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1월 17일(금)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 2.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추가)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검정 절차,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 지난 1월 10일 정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러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미래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유익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는 증인 선서 후에 증인·참고인 신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에 교육부장관·차관을 비롯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 또한 배석자가 아닌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 열여덟 분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입니다.
오석환 차관입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표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입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입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입니다.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입니다.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입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입니다.
이대영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입니다.
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장입니다.
이길호 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입니다.
어디 계시지요? 아, 저 뒤에 계시군요.
박백범 대전대학교 석좌교수입니다.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
윤종현 한국과학창의재단 교과서검인정팀장입니다.
(인사)
참고인 중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여승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범준 계명대학교 교수입니다.
김숙영 학부모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호 초등교사입니다.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입니다.
서지섭 교사입니다.
유영의 교사입니다.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입니다. 오늘 약간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
조재범 초등교사입니다.
조현식 부산 포천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청문회에 이렇게 와 주신 점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증인·참고인의 성명·직위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증인·참고인의 본인 여부는 교육위 행정실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주호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주호 증인 나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검정 절차,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 지난 1월 10일 정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러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미래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유익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는 증인 선서 후에 증인·참고인 신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에 교육부장관·차관을 비롯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 또한 배석자가 아닌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 열여덟 분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입니다.
오석환 차관입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표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입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입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입니다.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입니다.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입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입니다.
이대영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입니다.
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장입니다.
이길호 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입니다.
어디 계시지요? 아, 저 뒤에 계시군요.
박백범 대전대학교 석좌교수입니다.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
윤종현 한국과학창의재단 교과서검인정팀장입니다.
(인사)
참고인 중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여승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범준 계명대학교 교수입니다.
김숙영 학부모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호 초등교사입니다.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입니다.
서지섭 교사입니다.
유영의 교사입니다.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입니다. 오늘 약간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
조재범 초등교사입니다.
조현식 부산 포천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청문회에 이렇게 와 주신 점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증인·참고인의 성명·직위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증인·참고인의 본인 여부는 교육위 행정실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주호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주호 증인 나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증인이주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오석환
증인 고영종
증인 송근현
증인 소은주
증인 강은희
증인 이정선
증인 박종훈
증인 김창원
증인 정제영
증인 황보은
증인 오승걸
증인 이대영
증인 이형세
증인 이길호
증인 박백범
증인 정영식
증인 윤종현
2025년 1월 17일
증인 이주호증인 오석환
증인 고영종
증인 송근현
증인 소은주
증인 강은희
증인 이정선
증인 박종훈
증인 김창원
증인 정제영
증인 황보은
증인 오승걸
증인 이대영
증인 이형세
증인 이길호
증인 박백범
증인 정영식
증인 윤종현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청문회를 위해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증인과 참고인들도 간명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답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청문회를 위해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증인과 참고인들도 간명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답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할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를 독재의 망령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골단을 소환한 김민전 위원님 지금 당장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퇴하십시오.
대한민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목적에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비춰 봤을 때 김민전 위원님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피격당하는 모습, 아마 대부분 아실 거고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해냄·천재교과서·씨마스·지학사·미래엔 교과서에 실려 있고.
옆의 사진들 보면 그때 당시에 백골단들이 폭력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폭력을 일삼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 장례식장에 침투해서 시신을 탈취해 가는 이런 나쁜 짓을 한 자들이 바로 백골단입니다. 이한열 열사가 흘린 그 피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열 열사의 희생 뒤엔 최루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폭력 조직 백골단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사 컬렉션에 수록된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문을 사이에 두고 백골단과 시위대가 공방을 나누는 가운데 충돌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이한열은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에 뒷머리를 피격당하여 쓰러졌다’.
백골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도구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국가 폭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의 기자회견장에 소환됐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미쳐 버릴 지경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학자, 대학교수를 했나. 저런 사람들까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를 독재의 망령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골단을 소환한 김민전 위원님 지금 당장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퇴하십시오.
대한민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목적에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비춰 봤을 때 김민전 위원님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피격당하는 모습, 아마 대부분 아실 거고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해냄·천재교과서·씨마스·지학사·미래엔 교과서에 실려 있고.
옆의 사진들 보면 그때 당시에 백골단들이 폭력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폭력을 일삼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 장례식장에 침투해서 시신을 탈취해 가는 이런 나쁜 짓을 한 자들이 바로 백골단입니다. 이한열 열사가 흘린 그 피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열 열사의 희생 뒤엔 최루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폭력 조직 백골단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사 컬렉션에 수록된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문을 사이에 두고 백골단과 시위대가 공방을 나누는 가운데 충돌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이한열은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에 뒷머리를 피격당하여 쓰러졌다’.
백골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도구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국가 폭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의 기자회견장에 소환됐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미쳐 버릴 지경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학자, 대학교수를 했나. 저런 사람들까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민전 위원님 같은 분이 계실 자리는 아닙니다.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백승아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오셨는데 아마 김민전 위원님 관련된 발언이신 것 같지요, 다들? 그래서……
김민전 위원께 신상발언을 먼저……
김민전 위원님께는 당연히 기회를 드릴 텐데, 일단 오늘은 목적이 청문회입니다.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공분 하고 있는 사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인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정훈 위원님이 늦게 신청하셨는데 그래도 여당 간사님께 한번 기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승아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하고 더 이상 발언의 기회는……
일단은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정훈 위원님이 늦게 신청하셨는데 그래도 여당 간사님께 한번 기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승아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하고 더 이상 발언의 기회는……
자료 요구……
자료 요청? 그러면 자료 요청 건 하고, 고민정 위원님까지 하시고 마지막으로 김민전 위원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발언 듣고 저희가 만족한다 생각하고 충분한 해명이 됐다 생각하면 그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견을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의견 듣고요. 그래도 김민전 위원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김민전 위원 먼저 신상발언하시면 어떨까요?
순서대로 하시지요.
아니요, 일단은 조정훈 위원님 하시고.
조정훈입니다.
오늘 AI 디지털교과서 청문회를 어렵게 만들었고 또 한 삼십여 분 넘는 증인과 참고인이 오셔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런, 아마 22대 국회 처음으로 교육위에서 피케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도 김민전 위원님도 기자회견 하시면서 백골단을 지지하거나 말하시는 대로 백골단을 부활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셨고 또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회견을 철회하셨고 또 누차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골단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명백히 드리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경우에 그 뒤에 사과를 하시면, 유감 표명을 하시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했고, 21대 때도 아마 민주당의 모 의원이 코인을 하다가 다른 상임위에서 교육위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계속 비판을 했던 것은 그 위원님은 반성이라기보다는 ‘이게 왜 나쁜 짓이냐. 업무 기간 중에 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으로 이어 갔기 때문에……
오늘 AI 디지털교과서 청문회를 어렵게 만들었고 또 한 삼십여 분 넘는 증인과 참고인이 오셔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런, 아마 22대 국회 처음으로 교육위에서 피케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도 김민전 위원님도 기자회견 하시면서 백골단을 지지하거나 말하시는 대로 백골단을 부활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셨고 또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회견을 철회하셨고 또 누차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골단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명백히 드리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경우에 그 뒤에 사과를 하시면, 유감 표명을 하시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했고, 21대 때도 아마 민주당의 모 의원이 코인을 하다가 다른 상임위에서 교육위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계속 비판을 했던 것은 그 위원님은 반성이라기보다는 ‘이게 왜 나쁜 짓이냐. 업무 기간 중에 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으로 이어 갔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님,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 발언을 좀, 제가 발언할 때는 좀 막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발언 끝나고 바로잡아 주시고……
본질과 관련이 있고 없는 건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관련 없어요. 김 의원님에 대한 얘기는 하시지 마세요.
아니, 제가 이름 거명은 안 했고요.
누군지 다 알게끔 얘기했잖아요.
위원장님, 좀 중재해 주시지요.
발언 중에는 최대한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골단 문제에 대해서 부활 시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본인께서 밝혔고, 우리 당의 그 어떤 교육위 위원들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이렇게 피케팅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미래를 위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민주당 위원님들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피케팅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미래를 위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민주당 위원님들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서지영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것, 의사진행발언을 한 2분으로 하자 그랬는데 사실 타이머 작동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의사진행을 조금 함축적으로 짧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이번 주 화요일 1월 14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38년 전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군부독재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비극적인 날입니다. 박종철 열사는 앞에 앉아 계신 김민전 위원님과 서울대학교 84학번 동기입니다. 김민전 위원님은 1980년대 엄혹하고 잔인한 군부독재 시절에 대학교를 다닌 분으로서 과연 백골단을 몰랐을까요?
(헬멧을 들어 보이며)
백골단은 사복을 입고 바로 이 하얀 헬멧을 쓰고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체포했던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학생 강경대·김기정이 백골단에 맞아 숨졌고 수많은 이들이 폭력에 희생되었습니다.
정치학 박사인 김민전 위원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도와 테러를 일삼았던 정치 깡패 조직인 반공청년단을 몰랐을까요? 김민전 위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그들을 끌어들여 기자회견까지 해 놓고 소속 당인 국민의힘에서 선을 긋자 어떤 단체인지 몰랐다며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며 발뺌을 하고 민주당 프락치에게 이용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남 탓까지 했습니다. 공무 집행을 폭력으로 막고 시민을 공격하겠다는 백골단을 국회에 불러들여서 이것은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백색테러를 부추기는 행동을 한 김민전 위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말할 나위 없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반민주적이고 폭압과 폭력을 조장하는, 국회에 불러들인 분과 교육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헬멧을 들어 보이며)
백골단은 사복을 입고 바로 이 하얀 헬멧을 쓰고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체포했던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학생 강경대·김기정이 백골단에 맞아 숨졌고 수많은 이들이 폭력에 희생되었습니다.
정치학 박사인 김민전 위원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도와 테러를 일삼았던 정치 깡패 조직인 반공청년단을 몰랐을까요? 김민전 위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그들을 끌어들여 기자회견까지 해 놓고 소속 당인 국민의힘에서 선을 긋자 어떤 단체인지 몰랐다며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며 발뺌을 하고 민주당 프락치에게 이용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남 탓까지 했습니다. 공무 집행을 폭력으로 막고 시민을 공격하겠다는 백골단을 국회에 불러들여서 이것은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백색테러를 부추기는 행동을 한 김민전 위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말할 나위 없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반민주적이고 폭압과 폭력을 조장하는, 국회에 불러들인 분과 교육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간략하게 김민전 위원님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강경대·김기정 열사는, 제가 90년대 함께했을 때 김기정 열사는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강경대 열사는 저와 같은 동기로서 제가 그 현장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했던 강경대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온 국민이 계엄 불면증이라는 부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1월 9일 오후 1시에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주도한 의원이 여기 함께하고 계신 교육위원이십니다.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을 거고 여기 계신 다른 교육위원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올바른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80·90년대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폭력과 독재의 상징을 국회에 끌어들인 것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백골단 기자회견은 민주화 이후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 왔던 국회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안은 사과나 기자회견 철회 같은 얘기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도한 의원은 더 이상 교육위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백골단을 끌어들인 의원에 대해 교육위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위원장님,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강경대·김기정 열사는, 제가 90년대 함께했을 때 김기정 열사는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강경대 열사는 저와 같은 동기로서 제가 그 현장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했던 강경대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온 국민이 계엄 불면증이라는 부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1월 9일 오후 1시에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주도한 의원이 여기 함께하고 계신 교육위원이십니다.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을 거고 여기 계신 다른 교육위원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올바른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80·90년대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폭력과 독재의 상징을 국회에 끌어들인 것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백골단 기자회견은 민주화 이후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 왔던 국회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안은 사과나 기자회견 철회 같은 얘기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도한 의원은 더 이상 교육위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백골단을 끌어들인 의원에 대해 교육위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위원장님,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쩜 이렇게 다들 태평스러우십니까? 표정이나 행동이나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들도 있고 또 지금 언론에서 내비쳐지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 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체포까지 됐지요?
그리고 김민전 위원께서는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위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배지 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못해도 좀 뭔가 반성하는 모양새라도 보이시든지 아니면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오시든지, 저희는 다 무겁게 앉아 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웃으시면서 너무나 편안해 보이십니다. 저만 그렇게 봤습니까? 제 뒤에 카메라들 다 있으니까 다 잡혔겠지요.
정치는 결국 태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위 안에서 서로 질의를 날카롭게 할 때는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폄훼는 하지 말자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정치의 기본입니다.
김민전 위원께서 백골단 기자회견 하신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보이셨던, 물론 어느 의원이든 다 피곤하시면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사람들이 그 모습에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울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일 먼저 김문수 위원께서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얘기하셨을 때 저는 김민전 위원님께서 ‘아,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시면서도 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표정이 어떠셨냐면 웃으시면서 팔짱 끼고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전 위원께서는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위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배지 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못해도 좀 뭔가 반성하는 모양새라도 보이시든지 아니면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오시든지, 저희는 다 무겁게 앉아 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웃으시면서 너무나 편안해 보이십니다. 저만 그렇게 봤습니까? 제 뒤에 카메라들 다 있으니까 다 잡혔겠지요.
정치는 결국 태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위 안에서 서로 질의를 날카롭게 할 때는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폄훼는 하지 말자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정치의 기본입니다.
김민전 위원께서 백골단 기자회견 하신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보이셨던, 물론 어느 의원이든 다 피곤하시면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사람들이 그 모습에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울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일 먼저 김문수 위원께서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얘기하셨을 때 저는 김민전 위원님께서 ‘아,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시면서도 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표정이 어떠셨냐면 웃으시면서 팔짱 끼고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남의 위원 표정까지 얘기하고 그런 것은 선을 넘은 발언이지요.
그리고 조정훈 위원께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다 정리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가해를 한 사람이 정리하면 다 끝납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위 안에서 역사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학생들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육위에서는 사임을 시키셨어야 하는 게 맞지요. 간사가 그런 것 하라고 있으신 것 아닙니까?
선을 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말이 선을 넘었다? 말씀하십시오. 그 비판 다 겸허히 받겠습니다.
남의 위원한테 사보임을 시키라 마라……
말씀 끝나고 하세요.
저쪽 간사는 마음대로 발언하고 저는 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또 조정훈 위원님께서 하신 행동과 태도와 말에 대해서 이미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위 위원으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위원장께도 유감의 표시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피케팅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위원장께서 중재하시려는 의도 다 압니다. 그러나 저희 얘기 들어 보지도 않으시고 김민전 위원님 얘기하고 그다음에 AIDT 그냥 하고 정해진 수순대로 하고, 그러면 저희 이것 쇼하는 겁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분명히 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실 차례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실 차례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민전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지영 위원님 말씀……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한 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전 위원님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든 마감을 하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지영 위원님 말씀 주세요.
서지영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한 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전 위원님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든 마감을 하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지영 위원님 말씀 주세요.
오늘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청문회 자리인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김민전 위원님께서 충분히 사과 표명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까지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김민전 위원님께서 기자회견장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과 표명하셨고 기자회견도 분명히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독재의 망령이니 백색테러를 부추긴다느니, 백색테러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선 넘지 마세요.
선을 넘고 계시는 것은 야당 위원님들이십니다.
민주당 프락치한테 이용당했다면서요.
동료 위원님 발언 중에는 최대한 좀 절제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만 표정과 태도까지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도 모자라서 여당 위원들의 표정과 태도까지 관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반인권적이지 않습니까? 표정과 태도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저희가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공무원, 온 국민의 표정과 태도까지 문제삼으실 겁니까? 온 국민 카톡까지 검열한다더니 이제 표정과 태도까지 관리하시고 야당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가짜 뉴스 얘기하지 마세요!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지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좀 들으세요.
서지영 위원님.
언제 국민들 카톡을 검열한다고 했어요?
서지영 위원님, 발언 계속하실 건가요?
저는 여러 가지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논쟁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 당 위원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실 줄 알고 건강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이냐 교육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도 할 말 많습니다. 교육적이지 않은 쌍욕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적이냐 교육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도 할 말 많습니다. 교육적이지 않은 쌍욕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세요.
이 국회에 전과자들이 얼마나 득실거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하고 똑같네, 전과자 타령하는 것 보니까.
발언하지 마세요, 간사님.
발언을 좀……
서지영 위원님도 정리해 주시지요.
서지영 위원님도 정리해 주시지요.
전과자 누구 있어요? 이름을 대세요.
오늘 이 청문회가, 저는 사실 청문회를 하는 목적과 이유도 굉장히 마땅치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수많은 증인들을 모시고 앉아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목적에 부합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이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사진행발언 하셨고, 김민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제 의사진행발언 하셨고, 김민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1월 9일 1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그 전날 일군의 청년들로부터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빼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부당하다 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으니 주선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의원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봤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은 그야말로 저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월 9일 1시쯤에 기자회견 하는 장에 갔을 때 그들의 이름이 반공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은 저한테 보내온 문과 동일한 문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말을 덧붙인 게 반공청년단 밑에 백골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게 뭔가 조금 찜찜하다라고 하는 걸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많은 청년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 청년들 문자의 핵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조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개인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체라고 하는 이름도 도저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걸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글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에 페북에 이에 대한 사과의 말을 올렸습니다. 1시에 기자회견 하고 2시에 페북에 사과의 말씀을 올렸지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런 조직화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보내왔다. 내가 경솔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이 마침 오전에는 교육위가 있고 오후에는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있던 때였습니다. 2시에 페북에 글을 올리고 가느라고 조금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갔지만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들으면서도 계속 들어오는 문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언론들은 ‘또 잔다’ 이런 식의, 앞에서 어떤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문자 보는 장면들을 또 그렇게 프레임화해서 기사화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또 듣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계속 보다가 ‘이것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끝날 때까지 있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결국 5시에 기자회견 철회문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 누구도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한 바 없습니다. 여당 의원님들도 연락 온 바가 없고 야당 의원님들도 연락 온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도, 제가 주선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주선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응한 것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지금 사과 글을 올리고 다시 기자회견 철회문을 올리는 과정도 다수의 청년들이 그들이 우리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들을 보내와서 사과문과 더불어서 기자회견 철회문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하신 분은 교육위 여당 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사과문까지 다 올리셨데요?’라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오고 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과도한 의욕이 다수의 청년들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철회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말을 덧붙인 게 반공청년단 밑에 백골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게 뭔가 조금 찜찜하다라고 하는 걸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많은 청년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 청년들 문자의 핵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조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개인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체라고 하는 이름도 도저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걸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글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에 페북에 이에 대한 사과의 말을 올렸습니다. 1시에 기자회견 하고 2시에 페북에 사과의 말씀을 올렸지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런 조직화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보내왔다. 내가 경솔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이 마침 오전에는 교육위가 있고 오후에는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있던 때였습니다. 2시에 페북에 글을 올리고 가느라고 조금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갔지만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들으면서도 계속 들어오는 문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언론들은 ‘또 잔다’ 이런 식의, 앞에서 어떤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문자 보는 장면들을 또 그렇게 프레임화해서 기사화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또 듣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계속 보다가 ‘이것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끝날 때까지 있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결국 5시에 기자회견 철회문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 누구도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한 바 없습니다. 여당 의원님들도 연락 온 바가 없고 야당 의원님들도 연락 온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도, 제가 주선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주선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응한 것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지금 사과 글을 올리고 다시 기자회견 철회문을 올리는 과정도 다수의 청년들이 그들이 우리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들을 보내와서 사과문과 더불어서 기자회견 철회문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하신 분은 교육위 여당 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사과문까지 다 올리셨데요?’라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오고 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과도한 의욕이 다수의 청년들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철회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과한 것 아니네. 민주당 프락치 공작 얘기는 왜 사과 안 하세요?
증거 있으세요?
잠깐만요.
김민전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과문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언론인들 많이 오셨으니까 자리를 주선했다는 경위보다는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사과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민전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과문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언론인들 많이 오셨으니까 자리를 주선했다는 경위보다는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사과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과문을 올리고 기자회견 철회문을 올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주의하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 좀 더 주의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상처를 상기시킨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과문을 올리고 기자회견 철회문을 올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주의하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 좀 더 주의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상처를 상기시킨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프락치라는 증거 있냐고요.
민주당 프락치 공작에 대해서 왜 사과를 안 하시냐고? 그들이 민주당이 공작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에도 사과하세요.
제가 프락치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제 페북을 다 한번 보세요.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했어요.
언제 했는지 알려 주세요.
제 페북을 보시면 저의 사고의 경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2시쯤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이런 걸 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올린 것이고, 두 번째 올린 것은 ‘청년들이 보내온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올린 겁니다.
잠시만요.
김민전 위원님께서 SNS에 글을 공유하셨어요. 글을 공유했는데 ‘비열한 프레임 공작이다’라고 누군가가 썼는데 그것을 공유하신 거예요. 공유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같이한다라는 의미이신 거잖아요.
김민전 위원님께서 SNS에 글을 공유하셨어요. 글을 공유했는데 ‘비열한 프레임 공작이다’라고 누군가가 썼는데 그것을 공유하신 거예요. 공유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같이한다라는 의미이신 거잖아요.
저한테 보내온 글을……
아니, 보내온 글을 왜 본인 SNS에 공유를 하시냐고요.
동의하니까 올린 거지요.
지금 남의 카톡 포스팅의 메시지까지 상대방 위원이 검열하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얘기예요.
민주당 프락치……
지금 조리돌림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공유하면 안 되지요, 동의하지 않으면.
공유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글을 왜 공유합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 공유해요, 그러면!
공개적인 SNS예요. 무슨 검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비판한 메시지 우리가 하나씩하나씩 다 따져 볼까요?
하세요. 하세요.
아니, 조정훈 위원님 지금 백골단 옹호하시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프락치라는 말을 해 놓고 사과를 해야지, 어디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위원님들이 반말한 거, 막말한 거 하나씩하나씩 다 따져 볼까요?
그러면 하세요. 하시는데……
지금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SNS에 공유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의견과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뻔뻔스러워, 정말.
지금 한 사람의 위원을 두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 완벽해?
잠깐만요.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제기한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민전 위원님은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제기한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민전 위원님은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사실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글을 내가 받았다……
아니, 몰랐으면서 어떻게 공유를 해요?
좀 들어 보세요.
아니, 모르는데 왜 공유를 하냐고요!
이런 글을 내가 받았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걸 공유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 페이스북 보면 저의 홍보처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들이고요.
그러니까 생각인 거잖아요.
거기는 어떤 저의 사진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다만……
아니, 남의 위원의 페이스북 올린 것까지 검열하겠다고요? 진짜 카톡 검열하는 당 맞네.
국민들이 그걸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백골단이 민주당의 프락치라는 것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아니, 남의 카톡의 메시지까지 문제삼겠다고요?
이게 무슨 카톡 검열이에요! SNS에 본인이 공유해 놓은 거라고요.
검열이라니요! 남들 보라고 글 올려놓고 그게 검열이라니요!
네, 맞아요! 카톡 검열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프레임을 씌워, 지금!
카톡 검열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페이스북도 검열하고 다 하네요, 아주.
이게 검열입니까?
이게 자유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주로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은……
남의 당 프락치라고 거짓말해 놓고, 지금!
그러면 SNS를 닫아 버리든가.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은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에서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때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한 청년이 쓴 글을 김민전 위원님 SNS에 공유를 했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공유했다는 것은 그 뜻에 동의한다는 취지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전 위원님의 정확한 입장이 ‘그것도 부적절하고 잘못했다’ 아니면 ‘그것은 내가 사과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한 청년이 쓴 글을 김민전 위원님 SNS에 공유를 했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공유했다는 것은 그 뜻에 동의한다는 취지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전 위원님의 정확한 입장이 ‘그것도 부적절하고 잘못했다’ 아니면 ‘그것은 내가 사과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멤버 중의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 사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멤버 중의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런데 주로……
그 청년이 보내온 글에는 저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청년이 보내온 글을 그대로 올리고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드린 것이지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 아니다라고 하는 뜻은 전혀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제 페북에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할 때 너무 동의해서 올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공유한 것도 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제 페북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글이 왔기 때문에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제 페북에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할 때 너무 동의해서 올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공유한 것도 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제 페북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글이 왔기 때문에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이것은 국민들 앞에서 김민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의 평가도 있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오늘 김민전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는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논의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간사님 야당 위원님이랑 한번 상의하셔서……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위원장님, 오늘 김민전 위원님의 백골단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고 저희 위원님들 SNS에서 굉장히 큰 동요들이 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충분히 사과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냥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대국민사과도 아니고 본인에 대한 변명 위주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얘기하는 게 SNS에 글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이건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한다, 나는 그 의견과 생각을 같이한다 이런 의미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일말의 후회나 사과도 없고 그리고 재발 방지 그런 것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덮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죽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적어도 김민전 위원이 다른 상임위면 몰라도 교육위 상임위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 상황을 봐서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김민전 위원님 발언 수위를 봤을 때 그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김민전 위원님의 교육위 사임을 요청드릴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충분히 사과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냥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대국민사과도 아니고 본인에 대한 변명 위주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얘기하는 게 SNS에 글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이건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한다, 나는 그 의견과 생각을 같이한다 이런 의미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일말의 후회나 사과도 없고 그리고 재발 방지 그런 것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덮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죽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적어도 김민전 위원이 다른 상임위면 몰라도 교육위 상임위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 상황을 봐서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김민전 위원님 발언 수위를 봤을 때 그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김민전 위원님의 교육위 사임을 요청드릴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이미 구두로 말씀을 주셨고요. 야당 위원님들이……
제가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이야기가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문회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야당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발언과 또 당의 프락치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사과라는 것이 당사자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평가는 있는 거예요.
진선미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안 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김민전 위원님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저희는 청문회로 빨리 일정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요, 프레임에 대해서……」 하는 위원 있음)
진선미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안 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김민전 위원님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저희는 청문회로 빨리 일정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요, 프레임에 대해서……」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도 또 이야기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선에서……
그래도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에서 위원장님이 조정을 하시고 청문회로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김대식 위원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딱 한 말씀만 하세요.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굉장히 어렵게 잡은 거고,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야당 위원님들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본인인 김민전 위원이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국민들에게 맡기고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로 좀 들어가는 데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님.
사과가 그래도 진실해야지요. 그래야 뭔가 받는 사람이 그게 사과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페북을 찾아봤어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김민전 위원님의 폐북에 보면, 무슨 카톡 검열이에요? 본인이 다 옮겨서 적었어요.
자, 보세요. ‘한 청년이 보내 준 글 공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카톡 무슨, 이것을 붙인 게 아니라 아예 썼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역시 비열한 프레임 공작이었다. 알고 보니 백골단의 순진한 청년들을 이용해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특정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놀랍게도 민주당 계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경력이 있다’, 이거를 다 직접 쓰셨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페북을 찾아봤어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김민전 위원님의 폐북에 보면, 무슨 카톡 검열이에요? 본인이 다 옮겨서 적었어요.
자, 보세요. ‘한 청년이 보내 준 글 공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카톡 무슨, 이것을 붙인 게 아니라 아예 썼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역시 비열한 프레임 공작이었다. 알고 보니 백골단의 순진한 청년들을 이용해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특정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놀랍게도 민주당 계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경력이 있다’, 이거를 다 직접 쓰셨어요.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그렇지요? 복사해서 붙였지요? 그러면 이게 카톡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문자로 온 걸 붙인 겁니다. 문자로 온 걸 붙인 거예요.
그렇지요? 문자로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카톡 검열이라니요. 지금 카톡 검열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프레임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뭐가 프레임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카톡 검열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공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사과하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카톡 검열을 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사과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카톡 검열할 의지가 없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페북이 무슨 카톡입니까?
아니, 카톡 검열할……
카톡을 어떻게 검열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위원님이 얘기한 건 그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카톡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고소까지 했잖아요.
일반 국민들한테 다 고발한다고 했어요, 일반 국민 전체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잠깐만요.
일반 국민 전체에게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언제 그랬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행정소송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선미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됐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복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철회라니요? 이미 기자회견이, 날아간 기자회견이 철회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사과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민전 위원이 명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에서 배운 우리의 그 고통을 마치 청년들에 대해서만 유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과정을 녹록히 겪은 전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과가 전혀 되지 않고 실제로 그 젊은이들이 그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공언했다고요. 저는 사과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 자꾸 청년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런 프레임이 너무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철회라니요? 이미 기자회견이, 날아간 기자회견이 철회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사과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민전 위원이 명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에서 배운 우리의 그 고통을 마치 청년들에 대해서만 유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과정을 녹록히 겪은 전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과가 전혀 되지 않고 실제로 그 젊은이들이 그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공언했다고요. 저는 사과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 자꾸 청년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런 프레임이 너무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전 위원님 충분히 말씀 들으셨고 김민전 위원님한테도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께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고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사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어떤……
저희가 의견을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김민전 위원님의 입장을 저희가 청해 들었으니까 이것을 잘 정리해서 야당 위원님은 야당 위원님대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김민전 위원님의 입장을 저희가 청해 들었으니까 이것을 잘 정리해서 야당 위원님은 야당 위원님대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 안 내리실 거예요?
사과를 안 하셨잖아요. 저희는 사과를 하실 줄 알았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피켓 안 내리실 거예요, 진짜?
아니, 사과를 제대로 하시라고요, 기왕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진짜 피켓 들고 하실 겁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저한테 하실 문제는 아니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과하실 마음으로 오신 거고 그러면 사과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회하시지요. 이 상태로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위원장님?
하여튼 청문회를 그냥 시작합니다.
아니, 그건 국민이 평가할 거예요. 국민이 평가할 거고, 오늘은 AIDT 청문회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 피켓이나 막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김민전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러니까 충분한 사과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밝혔으니까……
충분한 사과는……
그걸 설득하세요. 아니,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동의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평가, 국민들이 김민전 위원한테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과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다 뗍니다.
그래서 이 피켓은 AIDT 청문회니까, 김민전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육위원회니까 내리고 시작하고 또 그 상황 봐 가지고 조율합시다.
위원님이 들으시기에도 사과 아니시잖아요.
저는 사과라고 생각해요.
잠깐만, 아니요. 자……
사과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사과라고 생각하고 철회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은 김민전 위원님의 사과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화가 안 풀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 위원님은 야당 위원님의 액션이고 여당 위원님은 여당 위원님의 입장이니까 이 상태에서 저는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청문회 진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 서지영 위원이 지금 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AIDT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내리고 조금……
이게 무슨 교육 청문회를 합니까?
아니, 지금 사과가 안 이루어졌다고 안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논쟁을 길게, 좀 중간중간에 여야 간사님들께서 나가셔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야지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지연시키면 안 되지요.
뭘 나가요? 사과를 하셔야지 이걸 내리지요.
잠깐 나와 봐요.
예, 나가세요, 나가세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합시다, 정회.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정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정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지금 아니, 저는 일단 야당, 여야 간사님……
아니, 정회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야 간사님 회동을 하시니까 일단 맡겨 보시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정회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야 간사님 회동을 하시니까 일단 맡겨 보시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오늘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청문회를 시작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불미스러운 논쟁을 하게 된 것을 또 국민 여러분 앞에 제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저희들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미 AI 디지털교과서에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노력과 역량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교육자료로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왜 이런 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등원 이후에 교육위에서는 모든 상임위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펼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쟁이 다 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모든 입장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문명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불이 무섭다고 인간은 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TV를 바보상자라고 불렀지만 TV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의 평등을 이룩할 수 있었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기의 등장을 보며 혹자들은 사진이 영혼을 빼앗는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사진에 영혼을 담아 영혼을 담은 사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기적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찻길을 따라 도시는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도시는, 모든 문명은 두려움을 극복한 창조적 도전자들에 의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AI 교과서를 둘러싼 지리한 논쟁들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논쟁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면서 느꼈던 것은 또 하나 이러한 문명의 발전사에 녹아 있던 지리한 논쟁들을 떠올리게 했고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인내하고 참고 이 논쟁들을 이어 나갈 때 또 다시 더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반대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한 밑바탕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도와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배출한 대통령과 여러분이 배출한 국회의장이 미래를 내다보며 닦았던 길을 여러분들께서 거부하려는지, 격하시키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많은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AI 디지털교과서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것의 수혜자들이 앞으로 미래세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고 어린 학생들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열어 줘야 하는가에 대한 건강한 논쟁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교과서의 지위를 잃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오늘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청문회를 시작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불미스러운 논쟁을 하게 된 것을 또 국민 여러분 앞에 제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저희들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미 AI 디지털교과서에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노력과 역량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교육자료로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왜 이런 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등원 이후에 교육위에서는 모든 상임위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펼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쟁이 다 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모든 입장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문명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불이 무섭다고 인간은 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TV를 바보상자라고 불렀지만 TV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의 평등을 이룩할 수 있었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기의 등장을 보며 혹자들은 사진이 영혼을 빼앗는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사진에 영혼을 담아 영혼을 담은 사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기적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찻길을 따라 도시는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도시는, 모든 문명은 두려움을 극복한 창조적 도전자들에 의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AI 교과서를 둘러싼 지리한 논쟁들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논쟁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면서 느꼈던 것은 또 하나 이러한 문명의 발전사에 녹아 있던 지리한 논쟁들을 떠올리게 했고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인내하고 참고 이 논쟁들을 이어 나갈 때 또 다시 더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반대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한 밑바탕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도와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배출한 대통령과 여러분이 배출한 국회의장이 미래를 내다보며 닦았던 길을 여러분들께서 거부하려는지, 격하시키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많은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AI 디지털교과서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것의 수혜자들이 앞으로 미래세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고 어린 학생들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열어 줘야 하는가에 대한 건강한 논쟁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교과서의 지위를 잃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이주호 국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지위로 해서 꾸준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인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가 선정이 됐고요. 그게 현장에서 배포되는 그 순간에 지금 이것을 교과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활용하는 학교와 또 활용하지 않는 학교, 학급도 또 활용하지 않는 학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균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 가치에도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의 요구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여야 국회 교육위원들께서 어떻든 좀 타협안을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활용하는 학교와 또 활용하지 않는 학교, 학급도 또 활용하지 않는 학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균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 가치에도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의 요구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여야 국회 교육위원들께서 어떻든 좀 타협안을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경남교육감님 나오셨지요? 교육감님 오랜만이십니다.
증인박종훈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AI 디지털교과서는 반대하시는데 교육자료에는 찬성하신다는 의견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박종훈 그것을 단순히 두 개로 나누어서라기보다는 좀 더 준비하고 검증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사용하자는……
교육자료는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증인박종훈 예. 그래서 교육 교과서로서 강행하는 것은 반대하고 일단 교육자료가 되든 어떻게든 좀 더 지켜보고……
교육감님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교육자료는 찬성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인박종훈 예, 교육자료, 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하나 교육자료는 찬성합니다.
교과서는 반대하는데 교육자료는 찬성하시면 디지털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하시는 것이고 교육자료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증인박종훈 그렇게 저는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법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증인박종훈 그건 국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 저희들의 어떤 의사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교육자료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서에 대비한 교육자료의 효과?
증인박종훈 교과서는 강행 자료가 되는 데 비해서 교육자료는 강행성이 없어지니까 좀 더 어떤 강행됐을 때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강행됐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교육감님?
증인박종훈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준비 기간이 짧아서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콘텐츠, 그 내용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검증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의 지금 데이터의 소유나 관리 이런 데 대한 명확한 어떤 그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교육자료일 때는 극복할 수 있습니까?
증인박종훈 저는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료일 때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개인정보 어떻게 극복합니까?
증인박종훈 데이터 문제만큼은 국회에서 또는 교과서를 만드는 쪽과 교육감협의회 이쪽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료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강제성이 없는 것인데, 국가가 보증하지도 않는 것인데 교육감이 보증할 수 있습니까?
증인박종훈 그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안 되지요.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교과서가 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교육자료는 그것으로 어떻게 극복합니까?
증인박종훈 교육자료가 되면 일단은 자발성에 기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극복, 자발적인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무도 검증해 주는 데가 없는데?
증인박종훈 그렇다고 치면 자료로서도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료는 왜 찬성하십니까?
증인박종훈 ……
됐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스스로 논리적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했던 분들 중 교육자료를 찬성하시는 분이 바로 그 논리적 모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육감님 스스로 논리적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했던 분들 중 교육자료를 찬성하시는 분이 바로 그 논리적 모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증인박종훈 아니,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료는 찬성하고 교과서는 반대한다? 세 가지 논리가 똑같은 모순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박종훈 저희들한테 입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를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험장으로 만들자’, 장관님 KDI 교수이자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시절에 쓰신 칼럼 기억하십니까?
증인이주호 예.
아직도 이 문장 그대로 동의하십니까?
증인이주호 제가 주장했던 것은 AIDT 같은 새로운 에듀테크 기술들이 우리 교육에, 특히 개별 맞춤화 교육의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계속 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장관 임명 4개월 만에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하면서 진짜 교과서로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장관님 눈에는 우리 아이들이 실험실 쥐들로 보이시는지 우려가 되고요.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에듀테크 업체들의 실험장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증인이주호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장관님께서 AI 교육에 대한 맹신, 에듀테크 산업 진흥의 의지를 나타낸 사설 인터뷰, 논문까지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등록도 하셨는데 당시 정책 공약 살펴보면 9개 중에 5개가 AI 교육에 관한 공약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줄이고 교사 업무도 줄이고 교육격차도 해소시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말 AI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확신이 아니라 맹신 아닌가 싶은데 이것 어디서 검증된 얘기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등록도 하셨는데 당시 정책 공약 살펴보면 9개 중에 5개가 AI 교육에 관한 공약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줄이고 교사 업무도 줄이고 교육격차도 해소시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말 AI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확신이 아니라 맹신 아닌가 싶은데 이것 어디서 검증된 얘기입니까?
증인이주호 위원님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변화의 큰 동력은 AI 같은 새로운 기술도 있지만 교사의 혁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이라는 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AI 디지털교과서도 도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과 교사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장관님이 AI 디지털교과서가 업무 부담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도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검증된 거냐고요.
증인이주호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검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사실은 역대 정부가 꾸준히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 교육현장으로 도입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논리를 뒷받침해 주신 장관님께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딸과 정영식 교수님과 쓴 논문인데요. 2022년 9월 JMR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결론만 보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를 더 많이 쓸수록 학생들의 학업 성과가 향상되고 특히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더 큰 효과가 있으며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증인이주호 맞습니다.
정영식 공동저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쓰게 된 계기나 배경이 뭡니까?
이 논문 쓰게 된 계기나 배경이 뭡니까?
증인정영식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요.
그 당시 제가 2014년 2016년 3년간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종단 연구 결과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계의 저명한 국제 저널에 함께 논문을 쓰자고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14년 2016년 3년간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종단 연구 결과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계의 저명한 국제 저널에 함께 논문을 쓰자고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했습니다.
논문의 공동 저자 스테파니 리, 이소민 교수 추천한 사람 누구입니까?
증인정영식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총리님이십니다.
처음부터 JMR에 논문을 쓰자, 셋이서 쓰자 이렇게 제안하신 것 맞습니까?
증인정영식 제 기억이, 지금 워낙…… 그때가 2018년, 2017년, 2019년, 이 세 개 사이인데 제가 이메일을 다 검색해 봤는데 저희 대학이 22년도에 시스템을 바꾸면서 과거 이메일이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JMR에 논문을 쓰자, 셋이서 같이 쓰자, 딸이 디지털경영 쪽 전공인데 논문 같이 쓰는 게 소원이다, 같이 쓰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증인정영식 예,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 JMR 외에도 그 논문이 다양한 형태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SSRN에도 있고요, 2018년 3월 KDI 연구계획서, 2019년 9월 연구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2년 9월에 JMR에 논문 게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주호 장관은 KDI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딸과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KDI 연구계획서 제출할 때는 딸 이름이 없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이 2018년 3월 연구를 계획할 때는 둘이 할 계획이었는데 해외에 발표할 목적으로 딸을 초빙했다 이렇게 해명하셨는데요. 처음부터 같이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증을 하신 거지요.
처음부터 딸과 논문 쓰고 싶었다고 하면 청문회에서 아빠 찬스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럴까 봐 숨기신 겁니까, 장관님?
간단히 설명하면 이 JMR 외에도 그 논문이 다양한 형태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SSRN에도 있고요, 2018년 3월 KDI 연구계획서, 2019년 9월 연구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2년 9월에 JMR에 논문 게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주호 장관은 KDI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딸과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KDI 연구계획서 제출할 때는 딸 이름이 없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이 2018년 3월 연구를 계획할 때는 둘이 할 계획이었는데 해외에 발표할 목적으로 딸을 초빙했다 이렇게 해명하셨는데요. 처음부터 같이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증을 하신 거지요.
처음부터 딸과 논문 쓰고 싶었다고 하면 청문회에서 아빠 찬스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럴까 봐 숨기신 겁니까, 장관님?
증인이주호 전혀 아니고요. 그게 프로포절(proposal)하고 이런 순서가 이렇게…… 정영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정영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연구를 하다가……
아니요, 교수님은 처음부터 셋이 같이하자고 했다고, 제안받았다고 했습니다.
증인이주호 아니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하다가 이걸 좀 글로벌하게 좋은 연구를 하자 해서 이제 영어 라이팅 능력이나 또 첨단기법을 잘 아는 분들을 한 분 모시자 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 딸하고 한번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또 마침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3명이서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쓰게 된 거고 그렇게 시작이 돼서 또 KDI에 연구 프로포절도 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하다가 이걸 좀 글로벌하게 좋은 연구를 하자 해서 이제 영어 라이팅 능력이나 또 첨단기법을 잘 아는 분들을 한 분 모시자 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 딸하고 한번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또 마침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3명이서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쓰게 된 거고 그렇게 시작이 돼서 또 KDI에 연구 프로포절도 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교수님이랑 제가 통화하고 자료 답변받았을 때 처음부터 셋이 같이하기로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게 되는 거지요.
증인이주호 아니요……
장관님은 이 논문으로 딸과 논문 쓰고 싶다는 바람도 이루시고 에듀테크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논리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데이터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논문이. 이주호 장관님이 추진하는 것에 맞춤형 결과가 나왔는데요. 원데이터는 정영식 교수님이 2014년～2016년 종단 연구해서 확보한 1500명 학생의 데이터인데 교육부에서 진행한 종단 결과는 디지털교과서 더 많이 활용할수록, 학생의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적 효과가 높다입니다.
맞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이 원데이터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논문이. 이주호 장관님이 추진하는 것에 맞춤형 결과가 나왔는데요. 원데이터는 정영식 교수님이 2014년～2016년 종단 연구해서 확보한 1500명 학생의 데이터인데 교육부에서 진행한 종단 결과는 디지털교과서 더 많이 활용할수록, 학생의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적 효과가 높다입니다.
맞습니까, 교수님?
증인정영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00명을 무작위로 4분의 1만 뽑아서 이주호 교수와 딸과 한 연구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 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론이 추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정영식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위 추출 데이터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증인정영식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증인정영식 예.
알겠습니다.
증인정영식 그것은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장의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통해 학습격차 더 벌어질 수 있고 다른 실증연구에서도 기기 사용의 격차에서 성패가 갈라졌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습 효과가 낮았다, 이런 결과가 있기도 해요, 연구 결과가.
그러면 장관님은 학자가 아니라 장관님이시니까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른 의견도 수렴을 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현장의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통해 학습격차 더 벌어질 수 있고 다른 실증연구에서도 기기 사용의 격차에서 성패가 갈라졌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습 효과가 낮았다, 이런 결과가 있기도 해요, 연구 결과가.
그러면 장관님은 학자가 아니라 장관님이시니까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른 의견도 수렴을 해야 해요.
증인이주호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안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장관님은 아시아교육협회 때도 에듀테크 업체들에게 1억 2000만 원 기부받아서 연구하셨고 서울시교육감 후보일 때도 고액 후원금을 받았고 사퇴하고도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에듀테크 업체로부터. 한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듀테크 업체와 한몸인 장관이 지금 학습혁명, 교실혁명이라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오로지 교육부장관의 권한만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 국회,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졸속 강행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 AIDT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듀테크 업체와 한몸인 장관이 지금 학습혁명, 교실혁명이라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오로지 교육부장관의 권한만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 국회,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졸속 강행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 AIDT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주호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증인이주호 답변 좀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요.
증인이주호 아니, 답변 좀 하고……
시간이 없어요.
증인이주호 아니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퇴임하시면 아시아교육협회로 돌아가지 않겠다, 에듀테크 업체 관련된 데 몸담지 않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퇴임하시면 아시아교육협회로 돌아가지 않겠다, 에듀테크 업체 관련된 데 몸담지 않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주호 예,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답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그래야……
증인이주호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 AIDT가 장관님의 연금이나 사익을 위한 게 아니다…… 이런 오해를 안 하실 테니까요.
제가 현장 교사 출신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AIDT의 본질은요 에듀테크 업체들의 영리 추구를 위한 비즈니스입니다. 장관님의 사적 이익과 사적 목표, 나의 학자적 소신을 이루기 위해서 에듀테크 업체의 실험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교사 출신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AIDT의 본질은요 에듀테크 업체들의 영리 추구를 위한 비즈니스입니다. 장관님의 사적 이익과 사적 목표, 나의 학자적 소신을 이루기 위해서 에듀테크 업체의 실험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셨고요.
이주호 장관님 말씀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님 말씀 주십시오.
증인이주호 위원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듀테크 업체의 기부나 정치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교육협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일단 에듀테크 업체의 기부나 정치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교육협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잠깐만요. 이따가 여러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할 기회가 있는데 좀 함축적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증인이주호 가능하면 함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업체의 기부를 받는 것은 절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선거 후원금의 경우에도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성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뭐 이익이, 한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에듀테크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너무 억울한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구 결과의 경우에도,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좋은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연구는 가능한 한 첨단의 기법으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횡단 분석은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단 연구 또 종단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첨단기법을 활용하면 최대한 많은 변수들을 컨트롤해서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한 것이지 거꾸로 결론을 두고 짜깁기를 한 것이 아니다. 저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장관인 동시에. 그래서 저의 학자적인 양심에 결코 하나도 부끄러운 점이 없는 그런 페이퍼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업체의 기부를 받는 것은 절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선거 후원금의 경우에도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성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뭐 이익이, 한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에듀테크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너무 억울한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구 결과의 경우에도,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좋은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연구는 가능한 한 첨단의 기법으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횡단 분석은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단 연구 또 종단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첨단기법을 활용하면 최대한 많은 변수들을 컨트롤해서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한 것이지 거꾸로 결론을 두고 짜깁기를 한 것이 아니다. 저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장관인 동시에. 그래서 저의 학자적인 양심에 결코 하나도 부끄러운 점이 없는 그런 페이퍼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장관님께서, 증인께서 에듀테크,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족 의혹이나 이런 것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증인이 주위의 에듀테크 기업과 너무 가까우세요. 친해. 그리고 부녀가 공동 저자라고 논문을 쓰셨는데 따님의 논문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교육 관련 논문은 유일하게 썼어요. 그런데 왜 아빠가 딸한테 논문을, 전공자도 아닌데 왜 논문을 같이 쓰자고 제안을 하신 이유도 모르겠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데 제가 전 경력이 에듀테크 기업의 대표였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 많은 언론과 여당 위원님들이 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 안 하겠습니까? 김영호가 전 에듀테크 CEO로서 정책으로 에듀테크 사업을 키우려고 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관님께서, 증인께서 에듀테크,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족 의혹이나 이런 것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증인이 주위의 에듀테크 기업과 너무 가까우세요. 친해. 그리고 부녀가 공동 저자라고 논문을 쓰셨는데 따님의 논문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교육 관련 논문은 유일하게 썼어요. 그런데 왜 아빠가 딸한테 논문을, 전공자도 아닌데 왜 논문을 같이 쓰자고 제안을 하신 이유도 모르겠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데 제가 전 경력이 에듀테크 기업의 대표였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 많은 언론과 여당 위원님들이 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 안 하겠습니까? 김영호가 전 에듀테크 CEO로서 정책으로 에듀테크 사업을 키우려고 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증인이주호 예.
그리고 따님은 이소민, 스테파니 리인데 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이중국적입니까?
증인이주호 이중국적입니다.
증인이주호 이중국적입니다.
이중국적이에요?
증인이주호 예.
그러면 따님이 전공자도 아니고 유일한 교육 관련 논문을 아빠랑 같이 공동 저자로 올렸는데 왜 제안하셨어요?
증인이주호 IT 전공입니다. 경제학자고 또 IT, 그러니까 이코노미 오브 디지타이제이션(economy of digitization)이라고 해서 IT 전공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이슈가 헬스나 교육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아니, 학자로서 여쭤볼게요. 논문을 아빠와 딸이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아요?
증인이주호 교수 대 교수로서 한 것이고요.
아니, 교수 대 교수의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논문은 전공자도 아닌 이주호 장관이 딸과 공동 저자 한 것은……
증인이주호 같은 전공입니다.
누가 봐도 딸의 스펙을 키워 주기 위해서 봐준 거잖아요, 사실.
증인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뭘 그런 게 아닙니까?
증인이주호 아니, 그건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많은, 저는 주질의자는 아닌데 아마 이따가 또 질문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따가 또 기회를 드릴게요.
증인이주호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말씀 주세요.
증인이주호 에듀테크와 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시아교육협회는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격차를 줄이는 공익기구입니다. 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후원금을 다 에듀테크에서 받으신 것 아닙니까?
증인이주호 그렇기 때문에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협회 회장님을, 대표성 있는 분을 모신 거고요.
그러니까요. 가까우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증인이주호 아니요, 가깝……
그것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증인이주호 아니요, 일을 같이한 거지 가깝다고 표현하시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일을 같이 해서 후원금 받고 그러면 신뢰를 받고 가까운 사이라고 하셔야지. 그러면 주로 소통도 안 하고 식사 한 번 안 하셨어요?
증인이주호 뭐 저희가 이사니까……
위증하시면 안 돼요.
증인이주호 이사니까 그렇게 자리를 같이하지만……
가까운 사이입니다.
증인이주호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인연을 갖고 계세요.
하여튼 좋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증인이주호 오랜 기간도 아니고요. 협회를 시작할 때 그때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정영식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 발언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증인정영식 예?
제가 교수님한테 연구 결과……
아, 우리 백승아 위원님 말씀.
아, 우리 백승아 위원님 말씀.
증인정영식 예.
그것 간단히……
증인정영식 그것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증인정영식 예,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연도에 했을 때 정책연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성적이 높은 아이하고 낮은 아이를 봤을 때 높은 아이가 높게 나왔습니다. 2차 연도에서는 높은 아이도 향상되고 낮은 아이도 향상됐지만 낮은 아이가 훨씬 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3차 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아이도 향상되었고 낮은 아이도 향상되었는데 1차 연도와 3차 연도 비교했을 때 낮은 아이들의 성적이 훨씬 더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책보고에서는 3차 연도 횡단 보고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종단 연구에서도 세부적으로 아이들의 성적에 따른 차이가 어떤지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차 연도에 했을 때 정책연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성적이 높은 아이하고 낮은 아이를 봤을 때 높은 아이가 높게 나왔습니다. 2차 연도에서는 높은 아이도 향상되고 낮은 아이도 향상됐지만 낮은 아이가 훨씬 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3차 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아이도 향상되었고 낮은 아이도 향상되었는데 1차 연도와 3차 연도 비교했을 때 낮은 아이들의 성적이 훨씬 더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책보고에서는 3차 연도 횡단 보고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종단 연구에서도 세부적으로 아이들의 성적에 따른 차이가 어떤지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은 이주호 장관님과 언제부터 인연을 맺으셨어요?
증인정영식 그때가 처음입니다. 제가……
그러면 그때 논문 저자 올렸을 때, 따님을 같이 공동 저자로 올렸을 때 이건 좀 이례적이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증인정영식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9년 1월 30일 날 장관님께서, 우리가 이미 투고를 했습니다, SSRN에. 저도 SSRN이 뭔지 몰랐고요. 이런 리뷰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논문이 투고가 됐다. 그런데 2018년도 초인지 후인지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19년도에 논문은 투고가 시작되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위증했다 아니다 그런 문제는 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학자로서 따님이 전공자도 아니고 유일한 교육 논문인데 딸과 아빠가 같이 공동 저자로 교수님한테 요청했을 때 이것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증인정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에……
처음에 그 당시에……
그 느낌만 얘기해 주세요.
증인정영식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 입시 스펙 쌓느라고 그런 경우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한 성인이었고 이쪽의 디지털경영을 전문가로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장관님은 그런데 딸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증인정영식 아니요, 딸이 디지털 쪽……
아니, 딸이 교육환경에 대한 논문을 유일하게 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전공자라도 딸과 아빠가 같이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증인정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딸은 그 당시에 워싱턴주립대학교 교수 직전이에요.
증인이주호 아니,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교수?
증인이주호 예, 조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증인이주호 한 8, 9년 전에 교수를 시작했으니까 교수를 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했는데 하여튼 딸과 아빠가 이런 공동 저자로 올릴 때 일반 학자들은 좀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게 상식이잖아요.
증인이주호 아니, 오히려 교수……
잠깐만요.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증인정영식 마침 저희 딸도 컴퓨터공학 이번에 졸업합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 하면서……
아니,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공동 저자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증인정영식 아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질의의 내용은 딸과 아빠가 같은 공동 저자로 제안했을 때 그 느낌을 물어보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거북하게 생각하셨다며요.
질의의 내용은 딸과 아빠가 같은 공동 저자로 제안했을 때 그 느낌을 물어보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거북하게 생각하셨다며요.
증인정영식 고등학생일 경우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증인정영식 그러나 저도 우리 딸하고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필요 없고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공동 저자로 올리신 건 아니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공동 저자로 올려서 딸이 고등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어떤 거리낌 없이 제안을 수용했다는 거지요?
증인정영식 전공도 디지털이었기 때문에 디지털경영 쪽이라고 해서 저는 전혀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총리님, 그렇지요?
부총리님, 그렇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증인이주호 앞에서 서지영 위원님께서 잘 말씀 주셨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현장 교사님들과 대화를 해 보면 교사님들 중에서도 막연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할 때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교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고 또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교사연수에 정말 크게 역점을 뒀고요. 다행히 또 김진표 의장님께서 법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교사연수에 특별히 재원을 많이 투입을 해서 꾸준히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떻든 첫 단계부터 교사들이 계속 여기에 관여해서 교사들이 원하는 좋은 도구를 만들어 드리자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할 때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교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고 또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교사연수에 정말 크게 역점을 뒀고요. 다행히 또 김진표 의장님께서 법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교사연수에 특별히 재원을 많이 투입을 해서 꾸준히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떻든 첫 단계부터 교사들이 계속 여기에 관여해서 교사들이 원하는 좋은 도구를 만들어 드리자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022년에 교총 회장이 됐기 때문에 2020년에는 현장 교사였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알지요?
혹시 그때 선생님들, 학생들 등교 못 하고 온라인 수업한 거 기억하시지요?
혹시 그때 선생님들, 학생들 등교 못 하고 온라인 수업한 거 기억하시지요?
증인이주호 예, 기억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시절이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등교 중지를 시키다가 더 이상 등교 중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을 인정했거든요. 그렇지요?
증인이주호 예.
인정했는데 인정하고 나서 처음에는 실시간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료를 올려 주면 올려놓은 것을 아이들이 확인하는 걸 선생님이 확인해 주는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업이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자 이렇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증인이주호 예.
그때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일단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자체가 딱 들었을 때 부담이 됐고요,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그다음 이것을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해라 해 버리니까 줌이라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때 과연 통제가 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드는 것은 어떤 선생님이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선생님들이 무조건 극복해야 된다고 한다기보다는 도입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이주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교사님들이 처음 단계부터 계속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또 더 많은 기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개발한 걸 연수를 시켜서 알려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 디자인 단계부터 계속 교사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현장에 계신 선생님 한 분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저도 지금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이 더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조재범 참고인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현장의 선생님이십니다.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좀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굉장히 검증된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조재범 참고인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현장의 선생님이십니다.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좀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굉장히 검증된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인조재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용인 풍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교직 경력은 26년 차고요. 지금 현재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교육이사,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이사, AI 디지털교과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용인 풍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교직 경력은 26년 차고요. 지금 현재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교육이사,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이사, AI 디지털교과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재범 선생님,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업을 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 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수를 받은 분은 계시지만.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고인조재범 외람되지만 AI 디지털교과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비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메뉴를요 오직 사진만 가지고, 그런데 그 사진조차 초점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아주 기괴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만 보고 음식 맛에 대한 별점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음식에 대해서 별점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조금 성급해 보입니다. 물론 저는 현장 선생님으로서 선생님들의 평가를 존중합니다. 다만 지금 나온 설문조사 평가가 아마도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나타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좀 과잉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과잉 또는 디지털 중독, 문해력 저하 등을 지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장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어떤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조금 성급해 보입니다. 물론 저는 현장 선생님으로서 선생님들의 평가를 존중합니다. 다만 지금 나온 설문조사 평가가 아마도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나타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좀 과잉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과잉 또는 디지털 중독, 문해력 저하 등을 지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장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어떤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접해 보지 못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게 과연 효용성이 떨어지고 학습 효과가 적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그냥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접해 보지 못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게 과연 효용성이 떨어지고 학습 효과가 적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그냥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조재범 저는 현장 선생님들의 그런 우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AI 디지털교과서 연수를 많이 다녔는데요. 어제도 부산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초기 프로토타입도 없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적개심이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나서는 선생님들의 한탄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웹 전시본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연수를 해 보니 그전 선생님들에 비해서 확실히 반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효용성도 느껴질 수 있고 학습 효과도 유의미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I 교과서가 현장에 더 많이 보급되고 선생님들이 더 많이 활용이 된다면 학습 효율성과 학습 효과가 증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프로토타입도 없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적개심이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나서는 선생님들의 한탄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웹 전시본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연수를 해 보니 그전 선생님들에 비해서 확실히 반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효용성도 느껴질 수 있고 학습 효과도 유의미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I 교과서가 현장에 더 많이 보급되고 선생님들이 더 많이 활용이 된다면 학습 효율성과 학습 효과가 증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게 연수를 직접 해 보시니까 일단은 좀 적개심이 있더라, 그게 바로 두려움이지요?
참고인조재범 예,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탄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생각보다 좀 괜찮은데’ 하면서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면 됩니까?
참고인조재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론이 약간 호전적인 느낌이 들었다,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그렇지요?
참고인조재범 예.
지금 그러면 그 연수생들의 반응을 직접 느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참고인조재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웹 전시본으로 했을 때는 과거에 프로토타입 나오기 전과 프로토타입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이고 선생님들이 이해를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좀 계세요―우리 선생님들이 막연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참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이런 마음들 이거는 우리 교육부나 교육 당국이 반드시 그거는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연수라든지 또는 도입하는 과정이나 스텝 이런 것들이 잘돼야 된다는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할 수 없어서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교육업체의 태블릿 기반 학습하고 별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할 수 없어서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교육업체의 태블릿 기반 학습하고 별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조재범 실제로 그러한 지적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사교육업체의 태블릿 기반 학습이 사교육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반대로 말하면 학습 효과가 검증됐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진짜로 별다를 게 없는 똑같은 거라도 그렇다면 공교육에 충분히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일단 사교육을 받기 위한 사교육 태블릿 기반 학습은요 실제로 10만 원대 후반, 실제 구체적인 금액 말씀드리면 17만～18만 원을 월마다 내야 됩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됩니다. 물론 구독료가 지불된다고 하더라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학습용입니다. 즉 학생의 학습용입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수 학습용입니다. 즉 선생님과 같이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사교육 태블릿 기반 학습과……
물론 다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일단 사교육을 받기 위한 사교육 태블릿 기반 학습은요 실제로 10만 원대 후반, 실제 구체적인 금액 말씀드리면 17만～18만 원을 월마다 내야 됩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됩니다. 물론 구독료가 지불된다고 하더라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학습용입니다. 즉 학생의 학습용입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수 학습용입니다. 즉 선생님과 같이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사교육 태블릿 기반 학습과……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만……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지털교과서에 우리는 ‘AI’라는 말을 붙입니다. 맞지요?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지털교과서에 우리는 ‘AI’라는 말을 붙입니다. 맞지요?
참고인조재범 예, 맞습니다.
그냥 디지털교과서라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AI 디지털교과서의 인공지능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조재범 선생님이 강사로도 나가신 경험도 있는데 실제로 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나오는 인공지능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참고인조재범 실제 인공지능 수준을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생성형 AI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반응형 AI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마 도입 초기에는 굉장히 부실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는 데이터 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인공지능 수준만으로도 학생들의 수업을 보다 능동적이고 흥미롭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개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나 서책에 비해 학습에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에 분명히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용어를, 의미 있는 용어를 주셨어요. 생성형 AI는 아니다.
참고인조재범 예, 맞습니다.
반응형 AI에 가깝다.
참고인조재범 예, 맞습니다.
이게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참고인조재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발전을 했다고 봤을 때 정말로 우리 학습에 도움이 될까요, 학생들 학습에?
참고인조재범 예, 실제로 학습에도 도움이 될 거고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즉 그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에 모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현장을 통해서 많이 좀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이 개별 수업을 할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이 개별 수업을 할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조재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모든 활동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학년 2학기 수학에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아마 AI 디지털교과서는 그 학생한테 보다 쉬운 문제를 제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낀다면 3학년 2학기 분수 단원의 문제나 학습 내용을 제공해서 학습 결손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이 가능한 게 바로 AI 디지털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 객관적 데이터가 AI를 통해서 가공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학년 2학기 수학에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아마 AI 디지털교과서는 그 학생한테 보다 쉬운 문제를 제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낀다면 3학년 2학기 분수 단원의 문제나 학습 내용을 제공해서 학습 결손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이 가능한 게 바로 AI 디지털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 객관적 데이터가 AI를 통해서 가공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시간 다 돼 가서.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AI 교과서 수업 참관 이후에, 수업을 참관하신 선생님입니다, AI 교과서 수업 참관 이후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지금 통계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자료가 완벽한 통계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고 마치지요.
위원장님,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AI 교과서 수업 참관 이후에, 수업을 참관하신 선생님입니다, AI 교과서 수업 참관 이후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지금 통계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자료가 완벽한 통계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도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고 마치지요.
위원장님,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중요할 때 보면 저런 일이 생기지요.
왜 문제가 있나요? 자료화면을……
이 통계자료가 모든 걸 증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업을 참관한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볼까요? 다음…… 오래 걸립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오후에 볼까요? 다음…… 오래 걸립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수치 보시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수업 참관 전과 수업 참관 후에 이 지표가 상승되었음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면 또 이 생소함을 제거할 수 있다면 현장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면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교육박람회 알고 계시지요?
증인이주호 예.
저도 그제 다녀와 봤습니다. 봤더니 에듀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교육부 등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적합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기업들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살펴본 소감은 아직까지는 잦은 오류와 불안정성으로 교육적 활용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이 수준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 지금까지 교육부와 검정기관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검정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살펴본 소감은 아직까지는 잦은 오류와 불안정성으로 교육적 활용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이 수준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 지금까지 교육부와 검정기관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검정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주호 예.
그분들이 지적한 수정·보완 건수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이 부분은 검정 본심사를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 76종에서 무려 1만 4225건의 수정·보완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부분은 서책형인데요, 서책형 교과서가 평균 71건이라면 AI 디지털교과서는 266건으로 무려 3.7배나 많습니다. 그 부분도 보이실 것 같고요.
장관님, 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이 부분은 검정 본심사를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 76종에서 무려 1만 4225건의 수정·보완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부분은 서책형인데요, 서책형 교과서가 평균 71건이라면 AI 디지털교과서는 266건으로 무려 3.7배나 많습니다. 그 부분도 보이실 것 같고요.
장관님, 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증인이주호 예,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수정에 대해서 거의 다……
수정 가능하다고 받으셨어요?
증인이주호 보완은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정·보완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심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 오타부터 AI 챗봇이 단원의 기본 어휘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요. 올바른 발음을 인식하지 못해 오답률이 높다는 AI 수준에 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AI 성능보고 미흡, 기술심사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훨씬 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기술심사위원들의 수정 권고사항에 보면 첫째 AI 성능보고 미흡에는 AI 모델 성능 파악이 어렵다고 했고요. 둘째 AI 윤리 준수 및 조치 미흡에는 편향성 제거 조치가 누락됐다고 했고, 셋째 학습진단 및 추천 미흡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 무엇인지 분석도 되지 않았다고 했고, 넷째 AI 튜터 미흡에서는 추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다섯째 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 미흡도 상당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요. 선행학습 금지 조치 미흡, 기기 호환성 미흡, 인증 체계와의 연계 미흡, 기능 오류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AI 디지털교과서의 장점으로 내세웠던 온갖 기능들이 온통 미흡이라는 딱지만 붙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현재는 아닌 것 같고요. AI 모델 검증이 안 되었는데 합격을 시키고 도대체 AI 디지털교과서에 AI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장관님, 이것이 장관님께서 원하시던 AIDT의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말씀 한번 주시지요.
내용 심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 오타부터 AI 챗봇이 단원의 기본 어휘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요. 올바른 발음을 인식하지 못해 오답률이 높다는 AI 수준에 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AI 성능보고 미흡, 기술심사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훨씬 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기술심사위원들의 수정 권고사항에 보면 첫째 AI 성능보고 미흡에는 AI 모델 성능 파악이 어렵다고 했고요. 둘째 AI 윤리 준수 및 조치 미흡에는 편향성 제거 조치가 누락됐다고 했고, 셋째 학습진단 및 추천 미흡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 무엇인지 분석도 되지 않았다고 했고, 넷째 AI 튜터 미흡에서는 추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다섯째 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 미흡도 상당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요. 선행학습 금지 조치 미흡, 기기 호환성 미흡, 인증 체계와의 연계 미흡, 기능 오류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AI 디지털교과서의 장점으로 내세웠던 온갖 기능들이 온통 미흡이라는 딱지만 붙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현재는 아닌 것 같고요. AI 모델 검증이 안 되었는데 합격을 시키고 도대체 AI 디지털교과서에 AI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장관님, 이것이 장관님께서 원하시던 AIDT의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말씀 한번 주시지요.
증인이주호 저희가 생각했던 AI 디지털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도구로서 잘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챗봇 기능 같은 경우에 사교육기관에서 쓰는 챗봇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증편향이라든가 챗봇 기능에 여러 가지 생성형 AI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쓰이는 것은 그만큼 엄격한 기준과 또 리스크를 없애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수정·보완 요구가 있었고 다행히 그 수정·보완 요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만족스러운 상태로 충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개발된 교과서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 들은바 챗봇 등은 생성형 AI와 좀 달라서, 이것은 베이스가 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서 고도화되는 것 아니라고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증인이주호 맞습니다.
맞지요?
증인이주호 예.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다 손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증인이주호 말씀하신 룰베이스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도 AI라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정시간을 주셨다고 했는데 수정시간도 보니까 업체에 1만 4225건에 10일에 불과한 수정시간을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다 수정·보완했을 거라고 기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미흡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저도 한번 입력을 해 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지요.
화면에 보시면 코엑스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아이 앰 타이어드(I am tired)’를 제가 발음을 해 봤는데요, ‘아이 앰 타이거(I am tiger)’로 틀린 답을 해도 정답으로 처리하고요.
직접 AI 튜터에, 지금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허근, 이차방정식 등 지문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봐도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관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그런 것보다 좀 오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아까 ‘실험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기간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계속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느낌이 들며……
그다음에 수정시간을 주셨다고 했는데 수정시간도 보니까 업체에 1만 4225건에 10일에 불과한 수정시간을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다 수정·보완했을 거라고 기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미흡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저도 한번 입력을 해 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지요.
화면에 보시면 코엑스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아이 앰 타이어드(I am tired)’를 제가 발음을 해 봤는데요, ‘아이 앰 타이거(I am tiger)’로 틀린 답을 해도 정답으로 처리하고요.
직접 AI 튜터에, 지금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허근, 이차방정식 등 지문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봐도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관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그런 것보다 좀 오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아까 ‘실험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기간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계속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느낌이 들며……
증인이주호 죄송합니다만 어떻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만 해도 국회가 잘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보시기에 정부가 100% 수용 못 한 것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국회의 지적을 수용해 가면서 해 왔기 때문에 또 이만큼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해 5월에 지학사 서책형 교과서 스티커 불량으로 다 수거한 것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해 5월에 지학사 서책형 교과서 스티커 불량으로 다 수거한 것 아시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 정도도 전량 리콜을 했는데 이 정도면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는 리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증인이주호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교육부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오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천경호 참고인님 준비해 주십시오. 질문할 건 아니지만 대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면을 먼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두괄식으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I 도입에서 굉장히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굳이 뽑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촉박했어요. 너무 촉박했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부실하고 독과점 구조가, 2개 업체가 57%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업체별 플랫폼을 모두 다 개발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디지털교과서는 플랫폼이 있는 것이고 콘텐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업체들에게 플랫폼을 개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독료가 증가되겠지요. 그리고 업체들도 굉장히 불필요한 과다한 출혈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충실한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전 필터링도 잘 안 되고 교육현장에 직접 피해가 갈 것이 너무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이야기들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위원님들은 두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순한 두려움,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정의 문제인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를 한번 보시지요. 슬라이드도 보여 주시고요.
제가 서책을, 아주 오랫동안 국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온 사람입니다. 최소한 서책형은 개발기간과 검정 심사와 채택·수업준비가 이렇게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그런데 AIDT를 보시면 개발기간이 12개월이에요, 서책이 18개월인데. 그런데 검정 심사조차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검정 심사가 서책형은 9개월입니다. 그런데 채택과 수업준비 역시도 AIDT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세계 최초이고 AI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간이 짧았는지 한번 정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건 교육계의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검증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일단 저는 오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천경호 참고인님 준비해 주십시오. 질문할 건 아니지만 대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면을 먼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두괄식으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I 도입에서 굉장히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굳이 뽑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촉박했어요. 너무 촉박했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부실하고 독과점 구조가, 2개 업체가 57%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업체별 플랫폼을 모두 다 개발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디지털교과서는 플랫폼이 있는 것이고 콘텐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업체들에게 플랫폼을 개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독료가 증가되겠지요. 그리고 업체들도 굉장히 불필요한 과다한 출혈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충실한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전 필터링도 잘 안 되고 교육현장에 직접 피해가 갈 것이 너무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이야기들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위원님들은 두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순한 두려움,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정의 문제인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를 한번 보시지요. 슬라이드도 보여 주시고요.
제가 서책을, 아주 오랫동안 국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온 사람입니다. 최소한 서책형은 개발기간과 검정 심사와 채택·수업준비가 이렇게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그런데 AIDT를 보시면 개발기간이 12개월이에요, 서책이 18개월인데. 그런데 검정 심사조차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검정 심사가 서책형은 9개월입니다. 그런데 채택과 수업준비 역시도 AIDT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세계 최초이고 AI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간이 짧았는지 한번 정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건 교육계의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검증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증인이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의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신 왜 굳이 업체별로 플랫폼을 뒀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평가해서 그것에 맞춰서 다른 콘텐츠를 다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가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지 않으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먼저 앞의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신 왜 굳이 업체별로 플랫폼을 뒀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평가해서 그것에 맞춰서 다른 콘텐츠를 다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가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지 않으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수천 개의 코스웨어 질문 AI 튜터가 있습니다, 서책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검정 영역인데요. 이를테면 아까 맞춤형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수천 개의 코스웨어 질문 AI 튜터가 있습니다, 서책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검정 영역인데요. 이를테면 아까 맞춤형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증인이주호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그 수준에 맞지 않으면 몇 개월을 밑으로 간다든지 몇 학년을 밑으로 간다든지 그것 모두가 다 조합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것들이 AIDT 과정 중에서 정말 제대로 검증됐다는 타당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일단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어떤 선생님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천경호 참고인이시지요?
일단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어떤 선생님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천경호 참고인이시지요?
참고인천경호 예.
정말 학습격차를 줄여 주고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천경호 AIDT와 관련해서 시범학교 보고서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장에는 시범학교 보고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현장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여기 교육부장관님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는 검사의 재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까 정영식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고르게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연 해외에서도 그런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단기적으로는 수학 분야에 대해서 학업성취가 높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AI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되게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으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게 학습에 흥미가 지속되려면 흥미보다는 아이들이 수학 교과에 대한 충분한 목적,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학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교과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미나 목적은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줄이고 학생과 AI 디지털교과서와의 상호작용을 늘리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나 목적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해외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정말로 도움이 안 되냐?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교과보충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낮은 학생들한테는 학업성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도 일관된 연구더라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하면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아이들의 교육자료로서 교과보충 지도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여기 교육부장관님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는 검사의 재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까 정영식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고르게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연 해외에서도 그런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단기적으로는 수학 분야에 대해서 학업성취가 높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AI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되게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으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게 학습에 흥미가 지속되려면 흥미보다는 아이들이 수학 교과에 대한 충분한 목적,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학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교과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미나 목적은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줄이고 학생과 AI 디지털교과서와의 상호작용을 늘리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나 목적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해외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정말로 도움이 안 되냐?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교과보충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낮은 학생들한테는 학업성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도 일관된 연구더라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하면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아이들의 교육자료로서 교과보충 지도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면에서 박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억지로 교과서 지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요.
두 번째로 여쭤볼 것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현장 의견, 교사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여쭤볼 것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현장 의견, 교사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까?
참고인천경호 현장 교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이 아까, AI 디지털교과서는 코스웨어입니다. 코스라고 하는 건 경로가 만들어져 있고 경로에 따라 가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비정형성이 특징입니다. 즉 그 코스를 벗어나는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지요. 그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교사의 역량이거든요. 이것이 교사로서의 교육의 전문성이고요.
그렇다면 AI 디지털교과서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울인 노력보다 학생을 직접 만나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역량을 기르는 데 더 중점을 두고 그러려면 보편적 학습설계와 같은 기본적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AI 관련 연수들은 AI 디지털교과서 기술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수만 한 것이고 그나마도 강사의 질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 너무나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AI 디지털교과서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울인 노력보다 학생을 직접 만나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역량을 기르는 데 더 중점을 두고 그러려면 보편적 학습설계와 같은 기본적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AI 관련 연수들은 AI 디지털교과서 기술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수만 한 것이고 그나마도 강사의 질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 너무나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생님은 기술 전문가이십니까, 내용 교과 전문가이십니까?
참고인천경호 저는 학생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게 기술심사위원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창의재단의 평가, 총 39명의 교사들이 여기 평가, 기술심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실제 검사가 아닌 질문만 많이 하다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입수했는데, 준비를 굉장히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을 이렇게 기술평가에 동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심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문하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의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 봐 주세요.
가이드라인이 9월에 나왔고 두 번째 버전이 2024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ISP라는 것 여러분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SP는 정보화전략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어떤 국책사업을 할 때는 밑그림이 되는 것이라서 가이드라인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2월에 ISP가 이제 겨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그다음을 보시면……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세요.
가이드라인이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인데요. 2023년에, 이렇게 생겼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이것이 2023년 것이 있고 2024년 것이 있는데, 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할 거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기술심사위원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창의재단의 평가, 총 39명의 교사들이 여기 평가, 기술심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실제 검사가 아닌 질문만 많이 하다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입수했는데, 준비를 굉장히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을 이렇게 기술평가에 동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심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문하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의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 봐 주세요.
가이드라인이 9월에 나왔고 두 번째 버전이 2024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ISP라는 것 여러분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SP는 정보화전략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어떤 국책사업을 할 때는 밑그림이 되는 것이라서 가이드라인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2월에 ISP가 이제 겨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그다음을 보시면……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세요.
가이드라인이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인데요. 2023년에, 이렇게 생겼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이것이 2023년 것이 있고 2024년 것이 있는데, 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할 거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증인이주호 예.
첫 번째, 개발기간이 23년에는 2025년에 적용될 거라 그랬고요 24년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거라 그랬습니다. 검정심사가 학부모 인증이 처음에는 된다 그랬다가 두 번째는 삭제, 학부모 서비스 역시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그랬다가 없어지고요. 현장적합성도 그다음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사실 학부모 대시보드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들 학습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면 학교 수업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셔 가지고 그러면 학부모 대시보드는 점진적으로 보자 해서 이게 삭제가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제 시간이 따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제가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교사분들이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거나 이런 부분, AIDT가 할 수 없는 교사들만의 고유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 시간이 따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제가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교사분들이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거나 이런 부분, AIDT가 할 수 없는 교사들만의 고유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교사연수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교사연수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혹시 이 그림 아세요? 이 그림이 AI 디지털교과서가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게 침대를 딱 맞추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건데 다리가 길면 자르고 다리가 짧으면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비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많은 정황이 있는데 제가 한 열 가지는 꼽아 봤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아까 학부모 관련 인증 서비스, 현장적합성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고요. 학부모 수렴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약속이 왜 있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에? 처음부터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는다, 교사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오락가락하고 도대체…… 국가 단위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업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많은 비용이 소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혹시 이 그림 아세요? 이 그림이 AI 디지털교과서가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게 침대를 딱 맞추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건데 다리가 길면 자르고 다리가 짧으면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비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많은 정황이 있는데 제가 한 열 가지는 꼽아 봤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아까 학부모 관련 인증 서비스, 현장적합성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고요. 학부모 수렴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약속이 왜 있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에? 처음부터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는다, 교사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오락가락하고 도대체…… 국가 단위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업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많은 비용이 소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증인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쭉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특히 교사들, 학부모들 또 개발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받아서, 워낙 이게 새로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리스크를 줄이고 최대한 혁신을 도입하는 쪽으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계속 그 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지금 검정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워낙 증인·참고인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아마 중간에 다 못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박백범 교수님께도 마이크를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주교육감님, 경상남도교육감님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전달되는 사이는 시간을 배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디지털교과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만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못 하거나 선택되는 이유는 예산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지요.
모든 사업이 다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제대로 되냐 이것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디지털교과서는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문을 주고받았냐 물어봤더니 기재부가 단 한 번도 공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대요. 왜냐? 재정은 전부 지방에서 여기 교육감님들이 지방교부금으로 부담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전에 다 고민이 되어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처음에 22년 10월 달 청문회 때요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교육도 보조개념이어야지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청문회 때 한 얘기예요.
그래서 국정과제에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법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 법안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반대를 막기 위해서 또 시행령 정치를 하십니다. 법안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2023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요. 맞지요, 10월 17일에? 그래 가지고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게 있냐라고 추정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 수지가 안 남으면 이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개발하려면 엄청 들어요. 장관님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 물어보니까 기업들이 ‘이게 돈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의무화를 해서 다 몇 조씩 넣어야 이걸 개발할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보조로 해야 되는데 보조로 하면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개발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정과제에도 없는 것을 그저 장관님이 좋아하는 의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교과서라는 법적 지위를 딱 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어느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실제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연수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벌써 3800억이 들어갔고요. 우리가 추계를 해 보면 4년 정도 예상을 한 그걸로 6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다 지방재정에서 들어가요.
저는 광주시교육감님께도 여쭤보고 경상남도교육감님께도 여쭤봅니다.
우리가 이것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정말 부작용이 없는지 정말 이게 실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무작정 실제 교과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엄청난 보완 요청이 많은데 의무화하자는 거예요, 교과서로.
교육감님,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두 분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실제로 그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권한을 인정받고 이 도입에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반대하시는지.
그러면 먼저 교육감님부터.
모든 사업이 다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제대로 되냐 이것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디지털교과서는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문을 주고받았냐 물어봤더니 기재부가 단 한 번도 공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대요. 왜냐? 재정은 전부 지방에서 여기 교육감님들이 지방교부금으로 부담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전에 다 고민이 되어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처음에 22년 10월 달 청문회 때요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교육도 보조개념이어야지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청문회 때 한 얘기예요.
그래서 국정과제에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법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 법안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반대를 막기 위해서 또 시행령 정치를 하십니다. 법안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2023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요. 맞지요, 10월 17일에? 그래 가지고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게 있냐라고 추정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 수지가 안 남으면 이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개발하려면 엄청 들어요. 장관님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 물어보니까 기업들이 ‘이게 돈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의무화를 해서 다 몇 조씩 넣어야 이걸 개발할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보조로 해야 되는데 보조로 하면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개발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정과제에도 없는 것을 그저 장관님이 좋아하는 의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교과서라는 법적 지위를 딱 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어느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실제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연수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벌써 3800억이 들어갔고요. 우리가 추계를 해 보면 4년 정도 예상을 한 그걸로 6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다 지방재정에서 들어가요.
저는 광주시교육감님께도 여쭤보고 경상남도교육감님께도 여쭤봅니다.
우리가 이것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정말 부작용이 없는지 정말 이게 실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무작정 실제 교과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엄청난 보완 요청이 많은데 의무화하자는 거예요, 교과서로.
교육감님,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두 분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실제로 그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권한을 인정받고 이 도입에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반대하시는지.
그러면 먼저 교육감님부터.
증인이정선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구독료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 산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AIDT 개발하게 되면 교과서로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해서 저는 교육부가 별도의 구독료를 저희들에게 내려줄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들리는 바로는 구독료는 교육부가 내리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으로 이것을 대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맙게도 AIDT 교사연수 관련해서는 김진표 의장님께서 관련 비용을 저희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일부 활용하셔서 다시 저희들에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52억 연수비를 받아서 1년 내내 교사연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독료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한다고 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교육부에 선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게도 AIDT 교사연수 관련해서는 김진표 의장님께서 관련 비용을 저희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일부 활용하셔서 다시 저희들에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52억 연수비를 받아서 1년 내내 교사연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독료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한다고 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교육부에 선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의 입장이 명확합니다.
증인박종훈 저희들 서책형 교과서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 물었더니 평균 권당 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IDT가 우리 주장은 3만 원 이야기도 합니다만 업체의 입장은 9만～12만 원 이런 수준이니까 10배로 비쌀 수밖에 없는 책인데 이런 부담을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감협의회하고 교육부하고 일정하게 협의도 하고 타협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교과서가 지나치게 교육부에서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이 된 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교육자치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께 마저 묻는데 저희 무상교육도 재의결 요청받았습니다.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정 부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박종훈 저희들 경남의 경우에 고교 무상교육이 12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반인 600억 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왔는데 1200억 원 다 우리가 부담을 한다면 이것도 재정 압박에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유보통합까지 더 얹는다면 경남의 경우만 해도 6000억～8000억 정도의 재정 부담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 과연 얼마만큼 정부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지도 확인이 안 된 마당에 지금 저희들 지방교육 재정이 상당히 위기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교 시설들 개선하고 이런 것들 다 못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박종훈 저희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60% 정도입니다. 그나마 한 사오 년 전에 저희들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서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씁니다만…… 우리들끼리 모이면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60% 인건비만 줘도 학교는 돌아간다’. 그러나 교육이 지금의 시대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기계·기구를 활용하는 이런 것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목을 죄는 것은 과연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은 참담합니다.
박백범 참고인께, 증인이신가요? 여쭤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있었고 그 국면에 어쨌든 온라인 수업을 하고 디지털교과서 형식으로 뭔가 보조 교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지금의 여기까지 연결됐고, ‘늘 그렇게 했지 않냐. 너네도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용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비용 차원에서 그때는 얼마가 들었고 지금은 얼마가 드는데 이 정도의 돈을 들인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디지털교과서와 지금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차이나 그리고 그렇게 효과가 어마어마한지. 지금 연수 금액도 1조 원, 앞으로도 한 6조 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코로나가 있었고 그 국면에 어쨌든 온라인 수업을 하고 디지털교과서 형식으로 뭔가 보조 교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지금의 여기까지 연결됐고, ‘늘 그렇게 했지 않냐. 너네도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용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비용 차원에서 그때는 얼마가 들었고 지금은 얼마가 드는데 이 정도의 돈을 들인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디지털교과서와 지금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차이나 그리고 그렇게 효과가 어마어마한지. 지금 연수 금액도 1조 원, 앞으로도 한 6조 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박백범 똑같은 디지털교과서라는 용어를 썼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지난 정부에서 썼던 디지털교과서라는 용어하고 지금 쓰는 디지털교과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됐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위원님께서 과외에 썼던 서책형 교과서의 보조자료로서 전자저작물의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은 한 세 가지 측면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법규적·실체적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선생님들도 증언을 하셨습니다만 정보 인권 문제, 데이터 주권의 문제, 공공성의 측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교육 철학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개략적인 교육과정만 있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 주권을 가지고 학교 교실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즉 교과서도 국정보다는 검인정으로, 검인정보다는 자유발행제로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정부의 방침도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AIDT라는 게 교과서로서 다시 강행이 된다고 했을 때 시대적인 조류나 정부의 방침과 역진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학교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 건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서책형 교과서를 쓰는 학교도 선생님들은 그 교과서 그대로 안 합니다. 자료를 다시 재구성하고 여러 자료를 도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은 한 세 가지 측면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법규적·실체적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선생님들도 증언을 하셨습니다만 정보 인권 문제, 데이터 주권의 문제, 공공성의 측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교육 철학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개략적인 교육과정만 있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 주권을 가지고 학교 교실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즉 교과서도 국정보다는 검인정으로, 검인정보다는 자유발행제로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정부의 방침도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AIDT라는 게 교과서로서 다시 강행이 된다고 했을 때 시대적인 조류나 정부의 방침과 역진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학교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 건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서책형 교과서를 쓰는 학교도 선생님들은 그 교과서 그대로 안 합니다. 자료를 다시 재구성하고 여러 자료를 도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증인박백범 예, 줄이겠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교과서로 법적으로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자료로서 제공을 하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게 유용성이 높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교과서로 법적으로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자료로서 제공을 하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게 유용성이 높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정리를……
증인박백범 마지막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장관님이 AIDT는 새로운 길이고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예산을 아껴 나가면서 실수를 검증해 가면서 실수를 줄여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장관님이 AIDT는 새로운 길이고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예산을 아껴 나가면서 실수를 검증해 가면서 실수를 줄여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용, 학생들한테는 무료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다 똑같은 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배제된 채로 이렇게 강행되는 것 반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광주교육감님!
광주교육감님!
증인이정선 예.
지금 고교 무상교육, AIDT에 대한 재정 부담을 광주교육청에 전담하면 감당하실 수 있어요?
증인이정선 살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AIDT 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명확히 못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광주교육감께서 입장을 아주 모호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증인이정선 찬성과 반대 둘만 기재하도록 와서……
아니, 그런데 재정이, 이미 기재부가……
증인이정선 아니, 그래서 예스냐……
재정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전담한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것에 대한……
증인이정선 그것도……
광주 학부모들과 학생과 교사를 위해서 교육감이 광주의 민의를 전달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에요.
증인이정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왜 그렇게 못 하셨어요?
증인이정선 찬성·반대, 2개만 쓰라고 그래서 못 썼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고요.
이주호 증인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들은……
이주호 증인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들은……
증인이정선 이게 답을 좀 써 달라고 했으면 제가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교육감님들은 모든 지역의 초중고를 다 담당하시는 현장의 감독관들이세요.
교육감님들은 모든 지역의 초중고를 다 담당하시는 현장의 감독관들이세요.
증인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내각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도교육청에서 다 전담하고 AIDT까지 전담하면 어떤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장관님, 현재 AI 디지털교과서가 검정이 끝났고 출판사가 정해졌지요?
장관님, 현재 AI 디지털교과서가 검정이 끝났고 출판사가 정해졌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러면 이게 교과서가 되든 교육용 자료가 되든 콘텐츠 자체가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증인이주호 예, 콘텐츠는 안 바뀌지만 지위가 바뀌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경남교육감님께서 답을 다 못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교육용 자료가 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디지털교과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혹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교육용 자료로 하게 되면 자율성을 주는 거고, 그게 제가 발의한 법안이고요.
교과서는 강제성을 띠는, 즉 콘텐츠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강제적으로 하냐 자율적으로 하냐 이 두 가지의 차이에 있는 거지요?
아까 경남교육감님께서 답을 다 못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교육용 자료가 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디지털교과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혹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교육용 자료로 하게 되면 자율성을 주는 거고, 그게 제가 발의한 법안이고요.
교과서는 강제성을 띠는, 즉 콘텐츠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강제적으로 하냐 자율적으로 하냐 이 두 가지의 차이에 있는 거지요?
증인박종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좀 하시려는 것 같은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증인박종훈 아까 서 위원님께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희들은 교과서로서의 지위가 가지는 준비나 이런 과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범사업을 통해서 수정·보완하고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시행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속에서 국회에서 이것의 지위를 변화시켜서 그나마 좀 더 준비 기간을, 수정·보완하는 기간을 가지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아이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이런 문제가 자료가 된다고 해서, 교과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될 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과정들을 죽 보면 23년 2월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셨고요, 장관님.
증인이주호 예.
그리고 23년 6월에 AIDT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AIDT 검정 공고를 내셨지요. 맞습니까?
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왜 23년 8월 31일에 검정 공고를 하셨습니까? 왜 굳이 이때였지요?
증인이주호 검정을 시작해야 되니까 당연히…… 또 1년 6개월 전이라는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교과용도서 규정에 보면 1년 6개월 전까지 검정 실시 공고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 직원들께서도 이 법 조항 때문에……
AIDT를 25년 3월에 반드시 시작하려면 역순으로 하면 이때가 마지노선입니다. 맞지요?
AIDT를 25년 3월에 반드시 시작하려면 역순으로 하면 이때가 마지노선입니다. 맞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24일에 시행령을 개정하셨어요.
PPT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과서의 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면, 빨간색은 이제 개정한 거니까요 원본을 보면 ‘교과서라 함은 학생용의 서책 및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교과서라는 부분을 넣어서 10월 24일에 개정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어요?
PPT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과서의 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면, 빨간색은 이제 개정한 거니까요 원본을 보면 ‘교과서라 함은 학생용의 서책 및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교과서라는 부분을 넣어서 10월 24일에 개정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어요?
증인이주호 ‘전자저작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이 적합하겠다고 해서 저렇게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저작물은 AIDT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이주호 전자저작물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명확화하자 하는 취지라고……
근거가 뭡니까?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증인이주호 전자저작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도 전자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으세요? 그냥 감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증인이주호 제가 그것은 실무자한테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영종 실장님이나……
증인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교과서의 범위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정의가 돼 있는데요. 기존의 서책, 그다음에 음반·영상뿐만 아니고 전자저작물 등 이렇게 폭넓게 교과서의 개념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처음 개발이 될 때 ‘전자저작물 등’에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교과서의 범위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정의가 돼 있는데요. 기존의 서책, 그다음에 음반·영상뿐만 아니고 전자저작물 등 이렇게 폭넓게 교과서의 개념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처음 개발이 될 때 ‘전자저작물 등’에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자저작물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증인고영종 전자저작물은 지금 보고 있는 지능정보 처리 기능과 같은 명확한 개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전자저작물의 정의가 나옵니다. ‘CD·DVD·USB 형태로 발행되는 교과용도서’라고 돼 있어요. CD·DVD·USB 형태가 AIDT입니까, 장관님?
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전자저작물의 정의가 나옵니다. ‘CD·DVD·USB 형태로 발행되는 교과용도서’라고 돼 있어요. CD·DVD·USB 형태가 AIDT입니까, 장관님?
증인이주호 AIDT는 여기 표현대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지요?
증인이주호 예.
즉 기존에 있었던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있는 전자저작물에는 AIDT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0월 24일 날 법 개정을 하신 거예요, 시행령 개정을. 맞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렇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저작물 등의 그 범주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포함 안 된다고 지금 증거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가 포함이 됩니까?
증인이주호 전자저작물이라는……
그럴 거였으면 시행령 개정 왜 하셨어요?
증인이주호 그러니까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서 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전자저작물에는 CD·DVD·USB 형태라고 써 있다니까요.
증인이주호 그러니까 그 ‘등’ 자가 있어서 아마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승걸 원장님 오셨지요?
오승걸 원장님 오셨지요?
증인오승걸 예.
일어나 보세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계속 검정해 오셨지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계속 검정해 오셨지요?
증인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검정이라는 게 뭔지 아시지요?
증인오승걸 예.
검정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합니까?
증인오승걸 교육부에서 구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국정으로 개발할 것인지 검정으로 개발할 것인지 인정도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 고시에 따라 저희들은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을 받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검정 고시는…… 검정이 뭘 말하냐고 물어봤는데 뭘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증인오승걸 검정은 교과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일 수 있는지, 적정한지를 검정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용도서도 검정을 합니까?
증인오승걸 도서……
교육용 자료도 검정을 합니까?
증인오승걸 교사용 지도서까지는 하지만……
지도서는 교과서로 포함돼 있으니까요.
증인오승걸 예,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고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책형 교과서와 지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용 자료들은 검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요?
증인오승걸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교과서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오승걸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법 규정을 물었습니다. 포함되지 않지요?
증인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런데 검정 실시 공고를 8월 31일 날 하셨어요. 즉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 실시 공고를 한 겁니다. 왜? 25년 3월에 교과서로 써야 되는데 1년 6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8월 31일 날 검정 공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검정을 하려면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AIDT는 교과서 지위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정 실시 공고를 8월 31일 날 하셨어요. 즉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 실시 공고를 한 겁니다. 왜? 25년 3월에 교과서로 써야 되는데 1년 6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8월 31일 날 검정 공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검정을 하려면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AIDT는 교과서 지위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증인이주호 제가 말씀……
그래서 10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셨지요.
증인이주호 그것 저희가, 실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자저작물 등에 포함된다 이렇게……
아니요.
이재홍 교수님 오셨지요?
이재홍 교수님 오셨지요?
참고인이재홍 예.
이재홍 교수님 잠깐만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 사안이 위법한, 절차적 위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교수님을 왜 불렀냐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현재 헌법에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는 게 맞지요?
저는 이 사안이 위법한, 절차적 위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교수님을 왜 불렀냐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현재 헌법에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는 게 맞지요?
참고인이재홍 맞습니다.
그러면 법률로 정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학생의 학습권이나 자녀 교육권이나 혹은 이런 AIDT가 교육…… 법적 근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참고인이재홍 우리 헌법 31조 6항에는 세 가지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제도이고, 두 번째는 교육재정입니다. 세 번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는 첫 번째 교과서의 의미도 있지만 AI는 결국은 교원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원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교육제도 법정주의, 두 가지에 모두 걸리는 사안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그냥 대충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헌법에서 교육제도를 굳이 법률에 따르라고 적어 놓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차라리…… 교과서라는 지위를 갖고 있어야 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의 순서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러면 25년 8월이 됐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6년 3월이 됐든 하셨으면 됐는데 25년 3월에 맞추려다 보니까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 공고를 하셨고 그래서 위법한 절차를 행하게 된 거라는 말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6년 3월이 됐든 하셨으면 됐는데 25년 3월에 맞추려다 보니까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 공고를 하셨고 그래서 위법한 절차를 행하게 된 거라는 말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증인이주호 저희 교육부 입장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저작물 등’이라는 표현에 AI 디지털교과서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가지고 검정을 했고 또 여기에 좀 더 명확화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그 이후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먼저 만들고 하셔야지요.
증인이주호 그것 해석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입니다.
장관님!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입니다.
장관님!
증인이주호 예.
우리 교육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진정성을 저는 믿고 있고. 그런데 야당이 왜 이렇게 AIDT 이것을 반대합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구가 덜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청문회까지 개최하면서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이주호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당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더 잘했어야 됐고 또 더 많이 협의드렸어야 됐는데 좀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로…… 나중에 격하가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지요?
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 교과서를 금년에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고, 이게 청문회니까 학부모들이 교육……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증인이주호 예.
장관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청문회를,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왜 이게 필요하고 왜 이걸 하는지.
증인이주호 제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저의 프로젝트처럼 의욕을 가지고 했다든가 또 어떤 사적인 이익을 가지고 했다든가 그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돼 온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K-에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이 돼 왔던 건데 이것들을 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왜 이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개정했으니까 2025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에 개별 맞춤화 교육이 들어가 있고 또 개념 기반 탐구수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방향인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좋은 툴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AI 디지털교과서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 학기에는 2022 교육과정과 더불어 2028 입시까지 또 같이 들어갑니다. 고1 아이들은 이제 당연히 새로운 입시 체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입시 체제도 다 개념 기반 또 개별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입시 준비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대입, 교과서 체제가 전면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 바로 2025학년도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AI 디지털교과서도 해 왔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협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국은 재의 요구와 또 그 이후의 협의 과정밖에 안 남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국회와 협의해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 학기에는 2022 교육과정과 더불어 2028 입시까지 또 같이 들어갑니다. 고1 아이들은 이제 당연히 새로운 입시 체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입시 체제도 다 개념 기반 또 개별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입시 준비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대입, 교과서 체제가 전면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 바로 2025학년도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AI 디지털교과서도 해 왔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협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국은 재의 요구와 또 그 이후의 협의 과정밖에 안 남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국회와 협의해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야당 위원님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재의 요구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원하는 학교만 사용하고 내년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도입해도 괜찮은 거지요?
증인이주호 예, 야당 위원님들 정책위원회 때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교육부가 올해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자율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경남교육감님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만 교과서 지위는 유지되어야지만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정보 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더라도 자율 활용이라는, 앞에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점진적으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부장관님이 두 번이나 장관을 하시면서 사적 이익이나 사적 무슨 문제 이런 것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지 않고……
증인이주호 제가 그것은 단언컨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시고요.
저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취지로……
정영식 교수님 계신가요?
제가 안 보이니까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조금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정 교수님, 청문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디지털교과서 시범운영 도입이 발표됐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2009년 교육과정에서 연구학교를 통해서 디지털교과서를 시범 적용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저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취지로……
정영식 교수님 계신가요?
제가 안 보이니까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조금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정 교수님, 청문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디지털교과서 시범운영 도입이 발표됐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2009년 교육과정에서 연구학교를 통해서 디지털교과서를 시범 적용한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정영식 예.
당시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증인정영식 당시 김신일 장관님 때고요, 저는 그 당시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방안 연구 때문에 관심 있게 디지털을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별첨에 실험학교 4개교를 몇 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중하위권 아이들이 서책보다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했을 때가 훨씬 효과가 좋다 그러면서 그 자료에 보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 두 번째로는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자출판업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활성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와 비교해서 학업성취도가 높다 이런 결과가 보고되었고 또 서책형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이게 양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AIDT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혁신적 도구로 개발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존 디지털교과서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증인정영식 기존 디지털교과서는 어쨌든 2007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여 년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서책을 그대로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책 기반 위에서 멀티미디어 자료만 있었던 건데 사실 AI라는 것은 그 당시 2008년도에 원형 개발할 때 연구 차원에서도 인공지능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ITS 시스템을 집어넣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단말기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2015의 디지털교과서가 있는데요. 계속 디지털교과서 모형 변화를, ‘교육정보화백서’의 내용을 보면 계속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개별화 맞춤을 제공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상용화 방안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차별성이 없어야 되는데 산간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이렇게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증인정영식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특히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AIDT, 물론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디지털교과서라는 관점 거기에 AI를 집어넣었을 때 3년간 종단연구에서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효과가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있다면 단지 이것은……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마치 사교육기관의 AI 코스웨어를 사용한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교에는 교사가 있습니다. AI 코스웨어는 하나의, 교과서도 하나의 교재이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많이 해결이 되고 실제로 개별화하는 데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마치 사교육기관의 AI 코스웨어를 사용한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교에는 교사가 있습니다. AI 코스웨어는 하나의, 교과서도 하나의 교재이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많이 해결이 되고 실제로 개별화하는 데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AIDT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수를 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연수를 하셨지요?
증인정영식 그 당시에는 AI 디지털교과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AI 코스웨어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라는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AI 교과학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의 코스웨어를 개발했는데 그게 영어 ‘AI 펭톡’, ‘똑똑! 수학탐험대’ 그다음에 ‘한글 또박또박’인가 이렇게 3개였습니다. 그 3개의 콘텐츠에 대한 교육적 효과 분석 연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사례에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교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좋은 평가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정영식 저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라면 AI 코스웨어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디지털하고 아주 접목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인구의 분포를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렇게 시대의 적응에 맞게끔 이게 가려고 하면 디지털교과서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정책 방향이, 지금 교육부에서 가고 있는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정책 방향이, 지금 교육부에서 가고 있는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정영식 저는 지금까지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AIDT와 상관없이 이미 17개 시·도교육청에서 AI 단말기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스마트기기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계에서는, 초중고에서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NIA인가요 거기서 조사한 것 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특히 초중고 학생들은 40%가 넘거든요. 이미 중독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절 실패라고 나옵니다. 아이들이 언제 써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수업 중에 이러한 기기들을 AIDT를 통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조절 능력도 길러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AIDT와 상관없이 이미 17개 시·도교육청에서 AI 단말기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스마트기기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계에서는, 초중고에서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NIA인가요 거기서 조사한 것 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특히 초중고 학생들은 40%가 넘거든요. 이미 중독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절 실패라고 나옵니다. 아이들이 언제 써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수업 중에 이러한 기기들을 AIDT를 통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조절 능력도 길러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절 능력 이것은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인정영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현장에서 자율적 도입으로 전환해서 지금 찬반양론이 있으니까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내년에 도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정영식 저도 결국 사용은 우리 교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의 디지털교과서 자체의 시범만 거의 15년 동안 해 왔거든요. 15년간 해 왔고 효과도 있었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옛날에 2008년도에 교단선진화사업을 할 때 똑같은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모든 교실에, 초중고에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연결할 때 예를 들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선생님들의 역량이 안 됐다,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모든 학교에서 쓰고 있잖아요. AI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옛날에 2008년도에 교단선진화사업을 할 때 똑같은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모든 교실에, 초중고에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연결할 때 예를 들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선생님들의 역량이 안 됐다,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모든 학교에서 쓰고 있잖아요. AI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에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본격적인 도입은 우리 교육위원회나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출판업계하고 교육부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출판업계·교육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다, 이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합의를 도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그렇게 좋다 그러면 교육 선진국 북유럽에서는 왜 중단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본회의가 2시에 열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시 반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요 속개는 3시에 할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그렇게 좋다 그러면 교육 선진국 북유럽에서는 왜 중단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본회의가 2시에 열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시 반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요 속개는 3시에 할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반에 정회해서 3시요?
예, 2시에 우리……
본회의 끝나고 바로 하지요.
그러니까요, 일단 3시로 예고를 해 놓고.
지금 김문수 위원님 계시고 다음으로 김민전 위원님이신데 그러면 시간이 30분이 좀 넘을 것 같은데 김민전 위원님까지 오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위원님 계시고 다음으로 김민전 위원님이신데 그러면 시간이 30분이 좀 넘을 것 같은데 김민전 위원님까지 오전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강경숙 위원님.
제가 아까 첫 번에 시작할 때 좀 분주해서 이런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교육부판 아시아교육협회라고 보이는 ‘글로벌 교육·혁신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가이아라 그럽니다, GEIA인데요.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매우 부실하게 제출을 받았습니다. 어제 담당 과장에게도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GEIA라고 하는 것의 창립 회원으로 영국 교육부,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이렇게 가입되었다고 제출받았는데 어떤 형태로 가입이 되었고 또 근거 서류가 남아 있는지 그것을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부에다가 자료 요청하셨어요?
예, 교육부에.
그리고 올해 5월에 제주에서 APEC 교육장관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저희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잘 오지를 않았고요.
여기에 국제행사가 굉장히 많은데도 주로 AI 디지털교과서 홍보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주요한 국제행사인데 교육부장관의 이런 AI 디지털교과서를 홍보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5억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한 행사에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자, 정리하면 장관회의 예산안 상세 내역하고 AIDT 관련 홍보 계획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제주에서 APEC 교육장관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저희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잘 오지를 않았고요.
여기에 국제행사가 굉장히 많은데도 주로 AI 디지털교과서 홍보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주요한 국제행사인데 교육부장관의 이런 AI 디지털교과서를 홍보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5억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한 행사에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자, 정리하면 장관회의 예산안 상세 내역하고 AIDT 관련 홍보 계획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저희가 청문회 때 항상 여야 위원님들이 자료 미제출로 오전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교육부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어느 상임위보다 가장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지금 강경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자료는 차관님이 중심이 돼서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AIDT를 하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요. 그러나 지금 시범 실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효과 검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속도만 빨리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도 환경 파괴와 오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설사업자들 살리는 데만 집요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낙동강 완전히 녹조로 썩어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저도 농촌지역인데 저수지나 댐이 실제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할 필요가 없는데 건설업자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댐을 짓는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AIDT 관련 내용이 그런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시연 보고 나서 만족도 상승했다, 12월 16일 자 교육부에서 이런 자료를 내신 적 있지요?
AIDT를 하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요. 그러나 지금 시범 실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효과 검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속도만 빨리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도 환경 파괴와 오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설사업자들 살리는 데만 집요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낙동강 완전히 녹조로 썩어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저도 농촌지역인데 저수지나 댐이 실제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할 필요가 없는데 건설업자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댐을 짓는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AIDT 관련 내용이 그런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시연 보고 나서 만족도 상승했다, 12월 16일 자 교육부에서 이런 자료를 내신 적 있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디지털교과서 수업설계 참여 선도교사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점수가 4.04로 매우 높게 나왔다 또 교육혁신박람회 AIDT 수업 참관 설문조사 결과도 시연 전에는 3.97이었는데 시연 후에 4.33으로 높게 나왔다 이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제가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면 교실혁명 선도교사 직무연수를 받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40시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또 교육혁신박람회에서 16시간 인정해 주는 교사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승진 점수에 반영되는 이 연수에 참여하게 한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높게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거기에서도 양심에 따라서 설문조사니까 소신껏 대답한 선생님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보면 저런 데 가서 낮은 점수를 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주호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새로운 도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설문에 대답을 하는 분들보다는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 보고 그 체험에 근거해서 설문에 응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문이다 해서, 결국 그러면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선도교사 직무연수에 참여한 분들이나 또 교육혁신박람회에 참여한 분들이라서 그렇게 대상이 좁혀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 4월 15일 교육부 국장님 한 분께서 언론 브리핑에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서 연간 60시간 정도를 이런 연수를 해서 승진 가산점을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자료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이런 승진 점수 또 의무적으로 받는 직무연수 이런 것이 아닌 순수한…… 교사들에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내놨으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교육부장관님께서 ‘에스토니아가 AIDT를 사용해서―아마 PISA 얘기한 것 같아요―4위, 5위권으로 약진했다. 그 비결이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 있지요?
또 법사위에서 교육부장관님께서 ‘에스토니아가 AIDT를 사용해서―아마 PISA 얘기한 것 같아요―4위, 5위권으로 약진했다. 그 비결이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 있지요?
증인이주호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증인이주호 예, 디지털 교육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에스토니아가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사실 유럽 국가들 평균 수준보다 월등하게 약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료를?
2012년～2018년 읽기·수학·과학 에스토니아가 PISA 점수가 상승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보면 다시 점수가 뚝 떨어져요. 이 뚝 떨어진 점수를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다음 자료 볼까요?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에스토니아를 비교해 봐도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점수가 좀 낮다가 2022년도 보면 대한민국은 점수가 상승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반대로 2018년도에는 점수가 높았는데 2022년으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주장하신 교육부장관님의 말씀에 안 맞고요.
그 뒤에도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수학 점수를 보면 12년도에 분산, 그러니까 성적격차잖아요. 격차가 77에서 22년도 88, 그다음 학교 내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3에서 72, 학교 간에 13입니다. 즉 12년보다 22년도에 PISA 에스토니아의 학생 간 성적격차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때 다른 한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좁혀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다른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국회에서 위증 식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2012년～2018년 읽기·수학·과학 에스토니아가 PISA 점수가 상승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보면 다시 점수가 뚝 떨어져요. 이 뚝 떨어진 점수를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다음 자료 볼까요?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에스토니아를 비교해 봐도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점수가 좀 낮다가 2022년도 보면 대한민국은 점수가 상승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반대로 2018년도에는 점수가 높았는데 2022년으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주장하신 교육부장관님의 말씀에 안 맞고요.
그 뒤에도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수학 점수를 보면 12년도에 분산, 그러니까 성적격차잖아요. 격차가 77에서 22년도 88, 그다음 학교 내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63에서 72, 학교 간에 13입니다. 즉 12년보다 22년도에 PISA 에스토니아의 학생 간 성적격차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때 다른 한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좁혀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다른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국회에서 위증 식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증인이주호 에스토니아 관련해서는 각 나라마다 사실 굉장히 교육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계열적으로도 더 이렇게 업 앤 다운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님의 발언들이 신뢰도가 없이 그때그때 그냥 자기가 갖다 쓰고 싶은 자료 얘기한 것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주호 그렇지는 않고요 에스토니아 같은 사례도 워낙 글로벌하게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그런 추가적인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AI 디지털교과서를 전 세계적으로 철회하는 분위기고요, 장관님께서 주로 성공적인 사례로 에스토니아를 댔는데 그 말씀도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성공적인 사례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국회 위원장으로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AI 디지털교과서를 전 세계적으로 철회하는 분위기고요, 장관님께서 주로 성공적인 사례로 에스토니아를 댔는데 그 말씀도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성공적인 사례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국회 위원장으로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훈 경남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좀 드리면 앞에서 정영식 교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정책이 정파적인 정책도 있습니다마는 정파적이지 않고 정부에 상관없이 계속되어 온 정책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 디지털교과서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정영식 교수께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계획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나오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은혜 장관 시절의―2020년 10월입니다―온라인 교과서 대국민 정책 공모전 진행이라고 하는 자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유은혜 장관이 미래형 교과서, 온라인 연계 교과서라고 해서 소위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은 아니고 매 정부마다 유사하게 정책들을 추구해 온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이 디지털교과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제가 우리 경남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에도 서울과 경남 교육청에서 AI 기반 교육 연구개발 TF팀을 만들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결과로 경남교육청에서는 이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좀 드리면 앞에서 정영식 교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정책이 정파적인 정책도 있습니다마는 정파적이지 않고 정부에 상관없이 계속되어 온 정책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 디지털교과서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정영식 교수께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계획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나오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은혜 장관 시절의―2020년 10월입니다―온라인 교과서 대국민 정책 공모전 진행이라고 하는 자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유은혜 장관이 미래형 교과서, 온라인 연계 교과서라고 해서 소위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은 아니고 매 정부마다 유사하게 정책들을 추구해 온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이 디지털교과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제가 우리 경남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에도 서울과 경남 교육청에서 AI 기반 교육 연구개발 TF팀을 만들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결과로 경남교육청에서는 이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증인박종훈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좋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홍보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홍보 자료보다도 박 교육감님의 솔직한 평가를 좀 받고 싶은데요. 이 아이톡톡의 장단점은 어떠신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육부가 만든 소위 AIDT라고 하는 것과 아이톡톡의 차이점 혹은 장단점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 홍보 자료보다도 박 교육감님의 솔직한 평가를 좀 받고 싶은데요. 이 아이톡톡의 장단점은 어떠신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육부가 만든 소위 AIDT라고 하는 것과 아이톡톡의 차이점 혹은 장단점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증인박종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수·교직원·학생 교수학습을 편리하게, 디지털 시대로 가는 속에서 편리하게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공간으로서 플랫폼을 2018년부터 준비해서 2021년에 베타 버전이 나와서 구동이 되고 있는, 아마 우리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서둘렀던 점은 있고요.
플랫폼과 이번에 AIDT 디지털교과서는 저희들은 플랫폼이 하나의 큰 어떤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라면 AIDT는 그 그릇에 담기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정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고 또 교육부나 KERIS하고도 그 과정에서 우리의 플랫폼하고 AIDT가 연동해서 작동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저희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AIDT가 그 부분까지는 만들어 내지 못하고 지금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의 플랫폼과 AIDT가 궁극적으로는 다른 시도도 플랫폼을 함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움직여지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아이들의 어떤 데이터 주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수·교직원·학생 교수학습을 편리하게, 디지털 시대로 가는 속에서 편리하게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공간으로서 플랫폼을 2018년부터 준비해서 2021년에 베타 버전이 나와서 구동이 되고 있는, 아마 우리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서둘렀던 점은 있고요.
플랫폼과 이번에 AIDT 디지털교과서는 저희들은 플랫폼이 하나의 큰 어떤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라면 AIDT는 그 그릇에 담기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정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고 또 교육부나 KERIS하고도 그 과정에서 우리의 플랫폼하고 AIDT가 연동해서 작동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저희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AIDT가 그 부분까지는 만들어 내지 못하고 지금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의 플랫폼과 AIDT가 궁극적으로는 다른 시도도 플랫폼을 함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움직여지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아이들의 어떤 데이터 주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도 저는 필요하고 안의 콘텐츠도 사실 개별 교수, 개별 교사분들께서 소위 코스웨어의 자료는 올릴 수 있겠지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별 교사가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동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애시당초 할 때 이 플랫폼과 개별 콘텐츠를 같이 가기 위한 노력들은 하셨는지요?
그런데 애시당초 할 때 이 플랫폼과 개별 콘텐츠를 같이 가기 위한 노력들은 하셨는지요?
증인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교육부하고 KERIS에 좀 불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AIDT 개발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견을 냈습니다. AIDT가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하는 플랫폼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의 짐작입니다만 교과서 개발에 주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은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같은 경우도 플랫폼은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는 개별 교수들이 맞춤형으로 본인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으로 학생과 교수가 소통도 하고 자동으로 채점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플랫폼도 필요하고 안의 콘텐츠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은 교육부와 서로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이걸 교과서는 안 되고 교육자료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은 교육부와 서로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이걸 교과서는 안 되고 교육자료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증인박종훈 제가 교과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로 가도 좋고 교육자료로 가도 좋고, 다 좋다 이런 뜻인가요?
증인박종훈 아니요. 지금 현재 교과서로서, 강제 집행이 되는 교과서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더 보폭 조절을 하자, 시기 조절을 하자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둘 다 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각 교육청에서 플랫폼도 만들고 교육 또 교과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증인박종훈 그 부분은 플랫폼 없이 교과서만으로 가지는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플랫폼이 연동되도록 하는 그 문제는 돈의 문제이기보다는 향후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교육에 대한 큰 흐름에 있어서, 이것은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이주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관련돼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증인이주호 사실 경남교육감님 강조하시는 아이톡톡 같은 그 플랫폼이 경기도 같으면 하이러닝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교과서 개발에 좀 주력하다 보니까 그 연동 체계를 아직 구축을 못 했는데 저희가 그다음 스텝은 개별 교육청의 플랫폼과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AIDT를.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톱다운의 교과서 체제, 교과서 플랫폼을 정부가 주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좋은 플랫폼들하고 이게 보텀업의 좋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장점을 다 활용해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중앙 주도로 하는 부분, 교과도 저희가 지금은 영어·수학·정보 이렇게 해서 효과가 확실한 부분만 하는데 지금 아이톡톡이라든가 이런 교육청에서 하는 플랫폼들은 상당히 다양한 교육 내용들 또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같은 것도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AIDT 플랫폼과 교육청의 플랫폼이 잘 결합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세울 만한 좋은 혁신 생태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개가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톱다운의 교과서 체제, 교과서 플랫폼을 정부가 주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좋은 플랫폼들하고 이게 보텀업의 좋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장점을 다 활용해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중앙 주도로 하는 부분, 교과도 저희가 지금은 영어·수학·정보 이렇게 해서 효과가 확실한 부분만 하는데 지금 아이톡톡이라든가 이런 교육청에서 하는 플랫폼들은 상당히 다양한 교육 내용들 또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같은 것도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AIDT 플랫폼과 교육청의 플랫폼이 잘 결합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세울 만한 좋은 혁신 생태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개가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이주호 지금부터는 개별 교육청하고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종국에는 플랫폼에 교과서가 탑재되는 형식으로 결국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교육청과 교육부 서로 간에 있어서의 상호 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증인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육부장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앞에서도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는 게 역사성이 쭉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인이주호 맞습니다.
그리고 꼭 이게 우리만 지금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시도를 했던 나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AI를 붙여서 ‘세계 최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증인이주호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AI 기술이 워낙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런 에듀테크 기술의 가장 꿈이라 할까요 이상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AI의 그런 기능이 개별 맞춤형에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강조한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입학할 때 한글 좀 아는 아이와 한글 좀 모르는 아이의 차이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학생 간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아마 상임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영호 교육위원장님 명의로 전국에 배포했던, 공문으로 배포했던 AIDT 설문조사 자료의 설문지는 저희가 받았는데 설문조사 결과 분석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문회가 재개될 때까지 설문조사 결과 분석지를 꼭 공유해 주시기를……
그것은 의원실에서 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위원장님 이름으로 보낸 공문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름으로……
저와 세 분의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거니까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 볼게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공유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의하고 드릴게요.
설문 결과지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 의뢰해서 했던 설문조사 결과 분석지를 교육위원들께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교육청에서 AIDT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어떤 우려와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는지에 대한 그 제안 경과를 의원실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부도 경남교육청으로부터 AIDT와 관련하여 어떠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우려 사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교육청에서 AIDT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어떤 우려와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는지에 대한 그 제안 경과를 의원실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부도 경남교육청으로부터 AIDT와 관련하여 어떠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우려 사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잠시 정회했다가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상황에 따라 변동 있게 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상황에 따라 변동 있게 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의는 김민전 위원님까지 하셨고,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로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의는 김민전 위원님까지 하셨고,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로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지역 김준혁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관님께서 고민정 위원께서 하셨던 질의, AIDT가 교과용도서 지위가 없는데 검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전자저작물 등’이 AIDT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맞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관님께서 고민정 위원께서 하셨던 질의, AIDT가 교과용도서 지위가 없는데 검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전자저작물 등’이 AIDT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맞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증인이주호 맞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요?
증인이주호 예.
자료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 국감 때 교육부에 두 차례에 걸쳐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부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AI 디지털교과서는 전자저작물의 일종으로 전자저작물로 검정 실시 공고를 하였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자저작물이라고 했지 ‘전자저작물 등’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님께서 어쨌든 ‘등’이라고 하시는 것, 은근슬쩍 이게 그냥 전자저작물로 들어간다, 교과용도서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어디 계시지요?
잠깐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DT가 전자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과 전자저작물 등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 국감 때 교육부에 두 차례에 걸쳐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부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AI 디지털교과서는 전자저작물의 일종으로 전자저작물로 검정 실시 공고를 하였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자저작물이라고 했지 ‘전자저작물 등’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님께서 어쨌든 ‘등’이라고 하시는 것, 은근슬쩍 이게 그냥 전자저작물로 들어간다, 교과용도서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어디 계시지요?
잠깐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DT가 전자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과 전자저작물 등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지요?
참고인이재홍 예, 의미가 다릅니다.
말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이재홍 전자저작물이라는 것과 전자저작물 등이라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등’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등’이라는 것은 앞엣것이랑 유사한 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전자저작물’이라고 말하면 AI 디지털교과서가 전자저작물이라는 개념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전자저작물 등’에 해당된다고 말하면 전자저작물과 유사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앉으셔도 됩니다.
장관님,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은 AIDT의 실제 구동 장면입니다. 저것 제가 AIDT 직원분들하고, 개발업체 지학사·천재교육 분들하고 같이해서 본 건데요. 이렇게 학생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AI 맞춤 학습 콘텐츠인데 여기에 사용된 AI 기술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앉으셔도 됩니다.
장관님,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은 AIDT의 실제 구동 장면입니다. 저것 제가 AIDT 직원분들하고, 개발업체 지학사·천재교육 분들하고 같이해서 본 건데요. 이렇게 학생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AI 맞춤 학습 콘텐츠인데 여기에 사용된 AI 기술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이주호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냐고 물으셨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렇습니다.
증인이주호 저작권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되어야 된다?
증인이주호 예.
저작권법상 저작물 아닙니다. 왜 저작물이 아니냐?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산출물이나 AI 기술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작권법상 명확히 나와 있지요. 이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중론이고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전자저작물은 기존 DT처럼, 디지털 텍스트처럼 이미 창작된 저작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전자저작물 관련해서 CD·DVD·USB 이렇게 딱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AIDT는 서책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 AI 기능이 포함됩니다. AIDT에 포함된 텍스트나 그림은, 그 안에 돼 있는 텍스트나 그림은 전자저작물이겠지만 AI 기술이나 그 산출물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 즉 창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라 미리 입력된 코드와 새로 입력된 데이터에 의존하는 데이터 분석 및 처리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IDT는 기존의 디지털 텍스트의 전자저작물적 요소에 AI 기술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전자저작물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AIDT는 전자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장관님의 말씀은 틀린 겁니다.
교과용도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서책·음반·영상 또는 전자저작물 중 하나여야 한다’, 아까도 고민정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AIDT는 서책·음반·영상도 아니고 전자저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교과용도서가 아닙니다.
교과용도서 규정을 개정해서 교과용도서의 정의에 AI 디지털교과서가 포함된 것이 23년 10월 24일입니다. 그전에 8월 31일 날 공고를 낼 때는 이 AIDT는 교과용도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알고 있으면서 공고를 그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10월 24일 날 교과용도서 규정을 개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꼼수인 겁니다. 이 꼼수를 우리들이 다 확인한 겁니다.
장관님, 혹시 교육부도 검정 공고 당시 교과용도서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전자저작물은 기존 DT처럼, 디지털 텍스트처럼 이미 창작된 저작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전자저작물 관련해서 CD·DVD·USB 이렇게 딱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AIDT는 서책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 AI 기능이 포함됩니다. AIDT에 포함된 텍스트나 그림은, 그 안에 돼 있는 텍스트나 그림은 전자저작물이겠지만 AI 기술이나 그 산출물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 즉 창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라 미리 입력된 코드와 새로 입력된 데이터에 의존하는 데이터 분석 및 처리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IDT는 기존의 디지털 텍스트의 전자저작물적 요소에 AI 기술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전자저작물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AIDT는 전자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장관님의 말씀은 틀린 겁니다.
교과용도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서책·음반·영상 또는 전자저작물 중 하나여야 한다’, 아까도 고민정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AIDT는 서책·음반·영상도 아니고 전자저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교과용도서가 아닙니다.
교과용도서 규정을 개정해서 교과용도서의 정의에 AI 디지털교과서가 포함된 것이 23년 10월 24일입니다. 그전에 8월 31일 날 공고를 낼 때는 이 AIDT는 교과용도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알고 있으면서 공고를 그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10월 24일 날 교과용도서 규정을 개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꼼수인 겁니다. 이 꼼수를 우리들이 다 확인한 겁니다.
장관님, 혹시 교육부도 검정 공고 당시 교과용도서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증인이주호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이주호 앞에서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전자저작물에는 CD·DVD·USB만 포함된다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 전자저작물 타입에는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타입이 전송대상자 수 기준으로 하는, 이게 보상 기준의 규정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는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 이렇게 해서 CD·DVD·USB뿐만 아니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도 전자저작물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말씀은 그런데 8월 31일 날 AIDT는 전자저작물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법적 논쟁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AIDT가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이렇게 꼼수 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AIDT가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준비가 덜됐다, 1년 6개월 사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임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교육자료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AIDT 반대한 적 있습니까? AIDT가 지금 준비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해서 보완해서 2026년도, 27년도에 이렇게 하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AIDT를 무조건 반대하는 거고, 교과서 개발업체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적대적 관계로 만들려고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8월 31일 날 교과서 공고를 잘못 냈다, 이건 명확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AIDT가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준비가 덜됐다, 1년 6개월 사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임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교육자료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AIDT 반대한 적 있습니까? AIDT가 지금 준비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해서 보완해서 2026년도, 27년도에 이렇게 하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AIDT를 무조건 반대하는 거고, 교과서 개발업체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적대적 관계로 만들려고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8월 31일 날 교과서 공고를 잘못 냈다, 이건 명확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증인이주호 교과서 검정 공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전자저작물 등’이라는 그 표현으로도 충분히 포함된다……
아유, 장관님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교육부 관료들이 그러면 엄청 큰 실수 한 겁니다. 저희도 변호사들이 이것 다 확인한 겁니다.
증인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법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하여튼 이번 오전 청문회 하고 오후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청문회에 대해서 저는 최상목 대행도 이 청문회를 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오전 청문회 하고 오후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청문회에 대해서 저는 최상목 대행도 이 청문회를 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예.
사실 이 AI 디지털교과서 시작하자마자 졸속이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고 교육부에서도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법적 근거가 굉장히 미비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사용자 87%가 반대하고 있어요. 아직 여기 계신 시·도교육감님 또 교육부가 한 번도 사용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한 겁니다, 지금 너무 저항이 세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도 아닌,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당해서 이 관리내각에서……
장관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야당이 앞으로 관심 가져 달라’ 이런 얘기 하면서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니까 바로 거부권을 시사하셨잖아요. 이건 언어의 모순입니다. 사과하고 송구스럽다면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것은 저는 언어의 굉장한 모순이라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이주호 장관, 이 부분 또 많은 여러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경청하시고 마음의 정리를 좀 잘 해 주세요.
저는 진짜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우리 야당에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논리정연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서도 왜 이 비즈니스를 꼭 성공시키려고 그러세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이주호 장관의 비즈니스예요.
또 사용자 87%가 반대하고 있어요. 아직 여기 계신 시·도교육감님 또 교육부가 한 번도 사용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한 겁니다, 지금 너무 저항이 세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도 아닌,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당해서 이 관리내각에서……
장관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야당이 앞으로 관심 가져 달라’ 이런 얘기 하면서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니까 바로 거부권을 시사하셨잖아요. 이건 언어의 모순입니다. 사과하고 송구스럽다면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것은 저는 언어의 굉장한 모순이라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이주호 장관, 이 부분 또 많은 여러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경청하시고 마음의 정리를 좀 잘 해 주세요.
저는 진짜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우리 야당에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논리정연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서도 왜 이 비즈니스를 꼭 성공시키려고 그러세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이주호 장관의 비즈니스예요.
증인이주호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평소 교육위의 운영 굉장히 존경합니다만 유독 AIDT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과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지금 과정에서 저희가 쭉 AIDT 정책을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강행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때 현장의 혼란이 너무 크고 이게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저희가 좀 더 야당이랑 협의를 했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청문회를 열어 주셔 가지고 소상하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저희가 최대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렇지만 또 왜 AIDT는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평소 교육위의 운영 굉장히 존경합니다만 유독 AIDT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과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지금 과정에서 저희가 쭉 AIDT 정책을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강행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때 현장의 혼란이 너무 크고 이게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저희가 좀 더 야당이랑 협의를 했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청문회를 열어 주셔 가지고 소상하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저희가 최대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렇지만 또 왜 AIDT는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관님이 거부권을 제안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는 장관님과 최상목 대행에 대한 특수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대학교 동문, 코넬대학교 동문이라서 친소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요청을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좀 난감한 일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증인이주호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최상목 대행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AIDT를 통과시켰을 때는 많은 사용자로부터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친소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사용자를 생각하고 판단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AIDT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사교육과의 친소 관계, 제가 재의 요구를 하면 또 대행과의 친소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팩트잖아요.
증인이주호 아니, 저희가 그런 관계가 있지만 저는 일을 할 때……
오늘 위증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데요.
위원장님!
증인이주호 제가 일을 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거부권 쓰기 전에 최상목 대행한테 개인적으로 이거 거부권 써야 된다라고 제안한 적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거부권 쓰기 전에 최상목 대행한테 개인적으로 이거 거부권 써야 된다라고 제안한 적 없어요?
증인이주호 개인적으로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만 했습니까?
증인이주호 공식적으로 일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제가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든 공식적으로 일을 하지 개인적인 일하고, 공과 사는 항상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록에 남았으니까요 나중에 밝혀지면 책임지시고요.
증인이주호 그런데 그거를 계속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아니, 팩트잖아요. 대학교 동문, 대학 박사 동문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증인이주호 동문인 것은 팩트지만 동문 간의 일을 무조건 친소 관계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간사 발언에 관여했어요? 위원장 발언에 관여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사 발언에 관여했어요? 위원장 발언에 관여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경고하셔도 되는데요.
말씀하시고요.
증인이주호 예.
위원장님, 그러면 시간 넣으셔서……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에듀테크 기업에 대한 친소 관계도 이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어요, 청문회 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조차. 이런 거를 부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에듀테크 기업에 대한 친소 관계도 이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어요, 청문회 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조차. 이런 거를 부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증인이주호 제가 계속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증인이주호 그 의혹에 대해서 다 해명을 했고요.
무슨 해명이 해소가 됐습니까?
증인이주호 아니,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지 않습니까?
이따가 계속 문제 제기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잘 성실히 하세요.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 청문회의 증인 또 참고인분들 또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첫 질의답변 과정 중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AIDT를 교과서는 반대하고 교육자료로는 찬성한다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 청문회의 증인 또 참고인분들 또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첫 질의답변 과정 중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AIDT를 교과서는 반대하고 교육자료로는 찬성한다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증인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그 근거가 교과서면은 강행 자료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했던 건데 기억하실까요?
증인박종훈 예.
교육자료는 찬성인데 교과서면 강행 자료이기 때문에 반대하신다고 하셨던 걸로……
증인박종훈 강행 자료, 그러나 저희들이 나중에 법률 검토하고 이런 걸 해 봤을 때 교과서가 됐다고 해서 꼭 강행 자료는 아니다는 해석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제가 알기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AIDT가 올해는 학교에 자율적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장관님, 제가 알기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AIDT가 올해는 학교에 자율적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이주호 자율적으로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남교육감님, 혹시 부총리님 말씀처럼 학교에 자율적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면 경남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박종훈 저희들은 이미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실이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선도학교를 지정을 해서 선도학교 중심으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시지요?
그다음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시지요?
증인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기능·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증인강은희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지방교육 자치,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에 협조하기로 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약은 언제 했으며 주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증인강은희 2023년 5월 18일 광주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전임 회장인 조희연 교육감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그리고 저희 모두 참석한 가운데에 교육부와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가 교육감협의회에 AI 교과서에 관련한 보고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관련해서 반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AI 교과서가 검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도입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셔서 그에 관련된 토의를 9월 교육감협의회, 10월 협의회가 정식으로 있지 않았지만 10월 10일, 전국체전을 앞둔 그 전날 AI 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의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관련해서 반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AI 교과서가 검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도입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셔서 그에 관련된 토의를 9월 교육감협의회, 10월 협의회가 정식으로 있지 않았지만 10월 10일, 전국체전을 앞둔 그 전날 AI 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의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감님들보다 특히 대구에서 AIDT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구는 AIDT를 2025년도 전 학교 도입하겠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는데 그동안 대구는 어떻게 준비했고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까?
증인강은희 저희는 제가 2기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제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디지털의 능력을 좀 빌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침 AI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문제은행식 그리고 저희 교육청은 수학점핑학교를 초중 전원 다 실시를 했던 경력이 있고, 2019년부터 스마트패드 보급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이런 부분을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라는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사실 저희 교육청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K-에듀 플랫폼 개발에도 저희 장학사를 보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그 K-에듀 플랫폼이 플랫폼 자체는 성능이 괜찮지만 전원이 쓸 수 있는 일시적인 모든 콘텐츠를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틀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 계획은 취소되고 AI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저희 교육청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이 되고 마침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5년, 올해 3월부터 도입이 본격화되니 그와 궤를 같이 했을 때 교사들의 수업 재구성을 전제로 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다.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스웨어는 선생님들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수업을 재구성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고 프로젝트 수업도 가능하고 토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이들 기초해서, 아이들의 수준에 따른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침 AI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문제은행식 그리고 저희 교육청은 수학점핑학교를 초중 전원 다 실시를 했던 경력이 있고, 2019년부터 스마트패드 보급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이런 부분을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라는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사실 저희 교육청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K-에듀 플랫폼 개발에도 저희 장학사를 보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그 K-에듀 플랫폼이 플랫폼 자체는 성능이 괜찮지만 전원이 쓸 수 있는 일시적인 모든 콘텐츠를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틀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 계획은 취소되고 AI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저희 교육청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이 되고 마침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5년, 올해 3월부터 도입이 본격화되니 그와 궤를 같이 했을 때 교사들의 수업 재구성을 전제로 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다.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스웨어는 선생님들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수업을 재구성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고 프로젝트 수업도 가능하고 토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이들 기초해서, 아이들의 수준에 따른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 이력을 찾아봤더니 IT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오전에도 좀 말씀 나왔는데 경남의 ‘아이톡톡’이라든지 경기의 ‘하이러닝’ 그리고 11개의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표방한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대구는 왜 플랫폼을 따로 개발하지 않고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전에도 좀 말씀 나왔는데 경남의 ‘아이톡톡’이라든지 경기의 ‘하이러닝’ 그리고 11개의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표방한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대구는 왜 플랫폼을 따로 개발하지 않고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증인강은희 그 11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 요청을 전임 회장인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플랫폼만 개발하게 되면 그 안에 담을 콘텐츠나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현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고 그리고 그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적 한계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중에 마침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AI 교과서를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그걸 좀 더 플랫폼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기다리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공동 개발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옆에 경남교육감님 계시지만 아이톡톡이나 경기의 하이러닝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장단점을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중에 마침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AI 교과서를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그걸 좀 더 플랫폼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기다리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공동 개발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옆에 경남교육감님 계시지만 아이톡톡이나 경기의 하이러닝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장단점을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박백범 박백범입니다.
차관님, 2020년도에 ‘디지털교과서 국민 온라인 토크쇼’,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기억하실까요?
증인박백범 제가 2020년도에 차관을 마쳤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개략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당시에 온라인 토크쇼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2020년도 당시의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디지털교과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교과서의 혁신과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및 활용을 바탕으로 교육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두루 살펴보겠다’라는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기억은 다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AIDT 아직도 준비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인박백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디지털교과서는 AIDT의 디지털교과서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의 디지털교과서라고 함은 법적 용어도 아니고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경숙 위원님이 직접 경험한 걸 말씀하신 것처럼 서책 교과서에 보조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AR, VR, 영상자료, 기타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디지털교과서 AIDT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로서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고요.
마침 말씀하신 K-에듀 통합 플랫폼은 그리고 지금 11개 교육청이나 경남교육청, 경기교육청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정부 주도해서 정부에서 개발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NEIS하고도 연동이 장차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업 업체, 사교육…… 죄송합니다. 교과서, 즉 검인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될 수 있는 교과서업체에서 개발되는 이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는 AIDT는 그렇게 연계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말씀하신 K-에듀 통합 플랫폼은 그리고 지금 11개 교육청이나 경남교육청, 경기교육청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정부 주도해서 정부에서 개발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NEIS하고도 연동이 장차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업 업체, 사교육…… 죄송합니다. 교과서, 즉 검인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될 수 있는 교과서업체에서 개발되는 이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는 AIDT는 그렇게 연계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여건을 고려해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을 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교과부터 집중하고 사회·과학 과목은 2027년부터 도입, 국어·기술·가정 과목은 적용 제외했습니다.
장관님, 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을 결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여건을 고려해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을 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교과부터 집중하고 사회·과학 과목은 2027년부터 도입, 국어·기술·가정 과목은 적용 제외했습니다.
장관님, 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을 결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저희가 계속 현장과 소통하고 또 여러 이익집단 또 교육계의 리더들과 대화하면서 특히 사회·과학을 계속 이어서 연달아서 하는 것이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특히 교육감님들 협의회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용해서 로드맵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입 로드맵을 조정한 것이 정말 장관님께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일까요?
증인이주호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충분히 현장과 또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타임라인을 적합하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 거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스웨덴에서 디지털 기반의 수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증인이주호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디지털 교육 전략들을 다 수립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인용됐던 스웨덴에서 중지했다는 말은 사실과 조금 다르고요. 스웨덴에서 디지털 전략을 진행을 할 때 특히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에 좀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초보다 변경을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똑같은 취지에서 사실은 AI 디지털교과서도 초등 3·4학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충분히 된 이후에 하는 것이고 또 저연령 아이들한테는 디지털 시민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디지털 디바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안내를 한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취지에서 사실은 AI 디지털교과서도 초등 3·4학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충분히 된 이후에 하는 것이고 또 저연령 아이들한테는 디지털 시민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디지털 디바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안내를 한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제안적인 거였는데요. 제가 영어·수학 같은 과목 외에 다른 과목에 AIDT를 우선 시범 도입했으면 어땠을지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인성과 정서적 능력과 연관되는 음악·미술 같은 과목에 우선 도입해 봤다면 이 AIDT와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이나 아니면 막연하게 좀 들 수 있는 무서움이랄까요, 이런 것이 덜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PPT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음악·미술·체육 과목에서 활용한 사례는 없으나 몇몇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AI 사용한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큰 호응을 받았고 부산의 한 학교에서는 디지털기기를 통해서 음악 기호, 악보 읽기, 리듬감을 익히는 음악 교육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전의 학교에서는 게임 형식의 온라인 자전거 운동 시스템을 구축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운영 방식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비교적 부담감이 덜한 방식으로 AIDT에 대한 도입을 시도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PPT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음악·미술·체육 과목에서 활용한 사례는 없으나 몇몇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AI 사용한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큰 호응을 받았고 부산의 한 학교에서는 디지털기기를 통해서 음악 기호, 악보 읽기, 리듬감을 익히는 음악 교육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전의 학교에서는 게임 형식의 온라인 자전거 운동 시스템을 구축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운영 방식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비교적 부담감이 덜한 방식으로 AIDT에 대한 도입을 시도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립니다.
증인이주호 지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제안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이 예체능 쪽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혁신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예체능 분야에서도 이런 좋은 AI 디지털 콘텐츠나 플랫폼을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과서 형태로 도입하는 그 부분은 조금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예체능 부분은 교과서는 아니더라도 AI 디지털 신기술을 수업에 활용하거나 하는, 앱 형태로 하거나 툴로서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주신 의견을 교과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수업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형태로 도입하는 그 부분은 조금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예체능 부분은 교과서는 아니더라도 AI 디지털 신기술을 수업에 활용하거나 하는, 앱 형태로 하거나 툴로서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주신 의견을 교과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수업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수학·정보 과목을 우선 도입한 것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영어·수학·정보 과목을 우선 도입한 것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증인이주호 영어·수학·정보 교과는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봐도 가장 AI 디지털교과서 형태로 도입했을 때 큰 무리가 없고 리스크 없이 도입될 수 있는 교과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도 지금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지만 실제로 안 가 본 길이라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좀 안정적으로 학교에 도입할 수 있는 교과를 세 과목으로 저희들이 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마저 보충질의에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따 마저 보충질의에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교육감님께 질의를 할 건데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시면 어떨까요?
증인강은희 예.
띄워 주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강은희 협회장님이 AIDT 입법 저지를 위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올린 건의문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강은희 협회장님이 AIDT 입법 저지를 위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올린 건의문이지요?
증인강은희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증인강은희 예.
직접 작성하셨어요?
증인강은희 예, 밤에 했습니다.
왜, 사무국장 안 시키고?
증인강은희 사무국에서 초안이 왔었는데요. 일단 저는 AIDT, AI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가 박탈된다는 것은 현장에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었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다가 너무 갑자기 통과되어서 사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 협의문 내용 교육부에서 받은 겁니까?
증인강은희 교육부에…… 제가 23일 날,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매우 늦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해하고요.
증인강은희 너무나 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게 어느 수준이냐 이런 정도로 물어는 봤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은 준 거네요, 그렇지요?
증인강은희 아니요.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우리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장에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아까 교과서의 지위가 있을 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조언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어쨌든 내용 면에서 이해는 했고 이것은 강은희 교육감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거지요?
증인강은희 예, 그런 문구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작성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넘어 주시고요.
교육감협의회는 법정단체지요?
다음 장면 넘어 주시고요.
교육감협의회는 법정단체지요?
증인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가 입장문을 채택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전체 17명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12명이 동의해야만 입장문을 채택할 수 있거든요. 그것 이해하셨지요?
증인강은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가 또 그만큼 되지 않으면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증인강은희 저는 그렇게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그것은 이제 교육감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고 엄연히 보면 교육감협의회가 갖고 있는 게 있고 더군다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감한 주제나 사안에 따라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했어도 임원단 결정하에 전원 동의 시에만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지요?
증인강은희 그동안……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한 차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시·도교육청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했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교육감님 그건 이해하는데……
증인강은희 이 뜻이 다르다고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입장문은 뭐냐 하면 국회가 이것을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내린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교육감들이 입장을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교육감들의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것은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리고 동의를 얻었어도 임원들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만 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견……
다음 의견……
증인강은희 저는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감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니까요.
자, 보시지요.
이게 전체 17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의견을 표시하신 거예요. 이 중에 찬성한 곳은, 건의문에 동의한 곳은 아홉 군데고요. 아홉 군데에서도 완전 찬성한 곳은 6개밖에 안 돼요. 충북이나 경기나 대전은 신중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신중검토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은 입장문을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 보시지요.
이게 전체 17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의견을 표시하신 거예요. 이 중에 찬성한 곳은, 건의문에 동의한 곳은 아홉 군데고요. 아홉 군데에서도 완전 찬성한 곳은 6개밖에 안 돼요. 충북이나 경기나 대전은 신중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신중검토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은 입장문을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증인강은희 제가 직접 통화했을 때는 그런 입장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지요.
이것은 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것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십니까, 이 카톡 내용?
이것은 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것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십니까, 이 카톡 내용?
증인강은희 제가 정확한 내용이 안 보입니다.
사무국장께서, 사무국에서 급하다고, 이게 뭐냐 하면 교육감님께서 밤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사무국장에게 이 건의문을 전달을 했어요. 하고서 이것을 카톡방에 올리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무국장이 올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안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보통은 교육감님 또는 사무국장께서 건의문을 올리고 그에 따라 교육감님들께서 찬반 의사를 표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우연치 않게도 이렇게 카톡방에 건의문을 올리지 않으시고 찬반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셨어요. 왜 그랬지요?
증인강은희 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카톡방에 제가 직접 올렸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 카톡방 보세요.
증인강은희 저는 제가 직접 올렸고……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시·도교육감님들에게는 이메일로 보냈어요.
증인강은희 이메일도 보냅니다, 같이.
이메일로 보냈고 카톡방에 실제로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증인강은희 그거는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직접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강은희 그리고 개별로도 보내 드렸습니다.
개별로도 보냈다고요?
증인강은희 예.
그런데 다음 장 보시지요.
그렇게 이메일로 보내는 게 루틴인가요? 이렇게 늘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이메일로 보내는 게 루틴인가요? 이렇게 늘 그렇게 했나요?
증인강은희 전임 회장님도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의견 수렴 방식을 보면 이렇게 건의문 내용을 실제로 카톡방에 올리고 여기에 따라서 교육감님들이 찬반 의사를 발표하시게 됩니다. 개진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입장문이 발표가 됐어요. 입장문이 발표가 되었고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AIDT 그대로 진행할 것,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AIDT를 교과서처럼 활용할 계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사실인가요?
다음 장 넘겨 주시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입장문이 발표가 됐어요. 입장문이 발표가 되었고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AIDT 그대로 진행할 것,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AIDT를 교과서처럼 활용할 계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사실인가요?
증인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교과서처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면 교과서처럼 활용이 되나요?
증인강은희 학교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다음 장 넘겨 주시면 교과용도서의 선정은 신설 학교……
벌써 끝났어요?
다음 장 넘겨 주시면 교과용도서의 선정은 신설 학교……
벌써 끝났어요?
다음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개인의 소신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는데 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내부 규정 다 위반하면서 입법부의 목적을 방해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증인강은희 위원장님……
지금 3분의 2가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마치 17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찬성한 것처럼 허위 조작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반드시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증인강은희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증인강은희 그 부분은 저는 입법권을……
발언권 안 드렸어요. 들어가세요.
증인강은희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입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해 주시지요.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해 주시지요.
증인강은희 위원장님이나 문정복 위원님께서 제가 건의문을 작성한 것 자체를 국회에 대한 입법권 침해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입법 상황에서 우리의 절박함을 저희가 표현하는 것, 많은 시민단체도 건의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것이지 그래도 입법권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고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매우 간절한……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증인강은희 그리고 제목도 유보해 달라는 호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이 절박한 상황에 이런 입장문을 낼 수 없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정제영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오른쪽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정영식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다 안 보이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가 거기 두 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영식 교수님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제영 원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한 명밖에 못 나오시는 것 같아서……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요한 공청회입니다. 교육현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고요.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계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아주 쉽게 AIDT가 내 아들, 내 딸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냐 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정말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정제영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오른쪽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정영식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다 안 보이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가 거기 두 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영식 교수님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제영 원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한 명밖에 못 나오시는 것 같아서……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요한 공청회입니다. 교육현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고요.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계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아주 쉽게 AIDT가 내 아들, 내 딸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냐 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정말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증인정영식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설득력 있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증인정영식 AIDT가 하나의 멀티미디어 자료고 디지털 자료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디지털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가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면 지금까지 교육공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를 만들고 저희 학생들이 또 예비 교원들이 열심히 동기유발 자료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좀 멈춰 주세요, 시간.
이게 디지털교과서를 검증했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솔직하게 트릭 같은 것 안 쓰니까 지난 정부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있을 때 만든 자료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뇌파 이런 것까지 디지털교과서 효과성에 활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교과서가 도움이 된다, 교육에. 이 얘기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좀 멈춰 주세요, 시간.
이게 디지털교과서를 검증했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솔직하게 트릭 같은 것 안 쓰니까 지난 정부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있을 때 만든 자료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뇌파 이런 것까지 디지털교과서 효과성에 활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교과서가 도움이 된다, 교육에. 이 얘기 맞습니까?
증인정영식 예, 제가 연구한 것은 종단 연구고 오른쪽 뇌와 관련된 연구는 다른 교수님께서 연구하셨는데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했을 때 서책보다 효과가 있다 또 두뇌도 더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등의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막 핸드폰만 보고 패드만 보면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저도 살짝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디지털교과서로 하면 뇌에 무슨 더 도움이, 뇌파가 더 많이 뿜어져 나온다. 그런데 이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뇌파입니까?
증인정영식 오른쪽 연구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할 때 두뇌의 활성화되는 영역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때의 두뇌 영역이 서로 다른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게임할 때 보는 디바이스와 교과서 보는 디바이스의 뇌의 자극하는 곳이 다르고 디지털교과서는 소위 바람직한 곳이 더 자극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정영식 예, 앞서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AI 디지털교과서든 디지털교과서든 간에 스마트기기를 학생 혼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교실현장에서, 수업현장에서 선생님과 동료 학생들과 함께 쓰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는 자율학습 콘텐츠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 결론을 내면 이게 교과서든 학습자료든 AI 기술이 장착된 디지털교과서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학자로서 소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증인정영식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문계에서, 학계에서 논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합의된 결론입니까?
증인정영식 지금 저희로서는 최근에 아까 소개해 드렸던 AI 교과학습이 정부 정책으로 2020년도에 발표된 이후에 똑똑 수학탐험대, AI 펭톡, 한글 또박또박 등 여러 AI 코스웨어를 실제로 돌려 본 적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전·사후 검사라든가 이런 데서 유효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걱정하는 학부모님이 꽤 많이 볼 수 있고 이게 영상이 많이 돌 거기 때문에 걱정하는 학부모님께 한마디 해 주시지요.
교수님의 자녀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AI 디지털교과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교수님의 자녀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AI 디지털교과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증인정영식 당연히 주지요. 대한민국의 교사를 믿습니다. AI 코스웨어를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입회하에, 교사의 지도하에 또 교사의 재구성하에 이용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사가 있다면 전혀 문제없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제영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제영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정제영 정제영입니다.
개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관심 사항은 교육격차입니다. 원장님은 AI를 장착한 디지털교과서가 왜 대한민국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정제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소득계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사교육 업계에서는 오프라인을 통한 사교육도 있지만 다양한 디지털 도구나 온라인을 통한 사교육 또 AI 도구, AI 코스웨어를 통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언급됐듯이 사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사교육 비용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현재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 격차를 살펴보면 소득에 따라서 3.78배 정도 사교육 비용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누적된 사교육 격차를 생각한다면 전 생애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교육에서 AI 코스웨어나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 격차를 줄여 줄 수 있다면 그게 교육격차 해소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여러 번 논의됐지만,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유보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여러 번 말씀 나왔지만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사가 활용함으로써 이게 정말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 적절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방과후학교에도 활용이 된다면……
아까 오전에도 언급됐듯이 사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사교육 비용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현재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 격차를 살펴보면 소득에 따라서 3.78배 정도 사교육 비용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누적된 사교육 격차를 생각한다면 전 생애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교육에서 AI 코스웨어나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 격차를 줄여 줄 수 있다면 그게 교육격차 해소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여러 번 논의됐지만,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유보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여러 번 말씀 나왔지만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사가 활용함으로써 이게 정말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 적절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방과후학교에도 활용이 된다면……
짧게 해 주십시오.
증인정제영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7% 반대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7% 반대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지요?
증인정제영 그게 뭐……
그냥 간단하게.
있지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증인정제영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낯섦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너무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해 과몰입을 했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 이런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저는 그분들의 걱정을 바보다, 모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걱정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좋으니까 써 보세요’ 이것 말고?
증인정제영 원인을 잠깐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자녀가 있는 학부모로서 디지털 도구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교육적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콘텐츠가 없다면 아이들은 그걸로 게임이나 SNS 등 본인의 흥미 위주로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일부 교육청에서 콘텐츠 없이 기기를 먼저 나눠 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자녀들이 집에 가져온 디지털 도구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한 우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도 학부모로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좋은 콘텐츠로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체득하고 활용함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도구를 쓰지 않는 사람과 쓰는 사람 간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공교육에서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여기 여야 위원님 모두 공통적인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은 정말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디지털 도구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본인의 역량을 10배, 20배로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도구를 쓰지 않는 사람과 쓰는 사람 간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공교육에서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여기 여야 위원님 모두 공통적인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은 정말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디지털 도구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본인의 역량을 10배, 20배로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 준비 부족, 현장의 혼선 이건 차치하더라도 어떤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재적 부작용?
증인정제영 여기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거나 저희도 KERIS 차원에서 여기 계신 교원단체의 많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과몰입의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증인정제영 과몰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AIDT를 활용함으로써 사실은 과몰입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도구만 그냥 나눠 줬을 때 아이들의 콘텐츠에 의한 과몰입이 생기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AIDT나 AI 코스웨어에 과몰입된 사례는 거의,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해서 활용하고 그것으로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고 특히 그냥 아이들에게 집에서 나눠 주고 AI 코스웨어를 사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주도해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과 오프라인의 학습이 혼합되도록 하고 또 동료와 학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를 체화시키고 습관화하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의 올바른 디지털 도구 활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해서 활용하고 그것으로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고 특히 그냥 아이들에게 집에서 나눠 주고 AI 코스웨어를 사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주도해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과 오프라인의 학습이 혼합되도록 하고 또 동료와 학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를 체화시키고 습관화하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의 올바른 디지털 도구 활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AID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유용성은 증명이 됐고 또 우리나라 현실의 교육격차 문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인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준비가 됐냐라는 것과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교과서냐 교육자료냐의 문제인데, 장관님 교육자료가 되는 걸 반대하시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주장이 있는데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AID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유용성은 증명이 됐고 또 우리나라 현실의 교육격차 문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인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준비가 됐냐라는 것과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교과서냐 교육자료냐의 문제인데, 장관님 교육자료가 되는 걸 반대하시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주장이 있는데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이주호 교육자료가 됐을 때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교과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 협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아이들에게 보급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운이 되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자료로 되면 아마 가격이 훨씬 더 부담이 생길 거고……
비싸진다, 교육자료는?
증인이주호 예, 비싸지고 또 부담도……
얼마나 비싸질 수 있습니까?
증인이주호 뭐 상당히 많이 비싸질 것 같습니다.
수치를……
증인이주호 수치를 바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담이 커진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검인정을 통과한 것들은 충분히 질 관리를 거쳐서 했고 앞에서도 지적됐지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다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AIDT가 탈락된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아이들한테 리스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 관리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질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검인정을 통과한 것들은 충분히 질 관리를 거쳐서 했고 앞에서도 지적됐지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다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AIDT가 탈락된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아이들한테 리스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 관리 부분이 있고요.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민주당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계속해 주시지요.
계속해 주시지요.
증인이주호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질 관리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AIDT가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DT는 저작권 같은 걸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육자료는 저작권 보호가 안 되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도 지금 CSAP 중급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또 클라우드로 할 때도 K-클라우드로 해서 저희가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자료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아마존 같은 데 연결이 되면 그 정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런데 만약에 교육자료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아마존 같은 데 연결이 되면 그 정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장관님,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교과서나 교육자료 이 논쟁을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비싸질 수 있고 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증인이주호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보호라든지 저작권 보호 같은 법적인 문제들이 생긴다.
그 문제로 인해서 일단 교과서로 하고 좀 천천히, 1년 정도 선택적으로 가자라는 정책적 방향성이 옳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게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 또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첫해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 지적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관님.
증인이주호 그 부분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1년 동안 자율 활용 체제로 가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나와 주십시오.
증인박종훈 경남교육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국감 때 뵙고 두 번째 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AIDT가 교육에 도움이 된다, 정책적으로도 교육격차 해소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교육자료보다는 교과서로 두고 유연하게 도입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들에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잘못된 의견,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AIDT가 교육에 도움이 된다, 정책적으로도 교육격차 해소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교육자료보다는 교과서로 두고 유연하게 도입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들에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잘못된 의견,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증인박종훈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만 그 부분은 일정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산업의 얘기인데요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는 가는 길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야가 싸우는 건 한 발짝 빨리 가느냐 한 발짝 천천히 가느냐, 낯섦을 과감하게 해결하느냐 아니면 멈춰 놓고 그다음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슬라이드 보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퀴즈도 아니고 전 정부 분들이 다, 맨 마지막 조희연 교육감조차도 AI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가 아니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부가 이어졌으면 저는 지금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약간의 부작용,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잘 수습해서 돌파하는 게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남은 게 산업의 얘기인데요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는 가는 길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야가 싸우는 건 한 발짝 빨리 가느냐 한 발짝 천천히 가느냐, 낯섦을 과감하게 해결하느냐 아니면 멈춰 놓고 그다음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슬라이드 보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퀴즈도 아니고 전 정부 분들이 다, 맨 마지막 조희연 교육감조차도 AI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가 아니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부가 이어졌으면 저는 지금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약간의 부작용,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잘 수습해서 돌파하는 게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차례 질의는 끝났고요. 다시 5분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한 차례 질의는 끝났고요. 다시 5분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께 위원장님의 명의로 나갔던 공문과 관련하여 그 조사 결과 분석지를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요구는 지난번에 제가 아마 교육위 회의에서도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기꺼이 조사 문항과 그다음에 조사 결과지를 교육위원 전체에게 공유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께 위원장님의 명의로 나갔던 공문과 관련하여 그 조사 결과 분석지를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요구는 지난번에 제가 아마 교육위 회의에서도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기꺼이 조사 문항과 그다음에 조사 결과지를 교육위원 전체에게 공유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항과 결과는 자료제출해 주세요.
문항은 공유가 됐고요. 그런데 결과 분석지에 대해서……
분석지는 아까 우리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때 설문조사를 한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위원장실에서 한 게 아니라 김영호 의원실, 강경숙 의원실, 고민정 의원실 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간에 모여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설문 문항 그리고 결과는 제공할 수 있는데 로데이터는 제공하기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제출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위원장실에서 한 게 아니라 김영호 의원실, 강경숙 의원실, 고민정 의원실 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간에 모여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설문 문항 그리고 결과는 제공할 수 있는데 로데이터는 제공하기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제출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왜 동의를 안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민주연구원에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누가 줘요, 그거를?
민주연구원의 여론조사였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로데이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결과나 항목은 내 드릴 수 있는데 로데이터를 드리는 건 좀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위원장님 명의로 초중고, 여기 대상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원·학부모 인식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명의로 공문은 나갔으나 의원님 세 분이 함께 공동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 저는 교육위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한 10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대부분 AIDT 교과서 도입에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각종 보도가 되었고 여기 출석하신 분들 어떤 교사 모임에서 대표 자격으로 오신 분들도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성명서, AIDT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라는 곳에 세 분의 의원실에서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는 굉장히 나름대로 유의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설문이 중복 설문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계엄 사태 이후 우리당 의원님들에게 엄청난 문자와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자가 하루에 1만 개, 2만 개씩 쏟아집니다. 의원이 100명이면 몇십만 개가 하루에 쏟아진다는 거지요. 뭘 동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증인·참고인은 대부분 사실은 이 시대의 지성사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거의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거의 통계학의 기초를 다 닦으신 분들이고 사회조사 방법론에 기초해서 논문을 다 작성하시고 지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인대학교 총장님!
총장님, 중복 설문이 가능한 설문조사로 낸 데이터를 합당한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위원장님 명의로 초중고, 여기 대상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원·학부모 인식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명의로 공문은 나갔으나 의원님 세 분이 함께 공동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 저는 교육위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한 10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대부분 AIDT 교과서 도입에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각종 보도가 되었고 여기 출석하신 분들 어떤 교사 모임에서 대표 자격으로 오신 분들도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성명서, AIDT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라는 곳에 세 분의 의원실에서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는 굉장히 나름대로 유의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설문이 중복 설문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계엄 사태 이후 우리당 의원님들에게 엄청난 문자와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자가 하루에 1만 개, 2만 개씩 쏟아집니다. 의원이 100명이면 몇십만 개가 하루에 쏟아진다는 거지요. 뭘 동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증인·참고인은 대부분 사실은 이 시대의 지성사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거의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거의 통계학의 기초를 다 닦으신 분들이고 사회조사 방법론에 기초해서 논문을 다 작성하시고 지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인대학교 총장님!
총장님, 중복 설문이 가능한 설문조사로 낸 데이터를 합당한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증인김창원 그건 설문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현선 교수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님,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중복 설문이 가능한 설문조사 결과요.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까? 교수의 양심을 걸고 얘기해 주십시오.
정현선 교수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님,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중복 설문이 가능한 설문조사 결과요.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까? 교수의 양심을 걸고 얘기해 주십시오.
참고인정현선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안성훈 교수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님, 중복 설문이 가능한 설문조사, 여론조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안성훈 교수님, 안 나오셨습니까?
여기 계명대학교 교수님 계시네요.
김범준 교수님, 중복 설문이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안성훈 교수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님, 중복 설문이 가능한 설문조사, 여론조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안성훈 교수님, 안 나오셨습니까?
여기 계명대학교 교수님 계시네요.
김범준 교수님, 중복 설문이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김범준 동일인이 여러 번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좀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께서 중복 설문이 가능한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중복 설문이 가능한데 10만 명이 모이건 3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그걸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이름으로 이러한 설문조사가 설계되고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교사, 학부모들한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엄청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설문 문항의 편향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워서 다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에서만큼은 여기 다 학자들이 계시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기본적인 사회조사 방법의 기초는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육자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학부모들을,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문조사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모든 교육 관계자분께,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AIDT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입장을 가지신 모든 교육자들께서, 학자들께서 신뢰할 수 없는 거라고 오늘 발언을 하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러한 혹세무민하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중복 설문해서 했는데요. 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 12월 10일 날부터 조사를 했고 20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1월 7일 날 AIDT 반대 성명을 공동 발표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이 자기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까? 이런 걸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짜고 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갤럽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면 어느 국민들이 그 갤럽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설계하시고 실시하시고 뉴스를 내시고 보도자료를 내시고 국민들을 속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교육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께서 중복 설문이 가능한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중복 설문이 가능한데 10만 명이 모이건 3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그걸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이름으로 이러한 설문조사가 설계되고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교사, 학부모들한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엄청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설문 문항의 편향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워서 다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에서만큼은 여기 다 학자들이 계시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기본적인 사회조사 방법의 기초는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육자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학부모들을,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문조사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모든 교육 관계자분께,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AIDT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입장을 가지신 모든 교육자들께서, 학자들께서 신뢰할 수 없는 거라고 오늘 발언을 하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러한 혹세무민하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중복 설문해서 했는데요. 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 12월 10일 날부터 조사를 했고 20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1월 7일 날 AIDT 반대 성명을 공동 발표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이 자기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까? 이런 걸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짜고 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갤럽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면 어느 국민들이 그 갤럽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설계하시고 실시하시고 뉴스를 내시고 보도자료를 내시고 국민들을 속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교육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는 반박을 안 하는데 아까 교육위원장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믿지 못하면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정부가 한 번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여당 자체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거를 국회가 재정이 달려서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를 통해서 이것을 마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중복 설문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따로 받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국회의원의, 동료 의원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 정부 여당에 물어보겠습니다.
AIDT 뭐가 두렵다고 한 번도 여론조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강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서 구속된 거예요. 국민 무시하고 무속 믿었다가 이렇게 망한 겁니다. 그러시면 당당하면 여론조사하세요. 사용자들이 얼마나 AIDT를 반대하는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하고 정부 여당이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무슨 이런 평가를 하시냐, 저는 이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에 관련돼서 관여한 위원님 있으시면…… 강경숙 위원님, 저는 연구 분야는 잘 모르니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제가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는 반박을 안 하는데 아까 교육위원장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믿지 못하면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정부가 한 번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여당 자체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거를 국회가 재정이 달려서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를 통해서 이것을 마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중복 설문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따로 받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국회의원의, 동료 의원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 정부 여당에 물어보겠습니다.
AIDT 뭐가 두렵다고 한 번도 여론조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강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서 구속된 거예요. 국민 무시하고 무속 믿었다가 이렇게 망한 겁니다. 그러시면 당당하면 여론조사하세요. 사용자들이 얼마나 AIDT를 반대하는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하고 정부 여당이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무슨 이런 평가를 하시냐, 저는 이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에 관련돼서 관여한 위원님 있으시면…… 강경숙 위원님, 저는 연구 분야는 잘 모르니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이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답변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많이 유감입니다. 이거 사실 아까 답변하신 분들 그 말씀이 다 맞지만 중복 답변을 하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구글 폼으로, 보통 하는 설문 폼으로 답신을 요청한 거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는데 많이들 학부모님이랑 다 모여 주셔서 그 답변을 한 것을 분석한 것이고 그 분석해 낸 신뢰구간 타당도, 신뢰도, 무슨 신뢰도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다 따져서 박사급들이 결론을 내린 거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가짜뉴스입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동료 위원들한테. 뭘 알고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설문 내용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어미를 어떻게 구성하는 거, 어떤 용어를 쓰는 거, 어떤 단어를 쓰는 거, 그런 거를 꼬치꼬치 질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거에 대한 답변을 내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구글 폼을 이용했다, 중복 답변을 요청한 적이 없다, 다만 몇 명이라도 중복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10만이 넘기 때문에 그 모표본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닥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꼬투리를 계속 잡고 있으신 겁니다.
제가 가급적 이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답변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많이 유감입니다. 이거 사실 아까 답변하신 분들 그 말씀이 다 맞지만 중복 답변을 하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구글 폼으로, 보통 하는 설문 폼으로 답신을 요청한 거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는데 많이들 학부모님이랑 다 모여 주셔서 그 답변을 한 것을 분석한 것이고 그 분석해 낸 신뢰구간 타당도, 신뢰도, 무슨 신뢰도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다 따져서 박사급들이 결론을 내린 거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가짜뉴스입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동료 위원들한테. 뭘 알고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설문 내용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어미를 어떻게 구성하는 거, 어떤 용어를 쓰는 거, 어떤 단어를 쓰는 거, 그런 거를 꼬치꼬치 질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거에 대한 답변을 내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구글 폼을 이용했다, 중복 답변을 요청한 적이 없다, 다만 몇 명이라도 중복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10만이 넘기 때문에 그 모표본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닥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꼬투리를 계속 잡고 있으신 겁니다.
됐습니다.
도대체 설문을 정말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지영 위원님이 우리 교수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여쭸는데 서지영 위원님이 단정 지어서 중복 답변을 통한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인정받느냐,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인정 못 한다고 그러지요. 다만 사실 구글 폼으로 해서……
(장내소란)
들어 보세요.
구글 폼으로 해서 어떤 AIDT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실에서 이런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차 범위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여론 호도를 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은 교육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들어 보세요.
구글 폼으로 해서 어떤 AIDT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실에서 이런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차 범위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여론 호도를 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은 교육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24년 12월 24일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름으로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되지 않고 보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이다’하고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문에 대한 입장을 내기 전에 교육감님들께 건의문에 대한 찬반 입장 조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때 오후 2시 기준으로 교육감 단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받았고 보내지 않은 곳은 찬성으로 간주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님, 24년 12월 24일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름으로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되지 않고 보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이다’하고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문에 대한 입장을 내기 전에 교육감님들께 건의문에 대한 찬반 입장 조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때 오후 2시 기준으로 교육감 단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받았고 보내지 않은 곳은 찬성으로 간주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강은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감님들 여섯 분 이상과 통화하면서 다 확인한 사실인데요?
증인강은희 제가 단톡으로도 보냈지만 행정망으로도 같이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톡으로 먼저 보내셨지요?
증인강은희 예, 시간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해석입니까? 찬성이라고 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답변이 안 왔으면 다 찬성으로 간주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증인강은희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니, 상식적이냐고요. 답변을 안 했는데 왜 찬성이라고 간주하냐고요, 마음대로.
증인강은희 그래서 특별히 답변을 안 하고 저한테 분명하게 반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교육감 단톡방에 모든 교육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도교육감 단톡방에 모든 교육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증인강은희 예.
거짓말입니다. 부산은 권한대행 체제여서 없었고요. 서울교육감도 초대를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새로 뽑혔잖아요. 모든 교육감이 있지도 않은 카톡방에서 의견 취합 문자 돌리는 게 절차적이고 상식적으로 옳은 일인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증인강은희 부산교육감은 대행……
건의문이 사무국에서 작성한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사무국 실무자는 건의문이 뭔지도 모르고 부랴부랴 찬반 조사 메일 보냅니다, 교육감님 말씀처럼. 메일을 9시에 전국 교육청에 보내는데 2시 마감이니까 1시 반까지 보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날 갑자기 2시 마감이니까 1시 반까지 보내라. 이렇게 2시로 특정한 이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사무국 실무자는 건의문이 뭔지도 모르고 부랴부랴 찬반 조사 메일 보냅니다, 교육감님 말씀처럼. 메일을 9시에 전국 교육청에 보내는데 2시 마감이니까 1시 반까지 보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날 갑자기 2시 마감이니까 1시 반까지 보내라. 이렇게 2시로 특정한 이유 있습니까?
증인강은희 예, 그만큼 시급했습니다.
시급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찬성한 곳이, 사무국이 조사서 이메일로 집계한 결과 찬성 일곱 곳, 반대가 두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육청의 찬성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의원실에서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조사서 회신한 걸 조사해 봤는데 찬성 여덟 곳, 반대 여섯 곳, 미응답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여덟 곳인 거예요.
그런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채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3분의 2 미만이면 개별 시·도교육감 명의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이었지요? 시·도교육감 이름으로 발표하려면 12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8명만 찬성을 했는데도 시·도교육감 명의로 발표를 한 거예요, 협의회 명의로.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찬성한 곳이, 사무국이 조사서 이메일로 집계한 결과 찬성 일곱 곳, 반대가 두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육청의 찬성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의원실에서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조사서 회신한 걸 조사해 봤는데 찬성 여덟 곳, 반대 여섯 곳, 미응답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여덟 곳인 거예요.
그런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채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3분의 2 미만이면 개별 시·도교육감 명의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이었지요? 시·도교육감 이름으로 발표하려면 12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8명만 찬성을 했는데도 시·도교육감 명의로 발표를 한 거예요, 협의회 명의로.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강은희 예, 그만큼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 중요한데 왜 찬성 안 했는데 찬성했다고 간주를 하냐고요.
증인강은희 그런 부분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 불찰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불찰이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증인강은희 그렇지만 그만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다음, 2시 이후에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2시까지 받겠다고 했지만 보도자료는 저녁 7시에 배포하셨거든요. 그러면 5시간의 시간이 있었지요. 이 5시간 동안 회신서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교육감이. 그래서 찬성 한 곳, 반대 네 곳, 의견없음이 한 곳이었습니다. 2시 전까지 답을 안 했던 교육청까지 7시 전에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보니까 반대의견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늦게 보낸, 2시 이후에 보낸 의견은 다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증인강은희 상식적이기보다 제 불찰이 있습니다.
불찰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강은희 교육감이 AIDT 교과서 지위 유지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조작한 거예요, 시간을. 아니, 왜 2시라고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2시 이후에 회신한 것들은 내 마음대로 그것을 다 의견을 묵살해 버립니까? 왜요, 교육감님도 여기다 ‘왕(王)’ 자 쓰고 교육계의 왕이 되고 싶으세요?
증인강은희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왜 마음대로 하냐고요?
증인강은희 왜냐하면 시도교육감협의회……
시급하다고 해서 왜 내 마음대로 하냐고요, 시·도교육감님들 의견 다 무시하고?
증인강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요. 반대했는데 다 묵살했잖아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증인강은희 제가 전국체전 전날, 그것을 10월 10일 날……
됐습니다.
증인강은희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다 받았을 때……
위원장님, 제가 묻지 않은 것에 자꾸 답변합니다.
질문에 답변 주세요.
게다가 건의문을 발표한 후에 경남·울산·서울·세종 교육감님들이 공개적으로 이 채택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우리는 반대인데 막 찬성으로 간주했다고 항의를 하신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나온 입장문·건의문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단톡방에 서울, 부산 없었잖아요. 그리고 조사서를 반대로 낸 사람들은 2시 이후에 했다고 다 묵살해 버리고, 7시에 발표했으면서.
건의문 작성 과정에서 이런 절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전에 모의한 정황까지 있습니다.
교육부 고영종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그 단톡방에 서울, 부산 없었잖아요. 그리고 조사서를 반대로 낸 사람들은 2시 이후에 했다고 다 묵살해 버리고, 7시에 발표했으면서.
건의문 작성 과정에서 이런 절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전에 모의한 정황까지 있습니다.
교육부 고영종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이 건의문 발표하기 전에 관련해서 교육부의 고위 간부 A씨, 고영종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기가 됐고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그 단톡방에 올렸던 내용을 받았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고요.
강은희 협의회장이 단톡방에 건의문 올리기 전에 고영종 실장이 시·도교육청 부감들에게 교육감 설득해 달라고 종용하는 내용을 올리신 겁니다. 이것 왜 올리셨습니까?
PPT 좀 띄워 주시고요.
강은희 협의회장이 단톡방에 건의문 올리기 전에 고영종 실장이 시·도교육청 부감들에게 교육감 설득해 달라고 종용하는 내용을 올리신 겁니다. 이것 왜 올리셨습니까?
증인고영종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책은 정말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소통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부교육감님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저희한테 줄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중요한……
아니, 종용하셨잖아요?
증인고영종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내용 다 보셨잖아요. 서울·인천·울산·세종·충남·경남 교육감 협조만 있으면 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발표할 수 있다, 이것 부교육감들 압박한 거지요.
증인고영종 압박이 아니고요.
교육부 관료들을 시·도교육청 부감 압박하라고, 프락치 노릇 하라고 보내 준 줄 아십니까?
증인고영종 존경하는 위원님, 전혀……
교육부가 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냐고요?
증인고영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단톡방에 이런 것을 왜 올려요?
위원장님, 시간 좀 제한합시다.
교육부랑 강은희 교육감님이 입법 방해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AIDT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해 주시고요.
강은희 교육감님, 지금 아무리 절박하고 소신이라고 그래도 절차 무시하고 내부 규정 무시한 것은 저희 야당에서 볼 때는 조작으로 봐요.
강은희 교육감님, 지금 아무리 절박하고 소신이라고 그래도 절차 무시하고 내부 규정 무시한 것은 저희 야당에서 볼 때는 조작으로 봐요.
증인강은희 조작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런데 의도는 없더라도 결과는 사실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다 묵살하고 17개 교육감님들의 의견이 일치됐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도와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육감님으로서 국민과 대구시민들에게도 이따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에서 발표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2023년 결과를 보면,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에서 발표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2023년 결과를 보면,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증인이주호 예.
우리 한국 중학생 컴퓨터활용능력은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인데, 이것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 활용은 낮다, 자신감이 최하위권이다, 이런 데 대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능력이나 사고력은 뛰어납니다.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면에 결과를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 수업 중에 ICT 사용 정도가 생각보다 국제 평균에 미달한다는 결과고요. ICT 사용에 대한 자아효능감 이 부분이 거의 최하위권이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ICT나 이런 교육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 가지고 이런 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시간이 너무 많이 배정되고 또 아이들의 시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 문제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보면 또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수업 활용도라든지 또는 효능감에서는 생각한 것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관님은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음 화면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능력이나 사고력은 뛰어납니다.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면에 결과를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 수업 중에 ICT 사용 정도가 생각보다 국제 평균에 미달한다는 결과고요. ICT 사용에 대한 자아효능감 이 부분이 거의 최하위권이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ICT나 이런 교육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 가지고 이런 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시간이 너무 많이 배정되고 또 아이들의 시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 문제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보면 또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수업 활용도라든지 또는 효능감에서는 생각한 것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관님은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증인이주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활용에 정말 능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것을 충분히 훈련을 받아 가지고 디지털 디바이스나 AI 디지털 기술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숙달된 그런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그런 기회가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아효능감도 항상 중요한데요. 특히 ICT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결국은 디지털 툴을 활용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유용하게, 내 삶에 도움이 되게 쓰고 있느냐 하는 그런 효능감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시급하게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잘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아효능감도 항상 중요한데요. 특히 ICT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결국은 디지털 툴을 활용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유용하게, 내 삶에 도움이 되게 쓰고 있느냐 하는 그런 효능감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시급하게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잘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라는 자체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지만 또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파묻히는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분석을 서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육위는 정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하시는 말씀들이 결국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현장에 잘 보급되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돼야 된다는 목적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창원 총장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바로 발령을 받아서 학교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은 그러면 지금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연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바로 발령을 받아서 학교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은 그러면 지금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연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증인김창원 예, 교육과정상 교직소양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AI 디지털 과목이 하나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부터 쫙 해서 전체 10개 교과 교육론이 다 있는데 각 교과 교육론 안에 AIDT 관련 커리큘럼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지침에 따라서 2023년도에 과목을 만들고 2024년에는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교육을 시키고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교대들도, 솔직히 상황 파악이……
증인김창원 다 똑같은 공동의 기준입니다.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김창원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약간씩 교육과정 자체에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소 기준입니다. 교직 과목에 하나 그다음에 교과교육 내에 커리큘럼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예비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교대생들?
증인오석환 예.
사대생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고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교원 양성 대학인 교대에서도 이러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지원도 저희가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학에 지원이 좀 가능할까요, 교육부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증인오석환 예, 지금……
고영종 실장님, 혹시 답할 수 있는 것 있으십니까? 답 좀 해 주십시오.
증인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계시는 차원이신데 예비 교원 단계에서 이미 학습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 예비 교원, 교·사대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올해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계시는 차원이신데 예비 교원 단계에서 이미 학습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 예비 교원, 교·사대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올해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증인이주호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세요.
증인이주호 사실 AI 디지털 활용에 대한 예비 교원에 대한 교육은 현장 교사들이 굉장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연구년제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디지털교과서를 잘 활용해서 좋은 수업을 설계하고 또 실제로 그 수업을 하시는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내는 교사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학습연구년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교대·사대 교단에서 후학들을 길러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가 많이 강화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재범 선생님, 오전에 질문 못 드린 것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계시지요?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아까 제가 목이 아파 가지고 이쪽으로, 천천히 나오세요.
아까 오전에 답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현장성 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드려 볼게요, 조재범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이것은 자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그다음에 선생님이 학생들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다양한 대책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걱정을 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가능한지?
조재범 선생님, 오전에 질문 못 드린 것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계시지요?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아까 제가 목이 아파 가지고 이쪽으로, 천천히 나오세요.
아까 오전에 답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현장성 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드려 볼게요, 조재범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이것은 자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그다음에 선생님이 학생들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다양한 대책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걱정을 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가능한지?
참고인조재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학생들의 화면을 교사 입장에서 컨트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학생들이 어떤 화면을 보는지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수업 시간 내에서 학생들이 어떤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일탈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참고인조재범 예.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된다 하면 이게 수업 시간 내내 디지털기기만 만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실 AI 정도는 아니지만 ICT 관련된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여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은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자꾸 더 활용하려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디지털기기만 가지고 수업하는 부분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된다 하면 이게 수업 시간 내내 디지털기기만 만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실 AI 정도는 아니지만 ICT 관련된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여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은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자꾸 더 활용하려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디지털기기만 가지고 수업하는 부분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조재범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 과잉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들 화면 보고 계십니다. 저쪽의 큰 TV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학교 수업도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는 칠판과 분필로 수업을 하던 것이 지금은 저 큰 TV로 학생들한테 콘텐츠를 보여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는 뭐냐?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노트북입니다. 저 큰 화면에서 보던, 공통으로 보던 화면을 개별화된 화면으로 옮겨서 보여 주는 겁니다. 바뀐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 상태에서 디지털 과잉이 수업 시간 내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별화 수업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콘텐츠, 즉 안의 내용이 좋다면 그 내용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몰입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흔히 중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중독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요. 보통 좋은 말에는 몰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과잉이라든지 디지털 중독이 됐을 때는요 보호자가 없을 때입니다. 보호자 없이 활용될 때입니다. 교실 내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AI 디지털교과서 던져 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여기에서 상호작용 다 하렴. 나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라는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콘텐츠, 즉 안의 내용이 좋다면 그 내용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몰입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흔히 중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중독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요. 보통 좋은 말에는 몰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과잉이라든지 디지털 중독이 됐을 때는요 보호자가 없을 때입니다. 보호자 없이 활용될 때입니다. 교실 내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AI 디지털교과서 던져 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여기에서 상호작용 다 하렴. 나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라는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을 자꾸 하다 보면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어요. 저도 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총 회장 시절에 3학년은 이 도입을 안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와 사회교대)
증인이주호 예,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도입하지 말고 4학년부터 하는 것을 정말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기는 안 됐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정책이 추진됐는데. 어떻습니까? AI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재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인조재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쇼츠라든지 요즘 아이들이 짧은 영상 릴스를 보면서 문해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주의집중력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은 아직 검증된 바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해 보셨겠지만 경필쓰기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일기도 자주 썼습니다. 쓰기 활동이 강해서 아이들의 필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필체 거의 알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후퇴했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기능을 얻게 되면 한 가지 기능에 있어서 손해 보게 되는 게 세상사 이치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필체는 잃었지만 그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된다면 문해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문해력이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려면 학교에서 읽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된다고 해도 선생님들의 독서 교육과 읽기 교육은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해 보셨겠지만 경필쓰기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일기도 자주 썼습니다. 쓰기 활동이 강해서 아이들의 필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필체 거의 알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후퇴했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기능을 얻게 되면 한 가지 기능에 있어서 손해 보게 되는 게 세상사 이치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필체는 잃었지만 그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된다면 문해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문해력이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려면 학교에서 읽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된다고 해도 선생님들의 독서 교육과 읽기 교육은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가 되잖아요, 문해력이. 그렇지요?
차관님,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가 되잖아요, 문해력이. 그렇지요?
증인오석환 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학교현장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독서 강화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어떤 격려 방안이라든지 학교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좀 혹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증인오석환 그렇습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이제 지금 떨어지는 문해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으로 개별적인 독서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가지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이제 지금 떨어지는 문해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으로 개별적인 독서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가지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강은희 위원님!
교육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증인강은희 AIDT로 인해서 디지털 문해력이 증가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이 되는 데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독서를 올해부터 더욱 강화합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작년 연말에 만들었거든요. ‘내 손의 책, 내 삶의 힘’ 이런 식으로 디지털 사용이 늘어난 만큼 오프라인 독서 읽기도 같은 분량 이상으로 더 늘리도록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책 베껴 쓰는 경필 쓰기 이런 게 지금 시대적으로 맞느냐 하지만 또 그게 의미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종이책을 읽는 운동 그리고 종이 글씨를, 손 글씨를 쓰는 것 그리고 토론 수업을 많이 해서 디지털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책 베껴 쓰는 경필 쓰기 이런 게 지금 시대적으로 맞느냐 하지만 또 그게 의미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종이책을 읽는 운동 그리고 종이 글씨를, 손 글씨를 쓰는 것 그리고 토론 수업을 많이 해서 디지털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
짧게 해 주시지요.
증인강은희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교육이 균형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도 교육부에서 잘 반영하셔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더욱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졸속 강행하고 있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AI 디지털교과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선정하도록 지금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 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T 화면을 보시면 이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 경과와 교육부의 대응 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28일 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 장관님께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참석해서 유감 표명도 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T 화면을 보시면 이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 경과와 교육부의 대응 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28일 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 장관님께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참석해서 유감 표명도 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는 바는 있지만 그래도 불과 하루 뒤인 12월 29일 날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라는 안내 공문을 보냅니다. 12월 28일 날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바로 반대되는, 12월 29일 날 17개 교육청에 선정하라고 안내 공문을 보내는데요.
장관님,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법률에서 규정했는데 바로 다음날 교육위원회의 야당 위원들 보란듯이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홍보를 실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마이동풍 그런 느낌의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관님,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법률에서 규정했는데 바로 다음날 교육위원회의 야당 위원들 보란듯이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홍보를 실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마이동풍 그런 느낌의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이주호 저희 실무진과 교육부 간부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지점입니다. 당연히 국회 존중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저희가, 여러 번 국회에서도 지적하셨듯이 현장이 준비가 안 됐다 하는 지적도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준비를 하는 일차 단계가 어떻든 선정을 해서 선정된 교과서를 가지고 실제로 연수도 진행되고 교사들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 안착한다는 그런 부분에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존중에 대한 그런 측면은 저희도 계속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존중에 대한 그런 측면은 저희도 계속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 해 가지고 관철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 무용론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증인이주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2월 9일 날 교육청에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강요하는 세 번째 공문을 보내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세 번째 공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문의 제목은 협조 요청입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아직까지 단위 학교에 미안내한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속히 학교에 안내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협조 요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강압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아예 발 벗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세 번째 공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문의 제목은 협조 요청입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아직까지 단위 학교에 미안내한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속히 학교에 안내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협조 요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강압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아예 발 벗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증인이주호 계속 아까 앞의 질문하고 같은 답변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로서는 현장의 준비도 굉장히 급했던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측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거의 따로 노시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는 이제 됐다, 국회는 끝났다, 이제 행정 처리하자, 그런 느낌이 지금 제가 계속 들고 있거든요.
증인이주호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가 의원실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해 가지고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공문 발송 여부를 조사한 것인데요. 17개 교육청 중에서 지금까지 열세 곳만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덟 곳이 교육부의 3차 공문―12월 9일이지요―이후에 마지못해서 발송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보시지요.
장관님, 왜 이렇게까지 교육청과 학교를 압박하여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강행하시려는 건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하시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장관님, 왜 이렇게까지 교육청과 학교를 압박하여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강행하시려는 건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하시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증인이주호 반대를 무릅쓴다기보다 저희가 2년 동안 쭉 준비해 왔고 또 상당히 많은 재정 지출을 해 왔습니다. 지적하셨지만 교육 연수에도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인프라 구축도 했고 아이들의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학기에 잘 준비해서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예상치 못했던 법 통과가 있었지만 저희는 국회는 국회대로 계속 좀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합의해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설득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예상치 못했던 법 통과가 있었지만 저희는 국회는 국회대로 계속 좀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합의해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설득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노력하셨다 하는데 그 2년에 저희 국회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증인이주호 아닙니다. 2년 동안 사실 국회에서 잘 기억하시듯이 지지난해 연말에 김진표 의장님께서 또 특교의 0.8%를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입법까지 해 주셨고요. 사실은 그 입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연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22대 의원님들한테는 거의 소통 같은 게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계속 아까 지적했듯이 여기 국회에 오셔서 하루하루 시간 때우고 가시고 그다음에 행정은 행정대로 간다 그렇게 아마 공무원분들한테 이야기하신 느낌이 들어요.
증인이주호 아니, 그렇지 않고 저는 항상 국회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해 왔고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청으로부터 수차례 공문이 발송됐는데 왜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강요로 보이지 않았는지와 그다음에 경남의 경우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공문을 학교로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 왜 학교로 발송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청으로부터 수차례 공문이 발송됐는데 왜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강요로 보이지 않았는지와 그다음에 경남의 경우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공문을 학교로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 왜 학교로 발송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증인박종훈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학교로 저 공문이 나가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선도학교 지정을 통해서 일정한 시범 기간을 거치겠다라는 것이 또 학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서 끝까지 보내지 않았고 지금 저희들은 희망하는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김숙영 참고인님 나오셨지요. 잠깐만 앞으로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님, 감사합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강요하고 일선 학교에 이를 독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참고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선정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학교현장에 교육청의 압박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인님, 감사합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강요하고 일선 학교에 이를 독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참고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선정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학교현장에 교육청의 압박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인김숙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용인시 예비 고1 학부모입니다.
올해 2월까지는 중학교 학운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먼저 아이 중학교에서 AIDT를 선정했느냐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교육청의 압박 여부에 대해서 선정 압박이 분명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요청이라며 AIDT 선정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AIDT 선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24년 12월 4일에 학교 측으로부터 학운위에서는 25년 2월 차기 학운위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10일 학교 행정실로부터 AIDT 선정 건으로 학운위 회의를 최대한 빨리 했으면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미 담당 교과목 교사들이 AIDT를 선정 중이며 선정이 끝나면 바로 운영위를 개최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AIDT 교과서 지위 박탈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12월 17일 오후 2시쯤 학교로부터 12월 26일 AIDT 선정 관련 운영위를 개최하겠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일에 많은 학부모들이 AIDT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교과서 지위를 박탈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에서 선정하는 건 부담감이 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하자 경기도교육청이 1월 초까지 선정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에게 학교가 이렇게 무리하게 AIDT를 선정하고 있는데 최소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의 결과를 보고 운영위를 열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학교는 학운위 일정을 12월 26일에서 다시 12월 31일로 무리하게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12월 30일 AIDT 교과서 지위 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학운위 위원들의 이의 제기도 현재까지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학교의 학운위 위원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AIDT 선정을 강행하려고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올해 2월까지는 중학교 학운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먼저 아이 중학교에서 AIDT를 선정했느냐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교육청의 압박 여부에 대해서 선정 압박이 분명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요청이라며 AIDT 선정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AIDT 선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24년 12월 4일에 학교 측으로부터 학운위에서는 25년 2월 차기 학운위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10일 학교 행정실로부터 AIDT 선정 건으로 학운위 회의를 최대한 빨리 했으면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미 담당 교과목 교사들이 AIDT를 선정 중이며 선정이 끝나면 바로 운영위를 개최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AIDT 교과서 지위 박탈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12월 17일 오후 2시쯤 학교로부터 12월 26일 AIDT 선정 관련 운영위를 개최하겠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일에 많은 학부모들이 AIDT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교과서 지위를 박탈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에서 선정하는 건 부담감이 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하자 경기도교육청이 1월 초까지 선정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에게 학교가 이렇게 무리하게 AIDT를 선정하고 있는데 최소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의 결과를 보고 운영위를 열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학교는 학운위 일정을 12월 26일에서 다시 12월 31일로 무리하게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12월 30일 AIDT 교과서 지위 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학운위 위원들의 이의 제기도 현재까지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학교의 학운위 위원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AIDT 선정을 강행하려고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참고인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실제 경기도 내의 몇몇 학교에서는 학운위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AIDT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이주호 장관님께서는 21일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기시니까 간략하게 축약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김숙영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사실 준비해 온 발언을 다 못 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엑스에서 개최된 교육박람회에 AIDT를 직접 시연해 보고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학부모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부와 이주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AIDT의 도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가 본 AIDT는 생성형이든 반응형이든 AI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수준 이하였습니다. 시연장에서 오류가 다수 발생했고요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기기로 바꿨을 뿐 평가도 과정 중심이 아니라 문제은행식의 오지선다, 단답 형식의 결과 중심 평가만 가능했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AI로 이루어지는 죽은 교실을 봤습니다. 공교육적 측면에서 깨어 있는 교실과 미래 교육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정복 간사,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사 해서 제가 중간의 내용은 다 생략을 하고, 오직 민간 부분하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수단인 AIDT,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 그 누구도 원치 않은 AIDT, 효과도 검증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AIDT를 도입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모두가 만류하고 있는데 교육부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을 제대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는 AIDT 백지화입니다. 9월 달, 10월 달에 이미 학교에서는 서책 교과서를 선정해서, 구매해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교육에서 기업 이윤을 위해 AIDT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장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이 상장을 들고 왔습니다. 22년 12월에 교육부장관, 지금 여기 계신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유공자 표창장을 받은 상장입니다. 이 상장은 오랜 기간 동안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교육부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부의 독단적인 행태, 전국의 학부모들의 분노를 대신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코엑스에서 개최된 교육박람회에 AIDT를 직접 시연해 보고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학부모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부와 이주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AIDT의 도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가 본 AIDT는 생성형이든 반응형이든 AI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수준 이하였습니다. 시연장에서 오류가 다수 발생했고요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기기로 바꿨을 뿐 평가도 과정 중심이 아니라 문제은행식의 오지선다, 단답 형식의 결과 중심 평가만 가능했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AI로 이루어지는 죽은 교실을 봤습니다. 공교육적 측면에서 깨어 있는 교실과 미래 교육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정복 간사,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사 해서 제가 중간의 내용은 다 생략을 하고, 오직 민간 부분하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수단인 AIDT,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 그 누구도 원치 않은 AIDT, 효과도 검증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AIDT를 도입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모두가 만류하고 있는데 교육부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을 제대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는 AIDT 백지화입니다. 9월 달, 10월 달에 이미 학교에서는 서책 교과서를 선정해서, 구매해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교육에서 기업 이윤을 위해 AIDT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장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이 상장을 들고 왔습니다. 22년 12월에 교육부장관, 지금 여기 계신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유공자 표창장을 받은 상장입니다. 이 상장은 오랜 기간 동안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교육부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부의 독단적인 행태, 전국의 학부모들의 분노를 대신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님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21일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학부모님 말씀 주신 것하고 국민들의 여러 우려점들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규명되지 않은 AIDT 허상으로 대한민국 교육현장과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학부모님 말씀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1일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학부모님 말씀 주신 것하고 국민들의 여러 우려점들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규명되지 않은 AIDT 허상으로 대한민국 교육현장과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학부모님 말씀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이주호 학부모님 걱정하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보시고 또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가능하면 또 한 번 더 저희가 실제로 어떤 좋은 기능이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또 그때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 저희가 학부모님들 의견도 경청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보시고 또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가능하면 또 한 번 더 저희가 실제로 어떤 좋은 기능이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또 그때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 저희가 학부모님들 의견도 경청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참고인김숙영 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간략하게.
참고인김숙영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AIDT를 도입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설문조사를.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 한 4000명 되는 학부모정책모니터단에게 설문조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설문조사인지도 모르겠고요 도입 단계부터 하지 않은 것 왜 이제 와서 하시는지 정말 따져 묻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AIDT를 도입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설문조사를.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 한 4000명 되는 학부모정책모니터단에게 설문조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설문조사인지도 모르겠고요 도입 단계부터 하지 않은 것 왜 이제 와서 하시는지 정말 따져 묻고 싶습니다.
증인이주호 여러 계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서 그게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충분히 좀 보여 드려야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설문을 시작한 거고요. 그 이전에는 선도학교나 또 모델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죽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과정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느 목표를 위해서 목표는 있고 숙성하는 과정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 자리가 그냥 하루 시간 때우는 자리가 아니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인님 감사합니다.
참고인님 감사합니다.
증인이주호 저는 국회에 출석해서 한 번도 시간 때우는 자리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정말 열린 마음으로 더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대화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학부모님의 이런 항변들이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여당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단순히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까 어떤 또 다른 참고인들은 또 교육 공학의 전공을 하신다는 그 교수님도 정말 너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나이브(naive)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수업이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흥미와 자발성 이런 펀(fun) 요소가 담보되어야 돼요. 교과서로 어떤 수업이든지 다 이렇게 문제풀이형으로 지속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게 재미있게 뭔가를 수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특수교사 출신인데 특수교사 이런 아이들 격차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을 정말 앵무새처럼 말씀하셨는데 정말 격차 해소가 될 거라고 믿는 것인지는 정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이렇게 기계를 맡겨 두면 제대로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자기가 안 되면 또다시 틀린 것을 확인해 갖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것 못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직접 필요한 거고요.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말씀이 학교에 선생님들이 다 있으니까 제대로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러시는데 대시보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한 학급에 한 명의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의 굉장히 무수한 다이나믹이 그 안에 형성이 됩니다, 복잡하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컨트롤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너무…… 공학과 어떤 교수님도 난 정말 그 전공을 의심할 정도인데요. 저야말로 오히려 G-베이스드 러닝(G-based learning)이라고 게임 베이스드 러닝(game based learning)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사람이고 그것에 대한 효과도 제가 검증한 사람인데요. 그런 것, 디지털화된 교육, 어떤 그런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소양,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핀트가 너무 어긋났는데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디지털 소양은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데 AI 교과서가 그걸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풀이 형식이기 때문에. 애들의 생각하는 힘도 길러 줄 수가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대규모 메가톤급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의 이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교사는 감축, AI 디지털교과서는 강제, 개발업자 이익이 교육보다 중요한가’.
그다음 슬라이드.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필요한 것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교사라는 것이에요, 교사.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인 건지 아십니까, 장관님?
게다가 제가 특수교사 출신인데 특수교사 이런 아이들 격차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을 정말 앵무새처럼 말씀하셨는데 정말 격차 해소가 될 거라고 믿는 것인지는 정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이렇게 기계를 맡겨 두면 제대로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자기가 안 되면 또다시 틀린 것을 확인해 갖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것 못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직접 필요한 거고요.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말씀이 학교에 선생님들이 다 있으니까 제대로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러시는데 대시보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한 학급에 한 명의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의 굉장히 무수한 다이나믹이 그 안에 형성이 됩니다, 복잡하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컨트롤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너무…… 공학과 어떤 교수님도 난 정말 그 전공을 의심할 정도인데요. 저야말로 오히려 G-베이스드 러닝(G-based learning)이라고 게임 베이스드 러닝(game based learning)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사람이고 그것에 대한 효과도 제가 검증한 사람인데요. 그런 것, 디지털화된 교육, 어떤 그런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소양,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핀트가 너무 어긋났는데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디지털 소양은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데 AI 교과서가 그걸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풀이 형식이기 때문에. 애들의 생각하는 힘도 길러 줄 수가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대규모 메가톤급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의 이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교사는 감축, AI 디지털교과서는 강제, 개발업자 이익이 교육보다 중요한가’.
그다음 슬라이드.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필요한 것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교사라는 것이에요, 교사.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인 건지 아십니까, 장관님?
증인이주호 저는 AI 디지털교과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교사가 중심이다 하는……
교사를 더 뽑아 주세요. 교사 뽑는 예산을 더 늘려 주세요.
자,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오늘 오전 9시에 국회 앞에서 5개 교원단체가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의 내용이고요. 그 제목도 그러합니다. 제목도 보니까 ‘교사는 감축했고 AIDT를 강제한다’ 이런 건데요 현장의 의견 수렴을 아까 그 부모님 의견도 그렇고 저도 10만 명이 넘게 아까 그 여러 위원님들하고 했는데 현장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거듭 질문합니다.
자,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오늘 오전 9시에 국회 앞에서 5개 교원단체가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의 내용이고요. 그 제목도 그러합니다. 제목도 보니까 ‘교사는 감축했고 AIDT를 강제한다’ 이런 건데요 현장의 의견 수렴을 아까 그 부모님 의견도 그렇고 저도 10만 명이 넘게 아까 그 여러 위원님들하고 했는데 현장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거듭 질문합니다.
증인이주호 현장의 의견 수렴은 저희가 그 단계 단계별로 계속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AI 디지털교과서가 역대 정부가 계속 꾸준히 디지털 쪽을 해 왔는데 지금 이번에 할 때도……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여러 번 앵무새처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증인이주호 아닙니다. 이번에 할 때는 정말 좀 그동안에 쭉 축적돼 왔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그런데 왜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세요? 왜 오늘도 아침 9시에 18만 명에 육박하는 교원단체 연대성명, 공동성명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핀란드하고 독일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거기는 굉장히 여러 사이클을 돌려 가면서 소셜 다이얼로그(social dialogue), 사회적 대화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도대체 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천경호 참고인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하나의 과목의 서책형 교과서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둘 다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경호 참고인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하나의 과목의 서책형 교과서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둘 다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천경호 하나의 과목에 교과서가 2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논의 과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지 않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학교에 오는데요 가방 없이 옵니다. 학교에 와서 ‘어, 가방’ 그리고 다시 집에 가요. 이게 뭐냐 하면 작업 기억입니다. 모든 학습에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게 쓰여요. 내가 한 번에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극 억제입니다. 지금 회의 중에 대단히 조용하잖아요. 제 목소리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계시지요? 불필요한 외부 자극들을 차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인 1디바이스를 쓰는 교실에서 학년이 어릴수록 아이들의 주의가 산만해진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시야각이 114도 정도 되는데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많으면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1인 노트북 또는 스마트패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옆의 친구가 쓰는 화면이 움직일 때마다 시각적인 자극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 자극을 억제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AI와 관련된 해외 연구를 찾아봤더니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아까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너무 걱정스럽다. 실제로 이 실행 기능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셈하기를 하거나 또는 한글을 깨우치고 입학하는 것보다 실행 기능을 잘 발달시킨 채로 입학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만족도도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도 아주 공통된 연구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미국의 아동 발달과 관련된 국립과학협의회의 자료입니다. 이게 약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10년대 후반까지 오랫동안 신경과학과 신경생물학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한 자료들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를……
두 번째는 자극 억제입니다. 지금 회의 중에 대단히 조용하잖아요. 제 목소리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계시지요? 불필요한 외부 자극들을 차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인 1디바이스를 쓰는 교실에서 학년이 어릴수록 아이들의 주의가 산만해진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시야각이 114도 정도 되는데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많으면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1인 노트북 또는 스마트패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옆의 친구가 쓰는 화면이 움직일 때마다 시각적인 자극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 자극을 억제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AI와 관련된 해외 연구를 찾아봤더니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아까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너무 걱정스럽다. 실제로 이 실행 기능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셈하기를 하거나 또는 한글을 깨우치고 입학하는 것보다 실행 기능을 잘 발달시킨 채로 입학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만족도도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도 아주 공통된 연구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미국의 아동 발달과 관련된 국립과학협의회의 자료입니다. 이게 약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10년대 후반까지 오랫동안 신경과학과 신경생물학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한 자료들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를……
죄송하지만 요점만 좀 간략하게, 죄송합니다.
참고인천경호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최대한……
여기 보시면 만 10세부터 해서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이 계속해서 발달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감각 경험이에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경필 요즘에 아이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신체 감각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이들의 그런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가, 제가 반대하는 건 디지털교과서지 디지털 도구, 프로그램 또는 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재적소에 교사들이 알아서 쓰면 됩니다. 그 자율성을 교사들한테 달라고 하는 게 현장 교사들의 주장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별 맞춤형 학습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지능을 100으로 한 일반 아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 느린 학습자나 또는 학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유연한 성취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학습자 개별 맞춤형 학습을 하려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대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딱 한 가지…… 제가 찾아본 연구가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아까 반응형 AI 말씀하셨는데 튜터 코파일럿(tutor copilo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반응형 AI인데요. 교원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도 교원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현장에 와도 쓸 데가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교사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원들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 10세부터 해서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이 계속해서 발달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감각 경험이에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경필 요즘에 아이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신체 감각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이들의 그런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가, 제가 반대하는 건 디지털교과서지 디지털 도구, 프로그램 또는 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재적소에 교사들이 알아서 쓰면 됩니다. 그 자율성을 교사들한테 달라고 하는 게 현장 교사들의 주장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별 맞춤형 학습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지능을 100으로 한 일반 아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 느린 학습자나 또는 학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유연한 성취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학습자 개별 맞춤형 학습을 하려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대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딱 한 가지…… 제가 찾아본 연구가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아까 반응형 AI 말씀하셨는데 튜터 코파일럿(tutor copilo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반응형 AI인데요. 교원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도 교원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현장에 와도 쓸 데가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교사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원들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한 선생님이라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그래서 아까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산업이 합쳐진 교산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겠습니다.
교산복합체는 군산복합체랑은 좀 다른 말인데 공교육을 이윤 추구의 공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집합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이들의 영향력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아주아주 많이 다분하게 여러 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AIDT 도입이 교산복합체의 이윤 추구 확장을 목표로 하거나 교육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구조라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홍 참고인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이 법적인 적법절차가,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주호 장관께서 이게 악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연구를 많이 한 선생님이라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그래서 아까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산업이 합쳐진 교산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겠습니다.
교산복합체는 군산복합체랑은 좀 다른 말인데 공교육을 이윤 추구의 공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집합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이들의 영향력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아주아주 많이 다분하게 여러 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AIDT 도입이 교산복합체의 이윤 추구 확장을 목표로 하거나 교육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구조라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홍 참고인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이 법적인 적법절차가,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주호 장관께서 이게 악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참고인이재홍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책 관점에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고민정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헌법 31조 6항에는 교육 제도, 교육 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부에 대한 의미만 설명을 드리면 국회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행정부가 먼저 결정하면 그 결정의 형식이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처분이든 간에 무조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과된 법률이 교육자료로서의 지위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적법한 해결책이지 반대로 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제영 KERIS 원장께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참고인이재홍 그 부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위헌 소지에 관해서는 제가 소급입법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급입법에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이 있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안이 종료하기 전에 법률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이 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공익과 신뢰 이익을 비교 형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신뢰 이익은 아마도 짐작컨대 교과서 개발 업체의 기대 이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기대 이익이나 영업상의 기회는 재산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침해되는 이익은 우리가 달성하려는 공익, 특히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공익과 비교할 때 형량에 있어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기대 이익이나 영업상의 기회는 재산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침해되는 이익은 우리가 달성하려는 공익, 특히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공익과 비교할 때 형량에 있어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인 말씀대로 헌법적 관점에서도 이 사안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고요. 이 방송을 혹시 참고하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도 오늘 이 교수님의 발언을 분명하게 적시해서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공공기관의 장, KERIS 원장께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말씀대로 헌법적 관점에서도 이 사안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고요. 이 방송을 혹시 참고하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도 오늘 이 교수님의 발언을 분명하게 적시해서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공공기관의 장, KERIS 원장께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이주호 장관님.
악법 맞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이주호 장관님.
악법 맞습니까?
증인이주호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이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가 좀 합의를 해 주셔서……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악법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세요?
증인이주호 제가 그때 발언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악법.
증인이주호 예.
예, 알겠습니다. 악법이다. 반국가 세력으로 이제 우리를 몰아가겠네요.
증인이주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윤석열 무리와 동일하다고 저도 봅니다. 반드시 처단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와 주신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사실은 각자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어느 것이 좋으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셨다고 생각되고 각자가 다 본인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기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안 돼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 학부모님 다 가서 이제서야 겨우 실물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AI가 실물이 없어요, 제대로. 저도 지금 준비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보여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사실 우리 복지 예산…… 제가 사회적경제위원장도 했지만 연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위한 몇 억도 다 깎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실물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입으로만 막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진짜 그 기능이 담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6조 원에 이게 다 결정됐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던지셨어요, ‘1년은 교육자료로 쓸 수 있다. 그런데 교육 교과서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그게 교과서로 의무교육에 있으면 장관이 임의로 그것을 재량으로 한다,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주시교육감님이 ‘예, 아니오’ 안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1월에 보통교부금으로 기준재정수요(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약 7700억 원가량을 구독료용으로 배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안 해서 안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예산이.
그렇지만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안 돼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 학부모님 다 가서 이제서야 겨우 실물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AI가 실물이 없어요, 제대로. 저도 지금 준비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보여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사실 우리 복지 예산…… 제가 사회적경제위원장도 했지만 연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위한 몇 억도 다 깎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실물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입으로만 막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진짜 그 기능이 담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6조 원에 이게 다 결정됐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던지셨어요, ‘1년은 교육자료로 쓸 수 있다. 그런데 교육 교과서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그게 교과서로 의무교육에 있으면 장관이 임의로 그것을 재량으로 한다,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주시교육감님이 ‘예, 아니오’ 안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1월에 보통교부금으로 기준재정수요(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약 7700억 원가량을 구독료용으로 배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안 해서 안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예산이.
증인이주호 실무진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고영종 위원님,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를 하면 총액으로 교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하는 것만 갖고 있지 저희가 이것을 그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권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매년 조금씩 준다면서요. 지금 돈은 안 줬잖아요. 이제 줄 건데 뭘 기준으로 주지요?
증인고영종 학생 수, 학교 수 그다음에 AI 디지털교과서면 교과서를 사용할 학생 수하고 학교 수를 기준으로 총액을 산정해서 교부를 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증인고영종 그것은 교육감님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총액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증인이정선 저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작년 12월 말에 AIDT 구독료로 일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56억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14억 몇천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털 한 70억 원 정도를 교부받았는데요. 이 돈은 AIDT……
25년 걸로요? 올해 걸로?
증인이정선 올해 걸로.
증인이정선 이 돈은 AIDT를 선택한 학교에 구독료로 한 권당 3만 5000원 플러스알파로 이렇게 배당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일 거고 만약에 선택을 안 하게 되면 회수당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하세요, 회수당하는지. 회수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회수당한다잖아요.
증인오석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해 드린 것은 말 그대로 목적을 지정하지 아니한 산정 기초에 들어가 있는 수요 기반의 재정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 지원해 드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현재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꼭 그 금액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구조가 보통교부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보통교부금으로 배정해 드린 게 예상되는 총액을 배정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확정 교부라고 합니다―확정 교부할 때 실제적으로 편성되는 금액까지를 고려해 가지고 정산하는 규모이지 지금 교육감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 재원을 회수한다거나 그런 체계는 보통교부 체계는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해 드린 것은 말 그대로 목적을 지정하지 아니한 산정 기초에 들어가 있는 수요 기반의 재정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 지원해 드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현재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꼭 그 금액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구조가 보통교부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보통교부금으로 배정해 드린 게 예상되는 총액을 배정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확정 교부라고 합니다―확정 교부할 때 실제적으로 편성되는 금액까지를 고려해 가지고 정산하는 규모이지 지금 교육감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 재원을 회수한다거나 그런 체계는 보통교부 체계는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그러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오석환 아닙니다.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보통교부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2월 정도까지는 확정이 돼야지 2025년도 예산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까지가 지금 남아 있는 절차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학교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그러니까 최종 교부금을 통해서 정산을 해 드리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게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본인이 교육자료로 쓰겠다고 했으니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3월에 결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서둘러서 선정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자율에 맡겨야 하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도대체 이 기준이 애초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지방재정교부금과 이걸 도입해서 줄여졌거나 늘려졌거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하고 그래서 진정한 선택이 되려면 선택을 하지 않은 곳에서 기존의 교과서가 도입되기 전에 유지했어야 할 그 지위를 빼앗기거나 차별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선택 재량이 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는 유지하고 이것은 자유 재량, 선택 재량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체적인 분들에게 강요되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 저는 그것이 ‘예, 아니오’면 무슨 대답을 하고 싶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본인이 교육자료로 쓰겠다고 했으니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3월에 결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서둘러서 선정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자율에 맡겨야 하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도대체 이 기준이 애초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지방재정교부금과 이걸 도입해서 줄여졌거나 늘려졌거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하고 그래서 진정한 선택이 되려면 선택을 하지 않은 곳에서 기존의 교과서가 도입되기 전에 유지했어야 할 그 지위를 빼앗기거나 차별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선택 재량이 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는 유지하고 이것은 자유 재량, 선택 재량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체적인 분들에게 강요되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 저는 그것이 ‘예, 아니오’면 무슨 대답을 하고 싶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증인이주호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3월에 꼭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학기 초부터 죽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교과서가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정은 신학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요. 다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활용을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국회의 요청도 받아들이고 또 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는 선정에 있어서 자율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선택을 한 학교들은 3월에 시작될 수 있도록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정을 안 하는 학교에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시기적으로 3월에 꼭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학기 초부터 죽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교과서가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정은 신학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요. 다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활용을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국회의 요청도 받아들이고 또 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는 선정에 있어서 자율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선택을 한 학교들은 3월에 시작될 수 있도록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정을 안 하는 학교에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본적으로는?
학교뿐만이 아니지요. 전체 교육……
증인이주호 제가 볼 때는 불이익이 없다 하는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선정을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는 체제는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아까 선생님들도 다 오셨지만 이게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거여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엉터리예요.
증인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AI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선택을 강요해서 3월 달부터 해야 되니까 선정해라. 아니, 그것 좀 다 나눠 주고 판단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3월 전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예산에 의해서 부담이 되면,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교부금 못 받거나 적게 받거나 손해 보면 재정이 부족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신 거잖아요?
증인이주호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거지요?
증인이주호 AI 기능이 좀 적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정기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프루브(prove)되고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교육에서 하는 만큼 챗GPT나 이런 기능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 최대한 지금 현재의 기술을 활용하는 체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자율 활용 체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선택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야지 당연히 자율 체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율 체제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선택한 학교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정을 하는 경우에도 2학기 때 또 한 번 더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선정에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말씀은 오히려 그런 학교들은 2학기 때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정을 하는 경우에도 2학기 때 또 한 번 더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선정에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말씀은 오히려 그런 학교들은 2학기 때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들이 제 말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분 교육감님들이 대표적으로 이것에 대한, 만약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꼭 답변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감독할 거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두 분이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들이 제 말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분 교육감님들이 대표적으로 이것에 대한, 만약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꼭 답변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감독할 거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두 분이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증인이주호 그 부분은 진선미 위원님하고 또 의원실하고 교육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교육감님들 답변 주세요.
교육감님들 답변 주세요.
증인박종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을 자율로 주는데 선정하는 학교의 교과서 대금은 교육부가 특교를 통해서 꼬리표를 달아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선택을 안 하는 학교나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관께서 선택을 한 학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책값을 특교로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자율로 주는데 선정하는 학교의 교과서 대금은 교육부가 특교를 통해서 꼬리표를 달아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선택을 안 하는 학교나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관께서 선택을 한 학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책값을 특교로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주호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증인오석환 사실관계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구독료의 산정은 보통교부금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을 바로 지정해 갖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하는 최종 기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만큼은 교육자료로 사용되든 교과서로 사용되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지 기반이 마련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중심으로 하되 부총리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의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이정선 저희들이 바라기에는 이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알파에, 큰 목의 지방재정교부금 플러스 AIDT 구독료를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내려 주던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목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만약 안 했다라고 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의 토털 액수에서 그 목만큼 예산이 줄어든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 알아서 쓰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증인이정선 그러니까 지방재정교부금의 항목만 변경해서 이걸로 주지 말고 AIDT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선택을 한 학교에는 더 주도록, 그래야 기존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선택을 안 한 교육청도 그대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토털 파이에서 일부를 깎아서 AIDT 선택료로 주지 말고 전체 토털 파이는 그대로 두고 선택한 교육청에는 새로운 AIDT 구독료를 지급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증인박종훈 그 새로운 재원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새로운 재원이라는 것이.
증인이정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해 주십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증인박종훈 그런데 방금 차관께서 보통교부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준에 AIDT의 교과서값이 공식에 따로 적용이 된다면……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증인들끼리 대화합니까?
아니, 제가 두 분한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교육감님들한테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경청하겠습니다만 정리해 주시고요.
증인이주호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잠깐만, 여기에서 강은희 교육감님 말씀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아,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예.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증인이주호 두 분 교육감님 말씀 듣고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저희가 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 주신 거지요?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
증인이주호 강은희 교육감님도 말씀하십시오.
아까 발언하셨어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증인강은희 저도 증인으로 와 있는데 좀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저는 아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아니, 제가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아, 여쭤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여쭤보세요, 본인 질의 때.
그래요. 제가 할 때 여쭤볼게요, 제가 할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 위원님이 이따 강은희 교육감님한테 질의하세요.
조정훈 간사님, 왜 자꾸 오버를 하세요. 나는 문정복 간사님이 아까 발언을 하셨다고 그래서 중복 발언인 줄 알고 기회를 안 드린 건데……
조정훈 간사님, 왜 자꾸 오버를 하세요. 나는 문정복 간사님이 아까 발언을 하셨다고 그래서 중복 발언인 줄 알고 기회를 안 드린 건데……
제가 오버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는 진선미 위원님이 세 교육감님한테 공동 질의를 한 줄 알았는데 질의를 2명한테 했으니 여당 위원님이 강은희 교육감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의해 달라는 정리를 할게요.
저도 같은 이해를 했고 오버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시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대체 AIDT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하나 물을게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서 개보위한테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서를 제출했지요?
오늘은 제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하나 물을게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서 개보위한테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서를 제출했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 요청서를 제가 하나하나 봤습니다. 봤더니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 시 거부·제하는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의 답변은 다 ‘해당 없음’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것은 더 이해 안 갑니다.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관련해서, 사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항이 있는가 했는데 ‘없다’. 최소한의 보유·파기 기간 설정 여부, ‘해당 없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증인이주호 개인정보는 CSAP 중급을 모든 AIDT가 다 충족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것은 상당히 높은 단계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증인이주호 개보위 사안은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담당자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자가 답변하시지요.
아무도 답하고 싶지가 않으세요?
아무도 답하고 싶지가 않으세요?
증인이주호 고영훈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장고영훈 교육콘텐츠정책과장 고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은 입법 당시에 개보위의 일정 서식에 의해서 안내드린 내용인데요. 당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서식에 맞춰서 작성해서 제출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은 입법 당시에 개보위의 일정 서식에 의해서 안내드린 내용인데요. 당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서식에 맞춰서 작성해서 제출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AI 디지털교과서라는 걸 만들면 전문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개인정보 보유·파기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해당 사항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안전성을 확보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도 있을 수 있고 ‘아니오’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없음’이라고 주르륵 다 표시를 하셨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콘텐츠정책정책과장을 할 때…… 저는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김현주고요. 이전에 제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을 했고 그 부분은 제 전임자였던 과장이 개보위에 제출한 서류인데요. 저 서류는 그냥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평가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과용도서의 범위에 AI 디지털교과서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 조항을 개정하면서, 개보위에서 요구하는 서식은 그 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도록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조항 자체에는……
그러면 AIDT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이 요청서를 쓰신 거고?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예.
그러면 그 내용 안에 개인정보 보유·파기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다고요?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개정안을 보시면 그 조항 자체에 개인정보 제공·파기에 관한 부분은 없고요.
물론 개정안에 다 쓰지는 않지요.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보위법을 준수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실 주관으로 토론회를 할 때 개보위 담당 사무관도 와서 김범주 입법조사관과 논의를 했고 그때 입법조사관이 개보위 담당 사무관의 입장을 물었고 개보위도 저희가 개정한 법령 자체에는, 개정안 자체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개인정보 제공이나 보유·파기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보위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서 서식 체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회신했다라는 걸 개보위 담당 사무관이 와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담당자께서도 본인이 직접 쓰셨던 게 아니니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것 쓰셨던 분이 퇴직하셨어요?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해외 파견을 갔고요. 그 당시에 분명히 개보위 담당 사무관도 와서 같이 토론회에 참여했었고 김범주 입법조사관님……
앉으세요. 그 사람이 참여했고 안 했고 토론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유와 관련해서 개보위에 꼼꼼하게 다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 오케이 사인을 받았겠거니, 그래도 구멍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했던 건데 이 평가요청서 자체에 ‘해당 없음’으로 하셔서 교육부가 그러면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예 점검할 의지조차 없었나 하는 걸 물었었던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증인이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크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체크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도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이주호 만약의 상황이니까요. 아마 담당자들이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나쁜 의도를 갖고 일하지는 않아요.
증인이주호 그러니까요.
그러나 아까 제가 검정고시 공지하는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법적인 부분이라는 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니까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증인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종 실장, 일어나세요.
증인고영종 예, 고영종입니다.
제가 지금 운영위 회의를 갔다 오느라고 다른 위원님들 것을 못 듣기는 했는데, 아마 문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다시금 여쭐게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지난 국감 경에도 고민정 의원실에서 의견 조회를 했었고 그때도 신중검토 답변으로 제출토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신중검토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고영종 실장이 보낸 메시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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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감 경에도 고민정 의원실에서 의견 조회를 했었고 그때도 신중검토 답변으로 제출토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신중검토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고영종 실장이 보낸 메시지 맞지요?
증인고영종 예, 저희 비공식 텔레그램방에서……
보낸 것 맞지요? 고영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증인고영종 예.
이것은 저의 의정활동 방해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증인고영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도……
앉으세요.
장관님,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이러한 답변을 제출토록 요청드린 바 있다’ 이 문자가 팩트가 맞다면, 조작된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맞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이러한 답변을 제출토록 요청드린 바 있다’ 이 문자가 팩트가 맞다면, 조작된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맞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주호 제가 지금 맥락을, 워낙 바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고영종 실장의……
법안 자체를 악법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악법으로!
증인이주호 아니요. 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행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증인이주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장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오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각 교육감님들께 회람을 하여 이러이러한 내용―교육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제안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고영종 실장이 보낸 것 맞지요?
‘오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각 교육감님들께 회람을 하여 이러이러한 내용―교육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제안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고영종 실장이 보낸 것 맞지요?
증인고영종 예, 제가 보냈습니다.
앉으세요.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교육부가 이제는 짬짜미도 합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교육부가 이제는 짬짜미도 합니까?
증인강은희 그것은 제가……
증인이주호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증인강은희 그 표현은 좀……
당혹스럽지요?
증인강은희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뭐가 과합니까?
증인강은희 12월 17일 법사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이 통과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요. 저는 강은희 교육감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듣고 싶은 생각 없고요.
제가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영종 실장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행위를 한 것은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나름 그 안에서 숫자가 지금 몇 명이냐, 동의를 다 안 받지 않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떤 내용을 할 거라는 걸 교육부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문자로 준 거지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 보시고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징계든 감사든 저는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제가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영종 실장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행위를 한 것은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나름 그 안에서 숫자가 지금 몇 명이냐, 동의를 다 안 받지 않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떤 내용을 할 거라는 걸 교육부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문자로 준 거지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 보시고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징계든 감사든 저는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증인이주호 제가 지금 워낙 갑자기 질의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평소 고영종 실장의 업무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서 꼼꼼히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 보시고 저희 방에 답변을 주십시오.
증인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세요.
강은희 교육감님 발언 기회 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19명 가운데 찬성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8명인가요? 9명이었지요?
강은희 교육감님 발언 기회 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19명 가운데 찬성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8명인가요? 9명이었지요?
증인강은희 전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열일곱 교육청입니다.
그중에서 9명이 동의를 하셨다는 거였지요?
증인강은희 정확한 것은 그때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대구교육감님의 발언이에요. ‘3분의 2 이상이 안 되면 회장님이 그냥 서울시교육청 명의로 발표하시지요.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십시오’ 이게 교육감님 발언이거든요. 맞지요?
증인강은희 예, 맞습니다.
누구한테 했느냐? 조희연 교육감한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증인강은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은 안 지키셨어요?
증인강은희 그만큼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런 원칙은 깨도 되는 겁니까?
증인강은희 예. 그리고……
증인강은희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니, 배경을 묻는 게 아니라……
증인강은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를 했고……
아니, 그것은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겁니다.
증인강은희 그리고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이 교과서의 지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왜 다른 답을 하세요?
증인강은희 근본적인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고민정 위원님은 질의 시간이 마무리됐으니까 강은희 교육감님도 답변 그만하시고요.
고민정 위원님은 질의 시간이 마무리됐으니까 강은희 교육감님도 답변 그만하시고요.
끝났는데 계속 다른 답을 하시니까요.
잠깐만요.
고영종 실장님, 일어나 보세요.
아까 고민정 위원님의 의정활동 방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까 제시했던 문자들은 고영종 실장님이 하신 것 맞냐고요.
고영종 실장님, 일어나 보세요.
아까 고민정 위원님의 의정활동 방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까 제시했던 문자들은 고영종 실장님이 하신 것 맞냐고요.
증인고영종 고영종입니다.
제가 보내 드린 건 맞고요,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내 드린 건 맞고요,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셨는데, 했는데 그것 단독으로 결정했어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지시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단독으로 결정해서 고민정 위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셨습니까?
증인고영종 시·도 부교육감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단독으로 결정하셨다는 거고?
증인고영종 예.
그리고 그 문자 보내고 상부에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교육감에 대한 이런 협조를 구했다라는 얘기 상부에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증인고영종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우리가 면밀히 좀 따져 볼 거고요.
정말 제가 개탄스러운데요. 고민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자가 총 25명입니다, 국회의원. 또 본회의에서 약 한 200명이 동의하고 일부 국민의힘에서도 통과시킨 법안인데 교육부장관이 이 법을 악법이라고 청문회에서 규정했습니다. 200명의 국회의원들은 악법을 지지한 국회의원이 된 것이고, 이 문제도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정말 제가 개탄스러운데요. 고민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자가 총 25명입니다, 국회의원. 또 본회의에서 약 한 200명이 동의하고 일부 국민의힘에서도 통과시킨 법안인데 교육부장관이 이 법을 악법이라고 청문회에서 규정했습니다. 200명의 국회의원들은 악법을 지지한 국회의원이 된 것이고, 이 문제도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훈입니다.
저도 처음 봐서 좀 당황스럽고요. 그 텔레그램에 질의하신 고민정 위원님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을 거라고, 지금 제가 저 들었다가 내린 것을 캡처해서 봤는데……
저도 처음 봐서 좀 당황스럽고요. 그 텔레그램에 질의하신 고민정 위원님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을 거라고, 지금 제가 저 들었다가 내린 것을 캡처해서 봤는데……
간사님, 좀 파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부교육감님들이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입니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부교육감들이 소통하는 텔레방이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이 들어 있으리라고 짐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있는 내용을 고민정 위원님이 받으셔서 질의를 한 건데요 저는 이게 검열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장내 소란)
이게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부교육감님들이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입니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부교육감들이 소통하는 텔레방이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이 들어 있으리라고 짐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있는 내용을 고민정 위원님이 받으셔서 질의를 한 건데요 저는 이게 검열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장내 소란)
또 카톡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제보잖아요, 제보!
아니,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카톡에 대해서……
아까도 카톡에 대해서……
잠깐만요.
조정훈 간사님 말씀에 간여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들어 보시고.
하실 말씀하세요.
조정훈 간사님 말씀에 간여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들어 보시고.
하실 말씀하세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카톡 내용, 이 발언이 적절했냐 안 적절했냐라고 했는데 카톡과 텔레그램방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적인 통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인 국회 청문회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공유하는 게 개인정보 공개에 맞는지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카톡, 본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카톡의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서……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카톡을 한 것을 다른 사람이 공유하면 언제 어디서도 공개될 수 있고 이런 국회와 같은 가장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누구에게 했던 카톡 내용이 바로 공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카톡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까? 카톡은 너무나도 개인적인 그리고 누구 흉볼 수도 있는 거고 사진도 공유할 수 있는 거고 내용도 공유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가고 그게 공적인 국회에서 내가 누구에게 카톡 보낸 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카톡, 본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카톡의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서……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카톡을 한 것을 다른 사람이 공유하면 언제 어디서도 공개될 수 있고 이런 국회와 같은 가장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누구에게 했던 카톡 내용이 바로 공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카톡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까? 카톡은 너무나도 개인적인 그리고 누구 흉볼 수도 있는 거고 사진도 공유할 수 있는 거고 내용도 공유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가고 그게 공적인 국회에서 내가 누구에게 카톡 보낸 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정훈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해서 한번 법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정훈 간사님 말씀하실 때도 야당 위원님들 끼어들지 않아서 감사한데요 일단은 발언하실 때 최대한 상대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민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조정훈 간사님 말씀하실 때도 야당 위원님들 끼어들지 않아서 감사한데요 일단은 발언하실 때 최대한 상대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민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공감대와 감수성이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떠올랐냐면요 n번방이 떠올랐습니다. n번방에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되는 지저분하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누군가가 고발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지요. 검열하지 말까요? 지금 이 방 안에서 이루어졌던 행위가 정당한 일이라면 상관없지요. 그러나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이고 짬짜미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받지요. 저를 고발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잘못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것을 무조건 검열이다? 그러면 n번방도 검열이라고 말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받지요. 저를 고발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잘못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것을 무조건 검열이다? 그러면 n번방도 검열이라고 말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아까 고영종 실장님이 부교육감들에게 이 입법사항을 말하면서 어디 어디 어디 교육감들만 설득하면 건의문을 올릴 수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건 저도 말을 했습니다. 제가 PPT를 띄웠고요. 다만 카톡 화면이 아니었을 뿐이지요. 저는 어디에서 그 내용을 받았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가 된 내용이에요. 개인의 카톡을 몰래 들여다보고 검열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김민전 위원님 말할 때부터 검열한다 검열한다 하고 저희 민주당을 무슨 검열하는 공산당으로 몰아가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개개인의 카톡을 훔쳐봅니까? 불가능합니다. 가짜뉴스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개인의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프레임을 씌우지 마십시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메신저를 공격하는데요, 자꾸만. 메시지가 뭔가 잘못돼 있어요, 메시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잘못돼 있으니까. 교육부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지금 교육감들에 개입했잖아요, 부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가 있으니 자꾸만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김민전 위원님 말할 때부터 검열한다 검열한다 하고 저희 민주당을 무슨 검열하는 공산당으로 몰아가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개개인의 카톡을 훔쳐봅니까? 불가능합니다. 가짜뉴스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개인의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프레임을 씌우지 마십시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메신저를 공격하는데요, 자꾸만. 메시지가 뭔가 잘못돼 있어요, 메시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잘못돼 있으니까. 교육부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지금 교육감들에 개입했잖아요, 부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가 있으니 자꾸만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 확인이 좀 필요한데 지금 고영종 실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됩니까?
아니,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카톡방에 들어 있는 대상이, 텔레방에 들어 있는 대상이 부교육감님들하고 고영종 실장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고영종 실장님, 조금 아까……
들어 있는 분이 누구시지요?
카톡방이에요, 텔레그램이에요?
텔레그램인 것 같은데요.
텔레그램입니까?
증인고영종 텔레그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입한 분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누가 들어 있는 거지요?
증인고영종 시·도 부교육감하고요……
증인고영종 시·도 부교육감……
시·도 부교육감, 17개 시·도 부교육감 전원입니까?
증인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 있는 분은 없고 17개 다 들어와 계시고?
증인고영종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만 들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다고……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영종 실장의 그 내용은 민주당에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영종 실장의 그 내용은 민주당에서……
교육부도 들어가 있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교육부라는 것은 누구 들어 있는 거지요?
지금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인 거지요. 맞습니까, 고영종 실장님?
증인고영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들어 있어요?
교육부가 1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본인만 들어 있어요, 본인만?
그러니까 고영종 실장님 말고 다른 교육부 관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고영종 AI 디지털교과서 담당자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관계자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고영종 그 숫자는 정확히 세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숫자가 한두 분이에요, 5명 이상이에요?
아니, 이런 사적인 텔레그램방의 내용을 이렇게 다 공개하는 게 맞아요? 이게 검열 아니에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아니, 지금……
이게 사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 저는 교육부에서 그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저는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요.
이게 검열 아니에요?
검열이 아니고 제보지요, 제보!
아니, 조정훈 간사님, 정성국 위원님이 확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발언할게요.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자료를 받았다잖아요.
잠깐만요.
좀 고함치지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고영종 실장님, 일어나세요.
지금 그러면 AIDT 관계자 몇 분이 거기에 더 들어가 있냐고요.
고영종 실장님, 일어나세요.
지금 그러면 AIDT 관계자 몇 분이 거기에 더 들어가 있냐고요.
증인고영종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일단 위원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고영종 그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본 내용 자체, 고영종 실장의 표현에서 민주당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적절하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방이 지금 듣기로 공직자들의 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까 그 n번방 이런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공직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교육감이라든지 또는 교육부의 실국장들 이런 국가의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의 대화방에서 이게 나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고영종 실장의 그 표현 방법은 지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부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이렇게 올리는 글들은 항상 이렇게 빠질 수 있고, 공직자들 간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적절하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방이 지금 듣기로 공직자들의 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까 그 n번방 이런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공직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교육감이라든지 또는 교육부의 실국장들 이런 국가의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의 대화방에서 이게 나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고영종 실장의 그 표현 방법은 지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부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이렇게 올리는 글들은 항상 이렇게 빠질 수 있고, 공직자들 간에……
그렇지요. 걱정될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나 우리 기관들이 일할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크게 확대 생산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우리 교육위에서 확실한 주의를 주고 앞으로 이런…… 또 부교육감 중에서 그걸 유출했다는 분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의 공직을 맡고 있는 분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찾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너무 확대 생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교육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너무 확대 생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교육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위원님들 평가 안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지역구 주민들 통화하는 것, 각자의 메신저 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사회가 사실 이런 커뮤니티 참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 국교위도 어찌됐든 SNS의 유출 문제가 있었고 그때는 또 국민의힘에서 색출하자 막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 문제도 큰 차이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따져도 된다. 다만 이 문제를 이게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국교위 문제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어디까지 위원님들께서 취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다시 질의를 시작하고요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다만 우리가 지난번 국교위도 어찌됐든 SNS의 유출 문제가 있었고 그때는 또 국민의힘에서 색출하자 막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 문제도 큰 차이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따져도 된다. 다만 이 문제를 이게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국교위 문제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어디까지 위원님들께서 취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다시 질의를 시작하고요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을 안 하고 싶었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팩트 체크라고 했잖아요. 사실 카톡 검열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프레임을 짜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마치 우리가 언제 카톡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자, 김민전 위원 페이스북을 다시 가 봅니다. 여기에 ‘한 청년이 보내 준 글을 공유합니다’라는 이 글씨체와 밑에 언급돼 있는 이 내용이 글씨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냐? 김민전 위원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본인이 고스란히 누구나 볼 수 있는 페북 안에 본인이 복붙을 했든 다시 적었든 이렇게 내용을 쓴 겁니다. 이게 무슨 카톡 검열이에요. 본인이 본인이 받은 것을 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마치 우리가 언제 카톡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자, 김민전 위원 페이스북을 다시 가 봅니다. 여기에 ‘한 청년이 보내 준 글을 공유합니다’라는 이 글씨체와 밑에 언급돼 있는 이 내용이 글씨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냐? 김민전 위원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본인이 고스란히 누구나 볼 수 있는 페북 안에 본인이 복붙을 했든 다시 적었든 이렇게 내용을 쓴 겁니다. 이게 무슨 카톡 검열이에요. 본인이 본인이 받은 것을 쓴 거예요.
그건 페이스북이니까 검열이 아니지.
아니, 페북이 검열이라니요. 페북은 본인이 보라고……
페북이 검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북 검열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공개적인 거고, 보라고…… 카톡, 텔레그램은 회원들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검열이라고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백 위원님, 잠깐만.
그래서요 아까 카톡의 검열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조정훈 간사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카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밝혔고 그러면 그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꺼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민정 위원님이 한 내용은 공익 제보자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듣고 있지 않고 그것을 본인이 받을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이분에게 제보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카톡의 검열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조정훈 간사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카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밝혔고 그러면 그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꺼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민정 위원님이 한 내용은 공익 제보자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듣고 있지 않고 그것을 본인이 받을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이분에게 제보한 거예요.
저는 그것 공익 제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님들은 제보 안 받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간사님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진행해 주세요.
이것 개인 자유의 문제고요. 아까 실명은 거론하셨으니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김민전 위원의 페이스북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폰트가 같다 얘기하셨는데요.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쓰는 건 세계 누구나 본다는 걸 알고 쓰는 겁니다. 텔레그램은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참석자만 보도록 이해하는 겁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SNS입니다. 맞지요? 그걸 모르시지는 않지요?
방금 공개된 텔레그램과 카톡은 그 회원들이 보라고, 그 참여자들이 소통하라고 있는 방이고. 그것을 페이스북……
방금 공개된 텔레그램과 카톡은 그 회원들이 보라고, 그 참여자들이 소통하라고 있는 방이고. 그것을 페이스북……
아니, 두 분 토론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말하잖아요.
위원장님 보고 얘기하고.
페이스북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정 위원님 저에 대한 존경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같은 말씀이신데요. 방금 아까 ‘검열하지 말까요?’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실수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고민정 위원님 저에 대한 존경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같은 말씀이신데요. 방금 아까 ‘검열하지 말까요?’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실수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n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n번방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둬야 됩니까? 그 안에 누군가가 잘못……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n번방과 이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n번방과 이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공개적인 것 아닙니다. 그것도 정해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야지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제보 받을 수 있어요. 진선미 위원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제보 받는데요. 저희는 한 번도 카톡을 사진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내용을 듣고 그 텔레방이 갖고 있는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유인 겁니다.
제가 캡쳐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무슨 방이든 텔레그램방, 카톡에서 얘기한 게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나가고 이 국회 상임위라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공유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잘못된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의정활동을 방해한 게 정당한 겁니까?
지금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야의 공방이 있다라면 언론매체에서 한동훈 대표 그 당시에 카톡방에서 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아무 말씀 못 하세요? 언론에서도 카톡방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잘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왜 나와요. 한동훈 대표 무슨 카톡방입니까?
그리고 우리 카톡방에 나온 것도 다 이용했잖아요. 활용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도 그런 것을 공개하고 단톡방을 공개하는데, 이것의 본질은 단톡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위직에 있는 교육부의 직원이 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본질이라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고영종 실장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이 관련된 아까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본인의 메시지가 맞았던 거지요? 지금 추가 문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맞습니까?
지금 이 관련된 아까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본인의 메시지가 맞았던 거지요? 지금 추가 문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맞습니까?
증인고영종 예, 제가 올린 글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단톡방에는 부교육감 및 AI 디지털교과서 담당 교육부 직원이 있었다는 거고 일반 민간인은 없었던 것은 확인할 수 있지요?
증인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저희는 자료가 일부가 있다는 거니까 위증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셨어요?
증인고영종 제가 작년 9월에 왔기 때문에 그 무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의원들의 입법에 대해서 교육부와 방향이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부교육감들이랑 소통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보이콧하고 막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증인고영종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좀 상반된 의견이 있으면 의정활동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입증이 됐으니까……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증인고영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라고 저는……
그런데 지금 내용은 그런 취지고요. 제가 지금 얼핏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교육부에서 파견 나간 부교육감님이, 부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에 파견돼 있잖아요. 교육부의 인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실장님이 부교육감과 소통한 내용 중에 ‘이 사항은 교육감님에게 보고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부교육감님들 좀 섭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부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밀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부교육감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고 교육부와 짬짜미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제도도 다시 한번 손보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앉아 계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저도 죄송합니다. 흥분했었기 때문에 10분만 정회하고 발언권 드릴게요.
저 하고 나서 하시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시지요.
그러면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충돌할 것 같아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충돌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에 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시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도 반박을 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3분, 저녁이 되어서 참고인들께서 너무 오랜 시간 청문회에 앉아 계셔서 우선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참고인들 질의 신청을 받고요 그 질의가 끝나면 오늘 어렵게 와 주신 참고인들은 귀가 조치를 해 드리는 데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참고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3분, 저녁이 되어서 참고인들께서 너무 오랜 시간 청문회에 앉아 계셔서 우선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참고인들 질의 신청을 받고요 그 질의가 끝나면 오늘 어렵게 와 주신 참고인들은 귀가 조치를 해 드리는 데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참고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시간 나눠 써도 돼요?
시간 나눠 써도 될 겁니다.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도 참고인…… 누구시지요?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도 참고인…… 누구시지요?
김태호 참고인입니다.
김태호 참고인 그리고 백승아 위원님은 서지섭 참고인.
그러면 우선 차 시간이 있으시다니까 백승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차 시간이 있으시다니까 백승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 합니까?
식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까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오늘 여당에서 처음 부탁하는데 들어주세요.
그러면 김대식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김대식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아, 김대식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겠다고요?
아니, 먼저 해도 되고.
왜냐하면 차 시간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감사합니다.
백승아 위원님 먼저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김민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백승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백승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AIDT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연구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졸속으로 강행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을 배제한 채 AIDT 도입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어서 교사 대상 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미흡한 정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연수에 직접 참여하셨던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서지섭 참고인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선생님, AIDT 활용에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연수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또 연수 참여 이력 이런 것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을 배제한 채 AIDT 도입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어서 교사 대상 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미흡한 정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연수에 직접 참여하셨던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서지섭 참고인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선생님, AIDT 활용에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연수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또 연수 참여 이력 이런 것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서지섭 저는 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AI융합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AIEDAP 마스터교원,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선도교원, AI 전달 강사를 하는 등 AI 교육에 관심이 많은 초등 13년 차 교사입니다.
몸소 체험하시기에 이번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서지섭 첫째, 교육활동의 핵심 요소인 교과서 정책이 교사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의 의견 수렴이나 합의 없이 추진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연수 진행 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눈에 띄었고 도입 이후에도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어 준비 기간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011년 이주호 장관님께서 추진한 스마트교육, 기존 디지털교과서도 실물 교과서 개발사업 지원 사업에 3년의 시간을 보내고 2015년에 현장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년 동안 개발, 검정본 교과서 통과 후 실물 3달 만에 전면 보급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디지털교과서가 안착에 실패한 것처럼 이번 AI 디지털교과서에도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어 준비 기간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011년 이주호 장관님께서 추진한 스마트교육, 기존 디지털교과서도 실물 교과서 개발사업 지원 사업에 3년의 시간을 보내고 2015년에 현장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년 동안 개발, 검정본 교과서 통과 후 실물 3달 만에 전면 보급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디지털교과서가 안착에 실패한 것처럼 이번 AI 디지털교과서에도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이주호 장관님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디지털교과서 개발 추진하셨는데요. 시범사업 3년이나 했고 532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디지털교과서 뷰어 접속률은 초등 4.6%, 중학교 12.2%, 고등 6.8%에 불과합니다. 2023년도에만 예산이 355억 원이 드는 예산을 잡아먹는데 실패한 사례지요. 이런 전례가 있는데 우리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AIDT 교과서 활용이 예고되면서 AI 기능도 없는 상태에서 긴박하게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만족도조사 5점 만점에 평균 4점 받았다 이러는데 또 어떤 의원님들이 한 설문에서는 86%가 반대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직접 연수에 참석하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실한 점이 있었으면 어떤 점이 그랬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주호 장관님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디지털교과서 개발 추진하셨는데요. 시범사업 3년이나 했고 532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디지털교과서 뷰어 접속률은 초등 4.6%, 중학교 12.2%, 고등 6.8%에 불과합니다. 2023년도에만 예산이 355억 원이 드는 예산을 잡아먹는데 실패한 사례지요. 이런 전례가 있는데 우리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AIDT 교과서 활용이 예고되면서 AI 기능도 없는 상태에서 긴박하게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만족도조사 5점 만점에 평균 4점 받았다 이러는데 또 어떤 의원님들이 한 설문에서는 86%가 반대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직접 연수에 참석하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실한 점이 있었으면 어떤 점이 그랬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서지섭 교실혁명 선도교사라는 사업이 시작될 때 저는 처음 접하게 됐었던 것이 교육부 블로그를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문들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그 공문을 보고 5월 달에 모집을 하고 연수 자체는 6월부터 시작된다고 했으나 여러 번 뒤로 미뤄졌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집합연수를 했었던 거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할 때도, 선도교원을 연수할 때 기존에는 그 전년도에 연수를 받은 이후에 선도교원들이 다음 차년도에 연수를 하게 되는데 연수를 받지 않고 저희가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배우고 선생님들께서 선도교원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다른 선도교원들을 가르치는 그런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교사들에게 연수가 진행되었는데 9월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연수를 진행해야 되는지 무슨 교재로 연수를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 실질적으로 10월, 11월에 연수가 진행되고 12월까지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1학기 때에는 의무 연수였던 내년 AIDT 연수가 선택 연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바뀌게 되는 부분에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할 때도, 선도교원을 연수할 때 기존에는 그 전년도에 연수를 받은 이후에 선도교원들이 다음 차년도에 연수를 하게 되는데 연수를 받지 않고 저희가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배우고 선생님들께서 선도교원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다른 선도교원들을 가르치는 그런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교사들에게 연수가 진행되었는데 9월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연수를 진행해야 되는지 무슨 교재로 연수를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 실질적으로 10월, 11월에 연수가 진행되고 12월까지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1학기 때에는 의무 연수였던 내년 AIDT 연수가 선택 연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바뀌게 되는 부분에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사들을 가르쳐야 할 역할을 맡은 중간 교사들조차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상태로 다른 선생님들을 가르쳤다는 거네요.
참고인서지섭 예, 좀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내년에 AIDT 사용해야 될 선생님들이 연수를 못 받은 경우가 지금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증인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내년에 사용할 교사들이 한 5만에서 7만 사이인데요. 지금 연수 인원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연수를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연수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이주호 받고 또 받을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실제 학교에서 어떤가요? 연수 다 되고 있나요?
참고인서지섭 연수의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입되는 내년도 3·4학년의 담임들이 연수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내년 3·4학년의 담임 업무를 기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년 3월부터 당장에 시행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올해입니다.
연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졸속 연수 운영이 교사들에게 혼란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 해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게다가 AI 기능 없는 프로토타입 AI 디지털교과서 알아보니 개발에 5억 2800, 이용에 15억 3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 고스란히 에듀테크 업체들 주머니로 들어간 거지요.
선생님, 당장 3월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된다면 예상되는 어려움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AI 기능 없는 프로토타입 AI 디지털교과서 알아보니 개발에 5억 2800, 이용에 15억 3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 고스란히 에듀테크 업체들 주머니로 들어간 거지요.
선생님, 당장 3월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된다면 예상되는 어려움 뭐가 있습니까?
참고인서지섭 교과서선정위원회는 보통 연말에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2월 달에 만약에 진행한다고 해도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참석을 요구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급작스럽게 모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교과서 선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접속 문제라든지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원패스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을 한다고 하는데 원패스 시스템이 교육부에 있는 다른 기존의 원패스 시스템과 동일한지, AI 디지털교과서에서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3월에 당장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속 문제라든지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원패스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을 한다고 하는데 원패스 시스템이 교육부에 있는 다른 기존의 원패스 시스템과 동일한지, AI 디지털교과서에서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3월에 당장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3개월 만에 검정이 완료된 것도 문제인데 검정이 11월 말에 끝나서 학교에서 교과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교과서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토할 시간도 지금 제대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료 확인해 보니까 90%에 가까운 학교들이 아직 교과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 방학 중에 교사, 학부모 다 불러서 교과서 채택해야 되니까 수차례 회의하고 교과서 검토하고 또 회의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은 채택 완료된 교과서를 가지고 또 수업 연구를 해야지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현재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 또 실제 수업 적용 시에 우려되는 부분 더 있을까요?
선생님, 또 실제 수업 적용 시에 우려되는 부분 더 있을까요?
참고인서지섭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가 처음에는 같은 출판사로 되어야 한다고 하다가 이미 학교에서 서책형 교과서가 이렇게 선정되어 버렸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출판사가 아닌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시에 서책형으로 하고 2·3차 시에 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게 되는 경우에 교과서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업이 가능한가 아니면 단원 단위로 끊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업체의 서책형 교과서와 AIDT가 아니면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네요?
참고인서지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겠다,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저도 초등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정서적인 상호작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저도 초등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정서적인 상호작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서지섭 지금 교육부에서 사회정서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저도 그거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디지털교과서가 블룸의 완전학습을 위해서 일대일 완전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 완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과 교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국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때 비대면 수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학생들에게 이 태블릿을 나눠 주고 정리하고 충전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관리할 것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태블릿이 깨졌을 때 학부모님께서 선생님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국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때 비대면 수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학생들에게 이 태블릿을 나눠 주고 정리하고 충전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관리할 것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태블릿이 깨졌을 때 학부모님께서 선생님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제가 어제도 EBS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기가 새로 들어오면 관리할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리 인력이 37.9%만 배정이 됐더라고요, 학교에. 그러면 교원에게 그 업무가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업무 부담도 클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기기 보급, 인프라 제대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기기 보급, 인프라 제대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참고인서지섭 방금 말씀해 주신 디지털 튜터와 그리고 디바이스 그 두 가지 추가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데 제가 목포의 사례를 들려 드리면 한 학교만 신청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고 괜히 이거 신청하면 내 업무가 늘어날까 봐 부담스러워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고 인력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그런 공문들이 추가되었을 때 해야 되는 업무량들이, 정보부장들의 업무량들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수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와이파이가 보통 스무 대가 넘어가면 혼란을 상당히 많이 일으킵니다. 스무 대가 넘어가게 되면 서로서로 튕겨 내고 밀어내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그렇지 않겠네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계속해서 와이파이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급된 60%, 70%의 디바이스 중에 202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실행시키기 어려운 5년 차가 된 태플릿들도 상당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 태블릿으로는 당장에 디지털교과서를 실행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고 인력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그런 공문들이 추가되었을 때 해야 되는 업무량들이, 정보부장들의 업무량들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수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와이파이가 보통 스무 대가 넘어가면 혼란을 상당히 많이 일으킵니다. 스무 대가 넘어가게 되면 서로서로 튕겨 내고 밀어내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그렇지 않겠네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계속해서 와이파이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급된 60%, 70%의 디바이스 중에 202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실행시키기 어려운 5년 차가 된 태플릿들도 상당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 태블릿으로는 당장에 디지털교과서를 실행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교의 약 30%가량이 제대로 된 디지털 보급이 안 돼 있어요, 이 기기가. 그리고 무선 속도도 측정해 보니 양호하다고 진단된 학교가 전체 학교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니, 이런 상태에서 3월에 당장 어떻게 모든 학생이 다 태블릿으로, AI 교과서로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학교의 인터넷 상태의 질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간과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도 또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AIDT 사용할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전 교과서 구독 취소하고 새 교과서 구독해야 하는지, 그러면 학습 이력 또는 결과 연동은 다 되는 건지,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장관님께도 또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AIDT 사용할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전 교과서 구독 취소하고 새 교과서 구독해야 하는지, 그러면 학습 이력 또는 결과 연동은 다 되는 건지,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증인이주호 AIDT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께서도 쭉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하루 빨리 이게 좀 안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법적 지위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요. 법적 지위가 교과서인 상태에서도 지금 안 된 겁니다. 다른 대답 하지 마시고요. 전학 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요.
증인이주호 전학 가는 경우는 좀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담당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은주 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은주 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입니다.
학생이 전학을 갈 때는 새로 간 학교의 교과서를 쓰게 되는데 이전의 학교에서 했던 학습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희망할 때는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선생님이 그 학생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희망하지 않을 때는 데이터를 넘기지 않습니다.
학생이 전학을 갈 때는 새로 간 학교의 교과서를 쓰게 되는데 이전의 학교에서 했던 학습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희망할 때는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선생님이 그 학생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희망하지 않을 때는 데이터를 넘기지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요?
증인소은주 아이가 전학을 가면 바로, 그 데이터는 희망하면 바로 넘어가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6개월 동안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다시 확인하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진학이나 졸업 후에도 서책형 교과서는 다 들춰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구독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속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유가 아닌 구독 형태의 학습 도구, 교과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학이나 졸업 후에도 서책형 교과서는 다 들춰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구독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속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유가 아닌 구독 형태의 학습 도구, 교과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고인서지섭 저는 아직까지, 제 생각으로는 교과서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참고인서지섭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지금 교육부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 슬로건에 맞게 교사가 조금 더 중심이 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우리 사회에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장은 준비가 안 됐는데 이주호 장관의 머릿속에서만 아름다운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 선생님의 발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도입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거부권 쓰려고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AI 교과서 점진적으로 도입하시고 그 돈으로 선생님들 좀 더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지섭 선생님, 차 시간이 늦으시면 먼저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서지섭 선생님, 차 시간이 늦으시면 먼저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김태호……
김민전 위원님 시간 몇 분 쓰시는 거지요? 역시 5분 쓰시는 건가요?
예, 그냥 다 하겠습니다, 제가.
김태호 참고인님,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쪽에 계시면 제가 더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개와 또 AIDT와 관련해서 얼마나 연수를 받으셨는지 또 어느 정도 사용을 해 보셨는지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호 참고인님,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쪽에 계시면 제가 더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개와 또 AIDT와 관련해서 얼마나 연수를 받으셨는지 또 어느 정도 사용을 해 보셨는지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김태호 저는 터치교사단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23년 9월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현재 디지털 혁신 선도학교의 담당자로서 학교에 AI 코스웨어를 보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교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연수 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김태호 사실 학교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AI 코스웨어라는 활동을 통해서 23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 오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도입 초기와 비교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한다면 어떤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단 의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의견이 있어도 소극적인 친구들은 발표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다면 디지털 온라인 공유를 통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서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 새로운 더 발전된 생각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약간 협업적인 측면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한다면 어떤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단 의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의견이 있어도 소극적인 친구들은 발표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다면 디지털 온라인 공유를 통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서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 새로운 더 발전된 생각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약간 협업적인 측면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수업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우려 가운데에는 결국 이것이 문해력을 더 낮추는 것이 아니냐 또 나아가서는 너무 디지털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있는데요. 어떻게 경험하셨는지요?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우려 가운데에는 결국 이것이 문해력을 더 낮추는 것이 아니냐 또 나아가서는 너무 디지털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있는데요. 어떻게 경험하셨는지요?
참고인김태호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 혁명 시대 아래에서 미래 교육을 지향하고 그리고 지금 1인 1디바이스가 교육현장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좀 간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그러면 디지털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은 알파세대라고 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굉장히 디지털기기에 익숙한데 안타깝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어떤 디지털 윤리를 가지고 쓸지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적으로 함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디지털 중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쓰이는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업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사의 통제권 아래에서 굉장히 구조화되어서 활동이 되어지고 또 학생들이 그것을 하나의 놀이나 게임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의 교육 목표로서 달성해야 될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디지털 중독과 같은 사례는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겪어 본 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디지털 중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쓰이는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업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사의 통제권 아래에서 굉장히 구조화되어서 활동이 되어지고 또 학생들이 그것을 하나의 놀이나 게임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의 교육 목표로서 달성해야 될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디지털 중독과 같은 사례는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겪어 본 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우려 가운데, 결국 AIDT가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더 좋은, 더 나은 교실로 바뀌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역행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이 교사의 역할을 더욱더 줄이게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떠신지요?
참고인김태호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 코스웨어라는 것은 결국 도구이고요 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부분인데 사실 도구는 지금까지 계속 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해 갈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 현장 교사에서는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논란이 많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재 선생님들께서 써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책형 교과서는 저희가 어릴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해 왔고 제가 교대를 다닐 때도 그것으로 공부를 했으며 교사에 나와서 있어서도 서책형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재 연구를 해 왔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고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교과서로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달성해야 될 것은 성취 기준이고 그 성취 기준이 잘 녹아서 있는 것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수업 양상은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자신의 반 아동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AI 디지털교과서도 하나의 도구로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교육적 활동과 어떤 매칭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으면 서책형 교과서와 별다름 없이 충분히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현장 교사에서는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논란이 많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재 선생님들께서 써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책형 교과서는 저희가 어릴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해 왔고 제가 교대를 다닐 때도 그것으로 공부를 했으며 교사에 나와서 있어서도 서책형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재 연구를 해 왔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고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교과서로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달성해야 될 것은 성취 기준이고 그 성취 기준이 잘 녹아서 있는 것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수업 양상은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자신의 반 아동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AI 디지털교과서도 하나의 도구로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교육적 활동과 어떤 매칭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으면 서책형 교과서와 별다름 없이 충분히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참고인 말씀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수를 못 받은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빨리 적응하실 수 있을까요?
참고인김태호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교사로서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연수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4학년 담임교사가 보통 2월 중순 이후에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3·4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이전에 연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 같은 게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빈틈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조금 더 촘촘하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4학년 담임교사가 보통 2월 중순 이후에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3·4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이전에 연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 같은 게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빈틈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조금 더 촘촘하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말씀은 결국 교육부의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교사분께서 계시는 학교에서는 그러면 교과서는 결정을 하신 거지요?
지금 교사분께서 계시는 학교에서는 그러면 교과서는 결정을 하신 거지요?
참고인김태호 저희 학교에서는 학운위를 거쳐서 선정 과정이 끝났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참고인김태호 사실 이 AI 교과서 선정 과정, 절차를 통할 때에는 학부모님 의견은 학운위를 통해서밖에 접할 수 없었는데요 학운위 통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고요. 저희 학교는 디지털 선도학교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학부님들의 의견을 살펴봤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끝나고 나면 학년 말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5점 만점에 보통 학부모 의견은 3.8～3.9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학생들 의견이 4.2～4.4점 정도로 오히려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아마 계셔서 들으셨을 텐데요 정영식 교수의 말씀은 결국 디지털교과서의 사용이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연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참고인김태호 사실 그 부분은 좀 동의하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AI 코스웨어라는 것이 결국 학습 동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교사의 노력이고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갖춰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성취가 낮은 친구보다 성취 수준이 중급이거나 조금 높은 친구들이 AI 코스웨어나 그런 각종 에듀테크를 활용했을 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느낀 바로는 늦게 걷던 친구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임은 분명한데 반대로 원래 뛰던 친구들도 더 잘 뛰게 만든다. 그래서 학습격차가 생각했던 것만큼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AI 코스웨어라는 것이 결국 학습 동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교사의 노력이고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갖춰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성취가 낮은 친구보다 성취 수준이 중급이거나 조금 높은 친구들이 AI 코스웨어나 그런 각종 에듀테크를 활용했을 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느낀 바로는 늦게 걷던 친구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임은 분명한데 반대로 원래 뛰던 친구들도 더 잘 뛰게 만든다. 그래서 학습격차가 생각했던 것만큼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교사의 역할이 AIDT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교육격차라고 한다면 학력의 격차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 부모의 경제 수준의 격차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AIDT가 경제적인 격차에서 오는 학력격차 이것을 좀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교육격차라고 한다면 학력의 격차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 부모의 경제 수준의 격차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AIDT가 경제적인 격차에서 오는 학력격차 이것을 좀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참고인김태호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교육 시장에서 에듀테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만족도에, 분명히 만족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런 디지털 교육 변화를 통해서 사교육 시장의 장점들은 좀 가져와서 활용을 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고민점이 있는 지금 시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획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저희 학교에서 쓰고 있는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는 사실 사교육 시장에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를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학습 데이터가 결국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에 남게 되는데 저희 공교육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학습 데이터나 개인정보를 그런 사교육업체에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저희 사회는 디지털 기반 사회로 나아갈 것이고 그러면 학습 데이터는 학생들의 학습을 전략적으로 지도하거나 코칭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욱더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는 개별 사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획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저희 학교에서 쓰고 있는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는 사실 사교육 시장에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를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학습 데이터가 결국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에 남게 되는데 저희 공교육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학습 데이터나 개인정보를 그런 사교육업체에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저희 사회는 디지털 기반 사회로 나아갈 것이고 그러면 학습 데이터는 학생들의 학습을 전략적으로 지도하거나 코칭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욱더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는 개별 사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교육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사교육업체로 데이터가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결국 국정, 국가가 교과서를 관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데이터도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인이주호 사실 그 부분이 김진표 의장께서 법안을 마련해서 이제 디지털 교육의 큰 전환을 해 달라고 하셨을 때 그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이 사교육에 너무 눌려 있었던 그 체제를 만회를 하려면, 공교육이 사교육과 격차를 좀 벌려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결국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또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AI가 결국은 힘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공교육이 정말 사교육을 제대로 한번 좀 제압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기대가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교과서 지위가 유지가 돼야 국가에서 데이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앞에서 참고인께서 시설의 문제, 인프라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게 서로 튕길 수도 있고 또 태블릿 같은 게 고장날 수도 있고. 사실 대학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런 데서 많이 관리를 해 주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잘 못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많이 겪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앞에서 참고인께서 시설의 문제, 인프라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게 서로 튕길 수도 있고 또 태블릿 같은 게 고장날 수도 있고. 사실 대학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런 데서 많이 관리를 해 주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잘 못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많이 겪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인김태호 이것은 약간 시도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충북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기준으로 이미 3～6학년 1인 1디바이스 체제가 다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학교 내·외부망으로 카테고리6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통해서 웬만한 학교에서는 지금 와이파이망이 교실 내에서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 1년 반 정도 동안 AI 코스웨어를 열심히 써 오면서 그런 하드웨어적 이슈나 네트워크 이슈는 겪은 바가 없지만 대신 앞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기의 관리에 대한 부담감은 솔직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 1년 반 정도 동안 AI 코스웨어를 열심히 써 오면서 그런 하드웨어적 이슈나 네트워크 이슈는 겪은 바가 없지만 대신 앞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기의 관리에 대한 부담감은 솔직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증인이주호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인이주호 앞에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튜터를 저희가 올해 2000명 더 투입을 합니다, 학교현장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의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당초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테크센터를 둬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교사님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테크센터를 둬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교사님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인김태호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은희 대구교육감님에게 좀 질문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학부모님이시지요, 김숙영 학부모님께서 이분은 본질적으로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에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 국회가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아주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국회가 이걸 박탈하면 채택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던데요.
이게 결국 대구교육감님이 보실 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앞에서 학부모님이시지요, 김숙영 학부모님께서 이분은 본질적으로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에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 국회가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아주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국회가 이걸 박탈하면 채택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던데요.
이게 결국 대구교육감님이 보실 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증인강은희 교육청별로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은 일찍부터 코스웨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고 교원연수도 해당 교과는 전원 다 마쳤고요. 그리고 수업을 재구성해서 AI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교사와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상당한 수준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현재 3·4학년 교원들을 연수하고 그리고 이 법적인 논란이 빨리 마무리되면 올해 3·4학년 담임 할 교원들도 빨리 배정해서 추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방학에도 원하는 교원들이 3·4학년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스마트폰 과몰입과 AI 디지털교과서를 조금 혼돈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연수할 때 원하는 학부모님들 한 500～600명 정도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마치고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막연하게 불안하고 의심했던 부분에서 교과서의 기능이나 또 아이들의 개별 학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기존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더구나 실물 교과서를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또 실제로 보면서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성능을 다 파악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직접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한 3, 4월 정도 지나면 학부모들께서도 충분히 디지털교과서의 선기능과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 걸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현재 3·4학년 교원들을 연수하고 그리고 이 법적인 논란이 빨리 마무리되면 올해 3·4학년 담임 할 교원들도 빨리 배정해서 추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방학에도 원하는 교원들이 3·4학년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스마트폰 과몰입과 AI 디지털교과서를 조금 혼돈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연수할 때 원하는 학부모님들 한 500～600명 정도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마치고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막연하게 불안하고 의심했던 부분에서 교과서의 기능이나 또 아이들의 개별 학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기존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더구나 실물 교과서를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또 실제로 보면서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성능을 다 파악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직접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한 3, 4월 정도 지나면 학부모들께서도 충분히 디지털교과서의 선기능과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 걸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박백범 교수님께서, 전 교육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 정부에서 생각했던 디지털교과서는 아마 포털과 같은 형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NEIS와도 연계가 가능해서 장점이 있는데 지금 AIDT는 그것과 다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주셨는데요.
강은희 교육감께서는 앞에서 경남의 소위 아이톡톡과 관련해서 장단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과 단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강은희 교육감께서는 앞에서 경남의 소위 아이톡톡과 관련해서 장단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과 단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증인강은희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상황에 맞게 콘텐츠가 충분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교사들이 직접 본인들이 선정한 자료를 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균질하게 올려진다든가 그리고 특정 부분에 쏠릴 수도 있고 또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게 있어서 찾아 들어가는 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가 이런 고민을 계속했는데 AI 디지털교과서라는 개념을 사실 지금 정부에서 제안했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플랫폼과 더불어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기에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균질하게 공급된다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교육 상황을 특정 수준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가 이런 고민을 계속했는데 AI 디지털교과서라는 개념을 사실 지금 정부에서 제안했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플랫폼과 더불어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기에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균질하게 공급된다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교육 상황을 특정 수준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식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또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밝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다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한 돈이 드는 일인데 그 돈을 생각할 때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또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밝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다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한 돈이 드는 일인데 그 돈을 생각할 때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증인정영식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JMR 논문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학생 일인당 편익이 비용보다 많은 걸로 계산이 되었고 그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고인이 총 열한 분이신데요, 주로 전문가들 또 AIDT 사용자분들이신데 특히 사용자분들의 입장은 또 서로가 좀 달랐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경청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고한 대로 잠시 정회하고요. 참고인분들은 열한 분 모두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오늘 참고인이 총 열한 분이신데요, 주로 전문가들 또 AIDT 사용자분들이신데 특히 사용자분들의 입장은 또 서로가 좀 달랐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경청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고한 대로 잠시 정회하고요. 참고인분들은 열한 분 모두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아니,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만……
죄송합니다.
기차 시간 때문에 가셔야 되는 분만……
그러면 아까 여기 메모지로 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네요.
참고인이 총 열한 분인데요, 조재범 참고인, 김태호 참고인, 조현식 참고인, 서지섭 참고인, 김숙영 참고인이 귀가의 뜻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네요.
참고인이 총 열한 분인데요, 조재범 참고인, 김태호 참고인, 조현식 참고인, 서지섭 참고인, 김숙영 참고인이 귀가의 뜻을……
조현식 선생님 가십니까?
참고인조현식 시간은 아직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까?
참고인조현식 예.
순서를 내가 일부러 바꿔 드렸는데……
참고인조현식 10시까지는 됩니다.
10시까지?
참고인조현식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회를 8시까지 할 거거든요. 그리고 8시에 다시 속개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조재범 참고인, 김태호 참고인, 서지섭 참고인, 김숙영 참고인께서는 귀가 조치하시고요.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나머지 참고인께서는 우리 청문회에 8시 속개 때 다시 한번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회를 8시까지 할 거거든요. 그리고 8시에 다시 속개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조재범 참고인, 김태호 참고인, 서지섭 참고인, 김숙영 참고인께서는 귀가 조치하시고요.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나머지 참고인께서는 우리 청문회에 8시 속개 때 다시 한번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장관님 이하 참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옥동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진통이 있지요. 저는 AIDT 이 교재가 참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야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많은 연구도 하시고 이래서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현안질문을 하기 전에, 교육부장관님.
제가 다른 현안질문을 하기 전에, 교육부장관님.
증인이주호 예.
저는 장관님께서 참 열심히 교육 업무를 하시고 또 두 번째 장관님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육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지난번에 이 법이 통과된 이런 상황 속에서 ‘악법이다’ 이런 용어는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교육위원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는 교육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보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이주호 예, 제가 악법이라고 말씀드린 취지는 정책과 법률 집행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법률이 제정되고 또 최종 공포되기 이전에 부정적인 요소나 또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률이 현장의 큰 혼란과 피해를 끼칠 우려와 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또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또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 실장님, 고영종 실장님.
증인이주호 고 실장님에 관한 사안도 장관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좀 논란이 있었고 제가 사실 그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국회 상황이나 현장의 오해에 대해서 정보를 더 공유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부감님들과 협의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오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국회 상황이나 현장의 오해에 대해서 정보를 더 공유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부감님들과 협의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오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거둘 수 있는 것은 관용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교육부장관님 이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에서, 위원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날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 이래서 첫째, 감성적 창조 인재를 양성하겠다. 두 번째, 초개인화 학습환경을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 따뜻한 지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 추진 중 하나인 AIDT가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면 문재인 정부 때 유은혜 장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2020년 11월 20일 날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 이래서 첫째, 감성적 창조 인재를 양성하겠다. 두 번째, 초개인화 학습환경을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 따뜻한 지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 추진 중 하나인 AIDT가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면 문재인 정부 때 유은혜 장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증인이주호 예, 사실 역대 장관들이 같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인간성 정책이라는 비판은 정책 목표와 맥락이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인간성 정책’ 이런 용어는 안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교육정책은 어떤 정파를 떠나서 교육부는 고유의 철학에 따라서 정책 효과성을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조현식 선생님 잠깐 이쪽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선생님, 현장에서 늘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장의 조현식 선생님 잠깐 이쪽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선생님, 현장에서 늘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고인조현식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께서 하루 종일 교육을 위해서 논해 주시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만드셔서 제일 말단에 있는 저희 교사들이 학생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2학년·3학년들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합니까, 학교에서?
참고인조현식 보통 1학년·2학년들은 4교시 또는 5교시를 하고요, 3학년·4학년들은 5교시 또는 6교시를 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초등학교는 몇 분 수업을 합니까?
참고인조현식 40분 수업합니다.
40분 수업하면 집중됩니까? 학생들이 집중됩니까, 요즘 너무 좀 산만해서?
참고인조현식 보통 학생들의 집중력은 10분 이내입니다.
10분 이내? 그러면 수업 시간을 조금 단축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꼭 40분을 해야 됩니까?
참고인조현식 아닙니다. 수업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업 시간이 더 부족하겠지요.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쳐야 될 그 차시 수업을 40분 안에 올곧게 다하는 행위가 지금은 학생들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들 해내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세대하고 달라서 놀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놀고 에듀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참고인조현식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지금 전부 다 태블릿PC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참고인조현식 초등학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이상 다 지급돼 있습니다.
3학년 이상은 다 돼 있지요?
참고인조현식 예.
그러면 학부형들이 생각하기에 하루 종일 태블릿PC로 공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블릿PC로 수업을 어느 정도 합니까?
참고인조현식 지금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 전 단계니까 이 수준에서 말씀드리자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할 때 태블릿PC의 사용률은 대체적으로 한 10～2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참고인조현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AIDT가 이렇게 도입이 됐을 경우에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 먼저 꼽습니까?
참고인조현식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얘기드리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제가 수석교사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같이 가르쳐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이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글을 모르는 학생들도 교실마다 있고 통합학급 학생들도 교실마다 거의 1명 이상씩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을 할 때, 저는 교사가 1명이지 않습니까? 교사가 1명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디지털 수업 자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왜냐하면 제 소신은 가장 좋은 교육은 말씀하셨듯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매 시간마다 수업을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실패하고 있냐 하면 글자 모르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만 쳐다보다가 교실로 되돌아가는 그 상황을 제가 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정말 저의 수업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 아이들을 계속 방치하는 건 저의 교사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 수업의 방법을 바꾸기로 했고 그때 사전에 개발해 주신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여러 차례 수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40분 수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차시 수업을 완료를 못 해서 보통 50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50분 수업을 해도 학생들과 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수업의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태블릿 기기라든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 본 결과 정말 두 가지 점을 발견했습니다. 놀랍도록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해서 40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수업 차시를 해 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요 또 반대의 상황도 목격을 했습니다. 다 우려하다시피 태블릿 기기를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냥 해라라고 하면 수업이 실패한다는 것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처럼 거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였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주더라도 교사가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수업을 설계하지 않으면 어떤 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교사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제가 수석교사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같이 가르쳐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이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글을 모르는 학생들도 교실마다 있고 통합학급 학생들도 교실마다 거의 1명 이상씩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을 할 때, 저는 교사가 1명이지 않습니까? 교사가 1명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디지털 수업 자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왜냐하면 제 소신은 가장 좋은 교육은 말씀하셨듯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매 시간마다 수업을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실패하고 있냐 하면 글자 모르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만 쳐다보다가 교실로 되돌아가는 그 상황을 제가 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정말 저의 수업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 아이들을 계속 방치하는 건 저의 교사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 수업의 방법을 바꾸기로 했고 그때 사전에 개발해 주신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여러 차례 수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40분 수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차시 수업을 완료를 못 해서 보통 50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50분 수업을 해도 학생들과 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수업의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태블릿 기기라든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 본 결과 정말 두 가지 점을 발견했습니다. 놀랍도록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해서 40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수업 차시를 해 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요 또 반대의 상황도 목격을 했습니다. 다 우려하다시피 태블릿 기기를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냥 해라라고 하면 수업이 실패한다는 것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처럼 거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였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주더라도 교사가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수업을 설계하지 않으면 어떤 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교사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연수를 받으셨습니까?
참고인조현식 저는 아마 이 디지털교과서 연수 시작할 때 제가 터치교사 1기 연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터치교사 연수 2기는 제가 강사로 활동해서 선생님들을 가르쳤고 지금 교실혁명 연수부터 해서 창의재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그다음에 어제도……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인 입장에서는 AIDT가 도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인조현식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뭔가를 쓸 수 있는 도구를 선생님들한테 쥐어 준다는 건 다양한 수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제가 볼 때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부에서 이 취지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이것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
장관님, 제가 볼 때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부에서 이 취지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이것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
증인이주호 예, 저도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계속 야당 위원님과의 소통과 또 협업에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정말 저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월부터 교과서로 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두 달밖에 없는데 오늘 이 공청회가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꼭 3월에는 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차분차분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 오전부터 우리 청문회가 좀 소란스러웠던 적도 있는데 많이 놀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회가 꼭 그런 곳은 아닌데 하여튼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지난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 때 우리 입법부 일원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문위원님들, 보좌진들 또 입법조사관분들이 사실 행정부를 따랐더라면 계엄령 해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입법부는 정말 여야뿐만 아니라 똘똘 뭉쳐서 계엄령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국민의 민의를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헌법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의 권한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AIDT를 반대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다만 행정부에서도 정책을 추구하면서 설득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이날까지 사실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식 위원님 아까 이렇게 말씀 주셔서, 여당 위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들께 정부의 여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진영 논리로 해서 국민들 반대하는데 무조건 이것을 강행해야 된다? 저는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대식 위원님도 워낙 정무 감각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70～80%의 국민이 AIDT를 추진하고 지지한다 그러면 사실 야당 위원님들께 김대식 위원님 같은 강단 있는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오히려 지금 정부 측에다가 좋게 설명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더 설득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조현식 선생님 또 많은 참고인분들, 증인분들 오셨는데 오늘 조금 목소리들도 높았고 다른 주제로 조금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지만 입법부는 헌법정신에 의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고요, 같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차분차분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 오전부터 우리 청문회가 좀 소란스러웠던 적도 있는데 많이 놀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회가 꼭 그런 곳은 아닌데 하여튼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지난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 때 우리 입법부 일원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문위원님들, 보좌진들 또 입법조사관분들이 사실 행정부를 따랐더라면 계엄령 해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입법부는 정말 여야뿐만 아니라 똘똘 뭉쳐서 계엄령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국민의 민의를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헌법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의 권한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AIDT를 반대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다만 행정부에서도 정책을 추구하면서 설득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이날까지 사실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식 위원님 아까 이렇게 말씀 주셔서, 여당 위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들께 정부의 여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진영 논리로 해서 국민들 반대하는데 무조건 이것을 강행해야 된다? 저는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대식 위원님도 워낙 정무 감각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70～80%의 국민이 AIDT를 추진하고 지지한다 그러면 사실 야당 위원님들께 김대식 위원님 같은 강단 있는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오히려 지금 정부 측에다가 좋게 설명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더 설득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조현식 선생님 또 많은 참고인분들, 증인분들 오셨는데 오늘 조금 목소리들도 높았고 다른 주제로 조금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지만 입법부는 헌법정신에 의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고요, 같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까 단톡방 고영종 정책실장의 반대의견이나 신중 검토하도록 해라 이런 행위 또 강은희 교육감이 협의회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그런 행위들, 만약에 또 이것을 이주호 장관께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지시를 했다면 제가 얼른 어떤 법들에 어긋날 수 있는지 어떤 분한테 빨리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법들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가지고 이게 장난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히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은 선거 또는 정치활동에 있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선거와 직접 관련된 행위는 아니지만 입법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 또는 내부고발에 의해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 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추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감봉 정직 파면 등등. 그다음에 해당 공무원의 직책과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강도가 결정됩니다. 형사처벌, 직권남용이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일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일단 한번……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님,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정말 상식 이하의 어떤 행동들이나 막말 또 의원을, 야당을 대하는 태도 또 국민들에게 하는 것 그것은 거의 폭군들 밑에 있는 사람들, 폭군들이 하는 행동을 상당히 많은 장관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징조를, 사실 낌새를 챘어요. 이 사람들 큰일 내겠구나. 왜 그러냐 하면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이주호 장관님은 그래도 늘 말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그게 더 능수능란하다는 표현을 저희들끼리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국민들 앞에, 야당 위원들 앞에 말조심도 하려고 하더니 오늘은 그냥 거의 오히려 더 악화돼 가지고 ‘악법이다’라고 이렇게 막말을 막 해 버리셔서 왜 이렇게 상태가 더 악화됐나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자기들 끼리끼리 충암고 출신 모여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면서 사고를 친 거지 않습니까? 이주호 장관님도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정제영 교육학술정보원장님 예전에 차관 시절에 자기주도형 학습 진행 같이 일했었지요, 그 담당자로, 공직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할게요. 그리고 21년에 ‘AI 교육혁명’ 책을 함께 썼고요. 또 22년 12월에 방송을 함께 했고, 지금은 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와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대영 이사장님도 역시 부총리 예전 장관 시절에 교과부 대변인 했고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돼 있었고 곽노현 교육감이 문제됐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부총리 예전 장관 시절에 교과부 운영지원과장, 아시아교육협회 같이했고 지금 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보니까 아주 최측근들하고 같이 둘러싸여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DT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자기들끼리, 그런 데에서 국민들이나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정말 꿈에서 좀 깨어나고 야당의 의견을 갖고 아까 김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좀 조율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아무리 옳은 것도요 야당이 이 정도 반대하면 보통의 상식적인 정치인들이나 행정가 장관들은 요즘 반반씩 타협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보할 것 하되 대신 또 얻을 것 얻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거의 윤석열 대통령 수준으로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너무 위험스러워요.
이상입니다.
한말씀 간단하게 하십시오.
오늘 아까 단톡방 고영종 정책실장의 반대의견이나 신중 검토하도록 해라 이런 행위 또 강은희 교육감이 협의회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그런 행위들, 만약에 또 이것을 이주호 장관께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지시를 했다면 제가 얼른 어떤 법들에 어긋날 수 있는지 어떤 분한테 빨리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법들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가지고 이게 장난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히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은 선거 또는 정치활동에 있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선거와 직접 관련된 행위는 아니지만 입법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 또는 내부고발에 의해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 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추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감봉 정직 파면 등등. 그다음에 해당 공무원의 직책과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강도가 결정됩니다. 형사처벌, 직권남용이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일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일단 한번……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님,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정말 상식 이하의 어떤 행동들이나 막말 또 의원을, 야당을 대하는 태도 또 국민들에게 하는 것 그것은 거의 폭군들 밑에 있는 사람들, 폭군들이 하는 행동을 상당히 많은 장관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징조를, 사실 낌새를 챘어요. 이 사람들 큰일 내겠구나. 왜 그러냐 하면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이주호 장관님은 그래도 늘 말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그게 더 능수능란하다는 표현을 저희들끼리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국민들 앞에, 야당 위원들 앞에 말조심도 하려고 하더니 오늘은 그냥 거의 오히려 더 악화돼 가지고 ‘악법이다’라고 이렇게 막말을 막 해 버리셔서 왜 이렇게 상태가 더 악화됐나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자기들 끼리끼리 충암고 출신 모여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면서 사고를 친 거지 않습니까? 이주호 장관님도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정제영 교육학술정보원장님 예전에 차관 시절에 자기주도형 학습 진행 같이 일했었지요, 그 담당자로, 공직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할게요. 그리고 21년에 ‘AI 교육혁명’ 책을 함께 썼고요. 또 22년 12월에 방송을 함께 했고, 지금은 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와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대영 이사장님도 역시 부총리 예전 장관 시절에 교과부 대변인 했고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돼 있었고 곽노현 교육감이 문제됐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부총리 예전 장관 시절에 교과부 운영지원과장, 아시아교육협회 같이했고 지금 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보니까 아주 최측근들하고 같이 둘러싸여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AIDT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자기들끼리, 그런 데에서 국민들이나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정말 꿈에서 좀 깨어나고 야당의 의견을 갖고 아까 김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좀 조율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아무리 옳은 것도요 야당이 이 정도 반대하면 보통의 상식적인 정치인들이나 행정가 장관들은 요즘 반반씩 타협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보할 것 하되 대신 또 얻을 것 얻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거의 윤석열 대통령 수준으로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너무 위험스러워요.
이상입니다.
한말씀 간단하게 하십시오.
증인이주호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말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두 번째 장관에 임명될 때는 이게 정말 운명이다, 우리 교육을 다시 한번 크게 바꾸라는 그런 큰 운명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직 교육만 생각하고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초심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까지 잘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하 교육부 공직자분들 많이 애쓰시는데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되고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게 된 게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진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하고 보좌진들이 이 관련된 청문회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질문지를 이렇게 페이퍼를 10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들으면서 이게 좀 무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부 쪽에서 하는 모습들은 지금 야당 위원들이 AIDT 관련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교과서 개발업체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 자꾸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 교육부 담당 과장님하고 또 교과서업체 세 곳하고 2시간 넘게 같이 시연하고 한참 대화 나누고 그랬습니다.
저하고 보좌진들이 이 관련된 청문회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질문지를 이렇게 페이퍼를 10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들으면서 이게 좀 무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부 쪽에서 하는 모습들은 지금 야당 위원들이 AIDT 관련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교과서 개발업체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 자꾸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 교육부 담당 과장님하고 또 교과서업체 세 곳하고 2시간 넘게 같이 시연하고 한참 대화 나누고 그랬습니다.
증인이주호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은 좀 부족한데 향후에 학생들한테 분명히 도움되겠다, 그분들하고도 계속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 진심 아시잖아요?
제 진심 아시잖아요?
증인이주호 예.
우리가 언제 반대했습니까? 반대한 적 없잖아요?
증인이주호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시지요? 저는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AIDT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준비가 부족한데 그래서 1년 정도 계속해서 교육자료로 쓰다가, 처음부터 교과서업체하고 그렇게 약정을 체결했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관님, 악법 이야기했을 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것 되면 수학, 영어 잘될 수 있는데 수학, 영어 잘된다는 것이 그게 과연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도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초등학교 교사였던 우리 아버지가 이걸 대했을 때 어땠을까? 저 어려서 전기도 없는 백령도에서 자랐습니다. 수학 뭔지 영어 뭔지 이런 거 모르고 자랐는데 잘 자랐어요.
지금 장관님하고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교실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수학 잘 가르치게 하는 게 교실혁명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는 게 교실혁명이고 그걸 뛰어넘는 게 돼야 됩니다.
아까 정영식 교수님하고 정제영 원장님 하시는 이야기들이 그게 모두 학계를 공통적으로 대변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소신을 갖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다른 반대 의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문가로서 느낀, 저 역시 마찬가지로 30년 교육 전문가로서 이것이 필요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 부족한 부분, 아까 선생님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느낀다. 더군다나 아까 여당 측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4학년 배정 2월 달에 되는데 언제 그것 교육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잘못된 내용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자는 거 아니에요. 실험해서 그걸 나중에 메꾸자는 거고.
그리고 아까 고민정 위원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된 이것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 학생들과 관련된 데이터, AI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 때문에 이 데이터를 직접 넘겨주지 않아도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반드시 에듀테크 업체에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성된 걸 에듀테크 업체에다 주게 되면 에듀테크 업체가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사교육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바보처럼 국회의원이 보좌관들이 적어 주는 것 읽고 나온 것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여기 계신 장관님이나 차관님 여기 분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진행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자는 건데 이걸 왜 우리 야당 위원들을 악마화하고 대립적 구도로 만드냐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청문회를 하는 근본 목적이 무언지를 다시 원론적으로 되짚기 위해서입니다.
추가 5분 때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것 다시 하겠습니다.
장관님, 악법 이야기했을 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것 되면 수학, 영어 잘될 수 있는데 수학, 영어 잘된다는 것이 그게 과연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도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초등학교 교사였던 우리 아버지가 이걸 대했을 때 어땠을까? 저 어려서 전기도 없는 백령도에서 자랐습니다. 수학 뭔지 영어 뭔지 이런 거 모르고 자랐는데 잘 자랐어요.
지금 장관님하고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교실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수학 잘 가르치게 하는 게 교실혁명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는 게 교실혁명이고 그걸 뛰어넘는 게 돼야 됩니다.
아까 정영식 교수님하고 정제영 원장님 하시는 이야기들이 그게 모두 학계를 공통적으로 대변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소신을 갖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다른 반대 의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문가로서 느낀, 저 역시 마찬가지로 30년 교육 전문가로서 이것이 필요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 부족한 부분, 아까 선생님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느낀다. 더군다나 아까 여당 측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4학년 배정 2월 달에 되는데 언제 그것 교육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잘못된 내용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자는 거 아니에요. 실험해서 그걸 나중에 메꾸자는 거고.
그리고 아까 고민정 위원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된 이것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 학생들과 관련된 데이터, AI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 때문에 이 데이터를 직접 넘겨주지 않아도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반드시 에듀테크 업체에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성된 걸 에듀테크 업체에다 주게 되면 에듀테크 업체가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사교육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바보처럼 국회의원이 보좌관들이 적어 주는 것 읽고 나온 것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여기 계신 장관님이나 차관님 여기 분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진행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자는 건데 이걸 왜 우리 야당 위원들을 악마화하고 대립적 구도로 만드냐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청문회를 하는 근본 목적이 무언지를 다시 원론적으로 되짚기 위해서입니다.
추가 5분 때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것 다시 하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위원님,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님……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님……
김용태 위원님 다시 5분부터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조현식 선생님이 부산이셔서 귀가 조치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선생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귀가 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김용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5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조현식 선생님이 부산이셔서 귀가 조치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선생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귀가 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김용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5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원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협의회 회장이시지요?
총장협의회 회장이시지요?
증인김창원 예.
관련해 가지고 AIDT와 성명서도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인김창원 성명서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과정을 다 말씀드릴까요?
과정을 다 말씀드릴까요?
짧게, AIDT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증인김창원 입장문에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AIDT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다만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 보완책이란 1년 혹은 좀 길 수도 있는데 적합성 검토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를 위해서는 이것이 교과서 지위를 갖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교과서하고 교육자료가 따로 있는데 교과서를 우리가 원한 이유는 그게 더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데이터들의 저작료 문제 같은 것들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생들 데이터들. 그 학생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교과서는 검증을 통해서 질 관리, 나중에 운영에 대한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교육자료가 되면 축적된 데이터가 다 사교육업체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들어가고, 각 업체들이 자기들의 이해 혹은 사정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도 대강 보게 되면 AIDT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별로 없고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데, 국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정부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무튼 올해 3월 전면 투입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면 검증할 때 검증의 효과성 그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교과서가 좀 낫지 않겠나. 또 현장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놓고 선택을 안 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자료를 놓고 선택하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하면 교과서를 선택 안 하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교육자료를 일부러 선택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입장을 두 가지를 표정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것이 교과서 지위를 갖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교과서하고 교육자료가 따로 있는데 교과서를 우리가 원한 이유는 그게 더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데이터들의 저작료 문제 같은 것들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생들 데이터들. 그 학생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교과서는 검증을 통해서 질 관리, 나중에 운영에 대한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교육자료가 되면 축적된 데이터가 다 사교육업체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들어가고, 각 업체들이 자기들의 이해 혹은 사정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도 대강 보게 되면 AIDT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별로 없고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데, 국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정부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무튼 올해 3월 전면 투입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면 검증할 때 검증의 효과성 그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교과서가 좀 낫지 않겠나. 또 현장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놓고 선택을 안 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자료를 놓고 선택하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하면 교과서를 선택 안 하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교육자료를 일부러 선택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입장을 두 가지를 표정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교육부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교과서로 하되 운영권이나 선택권은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권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협의회의 발표문과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김창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사전 검증의 범위,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이냐? 전체 학교의 10%로 할 것인지 5%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간인데 저는 1년도 사실 나중에 해 보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1년으로 한정하지 말고 중간점검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처럼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증인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격 협상에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질 보장도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나 또 정보 보호 문제도 힘듭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헌법 가치에도 좀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료는 지금 계속해서 협상 중이신 거지요?
증인이주호 예, 지금 협상이 잠정적으로 조금 정지돼 있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AI 디지털교과서 제작사들은 과목별 연간 구독료를 최대 11만 원까지 원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또 교육부는 4만 2500원이 상한선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면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 협상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교육부가 아닌 학교 단위에서 협상을 하면 학생들의 AIDT 교과서 구독 가격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증인이주호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높은 가격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구독료를 떠넘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AIDT를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DT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가 되면 오히려 교육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증인이주호 그래서 그게 바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애당초 AIDT 교과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지요?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 이런 게 취지였지요?
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되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아이들은 무상 의무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 규정이 위배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AIDT가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의 지위를 갖는 것에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학교 일선에 선택의 자율성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방법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AIDT가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의 지위를 갖는 것에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학교 일선에 선택의 자율성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방법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증인이주호 정부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좀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만 AIDT가 교과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2026년 이후 과목을 추가 도입하는 문제는 올해 시행하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교육부가 국회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계와 협의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증인이주호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교육감께서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AIDT를 교과서처럼 활용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교육감의……
아이고, 교육감님이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멈춰……
아이고, 교육감님이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멈춰……
시간 멈춰 주시고요.
실제로 그것은 학교와 학운위의 권한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월권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감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정책에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모두에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교육감님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문을 낼 때 이것 교육부로부터 혹시 언질을 받은 거냐, 아니면 자의적으로 한 거냐?’ 이랬더니 혼자서 단독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아까 모두에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교육감님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문을 낼 때 이것 교육부로부터 혹시 언질을 받은 거냐, 아니면 자의적으로 한 거냐?’ 이랬더니 혼자서 단독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강은희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고 23일 오석환 차관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그게 통과됐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현장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그 이후의 혼란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교육감님 그 말씀 이해하고요.
증인강은희 그 부분 때문에 정말 시도교육감회장으로서 어떤 행위든지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교육부로부터 어떤 언질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런 적 없다.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강은희 아닙니다. 제가 교육부에 물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듣고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강은희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왜 오전하고 답변이 다르세요?
증인강은희 아니요.
아니, 아까하고 왜 답변이 다르세요?
증인강은희 저는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줬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증인강은희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3일 날 장관께서 저희 야당 위원들이 정책조정회의를 하는데 오셔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AIDT 관련 초등교육법 관련 수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빨간 줄과 노란 줄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주신 한 장짜리의 키워드가 건의문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이 앞부분은 교육감님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상황과 관련해 쓰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제안 아니겠습니까? 제안이 교육부가 한 내용과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이래도 가이드라인 안 받으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3일 날 장관께서 저희 야당 위원들이 정책조정회의를 하는데 오셔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AIDT 관련 초등교육법 관련 수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빨간 줄과 노란 줄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주신 한 장짜리의 키워드가 건의문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이 앞부분은 교육감님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상황과 관련해 쓰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제안 아니겠습니까? 제안이 교육부가 한 내용과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이래도 가이드라인 안 받으신 거예요?
증인강은희 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너무 일치하는 단어들이 나열돼 있을까요?
증인강은희 교육부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교육부 누구하고요?
증인강은희 오석환 차관님하고 이런 수준이 되어야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잠깐만요.
차관님, 강은희 교육감님하고 통화를 하실 때 교육부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니 건의문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관님, 강은희 교육감님하고 통화를 하실 때 교육부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니 건의문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오석환 예, 건의문 말씀은 안 드린 거고요. 그때 했던 이야기는 그러면 교육부가 지금과 같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정책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였고 그것은 저희가 AIDT와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정책에서 같이 논의한 겁니다.
아니, 차관님, 정확하게 이것 장관께서 저희 당에 주신 내용 맞잖아요.
증인오석환 예, 맞습니다.
이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서가 그대로 교육감 건의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차관께서 교육감께 말씀을 드리셨냐고요. 이런이런 정도 얘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증인오석환 그 말씀은 교육부의 입장이 뭔지 물으셨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로서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는 회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교육감이 왜 직선제인지 아십니까?
강은희 교육감님, 교육감이 왜 직선제인지 아십니까?
증인강은희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자치 실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준 내용을 그대로 건의문에 올려서 전체 교육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교육자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강은희 그것은 의미를 너무 왜곡하신 것 같습니다.
왜곡이라니요? 교육부가 준 내용을 고스란히 건의문에 넣고 그 건의문을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주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찬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의 명의도 도용해서 하신 거고요.
증인강은희 정말 그 용어들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AIDT에 정말 진심이세요, 교육감님은.
AIDT에 정말 진심이세요, 교육감님은.
증인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예, 진심이셔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이 없으시네요?
증인강은희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내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조정훈 위원님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부분을 시·도교육감님들 몇 분하고도 의논을 했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일몰될 유아교육 특별교육재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국가 교육세 부분이 대학, 고등 재정으로 이관돼 있는 부분이 또 상당히 큽니다. 모든 것을 지금 다 들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우리 지방교육재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실제로 국비가 지원이 안 돼도 대구교육청의 보통교부금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증인강은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증인강은희 아니요.
다른 교육청들은 ‘다 큰일 났다. 이것 이렇게 하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 부족해서 큰일 난다’라고 다 성명서 발표하시고 그랬는데 대구교육청은 왜 안 하셔요?
증인강은희 모두 다 발표하신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니까 발표 안 하신 거겠지요?
증인강은희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한번 보시지요.
지금 이게 대구교육청의 2022～2025년의 예산 현황인데요. 실제로 보통교부금이 2년 총 5833억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대구교육청이 3년간 기금을 갖다 쓴 게 7462억 원이에요. 실제로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대구교육청의 2022～2025년의 예산 현황인데요. 실제로 보통교부금이 2년 총 5833억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대구교육청이 3년간 기금을 갖다 쓴 게 7462억 원이에요. 실제로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증인강은희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육안정화기금에 모아 놓은 그 돈을 빼다 쓴 거잖아요.
증인강은희 예.
그러면 교육안정화기금이 다 소진될 경우에 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증인강은희 제가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직 적립되어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그래서 그거 다 쓰자고요? 그것 다 쓰고 나서 공격받지 말자고요?
증인강은희 아닙니다. 제가 재정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견딜 수 있는 부분은 자구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올해 일몰되는 유아교육특별재정을 지키는 게 교육이 전체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님은요 정말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고교 무상교육이 AIDT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켜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AIDT에 매몰하느라고 고교 무상교육이 어찌 되든 관심도 없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켜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AIDT에 매몰하느라고 고교 무상교육이 어찌 되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증인강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가 1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써야 될 돈이 1080억이 넘어요. 이 돈을 언제까지, 이제 안정화기금에 4444억뿐이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다음번에?
증인강은희 저는 이 법이 재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님의 중재안도 있고 해서……
중재안 없습니다. 중재안이 저희 야당이 합의를 해야 받아들이는 거지 조정훈 혼자 발의했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가 전체 9400억 원을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증인강은희 그래도 저희 교육청이나 대부분의 교육청이 무상교육을 포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뭘로 할 건데요? 학생들한테 받을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전가시킬 거예요?
증인강은희 아니요. 받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지요, 문정복 간사님.
아니면 지방채 또 발행할 거예요?
증인강은희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지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책무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돈 없는데 뭘로 할 건데요?
증인강은희 지금 기금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그리고 기금이 소진될 때쯤 되면 고등학생 수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있는데요? 어떤 예산이 있는데요, 기금 소진될 때쯤?
증인강은희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 줄어든다고 교실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런 소리 하세요.
하여튼 강은희 교육감님, 제가 정말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강은희 교육감님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소신은 제가 아까도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강은희 교육감님이 큰 잘못을 한 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7개 시·도교육감님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지 건의문을 낼 수 있는데 조금 아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절박한 마음으로 건의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강은희 교육감님의 대구교육청일 수는 있어요. 다만 거기에 명확히 반대한 데가 서울, 세종, 울산, 경남, 인천, 그쪽은 또 다른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면서 거의 조작을 하면서까지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마치 이것을 다 찬성하는 것처럼 건의문을 작성한 것은 잘못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17개 시·도교육감님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지 건의문을 낼 수 있는데 조금 아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절박한 마음으로 건의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강은희 교육감님의 대구교육청일 수는 있어요. 다만 거기에 명확히 반대한 데가 서울, 세종, 울산, 경남, 인천, 그쪽은 또 다른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면서 거의 조작을 하면서까지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마치 이것을 다 찬성하는 것처럼 건의문을 작성한 것은 잘못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증인강은희 그 부분에 제가……
아니, 그거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증인강은희 잘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거?
증인강은희 다만 절박하기 때문에……
아니, 절박하다고 해도 그런 내부 규정을 위반하셔도 돼요?
증인강은희 그리고 저희가 찬성하는 50% 이상의 교육청을 대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부 규정이 3분의 2 아닙니까? 3분의 2 규정을 안 지키고……
증인강은희 그게 명확하게 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 만약에 묻게 되면 책임지실래요?
증인강은희 저는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증인강은희 아니,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셔야지요. 지금 협의회 회장이에요.
아니, 저는 강은희 교육감님이 ‘나는 이런 소신 때문에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 ‘다만 내가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좀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국민들과 대구시민들한테 사과할 줄 모르세요?
아니, 저는 강은희 교육감님이 ‘나는 이런 소신 때문에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 ‘다만 내가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좀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국민들과 대구시민들한테 사과할 줄 모르세요?
증인강은희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절박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걸 이행하는 데 제 불찰이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문정복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바로잡겠습니다.
첫 질의 때 강은희 교육감께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작성했다라고 발언을 하셨고요. 제가 가이드라인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강은희 교육감께서 거짓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 질의 때 강은희 교육감께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작성했다라고 발언을 하셨고요. 제가 가이드라인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강은희 교육감께서 거짓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증인강은희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교육부하고 어느 선까지 가능하느냐 이런 협의를 한 거지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재 보충질의 다 하셨고요. 다시 3차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많은 증인·참고인분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아픈 지적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AIDT 청문회가 과연 굉장히 유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셨겠지만 우리가 AIDT 교과서에 대한 논의에 한정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정쟁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까지 계셨는데 아마 질문 한 번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박찬용 대표님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박찬용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증인·참고인들에 비해서, 아마 기업체에서 나오신 것 같고 AIDT 개발업체 맞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AIDT 청문회가 과연 굉장히 유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셨겠지만 우리가 AIDT 교과서에 대한 논의에 한정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정쟁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까지 계셨는데 아마 질문 한 번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박찬용 대표님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박찬용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증인·참고인들에 비해서, 아마 기업체에서 나오신 것 같고 AIDT 개발업체 맞으신가요?
참고인박찬용 안녕하세요.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의 박찬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조 출원사로서 여러 출판사들과 AIDT를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반대토론에서도 밝혔고 여러 차례 AIDT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교과서업체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이 교과서지요, 출판사에서도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서 우려하고 오랫동안 개발해 온 연구진들과 개발업체들에서도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지위가 박탈됐을 때 교육자료로 법안이 통과돼서 그대로 시행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지위가 박탈됐을 때 교육자료로 법안이 통과돼서 그대로 시행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박찬용 사실 저희가 AIDT를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를 회고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보안 기준이 기존의 일반적인 IT 서비스를 만드는 것 대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보안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 기준을 맞춰서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애를 썼고.
두 번째로 교육부에서 UDL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다양한 학생들 모두에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는 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AI 윤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고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DKT 기술을 통한 추천에서조차도 성취 기준에 따라서 추천이 돼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 그다음 선행학습 금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보람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미 학교현장에는 다양한 교육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IT 솔루션들을 이미 쓰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부분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교육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것이 그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어떠한 것이 그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도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보안 기준이 기존의 일반적인 IT 서비스를 만드는 것 대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보안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 기준을 맞춰서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애를 썼고.
두 번째로 교육부에서 UDL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다양한 학생들 모두에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는 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AI 윤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고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DKT 기술을 통한 추천에서조차도 성취 기준에 따라서 추천이 돼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 그다음 선행학습 금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보람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미 학교현장에는 다양한 교육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IT 솔루션들을 이미 쓰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부분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교육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것이 그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어떠한 것이 그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도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교육부의 강력한 권고 기준 때문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료로 격하되었을 때 지금까지 개발해 온 업체 입장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가요, 업체 입장에서는요?
교육자료로 격하되었을 때 지금까지 개발해 온 업체 입장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가요, 업체 입장에서는요?
참고인박찬용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맞고요. 사실 이 자리가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참고인박찬용 학교현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일단 모두를 다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저희는 특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었고 그래서 검정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수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검정심사 아래 통과한 교과서들이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발업체들이 검정을 통과하게 되면 구독료를 통해서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할 텐데 그러지 못할 경우 위헌적 요소 때문에 헌법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고소·고발도 제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실제 있습니까?
참고인박찬용 저희가 몇몇 출판사들과 이번 주 월요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다시피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약간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약간 비유를 드리면 어쨌든 저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큰 자금을 투자하고 무언가의 물건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조금 더 비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만들라고 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돈을 다 투자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속도로가 아닐 수도 있고 국도일 수도 있어서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어요’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비유를 드리면 어쨌든 저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큰 자금을 투자하고 무언가의 물건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조금 더 비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만들라고 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돈을 다 투자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속도로가 아닐 수도 있고 국도일 수도 있어서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어요’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중에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죄송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평가받을 것이고 아마 교과서의 지위를 가진다면 앞으로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높은 솔루션을 제공해내실 능력이 충분히 연구원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중에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죄송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평가받을 것이고 아마 교과서의 지위를 가진다면 앞으로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높은 솔루션을 제공해내실 능력이 충분히 연구원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박찬용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최근에 야당에서 교과서의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면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재안을 또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최근에 야당에서 교과서의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면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재안을 또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주호 예.
장관님께서 제안하신 중재안을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증인이주호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1년 동안 자율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올해 바로 모든 학교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크다 하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1년 동안 자율 선택을 하되 다만 교과서 지위가 없으면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혼란과 또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1년 동안 자율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방침을 정해 놓고 있고요. 그것을 여야가 협의해 주시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또 대화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제시하신 것으로 저도 보이는데요.
광주광역시교육감님!
광주광역시교육감님!
증인이정선 예.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증인이정선 ‘오, 엑스’로 질문을 지난번에 물었을 때도 저희가 대답을 못 해 드렸던 것은……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쭸습니다.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인이정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을 하기가 좀……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증인이정선 교과서 지위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자료의 지위하고 간의 그 차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교과서 지위보다는 자료로 먼저 쓰는 것, 저희 광주 현장에서……
중재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증인이정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중재안 내용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증인이정선 지금 교과서 지위를 1년 동안 유지하되 선택형으로 1년 가겠다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중재안에 대해서?
증인이정선 저희 광주의 현장에서는 교과서 지위보다는 교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선택형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 지위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교육감님!
경남교육감님!
증인박종훈 예, 저는 진작에 교육……
잠깐,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경남교육감님, 오전에 교과서로 적용될 경우의 세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어요. 세 가지 문제점이 준비 기간이 짧아서 생기는 기술적 문제, 두 번째는 콘텐츠 내용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검증, 세 번째는 아이들의 데이터, 이 데이터의 소유 이런 것들에 관한 명확한 어떤 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얘기하셨던, 제안하셨던 중재안과 교육감님께서 우려하셨던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는 장관께서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교육감님, 오전에 교과서로 적용될 경우의 세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어요. 세 가지 문제점이 준비 기간이 짧아서 생기는 기술적 문제, 두 번째는 콘텐츠 내용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검증, 세 번째는 아이들의 데이터, 이 데이터의 소유 이런 것들에 관한 명확한 어떤 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얘기하셨던, 제안하셨던 중재안과 교육감님께서 우려하셨던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는 장관께서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박종훈 진작에 교육부가 그렇게 유연하게 나왔으면 우리도 이런 혼란은 좀 줄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교육부는 빨리 선정하라라는 공문을 계속 보내 왔고 종이책과 디지털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어 오다가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교과서가 안 되었을 때의 어떤 혼란보다 교과서로서 강행했을 때의 혼란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해 왔고, 아마 민주당에서 냈던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이 법 개정안조차도 저희들은 교육부가 너무 강행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합의가 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강행하는 교과서로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1년 시범사업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하는 한이 있어도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시작 시점을 정해 놓고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교육부는 빨리 선정하라라는 공문을 계속 보내 왔고 종이책과 디지털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어 오다가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교과서가 안 되었을 때의 어떤 혼란보다 교과서로서 강행했을 때의 혼란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해 왔고, 아마 민주당에서 냈던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이 법 개정안조차도 저희들은 교육부가 너무 강행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합의가 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강행하는 교과서로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1년 시범사업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하는 한이 있어도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시작 시점을 정해 놓고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전면 도입을 1년 유예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증인박종훈 예,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전면 도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교육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느 정도……
증인박종훈 예, 많이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AIDT 교과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공방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중재안을 내심으로써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 보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찬반양론의 문제점이 첨예한데 그것이 타협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이런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깊이 있게 한번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AIDT 교과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공방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중재안을 내심으로써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 보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찬반양론의 문제점이 첨예한데 그것이 타협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이런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깊이 있게 한번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이주호 예,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천경호 참고인님, 이재홍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두 분에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천경호 참고인님, 이재홍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두 분에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하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누구요?
누구요?
이재홍 교수님께……
이재홍 교수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신청하신 분은 아닌데……
이재홍 교수님, 질의하실 분이 있는데 좀 계셔도 돼요?
참고인이재홍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천경호 참고인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천경호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경호 참고인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천경호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천경호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홍 참고인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요.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홍 참고인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요.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같은 말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조금 안타깝다 생각하고요. 소통 없이 졸속 강행으로 밀어붙였던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해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AI 디지털교과서로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박람회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체크를 해 봤는데 특히 저희가 통합학교를 지향하고 있는데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진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보시면 앞선 질의에서 지적한 검정심사를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수정 사항 중 하나가 장애학생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었습니다. 이 부분들 역시 수정 보완되지 않은 곳이 곳곳에 눈에 띄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A업체의 동일 단원에서도 청각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자막 제공이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B업체입니다. 이 업체 또한 모든 단원의 자막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장애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대로 학습이 불가능한 차별적인 교과서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앞만 보고 가다가 그동안 함께하려고 했던 부분들 놓치고 있지 않나 우려점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승아 위원님 질의에서 잠깐 자료에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AI 디지털교과서 채택한 학교의 비율은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 초등학교가 14.7%고요, 중학교는 12.2%, 고등학교는 9.9% 정도밖에, 얼마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 경기도와 대전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일수록 힘드시겠지만 야당 위원님들 그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심하고 계시는 재의 요구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 어떻겠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작년 11월 29일 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을 조정하면서 국어 등 일부 교과목을 제외시키고 사회 등의 적용 시점을 늦춘다 발표했는데 이것 추가적으로 재조정할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같은 말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조금 안타깝다 생각하고요. 소통 없이 졸속 강행으로 밀어붙였던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해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AI 디지털교과서로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박람회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체크를 해 봤는데 특히 저희가 통합학교를 지향하고 있는데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진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보시면 앞선 질의에서 지적한 검정심사를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수정 사항 중 하나가 장애학생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었습니다. 이 부분들 역시 수정 보완되지 않은 곳이 곳곳에 눈에 띄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A업체의 동일 단원에서도 청각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자막 제공이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B업체입니다. 이 업체 또한 모든 단원의 자막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장애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대로 학습이 불가능한 차별적인 교과서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앞만 보고 가다가 그동안 함께하려고 했던 부분들 놓치고 있지 않나 우려점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승아 위원님 질의에서 잠깐 자료에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AI 디지털교과서 채택한 학교의 비율은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 초등학교가 14.7%고요, 중학교는 12.2%, 고등학교는 9.9% 정도밖에, 얼마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 경기도와 대전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일수록 힘드시겠지만 야당 위원님들 그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심하고 계시는 재의 요구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 어떻겠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작년 11월 29일 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을 조정하면서 국어 등 일부 교과목을 제외시키고 사회 등의 적용 시점을 늦춘다 발표했는데 이것 추가적으로 재조정할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증인이주호 일단 저희가 과목 조정은 그 당시에 교육감협의회의 요청을 받아서 수정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수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같은 특수교육, 교육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AI 디지털교과서가, 특히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단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말씀하신 특수학생들,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도 기능이 조금 부족하지만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더 챙겨서 더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같은 특수교육, 교육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AI 디지털교과서가, 특히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단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말씀하신 특수학생들,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도 기능이 조금 부족하지만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더 챙겨서 더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장관님의 머리,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데 현장에서 실현되는 부분들이 아직…… 1년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점이 있거든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은 학생들 시간인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시간이 아니라.
증인이주호 맞습니다.
그것 학생들이 고스란히 소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관님 이하 모든 분이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이주호 최대한 빠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인데 한 가지만 차관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지금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각 대학교에서.
차관님, 저희가 지금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각 대학교에서.
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5.49%까지 올리려고 하는 사립대학교가, 지금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정부가 힘없을 때 이번에 다 올리자 서로 그런 결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립대학교가 다 이번에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호소 말고,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마세요’ 말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증인오석환 저희가 강제적인 방안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5.49%가 법률상에서 정해진 상한선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게 국가장학금과 연계시켜 갖고 했던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은 올리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 대비 90%까지 보전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호소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거점국립대학 총장님들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거점국립대학은 일단 동결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몇 개 대학은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증인오석환 예, 그리고 사립대학도 제가 또 따로 총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사정들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민생경제에 있어서도 어려운 시국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동시에 저희가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 오셨고 국회와 상의드려 갖고 이번에 또 고평도 다시 연장하는 그런 시기가 돼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경직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원이라도 유연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 어려운 재정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들이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재정 당국과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 당국과 상의해서 기준을 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상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물가상승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Ⅱ유형으로 지원을 안 받더라도 그냥 등록금 올리는 게 더 수지 타산이 맞다고 생각하는 총장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재단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물가상승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Ⅱ유형으로 지원을 안 받더라도 그냥 등록금 올리는 게 더 수지 타산이 맞다고 생각하는 총장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재단들이.
증인오석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례를 보시면 그렇게 했을 때 현재의 재원을 보면 약 73.3% 정도 수준으로 보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드린 대안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 이상으로 아예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국가장학금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국민들께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워낙 오랫동안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라 이번에는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총장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방식이 아닌 현재의 상황과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운용의 신축성까지 포함하는 그런 상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계속 교육부의 묵인하에 각 사립대학교에서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증인오석환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시고 계세요. 호소 이외에는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열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증인오석환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까 재정 운용의 신축성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재부하고도 상의드려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도 하고 대학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 단계에는 사실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가 국공립대학 그리고 사립대학 총장님들께 상의드리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학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셔 가지고 같이 노력하면서 등록금을 동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만 하시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교육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만약에 사립대학이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지요?
만약에 사립대학이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지요?
증인오석환 예, 아까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90% 그것을 안 하고 올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원래의 체제대로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사립대학이 그것을 안 받더라도 등록금 인상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재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계속 상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 일들이니까……
강제적인 제한은 법률상의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는 국가장학금 유형 그다음에 재정 운용의 신축성 거기까지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계속 상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 일들이니까……
강제적인 제한은 법률상의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는 국가장학금 유형 그다음에 재정 운용의 신축성 거기까지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까 AIDT 교과서 선정을 위해서는 공문을 세 번씩 보내면서 협조이지만 거의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등록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부의 묵인하에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요.
차관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교육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AIDT를 야당이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엄청 충만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의지를 등록금에도 좀, 사립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의지를 같이 불태울 수 없나요?
차관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교육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AIDT를 야당이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엄청 충만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의지를 등록금에도 좀, 사립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의지를 같이 불태울 수 없나요?
증인오석환 그러니까 저희가 16년간 그렇게 해 왔고요. 금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대학하고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인한다, 가만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언제 정도까지 저희 의원실이라든가 위원회에 보고가 가능한가요, 노력이라든가 그런 결과와 관련해서?
증인오석환 진행되는 상황은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스케줄도 대학별 사정을 확인하는 대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 확인은 저도 할 수 있고요. 등록금 심의 전에 최대한 올릴 수 없을 만큼, 올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증인오석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은, 페널티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시켜 가지고 재정 지원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제가 각 대학들의 총장님들 만나서 계속 상의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일 기다리고 계시는 증인분들 계셔서요. 제가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길호 대표님께 좀 이따 여쭤볼 거고요. 이재홍 교수님께 아주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헌법 얘기를 하셨어요. 31조 6항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말씀하셨는데 헌재의 판례, 법리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 교육자료 혹은 교과서가 어떤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헌법 얘기를 하셨어요. 31조 6항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말씀하셨는데 헌재의 판례, 법리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 교육자료 혹은 교과서가 어떤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이재홍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일선 법원에서 법관으로 9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6년 일했습니다. 그 후에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저의 답변은, 교육적인 정책 판단과 무관하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1조 6항에는 교원지위 법정주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재정 법정주의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의회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의회가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이하로 위임했을 때는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규정하기 전에 행정부가 먼저 결정하면 그 행정부의 결정행위가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처분이든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과용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또는 ‘교과서의 지위가 박탈됐다’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국회가 정하기 전에는 대통령령에 아무리 넣어도 교과서의 지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법률을 통해서 비로소 교육자료의 지위를 획득했을 뿐이지 원래 있던 교과서의 지위가 사라지거나 교육자료의 지위로 격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법률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일선 법원에서 법관으로 9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6년 일했습니다. 그 후에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저의 답변은, 교육적인 정책 판단과 무관하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1조 6항에는 교원지위 법정주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재정 법정주의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의회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의회가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이하로 위임했을 때는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규정하기 전에 행정부가 먼저 결정하면 그 행정부의 결정행위가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처분이든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과용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또는 ‘교과서의 지위가 박탈됐다’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국회가 정하기 전에는 대통령령에 아무리 넣어도 교과서의 지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법률을 통해서 비로소 교육자료의 지위를 획득했을 뿐이지 원래 있던 교과서의 지위가 사라지거나 교육자료의 지위로 격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법률적인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아까 그 교육감님……
강은희 교육감님, 아까 그 교육감님……
증인강은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는 동안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문정복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교육부에서도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법사위를 통과해서 너무 당황했다’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를 교육부 누구에게 들으신 것입니까?
오시는 동안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문정복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교육부에서도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법사위를 통과해서 너무 당황했다’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를 교육부 누구에게 들으신 것입니까?
증인강은희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법 통과하고 그리고 법사위에 넘어갔다는 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적 체계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니요, 그냥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다가 ‘교육부에서도 통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까 발언하신 것을.
‘교육부에서도’가 주체입니다. 교육부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제 질문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답해 주세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다가 ‘교육부에서도 통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까 발언하신 것을.
‘교육부에서도’가 주체입니다. 교육부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제 질문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답해 주세요.
증인강은희 그것은 제가 차관님에게도 물었고 장관님께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고영종 실장님 그 텔레방 정황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부가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함부로 예단해서 교육감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증인강은희 그것 뭐 확실하게 아니다……
이것은 굉장한 월권이고 부적절한 소통입니다.
증인강은희 확실하게 얘기하면 안 되도록……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러셨어요.
증인강은희 그 부분이 정확한 표현의……
국회의원 출신이시지요, 교육감님?
증인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너무나 당황했다고 하신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육감님.
증인강은희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지요? 입법부에 계셨었잖아요.
증인강은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게 교과서 지위를 지금 시기에 박탈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맞지 않다……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계속 고집을 피우신 것이에요.
교육감님, 아까 문정복 위원님과 누가 말씀하셨는데 디지털교과서 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신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여기 한번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은희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각 시·도교육감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하셨으면 굉장히 많은 교육감님들이 동의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으셨지요?
교육감님, 아까 문정복 위원님과 누가 말씀하셨는데 디지털교과서 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신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여기 한번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은희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각 시·도교육감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하셨으면 굉장히 많은 교육감님들이 동의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으셨지요?
증인강은희 지난번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지방 담배소비세 부분하고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재정 사이즈가 더 크다 이런 부분을 검토했었고 교육부에서 담배소비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다른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으세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판단으로 취사선택해서……
증인강은희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하시고 이것은 전혀 의견 수렴한 적도 없으신 거예요.
증인강은희 그것 대부분의……
이것 다른 교육감님들, 아까……
경남교육감님, 어떠셨어요? 이것 예산 다 삭감되는 것 감당 가능하십니까, 시·도교육청에서요?
경남교육감님, 어떠셨어요? 이것 예산 다 삭감되는 것 감당 가능하십니까, 시·도교육청에서요?
증인박종훈 억지로 하라면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한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시설을 관리해야 되거나 굉장히 여타의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분명히 교육의 질이 하락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교육부 정말 뭐 하는 곳인가 싶습니다. 도대체가 부감님들이 있는 텔레그램에는, 입법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이것 정말 업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거라고 계속 의견을 보내고.
장관님, 이런 내용 지시한 것 맞습니까?
교육부 정말 뭐 하는 곳인가 싶습니다. 도대체가 부감님들이 있는 텔레그램에는, 입법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이것 정말 업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거라고 계속 의견을 보내고.
장관님, 이런 내용 지시한 것 맞습니까?
증인이주호 제가 지시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간부들이 알아서 한 것입니까?
증인이주호 제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 그러면 분명하게 따져 물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소한 간부회의 같은 데서 계속 이런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간부회의 같은 데서 계속 이런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증인이주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영종 실장님께 이 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길호 증인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너무, 여기 잠깐만 와 주십시오.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큰 기업의 대표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증인, 이주호 장관님과는 꽤 오래된 인연이시지요?
그다음, 저는 이길호 증인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너무, 여기 잠깐만 와 주십시오.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큰 기업의 대표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증인, 이주호 장관님과는 꽤 오래된 인연이시지요?
증인이길호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아시아교육협회 창립 당시에 이주호 장관님이 기부한 190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2400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맞지요?
증인이길호 기부가 아니고 출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이면 좀 다른 것입니까?
증인이길호 협회 창립기금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장관님이 그 협회의 대표이신데 본인이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기부하셨고요.
이전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굉장히 이렇게 출범식도 함께하셨고요.
그러면 증인은 그 협회장으로서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전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굉장히 이렇게 출범식도 함께하셨고요.
그러면 증인은 그 협회장으로서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이길호 없습니다.
보시지요.
그다음에 여기 에듀테크산업협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보시면 2024년 3월에 에듀테크산업협회가 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예요. 이것이 3월입니다. 3월인데 보시면 ‘에듀테크 체험 플랫폼 구축·운영’이 10억이에요. 10억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다음 화면에서 보여 주시지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사업 공고가 교육부에서, 실제로 KERIS에서 낸 겁니다. KERIS에서 7월에 낸 것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에듀테크 정보 체험 플랫폼 지원 사업’에 9억 원이 있었어요.
이 협회가 건국대 컨소시엄으로 여기 공모에 뽑힌 것 맞지요?
그다음에 여기 에듀테크산업협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보시면 2024년 3월에 에듀테크산업협회가 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예요. 이것이 3월입니다. 3월인데 보시면 ‘에듀테크 체험 플랫폼 구축·운영’이 10억이에요. 10억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다음 화면에서 보여 주시지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사업 공고가 교육부에서, 실제로 KERIS에서 낸 겁니다. KERIS에서 7월에 낸 것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에듀테크 정보 체험 플랫폼 지원 사업’에 9억 원이 있었어요.
이 협회가 건국대 컨소시엄으로 여기 공모에 뽑힌 것 맞지요?
증인이길호 예, 맞습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을까요? 3월에 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이신 이길호 증인께서는 15억에 대한 사업 예산을, 사업 계획을 냈고요. 7월에 이 비슷한 사업이 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따 가신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길호 대표님께서는 아시아교육협회 창립 당시에 함께 창립도 했고 굉장히 많은 돈을 출연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인이주호 제가 전혀……
증인이길호 제가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고 교육부장관께서 말씀하시면……
증인이길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고는 7월에 났는데 저것에 대한 사업 계획은 훨씬 전에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협회 사무국에서 저 부분들의 사업화를 갖다가 진행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3월에 먼저 내셨는데 교육부에서 똑같은 제목이, 7월에 냈고 그것을……
증인이길호 아니, 교육부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교육부에서 낸 게 7월이지요.
증인이길호 공고는 그때 났고 사업 계획은 훨씬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내신 것은 3월이지 않습니까, 산업부에는요?
증인이길호 저희가 계획을 낸 것은 3월이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사업 계획을 낸 것은 3월 이전에 냈었고요.
좋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7월인데요. KERIS에서 낸 것인데요.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이길호 그러니까 7월에 나온 것은 공고가 그때 나온 거고요. 사업 계획은 훨씬 전에 나온 겁니다.
분명한 것입니까? 사업 계획이 나서……
증인이길호 계획하고 공고는 조금 다른 것……
공고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세우십니까?
증인이길호 그것은 저희 사무국에다 확인하겠습니다.
공고를 내고 나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증인이길호 저희 사무국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아닙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증인이주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고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참고로 미리, 이화여대 이재홍 교수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으로 하고 계시지요, 교수님?
지금 교수님으로 하고 계시지요, 교수님?
참고인이재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포인트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아시겠지요?
참고인이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건데 그것을 시행령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용도서 종류의 하나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넣는다? 6조가 넘는 교과서를 새롭게 도입하는 건데 그것은 어쩌면 교육정책의 완전한 변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고인이재홍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당연히 법률로 새롭게 정비해야 되는 거지요?
참고인이재홍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인이재홍 AI라는 부분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생기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일종의 초기 버전의 AI도 당연히 교과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완성된 형태의 AI도 이 법률을 근거로 교과서 형태로, 한마디로 말해서 AI가 교실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지금 미래 것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교원지위 법정주의랑 관계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AI의 목적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대체라는 것을 생각해서 교원지위 법정주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교원지위 법정주의랑 관계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AI의 목적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대체라는 것을 생각해서 교원지위 법정주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AI라는 게 교원의 위치 자체를 위협한다는 거잖아요, 바꾼다거나.
참고인이재홍 맞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AI 부분은 교원지위 법정주의랑 관련이 있고 디지털교과서 부분은 예전에 헌재 판례에 따르면 ‘교과서제도는 교육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교육제도 법정주의랑 연관이 있습니다. 둘 다 31조 6항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질의를 하는데 옆에서 장관님과 대구교육감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시네요.
저는 이 부분을 놓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I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논지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이 애초에 이것을 할 때 AI의 기능을 계속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뭘 한다, AI로 맞춤형을 한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은 지금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아요. 그것도 포기했어요, 미리.
저는 이 부분을 놓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I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논지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이 애초에 이것을 할 때 AI의 기능을 계속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뭘 한다, AI로 맞춤형을 한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은 지금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아요. 그것도 포기했어요, 미리.
증인이주호 아니, 왜 안 실려 있습니까? 실려 있습니다.
학부모 못 들어가잖아요.
증인이주호 아, 학부모는 못 들어갔지만 맞춤형으로 하는……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기능 그것 넣는다고 엄청 자랑했는데 지금 포기했잖아요. 맞지요?
증인이주호 교사들의 불만 때문에……
맞잖아요?
증인이주호 예.
그것 보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AI를 통해서 개인정보든 학부모가 들어가는 것이든, 그것도 행안부에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금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공부 안 한 줄 아세요? 자꾸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뭘 모른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조언하고 싶으신 건 어떤 걸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교과서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조정안을 냈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조언하고 싶으신 건 어떤 걸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교과서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조정안을 냈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 아닙니까?
참고인이재홍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떤 실체적인 조언을 하기는 어렵고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이랑 조금 중복이 되지만 결국은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공포 전인 법률에 따르면 교육자료로서의 지위는 획득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공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제 전문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졸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AI 이것에 대한 의욕이 강하신 장관님이 본인이 재임하는 중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결정하고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게 확고하게 규정하려고 무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애초에 청문회 때는 보조라고 얘기했고 의무 사용과 관련해서 2023년 3월 8일 계획 수립 때는 의무 사용으로 했다가 2023년 9월 때는 의무 사용이 아니라고 교육부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2023년 10월에 또 의무 사용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과서 지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개발업자들한테 다 개발비용을 부담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비용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무 사용 여부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의무 사용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1년 동안 뒀다가 그 뒤에는 의무 사용을 강요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는 이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천재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한국창의재단에서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있으면 이것은 이해충돌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재교과서의 집필진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기획자문위원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창의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얘기하면서 그 기간을 교과서를 만들기까지 달랑 두 달 정도밖에 안 줬어요, 모든 개발업체에. 그런데 천재교과서 안에만 기획자문위원으로 있는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당연히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충분히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창의재단 대표 나와 계시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셨지요, 이 세 사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와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애초에 청문회 때는 보조라고 얘기했고 의무 사용과 관련해서 2023년 3월 8일 계획 수립 때는 의무 사용으로 했다가 2023년 9월 때는 의무 사용이 아니라고 교육부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2023년 10월에 또 의무 사용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과서 지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개발업자들한테 다 개발비용을 부담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비용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무 사용 여부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의무 사용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1년 동안 뒀다가 그 뒤에는 의무 사용을 강요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는 이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천재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한국창의재단에서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있으면 이것은 이해충돌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재교과서의 집필진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기획자문위원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창의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얘기하면서 그 기간을 교과서를 만들기까지 달랑 두 달 정도밖에 안 줬어요, 모든 개발업체에. 그런데 천재교과서 안에만 기획자문위원으로 있는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당연히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충분히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창의재단 대표 나와 계시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셨지요, 이 세 사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와서 얘기하세요.
증인윤종현 한국과학창의재단 교과서검인정팀장 윤종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정 심사를 할 때는 검정위원이 정말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필진에 저희 검정위원이 아니라 다른 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검정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는 절대로 발행사 집필진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자문위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정 심사를 할 때는 검정위원이 정말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필진에 저희 검정위원이 아니라 다른 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검정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는 절대로 발행사 집필진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자문위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검정 안에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기술이기 때문에 기획자문위원으로서 알지오매스라는 모든 개발업체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 기술에 먼저 알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검정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다른 개발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검정위원에 있었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이게 자문위원이었던 건 맞잖아요. 맞지요? 자문위원이었던 건 맞잖아요.
나중에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증인윤종현 예, 알고……
맞지요?
증인윤종현 확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무슨 서면으로……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범준 참고인, 박찬용 참고인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두 참고인 귀가 조치시키는 데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범준 참고인, 박찬용 참고인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준 참고인, 박찬용 참고인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두 참고인 귀가 조치시키는 데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범준 참고인, 박찬용 참고인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홍 참고인, 유영의 참고인, 정현선 참고인, 세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홍 참고인에게 여쭤볼 테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면……
먼저 이재홍 참고인에게 여쭤볼 테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참고인이재홍 예, 나왔습니다.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서 AIDT의 교육자료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주는 법안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절차상에 위법은 없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됐는데도 강행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됐는데도 강행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건가요?
참고인이재홍 글쎄요, 일단 법률효과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법률효과는 무효가 된다고요?
참고인이재홍 예, 법률효과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행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정 공고라는 것은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는 것만이 검정 공고를 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했기 때문에 8월에 했던 검정 공고는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를 한 것이지요?
참고인이재홍 순수하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법 사항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평가요청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보여 드렸었는데요, 보면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 관련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예, 아니오’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이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시 사고 처리 절차 적정 여부를 점검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유·파기 기간 설정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보위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할 수준의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교육부가 어떻게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도 또한 위법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위법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법률효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은 장관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참고인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유영의 참고인 나와 주세요.
수학 교사이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평가요청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보여 드렸었는데요, 보면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 관련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예, 아니오’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이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시 사고 처리 절차 적정 여부를 점검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유·파기 기간 설정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보위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할 수준의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교육부가 어떻게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도 또한 위법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위법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법률효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은 장관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참고인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유영의 참고인 나와 주세요.
수학 교사이시지요?
참고인유영의 예, 맞습니다.
작년 28～31일, 12월 말에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AIDT가 수학은 그래도 좀 효과가 있으려나 해서 유의 깊게 봤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89.6%가 반대하고 있고 효과는 75.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학평가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9.2%나 차지합니다.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학 교사들마저도 반대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학 교사들마저도 반대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참고인유영의 저희가 교과서 선정을 위해서 검토자료가 내려왔을 때 사실은 기대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첨단기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수학 교사들은.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에듀테크 도구들을 익힌 교사들이 수학과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AIDT가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토론과 발표 수업에도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자료보다 나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AIDT가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토론과 발표 수업에도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자료보다 나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학생들이 배울 때 학교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 원리에 대한 것을 이해시켜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문제만 푸는 거면 집에서 문제 얼마든지 풀 수 있지요.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 원리와 논리적 설명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 때문인데 AIDT가 그러한 역할이 가능합니까?
참고인유영의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교과는 문제풀이가 핵심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개념을 제대로 배우면 문제풀이는 그냥 풀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에서 AI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학 교과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 부진의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의 풀이 화면만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진단이 안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지속적인 학습 돌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부진은 소규모 또는 개인별 맞춤 수업을 해야 되는데 AI를 기계라고 격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과의 따뜻한 교감이 없이 AI하고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학 교과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 부진의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의 풀이 화면만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진단이 안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지속적인 학습 돌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부진은 소규모 또는 개인별 맞춤 수업을 해야 되는데 AI를 기계라고 격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과의 따뜻한 교감이 없이 AI하고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현선 참고인님 나와 주세요.
지금 경인교대 교수 되시지요?
그리고 정현선 참고인님 나와 주세요.
지금 경인교대 교수 되시지요?
참고인정현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비 교원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신 건데,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성 연구들도 많이 있지요?
참고인정현선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AI 디지털교과서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디지털교과서의 실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AI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교육에 접목시켰을 때, 어쩌면 이주호 장관께서 연구했다던 논문의 종류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 장관께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특히 이게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도구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정현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 연구는 아주 최근에 나온 것인데 컴퓨터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중에 4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교육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중에, 스코퍼스 등재지 중에 인용지수 1위를 자랑하는 ‘컴퓨터스 앤드 에듀케이션(Computers & Education)’이라고 하는 학술지 최신 호에 어떤 논문이 실렸냐 하면 AI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챗GPT기 때문에 ‘챗GPT가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부제는 실험연구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입니다. 그 결과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초등학생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AI 디지털교과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중고생 대상의 신뢰성 있는 AI 기술의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1600여 건의 연구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횡단연구·종단연구 다 제외하고 그리고 사실은 종단연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횡단연구를 제외한 것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주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만 연구하는 것이 횡단연구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봤는데 전체 연구는 67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요. 대부분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58건으로 84.6%를 차지하고 있었고 초중고에서 이루어진 실험연구는 단 10건이었습니다. 14.49%였고요.
주요 결과들을 보면 학업성취도의 경우 잘 정의된 문제풀이의 경우에 어느 정도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동기 부여의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의 신기성에 의한 단기 효과는 확인이 되지만 장기 효과인 것인지에 대한 검정은 없었다. 그리고 고차원적인 사고 성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그것은 실제로 고차원적 사고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기입식 설문 결과에 기반한 주관적 평가였기 때문에 그 효과의 검정력 분석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가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수업 이후에 사후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의 연구 방법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업 효과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들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아까 초등학생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AI 디지털교과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중고생 대상의 신뢰성 있는 AI 기술의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1600여 건의 연구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횡단연구·종단연구 다 제외하고 그리고 사실은 종단연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횡단연구를 제외한 것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주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만 연구하는 것이 횡단연구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봤는데 전체 연구는 67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요. 대부분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58건으로 84.6%를 차지하고 있었고 초중고에서 이루어진 실험연구는 단 10건이었습니다. 14.49%였고요.
주요 결과들을 보면 학업성취도의 경우 잘 정의된 문제풀이의 경우에 어느 정도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동기 부여의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의 신기성에 의한 단기 효과는 확인이 되지만 장기 효과인 것인지에 대한 검정은 없었다. 그리고 고차원적인 사고 성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그것은 실제로 고차원적 사고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기입식 설문 결과에 기반한 주관적 평가였기 때문에 그 효과의 검정력 분석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가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수업 이후에 사후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의 연구 방법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업 효과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들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찌 보면 초등학생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려가 되는 게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없지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최초니까.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을 그 실험 대상으로 쓰냐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위법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는 입법활동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감협의회와 어느 정도의 짬짜미가 있었는지 그것은 저도 알 수 없지요. 저도 의혹일 뿐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위원장께서 제안해 주셔도 좋겠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위법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는 입법활동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감협의회와 어느 정도의 짬짜미가 있었는지 그것은 저도 알 수 없지요. 저도 의혹일 뿐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위원장께서 제안해 주셔도 좋겠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디지털 특교가 한 5000억 정도씩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아예 지정이 되어 있지요, 항상 강제로 줄 수 있도록요. 그런데 2024년도 특교 교부·운용 기준 18쪽, 10쪽에 보면 국가시책사업수요의 운용방법에서 위탁사업비를 최소화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 아시지요? 위탁사업비를 최소화하라.
(영상자료를 보며)
디지털 특교가 한 5000억 정도씩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아예 지정이 되어 있지요, 항상 강제로 줄 수 있도록요. 그런데 2024년도 특교 교부·운용 기준 18쪽, 10쪽에 보면 국가시책사업수요의 운용방법에서 위탁사업비를 최소화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 아시지요? 위탁사업비를 최소화하라.
증인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비나 해외연수비·홍보비를 가급적 제한하라, 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증인오석환 예, 국가시책사업의 운용기준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용기준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디지털 특교의 전체 5000억 중에서 위탁사업 비율이 약 1700억, 25년도도 1600억 이렇게 해서 34%, 29% 정도를 위탁사업비로 쓰고 있어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또 거기 디지털 특교 안에 포함돼 있는 AI 연수 관련된 경우도 보면 약 33%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사업비를 최소화하라 그랬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33%?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디지털 특교의 전체 5000억 중에서 위탁사업 비율이 약 1700억, 25년도도 1600억 이렇게 해서 34%, 29% 정도를 위탁사업비로 쓰고 있어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또 거기 디지털 특교 안에 포함돼 있는 AI 연수 관련된 경우도 보면 약 33%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사업비를 최소화하라 그랬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33%?
증인오석환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탁사업이라고 할 때 국가시책사업에서 위탁사업이라 하면 시·도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특수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탁사업이라고 할 때 국가시책사업에서 위탁사업이라 하면 시·도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특수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단 33%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당합니까?
증인오석환 비중으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지털 특별교부금을 마련한 취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방식이 시·도교육청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연수나 이런 체계들을 위탁해서 하는 체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소화라는 말 자체가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를 최소화라고 하는지 기준이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국가시책 특교 평균 위탁사업 비중이 다른 것의 18%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평균 정도로 맞추면 이게 적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33%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3% 과도하지 않습니까?
증인오석환 예.
그러니까 다른 설명은 그냥 하나 마나 한 설명이고 이런 평균적인 기준에 맞추라 이거예요. 거기 기준에 보면 위탁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위탁기관이 어디냐 하면, 원래 특교는 지방교육청에다 줘서 지방교육청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이 위탁기관이 어디냐 하면, 원래 특교는 지방교육청에다 줘서 지방교육청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증인오석환 예,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탁을 어디다 주냐 하면 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유관기관·산하기관한테 도로 거꾸로, 형식적으로 교육청에 특교 내려보내 놓고 다시 교육부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면서 돈을 줘 버려요. 이게 주로 많이 가는 데가 교육학술정보원인데 24년도에 보니까 332억을 줬어요, 교육학술정보원에. 아까 여기 원장님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 제가 여러 가지 경력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과도하게 거기다 맡긴 것도 있고 또 규정에 홍보비와 해외 연수에 가급적 쓰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4년도, 25년도 홍보비에 3억 원 또 국외 연수에 147억 원. 그것도 4개 유관기관에 21억 원, 17개 교육청에 126억 원. 그래서 국외 연수로 147억 원을 24년도, 25년도 연속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특교의 시책사업 운용방법에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운용기준, 위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해외 연수비와 홍보비를 적게 쓰라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특교의 시책사업 운용방법에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운용기준, 위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해외 연수비와 홍보비를 적게 쓰라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오석환 말씀드렸듯이 국가시책사업의 일반 운용기준이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직접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시책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디지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사업 자체가 법률에서 마련될 때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기반에 투자되는 사업들을 가능하도록 했고 그걸 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사업과의 차이가 있어서 나타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디지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사업 자체가 법률에서 마련될 때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기반에 투자되는 사업들을 가능하도록 했고 그걸 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사업과의 차이가 있어서 나타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교육학술정보원 같은 경우도 교육부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특교 내려보내 준 돈을 332억이나 다시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증인오석환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알았고요. 아무튼 이것은 좀 더 내용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서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점검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해서 과el한 예산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경에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삭감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오석환 진행 과정은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얘기하고요.
청문회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저도 마지막 발언인 것 같아서 교육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망해 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큰 사고 친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자기들 주장이 옳더라도 상대방, 야당·국민·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또 인간적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 내가 다 옳지만 상대방의 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힘도 약하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교육부장관도 이 교육정책 관련해 가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그냥 억지입니다, 억지.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서로…… 아니, 저희들도, 민주당 위원들도 사실은 AIDT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디지털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켜 놓았잖아요. 저희들도 이 긍정적인 면, 양쪽을 들어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저쪽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저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또 야당 얘기 들어 보면 이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반반씩 옳은 것들만 갖고 그걸 수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왜 우리 것만 다 하고 야당 위원들, 국민들, 학생들 의견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십니까?
청문회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저도 마지막 발언인 것 같아서 교육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망해 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큰 사고 친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자기들 주장이 옳더라도 상대방, 야당·국민·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또 인간적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 내가 다 옳지만 상대방의 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힘도 약하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교육부장관도 이 교육정책 관련해 가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그냥 억지입니다, 억지.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서로…… 아니, 저희들도, 민주당 위원들도 사실은 AIDT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디지털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켜 놓았잖아요. 저희들도 이 긍정적인 면, 양쪽을 들어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저쪽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저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또 야당 얘기 들어 보면 이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반반씩 옳은 것들만 갖고 그걸 수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왜 우리 것만 다 하고 야당 위원들, 국민들, 학생들 의견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십니까?
정리하시지요.
증인이주호 교육부장관으로서 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더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입니다.
우리가 사실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해 왔던 바고요. 오늘 또 이렇게 청문회까지 하게 되었고 현안질의도 하고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고 많은 답변들을 들었습니다. 또 다양한 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이미 거의 다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제가 광주교육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멀리서 오시기도 했는데 많은 말씀을 하실 기회를 가지시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서 정말 많은 답변들을 들으셨을 것 같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시면서 앉아 계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본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감님 가운데서는 대구교육감님과 경남교육감님의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구교육감님의 경우에는 AIDT와 같은 이 교과서가 좀 더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경남교육감님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톡톡 이것 먼저 하고 또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천천히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 두 분의 말씀을 듣고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실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해 왔던 바고요. 오늘 또 이렇게 청문회까지 하게 되었고 현안질의도 하고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고 많은 답변들을 들었습니다. 또 다양한 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이미 거의 다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제가 광주교육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멀리서 오시기도 했는데 많은 말씀을 하실 기회를 가지시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서 정말 많은 답변들을 들으셨을 것 같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시면서 앉아 계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본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감님 가운데서는 대구교육감님과 경남교육감님의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구교육감님의 경우에는 AIDT와 같은 이 교과서가 좀 더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경남교육감님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톡톡 이것 먼저 하고 또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천천히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 두 분의 말씀을 듣고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증인이정선 AI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에 접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나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에 적용될 때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이나 성장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그것은 학습 면으로도 그렇고 인성 면으로도 그렇고 그 이외에 다양한 역량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부분은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정책에 대한 수용자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실행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행정적·실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소위 템포가 중요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현실성인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이것이 대체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재정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데이터가 특정 사적 영역에 예속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주권이나 수업 주권이 뺏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서 이것이 얼마큼 템포 조절을 해 가면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이와 관련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완급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스템이 되게 불안정하고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시행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의 현실을 놓고 보면 교육자료로 시작해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갖다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수정·보완해서 그리고 교과서로 지위를 향상시켜 가는 순차적인 접근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이 구축하고 있는 AI 시스템 플랫,폼 이와 관련해서는 광주의 경우는 11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수·학습 플랫폼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길 광주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저희는 AI 홈워크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해서 거기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 AI 디지털교과서가 상용화되면 역시 그 플랫폼에 그러한 AI 교과서나 기타 그 이외의 다른 콘텐츠도 거기 안에 담아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남은 독자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지만 광주는 11개 시·도교육청하고 함께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AIDT를 탑재하는 데에도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시스템과 호환하는 데에도 조금 더 용이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이나 성장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그것은 학습 면으로도 그렇고 인성 면으로도 그렇고 그 이외에 다양한 역량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부분은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정책에 대한 수용자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실행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행정적·실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소위 템포가 중요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현실성인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이것이 대체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재정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데이터가 특정 사적 영역에 예속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주권이나 수업 주권이 뺏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서 이것이 얼마큼 템포 조절을 해 가면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이와 관련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완급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스템이 되게 불안정하고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시행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의 현실을 놓고 보면 교육자료로 시작해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갖다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수정·보완해서 그리고 교과서로 지위를 향상시켜 가는 순차적인 접근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이 구축하고 있는 AI 시스템 플랫,폼 이와 관련해서는 광주의 경우는 11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수·학습 플랫폼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길 광주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저희는 AI 홈워크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해서 거기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 AI 디지털교과서가 상용화되면 역시 그 플랫폼에 그러한 AI 교과서나 기타 그 이외의 다른 콘텐츠도 거기 안에 담아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남은 독자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지만 광주는 11개 시·도교육청하고 함께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AIDT를 탑재하는 데에도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시스템과 호환하는 데에도 조금 더 용이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원론적으로 다 동의가 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앞에서 한 학부모님의 말씀처럼 이게 교과서가 되지 않으면 각 학교들이 선택하는 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선택률이 매우 낮아지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인이정선 지역마다 조금 그것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다시 채택하게 될 거고 그런 시도의 경우는 더 빠르게 AIDT가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는 상당히,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항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강은희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오전에 여러 질의 가운데 있어서 협의회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계시나요?
그다음에는 강은희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오전에 여러 질의 가운데 있어서 협의회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계시나요?
증인강은희 예.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강은희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리 옮기실 때까지는 시간 하지 마시고요. 자리 옮기시고 나서 질의 시간 계산하세요.
기본적으로 나온 질문 가운데에는 3분의 2 이상의 협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를 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을 해 보면 기존의 교육감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숫자가 얼마인가 이걸 또 알아보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증인강은희 지난 10월에 저희가 시·도교육청별로 AIDT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의견들을 다 사무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교과서 지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이 없으셨고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 예산,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과목을 확장하는 데 대한 부담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다만 시기적으로 11월 말, 12월로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여기서 더 주저하게 되면 현장의 혼란이 매우 크고 또 교육감님들의 여러 가지 뜻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건의문을 해서 AI 교과서의 지위 확보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미리 수합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님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신 분들이 아주 소수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발표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의 조금 지나친 적극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 불찰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11월 말, 12월로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여기서 더 주저하게 되면 현장의 혼란이 매우 크고 또 교육감님들의 여러 가지 뜻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건의문을 해서 AI 교과서의 지위 확보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미리 수합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님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신 분들이 아주 소수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발표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의 조금 지나친 적극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 불찰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진정성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오전에는 또 이것을 절박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어떤 면이 그렇게 절박하셨는지요?
증인강은희 3월에 도입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론이 빨리 나야 되는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AI 교과서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의 문제는 사실 연수를, 12월 초에 실물 교과서가 공개되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실물이 공개되었을 때 여기에 따른 연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단이 되어 버리니까 가격 협상도 되지 않고 연수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듯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현장의 혼란은 3월 달에 더 가중이 될 수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현재 현장의 혼란을 최소한 줄이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정도의 낮은 수준의 입법 과정을 좀 유보해 주시면 조금 더 현장의 의견,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육부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야당에서 워낙 이것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25년은 선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아마 중재안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선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구 지역은 어느 정도나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부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야당에서 워낙 이것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25년은 선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아마 중재안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선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구 지역은 어느 정도나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증인강은희 저희는 며칠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87.5%가 이미 학교별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경우가, 물론 운영위 통과의 전제가 몇 가지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그냥 깔끔하게 통과한 학교도 있고 또 법안의 상황이나 또 교육부 지원, 이런 교과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업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51% 이상이 동의가 되고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지 못한 데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이게 상황이 정리가 되면 학운위를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학부모님의 말씀도 그러하고 지금 교육감님의 말씀도 그러하고 결국 이것이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선택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증인강은희 예, 그리고 아까 교원 법정주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AI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AI 쪽으로 디지털 전환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교사의 영향력이나 교사에 미치는 부분은 오히려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AI 교과서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런 교사의 부담을 줄여 주고 더 좋은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잘 쓸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수업 상황에서도 아까 수학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수준의 AI 교과서가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발을 떼지 않으면 이 AI 형태의 교육 지원 이런 틀들이 더 발전하기에는 상당히 속도 면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적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과 AI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가속화되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야당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이 교과서 채택률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채택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었는데 2025년을 선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커질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걸 좋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AI 교과서를 쓴 지역과 안 쓴 지역 간에 있어서의 일종의 실험이라면 실험이라고,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하면 실험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교과서 선택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각 교육감님의 성향과도 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결국 각 교육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교과서 선택률이 달라지고 그 교과서 선택률이 달라진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를 낳게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님?
사실 앞에서 야당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이 교과서 채택률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채택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었는데 2025년을 선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커질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걸 좋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AI 교과서를 쓴 지역과 안 쓴 지역 간에 있어서의 일종의 실험이라면 실험이라고,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하면 실험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교과서 선택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각 교육감님의 성향과도 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결국 각 교육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교과서 선택률이 달라지고 그 교과서 선택률이 달라진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를 낳게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님?
증인이주호 저희가 계속 헌법 가치인 균등하게 교육할 의무를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 한 해 좀 시범 기간을 거치더라도 최대한 많이 타협하고 설득하고 또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학교들이 좀 같이 함께하는 쪽으로 정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 요청 및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 따님과 연구논문 시작한 시점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장관님은 청문회에서 따님과 처음부터 논문 작성할 생각이 없었고 둘이 하다가 해외에 소개할 목적으로 했다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셋이 처음부터 하자고 했어요. 장관님,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증인이주호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참석한 건지 확인해서 자료제출하시고요.
증인이주호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제출하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증인이주호 아니요, 제가 SSRN 1월이, 저게 SSRN 시스템이 2018년……
자료제출하시고요.
증인이주호 예, 제가 이걸……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자료제출하시면 되고요.
증인이주호 설명을 드리는 게……
저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증인이주호 좀 오해가 있으셔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이 장관님의 딸과……
증인이주호 그 1월이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식 교수와 함께 셋이 쓴 논문이 2014～2016년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에서 수집한 학생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 데이터를 다른 논문에 쓰려면요 교육부의 승인 없이는 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의 승인 없이는 어떤 자료도 외부에 유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육부가 데이터 사용 이것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해당 논문 작성을 위해 종단연구를 담당했던 서 모 사무관과 연구책임자인 김 모 교수에게 유선으로 승인 요청하였으며’, 이게 저는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직접 작성한 게 맞는지 제가 상임위에 오기 전까지 수차례 확인하고 방금까지도 저희 보좌관에게 시켜서 계속 전화를 하고 서면제출하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10시가 되는 시간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안 왔습니다.
교육부가 직접 썼다고 처음에 해 놓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 보면, 화면 보시면 데이터 승인 요청한 연구자에게 교육부에 이 승인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연구자가 보낸 답변과 교육부가 보낸 답변이 똑같이 왔어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저에게 답변이 똑같이 왔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연구자 본인은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셨고요. 교육부에 안 알려 줬다고 했거든요. ‘교육부가 직접 청문회 답변서 작성한 게 맞느냐?’ 계속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서야 교육부가 ‘내가 그 연구자에게 답변을 받아서 썼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육부가 청문회 자료제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교육부가 직접 썼다고 처음에 해 놓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 보면, 화면 보시면 데이터 승인 요청한 연구자에게 교육부에 이 승인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연구자가 보낸 답변과 교육부가 보낸 답변이 똑같이 왔어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저에게 답변이 똑같이 왔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연구자 본인은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셨고요. 교육부에 안 알려 줬다고 했거든요. ‘교육부가 직접 청문회 답변서 작성한 게 맞느냐?’ 계속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서야 교육부가 ‘내가 그 연구자에게 답변을 받아서 썼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육부가 청문회 자료제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백승아 위원님, 죄송하지만 의사진행발언 말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한번 직접 하시지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승인해 줬냐? 그러면 누가 요청하고 누가 승인해 줬냐?’ 이렇게 물어도 당시 담당자인 교육부가 확인도 안 하고요. 이걸 확인해야 구두로 요청한 건지 문서로 한 건지 증거가 남는지 알 것 아닙니까? 이걸 안 하고 사무관이 국가가 수집한 학생정보 개인 데이터를 아무런 자료조차 남기지 않고 이렇게 승인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베껴서 답변을 낸 거예요. 국회가 청문회를 하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연구자 것을 베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껴서 답변을 낸 거예요. 국회가 청문회를 하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연구자 것을 베껴서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한테 방금 또 전화를 해서 보좌관이 확인을 하셨는데 자료 사용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 전화를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만 자기가 승인을 해 줬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승인을 안 했으면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대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청문회에서 자료 사용 승인 허가 받았다고 주장했고 승인을 허락한 사람은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이것 명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정보 사용, 이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데이터거든요. 이것 구두로 요청받고 책임자도 아닌 실무자가 구두로 허락했다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 지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위원장님, 청문회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남의 답변 듣고 베껴서 낸 교육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가 우스워요? 국회가 우습냐고요! 어떻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남의 답변 베껴서 냅니까?
이것 장관님 관련된 자료라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한 건지, 청문회 허위 자료제출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청문회에서 자료 사용 승인 허가 받았다고 주장했고 승인을 허락한 사람은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이것 명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정보 사용, 이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데이터거든요. 이것 구두로 요청받고 책임자도 아닌 실무자가 구두로 허락했다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 지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위원장님, 청문회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남의 답변 듣고 베껴서 낸 교육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가 우스워요? 국회가 우습냐고요! 어떻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남의 답변 베껴서 냅니까?
이것 장관님 관련된 자료라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한 건지, 청문회 허위 자료제출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주호 장관님께서는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입증자료를 꼭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 안 하면 저희가 꼭 밝혀낼 테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출이 언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출이 언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증인이주호 지금 뭐……
너무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증인이주호 다음 주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증인이주호 예, 월요일 날 상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예, 다음 주까지 내세요.
사실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지금 당장 제출하기 어렵고요.
다른 데 물었는데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확인 안 한 걸로 밝혀졌고요.
증인이주호 확인해서 저희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죄송하지만 이재홍 참고인, 유영의 참고인, 정현선 참고인께 혹시 질의하실 분 없으면 귀가 조치를 요청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홍 참고인, 유영의 참고인, 정현선 참고인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질의할 순서이시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죄송하지만 이재홍 참고인, 유영의 참고인, 정현선 참고인께 혹시 질의하실 분 없으면 귀가 조치를 요청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홍 참고인, 유영의 참고인, 정현선 참고인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질의할 순서이시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교육자입니까, 행정가입니까?
증인강은희 두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체포돼서 돌아가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증인강은희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님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성명서를 낼 수 있다는 건 약속이지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님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성명서를 낼 수 있다는 건 약속이지요?
증인강은희 예.
그런데 교육감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절박성이다 뭐다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어기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증인강은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신에 대한 잣대를 약속이 아니라, 서로 간의 합의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입니까?
증인강은희 제가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교육감님, 대구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지도자이시잖아요?
증인강은희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증인강은희 아닙니다. 제가……
이 행동을 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증인강은희 위원님들께……
아니, 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교육자냐 행정가냐.
교육감님!
교육감님!
증인강은희 아니, 저는 그 두 가지 사실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인데 교육자가 기본적인 약속을 자기가 이런저런 잣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는 겁니다.
증인강은희 마음대로 해석한 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석했지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될 성명서를 왜 임의대로, 마음대로 내시냐고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줄 아는 게 교육자의 자세입니다.
증인강은희 제가 일부 그걸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저 시골 초등학교 교사였던 우리 아버지도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섬에서 그렇게 오래 교사 생활을 하고 시골에서 교사 생활을 한 겁니다.
증인강은희 저도 약속을 지키는 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대구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입법부 안의 공간 안에서 저는 그렇게 마음대로 자신의 표현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교육부의 국정과제에 AIDT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교육부의 국정과제에 AIDT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이주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취임해서 바로 신년 보고를 하면서 그 과제에는 AIDT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들어오셔서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에는 없었잖아요?
증인이주호 거기에도 AI 교육혁명이라고 아마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표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발표돼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 키워 내겠다’. 그런데 저기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발표돼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 키워 내겠다’. 그런데 저기에……
증인이주호 82번의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이라는 게 AI 디지털……
학습혁명 안에 AIDT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요, 정확하게. 그건 나중에 추론해서 그렇게 넣은 거지요.
증인이주호 저희가 좀 발전시킨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지요. 전임 장관님 시절에도 AIDT 내용은 없었거든요. 아까 장관님께서 2022 교육과정이 새로 시작돼서 2025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전임 장관 때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이주호 그러니까 학습혁명이라는 게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뒤에 나온 거고. 더 깊게 들어가면……
증인이주호 학습혁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수단이 AI 디지털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장관님에 대한 예의를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세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저는 장관님께서 인품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교산복합체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정영식 교수님도 아시아교육협회 같이 참여하셨던 분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정영식 교수님도 아시아교육협회 같이 참여하셨던 분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증인이주호 아닙니다.
참여 안 하셨나요?
증인정영식 예.
그렇습니까?
증인정영식 예, 저는 따로 참여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교육협회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하는 장관님의 여러 가지 에듀테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접목돼서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계속 방산복합체와 유사한 형태의 교산복합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주호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신 거다……
하여튼 그것 지나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다들 모르시겠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저 그림은 함경도에서 무과시험을 했던 것을 재현한 당시 조선시대 그림인데 복제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AI 디지털 교육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저런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에서 ‘당시 16세기, 17세기에 저 함경도에서는 이런 무과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무과시험은 뭘 갖고 보니?’, ‘아, 활쏘기도 있어. 말타기도 있어. 또 돌 들어올리기도 있어’, ‘군사 복장은 어떠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보여 주고 그리고 그 시대의 무기도 보여 주고 그 시대의 시대상도 보여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끌어내고 그 흥미 속에서 다각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게 교육인데 이런 교육이 AI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그런데 장관님, 그것들이 나중에 말입니다 차등성이 차별성이 더 생겨난다니까요.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홍성대 ‘수학의 정석’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관심 없다니까요.
AI 디지털교과서가 다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것 그렇게 만만하고 쉽게 접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장관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소위 말해서 오비이락의 모습 같은 것들을 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다들 모르시겠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저 그림은 함경도에서 무과시험을 했던 것을 재현한 당시 조선시대 그림인데 복제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AI 디지털 교육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저런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에서 ‘당시 16세기, 17세기에 저 함경도에서는 이런 무과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무과시험은 뭘 갖고 보니?’, ‘아, 활쏘기도 있어. 말타기도 있어. 또 돌 들어올리기도 있어’, ‘군사 복장은 어떠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보여 주고 그리고 그 시대의 무기도 보여 주고 그 시대의 시대상도 보여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끌어내고 그 흥미 속에서 다각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게 교육인데 이런 교육이 AI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그런데 장관님, 그것들이 나중에 말입니다 차등성이 차별성이 더 생겨난다니까요.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홍성대 ‘수학의 정석’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관심 없다니까요.
AI 디지털교과서가 다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것 그렇게 만만하고 쉽게 접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장관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소위 말해서 오비이락의 모습 같은 것들을 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주호 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 더 철저히 자기 관리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신 저 그림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는 제가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인문학이나 아이들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결코 AI 디지털교과서 체제와 상치되지 않고 저는 오히려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해서 교사들이 훨씬 더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교사들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국회와도 더 소통하고 또 저희가 더 배울 것이 있으면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신 저 그림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는 제가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인문학이나 아이들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결코 AI 디지털교과서 체제와 상치되지 않고 저는 오히려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해서 교사들이 훨씬 더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교사들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국회와도 더 소통하고 또 저희가 더 배울 것이 있으면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KERIS의 정제영 원장님 마이크 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교육부 글로벌 AIDT 연수 위탁받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교육부 글로벌 AIDT 연수 위탁받으셨지요?
증인정제영 예.
그래서 KERIS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프로그램 하고 한 거지요?
증인정제영 올해 사업, 지금 25년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관한 걸 말씀……
24년이요.
증인정제영 작년 1월에……
증인정제영 예.
그렇지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예산이잖아요?
증인정제영 예.
그래서 보니까 적용직원 연수 운영 및 선도교사 그룹 연수 지원 해서 1368억 원을 쓰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거고, 혹시 해외 연수 프로그램만 KERIS에서 받으셨나요?
증인정제영 그중에 일부를 해외 연수로 가고 있습니다. 저건 전체 연수를 말씀하시는……
교원 전체 연수를 다 KERIS가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해외연수만 KERIS가 받으신 거예요?
증인정제영 선도교원 연수를 저희가 했고요, 찾아가는 학교 연수는 창의재단이 했습니다.
그러면 1368억 원을 2024년에 KERIS가 다 집행하신 거지요?
증인정제영 그건 아니고요. 322억 원을 저희가……
322억 원이요?
증인정제영 예.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그것은?
증인정제영 선도교사 연수를 저희가……
선도교사 연수는 어디 해외 연수예요?
증인정제영 아닙니다. 선도교사 연수가 여름방학 때 시작해서 저희가 했던 연수고요. 2차 연수를 지금 현재 겨울방학 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연수는 KERIS가 한 게 아니에요?
증인정제영 그중에 일부, 그게 액수가 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삼사 억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이삼 억 정도로 제가……
그러면 교육부 글로벌 AIDT 연수 1509명 해서 83억 원 지출한 것은 어디에서 사용한 거지요?
증인정제영 저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간 걸 다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증인정제영 저희가 한 건 인원수가 한 이삼십 명인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외로 AIDT 연수 간 1509명은 시·도교육청이 다 혼재해 있는 거라는 얘기인 거지요?
증인정제영 시·도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이고요. 저희랑 아니면 다른 기관도 아마,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기관, 아까 김문수 위원님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위탁기관이 3개 기관인가가 했었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제영 원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디지털 특교를 사용해서 해외 연수 간 게 시·도교육청 포함해서 1509명이에요. 저희가 받은 결산자료로 보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주신. 그리고 총예산을 83억을 사용했어요. 이게 장관 특교인 0.8% 배정해 놓은 곳에서 사용한 것 맞지요?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디지털 특교를 사용해서 해외 연수 간 게 시·도교육청 포함해서 1509명이에요. 저희가 받은 결산자료로 보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주신. 그리고 총예산을 83억을 사용했어요. 이게 장관 특교인 0.8% 배정해 놓은 곳에서 사용한 것 맞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연수 중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어느 나라를 중점적으로 갔다 오셨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해외 연수 중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어느 나라를 중점적으로 갔다 오셨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증인이주호 교육 선진국들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증인이주호 예.
그런데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점차 줄이고 있는 나라라는 것 혹시 아셨어요?
증인이주호 사실 스웨덴과 핀란드가 교육 선진국 중의 하나고요. 저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핀란드 같은 경우에 휴대폰 사용 제한, 한국도 지금 같은 법안 내용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귀한다는 게 아니고 디지털 쪽의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동시에 디지털기기도 계속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균형 있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스웨덴은 전통적인 학습 방법으로 회귀하는 나라고요, 핀란드도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전환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AIDT 연수를 가는 게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연수 중 나온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핀란드에 대학이 부족한 이유 그리고 핀란드 교장의 장기 근무의 장단점 그다음에 핀란드와 스웨덴·러시아와의 관계, 스웨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체계, 핀란드와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 차이, 스웨덴 난민 및 EU 외 국가 학생 학비 정책, 케임브리지 과정 운영 방식 및 만족도, 가서 대략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연수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AIDT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연수 중 나온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핀란드에 대학이 부족한 이유 그리고 핀란드 교장의 장기 근무의 장단점 그다음에 핀란드와 스웨덴·러시아와의 관계, 스웨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체계, 핀란드와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 차이, 스웨덴 난민 및 EU 외 국가 학생 학비 정책, 케임브리지 과정 운영 방식 및 만족도, 가서 대략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연수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AIDT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증인이주호 제가 다 따져 보고 또 자세히 보면서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좀 폭넓게 교육 전반의 시스템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AIDT를 교사들한테 막 연수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당근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래, 여기서 잘하면 해외 연수 시켜 줄게’ 그러고서는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가 가지고, AIDT와 전혀 관계도 없는 나라에 가서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한다고 해서 연수를 한 거예요.
연수 중 질의응답 내용 중에 이런 것 있어요. 질문이 ‘한국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디지털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학교 재량인지 지역 및 정부의 지침인지 궁금합니다’ 이랬더니 스웨덴의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가정에서 과제를 해 오면서 AI를 사용하여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스웨덴은 학교장 및 교사 재량권이 높아 교사들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학교별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분위기다’, 한국하고는 약간 거꾸로 가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교부금에서 0.8%를 떼서 장관의 특별교부금으로 내어 주고 이 특별교부금을 교사들의 연수나 이런 것들을 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정말 막 쓰는 것 같아요.
연수 중 질의응답 내용 중에 이런 것 있어요. 질문이 ‘한국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디지털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학교 재량인지 지역 및 정부의 지침인지 궁금합니다’ 이랬더니 스웨덴의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가정에서 과제를 해 오면서 AI를 사용하여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스웨덴은 학교장 및 교사 재량권이 높아 교사들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학교별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분위기다’, 한국하고는 약간 거꾸로 가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교부금에서 0.8%를 떼서 장관의 특별교부금으로 내어 주고 이 특별교부금을 교사들의 연수나 이런 것들을 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정말 막 쓰는 것 같아요.
증인이주호 위원님, 이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담당하고 있는 KERIS의 원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좀……
KERIS 원장님은 아주 작은 부분만 하셨다잖아요.
증인정제영 저 연수는 아마 저희 KERIS가 진행한 연수 보고서를 보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증인정제영 저 연수의 목적은 AIDT 선도교원에 대해서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근이네요, 그러니까.
증인정제영 당근의 성격도 좀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연수를 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선도교사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법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당근을 주신 거네요?
증인정제영 일부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지금 선정된 나라들이,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는 나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좀 잘 선택하시지 다시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는 나라를 가시면 어떻게 해요?
증인정제영 그런데 야당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지만 디지털 선도하다가 또 회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점도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조정훈입니다.
저희 몇 가지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장관님, 아까 이재홍 교수님이 법안의 교과서 또는 교육자료의 법률효과에 대한 주장을 하셨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희 몇 가지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장관님, 아까 이재홍 교수님이 법안의 교과서 또는 교육자료의 법률효과에 대한 주장을 하셨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증인이주호 그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차관님이 좀 정리해서 말씀을……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오석환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교과서 법정주의에 의해서 교과서 제도가 법률로 상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행령으로 운영이 되던 제도 중에서 상당히 다른 방식의 규율을 한 것이 저희로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혼란과 또 그렇게 됐을 경우의 부작용으로서 교육 기회 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흔든다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되었지만 거부권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을 하고 계신 그 법안이 존재하지 않아도 AIDT 제도 도입의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증인오석환 예, 현재까지 서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 나아가서 AIDT까지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라는 표현을 제가 교육위에서 들으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개인적 인상을 받았습니다.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주호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주호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교육과 기술의 영어 표현을 합성어로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는 그게……
언제부터 쓰였는지 아세요, 장관님?
증인이주호 사실 역대 정부가 에듀테크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시면 에듀테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 게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에듀테크, 에듀테크’ 여기저기서 유행어처럼, ‘에듀테크형 혁신학교’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시면 에듀테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 게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에듀테크, 에듀테크’ 여기저기서 유행어처럼, ‘에듀테크형 혁신학교’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이주호 맞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술을 교육에 활용해서 교육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자 이건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을 통해서 교육의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자라는 그 주장이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떠세요?
장관님은 어떠세요?
증인이주호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가기 전에……
강은희 교육감님, 거기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는데 이 제도가 올해 도입이 되면 아마 대구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교육청 중의 하나리라 짐작합니다. 정말로 예상하는, 기대하는 효과를 다 얻으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강은희 교육감님, 거기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는데 이 제도가 올해 도입이 되면 아마 대구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교육청 중의 하나리라 짐작합니다. 정말로 예상하는, 기대하는 효과를 다 얻으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증인강은희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해당되는 교원의 1차 연수를 마쳤고요. 연수할 때도 단순히 활용하는 방법 차원에서 벗어나서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연수를 했기 때문에 교원의 만족도가 평균 92%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연수를 시작할 때와 연수를 마칠 때의 상황이 매우 달랐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아이들을, 20명 되는 아이 정도가 돼도 지금은 아이들 맞춤형을 선생님이 혼자 수업시간에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교과서를 잘 활용한다면 수업시간에 그것을 잘 구성해서 할 수가 있고 교사가 아이들을 노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터치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상황을 수업 안에서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저희는 모든 해당되는 교원의 1차 연수를 마쳤고요. 연수할 때도 단순히 활용하는 방법 차원에서 벗어나서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연수를 했기 때문에 교원의 만족도가 평균 92%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연수를 시작할 때와 연수를 마칠 때의 상황이 매우 달랐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아이들을, 20명 되는 아이 정도가 돼도 지금은 아이들 맞춤형을 선생님이 혼자 수업시간에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교과서를 잘 활용한다면 수업시간에 그것을 잘 구성해서 할 수가 있고 교사가 아이들을 노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터치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상황을 수업 안에서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감님들도 고민을 하시리라 짐작합니다만 아마 이 선택이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교육청의 학생들의 교육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담대히 도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협의회 입장문 막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공방이 있었는데 제대로 답변할 시간을 못 드렸는데 행정가이자 교육가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지요.
다른 교육감님들도 고민을 하시리라 짐작합니다만 아마 이 선택이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교육청의 학생들의 교육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담대히 도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협의회 입장문 막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공방이 있었는데 제대로 답변할 시간을 못 드렸는데 행정가이자 교육가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지요.
증인강은희 사실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서 23년 5월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전임 회장께서 MOU를 하셨고 그때는 지금 계신 모든 교육감님들이 특별한 반대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했고 또 전임 회장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후임 회장으로서도 그 부분을 존중하고 또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교과서 연수가 시작이 되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연수하고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교과서 비용 등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또 조금 구체화되면서 시·도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의가 된 10월 간담회에서 교육감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교육부에 전달을 했고, 다만 거기에서도 교과서 지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래서 애로사항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타이밍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되는 것은 교육현장에 매우 혼란이 되고.
또 시·도교육감님들마다 의견 표명하시는 게, 여러 상황에서 조금 애로사항도 있었던 부분을 제가 감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교육청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제가 여러 교육감님들의 충분한 뜻을 다 수렴하거나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대변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는 방향에 대해서 경남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현장에서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된다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감안하고 시·도교육청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은 방점을 뒀습니다.
다만 작년에 교과서 연수가 시작이 되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연수하고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교과서 비용 등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또 조금 구체화되면서 시·도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의가 된 10월 간담회에서 교육감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교육부에 전달을 했고, 다만 거기에서도 교과서 지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래서 애로사항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타이밍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되는 것은 교육현장에 매우 혼란이 되고.
또 시·도교육감님들마다 의견 표명하시는 게, 여러 상황에서 조금 애로사항도 있었던 부분을 제가 감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교육청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제가 여러 교육감님들의 충분한 뜻을 다 수렴하거나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대변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는 방향에 대해서 경남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현장에서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된다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감안하고 시·도교육청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은 방점을 뒀습니다.
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강은희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입니다.
저는 제 마무리를 김문수 위원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이유로 이석을 몇 번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야당 위원님 중에 어떤 분도 AI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디지털교과서 도입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추진하는 속도 또는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질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장관님, 마지막 발언 하기 전에 처음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실 때의 계획과 지금 계획 중에 뭐가 좀 바뀌었고 뭐가 좀 변경됐습니까,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내용이나 속도나 이런 면에서?
제가 여러 이유로 이석을 몇 번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야당 위원님 중에 어떤 분도 AI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디지털교과서 도입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추진하는 속도 또는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질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장관님, 마지막 발언 하기 전에 처음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실 때의 계획과 지금 계획 중에 뭐가 좀 바뀌었고 뭐가 좀 변경됐습니까,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내용이나 속도나 이런 면에서?
증인이주호 일단 속도 면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로드맵 발표할 때 국회의 요구와 또 교육감협의회 요구에 응해서 국어 과목은 도입하지 않는 걸로 하고 사회과와 과학과는 1년을 더 늦추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원래는 몇 과목인데 몇 과목이 된 겁니까?
증인이주호 그러니까 워낙은 저희가 올해 도입하는 영어·수학·정보 교과 세 과목 플러스 사회·과학·국어까지 해서 내년에 바로 또 여섯 과목이 되는 체제인데 내년에는 그냥 세 과목으로 계속 가고 후내년에 사회·과학을 도입하고 국어는 도입하지 않는 그런 큰 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최근에, 오늘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올 한 해 동안 자율 선택, 자율 활용을 하도록 해서 1년 동안에 유연하게 적용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양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오늘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저희가 법을 공표하는 단계에서 도저히,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은 공표하는 데 너무나 큰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고요.
그렇지만 재의 요구 상황에서 국회에서 저희 정부가 제시한 방안 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타협안이 나온다면 교육현장으로서는 큰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해들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종일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교육부가 진작 더 야당 위원님들 특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좀 다가섰어야 되는데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잘해 주시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최근에, 오늘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올 한 해 동안 자율 선택, 자율 활용을 하도록 해서 1년 동안에 유연하게 적용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양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오늘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저희가 법을 공표하는 단계에서 도저히,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은 공표하는 데 너무나 큰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고요.
그렇지만 재의 요구 상황에서 국회에서 저희 정부가 제시한 방안 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타협안이 나온다면 교육현장으로서는 큰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해들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종일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교육부가 진작 더 야당 위원님들 특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좀 다가섰어야 되는데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잘해 주시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I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교과서를 거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또는 앞서서 도입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동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AI 디지털교과서 자체를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하지 않았냐, 왜 하나도 양보 안 하냐라는 말씀도 이주호 장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오늘 공청회에서 어떤 분도 과목이 잘못됐다라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수학 하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덟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줄이고 도입하는 시점도 1년, 현실적으로 늦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뚫고 나가는 챔피언으로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설수라고 하면 구설수겠지요. 증인 채택에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까지 들어 오자라는 주장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걸 다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장관님의 그 확신과 소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개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췄다고 생각하고 교육부 직원분들도 확신을 가지시고 유연하게 할 것은 유연하게 해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현장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데 확신이 드신다면 이것은 가야 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사와 학부모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AI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교과서를 거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또는 앞서서 도입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동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AI 디지털교과서 자체를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하지 않았냐, 왜 하나도 양보 안 하냐라는 말씀도 이주호 장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오늘 공청회에서 어떤 분도 과목이 잘못됐다라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수학 하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덟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줄이고 도입하는 시점도 1년, 현실적으로 늦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뚫고 나가는 챔피언으로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설수라고 하면 구설수겠지요. 증인 채택에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까지 들어 오자라는 주장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걸 다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장관님의 그 확신과 소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개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갖췄다고 생각하고 교육부 직원분들도 확신을 가지시고 유연하게 할 것은 유연하게 해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현장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데 확신이 드신다면 이것은 가야 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사와 학부모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조정훈 위원님께서 마무리발언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인 것처럼 치환해 주시는데요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모든 위원들이 그럴 거라고, 어떤 분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것은, 어떻게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누가 그렇게 시기의 문제라고 했고 교육부장관님 말씀처럼 누가 단지 소통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 제기했었고요.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원 감사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조정훈 위원님께서 마무리발언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인 것처럼 치환해 주시는데요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모든 위원들이 그럴 거라고, 어떤 분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것은, 어떻게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누가 그렇게 시기의 문제라고 했고 교육부장관님 말씀처럼 누가 단지 소통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 제기했었고요.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원 감사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긴 시간 오늘 여야 위원님들 또 증인·참고인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참 마지막까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은희 교육감님,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어요. 3분의 2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것을 저는 조작으로 봅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은 조작으로 보고 입법 방해 행위를 목적으로 교육부와 공모해서 방해했다는 것을……
이제 긴 시간 오늘 여야 위원님들 또 증인·참고인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참 마지막까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은희 교육감님,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어요. 3분의 2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것을 저는 조작으로 봅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은 조작으로 보고 입법 방해 행위를 목적으로 교육부와 공모해서 방해했다는 것을……
증인강은희 (웃음)
웃어요?
증인강은희 아니요. 저는 정말……
웃어요?
증인강은희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이 문제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강은희 아니, 저……
가만히 계세요!
증인강은희 위원장님, 이것은 정말……
웃어요?
증인강은희 이게 제가 웃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비웃은 거 아닙니까?
증인강은희 아닙니다. 지금 제……
계속 실실 웃으시는데……
증인강은희 아니……
알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고요.
고영종 실장님도 여러 가지 기회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 본질의 문제를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증인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위증 여부가 있는지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 세 분 나오셨는데요 아마 교육감님들 각 교육청의 살림들이 녹록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석면 천장 교체해야지요, 화장실 개선해야지요 또 여러 가지 잔디 운동장 이런 개선 문제가 많은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또 사건·사고가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교육재정을 살펴봤을 때 AIDT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이미 윤석열 정부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 모든 재정을 교육청에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담은. 만약에 고교 무상교육, AIDT 재정을 광주·부산·대구, 재정 책임 다 물으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시킬 수 있는지 한 분 한 분 말씀해 보세요.
광주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두 가지, 고교 무상교육이랑 AIDT 재정 다 광주교육청에 분담시키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 주세요.
고영종 실장님도 여러 가지 기회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 본질의 문제를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증인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위증 여부가 있는지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 세 분 나오셨는데요 아마 교육감님들 각 교육청의 살림들이 녹록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석면 천장 교체해야지요, 화장실 개선해야지요 또 여러 가지 잔디 운동장 이런 개선 문제가 많은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또 사건·사고가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교육재정을 살펴봤을 때 AIDT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이미 윤석열 정부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 모든 재정을 교육청에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담은. 만약에 고교 무상교육, AIDT 재정을 광주·부산·대구, 재정 책임 다 물으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시킬 수 있는지 한 분 한 분 말씀해 보세요.
광주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두 가지, 고교 무상교육이랑 AIDT 재정 다 광주교육청에 분담시키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 주세요.
증인이정선 고교 무상교육, 724억 정도 저희들은 소요됩니다. 새롭게 이걸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감당할 수 없지요?
증인이정선 예.
경남교육감님,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박종훈 저희들도 감내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교육감님도 한말씀해 주시고요.
증인강은희 교육재정은 앞으로 당분간 쉽게 구조조정되지 않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79 조정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지켜 내야 되고 원래도……
아니, 그러니까 두 개 다 재정 부담을 맡기시면 감당할 수 있냐고요.
증인강은희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 특히 대구는 잘못하면 내진 설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혹시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가 나게 되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여기 계신 공직자들 다 책임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손을 듦)
문정복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일정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정복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22시51분)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새로운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달라는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문정복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정복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문정복 위원님이 동의한 안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정복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정복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문정복 위원님이 동의한 안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문정복 간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것 한 번도 간사 간에 상의 없었지요? 없었지요? 확실히 없었습니다.
저는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를 여야의정이 풀어내야 된다. 마침 또 의협 회장까지 얼마 전에 바뀐 마당에 이렇게 협의 없이 이 늦은 밤에 안건을 추가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쪽에 명분을 더 쌓기 위해서도 협의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희한테 의대 정원 추진과정의 감사요구안 같이 하자라고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저희도 검토했고……
저는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를 여야의정이 풀어내야 된다. 마침 또 의협 회장까지 얼마 전에 바뀐 마당에 이렇게 협의 없이 이 늦은 밤에 안건을 추가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쪽에 명분을 더 쌓기 위해서도 협의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희한테 의대 정원 추진과정의 감사요구안 같이 하자라고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저희도 검토했고……
반대할 거잖아요?
아니, 그건 상대방에 대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빨리 정리하시지요. 빨리 정리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반대할 명분을 주시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풀 의사가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비판할 명분을 또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반대했어도 분명히 통과시키겠지만 이렇게 감사요구안 해서 감사한다고 의대 정원 문제가 풀릴까요? 이게 정말 문제를 풀어 나가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니까 본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의 동의로 의사일정 제2항 추가에 찬성하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문정복 위원님의 동의로 의사일정 제2항 추가에 찬성하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세신 다음에 하셔야지요.
아니, 다 같이 들어 주시라고.
아니, 찬성이요, 반대요?
찬성 먼저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전원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재석 14인 중 찬성 8분, 반대 6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 표결)
전원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재석 14인 중 찬성 8분, 반대 6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22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저희들.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남겨 주시고요.
표결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아까처럼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고요.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재석 총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요구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말씀 남기겠습니다.
신약 하나 개발해도 임상실험을 엄격하게 거치는데 하물며 백년지대계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이렇게 졸속으로 검증 없이 수업에 도입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약도 부작용이 없는지 수없이 임상실험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드시 중장기적인 영향평가를 거쳐서 도입해야 합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과연 교육현장의 사용자인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정책인지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사용자의 동의와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책은 자칫 대한민국 교육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이주호 장관과 에듀테크 업체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초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목적이 소위 이주호 사단이 대한민국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에듀테크 업체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AI 교육자료 규정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AI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경고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위원회는, 특히 야당과는 매우 강력한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 우리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안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고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신문에 응한 증인·참고인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추가 동의 표결 결과를 정정하겠습니다.
재적 14명, 찬성 9명, 반대 5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재석 총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요구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말씀 남기겠습니다.
신약 하나 개발해도 임상실험을 엄격하게 거치는데 하물며 백년지대계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이렇게 졸속으로 검증 없이 수업에 도입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약도 부작용이 없는지 수없이 임상실험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드시 중장기적인 영향평가를 거쳐서 도입해야 합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과연 교육현장의 사용자인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정책인지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사용자의 동의와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책은 자칫 대한민국 교육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이주호 장관과 에듀테크 업체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초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목적이 소위 이주호 사단이 대한민국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에듀테크 업체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AI 교육자료 규정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AI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경고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위원회는, 특히 야당과는 매우 강력한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 우리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안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고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신문에 응한 증인·참고인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추가 동의 표결 결과를 정정하겠습니다.
재적 14명, 찬성 9명, 반대 5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