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하시는 분들만 마스크를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부처 예산과 4개 기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 심사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선 오늘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리고 오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각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하시는 분들만 마스크를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부처 예산과 4개 기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 심사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선 오늘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리고 오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각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혁신본부, 1차관, 2차관 소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혁신본부장 대신에 제1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혁신본부, 1차관, 2차관 소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혁신본부장 대신에 제1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51쪽, 혁신본부 소속 과학기술정책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국 소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혁신시스템 개편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인프라 재설계 추진이 필요하므로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국가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은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국정과제는 폐기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기구 관련 예산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구 신설을 전제로 예산안이 수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000만 원 감액 의견과 1억 원 감액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정책질의 한 건이 있습니다.
재난과학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형 압사사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51쪽, 혁신본부 소속 과학기술정책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국 소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혁신시스템 개편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인프라 재설계 추진이 필요하므로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국가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은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국정과제는 폐기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기구 관련 예산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구 신설을 전제로 예산안이 수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000만 원 감액 의견과 1억 원 감액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정책질의 한 건이 있습니다.
재난과학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형 압사사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오태석입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전환……
첫 번째로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전환……
잠시만요.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1차관님 계속해 주십시오.
1차관님 계속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국가혁신시스템 전환 사업을 신설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증액 반영분을 별도의 내역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내역 중에 국가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에 추가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감액 의견 관련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본부 산하의 관련 예산은, 자문회의 산하에 심의회의와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회의는 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세부 전문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위원회들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 예산으로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기존에 작년부터 운영해 오던 이 자문회의 회의체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국가혁신시스템 전환 사업을 신설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증액 반영분을 별도의 내역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내역 중에 국가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에 추가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감액 의견 관련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본부 산하의 관련 예산은, 자문회의 산하에 심의회의와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회의는 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세부 전문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위원회들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 예산으로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기존에 작년부터 운영해 오던 이 자문회의 회의체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리고 정책질의 관련해서 3건이 있는데 다 수용입니다.
혁신본부 소관 건은 다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 들고 자유롭게……
이인영 위원님.
그냥 손 들고 자유롭게……
이인영 위원님.
정책질의 3건에 대해서 다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액수면 가능한지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정책질의 관련해서는 첫 번째, 재난과학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형 압사사고 포함 필요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을 하고 재난과학기술개발 10개년 로드맵 수정안에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수립 예정인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안에도 대형 압사사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어느 정도면 될 것 같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현재 로드맵의 대형 압사사고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관련 내용들을 어떤 내용을 반영할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화하는 데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할지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대형 압사사고 포함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 예산 책정을 안 해 놓으면 다른 예산을 돌려서 이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놔서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반영 안 하면 다른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디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놔서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반영 안 하면 다른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디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정책질의와 관련해서 재난과학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형 압사사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수립 중인 계획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다른 항목에서 반영해서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여기 대형 압사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세부적․구체적으로 제안된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건과 관련돼서 아직 준비된 사업 자체가……
차관님, 이것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재난과학기술개발 로드맵이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돼 있을 거고. 그 속에다가 넣어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인지,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 정도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재난과학기술개발 10개년 로드맵은 한참 전에 수립이 됐고요. 그사이에 재난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지금은 행정안전부지요―행정안전부로 흡수된 그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있고요. 만들었는데 2차 계획안, 16년 3월 11일 안에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형 압사사고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랑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재난과학기술개발 10개년 로드맵은 한참 전에 수립이 됐고요. 그사이에 재난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지금은 행정안전부지요―행정안전부로 흡수된 그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있고요. 만들었는데 2차 계획안, 16년 3월 11일 안에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형 압사사고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랑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그것 질의를 한 건데요. 2016년도에 만들어진 것에 대형 압사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 관련 R&D 예산이 과기부에서 쓸 수 있는 게 4000억이 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달라는 거였고요.
이것 보니까 항목별 사후보고만 돼 있지 올해 같은 경우도 항목별로 미리 이것을 나눠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내년 예산도 항목별로 미리 나눠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니까 항목별 사후보고만 돼 있지 올해 같은 경우도 항목별로 미리 이것을 나눠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내년 예산도 항목별로 미리 나눠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정희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증액 의견에 압사사고 관련된 예산 증액 의견도 몇 개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리고 지금 1차관님께서 53쪽하고 54쪽에 있는―아직 제가 보고 안 드린 부분인데―정책질의 2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하셔서요, 그 2건은 53쪽과 54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관님께서 53쪽하고 54쪽에 있는―아직 제가 보고 안 드린 부분인데―정책질의 2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하셔서요, 그 2건은 53쪽과 54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쪽은 섬유산업 중장기 연구개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수용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54쪽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적극 검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것도 역시 홍석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용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54쪽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적극 검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것도 역시 홍석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용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전문위원이지민 이것은 일단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만든 거거든요. 증감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일단 정책질의로 만들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 하겠다고 하시면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액이나 감액 안건에 대한 수정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서면상에 보시고 논의할 것 있으면 위원님들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1페이지부터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이나 감액 안건에 대한 수정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서면상에 보시고 논의할 것 있으면 위원님들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1페이지부터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아까 얘기를 벌써 했던 부분들이 국가혁신시스템 개편을 위한 싱크탱크하고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1차관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1차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싱크탱크 기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신다는 거지요?
아까 1차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싱크탱크 기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수용을 해서 예산을 어느 항목에 붙인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두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을 국가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거기에 추가를 시켜 주기를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희망합니다.
10억을 그쪽으로 넘기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어쨌든 그 예산이 반영돼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1차관께서 그 부분은 항목이 변경되더라도 분명히 담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제출 내역에 보면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문제가 포함이,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국정과제에서 폐기가 됐는데 왜 이게 다시 살아서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느냐,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분으로 제가 6000만 원의 감액을 주장한 건데 정확히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개념이 뭡니까?
이 개념이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개념이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정희권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정책의 과학성을 제고한다 그런 취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통명사라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정희권 예?
이게 보통명사라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정희권 예.
그래서 되어 있는데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과학기술자문회의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국정과제에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번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게 기존에 하던 것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 증액이 거의 안 되고 물가상승률 정도인 1억만 증액된 그런 상황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데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과학기술자문회의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국정과제에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번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게 기존에 하던 것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 증액이 거의 안 되고 물가상승률 정도인 1억만 증액된 그런 상황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과 관련된 운영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정부 측에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윤영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기부가 국정과제로 제기했던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그 부분이 이미 폐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배정이 되어야 되느냐를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정희권 예.
그런데 지금 1차관실에서는 국정자문위원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민간이 혁신위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부분들은 지금껏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 의미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정희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예산 배정이 돼 왔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정희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산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정희권 1억 원 증액된 게 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98억인데 1억 원 증액된 게 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정희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1억 정도가 반영됐는데 그 부분이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라는 특정한 명목으로 배정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 하신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정희권 배정된 건 아니고 물가상승률 정도 감안해서 1억 늘려 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는 걸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정책연구사업 2억 원 감액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아, 지금은 혁신본부 것만 하는 거니까 51페이지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본부 것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정책연구사업 2억 원 감액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아, 지금은 혁신본부 것만 하는 거니까 51페이지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본부 것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이지민 혁신본부 것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전문위원이지민 예, 아까 증액 수용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마무리를 하실……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여기 그냥 지금 정책질의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부대의견으로 다루려고 한 거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재난 관련한, 특히 이렇게 대형 압사사고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몇 군데서 지금 얘기가 된 것들이 있고 아마 거기에 각 항목별로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걸 다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할 부분들은 그쪽에서 확실히 추가를 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내일 심사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그게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내일 심사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제가 찾다 찾다 그랬는데―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범부처 사회문제해결 기반 구축 사업에도 재난과 관련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ICT 기반해서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융합보안기반 확충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그런데 그것 외에도 통신망과 관련된 부분들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저기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어디다가 예산을 증액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좀 전에 1차관님하고 정책관님 얘기하신 것에 의하면 잘못하면 그것은 행안부로 그냥 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전체 정리해서 어디서 무슨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시킬 건지 그걸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통신망과 관련된 부분들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저기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어디다가 예산을 증액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좀 전에 1차관님하고 정책관님 얘기하신 것에 의하면 잘못하면 그것은 행안부로 그냥 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전체 정리해서 어디서 무슨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시킬 건지 그걸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그러면 오후 심사 때 그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점심시간 이용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빨리 되면 오후 심사 때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정책연구사업에 있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등을 고려해 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일반회계,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 글로벌 협업형 R&D 고도화 및 산․학․연․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관, 일반회계, 총액대상 감사관 기본경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허위 보고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관련 시정조치를 미이행하였으므로 2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총액비대상 감사관 기본경비, 같은 이유로 6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정책연구사업에 있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등을 고려해 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일반회계,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 글로벌 협업형 R&D 고도화 및 산․학․연․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관, 일반회계, 총액대상 감사관 기본경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허위 보고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관련 시정조치를 미이행하였으므로 2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총액비대상 감사관 기본경비, 같은 이유로 6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먼저 첫 번째, 정책연구사업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사업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했던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 매년 행안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전체 성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저희 과기정통부 사업은 최우수 부처로 선정을 받아서 비교적 굉장히 관리를 잘해 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여러 가지 정책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연구들을 해야 될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동 연구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랐는데 정부안 과정에서 전년 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유념하지만 관련 사업이 정부 원안대로 해서 사업의 원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해외 우수기관 유치 관련해서 증액 의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관 관련해서 2건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찬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본경비는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직성 경비로 특근매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런 경직성 경비, 여비라든지 이런 게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감사 자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당초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 사업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했던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 매년 행안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전체 성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저희 과기정통부 사업은 최우수 부처로 선정을 받아서 비교적 굉장히 관리를 잘해 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여러 가지 정책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연구들을 해야 될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동 연구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랐는데 정부안 과정에서 전년 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유념하지만 관련 사업이 정부 원안대로 해서 사업의 원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해외 우수기관 유치 관련해서 증액 의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관 관련해서 2건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찬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본경비는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직성 경비로 특근매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런 경직성 경비, 여비라든지 이런 게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감사 자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당초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첫 번째 정책연구사업에 보면 수정 이유가 정책연구보다는 자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과제가 확인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과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창윤 이 정책연구사업은 실국에서 하고 싶은 정책연구를 보텀업(bottom-up)으로 공모해서 그걸 가지고 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향이 있는 건 아니고 그 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정책연구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감액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창윤 여기 지금 업무협업 시스템이나 데이터 관리체계 효율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이 과제들은 우리 정책기획관 내에 정보화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부 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더 의견 없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도 장관 하셨기 때문에 정부 예산 시스템을 잘 아시고 저도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사실 저희 과방위 차원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정책연구사업이라는 게 전체 과기부에서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요구되는 용역에 대한 기획 과제에 대한 풀 연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정책연구사업이라는 게 전체 과기부에서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요구되는 용역에 대한 기획 과제에 대한 풀 연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창윤 이게 저희는 내부 수요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외부 수요……
그러니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런 것을 연구기획을 하자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풀 용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정 용역사업이 아니면 정책연구사업 이걸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관도 말했지만 원래는 기재부에 예산을 더 증액하기를 원했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년과 같이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예산이 증액이 돼야지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과기부 등에 요구를 할 때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 위원님은 이것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정부 의견을 수용합니다.
정부 의견, 원안대로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용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해외 우수기관 유치 이것은 정부 측에서도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액 수용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액대상 감사관 기본경비 관련돼서는 경직성 경비를 감액하면 감사 수행에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용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해외 우수기관 유치 이것은 정부 측에서도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액 수용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액대상 감사관 기본경비 관련돼서는 경직성 경비를 감액하면 감사 수행에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찬대 위원님한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사후 조치를 어떻게 취했고 어떻게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할 일이지 그냥 용서해 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보고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허위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자료를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자기술 연구개발 선도 사업 양자컴퓨팅 관련한 것, 이게 3억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밑에……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4쪽입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관에는 15개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 의견과 3건의 정책질의가 있습니다.
1번, 양자기술 연구개발 선도 사업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그에 따른 연구계획과 연차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컴퓨팅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차세대 혁신기술 등 우수 사례 창출을 위해 양자컴퓨팅 핵심기술 고도화 7억 5000만 원, 차세대 기초․기반 기술 연구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2번,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평가연구소(전북분소) 내에 백신 전용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획․설계비 등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항체․유사항체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해 30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쪽에 차세대 바이오 내역사업 과제 중 하나인 초광역 뇌질환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구-광주 초광역 지역 기반 국가 차원 치매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지역 데이터산업 거점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에는 합성생물학 기반 조성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 혁신기반 조성 3억 원, 첨단GW바이오 22억 5000만 원이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3번,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 증액과 감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 다양화 및 연구과제 확대를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당 사업의 제도개선 반영 및 재검토를 위해 29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고도화 사업은 2개의 감액 의견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감액 사유는 신규 과제의 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회계연도 불일치입니다. 감액 금액은 3억 3000만 원이 있고 3억 3300만 원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5번,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BT+IT 융합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기획 내실화 및 과제 평가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6개월분 사업비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50%를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6번,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재검토 및 기획 내실화를 위해서 3개월분 예산인 1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9쪽,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는 동 사업은 대학, 연구소 등 노후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나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 및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통한 대학의 반도체 장비구축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3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현재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대 등 소수로 한정되어 있어서 수혜를 입는 대상이 특정되는 상황이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보이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 분야의 팹을 활용한 칩 제작․검증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쪽,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입니다.
24년 잔여 연구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나므로 15억 7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동 사업은 24년 3월 종료 예정이므로 차질 없는 연구수행 지원 및 효율적 사업관리 등을 위해 23년 예산에 잔여 연구비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9번, 양자컴퓨팅 기반 양자이득 도전 연구입니다.
양자컴퓨팅 공통기반기술 및 핵심원천기술은 2019년부터 본격 개발되어 충분한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효과 및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국내 양자컴퓨팅 활용 연구를 본격화하여 유용한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5개 과제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37억 5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1쪽, 전자약 기술개발입니다.
제약기술과 ICT 및 AI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기술지원을 위하여 5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국가반도체 연구실 지원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반도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고급인력 양성의 산실인 연구실을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달성을 위한 추가 과제 확보를 위해 48억 8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2번은 한국 중성미자 관측소 구축 사업을 신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연구 예산 3억 원입니다.
12쪽, 지속가능한 방산체계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설계사업입니다.
전력화된 무기체계 중 단종 또는 무역분쟁 등으로 해외에서 조달 불가능한 소재․부품에 대해 대체소재 제안과 인증체계 구축 및 국산화 개발 지원이 필요하므로 관련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9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반도체 융합전공과의 설치 또는 신규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또 이와 관련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을 22억 5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지방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지도록 예산을 증액하자는 취지입니다.
13쪽입니다.
반도체설계구현인재 양성 내역사업에 대하여 감액과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증액 의견은 중소 팹리스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여 시스템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 팹리스 취업 연계에 특화된 학부급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 필요하므로 21억 55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는 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벨트 구축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것인데 소부장 특별회계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기술개발, 영남권 벨트 구축 및 기업지원 수행을 위해 5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5쪽에 정책질의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분야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탄소중립정책 로드맵 구축 및 기업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취지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사업 중 반도체설계구현인재 양성 내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관에는 15개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 의견과 3건의 정책질의가 있습니다.
1번, 양자기술 연구개발 선도 사업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그에 따른 연구계획과 연차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컴퓨팅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차세대 혁신기술 등 우수 사례 창출을 위해 양자컴퓨팅 핵심기술 고도화 7억 5000만 원, 차세대 기초․기반 기술 연구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2번,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평가연구소(전북분소) 내에 백신 전용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획․설계비 등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항체․유사항체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해 30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쪽에 차세대 바이오 내역사업 과제 중 하나인 초광역 뇌질환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구-광주 초광역 지역 기반 국가 차원 치매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지역 데이터산업 거점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에는 합성생물학 기반 조성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 혁신기반 조성 3억 원, 첨단GW바이오 22억 5000만 원이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3번,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 증액과 감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 다양화 및 연구과제 확대를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당 사업의 제도개선 반영 및 재검토를 위해 29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고도화 사업은 2개의 감액 의견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감액 사유는 신규 과제의 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회계연도 불일치입니다. 감액 금액은 3억 3000만 원이 있고 3억 3300만 원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5번,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BT+IT 융합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기획 내실화 및 과제 평가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6개월분 사업비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50%를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6번,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재검토 및 기획 내실화를 위해서 3개월분 예산인 1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9쪽,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는 동 사업은 대학, 연구소 등 노후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나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 및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통한 대학의 반도체 장비구축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3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현재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대 등 소수로 한정되어 있어서 수혜를 입는 대상이 특정되는 상황이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보이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 분야의 팹을 활용한 칩 제작․검증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쪽,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입니다.
24년 잔여 연구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나므로 15억 7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동 사업은 24년 3월 종료 예정이므로 차질 없는 연구수행 지원 및 효율적 사업관리 등을 위해 23년 예산에 잔여 연구비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9번, 양자컴퓨팅 기반 양자이득 도전 연구입니다.
양자컴퓨팅 공통기반기술 및 핵심원천기술은 2019년부터 본격 개발되어 충분한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효과 및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국내 양자컴퓨팅 활용 연구를 본격화하여 유용한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5개 과제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37억 5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1쪽, 전자약 기술개발입니다.
제약기술과 ICT 및 AI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기술지원을 위하여 5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국가반도체 연구실 지원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반도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고급인력 양성의 산실인 연구실을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달성을 위한 추가 과제 확보를 위해 48억 8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2번은 한국 중성미자 관측소 구축 사업을 신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연구 예산 3억 원입니다.
12쪽, 지속가능한 방산체계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설계사업입니다.
전력화된 무기체계 중 단종 또는 무역분쟁 등으로 해외에서 조달 불가능한 소재․부품에 대해 대체소재 제안과 인증체계 구축 및 국산화 개발 지원이 필요하므로 관련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9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반도체 융합전공과의 설치 또는 신규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또 이와 관련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을 22억 5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지방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지도록 예산을 증액하자는 취지입니다.
13쪽입니다.
반도체설계구현인재 양성 내역사업에 대하여 감액과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증액 의견은 중소 팹리스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여 시스템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 팹리스 취업 연계에 특화된 학부급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 필요하므로 21억 55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는 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벨트 구축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것인데 소부장 특별회계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기술개발, 영남권 벨트 구축 및 기업지원 수행을 위해 5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5쪽에 정책질의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분야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탄소중립정책 로드맵 구축 및 기업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취지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사업 중 반도체설계구현인재 양성 내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4쪽, 양자기술 연구개발 선도사업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이 미래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감액 의견에서 이게 회계연도 불일치라든지 연구계획과 연차 점검 그다음에 후속사업과의 연계 문제 우려 때문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개 사업이 일명 이름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개발 내용이 그리고 지원 내용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2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백신허브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의견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시설은 본격 구축 전에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적정 인프라 규모 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밀한 기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항체․유사항체 생산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3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측에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초광역 차세대 바이오사업의 초광역 뇌질환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15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도 정부 측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사업수행 과정에서 동 사업들은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언급해 주신 부분들은 나중에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적격한, 주관 연구기관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성생물학 관련해서 바이오 혁신 기반 조성 3억 원 그다음에 첨단바이오 사업 22.5억 원 증액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는 합성생물학이 지금 예타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어 가는 중간 단계로서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세 번째 사업인 인공지능 활용 혁신 신약 발굴 사업입니다.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20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관련 사업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서 신규 과제 예산을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1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사업 기간 9개월을 감안했을 때 20억 원이 아닌 9억 원 정도의 증액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경태 위원님께서 해당 사업의 평가관리제도 개선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도개선 기간을 연말에, 11월 12월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연구 기간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고도화 사업입니다.
관련 사업의 회계연도 불일치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의견을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BT와 IT 융합 특성에 따라서 똑같이 평가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장경태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를 위해서 약간의 사업착수 연기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신규 과제는 6개월분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정도를 감안한,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ISP 수립을 위한 사업인데요, ISP는 사전에 기획을 해서 24년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월 정도까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치 예산 편성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섯 번째,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관련해서는 중복 우려 때문에, 사업 재검토 때문에 11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말씀 주신 사항들은 금년도 11월, 12월 상세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 우려가 없도록 차별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선정 단계에서도 충분히 과제 간의 중복성․차별성 검토를 하도록 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사업이 중복이나 이런 것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곱 번째,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필모 위원님하고 조승래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고 또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25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설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칩을 제작해 보는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관련해서 안정적인 칩 제작․검증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들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감액 의견과 관련해서 동 사업이 교육부 사업하고 중복 우려 문제 그리고 장비보강 사업이 일부 기관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과는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CMOS로 일괄 공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데는 서울대하고 DGIST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공 팹으로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활용하는 사업이고 거기의 노후 장비들을 교체해 주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필요성을 감안해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덟 번째,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2024년 3월 종료 예정이어서 12개월 치가 아닌 15개월 치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나 이런 원칙 때문에 감액을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5개월을 담을 수 없다, 예산편성 할 수 없다라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2024년 1월․2월분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협약을 거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종료일하고 거의 맞아 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좀 안정적으로 하고 조금씩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는 관련 예산을 한 2～3개월 치를 더 담아서 해 주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양자컴퓨팅 기반 양자이득도전 연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효과나 목표달성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추가 과제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양자 분야는 이번에 저희 과기정통부나 관계부처, 정부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발표를 했고 12개 전략기술 중에 한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양자기술은 정말 미래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많이 평가되고 있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양자컴퓨팅이나 관련 연구들을 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양자 전반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맞고 그렇지만 지금 단계부터 차근차근 투자해 나가야 앞으로 국가미래사업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재고해 주시고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도 동의합니다.
열 번째, 전자약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정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23년도 예산 규모가 41억 원입니다. 한 과제당 3～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23년도도 신규 과제로 4개의 각 과제에 3억씩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50억이라고 하는 증액 규모는 저희가 기존에 사업하는 측면에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 규모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1번, 국가반도체연구실 지원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반도체의 원천기술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연구실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을 저희가 20개를 했었는데 현재 예산안에 4개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개로 올리자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한국 중성미자 관측소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예산에는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총사업비는 35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동 사업은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타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2년 전에 이 관련해서 정책 연구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측에서는 아직 국내 연구자 현황이라든지 해외 장비 공동활용이라든지 또 입자물리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 사업을 위해서 신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연구를 바로 3억 원 정도 반영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이 사업은 3500억 원의 총사업비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3번, 지속가능한 방산체계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설계 사업 관련입니다. 19억 증액 요청인데요.
동 사업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도 정책 기획 연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4번,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현재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49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예타 규모를 늘려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센터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차세대 시스템 분야의 고급인력과 관련된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 양성입니다. 이 관련해서 증액 요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설계구현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감액 의견으로는 교육부의 관련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사업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들이 있는데, 관련 분야가 저희 사업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차별화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중소 팹리스 인력난 해소와 관련된 사업은 관련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 대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부 관련 반도체학과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 공모를 받으면 중복 우려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교육부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참여 대학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에 조율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액 의견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중소 팹리스의 인력난 관련해서 학부급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체적으로 국제 팹리스 업계의 의견을 감안할 때 거기에는 동의하고, 증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벨트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해서 반도체 기술개발이라든지 산학의 협력을 위한 R&D 지원 필요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노팹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기존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책질의 관련해서 양자 분야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또 탄소중립정책 로드맵 구축 및 기업참여 유도 노력 필요, 과학기술인재양성 추진계획안 보완 필요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관련 후속 작업들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이 미래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감액 의견에서 이게 회계연도 불일치라든지 연구계획과 연차 점검 그다음에 후속사업과의 연계 문제 우려 때문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개 사업이 일명 이름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개발 내용이 그리고 지원 내용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2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백신허브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의견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시설은 본격 구축 전에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적정 인프라 규모 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밀한 기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항체․유사항체 생산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3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측에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초광역 차세대 바이오사업의 초광역 뇌질환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15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도 정부 측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사업수행 과정에서 동 사업들은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언급해 주신 부분들은 나중에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적격한, 주관 연구기관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성생물학 관련해서 바이오 혁신 기반 조성 3억 원 그다음에 첨단바이오 사업 22.5억 원 증액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는 합성생물학이 지금 예타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어 가는 중간 단계로서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세 번째 사업인 인공지능 활용 혁신 신약 발굴 사업입니다.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20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관련 사업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서 신규 과제 예산을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1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사업 기간 9개월을 감안했을 때 20억 원이 아닌 9억 원 정도의 증액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경태 위원님께서 해당 사업의 평가관리제도 개선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도개선 기간을 연말에, 11월 12월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연구 기간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고도화 사업입니다.
관련 사업의 회계연도 불일치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의견을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BT와 IT 융합 특성에 따라서 똑같이 평가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장경태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를 위해서 약간의 사업착수 연기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신규 과제는 6개월분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정도를 감안한,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ISP 수립을 위한 사업인데요, ISP는 사전에 기획을 해서 24년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월 정도까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치 예산 편성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섯 번째,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관련해서는 중복 우려 때문에, 사업 재검토 때문에 11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말씀 주신 사항들은 금년도 11월, 12월 상세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 우려가 없도록 차별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선정 단계에서도 충분히 과제 간의 중복성․차별성 검토를 하도록 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사업이 중복이나 이런 것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곱 번째,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필모 위원님하고 조승래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고 또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25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설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칩을 제작해 보는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관련해서 안정적인 칩 제작․검증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들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감액 의견과 관련해서 동 사업이 교육부 사업하고 중복 우려 문제 그리고 장비보강 사업이 일부 기관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과는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CMOS로 일괄 공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데는 서울대하고 DGIST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공 팹으로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활용하는 사업이고 거기의 노후 장비들을 교체해 주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필요성을 감안해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덟 번째,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2024년 3월 종료 예정이어서 12개월 치가 아닌 15개월 치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나 이런 원칙 때문에 감액을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5개월을 담을 수 없다, 예산편성 할 수 없다라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2024년 1월․2월분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협약을 거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종료일하고 거의 맞아 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좀 안정적으로 하고 조금씩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는 관련 예산을 한 2～3개월 치를 더 담아서 해 주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양자컴퓨팅 기반 양자이득도전 연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효과나 목표달성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추가 과제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양자 분야는 이번에 저희 과기정통부나 관계부처, 정부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발표를 했고 12개 전략기술 중에 한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양자기술은 정말 미래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많이 평가되고 있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양자컴퓨팅이나 관련 연구들을 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양자 전반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맞고 그렇지만 지금 단계부터 차근차근 투자해 나가야 앞으로 국가미래사업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재고해 주시고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도 동의합니다.
열 번째, 전자약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정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23년도 예산 규모가 41억 원입니다. 한 과제당 3～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23년도도 신규 과제로 4개의 각 과제에 3억씩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50억이라고 하는 증액 규모는 저희가 기존에 사업하는 측면에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 규모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1번, 국가반도체연구실 지원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반도체의 원천기술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연구실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을 저희가 20개를 했었는데 현재 예산안에 4개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개로 올리자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한국 중성미자 관측소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예산에는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총사업비는 35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동 사업은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타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2년 전에 이 관련해서 정책 연구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측에서는 아직 국내 연구자 현황이라든지 해외 장비 공동활용이라든지 또 입자물리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 사업을 위해서 신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연구를 바로 3억 원 정도 반영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이 사업은 3500억 원의 총사업비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3번, 지속가능한 방산체계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설계 사업 관련입니다. 19억 증액 요청인데요.
동 사업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도 정책 기획 연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4번,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현재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49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예타 규모를 늘려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센터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차세대 시스템 분야의 고급인력과 관련된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 양성입니다. 이 관련해서 증액 요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설계구현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감액 의견으로는 교육부의 관련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사업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들이 있는데, 관련 분야가 저희 사업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차별화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중소 팹리스 인력난 해소와 관련된 사업은 관련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 대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부 관련 반도체학과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 공모를 받으면 중복 우려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교육부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참여 대학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에 조율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액 의견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중소 팹리스의 인력난 관련해서 학부급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체적으로 국제 팹리스 업계의 의견을 감안할 때 거기에는 동의하고, 증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벨트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해서 반도체 기술개발이라든지 산학의 협력을 위한 R&D 지원 필요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노팹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기존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책질의 관련해서 양자 분야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또 탄소중립정책 로드맵 구축 및 기업참여 유도 노력 필요, 과학기술인재양성 추진계획안 보완 필요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관련 후속 작업들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4페이지,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 관련된 것부터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양자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3억 감액 요청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회계연도 불일치와 관련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의견 없으시면 감액과 증액 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4페이지,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 관련된 것부터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양자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3억 감액 요청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회계연도 불일치와 관련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의견 없으시면 감액과 증액 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의견 있으십니까?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는 맞춰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어차피 해당 연도가 되면 또 그때 예산을 다 배정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조금 줄여 나가는 게 우리가 나중에 증액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큰 부담만 안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여기 지금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고 그런데, 회계연도 불일치된 부분들이 일치하는 쪽으로 가면 그만큼씩 감액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액되는 부분들을 쌓아서 증액할 때 스페이스로 활용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큰 부담만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동의합니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정책관 구혁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적을 해 주신 이 양자기술연구개발 선도의 회계연도 불일치 사항은 이 사업이 아니고 10페이지에 있는 양자기술개발 사업이라고 다른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논의하고 계신 양자기술개발 선도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서 아직 착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고, 여기서 지적하신 회계연도 사업은 뒤에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정책관 구혁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적을 해 주신 이 양자기술연구개발 선도의 회계연도 불일치 사항은 이 사업이 아니고 10페이지에 있는 양자기술개발 사업이라고 다른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논의하고 계신 양자기술개발 선도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서 아직 착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고, 여기서 지적하신 회계연도 사업은 뒤에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그렇습니다.
이것 잘못 지적했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면 그러면 이것 빼고서 증액 의견만 달아야 되겠네요, 이게 잘못된 거라면? 확실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지민 박완주 위원님께서는 이게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이 그 뒤에, 아까 10페이지에 말한 그 사업과 세부사업 내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이지민 불일치를 지적하신 건데 뒤에서 삭감을 하시면 여기서는 삭감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뒤에는 그게 연초 3개월까지 돼 있는데 아까 불가피하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지금 이 앞의 사업은 회계연도가 뒤에 있는 회계연도 불일치하고 좀 다른 성격이고요. 2개 사업이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2개 사업이 내용이 같은 걸로 보이니 좀 조정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2개 사업이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정부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게 확인되면 서로 입장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예산 처음 다뤄 보는 것도 아니고, 감액할 부분들을 최대한 감액해서 증액의 스페이스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증액한다고 한 부분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예산 처음 다뤄 보는 것도 아니고, 감액할 부분들을 최대한 감액해서 증액의 스페이스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증액한다고 한 부분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뻔히 알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러니까 좀 알아서 자진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방어만 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년 사업 할 때 12개월 예상하는데 사실 12개월 다 안 될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스스로 삭감을 하는 데 어느 정도 협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년 사업 할 때 12개월 예상하는데 사실 12개월 다 안 될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스스로 삭감을 하는 데 어느 정도 협조를 하셔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는 말씀……
신규 사업이면 더더욱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4페이지에 나온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는 삭제하고 박완주 위원님이 얘기한 중복 사업과 관련된 것은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만 빼고 해서 부대의견 넣고, 그다음에 증액과 관련해서도 부대의견 넣어서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가겠습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가겠습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이지민 위원장님, 4쪽의 7억 5000 7억 5000 2개요, 그것 증액 안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냥 부대의견만 달아서 원안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정부 측에서 일단 다 수용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부 증액과 관련된 겁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5페이지, 정부 측에서 일단 다 수용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부 증액과 관련된 겁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증액 문제는 해 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수용하는 걸로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같은 경우도 전부 증액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페이지 같은 경우도 전부 증액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증액 규모가 어림잡아 얼마나 나오던가요?
전문위원이지민 이것 다 하면요?
전문위원이지민 저희가 그것까지는 집계를 안 해 봐서…… 저희가 집계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전체 증액하고 감액분을 놓고 딜을 해야 돼요.
최종 의결 전에 전체 증액과 전체 감액 부분을 좀 집계해서 알려 주시지요.
전문위원이지민 예,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요.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증액 의견, 감액 의견 규모를 알고 싶으신 거지요?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증액 의견, 감액 의견 규모를 알고 싶으신 거지요?
그래야지 조정을 해 나가지 않을까…… 되는 대로 해 보세요.
하여튼 그건 집계되는 대로 주시고요.
6페이지,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7페이지 3번, 인공지능활용 혁신신약 발굴과 관련해서는 9억 원 증액 고려를 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정부 측에서.
6페이지,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7페이지 3번, 인공지능활용 혁신신약 발굴과 관련해서는 9억 원 증액 고려를 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정부 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감액에 대해서는 재검토 요청을 하셨어요,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번, 초고성능컴퓨팅활용고도화 관련해서는 감액을 수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3번은 원안대로 가고 4번은 수용하는 걸로, 감액하는 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3번은 원안대로 가고요, 4번은 감액 수용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원안대로 가고요, 4번은 감액 수용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지금 4번의 감액 금액이 300만 원 차이가 있는데요.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이게 같은 거지요?
전문위원이지민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300만 원 차이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전문위원님, 4번의 3억 3000하고 3억 3300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의원실에 확인해 보니까 제일 마지막 단 3억을 절삭하면서 생긴 약간 착오라서 결국은 같은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3억 3300만 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8페이지의 첫 번째,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사업은 재고 요청을 하셨어요, 감액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사업도 재고 요청을 하셨는데, 중복 우려를 해소하고 차별성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제로 해서 재고 요청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8페이지의 첫 번째,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사업은 재고 요청을 하셨어요, 감액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사업도 재고 요청을 하셨는데, 중복 우려를 해소하고 차별성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제로 해서 재고 요청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 차관님이 상세 기획 시에 차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의 목적이 처음부터 뚜렷한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 단계에서 차별화가 그때 나타난다면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의학 부분, 특히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경혈․경락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구 분야가 상당히 좁다면 좁은 분야라서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NTIS라든지 중복방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중복이…… 악의적인 중복은 저희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NTIS라든지 중복방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중복이…… 악의적인 중복은 저희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악의적인 중복은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성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돼야지 그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새롭게 설계를 하면 차별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논리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과제 선정할 때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사실……
하영제 위원님.
차관님, 신규 사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정부안이 지금 9개월분으로 책정돼 있고, 장경태 위원님의 의견대로 6개월 예산―16억이지요―삭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3개월에 대한 삭감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는? 삭감한다 치더라도 3개월분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3개월분은 동의……
3개월분에 대해서는 삭감 수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3개월로 하시는 건가요?
수용하신다는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3개월분 검토를 하는 과정을 빼고 삭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분만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사업은 3개월분만 수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아니, 6번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
한의 디지털사업이요?
3개월분 예산이 11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것 3개월분이면 이것은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11억 2500만 원 삭감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하고 위에 것은, 5번은 재고 요청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번은 정부 측이 수용한 걸로 보고요, 5번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그냥 남겨 놓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교육부하고 중복 우려를 얘기를 하셨는데 차관님께서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뭐가 어떤 차별이 있는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다 원안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기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학교, 서울대와 DGIST만 갖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나 기기가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얼마큼 노후화가 되어 있길래, 이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140억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기기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학교, 서울대와 DGIST만 갖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나 기기가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얼마큼 노후화가 되어 있길래, 이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140억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위원님, 우선 교육부와의 중복성 부분을 설명드리면 교육부에서 지금 신규로 올린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은 이게 장비만 구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교원 확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기자재 등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반도체의 스펙도 상당히 오픈돼 있는 것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반도체 설계검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CMOS로 제한을 하고 그중에서 특히 6인치급으로 제한을 해서 학생들이 가장 실험하기 편하고 익숙해져 있는 장비로 특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고도화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DGIST로 특정돼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대와 DGIST만 쓰는 것은 아니고―현재도 그렇습니다만―개방을 해서 다른 학생들, 다른 기관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DGIST로 특정돼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대와 DGIST만 쓰는 것은 아니고―현재도 그렇습니다만―개방을 해서 다른 학생들, 다른 기관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다른 학교 학생들이 활용을 했던 게 기록으로도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기들은 얼마나 노후화가 됐길래 다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다 교체는 아닙니다만 상세 리스트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체하는 데 지금 140억이 다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의문들이 생겨서요.
어쨌든 지금 노후장비 실험․실습 기자재 이것은 교육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인력 관련된 것 빼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위원장님, 교육부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거기서도 지금 수요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스펙이 중복돼 있는지를 결론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장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와 장비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서 예산을 해야지 예산을 내고 나서 협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위원님, 이게 공공 팹은 서울대하고 DGIST만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 공정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기관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대학이 다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의 반도체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에서는 이런 장비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장비, 학생들 교육을 하기 위한 장비를 아마 선정해서 학교에 구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장비, 학생들 교육을 하기 위한 장비를 아마 선정해서 학교에 구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게 서울대하고 DGIST만 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하는데, 교육부하고 지금 과기부에서 장비 구축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돈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직 교육부랑 협의가 다 안 맞춰진 거고만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러면 교육부랑 조정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떤 장비를 바꾸기 위해서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교육부랑 조정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떤 장비를 바꾸기 위해서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위원님,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희 장비는 6인치급의 어떻게 보면 양산할 수 있는, 실제 반도체를 찍어 보고 양산할 수 있는 일괄공정을 저희가 타기팅해서 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부 장비는 학생들의 어떤 실험․실습이라든지 약간 레벨이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중복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교육부랑 장비에 대한 검토회의를 물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두 방향과 뎁스(depth)가 다르다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중복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교육부랑 장비에 대한 검토회의를 물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두 방향과 뎁스(depth)가 다르다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지금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업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12인치급,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급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6인치․8인치는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여기서 배출된 인원들이 다 그 회사로 가는데 이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그러니까 인치급은 다릅니다만 실제 학생들이 여기에서 실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어 보고 찍어 보고 하는 것을 습득을 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도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현실적으로 교육용으로는 아까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있는 최첨단 장비 가지고는 학생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6인치 같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런 반도체 일괄공정 장비인데 이 장비가 학생들 교육용으로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말씀은 그런 기업이, 어차피 여기 졸업한 분들이 결국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많이 갈 건데 선도적으로 이런 어려운 대학교육과 관련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이 사업이 아닙니다만 저희 갖고 있는 수원 팹이라든지 대전에 있는 종합 팹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다른 기업들과도 장비 공유라든지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일괄공정 장비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학생용으로 일괄공정 장비가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공공 분야는 지금 말씀드린 서울대 반공연하고 DGIST, 그리고 ETRI하고 팹 정도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공정 장비가 있는데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해외에서도 어쨌든 반도체학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인 장비들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그것을 해야지만이 전 주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노후화된 그 장비도 과기부에서 예산으로 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차관이나 국장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데, 특히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의 반도체인력 양성 사업이랑 이 사업은 확실히 다른 게 예를 들면 거기는 글자대로 일반적인 반도체 설계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에 필요한 일부분의―어떤 장비인지를 모르겠지만―일반적인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특히 CMOS 센서 분야의 일괄 관련된 교육과 직접적인 일정 부분 생산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삼성이나 하이닉스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테스트베드로 해서 벤처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뎁스까지 일관 인프라를, 특히 CMOS 분야에 구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그냥 교육용하고 이 장비들은 뎁스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분야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지요.
지금까지 한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다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홍석준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부대의견 없이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0페이지, 양자컴퓨팅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이것은 3개월분을 당겨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2024년 것을? 그래서 규정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0페이지, 양자컴퓨팅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이것은 3개월분을 당겨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2024년 것을? 그래서 규정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안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이 24년 3월 종료 예정이지요?
이 사업이 24년 3월 종료 예정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연구수행 지원하고 효율적 사업관리 등을 위해서 23년 예산에 잔여연구비 전액 반영돼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회계연도 기준하고 잔여연구비를 분리 편성하면 추가적인 협약 체결과 또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한 연구비 집행 등의 문제가 따르고 그것 때문에 연구자에게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연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감액을 좀 방어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초의 한 3개월 정도를 앞당겨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자주는 아니지만 일부 있었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행정편의주의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을 11월에 심사해서 12월에 통과시키면 1월부터 못 쓰나요, 보통의 모든 예산들이? 다 쓰일 거 아닙니까? 1월 2월에 부처들이 문 닫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년 예산을 11월에 심사해서 12월에 통과시키면 1월부터 못 쓰나요, 보통의 모든 예산들이? 다 쓰일 거 아닙니까? 1월 2월에 부처들이 문 닫는 것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실질적으로 회계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협약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점……
지금 위원들께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하니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해 가지고 감액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리해서까지 24년 것을 억지로 넣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도 확실하게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23년도 예산만 반영하고 24년도의 3개월치 예산은 따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도 확실하게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23년도 예산만 반영하고 24년도의 3개월치 예산은 따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영제 위원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신다면 그러면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자컴퓨팅기반 양자이득 도전연구 관련된 것은 워낙 상반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과 2배로 늘리는 의견이 다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양자컴퓨팅기반 양자이득 도전연구 관련된 것은 워낙 상반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과 2배로 늘리는 의견이 다 제시가 돼 있거든요.
원안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부대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말씀하세요.
예산은 이렇게 가지만.
차관님, 양자기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중이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거의 1위로 패권을 잡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늦었지만 이 분야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이 분야, 양자기술의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크게 양 줄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업을 여기에 참여시켜야 되는지 그런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차관님, 양자기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중이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거의 1위로 패권을 잡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늦었지만 이 분야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이 분야, 양자기술의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크게 양 줄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업을 여기에 참여시켜야 되는지 그런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기본적으로 작년에 저희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양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발표해서 양자 컴퓨팅과 양자 통신과 양자 센서에 대해서 2030년까지 그 투자 규모라든지 계획은 일단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략기술에 양자기술이 포함돼서 세부 기술까지 정해졌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과 함께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관련해서 양자기술 관련 예타 사업 준비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다음에 인력양성까지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략기술에 양자기술이 포함돼서 세부 기술까지 정해졌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과 함께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관련해서 양자기술 관련 예타 사업 준비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다음에 인력양성까지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로드맵상에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전자약 기술개발 관련해서 50억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요, 정부 측 의견은 증액이 오히려 과다해서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적정 규모가 대략 얼마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저희는 실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배려되면……
증액을 10억 정도 하면 된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50억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정부부처에서 10억 증액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국가반도체연구실 지원 핵심기술개발 관련해서 48억 8500만 원 증액 요청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 의견이었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국가반도체연구실 지원 핵심기술개발 관련해서 48억 8500만 원 증액 요청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 의견이었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수용한다면 증액을 하시지요, 국가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이게 추가 과제 16개 확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증액 액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이게 당초에 저희가 20개 연구실을 지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재 4개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20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48억 8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한국 중성미자관측소 구축사업, 이것은 3억인데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한국 중성미자관측소 구축사업, 이것은 3억인데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아닙니다.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위원님, 이 사항은 2020년도에도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유사한 정책연구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아울러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이 사항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일본과 중국이 유사한 시설을 갖고 있는 등등의 환경적 요인과 기술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만 내용상으로 필요성은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다만 내용상으로 필요성은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정부 측에서 신중 검토라면 홍석준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도 방법인데.
위원님들께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천문학회라든지 몇몇 학회에서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중성미자라는 게 태양 빛이 지구상에 들어와서 그것이 원자적으로 되는 연구를 통해서 우주의 기본적인 어떤 물질의 구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주개발이라든지 그런 데 크게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된 관측소가 구축된 곳이 미국, 특히 일본 그리고 EU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과기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기부에서 2020년도에 정책연구를 한 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규모 투자에 앞서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관련된 학회의 제안을 가지고 이걸 제안했는데, 그러면 차관님, 이런 용역이 아니면 앞으로 검토를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위원님,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별도의 예산 꼭지를 신설하기보다는 아까 모두에도 심사해 주셨지만 정책연구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정책연구……
부대의견으로 정책적 의견으로 이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산체계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설계사업 관련해서 19억 신설하는 것으로 윤두현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이건 재고 요청을 하셨지요?
지속가능한 방산체계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설계사업 관련해서 19억 신설하는 것으로 윤두현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이건 재고 요청을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재고 요청을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 관련해서 정확하게 액수는 얘기하지 않고 증액 요청한 것은 정부에서 재고 요청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 관련해서 정확하게 액수는 얘기하지 않고 증액 요청한 것은 정부에서 재고 요청을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 양성과 관련한 것은 22억 5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은 정부 측 수용 의견이었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 양성과 관련한 것은 22억 5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은 정부 측 수용 의견이었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설계구현인재 양성 관련해서 삭감 요청과 증액 요청이 동시에 있습니다, 액수는 다르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삭감은 재고 요청을 하셨고요 증액은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육부와의 차별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이유로 삭감 요청을 한 거거든요,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설계구현인재 양성 관련해서 삭감 요청과 증액 요청이 동시에 있습니다, 액수는 다르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삭감은 재고 요청을 하셨고요 증액은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육부와의 차별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이유로 삭감 요청을 한 거거든요,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주실 때도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교원이라든지 인재 양성 이런 것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지 과기부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예산을 말씀 주셨는데, 그 논리로 따지면 이것도 교육부로 가야 되는 예산사업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구혁채 위원님, 이것은 학부 3학년 내지 4학년 학생들한테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방학 동안 연구과제를 주고 실제 현장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연구과제 형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배출된 학생들은 아까 심의하셨던 설계검증 그런 시설에도 보내서 더 고도화시킬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배출된 학생들은 아까 심의하셨던 설계검증 그런 시설에도 보내서 더 고도화시킬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장비 도입하고 이러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장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정 운영이 주 내용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어쨌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교육부가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할 텐데 거기에 또 일부는 과기부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체적으로는 교육부가 가져가고 이러면 뭔가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요?
교육, 인재양성이라는 게 A부터 Z까지 필요로 하는 기술 습득 그다음에 지식 이런 부분들이 잘 설계가 된 양성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야 될 텐데, 저는 왜 인재 양성 분야까지 교육부와 과기부가 프로그램을 나눠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인재양성이라는 게 A부터 Z까지 필요로 하는 기술 습득 그다음에 지식 이런 부분들이 잘 설계가 된 양성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야 될 텐데, 저는 왜 인재 양성 분야까지 교육부와 과기부가 프로그램을 나눠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셔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K-반도체 전략이라든지 올해에도 반도체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범부처가 낸 바 있고 그런 범부처적인 계획하에서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제 느낌은 뭐냐 하면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반도체인재 양성 또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양성 부분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을 하면서 각 부처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꿰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장비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과기부가 한다, 그다음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맡아라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일부 방학 동안 연구과제를 신청하게 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장비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과기부가 한다, 그다음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맡아라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일부 방학 동안 연구과제를 신청하게 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의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하고는 달리 이것은 상당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 아닙니까? 대학 학부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윤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과기부가 굳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이 유사․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게 앞의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하고는 달리 이것은 상당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 아닙니까? 대학 학부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윤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과기부가 굳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이 유사․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위원장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는 포괄 지원사업으로 일반적인 반도체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다면 저희 본사업은 현재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계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수요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빨리 해소해 주고자 특화시킨 프로그램이라서 교육부의 일반적인 교육사업과 다르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반도체가 지금 역점사업이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여러 사업 중에……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에서 합니까, 정책실이나 이런 데에서?
왜냐하면 지금 부처 간에 조율이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점사업이면 어딘가에서는 이걸 쥐고, 교육부와 과기부와 또 다른 부처들 간의 연계와 중복, 저희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것을 교통 정리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과기부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부처 간에 조율이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점사업이면 어딘가에서는 이걸 쥐고, 교육부와 과기부와 또 다른 부처들 간의 연계와 중복, 저희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것을 교통 정리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과기부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반도체 관련한 대책들은 주로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범정부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대책이라든지.
반도체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교육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까지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인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지 않습니까? 석박사급도 있고 학사도 있고,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는데.
최근에 교육부에, 반도체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높여 주기 위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높여 주기 위한 여러 여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는 게 있고.
그런데 늘상 반도체학과에서 나오는 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와 역할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하는 부분이 팹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중소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는 석박사급도 필요하지 않고 학부 졸업생들이 그런 설계 툴을 교육받아서 어느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채워 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학부의 실무인재 양성, 아주 핵심 인력 단위의 실무인재 양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 대상도 반도체나 세라믹 관련 재학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공과 무관하지만 내가 팹리스 업계에서 일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 그다음에 방학에 교육을 해 주는 건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현장도 그렇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교육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까지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인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지 않습니까? 석박사급도 있고 학사도 있고,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는데.
최근에 교육부에, 반도체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높여 주기 위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높여 주기 위한 여러 여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는 게 있고.
그런데 늘상 반도체학과에서 나오는 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와 역할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하는 부분이 팹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중소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는 석박사급도 필요하지 않고 학부 졸업생들이 그런 설계 툴을 교육받아서 어느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채워 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학부의 실무인재 양성, 아주 핵심 인력 단위의 실무인재 양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 대상도 반도체나 세라믹 관련 재학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공과 무관하지만 내가 팹리스 업계에서 일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 그다음에 방학에 교육을 해 주는 건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현장도 그렇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어떤 학생들한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학교는 또 뭘 필요로 하고 이것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각 부처별로 칸막이를 없애 가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 아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교육부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과기부가 하는 건가?’ 하는 의문에 명확한 답은 잘 안 나오고, 교육부랑 논의를 이미 다 끝낸 상태에서 ‘교육부는 이만큼 하기로 했고요 과기부는 이만큼을 하기로 이미 부처 간에 조율이 끝난 겁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컨트롤타워가 있기는 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 아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교육부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과기부가 하는 건가?’ 하는 의문에 명확한 답은 잘 안 나오고, 교육부랑 논의를 이미 다 끝낸 상태에서 ‘교육부는 이만큼 하기로 했고요 과기부는 이만큼을 하기로 이미 부처 간에 조율이 끝난 겁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컨트롤타워가 있기는 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각 지역 대학들의 요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톱다운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어떤 장비를 그 학교에서 원하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업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교육부에서 하는 일을 굳이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에 관련된 팹리스라든지 R&D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의 중소기업들, 특히 인력에 대한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ETRI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고.
만약에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교육부하고 완전히 중복이고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교육부에서 하는 일을 굳이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에 관련된 팹리스라든지 R&D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의 중소기업들, 특히 인력에 대한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ETRI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고.
만약에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교육부하고 완전히 중복이고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차관님, 참 설명하시는 게……
교육부 사업은 각 대학교의 반도체 특성화대학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육부 사업은 각 대학교의 반도체 특성화대학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이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ETRI라든지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ETRI 사업장에서 운영합니다.
ETRI라든지 기존에 팹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이 아닌 일반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맞습니다, 홍 위원님.
그런 식으로 완전히 차별화하는 게 교육부하고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홍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더 첨언해 드리면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도 대학의, 현장의 의견도 있지만 팹리스협회라고 반도체 설계하는 협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 기업들에서도 매칭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교육부의 일반적인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운영되고요. 또 여기서 배출된 학생들의 고용 연계까지도 협회랑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제가 한 마디만 첨언하면 지금 ETRI의 판교에 있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올라오고 거기에는 팹리스에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상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된 요소들이 많습니다.
나올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지요.
원안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관련해서 재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존 사업 관련 역할 분담 검토 후에 하시겠다,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관련해서 재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존 사업 관련 역할 분담 검토 후에 하시겠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하영제 위원님이 여기 계시네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정부 측하고 이 이야기가 좀 긴밀하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영남권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따로 저희들이 협의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이 강하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정부와 동의가 안 됐다면 다음에 검토할 기회를 갖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그러면 이것은 반영하지 않고 추후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책질의는 다 동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관련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책질의는 다 동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관련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지민 소위 심사자료 16쪽입니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소관의 23개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 의견이 있고 정책질의 6건이 있습니다.
먼저 핵융합선도기술 개발입니다.
첫 번째, 핵융합실증로용 중성입자빔 연구시설 구축 예산 13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에 세계적 수준의 핵융합 디버터 실험장치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핵융합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핵융합 디버터 연구센터 구축 예산 5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선도기술센터 내역사업은 연례적인 협약 체결 지연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후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신규 과제 지원 기간을 5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면서 4억 원이 증액되었으므로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2번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입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인건비를 활용한 계약직 연구인력 확보는 센터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우주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제37회 세계지질과학총회(IGC)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쪽입니다.
스페이스챌린지 사업입니다.
나로우주센터 등과 연계한 우주발사체, 위성 등 우주과학 분야 교육시설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과학 메타버스 교육플랫폼 개발비 등을 위해 9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복원과 중장기 발전 방안 위탁 연구를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9쪽입니다.
원자력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회계연도가 불일치하는 5개의 계속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1개월분을 감액하여 총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0쪽입니다.
경호(보안검색)대응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중복사업 우려에 따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고 AI 엑스레이는 공항이나 항만, 사기업 등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승래 위원께서는 사회문제해결 R&D 신규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종합검토에서 동 사업이 제외사업 목록에 포함되었음에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번, 미래치안 도전 기술개발입니다.
최근 이태원 사고 등 시민의 안전에 대한 치안 위험이 증가하여 AI 기반 최적 대응 방안 추천 시스템 개발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입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사고 등을 고려할 때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대형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8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연구과제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쪽입니다.
13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직원 생활지원을 위한 선택적 복지비 인상과 격오지 파견인력 확대 및 월 파견비 인상을 위해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항우연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인력 유치 및 직원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사급은 1000만 원 인상, 신규 직원과 책임급은 670만 원 인상에 따른 인건비 6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제일 하단은 구내식당 급식 품질 향상 및 직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하여 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3쪽입니다.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조선해양 탄소중립․수소생산 선점을 위하여 미국, 유럽 등이 선도적으로 개발 중인 납냉각고속로의 조속한 표준설계가 필요하므로 15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5번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예산 399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것인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11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시에 사업 착수와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운영입니다.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5억 9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7번, 비접촉 무전원 초정밀 휴먼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보건 분야 신개념 무선 센싱 기술개발 기획 및 추진을 위해 3억 3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8번, 안전․수색․보안 초정밀 융합 센싱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안전 분야 신개념 무선 센싱 기술개발 기획 및 추진을 위해 3억 33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관해서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큐브위성경연대회의 지원 폭 확대를 위하여 연구재료비 9억 6000만 원, 경연대회 관리 지원 등 4억 4000만 원, 총 1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큐브위성 개발 단계에서 소요되는 규격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한국형 표준 플랫폼 개발을 위해 2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6쪽입니다.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공사비 예산 396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누락된 게 있어서요, 위원님들 책자에 별지로 끼워 놨는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불법 드론 대응기술 연구시설 건축설계용역 예산 7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7쪽, 21번입니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원전해체기술 자립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번,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은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 유지는 i-SMR은 원자력산업의 수출 다각화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합하므로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액 삭감 의견은 i-SMR이 대형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i-SMR이 가압경수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배출하는 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8쪽입니다.
뉴스페이스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므로 50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9쪽, 정책질의 6건입니다.
첫 번째는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과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 일정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사업 전담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 필요입니다.
4번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진 단층조사 필요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말씀하셨습니다.
5번은 장기적 정책 전략과 비전에 따른 SMR R&D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6번은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예산 증액 검토 필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소관의 23개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 의견이 있고 정책질의 6건이 있습니다.
먼저 핵융합선도기술 개발입니다.
첫 번째, 핵융합실증로용 중성입자빔 연구시설 구축 예산 13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에 세계적 수준의 핵융합 디버터 실험장치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핵융합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핵융합 디버터 연구센터 구축 예산 5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선도기술센터 내역사업은 연례적인 협약 체결 지연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후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신규 과제 지원 기간을 5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면서 4억 원이 증액되었으므로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2번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입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인건비를 활용한 계약직 연구인력 확보는 센터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우주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제37회 세계지질과학총회(IGC)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쪽입니다.
스페이스챌린지 사업입니다.
나로우주센터 등과 연계한 우주발사체, 위성 등 우주과학 분야 교육시설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과학 메타버스 교육플랫폼 개발비 등을 위해 9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복원과 중장기 발전 방안 위탁 연구를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9쪽입니다.
원자력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회계연도가 불일치하는 5개의 계속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1개월분을 감액하여 총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0쪽입니다.
경호(보안검색)대응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중복사업 우려에 따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고 AI 엑스레이는 공항이나 항만, 사기업 등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승래 위원께서는 사회문제해결 R&D 신규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종합검토에서 동 사업이 제외사업 목록에 포함되었음에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번, 미래치안 도전 기술개발입니다.
최근 이태원 사고 등 시민의 안전에 대한 치안 위험이 증가하여 AI 기반 최적 대응 방안 추천 시스템 개발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입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사고 등을 고려할 때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대형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8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연구과제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쪽입니다.
13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직원 생활지원을 위한 선택적 복지비 인상과 격오지 파견인력 확대 및 월 파견비 인상을 위해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항우연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인력 유치 및 직원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사급은 1000만 원 인상, 신규 직원과 책임급은 670만 원 인상에 따른 인건비 6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제일 하단은 구내식당 급식 품질 향상 및 직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하여 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3쪽입니다.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조선해양 탄소중립․수소생산 선점을 위하여 미국, 유럽 등이 선도적으로 개발 중인 납냉각고속로의 조속한 표준설계가 필요하므로 15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5번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예산 399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것인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11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시에 사업 착수와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운영입니다.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5억 9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7번, 비접촉 무전원 초정밀 휴먼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보건 분야 신개념 무선 센싱 기술개발 기획 및 추진을 위해 3억 3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8번, 안전․수색․보안 초정밀 융합 센싱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안전 분야 신개념 무선 센싱 기술개발 기획 및 추진을 위해 3억 33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관해서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큐브위성경연대회의 지원 폭 확대를 위하여 연구재료비 9억 6000만 원, 경연대회 관리 지원 등 4억 4000만 원, 총 1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큐브위성 개발 단계에서 소요되는 규격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한국형 표준 플랫폼 개발을 위해 2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6쪽입니다.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공사비 예산 396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누락된 게 있어서요, 위원님들 책자에 별지로 끼워 놨는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불법 드론 대응기술 연구시설 건축설계용역 예산 7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7쪽, 21번입니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원전해체기술 자립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번,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은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 유지는 i-SMR은 원자력산업의 수출 다각화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합하므로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액 삭감 의견은 i-SMR이 대형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i-SMR이 가압경수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배출하는 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8쪽입니다.
뉴스페이스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므로 50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9쪽, 정책질의 6건입니다.
첫 번째는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과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 일정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사업 전담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 필요입니다.
4번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진 단층조사 필요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말씀하셨습니다.
5번은 장기적 정책 전략과 비전에 따른 SMR R&D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6번은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예산 증액 검토 필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1번, 핵융합 선도기술 개발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핵융합실증로용 중성입자빔 음이온원 연구시설 구축과 핵융합 디버터 연구센터 구축, 2건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핵융합 관련해서 실증로 건설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준비를 위해서는 앞으로 핵융합 연구로가 실증적으로 가기 위한 중장기․장기 로드맵이 무엇보다도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장기 로드맵을 내년 중에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그때 이 핵융합 관련해서 핵심 기술들이 뭐가 있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투자를 해서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사업들을 예타를 기획해서 추진하는 일정이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쓰고 또 핵융합로의 기술개발 발전, 핵융합 실증로까지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그런 로드맵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시설들, 물론 필요하다라고 일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을 현재 상태에서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은 나중에 정부의 장기 계획 결정 과정과 예산 투입 과정에서 굉장히 일치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도에 장기 로드맵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런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도기술센터 관련해서 4억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제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협약 체결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는데 23년도에는 공모 일정을 좀 당겨서 사업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2번,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관련해서 2억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합니다.
세 번째, 우주국제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동의합니다.
4번, 스페이스챌린지의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관련해서는 일단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 구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획연구 자체가 우선 필요하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 관련해서 2개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용하겠습니다.
6번, 원자력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
핵융합실증로용 중성입자빔 음이온원 연구시설 구축과 핵융합 디버터 연구센터 구축, 2건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핵융합 관련해서 실증로 건설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준비를 위해서는 앞으로 핵융합 연구로가 실증적으로 가기 위한 중장기․장기 로드맵이 무엇보다도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장기 로드맵을 내년 중에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그때 이 핵융합 관련해서 핵심 기술들이 뭐가 있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투자를 해서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사업들을 예타를 기획해서 추진하는 일정이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쓰고 또 핵융합로의 기술개발 발전, 핵융합 실증로까지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그런 로드맵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시설들, 물론 필요하다라고 일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을 현재 상태에서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은 나중에 정부의 장기 계획 결정 과정과 예산 투입 과정에서 굉장히 일치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도에 장기 로드맵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런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도기술센터 관련해서 4억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제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협약 체결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는데 23년도에는 공모 일정을 좀 당겨서 사업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2번,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관련해서 2억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합니다.
세 번째, 우주국제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동의합니다.
4번, 스페이스챌린지의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관련해서는 일단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 구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획연구 자체가 우선 필요하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 관련해서 2개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용하겠습니다.
6번, 원자력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
차관님, 지금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5번까지만 오전에 끝내고요, 오후에 다시 6번부터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핵융합 선도기술 개발과 관련한 두 가지 증액 요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 측 의견은 재고 요청이지요, 2개 다? 16페이지 건.
참고로 정부 측 의견은 재고 요청이지요, 2개 다? 16페이지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렇습니다.
이게 중장기 로드맵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우려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러니까 중장기 로드맵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투자 문제를 결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성입자빔 이 부분이 실제로 연구시설 구축이라는 부분들이 뭔가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도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아마 중성입자빔 연구시설 구축이나 이런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핵융합로, 저희 KSTAR 외에 ITER의 실증로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증로를 짓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기술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섣불리 결정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구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가자, 그리고 그런 게 뭔지를 한번 전문가들하고 같이 따져 보는 절차를 거친 후에 로드맵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섣불리 결정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구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가자, 그리고 그런 게 뭔지를 한번 전문가들하고 같이 따져 보는 절차를 거친 후에 로드맵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이 장기 로드맵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장기 로드맵은 저희 이미 예산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적으로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예, 저희가 지금 추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게 사실 예타 규모를 넘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로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런 점도 같이 꼭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게 사실 예타 규모를 넘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로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런 점도 같이 꼭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조승래 위원님 요청하신 것은 그쪽 핵융합 관련 연구소에서 아마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신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도 혹시 그쪽에서 어떤 요청 들어온 게 전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저희가 핵융합 연구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막대한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 연구와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두 번째 것도요, 디버터 연구센터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이것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R&D 전체 장기 로드맵상에서 구축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 사업 자체들이 대부분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예타 규모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어서 어차피 그것을 검토한 이후에 이걸 추진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 사업 자체들이 대부분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예타 규모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어서 어차피 그것을 검토한 이후에 이걸 추진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둘 다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선도기술센터와 관련된 것, 이것도 재고 요청을 하셨지요?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선도기술센터와 관련된 것, 이것도 재고 요청을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재고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모 과정에서 자꾸 협약이 지연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협약 지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래서 관련 예산을 신규 과제 지원 기관을 좀 줄여서 4억을 감액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충분히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주개발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업 2억 원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주개발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업 2억 원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운영을 위한 계약직 필수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2억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주국제협력기반 조성 관련된 것, 이 부분도 정부 측에서 동의하셨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4억 5000만 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스페이스챌린지 R&D 관련한 것은 사업 타당성 검토 후 반영하시겠다는 재검토 의견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우주국제협력기반 조성 관련된 것, 이 부분도 정부 측에서 동의하셨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4억 5000만 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스페이스챌린지 R&D 관련한 것은 사업 타당성 검토 후 반영하시겠다는 재검토 의견을 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엄밀히 말씀드리면 앞쪽의 내용은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불수용이라기보다는 기획연구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격을 타당성 여부를 포함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획연구비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억은 그대로 하되, 기획연구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예.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나 기획연구비나 이게 정말 차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사업이 확정됐다고 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연구비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성 여부도 같이 보는 그런 연구입니다.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기획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검토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 볼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연구비로 용도를 바꿔서 5억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해 보시지요. 타당성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예, 타당성까지 포함한……
기획연구비라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거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조성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조성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그렇다기보다는 갑자기 나온 내용이라 사실 저희가 검토를 전혀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검토의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받아야 되겠고, 제목은 바꿔 가지고 안 할 수 있는 여지까지 다 열어 놔야 되겠고, 뭐 이런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아니요, 기본적으로 지금 콤플렉스 자체의 전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뜻 이것을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입장에서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획연구를 한번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다음에 추진 여부를 같이 논의드리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누리호인가요, 누리호 발사한 케이프 커내버럴 가면 이런 것들이 잘 조성돼 있거든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관련된 과학지식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일단 5억을 해서 타당성 연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도를 조금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 관련해서 두 가지 증액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하신다는 의견이지요, 정부는?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일단 5억을 해서 타당성 연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도를 조금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 관련해서 두 가지 증액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하신다는 의견이지요,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9억, 2억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2시간여 이상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식사 등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2시간여 이상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식사 등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인데요. 수용하는 것은 간단하게 수용 여부만 얘기하시고요. 의견이 있는, 재고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전과 좀 다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건이 말씀하고 바로 위원님들 의견 하고 바로바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하영제 위원님이 사임하고 허은아 위원님이 보임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9페이지 6번, 원자력국제공동연구 사업부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인데요. 수용하는 것은 간단하게 수용 여부만 얘기하시고요. 의견이 있는, 재고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전과 좀 다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건이 말씀하고 바로 위원님들 의견 하고 바로바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하영제 위원님이 사임하고 허은아 위원님이 보임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9페이지 6번, 원자력국제공동연구 사업부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6번, 원자력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 관련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이것 현안 유지인데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7번, 장경태 위원 감액 의견 수용입니다.
수용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이것도 오전에도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1개월 저거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대로요.
그다음에 20페이지 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8번, 경호 대응 기술개발 건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복 사업의 우려에 따라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과 경호처와 저희 과기부가 하려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 관련 사항들은 앞으로 개발이 되면 보안검색 기관뿐만 아니고 다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어제 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특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은 정부 원안 유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중복 사업의 우려에 따라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과 경호처와 저희 과기부가 하려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 관련 사항들은 앞으로 개발이 되면 보안검색 기관뿐만 아니고 다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어제 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특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은 정부 원안 유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어제 조승래 위원님도 의견 주신 것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기술개발 사업이 제외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것 다시 포함한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거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제가 관련해서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연설명해 주시고 허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민생활문제해결, 국민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5개년 계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18년도부터 2022년까지 2차 계획이 있는데 1차 계획에서는 30개 과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해야 될 분야로 지정을 했었고 2차에서는 10개를 추가해서 40개 분야로 확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관련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0개 분야의 세부 40개 분야 사업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 대응 기술개발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이 관련 사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업도 그 관련 세부내역으로 편성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서로 다른,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취지하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18년도부터 2022년까지 2차 계획이 있는데 1차 계획에서는 30개 과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해야 될 분야로 지정을 했었고 2차에서는 10개를 추가해서 40개 분야로 확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관련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0개 분야의 세부 40개 분야 사업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 대응 기술개발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이 관련 사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업도 그 관련 세부내역으로 편성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서로 다른,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취지하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AI 엑스레이가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하고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 한마디로 뭘까요?
AI 엑스레이가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하고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 한마디로 뭘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경호처 과제는 기본적으로 색깔을 이용해서 새로운 무기라든지 액체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낼 수 있는, 그저 관세에서 형태만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과는 방법론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이 특허출원된 게 언제였지요? 언제 신청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경호처에서 관련된 것을 19년부터 21년까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19년도에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번 사업은 그때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보다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고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뜻인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다면 추진 안 할 사업이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새롭게 AI를 활용한, 형태가 아닌 색깔을 이용해서 보다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물건들이나 위험물질들을 탐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가 계속되어 왔었던 부분이라서 저는 정부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관세청 사업하고 경호처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를 탐색해 내는 부분이고, 그게 물건이 됐든 물체가 됐든 아니면 내용이 됐든 어쨌든 이게 무언가를 탐색하는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건데 왜 이게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형태를 보는 형태가 되겠고요. 경호처에서 하는 것들은 원소에서 나오는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색깔 정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체라든가 폭발물이라든가 화학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다방면에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형태를 보는 형태가 되겠고요. 경호처에서 하는 것들은 원소에서 나오는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색깔 정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체라든가 폭발물이라든가 화학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다방면에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오히려 조금 더 고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아예 다른 방식이라고, 기술적으로는 다른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를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리 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원소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견이 있으니까 일단 원안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넘기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부대의견 달아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미래치안 도전 기술개발.
그다음에 9번, 미래치안 도전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0번,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R&D) 정부 측……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0번,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R&D) 정부 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
그다음에 11번,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수용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는 지금 11억 원 증액, 64억 원 증액 이게 별도로 들어 있네요. 이것 경상비까지 죽 같은 거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는 지금 11억 원 증액, 64억 원 증액 이게 별도로 들어 있네요. 이것 경상비까지 죽 같은 거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일단 세 가지 사업의 증액 요청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필수 소요에 따른 증액 필요 부분, 선택적 복지비 인상이라든지 월 파견비 인상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경상비 관련해서 구내식당의 급식 품질 향상이나 이런 것에 따른 증액 필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인건비 관련해서 항우연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인건비 증액 관련해서는 항우연 말고 뒤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의 임금인상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급여 수준 관련해서 국감 때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또 초임 연구원들의 임금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정부출연 연구소 간의 임금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정작업이라든지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보면 출연연마다 임금수준이 다른 게 평균임금을 가지고 비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출연연별로 임금산정 기준이라든지 또 연령별 기준 이런 부분이 다른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출연연별로 이런 처우개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렇게 특정하게 항우연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의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증액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연구원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어서 여기에 인건비를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소위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인건비 관련해서 항우연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인건비 증액 관련해서는 항우연 말고 뒤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의 임금인상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급여 수준 관련해서 국감 때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또 초임 연구원들의 임금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정부출연 연구소 간의 임금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정작업이라든지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보면 출연연마다 임금수준이 다른 게 평균임금을 가지고 비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출연연별로 임금산정 기준이라든지 또 연령별 기준 이런 부분이 다른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출연연별로 이런 처우개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렇게 특정하게 항우연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의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증액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연구원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어서 여기에 인건비를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소위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건비하고 세 번째 경상비는 수용하신다는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처우개선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연구원들 있잖아요, 이게 64억 증액이 됐을 때 다른 연구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제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처우의 수준이 갑자기 뛰었다든지 갑자기 너무 뛰어서 다른 쪽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지금 정부의 예산안은 출연연은 일률적으로 1.7% 증액안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연구소별로, 출연연별로 일률적 인상해서 내년 임금은 연구회 차원에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이라든지 업무 특성, 성과 등을 고려해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도록 지금 지침이 개정되어 있어서 연구회 차원에서는 방법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우연하고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이렇게 임금이 여기에서 올라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연연구소, 다른 연구소 현장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ST가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조정은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연구원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출연연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문제와 이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과가 있는 항우연 같은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거냐, 근데 그런 개념이라면 여기 인센티브 절대 못 줘요. 나머지 걸 뺏어와야 되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인센티브책이 뭐냐를 지금 계속 물어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조승래 간사도 이것을 제안을 했을 텐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연구원의 성과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보상해 주는 예산 책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언가 만들어 놔야지요. 그것 안 만들고 나서 어떻게 인센티브 체제를 유지를 합니까? 그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투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과가 있는 항우연 같은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거냐, 근데 그런 개념이라면 여기 인센티브 절대 못 줘요. 나머지 걸 뺏어와야 되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인센티브책이 뭐냐를 지금 계속 물어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조승래 간사도 이것을 제안을 했을 텐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연구원의 성과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보상해 주는 예산 책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언가 만들어 놔야지요. 그것 안 만들고 나서 어떻게 인센티브 체제를 유지를 합니까? 그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투입을 한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일단 그 취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증액 요청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연연 인건비는 정부에서는 출연금하고 기관 자체에서 얻는 자체 수입을 플러스해서 총인건비로 갖고 있습니다. 이 총인건비에 대한 수권인건비를 주게 되는데요, 결국 정부에서 주는 돈 외에도 출연금에 자체 수입하는 돈이 플러스되는데 이 부분을 합해서 수권인건비 총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기재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대는 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딱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노력해 보겠다는……
그것은 알겠고요. 자체 프로젝트를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실링이 있잖아요. 그 실링을 기재부가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구조라니까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항우연은 특별히 성과가 있었으니 이만큼을 주자고 조승래 간사뿐만 아니라 많은 과방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안 된다고만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든지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예산 뻔히 주면서 그 안에서 여기 뺏어 먹고 다른 쪽에 줘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조정재원이라는 이게 사실은 NST 차원에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제로섬 게임이 아닌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보정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담지 못하면 내년 예산작업에는 그렇게 하도록 재정 당국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전체 인건비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도 그게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중에 추가 인건비를 전체 올리는 데에 아마 여러 제약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담지 못하면 내년 예산작업에는 그렇게 하도록 재정 당국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전체 인건비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도 그게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중에 추가 인건비를 전체 올리는 데에 아마 여러 제약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예결위에서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는 차원에서라도 통과시켜 주는 게 어떤가, 통과시키고 증액을 한 걸로 해서 예결위에서 부대의견 달고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것을 보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NASA라든가 해외 연구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받나요? 어느 정도예요? 엄청 많이 받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을 이전을 해서 기술이전료 수입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항우연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항우연도 그건 가능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 기업에 직접 기술이 이전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아직 기업이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누리같이 달에 가는 것들은 아직 기업에서 기술이전 받을 의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발사체 같은 경우는 기술이전 받을 의향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료 수입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누리같이 달에 가는 것들은 아직 기업에서 기술이전 받을 의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발사체 같은 경우는 기술이전 받을 의향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료 수입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다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항우연 직원들, 연구원들의 처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방 위원님들 상당수가 동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항공우주기술이라는 것이 민간에 그렇게 많이 전수를 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이것은 일단 64억 원을 수용을 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항공우주기술이라는 것이 민간에 그렇게 많이 전수를 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이것은 일단 64억 원을 수용을 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64억 원이 올해 증액되면 항우연 직원들 임금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올 한 해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64억 원이 올해 증액되면 항우연 직원들 임금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올 한 해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임금 수준을 한 번 올리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여금 성격은 아니고 기본임금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그렇습니다.
이게 항우연이 이번에 좋은 성과도 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인력이 모여야 좋은 성과를 내고요. 좋은 인력은 이른바,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임금 수준입니다. 적게 임금을 주면서 고급인력 와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항우연이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선도 역할 한다면 이렇게 올려 주는 방법과 함께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안에서도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평가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보다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하나의 권장 사항으로 하고.
윤영찬 위원 이야기대로 전체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지만 연구인력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서 이른바 성취욕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정부도 입장을 좀 대승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우연이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선도 역할 한다면 이렇게 올려 주는 방법과 함께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안에서도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평가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보다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하나의 권장 사항으로 하고.
윤영찬 위원 이야기대로 전체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지만 연구인력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서 이른바 성취욕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정부도 입장을 좀 대승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과방위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두 번째 것도, 64억 원도 증액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누리호 그다음에 다누리호의 성과보상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42억 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성과보상금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상금은 지속적인 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지요.
NASA하고 비교된 것 좀 알려 주세요, 나중에.
반영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 기술개발 관련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 기술개발 관련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이지민 위원장님 아까 64억 원이요, 이게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동의……
그러니까 정부 측 수용하신 것 아닙니까? 인건비 64억 원, 22페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14번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이것도 신규거든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이것도 신규거든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번,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
(｢예｣ 하는 위원 있음)
16번,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거고요. 이것도 이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접촉 무전원 초정밀 휴먼 모니터링 기술개발, 이것도 신규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비접촉 무전원 초정밀 휴먼 모니터링 기술개발, 이것도 신규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의 기획연구를 통해서 추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의 예산을 이번에 넣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 측은 재고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추가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기획연구를 통해서 필요성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기획연구를 해 보고서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을 한 어느 정도쯤 예상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저희가 받은 자료가 좀 혼란이 있는데요. 맨 앞에는 240억 정도로 돼 있고 그 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40억 정도, 밑의 것까지 합쳐서 40억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저희가 받은 자료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의원실하고도 통화를 했고 기획연구 정도 수준에서 일단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해당 의원실하고도 통화를 했고 기획연구 정도 수준에서 일단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7번은 일단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14번이 아까 갑자기 급하게 넘어가느라 제가 발언을 못 했는데요.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 기술개발인데 이게 신규로 들어갔잖아요.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 정부 예산에서는 빠지게 됐고 빠지게 된 경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반영 사유를 보니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를 하면서 개념 설계 결과 도출이 미완료됐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인허가 추진을 위한 상세 계획이 미흡하다. 전문인력 시장성 조사 분석 및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에 따라서 미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타 원자로 시스템 개발 사업의 사업비 규모와 개발 기간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매우 짧은 사업 기간으로 구성돼 있어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과 성과물의 완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매우 도전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따졌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불과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 정부 판단이 바뀐 계기가 있습니까?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 기술개발인데 이게 신규로 들어갔잖아요.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 정부 예산에서는 빠지게 됐고 빠지게 된 경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반영 사유를 보니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를 하면서 개념 설계 결과 도출이 미완료됐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인허가 추진을 위한 상세 계획이 미흡하다. 전문인력 시장성 조사 분석 및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에 따라서 미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타 원자로 시스템 개발 사업의 사업비 규모와 개발 기간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매우 짧은 사업 기간으로 구성돼 있어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과 성과물의 완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매우 도전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따졌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불과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 정부 판단이 바뀐 계기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 담당 과에서는 예산 신청을 했었고요. 혁신본부 심의 과정 중에서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본부 쪽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개념 설계 검증하는 정도 수준의 연구비 정도는 좀……
신규 사업인데 개념 설계를 시작하면 결국은 예산을 다 태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이게 처음부터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19년부터 해서 22년까지 한 30억이 투자돼서 계속 연구가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개념 설계 검증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게 혁신본부 의견입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기부 내에서도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과기부 내에서도 혁신본부하고 1차관실이 다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렇지는 않고요. 과기부 1차관․2차관이 있고 혁신본부가 있습니다만 혁신본부가 실제 하는 일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범부처 예산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내부라고 하지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그 사안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차세대 원자로의 노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혁신형 SMR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노형들에 대한 연구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상용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개념 수준 단계에서 여러 가지 노형에 대해서 기초연구 자체는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계속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본부하고 약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원자로의 노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혁신형 SMR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노형들에 대한 연구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상용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개념 수준 단계에서 여러 가지 노형에 대해서 기초연구 자체는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계속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본부하고 약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본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무슨 여야도 아니고 같은 정부부처 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사안인데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아주 시급성을 띤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19년부터 계속 연구를 조그마하게 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일단 이견 때문에 안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그냥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비용도 아닌데 그 연구를 멈추게 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은 사실은 차세대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SMR 관련된 연구비들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혁신형 SMR 관련해서는 정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것을 채택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 예산을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 SMR을 새로 예타를 통과시켜 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의 LFR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선해양 분야에서 굉장히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라도 이쪽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되려면 몇천억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때는 별도의 예타 등의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라도 이쪽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되려면 몇천억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때는 별도의 예타 등의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해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업용입니까, 아니면 군용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이것은 상업용입니다.
상업용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예, 그렇습니다.
상업용 원자로라는 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쇄빙선 말고는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는데 그리고 이걸 군용으로 쓰지 않으면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업용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거 지금 연구 주체가 UNIST 아닌가요, 맞지요?
이거 지금 연구 주체가 UNIST 아닌가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이전 연구는 울산과기원에서 했었습니다.
울산과기원하고 울산시가 미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후 더 검토해 보고 채택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4번은 일단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14번은 일단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17번 말씀 주셨고요, 18번도 17번처럼 기획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 여부를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18번은 일단 채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19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19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19번,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 관련해서 2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20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20번,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 관련해서 증액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이고 최근에 기재부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다시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집행이 어려워서 오히려 24～25년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원래 공사 일정도 투자 계획에 따라 될 수 있도록 증액 의견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이고 최근에 기재부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다시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집행이 어려워서 오히려 24～25년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원래 공사 일정도 투자 계획에 따라 될 수 있도록 증액 의견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증액 의견 재고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연차별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겨서 하겠다는 것을 증액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증액을 하게 되면 당겨서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증액은 채택하지 않고 정부 측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락돼 가지고 별지로 끼워져 있는 거 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증액은 채택하지 않고 정부 측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락돼 가지고 별지로 끼워져 있는 거 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비 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일단은 세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을 위한 예산 한 1.5억 원 정도만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의견 주신 것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만 반영하는 걸로 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21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1억 5000만 원만 반영하는 걸로 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21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21번,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22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2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22번,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원안 유지와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예타에 통과되었고 그 결과로 총사업비 39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2023년 예산으로 반영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감액 의견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와 전액 감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라 의견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와 전액 감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라 의견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SMR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3세대 원전이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또 안전성 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대안으로 SMR이 나왔고 이것은 이전 정부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원안 위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차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SMR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윤영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SMR이 여러 가지 노형이 있잖아요. 노형이 있는데, 지금은 소듐 형식의 노형이 일반적이고 좀 더 새롭게 해 보고자 한 것이 앞의 납 냉각 방식에 의한 SMR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지금 소듐으로 가면 미국 따라가는 거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납 냉각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소듐이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갈려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과기부에서 SMR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방향 설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사업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지금 소듐으로 가면 미국 따라가는 거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납 냉각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소듐이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갈려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과기부에서 SMR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방향 설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사업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말씀 주신 것처럼 SMR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경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 노형이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 될지는 아직은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형 SMR을 개발하지만 이 개발된 게 경제적으로도 다른 노형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많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상용화라든지 아니면 수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SMART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혁신형 SMR을 개발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앞의 LFR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윤영찬 위원님께서도 정책질의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 정도에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 그리고 성과 확산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형 SMR을 개발하지만 이 개발된 게 경제적으로도 다른 노형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많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상용화라든지 아니면 수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SMART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혁신형 SMR을 개발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앞의 LFR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윤영찬 위원님께서도 정책질의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 정도에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 그리고 성과 확산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SMR 중에서도 경수를 쓰는 경수로 타입―지금 말씀드리는 i-SMR도 경수로 타입이 됩니다―이것들은 상용화 바로 앞 단계까지 와 있는, 가장 앞 단계까지 진행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납냉각로나 소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기초연구 단계에 있어서 상용화에는 시간이 좀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2028년, 30년에 저희가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i-SMR, 경수로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2028년, 30년에 저희가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i-SMR, 경수로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더 없으십니까?
궁금한 건 3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31억 원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이 사업은 산업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기부하고 한수원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맡은 영역에 따라서 돼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최미정 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미정입니다.
지금 이 i-SMR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선행연구가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 기관 자체사업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992억이지만 첫해 연도 사업비가 조금 작게 계상된 것은 내년까지 자체 기관들에서 선행하는 연구비가 500억 이상이 편성되어서 진행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24년부터는 본예산이 한 400억 대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계 인허가를 위한 기술개발 또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제조를 위한 기술개발들이 분과별로 나눠져 있고요. 과기부는 혁신 기술개발 쪽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 과제 9개 정도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과제 수는 40개 이상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i-SMR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선행연구가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 기관 자체사업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992억이지만 첫해 연도 사업비가 조금 작게 계상된 것은 내년까지 자체 기관들에서 선행하는 연구비가 500억 이상이 편성되어서 진행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24년부터는 본예산이 한 400억 대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계 인허가를 위한 기술개발 또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제조를 위한 기술개발들이 분과별로 나눠져 있고요. 과기부는 혁신 기술개발 쪽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 과제 9개 정도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과제 수는 40개 이상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사실 SMART 100이나 i-SMR은 가압경수로 방식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최미정 예.
그리고 어쨌든 SMART 100보다는 i-SMR이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월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최미정 예,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i-SMR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요, 상용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최미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SMART 100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최미정 지금 SMART 쪽의 사업은 사우디라든지 해외 협력하는 쪽으로 집중이 돼 있고요. 국내 기술개발은 원안위의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포트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SMART 100은 곧 접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최미정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수출을 협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국가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기술이 이전되면 그쪽 사업으로 다 이관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i-SMR하고의 사업 통합이나 아니면…… 이게 결국은 고도화 사업인데 더 좋은 걸 만들고 있으면서 그걸 또 상용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SMART 프로젝트는 어디까지가 수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최미정 현재 SMART는 캐나다 일부 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국 쪽에 제안을 한 상황이라서요. 그쪽에서 서포트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ART의 핵심기술 인력들과 또 거기서 확보한 기술들이 i-SMR 쪽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예타 때부터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확보된 핵심기술 일부들을 i-SMR 쪽에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SMART의 핵심기술 인력들과 또 거기서 확보한 기술들이 i-SMR 쪽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예타 때부터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확보된 핵심기술 일부들을 i-SMR 쪽에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i-SMR이라는 게 지금까지 연구가 지속돼 왔고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최미정 예, 빠르게 설계 인허가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액 삭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최미정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대에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핵심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단된다면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몇 년 걸렸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최미정 저희가 SMART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세계 최초로 설계 인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출발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선 상황인데 저희가 중간에 많은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또 해외와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중단되면 더 많이 뒤처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하되 감액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 뉴스페이스 투자 지원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 뉴스페이스 투자 지원 관련된 정부 측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수용입니다.
증액 수용하신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6건은 대부분 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정책질의 6건은 대부분 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정책질의 관련해서 대부분 수용인데 4번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진 단층조사 계획을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현재 경주 단층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는 범정부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저희도 1단계 단층조사를 그 일환으로 했고 현재 행안부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내년에 반영돼 있는데 범정부적인 협의체에 들어가서 과기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면 같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이런 조사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범정부적인 툴이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진 단층조사 계획을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현재 경주 단층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는 범정부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저희도 1단계 단층조사를 그 일환으로 했고 현재 행안부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내년에 반영돼 있는데 범정부적인 협의체에 들어가서 과기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면 같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이런 조사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범정부적인 툴이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4번만……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행안부에서 1단계 단층 조사를 실시했고 거기 안에 검증위원회던가요―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행안부 중심으로 지금 지진단층조사추진위원회가 운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1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안위인지 한수원인지 위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그 위원회 밑에 행안부 과기부 원안위 이 세 군데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과기부는 지난번 포항지진 때 양산단층 쪽을 저희가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기술개발을 했고. 나머지 전체 지역을 행안부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는 행안부에서 다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지금 행안부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기부하고 원안위가 어쨌든 같이 포함되어서 그 추진위원회가 굴러가는 형식인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충청권도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전혀 인볼브(involve)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니 충분히 계획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검토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걸 왜 굳이 재고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저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표현은 아까 범정부 툴로 가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참여해서 대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 이런 정도로 표현을 바꿔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안위 주도로 하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과기부가 참여하셔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나중에 문구 수정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수용하시는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10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10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지민 30쪽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R&D 지원사업 이후 연구 결과의 실증사업과 중대형 이차전지 개발로의 진행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초전도 기반기술 지원시설 구축 추진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세 번째는 수도권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1쪽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유전체 설계기반 합성생물학 플랫폼 기술 구축 및 활용 예산으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지역연계 미래 모빌리티 AI 융합 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해 2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2쪽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은 기존 토양, 수질, 대기 등 다매체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환경독성 연구에 추가로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입자상 물질과 같이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독성영향 연구를 위하여 8억 9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국가건설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처우개선 인건비 25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3쪽입니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공공기술이전․사업화 및 연구산업 육성 기여를 위해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15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4쪽입니다.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입니다.
부산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을 위해 18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입니다.
강소특구 육성 내역사업에는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경북 구미 강소특구에 대한 국비 지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기지정된 강소특구 14곳 중 3～5년 차 특구 12곳의 지원예산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24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제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국비 4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초광역 연구개발특구 연계․협력 내역사업은 부울경 연구개발특구 연계․협력 사업을 위해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부울경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대덕특구 50주년 행사비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획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기획비 1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38쪽에 정책질의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를 신규 강소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추가 지정 심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하이퍼튜브 시험장치 개발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R&D 지원사업 이후 연구 결과의 실증사업과 중대형 이차전지 개발로의 진행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초전도 기반기술 지원시설 구축 추진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세 번째는 수도권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1쪽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유전체 설계기반 합성생물학 플랫폼 기술 구축 및 활용 예산으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지역연계 미래 모빌리티 AI 융합 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해 2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2쪽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은 기존 토양, 수질, 대기 등 다매체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환경독성 연구에 추가로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입자상 물질과 같이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독성영향 연구를 위하여 8억 9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국가건설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처우개선 인건비 25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3쪽입니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공공기술이전․사업화 및 연구산업 육성 기여를 위해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15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4쪽입니다.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입니다.
부산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을 위해 18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입니다.
강소특구 육성 내역사업에는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경북 구미 강소특구에 대한 국비 지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기지정된 강소특구 14곳 중 3～5년 차 특구 12곳의 지원예산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24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제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국비 4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초광역 연구개발특구 연계․협력 내역사업은 부울경 연구개발특구 연계․협력 사업을 위해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부울경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대덕특구 50주년 행사비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획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기획비 1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38쪽에 정책질의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를 신규 강소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추가 지정 심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하이퍼튜브 시험장치 개발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한 건 한 건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30페이지 1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30페이지 1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관련해서 주요사업비 증액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2건의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전도 기반기술 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10억 원 요청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초전도 기반기술의 중요성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출연연 지역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출연연 지역조직 신설 관련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르면 시범사업이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의 수도권통합센터 연구동 관련 10억 원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2건의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전도 기반기술 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10억 원 요청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초전도 기반기술의 중요성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출연연 지역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출연연 지역조직 신설 관련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르면 시범사업이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의 수도권통합센터 연구동 관련 10억 원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비 10억 원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인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사업비 10억 원은 사전조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라서 재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사업비 10억 원은 사전조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라서 재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전조사를 하려면 무슨 연구용역비라도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조직 할 때 규정상 기관이 자체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조직 할 때 규정상 기관이 자체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요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 수도권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는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반영하고요.
그 위에 두 번째 것은 사전조사를 거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반영하지 않고 채택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2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그 위에 두 번째 것은 사전조사를 거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반영하지 않고 채택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2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2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과기부, 산업부 공동으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예타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들은 예타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과기부, 산업부 공동으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예타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들은 예타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타사업 끝난 다음에 반영해 달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타사업 내에 포함시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주요사업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주요사업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동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현재 기반영된 신규 사업이 1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사업을 수용하고 후속 연구 방향성을 정밀하게 수립한 다음에 추후 예산 투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필요 없다는 얘기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미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15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4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32페이지 4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재 기존의 계속사업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신규로 미세먼지 환경독성 연구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입자 연구가 그 사업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시급성이나 당위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고 여기에 출연연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타 기관보다 처우가 낮기 때문에 인건비 2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인데, 아까 항우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같이 드렸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항우연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항우연은 아까 채택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아까 항우연은 채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예, 채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 같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항우연은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누리호나 다누리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 차원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성과가 있는데, 건설기술연구원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들어야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기관들하고 봤을 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만 가지고는……
그러면 이것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6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6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6번 수용입니다.
이것 수용 의견에 대한 이견 없으시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7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7번, 2개 단지를 신규로 증액하는 것에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다만 뒤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연구산업진흥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증액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8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 8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8번, 강소특구 육성 관련해서 여러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과방위를 통해서 많이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게 기재부 적정성 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 예산이 딱 한정되고, 좀 적지만 정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경북 구미 강소특구만을 증액하는 것은 타 강소특구와 형평성 차원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지정 강소특구도 지원 예산을 20억에서 4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미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작년에 해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주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40억 증액 필요성 관련해서는 새롭게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도 공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지정 강소특구도 지원 예산을 20억에서 4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미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작년에 해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주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40억 증액 필요성 관련해서는 새롭게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도 공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주 내에서 공모 절차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강소특구 전체에서 신규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구조상. 그래서 신규 예산을 주시면 그것 관련해서 전체 공모를 받아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소특구 육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일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잠깐,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강소특구 관련해서 현재 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들을 보니까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울산 인천 강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제주는 없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쭉 보니까 경남하고 경북만 2개 이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한 군데씩 되어 있네요.
어디는 이렇게 많고, 어디는 이렇게 적고, 어디는 아예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지역별 안배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어디는 이렇게 많고, 어디는 이렇게 적고, 어디는 아예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지역별 안배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지역별 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주나 이쪽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데, 사업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공모라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여러 관심 있는 지자체들이 같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재정 자체가 균특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균특에서 나간다면 균형발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정을,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제주하고 세종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다 도별로 가 있는데 제주 지역이 소외돼 있다는 건 이쪽에서 좀 아규(argue)할 논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만 빠졌느냐.
거기다가 제주 같은 경우에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자체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 이쪽에서는 남다르게 굉장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차야 공모 절차를 거치겠지만 제주 지역이, 이게 또 균형발전회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인 만큼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제주 같은 경우에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자체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 이쪽에서는 남다르게 굉장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차야 공모 절차를 거치겠지만 제주 지역이, 이게 또 균형발전회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인 만큼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신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본래 강소특구라는 게 처음에 5년간 60억씩 총 300억 원 지원하기로 했던 거지요, 원래 처음 출발할 때? 그렇지요, 처음 출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권석민 처음에 할 때 공식적으로 몇 년, 얼마라고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정도의 대략적인 논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 5년간 60억씩 해서 총 300억 지원하기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권석민 예,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돼서 1년 차 60억, 2년 차 40억, 3～5년 차 20억 원씩 해서 총 300억 원 지급하기로 했던 게 지금 160억 원으로 사업 자체가 아주 쪼그라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거창하게 사업을 시작해 놓고서 나중에 시설 다 만들어 놓고 하려고 봤는데 돈을 또 팍 줄이니까 강소특구 지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증액 의견을 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기존에 3～5년 차 20억 원을 최소한 2년 차에는 40억 원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번에 과학기술부장관님께서도 강소특구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해 주시기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창하게 사업을 시작해 놓고서 나중에 시설 다 만들어 놓고 하려고 봤는데 돈을 또 팍 줄이니까 강소특구 지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증액 의견을 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기존에 3～5년 차 20억 원을 최소한 2년 차에는 40억 원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번에 과학기술부장관님께서도 강소특구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해 주시기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강소특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재정 규모가 줄어서 저희가 사실은 강소특구 플러스라고 해서 새로운 예타사업을 기획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러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정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증액에는 불수용 의견 아니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증액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건 수용을 해서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생각대로 이것 240억 증액하는 것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증액이 제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뒤의 40억은 별도고요.
12곳에 대해서 20억씩 더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한 곳씩 따지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11개가 되다 보니까 총액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정부 측도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240억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러면 강소특구 육성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것은 불수용이고요. 두 번째 것은 수용, 그다음에 제주 관련된 세 번째 것도 수용하는 쪽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로 수용이 된 건가요? 아까 특정 지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신규 특구 지정하는 예산을 넣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넣어 주면 지정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런데 그걸 제주 특구를 위한 비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재고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사업을 추진해 오는 걸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모 절차는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지역별로 뽑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그러면 감안해서 제주가 선정되도록 어쨌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주도하고 좀 소통을 해서 준비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쪽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채택을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담을 수가 있나요?
부대의견을 그렇게 담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광역 연구개발특구 연계․협력 정부 측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초광역 연구개발특구 연계․협력 정부 측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여기 관련해서 부울경 관련해서 23억 증액 요청을 주셨는데요. 여기 초광역 연구개발특구 연계․협력 사업의 증액 필요성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원 대상이 부울경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까 제주와 같은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밑에 원안 유지도 마찬가지……
다만 지원 대상이 부울경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까 제주와 같은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밑에 원안 유지도 마찬가지……
초광역 연구개발특구가 어디가 또 있나요? 현황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권석민 지금 공식적으로 초광역으로 자치단체가 서로 MOU 맺을 수 있는 데는 부울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저희들은 거기하고 또 실제로 유사한 지역 간에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저희들이 초광역으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서 이 예산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은 23억을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23억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부울경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고 여러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재고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울경이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추진하려고 한다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초광역 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는 거고요.
부울경이라는 것을 빼고서 수용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발언하시지요.
제가 예산은 아니고.
차관님, 연구개발특구 역사가 벌써 한 십칠팔 년 됐는데 강소특구라는 개념도 생겼고. 그런데 특구의 개념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특구를 할 때는 첨단 업종의 기술사업화만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업종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첨단 업종이 아니더라도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업종의 기업들도 많아, 그런데 그 업종이 코드가 안 맞다고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작은 도시에 특구의 업종에 맞는 기업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업종을 제한하기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평가를 하자, 그래서 특구 내에 입주 가능한 기업의 업종을 다양화하자, 그렇게 하자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연구개발특구 역사가 벌써 한 십칠팔 년 됐는데 강소특구라는 개념도 생겼고. 그런데 특구의 개념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특구를 할 때는 첨단 업종의 기술사업화만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업종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첨단 업종이 아니더라도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업종의 기업들도 많아, 그런데 그 업종이 코드가 안 맞다고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작은 도시에 특구의 업종에 맞는 기업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업종을 제한하기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평가를 하자, 그래서 특구 내에 입주 가능한 기업의 업종을 다양화하자, 그렇게 하자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특구가 초창기에 특구별로 특성화를 위해서 여러 전략산업들을 지정했는데 실제 역사가 많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 초광역 연구개발특구 연계․협력 사업 23억 증액은 부울경을 빼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특구진흥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17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두 번째, 특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획용역비 10억 원 반영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는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가 LH나 도시공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기획용역비는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법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획용역비 10억 원 반영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는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가 LH나 도시공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기획용역비는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법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17억 원은 채택하고 10억 원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재료연구원의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것도 대규모 예산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거쳐서, 수행 가능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관련 예산을 실어 주시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사전검토 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권석민 예, 사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그 추진 주체인 기관의 특수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필요한 예산 같은 것들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현재 창원시하고 재료연구원에서 이것 관련해서 사전검토를 위한 기획연구가 금년 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검토해서……
그러면 이것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전검토 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정책질의 2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38페이지 정책질의 2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첫 번째, 23년도 강소특구 추가 지정 심사 착수 필요성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지자체,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 것까지 포함해서 요청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도연구원 하이퍼튜브 관련해서도 수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도연구원 하이퍼튜브 관련해서도 수용입니다.
2개 다 수용하시는 걸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정책국 11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정책국 11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지민 39쪽입니다.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영세한 지역과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예산 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공립과학관 전시개선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관 전시교류 활성화를 위한 ISP 수립 예산 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0쪽의 네 번째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공사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8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내역사업인데요. 매장문화재 조사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진주 시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시설 연계를 통한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조기 국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동네 과학관 조성 내역사업은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개소에 신규 설치를 위한 2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지역 산업․과학기술을 연계한 과학기술문화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국비 10억 원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내역사업은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개소 신규 설치를 위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2쪽, 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인력 확보를 위하여 4억 1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사업비 내역 중 창의적 인재 양성 특성화 교육에 카이스트 부설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신설 기획비 10억 원 예산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3쪽,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국제경제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목적으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고등과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21년도 결산 때 주요사업비 실집행률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나 21회계연도 결산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산의 15% 수준인 45억 8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학난제연구 내역사업은 허준이 펠로우십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4쪽,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IST 부설 광주 AI 영재고 설립 기획비 1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광주과학기술원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부지 매입비 예산 5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5쪽,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과학기술단체연합회의 20주년을 맞이하여 2030비전을 수립하고 20년간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성과를 조명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 Nature-젠더혁신 포럼 개최를 위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6쪽,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입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 안전관리 정책 이행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8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효과적 안전관리 정책 이행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8억 7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7쪽,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 신설을 위한 51억 5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8쪽, 과학영재 양성사업입니다.
디지털 융합 영재교육원 신설 예산 6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온라인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총 15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9쪽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입니다.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학술대회 국내 개최 추진을 위해서 3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0쪽, 정책질의 5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자체연구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학문화바우처사업의 홍보, 대상자 선정 방법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는 4대 과기원의 지원 예산이 교육부 소관 특별회계로 이관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는 4대 과기원 생활비 수당지원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삭감보다는 장학사업 등으로 용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영세한 지역과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예산 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공립과학관 전시개선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관 전시교류 활성화를 위한 ISP 수립 예산 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0쪽의 네 번째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공사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8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내역사업인데요. 매장문화재 조사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진주 시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시설 연계를 통한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조기 국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동네 과학관 조성 내역사업은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개소에 신규 설치를 위한 2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지역 산업․과학기술을 연계한 과학기술문화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국비 10억 원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내역사업은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개소 신규 설치를 위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2쪽, 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인력 확보를 위하여 4억 1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사업비 내역 중 창의적 인재 양성 특성화 교육에 카이스트 부설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신설 기획비 10억 원 예산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3쪽,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국제경제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목적으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고등과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21년도 결산 때 주요사업비 실집행률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나 21회계연도 결산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산의 15% 수준인 45억 8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학난제연구 내역사업은 허준이 펠로우십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4쪽,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IST 부설 광주 AI 영재고 설립 기획비 1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광주과학기술원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부지 매입비 예산 5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5쪽,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과학기술단체연합회의 20주년을 맞이하여 2030비전을 수립하고 20년간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성과를 조명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 Nature-젠더혁신 포럼 개최를 위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6쪽,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입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 안전관리 정책 이행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8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효과적 안전관리 정책 이행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8억 7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7쪽,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 신설을 위한 51억 5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8쪽, 과학영재 양성사업입니다.
디지털 융합 영재교육원 신설 예산 6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온라인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총 15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9쪽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입니다.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학술대회 국내 개최 추진을 위해서 3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0쪽, 정책질의 5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자체연구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학문화바우처사업의 홍보, 대상자 선정 방법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는 4대 과기원의 지원 예산이 교육부 소관 특별회계로 이관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는 4대 과기원 생활비 수당지원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삭감보다는 장학사업 등으로 용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9페이지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부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39쪽에 있는 세 가지 증액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입니다.
40쪽의 전문과학관……
40쪽의 전문과학관……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번을 다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과학관 콘텐츠 제작 및 전시 지원에 5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지역공립과학관 역량 강화를 위한 2억 5000만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용입니다.
과학관 전시교류 활성화를 위한 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용입니다.
지역공립과학관 역량 강화를 위한 2억 5000만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용입니다.
과학관 전시교류 활성화를 위한 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용입니다.
우선 39페이지 3건에 대한 증액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40페이지 전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80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관련 과학관 건립사업이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을 감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관련 과학관 건립사업이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을 감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문과학관 건립 80억 원 수용, 그다음에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는 5억 원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41페이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41쪽, 우리동네 과학관 조성 관련해서 25억 원 증액, 그다음에 5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10억 원 신규 반영 관련해서 일단 신규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요. 다만 이것도 광역 단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10억 원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입니다.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10억 원 신규 반영 관련해서 일단 신규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요. 다만 이것도 광역 단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10억 원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리동네 과학관은 얼마짜리를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각기 수용한다는 거예요?
‘각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각각 수용입니다.
25억, 5억 원을요?
25억, 5억 원을 각각 다 수용하면 30억 원이 되는 겁니까?
5억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
5억이 25억 원에 포함된 겁니까?
5×5, 25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5억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25억이 더 통이 큰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전체적으로 5억 원을 안에 포함시켜서 25억 원 증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억 원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10억 원 그리고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지원사업 10억 원인데, 다만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은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광역 단위 공모 절차를 거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10억 원 그리고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지원사업 10억 원인데, 다만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은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광역 단위 공모 절차를 거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다음 42페이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42쪽,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 구축 관련해서 과학기술인력 양성 추진체계 구축 운영에 5억 9000만 원,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운영에 7억 4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둘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수용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일반사업비 1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3페이지 4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3페이지 4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43쪽,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1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것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5번, 한국고등과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45억 8000여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1년 결산에 따라서 실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021년 이후 실집행률을 개선 중이고 2022년에는 실집행률이 현재 92%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국내 과학자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수학난제연구 관련해서 허준이 펠로우십을 위한 20억 증액은 수용입니다.
2021년 이후 실집행률을 개선 중이고 2022년에는 실집행률이 현재 92%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국내 과학자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수학난제연구 관련해서 허준이 펠로우십을 위한 20억 증액은 수용입니다.
올해 92%라는 게 현재까지 집행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12월 말까지 예상치를 92.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100%가 안 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100%를 하려고 합니다만 12월 말 기준으로 약간씩 좀 차이가 나는 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감액한 이유가 사실 집행률이 낮아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지금 코로나가 상당 부분 극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건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의견은 채택하지 않고요.
수학난제연구 20억 원 증액하는 것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의견 주십시오.
수학난제연구 20억 원 증액하는 것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44페이지 6번, 광주과기원 일반사업비 10억 증액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5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위해서 50억 반영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광주과기원 잔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보통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없었고 또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는 것 관련해서도 저희 부하고 관련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5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위해서 50억 반영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광주과기원 잔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보통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없었고 또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는 것 관련해서도 저희 부하고 관련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50억 시설비 관련된 것은요?
50억이 어렵다는 거예요.
50억이 어렵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러면 10억은 수용하는 것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일반사업비 10억 증액은 수용이고요. 시설사업비 50억 증액은……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원만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원만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AI 영재고가 지금 현재는 GIST와 카이스트 부설로 하는 게 예산으로―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이렇게 가는데, 향후에 4대 과기원 부설로 다 AI 영재고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아직 4대 과기원 전체로 확산하는 것까지 정책 결정을 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7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해서 2건의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둘 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46쪽,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지원에 8억 2100만 원, 바이오안전성 평가 관리에 8억 7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둘 다 수용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47쪽,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51억 5000만 원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 신설을 위해서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문과 출신들은 없나요?
과방위라서……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 신설이다’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뭐다’라면 동의가 되는데 이렇게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을 조금 늘리겠다는 취지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공계와 인문계 쪽의 장학금을 비교해 보고 전체적인 균형을 따져서 책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상임위에서 그냥 ‘이공계를 위해서 얼마를 책정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공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학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장학금도 국비 장학금이 이공계에 상당 부분 편중돼 있는 게 지금도 심해요. 그런데 여기에 단순히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을 또 신설한다는 게, 큰 검토 없이 한다는 게 제가 봐도 학문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공계뿐만 아니고 인문․사회 계통에 대한 부분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문․사회 계통에 대한 장학금 문제는 저희가 따로 언급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이공계 대학 분야에 우수한 고급인재를 계속 유치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장학금 신설 이런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인문․사회 계통에 대한 장학금 문제는 저희가 따로 언급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이공계 대학 분야에 우수한 고급인재를 계속 유치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장학금 신설 이런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 예산에 따르면 몇 명 정도, 얼마 정도 지급할 예정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현재는 석사 과정에 120명 정도, 박사 과정 180명 정도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도 이게 이공계로만 한정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황판식 예, 그렇습니다. 우수학생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황판식 학부 대상으로 인문․사회에 운영하는 게 있고요 저희 부에서 이공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528억 원 이상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대학원생 장학금이 있기는 있는 거지요? 추가로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황판식 이공계 우수장학금이 학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원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 협의 과정은 있었고요. 정부안에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
기존 올해 편성된 것은 학부생들만 위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황판식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해외로 나가지요. 그런가요? 그래서 장학금을 더 주려고 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국내 대학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공계 대학원들이 최근에 대학원을 졸업한 게 취업이나 이런 쪽에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걱정들도 현장에서는 좀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공계 대학원들이 최근에 대학원을 졸업한 게 취업이나 이런 쪽에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걱정들도 현장에서는 좀 하고 계십니다.
이공계도 대학원 커리어가 취업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인문계는 조금 그런 것 이해를 하는데 이공계는 기술이나 이런 게 좀 더 쌓이면 훨씬 더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대학원 가도 취업에 큰 도움이 안 돼서 안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싶어서.
인문계는 물론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른바 여러 사람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면 이공계는 뛰어난 사람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른바 석사․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라든지 또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 메리트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항우연도 박사급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박사급이 아니라 연구인력에게 좋은 대우를 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희들이 동의하고 정부에서 조금 난감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인과관계를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기 우수인력, 영재라는 이름의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데 인색하지 않은 것이 안 좋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인문계는 물론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른바 여러 사람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면 이공계는 뛰어난 사람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른바 석사․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라든지 또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 메리트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항우연도 박사급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박사급이 아니라 연구인력에게 좋은 대우를 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희들이 동의하고 정부에서 조금 난감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인과관계를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기 우수인력, 영재라는 이름의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데 인색하지 않은 것이 안 좋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만약에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설계해서, 지원 대상들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영은 하되 반대하는 부대의견도 달아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공계 프로젝트가 많아서 거기서 거의 충당이 돼요, 대학원생들은.
그런데 저는 장학금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아까도 계속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도출된 금액이 51억 5200만 원이어야 하는데 세부계획을 이제 짜 보시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네요.
계획이 있이 51억이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황판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장학금 지급하는 규모라든지 지원 대상,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안에서, 사실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런 계획을 준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수인력도 좋지만 사실은 자금 형편상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데 못 하는 그런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들도 배려해서 기준을 잡아 주십시오.
이런 건 가면 위에서 뭉텅이로 날아갈 거야.
그래요? 저희는 그래도 통과……
여기서는 인심 쓰고 가지요.
일단 통과시키지요.
예, 좋습니다. 통과.
어쨌든 이건 일단 채택은 하되 반대하는 부대의견도 달아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과학영재 양성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48페이지, 과학영재 양성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이지민 위원장님,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부대의견을 달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48페이지, 영재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15억 9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1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1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재외과학기술자 교류지원에서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3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IGU 총회도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건 얼마 되지 않던데, 10억이던데…… 80억 중에 자체적으로 한 70억 정도를 쓰고 국비로 지원받는 건 세계지질과학총회가 올해 4억 5000만 원, 내년 5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10억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 30억…… 좀 큰 것 같기는 한데 알아서 잘라 주시겠지요.
혹시 정부 측에서 이 액수에 관련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황판식 저희가 한상대회라는 걸 좀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3박 4일 정도로 하고 참여자는 한 1000여 명, 해외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게 있고 해서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하고 예산을 저희가 좀 추산을 해 놨습니다. 그게 30억 규모 정도 됩니다.
참고로 미주 쪽에서는 계속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런데 이분들 의견이 한국에서 한번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조승래 위원님하고 김영식 위원님이 아마 이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 5건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 5건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정책질의 5건에 대해서는 정부는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해야 될 게 있어서요.
41쪽의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에서 아까 수용하신다고 하시면서 저쪽에서 지역이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부대의견을 달자는 취지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빼고……
41쪽의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에서 아까 수용하신다고 하시면서 저쪽에서 지역이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부대의견을 달자는 취지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빼고……
지역을 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포항이라는 지역을……
아까 광역 단위의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 지역을 아까 제주같이 넣는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광역 단위의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 지역을 아까 제주같이 넣는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러면 여기서는 빼고 부대의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 과학기술정책국, 이것은 아까 한 거지요? 1차관님 것은 다 끝난 거지요?
그러면 51페이지 과학기술정책국, 이것은 아까 한 거지요? 1차관님 것은 다 끝난 거지요?
전문위원이지민 아닙니다. 55페이지……
55페이지 1건하고, 그다음에 또 있나요?
전문위원이지민 예, 국립중앙과학관 3건 있습니다.
그 3건 전부, 1차관 산하 것 나머지 전부 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지민 55쪽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내역사업 중에서 IBS GIST 캠퍼스 연구동 건립을 위한 설계비 18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56쪽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소관입니다.
과학교육 사업 중 과학문화 대중화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학력격차 해소 및 소외지역․계층의 과학문화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밖 과학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7쪽입니다.
국제순회전시 내역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인데,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는 소규모 전시 개최만 가능하며 해외 유물 대여 전시 및 타 기관 해외전시 사례 등을 검토하였을 때 10억 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주차장 부지에 과학문화 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과학체험랜드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3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설계비 등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58쪽입니다.
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중요 과학기술자료의 훼손․손실 방지, 가치 보존 및 전시․교육을 위해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내역사업 중에서 IBS GIST 캠퍼스 연구동 건립을 위한 설계비 18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56쪽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소관입니다.
과학교육 사업 중 과학문화 대중화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학력격차 해소 및 소외지역․계층의 과학문화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밖 과학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7쪽입니다.
국제순회전시 내역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인데,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는 소규모 전시 개최만 가능하며 해외 유물 대여 전시 및 타 기관 해외전시 사례 등을 검토하였을 때 10억 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주차장 부지에 과학문화 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과학체험랜드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3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설계비 등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58쪽입니다.
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중요 과학기술자료의 훼손․손실 방지, 가치 보존 및 전시․교육을 위해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5페이지 1번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1번 관련해서 기초과학연구원 GIST 캠퍼스 연구동 건립 관련한 18억 원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현재 광주과기원 내에 IBS 연구단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년 12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6개,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4개 연구단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캠퍼스를 건립했으나 광주과기원은 현재 말씀드린 1개가 있고 그것도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기에 캠퍼스 연구동 건립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재 광주과기원 내에 IBS 연구단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년 12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6개,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4개 연구단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캠퍼스를 건립했으나 광주과기원은 현재 말씀드린 1개가 있고 그것도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기에 캠퍼스 연구동 건립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러면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1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러면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1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 대중화 관련해서 2건의 10억 원, 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둘 다 수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15억 원인가요, 다 합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의 국제 순회전시까지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국제 순회전시를 위한 10억 원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3건은 전부 다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2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2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2번,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관련해서 30억 신규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8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8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과학기술자료 구입과 관련된 2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본부하고 1차관님 것은 다 끝난 거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본부하고 1차관님 것은 다 끝난 거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먼저 1차관 소관 감사관 관련 2건을 보류하셨었는데 박찬대 위원님께서 철회하시는 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정책관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14억 원 증액 의견과 3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행정안전부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 4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부적절한 서울사무소 운영 및 출장 보고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감액 의견입니다.
3번, ICT 규제 샌드박스 1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낮은 실집행률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4번, ICT 융합 디지털포용기술 개발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고령자의 허리 및 보행 균형 기술 개발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5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6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사업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 선정 등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6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55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보급․확산 과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7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번,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조성 및 운영 내역사업 84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스마트시티 랩 조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인터넷․플랫폼 지속성장 기반 조성 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우수 성과의 확산 및 공유 필요 이유입니다.
5쪽입니다.
9번,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 내역사업 1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혁신성장거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정책질의 1건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밀집 위험상황 관리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정책관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14억 원 증액 의견과 3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행정안전부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 4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부적절한 서울사무소 운영 및 출장 보고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감액 의견입니다.
3번, ICT 규제 샌드박스 1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낮은 실집행률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4번, ICT 융합 디지털포용기술 개발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고령자의 허리 및 보행 균형 기술 개발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5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6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사업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 선정 등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6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55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보급․확산 과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7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번,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조성 및 운영 내역사업 84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스마트시티 랩 조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인터넷․플랫폼 지속성장 기반 조성 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우수 성과의 확산 및 공유 필요 이유입니다.
5쪽입니다.
9번,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 내역사업 1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혁신성장거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정책질의 1건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밀집 위험상황 관리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먼저 1번,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과제는 국정과제 11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이고 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효과성이 큰 사업이어서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수행해야 될 사업으로 삭감 요구하신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관 부처로서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 주무부처로서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그동안 죽 지원을 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동 과제는 국정과제 11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이고 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효과성이 큰 사업이어서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수행해야 될 사업으로 삭감 요구하신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관 부처로서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 주무부처로서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그동안 죽 지원을 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1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이 부분 사업을 행안부하고 교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행안부가 이것 찬성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정부 내에서는 행안부하고 역할분담이 되어서 사업들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행안부가 추진하고 과기정통부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민간혁신사업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역할분담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출되거나 이견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견이 없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행안부가 왜 반대하지요,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글쎄요, 제가 직접 들은 한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쪽에서는 행안부 쪽에서 이루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행안부 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부처 간에도 제대로 지금 협의들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저희들이나 다른 어떤 협의체에서 행안부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니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안부가 반대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그냥 업무를 섞여서 하다 보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업무 속성상은 디지털 관련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한 다음에 이게 행안부로 넘어가서 확대 적용하는 이런, 이른바 주와 종 업무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기정통부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클레임은 아닌 건지 한번 확인하고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업무 속성상은 디지털 관련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한 다음에 이게 행안부로 넘어가서 확대 적용하는 이런, 이른바 주와 종 업무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기정통부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클레임은 아닌 건지 한번 확인하고 연락 한번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번 예산을 보니까 뒤에 나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본래 행정안전부 관련해야 될 사업 같은데 과기부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민군 양용 인공지능 개발이라든지 이런 국방부 사업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등 다른 부처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왜 이렇게 과기부로 예산들이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관련된 부처로 이 사업을 보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민군 양용 인공지능 개발이라든지 이런 국방부 사업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등 다른 부처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왜 이렇게 과기부로 예산들이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관련된 부처로 이 사업을 보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말씀 주셔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술을 공공 분야에 적용해서 혁신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과기정통부에 전문성이 있어서 시범한다든지 실증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많이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 부처 내에서 이게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해당 부처가 저희의 사업 결과를 가지고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건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이제 막 시작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과 기획, 기술적 전문성 등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정부 내에서는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술을 공공 분야에 적용해서 혁신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과기정통부에 전문성이 있어서 시범한다든지 실증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많이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 부처 내에서 이게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해당 부처가 저희의 사업 결과를 가지고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건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이제 막 시작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과 기획, 기술적 전문성 등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정부 내에서는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이 되어 있으면 꽤나 오랫동안 숙성이 된 사업이어야 할 텐데요.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 실시가 됐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수요조사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게 어제 예산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위 시절부터 TF를 구성을 해서 관계 기관, 기업, 전문가들이 쭉 논의를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5월 달에 인수위를 마무리하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는 주요하게 초기에 시작해야 될 사업들하고 단계별로 어떤 로드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점 과제를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구체화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초기 단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지금 말씀드린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점을 학점은행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작업을 받아서 공무원이 다시 또 입력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재 그게 등록되는 데 60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동화․지능화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면 한 7일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런 것들 또는 복지급여 같은 경우에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자격증 같은 것들 떼어 주는 서류 이런 걸 가지고 직접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처리에 시간이 많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방금 말씀 주신 학점 그리고 복지 이렇게 각 분야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차관님, 방금 말씀 주신 학점 그리고 복지 이렇게 각 분야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뭘 해야 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보통 저희 사업이 예산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딱 10개면 10개, 미리 어느 분야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들어오기보다는 몇 개 과제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예산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응모나 공모 과정을 거쳐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 사업의……
차관님 아까 안 계실 때 1차관 분야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야에 얼마큼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해 가지고 예산이 총 얼마가 필요하다를 보여 주셔야지, ‘일단 전체 금액 이 정도를 주시면 그 안에서 쪼개서 쓰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1차관님 2차관님이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게다가 이건 국정과제라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 사업 특수성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구축 사업도 저희들이 대체적인 분야와 몇 종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국회에 상의를 드리고 예산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는지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를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아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100% 소진 못 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 정도 수요조사는 기본적으로는 하고 진행하는 거니까요, 위원님.
그런데 아까 수요조사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 못 하셨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위원님,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이 건은 일단은 단가도 정해져 있고 5개 기관에 약 7억씩 배분하기로 계획을 잡으면서 현재 저희로서는 후보 과제 5개를 발굴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1월 2일에서 한 달간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일단은 단가도 정해져 있고 5개 기관에 약 7억씩 배분하기로 계획을 잡으면서 현재 저희로서는 후보 과제 5개를 발굴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1월 2일에서 한 달간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아까 예로 들었던 것 있잖아요. 복지수급 대상자 이런 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학점은행 이런 건 교육부에서 하면 되고.
그리고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자정부 시즌2 아니면 디플정이라고 이야기하는 플랫폼 정부 이런 사업의 연장선에서 거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이런 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자정부 시즌2 아니면 디플정이라고 이야기하는 플랫폼 정부 이런 사업의 연장선에서 거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이런 데서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저희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공공이나 행정기관에 처음 할 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에러나 시행착오들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부처마다 특성에 맞게……
아니,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 그런 것들을 쭉 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부처에다가 그걸 나눠 주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나눠 준다기보다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말꼬리 잡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면서 그래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면서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몇 개를 해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도입하면 되겠다고 하는 게 어떤 표준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저희가 여태까지 해 왔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지금 이 사안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 선도 적용하는 디지털 공공혁신 프로젝트 사업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시범․실증,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범․실증을 저희가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나 해당 부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지금 이 사안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 선도 적용하는 디지털 공공혁신 프로젝트 사업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시범․실증,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범․실증을 저희가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나 해당 부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행안부로부터 온북인가 그걸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과기정통부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정돈이?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해 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별로 충돌될 것 같고 중복될 것 같고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행안부로부터 온북인가 그걸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과기정통부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정돈이?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해 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별로 충돌될 것 같고 중복될 것 같고 그런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말씀하신 대로 이 디지털 공공혁신 프로젝트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하고 저희가 정리한 게 제가 보고드린 저희가 시범․실증하고 행안부가 확산사업 하는 식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부처 간에.
그것은 제가 보고받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데, 서로 입장 곤란할까 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 텐데.
심지어는 예산을 다루는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산을 다루는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실증……
별도로 제출하기는, 내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별도로 제출해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그러면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별도로 예산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범․실증을 하고 행안부가 확산사업 한다고 하는 사안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실증을 하고 행안부가 확산사업 한다고 하는 사안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요, 아까 7개 기관에 5개 과제를 배분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이든 복지든 관련 부처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전문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기부가 굳이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5개 과제를 시범적으로 해서 나중에 각 부처에 확대시켜서 내려보내겠다……
처음부터 자기 부처의 전문성에 맞는 걸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자기 부처의 전문성에 맞는 걸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그 부처가 갖고 있는 게 맞고요. 다만 그것을 ICT 기술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게 조금 보편화되기 이전까지는 공공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기부의 입장일 것 같고요. 제가 요전에 복지위에서 예결소위를 다뤘었는데 거기에서도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에 있어서 과기부가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가 다 합니다. 거기도 AI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범 실시하거나 R&D를 통해서 연구를 하거나 이것은 과기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직접 실행해야 되는 각 공공 업무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과기부에서 다 도맡아서 하겠다는 게 당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부처들도 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범 실시하거나 R&D를 통해서 연구를 하거나 이것은 과기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직접 실행해야 되는 각 공공 업무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과기부에서 다 도맡아서 하겠다는 게 당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부처들도 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외부에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시스템 구축 사업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 준다면 관련 부처에서, 그 전문성 있는 부처에서 외부에 어차피 용역 주는 게 더 관리하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디지털 공공혁신 프로젝트의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어제도 지적해 주신 이태원 사고, 참사와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사실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공고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것은 사전에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경찰청이 관련 기관하고 같이 지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디지털 공공혁신 프로젝트의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어제도 지적해 주신 이태원 사고, 참사와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사실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공고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것은 사전에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경찰청이 관련 기관하고 같이 지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업하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저희가 예산을 경찰청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과기부가 다 만들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처음 첫 단계는 저희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 자동화 프로젝트도 교육 분야는 학점은행제를 할 거고 복지 분야는 복지수급 관련되는 것을 할 거고 내년에 한 4개 분야를 하고 나면 그것들을 가져다가 비슷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단계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을 과기정통부가 지원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건가요?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할 것에 대해서.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협의가 끝났어야 맞고요, 복지도 복지부하고 협의가 끝났어야 맞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기본 과제들을 발굴했던 부분까지는 명확하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공모하게 될 거고, 공모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내부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 관련 부처와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매번 저희들도 업무에 대한 재설계를 하고 재확정을 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의 장점이 있다면 전체적인 도메인이 있는 부처의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설계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나오면 그걸 각 분야로 도입하는 일정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그것이 확산되고 진행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아직은 엑셀 수작업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첨단 서비스를 가지고 일단 학점은행 또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의 일부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저희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과제들을 발굴했던 부분까지는 명확하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공모하게 될 거고, 공모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내부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 관련 부처와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매번 저희들도 업무에 대한 재설계를 하고 재확정을 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의 장점이 있다면 전체적인 도메인이 있는 부처의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설계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나오면 그걸 각 분야로 도입하는 일정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그것이 확산되고 진행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아직은 엑셀 수작업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첨단 서비스를 가지고 일단 학점은행 또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의 일부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저희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공업무라는 것들의 헤게모니는 어쨌든 행안부가 다 쥐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적용하고 이후에 다른 부처에 확산시키고 확장시키는 문제도 행안부가 결국 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업무 프로세스라는 걸 굳이 과기부가 초기에 해서 이걸 다시 또 행안부에 이관시키고 행안부가 그걸 또 받아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과기부하고 행안부가 찰떡 같은 궁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여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관을 하면 이관하는 대로 해당 부처에서는 이것을 전 부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굳이 과기부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공공기관의 관리나 사무 자동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행안부가 해 버리면 될 텐데라는 게 가장 쉬운 얘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디플정을 만들고 새롭게 업무들을…… 지금 전체 로드맵도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어찌 보면 부처들 간의 이런 영역에 대한 선점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쪽의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디플정을 만들고 새롭게 업무들을…… 지금 전체 로드맵도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어찌 보면 부처들 간의 이런 영역에 대한 선점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쪽의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위원님,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공공업무에 있어서 통합전산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것도 행안부의 고유의 역할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쪽에 지지를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갖고 있는 첨단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의 영역을 연계하여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산업적인 증진도 있다면 그런 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비록 행정 일반 도메인이 행안부라 하더라도, 저희가 도맡아서 그것을 다 하지 않겠지만 민간 서비스의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와 시범사업과 선도 사업들을 행하는 것은 저희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행안부의 컴플레인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디지털플랫폼추진단을 통해서도 그러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 주신 말씀처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과연 도메인을 갖고 있는 부처의 역할들과 어떻게 영역이 다루어지는지는 매번 사업할 때마다 서로 연계가 돼 있고 때론 부처의 업무 조정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님.
공공업무에 있어서 통합전산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것도 행안부의 고유의 역할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쪽에 지지를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갖고 있는 첨단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의 영역을 연계하여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산업적인 증진도 있다면 그런 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비록 행정 일반 도메인이 행안부라 하더라도, 저희가 도맡아서 그것을 다 하지 않겠지만 민간 서비스의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와 시범사업과 선도 사업들을 행하는 것은 저희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행안부의 컴플레인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디지털플랫폼추진단을 통해서도 그러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 주신 말씀처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과연 도메인을 갖고 있는 부처의 역할들과 어떻게 영역이 다루어지는지는 매번 사업할 때마다 서로 연계가 돼 있고 때론 부처의 업무 조정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행안부하고 어떤 특정 사안을 놓고 영역 다툼을 하는 이런 것하고 다르게 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복지 수급자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여기서 개발해 가지고 행안부로 줬다가 행안부가 보건복지부로 해 가지고 확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점은행 같은 것도 여기서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행안부로 줘서 행안부가 다시 교육부로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교육부에서 하면 되는 거지.
오히려 금방 얘기했던 클라우드…… 이른바 행망 같은 것 있잖아요, 과거 유선시대에. 행망 같은 것을 클라우드로 다시 구축한다 그럴 때, 이게 7억짜리 5개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기부에서 그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행안부로 줘 가지고 행안부가 전체 정부 망 속에서, 네트워킹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행망하고 다른 차원에서 클라우드 행망을 구축하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
제 문제의식은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학점은행 관련한 그런 기술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오히려 금방 얘기했던 클라우드…… 이른바 행망 같은 것 있잖아요, 과거 유선시대에. 행망 같은 것을 클라우드로 다시 구축한다 그럴 때, 이게 7억짜리 5개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기부에서 그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행안부로 줘 가지고 행안부가 전체 정부 망 속에서, 네트워킹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행망하고 다른 차원에서 클라우드 행망을 구축하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
제 문제의식은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학점은행 관련한 그런 기술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저희들이 예를 든 사업들은 내년에 예산을 주신다면 관계기관하고 바로 구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아니,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얘기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걸 다시 구축한 다음에 행안부를 줬다가 다시 그렇게 가는 그러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는 개발하고 행안부는 확산하는 걸로 역할 분담을 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 주제를 가지고 하는 문제는 그 부처에서 하는 게 훨씬 잘할 거예요, 그 부처에서 발주해 가지고 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 과기부가 만약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저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시즌2라고도 하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뭔가를 구축하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과거 유선 행망과는 달리 클라우드 행망을 구축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고 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지만 예로 든 그런 걸 가지고서 여기서 한다 그러면 저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과기부가 만약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저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시즌2라고도 하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뭔가를 구축하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과거 유선 행망과는 달리 클라우드 행망을 구축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고 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지만 예로 든 그런 걸 가지고서 여기서 한다 그러면 저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금 저희들이 예로 든 게 보시기에 따라서 조금……
아니, 보시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위원들의 판단을 함부로 재단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들으란 말이에요. 정부 얘기만 하려면 국회에서 뭐 하러 심의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공공업무 프로세스의 지능화와 자동화하는 그 부분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초기 단계다. 이런 시도가 그동안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과기정통부에 역할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념이면 과기부가 더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거고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진작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업무 자동화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5개의 후보과제를 발굴했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수요조사는 11월 3일부터 추진한다……
이게 며칠 상간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있어도 지금 이런 이견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데 무조건 ‘일단 예산부터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업무 자동화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5개의 후보과제를 발굴했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수요조사는 11월 3일부터 추진한다……
이게 며칠 상간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있어도 지금 이런 이견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데 무조건 ‘일단 예산부터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할 일이 안 정해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후보과제로는 5개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예산 시즌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기술 발달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니까 그것을 선도적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1차관 때도 그렇지만 2차관에서도 설명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한 핵심을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전자정부를 했을 때 주관 부처가 어디였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전자정부를 했을 때 주관 부처가 어디였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그 당시에 저희가 준비하다가 그다음에 행안부……
정통부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중간에 이관은 있었습니다.
그걸 플랫폼으로 해서 각 부처로 했고 지금 이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서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술을, 데이터를 접목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콘셉트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맞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몇 개를 하는데 이미 5개를 정했고 이것도 좀 부족하다 싶어서 또 추가적으로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기 더 보충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더 수요조사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부처에서 할 수 없는 이런 ICT 플랫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주관 부처가 과거 전자정부의 정통부처럼 과기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과기부 그런 입장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이 문제 가지고 3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행안부의 입장도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어렵겠지만 행안부 입장도 확인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그러면요, 이것은 결론이 이 자리에서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시고요.
그다음 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2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상비는 현재 수준에서도 다른 ICT 공공기관 대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상비는 현재 수준에서도 다른 ICT 공공기관 대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안이 423억짜린데 왜 10% 감액을 요청했는데 4억이지요? 10%면 42억 5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경상경비의 10%입니다.
전체 예산의 10%가 아니고?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렇습니다.
경상비의 10%가 4억 2500만 원입니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무엇을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길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0%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 조승래 위원님께서 이렇게 10% 감액을 주장하셨으면 저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잘못을 한 겁니까, 부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잘못을 한 겁니까, 부적절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운영은 NIA라는 기관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서울의 스마트워크센터라든지 쉼터를 운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무소를 일부 국가균형발전위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여서 운영에 무슨 불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시지요. 그러면 조승래 위원이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적절한 운영 해서 감액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겠습니까?
이것 정부 측에서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담당 국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 지적이 어젯밤에 있어서 오늘 아침부터 조승래 의원실에 저희가 설명을 갔었고요. 약간의 해프닝이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 중에 있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스마트워크센터를 지적하셨는데요. 왜 2명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 전국에 17개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수도권에 13개, 충청권에 4개 있어서 전국의 스마트워크센터가 특히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2명이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신규 구축도 전담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근무하고 있고 이것 이미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손말이음센터와 관련해서 문래동에 22명이 있는데 조승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명이 왜 서울사무소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 2명은 손말이음센터 직원이 아니고 서울사무소에 있는 시설과 장비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스마트쉼센터와 관련해서는 전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서울에도 스마트쉼센터가 있는데 그 스마트쉼센터가 서울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5명은 서울 스마트쉼센터의 상담 인력에 해당한다고 해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 지적이 어젯밤에 있어서 오늘 아침부터 조승래 의원실에 저희가 설명을 갔었고요. 약간의 해프닝이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 중에 있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스마트워크센터를 지적하셨는데요. 왜 2명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 전국에 17개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수도권에 13개, 충청권에 4개 있어서 전국의 스마트워크센터가 특히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2명이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신규 구축도 전담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근무하고 있고 이것 이미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손말이음센터와 관련해서 문래동에 22명이 있는데 조승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명이 왜 서울사무소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 2명은 손말이음센터 직원이 아니고 서울사무소에 있는 시설과 장비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스마트쉼센터와 관련해서는 전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서울에도 스마트쉼센터가 있는데 그 스마트쉼센터가 서울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5명은 서울 스마트쉼센터의 상담 인력에 해당한다고 해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승래 위원님께 설명하고 계신다고 하니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가 해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적을 하셨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예, 지금 설명 중에 있습니다, NIA에서 직접 가서. 원장께서 가서 설명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3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3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3번, ICT 규제샌드박스 안건입니다.
동 사업은 사실 예산이 기업의 신청이라든지 신규 과제가 지정되는 것에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갈등 과제들이 좀 많이 있었고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를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해서 과제가 일시적으로 좀 부족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측면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많이 집행률을 올려서 84%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21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아서 22년도 예산을 5억 정도를 감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감액된다면 혹시 내년도에 정상적인 기업 지원에 차질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들을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실 예산이 기업의 신청이라든지 신규 과제가 지정되는 것에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갈등 과제들이 좀 많이 있었고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를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해서 과제가 일시적으로 좀 부족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측면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많이 집행률을 올려서 84%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21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아서 22년도 예산을 5억 정도를 감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감액된다면 혹시 내년도에 정상적인 기업 지원에 차질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들을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건데요. 이게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상공회의소하고 또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NIPA에서 하고 있습니다.
NIPA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NIPA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상 NIPA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NIPA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집행률이 상공회의소보다 낮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깎을 수가 없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낮은데 이것을 원안 그대로 의결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과감하게 수용하십시오.
이것 과감하게 수용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다시 한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위원장님, 그래도 작년에 이미 예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은 30% 감액보다는 적은 비율로 해 주셔서 내년도……
위원장님, 그래도 작년에 이미 예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은 30% 감액보다는 적은 비율로 해 주셔서 내년도……
작년에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말까지 42%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감액이 됐는데도 이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올해 6월 달에 처음 위원회를 열어서 상반기에는 신규로 지정한 과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기업들이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신청 기업들이 없다는 것은 NIPA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NIPA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대한상의보다 낮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양 기관의 집행률이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NIPA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대한상의보다 낮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양 기관의 집행률이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사실 처음에 이 제도가 생겼을 때는 기업들의 요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사업을 새롭게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갈수록 안 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규제샌드박스 안에서 뭔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법 개정을 통하든 뭘 하든 이게 일상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내나 그 규제샌드박스 안에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입소문들이 점점 퍼지니까 기업들이 어차피 해 봤자 몇 년 안에 끝나는데, 상용화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NIPA가 어쨌든 정부기관이니까요. 이걸 그냥 샌드박스를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률을 얼마큼 높여야 되겠다 이 목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법 개정까지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가 상대적으로 잘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실제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불철주야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더 거기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저는 그래도 조금은 보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상용화까지, 법 개정까지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안 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규제샌드박스 안에서 뭔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법 개정을 통하든 뭘 하든 이게 일상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내나 그 규제샌드박스 안에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입소문들이 점점 퍼지니까 기업들이 어차피 해 봤자 몇 년 안에 끝나는데, 상용화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NIPA가 어쨌든 정부기관이니까요. 이걸 그냥 샌드박스를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률을 얼마큼 높여야 되겠다 이 목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법 개정까지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가 상대적으로 잘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실제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불철주야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더 거기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저는 그래도 조금은 보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상용화까지, 법 개정까지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목표를 규제샌드박스 졸업하는 기업을 만들자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어 있고 제도개선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4년 기간 안에 제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은 쭉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하고 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저희 샌드박스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면 저희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목표를 규제샌드박스 졸업하는 기업을 만들자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어 있고 제도개선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4년 기간 안에 제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은 쭉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하고 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저희 샌드박스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면 저희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실제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던 사업인데 신청 베이스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다 명확하게 못 했던 저희 잘못이 있었고요.
특히나 유사하고 중복되는 비즈니스를 가진 분들은 실증특례를 허용은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관계 부처랑 협의해서 유사․중복 과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원을 하지 말자고 결정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특례로 허용을 받았으나 그렇게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겹치다 보니,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분야가 있어서 일정 집행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두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을 고려해서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에 대해서는 저희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액 부분은 30%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제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던 사업인데 신청 베이스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다 명확하게 못 했던 저희 잘못이 있었고요.
특히나 유사하고 중복되는 비즈니스를 가진 분들은 실증특례를 허용은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관계 부처랑 협의해서 유사․중복 과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원을 하지 말자고 결정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특례로 허용을 받았으나 그렇게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겹치다 보니,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분야가 있어서 일정 집행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두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을 고려해서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에 대해서는 저희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액 부분은 30%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감액하실 수 있으세요? 10%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10%……
10%라고 말씀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러면 10% 감액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이것 집행률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10% 감액하는 걸로……
그러면 얼마예요?
5억 8300.
그다음에 4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ICT융합 디지털 포용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0억 증액 의견 주셨는데요.
퇴행성이나 노인성 척추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령층에 ICT를 포용적으로 활용해서 고령층의 보행 균형 유지를 위한 R&D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퇴행성이나 노인성 척추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령층에 ICT를 포용적으로 활용해서 고령층의 보행 균형 유지를 위한 R&D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5번,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지원 예산인데 이것도 경상비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또 죄송스럽게 드립니다.
현재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정부안 제출 시 이미 4% 정도 감액 편성한 바 있어서 추가 감액 시 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승래 위원님이 제기해 주셨는데 아까 NIA 건과 유사하게 의원실과 협의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정부안 제출 시 이미 4% 정도 감액 편성한 바 있어서 추가 감액 시 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승래 위원님이 제기해 주셨는데 아까 NIA 건과 유사하게 의원실과 협의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일단 보류했다가 내일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다음에 6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6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55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인데 이것은 내년도 저희 정부안에 국고보조율을 80%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급․확산 과제 부분은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방비 매칭 비율을 30%로 상향하고 국비를 줄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던 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첫해가 내년이 되기 때문에 과도기에서는 지자체의 부담이 갑자기 10%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 지자체로서는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24년부터는 보급․확산 사업의 경우에 국고보조율을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인데 이것은 내년도 저희 정부안에 국고보조율을 80%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급․확산 과제 부분은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방비 매칭 비율을 30%로 상향하고 국비를 줄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던 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첫해가 내년이 되기 때문에 과도기에서는 지자체의 부담이 갑자기 10%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 지자체로서는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24년부터는 보급․확산 사업의 경우에 국고보조율을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 국고보조율이 70%밖에 안 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맞습니다.
이걸 감안해 가지고, 굳이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만 80% 국고보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후년에는 70%로 낮추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기금사업으로 지자체를 몇 군데 골라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개념으로 균특으로 바꿔서 사업 추진 체계를 내년부터 바꿔 나가는데 지자체들의 부담을 갑자기 늘리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에 대한 1년 과도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24년부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균특으로 내년부터 회계가 바뀌는데, 지자체를 이미 선정해 놔 가지고 지자체에 비용을 갑자기 부담시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균특 전환을 해 놓고 지자체에다가 돈을 또 더 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이것 분명하게 그러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70%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7번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7번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7번,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정부안에 비해서 84억 정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동의합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모의도시구역 일부만을 조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계획된 모의도시구역 전체하고 연구동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모의도시구역 일부만을 조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계획된 모의도시구역 전체하고 연구동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증액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증액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인터넷․플랫폼 지속성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2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동의하는 의견을 드리고, 국가 전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조사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디지털 혁신의 성공 사례가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동의하는 의견을 드리고, 국가 전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조사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디지털 혁신의 성공 사례가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9번,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17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동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올해 한 곳을 오픈하는데 총 3개 정도로 구축을 해서 블록체인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올해 한 곳을 오픈하는데 총 3개 정도로 구축을 해서 블록체인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1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1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밀집 위험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 측도 정책질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라든지 지능형 CCTV 또 교통카드 같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로 확보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밀집 위험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11월 중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제를 통해서 분석․소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예측 분석 및 상황전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 지금 사업계획상 11월 중순에 공모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5억 정도 내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는 ICT 기반 공공혁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된 예산 몇 개를 한번 뽑아 봐 주세요. 그러면 정리를 바로 하게.
그러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소관 16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16건입니다.
1번, 민군양용인공지능기술개발 36억 원 감액 의견으로 국방부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 45억 원 감액 의견으로 기존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 사업과 내용상 차별점이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50억 원 증액 의견과 3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7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3개의 과제는 과기부 소관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103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행안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 디지털헬스 등 AI 융합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80억 원 증액 의견으로 국내 AI 기반 디지털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AI 중심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87억 원 증액 의견으로 건축비 증액 및 국가인공지능혁신거점 사업기획을 위한 용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공지능 혁신성장 지원센터 건립 내역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AI 인재 양성, 수요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 내역사업 12억 원 증액 의견으로 대구지역 구축비 반영 필요 의견입니다. 또 347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중소기업, 지역․청년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한류메타버스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구미시 등 비수도권의 한류메타버스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쪽입니다.
8번,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7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에 AI 테스트베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번,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 원안유지 의견과 6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 사업들과 유사․중복하다는 이유입니다.
10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1309억 원 증액 의견과 93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309억 원 증액 의견은 연도별 데이터 구축계획 및 소요예산에 따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번, 충청권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내역사업 10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충청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실증 사업화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영남권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 내역사업은 10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영남권에서 기획한 AI 선도사업 예산 신규 편성 필요 의견입니다.
지능형 농기계 모빌리티 개발 사업은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전북권 농기계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지능형 농기계 모빌리티 개발 필요 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12번, 국가데이터․서비스 연계 API 기반 구축 세부사업은 20억 원 증액 의견과 2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이유입니다.
API 개발․개방 및 인프라 시범구현 내역사업은 20억 원 감액 의견으로 ISP 수립 완료 이후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ISP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13번,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 4억 원 증액 의견으로 초거대 AI 플랫폼 활용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0억 원 감액 의견으로 고성능컴퓨팅 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13쪽입니다.
14번, 데이터 레이크 운영 사업 12억 원 증액 의견으로 데이터 레이크 운영 및 품질관리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31억 원 감액 의견은 데이터 레이크 사업에 대한 목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입니다.
15번, 디지털플랫폼 정부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은 12억 원 증액 의견으로 디지털트윈 환경 구현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70억 원 감액 의견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이유입니다.
14쪽입니다.
16번,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세부사업은 31억 원 증액 의견으로 데이터 저장소와 분야별 종합 상황판 구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빅데이터센터 육성 사업은 96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6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정책질의 4건으로 1번 사업별 분야별 구체적인 성과 목표 수립 필요, 2번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3번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AI 융합기술 확산 필요, 4번 데이터 보안성 문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민군양용인공지능기술개발 36억 원 감액 의견으로 국방부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 45억 원 감액 의견으로 기존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 사업과 내용상 차별점이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50억 원 증액 의견과 3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7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3개의 과제는 과기부 소관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103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행안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 디지털헬스 등 AI 융합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80억 원 증액 의견으로 국내 AI 기반 디지털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AI 중심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87억 원 증액 의견으로 건축비 증액 및 국가인공지능혁신거점 사업기획을 위한 용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공지능 혁신성장 지원센터 건립 내역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AI 인재 양성, 수요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 내역사업 12억 원 증액 의견으로 대구지역 구축비 반영 필요 의견입니다. 또 347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중소기업, 지역․청년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한류메타버스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구미시 등 비수도권의 한류메타버스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쪽입니다.
8번,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7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에 AI 테스트베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번,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 원안유지 의견과 6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 사업들과 유사․중복하다는 이유입니다.
10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1309억 원 증액 의견과 93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309억 원 증액 의견은 연도별 데이터 구축계획 및 소요예산에 따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번, 충청권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내역사업 10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충청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실증 사업화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영남권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 내역사업은 10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영남권에서 기획한 AI 선도사업 예산 신규 편성 필요 의견입니다.
지능형 농기계 모빌리티 개발 사업은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전북권 농기계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지능형 농기계 모빌리티 개발 필요 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12번, 국가데이터․서비스 연계 API 기반 구축 세부사업은 20억 원 증액 의견과 2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이유입니다.
API 개발․개방 및 인프라 시범구현 내역사업은 20억 원 감액 의견으로 ISP 수립 완료 이후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ISP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13번,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 4억 원 증액 의견으로 초거대 AI 플랫폼 활용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0억 원 감액 의견으로 고성능컴퓨팅 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13쪽입니다.
14번, 데이터 레이크 운영 사업 12억 원 증액 의견으로 데이터 레이크 운영 및 품질관리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31억 원 감액 의견은 데이터 레이크 사업에 대한 목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입니다.
15번, 디지털플랫폼 정부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은 12억 원 증액 의견으로 디지털트윈 환경 구현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70억 원 감액 의견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이유입니다.
14쪽입니다.
16번,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세부사업은 31억 원 증액 의견으로 데이터 저장소와 분야별 종합 상황판 구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빅데이터센터 육성 사업은 96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6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정책질의 4건으로 1번 사업별 분야별 구체적인 성과 목표 수립 필요, 2번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3번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AI 융합기술 확산 필요, 4번 데이터 보안성 문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1번부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번, 민군양용인공지능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이 예산이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국방부에서 수행하는 경계감시가 핵심적인 거고 경계감시와 관련된 R&D를 통해서 경계감시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민간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AI와 관련되는 전문성이라든지 민간 활용 등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이 예산이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국방부에서 수행하는 경계감시가 핵심적인 거고 경계감시와 관련된 R&D를 통해서 경계감시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민간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AI와 관련되는 전문성이라든지 민간 활용 등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수용 의견이, 그러니까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감액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나올 때마다 계속 이 문제가 아마 지적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민군양용인공지능기술개발이라는 포괄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경계감시 시스템, 국방 경계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인공지능화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방부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구축하고 심화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지 이것을 초기사업이라고 또 과기부가 이 문제를 손에 쥐면 전체 모든 사업들, 각 부처에서 하는 모든 디지털 혁신 사업들을 과기부가 다 만들어서 입에 떠먹여 주고 그러고 나서 그 부처는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끌고 다시 고도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지요.
참 딱하네요, 이것.
이게 어쨌든 민군양용인공지능기술개발이라는 포괄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경계감시 시스템, 국방 경계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인공지능화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방부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구축하고 심화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지 이것을 초기사업이라고 또 과기부가 이 문제를 손에 쥐면 전체 모든 사업들, 각 부처에서 하는 모든 디지털 혁신 사업들을 과기부가 다 만들어서 입에 떠먹여 주고 그러고 나서 그 부처는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끌고 다시 고도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지요.
참 딱하네요, 이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이 건은 올해 2월에도 2차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안건으로 양 부처가 제출을 해서 AI 핵심적인 기술개발은 우리가 맡고 또한 국방 관련한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는 국방부가 맡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이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 작업을 해서 형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국방부가 오랫동안 AI 기반의 경계 시스템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공동으로 역할을 정리했던 그런 과제가 되고 참고로 36억이지만 앞으로 총 계획은 4년 동안 약 180억 규모로 같이 다년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건은 올해 2월에도 2차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안건으로 양 부처가 제출을 해서 AI 핵심적인 기술개발은 우리가 맡고 또한 국방 관련한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는 국방부가 맡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이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 작업을 해서 형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국방부가 오랫동안 AI 기반의 경계 시스템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공동으로 역할을 정리했던 그런 과제가 되고 참고로 36억이지만 앞으로 총 계획은 4년 동안 약 180억 규모로 같이 다년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어찌 됐든 과기부 예산을 쓰는 게 문제잖아요. 과기부 예산을 가지고 쓰면 이 프로젝트의 여하튼 시그니처 사업인데 이것도 과기부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양새가 될 거고 그냥 국방부에 이전해 주고 기술적인 지원들을 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까? 국방부의 예산을 쓰고, 국방부가 필요하다는 지점들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일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어디를 매칭을 해 주든 아니면 과기부가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협업하는 방식으로 가면 나중에 또 예산을 국방부가 따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그냥 프로젝트를 길게 끌고 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R&D 사업인데 R&D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무래도 국방부 쪽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이런 모델을 저희들이 국방부 쪽에서는 데이터나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주고 기술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IITP에다가 국방 R&D 관련되는 기획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협력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사업들을 기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감액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아닙니다, 위원장님.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R&D는 상당 부분이 무기체계 개발과 나머지 지원체계 개발 그런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차관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체계나 이런 문제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는, 이게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공동 협력하자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성안이 됐던 R&D 사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 역할들에 있어서 문제들은 국방부랑 저희랑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R&D는 상당 부분이 무기체계 개발과 나머지 지원체계 개발 그런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차관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체계나 이런 문제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는, 이게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공동 협력하자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성안이 됐던 R&D 사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 역할들에 있어서 문제들은 국방부랑 저희랑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전체 방위비 예산에 포함되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과기부에 주는 것 아닌가요?
이런 유의 항목, 금액 액수 이런 게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국방하고 관련된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국방 분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R&D가 차지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수치가 없습니다만 국방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R&D 투자가 늦어지는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AI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적용됐던 부분이 경계감시 부분, 특히 어떤 AI가 추출해 낼 수 있고 시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AI 관련된 부분의 R&D가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역할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 분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R&D가 차지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수치가 없습니다만 국방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R&D 투자가 늦어지는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AI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적용됐던 부분이 경계감시 부분, 특히 어떤 AI가 추출해 낼 수 있고 시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AI 관련된 부분의 R&D가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역할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미 해석을 해 주지 말고 그 정도는 우리도 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의미 해석하거나 의제 해석을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애매하게 하면 오히려 단점이 많거든요.
국방 쪽에서 필요하면 국방 쪽의 예산으로 확실히 태워 가지고 하는 게 가지는 장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도 국방 쪽으로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됐을 때는 국가 간의 FTA라든가 국제무역질서 속에서의 WTO라든가 이런 데에 오히려 저촉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간 쪽에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시비들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 보면 국방은 국방 쪽으로 예산이 더 가서 차라리 그쪽에서 정확하게 하고 나중에 국방 쪽에서의 좋은 기술들이 민간 쪽으로, 산업 쪽으로 돌아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장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실무 부처 차원에서 서로 역할 분담해 가지고 협의․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은 공개돼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과거에 비공개 예산편성되는 영역들이 있었잖아요, 특활비처럼 해 가지고.
국방 쪽에서 필요하면 국방 쪽의 예산으로 확실히 태워 가지고 하는 게 가지는 장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도 국방 쪽으로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됐을 때는 국가 간의 FTA라든가 국제무역질서 속에서의 WTO라든가 이런 데에 오히려 저촉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간 쪽에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시비들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 보면 국방은 국방 쪽으로 예산이 더 가서 차라리 그쪽에서 정확하게 하고 나중에 국방 쪽에서의 좋은 기술들이 민간 쪽으로, 산업 쪽으로 돌아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장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실무 부처 차원에서 서로 역할 분담해 가지고 협의․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은 공개돼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과거에 비공개 예산편성되는 영역들이 있었잖아요, 특활비처럼 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완전히 태워 버리든지 그런 게 낫지,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어정쩡하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예산 편성의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장점을 가지는 건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장점을 가지는 건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어정쩡해요.
지금 과기부 예산이 한정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점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왜 국방부로 가도 될 것까지 우리가 다 챙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인식인 거지요. 그리고 국방부도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도 있잖아요. 또 지금 막 찾아보니까 데이터 정책, 정보통신 기반 정책, 소프트웨어 융합팀 국방부도 다 이런 기관들이 있고 거기서도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과기부만이 할 수 있는 연구와 과제들에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기부만이 할 수 있는 연구와 과제들에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 겁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이름은 민군양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인데, 그래서 민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들어 보니까 이것 거의 군에 특화된 사업 같고요. 그리고 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비밀성이라든지 여러 정보적인 그게 필요한데 이렇게 민간과 군이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나중에 경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국방부로 이 부분은 넘겨서 국방부 자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위원님,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전체 큰 말씀들, 전체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은 더욱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지만 관계부처랑 부처 간 협의를 다 거친 사항이고, 경계에 대한 태세를 AI 기반으로 조속히 변화시키자라는 것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급한 사항입니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부처 간 역할과 협의가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큰 말씀들, 전체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은 더욱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지만 관계부처랑 부처 간 협의를 다 거친 사항이고, 경계에 대한 태세를 AI 기반으로 조속히 변화시키자라는 것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급한 사항입니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부처 간 역할과 협의가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중에 과기는 기본적으로 기초․원천을 하는 데니까 과기부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2차관 산하의 정보통신 파트는 사실 다른 것하고 대부분 겹쳐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부서하고 연결이 되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한쪽으로 떼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나눠서 해서 두 가지가 이 중간에 바뀌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결합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합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세요. 지금과 같이 국방부의 것은 국방부에게, 복지부는 복지부에게 그러면 정통부는 해체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합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세요. 지금과 같이 국방부의 것은 국방부에게, 복지부는 복지부에게 그러면 정통부는 해체해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 국방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고 식약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기정통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R&D 부분이라든지 시범 선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무기 이외의 다른 분야들에 대한 효율화 또 경계 부담 완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질병청이나 식약처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예측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무기 이외의 다른 분야들에 대한 효율화 또 경계 부담 완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질병청이나 식약처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예측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론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 워낙 정부 측 의견이 전혀 양보할, 이것 감액에 동의할 의사가 없으신 것 같네요?
이게 국방부로 돈을 완전히 넘겨주고 국방부가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는 국방부가 하든 과기부가 하든 아니면 협력해서 하든 하기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6억을 깎아 가지고 국방부에 줄 테니까 국방부에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지금 없어서. 이게 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기부의 존재 이유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CTO 역할을 하는 거고 과학기술 관련해서 예타 심사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R&D를 지금 현재 혁신본부에서 총괄하도록 정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개발의 주도권을 어쨌든 과기부가 잡다 보니까 타 부처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야당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저는 공무원 해 본 입장에서 사실은 만약에 타 부처와 중복이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예산편성할 때 기재부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중복성도 없고 특히 부처 간 업무 이런 데 대해서 그래도 과기부가 어느 정도 하는 게 타당성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특히 이 민군양용인공지능 기술개발은 사실은 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 민간 베이스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방부보다는 특히 과기부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부 내에서 조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공무원 해 본 입장에서 사실은 만약에 타 부처와 중복이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예산편성할 때 기재부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중복성도 없고 특히 부처 간 업무 이런 데 대해서 그래도 과기부가 어느 정도 하는 게 타당성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특히 이 민군양용인공지능 기술개발은 사실은 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 민간 베이스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방부보다는 특히 과기부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부 내에서 조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기부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론 또는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개입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에 마중물을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혁신을 하거나 AI로의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과기부가 뭔가를 이렇게 전달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부처 전체가 다 같이 혁신을 이루어 내는 거거든요, 해당 부처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 그 부처가 혁신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다, 본체가 될 수밖에 없다. 과기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기부가 데이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해당 부처의 데이터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해당 부처가 가지고 있든지 할 텐데 이 AI를 접목시킬 때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하나를 뭔가 프로젝트를 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정부가 디지털로 제 기반을 쌓아서 새롭게 혁신해 내느냐라는 부분들은 참 어려운 문제일 텐데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그 부처가 혁신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다, 본체가 될 수밖에 없다. 과기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기부가 데이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해당 부처의 데이터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해당 부처가 가지고 있든지 할 텐데 이 AI를 접목시킬 때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하나를 뭔가 프로젝트를 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정부가 디지털로 제 기반을 쌓아서 새롭게 혁신해 내느냐라는 부분들은 참 어려운 문제일 텐데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이런 일들을 저희가 만약에 못 하는 거나 하면 안 되는,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정보통신부의 역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끼리 협의를 많이 했고 또 민군겸용 기술의 확산이나 민간 중심의 여러 가지 R&D 부분도 확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방부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같이 만들어 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과방위에서 예결위에 넘기면서 ‘국방부하고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넘길 수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부대의견으로 다음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보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이쪽을 감액하면 감액은 다 수용하는데 증액 부분은 수용이 안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안을 보내면서 부대의견만 달아야 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보면 타 부서하고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스탠스를 정할 거냐? 이인영 위원 말씀대로 그 부서에서…… 대기업 중에 모기업을 놔두고 그다음에 계열사를 쫙 두고 일관성, 그러니까 일관 계열화를 시켜서 했을 때 그 회사 강점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되면 단점은 뭐냐 하면 해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문제는 모든 사업이 타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적용도 해 주고 어느 것은 적용 안 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입장에서 원칙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일이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입장에서 원칙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일이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하고 아까 그 공공하고 다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나중에 정리하시지요.
묶어 가지고 이것은 부처 간에 먼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과기부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던지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2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2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인공지능 첨단 원천 유망기술 개발사업입니다. 45억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 사업과의 차별점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 사업은 이것은 R&D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선발된 우수 팀에게 후속 연구비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한 인공지능 첨단 원천 유망기술 개발사업은 과학이나 공공 또는 분야별로 데이터 전문가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자가 협업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을,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맞춤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 사업의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 사업과의 차별점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 사업은 이것은 R&D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선발된 우수 팀에게 후속 연구비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한 인공지능 첨단 원천 유망기술 개발사업은 과학이나 공공 또는 분야별로 데이터 전문가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자가 협업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을,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맞춤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 사업의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 사업도 민간의 창의적 난제 해결 방법론 도출을 통해서 한계에 다다른 기술을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뭐가 차이가 있지요? 하나는 공모고 하나는 전문가가 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술의 핵심들은 다 민간에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난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기술을 던지느냐의 문제인데요. 챌린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대상도 대학생에서부터 다양한 AI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을 그루핑(grouping)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원천 관련 기술개발은 사실 저희가 난제 부분을 영역을 나눠 놨습니다. 과학 분야, 그다음 공공 분야, 실제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부분을 저희들이 AI 관련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AI 혁신허브의 교수들 중심으로 난제 해결을 풀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상과……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난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기술을 던지느냐의 문제인데요. 챌린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대상도 대학생에서부터 다양한 AI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을 그루핑(grouping)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원천 관련 기술개발은 사실 저희가 난제 부분을 영역을 나눠 놨습니다. 과학 분야, 그다음 공공 분야, 실제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부분을 저희들이 AI 관련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AI 혁신허브의 교수들 중심으로 난제 해결을 풀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상과……
AI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온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이미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건가요, 그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AI 혁신허브라고 해서 올해부터 한국에 계신 AI 전문가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입니다.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을 그쪽에서, 한국에서 풀기 어려운 기술적인 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챌린지에서 되는 난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제의 수준과 지금 인공지능첨단원천기술개발에서 보는 난제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의 예를 들자면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개발 이것은 챌린지에서 할 수 있는 수준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요. 또 예를 들면 생체신호, 뇌파를 기반으로 차세대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수준은 사실은 챌린지 경진대회에서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의 예를 들자면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개발 이것은 챌린지에서 할 수 있는 수준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요. 또 예를 들면 생체신호, 뇌파를 기반으로 차세대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수준은 사실은 챌린지 경진대회에서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증액과 감액 의견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과기정통부로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를 국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동 과제는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를 비롯해서 쭉 저희들이 수요조사와 구체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와의 주관기관 문제는 정부 내에서는 디플정 사업의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해야 된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증액과 감액 의견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과기정통부로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를 국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동 과제는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를 비롯해서 쭉 저희들이 수요조사와 구체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와의 주관기관 문제는 정부 내에서는 디플정 사업의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해야 된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디플정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몇 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내년 사업은 4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4개가 선정이 돼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4개 사업을 25억 정도로 각각 추진하려고 하고,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4개 사업을 25억 정도로 각각 추진하려고 하고,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보충설명 드리면, 이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왔고 그 후보 리스트는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돼 있는 것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8개 사업을 꼽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아마 4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시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이것도 앞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보니까 실손보험 간편청구 관련된 건데, 이것은 의협이나 병원협회 이런 쪽하고 논의해야 되니까 복지부 사안이고요. 또 전입신고 한 번으로 모든 주소 변경하는 이 사업도 행안부 쪽일 것 같고,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 구축하는 것 이것도 행안부 쪽인 것 같고요. 지도 앱에서 한눈에 보는 공공시설 정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왜 이것을 다 과기부가 하느냐고 또 하나는 관계부처들하고 아직 협의도 다 끝나지 않은 사안들을 일단 예산부터 태우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보니까 실손보험 간편청구 관련된 건데, 이것은 의협이나 병원협회 이런 쪽하고 논의해야 되니까 복지부 사안이고요. 또 전입신고 한 번으로 모든 주소 변경하는 이 사업도 행안부 쪽일 것 같고,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 구축하는 것 이것도 행안부 쪽인 것 같고요. 지도 앱에서 한눈에 보는 공공시설 정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왜 이것을 다 과기부가 하느냐고 또 하나는 관계부처들하고 아직 협의도 다 끝나지 않은 사안들을 일단 예산부터 태우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8개 사업을 주 검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디지털을 활용해서 국민체감 관련된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그런 선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가 이 부분을 맡고 있고요.
해당 사업별로, 도메인별로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 부처 관련된 행정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해결될 부분들도 있고 또 예산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과기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저희들이 주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타 부처에 관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8개 사업을 주 검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디지털을 활용해서 국민체감 관련된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그런 선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가 이 부분을 맡고 있고요.
해당 사업별로, 도메인별로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 부처 관련된 행정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해결될 부분들도 있고 또 예산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과기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저희들이 주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타 부처에 관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행하다가 진행이 안 되면 그 예산은 그냥 그대로 남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실손보험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으로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타 부처와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실손보험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으로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타 부처와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처와의 소관을 둘러싼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실손보험 같은 것 다 민간 보험회사들이 앱이나 이런 것 개발을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장기간에 걸쳐서 제기돼 왔고, 지난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에서도 실손보험에 대한 자동청구 이슈를 제기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이나 법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들이 하나의 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 내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하고 과기정통부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풀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과기정통부한테 이 선도 프로젝트를 맡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들이 하나의 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 내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하고 과기정통부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풀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과기정통부한테 이 선도 프로젝트를 맡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것 행정안전부랑 미리 다 협의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은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또 다른 부처하고도 협의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들리는 얘기로는 행안부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굳이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행안부 입장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사업이랑 같이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돼서 사업마다 주관 부처와 협조 부처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게 정리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꾸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정리된 파트들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꾸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정리된 파트들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정부부처 간에 충돌되는 것만 나오는 것처럼 은폐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의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그 100억을 가지고 4개로 쪼개서 25억씩 해 가지고 4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 4개의 사업이 각각 뭔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돈을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이런 유로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후진성이에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왜 과학입국(科學立國)이 안 되는지에 대한 행정의 적나라한 모습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켜 주는 관행들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너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은 꼭 필요해서 내년에 이 사업은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확 떨어져요.
부처 간에 충돌도 조정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의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과기부 예산 제안하는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는 잘 처리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처, 저도 어떤 부처에서 일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성 없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어제서부터 제가 느끼는 몇 가지가 계속 그런 게 걸려요. 안 그래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건 전혀 발전이 없게 돼요.
여기도 보면 뭘 하겠다는 건지가 없다가 갑자기 또 4개가 되잖아요. 8개 중에서 4개로 선정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8개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8개 말고도 여전히 더 열려 있다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그건 한번 해 보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정부부처 간에 충돌되는 것만 나오는 것처럼 은폐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의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그 100억을 가지고 4개로 쪼개서 25억씩 해 가지고 4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 4개의 사업이 각각 뭔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돈을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이런 유로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후진성이에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왜 과학입국(科學立國)이 안 되는지에 대한 행정의 적나라한 모습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켜 주는 관행들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너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은 꼭 필요해서 내년에 이 사업은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확 떨어져요.
부처 간에 충돌도 조정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의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과기부 예산 제안하는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는 잘 처리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처, 저도 어떤 부처에서 일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성 없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어제서부터 제가 느끼는 몇 가지가 계속 그런 게 걸려요. 안 그래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건 전혀 발전이 없게 돼요.
여기도 보면 뭘 하겠다는 건지가 없다가 갑자기 또 4개가 되잖아요. 8개 중에서 4개로 선정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8개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8개 말고도 여전히 더 열려 있다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그건 한번 해 보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만.
중간에 하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에 오늘 오후 4시 40분부로 허은아 위원님이 사임하고 하영제 위원님이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도 워낙 의견이 팽팽해서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에 오늘 오후 4시 40분부로 허은아 위원님이 사임하고 하영제 위원님이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도 워낙 의견이 팽팽해서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관료들의 어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돈 주면 뭐 할 건지 찾을 거냐?’ 그러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는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요.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는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겠다라는 뜻으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국민의 세금을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아, 그게 꼭 필요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처 간에 나눠야 되는 것 어디가 하는 게 좋으냐, 협의를 했느냐 그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원안대로 100이라는 것을 주면 4개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감액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 1․2․3번밖에 못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꼭 4개를 해야 되겠다. 100억을 달라’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판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돈 주면 뭐 할 건지 찾을 거냐?’ 그러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는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요.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는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겠다라는 뜻으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국민의 세금을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아, 그게 꼭 필요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처 간에 나눠야 되는 것 어디가 하는 게 좋으냐, 협의를 했느냐 그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원안대로 100이라는 것을 주면 4개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감액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 1․2․3번밖에 못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꼭 4개를 해야 되겠다. 100억을 달라’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판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들 부처 간의 협업 문제나 협의 문제는 분명히 저희 과기정통부가 이 디플정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개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상 단가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실손보험을 내년에 꼭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그것은 개수를 주시면 그다음에 공모 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로서는 후보 넘버원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꼭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시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개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상 단가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실손보험을 내년에 꼭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그것은 개수를 주시면 그다음에 공모 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로서는 후보 넘버원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꼭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시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고.
4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4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4번, 디지털헬스 등 AI 융합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80억을 신규로 증액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헬스 등 AI 분야 글로벌 협력이라든지 국내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 좁은 내수 시장이라든지 의료수가가 아직 반영되고 있지 못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중물로써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헬스 등 AI 분야 글로벌 협력이라든지 국내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 좁은 내수 시장이라든지 의료수가가 아직 반영되고 있지 못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중물로써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증액 수용하겠다 하면 사실 여기서 끝이 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결위 넘어가서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그냥 괜히 바쁜 시간에 시간만 보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액에 대해서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증액이 수용됐으면 국회는 국회대로, 과방위는 과방위대로 하겠지만 부처도 그것이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다가 이야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액에 대해서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증액이 수용됐으면 국회는 국회대로, 과방위는 과방위대로 하겠지만 부처도 그것이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다가 이야기를 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결위 가서, 여기서 정말 힘들게 저거한 것을 예결위에서 채택이 안 되면 여기서 노력한 게 헛되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도 같이 적극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5번, AI 중심 산업융합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87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비 증액 부분은 집적단지에 핵심 자원을 집약해서 산학연 전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분인 건축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용하지만.
두 번째 2단계 용역비 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분명히 1단계가 24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는 2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작업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을 현재 1단계 사업 추진 중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재원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아울러서 인공지능혁신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AI 인재 양성이라든지 수요 기업 및 예비 창업자 등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인데 현재 1단계 사업 중에서 집적단지 조성 사업으로 AI 창업과 인력양성 사업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지원센터 건립 예산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비 증액 부분은 집적단지에 핵심 자원을 집약해서 산학연 전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분인 건축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용하지만.
두 번째 2단계 용역비 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분명히 1단계가 24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는 2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작업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을 현재 1단계 사업 추진 중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재원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아울러서 인공지능혁신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AI 인재 양성이라든지 수요 기업 및 예비 창업자 등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인데 현재 1단계 사업 중에서 집적단지 조성 사업으로 AI 창업과 인력양성 사업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지원센터 건립 예산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7억 원 중에서는 77억 원 추가 소요를 수용하는 거고 용역비 10억 원은 추가 반영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저희들이 광주 쪽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사업단에서 현재도 이런 재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0억 원도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현재 1단계 사업 중에 있는데 AI 인력양성하고 창업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87억 중에서 77억만 수용하고 나머지 10억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10억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중심으로 데이터 안심구역이 구성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으로 확산을 위해서 12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안심구역을 추가로 구축하는 예산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4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청년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되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 규모가 추경을 통해서 많이 늘어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중심으로 데이터 안심구역이 구성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으로 확산을 위해서 12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안심구역을 추가로 구축하는 예산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4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청년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되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 규모가 추경을 통해서 많이 늘어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필요하기는 한데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것을 그만큼 못 늘리겠다. 아까 우리가 한참 동안 왜 다른 부처에서 해야 될 걸 왜 우리가 다 가져왔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하시더니.
필요성을 느끼시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더 많이 증액했다기보다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된 것 아닌가요? 22년 안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추자는 거거든요.
필요성을 느끼시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더 많이 증액했다기보다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된 것 아닌가요? 22년 안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추자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22년 안이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한 2년 정도 굉장히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증액돼서 최고 수준에 있는 예산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감액한 것은 한 2년 전 예산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원래 연도별 데이터 구축계획에 의하면 20년 21년 22년 죽 25년까지 계획을 미리 잡아 놓으셨던데, 거기에 보면 23년도 예산이 4114억으로 돼 있거든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계획은 2800억……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예, 2023년 계획은 2800억……
2800억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건수가 2800……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
계획에 의하면 23년도가 얼마입니까?
계획에 의하면 23년도가 얼마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8900억, 9000억 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장김보경 데이터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예산이 1240억 원 정도 소요됐었고요.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출했던 게 1200, 동일한 금액을 요청했었고 실질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심의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890억 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약 349억 정도가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예산이 1240억 원 정도 소요됐었고요.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출했던 게 1200, 동일한 금액을 요청했었고 실질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심의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890억 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약 349억 정도가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23년도가 347억을 감액하셨던 거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예산 요구 자체는 저희가 전년 규모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요구에 대한 협의도 있었습니다.
차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심의 결과에 정부안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조금 더 줄여 나가자는 것들 중에서 기존에 예산 투입이 상당히 많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정 단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바우처 사업이나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조정 단계를 거친 상태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요구 자체는 저희가 전년 규모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요구에 대한 협의도 있었습니다.
차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심의 결과에 정부안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조금 더 줄여 나가자는 것들 중에서 기존에 예산 투입이 상당히 많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정 단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바우처 사업이나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조정 단계를 거친 상태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작년 혹은 재작년에 어느 정도로 예산 소요가 있었습니까? 받은 예산 대비 얼마만큼 집행됐습니까, 대충 퍼센트로만 보면?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작년 혹은 재작년에 어느 정도로 예산 소요가 있었습니까? 받은 예산 대비 얼마만큼 집행됐습니까, 대충 퍼센트로만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장김보경 100%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데이터 수요기업과 데이터 공급기업을 매칭시켜 주고 수요기업이 그 바우처를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데이터 수요기업과 데이터 공급기업을 매칭시켜 주고 수요기업이 그 바우처를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어떤 기관을 건설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텐데 이것은 국민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 책정된 것의 거의 대부분이 다 소진될 정도로 반응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대폭 깎아 가면서 규모를 줄여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깎더라도 직접 중소기업이나 지역․청년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것을 깎더라도 직접 중소기업이나 지역․청년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장김보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바우처 예산이 2019년에 600억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과정을 한 번 거치고 하면서 기업들 수요에 맞춰 가지고 증액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시장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단가도 조금은 인하된 측면도 있고 플러스로 데이터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성장되어서 이제 기업들이 바우처를 통해서만 꼭 데이터를 구매하고 시장에 역할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우처를 이용해 가지고 일대일로 데이터 산업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해결은행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예산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이나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부분이 줄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900억 원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바우처 예산이 2019년에 600억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과정을 한 번 거치고 하면서 기업들 수요에 맞춰 가지고 증액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시장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단가도 조금은 인하된 측면도 있고 플러스로 데이터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성장되어서 이제 기업들이 바우처를 통해서만 꼭 데이터를 구매하고 시장에 역할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우처를 이용해 가지고 일대일로 데이터 산업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해결은행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예산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이나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부분이 줄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900억 원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급격한 속도로 너무 많이 확 줄여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전년도 대비해서 347억이나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그러면 왜 전년도 대비해서 347억이나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340억 감액된 것은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 말씀 주신 대로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수요․공급기업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해 왔고 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크게 했고 데이터 시장 자체를 확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게 바우처다 보니까 약간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일부 없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줄어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급격한 예산 증액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게 바우처다 보니까 약간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일부 없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줄어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급격한 예산 증액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허용한다는 얘기,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증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뜻대로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기재부하고 심의 과정에서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하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6번은 12억 원하고 347억 원, 이것 다 증액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7번, 한류메타버스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비수도권의 한류메타버스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10억 원 증액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서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많이 구축되는 것에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액 10억 원이 좀 과한 측면이 있어서 한 5억 정도로 연구용역비를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의 한류메타버스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10억 원 증액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서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많이 구축되는 것에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액 10억 원이 좀 과한 측면이 있어서 한 5억 정도로 연구용역비를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억만 증액하겠다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8번, AI기술실증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입니다.
70억 증액 요청하신 사업인데 현재 AI 테스트베드가 판교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자는 그래서 7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입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억 증액 요청하신 사업인데 현재 AI 테스트베드가 판교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자는 그래서 7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입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교에는 몇 군데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판교에 하나 있습니다.
판교에 하난데 그래서 장소를 공모 형식으로 하겠다 이런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조승래 위원님께서는 판교 이외의 지역에 1개를 더 추가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주신 거고 저희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지역 선정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책정되면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예결위에 보내는 자료에 ‘대전’이라는 단어를 빼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2개소, 대전 추가 구축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대전’을 빼고 ‘2개소 추가 구축 필요’ 이렇게 의견을 달면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0억 증액 정부 의견은 수용하되 대전이라는 지역은 빼고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0억 증액 정부 의견은 수용하되 대전이라는 지역은 빼고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의 한류메타버스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앞의 7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공모 절차를 통해서…… ‘구미시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기획연구용역비여서 지역을 찍어서 요청을 주신 것 같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역을 빼 버리면 증액하시는 취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규모만 일정 분야 줄이면 기재부랑 예결위 협의할 때 조금 더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규모를 줄이자 했습니다. 아마 이 분야는 구미라고 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업은 기획연구용역비여서 지역을 찍어서 요청을 주신 것 같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역을 빼 버리면 증액하시는 취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규모만 일정 분야 줄이면 기재부랑 예결위 협의할 때 조금 더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규모를 줄이자 했습니다. 아마 이 분야는 구미라고 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앞에 있는 ‘23년 대구권에도 추가 구축 필요’ 이것은요?
데이터 안심구역. 6번이요, 6번.
12억짜리, 12억 증액하는 것. 6번의 맨 위에 있거든요.
8번에 보면 AI 실증 테스트베드 2개소라고 돼 있거든. 대전에 추가되는 게 두 곳이라는 얘기예요, 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하나를 더 해서 2개소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더 해서 내년에 토털 2개로. 판교에 하나 있고요.
지금 대전에 하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대전에는 없습니다. 판교에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료에는 마치 대전에 두 곳을 설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현재 정부안 70억은 내년도 판교의 예산이고요. 70억을 증액하면 한 곳이 더 선정이 돼서 토털 140억, 2개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판교가 찍혀 있는데 대전은 그렇게 굳이…… 대전은 공모를 하고 판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판교는 이미 있고.
아니, 판교는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판교는 이미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판교는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140억이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내년도 정부안의 70억은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판교에 있는 센터고요, 그 운영비 70억이고. 70억 원을 증액을 하면 내년에 판교 이외에 하나가 더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전을 빼기로 했잖아요,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앞의 6번의 ‘대구지역 구축비 반영 필요’도 똑같은 논리로 그 지역을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7번은 연구용역비니까 아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6번은 대구를 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위원님,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지역 문제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체계는 기존 사업들을 할 때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지역을 넣을지 뺄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문제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체계는 기존 사업들을 할 때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지역을 넣을지 뺄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번의 대구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계속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논리라면 대전을 뺐듯이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지역을 빼지요.
그러니까 공모에 의한 거라면 빼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의견을 달 때 대구를 빼는 걸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9번,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60억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중복되므로 복지부로 이관․통합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구축된 의료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중소․벤처기업 등이 AI 기반 혁신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AI 중심의 건강치유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60억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중복되므로 복지부로 이관․통합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구축된 의료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중소․벤처기업 등이 AI 기반 혁신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AI 중심의 건강치유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같은 건데.
똑같아요.
이것도 아까 상당히 논란을 벌였던 것하고 같은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굳이 과기부가 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가 있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 전문 AI 분석 솔루션 개발사업, 이게 다들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한창 되고 있고요.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게 보건 데이터일 텐데 과기부가 보건복지부의 협조 없이 보건복지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게 보건 데이터일 텐데 과기부가 보건복지부의 협조 없이 보건복지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인재양성팀장김수정 디지털인재양성팀장 디지털 헬스케어 담당 김수정입니다.
본 사업은 CDSS라는 의료의 기본 솔루션인 그 용어가 있어서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보건복지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 헬스웨이라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개인 데이터와 그다음 비대면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 그다음에 수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위한 CDSS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업은 그런 R&D 원천기술보다는 실증 위주로 비R&D로 하겠지만, 거기에 CDSS가 들어간 것은 저희가 그동안 닥터앤서라든가 많은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거기에서 커버되지 않은 나머지 솔루션과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한다고 해서 CDSS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적이 된 것이라서……
본 사업은 CDSS라는 의료의 기본 솔루션인 그 용어가 있어서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보건복지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 헬스웨이라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개인 데이터와 그다음 비대면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 그다음에 수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위한 CDSS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업은 그런 R&D 원천기술보다는 실증 위주로 비R&D로 하겠지만, 거기에 CDSS가 들어간 것은 저희가 그동안 닥터앤서라든가 많은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거기에서 커버되지 않은 나머지 솔루션과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한다고 해서 CDSS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적이 된 것이라서……
CDSS라는 용어 자체보다도 지금 거기서 하겠다는 사업이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사업화도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 암환자 치유 실증도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인재양성팀장김수정 예, 맞습니다.
그게 여기 다 있다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인재양성팀장김수정 지금 말씀드린 보건복지부는 수술 합병증 최소화와 비대면 모니터링할 때 필요한 것, 그다음에 마이 헬스웨이에 필요한 CDSS를 개발하는……
이것을 구축하려면 실증 사업도 있고 물론 인공지능 사업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과기부가 이것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옳거니 하고 데이터를 줍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인재양성팀장김수정 보건복지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그다음에 심평원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복지부가 안 주면 못 주는 거지요. 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역시 반대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인재양성팀장김수정 반대를 했다고요, 복지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인재양성팀장김수정 저희는 항상 복지부라든가 질병청과 같이……
그러니까 해당 부처는 다 반대한다는데 과기부는 다 협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반대한다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앞의 국방부 사례나 이런 것하고 같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아마 본인들이 못 할 사업이니까 과기부가 그 예산으로 해 주기를 바랄 수 있지만 행안부나 보건복지부는 아마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것도 같이 묶어서 과기부가 하는 타 부처 공동사업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의 것하고 같은 논란 때문에 쉽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의결 전까지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0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증액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 데이터바우처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그런 예산들을 한 3년 정도 재정으로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번에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을 줄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액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 데이터바우처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그런 예산들을 한 3년 정도 재정으로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번에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을 줄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불수용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증액안을 받아들이고 넘겨 보시지요, 비슷한 것 같은데.
두 위원님께서 증액안을 내셨기 때문에 증액안도 어떤 것을 수용하겠느냐 하는 걸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이것은 바우처 사업에 비해서도 너무 예산 규모가 많이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신 있게 기재부 재정 당국하고 다시 협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2025년까지 끝낼 수는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가 뉴딜 계획상으로는 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어서 민간에서 요구하고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도 2025년까지 계획대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획된 것보다는 줄어든 상황이고요.
과기부 원안으로 제출했던 것은 얼마예요? 이것 기재부에서 깎았을 것 아니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전체 기재부와 협의했던 것은 200종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은 150종입니다.
그러면 액수로는?
200종이 얼마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최광기 인공지능산업팀장입니다.
3740억 원 되겠습니다.
3740억 원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2023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돼야 됐나요? 25년까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최광기 인공지능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 계획상에서는 23년도에 200종을 구축하는 것으로 일단 당초 목표는 되어 있었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예산은 3740억 원입니다.
뉴딜 계획상에서는 23년도에 200종을 구축하는 것으로 일단 당초 목표는 되어 있었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예산은 3740억 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뉴딜을 당초에 저희가 발표를 할 때는 25년까지 총규모를 발표했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연도별로는 그해 그해 협의를 했던 구조였고요.
실제로 이 사업 보면 22년,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당시에도 200종, 200종, 200종 3년 해서 총 1300종 정도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것처럼 3740억 규모가 당초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뉴딜을 당초에 저희가 발표를 할 때는 25년까지 총규모를 발표했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연도별로는 그해 그해 협의를 했던 구조였고요.
실제로 이 사업 보면 22년,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당시에도 200종, 200종, 200종 3년 해서 총 1300종 정도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것처럼 3740억 규모가 당초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740억 원까지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 부분이 규모가 워낙 커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영제 위원님 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게 좀 어렵습니다.
해 보시지요, 그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이게 하나의 사업인데 이 하나의 사업이 정부안만 해도 2800억이거든요.
아니, 서로 탈정치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왕창 깎았는지 우리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적정선이 원래 과기부가 올해 요청했던 안이 아니겠냐고요. 이것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데이터바우처 사업이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수요가 명백히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이 돈은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런데 위원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실은 코로나 시절에 약간 크라우드 워크 형태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줄여 나갈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분들을 전부 다 가짜 취업자라고 몰아가서 결국은 다 줄인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코로나 핑계 대면요 차관님이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차관님이 아니지요. 코로나가 없어도 그렇게 가지요, 사회 방향은.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건 잘못하면 엉터리 대답이 돼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건 잘못하면 엉터리 대답이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아까 바우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도 나누었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예결위의 수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받자고 말씀드렸고, 차관은 과방위에서 지적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예결위에, 우리가 수용을 하면 정말 열심히 뛰고 반영 여부까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좀 같이 보고 보고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 주시는 것 같고요.
아까 바우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도 나누었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예결위의 수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받자고 말씀드렸고, 차관은 과방위에서 지적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예결위에, 우리가 수용을 하면 정말 열심히 뛰고 반영 여부까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좀 같이 보고 보고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할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그런 점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과기부도 그렇고 과방위도 그렇고 같이 이것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 부담을 저희도 같이 질게요. 차관님만 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이 협력해서 저거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영제 위원님이 얘기한 그 3740억까지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필요한 건 다 아실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바우처 사업하고는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740억 원까지 늘리는 걸로요.
지금 7시가 다 됐는데요, 아무래도 1시간 정도 저녁식사 타임을 갖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7시가 다 됐는데요, 아무래도 1시간 정도 저녁식사 타임을 갖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내일 오후에 하면 안 돼요?
내일 오후에요? 내일 오후에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게 적잖아요, 원안위하고 방통위인데. 오전은 방통위고 오후가 원안위니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내일 오전에 방통위 건수가 19건이고 페이지로 하면 16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얼마 안 되네요? 원안위는 더 적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원안위는 11건에 7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내일 방통위, 원안위 다음에 오후에 다시 또 이것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기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계속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내일 오후 원안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과기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과기부 1․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해서 방통위와 원안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1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기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계속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내일 오후 원안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과기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과기부 1․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해서 방통위와 원안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1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