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1월 1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감액 부분을 오늘 일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감액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감액 부분을 오늘 일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감액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예산안 관련 사업안 제출할 게 있는데요.
추가되는 것 있나요?
예.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 부분이에요, 감액 부분이에요? 증액이지요?
예, 증액 부분입니다.
주시면 이따 마지막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별도로 환경부에서 만들어 제출해 주신 감액 안건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심사자료 6페이지 관련입니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감액 의견…… 이건 오늘 특별히, 환특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하자는 이 부분은 어제 다 논의가 된 부분인데 다시 논의가 필요한가요?
1페이지,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심사자료 6페이지 관련입니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감액 의견…… 이건 오늘 특별히, 환특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하자는 이 부분은 어제 다 논의가 된 부분인데 다시 논의가 필요한가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다 됐는데요,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어저께 환경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한정애 위원님께서 앞의 사항하고 부대의견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면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이건 그냥 불수용하는 걸로 정리하면……
어저께 환경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한정애 위원님께서 앞의 사항하고 부대의견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면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이건 그냥 불수용하는 걸로 정리하면……
어제 불수용하면서 부대의견을 달기로 안 했었나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부대의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이건 법률 개정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서 그냥 불수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법률 개정사항은 사실 국회하고 정부가 법안을 내든지 국회에서 법안을 내서 개정이 돼야 된다면.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아니, 4쪽에 있는 것 일반회계 전입금 15%를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이라서 안 되는데 환특에 계정돼 있는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일반적으로 환경부는 환특밖에 없습니다. 전에 다른 부처도, 옛날 정통부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밖에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러면 부대의견 특별히 안 달아도 문제 없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예, 안 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역시 업무추진비, 홍보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은 다 있었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역시 업무추진비, 홍보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은 다 있었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업무추진비 내역 전체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8.4%, 홍보비 6.4%가 기 감액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시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30%를 감액한다면 거의 업무추진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은 기관과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환노위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정리를 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감액을 해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장님, 증액 부분……
지금 정부예산 업무추진비는 다 감액이 돼 있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일정 부분 다 감액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억 단위도 아니고 단순히 10억도 안 되는 금액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노위에서 감액되고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을 하려면 절차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증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환원하기가. 그런 걸 감안해 주신다면 환경부의 업무추진비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이 얘기하시겠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다른 위원회는 금액이 크니까 조금 줄여도 큰 지장이 없는데 환경부는 이게 너무 얼마 안 되는 데서 지금……
위원장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또 일을 열심히 하라는 동기 부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
그런데 이게 환경부를 넘어가면 내일 고용노동부도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건 똑같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하고는 또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100억 넘어가고 50억 이렇게 되는 데하고 10억도 안 되는 부서하고는 조금 구별을……
업무추진비는 아마 일괄적으로 환경부만 8.4% 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다 한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는.
환경부차관이정섭 다 하기는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왜소 부서니까요.
저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는데 오히려 감액된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특히 지금 대부분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 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이 모두 다 축소가 됐더라고요. 금강환경감시대, 낙동강환경감시대, 대구, 새만금, 영산강, 원주 이런 모든 환경감시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다 삭감이 됐던데 아마 이 감시대 운영이 현장조사랄지 이런 감시활동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됐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여기서 더 감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검토를 같이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9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추진비 내역에서 부처의 상황상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기본예산에서만 나와 있지요. 숨어 있는 거 많아요. 안 제출하고 기본예산에서만 딱 내셨어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산 항목에 딱 정해져서……
그런데 왜, 기상청은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던데……
환경부차관이정섭 기상청도 잘못된 거라고, 기상청도 4억입니다.
아니요, 내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던데……
환경감시대 운영, 환경감시대의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감시대 활동하는 과정에서 출장을 간다거나……
그건 출장비가 나오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출장비 말고 플러스해서 출장비 외에 거기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 활동비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 활동비를 정액으로 주나요, 그러면?
다 그런 비용이지.
환경부차관이정섭 정액으로 주는 경우는 아니고요. 정액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사후 정산, 영수증을 갖다 첨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후 정산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밥 먹으면 밥 먹은 영수증 처리해 주는 겁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밥 먹거나 외부활동에서 필요한 제보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그 제보자하고 현장에서 어떤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비용을 추가 첨부해서 받습니다.
앞으로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금액이 줄 수밖에 없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본인이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활동이 넓어지고 직접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게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시대 활동이 더 늘어난다는……
아니, 그렇기는 한데 영수증이 처리되는 방식을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감시대가 실제 그것을 하면서 끊어진 영수증인지, 아니면 감시대원들이 그냥 어디 가서 식사하시고 식사한 영수증으로 끊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것은 횡령이나 배임 이런 걸로 걸리기 때문에 그건……
배임이 아니지요. 업무추진비를 누가 횡령․배임으로 봅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부당하게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집행해 온 건 맞잖아요, 업무추진비를?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입니까? 이 업무추진비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아니, 인원이 중요하지 아니하고요. 이게 보면 그냥 관행적으로……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떤 현장 일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래서 그냥 밥값 정도로 해서 주는 거고요. 사실은 해당 감시대원들이 쓰는 돈이에요.
아는데, 몇 명 정도가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에……
환경부차관이정섭 정확한 인원은 제가……
여기 다 나와 있네, 세부사업에.
사실은 지금 이게 산하기관이 문제인데 그게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몇 명 정도가……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산하기관 예산은 정부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증액이 안 되고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이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짠 겁니다.
모든 부서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요. 어차피 여기에서 뭐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예결위 가 가지고 그대로 되라는 법도 없고 이런 것까지 너무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부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야지요. 다른 위원회는 다 해 가지고 왔는데, 다 5%, 10%라도 정리를 했대요.
하세요.
해야지. 우리 여기서만 안 하고 가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자, 그러면 환경부,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까? 빨리 안을 내보세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금액이 워낙 적은데 거기다가……
아니,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거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100억 200억 되는 부서하고 겨우 10억도 안 되는 부서하고 그걸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하시는 것은……
그건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비 내에 따로 들어가 있는 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투명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
8억 원 정도로 하면 어때요, 한 9000만 원 깎으면? 안 되나?
1000만 원 깎고 해 주세요.
1000만 원요?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줘야지.
아니, 1000만 원을 깎으라는 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할까요?
환경부차관이정섭 1억을 깎으면 거의 20% 가까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하실 수 있어요?
원래 올 때는 30% 해서 반 하면 15%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원래 올 때는 30% 해서 반 하면 15%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데 다른 부처를 깎는다고 여기도 같이 깎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래도 그건 맞춰 줘야지요.
예산 대비 활동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예결위 올라가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부대의견으로 넣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결위에서 깎으라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결위의 방침에 따른다……
그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서 출장비나 활동비가 나오고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는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출장비나 활동비 내에 교통비나 식대나 그런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인 거고, 또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으로 다른 분들에 대한 접대나 식비 충당이 좀 됐는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업무추진비 내에서 식사와 관련된 비용은 경비가 줄어드는 건 맞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접대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데 활용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감시단 활동이 저희가……
아니, 감시단 말고도……
감시단만 자꾸 얘기하시네.
감시단 얘기하신 건 그냥 사례인 거고, 이 많은 사례 중에 감시단만 있는 게 아닌 거지요, 업무추진비가.
위원장님이 요청하시는 건 30%예요?
아까 그래서 15%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자꾸 힘들다고 그래서 8억이면 12～13%밖에 안 되는데 한 5% 감액하면 얼마인가요? 자꾸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 하면 지금 한 9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45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업무하는 데 지장이 많고요.
5% 하면 지금 한 9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45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업무하는 데 지장이 많고요.
아니, 무슨 지장이 많아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정부안에서 이미 8.4%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거는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그래서 거기다가 1.6%를 더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1.6% 감액을 해서, 이미 8.4% 정부안에서 감액한 것 플러스 환노위에서 1.6%……
에이, 그것은 너무 적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8.4 했으니까 그만큼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그러면 진짜 이것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해도 환경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급여를 안 줍니까?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급여는 주지요. 급여는 주는데……
저희가 급여를 주지 아니하고 일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죄송합니다. 제가 뭐…… 죄송하고요. 이건 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사실은 저희가 중앙 검사 파견을 받아서 올해부터 중앙수사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업무추진비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저희가 중앙수사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지금까지는 감시단 활동을……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0만 원 정도 깎고요.
1000만 원은 너무 적지. 4300 깎아서 8억 5000으로 마무리하지요.
위원장님, 1000만 원만 깎읍시다.
무슨 1000만 원만 깎아요?
1.6% 해서 10%로 해요.
아니, 그건 너무 적어요.
하고,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부처 간의 업무추진비 관련한 전반적인 그것을 봐서……
그것은 협의한대요, 전체를.
전체적으로 재조정이 예결위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까지 담아서……
그렇지. 그러면 되지.
1000만 원만 깎아서? 1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게 적다 많다라고 기준과 원칙이 없이 얘기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한 5%, 10% 이 정도 감액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5% 감액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요. 5% 정도 하면 얼마인가요?
1.6% 해 가지고 10% 그렇게 하시지요. 1.6%를 더하면 10%가 되잖아요, 지금 8.4%에서. 그렇지요?
그것은 정부가 해 가지고 온 것을, 그것까지 하기는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5% 감액하고? 5%면 얼마지요? 한 4500이니까, 4300 떼어내도 8억 50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 달고. 어차피 여기서 저희가 결정해도 예결위에서 전체 놓고 할 거거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런데 어차피 감액하면 그 부분은 무조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꼭 무조건 감액은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놓고 만약에 전체 정부 예산을 놓고 10% 감액한다고 그러면 이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컨대 감액 안 한다 그러면 다시 원상회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원상회복 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면 사실은 예결위에서……
그런데 전체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예결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원래대로 한다 이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하태경 간사님하고 서형수 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또 장석춘 위원님도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고,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아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기기 쉽지 않을 텐데……
소위에서 이미 감액안에 대한 의견을 냈으면 거기서 더 깎이면 깎였지 그 감액이 위로 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의견은 8억 5000으로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상임위 소위에서 일률적으로 얼마나 됐는지를 몰라서 현황 파악을 해 보고 그중에 낮은 비율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까 제가 알아봤는데 미방위가 5～10%에서 조정했고 그냥 간 데도 있고 더 깎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깎고 그냥 간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냥 가지요.
그것은 부처별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싶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교육부 이런 데들은 백억 단위……
교문위는 오늘 한대요, 아직 안 했고.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런 데들은 백억 단위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는 데고요, 저희는 이게……
일단 이것은 두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지요.
다른 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하고 가야지요. 이러다 보면 종일 못 해요.
정리를 하고 가야지요. 이러다 보면 종일 못 해요.
정리를 하나하나 하고 가지요.
그런데 굳이 4000만 원, 5000만 원 그래 가지고……
그런데 굳이 4000만 원, 5000만 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아까 장석춘 위원님 말대로, 자꾸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데 일점몇 % 해 봐요. 그것 얼마예요?
1.6% 하면 얼마예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한 1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깎으나 마나인데, 1200만 원 깎아 가지고.
그러면 1300만 원 깎을까요? 너무 조금이네요, 참 이것 깎으나 마나인데.
그러면 1300만 원 깎을까요? 너무 조금이네요, 참 이것 깎으나 마나인데.
대신 뒤에 홍보비가 있으니까 홍보비 부분을 잘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8억 8000 하고 뒤에 100만 원 붙이는 것 웃기니까 1300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너무 봐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뒤의 8000을 자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봐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뒤의 8000을 자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그런데 사실상 업무추진비나 홍보비 내역에서 그동안 국정감사나 이런 쪽에서 환경부 차원에서는 아주 특수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나 지적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어떻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홍보비는 어떻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홍보비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무조건 삭감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대신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존중해 주고 우리가 감시 기능을 더 철저하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비 예산은 다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2016년 내에?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정확히 어떤 측면으로 사용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아주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금한승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환경부 전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실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정책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너지 차원이라든지 폐기물 네거티브제도 소개라든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같은 것을 홍보하고 SNS에 올리고 이런 것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은 너무 세부적이어서 저희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요 그 정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환경부 전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실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정책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너지 차원이라든지 폐기물 네거티브제도 소개라든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같은 것을 홍보하고 SNS에 올리고 이런 것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은 너무 세부적이어서 저희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요 그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수역의 녹조발생 대응 이런 것이면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이게 홍보비 총액으로 보면 노동부나 환경부나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금액으로 봐서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환경정책 중에서 홍보․교육 이쪽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환경정책은 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실제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적응이나 국민 실천 부분은 오히려 감액이 돼 버렸고. 그래서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은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없었던 업무추진비가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에 다시 일부 반영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도 8억 4000 썼고……
환경부차관이정섭 담당 국장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큰 아우트라인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큰 제목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이 상세한 것을 원하는 것 같아서 차관님하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양해해 주시면 일정한 시간에 모든 담당 부서의 국장들이 들어와서 홍보와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을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큰 아우트라인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큰 제목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이 상세한 것을 원하는 것 같아서 차관님하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양해해 주시면 일정한 시간에 모든 담당 부서의 국장들이 들어와서 홍보와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을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홍보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어제 논의했던 7페이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이지요.
어제 송옥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이 정책연구비 집행이 부진하고 공사비 집행도 지연돼서 빨라도 2016년 말이 되어야 본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홍보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어제 논의했던 7페이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이지요.
어제 송옥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이 정책연구비 집행이 부진하고 공사비 집행도 지연돼서 빨라도 2016년 말이 되어야 본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이 960억인데 일부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2016년도에는 600억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줄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 300억 정도의 이월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년 공사비로 900억 정도를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맞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다소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다소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소 조정이 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이정섭 한 4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어디에서 4억 했다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정책연구비요, 물산업 연구개발 분야.
연구개발비 20억에서 16억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러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것은요, 659억인데?
물산업 클러스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총 사업비는 2335억입니다, 공사비는.
그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이것이 2015년 기본설계부터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게 몇 %지요, 금년에 600억 정도 집행된다고 볼 때 금년 말까지 해서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전체 2300억 대비는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겠고요. 현재 금년도 예산현액 대비로는 연말까지 한 63%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600억 집행된다면서요, 금년 900억 중에서. 600억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투입된 게 얼마냐고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은 것 가지고 17년, 18년 두 해 동안 다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18년에 완공해야 되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공기라든지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실제 기간이라든지 그 일정이.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올 12월에 착공을 하면 17년, 18년은 순수하게 공사만 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때문에 길어졌는데 그것은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예.
그 얘기를 작년 예산할 때도 들었습니다. 올해 바로 착공을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그런데 세 번의 유찰 때문에 이 기간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계약됐나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사업자 선정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계약할 때 원래 총사업비 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없어요?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아마 전체적인 계약금액하고 원래 예산금액하고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아니요, 이것이 턴키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예.
지금 그러니까 내년으로 300억이 이월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950억 정도 되는 것이네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그것을 내년 1년 동안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원래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서 900억을 집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좀 늦어져서 저희가 600억밖에 집행을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억이 이월되고 1년 정도의 공사비로는 900억 정도면, 1년 공사하는 비용으로 900억 정도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남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한 650억 정도 남습니다.
총 공사기간이 2년 걸리는 것인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실 공사기간은 2년입니다. 그동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 이 과정에서 소비한 시간이고요.
지금 기본설계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아닙니다, 실시설계.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 내년에 하나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아닙니다. 12월쯤에 착공을 할 것이고요. 이것이 턴키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전에 우선시공분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정책연구비에 대한 감액이나 그런 부분을 요청한 것인데요, 정책연구 자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2016년 연구용역 추진 현황하고 2017년 연구용역 추진 계획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그중에 제목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인증 및 해외진출 전략 방안 조사나 2017년 조사 중에 물산업에 대한 해외진출 중점 협력 대상국 표적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목만 약간 다르면서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도 20억이라는 연구용역비를 책정․배정하기 위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해마다 나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부분을 2016년에 준해서 용역기관과 사업명에 따라서 예산을 더해 봤더니 한 13억 정도 되면 2017년 연구용역이 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2017년에는 16년에 준해서 용역기간에 따라서 발주하는 데 대충 금액이 정해지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상향해서 4억을 감액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2페이지를 보니까 ‘2016년 정책연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연구진 확보 어려움 등으로 계약이 일부 지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 지연되면서 혹시 예산이나 그런 게 이월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4억 감액하는 부분이 사실은 약간 여유 있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세요?
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2016년 연구용역 추진 현황하고 2017년 연구용역 추진 계획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그중에 제목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인증 및 해외진출 전략 방안 조사나 2017년 조사 중에 물산업에 대한 해외진출 중점 협력 대상국 표적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목만 약간 다르면서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도 20억이라는 연구용역비를 책정․배정하기 위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해마다 나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부분을 2016년에 준해서 용역기관과 사업명에 따라서 예산을 더해 봤더니 한 13억 정도 되면 2017년 연구용역이 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2017년에는 16년에 준해서 용역기간에 따라서 발주하는 데 대충 금액이 정해지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상향해서 4억을 감액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2페이지를 보니까 ‘2016년 정책연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연구진 확보 어려움 등으로 계약이 일부 지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 지연되면서 혹시 예산이나 그런 게 이월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4억 감액하는 부분이 사실은 약간 여유 있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세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한 10억 정도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인력조차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목이 비슷비슷한 게 해마다 계속 있어서 의례적으로 연구를 하는 느낌이에요, 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보지도 못하고.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20억 중에서 4억이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요.
50% 감액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측 의견은?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저희가 과거에도 물산업 진흥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금년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스터디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산업진흥법이 제출되어 있지만 제도 각론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스터디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한정애 위원님, 15억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분석을 하셨다니까……
잠깐만요, 물산업 관련돼 가지고 정책연구비는 우리가 물산업센터를 짓는 것과 별개로 정책연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진출이라는 것은 개도국이나 이런 데 나가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성공시켜 가지고 죽죽죽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연구하고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 이렇게 삭감해도…… 아무리 물센터 같은 것을 잘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진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도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냥 뭐 깎듯이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이 과제들은 나름……
중복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세요.
중복돼요. 연구용역 추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것이 엄청나게 중복되는 거예요. 전부 중복되는 내용이고……
금년도 22억 중에서 얼마나 집행합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금년 것은 전부 집행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 수행 중인 것도 있고 일부는 계약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2억이 다 집행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아니요, 집행은 아니고 계약을 하면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이 됩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래서 이 과제 중에 일부 후속과제들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억 정도는 후속과제 때문에 이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4억 정도 감액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송옥주 위원님 7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아까 내년도 과제 중 이월될 부분을 감안해서 한 4억 정도 감액해서 16억 정도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송옥주 위원님께서 중복과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중복 부분도 있지만 클러스터라는 큰 규모를 만들기 때문에 디테일한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것은 한정애 간사님 말씀이 맞네요. 10억 정도……
환경부차관이정섭 15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5억 정도 감액하시는 것이 어떤가……
임이자 위원님도 한 10억 정도 감액하는 것이 맞답니다.
올해 9월부터 4억을 들여서 15개월짜리 물산업 해외인증 및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조사하고 있는데 다시 10개월을 들여서 물산업 해외진출 중점 협력 대상국 표적화 및 로드맵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 4억짜리 연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억짜리 연구가 적은 금액 연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표적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부수도정책과장김종률 수도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첫 연구가 시작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대상 국가, 표적 국가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거기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2017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했는데 금년과 내년을 본다고 하면 그 연구계획 자체가 중복될 여지가 보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후속 연구과제 2건에 대해서 한 50% 수준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구 결과를 충분히 잘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5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한 4억 정도를 삭감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첫 연구가 시작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대상 국가, 표적 국가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거기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2017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했는데 금년과 내년을 본다고 하면 그 연구계획 자체가 중복될 여지가 보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후속 연구과제 2건에 대해서 한 50% 수준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구 결과를 충분히 잘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5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한 4억 정도를 삭감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2017년 연구용역비는 반 정도 감액하고요. 2016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내년에 저희가 보고 2018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많이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올해 결과를 내년에 보고.
그렇게 해서 연구비 10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비 10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체 총사업비가 2335억 원 투입되는데 지금 16년, 17년 계획대로 한다면 18년에는 얼마를 더 이 조성사업에 투입이 돼야 합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아까 600억 정도라고 말씀……
18년도에도요?
예, 600억.
잔여분.
잔여분이요?
예, 그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이거 금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18년에는 한 6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8년 언제 완공할 생각입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18년 12월까지 할 것입니다.
18년 12월까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예.
이게 국가적으로 큰 사업인데, 보니까 이런 연구용역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탑재돼야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우셨던 과정이 이런 입찰과정 지연으로 어쨌든 3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잖아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완공을 19년도 상반기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괜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시설을 만들어 놓고, 뭐 해외 여러 것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 한번 3개월 정도 지연된 사업을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완공시기를 19년 상반기 정도로 늦추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그것은 어려운 게요, 이게 이미 턴키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과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이것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당초 일정보다 사업 지연 때문에 18년 12월로 늘어난 것이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18년 12월이 원래 계획대로 딱 맞춰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약이 늦어지는 만큼 일부 지연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18년 12월이 계약기간인 것입니다.
넘어가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부대의견은……
수석전문위원손충덕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부대의견도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이 뭐였지요?
부대의견은 그때 같이 채택, 부대의견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환경 위해성평가 관련 비용입니다.
11페이지 군사기지 환경 관리 및 정화사업, 넘기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창현 위원님께서 215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은 그때 같이 채택, 부대의견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환경 위해성평가 관련 비용입니다.
11페이지 군사기지 환경 관리 및 정화사업, 넘기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창현 위원님께서 215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1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가 갑자기……
21억.
21억.
환경부차관이정섭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을 하게 되면 실제로 조사 지역이 줄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 미국 측에서 그 비용을 현재로서는 부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반환기지 이전에 더욱 차질이 발생할 소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사 기지는 지금 3개소하고 면적도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어제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이 미군부대 밖으로 나올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조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해 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반영해 놓고 어떻게 쓰였는지 결과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사결과 보고서도 이 양해각서 때문에 보고를 못 하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반환 이후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반환 이후에?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정보공개 건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한미 간에 더 노력을 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
반환 이후에 공개하면 미군 측이 완전 책임을 면피하고 가는 거잖아요. 최소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얘기가 돼야 ‘SOFA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SOFA에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좀 키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하지요.
예, 부대의견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는 이 정도로 하고 이것은 그대로 감액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하수관거 정비 관련해서 13페이지, 어제 자료 1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는 이 정도로 하고 이것은 그대로 감액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하수관거 정비 관련해서 13페이지, 어제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부대의견으로……
예, 부대의견으로.
어제 하수관거 정비와 관련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2016년 9월 현재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지자체 54개소 중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예산 일부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하수관거 정비와 관련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2016년 9월 현재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지자체 54개소 중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예산 일부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편성 과정에서 비준 비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예산 집행 부분을 30% 하던 것을 20%로 낮춘다든가, 그래서 이미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60% 정도 배정을 하고…… 60%, 30% 이렇게 배정하던 그 절차를 30%, 20%로 대폭 하향 조정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고, 감액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이후에 공사에 대한 기성비 집행이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비 투입이 필요해서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받은 자료에 0%면 지금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34군데가?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0%인 게 대부분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는 설계가 끝나야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 0%가 100%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 어제 기준으로 하면 설계비가 창원 여좌지구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하면 5억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으면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으면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신규사업은 설계비를 5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 설계가 끝나야만 그 설계비가 집행이 되니까……
아니,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연등천 차집관거 같으면 3480억이 잡혔는데 아예 하나도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5억이나 10억 원 말고 다섯 번째 여수시 보면 금년 예산이 3480억인데……
34억 8000.
34억 8000만 원인데 아직 하나도 안 된 것은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6년 예산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16년 예산을 보면……
16년 예산을 보면……
이거 지자체에서 매칭을 안 해 줘서 그런 건가?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사업입니다만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11월에 설계가 마무리 돼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설계 마무리 안 됐는데 왜 사업비 배정을 했지요?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곧 착공……
어제 설명할 때는 설계가 안 된 것은 설계비만 배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지금 곧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했고요.
이런 것은 참 눈에 잘 띄나 봐……
그러면 횡성군의 18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18억이나 됐는데……
이것은 더 문제가 2015년에 착수를 했는데 16년에 아직 한 푼도 못 쓰고 있고……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위원님,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중에서 10% 미만 사업이 54개 사업으로 리스트업 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건데……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중에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중에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연내 착공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54곳이?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그중에서 연내 착공이 힘들다고 지적하신 내용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요? 어디어디인가요?
17페이지에.
17페이지?
아, 예.
아, 예.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동두천 차집관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북부처리구역사업하고 광주광역시의 용봉천․서방천사업, 용인시 이동면 묵리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 세웠던 것을 감액하겠다는 것인가요?
아예 예산 반영 안 했다는 얘기지요?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이 4개 사업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원래 연도별 잔여 국고보조 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준공 연도면 잔여 국고를 100%를 다 줍니다. 그런데 준공 1년이 남은 사업들은 예년에는 60%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한 50% 정도 수준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비 자체를 다운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4개 사업 중에서 정말 부진한 사업들 2개는 더 다운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용인시의 이동면 묵리사업하고 광주시 용봉천․서방천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기간 자체를 연장시켰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 준공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잔여 국고를 100% 다 지원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면서 60%밖에 반영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안 편성할 때 용인시 사업하고 광주시 사업은 감액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 내년도의 예산 배정 배율 기준에 맞춰서 감액 편성하지 않은 것도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동두천 차집관로사업하고 대구 북부처리구역사업입니다. 대구 북부처리구역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들은 설계비가 설계가 끝날 때까지는 실집행률이 제로로 잡히거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설계비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북부처리 구역은. 설계가 완료되고 바로 착공되기 때문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업비를 태워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4개 사업 중에서 정말 부진한 사업들 2개는 더 다운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용인시의 이동면 묵리사업하고 광주시 용봉천․서방천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기간 자체를 연장시켰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 준공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잔여 국고를 100% 다 지원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면서 60%밖에 반영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안 편성할 때 용인시 사업하고 광주시 사업은 감액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 내년도의 예산 배정 배율 기준에 맞춰서 감액 편성하지 않은 것도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동두천 차집관로사업하고 대구 북부처리구역사업입니다. 대구 북부처리구역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들은 설계비가 설계가 끝날 때까지는 실집행률이 제로로 잡히거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설계비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북부처리 구역은. 설계가 완료되고 바로 착공되기 때문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업비를 태워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수관거정비라는 게 사실은 세부사업 중에서 내역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앞으로는 집행률 관리 자체에서 좀 더 집중해 달라는 것으로 하고……
다만 부대의견으로 앞으로는 집행률 관리 자체에서 좀 더 집중해 달라는 것으로 하고……
예, 좋습니다.
어제 우리가 증액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대의견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해마다 이러면……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실집행률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온 것 보니까 여섯 달 전 자료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실집행률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온 것 보니까 여섯 달 전 자료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9월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9월입니다.
9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잡으셨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0% 집행된 데 같은 경우는 설계를, 아까 말씀하셨던 데 설계 중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착공이라는 게 12월 31일에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연내로 집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16년도에 잡혔던 예산으로 저는 17년도에 충분히 공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비 이외의 지역은 또 나가야 되니까 설계비만 잡혔던 데는……
그렇지, 설계비만 지급된 데는 안 되고 설계비 이외에 나갔던 몇 군데……
그 이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는 16년도 잡았던 예산 가지고서 17년도에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또 이렇게 의미 없는 부대의견 달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좀 정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네 군데를 얘기하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저희가 다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적어도 실집행률 0%에 대해서는 어쨌든 17년도에 그 예산 그대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금년도에 설계비 5억 원이 담겼습니다. 그게 설계 진행 중에는 집행률이 0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안 주게 되면 이게 설계가 금년 말이나 연초에 끝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착공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두 번째 장의 울산광역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2019년도 착공……
아니아니, 그 앞에……
아니, 이를테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 지금 예산이 113억이 잡혔는데도 이 실행률이 0%라는 것이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충분히 설계비 같은 거 5억으로도 끝나는데 이게 계속 안 되고 0%인데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순히 5억짜리를 잡거나 이런 것들은 설계비인 것 같아요. 17억이라든지 34억이라든지 53억이라든지 61억이라든지 69억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설계비 이외에 실제 공사 물량들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가 아직도 다 안 끝났다는 얘기이고 설계 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가 안 끝났다는 얘기이고. 어쨌든 12월 31일 전에 끝나면 투입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그 설계 끝나는 것을 가지고서 나머지 공사비를 예산을 투입을 해도 1년 내내 공사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17년도 예산을 또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료를 조금 자세히 보면 설계비만 잡혀 있는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설계비 부분이 아닌 부분, 아까 순천시 같은 경우 금년에 17억 잡혀 있던 게 내년 가면 3억 5000으로 확 줄거든요. 그다음에 34억 잡혔는데 이게 아마 금년에 미집행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까지 합산되어 있는 것이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 개별 내역사업 하나하나를 따지기가 다소 무리가 있다면 그런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면요 2015년도에 설계비가 주어졌고 2016년도에 공사비가 주어졌는데도 이게 공사가 안 되는 경우인데 그것은 우리 담당 조사관이 잘 아니까 그 이유를 한번……
예, 그렇게 해 보시지요.
입법조사관이경주 다들 아시는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 보통 설계가 아예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반대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든지 하면 설계 자체가 아예 안 되든지 아니면 설계가 되더라도 공사비는 그다음에 태워 주는 거지요. 태워준 공사비가 계속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환경부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은 사실로 알고 있고요. 그게 다 고려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은 사실로 알고 있고요. 그게 다 고려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계가 진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주민 반대가 일정 부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설계 진행이 잘 안 되면 역시 공사할 때 또 진행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설계 끝나고 그래 가지고 오케이 좋다 공사해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결국 국고와 지방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지방비가 일정 부분 먼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고가 또 후속적으로라도 어쨌든 지원이 됩니다, 총액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늦는 거에다가 계속적으로 국고를 그냥 반영해 가지고 불용처리, 불용처리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공사기간이 앞당겨져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방비를 먼저 7 대 3이든, 3 대 7이든 해당되는 것을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국고에서 그다음에라도 반영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액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결국 국고와 지방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지방비가 일정 부분 먼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고가 또 후속적으로라도 어쨌든 지원이 됩니다, 총액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늦는 거에다가 계속적으로 국고를 그냥 반영해 가지고 불용처리, 불용처리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공사기간이 앞당겨져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방비를 먼저 7 대 3이든, 3 대 7이든 해당되는 것을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국고에서 그다음에라도 반영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액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그걸 다 반영해서 편성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매년 불용이 문제가 돼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이월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말씀하신……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볼게요.
청도군 같은 경우 보면 2016년 예산이 53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53억이라는 얘기는 이미 설계 다 끝나서 공사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예산은 53억이나 투입됐는데 공사 자체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거기 또 다시 10억을 주는 것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청도군 같은 경우 보면 2016년 예산이 53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53억이라는 얘기는 이미 설계 다 끝나서 공사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예산은 53억이나 투입됐는데 공사 자체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거기 또 다시 10억을 주는 것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 다섯 군데지.
몇 개 그러는 데가 있어요, 지금.
총 다섯 군데인데……
어디어딘가요?
순천․횡성․청도․당진․시흥.
몇 군데가 좀 문제가 되는 데가 눈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검토의견 자체가 여기에서 분석을 한 번 거쳐서 연내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네 곳을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한 번 분석을 거쳐서 이게 설계를 올해 말에 하더라도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것에 대한 분석은 한 번 했다는 결과물로 지금 이 검토의견이 나온 거니까 그걸 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한 번 분석을 거쳐서 이게 설계를 올해 말에 하더라도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것에 대한 분석은 한 번 했다는 결과물로 지금 이 검토의견이 나온 거니까 그걸 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도 지자체에서 하는 말만 믿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요.
하나만 확인하지요.
예컨대 순천시에 금년에 17억, 여수시에 33억 8000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 제로라는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순천시에 금년에 17억, 여수시에 33억 8000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 제로라는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설계가 안 끝났다는……
설계가 안 끝났다고도 이야기하셨고……
국고가 벌써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설계단계가 아니고 금년도에 집행률이 0이라는 이 자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런데 설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미……
아니요, 설계가 안 됐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게 착수가 15년이에요. 15년이라 그러면 15년에도 돈이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16년도 돈을 34억 태워준 거예요,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90억이기 때문에.
90억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올해 16년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이지요.
담당자님, 순천․횡성․청도․당진․시흥이 그래요. 2016년도까지 설계비뿐만 아니고 공사비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다 제로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가.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말씀하시고, 이것 체크됐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만 하면 아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말씀하시고, 이것 체크됐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만 하면 아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예산 편성할 때는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착공 시기며 왜 늦어지는지 다 따져서 한 건데 지금 시트 하나 갖고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6년 미착공이 예상되는 4개 사업이라고 적힌 것 말고는 대부분은 연내에 설계 끝나서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대신에 올 예산이 대부분 이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16년 미착공이 예상되는 4개 사업이라고 적힌 것 말고는 대부분은 연내에 설계 끝나서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대신에 올 예산이 대부분 이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설명을 참 답답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갑자기 깔리는 바람에 저희도 지금 제대로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이 20%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반영 비율보다 더 축소 감액했습니다, 정부안에서.
그 내역을 여기 참고로 붙여드렸으면 좋은데 갑자기 자료가 깔리는 바람에 자료를 못 붙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이 20%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반영 비율보다 더 축소 감액했습니다, 정부안에서.
그 내역을 여기 참고로 붙여드렸으면 좋은데 갑자기 자료가 깔리는 바람에 자료를 못 붙였습니다.
기왕에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지금 실집행률 제로인……
설계비 말고 일반예산 잡힌 것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개 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지금 지자체에다가 전화해 봐도 알겠네.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당연히 한다고 그러겠지요.
아니,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별도로 확인해서……
그러면 몇 개 지금 지적이 된 게 있잖아요.
5개.
이미 예산에서 설계비 이외에 다 16년 예산에 추가로 잡혀 있었는데 실집행률이 전혀 없는 그것 몇 개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하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정미 위원님 비슷한 내용인데요. 2016년 9월 현재 실집행률 10% 미만인 지자체 29개소 중 연내 착공 어려운 곳에 대해서 일부 감액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받으신 자료 중에 다음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정미 위원님 비슷한 내용인데요. 2016년 9월 현재 실집행률 10% 미만인 지자체 29개소 중 연내 착공 어려운 곳에 대해서 일부 감액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받으신 자료 중에 다음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예,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부 측에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사업들 중에서 2건에 대해서, 자료 보시면 22페이지 김제하고 화순의 경우에는 일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15억을 감액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15억 5200.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다른 것 확인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역시 부대의견을 이것도 집행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게 사실 환경부가 답답한 게 아니라 지자체가 답답한 문제예요.
이 부분 어제도 부대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넘어가도 되나.
그럼 하나씩 보시지요.
양평 양서 그리고 김제……
양평 양서 그리고 김제……
위원장님, 이것은 앞의 하수관거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집행 부진이 문제는 되는데 이게 예산정책처에서 이미 검토를 해서, 국회에서 검토해서 이게 부진하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이정미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조사한 거니까 그대로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어제 받은 자료는 29페이지고요. 42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비슷한 지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어제 받은 자료는 29페이지고요. 42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비슷한 지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이 건은 추가적으로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한 지연사업 중에서 6개에 대해서는 이미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 감액하지 않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반영을 시킨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도 상당히 짧고 설계만 완료되면 거의 단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들이라서, 내년도에 설계가 완료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설계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런들 것들은 그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한 지연사업 중에서 6개에 대해서는 이미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 감액하지 않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반영을 시킨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도 상당히 짧고 설계만 완료되면 거의 단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들이라서, 내년도에 설계가 완료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설계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런들 것들은 그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사실은 빨리 제대로 갖춰 가도록 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비점오염원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면들이 있으니까 집행률은 좀 낮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똑같이 부대의견 달고 해서……
집행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냥 감액 없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예정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5쪽, 51페이지입니다.
도시침수 대응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역시 실집행률 10% 미만 저조한 사업 예산 일부 감액 요청을 한 겁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51페이지입니다.
도시침수 대응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역시 실집행률 10% 미만 저조한 사업 예산 일부 감액 요청을 한 겁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저희로서는 그대로 원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노위에서 149억 증액은 이 내역이 뭐지요? 환노위 제기 항목 밑에 플러스 149억 되어 있는 이 내역 자체는?
환경부차관이정섭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어제 논의해서 증액된 부분 말씀하신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4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을 정리를 했는데 주로 실집행률 10% 미만인 사업들 중에서 한 4개 정도 사업을 점검을 했는데 대부분 금년 11월이나 내년 1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4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을 정리를 했는데 주로 실집행률 10% 미만인 사업들 중에서 한 4개 정도 사업을 점검을 했는데 대부분 금년 11월이나 내년 1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설계가 실시설계를 말하나요, 아니면 기본설계를 말하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실시설계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보령하고 고령은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을 한다 그랬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설명이 어디 없네요?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생활하수과장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정부안 편성할 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정부안 편성할 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감액을 한 건가요?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예, 이미 감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전체적으로 환경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집행 부진의 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미처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편성할 때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9월 상황에서도 0%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9월로 예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는 편성단계가 6월 단계에서 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 단계에서 0%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의 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아예 감액 부분을 사전에 감액을 더 확실히 해 가지고 원래 기준보다도 더 감액한 상태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환경부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편성할 때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9월 상황에서도 0%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9월로 예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는 편성단계가 6월 단계에서 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 단계에서 0%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의 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아예 감액 부분을 사전에 감액을 더 확실히 해 가지고 원래 기준보다도 더 감액한 상태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환경부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그리고 하수처리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도시침수 대응 이런 모든 사업들이 국고와 지방비를 같이 다 매칭하는 사업인데 설계하는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랄지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한 축으로는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게 해서 지방비가 같이 매칭이 되지 않거나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 사업 지연에 맞춘, 예산 편성 자체에서 그다음 연도에 감액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매칭이 되지 않으면 배정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난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불용됐던 게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것까지는……
그게 사례가 많습니까? 실은 불용 사례들이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환경부차관이정섭 불용되지는 않고요. 보통 이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해로 넘어가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매칭이 안 돼서 이월되는 경우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매칭을 안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지방도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하반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현장에서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에서는 하수도 쪽의 예산이 실제로 선심성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뒤쪽으로, 하반기 쪽에 주로 편성이 돼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광역시도 이미 감액을 했다고 하니까 부대의견 달고 넘어갈까요?
그런데 부대의견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금년은 예산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년부터라도 일단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최소한 내역사업 단위로 집행률이 일정 비율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내역 자체를 아예 자료를 붙여서 예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대의견을 달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전체 예산안 제출 시점에 집행률 20% 미만인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조치 계획까지 넣어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차관님, 이해하셨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저희도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첨부를 해서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심의 과정에서 먼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의 4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계속사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하지 않고 부대의견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어제 서류의 59페이지입니다.
경기 광주, 안산, 경북 경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실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감액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어제 서류의 59페이지입니다.
경기 광주, 안산, 경북 경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실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감액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광주는 전체적으로 설계, 인가 과정, 행정절차 과정에서 그랬고 경산의 경우에는 공법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일부 지연됐습니다. 이 세 지역 모두 현재로서는 저희가 옆에 부기해 놓은 것처럼 금년 내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17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 삭감 시에 지금 지자체가 이 부분을 선투자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지차제가 선투자할 정도의 여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대부분 다 융자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 삭감 시에 지금 지자체가 이 부분을 선투자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지차제가 선투자할 정도의 여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대부분 다 융자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안산이라서 아는데요. 제가 고도정수처리장 갔다 오고 다 했어요. 했는데, 광역시에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안 해 줘서 좀 문제가 있는데 하기는 해야 돼요.
안산 같은 경우는 7월에 착공을 했네요?
조금 진행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요.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안 해 줘 가지고……
어디하고 매칭이에요? 안산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광주가 경기도 광주입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녹조 관련해서 수도권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녹조 관련해서 수도권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죽 보면서 아마 환경부도 똑같이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그다음에 도시침수 대응,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이게 동일한 지자체에서 죽 연결되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당 지자체가 물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면 기초단체별로 하수관거든 뭐든 이렇게 사업이 죽 들어오면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해당 지자체가 진짜로 물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년 안에 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죽 신청만 해 놓고, 한다고 흉내내 놓고 질질질질 끄는 것인지 그건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하수관거도 보고 하수처리장도 보고 하는데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금액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하수관거하고 다시 이 고도정수까지 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산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진행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건 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별로 하수관거든 뭐든 이렇게 사업이 죽 들어오면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해당 지자체가 진짜로 물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년 안에 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죽 신청만 해 놓고, 한다고 흉내내 놓고 질질질질 끄는 것인지 그건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하수관거도 보고 하수처리장도 보고 하는데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금액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하수관거하고 다시 이 고도정수까지 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산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진행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건 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일부 그런 부분……
그런데 제가 차관님 입장이라면 어차피 부처별 예산을 세울 때 항상 기재부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불용시키고 이월시킬 걸 뻔히 알잖아요, 환경부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삭감시키면 다른 데 얼마든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더 필요한 데? 정말 불용되고 이월될 걸 미리 예측해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이걸 줄여 놓으면 그걸 요긴하게 다른 필요한 데에 쓸 텐데 왜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나는 훨씬 더 이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작업을 환경부에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나는 훨씬 더 이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작업을 환경부에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실제 평균이 연례적으로 지금 불용이나 이월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쪽 것은 거의 한 10%, 15%는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적이 돼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계속 개선이 돼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월 금액이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 3～4년간 이월 부분을 많이 줄여온 겁니다.
조금 더 줄이면 그만큼 다른 예산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다가.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노력을 하면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사실은 많이 줄여 왔고요. 이게 지자체와 관련된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는 행정절차라든가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연되는 게 일반적인……
뭐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사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더 엄격하게 앞으로 더 해 나가서 이월되는 사례를 더 줄여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사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더 엄격하게 앞으로 더 해 나가서 이월되는 사례를 더 줄여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앞에서처럼 똑같이 부대의견 강력하게 적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63페이지입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63페이지입니다.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위원장님,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로 그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요?
얘기하세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잠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생활하수과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 윤태근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아까 배포됐던 자료 10% 이하 사업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말고 기존의 계속사업 중에 지금 집행이 0% 이하인 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위에서 네 번째 순천시 송광, 주암 처리분구인데요. 이미 공사가 착공이 돼서 지금 10월 달에 16억 8200만 원 집행이 돼서 공정률이 5%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8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밑의 횡성군 오원, 두곡, 문암 사업입니다. 그건 10월 공사 발주가 됐고요. 12월에 기성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청도차집관거정비사업은 10월 착공 됐고요. 12월 기성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진시 송악관거사업은 10월 발주되었고요. 동두천시 동두천 차집관거사업은 11월 설계 완료돼서 2017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동군 영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사업은 12월 달에 발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안군 부안(4단계) 사업은 10월 발주되었고요.
아래로 죽 내려가서 남양주시 오남 어람천 차집관로정비사업은 내년 2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주시 여주(대신) 차집관거사업은 내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아까 배포됐던 자료 10% 이하 사업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말고 기존의 계속사업 중에 지금 집행이 0% 이하인 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위에서 네 번째 순천시 송광, 주암 처리분구인데요. 이미 공사가 착공이 돼서 지금 10월 달에 16억 8200만 원 집행이 돼서 공정률이 5%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8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밑의 횡성군 오원, 두곡, 문암 사업입니다. 그건 10월 공사 발주가 됐고요. 12월에 기성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청도차집관거정비사업은 10월 착공 됐고요. 12월 기성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진시 송악관거사업은 10월 발주되었고요. 동두천시 동두천 차집관거사업은 11월 설계 완료돼서 2017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동군 영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사업은 12월 달에 발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안군 부안(4단계) 사업은 10월 발주되었고요.
아래로 죽 내려가서 남양주시 오남 어람천 차집관로정비사업은 내년 2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주시 여주(대신) 차집관거사업은 내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시흥시 하세요.
환경부생활하수과장이채은 시흥시의 스마트허브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신규 아닌데, 2015년인데?
18억 6400이 나갔는데.
환경부생활하수과윤태근 시흥시 스마트허브사업은 올해 11월 달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이것도 역시 34개소 진행사업 중에 12개 사업이 집행 실적이 30% 미만이고 특히 2개 사업은 추진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돼 있으니까 이월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인데 이정미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주시지요.
그러면 6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이것도 역시 34개소 진행사업 중에 12개 사업이 집행 실적이 30% 미만이고 특히 2개 사업은 추진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돼 있으니까 이월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인데 이정미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주시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보신 것처럼 파주축협의 경우에는 선급금 지급하게 되면 62% 정도 예산이 집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전액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봉화군은 절차에서 5월 달 착공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 일부가 반영이 되는데 이건 17년도 예산 자체가 그걸 감안해서 지금 8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절차에서 5월 달 착공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 일부가 반영이 되는데 이건 17년도 예산 자체가 그걸 감안해서 지금 8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내년에는 집행하는 데…… 올해는 일부 파주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이월이 될 것 같고 봉화도 한 50%, 10억 정도가 넘어가는데 봉화의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대폭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완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서 배정을 해 줘야만 공사가 완공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이거 수용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어제 이건 감액 수용을 했습니다.
아, 수용했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충주시 감액 30억.
그러면 그다음에 77페이지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이 새만금 생태환경 용지의 경우에는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태환경 용지 조성에서 문제되는 지역이 사실은 저희가 생태환경 용지 조성하는 지역하고 다른 지역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아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고요. 지금 생태환경 용지 조성하는 부분은 남측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참고3, 12페이지 보시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지역은 남북1축이라고 해서 북측에 있는 산업연구용지 이 지역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역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생태환경 용지 첫 번째 단계로 추진하는 지역은 남북2축입니다. 이 쪽이 지금 새만금지역 중에서 우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환경 용지 조성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정미 위원님은 위치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송옥주 위원님……
환경부차관이정섭 전체적으로 집행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연내 집행이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도로가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설계했던 것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협의가 다 끝나서 설계 자체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연내에 모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 언제부터 착공이 가능하다고요?
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정경윤 내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한데요. 내년 사업비 반영된 부분은 부지는 이미 확보된 부지거든요, 농진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지에 성토하는 비용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면 109억 다 집행될 수 있어요?
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정경윤 예.
토지비가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정경윤 부지비는 올해 반영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성토하는 데 109억이 들어요?
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정경윤 예, 그쪽이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성토하고 다지는 정도만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그게 109억 든다고요? 109억 예산이 다 성토에 들어간다고요?
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정경윤 예, 공사비가 107억 정도 되고요. 감리비가 한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공사는 끝이 날 수 있고요?
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정경윤 원래는 저희가 18년까지 매립비가 전부 170억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3분의 2만 합니다.
흙은 다 어디서 가져와요, 성토하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김영훈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어디서 가져오는지까지는.
그러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4쪽.
(｢예｣ 하는 위원 있음)
84쪽.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위원장님, 자료에는 없는데요 76쪽에 보시면……
76쪽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예, 맨 위의 4대강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20억 삭감……
환경부차관이정섭 증액입니다.
증액 부분은 몇 가지 따로 논의하기로……
증액 부분은 따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죄송합니다.
지금 속도 내려고 그러는데……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액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따져 봐야지요.
84페이지 매립시설, 소각시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서 이월 예상되는 예산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주십시오.
84페이지 매립시설, 소각시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서 이월 예상되는 예산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수용하시는 건가요?
광명시 소각시설……
환경부차관이정섭 광명시 것은 수용합니다.
광명시 것이 얼마지요, 42억 3500?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42억 3500 전액 삭감……
환경부차관이정섭 42억 3500만 원 삭감입니다.
좀 지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검색을 하나 했는데요. 새만금 관련되어서 환경용지 조성사업에서 성토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전북의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성토를 하는 데 석탄재를 매립할 계획이다 그런 주장을 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할 때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하고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으로 하지요.
예.
다음 89쪽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관련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경기지역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하고 원안……
임이자 위원님은 원안이고 이정미 위원님은 감액이고 그렇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주십시오.
환경부차관이정섭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시설을 새로 건립하려고 했던 것을 현재 있는 건물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다보니까 다소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큰 공사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집행이…… 내년에는 집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공사 시작은 언제 하나요, 착공은?
환경부차관이정섭 17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서울시는 새롭게 짓는 것인데 경기도는 리모델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용지가 넓거나 그런 겁니까?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김동구 서울시는 마지막 연도라서 그렇고요. 경기도는 지금 2년차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17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마지막 잔여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김동구 500억입니다.
500억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김동구 예.
리모델링하면 내년에 모든 게 다 끝나나 보지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김동구 18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3개동인데 내년에 1개동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총 예산은 얼마예요, 리모델링 예산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김동구 경기도가 156억이고 국고가 78억이 소요됩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 이 부분은 공해차량 신고 관련해서 어제 증액 요청도 있고 감액 요청도 있고 다 있었는데 어쨌든 이정미 위원님은 3억 8000 다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공해차량 신고제 모바일 앱 관련해서 신고포상금……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 이 부분은 공해차량 신고 관련해서 어제 증액 요청도 있고 감액 요청도 있고 다 있었는데 어쨌든 이정미 위원님은 3억 8000 다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공해차량 신고제 모바일 앱 관련해서 신고포상금……
환경부차관이정섭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얼마 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현재 금액으로 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념품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품 예산이 하나당 얼마씩인지……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하나에 2만 원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 원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
방금 답변하신 것을 봐도 실효성에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신고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별도로 또 하나 만들어서…… 포상금이라는 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그런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도 위반했다는 것도 있고 하니 실효성에도 많이 의구심이 듭니다. 감액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원래 부처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여기 나온 목표 말고 정확한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계기나 요청이나 요구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외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라는 요구가 있었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신고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 신고를 받은 차량을, 현재 행자부에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매연신고도 같이 연계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매연신고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매연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잡아서 증거가 없으면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신고한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그래서 안내를 하는 거지요, 무료검사를 할 수 있게. 신고 받은 차량이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매연검사를 무료로 해 주겠다고 안내가 나갑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해차량을 신고했을 때는 이렇게 포상도 하고 이런다면 이것을 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앱을 2억 원 주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정미 위원님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실제 신고제도를 하더라도 정부부처에서 공용화할 수 있는 뭔가 매체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쪽에 연계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 때문에 굳이 앱을 개발하고 개발하면 또 유지 관리비가 듭니다. 이것은 보류를 좀 하시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연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연계합니다. 연계하는데 매연신고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기검사나 이런 데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독자적인 앱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일을 시작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추가적인 비용이나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전기이륜차가……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전기이륜차가……
위원장님, 이 부분이 제일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뒤로 갈까요?
이것을 조금 미루고 자연보전 116페이지부터……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면 공해차량 운행 신고제도 다음으로 보류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감액하시는 것으로 수용하신다고……
아니, 아니요. 그것은 감액한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이륜전기차를 뒤로 넘기자는 얘기고요.
자연보전, 116쪽부터 하지요.
예, 수소차까지 다 뒤로 하고 116페이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수석전문위원손충덕 117쪽 맨 위쪽에……
예, 117쪽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이 부분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이정미 위원님 의견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생태탐방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업들하고 비슷하게 집행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규사업은 설계비 1억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 중에서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6년도 신규사업으로 연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공사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일부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홍천이나 정선, 밀양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요구한 것보다 대폭, 집행상황을 감안해서 대폭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하수관거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전체적으로는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하수관거나 이쪽에 비해서는 조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에 맞춰서 17년도 예산 편성을 대폭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하수관거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전체적으로는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하수관거나 이쪽에 비해서는 조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에 맞춰서 17년도 예산 편성을 대폭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생태계 보전․관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DMZ, 117페이지 어디……
117페이지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생태탐방과 관련한 것만 죽 얘기를 해 놓으셔서, DMZ 여기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휴전선 그쪽 아니겠어요? 그쪽이겠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DMZ 생태계 보전․관리는 주로 홍보․교육예산입니다.
그런데 DMZ 지금 가지도 못하고, 원래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DMZ를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 지금 박근혜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예산을 계속적으로 담아왔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의미가 있나요? DMZ 보전하고 홍보한다는데 지금 가지도 못하고 어차피 왕래하는 사람도 없고 한데 그거 뭘……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세계 DMZ 생태공원이었나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경기도 쪽하고 강원도 쪽에 생태계 교육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DMZ 쪽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 교육하고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구축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거……
DMZ 생태계 보전․관리 쪽 여쭤 보시는 겁니다.
아니, DMZ 생태계 보전․관리, 교육․홍보하는 데 25억이 배정된다는 겁니까, 기관들에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25억 9000이 DMZ 생태축 연결 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29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다 궁금하시잖아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25억 9500만 원의 세부내역은 DMZ 생태계 조사가 3억이고, 외래종 제거가 8억 7500이고요,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가 8억 2000이고요, 훼손지 복원이 5억 그다음에 생태계 보전 연구가 1억 해서 2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예, 금년에도 있습니다.
DMZ 안에 들어가서 합니까?
이 DMZ라는 게 민통선 구역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생태계 조사 부분……
DMZ 안에 있는 외래종을 하게 되면 DMZ 안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DMZ의 정확한 지역 범위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것 확인을 하고……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사업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안 맞는 말씀이시네.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이게 초창기 첫해 사업 같으면 생태계를 조사하고 뭘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영해 온 예산을 다시 생태계 조사에 3억을 배정하고 외래종 제거에 8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DMZ 전체에서 이 정도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해 왔고, 뭘 했고 한 것도 하나도 없고.
환경부차관이정섭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DMZ 관련되어 가지고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는……
5억 잡혀 있어요.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은 증액하라고 그러고 또 여기 말씀하신 부분은……
한정애 위원님 여기 이미 증액예산에, 어제 안건에 다 증액해 놓으셨는데……
증액해 놨는데……
아니요, 그런데 생태계 보전․관리의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글쎄 뭐가 안 맞는 얘기예요,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제출한 이 116쪽하고 이거 정리한 게 맞지 않고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이 하신 것은 생태탐방로 53억 맞는데 그 밑에는 생태축 훼손지 복원 66억 5000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25억 가져오니까 그게 혼선이 생기네요. 내역사업 중에 DMZ 생태 보전․관리가 아니고 생태축 훼손 복원 그 내역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죄송합니다.
5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일부 감액을 하자, 그다음에 66억 5000 감액하자, 그 부분이거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것은 다시 좀……
예, 나중에 오후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것 DMZ가 아니고 다른 얘기라고.
제가 증액을 요청했던 것은 국가생태탐방로 관련한 부분에 관한 증액이었지, DMZ 생태계 보전하고는 관계없는 거였어요.
DMZ는 김삼화 위원님하고 하셨고.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이 DMZ 부분이 아니고 다른 얘기예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환경부차관이정섭 생태탐방연수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조성되는 생태탐방연수원인데요. 보통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좀 늦어진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 다른 지역은 다 정상집행이 되고 있고요. 무등산……
이것도 지금 원 제출한 자료하고 바뀌었나요?
아니, 그거 맞아요.
이게 이정미 위원님 거고, 이것은 아닌데……
지금도 보면 원래 제출한 게 금년 예산이 159억이 아니고 여기는 14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142억인데 여기 159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이따 점심 먹고 다시 주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이따 점심 먹고 다시 주시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부 일반 부분입니다, 128페이지.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사업 관련해서……
환경부 일반 부분입니다, 128페이지.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왜 안 맞지?
이것은 129페이지예요, 128이 아니라.
129페이지의 조원진 위원께서 20억 감액하자고 한 부분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하지요.
의견을 주십시오. 20억에 대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9페이지의 조원진 위원께서 20억 감액하자고 한 부분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하지요.
의견을 주십시오. 20억에 대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차관이정섭 R&D 사업의 세 가지 전부 다입니다. 보면 글로벌탑 사업단하고 133페이지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 사업, 정책 기술개발 전체적으로 성과가 부족하니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게 있는데요.
사실 자료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사업단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낮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비교를 해 봐도 사업화율이나 기술이전율이 전년도에 일부 떨어진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단이 기간이 5년, 7년 이렇게 되는데 전체 사업단 기간 동안 비교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단의 성과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저희는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는.
사실 자료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사업단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낮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비교를 해 봐도 사업화율이나 기술이전율이 전년도에 일부 떨어진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단이 기간이 5년, 7년 이렇게 되는데 전체 사업단 기간 동안 비교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단의 성과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저희는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는.
이 지적한 게 처음 지적한 게 아니고 지난번 국감이나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날 차관은 참석 안 했지만 세종에 가서 하실 때 기조실장 참석하셨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예.
그때 산업부의 에너지실장 와서 설명할 때?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예.
그때 분명 에너지실장이 했던 워딩 그대로 합니다. ‘친환경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보급은 환경부, R&D는 산업부가 하기로 했다’,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예.
그 취지가 뭡니까?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그중에서도 친환경사업단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가 또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R&D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이런 쪽은 말씀하신 그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염 저감하는, 자동차 수송분야에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매연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R&D는 산업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원천적으로 환경부에서 해 왔던 R&D였습니다.
정부부처의 일이라도 상황 변화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무 이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분명히 산업부에서 와서 한 얘기는 어차피 지금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부서 간에 업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다, 관계부처에서 만나서. 그래서 분명히 보급 업무는 환경부, 개발 업무는 산자부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정책 조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기차라든가 새로운 기술개발,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부터 원천적으로 해 왔던 게 뭐냐 하면 모든 산업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D 부분에서도 역할 분담을 한 게 엔진을 개발한다든가 엔진을 새로 경량화한다든가 이런 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산업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 오염․매연을 후처리해서 매연을 저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왔던 부분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D 부분에서도 역할 분담을 한 게 엔진을 개발한다든가 엔진을 새로 경량화한다든가 이런 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산업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 오염․매연을 후처리해서 매연을 저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왔던 부분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할 부분이라는 자체가 산자부 입장하고 달라서 하는 말씀이라고요.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금한승 기획재정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2005년부터 기술개발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자동차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법률이 되면 보급은 환경부가 총괄을 하고, 기술개발은 산업부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R&D 부분은……
이게 기본적으로 2005년부터 기술개발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자동차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법률이 되면 보급은 환경부가 총괄을 하고, 기술개발은 산업부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R&D 부분은……
그게 언제라고요?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금한승 2005년부터 예전에……
최근에 다시 입장 정리한 것……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금한승 아니, 최근에 입장 정리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자료 5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자료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가 하도 많아서 어느 5페이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금한승 글로벌탑 5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정리가 됐습니다, 기술개발은.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든 제작차 중심의 기술개발은 산업통상부에서 하는데요. 후처리장치, 온실가스 저감기술이나 기존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저감기술에 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업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든 제작차 중심의 기술개발은 산업통상부에서 하는데요. 후처리장치, 온실가스 저감기술이나 기존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저감기술에 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업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배기․저탄소 기술 말고 친환경차 보급․확산 기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차 보급․확산 기술이라는 뭘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 수정사유에 들어가 있는 표현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저배기․저탄소 기술, 친환경차 보급․확산 기술’, 친환경차 보급․확산 기술이라는 게 무슨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금한승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기술개발은 산업부에서 하고요, 보급에 관련된 것 중에서 충전기․충전소․충전인프라 관련된 기술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보급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지금 어차피 친환경차 기술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 다 친환경차 기술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쪽 산업부에서 가져가는 친환경차 기술이라는 것은 일반 자동차 기술이지 이게 무슨 친환경차 기술이에요, 산자부에서 가져간 게?
환경부차관이정섭 산업부에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됐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부가 먼저 반대합니다,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산업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여를 해 오지 않았고, 자기들은 그 분야는 안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고유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하는 R&D 중에서도 방금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환경부에서 해야 될 업무영역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복된 부분 자체가.
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것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면 산업부가 정리를 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 부분 자체에서 환경부에서 할 부분은 일단 월권 없다고 확인하시는 겁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다, 일반적으로는 확인을 하고 중복이 있으면 중복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됐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충 얘기를 하는 걸 들어 보면 새로운 타입의 연료, 새로운 타입의 엔진 형태 이것 관련된 것은 어쨌든 산업부가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관련되어서 어쨌든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은 환경부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 같은데요. 어차피 서형수 위원님 예결위 가시니까 그러면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업무 영역…… 여기에서는 감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했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원안대로 일단 올리고 서형수 위원님께서 좀 판단하셔서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R&D 파트와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보시고.
그러면 위의 조원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위의 조원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인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화율이 낮다고 하는 건데 저희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높다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같이 지적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건의하고 싶은데, 우리 R&D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단들 꾸려 가지고 하고 있는 것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번에 우리 국감 할 때도 홍영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R&D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 좀 한번 같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감사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원진 위원님이나…… 20억, 20억 해 오셨는데 이 부분도 그냥 삭감하지 말고 일단 올려주고 나중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한번씩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위원님이나…… 20억, 20억 해 오셨는데 이 부분도 그냥 삭감하지 말고 일단 올려주고 나중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한번씩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한 다음에 내년 예산을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국감에도 또 반영될……
알겠습니다.
이 R&D는 그런데 실패를 한 것도 그것도 실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한 R&D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찾다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은 것만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패한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2페이지까지 같이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그다음 장에도 20억 감액요구가 또 있는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133페이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134도 그렇고.
너무 우리가 관대하게 해 드리는 거 같은데……
너무 우리가 관대하게 해 드리는 거 같은데……
그런데 올해 저희가 국감을 통해서 R&D와 관련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인정은 하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죽 하신 다음에 다시 세팅하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임이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R&D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TF를 구성을 하면서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도 참여를 같이 해 가지고 별도로 이 전체를 검토하는 그런 TF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36쪽의 환경산업육성융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감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136쪽의 환경산업육성융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감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계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이게 좀 자세히 계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136이고 22페이지.
환경부환경정책관박광석 융자 같은 경우에 14년도에 나간 거 대비해서 고정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2억 7000을 계산을 했고요. 15년도에 융자 낸 것이 다시 계속 누적되어서 내려갑니다. 한 7년 정도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5년도 나간 거에 9억 3000,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것에 9억 1000 해서 내년도에 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4억 5000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게 과거에 융자해 준 것을 3년 거치 4년 상환해서 7년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시게 되면 이미 나간 것에 대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사업체당 평균 얼마를 융자를 합니까? 융자 단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부환경정책관박광석 업체당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작게 주는 데는 2억에서 한 5억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2억에서 5억 하면 지금 25억 하면 추가로 주는 게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운영자금이 그 정도 되고요.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30억까지도 가는 것으로……
그런데 본예산이 25억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건 계속 지급하는 건가 보지요, 한꺼번에 융자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런데 그게 융자금을 그동안은 20억, 10억 이런 단위로 융자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은행이 융자를 하면 융자금의 이자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금의 이자하고 일반 시중금리 이자하고 비교해서 차액만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4억 5000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고요, 여기는 26페이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고요, 여기는 26페이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관련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는 사실 금년에 저희가 예산 부탁을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 편성되는 건데요. 환경산업 쪽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금융권에서 대출이라든가 투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산업 쪽이 워낙 기업 규모도 상대적으로 열세하고 해외로 나가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모태펀드를 조성을 해서 금융 부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20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은 주로 펀드 조성이 지연되거나 투자처 발굴이 실패한 게 타 부처의, 특히 농식품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처의 펀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정했고 예상을 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들,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대우증권하고도 했고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하고 하고 전체적으로 규모는 700억 정도를 조성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억만 조성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투자할 그거는 다 확보를 했고요. 투자할 프로젝트도 지금 저희가 한 28개 정도의 후보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산업 쪽이 워낙 기업 규모도 상대적으로 열세하고 해외로 나가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모태펀드를 조성을 해서 금융 부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20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은 주로 펀드 조성이 지연되거나 투자처 발굴이 실패한 게 타 부처의, 특히 농식품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처의 펀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정했고 예상을 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들,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대우증권하고도 했고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하고 하고 전체적으로 규모는 700억 정도를 조성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억만 조성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투자할 그거는 다 확보를 했고요. 투자할 프로젝트도 지금 저희가 한 28개 정도의 후보군을 확보를 했습니다.
MOU 체결했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MOU는 확정 안 되어도 MOU를 하는 거 아닙니까? MOU 체결했어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어느, 대우증권하고요?
주간사하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주간사하고 MOU 자체는 안 했고요. 약속만 지금 현재 구두……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MOU지요. 의향서가 MOU 아닙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양쪽이 사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예비 사업체 리스트도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28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은 28개 업체가 투자하겠다는 규모는 굉장히 커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좀 그런데, 그중에 서너 개만 해도 충분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700억 모태펀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집행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에 따라서 여기 200억에 대한 최대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환경부환경산업과장안세창 환경산업과장입니다.
저희가 펀드에서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신뢰도를 평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인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사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스스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저희가 펀드에서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신뢰도를 평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인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사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스스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그건 일반적인 얘기이고 따로 특례조항은 없다는 얘기지요?
환경부환경산업과장안세창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해도 될까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 회사에서 봐서 그냥 이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믿고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부환경정책관박광석 운용을 하는데요.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부를 또 판단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는 하나요?
환경부에서 너무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부환경정책관박광석 예, 너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맡겨 놓으시라고요, 하는 거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맡겨 놓으시고 괜히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 또 누가 이상한 회사 하나 만들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럴 수도 있지.
자,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관련입니다.
화학테러예방사업 감액하자는……
자,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관련입니다.
화학테러예방사업 감액하자는……
차관, 이거 10억 맞추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10억 맞추자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감액 부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10억 알겠습니다.
엊그제 9억까지 하신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엊그제 9억까지 하신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10억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 끝나지는 못했고 아까 좀 마무리…… 지금 12시가 넘었나요?
그래서 어쨌든 식사를 하고 좀 이어서 증액 부분하고 감액 부분 아까 홍보비라든가 일부 논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그러면 오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 끝나지는 못했고 아까 좀 마무리…… 지금 12시가 넘었나요?
그래서 어쨌든 식사를 하고 좀 이어서 증액 부분하고 감액 부분 아까 홍보비라든가 일부 논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니, 감액 제일 큰 게 자동차 쪽이라서……
아, 제일 큰 수소차, 전기차 그 부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확정해 주신 감액 금액 얼마인지 나중에 정리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위원님들께서 2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전에 미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를 하고 2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전에 미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를 하고 2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액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증액이 또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정부 참석자 여러분에게 주의사항을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차관님 이외에 여러 분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정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회의 기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회의 내용이 기록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할 때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넘어갔던 부분이 홍보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다 오시면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지요.
그다음에 또 넘어갔던 부분이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117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정부 참석자 여러분에게 주의사항을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차관님 이외에 여러 분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정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회의 기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회의 내용이 기록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할 때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넘어갔던 부분이 홍보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다 오시면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지요.
그다음에 또 넘어갔던 부분이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117쪽.
그것은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 그런가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할게요. 업무추진비는 했고 홍보비는 보류하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했나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할게요. 업무추진비는 했고 홍보비는 보류하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했나요?
했어요.
그러면 전기이륜차, 96쪽.
그게 지금 이 자료에 섞여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순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기보전 부문, 92페이지부터 전체 보면 대기개선 추진대책(1631-301) 사업 중에서 아까 공해차량 신고제 운영 3억 8000 삭감까지는 됐거든요. 그런데 93쪽, 94쪽, 95쪽 죽 계속 같은 세부사업에 있어서 96쪽에 가서 16억 8000 전기이륜차 이 부분에 들어가야 할 그게 이 자료에 정확하게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이 설명 자료 자체에.
그런데 다 수용하기로 하신 것 아니세요, 대기개선 추진대책?
예, 맞습니다. 이륜차만 논의하면……
96쪽의 전기이륜차가 앞부분은 어제 다 끝난 것이고요, 앞부분은 다 마무리된 것이고.
16억 8800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앞의 증액 부분은 다 수용했고요.
아니, 감액 부분.
환경부차관이정섭 전기이륜차 보급만……
전기이륜차만 논의를……
그것은 감액이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됩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기자전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지금 감액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인증 자체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달에 인증한 게 1종이고 추가적으로 3종이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출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사실상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120대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300대가 이미 수요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증만 마무리되면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지금 감액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인증 자체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달에 인증한 게 1종이고 추가적으로 3종이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출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사실상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120대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300대가 이미 수요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증만 마무리되면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1대에 250만 원인데 125만 원 보조해 줍니다.
125만 원에 420대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이 안 되잖아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지금 금년도는 360대입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 360대인데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금년도 집행은 하나도 안 됐는데 그것이 인증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고, 가락동 농산물시장만 하더라도 300대 계약을 하겠다고 대기, 사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금년에 360대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1351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대부분이 가락시장이라든가 민간 배달회사, 택배 이런 데로 대부분 민간이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360대는 어디에 공급하시는 것인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가락동하고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하나도 안 나갔어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전기이륜차에 대한 인증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그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좀 늦어져서 그런데 하기만 하면 사겠다고 이미 수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증 자체가 나오면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 15년에는 120대 보급 목표였는데 보급대수가 89대, 90대 보급이 됐잖아요, 금년에 처음 이것을 보급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차가 훨씬 성능이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종류가? 그래서 이 새로운 종류가 나올 때까지 사실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사도 되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 새로운 노트7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수요입니다. 예전 것을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사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15년에도 팔렸지만 그것은 옛날 구종입니다. 새로운 종류가 나온다고 이미 홍보가 되어 있고 제작업체에서도 이미 발표를 해 놨기 때문에 새로 사려고 하는 수요들은 구종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종류가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360대, 내년에 1351대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 근거가 뭐고, 그러면 앞으로도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계속 모든 사람을 다 지원해 줄 계획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실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할 것인지 그런 것이 있어야 앞으로 예산 자체도 예측이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할 것인지 그런 것이 있어야 앞으로 예산 자체도 예측이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저희들이 전기이륜차는 2020년까지 2만 대 보급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륜차 중에 1%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되면 몇 대 정도 생각하시나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2만 대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125만 원에 2만 대 같으면 얼마가 돼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누적 대수로 2만 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얼마인지를 묻잖아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250억 원.
그러니까 250억 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2020년 가면?
환경부차관이정섭 누적 대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50억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전기이륜차 많이 쓰면 좋지요.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예산 감당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계속 늘어나는 예산만큼 어차피 다른 데서 줄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늠하고 목표를 세우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전체적으로 예산구조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나중에 중간에 2만 명 이상이 더 신청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 갔을 때 그 예산을 다른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저희가 5년 단위로 예산 중기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 목표라든가 전기이륜차, 250억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기재부하고 이 보급 목표를 세울 때는 이미 중기계획에 반영돼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그만큼 늘려 주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기계획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환경부 예산의 축소 우려, 다른 분야의 축소를 말씀하시는데 예산 증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분야가 축소되지 않게……
그것은 아니지,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4년 동안 환경부 예산 자체가 5조 6000에 계속 묶여 있잖아요, 기금 빼고. 앞으로 그 추세를 유지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만큼 다른 예산은 줍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가셔야지요.
지금 현재 4년 동안 환경부 예산 자체가 5조 6000에 계속 묶여 있잖아요, 기금 빼고. 앞으로 그 추세를 유지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만큼 다른 예산은 줍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가셔야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그러면 이쪽의 신청자가 내년에 1351명보다 더 많이 몰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내년도에 1351대까지만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지원 예산이 없으면 지원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형평을 어떻게 가늠합니까? 선착순입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그다음 해로, 그러니까 민간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해서 선정된 분들은 지원하는 것이고 선정이 안 된 분들은 그다음 해로 넘어가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16년의 360대는 지금 11월 중순에 인증이 떨어지고 나면 다 수요가 되는 것인가요, 100%?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
그러면 17년의 1351대도 수요 예측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다 미리 공모가 되거나 확정돼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저희가 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상 소요를 제출해서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씩, 거기서도 보조해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같이, 125만 원 플러스 125만 원 하고요. 보통 한 35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본인 부담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원은 250이고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친환경차 보급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친환경차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2020년까지 해도 1%라면서요. 그러면 결국 99%는 일반 오토바이로 그냥 가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도 1%밖에 효과가 없으면……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 금액이 전기이륜차 부분이, 말씀하신 일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일반 내연기관 소위 말해서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이런 이륜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차를 보전해 줌으로써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는 것보다는 전기차를 사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보조를 안 하고 스스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산 데는 민간인도 샀나요 아니면 다 자치단체나 이런 공공……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이륜차는 대부분 민간 보급입니다.
민간 보급이에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
전기자동차도 지금 대부분 민간입니다.
전기자동차도 지금 대부분 민간입니다.
아니, 전기이륜차도 다 민간?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금 팔려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사라고 그러니까 다 사 가지고 놔두고 이러지는 않아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그런 것 아닙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3분의 1만 부담하면 되네.
그러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지금도 360대 중에 240대가 민간 보급입니다.
민간이에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가락시장 이런 데입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전기이륜차가?
환경부차관이정섭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준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전기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정도로 이게, 지원책이 상당히 많이 줬네요.
효과 대비……
전체 구입가액 대비 3분 2를 어쨌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파격적인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실제로 파격적이네……
지금 보면 2014년․2015년에 한 50% 이상은 공공기관이 샀는데요. 50%는 공공기관이고 절반은 민간이고, 그러면 공공기관한테 돈 대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민간이 산다며?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일반 민간도 사고 공공기관도 일부 구매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륜차보다는 전기이륜차를 사서 오염도 줄이고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데 이게 충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충전 문제는 없어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이것은 충전기 배터리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이동식으로 타고 나서 저녁에 들고 들어가서 집에서 충전하고 나와서 다시 장착할 수 있는 휴대용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이동식으로 타고 나서 저녁에 들고 들어가서 집에서 충전하고 나와서 다시 장착할 수 있는 휴대용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아니,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내년에 1351대, 그다음에 2020년까지 죽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몇 대, 몇 대 할 것인지.
일단은 내년에 1351대, 그다음에 2020년까지 죽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몇 대, 몇 대 할 것인지.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2만대요, 목표.
글쎄, 그러니까 연도별로.
환경부차관이정섭 4000대……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2016년에 649대……
아까 360대라 그랬잖아요.
360대도 현재는 하나도 보급이 안 돼 있는데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잠깐만요. 2018년에 6000대……
6000대?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 2019년에 1만 2000대……
그러면 벌써 2만대가 넘는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닙니다. 2016년까지 보급을 하게 되면 649대가 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350대가 되고 2018년도에는 4000대, 2019년도에는 6000대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8000대 이렇게 해서 누적 대수가 2만 대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8000대 갔을 때는 한 120억까지 올라가네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그런데 전기이륜차도 가격이 계속 다운, 수요가 많아지면서 다운되게 되면 보조금도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보조금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비율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돼 있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돼 있으면 다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가격이 다운되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이 많은데 어느 정도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 보조금도 일부 축소가 돼 갑니다.
그러면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300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방정부에서 보조 들어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환경부차관이정섭 서울시에서 합니다.
시입니까, 구가 아니고 시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광역에서 들어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위원님,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5억 4000, 5억 6000 중에 최근에 한 2～3년간은 환경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소돼 온 부분은, 그러니까 정체돼 있는 부분은 있지만 과거 10년 정도를 보면 급격하게 많이 는 편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5억 4000, 5억 6000 중에 최근에 한 2～3년간은 환경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소돼 온 부분은, 그러니까 정체돼 있는 부분은 있지만 과거 10년 정도를 보면 급격하게 많이 는 편입니다.
4대강사업 하면서 그렇게 늘었다면서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 부분이 들어갔을 때 일부……
왜 갑자기 4대강 얘기를 하나요?
4년간은 전혀 동일액이잖아요. 금년에 2.6% 줄었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 전체 규모에 SOC가 많이 줄었는데 하수도 예산이나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전기이륜차 부분이 2020년까지 2만 대로 계획을 하시고 일정 정도 보급이 되면 지원금을 좀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대수가 될 때 줄일 계획이 있으신가요? 18년에는 4000대, 19년에는 6000대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지금은 대당 350만 원씩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환경부차관이정섭 125만 원씩 해서 2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350이 아니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가격 보조하는 기본 원칙이 전반적으로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의 가격 차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기이륜차인데 이 가격 차이에 대한 일정 부분 보조를 통해서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간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급이 확대됨으로 해서 대량 생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에 버금가게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게 되면, 가격 차이가 줄게 되면 당연히 보조금은 그에 맞춰서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언제 시점에서 우리가 중단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뚜렷하게 확정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은 아직……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언제 시점에서 우리가 중단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뚜렷하게 확정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은 아직……
지금 현재 내연이륜차?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전기이륜차.
내연이륜차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대예요?
아까 2016년까지 649대……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실제로……
아, 내연이륜차?
내연이륜차가.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이주현 기후대기정책관 청정대기TF팀 이주현 사무관입니다.
지금 214만 대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214만 대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214만 대인데 지금 현재 2020년까지 2만 대를 한번 보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돼 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범적으로 2만 대 정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이렇게 가면서 이것을 전체 다 전기이륜차로 바꿔가는 과정에 국가가 기여하겠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리고 1%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앞서가는 전기차 보급 국가인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대부분의 앞서가는 선진국도 전기차 1% 정도 보급하면 가장 앞서가는 선도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이륜차도 그렇고 1% 목표라는 것 자체가 선도 국가에 뒤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급격하게 갑자기 20%, 30% 늘어나서 대기오염에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이륜차도 그렇고 1% 목표라는 것 자체가 선도 국가에 뒤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급격하게 갑자기 20%, 30% 늘어나서 대기오염에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륜차는 1%지만 자동차는 10%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 목표 아니에요, 신차 대비해 가지고?
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것은 전기차가 아니고 친환경차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기차는……
아니, 전기차가……
환경부차관이정섭 아, 신차는 그렇습니다.
신차 대비 10%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륜차 이것은 어디 것을 공급합니까? 여러 회사 것입니까?
아까 그 세 군데라고 그랬지요, 3페이지의 세 군데?
어디어디, 자료가 하도 많으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별도 회사가 있기는 한데 이게 대부분 기존의 이륜차를 제작하던 회사들이 전기이륜차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이륜차를 만드는 회사를 별도로 만든 경우도 있고 벤처로 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쪽의 기계장치 이런 것을 만들고 하던 분들이 전기이륜차를 새로 생산을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새로 시작한 제작사도 있고 기존의 대림이니 혼다 이런 데서 전기이륜차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오토바이, 이륜차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해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130～140 정도……
그 정도 하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주요 수요처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1238이고 공공이 113인데요, 민간은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은 지원금이 필요 없어도 공공부문 자체 내에 구입 예산이나 그런 게 책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도 예산을 쓰고 여기서까지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중적으로 지불이 되는 것 같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일반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전기이륜차로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 이륜차로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보조를 해 줘야 거기에 마찬가지로, 일반 공공기관에서도 이륜차를 구매할 때 저희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없으면 그냥 일반 이륜차를 삽니다. 100대를 사도록 예산을 받았는데 전기이륜차를 보조금 없이 사게 되면 10대, 20대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조를 해 줘야만 전기이륜차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2014년, 2015년은 거의 반씩이 공공기관이더라고요, 민간한테 보급됐다기보다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그게 초기에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요, 전기차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차가 워낙 많이 나고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 인프라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요. 이게 더 확산이 되면 그 뒤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 없어도 자연스럽게 민간인들이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360대 다 공급이 될 거라고 여기 나와, 공공기관 카 셰어링(sharing) 가락 농수산시장도 사실상 민간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러면 내년 1350대는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내년 1350대는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앞의 표에 보시면……
표 어디 있어요?
한 장짜리.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공공이 100대, 민간이 1200대입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공공 100대, 민간 1200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지원 비율 자체가 구입가의 거의 3분의 2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중앙하고 하면은?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과연 적정한 규모이냐 아니냐 정말 우리로서는 판단이 힘든 거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모든 친환경제품이나 일반 가전제품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사는 분은 비싸더라도 얼리어답터(Early Adopter)가 있습니다. 그 초기 소비자들을 통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특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일반 시장에 가면 처음에 초기 제품을 사는 사람은 좀 비싸게 사더라도 자기가 새로운 효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일반적인 시장 논리인데 그 논리를 깨고 어쨌든 간에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과연 조성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공공이 조성해야 될 부분인지……
그러면 조성을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규모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국제 기준이 되든 어떻게 되든……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금으로 하지요. 취득세라든지 세금 정도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입대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이런 것 자체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해외에 어떤 사례가 있고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구입가격이 어느 정도로 떨어질 것인지 그런 것을 예측을 한 다음에 아까 말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해 놓고 나서 하셔야지 무조건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1300대지만 나중에 보면 8000대 넘어가고 나중에 1만 대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대책 없이 이 제도 자체를 도입한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조성을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규모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국제 기준이 되든 어떻게 되든……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금으로 하지요. 취득세라든지 세금 정도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입대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이런 것 자체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해외에 어떤 사례가 있고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구입가격이 어느 정도로 떨어질 것인지 그런 것을 예측을 한 다음에 아까 말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해 놓고 나서 하셔야지 무조건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1300대지만 나중에 보면 8000대 넘어가고 나중에 1만 대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대책 없이 이 제도 자체를 도입한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전기이륜차의 경우에 데이터 부분을 외국의 사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저희들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도 대부분 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지원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도 대부분 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지원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택스(tax)만 하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다, 일본도 그렇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혜택이, 여러 가지로 상품 자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넘어오는데 아직은 이게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촉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내연기관차들하고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내연기관차보다는 높고요. 그다음에 초기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또 이런 불편들 이런 것도 일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차가 있지만 그래도 신차라는 어떤 그런 선호도까지 감안해서 적정한 가격 수준을 맞추어서 보조금 수준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혜택이, 여러 가지로 상품 자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넘어오는데 아직은 이게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촉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내연기관차들하고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내연기관차보다는 높고요. 그다음에 초기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또 이런 불편들 이런 것도 일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차가 있지만 그래도 신차라는 어떤 그런 선호도까지 감안해서 적정한 가격 수준을 맞추어서 보조금 수준을 결정한 것입니다.
적정하다는 게 워낙……
환경부차관이정섭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3분의 2 지원이라는 게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외국 사례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지금 전기차 이륜차 같은 경우 외국의 사례가 미국 같은 경우는 900달러 지원하고 있고 영국은 1500파운드, 프랑스는 400유로, 스페인 600유로 이렇게 국가별로 선진국에서……
그런데 우리는 250이면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1500파운드……
그럼 엄청나네요, 외국보다.
400유로 같으면 얼마예요, 60만 원이고 우리가 250 같으면 4배잖아요, 4배.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미국이 900달러, 스페인이 600유로 그러니까 국가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처럼 턱없이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2020년 지난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4년 후를 상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 가서 이 보조금이 깎이면, 없어지면 판매가 늘어나겠어요, 갑자기 구입가격이 3배가 뛰는데?
물론 4년 후를 상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 가서 이 보조금이 깎이면, 없어지면 판매가 늘어나겠어요, 갑자기 구입가격이 3배가 뛰는데?
그때는 활성화되니까 가격이 자연적으로……
2만 대, 1%밖에 안 되는데 활성화는 안 되지요.
시장가격이 떨어졌나 이 소리인데……
그런데 1% 가지고 그 규모가 그러니까 양산이 안 되지 그 정도 가지고.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규모가 커질 수 있고요. 제일 큰 게……
어차피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수입품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국산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전기차의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 가격의 상당 부분이 배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대량 생산하거나……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세계시장 전체가 커질 때 떨어지는 거지, 그 자체는. 세계시장 규모지 우리나라 단독시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계시장 전체가 커져야 같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만 시장 키워봐야 남 좋은 일 시킨다니까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세계시장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남들 클 때까지 우리도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우리나라가 배터리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서가도…… 지금 현재 LG든 그 사람들이 조 단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조 단위 투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되는데 지금 굳이 이걸 16억, 18억 해 가지고 왜 같이 그 사람들한테 붙으려고 합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저희가 붙겠다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한테 보조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8조, 10조 하면, 현대차 8조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소비자한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놔도.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지금 북유럽 같은 데는 이미 전기차 판매가 신차 판매 30%까지 가 있습니다.
전기차로 볼 때 우리는 영점몇 %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굉장히 늦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로 볼 때 우리는 영점몇 %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굉장히 늦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인식의 차이 같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지자체에서 같이 해 줘 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보다 조금 늦은 부분을 상쇄하려고 그러면 보조금의 액수를 키워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시장수요가 있으면 떨어진다 이런 논리 같고.
야당 위원님들, 서 위원님 하신 말씀도 틀린 말은 전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 이해의 폭을 못 좁힌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동의하는 편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배터리시장도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삼성하고 아이폰도 폭발했다고 이런 부분 나오던데, 앞으로 전기차하고 이런 부분에는 배터리가 여기에서 전부 다 갈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갈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정부안을 우리가 좀 동의해 주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낼 때는 시장조사라는 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내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이륜차는 저는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전기이륜차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정부 보조를 그렇게 많이 주면 나도 생각이 있을 정도로, 구미가 당길 정도, 필요도 없이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여야 하는데……
야당 위원님들, 서 위원님 하신 말씀도 틀린 말은 전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 이해의 폭을 못 좁힌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동의하는 편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배터리시장도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삼성하고 아이폰도 폭발했다고 이런 부분 나오던데, 앞으로 전기차하고 이런 부분에는 배터리가 여기에서 전부 다 갈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갈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정부안을 우리가 좀 동의해 주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낼 때는 시장조사라는 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내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이륜차는 저는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전기이륜차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정부 보조를 그렇게 많이 주면 나도 생각이 있을 정도로, 구미가 당길 정도, 필요도 없이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여야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서 전기차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
같이 할까요? 결론 내지 말고요?
예, 전기차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 논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다음에 이어서……
전기차 바로 얘기하지요.
수소차인데 전기차로 그냥 넘어갈까요?
전기차가 2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충전인프라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2642억인가요? 2642억이고.
여기는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충전인프라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2642억인가요? 2642억이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기자동차는 에특인데요 왜 이 수소차나 그다음에 전기이륜차는 환특인 거예요?
전기자동차는 에특인데요 왜 이 수소차나 그다음에 전기이륜차는 환특인 거예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전기차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차 보급이나 충전인프라 구축에 환노위가 별 문제를 걸지 아니하고 계속 지원을 했었던 이유가 이것이 에너지특별회계라서 산업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라서 사실은 별달리 환경부 예산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이륜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환특회계로 쓰고 있거든요.
환경부가 환경 쪽의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성립과 내용 측면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수소차나 전기이륜차조차도 에너지특별회계에서 갖고 온다라고 하면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거부감이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져요.
환경부가 환경 쪽의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성립과 내용 측면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수소차나 전기이륜차조차도 에너지특별회계에서 갖고 온다라고 하면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거부감이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져요.
그 차이점이 있는가요?
크지요. 에너지특별회계는 사실 산업부 예산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더라도 기재부에서는 환특이든 에특이든 전체 틀을 갖다 5조 6000에 맞춰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자꾸 침범을 해 버리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 환경부 소관이라서 환경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됐어요?
환경부차관이정섭 환경부 소관인데 회계를 환특이 아니고 에너지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재원을 그쪽에서 확보……
그런데 위원님, 환특하고 에특에서 쓰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환특을 쓰게 되면 환특이 워낙 세입이 적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금액이 무한정 커지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부분들 계속 주고는 있지만.
그런데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쓰게 되면 일정 포션이 거의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이라는 부분들을 레디해서 상대적으로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환특하고 에특에서 쓰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환특을 쓰게 되면 환특이 워낙 세입이 적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금액이 무한정 커지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부분들 계속 주고는 있지만.
그런데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쓰게 되면 일정 포션이 거의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이라는 부분들을 레디해서 상대적으로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이륜차하고 수소차를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에특 쪽으로?
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게 에특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에특에 이것을 또 추가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포션이 자꾸 줄어든다고 해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여기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들이라서 이걸 새로 집어넣으려면 국가 전체적인 정책, 부총리 주재 회의라든가 총리 주재 회의 이런 데에서 다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회계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에특에서 쓰고 있던, 산업부에서 쓰고 있던 부분을 환경부한테 다시 넘겨준다는 것은, 이게 아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뭐냐 하면 기술개발은 산업부에서 하고 보급은 환경부에서 해라라는 이런 결론을 지으면서 사실 산업부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쪽에 어느 정도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예산을 에특에서 일부 떼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양보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회계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에특에서 쓰고 있던, 산업부에서 쓰고 있던 부분을 환경부한테 다시 넘겨준다는 것은, 이게 아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뭐냐 하면 기술개발은 산업부에서 하고 보급은 환경부에서 해라라는 이런 결론을 지으면서 사실 산업부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쪽에 어느 정도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예산을 에특에서 일부 떼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양보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전기차 부분 한번 봅시다.
전기차 지난번에 추경까지 했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지금 현재 9500대의 수요가 생겼는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도 전기이륜차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신차가 나오게 되면 과거의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구형에 대해서는 수요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이 나오면서 충전당 가는 거리가 200㎞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의 것은 다 100㎞, 12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량 수요가 전부 다 아이오닉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오닉이 좀 나오다가 해외에 파는 물량 그다음에 최근에 파업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공급물량이 딸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수요가 9500대였는데 공급이 2800대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9500대 예약을 다 받아놓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가능한 게 내년도에는 GM에서 볼트라는 차가 나오는데 볼트라는 차량이 380㎞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출시하게 되면 충전거리가 상당히 늘어난 차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아이오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 요청해 놓은 게 9500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이 나오면서 충전당 가는 거리가 200㎞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의 것은 다 100㎞, 12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량 수요가 전부 다 아이오닉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오닉이 좀 나오다가 해외에 파는 물량 그다음에 최근에 파업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공급물량이 딸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수요가 9500대였는데 공급이 2800대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9500대 예약을 다 받아놓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가능한 게 내년도에는 GM에서 볼트라는 차가 나오는데 볼트라는 차량이 380㎞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출시하게 되면 충전거리가 상당히 늘어난 차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아이오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 요청해 놓은 게 9500대입니다.
내년에는 몇 대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저희가 1만 5000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1만 5000대는 아까 전기이륜차하고 다르게 따로 공모절차가 있진 않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지자체에서 별도……
지자체 하는 것 있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보급에 2200억 잡혀 있고……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충전이 407억인데 국장하고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2020년까지 누계 25만 대를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충전 빼고 금년에 1400 하다가 내년에 800억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후년, 18년에 5만 대로 가고 보조금을 1200만 원 주면 보급 예산만 6000억이 됩니다, 금년 2200 해서.
그다음에는 8400억이 되고 2020년 되면 9만 9000대 하면 9900억이 됩니다, 충전인프라 빼고 보조비만 해서.
금년에 지금 우리가 2200억 하고 400억 태워준다 하더라도 내년에 보급비 6000억 이것을 어떻게 맞추려고 지금 이 계획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유지를 하냐 이거지요.
아까 중기 이것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 예산 자체를 어떻게 충당하겠다든지, 그러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세금 더 뺏어서 준다든지 그 제도로 가든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특단의 별도 예산으로 확정을 받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년에 2200억, 내년에 6000억 뻔히 보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아까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추진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감당이 안 될 일을, 지금 금년․내년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내후년에 감당 안 될 걸 뻔히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통과를 시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후년, 18년에 5만 대로 가고 보조금을 1200만 원 주면 보급 예산만 6000억이 됩니다, 금년 2200 해서.
그다음에는 8400억이 되고 2020년 되면 9만 9000대 하면 9900억이 됩니다, 충전인프라 빼고 보조비만 해서.
금년에 지금 우리가 2200억 하고 400억 태워준다 하더라도 내년에 보급비 6000억 이것을 어떻게 맞추려고 지금 이 계획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유지를 하냐 이거지요.
아까 중기 이것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 예산 자체를 어떻게 충당하겠다든지, 그러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세금 더 뺏어서 준다든지 그 제도로 가든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특단의 별도 예산으로 확정을 받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년에 2200억, 내년에 6000억 뻔히 보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아까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추진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감당이 안 될 일을, 지금 금년․내년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내후년에 감당 안 될 걸 뻔히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통과를 시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도 매년 연초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2년 뒤의 것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니까 거기에 기대하지 마시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기재부에서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신경 씁니까?
그 사람들이 정권 바뀐 뒤에 왜 신경을 씁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정권 바뀐 뒤에 왜 신경을 씁니까, 그걸?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래도 재정 운용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최근에는 중기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정말에 내년에 6000억이라는 보급 예산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냉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6000억만큼 다른 데 깎아야 됩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에특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특히 최근에 문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늘릴 수 있다고, 증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남의 나라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아이오닉 자체가 실질적으로 생산 캐파가 얼마나 돼요, 월?
환경부차관이정섭 지금 현재는 월 1400대입니다.
월 1400대 나오고 있다고요?
월 1400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원래 1100대 정도 캐파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파업하고 나서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더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1400대까지 월 공급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국내에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아까 수출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지금 국내로 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400대를?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수출은 없고요?
수출하겠지요. 왜 수출 안 합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물론 해외 공장에서도 또……
아니, 해외 공장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 수출한다니까요, 라인 자체에서.
환경부차관이정섭 일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볼트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또 새로 추가되는 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들에 대해서도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도,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결국은 충전인프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충전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려고 그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충전인프라는 저희가 2020년까지 3300기를 갖추기로 했고요. 지금 약간의 오해들이 있으신데 사실 충전기 개수로만 따지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개수로서는 워낙 차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리를 보거든요, 충전거리. 저희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또는 이동거리당 이걸 계산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정도의 충전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보다는 주행속도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기수보다 대폭 늘리겠다라는 쪽에, 충전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보다는 주행속도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기수보다 대폭 늘리겠다라는 쪽에, 충전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신창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를 12년 이후에 출시하지 않다가 16년에 들어서야 출시하고, 그리고 그간에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반대하는 등 친환경차 개발에 소홀하고 회사 편의대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안을 감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현대차에 지원해 줬던 것이 2011년～2012년 2년 동안 전기차 블루온 257대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총 42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생산을 완전히 스톱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가의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는 걸 지켜보다가 올해에 이르러서야 지금 이 친환경차를 만들었거든요. 그간에는 사실은 저탄소 협력금제도 자체에 반대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신창현 위원님 주장은 환경부가 현대차에 그간에 지원했던 42억 원은 실제로는 낭비한 셈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차 제작사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생산을 중단할 경우에는 그간에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해야 된다, 환수조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답변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가 현대차에 지원해 줬던 것이 2011년～2012년 2년 동안 전기차 블루온 257대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총 42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생산을 완전히 스톱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가의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는 걸 지켜보다가 올해에 이르러서야 지금 이 친환경차를 만들었거든요. 그간에는 사실은 저탄소 협력금제도 자체에 반대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신창현 위원님 주장은 환경부가 현대차에 그간에 지원했던 42억 원은 실제로는 낭비한 셈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차 제작사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생산을 중단할 경우에는 그간에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해야 된다, 환수조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답변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마 전기차, 그러니까 현대의 경우에는 수소차와 전기차 양쪽에 같이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전기차 부분은 외국의 다른 글로벌한 자동차회사들이 빨리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져서 그 부분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술개발 속도를 빨리 추월해서 아이오닉같이 200㎞ 정도 나오는 전기차를 개발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급이 지금 확대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가 소홀했던 부분, 그다음에 저탄소 협력금제도에 대한 현대차의 부정적인 반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탄소 협력금제도에 대해서는 현대뿐만 아니고 외국의 자동차회사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현대차뿐만 아니고 자동차 제작사들이 많이 반대했던 것들 때문에 정책 결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전기차 부분은 외국의 다른 글로벌한 자동차회사들이 빨리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져서 그 부분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술개발 속도를 빨리 추월해서 아이오닉같이 200㎞ 정도 나오는 전기차를 개발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급이 지금 확대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가 소홀했던 부분, 그다음에 저탄소 협력금제도에 대한 현대차의 부정적인 반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탄소 협력금제도에 대해서는 현대뿐만 아니고 외국의 자동차회사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현대차뿐만 아니고 자동차 제작사들이 많이 반대했던 것들 때문에 정책 결정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전기차뿐 아니라 더불어서 수소차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현대차 밀어주기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물론 수소차 부분은 현대하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국내 자동차 제작사 자체가 지금 현대하고 기아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까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제조사들이기 때문에 구매 지원에 따라서 아까 말한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직접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완성차 만드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지금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금 2000억, 3000억 한다는 자체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연 외국차 볼트에 지원해 주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런데 자동차회사 자체들이……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차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조금 시기의 문제지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나설 일은 저는 분명히 아니다. 이 재원 자체가, 2000억, 3000억 자체를 제 생각에는…… 이것 일부라도 좀 더 환경부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업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00% 쓰시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아까 완성차들이라는 게,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항상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R&D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 얹어 줘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값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완성차들이라는 게,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항상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R&D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 얹어 줘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값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 고민을 하게 되고요.
미세먼지는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온실가스 말씀하세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온실가스 부분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당장 1%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차량 비율에 따라서 1% 정도의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아무리 공급을 해도 전체 차량 대수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건, 그게 오히려 비례적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작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들의 보급이 확산됨으로써 수송 분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고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선호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을……
그다음에 제작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들의 보급이 확산됨으로써 수송 분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고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선호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을……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 라인 자체가 제대로 가동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1만 5000대를 저는 커버를 못 한다고 봐요, 생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지금 해외의 볼트든 테슬라 좋은 일 시켰는데 금년 1만 대에서 지금 50%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급 대수 자체를.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전체적인 시장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내년에는 한 30% 정도, 1만 대에서 1만 3000대 정도로 일단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차관님?
지금 2만 2000대 기준으로 한 거지요? 2만 대 기준?
지금 2만 2000대 기준으로 한 거지요? 2만 대 기준?
지금 1만 5000대 하기로 했던 걸 금년에 1만 대인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지금 1만 5000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잘못됐네요, 아까 아침에 준 자료는.
환경부차관이정섭 금년에 1만 5000대 맞습니다.
아까 17년에 1만 5000대 돼 있는데 내년에 1만 6000대라는 얘기지요, 내년에?
환경부차관이정섭 1만 5000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의 1만 대를 내년에 1만 5000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걸 50% 하지 말고 한 30% 정도 해서 내년에 한 1만 3000대 정도 가자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1만 4000대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충전기라든가 전기화물차라든가 이쪽으로 전환하는 걸로……
전기화물차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면서요?
지금 늘릴 계제는 아니고요. 충전인프라 쪽은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이 부분 전기차 보급 예산을 지금 1만 대 기준에서 1만 3000대 기준으로 조정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하지요.
이 목적은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그거 아닌가?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일부 그것도 있습니다.
목적은 그건데 이게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현재 미세먼지나 Nox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급하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1만 5000대를 1만 3000으로.
서형수 위원님은 전기차 보급이나 인프라 구축 예산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확대를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 아니십니까?
아니, 충전인프라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도……
지금 차만 많지 충전소는 적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전소 예산 늘릴 필요가 없네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데 보면 금년에 지금 30대 보급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충전소가 없으니까 16대밖에 못 가요. 내년에 또 50대 분 확보돼 있는데 충전소가 없거든요.
그러면 1만 5000대를 1만 3000대로 하고 2000대 그걸 충전소 쪽으로 인프라를 늘린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다 충전소가 커버가 안 돼요.
다 가면 안 되고 일부를 하자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일단 보급 자체를 하고 충전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따로 계산해서 증액을 하셔야 될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지금 2000대를 줄여서 1만 3000대로 하고 충전소를 증액하는 걸로.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수요는 충분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들이 사고 싶어도 만일에 보조금이 없으면 내년에 안 사고 또 후년으로 미루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원래 8000대였는데 추경에서 2000대를 늘려 가지고 해 보니까 수요가 9500대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이 차 값이 얼마인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40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4000만 원인데 10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닙니다.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하면 8000대에서 지금 현재 1만 5000대, 근 한 200% 늘리는 거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친환경차 구매는 촉진시켜야 되는데 일반 경유차나 가솔린차에 비해서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 차액을 정부 차원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기본원칙이 있는 거지요. 그건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적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지요. 어차피 정부예산안에 제안이 돼 있는데 그 절대액을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만큼 이쪽에 많이 쓰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제도 자체……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특별대책하에……
아니, 미세먼지는 효과가 없다니까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효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전체에 대해서 지금 1%도 안 된다니까요.
미세먼지 특별대책 안에 있는……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미세먼지에서 1% 효과라는 것도……
미세먼지 미세합니다.
미세하게 나타나기는 하니까요.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에서 나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무시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을 거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미세먼지 효과가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규제를 강화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전소의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효과도 말씀하신 것처럼 2%, 3% 된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비용은 사실 정부가 투자하는 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효율성도 따져 본다면 규제를 강화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GDP에 큰 영향을,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재정 소요에서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비용은 사실 정부가 투자하는 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효율성도 따져 본다면 규제를 강화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GDP에 큰 영향을,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재정 소요에서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미세먼지만 계산하면 오히려 노후 화물차의 보조금 이걸 해 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차관님, 그러면 전기차 보급 부분에서 지금 2200억이잖아요. 그중에서 10% 삭감을 하면 220억 삭감이 되잖아요. 1만 5000대에서 지금 10% 같으면 1500대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만 5000에서 10%니까 1만 3500대가 되는 거고 그 220억 중에서 70억을 충전인프라 쪽에다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전체가 150억 정도 삭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그대로 두면서 1만 5000대가 사실상 내년에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내년에 더 나올 수 있지만 어차피 예산을 쓰는 정부 입장에서 수요가 있었다고 무조건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불용된 것 다 빼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전체 이 예산이 정책목표 자체를 정하는 속도라든지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한 말씀……
차관님, 제가 봤을 때는……
기조실장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할까요?
얘기하십시오.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에너지특별회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하시게 되면 결국 환경부는 거기에 대해 손을 못 대고 산업부가 어디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은 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바람이라면 위원님께서 1000대를 깎으시든 1500대를 깎으시든 간에 나머지 220억을 깎아가지고 70억은 충전 쪽으로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바람이라면 어차피 에너지특별회계에서 환경부가 포션을 갖고 온 것이니까 나머지 150억을 그냥 사장시켜서 산업부로 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뒷부분에 위원님들이 전기화물차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기화물차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연계하는 차원으로 전기화물차 쪽으로 보내주시면……
에특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제 증액 요구가 따로 없었습니까?
증액 많았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에특은……
에특은 없었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증액 많았지요. 에특에서 증액 많았어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그래서 이왕 저희가 차지한 포션이니까 그것을…… 전기화물차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50억은 전기화물차 쪽으로 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에특에서 갖고 온 돈은 다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특이 그것 말고 다른 게 혹시 있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것은 큰 부분이 아닙니다. 에특의 대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은 내년에 처음 반영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검증되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화물차에 맞는 그렇게 큰 엔진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여기에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큰 불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기화물차는 환경에서 한 게 없어요.
신청이 없었지요.
신청이 없어요, 위원들 생각이지.
전기화물차는 엔진이 아니고 배터리지.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에특이네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에특입니다, 하이브리드.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에특인데요, 그것도 위원님들이 감액 의견을 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안으로 정리를 할게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1500대 해서 220억 감액하고 충전인프라를 70억 증액?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1500대 해서 220억 감액하고 충전인프라를 70억 증액?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아까 위원님께서 70억 제안하셨습니다.
70억 증액, 그러면……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한 150억이 남습니다.
150억 남는 것을 화물차 보급에 해 달라고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저희 바람은 화물차인데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기차가 지금 완성차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불용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대기국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지금 전기화물차는 기존에 있는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되어서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서 택배차량을 전부 전기화물차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개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0억 다는 하지 말고 일부만 하시지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장관님께서.
실제 지금 하고 있어요, 엔진 교체.
엔진 교체가 가능해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지금 0.5t 이하는 거의 개발이 된 상태고요. 1t 이상짜리들은 개발에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 대 개조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배터리 교체.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이주현 2500만 원 정도……
예?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이주현 개조하는 데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2500만 원? 차 값보다 더 비싸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이주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지금 0.5t짜리 개발되어 있는 게 라보 차량인데요. 신차가 800만 원 정도고……
새 차는 얼마인데?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이주현 신차가 800만 원, 포터 같은 경우는 1500에서 2000만 원인데 그것을 전기차로 개조할 경우에는……
수소차는 억대예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쿠팡이 지금 대표적인 회사인데 쿠팡 같은 회사에서는 이미 충전시설을 회사에 완비해 놓고 상징적으로 소비자한테 상품을 전달할 때 디젤차보다는 깨끗한 전기차로 개조해서 다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인프라도 회사에 이미 깔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택배차량들은 충전인프라가 이미 회사에 갖춰져 있고 이것은 일정 거리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개조만 시켜주면 소비자한테 가는 경유차량이 다 전기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무조건하고 바꾼다고 해 가지고 개조한다고 해 가지고…… 주행거리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있나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금년부터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 되면 그게 검증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개조된 차량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해 줘야지, 제시해 줘야 150억 예산에 대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든가 말든가 하지……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이주현 개조차 같은 경우에는 1t급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주행거리는 130㎞ 정도 나옵니다.
130㎞ 해 가지고……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이주현 그런데 화물차가 1일 평균 주행거리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양이면 물류센터로부터 배송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조실장님, 만약에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은 기재부에서 신경 안 씁니까?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예, 전기차 쪽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2600억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재부 신경 안 쓰고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예.
그러면 전기화물차 쪽으로 150억을 돌려가지고 할까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것은.
그러면 150억을 전기화물차 쪽으로……
예, 화물차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잠깐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전기화물차가 라보 정도의 소형차라고 하면……
저는 전기화물차가 라보 정도의 소형차라고 하면……
배터리, 배터리만 바꾼대요.
그러니까요. 라보 정도의 소형차라고 한다면 실제 배출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버스 같은 쪽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버스는 지금 LNG인가 그것으로 다……
전기버스가 예산에 또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전기버스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전기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대당 한 7억, 8억 이렇게 가더라고. 너무……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조금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삭감 금액을 1000대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삭감 금액을 1000대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오케이,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어떻게요? 다시 한 번요.
환경부차관이정섭 1만 4000대로 하시고요, 나머지는 충전 쪽에다가……
1만 4000대면 얼마인가요, 감액이?
1000대니까 140억이지.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140억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그중에 충전으로 해서……
충전에 140억?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충전소를 충분히……
그러면 화물은 그대로 두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이것은 증액 없는 것으로 하고……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그다음 장,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아니, 다시 앞으로 수소로 돌아가야지요.
아니, 뒤까지 한꺼번에 하시지요.
하이브리드차량 이것도 400억, 500억 감액 요청이 있거든요.
아니, 전기이륜차 결론 내려야지요.
그것하고 수소차는 이따가 하이브리드까지……
전기이륜차……
그다음 장에 하이브리드 또 있어요.
전기이륜차하고 전기차하고 같이……
한꺼번에?
환경부차관이정섭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6페이지 전기이륜차, 아까 결론을 못 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저는 분명한 것은 어쨌든 2020년까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의 배씩 더블 더블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하고의 어떤 비례관계를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한가, 그것이 다른 예산에 어떤 압박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크단 말이지요.
저는 분명한 것은 어쨌든 2020년까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의 배씩 더블 더블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하고의 어떤 비례관계를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한가, 그것이 다른 예산에 어떤 압박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크단 말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말씀주신 취지대로 두 배씩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 상하수도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의 70～80%가 그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늘어나는 금액만큼 전체적인 예산이 일정 부분만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물산업 분야라든가 다른 파트의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분야를 늘려나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이한 발상인데요. 지금 SOC는 줄여야지요. 저도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은 하지만 거기에서 줄인 부분을 자꾸 산업기술 쪽으로 하지 마시고 온전한 보전 쪽으로 돌아가야지요. 환경부가 원래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돌리시라니까요, 자꾸 기술 쪽으로 가지 마시고.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다른 쪽하고 이쪽을 늘리는 게 말씀하셨던 SOC에서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수요가 이쪽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정체되거나 감액되고 저희가 늘려나가는 부분……
어쨌든 전기차마다 당장 2000대면 1조입니다, 보조금이. 당장 내후년에 6000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적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내년에는 2000억이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가면……
6000억이 됩니다. 보조금만 6000억입니다, 5만대에 1200만 원 하면.
환경부차관이정섭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6000억이 나갑니다, 6000억이.
환경부차관이정섭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늘려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팔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요 금년에 360대가 어쨌든 여러 사정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안 낼 때까지는 한 대도 출고가 안 되서 보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집행률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 군데에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내년에 또 불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올해 360대 전혀 보급이 안 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일정 액수를 감액을 하면 어떨까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른 게 제 지역구가 공단지역이다 보니까요. 이것을 저는 선제적 미래먹거리로 보거든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제적으로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한테 뒤쳐진 부분을 충분히 앞서나가서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또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단지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 해 주고 투자하는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하는 게 맞다고 보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타당성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지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 해 주고 투자하는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하는 게 맞다고 보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타당성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인 구매액 자체가……
16억 8800.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16억이거든요. 그리고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현대차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전기이륜차 부분은 그대로 16억 예산부분을 감안해서……
저도 지금 존경하는 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장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조성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지만 지금 나머지 수소차, 전기차 자체는 현대차나 GM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자체 R&D 예산만 해도 2조, 3조 쓰는데다가 우리가 2000억 줘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그런 투자여력이 없는 중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시장 조성해야 되지만 대기업, 특히 완성자동차업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어떤 식으로 보는가 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수소차를 하든 전기차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지원액이라는 게 기업의 연구R&D비만큼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겠지만 국가의 시책으로, 정책으로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가…… 현대가 수소차를 개발해 가지고 현대한테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볼트가 들어와 가지고 GM한테 주는 것 아니냐, 설령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더라도 첫째는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이런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고 예산이라는 게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용창출이 되고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많으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삭감도 좋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이런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고 예산이라는 게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용창출이 되고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많으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삭감도 좋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수소차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가 과연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느냐 못 만드냐 문제 자체는 저는 현재 우리 국내시장에서 우리 국가 예산 가지고 1000억을 지원하느냐, 200억 주느냐,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시장의 수요라든지 기술, 패턴에 따라서 그것은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나라 현재 예산이나 그것은 결정적이지 않아요, 거기 들어갈 거.
물론 저도 이륜차 같은 경우에 새로 만드는 제조업체한테 해 줘라 하지만 현대차에 대한 지원 하는 것, 그다음에 GM에 대한 지원은 전혀 다른 논리로 접근해도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대차가 과연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느냐 못 만드냐 문제 자체는 저는 현재 우리 국내시장에서 우리 국가 예산 가지고 1000억을 지원하느냐, 200억 주느냐,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시장의 수요라든지 기술, 패턴에 따라서 그것은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나라 현재 예산이나 그것은 결정적이지 않아요, 거기 들어갈 거.
물론 저도 이륜차 같은 경우에 새로 만드는 제조업체한테 해 줘라 하지만 현대차에 대한 지원 하는 것, 그다음에 GM에 대한 지원은 전혀 다른 논리로 접근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 여기 이륜차 관련되어 가지고 16억 8800 가지고는 이의 없으시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이거 이의 없으시다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견 계시니……
아까 제 의견을 낸 겁니다. 360대가 한 대도 보급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감액을 하면 어떠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수요가 대기한 상태고, 인증을 전제로 해서 중소 벤처회사든 아니면 이륜차 제작업소들이 어느 정도는 제작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예산만 나오면 바로 그냥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물론 올해 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제가 상암동에 가서 현장에서도 이륜차를 타 보고 했는데 그 회사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만 확보해 주면 다 바로 내년에는 하나도 불용 없이 올해 것도 다 보급이 되고 내년 것 다 보급이 된단 말이에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저희가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나 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는 금액이 4000만 원의 1400만 원을 지원하면 35% 지원이더라고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이 전기이륜차 비용인데 2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66% 지원인데 이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업체를 보고 하는 것인지, 어떤 정책적인 지침이나 방향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인 동일한 내연이륜차의 판매가격하고 그다음에 전기차하고의 판매가격을 비교해서 전기차가 더 낮지는 않으면서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가격이 보조를 받아도 내연기관의 이륜차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약간 높은 수준에서, 그래야 전기차가 갖고 있는 메리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가격이 보조를 받아도 내연기관의 이륜차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약간 높은 수준에서, 그래야 전기차가 갖고 있는 메리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깨끗하고.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것을 세워만 놓지 사실은 지자체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워만 놓지 전혀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급된 것도.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게 전기차나 전기이륜차, 오래된 차들이 작년 재작년……
사라고 그러니까 사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신형모델이 나오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주행을 한다든가 실제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용률이 높아지고 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
아니, 전기이륜차 아이오닉이 있어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이륜차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타 봤거든요. 상암 월드컵경기장 안에서 타봤는데 실질적으로 배달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륜차를 자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륜차 모델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형모델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모델이 나왔으니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전혀, 예산만 계속 나갔지 그냥 공공기관 앞에 다 하나씩 세워 놓고 전시용 비슷하게 그렇게밖에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금년에는 보급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미세먼지 저감 말만 하는 거지 미세먼지 저감이 뭐가 되겠어요, 예산만 막 나가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영향이 있나요? 어떻게 돼요?
그런 건 산업부에서 걱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거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륜차랑 미세먼지 대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하고 관계돼서 지금 전기이륜차를 하는 거지요.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 미세먼지가……
오토바이래요.
경쟁력이 있으면 많이 팔아먹을 거고, 없으면 여기에서 하다 마는 거예요.
경쟁력은 없지요, 아무래도 게임이 안 되지.
서형수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형수 위원님은 수용하신다고.
저도……
수용하세요? 이것은 금액을 적절하게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16억 많지 않고요. 일단 그다음에……
16억이에요?
16억.
그러면 올해 하나도 보급이 안 됐는데 내년에 제대로 보급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하나도 보급이 안 됐는데 내년에 제대로 보급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은 어떻게, 서형수 위원님 이대로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은 어떻게, 서형수 위원님 이대로 할까요?
예, 중소기업 도와주겠다는데.
제대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98쪽.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조금 전에 부대의견은 채택하는 걸로 가시는 거지요, 이륜차?
예, 그 보급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요.
98페이지, 수소연료차도 50% 감액하자는 의견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증액 의견도 있네요. 증액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65억이면 몇 대 정도인가요?
98페이지, 수소연료차도 50% 감액하자는 의견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증액 의견도 있네요. 증액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65억이면 몇 대 정도인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수소차 200대하고 충전소는 14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차례, 전기차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로 상임위 활동에서 문제 제기됐을 거예요, 위원장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 차례 문제 제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없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추경 기준 하면 금년에 80억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79억 5000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 추경 대비 265억 같으면 몇 배, 300%가 넘지요, 증액 자체가? 3배 이상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80억에 265억이니까 한 3.5배 정도 늘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수소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상황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R&D 지원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없이 이것은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현대차에 대해서 일방적인 지원입니다, 지원이고. 지금 현재 수소차에 대한 앞으로의 전 세계 시장 전망 자체도…… 친환경차 자체의 표준이 전기, 수소, 2개 가리라고 지금 예측하는 쪽에 환경부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장담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부분하고 좀 다르게 어차피 이것은 저는 보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 추경 80억에서 50% 이상 증액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 당 내에서도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 표현해 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이 안 나면 이것은 본회의 가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작년 추경 대비 50% 이상 신장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수소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상황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R&D 지원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없이 이것은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현대차에 대해서 일방적인 지원입니다, 지원이고. 지금 현재 수소차에 대한 앞으로의 전 세계 시장 전망 자체도…… 친환경차 자체의 표준이 전기, 수소, 2개 가리라고 지금 예측하는 쪽에 환경부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장담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부분하고 좀 다르게 어차피 이것은 저는 보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 추경 80억에서 50% 이상 증액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 당 내에서도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 표현해 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이 안 나면 이것은 본회의 가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작년 추경 대비 50% 이상 신장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차는 개발이 어느 정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기차도 아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이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소차 관련되어 가지고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하는 겁니다.
수소차는 미국도 하고 유럽도 다 해요.
주력으로 하는 데는.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서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수소차 한 번 타 보기는 타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나 수소차나 내가 느끼는 것은 없는데 단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더 낫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세가 전기차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LG화학 같은 데는 배터리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는데 단지 이런 부분이…… 테슬라나 BYD입니까, 중국의?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이런 업체들이, 주행거리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현대가 개발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수소차는 일본은 이미 출시를 했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들어 보니까 출시를 했는데 단지 현대라는 기업이 여기에서 수소에 많이 비중을 두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특혜성 논란은 분명히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환경부 정책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좀 떨어졌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현대가 수소차를 사내라든지 계열사만 운행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지요? 시중에는 안 나왔잖아.
환경부차관이정섭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고요.
공공기관에요? 그렇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공공기관에 있고 울산하고 광주의 경우는 직접 수소차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특화 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것은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특성이 틀리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경쟁차종은 아니라고 봅니다. 틀리기 때문에 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일리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일리 있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사장시키는 건 또한 그것도 문제성 있다고 봅니다.
단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인식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인식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하고 도요타가 지금 나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데 혼다가 나와서 3개하고 나머지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조만간 17년, 18년 목표로 지금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차에 대해서도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수소차를 최초로 출시했던 것은 현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급은 오히려 도요타에서 일본 내에 보급하고 미국에 보급하는 대수가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먼저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요타는 두 배 정도로 지금 판매를 했고요. 도요타는 그중에서도 1000대 정도를 판매했는데 그중에서도 내수에서, 내부에서 600여 대 정도를 일본 국내에 판매를 해서 실제로 일본 국내에서 수요를 촉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국과 똑같은 정도의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똑같은 지원책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수소차를 최초로 출시했던 것은 현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급은 오히려 도요타에서 일본 내에 보급하고 미국에 보급하는 대수가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먼저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요타는 두 배 정도로 지금 판매를 했고요. 도요타는 그중에서도 1000대 정도를 판매했는데 그중에서도 내수에서, 내부에서 600여 대 정도를 일본 국내에 판매를 해서 실제로 일본 국내에서 수요를 촉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국과 똑같은 정도의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똑같은 지원책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은 아베가 내세우는 게 수소입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수소 자체가 국가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소차는 전혀 우리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전략적으로 저희도 우리나라……
일본 자체는 아예 수소라는 자체가 전체 산업의 키워드로 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지난 정부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전략으로 수소 시대를 대비한 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그것은 슬로건이고, 실질적으로 일본은 수소를 가지고 기존의 모든 산업 자체를 파급시키고 있다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수소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에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에서 수소 시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10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소차 정책 비교 부분이 있는데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차원에서 수소차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거고, 일본은 수소연료전지 로드맵 차원의, 어떤 에너지 차원의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다른 거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액수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전기차와 다르게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약 이런 부분들이 뭔가 운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을 보고 이거에 대한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달은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액수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전기차와 다르게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약 이런 부분들이 뭔가 운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을 보고 이거에 대한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달은 거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미세먼지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염된 물질을 빨아들여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있다고 하지만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를 이용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구축되어 있고 거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서는 여러 산업계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부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 수소차 보급의 시장 활성화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맡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할게요.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감 때도 수소차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저도 수소차라고 하는 게 국가보조 이런 문제를 떠나서 미래 환경과 그런 에너지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 부분은 산자부가 신경을 쓴다라고 했을 때 보면 미래환경과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운송수단으로서 전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 측면에서 수소차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왜냐하면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민관 협의체도 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꽤 오래전부터 그것을 구축을 해서 산업 기반이나 환경 기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융합얼라이언스도 9월에 협의체를 운영을 했으니까, 실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도입 단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대체제 관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면 수소차가 저감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는 단기간에 관한 장점이 있고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다른 운송 차량에 비해서 뛰어나지만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이 어느 것을 먼저 선도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서 전기차에만 올인하자 이런 전략을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소차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개발을 한 상태에 있고 지금 시작 단계와 도입 단계에 있지만 그런 수소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국가보조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분명 완성차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한 기업에 특혜를 몰아준다라고 하는 시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위를 하고 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감은 크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완성차 현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부품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국산화 측면에서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함께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 시장을 단순히 특정 기업에만 몰아주는 현상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 스택이나 운전장치, 전장장치, 수소저장장치 이런 개발들이 다 유관 산업, 관련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함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산업이나 개발 측면에서 미진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축소하고 이것을 그만둘 것이냐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왜냐하면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민관 협의체도 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꽤 오래전부터 그것을 구축을 해서 산업 기반이나 환경 기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융합얼라이언스도 9월에 협의체를 운영을 했으니까, 실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도입 단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대체제 관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면 수소차가 저감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는 단기간에 관한 장점이 있고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다른 운송 차량에 비해서 뛰어나지만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이 어느 것을 먼저 선도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서 전기차에만 올인하자 이런 전략을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소차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개발을 한 상태에 있고 지금 시작 단계와 도입 단계에 있지만 그런 수소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국가보조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분명 완성차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한 기업에 특혜를 몰아준다라고 하는 시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위를 하고 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감은 크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완성차 현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부품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국산화 측면에서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함께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 시장을 단순히 특정 기업에만 몰아주는 현상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 스택이나 운전장치, 전장장치, 수소저장장치 이런 개발들이 다 유관 산업, 관련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함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산업이나 개발 측면에서 미진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축소하고 이것을 그만둘 것이냐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차 부분은 제가 죽 문제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자는 뜻은 아니고 제가 50% 늘리자는 안이었고요.
지금 이것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자는 뜻은 아니고 제가 50% 늘리자는 안이었고요.
추경 대비 50%.
작년도 추경 대비.
지금 현대차가 정말 기업으로서 수소차에 대해서 장래에 승부를 건다, 저는 그런 경영 판단이 있다고 그러면, 경영 의지가 있으면 정부 지원 전에 최소한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를 정말 수소차 도시로 만들 정도의 최소한 투자를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 예산 80억이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보면 아직 나는 현대가 수소차가 자신이 없다고 봐요. 실질적인 경영 판단 자체를 앞으로 전기차로 갈아탈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마지못해 어차피 지금 현재 끌려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그런 경영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하나의 전체적인 스탠더드, 표준을 옮겨 가는데 저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100억, 200억 준다는 거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고요.
정말 현대가 그런 정도의 의지와 실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장 최소한 몇천억 정도 해서 울산에만큼은 최소한 자기들이 직접 충전소 만들고 전기차 보급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안 보일 경우에는 뭔가 이 표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한다는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정말 기업으로서 수소차에 대해서 장래에 승부를 건다, 저는 그런 경영 판단이 있다고 그러면, 경영 의지가 있으면 정부 지원 전에 최소한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를 정말 수소차 도시로 만들 정도의 최소한 투자를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 예산 80억이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보면 아직 나는 현대가 수소차가 자신이 없다고 봐요. 실질적인 경영 판단 자체를 앞으로 전기차로 갈아탈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마지못해 어차피 지금 현재 끌려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그런 경영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하나의 전체적인 스탠더드, 표준을 옮겨 가는데 저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100억, 200억 준다는 거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고요.
정말 현대가 그런 정도의 의지와 실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장 최소한 몇천억 정도 해서 울산에만큼은 최소한 자기들이 직접 충전소 만들고 전기차 보급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안 보일 경우에는 뭔가 이 표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한다는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25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400기를 구축한답니다. 그리고 충전소 1기당 625대를 커버하는 꼴이네요, 이 숫자만 가지고 하면. 충전소 한 곳에서 625대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700만 대고 충전소가 320기입니다. 충전소 한 곳에서 2만 1875대를 커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까요? 16년도와 17년도를 계획대로 반영을 하면 271대고요. 충전소는 모두 18개입니다. 충전소 한 곳에서 15대를 커버를 합니다. 저는 서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 제주도 같은 데를 전기차 중심 도시로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보급 전략이 수소 생산지 인근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전국은 아니고, 테스트베드 형태로 몇 군데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전국에 깔리는 차가 271대밖에 안 되는데 충전소를 18대 놔 가지고 여기를 다 파리 날리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 건설하는 데 30억씩 드는 모양이던데. 제가 봐서는 저는 엄청난 예산 낭비가 이곳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25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400기를 구축한답니다. 그리고 충전소 1기당 625대를 커버하는 꼴이네요, 이 숫자만 가지고 하면. 충전소 한 곳에서 625대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700만 대고 충전소가 320기입니다. 충전소 한 곳에서 2만 1875대를 커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까요? 16년도와 17년도를 계획대로 반영을 하면 271대고요. 충전소는 모두 18개입니다. 충전소 한 곳에서 15대를 커버를 합니다. 저는 서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 제주도 같은 데를 전기차 중심 도시로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보급 전략이 수소 생산지 인근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전국은 아니고, 테스트베드 형태로 몇 군데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전국에 깔리는 차가 271대밖에 안 되는데 충전소를 18대 놔 가지고 여기를 다 파리 날리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 건설하는 데 30억씩 드는 모양이던데. 제가 봐서는 저는 엄청난 예산 낭비가 이곳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많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원하는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남도에는 수소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안희정 지사는 수소차에 대한 공급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직접 유치를 하셔서 충전소를, 그러니까 수소차도 몇 대 사고 충전소도 1기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충전기가 보급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100대, 200대 되어서 1기가 보급된 게 아니고 숫자는 적지만 어쨌든 1기가 필요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초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나 광주는 상대적으로 차량대수에 비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경우에는 내포신도시에 1기 두고 차량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지역으로 초기에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충전기가 많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많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원하는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남도에는 수소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안희정 지사는 수소차에 대한 공급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직접 유치를 하셔서 충전소를, 그러니까 수소차도 몇 대 사고 충전소도 1기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충전기가 보급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100대, 200대 되어서 1기가 보급된 게 아니고 숫자는 적지만 어쨌든 1기가 필요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초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나 광주는 상대적으로 차량대수에 비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경우에는 내포신도시에 1기 두고 차량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지역으로 초기에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충전기가 많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전소를 14곳이나 또 내년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충전소를 줄이고 수소차를 조금 더 증가를 시켜서 충전소에서 많은 차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충전소를 그렇게……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최종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수소차가 200대밖에 없는데다가……
아니, 인프라를 까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내가 지금 산업위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사실은 수소차를 개발하기 위한 R&D 파트에서, 산업부에서 현대차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대차가 돈 많이 넣어 가지고 이것 개발한 것 아니고요. 개발하기까지 사실은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이제 드디어 개발하니까 이제 파는 데 또 국비를 넣어야 되는데 매년 몇 백 대 만들어요.
몇 백 대 만드는데 그냥 현대기아차 임원들만 이 차 사도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 차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까는 것에 뭘 어떻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차량은 최소한 현대기아차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것 사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국비 들여 가지고 예산 지원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이것 좀 사 주세요’, 자기들도 안 타면서.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거?
사실은 수소차를 개발하기 위한 R&D 파트에서, 산업부에서 현대차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대차가 돈 많이 넣어 가지고 이것 개발한 것 아니고요. 개발하기까지 사실은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이제 드디어 개발하니까 이제 파는 데 또 국비를 넣어야 되는데 매년 몇 백 대 만들어요.
몇 백 대 만드는데 그냥 현대기아차 임원들만 이 차 사도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 차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까는 것에 뭘 어떻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차량은 최소한 현대기아차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것 사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국비 들여 가지고 예산 지원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이것 좀 사 주세요’, 자기들도 안 타면서.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거?
이것은 한정애 간사님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네.
지금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 한 80억 정도 되잖아요. 8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의 2배, 160억 이상은……
50%.
40억.
아, 150%?
그러면 120억을 넘어가는 것은 지금 안 되겠다 그 입장이시잖아요?
아니, 위원님 142억 5000만 원 해 놨는데요, 여기는?
아니, 아까 전기차 양보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니까 132억 5000만 원이라는 거고요.
50%를 감액한다고요?
내년 예산의 50%……
결국에 50% 감액하자는 건데……
16년도에는 수소차가 얼마가 보급이 된 거예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77대 있습니다.
77대가 다 공기업이나……
환경부차관이정섭 주로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부분 계속 논의……
환경부차관이정섭 택시가 일부 있고요.
이 부분 계속 논의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라서 환경부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감액 안 하고 넘어가기는 힘들 거 같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30% 정도 하시는 게……
30%,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과연 이제 이 문제가 미세먼지 대책의 본질에 맞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본질에 맞는 것인지부터, 그리고 과연 이게 산자부가 해야 될 일 같은데 이게 정말 우리 환경부 예산으로 또 이렇게 대기업…… 현대자동차가 뭐 70년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이 77조예요.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메이저 회사입니다. 왜 그 회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몇 년 후에 상용화될지도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 예산을 펑펑 써 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아니, 이걸 만들 때도 국가 예산이 들어갔답니다.
위원님, 아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고 또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설득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업의……
서형수 위원님, 30% 삭감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나도 말 좀 합시다.
죄송해요. 말씀하십시오.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열변 토하시는데 중간에 말씀하면……
(웃음소리)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왕에 제도가 도입되고 인프라가 깔렸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추경이 80억인데 추경보다 더 삭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265억이라는 것은 추경 대비해서 벌써 3.5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면 조금 무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정하셔서 일단은 50% 삭감하시지요.
부대의견에……
그것 답변하시고.
어떠신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50%는 좀 그렇고요, 30% 정도를 해서……
40% 하시지요.
아니, 위원님, 이게 자꾸 무슨 이렇게 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딜 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딜 할 문제도…… 뭐 딜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그 안을 떠나 가지고 우리 한 위원님 말씀 맞기는 맞거든요. 이게 산자부 가서…… 고용이든 기술이든 맞는데, 사실은 이건 전기차 되면 환경적으로는 더 나은 기술이지요. 그런데 우리 서 위원님 하신 말씀 사실 맞거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울산부터 아니면 사원부터 이런 부분이 맞거든요. 맞는데, 그런 부분을 미동도 없이 여기 와서 예산 달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기술을 놓고 보면 사실 아까운 기술입니다.
아까운 기술이고 산자부도, 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우선 일본이나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는 아주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사양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 서 위원님 말씀대로 50%, 환경부는 30%인데 중간은 40%지요, 그 선에서, 어느 선에서든지 해 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지원체계를 너무 과다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게 딜 할 문제도…… 뭐 딜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그 안을 떠나 가지고 우리 한 위원님 말씀 맞기는 맞거든요. 이게 산자부 가서…… 고용이든 기술이든 맞는데, 사실은 이건 전기차 되면 환경적으로는 더 나은 기술이지요. 그런데 우리 서 위원님 하신 말씀 사실 맞거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울산부터 아니면 사원부터 이런 부분이 맞거든요. 맞는데, 그런 부분을 미동도 없이 여기 와서 예산 달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기술을 놓고 보면 사실 아까운 기술입니다.
아까운 기술이고 산자부도, 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우선 일본이나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는 아주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사양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 서 위원님 말씀대로 50%, 환경부는 30%인데 중간은 40%지요, 그 선에서, 어느 선에서든지 해 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지원체계를 너무 과다하게 해서도 안 되고……
템포 조절해야 됩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는 200대로 되어 있는데 한 130대 정도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별로 집중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별로 시도 단위로 또 균형 있는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기에서 한 4기 정도만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기 정도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수소차는 200대로 되어 있는데 한 130대 정도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별로 집중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별로 시도 단위로 또 균형 있는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기에서 한 4기 정도만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기 정도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래도 충전인프라는 구축하는 게 좋지 않아요?
충남에 2대라잖아요. 하나 해 놓고, 30억짜리 설치해 놓고……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총 얼마가 되는 것인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80억 정도 감액하고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79억 2500만 원.
79억이면 30%도 안 되잖아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다른 상임위에도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최소한 미세먼지나 CO2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발전회사 그다음에 한전 여기의 임직원들은 전기차를 써야 됩니다. 전기차를 어쨌든 써야 되고요,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소차 개발하는 데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현대․기아차나 이런 데서는 먼저, 이 200대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원들은, 임원들은 지원 없이 이 수소차를 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자꾸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은, 17년은 이렇다고 하지만 17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할 때는 동일한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차 개발하는 데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현대․기아차나 이런 데서는 먼저, 이 200대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원들은, 임원들은 지원 없이 이 수소차를 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자꾸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은, 17년은 이렇다고 하지만 17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할 때는 동일한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저는요 안 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더 발을 뺄 수 없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올해는 300%였지만 내년에는 10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현대․기아차 말씀하셨지만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략적으로 도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다른 플랜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차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다고 그러면 울산을 거점도시로 잡고 현대․기아차가 모범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정말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일 때 확산․보급도 될 수 있는 것이지 도지사가 좋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충남에다가 30억 들여서 충전소 하나 하고 차 2대 끌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차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다고 그러면 울산을 거점도시로 잡고 현대․기아차가 모범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정말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일 때 확산․보급도 될 수 있는 것이지 도지사가 좋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충남에다가 30억 들여서 충전소 하나 하고 차 2대 끌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2대는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일단 인프라부터 깔아 놓고……
저는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한 30% 정도 해서 79억 25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서형수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한 30% 정도 해서 79억 25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서형수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아니, 이게 예결위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것 감액은……
30% 감액하고 가고, 내년은 여기에 부대의견 다셨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올해 목표 71대 같은 경우도, 읽어 보세요. 16년 10～12월 카쉐어링으로 소화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수소택시도 울산에서 10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창원에 관용 20대도 될 것이라는 것이고 법인․기업체 9대도…… 총 50대 보급 예정이에요. 올해 몇 대가 됐냐 하면 21대가 됐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예산을 앞두고서 막바지에 막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정이지 이미 됐다라는 게 아니고 초과 달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맞아요.
우리가 산업통상부는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기술 개발해 가지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해요. 부대의견 달고, 그러나 장석춘 위원님도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만 삭감하고 부대의견 달고 갑시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문제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할게요.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만 삭감하고 부대의견 달고 갑시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문제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할게요.
지금 위원들 간에 이견은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내년 예산까지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내후년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한번 짚어야 되고 원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시지요.
50% 삭감하시지요.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50% 삭감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세계 5위의 메이저 회사, 매출이 77조에 달하는 회사에 대해서 국가 자금으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차 만드는 데 온통 돈 쏟아 주고 보급하는 데 국가 예산, 세금으로 다 해 준다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부 업무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세계 5위의 메이저 회사, 매출이 77조에 달하는 회사에 대해서 국가 자금으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차 만드는 데 온통 돈 쏟아 주고 보급하는 데 국가 예산, 세금으로 다 해 준다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부 업무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본인들도 안 타는 차를 우리가 돈까지 줘 가면서……
그것은 한정애 위원님이 옳은 지적인데요, 수소차․전기차 모두 다 지금 현대차 혼자 개발해서 문제지만 2018년도에는 또 다른, 기아차에서도 나오게 되는 게 있고.
현대차나 기아차나 한집이지.
지금 현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친환경차에 대한 국가보조를 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도 친환경차에 대한 국가보조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그냥 ‘이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니까 전액 삭감하자’ 이것은 그렇게 올바른 주장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친환경차에 대한 국가보조를 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도 친환경차에 대한 국가보조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그냥 ‘이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니까 전액 삭감하자’ 이것은 그렇게 올바른 주장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수소차 지원을 하는 게 다른 나라도 환경부에서 지원하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것은 국가별로 환경부의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게 환경부의 역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울산하고 광주는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수소차 도시로 자신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지방비도 지금 확보해 놓고…… 아까 빨리 구매를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소충전기 문제도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도시로 해서 수소차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충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구축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30% 삭감하는 것도 사실 환경부 입장에서는 많이 예산에서……
그리고 거점도시로 해서 수소차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충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구축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30% 삭감하는 것도 사실 환경부 입장에서는 많이 예산에서……
아니, 예산을 작년 추경 대비 3배로 올릴 때는 특단의 뭔가……
안 드러나요, 왜 그렇게 올리게 됐는지 이유가 안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조금 잘못 생각하면 미리 깎일 것을 알고 올렸다는 것밖에……
안 드러나요, 왜 그렇게 올리게 됐는지 이유가 안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조금 잘못 생각하면 미리 깎일 것을 알고 올렸다는 것밖에……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울산하고 광주가 수소차 거점도시로 자기들이 육성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 수요에 맞춰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자기들 스스로의 계획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계획 요청서 있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광주가 42대 요청을 했고요 울산이 57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는 광주가 3기 그리고 울산이 4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했고요. 충남이 15대, 경북이 10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지금 환경부에서 수용하겠다고 한 130대, 충전소 10기 해서 총 79억 25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CO2를 직접 생산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한전 등 관련 기업체 또 현대차 임원들은 국고 지원 없이 구매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수용하겠다고 한 130대, 충전소 10기 해서 총 79억 25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CO2를 직접 생산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한전 등 관련 기업체 또 현대차 임원들은 국고 지원 없이 구매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프로젝트 관련, 101페이지입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런데 기상청을 하려면 아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런데 기상청을 하려면 아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홍보 관련된 것 남아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가 프로젝트, 57억.
101페이지입니다. 국가 프로젝트, 57억.
환경부차관이정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 이 부분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 대기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D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가 처음에 기획을 시작했고요. 저희 환경부가 이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환경 분야의 미세먼지 관련된 R&D 분야는 별도 환경부 부분으로 해서 같이 공동 기획 프로젝트 하는 것으로 진행․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하셨던 ‘환경부의 주체적인 사업 수행에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의 기획은 환경부가 직접 해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산출 근거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 구체적으로, 참고3에 저희가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이라든가, 이것은 실제로 대기 분야를 전공하셨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이 과제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 이 부분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 대기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D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가 처음에 기획을 시작했고요. 저희 환경부가 이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환경 분야의 미세먼지 관련된 R&D 분야는 별도 환경부 부분으로 해서 같이 공동 기획 프로젝트 하는 것으로 진행․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하셨던 ‘환경부의 주체적인 사업 수행에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의 기획은 환경부가 직접 해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산출 근거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 구체적으로, 참고3에 저희가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이라든가, 이것은 실제로 대기 분야를 전공하셨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이 과제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추진을 안 하면 환경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부에서 하면 환경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이것이 사실 처음에 미래부에서 주도해서 R&D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기 분야라든가 환경 쪽의 전문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R&D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일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미래부에 직접 요청해서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 R&D에 같이 참여하겠다’, ‘그러면 환경부 파트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분은 너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이 R&D 프로젝트가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산 분담은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같이, 공동 R&D 프로젝트 안에 일정 부분을 포함시키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환경부와 환경 분야의 전문가 분들, 교수 분들이 참여해서 기획해서 리드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공동 기획하는 것으로……
전체 공동 중에서 환경부가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비율이?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40% 정도 됩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인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사실은 추진한 목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임기 초기에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부터 하고……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나 예측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참고3에 보시면 환경부 세부예산 내역이라고 해서 측정예보나 집진 저감이나 보호 대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구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참고3에 보시면 환경부 세부예산 내역이라고 해서 측정예보나 집진 저감이나 보호 대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구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R&D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형 예보모델 같은 경우 지금 환경부나 환경부 산하에 있는 다른 연구원 그런 데서 많이 언급이 되거나 연구가 되거나 축적돼 있는 사업 같은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사업이나 결과물과 이것이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그동안에 미세먼지 예보가 계속 틀려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번 미래부 연구과제에 우리 연구계획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상청에 있는 예보모델하고 같이……
환경부차관이정섭 예보모델하고는 다르고요.
같이 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지요. 대기확산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기상청하고 얘기했던 미세먼지 예보하고 일반 날씨 예보하고, 기상 예보하고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하고 이것은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송옥주 위원님이 ‘이 부분을 조금 늦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부에서 그동안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R&D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력을 받지 못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던 부분인데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R&D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삼 년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시급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을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부만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모델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서 엉뚱한 방향의 R&D가 진행될 것을 저희가 제안해서 같이 공동 기획을 함으로써 방향 설정을 같이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상청하고 얘기했던 미세먼지 예보하고 일반 날씨 예보하고, 기상 예보하고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하고 이것은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송옥주 위원님이 ‘이 부분을 조금 늦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부에서 그동안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R&D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력을 받지 못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던 부분인데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R&D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삼 년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시급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을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부만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모델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서 엉뚱한 방향의 R&D가 진행될 것을 저희가 제안해서 같이 공동 기획을 함으로써 방향 설정을 같이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초미세먼지 부분은 사실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했어야 될 일이지요.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이고……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탄소자원화 연구가 뭐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문제입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이것은 담당 부서가 다른 국이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저는 서형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모델 개발하는 것이 2009년부터 2019년에 완료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지금 기상청에서 수치예보모델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그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응용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치예보모델 개발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도 같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25억이나 여기다가 갑자기……
1년만 넣어 가지고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넣겠다는 것이에요?
1년만 넣어 가지고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넣겠다는 것이에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3년간 사업입니다.
3년 만에 이것이 되나요?
그러면 3년간 매년 25억씩 들어가는 것이에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초미립 미세먼지 말고 그냥 대기 관련한 한국형 예보모델은 없나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예보모델로 쓰는 것은 CMAQ라고 미국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형에 딱 맞지 않는 모델이라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동안에도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러면 올해 25억, 내년 25억 그다음 해도 25억 해서 75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제가 이 예산은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상예보모델이 먼저 나와 가지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기상예보모델이 2019년에 완료되지요, 그렇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 그래서 그것하고 작업을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이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 원래 계획 자체가 기상청의 수치예보모델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로……
17, 18, 19년 이렇게 3년 해 가지고 같이 끝낸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
아니, 기상청의 수치예보델도 문제가 무지 많은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그나마도 지금 한국형이 아니고 미국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아서 여러 가지, 저희가 통계를 제출해도 전문가들 사이에 계속 논쟁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수치모델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경부뿐만 아니라 미래부․복지부도 같이 하는 문제라서 서형수 위원님,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이 부분의 정리를 같이 하실 수 있나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일단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이것이 지금 미래부가 전체적으로 하는 R&D기획위원회 이런 데서 심의를 죽 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환경부에 필요한 핵심 숙원사업들이 여기 R&D에 반영돼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왜 미리 안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산구조상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보여도 그것이……
아니, 탄소 자원화가 숙원사업이었습니까?
그러면 탄소 자원화는……
이것이 참 그런데요, 모든 부처에서 기본적인…… R&D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삼사 년 계획을 세워서 보통 100억대 이상 금액을 소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대부분이 다. 내가 이것은 환경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이번에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대기 분야의 전문가들을, 미래부 R&D 프로젝트 기획을 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 대거 추천을 해서 많은 분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 중에 상당 부분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진전된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견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보모델을 개발하려면 기상청이나 또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촘촘하고 조밀 조밀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예보 모델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측정망 자체가 제대로 전국적으로 구비가, 그것도 PM2.5의 경우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저희 측정사업 총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겨우 예산 반영하셨잖아요. 내년에 그거 설치 추가적으로 하고, PM2.5의 경우에는 이것도 내년부터 하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일부 있지만 특성에 맞게 기본인 것 해 나가면서 측정 자료는 검증하는 단계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
지금 의견을 내셨던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부 입장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감액을 하면 수용하실 수 있으세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저희가 아까……
이렇게 해 보시지요. 그러면 한국형 예보모델을 하실 때……
이것을 지금 독자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연동사업이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런가요?
어쨌든 1차 연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측정망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지만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그게 있어야 오염원 기초조사가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기초조사?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런데 망 구축 내년에 돼야지만 오염원 기초조사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망으로도, 측정망으로 일단 하면서……
일단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환경부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이것을 전체……
제가 예결위 가서 깎겠습니다.
그냥 놔둬도 될까요?
예, 예결위 가서 깎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세 부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것이……
그다음에 남은 것이……
일단 전체회의에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전체회의에 올리지요. 올려서 이 부분은 의견이……
아니, 전체회의에 올리더라도 이것이 미래부하고 연동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 부가……
예결위 넘겨서……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에 넘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회의에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액 의견이 있었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리고 일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
그리고 일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
환경부차관이정섭 감액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예, 다른 세 부가 같이.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예.
106페이지 하이브리드차량입니다.
106페이지 하이브리드차량입니다.
이게 환특입니까, 에특입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에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환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자료?
환경부차관이정섭 이게 오류입니다.
에특이지요, 환특이 아니고?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익이 없는 거네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둬요?
열심히 했는데 에특이라 뭐 그렇다 이러면 또……
열심히 했는데 에특이라 뭐 그렇다 이러면 또……
그러니까 처음에 에특 가지고 온 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수소차나 전기이륜차는 환특 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감액 의견은 있는데 에특이라는……
지금 감액 의견은 있는데 에특이라는……
원안 유지하시지요, 어차피 산업부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원안 유지.
갑자기 에특이라는 말에 그냥……
예결위로 넘겨주시면 저희들 고마운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깎아서 넘겨주면 우리가……
깎아서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냥 보내주시면……
환경부가 무슨 차량구매 보조 부서도 아니고 진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의견이……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그냥 보내주시지요.
그냥 원안……
감액 의견이 있다고 부대의견 달지 말고?
환경부차관이정섭 에특 부분은 가서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면 저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
그러면 홍보는 조금 이따 하고 아까 증액 부분을 빨리 마무리할……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자연을 안 했습니다.
자연 안 한 거 있나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생태탐방로하고요……
아, 예.
환경부차관이정섭 자료 별도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아, 예 아까 하다 말은 거, 17페이지……
새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 예 아까 하다 말은 거, 17페이지……
새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위원장님, 전기자동차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에 부대의견이 3건이 있었는데 이거 정리를 안 해 주셔서……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104쪽입니다.
104쪽에 부대의견이, 104쪽 상단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3건 있고요.
104쪽에 부대의견이, 104쪽 상단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3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그것을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예, 부대의견 2개하고 밑의……
수석전문위원손충덕 화물차……
어떠십니까, 부대의견 3개?
104쪽, 105쪽.
104쪽, 105쪽.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나요?
아까 저것은 했다고 기억을 했는데 안 됐었나 보네요.
내용도 거의 부대의견……
그냥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아까 적었던 부대의견으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붙이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대의견은 받을 수 있는, 이미 다 지적됐던 것들이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눠주신 생태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주신 생태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어제 자료 나눠준 것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감액 정리를 하면서 어제는 DMZ가 자료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증액 자료였고요, 이게 감액 자료만 따로 모은 것이라서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국가생태네트워크 구축에서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하고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2017년부터는, 신규사업부터는 설계비만 기본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감액 정리를 하면서 어제는 DMZ가 자료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증액 자료였고요, 이게 감액 자료만 따로 모은 것이라서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국가생태네트워크 구축에서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하고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2017년부터는, 신규사업부터는 설계비만 기본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1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117페이지이고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7페이지고요……
이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관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요청했는데……
이미 감액되어서 들어왔다는……
감액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감액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예, 6개 신규사업은 1억 원 내에서 설계비만 반영됐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수용하시지요.
이것은 문제가 됐던 게 공사비 이월 반복됐던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
그다음에 118쪽.
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사업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8쪽.
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이 사업은 생태탐방연수원 사업인데 이 사업도 토지 매수라든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준공이 늦어지니까 집행 가능성이 좀 떨어져서 예산을 감액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31억 감액돼 가지고 들어왔네?
예, 이미 돼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그것도 이미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이미 문제가 되는 게 내장산 생태탐방연수원인데요 이미 49억 신청해 왔는데 20억으로 감액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토지 매수와 더불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후년도 2018년도 완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토지 매수와 더불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후년도 2018년도 완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그 해당 국립공원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반대를 하세요. 이 숙소를 포함한 것이 들어서면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것 좀 설득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안 한 것이 홍보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안 한 것이 홍보비가 안 돼 있거든요.
어제 증액……
증액은 이어서 또 할 것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홍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수역 녹조 발생에 대해서 어떤 홍보하는지 좀 설명을 담당 국장이 하겠습니다.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공공수역에 있는 홍보 예산은 비점 홍보 예산이 분류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된 것이고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비점오염 홍보에 쓰이는데요, 물순환 선도도시 홍보하고 비점오염원 인식 확산 이런 쪽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공공수역에 있는 홍보 예산은 비점 홍보 예산이 분류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된 것이고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비점오염 홍보에 쓰이는데요, 물순환 선도도시 홍보하고 비점오염원 인식 확산 이런 쪽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녹조 발생 대응이 아니고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김영훈 예, 그쪽으로 옮기기만 했습니다. 예산을 비점 쪽에는 SOC만 남겨두고 이쪽으로 예산을 옮겨다 놓으면서……
그러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김영훈 저희가 작년에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 매체에다가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물순환 선도도시 동영상 제작도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역 거버넌스 활동 이런 데 지원하기도 하고 비점오염 홍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공모해 가지고 민간단체 선정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미디어 홍보도 하고 웹툰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홍보비 예산이 다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김영훈 예.
환경부는 예비비 문제는 없었지요? 없었던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가 예비비 사용……
고용노동부가 예비비 사용……
환경부차관이정섭 홍보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 중에 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 분야하고 기후변화 적응 국민 실천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편성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을 잘 못 봤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신진수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TV라든가 라디오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죽 하고 있고요.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TV라든가 라디오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죽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별로 그런 식으로 UCC 만들기 대회, 공모전 이렇게 해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요, 그것은 홍보도 아니고 그냥 돈이 술술 물 쓰듯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좀……
그러니까 92억을 확보하시면 좀 큰 방식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큰 종편도 좋고요 또는 방송도 좋고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환경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세부 내역사업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면, 사실 세부 내역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92억을 확보하시면 좀 큰 방식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큰 종편도 좋고요 또는 방송도 좋고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환경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세부 내역사업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면, 사실 세부 내역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환경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2009년, 2008년 이쯤에 환경부가 이런 관련된 예산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홍보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2009년, 2008년 이쯤에 환경부가 이런 관련된 예산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홍보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
그래 가지고 4대강만 홍보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부차관이정섭 4대강 예산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하면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비목별로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홍보비를 줬는데 그것을 묶어서 썼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하는데 예산편성해서 심의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각각으로 해서 홍보비를 해 놓고 나중에 쓸 때 이것을 묶어서 쓰면 편성하고 실제 사용하고 좀 다르다 그래 가지고 실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예산 운용 과정상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하는데 예산편성해서 심의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각각으로 해서 홍보비를 해 놓고 나중에 쓸 때 이것을 묶어서 쓰면 편성하고 실제 사용하고 좀 다르다 그래 가지고 실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예산 운용 과정상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네요.
뉴미디어 홍보 시스템 이것은 뭔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뉴미디어 홍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를 주로 신문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날 현재 상황에서는 신문 이런 것에 홍보해 봐야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SNS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웹툰을 만들든가……
포털 같은 것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들어가면 웹툰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홍보……
이 뉴미디어홍보팀이 저희 현대이노션하고 같이, 그쪽에서는 이번에는 재능 기부로 해 가지고 같이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고대회에 나가서 실제로 광고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 광고상에서도 상을 받고 그래 가지고 정부 내에서 광고를 만들어서 해외의 광고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상한 적이 처음 있다고 하는, 이 뉴미디어홍보팀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Im your father’라고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재활용 프로그램인데 폐기물이 나중에 이런 제품으로까지 된다는 것을 패러디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해외 광고상에서 대상을 받고 최우수상 받고 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게 뉴미디어홍보팀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뉴미디어홍보팀이 저희 현대이노션하고 같이, 그쪽에서는 이번에는 재능 기부로 해 가지고 같이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고대회에 나가서 실제로 광고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 광고상에서도 상을 받고 그래 가지고 정부 내에서 광고를 만들어서 해외의 광고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상한 적이 처음 있다고 하는, 이 뉴미디어홍보팀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Im your father’라고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재활용 프로그램인데 폐기물이 나중에 이런 제품으로까지 된다는 것을 패러디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해외 광고상에서 대상을 받고 최우수상 받고 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게 뉴미디어홍보팀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홍보비나 예비비 문제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률적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사실 환경부보다는 고용부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원안을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특별히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홍보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결산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감사합니다.
증액.
증액.
아니, 증액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증액 중에 보류된 부분……
예.
증액 중에 보류됐던 부분이……
18쪽의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 했던가요?
증액 중에 보류됐던 부분이……
18쪽의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 했던가요?
증액만 따로 모으지 않았나요? 안 했나?
안 했어요, 따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넘어갔지요, 창원시 것?
18페이지 안 되는 걸로 해서 넘어갔던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넘어갔지요, 창원시 것?
18페이지 안 되는 걸로 해서 넘어갔던가요? 아니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오종극 창원시 것은 설계가 됐다 그래서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심사 안 했습니다.
해야지요?
신규사업 이것 말씀이신가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18쪽입니다.
예, 18쪽.
환경부차관이정섭 설계 끝났다고 그래서 반영하는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끝났는데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 이 부분 이야기하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게 설계비만 예산에 잡혀 있고……
이건 끝난 것이지요, 설계비 5억으로 그냥 마무리하기로 끝난 것이지요?
이건 끝난 것이지요, 설계비 5억으로 그냥 마무리하기로 끝난 것이지요?
설계비 5억 원만 반영을 하고 불수용하는 걸로……
예, 정리된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맞지 않나?
맞아요. 됐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25쪽, 이것도 넘어간 거지요?
예.
넘어간 거고.
서울시 노후 이것도 넘어가기로 했지요?
서울시 노후 이것도 넘어가기로 했지요?
이것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후는 해야 되나요?
이것은 증액사업이니까 논의하기로 했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것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것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얘기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전체 비용의 한 25%에서……
26페이지.
환경부차관이정섭 800억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300억 수용하겠습니다.
300억 증액.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많네.
1500억 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공사비가 1500이니까 25%니까 300억.
수석전문위원손충덕 25쪽 하단 부분의 서울시 동작구……
이것은 안 되기로 한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손충덕 반영 안 하는 걸로요?
예.
환경부차관이정섭 이 앞에 있는 걸로 다……
이것은 감액 없는 걸로 했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아니요, 여기는 서울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여기에 통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리고 34쪽 이것도 아닌 것이지요? 넘어간 것이지요?
예, 다 넘어가는 것……
34쪽은 괜찮지요? 다 마무리된 것이지요?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새만금 2단계……
이것도 했는데요, 일부 수용으로.
163억으로 했지요?
예, 이것도 됐습니다.
예, 이것도 됐습니다.
그냥 7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4대강 다 수용됐고요. 75페이지의 4대강 보 해체 관련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다 수용됐고요. 75페이지의 4대강 보 해체 관련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4대강 복원을 위한 이 부분……
잠깐만요. 51페이지, 52페이지.
맞아요. 한정애 위원님……
미반영하는 걸로……
미반영하는 걸로 했지.
미반영하는 걸로 했는데 어제 안 계실 때 해서……
아니, 저 들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63페이지는 뭐지요? 했나?
63페이지는 뭐지요? 했나?
75, 76에서 강병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4대강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맞지요?
보 해체는 아니고.
4대강 대형 보 해체 시범사업하고 그다음 장의 4대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이 앞의 해체 시범사업은 빼고 복원 연구용역 이 부분의 용어를 적절하게 해서 이것은 증액하자고 이야기가 어제 나오다가 용어 때문에 아마 오늘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용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복원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그냥 못 받으시는 걸로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연구를 활용해서 복원에 대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니터링사업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사업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대강 보면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리시설 강화해서 BOD라든지 총인, 총질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녹조는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4대강 보면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리시설 강화해서 BOD라든지 총인, 총질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녹조는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데이터는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방법도 지금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 8월 16일 날 국토부에서 낙동강 수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시범적용 해서 데이터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펄스(Pulse)를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녹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 8월 16일 날 국토부에서 낙동강 수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시범적용 해서 데이터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펄스(Pulse)를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녹조가 늘었단 말이에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것은 모니터링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으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새로운 모델링 연구사업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그 원인이나 대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 복원이라는 자체가 원래에는 수질을 개선하거나 녹조를 줄이는 게 복원이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할 새로운 모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냥 지금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노후 데이터 가지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녹조 발생원인 지금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새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녹조를 줄일 것인지 수질 개선할 것인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복원이라는 자체가 원래에는 수질을 개선하거나 녹조를 줄이는 게 복원이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할 새로운 모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냥 지금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노후 데이터 가지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녹조 발생원인 지금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새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녹조를 줄일 것인지 수질 개선할 것인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녹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녹조라는 게 보통 20도 이상 되면 녹조 끼는 조건이 되잖아요.
녹조라는 게 보통 20도 이상 되면 녹조 끼는 조건이 되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서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이것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용역 결과가 지금……
아니, 지금 현재 보면 한강의 댐에서는 온도가 올라도 전혀 녹조가 없습니다.
올해 한강에 녹조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낙동강처럼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배출부하량하고 녹조하고 관계도 현재 아직 답을 못 찾고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데이터값을 했는데 그 데이터값을 이용해서 실제 낙동강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원인 구조 속에서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작업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효력이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조류 관련된 수질모델 개선연구라고 해서 한 4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그러면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도 현재 낙동강이든 녹조 발생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 악화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다 잡아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실제 이 예산을 ‘복원’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과 같은 수질악화와 녹조 발생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 이런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글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복원이라는 게 뭡니까? 복원이라는 것 자체는 수질을 복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수질 복원.
복원이라는 게 뭡니까? 복원이라는 것 자체는 수질을 복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수질 복원.
그런데 이게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보 해체’ 그다음에 ‘4대강’ 이러다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부분은 안 하기로 했고, 뒷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어제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4대강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억 하면 되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의……
그다음에 82페이지의……
잠깐만요. 강병원입니다.
속기에 남기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과 4대강 대형 보 해체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제 생각이라도 남겨 놓겠습니다.
저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나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시뮬레이션 했었던 결과들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4대강의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상시 수문을 열거나 그리고 8개 보의 수문을 동시에 열 때만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서 권고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 4대강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 몇 년 되지 않았고 바로 그다음 정부가 아마 다른 얘기를 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기관들에서 보의 문을 열어놓고 물을 흐르게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저는 우회적으로 4대강 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낙동강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짧은 구간에 8개의 보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촘촘히 보를 꼭 설치하는 것이 이 강 생태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4대강 복원’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부가, 혹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 보를 철거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데이터를 갖고 있고 연구를 해 놔서 준비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속기에 남기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과 4대강 대형 보 해체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제 생각이라도 남겨 놓겠습니다.
저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나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시뮬레이션 했었던 결과들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4대강의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상시 수문을 열거나 그리고 8개 보의 수문을 동시에 열 때만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서 권고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 4대강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 몇 년 되지 않았고 바로 그다음 정부가 아마 다른 얘기를 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기관들에서 보의 문을 열어놓고 물을 흐르게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저는 우회적으로 4대강 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낙동강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짧은 구간에 8개의 보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촘촘히 보를 꼭 설치하는 것이 이 강 생태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4대강 복원’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부가, 혹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 보를 철거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데이터를 갖고 있고 연구를 해 놔서 준비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과 저희가 생태계 조사를 죽 해 오고 있고요. 그런 자료를 축적을 해서 4대강 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녹조 발생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적합한 방안인지를 한번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어제 익산시 지정폐기물 해동환경 관련해서 차관님께서는 일부는 사업비가 들어가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중복 우려해서 익산시 관련된 것은 빼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뺐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어제 익산시 지정폐기물 해동환경 관련해서 차관님께서는 일부는 사업비가 들어가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중복 우려해서 익산시 관련된 것은 빼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뺐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자원순환국장신진수 익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익산시 불법폐기물 매립자 및 배출자 조치명령이행을 위한 비용부담금 산정방안연구’라는 제목으로 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익산시 불법 폐기물 매립자 및 배출자 조치명령이행을 위한 비용부담금 산정방안연구 비용으로 5억……
환경부자원순환국장신진수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익산에 대해서 어제 환경부의 답변 다시 한 번 리뷰해 봐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어제는 말씀을 드린 게 전반적으로 불법매립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주변 환경영향조사라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5억을 추가하는 부분은 불법매립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분야인데 정말 이 불법매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확정을 짓기 위한 비용 산출하는 그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의 부분은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진짜 불법매립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측면이 50억을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5억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은 그동안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익산에만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것은 전국 실태조사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자, 그리고 이미 익산은 그런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배제를 했던 건데 지금 익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익산 쪽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불법매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자하고 이것을 속여 가지고 배출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조사․연구 이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별도로 5억을 증액한 겁니다.
앞의 부분은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진짜 불법매립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측면이 50억을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5억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은 그동안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익산에만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것은 전국 실태조사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자, 그리고 이미 익산은 그런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배제를 했던 건데 지금 익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익산 쪽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불법매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자하고 이것을 속여 가지고 배출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조사․연구 이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별도로 5억을 증액한 겁니다.
5억을……
환경부차관이정섭 다른 사업입니다.
전혀 어제……
그건 50억에…… 해동이지요?
그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제도.
그건 안 들어가고 나머지……
환경부차관이정섭 그건 뺐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어제 그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몰랐었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만 하면 5억은 너무 과도하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 안에 매립돼 있는 부분이 지금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서……
어쨌든 타공을 하든지 해서 부분부분 조사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과도하지요.
그렇지요. 과도하지요.
그 부분은 익산시하고 환경부하고 아마 상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환경공단에서 산출한 비용이랍니다.
환경공단도 도둑놈들이야.
그런데 그 5억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어떻게 5억이 여기서 산출이 되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한데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사실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폐기물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으려면 이 안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만큼의 지정폐기물이라는 걸 확정해 줘야 되는데 책임과 비용 부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설프게 조사를 하거나 개략적으로만 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 부담하는 주체가 이의 제기를 해서 또 이게 소송에 가서 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명백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89페이지 이건 했고 그다음에 선박 이게 몇 페이지지요?
어제 89페이지 이건 했고 그다음에 선박 이게 몇 페이지지요?
해양수산부 관련요.
어제 추가로 제가 냈던 것이 아마 빠져서……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지금 나눠 드리는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어제 해수부하고 관련된다고 그래서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련.
환경부차관이정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 부분을 반영하면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환경부의 법령 개정 부분하고 해양수산부의 법령 개정 부분을 각각 반영해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연구용역비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 부분을 반영하면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환경부의 법령 개정 부분하고 해양수산부의 법령 개정 부분을 각각 반영해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연구용역비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빠진 거 없는지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빠진 거 없는지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12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한강.
119페이지도 있는데요. 118페이지도요.
118페이지요? 118페이지는 어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짚을 부분이 있어서요.
밀양의 영남알프스, 환경부가 보니까 밀양시하고 얘기돼 가지고 밀양시에서 3억을 주고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어제 저한테 말씀한 거 지금 생생히 기억하시지요?
밀양의 영남알프스, 환경부가 보니까 밀양시하고 얘기돼 가지고 밀양시에서 3억을 주고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어제 저한테 말씀한 거 지금 생생히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환경부하고 밀양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3억 들여서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 어제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건 다시, 제주도 건하고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앞부분 밀양에서 연구용역비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환경부하고 무슨 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밀양에서 사전준비를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 놓고 추후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얘기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말한 부분은, 밀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행을 시키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걸 병행해 나가는 쪽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이 금액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여기 밀양에서는 20억 전액 국비 지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가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밀양시도 매칭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 이건 생태관광지원센터 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1억을 하는 걸로, 제주도로 안 하고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예, 제주도는 1억을 하는 걸로.
제주도가 아니라 전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예, 합쳐서 1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의 한강하구 환경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 부분 기재부하고 논의하시겠다고 그래서 어제 보류한 거거든요.
125페이지의 한강하구 환경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 부분 기재부하고 논의하시겠다고 그래서 어제 보류한 거거든요.
환경부환경정책관박광석 이건 전체적으로 국비를 다 요청했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46억 7000만 원인데요. 23억 3500만 원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올린 건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50 대 50으로 해서 23억 3500만 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아니, 그런데 저도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기는 했는데 제가 한 것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도 그렇고 아까 밀양시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기본원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소위를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억지를 피우시면 조사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게 보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센터가 건립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한강하구가 적절한지 아니면 서울시 어디 다른 데가 적절한지 아니면 전국의 어디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로드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환경부가 일단 서 있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센터가 건립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한강하구가 적절한지 아니면 서울시 어디 다른 데가 적절한지 아니면 전국의 어디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로드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환경부가 일단 서 있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일단 한강하구 환경교육센터는 해당 지자체가 요청이 있으니 이건 내년 사업에 넣지는 마시고 내년도에 협의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제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그러면 이것도 결국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그러면 이것도 결국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해 사업에서는 같이 빼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이건 원안위하고 상의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이건 원안위하고 상의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원안위하고 상의를 했는데 원안위가 지금 현재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해서 지금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종사자 등’ 해서 종사자와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방안 연구 이게 포함이 돼서 3년 동안 15년 말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 방사선안전과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선량 방사선 평가방안 연구 이게 지금 대상자가 종사자입니다. 주민이 아니고요.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지 평가가 아닙니다. 건강영향평가가 아니라 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는 저선량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어렵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연구 자체를 접을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원안위도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당사자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역학조사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표준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늘 얘기하듯이 원안위가 환경부, 복지부하고 업무 역할을 협의했다는데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쪽에서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치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뭔가 위해성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위에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고 방금도 보면 사실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는 결국 나중에……
이 대상 자체도 주민이 아니고 종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하고 있는 걸 제대로 알고 하시고 과연 환경부가 정말 원전지역에 있는 환경영향이나 건강영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러면 뭔가 독자적인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지 평가가 아닙니다. 건강영향평가가 아니라 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는 저선량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어렵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연구 자체를 접을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원안위도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당사자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역학조사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표준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늘 얘기하듯이 원안위가 환경부, 복지부하고 업무 역할을 협의했다는데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쪽에서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치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뭔가 위해성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위에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고 방금도 보면 사실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는 결국 나중에……
이 대상 자체도 주민이 아니고 종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하고 있는 걸 제대로 알고 하시고 과연 환경부가 정말 원전지역에 있는 환경영향이나 건강영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러면 뭔가 독자적인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용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종사자라고 해서 실제로 종사자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담당 과장이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어서 알아서 물어봤더니 ‘종사자 등’에 사실은 주민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학조사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종사자라고 해서 실제로 종사자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담당 과장이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어서 알아서 물어봤더니 ‘종사자 등’에 사실은 주민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학조사보다는……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런 역학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죄송합니다.
수긍하겠다고 그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얼마인가요? 6억인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하신……
6억, 12억 2개인데.
일단 6억으로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빠진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더 빠진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오전에 신보라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성분, 농도……
아까 수용한 거예요.
아니, 오전에 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오전에 내셨는데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추가로 낸 겁니다.
아니, 제가 평택, 포천 어저께 한 거 아니에요?
예, 수용됐다고 합니다.
수용된 거라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워낙 이게 지금 한꺼번에 순서대로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이후에 추가해서 하도록 하는데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요. 자료 정리에 또 시간도 필요하고 위원님들 오랫동안 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장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이후에 추가해서 하도록 하는데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요. 자료 정리에 또 시간도 필요하고 위원님들 오랫동안 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장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참석자 여러분들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참석자 여러분들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번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관련해서 레윈존데 관측망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지금 2회 관측하는 것으로 해서 13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존데 그것을 4회 관측하는 것으로 해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번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관련해서 레윈존데 관측망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지금 2회 관측하는 것으로 해서 13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존데 그것을 4회 관측하는 것으로 해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이것은 창원에 설치된 오토존데를 1일 4회 관측을 해야 됩니다. WMO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4회를 인정 안 해 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4회로 증액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급해서 의견도 안 여쭤 보고 넘어갔네요.
다음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급해서 의견도 안 여쭤 보고 넘어갔네요.
다음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다음 3쪽의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적합한 객관적인 지수 개발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폭염 관련 지수 등 생활기상정보 관련 지수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증액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금년에 보시듯이 여름철에 폭염이 이렇게 하듯이 폭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의 대국민서비스를 대폭 확대를 해야 됩니다. 문자서비스를 해서 보내주는 사람 숫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기상청장고윤화 이것도 정부 예산안이 넘어온 이후에 폭염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액을 요청……
기상청장고윤화 금액은 7억 5000만 원 정도……
7억 5000?
기상청장고윤화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이미 경보 문자가 나가는데요.
기상청장고윤화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그냥 폭염에 대해서 주의하라고만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실제로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기상청장고윤화 그런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제너럴하게 나가는 것이고 폭염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정도만 나가는데 저희들은 사회복지사한테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폭염 관련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지수 수치가 얼마라고 얘기를 한들 취약계층이 그 지수 수치를 보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폭염이라고 하는 게 다들 폭염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더운 것이구나 해서 어쨌든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고요. 관련되어서 예측이 제대로 되어서 국민안전처에서 제대로 된 문자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까지 기상청에서 다 문자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상청장고윤화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다른 쪽으로 점점 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폭염이라는 것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연재해로도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폭염이라고 문자가 루틴한 게 오잖아요. 그러면 기상청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상청장고윤화 담당국장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유희동 기상서비스진흥국장입니다.
안전처에서 보내는 폭염에 관련된 정보는 재난․재해에 같이 묶여 있는 통틀어서 있는 여러 가지 재난정보와 같이 폭염특보만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폭염지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습도나 다른 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리고 지역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맞춤형으로 보내주게 되는 서비스가 됩니다. 현재까지 1만 명 정도에 대해서 폭염에 대한 지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폭염지수를 좀 더 개발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자라든가 쪽방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정보가 1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늘어나는 정보고요. 단순히 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폭염이 있을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내일 낮부터 다음날까지 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지역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전처에서 보내는 폭염에 관련된 정보는 재난․재해에 같이 묶여 있는 통틀어서 있는 여러 가지 재난정보와 같이 폭염특보만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폭염지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습도나 다른 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리고 지역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맞춤형으로 보내주게 되는 서비스가 됩니다. 현재까지 1만 명 정도에 대해서 폭염에 대한 지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폭염지수를 좀 더 개발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자라든가 쪽방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정보가 1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늘어나는 정보고요. 단순히 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폭염이 있을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내일 낮부터 다음날까지 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지역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별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이렇게 하는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지수 수치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기상청장고윤화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받는다기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이 해서 쪽방촌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대피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설명은 ‘본인 또는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취약계층 본인 또는 관리자’.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유희동 일부 본인이 있을 수는 있고요.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이나 본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관리자입니다. 꼬마들일 경우에는 보육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까지 전부 다 해서 인원이 내년까지는 3만 명 정도 되고요. 몇십만 명 되는 취약계층까지 일일이 보내 주는 정보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지수 형태로 보내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이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관리자들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수, 암호 형태의 지수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개발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지요, 돈이? 7억씩 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해당되는 문자를 조금 자세하게 해서 대상을 지금 현재 1만 명인데 3만 명 정도로 늘린다는 건데 거기에 7억씩이나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유희동 7억씩 들어가는 내용은 구체적인, 효과적인 전달 및 관리체계 구축과 그다음에 지수 개선하는 데 3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저희 인원 늘어나고 그리고 단문자서비스에서 장문자서비스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억 8000만 원 해서 모두 7억 5000만 원의 소요예산은 상세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상세계획서 줘 보세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지수나 환경지표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자외선지수나 불쾌지수나 그런 것에 대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상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두고 이런 부분들 지수를 개발한다는 자체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에게 이 부분을 문자를 보낸다는데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데 그것을 1만 명에서 3만 명이라고 하면 그중 일부한테만 보내는 거라 그것조차도 예산 대비 사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본인이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이나 여러 시민이나 국민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을 별도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성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게 이 부분을 문자를 보낸다는데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데 그것을 1만 명에서 3만 명이라고 하면 그중 일부한테만 보내는 거라 그것조차도 예산 대비 사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본인이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이나 여러 시민이나 국민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을 별도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성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증액에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증액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상청장고윤화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상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5쪽의 기상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상콜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지금 17명이 잔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명에 대한 인건비 5억 6600만 원 중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 2억 9600만 원이어서 2억 7000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7쪽의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관련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기상 발생 빈도나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시면서 현재 67억 5100만 원이 도시․농림 기상 핵심 기술개발, 수도권 스톰규모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시스템 개발, 도시․농림 기상 감시 및 응용서비스 기술개발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 이외에 도시기상 핵심 모델 간 연계기술 개발과 도시․농림 기상 감시 및 응용서비스 기술개발 사업비용으로 해서 28억 58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빠졌는데요. 이상돈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같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본 사업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연구비 적정 관리를 통해 본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빠졌는데요. 이상돈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같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본 사업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연구비 적정 관리를 통해 본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김양건 예,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
아니 잠시만요, 송옥주 위원님은 지금 감액 의견을 내시고 하셔서……
어디에 감액 의견 있어요?
저는 전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까 이상돈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중에 연구개발비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연구프로젝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로기상 예측기술 개발 관련된 부분이 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기상 상태별 도로위험도 분석과 같은 그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부분은 좀 감액을 하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로기상 예측기술 개발 관련된 부분이 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기상 상태별 도로위험도 분석과 같은 그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부분은 좀 감액을 하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개 합쳐서 8억 3700만 원 계산했는데요.
이게 두 가지 항목을 적은 건데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집중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그러면 2억 4100만 원인가요?
3억 4400하고 8억하고, 두 개 아닌가요?
예, 지금 두 가지를 한 부분인 거지요.
두 개 해서 30% 삭감.
합쳐서 8억 3700만 원이에요.
예, 8억 3700.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기상청장고윤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기상청장고윤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도시기상 핵심모델 간 연계기술 개발비가 중복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핵심모델과 관련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기상상황에 따른 도로기상 예측 기술개발비가 중복되는 것처럼, 용어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견. 그런데 실제상황에 있어서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연구과제는 동계올림픽을 대상으로 한 영동고속도로를 특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다르고.
도시․농림 쪽에서 기상상황에 있던 도로기상 예측기술 개발 8억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OBD라는 게 차량마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노면온도하고 수막이라든지 결빙이라든지 침수라든지 도로의 어떤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상태별로 도로위험도 분석이라든지 도로위험기상 예측 기술개발이라든지 이것은 CCTV 자료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변에 설치된 기상관측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의 위험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를 갖다 예측해서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이 마치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뜯고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연구과제 이렇게 제목 달고 그럴 때 상당히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주의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농림 쪽에서 기상상황에 있던 도로기상 예측기술 개발 8억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OBD라는 게 차량마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노면온도하고 수막이라든지 결빙이라든지 침수라든지 도로의 어떤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상태별로 도로위험도 분석이라든지 도로위험기상 예측 기술개발이라든지 이것은 CCTV 자료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변에 설치된 기상관측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의 위험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를 갖다 예측해서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이 마치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뜯고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연구과제 이렇게 제목 달고 그럴 때 상당히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주의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에서 이것을 분석하면서 기상산업진흥원이나 기상청에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 부분이어서 꼼꼼히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기상청장고윤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찍일찍 자료를 제공을, 저희들 실무진 쪽에서 제대로 제공을 못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들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연구과제들은 언제 마무리가 되거나 결과가 발표가 되나요?
기상청장고윤화 3개 중에서 2개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어떤 거 두 개인 거지요?
기상청장고윤화 하나는 아마 중간인데 도로위험 기상정보 생산은 IoT, 기반 관측 및 활용기술 개발은 내년도까지 개발을 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용으로 직접 서비스가 될 겁니다, 영동고속도로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50% 수준으로밖에 예산이 되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기상청장고윤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내년에 이렇게 28억씩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타 대비 예산 현황으로 보면 원래 2017년에는 77억 정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맞춰 줘도 사실 2017년에 해당되는 금액은 다 주는 건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차세대 도시․농림 관련해서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해서 저는 증가 없이 그냥 2017년 예산안 그대로 적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차세대 도시․농림 관련해서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해서 저는 증가 없이 그냥 2017년 예산안 그대로 적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어떠신가요? 감액 의견도 있었고 또 증액 의견도 있고, 그대로 가자 또 부대의견은 사실상 이상돈 위원님도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증액은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기상청장이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삭감 얘기가 나왔는데……
기상청장고윤화 그동안에 투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직접 파견해서 상당 부분 사업을 정리할 부분은 정리,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집중할 부분은 집중해서 하는 어떤 새로운 쪽으로, 새로운 각오로 지금 좀 더 잘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미래부하고도 그렇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 관리해 온 어떤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해 보고자 하는데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미래부하고도 그렇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 관리해 온 어떤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해 보고자 하는데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애 간사님 말씀 받겠습니다.
2019년까지니까 올해 저희가 배정한 예산을 충분히 잘 쓰시면 내년도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가는 없는 것으로 하고 송옥주 위원님, 그냥 그대로 해도 되지요?
그러면 증가는 없는 것으로 하고 송옥주 위원님, 그냥 그대로 해도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증가 없이 하고 부대의견은 달아 주십시오.
다음에 9쪽,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 없이 하고 부대의견은 달아 주십시오.
다음에 9쪽,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9쪽의 IPCC 의장 활동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하고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데 지금 현 의장이 고려대 석좌교수인 우리나라 이회성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이 추가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하고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데 지금 현 의장이 고려대 석좌교수인 우리나라 이회성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이 추가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증액이 감사하기는 한데요, 사실 금년도에 2억 9000 예산이 물론 계약이 조금 늦게 체결되기는 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한 9000만 원 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대폭 증액시켜 준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4억보다는 조금 더 액수를 줄여서 증액을……
지금도 2017년 3억이나 이미 있는데요.
없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없는 걸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없는 걸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11쪽의 여섯 번째 사업,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레이더 활용기술개발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8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연구용 X-밴드 소형레이더 관측망 임차료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시장에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X-밴드 레이더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차료를 일부 감액하자고 하시면서 2억 6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또 하나는 레이더 핵심부품 조립기술 국내 확보를 위한 기상레이더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레이더 핵심부품 조립기술 국내 확보를 위한 기상레이더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X-밴드 레이더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입지를 선정하는 그 단계에서 전자파 인체 위해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지 선정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것에 따른 어떤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울산 태화강에 침수가 있었는데 울산시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도 대형 레이더가 2대가 있기는 한데 지금 동서남북이 각각 달라서, 그래서 이게 꼭 서울의 기상청 옥상에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우려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 4월 정도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임차료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도권이라는 그런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을 약간 포기하고 우선 시급한 데부터, 먼저 수요가 있는 데부터 정확히 설치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울산 태화강에 침수가 있었는데 울산시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도 대형 레이더가 2대가 있기는 한데 지금 동서남북이 각각 달라서, 그래서 이게 꼭 서울의 기상청 옥상에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우려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 4월 정도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임차료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도권이라는 그런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을 약간 포기하고 우선 시급한 데부터, 먼저 수요가 있는 데부터 정확히 설치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서울이나 인천 자유공원 주변에 설치하는 위치의 부분보다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4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여기 만들어 주신 자료가 기상청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 같아요, 6번 기상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임차료가 4억 원인데 3대의 1분기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 임차료 자체가 분기별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그러면 이 기간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임차료 부분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자체에 대한 반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서울이나 인천 자유공원 주변에 설치하는 위치의 부분보다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4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여기 만들어 주신 자료가 기상청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 같아요, 6번 기상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임차료가 4억 원인데 3대의 1분기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 임차료 자체가 분기별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그러면 이 기간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임차료 부분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자체에 대한 반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기상청장고윤화 1년에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1/4분기 한 분기에 4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하는 것과 내년도 4억 원이 합쳐져서 8억 원 가지고 임차료를, 리스……
아, 이 부분은 이미 앞에 설치 못 하는 부분을……
기상청장고윤화 이미 계약이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앞에 전반기에 설치 못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리고 3대분에 대해서 이미 계약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임차료는 나가야 됩니다. 가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게 됩니다.
임차료를 중지시키거나 중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상청장고윤화 그러면 계약을 파기해야 됩니다.
계약을 파기한다고요?
이미 리스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상청장고윤화 리스 계약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하여튼 주민들에 어떤 위해를 가하면서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대의견을 하나 좀 달겠습니다.
내년 4월 이후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하고 국회 합의하에 어쨌든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내년 4월 이후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하고 국회 합의하에 어쨌든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기상청장고윤화 지난번에도 제가 국회에서 답변드렸듯이 국회에 보고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상레이더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이 있는데요. 약간 이 예산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쪽에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시지요.
이어서 설명을 하시지요.
전문위원김양건 2억 원 증액 부분 말씀이십니까?
전문위원김양건 레이더핵심부품 조립기술 국내 확보를 위한 기상레이더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기상레이더가 사실 이게 주요 핵심부품 빼놓고는 사실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전부 다 조립품 형태로 와서 하다 보니까 자꾸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아져서 부품 하나만 고장 나도 미국에서 항공기로 공수를 해 와야 돼서 오랫동안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되는 부품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요가 기상청 것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품들이 개발되어야지, 또 저희들 기상레이더가 개발되면 사우디 같은 데는 한국 것을 아예 다 자기네들이 기상레이더를 수입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건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품을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려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되는 부품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요가 기상청 것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품들이 개발되어야지, 또 저희들 기상레이더가 개발되면 사우디 같은 데는 한국 것을 아예 다 자기네들이 기상레이더를 수입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건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품을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려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기상청장고윤화 이건 기획연구입니다. 어떤 부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해낼 것인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 하겠다는 건가요?
기상청장고윤화 예.
이거 그런데 기술개발 마치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쓰여진 것으로만 보면 핵심부품 조립기술 국내 확보를 위해서 기상레이더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 뭔가 문장이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핵심부품 조립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상레이더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써 주신 것만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핵심부품 조립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2억씩 들여 가지고 조립하는 것을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핵심부품 조립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2억씩 들여 가지고 조립하는 것을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기상청장고윤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핵심부품을 갖다가 국산화하는 파트하고 부품과 부품을 연결해서 조립하는 이 기술도 레이더기술은 파트, 파트 전 세계에서 막 사다가 조립해서 하기도 합니다.
레이더가 몇십만 원도 하지 않을 거고 굉장히 비싼 물건을 파는데 조립도 안 해 주고 그냥 부품별로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까?
기상청장고윤화 저희가 조립기술 자체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외국에서 와서……
기상청장고윤화 굉장히 고도의 기술입니다.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조립기술도.
물건을 그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 비싼 물건을 파는데 본인들이 완성품으로 조립을 안 해 주고 파느냐 이거지요.
기상청장고윤화 지금 미국 회사든 유럽 회사든 와서 다 조립해 주지요. 우리가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을 국산화하자는 거지요.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과 조립하는 기술을 국산화하자는 그런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핵심기술 국산화 및 조립기술 국산화?
기상청장고윤화 예.
핵심부품 및 조립기술 국산화?
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핵심부품 및 조립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기상청장고윤화 예, 연구용역입니다. 기획연구입니다.
핵심부품 및 조립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획연구개발비.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 동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 동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저희 방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한번 확인한 게 있는데 보니까 레이더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공급자와 수요자 측에서 얘기만 되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계약 변경이 안 되고 사업 자체를 취소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기상청장고윤화 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납품 일자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네고가 가능하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다 물어줘야 됩니다.
아니, 원천적인 게 아니라 지금 설치가 안 되는 4개월치에 대해서 리스비를 좀 유보시키거나 늦추자 그 부분이거든요.
설치 안 되는 부분은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빠졌다는 걸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상청장고윤화 반년치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관련해서 지금 수치예보모델 개발 96억 7700 중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 핵심모듈개발에 3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인데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핵심모듈을 역학코어하고 물리과정 개발을 위해 3억 2300만 원을 추가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라 수치모델연구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국립기상과학원수치모델연구부장이동규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장 이동규입니다.
3단계에 들어오면서 역학코어하고 핵심기술 모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완성이 되되어야지 훌륭한 모델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기술이냐 하면 외국 전문가 초빙을 한다든가 그 기술을 또 파악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술정보활동비와 또는 연구원들이 자기의 연구장비를 접속한다든가 이런 기술인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3단계에서는 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3단계에 들어오면서 역학코어하고 핵심기술 모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완성이 되되어야지 훌륭한 모델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기술이냐 하면 외국 전문가 초빙을 한다든가 그 기술을 또 파악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술정보활동비와 또는 연구원들이 자기의 연구장비를 접속한다든가 이런 기술인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3단계에서는 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증액분에 대해서는……
수용해 주시지요.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잘 아셔서 이런 것을 증액하자고 이렇게 자세히까지 써 놓으셨습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써 놓은 상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나는 도대체 지금 보면서 수정 사유별로 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을 다 아셔서 수정 사유를……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만들자는 데 동의합니다.
인건비와 연구활동비가 이월되고 있다는 것은 해명을 좀,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립기상과학원수치모델연구부장이동규 위원님, 이것은 인건비하고 관계없이 기술정보활동비하고……
왜 넘어가서 얘기하십니까? 앞의 것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앞의 것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빠졌나…… 아, 자료가 달라요.
자료가 다르다고요?
예.
어떻게 할까요?
증액하시는 것으로……
증액? 이것을 모르니까……
37억 가지고도 사업은 충분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3억 2300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15쪽, 8번 사업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면에서 여러 개 지역별로 과학관 시설 관련된 것인데요.
첫 번째가 밀양 기상과학관 관련해서 지금 23억 58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2017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가능해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감액하자는 위원님이 계셨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8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16억 원을 추가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충주 기상과학관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충주 기상과학관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일부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감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일부는 2018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16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18쪽의 충남 기상과학관은 설립에 필요한 예산, 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하자라는 의견이시고 또 여수 기상과학관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227억 원 중에 첫 번째 연도 예산 55억 원을 반영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가 밀양 기상과학관 관련해서 지금 23억 58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2017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가능해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감액하자는 위원님이 계셨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8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16억 원을 추가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충주 기상과학관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충주 기상과학관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일부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감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일부는 2018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16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18쪽의 충남 기상과학관은 설립에 필요한 예산, 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하자라는 의견이시고 또 여수 기상과학관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227억 원 중에 첫 번째 연도 예산 55억 원을 반영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밀양하고 충주 기상과학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금년도에 지자체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하느라고 이것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그게 풀려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4～5개월 정도 공사기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공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동절기에 들어가면 겨울철 공사가 되기 때문에 중단해야 돼서 이것을 천상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하자는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사실 좀 그렇고요. 이것은 그냥 당초 예산대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고 원래대로……
기상청장고윤화 그다음에 충남하고 여수 기상과학관 2개 사업의 경우에도 여기에는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상과학관의 건립 사업이 너무 여러 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일단 충주하고 밀양에 대해서 완공을 하고 순차적으로 그다음에 여수하고 충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기로 그렇게 정부 내에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은 안 된다는 취지인가요?
기상청장고윤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현행대로 해 주시면……
그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밀양․충주 이것만……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지요?
아니아니, 앞의 것을 하고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충주 것을 왜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다 집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기상청장고윤화 지금 건설공사 기간이 있어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에 담아도 이월돼야 됩니다.
오케이, 양심적이시네.
19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19쪽에는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지진조기경보 관련 예산이 94억 1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러 개 사업입니다. 지진 교육 대상 확대를 하고 지진관측 장비 확충 필요성이 있어서 11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추공사의 사전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전조사 비용을 증액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추공사 사업에서는 시추공사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해서 연례적으로 과다한 낙찰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진해일 파고계 교체․신설과 관련해서 지진 발생에 의한 지진해일 발생 시에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파고계 교체․신설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유사시에 지진 관련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용 50억 증액 필요, 그다음에 지진정보알리미 애플리케이션 개선비용 2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신보라 위원님이 새로 제출해 주신 추가 내용도 114억 7400만 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시추공사의 사전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전조사 비용을 증액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추공사 사업에서는 시추공사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해서 연례적으로 과다한 낙찰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진해일 파고계 교체․신설과 관련해서 지진 발생에 의한 지진해일 발생 시에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파고계 교체․신설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유사시에 지진 관련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용 50억 증액 필요, 그다음에 지진정보알리미 애플리케이션 개선비용 2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신보라 위원님이 새로 제출해 주신 추가 내용도 114억 7400만 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안 제출하고 나서 경주 지진이 문제가 돼서 114억 7400만 원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증액 의견으로 나온 부분, 시추공사에 따른 사전조사 비용하고 관측 장비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 이것은 사전조사 비용은 한 1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2억 정도 해서 한 3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진해일 파고계가 지금 울산에 있는 것을 하나 교체하고 동해안 쪽에 두 군데를 더 설치하는 예산이 4억 5000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진재해복구시스템은 문진국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신창현 위원님도 아마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50억 원 정도로 해서 완전히 듀얼시스템으로 갖추는, 완전히 리모트 사이트(remote site)에다 관측하는 그런 재해복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진정보알리미 앱도 여기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보알리미를 순차 통보하는 것보다 동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러면 웹 서버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증액 의견으로 나온 부분, 시추공사에 따른 사전조사 비용하고 관측 장비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 이것은 사전조사 비용은 한 1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2억 정도 해서 한 3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진해일 파고계가 지금 울산에 있는 것을 하나 교체하고 동해안 쪽에 두 군데를 더 설치하는 예산이 4억 5000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진재해복구시스템은 문진국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신창현 위원님도 아마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50억 원 정도로 해서 완전히 듀얼시스템으로 갖추는, 완전히 리모트 사이트(remote site)에다 관측하는 그런 재해복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진정보알리미 앱도 여기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보알리미를 순차 통보하는 것보다 동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러면 웹 서버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정미 위원님의 시추공사 사전조사 비용은 증액하고 시추공사 공사비는 감액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지요.
기상청장고윤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추공사 형태로 광대역 지진계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의 사전조사가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치 선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걸러내서 하게 되면 시추공사 사업비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감도를 이렇게 해서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 줘야지 저희들이 오작동, 오경보시스템 이런 문제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게 되면 잘못하면 지표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감도를 이렇게 해서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 줘야지 저희들이 오작동, 오경보시스템 이런 문제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게 되면 잘못하면 지표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료에 없기는 한데 지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주거나 경보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하는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 사업 중에 연구과제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더니 기상청의 연구과제 중에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사업 중에 8억 6300짜리 지진동 진도정보 검증 및 수요자 맞춤서비스 기술개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연구과제 중에 마찬가지로 지진동에 관한 영향정보 신속 제공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유사한 사업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업 중에 연구과제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더니 기상청의 연구과제 중에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사업 중에 8억 6300짜리 지진동 진도정보 검증 및 수요자 맞춤서비스 기술개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연구과제 중에 마찬가지로 지진동에 관한 영향정보 신속 제공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유사한 사업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이 부분도 실은, 이 2개의 사업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씨앗과제라고 그래서 기초연구 단계에서의 개발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에서 하는 것은 현업용으로 저희들이 직접 계기 진도정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유관기관, 2018년도에는 일반 대국민들한테 진도로, 일본처럼 진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 밑하고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 경우에도 용어상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초 기반기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요소 기술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자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 경우에도 용어상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초 기반기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요소 기술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자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기상산업연구원에 보면 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2단계 지진조기경보의 관측 및 분석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서 하는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사업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계속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도 주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후의 후속 조치인 정보 검증이나 수요자 맞춤서비스 기술개발을 한다는 게 프로세스 진행상으로 맞는 부분인지, 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앞부분의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가 되고 난 상태에 후속 조치에 대한 연구과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기상청장고윤화 일본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일본도 15%, 20%가 오경보 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을 개발해서 현업화하는 이런 쪽으로 피드백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을, 아마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을, 아마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혀 중복되지가 않는 것인가요?
기상청장고윤화 예, 중복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지만 현업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기술개발이나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기상청장고윤화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이렇게 큰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114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긴급재난문자, 조기경보시스템을 기상청으로 가져와서 기상청에서 전 국민에게 다 뿌리는 그런 시스템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시스템을 안 가져가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지진정보 전파 15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이미 전 국민에게 다 뿌려지는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전달한다라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지진정보알리미 앱 시스템 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에게 가장 빨리 다 문자로 발송되어지는데 알리미가 있어 가지고 또 알리는 것보다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추가적인 사항들을 알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또 들고요.
그다음에 원래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으로 17년도 예산안에 94억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기상청하고 국민안전처 간 지진조기경보 실시간 연계에 5억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국민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다 가져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지 이런 세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중시스템을 안 가져가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지진정보 전파 15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이미 전 국민에게 다 뿌려지는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전달한다라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지진정보알리미 앱 시스템 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에게 가장 빨리 다 문자로 발송되어지는데 알리미가 있어 가지고 또 알리는 것보다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추가적인 사항들을 알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또 들고요.
그다음에 원래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으로 17년도 예산안에 94억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기상청하고 국민안전처 간 지진조기경보 실시간 연계에 5억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국민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다 가져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지 이런 세 가지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장고윤화 먼저 첫 번째 것을 말씀드리면 지진정보 전파에서,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CBS를 통해서 전파하는 시스템은 3G 폰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함이 있거든요. 1200만 명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저희 시스템을 직접 연동시키려고 그럽니다. 조기경보가, 저희들은 알람이 울리면서 바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 났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동기화시켜 놓으면 지자체의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에서 직접 보고 그것을 받아서 스피커라든지 확성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시스템을, 그 15억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 SNS라든지 MMS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리뷰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순차 발송이냐 동시 발송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런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것 가지고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점점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5억 원의 경우에는 지진 쪽에서 답변을……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 SNS라든지 MMS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리뷰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순차 발송이냐 동시 발송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런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것 가지고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점점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5억 원의 경우에는 지진 쪽에서 답변을……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황의홍 지진화산관리관실 담당자입니다.
기상청하고 국민안전처 실시간 연계는 단순히 문자정보 연계가 아니라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가속도 통합계측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 입장에서 그것 가지고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실시간 단위로 조기경보, 분석 결과를 거기다 뿌려 줘 가지고 국민안전처가 그 결과를 가지고 지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약간 목적이 다른 연계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기상청하고 국민안전처 실시간 연계는 단순히 문자정보 연계가 아니라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가속도 통합계측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 입장에서 그것 가지고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실시간 단위로 조기경보, 분석 결과를 거기다 뿌려 줘 가지고 국민안전처가 그 결과를 가지고 지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약간 목적이 다른 연계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기상청이 지진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나요?
기상청장고윤화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대국민 교육을, 국민안전처 이런 쪽에는 사실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홍보 쪽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담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상청은 교육이나 홍보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상청은 정확하게 관측하고 재해경보시스템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지, 이렇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자체나 안전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 자기들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기상청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예보, 지진 예보는 불가능하니까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전파하는 여기에 중점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재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상청의 역할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상청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예보, 지진 예보는 불가능하니까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전파하는 여기에 중점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재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상청의 역할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상청장고윤화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하고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2억 원에서 8억 원인 것이 다 대국민 교육 그런 용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도 집중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교육을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설정하기 시작하시면 교육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방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가르마를 확실하게 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교육을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설정하기 시작하시면 교육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방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가르마를 확실하게 타는 것이 좋다……
기상청장고윤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 내의 태스크포스팀에서……
글쎄,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는 것을 기상청이 그 역할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와 관련한 부하를 기상청에서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상청장고윤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로 지자체의 방재 담당관, 지진 담당, 이번에도 경주 지진 났을 때……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인․학생 등에 대한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상청장고윤화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학생들한테도 일부 좀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아니, 기상청에서 어줍지 않게 일반인․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더 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기상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미루게 되면 교육도 안 되고, 아까 한정애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교육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재난 담당자한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일반인이나 학생에 대해서 기상청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조금…… 어차피 8억 원 정도가 증액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금 사실은 안전처에서 하고 있는 재난문자 전파와 관련한 것도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큰 업무를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까지 너무 이렇게 막 관련해서 다 하는 것은 저는 기상청의 인력풀 자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서 저희도 가서 뭐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되기 힘들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부처 간에 가르마를 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재난상황 발생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서 저희도 가서 뭐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되기 힘들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부처 간에 가르마를 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재난상황 발생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기상청장고윤화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상청장고윤화 그런데 여기서 8억 원 증액된 부분의 그 내역을 보면 지자체의 방재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 운영하는 데 3억 5000 반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교육 e러닝 콘텐츠 개발하고 온라인 운영하는 데 2억 원 또 지진 이해 확산 UCC 등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조금 교육․홍보 비용을 감액 정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한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 이제는 큰 부담되는 업무, 욕먹을 일을 기상청으로 다 넘겨 버렸지 않습니까? 그 본연의 임무에 맞게끔 그 일을 떼 줘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상청 같은 경우에 편하신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114억 다 쓰고 싶으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서 보다 더 지진 관측하는 데, 필요한 데 더 쓰시고 조기 경보하는 데 더 촘촘하게 더 꼼꼼하게 쓰시는 게 맞지 자꾸 여기서 제가 봐서는 SNS를 통해서 알리고 교육하는 데 쓰고 정말 이게 지진정보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도대체 얼마나 좋게 만드시는지 이거 개선하는 데 20억 든다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제가 봐서는 조기경보시스템 제대로 딱 갖춰 놓으시면 지진 날 때 전 국민에게 다 가고 방송에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방송국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TV 방송 중에 바로 중간에 뜬다면서요?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뉴스에도 나온 것 보니까 지진 났는데도 방송화면에 뜨지 않는다라고 먹통이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 같은 데 정비하고 제대로 만드는 데 더 쓰시라 이겁니다.
오히려 이 114억 다 쓰고 싶으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서 보다 더 지진 관측하는 데, 필요한 데 더 쓰시고 조기 경보하는 데 더 촘촘하게 더 꼼꼼하게 쓰시는 게 맞지 자꾸 여기서 제가 봐서는 SNS를 통해서 알리고 교육하는 데 쓰고 정말 이게 지진정보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도대체 얼마나 좋게 만드시는지 이거 개선하는 데 20억 든다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제가 봐서는 조기경보시스템 제대로 딱 갖춰 놓으시면 지진 날 때 전 국민에게 다 가고 방송에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방송국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TV 방송 중에 바로 중간에 뜬다면서요?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뉴스에도 나온 것 보니까 지진 났는데도 방송화면에 뜨지 않는다라고 먹통이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 같은 데 정비하고 제대로 만드는 데 더 쓰시라 이겁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예.
제가 봐서는 이미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쳐다보는 것이라든지 SNS로 알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이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만 해 놔도 다 쳐다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아껴서 지진을 관측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지진 관련 교육․홍보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될 그런 몫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가급적이면 대국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진정보알리미 앱 시스템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 연구관이 앱을 직접 만들 때 참여했던 연구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진정보알리미 앱 시스템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 연구관이 앱을 직접 만들 때 참여했던 연구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황의홍 9․12 지진 때도 지진정보알리미 앱이 지연된다는 이런 문제 제기들이 사실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CBS 긴급재난문자가 3G가 못 받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재난문자 자체가 너무 단문 형태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불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진정보알리미 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진 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핸드폰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일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지진정보알리미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진 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핸드폰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일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지진정보알리미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15억을 별도로 여기 배정한 것 아닌가요? 3G 관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G하고 장문메시지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10억 7400만 원을 배정을 해도 그것으로 안 되는, 빠지는 1200만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배정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문자가 가는데……
지진정보알리미 어플리케이션 그거 6000만 원 들었나요, 7000만 원 들었나요?
지진정보알리미 어플리케이션 그거 6000만 원 들었나요, 7000만 원 들었나요?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황의홍 7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기상청 앱이 4개인가 이렇게 다 몇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거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1만 명이고 아니면 1000명입니다. 기상청 사람들만 깔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쓸모없으니까, 낙뢰용 어플리케이션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듭니까? 차라리 하나 만들 때 하나로 만들어서 세팅해 가지고 낙뢰를 받고 싶은 사람은 낙뢰를 받게 하고 날씨를 받고 싶은 사람 날씨를 받게 하든지 하지 이거 하나에 몇 개의 앱을 깔아 가지고 사람들이 쓰겠어요? 그거 말고도 얼마나 부처에서 앱을 많이 만드는데……
이 앱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중이잖아요. 지진정보 전파한다고 SNS 통해서, 결국 이거 매년 어쨌든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지진이 안 나면 불용되는 것이니까 넘어가는 것이고 지진이 나면 전파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쓰여지는 것이고 한데 그거 하고 또 앱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 앱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중이잖아요. 지진정보 전파한다고 SNS 통해서, 결국 이거 매년 어쨌든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지진이 안 나면 불용되는 것이니까 넘어가는 것이고 지진이 나면 전파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쓰여지는 것이고 한데 그거 하고 또 앱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기상청장고윤화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 연구관이 조금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지진알리미앱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문자 서비스 하는 거나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USGS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면 지진이 나서 P파에서 S파가 지금 있는 장소에서 앞으로 23초 만에 도달한다 그것을 위치정보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시스템들도 USGS 같은 데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진화산관리관하고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 것 벤치마킹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해외에 출장 가 있는데 그래서 알리미앱을……
글쎄요, 이것을 너무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부분들을 줄일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효율적인 부분, 효과적인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 자체가 USGS에서 이 시스템을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정보,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지진이 나면 서울에 앞으로 37초 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37초 만에, 그러면 실시간으로 막 줄어들더라고요. 5층에서 내려가는데 걸어 내려가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10초를 가지고 있다 20초를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개발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전파 속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글쎄요, 이것을 너무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부분들을 줄일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효율적인 부분, 효과적인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 자체가 USGS에서 이 시스템을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정보,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지진이 나면 서울에 앞으로 37초 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37초 만에, 그러면 실시간으로 막 줄어들더라고요. 5층에서 내려가는데 걸어 내려가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10초를 가지고 있다 20초를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개발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전파 속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것은 일본도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S파 올 때까지 잡는 것은 일본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지진정보알리미앱의 문제는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지진정보알리미앱이 앱 사용자 증가에 따라 실제 경주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지역은 40분 만에 경보가 뜨고 어떤 지역은 20분 만에 경보가 뜨고 이게 편차가 워낙 심한테 어쨌든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이 필요하지만 일정도 이미 개발한 앱을 통해서 다차원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진경보나 시스템이 워낙 취약한데 굳이 하나의 라인으로만 단일화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워낙 이것을 깔아서 확인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것을 오히려 좀 더 확장해 보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진경보나 시스템이 워낙 취약한데 굳이 하나의 라인으로만 단일화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워낙 이것을 깔아서 확인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것을 오히려 좀 더 확장해 보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아니, 20억을 가지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기획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먼저 담아서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만 먼저 내년도에 시도를 해 보는, 그 이전까지는……
그런데 그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로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정말 모든 국민들이 전 국민적으로 아주 쉬운 정보를 위치와 이거 기반으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도구로 대중화시킬 것이냐…… 그런데 말씀하시는 전략은, 사실은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기술들을 어플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를 얻는 데는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하나요?
일본을 갔다와서 다 박사가 돼 있어……
지금 상태는 대중화된, 지진에 대한 빠른 정보를 한 측면에서 문자로 빨리 전송을 받고 구체적인 위치 그다음에 진앙, 규모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들을 습득하거나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도구로 어플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그런 정보들을 여기에 담겠다? 그것은 지금 상황과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신보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 기상청에서 갖춰야 될 것은 기상청과 각 방송사 간에 MOU를 체결해서 기상청에서 지진 감지가 됐다라고 방송국에 그게 가면 어떻게든 모든 걸 중단하고 그게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어쨌든 TV․라디오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또 알리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폰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기상청에서 모두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상청에서 갖춰야 될 것은 기상청과 각 방송사 간에 MOU를 체결해서 기상청에서 지진 감지가 됐다라고 방송국에 그게 가면 어떻게든 모든 걸 중단하고 그게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어쨌든 TV․라디오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또 알리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폰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기상청에서 모두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예.
기존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과 라인업을 통해서 이게 빠른, 조기경보가 아닌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중에 저는 지진정보알리미앱을 어떻게 좀……
기상청장고윤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실무자들하고 이 지진정보알리미 앱을 이번 기회에 아예 포기하고 다른 쪽에 집중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포기하기에는 상당히 아깝다,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나서는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아마 미국도 그런 것 개발하는 데 5년, 10년 충분히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기까지. 그래서 상당한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억 다가 아니라 그냥 우선……
그런데 청장님, 20억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도 우리가 일본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1년에 20만 건씩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나라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 깔 거예요. 그런데 경주 지진 나고 앞으로 한 2년 동안 지진 안 나잖아요. 아무도 안 깔아요. 안 깔면 이 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상청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우리는 깔아야지, 우리 식구들 깔고 해서 한 1만 명 정도 이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기상청장고윤화 그러면 알리미앱 시스템은 여기서 그냥……
알리미앱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지요.
기상청장고윤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후년 예산에라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어플 개선 비용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거 개선하는 것 자체가 순차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본인들이 이것을 일찍 깔았기 때문에 일찍 받아 봐요. 그런데 나중에 깐 사람들은 더 늦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어설프게 손대기는 좀……
기상청은 본인들이 이것을 일찍 깔았기 때문에 일찍 받아 봐요. 그런데 나중에 깐 사람들은 더 늦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어설프게 손대기는 좀……
그러면 그 앱 시스템 보강은 제외하고……
예, 그……
또 있습니까?
앱 시스템 보강하시는 것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재난문자 발송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짜 놓으셨던 이 94억하고 증액을 요청하시는 114억하고 뭔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통일되게 전체 205억인가요, 205억을 가지고 통일되게 예산이 안 짜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액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기상청, 지진 이렇게 당하고 이거 시스템 새로 하겠다는데 증액 반대하겠습니까? 해 드리는 데 찬성을 하는데 이 양 예산을, 그전에 짰던 것하고 이 증액하는 예산하고 뭔가 통일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뭔가 통일되지 않고 국민안전처에서 갖고 오기 전에 짰던 예산안은 그대로 있고 증액하는 예산은 114억이 새롭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혼란스러운데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재난문자 발송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짜 놓으셨던 이 94억하고 증액을 요청하시는 114억하고 뭔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통일되게 전체 205억인가요, 205억을 가지고 통일되게 예산이 안 짜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액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기상청, 지진 이렇게 당하고 이거 시스템 새로 하겠다는데 증액 반대하겠습니까? 해 드리는 데 찬성을 하는데 이 양 예산을, 그전에 짰던 것하고 이 증액하는 예산하고 뭔가 통일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뭔가 통일되지 않고 국민안전처에서 갖고 오기 전에 짰던 예산안은 그대로 있고 증액하는 예산은 114억이 새롭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혼란스러운데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종 정리하지 말고 내일 또 해요?
내일은 노동이지……
아니, 이어서 노동하기 전에 하자는 얘기지요.
그 얘기시지요?
그 얘기시지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회의 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기상청장고윤화 그런데 CBS의 경우에는 가지고 오는 부분은 10억 7400으로 이미 돼 있고요, 다른 부분은 실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 위원님 같은 경우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상청장고윤화 아, 교육 부분은……
8억씩 들여 가지고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안전처로 빼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이 조금 감액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교육․홍보비 분야……
기상청장고윤화 예,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한 4억 정도로……
내용은 그렇게 줄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4억 정도?
기상청장고윤화 예.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줄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한 4억 정도 빼고 하시고 가시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예, 빼고 가지요.
그러세요.
기상청장고윤화 교육․홍보 쪽은 현재보다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10억 7400 그렇게……
그런데 아무튼 기상청이 주관 부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예, 국민안전처하고 역할 분담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가닥을 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추공사 감액 이것은……
그것은 그냥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진해일 파고계 그대로 4억 5000, 지진재해복구시스템 50억 그다음에 알리미앱은 빠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진해일 파고계 그대로 4억 5000, 지진재해복구시스템 50억 그다음에 알리미앱은 빠지는 것입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예.
전문위원김양건 그리고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도 없는 것으로……
예.
23쪽입니다.
23쪽입니다.
전문위원김양건 23쪽의 기상정책연구 관련해서 지진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관련해서 지질 관련 업무가 기상청․지질자원연구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런 지진 업무에 대한 진단 향후 추진전략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지진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를 위해서 5억 원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기상청장고윤화 예,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예, 타당성연구조사이니까 수용……
알겠습니다. 그대로 증액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5쪽, 개도국 기상 관련해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쪽, 개도국 기상 관련해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25쪽의 개도국 지원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기상청은 개도국 지원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기상 전공자 우선 선발, 개도국 관련 취업정보 제공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수용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기상․기후에 관심 있는 사람을 갖다가만 선발을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기상과 관련된 유사학과 출신자들을 갖다가 우선해서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두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기상․기후에 관심 있는 사람을 갖다가만 선발을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기상과 관련된 유사학과 출신자들을 갖다가 우선해서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두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기상․지진 씨엣(See-At) 기술개발연구 관련해서 한반도 전체 지하의 지체구조와 단층 규모가 지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기 위한 3차원 지체구조 모델 설정이 필요해서 연구비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연구보고서 표절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기상청은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개발사업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저희들이 경주지진에서 봤듯이 3차원 지체구조 모델이 있어야지만이 정확한 조기경보시스템에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진도 규모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어느 단층대에서 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다부처 공동연구과제로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연구해서 다부처에서 어떻게 공동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표절은 저희들이 지진분야하고 도농분야하고 우선 이렇게 해 봤더니 15%를 넘어가는 연구사업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상돈 위원님한테도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몇 년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표절이 15% 이상 넘어가면 저희들이 감액․환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시행하는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또 연구심의회 규정도 보강하는 보완대책은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연구해서 다부처에서 어떻게 공동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표절은 저희들이 지진분야하고 도농분야하고 우선 이렇게 해 봤더니 15%를 넘어가는 연구사업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상돈 위원님한테도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몇 년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표절이 15% 이상 넘어가면 저희들이 감액․환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시행하는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또 연구심의회 규정도 보강하는 보완대책은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홍보비 관련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홍보비 관련입니다.
전문위원김양건 31쪽의 업무추진비, 홍보비 그다음 대구기상지청 승격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및 홍보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 감액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대구기상지청 승격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기상청은 폭염, 지진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대구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기상지청을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홍보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 감액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대구기상지청 승격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기상청은 폭염, 지진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대구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기상지청을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고윤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시행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부족할 건지,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 이게 이렇게 줄여놨을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 내년 정도까지만 시행을 해 보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게 늘려야 될 부분이지 줄여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게 늘려야 될 부분이지 줄여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기상청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액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기상청만 감액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예결위에서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에 환경부를 감액한 그것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기상청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액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기상청만 감액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예결위에서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에 환경부를 감액한 그것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장고윤화 그런데 저는 환경부에서 근무하다 기상청에 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놓고 보면 하위 몇 째 갈 겁니다. 기상청이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습니다.
환경부 저희가 다 합해서 10% 정도 줄였지요. 전년도 예산 대비 10%였거든요, 올해 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한……
그러면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한……
기상청장고윤화 이미 저희들이 2.7% 감액해서 온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0%이면 4700이니까 거기에서 지금 1300이 빠진 거니까 3400이네요.
전년도 예산 대비 10%이면 4700이니까 거기에서 지금 1300이 빠진 거니까 3400이네요.
그런데 위원장님, 기상청은 그냥 살려서 주시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자르면 잘리고 기상청은 살려 줍시다.
그렇게 해서 기금까지 다 해 줬는데……
기상청장고윤화 기상청이 날씨예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환경부가 현장으로 다니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렇게 많이 깎았는데……
마음이 아프네.
사업비를 충분히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해도……
그러면 1700만 원만 합시다.
기상청장고윤화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날씨예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접촉해야 될 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언론에서 그것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까 몇 %가 깎였다고요? 업무추진비 원래 감액이 지난해 대비……
기상청장고윤화 2.7%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덜 깎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기재부에서도 한 번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와 달리, 환경부는 8% 깎이지 않았습니까?
8.4%.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여기는……
아니, 총액이 좀 작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을 10%까지 이렇게 넓히는 건 너무 확대된 것 같고 여기도 2.7% 대비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몇 %……
5%?
5% 하면……
기상청장고윤화 한 3% 정도만……
합쳐서 5%면 1700만 원이야.
1700만 원, 좀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합시다.
1700만 원만 감액하는 겁니다.
1700만 원만 감액하는 겁니다.
기상청장고윤화 감사합니다.
너무 빼줬네.
그다음에 홍보비는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홍보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살려주시지요.
기상청장고윤화 감액된 것을 오히려 홍보비로 넣어 주시면……
홍보비는 원안……
기상청장고윤화 홍보비는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홍보비 원안으로 하시지요.
예, 그냥 해 드리지요.
홍보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상청장고윤화 그다음에 대구기상지청 승격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방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그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다음에 32쪽입니다.
전문위원김양건 마지막 32쪽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적절히 선정 및 확대하고 해당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취지에 맞게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장고윤화 저도 여태까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편성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9페이지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아까 IPCC 의장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2억 9000만 원만 집행하고 2억 원이 나머지 집행이 안 됐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년 중에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은 많고 2억 정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리고 앞의 9페이지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아까 IPCC 의장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2억 9000만 원만 집행하고 2억 원이 나머지 집행이 안 됐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년 중에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은 많고 2억 정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기상청장고윤화 예, 동의합니다.
9페이지, 지금 2억이 남는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 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지금 이미 다 집행을 금년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거의 업무추진비 형식이거든요.
그렇지요. 많지요.
이 부분이 지금 아마 기상청에서도 요청하는 건가 봐요. IPCC 의장 지원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원래 총 4억이 필요한 건데 그중에서 나머지 일부는 출장비라든가 이런 건 다 빼더라도 전문가그룹 운영하는 데 최소한 2억 증액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올라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어쨌든 올라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기상청장고윤화 당초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로 보면 한 2억 정도 증액하면……
그러면 2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셔도 될까요?
원래 국제기구 의장을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그런가 봐요.
추가 제의는 안 했는데, 제주도에 지금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기상청장고윤화 예.
거기는 비정규직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있는데 숙소를 안 해 주지요? 각자가 거기 제주에서 집을 얻어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상청장고윤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아예 금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주택 관련된 수당도 안 주고?
기상청장고윤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비정규직요, 그런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러고 있어도 오래 안 있지요?
기상청장고윤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도 생활하려면 숙소 같은 경우에는 한 월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같던데……
기상청장고윤화 55만 원씩, 60만 원씩 주고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상청장고윤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면 뭐합니까?
기상청장고윤화 그런데 법에 의해서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지.
기상청장고윤화 그래서 기상과학원을 다른 쪽으로, 행복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으로요? 그게 가능한가요?
기상청장고윤화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 제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제주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차관님 들어오시면 같이 다 의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소위심사경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358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총괄 부분에서 1300만 원 감액 그리고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증액이 2207억 2700만 원 그리고 감액이 25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질 부분에서 증액이 462억 8300만 원 그리고 감액이 30억 원입니다.
폐기물 부분에서는 증액이 548억 1700만 원 그리고 감액이 42억 3500만 원, 대기 부분에서 증액이 645억 7100만 원, 감액이 223억 500만 원 그리고 자연 부분에서 증액이 367억 41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서 증액이 285억 300만 원, 감액이 1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증액이 47억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토털 4563억 4200만 원, 감액이 336억 200만 원 해서 순증이 4227억 4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358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총괄 부분에서 1300만 원 감액 그리고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증액이 2207억 2700만 원 그리고 감액이 25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질 부분에서 증액이 462억 8300만 원 그리고 감액이 30억 원입니다.
폐기물 부분에서는 증액이 548억 1700만 원 그리고 감액이 42억 3500만 원, 대기 부분에서 증액이 645억 7100만 원, 감액이 223억 500만 원 그리고 자연 부분에서 증액이 367억 41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서 증액이 285억 300만 원, 감액이 1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증액이 47억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토털 4563억 4200만 원, 감액이 336억 200만 원 해서 순증이 4227억 4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원래로 가겠습니다.
아까 에특과 환특 부대의견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정리가 됐나요?
이륜자동차와 수소차를 지금 현재 환특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에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하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원래로 가겠습니다.
아까 에특과 환특 부대의견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정리가 됐나요?
이륜자동차와 수소차를 지금 현재 환특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에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하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그러면 그건 정리해서 내일 전체회의 때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같이 정리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회의 중에는 그 얘기가 없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회의 중에는 그 얘기가 없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서 사업별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 186억 3700만 원, 감액 1700만 원 그리고 부대의견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증은 18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차관님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차관님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