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8월 29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1차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1차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09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부 소관 결산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부 소관 결산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외교부 소관 추가 심사자료입니다.
일단은 2건이 현재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18번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이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3건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6번의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개선 필요는 세 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요. 징계, 시정, 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건이 현재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18번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이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3건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6번의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개선 필요는 세 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요. 징계, 시정, 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어제 지적 주신 데 따라서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18번과 관련해서는 부산세계박람회 예산·결산 관련 제출자료를 통해서 외교부가 전용했던 5억 930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혔고 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관련 정부 업무추진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18번과 관련해서는 부산세계박람회 예산·결산 관련 제출자료를 통해서 외교부가 전용했던 5억 930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혔고 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관련 정부 업무추진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배포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두 번째, 46번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개선 필요에 대해서도 어제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결산 개관, 세부 집행내역 또 정상외교 일정의 예측 불가능성, 정상외교 지출 규모가 증가하게 된 사유 등을 자료를 통해서 정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준비했다는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받아 보시고. 이 자료 이전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어제 늦게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어서 추가로 질의, 지적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러셔서 일단 한정애 위원님 하실 말씀 먼저 하시고요. 지금 배포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보시고 하시지요.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저희가 일단 유감을 먼저 표명을 합니다. 결산심사소위가 끝이 났는데 결산자료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저는 곤란한 정도를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관련해서, 외교부 아태국에서 한일관계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일관계 개선 비용으로 국외여비가 폭증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정책연구비 약 5000만 원을 국외여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아태국은 동북아지역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서는 약 1억 원 정도를 아태지역 협력증진 사업으로 전용해서 썼는데요. 이게 대개 보면 국내외여비, 행사장 비용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출장보고서를 내라.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전용을, 정책연구비까지를 전용해서 쓰는데’라고 했는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 공개가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도 출장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저는 협력을 하기 위해서 당사국을 방문해서 협력 사업을 하고 온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는 이유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위원님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일관계 개선이 국외여비 수요 폭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에서 예산심의한 내용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민 정서에도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실 통해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관련해서, 외교부 아태국에서 한일관계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일관계 개선 비용으로 국외여비가 폭증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정책연구비 약 5000만 원을 국외여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아태국은 동북아지역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서는 약 1억 원 정도를 아태지역 협력증진 사업으로 전용해서 썼는데요. 이게 대개 보면 국내외여비, 행사장 비용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출장보고서를 내라.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전용을, 정책연구비까지를 전용해서 쓰는데’라고 했는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 공개가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도 출장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저는 협력을 하기 위해서 당사국을 방문해서 협력 사업을 하고 온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는 이유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위원님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일관계 개선이 국외여비 수요 폭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에서 예산심의한 내용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민 정서에도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실 통해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지금 자료가 깔려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배포를 할까요?
제가 이 문제를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문제 제기는 잘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결산 심의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을 하기 위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산소위가 어제 마침 다 안 끝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어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걸로 정리를 합시다’라고 했으면 안 냈겠지요, 아예. 자료 요구한 것을 어제 저녁 늦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기본적으로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내용이고 추가적인 자료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산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방식이면 예산을 배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보고가 왔다는 거니까 이것은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10시에……
결산이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단 외교부 얘기를 듣고.
잠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출장보고서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저희가 요청을 받고 월요일 날 늦게 보고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출장보고서를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출장보고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출장 내역을, 어디에 얼마 썼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겠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과장한테 보고를 잘못…… 죄송합니다.
그런 요청을 받았지만 3급 비밀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요. 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들어서 한일관계 개선되면서 출장 소요가 많아지면서 국외여비가 조기에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기금운용계획……
그런 요청을 받았지만 3급 비밀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요. 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들어서 한일관계 개선되면서 출장 소요가 많아지면서 국외여비가 조기에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기금운용계획……
잠깐, 자세한 답변은 자료를 까는 것을 하고 다뤄야 되니까……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차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도 출장보고서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국회 보좌진들 다 2급 비밀취급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장보고서를 얼마든지 저는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정원을 심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안건을 다룰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제 생각에는, 자료가 한정애 위원님한테 어제 보고가 됐다는 건데 결산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결산을 끝낼 거냐, 말 거냐를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깔고 같이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재정 위원님 하실 말씀……
이재정 위원님 하실 말씀……
아까부터 손 들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님 요청 자료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미 분석하고 해서 일견의 의견을 가지고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미루다가 저희가 진짜 검토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일방적인 우리의 의견을 국민의힘 위원님하고 겨루겠다가 아니라 일견의 의견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료제출과 자료검토의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결산 심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계속 문제 제기된 내용이지만 국회의원조차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외교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긴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고서가 어항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외통위가 아니라 정보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들 정도로, 외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치외법권적 권능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비밀취급권자인 국회의원 앞에서 3급 비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향후에라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여야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교의 고유한 권능과 그 공간은 열어주되 국회라는 권위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원칙적인 것들, 자료 공개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들, 저런 변명이 정말 하세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원칙을 정하는 것도 저는 오늘 결산심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계속 문제 제기된 내용이지만 국회의원조차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외교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긴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고서가 어항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외통위가 아니라 정보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들 정도로, 외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치외법권적 권능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비밀취급권자인 국회의원 앞에서 3급 비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향후에라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여야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교의 고유한 권능과 그 공간은 열어주되 국회라는 권위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원칙적인 것들, 자료 공개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들, 저런 변명이 정말 하세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원칙을 정하는 것도 저는 오늘 결산심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까지 듣고 요청할게요.
말씀까지 듣고 요청할게요.
정상외교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는 많이 진일보했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루지요. 왜냐하면 지금 한정애 위원님이 제기하신 거를 정식으로 여당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전체 다 이 안건 자료를 깔 건지 결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추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도 유감을 표명하는데요. 이게 자료를 깔 건지 말 건지를 협의해서 돼야 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고 있고 결산은 각 위원님들이 본인이 볼 수 있을 만큼 보시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문제 제기를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 근본적인 원인은 외교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자료를 깔지 말지를 협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 근본적인 원인은 외교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자료를 깔지 말지를 협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 저는 자료도 못 받았는데요. 회의를 못 하겠네. 자료를 줘야지 회의를 하잖아요,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나름 국회의원 아니에요? 왜 자료를 안 줘?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자료를 전혀……
아니, 여당도 안 줘요? 외교부 왜 그래, 차관이 이렇게 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심의할……
아니, 이게 협의 내용이에요? 한 분의 국회의원한테 제출을 받았으면 다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지키고 있어?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정애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이 문제를 지금 하면 사실은 저희도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도 안 보셨고 이런데 무한정 지금…… 또 저희가 시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정애 위원님만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니까, 예산안 심의 때도 오고 그다음에……
아니, 결산이니까 이건 당연히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깔고, 당연히 지적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양정을 할 거냐 문제만 논의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까시지요. 당연히 위원이 지적하시는 내용인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자료도 안 보시고 검토도 안 하셨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님은 검토하셨어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아니요. 저도 못 봤습니다.
수석님도 검토 못 하신 거네요, 지금.
그래요?
아니, 국회 위원회의 수석님도 자료를 못 받았어요?
죄송한데요 자료가 어젯밤에 왔습니다. 자료가 어젯밤에 왔고……
그러면 지금 수석이 보시고 간단히,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이 안건은……
그런 식으로 무슨 회의를 해요. 자료를 줘야지.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걸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안에 수석이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회의하는 중에……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소위 자료를 만들 때는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면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하셔야지 그 말씀……
그러니까 협의를 하라 이 말씀……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우리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위원께서 어제 보고를, 어제서야 자료가 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지적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게 다 여러 긴급성도 요구하고 하니까, 이게 뭐 대단한 무슨 건을 제기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위원님이 제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수석께서 전문위원은 검토 절차나 그 내용의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는 어제, 아까 잠깐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18번하고 46번을 우리가 다루는 시간에 수석께서 급히 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다 이 말이지요.
다만 아까 수석께서 전문위원은 검토 절차나 그 내용의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는 어제, 아까 잠깐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18번하고 46번을 우리가 다루는 시간에 수석께서 급히 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다 이 말이지요.
이게 지금 전용 건이거든요. 전용 건을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 한 거니까 일단 좀 과도한 지적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답이 늦게 왔다고 그러는데 서면질의 자체가 전체회의 때 제기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늦게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늦게 온 거고.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갖다가 올려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갖다가 올려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저희가 8월 23일 날 했고요 오늘은 8월 29일입니다. 누가 늦게 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한 게 시쳇말로, 요새 하는 말로 갑툭튀가 아니라 기존에 요청하신 자료들과 일련의 검토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자료들이 충실히 제공되었더라면 당초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의견으로 취합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료의 부제출이라는 부분은 비단 이 건에 한정해서 지금 문제 제기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는 위원장님께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이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것 때문에 10분이라는 시간을 지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이 의사결정이 완결된 만큼의 검토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지금 자료 하나 들고 있고요. 뒤에서 정책적으로 위원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보좌진분들, 아무도 지금 이 자료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간적 한계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적 한계는 정부로 하여금 이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챙기셔서, 여당의 궁극적인 책임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관련된 자료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아니면 타협이라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무르익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마지노선의 한계는 정부 측에 압박이 되게끔 해야지 그것이 위원에게 압박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더라도 지금 소위조차도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고 검토하기까지 저희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미루는 것이 마땅하고 전체회의가 순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다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위원장님께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이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것 때문에 10분이라는 시간을 지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이 의사결정이 완결된 만큼의 검토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지금 자료 하나 들고 있고요. 뒤에서 정책적으로 위원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보좌진분들, 아무도 지금 이 자료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간적 한계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적 한계는 정부로 하여금 이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챙기셔서, 여당의 궁극적인 책임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관련된 자료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아니면 타협이라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무르익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마지노선의 한계는 정부 측에 압박이 되게끔 해야지 그것이 위원에게 압박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더라도 지금 소위조차도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고 검토하기까지 저희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미루는 것이 마땅하고 전체회의가 순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다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정이 지금 시간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내 모든 결산이 마칠 수 있게 좀……
사실 저희가 일정이 지금 시간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내 모든 결산이 마칠 수 있게 좀……
그러면 일단 자료 깔아 주세요. 자료 다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도 회의 진행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잠깐만요, 한정애 위원님.
회의 진행하면서 바쁘시겠지만 수석전문위원이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료 까시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면서 바쁘시겠지만 수석전문위원이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료 까시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잠깐만 수석전문위원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 서면 제출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아무 답변이 안 오고, 서면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아무것도 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위원은 아무것도 지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늦게라도 어떻게든 자료를 받아서 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업무라고 봅니다. 늦게라도 자료가 제출되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저는 국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도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통위가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게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 서면 제출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아무 답변이 안 오고, 서면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아무것도 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위원은 아무것도 지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늦게라도 어떻게든 자료를 받아서 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업무라고 봅니다. 늦게라도 자료가 제출되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저는 국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도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통위가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자료 깔기로 했으니까요. 향후에도 가능하면 의정활동은 잘 보장해 드리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사무처에서도 그걸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닐 테고 어쨌든 의정활동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실……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실……
아까 말하다 끊긴 것 다시 하겠습니다.
정상 및 총리외교 예비비가 크게 증액된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동안 전혀 안 한 것에 비하면 진일보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본래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사용내역을 특별히 세부내역까지 보지 않았지만 또 이번에 외교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기존에 쓰던 예산 규모에 비하면 거의 2.5배 정도 많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그게 적절하게 사용된 건지 또는 과다하게 사용된 건지 그리고 써서는 안 되는 비용을 쓴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에요.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원래 본예산 수립할 때 대통령은 국외출장 10회, 총리는 2회로 돼 있던 게 실제로는 대통령이 13회, 총리가 8회 그래서 총리가 4배 늘었고 대통령은 3회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국외출장은 총리에 비하면 대표단 규모도 몇 배 더 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주로 는 게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분 이런 걸 계산해 봐도 제가 볼 때는 수치가 잘 안 맞아요. 물가상승분을 한 20～30% 잡아도 또 총리가 2회에서 8회로 는 걸 얼추 계산해 봐도 도저히 330억 가까이 증액된 예비비를 다 썼다고 보기에는 수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부내역을 봐야 되는데 어제 차관님은 국가별로 방문 비용이라든지 또 세부 항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 좀, 어제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차관님이 답변 안 하셨는데, 김정숙 여사가 국빈 대접받으면서 인도를 방문한 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아니고 아마 문체부에서 자료를 공개한 것 같은데 또 제공하고, 거기 보면 기내식 비용이 얼마다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서 어떤 내용까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차관님 또는 외교부의 그런 기본 입장에 따르면 문체부가 그런 자료를 여당이나 언론에 제공하거나 또는 당정이 합의하면서 그런 자료를 다 공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상 및 총리외교 예비비가 크게 증액된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동안 전혀 안 한 것에 비하면 진일보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본래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사용내역을 특별히 세부내역까지 보지 않았지만 또 이번에 외교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기존에 쓰던 예산 규모에 비하면 거의 2.5배 정도 많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그게 적절하게 사용된 건지 또는 과다하게 사용된 건지 그리고 써서는 안 되는 비용을 쓴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에요.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원래 본예산 수립할 때 대통령은 국외출장 10회, 총리는 2회로 돼 있던 게 실제로는 대통령이 13회, 총리가 8회 그래서 총리가 4배 늘었고 대통령은 3회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국외출장은 총리에 비하면 대표단 규모도 몇 배 더 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주로 는 게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분 이런 걸 계산해 봐도 제가 볼 때는 수치가 잘 안 맞아요. 물가상승분을 한 20～30% 잡아도 또 총리가 2회에서 8회로 는 걸 얼추 계산해 봐도 도저히 330억 가까이 증액된 예비비를 다 썼다고 보기에는 수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부내역을 봐야 되는데 어제 차관님은 국가별로 방문 비용이라든지 또 세부 항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 좀, 어제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차관님이 답변 안 하셨는데, 김정숙 여사가 국빈 대접받으면서 인도를 방문한 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아니고 아마 문체부에서 자료를 공개한 것 같은데 또 제공하고, 거기 보면 기내식 비용이 얼마다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서 어떤 내용까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차관님 또는 외교부의 그런 기본 입장에 따르면 문체부가 그런 자료를 여당이나 언론에 제공하거나 또는 당정이 합의하면서 그런 자료를 다 공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썼던 예산은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문체부 자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부인이 가신 거잖아요. 물론 정상은 아니고 총리는 아닌데……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처음에 계획이 되었던 게 문체부장관의 방문행사로 돼 있다가 그다음에……
그것은 당초 계획이고 인도의 총리가 초청장을 보내서 가신 거고 그래서 또 전용기로 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통령이나 총리가 탄 것은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없고 대통령 부인이 탄 것이니까 공개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대통령이나 총리가 탄 것은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없고 대통령 부인이 탄 것이니까 공개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썼던 내역이 다르다,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썼던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관장하는 예산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외교부에서 관장하는 예산은 아닌데 문체부에서 아마 예산을 지출한 것 같은데 문체부가 지출했어도 대통령 부인이 전용기를 타고 갔는데 그 기내식 세부 항목까지 자료가 공개된 것은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님.
차관님, 어제 제가 미국에 대해서 사례를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집에 가서 구글링을 계속 했더니 미국 대통령의 순방예산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페이크(opaque). 미국도 대통령 순방예산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잘 안 밝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도 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확인했던 것 중의 하나는 과거 2010년도 오바마 대통령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정상의 외교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안상 문제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그런 기록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신 있게 미국은 이렇게 하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한다고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 순방, 대통령께서 못 가시는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격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격오지를 가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총리 순방은 저도 몇 번 수행을 했지만―순방 갈 때 요새는 전용기를 임차하지 않습니까? 전용기 임차 예산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총리 순방 예산이 대통령 순방 예산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참고 4번을 보시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공군 1·2호기 운용경비 내역이 있습니다. 주로 정상은 공군 1·2호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총리께서 태도국이라든지 격오지, 아프리카에 많이 가셨기 때문에 커머셜 에어라인(commercial airline)을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를 임차했고 그런 비용들도 지난해에 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세를 밝히지 않더라도 예산을 과도하게 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예산을 쓴 것 중에 외빈 접수를 제외하고 대통령 순방, 총리 순방 횟수를 전체 예산에서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어 보니까 작년이 한 번에 한 25억쯤 들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 26억쯤 들었고 21년에는 32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한 번 나갈 때.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18억, 2018년에는 15억 이렇게 돼서 보니까 제가 느끼던 것과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국제 운임이라든가 호텔비라든가 여러 단가가 확 올라서 그 차이가 나는데 2021년에 32억이었고 2022년에 26억, 2023년 25억 그래서 정상 행사 비용이 제가 건당으로 생각해 보면 과도하게 써졌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사별·국가별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보여 드린 자료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료, 숙박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시를 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 1호기 운영예산을 봤을 때 뉴욕 기준으로 2019년하고 23년을 비교하면 2배 차이가 나고요 워싱턴 기준으로 하면 2.5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급격하게 예비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밝힌 거고요. 숙박비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국가별로 좀 차이가 나지만 한 20～5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아침에 이 자료를 자리에 놨더라고요. 이거 어제 그렇게 자료 좀 내라고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어젯밤에는 안 줬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어젯밤 늦게까지 작업을 해서 너무 늦은 시간에 자료가 끝나서……
아니요. 우리 방은 밤새서 기다렸어요,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 일찍 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계신 보좌진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도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얼핏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런 일 하지 마요. 24시간 전이든 12시간 전이든 의원실에 보내 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어제 자료를 열심히 만드느라 0시를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내 드리기 힘들었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지요, 자료는 최소한 12시간 전에 보낸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라니까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료의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상단에 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 상승했다, 그것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동안 에너지도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랬지요. 그러면 항공료를 회차별로 총액이 얼마인지 해서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항공료가 얼마나 올라갔기 때문에 예비비를 325억인가를 신청했는지의 내역의 일부가 확인되잖아요. 그 자료 만들어 주세요.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상단에 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 상승했다, 그것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동안 에너지도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랬지요. 그러면 항공료를 회차별로 총액이 얼마인지 해서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항공료가 얼마나 올라갔기 때문에 예비비를 325억인가를 신청했는지의 내역의 일부가 확인되잖아요. 그 자료 만들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행사별·국가별 세부 집행내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뉴욕 갈 때는 16억이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줘야 그게 결산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래서 그 자료는 뒤의 참고에 있습니다. 1호기 운용예산은 매년 건별로 다 해 놨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공료는 1호기·2호기 이런 데에 항공료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항공료는 1호기·2호기 이런 데에 항공료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맞습니다.
몇 명이나 탔어요? 몇 명이 탔냐고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차관이 몇 명이 탔는지도 몰라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1호기 200여 명 탑승을……
200여 명. 그전 해, 그전 해, 예년의 이걸 비교를 좀 해 주세요. 맨 밑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1호기나 2호기를 탈 때 몇 명이 탔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비행기에 태울 수 있는 승객 수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도 200여 명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언론에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탔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200명, 250명이 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 유명한 기내식은 몇 개나 준비했어요? 몇 명분을 준비했겠어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숙박비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렇게 하면서 호텔 객실요금이 30%, 파리는 50% 이렇게 얘기했는데 객실을 몇 개 확보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투숙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 유명한 기내식은 몇 개나 준비했어요? 몇 명분을 준비했겠어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숙박비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렇게 하면서 호텔 객실요금이 30%, 파리는 50% 이렇게 얘기했는데 객실을 몇 개 확보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투숙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것은 행사나 국가별로 다 다르지요.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호텔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중에 민간인이 타고 가서 거기서 호텔 객실 사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민간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하나는 적발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 수행을 했던 민간인이 있었잖아요. 그 비서관의 부인이 여기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 민간인이 타고 가서 거기서 호텔 객실 사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민간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하나는 적발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 수행을 했던 민간인이 있었잖아요. 그 비서관의 부인이 여기 탔다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행사별·국가별 세부 집행내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제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얘기는 탑승하지 않아야 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비용을 환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예산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에서 그런 조치했어요? 안 했지요? 왜 민간인한테 이런 비용을 지출을 하고 그래요, 국민의 혈세로?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
왜 답변을 안 해 줘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계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그래야지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혈세로 잘못 사용된 예산 또는 세금을 환수해야 되는 게 결산, 그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어떤 정부도 그렇게 행사별·국가별로 세부적으로 숙박료는 얼마고 뭐는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하자 이런 얘기예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리고 그 이유도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국가재정법에 예비비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국가재정법 51조에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2항에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계속 법령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안 줘요. 지금이라도 줄래요?
국가재정법 51조에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2항에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계속 법령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안 줘요. 지금이라도 줄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간 내부 협의와 관련된 중간단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양해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가 기재부에 예비비신청서 낸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중간단계의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단계?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최종적으로는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 금액 그대로 승인했잖아요. 수정된 것도 아니고 협의한 내용도 아니고 그대로 승인해 줬지요. 아니, 그 자료를 왜 안 내요, 이렇게 법에 돼 있는 것을?
왜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예비비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결산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 명세서 이거 줘요.
왜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예비비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결산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 명세서 이거 줘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최종적인 문서는 기재부의 소관입니다.
아니요, 이걸 제출한 게 외교부예요, 외교부. 제출·생산한 부서는 외교부예요. 기재부의 자료가 아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러니까 외교부가 생산해서 기재부에 제출한 것은 중간단계의 문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최종문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법에는 이게 중간단계라고 써 있지 않아요. 제출한 거라고 돼 있어요. 제출한 걸 제출해 달라고요. 기재부에는 제출했는데 국회에는 제출을 안 해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왜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제출도 안 해 주고?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어제 드린 말씀에서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 얘기는 다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같은 입장입니다.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법령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이 결산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준수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준수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이 자료를 대강 보니까 외교부에서 가져온 자료가 틀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7월 달 당시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측 가능했던 순방일정은 다자회의 계기 네 번이었다, 그렇지요? 그 네 번이, 앞의 2페이지에 보면 아세안 정상회의가 언제 열리냐면 이게 9월 5일부터 열리는 이 회의…… 두 번째가 G20, G20는 안 가셨어요. 그렇지요? 안 가신 게 맞지요? G7은 가셨지, G20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2022년 7월 달 당시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측 가능했던 순방일정은 다자회의 계기 네 번이었다, 그렇지요? 그 네 번이, 앞의 2페이지에 보면 아세안 정상회의가 언제 열리냐면 이게 9월 5일부터 열리는 이 회의…… 두 번째가 G20, G20는 안 가셨어요. 그렇지요? 안 가신 게 맞지요? G7은 가셨지, G20 안 가셨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G20 가셨지요.
언제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어디에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인도네시아……
이게 G20입니까? 이건 아세안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세안 다음에 보시면 EAS 다음에 G20 정상회의 참석……
아, G20은 끄트머리에 붙여 놨구나.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EAS·G20’ 이걸 이렇게 읽어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그다음에 유엔 총회가 그 밑에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APEC 이렇게 4개가 다 하반기에 있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맞습니다.
그렇지요? 상반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열 번 계상해 가지고 넣어 놨다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있는 다자회의이고 양자 방문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로 올린 겁니다.
그렇지요. 외교부 자료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는 거고 그런데 실제 집행은 폴란드까지, NATO지요. NATO까지 상반기에 이미 열 번 계획됐던 돈을 여섯 번,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네 번의, 하반기에 몰려 있는 기계획했던 데 가기 전에 이미 다 소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즉 이거는 상반기에 미국 간 것도 그렇고 일본 간 것도 그렇고 G7 간 것도 그렇고 베트남 간 것도 그렇고 전부 계획되지 아니했던,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가기로 결정을 일찍 해 가지고 돈을 빨리 소진했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고.
상반기에 다 쓰고 나니까, 당연히 하반기에 원래 기계획됐던 네 번을 가야 되니까 그 예산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런 취지의 보고인 거지요, 이게 내용이?
상반기에 다 쓰고 나니까, 당연히 하반기에 원래 기계획됐던 네 번을 가야 되니까 그 예산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런 취지의 보고인 거지요, 이게 내용이?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네 번뿐 아니라 23년도 들어가서 정해진 그런 양자 방문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APEC 끝나고 나서 영국하고 프랑스 국빈 방문하고 이런 것도 이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때 APEC 그것은 가면서 이어서 그냥 영국하고 프랑스까지 같이 간 거잖아요, 네덜란드도 별도로 간 거고.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리고 그 앞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틀은 그런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홍기원 위원님.
자료를 오늘 아침에 제출해 가지고 상세히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최근 7년간 해외 순방 횟수 및 기간 비교하고 그 비용이 나오는데요.
2023년에 대통령이 13회에 73일 그리고 총리는 8회에 47일인데 비교 대상인 2018년에는 대통령이 9회에 50일, 총리는 7회에 41일이거든요. 특히 총리의 경우 1회 차이고 6일 차이인데 대통령은 23일 더 많고, 그런데 이때 2018년이나 19년 총리가 전용기 이용한 비용이나 작년에 전용기 이용한 비용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용기 비용 같은 게 엄청 올랐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어쨌거나 2018년에 전체 예산현액이 2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78억 원이에요. 2.2배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로만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평균적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만약 총리가 비슷하게 썼다고 하면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훨씬 많이 쓴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18년에 총리 7회, 8회, 6일 차이밖에 안 되고 전용기 비용도 비슷하니까 총리가 나갈 때 큰 비용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2018년 9회 대비 작년에는 4회 더 많은데, 날수로는 23일 많은데 그것 가지고 예산이 2.2배로 지출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하나 이거는 다른 주제인데 어제 직원 인사이동 교체여비를 위한 예산 전용이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체여비가 97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체여비라는 것은 직원들 해외 인사이동 때문에 오가는 거고 그것은 해마다 거의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용액이 48억 규모예요. 그래서 거의 한 50% 가까이가 전용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게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외통위에서 좀 지적이, 강하게 문제 제기가 왔다 하고 기재부에서 편성된 예산이 앞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2023년에 대통령이 13회에 73일 그리고 총리는 8회에 47일인데 비교 대상인 2018년에는 대통령이 9회에 50일, 총리는 7회에 41일이거든요. 특히 총리의 경우 1회 차이고 6일 차이인데 대통령은 23일 더 많고, 그런데 이때 2018년이나 19년 총리가 전용기 이용한 비용이나 작년에 전용기 이용한 비용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용기 비용 같은 게 엄청 올랐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어쨌거나 2018년에 전체 예산현액이 2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78억 원이에요. 2.2배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로만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평균적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만약 총리가 비슷하게 썼다고 하면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훨씬 많이 쓴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18년에 총리 7회, 8회, 6일 차이밖에 안 되고 전용기 비용도 비슷하니까 총리가 나갈 때 큰 비용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2018년 9회 대비 작년에는 4회 더 많은데, 날수로는 23일 많은데 그것 가지고 예산이 2.2배로 지출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하나 이거는 다른 주제인데 어제 직원 인사이동 교체여비를 위한 예산 전용이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체여비가 97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체여비라는 것은 직원들 해외 인사이동 때문에 오가는 거고 그것은 해마다 거의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용액이 48억 규모예요. 그래서 거의 한 50% 가까이가 전용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게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외통위에서 좀 지적이, 강하게 문제 제기가 왔다 하고 기재부에서 편성된 예산이 앞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여비가 기본경비 안에 들어가 있고 기본경비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힘든 면이 있지만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경비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상이 됐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한 자릿수로 인상됐다 치면 결국은 내년에도 똑같이 교체여비 전용액이 몇십억 나올 거예요.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건 위원님.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교체여비 현실화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같이 계속 그렇게 이용·전용하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액수 비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2018년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1년 코로나 이후에 갔던 다섯 번의 대통령 순방, 총리 순방 한 번, 여섯 번에 225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코로나 직후에 해 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 거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2023년에도……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는 게 맞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따졌을 때 지금 현 물가 수준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과도한 비용 소요는 없었다고 보여서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액수 비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2018년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1년 코로나 이후에 갔던 다섯 번의 대통령 순방, 총리 순방 한 번, 여섯 번에 225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코로나 직후에 해 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 거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2023년에도……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는 게 맞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따졌을 때 지금 현 물가 수준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과도한 비용 소요는 없었다고 보여서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국외여비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결국은 항공료하고 숙박비거든요. 숙박비가 상당히 올랐을 수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는 숙박비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항공료는 특히, 제가 민항기 탄 것은 모르겠지만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총리가 해외 순방할 때 공군 1·2호기 및 전세기 운용경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 지역이나 일자를 제가 대충 비교해 봐도 2019년이나 2023년이나 큰 차이가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단순 수평 비교는 어려운 자료이기는 한데 코로나 기간에 숙박비는 오히려 크게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해외여행객이 왕창 줄었기 때문에 숙박비가 줄었으면 줄었지.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2018년에 총리가 순방할 때의 그 전용기 비용과 2023년 순방할 때의 전용기 비용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때는 총리가 7회에 41일, 작년에는 8회에 47일 갔으니까 총리가 쓴 비용은 추가로 크지 않을 거다, 결국은 증액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이 해외 가셨을 때 썼을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확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항공료는 특히, 제가 민항기 탄 것은 모르겠지만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총리가 해외 순방할 때 공군 1·2호기 및 전세기 운용경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 지역이나 일자를 제가 대충 비교해 봐도 2019년이나 2023년이나 큰 차이가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단순 수평 비교는 어려운 자료이기는 한데 코로나 기간에 숙박비는 오히려 크게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해외여행객이 왕창 줄었기 때문에 숙박비가 줄었으면 줄었지.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2018년에 총리가 순방할 때의 그 전용기 비용과 2023년 순방할 때의 전용기 비용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때는 총리가 7회에 41일, 작년에는 8회에 47일 갔으니까 총리가 쓴 비용은 추가로 크지 않을 거다, 결국은 증액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이 해외 가셨을 때 썼을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확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하고 이전의 세계는 사실 많이 다른 세계고 20년 이후에 21년, 22년, 23년을 비교하시면 코로나 이후에는 대충 이 정도 돈이 들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그 3개 연도가 다 큰 차이가 없음을 봐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결론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정애 위원님.
저는 여기 7쪽 정부 업무추진 주요내용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BIE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관련해서 정부 업무추진했던 주요내용.
처음으로 우리가 유치기획단으로 출범한 게 언제입니까, 부산엑스포?
처음으로 우리가 유치기획단으로 출범한 게 언제입니까, 부산엑스포?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유치기획단 출범은 22년 7월입니다.
아닙니다. 2019년 12월 16일입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마……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출범이 2019년 12월 16일 날 세종에서 산업부, 외교부 이렇게 해서 있었고요. 유치의향서를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2021년 6월 달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겠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맨 마지막의 ‘붙임2’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유치 추진 경과를 상세하게 써 놓은 붙임2,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붙임2인 것 같은데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더 가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2020년에 유치의향 표명하고 21년 6월에 유치신청서 제출하고 21년 7월에 유치위원회라는 게 설립이 됐지만 정부 차원의 유치위원회 그게 2022년 7월에 다시 개편·출범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2020년에 유치의향 표명하고 21년 6월에 유치신청서 제출하고 21년 7월에 유치위원회라는 게 설립이 됐지만 정부 차원의 유치위원회 그게 2022년 7월에 다시 개편·출범이 됩니다.
22년 7월인데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치위원회를, 민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22년 5월 31일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민간위원회요?
예, 22년 5월 31일 유치기획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5월 31일.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맞습니다. 민간 먼저……
5월이니까 결국은 거의 취임하자마자이지요. 그렇지요? 취임하자마자이고 실제로 다시 이 민간위원회를 유치위원회로 나중에 개편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9년에 있었던 유치기획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1년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그 해 말에 유치위원회와 비슷한 구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만 그것이 그냥 정리가 안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재출범을 시키지요, 위원장도 바뀌고 하면서.
어찌 보면 22년의 활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1월 달에 두바이에서 있었던 엑스포에 가서 활동한 것, ‘우리 부산엑스포가 있습니다. 부산엑스포에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게 거의 끝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 한국에서 내부적으로 뭘 하기 위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 사우디는 우리보다 늦게 의향서를 제출했지요, 2022년 10월 달에.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뛰었지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뛰었다고 하는 게 사실은 2023년입니다, 그것도 거의 하반기에 들어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9년에 있었던 유치기획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1년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그 해 말에 유치위원회와 비슷한 구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만 그것이 그냥 정리가 안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재출범을 시키지요, 위원장도 바뀌고 하면서.
어찌 보면 22년의 활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1월 달에 두바이에서 있었던 엑스포에 가서 활동한 것, ‘우리 부산엑스포가 있습니다. 부산엑스포에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게 거의 끝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 한국에서 내부적으로 뭘 하기 위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 사우디는 우리보다 늦게 의향서를 제출했지요, 2022년 10월 달에.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뛰었지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뛰었다고 하는 게 사실은 2023년입니다, 그것도 거의 하반기에 들어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22년 7월에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바로 이어서 유치지원단 설치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똑같은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22년 하반기부터 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1년도에 유치위원회라는 게 설립이 돼 있었지만 사실상 활동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21년에 유치의향서 내고 위원회 꾸려지고 그때부터 하는데……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러고서 10월 달에 그게 마감이 되고 나서는……
뭐 아시지만 그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정국이 들어서서 대통령이 어디 가는 것조차, 두바이엑스포 가는 것조차 왜 가냐 이렇게 하실 때였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22년 3월까지는 사실 활동하기 쉽지 않았고 이 정부도 들어서서는 빨리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래도 나름 가셔서 부산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 부산 출신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덕도신공항 그것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2030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지요.
저는 조금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는, 정권은 바뀔 수도 있고 여야가 바뀔 수도 있고 합니다만 부처에서 자료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편향되게 자료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조금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는, 정권은 바뀔 수도 있고 여야가 바뀔 수도 있고 합니다만 부처에서 자료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편향되게 자료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편향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윤곽을 아실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자료입니다.
어저께 지적이 되면서 남아 있는 건이 지금 18번하고 46번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시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글쎄, 이렇게 불확실하게 예산이 다 정리가 안 되고 출장보고서도 제출하기가 어렵고 한 상태에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것을 다루기로 했으니까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정애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것은 징계를 요구하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좀 정비를 해 놨는데 같이 보시고……
예, 깔아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송병철 현재 동일한 형태인데 47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형태적으로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정애 위원님 원안으로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을 일단 지적사항으로 옮기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일단 ‘외교부는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할 것’이라는 문구로 간략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포함해서 위원님 문구가 더 좋으시면 그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정애 위원님 원안으로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을 일단 지적사항으로 옮기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일단 ‘외교부는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할 것’이라는 문구로 간략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포함해서 위원님 문구가 더 좋으시면 그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것 포함해서 의견을 잠깐 주시고……
홍기원 위원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것 포함해서 의견을 잠깐 주시고……
홍기원 위원님.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관련해서 1페이지에 보면 비목별 결산 현황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을 세부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총리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총리의 경우는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그런 추세로 증가되거나 사용한 것 같은데 대통령의 경우는 많이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는 그게 섞여 있어 가지고 전혀, 분석이나 평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만이라도 좀 나눠 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총리의 경우는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그런 추세로 증가되거나 사용한 것 같은데 대통령의 경우는 많이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는 그게 섞여 있어 가지고 전혀, 분석이나 평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만이라도 좀 나눠 주면 좋겠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그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상 및 총리외교, 순방외교에 대해서 정상외교·총리외교 또 방한 접수를 따로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것 자꾸 동어 반복인데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예비비가 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고 안 봤던 거고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한 거지만 이번에는 너무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이유로 늘었는지를 보자는 취지니까 자꾸 역대 정부 관행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승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인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역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승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인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늘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신 것은 평가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순방 비용 증액 그런 상황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거고.
대통령과 총리를 구분해서 하는데 외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역대 정권에서도 총리 나갈 때마다 얼마 썼는데 이번에는 얼마 쓴 거다 또는 역대 정권에서는 대통령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 썼는데 이번에는 몇 번 늘었고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비교하는 정도인데 그게 외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과 총리를 구분해서 하는데 외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역대 정권에서도 총리 나갈 때마다 얼마 썼는데 이번에는 얼마 쓴 거다 또는 역대 정권에서는 대통령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 썼는데 이번에는 몇 번 늘었고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비교하는 정도인데 그게 외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김건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께서 역대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쓴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2009년에 본예산이 136억 원이었는데 그때 정상 및 총리외교 활동이 많아서 예비비로 207억 원을 추가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결산을 하면서 이 문제를 예비비 규모가 과다해서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역대 처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지는 않으신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47번 국회 예산심의권, 지금 한정애 위원님 제기하신 것은 정상적인 순서대로 올렸으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정부 입장을 듣고 저희가 논의……
그다음에 47번 국회 예산심의권, 지금 한정애 위원님 제기하신 것은 정상적인 순서대로 올렸으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정부 입장을 듣고 저희가 논의……
그러시지요.
아까 정부 입장을 듣는 것을 깜빡했네요.
아까 정부 입장을 듣는 것을 깜빡했네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한일관계가 개선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일본과 협의 조정이 긴요해지면서 국외여비가 조기 소진됐고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일부 정책연구비를 전용해서 국외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집행지침에 맞게 했기 때문에 징계는 저희는 과하다는 생각이고 시정요구유형을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년도에 한일관계가 개선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일본과 협의 조정이 긴요해지면서 국외여비가 조기 소진됐고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일부 정책연구비를 전용해서 국외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집행지침에 맞게 했기 때문에 징계는 저희는 과하다는 생각이고 시정요구유형을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제가 전체회의 때 정말 외교 입장 생각해서 하려고 노력했고 18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도 저는 제도개선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에서 사용된 내용들도 실제 공관에 일상적으로 부여된 역량 이상으로 또 추가로 역량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가늠해서 일상적인 외교활동에 누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하고자 한다면 부산엑스포만이 아니라 외교 역량 전반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재도개선을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어떤 역량이 들어갔는지 분석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추이를, 최소한 보고를 했던 내역들을 위원들은 알아야지요.
그것을 자꾸 외교 영역에 있어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나라 이름 제외하고 등등,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대륙별로라도, 통으로라도 그런 보고에 대해서 알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결국 보고한 수치가 최종 결과치와 맞닿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교부만의 책임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해 못 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실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데 이 문제만큼은 지금 거의 소위 말미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승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꼭 안 하려고 했던 말까지 저는 짚어야겠습니다.
실제 아프리카 전반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소위 말하는 물량공세에 대적할 수 없었다는 게 외교부의 모든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 이유가 아니라 승리한 국가의 승리 이유만 잔뜩 분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객관적 복기일 수 있습니까?
실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정상회의까지도 대통령 주관해서 개최하시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상당수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저도 위원들 중에 보기 드물게 아프리카 방문하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는 외교부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유치하러 갔던 분들의 어떤 태도 때문에,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혐한 감정이 일어날 정도로 언론이 떠들썩했던 모 나라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관에서 사용된 내용들도 실제 공관에 일상적으로 부여된 역량 이상으로 또 추가로 역량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가늠해서 일상적인 외교활동에 누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하고자 한다면 부산엑스포만이 아니라 외교 역량 전반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재도개선을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어떤 역량이 들어갔는지 분석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추이를, 최소한 보고를 했던 내역들을 위원들은 알아야지요.
그것을 자꾸 외교 영역에 있어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나라 이름 제외하고 등등,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대륙별로라도, 통으로라도 그런 보고에 대해서 알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결국 보고한 수치가 최종 결과치와 맞닿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교부만의 책임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해 못 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실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데 이 문제만큼은 지금 거의 소위 말미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승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꼭 안 하려고 했던 말까지 저는 짚어야겠습니다.
실제 아프리카 전반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소위 말하는 물량공세에 대적할 수 없었다는 게 외교부의 모든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 이유가 아니라 승리한 국가의 승리 이유만 잔뜩 분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객관적 복기일 수 있습니까?
실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정상회의까지도 대통령 주관해서 개최하시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상당수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저도 위원들 중에 보기 드물게 아프리카 방문하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는 외교부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유치하러 갔던 분들의 어떤 태도 때문에,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혐한 감정이 일어날 정도로 언론이 떠들썩했던 모 나라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나라 장관한테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저 이렇게 소위에서가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특정 국가에서는 대통령 영부인에게 친서를 전달했는데 한참 동안 친서가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제가 관련한 대사관 통해 가지고 친서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재차 친서를 해서, 그때가 표결을 위해서 막판 경주를 해야 될, 열흘밖에 안 남았던 시간인데요. 제가 오죽하면 여당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다시 그 친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해 가지고 간략한 답변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냐고’…… 여사님 간에, 그것도 아프리카 전체 AU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답변 안 전달해 드렸습니다. 심각한 외교적 실수거든요. 대통령실의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등등 이런 자잘한 과실들,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그랬으면 진작에 얘기했지요. 그런데 저는 더 큰 틀에서 보고 싶어서 외교부가 보고했던 내용 그리고 이것들을 판단을 충분히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거름망 있는 또 다른 권한이 있는 기구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외교부가 최소한 보고해 줄 것들은 국회하고 상의하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제외한 그 수치도 보고하지 않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건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떠들썩하고 유명했던 건인데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아무튼 전반적인 역량에 대한 점검 좀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결산을 대하는 외교부의 태도를 보면서 다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승인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저 이렇게 소위에서가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특정 국가에서는 대통령 영부인에게 친서를 전달했는데 한참 동안 친서가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제가 관련한 대사관 통해 가지고 친서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재차 친서를 해서, 그때가 표결을 위해서 막판 경주를 해야 될, 열흘밖에 안 남았던 시간인데요. 제가 오죽하면 여당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다시 그 친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해 가지고 간략한 답변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냐고’…… 여사님 간에, 그것도 아프리카 전체 AU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답변 안 전달해 드렸습니다. 심각한 외교적 실수거든요. 대통령실의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등등 이런 자잘한 과실들,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그랬으면 진작에 얘기했지요. 그런데 저는 더 큰 틀에서 보고 싶어서 외교부가 보고했던 내용 그리고 이것들을 판단을 충분히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거름망 있는 또 다른 권한이 있는 기구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외교부가 최소한 보고해 줄 것들은 국회하고 상의하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제외한 그 수치도 보고하지 않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건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떠들썩하고 유명했던 건인데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아무튼 전반적인 역량에 대한 점검 좀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결산을 대하는 외교부의 태도를 보면서 다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승인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장님, 제가 지금 47번을 이렇게 죽 읽어 보면 지적사항 안에는 출장보고서 같은 것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지만 시정요구사항에서는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이 징계인 것은 저희는 과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이 징계인 것은 저희는 과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47번은 그렇게 의견을 밝히신 거고요.
아까 윤후덕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홍기원 위원님이 자료를 더 제출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아까 윤후덕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홍기원 위원님이 자료를 더 제출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제가 지적을 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있습니다만 시정요구사항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징계가 과하다라고 하는데 저 이것은 시정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요구사항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하고 출장 관련 증빙 자료 및 출장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징계를 시정으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외교부는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하고 출장 관련 증빙 자료 및 출장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징계를 시정으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외교부도……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여전히 저희는 출장보고서를 다 제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의 그 부분은……
출장보고서 요약해서 제출이 안 되나요?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현재로서는 출장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하기 위한 출장들이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그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누구였고 몇 명 정도 갔고 대강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라도 공개…… 공개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고서로 하고 그것을 비공개로 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을 필요한 경우는 붙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비밀취급인가도 있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차관님.
제가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저희가 역대급의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역대급 예비비로도 부족해서 전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본예산이 주어진 게 7월, 8월까지 다 썼다고 하면 예비비를, 이것은 엑스포 때문에 예비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면 그게 다 감안이 되어야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차치하고 또 전용은 전용대로,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을 출장비로 갖다 쓰고 일반수용비를 출장비로 갖다 쓰고 임차료를 출장비로 갖다 쓰고. 과도합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저희가 역대급의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역대급 예비비로도 부족해서 전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본예산이 주어진 게 7월, 8월까지 다 썼다고 하면 예비비를, 이것은 엑스포 때문에 예비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면 그게 다 감안이 되어야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차치하고 또 전용은 전용대로,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을 출장비로 갖다 쓰고 일반수용비를 출장비로 갖다 쓰고 임차료를 출장비로 갖다 쓰고. 과도합니다.
김건 위원님.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정상외교 행사에 관한 것에서 쓴 것이고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숙박비라든가 여러 항공료라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똑같은 현상이 정상이 아닌 일반 다른 모든 출장에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당연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어쨌든 시간은 계속 가고 저희가 이것을 할지, 안 할지 정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충분히 만족 못 하시지만 어쨌든 외교부에서 자료를 나름 만들어 왔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 21년, 23년 보면 납득이 되네요, 숫자만 봐도, 수치로 봐도 두 개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세부내역을 봐야만 결산 하시겠다고 정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국정감사가 있고 예산안 심사도 있고 이런 내역을 좀 더 많이 따지실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외교부의 설명이 다 만족되시지는 않더라도 일단 성의를 보였다 생각되시면 결산은 의결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정감사에서 따지셔도 되는 것 아닌가 의견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충분히 만족 못 하시지만 어쨌든 외교부에서 자료를 나름 만들어 왔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 21년, 23년 보면 납득이 되네요, 숫자만 봐도, 수치로 봐도 두 개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세부내역을 봐야만 결산 하시겠다고 정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국정감사가 있고 예산안 심사도 있고 이런 내역을 좀 더 많이 따지실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외교부의 설명이 다 만족되시지는 않더라도 일단 성의를 보였다 생각되시면 결산은 의결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정감사에서 따지셔도 되는 것 아닌가 의견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신 이 자료의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 사람들, 국가도 그렇고 좀 절약하면서 살림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한도 내에서 어떻게 살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크게 했네요, 사업을.
그러면서 그다음 4페이지 보면 문서에서도 좀 모순이 돼요. 이게 뉴욕으로 가는 1호기 운용 예산에 2배가 들어갔고 워싱턴은 2.5배가 상승했다 그랬는데 그 밑 별표의 물가상승률 보면 국제항공료 소비자물가지수가 27.4% 상승하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27.4% 상승했다고 출처를 제시하면서 그 위에서는 1호기 운용 예산은 2.5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호기 운용 예산, 운용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내역이?
아침에 주신 이 자료의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 사람들, 국가도 그렇고 좀 절약하면서 살림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한도 내에서 어떻게 살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크게 했네요, 사업을.
그러면서 그다음 4페이지 보면 문서에서도 좀 모순이 돼요. 이게 뉴욕으로 가는 1호기 운용 예산에 2배가 들어갔고 워싱턴은 2.5배가 상승했다 그랬는데 그 밑 별표의 물가상승률 보면 국제항공료 소비자물가지수가 27.4% 상승하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27.4% 상승했다고 출처를 제시하면서 그 위에서는 1호기 운용 예산은 2.5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호기 운용 예산, 운용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내역이?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
얘기 좀 해 줘요. 운용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그런 기술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1호기를 운용하는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운항에 필요한 그런 연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때 소요되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비행기에는 곱하기 명수, 사람 수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유류비 그리고 그 1호기를 운용하고 지상 운용요원 다 포함한 인건비, 지상조업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명수를 좀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명수가 많아지면 운용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명수요?
명수. 100명하고 200명하고는 달라지잖아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명수를 좀 자료로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텔 객실요금이 올랐다고 이렇게 했는데 홍기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대폭 인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6%, 30% 이런 정도의 객실요금이 오른 것으로 이게 예비비가 329억이 필요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호텔 객실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객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 국민들이 이해하잖아요, 나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계속 명수, 몇 명이나 갔느냐 그래서 호텔 수 곱하기 몇 명, 이런 단가를 제시를 해 줘야 이것을 결산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작년 8월 8일 날 외교부에서 기재부에 예비비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서류를 보냈지요? 작년 8월 8일 그쯤이지요?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 국민들이 이해하잖아요, 나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계속 명수, 몇 명이나 갔느냐 그래서 호텔 수 곱하기 몇 명, 이런 단가를 제시를 해 줘야 이것을 결산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작년 8월 8일 날 외교부에서 기재부에 예비비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서류를 보냈지요? 작년 8월 8일 그쯤이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기재부에 보낸 외교부 예비비신청서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8월 8일인가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며칟날 승인이 됐어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그런 자세한 사항은……
8월 14일에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8월 14일에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4일. 며칠 후에 승인이 됐잖아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변동된 내역이 있었어요, 변동된 내역?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
그 내용도 몰라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요, 변동된 내역이 있냐고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 말씀은 그 신청서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는 이에 대해서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것을 조정해서 승인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도. 그러면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준 거예요?
변동 내용이 있으면 변동 내용이라도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동 내용이 있으면 변동 내용이라도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제가 똑같은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아니, 그 얘기는 어제부터 얘기 들었고요.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중간 과정에 있는 문서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어제부터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이 법령에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제출하지 않아요? 뭐 숨긴 게 있어요? 숨긴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숨기고 있어요.
자, 일단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잠시 논의를 정리를 하고요. 일단 정회를 했다가 다시 양당 간사 간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김기웅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윤후덕 위원님하고 홍기원 위원님을 포함해서 또 위원님들은 이게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결산심사 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출을 하신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외교부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더라도 아까 1호기 운영 같은 것을 포함한 일반용역비의 경우는 대강 숫자를 합쳐 보면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사실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누구를 태웠느냐, 누가 갔느냐를 포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탔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가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는 외교적 영역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상을 만날 때 임차 공간의 수준과 다른 정상을 만날 때 임차의 경우가 다를 수 있고 또 배석자와 참가자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적 영역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런 부분은 저는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께서 질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던 영역들은 그런 국외업무여비라든지 기타 특수활동비라든지 또 선물 사고 이런 데도, 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외교적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특성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료와 관련해서 결산을 할 때 외교적 소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부의 소명과 주장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게 예측이 가능했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외교를 했는데 부산엑스포의 경우도 참담한, 국민적인 그런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게 명품 이런 논란들도 막 벌어지면서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외교의 품격이나 국격을 갖추는 정부의 활동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과연 그런 데 쓰여지는 게 우리 국회에서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게 타당한가? 그냥 넘어가 줘도 국민적으로 볼 때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의 요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성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제출을 하셨다고 아까 여당에서는 평가를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요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잠깐 한 2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하고 그사이에 정리를 좀 해 가지고 10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회의는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열지 말지는 또 봐야 되니까 일단은 죄송하지만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기다려 주십사 이렇게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아까 김기웅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윤후덕 위원님하고 홍기원 위원님을 포함해서 또 위원님들은 이게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결산심사 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출을 하신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외교부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더라도 아까 1호기 운영 같은 것을 포함한 일반용역비의 경우는 대강 숫자를 합쳐 보면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사실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누구를 태웠느냐, 누가 갔느냐를 포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탔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가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는 외교적 영역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상을 만날 때 임차 공간의 수준과 다른 정상을 만날 때 임차의 경우가 다를 수 있고 또 배석자와 참가자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적 영역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런 부분은 저는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께서 질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던 영역들은 그런 국외업무여비라든지 기타 특수활동비라든지 또 선물 사고 이런 데도, 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외교적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특성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료와 관련해서 결산을 할 때 외교적 소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부의 소명과 주장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게 예측이 가능했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외교를 했는데 부산엑스포의 경우도 참담한, 국민적인 그런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게 명품 이런 논란들도 막 벌어지면서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외교의 품격이나 국격을 갖추는 정부의 활동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과연 그런 데 쓰여지는 게 우리 국회에서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게 타당한가? 그냥 넘어가 줘도 국민적으로 볼 때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의 요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성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제출을 하셨다고 아까 여당에서는 평가를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요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잠깐 한 2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하고 그사이에 정리를 좀 해 가지고 10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회의는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열지 말지는 또 봐야 되니까 일단은 죄송하지만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기다려 주십사 이렇게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야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기가 되었던 예비비와 관련된 지적사항들 중에 44항, 45항, 46항은 전체적으로 오늘 제외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결산 부분에서 18번은 시정조치로 하고 그다음에 47번의 경우는 주의조치로 하기로 하되 조치 의견에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부 반영한……
뒤에 뭐라고 그러셨지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야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기가 되었던 예비비와 관련된 지적사항들 중에 44항, 45항, 46항은 전체적으로 오늘 제외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결산 부분에서 18번은 시정조치로 하고 그다음에 47번의 경우는 주의조치로 하기로 하되 조치 의견에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부 반영한……
뒤에 뭐라고 그러셨지요?
제가 시정요구사항은 협의된 거니까 주의 조치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외교부는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하고 출장보고서 등 관련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 정도로……
그런 정도의 시정조치사항 넣고 양정은 주의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주의로.
그리고 47번 시정요구명을 ‘국회 예산·결산심의권 침해하는 부당한 예산 전용’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결산에서 어쨌든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47번 시정요구명을 ‘국회 예산·결산심의권 침해하는 부당한 예산 전용’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결산에서 어쨌든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산·결산……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님.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사항들은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우리 행정실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사항들은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우리 행정실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저희들이 총 47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예비비 3건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시정 2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29건으로 총44건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 결산 관련해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교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 결산심사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차관님, 기다리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교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 결산심사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차관님, 기다리셨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다음은 어제 통일부 항목 다 결정하지 못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통일부 소관 결산 관련해서 어제 마무리 못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통일부 소관 결산 관련해서 어제 마무리 못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사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 소위원회의 통일부 소관 결산심사에서 총 33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이 결정되었으나 2건에 대하여는 미료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료 2건은 추가 심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 추진 부적절 그리고 부대의견은 ‘통일부는 국민의 통일 인식과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편향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 소위원회의 통일부 소관 결산심사에서 총 33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이 결정되었으나 2건에 대하여는 미료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료 2건은 추가 심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 추진 부적절 그리고 부대의견은 ‘통일부는 국민의 통일 인식과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편향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김수경 어제 그 경위를 좀 알아봤고요. 이렇습니다. 1월 말에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당시에 북한 실상 알리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통일부 차원에서는 북한 실상 알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는 와중에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 모아지기도 하고요.
4월 달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일기반조성팀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팀이 이 업무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당초 아이디어 모은 것 중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토크콘서트의 방식도 있고 아니면 국제사회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안들이 모아지는 가운데 7월 초에 차관이 새로 오셨고 7월 말에 장관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8월에 내역변경해서 예산을 만들고 9월에 처음으로 그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4월 달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일기반조성팀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팀이 이 업무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당초 아이디어 모은 것 중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토크콘서트의 방식도 있고 아니면 국제사회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안들이 모아지는 가운데 7월 초에 차관이 새로 오셨고 7월 말에 장관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8월에 내역변경해서 예산을 만들고 9월에 처음으로 그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일단 보고가 있었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사실 어제 이게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통일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여부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사업경과가 흘러왔는지에 대한 답변 문제하고, 이게 어차피 올해 예산에도 아마 편성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예산심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어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사실 어제 이게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통일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여부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사업경과가 흘러왔는지에 대한 답변 문제하고, 이게 어차피 올해 예산에도 아마 편성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예산심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어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님.
제가 주의 의견을 당초에 밝혔다가 이 정도면 정말 그 이상의 시정요구유형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추가로 올해 예산에 편재가 돼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살펴봤더니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12억 조금 넘는 규모인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이해라고 했을 때는 북한의 실상, 물론 실상도 알아야지요. 저희가 남북 동질성만을 해서, 통일의 당위성만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허물어질 수도……
실상도 알아야 하지만 다만 이 사업 전체적으로는 통일에 보다 다가가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을 이 제목에서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여러 유형 중에 탈북민 토크콘서트, 인식 제고 콘텐츠 제작.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구술 채록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북한인권사업에만, 결국 실상은 그렇게 진행되면서 위원님들한테는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을 것처럼 해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미 결산 보고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난 이상 아마 올해 예산도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여튼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예산에 편재가 돼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살펴봤더니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12억 조금 넘는 규모인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이해라고 했을 때는 북한의 실상, 물론 실상도 알아야지요. 저희가 남북 동질성만을 해서, 통일의 당위성만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허물어질 수도……
실상도 알아야 하지만 다만 이 사업 전체적으로는 통일에 보다 다가가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을 이 제목에서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여러 유형 중에 탈북민 토크콘서트, 인식 제고 콘텐츠 제작.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구술 채록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북한인권사업에만, 결국 실상은 그렇게 진행되면서 위원님들한테는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을 것처럼 해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미 결산 보고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난 이상 아마 올해 예산도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여튼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할게요.
지금 차관님 설명 잘해 주셔서 좋았고요. 그런데 4월, 5월, 6월, 7월 이때 과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차관님 설명 잘해 주셔서 좋았고요. 그런데 4월, 5월, 6월, 7월 이때 과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품의 서류를 만들고 그랬던 자료가 있는지 일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김수경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통일부차관김수경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지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도 없는데 설명하신 거예요?
통일부차관김수경 구두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해서 확인해 보고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더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이걸 주의로 이야기하셨지요?
주의라고 의견을 밝혔지만 저는 훨씬 가중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았던 항목을 작년 예산 당시의 회의록이나 올렸던 기안서를 보니까 온전히 이 사업을 국회에 설명하고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는 시정 정도로 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고쳐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하여간 정도 문제 판단은 워낙 다르실 수가 있어서, 일단 저는 통일부차관 의견이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시정이나 주의나 정도에 대해서.
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는 주의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승인해 주신 것과 다르게 사용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셨고 당연히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용이나 전용이 아니었던 내역변경이었기 때문에, 이용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용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내역변경은 장관의 허락하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재량을 적당히 허락하고 있는 부분이라 국회의원 여러분의 예산심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의로 해 주십사 생각했던 겁니다.
김건 위원님.
사실 어제 18번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사업 이것도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전용을 통해 했던 똑같은 유형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관성 차원에서 주의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어제 주로 제기했던 사안이기도 해서, 먼저 방금 차관께서 어제 그 경위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실히 해 준 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없었던 내용들을 변경을 통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일부 부대의견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의 균형성 문제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올해도 진행이 됐고 또 내년에도 아마 예산 항목에 올라오게 될 것인데 주로 내용이 통일인식과 북한이해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건데 탈북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반북의식 제고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 이게 과연 통일부 본래의 취지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합되는 사업인지, 통일인식에 있어서 이게 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데서 내용의 문제성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시정요구유형을 좀 더 강하게 시정으로 가야 된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없었던 내용들을 변경을 통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일부 부대의견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의 균형성 문제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올해도 진행이 됐고 또 내년에도 아마 예산 항목에 올라오게 될 것인데 주로 내용이 통일인식과 북한이해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건데 탈북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반북의식 제고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 이게 과연 통일부 본래의 취지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합되는 사업인지, 통일인식에 있어서 이게 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데서 내용의 문제성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시정요구유형을 좀 더 강하게 시정으로 가야 된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8번의 경우하고 부대의견이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다만 8번은 아까 차관이 잠깐 설명했던 대로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이용이나 전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예산의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통일부가 본래의 통일부의 취지에 맞게 통일인식과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양할 수 있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하고 8번의 경우는 주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의견 어떠세요?
정부 의견 어떠세요?
통일부차관김수경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편향적’이라는 부분……
‘편향적인’ 부분 빼고?
통일부차관김수경 예, 통일인식과 남북관계를 항상 신경 쓰면서 저희가 모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편향적인’이라는 단어를 빼는 걸로 하고 앞에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양한다’라고 하는 정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써 놓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내 통일기반 조성 항목에 있는 세부 내역사업 중에, 이것 어차피 나중에 예산심의하고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표시가 되면 결산 하고 앞으로 향후에 결산에서 지적됐던 내용을 반영하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린 건데……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정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구를 보시면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은 정부에서 해 왔지만 결국 심의하고 최종 승인해서 의결한 것은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운 예산을 심사할 때 가져온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편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냐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국회가 승인한 걸 쓴 걸 편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이 아니냐, 국회가 심의해서 승인해 놓고는 그게 편향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심사 때 제기하실 문제고 통일부가 이 부분을 유념하면 되는데 결산심사에서 스스로 승인했던 예산안을 놓고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로운 예산을 심사할 때 가져온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편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냐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국회가 승인한 걸 쓴 걸 편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이 아니냐, 국회가 심의해서 승인해 놓고는 그게 편향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심사 때 제기하실 문제고 통일부가 이 부분을 유념하면 되는데 결산심사에서 스스로 승인했던 예산안을 놓고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8번 항목을 시정에서 주의로 함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예산집행을 지양한다’라고 해도 되는 거지요. 사실은 전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권한 내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그 역시 국회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부대의견이 시정에서 주의로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그 비중을 맞추어서 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동의했던 이유가 이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과 동시에 설득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존치는 시키되 만약에 결산 심의와 관련해서 편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질적으로 보인다면 다른 단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했던 이유가 이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과 동시에 설득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존치는 시키되 만약에 결산 심의와 관련해서 편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질적으로 보인다면 다른 단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에 붙이시는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걸 제기를 할 때 부대의견으로 제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 전체 부대의견 말고 여기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이런 것처럼 비쳐지니까.
일부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일부 있는데 승인을 하신 다음에……
제가 이걸 지적했던 이유가 사실은 다른 데서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걸 그때 제기를 했던 건데……
맞아요. 어제 저도 얘기했지만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쪽에 대한 노력보다는 북한인권 문제 지적이나 또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활동이 많아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 위원장님이 제안한 그 문구가 전체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산편성을 지양한다’가 맥락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 아니면 또는 예산활용 이런 표현을 써서 수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지양한다’가 맥락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 아니면 또는 예산활용 이런 표현을 써서 수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내에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부대의견은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에도 도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통일부는 국민의 통일인식과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러니까 본 심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부대의견 다는 거니까.
원래 국회라는 곳은 예산심의든 결산을 하든 그 전체를 다 총괄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거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이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올해 9월 초에 국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도 심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결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전 단계라고. 그런 데서 여기다가 예산편성이라는 말을 넣는 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아까 또 약간……
하여간 제 의견은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지만 통일부 전체 예산집행이 마치 이런 것처럼 비칠 우려가 전체에 달면 있으니 지금 말씀하신 8번에 대해서 균형 있게 집행을 하라든가 잘 맞도록 하라든가 이렇게 다는 것은 제가 상관이 없는데, 통일부 전체가 남북관계 악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지 않느냐.
긍정적으로도 쓸 필요가 없다고, 홍 위원님이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라 했는데 차라리 그러면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예산을 집행하라’ 이런 건 너무 좋은 말이지만 의미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 얘기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전체를 달아 주시든가……
긍정적으로도 쓸 필요가 없다고, 홍 위원님이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라 했는데 차라리 그러면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예산을 집행하라’ 이런 건 너무 좋은 말이지만 의미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 얘기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전체를 달아 주시든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8번에도 붙이고 부대의견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8번 시정요구 안에다가 붙이는 것이 차라리……
저는 그게 괜찮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체도 필요한 게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그렇다고 지적을 이미 해서 목 맞물려서……
그러니까 사실 편성권은 어차피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편성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약간의 그런 건 있는데……
국회가 권고할 수 있지요.
결산하면서 나오는 권고는 결산을 해 보니까 편성도 편성이지만 약간 항목을 바꿔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 다른 데도 보면 그런 게 많고 그러니까 집행과 관련해서 주로 권고로 하는 게……
아까 여당 위원님들도 제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이라는 말은 빼도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이런 정도로 하지요.
아까 여당 위원님들도 제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이라는 말은 빼도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이런 정도로 하지요.
부대의견 넣으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편성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하셔 가지고 계속 주장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다만 모든 것에 망라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게 더 핵심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오히려 ‘편성’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정식 위원님 말씀에 급감화되어……
의견을 더 하자면 국회 예결산 과정 그리고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편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지금처럼 전용은 물론이고 국회의 심사권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완되는 광의의 편성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편성이라는 말을 빼고 안 빼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8번에 한정해서 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통과되긴 했지만 부대의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수긍하시는 면도 있거든요. 8번이 대표적으로 남아 있지만 8번 포함해서 16번, 18번 등등 해서 여러 문제가 이 문제하고 관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으로 여전히 존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더 하자면 국회 예결산 과정 그리고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편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지금처럼 전용은 물론이고 국회의 심사권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완되는 광의의 편성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편성이라는 말을 빼고 안 빼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8번에 한정해서 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통과되긴 했지만 부대의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수긍하시는 면도 있거든요. 8번이 대표적으로 남아 있지만 8번 포함해서 16번, 18번 등등 해서 여러 문제가 이 문제하고 관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으로 여전히 존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대의견 넣고 마무리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리어스(serious)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편성……
이렇게 하고 그리고 ‘편향’이라는 말을 빼.
‘편향’은 뺐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취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이 표현이 마치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 맥락이 읽힐 수 있으니…… 지금 해당되는 사업들 몇 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다는 것은 제가 이견이 없는데 여기는 좀 긍정적인 표현을 써 주자.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악화’, ‘편향’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건 제가 좀 거북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악화’, ‘편향’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건 제가 좀 거북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요.
저희가 외교부 결산을 할 때는 외교부차관님이 두 분이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통일부 결산을 할 때는 통일부차관님이 두 분이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웃음소리)
(웃음소리)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편향적인’ 뺐으니까 그냥 가시지요.
대북전단 문제도 그렇고 인권보고서 같은 거를 대량으로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남북관계 악화 요인도 되고 등등 우려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대의견이니까, 부대의견으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보통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여러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부대의견 남기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홍기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좀 부담이 된다고 그럴까 점점 그런 건 뭐냐하면 사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통일부 예산이라는 것은 남북관계를 진전·개선하고 그런 예산인데 그런 여러 사업들이 다 여기 이 범주에 속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이것을 여기에 그대로 담으면 저희가 그 말씀에 동의한 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의견은 여기에는 그런 개별 사업을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통일부는 남북 화해·교류·대화 이것을 주무로 하는 부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은 국민이 지금 통일부가 하는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국민의 통일 인식이나 남북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거 노력도 안 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그런 인식을 일부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하자는 거지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 그런 걸 다 뺀다 그러면 통일부는 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결산이나 예산심사 할 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 문제의식이 여기에 조금은 담겨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통일부는 남북 화해·교류·대화 이것을 주무로 하는 부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은 국민이 지금 통일부가 하는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국민의 통일 인식이나 남북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거 노력도 안 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그런 인식을 일부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하자는 거지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 그런 걸 다 뺀다 그러면 통일부는 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결산이나 예산심사 할 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 문제의식이 여기에 조금은 담겨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통일부가 화해와 협력, 대화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북한이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적대적인 국가라고 그러고, 이번에 8·15에도 대화 제의했지만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통일부의 전체 사업 중에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그 나머지 절반의,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갖고 가기 위한 북한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의 개념 규정을 편향적이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절반의,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갖고 가기 위한 북한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의 개념 규정을 편향적이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제기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통일부는 헌법 4조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의 책무에 있는 통일 노력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정부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부의 기본 조직 역할 자체가 통일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부대의견에 이것을 다는 이유는 그것을 함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거나 국회가 권고 비슷하게 앞으로 조금 더 참고해 달라, 이번에 결산심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으니 좀 참고해라 이게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하면 본 전체는 해 주되 향후에 이런 점은 조금 고려를 해 주세요라고 하는 국회 의견이기 때문에, 본 전체였으면 심의할 때 다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사항으로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취지라서 저는 큰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만 부대의견에 이것을 다는 이유는 그것을 함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거나 국회가 권고 비슷하게 앞으로 조금 더 참고해 달라, 이번에 결산심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으니 좀 참고해라 이게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하면 본 전체는 해 주되 향후에 이런 점은 조금 고려를 해 주세요라고 하는 국회 의견이기 때문에, 본 전체였으면 심의할 때 다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사항으로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취지라서 저는 큰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홍 위원님 얘기하신 건데요. 얘기가 좀 길게 가는데, 인권 얘기하는 것이 통일이나 남북관계 진전에 악화가 되는 요인이다? 이것도 논쟁을 아마 밤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단, 확성기 문제도 이게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 매를 때릴 때는 때리고 사탕 줄 때는 줘야 되는 거지 사탕만 갖다 바친다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느냐, 좀 길게 봤을 때 진짜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의견이 다 다르실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그냥 통일부가 지금 악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정의해 버리시면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홍 위원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해야 하는지 논쟁하자 그러면 일주일 내내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결산 하면서 통일부가 인식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통일 인식 악화’잖아요. 마치 통일 인식을 악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일을 해 온 것처럼 이렇게 달아 놓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 만약에 그 표현을 긍정적으로 해 주신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상당히 비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단, 확성기 문제도 이게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 매를 때릴 때는 때리고 사탕 줄 때는 줘야 되는 거지 사탕만 갖다 바친다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느냐, 좀 길게 봤을 때 진짜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의견이 다 다르실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그냥 통일부가 지금 악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정의해 버리시면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홍 위원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해야 하는지 논쟁하자 그러면 일주일 내내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결산 하면서 통일부가 인식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통일 인식 악화’잖아요. 마치 통일 인식을 악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일을 해 온 것처럼 이렇게 달아 놓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 만약에 그 표현을 긍정적으로 해 주신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상당히 비난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재정 위원님.
제가 어제도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통일부가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질성을 높이는 과정은 인권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이라면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 전용까지 해 가면서 그것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에는 편제가 됐다고 하는데 방금 제가 읽어 드렸다시피 국회에는 흡사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전부 북한의 실상 알리기에만, 그 사업에 거의 12억이 넘는 돈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대의견만큼 드러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논쟁을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면 통일할 것인가? 장을 끌어내 가지고 빨리 통일을 통해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훨씬 더 지름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를 없애자가 아니라 그 사업의 균형만 맞췄더라면 이런 지적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구가 그대로 ‘편향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더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여당 위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편향적인’이라는 말을 빼자고 하시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했던 거고, 부대의견 자체를 안 하면 안 했지 다른 긍정적인 말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 예산에는 편제가 됐다고 하는데 방금 제가 읽어 드렸다시피 국회에는 흡사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전부 북한의 실상 알리기에만, 그 사업에 거의 12억이 넘는 돈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대의견만큼 드러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논쟁을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면 통일할 것인가? 장을 끌어내 가지고 빨리 통일을 통해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훨씬 더 지름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를 없애자가 아니라 그 사업의 균형만 맞췄더라면 이런 지적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구가 그대로 ‘편향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더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여당 위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편향적인’이라는 말을 빼자고 하시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했던 거고, 부대의견 자체를 안 하면 안 했지 다른 긍정적인 말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기웅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북전단 문제를 대응하는 통일부의 태도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에서 나온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그런 것도 고려했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어서 통일부가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장관님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악화해서 오물 풍선 날아오는 데도 작용을 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 게 너무 심화되지 않도록 그러한 예산집행을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통일부가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고, 여기에 긍정적으로 쓰는 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를 부대의견으로 쓰지는 않으니까 거기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김기웅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북전단 문제를 대응하는 통일부의 태도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에서 나온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그런 것도 고려했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어서 통일부가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장관님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악화해서 오물 풍선 날아오는 데도 작용을 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 게 너무 심화되지 않도록 그러한 예산집행을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통일부가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고, 여기에 긍정적으로 쓰는 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를 부대의견으로 쓰지는 않으니까 거기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이게 최종 정리된 문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통일부는 국민의 통일 인식과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집행을 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게 최종 정리된 문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통일부는 국민의 통일 인식과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집행을 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집행을’.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권고하는 그런 정도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슨 통일부 전체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통일부가 혹시 악화시키는 요인을 집행하는 게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게 있으면 이런 권고 정도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권고하는 그런 정도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슨 통일부 전체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통일부가 혹시 악화시키는 요인을 집행하는 게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게 있으면 이런 권고 정도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여기 편향적, 왜 통일부가 탈북 인권 문제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예산을 쓰냐 하시는데 만약에 남북대화가 열리거나 교류·협력이 되거나 인도적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돈이 1조 나가겠지요. 당연히 1조 이상 예비비까지 써서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 김건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화도 안 되고 교류·협력도 안 되고 인도 지원 준다고 해도 안 받고 북한이 고개 돌리고 안 쳐다보는데……
그리고 우리 국내 사업, 국제 사업이라도 열심히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통일 인식 제고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 지금 보시기에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들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부 전체 사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보시기에 예산이 한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느낌은 통일부의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도발이라든가 전단 날리는 것도 북한이 잘못하는 거지, 우리 거 보냈으니까 날아오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이, 여기 부대의견을 표현은 모르지만 차라리 길게 써서 북한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하면서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좀 이렇게 해 보라든가…… 이것 다 잘라 버리고 그냥 ‘통일부는 국민의 인식을 악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예산집행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언뜻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지적하시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면 아까처럼 ‘8번 사업에 대해서 콘텐츠 내용을 균형 있게 가져가라’라든가 이렇게 지정해 담아 주시면 그건 제가 좋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김건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화도 안 되고 교류·협력도 안 되고 인도 지원 준다고 해도 안 받고 북한이 고개 돌리고 안 쳐다보는데……
그리고 우리 국내 사업, 국제 사업이라도 열심히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통일 인식 제고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 지금 보시기에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들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부 전체 사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보시기에 예산이 한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느낌은 통일부의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도발이라든가 전단 날리는 것도 북한이 잘못하는 거지, 우리 거 보냈으니까 날아오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이, 여기 부대의견을 표현은 모르지만 차라리 길게 써서 북한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하면서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좀 이렇게 해 보라든가…… 이것 다 잘라 버리고 그냥 ‘통일부는 국민의 인식을 악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예산집행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언뜻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지적하시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면 아까처럼 ‘8번 사업에 대해서 콘텐츠 내용을 균형 있게 가져가라’라든가 이렇게 지정해 담아 주시면 그건 제가 좋다고 보는 것이지요.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처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 아마 차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정과제 쭉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국정과제 몇백 개 되는 것 중에 통일부에 속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첫해에 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다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권영세 장관 계실 때 하다가 장관 바뀌시고는 완전히 이게 한 90도 이상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통일 정책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부처는 일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일정하게 중심을 잡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동일한 메시지를 내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일본에 기울이는 정성만큼, 아니 한 반 정도만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저렇게까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의 과정에서도 그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3년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약간 그게 있는 거지요, 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목표로 했던 것처럼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라. 북한의 인식 개선을 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벽에 대고 두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처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 아마 차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정과제 쭉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국정과제 몇백 개 되는 것 중에 통일부에 속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첫해에 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다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권영세 장관 계실 때 하다가 장관 바뀌시고는 완전히 이게 한 90도 이상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통일 정책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부처는 일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일정하게 중심을 잡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동일한 메시지를 내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일본에 기울이는 정성만큼, 아니 한 반 정도만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저렇게까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의 과정에서도 그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3년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약간 그게 있는 거지요, 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목표로 했던 것처럼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라. 북한의 인식 개선을 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벽에 대고 두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대체적인 요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 어떤 부분은 제가 같은 생각인 것도 있는데, 시비는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처음 등장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등장한 지 3개월 만에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한 것이 나흘 만에 담대한 구상을 걷어차 버리고 그다음에 한 달 있다가는 핵무력정책법을 해서 남한을 전술핵무기로 선제공격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전술핵무기 핵탄두를 보여 주고 이런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정책도 대응해 갈 수밖에 없고 억지 위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던 거여서 제 생각은 공정하게 얘기한다면 이 정부가 처음에 폈던 정책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 북한의 대응 때문인 부분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꾸로 편향적인 인식을 안 담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한 것이 나흘 만에 담대한 구상을 걷어차 버리고 그다음에 한 달 있다가는 핵무력정책법을 해서 남한을 전술핵무기로 선제공격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전술핵무기 핵탄두를 보여 주고 이런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정책도 대응해 갈 수밖에 없고 억지 위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던 거여서 제 생각은 공정하게 얘기한다면 이 정부가 처음에 폈던 정책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 북한의 대응 때문인 부분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꾸로 편향적인 인식을 안 담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그렇게 널뛰기를 하는 것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미 봐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널뛰기를 하는 북한 정부에 대해서 항상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시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토론을 저희들끼리 하기 시작하면…… 사실 할 말은 서로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산하면서 그래도 통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합의를 쭉 보고 최종적으로 결산을 정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을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들을 부대의견으로 넣으려고 했던 이유도 지적하려면 한량없거든요. 그런데 결산할 때는, 정작 중요한 것은 결산도 결산이지만 내년 예산 할 때 아마 여러 논쟁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을 상호 존중하는 의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직접적으로 어디에 뭐가 같이 가는 것 아닌 정도는 약간 이해를 하고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정도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들을 부대의견으로 넣으려고 했던 이유도 지적하려면 한량없거든요. 그런데 결산할 때는, 정작 중요한 것은 결산도 결산이지만 내년 예산 할 때 아마 여러 논쟁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을 상호 존중하는 의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직접적으로 어디에 뭐가 같이 가는 것 아닌 정도는 약간 이해를 하고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정도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합시다.
잠시만 저한테 시간을,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오세요. 회의 정회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협의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의견을 김기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된 의견을 김기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부대의견안입니다. ‘통일부는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와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8번과 부대의견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8번과 부대의견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사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내용까지 포함한 우리 소위원회의 통일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 총 35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시정 1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20건, 부대의견 2건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내용까지 포함한 우리 소위원회의 통일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 총 35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시정 1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20건, 부대의견 2건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