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7월 11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5.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09시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노동부 소관 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노동부 소관 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간사 위원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하여 작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간사 위원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하여 작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간사 간에 잘 조정하셨을 테니까……
양 간사가 아니고 3 간사입니다.
3 간사 간에 잘 조정하셨을 테니까 이의 없습니다.
어쨌든 부대의견은 다 다셨지요?
예, 부대의견 다 달았고요.
부대의견 다 다셨으니까……
부대의견 빠진 부분도 있으니까 빠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고…… 환경부 것이 빠진 게 있습니다.
환경부……
지금은 고용노동부……
일괄해서 한 것 아니야?
일괄해서 한 것이야, 일괄해서.
일괄입니까?
환경부, 왜 부대의견이 빠져 있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부대의견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없습니다.
전문위원윤광식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없으면 됐어요.
그러면 환경부는 하나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배터리 등 관련 기술 발전, 에너지 효율, 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배터리 등 관련 기술 발전, 에너지 효율, 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저희들 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기상청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항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4항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5항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각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기상청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항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4항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5항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각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