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안건정보
부록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34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이정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반갑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국방위는 처음이고 관심은 많이 있지만 아는 게 없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방위 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 정기인사로 새로 보임된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입법조사관 강준희 서기관입니다.
 입법조사관 권순영 서기관입니다.
 입법조사관 김현식 서기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입법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새로 등록된 교섭단체 바른정당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간사를 두되 전체회의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학용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바른정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본인이 없어.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당사자가 없어.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오늘 조금 늦겠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또 다른 간사님들하고 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 선임된 간사위원님의 인사말씀은 이따가 도착하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와 결산 심사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발의하신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업무보고 등에 대한 질의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지난 2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법 동 조문 단서에 따라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3. 2016년도 국정감사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상정된 안건

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최연혜․정운천․홍철호․최교일․김학용․원유철․이완영․윤재옥․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고용진․신경민․김해영․이철희․김종훈․남인순․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광온․이동섭․최인호․윤호중․이찬열․전재수․박재호․백혜련․김정우․김병욱․박홍근․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서영교․이상돈․염동열․이철희․한정애․변재일․최도자․김병기․박영선․김종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김현아․윤영석․함진규․金成泰․안상수․유동수․주호영․홍철호․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김영우․문진국․김현아․박명재․김규환․곽대훈․정갑윤․경대수․서청원․박성중․김진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김해영․김삼화․김정우․강창일․신용현․박주민․최도자․박주선․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박찬대․전혜숙․박광온․소병훈․박정․전현희․윤소하․김관영․김해영․박주민․문미옥․이찬열․김민기․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전혜숙․김정우․박남춘․김해영․안규백․장병완․안호영․박홍근․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박남춘․김정우․윤관석․문미옥․박홍근․정성호․우원식․김철민․황주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장정숙․신용현․김병기․조배숙․이동섭․정인화․박선숙․이태규․김삼화․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송기석․김관영․황주홍․오세정․정성호․김병기․윤영석․박주선․장병완․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동섭․김해영․김삼화․김수민․박경미․김중로․김정우․신용현․최도자․채이배․윤영일․김광수․박주선․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명수․성일종․박명재․최연혜․정태옥․윤영일․박덕흠․김현아․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장정숙․김종회․채이배․조배숙․최도자․김광수․정인화․박준영․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정동영․김동철․인재근․이찬열․설훈․서영교․김상희․정재호․박재호․우원식․김종훈․강창일․김종대․박주민․이철희․노웅래․김철민․김두관․최운열․이정미․강병원․정춘숙․제윤경․김병욱․고용진․이종걸․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0분)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4항까지 21건의 법률안 및 제25항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현안 위주의 간략한 업무 보고와 국정감사 및 결산 사후 조치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새해 국방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주변 강대국들의 공세적인 대외정책과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 구도의 유동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는 이처럼 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2017년 국방 운영의 목표를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유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신행정부와의 고위급 교류, 정례 안보협의체 운용을 통해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나아가 양자 및 다자간 국방 교류 협력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안보환경에 맞도록 국방개혁 계획을 최적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방사이버 안보태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복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의 혁신, 장병 복지 증진 및 국방 의료지원 체계의 발전, 전역 군인 지원과 군복무에 대한 예우의 강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국방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방 업무보고에 앞서 국방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위승호 육군중장입니다.
 김성준 감사관입니다.
 한현수 군공항이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대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를 드린 후에 금년도 국방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호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위승호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2일에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나눠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07시 55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500여 ㎞를 비행한 후 JADIZ 서쪽 160여 ㎞ 지점 해상에 낙하하였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항공기, 선박의 피해는 없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와 고도 등 고려 시 기존 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장 가운데 냉발사 체계 발사, 고체 발사체 사용, 미사일 단 분리 등은 대체로 사실로 평가되나 대기권 재진입 구간에서 미사일 자세 조종․유도․회피기동 검증 주장 등은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2쪽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 징후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 또는 고강도 수사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 보면 대내적으로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체제 결속 강화 및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며, 대외적으로는 미 신행정부의 대응 수위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무용론을 확산시키며, 우리에게는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여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하며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이행하여 정부의 대북제재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 및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한미 연합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장관께서 NSC 상임위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합참에서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3, 4월에 실시되는 KR/FE 연습을 작년의 경우처럼 역대 최고 수준급으로 실시하여 한미동맹의 결의를 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 및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과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군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국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로 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최근 안보정세부터 결언 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업무보고는 생략하시지요, 매번 하던 것이니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지금 제가 볼 때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그저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 보면 아무리 발사 개요라고 하지만 너무나 간단한 개요인데 아마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물론 많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기관별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대체할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지요?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병무청장 나오셔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병무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병무청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무청은 지난해에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정부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병무청은 대내외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업무 혁신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병무행정이 국민에게 행복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신 기획조정관입니다.
 다음, 김종호 병역자원국장입니다.
 다음, 최영래 입영동원국장입니다.
 다음, 조규동 사회복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청장님,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하실 예정이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특이사항이 없는 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알겠습니다.
 병무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다음은 방위사업청 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장명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위원님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산업과 경제도 저성장의 국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엄중한 안보환경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11년의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과천청사로 이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해인 만큼 새로운 각오로 튼튼한 국방을 구축하기 위한 양질의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며 방위사업을 통해 민간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방위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진 획득기획국장입니다.
 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육군 준장입니다.
 항공기사업부장 전진곤 공군 준장입니다.
 국제계약부장 이강래 공군 준장입니다.
 무기체계계약부장 유근종 해군 준장 진급 예정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업무보고는 제가 공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유병직 사업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군사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방위사업청 무기 관련된 보고는 비공개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서는 제가 조금 미루고 지금 비공개 전환하면 여기 많은 인원들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현안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1차 질의 정도는 오전에 돌아가는 것이 다른 차후 일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 자리하시고, 일단 정해진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6분입니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7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답변 포함해서 7분.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번의 북의 미사일 도발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출범 당시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떠 본 전례 등에 비추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고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군이 북한의 발사 동향을 사전 포착할 수 있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발사 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고 발사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러니까 사전 포착했냐고요, 발사하기 전에. 발사 장소가 이게 어느 비행장이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방현비행장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예?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방현.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촬영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였는데 발사 직전에 사전 포착을 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북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하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날 그 전날의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죽 추적을 해 와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 문제는 지금 공개적인 회의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이따가 방사청의 문제와 함께 비공개회의 할 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선적으로 킬체인이 작동 가능하느냐, 과연 유효하느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전 포착은 못 한 것 같고 발사된 다음에 우리 정보자산이 했는지 미국이 했는지 일본이 했는지 사후 포착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정보자산으로 먼저 포착이 되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포착이라는 용어보다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고 발사가 있기 직전 일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발사가 되자 2분 후에 우리 함정과 그린파인 레이더가 궤적을 포착한 것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2분 뒤예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런데 그런 국방부 설명을 믿더라도 몇 가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우리 군은 처음에 이것을 노동급 미사일이라 그랬다가 뒤이어 무수단 개량형으로 정정했다가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육상형으로 개량한 북극성 2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언론이 무수단으로 보도한 뒤에 국방부가 이것을 수정해서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북의 전쟁 당사자로서 북한의 무기와 그것에 대해서 정통하게 정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번번이 오판을 하는지…… 지난번 SLBM 때도 이것은 공중점화 쇼를 한 것이다, 실제 개발까지 4〜5년 걸릴 거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정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 군의 정보능력과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치명적인 구멍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당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번번이 북의 무기 공격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허둥 대는지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과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김 위원님께서 군 정보당국이 좀 더 잘하라 하는 격려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군 당국은 오판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초 확인한 재원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궤도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초에 노동급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속도에 유념해서 우리가 무수단급이라고, 개량형 중거리탄도탄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오판을 했다든지 왔다 갔다 했다든지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러나 국민들에게 또 전달되는 모든 언론이 두 차례, 세 차례 이것을 정정보도 해야 하는, 그러면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그러면 처음 발표할 때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전제를 하고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정확하게 밝히든지 했어야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또 탱크 캐터필러와 같은 무한궤도 차량에 실어서 아마 산간벽지 어디든지 옮겨서 숨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고체연료로 하는 교체가 미사일뿐만 아니라 기존의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도 현재 액체연료가 전면 고체연료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북이 진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험은 한반도의 전략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킬체인이 사전 포착이 불가능하면 전혀 전제조건부터 달라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북한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거의 모든 것을 액체로 사용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개발해서 시험에 1차 성공했던 SLBM부터 고체연료를 쓰고 있고 이번 지대지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쓴 것입니다.
 고체연료와 액체연료의 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연료는 항상 작전반응시간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킬체인을 계획할 때 액체연료의 주입시간 이런 것들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실제 노출 가능한 지역에서의 추진제 주입부터 탄두결합, 발사에 이르는 그 시간만을 우리가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킬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1분 남았나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다 쓰셨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러면 나중에 또……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또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장관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 한 치의 차질 없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도 국방부가 우왕좌왕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왜 우왕좌왕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처음에 노동급으로 했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발표를 자꾸 바꾸니까 그래요. 제가 분석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의 원인이 정보를 분석하는 측에서 언론과 부적절한 정보가 리크(leak)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리크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 국방부 또 군의 조치에 대해서 다수의 언론은 적절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의 판단이 시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미리 언론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장관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표가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사거리만 보고 노동급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나중에 또 다른 발사 연료라든지 발사체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워낙 급하게 발표하니까, 국민들께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아닙니까? 정보당국, 국방당국의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조급하게 발표하기보다는 좀 더 신뢰도를 먼저 고려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또 킬체인이 무력화되었다고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킬체인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안보환경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까 김진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킬체인을 계획하는 계획 과정에서 이러한 연료의 주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다 감안하고 했기 때문에 액체에서 고체연료로 변화했다 그래서 킬체인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리고 오늘 있었던 보고 자료에 따르면 550여 ㎞ 최대 고도로 가서 비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비행거리를 따져서 우리 한반도 남쪽으로 하면 대전권 정도에 낙하가 되는 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현재 고도 550여 ㎞, 사거리 500㎞인데 이것은 고각 사격을 한 것이고 이것은……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래서 방현 지역에서 우리 남쪽을 보고 만약에 이 미사일을 발사시키면 대전권 이남지역에 떨어집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럴 때 50㎞〜150㎞에 해당되는 사드 요격체제가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대단히 유용합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사드 체계가 오히려 더 일정대로 잘 가야 된다는 군사환경을 보여 준다, 북한의 이격 정도를 보여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리고 지금 언제부터 추정하느냐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지난 2월 7일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중순에 이달 중에 전략적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런 많은 언론의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권한대행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들이 추적해 온 여러 가지 과정을 권한대행께 적절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보고 내용이 그 발표와 발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번 발사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TEL의 이동수단이 바퀴가 타이어 바퀴로 되었는데 궤도,―탱크에 있는 궤도지요―무한궤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접근해서 필요한 데에 은밀하게 기동해서 발사 장소를 숨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탐지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탐지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능력에 추가해서 킬체인 전력 확보 계획에 의하면 추가적인 탐지자산을 우리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이 있고 또 미 측의 그러한 능력을 지원받는 능력들이 더 보강되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것이 지금 ICBM 개발과 관련해서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체연료의 발전 속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발사한 것을 봤을 때 ICBM 개발의 이전 평가하고 지금 평가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생각보다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북한이 ICBM급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KN-08․KN-14 미사일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험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시험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기술이 이런 데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최근에 브룩스 연합사령관 또 미 국무부장관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장 등이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제 타격에 대한 필요성 또 군사적 옵션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논의가 구체적인 계획 단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제 타격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되는 것인데, 특히 미국에서…… 아직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게 아닙니다.
 장관님, 장관님 인사청문회 할 때 또 역대 장관님 청문회 할 때, 합참의장 청문회 할 때 북한이 미사일을 사용해서 군사적으로 도발할, 공격할 징후가 있을 때 그것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이 킬체인 아닙니까? 선제 타격할 능력을 갖춘다는 데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소신 있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선제 타격할 여러 가지 준비 또 그런 방침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예방적 타격하고 좀 다르게 선제 타격은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 되어야 됩니다. 군이 군사적으로 공격할 징후가 있을 때 한미 연합전력과 우리 군이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 전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현안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또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안질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법률안과 관련되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현안질의를 오전에 하고 현안질의가 오전에 여유 있게 끝나면 물론 방위사업청의 비공개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것이 끝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오후에라도 속개해서 방위사업청의 비공개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자리가 바뀌셔 가지고 한참 찾았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이렇게 자리가 완전히 역전이 되니까 참으로 낯설은 풍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참 한국 정치가 이렇게 정말 역동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미사일이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대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문제는 이 북극성 2호라는 생소한 명칭입니다. 우리가 북극성이라는 미사일은 SLBM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의 지상버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미사일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북극성 1형으로부터 진화한 지상용 미사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미사일이냐의 문제는 어떤 범주에서 이것을 정하느냐 하는……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러면 ‘KN’ 다음에 넘버가 새로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넘버가 새로 붙을 겁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새로운 미사일이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게 보시면……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우리의 억지와 방어․제거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억지라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방어대책이라면 사드와 같은 미국의 자산, KAMD와 같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대책이 있을 것이고, 제거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킬체인이나 4D 전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저는 한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사개념이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극성 2호가 이게 새로 넘버가 붙여질 만큼 새로운 미사일이라면 우리의 억지와 방어, 제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선 방어 부분을 보면 이게 이러니까 사드를 더 빨리 배치해야 된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 건 개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사일은 개발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그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각발사용으로 개발을 해서 대전권을 타격한다 또는 우리나라를 타격하게 되니까 사드가 조금 더 방어력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최근에 북한의 고각발사를 보면 그 대부분이 그대로 실전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엔진시험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낙하지점이 어디입니까? 이게 JADIZ 160㎞ 전이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이 사거리는 55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정된 사거리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쟁 때 바다에다 쏘려고 이것 개발한 것 아니거든요. 이것의 정상적 사거리는 2500㎞입니다. 그다음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탐지되지 않는 가운데 쏘기 위한 미사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동식 발사대에다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 미사일은 제가 보기에 준중거리 미사일용으로 개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다음에 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선제공격 전략이냐, 2차보복 전략이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북한의 핵 태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액체연료 미사일을 제1격으로 삼고 북한이 제2격, 보복능력, 응징보복 능력으로 준비하는 게 고체연료 미사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북한이 지금까지 한 십여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가 다 액체용입니다. 액체용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구 버전이지요. 그래서 고체엔진, 고체연료를 쓰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북극성 1호가 첫 번째이고 이것이 두 번째고……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2개가 다 있는데 지금 고체연료 미사일은 생존성과 은닉성이 뛰어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군사적인 합리성으로 보면 응징보복력으로, 제2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1격에 액체연료 미사일은 또 탐지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생존성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꼭 반드시 그렇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제2격용으로만 사용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으로는 그런 추론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아니, 추론하는 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상황은 북한의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북한의 전략 또 선택권, 옵션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고루한 사고방식이 이걸 따라 잡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의 가장 큰 실수는 북한을 너무 얕봤다는 겁니다. 항상 아닐 거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를 악물고 해냈어요.
 킬체인 문제가 여기서 아주 쟁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 타격 예산에 9조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7조 9000억 원, 90%가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나 이런 어떤 고체연료 미사일을 타격할 만한 전력들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육군의 유도탄사령부 배불리기 위한 육군 패권주의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지금 북한이 현대화되고 있는 방향은 이런 식의 킬체인으로 제거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아니고 보다 더 생존성이 뛰어난 다양한 옵션으로, 이번의 북극성 2호는 우리 킬체인에 대한 기술적 상쇄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면도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항상 무기체계의 발전은 창과 방패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진화하는 것이고 또 양측이 서로 무기체계의 진화와 함께 개념의 진화도 가져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뭐 얘기만 하면 만날 군사 원론, 어디 개념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아주 미치겠는데 지금 방어와 공격이라는 이런 순환 사이클에서 북한이 순환의 어떤 사이클을 앞당기는 조치를 했다 이겁니다. 공격과 방어는 으레 순환이 되지만 이번에 새로운 기술력을 과시하는 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의 목적입니다. 킬체인, 사드 준비했다는데 이것도 한번 방위 해 봐라, 이게 북한식 상쇄전략으로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군사력은 공격과 방어다, 지금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이 기술적인 상쇄전략을 예상을 했는가 또 그것을 다시 상쇄시키는 우리 전략이 뭔가, 이게 억지․방어․제거전략을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가 이런 의지가 나와야 돼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북한의 기술추세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한참 얘기가 본론에 오려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마저 얘기하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다음에 다시……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추가질의 시간을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국방부 발표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틀리게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아까처럼 무수단급, 그 앞에 노동급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공격을 해 온다고 한다면?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미사일을 구분하는 것이 단거리 미사일, 준중거리 미사일……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종류의 차이점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실전이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만약에 판단이 틀렸다고 한다고 한다면 방어하는 데 차이점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방어하는 것은 사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우리 작전전구 내에 들어오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에는 큰 문제는,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들을 하시지만 어떻게 판단을 했냐, 어떤 종류였느냐 하는 판단, 그것은 방어 면에 있어서는 일단 별문제 없다는 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일단 국민들에게 그런 점은 좀 안심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판단을 할 때 미국이나 일본하고 다 동의를 했습니까? 같이 그렇게 본 겁니까? 미국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르게 본 겁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평가를 한 것이고……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래서 초기에는 초기정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정보를 기술적인 분야를 또 평가를……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전에 그런 식으로 도발이 있었을 경우에 방어하는 데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줄 수 있다 이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다음에 제가 보통 이런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하면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군의 입장들을 한번 죽 모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중대한 도전행위다’,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즉각 대응을 할 것이다’, ‘만반의 대비태세를 우리는 유지를 하고 있다’,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멸할 것이다’, 이게 거의 모든 논평이 이것 발표할 때마다 비슷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은 여러 가지로 많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대비태세나 이런 걸 갖추고 이것에 맞추어서 하고 있겠지만 국민들은 일단은 이 발표 내용만 보고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발표한 것이나 또 몇 년 전에 한 것이나 엊그저께 한 것이나 또 새로운 것이나…… 아마 며칠 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또 논평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그냥 언론용 논평인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이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우선 안심시키기 위해서 언론용으로 발표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그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전략적 수준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당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그것을 응징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전술적 도발과는 다른 차원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평가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우리의 어떤 대응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그런 성명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또 그 성명의 내부에 우리가 그런 사실이 있으면 군사적인 대비태세,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증강이라든지 또 작전개념의 변화, 발전이라든지 또 계획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어떻든 이런 똑같은 논평을 계속 읽게 되는 국민들은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도화된다, 고도화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이나 핵에 대한 진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러한 북한의 진전과 고도화와 도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전력이 정말 방어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말하자면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위능력으로 저것을 정말 막아낼 수 있겠는가, 우리 전력 수준으로…… 왜냐하면 우리 전력 수준이 가만히 있는 것인지,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진전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사실 속으로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마디만 해 보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의 방어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파괴․교란․방어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계획이 이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억제하는 차원, 응징보복 차원에서 KMPR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그것을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킬체인 이런 개념들이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것이 있을 때 대비한 것 이후에 새롭게 북한에서 새로운 개발과 고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을 시키고 진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전력이 방어를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권한대행의 통화뿐만 아니고 합참의장인가 그분하고 국방부장관 방문을 포함해서 또 미 하원이나 상원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실제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데 가능성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말하자면 그런 무기의 역량을 만약에 북한에서 갖추고 있을 때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아까 선제타격을 포함한 이번에 의회에서 나온 코리아 시나리오라는 것, 어느 한 신문에 나왔었지만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나 또는 불안해하지 않는 국민들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이 코리아 시나리오, 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처럼 말하자면 선제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고위층들이 왔다갔는데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끝나가니까 지금 이러한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국방부에 바로 이런 문제점들, 북한의 이러한 고도화나 진전에 대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제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옵션 중의 하나로 거론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빈도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미 간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또 국민적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것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군뿐만 아니라 관․민 다 함께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국회에서 그러한 인식을 여러 국민들이 갖도록 하시는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이러한 대응을 군 차원에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상임위에 오랜만에 와서, 상황이 상황이라 좀 들었습니다.
 미사일 개발 혹은 이런 시험이 갖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정치․외교적 의도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군사전략상의 목표가 있겠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정권교체기, 특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가 되면 항상 이런 핵 개발이나 혹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 쪽에다가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그래서 미국에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 줘서 협상에 응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오바마 때부터 이미 실패한 전략이라고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미사일 한 발 쐈다고 해서 위협을 느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한의 정치․외교적 의도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고민은 우리 국방당국의 사전 탐지능력이 떨어졌을 때 과연 실제 이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능력이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을 만한 것이냐 하는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추상적인 측면에서는 ‘걱정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가 저런 미사일 들어오는 정도는 다 방어할 수 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것을 쏘아올린 지 2분 만에 탐지했다면, 2분 만에 알았다면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식의 미사일인지, 노동 미사일이냐 무수단이냐를 파악…… 2분 만에 뭘 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무기체계로 대응할 것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미사일을 2분 만에 우리가 탐지하면, 그것이 500㎞를 나가는 미사일이든지 1000㎞를 나가는 미사일이든지 간에 미사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전 군의 미사일 방어 경계태세가 더 격상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행되면서 그게 한 4〜6분 내에 다 끝나는 일인데 그대로 오면 우리가 그것의 목표나 방향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요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사전 탐지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발사된 지 2분 정도에 뭔지 알아내면 그게 설사 어떤 미사일인지 몰라도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예, 이것은 전문가들께서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것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제타격론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 한미 국방당국 사이에서는 선제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금번 매티스 장관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눈 것은 없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선제타격의 욕심이나 혹은 유혹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우리 국방당국하고 반드시 상의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선타격을 할 수도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동맹의 관계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리라고 봅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러니까 고려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장차 일어날 일을 그럴 수 있다, 아니다라고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러면 가정해 봅시다. 선제타격을 과연 미국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 미국이 핵실험실이라든가 혹은 미사일 발사대에 선타격을 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예상하건대? 남한을 상대로도 공격을 하겠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뭐 여러 가지……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마치 과거에 미국이 항공모함에서 이라크를 쐈을 때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스커드 미사일을 쐈던 방식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제 말씀은 선제타격론이라는 것이 미국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만약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선제타격론이 예를 들면 미국의 조야나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 혹은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국방부장관께서 강하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을 저의 주 임무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고려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선제타격론의 위험성, 그 주장이 갖고 있는 선명성에 비해서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물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는 것이 밉고 화가 나지만 그 상황이 실제 실전으로 이어져서 남북 간에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억지하는 것도 군사적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타격론이라는 이야기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꾸 나오는 것은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 ‘좋은 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싸워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제타격론은 서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별도의 자기 계획을 갖는 것과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실제로 어떤 형태의 우발적인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선제타격론이라는 것만큼은 미국이 한국과 의논하지 않고 한다거나 혹은 한국의 여러 정치세력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절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은 우리는 억제를 통해서, 억제가 제일차적으로 전략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여러 가지 전략적 셈법이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강한 억제력도 확보해야 되지만 또한 정치․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말씀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한 가지 제가…… 미국 정가에서 대북 선제공격론, 대북 타격론이 회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제타격을 할 경우에 우리 군 통수권자하고 의논 없이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관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우리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동맹에 따른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그 점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장관님 포함해서 난국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 반면에 통수권자가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으면 핵탄을 맞았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군 출신이지만 제가 볼 때 아마 지금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장관이 제일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방위조약하고 작전권의 문제가 마침 연결이 되는데, 제가 사실은 총리를 불러 놓고 제대로 따지려고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금부터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하게 장관의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1페이지 6개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총리한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65년이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53년도에 그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 어려웠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건너가서 그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역사상 조약이나 협정이 약소국 중심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여튼 간에 분명히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약들일 텐데 제가 6개조를 읽어 보면 불평등한 조약이 여러 군데 발견이 돼요. 그래서 총리한테 그때 얘기할 때, 총리의 답변은 참 희한해요. 항상 애매모호하게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도 아마 검토를 안 했을 거라고 제가 봐요. 그래서 외무장관하고 총리를 내가 아주 그냥 정말 속된 말로 혼 좀 내 주려고 그랬어요. 지적을 하는데도 어떻게 검토를 안 해요? 지금까지 안 한 것만도 직무유기인데.
 그리고 오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약의 책임은 외무장관에게 있지만 조약 내용은 다 국방부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 오히려 적극성을 더 띄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두 번 얘기했는데 그것 지시받은 적 있어요? 검토 다시 해 본 적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한미 방위조약이 적어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라고 보고요.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고……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다만 위원님께서 무엇이 불평등하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검토를 하셨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결과는 제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여태까지 보고를 안 받았어요, 몇 개월이 됐는데?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검토를 해 보라고 했으면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알아야 얘기가 되는……
 제가 표를 통해서……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영상자료를 보며)
 한미 상호방위조약하고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NATO하고 조중동맹까지 제가 전부 검토를 해 봤어요. 서너 가지 요소만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한번 보세요. 자동개입 문제도 저희는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비교적 잘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다음 표 2 보세요. 저것을 보시면 자동개입으로 바로 명문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비교적. 그런데 저희는 전부 절차를 밟으려면, 지금 현대전이 완전히 시간과의 싸움이고 작전이 완전히 정말 1초를 다투는 그런 전쟁인데 저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북대서양 조약하고 조중 우호동맹……
 다음 저것 보세요. 범위와 시기도 전부 달라요. 우리가 제일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됐습니다. 저것 보시면 금방 알아요. 국민학생이 읽어도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0년이 넘었으면 환갑이 넘었어요. 세계 역사상 작전권도 이렇게 장기간 두어 본 나라가 없어요. 2015년도에 시기에 의해서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지금 못 하고 14년도에 또 조건을 걸어서 조건으로 해서 10년을 또 연장했어요. 지금 25년 전후해서 환수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작전권을 안 가지는 국가가 어떻게 외교를 영혼 있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저도 군 출신이지만 아니……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지금 자강안보를 저희 당에서도 주장하는데 우선 자기가 작전권을 가지고 힘이 있든 없든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지요. 우리 주변국이, 강국들이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보완제가 되어야지 어떻게 미국이 주가 돼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요. 우리가 지금 40조 이상의 국방비를 연속해서 들이고 있는데, 아까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안 와 닿아요.
 이번에도 미사일 문제 보세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서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노동미사일, 두 번째는 뭐 했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른 미사일로 세 번에 걸쳐서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정보감시자산의 수준이 낮은지, 정보종합판단 능력이 떨어지는지 이것을 장관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참고를 해서 국방 차원의 의견을 한번…… 법무, 국제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정부에도 위원님 말씀을 제가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전권과 관련해서 미국이 주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작전권 중에서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전시작전권은 한미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쪽이 주가 되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교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미국이 주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측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어떤 성격과 수준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군 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우리가 그런 정보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한 결과를 얘기한 것이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좀 더 구체화된 기술정보를 토대로 해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탓 한다고 하면, 아까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대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왜 작전권 문제를 말하느냐 하면, 밥 코커 상원 위원장께서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권 교체나 체제 전복, 선제타격까지 얘기를 하고……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강하게 다루겠다고 그랬습니다, 미사일 쏘고 나서. 이건 투박하지만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선제타격 같은, 이 타이밍을 누가 잡느냐 또 누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결정적으로 작전을 지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정말 미국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모든 군사작전이 그렇잖아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추가질의 시간에 좀 해 주시지요.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25년 전후해서는 반드시 가져올 수 있는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장관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우선 간단한 것 한두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보니까 외무부장관께서 ‘미국이 선제타격론까지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관련해서 혹시 NSC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없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범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이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건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교부장관이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핵․미사일에 대한 다양한 옵션 중의 하나라는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제 짐작으로는 미국 조야에서 그런 정도로 선제타격론이 얘기가 되면 우리나라 NSC에서 발표는 안 하더라도 내부검토는 충분히 했을 법한데, 검토한 적 없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없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없다? 그러니까 선제타격론을 검토했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저런 것까지 검토하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조차도 검토 안 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는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이번 미사일과 관련한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미국 조야가, 특히 행정부나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 하고 있을 텐데……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관심을 높이 갖고 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러저런 옵션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요. 만약에 그 검토의 결과로 외무부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대응 자료에 보면, 3-2페이지의 대남 파트에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는데 ‘대북정책 관련 국론분열을 유도 한다’는데 이 국론분열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를 들면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핵 위협에 대해서 강경적 대응 또는 온건적 대응 이런 차원의, 또 시도 이런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저는 이게 오해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이러저런 안들이 검토가 되고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저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토론이 있을 수 있는데 국방부가 마치 그런 논의를 국론분열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문구를 굳이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는지……
 장관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면 강경 대응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국론분열입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국방부가 왜 이런 표현을 여기다 넣었습니까?
 이거 누가 썼습니까? 새로 오신 정책실장께서 쓰신 표현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 표현은…… 결과적으로 장관인 제가 다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보고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저희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로 규탄하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국론분열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국방부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유도하면 우리가 거기에 딸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게끔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장관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저는 신문에서 이걸 보고 나서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여러 차례 우리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 국방장관회담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도발할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다음에 방현 비행장이라는 데가 지난해 10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장소도 이미 우리가 요주의하는 대상에 들어와 있고, 북한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군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는 발사하고 나서 2분 안에 우리가 포착했다, 탐지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신속히 탐지한 것은 잘한 거지만 예의주시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발사 얼마 전쯤에 발사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을 발사 전에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보 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아니, 하다못해 1～2분 전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킬체인이라는 개념이 저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봐요. 아니, 발사 전에 뭘 알아야 때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사되고 나서 2분 안에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이미 요주의 대상이고, 이미 한미 양국이 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최소한 1분 전에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지난번에 SLBM도 ‘저희가 저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할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까 제가 비공식, 회의 전에 얘기들은 것 보니까 SLBM 방식을 들고 와서 이번에 새로 실험한 것도 러시아나 이런 데서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북한이 이런 쪽으로 기술을 진화시킬 거라는 것도 정보 당국이 충분히 분석해 보면 그 가능성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북한이 만약에 무기를 고도화시킨다고 하면 SLBM을 성공시켰으니 이것을 다른 데 전용해서 이렇게 쓸 거다, 육지에도 쓸 수 있는 걸로 전용할 거다, 이런 가능성들은 다 분석이 되고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이미 러시아나 이런 데가 쓰고 있다면, 이런 것도 좀 예측하셨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제한되고요. 다만……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아니, 가부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질문 다 마무리하시면 제가……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의 의도나 기술진화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 검토를 해서 그중에 뭐가 신빙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발사가 예상되는 그 지점도 이미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있는 지점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 단 1분이라도 미리 그런 움직임을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한일 간에, 한미 간에 정보공유협정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일본으로부터 이번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정보공유협정 때문에 실무회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뭘로 받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한일 간에 정보공유협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도 이해하겠다는데 별로 무용한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우선 한국군 자체적으로 북한 전역의 군사적 활동을 1분 1초 전 지역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감시정찰자산 운용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수단인 수나 능력, 또 북한은 이것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자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든지 완전성에 이른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적어도 1월 초부터는 우리가 죽 감시해 왔기 때문에 그 전날의 여러 가지 활동들로 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평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점은 부족한 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SLBM이, 작년 8월 24일 날 북극성 1호가 부분적인 성공을 한 이후에 그것을 지상에 또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정보 당국에서도 꽤 강도 있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캐니스터(canister)를 통해서 발사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하는 것이고 또 ICBM을 하려면 통상 그렇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의 이러한 발사가 ICBM으로 발전하는 기술적 뒷받침을 해 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정보공유협정은 작년에 맺어져서 지금 실무적으로 어떠한 제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현재에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정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내일 간에도 일본 측에서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진석 위원입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모두에 답변을 하시면서 ‘군 당국은 오판한 것이 전혀 없다. 최초 확인, 이런저런 제원을 통해서 평가를 했고 사거리, 속도 등등을 통해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비행 고도, 거리, 속도,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런데 이 기계적인 판단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금년 신년사에서 ICBM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험발사 얘기를 언급했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 미사일 도발인데 무슨 별 볼 일 없는 미사일 툭 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김정은의 신년사 ICBM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도 선제타격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첫 도발이 그렇게 과거와 같은 미사일 실험 다시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을 거라는 예상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고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분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분석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일본의 평가도 우리의 평가와 일치했던 것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정원에서 이번 미사일이 89도로 쏘아 올렸는데 정상적으로 쏘아 올리면 한 2500㎞ 이상 갈 거라고 평가했는데 이게 맞는 평가인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국정원 나름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소위 탄두 중량을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2500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중량에 따라서?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선보인,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무기인 것은 틀림없지요? 신형 무기, 신형 미사일이지요? 새로운 미사일,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봅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어쨌든 북한의 전략자산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증강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발전되고 있고?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또 이런 미사일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목표, 아까 장관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군의 일차적 전략 목표는 대북 억지력 확보하고 강화하는 거다, 맞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러면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이 계속 점증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사드 문제조차 매듭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사드 문제는 금년 내에 빨리 배치를 완료해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의 전략 목표인 대북 억지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드 플러스알파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티스 국방부장관하고 회담을 하시면서 미국이 새로 개발한 최첨단 전략자산의 배치 문제, 이런 문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답변을 제가 종합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바로……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래서 예를 들어서 DDG-1000이라든가 이런 가공할 만한 구축함 같은 것을 우리 제주기지에 배치해 가지고 확고한 군사적 억지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우리의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드가 아니에요. 사드 플러스알파를 확고히 해 가지고 확실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우선 사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기에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드 플러스알파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라고 하는 것을 미 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예로 드신 DDH-1000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제안이 와서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들은 추가 검토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선제타격론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 선제타격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ICBM이 거의 시험발사 단계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ICBM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의회에서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선제타격을 하느냐? ICBM을 발사대에 얹었을 때, 장착했을 때 선제타격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어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아주 강력하게 다루겠다, 예전과 같이 아니고 북한은 정말 크고 큰 골치 아픈 문제인데 강력하게 다루겠다, 이런 것이 무슨 외교적인 옵션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 느낌에는. 이제 군사적인 대비태세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태세를 갖추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앞서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으로서는 대북정책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립해 나가는 초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외교, 정보, 군사적 옵션을 망라해서 검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 군의 일차적 전략 목표가 확고부동한 대북 억제력 확보인 만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드 플러스알파의 새로운 전략자산을 국내에 전개하고 배치하는 문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라는 개념하에서 외교․국방당국이 미 측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대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해 하던 부분을 대부분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북한의 북극성 2호 미사일이 발사된 게 SLBM 콜드 론칭 기술을 응용해서 육지에서 무한궤도차량에 탑재해서 발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처음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이게 킬체인의 탐지를 전제로 한 작전개념의 효율성을 과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냐 이렇게 질의하실 때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킬체인의 작전개념이 본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우리나라 대북 방어의 주요 내용이 킬체인하고 KAMD 그리고 대량응징보복 작전개념인가요, KMPR? 이거 3개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만 갖고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불가능보다도 제한되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서 특히 정권교체기나 이런 때를 틈타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물론 그 분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에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공격능력은 당신들의, 미국의 그와 같은 방어능력을 뛰어넘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번의 북극성 2호 미사일 발사도 그런 의도가 있다, 미국이 아무리 선제타격 논의를 하더라도 또 실제 선제타격이 이루어지더라도 2차 보복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아예 그와 같은 사고를 버리고 우리와 직접 협상해서 당사자로서 테이블에 앉자, 이와 같은 협박이 내포된 도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아베 일본 수상이나 트뤼도, 캐나다 수상이지요? 회담 하면서 발언한 내용에 동맹의 방어에 철저히 대응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 단어 내용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지금 우리 국정이 혼란한 상황이라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일본이나 심지어는 중국과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방어개념을 쌓더라도 한국은 부차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트럼프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동맹과 함께 대응한다는 그런 말 속에 한국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아베 총리가 방문 중이기 때문에 일본에 비중을 두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고 확고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 자각 능력이 지금보다 좀 더 높다면, 예를 들어서 미사일 사거리도 우리가 1000㎞나 2000㎞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다면, 또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드 이상의 플러스알파 능력이 있다면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에 맞닥뜨려서 트럼프가 발언할 때 한국 측의 독자적인 어떤 대응을 염려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뭘 하겠다, 이와 같은 발언을 할 만한데 그와 같은 발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가 자기들만의 판단으로, 아니면 일본과의 협의 아래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은 그 논의의 테이블에서 부차적으로 언급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걱정 안 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탐지했는지 일본이 먼저 탐지했는지 미국이 먼저 했는지는 밝히기가 좀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긴밀하게 그 협정의 기능이 작용을 했나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나라가 한 미 일 중 러 이런 주변국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제일 먼저 탐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과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협의도 했고 필요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니까 이번의 도발과 관련해서도 주변국과의 협정에 따른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나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어느 정도 이게 유의미하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보실 수가 있지만 일본과는 우리 정보당국자들이 전화하고 서로 공유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무튼 우리의 킬체인 작전개념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유념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킬체인 중에서 중요한 게 탐지이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있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김병기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비행장이 방현비행장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방현비행장 근처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예, 그렇게 특정하겠습니다만 그 근처에서 발사를 했는데 원산 근처에서 발사를 하지 않고 방현비행장 근처에서 발사를 했다는 것은 자국의, 그러니까 북한 영토를 거쳐서 발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중간에 실패하지 않을 상당한 자신감을 보유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미사일을 자기네들이 단순히 여러 가지로 사출 실험을 하지만 그 실험과정에서 초기단계에서 실패하는 정도, 옛날 무수단 같은 것 초기에 실패하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 그러니까 어떤 미사일을 자신들이 발사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급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발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번 탄착지점이 그들이 목표한 곳에 정확히 떨어졌는지는 저희들이 현재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장거리미사일은 남쪽으로, 필리핀 방향으로 했고, 대개 준중거리․중거리미사일들은 동쪽으로 그렇게 고각 사격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신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이번에 더군다나 공개한 것을 보면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포장도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어느 장소에 가서도 발사를 할 수 있다, 물론 대형 차량에 의한 이동 같은 것이 좀 더 대형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한 무한궤도형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킬체인을 염두에 둘 때 조금 더 사전 탐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지금 방현비행장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시하던 지역이었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때마다 감시지역은 좀 바뀌겠습니다마는……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래서 2, 3분 내에, 물론 이번에도 발사하자마자 2분 내에 탐지한 것은 잘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고체연료에 의한 미사일 개발이 완성되면 5～10분 사이에 발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5～10분 사이에 발사하는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킬체인 빼고 그리고 공격하는 사전 공격용 빼고 방어무기로서.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방어무기로서는 결국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준비시간을 미리 알고 모르고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사전 공격에 의해서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식 무기인데?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당연히 우리가 적 미사일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공격 측면에서 보면 미사일의 활동시간이, 노출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상대적인 제약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부 미사일 전문가들은 고각 발사를 이번에 실험한 것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요격 범위를 벗어나기 위한 시험발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사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동쪽으로 발사를 하면서 JADIZ를 넘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고각 발사 형식을 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사실은 지금 국방부에서 이런 미사일 발사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용어와 언어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어무기체계로 국가를 방어한 전례보다는 그 방어무기체계를 믿고 있다가 국가가 순식간에 유린당한 경우가 역사상 훨씬 더 많지요? 대표적인 게 아마 마지노선일 겁니다. 마지노선은 돌파당한 게 아니고 우회를 했지요. 그렇지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의 무기를 방어할 수 있다고 어떤 무기체계를 동원해서라도 방어와…… 킬체인을 통해 가지고 사전 공격이기는 하지만 공격보다는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무기체계를 돌파하지 않고 우회를 한다고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한다면 그 경우에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나요? 못 막지 않나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 우회의 정도가 우리의 방어능력을 초과하는 우회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우회한다고 했어도 우리의 방어능력 범위 내에 온다면 방어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는데, 현재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그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적의 로켓과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듯이 하여튼 방어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 그 문제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 말씀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간의 전제가 따르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기술체계가 주변국의 기술체계보다 훨씬 더 뛰어날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북한이 공격무기에서는 우리보다 기술이 나으면 낫지 모자란 상황이 아니거든요.
 미․소가 군비 경쟁을 할 때 방어무기로 미국이 소련을 제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격무기로 제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이미 방어무기로는 우리가 효과적인 방어를 하는 단계를 어쩌면 몇 년 안에 우리가 손쓸 수 없을 만큼 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 예를 들어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장착을,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량응징보복 계획을 만들고 그러한 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김동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탄도미사일을 우리 군이 2분 이내에 탐지․식별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1, 2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2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군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시간입니까, 좀 긴 시간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들이 2분 만에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 공면이 둥글기 때문에 적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우리 탐지자산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도가 상승한 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불가피한 시간 소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니까 우리 시간대로서는 가장 최소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만약에 그 정도 시간이라면 이번에는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지만 우리 쪽을 향해서 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이동식발사대를 통해서 이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물론 2분 이내에 탐지․식별했다고 하고 그것은 말하자면 최대한 최단시간 내의 식별이다, 탐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사전에 의심 징후라도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사전에 징후는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래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그런 징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분 이내에 탐지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징후를 몰랐더라면 탐지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들이 과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지스함과 지상 거치한 다른 레이더로 파악을 하는데 지금까지 놓친 적은 없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아니 제 뜻은요,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서 발사할 것이다를 알고서 대비하는 것과 북한 전역을 상대로 해서 탐지하고자 할 때는 시간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탐지시간 2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을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2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2분이면 탐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대개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군이 평상시에 그런 대미사일 방어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대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국민의당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 차원에서는 지극히 중요하고 관심이 높아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광주 금남로 소재 전일빌딩에 대한 정밀감식을 통해서 5․18 당시 헬기 사격으로 추정되는 탄흔 185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이 문제는, 그동안 군은 계속해서 국방부는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지요? 그 이유로서 탄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탄흔 증거가 나왔어요.
 또 탄흔 증거가 나오기 전에도 89년 국회 청문회 그리고 95년 검찰 조사 등에서 여러 목격자들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고 또 당시 군 지휘부에서도 ‘무장헬기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진압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부인해 왔는데 결국 이제 탄흔까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당시 헬기 부대원들이 다시 새로운 증언들을 통해서 무장헬기를 출동시켰다 또 이 전일빌딩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장관님은 이 사실, 정말 5․18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의 바람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미진한 것이 밝혀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도 하시고 해서 그동안에 자료를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군에 있는 자료들은 제한이 있고 다 국가기록원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진다든지 해서 되면 군으로서는 최대한 이 문제를 협조해서 밝히는 데 기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다시 한번 이것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사건은, 5․18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민주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경찰에 맡겨야 될 이 사태를 특전사 요원들을 투입시킨 것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 시위를 방어하고 해산에 주력해야 될 군이 헬기를 동원해서 무차별 사격을 난사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장관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현재의 우리 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일도 아니고 적어도 37년 전에 있었던 우리 군의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을 규명을 해야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의 위상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 하는 결의안을 지금 발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지금 국가기록원에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일선 부대원의 출격지시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국가기록원에 넘어갑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하여튼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보고받기로는 확인할 건 다 확인해 봤는데 그런 증거를, ‘군 내에서는 그런 자료가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이 공개회의 석상을 통해서 장관님께서 군 일선 부대뿐만 아니라 국방부 내지 군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부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관계되는 서류라든가…… 그 속에 기밀도 있을 수 있겠지요. 기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5․18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의 것은 더 이상 기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시하겠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고맙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종걸 위원님 방금 도착하셨는데 지금 1차, 주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현안질의 중이거든요.
 아니, 현안질의 그건 안 하시겠다고 해서…… 하실까요?
 아, 그러면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이종명 위원입니다.
 지난번 매티스 장관이 방한을 한 가장 큰 성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도 매티스 장관의 방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배경과 의도는 과연 뭘까, 국방부에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아까 또 보고도 했지만 북한의 지금 시점에서의 미사일 도발이 우리 한국에서는 민감한 쟁점으로 되어 있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북한의 가장 유일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제 타격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장난, 어떤 모험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 시기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까, 충분히 분석을 했지만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다른 어떤 의도는 없을까.
 장관님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의 발사 의도는 또 북한이 대내적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으로 또 우리 한국을 겨냥한 여러 가지 안보불안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ICBM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를 했으니까 군사기술적으로 그런 것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것을 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어떻게 보면 매티스 장관 방한 이후에 북한이 쉽게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항상 우리는 이런 예기치 않은 적의 도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와 만반의 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발사된 미사일을 보면 고체엔진 장착을 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이 이렇게 대두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조금은 불안해하지 않을까……
 또 안타깝게도 점점 빨라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병행해서 시기적으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기에는 우리 자체 능력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억제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와 어떤 추가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또 김정은 정권이 정말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무기들을 다시 한번 상시 배치하기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같이 다시 한번 협의할 의지는 없는지 장관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자체의 독자적인 수단과 능력의 확충 또 한미동맹의 수단과 능력의 확충,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와 관련해서도 외교당국과 같이 우리가 협업을 해서 회의체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의체를 통해서 지난 연말에도 회의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사드 배치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쟁을 삼을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위한 어떤 제반절차에 정말 차질 없이 오히려 여야를 떠나 가지고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를 조기에 추진하고자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가 며칠 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 수정1호를 발표했습니다. 수정1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과 전력을 최우선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장관님께서 평가하시기에 ICBM․SLBM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대두된 IRBM 등의 신형 위협에 대한 대비방안이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국방개혁에는 기본적으로 군 구조 및 병력 구조의 조정과 관련한 계획이 주로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계획들은 또 국방개혁 이외에 우리가 합참과 국방부가 추구하는 전력증강 계획 속에 다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이미 발표가 이루어진 계획이지만 이번 기회에, 방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정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반적인 군 구조 개편 여기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와 정원에 대한 증원 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시점이다 하는 점을 널리 알려 줄 수 있는 계기를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국방개혁의 그런 전력증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방개혁 속에 있는 군의 목표시점의 모습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계획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고맙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게 IRBM이고 어떻게 보면 ICBM의 전 단계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새로 안보 문제에 관해서 속속 발표를 함으로써 그리고 또 국방부장관님이 한국을 처음 방문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주당 정부와 다른, 또 연속성이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남북문제, 대충 중국 문제에 관한 세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는 견해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법이 지난 민주당 정부―트럼프 전 정부, 오바마 정부―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전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식이고 그래서 그동안 썼던 프리즈(freeze)라고 하는 위협이라 그럴까요 거리를 두면서 힘을 보여 주는 그런 형태, 프리즈라든지 또는 생션(sanction)이라는 말 대신에 상당한, 말 표현이 밀리터리 이슈(military issue), 이게 꼭 무슨 바로 거기다 타격하고 공격을 한다는 그런 직접적인 것까지 진전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군사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 본다라는 그런 단계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ICBM에 대해서는 대륙 간 거리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좀 더 직접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인 거지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검토해 나가는 과정의 시작 단계라고 보는데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미국 조야에서 여러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군사적 방법론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언론에 나오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간에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없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또 한 가지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의 핵 이슈를 하나의 레버리지(leverage)로 사용하면서 남북 문제 또는 동북아 긴장 문제, 동북아 평화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또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슈를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준 그런 결과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또 사드 중심으로 하는 그것을 오히려 또 거꾸로 역회전시켜서 긴장방식으로 그걸 풀어 나가려고 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국에 호소하고 또 미국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 장관께는 없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필요한 논의도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방장관들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든 간에 북극성 2호 발사는 성공했고 ICBM으로 가는 아주 상당한 근접된 단계까지 이루었다는 데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세대 교체로까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기존의 무수단, 노동과는 다른 고체연료를 기본으로 하는 미사일체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번에는 고체연료를 썼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지난 1월 산음동에서 발견된 12m 정도 크기의 발사체가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 2형과 형제 관계라고 보이는 ICBM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번 발사체는 ICBM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그런데 그 이전에 발견된 것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상당히 거의 근접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근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보면 발사기술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ICBM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이것이 적용했다 하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 탄도미사일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가 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라고 했는데 대륙……
 한 1분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마지막이니까 1분 정도……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 액체엔진 추진체냐 아니면 고체엔진 추진체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체엔진은 인정하셨는데 ICBM 개발 마무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ICBM의 마무리는 결국은 탄체를 발사해서 대기권에 올라가서 다시 재돌입해서 목표지점에 정확히 타격하는 것인데 재돌입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확히 목표에 탄착할 수 있는 그런 유도능력 이런 것들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이번에 고체형 연료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초기 정보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는 미국과 정보 공유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체연료를 작년 8월에 북극성 1호가 쓰면서 고체연료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오후 회의에서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비공개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후에 또 공개회의로 다시 전환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를 비롯하여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분들은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13분 비공개회의종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오전에 주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국방부가 현안보고를 한 내용과 그다음에 또 공개회의에 적합한 그런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회의는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전에 주질의를 못 하셨다 그래서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오전에 지역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 못 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집을 나서서 안성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마치 1945년 해방 후의 상황과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탁과 반탁으로 국민들이 나누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지금은 촛불이다, 태극기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그리고 국가 상황도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나 국내적인 상황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엄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위기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한민구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이 위기가 왔을 때는 우선 개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지만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국가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유사한 질의를 했을 테지만 저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응 분위기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틸러슨 장관이 한 이야기라든가 또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 소위원장 얘기라든가 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라든가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소위 선제타격론을 금기시 하던 때에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 선제타격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저께 발사한 소위 북극성 2형, 사실상 ICBM으로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오바마 정부가 채택해 온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고 강경 일변도로 트럼프 정부가 선제타격에 나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비공개질의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장관님,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미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정치․외교․경제․정보․군사적 모든 옵션을 새로운 행정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여러 방안이 강구,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충분히 감안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사실 국민들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가 정상외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한미 간에 안보에 관해서 균열이나 또 아니면 공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말 한미공조를 굳건히 하면서 대북압박이 제대로 가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리고 과거에는 방위성금을 국민들이 내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방위성금이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아졌는데, 어려운 때에도 국민들이 정말 소중한 쌈짓돈을 내 가지고서라도 국방을 걱정하고 또 안보를 아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는데 왜 그런 것이 이렇게 사라지게 됐지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방위성금이 가장 필요한 때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글쎄, 그것을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가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으로써 비교적 국방을 잘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기 때문에 방위성금을……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개인적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 말이에요, 이번에도 아시는 것처럼 이것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롯데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상당히 보이지 않는 소위 뭐라 그럴까요?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라 그럴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이 지금 사드가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앞서도 여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행코자 하는 것이고 가급적 조기에 이런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리고 지금 현재 사드 설치하려고 그러는 장소에서 수도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상당히 중요한 모든 시설이나 또 국민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는데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현재 사드가 배치되기 전의 상황으로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요격체계가 패트리어트 체계입니다. 그것이 가장 밀도 높게 수도권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걸로 지금 방어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된다고 보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제한된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현재 수도권에 대해서는 적의 단거리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 이런 것들이 위협이기 때문에 패트리어트가 훨씬 그런 위협을 막는 데 단거리미사일이 유효하다 해서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사드는 성주지역에 배치함으로써 한반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지역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어 가능하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수도권에 그러한 방어력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게 몇 분 질의지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추가까지 합하면 6분인가?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합해서 5분인데요.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시간에 너무 쫓기도록 만드는 게 위원장이 우리 국방위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인가 봐요.
 (웃음소리)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참……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3월 중순으로 발표된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북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훈련이 이번 훈련에 이루어지겠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훈련도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주요 전력자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훈련 상황에 관한 또 거기에 참가하는 전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언론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국방부가 발표한 것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가 발표한 바가 없고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전략자산을 고려해서 언론이 이렇게 추적․평가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저는 이번 키 리졸브 훈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미 공동훈련이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북이 핵과 미사일 북극성 2호를 쏘아 올린 다음에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당연히 고려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확고한 응징 의지를 한미가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언론에서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 사드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것을 가정해서 하는 지휘소 훈련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다 그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훈련에 어떠한 훈련이 포함되고 하는 것들을 국방부나 군이 발표한 바가 없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또 미군의 급조폭발물 제거부대, IED라고 그러나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것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왔다고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래서 키 리졸브․폴이글 훈련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동맹의 의지를 보여 주는 훈련이 될 것이고, 훈련에 임박해서 필요한 수준에서 적절한 대외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래서 특히 미군의 IED(급조폭발물) 제거부대 문제는 그동안 이 부대의 주요 역할이 이른바 적 지역의 안정화 작전에 투입되어 온 부대였는데 이 부대가 키 리졸브 훈련에 같이 참여한다면 이게 어떤 메시지를 북에 전달할 건가, 그러면 북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 키 리졸브 훈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발표하실 때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공군력 강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도시에 있는 수원․대구․광주비행장 이전 문제를 국방부에서 심도 있게 추진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검토하는 과정을 보면 대구비행장 이전 사업이 이전 대상 지역 발표가 임박했다 하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수원비행장은 2015년 6월 가장 먼저 군공항으로서 이전되어야 된다는 타당성 승인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았는데 2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것이 화성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 때문에 국방부가 걱정을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화성시 안에서, 특히 국방부가 아주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화옹지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앞장서서 화성시의 그 지역으로라도 하루빨리 이전해 달라는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화성시 인구 65만 중에 주민투표를 하면 적어도 30만～40만은 반드시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인구밀집지역이 전부 비행장 소음의 영향과 피해를 받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대구지역을 발표하실 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수원비행장 이전지도 2년이나 기다려 왔으니까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복수로 발표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하지도 않을 지역에 또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고 아예 화옹지구 하나로 딱 단수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해서 논의의 초점을 그 지역에 어떤 행정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부칠 것인가, 그렇게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진표 위원님께서 군공항 이전, 특히 수원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경륜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기지는 요청하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자체와의 협조가 국방부는 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미흡한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유념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위원장대리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김종대 위원입니다.
 벌써 오늘 세 번째 질의인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선제공격 (preemptive attack)이냐,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이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도 거의 정리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같은 건 아니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점이 됐던 건 뭐냐 하면 미국이 우리 동의 없이 단독으로 그런 예방공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것 이전의 문제가 예방공격이라는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봐요. 동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94년에 영변 핵시설을 클린턴 대통령이 폭격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하고 계획 단계에서는 전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NSC에서 결심했을 때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공격 계획을 취소할 때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취소할 때는 존 카시빌리 합참의장하고 게리 럭 사령관 둘이 건의를 했거든요, 클린턴 대통령한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의 반대가 아니고 수도권에 외국인이 7만 명이 사는데 빼낼 대책이 없다, 그때 대다수가 미국인이라고 그랬어요. 가족들, 그 미국인들 어떻게 빼내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랬던 것이고.
 그때 당시 7만 명이던 외국인이 지금 서울에 70만입니다. 10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선제공격, 예방공격이라는 게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진 상황에다가 북한의 보복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자체를 한미가 같이 검토해야만 이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예방공격 계획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다 수립하고 한국 정부에 동의를 묻는 것으로는 때가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02년에 북한을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단독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그 뒷수습을 우리가 했던 것이지요. 그게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반대하면, 동맹이 반대하면 미국은 단독으로 예방공격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획 수립 자체 단계에서, 그 작전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태평양사를 둘러보면서 그동안 국방부하고의 대화에서 좀체 풀리지 않던 문제 몇 가지가 풀렸습니다. 사드 배치는 배치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하고 통합 운영된다는 게 미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드가 올해 안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우리 미사일 방어 자산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을 통합하는 준비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통합 운영에 대한 개념을 저는 김 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하고 또 한미가 생각하는 미 측의 통합이 다른 개념이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나중에 질문이 끝나면……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좋습니다. 그건 내가 조금 이따가 물어보고.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러면 통합이란 의미는 미 사드의 배치가 IAMD(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여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 측의 설명이지만 일본에 엑스밴드 레이더 2대가 횡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삼각형의 꼭짓점에 위치하는 곳이 성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GPS, 내 위치를 측정할 때는 위성 3대가 나를 측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공중에 떠 있는 표적은 지상에서 레이더 3대가 측정을 해 줘야 정확하고 신속하게 표적을 탐지․추적․식별합니다. 그러면 성주 레이더 하나로 방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일본의 미사일 방어 자산과 통합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미사일 자산의 통합이고 이것은 한국군하고도 통합되는 것이지요. 이 개념이 아니면 성주에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국민 육칠십 %가 찬성합니다. 그런데 ‘미사일 자산이 다 통합되어 가지고 우리가 일본과 준동맹국이 되어도 찬성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육칠십 %가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사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 전략적인 함의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여태까지 굉장히 설명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해 주지 않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드가 실상과 괴리된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조금 더 이런 계획을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미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 우산, 그 하나의 아키텍처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지요. 그래서 다시 검증받고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사드나 또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까지도 미국이 추구하는 소위 MD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국방위원님들께서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를 가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혼자 들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다 들으셨는데, 소위 IAMD(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라고 하는 것은 무슨 MD의 개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적의 항공기에 대응하는 방공작전, 미사일에 대응하는 MD가 있고 이 2개 말고도 지금은 사이버라든지 또는 무인기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러한 위협이 오니까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방공작전과 미사일 방어작전을 좀 더 전구 내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을 비전으로 내세운 것이 IAMD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MD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교리화도 아직 안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합참의장이 그런 것을 했으니까 각 전구에서 전구의 방어 자산 중에서 대항공 또 대미사일 또 대무인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하느냐 그런 통합이지 이건 MD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샤리키하고 교가미사키에 있는 2대의 사드 레이더는 FBM 모드지요. 또 성주가 3꼭짓점으로 해서 독도법 할 때 그 3개가 일치하면 하나가 확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경대수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적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 미사일을 탐지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미국이 운용하는 군사위성인 DSP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파인이라든지 또는 해상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 탐지 궤적정보를 주면 성주에 있는 레이더는 그것을 요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날아오는 미사일 중에서 내가 격추해야 될 미사일인가를 식별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에 배치된 그 2대를 얘기한 것은 같이 동행했던 슬라이프 장군이 얘기한 것인데 그 사람의 얘기는 원론적으로 여러 대의 레이더가 표적을 보면 표적의 식별능력이 더 증가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탐지 체계, 지휘통제 체계, 요격 체계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반도에 전개돼서 운용될 사드 포대의 지휘통제는 한국 전구 내에 있는 미 7공군 사령관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소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지역의 MD 지휘통제 체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전구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과 저의 다른 생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슬라이프 장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우주공학 박사예요. 상당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위원들이 다 들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또 취재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한미의 설명이 다르다고. 저로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이 주제만큼은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생각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국방부, 합참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들, 장교들 여러 그런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장관님, 최근에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군부대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국방부 훈령에 정치인의 부대 방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허용이 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래서 거기에 공식 방문, 비공식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의 형태로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아시는 것처럼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단지 부대의 방문은 격려라든지 위문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 차원을 넘어서는 방문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적도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 것이 최근에 있어서 제가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청을……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면 그 부분을 기준을 좀 정하시고 그다음에 선관위하고 얘기를 해서, 본의 아니게 국방부가 지금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협조를 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법까지 같이 검토를 하신 뒤에 분명하게 자제면 자제, 하여튼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발표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런 사안이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말하자면 군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 선전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도 15명인데 앞으로도 몇 명이 더 나올지 모를 정도의 이런 상황 속에서 너나 나나 없이 두 번, 세 번씩 군부대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분명하게 입장을 한번 밝힐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그것 할 때는 반드시 선관위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제가 와서 몇 가지 국방개혁의 핵심 중에 장군 감축 계획이라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011년도에 60명을 감축한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그때 이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6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상당히 급조되거나 당시 상황으로 그냥 보고하는데 약간 그렇게 깊이 검토되거나 확정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보니까 북한은 장군이 1580명이고 우리 국군은 437명입니다. 1만 명당 우리는 7명이고 북한은 12명입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전직 장관을 지냈던 분들도 CEO로 언제든지 모셔다가 앉혀서 그 사람의 경륜과 경험을 살려서 회사에 더 큰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장군은 한번 전역을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무기나 전략에 있어서도 비대칭 얘기가 나왔지마는 어쨌든 군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장군들이고 지휘관들일 텐데 이분들이 보통 장군 다는 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최소한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20년 넘어서 이렇게 양성된 장군들의 경험과 경륜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 전략상 그것도 필요할 것이고, 일본이나 독일이 옛날에 전쟁했었던 경우를 봐도 병력 규모를 축소했더라도 오히려 장군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국방개혁이라는 게 결국 종국의 목표가 뭡니까?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이기는 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저는 국방개혁 최고의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한, 말하자면 또 다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적이 도발을 할 엄두도 못 내게 해서 아예 전쟁 자체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오랜 경험과 경륜을 쌓고 그다음에 많은 지휘능력을 키워 온, 그런 역량을 키워 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휘관들이 바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방개혁이라고 해 가지고 60명 숫자를 떡 정해서 무엇을 어떻게 줄인다는 계획조차도 없이 발표를 해 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는 걸로 닦달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줄이냐 그러면 비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를 봤더니 일반 공무원들하고도 그렇고 실제로 대령하고 준장에서의 비용의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일반 고위공무원들과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입장을 한번 앞으로 발표할 용의가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예, 그러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2006년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계획은 매 2.5년마다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병력을 50만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었고 소위 목표연도 편제 시안,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 상급 부대로부터 하급 전술제대까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돼서 장교, 부사관, 장군 이런 숫자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이 계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 계획을 가지고 병력을 감축시키고 전력증강을 해서 소위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의 군대로 간다는 계획을 몇 년 수정을, 진행을 해 오다가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고 군선진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 문제가 합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도 좀 있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장군이 많다, 육군 중심으로 많다 그래서 무조건 10%를 감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초에 그 당시 307계획이라고 하는 상부 지휘구조를 각군 총장을 합참의장 밑으로 군정․군령을 일원화시키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부 지휘구조가 슬림화되니까 장군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초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10% 건의안과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을 겸해서 ‘한 60명 감축합니다’라고 2011년 3월 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상부 지휘구조 개선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국방개혁을 매 2.5년마다 수정해서 보고할 때 2012년도에 그 계획이 60명이 들어갔었는데 2014년도가 돼서 지금 정부 와서 첫 번째 보고를 할 때 이미 다른 전제들이 추진이 안 되게 되니까 60명이라는 내용이 숫자는 빠지고 단지 ‘앞으로 개혁이 되면서 장군 수를 조정해 나갑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3년차, 17년이 돼서 저희들이 계획을 권한대행께 보고드릴 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권한대행께 보고드리면서 일부러 빼지 않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문제를 오늘 위원님 질문하시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방개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부대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장군 숫자는 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얼마만큼 줄어들 거냐 하는 것은 지작사의 개편이라든지 또는 각 단위사단이나 군단의 편제 시안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거기에 준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될 것입니다.
 다만 장군들도 참 오랜 세월 근무해서 그런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자리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장관님 긴 답변은 개별적으로 하시게 해 주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죄송합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너무 길어서,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다 무슨 강의 듣듯이 듣고 있어야 되는 게 답답하거든요. 개별적으로 긴 설명은 따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사드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들이 원래 1월 초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2월 중으로 되면 속도를 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완료 시점을 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2월 말에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치고요 롯데가 동의했다고 치면 언제 완료됩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금년 내라는 표현을 그래서 써 왔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어서.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저는 찬반 논쟁과 별개로 시점에 대한 문제는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산포대로 하겠다는 게 작년 7월 8일 날 정했고 발표가 13일이었습니다. 그때 금년 12월 이내에 완료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로부터 지금 2월 며칠입니까, 지연된 것을 치면 7개월, 만약 3월 8일 날 오케이 사인을 준다고 하면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발표해서 성산포대가 결정되어서 금년 2017년 12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무려 7개월, 8개월이나 지연되었는데 어떻게 그 완료 시점은 똑같냐 이 말이에요.
 한두 달이면 조금 공사를 빨리 빨리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무려 7개월, 8개월이나 연기되었는데 완료 시점은 변함이 없다는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처음에 계산을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나왔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처음에 예를 들면 작년 7월에 발표했을 때 내년 12월까지 한다 그랬을 때는 조금 여유를 두더라도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감안해 보니 그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것은 7개월이나 8개월이나 늘어져도 완료 시점은 변함이 없는지가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공사 부지가 딱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시점부터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절대적으로 더 줄일 수 없는 물리적으로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물리적인 공사 시점을 제가 지금 정확히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저는 찬반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차근차근 진도대로 계획대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자꾸 당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정치 상황과 마치 연동되어서 쓸데없는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국방부가 입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롯데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동의를 해 주게 되면 그 시점부터 아무리 빨리 해도 몇 달은 걸린다, 그러면 빨리 했을 때는 몇 달에 완료되고 조금 늘어지면 몇 월까지 완료될 것이다 구간을 정해 주더라도 특정을 해 놔야 쓸데없는 논란이 안 생기는데 이게 마치 고무줄인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할 때는…… 심지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대선 전에 마치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7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9월 얘기하고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잖아요. 이것을 국방부가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래서 저희가 몇 월, 몇 월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나 여러 가지 관심 갖는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금년 내에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 이런 정도의 표현을 썼고요. 왜냐하면……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장관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었단 말이에요.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성주골프장이라고 칩시다. 부지가 확보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계산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소요가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최소 얼마 걸려요? 최대한 서두른다면 얼마 걸립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답이 잘 안 나오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좀 전에 사드 관련해서 일본과 성주에 있는 레이더 성격과 모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삼각점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삼각점으로 잡기 위해서는 넓은 중국에 비해서 이 삼각점은 너무 협소한 삼각점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사드는 사드 무기체계 자체가 종말 단계의 요격체계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저 워싱턴 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북극해로 날아가고 LA 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오호츠크 해 그 정도의 상공으로 날아가고 대개 하와이 가는 것들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쪽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대선 때가 되면 대선주자들이 꼭 약방의 감초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병력 감축이라든가 병 복무기간 단축, 이번에 모병제까지 들고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병력 감축 관련해 가지고 18만의 미군 병력이 100만이 넘는 이라크군을 제압한 이라크전을 예로 들면서 병력 감소가 전력 약화를 전혀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군들도 이라크전에서 부족한 병력 때문에 차후 안정화 작전의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큰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폭풍작전 같은 것 100시간 만에 전쟁을 끝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라크가 아직까지도 안정화 작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지상군은 적정 수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적정 수준을 또 유지를 하면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느 한 대선주자께서 방산비리 1조 원을 언급하면서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산비리 1조 원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수치로 기정사실화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님 명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방산 비리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사업 수사부가 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발표할 때 한 구천몇백억 되는 것이 그 해당되는 규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업 예산을 총 합한 것이 그렇게 액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각각, 예를 들면 통영함 같은 함 정도는 그대로 전력 발휘가 제한되는 측면에서 있을 뿐이지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또 그리로 전용된다고 하는 것은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또 재원 문제를 떠나 가지고 모병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사면하는 조건으로 재소자들을 동원을 한 적도 있고 또 시민권 부여를 미끼로 해서 불법 체류자들도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은 애초에 2015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려고 그랬던 것을 아예 연기를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우리 군이 필요한 상비 병력의 규모,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상비 병력의 규모에 대해서 모병제로 전환해도 충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현재 저희가 작전 소요를 계산을 하고 또 작전 소요를 평시에 다 확보할 수는 없으니까 감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목표 연도에 한 52만 2000명 정도의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됐든 그 당시가 52만이 돼도 모병제를 통해서 그 병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저는 또 상당히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병력이 모아지는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연계된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해 가지고 짧게 훈련한 병력들이 과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과거 6․25전쟁 때도 보면 학도병이나 소년․소녀병들이 전쟁에 투입되어 가지고 희생된 비율이 정규군보다는 두 배 이상 더 컸었다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봤을 때 병력 감축 문제라든가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선주자들이 자기들의 포퓰리즘 이런 것을 떠나서 대선에서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딱 못을 박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병제의 문제 또 복무기간의 단축 이런 것들은 군 전투력 유지의 근간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숙련된 병사들이 전투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상대적으로 10년씩이나 근무함으로써 갖는 이점이 우리보다 훨씬 숙련된 병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방․안보 또 군사의 차원에서 깊은 검토를 해서 나와야 될 문제이지 그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두 번째 질문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께서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의 말씀에 이번 국방 기본계획에 있어서 60명 감축계획은 정확하게 체크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길 하셨는데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그렇지요? 여태까지 그러면 그런 감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그렇게 해 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것을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목표연도, 편제 시안이라고 하는 편제표에 의해서 산출된 60명이 아니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아니, 그것하고 보통 여기 발표된 구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 국방개혁 2009〜2020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무슨 편제와 비편제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40명으로 감축하는 데 보면 사정 변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60명이 허술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북핵․사이버 위협에 따른 증․창설부대 증가에 따른 감축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이 설명은 또 틀린 겁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다시 한번……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60명이 불확실하고 40명이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정 변경에 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또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니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아니,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인원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아니, 인원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장성 수뿐 아니고 일반 군 장병의 수 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 중의 하나인데.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든 그 06〜20 계획에는 장군 숫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아니, 노무현 대통령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정부마다 국방개혁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뭡니까? 군 전력장비와 군 자산, 군 인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장성 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작전의 기본계획 단위가 되는 것인데.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제가……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명을 40명으로 수정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그게 지금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권한대행 승인 받았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지금 이 60명이라는 숫자가……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수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률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없으니까 권한대행 승인을 받았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 말씀을 듣고서 질문을 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방개혁 계획이 병력을 감축시키는 계획인데 거기에 장군을 몇 명으로 할까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보고했던 때에 한 번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이고 지난 14년도 계획에도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빠진 상태에서 보고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앞으로 줄여 나갑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40여 명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왜 빠졌느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답변 과정에서, 저희들이 목표연도 편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대개 40여 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60명이 40명으로 준 것이 수정 아니에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데 문서상에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공식적인 대통령, 국방……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기본계획상에 그 숫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국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들어 있는 수정안이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계획의 수정1호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아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대통령의 승인사항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거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지요.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대통령 승인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닙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계획의 수정 계획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된 속에는……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권한대행에게 보고만 드리고 승인은 받지 않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니, 승인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승인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승인 안 받았다고 그러시더니……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40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그러면 이것은 60에서 40으로 수정이 된 것이고 그 수정에 대해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승인을 얻은 것 아닙니까?
 비슷한 말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 말씀을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60이라는 숫자가 이명박 대통령 때의 계획인 2012〜30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2014〜30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1호를 보고하면서 당연히 그 앞의 계획이 없었으니까 없던 것이고요. 그것을 대통령권한대행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은 것인데 그 40이 승인받은 거냐고 물어 보시니까 그것은 ‘그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라고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바로 듣기가 참 어려운 얘기네요. 도대체 60이 있었다는 건지……
 시간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따가……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이게 지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그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종걸이종걸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오늘 나오셔서 아주 좋은 질문하시네요.
 그리고 이종명 위원님 내용들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표를 많이 몇 개 만들었습니다.
 추가질의까지 포함해서, 돈 문제 나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열다섯 분의 후보들이 나와서 국방제도, 정책 뭐 해서 특히 병사들에 대한 복무연한 문제, 봉급 문제, 모병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이분들이 정말 전투를 아시는 분인지 작전을 아시는 분인지 훈련을 아시는 분인지, 정말 국가의 지도자로서 경제와 안보를 두 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안보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인지 내가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분통이 터져요.
 왜냐하면 이것 정말…… 어제는 또 무슨 십만양병설까지 나와요. 십만 명 가지고 국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저희 당이 정권 잡으면 그분 국방장관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보에서는 그렇게……
 이것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망하고 흥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안보는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격하게 해요.
 그 문제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표 4번 좀 비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그냥 죽죽 보시면 한눈으로 알아요.
 3년, 4년 가만히 있다가 대선 때만 되면 이래요. 그런데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국방부 계획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음 5표. 저것 보세요. 지금 23년 가면 25만에서 22만으로 최저로 떨어집니다. 그때가 인구절벽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다음, 저게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연평균 2.3만여 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보세요. 복무를 1년으로 당긴다, 10개월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개월, 2개월 죽 당김으로써 몇 명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40조 중에 전력운영비가 70%예요. 그리고 30%가 전력증강비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눈높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지경입니다. 모릅니다, 국민들. 그런데 봉급을 올려 주자고 그래요.
 다음, 이게 22년까지 95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연차별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올리는 금액입니다.
 다음, 이것 보세요. 인상 시 인건비가 지금 70% 전력운영비 중에서 마지막 연도 가면, 95만 원으로 한다면 55%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다음, 보세요. 여러분, 복무기간을 줄이고 안 줄이고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해요.
 신병 교육이 논산에서 5주지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논산훈련소 교육이 5주지요, 맞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자대 대기가 1～2주입니다. 그리고 정기휴가가 군 생활 중에 4주가 돼요. 포상휴가가 2～3주 됩니다. 자대 생활 6～7개월가량 남아요, 1년으로 한다면.
 도대체 이 6～7개월 가지고 전투병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까? 저도 군 생활 했지만 이런 수치 가지고는 정말 전투병으로 쓸 수 있을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장관님, 이것 정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국방부도 잘못이 있어요. 제대로 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도 하고 표현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장관님이 확실하게 이걸…… 국방부도 책임 있어요. 이걸 정상적으로 52만 몇 천 있지요? 그 기준 안에서 가지 않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선거 끝날 때 그냥 있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 전혀 몰라요, 국민들은.
 그리고 정말 지도자라면, 직업군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한마디 없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전투병들과 생사를 같이해야 될 위관급 지휘자, 지휘관하고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견해를 좀……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께서 너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아까 이종명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병 복무기간이라든지 또 전체 병력의 규모 이런 것들은 안보 상황과 국가의 여건과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작전적 소요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저희들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개진이 아니고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설득하고, 홍보하고, 대통령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에게도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게 안 나오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이것만 연일 나옵니다. 오죽하면 어제 십만 양병설까지 나오데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알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경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분들한테 그렇게 장관님께서 설명을 해도 과연 받아들이실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 장관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드가 지금 북극성 2로 명명된 그 미사일 발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다시 또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방어용 무기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된다는 논의가 전혀 없었고 오직 우리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수단이 패트리어트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저와 같은 미사일 발전 속도에 직면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방어수단으로 과연 그걸 막을 수 있냐?’ 이렇게 국민들이 물으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는 그게 없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사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대개 그런 맥락으로 답변이 불가피할 겁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래서 한 2년 전쯤부터 우리가 사드 논의를 안 했으면 오히려 거꾸로 국방부가 왜 그것도 아직 검토 안 했냐고 야단맞고 그럴 상황이 아닌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선 당장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미국의 사드라도 들여다가 우리나라에 배치를 해야만 그나마 어느 정도 방어에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본의 사드하고 우리 사드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국방부가 추진한다면 이것저것 눈치 볼 필요없이 빨리빨리 추진해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용 무기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러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이게 우리나라가 군이 지상작전사령부 창설하고 2030년까지 사단 수를 47개에서 31개로 축소하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런데 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세우는 그 전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북한이 경제난으로 핵과 또 전면전 감행능력이 이제 없을 것이다 또 북한이 대군체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재래식 전쟁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보면 오히려 지상군 사단을 63개에서 90개로 증편한 걸로 2012년 국방백서에 나타나고 있고요. 비정규전 주력부대인 특수전 부대가 전방 3개 군단 이하에 7개 경보병사단이 창설되고 전방에 11개 사단 경보병대대가 연대로 증편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사실이지요, 장관님?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렇다면 이 국방개혁, 우리 인원을 이렇게 감축하는 계획이 전면적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전투부대 위주의 부대원을 줄이는 이와 같은 계획은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뭐 모병제니 앞에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서 숙련된 전투병을 결과적으로 줄이는 이와 같은 주장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거꾸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좀 더 전투능력이 있는 부대를 편성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큰 틀에서는 국방개혁이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적정한 병력 수의 유지 문제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방부나 군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추세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게 불가피하니까 복무 개월 수를 고정시키고 한 52만 정도를 유지하는 선 그리고 그때에 그 병력들이 들어가서 임무 수행하는 그 부대의 전력 증강을 높임으로써 전투력 균형을 유지하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공격을 미국이 계획할 때 우리나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또 포기하는 데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강능력을 빨리 확보하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능력을 확보하는 거다, 이와 같은 군의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신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전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방사청장님, 장관님 다 말씀하셨는데 병무청장님 제가 중요한 것 한마디, 오셨는데 한 가지는 하시고…… 아까는 하도 열이 나서 땀이 나요, 땀이. 내가 좀처럼 긴장을 안 하는데 요즘 안보 문제 때문에 하도 화가 나서 제가 열을 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장님 말이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병적관리 대상 확대를 위해서 병역법 개정 대상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하고 있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청장님, 대상에서 고소득자하고 경제인이 왜 빠졌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그것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을 할 때 일부 관계부처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이걸 제가 뜯어고치려고 지금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무기체계도 좋고 미사일도 좋고 다 좋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안보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것보다 더 우선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고위공직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더 심각합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공감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국감 때 계속 시리즈로 파헤쳤었는데 이 문제 제대로 안 하면 사회가 바로 안 섭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은 상당히 잡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경제인들, 돈 많은 분들, 지금 3400명이 연간 면탈을 해요, 국적을 바꾸고. 2015년 기준으로 5000명이 지금 원정출산 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중에 3분의 2가 남자아이에요. 그러면 뭐를 의미합니까?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이런 걸 제대로 바로잡겠다는 분 지금 한 분도 없어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병무청장님이 이런 걸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하는 게 아니라 빠져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아니 지금 일부 의원님께서도, 한 두 분 의원님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이것 꼭 좀 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입법도 그렇고 저는 이것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이것 4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식이 없이 명분이 확실하지 않고 군대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나라에서 막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안보가 되겠어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위원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병영문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는 참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여기 고소득자하고 경제인, 이것 꼭 집어넣어 주세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알겠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우리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군 통수권을 향유하고 또 군의 작전지휘권을 통괄하는 것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렇게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최소한 우리 NSC라든지 이런 외교와 안보와 국방을 책임진 분들이 공히 그렇게 알고 있고 합의한 사항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런 것이 불분명하다면 저는 그것은 그것 자체로서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상 자체가 사실은 안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우리가 이런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된다, 되풀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2009년도에 몇몇 국방위원님들하고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미 공군사령부로 기억이 되는데 사령부 건물 외벽에 총탄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령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령관 얘기가 ‘이것은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할 때 폭격한 흉탄자국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장병들은 매일 아침 이 총탄자국을 보면서 구보를 합니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상당히 울림이 있는 그런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를 잊으면 불행한 과거는 또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북한이 그런 탄도미사일,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것이 기술적인 성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하고는 또 다른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1건의 법률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현안 및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방정책 전반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소중한 대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께서는 의지를 갖고 이러한 내용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님과 박창명 병무청장님,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님 그리고 각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원 당적 변경

【보고사항】 ◯의원 당적 변경
의원변경전변경후일자
김영우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
2016. 12. 27.
김학용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
2016. 12. 27.
이정현
새누리당
무소속
2017. 1. 2.

◯교섭단체 명칭변경

◯교섭단체 명칭변경
변경전변경후일자
개혁보수신당
바른정당
2017. 1. 9.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2017. 2. 14.

◯의안 회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6. 진영․서영교․이상돈․염동열․이철희․한정애․변재일․최도자․김병기․박영선․김종인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6. 박완수․김현아․윤영석․함진규․金成泰․안상수․유동수․주호영․홍철호․권성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7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29. 정부 제출)

12월 30일 회부됨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1. 2. 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1월 3일 회부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 3. 백재현․전혜숙․김정우․박남춘․김해영․안규백․장병완․안호영․박홍근․황주홍 의원 발의)

1월 4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7. 1. 5. 이태규․송기석․김관영․황주홍․오세정․정성호․김병기․윤영석․박주선․장병완․손금주 의원 발의)

1월 6일 회부됨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권은희․김동철․김종대․김중로․박지원․서영교․송기석․이용주․정동영․천정배 의원 발의)

1월 9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이종명․김영우․문진국․김현아․박명재․김규환․곽대훈․정갑윤․경대수․서청원․박성중․김진태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김동철․이동섭․김해영․김삼화․김수민․박경미․김중로․김정우․신용현․최도자․채이배․윤영일․김광수․박주선․장병완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김동철․김해영․김삼화․김정우․강창일․신용현․박주민․최도자․박주선․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6일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2017. 1. 11. 정동영․김동철․인재근․이찬열․설훈․서영교․김상희․정재호․박재호․우원식․김종훈․강창일․김종대․박주민․이철희․노웅래․김철민․김두관․최운열․이정미․강병원․정춘숙․제윤경․김병욱․고용진․이종걸․도종환 의원 발의)

1월 18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19. 김해영․박광온․이동섭․최인호․윤호중․이찬열․전재수․박재호․백혜련․김정우․김병욱․박홍근․서영교 의원 발의)

1월 20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7. 1. 20. 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

1월 23일 회부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4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경대수․이명수․성일종․박명재․최연혜․정태옥․윤영일․박덕흠․김현아․이철규 의원 발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김중로․장정숙․김종회․채이배․조배숙․최도자․김광수․정인화․박준영․이용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1일 회부됨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김성찬․이명수․성일종․이완영․김종회․윤한홍․박덕흠․이현재․홍문표․김관영 의원 발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김중로․정동영․김관영․이동섭․황주홍․장정숙․오세정․유동수․김광수․김종회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서영교․박남춘․노웅래․황주홍․강창일․정성호․윤소하․김해영․박홍근․박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일 회부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이종걸․정재호․서영교․강창일․민병두․김경진․안규백․박용진․노웅래․유성엽․김영춘 의원 발의)

2월 3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김학용․경대수․백승주․이종명․김종석․홍문표․유의동․김영우․정운천․김무성․전희경 의원 발의)

2월 8일 회부됨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2017. 2. 8. 김동철․도종환․정인화․윤영일․송기석․김종민․김종대․김관영․박주현․추혜선․천정배․이동섭․김광수․김경진․신동근․황주홍․정동영․권은희․원혜영․최경환(국)․김수민․장정숙․조배숙․박지원․강창일․박준영․유성엽․장병완․박주선 의원 발의)

2월 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9. 윤종오․박정․김종대․채이배․김성수․김종훈․김영춘․송기헌․최도자․박재호․노회찬 의원 발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9. 김중로․김관영․황주홍․이동섭․신용현․오세정․김삼화․이태규․김동철․김종회․권은희․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사이버안보법안

(2017. 1. 3. 정부 제출)

1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7. 1. 4. 이은권․윤상현․김성원․박덕흠․김태흠․유기준․金成泰․이헌승․김도읍․성일종․이명수․홍문표․함진규․박대출․신상진 의원 발의)

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7. 1. 5. 이태규․황주홍․정동영․김삼화․이동섭․김영춘․추혜선․신용현․박주선․장병완․손금주 의원 발의)

1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장병완․주승용․전혜숙․유동수․김경진․이동섭․박준영․정인화․박지원․김수민․김동철․박주선․송기석․이찬열․신용현․노웅래․이상돈․이태규․윤호중․천정배․윤영일․이개호․인재근․이채익․홍의락․최경환(국)․김민기․김중로․백재현․조배숙․권은희․손금주 의원 발의)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 10. 전해철․백혜련․안규백․추혜선․소병훈․서영교․윤후덕․황희․박재호․강훈식․전재수․박정․강창일․박용진․박남춘․김영춘․신창현․박찬대․김종훈․박주민․김영호 의원 발의)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7. 1. 20. 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 24. 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김영진․설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 의원 발의)

1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7. 2. 3. 김현권․이개호․제윤경․박광온․박주민․이훈․위성곤․손혜원․송영길․박범계․김철민․전해철․표창원․천정배 의원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7. 2. 3. 진선미․박홍근․서영교․전해철․박남춘․박찬대․윤관석․안규백․윤소하․최도자․박정․김종훈․김종민․김수민․손혜원․이해찬․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김경협․박재호․박정․추미애․박주민․전혜숙․박남춘․설훈․김병욱․소병훈․심재권 의원 발의)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어기구․김경진․이찬열․민병두․홍의락․김성수․박정․민홍철․윤관석․김병욱․소병훈․김영춘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김학용․경대수․이종명․박순자․김종대․전혜숙․김종석․홍문표․유의동․김영우․장제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김태흠․이양수․안상수․김성찬․권석창․이만희․강석진․홍문표․김도읍․이완영 의원 발의)

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