년도는 추경 시 연가보상비 24억 원이 감액되고 코로나 방역비 50억 원을 국회의원선거경비로 이용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올해 불용 예상액은 90억 원입니다.
다음은 법제지원 및 법규운용으로 18번 내역사업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은 선거안내센터에서 선거시기가 아닌 때에도 정치관계법 안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ODA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이 전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A-WEB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들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연수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해서 1억 2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 갖고 비대면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계상됐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1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선거여론조사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와 유사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관련 규정들이 정비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업무들이 그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위원수당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늘어나는 업무량 또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본회의만 개최하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 및 검토위원 지명제도에 의해서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또 사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을 집행액에 포함하게 되면 사실 예산편성액보다 더 많게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위원수당 집행률도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론조사 관련 수당 예산을 깎는 것은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래서 21억 240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은 저희들이 선거안내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치관계법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배려해 주시면 원활하게 정치관계법을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전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A-WEB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들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연수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해서 1억 2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 갖고 비대면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계상됐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1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선거여론조사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와 유사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관련 규정들이 정비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업무들이 그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위원수당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늘어나는 업무량 또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본회의만 개최하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 및 검토위원 지명제도에 의해서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또 사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을 집행액에 포함하게 되면 사실 예산편성액보다 더 많게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위원수당 집행률도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론조사 관련 수당 예산을 깎는 것은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래서 21억 240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은 저희들이 선거안내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치관계법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배려해 주시면 원활하게 정치관계법을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인건비 감액을 얼마 수용하신다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21억 2400만 원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건비 21억 2400은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채용하려고 그랬었는데 몇 명을 채용 안 하겠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서 21억 2400이 나온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2018년도, 19년도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 조정재원이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요. 2020년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방역용품 구입비가 50억 정도 지출됐고 연가보상비 25억 원이 추경재원에 활용됐습니다.
다만 2021년의 경우에는 최근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최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했는데 그래도 조정재원이 반영되어 불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1억 24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겠다……
다만 2021년의 경우에는 최근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최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했는데 그래도 조정재원이 반영되어 불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1억 24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겠다……
그런데 인건비는 대체로 예상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인데 2019년에 불용액이 169억 원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2020년에도 사실상 90억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21억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90억에 가깝게는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21년도에 예상되는 것으로 한다면 처우개선을 반영해 가지고 17억 정도, 그다음에 직원들 호봉 인상분 28억, 그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19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6억 정도, 조정재원 감안해서 감액 예산을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다시요, 추가로 채용하는 게 6억이고 그전에 무슨 18억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21억이 들어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호봉 인상분 금액이 28억 정도고요.
그 전에는 뭐였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처우개선 반영해 가지고 17억 정도 또 직제개편에 따라서 추가되는 인력 관련해서 6억……
그렇게 다 해도 50억 정도인데, 90억이 이미 남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40억 이상은 깎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저 말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 금액에다가 조정재원 21억을 합산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깎은 겁니다.
조정재원은 매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산편성할 때마다 매해 조정재원은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억 이상은 깎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은 90억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50억이고 깎은 21억 정도가 있고 20억은……
조정재원으로 두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까 18년도, 19년도에 조정재원이 과다 교부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때보다 많이 줄인 겁니까, 21억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산 부분은 기획재정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조금 속도감 있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조봉기 기획재정과장입니다.
일단 조정재원 자체가 2018년도에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고요,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90억 정도 불용이 된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내년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억에다가 조정재원이 21억이 돼서 총 7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억 원을 감액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조정재원 자체가 2018년도에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고요,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90억 정도 불용이 된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내년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억에다가 조정재원이 21억이 돼서 총 7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억 원을 감액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1억 전에 조정재원이 작년에는 얼마이고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조봉기 2019년도의 조정재원이 100억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조봉기 4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1억……
그러니까 100억, 40억, 20억으로 반영한 거라는 얘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조봉기 예.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지요.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수당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평균 예산이 3200만 원씩 집행이 됐는데 아까 사례금 같은 것들을 포함하면 더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면 이만큼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돈으로 사례금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었던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검토라든지 사례금이 2015년도 이후, 17년도 이후 최근에 와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전에는 남아 있는 수당 일부를 활용해서 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집행액이 3500만 원이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집행액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예상되는 총 집행액이 계산이 나오나요?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 6700만 원까지 올라 버리니까 너무 과다하게 오른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얼마가 집행될지 예상되는지 말씀을 주셔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실무자 누가 좀……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A-WEB에서 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부 연수를 시키면 이 비용이 비행기값, 체재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안 한다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그리고 대면연수 예상 금액이 3억 2400만 원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것을 다 깎자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비대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1억 200만 원을 깎자는 겁니다.
1억 200만 원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대면사업이 비대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대면사업에 들어있던 발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체험이나 실습 위주의 그런 비용들이 다 제외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억 2400만 원 대면연수 비용을 줄여서, 1억 200만 원을 줄여서 비대면으로 가겠다, 비대면이 됩니까? 특히 오는 사람들이 전부 후진국 아니에요, 저 뒤에 아프리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비대면이라고 한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 때도 사이버상으로 우리나라 선거의 모든 과정들을 촬영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사이버로 전파를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막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사이버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수, 교육,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세계 여러 각국에서 웨비나라고 하는데 웹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건수가, 예기치 못했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그런 사업들로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 금액을 잡은 게 그 정도……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세계 여러 각국에서 웨비나라고 하는데 웹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건수가, 예기치 못했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그런 사업들로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 금액을 잡은 게 그 정도……
여기에 연수하는 사람들은 A-WEB 회원국들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A-WEB 회원국도 있지만 아닌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A-WEB 회원국이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예, 주로는 회원국 맞습니다.
회비도 부담 안 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회비 받습니까, 요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회비를 1000만 달러씩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는데……
받느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그 나라 사정에 의해서 납부하는 실적은 20개국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등해서 회원 국가도 예컨대 대만이라든가 이런 잘사는 국가는 많이 부담을 하고 조금 못사는 나라는 더 낮게 부담을 하고……
알겠는데요, 그때 결산할 때도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거의 우리가 봉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A-WEB의 존폐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자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업들은 진행이 돼서 하는 이야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참고적으로 98년도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A-WEB하고 관련돼서 90억 정도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회하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쳐 가면서 15억에서 20억 사이의 예산으로 다 줄여 놓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배려를 해 주시면 최소 A-WEB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리를 해 볼게요.
15번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에 대한 것 5억 4600 중에 얼마를 남기면 비대면……
15번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에 대한 것 5억 4600 중에 얼마를 남기면 비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대면을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1억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억 4000에서 1억 200만 원만 삭감해 달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5억 4600만 원에서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고 내년까지도 이게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대면연수를 이렇게 잡아 놨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아예 전 과정을, 국회의원선거니 다른 선거 과정을 녹화해 가지고 보내 주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애초에 잡아야 예산 쓰는 것도 맞지, 지금 대면연수 예산을 조금이라도 남겨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에 쓰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역량강화연수 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잡혀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면 하반기에는 어쩌면 대면연수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러면 대면연수는 작년에는 얼마 했었는데 올해는 3억 2000으로 잡은 거예요? 작년은 얼마 했었어요?
전문위원장지원 참고로 3억 60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준 것도 아니네요, 최소한 50% 이상으로 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대부분은 아니라도 지금 선관위 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액수보다는 좀 더 많이 감액이 되어야 되겠구먼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대부분은 아니라도 지금 선관위 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액수보다는 좀 더 많이 감액이 되어야 되겠구먼요.
지금 의견이 5억 4600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하고 3억 2400을 깎자는 두 개의 의견이 있고 정부에서는 5억 4600 중에 1억 200만 깎아서 4억 4400이 남는데, 비대면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추산하면 얼마 나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2억 2200……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4억 4400이 남잖아요, 만약에 정부안대로 1억 200만 원 하면.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빨리 결정하고 가야지.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빨리 결정하고 가야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국제과장김용권 행정국제과장입니다.
내년도 역량강화연수는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던 역량강화연수를 좀 더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과정은 비대면, 심화과정은 대면으로 편성을 했는데 만약 내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계속될 것을 가정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면 상반기 비대면 연수가 2억 2200입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하반기도 비대면으로 2억 2200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내년도 역량강화연수는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던 역량강화연수를 좀 더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과정은 비대면, 심화과정은 대면으로 편성을 했는데 만약 내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계속될 것을 가정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면 상반기 비대면 연수가 2억 2200입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하반기도 비대면으로 2억 2200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원래는 대면․비대면 준비했다가 상반기는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혹시 하반기에 괜찮아지면 대면으로 하는데 안 되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금액 4억 4400만 원을 태워 달라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국제과장김용권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A-WEB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 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검토는 안 하고 대면을 비대면으로 바꾸겠다, 즉 이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정말 이 사업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에 넣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정말 이 사업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에 넣기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개선방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WEB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에 넣으세요. 그리고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1억 2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여론조사심의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됐어요, 오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3200 감액 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평균 얼마냐 이렇게 했는데 확인이 아직 안 되셨어요?
여론조사심의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됐어요, 오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3200 감액 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평균 얼마냐 이렇게 했는데 확인이 아직 안 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조금 시간이……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은 큰돈이 아니니까 정부안대로 수용 곤란, 정부 원안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3200만 원이지요?
32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얼마 삭감한다고 했지요? 21억 2400만 원, 그러니까 90억 정도 남는데 추가비용하고 삭감비용하고 많이 줄이셨네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부 수용한 대로 21억 2400만 원……
그러면 조정재원이라는 게 원래 계획한 대로 쓰고 변동이 생기지 않으면 한 20억 조정재원 있는 것이 불용으로 남게 된다 이거지요, 일종의 예비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8번 1억 600만 원 증액, 삭감 21억씩 했는데 관계법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8번 1억 600만 원 증액, 삭감 21억씩 했는데 관계법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장지원 나머지는 부대의견으로 일괄해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19번입니다.
국제교류협력으로 이 부분은 앞의 선거제도 해외전파와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류협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국제회의 참석을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9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는 A-WEB의 사업규모가 2017년 대비 91% 감소하였으므로 인건비와 운영비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감액하자는 의견이며, 세 번째는 좀 전과 같은 이유로 A-WEB에 대해서 예산 전액 9억 2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로서 이관하는 내용으로 앞부분과 반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0번 내역사업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은 선거전용통신망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7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사업의 계약 만료일은 금년 12월인데 총 사업비 부족으로 차기사업자 입찰이 유찰된 상황입니다. 현재 통신사 중 최저사업비 제시 규모가 35억 원이고 2021년 편성 예산이 7억 7000만 원이므로 그 차액인 2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148조제5항에 보시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음은 15쪽 예비금입니다.
21번 내역사업 예비금은 일상적․경상적 경비를 예비금으로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 취지를 고려하여 그 중 1억 원을 위원회 기본경비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 예비금을 이관한다면 1억 원을 예비금에서 감액하고 위원회 기본경비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16쪽은 예산과목 변경으로서 22번 내역사업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의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예산은 관리용역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액수는 동일하되 사업 성격에 맞게 각각 연구용역비와 자산취득비로 분리하는 내용이며 이 부분은 그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3쪽 19번입니다.
국제교류협력으로 이 부분은 앞의 선거제도 해외전파와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류협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국제회의 참석을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9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는 A-WEB의 사업규모가 2017년 대비 91% 감소하였으므로 인건비와 운영비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감액하자는 의견이며, 세 번째는 좀 전과 같은 이유로 A-WEB에 대해서 예산 전액 9억 2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로서 이관하는 내용으로 앞부분과 반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0번 내역사업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은 선거전용통신망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7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사업의 계약 만료일은 금년 12월인데 총 사업비 부족으로 차기사업자 입찰이 유찰된 상황입니다. 현재 통신사 중 최저사업비 제시 규모가 35억 원이고 2021년 편성 예산이 7억 7000만 원이므로 그 차액인 2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148조제5항에 보시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음은 15쪽 예비금입니다.
21번 내역사업 예비금은 일상적․경상적 경비를 예비금으로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 취지를 고려하여 그 중 1억 원을 위원회 기본경비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 예비금을 이관한다면 1억 원을 예비금에서 감액하고 위원회 기본경비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16쪽은 예산과목 변경으로서 22번 내역사업 사이버위법행위 예방 단속의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예산은 관리용역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액수는 동일하되 사업 성격에 맞게 각각 연구용역비와 자산취득비로 분리하는 내용이며 이 부분은 그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국제교류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도 하반기 선거 실시 예정인 국가가 16개국 중 7개국에서 선거 참관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국가 수를 7개국에서 5개국으로 조정해서 3500만 원 정도 감을 하고 나머지는 사이버 운영에 취소비용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국제회의 참석은 A-WEB 총회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지아 국제회의, AAEA 총회 등의 개최 시기가 하반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비대면 개최가 가능하므로 20% 정도 수준에서 삭감하는, 14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도합 49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일부 수용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A-WEB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지금은 기본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이,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사업들이 축소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은 위원회 의견은 수용입니다. 증액이 안 될 경우에 유선망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재보궐선거 및 22대 양대 선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예비금의 기본경비 전환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결산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이미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기관평가 연계부서 담당자 연대책임제 시행 등 예비금 집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능형 선거범죄대응시스템 비목변경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회의 참석은 A-WEB 총회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지아 국제회의, AAEA 총회 등의 개최 시기가 하반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비대면 개최가 가능하므로 20% 정도 수준에서 삭감하는, 14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도합 49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일부 수용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A-WEB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지금은 기본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이,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사업들이 축소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은 위원회 의견은 수용입니다. 증액이 안 될 경우에 유선망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재보궐선거 및 22대 양대 선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예비금의 기본경비 전환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결산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이미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기관평가 연계부서 담당자 연대책임제 시행 등 예비금 집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능형 선거범죄대응시스템 비목변경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깎인 거예요, 아니면 선관위에서 아예 올리지 않았었나요,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올렸는데 내년 예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KT하고 사전투표 전용통신망을 하는데, 현재 예산안에는 약 8억 정도 담겨 있습니다. 과거 6년 정도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매년 8억 정도를 담았었는데 KT에서 적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내년도 것을 올해 입찰에 들어갔는데 세 번 다 응찰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KT랑 협의를 해 보니까 최소한 6년 동안 210억 원, 그래서 35억 정도의 돈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부득이, 정부안 편성할 당시에는 KT에서 그런 의견을 안 줘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나 올해 8월 달 정부안 편성……
당시에 KT하고 사전투표 전용통신망을 하는데, 현재 예산안에는 약 8억 정도 담겨 있습니다. 과거 6년 정도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매년 8억 정도를 담았었는데 KT에서 적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내년도 것을 올해 입찰에 들어갔는데 세 번 다 응찰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KT랑 협의를 해 보니까 최소한 6년 동안 210억 원, 그래서 35억 정도의 돈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부득이, 정부안 편성할 당시에는 KT에서 그런 의견을 안 줘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나 올해 8월 달 정부안 편성……
상황이 이후에 생긴 거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A-WEB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협력은 정부안에서 4900만 원 삭감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두 번째 칸에 보시면 A-WEB 사업 규모가 2017년에 비해서 91% 감소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사업 규모가 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런데 사업은 91%나 감소를 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는 또 증가하거든요.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장님? 사업 규모는 100에서 10으로 바뀌었는데…… A-WEB이라는 게 공무원들 자리 주기 위한 기관 아니냐 이거지요. 사업 규모는 100에서 10개로 바뀌었는데 기관 운영비나 인건비는 는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존치 여부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늘상 브레이크 걸리잖아요. 이제까지 십수 차례 아마 예결산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나왔는데 거의 안 고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존치 여부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늘상 브레이크 걸리잖아요. 이제까지 십수 차례 아마 예결산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나왔는데 거의 안 고쳐지고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A-WEB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라는 게 결국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경상경비인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15억, 16억에서 8억으로 줄였고 몇 개 추가된 것은 A-WEB 총회 지원비고요.
물론 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비례해서 인력도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때에 비하면 많이 줄였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A-WEB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규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WEB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라는 게 결국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경상경비인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15억, 16억에서 8억으로 줄였고 몇 개 추가된 것은 A-WEB 총회 지원비고요.
물론 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비례해서 인력도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때에 비하면 많이 줄였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A-WEB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규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A-WEB에 인력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14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그 부분은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리 직원들이 5명 나가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크게 보면 A-WEB의 인적 구성은 공무원, 중앙선관위에서 파견한 직원이 5명이고 자체 채용한 직원들인건비를 주는 직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자체 채용한 직원만 23명에서 2018년도에 국회․감사원 감사를 거쳐 가면서 8명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내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인원수는 8명 정도로 가고, 다만 중앙회에서 파견 직원은 5명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원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A-WEB에서 집행이사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총회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원기관 간의 정보교류라든가 기관지 발행 또 인터넷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최소 인원만 편성이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A-WEB 자체 직원들의 인건비는 인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냥 제로로 갑니다. 그 이유는 A-WEB 자체 직원들한테도 A-WE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또 부당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최소한 인건비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다만 이 인원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A-WEB에서 집행이사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총회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원기관 간의 정보교류라든가 기관지 발행 또 인터넷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최소 인원만 편성이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A-WEB 자체 직원들의 인건비는 인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냥 제로로 갑니다. 그 이유는 A-WEB 자체 직원들한테도 A-WE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또 부당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최소한 인건비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자체 직원보다 파견 직원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거고.
지난번에도 제가 결산 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파견 직원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데 하나도 안 줄이나요? 사업이 줄어들었으니까 파견 직원도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그마한 조직에 무슨 5명이나 파견 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결산 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파견 직원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데 하나도 안 줄이나요? 사업이 줄어들었으니까 파견 직원도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그마한 조직에 무슨 5명이나 파견 나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지금 회원국가가 120개국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5명, 8명 해서 13명인데 거의 3교대 근무하듯이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측면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 공무원들 직급은 국장급이 하나, 그러니까 사무총장 밑에 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하나, 과장 둘, 나머지는 사무관․주무관들 이렇게 해서 3명, 실무적으로 회계처리라든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A-WEB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파견하는 직원 숫자는 줄이고 자체 채용하는 직원은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2014년도에 처음 창설이 되고 지금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직급은 국장급이 하나, 그러니까 사무총장 밑에 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하나, 과장 둘, 나머지는 사무관․주무관들 이렇게 해서 3명, 실무적으로 회계처리라든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A-WEB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파견하는 직원 숫자는 줄이고 자체 채용하는 직원은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2014년도에 처음 창설이 되고 지금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사업이 줄었을 때 파견 직원은 얼마나 줄었냐 이거지요. 자체 직원은 줄이셨다면서요, 23명에서 8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예, 그렇습니다.
파견 직원은 얼마 줄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파견 직원은 5명에서 5명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관위는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다만 초창기 때는 17년도 이전에는 8명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도. 그 인원이 5명으로 줄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90% 줄었는데 인력은 거의 몇 사람만 줄이는 이런 형태라고 보여지고, 너무 과도한 직급이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별일 하는 것도 없는데? 사업 90% 줄어들었으면 사람도 절반은 줄여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하여간 초창기 때는 자체 채용하는 직원이 없었고 공무원만으로 운영을 하다시피 했던 적이…… 최대 11명까지 우리 직원들이 파견 가 있다가 8명으로 줄였고 그래 가면서 지금 5명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WEB 운영 지원 관련해서 9억 2900만 원은 인원하고 조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1억이 추가된 것은 총회가 내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총회는 어떤 형태로 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총회는 A-WEB 모든 회원국가들이 참여하는……
대면으로 할 예정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때 집행이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은 못하고 비대면으로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많고 그게 또 대면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어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때 집행이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은 못하고 비대면으로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많고 그게 또 대면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어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년도 예산으로 12억 3600을 올리셨잖아요. 국제교류협력 이 중에 A-WEB과 관련돼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내년도 예산으로 12억 3600을 올리셨잖아요. 국제교류협력 이 중에 A-WEB과 관련돼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A-WEB 운영경비만 해서 9억……
12억 3000 중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4억 7900입니다.
4억 7900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경상비, 운영비 이렇게 사용되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경상비, 운영비 이렇게 사용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사업비는 얼마 정도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외국 선거참관 1억 2300, 국제회의 참석이 6800, 그다음에 기타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는 사업비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운영비, 경상비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파견직이 물론 예전에 비해서 세 분 줄어들기는 했는데 사업도 줄고 과도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어쨌든 4900만 원 정도 줄여서 불요불급하게 내년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이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A-WEB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정상화시켜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오면 기조실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전임 직원들을 철수시키는데 현시점에서 더 줄이는 것은…… A-WEB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일정 부분은. 그래서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 좀 정리를……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오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오 위원님?
저는 인원도 사업도 다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2014년부터 했는데 아직도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건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1, 2년이 아니라 6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적을 계속 수시로 받고, 매년 지적받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저는 예산은 원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했다,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대체 그게 언제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저는 예산은 원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했다,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대체 그게 언제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저희들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거의…… 본래 A-WEB을 만든 취지에 맞게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A-WEB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그 부분을 부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요.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부당하다 아니면 고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선거 ICT 장비를 수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ICT 장비이기 때문에 투개표를 해가면서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고 나서 개표하는 데까지 7일이 넘게 걸리던 것을 저희들이 3시간 만에, 통신장비를 해 줬습니다. 이건 모범사례이고, 콩고 같은 데는……
키르기스스탄 이번에 폭동 난 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그것은 우리가 수출했던 장비하고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오프라인상에서 있었던 돈 선거라든가 이런 선거로 인해서 했던 거고요.
다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칭찬만 받았느냐, 그러지는 않고요. 콩고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국제사회에서 ICT 장비를 사용해서 투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돼야 되는데 콩고 같은 데는 기반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해서 당시에 그것 때문에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았고 현재는 선거 ICT 장비는 전혀 안 합니다.
다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칭찬만 받았느냐, 그러지는 않고요. 콩고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국제사회에서 ICT 장비를 사용해서 투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돼야 되는데 콩고 같은 데는 기반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해서 당시에 그것 때문에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았고 현재는 선거 ICT 장비는 전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정상화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 이건데 예산을 한꺼번에 깎을 수는 없지만 아까 4900만 원인가 깎겠다고 정부 측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깎는 대신에 A-WEB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저는 이 사업하면서 지금 나가 있는 파견 인원도 총장에, 국장에, 과장 둘까지 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높은 인력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중앙선관위 인력 해소 차원에서 나가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업은 90% 줄였는데 예산 줄이는 것은 90% 줄이지도 않았고 사람도 안 줄였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우리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4900만 원인가 깎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계속 얘기해 봐야 답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정상화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 이건데 예산을 한꺼번에 깎을 수는 없지만 아까 4900만 원인가 깎겠다고 정부 측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깎는 대신에 A-WEB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저는 이 사업하면서 지금 나가 있는 파견 인원도 총장에, 국장에, 과장 둘까지 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높은 인력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중앙선관위 인력 해소 차원에서 나가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업은 90% 줄였는데 예산 줄이는 것은 90% 줄이지도 않았고 사람도 안 줄였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우리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4900만 원인가 깎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계속 얘기해 봐야 답도 안 나오는데……
박수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A-WEB 관련돼서 특히 인력 부분, 파견직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것 부대의견 달아요, 아니면 보고만 받으면 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A-WEB 관련돼서 특히 인력 부분, 파견직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것 부대의견 달아요, 아니면 보고만 받으면 돼요?
아까 부대의견 달기로 했지 않습니까? 달기로 했으니까……
그러시지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운영지원 예산 1억이 늘었다는 게 총회 때문에 늘었다는 겁니까?
아까 운영지원 예산 1억이 늘었다는 게 총회 때문에 늘었다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 총회라는 게 앞에 한국선거제도 해외 전파, 국제교류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또 별개입니까? 이것은 별개고 또 저것도 총회 여는 것 별개고 그렇습니까?
총회하는 데 얼마나 드는데요?
총회하는 데 얼마나 드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국제과장김용권 행정국제과장입니다.
A-WEB 총회와 집행이사회 개최 비용은 개최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A-WEB 운영지원부에 포함되어 있는 총회 경비는 사무처에서 A-WEB 총회와 집행이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경비,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들이 현장에서 회의 지원을 나가기 위한 여비라든가 이런 지원비입니다.
A-WEB 총회와 집행이사회 개최 비용은 개최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A-WEB 운영지원부에 포함되어 있는 총회 경비는 사무처에서 A-WEB 총회와 집행이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경비,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들이 현장에서 회의 지원을 나가기 위한 여비라든가 이런 지원비입니다.
총회 언제 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국제과장김용권 A-WEB 헌장상에 총회는 매년 9월 이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오프라인으로 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국제과장김용권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는데도 이게 벌써 1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국제과장김용권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남아공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사무처 직원들이 그 회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나가는 부분입니다.
또 가야 되네요, 사무처 직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국제과장김용권 예.
그러시지요. 방금 정리하신 대로 19번은 정부 수정의견대로 49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고 A-WEB 관련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20번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원래 재정당국에서 삭감됐던, 나중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증액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21, 그다음에 맨 뒤 부분은 정부가 수용한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은 이걸 다 읽는 것보다는 설명을 듣고 정부안에 대해서 바뀐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원래 재정당국에서 삭감됐던, 나중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증액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21, 그다음에 맨 뒤 부분은 정부가 수용한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은 이걸 다 읽는 것보다는 설명을 듣고 정부안에 대해서 바뀐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추가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오늘 거론이 안 됐는데요. 지난 결산 때도 이야기 많았는데 한국선거방송 그 예산 얼마나 올려져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한국선거방송 19억입니다.
정말로 무익하다고 결산 때 이야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선거방송 관련해서도 존폐를 비롯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그것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주십시오.
존폐라고 하면 안 받을 것 같아요.
존폐 여부 등.
개선방안.
존폐 여부 등,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개선방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선방안. 알겠습니다.
‘존폐 여부’ 하면 정부에서 받겠어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이 정도, 괜찮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부대의견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앙선관위는 성공적이고 원활한 대통령선거관리 사무 수행을 위해 정확한 예산편성,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대통령선거 시기 변경으로 인해 선거관리사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선거관리경비 조항의 정비를 검토한다’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277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간에 대통령선거 예산은 선거가 있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보궐선거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선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2번, 중앙선관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선거경비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경비 예산편성․집행내역을 결산 시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 지방선거경비를 운용할 방법이 없는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책을 설계한다.
3번, 중앙선관위는 관서운영경비 운용 시 국고금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연초부터 관련 직원에 대한 법령 교육을 비롯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4번,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장비 교체 시 각국에 산재한 종전 장비에 대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용 결정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불필요한 보관예산 소요와 행정비용 발생을 방지한다.
5번, 중앙선관위는 향후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예산 소요 계획을 수립하고 통신사 제시 사업비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선거전용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6번,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안건검토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7번,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관리사업에서 공항 홍보예산 2억 원의 경우 온라인 홍보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한다’입니다. 참고로 공항 홍보예산은 아까 공항과 항공기 1억 원을 각각 깎기로 했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및 공항 예산의 경우 온라인 홍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식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부대의견 추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나눠 드린 두 가지 먼저 보시면 8번 되겠습니다.
8번, 중앙선관위는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치적 편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성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9번이 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A-WEB의 전면적인 운영 및 사업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입니다.
그리고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으로 10번, ‘한국선거방송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취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중앙선관위는 성공적이고 원활한 대통령선거관리 사무 수행을 위해 정확한 예산편성,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대통령선거 시기 변경으로 인해 선거관리사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선거관리경비 조항의 정비를 검토한다’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277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간에 대통령선거 예산은 선거가 있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보궐선거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선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2번, 중앙선관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선거경비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경비 예산편성․집행내역을 결산 시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 지방선거경비를 운용할 방법이 없는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책을 설계한다.
3번, 중앙선관위는 관서운영경비 운용 시 국고금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연초부터 관련 직원에 대한 법령 교육을 비롯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4번,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장비 교체 시 각국에 산재한 종전 장비에 대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용 결정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불필요한 보관예산 소요와 행정비용 발생을 방지한다.
5번, 중앙선관위는 향후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예산 소요 계획을 수립하고 통신사 제시 사업비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선거전용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6번,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안건검토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7번,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관리사업에서 공항 홍보예산 2억 원의 경우 온라인 홍보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한다’입니다. 참고로 공항 홍보예산은 아까 공항과 항공기 1억 원을 각각 깎기로 했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및 공항 예산의 경우 온라인 홍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식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부대의견 추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나눠 드린 두 가지 먼저 보시면 8번 되겠습니다.
8번, 중앙선관위는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치적 편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성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9번이 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A-WEB의 전면적인 운영 및 사업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입니다.
그리고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으로 10번, ‘한국선거방송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취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부대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제가 6번 부대의견 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이 내용은 삭제를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이세요. 6번 보면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장지원 제가 정리해서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선 전문위원님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말씀드리면 건물 대여료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여 중앙선관위 소관 세입예산은 총 1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6건 총 50억 3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8건 총 27억 9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2억 4100만 원이 순증되겠으며,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의 중앙선관위 세출예산은 총 387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비목변경 1건이 있으며, 부대의견은 총 10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말씀드리면 건물 대여료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여 중앙선관위 소관 세입예산은 총 1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6건 총 50억 3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8건 총 27억 9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2억 4100만 원이 순증되겠으며,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의 중앙선관위 세출예산은 총 387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비목변경 1건이 있으며, 부대의견은 총 10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홍필 차장님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홍필 차장님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김홍필 안녕하십니까?
저희 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부안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부안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소방청 소관 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소방청 소관 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총 19개 사업을 심사하시고 부대의견 15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사업으로 1번 내역사업 선진국형 PTSD 치유프로그램 연구개발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환경 특성상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신규사업비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번 내역사업 공무상 재해입증 지원은 공무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비 1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관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번, 4번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자료 관계상 배포는 되어 있습니다만 3번, 4번은 철회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내역사업 소방헬기 운항관제시스템 구축은 항공기 안전성 강화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해 신규사업비 27억 원 증액이 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쪽,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사업 중 6번 내역사업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내년도 계획되었던 63개 중 30개소만이 지원 신청을 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조정 감액하자는 의견과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총 19개 사업을 심사하시고 부대의견 15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사업으로 1번 내역사업 선진국형 PTSD 치유프로그램 연구개발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환경 특성상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신규사업비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번 내역사업 공무상 재해입증 지원은 공무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비 1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관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번, 4번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자료 관계상 배포는 되어 있습니다만 3번, 4번은 철회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내역사업 소방헬기 운항관제시스템 구축은 항공기 안전성 강화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해 신규사업비 27억 원 증액이 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쪽,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사업 중 6번 내역사업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내년도 계획되었던 63개 중 30개소만이 지원 신청을 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조정 감액하자는 의견과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김홍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내역사업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4번이 철회된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장지원 말씀 주신 해당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제가 철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회한 3․4번 빼고 총 4건에 대해서 정부가 다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철회한 3․4번 빼고 총 4건에 대해서 정부가 다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차장님, 2번에 공무상 재해입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기부금으로 운영하면서 19년도에 1억 원, 20년에 1.5억 원이나 들었는데 저번 국정감사 당시에 참고인으로 김영국 소방장님도 오시고 했을 때 1.5억 원 민간기부금도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금액은 더욱더 줄어든 1억 원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
기재부에 1억을 올리셨던 건가요, 아니면……
기재부에 1억을 올리셨던 건가요, 아니면……
소방청차장김홍필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정부 예산을 1억 원을 확보하고 점점 늘려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간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기금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합치면 한 2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에서 들어오는 것은 따로 쓰고 이 예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기금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합치면 한 2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에서 들어오는 것은 따로 쓰고 이 예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도입을 하는 거라면 너무 적게 요청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기부금까지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일단은 지금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과 함께 공상추정법을 발의했지만 그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재해입증 지원사업에 굉장히 노력과 이렇게 있어야만 피해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 증액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정부 측 입장……
그러면 민간기부금 포함한 금액만큼 수준이라도 하고 민간기부금은 기부금대로 더욱더 플러스알파로서 사용해야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당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청차장김홍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재정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증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재부하고 얘기는 안 된 거잖아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위원님께……
신청했다가 잘렸습니까?
소방청차장김홍필 그것은 아니고요. 애초……
신청도 안 한 것 같은데.
소방청차장김홍필 국정감사에서 이게 민간지원금으로 해서 되겠느냐, 국가예산으로, 국가직화도 됐는데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형석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께서 이것 1억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더 증액해 주신다면 또 예결위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더 뛰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께서 이것 1억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더 증액해 주신다면 또 예결위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더 뛰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1번하고 2번은 위원님들 순증사업이에요. 재정당국하고 논의된 바는 없고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2번에 대해서는 민간기부금 올해 1.5억 원인데 1억 갖고 안 된다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얼마…… 오 위원님, 얼마를 더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해서는 민간기부금 올해 1.5억 원인데 1억 갖고 안 된다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얼마…… 오 위원님, 얼마를 더 올리라는 거예요?
아까 총 얼마가 운영이 될 거라고 하셨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매년 암환자라든지 중증환자들이 평균 60명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현재 1억이면 한 30명 정도 입증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한 2억 정도면 매년 6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억이면 공무상 재해입증 지원 가능하시다는 의견이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오영환 위원님도 1억이 아니라 1억 더해서 2억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2억으로 증액하면 민간기부금도 받을 겁니까?
소방청차장김홍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간기부금을 받는 거고요. 민간기부금에 대해서는 대한소방공제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쪽에서 또 공상자 자녀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리고 이건 순수하게 국가예산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해야 될 안건들이 굉장히 많아 갖고요.
1번 8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정부도 수용하고, 2번 공무상 재해입증 지원에 대해서는 총 2억 증액에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다음에 5번 27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6번은 수용한다고 했는데 1억 5000을 감액하는 것 맞으시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해야 될 안건들이 굉장히 많아 갖고요.
1번 8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정부도 수용하고, 2번 공무상 재해입증 지원에 대해서는 총 2억 증액에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다음에 5번 27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6번은 수용한다고 했는데 1억 5000을 감액하는 것 맞으시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4쪽과 5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7번 내역사업 안전어린이 육성 및 전문성 강화는 다양한 소방안전체험교육 개발을 통해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사업비 7200만 원을 신설 증액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8번 내역사업 반려동물 동반 대피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91만 가구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해 신규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소방시험관리운영사업으로 자료는 9번, 10번이 나뉘어 있습니다만 기존 자료는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9번 내역사업 선발․채용시험과 10번 승진시험은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승진시험의 문제출제 통합운영을 위하여 각각 4억 2900만 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전국 소방공무원이 올해 4월 국가직으로 신분 전환되어 그간 시․도부담금으로 집행되어 왔던 시험경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사업집행을 일원화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쪽입니다.
7번 내역사업 안전어린이 육성 및 전문성 강화는 다양한 소방안전체험교육 개발을 통해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사업비 7200만 원을 신설 증액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8번 내역사업 반려동물 동반 대피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91만 가구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해 신규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소방시험관리운영사업으로 자료는 9번, 10번이 나뉘어 있습니다만 기존 자료는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9번 내역사업 선발․채용시험과 10번 승진시험은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승진시험의 문제출제 통합운영을 위하여 각각 4억 2900만 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전국 소방공무원이 올해 4월 국가직으로 신분 전환되어 그간 시․도부담금으로 집행되어 왔던 시험경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사업집행을 일원화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총 세 가지 내역사업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업 중에요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지금 2억 2800만 원이거든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연구개발비인데? 이것 용역비 말씀이시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아닙니다. 2억 2800만 원 중에서 2800만 원은 각종 사고유형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2억은 교재를 개발하거나 영상물을 제작하는 용도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미국에서 카트리나 태풍에 의해서 다 대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때문에, 반려동물이 위험스러워서 대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 고성 산불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해야 하는 주민들이 반려동물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대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미국에서 카트리나 태풍에 의해서 다 대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때문에, 반려동물이 위험스러워서 대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 고성 산불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해야 하는 주민들이 반려동물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대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일단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청차장김홍필 이 용역은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타당한지의 용역이 아니고 2800만 원의 용역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화재에 관한 상황, 저희들이 생각……
그러니까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겠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그런 것에 관한 겁니다.
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비디오 교육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시겠다는 건데 그게 1년에 다 가능하냐 이거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연구용역이 교재 개발이라든지 영상물 제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
별도의 이야기입니까?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료하고 이 4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전문위원장지원 6쪽과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으로 11번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은 13억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12억은 선박설계비이고 1억 1800만 원 청사설계비입니다. 그래서 12억 선박설계비는 선박 수와 상관없이 공통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한 번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설명 올리면 첫 번째 의견은 국가항만 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응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 선박 1개소 추가해서 1억 1800만 원 증액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표준설계비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청사설계비만 1억 1800만 원 추가해서 1개소를 추가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울산항과 광양항만에 2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며, 세 번째는 울산 1개를 위한 것입니다만 1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예산이 1개 기준으로 13억 18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7쪽, 12번 유엔 재등급분류 수검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외적 상황에 따라 이런 수검 자체가 2023년도로 연기될 예정이므로 동 사업비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서 13번 내역사업 정책연구용역 지원은 전국 소방기관 장비예산 재원 및 소방공무원 복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으로 11번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은 13억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12억은 선박설계비이고 1억 1800만 원 청사설계비입니다. 그래서 12억 선박설계비는 선박 수와 상관없이 공통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한 번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설명 올리면 첫 번째 의견은 국가항만 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응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 선박 1개소 추가해서 1억 1800만 원 증액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표준설계비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청사설계비만 1억 1800만 원 추가해서 1개소를 추가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울산항과 광양항만에 2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며, 세 번째는 울산 1개를 위한 것입니다만 1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예산이 1개 기준으로 13억 18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7쪽, 12번 유엔 재등급분류 수검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외적 상황에 따라 이런 수검 자체가 2023년도로 연기될 예정이므로 동 사업비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서 13번 내역사업 정책연구용역 지원은 전국 소방기관 장비예산 재원 및 소방공무원 복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김홍필 우선 11번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용을 하는데 지금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 선박은 표준설계로 하면 되고 청사부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사설계비 1억 1800만 원 더 추가해서 2개소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3개 소방선박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하고 울산은 어느 정도 부지나 계류장이 협의가 됐고요. 광양만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는 부지․계류장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먼저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유엔 재등급분류 수검은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년도에 수검할 예정이었는데 유엔 INSARAG에서 코로나로 올해 수검하는 나라 10개, 9개국이 다 연기됐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고 11월 달에 결과가 비대면 영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13번 정책연구용역 지원은 저희가 금년 4월 1일부로 국가직화가 됐습니다. 국가직화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소방장비 재원이 일반회계, 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응급의료기금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것들이 실상 저희들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소공무원의 보건복지는 어떤 정책을 마련할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은 연구용역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하고 수용합니다.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3개 소방선박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하고 울산은 어느 정도 부지나 계류장이 협의가 됐고요. 광양만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는 부지․계류장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먼저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유엔 재등급분류 수검은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년도에 수검할 예정이었는데 유엔 INSARAG에서 코로나로 올해 수검하는 나라 10개, 9개국이 다 연기됐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고 11월 달에 결과가 비대면 영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13번 정책연구용역 지원은 저희가 금년 4월 1일부로 국가직화가 됐습니다. 국가직화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소방장비 재원이 일반회계, 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응급의료기금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것들이 실상 저희들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소공무원의 보건복지는 어떤 정책을 마련할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은 연구용역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하고 수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10번의 국가항만 소방선박 관계는 기 하나가 됐고 하나 더 플러스하자는 것 아니에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그래서 2개로 가는 게……
부산, 울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소방청차장김홍필 기재부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를 증액하면 되나요?
소방청차장김홍필 1억 1800입니다.
3건 다 합쳐서?
소방청차장김홍필 2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용,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이렇게 있는데……
소방청차장김홍필 그게 3개 한 건데요. 제일 첫 번째 1억 1800 그게 부산․울산 2개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 2개만 수용하고, 일부 수용 2개는 3개를 가정한 건데 3개는 수용하기가 어려우니 2개만 수용하는 걸로 일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1억 증액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만 하시면 내년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했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연번 11번은 1억 1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유엔 재등급분류 수검은 3억 2300만 원 삭감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1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8쪽과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14번 내역사업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은 소방유물 보존 공간이 전무하여 소방역사 손실이 우려되고 간접체험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이 6억 원은 기본조사설계 및 연구용역비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소방청 추정 373억 원으로 4년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취지로 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5번 소방고가사다리차 보강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면 일단 첫 번째 의견은 내역사업 소방고가사다리차 보강은 건물 내부 진입이 어려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신규사업비 21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당구장 표를 보시면 현재 미배치 9개 시도에 매년 3대씩 총 9대를 보강하자는 것입니다, 첫번째 얘기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3대분을 반영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1대당 14억이고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국가소요예산 산출기준은 14억 곱하기 3대 곱하기 50% 해서 21억 원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울산에 도입하자는 것으로 같은 계산식에 따라서 1대분 7억 원입니다.
세 번째 의견은 울산, 광주에 도입하자는 것으로 28억입니다. 다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한다 그래서 50%가 아니라 100% 지원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14억 곱하기 2대 해서 두 곳이지만 28억이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미배치 시도에 전부 다 하자면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미배치 9개 시도가 울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미배치되어 있으니 여기에 배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8쪽, 14번 내역사업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은 소방유물 보존 공간이 전무하여 소방역사 손실이 우려되고 간접체험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이 6억 원은 기본조사설계 및 연구용역비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소방청 추정 373억 원으로 4년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취지로 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5번 소방고가사다리차 보강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면 일단 첫 번째 의견은 내역사업 소방고가사다리차 보강은 건물 내부 진입이 어려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신규사업비 21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당구장 표를 보시면 현재 미배치 9개 시도에 매년 3대씩 총 9대를 보강하자는 것입니다, 첫번째 얘기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3대분을 반영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1대당 14억이고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국가소요예산 산출기준은 14억 곱하기 3대 곱하기 50% 해서 21억 원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울산에 도입하자는 것으로 같은 계산식에 따라서 1대분 7억 원입니다.
세 번째 의견은 울산, 광주에 도입하자는 것으로 28억입니다. 다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한다 그래서 50%가 아니라 100% 지원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14억 곱하기 2대 해서 두 곳이지만 28억이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미배치 시도에 전부 다 하자면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미배치 9개 시도가 울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미배치되어 있으니 여기에 배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김홍필 14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5억 4800만 원을 정부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수용하기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15번 소방 고가사다리차 보강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국감 당시에는 9개 시도가 미배치였는데 12월 중에 강원도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총 8개 시도가 미배치 시도로 남아 있어서 기왕에 사업하는 것 3년에 할 게 아니라 현재 8대이기 때문에 2년 사업으로 매년 4대씩 국비 50%인 28억씩 이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15번 소방 고가사다리차 보강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국감 당시에는 9개 시도가 미배치였는데 12월 중에 강원도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총 8개 시도가 미배치 시도로 남아 있어서 기왕에 사업하는 것 3년에 할 게 아니라 현재 8대이기 때문에 2년 사업으로 매년 4대씩 국비 50%인 28억씩 이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사다리차 보강 관련해서 아마 지방에서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서 하잖아요, 장비 같은 걸?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여력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비로, 특히 광역시 중에 울산하고 광주가 없으니까 거기에 일단은 이번에 국비를 100% 지급해서 하자 그렇게 낸 겁니다. 소방청에서는 가능하면 이걸 많은 시도에 뿌려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 특히 내년 예산을 거의 짜 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50%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소방박물관 건립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373억인데 예산당국과의 협의 없이 계속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잘린 것 같은데?
그다음에 소방박물관 건립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373억인데 예산당국과의 협의 없이 계속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잘린 것 같은데?
소방청차장김홍필 이게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던 거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걸 못 담았던 건 문화체육부의 사전이행절차가 있습니다. 타당성 사전평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 6월 달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전 행정절차를……
6월 달에 통과됐으면 기 예산편성할 때 집어넣었어야 되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넣었는데 마지막 3차 심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빠져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명시에 지금 추진하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광명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조사하고 준비를 했는데 정부안대로 시작할 수 있게 기본설계비 및 연구용역비 5억 4800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소방고가사다리는 수정안으로 14억 곱하기 4대, 그다음에 50% 해 가지고 28억으로 수정 제안하신 거고, 서범수 위원님은 지방비 매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액 국고로 해 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100% 국고 받기 어렵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지금 기재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50% 국비 보조기 때문에 100%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8억으로 해서, 그러니까 강원도 빼고 나머지를 2년 차에 걸쳐서 하는 건데 1년 차하고 2년 차는 조사를 해서 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대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은 5억 4800만 원, 소방고가사다리차 보강사업은 28억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 모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장지원 10쪽부터 1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6번 내역사업 동해안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구축은 119신고 폭주 등 비상 시 대비 119상황실 이원화 및 산불 등 국가단위 재난대응 인프라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비 8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강원소방본부에 119상황실 운영 중이고 시도별로 1개가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 쪽은 산불이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로 해 달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취지로 신규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17번 내역사업 공주 생활소방․안전산업박람회는 생활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이 결합된 소방산업 진흥의 비전 마련 및 국민이 동참하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의 장 마련을 위해서 신규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11쪽, 18번 내역사업 천안서북소방서 고가사다리차 보강은 천안 서북관내 고층건축물이 많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비 13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며, 19번 천안서북소방서 재난회복차량 보강은 장시간 현장활동대원 휴식공간 및 대원탈진, 혹한기 보온 등을 위해 신규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3쪽, 기본은 119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 사업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국회법에 따르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가 다른 경우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의 의결일 전날까지 이러한 의견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소관 위원회는 기재위입니다. 그런데 기재위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의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재위에 의견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기로 결정해 주신다면 부대의견을 통해서 예결위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에도 이런 사업들이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12쪽을 보시면 세부사업명 119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정서적 안정 회복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상시 전담시설 건립을 위해 신규사업비 15억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이 15억 원은 설계비이며 소방청 추정 예산은 3개년도 사업에 총사업비 32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10쪽입니다.
16번 내역사업 동해안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구축은 119신고 폭주 등 비상 시 대비 119상황실 이원화 및 산불 등 국가단위 재난대응 인프라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비 8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강원소방본부에 119상황실 운영 중이고 시도별로 1개가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 쪽은 산불이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로 해 달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취지로 신규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17번 내역사업 공주 생활소방․안전산업박람회는 생활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이 결합된 소방산업 진흥의 비전 마련 및 국민이 동참하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의 장 마련을 위해서 신규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11쪽, 18번 내역사업 천안서북소방서 고가사다리차 보강은 천안 서북관내 고층건축물이 많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비 13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며, 19번 천안서북소방서 재난회복차량 보강은 장시간 현장활동대원 휴식공간 및 대원탈진, 혹한기 보온 등을 위해 신규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3쪽, 기본은 119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 사업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국회법에 따르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가 다른 경우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의 의결일 전날까지 이러한 의견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소관 위원회는 기재위입니다. 그런데 기재위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의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재위에 의견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기로 결정해 주신다면 부대의견을 통해서 예결위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에도 이런 사업들이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12쪽을 보시면 세부사업명 119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정서적 안정 회복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상시 전담시설 건립을 위해 신규사업비 15억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이 15억 원은 설계비이며 소방청 추정 예산은 3개년도 사업에 총사업비 32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김홍필 10쪽, 16번 동해안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 중앙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재검토 의견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한참 뒤인 11월 3일 날 통보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좀 더 이행된 후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0쪽의 17번입니다. 공주 생활소방․안전산업박람회, 사업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현재 소방청에서 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대구에서 매년 있고 내년에 2억 8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안전산업박람회에 3억 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과의 중복성 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쪽, 18번․19번인데요. 천안서북소방서 고가사다리차 보강과 재난회복차량 보강은 전액 국비로 되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50%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쪽, 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3, 4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도 기재부하고 정부 예산 담는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늦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해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0쪽의 17번입니다. 공주 생활소방․안전산업박람회, 사업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현재 소방청에서 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대구에서 매년 있고 내년에 2억 8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안전산업박람회에 3억 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과의 중복성 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쪽, 18번․19번인데요. 천안서북소방서 고가사다리차 보강과 재난회복차량 보강은 전액 국비로 되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50%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쪽, 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3, 4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도 기재부하고 정부 예산 담는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늦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해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8번은 아까 고가사다리차 논의가 됐는데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소방서 고가사다리차 보강?
우선 18번은 아까 고가사다리차 논의가 됐는데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소방서 고가사다리차 보강?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충남이 있는데 어쨌든 배치에 대해서는 없는 시도부터 우선 배치를 하시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회복차량은 50%로 해 가지고 3억 5000이 아니고 1억 7500 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청차장김홍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으로 해서 절반 1억 7500 증액을……
소방청차장김홍필 위원장님, 재난회복차량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중앙구조본부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이 아니라 4억 원에 대한 국비보조 50%, 2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억 5000이 아니고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4억이거든요.
4억이면 다시 재수정해서 2억, 50%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면 16․17번은 사전 준비절차 미비가 있고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수용 곤란이라고 입장을 밝히셨고요.
18번은 제가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19번에 대해서는 절반만, 지방비 50%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원 증액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2페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기재위에서 벌써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해서 트라우마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님 의견 없으면 16․17번은 사전 준비절차 미비가 있고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수용 곤란이라고 입장을 밝히셨고요.
18번은 제가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19번에 대해서는 절반만, 지방비 50%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원 증액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2페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기재위에서 벌써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해서 트라우마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장지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1번, 소방청은 노후헬기 교체 시 국산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2번, 소방청은 실현 가능성 및 안정적 사업일정 관리를 위해 소방헬기 통합정비대 구축 로드맵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자체 협의, 전국 소방헬기 배치 계획 등 소방헬기 통합관리․운용에 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3번, 소방청은 현재 소방헬기를 충청지역과 강원지역을 동일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효율적인 출동체계를 위해서 권역을 재검토 한다.
4번,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119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5번, 소방청은 재난 대응을 위한 중장기대책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도록 노력한다.
6번,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 보강 예산이 단일한 재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회계․기금의 구조조정을 검토한다.
7번, 소방청은 소방장비 보강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재원으로 한 소방발전기금 신설을 검토 한다.
8번,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소방펌프의 부식방지 기준 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한다.
9번, 소방청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법령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고에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세입 징수 및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한다.
10번,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의 단계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번,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경영의 독립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수법인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병원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사업내용, 조직, 인사, 재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2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소방안전사업비 등 일체를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3번, 소방청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14번,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 관리체계 담당관 확충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15번, 소방청은 119빅데이터 분석․운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바 사업 수행 방식 및 과제 선정 절차 등을 보완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앞서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마련 등을 우선 점검한다.
그리고 16번, 아까 말씀 주신 트라우마관리센터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1번, 소방청은 노후헬기 교체 시 국산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2번, 소방청은 실현 가능성 및 안정적 사업일정 관리를 위해 소방헬기 통합정비대 구축 로드맵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자체 협의, 전국 소방헬기 배치 계획 등 소방헬기 통합관리․운용에 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3번, 소방청은 현재 소방헬기를 충청지역과 강원지역을 동일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효율적인 출동체계를 위해서 권역을 재검토 한다.
4번,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119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5번, 소방청은 재난 대응을 위한 중장기대책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도록 노력한다.
6번,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 보강 예산이 단일한 재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회계․기금의 구조조정을 검토한다.
7번, 소방청은 소방장비 보강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재원으로 한 소방발전기금 신설을 검토 한다.
8번,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소방펌프의 부식방지 기준 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한다.
9번, 소방청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법령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고에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세입 징수 및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한다.
10번,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의 단계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번,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경영의 독립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수법인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병원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사업내용, 조직, 인사, 재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2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소방안전사업비 등 일체를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3번, 소방청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14번,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 관리체계 담당관 확충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15번, 소방청은 119빅데이터 분석․운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바 사업 수행 방식 및 과제 선정 절차 등을 보완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앞서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마련 등을 우선 점검한다.
그리고 16번, 아까 말씀 주신 트라우마관리센터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위원님.
부대의견을 하나 추가로 제시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부대의견 4번에 보면 한병도 위원님께서 항공정비실 추가 설치를 위한 개정도 검토하라고 하셨고 또한 지난 소방헬기운항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운항관제실까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대의견 4번에 보면 한병도 위원님께서 항공정비실 추가 설치를 위한 개정도 검토하라고 하셨고 또한 지난 소방헬기운항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운항관제실까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소방헬기운항관제실 신설 등에 따른 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신설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서 또 국가직 전환이 되고 조직이 더욱더 업무역량이나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많은 지적 말씀들이 있었는데, 최근 올해 들어서만 이천이나 용인에서나 또 울산까지도 이렇게 대형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방청의 조직이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다 그리고 업무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해서 화재예방 정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포함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 속에서 수많은 개선 필요사항들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조․구급 상황 등에서의 역량강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정말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는 엄청 높아졌는데 거기에 걸맞게 소방청이 당면한 필수적인 조직개편 방안 또 정원기준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거지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방청의 조직이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다 그리고 업무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해서 화재예방 정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포함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 속에서 수많은 개선 필요사항들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조․구급 상황 등에서의 역량강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정말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는 엄청 높아졌는데 거기에 걸맞게 소방청이 당면한 필수적인 조직개편 방안 또 정원기준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거지요.
소방청차장김홍필 예.
취지는 이해가 됐는데 문구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 위원님께서는 취지, 방향 얘기했는데 문구를 압축해서 넣어야 돼요. 지금 하신 말씀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전문위원장지원 취지를 반영해서 소방청과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문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한테 맡겨 주시면 수정을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포함한 16건에 대해서 정부 입장……
소방청차장김홍필 16건 부대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에 담아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건 총 77억 8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2건 총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증은 7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의 소방청 예산은 총 227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으로 17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건 총 77억 8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2건 총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증은 7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의 소방청 예산은 총 227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으로 17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소방청 소관 부분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필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송민헌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소방청 소관 부분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필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송민헌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2021년도 경찰청 예산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향후 경찰행정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2021년도 경찰청 예산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향후 경찰행정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총 38개 사업을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그다음에 예산 비목 변경 등 기타 특이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부대의견 먼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청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항을 심사한 후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은 규모가 있어서 안건이 좀 많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사업으로서 1번 내역사업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은 전국 2050개 지구대․파출소의 냉․난방기 교체 등 사무환경 개선 및 일상적․반복적 교육훈련 관련 교육기기․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58억 8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의 내용처럼 이것은 주로 사무용품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2번 내역사업 기타범죄예방 활동지원은 전국 2050개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의 주민협업 활동 및 직원 격려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14억 90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내역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성대상범죄 예방 및 수사활동 사업으로 3번 내역사업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여청수사팀 역량 강화는 성인여성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전문조사기법 도입을 위해서 교육비 예산 85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아동과 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조사기법 교육 과정은 개설돼 있고 성인여성과 청소년에 대해서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3쪽의 112시스템 운영사업으로 4번 내역사업 순찰차캠은 범인추격, 집단폭력․테러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므로 30개 경찰서에 추가로 사업을 적용․추진하기 위해 4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서 현재 12개 청 및 12개 서에 있고 증액 요구는 30개 서를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총 38개 사업을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그다음에 예산 비목 변경 등 기타 특이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부대의견 먼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청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항을 심사한 후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은 규모가 있어서 안건이 좀 많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사업으로서 1번 내역사업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은 전국 2050개 지구대․파출소의 냉․난방기 교체 등 사무환경 개선 및 일상적․반복적 교육훈련 관련 교육기기․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58억 8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의 내용처럼 이것은 주로 사무용품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2번 내역사업 기타범죄예방 활동지원은 전국 2050개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의 주민협업 활동 및 직원 격려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14억 90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내역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성대상범죄 예방 및 수사활동 사업으로 3번 내역사업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여청수사팀 역량 강화는 성인여성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전문조사기법 도입을 위해서 교육비 예산 85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아동과 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조사기법 교육 과정은 개설돼 있고 성인여성과 청소년에 대해서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3쪽의 112시스템 운영사업으로 4번 내역사업 순찰차캠은 범인추격, 집단폭력․테러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므로 30개 경찰서에 추가로 사업을 적용․추진하기 위해 4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서 현재 12개 청 및 12개 서에 있고 증액 요구는 30개 서를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총 4건에 대해서 모두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4건에 대해서는……
잠시, 그냥 넘어가기가 섭섭하잖아요.
건수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동의되는 것은 가시고……
순찰차캠 서른한 군데 더 하자는 이야기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른한 군데를 더 하자고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30개.
그러면 12개 청에 대해서는 지금 모니터라든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작년에는 경찰서가 세 군데 했었고요, 이제 금년도에는 지방청은 대구청, 나머지는 14개 경찰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이 부분은 부연 설명드리면 작년 20대 국회 행안위의 위원님들께서 대구경찰청 국정감사 시에 여야 위원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작년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에 대해서는 수정한 증액안대로 정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님.
그다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장지원 4쪽과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범죄수사역량 강화사업으로 5번 내역사업 전화사기 피해예방 홍보 및 국제공조 강화 중 피해예방 홍보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피싱입니다―에 대한 범죄수법과 예방방법을 홍보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으로 이를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8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이며, 다음은 같은 취지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취지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세부 증액 요구사항은 표로 만들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5쪽, 6번 중요 미제사건 수사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는 신규사업입니다.
수사서류 보관 및 사건정보 공유 목적의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개발과 미제사건 분석회의를 추진하여 중요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4억 4500만 원을 신설하여 증액하자는 것이며, 현장 수사활동 사업으로 7번 내역사업 범인검거보상금 등 중 참고인 여비는 출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수사관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협조한 모든 참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예산의 한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였던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47억 58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반영은 6만 7000건이 되어 있는데 증액 요구는 18만 3000건을 증액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4쪽, 범죄수사역량 강화사업으로 5번 내역사업 전화사기 피해예방 홍보 및 국제공조 강화 중 피해예방 홍보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피싱입니다―에 대한 범죄수법과 예방방법을 홍보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으로 이를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8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이며, 다음은 같은 취지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취지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세부 증액 요구사항은 표로 만들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5쪽, 6번 중요 미제사건 수사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는 신규사업입니다.
수사서류 보관 및 사건정보 공유 목적의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개발과 미제사건 분석회의를 추진하여 중요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4억 4500만 원을 신설하여 증액하자는 것이며, 현장 수사활동 사업으로 7번 내역사업 범인검거보상금 등 중 참고인 여비는 출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수사관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협조한 모든 참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예산의 한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였던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47억 58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반영은 6만 7000건이 되어 있는데 증액 요구는 18만 3000건을 증액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범죄수사역량,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이고 다만 지역별 홍보 병행도 중요한 만큼 6억 5000만 원 이상 증액을 요청드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절한 것 같은데 전화사기 피해예방 홍보 및 국제공조 강화, 제가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피해예방 홍보 외에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도박 이것도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번에? 국제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인터넷 도박 같은 경우는 그 서버를 필리핀에 둔다든지 중국에다 둔다든지 그래서 국제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폭력배들의 유형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사이버 도박사이트를 개설해서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유형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런 도박사이트의 접속이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국제공조는 사이버 도박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이버 도박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이 편성됐거나?
경찰청차장송민헌 사이버 도박은 사이버수사역량 강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도박, 전체 통으로……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5번 전화사기 피해예방 홍보 및 국제공조 강화는 6억 5000 증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미제사건 14억 4500만 원, 범인검거보상금 참고인 여비 문제는 47억 5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장님, 아까 6억 5000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6억 5000 이상으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명이 전화사기 피해예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이버 도박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앞으로 같이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이 목에, 세부사업 범죄수사역량 강화 1231-311이잖아요. 이 안에 방금 말씀하신 사이버 도박, 청소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다른 단위사업으로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에, 세부사업 범죄수사역량 강화 1231-311이잖아요. 이 안에 방금 말씀하신 사이버 도박, 청소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다른 단위사업으로 따로 잡혀 있잖아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사이버 도박은 홍보사업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전화금융사기에 국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작년에만 해도 6400억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보이스피싱 예방홍보사업비이고 사이버 도박 문제라든지 사이버상의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목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그것은 사이버 안전 분야하고 청소년 분야에 각각 홍보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자체는 따로 홍보예산이 있습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규모의 적정성 여부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장지원 6쪽과 7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6쪽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으로 8번 내역사업 과학수사 기법․장비 운영은 당초 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 경기북부청과 충북청에 경찰․국과수 합동법과학감정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구축계획은 2019년과 2020년은 계획대로 되었으나 2021년 부분은 직제가 반영되지 않아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행안부장관에게 국과수 감정실 운영인력에 대한 정원의 직제 반영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여기 소위에서 채택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으로 9번 내역사업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첫 번째 의견은 내역사업 음주단속장비 구매 중 음주감지기 구매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한 사용이 어렵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음주감지기는 호흡식 접촉 음주감지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구매․교체할 경우 당해 장비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용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한이 경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2021년 호흡식 기준으로 음주감지기 구매가 2억 1400만 원이 있고 비접촉 음주감지기 구매가 4600만 원이 있는데 2억 1400만 원을 일부 감액해서 비접촉 음주감지기 구매예산으로 돌리자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음주감지기 구매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기존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노후장비 교체․보급 예산 확보를 위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으로 8번 내역사업 과학수사 기법․장비 운영은 당초 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 경기북부청과 충북청에 경찰․국과수 합동법과학감정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구축계획은 2019년과 2020년은 계획대로 되었으나 2021년 부분은 직제가 반영되지 않아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행안부장관에게 국과수 감정실 운영인력에 대한 정원의 직제 반영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여기 소위에서 채택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으로 9번 내역사업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첫 번째 의견은 내역사업 음주단속장비 구매 중 음주감지기 구매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한 사용이 어렵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음주감지기는 호흡식 접촉 음주감지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구매․교체할 경우 당해 장비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용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한이 경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2021년 호흡식 기준으로 음주감지기 구매가 2억 1400만 원이 있고 비접촉 음주감지기 구매가 4600만 원이 있는데 2억 1400만 원을 일부 감액해서 비접촉 음주감지기 구매예산으로 돌리자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음주감지기 구매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기존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노후장비 교체․보급 예산 확보를 위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과학수사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국과수하고 합동감정실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과수 인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과학장비에서 음주단속장비 구매와 관련해서는 음주단속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 비접촉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여전히 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있고 감지기 1만 3000여 대 중 내용연한 7년이 지난 장비가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두 번째 교통과학장비에서 음주단속장비 구매와 관련해서는 음주단속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 비접촉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여전히 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있고 감지기 1만 3000여 대 중 내용연한 7년이 지난 장비가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접촉 감지기를 씁니까, 아니면 음주감지기를 바로 씁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비접촉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S자형으로 해서 차량이 중심을 잃는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비접촉 감지기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것 못 믿겠다 해서 음주감지기 다시 들이댄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비접촉 감지기로 해서 만약에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음주측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했을 경우에는 접촉 감지기를……
비접촉 감지기로 해서 만약에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음주측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했을 경우에는 접촉 감지기를……
음주감지기 한 번 쓰고 소독합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음주감지기는 비닐로 해서 일회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하면 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년 지난 게 36.5%라고 그랬잖아요, 음주감지기.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때그때 1년 지나면 이것을 바꿔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한 3～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36.5%를 바꿔야 됩니다’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아닙니다. 그전부터 내용연한이 지난 부분을 계속 교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계속 감액이 되는 바람에……
자꾸 밀려서 그런 겁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밀려서 누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음주단속은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과학수사 기법․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데 금액 표기는 없는 거지요?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음주단속은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과학수사 기법․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데 금액 표기는 없는 거지요? 부대의견에……
전문위원장지원 위원님이 금액 자체는 의견을 안 주셨습니다마는 증액을 반영하신다면 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소요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국과수하고 인력 문제라 나중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두 곳이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정도……
조금 신중하게 실무진하고 얘기하고…… 곧바로 의결해야 할 것 아니니까 실무진이 검토한 다음에 의결 직전에 이 금액을 차장님이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8쪽과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10번 내역사업 무인단속장비 운영 중 고정식 단속장비 위탁관리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대부받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보수해야 할 장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장비관리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관리비 예산 부족분 8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위탁관리 대상 7425대 중 1386대가 미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공단 출연사업으로 11번 내역사업 도로교통공단 출연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광주시민들이 이동하여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2번과 13번을 함께 말씀드리면 12번 내역사업 도로교통공단 출연에 장애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센터 총 17개소를 추가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6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2개소가 반영되어 있는데 17개소를 증액하자는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노후 운전면허시험장 청사 건물 방수공사 및 응시생 교육장․시험장 보수공사를 위해 39억 8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10번 내역사업 무인단속장비 운영 중 고정식 단속장비 위탁관리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대부받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보수해야 할 장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장비관리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관리비 예산 부족분 8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위탁관리 대상 7425대 중 1386대가 미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공단 출연사업으로 11번 내역사업 도로교통공단 출연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광주시민들이 이동하여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2번과 13번을 함께 말씀드리면 12번 내역사업 도로교통공단 출연에 장애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센터 총 17개소를 추가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6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2개소가 반영되어 있는데 17개소를 증액하자는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노후 운전면허시험장 청사 건물 방수공사 및 응시생 교육장․시험장 보수공사를 위해 39억 8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 총 4건에 대해서 모두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 소요예산이 483억이지요, 그렇지요? 그중에 401억만 계상됐다는 것 아닙니까?
무인단속장비 운영 소요예산이 483억이지요, 그렇지요? 그중에 401억만 계상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1억을 증액을 하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지난 결산 때, 국감 때…… 이 사업 집행률 몇 퍼센트입니까?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청차장송민헌 현재 83% 정도……
아니지요, 50% 안 돼요.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사업 400억이라고 칩시다. 그 400억에 대한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한 50% 채 안 됩니다. 매년 50% 채 안 돼요. 뒤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 50% 채 안 됩니다. 매년 50% 채 안 돼요. 뒤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경찰청재정담당관조병노 재정담당관입니다.
현재 292억이 집행되어서 83.4% 집행률을……
현재 292억이 집행되어서 83.4% 집행률을……
그렇게 안 될 건데요. 이것 남겨 가지고 지금 인건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왜 도로교통공단에 전부 위임합니까? 왜 독점적으로 거기에 맡깁니까? 저번에 국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각 업체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사지요. 2년간은 무료로 유지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2년 후부터의 예산 아닙니까, 이거?
두 번째는 왜 도로교통공단에 전부 위임합니까? 왜 독점적으로 거기에 맡깁니까? 저번에 국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각 업체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사지요. 2년간은 무료로 유지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2년 후부터의 예산 아닙니까, 이거?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오히려 2년 후에 그 해당 업체에 맡기는 게 에이에스하는 데 훨씬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로교통공단에 다 맡깁니까, 독점적으로?
경찰청차장송민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체가 되면 여러 가지로 운영 주체가 많이 변경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교통관리공단의 독점적 운영에 대해서……
이제까지 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경찰청차장송민헌 개선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겁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인단속카메라 부분은 음주측정기와 마찬가지로 교정의 정확성 그리고 공적 인증 이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다고 아무……
내가 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훨씬 안 낫느냐, 그 만드는 업체의 전문가들에게 유지보수를 맡기는 게 더 좋지.
경찰청차장송민헌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제대로 유지보수가 되었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은 검증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맡기고 검증은 검증기관대로 맡기면 훨씬 효율적이겠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그 부분은 자치경찰제가 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예산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예산 할 때 사업비하고 경상비하고는 분리시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기획본부장 김용호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작년에 320억 예산편성된 중에 실제 용역업체로 내려가는 게 150여억 정도 돼 가지고 50% 미만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정부출연금 산정을 하면서 도로교통공단에 인건비는 몇십억을 써라, 나머지는 표현하기 뭐하지만 부족한 출연금을 맞춰 줘라 해서 이미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작년에 320억 예산편성된 중에 실제 용역업체로 내려가는 게 150여억 정도 돼 가지고 50% 미만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정부출연금 산정을 하면서 도로교통공단에 인건비는 몇십억을 써라, 나머지는 표현하기 뭐하지만 부족한 출연금을 맞춰 줘라 해서 이미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늘상 이게 그렇게 시비가 걸리잖아요. 400억이면 400억이라고 사업비를 내려 줬는데 실제로 그 사업에 들어간 집행률을 따지면 50%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늘상 시비 걸리지요.
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용역비용을 전부 다 업체로 내려 주는 방법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국에서는 뭘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왜 이 장비 보수를 계속 도로교통공단에 다 맡겨야 되느냐 그 평가를 해 주십시오. 오히려 다른 업체에 분산시켜서 하는 게, 경쟁을 유발해서 하는 게 훨씬 안 낫겠느냐 하는 평가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찰청교통국장유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방금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고 그러니까 증액에 대해서는 의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대의견으로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고요.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집행률은 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로 인건비 돌려쓰기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지요. 방금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고 그러니까 증액에 대해서는 의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대의견으로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고요.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집행률은 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로 인건비 돌려쓰기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은 일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가 수용한 안으로 정리하고 10번에 대해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가 수용한 안으로 정리하고 10번에 대해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10쪽과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교통행정 전산화사업으로서 14번 내역사업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재 운영 중인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교통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가령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등 신규 통계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1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경비경찰활동사업으로서 15번 내역사업 경비경호활동 중 동원급식비는 각종 경비상황에 동원된 경찰관․의경이 8000원에 매식할 수 있도록 1명당 1000원씩 추가 지원하기 위해 19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밑에 내역을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는 1인당 매식비 단가가 6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1000원씩 추가돼서 7000원 단가로 왔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 시장가격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1000원을 더 추가해서 1인당 8000원 기준으로 맞추자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정보업무 전산화사업으로서 16번 온라인․디지털 기반의 신원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신규사업으로서 신원조사․기록의 전 과정을 온라인․디지털로 처리하는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6억 2500만 원을 신설,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BPR ISP, 즉 정보화전략계획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외사경찰 활동은 17번 범죄피해이주여성 보호․지원협의체 운영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이자 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취약상태로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조력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 1억 7700만 원을 신설, 증액하자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0쪽 교통행정 전산화사업으로서 14번 내역사업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재 운영 중인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교통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가령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등 신규 통계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1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경비경찰활동사업으로서 15번 내역사업 경비경호활동 중 동원급식비는 각종 경비상황에 동원된 경찰관․의경이 8000원에 매식할 수 있도록 1명당 1000원씩 추가 지원하기 위해 19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밑에 내역을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는 1인당 매식비 단가가 6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1000원씩 추가돼서 7000원 단가로 왔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 시장가격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1000원을 더 추가해서 1인당 8000원 기준으로 맞추자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정보업무 전산화사업으로서 16번 온라인․디지털 기반의 신원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신규사업으로서 신원조사․기록의 전 과정을 온라인․디지털로 처리하는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6억 2500만 원을 신설,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BPR ISP, 즉 정보화전략계획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외사경찰 활동은 17번 범죄피해이주여성 보호․지원협의체 운영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이자 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취약상태로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조력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 1억 7700만 원을 신설, 증액하자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교통행정 전산화 포함 총 4건에 대해서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4건에 대해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4건에 대해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장지원 12쪽과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해외치안협력 강화사업으로서 18번 내역사업 한아세안 국제범죄수사역량 강화를 신설하여 초청연수프로그램, 정기세미나, 리포트 발간 추진을 위한 비용 2억 7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19번 내역사업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적 피랍사건 등에 신속한 대응 및 우리 기업인 보호를 위한 현지 경찰 및 정보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경찰주재관 1명을 위한 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주재관은 1명이며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주재관은 직제에 반영되지 못한 주재관입니다. 그래서 비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부족한 주택임차료나 보험료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제치안활동 강화사업으로서 20번입니다.
중간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치안활동 강화 중 비대면 연수운영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없이 예산안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었으므로 2020년도 예산 규모인 8억 3100만 원으로 하기 위해 내년도에 증액된 1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즉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12쪽 해외치안협력 강화사업으로서 18번 내역사업 한아세안 국제범죄수사역량 강화를 신설하여 초청연수프로그램, 정기세미나, 리포트 발간 추진을 위한 비용 2억 7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19번 내역사업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적 피랍사건 등에 신속한 대응 및 우리 기업인 보호를 위한 현지 경찰 및 정보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경찰주재관 1명을 위한 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주재관은 1명이며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주재관은 직제에 반영되지 못한 주재관입니다. 그래서 비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부족한 주택임차료나 보험료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제치안활동 강화사업으로서 20번입니다.
중간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치안활동 강화 중 비대면 연수운영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없이 예산안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었으므로 2020년도 예산 규모인 8억 3100만 원으로 하기 위해 내년도에 증액된 1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즉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해외치안협력 한아세안 국제범죄수사역량 강화 포함해서 총 3건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고요.
마지막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국제치안활동 강화 베트남 등 ODA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연수를 면밀히 관리해서 사업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부안대로 유지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국제치안활동 강화 베트남 등 ODA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연수를 면밀히 관리해서 사업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부안대로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18번 국제치안활동 강화 ODA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베트남 현장에 직접 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눈으로 보고 왔는데 이게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 3년간 진행되는 연차별 사업 맞지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이 1차에 이어서 다시 2차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차사업인 것이지 새롭게 더 추가로 담은 사업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디지털교도소 주범에 대한 신속한 검거, 베트남 당국이 코리안데스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당국은 우회적인 ODA사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직접적인 ODA사업으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여기서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유지될 건데 비대면 연수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그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실제로 없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오프라인을 하다가도 ‘온라인 중심으로 예산을 옮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경찰청 이 업무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실제로 없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오프라인을 하다가도 ‘온라인 중심으로 예산을 옮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경찰청 이 업무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경찰청 사업 중에서 포렌식랩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비대면 연수운영 편성내역, 다른 사업하는 건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연수도 계속적으로 비대면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경찰청차장송민헌 저희가 비대면 연수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사업 대상국가와 세부 실시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서 사전에 제공하고……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내 주세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차장님, 저희도 예산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관되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다른 기관에도 물어본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8억 3100만 원 국제치안활동 강화사업으로 책정했지요, 올해?
제가 궁금한 것은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8억 3100만 원 국제치안활동 강화사업으로 책정했지요, 올해?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1억 94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13억 63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증액된 13억 6300만 원에 대한 내역과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비대면 연수운영 세부산출, 여기 참고자료는 전문위원님이 내역사업으로 해 갖고 2억 5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고 비대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차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왜 증액이 됐고 어떻게 돼 있다……
증액된 13억 6300만 원에 대한 내역과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비대면 연수운영 세부산출, 여기 참고자료는 전문위원님이 내역사업으로 해 갖고 2억 5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고 비대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차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왜 증액이 됐고 어떻게 돼 있다……
경찰청국제협력과장이승협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국제협력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2차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도 그렇고……
먼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2차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도 그렇고……
그게 얼마예요?
경찰청국제협력과장이승협 호치민시 치안역량 강화사업도 다년도 예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2차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은 올해는 원래 초청연수하고 전문가 파견만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고 내년에 디지털포렌식랩 공사 및 기자재 지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경찰청국제협력과장이승협 그 부분이 증액이 돼서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얼마요?
경찰청국제협력과장이승협 13억 2400만 원.
단일 건으로 13억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경찰청국제협력과장이승협 예,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년도 예산으로 진행되면 연차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는 해가 있고……
다년도 예산으로 진행되면 연차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는 해가 있고……
그것은 알고요.
베트남 2차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으로 13억이 다 증액이 되는 거냐고요.
베트남 2차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으로 13억이 다 증액이 되는 거냐고요.
경찰청국제협력과장이승협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대면 연수사업은 올해 이미 비대면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서 사전에 외국 경찰관들이 동영상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나머지 비대면 연수사업은 올해 이미 비대면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서 사전에 외국 경찰관들이 동영상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8억 3100만 원 내역사업으로 구성이 어떻게 돼요, 2020년도 것이? 그리고 2021년도의 21억 9400에 대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8억 3000만 원의 세부 사업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비교가 되지요.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입니다.
금년도 예산 8억 3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 박스에 편성 내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초청연수라든지 전문가 파견, 사업 모니터링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서 들어가 가지고 8억 31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지금 13억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2차 과학수사역량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포렌식랩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트남 2차 과학수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에 디지털포렌식랩 기자재 지원 예산이 사실상 감액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부분이 과학기자재 관련 사업이어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증액이 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금년도 예산 8억 3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 박스에 편성 내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초청연수라든지 전문가 파견, 사업 모니터링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서 들어가 가지고 8억 31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지금 13억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2차 과학수사역량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포렌식랩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트남 2차 과학수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에 디지털포렌식랩 기자재 지원 예산이 사실상 감액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부분이 과학기자재 관련 사업이어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증액이 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그래서 디지털포렌식랩 사업은 비대면하고 상관없는 기자재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원래 8억 3000 안에 비대면 연수 운영 등등이 있는데 13억 중에 10억 정도가 베트남 2차 과학수사역량 중에 포렌식사업 기자재 지원에 1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13억이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기자재하고 공사비용입니다.
그것은 해명이 됐고, 그다음에 비대면 연수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는 얼마고 내년은 얼마예요?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비대면 연수예산은 한 번에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500만 원에서 동영상 만드는 데 2000만 원 그리고 기타 교육하는 데 2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금년 예산에……
경찰청국제협력과장이승협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 태국 사업과 캄보디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원래 초청연수와 전문가 파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동영상을 제작해서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1회당 2500만 원씩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제작비 또 번역비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 태국 사업과 캄보디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원래 초청연수와 전문가 파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동영상을 제작해서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1회당 2500만 원씩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제작비 또 번역비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얼마 들어가요?
경찰청국제협력과장이승협 1회당 2500만 원 들어가서 태국 사업은 비대면 연수 4회 진행하는데 1억이 들고 캄보디아 사업은 비대면 사업 2회를 진행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부내역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왜 변화됐는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구두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키시지요.
그러시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20번에 대해서.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19번 나이지리아는 현재 직제하고 상관없이 가 있기는 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19번 나이지리아는 현재 직제하고 상관없이 가 있기는 가 있다 이거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정부에서 6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4회의 피랍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것보다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가 있습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9월 달에 라고스 본관으로 경정이 한 사람 가 있고요, 가나대사관에 해경청의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번에 한아세안 국제범죄수사역량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신설해서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초청해서 연수시키는 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아까도 서범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다른 데서도 국제교류가 당연히 필요하기는 한데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안 시켜 왔거든요. 그런데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2회고 액수도 많은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18번?
그리고 18번에 한아세안 국제범죄수사역량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신설해서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초청해서 연수시키는 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아까도 서범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다른 데서도 국제교류가 당연히 필요하기는 한데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안 시켜 왔거든요. 그런데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2회고 액수도 많은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18번?
경찰청차장송민헌 주로 아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을 주요 대상국가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초청을 해서, 온라인이 아니라 초청을 해 가지고 와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다 이거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범죄수사는 급한 거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만일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비대면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늘상 국회에서 경찰에 대한 부분은 비직제를 많이 활용한다. 비직제 부서, 열심히 하려는 건 좋은데 이것도 또 비직제잖아요.
늘상 국회에서 경찰에 대한 부분은 비직제를 많이 활용한다. 비직제 부서, 열심히 하려는 건 좋은데 이것도 또 비직제잖아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어떻게 보면 비직제라기보다는 경찰청에서 외교부에 파견하는 외교부 티오 직제가 있고요.
그것은 경찰의 입장이고 전체적으로는 비직제지, 안 그래요? 외교부에서 우리는 몰라라 하는데…… 만약에 외교부 파견이라면 자기네들이 돈을 다 대야지요. 외교부에서 돈을 다 대야지 왜 경찰에서 돈을 댑니까? 그래서 비직제를 가능하면 직제로 만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외교부하고……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사건 담당 영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전문성과 주재국 경찰과의 협력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점이 노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하고 긴밀하게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교부가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
경찰청차장송민헌 아닙니다. 외교부는 잘 협조를 해 주는데 기재부, 행안부 단계에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경찰주재관의 역량이라든지 열정 그리고 인터폴, 주재국가 경찰과의 협력 때문에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19번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도 협조적인 사항이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기재부에서도 안 할 리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서범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파견했는데 이것은 1년마다 또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받습니다. 하여튼 정식 직제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작 다른 부서는 안 급한데 경찰만 급해요.
논의를 정리해 주시고요.
일단은 증액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20번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증액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20번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14쪽과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대테러상황 관리사업으로서 21번 내역사업 대테러장비 구입에 대테러작전 수행에 필요한 장갑차 4대 보급분 18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3대가 있는데 증액은 4대를 추가하자는 것으로 그게 반영되면 총 7대가 되는 것입니다.
22번은 위원님께서 자료 배포 전에 미리 철회했기 때문에 일단 비워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사경찰 전문교육사업으로 23번 경찰과학수사 R&D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경찰수사연수원의 기능 및 역할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을 신설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관 채용교육사업으로 24번 내역사업 실무교육 강화는 직원들에 대한 부족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7개 지방청의 유휴 사무실을 강의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 10억 8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경찰기동력 강화사업으로 25번 증차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신속한 출동 및 검거를 위한 여성수사관용 차량을 증차하기 위한 예산 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하나의 단가가 2850만 원으로서 30대를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4쪽입니다.
대테러상황 관리사업으로서 21번 내역사업 대테러장비 구입에 대테러작전 수행에 필요한 장갑차 4대 보급분 18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3대가 있는데 증액은 4대를 추가하자는 것으로 그게 반영되면 총 7대가 되는 것입니다.
22번은 위원님께서 자료 배포 전에 미리 철회했기 때문에 일단 비워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사경찰 전문교육사업으로 23번 경찰과학수사 R&D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경찰수사연수원의 기능 및 역할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을 신설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관 채용교육사업으로 24번 내역사업 실무교육 강화는 직원들에 대한 부족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7개 지방청의 유휴 사무실을 강의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 10억 8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경찰기동력 강화사업으로 25번 증차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신속한 출동 및 검거를 위한 여성수사관용 차량을 증차하기 위한 예산 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하나의 단가가 2850만 원으로서 30대를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대테러장비 구입 등 총 4건에 대해서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요새 각 지방청에 지방경찰학교인가 그런 것 운영합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있을 건데 또 늘립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교육공간이라든지 교육시설의 노후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자치경찰 되면 거기로 밀어붙이면 될 건데, 거기로 떼 주면 될 건데.
경찰청차장송민헌 아닙니다. 자치경찰 영역이라도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일원화 모델이기 때문에 교육의 수요는 오히려 계속 경찰청이 중앙경찰학교 등 해서 교육 부분은 책임……
시․도지사 예산 받기 싫다 이거지요? 받을 필요 없네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저 같으면 내년쯤 있다가 ‘시․도지사 돈 좀 주세요. 우리 교육시킬게요’ 하고 그쪽에서 돈을 받겠는데요.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찰교육은 단순하게 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사격장이라든지 또 수사동이라든지 또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증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증액해 주시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찰교육은 단순하게 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사격장이라든지 또 수사동이라든지 또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증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증액해 주시면……
공부하겠다는데 적극 도와 드려야지요.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증액 요청이 있고 정부의 수용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증액 요청이 있고 정부의 수용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16쪽과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경찰유무선망 개선사업으로 26번 내역사업 보안장비 운영은 사업 추진이 10여 년간 장기화되고 있는 무선도청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이 2021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35억 4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66대분이 편성돼 있는데 추가로 216대분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27번은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치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수도권 소재의 경찰․소방․의경뿐만 아니라 경찰타운 아산 등 비수도권에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의료재난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비 1억 7000만 원을 신설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경찰청 인건비사업으로 28번 비목 보수에 24시간 상시 112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현장경찰관들의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112출동수당 예산 36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현재 251억 5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간근무, 즉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중 1일 3만 원 한도 내에서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증액 요구된 366억 원은 지급범위를 8시간에서 24시간 하루 온종일로 확대하고 1일 상한액 3만 원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수가 남으면 각 기관마다 도덕적 해이로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눠 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주려면 반드시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거기에 반영돼야만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대로 되어 있고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요청사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닭과 달걀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결하면 수당 규정의 개정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지급이 되려면 수당 규정이 먼저 개정되어야 되는 닭과 달걀의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규정을 개정하자고 어제 행안위 소위에서 인사혁신처 소관 하실 때 여기서 의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하실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366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경찰청 인건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80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의 한 2.3%가 불용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17쪽에 보수를 보시면 지방경찰청 인건비에 한정되긴 합니다만 추경이 7조 9000억, 내년 예산이 8조 2000억으로 약 30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66억을 증액하면 그 취지에 따라 그리고 공무원수당 개정이 같이 된다면 출동수당비를 줘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예산 전체 총 규모로 봤을 때 366억 원만큼이 향후 불용될 예산이 늘어나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평균 2.3%, 최근 3년간 1800억 원대가 불용이 되었고 내년도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366억을 증액함으로써 그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금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하에서 고민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 관리사업으로서 29번부터 32번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9번 내역사업 경찰관서 리모델링에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 사격장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두 번째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를 리모델링하여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물 유효사용수명 연장을 통한 경찰관서 신축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3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세 번째 충남 서산경찰서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2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네 번째 부산 남부경찰서 청사시설 방수공사 및 에어컨 교체공사, 용호지구대 청사시설 방수공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경찰유무선망 개선사업으로 26번 내역사업 보안장비 운영은 사업 추진이 10여 년간 장기화되고 있는 무선도청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이 2021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35억 4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66대분이 편성돼 있는데 추가로 216대분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27번은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치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수도권 소재의 경찰․소방․의경뿐만 아니라 경찰타운 아산 등 비수도권에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의료재난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비 1억 7000만 원을 신설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경찰청 인건비사업으로 28번 비목 보수에 24시간 상시 112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현장경찰관들의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112출동수당 예산 36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현재 251억 5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간근무, 즉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중 1일 3만 원 한도 내에서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증액 요구된 366억 원은 지급범위를 8시간에서 24시간 하루 온종일로 확대하고 1일 상한액 3만 원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수가 남으면 각 기관마다 도덕적 해이로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눠 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주려면 반드시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거기에 반영돼야만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대로 되어 있고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요청사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닭과 달걀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결하면 수당 규정의 개정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지급이 되려면 수당 규정이 먼저 개정되어야 되는 닭과 달걀의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규정을 개정하자고 어제 행안위 소위에서 인사혁신처 소관 하실 때 여기서 의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하실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366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경찰청 인건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80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의 한 2.3%가 불용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17쪽에 보수를 보시면 지방경찰청 인건비에 한정되긴 합니다만 추경이 7조 9000억, 내년 예산이 8조 2000억으로 약 30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66억을 증액하면 그 취지에 따라 그리고 공무원수당 개정이 같이 된다면 출동수당비를 줘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예산 전체 총 규모로 봤을 때 366억 원만큼이 향후 불용될 예산이 늘어나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평균 2.3%, 최근 3년간 1800억 원대가 불용이 되었고 내년도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366억을 증액함으로써 그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금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하에서 고민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 관리사업으로서 29번부터 32번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9번 내역사업 경찰관서 리모델링에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 사격장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두 번째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를 리모델링하여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물 유효사용수명 연장을 통한 경찰관서 신축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3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세 번째 충남 서산경찰서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2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네 번째 부산 남부경찰서 청사시설 방수공사 및 에어컨 교체공사, 용호지구대 청사시설 방수공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경찰유무선망 개선 포함해서 2건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그리고 천안 서북서 포함 청사시설 관리․개선을 위한 증액 총 4건에 대해서 역시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경찰청 인건비와 관련해서 112출동수당의 증액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경찰청 인건비와 관련해서 112출동수당의 증액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서는 이 출동수당 뭐래요? 올렸다가 깎였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당에 관한 대통령령부터 개정해 와라 이 이야기겠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인사혁신처 협의,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뭐래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일단 금액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22시부터 06시까지 하고 있는데 24시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 수당 규정, 119출동수당과 비교해 봐서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찰관 숫자가 많아서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의 과정에서 난항에 부딪치는데 이 부분은 신속히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 수당 규정, 119출동수당과 비교해 봐서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찰관 숫자가 많아서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의 과정에서 난항에 부딪치는데 이 부분은 신속히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 28번 보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는 서범수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인사혁신처 규정 관련 내용이고 하나는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불용 처리되는 게 이미 1800억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366억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혁신처 규정이 만약에 우호적으로 경찰에서 원하는 대로 개정이 됐다 그러면 1800억 가지고 전용을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장지원 일단 항목 자체가 같은 인건비 항목이라서……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집행은 가능합니다.
전문위원장지원 집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00억 정도 전용이 되면 이번에는 증액을 하지 않고, 제도도 마련이 안 된 상황이니까 우선 인사혁신처하고 규정을 바꾸는 것을 노력하고 그래서 규정이 바꿔지면 얼마든지 룸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예산이 많은 부분은 불용 비율로 봤을 때는 타 부처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워낙 인건비 중심의 부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개정 형소법에 따라서 수사관 인력의 정원이 수시직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다면 인건비의 과다 편성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개정 형소법에 따라서 수사관 인력의 정원이 수시직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다면 인건비의 과다 편성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불용이 1800억씩 나는 일은 없게 될 거다?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럴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해 주시고 공무원수당 규정의 개정을 촉구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해 주시고 공무원수당 규정의 개정을 촉구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수용을 해요?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기획조정관이 하나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수당 규정이 인사혁신처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 의견으로 올려 주시면 저희가 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이러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인사혁신처에도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전체 인건비 예산이 조금 불용이 난다 할지라도 내년 인력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령 전체 인건비 예산이 조금 불용이 난다 할지라도 내년 인력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영해 달라 이거지요?
이것 자꾸 얘기하면 내가 서범수 위원한테 들들 볶여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 자꾸 얘기하면 내가 서범수 위원한테 들들 볶여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정안을 한번 내볼게요. 기왕에 올려주자고 어제 또 존경하는 위원님이 119소방관하고 수당 관련돼서 부대의견도 인사혁신처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불용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하는 시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 수당 개정 사항이 있고 그런데 출동수당에 대한 현실화 방안 또한 필요하니까요. 이것 잘 믹스해서 증액은 시켜드리되 예를 들면 ‘지방경찰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의 노력을 전제로 하여’ 이런 부대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어때요? 자구는 저희가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불용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하는 시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 수당 개정 사항이 있고 그런데 출동수당에 대한 현실화 방안 또한 필요하니까요. 이것 잘 믹스해서 증액은 시켜드리되 예를 들면 ‘지방경찰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의 노력을 전제로 하여’ 이런 부대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어때요? 자구는 저희가 만들 테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만약에 1800억 남는데 360은 거기서 전용해서 써 이러면 목이 달라 가지고 잘 안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어저께 또 인사혁신처에 소방관 출동수당에 대해서 비교해서 합리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통과됐으니 오늘 경찰청 부대의견에 지방경찰청 수당에 대해서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무원 수당 관련법에 대해서 개정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정도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서범수 위원님은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임 위원님은 어떠세요?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조정하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아산 병원 있지요, 경찰병원. 권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기 거북한데, 이것 경찰청에서 할 의지는 있습니까, 경찰병원 아산에 분원 설치하는 것?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기획조정관입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경찰병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직원들은 진료받고 그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수요인력도 아산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교육타운이 거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에 만들어지게 되면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굉장히 크게, 건강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경찰병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직원들은 진료받고 그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수요인력도 아산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교육타운이 거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에 만들어지게 되면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굉장히 크게, 건강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경찰병원 활성화시키도록 계획 세우세요, 종합적인 검토. 저것부터 활성화시키든지 하고 난 뒤에 분원을 만들든지 해야지 저것은 저대로 이상하게 방치해 놓고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새로운 병원 만든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 이왕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경찰병원 활성화를 위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그래서 이 부분 이왕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경찰병원 활성화를 위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경찰청차장송민헌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28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28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18쪽과 19쪽입니다.
18쪽, 치안지원인력 운영사업으로 33번 내역사업 인건비에 의경 폐지 계획에 따라 대체가 필요한 전국 258개 경찰서의 방호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45억 6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현재는 168명이 반영되어 있는데 258명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1214명을 추가하자면서 205억 12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사업으로 34번 내역사업 정책연구용역은 안전사회 구축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각되는 추세에 따라 연구결과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소액․단기연구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권․피해자 보호활동사업으로 35번 내역사업 피해자 긴급보호활동 중 강력범죄 등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에 야간시간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여비를 주야 구분 없이 지급하고 피해자 여비 단가 또한 참고인 여비와 동일하게 2만 6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4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밑에 내역을 보시면 결론은 주야 구분 없이 주자는 것 하나와 두 번째가 지금 2만 4000원이 범죄피해자입니다. 그런데 2만 6000원은 참고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2만 4000원이 아니라 2만 6000원의 단가를 지급하자는 겁니다. 단가와 주야 구분 없이 주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8쪽, 치안지원인력 운영사업으로 33번 내역사업 인건비에 의경 폐지 계획에 따라 대체가 필요한 전국 258개 경찰서의 방호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45억 6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현재는 168명이 반영되어 있는데 258명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1214명을 추가하자면서 205억 12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사업으로 34번 내역사업 정책연구용역은 안전사회 구축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각되는 추세에 따라 연구결과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소액․단기연구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권․피해자 보호활동사업으로 35번 내역사업 피해자 긴급보호활동 중 강력범죄 등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에 야간시간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여비를 주야 구분 없이 지급하고 피해자 여비 단가 또한 참고인 여비와 동일하게 2만 6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4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밑에 내역을 보시면 결론은 주야 구분 없이 주자는 것 하나와 두 번째가 지금 2만 4000원이 범죄피해자입니다. 그런데 2만 6000원은 참고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2만 4000원이 아니라 2만 6000원의 단가를 지급하자는 겁니다. 단가와 주야 구분 없이 주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치안지원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증액 규모는 위원님들의 논의에 경찰청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책연구용역 등 2건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기타 정책연구용역 등 2건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방호인력 확보 관련돼서 인건비가 하나는 45억 6400만 원이고요, 하나는 205억 1200만 원, 경찰청 입장은 없으세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의경 감축이 2023년 6월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방호인력은 또 신속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해 주시면 의경 감축에 따른 방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3월에 동시에 다 의경이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재정당국하고 논의할 때 현실 가능한 걸 선택하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경찰청차장송민헌 방호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많은 인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상당 부분 아주 적게 편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경의 감소는 부대 감소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호인력은 이왕 배치할 거면 신속하게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경의 감소는 부대 감소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호인력은 이왕 배치할 거면 신속하게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호인력 확보, 25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이제 첫 반영이 됩니다. 내년부터 의경이 빠지기 때문에 경찰청부터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차장님, 방호인력의 일부가 공무직으로 충원되는 것도 있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전원 공무직입니다.
전원 공무직이에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공무직분들이 신분의 불안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공무직분들의 이런 상황과 앞으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미리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저는 오히려 규모를 큰 것으로 추진해서 공무직분들의 신분에도 문제가 없게끔 하는 법도 마련하고 또 금액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여유 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은 몇 명으로 올렸다가 168명이 된 겁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저희가 한 1300명 정도 올렸습니다. 지방경찰청 또 경찰서 일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의경 감축에 따른 인력 소요를 예상하고서 올렸는데 인원이 258……
그러면 두 번째 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던 모양이네요?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기획조정관입니다.
당초에 1382명을 요구해서 지금 반영된 게 168명이고 남아 있는 게 1214명입니다. 그래서 1214명, 2안을 해 주시면 원래 경찰청에서 요구한 인력을……
당초에 1382명을 요구해서 지금 반영된 게 168명이고 남아 있는 게 1214명입니다. 그래서 1214명, 2안을 해 주시면 원래 경찰청에서 요구한 인력을……
원안.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1214명이면 의경이 2023년까지 소멸되더라도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 더 필요한 건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의경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2023년 6월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1214명이 최종적인 숫자인가요?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예, 최종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종적인 숫자다?
경찰청차장송민헌 257개 경찰서하고 18개의 지방경찰청 그리고 교육기관 포함해서 총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요.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전체가 몇 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3년에 의경이 폐지되면 방호원이 전체 몇 명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몇 명 확보하고 내후년은 몇 명 확보하고 이런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내년에 한꺼번에 다해 버리려고 그럽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2023년 의경이 폐지되지요? 그러면 방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2023년에 의경이 폐지되면?
전체가 몇 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3년에 의경이 폐지되면 방호원이 전체 몇 명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몇 명 확보하고 내후년은 몇 명 확보하고 이런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내년에 한꺼번에 다해 버리려고 그럽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2023년 의경이 폐지되지요? 그러면 방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2023년에 의경이 폐지되면?
경찰청차장송민헌 요청한 게 지금……
요청한 게 아니고 계획에……
경찰청차장송민헌 1382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 넣겠다는 거지, 이것은.
경찰청차장송민헌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래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의경들의 역할이 경찰청 타격대 그리고 의경기동부대, 방순대 이런 부분에……
방순대라든지 기동부대 유지하고 그다음에 방호인력의 배치는 서로 상충 관계에 있습니다. 만일에 방호인력이 그대로 배치가 된다면 그 의경 인원만큼은 기동대 유지가 조금 더, 부대 조직이라든지 부대 운영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에 방호인력이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방순대․기동대를 폐지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집회․시위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호인력은 이왕 1382명을 배치하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배치하고 정문을 지키는 방호의경들을 부대로 배치해서 의경 감축에 따라 순차적으로 순감하는 계획이 맞다고 봅니다.
방순대라든지 기동부대 유지하고 그다음에 방호인력의 배치는 서로 상충 관계에 있습니다. 만일에 방호인력이 그대로 배치가 된다면 그 의경 인원만큼은 기동대 유지가 조금 더, 부대 조직이라든지 부대 운영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에 방호인력이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방순대․기동대를 폐지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집회․시위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호인력은 이왕 1382명을 배치하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배치하고 정문을 지키는 방호의경들을 부대로 배치해서 의경 감축에 따라 순차적으로 순감하는 계획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경찰청이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숫자는 빠르면 좋다는 것 100% 동의하고요.
1382명인데 이 공무직이 뽑을 때 정규직이에요? 아니지요?
1382명인데 이 공무직이 뽑을 때 정규직이에요? 아니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무기계약직입니다.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나요, 어떻게 뽑나요? 임시직으로 뽑지 않나요?
경찰청차장송민헌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서 신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경찰청 티오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인가요, 인원수……
그러면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1382명의 무기직에 대해서 실제로, 내년에는 168명에 대해서는 실어 줬지만 이게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티오로 전체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어요? 이게 제일 커서 아마 한꺼번에 쉽게 안 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오영환 위원님도 신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의견을 한번……
그러면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1382명의 무기직에 대해서 실제로, 내년에는 168명에 대해서는 실어 줬지만 이게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티오로 전체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어요? 이게 제일 커서 아마 한꺼번에 쉽게 안 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오영환 위원님도 신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의견을 한번……
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공무직하고 나머지…… 현재 경찰청에 공무직들이 꽤 있습니다.
계시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그분들의 신분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다 경찰청 전체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분들의 신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는 금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행안부 역시 경찰관서가 어느 정도의 방호인력이 필요하고, 보안등급이 높기 때문에 방호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의경 폐지 인력과 여러 가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자구 노력을 하라는 뜻에서 최소 인원으로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행안부 역시 경찰관서가 어느 정도의 방호인력이 필요하고, 보안등급이 높기 때문에 방호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의경 폐지 인력과 여러 가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자구 노력을 하라는 뜻에서 최소 인원으로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간에 솔직하게 청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정당국도 마찬가지로 자구 노력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고 지금 요청은 어쨌든 꼭 필요한 거니까 국회에서 증액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지요.
의경들이 제대하면서 매년 한꺼번에 제대하는 게 아니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데 방호인력에 의경들이 계속 투입되다 보면 방순대나 기동대에서 의경들이 또 빠져나와야 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경찰관 충원 계획과도 뭔가 맞물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관 충원은 계속적으로 의경부대의 몇 퍼센트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진행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지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경찰청차장송민헌 방호인력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건 사업비기 때문에 경찰관 대체인력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경들이 계속 방호인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방범순찰인력이라든지 야간순찰인력 이런 부분의 감소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호인력이 결국 민생치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 배치할 거면 당겨서……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 최소한 경찰서별 1명 정도는 배치해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의경보다는 공무직이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한 258명 추가 사업비 반영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많아지면 어떤 상황을 일으키느냐 하면 ‘의경 폐지한다고 경찰관 많이 늘려 달라며? 그리고 또 의경 폐지한다고 방호인력도 늘려 달라며?’ 양쪽으로 늘려 달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논리가. 안 그렇습니까? ‘의경 폐지합니다. 그래서 의경 폐지에 따라서 보안인력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 늘려 주세요’ ‘오케이’, 또 ‘의경 폐지합니다. 우리 방호인력 늘려 주세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할까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님, 지금 규모를 보시면 2021년, 22년, 23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258명이 추가되더라도 한 420여 명 됩니다. 그리고 1400명 중에서 한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리 큰 규모는 아닙니다. 3년 차에 의하면 오히려 적정한, 많지도 않고 3년에 균분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8명은 그리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82명을 늘리면 경찰서 한 관서에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일단은 주야간 해서 3교대를 하고요, 1명 해서 작은 경찰서는 한 4명, 경찰청 같은 데 중요도에 따라서는 좀 더 배치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 경찰서에 한 3명 정도……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기획조정관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청사를 보안구역과 민원구역으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81개소는 그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곳에는 1명씩 해서 3교대 해서 3명만 배치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완료인 곳이 77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7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명이 배치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했을 때 1382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방호의 상황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청사를 보안구역과 민원구역으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81개소는 그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곳에는 1명씩 해서 3교대 해서 3명만 배치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완료인 곳이 77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7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명이 배치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했을 때 1382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방호의 상황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말씀들이 다 나오셨는데요. 우선 다다익선, 인건비에 대해서 빨리…… 1214명의 장점도 있고 현실적으로 258명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장님 입장이 뭐예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가 258명을 증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증액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5억 6400만 원 증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증액안과 정부 수용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45억 6400만 원 증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증액안과 정부 수용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장지원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입니다.
경찰복지증진사업으로 36번 내역사업 야간근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은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검진항목 즉 갑상선호르몬, 폐검사, 가스상 물질 추가를 위한 검진비 예산 38억 4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1인당 검진비는 8만 1500원으로 동결된 사항이어서 위 3개 검진항목을 추가할 경우 1인당 검진비는 5만 1300원이 추가가 됩니다.
37번 내역사업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마음동행센터 임상심리사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경찰관 인원은 약 13만 명인데 임상심리사가 21명에 불과하여 1인당 연평균 395명의 경찰을 담당하는 것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21쪽입니다.
38번 내역사업 어린이집 민자사업, 이른바 BTL사업 추진은 5차 어린이집 BTL사업 한도액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및 협상지원 용역비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으로 466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현장경찰관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2023년까지 총 5차에 걸쳐 전국 경찰관서에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직장어린이집 102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4차까지는 계획대로 되었으나 5차 사업이 정부예산 한도액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차 어린이집 17개소 확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한도액안을 반영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설계비용은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BTL사업상 리스비, 이른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2억 원이 경상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경찰복지증진사업으로 36번 내역사업 야간근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은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검진항목 즉 갑상선호르몬, 폐검사, 가스상 물질 추가를 위한 검진비 예산 38억 4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1인당 검진비는 8만 1500원으로 동결된 사항이어서 위 3개 검진항목을 추가할 경우 1인당 검진비는 5만 1300원이 추가가 됩니다.
37번 내역사업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마음동행센터 임상심리사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경찰관 인원은 약 13만 명인데 임상심리사가 21명에 불과하여 1인당 연평균 395명의 경찰을 담당하는 것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21쪽입니다.
38번 내역사업 어린이집 민자사업, 이른바 BTL사업 추진은 5차 어린이집 BTL사업 한도액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및 협상지원 용역비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으로 466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현장경찰관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2023년까지 총 5차에 걸쳐 전국 경찰관서에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직장어린이집 102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4차까지는 계획대로 되었으나 5차 사업이 정부예산 한도액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차 어린이집 17개소 확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한도액안을 반영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설계비용은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BTL사업상 리스비, 이른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2억 원이 경상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등 총 4건에 대해서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 37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지금 몇 명에 대해서 얼마에…… 그 부분은 조금 규모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현재 마음동행센터 상담인력이 총 2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6.5%, 8295명만 지원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1명을 54명으로 확대 증원해서 지원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현재 경찰관 자살률은, 전 공무원이 7.8명이라면 경찰관 자살률은 1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을 많이 접하는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마음동행센터…… 또 이 부분은 아까 경찰병원의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관 자살률은, 전 공무원이 7.8명이라면 경찰관 자살률은 1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을 많이 접하는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마음동행센터…… 또 이 부분은 아까 경찰병원의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얼마를 늘리자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이미 36억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식 위원님은 예산을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기 때문에……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얼마가 더 필요해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저희가 현재 33명을 증원해서 8억 26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현재 21명을 33명으로……
경찰청차장송민헌 33명 추가 증원입니다.
54명으로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현재 21명인데 33명을 증원해서 54명으로 만드는 예산이 8억 26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이것 효과 있습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저도 해 봤습니다. 저도 지방청장일 때 해 봤는데 스트레스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컨설팅을 하는데 완벽하게 다 효과는 없지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그 부서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낙인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솔선수범을 했고 A부서는 전체적으로 다 순차적으로 하는데 아까 같이 상담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은 다 했으면 하는데 한 번도 못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좋은 프로그램, 마음건강 증진이 참 좋은 건데요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이것 모양만 좋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것 했다. 그래서 우리도 복지가 괜찮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건지 또 말씀하신 낙인효과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7번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33명 추가 증원을 하고 8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8억 26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8억……
경찰청차장송민헌 2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23쪽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12개 사업의 비목을 변경 또는 분리하는 것인데 오류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예산과목을 바꿔 주는 겁니다. 사업별 예산액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다 수용했기 때문에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금액 미표기한 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6페이지입니다. 국과수 합동법과학감정실, 아까 예산소요 나오지 않았었는데 경찰청에서 받은 결과 35억 2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12개 사업의 비목을 변경 또는 분리하는 것인데 오류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예산과목을 바꿔 주는 겁니다. 사업별 예산액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다 수용했기 때문에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금액 미표기한 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6페이지입니다. 국과수 합동법과학감정실, 아까 예산소요 나오지 않았었는데 경찰청에서 받은 결과 35억 2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이요. 이게 과학수사 기법․장비 운영……
전문위원장지원 6페이지의 8번 과학수사 기법․장비 운영으로서 금액은 35억 2500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목 변경 또는 분리, 기타 특이사항 12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하신다고 했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경찰청차장송민헌 일부 잘못 편성한 부분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부대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부대의견.
전문위원장지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32쪽 기타 국유재산관리기금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32페이지의 기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의 기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소방청 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이건 기재위에서 이미 국유재산관리기금 심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위로 보낼 수 없고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 여부를 판단해 주신다면 반영된 사업들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예결위에 부대의견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도 부대의견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쪽 말씀을 드리면 기타 국유재산관리기금 반영에 대한 사업으로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진주경찰서 주차타워 신축액 1억 2900만 원, 부여경찰서 세도파출소 신축에 2억 200만 원, 3번 충남 공주경찰서 우성사곡파출소 신축에 3200만 원, 4번 충남 청양경찰서 운곡파출소 신축에 3200만 원, 5번 아산경찰서 증축에 5억 600만 원, 6번 부산 수영경찰서 민원주차장 추가 신설에 7억, 7번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신축에 16억 4200만 원, 8번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동 증축에 4억 7900만 원, 9번 남해 경찰수련원 신축에 66억 8700만 원, 10번 서울종로경찰서 삼청파출소 이전 신축에 30억, 11번 서울강서경찰서 곰달래지구대 신축에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자리에 별지가 있습니다. 그게 추가된 내용인데 좀 늦게 받아서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12번 양평경찰서 옥천파출소 신축에 5억 3800만 원, 13번 서울중랑경찰서 용마지구대 신축에 10억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각각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너무 늦게 와서 저희가 자료를 미처 배포하지 못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주차동 증축에 3억 100만 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소방청 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이건 기재위에서 이미 국유재산관리기금 심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위로 보낼 수 없고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 여부를 판단해 주신다면 반영된 사업들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예결위에 부대의견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도 부대의견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쪽 말씀을 드리면 기타 국유재산관리기금 반영에 대한 사업으로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진주경찰서 주차타워 신축액 1억 2900만 원, 부여경찰서 세도파출소 신축에 2억 200만 원, 3번 충남 공주경찰서 우성사곡파출소 신축에 3200만 원, 4번 충남 청양경찰서 운곡파출소 신축에 3200만 원, 5번 아산경찰서 증축에 5억 600만 원, 6번 부산 수영경찰서 민원주차장 추가 신설에 7억, 7번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신축에 16억 4200만 원, 8번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동 증축에 4억 7900만 원, 9번 남해 경찰수련원 신축에 66억 8700만 원, 10번 서울종로경찰서 삼청파출소 이전 신축에 30억, 11번 서울강서경찰서 곰달래지구대 신축에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자리에 별지가 있습니다. 그게 추가된 내용인데 좀 늦게 받아서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12번 양평경찰서 옥천파출소 신축에 5억 3800만 원, 13번 서울중랑경찰서 용마지구대 신축에 10억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각각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너무 늦게 와서 저희가 자료를 미처 배포하지 못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주차동 증축에 3억 100만 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4번 어디 경찰서요?
충북지방청 주차동 증축입니다.
충북 주차동 증축……
예, 지방청입니다.
3억 100만 원.
총 14건에 대해서 국유재산관리기금 부분인데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총 14건에 대해서 국유재산관리기금 부분인데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도, 협소도, 안전도 등에서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마다 이렇게 경찰서 신축․증축하는데 통상 1년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경찰서나 파출소? 요구하는 게 이렇게 해마다 14개, 15개 나오는데 서너 개 하나요?
해마다 이렇게 경찰서 신축․증축하는데 통상 1년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경찰서나 파출소? 요구하는 게 이렇게 해마다 14개, 15개 나오는데 서너 개 하나요?
경찰청재정담당관조병노 재정과장입니다.
평균적으로 경찰서 같은 경우는 8개에서 1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지구대, 파출소 경우에는 40여 개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찰서 같은 경우는 8개에서 1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지구대, 파출소 경우에는 40여 개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경찰청재정담당관조병노 1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축이나 증축, 이전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찰청재정담당관조병노 신축하고 증축의 조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그리고 안전도, 협소도 등이 고려되고 또 개발의 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경우에 신축과 증축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의원들이 먼저 요청을 하는 경우 말고 이것은 경찰 내부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의 의원들이 요구해서 수용하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안 하고도 우선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그걸 먼저 요청하는 형식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 수요조사도 어느 정도 했겠네요? 연말부터 하겠네요, 그러니까 후년도 사업에 대해서?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내년도 중기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각 지방청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후년도, 22년도 반영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수용 의견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수용 의견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은 28쪽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찰청은 민생치안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운 치안센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운영방식을 개편하는 등 치안센터의 역할과 효율성 제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2번,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의 짧은 재직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인력 확충을 포함한 학대예방경찰관 배치․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3번, 경찰청은 유실물의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매각공고 시 당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게시판 외의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실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4번, 경찰청은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교통과학장비 관련 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고 기술적 관리업무는 공단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위해 해당 예산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번,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중복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뺑소니 등 신고보상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일원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
6번, 경찰청은 수입이 많지 않는 교통방송 특성상 방송국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상승은 적자를 발생시켜 국가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교통방송국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7번, 경찰청은 과태료 고지 우편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문자 발송,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고지 방식 등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8번, 경찰청은 의경의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여 출입통제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경 감축 규모를 감안할 때 경찰청사 방호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방호인력 수급방안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9번, 경찰청은 노후헬기 교체사업 시 국산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경찰에 국산헬기 수리온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번은 위원님 의견이 있고 경찰청 수정의견이 있는데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원안은 경찰청은 지휘부 및 외부인사의 이동, 교통단속 등 경찰헬기의 비효율적 운용을 중단하고 경찰헬기가 적재적소에 운용될 수 있도록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조를 개정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좀 전에 나누어 드린 국유재산관리기금 추가 별지에 보면 경찰청 수정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청 수정의견에 따르면 10번 ‘경찰청은 지휘부 및 외부인사의 이동, 교통단속 등 경찰헬기의 비효율적 운용을 중단하고 경찰헬기가 적재적소에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을 요청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다시 29쪽입니다.
11번, 경찰청은 트레일러형 안전펜스가 2011년 위헌판결을 받은 차벽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지 않은지 검토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12번, 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호치민시 치안역량 강화사업의 2020년도 공사비가 이월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2021년도에 완수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한다.
13번, 경찰청은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경찰관을 증원하는 등 지속 증가하는 도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14번, 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적시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중 이전비 지원 사업 등을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5번, 경찰청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성비위 전담조사관은 단 4명에 불과하므로 인권조사계 정원을 확대하여 성비위 전담조사관을 충원한다.
16번, 경찰청은 징계취소로 복권된 경찰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해당 경찰관과 유족에게 지급한다.
17번, 경찰청은 5․18 이후 시점에 이루어진 경찰관의 면직에 상부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이 개입되었는지 조사하여 실제 처분 내용이 파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합당한 정산급여를 지급한다.
18번, 경찰청은 경찰병원 건강증진센터 전담인력 확충을 비롯하여 다양한 검진 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강증진센터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9번, 경찰청은 현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타 국립병원 사례 등을 참고하여 법인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20번, 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운영 과정에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등 혼선이 발생한바 자치경찰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 전체 사업 및 예산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112출동수당 관련해서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인건비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안 하나 만들 게 있었으며, 두 번째가 도로교통공단 관련하여 고정 단속장비 위탁관리사업의 투명성 제고하자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BTL 민자사업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아까 반영해 주신 부분은 부대의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는 아까 서범수 위원님께서 경찰병원 활성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부대의견……
부대의견은 28쪽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찰청은 민생치안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운 치안센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운영방식을 개편하는 등 치안센터의 역할과 효율성 제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2번,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의 짧은 재직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인력 확충을 포함한 학대예방경찰관 배치․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3번, 경찰청은 유실물의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매각공고 시 당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게시판 외의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실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4번, 경찰청은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교통과학장비 관련 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고 기술적 관리업무는 공단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위해 해당 예산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번,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중복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뺑소니 등 신고보상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일원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
6번, 경찰청은 수입이 많지 않는 교통방송 특성상 방송국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상승은 적자를 발생시켜 국가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교통방송국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7번, 경찰청은 과태료 고지 우편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문자 발송,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고지 방식 등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8번, 경찰청은 의경의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여 출입통제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경 감축 규모를 감안할 때 경찰청사 방호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방호인력 수급방안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9번, 경찰청은 노후헬기 교체사업 시 국산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경찰에 국산헬기 수리온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번은 위원님 의견이 있고 경찰청 수정의견이 있는데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원안은 경찰청은 지휘부 및 외부인사의 이동, 교통단속 등 경찰헬기의 비효율적 운용을 중단하고 경찰헬기가 적재적소에 운용될 수 있도록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조를 개정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좀 전에 나누어 드린 국유재산관리기금 추가 별지에 보면 경찰청 수정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청 수정의견에 따르면 10번 ‘경찰청은 지휘부 및 외부인사의 이동, 교통단속 등 경찰헬기의 비효율적 운용을 중단하고 경찰헬기가 적재적소에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을 요청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다시 29쪽입니다.
11번, 경찰청은 트레일러형 안전펜스가 2011년 위헌판결을 받은 차벽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지 않은지 검토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12번, 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호치민시 치안역량 강화사업의 2020년도 공사비가 이월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2021년도에 완수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한다.
13번, 경찰청은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경찰관을 증원하는 등 지속 증가하는 도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14번, 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적시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중 이전비 지원 사업 등을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5번, 경찰청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성비위 전담조사관은 단 4명에 불과하므로 인권조사계 정원을 확대하여 성비위 전담조사관을 충원한다.
16번, 경찰청은 징계취소로 복권된 경찰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해당 경찰관과 유족에게 지급한다.
17번, 경찰청은 5․18 이후 시점에 이루어진 경찰관의 면직에 상부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이 개입되었는지 조사하여 실제 처분 내용이 파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합당한 정산급여를 지급한다.
18번, 경찰청은 경찰병원 건강증진센터 전담인력 확충을 비롯하여 다양한 검진 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강증진센터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9번, 경찰청은 현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타 국립병원 사례 등을 참고하여 법인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20번, 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운영 과정에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등 혼선이 발생한바 자치경찰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 전체 사업 및 예산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112출동수당 관련해서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인건비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안 하나 만들 게 있었으며, 두 번째가 도로교통공단 관련하여 고정 단속장비 위탁관리사업의 투명성 제고하자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BTL 민자사업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아까 반영해 주신 부분은 부대의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는 아까 서범수 위원님께서 경찰병원 활성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부대의견……
그건 아까 임호선 위원이 부대의견에 단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전문위원장지원 그러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치안활동 강화 예산 세부내역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치안활동 강화 예산 세부내역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아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홍보․계도 이런 것 뒤에 사이버 도박 관련해서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 뚜렷하게 등장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부대의견에도 없고. 굳이 부대의견에 올릴 건 아니지만 사실 보이스피싱은 극적으로 피해자가 있어서 그게 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이버 도박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범죄에 같이 가담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뚜렷하게, 뭐라 그럴까요? 사회에 부각되지는 않는데 피해 측면에서 보면 사이버 도박도 보이스피싱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버 도박은 아까 차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운영주체에 조폭들이 개입을 하고, 조폭 같은 범죄집단들이 개입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 단속하기 힘들게 돌아다니는 측면도 있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 애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쉽게 접속을 해서 청소년들도 많이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부대의견에 담을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로 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사이버 도박은 아까 차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운영주체에 조폭들이 개입을 하고, 조폭 같은 범죄집단들이 개입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 단속하기 힘들게 돌아다니는 측면도 있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 애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쉽게 접속을 해서 청소년들도 많이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부대의견에 담을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로 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사이버 도박 관련해서 일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같은 것을 중간중간에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깜짝 놀란 게 도박 규모가 1년에 80조 이렇게 된답니다. 거의 예산의 5분의 1, 6분의 1 가까이 될 정도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지요.
말씀하세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대의견 2번에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확충 그리고 배치․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요청을 주셨는데요. 여기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올해부터 학대전담공무원과의 협력이 시행되는데 긴밀한 협력방안 또한 강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학대예방경찰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2번에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확충 그리고 배치․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요청을 주셨는데요. 여기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올해부터 학대전담공무원과의 협력이 시행되는데 긴밀한 협력방안 또한 강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학대예방경찰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부대의견 10번 교통단속 등 경찰헬기의 비효율적 운용을 중단하고 경찰헬기가 적재적소에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헬기가 적재적소 어디에…… 경찰헬기는 어디 씁니까, 어디에 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경찰헬기는 경찰치안 전반에……
그러니까 교통 관리하는 데 써도 되는 거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때 교통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필요하면 정체되는 곳이라든지 대규모 다중 충돌사고라든지 헬기는 민생 현장에서 교통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단속 등 경찰헬기의 비효율적 운용을 중단하고’ 여기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여기는 저희가 부대의견을 일부 수용 의견으로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휘부가 헬기를 사용해서 이동한다든지…… 그러면 ‘교통단속 등’은 삭제하고 ‘외부인사의 이동, 헬기의 비효율적 운용을 중단하고’ 이렇게 수정하면……
그렇지요. 저는 교통단속에 경찰헬기를 적절하게 쓰는 거라고 보는데 그걸 중단하겠다 해서……
경찰청차장송민헌 여기서 저희들은 핵심을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조를 개정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게 생략됐는데요. 당연하게 교통단속은 경찰헬기의 중요한 용처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이요……
경찰청차장송민헌 부대의견 일부 수용하는 의견으로……
그러니까 원안의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조를 개정한다’를 빼고 ‘적재적소에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완화한 것을 수정안으로 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통단속 등 경찰헬기의 혹시 비효율적 운용을 중단하라는 얘기지 교통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경찰청차장송민헌 그리고 사실은 저희 지휘부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효율적인 거예요.
경찰청차장송민헌 비효율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대중교통 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한 민생 탐방지역이라든지, 사건 현장이라든지 또 오지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가거도라든지 울릉도․독도 같은 경우는 지휘관이 반드시 헬기를 타고 가서 현장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대의견 중에 2번에 대해서는 오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우선 부대의견 중에 2번에 대해서는 오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자구수정은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고 수용하는 취지로 문구를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수용 의견입니다.
10번에 대해서는 원안에서 정부 수정안으로 반영하면 되겠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교통단속 등’은 삭제……
빼고?
경찰청차장송민헌 지휘부도 좀 그런데……
위원님 뜻하고 안 맞으니까…… 경찰청은 지휘부 및 외부인사의 이동 등 경찰헬기의 비효율적 운용을 중단하고 경찰헬기가 적재적소에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잖아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 ‘운용을 중단하고’ 하니까 너무 단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운용을 자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수정안으로 만들어 온 거잖아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운용을 자제하고’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어려운 말로 지양하고.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됐지요? 자제나 중단이나 지양이나 뭐…… 적재적소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요.
정리하면 21번은 112출동수당 관련된 부대의견을 달고요. 22번은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문구를 만들고요. 23번은 어린이집, 그다음에 24번부터는 나머지 국유재산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면 21번은 112출동수당 관련된 부대의견을 달고요. 22번은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문구를 만들고요. 23번은 어린이집, 그다음에 24번부터는 나머지 국유재산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만요.
ODA사업이 베트남에 주로 치중돼 있네요, 그렇지요?
ODA사업이 베트남에 주로 치중돼 있네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베트남 꽁꽁 막혔는데 들어가집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지난번에 디지털교도소, 여러 사람이 자살하고 한 큰 대형 사건에서도 베트남 당국이 범인 송환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호송요원을 받아 줘서 귀국시킨 바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런 협력사업에 과연……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게 갔다 왔다 되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게 갔다 왔다 되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베트남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국가인데 코리안 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우리 한국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사업은 인터폴 외에도 개별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2차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후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정부 원안으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은 없으며, 증액은 35건 총 113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의 경찰청 예산은 총 12조 66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5차 경찰관서 어린이집 BTL 추진을 위해 한도액을 466억 원으로 설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2건의 비목 변경 및 분리와 24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액은 없으며, 증액은 35건 총 113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의 경찰청 예산은 총 12조 66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5차 경찰관서 어린이집 BTL 추진을 위해 한도액을 466억 원으로 설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2건의 비목 변경 및 분리와 24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이 1건도 없었네요?
전문위원장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경찰청 소관 부분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민헌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경찰청 소관 부분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민헌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