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안건정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37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4시10분 개의)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먼저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도움을 건네고 고통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를 이겨 내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 정부 방역대책에 초당적 협력을 해 주고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과 각급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5700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확진자의 약 90%가 집중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며 전국적인 확산에도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부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현장에서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신설 등 감염병의 해외 유입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저지하기 위해 진단과 치료, 방역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더 철저하게 막고 더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리가 현장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지난 열흘 대구에 상주하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마스크 공급 차질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의 걸림돌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중앙 및 지방정부, 의료진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중대본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 체제를 범정부 긴급대응 체제로 확장하여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3월 6일 0시부터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출고 물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설비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야 하는 제약도 있습니다.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 마스크 활용 등 효율적 마스크 이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경산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인력, 물품, 장비 등 모든 의료자원과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병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입원 대기 중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치료 체계를 변경, 기존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확진자 상태의 경중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시설에 분리 수용함으로써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병상 확보에 속도를 더 내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확진자 수용을 위해 가용 병상 2400여 실, 생활치료센터 3000여 실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방역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 수출, 항공, 해운 등 분야에서 4조 원 규모의 피해 극복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비․투자 촉진 등 16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보강 종합 대책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 강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입니다. 민생과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코로나19 사태가 1/4분기 이후 완화되는 것을 전제하고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0.5%p 낮춘 2.4%로, 중국 경제 성장률은 0.8%p 낮춘 4.9%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0.3%p 낮춰 2.0%로 전망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도 각 당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감염병 대응 조치 강화를 뒷받침하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켜 주셨고 추경 편성에도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취지를 반영하여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지출 8조 5000억 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3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여하겠습니다.
 첫째,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실, 구급차와 감염병 검사 및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여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환자․격리자의 생계 안정을 충분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긴급안정자금 융자를 1조 2000억 원 더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 3000억 원도 추가해 돕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조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춘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임대료 인하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된 영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과 고용 안정 지원에 3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해 휴원이나 휴교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서 청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추경사업 중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특별고용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대폭 추가해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살려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대구․경북 방역 현장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낼 저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다 방역복을 입은 채 벤치에 기대어 쪽잠을 자는 의료진, 일부러 휴가를 내서 달려온 민간 의료봉사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재난의 최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과 소방대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의연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꺼이 내 주시고 대구․경북지역 주민께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보내며 격려와 온정의 손길을 보태고 계십니다. 대구․경북 이웃 지역에서는 심각한 병상 부족을 지원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이고 우리가 경북입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구․경북이 다시 일어서고 이번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방법을 찾아왔고 더 찾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5일
대통령 문재인 대독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안형환)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4시29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안형환)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 허윤정 의원, 곽상도 의원, 이철규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31분 투표개시)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투표종료)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안형환)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8표 중 가 199표, 부 23표, 기권 6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안형환)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조경태․곽대훈․박대출․정운천․김정재․권석창․김도읍․이명수․이채익․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윤후덕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국회운영위원장대리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윤후덕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윤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제윤경․권미혁․전해철․맹성규․우원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고용진․박홍근․서삼석․이훈․김종민․남인순․박정․이학영․송옥주․서영교․최재성․기동민․김병욱․표창원․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56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7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법제사법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법률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62인, 반대 20인, 기권 11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7인, 기권 4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9인, 기권 5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김성찬․황영철․박명재․김승희․신보라․유민봉․이완영․김규환․심재철․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김성찬․황영철․박명재․김승희․신보라․유민봉․이완영․김규환․심재철․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심기준․고용진․강창일․박완주․김병기․채이배․윤관석․송갑석․김종민․기동민․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3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최운열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정무위원장대리최운열(비례대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최운열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정부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추경호․김진태․김용태․정태옥․박성중․경대수․김석기․김선동․박맹우․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09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2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정무위원장대리김종석(비례대표)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윤경․전재수․김병욱․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원칙 위반 시 위법 계약 해지권 부여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해서 청약 철회권 확대,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19대 국회부터 시작된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를 20대 국회에 마무리, 완결하는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금융주력자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승인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요건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현재 침체 상태인 인터넷전문은행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서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온라인 소비자금융이 본업으로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업을 하는 전문은행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는 전혀 없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 건전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본 법에 충분히, 작년에 통과된 법, 모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제안설명드린 세 법은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협치의 정신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심도 있는 논의를 정부 당국과 함께 진행해서 합의에 도달한 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의 정신으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박용진의원(서울 강북구을)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 위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단연코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터넷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기업의 면죄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은행은 우리 국민의 돈을 관리하고 기업과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은 무엇보다도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법을 어기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기업이 은행을 하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런 신뢰를 깨는 행위입니다. 특히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고 하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입니다.
 KT는 지난 몇 년 동안 취업 비리,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실망시킨 기업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2009년 전화요금 담합으로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13년에는 서울지하철 몰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케이뱅크 인가 때도 특혜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업을 위해서 심사 대상 법률 중 공정거래법을 삭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은행법이 특정 기업의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KT와 같은 불법기업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여야가 합의했던 인터넷은행법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참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을 위해서 2018년 10월 국회는 인터넷은행법을 개정했었습니다.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은 KT와 같은 불법기업에 대해 인터넷은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때 여야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넓게는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공정거래법과 조세처벌법 위반 유무가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그 규제를 더 약하게 하는 엄청난 특혜 법 개정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다른 금융 관련법보다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은행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인터넷은행 또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한 것이지 불법기업을 위한 특혜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심사 대상 법률에 다시 포함시켜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법과 시장질서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기업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대한민국국회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정태옥의원(대구 북구갑)
 미래통합당의 정태옥 의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러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 은행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4%밖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4% 이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을 못 가지도록 돼 있는 것을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어렵게 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터넷뱅크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묶여 있느냐?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업체들은, 인터넷 전문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독점 아니면 과점 업체기 때문에 사소한 것조차도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률에 의해 가지고 34%까지 산업자본,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기업들이 투자는 할 수 있지만 독점규제법 때문에 대부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주자 해서 그때 당시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법을 만들 때 일부, 아까 박용진 의원님의 반대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합의를 하자 이래서 조금 전에 통과시켰던 금융소비자 보호법하고 패키지로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부결시킨다면,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하고 이것하고 패키지로 같이 묶었는데 하나만 통과시키고 안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 위반이 되고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왜 필요한지 여야 협상 과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정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추혜선의원(비례대표)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토론에 대한 준비는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호소의 말씀만 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을 지켜 왔던 정당이 여당이 된 지금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제가 부득이 반대토론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 앞에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 앞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의 DNA가 살아 있다면,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 있다면 이 점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촛불광장의 함성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절규는 원칙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 연대해 오신 의원님들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추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채이배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은 수많은 국민들의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자금의 융통, 금융을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기에 은행은 국민들의 돈을 관리․운영하는 기업으로 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은행의 신뢰를 높여 주기 위해서 국가가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은행이 위험해지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은행을 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은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은행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를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이 돈을 맡기는 은행의 주인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국가를 속이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발의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대주주가 될 IT 기업은 배임․횡령․담합․조세포탈 등이 많으니까 아예 심사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을 삭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민주당의 반대로 조세범 처벌법과 특경가법은 삭제하지 않았으나 공정거래법은 삭제되었습니다.
 즉,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IT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잘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봐 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앞서 정태옥 의원님이 IT 업계는 독과점 산업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보면 대부분 독과점입니다.
 또한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 계속 육성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모든 금융 관련법에서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모든 법이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융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마저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만 이를 허용하자는 것은 전반적인 금융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이렇게 한 번 둑이 무너지면 너도나도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허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국민의 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그러면 왜 정무위에서 조세범 처벌법과 특경가법은 삭제되지 않았는데 공정거래법은 삭제되었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중 하나인 케이뱅크가 그 대주주가 KT이기 때문입니다. KT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불법행위인 담합을 해서 처벌받은 기업입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경미하면 금융위가 대주주로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T의 위반 내용은 경미하지 않아서 금융위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자를 대주주로 만들겠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혁신이라는 명분 속에서 불법행위를 한 기업 KT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입니다.
 KT가 어떤 기업입니까? KT가 어떻게 케이뱅크를 만들었습니까? 지난 정부 때 금융혁신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법도 개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케이뱅크는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국감에서 KT, 한국관광공사, 우리은행 등의 출자 과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금융위와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KT는 카드깡으로 마련한 불법 자금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비리에도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이러한 KT 특혜법을 찬성표를 던진다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KT 로비에 무너져 부도덕한 기업에게 국민의 돈을 맡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 개혁,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대 표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채이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전부 다 나가자고!｣ 하는 의원 있음)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성일종․이종명․이종배․박명재․김상훈․김기선․추경호․윤한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김동철․김철민․윤후덕․유승희․박찬대․윤관석․박주민․김종회․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서형수․김철민․백재현․김병기․윤관석․이상헌․김상희․원혜영․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박준영․김승희․유기준․김경진․이은재․박맹우․정우택․문진국․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김승희․최연혜․김영우․이양수․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3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2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29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위원님 나오셔서 2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박명재기획재정위원장대리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남구와 울릉,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총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요 법률안 위주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정부와 공공 부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하며 종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자산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부개정안으로서 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거래 정지,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및 비축물자 외상 방출 제도 등을 포함한 현행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 제출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밖의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서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투명성 및 재무 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23건의 법률안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9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일단은 의결정족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위해서…… 지금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일단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정회를 잠시 했다가 교섭단체 간 협의가 끝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8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9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3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1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9인)

기권 의원(5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7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0인)

기권 의원(3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61인)

반대 의원(20인)

기권 의원(12인)

(심재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61인, 기권 의원 12인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7인)

기권 의원(4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89인)

기권 의원(5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1인)

(최운열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84인, 기권 의원 1인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3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1인)

기권 의원(1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2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9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9인)

기권 의원(2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2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75인)

반대 의원(82인)

기권 의원(27인)

◯출석 의원(253인)

◯개의 시 재석 의원(211인)

◯청가 의원(12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간사 선임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문화체육관광
박인숙
미래통합당
2020.
3. 4.
최경환
민주통합의원모임
행정안전
이채익
미래통합당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기획재정
심기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2020.
3.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유은혜
심기준
이개호
강창일
행정안전
강창일
이개호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교섭단체사유연월일
이현재
미래통합당
탈당
2020. 3. 4.

◯의안 제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20. 3. 4. 박선숙․김관영․김삼화․채이배․박지원․유의동․인재근․민병두․주승용․추혜선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발의)

(2020. 3. 4. 정태옥 의원 외 심재철 의원 등 118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발의)

(2020. 3. 4. 정태옥 의원 외 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삼화․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수민․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중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종․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신용현․심재철․안상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승민․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동섭․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언주․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찬열․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임재훈․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점식․정종섭․정진석․조경태․주광덕․주호영․지상욱․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함진규․홍문표․홍일표․홍철호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발의)

(2020. 3. 4. 정태옥 의원 외 심재철 의원 등 118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20. 3. 4. 조원진․서청원․원유철․박덕흠․김진태․이현재․김순례․김성원․윤상현․민경욱․윤종필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0. 3. 4. 김승희․김상훈․박인숙․박성중․윤종필․정태옥․추경호․김정재․홍일표․김명연․金成泰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20. 3. 4. 문희상․이철희․김민기․강창일․윤관석․홍의락․김병욱․김정우․백재현․강병원․김진표․박범계․김영춘․김동철․기동민․심재권․최운열․박홍근․여영국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20. 3. 4. 문희상․김진표․강창일․홍의락․김민기․윤관석․김병욱․백재현․강병원․박범계․김영춘․김동철․여영국․심재권․박홍근․기동민․최운열 의원 발의)

이상 8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 3. 4.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20. 3. 4.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

(2020. 3. 4. 국방위원장 제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 2020. 3.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20. 3.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9건 2020. 3. 4.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 2020. 3. 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2건 2020. 3. 4.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3. 5. 정부 제출)

3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무․기획재정․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통지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 3. 5. 정부 제출)

3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 3. 5. 정부 제출)

3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2020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5건 2020. 3. 5. 정부 제출)

이상 5건 3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2020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 3. 5. 정부 제출)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 3. 5. 정부 제출)

3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0. 3. 5. 정무위원장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사법 일부개법률안(대안)

(이상 19건 2020. 3. 5.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20. 3. 5. 교육위원장 제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0. 3. 5.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3. 5. 국방위원장 제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3. 5.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 2020. 3.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3. 5.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7. 7. 4. 최연혜․조경태․곽대훈․박대출․정운천․김정재․권석창․김도읍․이명수․이채익․경대수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9. 6. 5. 박주민․제윤경․권미혁․전해철․맹성규․우원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고용진․박홍근․서삼석․이훈․김종민․남인순․박정․이학영․송옥주․서영교․최재성․기동민․김병욱․표창원․김상희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1. 7. 이찬열․황주홍․김종회․전재수․오제세․전혜숙․박재호․임종성․안규백․김철민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9. 1. 10. 백혜련․김영진․박정․김병기․임종성․윤후덕․박주민․유동수․신창현․송옥주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8. 1. 이석현․신창현․김병기․유승희․윤준호․윤일규․송갑석․이규희․신경민․윤후덕․소병훈․김철민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박범계․윤일규․서영교․안민석․유승희․표창원․우원식․노웅래․최인호․김한정․김민기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2. 10. 송기헌․이용득․윤준호․윤호중․심기준․백혜련․인재근․박재호․정성호․김민기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9. 18. 남인순․신창현․박홍근․송갑석․이정미․백혜련․기동민․김영호․표창원․신경민․김철민․안민석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2. 17. 송기헌․김민기․김종민․이재정․심기준․박지원․표창원․백혜련․금태섭․인재근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민경욱․신상진․정태옥․성일종․이종배․문진국․정갑윤․김명연․윤재옥․송희경․서청원․김도읍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이종걸․김두관․민병두․강병원․송영길․강창일․김영진․전재수․김경진․신창현․이재정․유성엽․강훈식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박광온․김영주․송갑석․김진표․권칠승․윤준호․김병관․김성수․박찬대․전현희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박대출․이언주․윤상직․홍문종․김석기․이학재․김정재․이은권․민경욱․주승용․김선동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정성호․김병욱․박경미․김정우․박찬대․유승희․양승조․최인호․천정배․백재현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백혜련․박찬대․원혜영․강창일․송기헌․이철희․김병기․남인순․김현권․오영훈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김도읍․이채익․김태흠․김기선․엄용수․김정재․주광덕․박명재․추경호․성일종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6. 7. 18. 신동근․윤호중․김민기․박홍근․소병훈․김철민․권칠승․조승래․노웅래․송영길․홍영표․이학재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5. 이주영․김재경․여상규․金成泰․김성찬․이군현․노회찬․김순례․윤한홍․김한표 의원 발의)

(이상 1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7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9. 9. 정부 제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10. 28.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이종명․김성찬․황영철․박명재․김승희․신보라․유민봉․이완영․김규환․심재철․추경호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이종명ㆍ김성찬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승희ㆍ신보라ㆍ유민봉ㆍ이완영ㆍ김규환ㆍ심재철ㆍ추경호 의원 발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9. 6. 17. 최운열․심기준․고용진․강창일․박완주․김병기․채이배․윤관석․송갑석․김종민․기동민․유동수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14. 정부 제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김종석․추경호․김진태․김용태․정태옥․박성중․경대수․김석기․김선동․박맹우․김학용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

(2016. 12. 30. 정부 제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19. 이학영․기동민․이용득․권칠승․백혜련․윤호중․윤영일․김현권․최인호․고용진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8. 3. 21. 제윤경․이수혁․안호영․박찬대․박용진․이종걸․김두관․신창현․송기헌․임종성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전재수․이찬열․김철민․박재호․신창현․이종걸․서형수․윤후덕․김해영․최인호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병욱․유동수․도종환․고용진․윤준호․정재호․이종걸․이용득․최운열․이학영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김수민․조경태․김종회․이동섭․최도자․임재훈․김삼화․이찬열․정병국․김중로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5. 박선숙․신용현․김관영․김동철․김현권․인재근․주승용․황주홍․윤영일․김현미․최경환(국)․박지원․김수민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7. 박용진․이종걸․제윤경․이철희․이정미․최명길․김관영․김영주․정인화․김한정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민병두․김상희․이찬열․안규백․박정․박주민․박용진․이종걸․김영주․고용진․김관영․제윤경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민병두․이찬열․박홍근․김관영․박용진․이종걸․김영주․고용진․채이배․제윤경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민병두․이찬열․이종걸․김종대․박주민․김영주․고용진․박재호․채이배․김관영․민홍철․제윤경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민병두․이원욱․이찬열․박홍근․김관영․박용진․이종걸․김영주․고용진․채이배․제윤경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민병두․이찬열․박홍근․김관영․박용진․이종걸․김영주․고용진․채이배․제윤경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민병두․이원욱․이찬열․박홍근․김관영․박용진․이종걸․김영주․고용진․채이배․제윤경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최운열․박용진․노웅래․박찬대․이언주․변재일․임종성․최명길․신창현․김동철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이종걸․강창일․이개호․이언주․박용진․신경민․황주홍․홍의락․제윤경․유성엽․유승희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7. 5. 23. 정부 제출)

(이상 1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4건 정무위원장 보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0. 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0. 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 3. 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 3. 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0. 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0. 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심재철․성일종․이종명․이종배․박명재․김상훈․김기선․추경호․윤한홍․金成泰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이찬열․전혜숙․황주홍․김동철․김철민․윤후덕․유승희․박찬대․윤관석․박주민․김종회․김현아 의원 발의)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0. 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2. 조경태․박준영․김승희․유기준․김경진․이은재․박맹우․정우택․문진국․최교일 의원 발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 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김승희․최연혜․김영우․이양수․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11건 원안대로 의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김정우․서형수․김철민․백재현․김병기․윤관석․이상헌․김상희․원혜영․심기준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송옥주․김수민․김철민․노웅래․박홍근․서형수․신창현․우원식․윤관석․임종성․최도자․한정애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2. 김동철․홍일표․신용현․김삼화․오세정․김광수․하태경․최도자․윤영일․김중로․권은희․최경환(국)․김경진․이용호․송기석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채이배․이동섭․김수민․오세정․민병두․김현아․박주현․김관영․김삼화․신용현․강병원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이춘석․이학영․원혜영․기동민․박지원․김두관․최재성․안민석․백혜련․금태섭 의원 발의)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이명수․김성원․김도읍․이은권․홍철호․경대수․홍문표․함진규․박명재․박인숙․박찬우 의원 발의)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김성원․윤상현․이은권․경대수․함진규․김정재․김명연․성일종․정유섭․이현재․이양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7. 9. 7. 주승용․장정숙․이동섭․강창일․김관영․윤영일․최도자․이용호․이찬열․이개호․박준영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7. 9. 20. 심재철․홍문표․박대출․김정재․정갑윤․여상규․김진태․정태옥․정용기․이은권․金成泰․정진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유승민․박인숙․김세연․이학재․이태규․유의동․김현아․이상돈․이언주․지상욱․이혜훈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김정우․김상희․기동민․강병원․이원욱․김영진․김경협․전혜숙․서영교․윤후덕․심기준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이춘석․전혜숙․송갑석․이동섭․강병원․백혜련․박홍근․박지원․김두관․안민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김두관․서영교․김정호․윤준호․서삼석․강병원․이춘석․어기구․김정우․김철민․심기준․정재호․권미혁․박홍근․신창현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심기준․김민기․변재일․서영교․조정식․김두관․권미혁․정재호․김현권․신창현․김철민․윤후덕․이춘석․노웅래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김경협․신경민․이용득․제윤경․우원식․김정우․권미혁․김현권․김병욱․소병훈․서형수․윤후덕․남인순․신창현․정성호․최도자․송옥주․이정미․조정식․김영춘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3. 17. 김삼화․김성식․조배숙․김경진․이동섭․김중로․권은희․오세정․김광수․장병완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24. 주호영․金成泰․정양석․이종구․이군현․홍일표․정병국․김현아․박완수․이종배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 9. 송갑석․정세균․홍익표․설훈․이수혁․이훈․박광온․김병관․권칠승․김해영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정세균․오영훈․손혜원․김상희․김병욱․안민석․송갑석․김영주․이후삼․설훈․정춘숙․이상헌․백재현․김정우․송기헌․서영교․소병훈․홍익표․박용진․김해영․황희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8. 6. 정성호․박홍근․백혜련․임종성․송영길․백재현․주광덕․정춘숙․윤호중․박정․전현희․노웅래․안규백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19. 정부 제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9. 10. 유승희․박정․윤후덕․김경협․송영길․이석현․백재현․김정호․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1. 6. 정부 제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8. 5. 1. 곽상도․추경호․김상훈․정태옥․김재원․주호영․정갑윤․곽대훈․윤재옥․신보라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9. 14. 임종성․안호영․김철민․이규희․윤관석․김종회․강훈식․백재현․강병원․김병욱․이용호․박홍근․송석준․윤후덕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권칠승․전혜숙․김철민․황희․위성곤․박정․박광온․서형수․이석현․신경민․김해영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어기구․김철민․맹성규․박정․서삼석․신창현․안호영․위성곤․윤일규․이훈․이규희․조승래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송갑석․소병훈․홍익표․김병관․우원식․정세균․강훈식․김종민․서삼석․박정․인재근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10. 박재호․유승희․심기준․안호영․송기헌․박정․최인호․전재수․위성곤․윤호중․강병원․김해영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8. 1. 남인순․신창현․송영길․박홍근․맹성규․김영춘․서형수․기동민․제윤경․정춘숙․최도자․김철민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1. 이인영․심기준․유승희․강병원․조정식․김정호․김경협․김영진․김정우․윤후덕․정춘숙․박찬대 의원 발의)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1. 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서영교․강병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8. 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 3. 정부 제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김현아․김세연․박인숙․박덕흠․정점식․문진국․주호영․경대수․민경욱․염동열 의원 발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7. 8. 28. 조승래․이해찬․김영호․박영선․박광온․심기준․정성호․송영길․김종민․신창현․홍의락․윤관석․추미애․박병석․김병기 의원 발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이철규․박덕흠․성일종․정운천․이은재․김규환․김진태․신보라․염동열․권성동․김선동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6. 6. 9. 김민기․김진표․김영진․백혜련․이찬열․윤후덕․설훈․표창원․유은혜․정재호․김병관․김해영․이원욱․김태년․권칠승․김병욱․이우현․원혜영․김현미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심기준․김민기․변재일․서영교․조정식․김두관․정재호․신창현․김철민․윤후덕․이춘석․노웅래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7. 8. 28. 조승래․이해찬․김영호․박영선․박광온․심기준․정성호․송영길․김종민․신창현․홍의락․윤관석․추미애․박병석․김병기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이혜훈․하태경․유승민․남인순․박주민․정동영․이태규․채이배․김중로․윤영석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김정재․추경호․곽대훈․주광덕․김석기․박대출․민경욱․김도읍․김성원․박덕흠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윤호중․신경민․안규백․김현미․김해영․최명길․이찬열․남인순․김병욱․김상희․이학영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8. 5. 30. 강훈식․윤관석․김병기․이동섭․백혜련․이원욱․안호영․한정애․송기헌․권미혁․윤후덕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임이자․정갑윤․주광덕․김성원․홍문종․신보라․문진국․장석춘․송희경․김학용․김성찬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 14. 강창일․윤후덕․김병기․임종성․송옥주․금태섭․정동영․송영길․이종걸․김종회․신창현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정성호․송영길․조배숙․박명재․이원욱․김경협․백혜련․윤후덕․김정호․박정․유승희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윤영석․박맹우․김도읍․김상훈․김승희․박성중․정갑윤․박완수․윤재옥․서청원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심기준․김민기․서영교․김두관․정재호․김현권․신창현․김철민․윤후덕․노웅래․이춘석 의원 발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5. 황주홍․김수민․신용현ㆍ조배숙․정동영․이동섭ㆍ김관영․이찬열․최도자ㆍ김동철․손금주․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2. 28. 정부 제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김석기․김정재․정갑윤․김재경․김현아․김승희․김성찬․곽상도․김성원․이철규 의원 발의)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7. 정부 제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엄용수․정태옥․최연혜․김규환․김도읍․장석춘․박완수․이태규․박맹우․김광림․윤상직․조훈현․민경욱․강석진․박덕흠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6. 10. 31. 이현재․김광림․김성태․추경호․이종구․최교일․엄용수․경대수․오제세․박명재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7. 12. 8. 이혜훈․유동수․지상욱․윤영석․황주홍․박인숙․하태경․김상훈․이철규․정운천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윤후덕․제윤경․김철민․윤준호․김병욱․김병기․박정․송갑석․김경협․이찬열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유승희․심기준․한정애․김동철․이석현․유성엽․김경협․윤후덕․박정․이찬열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3. 유승희․심기준․한정애․김동철․이석현․유성엽․김경협․윤후덕․박정․이찬열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7. 19. 김정우․김병기․윤관석․서형수․이용득․백재현․신동근․오영훈․김철민․원혜영․김성수․심기준 의원 발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9. 7. 30. 강병원․김정호․전현희․한정애․김병기․이철희․맹성규․이춘석․임종성․김두관 의원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5. 황주홍․김수민․신용현ㆍ조배숙․정동영․이동섭ㆍ김관영․이찬열․최도자ㆍ김동철․손금주․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2. 8. 정부 제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1. 정부 제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8. 20. 김광수․황주홍․김경진․손혜원․장정숙․장병완․최경환(평)․이찬열․박선숙․박주현 의원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이원욱․전재수․이상민․이훈․강훈식․설훈․김병관․안호영․김병기․김영진․정세균․우원식 의원 발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9. 5. 추경호․윤상직․김광림․김상훈․성일종․김도읍․김석기․김용태․임이자․권성동․박덕흠․김선동․한선교․홍문표․박인숙․이채익 의원 발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9. 19. 김정우․이석현․김영진․김경협․이개호․강병원․신경민․김두관․정성호․박정․김정호․원혜영 의원 발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엄용수․이학재․추경호․박덕흠․원유철․강길부․김광림․권성동․최교일․송석준․성일종 의원 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9. 30. 정부 제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추경호․김도읍․한선교․임이자․김광림․주호영․박덕흠․엄용수․김선동․김상훈․이채익․김용태 의원 발의)

(이상 7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6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8. 9. 서영교․김현권․박홍근․김상희․윤준호․신창현․김병기․정세균․맹성규․박찬대․박정 의원 발의)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백승주․박덕흠․최교일․이은재․김종석․주광덕․이헌승․이채익․윤영석․이만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1. 정부 제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송영길․박찬대․유동수․전혜숙․정성호․정세균․조배숙․윤관석․원혜영․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송영길․박찬대․유동수․전혜숙․정성호․정세균․조배숙․윤관석․원혜영․유승희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8. 6. 전재수․윤준호․박재호․최인호․이종걸․정세균․김영춘․유성엽․이수혁․정재호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전희경․김승희․윤종필․임이자․박덕흠․박맹우․김학용․정태옥․민경욱․신보라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오영훈․안민석․이석현․김병욱․유은혜․인재근․조승래․이개호․노웅래․강창일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8. 8. 31. 조승래․유은혜․이상헌․이후삼․노웅래․박홍근․김해영․윤일규․백재현․서영교․신경민․김병욱․최인호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변재일․김병기․금태섭․이철희․이석현․정세균․전혜숙․김경협․송영길․이용득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이찬열․황주홍․김종회․김병욱․전혜숙․이동섭․이용호․유승희․박주민․김삼화․김수민 의원 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오영훈․안민석․이석현․김병욱․유은혜․인재근․조승래․이개호․노웅래․강창일 의원 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8. 8. 31. 조승래․유은혜․이상헌․이후삼․노웅래․박홍근․김해영․윤일규․백재현․서영교․신경민․김병욱․최인호 의원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8. 5. 4. 유은혜․유동수․이동섭․민홍철․김성수․박정․박주민․노웅래․남인순․조정식 의원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조승래․이후삼․박광온․신경민․조정식․황희․이상헌․서영교․박찬대․최인호․박홍근․김해영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 18. 전희경․김승희․김학용․김현아․민경욱․박덕흠․박맹우․윤종필․임이자․정태옥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김한표․송석준․임이자․정갑윤․송희경․박인숙․송언석․김규환․장석춘․성일종 의원 발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9. 5. 27. 김한표․송언석․곽상도․김석기․성일종․이진복․이학재․홍문종․정갑윤․조승래․추경호 의원 발의)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6. 21. 안민석․김철민․고용진․오영훈․이동섭․이후삼․윤영일․이상헌․전현희․이수혁․이찬열․김병욱․김영주 의원 발의)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교육위원장 보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3.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박병석․신창현․송갑석․이용득․송영길․김관영․정은혜․맹성규․노웅래․설훈․남인순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30.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노웅래 의원 발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0. 7. 정부 제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석현․안규백․유승희․김영춘․이종걸․김두관․김부겸․박재호․김종민․민병두․조승래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이상민․소병훈․유승희․이종걸․이철희․김종민․어기구․박정․기동민․채이배․이용득․위성곤․김철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김태년․이용득․최인호․신창현․조승래․김종민․송옥주․이후삼․박정․임종성․백혜련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이철희․김민기․김종민․백혜련․박정․안규백․강훈식․민홍철․원혜영․금태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김중로․이철희․김병기․경대수․이동섭․오세정․박선숙․정인화․김종회․황주홍․김광수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7. 9. 14. 이종명․정갑윤․유민봉․김성찬․송희경․문진국․이철우․김순례․김규환․이정현․이종배 의원 발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이철희․김민기․김종민․백혜련․박정․안규백․강훈식․민홍철․원혜영․금태섭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2. 김병기․김영진․금태섭․전혜숙․박정․김영호․이상헌․백혜련․변재일․표창원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9. 8. 14. 민홍철․김진표․김병기․서형수․고용진․최재성․도종환․전재수․이종걸․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국방위원장 보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3.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9. 27. 정부 제출)

지방행정동우회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8. 9. 18. 정태옥․이종배․박완수․박성중․김석기․이명수․추경호․김도읍․정갑윤․김재경․이채익․김상훈․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8. 8. 20. 나경원․함진규․김선동․박덕흠․김석기․추경호․김성원․이채익․염동열․송언석 의원 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9. 1. 14. 노웅래․김두관․강석진․박성중․윤재옥․김한표․김석기․이완영․이만희․이동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22. 최인호․이학영․이상헌․강훈식․정세균․김영춘․전재수․박재호․안호영․윤준호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강석호․이양수․경대수․김현권․손혜원․김성찬․윤준호․손금주․정운천․오영훈 의원 발의)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7. 경대수․이양수․황주홍․오영훈․김성찬․강석진․윤준호․손금주․손혜원․박완주․김태흠․김현권․정은천․강석호 의원 발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0. 7. 정부 제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강석호․이양수․경대수․김현권․손혜원․김성찬․윤준호․손금주․정운천․오영훈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서삼석․신창현․조승래․어기구․위성곤․맹성규․유동수․윤준호․박정․노웅래․김철민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4. 5. 황주홍․김현권․조배숙․윤영일․유성엽․장정숙․이종걸․김중로․원유철․김광수․신용현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서삼석․위성곤․김현권․윤일규․정재호․박홍근․신창현․김경협․조승래․어기구․안호영․김병기․서영교․김철민․소병훈․박정․이훈․심기준․우원식․노웅래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6. 5. 황주홍․이찬열․금태섭․주승용․윤준호․박명재․정인화․이언주․김태흠․최도자․경대수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박완주․정춘숙․송갑석․백혜련․금태섭․장정숙․박지원․윤준호․인재근․서삼석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경대수․손혜원․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9. 6. 황주홍․정동영․김경진․조배숙․이찬열․김광수․윤준호․정인화․박명재․최도자 의원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1. 강석진․윤준호․김성찬․이양수․손금주․경대수․황주홍․오영훈․손혜원․박주현․박완주․이만희 의원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4. 23. 황주홍․이찬열․김성찬․최도자․이상돈․김종회․장정숙․김태흠․원유철․안민석 의원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7. 김태흠․경대수․손혜원․황주홍․이양수․김성찬․박주현․윤준호․박완주․오영훈․강석진․정운천․김현권․강석호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김현권․김철민․안호영․윤준호․김병기․오영훈․서삼석․이학영․위성곤․신동근․윤호중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 정부 제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0. 7. 정부 제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3. 박완주․김민기․서영교․윤일규․우원식․강훈식․박정․이개호․김병기․장정숙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손혜원․이양수․강석진․박완주․윤준호․오영훈․손금주․경대수․황주홍․박주현․김현권․김태흠․정운천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9. 11. 황주홍․이언주․장정숙․정동영․이찬열․박주현․위성곤․강석진․박지원․박명재․유성엽․최도자 의원 발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황주홍․김광수․이찬열․정인화․유성엽․오영훈․박주현․윤준호․김성찬․조배숙 의원 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9. 8. 9. 이용호․정동영․이찬열․박선숙․김종회․신상진․정인화․김광수․한정애․장정숙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황주홍․박지원․이동섭․권성동․장병완․최도자․장정숙․원유철․조배숙․정갑윤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서삼석․위성곤․김현권․윤일규․정재호․박홍근․신창현․김경협․조승래․어기구․안호영․김병기․서영교․김철민․소병훈․박정․이훈․심기준․우원식․노웅래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8. 22. 이양수․추경호․김태흠․송희경․안상수․김성원․김성찬․김정재․경대수․강석진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8. 박주현․김성찬․황주홍․윤준호․경대수․이양수․오영훈․손금주․손혜원․강석진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이만희․김성원․김성찬․김종회․권석창․정인화․金成泰․박인숙․김도읍․전희경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 14. 황주홍․이찬열․정운천․김중로․김종회․이종걸․오영훈․박주현․이용주․장병완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이석현․안규백․유승희․김영춘․이종걸․김부겸․박재호․김종민․민병두․조승래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양수․추경호․송희경․김승희․안상수․김성원․주광덕․송언석․조경태․김현아․엄용수․이만희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9. 박완주․박선숙․박홍근․김종민․송갑석․이재정․신창현․기동민․김민기․장정숙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8. 13. 서삼석․이훈․박정․송옥주․조응천․심기준․박홍근․이용득․제윤경․위성곤․윤준호․안호영․김철민․정재호․신창현․윤일규․김병기․박찬대․유동수․노웅래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8. 박주현․김성찬․황주홍․윤준호․경대수․이양수․오영훈․손금주․손혜원․강석진 의원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윤소하․심상정․추혜선․여영국․이정미․김종대․장병완․이용주․윤영일․정춘숙 의원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이양수․김규환․김명연․김석기․김성원․김현아․이만희․정유섭․추경호․홍철호 의원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김현권․김철민․황주홍․오영훈․손금주․윤준호․이양수․손혜원․경대수․정운천 의원 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윤준호․이양수․오영훈․박주현․김성찬․강석진․경대수․황주홍․손금주․손혜원 의원 발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이양수․황주홍․오영훈․박주현․김성찬․윤준호․손금주․경대수․강석진․손혜원․김태흠․정운천․김현권․강석호․이만희․김종회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4. 30. 정부 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윤준호․이재정․최인호․권칠승․김종민․신창현․김민기․오제세․김현권․박광온․황주홍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8. 29. 황주홍․이찬열․최도자․유성엽․김성찬․정동영․정인화․장정숙․이종걸․조배숙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9. 5. 김성찬․김승희․정운천․이종명․이명수․강석진․이은권․경대수․김태흠․성일종․황주홍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19. 9. 17. 정운천․김성찬․문진국․곽대훈․이혜훈․박덕흠․황주홍․박명재․김기선․장정숙․이종배․김선동․경대수․이철규․정갑윤․최연혜․유성엽․김종회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윤준호․서삼석․최인호․전재수․김병관․정재호․신창현․고용진․박재호․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6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8. 5. 10. 박재호․전재수․최인호․어기구․송기헌․권칠승․박정․심기준․김두관․김해영 의원 발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이훈․박정․김병관․손혜원․송갑석․권칠승․이원욱․고용진․박재호․정세균 의원 발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3. 원혜영․권석창․김경협․김민기․김상희․김성원․문희상․박찬우․배덕광․서영교․설훈․안호영․여상규․윤상현․이용주․이은권․이종구․이채익․이현재․전혜숙․조배숙․조승래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3. 박정․송갑석․윤후덕․백혜련․박재호․김병기․이석현․송영길․김철민․윤호중․정성호․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9. 9. 19. 박범계․조승래․윤일규․박완주․이은권․김종민․이규희․어기구․이상민․강훈식․이후삼․박병석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홍문표․박완수․안상수․이진복․권은희․윤재옥․김성태․김영우․이언주․정인화․이채익․이은권․김태흠․이명수․최연혜․유민봉․박성중․성일종․정진석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김종민․윤일규․어기구․강훈식․이상민․이규희․정진석․박병석․홍문표․조승래․박범계․성일종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박범계․백재현․홍의락․이종걸․최인호․고용진․임종성․황희․이개호․조승래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정병국․임재훈․김수민․원유철․박덕흠․이학재․金成泰․신용현․이채익․박맹우․김관영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윤준호․최인호․김종민․김해영․전재수․김종회․박재호․오영훈․신창현․황주홍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9. 2. 14. 박맹우․곽대훈․엄용수․김승희․김재원․추경호․정갑윤․박완수․이채익․권성동․성일종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15. 박정․송옥주․인재근․김철민․노웅래․윤후덕․서형수․유동수․박재호․윤관석․박주민․김병욱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12. 7. 김병관․박재호․이용득․최인호․추혜선․이정미․이원욱․김해영․김수민․윤종오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4. 26. 박정․김병욱․박재호․이찬열․송기헌․권칠승․송옥주․윤후덕․노웅래․서형수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8. 7. 30. 김명연․정갑윤․주호영․박인숙․박덕흠․안상수․임이자․윤종필․민경욱․김태흠․김성원․유재중․이명수․염동열․신상진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8. 8. 20. 김해영․최인호․신경민․전재수․윤호중․김병관․권칠승․박재호․박홍근․윤준호․이춘석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 윤한홍․김승희․유기준․김영우․김상훈․김정훈․김수민․정유섭․김기선․강석진․유민봉․심재철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김성환․백재현․홍의락․우원식․신창현․김현권․송옥주․김병관․이원욱․최인호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어기구․신창현․이훈․박완주․서영교․박재호․박정․서삼석․맹성규․안호영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김규환․이종명․곽대훈․조배숙․장석춘․조원진․박완수․김선동․이주영․신상진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윤한홍․유기준․김수민․김승희․김성찬․박맹우․김영우․이주영․송언석․문진국 의원 발의)

전기안전관리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9. 김정훈․박덕흠․김성태․윤종필․이학재․엄용수․김선동․정운천․정용기․이철우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7. 8. 21. 이채익․윤영석․김도읍․박맹우․함진규․황주홍․정갑윤․권석창․이현재․유민봉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5. 송기헌․유동수․신창헌․노웅래․한정애․이철규․심기준․박재호․전혜숙․김병관․김성수 의원 발의)

전기안전관리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김성환․홍의락․우원식․신창현․김현권․이원욱․송옥주․김병관․이학영․최인호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8. 10. 5. 송갑석․백재현․권칠승․김종민․이인영․기동민․설훈․김상희․서삼석․박광온․정세균․인재근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이종배․김규환․김상훈․김기선․추경호․곽대훈․이동섭․이학재․박인숙․성일종․유민봉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9. 10. 최인호․이상헌․정세균․조응천․안호영․박재호․전재수․김정우․윤준호․안규백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권칠승․박정․전현희․최인호․박영선․신경민․손혜원․이춘석․고용진․윤준호․전혜숙․윤관석․이후삼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9. 7. 10. 김기선․이진복․이명수․김진태․주광덕․권성동․김한표․윤한홍․이만희․이철규․곽대훈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최인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2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1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0. 7. 정부 제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윤일규․안호영․조승래․이동섭․이용득․박홍근․윤호중․기동민․맹성규․신동근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강길부․김석기․홍문종․홍의락․오제세․엄용수․김수민․김삼화․정유섭․정우택․장석춘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0. 7. 정부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김광수․윤소하․장병완․천정배․박주현․유성엽․황주홍․장정숙․정인화․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김상희․윤일규․기동민․고용진․윤소하․정춘숙․한정애․서영교․정인화․인재근 의원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3. 8. 기동민․인재근․원혜영․안규백․박정․유은혜․김상희․정춘숙․심재권․이재정․유동수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윤일규․안호영․김상희․위성곤․김해영․우원식․노웅래․강훈식․김병기․어기구․소병훈 의원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김세연․이학재․김무성․문진국․정갑윤․정운천․원혜영․김명연․유기준․김현아․김상희․하태경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정춘숙․이규희․송갑석․윤소하․신창현․기동민․장정숙․전혜숙․이상헌․김성수․김상희․김영춘․고용진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26. 최도자․이찬열․정동영․유동수․강훈식․주승용․김종회․송석준․윤소하․권은희․오제세․박선숙 의원 발의)

(이상 11건 수정하여 의결)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8. 29. 기동민․위성곤․박영선․김영호․조승래․윤후덕․김민기․노웅래․임종성․김철민․박정․이훈․유승희․안규백․최운열․민병두․김종민․이재정․강훈식․이수혁․표창원․소병훈․박용진․정춘숙․김상희․이찬열․박주민․민홍철․인재근․박재호․이철희 의원 발의)

고독사 예방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김승희․강석진․김상훈․박덕흠․박명재․김석기․김성찬․신보라․김순례․송석준․윤영석․안상수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9. 9. 5. 박주선․김동철․임재훈․김병기․전혜숙․권은희․오영훈․유성엽․김수민․채이배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윤일규․서영교․김병기․김철민․안호영․기동민․표창원․김병관․정춘숙․송기헌․안민석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기동민․이후삼․윤일규․김상희․정세균․인재근․정춘숙․송갑석․제윤경․조응천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1. 7. 김상희․김정우․강훈식․송갑석․이규희․이후삼․윤소하․박정․윤관석․우원식․인재근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김상희․윤일규․송갑석․박홍근․이학영․인재근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0. 김순례․김한표․홍문표․박순자․김승희․이우현․함진규․서청원․정갑윤․권석창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김명연․문진국․김성원ㆍ김상훈․김무성․안상수ㆍ박인숙․박덕흠․정갑윤ㆍ홍철호․김재원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9. 이명수․이만희․엄용수․김성원․유민봉․김명연․박덕흠․윤종필․박명재․김성찬․성일종․김태흠․홍문표․김승희․박인숙․김선동․이은권․신상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김광수․윤소하․장병완․천정배․박주현․유성엽․황주홍․장정숙․정인화․최도자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6. 25. 인재근․소병훈․우원식․김영진․김상희․기동민․송갑석․이규희․박정․우상호․김영호․윤관석․오영훈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9. 18. 남인순․신창현․박홍근․송갑석․이정미․백혜련․기동민․김영호․표창원․신경민․김철민․안민석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병기․변재일․이원욱․백혜련․표창원․김병욱․윤후덕․소병훈․김영진․신경민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박명재․임이자․문진국․이종배․황주홍․황영철․윤영일․이종구․송언석․김광림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6. 7. 18. 윤소하․박경미․서형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정우․최도자․이해찬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박인숙․김도읍․김상훈․이현재․김명연․김성원․김승희․윤종필․김성태․이명수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오신환․민경욱․정갑윤․최연혜․전희경․김성원․성일종․정태옥․이만희․김정재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9. 7. 31. 정춘숙․윤일규․김경협․맹성규․인재근․임종성․김상희․홍의락․박정․이용득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7. 5. 인재근․소병훈․우원식․김영진․김상희․송갑석․이규희․기동민․오영훈․박선숙․강창일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8. 1. 남인순․신창현․송영길․박홍근․맹성규․김영춘․기동민․정춘숙․최도자․김철민․한정애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9. 28. 오제세․이찬열․김두관․윤일규․심기준․전혜숙․기동민․권칠승․최도자․홍문표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이명수․박덕흠․박명재․이은권․김재원․김성찬․성일종․김선동․김성원․오제세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1. 이명수․성일종․김재원․박덕흠․김성찬․박성중․김성원․김명연․유민봉․윤종필․송희경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정춘숙․윤소하․김병기․임종성․김상희․장정숙․윤일규․김경협․이용득․박정․강훈식 의원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정춘숙․유승희․권미혁․백혜련․인재근․전혜숙․김상희․이원욱․기동민․김병기․송옥주 의원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8. 30. 인재근․김철민․서영교․김영진․송갑석․이규희․신경민․정세균․정춘숙․이찬열․우원식․기동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7. 김승희․김규환․송석준․엄용수․신보라․장석춘․심재철․권석창․전희경․이헌승․최교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윤일규․금태섭․이찬열․장정숙․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병기․변재일․이원욱․백혜련․표창원․김병욱․윤후덕․소병훈․김영진․신경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최도자․이동섭․황주홍․주승용․김삼화․정세균․강훈식․이찬열․김종회․조배숙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김순례․서청원․윤상현ㆍ정유섭․안상수․황영철ㆍ함진규․홍문종․원유철ㆍ문진국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김명연ㆍ정갑윤ㆍ주호영ㆍ문진국ㆍ박명재ㆍ김성원ㆍ김상훈ㆍ김승희ㆍ김무성ㆍ박완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덕흠ㆍ김재원ㆍ홍철호ㆍ이명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김상희․윤일규․송갑석․박홍근․이학영․인재근․유동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김상희․이규희․윤소하․정춘숙․맹성규․원혜영․기동민․한정애․신경민․서영교․김영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8. 1. 남인순․송영길․박홍근․김상희․기동민․오제세․정춘숙․최도자․윤소하․김철민․김순례․전혜숙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김광수․윤소하․장병완․천정배․박주현․유성엽․황주홍․장정숙․정인화․최도자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찬열․주승용․전혜숙․유승희․황주홍․김철민․이동섭․천정배․장정숙․김광수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19. 6. 14. 맹성규․강병원․기동민․김병기․김영호․남인순․도종환․박찬대․이규희․전해철․채이배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김광수․황주홍․정동영․이찬열․장정숙․유성엽․정인화․박지원․조배숙․이용호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김승희․김성찬․김상훈․박덕흠․이명수․박성중․조훈현․임이자․이진복․윤영석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9. 27. 인재근․서영교․정춘숙․김영진․송기헌․송갑석․신경민․기동민․김상희․오영훈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인재근․소병훈․김영진․남인순․진선미․송옥주․신경민․원혜영․최재성․금태섭․정춘숙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김명연․정유섭․박인숙․이양수․김성원․박덕흠․홍철호․정갑윤․박명재․주호영․이종배․김현아․민경욱․이명수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윤일규․신동근․조승래․서영교․김병기․이석현․기동민․안호영․윤호중․정춘숙․안민석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윤일규․신동근․조승래․서영교․김병기․이석현․기동민․안호영․윤호중․정춘숙․안민석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오제세․남인순․권미혁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광수․김종회․이찬열․천정배․황주홍․조배숙․정인화․유성엽․정동영․장정숙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윤소하․김종대․이정미․여영국․추혜선․심상정․맹성규․인재근․최도자․김종훈 의원 발의)

(이상 5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1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 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7. 추경호․정태옥․강효상․김광림․정진석․최교일․윤재옥․김정재․정종섭․곽상도․박명재․장석춘․김상훈․곽대훈․송언석․주호영․김규환․임이자 의원 발의)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16.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 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 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9. 9. 5. 문진국․임이자․김현아․성일종․김석기․이철규․이용득․경대수․정갑윤․강효상․김진태․김선동․민경욱․송언석․송희경․정병국 의원 발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2. 한정애․김태년․이인영․서영교․백혜련․김경협․박완주․강병원․박홍근․남인순․홍영표․이용득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임이자․장석춘․원유철․윤종필․김성찬․문진국․김성원․이명수․함진규․윤영일 의원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김삼화․이학재․김경진․이동섭․이혜훈․김종회․최도자․이찬열․송옥주․이언주․이용호 의원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 송옥주․신경민․황주홍․김성환․이학영․한정애․민병두․신창현․이용득․전현희 의원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신창현․김병기․표창원․심재권․윤후덕․윤준호․우원식․전재수․김영주․박찬대․심기준․노웅래 의원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한정애․제윤경․박홍근․신창현․금태섭․박주민․표창원․김종민․윤영일․윤호중 의원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4. 한정애․신창현․송옥주․이용득․김정우․정은혜․서영교․이후삼․강병원․고용진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8. 13. 송옥주․김경진․김경협․김민기․김병기․송갑석․신창현․윤관석․이원욱․전혜숙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8. 21. 신동근․김철민․윤관석․윤일규․송갑석․이상헌․이동섭․서영교․서형수․박홍근․한정애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김태년․한정애․송갑석․이용득․서형수․설훈․신창현․김두관․김해영․박광온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강효상․한선교․문진국․신보라․김동철․송옥주․이용득․임이자․윤한홍․이양수․송희경․김규환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한정애․정은혜․박홍근․윤영일․신창현․강훈식․김경협․김영진․김상희․강병원․안규백 의원 발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한정애․신창현․김종민․백혜련․김동철․윤호중․최재성․유승희․김정호․김상희․서형수 의원 발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1. 전현희․조정식․심재권․심기준․이용득․한정애․이학영․안호영․노웅래․강병원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 18. 강효상․이장우․김성원․김규환․김명연․김선동․곽상도․신보라․윤종필․정유섭․곽대훈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9. 11. 7. 정병국․신용현․김세연․이언주․김철민․하태경․유의동․원유철․이태규․김동철․유승민․김무성․홍문표․윤영일․박성중․이종구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한정애․김정우․송옥주․이용득․강훈식․김현권․김경협․홍익표․김영진․김상희․강병원․홍의락․안규백․김성수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신창현․박홍근․위성곤․추미애․김민기․맹성규․조응천․이석현․고용진․송갑석․이용득․김병기․백재현․서삼석․한정애․전혜숙․노웅래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9. 9. 10. 강병원․한정애․김정호․정세균․이춘석․송영길․김정우․김경협․박용진․정성호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4. 우상호․유은혜․김현권․전혜숙․서영교․김영호․조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3. 27. 임이자․문진국․김한표․함진규․이명수․윤영일․원유철․김성찬․김성원․곽상도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8. 11. 5. 문진국․정갑윤․임이자․장석춘․김현아․주광덕․박성중․경대수․김상훈․이철규․정진석․이채익․이종명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신보라․이철규․경대수․박덕흠․박명재․이종명․홍문표․김학용․홍일표․김선동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임이자․정갑윤․김승희․김성원․문진국․장석춘․홍문종․김학용․이명수․정태옥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김동철․김상훈․박지원․정태옥․김영춘․이석현․조정식․이동섭․신용현․심재권․이찬열․오제세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주승용․이찬열․장정숙․김수민․이동섭․김동철․최도자․임재훈․정인화․이채익․성일종․이상헌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최인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한정애․신창현․변재일․정은혜․강훈식․윤일규․유승희․강병원․김정호․안규백․남인순․박정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신창현․임종성․송옥주․김병기․서영교․이용득․심재권․권미혁․서삼석․남인순․이훈․홍익표․정재호․김철민․표창원․정춘숙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9. 9. 25. 조배숙․박지원․정성호․박주현․이동섭․이용주․김광수․이명수․임재훈․설훈․정동영․황주홍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8. 전현희․이학영․전해철․김민기․홍의락․송갑석․신경민․맹성규․김철민․서영교․김성환․이훈․서삼석․설훈․유동수․김정호․박정․권미혁․정재호․심기준․강병원․윤준호․우원식․이용득․김상희․김병기․김정우․임종성․제윤경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정태옥․김상훈․김광림․유동수․정종섭․장병완․정유섭․김종민․안상수․박덕흠․이주영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이정미․추혜선․여영국․윤소하․심상정․김종대․민홍철․김종훈․이용주․손혜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7. 9. 한정애․고용진․권미혁․김철민․박주민․송옥주․신창현․윤후덕․진선미․홍의락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김학용․김종석․추경호․홍문표․김무성․신보라․김성원․김동철․한정애․민경욱․강효상․정태옥․성일종․박순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김학용․김성원․경대수․김무성․박덕흠․한정애․김동철․박명재․김현아․金成泰․홍문표․추경호․성일종․권성동․유민봉․임이자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한정애․설훈․김상희․박재호․권칠승․윤호중․김영진․송옥주․권미혁․서영교․윤후덕․이철희․김경협․백혜련․강병원․강길부․이용득․정성호․이규희․금태섭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한정애․백혜련․박찬대․신창현․김병기․금태섭․박주민․김종민․송옥주․이용득․김경협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최인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남인순․김영호․신창현․김종민․민홍철․맹성규․정춘숙․이학영․김종대․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이용득․안호영․임종성․어기구․강훈식․김정호․신창현․김경협․윤후덕․서형수․맹성규․김병욱․이정미․송옥주․백혜련․이찬열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한정애․박정․송옥주․정성호․김정호․김경협․홍익표․서형수․권미혁․진선미․홍영표․박경미 의원 발의)

(이상 4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8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 22. 추경호․김용태․김광림․정진석․박덕흠․김선동․김상훈․곽상도․이학재․김정재․김도읍․이종배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송언석․장석춘․원유철․김정재․신보라․추경호․박맹우․박명재․김수민․김한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2. 13. 강훈식․정춘숙․정세균․김영진․윤후덕․이원욱․안호영․임종성․한정애․윤일규․신창현․김종회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안호영․김현권․이용주․김철민․이용득․윤일규․박재호․이원욱․강훈식․최인호․서삼석․이후삼․윤영일․어기구․송갑석․이규희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9. 7. 19. 이혜훈․이은재․정운천․김성찬․유승민․유의동․송석준․김성원․송언석․박인숙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안호영․김현권․이용주․김철민․이용득․윤일규․소병훈․박재호․김영진․이원욱․강훈식․최인호․서삼석․이후삼․윤영일․어기구․이규희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8. 14. 안호영․윤후덕․최인호․서삼석․이규희․이용득․윤일규․황희․서형수․박정․김현권․김경협․이후삼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이헌승․함진규․홍철호․박순자․이현재․곽대훈․김기선․추경호․김석기․이철규․최교일․엄용수․김성원․김학용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윤관석․안호영․김철민․박재호․김정우․신동근․윤호중․박홍근․이후삼․조응천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이혜훈․김경진․정인화․김삼화․김관영․이종명․조경태․유승민․이언주․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강훈식․강병원․김민기․맹성규․신창현․안호영․우원식․윤관석․이규희․이원욱․정재호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상훈․정태옥․김기선․심재철․박덕흠․김승희․박순자․윤영석․추경호․이종배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5. 김철민․신동근․윤관석․신창현․인재근․이원욱․윤후덕․김민기․김현권․위성곤․이찬열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윤관석․권칠승․금태섭․김영진․김철민․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학영․임종성․조응천․최인호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8. 8. 24. 김현아․박덕흠․주호영․채이배․하태경․김세연․문진국․이양수․유승민․김관영․정동영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박덕흠․백승주․이종구․김용태․원유철․서청원․김정재․홍문표․추경호․조경태․경대수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이헌승․함진규․임이자․홍철호․이현재․박덕흠․곽대훈․박순자․김석기․이진복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이헌승․함진규․홍철호․박순자․이현재․곽대훈․김기선․추경호․김석기․이철규․최교일․김성원․엄용수․김학용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윤상현․박덕흠․김상훈․강석호․박명재․이장우․이진복․김성원․김명연․송언석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8. 16. 이언주․황주홍․박명재․이종배․강석진․이찬열․정태옥․정운천․김태흠․권성동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윤호중․윤일규․이규희․강훈식․권칠승․인재근․신경민․이학영․김현권․송갑석 의원 발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이학영․이규희․김현권․박홍근․윤소하․윤영일․변재일․김상희․이찬열 의원 발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이은권․김성찬․정진석․박덕흠․홍문표․민경욱․유민봉․김규환․김성원․윤상현․정유섭․이명수 의원 발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9. 3. 김상훈․박덕흠․김용태․윤영석․김현아․박완수․김승희․송석준․함진규․추경호․곽대훈 의원 발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조정식․신창현․표창원․김정호․강창일․남인순․정춘숙․송갑석․김해영․김성수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정동영․강창일․금태섭․김광수․안호영․유성엽․윤관석․윤소하․이규희․이현재․장정숙․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9. 7. 22. 이은권․김성찬․엄용수․민경욱․정점식․윤상현․홍문표․김성원․함진규․정유섭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9. 7. 23. 이은권․김성찬․엄용수․정진석․민경욱․정점식․윤상현․홍문표․김성원․함진규․정유섭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김경진․김재경․유성엽․조경태․이규희․문진국․주승용․송언석․이찬열․장석춘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박홍근․박정․신창현․기동민․윤준호․김철민․김상희․박찬대․박완주․이규희․김병기․김정호․이학영․최재성․서영교․우원식․안호영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박홍근․맹성규․신창현․권칠승․이규희․박찬대․정은혜․백혜련․김영춘․기동민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박준영․박주현․이용주․김종회․김삼화․황주홍․김중로․윤영일․이동섭․정인화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황주홍․권칠승․이찬열․유성엽․김경진․천정배․조배숙․김중로․윤영일․조경태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윤영일․정동영․조배숙․권칠승․고용진․손혜원․이동섭․김해영․이훈․이개호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4. 이용호․주승용․김경진․금태섭․정동영․최경환(평)․김광수․김종회․김중로․황주홍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김영진․윤관석․윤호중․김병기․강훈식․이재정․황희․윤일규․김병관․인재근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임종성․김철민․안호영․강훈식․윤관석․김영호․이규희․송석준․박재호․정춘숙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소병훈․안호영․임종성․이상헌․금태섭․강창일․원혜영․박주민․김영진․이석현․송석준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6. 안호영․윤후덕․윤일규․강훈식․제윤경․이용득․최인호․임종성․김현권․장정숙․김상희․이원욱․김영진․박홍근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박재호․홍익표․김병기․신창현․이용득․박정․송기헌․최재성․최인호․윤준호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27. 안호영․양승조․최인호․강훈식․정성호․안규백․이석현․주승용․이훈․임종성․이원욱․김현권․전현희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2018. 3. 28. 정용기․민경욱․이은권․이진복․성일종․박덕흠․김무성․정태옥․김종석․정우택․추경호․문진국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이혜훈․정인화․김삼화․김관영․이종명․조경태․유승민․이언주․김상훈․주호영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황희․전해철․김종민․어기구․강훈식․최인호․안호영․김병기․김철민․홍익표․박재호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30. 박완수․김성찬․민경욱․정진석․윤영석․권성동․박맹우․홍철호․이주영․박대출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송석준․김승희․김상훈․심재철․소병훈․엄용수․박덕흠․함진규․이은권․민경욱․이현재․유동수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7. 29. 강훈식․정춘숙․김경협․신동근․김현권․안호영․정세균․김병기․신창현․김정호․최인호․윤호중․한정애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1. 황희․인재근․김영호․서영교․황주홍․강창일․위성곤․박홍근․주승용․김상희․남인순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3. 김용태․홍문표․이종배․박명재․박찬우․강석진․이종명․정유섭․박완수․정태옥․정양석․金成泰․김재경․김학용․김세연 의원 발의)

(이상 3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0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6. 9. 2. 유승희․권미혁․정춘숙․서영교․김삼화․인재근․진선미․설훈․박주민․송옥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8. 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권미혁․김종훈․서영교․김영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7. 김경수․강창일․김영춘․김정우․김종훈․김현권․민홍철․박남춘․박재호․박주민․서영교․서형수․소병훈․송옥주․윤소하․이원욱․이정미․표창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1. 9. 박남춘․정재호․소병훈․진선미․손혜원․표창원․김정우․박찬대․김영진․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7. 3. 16. 진선미․서영교․백재현․김경진․박용진․김종민․박홍근․박정․김철민․박남춘․금태섭․유동수․김수민․표창원․손혜원․김성수․유승희․김영춘․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서영교․채이배․김세연․김삼화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백재현․조승래․김정우․김종민․박정․소병훈․박남춘․이철희․유동수․윤관석․송옥주․권미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6. 29. 이명수․이양수․박덕흠․전희경․이헌승․여상규․홍철호․경대수․유승희․강병원․박용진․원혜영․이철희․박재호․이태규․정인화․송옥주․윤소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박용진․신창현․정성호․고용진․김정우․유동수․심기준․최명길․민병두․김관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5. 함진규․박덕흠․김성태․이우현․임이자․조경태․박대출․강석진․이종배․박순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김삼화․김수민․신용현․최도자․이용호․김동철․이동섭․권은희․김중로․하태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진선미․김현권․박찬대․원혜영․표창원․신창현․민홍철․천정배․황주홍․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2건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보고

◯청원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2019. 5. 14. 김경율 외 5인으로부터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2020. 2. 11. 최유라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