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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84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고민정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환영합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반갑습니다.
 서울 광진을 고민정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많이 배우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건데 무엇보다 뜨거운 가슴이 통하는 곳이 바로 여기 보건복지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를 더 최소화할 수 있는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저도 그 일원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제웅 입법조사관 어디 계시지요?
 (인사)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지난 12월에 임명되셨는데 오늘 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날입니다. 인사말씀은 업무보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의장 방역관리와 관련해서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출석인원을 50명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사무처의 위원회 회의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예방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정부 측 참석자는 장관님, 처장님, 청장님을 포함해서 총 열네 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언론 취재진의 경우에는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를 활용해 주시고 촬영기자님들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와 사전협의로 구성된 기자단 대표 여섯 분에 한해서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조치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비표가 없는 취재진이 계신다면 이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좌진의 경우에는 질의 순서가 임박한 위원님의 보좌진에 한해서 회의장에 출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실에서 이것을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정회하고 회의장을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신축년 새해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되는 해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정부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해결해서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 내는 2월 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금년 첫 업무보고를 맞아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3개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과 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세심하고 배려 있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고언과 또 사려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의와 오후 회의로 나눠서 오전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오전 회의와 오후 회의의 취지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오후 2시부터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그에 맞춰서 시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결이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처리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4분)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것 보시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제도 변경 등과 연관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다음으로는 법률안 상정에 앞서 필요한 숙려기간 예외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59조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정 대상 법률안 중에서 김성주 의원님과 허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3항까지 3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39항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숙려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4)상정된 안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7)상정된 안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0)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6)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8)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4)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4)상정된 안건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7)상정된 안건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5)상정된 안건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3)상정된 안건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7)상정된 안건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1)상정된 안건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4)상정된 안건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5)상정된 안건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6)상정된 안건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0)상정된 안건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0)상정된 안건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0)상정된 안건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7)상정된 안건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2)상정된 안건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1)상정된 안건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4)상정된 안건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4)상정된 안건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0)상정된 안건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1)상정된 안건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4)상정된 안건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0)상정된 안건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9)상정된 안건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5)상정된 안건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0)상정된 안건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3)상정된 안건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7)상정된 안건

3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0)상정된 안건

3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8)상정된 안건

3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8)상정된 안건

3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4)상정된 안건

3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5)상정된 안건

3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9)상정된 안건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1)상정된 안건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7)상정된 안건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19)상정된 안건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8)상정된 안건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1)상정된 안건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5)상정된 안건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7)상정된 안건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4)상정된 안건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3)상정된 안건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8)상정된 안건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8)상정된 안건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2)상정된 안건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97)상정된 안건

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5)상정된 안건

5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8)상정된 안건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7)상정된 안건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8)상정된 안건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9)상정된 안건

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0)상정된 안건

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1)상정된 안건

6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0)상정된 안건

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7)상정된 안건

6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0)상정된 안건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7)상정된 안건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6)상정된 안건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1)상정된 안건

6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1)상정된 안건

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9)상정된 안건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5)상정된 안건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1)상정된 안건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3)상정된 안건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6)상정된 안건

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7)상정된 안건

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9)상정된 안건

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8)상정된 안건

7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0)상정된 안건

7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9)상정된 안건

7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8)상정된 안건

7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9)상정된 안건

7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1)상정된 안건

8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6)상정된 안건

8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4)상정된 안건

8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2)상정된 안건

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8)상정된 안건

8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1)상정된 안건

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0)상정된 안건

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4)상정된 안건

8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5)상정된 안건

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1)상정된 안건

8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2)상정된 안건

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6)상정된 안건

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8)상정된 안건

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3)상정된 안건

9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5)상정된 안건

9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8)상정된 안건

9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5)상정된 안건

9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2)상정된 안건

97.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0)상정된 안건

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7)상정된 안건

9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3)상정된 안건

1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0)상정된 안건

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459)상정된 안건

1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4)상정된 안건

10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0)상정된 안건

1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2)상정된 안건

1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6)상정된 안건

10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7)상정된 안건

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6)상정된 안건

1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7)상정된 안건

1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6)상정된 안건

1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7)상정된 안건

1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0)상정된 안건

1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7)상정된 안건

1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0)상정된 안건

1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4)상정된 안건

115.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5)상정된 안건

11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8)상정된 안건

1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6)상정된 안건

1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6)상정된 안건

1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3)상정된 안건

1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상정된 안건

121.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5)상정된 안건

122.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상정된 안건

1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5)상정된 안건

1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0)상정된 안건

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상정된 안건

1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9)상정된 안건

1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1)상정된 안건

1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3)상정된 안건

1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9)상정된 안건

1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4)상정된 안건

1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3)상정된 안건

13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9)상정된 안건

13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2)상정된 안건

13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4)상정된 안건

13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7)상정된 안건

13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1)상정된 안건

1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1)상정된 안건

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1)상정된 안건

1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3)상정된 안건

1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5)상정된 안건

14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8)상정된 안건

14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5)상정된 안건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53)상정된 안건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4)상정된 안건

1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9)상정된 안건

1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5)상정된 안건

1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9)상정된 안건

1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0)상정된 안건

1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3)상정된 안건

1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8)상정된 안건

1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1)상정된 안건

1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4)상정된 안건

1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6)상정된 안건

1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7)상정된 안건

1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8)상정된 안건

1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1)상정된 안건

1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5)상정된 안건

1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4)상정된 안건

1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1)상정된 안건

1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6)상정된 안건

1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3)상정된 안건

1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7)상정된 안건

1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3)상정된 안건

1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2)상정된 안건

165.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8)상정된 안건

1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6)상정된 안건

1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3)상정된 안건

1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4)상정된 안건

1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7)상정된 안건

1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4)상정된 안건

1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7)상정된 안건

1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5)상정된 안건

1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0)상정된 안건

1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5)상정된 안건

1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4)상정된 안건

1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1)상정된 안건

1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3)상정된 안건

1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3)상정된 안건

1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256)상정된 안건

1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7)상정된 안건

1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6)상정된 안건

1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0)상정된 안건

18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9)상정된 안건

18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9)상정된 안건

18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3)상정된 안건

18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4)상정된 안건

1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8)상정된 안건

1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5)상정된 안건

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9)상정된 안건

19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2)상정된 안건

1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5)상정된 안건

1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8)상정된 안건

1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9)상정된 안건

1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8)상정된 안건

1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3)상정된 안건

1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8)상정된 안건

1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1)상정된 안건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7)상정된 안건

1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1)상정된 안건

2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9)상정된 안건

2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66)상정된 안건

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2)상정된 안건

20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4)상정된 안건

2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0)상정된 안건

2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5)상정된 안건

2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9)상정된 안건

2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0)상정된 안건

20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6)상정된 안건

20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6)상정된 안건

2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3)상정된 안건

2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1)상정된 안건

2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2)상정된 안건

2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7)상정된 안건

2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8)상정된 안건

2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3)상정된 안건

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9)상정된 안건

2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3)상정된 안건

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5)상정된 안건

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2)상정된 안건

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3)상정된 안건

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8)상정된 안건

2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1)상정된 안건

2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5)상정된 안건

2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1)상정된 안건

2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9)상정된 안건

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3)상정된 안건

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6)상정된 안건

2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8)상정된 안건

2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6)상정된 안건

2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6)상정된 안건

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8)상정된 안건

2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3)상정된 안건

2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5)상정된 안건

2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6)상정된 안건

2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6)상정된 안건

2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4)상정된 안건

2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2)상정된 안건

2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8)상정된 안건

2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1)상정된 안건

24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3)상정된 안건

24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4)상정된 안건

24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7)상정된 안건

24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7)상정된 안건

24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1)상정된 안건

24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6)상정된 안건

24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6)상정된 안건

24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1)상정된 안건

24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7)상정된 안건

24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8)상정된 안건

25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2)상정된 안건

25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2)상정된 안건

25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6)상정된 안건

25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4)상정된 안건

25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9)상정된 안건

25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4)상정된 안건

2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7)상정된 안건

2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4)상정된 안건

2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2)상정된 안건

2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5)상정된 안건

2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9)상정된 안건

2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5)상정된 안건

2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7)상정된 안건

2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7)상정된 안건

2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6)상정된 안건

2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5)상정된 안건

2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0)상정된 안건

2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8)상정된 안건

2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9)상정된 안건

2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4)상정된 안건

2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3)상정된 안건

2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6)상정된 안건

27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3)상정된 안건

27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9)상정된 안건

27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9)상정된 안건

27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3)상정된 안건

27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9)상정된 안건

27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05)상정된 안건

27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8)상정된 안건

2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6)상정된 안건

2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8)상정된 안건

2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4)상정된 안건

28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8)상정된 안건

2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5)상정된 안건

28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0)상정된 안건

28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6)상정된 안건

28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6)상정된 안건

28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7)상정된 안건

288.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0)상정된 안건

28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0)상정된 안건

29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7)상정된 안건

291.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상정된 안건

29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상정된 안건

2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4)상정된 안건

2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3)상정된 안건

29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8)상정된 안건

29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5)상정된 안건

297.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09)상정된 안건

2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7)상정된 안건

29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6)상정된 안건

30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3)상정된 안건

3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1)상정된 안건

30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2)상정된 안건

30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2)상정된 안건

304.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노세영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9)상정된 안건

305.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박은희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6)상정된 안건

(10시17분)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5항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30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809)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승재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최승재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는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이 경우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세소상공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봄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나홀로 1인 영세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분들은 사실상 사업자이자 근로자 신분과 다름없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가족이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돌볼 겨를도 없어 아동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사업자로 분류되었던 특수고용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 것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영세소상공인들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자녀들 역시 국가의 보호가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에는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 등도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받아 일과 가정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검토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최승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6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회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김회재의원(전남 여수시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21년 1월 5일 본 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해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고 있지만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의 8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은 보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김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1항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춘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정춘숙의원(경기 용인시병)
 안녕하십니까.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정법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화, 장애, 사고,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의 돌봄수요를 시설과 병원에서의 입소나 입원을 통하여 대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이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57.6%가,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약 57%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고 각각의 제도 내에서 사회보장급여와 개인의 돌봄을 분절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에서도 재가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제공이 아닌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을 중심으로 돌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하게 국가적․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을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기반하여 시설과 병원에 입소․입원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기를 희망하는 곳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사려 깊고 충분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정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357)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명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明姬曺明姬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33명의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 개정의 취지는 공간정보나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 구축방안을 추가하고, 두 번째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정보처리전문가를 포함시키며, 세 번째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편의로 구분한 지자체별 거리 두기 방역 대신 지역 특성이나 인구밀집도, 감염병 발생이력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방역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조명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6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271)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강선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강선우의원(서울 강서구갑)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세상 떠난 아이들 숫자가 무려 16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만 해도 매월 3명이 넘는 아동이 어른들의 발길질, 손찌검 그리고 무관심과 방치 속에 사망을 했습니다.
 최근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사건 이후에 정부와 국회는 또 한 번 대대적인 대책을 쏟아 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물고문으로 욕조에서 차갑게 발견된 10살 아이, 빈집에 홀로 쓸쓸히 남겨진 채 발견된 2살 아이 또 분유 토했다는 이유로 2주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신생아까지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사회면 구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이들의 죽음과 뒤늦은 정부와 국회의 대책, 왜 우리는 이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답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현장에 있고 그리고 이 같은 현장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바로 돈 때문입니다.
 현행 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은 현장의 업무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설치비 지원단가, 운영비 등이 부족한 탓에 연례적으로 확충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성을 못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돼 가는 거지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원 한 명이 열정페이 받으면서 평균 40건 넘는 사건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충분한 예산 확보하지 못한 채 빛 좋은 개살구식 대책 많이 내놨습니다. 아동학대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지만 올해 기준 관련 예산 90%, 기재부 복권기금에서 나오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는 탓에 복지부는 얼굴마담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바로 제가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법안은 기재부와 법무부로 흩어져 있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으로 모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을 수립하는 곳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대를 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 내기 위해서 복권이 많이 팔려야 하고 벌금과 과태료가 많이 걷혀야 되는 지금의 이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도 예산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아동정책 관련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종종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런 뼈아픈 질책에 대해서 아동복지기금 신설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기금이 신설이 되면 2022년에는 이에 맞춰서 아동학대 대책을 제대로 보완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도 내지 못하고 투표권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 나라 주인인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몸과 마음, 생명 지키기 위해서 아동복지기금 신설에 함께해 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강선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서정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서정숙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부 전문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던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이 지금은 일반인들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바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의 불법유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의 한 유소년 야구단 코치가 성적 향상을 위하여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여 유소년 선수들에게 투약하다 적발된 바 있으며 지금 현재도 유튜브에는 스테로이드 주사제 불법구매부터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는 동영상들이 공공연하게 게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 주사제에 대한 당국의 적발 실적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당국은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고 제보를 통해 수사․단속은 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처벌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현행 약사법은 불법약물의 구매자를 처벌하지 않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는 강한 약리작용으로 인하여 고환수축, 무정자증, 내분비체계 교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불법유통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일반인, 유소년 체육특기생 등 사회 전체로 번져 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에 약사법을 일부개정하여 스테로이드 성분과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발의된 기존의 법안들과 달리 처벌 대상을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불법구매자와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불법구매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규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 위한 방안입니다.
 본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모든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불법약물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과 유소년 운동선수 등을 보호하고 만연해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제 불법유통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출생 위기의 국가 현실에도 직면하고 있는 이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8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백종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백종헌의원(부산 금정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백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이러한 이용자 복지증진 시책 중 하나입니다.
 한편 현행법은 인증제도의 대상을 상이한 두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도로 및 여객시설은 교통약자법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운영되어지다 보니 법령 개정이 중복되는 등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년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증의무대상 시설 중 23%만이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백종헌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8항 지역공공간호사법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최연숙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법률제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심화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의 재난적 위기상황에서 감염관리 및 방역,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공공간호사를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학의 학생 정원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부족한 간호인력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구두로 하시는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7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77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제출한 보건복지부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모자보건법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형법으로 이관하고 인공임신중절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법인 등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와 이외의 다른 범죄로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각 범죄별 벌금을 분리선고 하도록 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3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재의 의약품 표시․광고 규정을 정비하여 인공임신중절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경우 용기․포장에 허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올바른 허가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권 등재 시 대상, 요건 등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이후에 허가되는 동일의약품을 판매금지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약품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등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제품 선택과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한편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실험시설 등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앞의 단말기 안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은 총 302건으로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부서와 식약처 소관 160건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재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체납보험료와 급여비 간의 상계는 가능하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계의 효력이 제한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공단이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를 급여비에서 우선 상계토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종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불법개설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면허 대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납부의무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 위반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불법 요양기관은 이면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그 적발이 어렵고 실제 부당이득금 징수실적도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요양기관의 개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진신고를 활성화시키는 유인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효과는 죄수 딜레마의 이론과 같이 면허 대여자와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이 서로 불신관계에 있을 때 유인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권인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단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급여 대상과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체계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급여항목을 법률에서 직접 명문화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 운영체계상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자활기업 구성원 자격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정하고, 현재 하위규정에서 같이 허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격요건은 배제함으로써 현재 취약계층 요건으로 운영 중에 있는 112개의 자활기업의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입법조치는 탈수급 정책이란 자활기업 제도 본질에 부합하고 새로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1년의 유예기간을 같이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자활기업 대부분이 영세하고 외부적인 제도 변화에 대응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법상 취약계층의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강기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보수 및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조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근거로 현재 시행 중인 보수 지급 등 실태조사와 체불 개선조치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안정적인 집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자가품질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영업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현재는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한 결과가 나올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회수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해당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최초 확인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 소송 전에 신속 확인검사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기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서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약사법 개정안은 동일 의약품의 난립을 방지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사용하여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4회까지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임상자료 공동이용 정책은 특허도전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거나 의약품 공급기반과 약가정책, 제약업계 육성 또 그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상호 교차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자료제출의약품의 허여 횟수를 별도로 논의하기보다는 이른바 ‘위임형 제네릭’과 ‘제네릭’ 의약품의 정책과도 연계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도 시판 후 조사가 인정되는 ‘신규성을 갖는 의약품’과 ‘신규성이 없는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유형 자체를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의약품 정책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이에 대한 제도기반도 함께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서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위탁계약 방식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수행하던 현행 의료기기 광고심의 방식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광고심의는 자율규제의 영역에 속한 사항이고 정부 규제에 앞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계 등에게 스스로 규제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 더욱 효율적이라는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규제의 최종책임자로서 자율기구의 심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며 자율심의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적 판단과 규제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처분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율심의기구와 정부 간의 역할 분담과 그 유기적 관계를 적절하게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을 통합하여 향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최혜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필수유지업무는 현행 노동조합법령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와 유사한데 노동조합법의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국민 건강과의 긴밀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보완 입법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쪽입니다.
 김성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료법 개정안은 개설권한이 없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고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법인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징수금 납부와 관계없이 사무장병원 불법개설자 요건만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자격을 박탈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쪽입니다.
 최연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특별전형을 통하여 선발한 간호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후 면허 취득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에 따른 의료격차 문제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의료현안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제정안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의 응시자격을 ‘해당 대학 소재 시도 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교 또는 근무지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비율로 의무선발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의무복무지역 결정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타 시도에 근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절차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춘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입니다.
 법안은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인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닌 본인이 살던 곳에서 분절적 보건복지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요양시설․병원 입소자를 지역사회 돌봄체계로 흡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통합돌봄은 종사자 인력의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AI,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반영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규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장애인정책국, 공공보건정책관 소관과 질병관리청 소관 법안 및 청원 중 선별한 사항에 대해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자료 2쪽입니다.
 우선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본 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안, 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안,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남인순 의원․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서비스제공기관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안, 장애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제공되는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설치 등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안,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을 규정하고자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 등에 대해서는 개정취지가 타당하거나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으로 검토 결과 수정․보완 등이 필요해 보이는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숙아 등의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정보 등을 지속적․통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미숙아 등의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미숙아 등에 대한 다양한 조사․연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 예산사업으로 수행 중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운용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업무에 현장의 의견청취를 추가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업무에 안전관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제도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안은 개정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의무 위반시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려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만 병원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동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게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끝으로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가가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안은 여건이 열악한 공립요양병원에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것만으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지정요건인 의료인력․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어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안은 원활한 과징금 징수를 도모하려는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만 현행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액에 한정되는데 세무관서의 과세정보는 생산시설의 ‘모든 매출액’을 포함하고 있어 과징금 산출 자료로 직접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도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영업제한, 매출 감소 등을 감수한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에 대해서는 방역에 성실하게 협조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손실보상 대상인 물건의 폐기, 장소의 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손실이 손실보상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후에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 시간 중에 법률안 대체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동안 저희가 방역을 얘기할 때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의료진들과 또 정말 필수노동을 해야 되는 여러 분들께 우리가 그런…… 그분들이 함께 이걸 지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방역을 감당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 방역 비용은 그분들이 혼자 감당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해서 내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 법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손실보상의 범위에 이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추가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내셨어요. 이게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중검토 의견이지만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다 넣어야 되는지 어쨌든 의견을 한번 줘 보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합금지, 제한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것은 주로 보건의료 관련된, 방역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복지부나 질병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르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혹은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도 TF를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입법을 할지 지금 논의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러니까 장관님 의견은 손실보상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감염병 예방법에 넣을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내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어떤 법 내로 담을 것인가만 논의 중이라는 뜻인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논의 중입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언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것을 조속히 논의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논의를 할 때는, 손실보상 관련한 논의를 할 때는 여러…… 사실 자영업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업종이 다양하고 특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하셔서 이 부분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인데요, 국민들 10만 명이 동의를 해서 회부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들어와 있지요. 저희 청원제도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발의를 했고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등 많은 의원님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어쨌든 작년 말로 낙태죄 처벌 부분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부분도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물론 주 수와 관련한 논의는 형법에서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모자보건법상으로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WHO 권고안에서도 보면, 각 나라별로 법적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안전한 낙태 서비스는 모든 여성이 접근 가능하도록 그렇게 WHO 권고안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래서 이제는 인공임신중단을 더 이상 낙태죄로서의 형벌이 아닌 의료행위로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복지부가 과제로 가져야 되는데 인식하고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래서 지금 권인숙 의원하고 제가 이제, 저는 모자보건법에 냈고 권인숙 의원은 건강보험법에 냈는데 건강보험급여 실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급여는 약 10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예를 들면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가요.
 그래서 이 급여 산정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수가 산정 등에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 복지부도 지금 그런 부분 잘 유념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형법상의 낙태가 허용되는 합법적인 범위를, 지금 현재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 단에서 14주다, 24주다 이런 주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 건강보험법상 혹은 모자보건법상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것이 결정되기 이전에라도요, 왜냐하면 형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WHO 규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의료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 단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돼야 잘 아시다시피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상황들 논의할 수 있어서…… 그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현재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조금 전에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 예방법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는 누가 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자체장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서 근거해서 해요? 감염병 예방법이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지금 보건복지부가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감염병 예방법에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성 있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별도의 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란들이 있는 상황 아니에요.
 나는 복지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했다면, 거기로 인해서 손실보상이 왔다면 거기에 맞게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도 손실보상이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은 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의 여러 손실, 매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 지금 현재도 세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나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완해서 갈지 정부 내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입법 후속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러니까 손실보상이라는 게 대상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의료업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양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모법인 감염병 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당연히 담아져야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이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제한조치는 해 놓고 아무런 대책은 안 세운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메르스 사태 겪으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본 위원 생각은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적어도 감염병 예방법에, 모법에는 반드시 손실보상에 대한 선언적인 어떤 것이 담아져야지 방역 당국으로서의 책임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부분을 입법기술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는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또 국회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리고 의료법 관련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안전관리 책임 면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현재도 개설자나 관리자에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관리자를 선임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개설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에서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과위생사 등에게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허락하면서 실제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것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의견을 내서 정부도 이해관계자들하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하여튼 현행법에 기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전문가 뒤에 숨어서 안전관리 업무를 떠맡기는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성 있게 이번 법안에서 좀 담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아니, 검토가 아니고 좀 전향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방사선 피폭은 상당히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개설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소위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위원입니다.
 최근 제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코로나 저질 백신 도입을 위한 꼼수 법안이다라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도입 과정 절차를 식약처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강립 처장님, 먼저 코로나19 백신의 한글 표기, 포장에 관한 질의인데요.
 현행법대로면 코로나19 백신 수입 후에 한글로 제품명을 인쇄해서 병에 일일이 붙이고 포장과 안내문을 한글 인쇄판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보통 얼마나 소요되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적어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도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WHO 권고 내용, 어떤 건지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저희가 11월 말에 WHO에서 서한으로 받은 요청사항은 코백스 퍼실리티 등 공동구매 형식으로 보급받는 이런 백신에 대해서는 국가별 표시 기재는 좀 면제를 해 주고 국제적인 공용표기를 인정해 달라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이번에 제가 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제조사가 표기한 영문 라벨 그리고 영문 포장을 그대로 사용하면 국민께 제공되는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혼란이 생길 일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있나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제품 자체에 제품명이나 제조번호, 사용기한 같은 것은 영문으로 표기가 된다 하더라도 QR 코드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라벨로 QR 코드를 활용하면 한글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품질검사에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하여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조사 그리고 수입자, 식약처, 세 번의 품질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WHO에서는 품질검사에 관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그래서 제조사에 출하검사 내용을 인정하도록 권고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낸 개정법에 따르면 여기 PPT 빨간색에 표시된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를 생략해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만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말씀 주시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품질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는 데는 세 가지의 검사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제대로 실시한다면 안전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그렇다면 이러한 수입자 품질검사, 이 비상시국에 절차 생략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접종시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혹시 해외에서, 특히 미국이나 영국․일본에서는 이런 절차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지금 수입자에 대해서까지도 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사실은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이고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조치가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이렇게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코로나 백신이 한국에 도입이 되었을 때 빠르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이번에 특히나 코로나 유행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최대한 하되 신속한 접종이라는 목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안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 법안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백신 안전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과도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식시키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표시기준과 품질검사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이 법안에 대해서 제기되는 부분을 알았고요.
 어제 관련된 몇 가지 보도, 팩트체크와 같은 여러 매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식약처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한글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정보를 대체적 수단으로 한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품질검사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면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정은경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가짜뉴스는 백신접종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고요. 신뢰를 떨어뜨려서 접종률에도 영향을 주고 정부 신뢰에도 금이 갈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 말씀 주시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저희가 범부처적으로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했고 방송통신위원회랑 경찰청에서도 질병관리청에 파견 나와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잘못된 뉴스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 또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건에 대해서 복지위원님들과 특히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건 모두 과학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감염병 대응 및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상임위 때마다 강조한 바 있지만 스마트 방역 개념의 도입입니다. 그 내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더 촘촘하게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염병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제가 인사청문회 때 제안한 스마트 방역 개념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그때 질병청과 해당 사항들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도 좋은 내용이니까 취임하시면 반영을 하면 좋겠다고 발언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간에 많이 바쁘셨겠지만 보건 당국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제가 인사청문회 후에 또 위원님께 인사드리면서 그 부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했고요. 그 내용을 질병청에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그런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도 많이 요구했고 또 답변이 왔는데요 참 당황스러워요. ‘해당 법률 소관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협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답이 오고요.
 그리고 정은경 질병청장님!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마는, 질병청도 굉장히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1월 말에 코로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때 토론자로, 발제자로 나오신 질병청 관계자가 ‘2023년에 시작하는 3차 감염병 기본계획에 스마트 방역 체계를 포함하겠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메르스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자평하신 장관님과 청장님이신데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도 스마트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보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메르스 당시에 ICT 활용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협조를 통해서 추적․관리한 바 있다, 그리고 ICT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마트 방역 체계가 늦은 감이 있으나 공간정보나 ICT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이 굉장히 필요하다, 방역에 ICT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과 장관님께서 스마트 방역 개념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보건복지부가 전 부처의 83%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631억 개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정보화가 꼴찌입니다, 겨우 0.2% 정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에게 아주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고요.
 그다음 제가 2개 법안을, 이번에 5개 법안을 냈는데요. 하나는 하수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병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하수․분뇨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감염병 조사하는 건데 그것을 환경부로 미루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감염병의 원인을 공간정보, 기술이나 과학적인 데이터로 조사를 하고 무증상 감염병자를 검사해서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건데 그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법안소위원님들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무슨 정무적,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높은 질의 서비스를 하자는 것이니까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인근의 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 지정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주체는 주로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대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보건복지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 맞지요, 지정 주체에?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 아동학대 관련 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은 몇 곳입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구 차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렇지요. 시군구가 지정한 곳은 전국에 여덟 곳 정도 되고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정의료기관은 0곳입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설치된 전담의료기관도 최근 한두 달 내에 지정된 곳들이지요.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에서 처음 전담의료기관 지정하기 전까지 제도가 시행된 지가 2년 넘게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서 마련된 이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대개 복지 업무가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복지부가 직접 지정하기보다는 대개 지정에 필요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앙 차원에서 직접 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니, 법에 복지부와 그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가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MOU를 맺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관련 자료를 본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현황이었는데 복지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줬던 자료는 전국 155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MOU 체결현황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거지요.
 보건복지부 지정의료기관 0곳, 하나도 없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좀 숨기고 싶어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역아보전이 개별적으로 MOU 맺은 의료기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고 그리고 관련 해명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2019년 전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가 3만 838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것은 아동학대다라고 판정이 된 사례가 3만 45건이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의료지원 받은 아동 명수가 401명입니다. 전체 피해아동 가운데 1%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 1%마저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MOU 체결이다 보니까 강제성 없고요. 그리고 마음클리닉, 임상심리연구소와 같이 의료기관 아닌 곳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 의료기관 자료를 대신 주신 이유가 뭐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국립은 사실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기보다는 복지나 이런 의료 업무가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이 돼야 하니까 시군구 단위로 MOU를 맺도록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피해아동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점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현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 제공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특별하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하고 개선방안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지자체에 주체나 책임으로 점점 돌릴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정전담의료기관을 늘려 가야 됩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것 늘려 가는 동시에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전담의료기관 지정 독려 같이 병행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참고해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별 아동인구 숫자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고 또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이용해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인력 및 기관들이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장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장관님의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권한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법률, 가장 최고법인 헌법에 근거하고 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꾸려 나갈지 또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입니다.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헌법 제23조 3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염병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서영석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 이것도 질병법에 근거하고 있지요, 제한하는 것도?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그러면 제한을 하는 게 질병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면 보상을 하는 근거도 질병법에 두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게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산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아니, 여기서는 전문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안의 목적을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보호 및 안정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호 및 안정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른 말로 하면 방역대책입니다.
 지금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컨트롤타워는 지금 현재로서는 질병관리청이고요.
 저희는 중수본에서……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예, 그렇지요. 거기에서 가장 주무부서가, 책임지는 부서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방역조치의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청이고요. 저희는 지원 부처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그래서 지금 이 피해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는 법하고 보상규정을 두는 법이 분리돼 있어요. 이것 사실은 원래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법률에서도, 헌법에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하라라고 해서 하나의 세트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건 법기술상 국회에서 채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를테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의 피해나 보호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상에 근거조항을 그렇게 기술하기보다는 방역조치에 따른, 그에 따르는 손실을 다른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은 입법기술상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감염병 예방법상에 들어간다면. 아니면 특별법에다가……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보상의 기술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영업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감염과 방역대책 전반에서 이 감염법에 근거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보상도 선언적이고 포괄적으로 여기서 규정을 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 시행령이라든가 다른 데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칫 이 부분이 어떻게 비쳐지냐 하면 보상에 대해서 이게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넓으니까 이것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복지부동한 태도로 비쳐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상이, 감염병에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되어 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그렇습니다. 보상이 여기에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했는데 새로운 감염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 맞는 피해보상을 거기다가 선언적으로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규정을 하면 되는 거고 방역 전체에 대한 책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기재부도 얘기하니까 더 황당한데 왜 불특정 다수입니까? 영업제한과 영업금지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한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정책이 아니라 방역대책입니다. 거기에 복지부가 보다 책임 있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방역을 한다고 해서 컨트롤타워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방역 일선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각 소관, 이를테면 업체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지자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여기 이러이러한 조치를 따라서 했을 때는 이런 보상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특별법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감염병 예방법에 둘 것인지 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데, 저희들 생각은 감염병 예방법에 그것을 담기에는 질병청이나 복지부나 이런 소관보다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그 부분은 정부 내에서 현재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사회적 필요와 지금 국민이 분노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필요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부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인 태도를 기존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태도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정부 내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저는 입양특례법, 발의된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게 정인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입양의 공적 절차를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입양 전담부서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한 5～10년 동안 입양통계, 파양통계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 해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별 통계 분석 안 돼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양이 마치 아동학대의 원인인 것처럼 이런 법안이 나온 데 대해서 입양가족으로서 사실은 상당히 분노합니다.
 11살 제 딸은 지금까지 입양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고 자존감 높았는데 최근에 입양이라는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입양을 범죄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관련 통계를 요청했더니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 대책이 나온다는 것이며……
 그다음에 입양의 사후 공적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지난 명절에도 우리는 너무 슬펐어요. 본인 딸을 집에 놔두고 갔다? 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본인 자식의, 친모예요.
 그다음에 20대 부부가 생후 2주 된 아이를 토한다고 학대로―그것도 살인이지요―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기면 민법이든 한부모가족지원법이든 그런 데에 전부 이 대책을 넣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입법기관이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게다가 이런 입법이 과연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입양을 아예 가로막는 건지 또 입양가족들의 인권침해는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 제가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전까지 입양통계도 제대로 좀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입양에 있어서, 민법상 입양이 2개예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고. 보통 정인이나 저 같은 경우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입양특례법상 입양인데 대부분 국민들이 입양으로 인식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요보호아동 입양.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통계라도 있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대책이 나오고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동권리보장원의 실무자들 제가 불러 가지고 대법원 사법연감에 있는 협의 파양, 재판 파양, 친양자 파양, 제가 표 회신 받은 것 가지고 의미 알겠냐니까 몰라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이것을 입법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인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과연 이렇게 개별 법령을 개정까지 해야 되는 범위인지, 그러면 나머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 상해까지 이르는 이런 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개별 법령에 어떤 의견을 내고 계시는지까지 검토가 되고 그래야지 이 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됩니다.
 잘못하면, 어쩌면 아기들을 또 사지로 내몰리게 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권 침해받는 입양가족들이 많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 제공도 좀 복지부가 해 주시기 바라고, 입양 역사가 60년 넘었는데 통계도 없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입법을 논한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부끄럽고요.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 3개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입양․파양 통계,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유형과 비교해서 이 법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주무부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들 생각은 입양하는 것만큼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복지부가 꾸준하게 추진했던 게 국외 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을 계속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내 입양과 관련된 여러 통계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양 관련되어서 그간에 사회복지법인 이런 기관에서 했던 것들을 공적인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지금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입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귀한 선택이고 그것이 또 사회에서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마치 다른 아동학대가 일어난 것처럼 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아동학대는 또 아동학대 관련법에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입양에서 지금도 관례적으로 법원에서 허가하기 전에 예비 양부모와의 어떤 친숙한 관계설정을 위해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 입양이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 그리고 또 아동이 그런 가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복지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적인 기관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존중은 고사하고라도 인권침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게다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누가 무슨 권한으로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개별 법령이…… 다른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하고 비교를 해 주세요, 의견을 개진할 때. 그 유형별로…… 제가 영아 유기, 영아 살해, 통계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 거예요.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단지 하나의 사건이 입양이라고 해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면 나머지도 가해자 유형이 있을 때마다 그 개별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게 옳은지, 저는 그게 아니라 아동학대를 보고 아동학대의 일반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으로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견해고요.
 또 하나는 아동복지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나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파양이 2981건이에요. 알겠지요? 2981건의 파양 중에 입양특례법상 파양은 한 건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2980건의 파양이 민법상 파양인 거예요. 보통 재혼부부나 친인척 간에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지도 않은 채 하나의 사건 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 입양특례법상 입양가정을 그만 좀 힘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부부처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통계도 분석 안 하고 학대 유형이 누군지도 모른 채 무슨 대책을 논합니까?
 정말 당부드립니다. 저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근거를 토대로 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김미애 위원께서 요청하신 통계는, 그 통계를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문제가 없으면, 그야말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거면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없으시면 이제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에 관한 대체토론을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각 소관에 따라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부터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 강도태 보건복지부2차관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06.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상정된 안건

다. 질병관리청상정된 안건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6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후 회의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관당 15분 이내로 핵심사항 위주로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 업무계획과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작년 12월 24일 임명된 후 현재 코로나19의 극복과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건복지정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지지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 공무원들을 비롯한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도 컸습니다.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약자들이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우울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올 한 해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방역역량을 극대화하고 백신․치료제를 신속히 보급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특수환자에 대한 치료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하여 집단면역을 조기에 달성할 것입니다.
 범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도 총력 지원하여 치료제․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건강안전망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발표한 공공의료 발전계획에 따라 공공의료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고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와 자원관리도 개편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재정과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고 국가건강검진을 내실화하여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튼튼히 하고 향후 5년간 총 2조 원을 투입하여 전 국민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안전망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일자리 지원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영아수당, 상병수당 도입을 준비하고 6만 3000여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여 아동과 청장년의 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공아동보호체계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장기요양을 내실화하고 활동 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보다 편안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대비한 보건복지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유망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병원 등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비대면․지능형 돌봄 확산을 통해 디지털 보건복지 뉴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올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여 국민의 일상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가지는 포용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일 제1차관입니다.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박민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3쪽,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첫째,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겠습니다.
 병상은 확진자 변동에 따라 신축적 병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비지정제를 추진하고, 특수환자 치료체계를 마련하여 의료인력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신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신속히 실시하여 11월 전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충분하고 신속한 백신 도입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지원위를 중심으로 국산 치료제․백신 조기 개발을 총력 지원하여 백신 자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둘째, 격차 없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계 협의를 거쳐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 신축과 병상 확충,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 간 형평한 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책임병원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 개편하여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내 인력 종합계획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의료자원을 지역별․기능별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중증․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흉부․심장초음파와 척추 MRI 보험 적용을 통해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첩약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개시 예정입니다.
 안정적 국고 지원을 확보하고 지출 합리화와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넷째, 건강관리 기반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올 1월 마련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 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건강검진 개선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권역 트라우마센터 등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살시도자 유족 지원을 내실화하고 환자 중심의 정신질환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쪽,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첫째,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18만 가구를 신규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통계원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기초․장애인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80만 개와 장애인일자리 2만 5000개를 제공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0～1세를 위한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 도입을 준비하고 청장년 자산형성 지원 개편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연장하여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둘째,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충,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로 공공아동보호체계를 내실화하고, 즉각분리제도 시행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자립수당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시설입소 아동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은 내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고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돌봄은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접근성 제고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며 대상도 50만 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립요양시설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통합재가 방문요양서비스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대상 급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재활치료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권역재활병원 등 재활과 건강 지원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지원하여 초고령사회 대비 보편적․통합적 돌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 다양화로 지역․대상별 특색을 반영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3개 시도에 신규 확충하여 양질의 돌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법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교대 및 대체인력 추가지원을 하는 등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입니다.
 첫째, 바이오헬스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거버넌스 강화, 분야별 인재 양성,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약산업 지원으로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신약 개발이 가능한 제약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를 육성하여 희귀․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 지원 등 의료기기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고 K-뷰티를 브랜드화하겠습니다.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사업 및 예타를 거치는 등 본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병원 확대로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와 정보교류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데이터 활용역량도 높이겠습니다.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하여 개인주도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개선, 의료 인공지능 R&D 지원 등 데이터 활용 생태계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상황의 비대면 진료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여 스마트 의료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병원, 모바일 헬스케어,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등 스마트 의료건강 서비스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멤버십을 올해 도입하고 비대면 돌봄서비스 확산, 돌봄로봇 개발 등을 통해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온라인 지원을 제공하며, 인공임신중절, 출생통보제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고 주체적인 출산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어르신 주거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성년후견제도 연계와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연금개혁 지원과 ESG 투자 확대, 장기요양 수입․지출 관리 강화로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항입니다.
 17쪽, 먼저 코로나 대응입니다.
 2월 17일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8만 4946명이며 현재 8048명이 치료 중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이주의 확산으로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응현황입니다.
 감염환자 조기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 인력시스템을 확충하고 진단검사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변이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정치료 제공을 위해 환자 맞춤형 이용체계 운영, 적정병상 확보 등 병상 운용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이외의 질환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절해 나가고 감염 양상에 따라 장소․행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검사․역학조사 역량을 제고하고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관리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차단하며 충분한 병상․인력을 확보하여 신속한 치료 제공역량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발전시켜 방역과 경제, 일상생활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입니다.
 올해 2월, 국내 최초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5개 국내 기업이 백신 개발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고,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2년간 총 2328억 원을 투입하여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공의료체계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과 지역 간 의료 형평성 제고가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따라 정부는 신속히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계 협의를 거쳐 필수의료인력 확충과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지역의료 육성을 위해 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고 보상체계와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아동보호체계 내실화입니다.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10세와 3세 여아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담인력 역량 강화 지원과 함께 대응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심리치료 지원도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확대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 문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양질의 통합적 돌봄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탄탄히 함과 동시에 전국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맞춤형 건강 지원입니다.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자, 청년 등 대상별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심리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 확충, 인력보강 등 접근성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코로나 우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이후의 조직, 법률 및 재정,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식약처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업무계획 전반을 설명드리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식약처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식의약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가족, 친구와의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줄이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되어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식약처는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안전 최우선의 원칙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을 하면서 코로나19의 백신․치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나 지난 5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검증받은 항체치료제를 허가하였고 10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하여 코로나 극복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식약처에서는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과 온라인 구매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된 새로운 식품 유통환경 속에서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먹거리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첨단․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처 업무에 대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식약처가 한층 더 내실을 다지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영 차장입니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입니다.
 김진석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허가신청 이전부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안전과 효과를 충분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최정예 전문 심사인력으로 전담심사를 진행하고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체계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WHO와 공동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가 전 의료제품의 긴급사용 지원을 위해서 의료현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 중간결과를 토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기관 요청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미허가 의료제품의 특례 수입과 사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개발 백신․치료제의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품 사용 이전부터 위해요인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임상시험 시에 모든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해요인에 대응하는 업체의 관리책임도 높이겠습니다.
 시판 전 안전관리를 검증하는 코로나19 백신 출하승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수실험실을 구축하고 품질검증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백신의 콜드체인 관리를 위해 범부처 백신유통 공급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백신 보관․수송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유통 위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온도 일탈 등 사고 발생 시에 관계부처와 현장점검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가 백신․치료제의 이상사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종합평가 하고 필요 시 허가사항 변경, 안전성 서한 배포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시적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로의 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생산․수입명령 등 비상대응체계를 제도화하고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한 위해정보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의료현장에 꼭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급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급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제품 연구개발 단계에서 규제연구를 병행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이 동시에 입증된 제품이 시장에 일찍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여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AR글라스 등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현장점검을 도입하고 해외 선진국 규제당국과 GMP 상호인정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온라인 거래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식품판매사이트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배달음식에 조리시간 표시, 봉인라벨 부착과 배달앱의 음식점 위생등급정보 노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냉장․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의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다소비 해외직구식품의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소에 HACCP과 GMP 전면 적용을 마무리하고 세척․살균된 계란이 가정뿐 아니라 음식점과 집단급식소까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외식과 급식의 영양․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봄․가을 개학기에 맞춰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양성분․알레르기 표시의무를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노인과 장애인의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영양과 안전관리를 높이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대상에 복지시설, 기업체 등을 추가하고 식재료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식중독 원인규명률을 높이기 위하여 식중독균 데이터베이스와 첨단 분석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점 내의 CCTV 설치 시범사업 등으로 조리 과정의 이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프랜차이즈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서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영양표시 의무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를 위한 단계적 강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하여 휴대폰 촬영으로 부적합 정보를 확인하는 수입식품 검색 렌즈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직구식품의 유해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Data, Network, AI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식품정보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별 질환, 생활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개인 식단 사진 정보를 분석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의 안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자가 실제 사용한 정보에 기반해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환자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피해보상제도 도입과 사용기록 정기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의료현장의 환자사용정보를 활용해서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개편하고 의료기기의 허가․부작용 등 의료현장의 사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주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사용 금기되는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오남용 등 안전사고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 의료기관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품질이 보장된 의료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제품 제조단계 품질관리 고도화를 위해 위해도가 가장 높은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 GMP 심사 도입을 추진하고 의약품 제조공정에서 품질위험을 예측해 개선하는 차세대 품질관리제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의약품 유통차단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검색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민관 협의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스테로이드 등 소비자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하여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형태 모방 화장품과 부적합이 잦은 한약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혁신의료기기는 우선심사, 서류면제 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성․바이오의약품 등 여러 제품 특성이 결합된 신개념․융복합 제품에 대한 안전평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치매치료제, 고혈압․고지혈증 등 복합제 개발을 위한 허가 가이드라인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허가심사와 시험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로 심사자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시험검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허가규제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데이터 완전성평가, 윤리경영 원칙을 도입하여 허가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허가 신청 시 전문의약품 제조방법은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제출토록 하며 외국의약품집에 등재된 경우라도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미래 대비 선제적인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품별 공통 위해물질의 영향을 종합평가 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복합․경계제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식품, 의약품으로 관리가 혼재되어 있는 메디컬 푸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홈케어 제품, 구강관리 제품 등 공산품과 구분이 모호한 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치료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허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글로벌 규제 조화로 식의약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식의약 안전평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의료제품 사용정보를 직접 수집․분석하는 능동적인 부작용 감시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규제 이해도가 높고 허가기획이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험기관의 국제공인인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식의약 거버넌스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식품안전 데이터의 공공 개방을 확대하고 식품영양정보의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개방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제품 개발지원을 위한 임상정보의 부처 간 연계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의약 K-브랜드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식품안전인증규격을 개발하고 RCEP 체결 국가와의 상호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 등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짧은 개발기간 그리고 사용 경험이 없는 신기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원칙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고 투명한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허가심사 등의 안전검증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허가신청 이전부터 심사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검토하고 총 92명의 전문심사인력으로 전담심사팀을 구성해서 허가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제조소와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체계로 강화하였고 특수실험실 구축, 장비 도입 등으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기반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의 모든 과정을 마이크로페이지와 브리핑 등으로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품목허가 진행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난 8일 18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그간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2월 17일 국가출하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현재 자료 심사 중이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월 초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에 지난 5일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가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종근당, 대웅제약, 녹십자 등에서도 국내 2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백스 백신 특례 도입 진행상황입니다.
 그동안 식약처는 WHO의 공동심사에 참여해서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에 대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백스 백신 공급의 조건으로 도입 예정국의 국내 절차 완료가 요구됨에 따라 식약처와 질병청의 합동전문가자문회의, 해외 접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에 배정된 11만 7000도즈에 대하여 지난 3일 특례수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백스 공급 일정과 물량이 확정되면 질병청과 협의하여 해당 물량에 대한 품질검증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건부 허가된 백신․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임상 결과를 분석하여 허가를 철저하게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유통 콜드체인을 관리하고 보관온도 기준을 일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사례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허가사항의 변경, 의료기관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보상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제도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하의 참고자료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를 맞이하여 질병관리청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 의료인들의 헌신, 중앙 및 지자체 협력으로 위기를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 한 해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범정부 자원을 총동원하여 백신접종 과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에도 방역 태세는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역량을 극대화하고 해외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상시 감염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을 방역정책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질병관리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경택 기획조정관입니다.
 양동교 의료안전예방국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질병관리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현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역, 신속한 진단검사, ICT 기반의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및 접촉자를 격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오고 있습니다.
 4쪽, 코로나19 방역 대응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역량을 극대화하여 환자 발생과 사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우선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유전체 분석기관을 확대하고 분석시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국가별 변이바이러스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이바이러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여 항공편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내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1일 이내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일 진단검사 처리량을 23만 건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으로 검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역학조사 기반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역학조사관을 지속 충원하고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역학조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시스템, 관계망 분석 시스템 등 도입을 통해 역학조사 및 분석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 대응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관리하고 ICT 기반의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확대․지정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중증환자 의료자원으로 확충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노바백스와 화이자 백신 추가계약을 완료하여 총 7900만 명분의 구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백신별 보관온도 유지가 가능한 통합물류센터를 운영하고 IoT 기반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백신의 위치 추적하는 시스템을 통해 백신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백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특성을 고려하여 mRNA 백신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벡터백신은 기준에 부합하는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접종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지자체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접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이상반응을 철저히 감시하고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예방접종 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접종 안내, 사전예약,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2～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3쪽입니다.
 상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제1차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원헬스 접근 전략을 기반으로 인수공통감염병․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해 공동지침 및 조사, 공동교육과 연구, 감염병 위해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다부처 통합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결핵 등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등이 집에서 결핵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동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도 지속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대응하여 만성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의 건강 형평성을 모니터링하고 원인 규명,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종 건강 위해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물리적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감염병 이외의 건강 위해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능동적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해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 대상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해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mRNA(핵산백신) 등 신속개발 백신 플랫폼 등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민간 분야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현장에 적용가능한 치료제를 신속 선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신속 임상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의료 R&D 선도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연구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양한 인구집단의 인체자원을 수집하고 질병 유전체 정보 생산을 확대하여 임상 유전체 생명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한 연구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전 주기 예방․관리 R&D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도 반납하고 최선을 다하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약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16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코로나19 긴급사용을 승인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WHO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증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그렇지요.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승인 하면서 18세 이상 이외에 다른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식약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검토할 때 65세 이상에 대해서 유효하지만 샘플링 숫자가 적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보자고 했는데 아마 WHO에서는 그 부분을 유용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WHO 사무총장은 승인 신청 서류가 접수되고 불과 4주만에 승인된 것이라며 백신의 품질과 안전․효능을 평가하고 보장한다는 발언도 했다는데 맞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이렇게 WHO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 영국 등 50여 개국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층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되었고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맞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이런 데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사용 제한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그런 나라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접종을 연기한 이유도 그런 이유겠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안전하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그래서 혹시 모르는 이상반응이라든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백신 접종의 수용성 하락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거겠지요, 정부에서도?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 끝에 이런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안전성을 위해 65세 이상들에 대해서 접종을 연기한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러면 65세 미만은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건 이미 여러 나라에서 65세 미만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했고요, 65세 이상도 근거가 좀 더 확실할 때까지 지켜보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그러니까 이런 야당의 행태가 감염병 예방에 도움 될까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가 그래서 65세 이상은…… 그래서 예방접종위원회에서도 다른, 미국이랄지 3월에 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뢰를 국민들께 획득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야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정쟁만을 위한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작년 4차 추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없는 돈 끌어모아 가지고 접종대상을 105만 명 늘려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줬지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이렇게 어렵게 백신을 추가했는데 그런데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입장이 180도로 바뀌어요. 갑자기 독감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확인되지 않은 노인 사망사건들을 독감백신하고 연계시키면서 독감백신의 부작용인 양 호도하면서 여론을 아주 변질시켜 내지요. 이렇게 안전성이 확인․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독감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백신을 폐기하자고까지 주장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후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작년 독감 무료백신 접종률이 64%에 불과했습니다. 예년의, 재작년 2019년 접종률 73.1%에 비교하면 9.1%나 하락한 거지요.
 결국은 야당의 그런 무모한 주장들이, 무책임한 주장들이 독감백신 접종률을 9%나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국민들께서도 좀 지켜보면서 접종을 맞겠다 했기 때문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통위라든지 경찰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접종에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독감백신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부분은 질병청장께서……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질병청장님!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백신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확인된 사망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그렇지요.
 결국은 평상시에 비해서 9% 정도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남은 백신이 어떻게 되고 잔여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제가 지금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그러면 이어 가겠습니다.
 남은 그 독감백신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은 올해 4월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4월까지 유지를 하고 이후에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아마 폐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폐기지요. 그러면 그게 아마 결국은 상당량, 대충 9%만 잡아도 그때 준비했던 양이 한 3000만 명분이었으니까 접종률이 9%면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안․공포 조성,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만을 위한 이런 비판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하고 그를 위해서 저희 정부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작년을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으로 ‘백신만이 살 길이다,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백신 확보 못 한 정부는 반성하라, 각성하라’ 이렇게 주장을, 정부를 비판해 왔었지요.
 그런데 그 주장대로 우리가 당초에 3400만 명분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최근 총리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7900만 명분, 즉 한 4500만 명분을 더 확보한 거예요. 거의 배로 확보한 거예요.
 이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인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7900만 명분을 확보하고 나니까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또 안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신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그것 맞아도 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들을 조성하면서 또 코로나19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고요.
 사실 집단면역이 11월에 이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계획대로 접종을 해야 가능한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만약에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11월 집단면역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계획된 접종계획에 따라서 국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최대한 접종에 응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정말 정부도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지만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정말 정쟁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장관님이나 청장님이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같은 한마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서 빨리 모든 국민들께서 접종을 맞고 또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11월까지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김원이위원(전남 목포시)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오후에……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한 바퀴 도는 동안은 시간을 추가로 못 드린다는 말씀을,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설 연휴 전까지 자가격리 하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괜찮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검사를 받아서 다 음성으로 나왔었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본 위원은 백신접종을 십여 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을 불과 십여 일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첫 단추부터 접종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장님!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1분기 130만 접종계획에서 65세 이상 37만 명의 접종이 보류되는 등 총 54만 1000여 명이 줄어든 75만 9000명만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2～3월에는 80만 명에 대한 접종계획이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백신 공급일정이 좀 더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계획들을 계속 조정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의심스럽고 지금이라도 기존 계획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접종계획이 바로잡아졌으면 합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11월 집단면역 형성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가능한 건지, 그때 돼서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11월에 집단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백신에 대한 공급일정과 또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한 참여율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알겠습니다.
 처장님!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심사 후 검증자문단 그리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과정에서 애매한 답변을 내놓아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의약품 허가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틀 전의 질병청 예방접종위원회 발표처럼 임상자료가 오기 전까지 65세 이상 연령에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과…… 또 그리고 차라리 백신에 한해서는 식약처보다 질병청이 허가를 관장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장관님?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저한테 여쭤보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장입니다.
 식약처에서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한 심사를 바라보는 것은 임상시험 결과와 품질에 관한 기록 등 저희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저희들이 허가한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특히 백신과 같이 국가가 직접 접종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종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질병청의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장관님도 생각이 같으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허가에 관해서는 식약처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질병청은 예방접종을 하는,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판단은 최종 예방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장관님께서 입장 표명을 하셔서 관련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청장님!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지난 14일 문체부장관은 대학로 공연업계 종사자 간담회에서 ‘공연 전 신속 PCR 검사를 하면 페스티벌도 가능하다, 또 PCR 업체와 미팅 후 기존 검사 54분에서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 모든 관객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좌석 띄어 앉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발언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셨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은 신속 PCR 검사의 정확성과 또 현장에서의 이행력, 실행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PCR 검사는 검사 대상자가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복기 등 병원체 활성 정도 또 검체의 적절한 채취 여부 등에 따라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어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PCR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0분이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본인이 확인해 보니 식약처에 허가된 PCR 검사 제품 중 검사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제품이 1시간 20분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PCR 음성 판정이 나오면 거리 두기가 필요 없다, 그리고 현재 PCR 검사는 생물안전시설이 구비된 실험실에서 전문인력이 적합한 장비로 수행해야 하는데 선별진료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줌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정도면 문체부에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사 자체에 한계가 있고 가짜 양성, 가짜 음성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사 여부와 상관 없이 방역수칙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청장님, 마지막으로 도서지역의 공급 및 수송 문제 관련해서……
 현재 2월 3일에 백신 관련 수송․보관 모의훈련을 진행하였고 19일에 한 번 더 모의훈련이 예정되어 있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하지만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도서지역에 대한 백신 수송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만약 3월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4월부터 시작되는 65세 이상 접종은 모더나․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서지역에 모더나․화이자 백신을 공급․수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도서지역은 임상자료 확보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영국이나 미국 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2분기에 공급되기로 되어 있는 백신들이, 노바백스 백신도 상온유통이 가능한 백신이고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도 해동 상태로 5일 안에 접종을 하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지역에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접종시기가 지연되지 않게끔 대상 백신을 결정하고 또 적절한 접종 방법을 찾아서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밤낮없는 방역과 또 치료제 개발 그리고 백신의 허가와 공급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 먼저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일부터 저희가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쨌든 65세 이상 접종 유보 결정으로 인해서 좀 차질이 빚어졌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접종 순서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변경이 됐지요.
 어쨌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통계적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약 94%, 모더나 같은 경우는 86.4%까지 65세 이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사실은 총리께서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 물량에서 50만 명분을 3월 말에 앞당겨 공급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접종대상 부분에서 65세 이상 고연령층에 대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우선 접종토록 하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화이자 백신이 3월 중에 100만 도즈가 들어올 예정이고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서 4월 중에 접종 예정입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서 어떤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노바백스 백신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전문가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백신에 대한 접종계획이야말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말 정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법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WHO에서는 안전성에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추가자료를 확보해서 고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할 텐데 언제쯤 될까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2분기 안에는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4월 정도에는 접종을 결론을 내릴 예정에 있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알겠습니다.
 그리고 WHO 등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의 60～70% 이상이 예방접종을 해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신의 효능보다는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집단면역 형성하는 데는 백신의 확보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접종률이 가장 중요하고 접종률에는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장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가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방역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3월부터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업종의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내체육시설을 하는 데들이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목이 있는데, 당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정적인 운동도 있고 동적인 운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위험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거칠게 저희가 접근을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말하자면 자율과 책임의 방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자영업자들도 어떤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방역수칙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고 또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방역과 관련한 현장의 얘기들을 다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기부라든지 아니면 문체부라든지 관련한 부서랑 수시 협의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갖추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돌이켜 보면 방역 당국, 중수본이나 중대본에서 그런 거친 업종별 방역수칙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각 업종별로 특성이 있는데 그에 맞는 방역수칙을 만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각 업종별로 그에 맞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수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그렇게 각 부처와 지자체, 업종과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그런 수칙을 만들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 부분을 거버넌스 체계를 잘 갖췄으면 좋겠고요. 또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서 어길 경우에 강력한 조치가 들어간다는 부분도 제대로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장관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실태를 들어 보면 전화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화상담과 관련해서 연결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어쨌든 심리상담을 한다고 했으면 인력확충 계획이 지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정도의 계획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공률이 조금 높아졌어요, 인력을 늘려서.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당장 이 사람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마음, 심리상담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에 전화를 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바로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저희 인원이나 조직 그런 것을 좀……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예,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식약처장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있어서……
 미프진 들어 보셨습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일명 미프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프진은 인공임신중단 의약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4개국에서 승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식약처가 이것에 대한 허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지금 현재는 허가신청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허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진행되고 있는 회사하고 상담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아직 허가 신청 이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래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정식으로 허가 신청되기 전에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바로 직전 여당 모 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여당이고 그분이 야당인 것 같은 착각을 잠시 했습니다. 참 편리한 핑계 대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7분이라는 중차대한 시간을 그렇게 꼭 쓰시나 하는 그런 참……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국민과 정부에 도움이 되는 여당 위원, 야당 위원이 되어야지, 참 씁쓸합니다.
 장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지난달 서울대 교수팀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67.7%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켜보고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8.6%는 빨리 맞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우리가 최초로 겪는 전염병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든 여당이든 국민이든 모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국민들 불안한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발표하셨으면 그런 불안함이 덜할 텐데, 때로는 국민들을 빨리 안심시키기 위한 조급함도 있었겠지요. 그런 것들이 작동되다 보니까 불안이 오히려 더 고조가 된 것 같은데 해결책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발표와 시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기존 65세 이상 우선접종은 식약처 심사에서 그 계획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질병청은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 일관성 상실로 신뢰가 저하되다 보니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이 온통 그냥 힘도 없는, 103석밖에 안 되는 야당의 탓이라면 이게 참, 국민들도 실소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장관님도 참 대답하기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부와 여당 위원이 짜고 치는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희극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총괄하고 계시는 질병청장님, 참 지난해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욕은 또 온통 다 들으시고……
 그러나 미흡한 부분 분명히 있었지요. 질병관리청이 지침을 통해서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구성하고 있는 지역협의체는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기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인력도 확보하고 지역별 예방접종 계획도 협의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민간 소통 강화와 자문 등을 위한 소통 협의체로 해석하면 될까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현재까지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의 지역협의체를 살펴보면 민간 소통창구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역시도 중에 한 개 도는 아직 구성이 안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일부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그것도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협의체에는 각 지역의 보건의료인보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공무원 46%, 보건의료인 36.3%, 기타 17.7%, 기타에는 결국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협의체에 포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보다 공무원들이 훨씬 많은, 어떻게 보면 지역협의체라기보다는 공무원협의체, 공무원과 기타를 합하면 한 63.6%인데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결여된 보건의료인 구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217개 시군구 중에서 그 분포를 보면 보건의료인에도 의사가 77%, 약사가 6.8%, 간호사가 14.9%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염려하는 가짜뉴스 얘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어렵게 구한 백신을 단기간에 국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많이 접종해야 되는데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걱정들, 이런 걸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역협의체 구성을 촘촘하게 하고 거기에 보건의료인들의 퍼센티지를 높여서 그분들을 통해서 접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접종 이후에 접종자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공감하시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민간 의료계하고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 수치를 지역별로 환산해 보니까 약사는 1개 시군구당 0.26명입니다. 이게 우선 단순하게 생각해도 최소 한 명은 돼야 되지요. 이같이 편중된 지역협의체 구성이 백신접종 과정에서 지역 내의 보건의료인들의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백신접종률의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신접종 직후에 접종센터에서 30분간 머무른다 하더라도 피로감이나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백신 부작용이라는 게 많이 홍보돼 있지만 또한 그 시간 이후에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 다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에 가장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약국의 약사님들이 그 역할을,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협의체의 보건의료인 확대를 한번 다시 계획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아무래도 접종 후의 이상반응이나 이런 부분들로 약국이나 이런 데도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확대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염려하시는 백신 접종 확대에 전문가들인 보건의료인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해서 집단면역이 좀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19 대응할 때는 약사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약국에서 의심환자 안내하는 그런 지침, 포스터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공동노력을 예방접종에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 지역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약사가 0.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꼭 고려를 하셔야 될,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반영을 하실 거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질병관리청장님!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 권고가 좀 늦춰진 거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순서가 조정됐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조정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선택권을 달라는 얘기를 가지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백신 선택권을 안 주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못 주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렇지요. 왜 못 줍니까? 어떤 문제가 우려돼서 못 주는 겁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은 저희가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와 백신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 선택을 줄 경우에는 그걸 맞춰서 접종을 이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백신의 특성과 백신 접종자들의 특성을 가장 잘 고려해서 적절한 접종계획을 마련해서 접종을 안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렇습니다. 백신 선택권을 허용할 시에는 제가 봐서는 특정 백신에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의 방침을 믿고 우리 국민들께서 따라 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또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국민의 불안이 커진다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까 식약처장님 발표에서 해외 접종사례, 주요국 이상사례들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혔는데 이상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한 150만 명 정도 맞은 데이터에 이상반응에 대한 게 발표된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상시험 했을 때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 정도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 요청을 해 둔 상황입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렇다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는 고령층에도 맞히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상사례는 없는 것이네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는 있습니다. 접종 후에 발열이 난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그리고 아나필락시스같이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발생 보고가 어느 나라든지 무슨 백신이든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래서 그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돼서 영국이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렇게는 아니지요.
 보니까 백신 선택권 관련해서도 영국이나 프랑스,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개인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대부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이 선택권을 주지 않는 문제하고 집단면역 형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어떤 백신이든지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돼서 허가를 받은 백신이기 때문에 개인의 면역이나 집단면역 형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선택권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냉동 백신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 어렵고 하는, 그런 백신의 특성에 맞게 접종자를 조정하는 노력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좀 전의 기사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품질검정이 완료됐고 첫 출하승인이 났더라고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오늘 났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기간이 굉장히 단축된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해 가지고 혹시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식약처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예, 식약처장님이 말씀하시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그 허가 과정에서 평소보다 상당히 신속한 기간 내에 허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를 하는, 심사를 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했고요. 저희 처의 가장 전문가들로 전담해서 이 업무만 담당하는 전담심사팀을 뒀습니다. 그리고 비록 심사기간은 짧았지만 평소보다도, 평소에 한 번에 그쳤던 자문을 세 번의 삼중 자문체계를 통해서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믿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되겠네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세계 각국이나 WHO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단축해서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WHO도 긴급사용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4주가 채 안 걸리는 이런 기간 동안에 했고요, 저희 식약처의 전문가들이 WHO의 심사에도 같이 공동참여 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좋습니다.
 정은경 청장님,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자신 있게 ‘9월 달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 집단면역 형성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이 약속이 변경되거나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꼭 지켜 낼 수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백신 공급일정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믿고 접종을 맞아 주셔야 되는 접종률에 대한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세 가지의 변수가 있어서 그러한 변수들을 최대한 잘 통제하면서 접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의 그런 방역지침이라든지 접종지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각종 이상사례라든지 모니터링 사례 이런 결과 같은 걸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되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최대한 투명하고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들 또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렇게 해 주세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어제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겠다’ 그랬는데, 기존의 우리 방역지침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까지는 일괄규제, 시설규제로 해서 단계별로 업종은 다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런 감염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시설규제 중심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위별 그리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그런 규제를 해 나가겠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금 개편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마 우리 정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보완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차별과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면 방역을 위한 협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정말 내 책임하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업계와 단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번에도 자율적으로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런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여기 사진 두 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저분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잘 안 보입니다.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잘 안 보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마 간호사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예, 맞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원과 전담병원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일손도 부족한 상황에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지난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에 일선의 공공병원 그리고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지금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환자 처치라든가 기저귀 교체 또 식사 수발, 병실․화장실 청소 이런 것까지 심지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과중한 노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남원의료원 또 강진의료원, 속초의료원에서는 임금까지 체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K-방역의 선봉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임금 체불이라는 것을 들으니까 말문이 막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 이것 보고를 받으셨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지금 공공의료병원이라든지 거점전담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간호사들을 모집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간호사들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수당이 현직에 있는 분들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 문제……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어느 정도 상황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막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공공병원의 인력을 증원시키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계부처 협의랄지 예산 확보. 그래서 정원이 증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당시 긴급해서 간호사를 모집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대응했습니다.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그러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같이 공유한 후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민간 인력이 부족하니까 민간 파견인력들이 왔고, 정규직하고 사이에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커서 보수 형평성 문제로 정규직보다도 이런 미숙련 파견인력이 두 배, 심지어는 약 세 배 정도의 임금을 더 받았다라는 것을 언론 지면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저기에 보듯이 지금 일단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서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노동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센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공공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임금․보수 형평성 문제에서 커다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 김정은 간호사의 말입니다. ‘많은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들이 사직했고, 일부는 파견간호사로 갔다’, 즉 여기가 어렵고 임금도 적고 그러니까 차라리 사직하고 민간 파견인력으로 가는 경우까지 생겼다는 거고요.
 원은주 간호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즘은 떠나는 신규 간호사들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화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본 결과 결론은 우리가 몇 가지 인력 대응에 있어서 체계․구조적 문제를 좀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파견인력이 약 4800명입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이 제일 많고 또 보조인력까지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이고 정규직 중심의 전담병원 운영이 아니고 민간 의료인력 파견 중심체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하면, 민간의료 파견중심체계를 공공병원 직접고용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채용의 여력을 확보해 주고 병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는데, 물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인원을 정규 채용했다가 만약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즉 지난 12월에 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1만 5000명 공공병상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 있으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그러면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력을 충원해서 나중에 그것을 전환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이번에는 팬데믹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수요가 있는 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을 파견했던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을, 특히 간호인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평상시의 공공의료체계와 간호인력을 포함한 의료인력의 적절한 구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그대로 가서 그 지역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숙련도라든지 또 업무 담당하는 분야라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이것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정규인력화해서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기 들으셨겠지만 아까 임금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간호사 같은 경우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위로금 수당이 지급된 게 전부였고, 최근에는 중환자 치료수당이나 야간관리료 인상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인력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는 중환자실인데 다른 부분에서 더 강도 높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야간간호관리료 같은 경우는 수가로 계산돼서 병원으로 들어가지 임금으로 곧바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한 분도 안 드렸는데……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좀 주세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출입통제를 위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보조인력들이 그동안, 작년에 지원이 됐는데 올해 이게 중단됐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하고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조금 축소되면서 파견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고영인고영인위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지금 이게 중단되고 있다는데 의료현장에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지친 상태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이런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이 부분들의 양적 확대나 기능을 강화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다 장기적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소진되면서까지 굉장히 애써 주시는 간호인력 또 의료인력 등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공공의료대책은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 책임의료기관이 그 지역 내에서 여러 공공의료기관과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필요한 병상과 그다음에 인력을 같이 배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담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기관이 이번에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에 여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가급적 첫 질의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추가질의를 쓰도록 그렇게 처음에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 전북에서 생후 2주 된 신생아가 학대로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지난 1년간의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작년 2월에 첫째 아이가 학대로 보호시설에 분리조치가 됐고요. 이후 반복적으로 부모는 원가정 복귀를 희망했지만 아보전은 분리조치를 연장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학대 부모의 폭언이나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고요, 이 아이는 폭력에 의해 2주만에 사망한 것입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시스템이 작동했는데요,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문제의식 갖고 계시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런 사건을 인지하면 바로 즉각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의 형제․자매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남겨진 아동학대 피해자가요, 특히나 형제․자매를 어떻게 보호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원가정 복귀를 거부하자 부모가 폭언과 협박 등의 반감을 표출하면서 현장 공무원들, 요원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 신변보호 시스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꺼린다고 하는데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현장 개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권한 부여도 어떻게 할지 보완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전략은요, PPT 보시면, 첫째 사망자․중증자를 줄이는 것, 둘째 바이러스 전파 차단, 셋째 사회필수기능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 접종 지연으로 미루어졌고요.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코로나 치료병원 의료진 접종도 화이자 도입 지연으로 좀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정부의 이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략의 우선순위 다시 말씀 주시고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변경가능성이 있는지 또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국민 소통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주시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목표는 첫 번째는, 고위험군을 보호해서 사망을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집단면역을 확보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게 두 가지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백신 공급일정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접종을 시작하고요. 3분기부터는 일반인들에 대한 접종을 해서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그런 두 가지의 단계와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일관성 유지를 위한 그런 전략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신종플루 당시에 보면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신종플루가 소강상태로 이어지는 그래프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사례에서도 보면 백신 접종 직후에는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6일 날 백신 접종 시작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가 급감하는 효과가 언제쯤 올 건지 청장님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차적으로는 고위험군 접종을 통해서 중증환자 발생이나 사망을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지표를 볼 예정이고요.
 전체 확진자 수의 감소는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재생산지수 가지고 통계모형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접종량이 늘어나야 접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오늘 확진자가 600명대가 됐지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완화됐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긴장도가 완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일률적인 방역지침이 아닌 중증도 완화를 위한 고위험군의 집중방역 그리고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생활방역 이런 체계 개편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추세로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 이러면 3단계 재확산이나 4차 대유행도 우려가 되는 바인데요.
 백신 접종 전후의 방역대응, 대책 어떻게 하실지 말씀 주시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오늘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서 저희도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영향도 분명히 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접종 전까지는 최대한 신속한 검사를 좀 더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 관리를 통해서 n차 전파를 차단하는 기본적인 그런 원칙은 유지하되 고위험집단, 고위험지역,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좀 더 타깃 된 그런 방역정책들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특히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의 시골동네는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버스가 시골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관광버스 대절해서 접종센터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동 중에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런 도서 벽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버스 운영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우리나라는 읍면동, 오․벽지까지도 보건진료원 같은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접종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역별로 맞춤형 접종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찾아가는 모바일 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 안 하고……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데 좀 더 안정적인 접종기관들도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어야 돼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코로나 백신이 지금 한 병당 5명에서 10명분이 들어가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만약에 당일 날 노쇼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특히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 후 남는 분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는 백신 폐기 안 하려고 밤중에 잠옷 입고 뛰는 사례도 있었지요.
 당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이런 남는 용량 최대한 폐기하지 않기 위해서 당일 긴급접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접종대상자 외에 긴급접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유연성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도 부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지침 마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이번 백신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병당 여러 명의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예약해 놓고 갑자기 열이 나거나 상태가 안 좋아서 접종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물량, 일부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가 되지 않게끔 예비접종대상자 선정 등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그런 것들에 대한 당일 접수 부여도, 의료진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실 예정인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어느 정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는 게 폐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신규 확진자 몇 명이나 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점심 시간에 남양주의 한 사업장에서 150여 명 집단발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어제 자정으로 621명, 최근에 연휴 동안 주춤하던 숫자가 갑자기 600명대로 늘어난 거예요.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어요. 또 교묘하게 대통령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발언을 엊그저께 했는데 바로 또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지요? 바로 1년 전에, 작년 2월 13일 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첫 사망자가 발생했지요.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마 국민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 한 날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로 오늘까지 1538명 누적 사망자 발생했습니다.
 3차 대유행도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에 또 3차 대확산이 진행됐습니다. 시중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만 하면 더 확산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코로나 또 백신 관련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남발했는데 작년 12월에는 또 코로나 백신 늦지 않게 잘 준비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약속 지켜지지 않았고 백신 확보 열세 차례 지시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월 15월 이후에나 지시한 것으로,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총리께서 화이자 5만 명분, 2월 초에 도착할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지켜졌지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 또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지, 대통령 또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도록 만든 게 바로 그 앞에 주르륵 앉아 계신 우리 당국자들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우려 무시하고 야당의 경고는 정쟁이라고 매도하면서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확보 늦어진다는 전문가들 그리고 야당의 지적에 백신 위험론으로 맞선 것이 바로 여당이지요. 작년 12월 김태년 원내대표님, ‘알레르기 반응, 안면 마비 등 각종 부작용이 보도되고 있다’, 바로 이 상임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백신 접종 맞고 쓰러지는 동영상 보여 주신 여당 위원님 계십니다. 당시에 제가 분명히 ‘그러지 말라, 나중에 후회할 거다, 말 바꾸셔야 될 거다’라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관님, 현재 백신 접종 시작된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는지 아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그렇습니다. 78개국이 백신 접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사 백신을 공급받는 상황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선진국들이 이렇게 개별 계약으로 백신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코백스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백신을 서두르고 조속히 도입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 조사가 아니라 다른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국 정부의 방역조치,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제가 백신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도 저희가 그런 여러 나라에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 그걸 보면서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늦었잖아요, 다른 나라들보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런데 크게 늦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크게 늦지는 않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어저께도 ‘7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자랑 삼아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맞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궁금증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성주 간사님, 백신 언제 맞을 수 있는지 혹시 기약 있어요?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없지요? 언제쯤일지 몰라요, 내 순서가 언제 될지. 내년 9월 달이 될지 올해 9월 달이 될지.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점도 저희들이 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선접종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시설, 요양병원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제외하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2%예요, 12%. 백신 접종대상자가 88%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접종자, 비접종자 또 요양보호사들도 대부분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 접종자, 비접종자들이 구분 없이 드나들면서 방역이 느슨해질 경우에 더더군다나 65세 이상 고위험자들이 더욱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 있으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에 화이자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쯤 가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험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접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잠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백신 접종계획 발표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계에서 굉장히 우려, 실망이 커요.
 제가 누누이 장애인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하다는 것 말씀드렸고 여당 위원님께서 내신 보도자료를 보면 전체 코로나 사망자 중의 장애인구 비율이 21%예요. 장애인구 비율이 5%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4배 이상 장애인들이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 1명, 장애인구는 무려 4.4명.
 또 이 밖에도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이런 감염병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발달장애인들이나 마스크 취약, 방역 개념을 인지하기 어려운 인지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접종계획에서 하나도 감안이, 고려가 안 돼 있었다고 보여져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장애인들 65세 이상이면 2분기에 접종 가능한데 이게 뭔 문제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전 장관님도 그러셨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65세 미만 장애인들은 언제 맞을 수 있는 겁니까? 그분들의 감염병 취약한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대개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청에 접종순위에서도 장애인, 실제로 시설에 계시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신, 보조를 받는 분이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그걸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인재근입니다.
 장관님, 어린이집 필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와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정책적 보호와 배려는 부족합니다.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모두 우리 귀한 아이들인데 선택적 차별보다는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라든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는 기관 보육료로 해서 이렇게 보육교사나 조리사에 대한, 필수인력의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대로 한번 실태조사를 좀 해 보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모든 물가도 오르고 뭐든지 다 오르는데 보육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데 필요한 보육료의 정상적인 책정은 당연한 것인데 정직한 지출과 책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더라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상보육과 보편적 복지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 표준보육료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동이 적절한 보호, 보육을 받으려면 필요한 보육료 지원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료 인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대비 한 98% 수준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육료가 계속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그리고 서울 지역 가정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기재부는 본인 소유의 가정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가정어린이집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가정어린이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자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기존 가정어린이집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운영 공간과 업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국공립으로 전환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수억 원의 양도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자칫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들이 한번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대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서울시나 국고로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이것은 기재부와 협업을 해서…… 원장님들의 지금 최대 고민입니다. 이것 장관님 꼭 부탁드립니다. 해결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저희들도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국공립으로 확충하는데 이렇게 희망을 해서 들어온 어린이집이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돼서 좌절하면 안 되고 또 확충에 장애요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고 기재부하고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꽤 있으니까 꼭 기재부랑 의논하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원장님들이 저 찾아와서 울고 막 난리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다음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힘을 보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부안에 의료기관의 진료거부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종교적․양심적인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때 의료법 위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인권국 내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분과를 두어 의료기관의 양심상 진료행위 거부 규정을 제정했고 최근에 우리보다 먼저 임신중절을 허용한 아일랜드에서도 임신중절에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진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에서 의료기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볼 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 중에서 이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것도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저희가 모자보건법에 담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에 담으셨다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거부권을 하는 내용을 조항에 담아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한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보가 돼서 조금 계획이 수정됐지만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 또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시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순서가 일부 조정됐고요.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렇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접종, 그러니까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다라고 보는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국가마다 조금 다른데요, 가장 빠른 게 이스라엘이나 UAE 국가들은 지금 벌써 많은 접종률을 올리고 있고요. 대부분은 2～3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래서 우리도 지금 3분기 정도까지는 접종을 완료한다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시기가 중요하지요. 시작보다 완료시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조기에 백신이 확보가 됐고 또 우리도 이제 이미 다 확보가 됐지요. 문제는 수급이 그때 오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자원까지 동원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 디지털화된 공공의료 시스템, 이 부분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총리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경험이 독감예방 백신 1년에 한 번씩, 1500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정도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백신 물류 세분화하고 이동식 접종센터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 그러나 우리는 기본 보건의료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도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아까도 변이바이러스가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역인력이 적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총리께도 말씀드려서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아프리카까지도 확대하겠다,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검역소 인력 증원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기재부로 검토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증원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 브라질, 남아공뿐만 아니라 19개국 59명에서 변이바이러스로 확진이 된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컨트롤을 꼭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난 코로나19를 죽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력의 중요성 얘기 많이 했지요. 그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보사연 연구인데요, ‘2035년에 의사가 한 1만 4631명 정도 부족하다. 25년에는 2294명 정도 부족하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총리께 말씀드린 것은 진도가 잘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의문스러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사실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적인 조직이지요. 의정협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을 거냐.
 사실은 법적 구속력을 보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더 구체적인 자기 역할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제가 조금 이따 답변 요청한 건데……
 장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코로나19 심리지원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중요합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지금 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심리지원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전체 서비스 대상자의 인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코로나19 심리지원의 절차가 있지요. 1번 대상 파악하고, 2번 전화 또는 대면상담 하고, 3번 고위험군 선별하고 연계하고, 4번이 심리지원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이런 순서로 죽 진행을 하는……
 첫 번째 단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부가 심리지원 대상자 정보를 3일 이내에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보건소가 상당히 편의적으로 명단을 제출해요. 예를 들면 너무나 일이 바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괜찮으면 하고. 이게 무슨 말이 되나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국가트라우마센터가 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7만 6926명 중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연결받은 사람이 33%입니다. 그 가족 혹은 격리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카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되고 있다, 기본적인 것도 안 된다……
 두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대상자 중심이 아니라 실적 건수만 알아요, 몇 건이다. 누가 어떻게 돼도 내용 모릅니다.
 세 번째, 심층전산이요, 정말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2018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트라우마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로 합니다. 전산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국립정신병원은 수기로 합니다. 대단하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시스템은 코로나19냐 아니냐 이것만 구분이 되지 이와 관련된 재난 정신건강시스템 컨트롤이 체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 못 하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다음에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너무 재미있는 게 내용은 있는데 문제는 통계가 추출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프로그램이 2018년에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통계 추출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왜 하는 거지요, 이것?
 장관님 아시겠지만 재난 발생한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 1년…… 그러니까 지금 코호트 조사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신건강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모수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막 엉망진창으로, 되는 사람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자시스템이 통계가 추출이 안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보건의료 그것까지 답변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먼저 심리지원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우울감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방금 주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 트라우마와 연계하는 것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한지 또 연계해서의 문제가 없는지, 지금까지 통계를 올리는 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올려 가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증원의 논의는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들과 하는 것은 협치 차원에서 그들의 의견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이런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기구에서 그런 것들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래서 의정협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이 두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정협에서 먼저 논의하고 보건의료 이쪽으로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 분명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논의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하고 전혀 논의가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논의되는 과정을 충분히 국민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환기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코로나 백신도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접종률이 아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전의 독감백신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유통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현재 지금 그 종류와 형태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양해해 주시면 질병청장님……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다섯 종류의 제품을 계약했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다섯 종류가 있는데 현지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플랫폼으로 하면 세 가지 플랫폼입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지금 세 가지 플랫폼이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그러면 그에 따라서 유통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세분화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백신별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냉동백신하고 하나는 냉장백신이어서 특성에 맞춰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통부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접종까지 해서 안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백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은 코로나 백신 출하승인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자료를 발표하셨지요? 보도자료가 나갔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여러 번에 걸쳐서 안내를 했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안에서 내용을 보면 기존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벡터, mRNA 등 유전자 물질을 사용하여 새로운 제조공정으로 만들어지므로 보다 철저한 국가출하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출하승인 하셨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오늘 완료가 됐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며칠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아마 20일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20일 소요가 됐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그런데 코백스에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출하승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코백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허가 절차나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물건을 배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서 그것은 허가 이전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이라는 것은 허가된 대로 품질이……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제 말씀은, 검증을 어떻게 하십니까? 검증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검증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건이 확정되고 나면 관련되어서 질병청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하셨잖아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다른 맥락이 아니고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0개 종류를 함량시험 등을 해야 된다고, 화이자 백신은 12개 종류를 실험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화이자도 저희가 양자계약을 통해서 도입하는 이유는……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제가 이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장비가 다 구입이 됐습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장비는 일부는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게 있고요. 구매계약도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 종류가 우리 국내에 여섯 가지 종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장비 말고 이 내용을 보면, 실험을 하는 방법과 시험법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확보를 했다고 했어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위탁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출하승인에 관한 시험방법을 미리 협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실험할 수 있는 장비가 없잖아요. 현재는 없다 아닙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아닙니다. 저희가 실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작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계약을 작년 11월 27일에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나 같은 방식으로 실험해야 된다 아닙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똑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비슷한 방식으로 실험해야 되잖아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특히나 조금 새로운 기술로 적용되는 게 있어서 새로운 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준비하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이 도표를 보시면 현재 코백스에서 들어온 화이자만 지금 이 출하승인 검증 자체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아직 면제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면제할지……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장비 내역 한번 보십시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장비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장비는 가지고 있고……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그게 보면 핵산추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NA를 검정하는 장비 아닙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핵심적인 장비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그러면……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핵산추출장비는 자동으로 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장비이기는 하지만 수동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현재 장비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장비를, 8월 달부터 어떻게 실험하는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백신이 여러 가지, 여섯 종류나 들어오는데 다양한 종류가 들어오면 다양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맞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장관님한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분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제일 일선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화이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말씀 주시고 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답변하십시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먼저 국가출하승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은 품질검사인데요. 이 부분은 허가조건과 똑같은지를, 실제 들어오는 제품의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장비가 필요합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원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충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없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핵산추출기 장비는 수동으로도 검사가 가능한 건데 수동으로 하면 두세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으로 하면, 사람이 넣어 놓고 자동으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국내에 장비가 없어서 수입 요청은 해 놓고 그사이에는 수동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던 장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경우에도 저희가 몇 가지 시설이 필요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까 장비 내역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세 가지 정도는 들어왔고 다섯 가지는 안 들어온 상태이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야 어떤 백신이든 들어오는 대로 빨리 맞힐 수 있다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그런 준비들을 철저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다고 봐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저희들이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그 문제가……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 때문에 백신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좀 자세한 사항은 따로 위원님 방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안전한 백신 도입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시는 방역 당국께 감사드리고요.
 식약처장님!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전번에 우리가 독감백신 때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이 뭐냐 하면, 사망이 독감백신과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게 운송과 유통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있었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콜드체인 유지 때문에.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그렇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변질이 돼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백신이 도입되면 가장 큰 문제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슈퍼냉동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250개 접종센터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차질은 없는 거지요, 그것 관련돼서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질병청하고 또 저희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이 부분은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 처에서는 각 단계별로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접종 모의훈련 다 하셨지요, 그때 중앙의료원에서?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보통 국가가 주요행사를 할 때 사열 같은 걸 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주얼을 통해서 자신감을 주는 거고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250개 접종센터에 슈퍼냉동고가 다 있는데 그때 독감백신 때의 경험이 있으니까 불안해해요. 저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백오십 군데 백신 슈퍼냉동고가 이런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통을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따라 주면 된다라고 하는, 공중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좀 국민들에게 보여 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질병청하고 접종 모의훈련 했었던 이런 내용들하고 교육훈련에 관한 모습들을 시각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아니, 시간이 지금 있으시니까 좀 급하게 만드시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짜뉴스하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는 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간사, 김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장관님, 좀 말씀드릴게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지금 현안 문제가 접종 문제이고 안전한 도입 문제인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선제적 대응을 못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1․2․3차 유행을 예견은 했지만 대응을 못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병상이라든지 인력 문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방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북한 문제예요.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발표해 놓고 1월 4일 날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는 백신연합에 코로나 백신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코백스에서 100만 개를 주기로 한 거지요, 상반기까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그리고 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게 1월 8일 날 노동당 대회를 할 때 마스크를 벗고 일주일을 넘게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경이로 놀라운 게 아니라 굉장한 걱정과 우려에 대한 놀라움이었어요. 저렇게 해도 되는가…… 제가 볼 때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선제적인 우리의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비말 중심으로 전파가 되지만 지금 변이바이러스가 벌써 나왔지요.
 청장님, 지금 변이바이러스 종류가 몇 개 돼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한 네다섯 개 보고되고 있고 종류는 훨씬 많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그 정도가 발견된 거지요? 한 80여 개국 되나요, 지금?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한 90개국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접국의, 북한 문제는 북한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생명공동체 그리고 남북의 생명공동체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아마 현안 문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잘 대응하시되 이걸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리께서도 얘기하시고 통일부장관께서도 얘기하시면 이것이 진영논리로 가서 실질적으로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생명공동체 안전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좀 나서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장관님, 지금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한, 국제기구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 내의 협의를 통하거나 정보기관을 통해서 협의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니요, 없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전혀 없지요, 지금?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존의 말라리아라든지 식물로 보면 재선충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ASF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협의를 좀 했었으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김정일 정부 때 말라리아도 사실 접경지역에서 퇴치한 경험이 있잖아요, 남북 방역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치료제․백신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것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협의와 방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장관님 생각을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도 제가 차관 시절에 참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때도 이런 감염병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요. 잠시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고 했었는데 북쪽으로부터는 저희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우리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일부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할 분야가 있는지 그런 것은 다시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어제 정보위원회에서요 국정원이 북한이 치료제와 백신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는 해킹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동계올림픽 기념 평화포럼에서 최문순 지사께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러시아가 중재한다는 동의하에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적인 접종과 그리고 안정적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하실 수 있는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일단 우리 국내의 코로나 진정과 회복, 극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는 관계부처 이런 데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국민적 동의도 또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긴장과 위기를 넘는 방식이 있잖아요, 소통창구를 국가 간에 여는 게 여러 방식이 있어요. 미․중의 현대 외교의 핵심은 핑퐁이었잖아요. 북․중․미 정상이 하나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교류로 물꼬를 튼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운명과 관련된 문제는 우연한 기회에 또는 어떤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그리고 절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우리 한국의 이런 제의나 그 외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지금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은 우리가 별로 다루지는 않는, 많이 안 다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방역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고 컨틴전시플랜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부처 간 협의도 좀 해 주시고 미리미리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장애인 탈시설, 국정과제인 것 알고 계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국정과제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이 정부 출범하면서 됐었으니까요.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한 4년 정도……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4년 됐지요.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런데 4년이 다 되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질의를 했었을 때 당시 전 장관님께서는 분명히 연내에 탈시설 로드맵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이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예, 없습니다.
 이렇게 복지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복지부가 의지가 없다, 국정과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탈시설이라는 단어 자체를 복지부에서 금기시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그 단어를 쓰지 않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그래서 탈시설 대신에 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환,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것보다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 인식 자체를 국가가 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 지자체를 비롯한 사회의 인식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 또한 제도로도,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방법도 없고요, 심지어는 교묘하게 탈시설 정책을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정책으로 지금 대신하려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리고 권리보장법, 당연히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탈시설 추진의 한 축이기는 하지만 탈시설에게 교집합인 거지 이것을 대신해서 다른 정책으로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태도가 이렇다 보니, 화면 보시면 지금 현재 탈시설 장애인이 줄고 있고요. 거꾸로 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인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자체마다 탈시설 지원 내용이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주시설 스무 곳에 지금 집단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의 취약성과 심각한 인권침해 때문에 유엔에서도 분명히 긴급 탈시설을 제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탈시설은커녕 지금 격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시설로 보냈습니다.
 장관님, 신아원 들어 보셨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송파구에 있는……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예, 거기서 장애인 입소자 117명 중에 절반 넘게 감염이 됐습니다. 이분들 지금 현재 어디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다시……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한 명도 탈시설 못 하고 다시 시설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실정이고요.
 그렇다면 예산은 어떠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그리고 시설 새로 만드는 것, 고치는 예산만 지금 현재 56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탈시설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 신규 설치하는 데 달랑 2억 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탈시설을 해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연구조사 하고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서 그리고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라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게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온 역량을 집중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이 탈시설법이 지금 이렇게 힘과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님, 꼭 탈시설 추진하실 거지요? 그리고 로드맵 만드실 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문재인 정부 장애인정책국의 마지막 핵심 미션으로 이 탈시설 정책 로드맵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임무를 부여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꼭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건 실제로 탈시설이 되려면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여건이 오늘 당장 탈시설 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여건 조성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여건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행정적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 만들고 하는 데는 저희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로드맵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시스템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차관 시절에 통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좋은 통계가 좋은 정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통계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과 관련해서 통계보고서를 봤습니다. 2016년도에 155개 공표 항목이 18년도에 72개로 2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삭제 항목을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재학대 사례현황,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등 이게 삭제 항목입니다. 왜 빠졌는지 이해는 못 하겠는데요. 삭제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절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복지부에 물어봤더니 복지부는 활용빈도가 낮거나 통계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중요한 항목을 삭제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활용빈도가 낮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삭제 절차 과정도 어떻게 단 한 차례 전문가 회의를 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복지부 관계자는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사실 아동학대 정책 수립에 귀중히 사용되는 기초자료입니다.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협의체 구성하셔서 항목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의 밑바탕이 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선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다양하게 아보전, 아동학대에 경찰 약 2700여 명이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아동학대시스템도 문제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국가장애아동학대시스템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떻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위원님과 함께 이 부분은, 그간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할 분야 이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이런 통계 품질을 올린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있기 어렵고 또 통계하기 어려운, 아까 말씀마따나 사실 통계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듯이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아동․장애인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 분야에서 계속 그렇게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들이 최 위원님 의견을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3개월간 하루 평균 1500여 곳의 상가․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잘 따랐는데 돌아온 건 폐업이다’라고 합니다.
 지역 및 현장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영업제한 방침 때문입니다. 이런데 정부의 구체적 권고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 방역대책,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 사후약방문식 거리 두기 조정이 정말 민생을 해치고 국민 피로감만 가중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뒤로 하고 연휴 끝인 15일부터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됐는데 규제 중심에서 자율과 책임 방역으로 전환하겠답니다. 참 황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십시오.
 더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다 됐는데요. 국민들께는 방역을 이유로 이번 설 연휴에도 가족들 못 만나게 하더니 대통령은 여러 수행원을 대동해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당의 어묵 먹방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은 금지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여당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5인 기준을 정부와 정당이 지키지 않으면 국민만 지키냐?’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난 2일 또 중수본 주관으로 토론회도 개최하셨지요? 전문가들이 현재 거리 두기 방역을 두고 뭐라 했습니까? 거리 두기 강도가 높다, 거리 두기 효과가 매몰됐다, 행정편의주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스마트 방역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방역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핑퐁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민생도 관련 있고 정말 중요한 경제에도 관련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하고 보건복지부가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방역은 촘촘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민생경제를 숨통 트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말씀하지 마시고, 법 말씀하지 마시고, 소관 부처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PPT 보십시오.
 ‘전 국민 무료접종 시작합니다’, ‘새해, 백신 꼭 맞으세요’ 정부와 여당은 설 연휴 내내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 홍보에 혈안이었습니다.
 장관님, 정부는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비용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할 계획이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위탁의료기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그런데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 재정에서 접종비를 조달하면 이게 무료접종입니까, 유료접종입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코로나 환자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그런데요 그것은 결국은 1년에 건강요금이, 보험료가 2%, 3%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인데 그게 어떻게 무료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장관님.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차질 없이 계속 준비되고 있는지 국민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백신 충분히 확보했다, 2월부터 접종 가능하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11월에는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공급이 확정된 백신은 2월 말로…… 다 아시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75만 명분뿐이고 나머지 백신 수급일정은 감감무소식 아닙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1월 28일, 다 압니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2월 중 치료종사자 5만 명, 노인요양병원․시설 입원자․종사자 75만 명, 총 8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또다시 전면수정 했습니다. 2․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보면,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효능 논란으로 오늘 하루종일 나왔습니다. 만 65세 이상 접종이 보류되면서 27만 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식약처가 18세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아스트라제네카를 허가하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접종 여부를 판단하라며 책임을 또 의사한테 떠넘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층을 최우선 접종대상으로 정할 거였으면 만 65세 이상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가 우선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백신 접종이 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홍보만 해요, K-방역 홍보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7개국 중에서 서른두 번째, 그런데 나머지 다섯 나라는 전부 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질 좋은 백신을 맞는답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러한 백신을 계속…… 연기합니다. 제가 매월 한두 번씩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도.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실무자를 저희 의원실에서 미팅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한 실무 결과를 언론과 같이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나 감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1월부터 20여 차례…… 백신 계약은 물론 안 된다고 하지요, 비밀 계약. 공급계획, 공급현황 달라고 스무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안 줍니다.
 이것은요 국민 불안감 증폭,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까? 정말 우리는 정부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아까 7900만 명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11월에 어떻게 집단면역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더 우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복지 오셔서 첫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위에 온 것은 아동학대 문제와 그리고 아동의 인권 관련된 전반적인 여러 사안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할 내용도 아동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그 이전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 먹방을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수행원을 대동해서 현장방문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막 찾아보니까,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님도 얼마 전 ‘미혼모 비정상’ 발언 있었던 현장 사진을 보니까 꽤나 많은 수행원들이 함께 잡혀 있는 게 사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공적인 행사나 모임은 지금 5인 이상 해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신 도입이 지시가 너무 늦어졌다라는 문제점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관 합동의 백신 도입 TF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였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작년 6월 말부터 백신 도입 TF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제약사별로 백신을 검토하고 또 계약조건들을 확인해 왔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맞습니다. 이미 그전부터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수차례 보도자료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유보 결정에 대해서도 오늘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련해서 국민들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알리셨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현재 2․3월 접종계획 말씀드릴 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이 모두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좀 낮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보류한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오늘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이 백신의 확보가 얼만큼 됐는지, 접종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어떠한 대안책들을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참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대본을 통해서도 국민들에게도 수많은 보도자료와 설명 등을 통해서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전쟁과 같은 상황이니 믿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정치권 안에서 마치 국민들에게 불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앉도록 계속해서 설명도 좀 하시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방역체계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투명하게 소통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예.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 이분은 보육원 출신이라고 본인이 또 밝히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은 보호종료아동을 돕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보육원에 있는 본인의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자아이 세 명과 여자아이 두 명이 원룸에서 함께 산다, 그래서 왜 같이 살까 궁금해서 더 살펴봤더니 남자아이 세 명이 여자아이 두 명을 성매매를 시키는 현장이 있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주거지를 제공해 줬다면서 그 남자아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더라라는 게 인터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한 친구의 소식도 한 달에 네 건, 다섯 건 정도를 듣게 된다는 말씀을 김성민 대표가 하고 계시는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현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이미 정부에서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 보호종료아동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이 됐는지, 그러니까 효과를 봤는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가 작년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분석되는 대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면 이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수를 권고하고만 있고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자립을 위해서 이를테면 자립수당을 30만 원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주거지원, 공공지원에 일순위로 배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보호종료아동이 더 자립을……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과연 그 실태조사가 정확히 될지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종료아동과 이런 양육시설들이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니고 복지부도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닌데 여태까지 그게 조사가 안 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보호종료아동이 나가서 사실은 주거와 일자리 두 가지가 확보돼야지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말은, 아까 김성민 대표의 말처럼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따로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런 부분들 저도 아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런 보호종료아동이 대개 시설에 있다가 자립하고 하는 경우에 지자체에 맡겨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맞습니다. 말씀……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자립지원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저는 복지부가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우리 국가가 해결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폴로(follow)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월 들어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샘플 검사 중에서 20%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계속 늘고 있어서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지금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된 나라가 90개국이 넘고 있습니다.
 주로 알려진 변이바이러스는 3종이지만 훨씬 더 많은 종이 발견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31개 주에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변이바이러스가 주종이 되거나 대유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월 15일에 발표된 유럽 ECDC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도 거의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변이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해서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맞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우리나라 변이바이러스 감시망은 현재 너무 느슨한 것 같습니다. 14일 추가 확진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6명 중 한 명은 격리 면제자로서 공항검역 과정이 아니라 입국 후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잠복기에 들어오면 지역사회에서 확진이 됩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또한 국내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의 유입 국가를 보면 기존의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확인이 되지 않아 우리 감시기준 D군으로 분류된 나라에서 입국을 했는데요, 확진된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D군의 분석 범위를 보시면 5% 내외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저희가 위험도에 따라서 검사의 범위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작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아서 초동대처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청장님, 해외에서 변이바이러스가 증가하는데 5%, 10% 정도로 조사를 해서 발견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저희가 변이바이러스 확인된 국가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5% 미만인 경우가 아프리카에 대한 국가들이어서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A․B․C․D군이 퍼센티지가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검사의 건수를 늘리고 기간을 단축하는 게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자료를 보시면 변이바이러스 분석기관이 두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곳입니다. 맞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하루에 몇 건이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제가 하루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 달에 한 2000～3000건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청장님, 주에 100건 정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는 한 300건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그것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00건 정도까지 3월에 늘리겠다는……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그러세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지금 또 화면을 보시면 3월 말에 8개소를 늘리겠다고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에 300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200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이러스 전체 분석이 있고 변이 부위 분석이 있는데 전체 분석은 약 3만 개의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고 타깃 유전자 분석은 염기서열 4000개만 분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질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 전체 분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간 한 곳과.
 그렇다면 타깃 유전자 분석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3종만 검사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변이는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검사하는 변이 부위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변이를 볼 수 있게끔 변이 부위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장유전체 분석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변이 부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보완하되 전장유전체 분석도 같이 일부는 진행해서 볼 예정입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이것 빨리 확대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신속하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이바이러스 대유행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우리가 백신이 커버를 못 한다면 이런 검사라도 빨리 선행적으로 해서 막아 주는 것이 아주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청장님, 예방접종 모의훈련을 하셨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두 차례 했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9일과 16일 두 차례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을 좀 해 봤습니다. 모의훈련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는 봤는데,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모의훈련 과정에서 관련 단체만 모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권역예방접종센터랑 어저께 한 것은 지역예방접종센터까지 와서 했고요. 외부 전문가가 그 과정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외부 전문가가 들어왔었나요?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감염내과 전문의가 참관해서 평가를……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아니요, 감염내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관련 간호사, 약사 다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고 모의훈련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어린이집 평가제 알고 계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시행이 되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3년 만에 한 번씩 평가제가 시행될 때 현장에 나가서 하는 평가 그것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지요, 시간이?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보통 하루 정도에 그칩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현장인력 같은 경우 고용 형태를 알고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아마 수당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렇지요. 임금을 수당 형태로 받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평가하기보다 여러 개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돌다 보면 당연히 한 어린이집에 쏟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3년에 한 번 나가서 하루 정도 하는데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니까 이게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평가제에서 고득점을 받았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증취소가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다섯 곳이 더. 이 다섯 곳도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학대가 발생해서 인증이 취소가 됐어요.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인천 서구 어린이집 아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인천 서구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평가 어느 정도로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제일 높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우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8일에 학부모의 신고로 학대의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CCTV 열람을 통해서 학대 정황을 보니까 포착한 기간이 10월 30일부터 12월 28일 이때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나간 것은 11월이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그 와중에서도 어느 한 교실에서는 학대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나가서 현장평가를 하는데 또 모든 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작위로 선택을 하게 돼 있지요. 인천 서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아랑 통합해서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했던 반은 장애아를 통합해서 교육하는 반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반이었고요.
 이 종합현장평가보고서, 인천 서구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영유아 학대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에 ‘예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A,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전체 평가위원이 아동을 직접 접촉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또 반을 평가하고 해서 아마 저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어린이집 평가가 3년에 한 번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대개 3년이 짧다 또 혹은 길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보육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3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다시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어린이집 평가제 이 항목도 전면개편을 해야 됩니다. 학부모와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묻는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조금 더 관찰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본다든가 그런 항목이 전혀 없어요. 교사 중심이고 시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받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적인 그런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문항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장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문항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이 평가 항목?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어떤 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래서 저런 소위 교육 과정에서 아동들하고 그런 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호작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평가요소에 강화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고득점으로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데에서 그런 아동학대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보육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의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어린이집 나가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신고의무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이분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이 돼서 이분들의 어떤 책임성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어린이집 평가제가 진정 아이들을 위한 제도 그리고 학대를 예방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기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건 또 결국은 예산입니다. 인력들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본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고맙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장관님 또 처장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오늘 보도에 의하면 7900만 개를 확보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맞습니다.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동안 정부에서는 백신 구매가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다 또 지금은 다급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든 야당의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7900만까지 왔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새해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제가 참 혈압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재 보니까 혈압이 엄청 높아요. 올해는 혈압이 좀 안 오르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합니다.
 여당 위원들…… 제가 가능하면 여당 위원, 야당 위원 탓하고 싶지 않고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고 지적하고 질타하고 대안 제시하고 이런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여야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아냥한다는 둥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런 질문이 올 때에도 청장님이나 장관님이나 또 처장님은 소신 있게 정말 국민을 보고 답변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속이 쓰리고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요. 왜 저렇게 서운한 표현을 할까, 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까,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업보입니다.
 DMZ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 밤새 보초 서고 욕보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금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철조망이 뚫려서 북한군이 넘어오게 되면 막 질타하지 않습니까? 뭐 했느냐, 경계 근무가 이렇게 느슨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그런 우려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점 꼭 올해는 명심하시고……
 야당 위원들이 아까 전에 ‘독감백신 그래 가지고 폐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폐기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를 범하더라도 그런 손실이 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 내는 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딱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계속 주지를 해 줘야 됩니다. 야당은 줄기차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부분을 질타하고 질의하고 대안 제시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이야기해 보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더 국민들께 알리고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러니까 여야가 없지만 올해는 야당 위원들 이야기를 서운케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귀담아들어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은 보류했다, 지금 접종하는 것이 좀 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 이런 것은 야당이 주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 3중 자문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은 지금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임상의 결과도 확실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내용이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식약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정사항이었으니까요.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예.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저희가 18세 이상에 대해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러니까 65세.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65세 이상에 있어서도 안전성에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는데 효과성이 있다 없다를 따질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좀 미약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주목점이었습니다.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전문가 3중 자문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방안이 없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첨언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지금 SD+SD, 그러니까 스탠더드 도즈(Standard dose), 그다음 로 도즈(Low dose)……
 그러니까 LD/SD, SD/SD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D/SD로 했을 때 안전성이 62%이고 또 LD/SD로 했을 때는 90%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평균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성이 70%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를 SD 맞고 나서 4주 이상이 되어야만, 6주나 8주 되면 더 효과성이 있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아스트라제네카는 맞고 나서 8주 후에 맞아야 된다든지 이것도 정립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정립이 되었습니까?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질병관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주에서 12주로 허가는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8주 간격으로 접종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표준간격은 8주로 적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 점도 의사들에게 임의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면 1차 맞고 2차는 8주 후에 맞는다 이렇게 어떤 지침을 줘야 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지침 마련해서……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이런 것이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SD+SD로 할 거냐, LD+SD로 할 거냐? 사실은 원래 임상에서, 임상이 2만 4000개밖에 안 돼서 우리가 보장은 못 하지만 LD+SD가 90%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보를 못 해서, 충분한 임상의 데이터가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스탠다드로, SD/SD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지요, 청장님?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표준용량을 두 번 놓고 4주에서 12주이지만 저희는 8주로 일단 표준접종간격을 정해서 정확하게 안내하고 또 예약시스템에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시간 더 주면 안 되지요? 1분만 더……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1분 하고 끝내시지요.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질문할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언론에 계속 나왔어요. 지금도 사전심사 하고 우리가 시험하는 것을 충분한 3상 그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지금 이제 승인된 것 아닙니까? 이 불안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급하기는 하고 맞히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의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야당 위원들을 발목 잡는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오히려 정말 씁쓸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야당 위원들도 국민이에요. 정말 왜 정부를 탓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추가 때 하시지요.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한 번만 1분만 딱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추가 때 안 하시니까……
강기윤강기윤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백신접종비, 이게 접종 무료로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민주당 위원들도 지역구에 전부 다 ‘무료 백신접종’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빨리 백신 접종을 맞음으로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빨리 종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신접종비 70%는 건보, 건강보험기금에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다툼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에 대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보통 백신들은 유통․보관상에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예방접종에 준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액수가 그렇게 전체 중에서는……
 대부분은 국비나 또 전체로 그 보험, 그러니까 백신의 구입물량 그리고 실제로 접종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국비로 되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나머지 국비와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일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 약 300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독감 파동 기억하시지요, 독감백신 파동?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지난 일을 되새겨 보자, 그러면 답이 나올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한번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독감백신 현재 남아 있는 게 자비 접종을 제외하면 140만 명분, 121억 원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맞지요, 청장님?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맞습니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저것 버릴 때도 돈 듭니다, 현재 전부 다 남아 있고.
 다시 한번 보시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체 84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독감백신을 맞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 모인 데 가면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독감백신 맞아도 되느냐? 코로나도 맞아도 되느냐? 그것 맞으면 죽는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압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독감백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백신을 국민 전체에게 접종해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 ‘아니다, 70%만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전 국민에게, 5000만 명의 독감백신을 샀다라면 많은 양을 버려야겠지요, 지금. 그렇지요, 청장님?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지나와서 보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때는 예상이 안 됐으니까.
 왜 그랬느냐? 저것 보시지요. ‘백신 맞고 10명 죽었다, 백신 맞고 20명 죽었다, 백신 맞고 30명 죽었다, 백신 맞고 107명 죽었다’ 이게 언론보도입니다.
 저 보도에 그대로입니다.
 자, 지나고 보니 가짜뉴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107명씩 죽었다고 하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저거?
 그러니까 밝혀지기도 전에 전문가들은 저기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대한의협도 저렇게 사람이 죽으니 백신접종 그만하자…… 이것 기억하시지요?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러니 누가 믿겠습니까?
 왜 제가 저것을 보여 드리느냐 하면 백신접종을 앞두고 저런 일이 또다시 되풀이된다면 코로나19 제 이름처럼 종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신뢰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고 백신을 맞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러니까 저게 국민들의 신뢰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우리 정부…… 이런 전문가들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정치권보다는 정부나 전문가들이 더 말씀을,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야만이 코로나 백신 접종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질병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작년에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에서는 실온유통 백신의 문제나 백색물질이 검출되는 백신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국민들께서 좀 더 많이 불안해하셨고 또 고령층에서의 사망이 보도가 되면서 더 그런 불안이 많이 가중되면서 접종률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시느냐가 접종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집단면역 형성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서 의료인들 그리고 전문가들 또 국민들 그리고 언론하고 가능한 한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신 거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7900만 명분 중에서 5200만 명이 다 맞고도 남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러면 그 남는 백신은 계속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 겁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 백신별로 유효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저희가 원액으로 보관하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까지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용도로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십사……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최대한 낭비가 없도록 전략을 잘 세우겠습니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양병원에 대해서……
 요양병원에서 정말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요양병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현대판 고려장, 죽으러 가는 곳, 안 가시려고 그럽니다.
 요양병원 가서 살아서 오신 분이 한 명도 없다, 제 말이 아니고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요양병원 보시면요, 코로나 때도 집단감염으로 저렇게 많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 감염도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러냐? 요양병원의 병상 분포를 보니까 3인실 이하가 6.8%이고 6～7인실이 65.5%, 8～11인실이 30.6%. 그러니까 밀집, 밀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앞으로도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정부가 저렇게 방치할 거냐, 정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어르신들이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고칠 수도 있고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될 때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밀집, 밀폐, 밀접 이런 환경에 요양병원에서 많은 분이 감염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종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출퇴근하면서 또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염 차원에서는 해야 하고요.
 요양병원에 거주․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실태조사 해 보고……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런데 코로나 이게, 제 이름이 종식입니다, 종식되고 나면 정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워 주십사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감사합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지금 백신 종류별로 백신 국가출하승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20일 정도 걸렸잖아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러면 다른 백신의 경우에 소요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나요, 아니면 얼마나 더 걸리…… 종류별로 좀 다르나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20일을 목표로 해서 각 백신을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찍부터 저희가 시험 방법이나 이런 분석법을 확립해서 오늘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화이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백신들은 아직 허가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렇지를 못해서 저희가 허가 과정에서 제조사로부터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협조를 통해서 차질 없이 국가출하승인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러니까 mRNA 백신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더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지금과 같은 검증시스템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국가출하승인 계획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계획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약간 투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제가 아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출하승인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추가로 요청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식약처가 아직 구비하고 있지 못한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진행하고 있고, 적어도 물건이 들어와서 출하승인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인력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좀 지어야 되는 게 있어서 현재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출하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었잖아요. 그러면 임상 3상 결과에 따라서 다시 3단계 절차를 거치나요, 아니면 바로 접종이 가능한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접종은 저희 식약처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그러나 저희가 안전성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포함한 전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허가 과정에서.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임상 3상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임상 3상 최종 결과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저희가 금년 4월 말까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 3상의 중간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다행히 다른 4건의, 저희가 2상에 대한 심사에서 살펴봤던 4건의 임상시험에 노인층 인구가 적었던 것에 비하면 여기는 20%의 65세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 좀 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러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3단계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유효하게 나오면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면 중앙약심이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그 중앙약심의 자문으로도 갈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면 삼중 자문을 다시 한번 거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백신 공급에 일정한 차질이 생긴 것은 맞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공급은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지만 공급의 차질이라기보다는 접종 순서가 일부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러니까 그 접종 순서가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청장님 생각에 65세 이상 접종이 가능한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빠르면 4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방금 말씀 주신 미국의 임상 결과나…… 저희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8세 이상이 사용하게끔 허가가 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한 상황인데 다만 접종 권고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효과 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 데이터도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지금 노바백스를 계약했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러면 이것은 공급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노바백스는 빠르면 5월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지금 플랜 A와 플랜 B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데 노바백스가 여러 가지, 백신의 보관․유통도 용이하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체할 수 있는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노바백스, 얀센 둘 다 대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화이자 백신도 대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3월 말 정도까지 데이터를 기다려 보고 그 전이라도 뭔가 증거가 더 나오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청의 계획대로라면 4월이나 5월에 접종시기가 상당히 집중되잖아요, 물량이?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백신 물량이 집중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료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접종인력의 어려움은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두 가지 트랙으로 접종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 한 1만여 개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 접종센터를 통해서 투 트랙으로 접종을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탁의료기관은 기존 인력들이 접종을 하는 거고 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수 있는 인력은 최대한 지역 의사회하고 협의하고 또 군의관이나 아니면 소방청의 간호인력 등 여러 인력과 협력해서 인력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만약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화이자나 모더나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백오십 군데의 접종센터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그럴 경우에 65세 이상의 국민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실제로 방문접종으로 전환이 되나요? 어떻게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셔서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신을 가지고 현장 병원이나 시설에 가서 접종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는 상황입니다. 냉동백신이긴 하지만 냉장상태로 5일 이내에 접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날 당일 해동해서 당일 접종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정)
 하여튼 사실상 최종적인 백신, 종식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수고하십니다.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독감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부각된 이유는 청장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다시피 백신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되는 문제, 백신에서 백색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께서 ‘코로나19 백신은 특히 영하 20도,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유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접종 계획도 차질 없이 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코로나의 위험한 특성 중 하나가 감염자 본인이 증상을 인식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제오늘은 갑자기 또 확진자가 500～600명대로 늘어났는데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청장님, 현재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대략 40% 전후입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다시피 3개월간 꾸준히 증가해서 1월 기준으로 42.5%로, 10명 중 4명 이상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확진자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자가 그만큼 확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방역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관리가 어렵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방역 당국이 초기 역학조사를 통해 무증상자를 찾아낸다고 하지만 확진자 급증과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실제 인구 10만 명당 역학조사관 한 명 이상 임명을 의무화했지만 해당 시군구 백삼십사 곳 중 마흔일곱 곳, 35%가 임명되지 않는 등 현재 역학조사로 무증상자를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방역조치로 무증상 감염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위원님, 다만 저 42%에는 진단 당시는 무증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생기는 환자들이 좀 들어 있는 그런 비율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러니까 현재 방역조치로 차단이 가능합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무증상 감염자를 다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쉽지 않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래서 무증상 확진 차단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적극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포항시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월 26일부터 열흘간 가구당 한 명 이상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고 포항시가 밝혔듯이 숨은 무증상자를 찾아내 지역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무증상자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격리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효과가 있었고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어떻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는 했지만 비용․효과 면에서는 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지금 청장님 말씀에 덧붙여 질병청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의 답변이 ‘대규모 전수조사는 감염 확산에 대한 위험도, 검사의 효과성, 국가의 검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다소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선제적 검사 외에는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검사 방법을 찾아내고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인력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전문가용으로 허가됐다, 정확도가 낮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술역량은 충분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업체들도 가정용으로 허가 신청을 할 건데 아직 안 하고 있고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봅니다.
 화면을 보면 미국에서는 가정용으로 허가된 신속진단키트 제품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특징은 검체 채취가 비교적 손쉬운 비강 도말 방법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직접 확인해서 의료진 또는 보건 당국에 통보하거나 원격으로 의료진이 판독하게 됩니다.
 또 화면 보십시오.
 국내 허가 신청제품 중에도 미국의 가정용처럼 비강 도말 채취 제품이 3개나 되고 수출제품에는 비강 도말에 객담까지 포함하면 허가 난 것만 12개 제품입니다.
 정확도 역시 수시․반복 검사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고 질병청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신중 검토를 말씀하시지만 현재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는 실효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큰 부담 없고 간편하게 가정에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하는 PCR 검사의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질병청이 도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질병청의 답변이, 정확도 문제는 수시․반복 검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양성 확인 시 신고를 기피할 것이고 음성 확인 시 무분별한 활동으로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경우를 가정해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우리 국민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세계 어느 나라의 국민도 없다는 겁니다.
 마침 대통령께서 3월에 자율․책임 방역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정용 신속항원검사 도입은 대통령 말씀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이 3월부터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의지를 밝히셨고 일부 교육청은 그렇게 하겠다고도 하는데요.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필요하고 저는 가정용 신속항원검사가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 1년 이상 이어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1월에도 있었고 지난 15일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무증상자를 찾아내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칠 때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에서 스스로 신속 진단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제품이 일단 개발되고 허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과 또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수출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허가를 받고 도입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정부가 의지를 가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불신하는 데서 나왔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국민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가능하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 결과는 의료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붙여서 하는 이유가 양성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무를 붙이면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방법들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미국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엘룸사는 의사 처방 없이도 구매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그런데 결과는, 원격으로 판독이 되고 판독 결과는 의료인에게 넘어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계층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달라는 거고, 이것을 제가 작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김성주입니다.
 청장님한테 먼저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관련돼서 방역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주장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키트 개발 회사들을 상당수 만나 봤고 저도 직접 테스트에도 참여해 봤습니다. 또 국내의 백신 개발사들도 직접 만나 봤습니다. 치료제 개발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실험실 연구에 의한 가설과 그들의 주장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가설과 주장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걸 검증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게 되고 혼란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아까 포항시의 전수조사 또 여주시의 신속 PCR 조사, 최근의 이런 사례를 저희도 한번 죽 검증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숨은 확진자를 잡아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시민들이 그다음에 코로나에 안 걸릴 방법이 있습니까, 청장님?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노출될 수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 포항이나 여주시가 실제로 전수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확진자 발생이 줄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과학적으로 보여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응급 PCR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내에 확인하고 입장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누가 그 검체를 채취하고 판단하고 기다렸다 입장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상상과 가설을 자꾸 진실이라고 주장하다 보니 과학이 사라지고 설만 난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자꾸 뭐라고 하기보다는 당국이 구체적인 임상데이터를 과학으로써 증명해 주면 그런 얘기가 다시 안 돌까 저는 생각해요. 그 얘기를 식약처나 질병청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바쁘시겠지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관련돼서 많은 우려는 이런 겁니다. 안전한 접종, 충분한 접종, 빠른 접종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식약처가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접종, 7900만 명 정도를 확보했다면 그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면역을 생기게 하냐는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 방역 당국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접종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은경 청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물론 백신을 충분하게 조기에 확보해서 조기에 접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급시기나 물량을 확보하는 시기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 말씀 드리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참 정말 떠올리기도 끔찍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법을 수십 건 처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11월 달에 또 1월 달에 관련된 법안이 수십 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는 반복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뭔가 이 원인에 대한 진지한 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곧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놓친 것은 뭐냐, 기존에 제도와 인력이 있음에도 놓친 게 뭔가 이것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양천구 사건이지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물론 신고는 병원 측으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녹취록을 한번, 당시에 이걸 신고한 소아과 의사의 녹취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에 경찰이 몇 번 출동했던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양상태가 안 좋고 멍이 들어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실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신고했어요.
 그다음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다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 내용을 보세요. ‘불상의 유치원 원장이 모르게 데려왔다 한다. 2개월 만에 등원했는데 너무 영양상태가 안 좋다고,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알고 있는 아이라고, 강서 아동기관에서 관리하는 아이라고 들었다’ 이 얘기를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경찰에서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48시간 내에 통보하도록 경찰청 자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되는 건은 10건 중에 6건은 되지만 나머지 4건은 제때 신고도 안 됩니다. 알지도, 몰라요.
 그리고 신고됐는데 그 내용 자체도 부실한 거예요, 통보된 내용이. 그러니까 현장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요.
 우리가 수십 개의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완책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복지부가 이것에 대한 주무부처인 것은 맞지요, 장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복지부에서 경찰청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 통보 시기들을 다시 한번 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고된 양천구 사건의 경우에는 이 녹취록 파일을 첨부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보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응을 못 한 거지요. 그런 신고 녹취 파일 등이 상세히 통보되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 게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소하게 놓친 것들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그런 것을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부터 매주 1회씩 복지부, 경찰청, 지자체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보전 등이 참여해서 이런 매뉴얼이랄지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해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바로 2차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열 분인데 2차 질의 시간은 각자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금정구 국회의원 백종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공공병원에서 치료한 인원과 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치료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를 진료한 인원은 입원진료자 수 기준 2만 97명, 전체의 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나 재난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그중에서도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집중치료실 등 필수의료 병상을 제외한 일반 병상을 치료병상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치료 거점 전담병원으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보험자병원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일산병원이 아주 큰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강기윤 간사와 사회교대)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재정 영향, 소요기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자병원 확충방안은 기존 병원을 매입․인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자체의 의지가 높고 현재 매입 가능한 병원 인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제2 보험자병원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부산 침례병원 부지가 제2 보험자병원을 설립하는 데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먼저 부산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침례병원의 비용편익은 이동시간 절감,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 감염병 대응으로 최소 334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설립비용을 260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최적의 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근처에 위치해 입지로서 최고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400명의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 지역 수요 측면 등에서도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야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험자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일에는 본 위원이 민주당 시의회 의장과 복지부 2차관의 면담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는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부산을 방문해서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에 대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또한 국민의힘 부산시당, 여야 해당 지방의회․광역의회까지 여야가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침례병원은 정치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민들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폭넓게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하고 염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600억 원입니다.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4～7㎞를 설립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정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 비용이면 부울경 권역에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커맨드 센터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께서 본 위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대면보고 해 주시기로 했지만 자가격리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관련 내용 검토하셔서 3월 중순까지 본 위원에게 직접 대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대리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백종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어린이집 내 학대에 대한 안일한 현실과 관리 감독 미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지만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필수적․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일․가정 양립을 해야 되는 부모들과 조부모도 없는 핵가족 부모들 또 한부모 가정들 이런 아이들이 주로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생겨서 우리를 참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영유아 학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서 5년 새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대 아동과 그 부모에게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 중의 하나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올 오어 낫(all or not)입니다. 평생의 상처이고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공보육 비율을 2025년을 기준으로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32%인데. 이러한 약속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3세 아이에게 물고문 또 그냥 억지로 먹이는 식고문 또 아이들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웨이팅하고 있는, 보냈으면 하는 기관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복지부나 관계기관에서 좀 더 촘촘하게 원인을 분석해 보시고 그 원인 분석을 토대로 한 대책을 좀 꼼꼼하게 세우셔서 꼭 저희 의원실에도 가능한 한 빨리 보고를……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저 또한 손주를 5명이나 두고 있는 조부모로서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보육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이러한 공보육 확대 수치가 하드웨어적이고 어떤 확대 수치만 홍보하는 성과 자랑이 아닌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아동들과 부모의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공보육 확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죄 입법공백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지요.
 장관님, 낙태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정부․국회의 의지로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입법공백 상태입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입법공백 상태입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입법공백 상태지요. 그러니까 조항의 효력이 상실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폐지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입법공백 상태가 맞는 것이고, 정부안도 있고 또 여당의 여러 의원님이 안을 내셨고 야당인 저를 비롯한 두 명의 의원이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취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오롯이 인정하고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의도한 것이 맞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그것은 아니지요. 장관님 옳으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1953년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던 것을, 그래서 불법으로 일부 낙태가 시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또 현실을 고려해서 하라고 헌재에서 우리 국회로 내려보낸 일인데 정부에서도 그런 판결취지를 존중해서 14주․24주라는 안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주․24주가 현실을 고려한 안이겠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성이 한 10주까지는 이 아이를 출산할 것인지 낙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형법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낸 안은, 모자보건법상은 그러한 것을 10주 이내에 상담할 수 있도록 법률가나 사회복지가나 또한 상담전문가 또 의료인들로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 상담을 해서 임부가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냈거든요.
 복지부는 국민들이 본인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가장 의지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니까, 장관님께서도 이것이 분명히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니까……
 지금 시중에서 공공연하게 광고가 나와서 합법으로 된 것처럼 시술이 이루어지고 또 일부 산부인과는 그것으로 수술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는데 이런 기간이 오래가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되기 전이라도 상담은 저희들이, 체계화는 법에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저희 129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또 인구보건복지협회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상담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서정숙위원(비례대표)
 태어나야 할 생명들이 무자비하게 살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인정해 주고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대리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서정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청장님, 위탁의료기관에서요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항상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책임 그리고 국가의 책임소재 어떻게 구분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 계획 있으신가요? 짧게 말씀 좀……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는 감염병법에 의해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일단 보상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탁의료기관에서 안전의무수칙을 다 지킨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감염병 시기에 의료진들의 자녀돌봄 문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 보시겠다고 답변 주셨었는데 제가 최근에 감염병 예방법 발의했거든요. 감염병 시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자녀돌봄을 우선지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복지부 검토의견이 특정 직역의 자녀돌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했는데 장관님 생각 바뀌신 것인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이것은 제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어느 법에 그러한 규정이 들어가야 할지 좀 살펴보고……
 취지는 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의료진들이, 이를테면 자녀들이 격리되거나 했을 때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법에 규정을 넣어야 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아동학대 관련 질의인데요. 지난 5년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했더니 39건 중에 50%가 의료인 신고였습니다. 중증아동 학대사건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런 아동학대 신고경험이 있는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신고 이후의 조사 과정이 번거롭고 신변 위협 등 나쁜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를 결국에는 꺼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상병코드에서 T74.9가 있습니다. 이게 아동학대 관련된 상병코드거든요. 심평원에 확인했더니 연간 한 50건 정도가 이것으로 청구되고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상병코드를 활용하는 자동 익명 시스템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조금 전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동학대 정보시스템과 그런 부분을 연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나아가서 피해의심 아동에 대해서는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서 피해, 학대 이런 폭력에 대한 것들의 조기발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아동전담주치의를 매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묻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동전담주치의 부분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금 주치의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활성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 부분은 각 지역별로 소아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학회나 의사회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전담의료진이 붙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은 의료진이 계속 폴로업 하면서 변화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야 그것이 조기발견으로 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꼭 정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오전에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강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MOU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치료랄지 이런 것을 복지부 차원에서도 뭔가 점검을 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의사가 이 환자를 제대로 알면서 꾸준히 폴로업하는 것, 그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대리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신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이종성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 관련법을 상반기까지 제정 완료하겠다 보고하신 적 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시간이 없지만……
 정부가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낡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신설이다, 현실과 동떨어져 별다른 사회적 효용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다, 이게 모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또 해당 지방의회에서조차 사회서비스원이 예산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받으셨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문제는 장관님,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가 복지부가 당초 계획한 표준모델, 다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당초 표준모델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개별 사업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군데도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이 수억, 수십억씩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국회나 지방의회, 관련 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만 지원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맞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닙니다.
 저희가 표준적인 운영모델과 또 아까 지역에 있는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해소해 나갈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라면 2022년, 내년 말까지 6만 3000명을 사회서비스원이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17개 시도별로 나누면 최소 3000명 내지 5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가진 대기업, 공공기관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17개 시도에. 이렇게 되다 보면 노조집단의 임금인상 압박이라든가 민간과의 불균형 해소방안이라든가 처우개선 문제, 전달체계 혼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복지부는 이런 것들은 내용을 다 빼 버리거나 의견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회의록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두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는 인정하지만 그 대책은 법률에 담을 사항이 아니니까 법안 검토만 빨리해 달라라는 식이에요.
 이렇게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저질러 놓고 사후에 야기되는 문제들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해결합니까? 지자체가 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법률을 제정하시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성이종성위원(비례대표)
 마치 이렇게 사회서비스원만 만들면 사회복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만능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문제가 지금 사회서비스원 만들어 놓은 형태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인사 형태들을 보면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충남, 다 지금 전부 친위세력들의 자리 만들기로 채워지고 있어요.
 1분만 주세요.
 윗자리들이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아랫자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새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아주 죽겠답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개별 사업 한 자리씩 만들어 달라고 청탁이 와서.
 정부가 이렇게 컨트롤타워도 못 하고 지자체한테 전적으로 운영을 내맡겨 놓으면 이런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면 현장들하고 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정과제라고 하루빨리 시간을 앞다퉈서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정립된 후에 설립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장으로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안 제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 주시면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취지, 목적에 맞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임원의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사업의 위탁 범위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 범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들을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담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기윤위원장대리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이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이종성 위원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장관님도 많은 것 같아요. 법안소위 심사할 때 부처에서 오셔서 부처 의견도, 이종성 위원과 뜻이 같으면 많은 의견을 피력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대리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장관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올해 1월이지요―인천 8세아 사망사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출생통보제 도입 그리고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 개선, 이 두 가지 과제를 던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윤 간사, 김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국내 미등록 아동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닙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못 하고 계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래서 지금 불법체류 아동 같은 경우가 5200명에서 1만 3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 레인지가 엄청 크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내국인 미등록 아동은 추정치조차 없습니다. 이것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등록도 안 되고 그냥 애가 죽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미혼부 출생신고 같은 경우도 지금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친자확인만 갖고는 안 돼서 재판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동쉼터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기능이 다양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몇 군데를 전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던데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닙니다. 차관이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러니까 차관님이 가시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동학대를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지요.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백신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건 아는데 이게 굉장히 참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한 번은 들어 보셔야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가, 독일 청소년청은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사실은 저도 20대부터 굉장히 아동학대에 관심도 많고 또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도 죽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 왔는데 너무 답답한 게 그때그때 거의 땜질식으로 지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양 문제만도 아니고 친부모가 재학대하는 자가 많고 시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시설이 사실은 장기시설화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총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상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런데 문제는 손상 관련한 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 손상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정부부처가 다 관련되어 있어서 각자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이번에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건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부 간의 협업이 필요한데 이게 협업을 위한 무슨 특별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손상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의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상이 뭐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홍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손상은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고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장애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고 질병관리청이 개청되면서 손상을 담당하는 부서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해 주신 것, 저희가 잘 제정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손상에 대한 중요성, 예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은 질병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도 많이 계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토론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연결,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좀 핵심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무래도 법이 제정되면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처의 협업이나 컨트롤타워, 감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출생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부모에 의존하는 출생신고…… 출생신고가 안 되면 빠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의료기관에서 통보하도록……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하는데 실무적으로 의료계에서 행정부담이랄지 또 책임 문제 이런 걸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동학대에서 문제가 비롯됐습니다만 관련해서 실제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또다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한번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래서 우리가 정책으로 일을 하지만 사실은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지 또 현장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한번 꼭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다음은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질병관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달 말에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아마 발표하셨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그 안에 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정보시스템 구축계획도 있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용역사업을 발주하셨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왜 하셨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개발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추가로 한 겁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문자 안내라거나 아니면 코로나19에 좀 특화된……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제안요청서에 보시면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는 인플루엔자 등 기존 백신과는 달라 접종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존 시스템을 재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
 이것 발주를 1월 20일 날 하셨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공모……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이 사업 범위가 보면 사전예약, 이상반응, 백신관리, 접종관리, 비용상환,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백신을 접종한다고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늦게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기존의 유지․보수 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추가되는 건……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지금 온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빨리 맞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질병청에서는, 연장선상에서는 식약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이해를 못 해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방접종은 기존의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완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있는데 지금 솔직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딱 적어 놨다 아닙니까? 제가 말을 한 겁니까, 필요성을.
 청장님께서 이거 안 보셨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데서 필요한 기능들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왜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백신 자체가 종류도 지금 다양하다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요.
 아니,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제가 끝나는 기간은……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330일입니다. 우리는 11월 달에 접종 끝난다고 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올 11월 달에 이 용역 나오면 뭐 합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이것은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접종하는 기간까지의 사업기간이 필요합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사업 범위가 여기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그러니까 사업 범위 내용에는 접종을 하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코로나19 백신 아닙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청장님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하겠지요. 하지만 미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고 예산이 확정되면서 공고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기간 말씀 주신 것은 접종을 하면서 저희가 예방접종 예약안내 문자나 이런 서비스를 그 예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종합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다 설명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를 아마 못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보고드렸지만 기존에 있었던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백신의 특수성이랄지를 고려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걸 아마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회 접종……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아니, 순차적이 아니고 벌써 지금 이달 말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먼저……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맞습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백신에 관련해서 합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청과 복지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전봉민전봉민위원(부산 수영구)
 앞으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재난 심리지원을 위해서 운영하던 안심버스를 장애인과 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12대 추가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스 디자인을 현재 운영 중인 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와 동일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로가 좁아서 실제로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버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추가 도입 예정인 12대의 안심버스만이라도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관련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저렇게 해 가지고는 사람,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타기에는 정말 어려운 구조입니다. 외국같이 가운데에서 문을 크게 열고 탈 수 있고 올라가고 한다든지 그런 구조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이건 새로 구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약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이 제품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인데 어떤 게 체온계 같습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제가 그림만 보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보고는 알 수 없는데요.
 보시면 좌측은 공산품으로 분류돼서 열화상카메라고요, 그리고 우측은 식약처 소관의 의료기기 체온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는 판매 전에 그 성능을 검증하고 그리고 절차가 있는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방역현장이라든지 또는 제조․수입 업계에서는 사실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는 반면 식약처는 사실 의료기기 인증 체온계만을 관리하겠다라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소 늦은 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역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부랑 좀 협의를 해서 인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최소한 성능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방법에 한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발열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의 기기인데 하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하나는 의료기기로 관리됨에 따라서 혹시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제품으로 인해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라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은데도 또 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의 연구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지켜보겠지만 그 전에라도 한번, 저희들도 지난 9월부터 협의는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전문적인 이견은 좀 있는 상태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방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점은 분명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최대한 부처가 미루지 마시고 좀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최혜영최혜영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처럼 코로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우울증 치료 인원이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치료 인원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구직난과 노인돌봄 공백 타격 등으로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령층에서 폭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우울위험군도 18년도 대비해서 최대 6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는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들께 참아 달라고만 합니다. 참다 참다 이제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이번 설 명절에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올 설․추석을 지나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 블루를 전담하는 장관직과 관련 부서까지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코로나 사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방역은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지난 1월 14일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확대하고 ICT 기반의 자기관리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장관님, 다시 한번 철저한 문제 파악과 현실적인 종합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그다음 두 번째 PPT 보시겠습니다.
 질병청장님!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코로나 완치자 중에서 2차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국내 연구사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경북대 사례도 잘 알고 있습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대구 지역 확진자 3191명 중에서 15.3%에 해당하는 488명이 후각과 미각이 손실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후유증 발생 통계라든가 완치자 관리 등 정부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지차들에 대한, 2차 후유증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사후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 데 동의하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후유증이나 그 이후의 예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동의하신다면 이 2차 후유증에 대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선제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답변하실 것 별도로 없으시면 서면으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후의 항체 유지나 아니면 후유증에 대한 조사가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까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후의 어떤 조사계획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저희 의원실에서 마일스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코로나19 의료인력 총괄하는 곳이 중수본이 맞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현장에서 업무가 가중되고 의료진은 지쳐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중수본에 인력 배치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없습니다. 현재 인력기준이 없이……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서울시와 대구시에도 제가 같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없었고요, 대구시는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2월에 코로나 사태를 겪고 의사와 간호사의, 환자당 의료인의 수가 이렇게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 중수본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가 수도권에 한때 12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대기 환자도 있고 그래서 별도의 인력기준, 의료법에는 있습니다만 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파견 인력으로 우선해서 배치를 했던……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아니요, 파견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파견인력을 파견할 때도 기준에 따라서 파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증환자는 몇 명, 경증환자일 때는 환자 몇 명당 의사․간호사 몇 명, 이 기준을 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가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장관님,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몇 개소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칠십……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71개소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71개소입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올해는 29개소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의 발생, 남자와 여자 아동의 비율을 보시면 거의 1 대 1로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아와 남아의 전용이 4 대 6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주나 대구나 울산에는 남자 아동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의, 지금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0.3%밖에 되지를 않고요. 남녀 성비가 지금 맞지를 않아요.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 쉼터에서 학령기 아동이 청소년에게 폭행당한 사건 발생한 것 아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이러다 보니까 연령별, 발달 단계별 쉼터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기 등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피해 장애아동이 1923명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정신장애아동이 1513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장애아동 전문보호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아동을 돌보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용쉼터도 없고요. 전문가정위탁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대책으로 해 가지고, 특히 장애아동 그다음에 여아의 문제 그다음에 영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별로 전용쉼터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의료인 배치기준하고요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서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마지막으로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그 자체에 본질이 있음에도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나비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국의 7개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입양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간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법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겠다 그런 쪽……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관례적인 게 아닙니다. 관례적이지 않고, 제가 오전에도 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장관님, 입양 유형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크게……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잘 몰라요. 보건복지부도 모르고 아동권리보장원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줬어요. 민법상 일반 입양, 민법상 친양자 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통계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런 유형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알아야지요.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대로 안 와요. 입양 인용 건수 파악도 잘 모르고, 특히 복지부는 법원 통계를 기초해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법원하고 또 맞지도 않아요. 친양자 관련 통계는 파양 건수만 따로 구분도 안 되고, 파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아동학대 가해율을 봐 보세요. 입양부모 비율이 0.2, 0.3, 0.4%입니다. 이 안에도 민법상 입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입양가정의 학대 가해자 유형에서 민법상 입양인지 입양특례법상 입양인지 이것도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표3의 ‘대법원 제출 파양현황’ 보세요. 이것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마 여기 계시는 누구도 설명 못 할 겁니다.
 이것은 입양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동권리보장원도 이것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 줬어요.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 동안 보세요. 2981건이 파양인데 파양이 문제가 되면 입양특례법상 파양이 몇 명인지는 보고나 이런 대책을 내야지요. 겨우 한 건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 15년 하면서 심각하게 본 게 민법상 입양과 파양입니다. 이것 보세요. 몇 년 동안 민법상 입양․파양 건수가 이렇습니다. 4744건, 4년 동안 약 3000건입니다. 이런 데 대한 심각성은 알지도 못하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말이 됩니까?
 1분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입양의 공적 시스템이 뭐가 문제 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양가정을 전수조사합니다.
 청주시 보세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2021년 입양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난 명절에도 몇 건이 있었지요? 그것 다 일반가정 아닙니까? 그런 집에 전부 공문 보내야 됩니다. 최소한 80배, 100배는 더 보내야지요. 옳지도 않은 통계, 근거도 없이 함부로 이런 일을 국가가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입양가정 조사협조 공문에 아동 이름, 생년월일, 입양기관, 입양일자, 양부모 이름까지 이렇게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학대자입니까? 입양부모가 아동학대자입니까?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그다음 보세요.
 아동양육확인서, 입양양육보조금․입양축하금 신청하겠다고 이것 써야 됩니까?
 하나만, 녹취만 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울진군청……
 (녹음자료 재생)
 이것 보세요. 단지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했다는 이유로 전화해서 이 아이 부모가 이혼인지 사망인지 이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나라입니까?
 왜 입양부모들이 이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보건복지부가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모시고 이 부분, 입양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법원행정처하고 어떠한 것을 저희들이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드리고, 이 부분에서 입양가족이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그간에 살펴보신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민석위원장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위원님들의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서면질의가 제출됐으므로 정부 측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2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번 주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각각 개회할 예정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2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경에 개회하겠습니다.
 강기윤․김성주 두 분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년 이상 끌어온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은 이제 또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그간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노고를 비교적 가장 소상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짚으셨던 것이니 만치 충분히 그 점 유념하셔서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남아 있는 기간 이제 시작되는 접종에, 실제 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심신의 건강함과 강건함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청가 위원(1인)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위원 개선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권칠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2021.2.15.

◯의안 회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남인순․박성준․송재호․강민정․홍성국․설훈․이용우․진선미․홍익표․박홍근․이수진(비)․한정애․이원택․맹성규․김승원․한준호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최승재․이종배․엄태영․박덕흠․윤영석․김예지․성일종․이주환․정동만․김성원․이명수․김은혜․임이자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이해식․양정숙․강민정․이형석․김홍걸․인재근․오영환․김종민․한병도․김영배․이광재․배준영․서영교․진성준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양정숙․김철민․서영교․이장섭․강득구․김수흥․이규민․안민석․이용호․이용빈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3일 회부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정춘숙․김성주․김영진․김윤덕․김정호․윤후덕․이원욱․임종성․장경태․최혜영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정춘숙․김민기․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홍근․신현영․윤후덕․이정문․장경태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남인순․김영호․김용민․박성준․박홍근․백종헌․서영교․송재호․양경숙․이동주․최종윤․허종식․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4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박형수․김영식․홍문표․전주혜․김형동․정동만․김석기․추경호․서일준․윤두현․서병수 의원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고영인․이상헌․김회재․양경숙․김홍걸․윤관석․윤미향․주철현․이성만․황운하․이수진․이은주․송영길․박성준․김승원․서영교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고영인․김승원․김홍걸․김회재․박성준․윤관석․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이은주․주철현․황운하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고영인․김민철․김승원․김홍걸․김회재․박성준․서영교․송영길․양경숙․윤관석․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주철현․황운하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고영인․김민철․김회재․김홍걸․윤관석․윤미향․이상헌․이성만․황운하․이수진․송영길․박성준․김승원․주철현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최종윤․이규민․신정훈․최혜영․허종식․인재근․박상혁․고영인․노웅래․주철현․홍익표․김원이․양정숙․이용빈․이광재․김승남․박홍근․이수진(비)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29일 회부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이명수․성일종․장제원․황보승희․홍문표․정희용․최형두․권영세․김태흠․구자근․박덕흠․최춘식․강기윤․태영호․이채익․조수진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신현영․고민정․김진표․박홍근․송영길․신정훈․오영환․유정주․윤건영․윤미향․윤영덕․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병훈․이수진(비)․이용우․홍기원․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최혜영․이상헌․윤관석․강선우․이광재․홍영표․박홍근․황운하․이수진․이수진(비)․이탄희․이규민․허종식․맹성규․김승원․양경숙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최혜영․이상헌․윤관석․강선우․정청래․이광재․홍영표․박홍근․황운하․이수진․이수진(비)․이탄희․이규민․허종식․맹성규․김승원․양경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30일 회부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0. 정부 제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백종헌․지성호․전봉민․구자근․이태규․유경준․임이자․이종배․이철규․김용판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이용호․김상훈․김수흥․서범수․양정숙․이상헌․이수진(비)․이용빈․정성호․최종윤․한병도․황운하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문정복․김승원․박상혁․윤건영․윤영찬․이규민․장경태․조오섭․진성준․황운하․강준현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남인순․권칠승․김민석․김병주․김성주․김철민․맹성규․민형배․서영석․신현영․양경숙․윤준병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31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전봉민․정동만․백종헌․김도읍․서병수․김희곤․안병길․구자근․황보승희․양금희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전봉민․정동만․백종헌․김도읍․서범수․김희곤․안병길․구자근․황보승희․양금희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전봉민․정동만․백종헌․김도읍․서범수․김희곤․안병길․구자근․황보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강선우․박성준․김승원․김민철․서영교․송재호․양경숙․강득구․주철현․황운하․이수진(비)․고영인․이규민․허종식․문정복․서영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2021년 1월 4일 회부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신현영․김병주․홍정민․박찬대․이용우․허영․김영배․이용빈․정필모․이광재․서동용․이수진(비)․용혜인․이규민․송영길․허종식․유정주․윤영찬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신현영․김병주․김영배․박찬대․서동용․송영길․용혜인․유정주․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수진(비)․이용빈․이용우․정필모․허영․허종식․홍정민 의원 발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최혜영․이규민․용혜인․고영인․김홍걸․이광재․송영길․허종식․정청래․강준현․임종성․윤준병․김상희․박홍근․김회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권칠승․신정훈․남인순․강득구․송기헌․윤영찬․전용기․소병철․인재근․이성만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소병훈․윤영덕․송갑석․진선미․이형석․주철현․우원식․민형배․인재근․이학영 의원 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소병훈․윤영덕․송갑석․진선미․주철현․양향자․민형배․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6건 1월 5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강선우․김경만․양정숙․홍성국․인재근․이수진․이규민․신동근․정춘숙․서영석․김성주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김회재․조승래․박상혁․이규민․문진석․박영순․조응천․최종윤․홍성국․신정훈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강훈식․김윤덕․양경숙․송갑석․김종민․신동근․이광재․고영인․이수진․유정주․이용빈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金炳旭․정찬민․강민국․주호영․정진석․권은희․이종배․허은아․김태흠․권명호․김정재․윤희숙․정운천․하태경․류성걸․송언석․이영․김기현․박완수․최춘식․곽상도․김태호․유의동․김웅․이명수․이종성․추경호․양금희․이용․김도읍․배준영․윤두현․김은혜․황보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金炳旭․정찬민․강민국․주호영․정진석․권은희․이종배․허은아․김태흠․권명호․김정재․윤희숙․정운천․하태경․류성걸․송언석․이영․김기현․박완수․최춘식․곽상도․김태호․유의동․김웅․이명수․이종성․추경호․이용․김도읍․배준영․윤두현․김은혜․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6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이주환․김용판․김정재․김태흠․성일종․윤창현․임이자․정동만․지성호․태영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1월 7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이용호․한병도․이용빈․민병덕․김민철․정성호․최인호․강선호․김수흥․양정숙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서정숙․구자근․김예지․김승수․이종성․양금희․전봉민․이용․조수진․조명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유의동․안병길․金炳旭․정진석․지성호․김은혜․김도읍․임이자․유경준․이영․강민국․김성원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유의동․안병길․金炳旭․정진석․지성호․김은혜․김도읍․임이자․유경준․이영․강민국․김성원 의원 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김두관․신정훈․강선우․홍기원․이규민․이수진․이수진(비)․강훈식․안민석․박홍근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김정재․태영호․이주환․장제원․金炳旭․배준영․서일준․이종배․송언석․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6건 1월 8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김민석․강득구․강병원․박상혁․박홍근․변재일․유정주․윤영찬․이수진․최혜영․한병도․허종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이용․최형두․지성호․이영․배준영․홍문표․조수진․정동만․유의동․신원식․윤재옥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8. 정부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유경준․김은혜․박성중․김승수․이영․백종헌․유의동․박수영․정동만․김용판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전용기․김윤덕․윤재갑․오영환․최혜영․임종성․정청래․권칠승․고영인․최종윤․전혜숙․한병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강선우․김두관․김민석․김정호․박성준․박홍근․서영교․송영길․양정숙․위성곤․이규민․이수진․이용호․조정훈․홍성국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전용기․고영인․김홍걸․박정․윤재갑․이원욱․임호선․정청래․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7건 1월 11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김성주․김윤덕․장철민․최혜영․이규민․임호선․이수진․김철민․김민철․한병도 의원 발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홍문표․황보승희․정진석․성일종․이영․김희곤․조경태․조명희․정경희․오영훈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양경숙․안민석․김두관․강병원․이학영․송영길․김홍걸․노웅래․고용진․이수진(비)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양경숙․김두관․강병원․권칠승․안민석․김홍걸․송영길․노웅래․고용진․이수진(비)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12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 12. 홍석준․송석준․김성원․추경호․김기현․윤재옥․김예지․조경태․엄태영․김정재․김석기․조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1. 1. 12. 진선미․황운하․남인순․송갑석․안호영․진성준․김원이․김윤덕․도종환․민형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3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13. 박수영․정점식․송석준․유경준․김태호․태영호․강대식․하태경․조태용․박덕흠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13. 서정숙․권성동․한무경․하태경․김예지․송언석․구자근․전봉민․조태용․박대수 의원 발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 13. 이종성․김영식․허은아․정운천․이종배․김형동․백종헌․이용․최춘식․임이자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13. 조명희․윤두현․박대출․황보승희․조수진․김영식․권명호․조태용․김민석․구자근․이영․김기현․윤한홍․김미애․이철규․신원식․김형동․서정숙․유의동․정희용․최승재․최연숙․이종성․양금희․백종헌․한기호․권영세․김승수․전주혜․서일준․홍준표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13. 조명희․서일준․백종헌․서정숙․조수진․조태용․유의동․홍준표․권영세․김은혜․이영․황보승희․구자근․전주혜․윤주경․최승재․이철규․윤희숙․윤한홍․권명호․정경희․양금희․윤두현․박대출․한기호․김미애․정희용․김형동․김승수․이종성․최연숙․김기현․신원식․김영식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14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송기헌․이병훈․김회재․송재호․소병훈․안규백․황희․신정훈․김남국․박영순․백혜련․김영배․김영호․유동수․이광재․홍익표․고영인․김두관․최종윤․맹성규․박성준․전혜숙․김승남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김성주․강병원․고용진․권칠승․김민석․김원이․민형배․서영석․이용빈․이용선․이탄희․이학영․정춘숙․최혜영․한병도․홍기원․홍성국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김성주․이학영․최혜영․한병도․김민석․이용빈․홍기원․고용진․권칠승․김원이․임호선․이탄희․이용선․민형배․강병원․정춘숙․서영석․홍성국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남인순․권인숙․민형배․박주민․박홍근․양이원영․윤미향․이수진(비)․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조명희․백종헌․서정숙․조수진․조태용․유의동․홍준표․권영세․김은혜․황보승희․구자근․전주혜․최승재․이철규․윤한홍․권명호․정경희․양금희․윤두현․박대출․한기호․김미애․정희용․김형동․김승수․이종성․최연숙․김기현․신원식․서일준․김영식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조명희․서일준․백종헌․김민석․서정숙․조태용․유의동․홍준표․권영세․김은혜․이영․황보승희․구자근․전주혜․최승재․이철규․윤한홍․권명호․양금희․윤두현․박대출․한기호․김미애․정희용․김형동․김승수․이종성․최연숙․김기현․신원식․김영식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정춘숙․김윤덕․이정문․이원욱․박재호․임종성․장경태․김영진․김정호․윤후덕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권인숙․유정주․박주민․남인순․양이원영․정춘숙․용혜인․이은주․이수진(비)․심상정․류호정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권인숙․남인순․류호정․박주민․심상정․양이원영․윤미향․용혜인․유정주․이은주․이수진(비)․정춘숙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권인숙․남인순․류호정․박주민․심상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이은주․이수진(비)․정춘숙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권인숙․유정주․박주민․남인순․윤미향․양이원영․심상정․이수진(비)․용혜인․이은주․정춘숙․류호정 의원 발의)

이상 11건 1월 15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김성주․강병원․고용진․권칠승․김민석․김원이․민형배․서영석․이용빈․이용선․이탄희․이학영․임호선․정춘숙․최혜영․한병도․홍기원․홍성국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정춘숙․김민기․김윤덕․김정호․김영진․임종성․윤후덕․박재호․장경태․이정문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김정호․김병욱․김윤덕․박재호․박찬대․서동용․송영길․양정숙․어기구․용혜인․윤후덕․이광재․임종성․정성호․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이상헌․홍정민․김홍걸․장철민․문진석․이용빈․유동수․이용호․전용기․양정숙․김민석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김정호․강선우․김병욱․김윤덕․서동용․양정숙․어기구․윤후덕․이광재․정성호․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김예지․김선교․추경호․이명수․최형두․이종성․김용판․김희국․이종배․최승재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서영석․고영인․김경협․김성주․김영배․문진석․박영순․설훈․양정숙․이규민․이수진․이용선․이정문․이해식․임호선․장경태․조승래․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서영석․고영인․김영배․김홍걸․문진석․설훈․양정숙․이규민․이용선․이정문․장경태․조승래․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백혜련․정성호․이병훈․황운하․김승원․전혜숙․박성준․최종윤․양정숙․김영주 의원 발의)

이상 9건 1월 18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강선우․고영인․김성주․김승원․김영호․문정복․윤준병․이재정․전혜숙․조정훈․최종윤․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조승래․김민기․김병기․김원이․도종환․백혜련․서영석․설훈․양경숙․양정숙․이상헌․이용빈․최종윤․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이종성․신원식․임이자․허은아․박덕흠․김예지․이종배․권성동․정경희․이용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김원이․박홍근․강훈식․기동민․김병기․이상헌․조승래․이정문․장경태․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신현영․강선우․박영순․서삼석․양정숙․오영환․유정주․윤미향․윤영덕․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이용우․이채익․임호선․정찬민․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정청래․권인숙․송갑석․송영길․오영환․이수진․임오경․장경태․전혜숙․최혜영 의원 발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정청래․권인숙․송갑석․송영길․오영환․이수진․임오경․장경태․전혜숙․최혜영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정청래․권인숙․송갑석․송영길․오영환․이수진․임오경․장경태․전혜숙․최혜영 의원 발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정청래․권인숙․송갑석․송영길․오영환․이수진․임오경․장경태․전혜숙․최혜영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정청래․권인숙․송갑석․송영길․오영환․이수진․임오경․장경태․전혜숙․최혜영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황보승희․이태규․박대수․최승재․이주환․이양수․박진․배준영․서범수․김영식․김승수․서정숙․이종성․백종헌․권영세․추경호․정진석․권성동․태영호․송석준․김정재․하영제 의원 발의)

이상 11건 1월 19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김형동․박대수․조수진․최형두․조명희․이종배․박덕흠․정운천․임이자․추경호․송언석․배현진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임오경․유정주․이상직․김민철․고용진․박정․박성준․김영주․이수진․오영환․정청래․윤후덕․도종환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이병훈․박성준․김승원․양정숙․양경숙․소병훈․안규백․최기상․기동민․백혜련․김영호․주철현․최종윤․이원택․맹성규․전혜숙․김경만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정청래․권인숙․송갑석․송영길․오영환․이수진․임오경․장경태․전혜숙․최혜영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정청래․권인숙․송갑석․송영길․오영환․이수진․임오경․장경태․전혜숙․최혜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정청래․권인숙․송갑석․송영길․오영환․이수진․임오경․장경태․전혜숙․최혜영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강병원․고영인․김성주․강선우․김민석․이광재․허종식․황희․한병도․김홍걸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정청래․권인숙․송갑석․송영길․오영환․이수진․임오경․장경태․전혜숙․최혜영 의원 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최혜영․전혜숙․양경숙․인재근․이수진․김승원․김민철․윤관석․임종성․류호정․김경만․정성호․김용민․황운하․박성준․맹성규․허종식․최종윤․이규민․양정숙․송재호․안규백․김회재․기동민․서영교․김승남․김영호․이재정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최혜영․전혜숙․양경숙․인재근․김승원․윤관석․임종성․류호정․김경만․김용민․황운하․박성준․맹성규․허종식․최종윤․양정숙․송재호․안규백․김회재․기동민․최기상․김영호․이재정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최혜영․양경숙․인재근․김승원․김민철․임종성․윤관석․류호정․김경만․정성호․김용민․황운하․박성준․맹성규․허종식․최종윤․이규민․양정숙․송재호․안규백․김회재․기동민․서영교․김영호․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11건 1월 20일 회부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홍준표․한기호․최승재․윤한홍․배현진․김기현․홍문표․백종헌․조명희․구자근․권성동․강기윤․홍석준․윤상현․윤재옥․하영제․최연숙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정춘숙․김정호․김윤덕․이정문․신현영․임종성․장경태․김영진․김민기․민병덕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전용기․박정․윤재갑․송갑석․이규민․김수흥․서삼석․권칠승․김윤덕․김진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1일 회부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김상희․박성준․박정․양경숙․소병훈․홍성국․강준현․박영순․기동민․백혜련․김영배․이성만․류호정․박홍근․최종윤․조오섭․양정숙․송재호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김상희․박성준․박정․양경숙․소병훈․홍성국․강준현․신정훈․박영순․기동민․백혜련․김영배․이성만․류호정․박홍근․최종윤․조오섭․양정숙․송재호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김상희․박성준․양경숙․소병훈․홍성국․강준현․박영순․기동민․백혜련․김영배․류호정․박홍근․최종윤․조오섭․양정숙․박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2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고영인․권칠승․김홍걸․박광온․서동용․윤준병․이용빈․전재수․최인호․허종식․홍정민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이종배․홍문표․박대수․김승수․김상훈․추경호․김선교․성일종․조수진․김성원 의원 발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김성주․송옥주․남인순․강선우․허종식․김회재․고영인․최종윤․송영길․정필모 의원 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김성주․강선우․고영인․김회재․남인순․송영길․송옥주․정필모․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김성주․강선우․고영인․김회재․남인순․송영길․송옥주․정필모․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김성주․강선우․고영인․김회재․남인순․송영길․송옥주․정필모․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김성주․강선우․고영인․김회재․남인순․송영길․송옥주․정필모․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김성주․송옥주․남인순․강선우․정춘숙․정필모․이규민․허종식․소병훈․한병도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강기윤․태영호․이명수․권명호․최형두․안병길․서병수․윤영석․박성중․구자근․곽상도․김희국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강기윤․태영호․이명수․권명호․최형두․안병길․서병수․윤영석․박성중․구자근․김희국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강기윤․구자근․이명수․권명호․최형두․안병길․서병수․송언석․윤영석․박성중․곽상도․김희국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강기윤․이명수․권명호․최형두․안병길․서병수․윤영석․구자근․곽상도․김희국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서범수․권명호․김정재․김희곤․박덕흠․이용호․박성민․이채익․최형두․조경태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서범수․권명호․김정재․김희곤․박덕흠․이용호․박성민․이채익․최형두․조경태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한병도․김민철․서영교․강민정․김진표․이학영․김민석․이용빈․양기대․김승원․오영훈 의원 발의)

이상 15건 1월 25일 회부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5. 김성주․강선우․고영인․김회재․남인순․서영석․송영길․송옥주․전혜숙․정필모․최종윤 의원 발의)

1월 26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26. 이장섭․홍성국․송갑석․기동민․이학영․임호선․변재일․인재근․윤영찬․김영호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 26. 이명수․성일종․최형두․유경준․추경호․이주환․강기윤․이채익․조경태․하영제․김예지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 26. 강선우․홍성국․남인순․양향자․맹성규․최종윤․이규민․허종식․정춘숙․전혜숙․고영인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 26. 강선우․고영인․김홍걸․남인순․양향자․이규민․전혜숙․정춘숙․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27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정희용․정찬민․정진석․이채익․김영식․권명호․김희곤․구자근․김성원․최춘식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송언석․구자근․곽상도․김정재․박덕흠․추경호․허은아․임이자․권명호․김용판․태영호․정희용․김성원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김예지․이종성․김선교․추경호․이명수․최승재․한기호․윤재옥․박진․이종배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신현영․강민정․노웅래․민형배․송재호․양정숙․위성곤․이규민․이병훈․천준호․허종식․홍기원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유기홍․김철민․서동용․송재호․이병훈․이정문․이형석․인재근․조승래․한병도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우원식․김승원․김영배․김진애․김회재․맹성규․박영순․박홍근․서영교․소병훈․신정훈․심상정․안규백․양정숙․이수진․이탄희․인재근․임종성․전혜숙․홍익표․강득구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김용민․김진애․문정복․김승원․오영환․홍익표․고영인․이재정․전혜숙․소병훈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곽상도․김웅․김정재․강기윤․박대수․권영세․박성중․김영식․엄태영․이용․신원식․김기현․태영호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서정숙․김선교․박대수․이종성․김예지․추경호․김승수․황보승희․정경희․백종헌․김영식․윤두현․태영호․박형수․양금희․하영제․신원식․조태용․조명희․한무경․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9건 1월 28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 28. 설훈․김영주․서영석․위성곤․윤재갑․이소영․이정문․전용기․전혜숙․한준호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 28. 이종성․서일준․한무경․권성동․권명호․김용판․정동만․임이자․김성원․유경준․성일종․박덕흠․윤창현․김승수․김형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9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서정숙․김예지․이용․김승수․조명희․조수진․조태용․전봉민․강기윤․김기현․양금희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장제원․홍문표․이종배․김정재․구자근․김기현․태영호․이명수․최형두․성일종․황보승희․이영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서영석․문진석․민병덕․변재일․이용선․이정문․이해식․인재근․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서영석․김경만․민병덕․변재일․소병훈․이규민․이용선․이해식․인재근․임종성․최종윤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서영석․강병원․김경만․민병덕․소병훈․이수진․이용선․이해식․인재근․임종성․최혜영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서영석․강병원․김경만․민병덕․소병훈․이수진․이용선․이해식․인재근․임종성․최혜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조명희․백종헌․김민석․서정숙․조수진․조태용․유의동․홍준표․권영세․황보승희․전주혜․최승재․이철규․윤한홍․권명호․양금희․윤두현․한기호․김미애․정희용․김승수․최연숙․신원식․김영식․서일준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1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태영호․박수영․김태호․이종배․송언석․허은아․김정재․곽상도․조경태․서병수․양금희․장제원․김기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이성만․김진애․양정숙․김회재․박정․이재정․조승래․김영호․류호정․최종윤․전혜숙․양경숙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권인숙․유정주․박찬대․송옥주․강선우․김철민․홍기원․강득구․서동용․심상정․한병도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권인숙․유정주․박찬대․송옥주․강선우․김철민․홍기원․강득구․서동용․심상정․한병도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권인숙․유정주․박찬대․송옥주․강선우․김철민․홍기원․강득구․서동용․심상정․한병도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허종식․김교흥․김정호․박용진․박찬대․배준영․배진교․어기구․유동수․이성만․이용선․정일영․정춘숙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신현영․이병훈․이용우․강선우․홍기원․서영석․정필모․고영인․최종윤․허종식․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2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고영인․김민철․양정숙․박광온․이용빈․강득구․전혜숙․김두관․최종윤․이원택․전용기․강훈식․허종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고영인․김민철․최혜영․이용빈․허종식․김두관․최종윤․전용기․전혜숙․강득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수진(비)․이용빈․이용호․이은주․최혜영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김민석․박상혁․한병도․맹성규․박홍근․고영인․이수진․이장섭․송옥주․강득구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민형배․김민철․김철민․민병덕․소병훈․송갑석․양경숙․양정숙․윤영덕․이용빈․이원택․주철현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허종식․김정호․박용진․김교흥․어기구․유동수․정일영․박찬대․이성만․배진교․이용선․고영인․김성주․강병원․정춘숙․김민석․배준영․송영길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고영인․양정숙․박광온․최혜영․맹성규․김두관․전용기․허종식․김민철․이용빈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3일 회부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김민석․박상혁․최혜영․한병도․박성준․박홍근․고영인․이수진․이장섭․맹성규․홍성국․강득구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백종헌․유경준․서정숙․서병수․추경호․이만희․정찬민․이철규․황보승희․정운천․정동만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임이자․권명호․박덕흠․서범수․서일준․윤두현․이종성․한무경․박성민․조수진․태영호․송석준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김성주․진성준․최혜영․이정문․이용빈․이학영․서영석․김원이․임호선․허종식․정춘숙․신현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박광온․송갑석․김영배․이탄희․정필모․임호선․이장섭․전용기․김승원․민병덕 의원 발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김용민․김두관․박정․김승원․김진애․남인순․고영인․오영훈․송재호․이탄희 의원 발의)

이상 6건 2월 4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4. 김성주․이학영․진성준․최혜영․이정문․한병도․이용빈․고용진․박홍근․임호선․고영인․이탄희․허종식․정춘숙․서영석․홍성국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1. 2. 4. 정희용․정찬민․정진석․태영호․이채익․김영식․권명호․김희곤․김용판․송언석․구자근․이용․추경호․김성원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1. 2. 4. 오영환․박성준․서영교․양정숙․홍정민․김홍걸․최혜영․임오경․기동민․한병도․김영배․신현영․임호선․이수진․윤준병․이규민․문정복․김민철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1. 2. 4. 이성만․기동민․김두관․김진애․맹성규․박홍근․서영교․양정숙․이규민․이용빈․전혜숙․홍성국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4. 강훈식․고영인․김윤덕․송갑석․위성곤․유동수․이광재․이규민․이용빈․장경태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2. 4. 이병훈․김승원․이해식․홍성국․송갑석․이원택․백혜련․김영호․이성만․황운하․김두관․최종윤․문정복․오영훈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4. 이수진(비)․배진교․송재호․양이원영․윤미향․이규민․강민정․이은주․임종성․장혜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5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1. 2. 5. 김승수․김희국․김기현․김예지․김성원․이명수․이종성․최형두․윤재옥․이주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5. 조명희․김기현․강대식․정경희․백종헌․하영제․이채익․홍문표․박성민․김미애․권영세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1. 2. 5. 박형수․조수진․김영식․김성원․김희국․임이자․김형동․김석기․서일준․홍문표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5. 전혜숙․고용진․김경협․설훈․양이원영․양향자․우원식․윤준병․정청래․진성준․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8일 회부됨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5. 김상희․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영세․권인숙․기동민․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진애․김진표․김한정․김형동․김홍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대수․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주민․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영대․신현영․심상정․안규백․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어기구․오영환․오영훈․용혜인․위성곤․유동수․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석․윤영찬․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광재․이동주․이병훈․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은주․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혜영․전용기․전혜숙․정진석․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명희․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연숙․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이종성․임이자․허은아․지성호․김형동․정점식․정운천․김용판․백종헌․김영식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고영인․강민정․강득구․김두관․김민석․오영훈․유정주․윤재갑․이성만․이형석․정성호․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양정숙․강민정․정찬민․이용호․이장섭․안호영․김철민․이상헌․윤준병․한병도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이용호․김상훈․김윤덕․민병덕․서범수․소병훈․이상헌․이용빈․이채익․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9일 회부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지성호․정경희․조수진․허은아․정찬민․김예지․임이자․이종성․권영세․서일준․박대수 의원 발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양정숙․강득구․김성주․김철민․박찬대․배진교․서영교․안호영․위성곤․윤준병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강기윤․박성중․김선교․조명희․엄태영․이종성․김예지․구자근․성일종․최형두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신현영․김민석․김주영․박영순․송영길․송재호․윤건영․이규민․이수진(비)․이용선․전혜숙․정찬민․허영․허종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신현영․양정숙․김주영․박영순․허영․허종식․이광재․이수진(비)․이규민․송영길․전혜숙․김민석 의원 발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정춘숙․김상희․강선우․민병덕․김영진․이수진(비)․이수진․허종식․김정호․장경태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신현영․고영인․김진표․박성준․윤건영․이수진(비)․이채익․최종윤․최혜영․홍기원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최연숙․김정재․이태규․고영인․조오섭․권은희․권영세․서정숙․김석기․이용호 의원 발의)

이상 8건 2월 10일 회부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김성주․허종식․소병훈․남인순․강선우․정필모․민홍철․김원이․황운하․이수진(비)․고영인․윤준병․이탄희․김경만․김회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강선우․조오섭․홍성국․안규백․남인순․김상희․허영․김민석․김영호․강득구․이수진․고영인․이수진(비)․최종윤․민형배․김민기․양정숙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이용호․김윤덕․소병훈․정성호․한병도․이상헌․민병덕․이채익․김상훈․양정숙․이용빈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강득구․김민철․양정숙․윤재갑․홍성국․김진표․용혜인․이채익․이성만․김원이․이수진(비)․김승원․민병덕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5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최혜영․양경숙․윤재갑․오영환․정청래․이상헌․박홍근․황운하․이수진(비)․이규민․허종식․맹성규․양정숙․이성만 의원 발의)

2월 1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한정애․박성준․김진표․이탄희․박홍근․전혜숙․양향자․김상희․서영교․이형석․송갑석․이광재․최혜영․임호선 의원 발의)

12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문정복․김승원․진성준․황운하․이규민․장경태․윤건영․강준현․조오섭․박상혁 의원 발의)

12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김선교․김예지․이만희․윤창현․조수진․안병길․권성동․성일종․이종배․김형동 의원 발의)

1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김민석․강득구․강병원․맹성규․박상혁․박홍근․변재일․유정주․윤영찬․이수진․최혜영․한병도․허종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강선우․김두관․조정훈․이용호․송영길․이수진․김정호․서영교․위성곤․김민석․박성준․이규민․양정숙․홍성국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강선우․김두관․박홍근․조정훈․이용호․송영길․이수진․김정호․서영교․위성곤․김민석․박성준․이규민․양정숙․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양경숙․안민석․김두관․강병원․이학영․송영길․김홍걸․노웅래․고용진․이수진(비) 의원 발의)

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안규백․고영인․김승원․김영배․김회재․맹성규․박성준․박영순․오영환․이규민․이성만․이원택․전혜숙․최종윤․홍성국 의원 발의)

1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유기홍․고용진․김철민․김홍걸․송재호․양정숙․오영환․윤영덕․이광재․이규민․이용호․이탄희 의원 발의)

2021년 1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민병덕․강준현․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두관․김민철․김병욱․김상희․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정호․김철민․도종환․맹성규․강득구․민형배․박상혁․박용진․박정․백혜련․소병철․송옥주․송재호․안규백․안호영․양기대․양이원영․양정숙․오기형․오영환․위성곤․유동수․유정주․윤영덕․윤영찬․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이수진(비)․이용선․이용우․이원택․이재정․이채익․이학영․이해식․임오경․장경태․전혜숙․정필모․조정훈․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종윤․허영․홍기원․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1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28. 추경호․한무경․김승수․서정숙․김상훈․양금희․김용판․정희용․강대식․김석기․김영식․구자근․조명희․임이자․홍석준․박형수․김형동․金炳旭․송언석․김정재․이만희․윤재옥․류성걸․윤두현 의원 발의)

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호수용법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김철민․이해식․이원욱․소병훈․박정․이병훈․김민철․민형배․박찬대․서동용․서삼석 의원 발의)

2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권인숙․강득구․강선우․김철민․박찬대․서동용․송옥주․심상정․유정주․한병도․홍기원 의원 발의)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심상정․배진교․류호정․강은미․장혜영․강민정․이수진․이은주․권인숙․양정숙․조정훈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4. 강훈식․고영인․김윤덕․송갑석․위성곤․유동수․이광재․이규민․이용빈․장경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이종성․임이자․허은아․지성호․김형동․정점식․정운천․김용판․백종헌․김영식 의원 발의)

2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신동근․강훈식․김윤덕․김종민․박상혁․송영길․오영훈․유정주․이광재․이규민․장경태․진성준 의원 발의)

2021년 1월 6일 발의자 철회 요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강선우․박성준․김승원․김민철․서영교․송재호․양경숙․강득구․주철현․황운하․이수진(비)․고영인․이규민․허종식․문정복․서영석 의원 발의)

2021년 1월 29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회부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

(2020. 12. 26. 박은희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12월 28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2021. 2. 5.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로부터 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5일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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