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2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실 차례입니다마는 잠깐 이석했기에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현안보고 먼저 듣지요.

위원장 심재권 선택

23. 현안보고 :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 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외교부 상정된 안건

나. 통일부 상정된 안건

위원장 심재권 선택

의사일정 제23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이 법안들은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성원이 되면 바로 법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3일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 배후와 관련하여서는 말레이시아 측의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밝혀지겠으나 어떤 경우이든 이러한 행위는 테러행위로서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정남 피살에 따른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정확하고 조속한 진상 파악은 물론 북․중 접경지역 등지에서의 재외국민을 비롯한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강화와 함께 외교․안보적 불안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김정남 피살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의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우선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4일 북한인 김철의 사망 공식발표를 통해서 엄정한 진상조사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이후 계속해서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2월 19일, 2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당국의 발표를 통해서 북한인 8명을 혐의가 있는 용의자 등으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체포 후 수사 중에 있으며, 사건 당일 출국하여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본다는 4명의 신병인도를 북측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북한 대사관 직원 1명, 고려항공사 직원 1명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 출두해 줄 것을 북한 대사관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보건국장은 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2월 15일 사체 부검을 실시한 바 있고, 사체 신원과 사인을 확인 중이며, 화학청에서 독극물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측의 동향 및 말레이시아 측의 대응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 측의 말레이시아 내 동향과 관련하여서 현지 대사가 2월 17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고, 또 어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말레이시아 측의 일방적인 사체 부검 및 수사 진행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부검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말레이시아 측의 허가 없는 부검 및 사망자 신원 확인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바가 있으며, 시신 인도를 요구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공동수사를 제안하고, 또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용의자 3명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측은 북한 대사를 자국 외무성으로 초치하였으며, 또 외교부 성명 및 외교부장관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특히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말레시아 대사를 소환해서 동 대사가 2월 22일 쿠알라룸푸르로 귀환한 바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측은 북한 측의 비판이 근거가 없고 말레이시아 측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말레이시아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근거 없는 시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조사는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실시 중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교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외교부 내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또 현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대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신변보호조치 강화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 오늘 출석하지 못한 외교부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뮌헨 안보대화 참석 계기 및 루마니아․영국 공식방문 계기 등에 금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국들과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 측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과의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측의 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폭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대북 규탄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관련 양자․다자 차원의 조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경과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3.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 현안보고는 법안들에 대한 의결을 마친 후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4.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5.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1시34분)

위원장 심재권 선택

그러면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선택

소위원장김경협(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소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과 금일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륙붕의 범위와 대륙붕에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 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 등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약 등의 국내법적 효력을 재확인하고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찬열 의원․김해영 의원․추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조경태 의원․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증시각장애인이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권 사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소중지된 경우 외에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함으로써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원료로서의 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유전자원을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인식하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으로 마련된 것으로 동 의정서 비준 시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유한 이익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공통된 규범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그리고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의 조세정보 교환 협정 관련 비준동의안은 동 협정을 통해서 해외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적발에 필요한 조세정보의 교환이 촉진되어 역외탈세거래 방지 및 세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의원․박주선 의원․김기선 의원․함진규 의원․강창일 의원․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주민의 보호 및 정작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착지원 시설 내에 있는 예비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3차에 걸쳐 소위를 개최하셔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주신 김경협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7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6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남 외교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배타적 경제수역법 등 법률안 3건,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비준동의안 3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결은 정부의 외교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안과 김도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정부는 적극 환영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우리의 해양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통해 시각장애인용 여권 발급이 가능해짐으로써 대국민 맞춤형 영사서비스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외에 체류 중인 범죄자에 대한 여권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분실여권의 국제범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우리 여권 관리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금일 의결된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이익 공유 기회를 확보하여 국내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안정적 접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코스타리카 조세정보 교환 협정, 한․모리셔스 조세정보 교환 협정 의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통한 역외탈세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세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일 외교부 소관 법률안 및 비준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영농 정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둘학교의 예비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법적 취지가 적극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23. 현안보고 :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계속)상정된 안건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동의안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고견을 유념해 주시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외교부 상정된 안건

나. 통일부 상정된 안건

(11시53분)

위원장 심재권 선택

이것으로 안건 처리와 관련된 절차를 모두 마치고 아까에 이어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항상 통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김정남 피살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동향입니다.
앞부분,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 북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우리 정부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비난해 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부검, 독살 등 수사진행 발표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담화 내용은 남조선 보수언론의 독살 주장, 말레이시아 비밀경찰이 개입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말레이시아 측의 부당한 행위들이 남조선의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다, 또 이런 음모 책동이 한국 정부의 숨통을 열어 주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돌려 보려는 것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정부도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주장을 망상과 거짓으로 일축하며 근거 없다고 단호히 부정하였습니다.
최근 북한 일반적인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ICBM 발사를 신년사를 통해 공언하였고, 지난 2월 12일 탄도미사일 도발 등 대남․대외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김원홍 숙청 등 공포통치를 통한 통제 강화 시도와 함께 내부 결속에 주력하며 김정은 권력 공고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NSC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왜곡 주장 및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미 대응을 하였고, 앞으로도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도발에 대해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주요 정치행사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탈북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점검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북 접경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소속기관의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박주선 위원 선택

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심재권 선택

예, 하십시오.

박주선 위원 선택

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교부에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가 된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부산시와 부산 동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에 그 공문 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검토 중이란 이유로 제출 안 되고 있고, 부산시와 부산 동구청에 외교부 공문 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대외비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출이 어렵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은 사실이다 하고 시인을 합니다. 보도 내용은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지난 12월 달, 재작년 12월 달 위안부 합의에 따른 국제예양의 문제가 있고, 도로교통법상 불법 설치된 시설, 소녀상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 하는 내용이라는데 그 공문을 좀 봐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제예양상 문제가 있고, 또 도로교통법 몇 조에 위반이 된 불법 시설물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출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나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외교장관의 공동발표문 외에는 그것이 조약으로 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정부 간의 양해사항인지, 또는 협정사항인지 법적 성격도 지금 모호해 가지고 과연……
그 합의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는 합의를 무시하고 10억 엔을 출자한 것으로 자기 의무는 다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정한 사죄나 사과와 관련해서는 아베 수상이 털끝만큼도 사과의 편지를 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까지 야유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교부가 일본 측의 무례함에 대해서 또는 국제예양상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우리 소녀상 철거 문제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위안부와 관련된 정부의 합의 내용이 문서화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서,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좀, 꼭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서가 있어야 지금 외교부의 대응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용인을 하거나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박주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제출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임성남 차관님, 왜 이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의 문서제출 건에 관해서 제가 가서 실무적으로 챙겨 보고요.
하여튼 저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위원장 심재권 선택

아니, 규정에서 허용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하는, 요청하는 그런 자료인데 그게 무슨 비밀사항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보내는 공문을 왜 우리 위원님들께는 제출해 주지 않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 외교부에다가 실무적으로 이런 걸 요청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요.

박주선 위원 선택

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오전에 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후에 돌아가는 대로 살펴보고 적극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박주선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그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외교부도, 통일부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우선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혹시 꼭 필요한, 부족한 부분은 보충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김정남 독살사건에 대해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이고 그 잔혹성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 사건 이후의 최근 동향을 보면 지금까지 그런 테러를 해 놓고는 계속해 왔던 오리발 전략, 발뺌 전략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통일부장관님, 그렇게 보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발뺌 전략, 오리발 전략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야말로 그런 발뺌 전략, 오리발 전략에 안 말려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제기해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응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그래서 외교부하고 잘 협조를 해서, 말레이시아 정부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북한이 이런 경우에 상투적으로 해 오던 수법에 대해서 잘 알려 줘서 거기에 안 말려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에서 말레이시아대사관하고 협조를 좀 해서 그렇게 공조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하여튼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북한 측이 터무니없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공조를 하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이런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염두에 두면서 필요한 소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그러면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하고 우리 한국 대사관 간에는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채널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당연히 쿠알라룸푸르에 저희 상주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생기기 전부터 항상 대사관과 또 주재국 정부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그리고 지금 사인을 두고 여러 가지, 손에 독극물을 묻혀서 했니 이런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깔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외교부가 특별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지요, 언론보도 이외에?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면 뭔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런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말레이시아 측의 조사가 끝나면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증이 되게 되면 당연히 국제사회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 천안함 폭침 이런 것 등등 보면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가고 그런 전략을 북한이 계속 써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공동조사를 하자는 둥 벌써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징후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국제사회가 대응을 하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냥 우리가 조금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것을 응징하도록 뭔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흘러가는 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이게 또 장기화되고 유야무야되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그리고 통일부, 국내의 탈북 요인들에 그런 테러를 지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태영호 공사니 또 그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주요 탈북민들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과 함께 요주의 요인들은 경호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일반 탈북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재단이라든지 또 경찰보호관 등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또 실질적인 그런 보호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계속 보내고 있고요. 또……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문자 보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도 직접 가서 보호를 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또 탈북민들한테도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빨리 연락하도록 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 놓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 위원 선택

최경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강창일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강창일 위원 선택

이번에 북한 석탄 수입 금지했지요, 중국이?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관계있습니까, 이번 김정남 피살사건하고?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그것은 안보리결의 상황에 근접하여 내린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그래서 통일부장관이 이번에 어디 가서 발표를 했지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강창일 위원 선택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갖다 붙여 가지고 오해 받잖아요, 중국도 부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북제재 결의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아니, 그렇지 않고 이거는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과 김정남 암살 사건 때문에 했다 뭐 이런 뉘앙스가……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통일부에서 그렇게 한 적 없고요.

강창일 위원 선택

그래요.
다음에 암살, 이런 테러 때마다 자꾸 국론 분열, 정쟁으로 이용해 가지고 국론 분열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삼가들 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악용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잘못하다가 국론 분열로, 우리 남쪽의 국론 분열로 연결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통일부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옛날 KAL기 폭파 사건 때부터 아웅산 테러 사건까지 우리 쪽의 남남 분열 갈등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늘 나왔지요. 그런데 북한의 그런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저희도 그런 점 유의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정치적으로 서로들 이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다음에 김정남 살해 피의자…… 제주도에 입국했다고 어제, 오늘 언론에 나오던데 이것은 외교부, 검찰, 경찰, 국정원들 다들 힘들 합쳐서 제대로 진상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좀 명확하게 말이지요.
다음에 외교부차관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일의원연맹 의원님들 한 열두 분 해서 일본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일본 자민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하고 접촉하고 왔는데 대개 한국 정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1965년도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태가 이명박 정부 2년 전부터 독도 왔다 가고, 일본 국왕에 대한 헛소리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안부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3년 동안 꽁꽁 막혀 있고, 최근에는 가해자인 일본이 거꾸로 피해자인 것처럼 하면서 또 한일관계를 통화 스와프 문제까지 해서 막아 버리고 있는 것이 현상이지요. 그래서 이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일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키고 왔어요.
의원외교 잘하고 오셨지요? 맞지요, 저희가?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의원외교를……

강창일 위원 선택

여야들 다 같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들 안심시켜 주고 왔다고요.
그런데 위안부 문제 얘기 하나 드리겠는데 자꾸 일본 측에서 민진당 야당 의원도 그렇고 자민당원들도 그렇고 국가 간 합의라 그래요. 국가 간 합의입니까, 그게? 그게 협정이 국가 간 협정입니까?
제가 단호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몇 년 전에도 얘기했고, 그것 나올 때부터 얘기했는데 이건 정부와 정부, 아베 정권과 박근혜정부의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법적 구속력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국가 간의 합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합의, 협정이 되려고 그러면 요건을 충족시켜야지요, 국회 동의를 얻는다거나. 전혀 없이 전화로 한 다음에 외교부장관 성명으로 끝나 버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국가 간의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 외교부에서 입장 명확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그동안에 외교부에서 이미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국 외교부장관이 공개된 석상에서 양측의 약속을 발표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국가 간 합의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국에서 한번 또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양국 외교장관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1분만 더 주십시오.

강창일 위원 선택

정리하겠는데, 그렇게 명확히 하세요. ‘양국 외교부장관의 합의이다’ 이렇게만 하시라고, 이걸 ‘국가 간 협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강창일 위원 선택

그것 명확히 하지 않고 자꾸 한일 간에 그게 빌미가 돼 가지고 꼬여 있잖아요. ‘두 외교부장관의 합의이다’, 아까 좋은 얘기 하시는구먼요. 그것을 명확히 이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에 잘 이해, 설득시키세요.

위원장 심재권 선택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번에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돼서 섣부른 어떤 예단이나 추측은 자제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부 입장에서는 정교한 분석에 따른 전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가 통일부장관님께 한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통일부에서 판단할 때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경은 지금 뭐라고 보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예단을 하거나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차분히 살펴보고……

이태규 위원 선택

그래서 결국 암살의 배경이라는 부분이 향후 김정은 체제의 전망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정부 당국하고도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는 대로 그런 것을 저는 국회의 외통위원님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러면 일단 우리가 현상적으로만 봤을 적에 김정남 암살 이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영향 정도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불안요소가 더 가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정권의 체제가 더 공고화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그것도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외적으로 그동안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번 사건 이후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만 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더 퍼졌고 외교적 고립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보고요. 그러한 요인들은 결국은 불안정성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해서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일단 현상적으로는, 내부 불안요소가 더 가중될 수 있겠지만 현상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더 공고화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은 안 하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이태규 위원 선택

지금 어쨌든 김정남은 중국 정부가 호의를 갖고 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 암살에 김정은 정권이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황들이 드러났을 경우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북․중 관계에도 일정한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공조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그렇게 추측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련 사실이 완전히 규명이 되는 것을 잘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일단은 그런 자세를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표를 할 텐데 제가 볼 적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나 개연성들을 어쨌든 예측을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개연성에 따른 대응,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어쨌든 이걸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저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외전략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은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외교부에서?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관계가 완전히 규명되기 전에 구체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북한 측에도……

이태규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시면 나중에 따로라도, 맨날 정부만 생각을 갖고 그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하고 공유를 안 하니까, 제가 볼 적에는. 다 공유해서 협조하고 해서 문제 잘 풀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다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외교부에다가 뭐 지시 내린 게 있습니까? 무슨 응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관련 사실이 말레이시아 측의 조사를 통해서 확증이 되게 되면 당연히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지요.

위원장 심재권 선택

예, 1분 더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일단은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응분의 대화를, 소위 양자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인권 관련한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마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들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박병석 위원입니다.
두 분 장관께 우선 성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소행임은 확실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북한의 소행임은 확실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이미 8명의 북한 국적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밝혔고요. 그런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박병석 위원 선택

좋습니다.
외교부도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이미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북한 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현재로서 어저께 말레이시아 경찰청에서 대사관 직원까지 연루가 된 것으로 발표를 한 것 등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외교부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말레이시아 경찰청에서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 또 고려항공 직원의 연루를, 용의자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북한 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바로 북한 정권의 잔혹성, 반인륜 그리고 패륜적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셈이 될 텐데요.
왜 김정남을 제거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김정은 개인의 편집광적 성격 때문이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 다른 견해는 잠재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통일부의 견해는 어떤 견해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원인과 배경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보듯이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원인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인도 있고,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작용한 경우도 있고, 어느 한쪽이 좀 더 우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차관께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아닙니다. 덧붙일 말씀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최근에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정보위원회에서의 이병우 국정원장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황교안 대행이 주재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는데 NSC를 열었다면 적어도 정부 내의 의견은 통일됐어야 되는데 그런 상이한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통일된 견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앞으로 그런 점들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이 사건 이후에 두 번 황 대행 주재로 NSC를 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두 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의 견해가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박병석 위원 선택

김정남의 피살, 암살이 망명정부 수립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그러한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실지 망명정부에 김정남이 관계됐든 안 됐든 망명정부 수립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과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는 저도 들었습니다. 일부 탈북단체들이 그런 움직임을 하다가 본인들도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한국 정부는 망명정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박병석 위원 선택

여기에 관해서도 일부 해외 탈북민들의 견해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박병석 위원 선택

또 하나는 만약에 북한이 더 몰리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고 하는 견해가 지금 많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추가 도발을 예정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글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북한이 오늘 아침 성명도 그렇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성명으로 대행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몰린다고 여겼을 경우에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오판을 해서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1분 더 주십시오.

박병석 위원 선택

추가 도발의 형태가 또 다른 테러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미사일이나 핵의 또 다른 도발로 나타날 것인지가 하나의 관심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의 발표 중에서 ‘지금 북한대사관으로 피신했을 것으로 보이는 고려항공 직원과 2등 서기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제법상 대사관으로 피신을 하면 그 대사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상 대사관 진입이 어려운 것이 국제법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신병을 확보할 가능한 수단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의 교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판단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우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말레이시아 경찰 쪽에서도 어제 새로 발표한 대사관 직원과 고려항공 직원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 아마 우리 외교부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외교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외공관, 이런 대사관은 특권․면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재국 정부도 강제적으로 진입해서 체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상당한 외교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의 결과로서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말레이시아 내부적으로도 아마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근거라는 것은 이 사람의 기자회견 발언문을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체포영장을, 체포를 하려고 하는 근거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나중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선택

먼저 외교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암살이 일어난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대사관의 2등 서기관이 이 암살에 개입했고, 또 북한의 실질적인 국영기업인 고려항공의 직원이 여기에 개입을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조직적인 국가테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정권의 잔혹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볼 때 작년 한 해에만 약 100명 정도가 공개처형이 되고 있고, 비공개 처형을 포함하면 아주 상당한 숫자가 재판도 없이 처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북한의 테러, 이번 사건을 보면 북한이 얼마든지 해외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암살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잔혹성과 테러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뭔가 주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외교부차관께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테러지원국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우선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올 초부터 미 하원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김정남 피살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관련 사실을 완전히 파악해서 발표하게 되면 이런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당연히 저희 한국 정부로서도 미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협의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선택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과의 단교를 비롯해서 어떤 외교관계 재설정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우선 말레이시아만을 놓고 보자면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북한인들에 대해서 비자 면제 혜택을 줘 왔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국내 언론에서 비자면제협정 철폐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외교관계를 격하해야 된다는 주장도 말레이시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미얀마에서 소위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아웅산 테러 사건에 이어서 이번 사건이 모든 것이 다 확증이 된다고 그러면 아세안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앞으로 큰 논의 주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영석 위원 선택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김정남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전후해서 보면 김정남에 대한 경호가 전혀 없었고 김정남이 그야말로 무방비로 암살됐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중국 당국이 그동안 김정남에 대해서 보호를 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여튼 드러난 사실은 이번에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김정남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추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영석 위원 선택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김정남 피살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고 국제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역할은 정확한 사태 파악과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김정남 사망 배후에 대한 팩트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 말고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번 일이 북한 정권이 개입한 사건이라는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취득한 게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그런 공개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탈북민들의 신변안전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여기에 대해서 보다 확고하게 있는지, 더 면밀하고 책임 있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특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북한 고위층 출신의 탈북자들, 이들의 신변보호에 대한 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위층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과 함께 신변보호를 강화했고요. 또 일반인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틀 전에 일반 탈북민들을 격려해 주려고 만났는데 실제로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여성인데도.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또 생업을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선택

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제가 며칠 전에 설훈 위원과 함께 화해․치유재단을 방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치유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면밀히 외교부가 조사하고 파악해서 그 취지에 맞게, 정말 치유라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이 되도록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박주선 위원님이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지요? 외교부에서 부산 동구청으로 보낸 공문을 오늘 오후 중으로, 오늘 중에 반드시 외통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선택

외교부차관님, 지금 석탄 수입 금지하고 김정남 피살하고 북․중 관계가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있잖아요, 인과관계로. 이것은 일종의 북․중 갈등설과 관련한 분석인 것 같은데 인과관계에 적합성이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중국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저희가 다 세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정남 피살사건이 발생한 게 2월 13일이었고 또 중국 측이 북한의 석탄 수입 감소정책을 발표한 게 2월 18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아마 김정남 피살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2월 14일이었는데 그냥 추론을 해 보자면 중국 측이 이렇게 북한의 석탄 금수 조치를 결정하려면 나름대로 정책결정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인영 위원 선택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인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선택

그다음에 중국이 김정남 피살사건 후에도 그리고 석탄 제재 이후에도 한편에서는 6자회담 재개 이런 것들을 제안하잖아요, 틸러슨 국무장관한테 양제츠 국무위원이. 그리고 독일에서도 왕이 부장이 평화협정이나 6자회담 재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 이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사실은 북한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말레이시아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도 중국 측은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선택

일종의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 고조되는 것 이런 요인들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집중되고 있으면서 이것을 또 다른 대화국면을 조성하면서 좀 풀어 나가야 되겠다, 완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일반론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중국은 갈등보다는 대화를 선호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긴장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대화론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 위원 선택

그러면 북의 핵과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예측 불허한 김정남 피살사건까지도 더해지고 그러니까 고조되는 긴장국면들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좀 더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그 성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런 의도 이런 쪽으로 분석할 수 있겠네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그런 측면이 가장 크지 않나……

이인영 위원 선택

저는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북․중 관계 갈등설이나 혹은 대화국면이 성사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는데요.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에 북․중 관계 문제나 대화국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저는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조금 중기적으로 가면 이게 북․미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번질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일부장관님이 판단하실 때는 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김정남 피살 이후에 남북관계에 갈등 문제로 확 불붙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확 불붙었다 이렇게 보기는 뭐해도 어쨌든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거잖아요, 번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아무래도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에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훨씬 더 늘어났고요. 또 오늘 아침에 북한 당국에서 중앙통신을 통해서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한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이 어쨌든 이런 정말 반인륜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분명히 사실이고 그런 것들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어쨌든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인영 위원 선택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결국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선택

저는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도 마찬가지고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것들에 입각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로운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심재권 선택

예,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선택

또 그것을 일관되게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지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북․중 관계라든가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어떤 의도 이런 부분들하고는 무관하게 남북관계의 긴장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정부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제재․고립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이게 지나치면 북의 무력시위라든가 핵․미사일 시위 이런 부분들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잘 관리해야지 김정남 피살사건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가 넘는 수준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정부의 어떤 대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게 북․미 관계에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테러 재지정 등등과 관련하면.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자칫하면……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관리하는 건 정부의 또 다른 임무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불필요한 도발 이런 추가적인 도발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런 문제점, 변화의 필요성은 얘기를 하되 이것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상황을 차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1983년 미얀마에서 아웅산 테러사건이 났을 때 범인들이 미얀마 랑군의 북한 대사관으로 피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미얀마 정부가 외교 단절을 하고 추방을 시킨 사례가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그 당시에 외교관계 단절을 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지금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총리까지 나서서 외교적으로 북한의 행태가 너무 무례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영장 발부라든가 앞으로의 송환 요청 이런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외교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것이 외교 급의 격하라든가 죽 내려가면 나중에는 단교까지 최악의 경우에 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추측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 측의 이번 사건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 아주 신중하고 또 객관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검 결과가 나오고 사실관계가 좀 더 확증이 돼 가면서 이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두 분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범행에 집적 가담했던 두 여인 중의 한 사람인 베트남인 흐엉이라는 사람이 작년 11월에 제주도에 와서 머물다 갔다는 건데요. 제주도에 올 때 우리가 비자면제협정이 없으니까 비자 신청을 했을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왔다 갔고, 누구를 접촉했고 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외교부 차원에서는 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통일부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택

그러한 점에 관해서 입국 자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또 다른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3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교하고도 냉정한 사태 분석 그리고 그것이 양국 관계는 물론 동남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앞으로의 단기, 중․장기 관리 이런 점에 있어서 냉철한 판단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택

통일부장관홍용표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외교부로서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대처 과정에서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선택

이번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부터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선택

김정남 피살사건과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 특히 공개처형 등에 대해서 주요 의제로 지금 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선택

남북한 간에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또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이 3대 세습 정권과는 더 이상 우리가 타협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의 김정남 암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고 또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제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어떠한 의제를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인권이사회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권이사회에 가서는 인권문제의 시각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 발생한 김정남 피살사건도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선택

작년 9월에 윤병세 외교부장관께서도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이라든지 광범위한 그런 인권유린 행위 또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결국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것까지 이렇게 뭔가 내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또한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선택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해서 초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 측의 조사가 완전히 끝나서 여러 가지 관련 사실이 다 규명되게 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방안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