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 일시
2025년 3월 24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 사이에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진화대원을 포함한 네 분이 돌아가시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이 산불은 아직도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시간을,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빠른 시간 내에 산불이 진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께서 오늘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명단 및 상세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이 되었고 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민감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관계 부처에서 미 정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미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일단 찾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와 같은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 하는 것이므로 양국은 해당 지역에서의 갈등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설치된 구조물이 협정에 위반하지 않은 시설이 맞는지, 서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등에 관한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이에 응해야 할 책임 또한 수반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모여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오늘 외통위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님도 각각 출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 사이에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진화대원을 포함한 네 분이 돌아가시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이 산불은 아직도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시간을,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빠른 시간 내에 산불이 진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께서 오늘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명단 및 상세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이 되었고 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민감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관계 부처에서 미 정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미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일단 찾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와 같은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 하는 것이므로 양국은 해당 지역에서의 갈등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설치된 구조물이 협정에 위반하지 않은 시설이 맞는지, 서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등에 관한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이에 응해야 할 책임 또한 수반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모여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오늘 외통위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님도 각각 출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상정된 안건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상정합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관련에 대해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대응 경과입니다.
정부는 언론 보도 이전에 비공식 경로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외교부, 과기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범정부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관계 부처 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한미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측 주무부처인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국무부, NSC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즉시 개시하고 리스트 포함의 사실관계 확인과 배경 설명 및 조속한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미 측 접촉 결과입니다.
초기 접촉 시에는 미 에너지부 내에서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이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알려 주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동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서 내부적으로도 기술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 채널을 총가동하여 다각적으로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미 측 설명에 따르면 동 리스트는 3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 측 설명입니다. 동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미 에너지부는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는 연구원 등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로 작성 및 관리하기에 국가명, 등재 및 해제 절차, 갱신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대 국가와 사전 협의하거나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동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공동연구 등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 미 에너지부의 설명입니다. 국무부, 백악관 NSC 등 관계기관으로부터도 한미 간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외교 채널을 통해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기예정되어 있던 우리 산업부장관과 에너지부장관의 회담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산업부장관과 미 에너지부장관 간 회담 결과입니다.
우리 측은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향후 기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에너지부장관은 한국과의 협력, 교역, 투자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미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장관 회담 바로 다음 날인 3월 21일 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안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교부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관련에 대해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대응 경과입니다.
정부는 언론 보도 이전에 비공식 경로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외교부, 과기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범정부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관계 부처 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한미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측 주무부처인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국무부, NSC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즉시 개시하고 리스트 포함의 사실관계 확인과 배경 설명 및 조속한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미 측 접촉 결과입니다.
초기 접촉 시에는 미 에너지부 내에서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이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알려 주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동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서 내부적으로도 기술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 채널을 총가동하여 다각적으로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미 측 설명에 따르면 동 리스트는 3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 측 설명입니다. 동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미 에너지부는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는 연구원 등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로 작성 및 관리하기에 국가명, 등재 및 해제 절차, 갱신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대 국가와 사전 협의하거나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동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공동연구 등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 미 에너지부의 설명입니다. 국무부, 백악관 NSC 등 관계기관으로부터도 한미 간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외교 채널을 통해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기예정되어 있던 우리 산업부장관과 에너지부장관의 회담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산업부장관과 미 에너지부장관 간 회담 결과입니다.
우리 측은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향후 기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에너지부장관은 한국과의 협력, 교역, 투자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미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장관 회담 바로 다음 날인 3월 21일 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안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교부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김준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현안 발언 중에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민감국가 리스트가 3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을 제가 아무리 분석해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사실 에너지부에서 해명을 할 때, 언급을 할 때 최하위라고 그리고 기타 지정국가라고 했는데 실제 문서를 보면 어디에도 이게 민감도대로 등급을 나누지 않았고, 특히 지금 외교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2 그다음에 3등급까지 나눈다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외통위 끝날 때까지 그렇게 나눴다는 근거가 되는, 그냥 미국 측의 말로 설명된 것 말고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에너지부에서 해명을 할 때, 언급을 할 때 최하위라고 그리고 기타 지정국가라고 했는데 실제 문서를 보면 어디에도 이게 민감도대로 등급을 나누지 않았고, 특히 지금 외교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2 그다음에 3등급까지 나눈다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외통위 끝날 때까지 그렇게 나눴다는 근거가 되는, 그냥 미국 측의 말로 설명된 것 말고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발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미 측의 설명을 근거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질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김기현 위원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외통위가 열리게 된 것은, 저는 외통위를 열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파악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 원인 분석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이렇게, 외교 문제가 걸려 있고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특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민감한데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보고를 마친 다음에 비공개로 우리가 별도로 해야 실제로 긴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자칫 국회가 국가의 안전보장은 뒷전이고 정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외교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공개로 하시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이렇게, 외교 문제가 걸려 있고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특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민감한데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보고를 마친 다음에 비공개로 우리가 별도로 해야 실제로 긴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자칫 국회가 국가의 안전보장은 뒷전이고 정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외교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공개로 하시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영배입니다.
지금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을 주셔서 당황스러운데요. 외교부장관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외교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연구기관의 내부 안전 내지는 보안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거듭 했습니다.
그런데 외통위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이게 외교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 민감국가로 지정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 즉 핵무장론이나 우리 내부에서 미국의 NPT 체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거기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비상계엄 과정에서 미국과 전혀 협의 없이 군대를 이동시키고 특히나 북한을 자극해 가지고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주한미군사령관 입장에서는 한국이 NPT 체제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독자적 군 이동이나 군 활동을 명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핵과 관련해서도 안전한 지대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미국이 하게끔 했기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사실은 오늘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외교부장관 설명은 외교 정책적 고려가 아니고 실무적인 이유, 보안의 실무적 이유였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자고 주장하시는데 근거가 이게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주장은 외교부장관의 설명과는 매우 상반된, 즉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시중의 우려를 오히려 뒷받침해 주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민감국가로 미국이 지정한 게 외교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매우 민감한 외교적인 어떤 이유가 지금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을 주셔서 당황스러운데요. 외교부장관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외교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연구기관의 내부 안전 내지는 보안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거듭 했습니다.
그런데 외통위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이게 외교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 민감국가로 지정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 즉 핵무장론이나 우리 내부에서 미국의 NPT 체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거기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비상계엄 과정에서 미국과 전혀 협의 없이 군대를 이동시키고 특히나 북한을 자극해 가지고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주한미군사령관 입장에서는 한국이 NPT 체제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독자적 군 이동이나 군 활동을 명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핵과 관련해서도 안전한 지대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미국이 하게끔 했기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사실은 오늘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외교부장관 설명은 외교 정책적 고려가 아니고 실무적인 이유, 보안의 실무적 이유였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자고 주장하시는데 근거가 이게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주장은 외교부장관의 설명과는 매우 상반된, 즉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시중의 우려를 오히려 뒷받침해 주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민감국가로 미국이 지정한 게 외교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매우 민감한 외교적인 어떤 이유가 지금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김영배 간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진행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회의를 비공개로까지 해야 되는 외교 정책적 고려사항, 심각한 우려가 있는 민감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외교부장관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킨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국민들의 우려, 심지어는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께 자세하게 그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국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회의를 비공개로까지 해야 되는 외교 정책적 고려사항, 심각한 우려가 있는 민감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외교부장관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킨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국민들의 우려, 심지어는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께 자세하게 그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국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간사님.
지금 김영배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 상황이 모순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게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으로 위원장님,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꾸 추궁하거나 사실 관련된 게 다 대외비 사항이라서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맞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를 운영하시더라도 만약에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 나올 상황이라 그러면 차라리 중간에라도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꾸 추궁하거나 사실 관련된 게 다 대외비 사항이라서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맞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를 운영하시더라도 만약에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 나올 상황이라 그러면 차라리 중간에라도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의 공개·비공개 여부는 조금 전에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를 했을 때 자칫하면 우리 국익이 훼손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전에 양당 간사께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두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판단해서 일단 공개 회의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 간사님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회의를 진행하다가 외교부장관이나 두 분 차관님께서 답변을 할 때 이런 내용은 비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해 주시면 그때 의논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안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 간사님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회의를 진행하다가 외교부장관이나 두 분 차관님께서 답변을 할 때 이런 내용은 비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해 주시면 그때 의논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안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오늘 설명자료에 보면요 ‘언론보도 이전에 비공식 경로로 상황을 인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파악하기로는 3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0날.
외교부장관조태열 3월 7일 날 파악해서, 제가 알게 된 게 한 3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자체적으로 안 겁니까, 정부 어느 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안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과기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과기부를 통해서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기부는 어디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차관님?
과기부는 어디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구체적으로 경로를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3월 17일 날 외교부가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미국의 에너지부하고 외교부, 산업부, 과기부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회의의 결과도 여전히 똑같습니까?
외교부장관님, 3월 17일 날 외교부가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미국의 에너지부하고 외교부, 산업부, 과기부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회의의 결과도 여전히 똑같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똑같다라는 것은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고 보안상의 문제다,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다 이런 뜻인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니까 17일 날 외교부에서 PG로 언론에 알려 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그때까지 산발적으로 안 것을 종합한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화상회의를 통해서 미측이 확인을 해 주기 위한 게 그다음 날 화상회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다음 날이잖아요. 그다음 날 회의 결과도 똑같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부차관님,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맞습니다.
과기부차관님도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 보안사고인데 미국이 왜 이렇게 민감국가 지정을 했지요? 외교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단순 보안사고인데 미국이 왜 이렇게 민감국가 지정을 했지요? 외교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보안사고라기보다 그런 것들이……
보안 문제.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와 관련된 미측 자체 내의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예단해서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보안 문제인데, 아까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다. 그런데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은 외교정책 수준 정도를 뛰어넘는 국가 간의 신뢰 문제가 딸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게 사실 별것 아니라면 아닌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페널티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은 외교정책 수준 정도를 뛰어넘는 국가 간의 신뢰 문제가 딸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게 사실 별것 아니라면 아닌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페널티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단순 기술 보안사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또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한미 간의 실무 협의를 거쳐서……
그 함의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는 계속 보안 문제,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기술적인 함의입니다. 기술보안 앤드 내셔널 시큐리티, 이코노미 시큐리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님,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이해가 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민감국가로 지정이 안 됐어요. 내용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2001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원자력연구소에서 우라늄 분리 실험을 한 게 2004년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2001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원자력연구소에서 우라늄 분리 실험을 한 게 2004년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랬었잖아요. 그때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될 뻔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이 보도할 때 ‘한국의 농축우라늄 양이 미미하지만 순도는 무기급이다’ 이런 AP나 로이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실험실 차원의 소규모 실험이었고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의 콜린 파월 미 국무부장관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실험은 학술실험 목적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해명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감국가로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 정도 사례에 있어서도 민감국가 지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기술적인 보안 문제,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밖에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실험실 차원의 소규모 실험이었고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의 콜린 파월 미 국무부장관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실험은 학술실험 목적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해명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감국가로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 정도 사례에 있어서도 민감국가 지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기술적인 보안 문제,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밖에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포함이 됐고요. 기술……
다른 나라 다 어디 포함됐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
그것 한번 보시면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외교부장관조태열 기술 지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리뷰가 필요해서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게 미국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설명은 그렇지만 장관님은 그 설명을 합리적이다 혹은 납득할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하면서 어떤 것들이 우려사항인지……
그러니까 그 설명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무슨 보안사고라는 게 아니라 기술보안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 미국이 판단하기에 어떤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풀어 가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에게 제가 특별히 당부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책임한 독자 핵무장론 이것을 펼치고 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무모한 행동도 감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한미 동맹이 완전히 다 깨진 것 아닙니까? 통보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동하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미국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안 문제와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국가로 지정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어려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안 문제와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국가로 지정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어려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미국의 주한미대사대리가 그게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에너지부장관도 우리 산업부장관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재확인했으면 그것을 믿고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게 적당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말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가 그렇지 않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이것은 앞으로 협의하면서 알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산업부차관님, 장관께서 미국을 다녀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최상목 대행에게 방미한 내용을 보고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보고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우선 저희 산업부장관께서 이 건 관련해서 미국의 에너지부장관에게 이 건이 우리 국내에서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그 우려를 전달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부장관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는 말씀을, 보고가 됐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고가 됐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고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나 이 문제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저희 모두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외교부의 보고 내용,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한 사항 또 외교부장관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산업부장관 이후에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는데 계속 의혹을 부추기기 위한 얘기들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국익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해결에 힘을 다 모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교부랑 산업부랑 정부가 해 오신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십사, 저희 국회도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재발 방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을 미국 측이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하거나 협의하거나 하는 과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파악도 어렵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부분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미국 측과 해결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미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한 흐름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 혹은 미국 측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 이번 일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기술적인 보안 문제지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파급이 컸지 않습니까. 걱정을 많이 끼쳐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일종의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민감국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관련한 보도가 나왔을 때도 우리 외교·안보 부처가 엄중하거나 단호한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또 외교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북한 어민 두 명이 내려온 지가 20일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경위인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두 번 설명하는 기회, 물론 NSC 때 의논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장관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교·안보 부처가, 지금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라는 것 때문에 또 국민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코리아 패싱 또 외교·안보·경제 쪽에서 잘하고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으시거든요.
평소 때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 시기고 작은 것, 여기도 나왔지만 이번에 중국 서해 건조물, 어쨌든 작은 것 하나도 우리 국내 정치와 연결돼서 이게 일파만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걱정을 끼쳐 드릴 일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외교·안보 부처가 좀 기민하고 적시성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행스럽게 오늘 한덕수 총리께서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요 걱정이 조금 덜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장관님들끼리 서로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나 이 문제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저희 모두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외교부의 보고 내용,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한 사항 또 외교부장관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산업부장관 이후에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는데 계속 의혹을 부추기기 위한 얘기들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국익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해결에 힘을 다 모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교부랑 산업부랑 정부가 해 오신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십사, 저희 국회도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재발 방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을 미국 측이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하거나 협의하거나 하는 과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파악도 어렵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부분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미국 측과 해결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미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한 흐름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 혹은 미국 측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 이번 일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기술적인 보안 문제지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파급이 컸지 않습니까. 걱정을 많이 끼쳐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일종의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민감국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관련한 보도가 나왔을 때도 우리 외교·안보 부처가 엄중하거나 단호한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또 외교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북한 어민 두 명이 내려온 지가 20일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경위인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두 번 설명하는 기회, 물론 NSC 때 의논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장관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교·안보 부처가, 지금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라는 것 때문에 또 국민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코리아 패싱 또 외교·안보·경제 쪽에서 잘하고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으시거든요.
평소 때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 시기고 작은 것, 여기도 나왔지만 이번에 중국 서해 건조물, 어쨌든 작은 것 하나도 우리 국내 정치와 연결돼서 이게 일파만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걱정을 끼쳐 드릴 일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외교·안보 부처가 좀 기민하고 적시성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행스럽게 오늘 한덕수 총리께서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요 걱정이 조금 덜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장관님들끼리 서로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갑 지역 홍기원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서 확인한 민감국가 목록입니다. 2017년에 25개국이 들어 있고 2023년에 32개국이 들어 있는데, 이 목록을 보면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나라는 특별히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별도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라들의 특성을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 봤는데 이 네 가지는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테러지원국, 핵 비확산, 국가안보, 지역 불안정.
제일 위가 테러지원국이고요, 누구나 다 아는 나라들이지요. 또 그 바로 밑에는 핵 비확산과 관련된 나라들인데 사우디는 17년에 없다가 23년에 들어갔는데 이란이 핵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 개발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마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국가안보 관련한 나라들은 구소련 소속의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 그리고 중국이 들어 있고요. 나머지를 보면 지역 불안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라들 수준을 보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베네수엘라, 예멘, 다 국가로서의 기능이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런 목록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외교부 입장에서는 목록에 들어가는 이유라든지 또는 그 나라들 목록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측의 설명에 의존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기존의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보안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서 확인한 민감국가 목록입니다. 2017년에 25개국이 들어 있고 2023년에 32개국이 들어 있는데, 이 목록을 보면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나라는 특별히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별도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라들의 특성을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 봤는데 이 네 가지는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테러지원국, 핵 비확산, 국가안보, 지역 불안정.
제일 위가 테러지원국이고요, 누구나 다 아는 나라들이지요. 또 그 바로 밑에는 핵 비확산과 관련된 나라들인데 사우디는 17년에 없다가 23년에 들어갔는데 이란이 핵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 개발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마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국가안보 관련한 나라들은 구소련 소속의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 그리고 중국이 들어 있고요. 나머지를 보면 지역 불안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라들 수준을 보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베네수엘라, 예멘, 다 국가로서의 기능이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런 목록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외교부 입장에서는 목록에 들어가는 이유라든지 또는 그 나라들 목록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측의 설명에 의존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기존의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보안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우선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공개된 목록의 나라들을 물어보니까 그것은 다 현행화되지 않은 과거의 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이것 2023년 거예요, 여기 32개국은.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글쎄, 그게 2023년이든 2017년이든 지금 현재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아서 업데이트……
당연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23년까지 지정된 나라들을 보면 정말 명확하게 분류가 될 수 있고 아주 국가로서의……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도 2023년이라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 2023년도 자료임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저희들이 물어본 것은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보고자료에 보면 민감국가 리스트는 대외 비공개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그래서 상대국에 대한 사전 협의나 통지 절차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과기부가 예상되는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보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럴 개연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고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민감국가에 들어갈 경우에 에너지부는 산하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새로운 제한이 가해지는 것 아니에요? 민감국가에 안 들어갔다면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민감국가에 들어갈 경우에 에너지부는 산하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새로운 제한이 가해지는 것 아니에요? 민감국가에 안 들어갔다면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절차상의……
그러니까 지금 민감국가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제한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면 ‘동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미 에너지부의 설명이다’.
민감국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 이 중에 14개 연구소랑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첨단 분야에서.
그래서 이러한 신원정보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는데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민감국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 이 중에 14개 연구소랑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첨단 분야에서.
그래서 이러한 신원정보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는데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미국의 답변을 그대로 정확히 옮긴 것이고요, 절차적인 불편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내용상의 지장이 없을 거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에 관한 설명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절차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연구자가 한국에 출장 올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협력 과제 선정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과기부차관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과기부차관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일정 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설명이라고 그대로 써 놓았는데 에너지부 자료를 보면 상당한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제한을 안 할 거면 뭐 하러 민감국가 목록에 넣겠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면 ‘산자부장관이 에너지부장관 만나서 우리 측은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향후 기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제 조치를 요청했다’.
지금 뭐가 문제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안 문제 어떤 게 위배가 돼서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뭐가 문제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안 문제 어떤 게 위배가 돼서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마 저희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어떤 위배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해제를 요청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마 그것은 미국 DOE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잖아요.
산자부차관님, 지금 뭐 때문에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갔는지 미국 에너지부가 설명한 것, ‘보안상 문제가 있다’. 그것도 추상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인 것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산자부차관님, 지금 뭐 때문에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갔는지 미국 에너지부가 설명한 것, ‘보안상 문제가 있다’. 그것도 추상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인 것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아직 구체적인 사유를 저희한테 공유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포괄적으로 기술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외교부장관님 현안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한미 간에 많은 과학자들이 오가다 보니까……
아니, 차관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문제가 돼서 목록에 들어갔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런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이 필요했다라고 설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하고 여기에 대한 미 측의 입장을 판단하기를 연구 보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과기부든 산업부든 외교부든 지금 우리가 기술 보안상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목록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산업부장관은 에너지부장관 만나서 기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데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그리고 해제를 요청했다 그것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목록에 들어간 이유도 미국이 설명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는 건데 목록을 자세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과기부든 산업부든 외교부든 지금 우리가 기술 보안상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목록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산업부장관은 에너지부장관 만나서 기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데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그리고 해제를 요청했다 그것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목록에 들어간 이유도 미국이 설명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는 건데 목록을 자세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장관님,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는데 솔직히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민감나라 되는 게?
아마 최근에 산업부에서 차관님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 입장이 정확히 뭐였어요?
아마 최근에 산업부에서 차관님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 입장이 정확히 뭐였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제가 다녀오지는 않았는데 실무 협의라든지 장관님이 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신흥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양국 간에 다양한 형태로 과학기술 협력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기술 보안 관련된 검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보안과 관련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의사 결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민감나라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 6년 동안 이런 지정을 받았는데 외교부장관님, 이것을 우리가 조속히 트럼프 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왜 그때는 이것을 벗어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때는 우리가 1993년 10월에 그것을 파악해서 미 측에 제기를 해서 1993년 12월에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해 가지고 94년 2월에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서, 그 협의는 제가 알기로 한두 달 걸렸고 마지막으로 해제되는 데까지 한 5개월이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것을 사전 통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파악해서 과학기술공동위에 제기를 해서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것을 사전 통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파악해서 과학기술공동위에 제기를 해서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늦었다, 늦게 통보가, 늦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니까 이것은 통보해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지요.
혹시 단순한 논리로 트럼프 정권의 협상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뭘 지적하고 약점을……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요, 이것은 1월 15일이니까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화 속에서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늦게 파악이 돼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정보를 너무 쉽게 유출했다는 이런 설명을 했는데 참고로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미국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엄을…… 계엄 때문에 그랬다는, 불안하게 군인을 앞세우고 그래서 그랬다는 것도 있지만 한미일 동맹이 정부의 탄핵안에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발끈한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자꾸 이 문제를 그렇게 확산시키는 것은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의 초점을 문제의 핵심에 맞춰서 풀어 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조셉 윤 미국대사대리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노 빅 딜(no big deal)’ 이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이게……
외교부장관조태열 미국이……
사실 영어로 그 표현이 ‘별것 아니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게 상대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다른 데에 확산시켜서, 크게 확대시켜서 문제·논란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잇츠 낫 어 빅 딜(It’s not a big deal)‘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것을 상당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미국 국익을 위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이걸 세게 해석하고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우리도 북쪽에 대해서만 그런 어떤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제가 법을 발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산업스파이도 그렇고 훨씬 더 한국 국익을 해치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남북으로만 제한할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야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도 북쪽에 대해서만 그런 어떤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제가 법을 발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산업스파이도 그렇고 훨씬 더 한국 국익을 해치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남북으로만 제한할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야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도 기술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관심을 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초래된 것 같고, 속히 안정을 보이고 한국 정치가 안정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제가 지금 8일째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 중에도 지금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서 질의시간에 나왔습니다.
장관님,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라이트 장관과 회담을 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단순히 우리 측에 우려를 전달한 수준입니까?
광화문광장에서 제가 지금 8일째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 중에도 지금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서 질의시간에 나왔습니다.
장관님,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라이트 장관과 회담을 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단순히 우리 측에 우려를 전달한 수준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1월 15일에 지정을 했고 4월 15일 날 이상이…… 하여튼 다른 진전이 없으면 4월 15일 날 발효가 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최초에 지정되었던 원인, 그 원인을 우리가 해소해야 해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양국이 해결하기로 합의한다고 해서 저절로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외교부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 때문에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보안 문제가 정확히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요,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 왔을 뿐입니다.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빼돌려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걸려서 체포됐다 그리고 외국 정부와 통신했다 이런 내용의 미 에너지부―저 자료에 있습니다―공식보고서, 언론에도 다 알려졌는데 외교부가 말하는 보안 사건은 이 사건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말대로 단순한 보안 사건이고 그게 이 사건이라면 단순히 이 사건만 가지고 한 국가를, 그것도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통보도 없이 지정해 버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통보 절차가 없다는 것을 아까 모두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다른 이유 하나 없이 일개 직원이 민감자료를 빼돌려서 한국으로 오려고 했다는 것만 가지고 한국에 확인도 하지 않고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이건 우리가 오히려 항의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통상 민감국가로 지정이 될 때는 어떤 사유로 지정이 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거기 미국 관계 규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유의 분류,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분류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관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사유는 국가안보·경제안보 위협, 핵 비확산,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의 사유로 지정이 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지역 불안정은 지금은 없는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국가안보·경제안보 위협, 핵 비확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 비확산,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중에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어디에 해당할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희가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가장 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라는 것이 미국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테러 지원국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테러 지원국입니까? 아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유추를 해 봅시다.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구소 직원이 민감자료 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외국 정부와 소통했고 그래서 잘렸다는 건데, 이 보안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 정도의 보안 사건이라면 미국도 소통 창구를 통해서 산자부와 과기부에 알리고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어떻게 동맹국인 우리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 이면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시지요? 전체 민감국가 중에 협정을 맺은 동맹국은 우리나라뿐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시지요? 전체 민감국가 중에 협정을 맺은 동맹국은 우리나라뿐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민감국가에 지금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확인했을 뿐이지요. 지금 어떤 나라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는……
지금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대외비이기 때문에……
추측이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말은, 23년도 자료만 하더라도 동맹을 맺고 있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조차 미 에너지부가 확인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23년도 정확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 리스트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동맹국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유출하려고 한 정보가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고 또 이건 수출 금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민감국가 지정 사유 중 핵 비확산 문제에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테러국가, 위험국가는 아니니까요. 이런 의혹이 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해 온 행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과 여당은 집권 초기부터 계속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2023년 1월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거론합니다. 2023년 4월에는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발언도 합니다.
그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일 때 김용현은 독자 핵무장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민감국가 지정이 되었다 하니 이게 단순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윤석열이 진짜 뭘 하려고 했었나, 그래서 미국에서 정보를 빼돌리려고 했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실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닙니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과 여당은 집권 초기부터 계속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2023년 1월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거론합니다. 2023년 4월에는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발언도 합니다.
그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일 때 김용현은 독자 핵무장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민감국가 지정이 되었다 하니 이게 단순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윤석열이 진짜 뭘 하려고 했었나, 그래서 미국에서 정보를 빼돌리려고 했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실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닙니다. 제가 국회 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는 윤석열이 핵무장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무장 했냐 안 했냐 공개적으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국익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만약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무장 문제 관련해서.
그런데 장관님, 만약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무장 문제 관련해서.
외교부장관조태열 다 두루 유념하면서 정책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예,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교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데, 외교부장관님은 외교부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데, 외교부장관님은 외교부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이 민감국가로 된 문제가 진정 그냥 보안상의 실수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실수라든가 단순한 한두 개 사건으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3개 주요 부처가 와 계시고,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고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렇게 현안질의까지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반대로 물어볼게요.
한국 국책연구소에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그것을 가지고 미국을 북한이나 시리아 같은 국가가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릴 수 있습니까?
한국 국책연구소에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그것을 가지고 미국을 북한이나 시리아 같은 국가가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릴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가정적인…… 미국의 정책에 관한 것을 저희가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요.
아니, 올릴 수 있습니까? 한국은 미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릴 수 있습니까, 사소한 문제로?
외교부장관조태열 주권적인 사항이면 할 수 있겠지요. 그건 판단의 문제……
그러면 만약에 미국을 북한과 시리아 같은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연구소에서 아니면 과기부에서 올리고 맙니까, 아니면 외교부장관님과 의논을 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외교부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굉장히 축소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과장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어떻게 미국이…… 그러면 한국이 미국을 민감국가로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게 외교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제도를 가지고 가정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 상식의 차원이지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만들었을 때 그건 그냥 한 연구소의 실수다,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고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면 앞으로의 대응이 더 문제인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그냥 사소한 연구소의 하나의 보안상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우리도 진정 외교부 수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그게 기술안보의 문제라는 거지 다른 그 외의 외교정책적인……
아니, 한국이 미국을 민감국가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안보정책적인 문제를 국내 상황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과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 연구소의 보안상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외교부장관조태열 한 연구소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게 사소한 보안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잖아요,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게.
외교부장관조태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그렇게 해결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미국이 얘기하던 그 외교적인 수사에 우리가 진정, 이 정부의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면 에너지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차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차관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안상의 실수로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저에 과학기술 패권 경쟁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기정통부차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차관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안상의 실수로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저에 과학기술 패권 경쟁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들이 연구 보안에 관한 문제를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정말 중요한 그런 환경이 돼 버렸고 특히 신흥기술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매개변수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에너지부의 설명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부와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차관님도 사실 연구 보안의 문제로 이걸 축소해서 생각하시면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듭니다. 서두에 얘기하셨듯이 AI나 양자컴퓨터 같은 초고속·초고성능 컴퓨팅 기술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아시겠지만 산업부 우리 경제 문제, 과학기술 문제에는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와 민생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으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말고는 관심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한국의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의 경제력을 굉장히 어긋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관님도 사실 연구 보안의 문제로 이걸 축소해서 생각하시면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듭니다. 서두에 얘기하셨듯이 AI나 양자컴퓨터 같은 초고속·초고성능 컴퓨팅 기술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아시겠지만 산업부 우리 경제 문제, 과학기술 문제에는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와 민생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으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말고는 관심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한국의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의 경제력을 굉장히 어긋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당연히 과학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단순한 연구의 문제인가, 연구 보안의 문제인가 혹은 미국이 그리는 전 세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됐든 제가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 세계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는 과정에 미국이 한국을 협력 파트너가 아닌 민감국가로 지정을 한 거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됐든 제가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 세계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는 과정에 미국이 한국을 협력 파트너가 아닌 민감국가로 지정을 한 거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만약에 그렇다면……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 연구인력, 산업 연구인력만으로 우리가 이 경쟁을 살아남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라든지 특히 미국, 유럽도 아니에요. 미국과 과학기술 협력이 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 구조는 굉장히 초토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민감국가에 대한 효과는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한국을 그런 위험한 국가, 국가 안보에서 위험한 국가와 같은 리스트로 올려 놓고 한국을 중점 협력국이 아닌 민감한 국가, 우리가 보안을 기울어야 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게 단순히 연구 보안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게 한국 경제의 미래, 우리 민생의 미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아주 큰 것 같은데 지금 외교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 인식에 대한 심각성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 문제를 축소해서 생각하십니까? 저희 해결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이건 방어적으로 나갈 게 아니고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특히 과기정통부차관님과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은 외교부에서 설사 무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 민감국가로 지정해서 과학기술 협력들이 저해되고 협력 관계가 경쟁 관계 혹은 민감하게 통제해야 되는 국가의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문제를 축소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민감국가에 대한 효과는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한국을 그런 위험한 국가, 국가 안보에서 위험한 국가와 같은 리스트로 올려 놓고 한국을 중점 협력국이 아닌 민감한 국가, 우리가 보안을 기울어야 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게 단순히 연구 보안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게 한국 경제의 미래, 우리 민생의 미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아주 큰 것 같은데 지금 외교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 인식에 대한 심각성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 문제를 축소해서 생각하십니까? 저희 해결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이건 방어적으로 나갈 게 아니고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특히 과기정통부차관님과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은 외교부에서 설사 무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 민감국가로 지정해서 과학기술 협력들이 저해되고 협력 관계가 경쟁 관계 혹은 민감하게 통제해야 되는 국가의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문제를 축소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들도 사실은 첨단 신흥 기술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고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감국가 등재가 기술 협력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말 예의 주시하면서 그 영향을 분석을 하고……
미국이 가진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패권 경쟁 로드맵은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 섬세한 설계 로드맵 안에서 한국은 지금 인도·파키스탄이나 테러리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국가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전 부처의 역량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 국가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전 부처의 역량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첨언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출연연이나 연구자들과 함께 혹시라도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상황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정부가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3월 10일 언론보도 발표된 이후에 한 차례 그때 한번 전체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때 정부에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덕근 장관이 미국에 다녀온 다음에 합의문이라고 발표를 해서 이런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석연치가 않고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놀란 거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는 동맹국가인 한국이 얼마나 뭐가 문제가 있길래 민감국가라는 그렇게 민감한 용어가 쓰여 있는, 센서티브(sensitive)라고 그러잖아요. 민감국가 거기에 지정이 된 건가 이게 놀랐었고 그리고 도대체 그 이유와 원인이 뭘까?
두 번째, 어떻게 정부에서는 미국 측에서 1월 초에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두 달 동안 깜깜이 모르고 있었을까? 이거 완전한 외교 공백이다. 지금 정부가 완전 외교 공백 상태에서 이걸 맞게 되면 우리 쇼크다.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과기부에서 이거를 처음 파악한 게 언제예요?
제가 처음에 놀란 거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는 동맹국가인 한국이 얼마나 뭐가 문제가 있길래 민감국가라는 그렇게 민감한 용어가 쓰여 있는, 센서티브(sensitive)라고 그러잖아요. 민감국가 거기에 지정이 된 건가 이게 놀랐었고 그리고 도대체 그 이유와 원인이 뭘까?
두 번째, 어떻게 정부에서는 미국 측에서 1월 초에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두 달 동안 깜깜이 모르고 있었을까? 이거 완전한 외교 공백이다. 지금 정부가 완전 외교 공백 상태에서 이걸 맞게 되면 우리 쇼크다.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과기부에서 이거를 처음 파악한 게 언제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들이 3월 7일경에 파악했습니다.
3월 7일경에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정부 부처에 공유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외교부와 그다음에 최상목 총리권한대행께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그게 두 달 지난 다음이에요. 그렇지요? 두 달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3월 10일 날 언론에서 첫 보도가 되면서 알려지게 된 거고. 일단 이것도 하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발등의 불이 되지 않았습니까. 4월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에 산업부에서 안덕근 장관이 다녀오셨는데 발표문에 딱 보면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딱 핵심입니다.
4월 15일 리스트 발효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발등의 불이 되지 않았습니까. 4월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에 산업부에서 안덕근 장관이 다녀오셨는데 발표문에 딱 보면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딱 핵심입니다.
4월 15일 리스트 발효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 몰라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양측 간에 실무 협의는 들어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들어갔습니다.
3월 2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DC에 실무진도 같이 따라갔고 장관 회담 끝나자……
실무 협의는 누가 들어갑니까? 정부 측에서 누가 책임지고 들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과기부하고 산업부하고 외교부하고 국장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거기서 장관 회담 직후 그다음 날 그날 바로 실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급이 계속 협의를 했다, 현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스트 발효 전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투명하고 클리어된 게 아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부의 딱 한 장 보도자료를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의 설명에서 보면 단순한 연구자의 개인 보안 문제라든가 보안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서, 미국이 예전의 선례에서 본다라면 아까 장관도 얘기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아까 홍기원 위원님이 분류를 잘 하셨던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네 가지가 굉장히 중대한 사유예요, 기타 지정국가라 하더라도. 그런 건데 거기서 뭔가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근저에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계속 합리적 의심과, 앞으로 이걸 실제로 해제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그다음에 그런 근원적인 배경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 지금 종합적인 TF가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열어 놓고서 다각적으로 앞으로 미국 측을 설득해서 뺄 수 있는 이런 대응 태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단순하게 이거를 실무적으로 접근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의 한 예를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민감국가, 미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처음 시작한 게 81년도였지요? 맞지요, 과기부? 파악하고 있는 게?
그리고 산업부의 딱 한 장 보도자료를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의 설명에서 보면 단순한 연구자의 개인 보안 문제라든가 보안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서, 미국이 예전의 선례에서 본다라면 아까 장관도 얘기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아까 홍기원 위원님이 분류를 잘 하셨던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네 가지가 굉장히 중대한 사유예요, 기타 지정국가라 하더라도. 그런 건데 거기서 뭔가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근저에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계속 합리적 의심과, 앞으로 이걸 실제로 해제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그다음에 그런 근원적인 배경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 지금 종합적인 TF가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열어 놓고서 다각적으로 앞으로 미국 측을 설득해서 뺄 수 있는 이런 대응 태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단순하게 이거를 실무적으로 접근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의 한 예를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민감국가, 미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처음 시작한 게 81년도였지요? 맞지요, 과기부? 파악하고 있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마 그 이전부터 지정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년 1월 5일에 처음 지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1981년도에 처음 지정했을 때 한국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들어간 적은 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래서 94년에 해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간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정부에서 확인해 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각종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1981년도에 지정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정됐을 때, 이번이 두 번째인데, 과연 한국이 어떤 원인과 이유와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된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다 열어 놓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흡사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81년도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격변기였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무장, 핵에 대한 독자 개발 문제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미국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지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서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군부가 들어왔어요. 이런 과정들이 당시에 굉장히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나 주요 인사들이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계속 끊임없이 틈나는 대로 제기해 왔어요. 미국이 당연히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고위 선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비상계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이 여러 가지 흡사하게 이런 트라우마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놓고 그런 뭔가 다른 배경적인 요인들까지도 파악하면서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실무적 접근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런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저는 정부에서, 특히 조태열 장관님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이 시점에서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가장 센서티브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위성락 위원님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낸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민감국가로 지정됐을 때 핵심적인 이유는 핵 관련 이슈였다고 문건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동일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 점까지 감안해서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정됐을 때, 이번이 두 번째인데, 과연 한국이 어떤 원인과 이유와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된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다 열어 놓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흡사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81년도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격변기였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무장, 핵에 대한 독자 개발 문제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미국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지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서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군부가 들어왔어요. 이런 과정들이 당시에 굉장히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나 주요 인사들이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계속 끊임없이 틈나는 대로 제기해 왔어요. 미국이 당연히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고위 선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비상계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이 여러 가지 흡사하게 이런 트라우마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놓고 그런 뭔가 다른 배경적인 요인들까지도 파악하면서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실무적 접근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런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저는 정부에서, 특히 조태열 장관님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이 시점에서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가장 센서티브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위성락 위원님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낸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민감국가로 지정됐을 때 핵심적인 이유는 핵 관련 이슈였다고 문건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동일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 점까지 감안해서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입니다.
장관님,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를 좀 복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국가 또는 이런 지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시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를 좀 복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국가 또는 이런 지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시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언론에 기사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
이 모든 문제가 한겨레신문이 이것이 핵무장 때문인 것 같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런 정보가 입수됐을 때 우리 언론도 캐치해서 보도할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걱정이나 우려나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알겠습니다.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그 시점에 혹시 우리가 엠바고로 이런 게 있고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려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물론 저희가 17일 날 언론에 PG 할 때까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들이 정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서 가장 좀 우려하고 있는 바는 도대체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는 누구냐? 외교부냐 산업부냐 과기부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 물어봤을 때 서로 좀 떠넘기는 듯이 답이 나오고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세 부처 사이에 빨리 TF를 구성해서 TF 장이 누구다 하고 빨리 이렇게 좀 발표를 하시거나 그러면 훨씬 국민들이 ‘아, 이게 지금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TF가 구성된 거는 아니지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 물어봤을 때 서로 좀 떠넘기는 듯이 답이 나오고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세 부처 사이에 빨리 TF를 구성해서 TF 장이 누구다 하고 빨리 이렇게 좀 발표를 하시거나 그러면 훨씬 국민들이 ‘아, 이게 지금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TF가 구성된 거는 아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오늘 아침에 대행 주재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그 논의가 됐고 아마 보도자료에 나간 걸로 아는데, 산자부차관님이 컨펌(confirm)하실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TF 장까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이 문제가 터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0일에 보도되고, 그전에 직전에 정보를 인지하고, 그 이후부터 사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외교부·산업부·과기부 차관들 다 나서 가지고 모든 부처가 주무 부처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사실 직원들이 이건 다른 부처의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밤낮없이 같이 서로 얘기하고 공유하고 정보를 다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일체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이 든 건 뭐냐 하면 미국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 내부적으로 기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리스트도 만들고, 물론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차관님은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 비슷한 유사한 조치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과기부차관님은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 비슷한 유사한 조치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안 관리를 해야 되는 기준 가이드라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리스트를 만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미국하고 기술 협력을 해서 우리가 심지어 미국에 전수해 주는 기술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안 대책이나 이런 걸 강화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유출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다만 국가를 특정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부차관님,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스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에너지 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학기술 협력을 하는 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지금 부처마다 아마 소관 범위들이 달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에너지부와 원전 수출 관련된 협력 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진행해 왔고, 민감 국가가 지정되었다고 하는 1월 초순만 하더라도 사실 원전 수출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는 사실상 다 해소된 상황이었고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로서도 협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기부차관님, 과기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이 리스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4월 15일 이후에 특별히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지난주에 저희들이 기관들이랑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한 바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인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제가 너무 국내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키우게 되면 결국 이게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될 가능성, 아까 인요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제가 너무 국내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키우게 되면 결국 이게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될 가능성, 아까 인요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다른 문제로 와서…… 지금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가 간의 질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성철 전 KAIST 총장님이 국회에 와서도 주장하시는 것이 ‘과학기술외교 기본법을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외교부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대답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하고 과기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외교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중요도, 특히 과학기술이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다른 문제로 와서…… 지금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가 간의 질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성철 전 KAIST 총장님이 국회에 와서도 주장하시는 것이 ‘과학기술외교 기본법을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외교부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대답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하고 과기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외교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중요도, 특히 과학기술이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북쪽에 있고 접경 지역에 있어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미동맹에 대해서 혈맹으로 그렇게 알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만한 일, 기술 보안 문제를 가지고 민감 국가로 알려 주지도 않고 이렇게 지정했다는 것을 보고 섭섭하고 또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실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한국 측에 귀책 사유가 생긴 거지요?
장관님, 저는 북쪽에 있고 접경 지역에 있어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미동맹에 대해서 혈맹으로 그렇게 알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만한 일, 기술 보안 문제를 가지고 민감 국가로 알려 주지도 않고 이렇게 지정했다는 것을 보고 섭섭하고 또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실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한국 측에 귀책 사유가 생긴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봐야겠지요.
그런데 귀책 사유가, 직접적인 귀책 사유로서는 이번에 기술 보안의 유출 문제가 그랬던 것 같고 또 간접적이거나…… 이것도 직접적인 건데, 한국에서 핵 무장론을 계속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1년이면 핵 무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12월 3일 비상계엄까지 하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센서티브(sensitive)하다, 센서티브한 그런 나라가 됐다 이렇게 해서 지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귀책 사유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귀책 사유를 파악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미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술 보안 문제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외교적으로는 톤 다운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큰일나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국내에서 여당의 지도자들이 핵 무장론을 계속 얘기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괜찮아요?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국내에서 여당의 지도자들이 핵 무장론을 계속 얘기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괜찮아요? 얘기를 해 보세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질문을 받고 제가 정부 입장을 밝히고 답변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압니다.
도움이 안 되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하여간 지금은 확장억제 강화라는 정부 기본 공식 입장에 따라 대응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장관이 여당의 지도자들한테 이번에 민감 국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라도 여당으로서 핵 무장론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세요, 당정 협의할 때.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93년 그 전에 민감 국가로 돼 있었다고 하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 그때 정부는 문서를 제시하고 그리고 협상을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협의가 과기공동위 차원이 아니고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로 넘겨져서 거기서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당시 문서로서 해제를 요청하면서 협상을 했는지 그냥 말로만 하면서 협상을 해서 해결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합의의사록도 나오고 합의의 내용은 문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기할 때 문서로 했는지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3월 21일 장관하고 실무 협의를 해서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워싱턴에서 참석하신 분.
거기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워싱턴에서 참석하신 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손을 듦)
여기 나오세요.
황 국장이시지요?
황 국장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측과 실무 협의할 때 상대방은 어떤 급 사람들이 나왔어요?
미국 측과 실무 협의할 때 상대방은 어떤 급 사람들이 나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상대방 국장급이 나왔습니다.
국장급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예.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오셨어요, 상대방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상대방에서 4명 나왔습니다.
4명 나오고.
우리 쪽에서 실무자는 몇 명 나갔어요?
우리 쪽에서 실무자는 몇 명 나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저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와 산업부에서 3명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그것은 추후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 계획에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며 가능한 한 조속한 해결에 노력’이라고 해 놓고 ‘기술 보안 강화를 포함하여 협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때 협의할 때 과기부에서 보안에 대해서 서약서라는 걸 거론했어요, 서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아까 1차관이 말한 대로 연구실의 연구보안 규정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미국 측에 그것을 설명했다라고 언론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보안을 위해서 서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미 측에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위원님, 정확히 말하면 서약서를 설명한 적은 없고요. 아까 1차관이 말했는데, 저희 연구소도 연구소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연구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아니, 국장님, 협상을 하면…… 아직은 날을 잡지 않았지만 우리의 귀책 사유에 상응하는 대가를 저쪽에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예.
그래야지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우리가 혈맹인데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예.
그러면 기술 보안 문제의 신원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제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제시를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그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예.
그러면 장관하고 회담할 때 그리고 실무 협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접근이 안 됐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속히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적시를 했어요. 가닥이 안 잡힌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저는 실무회의만 주로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실무회의에 국장이 가셨으면, 실무회의가 가닥을 잡아야 장관들이 타결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전 9패, 아마 축구팀 감독의 전적이 9전 9패였으면 축구팀 감독 해체하라는 얘기 당장 나왔을 겁니다. 그 팀 감독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럴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운동 게임이 아니고 국정 운영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줄 탄핵, 닥치고 탄핵 그래서 9전 9패, 오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도 기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도록 마비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한다, 이제 서른 번째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외교부장관께서 중심을 잘 잡아 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전 9패, 아마 축구팀 감독의 전적이 9전 9패였으면 축구팀 감독 해체하라는 얘기 당장 나왔을 겁니다. 그 팀 감독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럴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운동 게임이 아니고 국정 운영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줄 탄핵, 닥치고 탄핵 그래서 9전 9패, 오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도 기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도록 마비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한다, 이제 서른 번째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외교부장관께서 중심을 잘 잡아 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감사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미국의 대사대리도 잇츠 낫 어 빅 딜(It's not a big deal), ‘큰일 아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안을 가지고서 자꾸 침소봉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질 것 따지고 확인할 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할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문이라는 말씀이고요.
심지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7 대 1로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하겠다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압도적인 탄핵 인용 거부, 그러니까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것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미국이 한미동맹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좀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심지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7 대 1로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하겠다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압도적인 탄핵 인용 거부, 그러니까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것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미국이 한미동맹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좀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정국이 빨리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지난번에 작년 12월 4일 날 국회에 제출된 1차 탄핵소추안입니다. 민주당 전원 다 도장을 찍으셨던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우리 국회 외통위가 여야 같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조야의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영 김 의원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지난번에 작년 12월 4일 날 국회에 제출된 1차 탄핵소추안입니다. 민주당 전원 다 도장을 찍으셨던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우리 국회 외통위가 여야 같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조야의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영 김 의원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영 김 의원을 만났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을 얘기했는데 만나는 자리에서 여야 위원이 같이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본인이 작심을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미국의 의원 입장에서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교포 출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의 입장이라고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던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거나 그들과 대립 관계에 있는 미국과 반대편에 서자는 것이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면 그러면 미국하고 반대편에 서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탄핵 사유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은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이 3국의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팽창 정책을 저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실한 외교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 정책은 맞지요?
방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던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거나 그들과 대립 관계에 있는 미국과 반대편에 서자는 것이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면 그러면 미국하고 반대편에 서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탄핵 사유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은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이 3국의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팽창 정책을 저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실한 외교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 정책은 맞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한·미·일 관계를 잘해 가지고 그래서 이 3국이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특히 북한 이 3국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외교 관계를 맺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없겠지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외교 관계를 맺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없겠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렇습니다. 아무리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소한 걸로 부딪힙니다. 서로 간에 10년, 20년, 30년을 살더라도 서로가 신뢰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거 가지고 커다란 분쟁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 내내 미국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각종 정보를 주면, 사드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국에 정보가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드 관련해서는 3불 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민국이 안 들어가겠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기존 배치된 사드 운영은 제한하겠다는 한계까지 설정하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맞지요? 대한민국 외교 당국자가 그랬지요?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 내내 미국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각종 정보를 주면, 사드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국에 정보가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드 관련해서는 3불 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민국이 안 들어가겠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기존 배치된 사드 운영은 제한하겠다는 한계까지 설정하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맞지요? 대한민국 외교 당국자가 그랬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대한민국은 중국 편이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많은 신뢰의 훼손이 있었는데 그 신뢰의 훼손에 더해서 탄핵소추안에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니, 그것도 제1 야당 절대 다수당이 전원 서명을 해서 나오니 그리고 탄핵을 하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이끌어 왔고 중국에 비판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장관께 질문할 텐데요. 미국 측으로부터 이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탄핵 정국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불안정하게 된다거나 한미관계에 결코 이롭지 않다거나 하는 형태의 우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십니까?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이끌어 왔고 중국에 비판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장관께 질문할 텐데요. 미국 측으로부터 이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탄핵 정국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불안정하게 된다거나 한미관계에 결코 이롭지 않다거나 하는 형태의 우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나중에 소추안 최종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감국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81년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제도가 생길 때부터 들어간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난 93년에 우리가 해제를 추진할 때 우리 외교문서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 지금 시점에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관찰점이 발견이 됩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로는 미국의 에너지부가 우리를 지정하고도 오랫동안 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저기에 보면 어떤 이유로 지정되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게 우리 외교문서에 돼 있습니다. 10년 지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진정한 사유를 밝힐지 좀 의문이 들어가는 대목이고요.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년대 핵 개발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핵 개발을 안 할 터이니 해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외교문서에 보면 ‘아국이 포함된 것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70년대 아국의 핵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감안, 아국이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를 포기한 점을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찰점은,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드디어 이게 핵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해제에 응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미국의 외교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이 말하기를 민감 국가 리스트는 오직 핵과 관련된 문제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퍼테인스 솔리 투 뉴클리어 매터스(PERTAINS SOLELY TO NUCLEAR MATTE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0여 년간 지정 사유를 명백히 하지 않다가 해제 시점에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정부하고 미국은 이 문제가 보안 관련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는 미국은 그때는 지정 사유를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설명을 한다는 건가 또 아니면 그것이 지정 사유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련되는 의문을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제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보안 문제라면 관련된 개개인을 처벌하거나 대처하면 되지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것도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보안 위반과 민감국가 지정 사이를 연결할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보안 위반이 지정을 촉발했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에는 또 다른 배경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과거처럼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볼 몇 가지 근거를 얘기해 보자면 첫째로 우리는 과거에 핵 개발을 하다가 지정된 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후에도 핵물질 추출을 여러 차례 한 전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한국에서는 핵무장 지지 여론이 아주 높은 가운데 여당 지도자들이 핵무장을 적극 주장해 왔고 대통령, 국방장관, 기타 고위 안보 관계자도 유사한 견해를 표명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보면 이번에 발생한 보안사고를 보면 보안사고 자체도 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핵 관련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에 경계심을 갖던 차에 핵 관련 보안사고 등을 계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만, 저희 당만 이런 말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전문가들이 이게 핵무장하고 무관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우리를 핵 개발 때문에 지정해 놓고도 십여 년간 그 얘기는 안 한 바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지정 배경을 다 밝히지는 않는 것도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안사고다 그리고 특별히 협력에 제약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한국을 좀 무마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외교사령처럼 들립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만약에, 그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만 보안사고에 완전히 국한해서만 보게 되면 그것은 뭐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인데 부분적인 진실 아닐까. 그리고 그런 파트 오브 더 트루스(part of the truth)가 있고 또 홀 트루스(whole truth)가 있는데 그런 사안의 전체 함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관님, 처음에 답변하시고 하실 적에 함의 얘기를 하셨는데 장관님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걸로 제가 느껴서, 제가 당초 예상하고 왔던 것보다는 장관님이 전체를 긍정적으로 좀 풀어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감국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81년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제도가 생길 때부터 들어간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난 93년에 우리가 해제를 추진할 때 우리 외교문서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 지금 시점에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관찰점이 발견이 됩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로는 미국의 에너지부가 우리를 지정하고도 오랫동안 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저기에 보면 어떤 이유로 지정되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게 우리 외교문서에 돼 있습니다. 10년 지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진정한 사유를 밝힐지 좀 의문이 들어가는 대목이고요.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년대 핵 개발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핵 개발을 안 할 터이니 해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외교문서에 보면 ‘아국이 포함된 것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70년대 아국의 핵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감안, 아국이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를 포기한 점을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찰점은,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드디어 이게 핵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해제에 응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미국의 외교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이 말하기를 민감 국가 리스트는 오직 핵과 관련된 문제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퍼테인스 솔리 투 뉴클리어 매터스(PERTAINS SOLELY TO NUCLEAR MATTE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0여 년간 지정 사유를 명백히 하지 않다가 해제 시점에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정부하고 미국은 이 문제가 보안 관련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는 미국은 그때는 지정 사유를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설명을 한다는 건가 또 아니면 그것이 지정 사유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련되는 의문을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제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보안 문제라면 관련된 개개인을 처벌하거나 대처하면 되지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것도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보안 위반과 민감국가 지정 사이를 연결할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보안 위반이 지정을 촉발했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에는 또 다른 배경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과거처럼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볼 몇 가지 근거를 얘기해 보자면 첫째로 우리는 과거에 핵 개발을 하다가 지정된 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후에도 핵물질 추출을 여러 차례 한 전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한국에서는 핵무장 지지 여론이 아주 높은 가운데 여당 지도자들이 핵무장을 적극 주장해 왔고 대통령, 국방장관, 기타 고위 안보 관계자도 유사한 견해를 표명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보면 이번에 발생한 보안사고를 보면 보안사고 자체도 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핵 관련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에 경계심을 갖던 차에 핵 관련 보안사고 등을 계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만, 저희 당만 이런 말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전문가들이 이게 핵무장하고 무관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우리를 핵 개발 때문에 지정해 놓고도 십여 년간 그 얘기는 안 한 바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지정 배경을 다 밝히지는 않는 것도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안사고다 그리고 특별히 협력에 제약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한국을 좀 무마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외교사령처럼 들립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만약에, 그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만 보안사고에 완전히 국한해서만 보게 되면 그것은 뭐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인데 부분적인 진실 아닐까. 그리고 그런 파트 오브 더 트루스(part of the truth)가 있고 또 홀 트루스(whole truth)가 있는데 그런 사안의 전체 함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관님, 처음에 답변하시고 하실 적에 함의 얘기를 하셨는데 장관님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걸로 제가 느껴서, 제가 당초 예상하고 왔던 것보다는 장관님이 전체를 긍정적으로 좀 풀어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대미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되지 왜 국가를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부 규정이 국가를 지정하게 돼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0년대에 있었던 민감국가 지정 사례와 관련한 한미 협의는 분명히 핵원자력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건 사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CSL 리스트, pertains solely to nuclear matters라는 그 말은 과기공동위 소관이 아니라 원자력공동상설위 소관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원자력공동상설위 합의의사록에, 거기는 이 리스트가 ‘국가안보, 지역 불안정, 테러 지원, 핵 비확산에 대한 고려에 근거한 것임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했다’라고 합의의사록에 그렇게 또 언급을 해 놓은 거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장하고 이 문장 사이에 조금의 갭이 있는데 아마도 그 배경은 중요한, 과기공동위 소관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0년대에 있었던 민감국가 지정 사례와 관련한 한미 협의는 분명히 핵원자력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건 사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CSL 리스트, pertains solely to nuclear matters라는 그 말은 과기공동위 소관이 아니라 원자력공동상설위 소관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원자력공동상설위 합의의사록에, 거기는 이 리스트가 ‘국가안보, 지역 불안정, 테러 지원, 핵 비확산에 대한 고려에 근거한 것임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했다’라고 합의의사록에 그렇게 또 언급을 해 놓은 거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장하고 이 문장 사이에 조금의 갭이 있는데 아마도 그 배경은 중요한, 과기공동위 소관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읽어 봤기 때문에 이게 소관 사항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큰 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 관련 사항이라고 우리가…… 큰 차이는 아닙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희가 원인을 계속 찾는 이유는 진단을 해야 해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저녁 한 끼 먹는다고 진짜 소주 한 잔 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원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핵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 자체 핵무장 발언이 주요 정치인 그것도 여당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했던 2023년 1월부터 그 문제가 심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그런 추측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확인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의원들 의원외교 합니다. 제가 미 상원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1월에 대한민국 수장인,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발언, 그 이후에 워싱턴 선언에 뜬금없이 NPT 체제하에서의 의무를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경고성이었다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무엇보다 2023년 6월부터 핵무장과 관련된 국내 정치인, 여당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 그다음에 동태까지도 리스트 업이 돼서 미 정부에 그것도 안보실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의원실인지는 정말 비밀을 전제로 한다면 저 장관님께 또는 TF에 말씀드릴 용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리고 또 거기서 준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국방수권법이라고 장관님 아십니까?
의원들 의원외교 합니다. 제가 미 상원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1월에 대한민국 수장인,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발언, 그 이후에 워싱턴 선언에 뜬금없이 NPT 체제하에서의 의무를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경고성이었다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무엇보다 2023년 6월부터 핵무장과 관련된 국내 정치인, 여당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 그다음에 동태까지도 리스트 업이 돼서 미 정부에 그것도 안보실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의원실인지는 정말 비밀을 전제로 한다면 저 장관님께 또는 TF에 말씀드릴 용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리고 또 거기서 준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국방수권법이라고 장관님 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어떤 법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매년 세출예산 법안이, 국방 세출예산에 관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팔러시(policy) 그러니까 정책도 들어가고 심지어 법안을 어멘드(amend)도 하는, 그러니까 개정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 군사전략의 틀을 제공하고 한일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정책이라든지 주한미군 문제, 대북확장 억제 전략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군사적 전략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예민하고 또 그것들이 하원 통과되고 그리고 또 상하원 조정위원회 통과되고, 최종적으로 보통 12월께 통과되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통과되는 그때까지도 그 내용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부 관련해서 국방수권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지요. 이게 처음이랍니다. 민감국가 관련 개정법안이 국방수권법 통과되고 며칠 뒤에 통과됩니다. 이 모든 법률의 시행 시기가 바로 4월 15일입니다. 민감국가 리스트를 시행하는 시기가 4월 15일이지요, 궤를 같이 합니다. 바로 작년 12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과기부에서 파악하기 이전에 이런 징조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개정된 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법안이 왼편이고요 개정안이 오른편입니다. 현행 법안은 관련해서 에너지부장관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신원조사 등의 다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개정안에는 더 어드미니스트레이터(the administrator)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셔널 뉴클리어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국가핵안보국의 수장을 이야기합니다. 국가핵안보국은 어디에 소속된 건지 아십니까?
PPT.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법안이 왼편이고요 개정안이 오른편입니다. 현행 법안은 관련해서 에너지부장관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신원조사 등의 다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개정안에는 더 어드미니스트레이터(the administrator)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셔널 뉴클리어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국가핵안보국의 수장을 이야기합니다. 국가핵안보국은 어디에 소속된 건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에너지부요.
맞습니다. 에너지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까? 외교부장관이 있는데 외교부장관 아래에 있는 별도의 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왜 국가핵안보국 수장에게도 이 권한을 주지?’ 하던 차에 적용시설과 관련해서 구체화시킨 내용을 보면 점점 더 이해가 됩니다. 적용시설이 지금도 계속, 우리가 민감국가 리스트 얘기하면서 NSL, 국가안보연구소의 출입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4년 12월 통과되고 올해 4월 15일 리스트와 같이 발효되는 여기서는 핵무기 생산 및 연구시설과 관련 기술 보유 시설도 그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 생산 시설 그리고 해군 원자력 추진 관련 부지까지도 출입 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하필 핵입니다.
다시 국방수권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에너지부 민감국가의 보안 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이전의 국방수권법에는 없던 조항입니다. 국방수권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단순한 기술 유출과 관련된 단견으로, 좁은 시야․틀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전략자산과 관련된 기술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핵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방 정책의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라는 미 의회와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국방수권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에너지부 민감국가의 보안 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이전의 국방수권법에는 없던 조항입니다. 국방수권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단순한 기술 유출과 관련된 단견으로, 좁은 시야․틀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전략자산과 관련된 기술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핵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방 정책의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라는 미 의회와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민감국가 리스트 자체가 국가 안보 목적이 제일 큰 대 전제이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하게……
비단 에너지부의 리스트가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들을 보면요 이곳과 정보를 공유하는 부처가 어디냐면요 DOD―국방부지요―그다음에 CFIUS,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재무부가 주도하고 국방부, 국토교통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법무부 다 들어가 가지고 사실 전략자산에 대한 투자까지도 심사합니다. 그리고 BIS, 상무부 소속 기관으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합니다. 여기와 정보가 교류된다는 겁니다.
민감국가 리스트, 분명히 지정권자가 다르긴 하지만 국방부에도 있습니다. 그 민감국가 리스트는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사실상 이 리스트가 저쪽에 참조된다는 게 통상의 견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에너지부의 리스트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자체 핵무장을 주구장창 주장해 대는 국가원수가 있는 대한민국은 그 어떤 방식의 제재를 또 당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관련된 조항을 봤더니 동맹 국가에 민감국가 리스트를 통보한답니다. 저희는 동맹 국가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통보의 대상이기도 하고 통보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민감국가 리스트, 분명히 지정권자가 다르긴 하지만 국방부에도 있습니다. 그 민감국가 리스트는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사실상 이 리스트가 저쪽에 참조된다는 게 통상의 견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에너지부의 리스트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자체 핵무장을 주구장창 주장해 대는 국가원수가 있는 대한민국은 그 어떤 방식의 제재를 또 당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관련된 조항을 봤더니 동맹 국가에 민감국가 리스트를 통보한답니다. 저희는 동맹 국가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통보의 대상이기도 하고 통보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통보……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통보 절차는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제 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로가 교체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참조하는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OD의 리스트입니다. DOD 리스트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DOE에 한정된다, 에너지부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대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책을 찾을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로가 교체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참조하는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OD의 리스트입니다. DOD 리스트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DOE에 한정된다, 에너지부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대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책을 찾을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에너지부에 한정돼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미국의 핵, 그러니까 이 건이……
그런데 외교부의 언론에 대해 발표된 리스트를 보면 ‘이것 굉장히 단순한 거야, 곧 해결할 거야’, 장관 대 장관이 마주만 앉으면 진짜 해결할 것 같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수권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미국의 국방의 틀, 전략자산 배치의 틀, 주한미군 등등 모든 것과 관련된 그 틀 안에 바로 이 민감국가 리스트와 관련된 확대 개정안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겁게 봐야 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1월에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전략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고 MOU도 체결하고 또 사업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아주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이 연결돼서 이런 규정으로 반대로 나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꼭 그 국방수권법의 규정이 한국을 타깃으로 해서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릴 근거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 들어갔습니다. 하필 민감국가 리스트에 대해서 국방수권법에 처음 언급이 됐는데 하필 그때 한국이 지정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 우연의 일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무겁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조태열 하여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입니다.
지금까지 좀 요약을 해 보면요 미국이 민감국 리스트를 지정했다.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미국 말만 믿고 나가겠다. 그게 낫다. 그러면 미국 말은 뭐냐, 보안 사항이거나 기술적 문제다. 전체를 보면 매우 축소지향적이고 안이합니다. 어떨 때는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믿는 게 낫지 않냐고 오히려 미국의 변호사 같습니다, 외교장관이. 그리고 대변인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요약을 해 보면요 미국이 민감국 리스트를 지정했다.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미국 말만 믿고 나가겠다. 그게 낫다. 그러면 미국 말은 뭐냐, 보안 사항이거나 기술적 문제다. 전체를 보면 매우 축소지향적이고 안이합니다. 어떨 때는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믿는 게 낫지 않냐고 오히려 미국의 변호사 같습니다, 외교장관이. 그리고 대변인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미국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드레스(address)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정보를 내라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어떤 규정을 찾아봐도 등급별로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좀 가져와서 아니라고, 이런 미국의 말이 맞다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까도 방금 심각하게 대처하겠다 그랬는데 한미 협력에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뭐 하려고 심각하게 대응합니까, 아무 문제없다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까도 방금 심각하게 대처하겠다 그랬는데 한미 협력에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뭐 하려고 심각하게 대응합니까, 아무 문제없다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크게 제약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특수합니다. 물론 또 이것도 찾아보셔야겠지만, 아까 이재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나라들 중에 상호보장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보국과 연결이 돼 있으면 이거는 우리나라 국정원이 파악을 했어야 할 문제고 적어도 소통이 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엄청나게 확신하고 계세요. 다 이렇게 뭔가 확신은 하지 못하고 제대로 미국 말만 지금 옮기고 있는데 단 한 가지, 핵무장은 아니래요. 무슨 근거로? 저는요 그때……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엄청나게 확신하고 계세요. 다 이렇게 뭔가 확신은 하지 못하고 제대로 미국 말만 지금 옮기고 있는데 단 한 가지, 핵무장은 아니래요. 무슨 근거로? 저는요 그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이 한 말입니다.
핵무장 때문이 아니라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설명 안 한다면서요? 원인을 설명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게 아니고 기술 보안 문제라고 답을 했다니까요.
만약에 저는, 저도 100%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걸 핵무장 때문이라고 보면 증거는,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 범주 내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타임라인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하셨지만 보시면 왼쪽은 2023년 조선일보 인터뷰부터 그다음에 국정보고, 업무보고, 국방부 그다음에 4월 27일 워싱턴 선언 이후에 김태효의 사실상 핵 공유라는 얘기 그리고 사실상의 핵 배치 수준이다 얘기했던 그 날짜를 한번 봐 주십시오. 1월 2일 날 얘기했는데 1월 2일 날 바이든이 노(no)라고 했고요.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라 그랬고요. 윤석열이 1월 11일에 얘기했는데 바로 같은 날 미국의 NSC 브리핑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태효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핵 공유 아니라고 바로 브리핑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7월 12일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거를……
여러분, 비핀 나랑 누군지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타임라인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하셨지만 보시면 왼쪽은 2023년 조선일보 인터뷰부터 그다음에 국정보고, 업무보고, 국방부 그다음에 4월 27일 워싱턴 선언 이후에 김태효의 사실상 핵 공유라는 얘기 그리고 사실상의 핵 배치 수준이다 얘기했던 그 날짜를 한번 봐 주십시오. 1월 2일 날 얘기했는데 1월 2일 날 바이든이 노(no)라고 했고요.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라 그랬고요. 윤석열이 1월 11일에 얘기했는데 바로 같은 날 미국의 NSC 브리핑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태효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핵 공유 아니라고 바로 브리핑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7월 12일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거를……
여러분, 비핀 나랑 누군지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NCG 미국 측 대표입니다. 거기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것이다’, 이보다 미국의 답이 즉각적이고 확실한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자면 만약에 이게 핵무장 때문이라면 이렇게 근거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수미 테리 기소했을 때 제가 작년에 외통위에서 이 문제 제기했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이것 역시 조선일보가 수미 테리를 데리고 외교부가 칼럼까지 지원하면서 핵무장을 막 얘기할 때였고 수미 테리의 기소원문을 보면 핵무장에 대한 공소사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게 뭔지 아무도 외교부에서 얘기하지 않고 저는 거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미 테리에 대한 조사는 11년간 지속됐는데 왜 저 시점에서 얘기했을까. 그러면 저게 다시 올해 1월 민감국가 지정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확실한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성락 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저 전문가 그룹, 특히 마지막의 컨트리맨 저분은 미 국무부의 비확산차관보입니다. 그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핵무기 보유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렇게 활발한 곳은 없다’라고 LA타임즈나 로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요. 저거는 애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입니다. 작년 11월입니다. 미국에 존재하는 핵무기 전문가 365명한테 물었는데 다음 핵무장 국가가 리스트에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이란, 사우디, 한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핵 개발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상원에서도 문제를 삼았다는 그 정보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16차례 벌어집니다. 또 저는 법안소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 국힘 의원 12명께서 공발하셨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파악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례가 있다. 위성락 위원님께서 너무 잘 표현해 저도 그걸 다 준비했는데 한번 쭉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것만 보겠습니다. 아까 외교 문서, 우리 문서들을 다 보여 주셨으니까요. 둘 다 똑같이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둘 다 보수 정부입니다. 똑같이 이게 미국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별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그 이후에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핵무장에 뜻이 없고 비핵화를 약속함으로써 6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인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기술적 보안으로 몰아가면 이것 해제 안 됩니다. 오히려 외교부장관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시고 누구든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차고 넘치는 근거를 가졌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으니 오히려 여당 위원님이나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확정하는 것이 여기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미 테리 기소했을 때 제가 작년에 외통위에서 이 문제 제기했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이것 역시 조선일보가 수미 테리를 데리고 외교부가 칼럼까지 지원하면서 핵무장을 막 얘기할 때였고 수미 테리의 기소원문을 보면 핵무장에 대한 공소사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게 뭔지 아무도 외교부에서 얘기하지 않고 저는 거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미 테리에 대한 조사는 11년간 지속됐는데 왜 저 시점에서 얘기했을까. 그러면 저게 다시 올해 1월 민감국가 지정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확실한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성락 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저 전문가 그룹, 특히 마지막의 컨트리맨 저분은 미 국무부의 비확산차관보입니다. 그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핵무기 보유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렇게 활발한 곳은 없다’라고 LA타임즈나 로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요. 저거는 애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입니다. 작년 11월입니다. 미국에 존재하는 핵무기 전문가 365명한테 물었는데 다음 핵무장 국가가 리스트에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이란, 사우디, 한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핵 개발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상원에서도 문제를 삼았다는 그 정보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16차례 벌어집니다. 또 저는 법안소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 국힘 의원 12명께서 공발하셨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파악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례가 있다. 위성락 위원님께서 너무 잘 표현해 저도 그걸 다 준비했는데 한번 쭉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것만 보겠습니다. 아까 외교 문서, 우리 문서들을 다 보여 주셨으니까요. 둘 다 똑같이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둘 다 보수 정부입니다. 똑같이 이게 미국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별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그 이후에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핵무장에 뜻이 없고 비핵화를 약속함으로써 6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인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기술적 보안으로 몰아가면 이것 해제 안 됩니다. 오히려 외교부장관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시고 누구든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차고 넘치는 근거를 가졌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으니 오히려 여당 위원님이나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확정하는 것이 여기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사안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판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은 처음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대부분 6개월 내에 세계 각국의 외교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것이 별다른 일이 없는 한 4년 내내 지속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판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은 처음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대부분 6개월 내에 세계 각국의 외교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것이 별다른 일이 없는 한 4년 내내 지속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초기에 주요 국가별로 리뷰를 하는 것이 관행인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쪽에 쏠려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은 좀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당하는 바람에 석 달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만약에 전체가 6개월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그래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협상들을 미국과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관세 부과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산업부장관이 상무부장관도 두 번이나 만났고 또 실무진에서 계속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현안과 관련된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양국 간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국적 유권자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번―9일 후지요―4·2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총 14만 명이고 그중에서 81%인 11만 3500명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의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중국이나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은 외국인에게 이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건 외교적인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 그 문제는 꼭 외교부만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법무부 소관인 측면도 있고요. 그건 국가 정책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혼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문제 질의하는 이유가 지방선거 결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쩌면 후보를 당선시키고 떨어트릴 수 있는 정도로 이제는 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외교부 그리고 법무부끼리 서로 합의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또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검토하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 관련입니다. 아마 장관님 굉장히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조물 늘려 나간다고 중국에서는 발표한 것 같은데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보도로만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은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선란이라 그래서 두 개의 구조물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당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중국 측의 공식적인 설명이나 통보 같은 게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실무선에서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번에 동경에서 제가 왕이 부장 만나서는 저희들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고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왕이 부장은 한중어업협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자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추후에 이것 가지고 또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것들은, 한중어업협정은 어업을 규율하는 것이고 구조물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해양법 협약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2월 달에 글로벌 보건기구와 스위스 정부 초청받아 가지고 제네바에 갔습니다. 그래서 WHO 본부에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을 만나서 서로 역할이나 협력 방안 확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는데요.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한 가지 한국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WHO 6대 사무총장 역임하신 고 이종욱 박사 계시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분이 하신 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약 350만 달러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줄 수 있다면 이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이종욱 박사 뜻으로 설립되었던 기존의 전략상황실을 신규 긴급상황센터로 발전시키고 이분의 업적을 기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가 2026년, 내년이 이종욱 박사 서거 2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W Lee SHOC룸’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한국 정부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민감국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 측에서는 미국의 답변을 볼 때 보안 사고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민감국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 측에서는 미국의 답변을 볼 때 보안 사고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일회성 보안 사고라는 건 아니고 기술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이든 또 여러 차례든 보안 사고만으로 민감국가에 적시된 것은, 들어가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말에 국방수권법에 최초로 민감국가에 대한 보안 규정이 설치된 건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속에 원자력안전법인가 하는 것이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압니다.
국방수권법에 민감국가에 대한 보안 규정이 강화된 형태로 됐는데 그게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이 의원 시절에 주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요. 어쨌든 그리하고, 동시에 미 에너지부에 민감국가와 관련된 출입제한 규정도 역시 강화된, 그리고 올 4월 15일 이제 한 20여 일, 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시행되는데 묘하게도 대한민국이 거기에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사태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우선 국방수권법에 적시된 것도 엄중한데 에너지부의 출입제한 규정에 보면 그 해당 연구소의 심의 절차가 아니고 장관이나 책임자들의, 그 부처 차원의 책임자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엄청 강화됐고 동시에 배경 조사를 전제로 하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라, 상당히 아주 강력한 규정이 강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아니면 45일이라든지 절차가 좀 번거로울 거에 불과하지 실제 앞으로 교류나 협력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우선 국방수권법에 적시된 것도 엄중한데 에너지부의 출입제한 규정에 보면 그 해당 연구소의 심의 절차가 아니고 장관이나 책임자들의, 그 부처 차원의 책임자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엄청 강화됐고 동시에 배경 조사를 전제로 하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라, 상당히 아주 강력한 규정이 강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아니면 45일이라든지 절차가 좀 번거로울 거에 불과하지 실제 앞으로 교류나 협력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부분은 과기부차관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저희들이 대미 협력을, 교섭을 좀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미국이 확인해 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미국의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번에 산자부장관께서 에너지부장관과 지난주 금요일 날 미팅을 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조속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4월 15일 이전에 삭제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도 산업부1차관이 답변했지만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외교부나 산자부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합동 TF를 구성한 걸로 보면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 맞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밝히듯이 단순한 보안 사고 한두 건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그것도 핵심 동맹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첨단기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상호 평가하고 있는 게 소위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서 똑같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핵심 동맹을 민감국가, 민감국가는 기본적으로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 사안 자체가 단순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잘 아시다시피 81년에 민감국가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81년에 민감국가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70년대에 있었던 것으로……
발효는 81년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94년에 그 명단에서 제외되는데 이럴 때 크게 두 가지가, 그 과정이 아마 핵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데 소위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결국은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합의했던 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93년에 핵 에너지 평화적 사용에 관한 문서를 미국에 전달한, 문서로 전달을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핵 개발이라든지 또한 재처리를 몰래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민감국가에서 어쨌든 빠졌던 역사가 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지금 사실 민감국가가 핵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것은 익히 아실 거라고 보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핵 문제에 대한, 핵무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도 맞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난 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에서 이례적으로 소위 NPT 체제,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를 재확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위반하려고 하는 시도나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핵 비확산에 관한 문안은 그 이전에도 공동성명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원자력협정 개정할 때도 협정에 NPT 준수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NCG라는 협의체를 만드는 계기였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계기였기 때문에 그 문장이 들어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뿐 아니라……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집권을 하는 해가 23년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때 소위 외교안보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핵 개발에, 핵무장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제가 그때 보고 받지는 않아서요.
직접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때는 제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 이틀 뒤에 하버드대에서 대통령께서 1년이면 핵 개발이 가능하다,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버드에서 떠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 핵무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지요. 이런 것과 이게 무관치 않다. 보안 사고를 명분으로 했지만 이 근저에는 핵무장, 핵 개발과 무관치 않다는 것들을 좀 깊이 명심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미국하고 진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워낙 기사가 크게 났으니까 그걸 다 아시지요?
최근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워낙 기사가 크게 났으니까 그걸 다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누가 가장 화가 많이 났을까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가장 아마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찾아서 실업의 상태 또는 취업 준비 상태 또는 쉬고 있는 상태를 합하면 역대 최고 숫자, 12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그중에서도 취업을 해 보려고 하지만 끊임없는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탄탄대로이기도 하고 모두가 자상하고 친절해서 그냥 앞길이 잘 열립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그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관련한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로 전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개 채용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심민경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이 당시 국립외교원은 기간제 연구원, 다 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 요건이 이렇습니다,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관련 분야는 저렇습니다.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이유가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주로 하는 것이 교육 운영 지원 또는 서포터즈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공 분야가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데였습니다.
심민경은 전공이 아마 국제협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현재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다시 전으로 올라가 주세요, 전으로.
저 조회 수 4883이 외교부 사이트에서 조회한 숫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1162회의 조회 건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혹시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걸 열었다가 ‘아, 나는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또는 ‘전공 분야가 그게 아니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심민경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심민경을 통과시켜 주고 싶었으면 전공을 저렇게 하지 말고 전공 불문을 하든지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면 저게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공고를 낸 걸 봤는데 한 번도 이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졸업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용이 됐어요, 전공이 맞지 않음에도. 정말 재미있는 게 공고에는 2024년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29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3월 2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탄탄대로이기도 하고 모두가 자상하고 친절해서 그냥 앞길이 잘 열립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그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관련한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로 전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개 채용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심민경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이 당시 국립외교원은 기간제 연구원, 다 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 요건이 이렇습니다,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관련 분야는 저렇습니다.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이유가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주로 하는 것이 교육 운영 지원 또는 서포터즈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공 분야가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데였습니다.
심민경은 전공이 아마 국제협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현재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다시 전으로 올라가 주세요, 전으로.
저 조회 수 4883이 외교부 사이트에서 조회한 숫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1162회의 조회 건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혹시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걸 열었다가 ‘아, 나는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또는 ‘전공 분야가 그게 아니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심민경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심민경을 통과시켜 주고 싶었으면 전공을 저렇게 하지 말고 전공 불문을 하든지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면 저게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공고를 낸 걸 봤는데 한 번도 이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졸업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용이 됐어요, 전공이 맞지 않음에도. 정말 재미있는 게 공고에는 2024년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29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3월 2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2024년이요?
예, 지난해 3월 29일. 원래는 4월 1일부터 근무, 그러니까 그 다음 달 월요일,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29일 금요일부터 근무합니다.
여기 월급 받아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복지비는 한 달로 계산되어서 다 나온다는 걸 아마 아시지요.
어쨌든 이런 특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겠지요.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 걸 보면 인스타그램에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 놓고 ‘개같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괜찮았었다’, 아마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11월 30일자로 어쨌든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다되어서요.
그런데 올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이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무기직이지요. 연구원 나급 채용 공고가 납니다.
두 직종인데요, 정책조사 파트 1명, 군사․방산 부문 1명씩인데 정책조사 파트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나왔습니다. 조회수 보십시오. 7177입니다, 7177.
그런데 그다음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채용 면접까지 봤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영어로 쓰기․말하기 능통자가 최종 면접까지 봤겠지요.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재공고가 납니다, 외교부에서 2월 5일자로 재공고가 났는데 조회수 보십시오. 거의 6000건에 달합니다. 정책조사 파트 1명을 다시 하는데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심민경은 국제협력 쪽을 전공한 것 같다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그런데 심민경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하고 한 3일 정도 되지요.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지요. 아까 거기 봤었던 6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국제정치 분야가 아니어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이 아니어서 아마 여기에 어플라이(apply)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도 아니에요. 국립외교원에서 했던 거는 교육 운영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였으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비단길을 깔아 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난을 언제 뜨는가만 쳐다보고 있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공분을 일으킬 만한 내용입니다.
관련한 사안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월급 받아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복지비는 한 달로 계산되어서 다 나온다는 걸 아마 아시지요.
어쨌든 이런 특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겠지요.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 걸 보면 인스타그램에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 놓고 ‘개같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괜찮았었다’, 아마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11월 30일자로 어쨌든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다되어서요.
그런데 올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이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무기직이지요. 연구원 나급 채용 공고가 납니다.
두 직종인데요, 정책조사 파트 1명, 군사․방산 부문 1명씩인데 정책조사 파트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나왔습니다. 조회수 보십시오. 7177입니다, 7177.
그런데 그다음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채용 면접까지 봤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영어로 쓰기․말하기 능통자가 최종 면접까지 봤겠지요.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재공고가 납니다, 외교부에서 2월 5일자로 재공고가 났는데 조회수 보십시오. 거의 6000건에 달합니다. 정책조사 파트 1명을 다시 하는데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심민경은 국제협력 쪽을 전공한 것 같다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그런데 심민경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하고 한 3일 정도 되지요.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지요. 아까 거기 봤었던 6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국제정치 분야가 아니어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이 아니어서 아마 여기에 어플라이(apply)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도 아니에요. 국립외교원에서 했던 거는 교육 운영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업무였으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비단길을 깔아 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난을 언제 뜨는가만 쳐다보고 있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공분을 일으킬 만한 내용입니다.
관련한 사안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지금 해당자가 신원조회, 면접까지 다 보고 최종 합격이 되어서 신원조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문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20분 정도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들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20분 정도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들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저 질의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회의가 이어질 테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여러 분이십니까?
그러면 장관님들하고 잠시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15분간……
추가질의 하실 분 여러 분이십니까?
그러면 장관님들하고 잠시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15분간……
저하고 유용원 위원 하시고 나면 한 바퀴가 돌거든요. 그러고 쉬면 맞지 않을까요?
아니, 시간이 2시간 넘었으니까 15분간 정회하고 3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인사 관련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해 보이네요.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 봤고 공무원들의 인사도 꽤 관여를 해 봤고 주관도 해 봤는데요.
외교부장관님,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인사 관련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해 보이네요.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 봤고 공무원들의 인사도 꽤 관여를 해 봤고 주관도 해 봤는데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데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드렸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간단히 답을 좀 주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그것은 지난주에 동경 가서 주일대사를 만났는데 자기는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라는 그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외교전략본부에 취업하는 문제는 경력 기간이며 이런 것 산정하는 데 그 기준이 조금 달라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원실에 가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특정 분야―정책조사 분야지요―1명이 최종 면접까지 봤다가 취소가 됐고 그 똑같은 TO로 해서 국제협력으로 분야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 모집을 해서, 그 특정 인사가 심 모 양이지요. 심 모 양이 합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앞의 취소된 사유는 뭡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구체적인 것을 제가 파악하고 담당……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나 심지어는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감사원의 감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 가지고요, 심지어는 어디 무슨 택배 회사 이런 데에 감사인가요, 그것 보내는 것까지도 압수수색을 수십 차례 해 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대통령비서실장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 조사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제가 금방 들어 보니까 공무원이 채용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투명할 것으로 생각하기, 보통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 엄청난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아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과정은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금방 들어 보니까 공무원이 채용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투명할 것으로 생각하기, 보통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 엄청난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아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과정은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선발 과정에 외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관여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장관님의 원론적인 그런 입장은 알겠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저한테도 와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저한테도 와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리고 오늘 민감국가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게 참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외교 참사 같습니다.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범정부가 주무부처 이름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다 관련이 돼 있지요. 외교부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이게 원래 주무부처라는 게 있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최상목 대행이 무슨 TF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한 모양이던데 그동안 최상목 대행은 뭐 했습니까, 도대체 주무부처 하나 지정 안 하고?
외교부장관조태열 대행이 직접……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 봤지만 이런 문제 생기면 보통 주무부처를 지정해 주고 ‘어느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하는 게 범정부 대응의 출발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벌써 대행 주재 회의를, 장관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주무네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총괄해서 지금 감독하고 있다라는, 관련 부처 말씀……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냥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요, 관련된 부처가……
정부의 대응이 이러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특정한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거기다가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특정한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특정한 사건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이유지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특정한 사건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이 지정의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때는 그 시점까지 제가 파악한 바를 토대로 답변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산업부장관이 에너지부장관을 다 만나고 나서 그 보도자료를 낸……
결론은 뭡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하여간 연구소의 기술 보안과 관련된 문제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술 지형이 변화하면서……
특정한 사건이 아닌데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그러니까 기술 보안 이유 때문에 특정한 사건은 아니고, 그렇다면 한국은 협력 대상이 애초에 아니다라고 하는 낙인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몇 가지 여러 사례……
그러면 특정한 어떤 보안 사고나 사건이 없는데 기술 보안의 문제로 한국과 협력을 하는 데 제한을 두겠다는 뜻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미국이 볼 때 아무리 봐도 기술과 보안의 협력을 한국하고는 안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 뜻 아니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기본적으로 협력에 지장이 없으나 지금 여러 가지 기술 보안 문제로 생긴 우려 사항이 있으니 그 문제를 해소하면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그게 특정 사건이 없는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분이 지적하셨지만 핵무장론과 연계되어 있는 핵 문제가 핵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 한미동맹 70주년 워싱턴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문에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 한미동맹 70주년 워싱턴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문에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박정희 정부 이후로요, 그전에 이런 문구가 정상회담에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형태의 문구는 아니지만……
없지요? 아니, ‘아니지만’이……
외교부장관조태열 비확산에 관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있는 이야기고요. 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넣어서 선언해야 될 만큼의 NPT 준수에 대한 여부, 한국이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한미 정상회담의 문구로 포함된 적이 역대로 한 번이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니까 그런 계기에 하지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할 때 그 협정에 NPT 준수 의무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한미 핵협의그룹을 만들 때 그러한 NPT 준수 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안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입니다.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중국이 최근에 칭다오 인근에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 2호를 추가로 설치했고 앞으로 총 12기 규모의 구조물 배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양식장이라고 중국은 주장하지만 외형은 석유 시추 플랫폼하고 비슷해서 실시간 해상 이동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양식시설이 아닌 향후 영유권 주장하고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서해공정, 이른바 서해의 내해화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PPT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은 지난 2013년에 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 사령관이 최윤희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함정이 동경 124도 서쪽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인근에 해상관측부이를 설치한다든지 중국 해군 함정이 백령도 인근 40㎞ 해역까지 접근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고 2022년에는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우리 영해 70해리까지 접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순한 해양분쟁을 넘어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국가안보를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고요. 단기적인 충돌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사실상 서해를 앞바다로 만들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것들을 단순한 외교 사안을 넘어서 전략적 안보 위협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중국이 최근에 칭다오 인근에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 2호를 추가로 설치했고 앞으로 총 12기 규모의 구조물 배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양식장이라고 중국은 주장하지만 외형은 석유 시추 플랫폼하고 비슷해서 실시간 해상 이동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양식시설이 아닌 향후 영유권 주장하고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서해공정, 이른바 서해의 내해화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PPT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은 지난 2013년에 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 사령관이 최윤희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함정이 동경 124도 서쪽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인근에 해상관측부이를 설치한다든지 중국 해군 함정이 백령도 인근 40㎞ 해역까지 접근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고 2022년에는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우리 영해 70해리까지 접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순한 해양분쟁을 넘어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국가안보를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고요. 단기적인 충돌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사실상 서해를 앞바다로 만들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것들을 단순한 외교 사안을 넘어서 전략적 안보 위협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모든 걸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해는 아시다시피 향후 중국의 대만 침공 작전이라든지 대규모 대만해협 사태 발생 시에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대만 사태 유사시, 이른바 대만사태 시에 칭다오 인근에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지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동할 경로가 서해밖에 없지요. 그리고 평택·오산 미군기지가 사실은 그러한 서해를, 서해상에서 중국 함정 움직임들을 감시 또는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향후 이러한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서 유사시 한미 해군의 해상 기동을 차단하고 한미 해군 연합작전을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양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아세안 등과의 연대를 통한 다자외교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견제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대만 사태 유사시, 이른바 대만사태 시에 칭다오 인근에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지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동할 경로가 서해밖에 없지요. 그리고 평택·오산 미군기지가 사실은 그러한 서해를, 서해상에서 중국 함정 움직임들을 감시 또는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향후 이러한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서 유사시 한미 해군의 해상 기동을 차단하고 한미 해군 연합작전을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양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아세안 등과의 연대를 통한 다자외교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견제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아직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예의 주시하면서 적시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해양주권과 직결된 전략적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외교적 조치를 통해 단호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외교부장관과 북한군 포로 문제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외교부장관과 북한군 포로 문제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의 기본 입장과 우려를 다시 반복해서 전달했고요. 그 전에는 실무선에서 전달했고 이번에는 장관이 외교장관께 직접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에서는 처음으로 전달하신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희 입장을 존중한다. 저희는 하여간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고 본인 의사가 확인되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원 수용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것 다 그렇게 존중해서, 염두에 두면서 일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우크라이나 장관이 ‘잘 알았다. 그 문제는 상부에도 보고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포로 송환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일각에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걸고 포로 송환 문제를 추진하려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일각에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걸고 포로 송환 문제를 추진하려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장관도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주한대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쇼이구 서기가 김정은을 2시간 동안 만난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방북한 거는 압니다만 만난 거는 아직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2시간가량 만났다고 보도가 됐고요. 이 자리에서 작년에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협정 전면 이행을 논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종전 협상 과정에서 하여간 북한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된다는 메시지는 가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과 러시아도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관님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에서 북한군 포로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질의는 전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아까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 순서에 따라서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질의는 전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아까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 순서에 따라서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핵무장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질서 체제하에서 아무런 대가나 희생 없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핵무장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질서 체제하에서 아무런 대가나 희생 없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되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래도 성공할지 말지도 잘 모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래서 제가 정부 공식 입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보면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할 때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더더욱 없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럴 사안이 아니지요.
공개적으로 떠벌리면 진짜 될 일도 안 되겠지요? 만약에 한다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당이 핵무장 결의안을 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으로서? 정말 어이없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 없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고 자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 없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고 자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민감하게, 신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민감국가가 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연계시켜서 할 증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제가 드렸습니다.
증거를 찾으시려면 그거는 검찰 쪽에 알아보셔야지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특정 사례만이 그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특정 사례만이 그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의 전언이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직접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하는 심증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왜 그러십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뭐가 이유가 있어야지요.
1975년에 미국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한미안보동맹은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975년에 미국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한미안보동맹은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동맹의 굳건한 공약은 여러 차례 재확인한 것이고요. 한국이 중요한 전략적 협력 국가라는 믿음에도 변함이 없고요.
그렇지만 핵무기 개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요.
최근에도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국제적 왕따가 될 것이다’, 저는 1975년이나 지금이나 미국의 입장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근에도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국제적 왕따가 될 것이다’, 저는 1975년이나 지금이나 미국의 입장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비확산 문제는 NPT 체제라는 게 공고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체제 속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 전략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업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이게 핵과 관련돼 있으니까 핵무기·핵무장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 드리면 여기 지금 나온 얘기가 핵과 관련돼 있다, 기술 보안 사안이다……
차관님, 아까 지적재산권 얘기하셨지요?
좀 전에 보니까 이게 핵과 관련돼 있으니까 핵무기·핵무장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 드리면 여기 지금 나온 얘기가 핵과 관련돼 있다, 기술 보안 사안이다……
차관님, 아까 지적재산권 얘기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지적재산권 문제 얘기하시고 사안 중에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이렇게, 실제 여러 개 중의 하나지만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게 보도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석하신 분을 봤더니 에너지 국장·과장님 외에 원전수출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해결은 원만하게 된 걸로 알지만 웨스팅하우스하고 저희 원자력 하는 한전·한수원하고 해서 체코 원전 때문에 꽤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해결은 원만하게 된 걸로 알지만 웨스팅하우스하고 저희 원자력 하는 한전·한수원하고 해서 체코 원전 때문에 꽤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순수 기술이다 하고 미국은 아니다, 우리 거지 너희 순수 기술이 아니다 해서 체코 원전 관련해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최근에 원만하게 합의는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전 수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돈이 되는 사업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한국형이라고 그래서 순수 우리 기술이라고 지금 막 팔러 다니는데 웨스팅하우스나 미국 에너지부 입장에서 보면 그건 꼭…… 자기들 핵심 기술은 자기들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해서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견제, 기술 관련한 미국의 독보적인 위치 때문에 아까처럼 지적재산권이니 원전 설계 소프트웨어니 기술 보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핵무장 이런 것 말고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지적재산권 분쟁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상당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우리가 해외 원전 수출한다든지 한미 간에 협력하는 데 여러 가지로 장애가 되어 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 1월 달에 정부 차원에서도 제3시장에서 원전 수출할 때 한미 간에 수출 통제와 관련한 협의·협력을 강화하기로 MOU를 체결하면서 정부 간에 합의점을 찾았고 또 기업 간에도 상업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동안 거의 7년 넘게 있던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신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오랫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신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오랫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미 측에 따르면 동 리스트는 3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서 3등급에 해당한다.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측에서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미 측에 따르면 동 리스트는 3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서 3등급에 해당한다.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측에서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화면 다시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부 자료에 보면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기준이 테러지원국, 핵 비확산, 국가안보 그리고 최근의 지역 불안정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테러지원국은 이 목록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임의로 분류한 건데 지역 불안정은 우리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지요?
화면 다시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부 자료에 보면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기준이 테러지원국, 핵 비확산, 국가안보 그리고 최근의 지역 불안정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테러지원국은 이 목록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임의로 분류한 건데 지역 불안정은 우리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지역 불안정은 삭제됐답니다, 요새는. 이건 없답니다.
그러면 결국 핵 비확산 아니면 국가안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핵 비확산에 포함될 만한 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다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사우디는 거의 동맹에 가깝고 인도하고도 미국 가깝지요. 대만도 당연히 가깝고 파키스탄도 협력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핵 비확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국가안보 때문에 들어간 건데 국가안보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핵 비확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국가안보 때문에 들어간 건데 국가안보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큰 문제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게 기술안보, 경제안보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최근에 에너지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경제에 위협, 스레트(threat)가 된다, 위협이 된다 그러한 항목이 있던데 어쨌든 그것에 들어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을 한다라기보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랬던가 하여간 그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관리하는…… 정보국에서 하잖아요. 거기의 방첩 대응 프로그램 이 내용을 보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미국의 연구기관이 민감국가와 관련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명시돼 있는데 민감국가 방문이나 파견 등의 위험성 평가를 위해 연구기관이 방첩 활동 프로그램에 협조해야 되고 또한 브리핑이나 디브리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연구기관 사람이 민감국가를 방문하려면 또는 거기 프로그램에 협조하려면 그 사람이나 연구기관이 에너지부에 다 그렇게 보고하고 디브리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님이나 차관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축소하시는데 그게 핵 때문인지 아닌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목록은 에너지부의 내부 규정이고 대외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어보고 언론이 물어보니까 대외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부가 제대로 답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래 대외비고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오히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대응하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님이나 차관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축소하시는데 그게 핵 때문인지 아닌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목록은 에너지부의 내부 규정이고 대외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어보고 언론이 물어보니까 대외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부가 제대로 답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래 대외비고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오히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대응하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드레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지금 정부나 또는 여당 위원들이 계속 핵무장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잘못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것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 제가 예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을 꼭 연계해서……
아니, 연계하지 않더라도 어느 사안이든 간에 우리가 미국 정부에게 상당히 불신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핵 비확산을 위반한 것이든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든.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 답변을 통해서도 신중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는 사안이라는……
아니, 지난번에 2월 달에 ‘오프 더 테이블(off the table)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다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책임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의 답변에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인 답변 드리는 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론적인 답변도 앞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다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로이터통신에도 장관님 말이 인용됐었더라고요. were not off the table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이 그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좀 더 조심스러워야겠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 그렇게 인식했어야 하고, 제가 진짜 확인한 내용들 가운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임 있는 위원님들 또 비중 있게 여당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냥 일개 정치인이었으면 그 말 그렇게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게 리스트 업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국방수권법 관련해서 제가 아까 1차 질의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감국가라는 게 똑같은 워딩으로 센시티브 컨트리스(sensitive countries) 해 가지고 에너지국에도 있고 국방부 DOD에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똑같은 워딩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국방수권법 관련해서 제가 아까 1차 질의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감국가라는 게 똑같은 워딩으로 센시티브 컨트리스(sensitive countries) 해 가지고 에너지국에도 있고 국방부 DOD에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똑같은 워딩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건 제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대부분의 나라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간접 확인되고 한 나라들이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리스트는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심사 기준이나 규제 강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서 어느 한쪽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아까도 제가 세 개를 언급했거든요. DOE 에너지부 이외에 그러니까 DOD 국방부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의 재무부 주도에 하는 CFIUS, 국방부·국토안보부·상무부 등등이 같이 하는 것 그다음에 BIS, 이 세 가지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난 불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발화점이 번져서 정말 다른 것으로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국내에 리스크 관리…… 안에는 정말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런 핵무장 발언이라든지 관련된 얘기들도 달리 해석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취지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굳이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피해 나가는 방식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서 너무나 큰 말 실수를 하신 거예요, 아까 그런 말들은.
그리고 누구 편들어 주기 위해서 애써야 할 자리 아니거든요, 장관이 아무리 정무직이지만.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불식시킨다고 지난번과 같은 언론 보도자료는 저는 안 내셨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난 불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발화점이 번져서 정말 다른 것으로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국내에 리스크 관리…… 안에는 정말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런 핵무장 발언이라든지 관련된 얘기들도 달리 해석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취지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굳이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피해 나가는 방식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서 너무나 큰 말 실수를 하신 거예요, 아까 그런 말들은.
그리고 누구 편들어 주기 위해서 애써야 할 자리 아니거든요, 장관이 아무리 정무직이지만.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불식시킨다고 지난번과 같은 언론 보도자료는 저는 안 내셨으면 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어떤 보도 말씀이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 가볍게 치부하는, 보안 유출, 정말 일개 연구원만 처벌하면 될 것 같은, 곧 해결될 것 같은…… 산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이러고 언론에서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북이와 토끼 아시지요? 거북이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보니까 결국은 그냥 협의 중이다 얘기예요. 합의라는 말로 기치를 내걸고 언론에 릴리즈(release)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요. 국민들 바보 아니에요. 냉정하게 이 상황 판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대처하는 믿음직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아까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를 아까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에 대한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구조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해군이나 해경이 하고 있는 서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노력은 우리한테 심각한 안보적인 문제입니다. 일종의, 중국이 서해는 물론 남지나·동지나 해에서 하고 있는 나름의 반접근 정책을 우리에 대해서도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측의 대응이 지난 수십 년간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 정부까지 포함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런 노력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또 이런 노력들이 영유권이라기보다는 사실 영향력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상에서는 네이벌 프리젠스(naval presence)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서해에서 우리 쪽 해군의 프리젠스는 제한적일 겁니다. 중국이 말한 동경 124도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굳어지면 우리의 수도권에 대한 안보적인 어떤 중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보 위해가 됩니다.
사실은 역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윤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윤 정부 들어서 2년 반 넘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진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록용으로 문제 제기하고 중국의 의례적인 반응 나오고, 실제로 해상에서는 중국이 매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한중 간에 이것을 안정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기본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부한테 더 얘기할 것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다음에 누가 오든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인 경각심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유용원 위원님, 국방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해야 될 과제로 되어 있지 않고 민감하고 골치 아프니까 약간 피해 가려는 관성들이 군에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외교부에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쪽에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그것의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 핵무장하고 관련된 얘기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미국하고 걱정하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보안 문제도 일단 어드레스를 해야만 풀어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풀린다 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걱정은, 핵무장론에 관한 걱정은 남는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보자 하는데 과기부차관님, 보도에 따르면 아이다호국립연구소의 연구용역 직원이……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에 대한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구조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해군이나 해경이 하고 있는 서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노력은 우리한테 심각한 안보적인 문제입니다. 일종의, 중국이 서해는 물론 남지나·동지나 해에서 하고 있는 나름의 반접근 정책을 우리에 대해서도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측의 대응이 지난 수십 년간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 정부까지 포함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런 노력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또 이런 노력들이 영유권이라기보다는 사실 영향력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상에서는 네이벌 프리젠스(naval presence)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서해에서 우리 쪽 해군의 프리젠스는 제한적일 겁니다. 중국이 말한 동경 124도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굳어지면 우리의 수도권에 대한 안보적인 어떤 중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보 위해가 됩니다.
사실은 역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윤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윤 정부 들어서 2년 반 넘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진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록용으로 문제 제기하고 중국의 의례적인 반응 나오고, 실제로 해상에서는 중국이 매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한중 간에 이것을 안정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기본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부한테 더 얘기할 것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다음에 누가 오든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인 경각심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유용원 위원님, 국방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해야 될 과제로 되어 있지 않고 민감하고 골치 아프니까 약간 피해 가려는 관성들이 군에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외교부에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쪽에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그것의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 핵무장하고 관련된 얘기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미국하고 걱정하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보안 문제도 일단 어드레스를 해야만 풀어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풀린다 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걱정은, 핵무장론에 관한 걱정은 남는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보자 하는데 과기부차관님, 보도에 따르면 아이다호국립연구소의 연구용역 직원이……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지요.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장관님의 인식이 좀 안이하다거나 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신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나눠서 핵심을 얘기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술 보안 문제라고 장관님이 수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법사위에서 ‘미국을 믿고 문제를 다루겠다’ 이 말은 미국의 설명대로 가겠다는 건데 미국의 설명이……
저것 말고요 1번 자료 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에너지 행정명령입니다. 저기에 센서티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비민감국가 출신자, 민감국가 리스트, 민감국가 출신자. 저기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2년인데, 강화되는 추세인데 거기에 하위 기준을 따로 저 이후에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부가 얘기하는 게 일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면 이런 혈맹한테…… 아니, 외국계 근로자가 와서 탕비실의 과자 훔친 정도를 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한 건이든 세 건이든 네 건이든 미국에 법이 있잖아요, 간첩법이 있고 원자력법이 있고. 그 일탈은 전부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우리나라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중간 메커니즘이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꿀릴 게 없으면, 핵무장이 꿀릴 게 없으면 미국한테 당신들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조셉 윤을 초치해서 항의해야 됩니다. 이것 모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신 없어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는 미국이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한국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은 설명할 대상이 아니라 동맹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사전 통보 없이 그대로 올린 것은. 또는 기술 유출이면 그것도 일탈인데, 일탈이 아니라면 그 기술 유출의 배후에 우리 정부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한테 항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떳떳하면. 미국에 의견을 강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그게 비밀이라도 반드시 동맹에 대한 모욕적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설명을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라면 핵무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올렸던 PPT를 올려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해결됐던 게…… 한승주 외교부장관하고 두 가지 접근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오프 더 테이블 아니라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지금이라도 한승주 외교부장관이 얘기한 것들처럼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 재고는 절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지금 하셔야 하고, 여당 위원들한테 그 결의안도 취소하시라고 오히려 권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여전히 저는 장관님의 인식이 좀 안이하다거나 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신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나눠서 핵심을 얘기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술 보안 문제라고 장관님이 수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법사위에서 ‘미국을 믿고 문제를 다루겠다’ 이 말은 미국의 설명대로 가겠다는 건데 미국의 설명이……
저것 말고요 1번 자료 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에너지 행정명령입니다. 저기에 센서티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비민감국가 출신자, 민감국가 리스트, 민감국가 출신자. 저기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2년인데, 강화되는 추세인데 거기에 하위 기준을 따로 저 이후에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부가 얘기하는 게 일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면 이런 혈맹한테…… 아니, 외국계 근로자가 와서 탕비실의 과자 훔친 정도를 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한 건이든 세 건이든 네 건이든 미국에 법이 있잖아요, 간첩법이 있고 원자력법이 있고. 그 일탈은 전부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우리나라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중간 메커니즘이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꿀릴 게 없으면, 핵무장이 꿀릴 게 없으면 미국한테 당신들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조셉 윤을 초치해서 항의해야 됩니다. 이것 모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신 없어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는 미국이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한국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은 설명할 대상이 아니라 동맹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사전 통보 없이 그대로 올린 것은. 또는 기술 유출이면 그것도 일탈인데, 일탈이 아니라면 그 기술 유출의 배후에 우리 정부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한테 항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떳떳하면. 미국에 의견을 강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그게 비밀이라도 반드시 동맹에 대한 모욕적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설명을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라면 핵무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올렸던 PPT를 올려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해결됐던 게…… 한승주 외교부장관하고 두 가지 접근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오프 더 테이블 아니라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지금이라도 한승주 외교부장관이 얘기한 것들처럼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 재고는 절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지금 하셔야 하고, 여당 위원들한테 그 결의안도 취소하시라고 오히려 권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저 오프 더 테이블도 제가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라 플랜B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저것은.
그리고 항의할 필요조차 없이 조셉 윤 대사대리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는 외교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기술 보안에 관한 문제라고 스스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하러 불러다가 항의를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항의할 필요조차 없이 조셉 윤 대사대리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는 외교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기술 보안에 관한 문제라고 스스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하러 불러다가 항의를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요. 그렇게 동맹한테 할 짓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 정도, 개인의 일탈로……
외교부장관조태열 이건 개인이 동맹이냐 아니냐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순전히 에너지부에서……
아니, 그 사람이 간첩법으로 걸린 게 아니라 우리가 리스트로 올라갔다고요. 이것은 국가에 대한 모욕이지요, 동맹한테, 만약 그게 이유라면.
외교부장관조태열 모욕이라고 볼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차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안 사고라고 민감국가 지정 관련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연구소 두 군데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부에서는 아이다호국립연구소를 지적했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감사관실에서 그 직원이 이메일과 채팅 또 설계도면을 갖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잡힌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표현이 있고 FBI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또 조셉 윤 대사대행께서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여기는 과거에 맨해튼 프로젝트 때문에 만들어진 핵무기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연구소로 아마 알려져 있는데―여기에서도 역시 보안 누출 사고가 있었던 걸로 얘기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민감국가와 관련된 파악을 했던 부처가 과기부인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정부가 또 정부가 아니면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보안 유출 사고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안 사고라고 민감국가 지정 관련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연구소 두 군데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부에서는 아이다호국립연구소를 지적했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감사관실에서 그 직원이 이메일과 채팅 또 설계도면을 갖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잡힌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표현이 있고 FBI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또 조셉 윤 대사대행께서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여기는 과거에 맨해튼 프로젝트 때문에 만들어진 핵무기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연구소로 아마 알려져 있는데―여기에서도 역시 보안 누출 사고가 있었던 걸로 얘기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민감국가와 관련된 파악을 했던 부처가 과기부인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정부가 또 정부가 아니면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보안 유출 사고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다호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DOE 감사관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미 공개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로스앨러모스 같은 케이스는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된 바는 없구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정부 차원에서 그걸 조사를 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안 규정이, 국방수권법의 에너지부의 출입 제한 이런 게 강화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민감국가의 대상 범주에 있어 가장 경미한 기타 범주라는 이야기를 미국 측에서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기타 범주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출입이라든지 협력에 관한 제한 규정의 등급이 좀 다른가요?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비공개 리스트이고 비공개 규정이다 보니 저희들이 거기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 부분에 있어서 민감국가로 등재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 규정에 보면 조금 엄격해져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교류와 협력에 현격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연구 협력하고 출입하는 데 장관의 서류심사 절차를 거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이 사안을 가볍게, 경미하게 인식하고…… 우선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저희들이 경미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차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들이 대개 첨단기술 연구 분야도 협력하는 데 좀 제한을 받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과학, 사실 양국의 정상 간에는 이미 하겠다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 약간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돼서 그런데 민감국가 출생자·국적자 혹은 그 정부 종사자, 기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은 에너지부 관련한 시설 방문할 때 또 과제 수행 시 주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방문과 과업은 다 아시겠지만 45일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하고 초청 기관은 방문 또는 임무가 완료된 후 5일 안에 효과 평가 및 미래 방문 또 미래 과제 수행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다 알지만 해당 기관들이 어느 기관과 협력을 하는데 그 기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게 행정업무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좋아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어쩔 수 없어서 이건 끝을 내야 되니까 하긴 하겠지만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할 것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초청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지금 과기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더니 과기부와 또 출연연, 4대 과학기술원 이렇게 해 가지고 협력 기관은 28건이고 협력 건수가 한 4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민간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민간 대학이나 이렇게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 관련한 기관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이 처음에 한두 번 보고서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잦아들면 사실 교류협력이나 또는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지금처럼 수월하게 진행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부 박성택 차관께 말씀드릴게요.
안덕근 장관께서 지난 1월 8일 날 제니퍼 그랜홈 당시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장관하고 현안 논의를 했습니다. 1월 8일 이때가 아마 민감국가로 지정되었을 때 그즈음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방첩 분야는, 에너지부 안에 있는 방첩국은 에너지부장관은 물론 중앙정보국장하고 FBI 국장에 직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국가로 지정되거나 하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 국장은 대개 CIA 출신들이 맡거든요, 방첩 분야 국장은. 핵 정보하고 방첩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장은 주로 CIA 출신이 맡아 오고 에너지부장관에게 대개 직보를 합니다, 특히 민감국가와 관련한 것은. 즉 다시 말해서 1월 8일 날 만났을 때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해당 장관은. 해당 부처에서 작은 국에서 하는 거니까 에너지부장관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리스트를 재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관에게는 직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동맹 관계일 것 같으면 최소한 당시 안덕근 장관과 만났을 때 이 정도는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걸 전혀 몰랐었다, 정보를 전혀 몰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정보방첩국의 주요 업무가 핵 비확산, 핵안보가 전업인 점이고 미국의 CIA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의 국정원이 이 내용을 알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보 관련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도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외교부가 2021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 일어나고 난 뒤에 22년 5월에 만든 게 있습니다. 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들이 대개 첨단기술 연구 분야도 협력하는 데 좀 제한을 받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과학, 사실 양국의 정상 간에는 이미 하겠다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 약간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돼서 그런데 민감국가 출생자·국적자 혹은 그 정부 종사자, 기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은 에너지부 관련한 시설 방문할 때 또 과제 수행 시 주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방문과 과업은 다 아시겠지만 45일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하고 초청 기관은 방문 또는 임무가 완료된 후 5일 안에 효과 평가 및 미래 방문 또 미래 과제 수행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다 알지만 해당 기관들이 어느 기관과 협력을 하는데 그 기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게 행정업무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좋아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어쩔 수 없어서 이건 끝을 내야 되니까 하긴 하겠지만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할 것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초청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지금 과기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더니 과기부와 또 출연연, 4대 과학기술원 이렇게 해 가지고 협력 기관은 28건이고 협력 건수가 한 4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민간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민간 대학이나 이렇게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 관련한 기관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이 처음에 한두 번 보고서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잦아들면 사실 교류협력이나 또는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지금처럼 수월하게 진행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부 박성택 차관께 말씀드릴게요.
안덕근 장관께서 지난 1월 8일 날 제니퍼 그랜홈 당시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장관하고 현안 논의를 했습니다. 1월 8일 이때가 아마 민감국가로 지정되었을 때 그즈음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방첩 분야는, 에너지부 안에 있는 방첩국은 에너지부장관은 물론 중앙정보국장하고 FBI 국장에 직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국가로 지정되거나 하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 국장은 대개 CIA 출신들이 맡거든요, 방첩 분야 국장은. 핵 정보하고 방첩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장은 주로 CIA 출신이 맡아 오고 에너지부장관에게 대개 직보를 합니다, 특히 민감국가와 관련한 것은. 즉 다시 말해서 1월 8일 날 만났을 때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해당 장관은. 해당 부처에서 작은 국에서 하는 거니까 에너지부장관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리스트를 재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관에게는 직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동맹 관계일 것 같으면 최소한 당시 안덕근 장관과 만났을 때 이 정도는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걸 전혀 몰랐었다, 정보를 전혀 몰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정보방첩국의 주요 업무가 핵 비확산, 핵안보가 전업인 점이고 미국의 CIA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의 국정원이 이 내용을 알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보 관련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도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외교부가 2021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 일어나고 난 뒤에 22년 5월에 만든 게 있습니다. 뭐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경제안보센터.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사관에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과기부에서도 나가 있고 산업통상부에서도 나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나가 있고.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있었던 뭡니까, 네이버……
지난번 일본에서 있었던 뭡니까, 네이버……
외교부장관조태열 라인.
라인 사태 건도 그렇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경제안보·통상과 관련해서 센터를 만들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경제안보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길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이 안 되고 정보가 굉장히 늦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경제안보센터가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경제안보·통상과 관련해서 센터를 만들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경제안보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길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이 안 되고 정보가 굉장히 늦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경제안보센터가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차관님,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역시 물어보셨는데 1월 8일 날 그 당시에 미국의 장관이었던 그랜홈 장관, 제니퍼 그랜홈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습니다.
여성 분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이분이 1월 8일 날 안덕근 장관하고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MOU를 체결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습니다.
원자력과 관련돼서 수출 및 협력을 하자고 1월 8일 날 MOU를 맺었는데 우리가 민감국가로 에너지부에서, 같은 부에서 지정이 된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1월 15일경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1월 8일이니까 일주일 전이니까 알고서 공유를 안 한 건지 그 내부 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니퍼 그랜홈 장관이 퇴임을 1월 15일경에 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1월 20일이 정권이……
20일인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이게 1월 15일경에 지정을 했다고 하니까 지정을 해 놓고 퇴임한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산업부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망한 이야기입니까? 한미동맹이라고 말은 있는데 우리 산업부와 아까 말씀하신 국정원도 그렇고 우리 외교부도 그렇고 도대체 국민들이 믿고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 연유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 공직자들한테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덕근 장관님이 MOU 맺은 사진을 제가 여기 들고 있는데요. 이 사진 보니까 웃고 계신데 국민들이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전봉근이라고 한국핵정책학회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핵무장론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정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정책학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하는데 이렇게 떠들면서 요란하게 하느냐.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45일 전에 이렇게 서류도 제출하고 정보기관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미국에 있는 연구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의 연구원들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겠느냐, 미국의 연구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정보기관에 내가 한국에 있는 연구원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으니까 사전에, 무려 45일 전에 ‘한국의 이 사람하고 내가 접촉을 하겠습니다’ 하는 서류를 내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하필 그 나라하고 하겠느냐, 이 전문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기부차관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첨단산업 연구하는 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전부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덕근 장관님이 MOU 맺은 사진을 제가 여기 들고 있는데요. 이 사진 보니까 웃고 계신데 국민들이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전봉근이라고 한국핵정책학회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핵무장론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정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정책학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하는데 이렇게 떠들면서 요란하게 하느냐.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45일 전에 이렇게 서류도 제출하고 정보기관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미국에 있는 연구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의 연구원들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겠느냐, 미국의 연구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정보기관에 내가 한국에 있는 연구원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으니까 사전에, 무려 45일 전에 ‘한국의 이 사람하고 내가 접촉을 하겠습니다’ 하는 서류를 내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하필 그 나라하고 하겠느냐, 이 전문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기부차관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첨단산업 연구하는 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전부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어쨌든 저희들이 기술협력에 영향이 없도록 상황 관리하면서 신속하게 미국 측과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들은 건 아니지만 ‘핵무장론이 아닌 순수 기술보안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수 있겠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신 외부 전문가들이나 일부 계신 것 같아서, 미국이 안보와 관련된 기술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잘 보여 준 사례가 국방 분야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주력 전투기인 F-15K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타이거 아이(Tiger Eye)라고 그것은 폭격을 할 때 폭탄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장치인데 그것을 수입해서 달았는데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기에 아주 민감한 기술이 들어 있으니까 함부로 너네 마음대로 뜯어보지 마라, 정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도 고장이 자꾸 나고 그러니까 잠깐 뜯어봤는데 그게 미국에 알려져 가지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등 한 10여 명이 한국에 와 가지고 거의 취조하듯이 굉장히 조사를 세게 했었고 이게 클리어가 됐는데, 문제는 그 여파가 꽤 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미국제 신무기, 신형 무기 도입할 때 미국이 아예 판매를 안 하겠다. 예를 들어 JASSM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것 판매를, 안 팔겠다고 그래서 유럽제 미사일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와 관련된 거니까 원자력보다 더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안보 관련된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과기부차관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자로 일부 설계 관련 유출 의혹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한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건지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주력 전투기인 F-15K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타이거 아이(Tiger Eye)라고 그것은 폭격을 할 때 폭탄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장치인데 그것을 수입해서 달았는데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기에 아주 민감한 기술이 들어 있으니까 함부로 너네 마음대로 뜯어보지 마라, 정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도 고장이 자꾸 나고 그러니까 잠깐 뜯어봤는데 그게 미국에 알려져 가지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등 한 10여 명이 한국에 와 가지고 거의 취조하듯이 굉장히 조사를 세게 했었고 이게 클리어가 됐는데, 문제는 그 여파가 꽤 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미국제 신무기, 신형 무기 도입할 때 미국이 아예 판매를 안 하겠다. 예를 들어 JASSM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것 판매를, 안 팔겠다고 그래서 유럽제 미사일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와 관련된 거니까 원자력보다 더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안보 관련된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과기부차관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자로 일부 설계 관련 유출 의혹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한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건지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그것은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미국 정부가 특정 케이스를 언급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저희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핵무장론이나 이런 게 진짜 원인이라면 오히려 더 쉽게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무적인 게 개입이 된 거니까 정치적으로 풀면 돼요, 대통령 선이든 아니면 외교부장관님이나 미 국무장관하고. 그런데 기술적인 게 관여가 되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없이 하겠다는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 단시일 내에 이것 얼마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성락 위원님 외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전원 다 하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빼고 다 하시네요.
그러면 다시 순서대로 권칠승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성락 위원님 외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전원 다 하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빼고 다 하시네요.
그러면 다시 순서대로 권칠승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과기부차관님, 아이다호국립연구소의 직원이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 하는 그 기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안전해석코드, 설계도 관련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국제적으로 통용된 지 오래된 자료다 그래서 사실 별것 아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과기부차관님, 아이다호국립연구소의 직원이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 하는 그 기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안전해석코드, 설계도 관련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국제적으로 통용된 지 오래된 자료다 그래서 사실 별것 아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어쨌든 그것은 아이다호연구소의 프로퍼티(property)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사실 내용상은 별것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민감한 내용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니요, 저희들이 얼마나 민감한 기술인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곤란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그것이 수출……
모른다는 뜻입니까, 알지만 말 못 하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일부 연구원들은 그게 학술적으로는 통용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에서는 수출통제품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된 기술인 것은 맞나요? 팩트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아이다호연구소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아니, 국제적으로 통용된 지가 오래됐냐고요. 이게 아주 심각한 최첨단기술이냐 이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그걸 잘 모르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별것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정말 의심이 많이 가잖아요.
1990년대 초에 민감국가로 우리가 지정됐을 때 연구용 원자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도 정기적으로 다 사찰이 들어왔지요?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지요?
1990년대 초에 민감국가로 우리가 지정됐을 때 연구용 원자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도 정기적으로 다 사찰이 들어왔지요?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차관님, 원전 수출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이득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카 원전 이것 누적 이익률이 엄청 떨어졌지요?
그다음에 산업부차관님, 원전 수출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이득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카 원전 이것 누적 이익률이 엄청 떨어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정확한 숫자는……
처음에 10%였다가 지금 0.32%로 떨어졌잖아요. 재무적 측면에서 심각하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슬로베니아하고 네덜란드 원전 이것 왜 철수하셨어요? 특히 네덜란드는 1차 조사까지 하고 그러셨던데요.
그런데 슬로베니아하고 네덜란드 원전 이것 왜 철수하셨어요? 특히 네덜란드는 1차 조사까지 하고 그러셨던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한수원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지금 체코 원전하고 SMR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경영적인 판단이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게……
그게 사실이면 진짜 큰일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한 번에 1개씩밖에 못 짓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출,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 돼요. 지금 민감국가 지정되는 것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재권 분쟁 합의가 되는 이게 다 겹쳐요. 그 이후에 슬로베니아 2월 달, 네덜란드 3월 달 다 없어진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게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사실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이게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사실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런데 정부들이 이래라저래라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끼리 협의해서 한 얘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중간의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지금 슬로베니아하고 네덜란드 원전 사업 철수한 것 전혀 내용을 몰라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 부분은 한수원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전혀 모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아니, 차관님 개인 말고 산업부에서 그 내용을 전혀 모니터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어느 정도까지 모니터를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냥 한수원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수출 자체가 봉쇄당하고 있어요. 저는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른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성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중국 서해 철골 구조물 설치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각급에서 중국 측에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실효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받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답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까 위성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중국 서해 철골 구조물 설치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각급에서 중국 측에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실효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받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답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제가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인데요,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회장이고 또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이 수석부회장이고 여야 의원 약 12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요지는 중국 측의 구조물 설치와 또 우리 해양조사선 조사 방해 행위는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부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몇 년 동안 내부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대응해 왔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3개가 설치돼 있고 앞으로 12개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외교부장관조태열 2개가 돼 있고 또 하나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하게 되면 긴장이 더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게 향후 한중 간의 큰 갈등 요소가 되지 않도록 중국 측에게 확실한 대책 또는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어서 과기부차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다호연구소 건은 해당된 사람이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사람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가려다 적발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정부와 접촉이라고 하는데 외국 정부는 거기서 한국 정부로 보입니다.
아까 이어서 과기부차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다호연구소 건은 해당된 사람이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사람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가려다 적발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정부와 접촉이라고 하는데 외국 정부는 거기서 한국 정부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그것은 특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검찰 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뻔한 얘기입니다.
제 질문은 그 사람이 접촉했다는 한국 정부가 과기부입니까, 국정원입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제 질문은 그 사람이 접촉했다는 한국 정부가 과기부입니까, 국정원입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는 바 없어요? 그러면 그것 말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대사가 공공연히 얘기를 합니다, 다른 연구소에 가는 한국인들이 보안 위기가 많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면 파악한 것 없다고 하시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보안 위기를 한 사안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에게 기술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기관에서 확인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없는데 미국이 지정한 거고 없는데 미국이 나라까지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꼴딱 믿고 그것이 이유다,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제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안을? 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하고 미국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다면 산업부장관이 이번에 협의하면서 향후 기술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는데 그런 사안을 파악한 게 없는데 무슨 방안을 설명했다는 겁니까?
산자부차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걸 설명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자부차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걸 설명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번에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계속 일관되게 연구 보안, 기술 보안 문제들을 거론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국립연구소들하고, 협력차 방문하는 그런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기부 차원에서 그런 연구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국 측과 좀 상의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 이 사안은 미국의 해당 분야 중에서 국가안보 문제와 비확산 문제에 다 망라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술 문제면 외교부는 해당이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비확산 문제면 외교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걸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드레스하려면 비확산 문제도 어드레스해야 되고 기술 문제도 파악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파악도 안 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협의를 하고 미국 말을 따라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파악도 안 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협의를 하고 미국 말을 따라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에서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음’이라고 한 다음에 직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그 케이스, 의회에 보고된 반기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지금 띄운 건데요.
한국행 비행기,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 나왔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포린 거버먼트(foreign government)’가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계속 이 사례가 언급되고 있고 이 사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 부인하지 않는 이상 이 사례가 근거가 되었다라고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테고 무엇보다 다른 이유를 모른다면, 이 사례가 하나의 사례로 되어 있다면 저는 한국 정부가 관여된 건지 아닌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밝힐 수 없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하는 절차는 거쳤을 것 같은데요. 차관님 두 분께서는 모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장관님, 정부 내부적 확인 과정 거쳤습니까?
외교부에서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음’이라고 한 다음에 직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그 케이스, 의회에 보고된 반기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지금 띄운 건데요.
한국행 비행기,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 나왔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포린 거버먼트(foreign government)’가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계속 이 사례가 언급되고 있고 이 사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 부인하지 않는 이상 이 사례가 근거가 되었다라고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테고 무엇보다 다른 이유를 모른다면, 이 사례가 하나의 사례로 되어 있다면 저는 한국 정부가 관여된 건지 아닌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밝힐 수 없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하는 절차는 거쳤을 것 같은데요. 차관님 두 분께서는 모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장관님, 정부 내부적 확인 과정 거쳤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물어봤지요, 미국한테. 이 포린 거버먼트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건 말할 수 없다는 게 답이었습니다.
미국한테만 물어봐요? 국내에서 뭐……
외교부장관조태열 국내는 또 과기부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리더십 공백 상태지만 정부가 때로는 밝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오픈할 수 없지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되는 상황들하에서 언론의 보도로는 확인하지만 또 정부 내부로는 점검하지만 다만 밖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부적으로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당연히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했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일하는 국정원인가?
외교부장관조태열 거기도 관련되는 것들은 다 공유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사례가 하나의 주요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은 돼야…… 이 포린 거버먼트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풀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그 지점들을 김준형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거지요,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외교부장관조태열 당연히 한미 협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다 논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과기부차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저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개인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하는 그런 방식의 조치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의, 큰 틀에서의 신뢰를 보여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두리뭉실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보위 위원님께 여쭤봐도 그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초기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답답한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부하는 그런 방식의 조치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의, 큰 틀에서의 신뢰를 보여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두리뭉실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보위 위원님께 여쭤봐도 그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초기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답답한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다음, 김준형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자료 문제 때문에요.
예, 발언하세요.
이것은 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인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3개 등급 외교부에 요청을 했는데 외교부장관은 그냥 들은 말이고 근거자료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외교부에 서면자료 요청하니까―외교부 협력관에 묻는―별도 제출드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언론은 근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까 근거자료 말을 했잖아요.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다면 없다고 그냥 들은 말일 뿐이라고 확정해 주시라고 저는……
외교부장관님, 지금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마치 근거 있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3등급이니 2등급, 1등급…… 자체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지금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마치 근거 있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3등급이니 2등급, 1등급…… 자체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지금 김준형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저희는 들은 겁니다. 미 측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미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한국한테 개선을 시켰을 때 한국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불만이 있는 부분을 개선할 희망이 있다면 오히려 이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혈맹이고 동맹이고 우리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미국에서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상 원인은 우리는 모릅니다, 짐작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이것은 모욕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운 혈맹이면서 미국이 한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측에 요구할 사항이 없다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합리적 추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를 못 믿겠다, 얘기해도 안 듣는다.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술 유출이든, 저는 핵무장이라고 보지만 그 핵무장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경고를 줬음에도 한국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히려 이것을 던지고, 지금 얘기 안 하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미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한국한테 개선을 시켰을 때 한국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불만이 있는 부분을 개선할 희망이 있다면 오히려 이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혈맹이고 동맹이고 우리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미국에서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상 원인은 우리는 모릅니다, 짐작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이것은 모욕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운 혈맹이면서 미국이 한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측에 요구할 사항이 없다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합리적 추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를 못 믿겠다, 얘기해도 안 듣는다.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술 유출이든, 저는 핵무장이라고 보지만 그 핵무장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경고를 줬음에도 한국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히려 이것을 던지고, 지금 얘기 안 하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바뀌셨네요. 저는 그쪽을 계속 분석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언론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민감국가, 둔감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7개 국립연구소에서 핵 관련이나 에너지 관련해서 한국 연구자들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언론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민감국가, 둔감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7개 국립연구소에서 핵 관련이나 에너지 관련해서 한국 연구자들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어쨌든 DOE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의 기술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의……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믿는 게 저는 둔감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기 보시면 에너지부와 미국의 18개 기관과 연결돼 있고 CIA 국장이 에너지부 정보방첩국에 옵니다. 그게 또 민감국가로 올해 국방수권법에서 강화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CIA와 에너지부는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고 저 에너지부 정보방첩국이 무려 30개의 지부가 전 미국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최소 규정입니다, ‘참여 불가’, ‘접근 금지’, ‘배제될 수 있음’, ‘사전 승인’. 지금 조셉 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년에 20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그 사람들 못 갈 수 있고요. 이것 둔감하게 접근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미국이 이것을 지정한 것을 알아내셔야 되고 열려 있는 것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타진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기 보시면 에너지부와 미국의 18개 기관과 연결돼 있고 CIA 국장이 에너지부 정보방첩국에 옵니다. 그게 또 민감국가로 올해 국방수권법에서 강화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CIA와 에너지부는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고 저 에너지부 정보방첩국이 무려 30개의 지부가 전 미국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최소 규정입니다, ‘참여 불가’, ‘접근 금지’, ‘배제될 수 있음’, ‘사전 승인’. 지금 조셉 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년에 20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그 사람들 못 갈 수 있고요. 이것 둔감하게 접근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미국이 이것을 지정한 것을 알아내셔야 되고 열려 있는 것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타진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민감국가 지정 관련돼서 원인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 분쟁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같이 지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민감국가 지정 관련돼서 원인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 분쟁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같이 지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 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나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언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좀 엉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1월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한수원하고 사업자 간에 협약도 맺었고 또 한미 당국 간에도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MOU를 맺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원전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아마 바이든 정부 임기 교체 5일 전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원전 수출과 관련된 갈등 문제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감국가 지정이 만약에 4월 15일 이전에 해결되지 아니하고 지속된다면 이게 기술, 여러 가지 연구 협력을 넘어서서 원전 수출 추진에도 역시 이게 장애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 측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연구소와 교류를 할 때 절차적인 여러 가지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과 관련된 한미 협력의 대부분은 제3시장에서 원전, 불가리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갈등 문제는 전혀 근거가 아니라고 보고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액면은, 겉으로는 보안 사고지만 여기의 매우 중요한 배경은 핵무장, 소위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중대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원인에 맞게끔 대응을, 소위 합동 TF를 만든 만큼 대응을 잘하셔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차관님, 이번에 안덕근 장관이 에너지부장관을 만나셨을 때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알래스카 LNG 투자 논의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LNG 협력도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LNG 분야도 지금 원전과 마찬가지로 한미 간에 협력할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하고 포스코, SK, GS 등과 면담 예정이라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요 알래스카 개발 관련해서 너무 큰 규모의 투자고 불확실성이 커서 경제성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일본 기업들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협력하자고 할 경우에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보가 부족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관님,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보가 부족하다고 그러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때 당시……
그때 어떤 검토를 했고 어떤 결론이 났는지를 저도 대강 알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저도 그때 업무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왜냐하면 그때 미국 측이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에……
그때 결론이 뭐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가스공사와 알래스카……
그때 결론이 뭐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때 타당성조사를 같이 해 보자 이런 MOU를 맺고 그것을 계속 논의했는데 그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라인이 길고……
제가 그 결론을 안다니까요. 지금 거짓말하시는 건데요. 다 아시면서 지금 모르쇠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결론을 안다니까요. 지금 거짓말하시는 건데요. 다 아시면서 지금 모르쇠하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아니요,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특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PT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 미국 하원에서 지금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토머스 스워지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현재 몇 명이 동의한지 아십니까? 5명입니다. 그런데요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또 냈거든요. 몇 명이 지지한지 아세요? 35명입니다.
지난번에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 그때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아실 것 아닙니까?
PPT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 미국 하원에서 지금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토머스 스워지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현재 몇 명이 동의한지 아십니까? 5명입니다. 그런데요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또 냈거든요. 몇 명이 지지한지 아세요? 35명입니다.
지난번에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 그때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니까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같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지지 결의안이잖아요, 법안이고. 한미동맹 결의안이, 지금 토머스 스워지 의원이 뉴욕주 출신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만났는데. 5명밖에 결의에 지지를 안 했어요. 저게 토머스 스워지 의원 문제라고 보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미국 하원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 사이드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저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반도가 핵무장을 하거나 핵의 위협이 커지거나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거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지할 게 아니라 한국에 안정을 가져오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 정치권과 조야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같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지지 결의안이잖아요, 법안이고. 한미동맹 결의안이, 지금 토머스 스워지 의원이 뉴욕주 출신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만났는데. 5명밖에 결의에 지지를 안 했어요. 저게 토머스 스워지 의원 문제라고 보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미국 하원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 사이드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저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반도가 핵무장을 하거나 핵의 위협이 커지거나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거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지할 게 아니라 한국에 안정을 가져오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 정치권과 조야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 그렇게 단순 숫자로 비교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외교 당국에서 미국에서 특히 하원의 의원들이 다수 관련되어 있는 저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보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여야·정부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주시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추가질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서 첫째는 4월 15일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이유를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1월 초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에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현 위원이 얘기한 영 김 의원을 만났고 또 영 김 의원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공화당 인사도 만났습니다. 영 김 의원은 아시는 대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만난 인사가 영 김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인사였습니다. 공화당의 인사였는데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을 어제도 만났고 오늘 저녁에도 또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 김과 그 인사의 얘기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1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소추한 내용이 북중러를 적대시했다 그리고 일본을 중시하는 기이한 외교를 했다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 있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중러를 적대시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했다고 탄핵을 시킨다고 하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그러면 재추가질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서 첫째는 4월 15일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이유를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1월 초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에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현 위원이 얘기한 영 김 의원을 만났고 또 영 김 의원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공화당 인사도 만났습니다. 영 김 의원은 아시는 대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만난 인사가 영 김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인사였습니다. 공화당의 인사였는데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을 어제도 만났고 오늘 저녁에도 또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 김과 그 인사의 얘기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1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소추한 내용이 북중러를 적대시했다 그리고 일본을 중시하는 기이한 외교를 했다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 있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중러를 적대시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했다고 탄핵을 시킨다고 하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그것만으로 탄핵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그쪽 인사의 얘기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쿠데타라고 하더라고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미국의 국익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 떠나서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으로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섯 가지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외교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탄핵 사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다 위원장 해 본 사람들인데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님이면 좀 마음을 폭넓게 쓰세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1월 초에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된 그 시점이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 이런 얘기가 문제가 된다면……
(위원장석 뒤에서)
쿠데타를 옹호해도……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으로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아전인수예요」 하는 위원 있음)
쿠데타를 옹호해도……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으로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아전인수예요」 하는 위원 있음)
그 당시에 미국 측의 주요 인사가 이런 불만을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다……
(위원장석 뒤에서)
내란죄 주범의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하십시오. 여기 다 위원장 해 본 사람들입니다.
내란죄 주범의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하십시오. 여기 다 위원장 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는 될 수가 없겠지만, 여야 의원님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핵무장론이……
(위원장석 뒤에서)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닙니다.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참여해서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님도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석 뒤에서)
그러면 위원장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내놓으십시오.
계속 핵무장 하시겠다는 얘기구먼.
핵무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민감 리스트에서 뺄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요.
(위원장석 뒤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시니까 민감국가에서 해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러실 거면 저기 자리 내려가서 하십시오.
자꾸 그런 얘기 하시니까 민감국가에서 해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러실 거면 저기 자리 내려가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긴급 현안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사실관계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사실관계를 하나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속기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계기로 저희 여야 위원들이 미국에 같이 갔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 김 의원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아는데 그 자리에서 관련한 말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 김 의원을 만났을 때 영 김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국내에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 주면서 ‘여야 같이 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자신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여야 같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를 못 하는 분들도 계실 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같이 토론을 많이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또 다른 인사의 경우도 비공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한국의 유권자들과 국민들의 주권에 해당하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어떤 결정도, 즉 탄핵을 포함한 어떤 결정도 한국의 주권자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인은 절대 개입할 의사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주권과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의 어떠한 정치적 결정도 미국 정치인으로서 혹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거듭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야 위원이 함께 갔던 자리, 또 다른 인사를 만났던 자리에서 여당 위원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혹은 미국 정부가 지지하거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응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그 해당 인사는 아주 유력한 인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오히려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자기들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또 얘기하지만 한국의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본인들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방국들과의 동맹·혈맹의 관계를 자기들은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 그 이상은 없다.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오해가 되는 부분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저는 저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는 일단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관계를 하나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속기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계기로 저희 여야 위원들이 미국에 같이 갔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 김 의원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아는데 그 자리에서 관련한 말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 김 의원을 만났을 때 영 김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국내에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 주면서 ‘여야 같이 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자신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여야 같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를 못 하는 분들도 계실 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같이 토론을 많이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또 다른 인사의 경우도 비공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한국의 유권자들과 국민들의 주권에 해당하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어떤 결정도, 즉 탄핵을 포함한 어떤 결정도 한국의 주권자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인은 절대 개입할 의사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주권과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의 어떠한 정치적 결정도 미국 정치인으로서 혹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거듭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야 위원이 함께 갔던 자리, 또 다른 인사를 만났던 자리에서 여당 위원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혹은 미국 정부가 지지하거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응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그 해당 인사는 아주 유력한 인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오히려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자기들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또 얘기하지만 한국의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본인들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방국들과의 동맹·혈맹의 관계를 자기들은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 그 이상은 없다.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오해가 되는 부분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저는 저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는 일단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외통위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의사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지금 김영배 간사님 하듯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좀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영 김이 아닌 주요 인사의 마지막 발언 중에서 한국 국내의 내정에 간섭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이 말을 빠뜨렸네요. 대통령을 이런 사유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추구하는 바는 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긴급 현안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저와 한정애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님,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영 김이 아닌 주요 인사의 마지막 발언 중에서 한국 국내의 내정에 간섭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이 말을 빠뜨렸네요. 대통령을 이런 사유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추구하는 바는 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긴급 현안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저와 한정애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님,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