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정보
부록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39분 개의)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사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이 소관 부처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반영되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몫이지만 이를 심사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역할입니다.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국민생활 향상과 국가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해서 대체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외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통일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외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통일부 소관상정된 안건

(14시41분)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외교와 외교부 업무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 1쪽, 예산 및 기금 개요입니다.
 2020년도 외교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금년 2440억 원 대비 10.4% 증액된 2조 599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527억 원, 기본경비는 2321억 원으로 반영되었으며 국제기구분담금, ODA 등 사업비는 2019년 1조 7998억 원 대비 11.9% 증액된 2조 1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은 올해 1763억 원보다 173억 원이 증가한 1936억 원, 국제질병퇴치기금은 145억 원이 증가한 10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상 외교활동 강화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등 대미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우호적인 외교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미․대일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사업에 59억 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 강대국 정치의 부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 총론 수립 사업을 21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등 신남방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주변 4국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북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외교의 저변을 다변화․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핵심 이니셔티브인 신남방 정책의 추진을 위해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을 18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신북방 정책 추진 사업을 금년보다 증액하여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서비스 관련 예산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안전정보 제공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 사업은 금년보다 61%, 즉 72억 원 증액된 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여 재외국민에게 편리한 영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재외국민 영사 서비스 지원 사업에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우호적 국제 여론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 강화를 위하여 금년보다 82억 원 증액된 236억 원을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을 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협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관련 예산입니다.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무기관으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국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체계적․통합적․효율적 무상원조를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평화․안보․인권․민주주의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 ODA 예산은 금년 대비 13.7% 증액된 9179억 원으로,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은 11.6% 증액된 5074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인프라 확충 관련 예산입니다.
 급증하는 외교 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외교활동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 외교 인프라 확충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사건․사고 담당 영사 등 공무원 81명을 증원하였고 외교활동 수행의 필수 지원 인력인 행정직원의 확충과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35억 원 증액된 16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외교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 보호 및 외교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14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외교 실현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 조성을 위해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은 여전히 정부 전체 총지출 513.5조의 0.53%에 불과한 2조 7300억 원으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어 2020년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철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통일부는 평화경제의 비전 아래 제반 분야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분권․협치형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전국적 범위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길어지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일관된 기조하에 창의적 접근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가속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총 2조 371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60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0년 일반예산 규모는 418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9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20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16억 원이 감액된 21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문화적 통합을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1조 952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6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실제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전년보다 1141억 원이 증가한 1조 21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 이용 등 한반도 미래 인프라와 남북 간 공동 번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협력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화교류 예산과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우려와 기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들은 2020년도 민주평통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예산안 편성 특징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민주평통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 분야에 재정을 우선 투입, 국민 소통과 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제19기 민주평통 활동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주평통의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500만 원보다 20%, 100만 원이 증가한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315억 8000만 원보다 3.5%인 10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26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안을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65억 99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15억 7200만 원, 주요 사업비는 245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이하,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은 자문회의 운영과 자문위원 역량 강화,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대비 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총 2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통일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지역회의 등을 위해 금년보다 5.2% 증액된 4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역량 강화 예산은 특히 비중이 대폭 상승한 청년․여성 위원의 역량 지원, 지역통일준비 역량 강화,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등을 위해 금년보다 22.9% 증액된 3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예산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 사무원 25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평화통일포럼과 통일시대 시민교실, 지역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평화통일 원탁회의 등을 위해 금년보다 0.3% 증액된 15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직원들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예산 3700만 원, 정보화사업 예산 4억 7700만 원, 경비업무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 3억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20년 예산안은 자문․건의 및 여론수렴, 자문위원 역량 강화 등 민주평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기존 사업 내역 조정 등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더욱 발전적으로 변화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요약 검토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0억 원 증액된 2837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2020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39억 7200만 원 증액된 2조 5995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정부 총 세출예산안은 513조 5000억 원이 편성되어 이 중 외교부 소관 2조 7300억 원의 비중은 0.53%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부분입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사업은 2015년 9월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공동 주최 평화유지 정상회의 후속 회의로 2021년 제4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에 그 준비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임기의 안보리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1년 4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기획단 운영과 행사대행 업체의 선금 등을 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하나 준비기획단 운영 금액 일부만 반영하고 있어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한중 기업교류 강화 사업 관련 조정 필요 부분입니다.
 한중 기업교류 강화는 중국 기업 및 중국 지방정부에 분야별로 다양한 교류 및 매칭 기회를 원하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의 업무 협의 및 기업인 네트워크 간담회 사업과 한중 기업 매칭 상담회 개최 내의 네트워크 간담회 사업이 규모 외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큰 규모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경제행사 개최를 위한 문화공연을 3회 편성하였으나 계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2회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2020년도 신규 국별협력사업 예산 감액 필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국별협력사업은 총 75개로서 총 사업비 기준 7000억 9800만 원 규모이고 사업 1차 연도인 2020년도 예산안은 그 8.9%에 해당하는 622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 1차 연도에는 사업 실시를 위한 기획조사, 수원국 담당 기관과의 협의의사록 체결 등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사업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 진행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차 연도에는 가급적 집행이 확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반영하고 본격적인 사업비는 2차 연도부터 배분․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0년도 신규 국별협력사업 건별로 사업제안서, 예비조사보고서 등 세부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예산의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국별연수 예산 편성 기준 등 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연수사업은 총 117개로서 총 사업비 기준 610억 6100만 원 규모이고 사업 1차 연도인 2020년도 예산안은 그 52.4%에 해당하는 319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KOICA는 연수사업 예산안 편성 시 연수 과정, 대상 국가, 연수기간 등에 따른 실제 소요액과 관계없이 자체 책정한 1인당 예산 편성 단가 810만 원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예산안 편성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연수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의 항공료, 대륙별 편차가 큰 통․번역비 등을 실소요액이 반영될 수 있게 대륙별 1인당 단가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입양동포 모국 초청 연수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입양동포 모국 초청 연수사업은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차세대 입양동포들에게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모국과의 유대감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 예산 9억 9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종전의 입양동포 모국 방문 사업은 가족 찾기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 차원의 사후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나 동 사업은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입양동포에 대해 모국의 이해 제고 및 유대감 형성 등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도 동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가 완료된 지역 또는 언어권 등을 선정하여 모국 방문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추후 지역별 또는 언어권별로 한국어 교육, 정체성 함양 및 입양동포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동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금사업 등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0.8% 증가된 4183억 원으로 이 중 일반예산은 0.7% 감액된 반면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증가되어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예산의 프로그램별 배분을 보시면, 자료 2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일정책, 남북 경제협력 분야는 각각 23%, 2.2% 증액된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통일교육은 각각 4.1%와 4.2%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통일부 일반회계 소관 중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언론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북한학 분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나 전문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학위과정 7인, 전문연구 지원 6인을 위하여 교육비와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7억 8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기간을 1년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공고 등에 1～2개월이 소요되고 대학원의 경우 전기모집의 전형 시기가 전년도 10월 전후라는 점에서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사업 수요 파악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문상담사의 현원을 보면 매년 10명 내외를 결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9년의 경우에는 8월 말 기준 12명이 결원 상태에 있어 인건비의 연례적인 불용과 더불어 탈북민에 대한 전문상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결원 운영을 이유로 정원을 95명에서 86명으로 전년 대비 9명 축소하여 인건비를 3억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재단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의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으며 정원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교류협력 대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측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계획액은 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 현황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편성액을 감액하거나 계획액을 전액 불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15.8%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대출 소요를 고려할 때 계획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페이지, 민주평통 부분입니다.
 민주평통의 해외 조직 관련 사항입니다.
 민주평통은 5개의 해외 지역회의와 43개의 해외 지역협의회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예산에 전년 대비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외 조직에 대한 연간 지원 예산이 약 29억 원에 달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직과 달리 해외 조직에 대해서는 실지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 등 관리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조직 역시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일정 부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집행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북한 주민 임시대기시설 건립 사업의 부처 간 협의사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정원 등 이탈주민 관련 업무 인력에 대한 직무분석 사항, 민주평통의 해외 청년과 여성 위원 대상 해외 개최 사업의 통합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심재권위원(서울 강동구을)
 심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외교부와 통일부에 의논, 요청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지난 88올림픽 메달리스트 초청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우선 지난 88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 모습도 보여 주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간의 공동 주최, 거기에 대한 어떤 국제적 여론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외교부에서 올라온 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국제교류재단과 협력해서 함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 의원발의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부에다도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해학 목사님 또 김원웅 광복회장님 그다음에 법타 스님 등 이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사단법인 겨례살림 공동체라는 사단법인이 오래전부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를 감안해서 북측 종교인들과 협의해서 북측으로부터도 바람직하다라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안 중의 하나가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 같으면 기독교 관계로 해서 조왕리교회라든가 또는 예수교 서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에 평양 중심으로 활성화된 그런 종교 사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불교는 당연히 사리원의 성불사라든가 구월산의 월정사라든가 이런 성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교인들 중심의, 북측이 그렇게 합의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성지순례를 갖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로 볼 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안으로 올리고자 합니다마는 통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권심재권위원(서울 강동구을)
 현안 관련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이낙연 총리 방일 후에 ‘대한민국이 징용 문제에 대응해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의를 다해서 이웃나라 왕 즉위식을 축하해 주는 아주 좋은 취지의 행사였고 그런 점에서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의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총리께서도 예결위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에 즉위식 참석차 방일을 하시면서 총리와의 면담 또 그 밖에 여러 주요 정계․재계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안 관련해서는 기본 입장이 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국 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공감, 그리고……
심재권심재권위원(서울 강동구을)
 그런데 이 스가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자면 그런 어떤 원칙적인 입장 표명 이상으로 뭔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 기본 입장은 저희가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특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철회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재권심재권위원(서울 강동구을)
 한일 정상회담이, 이를테면 새달 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또 이어서 12월 달에 한중일 3국 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양 정상 간의 회담 일정이나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늘 열려 있는, 정상 간의 만남을 기회가 되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늘 열려 있습니다.
심재권심재권위원(서울 강동구을)
 저는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두른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제 징용된 분들의 문제로 시작된 한일관계는 근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 취지도 우리 국민 개인과 그다음에 전범기업들 간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라는 위에서 배상을 요청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꼭 지켜지는 협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심재권위원(서울 강동구을)
 통일부장관께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강산 시설 이제 해체해 가라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면으로 할 수는 없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북측이 다시 이를 거절하는 문건이 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갖는 기본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통일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심재권심재권위원(서울 강동구을)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당연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상황까지 금강산 관광 문제가 천연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북측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설 철거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통일부가 보다 원칙적인 선에서 분명히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북한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현대아산을 비롯한 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재권심재권위원(서울 강동구을)
 다시 외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GSOMIA 종료 재고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다고 하고 ‘곧 이어지는 미 합참의장 방한 경우에도 GSOMIA 종료 번복을 요구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직접 이런 요구가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 측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GSOMIA에 대한 재고는 일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로 인해서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재고를 한다 하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심재권위원(서울 강동구을)
 우리가 GSOMIA 종료를 결정할 때 미국이 뭔가 중재를 해 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종료 결정을 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GSOMIA 결정은 한일 간의 갈등이 촉발한 우리의 숙고의 결과입니다. 한미동맹이나 미국과의 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심재권심재권위원(서울 강동구을)
 이번 GSOMIA 종료 상황은 본질적으로 그 원인 제공이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일본이 먼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또 미국도 우리의 동맹으로서 이런 점을 일본 측에게 분명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하겠습니다.
심재권심재권위원(서울 강동구을)
 이상입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외교부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예산 올해 35억 1400만 원에서 내년에는 92억 35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한일 과거사 대응 등등 일본 관련 사업의 증가 폭이 매우 가파르고 더더군다나 그것만 딱 빼서 보면 300% 정도 증액된 81억 7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에 정부가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읽어도 되는 거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런 의지가 있고 또 양국 관계가 어려운 만큼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교류는 지속이 돼야 되고 또 지한 또 친한 인사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웃리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대폭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그 취지는 제가 존중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보면 일부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상용임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별 차별화 없이 내역별 기준 단가만 한 10배씩 이렇게 다 올려놓는 단순한 구조인데,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대통령부터 나서 가지고 일본하고의 감정을 자극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런 것에 대한 여전한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올린다 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거양이 될까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용도의 예산보다는 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용도를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이것 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면 증액분 54억 다 전액 삭감하자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효과적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보다는 우리 정부 그리고 여당의 입장 그런 게 톤 다운 등등의 변화가 관계 개선에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지적하신 점 잘 유의해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깎자는 이야기는 안 한다 안 합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인데 아마 잘 이해 못하실지, 건설 용어 중에 CM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장관님 들어 보셨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는 잘 모르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용어는 아마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construction management)인데 이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모으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나중에 다 짓고 나면 관리․운영까지 해 주는 패키지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비슷한 제도인데 지금 건설부의 ODA로 우리나라의 기술을, 특히 동남아에 전수하는 이런 게 예산이 몇 년 동안 집행이 됐어요, 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 이런 데.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기술 지원 이런 쪽으로 됐는데……
 문제는 이 건교부의 사업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나 CM 관련되는 회사들이 그쪽 회사에다가 일을 해서 조금, 자기들도 시장 개척을 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부 쪽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요. 우리나라 건설시장 개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을 우리 KOICA 사업으로 연관을 시켜서 보면, 우리도 개발시대 때 건설 한창 많이 해 가지고 대형 사고들이 막 터졌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도 그런 건설 붐이 일고 있는데 이게 완벽한 시공이 안 되고 그러면 그 나라 인명이라든지 재난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시장 개척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전혀 감안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만한 사업이다, 그래서 신규 예산으로 좀 넣자 이러니까 KOICA의 입장은 ‘우리가 하는 사업은 분명한데 뭘 모으고 자료 모으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면서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건교부 쪽에서 ODA를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나라별로 시범적으로 한번 나누어서 해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KOICA가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세가 7%고 동남아 인프라 투자가 3조 1000억 달러에 달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축적한 노하우를 그 나라에 제공을 해서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제가 KOICA 예산 중에서 보니까 미얀마에 법전, 법조문 정비를 위한 지원을 6억 정도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ODA의 취지에 맞는 예산이 어떤 건지 이런 지적도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솔직히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숙지를 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밑의 담당 국장하고 KOICA 측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좀 신경을 한번 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십니다. KOICA와 협의를 해서, 결국은 수원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한다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인 만큼 수원국의 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KOICA의 현장에서의 업무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외교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고 귀국했습니다. 과연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인데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우선 그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을 하셔서, 즉위식 참석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를 양측이 중요시하고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 측의 이해 또 일 측의 이해를 같이 명시적으로 끌어내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양측이 외교 당국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현안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하는 공감도 다시 확인을 하시고 오셔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일본의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낙연 총리가 전한 대통령의 친서에 조기 정상회담을 권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상 간의 대화에 늘 열려 있는 입장에서 현안이, 어려운 이 시기가 극복이 되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또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아베 총리가 11월 중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한국을 더 지켜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사실상 정상회담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건 또는 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들 간의 만남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는 수출규제 문제 또 강제 징용의 우리 판결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진전된, 양국 간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과가 담보가 돼야 정상 간의 만남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일이 11월 23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협정 종료 전까지 한일 관계 개선을 타결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일본의 보도도 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협정 종료라는 시한을 가지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시한을 생각하고 목표를 가지고 하는 협의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출 규제가 철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물론 그 전에 철회가 되면 우리도 GSOMIA를 재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만 그것을 재고하기 위해서 이 협의를 서두른다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또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또 할 거라고 기대됩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결국은 한국하고도 협의하고 일본하고도 이런저런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계속 양국 사이의 그런 대화를 독려한다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한일 관계 회복이 양국과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간 자체에 쫓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런 자세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금강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하자고 실무회담을 제안했는데, 아주 잘한 일인데 북한이 하루 만에 ‘실무회담 없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철거하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은 아시다시피 관광의 영역이면서 또 이산가족 만남의 영역이기도 하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남북한이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실무회담이 아닌 고위급회담 또는 특사 파견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물론 금강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또 돌파구를 이 금강산 관광에서 열어야 한다는 진단들 내지는 주문도 많이 있거든요.
 북한이 어제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측은 ‘현대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게 사실이고, 또 그 밖에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지금은 대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면서 북한과 현대아산 간에는 다양한 우여곡절을 거친 경험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일단 이렇게 북측도 인정하는 상징성 있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방북해서 북측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대아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혜영원혜영위원(경기 부천시오정구)
 1분만 더 주십시오.
 요즘 금강산 관광 재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 중요한 첫 관문이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 화해와 협력,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풀어 나가는 첫 과제로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말 창조적인 대안을 다각적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ICBM 시험 발사를 하면 언제든지 이런 관광 같은 것은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려사항도 분명히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에도 그동안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강산과 관련되어서는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외교부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방일 이후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가 텄다’ 이런 세평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일의원연맹을 위해서 방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일본 교토통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징용 보상이 아닌 경제발전기금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아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사실 아닙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리고 이 이후에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감 때는 법률대리인을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서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당사자들하고 외교부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한 적이 없다 했는데, 지금 대화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까지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적당한 시점에……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의견을 듣고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꼭 그것은 피해 당사자하고의 대화를 전제로 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에 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국감 중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상임위인 만큼 예산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언급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이 그동안 지적한 대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보다도 예산이 삭감된 안을 올렸는데 저는 이건 위축될 게 아니다, 그 예산은 더 늘리면 늘려야지 줄일 부분이 아니다, 다만 그 용도에 맞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외교 네트워크 구축을 해라 하는 지적인 만큼 그 예산 증액을 해서 최소한 올 예산 수준은 반영을 해라, 그래서 3억 38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67억 6200만 원을 고수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얼마지요? 102명인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102명인데……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러니까 그것 정도는…… 지난번에 몇 번 지적이 됐는데 관심들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증원을 저는 2배로……
 지금 증원 요구를 했잖아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 예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어요.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증원 하고 처우개선을 하는 데 총 43억 3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증액을 요구하고요.
 또 재외공관 노조가 지금 임금인상을 16%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인상을 해야 최소한 우리나라 수준에 다른 외교 대사관의 현지 채용인력과 유사한 임금체계가 되는데 한꺼번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반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8% 인상을 위해서 128억 1100만 원 인상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4차산업 국회 특위에서 정책제안을 했고 제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IT 대사 신설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만의 문제를 가지고는 안 된다, 기업과 국가 간 문제로도 이것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외교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IT 대사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지금 법안도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저는 정부에서도, 외교부에서도 이 필요성을 전제하에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용역비 3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재단에 보면, 지난번에 지적을 했다시피 자칫 잘못 접근을 하면 KOICA 업무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거의 없는데 그 사업비는 연구용역을 전제로 한 사업비여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아프리카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외교적 접근을 할 때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하고 또 KOICA를 통해서 우리가 원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원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용역 연구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금 전혀 없어요, 예산이. 그건 한 5억 정도를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외동포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모든 공관에서의 요구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한인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데의 갈등구조입니다. 그것은 지원은 해 주지만 지원해 주는 것도 미비하고 원칙도 없고,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지원한 다음에 재산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요. 재산관리 규정을 만들고 또 지원하는 원칙을 만들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매칭으로 하자, 그분들이 모은 만큼 하게 되면 그 모으는 과정 속에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버지니아 한인센터에서는, 그 현지 커뮤니티센터에서조차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적으로 좀 더 할게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상당 부분 액수를 모았어요. 그렇지만 그 현지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를 통해서 그게 어려워요. 다른 데에 비해서 50만 불이에요. 그동안 30만 불 지원하던 것을 50만 불 지원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지금 모아 놓은 돈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매칭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 재산관리 규정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증액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는 단 1%의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길주군 출신 탈북자 187명 전원 피폭검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비용을 따져 보니까 일인당 검진비용이 한 150만 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것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다음에 하나센터에 상담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내년도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 2배로 일단 저는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 예산은요,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활용하세요, 그것을.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탈북민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2배 정도 증원하는 데 27억 7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상담사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증액될 수 있도록……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일단 증액을 해 놓아야지 가능……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통일부장관님!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경협기반 융자사업이 작년보다도 100% 이상 증가한 252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인데 남북관계가 지금 평화적인 공존이 가능하다고 피부로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협 사업을 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배로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불용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이거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2520억이 뭡니까, 이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남북협력기금은 일반 예산과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대비해서 일단 편성을……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보세요, 장관님. 그게 올해만 해도 1200억 원 정도 편성해서 이것이 앞으로 집행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불용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당장 경협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안 하고 있는데 안 될 게 뻔한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렇게 올해보다도 거의 100% 이상 증가한 2600억가량, 2500억가량 편성하면 보나마나 집행이 안 될 게 뻔할 텐데,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면 기타 경제협력 사업과 같이 비공개로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상당히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하시는 것입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과거에 집행률 4%, 5% 시점에서도 1조 이상 편성된 사례가 지난 정부에서도 죽 관행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전에도 그렇게 한 예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남북관계가 우리만 열을 내서, 소위 말해서 북한에 퍼주기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다 거절해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쌀도 바로 거절했는데도 쌀포대까지 제작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돈도 지금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남북경협 사업은 아마 내용이, 들어가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에서 거부하는 의사가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2520억이나 편성한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국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호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815억 그런데 여기다 대고 내년에는 1417억 원, 60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쌀 5만 톤에 대해서 WFP를 통해서 140억을 갖다 줬는데 북한이 거절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음에도 아직 회수 못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소요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남북경협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것인데 북한에서 계속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더구나 이번에 금강산 관광 시설도 철거해라, 거기다 철거하는 비용조차도 우리한테 부담시키고 있는 몰염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남북경협 사업이라든지 남북구호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 올 수 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WFP에 지원하는 것은 결론이 나면 회수 가능한……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결론이 났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WFP하고 지금 교섭해서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고 북한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정한 시점이 되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일정한 시점이 지났어요, 벌써.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리고 아까 대북지원과 관련돼서는 통상적으로 2010년 이후에는 대체로……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알겠습니다.
 장관님,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보면 시행주체에 대한 교부액이 좀 적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민화협 운영비가 8억 5000만 원, 민통 운영비가 4억 6200만 원인데 어쨌든 통일이 언제 닥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기반사업을 조성하는 연구를 하고 이런 데는 투자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민화협이 8억 5000, 민통이 4억 6200인데 이것 한 2억 정도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늘 증액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야당 위원이 증액한다니까 좋아하시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고맙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외교부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대일관계가 지금 사실 상당히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가서 확인도 하셨고 총리가 약간의 기류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당장 11월 22일 GSOMIA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한일 신세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330%, 금액으로는 40억 원 정도가 증액된 5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내역에는 올해와 내년의 사업내역이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30% 증액하는 것에다가, 게다가 한일관계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는데 물론 개선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온 것으로 저는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 될 게 뻔할 텐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기준단가 대폭 인상과 관련해서는 10개 공관으로 나누어 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10개 공관이라는 것은 총영사관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별 사업을 보면 단가 인상보다는 사업 수가 많이 올라간 것이고 또 개별 사업에 있어서 내용이 좀 더 충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적․양적인 면을 늘리다 보니까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한일관계 개선을 정말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오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낸다면야 국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게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그 악화된 상태가 계속 가면서 미국과의 공조까지 삐걱거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그 비난을 누가 듣겠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공식적인 관계는 악화된 상황입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신세대에 대한 아웃리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통일부장관님, 금강산관광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시설물을 지금 북한에서는 나쁜 표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오래된 시설을 빨리 철거하라는 것인데 그 철거비용까지 부담시키겠다는 게 북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철거할 생각이 있습니까? 협의도 지금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다고 해 놓고.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현대아산과 관광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철거할 것이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마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통일부장관님!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관련 예산이 19년 6억 3400에서 20년 9억 4800으로 무려 3억 14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급증했는데 일반용역비에 9억 16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 내역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먼저 일단 KGFP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국내의 일종의 1.5 트랙하고 그리고 해외의 전문가들을 하고 있는데 하루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증액했고요, 용역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그러니까 일반용역비에 9억 16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 상세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용역비의 상세내역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그러세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행사 1회에 대한 경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소위원회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외교부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쇠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잡는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자칫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최근에 방위비 협상 관련돼서 전략자산 비용 부담과 관련된 논의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는 국민들이 건강한 한미동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위비 협상이 지혜롭고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 논의 과정을 보면 훼손될까 봐 본 위원은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1억 달러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떤 언론보도는 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어떤 보도는 구체적으로 괌에서 발진한 전폭기 비용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도 보도되고 있어요. 어떤 게 사실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까지 2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정말 없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항목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그러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없다면 이렇게 미국에서 갑자기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분담금 요구를 우리 쪽에 더 하지 않겠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간극이 매우 크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금을 한다는 정신으로 지금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것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행인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트럼프 리스크도 제거하고 또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같은 부담을 우리 쪽에 요청하는 미국의 입장도 우리가 일부 수용하면서 대신에 우리도 유럽의 나토식처럼 핵공유를 하자, 한미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자,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의적인 방안을 우리가 내세우면서 북핵 위협에 또 다른 대안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토는 핵공유가 되고 한미동맹은 핵공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 또 그러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은 누누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하면서 전술핵을 다 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체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그것은 말씀 다 들었던 거고요. 장관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새로운 요구로 우리 쪽에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도 부담할 것은 부담하면서 북핵 위협을 해결하고 또 소위 말하는 요즘의 트럼프 리스크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연합사가 유럽의 나토식처럼 핵공유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제안을 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투 플러스 투 회담 한 번도 안 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한미……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그러니까 외교장관 플러스 국방장관, 투 플러스 투 회담을 한 번도 안 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시간 조절이 어려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공감은 있습니다. 4자……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늘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한미 양국 간에 외교장관 플러스 국방장관, 소위 말하는 투 플러스 투 회담 할 때 이 문제도 꼭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서 진지하게 의논을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주한미군 홍보대사 프로그램을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렸고 공공외교 차원에서 하시자고 했지 않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원유철원유철위원(경기 평택시갑)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거나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 K-pop 여러 가지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만들어서 한미동맹도 강화시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하자고 제가 제안했고 장관님도 좋다고 하셨고 지금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나 지금 주한미군이 집중 재배치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이나 다 좋다고 해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자체에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 외에도 다른 외국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이라든가 베트남인이라든가 몽골인이라든가 이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데랑 좀 분류해서 집중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이해를 해서 일부에서는 예산을 부정적으로, 이것을 깊게 몰라서 판단을 잘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 필요성, 앞으로의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저기해서 다루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평택시하고 국제교류재단과 MOU 체결을 통해서 평택 센터의 신규사업 기획 또 추진에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점검하고 유념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우선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연동 또는 연계, 같은 궤도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면에 따라서는 북미관계가 조금 앞서가기도 하고 남북관계가 더 앞서가는 시기도 있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그런데 지난주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지시지만 두 가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협의가 아니라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이것은 새로운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관계부문과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것은 사업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이것은 북한이 북한식의 새로운 금강산을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관해서 남녘동포들의 금강산 관광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우선 개성과 금강산, 당일 관광이 가능한 곳은 우리의 신변안전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북한으로서는 체제에 관한 여러 가지 동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정도는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개별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변안전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남북한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큰 틀에서 북미관계와 같이하겠지만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일 관광이 가능하고 서로에게 부담이 없는 것이 개성과 금강산의 개별 관광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사업이 삼지연 그다음에 원산갈마 그다음에 양덕온천지구 이 3개가 3대 중점 지역 아닙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그런데 이것이 위치상으로 보면 제일 북쪽 함경도와 동서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우리가 이산가족 또는 실향민의 고향 방문이라는 관점에서 인도적 측면도 있고 이 지역의 관광을 허용하는 형식으로 이산가족, 실향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방문케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해 볼 만하다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북한은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원산갈마, 양덕군, 마식령까지 동해안 지대에 일종의 광역관광지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9․19 공동선언 때 동해관광특구를 공동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자는 합의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외교부장관께 묻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한미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의 기초하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되어야 된다는 큰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그런데 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국제정치 관계에서 미치는 함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 분담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이 문제는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뜻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분명하게 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국 측에 좀 강조해 주실 것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 가자는 데 많은 국민들과 정부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부 간의 합의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방위비를 한꺼번에 몇 배씩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한미동맹의 기반을 해치는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바로 그런 점을 협의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올해 연내에 북․미 실무회담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미국도 자신의 국내 정치적으로 절실한 면이 있고 북한도 지금의 상황을 탈피해야 될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의 약점도 읽고 있고 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회담이 한두 차례 더 열릴 것이고 그 실무회담이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 그런 전망을 하게 될 텐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시기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있기 위해서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실무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서 한미 간에는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남북 간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않지만 이럴 때 우리 두 분의 장관과 또는 비중 있는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전제하에 남북 간의 비공개 접촉이 필요하다 그것이…… 통일부장관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강산 문제도 서로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 번씩 표명했으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보다는 물밑 접촉,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들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통일부는 공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미국과 중국을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적정한 기회는 늘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자 계기라든가 이런 타이밍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중국과 각급에서 또 장관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된다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추가 시간 1분만 주세요.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하세요.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우리가 놓여 있는 외교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우리의 4대 강국, 북한을 포함해서 제가 4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겠는데요. 다 녹록지 않습니다. 모두가 배타적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외교 능력으로는 이 4 플러스 1을 동시에 만족스럽게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적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단선화에서 이제 중국을 포함한 복선화 구조로 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한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기술, 무역, 소위 21세기의 패권을 둘러싼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러한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적응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 저는 인도의 노선을 잘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인도가 중국하고의 국경 분쟁이 있으면서도 또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을 매년 하고 큰 갈등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도입해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 점에서 외교전략조정반이라는 게 생겼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그 기구를 좀 더 확대시키고 해서 제대로 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방안 중의 하나는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제 디커플링(탈동조화)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분절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미․중의 탈동조화 그리고 밸류체인의 분절화에 있어서 양쪽을 다 옮겨 타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앞으로 각각 자국 중심, 진영 중심의 밸류체인을 구성할 때 한국이 미국에도 중국에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국제정세는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안보․경제 이슈가 융합이 되는 그런 새로운 도전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가 주도하고 범부처가 참석하는 외교전략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외교부가 그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전략적인 그런 방향을 지금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점, 다른 나라의 예 다 참고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강경화 장관님, 제11차 SMA 2차 회의가 끝났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본 위원이 21일 날 종합감사에서 ‘국회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10차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여섯 가지를 이행하지 않고는 11차 협정에서 국회 승인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미 측에 전달됐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대의견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혹시 2차 협상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간극을 좁힐……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2차에서 들은 미 측의 설명, 그쪽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3차 회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그런데 장관님, 2차 협상이 끝난 후에 기자브리핑이 전면 비공개로 되면서 언론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꼭 감출 것만은 아니고 같이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꼭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전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전략적인 건 감출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공개를 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도 외교부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쯤에 한 번 더 협상을 하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하여간 3차 협상 이후로도 계속 난항이 될 것 같은데요, 간극이 커서.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와의 논의기구를 정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지난 10차 때도 그랬듯이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과 적시에 협의를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또 힘도 모으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의원님들의 그런 관심과 우려사항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당한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오늘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그래서 일본 측은 여전히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간의 상황 변화도 인지되고 있지요.
 그래서 어제 일본의 교토통신에 의하면 일본 측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합의안을 마련, 한일 정부가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는데 양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이게 외교적 수사(레토릭)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는 건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협의는 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보도가 된 그런 구체적인 안으로 지금 협의가 모아지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장관님이 얼마 전에 ‘아직 간극은 크지만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간극이 좀 좁혀진 면도 있다’고 발언하셨는데 간극이 좀 좁혀졌다는 게 어떤 부분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하여간 이낙연 총리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21분간 회담을 진행했고요. 아베 총리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것이 사실은 11월 23일 GSOMIA 문제가 있는데.
 요미우리의 오늘 신문에 따르면 ‘11월에는 정상회담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11월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이 맞는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늘 열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거절을 했다 하는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이번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시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그러면 거기 한일 외교장관급 회동도 계획이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일단 어쨌든 실무 간에 간격을 좁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정상회담에 대한 추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신 대로 양측 실무 차원에서의 그런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고 정상의 의지가 담긴 그런 만남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건, 현대아산하고 계속 상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금강산의 관광시설 자체가, 철거는 정말 기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문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투자기업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려고 해도 우리 측 중장비가 대북제재에 막혀서 금강산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은 우선적으로 재산권 보호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사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이 역사도 다 다르고 또 소유 주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북측도 어쨌든 제재에 의해서 장비가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속내가 뭔지 짐작되시는 게 있으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현장 실사를 통해서 각각의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일단 그래서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난번 저희가 국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금강산 관광의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의 재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철도의 연결 이런 대북사업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미 워킹그룹에 제안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재를 풀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과 또 한반도에 대한 경제발전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안을 하셨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아무튼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마지막으로 중국의 계획이 2016년에는 1억 35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에 대한 것이었고 2021년은 2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6500만 명이 느는데 그런 풍부한 해외 관광자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대한 외교나 정무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만 명을 더 요청해 갖고 보내겠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에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셔서 중국과의 협의도 한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장기적으로 동해관광특구라는 것은 북한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일종의 동해안 시대의 광역 경제․관광권과 또 강원도 차원에서도 동부․북부 지역에 관광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 방법 중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인-아웃을 교차 방문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번에 통합러시아당하고 우리 민주당 대표랑 같이 협상을 했을 때 러시아의 통합러시아당에서도 나진-하산 문제와 두만강 지역의 개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또 특히나 나진-하산 철도연결 사업은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러시아와 외교부․통일부가 같이 상의를 해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상을 하고 워킹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남북중 또 남북러 삼각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 변수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이상입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위원장님, 아주 간단한 자료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보면 당연하기는 하지만 ‘남북의 협상전략상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여러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상 또 융자하고 있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협기반 융자사업은 내년에 110%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200억이 하나도 쓰이지 못하고 2019년도에 1196억으로, 거의 2000억으로 무려 한 500%가 증액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2520억으로 2018년도 2년 전에 비하면 1250%, 금년에 비하면 110%가 또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로 증액이 되는지, 어디다 쓰는지 이런 것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1250%가 2년 사이에 증액이 되면서도 전혀 이 근거를 알 수 없는데 일단 국회에서는 무조건 대고 ‘심의만 하라, 그냥 동의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협력기금 심의하는 과정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이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대상자들은 거의 참석도 하지 않고 서류로 하든지 대리 참석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전검토회의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사전검토회의는 사전검토회의를 해 가지고 기금심의위를 해야 되는데 기금심의위가 끝난 뒤에, 말하자면 회의 결과 이후에 그 사전검토 의견이 접수되거나 아예 생략되거나 또 토론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그동안은 회의록 작성을 그나마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회의록 작성도 없애 버리고 결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이 기금심의위 개최 이것을 실제로 언제 배포를 했는지, 이것 2일 전까지 배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포도 안 돼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생략됐는지 이 관련 자료를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지금 총리께서 방일을 해서 갔다 오셨는데 어쨌든 변화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분위기가 상당히 차분해지고 양쪽이 이 상황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한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무려면 처음 같기야 하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서 죽창을 들고 싸우자 그러고 의병을 동원하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야 더 계속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총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사실은 미․북 관계가 그동안 톱다운 방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는데 지금 세 번째까지 만나고 나서는 결국 실패를 하고 실무회담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미․북 간의 그 감정에 비하면 한일 간의 관계에 톱다운 방식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한일 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악화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이고……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되고 친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둥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말만 반복을 하고 있으면 변화가 있겠습니까? 죽창보다는 차분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도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렵고 서로 이렇게 상황만 더 어렵게 돌려놨다고 한다 그런다면 결국 비정치적인 접촉 또 인간적인 접촉, 공공외교적인 접촉 이 길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그 양국 국민들의 여론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다행히도 내년에 이것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11억에서 51억 이렇게 늘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를 갖고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방법을 이제 톱다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시도를 해 봅니까, 그냥 여전히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이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11억을 51억으로 늘리면 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우선 말씀드릴 것은 외교 당국 선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장관 간에 만남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정상 간의 만남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그런 협의 또 비공개․공개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니까 그 공개․비공개로 하겠다는 얘기는 정상을 만나게 하겠다는 그 진전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지금 동경에 앉아 가지고 우리 대사관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총리도 못 풀고 대통령도 못 푸는 문제를? 아까 실무선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까?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겁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현안을 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안 풀리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 간의 관계나 한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관계 때문에 이번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지요? 어떤 부분이지요, 그 늘리는 부분이?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 또 한국에 대한 이해,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런데 잘 알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은, 정말 지금까지 서로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높인다, 이 말은 참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관계들이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제 관계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명분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마련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마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하고 한국하고 교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을 알게 하기 위한 노력에서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고 봅니다. 설령 이런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중 그것과 똑같은…… 아까 장관님이 설명하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미․대일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이렇게 장관님이 인사말로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할 때 대중을 빼도 됩니까? 그 관련 예산에서 중국에 대한 것은 왜 한 푼도 없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모두발언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대중 공공외교도 예산이……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실제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 반영되었다고 하시는 게 아까 경제교류 얘기인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과의 경제교류와 관련된 그런 예산을 늘린다고 한다 그런다면…… 양자관계, 한중 기업교류 강화를 하겠다 해 가지고 25억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말하자면 경제교류를 하는 데 왜 외교부가 나서지요?
 이것은 정말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경제인들이 하게 하고 정부는 그냥 길만 터 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경제교류를 하는 예산을…… 아까 다른 데하고 명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경제교류 협력을 하게 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이번에 특별히 이것을 신규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신규예산인데 왜 경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수익자부담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됐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경제외교가 우리 외교의 큰 부분입니다. 어떤 공간에서나 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미국에 대한 경제외교, 일본에 대한 경제협력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중국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해서는 워낙 큰 나라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지방정부와에 있어서 경제외교는 좀 부족했다 하는 그 반영이……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 점에 있어서 통일부장관한테도 같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지, 통일세 걷듯이 이런 식으로 국민세금으로 하지 말고 말하자면 북한에 가서 일 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경제교류나 이런 교류 같은 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면 훨씬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책임감도 갖고 지속가능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교류를 하는 것을 국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또 중국 것만 이렇게 특별하게 한다면 상당한 오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두 군데 다 장관들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제협력은 민간기업의 책임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래서 아까처럼 그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이번에 탈북자 장례 치르게 됐다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가십니까? 가십시오. 못 갈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도 잘 가시면서 거긴 무서워서 못 갑니까? 가십시오.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 말이 그렇게 어렵소? 그러니까 가실 거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참말로 말 어렵게 하네. 가십시오. 당당하게 가신다고, 기꺼이 가서 영혼을 위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고 ‘안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어렵게 돌려요?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겠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좋아요, 하여튼 그것 좋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일이냐 하면, 정착지원과장님이 주로 탈북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말하자면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당사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통일의 첨병으로서 참 이분들이 어렵게 넘어왔는데 계속 자꾸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이 정착지원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들을 또 심부름하고 계신 분이 하나원장님인데 하나원장님 직급이 지금 몇 급이지요? 1급이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렇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하나원장은 집행기관으로서 1급이야. 그런데 정책을 만들고 다른 타 부처하고, 여러 탈북자 문제는 아까처럼 행안부도 관련돼 있고 또 복지부도 관련돼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관련돼 있는데 정착지원과장님이 이걸 다 심부름하고 여러 부처를 같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분야에 전담을 하고 있는 1급 분이 계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원장님께서 집행 및 아까 이 정책까지도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정착지원과장님의 지위를 더 높이시든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정착지원과, 하나원, 그리고 하나재단, 그리고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것 좀 실질적으로 되게 해 주세요. 그 필요성은 지금 충분히 인정하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좋습니다.
 정세분석국 얘기인데 예산, 인원, 역할 확 늘려야 돼요. 정세분석국이라고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뭡니까? 북한 방송하고 북한의 신문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탈북자 몇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갖고 되겠어요? 북한 방송이 완전히 충성만 하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뭔 판단을 하고 어떤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저희들도 통일부의 정세분석 업무는 또 국정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적극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돼요. 그동안 해 왔었던 북한정세지수까지도 폐지를 시켜 버리고 통일부가 스스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통일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국정원은 어차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보까지 갖다가, 외교부의 전 대사관에서 받아들이는 그 많은 좋은 정보를 갖다가, 그리고 탈북자를 포함해서 탈북자 말고도 굉장한 전문가와 북한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주도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이 정세분석국이라고요. 여기를 최대한으로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기법도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미국의 국무부처럼 정말 전문적인 정보분석관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 인력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통일부가 안 되면 그걸 국회에다 요청하십시오.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회에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행안부에 인원 문제라든가 기재부에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닥쳐서 말고 평상시에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만 하게 된다면 기재부가, 행안부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저희들이 다 준비돼 있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우선 통일부장관님께 현안 관련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산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때 장관께서는 ‘일단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동결한다든지 몰수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권 항목이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했고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법률 조항이 있던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법률 조항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나름대로 남북합의 조항이 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나 친한 친구 간에도 의를 상하지 않으려면 금전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말 잘 아시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남북관계도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관계로 가려면 이런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법적 장치를 탄탄하게 해 놔야 된다.
 제가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아마 장관님도 이 조항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에 체결된 것인데요.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금강산에 얼마 정도의 자금이 투입됐지요? 정부가 600억이고 기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까지 현대가 투자한 것은 아마 3억 6000만 불 정도로……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한 4000여억 원 정도가 투입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자산이 동결되고, 그래서 이런 금강산 투자기업의 피해를 그동안 지원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얼마 정도였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2018년에 55개 협력업체 중에서 41개 업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아마 267억 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267억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북한에 몰수 상태에 있는 우리 재산, 동결 상태에 있는 우리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앞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철거라든지 등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 이미 투입된 자산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이 조항, 그리고 북한에 이런 우리나라의 법령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북한은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보면 ‘국가는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과’ 등등 해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 정령은 유효한 것입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우리가 남북 간에 이런 합의한 규정이라든지 북한의 국내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금강산 시설을 철수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원칙으로 기존 합의를 존중해라, 통일부 그리고 장관께서는 국민의 정서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서 창의적 해법을 찾겠다, 국민 공감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장관께서 한 발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사실입니까? ‘북한 금강산 우리 시설이 낡은 건 사실이다’, 발언하셨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지난번 평양 무관중 축구에 대해서 ‘나름 공정조치 해석이 있다’, 그건 말씀하셨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무관중에 대한 해석에 관련돼서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에 맞는 발언을 먼저 하셨어야지요. 그래야지 통일부가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또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국민적 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국민정서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정책을 강력 추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했고 또 축구에 관련돼서는 실망과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실망과 유감 그다음 분명하게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북한의 그런 법률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재산권을 분명히 지켜야 되고 우리는 지킬 것이다, 그런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몇 번 얘기했지만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재개는 금전의 문제에 앞서, 경제적인 문제에 앞서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 이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원칙을 먼저 딱 선언해 놔야지 국민이 통일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 사태의 첫 번째가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 최우선 가치와 만약에 관광이 허용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 보호 이것에 대한 장치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런 점에서 통일부장관의 발언이나 어떤 정책이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 격한 말로 퍼주기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유보적 내지는 반감의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에도 보면 구호지원사업이 2019년에 815억 정도였는데 2020년 예산안을 보면 1400여억 원, 무려 74%가 증가했어요. 쌀의 양으로 금년에 10만t이었다면 내년에 20만t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5만t 지원도 북한에서 거부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금년 수준으로 10만t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예산 편성이지, 북한이 쌀 수령도 거부한 상태에서 금년 10만t 지원 목표로 했다가 내년에는 20만t 지원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1400여억 원으로 편성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대체 북한에 대한 어떤 원칙 있는 그리고 북한을 신뢰의 마당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방적이고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써도 그걸 감내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은 끝없이 증가시키겠다 이런 것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뒷배, 중국 자본을 가지고 금강산을 개발한다, 북한의 그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북한을 연구하셨으면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협상 전술로 이것을 접근할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해야지요. 북한도 중국 자본이 북한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것 결코 선호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몰수하고 동결하고 철수하겠다, 쉬운 일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주장할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 그래서 북한의 최소한의 그런 신뢰, 일관성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보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북관계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예산 편성에서도 좀 더 지혜롭게 국민 정서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호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최근 한 10년 정도, 통상적으로 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만t에서 30만t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t으로 축소를 한 것은 그 예산 중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에 개발협력 항목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FAO라든가 WFP라든가 이런 데서 식량위기의 징후들을 예고했기 때문에 개발협력으로 편성된 항목 중에서 다시 과거처럼 회복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기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협력기금은 일반 예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그다음 해에 협력기금을 이렇게 높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협력기금의 편성을 보시면 과거에도 지난 10년간 대체로 사업비만 보면 한 3%에서 10% 정도 사이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유동성을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예비적 재원을 편성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력기금 규모가 사실 사업비만 따져 보면,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거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기금의 편성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석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외교부의 방위비 협상 담당하는 대사가 나와 있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부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이성호 부대표입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예, 그 협상 부대표지요.
 잠깐 일어서 보실까요?
 요즘 보도되는 것 보면 저런 얘기 나오지요, ‘괌의 폭격기, 전략자산 운용되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한테 다 부담하라고 했다. 1억 불을 요구했다’.
 그런 주장을 했었나요, 미국 측에서?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11차 협상에서는 그런 주장은 없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1차 아닌 협상에서는요?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저희가 알기로는 10차 협상에서는 그런 전략자산 전개 관련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본인이 참석했지요?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10차 협상에서는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랬습니까? 예.
 그 전략자산, 거기에서 폭격기 뜨는 비용이 다 해 봤자 몇 억 안 될 텐데 1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것을…… 그것 이치에 안 맞는 얘긴데요.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 것 같아요?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11차 협상 과정에서는 그런 논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러니까 10차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이 어떻게 대응……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거기에 대해서 10차 때는 저희가 분명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 주장은 다시 안 하는군요?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나간 얘기네요.
 매티스 국방 연설비서관을 지낸 사람이 저서에서 했다는 얘기……
 그 얘기 들어 봤지요, 기사에도 많이 났던데?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예, 보았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뭐라고 났지요?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60조 원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요. 한국에 대해서……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한국이 한 70조 정도 부담을 해야 맞다’ 그런 얘기를…… 그런 것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많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측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 논리로 특별히 주장한 것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미국에 대해서 대응 논리?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저희의 대응 논리……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우리가 미국에 뭐라고 말했나……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저희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고요, 미국 측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협상단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고요. 저희들은 기존 틀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러면 아직까지 의견 접근이 없이 서로 빗나간 얘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의견 접근이 서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 차 모이면서?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현재까지로서는 협상 내용에 대한 접근은 없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저쪽에서 구체적인 금액 요구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접근이 안 돼요?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저희들로서는 요구된 것에 대한 검증 작업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의 입장에 맞춰서 협상이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최근 한 게 11차입니까?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11차 2차 협상입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2차까지 했군요.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외교부장관께 묻겠는데요.
 인식의 차이가 많고 지금 열두 번 만났는데도 공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국의 주장이.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에 대한 인식이 우리하고 차이가 참 크다는 거지요. 아까 괌도에 있는 전략자산 얘기만 하더라도 북․미 비핵화 얘기 나온 뒤로 거기에서 비행기가 뜬 적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국 러시아 같은 강국과 동아시아 전선에서 미국 방위를 하고 있는 게 괌도 주둔 전략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한테 다 내라고 하는 거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얘기 없었다고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게 11차 방위비 협상이고요, 그 11차 내에서 두 번 대표단끼리 만났습니다. 그리고 11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0차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고 했잖아요, 1억 불 요구.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10차, 지난번에요, 작년에.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0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미국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미국의 대통령님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평가하기는 뭐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미국이 훨씬 더 큰 틀에서의 인식을 갖고……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미국을 설득할 방안이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한국 방위비에 대한 인식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공동 방위’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매티스 국방이 ‘동맹이 이불 역할을 해 주고 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 주고 있는 상호 방위의 역할을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가끔 하는 것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게 상당한 정도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노력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은 협상의 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합니까, 방위비 협상의 장에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뭐……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이 말입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정상 차원의 소통, 만남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결국은 협상의 결과를 보고받으실 텐데 그런 보고 라인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또 저 얘기는 맞나요? ‘정상 통화 중에 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었다’ 하는 보도가 나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아무런 해명 않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은 저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 차원의 통화라든가 이런 것은 외교부하고 긴밀히 공유……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신문에 난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장관께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오늘 또 났습니까?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예, 났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오늘 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거기 누가 다른 분이, 차관이 대답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조세영 차관 아까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팩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 두 분 다 안 계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보도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예,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금 시간이……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1분 아예 더 드리겠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예, 1분간 더……
 통일부장관님, 북한이 지금 금강산 거기 왜 보기 싫다고 다 철거하라 했잖습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보나요? 그냥 단순히 보기에 안 좋으니까 다른 자본을,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보기 좋게 거기다 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꼴 보기 싫다, 남한하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있어서 뭔가 감정이 좀 실려 있는 그런 언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 배후에 있는 의도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그 지역을 일종의 관광 지대로 만드는데 노후화된 부분들을 철거해 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만나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것도 있고 가져올 것도 있는데 만나야 구체적인 대화가 될 텐데 안 만나고 그냥 문서로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자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저희들이 현대아산이랑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권에 대한 보장이 전제돼야지 후속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도 돼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당연히 만나야 됩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러면 어떻게,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계속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어떻게 전달을?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통신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통신문이라면 저기……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통신문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줬더니 뭐라고 회신이 왔나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철거 문제에 한정해서 계획과 일정을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 그게 답입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러니까 그냥 문서를 고수하고 있네요, 문서로 하자는 것을?
 장관님, 참 금방 누가 뒤에서……
 알아보셨습니까? 답변……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오늘 말씀하신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국방부 방문 시 병력 철수 가능성을 문의했다 하는 것이 아마 그 책의 내용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 국내 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 내용이 언급된 것은, 여러 번의 정상 통화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는 저희가 없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것은 오보네요, 오보?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니요, 미국 국방부 방문 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가능성을 문의했다 하는 것이 책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 국내 언론이 쓴 기사입니다. 정상 간의 통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아까 내가 기사를 그렇게 읽었었는데요.
 한번 기사에 대해 더 확인해 보시고 보충질의 때 답변 더 해 주십시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통일부장관님!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금강산에 투자된 시설 중에 현대아산 혹은 현대아산 협력 업체들이 투자한 돈이 있고, 남북협력기금은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은 게 얼마나 됩니까? 1500입니까, 600입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지금 이게…… 아니,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입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관광 도로……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협력기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소방서 48.6억 원하고 이산가족면회소에 55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러면 관광공사를 통해서 지은 온천장과 문화회관 900억은 지금 협력기금 아닙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것은 대출로 돼 있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러니까 결국 관광공사에 빌려 준 거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것도 지금 뜯기게, 철거되게 돼 있잖아요. 즉 그 돈이 바로 1500억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이렇게 금강산에 시설을 지을 때는―투자 보장에 대한 협정을 맺었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맺었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리고 투자 보장에 대한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얻었어요. 지금 장관께서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금강산에 투자된 민간 자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국가 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 시설을, 또 국회 비준 동의까지 받은 투자협정을 북한이 어기고 철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그리고 장관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됩니까? ‘최우선 가치로 한다’ 이렇게 무슨 선언적인 의미를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을 향해서 ‘협정을 지켜라. 왜 비준 동의까지 받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져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라는 게 뭡니까? 남북 간에 경협을 통해서 평화경제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화경제의 기본은 뭐겠어요? 투자협정에 대한 보장 아닙니까? 투자협정에 대한 보장이 없이, 또 북한이 이것을 어겼을 때 정부가 하나 마나한 소리 하고 있으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장관은 지금 그 역할을 잊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학자적인, 선언적인 의미를 할 때가 아니고 북한에게 ‘협정을 지켜라. 비준 동의를 받은 사항 아니겠느냐’라고 따져 주기를 바라는데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도―그 뒤에 북한이 몰수 선언을 했고―9․19 선언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가동을 위해 북측에 몰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평양 다녀온 대국민 보고대회 때 일이 잘될 거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은 그래도 북한의 조치가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그것은 국민정서에 배치가 된다’고 점잖게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장관은 굉장히 몸 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이 정도 했으면 장관은 더 나가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지고…… 장관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장관이 몸 사리거나……
 아니, 장관이 목소리 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모호한…… 더군다나 국회에 와서 야당 요구가 있으면 정말 그것은, 스스로는 하시지 않을 분 같아요. 국회에서 ‘이것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국회를 이용해서라도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야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장관을 믿고, 북한과 협정을 통해서 정부가 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몰수한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정부를 믿고 앞으로 투자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저는 장관께서 학자로서의 전문가가 아니라 장관의 역할을 잊고 있다. 이럴 때는 목소리 내는 거다. 대통령보다 더 세게 내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은 나중에 협상의 여지와 재량권을 줘서, 그래야 남북관계의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지, 장관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최우선 가치로 한다? 지금 장관께서는……
 그리고 또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투자된 남북협력기금이 날아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예산 심의 요청을 하러 왔어요. 더군다나 협력기금이 지난번보다 늘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국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 국회의 비준해 준 사항을 지키지도 못하고, 북한이 위반을 해도 목소리도 못 내고, 또 거기에 개인 재산, 민간 재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협력기금이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로 존재할지 몰라도 아무리 엄포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협력기금이 그렇게 북한의 위반에 의해서 공중에 없어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한 10%가 넘는 협력기금을 증액해 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럴 때는 깎는 것이 메시지고 깎는 게 전략입니다. 아까 관행처럼 ‘뭘 대비해서’ 이것은 저는 정말 국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단호한 태도 장관이 보여 줘야 대통령이 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국회에 와서…… 국회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예산을 청구하고, 우리가 심사해 준 예산을 다 지키지도 못했는데 또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 장관의 태도를 보고 제출된 남북협력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장관의 뜻처럼 심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장관의 역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잊은 것 아니에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저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협력기금이 투자돼 있는 이산가족면회소와 문화회관이 철거 대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문화회관은 지금 몰수 선언된 상태입니다. 2010년 4월의 몰수 선언 대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대부분의 시설들이 당시에 동결과 몰수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장관께서 앞으로 대북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관리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장관의 태도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이런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책이라고 하는 게 ‘개별 관광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신변 안전 보장이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하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면 북한이……
 이 메시지는, 강경화 장관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부의 소관이라고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단체 관광은 안 되니까 이제 외국처럼, 중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방북 신청을 해서 개별 관광이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가해 줄 수도 있다는 이런 메시지 그것 맞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관광……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런 메시지입니까, 지금?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관광은 기본적으로……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장관께서 개별 관광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북한이 적어도 신변 안전이라도 보장해 주는 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지금 신호를 보낸 거예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것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이렇게…… 지금 장관의 답변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세요, 외교부장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미국은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 놨는데 동맹 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은 지금 그것과 엇박자가 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설령 북한에서 개별 관광이라도 우리는 선별 수용하겠다고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때가 아니다. 미국과 공조를 같이하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와 줘야지 미국은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변 안전 보장 전제 또 방북 허가한다면 통일부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신변 안전 보장 문제는, 그 취지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재산을 몰수해 가라고 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관광하게 되면 신변 안전 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시의적절한 메시지입니까, 답변입니까, 장관님?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 그리고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적인 필수 환경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부분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런 답변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라 그 말입니다. 장관의 직무유기예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투자보장합의서가 전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북한에서 장관의 그 메시지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겠어요? 북한은 막말로 응대를 하는데 장관은 그렇게 젠틀하게 가서 지금 북한이 장관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부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11월 외교는 한일 외교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정상회의, EAS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또 11월 15일～17일 칠레에서 APEC이 개최됩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세 차례에 걸친 다자 외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한일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 일정입니다.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아베 일본 수상을 만나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그 친서 내용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수상에게 ‘우리가 둘이 만나서 대화로 좀 풀어 보자’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지요? 친서 내용에 아베 수상에게 ‘둘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만나자’ 이런 제안이 있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원론적인 차원에서였지 구체적인……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본의 답은 아직 없지요,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뭐 특별히 구체적인 답을 바란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늘자 요미우리신문 보도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11월 중에 잇따라 개최되는 다자외교 일정에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만나서 대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게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친서외교가 거절당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내일은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도쿄에서 열려서 우리 여야 의원들 수십 명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31일 날 총회를 하고 분과별 회의를 하고 또 잇따라서 국회의장도 일본을 방문하고 그래서 일본 외교에 집중을 하는데 좀 걱정이에요. 일본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ICJ로 가서 풀자. 이것 안 풀린다. 일본 기업은 이것 한 푼도 낼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하거든요. 혹은 한일협정에 명시된 대로 제3국 중재위원회로 가자든가. 이렇게 일본 의원이 저한테 물어오면 저는 어떻게 해답해 주면 좋겠습니까, 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사법적인 프로세스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고려를 하고 또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렇지요. 그러니까 ICJ 가는 것은 어느 일방에서 가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양측이 동의해야 가는데……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ICJ로 가자든가 혹은 제3국 중재위로 가자든가라고 우리가 일본에게 제의할 수는 없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아쉽고 어려워서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 하여튼 그런 다양한 방법도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옵션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절대로 그렇게 안 간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것도 아닙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지 않게 우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좋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ICJ에 제소하는 방법, 제3국 중재위 가는 안 이 두 가지 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3국 중재위 안은 일본이 공개적으로 제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거부했잖아요.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거부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구권협정상 분쟁조항에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오케이.
 그러니까 ICJ 가는 방안이나 제3국 중재위 가는 방안도 여러 가지 해법 중의 하나로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고……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방안을 분석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의 다른 선례들도 검토를 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여러 가지 우리의 해결방안 중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저는 일본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SOMIA 종료 시점이 오는 11월 23일 자정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저는 어쨌든 이 시점이 지나면 미국의 어떤 외교 압박이나 압력이 좀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물론 미국은 기본적으로 GSOMIA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또 우리의 논리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관심 있는 것은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다자외교 현장, 세 차례에 걸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가 이것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십니까?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안 만나 주겠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안을 갖고 오기 전에는 한국 대통령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 없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렇지요? 아직까지 한일정상회담이 확정된 일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세 차례의 다자 외교 현장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여요. 그렇게 11월을 넘기면 GSOMIA 종료 시점을 넘기고. 어떤 방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갈 겁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ICJ나 제3국 중재위밖에 다른 해법이 없을 것이다. 아니, 그리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 그렇게 소극적인가. 아니, 일본과 한국의 최고법원의 의견이 충돌하고 불일치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제3자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어떤 해결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ICJ로 가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 제3국 중재위로 가는 방법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 왜 자꾸 그리로 가면 불리할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청년․여성위원역량지원 사업이 올해도 있고 매년 있는 건데 내년이 올해와 다른 점은 청년․여성정책회의가 작년까지는 시도 단위에서 이루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시군구 단위까지 확장되고 이를 위해서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내년 4월 15일 날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새로 바뀐 것은 청년과 여성 비율을 대폭 늘렸어요. 지금까지는 노장청이 조화롭게 민주평통 회원이 유지되어 오다가 나이 잡수신 분들 나가라 그래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청년과 여성 비율이 높아졌는데 마침 또 선거 직전에 이 예산이 시군구까지 직접 투입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승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래서 이것을 좀 지적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본 위원이 예산소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 관련해서 죽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승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지금 정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위원장 윤상현 예, 말씀해 주세요.
이승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지금 저희 민주평통의 청년․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매년 감소해서 2억 5000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것을 저희가 4억을 늘려서 6억 수준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원래 편성되었던 예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예산입니다. 여성 40%, 청년 30%로 늘은 그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각 협의회별로 여성․청년들의 활동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의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적정 수준에서, 최소 수준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드린 것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니시네요. 소위 때 말씀하십시다.
이승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최근에 한미 간에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협의에서 연합위기관리의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자는 미국 측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국방부장관께서 답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한 15년 전 논란인데요,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꺼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태도는 그때의, 한 15년 전에 부시 행정부에서 꺼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유사하게 전개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하셨지만 만약에 미국의 분위기가 앞으로 동맹의 역할 확대 또는 미국 측 비용의 감소 이런 주장 아래에 미국 동맹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뭐 변화는 있기 마련이지만 상호방위조약에는 우리의 무슨 자동 파병이 규정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또 해외 파병은 분명히 국회의 동의사항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내 철저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B-1B 폭격기 출격을 대여섯 차례 했는데요, 미국은 이 비행이 한반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데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비행이 한반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나 일대를 포함해서 비행하는 것 아닙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군사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아마 국방부에서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통상적인 비행이었다고 그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렇다면 우리는 장관님 말씀처럼 입장이 좀 단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동맹정책에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목표 또 한계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동맹을 발전․심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동북아의 역내 안정에 이바지하는 그 범위 바깥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외교부가 동맹의 안정적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금강산 시설 철거 통지가 있었는데요. 통일부장관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금강산이나 개성공업지구는 다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고 지난 정권에서 한 것인데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결단을 유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측의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도 좀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의 난관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었나를 좀 깨닫게 해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특히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협의가 이루어지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데 장관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북한 관광이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도 아닐뿐더러 사실은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통제기준이 엄격하기로는 유엔 제재보다 훨씬 더한 수준으로 준수를 해 왔고요. 또 대북 제재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북핵 폐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9․19 평양선언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평양 중심부에 가서 평양 시민과 호흡을 함께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야 된다. 머지않은 장래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런 문제는 바로 ‘남북이 새롭게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길을 간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통일부장관께서 먼저 선제의를 하시고 성큼 풀어야 될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실무선에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장관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재가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목조목 좀 따지고 또 국제사회에 환기를 시켜서 이런 관광만큼은 교류를 위해서 필요하고 평화에 오히려 이바지하는 것이다,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하는 원래의 금강산 관광의 목표에 상호 신뢰를 갖고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좀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니까 이걸 북한의 철수에 대응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게 있기 이전까지로 이제 성큼 제의를 해 주고 그러면서 이 피해 기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반 구체적인 조치는 내부적으로 취하시고, 그런 것들이 담겨진 통일부의 발 빠른 조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그냥 ‘이게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자세로는 상당히 꼬인 정국을 풀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창의적으로 해법을 마련해 봐라’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그 준비를 듣고 싶은데요, 장관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오늘이 예산 심의하는 날이니까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육로 통행에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 내 CCTV에 좀 고장이 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행관제 시스템을 2000년에 처음 설치를 하고 보강을 그동안 두 번 했는데 최근 8년 동안 별 보강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부품 단종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통행관제장비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되니까 이미 8년이 지났으면 3년이 경과한 것이지요. 그걸 잘 살펴보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강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마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위원장님, 먼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그러세요.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사업 무상 2150여억 원 그리고 또 융자 2520억 정도, 합계 4671억 원의 사업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북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사전에 남한 정부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일견 타당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사실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일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는 그런 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두 사업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전체 사업비의 거의 40%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것을 아주 통째로 깜깜이, 내용도 모르고 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말할 필요도 없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기금자산의 투명한 운용 원칙에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타협안이라고 할까요, 합리적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의 예결소위를 비공개로 열어서 이 사업내역을 통일부가 보고하고 그다음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공개로 잘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께서 또 각 당 간사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북한 관광 형식으로 이산가족 북한 고향 방문을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꼭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막혀도 이 방식의 고향 방문은 정말 인도적인 사안이고 시급한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득해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끝까지 거부할 명분도 매우 작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23일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지시를 하면서도 ‘남녘 동포들이 오면 환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주목을 해서,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전제 위에서 이 방식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예산에 최소한 한 200명분 12억 정도를 우선 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관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신청자 중에서 60%가 사망하셨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도 평균 연령이 82세에 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사실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혔지 않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이런저런 노력도 하시겠지만 부분적인 노력으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위 당국자 간의 비공개 접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외교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작년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판결 내린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 알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침략 이것은 원래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이 받았던 여러 손해, 피해, 불법행위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히 일본의 기업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저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자존심이고 국가로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제3국의 중재로 간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건 설령 우리가 어느 정도 유리하다 하더라도 재판이라는 것은, 송사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걸 논란이 되게 국제사회에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독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가서 중재 받아 보자’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령 한일 간에 그 부분들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견 있는 대로 끌고 가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방식의 성급한 해결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바로 엊그제 25일입니다, 25일 법안 발의를 하나 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일 관계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의논해서 만든 법인데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이렇게 좀 긴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취지와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선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는 그다음이고 우리 정부가 일제 당시 우리 국민들이 입었던 일본 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우리 내부의 대책을 세워 보자는 겁니다. 이것 사실은 해방되자마자 했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장관님께서 이 법안 잘 살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이 법안 통과와 또 이 법안의 실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잘 검토하겠습니다, 법안을.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한일 간의 강제동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참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고 앞으로도 여러 노력이 예상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강제동원 문제로 인한 양국의 어떤 첨예한 대립을 완화한다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원 플러스 원, 재단 내에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나 유골 봉안 문제를 함께 넣어서 해결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고이즈미 총리 간에 합의가 있은 이후로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군인․군속 등 강제동원 피해가 확실한 유골 423위의 봉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 정부 간의 협의가 이어지지 않아서 일본 사찰 등에 약 2770위의 유골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송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전장지에 방치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유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 다 시급히 봉안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나 유골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일본의 관계자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예컨대 원 플러스 원, 재단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이런 유해 봉안 같은 문제를 함께 다루자고 하고 거기에 우리 정부도 출연한다든가 일본의 기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도 출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유해 봉안 이슈는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일 측에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에 특별히 진전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외교부로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이 재단의 활동 범위를 넓혀서 이런 문제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신 그 취지는 십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문제를, 이 재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게 문제 해결에, 결국 재판 판결 이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 핵심 이것을 해결하는 데 플러스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안이 같이 들어오면서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이상입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저희들이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 부분은 2개입니다. 하나는 세부 항목을 공개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협상전략을 노출시킨다라는 차원에서 비공개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을, 수치를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림 협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분과회의를 통해서 세부 항목을 합의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의 지적을, 저희들이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비중을 좀 더 한번 최대한 늘려 보자 그래서 원래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의 비중이 48.9%였지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8.4%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공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외교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될 베트남․인도 공관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여야 위원들 모두의 뜻인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번에 예산을 마련하면서는 그냥 저희가 영사 인력을 조금씩 늘리는 쪽으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지금 베트남․인도 한 명씩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대통령한테 말씀드려 보셨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외교부 예산이 많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주셨고 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그런데 그때 그런 주장이 있었으면 해당 외교부 직원이 우리 방에 와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측 요청에 의해 가지고 와 가지고 답변하는데 아주 수세적이라는 거예요. 미리 행안부나 기재부 야단맞을까 싶어서 겁을 내 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곧 대통령 모시고 외국 나가시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다음 주에……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그때 이 부분 반드시 대통령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대통령한테 확답을 받아 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내후년 넘어가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그렇게 좀 중요성을 다시 재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통일부장관, 금강산 관광 북한이 철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피해 예상액 추산해 봤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하여튼 현대아산이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아직 추산 안 해 봤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 보상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5800억 정도……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5800억?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그런데 지금 현대아산이나 또 아난티 골프장 이런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2018년에 현대아산은 얼마 안 되고요, 55개 업체 중에서 41개 금강산 투자기업에 대해서 일부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다 충당해야 되고 결국 우리 세금 또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잘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외교부장관님, 제가 우연하게 올해 미주 한인체육대회를 참가해 봤는데 38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거르지 않고 미국 전, 미주 26개 주에서 한 5000명의 우리 동포들이 참여를 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남녀노소 다 와요.
 그래서 이게 재외동포재단에서 매년 2만 달러―올해 2만 달러, 지지난 년에는 1만 달러―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더 지원해야 됩니다.
 장관,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체육대회가 있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38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시애틀에서 있었는데 뉴욕이라든지 플로리다 이런 데서 백몇십 명씩 참가를 해요. 보니까 우리 재외동포들이 참여하는 행사 중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그다음에 중남미가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해서 선제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중남미 지역 기구에 인턴 파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중남미 관련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세대 중남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인턴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 6개월 동안 가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갔다가 그냥 좀 있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으로 늘려 달라는 강력한 호소가 있습니다. 장관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그다음에 통일부는 네 가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님이신 강한옥 여사께서 별세하셨는데 북측으로부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지요? 조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장례를 가족 중심으로 조용하게 치르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열정이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북측으로부터 어떤 고위급 인사의 조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부고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그러면 부고를 안 보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아니, 부고를 안 보냈더라도 당연히 북측에서 알고 있지 않나요? 부고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조문을 와야 되지 않나요, 장관님?
 저는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북측으로부터 고위급 인사의 조문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부고를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당연히 북측에서도 알고 있고 북측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아니면 고위급 인사의 조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결국 안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장관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문이 아니더라도 조화라든지 아니면 조전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기별이 없습니까, 장관님, 아직까지는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강한옥 여사님의 동생 강병옥 여사님을 2004년도 금강산에서 서로 상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북측의 가족, 강병옥 여사님이 생존해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이산가족 상봉을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으면 적어도 지금 같은 경색 국면에 서로, 우리 나와 있는 차관급 밑의, 서호 차관님 그 밑에 있는 한 분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측에서? 김창수 연락관 다음에 지금 누가 나가 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박진원 부소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박진원 부소장이 그것을 북측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것을 또 저쪽 북측 상부에 전하고 그러면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결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2004년도에 강 여사님의 동생분을 만나셨는데 강병옥 여사님이 생존해 있으면 생존해 계신 대로, 아니면 강병옥 여사님의 자제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오는 게 동방예의지국의 예의가 아니냐, 이것은 정치하고 별개 문제 아니냐…… 그것을 박진원 연락관, 부소장이 얘기해서 끌어당기는 게 남북관계를 위한 우리의 무엇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지금 장례의 기본 원칙은 가족 중심으로……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아니, 가족 중심으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북측에서는 어떤 그 정도의 제스처면 제스처, 어떠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지구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 지시 이후에 우리 통일부는 금강산 지구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협의해 보자,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장관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재산권 보장,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몇몇 위원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북한 간의 어떤 계약이 있습니다. 당국 간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있고요, 또 그 금강산 사업자 간의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가 있고 부속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어떤 약속,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세 차례의 남북 실무회담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과,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산됐습니다. 2015년에도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당시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그리고 또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문제, 거슬러 가면 박왕자 씨 피살 사건, 2008년 7월 달에 있었지요? 그게 벌써 얼마 됐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12년……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11년 됐지요? 그거에 대해서 진상 규명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장관님?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저희는 2015년에 실무회담을 할 때의 기본 입장에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당시에 류우익 장관님인가, 다른 장관님인 거 같은데요, 아무튼……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하여튼, 2008년도에 류우익 장관님이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말씀한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문서로, 너희가 문서로 이걸 철거를 하자 그러면 우리도 문서로 당신들이 보장해야 된다……
 이거 북한은 까딱하면 약속을 뭉개 버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고 존엄이신 김정은 위원장의 문서로 해 달라 이런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어야 뭔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아무튼 2015년도 실무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은 확실한 신변 안전 보장 방안이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통일부장관님 하셨고.
 이제 외교부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11차 SMA 협상, 전략자산 전개비용에 대한 요구 없다는 것 확실하시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그러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연습 비용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대표께서 좀 답을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부대표님, 있습니까?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 협상 중의 내용 사항이라서요,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하기가 힘들다,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주한미군 가족에 대한 지원 비용 있습니까?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마찬가지로 세부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없다, 확실하십니까?
이성호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부대표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외교부장관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수출 규제 조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문제다, 그걸 철폐해야 우리가 GSOMIA 다시 원상 복귀한다라고……
 일본은 계속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문제가 있다, 그거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힘들다…… 결국 계속해서, 이번에 총리께서 방일 하셨어도 결국은 입장이 변함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대로는 안 된다 외에는, 앞으로 대화를 강화해 가자라는 것 외에는 향상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법이 풀리나……
 이러다가 결국에는 현금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 정말로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가 온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 그러면 정상회담이라도 있어 가지고 두 분 정상께서 ‘야, 여기서 끝내자’, 모라토리엄이든 스탠드스틸 어그리먼트(standstill agreement)든 뭐가 있어야 일단 ‘수출규제 안 하겠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현금화 안 하겠다’, 딱 두 분의, 최고의 당국자 간의 어떤 결의가 있어야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정상 간의 회담이 필요하다. 안 그렇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상 간의 그런 만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만남이 그런 식으로 어떤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가 또 필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외교부장관님, 부처별로 예산 배정은 대충 어떤 기준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한다고 보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연초에 기재부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 가이드라인……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니까 각 부처에 상당하게 어떤 비중이나 그런 걸 많이 감안이 되겠지요, 국민들 수요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만약의 경우에 외교부가 전체 예산의 한 5.3% 된다 해도 저는 조금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0.5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뿐만 아니고 지금 외교가 과거와 달리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또 외교의 역할과 순기능이 어마어마해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1%도 아니고 0.53%를 가지고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5.3%, 처음에 그건 줄 알았다가 아까 보고서 설명하시면서 0.53%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뭐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정말 최소한 1%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조금 더 올립시다. 앞으로 하여튼 2%를 목표로 해 갖고 서로 국회랑 같이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외교부의 역할을 죽……
 이번에도 그 뭡니까, 네트워크 예산을 줄였다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외국 대사관에 가서 봐 보면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이 한 분, 한 분들이 애쓰시는 게 국익에 굉장히 도움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예산을 줄인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정말 매년 행정요원의 대폭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충원에 대한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0.53%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외교부도 함께 외교의 중요성과 이런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사전에, 굉장히 일찍부터 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위원님들의 그런 지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트워크 구축비가 좀 줄어든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 좀, 꼭 좀 해 주십시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통일부장관님!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자, 이제 북한이 금강산의 관광시설을 갖다가 폐쇄를 하고 뭐 뜯어 가라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북한의 자신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미국도 만나고 중국도 만나고 러시아도 만나고 이렇게…… 완전히 북한의 자신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자신감이냐, 아니면 정말 초조감이냐, 위축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간단하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 국제적인 관광지들을 만들겠다 하는 거를 앞에 달았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자, 그러면 그 금강산 시설을 할 때 아까 비용이 얼마 들었다 했지요, 전체적으로?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투자한 것이 있고 현대아산이……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다 합해 갖고 얼마 돼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현대아산이 이제 투자한 것은 3억 6000만 불 정도……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3억 6000만 불.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런데 거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현직에 계실 때 사과를 하셨고 임동원 청와대 수석께서도 시인을 했었었던, 그 대가로 7개 사업을 독점한다는 전제하에 5억 불을 송금한 것이 있었었지요? 기억도 안 나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그 현대아산……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었던 문제인데 그것도 장관님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아니,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금강산 관광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밑밥까지 투자가 됐는데 그건 전혀 다 무시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을 지금 무효화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정도는 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데, 국민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무슨 재산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권 이전에 건넨 돈이 5억 불이 있고 이걸 대통령이 시인했다니까요. 사과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싹 무시하고 아까처럼 10년 된 건물이 낡았다고 그걸 헐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국민들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면 안 되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뉴스에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다음에 통일부에, 말하자면 전에 황장엽 선생님께서 쓰셨던 안가, 논현동에 있는 그 회의실 그거 어찌 할 것이여? 계속 이렇게 비워 둘 거예요? 그리고 그 관료, 운영비만 이렇게 댈 겁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거를 좀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거 없애야 됩니까? 그냥 통일부에서 쓸 일이 없습니까? 모든 게 비밀인데 이런 있는 시설까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 그렇게 없애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냥 황장엽 씨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성공단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직접 가셔 가지고 그거 보셨다 그랬지요? 그거 어떻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이 북한 내부에 거래되고 있네, 가동되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었지요, 답변을 하실 적에?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봉인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 봉인조치를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확인하신 사진이나 증거가 있으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바퀴를 돈 것 같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절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점검하지 않으셨습니다. 점검 안 했지요? 기반시설 점검은 안 하셨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게 홍수가 나서……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시설 점검은 아니고, 시설 점검을 가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었었고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괜찮은가 하고 대충 가서 보다가 보니까 봉인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래도 하여튼 대체로, 지금 언론보도는 개성공단에 관련돼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거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뭐 금강산에서 쓰던 현대아산 차가 평양에서 목격되고 또 아까 실질적으로 사진이 있냐, 가서 점검하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도 하나도 없잖아요.
 자,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 얼마 반영돼 있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내년에는……
 이제 판문점 선언 다 잊어버렸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아닙니다. 그게 좀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갖고……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런데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작년에 편성했던 올해 4770억 1100만 원을 여기다 했는데 올해 이거 얼마 쓴지 아세요? 이거의 1.36% 썼어요, 1.36%.
 그거 북한과 협의가 안 돼서 그런다, 북한과 협의할 필요도 없는 3․1 운동 100주년 행사도 다 안 썼고,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기반 이것도 안 썼고, 겨레말큰사전 편찬 이런 것도,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안 썼어요. 1.36% 썼어요.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서 작년에 얼마나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안 썼어요.
 지금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된지도 모르시구먼,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부분 남북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 아까 내가 협의 안 한, 협의가 필요 없는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것도 안 썼다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결국 3․1 운동 100주년 관련된 그 부분도 남북 협의와 관련돼서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남북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이고요……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면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야, 올해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제대로 안 쓰고, 내년에는? 1.36% 써 놓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고.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행률하고 협력기금의 편성은 이게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2000년대 이후에……
 (윤상현 위원장,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통일부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런 정도 같은 것을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투명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 할 수 있는 건 국민들한테 설명해야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가 다 비밀이라고만 한다 그런다면 이제 통일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 부처인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다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감추고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가지고 불신을 쌓아 가면 되겠습니까?
 장관님, 할 수 있는 것들, 대단한, 그야말로 아주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이제는 공개할 것은 하고 국민들한테 알릴 건 알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무것도 안 알리고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국민 대신해서 와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 심의에 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변화가 보이게 좀 해 보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위원장대리박정(경기 파주시을)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석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 물어보시는데 저는 말을 아무리 빨리하려 해도 그게 빨리 안 나와 가지고……
 아까 외교부장관께 질문하던 중에 어디 기사에서 그런 걸 봤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한미 정상 간에 통화하다가 무슨 미군 철수 얘기 그런 게 나온 적 있냐라고 아까 해서 누가 뒤에, 조사해 본다고……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이 아니고 어제 한겨레에서 나온 칼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철수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상 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드리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다만 이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쓴 것은 아마 최근에 나온 책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어떻든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도, 또 협상과 반협박이 오가는 그런 교차하는 상황인가 싶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였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또 바라고요.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5일 날, 다음 달 11월 5일에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상대로 ‘GSOMIA 재고를 요청하겠다’ 그랬어요, 엊그저께 기자회견에서. 그러면서 이제 ‘양국의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스틸웰이 5일에 오면 우리 외교부로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GSOMIA 재개 압박을 할 텐데 그걸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반론을 펴겠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 입장을 더 적극 개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이라는 게, GSOMIA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이 된 거고 그것이 철회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래서 내 생각 같으면 재고 요청을 해 오면 스틸웰 차관보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안보 문제에 경제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경제 문제에 안보를 끌어들인 건 일본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일본도 잘 설득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게 풀려야만 우리 GSOMIA도 풀리겠다 하는 입장을 확실히 해서, 스틸웰이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실은 아베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경제 문제도 아니고 강제징용 재판 대법원 판결 문제 아닙니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해결이?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던데,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뜻으로 읽었는데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일 측과의 소통을 통해서 일 측의 입장에 담긴, 공개적으로 나온 입장이 있고 그 뒤에 담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서로 잘 파악을 하면 어렵지만 그런 해결의 공간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길 수 있다고 해야 또 협의를 계속 건설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외교 당국의 부담이기도 합니다만 또 외교는 어차피 그런 협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외교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 이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 이것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 판결로 인해서 배상권을 받은 원고들의 권리가 충족이 돼야 된다 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그 기업들, 그러니까 일본의 전범 기업과 또 우리 쪽의 일부 기업이 함께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그거를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주는 그런 방안도 아직 가지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실은 이제 걱정인 것이 한일 관계 한없이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풀기는 풀어야 할 텐데, 그리고 국민감정, 국민정서는 또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정치를 하는 정부 간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겠는데 참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외교부도.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는데, 일본 외교관과 대화를 한번 했던 적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분은 저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데요. 뭐냐 하면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말씀해도 괜찮습니까?
박정위원장대리박정(경기 파주시을)
 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우리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 미쓰비시 등 한국에 나와 있는 전범기업 업장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라고 하나요, 그 왜 현물을 차압해서 하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런 것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공식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내가 외교관이 아니고. 그런 바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 외상도 최근에 ‘강제집행, 현금화가 이루어진다 하면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했고 또 아마 전망을 우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법부의 결단에 따른 그 절차는 또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속에서도 어렵게나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래서 우리 국민감정을 고려하고 감안하면서도 풀어 나갈 길을 합리적으로 쿨한 두뇌로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러지 않으면 한없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김연철 장관님, 금강산 관광을 하는 데 벌크머니 관계없이 개별 관광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 방법에 따라서는 대북 제재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들 다 봤었거든요, 전에.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래서 김연철 장관님이 딱 되실 때 제가 그때 한번 크게 기대를 했어요. 전임자도 잘하셨는데 김연철 장관님 평소에 강연하고 다니거나 이런 것 볼 때, 통일연구원장 하실 때 보면 상당히 과감해서 뭔가 반걸음 앞서 나가는 큰 거 할 수 있겠다 기대를 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하는 데 꼭 뒤만 따라가는 그런 외교가 아니고,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대개 반트럼프라서 무슨 일을 하면 트집 잡히기 좋아. 오히려 우리 한국이 반 발자국을 나가면 그것은 한국이 한 일이다, 오히려 그런 부담감은 적어집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그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안 하신 것은 그것은 미국을 의식한 건가요, 북한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했던 건가요, 당시?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관광의 형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의 제재 면제를 받아야 되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관광 문제는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신변을 보장하려면 당연히 남북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협의가.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제가 취임했을 때는 하노이 회담 이후고 남북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개성공단……
박정위원장대리박정(경기 파주시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방문을 원했었잖아요? 가서 녹슨 기계도 기름칠 하고 와야 되겠다, 그때 그것을 우리 정부가 허용하겠다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북한이 틀어서 못 한 것이 맞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저희들은 방북 승인을 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방북 승인했는데 북한이 일단, 그러니까 반대해서 못 한 게…… 그거야 우리가 얘기해도 결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렇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렇게 됐던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정위원장대리박정(경기 파주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강경화 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이번 예산에 한중 기업교류 강화에 25억여 원이 순증된 것 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장하성 주중대사께서 어떤 연락이 왔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주중대사께서 아마 제게 직접 연락 온 것은 아니고요. 아마 대사관 활동을 위해서 또 북경 대사관뿐이 아니라 총영사관이 8개 있는 큰 나라를 상대로 기업들의 지원 차원에서 경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 항목이……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장하성 주중대사께서 청와대 전 실장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의 순증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넘겨짚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논리라도 굉장히 정교하게,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너무 그 내용이 나이브하고 또 아이디어가 참 빈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히려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것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서 작성해서 25억 올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느 공무원이라도 ‘이 예산은 분명히 야당에서 눈여겨보겠구나’, 왜냐하면 순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우선 기업교류 강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기업교류 강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 진출기업 상담회 및 산업시찰회․수입박람회 5억 8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산자부 예산까지는 제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그 예산은 산자부 내지는 중소기업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에서 편성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중국과 어떻게 경제협력을 할까…… 그래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경제협력은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분할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25억 순증한 부분 보면 ‘중국 정부’라는 말은 들어가지만 대부분 기업과의 복합 경제․공공외교 행사 그리고 그중에 11억 원이 말이지요, 경제 행사 개최 시 문화공연, 한중 기업 상담회 계기 소규모 문화공연 이것이 모두 5억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공연에. 정말 이 정도 25억 예산 편성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실제 나간 돈이에요. 지금 장관님도 1년에 일이천만 원 세금 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화공연 하는 데 5억씩 2개가, 10억 이상이 편성이 됩니까? 그리고 기업과의 교류 강화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에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고……
 너무 생각이 단선적이고 단면적이에요. 정말 이런 예산 25억 정도 편성할 때는 외교부 공무원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입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예산을 딱 내서 ‘주중대사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되지만 충분히 이 예산 편성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설득력을 가져야지요. 그렇지 못했다는 점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반영되기 이전입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자료 발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 이전에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북한 인권실태 심층조사 및 연구는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북한 인권실태 자료 발간은 5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6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 인권실태 조사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자료 발간도 안 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난번 국감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발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우리가 복원시킨다든지 하면 통일부장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일단 축소가 된 것은 센터 출범 초기에 아마 자료 발간사업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서, 그때는 아마 연례 보고서라든가 사례 보고서라든가 번역․발간까지……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심층조사 및 연구가 아주, 이제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지난 국감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은 저희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개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것은 작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2020년부터는 북한 인권실태 심층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지금 발간사업에서는……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아니, 발간사업은 그 위고 그 밑에 목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자료를 발간하지 않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실태조사는 계속……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발언 거의 마무리했으니까……
이금순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금순
 저희가 그 조사를 직접 하는 조사 이외에도 외부에 용역의 형태로 발주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항목을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항목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 센터운영 항목으로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센터운영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심층조사 및 연구라는 그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재량이 부여된 것이지요, 통일부에.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예결소위, 예산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적어도 2018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요.
 외교부장관님, 말씀 못 하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예산서에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공관들이, 특히 영사관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방정부 인사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기업이야 당연히 중국 정부와 어떤 식으로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문화 행사에 10억씩, 5억씩 두 번을 씁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최근에 사드 이후에 우리의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많이 위축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 행사를 하는 계기에 우리의 대중문화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일반인의 차원에서, 그런 중국 시장임을 감안을 해서 이런 이벤트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한다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부로서는 지금……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마이크 없어도 좋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수록 저는 더, 정말 국정 운영이 오케스트레이팅(orchestrating)되지 않다…… 만약에 그런 의미의 게임이나 문화나 이런 교류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면 지금 문체부에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문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 이런 예산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외교부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야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지적하신 점 잘 유념해서 예산소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박정위원장대리박정(경기 파주시을)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외교부장관님,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개인 관광은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관광은 결국 통일부가 허락할 것인지와 말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외교부에서 설명을 좀 했는데 저도 역시 이것을, 이 느낌을 보고 역시, ‘통일부가 허락해 주면 개인 관광은 가능한 게 아니냐. 이것은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우리의 동맹인 미국은 북한 관광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은 못 가도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에서 허락한다고 한다면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지만 통일부상 허가 과정……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장관님의 답변이 나는 참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통일부의 허가사항이기 전에, 소관 사항이기 전에 과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개인 관광마저 할 만한, 논의할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다’고 했어야지 통일부가 허락하면 갈 수 있다는, 문맥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들으면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은 한국인은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인이 가든지 안 가든지’라고 해석이 될 소지가 있다. 정말 적절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그 의미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냥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알았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하여튼 개인 관광, 개인 여행은 금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알았습니다. 그것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함의를 품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배려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고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하겠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이번의 금년 예산은 사실은 60조 빚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야를 떠나서,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외교사업과 인프라에 대해서는, 공관에 나가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발 좀, 제발 주도권은 누가 하든지 간에 또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장관 계실 때…… 대통령께서 되게 신임하시는 장관 아닙니까? 외교 인프라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키워 놓고 가시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 그것은 우리도 또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늘지를 못했어요. 다 국내 정치 또 이 와중에도 남북경제협력기금은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외교가 좀 더 인프라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이, 정말 이게 좀 궁색하다…… 이번 예산 중에서 일본에 관한, 일본을 특화한 예산이 이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 한 40억 늘었어요. 그래서 돈 40억은 나는 큰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우리 외교부가 이것을, 더군다나 공관 10개가 소화할지 모르는 이것을 이렇게 330% 정도를 늘렸느냐? 액수를 떠나서 이 메시지가 과연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 일본 국민에게 러브콜 보내는 거냐…… ‘우리 뭔가 지난 강제징용 판결 이후 1년 동안 좀 너무 나온 것 같은데’ 이 메시지냐…… 나는 정말 부적절해 보여요, 뭐 액수를 떠나서.
 그리고 한일 관계, 나 이렇게 봅니다. 정말 1년 전만 해도 죽창가도 나오고 불매운동 나오고 일본 해외여행도 완전히 자제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까닭 없이 최근에 이낙연 총리 일본 방문을 계기로 또 친서를 가지고 간 계기로 우리 내부에 이제 한일의원연맹도 가고 또 한일 관계가 나아지는 분위기…… 냉탕에 있다가 갑자기 단계도 없이 온탕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속도 조절을 우리 외교부가 잘못하고 있다……
 정말 외교부는 한일 관계가 나빠질 때도 천천히 가도록 조절했어야 되고, 또 지금 까닭 없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왜 정상회담 안 하는가 하고 우리가 볼 때 오히려 일본은 친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 한국이 달라진 게 없다, 일본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여기에 이런 예산이 주는 시그널이 있다, 이것 도대체 뭐냐……
 아니, 당연히 잘했어야지. 그러면 이 40억이 없어서 한일 관계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느냐, 이 40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정말 공관이……
 그리고 이 예산은 장관님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 17억에서 계속 줄고 있어요. 11억으로 왔어요.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50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누가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한일 관계가 뭐가 달라져 있느냐, 일본이 과연 뭘, 그동안 이 정부가 요구했던 것처럼 일본이 사과를 하고 양해를 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50억을 우리가 기꺼이……
박정위원장대리박정(경기 파주시을)
 1분 더 주세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한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일본 공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산이 주는 시그널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외교부 내부에서라도, 이게 뭐 GSOMIA건 한일 관계건 외교부 뜻과 상관없이 청와대나 다른 데서 지금 약간 저질렀고, 뭐 오늘도 보니까 그렇습디다. 외교부가 수습하는데 동북아국장은 잠도 못 잔다는 거고 과장은 목디스크 수술했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나갔다는 소위 자인에 대한 메시지 아닌가, 그런데 이건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소위 때 설명도 잘 듣겠지만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메시지를 잘못 줄 우려가 있다, 이 40억 가지고 10개 공관에서 무슨 한류, 이것도 일종의 문화 사업인데 이것 한다고 한일 관계가 확 달라지느냐…… 걱정입니다.
 장관님, 언제쯤 이런 사업을 결정했고 기재부하고 확정된 건 언제쯤 됐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전체 외교부 예산도 한 10%, 우리 전체 예산도 10%인데 이렇게 330%나 올리게 된 배경은 도대체 뭡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 않아도 정부 내에 외교부에서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회에 오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과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로서는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가 2개의 국을 3개 국으로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주로 다루는 동북아국이 생겼고 또 일본을 주로 다루는 아태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그렇게 별도의 국이 생기는 만큼 현장에서도 필요한 활동, 특히 현장 공관이 필요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는 뜻에서 중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제외교 지원 25억이 새로 책정이 됐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공관들을 통한 청소년 아웃리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 예산이 대폭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별도의 어떤 장기적인 생각 없이 단기적으로 만들어 낸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것이냐 이것은 예단을 물론 하기는 어렵고 또 이런 사업들로 그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관계 관리 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사업해서 효과도 보겠지만 일본이,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을 본다면 얼마나 우리 외교부가 우습게 비치겠느냐 하는 염려를 전합니다.
 이건 나중에 소위에서 진지한 설명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만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점에 이 사업의 적정성 또 한일 관계의 이런 롤러코스터 또 국민들에게 까닭 없이 갑자기 지금 좋아져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설득이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소위에서도 적극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위원장대리박정(경기 파주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이인영 위원, 송영길 위원, 심재권 위원, 정진석 위원, 김재경 위원, 이석현 위원, 원혜영 위원, 유기준 위원, 추미애 위원, 박병석 위원, 원유철 위원, 김무성 위원, 유민봉 위원, 천정배 위원, 정병국 위원, 이정현 위원, 정양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외교부․통일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장관님, 김연철 장관님, 이승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산하단체장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청가 위원(4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