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회 소관 예산안를 심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회 소관 예산안를 심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소위 심사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이 많고 유인물이, 자료가 있으므로 보고 내용은 간략하게 증감액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기타 경상이전수입입니다.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과거의 수납실적 등을 고려한 세입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소위 심사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이 많고 유인물이, 자료가 있으므로 보고 내용은 간략하게 증감액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기타 경상이전수입입니다.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과거의 수납실적 등을 고려한 세입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청와대 설명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지적하신 바처럼 실적으로 보면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거에 명예퇴직한 전직 공무원들 청와대 비서실의 별정직 공무원에 채용했을 때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명예퇴직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명퇴금 환수액을 제외한 순 세입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5년간 평균 순 세입이 약 3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예대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한다면, 최근 5년간 수납세액 기준으로 하면 1억 3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1800 정도를 확대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중에 판단해 주시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명퇴금 환수액을 제외한 순 세입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5년간 평균 순 세입이 약 3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예대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한다면, 최근 5년간 수납세액 기준으로 하면 1억 3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1800 정도를 확대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중에 판단해 주시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총무비서관님, 2억 정도 감액 가능합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면……
총무비서관님, 2억 정도 감액 가능합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2억 정도를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증액. 그렇지요, 추가 세입 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같은데, 세입이 결국은 나중에 적지는 않지만 결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 5년간 명퇴금을 제외하면 연간 3000만 원 정도밖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최근 5년간 수납세액, 명퇴금을 다 포함했을 때 평균 1억 3900이니까 2100만 원이 반영돼 있으니 차액으로 하면 1억 1800만 원을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명퇴금을 제외하면 연간 3000만 원 정도밖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최근 5년간 수납세액, 명퇴금을 다 포함했을 때 평균 1억 3900이니까 2100만 원이 반영돼 있으니 차액으로 하면 1억 1800만 원을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1억 1800인데, 이것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 명퇴 관련입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아닙니다.
바깥에서 공직에 계시던 분이 퇴직을 했는데 그분을 청와대 비서진으로 임용을 할 때 과거에 명퇴를 한 조건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명퇴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공직에 계시던 분이 퇴직을 했는데 그분을 청와대 비서진으로 임용을 할 때 과거에 명퇴를 한 조건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명퇴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2000 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1억 1800이니까 1억 2000 정도 해도 조금 결손이 있겠지만 실적으로 볼 때는 합당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21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을 1억 2000 정도 편성하면 무난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명퇴금을 포함해서 통상의 추이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억 2000.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억 2000.
결손이 났는데, 어느 정도 돼야 결손이 나지 않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다음 정부 때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을 비서진으로 몇 명을 데려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예전 16년, 17년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없어서 세입이 1500만 원, 40만 원, 500만 원 이렇게도 잡혔습니다. 저희 정부 때 어쨌든 전문성 있는 관료, 퇴직 공무원이 비서진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년 한 1억 원 이상의 퇴직 환수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000 하더라도 결손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돼야 안 생기냐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1억 2000 정도면 통계학상으로 보면 미미합니다. 200만 원 정도 결손입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설명이, 과거 선례를 보면 1억 2000 정도 해 놓으면 무난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줘서 1억 2000을 지금 제시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그렇게 해도 결손이 난다고 비서관님이 말씀을 하셔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2000 추가 세입, 이것 추가 세입인가?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 다 합해서 1억 2000을 세입으로 잡는 거고요.
경상이전수입?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소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것 같으면 9900만 원 증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것 같으면 9900만 원 증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억 2000을 맞추기 위해서 2100을 빼고 하면 플러스 추가로……
수석전문위원송대호 9900만 원입니다.
9900만 원.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임차료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은 청와대 관람객 수송 인원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예측하여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종결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임차료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은 청와대 관람객 수송 인원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예측하여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종결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료 예산 9억 3500 중에서 관람객 수송차량 용도 임차료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 규모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코로나가 불식되고 전반적으로 정상화된다는 기준으로 볼 때 그 기준에 합당한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 저희가 편성해 온 3억 6000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3억 원을 감액하면 600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되어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처럼 코로나 상황이 금년과 똑같이 지속되고, 최근 2년간 불용된 평균 규모를 감안한다 하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년도 기준으로 회복된다는 전제하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현재 편성된 금액의 100%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합리적인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 규모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코로나가 불식되고 전반적으로 정상화된다는 기준으로 볼 때 그 기준에 합당한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 저희가 편성해 온 3억 6000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3억 원을 감액하면 600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되어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처럼 코로나 상황이 금년과 똑같이 지속되고, 최근 2년간 불용된 평균 규모를 감안한다 하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년도 기준으로 회복된다는 전제하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현재 편성된 금액의 100%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합리적인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는 월별로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연간 임차 계약을 해서 관람객이 경복궁 입구에 도착하면 관람을 시작하는 지점까지 하루에 8회 정도를 순환하면서 승차해서 하차시켜 드리고, 관람이 끝나면 이동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이것을 1년 단위로 하면 예측이 상당히 비효율일 것 같고, 한 3개월 단위나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말씀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 코로나 상황이 어찌 전개될지 저희는 확신할 수 없지만 회복된다는 전제하에서 19년도 집행 기준에 근접하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다만 내년 코로나 상황이 어찌 전개될지 저희는 확신할 수 없지만 회복된다는 전제하에서 19년도 집행 기준에 근접하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관람객들을 거의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청와대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코로나하고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연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진짜로 코로나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한 3개월 단위로 하되 이것은 계약을 해 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감액을 하게 되면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도 청와대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맥시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연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진짜로 코로나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한 3개월 단위로 하되 이것은 계약을 해 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감액을 하게 되면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도 청와대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맥시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감액은 하지 않고 운영 방식만 약간 변경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감액을 해 버리면 아예 운영 융통성이 없으니까 나중에 정 안 되면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아마 소요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정부 교체 시기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정부 교체 시기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수송용 임차료가 얼마라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3억 6000입니다. 월 3000만 원 정도씩 쓰고 있습니다.
3억 6000.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감안해서 우선 감액이 조금 필요한데 사실은 청와대 이런 예산이 크지를 않아서 감액해도 별 표시도 잘 안 나는데, 코로나 상황이 현재는 일단 지속이 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관광버스 이런 게 정상적으로 운영은 당분간은 어렵잖아요. 지금 그것도 전부 자제를 시키고 있고.
또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보면 특수한 상황이다. 쉽게 말하면 5월 초까지는 현 정부가 계속 가고 그다음에 5월 9일, 10일경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아마 그 사이에는 위드 코로나 하고 정부 말기에 청와대 관람 수요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전체 연간으로 보면.
그런데 코로나가 굉장히 진정이 되고 정상화되고 신정부 출범이 되면 아마 거기의 기대치 때문에 움직이는 소요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감안해서 전체 기간을 한 5개월 정도…… 당분간 25만 명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쨌거나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전체 기간으로 보면 3억 6000에서 상당 부분 감액은 필요할 것 같다, 실제 집행 예상을 해 보면. 일반적인 수요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해서 3분의 1 정도나 이런 수준의 감액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내년 수요는 충족하고도 남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감안해서 우선 감액이 조금 필요한데 사실은 청와대 이런 예산이 크지를 않아서 감액해도 별 표시도 잘 안 나는데, 코로나 상황이 현재는 일단 지속이 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관광버스 이런 게 정상적으로 운영은 당분간은 어렵잖아요. 지금 그것도 전부 자제를 시키고 있고.
또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보면 특수한 상황이다. 쉽게 말하면 5월 초까지는 현 정부가 계속 가고 그다음에 5월 9일, 10일경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아마 그 사이에는 위드 코로나 하고 정부 말기에 청와대 관람 수요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전체 연간으로 보면.
그런데 코로나가 굉장히 진정이 되고 정상화되고 신정부 출범이 되면 아마 거기의 기대치 때문에 움직이는 소요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감안해서 전체 기간을 한 5개월 정도…… 당분간 25만 명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쨌거나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전체 기간으로 보면 3억 6000에서 상당 부분 감액은 필요할 것 같다, 실제 집행 예상을 해 보면. 일반적인 수요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해서 3분의 1 정도나 이런 수준의 감액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내년 수요는 충족하고도 남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19년․20년․21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그 상황에서 수송 비용이 2억 1000만 원씩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억 5000 정도, 금년처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1억 5000 정도를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정부가 들고 봄에 시작하는데, 저희도 17년에 새정부가 출범했을 때 관람 신청이 아주 폭증을 해서……
그러면 내년에 새정부가 들고 봄에 시작하는데, 저희도 17년에 새정부가 출범했을 때 관람 신청이 아주 폭증을 해서……
그랬겠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래서 어찌되었든 내년에 새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관람을 요청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까 봐 그 부분이 염려될 뿐이지 금년처럼 지속된다면 1억 5000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된다면 금년처럼 유지해서 내년에, 어차피 내년 4월까지는 겨울이고 동계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된다면 금년처럼 유지해서 내년에, 어차피 내년 4월까지는 겨울이고 동계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최소한 20년, 21년보다는 내년에는 훨씬 더 많아야지요. 우선 정부 출범 이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코로나 상황이 20년이나 21년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보면 일정 기간은 정부 말기, 코로나 상황 지속 이 부분의 변수는 여전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해서 좀 감액하고 가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좀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보면 일정 기간은 정부 말기, 코로나 상황 지속 이 부분의 변수는 여전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해서 좀 감액하고 가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좀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를 감액하면 되는지?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토대로 계산을 하면 월 3000만 원 정도씩이니까 1, 2, 3, 4면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 하면 한 6000만 원 정도를 감하면 계산상은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3억 원은 그대로 두고 6000만 원만 감액하자?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내년 봄부터 계속 관람객을 바로 받기 시작하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렇게 해서 인원이 폭증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된 수만큼 횟수를 줄여서 관람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람은 어느 정부에서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관람 수요는 대개 봄에 항상 더 많이 몰리는 거거든요, 3․4월에.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맞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삭감이 되면?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전제가, 코로나 상황이 예측이 불가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바처럼 되지 않고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감액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만 감액하지요.
왜 경복궁에서 그것 수송을 하지요? 예전에는 전부 관광버스 해 가지고 춘추관 입구 정도는 전부 와서 거기서 신분 확인하고 그때부터 들어갔는데? 왜 경복궁에서 그 안내를, 차량을 움직이지요?
왜 경복궁에서 그것 수송을 하지요? 예전에는 전부 관광버스 해 가지고 춘추관 입구 정도는 전부 와서 거기서 신분 확인하고 그때부터 들어갔는데? 왜 경복궁에서 그 안내를, 차량을 움직이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쪽이 지금 청와대 앞길을 개방한 이후에 상시적인 정체로 현재 업무용 차량도 그 앞을 통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근 주민이나 그쪽을 간탄하는 게, 지금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도로가 너무 좁고 그렇다고 확장하기도 경복궁하고 청와대 사이 2차선이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 수요라든지 국민들 통행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관광버스를 대형으로 몇 대를 출입시키면 다른 차들은 통행 자체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근 주민이나 그쪽을 간탄하는 게, 지금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도로가 너무 좁고 그렇다고 확장하기도 경복궁하고 청와대 사이 2차선이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 수요라든지 국민들 통행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관광버스를 대형으로 몇 대를 출입시키면 다른 차들은 통행 자체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복궁에서 청와대에 전부 차량으로 관람객들을 이동시키고 그러는 모양이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는 삭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국민들에 해당되는 경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코로나든 위드 코로나든 코로나 상황이면 차량은 40명 앉는 저기에 20명 앉거나 10명 앉아야 되는 것이고 차량 운행 횟수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40명 꽉꽉 채울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면 40명, 청와대 관광은 통상 하루 10회 한다 하면 인원을 10명으로 하느냐? 코로나 상황에 100명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은 사실 운행하다 보면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걸 깎으면 국민들이 불편해지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코로나든 위드 코로나든 코로나 상황이면 차량은 40명 앉는 저기에 20명 앉거나 10명 앉아야 되는 것이고 차량 운행 횟수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40명 꽉꽉 채울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면 40명, 청와대 관광은 통상 하루 10회 한다 하면 인원을 10명으로 하느냐? 코로나 상황에 100명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은 사실 운행하다 보면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걸 깎으면 국민들이 불편해지는 거지요.
아니 위원님, 취지는 저는 동의하는 거고.
비서관께 제가 확인만 하나 할게요. 지금 2022년의 관람객 예측치를 2018년․2019년 그 수준에서 책정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비서관께 제가 확인만 하나 할게요. 지금 2022년의 관람객 예측치를 2018년․2019년 그 수준에서 책정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18년․19년 수준으로 바로 가는 것은 연간 플랜으로 보면 그것은 좀 너무 많은 가정이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는 백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추가 감액하고 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6000만 원 추가 감액하고 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동의하겠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더 폭주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정도는 위드 코로나와 정부 말기 그 수요는 많이 줄 것은 저희들이 대충 예측 가능하고 신정부 들어서 수요가 굉장히 있을 것이다, 그것은 18년․19년 그런 걸 감안해서 있는 숫자를 지금 여기 그대로 두는 겁니다, 사실은.
6000만 원만 하지요. 3억이 되는 거지요?
3억 원래 감액요구에서 6000만 원만 감액하자, 지금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위원장님.
예.
그다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5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자산취득비 예산 증액 편성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7월 기준 예산집행실적이 19.9%밖에 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1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억 8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자산취득비 예산 증액 편성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7월 기준 예산집행실적이 19.9%밖에 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1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억 8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비서관.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거주인원이 는 게 아니고 자산취득은 통상 물품들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소멸시기가 되면 교체를 하는 비용들인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차량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기차 아이오닉으로 5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2억 7900만 원이 반영돼서 지금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시기가 늦은 부분은 여러 가지 자동차, 요즘 반도체라든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차량 인도, 출고시기가 상반기에서 9월로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져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이 부분이 당초대로 차량 인도가 빨랐으면 상반기에 49%의 집행률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에서는 업무용 차량이 승용차 4대에 중형버스 1대가 내구연한 10년 이상을 초과해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형버스는 차량가격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승용차 6000만 원 4대에 2억 2000짜리 버스 1대가 들어가는 바람에 지적하신 딱 1억 81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거주인원이 는 게 아니고 자산취득은 통상 물품들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소멸시기가 되면 교체를 하는 비용들인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차량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기차 아이오닉으로 5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2억 7900만 원이 반영돼서 지금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시기가 늦은 부분은 여러 가지 자동차, 요즘 반도체라든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차량 인도, 출고시기가 상반기에서 9월로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져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이 부분이 당초대로 차량 인도가 빨랐으면 상반기에 49%의 집행률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에서는 업무용 차량이 승용차 4대에 중형버스 1대가 내구연한 10년 이상을 초과해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형버스는 차량가격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승용차 6000만 원 4대에 2억 2000짜리 버스 1대가 들어가는 바람에 지적하신 딱 1억 81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액보다는 이대로 정부안대로 인정해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액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가고 감액요구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설명을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원안.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6페이지 정책연구비 관련입니다.
이건 두 가지 사항으로 지적사항이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비 5억 원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감액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비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점과 과거 저조한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하여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각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두 가지 사항으로 지적사항이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비 5억 원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감액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비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점과 과거 저조한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하여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각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지적 두 가지 모두가 다 합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기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통상 평균으로 한 5억 원 내외의 정책연구비가 책정돼 있던 와중에 긴급성 단기정책과제 용역에 대해서는 수요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차원에서 줄여 나가서 금년부터 지금 2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쓴다기보다는 연중에 긴급한 외교․안보․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의견을 듣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은 솔직히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비상, 긴급한 용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통상의 지금까지 운용한 걸로 보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책정을 해 두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연구비 2억 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5억 원 부분은 저희 정부도 처음 출범할 때 인수위가 없기는 했지만 새로운 정책과제 수요에 대해서 각 부처나 위원회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분모로 국정 컨트롤타워에서의 국정과제를 5년간 수립할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도출된 결론을 잘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저희의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범하는 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만큼 하려면 5억 원 정도만 반영해 두면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5년간 국정과제를 100개든 200개든 할 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범정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책정을 해 둔 부분입니다.
그 부분 판단해서 이 두 가지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통상 평균으로 한 5억 원 내외의 정책연구비가 책정돼 있던 와중에 긴급성 단기정책과제 용역에 대해서는 수요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차원에서 줄여 나가서 금년부터 지금 2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쓴다기보다는 연중에 긴급한 외교․안보․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의견을 듣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은 솔직히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비상, 긴급한 용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통상의 지금까지 운용한 걸로 보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책정을 해 두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연구비 2억 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5억 원 부분은 저희 정부도 처음 출범할 때 인수위가 없기는 했지만 새로운 정책과제 수요에 대해서 각 부처나 위원회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분모로 국정 컨트롤타워에서의 국정과제를 5년간 수립할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도출된 결론을 잘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저희의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범하는 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만큼 하려면 5억 원 정도만 반영해 두면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5년간 국정과제를 100개든 200개든 할 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범정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책정을 해 둔 부분입니다.
그 부분 판단해서 이 두 가지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부안대로 5억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안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책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청와대가 잘 안 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요소수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쭉 보니까 한 4000개 품목이 중국 의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이런 연구가 필요한데 청와대 인원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여건을 보장해 주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활성화, 운용을 못한 청와대 담당자의 문제이지 좀 여지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안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책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청와대가 잘 안 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요소수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쭉 보니까 한 4000개 품목이 중국 의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이런 연구가 필요한데 청와대 인원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여건을 보장해 주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활성화, 운용을 못한 청와대 담당자의 문제이지 좀 여지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에 전체 7억 올라온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7억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요 때문에 신정부 들어오면 어디에서든지 추가 소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 대선 들어가고 기존의 정부는 이제 마지막 추스르기 때문에 추가 정책연구 수요는 많지 않을 걸로 보고. 그것은 사실은 청와대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각 부처 예산을 활용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2억 감액하고 가도 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는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부 추가 소요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기존 정책연구비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시면 아예 정책연구,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초기에도 처음에 대북 도발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새벽 사이드에 일어나고 하면 정말 긴급하게 외교안보연구원에, 민간기관이든 전문가들께 의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지금 꼭지가 2억 원은 기존의 긴급성 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과제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거고 5억 원은 새 정부가 출범해서 5년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정책연구비를 지금 정부, 새 정부 할 것 없이 전체를 5억으로 묶어 놓고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긴급 수요가 있으면 그것 일부 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연구비가 꼭 청와대서 무슨 정책연구를 하는 그건 외교부 시키면 되고 국방부 시키면 되고, 어디 시키는 거지요. 꼭 청와대 돈으로 정책연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국정이 돌아가는 것은 원활하게 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게 늘 집행이 잘 안 되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 부처를 리소스로 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곳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증액이 있었으니까 5억을 넣고 지금 현 정부에서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것 일부 쓸 것 있으면 쓰고 또 새 정부 들어와서 쓰고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청와대는 전 부처를 리소스로 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곳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증액이 있었으니까 5억을 넣고 지금 현 정부에서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것 일부 쓸 것 있으면 쓰고 또 새 정부 들어와서 쓰고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청와대는 연구용역 주고 이런 것 안 합니까? 하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전혀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면 2억 원을 그냥 아예 삭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정책연구비를 아주 비상, 응급, 긴급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원 수준은 두고 5억 원은 사실 새 정부 출범 5년간 전체적인 플랜에 대한 연구기 때문에 내년에 끝나면 그다음에는 반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존의 정책연구비 부분은 최소한 1억 원 수준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면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1억을……
1억이 아니고 5억 한다는 거 아니야, 5억?
전체 2억에서 5억을 증액해서 7억으로 편성해 온 거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맞습니다.
그게 신정부 출범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별도 주머니를 갖고 온 거고, 나는 신정부든 구 정부든 간에 정책연구비 금년에 2억으로 온 거를 내년에 7억 편성하지 말고 5억 편성해서 그때 대응해라, 그것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또 필요하면 전 부처에 지천으로 깔린 게 각 부처의 연구용역비인데 청와대에서 노동부 시키면 되고 국방부 시키면 되지 꼭 청와대 예산으로 뭘 시켜야 될 게 아니잖아요.
또 필요하면 전 부처에 지천으로 깔린 게 각 부처의 연구용역비인데 청와대에서 노동부 시키면 되고 국방부 시키면 되지 꼭 청와대 예산으로 뭘 시켜야 될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말씀이 합당한데 예산을 우리가 볼 때 단년도, 단발성 예산 5억 원은 내년에 그래서 그런 과제에 집중해서 그다음에는 소멸되는 것이고……
그게 5억이 될지 4억이 될지 6억이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2억에서 내년에 5억 정도 하고 추가 소요는 마무리 정부 하면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비상용이 있으면 5억 중에서 일부 쓰고 내년에 5억을 가지고 혹시 모자라면 그거는 뭐 또 다른 방법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많은 증액이 되니까 그렇게 2억 정도 감액하고 가면 어떠냐 뭐 이런 겁니다. 이것 대단히 논쟁거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어차피 오전에 국회까지 다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그거대로 해서……
이건 뭐 어느 정부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올라온 것은 2억을 증액하는데 그게 다 삭감돼도……
5억을 증액한다는 거예요, 금년에.
문제가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부분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그러면 허용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올릴 때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신규사업 5억’ 이렇게 했는데 그런 칸막이를 허물어서 청와대의 긴급한 정책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억을 삭감하고 5억이 들어가고 총합은 금년의 2억에서 내년에 5억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그러면 허용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올릴 때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신규사업 5억’ 이렇게 했는데 그런 칸막이를 허물어서 청와대의 긴급한 정책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억을 삭감하고 5억이 들어가고 총합은 금년의 2억에서 내년에 5억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마무리하면서 알뜰하게 쓰시고.
그리고 정부 마무리하면서 알뜰하게 쓰시고.
그렇게 하면 증가율이 150%인데 예결위 통과 못 할 텐데?
그건 그때 가서 또 추가로 감액을 하든지 해야지요, 뭐.
150%를 누가 예결위 통과해 줘요. 갑자기 정책…… 그것도 급한 것도 아닌데.
자, 2억 감액합니다.
그다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7페이지, 관람객 기념품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람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고 2020년부터 축적된 기념품 재고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의 절반인 4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람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고 2020년부터 축적된 기념품 재고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의 절반인 4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무비서관님, 이건 논쟁 길게 할 게 아니고 아까 코로나 논의를 했으니까 여기서 일정 부분 소폭 감액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감액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건 아까 관람객 차량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그런 전제가 두 가지인데 앞에서의 기준으로 본다 하면 저희가 3억 원 정도를 감액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3억 감액.
그다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내용인데 청와대 내 시설 및 기계․전기․통신설비 등의 유지․보수 운영비가 금년 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또한 본관 및 여민관 등 개보수에 소요되는 건설비가 12억 2000만 원 감액되었으므로 금년 예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17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보화 추진 사항에서도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위해서 일반연구비 예산 부분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에서 5억 증액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 허위청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내용인데 청와대 내 시설 및 기계․전기․통신설비 등의 유지․보수 운영비가 금년 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또한 본관 및 여민관 등 개보수에 소요되는 건설비가 12억 2000만 원 감액되었으므로 금년 예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17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보화 추진 사항에서도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위해서 일반연구비 예산 부분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에서 5억 증액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 허위청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총무비서관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첫 번째, 청와대 시설관리 및 개선에 관해서는 지난해에 단년도 사업으로 영빈관 개보수 공사비를 12억 2000을 증액해 주셔서 그 부분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님께서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감사히 생각하나 저희가 정기적으로 플랜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완공 소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영이 꼭 필요한 소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님께서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감사히 생각하나 저희가 정기적으로 플랜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완공 소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영이 꼭 필요한 소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 원안?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 이것은?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정보화사업도 홈페이지 허위청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부분도 이 부분은 저희가 청와대 청원의 어떤 여러 가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개선이 필요하게 되면 전반적인 재점검 후에 반영 소요를 책정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은 고맙지만 정부안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은 고맙지만 정부안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비목 변경 이것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비목 변경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두 가지 소요인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중간에 기능 추가나 여러 가지 변경 옵션, 해킹 대비하면 또 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하다 보니까 순수한 관리 용역처럼 시설 청소한다든지 이렇게 공공요금처럼 끌어 주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연구비로 책정을 해 뒀는데 엄밀히 구분하자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편성되든 사용 실적에 따라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도 일부 타당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도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또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일반으로 다시 넘어왔다가 다시 또 그런 부분이 부각되니까 다시 또 넘어갔다, 왔다 갔다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편성되든 사용 실적에 따라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도 일부 타당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도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또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일반으로 다시 넘어왔다가 다시 또 그런 부분이 부각되니까 다시 또 넘어갔다, 왔다 갔다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총무비서관께서 이 부분의 제일 전문가인데 어떻게 해 드리면 좋겠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는 일단은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연구비로 남겨 두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옵션이라든지 개선 과제를 주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관리 용역은 청소비라든지 건물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요소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원래대로 두는 게 좋겠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원안대로 비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추진은 정부 원안대로 비목도 그대로 두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인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인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중에 차량 임차료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료로 금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차량 임차료 증액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중에 차량 임차료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료로 금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차량 임차료 증액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경호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긴축운용 측면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0만 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0만 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2페이지 특정업무경비 관련 되겠습니다.
2022년 특정업무경비 예산안은 금년 대비 2억 원 증액된 24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호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호요원 증원분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증액은 부적절하므로 특정업무경비 증액분 2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특정업무경비 예산안은 금년 대비 2억 원 증액된 24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호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호요원 증원분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증액은 부적절하므로 특정업무경비 증액분 2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경호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이 부분도 어려운 경제 상황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행사 간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감액 수용하십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차장님, 위원이 제시한다고 무조건 감액한다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했을 때 경호에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저희들 원래 2억을……
일단 경호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된다, 안 된다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위원님들의 얘기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는 그런 자세는 아주 높게 평가하는데 위원들도 경호처의 임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깎을 생각은 없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저희들이 증액했던 이유 자체가, 특수활동비를 저희들이 4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알다시피 대통령당선인 경호가 2개월 정도 새로 편성돼 가지고 새로운 임무가 추가되고 또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 경호부가 1개 부가 신설됩니다. 그런 임무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더 증액을 했는데 여러 가지 특활비의 문제 또 특정업무경비의 문제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정부적인 측면에서 긴축운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하는 측면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정하게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당선인 경호나 또 교체된 이후의 전임 대통령 경호나 이런 부분이 다른 해와 다르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삭감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차장님!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경호 현장에서 소요되는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경호요원들이 경호 현장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세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호요원들에게 소요되는 실경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이 있지요? 식비, 교통비 이런 겁니까?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주로 그 내용이 뭐예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위원님들 알다시피 저희들이 경호 행사를 하나 치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인원 자체가 동원되고 그것도 선발 활동부터 해 가지고 이틀, 삼일 전부터 주야로, 철야로 엄청난 구역 자체를 안전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13개 기능별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업추비로 집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저희들 특정경비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지금 특정업무경비 외에 다른 한 과목으로서 경호요원들에게 충분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다른 부분 자체는 예산……
그리고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2021년에 22억 4860만 원이었던 특정업무경비가 약 9% 증가했어요. 그래서 24억 4900만 원 편성한 것 맞지요,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히 경호처로부터 확인해 보니까 기존 628명 정원에서 693명으로 정원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런데 증가된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전직 대통령 경호 및 방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호공무원은 27명에 불과하고 방호요원이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위해서 경비가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호요원 38명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가 확대 편성된다는 것은 저는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실제 저는 증액분 전액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만 지금 삭감하는 거지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위해서 경비가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호요원 38명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가 확대 편성된다는 것은 저는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실제 저는 증액분 전액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만 지금 삭감하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방호요원은 뭐지요, 방호요원?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전직 대통령 사저 외곽경비를 작년 초까지는 경찰청 의무경찰, 경찰청이 담당했습니다. 의무경찰제가 폐지되면서 그 임무 자체가 저희 경호처로 전환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방호요원을 증원을 받아 가지고 사저 외곽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요원이 이 방호요원입니다.
대통령님이 해외, 밖에 행사할 때 제1 외곽 경계는 군에서 하잖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군에는 경호 비용을 주나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제가 군단장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무조건 1 외곽은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런 것에서 경호하는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군 자체 예산도 없는데 외곽경비 하라고 그러면 초소도 만들어야 되고 드론도 띄워야 되고 지휘소에서도 만들고 하는데 무조건 삭감한다고 하면 안 되지.
제가 봤을 때 이런 데는 당신들 경호 부분만 보면 안 되고 경호는 지금 경찰, 군 또 경호처 같이 하잖아요?
제가 군단장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무조건 1 외곽은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런 것에서 경호하는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군 자체 예산도 없는데 외곽경비 하라고 그러면 초소도 만들어야 되고 드론도 띄워야 되고 지휘소에서도 만들고 하는데 무조건 삭감한다고 하면 안 되지.
제가 봤을 때 이런 데는 당신들 경호 부분만 보면 안 되고 경호는 지금 경찰, 군 또 경호처 같이 하잖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임무만 주면 되나요, 다 돈인데? 하다 못해 24시간 계속 거기에 매복을 서야 되잖아요, 그런 인원들에 대한 조치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조건 삭감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임무가, 거기에 경호하는 인원들 군, 경찰, 경호처 이런 인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임무를 주면 예산을 줘야 되는데 통상 보면 제가 군에 있을 때 늘 불평불만스러운 것도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임무만 줘요. 그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조건 삭감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임무가, 거기에 경호하는 인원들 군, 경찰, 경호처 이런 인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임무를 주면 예산을 줘야 되는데 통상 보면 제가 군에 있을 때 늘 불평불만스러운 것도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임무만 줘요. 그게 말이나 돼?
경호차장님, 경호와 관련해서 군이 투입되는 부분은 거기에 예를 들어 특정업무경비 소요가 있거나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줘야 되는 거지요? 경호처장이 줄 수 있는 돈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저희들이 행사 동원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휘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적정 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를 거기에도 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거기에도……
그 쓰는 돈이 지금 다 포함해서 내년에는 24억 4900만 원으로 8.9% 증액해서 온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그렇습니다.
그런 소요 다 감안해서?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2억이 증액된 겁니다.
2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은 증액대로 가는데, 24억 4900만 원 해서 증액대로 왔는데 그중에 일부 방호요원 등하고 업무 성격이 좀 다르니까 일정 부분 감액하자고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그 정도 감액은 충분히 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없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저희들은 증액 요소를 봤는데 그 부분 자체는 감안하더라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예, 그 업무 수행에 특별히 문제없습니까? 이건 뭐 누구 경호건 간에 지금 경호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문제없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자고요. 이거 뭐 큰돈도 아닌데, 증액된 것의 일부 삭감이니까.
문제없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자고요. 이거 뭐 큰돈도 아닌데, 증액된 것의 일부 삭감이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1000 감액.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가시고.
그다음 업무정보화.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가시고.
그다음 업무정보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경호업무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전 직원의 업무용 PC를 단계적으로 클라우드PC로 교체 중이며 2022년에 클라우드PC 교체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 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2년에 정보화장비 수리비용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그 아래 비목 변경도 함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전 직원의 업무용 PC를 단계적으로 클라우드PC로 교체 중이며 2022년에 클라우드PC 교체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 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2년에 정보화장비 수리비용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그 아래 비목 변경도 함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경호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이 부분은 6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은 PC 교체와 관계없는 복합기하고 프린트기, 노트북 등등 하는 데 드는 예산이 한 3500 잡혔습니다.
나머지 2500만 원이 PC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인데 이 부분 자체는 PC를 교체하게 되면 클라우드PC도 일부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150여 대 정도는 기존 PC를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PC 운용비용과 클라우드PC 운용비용 그 자체는 최소 2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 삭감을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그대로 편성돼서 유지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나머지 2500만 원이 PC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인데 이 부분 자체는 PC를 교체하게 되면 클라우드PC도 일부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150여 대 정도는 기존 PC를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PC 운용비용과 클라우드PC 운용비용 그 자체는 최소 2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 삭감을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그대로 편성돼서 유지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1000만 원 더 있으면 괜찮습니까? 1000만 원 꼭 깎아야 됩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아니, 뭐 지금 반대로 됐어.
좀 깎으려고 그러면 몇 억을 깎겠다고 나와야지, 뭐 1000만 원 깎자고 그거……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지금 전체 금액 자체가 25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 1000만 원 그냥 안 깎아도 되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다고 해서 어디 다른 데에 함부로 쓸 돈 아니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지금 여기서 저희……
다 연관이 있고 필요한데……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필요합니다.
‘굳이 깎으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깎으면 그것은 허리띠 졸라매서 살 수 있겠습니다. 안 깎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은 그런 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 깎고 가고.
수석전문위원님, 비목 변경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무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실 수 있게.
수석전문위원님, 비목 변경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무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실 수 있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용도별로 비목 변경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목 변경이 바람직하다?
경호처에서는요?
경호처에서는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목 변경은 제안된 대로 비목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잠깐, 김병주 위원님.
차장님, 저는 진짜 군이나 경호처 보면 좀 딱해요.
뭔가 하면 군이나 경호처는 목숨 바쳐서, 군대는 국가에 헌신해야 된다고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니까, 군에서도 맨날 헌신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의식주 이런 거나 복지는 참고 살아요. 그냥 ‘졸라매겠습니다’ 하고 목숨까지 바치고.
경호처도 아마 그런 자세인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복지와 예산과 이런 게 뒤따라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무조건……
내가 보니까 위원님들은 이것 안 깎으려고 하는데 깎아도 된다라고 한다는 그런 자세는 높게 평가하지만 임무 수행도 하고 복지라든가, 경호처 인원들 사실 목숨 바쳐서 하잖아요.
뭔가 하면 군이나 경호처는 목숨 바쳐서, 군대는 국가에 헌신해야 된다고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니까, 군에서도 맨날 헌신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의식주 이런 거나 복지는 참고 살아요. 그냥 ‘졸라매겠습니다’ 하고 목숨까지 바치고.
경호처도 아마 그런 자세인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복지와 예산과 이런 게 뒤따라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무조건……
내가 보니까 위원님들은 이것 안 깎으려고 하는데 깎아도 된다라고 한다는 그런 자세는 높게 평가하지만 임무 수행도 하고 복지라든가, 경호처 인원들 사실 목숨 바쳐서 하잖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요구할 게 있으면 해 주세요.
우리 여기 여야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보면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딱하지요.
우리 여기 여야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보면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딱하지요.
차장님, 김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경호업무에 한 치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 되고 또 경호요원들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늘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있는 예산 가지고 철저히 잘 집행해서 경호업무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있는 예산 가지고 철저히 잘 집행해서 경호업무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은 최근 연례적으로 1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의 증액은 부적절하므로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를 금년 예산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4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은 최근 연례적으로 1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의 증액은 부적절하므로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를 금년 예산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4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호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현 금액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퍼센트가 지금 200%이고 260%인데 금액으로 보면 공사비가 올해 3억에서 내년에 5억 2800, 2억 2800 느는 거고 자산취득비가 1억 2000에서 3억 8000, 2억 6000 느는 겁니다. 2억 6000 늘고 2억 2800 느는 겁니다.
금액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과거에 불용이 일부 발생됐지만 작년하고 올해 보면 5% 미만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교육훈련장이 본격적으로 2016년 말에 오픈돼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훈련장이 12개 동에 한 1700평 되고 그다음 교육동하고 행정동이 3개 동에 한 2600평 됩니다. 2개 합해 가지고 한 5000여 평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자산취득비도 지금 여러 가지 경호 위협 또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훈련 장비, 고도화 장비를 좀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 요구 금액대로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퍼센트가 지금 200%이고 260%인데 금액으로 보면 공사비가 올해 3억에서 내년에 5억 2800, 2억 2800 느는 거고 자산취득비가 1억 2000에서 3억 8000, 2억 6000 느는 겁니다. 2억 6000 늘고 2억 2800 느는 겁니다.
금액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과거에 불용이 일부 발생됐지만 작년하고 올해 보면 5% 미만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교육훈련장이 본격적으로 2016년 말에 오픈돼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훈련장이 12개 동에 한 1700평 되고 그다음 교육동하고 행정동이 3개 동에 한 2600평 됩니다. 2개 합해 가지고 한 5000여 평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자산취득비도 지금 여러 가지 경호 위협 또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훈련 장비, 고도화 장비를 좀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 요구 금액대로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해마다 연례적으로 10% 이상 불용액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해마다 연례적으로 10% 이상 불용액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위원장님, 작년은 5% 발생됐고요 올해도 5%인데 2017년, 2018년은 2016년 말에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약간 불안정하게 예산이 운용되다 보니까 편성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 자체가 체계를 잡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 금액 자체가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집행률이 높지 않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집행……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이 95%였고요 올해도 연말까지는 95% 이상은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이 95%였고요 올해도 연말까지는 95% 이상은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경호종합훈련장 외벽 공사, 안전 목적의 긴급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드론 같은 것 그런 새로운 경호 위협이 대두되면서 교육훈련시스템이 고도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종합훈련장이 또 2009년에 완공돼서 훈련동 외벽 마감재가 탈락되고 단열제가 훼손돼서 유지보수 필요성이 굉장히 크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래서 이 금액은 감액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그래서 저희들이 현상 유지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겁니다.
지금 경호안전교육 운영의 불용액도 줄어들고 집행률도 높고 또 실제로 시설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호처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비목 변경 이 부분은……
그다음, 비목 변경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지금 일반연구비 예산 5000만 원을 정책연구비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경호처.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것 같고 정책연구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목 변경 동의.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6페이지인데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의 감액․증액과 성격을 좀 달리하는 제도상의 개선이나 운영상의 개선 내용들을 지적하신 내용들인데, 이 중에 첫 번째 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처 및 경호관계기관 경호요원의 경호차량 특수운전 훈련을 위해 경호안전교육원 내 보유부지에 훈련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경우에는 부대의견으로 작성해서 예결위에 올리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만들 것 같으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수운전훈련장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안을 작성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의 감액․증액과 성격을 좀 달리하는 제도상의 개선이나 운영상의 개선 내용들을 지적하신 내용들인데, 이 중에 첫 번째 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처 및 경호관계기관 경호요원의 경호차량 특수운전 훈련을 위해 경호안전교육원 내 보유부지에 훈련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경우에는 부대의견으로 작성해서 예결위에 올리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만들 것 같으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수운전훈련장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안을 작성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저희들은 국감 때도 그랬고 어제 전체회의 때도 누차 기동훈련장 필요성 자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들이 2016년도에 1단계, 2단계가 끝났고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2만 3000평 부지 위에 기동종합훈련장이 건립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테러로부터 위협이 높은 기동간의 훈련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기동훈련장이 완공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경호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3단계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경호종합훈련장 자체가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기동훈련장이 완공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경호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3단계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경호종합훈련장 자체가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대로 여기는 경호처의 예산으로 안 하고 이것은 그냥 기재위……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것은 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기재위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 기금운용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 저도 국감 때도 얘기하고 예결위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이건 아주 시급한 훈련장이고 또 경호처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 이런 기관에서도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호차량 훈련을 군 비행장을 이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운영위에서 얘기해서 그쪽에 좀 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부대의견대로 추진하도록 나중에 의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은요 행정차량 임차료……
그 다음 건은요 행정차량 임차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기타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은 예산안 질의와 또 서면질의로써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하시거나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항도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에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보내는 게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 부분도 좀 전에 말씀하신 특수훈련장 건립 건처럼 부대의견으로 하는 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 내용이면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고 차이가 뭔가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부대의견으로 넣을 만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첫째 고려할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은 해당 부처 예를 들면 경호처에서 이런 임차료 집행 소요 절감이라든가 이런 수납 필요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하면 굳이 이 부분을 예결위까지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보낼 필요까지는 없는 성격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경호차장님, 여기 두 번째, 행정차량 임차료 집행 소요 절감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비 수납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아까 그것은 저희들이 2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최대한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비 수납 문제는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수납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지금 우리 기관에 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기관 자체가 경호 유관기관이 많이 들어옵니다, 같이 합동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 업무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비하고 숙박비를 받기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외 경호기관 자체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해외 업무를 갈 때, 경호 행사 업무를 갈 때 그쪽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해외 경호기관 수탁교육과 우리 국가기관 중에서 경호 유관기관, 경호업무에 동원되는 기관 자체에 대한 교육비와 숙박비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업체, 저희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수탁교육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해외 경호기관 자체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해외 업무를 갈 때, 경호 행사 업무를 갈 때 그쪽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해외 경호기관 수탁교육과 우리 국가기관 중에서 경호 유관기관, 경호업무에 동원되는 기관 자체에 대한 교육비와 숙박비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업체, 저희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수탁교육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민간기관하고 공공기관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국가기관 중에서 경호 유관기관하고 해외 경호기관, 그 두 기관은 지금 식비 말고는 따로 교육비하고 숙박비는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국가기관 다른 데 교육받는 것은 교육비 받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받습니다.
그러면 행정차량 임차료 집행 소요 절감 이 부분은 아까 동의도 하셨다시피 이런 정신을 잘 감안해서 늘 행정차량 임차료 이것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비 수납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위원님들한테, 문제 제기하신 분한테 그런 저간의 사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리고 특수운전 훈련장 건립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운영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수운전 훈련장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이런 부대의견을 넣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복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고요.
(인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복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고요.
(인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활동 지원 세부사업 중에 국회 인턴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상여금 및 정액급식비를 신설하고 복리후생비도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15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실별 SNS 소통 모니터링, 온라인 여론 수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의정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한 6억 원을 신규 증액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활동 지원 세부사업 중에 국회 인턴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상여금 및 정액급식비를 신설하고 복리후생비도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15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실별 SNS 소통 모니터링, 온라인 여론 수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의정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한 6억 원을 신규 증액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다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인턴 처우개선을 위해서 당초 예산안에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증액 및 정액급식비와 명절상여금 신설을 계속 기재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법정수당 인상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턴의 근로복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관련 예산을 심의 결정해 주시면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입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언론매체 외에 SNS를 의정활동 홍보 및 여론 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SNS를 활용하는 방식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턴 처우개선을 위해서 당초 예산안에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증액 및 정액급식비와 명절상여금 신설을 계속 기재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법정수당 인상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턴의 근로복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관련 예산을 심의 결정해 주시면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입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언론매체 외에 SNS를 의정활동 홍보 및 여론 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SNS를 활용하는 방식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것이 뭐지요, 온라인 의정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한다는 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검색하는 양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뉴스통신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아이디를 부여받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의 파급력이라든가 긍정․부정 반응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건 각 의원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그러니까 의원님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민간 서비스 업체를 저희들이 계약하고요, 그 업체를 의원실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원실에 해당 업체에서 아이디를 부여받게 해 주는 겁니다.
우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영향……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공보담당관김성훈 사무처 공보담당관 김성훈입니다.
온라인 모니터링 지원 시스템은 현재 뉴스, SNS, 유튜브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의원님들이 노출되는 키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단위로 검색량과 긍정․부정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매주 단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모니터링 지원 시스템은 현재 뉴스, SNS, 유튜브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의원님들이 노출되는 키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단위로 검색량과 긍정․부정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매주 단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의원님들의 수요와 요청이 많은가 보지요?
국회사무처공보담당관김성훈 이런 요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날 거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
국회사무처공보담당관김성훈 의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와 노출 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정책 홍보나 아웃풋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는 좋은 영향이 있겠네요.
국회사무처공보담당관김성훈 보도자료 같은 걸 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고 온라인상에서 노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나라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국회사무처공보담당관김성훈 지금 빅데이터 여론 전문조사기관들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갈 길이 많은데 입법활동지원 관련해서 인턴 처우개선 등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분들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선 증액 동의하고요.
뒷부분에 관해서는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개별 의원들 검색이 필요한 부분은 정말 대권 주자 또는 당 대표 또는 뭔가 대단히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검색은 조금 있지만…… 개별 의원님들도 물론 다양합니다, 활동이.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전체 깔고 거기서 보고서를 써 주는 게 과연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건지, 어디서 뭘 보고 내 것을 보고서 써 주는 게 과연 제가 원하는 수요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컨센서스 있으면 가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기는 한데……
김민철 위원님.
뒷부분에 관해서는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개별 의원들 검색이 필요한 부분은 정말 대권 주자 또는 당 대표 또는 뭔가 대단히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검색은 조금 있지만…… 개별 의원님들도 물론 다양합니다, 활동이.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전체 깔고 거기서 보고서를 써 주는 게 과연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건지, 어디서 뭘 보고 내 것을 보고서 써 주는 게 과연 제가 원하는 수요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컨센서스 있으면 가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기는 한데……
김민철 위원님.
입법활동 지원에 대해서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인턴 이것 하는 건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운전하는 수행들 있잖아요. 혹 이 부분 어떤 개선책이 있나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턴 이것 하는 건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운전하는 수행들 있잖아요. 혹 이 부분 어떤 개선책이 있나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지금 소위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운전원 운전수당 인상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항목이 다른 데 있는 거지요?
다른 데 있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수석전문위원송대호 34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항목 가서 하고, 우선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회의 진행 좀 빨리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 합의하고 숙제 좀 가져갈 것은 하면 어떤가 싶은데 15억 3400, 윗부분 처우개선 등은 우리가 의결하고 뒤의 6억 부분은 일단은 보류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되고 위원님들 컨센서스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언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0페이지, 의원외교활동 세부사업 중에 방문외교 예산안입니다. 의원외교 정상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5억 7300만 원, 15억 6500만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큰 증액은 현재 1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2022년도에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으로 방문․초청 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로 순연되었던 방문․초청 외교활동이 2022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15억 7300만 원 증액 결정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 구축 및 국익 제고를 위한 의원외교활동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준에서 깎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감액했지요? 이게 지금 예산안에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네요? 감액 편성했을 때는 무슨 이유로 감액 편성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아무래도 보통 예산을 반영할 때 집행 실적을 보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편성을 5월 달쯤 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심해서 했는데 올해 수준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지금 위원님들 아마 같은 생각이실 텐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 상황이 내년과 동일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년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가 감액 편성한 게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삭감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재부 가서…… 그것은 그러면 내년도 해외활동 등과 관련해서 무슨 기준이 있어서 대개 일률적으로 감액하게 된 겁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기재부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삭감할 때 그냥 국회가 미워서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작년하고 올해 진행……
예를 들어 정부 전체의 해외활동 또 이런 활동비를 일률적으로 전년 대비 10% 감액 이렇게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보고 국회에서는 의원외교활동을 이렇게 감액하자 해서 감액이 된 건지 그리고 감액당할 때는 우리 사무처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증액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기재부의 집행…… 그러니까 기재부는 감액 이유를 전년도하고 올해 집행률이 낮다라는 이유로 감액했고요. 저희들은 충분하게 코로나 이전의 외교활동이 예상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에서 전체적인 예산집행, 그러니까 외교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감액 기조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수준 하려고 그러면 얼마 증액이 돼야 되는 겁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15억 7300만 원이요.
15억 7300?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이것 하면은……
이것은 객관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어쩌면 부족하지 않을까, 내년에 정상화되면,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국회가 의원외교 명목으로 출장비 대폭 증액했다, 혹시 이런 지적이 나올 우려는 없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어쩌면 부족하지 않을까, 내년에 정상화되면,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국회가 의원외교 명목으로 출장비 대폭 증액했다, 혹시 이런 지적이 나올 우려는 없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이게 금년도 수준인 거고요. 사실 의원친선협회라든가 이런 경우가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해외순방이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올해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제가 금액으로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집행률은 현재 47.2%……
47.2%?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서 편성된 규모, 그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해야 되겠다. 실제로는 금년보다는 내년에 의원외교활동이 훨씬,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 훨씬 활발해질 텐데 그래도 금년 수준보다 증액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 금년에 편성된 수준은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원외교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15억 7300 그러니까 금년 예산 수준, 2021년 상황 수준으로 증액은 하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1페이지, 국제회의 부분에서는 IPU 파견관 부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귀․부임 정착금, 여비 등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IPU 파견관이 있는데 내년도에 귀․부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 1억 78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억 15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왜 차액 증액이 필요합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귀․부임에 따라서 정착지원금라든가 임시임차료 또 귀․부임 여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깎는 사람은 6300만 원을 무슨 이유로 깎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깎은 게 부당하다, 6300 증액해야 되겠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니까. 큰돈도 아닌데 6300만 원을 왜 깎았느냐……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IPU 파견관 귀․부임이 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금년에는 귀․부임이 없었고요, 내년에 귀․부임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에 가니까 그 시차의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한 해 가면…… 언제 부임하고 귀임하고 이럽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보통 한 8월경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기간 이런 것 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감액 일부 했던 것은 아닙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그렇지는 않고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귀․부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은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왜 설명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인데 특별히 이게 감액을 주장할 이유도 없었던 항목이거든요, 정부 예산편성하면서도 보면.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특별하게 이 사업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년 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서 지켜야지.
예산편성 때 너무 안이하게 하신 거네요. 사실 실수하신 거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러면 6300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렇습니다.
불용되면 안 됩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 사항입니다.
2022년 개최하는 제10차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회 개최국 진행 예산 4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22년 개최하는 제10차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회 개최국 진행 예산 4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내년도 제10차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는 국회스카우트연맹 회장을 세계 총재로 선임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위상 제고 및 원활한 총회 개최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여기에서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4억 3400만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60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억 6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억 6000만 원 증액하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2022년도 한국여성의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3500만 원 증액된 6억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여성 정치인 역량 강화 사업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2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23페이지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1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2022년도 한국여성의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3500만 원 증액된 6억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여성 정치인 역량 강화 사업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2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23페이지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1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여성의정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여성 정치인의 대표성 확대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여성의정의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여성의정 증액 지원 이 부분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증액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증액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다음에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은 코로나19로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고 2021년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추가로 한 사람 더 선정한다는 것이네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인건비가 9000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4900만 원.
포럼 의장국이 됐다고 해서 꼭 사람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그 판단 혹시 하셨습니까?
사무처 의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게.
사무처 의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의장국으로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이러려면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 같은 거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체계가, 포럼이?
이수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게 사업이 확대됐는데도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정규직원이 전무하고 그래서 그간 무급 혹은 자문수당의 파트타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해 왔다는데 맞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사무국에 직원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국제보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제보건 거버넌스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이 임기 4년의 의장국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 줘야 된다, 인건비 등을 증액시켜 줘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럼의 의장으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군데 이렇게 되실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해 온 겁니까? 어느 의원님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보니까요 설립 당시부터 인건비가 보조금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무급으로 운영되다가 2018년부터 사무국장, 기획예산팀장, 연구원―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학 박사 자문수당―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연구원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비상시적 자원봉사에 의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실정이라고……
사무처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빨리 결론 내리게.
필요하다고 빨리빨리 말씀을 하셔야지.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포럼에서 국제회의도 개최하고 외교활동, 세미나 개최 또 간행물 발간도,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이 또 중요해졌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런데 직접 행정적으로 해야 할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약 9000만 원 그다음에 의장국 활동을 위한 사업비 49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행정적으로 해야 할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약 9000만 원 그다음에 의장국 활동을 위한 사업비 49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뒤에 증액이, 국회 전체 요구한 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추산해 보셨습니까? 나중에 그림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의원님들 요구를,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국회사무처 그다음에 의원 보좌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준다는 취지에는 저희들 다 공감이고,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 큰 산이 돼 버리면 이쪽에서 지금 국회에서 너무 많은 증액 요구가 됐다 이것도 별로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 그림을 갖고 우선순위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의원님들 요구를,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국회사무처 그다음에 의원 보좌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준다는 취지에는 저희들 다 공감이고,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 큰 산이 돼 버리면 이쪽에서 지금 국회에서 너무 많은 증액 요구가 됐다 이것도 별로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 그림을 갖고 우선순위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소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바로 계산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고, 전체 증액 요구?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도 필요하다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니 일단 증액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도 필요하다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니 일단 증액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감사활동 사업입니다.
국회인권센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인권침해조사 활동비 등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인권센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인권침해조사 활동비 등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처.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기재부에 2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부분에 예산 2000만 원이 꼭 반영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증액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플러스 2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플러스 2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열린국회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국회 정문 앞 게시판의 디지털화를 위한 신규 예산 1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먼저 감액 의견으로는 디지털 게시판 설치는 물론 향후 콘텐츠 제작비, 운영비 등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것과 별도로 국회 정문 게시판을 디지털화할 경우에 구체적인 게시판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참관기념품 제작 예산이 금년과 동일한 2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재고분 현황을 감안하여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문화․개방행사 및 국회 주관 의전행사에 금년과 동일한 9억 2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2020년 불용액을 감안할 때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국회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국회 정문 앞 게시판의 디지털화를 위한 신규 예산 1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먼저 감액 의견으로는 디지털 게시판 설치는 물론 향후 콘텐츠 제작비, 운영비 등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것과 별도로 국회 정문 게시판을 디지털화할 경우에 구체적인 게시판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참관기념품 제작 예산이 금년과 동일한 2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재고분 현황을 감안하여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문화․개방행사 및 국회 주관 의전행사에 금년과 동일한 9억 2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2020년 불용액을 감안할 때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정문 디지털 게시판은 게시판의 설치를 통해서 국회 정문 앞 미관 개선 및 정보 제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정문 앞은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시설물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게시판 제작 설치 추진 시 시설물 보호대책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관기념품과 관련해서는 참관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요, 재개되면 빠른 속도로 참관기념품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품을 재고가 많은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해서 기념품 재고를 균형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관기념품은 의원님들의 지역구민 국회 참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념품이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오시는 방문객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개방행사와 관련해서는 정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국회와 국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재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현행 예산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만 정문 앞은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시설물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게시판 제작 설치 추진 시 시설물 보호대책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관기념품과 관련해서는 참관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요, 재개되면 빠른 속도로 참관기념품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품을 재고가 많은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해서 기념품 재고를 균형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관기념품은 의원님들의 지역구민 국회 참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념품이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오시는 방문객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개방행사와 관련해서는 정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국회와 국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재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현행 예산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에 제가 당부를 하는데 개별 사업 좋습니다.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는데 위원님들 요구를, 증액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담아내려고 그러면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일응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액에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감액은 안 하고 증액 소요만 죽죽 가면 대책이 없다. 그러면 증액이 전부 나중에 죽게 된다.
사무처에 제가 당부를 하는데 개별 사업 좋습니다.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는데 위원님들 요구를, 증액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담아내려고 그러면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일응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액에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감액은 안 하고 증액 소요만 죽죽 가면 대책이 없다. 그러면 증액이 전부 나중에 죽게 된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참관기념품과 관련해서 현재 재고가 많기 때문에 지금 1억 원의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년도에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개관기념품 제작도 있고 또 국회 캐럭터 신규 개발 기념품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관기념품 제작 중에서 한 20% 정도, 2400만 원 정도 삭감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관기념품 제작 중에서 한 20% 정도, 2400만 원 정도 삭감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앞부분에 국회 디지털 게시판 이런 것들 하는데 설치되면 관리를 잘 하겠다 하는데 설치 필요성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국회 정문 왔다 갔다 하면 전부 텐트 치고 하는데 거기에 디지털 갖다 놓는다고 해서 뭔 미관이 개선되고 하겠어요?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선 시급성 측면에서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고 1억 4000 감액하고.
그다음에 2억 4000, 참관기념품 제작 예산 10% 감액한 2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4000만 원 삼각합시다.
그다음에 2억 4000, 참관기념품 제작 예산 10% 감액한 2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4000만 원 삼각합시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2400만 원……
아니, 4000만 원 삭감하자고요, 2억 4000만 원에 끝자리 떼고. 지금 재고도 1억이나 남아 있다니까.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자고요.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자고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정문에 설치하는 디지털 게시판은 저희들이 위치를 현재……
아니, 위치를 뭐 하든지 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빨리 정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그 수요를 긴급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국회가 그 땡볕에…… 그 정문에 뭔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왔다 갔다 해 보십시오. 그 앞에 판 그것 가지고 미관 개선될 지금 형국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다. 필요성은 객관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은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우리가 검토하더라도 이것 설치하는 것은 내년에는 일단은 홀딩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개방행사 이것도 감액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뭐 하는 행사입니까? 축제 이런 것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다. 필요성은 객관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은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우리가 검토하더라도 이것 설치하는 것은 내년에는 일단은 홀딩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개방행사 이것도 감액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뭐 하는 행사입니까? 축제 이런 것 하는 겁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열린음악회 같은 행사라든가요 그다음에 신춘음악회, 개방행사, 제헌절 행사 이런 것……
그것 제한적으로 좀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국회가 의미 있는 때 한 번 하면 되지 국회 마당에 꼭 신춘음악회 뭐 해야 됩니까? 전국 각지에서 신춘음악회 이런 것 다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런 돈을 꼭 편성해야 됩니까? 이런 예산 있으면 절감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행사가 중단돼 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기획한 것 중에 의미 있는, 예를 들어 제헌절 이런 국회로서 상징성 있는 그럴 때만 제한적으로 좀 하자, 절기 때 모든 걸 다 하지 말고. 크리스마스 때 하고 봄 왔으니까 하고 가을 왔으니까 뭐 하고 이런 것은 국회에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국회 제헌절 이럴 때 뭘 하자 이런 것을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들이 그러면 그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회라든가 제헌절, 국회문화극장, 임시의정원 기념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10% 정도 절감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절감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10% 정도요.
얼마 감액하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2000만 원입니다.
전체로 9억 280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액하면 되냐고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국회개방행사가 2억, 임시의정원 기념행사가 1억 5000, 제헌절 경축식 1억 6000, 국회음악회가 2억, 국회문화극장, 전부 8억 3500인데요. 제가 국회개방행사와 관련해서 1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의 10%를 2000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행사의 한 5% 정도 해서 4000만 원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전체 행사의 경상경비 10% 정도는 우리가 축소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1억 정도?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위원장님, 이런 행사 경비는 한번 삭감이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행사하는 데 지금 돈을 쓰는 게 우선순위냐. 국회에서 이것 안 하면 어때요? 이 돈 가지고 한부모가정이나 지금 어려운 데 다만 얼마라도 재원을 조금 돌리자고요, 국회에서 절기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증액 소요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증액을 뒷받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좀 줄이고.
이것 10% 감액하면, 10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감액하시지요.
이것 10% 감액하면, 10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감액하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사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행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행사를 줄이라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그래서 행사마다 다 전통이 있는 행사인데 이 행사를 1억 정도 감액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부분이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삭감하기 어려운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감액하고 갈까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4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요, 4000만 원 감액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들 이것 생각은 좀 바꾸세요. 내가 예산은 건드리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지나치게 그런 것 많이 할 필요 없다. 국회가 필요한 것은 하자고요, 국회가 필요한 것은.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같이 좀 이렇게 재밌게 하자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라,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럴 여력이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 대신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유념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 연수활동 지원.
여러분들 이것 생각은 좀 바꾸세요. 내가 예산은 건드리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지나치게 그런 것 많이 할 필요 없다. 국회가 필요한 것은 하자고요, 국회가 필요한 것은.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같이 좀 이렇게 재밌게 하자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라,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럴 여력이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 대신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유념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 연수활동 지원.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의 간사로 계셨고 훨씬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 없는데 이것 관련입니까? 추가 증액 아니면 추가 감액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데 증액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증액을 했을 경우에 예결위에서 또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담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605조예요. 감액을 곳곳에서, 전국 각 부처에서 조금씩 절약을 해서 정작 우리가 필요한 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좀더 재원을 돌려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더 삭감을 해야 돼요, 여기에.
그다음 연수활동 지원.
그다음 연수활동 지원.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5페이지입니다.
고성연수원 산책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반면에 연수원의 고위공무원 정책과정 개설을 위한 예산 반영 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고성연수원 산책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반면에 연수원의 고위공무원 정책과정 개설을 위한 예산 반영 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고성연수원 급경사 구간의 보호난간 설치와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위 정책과정과 관련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직 및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위 정책과정과 관련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직 및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 동의를 합니까, 1억 4000?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러면 1억 4000 삭감.
그다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경호 및 방호 관련입니다.
국회경비대 전환 완료 후에도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4200만 원 증액 사항입니다.
의회경호 및 방호 관련입니다.
국회경비대 전환 완료 후에도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4200만 원 증액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국회의사당 경비인력 전환에 따라서 국회사무처와 경찰 등 유관기관 사이에서 상시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 반영해 주신다면 국회 외곽경비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200만 원 증액이에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이것 얼마 크지도 않네.
42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4200만 원이지요? 저는 증액하는 것은 위원님들 뜻을 존중합니다.
42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4200만 원이지요? 저는 증액하는 것은 위원님들 뜻을 존중합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수용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용비는 휴대용 플래시라든가 핫팩 이런 것이고요, 피복비는 방한복이라든가 근무복 그다음에 매식비는 야간․주간․공휴일 근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수용비는 휴대용 플래시라든가 핫팩 이런 것이고요, 피복비는 방한복이라든가 근무복 그다음에 매식비는 야간․주간․공휴일 근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당초에 이게 45억이나 되는데 4200만 원이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런 건?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가 직제를 할 때 국회경비대가……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서 직제가 4월 달에 됐거든요. 그래서 전담조직이 직제가 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할 때는 이 부분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42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다음은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입니다.
의원회관 내 회의실의 LED 전자 현수막 설치에 필요한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한 27페이지에 보면 본관 2회의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예결위 회의장이 되겠습니다―2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헌정회 건물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예산 4억 60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의원회관 내 회의실의 LED 전자 현수막 설치에 필요한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한 27페이지에 보면 본관 2회의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예결위 회의장이 되겠습니다―2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헌정회 건물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예산 4억 60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사무처.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LED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다음, 본관 제2회의장입니다.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75년 국회의사당 준공 이후 한 46년 동안 별다른 개선이 없었습니다. 방청석 215석에 대한 구조공사 및 의자 교체 등을 통해서 노후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헌정회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4억 6000이 반영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전체회의 때 총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현재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가 추진 중인 점과 헌정회 부지는 국회청사 내 유일하게 신축이 가능한 부지로서 청사 내 중장기적 공간 수요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관 제2회의장입니다.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75년 국회의사당 준공 이후 한 46년 동안 별다른 개선이 없었습니다. 방청석 215석에 대한 구조공사 및 의자 교체 등을 통해서 노후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헌정회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4억 6000이 반영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전체회의 때 총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현재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가 추진 중인 점과 헌정회 부지는 국회청사 내 유일하게 신축이 가능한 부지로서 청사 내 중장기적 공간 수요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요구액대로 저는 다 했으면 좋겠고요.
증액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가지 항목 다 증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가지 항목 다 증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사이버안전센터에 추가하여 국회의 주요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중요 정보시스템을 전담하는 보안 관제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6억 1600만 원 증액 의견과 차세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6억 3800만 원 증액, 그리고 국회의원회관 내 제8간담회의실을 비대면 및 대면-비대면 융합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융합 세미나실로 개편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억 500만 원 증액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안을 명시적으로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회의안건시스템 신규 개발, 위원석 터치스크린 단말기 설치 등 페이퍼리스 상임위원회 구축을 위하여 9억 8900만 원 증액, 그리고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노후화된 듀얼 PC 교체 관련을 위해서 1억 원 증액,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위하여 듀얼모니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원실에 추가 모니터 또는 태블릿 PC 배포가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차세대 의정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으로 9억 7200만 원 증액까지가 정보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인건비로 의정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인력 1인 충원을 위해서 인건비 8100만 원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사이버안전센터에 추가하여 국회의 주요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중요 정보시스템을 전담하는 보안 관제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6억 1600만 원 증액 의견과 차세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6억 3800만 원 증액, 그리고 국회의원회관 내 제8간담회의실을 비대면 및 대면-비대면 융합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융합 세미나실로 개편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억 500만 원 증액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안을 명시적으로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회의안건시스템 신규 개발, 위원석 터치스크린 단말기 설치 등 페이퍼리스 상임위원회 구축을 위하여 9억 8900만 원 증액, 그리고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노후화된 듀얼 PC 교체 관련을 위해서 1억 원 증액,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위하여 듀얼모니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원실에 추가 모니터 또는 태블릿 PC 배포가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차세대 의정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으로 9억 7200만 원 증액까지가 정보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인건비로 의정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인력 1인 충원을 위해서 인건비 8100만 원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사이버안전센터는 국회는 행정부에 비해서 업무 문서 작성, 상용메일 사용 등으로 인터넷망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정보 보안관제로는 다양한 침해 시도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전자문서시스템은 2004년도에 구축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또 곧 기술 지원이 중단될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은 국회 업무포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호환성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지원 서비스 통폐합 기능 등 기능 효율화와 사용자별 맞춤형 제공 측면에서도 전면 재구축이 필요하므로 차세대 업무포털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이 1개소로 비대면 회의를 할 영상회의 설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8간담회의실을 융합 세미나실로 전환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의정활동 및 의원 외교활동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편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주신 내부 인테리어 및 운용인력 이용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페이퍼리스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국회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국회 전체 차원에서 디지털 국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대한민국국회의 선도적인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시범 구축해서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상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고 향후 전체 상임위원회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듀얼 PC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등 적재적소에 듀얼 PC를 교체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모니터하고 태블릿 PC 지급은 종이 없는 국회 실현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결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실당 모니터를 1대씩 지급하면 6300만 원, 10대를 지급하면 6억 3000만 원이고요. 태블릿 PC는 의원실당 1대―삼성 갤럭시 탭 기준입니다―2억 1000만 원, 의원실당 10대는 2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의정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9억 7200만 원은 앞으로 전면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에 따른 인건비 예산 8100만 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정보 보안관제로는 다양한 침해 시도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전자문서시스템은 2004년도에 구축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또 곧 기술 지원이 중단될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은 국회 업무포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호환성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지원 서비스 통폐합 기능 등 기능 효율화와 사용자별 맞춤형 제공 측면에서도 전면 재구축이 필요하므로 차세대 업무포털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이 1개소로 비대면 회의를 할 영상회의 설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8간담회의실을 융합 세미나실로 전환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의정활동 및 의원 외교활동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편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주신 내부 인테리어 및 운용인력 이용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페이퍼리스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국회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국회 전체 차원에서 디지털 국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대한민국국회의 선도적인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시범 구축해서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상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고 향후 전체 상임위원회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듀얼 PC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등 적재적소에 듀얼 PC를 교체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모니터하고 태블릿 PC 지급은 종이 없는 국회 실현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결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실당 모니터를 1대씩 지급하면 6300만 원, 10대를 지급하면 6억 3000만 원이고요. 태블릿 PC는 의원실당 1대―삼성 갤럭시 탭 기준입니다―2억 1000만 원, 의원실당 10대는 2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의정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9억 7200만 원은 앞으로 전면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에 따른 인건비 예산 8100만 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와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제안을 하는데 그전에 사무처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미리 선 편성할 계획이나 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대부분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 잘렸어요? 다 잘린 것을 위원님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의 대부분이 정보화사업 쪽이었거든요.
사무처에서 판단한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정보화시스템 이쪽 지원을 받는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판단한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정보화시스템 이쪽 지원을 받는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보안관제, 보안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나 하는 걱정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있어야 보안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이십니까, 사무처에서 판단도?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일단 보안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보화전략계획, 문서 없는 차세대 전자문서시스템, 뒤에 또 차세대 의정지원 구축 서비스 등등 서로 조금 연계돼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ISP 하면 전부 총괄해서 ISP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차세대 의정지원서비스 업무 설계, 정보화전략계획 이것 우선 하나 해서 포괄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 좀 담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면 어떤지요?
그다음에 정보화전략계획, 문서 없는 차세대 전자문서시스템, 뒤에 또 차세대 의정지원 구축 서비스 등등 서로 조금 연계돼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ISP 하면 전부 총괄해서 ISP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차세대 의정지원서비스 업무 설계, 정보화전략계획 이것 우선 하나 해서 포괄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 좀 담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면 어떤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노후화돼서 이 부분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차세대 의정지원서비스 구축, 업무재설계 이게 아니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크게.
그리고 이런 게 나오고 난 뒤에 뭘…… 이것은 아마 지금 익스플로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기왕에 이게 필수 같으면 원래 정부 예산안에 당연히 가야지요. 이것 때문에 안 되면, 호환성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으면. 정부가 이것을 어거지로 깎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더 잘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정보화전략계획 ISP를 전반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막 산발적으로 이런저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체 ISP를 한번 해서 체계적으로 무슨 정보화 관련해서 개선된 부분을 찾고 새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나오고 난 뒤에 뭘…… 이것은 아마 지금 익스플로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기왕에 이게 필수 같으면 원래 정부 예산안에 당연히 가야지요. 이것 때문에 안 되면, 호환성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으면. 정부가 이것을 어거지로 깎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더 잘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정보화전략계획 ISP를 전반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막 산발적으로 이런저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체 ISP를 한번 해서 체계적으로 무슨 정보화 관련해서 개선된 부분을 찾고 새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전자문서시스템 관련해서 6억 3800만 원, 그러니까 차세대 업무포털 구축……
아니, 지금 나는 뒤엣것하고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억 7200 입법정보화. 6억 3800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비슷해 보여서 그래서 뒤에 좀 더 크게 차세대 의정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ISP를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틀 안에서 뭔가 방안을 찾아보시라.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두 가지 다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 필요한 거네. 이것 뭐 자를 것 하나도 없구먼.
그런 것을 왜 기재부에서 자릅니까?
일단 올리고 가시지요.
그래요? 그러면 다 증액합시다.
다 통과시키잖아요.
예, 다 증액.
그러면 알아서 방어하십시오. 이게 증액해서 올라가서 예결에서 살아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 잘 아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단단히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부대의견은 우리 운영위의 부대의견으로 있지요? 이 부대의견 예결위로 가는 것 아니지요? 예결위로 갑니까?
그다음에 여기 부대의견은 우리 운영위의 부대의견으로 있지요? 이 부대의견 예결위로 가는 것 아니지요? 예결위로 갑니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결위로 보내고,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한 부대의견은 사무차장께서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예결위로 보내서 따로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운영위에서 부대의견 기록으로 남겨 놓고, 사무처에서 이 정신에 충실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업무 집행하라, 구상하라 이런 취지로 우리 운영위 자체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이것 예산 쪽에 간다고 해서 뭐 해결될 부대의견 아닌 것 같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위원장님, 모니터하고 태블릿PC 지급 관련해서는 증액 요청만 하셨고 의원실당 몇 대 또 기종, 얼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없으면 이것은 다음에 봅시다.
태블릿PC는 각 의원들이 의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PC 전체 개선하고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실에 태블릿PC 하나씩 사 주자 하는 것도 그것도 밖으로 나가면 저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태블릿PC는 각 의원들이 의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PC 전체 개선하고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실에 태블릿PC 하나씩 사 주자 하는 것도 그것도 밖으로 나가면 저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없는 애들이나 이런 취약계층 이런 데 태블릿PC 사 주지, 의원들 PC 하나씩 사 준다고 하면 동의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다음 국회방송인데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고 오늘 여기서 마친다고 해서 우선 마칠 수도 없고 지금 분량이 많아서. 그다음에 위원님들 계시지 않아서 의결 자체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오후에도 본회의 때문에 시간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라 여러 사정들이 녹록지 않을 것이고, 월요일 날 오후에 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다음 국회방송인데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고 오늘 여기서 마친다고 해서 우선 마칠 수도 없고 지금 분량이 많아서. 그다음에 위원님들 계시지 않아서 의결 자체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오후에도 본회의 때문에 시간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라 여러 사정들이 녹록지 않을 것이고, 월요일 날 오후에 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 한 3시나 뭐 이때 해서 한 두세 시간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안 되면 일정 좀 조정하시기로 하고.
그러시면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안 되면 일정 좀 조정하시기로 하고.
그러시면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만……
위원장님, 3시부터 합니까?
3시부터 하시지요, 앞에 일 좀 보시고.
소위만 하는 거니까 소위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전체회의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 의결. 그러니까 소위를 월요일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일정 관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잠시 심사를 중단하고,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위만 하는 거니까 소위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전체회의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 의결. 그러니까 소위를 월요일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일정 관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잠시 심사를 중단하고,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