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8월 23일(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21)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93)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5.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6.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7. 업무보고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8.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9.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1)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3)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5.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7. 업무보고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8.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9.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 회의에서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원내대표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오후에 실시되는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 회의에서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원내대표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운영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특히 한병도 간사님, 수석부대표께서 많은 역량을 잘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운영위원님들 모시고서 모범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운영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특히 한병도 간사님, 수석부대표께서 많은 역량을 잘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운영위원님들 모시고서 모범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경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장경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의원 장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열심히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열심히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과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한 후에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심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과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한 후에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심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1)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3)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처리되는 국회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께서는 제가 제출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강민정 의원님 등 숙려기간이 미도과된 법안을 상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에게 해당 법안을 포함해 내용이 중복되는 6개 법안을 소위에서 병합심사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운영개선소위에서는 교섭단체 양당 간에 합의가 있었다며 양당 간사가 발의한 법안 2개만을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거면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병합심사를 위해서 소위로 보낸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 취지의 법안이 있고 병합심사를 위해서 소위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2개의 안만 놓고 심사한다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분명 여야 합의라는 명목으로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번과 같은 법안심사 과정이 국회의 민주적 운영뿐만 아니라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입법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처리 과정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운영개선소위원장께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의원들의 입법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민주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의 원칙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께서는 제가 제출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강민정 의원님 등 숙려기간이 미도과된 법안을 상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에게 해당 법안을 포함해 내용이 중복되는 6개 법안을 소위에서 병합심사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운영개선소위에서는 교섭단체 양당 간에 합의가 있었다며 양당 간사가 발의한 법안 2개만을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거면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병합심사를 위해서 소위로 보낸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 취지의 법안이 있고 병합심사를 위해서 소위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2개의 안만 놓고 심사한다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분명 여야 합의라는 명목으로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번과 같은 법안심사 과정이 국회의 민주적 운영뿐만 아니라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입법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처리 과정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운영개선소위원장께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의원들의 입법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민주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의 원칙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면서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국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상정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소위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을 정해서 다루게 되는데 제가 그 관련된 사항을 그대로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받거나 사항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배진교 위원님이 제출하신 안건, 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같은 취지의 안건이 여러 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번에 합의돼서 처리되는 내용과 다소 좀 다른,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개정 내용은 어찌 보면 오늘 저희가 처리하려는 이 안건보다 더 진전된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계속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진교 위원님께서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수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병도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면서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국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상정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소위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을 정해서 다루게 되는데 제가 그 관련된 사항을 그대로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받거나 사항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배진교 위원님이 제출하신 안건, 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같은 취지의 안건이 여러 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번에 합의돼서 처리되는 내용과 다소 좀 다른,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개정 내용은 어찌 보면 오늘 저희가 처리하려는 이 안건보다 더 진전된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계속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진교 위원님께서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수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병도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한병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하여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와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한병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하여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와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요 현재 양당 간사님들께서 개정한 안은 실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파행시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문제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봉합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양당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협의를 했지만 이렇게 결정된 안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사위 문제와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처리되는 이 법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양당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협의를 했지만 이렇게 결정된 안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사위 문제와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처리되는 이 법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이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은 120일을 60일로 단축함으로써 기존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회 해설집에 나와 있는 위헌성이랄지 법률의 정합성이랄지 이것 외에는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 심사를 진행하고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여야 위원님이 당연히 잘 지키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후에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또 토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게 여야가 함께 토의를 해서 합의한 내용이 통과가 되고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운영 관련된 내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는 여야 합의 내용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여야 위원님이 당연히 잘 지키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후에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또 토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게 여야가 함께 토의를 해서 합의한 내용이 통과가 되고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운영 관련된 내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는 여야 합의 내용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과 관련된 개정안 제안설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병도 위원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법에서도 사실은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까지가 체계․자구 심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같은 법조항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사위의 이 권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합의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됐고, 그것이 발표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법사위의 기능이 결국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직결돼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 부분입니다.
국회가, 국회의원 자체가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이라는 이런 것은 명백하게 있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입법․의정 활동은 다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국민의 의사와 요구에 기초한 의정활동, 입법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이미 지난 회의에 제출돼서 제안설명까지 된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오늘 제출된 방식의 개정안으로 합의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병도 위원님이 지금 설명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왜 제안설명이 된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안, 제출된 4개의 안이 심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과 관련된 개정안 제안설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병도 위원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법에서도 사실은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까지가 체계․자구 심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같은 법조항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사위의 이 권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합의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됐고, 그것이 발표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법사위의 기능이 결국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직결돼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 부분입니다.
국회가, 국회의원 자체가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이라는 이런 것은 명백하게 있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입법․의정 활동은 다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국민의 의사와 요구에 기초한 의정활동, 입법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이미 지난 회의에 제출돼서 제안설명까지 된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오늘 제출된 방식의 개정안으로 합의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병도 위원님이 지금 설명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왜 제안설명이 된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안, 제출된 4개의 안이 심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한병도 소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월 23일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회법 제84조의 3항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항 제1호에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한정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그 절차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는 절차규정으로 해석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물론 체계․자구 심사라고 하는 것을 다섯 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월권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아예 없애서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체계․자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던 것이고 21대 국회 초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고 전임 운영위원장이신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그와 같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3개월 동안, 합의까지는 1년 2개월 동안 그 개정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개정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한병도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0일을 60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외연을 확정지었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겠고, 120일을 60일로 줄이게 됨으로써 사실상 저희 국회가 1월과 7월 이 두 달을 빼놓고 거의 상시국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격월로 임시회가 운영되던 때에는 120일 정도로 족겠으나 상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60일로 줄여서 훨씬 더 압축적으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사항의 신사협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는 60일이 경과한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접 상정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장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이유 없이 시간을, 시일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체계․자구 심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법사위원회에서 상습적으로 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는 해당 부처의, 소관 부처의 장관이 아닌 차관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항의 신사협정을 함으로써 법사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과 무관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우선 막고 그다음에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저희가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함께 합의하고 또 공동으로 발표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법안은 그와 같은 논의의 결과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저희는,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유감됩니다만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신사협정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배진교 의원님이나 강민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안뿐만 아니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월 23일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회법 제84조의 3항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항 제1호에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한정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그 절차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는 절차규정으로 해석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물론 체계․자구 심사라고 하는 것을 다섯 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월권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아예 없애서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체계․자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던 것이고 21대 국회 초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고 전임 운영위원장이신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그와 같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3개월 동안, 합의까지는 1년 2개월 동안 그 개정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개정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한병도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0일을 60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외연을 확정지었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겠고, 120일을 60일로 줄이게 됨으로써 사실상 저희 국회가 1월과 7월 이 두 달을 빼놓고 거의 상시국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격월로 임시회가 운영되던 때에는 120일 정도로 족겠으나 상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60일로 줄여서 훨씬 더 압축적으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사항의 신사협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는 60일이 경과한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접 상정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장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이유 없이 시간을, 시일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체계․자구 심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법사위원회에서 상습적으로 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는 해당 부처의, 소관 부처의 장관이 아닌 차관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항의 신사협정을 함으로써 법사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과 무관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우선 막고 그다음에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저희가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함께 합의하고 또 공동으로 발표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법안은 그와 같은 논의의 결과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저희는,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유감됩니다만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신사협정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배진교 의원님이나 강민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안뿐만 아니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의 답변에서 저는 문제의 핵심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안 심의가 아닌 현안질의가 되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의해서 의결돼서 결론이 내려진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절차라는 방식으로 법사위에 와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까지 심대하게 변형이 되거나 왜곡이 되는 과정을, 사실상의 일반 상임위 위에 있는 상원적인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대 국회부터 벌써, 꼭 더불어민주당뿐 아닙니다. 국회의힘도 예전에 16대부터, 제가 다 찾아보니까 양당 모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 문제 그다음에 국회 운영상의 근본적인 어떤 기능의 왜곡 이런 문제를 다 인지했기 때문에 20회가 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법안을 다들 발의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마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법안이 아닌 현안질의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한병도 위원님한테 소위 심의를 관장하셨고 오늘 결과 보고도 하셨으니까, 이것이 체계․자구 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작년 6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폐지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소위 심의 때 제외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의해서 의결돼서 결론이 내려진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절차라는 방식으로 법사위에 와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까지 심대하게 변형이 되거나 왜곡이 되는 과정을, 사실상의 일반 상임위 위에 있는 상원적인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대 국회부터 벌써, 꼭 더불어민주당뿐 아닙니다. 국회의힘도 예전에 16대부터, 제가 다 찾아보니까 양당 모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 문제 그다음에 국회 운영상의 근본적인 어떤 기능의 왜곡 이런 문제를 다 인지했기 때문에 20회가 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법안을 다들 발의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마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법안이 아닌 현안질의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한병도 위원님한테 소위 심의를 관장하셨고 오늘 결과 보고도 하셨으니까, 이것이 체계․자구 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작년 6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폐지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소위 심의 때 제외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위원장의 말을 왜곡하시면 안 되고요.
그 두 가지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법안을 월권해서 수정하는 내용까지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뒷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병도 소위원장님.
그 두 가지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법안을 월권해서 수정하는 내용까지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뒷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병도 소위원장님.
기존의 당론을 왜 폐기했냐라고 하시는데 폐기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현재 당론이랑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폐기되지는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추경호 수석님과 제가 낸 법안이 있고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안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됐다는 말씀 자체는 맞지가 않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추경호 수석님과 제가 낸 법안이 있고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안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됐다는 말씀 자체는 맞지가 않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폐기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는데, 한병도 위원님……
위원장님, 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제 의사진행발언……
말씀 듣고 나서 말씀……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있으신 대로 우리가 국회법에…… 법사위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국회의장께서 힘들게 어렵게 중재해서 양당 간에 원내대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해서 우선 진일보한 개선책에 관해서 합의를 했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잘 알겠고 또 다른 의견을, 견해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다양한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개선소위에서 좀 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난 7월 23일 날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간에 합의한 내용을 우선 빨리 진전된 안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있으신 대로 우리가 국회법에…… 법사위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국회의장께서 힘들게 어렵게 중재해서 양당 간에 원내대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해서 우선 진일보한 개선책에 관해서 합의를 했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잘 알겠고 또 다른 의견을, 견해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다양한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개선소위에서 좀 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난 7월 23일 날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간에 합의한 내용을 우선 빨리 진전된 안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한병도 위원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폐기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저는 두 번에 걸쳐 질의하면서 폐기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왜 심사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이것을 제가 마치 폐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답변하시면 저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추경호 간사 말씀입니다.
추경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 가지고……
추경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양당 간사들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 객관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사실은, 국회의 양당도 물론 다수당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국민들 전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수당 간사들이 결정했으면, 그것이 다 국회 전체의 공식적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건처럼…… 그 합의 본 내용에 다 이견 없이 모두 다 동의를 했다면 전체 국회가 동의를 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견이 제기돼서 새로운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도 국민 일부의 의견으로 반영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당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다수당이 아닌 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추경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양당 간사들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 객관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사실은, 국회의 양당도 물론 다수당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국민들 전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수당 간사들이 결정했으면, 그것이 다 국회 전체의 공식적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건처럼…… 그 합의 본 내용에 다 이견 없이 모두 다 동의를 했다면 전체 국회가 동의를 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견이 제기돼서 새로운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도 국민 일부의 의견으로 반영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당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다수당이 아닌 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배진교 위원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도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의결을 하실 텐데 의결을 하실 때 반대의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가결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소위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함께 다루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소위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함께 다루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교 위원님 말씀 또 강민정 위원님 말씀, 반대의견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하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의 반대의견, 이의 있으신 것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말씀 또 강민정 위원님 말씀, 반대의견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하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의 반대의견, 이의 있으신 것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6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11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요청안이 8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송두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실시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사청문회는 8월 30일에 실시하고 인사청문회 진행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일정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11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요청안이 8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송두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실시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사청문회는 8월 30일에 실시하고 인사청문회 진행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일정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일시를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요청한 자료제출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3개 기관 총 158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그대로 수용하여 위원회 요구 자료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요구 자료의 제출기한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8월 25일 오후 6시까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 이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0인 이상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 상정하지 않고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일시를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요청한 자료제출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3개 기관 총 158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그대로 수용하여 위원회 요구 자료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요구 자료의 제출기한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8월 25일 오후 6시까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 이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0인 이상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 상정하지 않고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7월 초에 사․보임된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운영위 소관기관의 업무보고와 결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결산의 경우에는 8월 말일이 결산 처리시한으로서 국회 소관기관들은 결산 처리절차상 통상 8월 초에 관련 심사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오늘 우리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운영위 소관기관의 업무보고와 결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결산의 경우에는 8월 말일이 결산 처리시한으로서 국회 소관기관들은 결산 처리절차상 통상 8월 초에 관련 심사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유독 우리 운영위 소관기관들은 국회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청와대 쪽은 지난 금요일 결산 기본자료를 우리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 운영위 소관기관들은 우리 의원실에 처음에 와서 하는 첫마디가 운영위 질의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처음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에서는 국회의원이 질의를 보고하고 소관기관들이 국회의원 질의서를 심의하는 겁니까? 심히 잘못됐지요, 위원장님? 잘못됐지요? 웃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잘못됐지요?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운영위원들과 소관기관이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지 못할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료를 금요일 갖다 주고…… 언제 심의하라는, 언제 보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영위 소관기관들은 우리 의원실에 처음에 와서 하는 첫마디가 운영위 질의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처음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에서는 국회의원이 질의를 보고하고 소관기관들이 국회의원 질의서를 심의하는 겁니까? 심히 잘못됐지요, 위원장님? 잘못됐지요? 웃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잘못됐지요?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운영위원들과 소관기관이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지 못할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료를 금요일 갖다 주고…… 언제 심의하라는, 언제 보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국회 소속기관장들만 나와 계십니다마는 국회 소속기관장들께서도 임이자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서 결산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국회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9.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8항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9항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는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대로 오전에 국회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하고 오후에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다음주 월요일에 후임 인권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상철 상임위원이 대리 출석하도록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는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대로 오전에 국회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하고 오후에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다음주 월요일에 후임 인권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상철 상임위원이 대리 출석하도록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이 보임하신 운영위원님들께 국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안전한 국회를 위해 방역대책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이번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수 입법차장입니다.
조용복 사무차장입니다.
최병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상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그 밖의 국회사무처 간부들은 강화된 회의장 방역대책에 따라 회의장 밖 별도 공간에서 대기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회사무처의 자세한 업무현황과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이 보임하신 운영위원님들께 국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안전한 국회를 위해 방역대책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이번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수 입법차장입니다.
조용복 사무차장입니다.
최병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상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그 밖의 국회사무처 간부들은 강화된 회의장 방역대책에 따라 회의장 밖 별도 공간에서 대기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회사무처의 자세한 업무현황과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추경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세한 업무현황 그리고 결산에 관해서 보고를 생략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운영위원들이 전부 새로이 보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련된 이 유인된 간략한 개략적인 설명, 이것에 관해서는 우선 간단히 좀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면 좋겠다, 그냥 간부 소개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지금 처음 하는 회의인데 너무 그냥 겉치레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개략적인 보고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세한 업무현황 그리고 결산에 관해서 보고를 생략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운영위원들이 전부 새로이 보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련된 이 유인된 간략한 개략적인 설명, 이것에 관해서는 우선 간단히 좀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면 좋겠다, 그냥 간부 소개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지금 처음 하는 회의인데 너무 그냥 겉치레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개략적인 보고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사무처부터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실까요?
이춘석 사무총장님, 인사말씀이랑 간부 소개는 하셨고요 기관 소개와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사무총장님, 인사말씀이랑 간부 소개는 하셨고요 기관 소개와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먼저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시국회 체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코로나19 확산 등 비상시에도 중단 없는 의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준비 등 의사운영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급증하는 법률안 입안의뢰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한 입안 서비스로 화답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운영 등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문․초청․서한외교․화상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의회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요국 의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원심사 활성화,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를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친환경 국회 조성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콘텐츠 및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의정연수와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내실화하고 직원․보좌진 및 지방의회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의정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안 서비스 구축 및 맞춤형 대국민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국회의 구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등 각종 위협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34억 6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1억 1200만 원이 감소한 32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2억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6644억 5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9억 1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773억 6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91%에 해당하는 6165억 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9%인 128억 49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7.1%에 해당하는 480억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집행액은 인건비 3598억 800만 원, 기본경비 264억 6400만 원, 주요사업비 2302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용 및 이월내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은 8억 5100만 원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내 정책연구비, 국제기구 분담금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2022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등 건설비 77억 1200만 원과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구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4억 2200만 원 등 총 128억 4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480억 1300만 원으로 인건비 195억 5500만 원, 의원 궐원 등에 따른 지원경비 집행잔액 51억 9600만 원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시국회 체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코로나19 확산 등 비상시에도 중단 없는 의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준비 등 의사운영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급증하는 법률안 입안의뢰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한 입안 서비스로 화답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운영 등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문․초청․서한외교․화상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의회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요국 의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원심사 활성화,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를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친환경 국회 조성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콘텐츠 및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의정연수와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내실화하고 직원․보좌진 및 지방의회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의정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안 서비스 구축 및 맞춤형 대국민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국회의 구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등 각종 위협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34억 6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1억 1200만 원이 감소한 32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2억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6644억 5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9억 1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773억 6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91%에 해당하는 6165억 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9%인 128억 49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7.1%에 해당하는 480억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집행액은 인건비 3598억 800만 원, 기본경비 264억 6400만 원, 주요사업비 2302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용 및 이월내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은 8억 5100만 원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내 정책연구비, 국제기구 분담금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2022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등 건설비 77억 1200만 원과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구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4억 2200만 원 등 총 128억 4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480억 1300만 원으로 인건비 195억 5500만 원, 의원 궐원 등에 따른 지원경비 집행잔액 51억 9600만 원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속기관장들께서 나오시는데요, 예산 보고는 이춘석 사무총장께서 대표로 다 하셨으니까 인사말씀과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소속기관장들께서 나오시는데요, 예산 보고는 이춘석 사무총장께서 대표로 다 하셨으니까 인사말씀과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장현진권 안녕하십니까?
국회도서관장 현진권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도서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를 향하여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혁신, 지식정보사회 촉진 및 저변 확대, 이용자 친화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혁신과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은 2년 6개월에 걸쳐 국회회의록 빅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부터 공개하여 회의록 검색과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혁신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회도서관이 지난 69년간 축적한 입법 및 정책․학술자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정책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정보사회 촉진 및 저변 확대와 관련하여 금년 6월에 5000번째 학술정보협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국회부산도서관은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편의가 극대화되도록 개관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이용자 친화적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비대면 환경에 따른 디지털 트렌드 및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온택트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체험의 기회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윤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도서관장 현진권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도서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를 향하여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혁신, 지식정보사회 촉진 및 저변 확대, 이용자 친화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혁신과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은 2년 6개월에 걸쳐 국회회의록 빅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부터 공개하여 회의록 검색과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혁신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회도서관이 지난 69년간 축적한 입법 및 정책․학술자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정책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정보사회 촉진 및 저변 확대와 관련하여 금년 6월에 5000번째 학술정보협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국회부산도서관은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편의가 극대화되도록 개관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이용자 친화적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비대면 환경에 따른 디지털 트렌드 및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온택트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체험의 기회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윤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국회사무처 총장님이 금방 하셨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실까요?
그러면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 2년 차인 금년도에도 코로나19의 여전한 여파로 재정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예산정책처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처는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 보강을 위하여 두 차례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분석하여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서는 재정총량 분석과 성과중심의 재정분석을 강화하고 중기 재정전망 및 경제전망을 적시에 실시하여 예산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정책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명현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그 밖의 간부들에 대한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 2년 차인 금년도에도 코로나19의 여전한 여파로 재정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예산정책처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처는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 보강을 위하여 두 차례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분석하여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서는 재정총량 분석과 성과중심의 재정분석을 강화하고 중기 재정전망 및 경제전망을 적시에 실시하여 예산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정책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명현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그 밖의 간부들에 대한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흠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하반기 첫 운영위 회의를 맞이해서 국회입법조사처 업무현황을 보고하게 됐습니다.
간략한 업무 내용도 포함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설립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7년에 65명의 정원으로 시작을 해서 5년 전에 126명으로 정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5년간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 채 17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 전 분야, 국회 입법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한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7만 5000여 건의 입법조사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3200편이 넘는 분석보고를 발간했고 또 공동세미나 개최, 대면보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성을 다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처가 최고의 의정활동 종합지원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1대 국회 2년 차 운영위 위원님들의 특별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입법조사처는 학술단체와 유관기관 또 해외 의회조사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또 우리 처의 대표 고유사업인 수준 높은 조사회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처는 민주주의 제도적 기반 개선 또 외교안보 이슈 대응, 인공지능 시대 경제재도약, 코로나 위기 극복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를 초대해서 대담하는 NARS 시선과 논단 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고품질의 입법․정책 아이디어의 자료와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손쉽게 입법․정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에 보고서 큐레이션, 인포그래픽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조사처가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한 조사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흠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하반기 첫 운영위 회의를 맞이해서 국회입법조사처 업무현황을 보고하게 됐습니다.
간략한 업무 내용도 포함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설립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7년에 65명의 정원으로 시작을 해서 5년 전에 126명으로 정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5년간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 채 17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 전 분야, 국회 입법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한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7만 5000여 건의 입법조사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3200편이 넘는 분석보고를 발간했고 또 공동세미나 개최, 대면보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성을 다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처가 최고의 의정활동 종합지원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1대 국회 2년 차 운영위 위원님들의 특별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입법조사처는 학술단체와 유관기관 또 해외 의회조사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또 우리 처의 대표 고유사업인 수준 높은 조사회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처는 민주주의 제도적 기반 개선 또 외교안보 이슈 대응, 인공지능 시대 경제재도약, 코로나 위기 극복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를 초대해서 대담하는 NARS 시선과 논단 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고품질의 입법․정책 아이디어의 자료와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손쉽게 입법․정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에 보고서 큐레이션, 인포그래픽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조사처가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한 조사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5월에 설립된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11월부터 국회의장의 자문기구로 구성된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의 간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년 후 국가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국가의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미래비전 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동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국회의장님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연구원은 올해부터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포럼은 국회의 구성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주요 미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제1회 국회미래포럼은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지난 4월에 개최했습니다. 제2회 포럼은 미래의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을 주제로 오는 8월 3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래연구원은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작년 8월부터 국가미래전략 Insight를 포함해서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3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발간되는 연구보고서와 별도로 주요 미래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수시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관 설립목적과 운영목표에 부합하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적시에 공유․확산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국가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미래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실장 김유빈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5월에 설립된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11월부터 국회의장의 자문기구로 구성된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의 간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년 후 국가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국가의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미래비전 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동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국회의장님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연구원은 올해부터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포럼은 국회의 구성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주요 미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제1회 국회미래포럼은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지난 4월에 개최했습니다. 제2회 포럼은 미래의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을 주제로 오는 8월 3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래연구원은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작년 8월부터 국가미래전략 Insight를 포함해서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3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발간되는 연구보고서와 별도로 주요 미래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수시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관 설립목적과 운영목표에 부합하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적시에 공유․확산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국가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미래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실장 김유빈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현황과 2020년 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권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염원을 담아 2001년 11월 독립적 국가기구로 출범한 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관한 개선 권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넘어 제도와 구조 그리고 작동체계 등 군 인권 문제 전반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을 통해 군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방지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인권위는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인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인권 문제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인권위의 핵심 기능인 조사와 구제 그리고 협력과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작년 6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올해 평등법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지난 8월 9일 인권정책 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위와 법무부의 인권보장 기능을 구체화한 인권정책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더욱 공고히 자리 잡고 종합적인 인권보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인권위의 활동에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비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소연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인사)
현재 회의장에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로 사무총장만 출석해 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원 두 분을 비롯한 간부들은 국회 내 다른 회의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현황과 2020년 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권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염원을 담아 2001년 11월 독립적 국가기구로 출범한 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관한 개선 권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넘어 제도와 구조 그리고 작동체계 등 군 인권 문제 전반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을 통해 군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방지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인권위는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인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인권 문제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인권위의 핵심 기능인 조사와 구제 그리고 협력과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작년 6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올해 평등법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지난 8월 9일 인권정책 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위와 법무부의 인권보장 기능을 구체화한 인권정책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더욱 공고히 자리 잡고 종합적인 인권보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인권위의 활동에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비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소연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인사)
현재 회의장에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로 사무총장만 출석해 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원 두 분을 비롯한 간부들은 국회 내 다른 회의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오늘 회의에 첫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8항 중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과 의사일정 제9항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8항 중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과 의사일정 제9항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국회사무처하고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업무보고하고 결산 그리고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보니까 청와대 업무보고 시 참석하는 명단에 각 수석들은 들어가 있고 민정수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가 백신, 방역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방역기획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기획관을 상대로 질문하고 확인할 일이 있으니까 방역기획관을 꼭 여기 회의장에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가 백신, 방역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방역기획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기획관을 상대로 질문하고 확인할 일이 있으니까 방역기획관을 꼭 여기 회의장에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간에 먼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국회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일괄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기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국회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일괄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기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춘석 사무총장님께서 방역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 2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73번 확진자까지 발생을 했는데 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름 국회사무처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서 국회 내에서 사회적 거리 조치를 시행 중에 있고 대부분 보좌진들 포함해서 직원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8월 2일 날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께서 한 10여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의원회관 내의 103개 의원실을 순회를 하셨어요. 원래는 1회 2인으로 제한되게 돼 있는데 출입지침을 어기신 거지요. 또 사전에 예약하지도 않고 신청하지도 않고 무단방문한, 국회 방역지침을 어긴 걸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8월 19일 날 문체위 회의장에 문체위 위원님들과 보좌진이 아니신 분들이 대거 들어오셔서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 또다시 국회 방역지침을 어긴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편 요즘에 의원회관의 모든 간담회 회의실 예약이 중단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에서 비공개 간담회, 토론회가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제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국회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맞는지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 2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73번 확진자까지 발생을 했는데 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름 국회사무처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서 국회 내에서 사회적 거리 조치를 시행 중에 있고 대부분 보좌진들 포함해서 직원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8월 2일 날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께서 한 10여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의원회관 내의 103개 의원실을 순회를 하셨어요. 원래는 1회 2인으로 제한되게 돼 있는데 출입지침을 어기신 거지요. 또 사전에 예약하지도 않고 신청하지도 않고 무단방문한, 국회 방역지침을 어긴 걸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8월 19일 날 문체위 회의장에 문체위 위원님들과 보좌진이 아니신 분들이 대거 들어오셔서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 또다시 국회 방역지침을 어긴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편 요즘에 의원회관의 모든 간담회 회의실 예약이 중단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에서 비공개 간담회, 토론회가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제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국회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맞는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윤석열 대선후보와 관련한 내용은 일부 언론보도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방역지침이 있으니까, 보통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를 물거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고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총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방역지침이 있으니까, 보통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를 물거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고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총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두 번째는 국회 의원동산에 중식당이 생기네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업종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업종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쿠치나후 양식당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장님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논란이 생긴 원인이?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국회에 있는 식당 중에서 소통관에 있는 외계인키친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의 식당들이 전부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사실 공개입찰, 고가 방식의 입찰 방식을 취할 때는 아무도 응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건데, 이걸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까 하는 것들은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방식이 관리위탁 방식이에요. 보통 보면 관리위탁 방식 같은 경우는 다수가 저가로 이용하는 구내식당 운영 방식으로 활용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양식당이나 보면 한강 조망도 되고 고급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관리위탁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쿠치나후도 그간에 논란이 많았었고 의원동산 옆에 사랑재도 있고……
중식당이라는 건 아닌 거지요, 업종이?
그래서 쿠치나후도 그간에 논란이 많았었고 의원동산 옆에 사랑재도 있고……
중식당이라는 건 아닌 거지요, 업종이?
국회사무총장이춘석 그것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여하튼 제 생각에는 계약 방식을 최고가 입찰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관련해서 담당자분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위원장님, 방금 위원님 질의 사항에 윤석열 대선후보와 방역지침 위반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해야……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말씀하십시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좀 다르게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하루 전에 다른 의원실을 통해서 7명이 방문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고 그게 국회 방역수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반된다 그래서 제가 불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의원회관에 들어오게 되는데, 방호과가 담당이고 저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방역지침 위반이다라는 것을 방호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찾아와서 당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왜 막느냐 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내 행사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 방역수칙 위반인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 방역, 방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방호과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 후보 측이 사실은 저희가 권유하는 대로 바로 따르지 않은 부분들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역수칙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벌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조치 정도만 가능하지 밖의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국회에서는 바로 그런 과태료 처분이나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하루 전에 다른 의원실을 통해서 7명이 방문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고 그게 국회 방역수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반된다 그래서 제가 불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의원회관에 들어오게 되는데, 방호과가 담당이고 저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방역지침 위반이다라는 것을 방호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찾아와서 당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왜 막느냐 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내 행사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 방역수칙 위반인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 방역, 방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방호과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 후보 측이 사실은 저희가 권유하는 대로 바로 따르지 않은 부분들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역수칙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벌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조치 정도만 가능하지 밖의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국회에서는 바로 그런 과태료 처분이나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추가로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앞으로 질의 과정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총장님, 지금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총장님, 지금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토균형발전 차원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고 또 동의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려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먼저 2004년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사무총장 되시면 그것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알고 있습니다.
주요 요점이 결국은 뭐냐 하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그리고 국가 대표기관인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다라는 게 첫째 이유지요. 그렇지요?
둘째가 뭐냐 하면 관습헌법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이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고 헌법적 효력을 가진 불문의 헌법규범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총장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알고 계시지요, 내용은?
둘째가 뭐냐 하면 관습헌법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이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고 헌법적 효력을 가진 불문의 헌법규범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총장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알고 계시지요, 내용은?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만 이것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헌결정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분원 국회의사당 설치가 헌법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총장님 대책이나 생각 있으신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입법발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헌성을 피하기 위해서 본청을 이전하겠다 하는 안은 없고요. 일부 상임위원회나 상임위가 이전하는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총장님, 사실 보면 행정부 또 정부 기능 일부만 지금 세종시로 이전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실제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서가 국회가 아니고 청와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건 청와대잖아요. 청와대가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 해 본 적이 없나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일부 기능이 이전했어요, 세종시에. 그런데 그 효과가 있으면 사실 전 국민께서 다 동의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은 둘째치고 지금 세종시 부동산 폭등 건만 하더라도 2019년 11월 둘째 주부터 79주 간 51.1%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세종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평균 5억 1000만 원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총액으로 치면 얼마인지 압니까? 13조 2000억이에요. 그리고 노형욱 국토부장관도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부 일부 기능이 이전한 것에 대해서 국토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공무원들만 이익을 얻었던 결과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총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은 둘째치고 지금 세종시 부동산 폭등 건만 하더라도 2019년 11월 둘째 주부터 79주 간 51.1%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세종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평균 5억 1000만 원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총액으로 치면 얼마인지 압니까? 13조 2000억이에요. 그리고 노형욱 국토부장관도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부 일부 기능이 이전한 것에 대해서 국토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공무원들만 이익을 얻었던 결과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총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이전 대상의 규모나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사무처는 그 결정 사항에 따를 뿐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국회사무총장이춘석 다만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에 147억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올해 사실 2월에 이거와 관련해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하신 것을 아시지요?
올해 사실 2월에 이거와 관련해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하신 것을 아시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여기의 주요 결론이 결국 뭐냐 하면 하나는 가까이 있는 대전에는 역차별로 인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는다라는 청문회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단일 헌법기관인 국회를 둘로 쪼개서 개시하는 것은 중대한 비효율이라는, 이것이 올해 2월의 국회법 개정 공청회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국토균형발전 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 개헌을 한 이후에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계획 기반을 구축해서 세종시에 국회 일부 분원이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대법원․청와대까지도 전부 이전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국토균형발전 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 개헌을 한 이후에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계획 기반을 구축해서 세종시에 국회 일부 분원이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대법원․청와대까지도 전부 이전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그 결정은 의원님들이 해 주실 사항이라고 보고요. 작년에 예산 147억이 이전 비용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상당 부분 공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사무처는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대상 규모라든가 그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무처는 그냥 따라갈 뿐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 없으신가요?
거기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 없으신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법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또 운영위를 통해서 논의 과정을 거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을 출신 김민철 위원입니다.
총장님이 조금 전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회 방역수칙은 분명히 위반을 했다는 것이지요?
총장님이 조금 전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회 방역수칙은 분명히 위반을 했다는 것이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 방호과에서 그것을 제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그 부분은 방호과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이 수행하면서 같이 돌았나요, 층간 이동할 때 방호과 직원이?
국회사무총장이춘석 그 부분에 협조를 하면서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입법조사처 인력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를 보면 조사․분석․연구 업무를 주기능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국회입법조사처를 보면 조사․분석․연구 업무를 주기능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법을 보면 제3조(직무)에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해서 다섯 가지가 죽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회입법조사처 기구표 기준으로 보면 5급 이상 조사실 인력이 95명인 겁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46%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행정직 공무원이 32% 그리고 꼭 필요한 전문 분야, 조사․분석 인력인 연구직이 22%로 가장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 인원수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데 직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국회입법조사처 기구표 기준으로 보면 5급 이상 조사실 인력이 95명인 겁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46%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행정직 공무원이 32% 그리고 꼭 필요한 전문 분야, 조사․분석 인력인 연구직이 22%로 가장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 인원수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데 직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지금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보면 연구직을 바로 저희가 뽑을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양질의 직원들 채용이 가능한데 처음의 채용 형태가 임기제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임기제를 거친 사람들을 또 연구직으로 뽑고 있는데 연구직은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조사처의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많은 공고를 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기제 출신이 아닌 타 출신들이 단 1명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는 기본적으로 입법조사처가 직무의 독립성이 돼 있지만 중앙기관장으로서 국회사무총장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방법을 강구하라 하고 있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온 뒤에는 입법조사처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처는 기본적으로 입법조사처가 직무의 독립성이 돼 있지만 중앙기관장으로서 국회사무총장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방법을 강구하라 하고 있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온 뒤에는 입법조사처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합의안이 정책기구 내에 있는 정책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안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가요? 행정직 25%, 연구직 35%, 임기제 40%……
국회사무총장이춘석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전전임 총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도……
지금 그 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이제 앞으로 어느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갈 것이고 어느 직위에는 연구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기관 중에서 직제 정원 20%가 넘는 임기제 공무원이 기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유일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유일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그리고 항상 그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데 정책위원회에서 인원 비율을 이렇게 정해서…… 그 실행도 안 되고 있지만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국회 소속기관 구성 인력 비율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그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데 정책위원회에서 인원 비율을 이렇게 정해서…… 그 실행도 안 되고 있지만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국회 소속기관 구성 인력 비율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이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 그다음에 해당 뭐 도서관법이라든가 예산정책처법이라든가 입법조사처법을 보면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서 나머지 기관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부분의 인사와 재정과 징계 권한을 사무총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산하기관에서는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것을 기관의 독립성으로 주장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회법의 제정 취지나 사무처법의 취지나 개별 법률의 취지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정책위원회 입법도 국회사무처법에 근거해서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산하기관에서는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것을 기관의 독립성으로 주장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회법의 제정 취지나 사무처법의 취지나 개별 법률의 취지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정책위원회 입법도 국회사무처법에 근거해서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시는 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입법조사처 인력 구성비율에 대해서 주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책위원회 안으로인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시는 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입법조사처 인력 구성비율에 대해서 주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책위원회 안으로인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에 대한 개선책 부분도 그 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상철 상임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화요일 날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군내 성폭력 사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님, 맞습니까?
지난 8월 17일 화요일 날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군내 성폭력 사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님,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배경이 뭡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이번 사건은 전번에도 공군에서 한번 났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7년에 군 인권침해에 대해서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던 차에 공군 사건도 전번에 터져서 저희들이 조사를 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공군에서 피해자 쪽이, 유족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권조사를 못 들어가고 있던 차에 이번에 또 해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꼭 들여다볼 필요성이 강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군내에서 최근에 성 관련 사건․사고가 내부 자정 작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인권위원회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직권조사를 하게 되면 기간을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직권조사를 하게 되면 기간을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보통 저희들이 진정사건으로 들어오는 것은 3개월 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직권조사도 이에 준해서, 국민의 관심도도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적하신 대로 신속히 연말 내로는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조사를 할 때 좀 집중해서 조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해군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할 때는 6개월 정도 걸렸었지요?
2017년도에 해군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할 때는 6개월 정도 걸렸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이번 것도 국민적인 관심사인데 한 6개월 이상 걸리면 내년도 가야 정책권고를 하게 되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그러면 대단히…… 군에서 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수개월 걸리고 그러면 1년 걸리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이번에는 좀 더 노력에 집중을 해서 최단 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 정책을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집중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이춘석 사무총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지금까지 7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또 나름 국회 내에서는 엄격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가진단키트를 보조수단으로 구매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요?
국회에 지금까지 7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또 나름 국회 내에서는 엄격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가진단키트를 보조수단으로 구매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자가진단키트 사용 방침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까?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저희가 여기 진료실에 비치를 해서 국회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또 각 상임위의 행정실이 일정 부분을 구입해서 회의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미리 하는 그런 상임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해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국회사무처 자료 요청하니까 7월 14일 날 5000개를 구입해서 한 달 간 약 1700개 쓰고 3400개가 남아 있고, 자가진단키트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밖에 비치를 해서 그때 진단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자가진단키트로 진단하면 그 결과가 몇 분 후에 나옵니까?
지금 보니까 국회사무처 자료 요청하니까 7월 14일 날 5000개를 구입해서 한 달 간 약 1700개 쓰고 3400개가 남아 있고, 자가진단키트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밖에 비치를 해서 그때 진단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자가진단키트로 진단하면 그 결과가 몇 분 후에 나옵니까?
국회사무총장이춘석 15분 정도 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5분에서 20분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이미 전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원실에 분배를 해서 상임위라든가 본회의가 열릴 때 의원실에서 의원들이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서 하고 결과가 없는 분만 참가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형식적인 면이 많아요.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원실에 분배를 해서 상임위라든가 본회의가 열릴 때 의원실에서 의원들이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서 하고 결과가 없는 분만 참가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형식적인 면이 많아요.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저는 실태는 정확히 몰랐는데요, 위원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의원실, 위원회 행정실과 협의해서 사전에 자가진단키트를 의원실에 보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가진단키트를 보조수단으로 하는 데 그런 시스템을 완비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상철 상임위원님!
이상철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권위 직권조사로 성추행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국민들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자리에 야당 시장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서울시로 복귀는 했지만 여전히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박원순 유족 측이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하는 그런 취소소송도 냈고요. 성추행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해자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손가락질 받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유족 측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또 모 언론사 기자와 진중권 전 교수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 핵심 주장을 보면 첫 번째는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위법이다. 두 번째는 인권위가 조사한 것은 성희롱만 했다,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따라서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은 그 자체가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위가 지금 직권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것 맞습니까? 위법입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권위 직권조사로 성추행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국민들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자리에 야당 시장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서울시로 복귀는 했지만 여전히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박원순 유족 측이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하는 그런 취소소송도 냈고요. 성추행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해자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손가락질 받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유족 측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또 모 언론사 기자와 진중권 전 교수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 핵심 주장을 보면 첫 번째는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위법이다. 두 번째는 인권위가 조사한 것은 성희롱만 했다,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따라서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은 그 자체가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위가 지금 직권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것 맞습니까? 위법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저희들 직권조사는……
잠깐만, 파워포인트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족 측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 46조에 의하면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진술할 수 없고 따라서 직권조사는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건은, 이 법에는 사망 시 그러니까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이 사망했을 때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권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이렇게 사망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를 열어서 우리가 직권조사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피해자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권조사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유족 측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 46조에 의하면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진술할 수 없고 따라서 직권조사는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건은, 이 법에는 사망 시 그러니까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이 사망했을 때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권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이렇게 사망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를 열어서 우리가 직권조사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피해자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권조사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수사기관의 수사야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 조치도 필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이런 것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권조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진정인이든 피진정인이든 사망 시에도 생전 인권침해나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셨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 위법 아닌 것 확실하지요?
이것 위법 아닌 것 확실하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라서……
두 번째입니다.
성희롱만 조사했기 때문에 성추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 측은 성폭력과 성희롱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권위 20년 7월 30일 보도자료를 보면 이 문제를 이미 선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고 이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성희롱만 조사했기 때문에 성추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 측은 성폭력과 성희롱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권위 20년 7월 30일 보도자료를 보면 이 문제를 이미 선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고 이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서실 직원에게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이미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유족 측은 성고충을 호소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성추행의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성고충을 호소한 내용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추행의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복구한 대화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너를 안 데려가는 남자가 이해가 안 된다. 세계 최고의 신부감이다. 지금 방에 있느냐? 늘 내 옆에 있지, 알았지? 꿈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등등 디지털 포렌식 해서 복구한 내용들이 그 결정문 안에 다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유족 측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권위가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유족 측은 성고충을 호소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성추행의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성고충을 호소한 내용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추행의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복구한 대화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너를 안 데려가는 남자가 이해가 안 된다. 세계 최고의 신부감이다. 지금 방에 있느냐? 늘 내 옆에 있지, 알았지? 꿈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등등 디지털 포렌식 해서 복구한 내용들이 그 결정문 안에 다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유족 측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권위가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에서 아마 그런 유사한 답변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2차 가해는 계속될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목조목…… 이 사람, 유족 측이 매일 페이스북을 연일 수십 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두 가지만 꼽으라면 기후위기하고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시나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동의합니다.
그중에 기후 관련해서 최근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이미 지구온도가 1.09도 올랐다, 2040년까지도 못 버틸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속도를 좀 더 빨리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직접 보지는 못하고 보도 내용은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사무처 식구들 꼭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그래서 세계가 다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고 우리도 엊그제 환노위 상임위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처리를 했지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2030년까지 늦어도 35% 이상, 최소한 40% 이상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는데 관련해서 국회도 티끌 모아 태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이춘석 평소에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무총장님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여전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아마 여러 차례 국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이자, 그러려면 우선 상임위장에서부터 불필요한 종이부터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앞에 굳이 필요가 없을 듯한 인사말도 인쇄가 되어 있고, 업무보고 자료도 국회 본회의장 생각을 해 보시면 저희 앞에 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온라인상으로 보고를 해 주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총장님 계실 때 국회 상임위장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곳에서 페이퍼리스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요즘에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모든 상임위 회의실에 ‘나는 페이퍼가 필요 없이 모니터로 보겠다’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 부분을 활용하자, 저희가 최초로 먼젓번 추경예산 회의에서 의원실한테 보냈더니 27% 정도가 ‘나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상당 부분 종이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하면 사무처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하면 사무처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페이퍼 없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분들만 자료를 인쇄하는 것으로 정반대로 해 보시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보여집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먼저 이 문제를 결정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무처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국회사무총장이춘석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처럼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 사무처가 주도해서 그것을 시작하는 것은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진행하는 데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함께 노력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인권위 이상철 상임위원님!
인권위 이상철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작년에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인권위에 기후위기가 인권침해를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구제를 인권위가 직접 나서 달라고 하는 취지의 진정을 냈데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많이 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수십 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각하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기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피해, 가해자, 피해자 이런 것을 특정할 수 없어서 각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넘겨 가지고 지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를 자세히 보면 실제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대개 소득 상위층 1%에서 10%가 거의 50%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는 없는 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해수면 근처에 사는 가난한 분들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사실은 기후 문제가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후 때문에 인권침해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권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히 관심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사실은 기후 문제가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후 때문에 인권침해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권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히 관심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이상철 상임위원님!
이상철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박원순 시장 때 인권침해가 있다고 분명히 입장을 다 내셨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장상으로 해서 상을 치렀단 말이지요. 그때 인권위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냈습니까,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권의 침해가 분명히 있고 이랬는데 그 의견도 안 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그건……
국가기관이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인권침해가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상을 치렀거든요. 기관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의견 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조문 갔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그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갔습니다, 7월 12일 날. 물론 최영애 위원장이 이제 임기 때문에 안 나오셨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서 아마 가신 것이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장은 개인적 친분이기 전에 국민의 인권을 지켜 가는 수장이에요. 행동 하나하나가 상징성이 있어요.
상임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런 인권침해가 분명히 있었는데 본인이었으면 갔을 겁니까, 안 갔을 겁니까?
상임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런 인권침해가 분명히 있었는데 본인이었으면 갔을 겁니까, 안 갔을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왜 공직자가 이런 것을 가르마를 못 탑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으로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면 안 된다 말이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위계에 의한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장이 이 자리에 간다는 게 적절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뭐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 발표를 하고 또 가시지 말아야 한다는 건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뭐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 발표를 하고 또 가시지 말아야 한다는 건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글쎄, 저는 당시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요. 그것은 또 개인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안희정 사건도 의견을 다 냈고 박원순 사건도 냈어요. 왜 오거돈 사건은 안 냈습니까? 왜 오거돈 사건은 의견을 안 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오거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으로 진정 자체가 들어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진정을 꼭 내야, 들어와야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져 가지고 국민 전체가 다 알고 나라가 뒤집어진 사건이었는데 그 기관은 누가 꼭 문제를 제기해야만 합니까? 그러면 그 기관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진정이 없어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지금 그 기관이, 인권위원회가 있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앞으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그러면서 위원장이 조문을 가고, 다른 것은 내는데 이것은 내지를 않고 진정이 안 돼서였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기관입니까? 항상 일관성이 행정의 생명이잖아요.
틀립니까? 상임위원님, 틀립니까?
틀립니까? 상임위원님, 틀립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해자가 변호인을 동원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이걸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저희들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송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 눈높이의 상식에서 판단해 볼 때에 이게 옳은 대응이라고, 가해자 측이 하고 있는 게 옳은 대응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행정심판에 대한 상대방의 불복은 그쪽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가부에서도 가해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을 낸 것은 2차 가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가해자가 여가부, 인권위, 전부 다 국가기관을 폄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정확한 입장을 국민들한테 밝히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송을 낸 것은 2차 가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가해자가 여가부, 인권위, 전부 다 국가기관을 폄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정확한 입장을 국민들한테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 상임위원님, 지금 아프리카 난민 문제가 핫하게 떠오르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아프리카요?
죄송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외교부 사안이기는 한데 인권위가 국제인권 차원에서 또 국제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인권위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인권위가 어떤 정확한 사실이나 또 난민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외교부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미국이 미군과 다국적군 파견돼 있다가 협조한 아프간 주민이 한 6만 5000에서 7만 5000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안전하게 탈레반하고 빼 줘라, 망명을 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재파병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40만 명 정도가 만일 그대로 두면 탈레반 손에서 굉장히 처참한 일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 유럽하고 나서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관심 가져야 될 게 한국군이 파병돼서 한국군을 도왔던 아프간 현지 주민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냥 두면 탈레반한테 다 처형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인권위에서는 외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서울에 있는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해서 나중에 미국이 6만 5000에서 7만 5000을 뺄 때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현지 400명의 협조자는 우선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각 나라가 자기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우선적으로 지금 인원을 넣고 있거든요. 거기에 방금 하시는 말씀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가서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인권위에서는 외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서울에 있는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해서 나중에 미국이 6만 5000에서 7만 5000을 뺄 때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현지 400명의 협조자는 우선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각 나라가 자기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우선적으로 지금 인원을 넣고 있거든요. 거기에 방금 하시는 말씀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가서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그러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북 책임자 규명과 유가족 보상보고서를 10월 23일 날 유엔에 제출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끝나고 난 뒤에 대답하세요.
작년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북 책임자 규명과 유가족 보상보고서를 10월 23일 날 유엔에 제출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끝나고 난 뒤에 대답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뒤돌아보지 말고, 실무자 있으시면 상임위원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두 번째는 작년 국감에서 인권위원장께서 유엔 인권위 제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게 검토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추진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세 번째는 7월 15일 날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로 규탄하는 것으로 했어요.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성명 발표로 해수부 공무원 문제는 인권위에서 할 일을 다했다고 손을 터는 것인지 더 후속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해수부 공무원 사생활 공개를 했다고 해서 인권위에서 해경청장에게 담당 경고조치를 하라, 제가 이것은 인권위가 적절한 조치를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지금 해수부나 해경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뒤 이것을 추적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다섯 번째 하고 아예 답변을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군내 성범죄 인권위 예방활동 관련된 것인데요, 다섯 번째 질문은 군내 성범죄가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여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권위 내 보면 군인권조사과에 8명이 있어요, 과장하고. 최근 1년간 군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군내 성폭력 관련 아주 어이없는 사건이 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노력하지만 인권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총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7월 15일 날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로 규탄하는 것으로 했어요.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성명 발표로 해수부 공무원 문제는 인권위에서 할 일을 다했다고 손을 터는 것인지 더 후속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해수부 공무원 사생활 공개를 했다고 해서 인권위에서 해경청장에게 담당 경고조치를 하라, 제가 이것은 인권위가 적절한 조치를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지금 해수부나 해경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뒤 이것을 추적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다섯 번째 하고 아예 답변을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군내 성범죄 인권위 예방활동 관련된 것인데요, 다섯 번째 질문은 군내 성범죄가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여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권위 내 보면 군인권조사과에 8명이 있어요, 과장하고. 최근 1년간 군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군내 성폭력 관련 아주 어이없는 사건이 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노력하지만 인권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총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이상철 상임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난 8월 17일 날 인권위에서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고요. 그런데 2017년에도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직권조사 후에 국방부에 권고한 내용을 혹시 상임위원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상철 상임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난 8월 17일 날 인권위에서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고요. 그런데 2017년에도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직권조사 후에 국방부에 권고한 내용을 혹시 상임위원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성폭력을……
시간이 가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성폭력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거기에 아마 주안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문 및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서 문제를 확인했는데 첫 번째가 부적절한 법률 적용 사례예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현역 군인인데 군형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으로 기소해서 유기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서 신분을 유지시켜 줬고 초범, 취중 우발적 범행, 합의 등의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 비율이 일반 법원에 비해서 훨씬 높았습니다. 일반 법원은 1.36%인데 비해서 군사법원은 10%가 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군대 내 여군 성폭력 피해사건 징계 처리 관련해서 성폭법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제명 처리 등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기소유예․선고유예 시에도 징계 요구 대상인데 징계위 개최를 하지 않은 수준이…… 실제로 징계위를 개최한 게 3년간 7.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권위가 국방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 지휘관 및 부서장의 가중처벌, 성폭력 가해자 징계제도 개선, 양성평등 문화 정착, 국방부장관 직속의 성폭력 전담기구 도입, 외부 협력체계 마련. 저는 인권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사항만 지켜져도 최근에 일어난 이런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님, 혹시 이 인권위 권고사항 국방부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현역 군인인데 군형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으로 기소해서 유기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서 신분을 유지시켜 줬고 초범, 취중 우발적 범행, 합의 등의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 비율이 일반 법원에 비해서 훨씬 높았습니다. 일반 법원은 1.36%인데 비해서 군사법원은 10%가 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군대 내 여군 성폭력 피해사건 징계 처리 관련해서 성폭법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제명 처리 등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기소유예․선고유예 시에도 징계 요구 대상인데 징계위 개최를 하지 않은 수준이…… 실제로 징계위를 개최한 게 3년간 7.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권위가 국방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 지휘관 및 부서장의 가중처벌, 성폭력 가해자 징계제도 개선, 양성평등 문화 정착, 국방부장관 직속의 성폭력 전담기구 도입, 외부 협력체계 마련. 저는 인권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사항만 지켜져도 최근에 일어난 이런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님, 혹시 이 인권위 권고사항 국방부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최근에 저희들한테 이행계획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권고 이행 점검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권고도 전혀 이행이 없었고요 성폭력 전담부서 신설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요 성인지 교육 실시에 대해서만 일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권고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권고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고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권고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저희들은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이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이 아쉬워서 인권위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스포츠 인권 상황 실태조사 이후에 문체부장관 등 266개 기관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정책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인권위는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증진 권고에 대해서 각 기관의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보완 입법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스포츠 인권 상황 실태조사 이후에 문체부장관 등 266개 기관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정책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인권위는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증진 권고에 대해서 각 기관의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보완 입법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혐오․차별 표현 논란으로 시민단체들이 이루다 관련해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인권위가 각하했지요?
최근에 혐오․차별 표현 논란으로 시민단체들이 이루다 관련해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인권위가 각하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각하한 이유가 뭡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일단 사기업체이고요. 저희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사기업체라서 그게 첫 번째 이유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각하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넘겨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다가 인격체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다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대화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잖아요. 결국 차별 및 혐오 표현의 책임은 알고리즘 개발자, 그 서비스 제공자인 스캐터랩이 맞고 여기가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체라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가 없어서 각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권위는 앞으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아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법령과 제도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여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지금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어떤 게 정확한 의미……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저희들이 정책 검토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법이나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권고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시간 주십니까, 혹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1분 더 드릴까요, 보충질의 안 하시는 대신?
예.
그러면 1분 더 하십시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담아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담아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짧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인이 사용하는 의원회관 앞에 초청인주차장 가 보셨을 텐데 실제 장애인이나 노인․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해서 4% 이내에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인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를 하고 건물 이동까지 거리가 상당한데 경사도 가파르고,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일반적으로 지자체만 가더라도 도움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내직원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국회는 아직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 경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 의원회관, 소통관, 국회도서관 등의 이런 건물 이동을 돕기 위해서 각 건물마다 최소한 전동휠체어 2대 정도씩은 배치가 되어 있어야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답변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인이 사용하는 의원회관 앞에 초청인주차장 가 보셨을 텐데 실제 장애인이나 노인․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해서 4% 이내에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인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를 하고 건물 이동까지 거리가 상당한데 경사도 가파르고,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일반적으로 지자체만 가더라도 도움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내직원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국회는 아직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 경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 의원회관, 소통관, 국회도서관 등의 이런 건물 이동을 돕기 위해서 각 건물마다 최소한 전동휠체어 2대 정도씩은 배치가 되어 있어야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답변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상철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이면서 또 병원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플랫폼노동자, 가구방문노동자, 택배노동자, 생활물류센터노동자, 발전하청노동자,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권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환영 성명 발표도 있었습니다. 인권위가 이런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노력에 비해서 정부 각 부처는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이는 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고 김용균 님 사망 이후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불수용,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권고 불수용, 건설현장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중지 시 노동자 작업중지수당 불수용,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적인 제한에 대한 완화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불수용했었습니다. 이런 불수용 입장에 대해서 인권위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고요.
국가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사례가 기사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좀 보시면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하락됐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인권위가 수용률이 90%가 넘는다고 애써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권위 설립 이후 올해까지 정책권고 402건 중에서 전부수용은 49.8%고 일부수용은 37.1%입니다. 인권위가 말하는 수용률은 일부수용을 포함해서 86.9%인데 저는 일부수용의 반대는 일부불수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용률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인권위가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가 예산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등에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매우 비중 있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권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혹시 있는지 또 추진계획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현행 법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것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정책 제안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기후위기 재난으로 인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한 그런 인식과 국내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에 온라인 토론회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이면서 또 병원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플랫폼노동자, 가구방문노동자, 택배노동자, 생활물류센터노동자, 발전하청노동자,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권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환영 성명 발표도 있었습니다. 인권위가 이런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노력에 비해서 정부 각 부처는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이는 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고 김용균 님 사망 이후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불수용,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권고 불수용, 건설현장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중지 시 노동자 작업중지수당 불수용,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적인 제한에 대한 완화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불수용했었습니다. 이런 불수용 입장에 대해서 인권위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고요.
국가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사례가 기사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좀 보시면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하락됐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인권위가 수용률이 90%가 넘는다고 애써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권위 설립 이후 올해까지 정책권고 402건 중에서 전부수용은 49.8%고 일부수용은 37.1%입니다. 인권위가 말하는 수용률은 일부수용을 포함해서 86.9%인데 저는 일부수용의 반대는 일부불수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용률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인권위가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가 예산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등에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매우 비중 있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권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혹시 있는지 또 추진계획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현행 법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것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정책 제안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기후위기 재난으로 인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한 그런 인식과 국내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에 온라인 토론회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진행을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심각한 재난을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방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저는 보건의료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중앙안전대책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질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보건소 직원이 91.9%고 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보건소 직원도 있었습니다. 우울감이 33.4%, 불안감이 27.5%입니다. 일반 국민의 2배 넘는 수준인데요.
저는 보건소 공무원 이런 사직자․휴직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 사례가 현장에서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나 이것과는 또 별개로 병원 현장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9월 2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 안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제대로 좀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개선방안을 분명하게 권고를 하셔야 되고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심각한 재난을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방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저는 보건의료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중앙안전대책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질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보건소 직원이 91.9%고 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보건소 직원도 있었습니다. 우울감이 33.4%, 불안감이 27.5%입니다. 일반 국민의 2배 넘는 수준인데요.
저는 보건소 공무원 이런 사직자․휴직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 사례가 현장에서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나 이것과는 또 별개로 병원 현장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9월 2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 안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제대로 좀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개선방안을 분명하게 권고를 하셔야 되고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개별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위원장으로서 저도 직접 심리도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거의 90% 이상이 전부수용이 나오는데 이 정책 검토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먼저 앞서야 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저희들한테 보내는 게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자신들이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수용 또는 일부수용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권고를 했는데 상당히 안 받아들여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언론에다 공표를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보건의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피해, 침해 사례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사하고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권고를 했는데 상당히 안 받아들여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언론에다 공표를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보건의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피해, 침해 사례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사하고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상철 상임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사법․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독립기관이 과연 맞느냐라는 대단히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난 기간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때 설립돼서 지금까지 유엔이 정한 파리원칙에 대단히 충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인권위원회의 그런 독립성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문이 듭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안 나옵니까, PPT?
그러면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정형을 들여다보면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의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PPT 지금 안 나왔는데 PPT를 띄워 놓고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명박․박근혜 그리고 현 정부에서 북한 인권 사업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북한인권특위 회의 개최 일수를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2회, 박근혜 정권 기간 총 21회 열렸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단 8회 열렸습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는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들에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던 북한 인권 관련 문제 사업들 대부분이 축소되었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 지난 시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번 지지․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매해 채택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위원회 활동을 지지하는 지지 성명이나 환영 성명 한 번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사법․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독립기관이 과연 맞느냐라는 대단히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난 기간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때 설립돼서 지금까지 유엔이 정한 파리원칙에 대단히 충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인권위원회의 그런 독립성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문이 듭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안 나옵니까, PPT?
그러면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정형을 들여다보면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의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PPT 지금 안 나왔는데 PPT를 띄워 놓고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명박․박근혜 그리고 현 정부에서 북한 인권 사업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북한인권특위 회의 개최 일수를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2회, 박근혜 정권 기간 총 21회 열렸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단 8회 열렸습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는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들에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던 북한 인권 관련 문제 사업들 대부분이 축소되었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 지난 시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번 지지․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매해 채택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위원회 활동을 지지하는 지지 성명이나 환영 성명 한 번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최근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유엔의 파리원칙에 따라서 발을 맞추어야 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제가 지난 시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가할 때마다 잘한다라고 환영 입장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2016년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속 와서 인권법 제정을 요구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북한인권법이 나왔는데 이 인권법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더 가관은 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1월 달에 홈페이지에 인권증진행동전략이라는 것 게재했지요?
제가 지난 시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가할 때마다 잘한다라고 환영 입장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2016년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속 와서 인권법 제정을 요구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북한인권법이 나왔는데 이 인권법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더 가관은 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1월 달에 홈페이지에 인권증진행동전략이라는 것 게재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거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보편적 정례검토 주요 권고 향후 과제의 하나로 뭐가 제기됐느냐? 북한인권법 폐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상임위원님,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폐지하라라고 제기하고 있는 실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북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폐지 문제를 향후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에 권고사항으로 넣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위원회입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북한만이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증진행동전략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 논의됐습니까?
상임위원님,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폐지하라라고 제기하고 있는 실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북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폐지 문제를 향후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에 권고사항으로 넣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위원회입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북한만이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증진행동전략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 논의됐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그 부분은 잘못 프린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다 게재됐는데 잘못 프린트했다는 게 뭡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바로 수정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내려졌냐, 본 위원은 이것 필경 이 안에서 논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라도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의 결의와 파리원칙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충실한 그런 독립기관으로 거듭 다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라도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의 결의와 파리원칙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충실한 그런 독립기관으로 거듭 다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동감이고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 순서인데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 순서인데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예.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실 9월 3일까지 공식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님이 마지막 국회 공식 일정에 참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안과 하나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면 엄청난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해서 침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최근에는 국민의 인권의식이 더 성장하면서 국가인권위에 대한 요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인권위에서 그동안 진정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게 처리된 일수가 평균 226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조사구제규칙에는 사건 처리기한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에 비해서 사실은 거의 2배가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수사나 재판보다 뭐가 다른가. 인권위가 이런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근본적인 점검을 하시고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직권조사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인권침해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인데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직권조사 권한이 되게 소극적으로 행사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게 다른 일반 기관보다 훨씬 더 국가인권위원회가 많더라고요. 2017년에는 96.3%였는데 2020년에는 78.2%만이 법정기한을 준수해서 정보를 공개했어요. 이런 면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규정에 맞게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의인데 올해 6월 달에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설문에서 현 위원장 체제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임기 말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 평가는 30%에 불과했는데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인권위 자체가 관료주의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안과 하나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면 엄청난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해서 침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최근에는 국민의 인권의식이 더 성장하면서 국가인권위에 대한 요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인권위에서 그동안 진정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게 처리된 일수가 평균 226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조사구제규칙에는 사건 처리기한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에 비해서 사실은 거의 2배가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수사나 재판보다 뭐가 다른가. 인권위가 이런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근본적인 점검을 하시고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직권조사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인권침해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인데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직권조사 권한이 되게 소극적으로 행사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게 다른 일반 기관보다 훨씬 더 국가인권위원회가 많더라고요. 2017년에는 96.3%였는데 2020년에는 78.2%만이 법정기한을 준수해서 정보를 공개했어요. 이런 면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규정에 맞게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의인데 올해 6월 달에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설문에서 현 위원장 체제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임기 말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 평가는 30%에 불과했는데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인권위 자체가 관료주의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기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핑계로 하는 말이 항상 조사관이 부족하고……
아니,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사무총장님께도 질의할 게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상철 그래서 정보공개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의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을 정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은 조만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권조사도 앞으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직권조사도 앞으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제 질의를 참고하시고요.
총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186개 여성 화장실이 있는데요,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가 단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 굉장히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복지를 넘어서서 지금 일반 개방 화장실에조차도 이게 있는데 국회 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여성들의 숫자에 비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저는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국회 내에 영상회의실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설사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향후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186개 여성 화장실이 있는데요,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가 단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 굉장히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복지를 넘어서서 지금 일반 개방 화장실에조차도 이게 있는데 국회 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여성들의 숫자에 비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저는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국회 내에 영상회의실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설사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향후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현재 영상회의실은 2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본관 3층에 또 하나를……
이렇게 쓰는 영상회의실 말고요, 지금 사실상 회의 자체를 토론회라든가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런 것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영상회의실이, 기존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제공되고 개방됐던 그런 기능을 하는 회의실이 저는 많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의 국회 내의 어떤 업무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영상회의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실제로 그 사용 실태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한데 이것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30억 이상 그다음에 또 인력이 추가로 필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사용해서 영상회의실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증액하고 늘려야 하지만 실제로 사용 실태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100% 동의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 부분은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회의실을 다 영상회의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용 실적은 사실 코로나 이전의 결과를 가지고 아마 얘기하실 텐데 코로나 이후에는 각 의원실별로 영상회의, 비대면 토론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도 들여서 외부의 시설을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 있는 의원회관의 기존에 토론회로 개방했던 회의실의 일부라도 이것을 영상회의실로……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2층에. 이런 시설을 좀 확보하고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 있는 의원회관의 기존에 토론회로 개방했던 회의실의 일부라도 이것을 영상회의실로……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2층에. 이런 시설을 좀 확보하고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김기현 대표님……
안 하세요?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이 국회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 질의를 하시는 동안 양당의 간사께서 국회법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 내일 10시에 운영개선소위를 열기로 합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두 분 간사님께 소중한 합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소위원회에서 원만하게 논의돼서 조속히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석 국회사무총장님 또 현진권 국회도서관장님, 임익상 국회예산처장님,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 또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김기현 대표님……
안 하세요?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이 국회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 질의를 하시는 동안 양당의 간사께서 국회법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 내일 10시에 운영개선소위를 열기로 합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두 분 간사님께 소중한 합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소위원회에서 원만하게 논의돼서 조속히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석 국회사무총장님 또 현진권 국회도서관장님, 임익상 국회예산처장님,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 또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은 청와대 경비 업무 등 안전사항 총괄 대응이 필요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최윤호 차장이 대리 출석하도록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은 청와대 경비 업무 등 안전사항 총괄 대응이 필요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최윤호 차장이 대리 출석하도록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보임되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님을 임기 마지막까지 잘 보좌하며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민생 안정에 전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초심 그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귀담아듣고 국정에 담아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부득이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방역․의료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추석 이전 36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넘어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라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 수급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접종계획에 일부 영향을 미친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 문제도 미국까지 방문하는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협상을 통해 당초 공급 예정이던 물량의 2배 이상인 831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하여 오늘 101만 회분을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700만 회분 이상이 공급됩니다.
내년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신 물량부터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올해 36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과 미접종자 추가 접종과 접종 대상 확대 그리고 부스터샷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총 8000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내년에는 신규로 총 90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활용할 수 있는 백신 총 물량은 1억 7000만 회분으로 인구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입니다.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 또 변이 바이러스 대응 필요성이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에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강도의 방역 조치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데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지난 7월에 통과시켜 주신 추경의 희망회복자금은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으며 상생국민지원금 역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피해지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면서 코로나 격차 해소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품격 있고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임기 마지막까지 힘을 쏟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 한국판 뉴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이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전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포용적이며 공정한 전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방 이래 숱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야의 의견 차이는 있어도 코로나 국난 극복과 국민의 민생안정, 한반도 평화는 모두가 공감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통합적 국정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협치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대통령비서실은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대통령님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승 정책실장입니다.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입니다.
방정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임서정 일자리수석비서관입니다.
안일환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이태한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입니다.
남영숙 경제보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은 경제수석이 그리고 2020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총무비서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이 보임되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님을 임기 마지막까지 잘 보좌하며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민생 안정에 전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초심 그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귀담아듣고 국정에 담아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부득이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방역․의료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추석 이전 36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넘어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라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 수급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접종계획에 일부 영향을 미친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 문제도 미국까지 방문하는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협상을 통해 당초 공급 예정이던 물량의 2배 이상인 831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하여 오늘 101만 회분을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700만 회분 이상이 공급됩니다.
내년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신 물량부터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올해 36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과 미접종자 추가 접종과 접종 대상 확대 그리고 부스터샷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총 8000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내년에는 신규로 총 90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활용할 수 있는 백신 총 물량은 1억 7000만 회분으로 인구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입니다.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 또 변이 바이러스 대응 필요성이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에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강도의 방역 조치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데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지난 7월에 통과시켜 주신 추경의 희망회복자금은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으며 상생국민지원금 역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피해지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면서 코로나 격차 해소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품격 있고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임기 마지막까지 힘을 쏟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 한국판 뉴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이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전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포용적이며 공정한 전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방 이래 숱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야의 의견 차이는 있어도 코로나 국난 극복과 국민의 민생안정, 한반도 평화는 모두가 공감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통합적 국정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협치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대통령비서실은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대통령님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승 정책실장입니다.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입니다.
방정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임서정 일자리수석비서관입니다.
안일환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이태한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입니다.
남영숙 경제보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은 경제수석이 그리고 2020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총무비서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안일환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책자 3페이지,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방향입니다.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 등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핵심과제를 보완하면서 성과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역점을 둬 왔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기반과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기존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회복․포용․도약 중심의 핵심과제를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안정화와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고 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보완․발전 등을 통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 구직 지원 강화 등 일자리 회복과 실업 완화 대책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입법을 완료하는 등 손실보상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과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기술․서비스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선제적 사업구조 전환과 개편 및 공정한 노동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령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 벤처붐을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과 민간 협업 스타트업 육성 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의 유입 환경 조성과 투자회수 수단 다양화 등의 정책 보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감축 목표 상향안 마련, 탄소중립법 연내 제정 지원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이행 및 상․하류 지역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입니다.
작년 네 차례, 금년 두 차례에 걸친 추경 등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최초로 금년도 1/4분기에 위기 직전의 GDP 수준을 돌파하고 2/4분기까지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방역 대응하에 경제충격 최소화와 경제회복세 유지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2차 추경에서 반영된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재정 집행관리도 강화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 진작, 투자 확대, 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반도체․해운․배터리에 이어 조선․디스플레이․수소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전략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물가 관리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계란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과 비축제도 활용 등을 통해서 추석 대비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2․4 대책 등 그동안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천, 태릉CC 등 도심택지 개발계획과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를 8월 말까지 발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해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안착시키고 총량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청년층 등 실수요자 대상 금융지원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정책입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진단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관리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최대한 확산세를 억제하고 변이 대응을 위한 추가 접종 및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의 경우 교육격차 완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2학기 초중등학교 등교와 대학 대면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분야는 관광․예술․체육 등 분야별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창작․제작 및 공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확대와 관광거점도시 육성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는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특히 위기아동 사전 발굴 및 피해아동 회복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책자 3페이지,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방향입니다.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 등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핵심과제를 보완하면서 성과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역점을 둬 왔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기반과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기존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회복․포용․도약 중심의 핵심과제를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안정화와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고 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보완․발전 등을 통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 구직 지원 강화 등 일자리 회복과 실업 완화 대책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입법을 완료하는 등 손실보상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과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기술․서비스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선제적 사업구조 전환과 개편 및 공정한 노동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령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 벤처붐을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과 민간 협업 스타트업 육성 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의 유입 환경 조성과 투자회수 수단 다양화 등의 정책 보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감축 목표 상향안 마련, 탄소중립법 연내 제정 지원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이행 및 상․하류 지역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입니다.
작년 네 차례, 금년 두 차례에 걸친 추경 등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최초로 금년도 1/4분기에 위기 직전의 GDP 수준을 돌파하고 2/4분기까지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방역 대응하에 경제충격 최소화와 경제회복세 유지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2차 추경에서 반영된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재정 집행관리도 강화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 진작, 투자 확대, 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반도체․해운․배터리에 이어 조선․디스플레이․수소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전략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물가 관리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계란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과 비축제도 활용 등을 통해서 추석 대비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2․4 대책 등 그동안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천, 태릉CC 등 도심택지 개발계획과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를 8월 말까지 발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해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안착시키고 총량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청년층 등 실수요자 대상 금융지원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정책입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진단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관리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최대한 확산세를 억제하고 변이 대응을 위한 추가 접종 및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의 경우 교육격차 완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2학기 초중등학교 등교와 대학 대면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분야는 관광․예술․체육 등 분야별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창작․제작 및 공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확대와 관광거점도시 육성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는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특히 위기아동 사전 발굴 및 피해아동 회복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결산보고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2억 43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많은 4억 63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 1억 4400만 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2억 8500만 원, 국유재산 사용자 공공요금 등 기타수입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48억 2700만 원 중 919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8억 9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경비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94억 6400만 원, 기본경비 187억 8200만 원, 사업비 336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자산은 4340억 1300만 원, 부채는 11억 5200만 원, 순자산은 4328억 6100만 원이며 2020년도 재정운용 결과는 1010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2억 43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많은 4억 63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 1억 4400만 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2억 8500만 원, 국유재산 사용자 공공요금 등 기타수입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48억 2700만 원 중 919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8억 9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경비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94억 6400만 원, 기본경비 187억 8200만 원, 사업비 336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자산은 4340억 1300만 원, 부채는 11억 5200만 원, 순자산은 4328억 6100만 원이며 2020년도 재정운용 결과는 1010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안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안보와 국방, 외교와 통일 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증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단기간에 완료토록 협력하였으며 지난 5월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적 관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미 간 안보와 평화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 기술, 보건,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에 결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2년 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종료함으로써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여 향후 우주개발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G7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 위상을 한층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초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방한하였고 내일은 콜롬비아 대통령이 방한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익 증진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계기에는 봉오동 전투 및 청산리 대첩 101주년을 맞이하여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및 지역 정세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속한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국격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서의 필요한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 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첨단과학 및 신기술에 기반한 미래 국방력 구축에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해 주는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가안보실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주석 1차장입니다. 안보와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형진 2차장입니다. 북핵 문제 및 외교와 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주석 1차장이 업무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안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안보와 국방, 외교와 통일 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증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단기간에 완료토록 협력하였으며 지난 5월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적 관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미 간 안보와 평화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 기술, 보건,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에 결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2년 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종료함으로써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여 향후 우주개발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G7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 위상을 한층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초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방한하였고 내일은 콜롬비아 대통령이 방한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익 증진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계기에는 봉오동 전투 및 청산리 대첩 101주년을 맞이하여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및 지역 정세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속한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국격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서의 필요한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 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첨단과학 및 신기술에 기반한 미래 국방력 구축에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해 주는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가안보실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주석 1차장입니다. 안보와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형진 2차장입니다. 북핵 문제 및 외교와 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주석 1차장이 업무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입니다.
국가안보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안보실 일반현황, 주요 업무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조직은 국가안보실장 산하 1․2차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상세 조직 및 업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먼저 외교․안보 주요 현안 관리 및 정책 조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은 NSC 운영 등을 통해 주요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안보전략의 수립 및 외교․안보 분야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정부는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한미 공동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 재개 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건설입니다.
정부는 국방개혁2.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주도할 수 있는 국방태세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외교 추진입니다.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공고히 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보건 외교 및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등으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문제 대응 선도국가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위기상황 관리 및 초기 대응입니다.
국가안보실은 24시간 가동되는 국가위기관리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기상황에 대비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고 관련 법령 및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안보실 일반현황, 주요 업무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조직은 국가안보실장 산하 1․2차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상세 조직 및 업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먼저 외교․안보 주요 현안 관리 및 정책 조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은 NSC 운영 등을 통해 주요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안보전략의 수립 및 외교․안보 분야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정부는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한미 공동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 재개 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건설입니다.
정부는 국방개혁2.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주도할 수 있는 국방태세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외교 추진입니다.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공고히 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보건 외교 및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등으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문제 대응 선도국가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위기상황 관리 및 초기 대응입니다.
국가안보실은 24시간 가동되는 국가위기관리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기상황에 대비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고 관련 법령 및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저 들으시고 하시지요.
아니, 제안설명, 업무현황 설명을 하러 오실 때는 이쪽저쪽으로 나눠서 해야지 이쪽만 쳐다보니까 고개가 아파 죽겠어요. 이런 것도 위원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이크 설치가 안 됐다고 하니까요.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님께서.
예, 당연히 돼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질의할 때도 계속 이쪽만 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야당 탄압이에요.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이크 설치하라고 하겠습니다.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경호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최근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화된 경호기법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고 단계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경호행사 시 강화된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경호기능별 특별팀 운용을 통해 비상시에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 청와대 구현을 위해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과 인왕산 지역 전면 개방 등을 완료하였고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 개방을 시작으로 2022년 3월에는 북악산 남측면까지 개방을 실시하여 청와대 주변 지역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600여 건의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특히 네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평창동계올림픽,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경호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 혁신을 통해 어떠한 경호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경호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경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정원에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처장, 차장, 1실, 2본부, 1단,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693명입니다.
2쪽입니다.
각 본부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경호활동 현황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행사 602회와 해외순방 행사 26회 41개국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빈경호 활동은 미국 대통령 등 42회에 걸쳐 방한 국빈들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경호 역량 강화를 통한 완벽한 경호를 실현하기 위해 공역방어체계 강화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경호기법을 과학화하였으며 미래경호위협 대비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 대응부서를 신설 운용하고 과학경호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등 과학경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경호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UAE 등 10개국 경호기관 수탁교육으로 한국식 경호를 전수하고 국회, 국정원 등 국내 안전 관련 유관기관 직원 수탁교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국민친화적 경호환경 정착을 위해 북악산 북측 개방에 이어 북악산 남측 개방을 위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 최소화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경호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관람객과 방문자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시스템을 과학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및 경호활동 세부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7500만 원보다 3100만 원 많은 총 1억 60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916억 1600만 원 중 추경 감액 25억 4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92억 4300만 원으로 80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3억 5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집행 내용을 보면 인건비 453억 500만 원, 기본경비 93억 700만 원, 경호행사 지원경비 26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280억 7700만 원 증가한 5121억 5500만 원이며 재정 운용 결과는 955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경호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최근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화된 경호기법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고 단계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경호행사 시 강화된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경호기능별 특별팀 운용을 통해 비상시에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 청와대 구현을 위해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과 인왕산 지역 전면 개방 등을 완료하였고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 개방을 시작으로 2022년 3월에는 북악산 남측면까지 개방을 실시하여 청와대 주변 지역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600여 건의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특히 네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평창동계올림픽,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경호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 혁신을 통해 어떠한 경호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경호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경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정원에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처장, 차장, 1실, 2본부, 1단,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693명입니다.
2쪽입니다.
각 본부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경호활동 현황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행사 602회와 해외순방 행사 26회 41개국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빈경호 활동은 미국 대통령 등 42회에 걸쳐 방한 국빈들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경호 역량 강화를 통한 완벽한 경호를 실현하기 위해 공역방어체계 강화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경호기법을 과학화하였으며 미래경호위협 대비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 대응부서를 신설 운용하고 과학경호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등 과학경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경호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UAE 등 10개국 경호기관 수탁교육으로 한국식 경호를 전수하고 국회, 국정원 등 국내 안전 관련 유관기관 직원 수탁교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국민친화적 경호환경 정착을 위해 북악산 북측 개방에 이어 북악산 남측 개방을 위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 최소화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경호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관람객과 방문자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시스템을 과학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및 경호활동 세부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7500만 원보다 3100만 원 많은 총 1억 60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916억 1600만 원 중 추경 감액 25억 4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92억 4300만 원으로 80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3억 5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집행 내용을 보면 인건비 453억 500만 원, 기본경비 93억 700만 원, 경호행사 지원경비 26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280억 7700만 원 증가한 5121억 5500만 원이며 재정 운용 결과는 955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느 분 먼저 드릴까요?
전주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전 운영위 회의 때 오늘 청와대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리두기 연장이 열네 번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론의 중심에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운영위가 열리는 자리이고요. 또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방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운영위 회의 때 오늘 청와대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리두기 연장이 열네 번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론의 중심에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운영위가 열리는 자리이고요. 또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방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의 자료제출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4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을 감찰하게 된 경위와 이에 이진아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의 개입 여부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상 감찰반의 권한을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 비리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금감원을 감찰한 것인지, 또 청와대는 유례없이 권한 밖의 업무감찰을 강행했는데도 그 경위조차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로운 것은 금감원 감찰을 단행한 지난 2월은 옵티머스 사태의 공범 중 하나로 지목된 이진아 청와대 전 행정관이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진아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의 10%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또 구속된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 배우자로 옵티머스와 청와대, 금감원의 연결고리를 만든 핵심 인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분이지요.
민정수석실이 지금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무리한 감찰을 통해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라임이라든지 디스커버리, 옵티머스까지 지금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모두가 지금 청와대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수법이 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민정수석실이 끝까지 억지 주장을 펼치고 또 이 사기행각의 뒷배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의 주범이 아니었다는 의심을 떨치기 위해서도 민정수석실은 본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에 하루빨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4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을 감찰하게 된 경위와 이에 이진아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의 개입 여부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상 감찰반의 권한을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 비리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금감원을 감찰한 것인지, 또 청와대는 유례없이 권한 밖의 업무감찰을 강행했는데도 그 경위조차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로운 것은 금감원 감찰을 단행한 지난 2월은 옵티머스 사태의 공범 중 하나로 지목된 이진아 청와대 전 행정관이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진아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의 10%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또 구속된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 배우자로 옵티머스와 청와대, 금감원의 연결고리를 만든 핵심 인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분이지요.
민정수석실이 지금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무리한 감찰을 통해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라임이라든지 디스커버리, 옵티머스까지 지금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모두가 지금 청와대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수법이 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민정수석실이 끝까지 억지 주장을 펼치고 또 이 사기행각의 뒷배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의 주범이 아니었다는 의심을 떨치기 위해서도 민정수석실은 본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에 하루빨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모란 기획관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 회의에서 여야 간사들께서 협의를 해 주십사 했는데요, 그 협의 결과가 있습니까?
한병도 간사님.
한병도 간사님.
야당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는데요. 방역 문제를 기모란 비서관이 오기 전부터 사회수석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오늘 이태한 사회수석님이 참석하셨지요?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 방역 문제를 전체를 총괄하는 이태한 사회수석을 통해서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참석을 시킬 필요성을, 비서관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오늘 이태한 사회수석에게 질의할 내용을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여당, 청와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서관들이 비서관급에서 오랫동안 직제에 있었으면 거기를 총괄하는 수석 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께서 답을 하시겠지만 이례적으로 지금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별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청와대 내에 실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역기획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방역, 코로나, 백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이 직제를 편성한 만큼 좀 나와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우리 국민들께 메시지를 줄 것인지, 그래서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라고 하는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꼭 와서, 여기 참석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국민들께 이야기를 좀 전문성 있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당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저는 비서실장님께서 가장 전문가라고 칭하는 방역기획관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기밀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출석에 임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에서 업무보고하는 형태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목차 나열하는 교과서적인, 백화점식인 이런 업무보고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즉 집값, 부동산, 국민들이 불안해서 죽을 지경인데 청와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서민 물가는 지금 계란 폭등하고 등등 죽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가계대출․부채, 요즘 또 전세금 대출도 틀어막고 이런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대응은 무엇인지, 백신은 언제 어떻게 확보되고 지금까지 백신 확보에 실패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앞으로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 소상공인들 지금 죽겠다고 길거리에 나서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인식과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등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해 주시라.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선 여기 목차도 보면 경제정책, 사회정책…… 이게 뭡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앞으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들이 상의해서 청와대 업무보고가 좀 더 살아 있는 업무보고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국민들 걱정하는 그 부분을 짚어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직제를 편성한 만큼 좀 나와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우리 국민들께 메시지를 줄 것인지, 그래서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라고 하는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꼭 와서, 여기 참석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국민들께 이야기를 좀 전문성 있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당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저는 비서실장님께서 가장 전문가라고 칭하는 방역기획관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기밀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출석에 임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에서 업무보고하는 형태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목차 나열하는 교과서적인, 백화점식인 이런 업무보고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즉 집값, 부동산, 국민들이 불안해서 죽을 지경인데 청와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서민 물가는 지금 계란 폭등하고 등등 죽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가계대출․부채, 요즘 또 전세금 대출도 틀어막고 이런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대응은 무엇인지, 백신은 언제 어떻게 확보되고 지금까지 백신 확보에 실패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앞으로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 소상공인들 지금 죽겠다고 길거리에 나서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인식과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등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해 주시라.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선 여기 목차도 보면 경제정책, 사회정책…… 이게 뭡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앞으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들이 상의해서 청와대 업무보고가 좀 더 살아 있는 업무보고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국민들 걱정하는 그 부분을 짚어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모란 기획관이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전문가여서 청와대 간 것 아닙니까? 사회수석께서 전문성이…… 의료인인가요?
아니, 이분이 화이자, 모더나는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장본인이, 전문가여서 방역 때문에 갔는데 이 말하고 여러 가지가 일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국민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그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모란 기획관인데 이 사람을…… 지금 사회수석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여당 수석께서 이런 이야기를 핑계로 해 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청와대가 대답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이 묻는 자리에 뭐가 두려워서 못 나오는 겁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오도록 하고 야당이 묻도록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을 이해시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해 놓고 사회수석한테 미룬다고 한들 국민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빨리 다시 협의하셔 가지고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란 기획관이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전문가여서 청와대 간 것 아닙니까? 사회수석께서 전문성이…… 의료인인가요?
아니, 이분이 화이자, 모더나는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장본인이, 전문가여서 방역 때문에 갔는데 이 말하고 여러 가지가 일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국민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그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모란 기획관인데 이 사람을…… 지금 사회수석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여당 수석께서 이런 이야기를 핑계로 해 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청와대가 대답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이 묻는 자리에 뭐가 두려워서 못 나오는 겁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오도록 하고 야당이 묻도록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을 이해시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해 놓고 사회수석한테 미룬다고 한들 국민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빨리 다시 협의하셔 가지고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또 하시겠습니까?
질의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요. 정치적 디펜스가 아니고 자꾸 이것을 이슈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한병도 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청와대 수석이요, 예를 들어 정무수석이 자치발전비서관하고 정무비서관실, 정무기획관실이 있으면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정무수석인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 실무 총괄을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이것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수석이 나와서 그 총책임자에게 질문을 한다는 게 뭐가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통 업무보고를 하고 현안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청와대를 상대로 질의를 하지요. 말씀하신 집값이나 부동산이나 백신 문제 이런 국민적 관심사와 현안은 오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보다는 빨리 질의를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실무 총괄을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이것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수석이 나와서 그 총책임자에게 질문을 한다는 게 뭐가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통 업무보고를 하고 현안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청와대를 상대로 질의를 하지요. 말씀하신 집값이나 부동산이나 백신 문제 이런 국민적 관심사와 현안은 오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보다는 빨리 질의를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강행하실 거면 할 수 없지요. 항상 민주당이 해 오신 방식 아닙니까?
전체를 다 부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행하시지요.
뭐 이 정도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님, 제대로 하세요. 나올 사람은 나오게 해야지.
성일종 위원님, 기모란 기획관 출석 문제는 비서실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회가,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중재를 서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간사가.
그래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출석 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우리 위원회 문제지 그게 뭐……
아니, 지금 청와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수석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야당의 요구를 왜 막냐는 거예요.
저희가 막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렇게 했어요?
지금 기모란 기획관이 여기 와 있으면 아마도 사회수석비서관이 어디 대기실로 나가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 또 대표님까지 말씀하시겠다고……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진행합시다. 질문할 때 묻고요｣ 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대표님 말씀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진행합시다. 질문할 때 묻고요｣ 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대표님 말씀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모란 방역기획관 자리가 신설된 자리고, 특히 이분이 그동안 했던 발언의 내용들에 대해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사실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지적하는 것인데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분이 방송에 나가셔서 ‘화이자,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개가 동시에 앞에 놓여 있다면 화이자와 모더나를 쓸 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고.
그해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는요 방송에 나가셔서 ‘화이자, 모더나는 가격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굳이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금년 3월 달입니다. 금년 3월 달에 방송에 나가셔서 ‘우리나라는 국내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시설에서 물량을 받기 때문에 해외에서처럼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백신 구매하는 데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작년 11월 달에 또 방송에 나가셔서 ‘지금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작년 5월 달에는요 ‘연말까지 백신을 만들어 내놓으면 안 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생한 육성으로 남아 있는데, 이분이 정말 방역기획관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그동안 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인의 입으로 사실 들을 필요가……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도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외부의 증인이나 외부의 참고인도 아니고 바로 청와대 비서실의 그것도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때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 청와대 입장을 위해서도 오히려 간명하고 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고 가장 큰 애로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분이 방송에 나가셔서 ‘화이자,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개가 동시에 앞에 놓여 있다면 화이자와 모더나를 쓸 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고.
그해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는요 방송에 나가셔서 ‘화이자, 모더나는 가격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굳이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금년 3월 달입니다. 금년 3월 달에 방송에 나가셔서 ‘우리나라는 국내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시설에서 물량을 받기 때문에 해외에서처럼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백신 구매하는 데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작년 11월 달에 또 방송에 나가셔서 ‘지금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작년 5월 달에는요 ‘연말까지 백신을 만들어 내놓으면 안 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생한 육성으로 남아 있는데, 이분이 정말 방역기획관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그동안 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인의 입으로 사실 들을 필요가……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도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외부의 증인이나 외부의 참고인도 아니고 바로 청와대 비서실의 그것도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때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 청와대 입장을 위해서도 오히려 간명하고 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고 가장 큰 애로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해 일괄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해 일괄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자인데 한참 기다렸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첫 번째 질의자인데 한참 기다렸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물은 감소하는 반면 서초구 등의 재건축 이주 수요, 양천구 등의 학군 수요 등이 전셋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셋값 상승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줄어들어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상황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정책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정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매매시장 그다음에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의 전세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세가가 동반해서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서 전세가를 올리는 그러한 작용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선은,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으로 지금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그다음에 2․4 대책의 도심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OECD 평균에 못 미쳤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8% 이상으로 그러니까 약 170만 호 이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20년에 대략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의 재고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시장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부동산의 매매시장 그다음에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의 전세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세가가 동반해서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서 전세가를 올리는 그러한 작용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선은,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으로 지금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그다음에 2․4 대책의 도심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OECD 평균에 못 미쳤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8% 이상으로 그러니까 약 170만 호 이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20년에 대략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의 재고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시장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중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크게 들리고 있는 것 듣고 계시지요, 실장님?
그리고 부동산 대책 중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크게 들리고 있는 것 듣고 계시지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증 주 원인으로 가계부채를 들면서 그 대책으로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지난 5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 NH농협은행 등 여러 은행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출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가계부채의 관리 문제는 단순하게 부동산시장과 꼭 연계돼 있지는 않습니다. 가계부채는 코로나 이전에는 4%, 5%, 6% 정도 연간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는 8～9%까지 증가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한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는 관리하고 있고요.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금년에 자체 제출한 총액대출한도를 이미 7월 달에 상당 폭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출 혹은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세심하게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한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는 관리하고 있고요.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금년에 자체 제출한 총액대출한도를 이미 7월 달에 상당 폭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출 혹은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세심하게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중단으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기존 2만 3000건의 표본 수를 올해 7월에는 4만 6000건으로 늘렸더니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9억 원에서 11억 1000만 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경실련 등 일부에서 부동산원 통계가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라며 부동산원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까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최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에도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본 수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한번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를 두고 경실련 등 일부에서 부동산원 통계가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라며 부동산원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까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최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에도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본 수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한번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부동산원의 가격통계는 통계청의 검수를 받아서 국가승인통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통계표본을 바꾸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래된 구축을 빼내고 신규 주택, 신설 주택을 집어넣음으로써 질적인 표본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에는 아파트 표본을 1만 7000에서 3만 5000 정도로 2배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세나 시계열을 보면 일정한 흐름은 있지만 과거 통계와 약간 이격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에는 아파트 표본을 1만 7000에서 3만 5000 정도로 2배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세나 시계열을 보면 일정한 흐름은 있지만 과거 통계와 약간 이격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통계 조작이다, 왜곡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그 지표를 좀 바꿔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통계위원회에서 그 설계를 재설계해서 이번에 나온 통계인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그렇습니다. 국가승인통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굳이 조작을 해 가지고 높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말이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통계의 조작이라는 말씀은 대한민국 정부나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태도를 볼 때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의사진행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겠다고 유상범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갔는데 자료제출 발언하십시오.
다음 의사진행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겠다고 유상범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갔는데 자료제출 발언하십시오.
기회는 주십니까? 다행이네요. 법사위보다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법사위 때도 이랬어요.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제출 요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경우는 이 정부가 방역․백신에 대해서 책임자를 새로 임명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대국민을 상대로 백신 및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했던 그 많은 말들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것이 결국 청와대의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전문가로서 영입했는데 과연 그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분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역할을 했기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분이 국민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현실이 왜 다른지 그걸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대해서는 오늘 밤늦게까지 우리 운영위가 열릴 예정이니 저녁에 늦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서 이와 관련된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유영민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정호 논설위원이 2019년 6월 11일 날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글을 써서 이와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소송이, 아마 유 실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일지 모르겠네요, 작년 7월 15일 날 원고 패소가 됐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하실 분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경우는 이 정부가 방역․백신에 대해서 책임자를 새로 임명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대국민을 상대로 백신 및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했던 그 많은 말들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것이 결국 청와대의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전문가로서 영입했는데 과연 그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분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역할을 했기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분이 국민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현실이 왜 다른지 그걸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대해서는 오늘 밤늦게까지 우리 운영위가 열릴 예정이니 저녁에 늦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서 이와 관련된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유영민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정호 논설위원이 2019년 6월 11일 날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글을 써서 이와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소송이, 아마 유 실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일지 모르겠네요, 작년 7월 15일 날 원고 패소가 됐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하실 분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
위원장님,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니, 이것 자료제출 요구……
아니, 이것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질의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정확하게 하고 하셔야지요.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료제출은 위원장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하셔야지, 여기다 대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누구한테 해요?
위원장님한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누굴 보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쳐다보는 것도 문제가 돼요?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네. 누구를 쳐다보고 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내가 누굴 쳐다보든 그게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료제출 요구 발언에 대해서는……
아까 봤잖아요. 우리 저쪽도 못 쳐다보고 이쪽만 쳐다보게 만들었잖아요. 어디를 쳐다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다하다 별걸 다 시비를 거시네.
의사진행발언도 같은 내용이면 제한을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설명을 하는데 설명도 하기 전에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들어오셔 가지고…… 아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든지……
피감기관……
아니, 사람을 누구를 쳐다보고 말하냐고 시비 거는 게 어디 있어요?
시비가 아니지요. 무슨 시비라고 말씀하세요, 동료 위원한테?
시비지요, 그게.
시비가 아니지요.
조용히 하시고요.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아니, 말도 안 했어요.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남정호 논설위원이 2019년 6월 11일 날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서 작년 7월 15일 날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원고가 대통령비서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들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을 상대로 각종의 법률적 다툼을 벌여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 소송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 청구에서 이 사건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칼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김정숙 여사께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야 됩니다.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서실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기관입니다. 청와대에서 법률적 검토를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가 돼서 본 의원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소송 비용 및 수임료, 예산 지출항목 등을 질의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수임료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근거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7호에 있는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여기서 말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돼 있습니다. 즉 단순히 소송 비용이나 수임료, 예산 지출항목이라는 것은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 7조…… 경영상의 비밀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호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남정호 논설위원이 2019년 6월 11일 날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서 작년 7월 15일 날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원고가 대통령비서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들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을 상대로 각종의 법률적 다툼을 벌여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 소송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 청구에서 이 사건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칼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김정숙 여사께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야 됩니다.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서실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기관입니다. 청와대에서 법률적 검토를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가 돼서 본 의원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소송 비용 및 수임료, 예산 지출항목 등을 질의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수임료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근거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7호에 있는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여기서 말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돼 있습니다. 즉 단순히 소송 비용이나 수임료, 예산 지출항목이라는 것은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 7조…… 경영상의 비밀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호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좀 요약적으로 해 주십시오, 요약적으로.
예,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경우는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해야 될 사안을 청와대에서 아주 우수한 법률팀이 있으니 뻔히 알 텐데 비서실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경우는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해야 될 사안을 청와대에서 아주 우수한 법률팀이 있으니 뻔히 알 텐데 비서실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 발언에 대해서는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 발언에 대해서는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미리 선제적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운영위가 이제 막 꾸려지고 전체 위원 수가 스물일곱 분입니다. 5분씩만 발언을 하셔도 저희가 135분이라는 시간을 쓰게 되고 2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면서 운영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3분 내로 제한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건대 자료제출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더 줄여서 한 2분 정도로 제한을 해 주시고 좀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미리 선제적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운영위가 이제 막 꾸려지고 전체 위원 수가 스물일곱 분입니다. 5분씩만 발언을 하셔도 저희가 135분이라는 시간을 쓰게 되고 2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면서 운영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3분 내로 제한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건대 자료제출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더 줄여서 한 2분 정도로 제한을 해 주시고 좀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행정실에 물어봤는데요, 운영위에서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하는 데 시간 제한을 둔 적이 없답니다.
저희가 2기 운영위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전 선배 운영위원들은 그런 제한이 없이도 원만하게 운영이 됐었던 모양인데요, 저희도 그런 전통을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저희가 2기 운영위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전 선배 운영위원들은 그런 제한이 없이도 원만하게 운영이 됐었던 모양인데요, 저희도 그런 전통을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3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간사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 여성, 청소년, 가족 또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이태한 사회수석님께 해도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방역 관련돼서 기모란 방역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쏟아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앞서서 김기현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위 주체가 누구냐면 기모란 기획관입니다. 그러면 행위 주체자한테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도 않은 사회수석한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청와대가 천리만리 되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오면 여기 금방 올 수 있으니까, 오늘 아마 차수 변경해서 할 것 같은데 기모란 기획관 오셔야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참여하셔서 본인이 하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십시오. 이게 여당으로서 보여 줘야 할 자세 아닙니까?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간사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 여성, 청소년, 가족 또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이태한 사회수석님께 해도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방역 관련돼서 기모란 방역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쏟아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앞서서 김기현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위 주체가 누구냐면 기모란 기획관입니다. 그러면 행위 주체자한테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도 않은 사회수석한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청와대가 천리만리 되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오면 여기 금방 올 수 있으니까, 오늘 아마 차수 변경해서 할 것 같은데 기모란 기획관 오셔야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참여하셔서 본인이 하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십시오. 이게 여당으로서 보여 줘야 할 자세 아닙니까?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2분 하고 하겠습니다. 그 시간 감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위원회의 의사,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이지요. 시선 처리는 어디를 보든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 회의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사진행발언도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다섯, 여섯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추경호 간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 간사가 합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간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일한 사항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안 되지요.
그다음,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의사진행발언도. 그러니까 이번 2기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 똑바로 진행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끌지 말고. 제가 두 번째 발언인데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위원회의 의사,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이지요. 시선 처리는 어디를 보든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 회의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사진행발언도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다섯, 여섯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추경호 간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 간사가 합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간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일한 사항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안 되지요.
그다음,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의사진행발언도. 그러니까 이번 2기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 똑바로 진행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끌지 말고. 제가 두 번째 발언인데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여당 간사가 들어 주면 빨리 끝나잖아요. 여당 간사가 안 들어 주니까 그러지.
그것은 우리 간사들 책임이니까, 오케이.
아니, 우리 당 간사는 요청했는데 여당 간사가 안 들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야당 간사 능력이지.
두 간사님들 똑바로 하세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까? 나가서 협의 좀 하고 오세요.
(장내 소란)
이리도 봤습니다.
(장내 소란)
이리도 봤습니다.
왜 이쪽을 쳐다보고 합니까, 거기는?
아니, 제가 시선이 이렇게 돼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운영위가 조금 더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김병주 위원입니다.
안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아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급속히 점령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과 대사관 직원이 전부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우리 국민과 대사관 직원은 한 명도 없지요?
김병주 위원입니다.
안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아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급속히 점령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과 대사관 직원이 전부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우리 국민과 대사관 직원은 한 명도 없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부 철수를 했고, 이따 혹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수요에 의해서 지금 일부 인원이 다시 재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조기에 철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한 두 가지를 우리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먼저 올 전반기에 미군과 MOU를 체결해서, 이러한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 대사관 직원이나 우리 국민들을 미군 항공기에 태워서 철수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지요?
먼저 올 전반기에 미군과 MOU를 체결해서, 이러한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 대사관 직원이나 우리 국민들을 미군 항공기에 태워서 철수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지난 4월에 미리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MOU를 체결 안 했으면 아마 상황이 벌어지고 하면 되게 혼란했을 텐데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아프간 대사, 최 대사 같은 경우 마지막 한 명까지 모시고 마지막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우리 주아프간 대사, 최 대사 같은 경우 마지막 한 명까지 모시고 마지막으로 나왔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리더나 지휘관은 위험한 지역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고 위험한 지역을 빠져나올 때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영어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 이것이 구호였는데 우리 최 대사가 그것을 잘 보여 준 사례라고 봅니다.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안보실장서훈 공직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현지에서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난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한국 등 전 세계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 수용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지요.
그래서 아프간 난민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나 주한미군을 통해서나 어떤 협의 연락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프간 난민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나 주한미군을 통해서나 어떤 협의 연락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안보실장서훈 조금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안보실장서훈 지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서 비롯된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간인들을 임시 체류케 한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 대상에 한국도 포함됐다 이렇게 나왔지요.
조금 저희가 상황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아프간인들을 임시 체류시키겠다는 것은 거기에 체류시켜서 최종 목적지는 미국인데 거기에 데려가게 미국에서 준비가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임시로 체류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국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그간에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현재 정리가 된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편의성에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는 사항은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지금 돼 있고요.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거기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한 두세 나라, 유럽의 두세 나라를 거명하면서 그 나라에 체류를 시키겠다 하는 입장을 밝혀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저희가 상황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아프간인들을 임시 체류시키겠다는 것은 거기에 체류시켜서 최종 목적지는 미국인데 거기에 데려가게 미국에서 준비가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임시로 체류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국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그간에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현재 정리가 된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편의성에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는 사항은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지금 돼 있고요.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거기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한 두세 나라, 유럽의 두세 나라를 거명하면서 그 나라에 체류를 시키겠다 하는 입장을 밝혀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프간 사태는 또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예멘 사태가 났을 때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와서 우리가 수용한 적이 있었지요.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부 스탠스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부 스탠스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난민 수용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도 있고 법적 측면도 있고 또 아프간 상황도 있고 국제사회의 동향도 있고. 또 저희로서는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수용성을 또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는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사실은 조금 더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도 있고 법적 측면도 있고 또 아프간 상황도 있고 국제사회의 동향도 있고. 또 저희로서는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수용성을 또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는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사실은 조금 더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파병 나갔을 때라든가 아프가니스탄 민주 정부를 재건할 때 한국군과 한국인을 도와줬던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좀 더 신중한, 시급히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도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백명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돌아갈 아프가니스탄도 좀 불명확하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국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국내에도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백명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돌아갈 아프가니스탄도 좀 불명확하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국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인이 4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아프간인도 있을 것이고 합법적으로 연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연장이 안 되는 그분들 문제일 텐데 그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인도적 차원의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를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간하고는 외교가 단절이 됐는데 물론 상황을 잘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한창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프간에 어떤 정부가 수립이 될 것이고 출범할 것이고 어떤 입장을 갖게 되는가, 그 정부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도 신중하게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흐름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 정부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프간에 대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MOU를 체결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다양한 대응 방안을 좀 연구하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되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6만 8000여 개에 달린 댓글 68만여 개에 무려 4133만여 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 조작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을 보면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한 달 동안 1초당 2.9회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이 있었습니다.
유영민 실장님!
지난 7월 21일 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되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6만 8000여 개에 달린 댓글 68만여 개에 무려 4133만여 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 조작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을 보면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한 달 동안 1초당 2.9회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이 있었습니다.
유영민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댓글 조작은 건전한 여론조사 형성을 막고 민의를 왜곡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전혀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어떤 별도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장님, 이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실장님, 이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위한 댓글 조작을 했는데 댓글 조작의 수혜자가……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저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지 못한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사실 자체를…… 그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모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댓글 조작을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를 위한 댓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혜자가 누구냐? 이것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답할 문제지요. 어떻게 거기에서 ‘저는 모릅니다’ 답이 나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그……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님!
이철희 정무수석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예.
좀 나오시지요.
지난 7월 29일 날 정진석 의원이 1인 시위할 때 정진석 의원에게 ‘문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맞습니까?
지난 7월 29일 날 정진석 의원이 1인 시위할 때 정진석 의원에게 ‘문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예.
그러면 문 대통령께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 생각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제가 ‘몰랐을 겁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몰랐을 겁니다’라는 것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제가 여쭤봤으면 ‘몰랐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겠지요.
개인 생각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께서 알았을 것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드루킹이 이 선플운동 제안 직후에 외곽조직인 경공모를 결성해 가지고 선플운동을 전개합니다.
두 번째, 2021년 7월 20일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전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외곽조직 등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적어도 드루킹이 누군지는 아시고 계셨다는 얘기겠지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세 번째를 볼까요?
드루킹이 2018년 12월 7일 법정에서 김경수 지사로부터 ‘어르신께서 경공모라는 발음을 어렵게 생각하니 명칭을 발음이 쉽도록 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경공모에서 경인선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답하기 어렵습니까?
다음 넘겨 볼까요?
민주당 경선 투표일 당시……
이것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경인선 직접 언급하면서 일일이 악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김정숙 여사도 경인선을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인선의 활동을 몰랐을까요? 답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께서 알았을 것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드루킹이 이 선플운동 제안 직후에 외곽조직인 경공모를 결성해 가지고 선플운동을 전개합니다.
두 번째, 2021년 7월 20일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전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외곽조직 등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적어도 드루킹이 누군지는 아시고 계셨다는 얘기겠지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세 번째를 볼까요?
드루킹이 2018년 12월 7일 법정에서 김경수 지사로부터 ‘어르신께서 경공모라는 발음을 어렵게 생각하니 명칭을 발음이 쉽도록 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경공모에서 경인선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답하기 어렵습니까?
다음 넘겨 볼까요?
민주당 경선 투표일 당시……
이것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경인선 직접 언급하면서 일일이 악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김정숙 여사도 경인선을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인선의 활동을 몰랐을까요? 답하기 어렵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답변드릴까요?
김경수 전 지사, 당시에 문 대통령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문 적자라고 평가받고 대선 당시에 수행실장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이분이 직접 이 사안에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름까지 바꿔 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드루킹에게.
다음에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김경수 전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문제가 됐었지요. 2017년 당시에 송인배 전 실장은 문재인 대선 후보의 일정총괄팀장이었지요? 그것 아십니까?
다음에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김경수 전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문제가 됐었지요. 2017년 당시에 송인배 전 실장은 문재인 대선 후보의 일정총괄팀장이었지요? 그것 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예.
아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다 관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한번 볼까요?
2018년 3월 28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의 부탁을 받은 김경수를 통해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과 관련돼서 도 모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확인된 사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이런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답하기 어렵습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2018년 3월 28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의 부탁을 받은 김경수를 통해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과 관련돼서 도 모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확인된 사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이런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답하기 어렵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답변드릴까요?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말씀하시지요.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2017년 1월 6일 드루킹이 만든 재벌개혁계획보고서가 김 지사를 통해서 문재인 민주당 당시 후보의 연설문에 반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4일 윤 모 변호사가 드루킹의 요청으로 대선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홉 가지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루킹에 대해서 또 드루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루킹의 활동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대답해 보시지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2017년 1월 6일 드루킹이 만든 재벌개혁계획보고서가 김 지사를 통해서 문재인 민주당 당시 후보의 연설문에 반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4일 윤 모 변호사가 드루킹의 요청으로 대선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홉 가지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루킹에 대해서 또 드루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드루킹의 활동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대답해 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대통령님께서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드루킹이 벌인, 법원 판결에 의한 댓글공작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참고로 정진석 의원님 오셨을 때 제가 ‘대통령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라고 했더니 ‘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나도 모를 거라고 짐작한다’라고 답변하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정진석 의원님 오셨을 때 제가 ‘대통령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라고 했더니 ‘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나도 모를 거라고 짐작한다’라고 답변하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아홉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걸 내용을 다 놓고 보면, 이와 같은 정황증거에 의하면 대통령이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드루킹이 댓글운동을 하는 것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정진석 의원님이……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철희 정진석 의원님이 그것도 모르고 와서 시위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팩트까지야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동영상 현출과 관련해서는 저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됐던 게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뉴스랄지 이런 공적인 매체를 통해서 방영된 것만 해서 현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제가 전에 행정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도 그 정도 선에서 용인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이 없는 동영상이 전부 현출이 됐고요.
논란을 제기하신 아까 대통령님 말씀은요 예가 지금 전혀 잘못됐습니다.
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저 말씀은 드루킹과는 전혀 관련 없이요 4개 팬클럽 연합의 행사입니다, 팬클럽. 팬클럽 관련된 행사와 관련된 동영상이고요.
논란을 제기하신 아까 대통령님 말씀은요 예가 지금 전혀 잘못됐습니다.
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저 말씀은 드루킹과는 전혀 관련 없이요 4개 팬클럽 연합의 행사입니다, 팬클럽. 팬클럽 관련된 행사와 관련된 동영상이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하셔야지.
답변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답변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동영상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잘못된 동영상을 이렇게 막 현출해 버리면 굉장히 왜곡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당장 중지시켜 주세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자리 옮기세요. 한병도 위원님 저쪽으로 가세요. 자리를 옮기라고요.
자리 옮기세요. 한병도 위원님 저쪽으로 가세요. 자리를 옮기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여사님이 하는 것도 체육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인사말 내용이 드루킹의 잘못된 증거로 동영상이 현출됐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 그런 영상을 틀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현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논의가 충분히 되고 그것하고 관련된 동영상이 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2분 30초 남았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동영상 현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잘못된 동영상이, 사실과 관련 없는 동영상이 현출이 됐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것 답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든지 비서실에서 해야지, 청와대에서. 왜 위원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상하게 말씀을,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을 활용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특히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을 이용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 운영위원회의 관례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뉴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활용이 된 예가 있는데……
단순한 뉴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활용이 된 예가 있는데……
아니, 언론에 다 공개된 거예요. 언론에 공개된 것을 다시……
언론에 몇 월 며칠 어느 매체에 어떻게 나간 건지를 분명히 표시한 자료가 아니면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초반 진행에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 다 공히 운영위원회를,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1년 이상 다 활동하고 5년,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상임위에서, 위원이 자료를 PT를 띄우고 동영상을 트는데 그것을 사전에 검열을 하고 사전에 제한을 받고 이러는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 다 공히 운영위원회를,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1년 이상 다 활동하고 5년,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상임위에서, 위원이 자료를 PT를 띄우고 동영상을 트는데 그것을 사전에 검열을 하고 사전에 제한을 받고 이러는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여기 와서 놀랐는데요, 운영위는 그렇게 해 왔답니다.
아니, 운영위를 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례에 따를 뿐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은 일정 부분의 동영상 주로 이런 것 위주로 하자 하는 정도의 일종의 권고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께서 위원들이 동영상 현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월 며칠 자 뭐다, 사전에 와서 승인을 받아라, 그래야 현출할 수 있다……
위원님들, 이게 지금 자존심이 허락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위원님들, 이게 지금 자존심이 허락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 추 간사님,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방금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수없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이 아닌 또 여기에 출석해 있는 누군가가 아닌 다른 제3자의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을 활용할 경우에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 출석한 효과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를테면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데 대한 보도 영상을 트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왔지만 인터뷰를 따로 해서 그 녹취 내용을 튼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좀 아까 한병도 수석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 질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재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이지요 어디 피감기관이나 정부위원석에 가 가지고 이야기하라, 그게 아니라 이 영상에 나온 내용과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걸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까 한병도 수석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 질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재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이지요 어디 피감기관이나 정부위원석에 가 가지고 이야기하라, 그게 아니라 이 영상에 나온 내용과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걸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조금 말씀 수위가 높아지시는데 조금 차분히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동영상 현출과 관련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과거 관행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준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 같으면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동영상 현출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나가셔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내용에 관해서 이게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왜 지금 간사께서 그리고 위원장께서 그것을 재단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보시는 분들께서 다 판단하실 문제다. 그런데 왜 지금 일도양단으로 이것은 관련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그리고 왜 위원 질문에서 상대방 여당 위원께서 그것이 기다 아니다 판단을 하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더 중립적으로 균형 있게 그리고 위원들께서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시각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여야 간사 간에 추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정리를 해 가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조금 말씀 수위가 높아지시는데 조금 차분히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동영상 현출과 관련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과거 관행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준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 같으면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동영상 현출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나가셔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내용에 관해서 이게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왜 지금 간사께서 그리고 위원장께서 그것을 재단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보시는 분들께서 다 판단하실 문제다. 그런데 왜 지금 일도양단으로 이것은 관련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그리고 왜 위원 질문에서 상대방 여당 위원께서 그것이 기다 아니다 판단을 하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더 중립적으로 균형 있게 그리고 위원들께서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시각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여야 간사 간에 추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정리를 해 가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한 5년째입니다. 초선 4년 하고 재선돼서 한 1년 정도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요. 오늘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제가 보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권한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회의 진행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부탁드릴 것은 여든 야든 위원이 아무리 형평에 맞지 않는 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발언은 그 위원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여든 야든 반드시 좀 막아 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과 같이 위원이 질의를 하는 와중에 상대 위원이 그 질의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행정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것은 일단 여당 간사님께서 굉장히 저는 중립적으로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동영상 현출된 내용과 질의가 관계없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모든 위원들이 다 판단을 할 것으로 또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한 5년째입니다. 초선 4년 하고 재선돼서 한 1년 정도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요. 오늘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제가 보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권한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회의 진행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부탁드릴 것은 여든 야든 위원이 아무리 형평에 맞지 않는 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발언은 그 위원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여든 야든 반드시 좀 막아 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과 같이 위원이 질의를 하는 와중에 상대 위원이 그 질의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행정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것은 일단 여당 간사님께서 굉장히 저는 중립적으로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동영상 현출된 내용과 질의가 관계없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모든 위원들이 다 판단을 할 것으로 또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영상과 질의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병도 간사의 발언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판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과 질의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병도 간사의 발언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판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좀 차분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형 집행이 확정이 돼서 구속 상태에 있는 김경수 지사의 얼굴을 화면에서 보니까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의견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님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도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특검 수사 거기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MB정부의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댓글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2017년 대선은 잘 아시다시피 탄핵 대선이지요. 그때만 해도 여론조사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했었지요. 이런 사안을 두고 자꾸 대통령과 엮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 서훈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지만 2021년 7월 27일 날 13개월 만에 통신선이 복구가 됐었어요.
좀 차분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형 집행이 확정이 돼서 구속 상태에 있는 김경수 지사의 얼굴을 화면에서 보니까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의견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님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도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특검 수사 거기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MB정부의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댓글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2017년 대선은 잘 아시다시피 탄핵 대선이지요. 그때만 해도 여론조사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했었지요. 이런 사안을 두고 자꾸 대통령과 엮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 서훈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지만 2021년 7월 27일 날 13개월 만에 통신선이 복구가 됐었어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2주 만에 재단절이 됐는데 그동안에 보면 남북 간의 연락․협의 채널 같은 경우 70년대 냉전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는 했으나 유지가 죽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신선이 재단절된 이유가 좀 불명확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강행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이야 정례 훈련이고 오래 전부터도 계획됐었고 그동안에 죽 보면 북한은 늘 반복적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취소가 된 적이 없었어요. 재단절 이유가 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강행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이야 정례 훈련이고 오래 전부터도 계획됐었고 그동안에 죽 보면 북한은 늘 반복적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취소가 된 적이 없었어요. 재단절 이유가 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1년 남짓 단절됐던 연락선이 재복구된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계기로 다시 단절된 것은 아쉬운 상황이고요. 연합훈련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시 개선되는 데에 따라서 복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애초에 재단절을 전제로 해서 복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 좀 해 봤습니다, 혹시 북한 측에서는.
어찌 됐든 실장님께서는, 지금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 특별하게 남북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복구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2주 만에 재단절이 됐는데 아무튼 그 상황들을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실장님께서는, 지금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 특별하게 남북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복구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2주 만에 재단절이 됐는데 아무튼 그 상황들을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지역의 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고 3명이 구속된 사건 잘 알고 계실 테고요.
21세기, 2021년에 생긴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사건으로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연루자 4명이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특보단으로 활동했다, 이런 경력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간첩단이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선거 많이 치러 보셨겠지만 대선에서 주로 주요 정당별로 보면 수만 명, 수십만 명 특보단을 조직해서 대개 선거운동을 치르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꼭 청와대가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저도 답답한데 또 한편 요즘에 연루자 4명이 보면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논리가 맞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대한민국 외부의 적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청주지역의 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고 3명이 구속된 사건 잘 알고 계실 테고요.
21세기, 2021년에 생긴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사건으로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연루자 4명이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특보단으로 활동했다, 이런 경력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간첩단이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선거 많이 치러 보셨겠지만 대선에서 주로 주요 정당별로 보면 수만 명, 수십만 명 특보단을 조직해서 대개 선거운동을 치르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꼭 청와대가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저도 답답한데 또 한편 요즘에 연루자 4명이 보면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논리가 맞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대한민국 외부의 적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제가 답변합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외부의 적이라 함은 무엇보다 우리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되겠지요.
실장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는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첩단 사건을 청와대와 연결고리를 막 지어서 또 과격한 언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 상황이야말로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린 외부의 적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이 대선 상황에서 해묵은 색깔론을 또 서랍에서 꺼내서 회자시키는 것은 이제는 21세기 정치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저 말씀……
예.
우선 나오는 영상, 문 대통령 발언 들은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방금 보신 동영상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언론 자유에 대한 발언을 모은 겁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난 8월 17일에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선 나오는 영상, 문 대통령 발언 들은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방금 보신 동영상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언론 자유에 대한 발언을 모은 겁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난 8월 17일에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장님!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언론 자유의 중요성, 동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죽 말씀하신 게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초지일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통령도 동의하시고 실장님도 동의하십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이라는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러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 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내용을 저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하시는 대통령 그리고 실장님이라면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정확히 파악 못 하셨다는 점, 우선 유감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정확히…… 뭐 대체로 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 허위․조작보도를 들어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을 두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위헌적인 조항, 독소적인 조항이 있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의 172석이라는 거대여당의 숫자의 힘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당연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는 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 한번 여쭤볼게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거든요. 그동안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한 대통령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 허위․조작보도를 들어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을 두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위헌적인 조항, 독소적인 조항이 있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의 172석이라는 거대여당의 숫자의 힘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당연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는 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 한번 여쭤볼게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거든요. 그동안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한 대통령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헌법 21조 또 신문법 3조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돼 있듯이 그 틀 속에서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언론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실장님, 잠시만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 틀 속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틀 속에서 지금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를 하고 왜곡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은 민주당을 향해서……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청와대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민주당을 향해서 이것을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를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논의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하기가 힘드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십시오. 그러나……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이나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이나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전혀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이 법은 모양새는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권 관련 보도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국민들의 눈귀를 가리고 정권 연장을 하려는 검은 속셈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이,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다 이 법안 철회하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도대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도대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뭐 여러 채널이 안 있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튜브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71%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문방송, 그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겉으로는 가짜뉴스 근절을 외치지만 결국은 정권 연장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이러한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오늘 전달된 말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이 법안, 이 위헌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유튜브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71%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문방송, 그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겉으로는 가짜뉴스 근절을 외치지만 결국은 정권 연장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이러한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오늘 전달된 말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이 법안, 이 위헌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건 제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정권 연장의 그거라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게 아마 시행되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있지만 조금 관심 깊게 저희도 보고 있는 것은 왜 외신까지도 상당한 또는 국내 언론과도 협의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렇게 굉장히 그거 할까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을 유의 깊게 저희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정권 연장의 그거라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게 아마 시행되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있지만 조금 관심 깊게 저희도 보고 있는 것은 왜 외신까지도 상당한 또는 국내 언론과도 협의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렇게 굉장히 그거 할까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을 유의 깊게 저희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지금 모르고 오신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법안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어떻게……
아니, 법안을 모르시고……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어떤 협의 과정 거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일이 6개월 후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대체로 6개월 후니까 4월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8월 25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대선 전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뭘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만.
다음 부분은 이어서 다음 질의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아마도 3월 1일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발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마 빨라도 9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가 될 텐데요. 이 법안은 시행 후 6개월이니까 9월 공포라고 치면 10, 11, 12, 1, 2, 3 지난 4월 달, 2022년 4월경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 9일에 시행할 대통령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비서실장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 자유 물론 인정하지요. 그렇지만 같은 헌법 21조 4항에서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조문이 있지요.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도 이 조문 말씀하신 거지요?
이게 아마 빨라도 9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가 될 텐데요. 이 법안은 시행 후 6개월이니까 9월 공포라고 치면 10, 11, 12, 1, 2, 3 지난 4월 달, 2022년 4월경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 9일에 시행할 대통령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비서실장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 자유 물론 인정하지요. 그렇지만 같은 헌법 21조 4항에서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조문이 있지요.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도 이 조문 말씀하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렇습니다.
이 헌법 조문에 기초해서 2004년도 언론중재법 제정안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정정보도 청구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입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인정할 그때만 해도 언론에서는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게 언론재갈법이다, 탄압법이다 그래 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보면 ‘언론의 자정 노력에 기대지 않고 언론을 탄압하는 거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다’ 똑같은 워딩이 16년 전 언론중재법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까지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어쨌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덕분에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하고 그 건수가 2020년도에 4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일 10여 건이 넘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 제정 당시인 2005년, 2006년보다 건수가 한 6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입으시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또 지금 변화된 언론소비 환경, 예전에는 종이신문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굉장히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보도 결정을 받더라도 그 보도 대상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명예훼손을 회복할 수 없어서 사회에서 단절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문제로 삼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배액배상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이 배액배상제 적용이 되려면 첫 번째, 허위․조작보도, 즉 가짜뉴스여야 되고 두 번째, 허위․조작보도되는 데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문제로 삼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배액배상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이 배액배상제 적용이 되려면 첫 번째, 허위․조작보도, 즉 가짜뉴스여야 되고 두 번째, 허위․조작보도되는 데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것도 알고 있고 제외되는 것까지도 아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론 현업 종사자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정치인이라든가 혹은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자―후보자겠지요―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인들, 행정가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라든가 주요 주주들은 이 배액배상, 즉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언론 현업 종사자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정치인이라든가 혹은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자―후보자겠지요―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인들, 행정가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라든가 주요 주주들은 이 배액배상, 즉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권 혹은 경제 권력에 의한 언론에 재갈 물리기다라고 하는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그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드리기 위한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이 이렇게 5배까지 늘어난 것은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 20여 개 법률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도 3배에서 5배까지의 그런 손해배상을 가중해서 책임지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결국에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그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드리기 위한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이 이렇게 5배까지 늘어난 것은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 20여 개 법률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도 3배에서 5배까지의 그런 손해배상을 가중해서 책임지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제가 조금 양해를 받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법권이라는 게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협의를 잘해 주십사라고 아까 전주혜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협의를 잘해 주십사라고 아까 전주혜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사실 청와대에서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의견을 표명하실 때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실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것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한국 언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바로 새 신문이 독자들에게 배달되지 않고 해외로 그리고 계란판 제조공장으로 팔려 나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 서른 분이 이거 사기고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해서 형사고발한 사건이 있고 또 공정위에 고발한 적이 있는데 이 진행 상황 혹시 체크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것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한국 언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바로 새 신문이 독자들에게 배달되지 않고 해외로 그리고 계란판 제조공장으로 팔려 나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 서른 분이 이거 사기고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해서 형사고발한 사건이 있고 또 공정위에 고발한 적이 있는데 이 진행 상황 혹시 체크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진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공정위도 아직 정확한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지 정치권의 언론 재갈 물리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야 하지만 국회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대책본부는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경우 정회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야 하지만 국회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대책본부는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경우 정회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광복절에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께서 고국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광복절에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께서 고국으로 돌아오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우리 국민들께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모셔 왔는데 정말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고국으로 모셔 오려고 한 30년 동안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동안 성사되지 못했었잖아요. 이번에 성공을 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유해 봉환이 전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배경이 있습니까?
그동안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고국으로 모셔 오려고 한 30년 동안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동안 성사되지 못했었잖아요. 이번에 성공을 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유해 봉환이 전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배경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우선 대통령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생각이 변함 없이 계시고 또 카자흐를 굉장히 성의 있게 설득을 했고 또 그런 쪽에 공들인만큼, 원래는 작년에 유해 봉환을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늦어졌습니다만 그 결과지 않느냐 싶고, 숙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을 끊임없이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들이, 후손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을 계기로 해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만주나 연해주 등에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지천에 널려 있다고 그러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 멕시코 등에도 순국선열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만주나 연해주 등에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지천에 널려 있다고 그러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 멕시코 등에도 순국선열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지금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외 독립운동가의 묘 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안보실장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삼백두 분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모셔 왔고 나머지는 모셔 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지금 안중근 의사는 현재까지 유해조차 못 찾고 있는 것이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그게 벌써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하고 또 문헌 조사하고 여순감옥 주변을 저희가 조사한 게. 현재까지 소재지를 확인 못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대통령께서는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지난번 홍범도 장군 봉환식 때도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고초를 겪은 그분들을 모셔 오는 것이 애국이고 안보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를 찾고 유해를 송환하는 문제는 유족들만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정부가, 국가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다음은 백신 관련해서 오늘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백신 관련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루마니아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나라가 백신 거지가 됐다. 우리나라가 백신 처리국으로 전락했다. K-방역의 K가 구걸, 굴욕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루마니아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루마니아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나라가 백신 거지가 됐다. 우리나라가 백신 처리국으로 전락했다. K-방역의 K가 구걸, 굴욕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루마니아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루마니아뿐만 아니고 스와프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다소 물량이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또 백신 확보가 여유가 있을 때 서로 교환해 주는, 왜냐하면 이게 아시는 대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목표 70%를 하기 위해 잠깐 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확실한 부분이, 그래서 여러 나라들하고 스와프를 외교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루마니아하고 협의 과정에 그쪽 언론으로부터 먼저 나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늦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못 함으로 해서 이해를 못 시킴으로 해서 생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탓할 수는 없고요. 정부도 그런 쪽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번에 그런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게 루마니아로부터 45만 명분 들어오는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화이자와 모더나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보도 난 것은 모더나의 45만 명분인데 그것도 지금 협의되는 것은 백신을 돌려주는 것보다도 거기에 필요한 의료장비, 코로나 관련한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곧 아마 거의 들어올 거고 화이자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루마니아에 죄송한 것은 루마니아가 우리보다 좀 못사는 나라인데 거기로부터 그것을 가져오느냐 해서 루마니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국력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그때그때 필요한 백신에 대한 교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루마니아 백신이 한 45만 명분 들어오는데 이게 11월까지 사용 가능한 그런 백신이고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유효기간이……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루마니아는 방역물품이 좀 필요한 거고 우리는 백신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자랑스러운 백신 국제공조고 백신 스와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백신 거지니 백신 처리국이니 백신 구걸을 하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외교상식에도 맞지 않고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책임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시네요. 기모란 비서관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백신 박사님이신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시네요. 기모란 비서관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백신 박사님이신데.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기모란……
위원장님, 시간이 끝났지만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끝났지만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 마저 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아까 기모란 기획관 출석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아까 사실에 입각해서 쭉 기모란 기획관의 여러 가지 발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을 청와대가 모셔서 그 역할을 줬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컨트롤타워라는 해석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대로 방역 관련한 쪽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를테면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지금 방역체계를 앞으로 위중자와 사망자 중심으로 소위 위드 코로나로 빨리 바꾸어야 한다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지금보다도 더 조여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교차접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그다음에 접종 1차․2차 기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그럴 때에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또 청와대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조율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에.
어쨌든 백신의 확보와 방역과 접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청와대가 있다라는 자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과거에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의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거기에 상당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청와대 입장에서 그 분야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아까 사실에 입각해서 쭉 기모란 기획관의 여러 가지 발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을 청와대가 모셔서 그 역할을 줬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컨트롤타워라는 해석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대로 방역 관련한 쪽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를테면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지금 방역체계를 앞으로 위중자와 사망자 중심으로 소위 위드 코로나로 빨리 바꾸어야 한다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지금보다도 더 조여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교차접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그다음에 접종 1차․2차 기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그럴 때에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또 청와대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조율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에.
어쨌든 백신의 확보와 방역과 접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청와대가 있다라는 자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과거에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의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거기에 상당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청와대 입장에서 그 분야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훈 실장님!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미국의 대북특별대표 성 김 대사가 아마 내일 실장님 뵈러 올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그때, 다행히 마침 보니까 러시아 북핵 대표도 와 있더라고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한국 미국 러시아, 같이 의견을 나눌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 김 특별대표는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고 있고요. 마르굴로프 러시아 대표는 외교부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무슨 주제로 토의를 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야기 안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무슨 주제로 토의를 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야기 안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위원님께서 짐작하시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은 다 주제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북한의 예상되는 행동이 처음에 훈련을 하면 엄청나게 뭐 할 것처럼 입으로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김정은도 보니까 아파트 공사장에 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성 김 대사하고 나와서 무슨 멘트를 보고 반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일 그러한 여러 가지가 없다면 자기들이 큰소리쳐 놓은 것도 있는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성 김 대사하고 나와서 무슨 멘트를 보고 반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일 그러한 여러 가지가 없다면 자기들이 큰소리쳐 놓은 것도 있는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예단하기가 쉽지 않지요, 사실은요. 과거의 전례를 보면 연합훈련 하기 전, 한 후 또 심지어는 하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도발을 했던 전례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전혀 도발을 안 했던 그런 전례도 있고 해서 현재 어떤 한쪽의 예단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다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를 맞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없이 그냥 이 상황을 지나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토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 버리면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국방부장관한테도 개인적으로 당부를 했는데 부드럽게 가는 것은 특별한 대비가 필요 없다. 그런데 만일 미사일,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또 미사일 같은 것 쏠 수 있지요. 그러면 미리 그 상황을 대비해서 실장님 중심으로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발사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빤한 것을 국민들한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실장님 중심으로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것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태세 갖춰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국방부장관한테도 개인적으로 당부를 했는데 부드럽게 가는 것은 특별한 대비가 필요 없다. 그런데 만일 미사일,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또 미사일 같은 것 쏠 수 있지요. 그러면 미리 그 상황을 대비해서 실장님 중심으로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발사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빤한 것을 국민들한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실장님 중심으로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것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태세 갖춰 주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연합훈련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18년 3월에 당시 정의용 실장하고 실장님께서 그때 국정원장이셨으니까 같이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18년 3월에 당시 정의용 실장하고 실장님께서 그때 국정원장이셨으니까 같이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18년 3월 초에 특사로 갔습니다.
가셨지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때 연합훈련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연합훈련 하면 당연히 안 된다 그러고 연합훈련 중단하라 그러고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라고 그러고 그때하고 태도가 바뀌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북한이 3년 사이에 태도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때 김정은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김정은의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그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께서, 특사께서 와서 전한 말은 있는 그대로의 말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가감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북 회담이 있었고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연합훈련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간에 있었고, 어쨌든 하여간 북한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굳어지는지 아니면 가변적인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또 소통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북 회담이 있었고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연합훈련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간에 있었고, 어쨌든 하여간 북한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굳어지는지 아니면 가변적인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또 소통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지금 이런 이야기,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또 한때는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걸 김대중 대통령 때도 와서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늘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그리고 외교적인 상황에서 면전에서 ‘네 말 못 믿겠다’ 할 수는 없지만 외교적인 레토릭은 레토릭이고 항상 북한이 저 말을 바꾸고 틀린다는 전제하에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김여정 담화에 보면 배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김여정이 그냥 엉터리 소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통신선 복원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연합훈련 이런 게 되겠지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배신이라는 김여정 말이 맞다면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데.
실장님, 통신선 복원되면서 북한에 이번에 연합훈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그리고 외교적인 상황에서 면전에서 ‘네 말 못 믿겠다’ 할 수는 없지만 외교적인 레토릭은 레토릭이고 항상 북한이 저 말을 바꾸고 틀린다는 전제하에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김여정 담화에 보면 배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김여정이 그냥 엉터리 소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통신선 복원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연합훈련 이런 게 되겠지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배신이라는 김여정 말이 맞다면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데.
실장님, 통신선 복원되면서 북한에 이번에 연합훈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문제지요.
그러면 김여정이 어거지 부린 거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제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확고한 대답을 안 하신다고 저는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 정부 말을 믿고 김여정이 어거지 부리고 우리보고 배신했다고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확고한 대답을 안 하신다고 저는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 정부 말을 믿고 김여정이 어거지 부리고 우리보고 배신했다고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실장서훈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분을 약속해 주지 않았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말 믿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부를 믿어야지 김여정을 믿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전시 국무회의하고 전시 NSC 연습이 사실은 2년 전에, 19년 5월 29일 이후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에 대비해서 전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지국무회의․NSC, 옛날에는 늘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복원하십시오. 1년에 하루 정도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모여서 만일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을 보호하는가 하는 절차 연습 정도는 하시는 게 헌법적 의무고, 제가 질문하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고 하던데 평시 국무회의 할 때는 코로나에 안 걸리고 전시훈련 하면 걸리느냐, 양복 입으면 코로나가 안 오는데 민방위복 입으면 코로나가 걸리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올해 꼭 기회를 마련하셔 가지고 전시의 어떤 전환 절차는 대통령님 모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 믿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부를 믿어야지 김여정을 믿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전시 국무회의하고 전시 NSC 연습이 사실은 2년 전에, 19년 5월 29일 이후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에 대비해서 전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을지국무회의․NSC, 옛날에는 늘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복원하십시오. 1년에 하루 정도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모여서 만일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을 보호하는가 하는 절차 연습 정도는 하시는 게 헌법적 의무고, 제가 질문하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고 하던데 평시 국무회의 할 때는 코로나에 안 걸리고 전시훈련 하면 걸리느냐, 양복 입으면 코로나가 안 오는데 민방위복 입으면 코로나가 걸리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올해 꼭 기회를 마련하셔 가지고 전시의 어떤 전환 절차는 대통령님 모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민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지난 8월 17일 인권위에서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적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직권조사 때에도 이번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유사하게 해군본부 소속 여군 대위가 상급 부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 목을 매고 사망한 사건 이후에 직권조사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를 했어요.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지휘관 및 부서장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 징계제도를 개선하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성폭력 전담기구를 도입하고 외부 협력체계를 마련하라고 하는 등 권고를 했는데 제가 국방부로부터 이러한 권고 이행과 관련된 점검 현황을 받아 봤더니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권고는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고 성폭력 전담부서는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인지 교육 실시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은 결국 2017년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고 국방부에 권고한 사항만 제대로 이행을 했어도 이러한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국방부 스스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자정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이 일어났고, 더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은폐 조작했고 은폐 조작한 것을 국방부에 허위 보고했고 거짓 보고받은 국방부장관은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공분을 했고 그 결과 공군참모총장이 경질을 당했고 이런 와중에 8월 12일 날 성추행 당한 해군 여중사가 2차 가해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망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까지 경질했는데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를 했어요.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지휘관 및 부서장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 징계제도를 개선하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성폭력 전담기구를 도입하고 외부 협력체계를 마련하라고 하는 등 권고를 했는데 제가 국방부로부터 이러한 권고 이행과 관련된 점검 현황을 받아 봤더니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권고는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고 성폭력 전담부서는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인지 교육 실시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은 결국 2017년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고 국방부에 권고한 사항만 제대로 이행을 했어도 이러한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국방부 스스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자정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이 일어났고, 더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은폐 조작했고 은폐 조작한 것을 국방부에 허위 보고했고 거짓 보고받은 국방부장관은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공분을 했고 그 결과 공군참모총장이 경질을 당했고 이런 와중에 8월 12일 날 성추행 당한 해군 여중사가 2차 가해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망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까지 경질했는데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그 직전에, 해군 직전에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들을 불러서 굉장히 질책을 했고 당부도 했고 약속을 한 며칠 뒤에 이게 또 벌어져서 굉장히 격노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듯이 굉장히 엄하게,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격노하시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군 내부는 성폭력 근절에 대한 자정능력을 이미 상실했고 실질적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저는 국방장관의 경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서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우선은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습하고 어떤 대책을 내는 것이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적인 문제는 인사권자가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군대 내의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국방부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국방부에 앞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 권고사항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전혀 이행을 안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권위에게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렇게 인권위에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제도개선을 비롯한 안들을 제안했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청와대와 대통령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해서 또 비슷한 내용의 권고안을 낼 텐데 그런 권고안 수준에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대통령 직속으로 군인권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서실장님, 혹시 대통령 직속으로 군인권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군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국방부에 앞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 권고사항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전혀 이행을 안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권위에게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렇게 인권위에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제도개선을 비롯한 안들을 제안했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청와대와 대통령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해서 또 비슷한 내용의 권고안을 낼 텐데 그런 권고안 수준에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대통령 직속으로 군인권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서실장님, 혹시 대통령 직속으로 군인권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군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뿐만 아니고 이미 군내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병영문화를 포함해서 민관 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분과로 해서. 거기에서는 군사법 개혁부터 해서 여러 테마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고.
우선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발표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권고사항과 아마 같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발표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권고사항과 아마 같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 주신 대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더 부지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네 번째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회 구성이 끝난 MBC의 경우 과거 이사 선출 관례처럼 정치편향적인 인사들과 방송국 내에서 정치편향을 보였던 인사들 9명 중에 5명이 선임이 되었다고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관행적인 이사 선출방식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선 의견을 주시거나 또는 그런 입장을 혹시 방통위에 전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네 번째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회 구성이 끝난 MBC의 경우 과거 이사 선출 관례처럼 정치편향적인 인사들과 방송국 내에서 정치편향을 보였던 인사들 9명 중에 5명이 선임이 되었다고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관행적인 이사 선출방식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선 의견을 주시거나 또는 그런 입장을 혹시 방통위에 전달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법에 따라서 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지금 ‘법대로’라고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과제 핵심 네 번째 과제인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그러한 법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과제 핵심 네 번째 과제인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그러한 법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가 다음에 있으니까요.
예, 다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대통령님이나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입법사항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거기에 대한 논의 과정은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 뭐냐, 자꾸 재촉하듯이 입장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적절한지 저는 참 의문인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의 입법활동과 또 국회에 주어진 어떤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 늘 존중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활동을 행정부의 입장에서 잘 뒷받침하는 노력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그런 어떤 언행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간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언론 자유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신 것이지요, 아까 비서실장님 말씀은?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렇습니다. 제가 초지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백신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국민적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또 청와대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바람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그러한 것에 대한 유감스러운 입장들을 표명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계획한 대로 접종이 진행돼서 목표하고 있는 시간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준비는 철저하게 돼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추석 전까지 국민의 70%를 1차 접종 완료한다, 그다음에 10월 말까지 2차 접종까지 70% 완료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려면 첫째는 백신 물량이 확보되어져야 될 텐데 이상이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접종 속도가 문제인데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가장 빠를 때는 하루에 한 백이삼십만 접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0만 이것은 아무런 문제 없고. 독감예방주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만 이상 맞힐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백신 물량이 그 약 소화하기에 이상 없고 접종 속도도 문제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다. 다만 모더나 때문에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해소가 되어졌고.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은 백신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미국을 제외하고 각 나라에 나눠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오픈하지 못하는 속사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오픈됐을 때는 이게 또 딜리버리하는 데 차질이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총량적으로 보면 연 1억 9000만 정도 횟수의 백신은 이미 계약이 끝나 있습니다. 연말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하게 우리 마음대로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에 2차 접종이 끝나더라도 상당한 백신 물량이 연말이 되면 내년으로 이월된다.
그런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접종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 중에 부스터샷, 세 번째 맞아야 될 것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노약자라든가 병에, 건강에 좀 취약하신 분들 3∼4월에 2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한 6개월, 8개월이 지납니다, 10월 이후 되면. 그러면 아마 연말에 확보돼 있는 그 물량이 부스터샷에도 문제가 없고 상당한 양이 내년에 이월이 되고, 또 내년에 여러 가지 변이에 대한 불확실이 있지만 이월되는 물량 플러스 내년 예산에 상당한 물량을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확보해서 내년 물량까지도 충분히 확보를 하자, 그런 방향의 예산도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려면 첫째는 백신 물량이 확보되어져야 될 텐데 이상이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접종 속도가 문제인데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가장 빠를 때는 하루에 한 백이삼십만 접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0만 이것은 아무런 문제 없고. 독감예방주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만 이상 맞힐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백신 물량이 그 약 소화하기에 이상 없고 접종 속도도 문제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다. 다만 모더나 때문에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해소가 되어졌고.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은 백신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미국을 제외하고 각 나라에 나눠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오픈하지 못하는 속사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오픈됐을 때는 이게 또 딜리버리하는 데 차질이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총량적으로 보면 연 1억 9000만 정도 횟수의 백신은 이미 계약이 끝나 있습니다. 연말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하게 우리 마음대로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에 2차 접종이 끝나더라도 상당한 백신 물량이 연말이 되면 내년으로 이월된다.
그런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접종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 중에 부스터샷, 세 번째 맞아야 될 것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노약자라든가 병에, 건강에 좀 취약하신 분들 3∼4월에 2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한 6개월, 8개월이 지납니다, 10월 이후 되면. 그러면 아마 연말에 확보돼 있는 그 물량이 부스터샷에도 문제가 없고 상당한 양이 내년에 이월이 되고, 또 내년에 여러 가지 변이에 대한 불확실이 있지만 이월되는 물량 플러스 내년 예산에 상당한 물량을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확보해서 내년 물량까지도 충분히 확보를 하자, 그런 방향의 예산도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가능하다면 조기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루마니아와의 백신 스와프 논의 등을 비롯해서 국제적 연대 이런 것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에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러겠습니다.
또 위원님, 우리가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 스와프해서 필요할 때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말이 돼서 여유 있을 때 내년 물량을 또 바꾸자 하고 거꾸로 스와프를 제안해야 될 경우도 생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우리가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 스와프해서 필요할 때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말이 돼서 여유 있을 때 내년 물량을 또 바꾸자 하고 거꾸로 스와프를 제안해야 될 경우도 생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보실장님,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아서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병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프간에 우리나라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아프간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김병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프간에 우리나라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아프간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철수 지원 같은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답변 짧게 올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아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이 문제가 좀 시급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요.
사실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아프간에 우리가 나가 있는 동안 우리 공관에 근무했던 분이 있고 또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직업훈련소도 열었었고. 그런 데 근무했던 아프간의 우리 고용인들, 그분들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7, 8년까지 근무했던 오래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저희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되는 그런 국가적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책무라고도 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현재까지 1만 명 이상 이송을 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호주 다 이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우리하고 인연을 맺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분들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안전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필요한 노력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일단 8월 말 정도를 미군이 철수 시한으로 잠정적으로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서둘러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 내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아프간에 우리가 나가 있는 동안 우리 공관에 근무했던 분이 있고 또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직업훈련소도 열었었고. 그런 데 근무했던 아프간의 우리 고용인들, 그분들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7, 8년까지 근무했던 오래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저희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되는 그런 국가적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책무라고도 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현재까지 1만 명 이상 이송을 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호주 다 이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우리하고 인연을 맺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분들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안전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필요한 노력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일단 8월 말 정도를 미군이 철수 시한으로 잠정적으로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서둘러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 내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원을 해 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미 공조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민국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그래서 이분들의 국내 이송 문제를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정재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국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소위 언론탄압법, 심지어는 문 정권 수호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국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소위 언론탄압법, 심지어는 문 정권 수호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입법에 대한 것은……
입장이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국회에 있기 때문에……
입장이 없으면 안 되지요. 왜 없으면 안 되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 자유․독립 회복이라고 공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민주주의의 꽃인지, 핵심인지를 늘 갈파하셨어요.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때, 대통령후보였습니다. 이때 그랬습니다. 언론이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졌고 또 그것 최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지금 언론탄압법의 역사의 최종 심판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이 없다? 말이 안 되지요. 입장이 있어야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때, 대통령후보였습니다. 이때 그랬습니다. 언론이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졌고 또 그것 최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지금 언론탄압법의 역사의 최종 심판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이 없다? 말이 안 되지요. 입장이 있어야지요.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어쨌든……
전혀 얘기 나눈 바가 없습니까? 대통령께서 ‘야, 왜 저러느냐.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전혀 없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없었어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본회의에서 아직까지 통과도 안 된 그 법을……
통과가 안 됐으니까 얘기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전달하십시오. 대통령께 꼭 전달하십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리를 해서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립표결, 이것 뭐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그러느냐. 조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만약에 언론의 자유가 없었더라면 최순실도 파헤쳐지지 않았을 것이고 조국도 파헤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조국이 파헤쳐지지 않았더라면 문 정권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4․7 보궐선거에 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뢰를 잃지 않았을 겁니다. 내로남불 소리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위선정부로 치부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대해서는 불경스러운 반개혁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찍힌 거지요, 언론이.
그러나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제가 대학 시절이었지만 만약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한 줄로 언론에 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K-방역, 언론이 자유롭게 쓸 권리가 없다면 아마 정부가 게임체인저니 등등으로 K-방역 자화자찬하는 데 국민들은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아픕니다. 여당도 아플 수 있고 야당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민주사회에서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역사의 최종 심판자입니다. 이 부분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밀어붙여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걸러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역시 대선 후에 본인의 몸을 보신하기 위한 그런 악법을 통과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꼭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실장님,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리를 해서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립표결, 이것 뭐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그러느냐. 조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만약에 언론의 자유가 없었더라면 최순실도 파헤쳐지지 않았을 것이고 조국도 파헤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조국이 파헤쳐지지 않았더라면 문 정권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4․7 보궐선거에 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뢰를 잃지 않았을 겁니다. 내로남불 소리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위선정부로 치부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대해서는 불경스러운 반개혁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찍힌 거지요, 언론이.
그러나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제가 대학 시절이었지만 만약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한 줄로 언론에 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K-방역, 언론이 자유롭게 쓸 권리가 없다면 아마 정부가 게임체인저니 등등으로 K-방역 자화자찬하는 데 국민들은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아픕니다. 여당도 아플 수 있고 야당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민주사회에서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역사의 최종 심판자입니다. 이 부분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밀어붙여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걸러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역시 대선 후에 본인의 몸을 보신하기 위한 그런 악법을 통과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꼭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실장님,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제가 안 전해 드려도 안 알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그래도 전해 주셔야지요. 그래도 월급 받으시는데 밥값은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국민들이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망도 많이 하지요. 심지어는 분노도 합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 사건 그다음에 언론장악법 밀어붙이기 또 백신 수급 사태, 고정간첩 사건 등등 뭐 수없이 많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가장 걱정거리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의와 식은 좀 해결되지만 지금 집은, 집 없는 설움은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큽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봅니다.
실장님, 지금 서울 집값, 아파트값, 전셋값이 2배 이상 뛴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국민들이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망도 많이 하지요. 심지어는 분노도 합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 사건 그다음에 언론장악법 밀어붙이기 또 백신 수급 사태, 고정간첩 사건 등등 뭐 수없이 많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가장 걱정거리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의와 식은 좀 해결되지만 지금 집은, 집 없는 설움은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큽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봅니다.
실장님, 지금 서울 집값, 아파트값, 전셋값이 2배 이상 뛴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최근에 지역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평균가격이 매매가 5억에서 11억, 전세가는 3억에서 6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과 7월에는 한 달 새에 매매가가 2억, 전세가가 1억이 뛰었습니다. 참 기절할 노릇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이 전세가를 마련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라면?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마련하시겠냐고, 오르는 집값. 배가 뛰었습니다. 3억에서 6억으로 뛰었어요, 4년 만에.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저도 결혼한 아들이 아직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신다고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저도 뭐……
아니, 어떻게 마련하냐니까요. 부모님이 주시겠어요? 잘난 부모 만난 사람들은 부모한테 손 벌려서 받아 가면 됩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젊은이들의 그런 문제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 공감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문제 하나 짚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월급 받아서 아이 키우는 이런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40대 가장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지요? 도둑질, 강도질, 사기 이것 빼고 어떻게 1년 사이에 2억 5000을 마련하냐, 어떡하란 말이냐 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마지막, 대출입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줄이겠다고 이 대출의 길목을 막아서고 있어요.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문제 하나 짚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월급 받아서 아이 키우는 이런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40대 가장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지요? 도둑질, 강도질, 사기 이것 빼고 어떻게 1년 사이에 2억 5000을 마련하냐, 어떡하란 말이냐 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마지막, 대출입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줄이겠다고 이 대출의 길목을 막아서고 있어요.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책실장께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실장님이 그것 전문적으로 파고들 문제는 아니니까요. 제가 다시 추후에 질문을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의 전당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장께 밥값 좀 하시라는 표현은 듣기 참 민망스럽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위원회의 토론장에서 국민들이 듣기에도 민망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절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위원회의 토론장에서 국민들이 듣기에도 민망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절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위원한테 재갈을 물리는구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직접 신상발언을 하시지요.
예,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보통 언론의 여러 표현들에 국회의원들 밥값 하라는 말 많이 합니다. 저희들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도 밥값 하라는 소리 하고요. 밥값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욕설이라든지 누구를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언론에 나온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 당의 위원의 발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큰 틀에서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곱씹어 봐도 제가 사과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욕설이라든지 누구를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언론에 나온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 당의 위원의 발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큰 틀에서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곱씹어 봐도 제가 사과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여러 시각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시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니,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의석발언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발언권 주셨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어요.
아니, 지금 저한테 발언권 주셨는데요.
두 분 중에 한 분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본인이고요.
아니, 지금 그것을 둘이 준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회의에 관련돼서 드릴 말씀은 드려야지요.
먼저 발언을 시작하셨으니까 끝나고 나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 시작했으니까 말씀……
의사진행발언이라 하더라도 여야가 사실 서로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계속해서 언론중재법 얘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시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했었고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고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관례라는 이름으로 간사 간의 협의가 안 되면 의사일정도 안 잡고 안건도 안 올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작뉴스의 자유를 달라’ 지금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생떼 쓰기라고 보고 있고. 언론에 있어서 책임을 갖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리고 힘없는 시민들이 언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언론중재법을 만들었고 모든 것들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심각한 겁니다. 실장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다음 주 9월 2일 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라 하더라도 여야가 사실 서로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계속해서 언론중재법 얘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시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했었고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고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관례라는 이름으로 간사 간의 협의가 안 되면 의사일정도 안 잡고 안건도 안 올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작뉴스의 자유를 달라’ 지금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생떼 쓰기라고 보고 있고. 언론에 있어서 책임을 갖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리고 힘없는 시민들이 언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언론중재법을 만들었고 모든 것들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심각한 겁니다. 실장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다음 주 9월 2일 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동안 간호사나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덕분에’라는 말로 격려도 했지만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목놓아 소리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안전대책본부가 8월 17일 발표한 보건소 직원 17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보건소 직원이 91.9%고요 또 우울감․불안감 일반 국민의 2배 수준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하고요. 보건소 공무원들 2020년 사직자가 468명, 휴직자가 1737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수치고요.
또 최근 조사 결과 시도별 보건소 근무인력의 월 초과근무시간도 2019년 18.1시간에 비해서 2021년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시국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파업을 선언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작년 9월 의사들이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할 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내셨었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또 지난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달라’ 국민청원에 대해 보건소 간호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하셨더라고요. 또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간호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직접 답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보건소 간호인력 충원을 말씀하셨고 현재 상황은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간호사가 업무 과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또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도 계십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최후의 목소리들, 모습들입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이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안전대책본부가 8월 17일 발표한 보건소 직원 17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보건소 직원이 91.9%고요 또 우울감․불안감 일반 국민의 2배 수준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하고요. 보건소 공무원들 2020년 사직자가 468명, 휴직자가 1737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수치고요.
또 최근 조사 결과 시도별 보건소 근무인력의 월 초과근무시간도 2019년 18.1시간에 비해서 2021년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시국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파업을 선언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작년 9월 의사들이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할 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내셨었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또 지난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달라’ 국민청원에 대해 보건소 간호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하셨더라고요. 또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간호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직접 답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보건소 간호인력 충원을 말씀하셨고 현재 상황은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간호사가 업무 과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또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도 계십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최후의 목소리들, 모습들입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이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도 지금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의 인력 기준 마련, 특히 중증도라든지 질환군별로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벌써 이런 상황이 1년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전담 치료병원의 인력 기준이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의 인력 기준 마련, 특히 중증도라든지 질환군별로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벌써 이런 상황이 1년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전담 치료병원의 인력 기준이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사회수석께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같이 질문해 주시지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에는 법정 적정 인력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의료법상의 정원 기준이 있고요, 의사․약사․간호사 기준만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인건비 절감 차원의 최소 배치 기준이고 또 이걸 안 지켰다고 그래서 별다른 조치도 없습니다.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이 법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 종합배치계획이 수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전 직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마치시고 내년에는 안을 마련해 가지고 2023년에는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모성정원제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야 현장에서 간호 인력이 이직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법안도 제출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실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동해서 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100대 국정과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이 법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 종합배치계획이 수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전 직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마치시고 내년에는 안을 마련해 가지고 2023년에는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모성정원제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야 현장에서 간호 인력이 이직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법안도 제출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실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동해서 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100대 국정과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은 정책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런데 이게 국정과제에 나와 있듯이 간호 인력 확충이 좀 병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진행 수준이 매우 더디다라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은 많이 요청들 하고 계시거든요. 요구도가 높은데 아무래도 간호 인력 확충이 더디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겠지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간호등급제라는 게 있는데 이 등급제가 사실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1등급이라 하더라도 병원 안에서 굉장히 인력 부족으로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S등급이라든지 뭔가 다른 등급들을 좀 더 상향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간호 인력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의견이 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PA 간호사라고 들어 보셨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PA 간호사라고 들어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런데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는데요. 이때 수술방에서 개복까지 했던 그런 상황들, 이게 불법적인 의료행위거든요. 이것을 울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정부가 PA 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용어조차도 사용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해야 개선 방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전문 간호사라든지 임상 전담 간호사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태조사,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이런 것들 또 의료법과 규칙 개정, 어떤 것들이라도 좋으니까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전문 간호사라든지 임상 전담 간호사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태조사,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이런 것들 또 의료법과 규칙 개정, 어떤 것들이라도 좋으니까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정책실장이 간단히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담 치료병원의 인력 기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이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9월 중으로는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감염병 대응 시에도 의료 대응 인력 기준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전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중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종별로 적정 인력 기준 연구도 내년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려 준 계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제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국정과제이고 국민들의 호응도 매우 높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확대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의 한 2만 6000병상이 21년에는 6만 병상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면 확대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더 높여 가도록 하겠고요.
간호등급제 문제는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고 수가를 차등해서 주는 것인데 이를테면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신설하면 아주 우수한 인력은 또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위주로 쏠림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지방병원은 또 애로를 호소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에 인력이 심하게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PA 간호사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9월 달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할 것이고 이후에 시범사업 안을 마련하는 그 단계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담 치료병원의 인력 기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이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9월 중으로는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감염병 대응 시에도 의료 대응 인력 기준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전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중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종별로 적정 인력 기준 연구도 내년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려 준 계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제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국정과제이고 국민들의 호응도 매우 높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확대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의 한 2만 6000병상이 21년에는 6만 병상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면 확대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더 높여 가도록 하겠고요.
간호등급제 문제는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고 수가를 차등해서 주는 것인데 이를테면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신설하면 아주 우수한 인력은 또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위주로 쏠림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지방병원은 또 애로를 호소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에 인력이 심하게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PA 간호사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9월 달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할 것이고 이후에 시범사업 안을 마련하는 그 단계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유영민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유영민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제일 최고의 가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도 보호해야 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실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국민의 목소리와 위원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언론중재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께 잘 전달해 달라 했으니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품격 있고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임기 마지막까지 힘을 쏟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결산은 오늘 마지막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또 국정감사 있으니까 자주 뵐 수 있을 텐데 저는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 이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백신 접종 완료 OECD 꼴찌, 건강 안전 우려, 생명 안전 걱정 또한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 이 대한민국이 간첩단이 활보하고 있는 심히 안전이 걱정되는 위기……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댓글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선거 부정적인 측면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탄핵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여당이 승리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호도했다는 거지요.
간첩단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첩단이 대통령 특보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주로 했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그와 또 인연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특보로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보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뚫려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댓글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거기 보게 되면 김정숙 여사께서 ‘경인선 가자’, ‘경인선도 가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인선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하철 1호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설마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 그 경인선이 지하철 1호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댓글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선거 부정적인 측면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탄핵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여당이 승리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호도했다는 거지요.
간첩단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첩단이 대통령 특보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주로 했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그와 또 인연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특보로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보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뚫려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댓글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거기 보게 되면 김정숙 여사께서 ‘경인선 가자’, ‘경인선도 가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인선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하철 1호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설마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 그 경인선이 지하철 1호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보여 주시고 그랬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 경인선이 드루킹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실장님 제가요 오늘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인 청와대에서 그것도 비서실장님께서 국민적 정서를 이렇게 읽지 못하는가. 딱하다 못해 이제는 짠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모르쇠로 일관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드루킹 유죄 받았지요? 실장님, 맞지요?
그 경인선이 드루킹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실장님 제가요 오늘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인 청와대에서 그것도 비서실장님께서 국민적 정서를 이렇게 읽지 못하는가. 딱하다 못해 이제는 짠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모르쇠로 일관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드루킹 유죄 받았지요? 실장님,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드루킹 유죄 받았지요? 김경수 지사님 유죄 받았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대법원에서……
유죄 받았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결문 어디에도, 대통령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법적으로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정서를 읽어 내지 못하면 국민 앞으로 다가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글쎄요, 대통령께서 사과를 뭘 사과를 하시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 일관하십시오. 그리 일관하시면 계속 국민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민심이 점점 멀어져 갈 테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대답하세요. 정말 오만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요.
백신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관련돼서도 기모란 기획관이 방역을 주로 얘기하고 백신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에게 마스크로써 이렇게 재갈을 물려 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빨리 끝났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루마니아 스와프니 이런 거는 나중에 나온 얘기들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먼저 백신을 매입해서 아니면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미리 예방접종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왜 본질을 호도하느냔 말입니다.
백신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관련돼서도 기모란 기획관이 방역을 주로 얘기하고 백신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에게 마스크로써 이렇게 재갈을 물려 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빨리 끝났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루마니아 스와프니 이런 거는 나중에 나온 얘기들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먼저 백신을 매입해서 아니면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미리 예방접종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왜 본질을 호도하느냔 말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 아직은요.
또 하나는, 경호처.
또 하나는, 경호처.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차장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못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물어보는 거니까요.
비서실장님은 보충질문 때 다시 만나도 돼요.
대통령 사저를 작년 4월 달에 매입했지요?
비서실장님은 보충질문 때 다시 만나도 돼요.
대통령 사저를 작년 4월 달에 매입했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저 부지를 매입했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사저가 아니고 저희는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사저 부지 매입을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사저 부지 매입을 했잖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사저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사저……
대통령께서 사저 부지를 매입한 것과 경호실에서 매입한 부분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정말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아닙니다. 공동 소유 부분 없습니다.
도로 1개 필지 등 5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도로와 대지를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매입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그것은 지분 자체가, 도로가 사저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분할할 수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공동 맞잖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공유 지분으로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공유 지분인데……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위원님, 등기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보충질의할게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민 실장님!
유영민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때 하신다니까 그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사실과 다른 정부 정책 언론에 대해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정책정보 섹션에 정책브리핑이 있고요.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가 매일 부처별로 정리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사실과 다른 정부 정책 언론에 대해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정책정보 섹션에 정책브리핑이 있고요.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가 매일 부처별로 정리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를 못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실과 다른 정부 정책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책정보 섹션에 정책브리핑이 있고요.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가 매일 부처별로 정리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설명이 필요하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여러 채널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언론에서 받아 주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을 정확하게 알권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언론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채용률 7.8%…… 청년도 외면하는 공공 디지털 일자리’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IT 분야에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일자리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이지요.
또한 ‘정부가 10년 공들인 신약 기술, 14조어치 해외 넘겼다’는 기사는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임상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특허권은 유지되고 일부 실시권을 주는 형태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읽어 드린다면 ‘홍콩, 한국 백신접종 증명 불인정’이라는 기사도 있는데 홍콩이 발표한 예방접종증명 인정국가 범위인 WHO의 SRA는 2015년 지정한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6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지요.
이외에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났다’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같이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보도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국민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사실이 아닌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바르게 사실을 알려서, 열심히 또 바르게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채용률 7.8%…… 청년도 외면하는 공공 디지털 일자리’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IT 분야에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일자리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이지요.
또한 ‘정부가 10년 공들인 신약 기술, 14조어치 해외 넘겼다’는 기사는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임상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특허권은 유지되고 일부 실시권을 주는 형태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읽어 드린다면 ‘홍콩, 한국 백신접종 증명 불인정’이라는 기사도 있는데 홍콩이 발표한 예방접종증명 인정국가 범위인 WHO의 SRA는 2015년 지정한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6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지요.
이외에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났다’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같이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보도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국민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사실이 아닌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바르게 사실을 알려서, 열심히 또 바르게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그것을 해명하고 설명, 바로잡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또는 언론에서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또 많이 있고요.
최근의 계란 예를,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서 2억 개를 수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계란 소비량이 4500만 개인데 한 200만～250만 개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을 메꿔 주기 위해서…… 2억 개라는 것은 한 100일, 3개월치의 물량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에 4500만 개 소비되니까 2억 개면 4.5일치를 수입해 놓고 웬 물가, 계란값 안정이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또 설명해야 되고 제대로 알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력 낭비도 있고 국가 정책이 왜곡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최근의 계란 예를,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서 2억 개를 수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계란 소비량이 4500만 개인데 한 200만～250만 개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을 메꿔 주기 위해서…… 2억 개라는 것은 한 100일, 3개월치의 물량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에 4500만 개 소비되니까 2억 개면 4.5일치를 수입해 놓고 웬 물가, 계란값 안정이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또 설명해야 되고 제대로 알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력 낭비도 있고 국가 정책이 왜곡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답변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대안을 통과시킨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도, 대선을 앞둔 기술적 조치도 아닙니다. 그저 국민들께 바르게 알권리를 주자,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것은 이 틈을 타서 국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백신 안전성, 백신 수급 등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공포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대안을 통과시킨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도, 대선을 앞둔 기술적 조치도 아닙니다. 그저 국민들께 바르게 알권리를 주자,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것은 이 틈을 타서 국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백신 안전성, 백신 수급 등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공포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정부가 원활한 백신 수급과 국민 접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국민 건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 데에 악영향만 줄 뿐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님께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포함한 대한민국 대표단은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등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방미 대표단은 현지 시간 지난 13일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3분기 물량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단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바로 오늘 101만 회분을 시작으로 앞으로 향후 2주 동안 701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백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님께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포함한 대한민국 대표단은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등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방미 대표단은 현지 시간 지난 13일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3분기 물량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단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바로 오늘 101만 회분을 시작으로 앞으로 향후 2주 동안 701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백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은 올해 추석 전까지, 2차 접종은 10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장님, 모더나 백신 공급 변경 등 변수가 조금은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 달성 가능하신 거지요?
실장님, 모더나 백신 공급 변경 등 변수가 조금은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 달성 가능하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량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접종 속도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량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접종 속도도 문제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열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공급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질의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하고 박수현 수석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 실장님!
비서실장님하고 박수현 수석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청와대 참모들이 가공을 하거나 국민들한테 과하게 전달되는 일이 지금 없지요? 그대로 가감 없이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님도 똑같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공되거나 과하지 않게 지금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있나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공되거나 과하지 않게 지금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있나요?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박수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가공한다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박수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신 말씀을 가공하거나 아니면 과하거나 감합니까, 더하거나?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박수현 그런 것 없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박수현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하지 않은 말을 참모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까, 유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일나지요.
그러면 박 수석님은요?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박수현 당연히 참모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수석께서 청해부대 사건이 났었을 때에 대통령이 이 보고, 청해부대에 관련된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참모회의에서 바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중급유기를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이 말이?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박수현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항을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비서실장님, 누구로부터 보고받으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안보실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서 실장님한테 보고받으셨습니까? 안보실장님……
국가안보실장서훈 제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청해부대 상황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셨나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제 기억으로는 우선 문서로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보고드리셨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그러면 그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때에, 청와대 참모들 회의할 때에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저는 문서로 보고드렸고 그 뒤에 참모회의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뭐였습니까, 실장님?
국가안보실장서훈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이동에 관한 것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염이 많이 됐는데 그 병사들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그 작전지역 이동하는 문제는…… 코로나 문제는 그 훨씬 뒤에 있었던 일이지요.
아니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청해부대 관련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참모회의에서 바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중급유기 보내라 그러셨거든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청해부대의 코로나 문제의 보고와 논의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아침 회의 때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그때 대통령께서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참모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났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감염이 됐는데 데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도 없이 그냥 보고만 했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참모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났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감염이 됐는데 데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도 없이 그냥 보고만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아니요, 그 대책을 논의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자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청와대 내부 회의를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얼버무리시면 안 돼요. 군은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 군의 매뉴얼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정말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군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매뉴얼에는 공중급유기에 대해서 살 때부터 목적이 명시돼 있고 해외 파병부대에 배포한 코로나 관련 대비지침․우발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송기, 공중급유기 등을 이용해서 부대원을 바로 데려올 수 있도록 매뉴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군이 보고했는데 대통령한테 이걸 빼먹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매뉴얼에는 공중급유기에 대해서 살 때부터 목적이 명시돼 있고 해외 파병부대에 배포한 코로나 관련 대비지침․우발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송기, 공중급유기 등을 이용해서 부대원을 바로 데려올 수 있도록 매뉴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군이 보고했는데 대통령한테 이걸 빼먹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뒤에 국회에서도 국방위에서인가 그 이야기 나왔다는 것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미 작년 7월 이라크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파견근로자 290명을 공중급유기가 가서 데려왔거든요.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받자마자, 보고를 했는데 이런 계획을 참모가 이런 선례와 이런 규정이 있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안 했으면 그 참모 지금 당장 사직시켜야 돼요.
두 번째, 이러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대통령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참모들이 만일 했다 하면 군을 엄청 모독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아세요? 치밀한 계획 속에 모든 작전계획이 서 있는데 아무도 이런 걸 생각도 못 했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해 가지고 공중급유기를 보내서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군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대한민국 군인은 태평하게 놀고 있고 이런 계획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무능한 군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질타한 꼴인데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미 작년 7월 이라크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파견근로자 290명을 공중급유기가 가서 데려왔거든요.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받자마자, 보고를 했는데 이런 계획을 참모가 이런 선례와 이런 규정이 있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안 했으면 그 참모 지금 당장 사직시켜야 돼요.
두 번째, 이러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대통령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참모들이 만일 했다 하면 군을 엄청 모독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아세요? 치밀한 계획 속에 모든 작전계획이 서 있는데 아무도 이런 걸 생각도 못 했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해 가지고 공중급유기를 보내서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군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대한민국 군인은 태평하게 놀고 있고 이런 계획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무능한 군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질타한 꼴인데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자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께 실무진에서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으니 비행기를 띄워야 됩니다’ 안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못 드렸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 빨리 보내서 데리고 와라’ 대통령이 지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회에서 논의됐을 때 이게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매뉴얼에 있는 것을…… 그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미리 알고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빨리 데리고 와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매뉴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께 실무진에서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으니 비행기를 띄워야 됩니다’ 안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못 드렸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 빨리 보내서 데리고 와라’ 대통령이 지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회에서 논의됐을 때 이게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매뉴얼에 있는 것을…… 그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미리 알고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빨리 데리고 와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실장님?
수석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군이 정말 무능해요, 여기 얘기대로 하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지시해서 급파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군인은 급파할 준비가 다 돼 있었고 대한민국 군인은 이 매뉴얼에 대해서 완벽하게 작전계획이 섰던 겁니다. 그걸 말이야, 참모들이 나서 가지고 대통령 띄우기나 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이 청와대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석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군이 정말 무능해요, 여기 얘기대로 하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지시해서 급파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군인은 급파할 준비가 다 돼 있었고 대한민국 군인은 이 매뉴얼에 대해서 완벽하게 작전계획이 섰던 겁니다. 그걸 말이야, 참모들이 나서 가지고 대통령 띄우기나 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이 청와대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실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아니고 대한민국 군인을 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 군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을 통수권자가 이야기해서 군이 움직인 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이 군을 바라볼 때 어찌 바라보겠습니까, 이걸?
박수현 수석님, 내 말 들립니까?
박수현 수석님, 내 말 들립니까?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박수현 예.
먼저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방송에 나가서 답변 중에 저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이날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차원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방송에 나가서 답변 중에 저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이날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차원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예요. 통수권자가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군대가 준비도 하나 못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보고받자마자 ‘야, 이거 큰일났구나. 아무도 생각 못 했구나. 공중급유기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군 사기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박수현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성일종 위원님께 드리면 제 발언의 취지가 그게 아닌데 그날 언론과 또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반박을 안 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 또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중과 존경의 차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허위․왜곡․과장 이런 부분은 광고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 허위․왜곡․과장 이런 부분은 광고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깁니다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국민이 될 수 있습니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배상책임이라든지 반론․정정보도권을 보장한다든지 어떤 열람을 즉시 차단하는, 소위 허위․왜곡․과장보도에 대해서 열람을 즉시 차단하는 등의 언론피해자배상법, 언론피해자권리보장법, 언론피해자보호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국민이 가해자가 될 수 없는 국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딴지 걸고 시간 끌고 발목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청탁금지법 통과시킬 때도 그랬습니다. 공직자윤리법 통과시킬 때도 그랬습니다. 부패방지법 통과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할 때도 여러 가지 모호하다, 법 적용 과정이. 뭐 산안법이나 물론 대체법이 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도에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국민이 될 수 있습니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배상책임이라든지 반론․정정보도권을 보장한다든지 어떤 열람을 즉시 차단하는, 소위 허위․왜곡․과장보도에 대해서 열람을 즉시 차단하는 등의 언론피해자배상법, 언론피해자권리보장법, 언론피해자보호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국민이 가해자가 될 수 없는 국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딴지 걸고 시간 끌고 발목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청탁금지법 통과시킬 때도 그랬습니다. 공직자윤리법 통과시킬 때도 그랬습니다. 부패방지법 통과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할 때도 여러 가지 모호하다, 법 적용 과정이. 뭐 산안법이나 물론 대체법이 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고개를 끄덕임)
동의하시리라고 보고요.
이번에 대통령비서실에서 혹시 보도지침 내리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대통령비서실에서 혹시 보도지침 내리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없으시지요?
청와대 수석이 보도국장에게 충성, 충성을 맹세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청와대 수석이 보도국장에게 충성, 충성을 맹세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당연히 없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관리하거나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신 적 있으십니까,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전혀 없습니다.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책질의하고 싶은데 도저히, 듣다 듣다 지금 오후 6시가 넘어서 첫 질의 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번에……
이호승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고용지표,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어찌 되었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업자 통계가 5.6만 명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0.8% 하락하고 고용률은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인구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또 경제활동인구가 20.1만 명 감소하고 있고 취업자 수는 14.5만 명 감소한 결과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취준․알바생은 2016년 7.6만 명에서 2020년 14.9만 명으로 2배 증가하는 등의 통계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통계수치로만 청년의 삶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책질의하고 싶은데 도저히, 듣다 듣다 지금 오후 6시가 넘어서 첫 질의 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번에……
이호승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고용지표,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어찌 되었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업자 통계가 5.6만 명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0.8% 하락하고 고용률은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인구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또 경제활동인구가 20.1만 명 감소하고 있고 취업자 수는 14.5만 명 감소한 결과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취준․알바생은 2016년 7.6만 명에서 2020년 14.9만 명으로 2배 증가하는 등의 통계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통계수치로만 청년의 삶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맞습니다.
그게 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청년 대표정책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인력양성, 훈련……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정책 한 가지라도.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인력양성 및 훈련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고용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양성 및 훈련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채용률을 보면 목표 인원 12만 명 중에서 민간과 공공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간 목표 인원은 10만 8300명, 공공은 1700명인데 민간의 경우는 6만 736명으로 56% 정도 되고요. 공공은 133명으로 7.8% 정도 됩니다.
물론 이번 디지털 일자리사업 편성 과정에서 4600억에서 1차 추경에 5600억 추가로 하고 2차 추경에 900억 원을 추가하면서 많이 늘리려고 하신 노력들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공공 분야에서 이런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만큼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번 디지털 일자리사업 편성 과정에서 4600억에서 1차 추경에 5600억 추가로 하고 2차 추경에 900억 원을 추가하면서 많이 늘리려고 하신 노력들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공공 분야에서 이런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만큼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답변드릴게요.
청년 일자리는 청년층의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30대, 40대, 20대, 10대 모두 줄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 비율지표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요.
최근에 청년 고용이 느는 분야도 비대면이나 디지털 관련 신산업 중심 그다음에 벤처나 스타트업 쪽에서 고용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은 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분야로 언급하신 이 분야는 특화 분야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 매개를 해 주는 것은 수행기관이 따로 있지만 고용을 수행하는 기관은 민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게 공공일자리라기보다는 민간일자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지금 충분히 나지 않은 것은 1차 추경으로 해서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서 충분히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일반 분야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청년층의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30대, 40대, 20대, 10대 모두 줄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 비율지표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요.
최근에 청년 고용이 느는 분야도 비대면이나 디지털 관련 신산업 중심 그다음에 벤처나 스타트업 쪽에서 고용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은 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분야로 언급하신 이 분야는 특화 분야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 매개를 해 주는 것은 수행기관이 따로 있지만 고용을 수행하는 기관은 민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게 공공일자리라기보다는 민간일자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지금 충분히 나지 않은 것은 1차 추경으로 해서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서 충분히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일반 분야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 같은 경우는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의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물론 민간의 영역에 맡겨져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부처별로 확인한 결과 채용률이 10% 이하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물론 민간의 영역에 맡겨져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부처별로 확인한 결과 채용률이 10% 이하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게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정도 법안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에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에 게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셧다운제의 시행으로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PC게임 이용률은 4%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게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정도 법안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에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에 게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셧다운제의 시행으로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PC게임 이용률은 4%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그것이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아마 부처 간에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이면서 시간선택제 쪽으로 이용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아마 부처 간에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이면서 시간선택제 쪽으로 이용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특별연설을 비롯해서 브리핑에 현장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고 방송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작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생중계한 열두 곳 채널 중에 다섯 곳에서만 수어통역을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와 관련해서 인권위에서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요 방송국이 수어통역을 중계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공공 행사를 개최한 청와대에 수어통역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청와대의 주요 연설을 중계하거나 연설 영상을 게재함에 있어서 농인들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현장 수어통역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수어법에는 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나 정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도 현장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만큼 청와대도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거나 또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정책을 안내할 때는 현장 수어통역사가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관련 영상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도 수어통역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이나 또는 청와대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특별연설을 비롯해서 브리핑에 현장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고 방송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작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생중계한 열두 곳 채널 중에 다섯 곳에서만 수어통역을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와 관련해서 인권위에서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요 방송국이 수어통역을 중계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공공 행사를 개최한 청와대에 수어통역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청와대의 주요 연설을 중계하거나 연설 영상을 게재함에 있어서 농인들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현장 수어통역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수어법에는 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나 정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도 현장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만큼 청와대도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거나 또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정책을 안내할 때는 현장 수어통역사가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관련 영상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도 수어통역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이나 또는 청와대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보면 대통령께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집단면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최근 언론 기사에 보면 대통령께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집단면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제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이기도 하고 해외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파악해 보면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율이 60%가 넘는 영국이나 이스라엘도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간다고 보고는 있지만 최근 보시면 델타변이로 인해서 8월 20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영국은 3만 3000명 그리고 이스라엘은 7000명이 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백신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11월 달에 집단면역 달성이 어려우니까 방향 전환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집단면역이라는 불명확한 개념보다는 백신 접종률 향상 또는 사망률을 낮추는 구체적인 목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일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이기도 하고 해외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파악해 보면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율이 60%가 넘는 영국이나 이스라엘도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간다고 보고는 있지만 최근 보시면 델타변이로 인해서 8월 20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영국은 3만 3000명 그리고 이스라엘은 7000명이 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백신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11월 달에 집단면역 달성이 어려우니까 방향 전환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집단면역이라는 불명확한 개념보다는 백신 접종률 향상 또는 사망률을 낮추는 구체적인 목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일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집단면역은 초기에 저희들이 썼던 말이지요. 대체로 그 당시에 전문가들 이야기는 60% 정도 되면 집단면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집단면역이 뭐냐 했을 때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는 전 국민 대비 70%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추세는 집단면역이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 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위드 코로나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미국은 아시는 대로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라는 말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것 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빨리 접종률을 높이는 쪽에 타깃을 잡고 그다음에 변이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접종한 사람들의 변이 전파력이 낮은 게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스터샷까지 간다 보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 국민의 70%인데 사실상 접종을 해야 될 대상을 모수로 보면 8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7세 이하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 관련한 것, 접종 간격 관련한 것, 교차 접종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전문들이 모여서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전문가 그룹 간에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또 시기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하는 토픽 중의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는 전 국민 대비 70%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추세는 집단면역이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 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위드 코로나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미국은 아시는 대로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라는 말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것 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빨리 접종률을 높이는 쪽에 타깃을 잡고 그다음에 변이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접종한 사람들의 변이 전파력이 낮은 게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스터샷까지 간다 보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 국민의 70%인데 사실상 접종을 해야 될 대상을 모수로 보면 8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7세 이하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 관련한 것, 접종 간격 관련한 것, 교차 접종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전문들이 모여서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전문가 그룹 간에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또 시기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하는 토픽 중의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국민청원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직접 난임치료 지원 및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 확대 등 의료비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20만 명이 안 되는 비교적 소수인 국민들 청원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가지원 접종 대상을 만 12세 여아에만 한정하고 있어서 효과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종 대상을 만 17세까지 확대하고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까지 접종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가 작년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사실 남아가 포함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당장 9월에 제출된 정부 예산에 시급히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국민청원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직접 난임치료 지원 및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 확대 등 의료비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20만 명이 안 되는 비교적 소수인 국민들 청원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가지원 접종 대상을 만 12세 여아에만 한정하고 있어서 효과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종 대상을 만 17세까지 확대하고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까지 접종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가 작년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사실 남아가 포함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당장 9월에 제출된 정부 예산에 시급히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게 한 6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은……
정책실장께서 자궁경부암 예산 답변하실 게 있으면……
정책실장께서 자궁경부암 예산 답변하실 게 있으면……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자궁경부암은 12세 연령까지이다가 17세까지로 내년에 확대를 했고요. 그 이상의 연령 18세부터 26세까지는, 그러니까 일차적인 핵심 대상은 17세까지이고 18세 이상 26세까지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질 없이 예산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안보실장님께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장님,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 이것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장님,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 이것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언급이 나왔다면 다른 취지겠지요. 그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아니고 청와대가 언급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청와대에서의 답변들 죽 보면 사법절차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 항상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하나의 매뉴얼처럼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올린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내용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도 청와대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청주 간첩단 사건 이것은 아직 공식 기소도 되지 않았고 또 법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이것은 조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마련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데 여기에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저것은 결국은 조사할 가치가 없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만 보더라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올린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내용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도 청와대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청주 간첩단 사건 이것은 아직 공식 기소도 되지 않았고 또 법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이것은 조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마련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데 여기에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저것은 결국은 조사할 가치가 없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언급할 게 없다 하는 것은 그때 제기된 게 이 사람들이 특보 이런 데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논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한 질문도 아니었어요. ‘입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질의 자체를 대통령님 언급이나 거기에 엮지 않고 질문 자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텔스 도입 반대 활동가들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절차 중에 있는 사건, 다 의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금까지의 매뉴얼은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데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에 불과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했는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 제 질의는, 실장님께서 국정원장 재직 시에 간첩단 사건 이것 보고받으셨지요?
그러면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금까지의 매뉴얼은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데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에 불과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했는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 제 질의는, 실장님께서 국정원장 재직 시에 간첩단 사건 이것 보고받으셨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 보고받고 대통령께 보고했는가요, 이런 간첩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국가안보실장서훈 그런 내사 중인 사건을 일일이 다 대통령께 보고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간첩단이 대선, 총선 다 개입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 이것 사실 맞습니까, 보고 안 했다는 게?
국가안보실장서훈 제가 대통령께 그 사건을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 이어 가겠는데, 일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첩단의 제일 활동 피크 시대가 언제냐? 바로 실장님께서 국정원장 재직할 때가 제일 피크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2018년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팀과 국정원 충북지부 대공수사 요원들이 이들에 대한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 이들을 체포해 사법처리하자라고 실장님께 제기하니까 당시 실장님께서는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사건을 좀 늦추자며 사법처리 시작 결재를 미루었다 이렇게 지금 일각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이미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 사법처리절차 미루자라고 결재를 미루었다 이건 사실 아니다 이거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전혀 사실일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첩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방첩 업무입니다. 국가방첩 업무는 남북관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글쎄, 제가 팩트 체크만 하면 되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그건 제가 사실이……
원장으로 재직 당시 미루자라고 결재를 뒤로 미룬 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간첩단 사건하고 북한의 핵개발하고 한번 대입시켜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김정은이 당 8차 대회에서 남북 화해 국면에 자기 아랑곳하지 않고 4년간 핵개발을 중단 없이 줄기차게 해 왔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 간첩단 사건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은 남북 화해․평화 무드와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간첩단 활동 이건 아무런 연계가 없구나, 북한이 겉으로는 위장 평화쇼, 남북 화해 국면 관계없이 간첩단 활동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간첩단 사건하고 북한의 핵개발하고 한번 대입시켜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김정은이 당 8차 대회에서 남북 화해 국면에 자기 아랑곳하지 않고 4년간 핵개발을 중단 없이 줄기차게 해 왔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 간첩단 사건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은 남북 화해․평화 무드와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간첩단 활동 이건 아무런 연계가 없구나, 북한이 겉으로는 위장 평화쇼, 남북 화해 국면 관계없이 간첩단 활동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지금 국내에 있는 간첩의 상황과 활동 내용, 북한과의 연계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건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원론적인 걸 물어봅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남북 화해․평화 무드에서도 간첩활동은 계속 진행됐다 이 사실이 이번에 입증됐다는 게……
국가안보실장서훈 국정원은 국정원한테 주어진 고유한 또 법에 규정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도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저도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평생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국정원의 정말 보이지 않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폄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저도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저도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평생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국정원의 정말 보이지 않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폄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간첩단 사건이 법원의 판단으로 간첩죄로 증명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이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걸 북한이 위배한 사건 맞지요?
이번 간첩단 사건이 법원의 판단으로 간첩죄로 증명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이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걸 북한이 위배한 사건 맞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성격이 다르지요.
왜요?
국가안보실장서훈 그건 카테고리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어떤 나라나 국가를 경영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정보활동을 또 막아내는 것이 방첩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건 어떤 국가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정치․외교적인 사안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시켜서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언론중재법은 좀 털고 가자라는 입장이고 2009년에 정권에 의해서 9년간 재갈 한번 제대로 물려 봤던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문제는 좀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언론재갈법하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이 두 단어의 큰 차이가 뭘까요?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언론중재법은 좀 털고 가자라는 입장이고 2009년에 정권에 의해서 9년간 재갈 한번 제대로 물려 봤던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문제는 좀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언론재갈법하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이 두 단어의 큰 차이가 뭘까요?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
모르셔도 됩니다.
언론재갈법은 선제적인 것이고 가짜뉴스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구제법은 후자적인 거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가 가장 낮았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언론재갈법은 선제적인 것이고 가짜뉴스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구제법은 후자적인 거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가 가장 낮았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
박근혜정부 때지요. 그때 저희가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닙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알려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지금 3년 연속 아시아 1위이고 세계언론지수 4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특권의 해체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찾자라는 겁니다.
제가 문제점들을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네 가지 사례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 배우들의 집단 코로나가 확인됐다, 두 번째는 세월호 천막 부적절 관계, 세 번째가 청년가정을 죽음으로 내 몬 쓰레기 만두 사건, 30여 개 기업 줄도산시킨 포르말린 통조림 검사 사건. 이것 다 뭘까요? 이게 진짜뉴스일까요?
제가 문제점들을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네 가지 사례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 배우들의 집단 코로나가 확인됐다, 두 번째는 세월호 천막 부적절 관계, 세 번째가 청년가정을 죽음으로 내 몬 쓰레기 만두 사건, 30여 개 기업 줄도산시킨 포르말린 통조림 검사 사건. 이것 다 뭘까요? 이게 진짜뉴스일까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것이었지요.
오보입니다, 오보. 오보인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나 매겨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나마 2005년도에 제정되었던 언중법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의 손배상이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 승소를 하면 한 500만 원 미만으로 배상금액 판결이 납니다.
유우성 간첩 사건 언론사에 대해서 1000만 원 배상금 판결 났어요. 그나마 이것도 2005년에 제정했던 언론중재법 때문입니다. 이때도 반대를 했지요, 보수 야당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서 이 정도라도 배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짜뉴스가 이렇게 증가했는지를 보면 제가 제대로 언론에 그러니까 언론사로서 재갈 물려 봤던 2009년을 보면 당시 여당이 강행처리했던 미디어법 여기서 세 가지를 없앴어요. 신문이 종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즉 언론의 독과점을 허용해 줬어요. 두 번째는 신문사의 편집위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편집권 독립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독자들의 권익보호나 사회적 공익추구 이런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이 필수적인 요건들을 없앴습니다. 그때 조중동이 과연 언론 자유 침해라고 보도를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때 없앴던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가짜뉴스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포털 얘기하시는데요 포털은 문체위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 과기부장관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포털 어느 상임위에서 다루는지 아시지요, 실장님?
유우성 간첩 사건 언론사에 대해서 1000만 원 배상금 판결 났어요. 그나마 이것도 2005년에 제정했던 언론중재법 때문입니다. 이때도 반대를 했지요, 보수 야당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서 이 정도라도 배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짜뉴스가 이렇게 증가했는지를 보면 제가 제대로 언론에 그러니까 언론사로서 재갈 물려 봤던 2009년을 보면 당시 여당이 강행처리했던 미디어법 여기서 세 가지를 없앴어요. 신문이 종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즉 언론의 독과점을 허용해 줬어요. 두 번째는 신문사의 편집위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편집권 독립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독자들의 권익보호나 사회적 공익추구 이런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이 필수적인 요건들을 없앴습니다. 그때 조중동이 과연 언론 자유 침해라고 보도를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때 없앴던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가짜뉴스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포털 얘기하시는데요 포털은 문체위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 과기부장관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포털 어느 상임위에서 다루는지 아시지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기통신망법에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통신망법을 다뤄야 되는 과방위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간사께서 9월부터 상임소위 위원장이신데 보이콧을 하고 있어서 내용 자체를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뤄야 되겠지요.
그로 인해서, 이용마 기자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전기통신망법을 다뤄야 되는 과방위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간사께서 9월부터 상임소위 위원장이신데 보이콧을 하고 있어서 내용 자체를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뤄야 되겠지요.
그로 인해서, 이용마 기자 기억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가 됐고 저를 비롯한 많은 언론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언론탄압이고 언론재갈법이었습니다.
고치자는 거지요. 독과점 허용된 언론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구하고 편집권의 독립권을 회복하고 언론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자 이것이 이번 언론중재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세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모든 의혹이, 언론중재법 내용입니다. 수정 내용 잘 아실 테니까요. 모든 의혹이 입증 시까지 보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까, 언론중재법이? 즉 청구인 입증 자격이, 징벌적 손배에서 청구인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지요? 언론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요? 권력기관에 대해서 비판보도를 막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정치․경제 권력 모두 청구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중에. 즉 일반 국민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열람차단권, 이게 내용 안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논의 과정 중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대답하신 건데 집권 연장용인가요? 아니지요. 이건 이미 오전 질의에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느 부분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고 저희가 잃어버렸던 언론의 기능들을 되살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하자라는 것이 언론중재법입니다.
헌재에서도 1991년 9월 16일에 이야기를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허위․조작보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동반할 경우에 손배상 산정액의 배액으로 판결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수정을 가해서 언론사를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 그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논의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이게 어디가 언론탄압이고 어디가 언론재갈법입니까? 언론탄압 당해 보고 재갈 물려 보셨습니까? 이건 절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중과실은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지요. 그렇지요? 신뢰받는 언론이 우선 되어야 알권리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 측도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이만큼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호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명확한 입장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받아들이시겠지요, 실장님?
고치자는 거지요. 독과점 허용된 언론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구하고 편집권의 독립권을 회복하고 언론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자 이것이 이번 언론중재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세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모든 의혹이, 언론중재법 내용입니다. 수정 내용 잘 아실 테니까요. 모든 의혹이 입증 시까지 보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까, 언론중재법이? 즉 청구인 입증 자격이, 징벌적 손배에서 청구인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지요? 언론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요? 권력기관에 대해서 비판보도를 막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정치․경제 권력 모두 청구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중에. 즉 일반 국민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열람차단권, 이게 내용 안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논의 과정 중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대답하신 건데 집권 연장용인가요? 아니지요. 이건 이미 오전 질의에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느 부분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고 저희가 잃어버렸던 언론의 기능들을 되살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하자라는 것이 언론중재법입니다.
헌재에서도 1991년 9월 16일에 이야기를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허위․조작보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동반할 경우에 손배상 산정액의 배액으로 판결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수정을 가해서 언론사를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 그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논의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이게 어디가 언론탄압이고 어디가 언론재갈법입니까? 언론탄압 당해 보고 재갈 물려 보셨습니까? 이건 절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중과실은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지요. 그렇지요? 신뢰받는 언론이 우선 되어야 알권리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 측도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이만큼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호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명확한 입장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받아들이시겠지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법안 문제는 국회에서 잘 정리되는 대로 청와대가 필요하면 그때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 잘 아시지요?
지금 전 세계에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 잘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얼마 전에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은 지구 온도 1.5도 여기가 한 10년 정도 안에……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2040년으로 당겨졌습니다.
앞당겨져서 우리 인류 존망의 어떤 위기상황을 후세대가 곧 걱정해야 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세대에 이게 당장 닥칠 문제가 될 만큼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피트 포 55(Fit for 55)라고 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피트 포 55(Fit for 55)라고 해 가지고,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P4G.
IPCC에서 유엔에서 제안했던 목표치 45%보다도 훨씬 더 높은, 10%가 높은 탄소 배출 55% 감축 계획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뭐까지 얘기했냐면 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 존속의 우리 생명과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것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치명적 타격을 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 존속의 우리 생명과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것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치명적 타격을 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NDC에 대한 상향 문제라든가 깊이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세 가지 안을 발표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이 세 가지 안을 보니까 사실상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가,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어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을 위원님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 안 중에서 두 가지 안은 사실은 기존의 탄소 계속 배출을 전제로 한 안이잖아요, 약간의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 번째 안만 제로 안이고.
그러면 과연 아까 IPCC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10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 계속을 유지하는 안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대응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11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우리 목표치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감축 목표치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세 가지 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사이에 11월 달에 우리 안을 발표하려면 사실은 지금 거의 8월 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되고 이것을 정부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달 안에 과연 우리가 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11월 달에 어떤 목표치를 제출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을.
그러면 과연 아까 IPCC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10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 계속을 유지하는 안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대응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11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우리 목표치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감축 목표치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세 가지 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사이에 11월 달에 우리 안을 발표하려면 사실은 지금 거의 8월 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되고 이것을 정부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달 안에 과연 우리가 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11월 달에 어떤 목표치를 제출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을.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물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산업계가 이야기하는 것과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대체로 지금 NDC 목표치라는 게 다른 나라들은 1990년 이후부터 죽 해 왔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단기간 내에 해야 되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소 좀 심각성을 덜하게 보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NDC 목표치라는 게 다른 나라들은 1990년 이후부터 죽 해 왔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단기간 내에 해야 되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소 좀 심각성을 덜하게 보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쉽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만큼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을 만큼 탄소 배출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책임감이나 절박감으로 좀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바꾼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지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런데 일단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이라는 개념 말고 저출생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용어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안 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 우리가 출생과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출산과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산이라는 개념은 너무 출산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차에 걸쳐서 이번에 저출산 대책의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발표가 됐는데 저는 4차까지 세워진 계획들, 추진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또 추진되고 세워지는 계획들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 저출생 예산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생률이 0.84로 세계 최저까지 간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는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출산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진짜 많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체부의 게임사업 육성,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사업, 아니면 중기부의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 이런 게 저출산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연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4차까지 왔는데 왜 평가 안 하고 제대로 이것을 통합하고 정리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저는 돌봄 문제라고 생각해요.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인데 이 돌봄 문제에 대한 예산 비중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로당만큼 돌봄 공간이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완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돌봄 문제가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막 모든 부처에 나눠져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도 절대 양도 적고 시스템은 하나도 안 갖춰져 있고. 이렇게 해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엄청나게 막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매번 기본계획 발표하고 예산 쓰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와,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돌봄 관련 사업들을 다 들여다보시고 이것 통합해서 정말 통합된 공공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차까지 기본계획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 진짜 중복된 것 없는지, 아까같이 그런 저출생 문제나 고용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이 막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좀 평가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 비서실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제가 법안 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 우리가 출생과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출산과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산이라는 개념은 너무 출산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차에 걸쳐서 이번에 저출산 대책의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발표가 됐는데 저는 4차까지 세워진 계획들, 추진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또 추진되고 세워지는 계획들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 저출생 예산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생률이 0.84로 세계 최저까지 간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는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출산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진짜 많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체부의 게임사업 육성,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사업, 아니면 중기부의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 이런 게 저출산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연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4차까지 왔는데 왜 평가 안 하고 제대로 이것을 통합하고 정리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저는 돌봄 문제라고 생각해요.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인데 이 돌봄 문제에 대한 예산 비중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로당만큼 돌봄 공간이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완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돌봄 문제가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막 모든 부처에 나눠져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도 절대 양도 적고 시스템은 하나도 안 갖춰져 있고. 이렇게 해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엄청나게 막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매번 기본계획 발표하고 예산 쓰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와,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돌봄 관련 사업들을 다 들여다보시고 이것 통합해서 정말 통합된 공공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차까지 기본계획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 진짜 중복된 것 없는지, 아까같이 그런 저출생 문제나 고용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이 막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좀 평가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 비서실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답변은 정책실장께서 조금 보충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정책실장께서 조금 보충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강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3차까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그 반성에 대해서는 정부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든 같이 책임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기본계획에서는 효과성을 따져 보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을 바꾸는 재구조화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다만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영아기의 0세와 1세에 대한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30만 원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늘려 가는 단계적 계획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첫 출산에 대한 진료비 꾸러미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첫 아이,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봄과 관련해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중복, 나열, 비효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번 정부처럼 강한 의지를 가진 정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영아기의 0세와 1세에 대한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30만 원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늘려 가는 단계적 계획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첫 출산에 대한 진료비 꾸러미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첫 아이,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봄과 관련해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중복, 나열, 비효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번 정부처럼 강한 의지를 가진 정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상대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보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는 우리는 2018년 정점을 통해서 2030년까지 12년간 NDC를 달성해야 되는 나라고 EU는 1990년에서 40년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EU가 제시하는 55% 감축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비율이……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연도가 다른 이유는 탄소배출량이 다르고 경제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지 199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는 기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그러니까 90년에서 이미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감축해 온 나라가 추가적으로 더 감축을 해서 55%를 달성하는 그 부담하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나라하고 같이 보면서 이것을 정부의 의지로 평가를 하시면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들기도 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속개한 지 2시간이 지나서 다시 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저녁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속개한 지 2시간이 지나서 다시 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저녁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잘렸어요, 저는?
속개되면 바로 또 하실 수 있으니까……
비서실장님, 아마 8시경에 태풍 12호 오마이스가 제주도에 상륙할 예정이고 남해안 지역까지 오늘 밤중에 본토 상륙을 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많은 경우에는 4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태풍과 관련된 재난상황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직무복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아마 8시경에 태풍 12호 오마이스가 제주도에 상륙할 예정이고 남해안 지역까지 오늘 밤중에 본토 상륙을 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많은 경우에는 4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태풍과 관련된 재난상황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직무복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안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일 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아프간 난민들을 유럽과 중동 거점으로 이동시키고, 이어서 민간항공기 18대를 동원해서 한국 일본 독일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 보도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안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일 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아프간 난민들을 유럽과 중동 거점으로 이동시키고, 이어서 민간항공기 18대를 동원해서 한국 일본 독일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 보도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국무부나 관계 당국자 인용으로 보도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지요. 연설 속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시면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중동이나 유럽에 있는 미군기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나 바레인, 독일 이런 데는 수용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까지 이동시켜야 될 거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원격지에 있는 그런 미군기지에도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평택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기지 험프리스가 있고 또 오산 공군기지도 있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원격지에 있는 그런 미군기지에도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평택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기지 험프리스가 있고 또 오산 공군기지도 있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미국이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생각처럼 마지막에 다른 모든 기지가 포화상태라고 전제할 때―이것은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럴 경우에는 혹시 협조 요청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우리 쪽의 주한기지를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요청은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사령부에서도 보도가 나오니까 그 입장을 밝혔지요, ‘현재까지 지시받은 바 없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사령부에서도 보도가 나오니까 그 입장을 밝혔지요, ‘현재까지 지시받은 바 없다’.
아프간인들, NATO나 또는 미국 군대 등을 지원한 아프간인들이 주요 대상일 텐데 그 숫자가 한 6만 5000에서 7만 5000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카타르나 바레인, 독일 등에 수용된 인원이 2만 명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은 ‘만약에 본국 정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협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주한미군기지를 상정을 했을 때요 미군기지에 이송을 하는 아프간 현지인들 성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 가지의 목적으로 지금 미국이 그 일을, 다른 기지에 임시체류를 시키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미국에서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SIV라고 그래서 소위 미국의 특별이민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비자 절차를 이행할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한미군기지든 아니면 다른 미군기지든 거기에 장기간 체류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SIV라고 그래서 소위 미국의 특별이민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비자 절차를 이행할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한미군기지든 아니면 다른 미군기지든 거기에 장기간 체류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는 우리 영토 내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 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그 지역은 우리가 미군한테 공여를 한 지역이지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땅이지요.
그러면 SOFA 협정상 미국이 우리와 협의 없이 또는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프간 난민을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이동시키는 것은 안 되는 일인 거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우리의 협의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입국에 필요한 우리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는 것은 거기 기지에 체류했다가 그대로 우리 한국 쪽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만약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미국이 그런 상황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해외 미군기지에 체류시키는 것 보면 단기적으로 임시 경유의 개념으로 체류시키는 것으로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는 것은 거기 기지에 체류했다가 그대로 우리 한국 쪽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만약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미국이 그런 상황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해외 미군기지에 체류시키는 것 보면 단기적으로 임시 경유의 개념으로 체류시키는 것으로 현재까지……
실장님 생각에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가안보실장서훈 그렇습니다.
또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민 실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리인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특히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정권 연장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고 이것을 대통령께 꼭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까지 있었는데, 저는 대통령의 언론관이나 또는 언론에 대한 관심을 생각한다면 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부연설명하자면 야당에서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 요건을 보면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입니다. 또한 그 대상도 정치인이나 대기업 같은 그런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력자는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대상자들은 제외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은 일반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 국민이 이런 규정이 있다 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법 시행은 빨라야 내년 4월이기 때문에 3월 9일인 대통령선거일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연장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결국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된 언론보도 소위 가짜뉴스로 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또한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유영민 실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리인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특히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정권 연장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고 이것을 대통령께 꼭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까지 있었는데, 저는 대통령의 언론관이나 또는 언론에 대한 관심을 생각한다면 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부연설명하자면 야당에서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 요건을 보면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입니다. 또한 그 대상도 정치인이나 대기업 같은 그런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력자는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대상자들은 제외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은 일반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 국민이 이런 규정이 있다 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법 시행은 빨라야 내년 4월이기 때문에 3월 9일인 대통령선거일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연장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결국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못된 언론보도 소위 가짜뉴스로 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또한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오늘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하문하신다면 정확하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는데 또 막판까지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추석 전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불할 예정 아닙니까?
두 가지,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는데 또 막판까지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추석 전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불할 예정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런데 여전히 소상공인 등과 같이 피해를 직접 보는 데 좀 두툼하게 지원하지 왜 전 국민 재난지원을 하냐 이런 비판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소위 현금성 지원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소위 현금성 지원을 많이 했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런데 우리처럼 일종의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작년에……
아니, 우리나라 말고.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건 정책실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잘 알지 못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른 나라 사례를 확인해 보시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것을 소위 부자들한테도 다 지불을 한다라고 하면 경제학 논리상 효용가치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 지원했고 이번에는 90% 정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최종적인 귀착지는 결국 여러 사람들의 주머니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 동네의 소상공인들한테 귀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부자들한테 돈을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보이지 않는 여러 계층의 소상공인들에게 나눠 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창조적 실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것을 소위 부자들한테도 다 지불을 한다라고 하면 경제학 논리상 효용가치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 지원했고 이번에는 90% 정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최종적인 귀착지는 결국 여러 사람들의 주머니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 동네의 소상공인들한테 귀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부자들한테 돈을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보이지 않는 여러 계층의 소상공인들에게 나눠 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창조적 실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그건 저도……
제가 마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보기에 작년의 그 실험이나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은 세계의 어느 선진국이…… 소위 헬리콥터 돈 뿌리기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창조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실험의 결과들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것이 소위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번에는 추석 전후에 지불을 할 테니까요, 90%이기는 합니다만 그 시기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를 얼마나 축소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하셔 가지고 이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측정을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 작년의 그 실험이나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은 세계의 어느 선진국이…… 소위 헬리콥터 돈 뿌리기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창조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실험의 결과들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것이 소위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번에는 추석 전후에 지불을 할 테니까요, 90%이기는 합니다만 그 시기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를 얼마나 축소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하셔 가지고 이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측정을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좋은 실험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누구 것을 보고 베끼고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정에 맞게 실험하고 또 그것을 누적하고 그것이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부가 4년 6개월 돼서 이제는 성과를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정부에 다 하지 못한 과제는 넘겨주기도 해야 될 텐데요.
비서실장님,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5개월간 가장 국민들한테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세 가지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4년 6개월 돼서 이제는 성과를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정부에 다 하지 못한 과제는 넘겨주기도 해야 될 텐데요.
비서실장님,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5개월간 가장 국민들한테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세 가지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역시 코로나에 대한 위기대응 그다음에 양극화에 대한 어떤 소득분배에 대한 그다음에 거시경제 측면에서 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그럴까요, 산업에 대한 그런 준비들을 꾸준히 해 왔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 하나도 기억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더 얘기하셔서……
한 가지로 압축해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로 압축해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경제를 놓고 보면 위기에 굉장히 잘 대응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거슬러 가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이것 생각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것도 생각나고요.
이명박 정부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4대강이라든지……
그렇지요.
노무현 대통령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나 놓고 보면 그 정부 시기에 했던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한 가지 이상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쯤 흐른 뒤에 ‘그 정부가 뭘 잘했지?’ 하면 생각나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인수위 없이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북핵 위기도 있었고 일본의 무역보복도 있었고 코로나 위기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하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케 한 것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 유튜버들도 그렇게 많이 기사를 만들어서 올립니다만 정작 우리 정부가 약간 겸연쩍어서 그런지 조금 더…… 그게 대한민국 전 역사의 총 역사판입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가 사실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약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초근접으로 압축해서 문재인 정부 하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케 한 정부, 선진국으로 진입한 정부, 저는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인수위 없이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북핵 위기도 있었고 일본의 무역보복도 있었고 코로나 위기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하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케 한 것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 유튜버들도 그렇게 많이 기사를 만들어서 올립니다만 정작 우리 정부가 약간 겸연쩍어서 그런지 조금 더…… 그게 대한민국 전 역사의 총 역사판입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가 사실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약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초근접으로 압축해서 문재인 정부 하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케 한 정부, 선진국으로 진입한 정부, 저는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정책 성과에 대해서 큰 꼭지를 몇 개 잡아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은 역시 지속성을 가지고 다음 정부에서 계속 가져가야 될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지금까지 했던 성과에 대해서 큰 줄거리별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했다는 어떤 자랑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그 바탕 위에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성장해 가야 되고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도국가로서 끌어 나가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바탕에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했다는 어떤 자랑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그 바탕 위에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성장해 가야 되고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도국가로서 끌어 나가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바탕에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근대사의 역사의 한 획을 일단락을 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굉장히 주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근대사의 역사의 한 획을 일단락을 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굉장히 주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평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유영민 실장님!
유영민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먼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강한 비바람으로 북상하고 있다는데 종신지우(終身之憂)의 마음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명심하고, 사실 어제부터 비상대기체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단독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습니까?
이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그렇게 하고…… 아마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상당한 방역의 성과가 거리두기라든가, 그중에서 마스크를 철저히 국민들이 협조하고 있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월 달에 집단면역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국정 총괄의 중심에 계시는 청와대 비서실장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는 언제 벗느냐에 대해서 정말 이제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고통과 그 인내심이, 피로도가 이미 극한에 달했다, 그 부분은 민심을 잘 들어 보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잘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합리적인 분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런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앞서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PPT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불과 9개월 전에 방송에 나오셔 가지고 ‘화이자나 모더나를 쓸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백신 확보는 급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정말 전문성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분을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모신 게 아니냐. 정말 누군가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도자는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한 것은 잘못한 것은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용기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뒤에 앉아 계신 김외숙 인사수석이 책임집니까, 유영민 비서실장님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총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앞서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PPT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불과 9개월 전에 방송에 나오셔 가지고 ‘화이자나 모더나를 쓸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백신 확보는 급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정말 전문성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분을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모신 게 아니냐. 정말 누군가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도자는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한 것은 잘못한 것은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용기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뒤에 앉아 계신 김외숙 인사수석이 책임집니까, 유영민 비서실장님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총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채용한 데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까?
이런 전문성과 국민들의 고통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분을 앉힌 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아까도 제가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역할에 대해서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굉장히 의견들이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교차접종이라든지 또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접종간격이 4주, 6주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2주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실장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큼 이렇게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마스크 쓰는 것조차도 내 개인의 기본권인데 왜 이걸 침해하느냐고 안 쓰는 분들도 많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정말 지금 방역기획관의 이런 인식,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이 지금 정부부처에도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 올해 본예산에 정부안 즉 편성안에 보면 단 1원도 백신 구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도 여기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지금 방역기획관의 이런 인식,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이 지금 정부부처에도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 올해 본예산에 정부안 즉 편성안에 보면 단 1원도 백신 구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도 여기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백신 구매가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실장님, 그것조차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백신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말은……
백신 예산, 구입비가 안 됐다가 지난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9000억이 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작년……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작년 연말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4단계 방역조치도 보면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최대 99명까지, 결혼식은 49명까지 허용하고 버스․지하철은 수백만 명이 이용 가능한데 택시는 2명까지 허용하고, 심지어는 말이지요 전의 방역지침을 보면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제한하는데 BTS ‘Butter’라는 노래는, 즉 110BPM이지요. 그건 가능하고 같은 헬스장 러닝머신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허용이 안 된다 이게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최대 99명까지, 결혼식은 49명까지 허용하고 버스․지하철은 수백만 명이 이용 가능한데 택시는 2명까지 허용하고, 심지어는 말이지요 전의 방역지침을 보면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제한하는데 BTS ‘Butter’라는 노래는, 즉 110BPM이지요. 그건 가능하고 같은 헬스장 러닝머신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허용이 안 된다 이게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때 설명이 나간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운동할 때 굉장히 비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데 헬스장 경우에는 음악의 템포에 따라서 비말 그게 되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한 게……
같은 헬스장에 같은 러닝머신에 음악에 따라서 쓰고 제한이 되고 안 되면 그게 코미디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글쎄요,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잡는 것도 사실은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아니요,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 질의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날 문재인 케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그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중증환자 병상이 단 55개밖에 없고 세종․충남은 불과 1개, 심지어 대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특히 공공의료기관 비중도 문 정부에 들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뭐가 잘됐다는 거지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하나하나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우선 마지막 말씀하신 문재인 케어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거나 문재인 케어를 해 오면서 얼마 전에 성과에 대한 보고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지난 2018년부터 한 3년간에 봐도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37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입었고 또 9조 2000억 정도 의료비가 개인별로 보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보장률을 한 70%까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현재 63, 64% 정도 되는 것 가지고 목표 달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전에 개인 그걸로 해서 잡히지 않았던 것이 문재인 케어로 해서 많이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등등……
지난 2018년부터 한 3년간에 봐도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37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입었고 또 9조 2000억 정도 의료비가 개인별로 보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보장률을 한 70%까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현재 63, 64% 정도 되는 것 가지고 목표 달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전에 개인 그걸로 해서 잡히지 않았던 것이 문재인 케어로 해서 많이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등등……
그 예가 뭐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러면서 또 과잉진료 같은 문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가는 과정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했던 여러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만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행을 해 오면서 상당히 좀 보완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안 해 오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방역에 대해서는 데이터들도 많이 축적해 가지고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합니다마는……
이를테면 지금도 우리가 4단계 하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6시 이후에 2인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하고 방역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4인으로 풀면서, 그런데 왜 가족들은 안 되느냐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타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당분간 아주 급박한 소상공인들 이런 데는 조금 풀더라도 가족 간에 이건 조금 참자 2주 정도, 2주씩 잘라 가는 것도 저희들 고민이 있습니다. 아예 길게 4주고 몇 달 하면 좋은데 그 정도로 잘게잘게 잘라서라도 그런 데이터들과 이런 것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현장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곡한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했던 여러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만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행을 해 오면서 상당히 좀 보완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안 해 오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방역에 대해서는 데이터들도 많이 축적해 가지고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합니다마는……
이를테면 지금도 우리가 4단계 하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6시 이후에 2인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하고 방역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4인으로 풀면서, 그런데 왜 가족들은 안 되느냐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타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당분간 아주 급박한 소상공인들 이런 데는 조금 풀더라도 가족 간에 이건 조금 참자 2주 정도, 2주씩 잘라 가는 것도 저희들 고민이 있습니다. 아예 길게 4주고 몇 달 하면 좋은데 그 정도로 잘게잘게 잘라서라도 그런 데이터들과 이런 것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현장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곡한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하루종일 고생 많으신데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정부 이러면 뭐가 제일 생각나느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의 차이가 참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이러면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주택 지옥이 생각납니다. 집값, 전셋값 완전히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 스물여섯 번 대책 발표했는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일자리 사막이 되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미래 희망을 잃어 버리고 있는 상황까지 갔다. 국가가 만들어 준 일종의 아르바이트 비슷한 일시적 일자리들만 계속 통계 수치상 늘어났을 뿐이지 좋은 일자리, 미래가 그래도 괜찮다고 보이는 번듯한 일자리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게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더미 국채,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님께서는 아주 잘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어떻게 국민하고 이렇게 인식의 괴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이러면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주택 지옥이 생각납니다. 집값, 전셋값 완전히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 스물여섯 번 대책 발표했는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일자리 사막이 되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미래 희망을 잃어 버리고 있는 상황까지 갔다. 국가가 만들어 준 일종의 아르바이트 비슷한 일시적 일자리들만 계속 통계 수치상 늘어났을 뿐이지 좋은 일자리, 미래가 그래도 괜찮다고 보이는 번듯한 일자리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게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더미 국채,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님께서는 아주 잘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어떻게 국민하고 이렇게 인식의 괴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성과를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좀 계시지요. 제가 그때 아무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우선 제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한번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영끌, 빚투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 오지요. 그래서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떨어뜨리기도 어렵고 또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고, 10억짜리 집을 사라 그러면 무슨 재주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맞벌이를 아무리한들 10억짜리 집을 사겠느냐는 거지요, 그게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국가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좀먹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우선 쓰고 보자 이런 상황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인색하다, 뭐가 인색하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총괄 지휘하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면 그때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죽비 한 번 맞은 기분이다’, 그것도 재보궐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아주 정말로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표정이나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동안 계속 장담하셨습니다. 19년 11월 달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의 말은 전부 다 지금 허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집값 잡겠다’ 그러면 오히려 ‘집값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정부는 정부대로 17년도 12월 달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한 다음에 9개월 만에 그 혜택을 취소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9개월 만에 다 취소하고요. 그러다가 또 올해 5월 달에는 당정이 폐지하겠다고 했던 민간 임대등록사업제도 그 세제 혜택 주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그랬다가 8월 달에 다시 유지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 예측 가능성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도입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1년 만에 또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그리고 일관성이나 해결 능력도 없는, 스물여섯 번 발표한 것은 아무 쓸데없이 오히려 집값 올리는 촉진제만 되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현 정부는 불리하면 전 정권 탓하고 국민 탓하고, 좋은 것 있으면 다 생색내고.
집값 문제도 김현미 장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전 정부에서 인허가가 줄었다.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 정부 시절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 인허가 더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동안에 과거 정부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취임 직후에 5․18 유가족들, 가습기 피해자들,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서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하고 아픔을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안부 할머니들 초청해 놓고 할머니들 뜻에 어긋난 합의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주4․3사건 관련해서도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부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아니 하시고 책임을 지고 있는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그 자리에 두고 계시고 심지어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있고 코로나 발생 당시에 사회수석을 하고 있었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재판 넘어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피고인 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국정상황실장에 앉혀 두고 아무 책임도 안 진다, 국민들에게 사과도 안 하신단 말이지요.
저는 얼마 전에 호주 총리가,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그 호주 총리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자기 입으로 사과하는 것을 뉴스로 보면서 우리 대통령도 이렇게 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것은 말도 안 했는데 앞장서서 사과하시고 현 정권에서 일어난 것은, 책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에 이렇게 인색하실까. 군 문제도 그렇지요. 군부대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시지 않고 부하를 질책하시기만 하셨어요. 청해부대의 코로나 감염 사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비서실장께 드리는 결론 말씀은 대통령께서 좀 진솔하게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사람이 신이 아닌데 방법이 있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진솔한 모습이 오히려 지도자로서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실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우선 제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한번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영끌, 빚투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 오지요. 그래서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떨어뜨리기도 어렵고 또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고, 10억짜리 집을 사라 그러면 무슨 재주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맞벌이를 아무리한들 10억짜리 집을 사겠느냐는 거지요, 그게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국가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좀먹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우선 쓰고 보자 이런 상황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인색하다, 뭐가 인색하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총괄 지휘하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면 그때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죽비 한 번 맞은 기분이다’, 그것도 재보궐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아주 정말로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표정이나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동안 계속 장담하셨습니다. 19년 11월 달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의 말은 전부 다 지금 허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집값 잡겠다’ 그러면 오히려 ‘집값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정부는 정부대로 17년도 12월 달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한 다음에 9개월 만에 그 혜택을 취소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9개월 만에 다 취소하고요. 그러다가 또 올해 5월 달에는 당정이 폐지하겠다고 했던 민간 임대등록사업제도 그 세제 혜택 주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그랬다가 8월 달에 다시 유지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 예측 가능성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도입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1년 만에 또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그리고 일관성이나 해결 능력도 없는, 스물여섯 번 발표한 것은 아무 쓸데없이 오히려 집값 올리는 촉진제만 되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현 정부는 불리하면 전 정권 탓하고 국민 탓하고, 좋은 것 있으면 다 생색내고.
집값 문제도 김현미 장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전 정부에서 인허가가 줄었다.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 정부 시절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 인허가 더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동안에 과거 정부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취임 직후에 5․18 유가족들, 가습기 피해자들,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서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하고 아픔을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안부 할머니들 초청해 놓고 할머니들 뜻에 어긋난 합의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주4․3사건 관련해서도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부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아니 하시고 책임을 지고 있는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그 자리에 두고 계시고 심지어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있고 코로나 발생 당시에 사회수석을 하고 있었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재판 넘어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피고인 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국정상황실장에 앉혀 두고 아무 책임도 안 진다, 국민들에게 사과도 안 하신단 말이지요.
저는 얼마 전에 호주 총리가,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그 호주 총리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자기 입으로 사과하는 것을 뉴스로 보면서 우리 대통령도 이렇게 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것은 말도 안 했는데 앞장서서 사과하시고 현 정권에서 일어난 것은, 책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에 이렇게 인색하실까. 군 문제도 그렇지요. 군부대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시지 않고 부하를 질책하시기만 하셨어요. 청해부대의 코로나 감염 사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비서실장께 드리는 결론 말씀은 대통령께서 좀 진솔하게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사람이 신이 아닌데 방법이 있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진솔한 모습이 오히려 지도자로서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실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대표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문제만큼은 굉장히 아픈 곳을 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노력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잘못한 게 많지요. 결과가 잘못된 것도 많지요. 그러나 잘하려고 선의에서 시작했던 게 여러 가지 어떤 돌발변수가 생겼다라든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결과가 기대만큼 못 미친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틀 속에서 잘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문제만큼은 굉장히 아픈 곳을 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노력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잘못한 게 많지요. 결과가 잘못된 것도 많지요. 그러나 잘하려고 선의에서 시작했던 게 여러 가지 어떤 돌발변수가 생겼다라든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결과가 기대만큼 못 미친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틀 속에서 잘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잘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저희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대표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은 또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도 드리고 양해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격려 방문 하셨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격려 방문 하셨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격려 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경제 문제 짧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였습니다. 불과 작년이지요. 역성장을 했지만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면서 G20 국가 중 3위 또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발생으로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이 대부분 다 하향 조정됐지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중국, 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외환보유액도 올해 2월 4476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요?
정책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경제 문제 짧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였습니다. 불과 작년이지요. 역성장을 했지만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면서 G20 국가 중 3위 또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발생으로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이 대부분 다 하향 조정됐지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중국, 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외환보유액도 올해 2월 4476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실질성장률은 -1%였습니다만 상향 수정이 돼서 -0.9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 글로벌 경제규모가 12위에서 10위로 2단계 상승했고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재진입했습니다. 1인당 GDP를 보더라도 사상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에 들어서서는 경제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요. 연간 4%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 전망 그리고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 하반기 전망 그리고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지금 현재 정부는 금년 성장 전망률을 4.2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지금 4.0으로 보고 있는데 국제 투자은행들의 평균 역시 4.2～4.3 정도로 있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인한 소비 충격이 다소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 혹은 그 이상의 성장률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실장님, 오늘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방역 대응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부는 초기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바로 격상을 했고요, 코로나19 대응 지휘체계를 저는 빠르게 확립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철저한 진단검사 실시로 코로나19의 초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첫 환자 발생 이전에 진단검사기를 조기 개발해서 공격적인 진단검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잘 차단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분석기간을 대폭 단축했고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중증환자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 대응체계도 저는 확립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예산을 편성해서 전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는 물량의 약 2배 수준에 달하는 1억 9200만 회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예방접종 증명서, 잔여접종 신청 등 각종 접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국내 백신 개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2년간 4800여 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평가한 것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사실 팩트가 맞습니까?
다음에 실장님, 오늘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방역 대응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부는 초기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바로 격상을 했고요, 코로나19 대응 지휘체계를 저는 빠르게 확립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철저한 진단검사 실시로 코로나19의 초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첫 환자 발생 이전에 진단검사기를 조기 개발해서 공격적인 진단검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잘 차단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분석기간을 대폭 단축했고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중증환자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 대응체계도 저는 확립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예산을 편성해서 전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는 물량의 약 2배 수준에 달하는 1억 9200만 회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예방접종 증명서, 잔여접종 신청 등 각종 접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국내 백신 개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2년간 4800여 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평가한 것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사실 팩트가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요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렇게 성과 있는 것들은 성과 있는 대로 평가하고 이후에 국민 안전을 위해서 더, 특히 국내 백신 개발 이것은 전 국민의 염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더 속도감을 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렇게 성과 있는 것들은 성과 있는 대로 평가하고 이후에 국민 안전을 위해서 더, 특히 국내 백신 개발 이것은 전 국민의 염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더 속도감을 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 이것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상에 들어가서 임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교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국산 백신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백신 물량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백신은 mRNA 방식의 이를테면 화이자라든가 모더나가 주류가 될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국산 백신이 한 1000만 회분 정도가, 왜냐 하니까 우리가 국산 개발하면 선구매를 해 줘야 됩니다, 초기 투자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된 9000 정도에다가 금년에 이월되는 숫자를 합쳐서 제가 일억칠팔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는 부스터샷을, 세 번 맞는 사람하고 접종 연령이 내려가는 것 이런 등등을 빼고 나면 아마 사오천만 회분이 이월돼서 내년 9000하고 해서 1억 3000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내년 백신 물량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백신은 mRNA 방식의 이를테면 화이자라든가 모더나가 주류가 될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국산 백신이 한 1000만 회분 정도가, 왜냐 하니까 우리가 국산 개발하면 선구매를 해 줘야 됩니다, 초기 투자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된 9000 정도에다가 금년에 이월되는 숫자를 합쳐서 제가 일억칠팔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는 부스터샷을, 세 번 맞는 사람하고 접종 연령이 내려가는 것 이런 등등을 빼고 나면 아마 사오천만 회분이 이월돼서 내년 9000하고 해서 1억 3000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온 이야기 중에 간첩단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서 적발을 했습니까? 어느 정부에서요, 간첩단 관련?
오늘 또 나온 이야기 중에 간첩단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서 적발을 했습니까? 어느 정부에서요, 간첩단 관련?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안보실장님이……
국정원에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국정원 소관 사항이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반인가 시작이 됐을 것이고요. 저희 정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많은 범증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가 붙었던 것이지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까 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들이 인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수집이 됐고 확보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반인가 시작이 됐을 것이고요. 저희 정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많은 범증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가 붙었던 것이지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까 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들이 인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수집이 됐고 확보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끝났나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추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추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실장님, 국민들 지금 여러 고통 속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백신 아니겠습니까? 백신 접종이 늦어짐으로써 겪는 고통이 곳곳에서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잡아서 백신의 조기 확보에도 실패했고 결국 우리가 방역 실패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언제 마스크 벗을 수 있고 언제 백신 접종이 2차까지 대체적으로, 오늘 정은경 청장은 한 90% 이야기를 하던데 언제쯤 그게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까?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실장님, 국민들 지금 여러 고통 속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백신 아니겠습니까? 백신 접종이 늦어짐으로써 겪는 고통이 곳곳에서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잡아서 백신의 조기 확보에도 실패했고 결국 우리가 방역 실패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언제 마스크 벗을 수 있고 언제 백신 접종이 2차까지 대체적으로, 오늘 정은경 청장은 한 90% 이야기를 하던데 언제쯤 그게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마스크 벗는 건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 우리가 집단면역이 되면 나타나는 형태가 일상으로 회복이 될 거다, 그 형태가 마스크를 벗게 될 거다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달라졌다고 봅니다.
2차 접종이 언제쯤 완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2차 접종은 10월 말까지 70%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약속한 게 11월에 집단면역을 한다 했거든요. 그게 2차 접종 끝난 숫자인데 11월이 되려면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접종이 끝나서 2주가 지나야 되니까 내부적인 목표는 10월 말 2차 접종까지 70%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국민들은 정부의 약속, 계획을 전부 믿을 수가 없는 상당한 불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은 이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독감도 예방접종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은 이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독감도 예방접종 해야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렇습니다. 예방하고 겹치게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트윈데믹 또 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최대한 당겨야 독감 예방접종하고 충돌이 잘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월 말, 11월부터 독감 접종이 시작되니까 이것하고 같이 겹치게 되면 결국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염려가 돼서 가급적 2차 접종을 빨리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문제가 될 텐데요,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물량은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계약된 물량의 대부분이 3/4분기, 4/4분기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초기에 우리가 백신을 많이 확보를 했더라면 하는, 돌이켜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백신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공급자 위주의……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초기에 우리가 백신을 많이 확보를 했더라면 하는, 돌이켜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백신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공급자 위주의……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신의 조기 확보, 예정된 물량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신의 조기 확보, 예정된 물량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우리의 의도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소상공인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실장님 물론이고 대통령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십시오. 진솔하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백신, 방역, 일정 부분 잘못됐고 그리고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께 고통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국민께 사과하는 그런 리더십을 국민들은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쌀뒤주에 쌓아 놓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은 다른 나라는 일찍이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왜 안 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은 다른 나라는 일찍이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왜 안 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래서 확보는 조금 늦었지만 다 캐치업, 다 따라잡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PPT 좀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가격, 역대 정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뛴 것 다 인정하시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가격 상승한 것에 비해서 약 4.5배 올랐다.
그다음, 평균매매가 서울 아파트 2배, 전세가 약 2배.
다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래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다.
다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전부 뼈저리게 정말 느끼고 있는 고통 지수들입니다.
그다음, 이것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부동산시장 안정. 실장님 혹시 지금 부동산 정책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PPT 좀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가격, 역대 정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뛴 것 다 인정하시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가격 상승한 것에 비해서 약 4.5배 올랐다.
그다음, 평균매매가 서울 아파트 2배, 전세가 약 2배.
다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래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다.
다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전부 뼈저리게 정말 느끼고 있는 고통 지수들입니다.
그다음, 이것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부동산시장 안정. 실장님 혹시 지금 부동산 정책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인정하시면 대통령께서 주머니에 많이 넣어 두고 있다고 했는데 주머니 한번 만져 보셨습니까? 이제 주머니 좀 꺼내라고 한번 말씀해 보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들어 있던 것 많이 꺼냈지만 그 결과가 시장에 그렇게 작동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지요? 국민을 상대로 허언을 하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아니, 더 강력한 대책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 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확실히 잡는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월 10일 날도 여전히 부동산…… 이게 임대차 3법 통과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값 상승세 진정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부동산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면 정부가 가장 한심한 게 뭐냐 그러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잘못된 것을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 수정은 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그러면서 최근에는 결국 7월 달에 담화를 하면서 국민 탓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실장님 뭐 보입니까, 여기에?
그런데 8월 10일 날도 여전히 부동산…… 이게 임대차 3법 통과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값 상승세 진정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부동산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면 정부가 가장 한심한 게 뭐냐 그러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잘못된 것을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 수정은 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그러면서 최근에는 결국 7월 달에 담화를 하면서 국민 탓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실장님 뭐 보입니까, 여기에?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보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경찰청장이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 정책을 경찰청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다 갖다 놓고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OECD 국가 중에 경찰청장 데려다 놓고 부동산 정책 하는 나라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다 갖다 놓고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OECD 국가 중에 경찰청장 데려다 놓고 부동산 정책 하는 나라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이 사진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아니,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경찰청창이 왜 앉아 있느냐……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해외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앉아 있고 지금 부동산 가격은 진정되지 않아요. 저는 이다음 그림에, 여기 숨은 그림인데 그다음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을 것 같으냐? 검찰총장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정책 수준이 이 정도고 대응 방식도 이 정도입니다. 안 되니까 시장․수급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통제를 하고 안 되니까 경찰청장까지 나오고 이제 아마 검찰총장이 나올 거다. 우리의 정책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질 않느냐, 정말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답변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이 상황은 아시는 대로 LH 이후에 부동산 문제 전체적으로, 이걸 경찰청에 합수부도 만들고 그래서 기재부, 국토부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간보고 성격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이 우리 부동산 정책에 개입을 하고 같이 그걸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상당 부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한테 상징적으로 정책의 수준이나 대응 방식을 보여 주는 거다. 설사 범죄자를 잡고자 하더라도 경찰청장은 그냥 평소의 범법자 집행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경찰청장을 앉힌다는 이 수준 자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국민을 겁박하고 시장을 겁박하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정책 불신만 자꾸 더 커진다. 실장님께서 잘 유념하시고 정부 정책 지도하시고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태풍 상황으로 사실 저녁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안보실의 1차장이 여야 간사 합의로 재난상황 근무를 위해서 청와대로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곧 본토에까지, 남해안에까지 태풍이 상륙할 예정이라서 안보실장이 먼저 귀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보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제가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이것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태풍 상황으로 사실 저녁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안보실의 1차장이 여야 간사 합의로 재난상황 근무를 위해서 청와대로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곧 본토에까지, 남해안에까지 태풍이 상륙할 예정이라서 안보실장이 먼저 귀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보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제가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필요합니까?
예.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태풍 오마이스가 지금 남쪽 제주도에 상륙하고 있고 남부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태풍 오마이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지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저 앞에는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여기와 다 관련된 분이 앉아 있습니다. 또 이 맞은편에는 부산, 진주, 울산, 이런 남부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요. 아마 저분들도 곧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하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질의는 서면질의로 하시고, 저희들도 다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서면질의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낼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태풍 오마이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지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저 앞에는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여기와 다 관련된 분이 앉아 있습니다. 또 이 맞은편에는 부산, 진주, 울산, 이런 남부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요. 아마 저분들도 곧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하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질의는 서면질의로 하시고, 저희들도 다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서면질의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낼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병주 위원님 재난 걱정하시고 또 국민, 국가 걱정하시는 마음 저희들 동의합니다. 마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긴급 상황 판단을 해서 안보실의 재난 담당 1차장께서는 빨리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부처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또 있더라도 최소화되도록 미리 방지책을 강구해라 그렇게 해서 복귀를 시켰고 그다음에 또 의사일정에 협조를 하는 것이 지금 보충질의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순서로 갈 것이 아니라 안보실장한테 급히 질문을 해야 될 분이 한두 분, 두세 분 계시면 우선 그분들 먼저 하시고 그 질문이 마쳐지면 안보실장님 빨리 가서 업무를 보시라 이렇게 의사진행 협의를 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긴급 상황 판단을 해서 안보실의 재난 담당 1차장께서는 빨리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부처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또 있더라도 최소화되도록 미리 방지책을 강구해라 그렇게 해서 복귀를 시켰고 그다음에 또 의사일정에 협조를 하는 것이 지금 보충질의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순서로 갈 것이 아니라 안보실장한테 급히 질문을 해야 될 분이 한두 분, 두세 분 계시면 우선 그분들 먼저 하시고 그 질문이 마쳐지면 안보실장님 빨리 가서 업무를 보시라 이렇게 의사진행 협의를 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 위원님, 지역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이 너무 돼서요. 강 위원님도 그렇고 김 위원님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리더는 위험한 지역에 배치돼 있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발언을 신청해 주신 두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상황 속에서 지체시켜서 죄송한데 안보실장님께 질의 겸 부탁 하나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사이버 테러 이후에 혹시 실장님께서 국정원으로부터 이번에 북한이 어느 정도 우리 정보 자료를 빼내 갔는지 이런 것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북한의 사이버 테러 이후에 혹시 실장님께서 국정원으로부터 이번에 북한이 어느 정도 우리 정보 자료를 빼내 갔는지 이런 것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수시로 보고 받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과기부 또 군 그쪽에서 국가 배후 해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필요한 대책도 나름 강구했고 또 지난 7월 중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회의도 직접 주재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구체적인 것 물어보겠는데 저도 테러 있은 다음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과연 북한이 어떤 수법을 쓰고 어떤 자료를 털어 갔는가 의아했는데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거기에 외부망과 내부 업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처럼 이렇게 중요한 데 내부망과 외부망이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아시지요, 이것?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재택근무 한다 그러면서 연구사들이 보안키가 있는 USB를 가지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집에서 외부망을 통해서 다리를 건너서 내부망에 들어와요. 일하고 그리고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한테 ‘그러면 다리를 넘어오는데 북한이 이 다리를 넘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못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보안키 USB 이것이 북한 간첩한테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답변을 못 해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아무리 보안장치, 다리에다가 통행금 써서 만들어 놨다 해도 그걸 연구사가 집에 가지고 가서 바깥 외부에서 공인인증서 가지고 그것을 열고, USB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것 물리적인 다리를 끊어 놔야 된다 그랬더니 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 제가 끊어 놓으면 재택근무 못 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래서 이것 그 후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서 보안키 USB를 집에 가서 외부에서 내부로, 이런 구조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합니다. 후에 국가안보실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원장도 자기가 대책을 못 하겠다고 해요. 이런 것 관련해서 일체 외부망과 내부망 끊어라 이런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그리고 첨부해서 이야기하면 국회도요 보좌진이 기밀도 별로 없는 언론 보도자료 하나 내려고 해도 집에서 국회까지 옵니다. 왜? 연결 다리가 국회에는 없습니다. 내부망은 바깥에서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같은 이런 중요한 기관에서 이게 뭡니까? 집에 가서 재택근무, 보안키를 가지고 USB로 내부망 들어와서 한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보안키 USB 이것이 북한 간첩한테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답변을 못 해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아무리 보안장치, 다리에다가 통행금 써서 만들어 놨다 해도 그걸 연구사가 집에 가지고 가서 바깥 외부에서 공인인증서 가지고 그것을 열고, USB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것 물리적인 다리를 끊어 놔야 된다 그랬더니 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 제가 끊어 놓으면 재택근무 못 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래서 이것 그 후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서 보안키 USB를 집에 가서 외부에서 내부로, 이런 구조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합니다. 후에 국가안보실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원장도 자기가 대책을 못 하겠다고 해요. 이런 것 관련해서 일체 외부망과 내부망 끊어라 이런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그리고 첨부해서 이야기하면 국회도요 보좌진이 기밀도 별로 없는 언론 보도자료 하나 내려고 해도 집에서 국회까지 옵니다. 왜? 연결 다리가 국회에는 없습니다. 내부망은 바깥에서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같은 이런 중요한 기관에서 이게 뭡니까? 집에 가서 재택근무, 보안키를 가지고 USB로 내부망 들어와서 한다?
국가안보실장서훈 이번에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지요.
그리고 지금 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요. 방사청이나 관련 기관에서도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저희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요. 방사청이나 관련 기관에서도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저희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국가안보실장서훈 그 부분은 반드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빨리 끊으세요. 지금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태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서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용이 다 파악이 돼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서면으로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용이 다 파악이 돼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서면으로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실장님, 지난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2800여억 원을 전액 달러로 바꿔서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고 한 달 후인 4월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어떻게 남겼느냐 하면 ‘정부는 2884억 원 상당인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고되고 있는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의견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미 2800여억 원을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지요.
안보실장님, 혹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때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어떻게 남겼느냐 하면 ‘정부는 2884억 원 상당인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고되고 있는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의견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미 2800여억 원을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지요.
안보실장님, 혹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그 시점에는 제가 몰랐고요,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확인하셨다는 것이지요?
국가안보실장서훈 예.
심지어 국방부는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월 달에 미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부대의견, 2884억 원에 대해서 현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그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하는 이런 부대의견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미 2월 달에 공문은 와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숨긴 채 국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숨겼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국회를 기망한 것이고 국민을 기망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추진했던 외교부, 국방부 담당자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추진했던 외교부, 국방부 담당자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그 이후에 제가 파악한 바는 고의성으로 국회를 속였다고 보진 않고요. 나름대로 절차적으로 그런 과정이 재무부 계좌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집행하는 절차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추가로 지난 4월 11차 방위비 협상 결과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을 50% 인상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회의 많은 분들이 굴욕적인 요구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11차 방위비 협상 결과를 보면 앞으로 4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만큼 분담금도 함께 인상한다라고 합의했어요. 우리나라 국방예산 인상률과 방위비분담금을 연동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국방비 증가율이 지금 연평균 6%에 달하는데 이것을 고려하면 4년 뒤인 2025년도에 방위비분담금이 1조 5000억 원에 달하게 되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50%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꼴이에요.
오늘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앞으로는 연동하지 않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협상에서 국방예산과 연계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는데 안보실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추가로 지난 4월 11차 방위비 협상 결과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을 50% 인상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회의 많은 분들이 굴욕적인 요구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11차 방위비 협상 결과를 보면 앞으로 4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만큼 분담금도 함께 인상한다라고 합의했어요. 우리나라 국방예산 인상률과 방위비분담금을 연동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국방비 증가율이 지금 연평균 6%에 달하는데 이것을 고려하면 4년 뒤인 2025년도에 방위비분담금이 1조 5000억 원에 달하게 되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50%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꼴이에요.
오늘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앞으로는 연동하지 않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협상에서 국방예산과 연계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는데 안보실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국가안보실장서훈 정의용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아시겠지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상당한, 다섯 배인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없는 가운데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까지 있었고 한미 간에는 굉장히 커다란 현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 협상을 합리적으로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상률이 제로 퍼센트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했던 1억 389억을 작년에는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지요. 1년 동안 제로 퍼센트라는 것만 해도 또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방비하고 연동을 시켰는데 협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만 그대로 관철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군이 여기 와서 주둔하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협상의 결과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상당한, 다섯 배인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없는 가운데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까지 있었고 한미 간에는 굉장히 커다란 현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 협상을 합리적으로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상률이 제로 퍼센트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했던 1억 389억을 작년에는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지요. 1년 동안 제로 퍼센트라는 것만 해도 또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방비하고 연동을 시켰는데 협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만 그대로 관철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군이 여기 와서 주둔하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협상의 결과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배진교 위원님 1분 더 하시겠다고요?
예.
1분 더 넣어 주십시오.
답변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국방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했듯이 현재의 총액형 분담 구조를 일본과 같은 항목별 책정 방식으로 바꾸고 미집행액의 환수도 앞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평했는지 다시 한번 국회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주권국가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보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재난대비에 추후에 빈틈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보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재난대비에 추후에 빈틈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가안보실장서훈 이석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태풍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보충질의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섯 분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섯 분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이전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세가가 2배로 뛰었는데 오른 전세 가격을,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까 아드님도 전세를 구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래도 장관급 실장님을 아버지로 둔 자식들은 그나마 큰 걱정이 덜할 겁니다.
실장님께 이전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세가가 2배로 뛰었는데 오른 전세 가격을,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까 아드님도 전세를 구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래도 장관급 실장님을 아버지로 둔 자식들은 그나마 큰 걱정이 덜할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이들 둘 키우면서 따박따박 월급받아서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 마지막 기댈 곳은 대출뿐입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이 최근에 가계부채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느는 것은 안 되겠다, 물론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1765조, 3년 전에 비해서 200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완전히 틀어막겠다고 합니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대출 규제나 중단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기저에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가계부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기저에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가계부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질문 주신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좀 논의한 게 있습니다. 정책실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답변을……
아니요, 집값 오른 게 가계부채, 돈을 많이 빌려서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상식 수준에서 대답하면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관계가……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러면 실장님이 저와 같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자금도 올랐고 그래서 부채를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완전히 사태를 거꾸로 보는 겁니다.
옆에 계신 정책실장님께서 오히려 비서실장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랑 끝에 선 전세 세입자들, 무주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가계대출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전세대출만큼은 옥죄지 말고 다시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자금도 올랐고 그래서 부채를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완전히 사태를 거꾸로 보는 겁니다.
옆에 계신 정책실장님께서 오히려 비서실장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랑 끝에 선 전세 세입자들, 무주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가계대출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전세대출만큼은 옥죄지 말고 다시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아니요, 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수보회의도 해야 되고 장관급 회의도 하실 텐데요 이것은 좀 건의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수보회의도 해야 되고 장관급 회의도 하실 텐데요 이것은 좀 건의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꼭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서 얼마나 부동산 문제가 고통스러운지는 아실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세시장은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전세시장은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서 얼마나 부동산 문제가 고통스러운지는 아실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세시장은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전세시장은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체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도 안 있겠습니까?
2, 3년 만에 집값이 이삼억 뛰었습니다. 이삼억을 마련할 방법이 세입자들한테 없어요. 1년에 1000만 원도 저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 가계부채도 그렇고요 그다음 집값이 이렇게 뛰는 것도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집값을 낮춰야 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됩니다. 자율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라는 굉장히 극약처방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다시 재고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연달아서 해 보면, 그러면 경찰청장을 왜 이런 자리에 배석을 시켰느냐?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지…… 연전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실패 이유를 보면 이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라는 굉장히 극약처방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다시 재고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연달아서 해 보면, 그러면 경찰청장을 왜 이런 자리에 배석을 시켰느냐?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지…… 연전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실패 이유를 보면 이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단답형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곤란한 질문만 하셔서……
그러면 길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어느 정권 탓보다도 오랫동안 이렇게 이 문제는 가져온 문제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설상…… 일단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74.6%가,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보면 74%고요, 문재인 대통령 86%입니다. MB 때 -2.6%고 박근혜 때 18.6%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팩트 체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 이번에 배석한 것은 투기꾼,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배석시킨 겁니다. 그런데 투기꾼을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주택 거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1만 건 중에 69건, 0.009%입니다. 이 투기꾼들이 대한민국 집값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 69건이. 경찰청장이 배석을 해서 그 조사에 좀 더 신뢰를 두텁게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투기꾼 탓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전연패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적어도 누구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정책들, 부자를 때려잡겠다 또는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시장과 싸우겠다는 그런 정부의 기조를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또 많은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오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꼭 대통령 또 청와대 모든 수석들과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 이번에 배석한 것은 투기꾼,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배석시킨 겁니다. 그런데 투기꾼을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주택 거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1만 건 중에 69건, 0.009%입니다. 이 투기꾼들이 대한민국 집값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 69건이. 경찰청장이 배석을 해서 그 조사에 좀 더 신뢰를 두텁게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투기꾼 탓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전연패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적어도 누구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정책들, 부자를 때려잡겠다 또는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시장과 싸우겠다는 그런 정부의 기조를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또 많은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오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꼭 대통령 또 청와대 모든 수석들과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경찰청장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LH 이후에 부동산투기 문제가 지금 워낙 불거져 있으니까 범부처적으로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경찰청이 들어와서 합수부도 만들고, 그러니까 투기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부총리하고 자주 그런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단답형으로 물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딱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 대출규제 그다음에 대출을 풀어 주면 또 다른 영향을 주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참고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경찰청장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LH 이후에 부동산투기 문제가 지금 워낙 불거져 있으니까 범부처적으로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경찰청이 들어와서 합수부도 만들고, 그러니까 투기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부총리하고 자주 그런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단답형으로 물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딱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 대출규제 그다음에 대출을 풀어 주면 또 다른 영향을 주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참고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팩트 하나만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자랑……
아까 세 가지 자랑……
끝냅시다.
위원님……
지금 여수에 태풍이 이미 상륙해서 물에 잠기고 있어요.
김병주 위원님 가십시오. 왜 동료 위원 질의하는 것을 방해하시고 그럽니까?
아니, 지금 끝난 지가 언제인데……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나서 말하잖아요.
전국구 의원이면 전국을 지키러 가야지 왜 거기 앉아 있어, 그러면?
시간을 지켜 주셔야지요.
빨리 끝내자고.
김병주 위원이 가세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질의하는 동료 위원은 안 보여요?
아니, 질의가 끝났잖아요, 시간이.
시간이 끝났잖아요.
시간이 끝났잖아요.
지키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시간을 좀 지켜서 하세요, 질의를.
지금이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난치는거야, 여기!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 걱정돼서 계속 보고 있어요.
전국구 의원이면 빨리 전국 지키러 가세요, 내려가셔서.
장난을 치다니요.
뭘 지금 회의를 하십니까, 지금!
전국구니까 회의를 빨리 끝내자는 거 아닙니까?
동료 위원 질의하는 데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질의가 끝났는데 뭐 방해예요?
질의가 끝나서 끝내자는 거지.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거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지요.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주민 걱정 안 됩니까?
저도 한번 김병주 위원님 질문하실 때, 질의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쪽 지역 주민 걱정 안 돼요?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지금 부동산이 중요합니까, 태풍 피해가 중요합니까?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이미 2분 지났어요. 2분을 추가로 쓰셨어요.
제가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왜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시간 좀 지켜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시간을 지켜 주세요.
부동산 양극화가 더 커졌다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구나.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제가 아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얘기해 보라 하니까 코로나 위기 대응을 말씀하셨고요 양극화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질의할 때도 실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지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망하신 분들 계시고요. 또 오늘 간첩단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간첩단 관련되어서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심지어는 대통령후보 특보까지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안보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비서실장님의 말씀을 해 주십사, 주질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난번 예결위의 소위원회 들어가서 예결위를 직접 했습니다. 예산을 직접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 관련돼서 백신 구입비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전화요금 2만 원을 세워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독감 백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당에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30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백신 구입 관련되어 가지고 잘 세워서 미리 구입을 당겨서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답답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은 코로나 대응, 위기 대응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화자찬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웃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경호처 차장님!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얘기해 보라 하니까 코로나 위기 대응을 말씀하셨고요 양극화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질의할 때도 실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지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망하신 분들 계시고요. 또 오늘 간첩단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간첩단 관련되어서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심지어는 대통령후보 특보까지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안보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비서실장님의 말씀을 해 주십사, 주질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난번 예결위의 소위원회 들어가서 예결위를 직접 했습니다. 예산을 직접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 관련돼서 백신 구입비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전화요금 2만 원을 세워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독감 백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당에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30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백신 구입 관련되어 가지고 잘 세워서 미리 구입을 당겨서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답답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은 코로나 대응, 위기 대응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화자찬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웃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경호처 차장님!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사저 부지 매입 관련되어 가지고 공유지분 등기 관련되어서는 쉬는 시간에, 정회 시간에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또 본 위원이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 관련된 부지 매입의 경우 총 부지 매입 결산은 얼마나 된 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저희가 부지 매입 자체를 1190평에 매입 금액이 작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16억 2000여억 원……
저한테는 좀 전에 쉬는 시간에 4억 599만 원 정도 경호처가 부담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게 되면―이것 기재부 것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련된 거라서 기재부에서 되어 있습니다.―17억 9800만 원이 대통령경호처에서 사용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말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경호인력 즉 양산 사저마을에 경호인력 65명이 증원된다고 입법예고 한 적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통과시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경호인력 즉 양산 사저마을에 경호인력 65명이 증원된다고 입법예고 한 적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통과시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호처 직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100명 이상 늘었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65명까지 하게 되면 한 160명 이상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입법예고 했을 때 굉장히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도 없고 입법 효과도 적시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데 기정예산에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미리 당겨 쓰고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입법예고 했을 때 굉장히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도 없고 입법 효과도 적시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데 기정예산에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미리 당겨 쓰고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 직전 경호시설 예산 사용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 편성액이 22.17억입니다. 그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16억 2100만 원, 설계비가 1억 200만 원 그다음 토지매입 부대비용이 한 7300만 원 들어 가지고 총 17억 96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약 4억 21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공사비 약 39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호인력 문제인데 저희들이 내년 5월 이후면 퇴임 후에 양산 전직 경호팀을 운용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증원인력 자체가 경호요원이 27명 그다음 사저 외곽 경비업무를 수행할 방호요원이 38명, 총 6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경호요원 27명은 역대 모든 대통령 퇴임 시에 똑같은 기준의 인원으로 증원해 가지고 운용했던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27명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경호업무 특성상 저희들은 24시간 365일 4교대 근무체계로 유지하기 때문에 일시점 근무인원으로 보면 한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그다음 방호직 38명 부분은 지금까지 사저 외곽 경비업무 수행은 경찰청에서 1개 중대 규모 약 120명 규모의 인원 자체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경찰청 의무경찰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청의 임무 자체가 저희들 경호처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호처뿐만 아니라 의경을 운영하고 있는 입법․사법․행정부 모든 부서에 다 그 경찰이 철수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128명의 3분의 1 규모인 38명을 증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저희가 지금 대통령님 퇴임 후에만 대비한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전직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초에 38명을 증원해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히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산 직전 경호시설 예산 사용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 편성액이 22.17억입니다. 그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16억 2100만 원, 설계비가 1억 200만 원 그다음 토지매입 부대비용이 한 7300만 원 들어 가지고 총 17억 96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약 4억 21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공사비 약 39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호인력 문제인데 저희들이 내년 5월 이후면 퇴임 후에 양산 전직 경호팀을 운용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증원인력 자체가 경호요원이 27명 그다음 사저 외곽 경비업무를 수행할 방호요원이 38명, 총 6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경호요원 27명은 역대 모든 대통령 퇴임 시에 똑같은 기준의 인원으로 증원해 가지고 운용했던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27명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경호업무 특성상 저희들은 24시간 365일 4교대 근무체계로 유지하기 때문에 일시점 근무인원으로 보면 한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그다음 방호직 38명 부분은 지금까지 사저 외곽 경비업무 수행은 경찰청에서 1개 중대 규모 약 120명 규모의 인원 자체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경찰청 의무경찰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청의 임무 자체가 저희들 경호처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호처뿐만 아니라 의경을 운영하고 있는 입법․사법․행정부 모든 부서에 다 그 경찰이 철수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128명의 3분의 1 규모인 38명을 증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저희가 지금 대통령님 퇴임 후에만 대비한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전직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초에 38명을 증원해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히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구체적인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 유감 표명도 괜찮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께서 방역 관련해서 지적한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하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단면역의 상징성을 마스크 벗는 것으로 한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지금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쓰는 추세인데 벗는 동안에 확진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다음 방역 실패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쨌거나 치명률이라든가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지표 전체적으로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역은 아시는 대로 이것은 국민들의 협조와 수고하신 의료진의 전적인 노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이 방역 성과가 결코 저는 폄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주신 조언들은 잘 새겨서 다시 저희들이 참고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하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단면역의 상징성을 마스크 벗는 것으로 한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지금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쓰는 추세인데 벗는 동안에 확진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다음 방역 실패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쨌거나 치명률이라든가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지표 전체적으로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역은 아시는 대로 이것은 국민들의 협조와 수고하신 의료진의 전적인 노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이 방역 성과가 결코 저는 폄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주신 조언들은 잘 새겨서 다시 저희들이 참고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가 OECD 꼴찌라는 것만 알아 두세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극복을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극복을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극복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스크 잘 쓰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접종도 그렇습니다.
국민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할 몫이 있고 국민이 못 할 게 있습니다. 국민이 못 하는 것을 정부가 해야지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같이 해 나가야 되겠지요.
국민이 백신 구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정부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제때 구하는 것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백신 제때 구하는 것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하고 제때 구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때 구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다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도 11월 18일 날 박능후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모더나․화이자가 와 가지고 바게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조른다 그랬습니다. 그때 못 샀습니다.
이래도 정부가 제때 백신을 구했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래도 정부가 제때 백신을 구했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 당시 상황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런 것 따지지 마세요. 실장님, 그런 것 따지시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국민한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 당시에는……
그때 샀습니까, 못 샀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초기에 그 타이밍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하고 가야지, 지금까지 계속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에 대응 실패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면 접종을 제대로 제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초기에 대응 실패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면 접종을 제대로 제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만일에 일찍 백신이 확보됐다 그러면 접종이 좀 일렀겠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러나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뜻대로 그렇게 백신을 사겠다 해서 되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와 가지고 사 달라고 조르는데 우리가 깎고 있다 그랬어요, 국회에 나와서. 그래서 못 샀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38개국 중에 38위를 했어요, OECD 국가 중에. 접종을 실패했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아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협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따라잡았지요.
실장님, 그 이후의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제때 못 산 것은 맞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뭐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 됐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무슨 판단이에요, 결과의 문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 당시에……
제때 못 샀습니다. 작년 11월이나 10월 달에 다 외국사가 와서 사 달라고 협상들을 했거든요. 정부는 그때 그것을 못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접종이 늦었고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고통을 겪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산 게 무슨 의미 있어요? 살 때 사야지요. 못 산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제가 판단의 문제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문제일 텐데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봐서 의사결정을 안 하겠습니까?
자,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이를테면 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스마트폰 같은 게 옛날에 구글이 삼성과 LG를 초기에 오판했을 때 초기에 양사가 다…… 초기에 판단미스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하고 스마트폰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세요. 지금 큰일 날 일입니다.
‘2020년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만들어 놔도 부작용이 걱정스러워 안 쓸 것 같다’ 이 판단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2020년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만들어 놔도 부작용이 걱정스러워 안 쓸 것 같다’ 이 판단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작년 판단입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제가 뭐 상황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기모란 씨가 얘기한 거예요. ‘2020년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만들어 놔도 부작용이 좀 걱정스러워서 안 쓸 것 같다’ 이 판단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것은 정부 판단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화이자․모더나는 가격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굳이 백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판단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판단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결과적으로 복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못됐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것은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그 당시 신분이 민간인 교수 신분으로 여러 가지 의견은 줄 수 안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민간인도 좋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어쨌든 이것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실장님께서 봤을 때 틀리지요?
어쨌든 이것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실장님께서 봤을 때 틀리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결과적으로 보면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고마운 것이다. 화이자는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꼭 이런 백신을 맞아야 하나 싶을 정도이다. 이걸 맞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판단도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지난 그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 하나하나 여기서 답변하는 게 제가 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제가……
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 1분만. 3차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하시다가……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십시오. 원래 3차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기모란 기획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이런 판단을 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이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지도 아니하고 이 판단을 청와대는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옛날 본인이 민간인이었을 때 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기모란 기획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이런 판단을 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이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지도 아니하고 이 판단을 청와대는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옛날 본인이 민간인이었을 때 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님,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들이 한둘이 아닐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모란 기획관이 우리나라 백신, 방역에 대한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질병청에도 있고 보건복지에도 있고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인원들도 있고. 그중에 청와대에 전문가로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 주고 이런 역할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모란 박사가 방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모란 기획관이 우리나라 백신, 방역에 대한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질병청에도 있고 보건복지에도 있고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인원들도 있고. 그중에 청와대에 전문가로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 주고 이런 역할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모란 박사가 방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판단을 한 사람을 쓴 것 자체가 인사 실패이고 국민 부담인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실장님이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오늘 많이 들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민 실장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감사합니다.
국회가 비단 비판과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안 제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5차 대유행이 또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델타 변이 등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생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즉 어게인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방역 모델로 하루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5차 대유행이 또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델타 변이 등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생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즉 어게인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방역 모델로 하루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며칠 전에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조금 언급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고통을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방역에 대한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드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다루는 토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일부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방역을 조여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답답함은 조금 그렇다 해도 빨리 좀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드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다루는 토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일부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방역을 조여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답답함은 조금 그렇다 해도 빨리 좀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나 비서실장님께서는 그 중심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승 정책실장님!
이호승 정책실장님!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혹시 신축빌라 이자지원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하십시오.
신축빌라 이자지원이 지금 여의도․영등포 일대에서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영등포 일대 전세 시세가 1년 만에 30%가 육박했다고 하지요. 실제로 저희 방의 20대 보좌진도 지금 영등포 일대 전세를 구하려다가 매물도 없어 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부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서울에 계시는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상경한 비수도권 청년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신축빌라 이자지원이 지금 여의도․영등포 일대에서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영등포 일대 전세 시세가 1년 만에 30%가 육박했다고 하지요. 실제로 저희 방의 20대 보좌진도 지금 영등포 일대 전세를 구하려다가 매물도 없어 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부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서울에 계시는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상경한 비수도권 청년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이 신축빌라 이자지원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어 보시나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못 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까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시세가 2억 5000만 원 정도 집의 보증금을 3억으로 올려놓고 임대인이 5000만 원만큼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시가보다 훨씬 높게 보증금을 책정해 가지고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실장님, 지금 처음 들어 보시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시가보다 훨씬 높게 보증금을 책정해 가지고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실장님, 지금 처음 들어 보시는 얘기인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
처음 들어 보신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솔직하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대답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축빌라 이자지원, 허위 매물, 깡통 전세 등등의 이런…… 많은 우리 이삼십 대들이 부동산 현실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것은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예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자본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지금 36조 7000억에 달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만 혜택을 받고 배가 부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실장님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그게 어떻게 정부에 이익이나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정부에 이익이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금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집을 가진 소유주들은 세금 폭탄을 맞고 집을 못 구하는 전세민들은 전세 난민이 돼 떠돌아다니고. 그런데 지금 굳이 국세를 많이 늘리려고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으셨겠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을 가진 소유주들은 세금 폭탄을 맞고 집을 못 구하는 전세민들은 전세 난민이 돼 떠돌아다니고. 그런데 지금 굳이 국세를 많이 늘리려고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으셨겠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상반기에 더 들어왔다는 그 초과 세수라는 것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늘고 함에 따라서 그쪽에서 양도소득세 이런 게 더 들어왔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법인세이고 그다음에 경제가 그래도 제대로 성장함에 따라 들어오는 그런 세수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거래가 많아서 일부 세수 추가는 있었으나 그것이 어떻게 삼십몇 조의 세수 증가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지금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금이 더 들어왔다고 그게 정부한테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금이 더 들어왔다고 그게 정부한테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을, 전제를 가지고 정책실장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잠깐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제가 조금만 더 답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긴 시장입니다. 이 정부가 노력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5년, 6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비교해 주셨던 MB 정부, 박근혜정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부동산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때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긴 시장입니다. 이 정부가 노력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5년, 6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비교해 주셨던 MB 정부, 박근혜정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부동산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때 아닙니까?
집값 안정은 되었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그때는 미분양 주택이 쌓인 상태에서 잘 못 살려서 굉장히 낮은 증가율을 보였던 것이고 이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잘 못한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2015, 16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6년, 7년 되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되겠습니까, 이 사이클이? 이게 언젠가는 다시 사이클이 하향이 되는 것이고 다음 단계가 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장기화된 것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유동성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4/4분기 현재로 BIS가 비교를 해 놓은 것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국의 주택시장 상승률이 선진국 평균 정도입니다. 그리고 OECD는 금년 1/4분기를 비교해 보면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 오히려 그것보다 좀 낮은 수준이에요.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를테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금세 시장이 안정되겠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이클이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다음에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공급,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총리도 나오고 국토부장관 나오고 금융위원장 나오고 각각 공급도 챙기고 가계대출도 챙기고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왜 나왔겠습니까? 그것을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청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교란 행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나와서 엄중한 조사와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클이 2015, 16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6년, 7년 되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되겠습니까, 이 사이클이? 이게 언젠가는 다시 사이클이 하향이 되는 것이고 다음 단계가 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장기화된 것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유동성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4/4분기 현재로 BIS가 비교를 해 놓은 것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국의 주택시장 상승률이 선진국 평균 정도입니다. 그리고 OECD는 금년 1/4분기를 비교해 보면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 오히려 그것보다 좀 낮은 수준이에요.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를테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금세 시장이 안정되겠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이클이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다음에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공급,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총리도 나오고 국토부장관 나오고 금융위원장 나오고 각각 공급도 챙기고 가계대출도 챙기고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왜 나왔겠습니까? 그것을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청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교란 행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나와서 엄중한 조사와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배석하는 것도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정책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국민들의 체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배석하는 것도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정책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국민들의 체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의 순서로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의 순서로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혹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부당하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게 정당한가.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길을 가다 보면 적어요. 그런데 이 적은 이유가 절대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고 장애인이 배울 권리, 이동할 권리 그다음에 자기 노동할 권리, 이런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노출이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립대 교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이 인위적으로 사후에 조정이 돼서, 조작이 돼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한 번에 걸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잖아요? 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올해 380억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실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려면 인사처나 기재부나 그다음에 고용부나 교육부나 이런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저는 청와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실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7월 달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불완전한 상태지만 그렇게라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얼마 전에 국립대 교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이 인위적으로 사후에 조정이 돼서, 조작이 돼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한 번에 걸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잖아요? 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올해 380억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실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려면 인사처나 기재부나 그다음에 고용부나 교육부나 이런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저는 청와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실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7월 달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불완전한 상태지만 그렇게라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예.
그런데 저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라도 제한된 거지만 최대치로 그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데에 시행령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시행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원청이 져야 될 책임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직업성 질병을 스무 가지로 제한을 딱 해 놨다든가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김용균이나 그다음에 구의역 김 군 사건같이 2인 1조가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시행령으로 과연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시행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원청이 져야 될 책임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직업성 질병을 스무 가지로 제한을 딱 해 놨다든가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김용균이나 그다음에 구의역 김 군 사건같이 2인 1조가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시행령으로 과연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호승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한 40일 이상, 오늘까지 마쳐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인식을 제고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한 여러 가지 위원님 의견 등 포함해서 합리적인 내용은 충분히 고려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8월 13일 날 86억 국정농단 뇌물 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받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지요?
그다음에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8월 13일 날 86억 국정농단 뇌물 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받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지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예.
이것 사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엄청난 논란 거리를 만들고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재용 씨는 사실은 지금 경영권 승계 때문에라도 또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연 이렇게 가석방을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일정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닐까, 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나 사법부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경가법에 의하면 사실 5억 이상이면 취업제한이 되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신문 기사에도 다 난 것처럼 이재용 씨는 가석방되는 날 삼성 사장들 다 불러 가지고 바로 회의를 하고 보고받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지금 맞는지.
2019년 11월 달에 70대의 어떤 분이 생활고에 막 쪼들리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만 1730원어치 절도하고 8개월 형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법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재용 씨를 가석방을 시키고 나면 저는 우리 법이 굉장히 무력화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법 위에 있어도 되는구나 이런 식의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주면 과연 우리나라의 법치라고 하는 게 지켜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물론 대통령께서 사후적으로 입장을 밝히시긴 했지만 비서실장님이 제가 지금 질문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경가법에 의하면 사실 5억 이상이면 취업제한이 되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신문 기사에도 다 난 것처럼 이재용 씨는 가석방되는 날 삼성 사장들 다 불러 가지고 바로 회의를 하고 보고받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지금 맞는지.
2019년 11월 달에 70대의 어떤 분이 생활고에 막 쪼들리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만 1730원어치 절도하고 8개월 형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법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재용 씨를 가석방을 시키고 나면 저는 우리 법이 굉장히 무력화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법 위에 있어도 되는구나 이런 식의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주면 과연 우리나라의 법치라고 하는 게 지켜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물론 대통령께서 사후적으로 입장을 밝히시긴 했지만 비서실장님이 제가 지금 질문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우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게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경영권 복귀에 대하여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얼마 전에 ‘가석방 이후의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비등기 이사로서, 무보수 비상임 이사로서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발언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경영권 복귀에 대하여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얼마 전에 ‘가석방 이후의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비등기 이사로서, 무보수 비상임 이사로서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발언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순전히 말장난, 형식 논리지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장애인 학생 입시 그것은 아마 진주교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아마 교육부에서 그 부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의무 비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전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정부가 관심 갖고 민간기업까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의무 비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전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정부가 관심 갖고 민간기업까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양당, 특히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도 존중하고요. 또 백신, 부동산 등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타 위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되고 또 국민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시각과 평가 그리고 분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엄수 등을 포함한 의사진행에 위원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타 위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되고 또 국민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시각과 평가 그리고 분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엄수 등을 포함한 의사진행에 위원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제가 질문이 아니고 청와대에 당부 좀 할 게 있어서 마지막 3분만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사진행발언 아니고 청와대 정책 쪽에 당부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병도 간사님도 마무리 겸해서 3분씩 하시지요.
한병도 간사님도 마무리 겸해서 3분씩 하시지요.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제가 답변을 쭉 들으면서, 조금 전에 특히 저희 동료 강민국 위원 발언에 정책실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정책실장께서는 옆에 계시는 비서실장님으로부터 아직 조금은 더 배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논리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열린 자세로 국회에는 올 필요가 있다.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 문제를 꺼낸 것은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이 자연스럽게 더 걷히지요. 거래가 있고 가격이 있으니까 더 걷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다 걷힙니다. 그래서 집값 올라서 국민들이 힘든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이면을 보라,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겠느냐.
그리고 부동산 경기 사이클 6, 7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6, 7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6, 7년 사이클 보고 정책을 했어야지요. 5년 된 문재인 정부가 왜 그것을 모르고 이때까지 정책을 제대로 못 했느냐, 그게 유능한 정부다, 그런 걸 보고 하라는 게. 그래서 공급도 일찍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거다, 세금 가지고 덤터기 덮어씌우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다, 시장 옥죄고.
경찰청장, 범법자 있으면 위법자 있으면 단속해서 벌해야지요. 그렇지만 정책을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선진국이 경찰청장 내세워 놓고 정책한다고 그렇습니까? 범법자, 그들 나라는 안 잡습니까? 그런 식의 정책을 하면 국민들, 시장에서 시그널이 잘못 간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것을 국회에서 지적하면 겸허히 받고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을 다시 한번 되씹어 보고 성찰을 하면서 제대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귀담아듣고 가시라, 여기서 강연을 할 게 아니고. 여기도 강연을 하려고 하면 강연 한 시간씩, 두 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래도 옆에 비서실장님 노련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답변 저희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그런 자세 좀 배워 가면서 국회에서는 저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래서 정책에 참고할 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이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쭉 들으면서, 조금 전에 특히 저희 동료 강민국 위원 발언에 정책실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정책실장께서는 옆에 계시는 비서실장님으로부터 아직 조금은 더 배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논리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열린 자세로 국회에는 올 필요가 있다.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 문제를 꺼낸 것은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이 자연스럽게 더 걷히지요. 거래가 있고 가격이 있으니까 더 걷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다 걷힙니다. 그래서 집값 올라서 국민들이 힘든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이면을 보라,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겠느냐.
그리고 부동산 경기 사이클 6, 7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6, 7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6, 7년 사이클 보고 정책을 했어야지요. 5년 된 문재인 정부가 왜 그것을 모르고 이때까지 정책을 제대로 못 했느냐, 그게 유능한 정부다, 그런 걸 보고 하라는 게. 그래서 공급도 일찍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거다, 세금 가지고 덤터기 덮어씌우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다, 시장 옥죄고.
경찰청장, 범법자 있으면 위법자 있으면 단속해서 벌해야지요. 그렇지만 정책을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선진국이 경찰청장 내세워 놓고 정책한다고 그렇습니까? 범법자, 그들 나라는 안 잡습니까? 그런 식의 정책을 하면 국민들, 시장에서 시그널이 잘못 간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것을 국회에서 지적하면 겸허히 받고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을 다시 한번 되씹어 보고 성찰을 하면서 제대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귀담아듣고 가시라, 여기서 강연을 할 게 아니고. 여기도 강연을 하려고 하면 강연 한 시간씩, 두 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래도 옆에 비서실장님 노련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답변 저희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그런 자세 좀 배워 가면서 국회에서는 저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래서 정책에 참고할 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이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분만 하시지요.
아니, 지금 사실 5분짜리, 3분짜리 질의시간을 준비해 가지고 질의하는 데 각 위원들이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데……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다 양당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돼서 저희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는 이 마당에,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금 태풍이 중요한데 빨리 끝내자’고 얘기한 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단지 간사라는 이유로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그런 권한을 누리게 해 주는 것 위원장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질의를 똑같은 조건에서 하고 끝나고 간사는 간사들끼리 필요한 협의를 별도로 하면 되는 거지요. 간사라는 이유로 왜 추가적으로, 모든 질의가 다 끝났는데 다시 여기에 이분들을 모셔 놓고 대상으로 또 얘기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간사라는 이유로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그런 권한을 누리게 해 주는 것 위원장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질의를 똑같은 조건에서 하고 끝나고 간사는 간사들끼리 필요한 협의를 별도로 하면 되는 거지요. 간사라는 이유로 왜 추가적으로, 모든 질의가 다 끝났는데 다시 여기에 이분들을 모셔 놓고 대상으로 또 얘기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오늘 대통령비서실 모든 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들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온 내용들, 비서실에서 잘 참고하셔서 또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들은 계승 발전시키시고 또 좋은 지적 해 주신 부분들은 또 반영을 해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제가 아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분발을 해 주시고 오늘 역시 K-방역과 관련된 여러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 참조를 해서 최근에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국내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인, 정부 국회 다 노력을 해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야 간의 쟁점 있는 여러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운영위에 나온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오늘 논쟁도 있었지만 여러 정책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서로 나눠진 건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제가 들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온 내용들, 비서실에서 잘 참고하셔서 또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들은 계승 발전시키시고 또 좋은 지적 해 주신 부분들은 또 반영을 해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제가 아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분발을 해 주시고 오늘 역시 K-방역과 관련된 여러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 참조를 해서 최근에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국내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인, 정부 국회 다 노력을 해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야 간의 쟁점 있는 여러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운영위에 나온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오늘 논쟁도 있었지만 여러 정책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서로 나눠진 건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으신 질의를 참으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양당 간사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장으로서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으신 질의를 참으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양당 간사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유영민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설명과 추가적인 자료 필요한 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정무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님, 이호승 정책실장님,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훈 안보실장님을 대신해서 김형진 2차장이 끝까지 계셨군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님, 이호승 정책실장님,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훈 안보실장님을 대신해서 김형진 2차장이 끝까지 계셨군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