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 부별심사 : 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정부, 경제부총리님 이하 그리고 여러 국무위원님들, 기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역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순서가 아닌 위원님의 경우 회의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금일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 접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마무리되는 내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정부, 경제부총리님 이하 그리고 여러 국무위원님들, 기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양일에 걸쳐서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역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순서가 아닌 위원님의 경우 회의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금일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 접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마무리되는 내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 시간은 종합정책질의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해서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종합정책질의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해서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포함해서 양천구, 경기도 부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출퇴근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철도 역사가 타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고요.
장관님, 알고 계시죠?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포함해서 양천구, 경기도 부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출퇴근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철도 역사가 타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고요.
장관님, 알고 계시죠?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이로 인해서 서울 서남부 지역은 평균 통근시간이 서울시 평균보다 깁니다. 그리고 혼잡 시간대 도로 평균 속도가 수도권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신데요. 특히 부천 대장신도시, 올해 12월 사전청약 실시하고 2029년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장신도시까지 완성이 될 경우에는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속한 광역교통 대책의 추진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신속한 광역교통 대책의 추진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당초 부천 원종에서 홍대입구까지였던 서부광역철도 노선이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부천대장-홍대입구 연장 노선 20㎞가 반영이 됐습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대장-홍대선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대장-홍대선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 절차인 민자 적격성 조사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BTL과 BTO의 혼합 형태의 민자사업인데 국회에 BTL 한도 승인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산안과 같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BTL 한도 승인에 뜻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님, 제가 지난 질의 때 아동 학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지자체별로 아동 학대 의심 사례 건수가 많은 곳은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니까 담당 건수 또 공무원 배치 현황 고려해서 필요한 곳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학대피해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동 학대 대응 예산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는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아보전 상담원의 위험수당이거든요. 아보전 상담원들이 사례 관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비협조적인 그런 아동 학대 행위자를 상대로 일을 하는, 일선에서 뛰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상담원들께서 굉장히 젊고 또 뜻이 깊은 사회복지사분들이신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당하는 일도 많고요, 또 폭언․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당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6억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6억 원 정도 되는 위험수당이 반드시 좀 편성이 됐으면 하고요.
또 아보전과 쉼터가 현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또 사실상 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바로 인건비, 처우개선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아동 권리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강화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균형을 여러 가지로 맞춰서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강조할 때 물의 끓는점을 예로 들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98℃, 99℃가 아니라 100℃가 넘어야만 물이 끓게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를 내년도 아동 학대 예산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회계 전환도 어려웠다, 또 이 정도 규모로 빠르게 예산을 증액시킨 분야가 없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왕 이렇게 해 오신 거 국회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아동 학대 예방 근절, 끓는점을 우리 정말 함께 넘긴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 대응 예산에 덧붙여서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아동 권리 보호 체계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드렸던 바와 같이 아동 학대 대응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정비 또 예산 확충이 대폭 이뤄졌는데 총리님, 역효과가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학대피해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동 학대 대응 예산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는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아보전 상담원의 위험수당이거든요. 아보전 상담원들이 사례 관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비협조적인 그런 아동 학대 행위자를 상대로 일을 하는, 일선에서 뛰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상담원들께서 굉장히 젊고 또 뜻이 깊은 사회복지사분들이신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당하는 일도 많고요, 또 폭언․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당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6억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6억 원 정도 되는 위험수당이 반드시 좀 편성이 됐으면 하고요.
또 아보전과 쉼터가 현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또 사실상 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바로 인건비, 처우개선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아동 권리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강화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균형을 여러 가지로 맞춰서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강조할 때 물의 끓는점을 예로 들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98℃, 99℃가 아니라 100℃가 넘어야만 물이 끓게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를 내년도 아동 학대 예산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회계 전환도 어려웠다, 또 이 정도 규모로 빠르게 예산을 증액시킨 분야가 없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왕 이렇게 해 오신 거 국회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아동 학대 예방 근절, 끓는점을 우리 정말 함께 넘긴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 대응 예산에 덧붙여서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아동 권리 보호 체계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드렸던 바와 같이 아동 학대 대응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정비 또 예산 확충이 대폭 이뤄졌는데 총리님, 역효과가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떤 부분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의 그런 취지대로 지적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아동 학대 쪽으로 지원이 많이 쏠리면서 다른 여타의 이런 아동 권익 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진 것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요, 아동 학대 대응 넘어서 아동 권리 보호 체계 전반을 강화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역시 필요 인력에 비해서 현재 32명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조직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아동권리보장원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역시 필요 인력에 비해서 현재 32명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조직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내용을 저희가 최대한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위험수당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거는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특정 수당 관련돼서는 다른 유사 기관들하고의 형평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 볼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처우를 보강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수당을 이렇게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기 한 군데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조금 신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위험수당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거는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특정 수당 관련돼서는 다른 유사 기관들하고의 형평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 볼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처우를 보강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수당을 이렇게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기 한 군데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조금 신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총리님께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들어 보셨지요?
계속해서 부총리님께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7년 만에 같은 곳에서 또 다른 피해 생존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경계선 장애가 있는 이 피해자는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은 했는데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피해자의 주장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장애인 학대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경계선 장애가 있는 이 피해자는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은 했는데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피해자의 주장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장애인 학대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 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만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애인 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70%가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고율도 11.9%로 무척 낮고요. 또 스스로 자신이 당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특히 증거인멸이나 회유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초기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들의 출동까지 하세월이 걸립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섬 노예 학대 신고가 전남에서 있었는데 혹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 출동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경찰만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애인 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70%가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고율도 11.9%로 무척 낮고요. 또 스스로 자신이 당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특히 증거인멸이나 회유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초기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들의 출동까지 하세월이 걸립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섬 노예 학대 신고가 전남에서 있었는데 혹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 출동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 취지상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고 한 달 후에 조사원이 나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신고된 사건을 모두 담당해야 되는 조사원 숫자가 부족한 탓에 한 달이나 뒤에 그 섬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몇 시간 내에 조사원들이 출동해야 하는지 혹시 그 기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몇 시간 내에 조사원들이 출동해야 하는지 혹시 그 기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신고 접수 후에 최초 조사까지 72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72시간 이내에 최초 조사가 이루어진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18년도에는 50.4%, 19년도에는 48.9%, 20년도에는 46.8%, 점점점점 낮아지는데 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1835건, 19년에는 1923건, 20년에는 2069건으로 지난 3년 사이에 12.8% 증가했지만 현재 조사원 단 2명이 소관 광역지자체 모든 장애인 학대 업무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강원, 충북, 경북 등의 경우에는 조사 시에 왕복 400㎞가 넘는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남 등 도서지역은 교통편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당일 조사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충분한 인력․예산 갖고 이루어지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손이 부족한 곳도 정말 많고 그래서 예산 늘려야 하는 사업도 정말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 노인과 비교를 해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는 67명, 노인은 343명, 아동은 아보전 상담원, 학대 전담 공무원 모두 포함해 1885명입니다. 게다가 지난 19년 36.8억 원이었던 예산은 22년에는 26.1억 원으로 3년 사이 1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장애인 여러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설․운영에 관한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증액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1835건, 19년에는 1923건, 20년에는 2069건으로 지난 3년 사이에 12.8% 증가했지만 현재 조사원 단 2명이 소관 광역지자체 모든 장애인 학대 업무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강원, 충북, 경북 등의 경우에는 조사 시에 왕복 400㎞가 넘는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남 등 도서지역은 교통편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당일 조사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충분한 인력․예산 갖고 이루어지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손이 부족한 곳도 정말 많고 그래서 예산 늘려야 하는 사업도 정말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 노인과 비교를 해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는 67명, 노인은 343명, 아동은 아보전 상담원, 학대 전담 공무원 모두 포함해 1885명입니다. 게다가 지난 19년 36.8억 원이었던 예산은 22년에는 26.1억 원으로 3년 사이 1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장애인 여러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설․운영에 관한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증액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기본적으로 사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신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가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한 가지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은 예산이 소요가 감소했다 그러는데 대개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은 계속 늘었고요. 다만 단년도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는 것은 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은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나 아동 학대 관련 기관에 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규모라든가 또 예산 규모가 확실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가 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은 예산이 소요가 감소했다 그러는데 대개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은 계속 늘었고요. 다만 단년도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는 것은 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은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나 아동 학대 관련 기관에 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규모라든가 또 예산 규모가 확실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가 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교육 전담 간호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의료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 대부분 구성하면서 최전선을 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교육 전담 간호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의료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 대부분 구성하면서 최전선을 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오히려 간호사들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신규 간호사 이직률 굉장히 높습니다. 21.4%고요. 미국 13%, 일본 11%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높지요. 그리고 활동하는 간호사 비율도 OECD 평균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임상 간호교육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 및 교육훈련 기간 확보 부족 등에 의한 업무 부적응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 이직은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숙련 간호사 부족에 따라서 환자 사망률이랑 직결되는 사항이고요, 또 이는 재직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사직,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간호사에게 일정 기간 신규 간호사 임상 수련 통해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 기간을 보장하고요, 또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서 교육에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 또 간호사 이직률 최소화를 위해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1인당 월 32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1개 국공립 병원 교육전담간호사 252명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2억 원이고요.
그런데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관련해서 22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 예산이 0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사업 시행 전보다 7.7% 감소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효과가 컸고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속적인 간호인력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현장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요.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간호인력 추가 요구 등 강도를 줄여 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간호인력 등으로 인한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실상 교육전담간호사를 둠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면 간호인력을 늘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재정 당국에서는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업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병원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만 운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간호사의 직업 안정성 확보는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유지 또 환자 안전의 전제조건입니다. 임상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간호사들에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지난 10월 부총리도 보건의료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 대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예산이 최소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02억 원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 신규 간호사 이직률 굉장히 높습니다. 21.4%고요. 미국 13%, 일본 11%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높지요. 그리고 활동하는 간호사 비율도 OECD 평균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임상 간호교육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 및 교육훈련 기간 확보 부족 등에 의한 업무 부적응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 이직은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숙련 간호사 부족에 따라서 환자 사망률이랑 직결되는 사항이고요, 또 이는 재직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사직,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간호사에게 일정 기간 신규 간호사 임상 수련 통해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 기간을 보장하고요, 또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서 교육에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 또 간호사 이직률 최소화를 위해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1인당 월 32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1개 국공립 병원 교육전담간호사 252명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2억 원이고요.
그런데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관련해서 22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 예산이 0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사업 시행 전보다 7.7% 감소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효과가 컸고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속적인 간호인력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현장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요.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간호인력 추가 요구 등 강도를 줄여 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간호인력 등으로 인한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실상 교육전담간호사를 둠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면 간호인력을 늘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재정 당국에서는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업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병원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만 운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간호사의 직업 안정성 확보는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유지 또 환자 안전의 전제조건입니다. 임상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간호사들에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지난 10월 부총리도 보건의료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 대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예산이 최소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02억 원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한시사업입니다.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는 한시사업이면 한시사업은 종료하고 또 새로운 절박한 신규사업이 반영되고 하는 게 예산 프로세스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시사업이어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날 보건의료노조하고 정부하고 합의하는 관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복지부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협력하기로 정부 내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년도의 예산 규모 정도가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날 보건의료노조하고 정부하고 합의하는 관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복지부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협력하기로 정부 내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년도의 예산 규모 정도가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일선병원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전담간호사가 현장에서 정말로 큰 성과를 내고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통해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일선병원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전담간호사가 현장에서 정말로 큰 성과를 내고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통해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진료비 수입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요청이 있어도 국고 지원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절충안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가 건보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그런 접근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반대쪽에 있습니다.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한 재사용․오남용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년 한 해 동안 약국에서 가정으로 마약류 약 10억 개가 처방․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국내 전체 마약류 처방량 약 17억 개와 대비해서 59.2%에 달하는 수치고요. 그러면 마약류 처방 네 정 중 두 정 이상은 가정으로 유입이 된다는 뜻이지요.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재사용․오남용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불법 마약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마약류 취급 약국을 통해서 마약류를 반납하고 또 마약류 도매업체가 이를 수거해서 폐기업체에 소각하는 그런 체계가 맞지요?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한 재사용․오남용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년 한 해 동안 약국에서 가정으로 마약류 약 10억 개가 처방․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국내 전체 마약류 처방량 약 17억 개와 대비해서 59.2%에 달하는 수치고요. 그러면 마약류 처방 네 정 중 두 정 이상은 가정으로 유입이 된다는 뜻이지요.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재사용․오남용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불법 마약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마약류 취급 약국을 통해서 마약류를 반납하고 또 마약류 도매업체가 이를 수거해서 폐기업체에 소각하는 그런 체계가 맞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약국은 국민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마약류 취급 권한이 있는 약사가 상주하는 장소지만 문제는 이 수거된 마약류가 조제할 마약류와 섞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약국에서 기존 조제용 마약류를 보관하는 철제금고와는 별도로 또 구분된 철제금고를 구비해서 보관․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처장님?
약국에서 기존 조제용 마약류를 보관하는 철제금고와는 별도로 또 구분된 철제금고를 구비해서 보관․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폐마약류 보관용 철제금고의 용량 부족이나 아니면 마약류 장기 보관 시 도난․분실 등의 우려로 마약류 취급 허가가 있는 도매업체에 월 단위의 정기적인 수거도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약국으로 마약류를 반납하셔서 폐기하실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22년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마약류의 사용이 서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동 사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폐마약류 수거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사업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 단위의 사업 추진 확대와 충분한 대국민 홍보비가 함께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에 가정 내 마약 수거․폐기 사업의 전국 단위 추진과 대국민 홍보에 필요한 예산 20억 2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처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약국으로 마약류를 반납하셔서 폐기하실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22년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마약류의 사용이 서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동 사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폐마약류 수거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사업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국 단위의 사업 추진 확대와 충분한 대국민 홍보비가 함께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에 가정 내 마약 수거․폐기 사업의 전국 단위 추진과 대국민 홍보에 필요한 예산 20억 2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처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를 안 쓰게 되는 경우에 제대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은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매우 긴요한 사업이고,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마약관리법에 이러한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저희 정부 내에서는 서울시부터 일단 시범사업 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든지 또 홍보예산 등의 반영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를 안 쓰게 되는 경우에 제대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은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매우 긴요한 사업이고,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마약관리법에 이러한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저희 정부 내에서는 서울시부터 일단 시범사업 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든지 또 홍보예산 등의 반영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부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서…… 12시간도 안 돼서 다시 보는 거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 부족으로 어제 다 이야기를 못 했는데, 우선 부총리님께 우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이재명 후보가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것이야 다 아는 것이고, 그나마 나라 재정을 거덜 내고 빚진 나라를 만드는 일은 온당한 일입니까?
그냥 ‘예, 아니요’만 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서…… 12시간도 안 돼서 다시 보는 거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 부족으로 어제 다 이야기를 못 했는데, 우선 부총리님께 우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이재명 후보가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것이야 다 아는 것이고, 그나마 나라 재정을 거덜 내고 빚진 나라를 만드는 일은 온당한 일입니까?
그냥 ‘예, 아니요’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나라가 낸 빚은, 그러면 나라가 갚습니까, 대통령이 갚습니까? 당장 미래 세대인 2030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총리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자는 이런 여당 후보의 압력을 견뎌내느라 힘겹게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여기는 정말 원칙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원칙을 확고히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이렇게 공약을 내기 시작하면 돈이 1000조가 돼도 모자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가계부채는 높고 국가부채는 낮다’…… 역시 그것도 대단히 논란적이고, 논란적이 아니라 지금 그것은 이재명 후보와 그 주변 이야기지 실제로는 국가부채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지요?
그리고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나라가 낸 빚은, 그러면 나라가 갚습니까, 대통령이 갚습니까? 당장 미래 세대인 2030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총리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자는 이런 여당 후보의 압력을 견뎌내느라 힘겹게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여기는 정말 원칙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원칙을 확고히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이렇게 공약을 내기 시작하면 돈이 1000조가 돼도 모자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가계부채는 높고 국가부채는 낮다’…… 역시 그것도 대단히 논란적이고, 논란적이 아니라 지금 그것은 이재명 후보와 그 주변 이야기지 실제로는 국가부채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국가부채도 같이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높으면 국가라도 더 든든하게 지켜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해서 두 기둥이 다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실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여행업, 공연업 같은 것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골고루 이렇게 돈을 뿌려 주자는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진짜 취지, 그리고 심지어 보편복지소사이어티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실제로 소득분배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보편적 복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 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분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막대한 초과이익을 민간에게 펑펑펑 허용할 만큼 그렇게 담대한 분이어서 국가재정을 맡기기에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것들이 국민들의 큰 걱정이기 때문에 부총리와 우리 정부께서도 확실히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관료제를, 특히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를 대단히 존중합니다. 막스 베버 역시 우리 현대 관료제를 지혜가 모인 집단, 지혜의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야당이야 지지 기반에 따라서 정략에 따라서 정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걱정했듯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보고도 그랬지만 기재부가 그 그립을 딱 놓고 있습니다. 원래 기재부는 예산을 통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예산을 더 늘려 주는 곳이다, 그리고 중기예산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중기예산을 전망하는 곳처럼 되었습니다. KDI입니까? 그런 표현을 실제로 쓰셨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확실한 중심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 어떤 외압에도 버티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재부는 우리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서 재정준칙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지요?
그리고 손실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여행업, 공연업 같은 것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골고루 이렇게 돈을 뿌려 주자는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진짜 취지, 그리고 심지어 보편복지소사이어티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실제로 소득분배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보편적 복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 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분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막대한 초과이익을 민간에게 펑펑펑 허용할 만큼 그렇게 담대한 분이어서 국가재정을 맡기기에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것들이 국민들의 큰 걱정이기 때문에 부총리와 우리 정부께서도 확실히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관료제를, 특히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를 대단히 존중합니다. 막스 베버 역시 우리 현대 관료제를 지혜가 모인 집단, 지혜의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야당이야 지지 기반에 따라서 정략에 따라서 정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걱정했듯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보고도 그랬지만 기재부가 그 그립을 딱 놓고 있습니다. 원래 기재부는 예산을 통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예산을 더 늘려 주는 곳이다, 그리고 중기예산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중기예산을 전망하는 곳처럼 되었습니다. KDI입니까? 그런 표현을 실제로 쓰셨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확실한 중심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 어떤 외압에도 버티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재부는 우리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서 재정준칙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 재정이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만 거기도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페이고라는 제도,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우리 부총리님이나 차관님이나 다 워싱턴 근무하시면서 아셨을 텐데 뭐 하나 하면 다른 하나 항목을 줄여서 그렇게 큰 나라도, 기축통화국가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재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만 작년의 제정 과정을 보면 청와대, 여당의 압력 때문에 재정준칙인지 그냥 재정을 막 쓰는 것을 방관하기 위한 것인지 있으나마나 한 재정준칙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학자들은 이런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세대에 지출감축의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산식으로 보여 줬다라고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재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만 작년의 제정 과정을 보면 청와대, 여당의 압력 때문에 재정준칙인지 그냥 재정을 막 쓰는 것을 방관하기 위한 것인지 있으나마나 한 재정준칙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학자들은 이런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세대에 지출감축의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산식으로 보여 줬다라고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재정준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정준칙이 사실은 너무 엄격하다고 할 정도의 지적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이것 가지고……
여당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기재부가 많이 양보해 가지고 재정준칙을 허술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재정준칙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에 보면요, 2016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3% 한도 설정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미달하는 현재는 재정적자를 3% 이상 허용하고 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재정적자를 3%…… 지금부터 해 나가야지 그러면 60% 넘어서면 그때는 더 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21년, 22년 혹시 그 준칙으로 한번 해 보셨나요? 해도 지금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엄격하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님, 다 기록에 남는 이야기니까 말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부총리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부총리님 국회 인준해 줄 때 여야가 다 만장일치로 해 줬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에 대한 기대, 중립성에 대한 기대, 역대 정부를 다 일해 본 그 경험을 우리가 높이 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독일 헌법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5년 단임 정부의 우리 소선거구제의 어떤 허점 때문에 득표율은 거의 7%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의석은 180석 가까이 되고 하는 이런 절대반지를 끼워줘 놓으니까 정말 예측불허의 재정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5년 단임 정부의 경험이라고는 비교부단체, 그러니까 성남시 같이 개발예산이 펑펑펑 쏟아져서 재정자립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리고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무제한의 초과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험밖에 없는 분이 이 국가재정을 가지고, 만일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처럼 180석 가까운 절대반지의 여당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이 5년 단임 정부는 완전히 우리 국가재정을 약탈해서 거덜 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물론 부총리님 임기는 끝나겠지만 그다음 부총리는 어떻게 이것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독일의 재정준칙에 준한, 독일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여러 모범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에 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우리 부총리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부총리님 국회 인준해 줄 때 여야가 다 만장일치로 해 줬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에 대한 기대, 중립성에 대한 기대, 역대 정부를 다 일해 본 그 경험을 우리가 높이 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독일 헌법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5년 단임 정부의 우리 소선거구제의 어떤 허점 때문에 득표율은 거의 7%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의석은 180석 가까이 되고 하는 이런 절대반지를 끼워줘 놓으니까 정말 예측불허의 재정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5년 단임 정부의 경험이라고는 비교부단체, 그러니까 성남시 같이 개발예산이 펑펑펑 쏟아져서 재정자립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리고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무제한의 초과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험밖에 없는 분이 이 국가재정을 가지고, 만일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처럼 180석 가까운 절대반지의 여당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이 5년 단임 정부는 완전히 우리 국가재정을 약탈해서 거덜 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물론 부총리님 임기는 끝나겠지만 그다음 부총리는 어떻게 이것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독일의 재정준칙에 준한, 독일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여러 모범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에 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헌법 문제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에 관한 법이라도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를 해 주시면 채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독일 헌법 규정에 준할 만큼,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양식과 상식과 지혜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과도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국가재정, 이 예산도 또 슈퍼예산인데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국회가 예산편성권이 없는 만큼 지금 정부 예산 중에서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대규모로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한 뒤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피해를 본 업종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정말 미래동력과 지방경제를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 증액안을 또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이번에 국가재정, 이 예산도 또 슈퍼예산인데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국회가 예산편성권이 없는 만큼 지금 정부 예산 중에서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대규모로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한 뒤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피해를 본 업종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정말 미래동력과 지방경제를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 증액안을 또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이 반영돼 있다면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합의가……
그렇게 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부총리님 또 이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민주화․산업화 요람, 민주화라는 것은 3․15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부마항쟁의 도시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산업화 요람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마산지역, 창원지역이 대한민국 경제개발,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바로 그 현장이었고 거기서 51년 전에 수출자유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수출무역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수출로는 세계 7대 국가, 6대 국가지요?
다음에 부총리님 또 이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민주화․산업화 요람, 민주화라는 것은 3․15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부마항쟁의 도시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산업화 요람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마산지역, 창원지역이 대한민국 경제개발,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바로 그 현장이었고 거기서 51년 전에 수출자유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수출무역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수출로는 세계 7대 국가, 6대 국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마어마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다음에 기계공업단지를 크게 만들어서 나라 경제 전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몰려 가지고 수도권에 상장기업의 73.2%, 1000대 기업의 6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을 통해서, 지금 정부 예산에 보면 지방소멸대책도 많고 한데 이게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어쩔 수 없을 텐데 지방자치단체 이곳저곳에서 모아놓은 것을 짜깁기해서 해 놓은 거지 이렇게 해서는 집중성도 없고 정말로 효율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자라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여 주실까요.
이게 지금 지역집중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보면 참혹할 지경입니다. 저게 다른, 국토의 일부밖에 안 되는 서울에 저렇게, 서울 경기에 저렇게 모여 있고 나머지 지역, 여기 다 보면 우리 국무위원님들 고향도 서울 경기는 얼마 안 될 테고 다른 지역일 텐데 고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지금 인구가, 지역에서 살 수 없다 그러는 지역도 늘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이 수도권에 저렇게 많은 인구가 집중돼 삽니다. 이 위험이 어디서 폭발했습니까? 팬데믹에서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팬데믹 시대는 이렇게 과밀집중된 지역을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산, 그래서 30만 40만 도시가 최적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어느 도시가 최적이라는 그런 모델들이 회자되고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지방소멸예산 얼마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데 효율이 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세제를 인센티브를 주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을 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30대 청년층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지금 지방대학에서는, 지역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머물지를 않아요. 지역대학에 합격했다가도 서울의 수도권 대학이 되면 수도권으로 옮겨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집값 오르는데 그 집값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청년들의 분노가 지금 정치권에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단 정치권뿐이겠습니까? 정부에 쏠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서울로 순유출된 경력직 근로자가 1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참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부총리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을 통해서, 지금 정부 예산에 보면 지방소멸대책도 많고 한데 이게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어쩔 수 없을 텐데 지방자치단체 이곳저곳에서 모아놓은 것을 짜깁기해서 해 놓은 거지 이렇게 해서는 집중성도 없고 정말로 효율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자라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여 주실까요.
이게 지금 지역집중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보면 참혹할 지경입니다. 저게 다른, 국토의 일부밖에 안 되는 서울에 저렇게, 서울 경기에 저렇게 모여 있고 나머지 지역, 여기 다 보면 우리 국무위원님들 고향도 서울 경기는 얼마 안 될 테고 다른 지역일 텐데 고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지금 인구가, 지역에서 살 수 없다 그러는 지역도 늘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이 수도권에 저렇게 많은 인구가 집중돼 삽니다. 이 위험이 어디서 폭발했습니까? 팬데믹에서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팬데믹 시대는 이렇게 과밀집중된 지역을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산, 그래서 30만 40만 도시가 최적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어느 도시가 최적이라는 그런 모델들이 회자되고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지방소멸예산 얼마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데 효율이 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세제를 인센티브를 주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을 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30대 청년층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지금 지방대학에서는, 지역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머물지를 않아요. 지역대학에 합격했다가도 서울의 수도권 대학이 되면 수도권으로 옮겨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집값 오르는데 그 집값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청년들의 분노가 지금 정치권에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단 정치권뿐이겠습니까? 정부에 쏠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서울로 순유출된 경력직 근로자가 1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참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부총리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첫째, 수도권에 너무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돼서 이를 완화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은 100% 동감합니다. 그것은 저희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법인세를 아예 율을 차등하자는 제안 말씀 주셨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이것 여러 정치권에서 제기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가 돼서 사실 차등 적용한 나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스위스도 있다고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한두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을 주로 봤는데요. 그래서 지역별로 법인세를 차등화하는 것은 국세인 법인세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국회가 물론 동의를 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만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법인세 감면, 과세이연 그리고 특별세액 감면 등 여러 가지 법인세에 대한 또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소득세에 대한 감면 조치가 있어서 이와 같은 조치를 더 강화하자, 더 폭넓게 하자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 검토해서, 안 되면 가능한 패키지라도 만드셔서……
그래서 2020년 기준 비수도권의 전체 법인세 징수액은 현재 15조 6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에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심지어 리쇼어링 효과까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리쇼어링 같으면 사실 남해안 지역이나 서해안 지역에 있는 부울경이나 또는 전남북이나 이런 지역도 굉장히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율은 떨어지더라도 지방 그쪽 지역에서 기업의 세수가 절대액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연구보고서에서는 스위스나 이스라엘의 경우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멀고 정주 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더 낮추어 주는 법인세 차등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0년 기준 비수도권의 전체 법인세 징수액은 현재 15조 6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에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심지어 리쇼어링 효과까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리쇼어링 같으면 사실 남해안 지역이나 서해안 지역에 있는 부울경이나 또는 전남북이나 이런 지역도 굉장히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율은 떨어지더라도 지방 그쪽 지역에서 기업의 세수가 절대액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연구보고서에서는 스위스나 이스라엘의 경우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멀고 정주 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더 낮추어 주는 법인세 차등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 예산, 참 탄소중립경제, 가야 할 길입니다, 탈탄소.
저희가 21대 국회가 돼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에 탈탄소…… 탈원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소모적 논쟁보다는 탈탄소로 가야 한다. 그런데 탈탄소로 가지 않고 탈원전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금 급가속을 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탄소중립경제 관련 예산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도 탄소중립경제 예산이 약 12조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약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고 꼭 가야 되는데 이 같이 갑자기 탈원전한다고 전체적으로 기후악당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탈탄소 목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급가속을 밟아 버리면 죽는 것은 누구입니까? 기업과 가계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 긴박한 필요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지금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6.3%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4.17%를 감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국과 미국의 온실가스 연평균 감축 목표 2.8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의 의존 비율이 낮아지면서 에너지 위기상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님?
그래서 여기에 인플레이션 압력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27일 펴낸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동인 점검 보고서를 보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확대를 의미하는 그린플레이션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까지도 이런 정책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은 필요하지만 탄소중립 예산 목표는 분명한데 전체적인 중기재정 소요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한 계획을 다시 세워 주기를 촉구합니다.
탄소중립경제 예산, 참 탄소중립경제, 가야 할 길입니다, 탈탄소.
저희가 21대 국회가 돼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에 탈탄소…… 탈원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소모적 논쟁보다는 탈탄소로 가야 한다. 그런데 탈탄소로 가지 않고 탈원전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금 급가속을 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탄소중립경제 관련 예산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도 탄소중립경제 예산이 약 12조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약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고 꼭 가야 되는데 이 같이 갑자기 탈원전한다고 전체적으로 기후악당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탈탄소 목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급가속을 밟아 버리면 죽는 것은 누구입니까? 기업과 가계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 긴박한 필요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지금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6.3%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4.17%를 감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국과 미국의 온실가스 연평균 감축 목표 2.8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의 의존 비율이 낮아지면서 에너지 위기상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님?
그래서 여기에 인플레이션 압력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27일 펴낸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동인 점검 보고서를 보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확대를 의미하는 그린플레이션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까지도 이런 정책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은 필요하지만 탄소중립 예산 목표는 분명한데 전체적인 중기재정 소요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한 계획을 다시 세워 주기를 촉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탄소중립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필수로 가야 되고요. 이것을……
그런데 방법과 내용을 정교하게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협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가 내년도에 12조 원의 예산을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감사합니다.
산업부장관님 미국 가셨지요?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산업부장관님 미국 가셨지요?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산업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봇입니다. 저희 경남지역 경우에 로봇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로봇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로봇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 특히 창원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서비스로봇 공동플랫폼 제작실증사업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보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경남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대구에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남분원을 신설하자,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업지역에 로봇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으니 만큼 이 부분을 분원 방식으로 좀 같이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서비스로봇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13% 됩니다, 13%. 특히 로봇산업은 최첨단 IT기술 융합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산업은 기계, 자동차, 항공, 조선부품 소재와 반도체․전기․전자 종합, 융합…… 아주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융복합산업입니다. 여기에 기계․항공․조선 전부 창원, 경남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2008년에 로봇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2009년에 경남에서 경남로봇재단이 설립되고 마산에 로봇랜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발전계획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 로봇랜드는 그냥 놀이공원만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징가 Z만 바라보는 그런 걸 해야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경남과 창원이 그리고 마산합포가 이 로봇랜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로봇산업에 어떤 중심이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 도민들의 의지가 그렇게 강렬한데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협의가 늦어져서 오늘 정부안에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비스로봇 공동플랫폼 제작실증사업을 저희가 여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조 소재․부품 공급업체가 많은 경남의 우수한 산업생태계를 활용해서 국산화가 높은, 국산화가 필요한 서비스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대구에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남분원을 신설하자,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업지역에 로봇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으니 만큼 이 부분을 분원 방식으로 좀 같이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서비스로봇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13% 됩니다, 13%. 특히 로봇산업은 최첨단 IT기술 융합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산업은 기계, 자동차, 항공, 조선부품 소재와 반도체․전기․전자 종합, 융합…… 아주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융복합산업입니다. 여기에 기계․항공․조선 전부 창원, 경남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2008년에 로봇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2009년에 경남에서 경남로봇재단이 설립되고 마산에 로봇랜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발전계획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 로봇랜드는 그냥 놀이공원만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징가 Z만 바라보는 그런 걸 해야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경남과 창원이 그리고 마산합포가 이 로봇랜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로봇산업에 어떤 중심이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 도민들의 의지가 그렇게 강렬한데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협의가 늦어져서 오늘 정부안에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비스로봇 공동플랫폼 제작실증사업을 저희가 여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조 소재․부품 공급업체가 많은 경남의 우수한 산업생태계를 활용해서 국산화가 높은, 국산화가 필요한 서비스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사항들 감안해서 저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경남을 포함한 5개 지역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초정밀 가공장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서 정밀가공산업의 핵심 장비입니다. 그게 대부분 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계 분야의 첨단기술의 부재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제조 수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초정밀 가공장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공정에서 90%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전략물자라든가 전략물자에 의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독자적인 그것을 확보해야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계 분야의 첨단기술의 부재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제조 수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초정밀 가공장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공정에서 90%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전략물자라든가 전략물자에 의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독자적인 그것을 확보해야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도 줄이고 또 제조 로봇이 많고 제조산업의 핵심인, 이미 쇠락해 가고 있는 경남에 이런 서비스로봇 공동플랫폼 제작실증사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로봇랜드와 경남테크노파크가 연계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남분원 설치가 바로 그것의 중추적 두뇌 기능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에 로봇진흥원이 있는데 경남분원을 창원에, 이 로봇랜드에 꼭 설치해 주기를, 그런 것까지 계획을 산업부가 구체적으로 밀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로봇랜드와 경남테크노파크가 연계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남분원 설치가 바로 그것의 중추적 두뇌 기능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에 로봇진흥원이 있는데 경남분원을 창원에, 이 로봇랜드에 꼭 설치해 주기를, 그런 것까지 계획을 산업부가 구체적으로 밀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형욱 국토부장관님과 그다음에 박무익 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먼저 노형욱 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토지․주택 거래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 주택이나 토지 보유현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2011년 대비해서 2020년도 33%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내에 44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보면 중국인 보유 토지가 63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소병훈 의원 말씀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90억에 달하는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중국 현지 은행 대출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게 다 투기 목적 아닌가요? 이게 저희들 부동산정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은데.
먼저 노형욱 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토지․주택 거래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 주택이나 토지 보유현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2011년 대비해서 2020년도 33%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내에 44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보면 중국인 보유 토지가 63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소병훈 의원 말씀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90억에 달하는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중국 현지 은행 대출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게 다 투기 목적 아닌가요? 이게 저희들 부동산정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아까 표에 2011년하고 20년 숫자를 비교해 주셨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한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이민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도 있고 그래서 모든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투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실거주도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저희가 국내의 부동산 관련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내국인과 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다만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을 한 자금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국내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세제상 중과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등록제도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구 단위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통계의 정비 이런 제도개선 사항은 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어떤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세제상 중과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등록제도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구 단위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통계의 정비 이런 제도개선 사항은 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어떤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사례를 좀 볼게요. 싱가포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를 직접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추가 세율을 통해서 간접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20%의 추가 취득세를 물려요. 호주도 비슷하고 뉴질랜드 비슷합니다.
다음 PPT 넘겨 주시지요.
경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경기도가 작년 2020년부터 수원, 화성, 용인 도내 23개 시군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PPT 넘겨 주시지요.
경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경기도가 작년 2020년부터 수원, 화성, 용인 도내 23개 시군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래서 외국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구매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실수요자한테만 허가를 하고 또 허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러고 나서 5개월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 주택취득 비율이 54%나 감소했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고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토지․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을 해서 이미 성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고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토지․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을 해서 이미 성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실수요자 위주 공급 그다음에 투기 방지 취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주로 경기도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저런 조치를 취해서 지자체별 사정에 맞추어서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획일적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획일적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투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국인들도 투기하는 분들이 계시다. 사용 목적대로 이용하면 괜찮아요.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하여튼 전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공약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불공정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른 차등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막대한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 당시에 제주도에 투자이민제도를 도입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지요.
그런 건 있지요. 하여튼 투기수요는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관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세종의 상가공실률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코로나19나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가공실률 증가 추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종시가 읍면 지역으로 되어 있고 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좀 낮아져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신도시예요. 잘 아실 겁니다. 신도시의 동 지역만 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가공실률이 평균 한 40%에 육박을 하는데 보람동 강변지구를 보면 거의 10개 중에 7개가 비어 있는 거예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도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10군데 중에 7군데는 비어 있어요. 반곡동, 고운동, 소담동 예정지역 안에는 공실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즉 10곳 중에 4곳, 어떤 데는 10곳 중에 7곳 공실률이 굉장히 심한데 아마도 여기 계신 장차관님 또 기재부 부총리님 잘 아실 겁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장관님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다음에 장관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세종의 상가공실률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코로나19나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가공실률 증가 추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종시가 읍면 지역으로 되어 있고 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좀 낮아져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신도시예요. 잘 아실 겁니다. 신도시의 동 지역만 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가공실률이 평균 한 40%에 육박을 하는데 보람동 강변지구를 보면 거의 10개 중에 7개가 비어 있는 거예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도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10군데 중에 7군데는 비어 있어요. 반곡동, 고운동, 소담동 예정지역 안에는 공실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즉 10곳 중에 4곳, 어떤 데는 10곳 중에 7곳 공실률이 굉장히 심한데 아마도 여기 계신 장차관님 또 기재부 부총리님 잘 아실 겁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장관님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됐나.
박근혜정부 때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0조 1항에 본래 주택단지 내 상가면적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이 매 세대당 6㎡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했으면 적정 수준의 상가가 공급이 됐었겠지요.
그런데 2014년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규정을 삭제해 버렸어요. 이것은 세종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기존 도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지어도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신도시다 보니까 우후죽순 상가가 많아진 거예요. 일간에 입주한 746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는데 무려 상가가 190개입니다.
(이종배 위원장, 맹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 어떻게 채울 겁니까? 물론 수도권도 이런 현상이 있을 테고 세종시도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신도시기 때문에. 이것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박근혜정부 때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0조 1항에 본래 주택단지 내 상가면적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이 매 세대당 6㎡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했으면 적정 수준의 상가가 공급이 됐었겠지요.
그런데 2014년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규정을 삭제해 버렸어요. 이것은 세종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기존 도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지어도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신도시다 보니까 우후죽순 상가가 많아진 거예요. 일간에 입주한 746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는데 무려 상가가 190개입니다.
(이종배 위원장, 맹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 어떻게 채울 겁니까? 물론 수도권도 이런 현상이 있을 테고 세종시도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신도시기 때문에. 이것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지적하신 대로 14년도에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그 규제를 갖다가 없앴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 상가 공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그 문제 등으로 비롯한 공급과잉 문제 그다음에 상권이 미성숙됐다든가 그다음에 지나치게 임대료가 높다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점을 인식해서 행복청하고 세종시가 2019년도부터는 관련 대책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면적 제한을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 상가 공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그 문제 등으로 비롯한 공급과잉 문제 그다음에 상권이 미성숙됐다든가 그다음에 지나치게 임대료가 높다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점을 인식해서 행복청하고 세종시가 2019년도부터는 관련 대책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면적 제한을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또 아파트가 10만 세대 정도 더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가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상업용지를 업무용지로 전환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국토부나 행복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더불어서 박근혜정부 때 이 좋았던 법들을 자꾸 개정을 많이 했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대장동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국민의힘 전신이 한나라당이었는데요. 그때 법 3개가 폐지되거나 감면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택지개발법을 폐지를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이 법이 존치를 하고 있었으면 그 이윤율을 6% 이내로 제한 가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두 번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대장동 사업은 폐지 이전에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이것을 또 언론에서는 계속 이것을 뭐 우회했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이거 가짜 뉴스예요.
또 세 번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부담률 감면을 5% 감면을 해 주고 1년간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특례를 조정했어요. 이게 또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신 이장우 의원께서 3년간 연장을 해 줘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시에는 전부 다 민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상가 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법을 개정했어요, 전부 다. 정말 민간 기업을 위해서, 민간을 위해서, 민간의 과다한 수익을 위해서 꽃길을 깔아 준 거예요. 이 꽃길을 깔아 준 세력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담했던 분들은 나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상가 공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요.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폭력 사태도 많아지고. 분쟁이 반복되면 경비근로자와 또 2차 분쟁으로 이어지고.
통계를 보시면 민간소음 민원이 2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5만 3868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또 세종 같은 경우는 5년 새 한 311%가 늘어났습니다.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리고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5년간 5000건이에요. 5년 새 3.5배가 증가를 했고 그중에 분쟁 조정 건수가 63건이었는데 합의 조정 성립된 것이 27건,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바닥충격음 사전 측정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 사후에 성능이 일치하지 않은 거지요. 지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전 장관님께서 있을 때 용역을 해서 결국 내년 7월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사전이 아닙니다―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대장동 사업은 폐지 이전에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이것을 또 언론에서는 계속 이것을 뭐 우회했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이거 가짜 뉴스예요.
또 세 번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부담률 감면을 5% 감면을 해 주고 1년간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특례를 조정했어요. 이게 또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신 이장우 의원께서 3년간 연장을 해 줘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시에는 전부 다 민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상가 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법을 개정했어요, 전부 다. 정말 민간 기업을 위해서, 민간을 위해서, 민간의 과다한 수익을 위해서 꽃길을 깔아 준 거예요. 이 꽃길을 깔아 준 세력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담했던 분들은 나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상가 공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요.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폭력 사태도 많아지고. 분쟁이 반복되면 경비근로자와 또 2차 분쟁으로 이어지고.
통계를 보시면 민간소음 민원이 2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5만 3868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또 세종 같은 경우는 5년 새 한 311%가 늘어났습니다.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리고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5년간 5000건이에요. 5년 새 3.5배가 증가를 했고 그중에 분쟁 조정 건수가 63건이었는데 합의 조정 성립된 것이 27건,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바닥충격음 사전 측정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 사후에 성능이 일치하지 않은 거지요. 지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전 장관님께서 있을 때 용역을 해서 결국 내년 7월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사전이 아닙니다―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런데 사후에, 다 지어 놓은 다음에 준공할 때 이것을 확인하면 어떤 조치를 하시지요? 권고로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층간소음이 심하면 공표를 한다든가, 이거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장관님 제 생각에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건축기준을 강화를 한다든가 자재를 갖다가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쓰게 한다든가 이걸로 충분치가 않으니까 입주하기 전에 사후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면 좀 조치를 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는데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LH가 오랜 동안 축적해 온 층간소음 방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노하우가 매뉴얼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나는 그것만 해도, 기술개발도 앞으로 더 선진화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활용해도 많이 저감을 시킬 수 있다.
죄송하지만 제 세종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오피스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제 신분상 뭐라고도 못 해요. 왜? 보복이 두려워서. 저 아침 6시 반에 나옵니다. 더 잠을 못 잡니다, 아침에 러닝머신을 타서. 그런데 물론 노후된 아파트는 그래요. 물론 그나마 좀 새로 짓는 아파트는 덜하겠지만. 사실 7시간 자고 나와야 되는데 맨날 4시간밖에 못 자고 나옵니다.
물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나 폭력이나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밑의 층에 어떤 분이…… 저는 위층한테 공손하게 했었습니다, ‘제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의 층은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저 잠밖에 안 자러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갔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까치발 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가, 이런 사람이 전국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매뉴얼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건설업체들한테 기술개발도 종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는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장관님, 의지가 있으신지.
죄송하지만 제 세종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오피스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제 신분상 뭐라고도 못 해요. 왜? 보복이 두려워서. 저 아침 6시 반에 나옵니다. 더 잠을 못 잡니다, 아침에 러닝머신을 타서. 그런데 물론 노후된 아파트는 그래요. 물론 그나마 좀 새로 짓는 아파트는 덜하겠지만. 사실 7시간 자고 나와야 되는데 맨날 4시간밖에 못 자고 나옵니다.
물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나 폭력이나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밑의 층에 어떤 분이…… 저는 위층한테 공손하게 했었습니다, ‘제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의 층은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저 잠밖에 안 자러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갔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까치발 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가, 이런 사람이 전국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매뉴얼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건설업체들한테 기술개발도 종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는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장관님, 의지가 있으신지.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
다음에는 주거안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정책 관련해서 또 청년 주거 문제를 위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번에 8월 말에 발표한 청년 특별대책 일환으로 해서 특별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산이 821억 투입이 되고 12개월간 월세 20만 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세대와 분리가 되어 가지고 본인 소득만 낮으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소득과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고가의 월세주택에 사는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형평성의 문제……
다음에는 주거안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정책 관련해서 또 청년 주거 문제를 위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번에 8월 말에 발표한 청년 특별대책 일환으로 해서 특별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산이 821억 투입이 되고 12개월간 월세 20만 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세대와 분리가 되어 가지고 본인 소득만 낮으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소득과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고가의 월세주택에 사는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형평성의 문제……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이번에 내년에 이제 새로 하기로 한 청년월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가 살고 계시는 원가구의 소득하고 자산 정도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세부적 기준을 한번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무익 청장님, 좀 말씀드릴게요.
통합환승요금체계, 우리 행복도시권 그러니까 충청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이 많이 활성화돼서 환승시스템이 잘 도입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행복도시권 지금은 이제 세종과 대전만, 이것도 이제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카드회사에서 지금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간에 업무협약 체결하고 세부사항 합의 본 것을 보니까 통합환승요금체계가 20년 5월 법정계획인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에 22년 완료사업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복도시권이라고 하면 충청권입니다. 광역BRT 3개의 노선을 개발하는 것과 그다음에 세종, 대전, 청주, 공주를 포함해서 통합환승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환승요금체계, 우리 행복도시권 그러니까 충청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이 많이 활성화돼서 환승시스템이 잘 도입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행복도시권 지금은 이제 세종과 대전만, 이것도 이제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카드회사에서 지금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간에 업무협약 체결하고 세부사항 합의 본 것을 보니까 통합환승요금체계가 20년 5월 법정계획인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에 22년 완료사업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복도시권이라고 하면 충청권입니다. 광역BRT 3개의 노선을 개발하는 것과 그다음에 세종, 대전, 청주, 공주를 포함해서 통합환승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박무익 행복도시권에 광역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종에서 열린 균형발전의 성과와 또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단일경제 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행복도시권 단일경제 생활권을 위해서는 통합환승요금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향후에는 천안, 부여, 논산 등을 아우르는 충청권 전체에 어떤 광역교통망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 볼게요.
대전시청에서, 반석역에서, 오송역에서 청주시청까지 가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환승이 없으면 4950원이에요. 현재는 3700원. 그런데 이 체계가 도입되면 2300원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물론 돈은 들겠지요. 재원이 들겠지요. 이렇게 됐을 때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대중교통량이 증가합니다. 통계, 이제 행복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용역에 따르면 27% 증가를 해요. 이 교통체계 개선 재원 부담은 들겠지요. 이 재원 부담은 저는 행복청이 해야 된다고 봐요, 행복청이 주도해서. 이와 관련돼서는 지자체한테 미룰 게 아니고.
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행복도시권 단일경제 생활권을 위해서는 통합환승요금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향후에는 천안, 부여, 논산 등을 아우르는 충청권 전체에 어떤 광역교통망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 볼게요.
대전시청에서, 반석역에서, 오송역에서 청주시청까지 가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환승이 없으면 4950원이에요. 현재는 3700원. 그런데 이 체계가 도입되면 2300원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물론 돈은 들겠지요. 재원이 들겠지요. 이렇게 됐을 때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대중교통량이 증가합니다. 통계, 이제 행복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27% 증가를 해요. 이 교통체계 개선 재원 부담은 들겠지요. 이 재원 부담은 저는 행복청이 해야 된다고 봐요, 행복청이 주도해서. 이와 관련돼서는 지자체한테 미룰 게 아니고.
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박무익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때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대도시권광역교통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행복도시권에 대해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서 그것을 행복청장이, 시․도지사가 아닌 행복청장이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재원 부담 문제인데 교통 유발자, 행복도시의 경우에는 건설을 국가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행복청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께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지금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특혜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 것들이 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또 내로남불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문단속을 잘못해 가지고 도둑을 맞았으니까 네 탓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유독 성남시만 민간한테 과도한 특혜가 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실무진들이 제안했고 그렇게 했으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민간한테 과도한 이익이 안 갔겠지요. 그런데 그런 실무진의 제안을 묵살하고 그런 엉터리 설계를 통해 가지고 민간한테 수천억의, 1000배의 초과이익을 만든 사람이 자기라고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엉뚱하게 또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지구뿐만 아닙니다.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백현동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토지용도를 상향시켜 놓고, 그나마 상향시켜 주면서 약속했던 임대주택 비율도 100% 임대주택 짓겠다는 것 10%로 그것도 또 하향해 가지고 엄청난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고등지구, 이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특혜들이, 이것 외에도 성남FC와 관련해 가지고 후원을 받았던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42억 성남FC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정자동에 있는 병원부지 의료시설은 업무시설로 변경해 줘 가지고 굉장히 특혜를 줬고 용적률도 당초 250%에서 670%까지 상향해 줬습니다. 네이버 39억 우회적으로 후원받고 그 제2사옥 건축허가 내 주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민간기업에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 인허가해 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검해 가지고 명명백백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밝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앞서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께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지금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특혜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 것들이 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또 내로남불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문단속을 잘못해 가지고 도둑을 맞았으니까 네 탓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유독 성남시만 민간한테 과도한 특혜가 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실무진들이 제안했고 그렇게 했으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민간한테 과도한 이익이 안 갔겠지요. 그런데 그런 실무진의 제안을 묵살하고 그런 엉터리 설계를 통해 가지고 민간한테 수천억의, 1000배의 초과이익을 만든 사람이 자기라고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엉뚱하게 또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지구뿐만 아닙니다.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백현동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토지용도를 상향시켜 놓고, 그나마 상향시켜 주면서 약속했던 임대주택 비율도 100% 임대주택 짓겠다는 것 10%로 그것도 또 하향해 가지고 엄청난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고등지구, 이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특혜들이, 이것 외에도 성남FC와 관련해 가지고 후원을 받았던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42억 성남FC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정자동에 있는 병원부지 의료시설은 업무시설로 변경해 줘 가지고 굉장히 특혜를 줬고 용적률도 당초 250%에서 670%까지 상향해 줬습니다. 네이버 39억 우회적으로 후원받고 그 제2사옥 건축허가 내 주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민간기업에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 인허가해 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검해 가지고 명명백백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밝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0.84 정도 됩니다.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출산율 최저 국가인데 2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2위까지는……
OECD 회원국 중에서는 2위가 스페인입니다. 우리가 합계출산율이 0.84인데 스페인이 1.23입니다. 1․2위 차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지요?
예산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올해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49조 5000억 정도……
올해만 46조 7000억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무려 한 224조 정도 저출산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이 출산율 이렇게 많이 쏟아붓고도 전혀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5년 동안 무려 한 224조 정도 저출산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이 출산율 이렇게 많이 쏟아붓고도 전혀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구비된 사람에게 아동 양육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가 예산 대비 투입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 실질적인 효과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까, 예산 투입한 사업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효과 분석이 돼 있는 건 없어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내년에도 신규사업들이 있지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첫만남이용권 이게 있고 또 양육수당도 추가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영아수당도 신설했고요.
영아수당 신설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첫만남꾸러미도 있고 몇 가지 신규사업……
첫만남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예타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치단체에서 기시행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오히려 많은 부분이 영아수당하고 첫만남꾸러미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패키지 사업을 구성하면서 이 두 개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이런 정책들,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진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앞서 복지부장관께 제가 질문한 것처럼 제대로 성과나 효과 분석 없이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관성적으로 투입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최소한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줄일 건 줄이고 없앨 건 없애고 확대할 건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사업별로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확대될 사업 아니면 축소되거나 폐지할 사업들, 이렇게 선정해서 선별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저출산 예산과 함께 또 다시 주먹구구식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탄소중립 예산입니다. 거의 그린뉴딜하고 탄소중립 예산하고 같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올해 탄소중립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사업별로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확대될 사업 아니면 축소되거나 폐지할 사업들, 이렇게 선정해서 선별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저출산 예산과 함께 또 다시 주먹구구식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탄소중립 예산입니다. 거의 그린뉴딜하고 탄소중립 예산하고 같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올해 탄소중립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 12조 원 규모로 해서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거의 한 11조 8000억, 12조 가까이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사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가지고 핵심 정책들 발표한 것들 있지요, 31개 정책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구체적인 실행 계획 또 그런 정책들이 실행되었을 때 효과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11조 9000억인데요, 정확히는. 그게 금년도 사업에도 한 7조 7000억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개 효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보강해서 집어넣었고요.
한 가지 더 보강할 것은 탄소중립 전략이 작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고 NDC 상향도 최근에 발표가 돼서요. 아마 앞으로 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보강할 것은 탄소중립 전략이 작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고 NDC 상향도 최근에 발표가 돼서요. 아마 앞으로 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탄소중립위원회가 금년 5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는 전체 탄소중립위원회의 멤버가 한 90여 명 돼 가지고 전체회의는 많이 못 했지만 그 밑의 분과위원회가 한 대여섯 개 있는데요. 분과위원회는 많이 열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분과위원회가 10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금년 5월 달에 출범해 가지고 전체회의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안 줘서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회의는 뭐 두세 번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 초안이, 5월 달에 탄소중립위가 출범되었는데 물론 그전에 사전준비 작업은 있었다 하더라도 8월 달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 의견 수렴은 토론회 이런 것들은 요식행위를 거쳐 가지고 의견 수렴이라고 해서 8, 9월 채 두 달도 안 해서 국민 의견 수렴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와 관계없이 또 내년도 예산안들은 다 편성이 된 겁니다.
(맹성규 간사, 이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농림축산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축사시설 현대화, 내년도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 초안이, 5월 달에 탄소중립위가 출범되었는데 물론 그전에 사전준비 작업은 있었다 하더라도 8월 달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 의견 수렴은 토론회 이런 것들은 요식행위를 거쳐 가지고 의견 수렴이라고 해서 8, 9월 채 두 달도 안 해서 국민 의견 수렴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와 관계없이 또 내년도 예산안들은 다 편성이 된 겁니다.
(맹성규 간사, 이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농림축산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축사시설 현대화, 내년도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 이것도 탄소중립의 주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했을 때 얼마 정도의 탄소 감축이 된다 이 부분 분석한 것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희들이 전략을 다 세우고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신 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전략 없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정처에서 제출된 자료……
앞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축사시설 현대화 기본계획 미수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88억 투입해 가지고 몇 프로 감축이 되는 겁니까, 연차별로? 이런 내용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앞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축사시설 현대화 기본계획 미수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88억 투입해 가지고 몇 프로 감축이 되는 겁니까, 연차별로? 이런 내용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희들 그 NDC 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습니다. 예정처와 저희들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
그러면 축사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투입되어서 그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계획대로 수립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나옵니까,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 NDC 할 때 전체적으로 농업 부분의 경우에는 축산을 포함한 겁니다. NDC의 경우에는 약 24%……
포함은 됐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계획, 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거기에는 안 나와 있겠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다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내부적으로…… 그것을 공개를 왜 못 하십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것을 공개를 왜 못 하십니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게 전체적으로 탄중위에서 조율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개별 부처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국토부장관님, 그 외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대표적인 탄소중립 사업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하동수 장관님 잠시 용무상 나가셨습니다. 곧 들어오십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하동수 ……
그러면 일단 다른 데 가 보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수부장관 나와 계시나요?
해수부장관님, 해수부장관 나와 계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여기……
거기 관공선 친환경선박 전환,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희가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수립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것?
2065억이 잡혀 있어요. 기본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이렇게 몇천억씩 되는 예산을 막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부총리님?
2065억이 잡혀 있어요. 기본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이렇게 몇천억씩 되는 예산을 막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런데 저것은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관공선 친환경선박 전환 과정은 탄소중립 이전부터 정부가 죽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탄소중립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어차피 친환경선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판단하고 축사시설 현대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는데요.
다만 이와 같이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2050 네트 제로를 발표하고 또 2030 NDC 상향 조정하면서 연관시켜서 앞으로 세부계획을 같이 병행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2050 시나리오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2050 시나리오하고 개별 부문별로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는 대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통계 보면 대개 발표한 로드맵이 있고 일부는 대개 금년 12월하고 내년 1월 정도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동안 죽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론적인 것은 2050 시나리오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저는 세부계획은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2050 네트 제로를 발표하고 또 2030 NDC 상향 조정하면서 연관시켜서 앞으로 세부계획을 같이 병행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2050 시나리오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2050 시나리오하고 개별 부문별로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는 대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통계 보면 대개 발표한 로드맵이 있고 일부는 대개 금년 12월하고 내년 1월 정도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동안 죽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론적인 것은 2050 시나리오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저는 세부계획은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림부장관님, 축사시설 현대화, 기존의 계속사업인 것은 맞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집행률이 부진했던 그런 사업이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 문제는 계속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50 탄소중립 측면에 있었을 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될 부분, 목표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이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토부장관 들어오셨는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내년도에 각각 얼마씩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국토부장관 들어오셨는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내년도에 각각 얼마씩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존 계획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돼 오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NDC 상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그러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탄소 감축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연차적으로 얼마씩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계획을 한층 강화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이제 연내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축물 물론 이 부분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 부분도 굉장히 노후 주택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전체적인 이런 계획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말씀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또 연말에 했다고 하지만 과거에 기재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데 일이억도 아니고 몇천억씩 이렇게 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축물 물론 이 부분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 부분도 굉장히 노후 주택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전체적인 이런 계획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말씀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또 연말에 했다고 하지만 과거에 기재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데 일이억도 아니고 몇천억씩 이렇게 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돈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개 부처가 할 때는 3년 계획, 5년 계획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계획하에서 예산을 집어넣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계획하에서 이제까지 왔던 것이 2050 네트 제로하고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세부계획을 조금 더 보완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계획하에서 이제까지 왔던 것이 2050 네트 제로하고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세부계획을 조금 더 보완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으로도 문제지만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 이런 탈원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된 게 아니고 이념적으로 그때그때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편성된 것, 추진돼 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탈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대통령 자신조차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당초 계획대로 2050에 그런 탄소중립이 된다고 하면 탈원전해서 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님, 당초 계획대로 2050에 그런 탄소중립이 된다고 하면 탈원전해서 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난번에 2050 네트 제로를 탄중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50 네트 제로 시나리오 거기에 의하면 일단 원전과 관련되어서는 2069년도에 사라지게 되니까요. 2050년까지는 일정 부분 원전이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이라고 말씀하신 에너지전환 정책이 20년, 30년 하는 것이 아니고 2070년까지 지속되는 거니까요.
지금 2050 탄소중립을 하려면 최소한 원전의 발전 비율이 에너지에서 한 6.8%, 거의 7% 이상 유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PPT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하고 외국에 나가서는 어떤 말씀 하십니까? 이번에도 보면 체코 가 가지고 ‘원전, 방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되겠다’.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등으로 확장해서 더욱 굳건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헝가리 가서는 심지어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우리 원전산업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태양광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태양광, 올해 전국이 저렇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산지라든지 농지가 훼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에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일언반구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안 들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태양광으로 훼손된 면적들, 투자된 사업들 보면 과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지요.
지금 영광, 특히 전라도 쪽이 문제입니다, 보면. 염전마을이 온통 지금 40만 평…… 백수읍 같은 경우에는 25만 평이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염전 가구 거의 칠팔십 %가 지금 태양광으로 가구가 폐쇄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 봐 주세요.
또 넘겨 봐 주세요.
그러면 이런 태양광 사업들이 제대로나 추진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친여 인사들이 온통 태양광 업체 이쪽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도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온갖 비리로 저렇게 특혜 또 부정 이렇게 해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인회 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386으로 친여 인사입니다. 이분도 보면 태양광협동조합 설치해 가지고 엄청나게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번 보시지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분은 농어촌공사 저수지에 대한 태양광 특혜 또 뇌물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지요. 이분은 산업부장관까지 하신 분이 태양광 관련해서 저렇게 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재생,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온갖 비리들, 그러니까 자기 편 실속 챙기는 데 이렇게 몰두를 했던 겁니다.
저는 2050 탄소제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급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관계되는 업자들의 그런 뱃속을 채워 주기 위해서 추진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하고 외국에 나가서는 어떤 말씀 하십니까? 이번에도 보면 체코 가 가지고 ‘원전, 방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되겠다’.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등으로 확장해서 더욱 굳건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헝가리 가서는 심지어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우리 원전산업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태양광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태양광, 올해 전국이 저렇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산지라든지 농지가 훼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에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일언반구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안 들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태양광으로 훼손된 면적들, 투자된 사업들 보면 과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지요.
지금 영광, 특히 전라도 쪽이 문제입니다, 보면. 염전마을이 온통 지금 40만 평…… 백수읍 같은 경우에는 25만 평이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염전 가구 거의 칠팔십 %가 지금 태양광으로 가구가 폐쇄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 봐 주세요.
또 넘겨 봐 주세요.
그러면 이런 태양광 사업들이 제대로나 추진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친여 인사들이 온통 태양광 업체 이쪽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도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온갖 비리로 저렇게 특혜 또 부정 이렇게 해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인회 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386으로 친여 인사입니다. 이분도 보면 태양광협동조합 설치해 가지고 엄청나게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번 보시지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분은 농어촌공사 저수지에 대한 태양광 특혜 또 뇌물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지요. 이분은 산업부장관까지 하신 분이 태양광 관련해서 저렇게 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재생,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온갖 비리들, 그러니까 자기 편 실속 챙기는 데 이렇게 몰두를 했던 겁니다.
저는 2050 탄소제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급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관계되는 업자들의 그런 뱃속을 채워 주기 위해서 추진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몇 개의 그런 법에 위반사항이 있다면 저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가 있으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은 곧바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부조리라든가 편법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한술 더 떠서 2050 탄소중립이 아니고 2040 탄소중립, 더 앞당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건대는 2050 네트 제로만 하더라도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여건상.
앞서 지적한 것처럼 2050 네트 제로 관련된 내년도 사업 예산들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추정도 없이 지금 편성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또 각 사업별 탄소제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측정 등을 통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부총리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에 대해서 한번 부총리님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든가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최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혹시 적절하지 않은 사업 또는 준비가 안 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은 지적해 주시면 심의 때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런 내역,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세운 내용,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성과 예측한 게 있으면 그런 자료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갑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갑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장관님, 올해 제주도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해 한 번도 가 보지 못했습니다.
못 가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 정말 안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최근 5년간 한 번 간 것 같습니다.
5년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이고, 거의 3D 업종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 방문객 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1000만 명이, 그래서 1200만쯤 올해에 오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한 달에 100만 명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다섯 분에 한 분 정도는 다녀가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주도이지요.
그리고 제주도가 유네스코에서 5관왕이라고 그럽니다. 유엔이 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자연유산, 문화 쪽으로 해녀 문화유산, 농업적으로 돌담 농업유산, 그렇게 유산으로 몇 개 이상씩 이렇게 한 곳은 세계에 흔치 않습니다, 자연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섬이고 그런 대우를 받아서 사실 국민들이 많이 힐링하는, 아마 우리나라의 힐링과 인구 증가나 모든 것에 크게 기여한 섬이다, 제주가 정말 보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늘 제주도는 특별하게 사실 대우해 왔습니다. 늘 특별법에 의해서, 최근 30년만 보더라도 제주도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또는 한국의 가치로 관리해 왔지요. 그러니까 매우 제주도로서는 감사하고 또 그런 자부심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별자치를 시행하면서―15년 전에―기왕 특별하게 하는 김에 좀 특별한 권한을 제주도에 정부 권한을 주고 특행기관이라고 우리가 부처업무 중에 한 7개 정도를 제주도에 이관을, 국토부나 해수부나 환경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이관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제주계정이라는 바구니에 좀 돈을 담아 줄테니 제주 스스로 좀 잘해 보세요’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15년 지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버렸느냐 하면 제주도 스스로 잘하는 역량이 막 배가돼서 잘하는 측면보다 중앙정부가 좀 소홀하게 대한 측면이 훨씬 강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이나 오고 이렇게 제주가 성장하고 크고 이런 상황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비행기 타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배 타서 화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안에서는 도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돼야 되는데 그 세 가지 기능이……
제주도는 국도가 없잖아요. 그렇게 국토부의 기능이 왔으니 다 지방도지요, 예산은 없어진. 항만은 해수부가 항만 해 달라 그러면, 고시하면 기재부가 ‘예산은 제주계정에서 하세요’ 해서 그렇게 담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항만이 지난 15년간 뭐 정비 수준이지 그 물동량에 맞게 이루어진 게 없지요. 공항은 여기 계신, 모두 알다시피 엄청나게 붐비는데 제2공항이 지금, 국토부장관님 계십니다만 어쨌든 표류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주도인데, 그런 가치 있는 곳이고 국민이 힐링하는 곳인데……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다’, ‘와 가지고…… 자꾸 오니 공항도 붐비고 항만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좀 배고프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런 인식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섬 지역치고 국가가 공항을 지어 주겠다는데 아마 반대하는 섬이 세계에, 이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그렇잖아요. 야, 이게 말이 되는……
그리고 환경을 보면요, 제주도 바다를 찍어 보면 제주도의 동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라도나 성산일출봉이나 이쪽에 있는 해역은 푸릇푸릇하게 나옵니다, 해조류도 잘 자라고. 그런데 남북, 소위 서귀포 쪽이나 제주시 쪽으로 이어지는 바다는 붉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오염돼 있다는, 심각하게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폐수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너무 흘러서 그렇대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폐수를 봤더니……
대개 오늘은 질문들이 좀 장황하게…… 제주도를 두고 우리가 정책이 뭔지 한번 생각을 같이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오폐수를 봤더니 제주도가 제주시에 있는 종말처리, 서귀포 종말, 동서 이렇게 네 군데가 주로 종말처리를 하는데 제주시가 절반 이상을 처리합니다. 보통 오폐수 처리의 85%가 적정 처리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곳이 다 100%가 넘습니다.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러면 제주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싼 똥오줌만이 아닌데 관광객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것까지 치워 줘야 돼?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 오폐수 처리가 안 되면 역류합니다, 화장실로. 100%가 넘는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정부가 거꾸로 우리에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가 무슨 공문을 보냈느냐면 건축을 자제해 달라고, 건축할 때 협의해 달라고…… 왜냐? ‘오폐수가 찼으니, 내려보낼 수가 없으니 집 짓지 마세요’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오폐수 문제를 제가 학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려고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학급 수가 차서요 학교에 입학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학교 지어서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기재부장관님,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장관님이 이런 심각성을 잘 인식하셔서 예산을 늘…… 환경부장관은 제주도는 별로, 환경부에서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싫은데 어떻게 돼 버렸느냐면 장관님, 전에 대한민국 관광진흥계획, 대한민국 무슨 계획 하는데 자꾸 제주도를 빼 버렸어요. 왜 빼 버렸느냐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부서 업무가 내려갔으니 너네 것은 너네가 좀 계획을 하라는 거지요. 관광진흥계획은 제주도가 스스로 관광진흥계획을 세우면 서울에 붙여 가지고 같이 하겠다…… 정말 취지가 좋은데 스스로 세우는 게 점점점점 없어져 버려 가지고 제주도 관광진흥계획은 국가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 자체가 수립한 환경계획은 예산을 신청하는 근거가 되는 국가계획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런 하수처리나 오폐수 처리나 우리 매립, 제주도는 매립이 곤란하니까, 매립 더 할 데가 없어서 쓰레기를 수출했잖아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우리 제주도가 필리핀에 쓰레기 수출했다니까요.
‘매립이 곤란하니 여기는 좀 자원 순환하자’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센터도 좀 짓고 이런 거 잘 생각했다 했는데…… 기재부장관님, 장관님이 자르시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우선순위에 밀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막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장님, 감염전문병원을 권역별로 만드는데 저는 제주도에 감염전문병원을 만들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 이해합니다. 인구가 60만인데, 150만 명이어도 잘 못 해 주는데 60만 명이어서 이걸 다 이렇게 거기 병원 설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질병관리청의 입장과 또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제주도는 섬이어서 아주 다릅니다. 전라남도의 감염전문병원하고 제주도의 감염전문병원은 이건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제주도는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걸로 그냥 쉽게 말하면 끝이에요, 그 섬 자체가. 그렇잖아요? 동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인구수로 우리가 저기에 몇 명이 사느냐, 국토의 1%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 이걸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제주가, 특별자치라고 하는 게 특별히 예쁜 것보다 특별히 다루어야 될, 이거는 정부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돈은 다른 시도하고 정책 자체를 다르게 좀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거를 인정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고려를 하는 게…… 특수성을 고려하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로.
질병관리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주도 방문객 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1000만 명이, 그래서 1200만쯤 올해에 오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한 달에 100만 명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다섯 분에 한 분 정도는 다녀가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주도이지요.
그리고 제주도가 유네스코에서 5관왕이라고 그럽니다. 유엔이 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자연유산, 문화 쪽으로 해녀 문화유산, 농업적으로 돌담 농업유산, 그렇게 유산으로 몇 개 이상씩 이렇게 한 곳은 세계에 흔치 않습니다, 자연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섬이고 그런 대우를 받아서 사실 국민들이 많이 힐링하는, 아마 우리나라의 힐링과 인구 증가나 모든 것에 크게 기여한 섬이다, 제주가 정말 보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늘 제주도는 특별하게 사실 대우해 왔습니다. 늘 특별법에 의해서, 최근 30년만 보더라도 제주도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또는 한국의 가치로 관리해 왔지요. 그러니까 매우 제주도로서는 감사하고 또 그런 자부심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별자치를 시행하면서―15년 전에―기왕 특별하게 하는 김에 좀 특별한 권한을 제주도에 정부 권한을 주고 특행기관이라고 우리가 부처업무 중에 한 7개 정도를 제주도에 이관을, 국토부나 해수부나 환경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이관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제주계정이라는 바구니에 좀 돈을 담아 줄테니 제주 스스로 좀 잘해 보세요’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15년 지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버렸느냐 하면 제주도 스스로 잘하는 역량이 막 배가돼서 잘하는 측면보다 중앙정부가 좀 소홀하게 대한 측면이 훨씬 강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이나 오고 이렇게 제주가 성장하고 크고 이런 상황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비행기 타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배 타서 화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안에서는 도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돼야 되는데 그 세 가지 기능이……
제주도는 국도가 없잖아요. 그렇게 국토부의 기능이 왔으니 다 지방도지요, 예산은 없어진. 항만은 해수부가 항만 해 달라 그러면, 고시하면 기재부가 ‘예산은 제주계정에서 하세요’ 해서 그렇게 담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항만이 지난 15년간 뭐 정비 수준이지 그 물동량에 맞게 이루어진 게 없지요. 공항은 여기 계신, 모두 알다시피 엄청나게 붐비는데 제2공항이 지금, 국토부장관님 계십니다만 어쨌든 표류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주도인데, 그런 가치 있는 곳이고 국민이 힐링하는 곳인데……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다’, ‘와 가지고…… 자꾸 오니 공항도 붐비고 항만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좀 배고프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런 인식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섬 지역치고 국가가 공항을 지어 주겠다는데 아마 반대하는 섬이 세계에, 이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그렇잖아요. 야, 이게 말이 되는……
그리고 환경을 보면요, 제주도 바다를 찍어 보면 제주도의 동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라도나 성산일출봉이나 이쪽에 있는 해역은 푸릇푸릇하게 나옵니다, 해조류도 잘 자라고. 그런데 남북, 소위 서귀포 쪽이나 제주시 쪽으로 이어지는 바다는 붉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오염돼 있다는, 심각하게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폐수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너무 흘러서 그렇대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폐수를 봤더니……
대개 오늘은 질문들이 좀 장황하게…… 제주도를 두고 우리가 정책이 뭔지 한번 생각을 같이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오폐수를 봤더니 제주도가 제주시에 있는 종말처리, 서귀포 종말, 동서 이렇게 네 군데가 주로 종말처리를 하는데 제주시가 절반 이상을 처리합니다. 보통 오폐수 처리의 85%가 적정 처리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곳이 다 100%가 넘습니다.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러면 제주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싼 똥오줌만이 아닌데 관광객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것까지 치워 줘야 돼?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 오폐수 처리가 안 되면 역류합니다, 화장실로. 100%가 넘는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정부가 거꾸로 우리에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가 무슨 공문을 보냈느냐면 건축을 자제해 달라고, 건축할 때 협의해 달라고…… 왜냐? ‘오폐수가 찼으니, 내려보낼 수가 없으니 집 짓지 마세요’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오폐수 문제를 제가 학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려고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학급 수가 차서요 학교에 입학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학교 지어서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기재부장관님,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장관님이 이런 심각성을 잘 인식하셔서 예산을 늘…… 환경부장관은 제주도는 별로, 환경부에서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싫은데 어떻게 돼 버렸느냐면 장관님, 전에 대한민국 관광진흥계획, 대한민국 무슨 계획 하는데 자꾸 제주도를 빼 버렸어요. 왜 빼 버렸느냐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부서 업무가 내려갔으니 너네 것은 너네가 좀 계획을 하라는 거지요. 관광진흥계획은 제주도가 스스로 관광진흥계획을 세우면 서울에 붙여 가지고 같이 하겠다…… 정말 취지가 좋은데 스스로 세우는 게 점점점점 없어져 버려 가지고 제주도 관광진흥계획은 국가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 자체가 수립한 환경계획은 예산을 신청하는 근거가 되는 국가계획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런 하수처리나 오폐수 처리나 우리 매립, 제주도는 매립이 곤란하니까, 매립 더 할 데가 없어서 쓰레기를 수출했잖아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우리 제주도가 필리핀에 쓰레기 수출했다니까요.
‘매립이 곤란하니 여기는 좀 자원 순환하자’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센터도 좀 짓고 이런 거 잘 생각했다 했는데…… 기재부장관님, 장관님이 자르시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우선순위에 밀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막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장님, 감염전문병원을 권역별로 만드는데 저는 제주도에 감염전문병원을 만들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 이해합니다. 인구가 60만인데, 150만 명이어도 잘 못 해 주는데 60만 명이어서 이걸 다 이렇게 거기 병원 설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질병관리청의 입장과 또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제주도는 섬이어서 아주 다릅니다. 전라남도의 감염전문병원하고 제주도의 감염전문병원은 이건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제주도는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걸로 그냥 쉽게 말하면 끝이에요, 그 섬 자체가. 그렇잖아요? 동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인구수로 우리가 저기에 몇 명이 사느냐, 국토의 1%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 이걸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제주가, 특별자치라고 하는 게 특별히 예쁜 것보다 특별히 다루어야 될, 이거는 정부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돈은 다른 시도하고 정책 자체를 다르게 좀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거를 인정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고려를 하는 게…… 특수성을 고려하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로.
질병관리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감염환자 이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과 또 해외 입국자도 많고 또 아열대를 시작하는 그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주도 가지고 제가 좀 드린 이야기고요.
결국 기재부장관님에게 이야기가 집중되는데, 마지막으로 기재부장관님 그냥…… 제가 답변 시간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또 한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작을 하면 정부가 마침표를 지을 때까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게 한 부분인데요. 그중의 하나가 또 이 대학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이 특히 보면 또 이런 때는 늘, 제가 이렇게 보면 빠지는 도가―균형발전위원장 하다 보면―제주도․전라북도․강원도가 잘 빠져요. 잘 빠지는데, 제주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이 또 병원은 지어 놓고 예산 지원을 작년에……
장관님, 작년에 병원에 25% 줬는데 75%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지어서 병원이 제대로 갈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작년에 75%까지 지원을 좀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육부장관님이 올해 5월에 75% 지원에 근거해서 발표도 하고 언론에 기자회견도 다 하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다 ‘그렇게 하는구나’ 기대했는데 장관님이 25%로 그냥 또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기왕 시작을 한 거니 이것의 끝을 반드시 좀 짓는 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민간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 중 가운데, 너무 많은 민간들에 대한 지원, 컨트롤타워를 하나 더 보자 해서 정부와 그 시설, 시설들 그사이에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공급관리 이것을 하나 둔 것이고, 저는 아주 잘……
이게 올해 법이 통과돼서 2월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됐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컨트롤타워도 8월에 됐는데 장관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이게 가동이 안 되게 생겼으니 이 부분이 잘 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소한 문은 다 닫지 못해도 개문이라도 해서 발차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챙겨 봐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이런 국가예산에 경중도 있고 선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 기재부장관님에게 이야기가 집중되는데, 마지막으로 기재부장관님 그냥…… 제가 답변 시간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또 한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작을 하면 정부가 마침표를 지을 때까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게 한 부분인데요. 그중의 하나가 또 이 대학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이 특히 보면 또 이런 때는 늘, 제가 이렇게 보면 빠지는 도가―균형발전위원장 하다 보면―제주도․전라북도․강원도가 잘 빠져요. 잘 빠지는데, 제주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이 또 병원은 지어 놓고 예산 지원을 작년에……
장관님, 작년에 병원에 25% 줬는데 75%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지어서 병원이 제대로 갈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작년에 75%까지 지원을 좀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육부장관님이 올해 5월에 75% 지원에 근거해서 발표도 하고 언론에 기자회견도 다 하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다 ‘그렇게 하는구나’ 기대했는데 장관님이 25%로 그냥 또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기왕 시작을 한 거니 이것의 끝을 반드시 좀 짓는 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민간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 중 가운데, 너무 많은 민간들에 대한 지원, 컨트롤타워를 하나 더 보자 해서 정부와 그 시설, 시설들 그사이에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공급관리 이것을 하나 둔 것이고, 저는 아주 잘……
이게 올해 법이 통과돼서 2월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됐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컨트롤타워도 8월에 됐는데 장관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이게 가동이 안 되게 생겼으니 이 부분이 잘 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소한 문은 다 닫지 못해도 개문이라도 해서 발차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챙겨 봐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이런 국가예산에 경중도 있고 선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제주 관련 상황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주의 절박함을 한 번 더 알게 되는 그런 설명이셨습니다. 지적이셨고요. 앞으로 제주의 특수성이 좀 더 반영되도록 예산 고려할 때 저희도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균특, 균특에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제주계정을 마련해 드렸는데요 총액으로 자율적으로 계상하지만 또 도로․항만처럼 굉장히 규모가 큰 특수소요는 저희가 사실 별도로 반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계정에서 그냥 이 큰 사업을 하나로 다 충당하라고 하지 않도록 저희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 아마 제주의 많은 니즈를,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어떻게 달리할 방법이 없이 내년도에 1개소가 늘어나는데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제주도도 같이 한번 공모에 응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저희가 전문병원이 아니더라도 중환자용 음압병상 수가 보면 1만 명당 전국은 사실 20개 정도 되는데요 제주는 40개입니다. 딱 두 배라서 나름대로는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치한 게 있지만 또 제주 특수성을 한 번 더 감안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발족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정소요가 필요한 소요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소요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균특, 균특에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제주계정을 마련해 드렸는데요 총액으로 자율적으로 계상하지만 또 도로․항만처럼 굉장히 규모가 큰 특수소요는 저희가 사실 별도로 반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계정에서 그냥 이 큰 사업을 하나로 다 충당하라고 하지 않도록 저희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 아마 제주의 많은 니즈를,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어떻게 달리할 방법이 없이 내년도에 1개소가 늘어나는데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제주도도 같이 한번 공모에 응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저희가 전문병원이 아니더라도 중환자용 음압병상 수가 보면 1만 명당 전국은 사실 20개 정도 되는데요 제주는 40개입니다. 딱 두 배라서 나름대로는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치한 게 있지만 또 제주 특수성을 한 번 더 감안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발족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정소요가 필요한 소요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소요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좀 오래 살고 그렇잖아요. 오래 살게 되니까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오고 결혼의 적령기라는 게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적응하는 과정인데요.
종전처럼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자리 얻어서 나가면―제가 그랬습니다만―결혼하고 이러면 청년의 주거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그냥 중간에 하숙 좀 하고 자취 좀 하고 가다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뤄도 되는데 지금은 청년 1인 가구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나무도 자기가 살 한두 평은 가지고 오는데, 우리 그 최저기준을 봤더니 한 4평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청년들의 주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자리는 많이 신경 쓰는데, 고용부가 많이 신경 쓰는데 주거 문제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그냥 소득기준 해 버리면 청년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배제된 부분이 돼서……
국토부장관님, 아까 강준현 위원님께서 청년 월세 말하신 김에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데는 연금 줄 돈이 없어서 공직자들의 근무연한을 한 2년 늘렸다가 퇴직을…… 프랑스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데모했다는 것 아닙니까, 늘리지 말라고, 왜 우리 일자리 빼앗느냐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참 아픔이 큰 계층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는 문제니까 국토부장관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좀 오래 살고 그렇잖아요. 오래 살게 되니까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오고 결혼의 적령기라는 게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적응하는 과정인데요.
종전처럼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자리 얻어서 나가면―제가 그랬습니다만―결혼하고 이러면 청년의 주거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그냥 중간에 하숙 좀 하고 자취 좀 하고 가다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뤄도 되는데 지금은 청년 1인 가구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나무도 자기가 살 한두 평은 가지고 오는데, 우리 그 최저기준을 봤더니 한 4평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청년들의 주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자리는 많이 신경 쓰는데, 고용부가 많이 신경 쓰는데 주거 문제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그냥 소득기준 해 버리면 청년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배제된 부분이 돼서……
국토부장관님, 아까 강준현 위원님께서 청년 월세 말하신 김에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데는 연금 줄 돈이 없어서 공직자들의 근무연한을 한 2년 늘렸다가 퇴직을…… 프랑스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데모했다는 것 아닙니까, 늘리지 말라고, 왜 우리 일자리 빼앗느냐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참 아픔이 큰 계층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는 문제니까 국토부장관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조금……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청년의 주거 문제를 정말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주거 사다리가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청년 주거급여, 그 범위를 확장한 청년 월세 지원,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떤 공공자가주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청약제도의 어떤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구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국토부장관님 하시는데 기재부장관님은 돈 주신다고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런 내용들이 청년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마지막으로……
복지부장관님,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건 참 말을 제가 고민했는데요. 의사 윤리 문제인데요. 이건 그냥 무슨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또 고향이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생각할수록.
장관님, ‘대답하는 것 보니까 장관님 좀 소시오패스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대답하는 것 보니까 장관님 좀 소시오패스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처방이라든지 또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윤리강령 문제를 떠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상임위 소관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많이 나눕니다만 이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드론 해서 풍경이 아름답다고 아무 집이나 막 찍어 가지고―위에서 보면 아름답잖아요―그것 공개하면, 이렇게 열어 보면 거기서 뭐 하는지 이렇게, 그러면 생활하는 사람이 드론만 보면 겁날 것 아닙니까, 상공에 떠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시대가 오는데 처벌해야 되지 그걸 예를 들어 드론보고 ‘촬영하지 말라’ 이래 가지고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정신병을 앓을 수 있는데―저도 앓을 수 있고―그러면 의사와 저의 문제인 거지요. 그것은 아마 저는 가족끼리도, 예를 들어 제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데 내 의사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남편 우울증이 심하니까 잘하세요’ 이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건데 그것을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론이라는 것을 빌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윤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그런 어떤 고민 같은 것을 해 보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드론 해서 풍경이 아름답다고 아무 집이나 막 찍어 가지고―위에서 보면 아름답잖아요―그것 공개하면, 이렇게 열어 보면 거기서 뭐 하는지 이렇게, 그러면 생활하는 사람이 드론만 보면 겁날 것 아닙니까, 상공에 떠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시대가 오는데 처벌해야 되지 그걸 예를 들어 드론보고 ‘촬영하지 말라’ 이래 가지고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정신병을 앓을 수 있는데―저도 앓을 수 있고―그러면 의사와 저의 문제인 거지요. 그것은 아마 저는 가족끼리도, 예를 들어 제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데 내 의사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남편 우울증이 심하니까 잘하세요’ 이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건데 그것을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론이라는 것을 빌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윤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그런 어떤 고민 같은 것을 해 보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현재 의료법상으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면허정지라든지 이런 처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유사한 사례가 학회에서, 그런 경우에 그 학회에서 제명 처분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정의당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정의당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님!
김현수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요소수 대란으로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운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함 없이 수입해서 사용해 오다 수입선 붕괴로 나타난 대혼란의 한 징표인데요.
만약 식량 수급이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시에 중단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혼란이 올지 상상만 해도 암담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1년 10월 세계식품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3.0% 상승한 133.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곡물자급률 21%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먹거리 종합 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는 국민 먹거리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과 같은 전략들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식량안보의 위기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2년 정부 예산안에 국가식량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만약 식량 수급이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시에 중단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혼란이 올지 상상만 해도 암담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1년 10월 세계식품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3.0% 상승한 133.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곡물자급률 21%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먹거리 종합 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는 국민 먹거리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과 같은 전략들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식량안보의 위기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2년 정부 예산안에 국가식량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 나름대로는 식량안보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니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주요 곡물인 쌀․밀․콩을 중심으로 비축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농산물안정기금의 대폭 증액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생산 기반인 적정 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 매입 사업 등도 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한 농지관리기금 예산 비율도 획기적으로 좀 높여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데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강화 관련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대단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체계 강화에 따른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매우 부족한 듯한 느낌입니다.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주요 곡물인 쌀․밀․콩을 중심으로 비축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농산물안정기금의 대폭 증액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생산 기반인 적정 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 매입 사업 등도 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한 농지관리기금 예산 비율도 획기적으로 좀 높여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데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강화 관련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대단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체계 강화에 따른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매우 부족한 듯한 느낌입니다.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총리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총리님,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총리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국가적으로는, 거시 전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큰 틀에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부문별로 간다면 산업 경쟁력이나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그런 쪽이 다 위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구문제도 위기 요인이 되겠고요.
또 부문별로 간다면 산업 경쟁력이나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그런 쪽이 다 위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구문제도 위기 요인이 되겠고요.
인구 문제, 저출생 그리고 불평등, 기후위기 그리고 곳곳에 만연돼 있는 차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회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누구인가? 전 국민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는 정치와 그리고 행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누구인가? 전 국민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는 정치와 그리고 행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ILO 헌장 전문은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요. 한국은 ILO 협약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그리고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0년대부터 사회적 신분을 고용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ILO 헌장 전문은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요. 한국은 ILO 협약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그리고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0년대부터 사회적 신분을 고용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좀 세웠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비 격차 해소와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어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개선 그리고 임금 격차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의 경우 기준액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기관별로 상이한 임금 체계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앞서서 2017년에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기억하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비 격차 해소와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어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개선 그리고 임금 격차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의 경우 기준액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기관별로 상이한 임금 체계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앞서서 2017년에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거기 추진 배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며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님,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동의합니다.
또한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해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이 1.4%로 편성을 했고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처우 개선 명목으로 0.4% 추가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지요?
특히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해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이 1.4%로 편성을 했고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처우 개선 명목으로 0.4% 추가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0.4% 추가 인상한 것은 좀 다행이라고 보는데 0.4% 추가 인상으로 임금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단계 조치를 한 것이고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금이나 수당 체계의 문제가 한 몇 개월 한다고 휙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별도의 합리적 기준을 만들자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체계를, 프레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은 일단은 일반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처우 개선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0.4%p를 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또 어려운 기관은 조금 더 차등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맥시멈 한 2.1%까지는 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요. 내년 예산은 이런 범주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임금이나 수당 체계의 문제가 한 몇 개월 한다고 휙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별도의 합리적 기준을 만들자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체계를, 프레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은 일단은 일반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처우 개선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0.4%p를 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또 어려운 기관은 조금 더 차등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맥시멈 한 2.1%까지는 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요. 내년 예산은 이런 범주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또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6468만 원이고 공무직은 3168만 원입니다. 약 3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0.4% 추가 인상을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퍼센티지로 인상을 하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근속승진, 호봉승급 그리고 근속 연계 수당 등 해서 연평균 자연 증가분이 3%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이미 민간 부분에서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률인상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률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임금분이 얼마이고 그리고 인상액이 얼마라고 하면 n분의 1로 해서 실제로 격차를 줄여 가는 방식인데 지금 정률은 계속 격차를 늘려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임금체계를 손보면서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민간 부분에서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률인상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률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임금분이 얼마이고 그리고 인상액이 얼마라고 하면 n분의 1로 해서 실제로 격차를 줄여 가는 방식인데 지금 정률은 계속 격차를 늘려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임금체계를 손보면서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거는 아마 임금과 관련되는 TF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아까 6300, 3400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비교 기준을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합리적인 차이는 또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또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거는 저는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기준이라면 비합리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합리적인 차이는 또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또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거는 저는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기준이라면 비합리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정부의 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분석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석에 의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살펴서 좀 임금체계를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내년 예산에 0.4%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만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자회사 소속 공무직과 관련해서도 추가 인상이 반영되도록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 내년 예산에 0.4%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만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자회사 소속 공무직과 관련해서도 추가 인상이 반영되도록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금년도에는 0.5%에서 한 1%p 정도 차별을 해도 더 우대를 해서 이미 적용 중에 있고요.
내년 예산 총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12월 달에 예산지침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임금 공무직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인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예산 총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12월 달에 예산지침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임금 공무직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인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12월 달에 지침을 내릴 때 내년에도 이런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점을……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당과 관련해서, 실제 수당은 직무와 관계없는 것인데 실제로 차별이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여러 법원 판결에서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차별이라고 개선을 하라고 하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절상여금과 관련해서 8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은 120%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도 일부 노동자들이 이거 차별이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를 하나로 들면 여기는 이제 공무직의 인건비가 83개 세부사업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인데도 여러 예산에서 좀 나눠지면서 실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맞춰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경찰청의 개선 방향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단일한 방식으로 다 모아서 실제로 한꺼번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 예산 때문에 여력이 있는 곳까지도 계속 최저임금에 맞춰지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그리고 2017년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면서 했던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저는 기재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임금 격차 해소 방안 그리고 정률이 아닌 정액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 그리고 적어도 직무와 상관 없는 수당을 어떻게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지 등등 전반적인 방안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를 하나로 들면 여기는 이제 공무직의 인건비가 83개 세부사업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인데도 여러 예산에서 좀 나눠지면서 실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맞춰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경찰청의 개선 방향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단일한 방식으로 다 모아서 실제로 한꺼번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 예산 때문에 여력이 있는 곳까지도 계속 최저임금에 맞춰지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그리고 2017년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면서 했던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저는 기재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임금 격차 해소 방안 그리고 정률이 아닌 정액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 그리고 적어도 직무와 상관 없는 수당을 어떻게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지 등등 전반적인 방안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임금 기준 마련하려고 실태조사를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12월 말까지 아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실태조사 결과 나온 걸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같이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면 또 공공기관하고……
한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면 또 공공기관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공공서비스 사업장 인력 확충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농축산식품부장관님 그리고 식약처장님 그리고 나중에 부총리님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자주 발생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방역 인력과 체계를 갖추어야 할 텐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면 가축방역 업무가 2인 1조가 기본 원칙이나 21년 상반기에 실제로 10.9% 정도가 단수 근무를 했고요. 심지어 제주는 76.4%가 1인 근무를 했고, 전남도 21.4%가 1인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정원이 1268명인데요. 사업관리 인력이 49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서 3.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정규직 퇴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직이 92명이 차출돼 가지고 사업관리 인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장관님,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자주 발생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방역 인력과 체계를 갖추어야 할 텐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면 가축방역 업무가 2인 1조가 기본 원칙이나 21년 상반기에 실제로 10.9% 정도가 단수 근무를 했고요. 심지어 제주는 76.4%가 1인 근무를 했고, 전남도 21.4%가 1인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정원이 1268명인데요. 사업관리 인력이 49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서 3.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정규직 퇴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직이 92명이 차출돼 가지고 사업관리 인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장관님,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축 방역과 관련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관계 부처하고 방역체계 인력을 확대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불 나면, 지금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되기 전에도 멀리 다른 타 시도에서도 같이 불을 끄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자체 인건비가 40%를 따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칸막이가 있어서 어떤 지자체는 전염병이 발생해서 엄청 정신 없이 일하는데 어떤 지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국에 동원이 가능한, 즉 독자적 기능의 방역기동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국에 동원이 가능한, 즉 독자적 기능의 방역기동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기능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기능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꼭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목소리를 좀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약처장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력 충원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를 앞두고 KBS에서 보도된 SPC 던킨도너츠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유명 순대업체 비위생적 문제로 굉장히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두 곳 모두 HACCP 인증 업체이지요?
이 두 곳 모두 HACCP 인증 업체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보자들이 고발하기 전에 제대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지금 저희가 HACCP 인증을 일단 받게 되면 그 뒤로 불시이기는 합니다마는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업체 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 역량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원의 심사량이 지난 3년간 2배가량 증가했는데 인원이 충분하게 충원되지 않아서 실제로 제때에 이렇게 불시 점검을 비롯한 것들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증원을 해야 될 텐데요. 증원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증원을 해야 될 텐데요. 증원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식품안전관리인증원하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업무 수요가, 최근에 안전에 관한 관심과 또 기대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마지막으로 임금채권보장 사업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2014년에 약 5만 건이던 체당금 지급 건수가 20년에 약 11만 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체당금에 대해서 그 전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전담 수행 변호사들이 채권 집행을 113명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것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보면 2013년에는 채권 회수 역량이 낮아져 가지고 누적 회수율이 39%였는데 2020년에는 32.8%로 6.2%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회수 국가 채권액이 2조 5000억 원인데 매년 미회수 채권액이 약 5000억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실제 채권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하고 그리고 체당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제때 체당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재부에 막혀서 실제로 제대로 된 인원이 확충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축위생방역본부 그리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그리고 실제 임금채권보장 사업을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인원까지 좀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약 5만 건이던 체당금 지급 건수가 20년에 약 11만 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체당금에 대해서 그 전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전담 수행 변호사들이 채권 집행을 113명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것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보면 2013년에는 채권 회수 역량이 낮아져 가지고 누적 회수율이 39%였는데 2020년에는 32.8%로 6.2%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회수 국가 채권액이 2조 5000억 원인데 매년 미회수 채권액이 약 5000억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실제 채권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하고 그리고 체당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제때 체당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재부에 막혀서 실제로 제대로 된 인원이 확충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축위생방역본부 그리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그리고 실제 임금채권보장 사업을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인원까지 좀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한 가지, 아까 보수나 복리후생 수준이라든가 성과급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합리적인 차이는 또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비합리적인 차별은 찾아내서 가능한 한 회수하는 게 맞다 해서 그걸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통합 편성 관계는 역시 일률적으로 다 통합 편성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통합안을 제출해 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한 가지, 아까 보수나 복리후생 수준이라든가 성과급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합리적인 차이는 또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비합리적인 차별은 찾아내서 가능한 한 회수하는 게 맞다 해서 그걸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통합 편성 관계는 역시 일률적으로 다 통합 편성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통합안을 제출해 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직제도 같은 기관에서 각각 다르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다른 경우, 보니까 합리적으로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비합리적인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통합해야 되겠다고 편성 요구가 오면 저희가 적이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 관련해서 가축방역 인력이나 또는 위생관리 인력 또 임금채권 보장 사업에 대한 인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력은 저희도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인정해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체당금 관련해서 임금채권 보장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인원이 169명인데요. 아까 체당금 건수가 5만 건에서 11만 건으로 2배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인력을 325명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인력이 169명인데.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부득불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지금 한 40여 명 증원을 인정해 드렸는데요. 그것도 현 인원의 한 25% 정도가 돼서 나름대로 저희가 상황을 봐서 가능한 한 인정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지금 정원보다도 넘게 더, 저희가 요구받은 것만 하면 정원보다도 더 넘게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요구 수준에 대해서 적정 규모를 판단한 것은 욕을 먹지만 기재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요.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관련해서 가축방역 인력이나 또는 위생관리 인력 또 임금채권 보장 사업에 대한 인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력은 저희도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인정해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체당금 관련해서 임금채권 보장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인원이 169명인데요. 아까 체당금 건수가 5만 건에서 11만 건으로 2배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인력을 325명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인력이 169명인데.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부득불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지금 한 40여 명 증원을 인정해 드렸는데요. 그것도 현 인원의 한 25% 정도가 돼서 나름대로 저희가 상황을 봐서 가능한 한 인정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지금 정원보다도 넘게 더, 저희가 요구받은 것만 하면 정원보다도 더 넘게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요구 수준에 대해서 적정 규모를 판단한 것은 욕을 먹지만 기재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요.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고민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어떨 때는 기재부가 실제로 전혀 현장을 반영하지 않고, 인력을 너무 반영해 주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될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너무 늦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절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저는 좀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하여튼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 식사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환기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 식사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환기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광진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광진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종사자들의 인건비 관련한 문제의 지적들을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물론 정해진 예산 안에서 힘들지 않은 곳들이 없을 테니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특히나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더더욱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 이게 좀 상황이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2005년에 지방이양이 됐지요?
오늘은 종사자들의 인건비 관련한 문제의 지적들을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물론 정해진 예산 안에서 힘들지 않은 곳들이 없을 테니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특히나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더더욱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 이게 좀 상황이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2005년에 지방이양이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이렇게 지방이양을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국가가 하는 업무보다도 지자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재원과 같이 넘긴 겁니다.
아마도 지역 상황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복지 정책들을 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이양 사업이 되다 보니 지역 간 안 좋은 편차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맞춤형도 생겨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 간 편차가 많이들 발생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위탁가정 관련해서도 위탁가정을 하겠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떤 지역은. 그런데 또 어떤 지역은 요보호 아동들이 발생하고.
그런데 그 지역마다 어디는 가정이 있는데 어디는 아동이 없고 어디는 가정이 없고 아동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이게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딱 맺어 주면 좋을 것만 같은데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인건비 불균형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지역 간 편차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이양 사업이 되다 보니 지역 간 안 좋은 편차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맞춤형도 생겨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 간 편차가 많이들 발생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위탁가정 관련해서도 위탁가정을 하겠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떤 지역은. 그런데 또 어떤 지역은 요보호 아동들이 발생하고.
그런데 그 지역마다 어디는 가정이 있는데 어디는 아동이 없고 어디는 가정이 없고 아동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이게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딱 맺어 주면 좋을 것만 같은데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인건비 불균형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지역 간 편차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해서 복지부가 또는 관련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가능한 한 균형을 맞추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지역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물론 큰 차이가 있어서 차별이 되면 문제겠지만 또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그와 같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지역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물론 큰 차이가 있어서 차별이 되면 문제겠지만 또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그와 같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가피하다고 그냥 차치해 두기에는 너무 간극이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현재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제로는 어떻냐 하면 14년부터 공무원의 보수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의 보수가 얼마큼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봤더니 96.3%, 그러니까 100%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마저도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021년에는 95% 정도밖에는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비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현재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제로는 어떻냐 하면 14년부터 공무원의 보수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의 보수가 얼마큼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봤더니 96.3%, 그러니까 100%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마저도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021년에는 95% 정도밖에는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비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처우개선 질에 있어서 격차가 예전에 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줄어든 것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96이었던 게 97, 98 이렇게 갔다가 때로는 100도 한 번 찍고 그다음에 99, 98 내려오더라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 문제 해결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여쭐 텐데 그나마도 이러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는 곳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물론 아보전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에 있는 분들은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기관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여쭐 텐데 그나마도 이러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는 곳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물론 아보전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에 있는 분들은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기관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린이집 원장 기준을 준용해서 책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역시 가이드라인 적용기관이 아닌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두실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안 마련할 때는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은 시설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시설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좀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전히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특히나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는 곳들입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아동들을 돌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이 두 기관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역아동센터는 그간에 죽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왔고요. 이 운영비에는 대개 지역아동센터 지역의 여러 후원이라든지 기부를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건비도 확보하고 했었는데 이게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재정 당국하고 계속 협의는 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좀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소방의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성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에게 그런 처우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이유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목적이었겠지요. 물론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의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일 텐데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 앞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또 하나의 소방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1년여 재난지원금 업무 떠맡은 소진공 직원, 뇌출혈 중태’ 이런 기사들 보면 실제 누구보다도 가장 체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직원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몰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오늘이 소방의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성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에게 그런 처우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이유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목적이었겠지요. 물론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의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일 텐데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 앞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또 하나의 소방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1년여 재난지원금 업무 떠맡은 소진공 직원, 뇌출혈 중태’ 이런 기사들 보면 실제 누구보다도 가장 체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직원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몰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실제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만큼이나 증가했는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직접대출 부분만 해도 19년 대비해서 20년 것을 보니까 1만 2000건이었던 게 8만 4000건으로 한 7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관련한 민원 대응도 없었던 것이 23만 건으로 생겨 났고요. 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는 것도 없었던 것이 19만 건으로 이렇게 생겨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대출도 한 2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업무들이 굉장히 과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앞서 기사에서 보여 드렸던 이런 업무과중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이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런데 그게 월 최대 몇 시간까지 인정되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월 67시간 인정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진공은 월 19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저것은 사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맞다면 공정치 않다고 보여지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지, 최대 시간이 몇 시간인들 사실은 그 시간을 다 쓰지도 못할 겁니다, 업무가 워낙 많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소진공을 대하는 기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것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 진단을 했던 게 있는데요, 그 결과물을 보여 드릴게요. 보면 스트레스 지수도 20년 대비해서 21년에 무려 한 4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가 누적일수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했고요. 병가자 중에서 21명은 1개월 이상 장기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또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인지 퇴사자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서 지금 21년에는 40명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업무는 과중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는 형편이 없고 이렇게 퇴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도 제가 살펴 봤는데요. 준정부기관 95개 가운데 소진공의 평균 임금이 91위입니다. 그리고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가운데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에서 가장 많은 업무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들을 계속 이렇게만 둘 것인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리고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 진단을 했던 게 있는데요, 그 결과물을 보여 드릴게요. 보면 스트레스 지수도 20년 대비해서 21년에 무려 한 4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가 누적일수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했고요. 병가자 중에서 21명은 1개월 이상 장기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또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인지 퇴사자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서 지금 21년에는 40명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업무는 과중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는 형편이 없고 이렇게 퇴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도 제가 살펴 봤는데요. 준정부기관 95개 가운데 소진공의 평균 임금이 91위입니다. 그리고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가운데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에서 가장 많은 업무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들을 계속 이렇게만 둘 것인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위원님 지적이 다 사실이고 또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현장 업무가 많고 코로나 이후에 또 어려운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코로나 업무, 정부의 업무를 지금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소진공입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지금 이 수치와 자료들을 쭉 보셨을 텐데 제가 앞서 소방의 날을 언급하면서 소방대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 상황에서 이 재난을 가장 최일선에서 막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적정한 대우는 가고 있는가, 하다못해 그게 당장에 안 되면 어떤 다른 방책을 써서라도 이분들의 어려운 실정들을 좀 어떻게든 풀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소진공의 지역센터 근무자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예 없었습니다. 없다가 내년도에 그분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저희가 월 10시간으로 해서 일단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 놨는데요 본부 직원이 19시간이니까 또 19시간으로 하는 지적의 의견도 있는데요.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 직원이 10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관들하고 형평 이런 걸 감안해 봐서 10시간으로 일단 신규 반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단계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고요. 시작한 다음에 업무의 강도라든가 또는 형평성을 감안해서 조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에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 복지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아동권리보장원이 현재 19년도에 근거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사람들의 적정한 직원 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저 PPT를 보시면 아동복지법상에 아동권리보장원은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또 자료를 개발하고 정책을 분석하고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를 구축하고 해외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들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그리고 연구와 그 사례 분석까지도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저 PPT를 보시면 아동복지법상에 아동권리보장원은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또 자료를 개발하고 정책을 분석하고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를 구축하고 해외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들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그리고 연구와 그 사례 분석까지도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 7개의 위탁기관에 위탁 업무를 했던 것을 아동 권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법적인 단체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아동 학대라든지 입양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도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을 보시면 연구직, 그러니까 연구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연구직들이 그냥 딱 봐도 문제가 보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사한 공공기관의 연구직 현황들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 그냥 숫자만 봐도 24명, 14명인데 아동권리보장원은 고작 4명입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출범하면서 당초에 연구 기능이 원래 위탁 업무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권리보장원이 되면서 아동권리에 관한 저런 장애인개발원과 같은 연구 기능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요 인원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늘려야 되는 건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이분들의 평균 보수도 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수치를 참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할 정도인데 25개 공공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직 평균 보수를 봤는데 그거 대비해서 딱 절반입니다.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요, 제가 처음에 보건복지 상임위로 왔을 때 아동 관련된 것은 뭐든지 다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늘 밀리고 늘 뒷전으로 가고, 물론 어떤 사고가 생기면 이슈화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은 하시지만 이 일을 직접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여기도 보면 같은 박사급의 연구직인데도 아동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반 수준밖에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숫자가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른 평균 임금하고 똑같이 맞춰 달라고 제가 요구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 주셔야 아동 관련한 연구자들도 뭔가 신명나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차피 아동 관련 부서들은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람들 관심도 별로 없는 곳이야’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정말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이제 보장원이 세팅이 되고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여기 들어와서 아동 관련된 학대나 혹은 예방할 수 있는 연구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같은 박사급의 연구직인데도 아동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반 수준밖에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숫자가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른 평균 임금하고 똑같이 맞춰 달라고 제가 요구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 주셔야 아동 관련한 연구자들도 뭔가 신명나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차피 아동 관련 부서들은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람들 관심도 별로 없는 곳이야’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정말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이제 보장원이 세팅이 되고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여기 들어와서 아동 관련된 학대나 혹은 예방할 수 있는 연구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이번에 기재부에서 여러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법무부와 잘 협의가 돼서 아동 관련된 예산이 그전에 다른 기금에, 범죄예방기금에서 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부 돌렸습니다. 일원화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또 예산이 더 편성이 되고 했는데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주신 그런 지적 공감하고 더 노력을 해서 연구 기능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역사에 우리 장관님께서 모든 아동들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영유아 대상으로 아동 학대 교육 상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현재 아동 학대 관련해서 아동들을 상대로 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를 통해서 발견된 사건의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기 계신 선생님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뉴스에 나온 것만 봐도. 그런데 그분들이 아동 학대가 무엇인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아동 학대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선생님이든 누구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아이들이 엄마든 선생님 누구한테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끝으로 영유아 대상으로 아동 학대 교육 상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현재 아동 학대 관련해서 아동들을 상대로 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를 통해서 발견된 사건의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기 계신 선생님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뉴스에 나온 것만 봐도. 그런데 그분들이 아동 학대가 무엇인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아동 학대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선생님이든 누구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아이들이 엄마든 선생님 누구한테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하에 아동안전지원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외부 전문가들로서 아동 학대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한 1% 정도밖에는 교육을 못 하고 계십니다. 예산과 인원 문제 때문입니다.
그다음 장이오.
그런데 신청한 기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대다수 될까 싶었더니 지금 10%밖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정부안으로는 6억 2200만 원이 22년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1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21년도는 6억 5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늘리는, 한 10%만 늘리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만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8억 3300, 그러니까 2억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한 1% 정도밖에는 교육을 못 하고 계십니다. 예산과 인원 문제 때문입니다.
그다음 장이오.
그런데 신청한 기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대다수 될까 싶었더니 지금 10%밖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 정부안으로는 6억 2200만 원이 22년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1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21년도는 6억 5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늘리는, 한 10%만 늘리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만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8억 3300, 그러니까 2억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나타나는 대로 물량을, 대상 기관이나 방문 기관을 늘리는 건데요. 그런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사무처장님, 팩트 체크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8월 초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방사능 유출이 후쿠시마 원전 때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8월 초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방사능 유출이 후쿠시마 원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1호기, 2호기, 4호기가 수소 폭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심용융이 됐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된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것은 피해 규모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조사 중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거기에서 일부 유출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냉각수를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것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로 촉발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녹아 굳은 연료가 남아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해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2년부터 냉각수 저장탱크가 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23년부터 인근 해양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 사항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지난 4월에 결정한 이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저희는 아시는 대로 일관적으로 우리 국민 입장 또는 우리 인류 생태계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오염물질 세슘 137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4～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에서는 아열대 수괴가 형성 시 세슘이 해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하는 데 1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를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기관별로 적용하는 해류라든지 기상 데이터 또는 확산 모델, 수소 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현재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방사성 물질 조기 탐지를 위해서 저희가 조사정점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개에서 내년에 34개로 더 늘리고요. 조사주기도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4회로 늘리고 그다음에 세슘 137 같은 경우는 4회 하던 것을 6회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 분석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여러 나라가 될 텐데 몇 개국이 영향을 받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글쎄요, 이것 과학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바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바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푸는 데 있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고 방사능 감시체제를 철저히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IAEA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되고 또 양자․다자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해양수산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여기 있습니다.
과거 방사능 대응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총괄했던 것을 근해 3해리까지는 현재 해수부가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원안위 감시망은 3해리 바깥인 원근해 해역만을 대상으로 구축돼 있었습니다. 해서 2015년부터 우리 해수부가 3해리 이내 연안해역에 대해서 추가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원전수 국내 해양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해역에 대한 조사를 39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를 했네요.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45개소로 여섯 군데 더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예, 확대해서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좀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작성하는 조사보고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전체 해역의 해양방사능 농도조사 결과의 평균치와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전체 해역의 해양방사능 농도조사 결과의 평균치를 단순히 비교하는 수준으로 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양방사능은 연안의 영향이 다르고 또 근해, 원해일수록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좀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작성하는 조사보고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전체 해역의 해양방사능 농도조사 결과의 평균치와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전체 해역의 해양방사능 농도조사 결과의 평균치를 단순히 비교하는 수준으로 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양방사능은 연안의 영향이 다르고 또 근해, 원해일수록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해수부는 매년 조사정점 지정 고시 때 원안위와 조사계획을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TF를 통해서 수시로 조사결과도 공유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알리는 것들이, 방사능 수치를 해수부 홈페이지에 지금 올리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본이 만약에 방출을 한다면, 이 해수부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보기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가장 국민들이 잘 보는 것이 기상예보 분야거든요. 기상청의 동네예보 이런 데 좀 포함을 해서 기상을 볼 때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감시체제를 잘 구축해 주시고 또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해서 수산물의 안심소비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수급안정 등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감시체제를 잘 구축해 주시고 또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해서 수산물의 안심소비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수급안정 등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주신 말씀 관련해서 우리 해수부는 연안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라든가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 소비 활성화라든가 수급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지속되는 우리 예산심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지속되는 우리 예산심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리고 대다수 질의를 우리 경제부총리님한테 하는데 아주 고생이 많네요.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미 상무부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게 3년 치 매출, 고객정보, 재고현황 등 26개 품목을 오늘 2시까지 다 제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임박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나오던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대단히 우려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미 상무부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게 3년 치 매출, 고객정보, 재고현황 등 26개 품목을 오늘 2시까지 다 제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임박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나오던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대단히 우려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에서는 기업 비밀사항으로 유지를 하고 대외에 공포를 안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들도 이걸 공개하기를 꺼리다가 마지막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안보실을 포함해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 사안은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제출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출한 내용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어떤 협력 필요성하고 또 민감 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기업이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의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지나치게 민감한 정보는 기업이 알아서 제가 보기에는 제출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또 선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관하는 회의인데요, 두 차례 회의를 해서 이 문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정보,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었고요. 정부로서는 이 회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줄 사항들을 중점 논의를 했고요. 예를 들면 저도 그렇지만 산업부장관도 그렇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측 파트너에게 꾸준히 기업의 우려도 전달을 했고요 또 협조적인 내용에 대한 긴밀한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에 관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빠질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같이 협의는 하되 기업의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려를 전달해서 미 측도 충분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많이 측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에 관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빠질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같이 협의는 하되 기업의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려를 전달해서 미 측도 충분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많이 측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 산업의 쌀 반도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AI나 우주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기술, 국가 핵심 전략 기술들은 이제는 경제안보 차원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라든가 또는 아주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회의체를 통해서 아주 최대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올 상반기에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 위원도 여기의 구성 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할 것인가를 했었고 이번에 당론으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국가핵심전략산업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 법 안에는 여러 가지 핵심 전략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세제적 지원 방안을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에 입각해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2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지난 10월에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우주발사체로 1.5t의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했습니다.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우주시대를 여는 큰 발걸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에서도 우리를 세계 7위의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우주로 향한 고속도로를 놓는 길을 열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이번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를 사용을 했고요. 또 첫 발사에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을 했고 그리고 주요 핵심 기술 확보를 다 확인한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ADD를 중심으로 고체 발사체에 대한 연료 연소 실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진척을 본 것이지요.
지난 4일 날 과기부에서는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4일 날 과기부에서는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맞습니다.
해서 그때 2% 부족으로 3단계 엔진의 연소가 조기 종료됨으로써 완전한 성공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된 것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아직은 좀 나온 게 없고요. 지금 3단부 엔진 조기 종료 원인 규명 작업 중에 있고요. 전체 비행 데이터를 좀 수집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내년에 성공하면 이제 앞으로 각종 위성을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텐데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예산을 보니까 22년에서 27년까지 6873억 원이 투입이 됐고 내년에 1727억 원이 처음 반영됐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크게 네 차례의 사업이 변경이 됐고 4000억이 증액이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래서 이러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동안의 경험상 반성할 점은 좀 반성을 하겠고요. 그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엔진 연소가 좀 불완전한 점이 있었고 엔진 클러스터링의 기술적 난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 일정이 변경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정이 없도록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남은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길을 가는 데는 시행착오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명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 이전하게 돼 있잖아요, 기술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지금 기술이전 사업인데 조금 진도가, 보니까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9년도에 58.8%, 20년에는 70% 정도 됐는데 19∼20년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이전 목표 달성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발사체 설계 확정된 다음에 후반부에 발사체 제작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전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전을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같이 가야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사업 아주 중요한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요, 예산이 많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KPS 사업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KPS 사업 목적이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가 자율주행차라든지 앞으로 있을 도심항공교통 그리고 자율운항선박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교통, 통신, 금융, 전력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위원도 오래전부터 한국형 KPS―한국형 GPS이지요―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사업을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KPS는 여러 부처가 같이 연관돼 있지요. 과기정통부,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여러 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면 산업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KPS는 여러 부처가 같이 연관돼 있지요. 과기정통부,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여러 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면 산업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맞습니다. 저희도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통해서 산업효과는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은 정확도인 것 같아요. 센티미터급 PNT 그러니까 위성․항법․시간 정보 기술인데, 현재 우리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현재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5㎝급 정확도로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GPS에서 받는 정보는 미터 단위 정도인데 이제 센티미터까지 정확히 하게 되면 미래 IT시대와 산업도 발전할 수가 있고 무기체계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동안 3조 7234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준비․수행 과정 또 운용 단계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 사업은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동안 3조 7234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준비․수행 과정 또 운용 단계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내년부터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일정 관리라든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에 KPS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또 KPS 개발단 사업을 만들게 돼 있는데 KPS 위원회를 만들려면 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법 개정안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KPS 개발 사업 추진 계획안이 11월 중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거랑 병행을 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PS 개발 사업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현재 지금 행안부랑 인원이나 이런 것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개발이 효율적으로 되게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산업부차관입니다.
요소수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국방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요소수를 가장 많이 비축을 하고 있는 데가 군입니다. 군은 사실 비상을 대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3만 5000t, 10ℓ짜리―그러니까 35만ℓ나 축적을 하고 있지요. 군은 늘 비상시 이런 대비 체계가 잘돼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오늘 국방부장관이 그중에서도 445t 중에 210t은 민간에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방․경찰․의무․쓰레기 수거 차량이라든가 우리 국민들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3만 5000t, 10ℓ짜리―그러니까 35만ℓ나 축적을 하고 있지요. 군은 늘 비상시 이런 대비 체계가 잘돼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오늘 국방부장관이 그중에서도 445t 중에 210t은 민간에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방․경찰․의무․쓰레기 수거 차량이라든가 우리 국민들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산시 출신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산시 출신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께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투자 규모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리고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기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이전 1.0보다 향상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영어도 막 들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실질적인 변화, 특히 내일을 위한 어떤 정책이 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들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현 정부가 지난해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을 처음 발표했을 때도 전문가들의 걱정 어린 지적이 많았습니다. ‘미래 먹거리, 내일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신산업을 이끄는 방안 없이 뉴딜이라는 이름만 붙여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뉴딜이라는 게 미국 경제․역사학자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 받는 것 아닌 것 잘 아시지요? 경제 관료라면 익히 아실 겁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호평을 받지요.
한국판 뉴딜 2.0, 굳이 새로운 것을 찾아보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이 없는 퍼 주기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 2.0이라는 이름을 붙인 올해 예산을 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형 뉴딜 2.0 꼬리표가 붙은 사업이 1200개가 넘고 40개 부처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학계에서도 1.0에서 2.0으로 이름만 살짝 바꾼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눈 가리고 아웅’ 그럽니다. 중국 고서에 나오는 조삼모사가 딴 게 아닙니다.
부총리, 지금까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된 예산이 32조 50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입 효과 분석했지요?
경제부총리께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투자 규모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리고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기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이전 1.0보다 향상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영어도 막 들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실질적인 변화, 특히 내일을 위한 어떤 정책이 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들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현 정부가 지난해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을 처음 발표했을 때도 전문가들의 걱정 어린 지적이 많았습니다. ‘미래 먹거리, 내일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신산업을 이끄는 방안 없이 뉴딜이라는 이름만 붙여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뉴딜이라는 게 미국 경제․역사학자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 받는 것 아닌 것 잘 아시지요? 경제 관료라면 익히 아실 겁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호평을 받지요.
한국판 뉴딜 2.0, 굳이 새로운 것을 찾아보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이 없는 퍼 주기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 2.0이라는 이름을 붙인 올해 예산을 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형 뉴딜 2.0 꼬리표가 붙은 사업이 1200개가 넘고 40개 부처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학계에서도 1.0에서 2.0으로 이름만 살짝 바꾼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눈 가리고 아웅’ 그럽니다. 중국 고서에 나오는 조삼모사가 딴 게 아닙니다.
부총리, 지금까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된 예산이 32조 50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입 효과 분석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평가를 주셨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정말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휴먼 뉴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뉴딜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경제의 속도에 맞춰서 정말 전력투구해 나가는 마당에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지능형 정보라든가 의료, 똑똑한 도로․하천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산업의 경쟁력과 또 미래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퍼 주기 예산이라고 한다면 정말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대비하는 예산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혹독한 평가도 사람에 따라서 물론 없지 않겠습니다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또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은 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휴먼 뉴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뉴딜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경제의 속도에 맞춰서 정말 전력투구해 나가는 마당에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지능형 정보라든가 의료, 똑똑한 도로․하천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산업의 경쟁력과 또 미래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퍼 주기 예산이라고 한다면 정말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대비하는 예산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혹독한 평가도 사람에 따라서 물론 없지 않겠습니다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또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은 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걱정돼서 이야기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잘했다’라는 이야기만큼 걱정되는 게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퍼 주기 예산인지……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1.0 발표 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어떤 예산이……
아니, 그것을 물어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어떤 예산이 퍼 주기 사업인지……
그러지 말고, 일자리 늘린다는데 일자리 몇 개 늘렸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떠냐 그렇게 하지 말고 결과가 어떠냐 이거야.
일자리 몇 개 늘어났어요?
일자리 몇 개 늘어났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벌어지는, 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금년 예산 사업 하는 것에 따라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있고요. 2년, 3년……
그래, 얼마나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25년까지지요. 25년에 갑자기 좋아집니까? 갑자기 좋아져요?
그러면 그게 25년까지지요. 25년에 갑자기 좋아집니까? 갑자기 좋아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람 건강이 어제까지 골골하다가 그다음 날 아침에 눈 뜨면 좋아집니까? 차근차근 좋아지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리고요, ‘자세히 들여다봤느냐?’ 자세히 들여다봤지요.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요, 부총리 말씀대로 그것만 보고 ‘아, 잘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위원님, 어떤 게 퍼 주기 예산이지요?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 이따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해 7월에 한국판 뉴딜 1.0 발표 당시 160조를 투입해서 190만 개 일자리 새로 만들겠다 장담하셨잖아요. 일자리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까?
지난해 7월에 한국판 뉴딜 1.0 발표 당시 160조를 투입해서 190만 개 일자리 새로 만들겠다 장담하셨잖아요. 일자리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늘어난 사업도 있지요. 예산을 투입……
그렇지요. 있지요.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늘어난 사업도 있지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아니, 어르신들 사실상 지원금 비슷하게 주고 오전에 잠시 나와서 잔디밭 정리하고 이런 것 가지고 일자리라 그러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아니, 어르신들 사실상 지원금 비슷하게 주고 오전에 잠시 나와서 잔디밭 정리하고 이런 것 가지고 일자리라 그러지 마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노인을 위한……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일자리를 늘렸다 이러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노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뉴딜 사업 예산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뉴딜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안 늘어나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 붙여 가지고 일자리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올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67만 1000명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대 이상이 32만 3000명, 48%입니다. 절반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제조업 이쪽은 3만 7000명이 줄었잖아요.
취업자 증가분의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서 만든 어르신 일자리, 임시 일자리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취업자 증가분의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서 만든 어르신 일자리, 임시 일자리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가 지금 저희의 고령화 속도와…… 또 10대, 20대는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년 만에 10만 명이 줄어들고……
위원님, 일자리가 지금 저희의 고령화 속도와…… 또 10대, 20대는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년 만에 10만 명이 줄어들고……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취업난 없네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확 줄었으니까 구인난이겠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취업난 없네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확 줄었으니까 구인난이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팍팍 생겨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 구인난인 것은 대학입니다. 학령인구가 모자라서 대학교가 학생 수 채우는 거, 그거 힘든 것은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취직을 못 해 가지고 부모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홍 부총리 가셔서 그 말씀 하면 ‘잘되는구나’라고 이야기 듣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팍팍 생겨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 구인난인 것은 대학입니다. 학령인구가 모자라서 대학교가 학생 수 채우는 거, 그거 힘든 것은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취직을 못 해 가지고 부모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홍 부총리 가셔서 그 말씀 하면 ‘잘되는구나’라고 이야기 듣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잘했다라고 우길 게 아니라 걱정돼서 이야기하면, 국민들 걱정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선출직이 뭐하는 겁니까? 나를 선출해 준 국민들을 대신해서 걱정하는 일입니다. 잘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대로 살펴봤느냐?’, 봤지요. 봤으니까 말씀드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질문을 주면 정부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또 지적을 주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 그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대로 봤느냐고요? 제대로 봤으니까 이야기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잘됐으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자하든 민간에 투자를 해서든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지적하시겠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제․사회 구조상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해서 직접 일자리로 제공하는 노력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모든 일자리가 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자하든 민간에 투자를 해서든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지적하시겠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제․사회 구조상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해서 직접 일자리로 제공하는 노력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모든 일자리가 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절반이라고 그랬지요. 모든 것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적한 이야기 혹시 귀에 거슬려도 들으세요. 제가 48%라고 그랬습니다. 모두라고 안 그랬어요. 그중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자리도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비율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실은 경제 사업이 아니라 복지 사업에 가까운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진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또 건전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거나 해서 인생 이모작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하니까 목이 말라서 잠시 물을 마시고 와서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뭐가 그러냐?’…… 제가 청년 일자리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행정안전부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했지요?
잠깐만요.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하니까 목이 말라서 잠시 물을 마시고 와서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뭐가 그러냐?’…… 제가 청년 일자리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행정안전부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비슷한 사례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호적등본 정리하면서 옮겨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은 성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기대를 하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했으면 뭔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고용 유지율―그러니까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겁니다―47.5%예요. 그리고 인턴 마치면 정규직 전환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걱정 안 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일부 잘됐으니 일부 잘못된 것 그냥 넘어가라’ 이 이야기는 진짜 부모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정부 관료가 할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있으면……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조 원이 넘는 예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빈집에 소 들어오는 격이어서 그런지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 받기 위해서 가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또 대포통장 만들어 가지고 임금 빼돌렸다, 그러다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분석하고 고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그래야 발전하는 사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데요 100%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 선하고 100% 악한 것은 신과 악마뿐입니다. 인간은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 잘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호적등본 정리하면서 옮겨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은 성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기대를 하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했으면 뭔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고용 유지율―그러니까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겁니다―47.5%예요. 그리고 인턴 마치면 정규직 전환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걱정 안 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일부 잘됐으니 일부 잘못된 것 그냥 넘어가라’ 이 이야기는 진짜 부모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정부 관료가 할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있으면……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조 원이 넘는 예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빈집에 소 들어오는 격이어서 그런지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 받기 위해서 가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또 대포통장 만들어 가지고 임금 빼돌렸다, 그러다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분석하고 고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그래야 발전하는 사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데요 100%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 선하고 100% 악한 것은 신과 악마뿐입니다. 인간은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 잘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잘 못 했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청년 디지털 일자리․체험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 중요한 사업이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가짜 계약서로 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범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서……
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체험 사업처럼 이런 사업들을 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정부가 재정으로 무슨 쓸데없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체험 사업처럼 이런 사업들을 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정부가 재정으로 무슨 쓸데없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00% 나쁜 것은 없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관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섞여 있습니다.
중국의 건국자, 우리는 모택동이라고 하는데 마오쩌둥 주석도 그 후세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공이 칠이요, 과가 삼’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과 과는 항상 섞여 있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이 있으니 과를 이야기하지 말자, 그건 아니잖아요.
중국의 건국자, 우리는 모택동이라고 하는데 마오쩌둥 주석도 그 후세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공이 칠이요, 과가 삼’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과 과는 항상 섞여 있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이 있으니 과를 이야기하지 말자, 그건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과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지털 예산안은 제가 봤을 때 고칠 점이 너무나 많다……
이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넘어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휴먼 뉴딜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휴먼 뉴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 중에 인간적인 것, 아마 복지 쪽에 가까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11조 배정되어 있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 289억 원 그다음에 청년희망적금 476억 원, 사회복귀준비금 이런 게 죽 들어 있습니다.
다음 것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얹어 주고 군 장병이 월 40만 원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태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에 첫발을 디디는 사람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줄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보살펴야 할 어려운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예산 쓰는 거지요.
우리보고 홍 부총리는 ‘예산이 잘 쓰였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퍼 주기식 예산이 많으니까 여당 대선 후보가 긴급재난지원금 또 주자고 그럽니다. 당에서도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홍 부총리, 지금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넘어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휴먼 뉴딜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휴먼 뉴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 중에 인간적인 것, 아마 복지 쪽에 가까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11조 배정되어 있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 289억 원 그다음에 청년희망적금 476억 원, 사회복귀준비금 이런 게 죽 들어 있습니다.
다음 것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얹어 주고 군 장병이 월 40만 원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태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에 첫발을 디디는 사람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줄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보살펴야 할 어려운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예산 쓰는 거지요.
우리보고 홍 부총리는 ‘예산이 잘 쓰였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퍼 주기식 예산이 많으니까 여당 대선 후보가 긴급재난지원금 또 주자고 그럽니다. 당에서도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홍 부총리, 지금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러면 1월 달에 편성을 그렇게 하면 또 줄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위원님, 지금 화면에 나타난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 이런 건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지요. 그러니까 그 국민 세금을 보다 알차게 쓸 수 있는 데가 없느냐 끊임없이 살피고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것 좋다고 그러잖아요. 주는 게 왜 나빠요? 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요 방금도 이야기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또 주자 그러잖아요. 25조 가까이 든다는데 어디서 갹출하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여당 대선후보가 재정 상황 제대로 고려 안 하시고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정부가 효율성 있는, 적재적소에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리 안 하지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 돈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돈이지 정권 담당자들이 장사하거나 농사지어서 번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딱 주고 다음에 세금 받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국채 발행하고, 그 국채 발행하면 누가 갚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른 돼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아 가는 그런 꼴이 되니까 왜 그런 걸……
좀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 조금 인내하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이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신분 상승 사다리를 확보하는 정책 예산이 되어야 된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재부 선배 장관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번영을 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홍 부총리도 기재부 오래 계셨고 재정 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단단하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IMF 국난 극복 기억 되새겨 보세요. 탄탄한 재정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홍 부총리 기재부 떠나실 때 존경받는 선배 장관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꼭 그렇게 되도록 재정 전문가로서 소신과 철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방금도 이야기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또 주자 그러잖아요. 25조 가까이 든다는데 어디서 갹출하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여당 대선후보가 재정 상황 제대로 고려 안 하시고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정부가 효율성 있는, 적재적소에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리 안 하지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 돈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돈이지 정권 담당자들이 장사하거나 농사지어서 번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딱 주고 다음에 세금 받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국채 발행하고, 그 국채 발행하면 누가 갚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른 돼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아 가는 그런 꼴이 되니까 왜 그런 걸……
좀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 조금 인내하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이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신분 상승 사다리를 확보하는 정책 예산이 되어야 된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재부 선배 장관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번영을 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홍 부총리도 기재부 오래 계셨고 재정 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단단하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IMF 국난 극복 기억 되새겨 보세요. 탄탄한 재정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홍 부총리 기재부 떠나실 때 존경받는 선배 장관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꼭 그렇게 되도록 재정 전문가로서 소신과 철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지적의 말씀 취지가 재정을 잘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요. 제가 아주 존중을 하고 가슴에 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이 가능한 한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데 밤을 새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국가재정을 가장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려고 온 기재부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주셨던 지적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새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이 가능한 한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데 밤을 새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국가재정을 가장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려고 온 기재부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주셨던 지적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새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지만 딱 한마디 하면 기재부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국민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막아 내느냐가 우리 예산 담당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국세청장님과 그리고 관세청장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장님, 최근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해외 금융 사례가 무척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종 역외탈세의 유형과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역외탈세를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 결과 총 3130명이 59조 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악용한 환치기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신종 역외탈세 적발은 물론 검은머리 외국인과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첨단조사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국세청장님과 그리고 관세청장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장님, 최근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해외 금융 사례가 무척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종 역외탈세의 유형과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역외탈세를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 결과 총 3130명이 59조 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악용한 환치기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신종 역외탈세 적발은 물론 검은머리 외국인과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첨단조사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국세청장김대지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라든지 국가 간에 정보 공조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등 한정된 예산과 인력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도 그에 따른 또 다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범죄자들의 수법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유리지갑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청장님, 유리지갑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배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평범한 국민 대부분은 투명한 근로 수입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지갑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왜 나왔겠습니까? 대기업과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거액 역외탈세 뉴스를 보면서 성실히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허탈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조세 당국이 징수를 위해서 펼쳐 온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더욱 큰 노력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지난번 본 위원이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 진척이 있었습니까?
청장님, 지난번 본 위원이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 진척이 있었습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이게 올해 10월 달에 예결위 결산심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었고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주 엄정하고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세법에 따라서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조사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물어보지요. 조사가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에어버스 간 리베이트 수사 관련해서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했지요?
대한항공하고 에어버스 간 리베이트 수사 관련해서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했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 또한 개별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 좀 양해를……
조사가 끝나기는 했나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끝났습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 착수 여부 자체도 개별 과세정보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알려 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착수 자체가 과세정보로 법령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1월부터 시작된 거고 대략 3월쯤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2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안 끝났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끝났다 하면 발표를 해 줘야 되는데 발표조차도 못 한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면요, 개별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 것을 유형별로 배포를 할 때 익명조치를 해서 사례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1년에 두 번 하는 그런 것 말고요, 국민들은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임원들이 받은 리베이트가 180억에 달해요. 그런데 누가 자금을 건네받고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에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들어 볼까요?
2013년에 이어서 지난 2019년도에 효성그룹이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기술사용 이용 대가를 과소하게 조작해서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효성그룹의 탈세혐의 금액은 무려 10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또한 해외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의 일종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이후 조사결과에 대한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조사 종결했습니까, 이것? 이것도 답변 못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한항공 임원들이 받은 리베이트가 180억에 달해요. 그런데 누가 자금을 건네받고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에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들어 볼까요?
2013년에 이어서 지난 2019년도에 효성그룹이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기술사용 이용 대가를 과소하게 조작해서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효성그룹의 탈세혐의 금액은 무려 10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또한 해외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의 일종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이후 조사결과에 대한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조사 종결했습니까, 이것? 이것도 답변 못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위원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대법원의 판결도 국민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게끔 판결문을 공개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보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조사는 이런 공개제도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봤더니 국세기본법 81조의13(비밀 유지) 조항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냥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전혀 대답해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장김대지 위원님, 잠시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릴 시간을……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국세청장김대지 방금 말씀하신 저희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미 19․20대 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어서, 상임위 의결을 해서 공개를 하자 아니면 의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제공을 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혁이라든지, 그다음에 OECD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기업들의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그것은 각국의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른 거고요. 각국은 우리나라처럼,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세회피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니까 그럴 상황들이 개연성이 적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솜방망이 처벌하고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국세청장김대지 위원님……
그리고 법률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또 바꿔야 될 그런 개연성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에 와서 보면 이런 대기업들이나 거대한 자산운용사들이 하는 탈세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쯤은 법을 바꿔서, 그리고 법을 바꿔서라도 그들이 지은 법 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저는요 강력한 세무조사는 물론 그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거고요 저희 의원실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청장님, 저는요 강력한 세무조사는 물론 그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거고요 저희 의원실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세청장김대지 위원님, 위원님께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 국세청에서는 오늘도 거의 전 직원이 밤에 불을 켜 놓고 열심히 이런 역외탈세 부분이라든지 탈세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청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특히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기업의 M&A를 주관하는 사모펀드와 같은 이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정말 가혹하리만치 도덕적인 잣대를 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MBK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 대부분 약한 여성근로자들을 고용하는 홈플러스를 가지고 지금 5년째 씨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장이 잘 운영되는 곳부터 비싼 가격에 팔아 치우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승계조차도 확답해 주지 않는 이러한 못된 기업문화를, 단지 기업 간 M&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굉장히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국내에서 활동을 해요. 돈을 1000억을 지금 세금을 미납을 했는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국가로서 누가 신뢰를 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저는 국세청이 이 한 사람의 기업인이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서 국민들에게 국가는 이런 거다라는 표상을 심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MBK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 대부분 약한 여성근로자들을 고용하는 홈플러스를 가지고 지금 5년째 씨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장이 잘 운영되는 곳부터 비싼 가격에 팔아 치우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승계조차도 확답해 주지 않는 이러한 못된 기업문화를, 단지 기업 간 M&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굉장히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국내에서 활동을 해요. 돈을 1000억을 지금 세금을 미납을 했는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국가로서 누가 신뢰를 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저는 국세청이 이 한 사람의 기업인이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서 국민들에게 국가는 이런 거다라는 표상을 심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김대지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역외탈세라든지 지능적․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저희 국세청에서도 엄정하고 투명하게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저희 쪽에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시지요.
지난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2014년부터 국세청 직원들에게 1%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지요?
지난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2014년부터 국세청 직원들에게 1%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저희 국정감사 때 그렇게 언급이 있었습니다.
참 그 시점이 묘했어요. 신한은행 계열사 세무조사 두 달 후에 이런 협약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예로부터 공직자들은 모든 면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이런 협약을 체결하셨습니까?
국세청장김대지 그것은 13년도에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때 협약을 체결했고요.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경찰, 법원, 검찰, 지자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은행권하고 그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신용도가 약한 서민들은 높은 금리의 은행이자를 써야 되고 그것마저 안 되면 사채까지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공무원 정도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안정된 직장을 가진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더 싼 이자, 더 저렴한 이자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체결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저는 보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세청 차원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국세청장김대지 예, 위원님 방금 은행과의 어떤 금융 협약은 저희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또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러시니까요 저희가 그런 점들은 유념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세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일명 국종망 너무 잘 아시지요?
다음은 관세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일명 국종망 너무 잘 아시지요?
관세청장임재현 예.
현재 국종망의 위탁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세청장임재현 예?
운영 주체가 어디냐고요, 국종망의? 국종망 연합회지요?
관세청장임재현 운영연합회입니다.
연합회지요.
수출입업체나 일반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를 할 때 사용하는 국종망의 운영을 국종망연합회가 10년 넘게 독점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수출입업체나 일반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를 할 때 사용하는 국종망의 운영을 국종망연합회가 10년 넘게 독점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관세청장임재현 예.
이게요 현행 법령에 따라서 관세청이 위탁한 법인에게 국종망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종망연합회가 12년간 대략 850억 원 규모의 국종망 운영권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국종망연합회는 관세청 출신들이 설립하고 부산세관장, 인천세관장, 서울세관장 출신들이 대표를 그리고 본부장을 역임하는 대표적인 관피아 조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지요?
그런데 문제가요, 국종망연합회는 관세청 출신들이 설립하고 부산세관장, 인천세관장, 서울세관장 출신들이 대표를 그리고 본부장을 역임하는 대표적인 관피아 조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지요?
관세청장임재현 ……
아닙니까?
관세청장임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표로 내려오셨지요?
관세청장임재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국종망의 유지보수업체 또한 관피아 기업인 케이씨넷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요 국종망의 유지보수업체 또한 관피아 기업인 케이씨넷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임재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케이씨넷도 역시 세관장 출신이 대표를 맡고 세무대 특채 출신이 본부장을 맡는, 특히 관세청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퇴직 후에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케이씨넷도 역시 세관장 출신이 대표를 맡고 세무대 특채 출신이 본부장을 맡는, 특히 관세청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퇴직 후에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임재현 예.
그것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관세청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맞는 절차라고 보십니까? 이게 맞는 행태라고 보십니까?
관세청장임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국종망운영연합회와 케이씨넷에 관세청 전직이 취업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라면……
그렇습니다. 그들 자리예요. 그냥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가는 그들 자리예요. 그리고 관세청에서 국종망으로 그리고 국종망에서 케이씨넷으로, 관세청에서 케이씨넷으로 이렇게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사업들을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해 줍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임재현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종망연합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종망운영연합회는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관세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케이씨넷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는 관세청에서 케이씨넷에 부당하게 사업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사업 발주를 하더라도 이게 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케이씨넷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는 관세청에서 케이씨넷에 부당하게 사업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사업 발주를 하더라도 이게 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관세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케이씨넷의 임원이나 이사로 가 계시고 대표로 가 계시는데 수의계약 조건 하나 못 맞추겠습니까? 국회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저희 모독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것 모르겠어요? 그런 것 모르고 질의하겠어요?
관세청장임재현 위원님, 그 규정에 따라서……
그냥 수의계약 주고 싶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관세청장임재현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관세청장임재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 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있습니다. 이 제안요청서는 규정에 따라서 입찰공고 전에 특정한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전문기관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고 나서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업체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행안부 고시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47개 사업 중에 39개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케이씨넷에 줬어요. 이것을 무슨 정정당당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관세청장임재현 위원님, 그게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입찰공고를 하는데……
어쨌든 47개 중에 39개 수의계약으로 케이씨넷에 주셨지 않습니까?
관세청장임재현 단독응찰을 하면 그다음 절차가 수의계약……
어떻게 단독응찰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다 기준에 맞춰 놨으니까 그렇게 단독응찰을 한 거지요.
관세청장임재현 어떤 기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관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 문화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와서 이것 따져 봤자 이득도 없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관세청이 국종망 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공공기관을 설립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공공기관 신설 시에 전관들이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결과가 발생될까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관피아의 특정 기업 장악이 합법화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청장님은 깊이 생각을 하시고요.
공공기관 설립이 공정하게 추진되려면 정부 차원의 투명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비경제질의를 통해서 감사원장께 이것을 질문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세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 설립이 공정하게 추진되려면 정부 차원의 투명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비경제질의를 통해서 감사원장께 이것을 질문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세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세청장임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도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설립이 추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시는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도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설립이 추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시는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세청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르면 부처의 생각들을 좀 더 납득시키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의 질의가 개인의 질의라기보다는 국민을 대신해서 하시는 질의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는 47개 중에서 39개를 수의계약했다면 그 자체가 그대로 순수한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관세청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르면 부처의 생각들을 좀 더 납득시키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의 질의가 개인의 질의라기보다는 국민을 대신해서 하시는 질의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는 47개 중에서 39개를 수의계약했다면 그 자체가 그대로 순수한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관세청장임재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경기 수원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수원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부총리님, 연일 굉장히 힘드시지요? 아무튼 국가채무도 걱정하셔야 되고 또 국민들의 일상적인 가계채무도 걱정하셔야 되고 등등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PPT 화면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가계빚이 예전의 카드대란 수준으로 증액이 되어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심상치가 않고 국가 GDP를 넘어섰다는 거지요, 부총리님? 지금 한 120%까지 올라갔나요?
부총리님, 연일 굉장히 힘드시지요? 아무튼 국가채무도 걱정하셔야 되고 또 국민들의 일상적인 가계채무도 걱정하셔야 되고 등등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PPT 화면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가계빚이 예전의 카드대란 수준으로 증액이 되어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심상치가 않고 국가 GDP를 넘어섰다는 거지요, 부총리님? 지금 한 120%까지 올라갔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20%까지는 안 가고 100%를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가 명목GDP 성장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근에 늘어난 가계부채의 요인을 보면 주담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하고 연결된 대출이 한 60% 정도 되고요. 또 일부는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원,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한 소요 그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소요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한 서너 가지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에 대한 연착륙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생계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빌린 분들에 대한 연착륙도 고민하셔야 될 텐데 주택담보대출은 그렇다 치고 생계자금으로 빌린 분들, 코로나로 빌린 분들에 대한 연착륙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은 지금 상당히 저금리 상태에서 많이 빌리신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상환 문제도 많이 부닥칠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취약 차주가 그와 같은 상환 부담을 덜어들일 수 있도록 또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정부의 정책금융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의 상환 부담을 좀 줄여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문제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문제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제에도 개인회생제도라든가 개인파산면책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신용회복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 이용자분들이 지금 1년에 한 몇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한 빠른 신용회복 그리고 경제로의 편입 그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개 성실하십니다.
다음 PPT 화면 보시면 지금 연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께서는 성실하시고 모럴해저드가 정말로 세계에서도 아주 거의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그 어려운 IMF 사태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현금화할 수 있는 금붙이라든가 달러를 국가를 위해서 모두 내어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이나 은행, 특히 상호신용금고와 같이 거의 한 10년 단위 주기적으로 은행은 파산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90년도 후반에 상호신용금고가 우르르 파산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10년 지나니까 2011년도에 또 저축은행들이 부실대출, 불법대출로 우르르 파산을 했고요. 주기적으로는 10년 단위인데 다행히도 2020년대 지금은 저축은행이 파산위기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다음 PPT 화면 보시면 지금 연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께서는 성실하시고 모럴해저드가 정말로 세계에서도 아주 거의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그 어려운 IMF 사태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현금화할 수 있는 금붙이라든가 달러를 국가를 위해서 모두 내어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이나 은행, 특히 상호신용금고와 같이 거의 한 10년 단위 주기적으로 은행은 파산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90년도 후반에 상호신용금고가 우르르 파산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10년 지나니까 2011년도에 또 저축은행들이 부실대출, 불법대출로 우르르 파산을 했고요. 주기적으로는 10년 단위인데 다행히도 2020년대 지금은 저축은행이 파산위기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예전에 금융 위기처럼, 이렇게 IMF 위기처럼 위기가 있었을 때 금융기관의 리스크도 상당히 컸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는 겪으면서 그런 요인은 대두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BIS 비율을 포함해서 굉장히 건전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저희가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경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라든가 금융기관의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저희가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경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라든가 금융기관의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면 IMF 때 혹시 국가 예산이 기업이라든가 그런 곳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저는 한 100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다만 그렇다면 IMF 때 혹시 국가 예산이 기업이라든가 그런 곳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저는 한 100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그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저희가 그때 감액 추경을 해서, 재원을 모아서 투입을 하고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 때도……
다음 PPT 화면 보시면, 그다음 것을 보여 주세요.
저축은행 사태 때도 공적자금이 22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런 공적자금이 들어갔고요.
그 점, PPT 화면 다시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1800억 대출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서민의 돈이 지금 회수되지 못한 것들이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한 2000억이 넘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 또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처음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한 것은 작년에 재난지원금, 그것도 코로나라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 본 그 재난지원금이 첫 번째였는데 지금 이제 부총리님께서도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인가요?
다음 PPT 화면 보시면, 그다음 것을 보여 주세요.
저축은행 사태 때도 공적자금이 22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런 공적자금이 들어갔고요.
그 점, PPT 화면 다시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1800억 대출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서민의 돈이 지금 회수되지 못한 것들이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한 2000억이 넘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 또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처음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한 것은 작년에 재난지원금, 그것도 코로나라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 본 그 재난지원금이 첫 번째였는데 지금 이제 부총리님께서도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가계부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가계부채 총 규모는 한 1800조, 1900조 정도.
1800조인가요? 1800조 그것에 대한 연착륙도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이라든가 또 은행, 은행의 파산은 사실은 은행 임원진들․주주들의 불법․비리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공적자금이 투여됐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국가가 어려울 때 이렇게 애써 주신 국민을 위한 그런 재난지원금, 보편적인 이런 재난지원금은 한번 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대해서도 그런 회생제도라든가 파산제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우는 것까지 말씀을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가계부채와 관련돼서는 지난 10월 달에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착실하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큰 골격하에 그래도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내년에도 같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리고 위원님, 아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것처럼 지금은 올해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보기에는 다섯 차례로 기억을 하는데요. 손실보상까지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쭉 지원해 왔던 내용들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에 일단 금년도에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이것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확인증명이라고 있는데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이것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것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확인증명이라고 있는데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이것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이것 문제 제기가 많은 제도입니다.
PPT 12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장관님께서 예측하듯이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건수가 매년, 2013년도 보도에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다음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것을 납품받는 우리 한전이라든가 지자체 같은 업체들도 이게 직접생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다는 그런 KBS의 보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을까, 개선이 안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혹시 원인 파악을 좀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장관님께서 예측하듯이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건수가 매년, 2013년도 보도에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다음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것을 납품받는 우리 한전이라든가 지자체 같은 업체들도 이게 직접생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다는 그런 KBS의 보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을까, 개선이 안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혹시 원인 파악을 좀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기본적으로 선정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결국에 가서는 중기 간 경쟁제품 선정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것을 그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 소속의 직원들이 조사를 나가는 것,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11번 PPT 한번 보여 주시면, 이게 지금 불공정행위를 신고를 해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사자분들, 허가를 해 준 인정을 해 준 당사자분들이 조사를 하러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주체가 허가도 해 주고 또 조사하러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가 없어서 계속 뭉개는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1번 PPT 한번 보여 주시면, 이게 지금 불공정행위를 신고를 해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사자분들, 허가를 해 준 인정을 해 준 당사자분들이 조사를 하러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주체가 허가도 해 주고 또 조사하러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가 없어서 계속 뭉개는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아주 공교롭게도 저희들 내부에서도, 국감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면 상당 부분 치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 한 3월 그 정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면 상당 부분 치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 한 3월 그 정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체위 소속이라서 ABC협회에 대한 신문 부수 조작 관리․감독을 못 한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구조가 비슷합니다. ABC협회도 신문사 출신분들이 거기에 이사진으로 와서, 예컨대 조선일보가 100만 부 발행하는데 돈 주고 구독하는 독자가 98%다, 92%다 이런 것을 이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조사 안 하고 묵인하고 또 조사하러 나갈 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20년, 30년 이어져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국가의 세금이 투입이 돼서 광고료라든가 신문 배달료 보조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비슷한 구조가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많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국민들 또 동종 업체, 경쟁 업체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한번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문체위 소속이라서 ABC협회에 대한 신문 부수 조작 관리․감독을 못 한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구조가 비슷합니다. ABC협회도 신문사 출신분들이 거기에 이사진으로 와서, 예컨대 조선일보가 100만 부 발행하는데 돈 주고 구독하는 독자가 98%다, 92%다 이런 것을 이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조사 안 하고 묵인하고 또 조사하러 나갈 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20년, 30년 이어져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국가의 세금이 투입이 돼서 광고료라든가 신문 배달료 보조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비슷한 구조가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많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국민들 또 동종 업체, 경쟁 업체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한번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것은 조달청장님께 바로 그냥 직접 질의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조달청장님께 바로 그냥 직접 질의 올리겠습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예.
아마 국감 때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수조달물품제도 그리고 한국마스협회에 대해서 많은 경쟁 업체 아니면 동종 업체들의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달청장님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달청장김정우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우수조달제품에서 비회원사 제품을 좀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사실과 좀 달랐고요.
다만 그 협회에 조달청 출신들이 재취업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은 내부 규정을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조달청 직원들이 재취업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협회에 조달청 출신들이 재취업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은 내부 규정을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조달청 직원들이 재취업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신 분이 전문성을 살려서 또 각자의 영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사는 것은 그것 자체를 제가 헌법 위반이라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거기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또 이제는 그런 중소기업 우수제품 선정이라든가 마스협회를 둔 이유를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이것으로 공급되는 금액이 예컨대 90억이라든가 100억대였다면 지금은 몇조 단위거든요. 몇조 단위가 되면서 거기에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부패가 있는 거고 비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깨끗이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이것으로 공급되는 금액이 예컨대 90억이라든가 100억대였다면 지금은 몇조 단위거든요. 몇조 단위가 되면서 거기에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부패가 있는 거고 비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깨끗이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조달청장김정우 예.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요.
조달청장김정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있음을 악용하고 그런 부패의 고리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예. 그런데 그 협회가 하는 일은 단순한 서류접수만 하는 일이라서 거기가…… 저희가 그것도 선정 과정이나 그런 데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협회 회장님으로 된 분이 회장이 되면서 매출이 몇 배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80명인데 납품하는 종류의 제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80명으로는 생산할 수 없을 정도의 종류의 물품들이 납품되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조달청장김정우 예,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데서 출발하는 분들, 스타트업 기업도 좋고 마스협회에 가입하지 못한 또 가입하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 보면, 저희한테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정보를 주시는데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해 봐도 지금 현재 마스협회는 뭔가 비대해져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부의 올해 중소기업 조달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한 34조 원 됐는데 올해는 몇조 원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정부의 올해 중소기업 조달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한 34조 원 됐는데 올해는 몇조 원인가요?
조달청장김정우 중소기업만 한정해서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이런 직접생산증명이라든가 우수제품 쪽으로 해서 예컨대 조달예산이 작년에 76조……
조달청장김정우 공공기관 포함해서 전체 조달예산이 176조고요.
176조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국가조달예산은? 그게 저는 76조로 알고……
조달청장김정우 올해 기준으로 176조입니다.
그건 전체고 정부에서 하는 거는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따로 계상을 안 하시나요?
조달청장김정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무튼 국가에서 하는 것도 저는 칠십몇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0%만 절약을 해도 한 17조가 절감이 되는 거니까 더욱더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조선일보 사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조선일보 관계사 분들의 피해를 민언련이 한번 공정위에 고발한 적이 있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게 2020년 7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 후에 조사가 거의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님께 대정부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후로 진행된 게 뭐 있나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이 부분은 제가 그 전에 보고받기에 아마 서울사무소로 신고가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고발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조선일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그다음부터 한 7～8개월간은 아무런 조사행위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2021년 6월 달 대정부질문 할 때 국무총리님한테 다른 고발 사건 불공정행위는 거의 끝날 시간인데 왜 여기는 조사를 안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게 2021년 6월이었거든요, 6월 22일 대정부질문 할 때.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벌써 4개월이 더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2020년 7월 달에 고발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조선일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그다음부터 한 7～8개월간은 아무런 조사행위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2021년 6월 달 대정부질문 할 때 국무총리님한테 다른 고발 사건 불공정행위는 거의 끝날 시간인데 왜 여기는 조사를 안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게 2021년 6월이었거든요, 6월 22일 대정부질문 할 때.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벌써 4개월이 더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서의 신고라든가 민원 업무에 대해서 사건 처리가 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결론이 빨리 나오기를 원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말로 1년에 처리해야 되는 민원과 신고 그리고 직권조사까지 포함해서 사건이 평균적으로 4만 건에서 6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저희가 6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피해, 그러니까 사건 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사건 처리 태스크포스를 갖다가 저희들이 출범을 시켜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결론이 빨리 나오기를 원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말로 1년에 처리해야 되는 민원과 신고 그리고 직권조사까지 포함해서 사건이 평균적으로 4만 건에서 6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저희가 6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피해, 그러니까 사건 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사건 처리 태스크포스를 갖다가 저희들이 출범을 시켜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서울사무소에서 있기 때문에 알아 보고 위원님께 따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고발했으니까 지금 2021년 11월 아닙니까. 1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난 거라 늦어도 너무 늦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한테 고발하신 것은 아니고 아마도 신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위원님, 조달청장인데요. 어제 답변 과정에서 제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걸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달청장김정우 어제 위원님께서 나라장터 제품이 민간보다 비싸다고 한 제품 저희가 사실 확인을 했는데요. 가스부침기 같은 경우에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스테인리스 제품이고요. 민간 쇼핑몰에 있는 것은 철판 제품이라 가격 차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라장터에도 같은 철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가격 차이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조달청장김정우 예. 그런데 그 제품이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등품 정도로 해서 세금을 아끼자는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예.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과 국토교통부장관님,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건데.
부총리님, 주택 가지고 계시지요?
부총리님과 국토교통부장관님,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건데.
부총리님, 주택 가지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갖고 있습니다.
혹시 토지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토지는 없습니다.
국토부장관님은 주택 가지고 계시지요, 소유?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땅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뭐 선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 겁니까? 부총리님 것이고 장관님 것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집은 공공재이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사유재산을 부인할 정도의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집과 토지가 지금 너무 투기적 요소로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 경계의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부총리님, 너무 편드시는 것 아니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재라고 하셨잖아요, 공공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것이 집이 있고……
부총리님 집을 공공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을 아까 액면 그대로 공공재로 다 돌리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집이라는 게……
아니, 왜 부총리님은 그 분에 대해서 변호를 하십니까? 변명을 하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변명이 아니라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취지로 액면 그대로 이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너르십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부총리님 집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요 집을 내놓으라 하는 정도의 그런 취지로 얘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집이라는 걸 너무 투기를 이용해서……
아니, 본인 당사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부총리님, 그렇게 편드시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경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분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단 아무 공약이나 막 던지고 국민들의 반응이 괜찮으면 밀고 나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 그것도 또 비슷한 예입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집은 공공재가 아니라 재산의 하나다, 집으로 대장동 1000배의 수익이 나오도록 설계하신 분이 모든 걸 말장난으로 해결하려 하니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이재명 개인 소유 땅 몰수해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 주면 되겠다, 이재명은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한 푼도 기증 안 했다, 다 뺏어서 똑같이 나눠 주는 게 공정이냐, 내 집부터 모든 것으로 돌려’ 등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신 분이 집은 공공재이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뻔뻔함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 2030세대들은 더 이상 포퓰리즘 공략에 속지 않습니다. 현명한 분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후보의 정책이 2030세대의 미래가 아닌 오직 표를 얻기 위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좋아할 만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국토부가 1년 한시적으로 추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집은 공공재가 아니라 재산의 하나다, 집으로 대장동 1000배의 수익이 나오도록 설계하신 분이 모든 걸 말장난으로 해결하려 하니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이재명 개인 소유 땅 몰수해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 주면 되겠다, 이재명은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한 푼도 기증 안 했다, 다 뺏어서 똑같이 나눠 주는 게 공정이냐, 내 집부터 모든 것으로 돌려’ 등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신 분이 집은 공공재이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뻔뻔함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 2030세대들은 더 이상 포퓰리즘 공략에 속지 않습니다. 현명한 분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후보의 정책이 2030세대의 미래가 아닌 오직 표를 얻기 위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좋아할 만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국토부가 1년 한시적으로 추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해서.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렇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해서인데 한시적 사업이면 그 조건이 필요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어떤 조건 말씀입니까?
한시적 사업인데 생애 1회라는 그 조건을 달 필요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데 한시적 사업……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아니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 청년주거급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가 중위소득 45%, 내년부터는 46%로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 정부가 협의를 하는데……
그런데 동 사업은 그 설명에 보면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러니까 지금 중위소득 46%까지 받는데 그 대상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하고는 상관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부모의 소득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예?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부모 소득도 원가구……
같이 평가를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또 기타 지역이 총 821억 한 5000만 원 정도를 내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동 사업의 신규 반영은 지금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부동산정책 실패를 오히려 스스로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사업은 언제까지 시행할 작정입니까?
장관님, 이 사업은 언제까지 시행할 작정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내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제 지급은 6월에 시작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전체……
내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1년짜리 사업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1년짜리인데 아마 사업 기간은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그렇지만 일회용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선심성 사업이라고 국민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지금 청년세대가 느끼는 어려움 중에 그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거의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다음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은 등한시한 채 선심성 이런 사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생애 1회에 한해서 월 2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산의 경우도 월 10만 원씩 100만 원, 인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성남 평택 화순 등, 양산 진주 경남의 이런 지자체들도 또 역시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은 등한시한 채 선심성 이런 사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생애 1회에 한해서 월 2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산의 경우도 월 10만 원씩 100만 원, 인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성남 평택 화순 등, 양산 진주 경남의 이런 지자체들도 또 역시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할 때 해 주세요.
지자체별로 청년월세 지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탈청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앙부처가 지원할 경우 오히려 지방의 탈청년화를 부추기는 그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지자체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이런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한시’를 적시하고 있듯이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지 않습니까?
동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신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해서 예타까지 면제를 시켰지요? 그렇습니까?
지자체별로 청년월세 지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탈청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앙부처가 지원할 경우 오히려 지방의 탈청년화를 부추기는 그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지자체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이런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한시’를 적시하고 있듯이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지 않습니까?
동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신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해서 예타까지 면제를 시켰지요?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이 한날한시에, 어떤 시점에 즉흥적 발상으로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오해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장기 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예산편성 하는 절차가 그렇지요, 적법한 절차가?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장기 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예산편성 하는 절차가 그렇지요, 적법한 절차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청년월세 지원 관계는 이건 국무회의도 다 거친 사업입니다.
뭘 거쳤습니까?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건 국무회의도 거쳤습니다.
예? 10월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10월에 착수하게 되면 9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하여튼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꼭 풀어야 될 시급한 과제라는 건 우리가 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촘촘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기존의 주거급여였고 그게 중위소득의 45%까지밖에 지원을 못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60%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시급한 어떤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내년 예산에 담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적정성 검토는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 2월이면 완료가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적정성 검토는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 2월이면 완료가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적정성 검토를 해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편성 해서 12월 2일 날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래서 이 신청을 받는 게 내년 4월부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지자체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몇몇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다른 지자체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몇몇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청년주택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조금만 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의 좋은 사업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게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그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렇게 청년들을 위할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다른 정책과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적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또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들의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일 것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적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또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들의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 당연히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은 꾸준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24만 호가 넘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장관님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 공적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난 행적을 살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2013년 1월 성남시 태평동 주민들과 새해 인사에서 ‘1공단․대장동을 결합 개발하면 수익이 좀 남긴 한다. 현지 주민 보상으로 쓰고 나머지 분양개발 사업을 하면 돈이 남겠지요?’라며 ‘저희는 임대아파트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 나거든요’라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서민, 서민’ 하는 이재명 후보의 친서민 가면이 벗겨지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수익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개발업자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만 열면 ‘서민, 서민’ 하는 이재명 후보의 친서민 가면이 벗겨지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수익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개발업자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 말씀하신 내용의 전후 맥락을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국토부장관께서 왜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이 후보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집니다.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이 6.72%…… 15.29%에서 6.72%,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임대주택 비율을 낮춘 것만 봐도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환경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남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개발부지 매각대금 290억 원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배당금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민임대주택용 부지 구역을 291억 원에 매각했고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화천대유와 자회사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포기한 대가로 받아 낸 돈으로 민간업자에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후보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집니다.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이 6.72%…… 15.29%에서 6.72%,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임대주택 비율을 낮춘 것만 봐도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환경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남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개발부지 매각대금 290억 원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배당금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민임대주택용 부지 구역을 291억 원에 매각했고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화천대유와 자회사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포기한 대가로 받아 낸 돈으로 민간업자에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제가 적절치 않고요. 다만 도시개발법이……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업무 지침과 위반되는 사실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공공택지를 공공에서 독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의 어떤 자본을 좀 활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이렇게 끌어들인다 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로 지자체의 자율성 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가 완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공공택지를 공공에서 독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의 어떤 자본을 좀 활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이렇게 끌어들인다 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로 지자체의 자율성 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가 완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두루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은 예상되는 답변이니까 이 정도로 듣기로 하고, 그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간사, 이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이만희 간사, 이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위원님.
수소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전년 대비 약 한 86% 증가가 되어서 한 6800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전년 대비 약 한 86% 증가가 되어서 한 6800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수소 관련한, 수소차 관련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승용차 구매보조 지원예산 증가하고 있으나 사실은 2021년 8월 말 실집행률은 33%의 아주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한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8월 말 현재인데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저희가 10월 말에, 지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한 1만 대 이상 보급을 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표인 1.5만 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상당 부분 집행률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표인 1.5만 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상당 부분 집행률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추경에서도 삭감을 했었고 또 올해 역시, 지금 8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자료지만 이렇게 실집행률 저조로 혹시나 또 불용 처리될 금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불용 부분이 안 그래도 저희도 조금 염려가 되어서요, 같은 무공해차인 사실 전기차 수요는 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당국과 전기차 부분으로 조금 이․전용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 과정……
이와 관련된 수소충전소 설치 예산도 그렇게 부진한 것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수소충전소가 지금 상반기 그리고 11월 현재 118개인데요. 저희가 12월까지는 180개, 지금 공사가 한꺼번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18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조금 교부액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충전소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위원님. 저희가 하반기부터, 7월부터 저희가 의제 처리를 통해서 실지 죽 진행돼 왔던 것이 한꺼번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물류난 이런 것 때문에 자재 부품들 수송하는 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고요. 공정관리를 하고 있어서 올해 목표인 180개는……
그렇게 진행이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 또 이렇게 보급계획을 증액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혹시나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재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내년도 예산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집행 가능성과 그리고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작년 추경에 편성이 되고 또 2022년도 손실보상은 6000억 포함해서 1조 80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작년 추경에 편성이 되고 또 2022년도 손실보상은 6000억 포함해서 1조 80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1조 원하고 여기에 지금 반영된 것하고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내년 손실보상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것은 아마 지금부터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철저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 행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따른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이 충분히 촘촘히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따른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이 충분히 촘촘히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님 질의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님 질의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을 진접․오남․별내가 지역구인 김한정 위원입니다.
앞서 야당 위원께서 ‘집은 일종의 공공재 아니냐’라는 우리 집권당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둥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정의당입니다. 전두환․노태우 쿠데타 정권이 만든 정당이 민정당인데 그 당의 대통령을 하신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정책이 토지공개념 3법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추진했던 분이 그분 당의 창당 멤버고 대통령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소속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당의 정체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공개념 3법은 진보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고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고통스러운 토지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자신들이 추진할 때는 선이고 다른 당이 추진하면 악인 이런 근시안적이고 원시적이고 흑백논리고 무지한 이런 이야기로 대선후보에 흠집을 내겠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당시 토지공개념 3법 추진의 실무를 맡은 분이 그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신 김종인 의원이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요새 국민의힘당 총괄선대본부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국회의원님은 번지수를 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대위에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놓고 토론할 때 정쟁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겠다는 것은 구시적인 발상입니다. 그 당의 후보한테도 도움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산자부차관님이 지금 요소수 사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장관님은 어디 계세요?
앞서 야당 위원께서 ‘집은 일종의 공공재 아니냐’라는 우리 집권당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둥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정의당입니다. 전두환․노태우 쿠데타 정권이 만든 정당이 민정당인데 그 당의 대통령을 하신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정책이 토지공개념 3법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추진했던 분이 그분 당의 창당 멤버고 대통령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소속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당의 정체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공개념 3법은 진보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고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고통스러운 토지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자신들이 추진할 때는 선이고 다른 당이 추진하면 악인 이런 근시안적이고 원시적이고 흑백논리고 무지한 이런 이야기로 대선후보에 흠집을 내겠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당시 토지공개념 3법 추진의 실무를 맡은 분이 그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신 김종인 의원이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요새 국민의힘당 총괄선대본부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국회의원님은 번지수를 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대위에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놓고 토론할 때 정쟁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겠다는 것은 구시적인 발상입니다. 그 당의 후보한테도 도움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산자부차관님이 지금 요소수 사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장관님은 어디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장관님 지금 미국 방문하러 오늘 출발했습니다.
거기 뭐 하러 가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반도체 관련 사항과 여러 가지 통상 현안과 또 긴급한 현안들을 협의하고 또 에너지 협력 관련 사항들도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지난 11월 8일 날 공급 정보 마감일이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어제부로…… 미국 시간으로 오늘인데요, 오늘부로 마감을 했는데 이 시점을 가장 적절한 시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입니까? 시험 치기 전에 협의를 해야지 채점 잘해 달라고 협의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 좋습니다. 반도체 우리 핵심산업이고 중요한 일이지요. 산자부장관님께서 일없이 가셨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소수 사태로 받는 국민들의 혼란과 고통 그 무게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시점에서 꼭 그렇게 가셔야 되나, 그만큼 반도체 문제가 현안의 문제고 다급한 문제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으로서? 차관이 장관 비판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그런데 그것 좋습니다. 반도체 우리 핵심산업이고 중요한 일이지요. 산자부장관님께서 일없이 가셨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소수 사태로 받는 국민들의 혼란과 고통 그 무게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시점에서 꼭 그렇게 가셔야 되나, 그만큼 반도체 문제가 현안의 문제고 다급한 문제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으로서? 차관이 장관 비판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소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산업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범부처적으로 경제․외교 모든 부처가 범부처 체계를 구축해서 총력……
산자부에서 범부처를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요소수 문제의 주관은 산업자원부 아닙니까?
내가 산자부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산자부장관님의 자기 미션을 이렇게 써 놨어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한다’, 자신의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분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자원 수급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장관이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오늘 뉴스 하나 보십시다, 신문을.
“‘요소수 문제 커질 줄은……’ 청와대 오판이 혼란을 불렀다”고 청와대를, 대통령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산자부,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까, 요소수 문제?
내가 산자부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산자부장관님의 자기 미션을 이렇게 써 놨어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한다’, 자신의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분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자원 수급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장관이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오늘 뉴스 하나 보십시다, 신문을.
“‘요소수 문제 커질 줄은……’ 청와대 오판이 혼란을 불렀다”고 청와대를, 대통령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산자부,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까, 요소수 문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가 이……
아, 빨리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뜸 들이지 말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한 10월 25일경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
10월 15일에 중국이 수출규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현지 공관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뒤로 산자부는 뭐 했어요?
그로부터 그 뒤로 산자부는 뭐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가 이것을 인지한 게 21일 정도에 전문보고를 받고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관련 업계 간담회와 관련 부처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조실과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하기 위한 또 다른 회의들을 계속 대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긴급하게 대응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자부는 청와대 보고는 다 했고, 자기 역할은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긴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오판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그러면 오보지요? 정정보도 요청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어쨌든 이 관련 사항들은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하게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응을 해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레벨을 조금씩 올려 가지고 계속해 온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산업부에서 1급이 관계 부처 회의를 주관해서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는 국조실 그다음에는 범부처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조금씩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하고 대처를 잘했는데 지금 이런 혼란이 왔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 총리께도 여쭸습니다.
이런 사태로 생필품 사재기 일어날 겁니까, 안 일어날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 총리께도 여쭸습니다.
이런 사태로 생필품 사재기 일어날 겁니까, 안 일어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지금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마스크 대란 공포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가 지금 패닉 바잉(panic buying) 또는 이런 시장의 민감한 과민반응을 자제시킬 책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이런 시점에 장관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무 장관이.
농림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농림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여기 있습니다.
비룟값도 걱정이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요소비료의 경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약 48% 정도 수입을 합니다. 나머지 카타르나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어렵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수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이 요소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소비료는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수입해 오는 사람들이 혹시 갖고 와서 농협이 계통구매를 약 97% 하는데 그 가격을 못 받으면 어쩔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 자재 구매를 좀 자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요소비료는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수입해 오는 사람들이 혹시 갖고 와서 농협이 계통구매를 약 97% 하는데 그 가격을 못 받으면 어쩔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 자재 구매를 좀 자제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내년 농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자재 구입을 빨리 하되 전에는 1년에 한 번 단가계약을 했는데 원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르다가 내릴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분기별로 잘라서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비료 걱정 덜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내년에 비료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농사 못 하겠다 소리 안 나오게끔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산자부차관님, 또 많은 관측들이나 이런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요소수는 시작이다, 중국발 마그네슘 부족 사태도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건 유럽 이야기지만 유럽만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동차산업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가 마그네슘 관련 사항도 긴급하게 점검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실제 업계에서는 장기 수급 대책에 따라서 일단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마그네슘 수입의존도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전량 수입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마그네슘계 같은 경우는 거의 99.9%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장, 마그네슘 우리 비축물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조달청장김정우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장김정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뭡니까, 지금? 협의해야지요.
조달청장김정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희토류, 희토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 비상대응 방안은 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희토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축물자를 지정해서 비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는 60일 목표로 해서, 60일에 가까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8월 달에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 100일 정도까지 비축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 달성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지금 이제 관련 예산들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희토류 같은 경우는 비축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방법도 또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주요국들과의 국제협력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댜오위다오―조어도이지요, 일본은 센카쿠열도라고 하고―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을 일본 해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선장을 체포해서 일본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 아주 일촉즉발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석방을 요구하다 안 들으니까 뭘 했습니까? 희토류 수출금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일본 정부가 항복했습니다. 바로 선장 석방하고 돌려보내고 이 문제를 봉합했습니다.
자원이 무기인 시대입니다.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태입니다.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 예결위 때 요소수 파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지혜롭게 이겨 냈는데 완결적인 승리는 아니지만 또 승리할 이유도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대외적 도전 요인에 우리 국민 경제를 지키고 국가의 핵심 수출 산업들을 지켜 내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책무이고 이 책무가 점점 더 어려운 국제환경에 들어서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정부를 이끌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심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더 치밀해져야 된다, 더 정교해야 된다, 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바로 안보고 안보가 경제이기 때문에 부처 칸막이 없애야 된다.
산자부에서 이번에 요소수 문제를 가지고 관계 부처와 같이 협동으로 협의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지금 KOTRA가 뛰고 있고, 장관님은 미국 가 계시지만 요소수 문제 지금 호주․베트남 우리 정부가 백방으로 뛰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불편은 하더라도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못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다가 진짜 또 버스가 서고 소방차도 안 다니고 택배가 중단되고 큰일 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산자부에서 주무부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이 무기인 시대입니다.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태입니다.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 예결위 때 요소수 파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지혜롭게 이겨 냈는데 완결적인 승리는 아니지만 또 승리할 이유도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대외적 도전 요인에 우리 국민 경제를 지키고 국가의 핵심 수출 산업들을 지켜 내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책무이고 이 책무가 점점 더 어려운 국제환경에 들어서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정부를 이끌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심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더 치밀해져야 된다, 더 정교해야 된다, 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바로 안보고 안보가 경제이기 때문에 부처 칸막이 없애야 된다.
산자부에서 이번에 요소수 문제를 가지고 관계 부처와 같이 협동으로 협의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지금 KOTRA가 뛰고 있고, 장관님은 미국 가 계시지만 요소수 문제 지금 호주․베트남 우리 정부가 백방으로 뛰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불편은 하더라도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못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다가 진짜 또 버스가 서고 소방차도 안 다니고 택배가 중단되고 큰일 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산자부에서 주무부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략물자 외에도 필수물자 또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때문에 더욱더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필수물자들이 있다, 필수물품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또 정부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DB화 하자. 그런데 이 DB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DB화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부의 어느 부처입니까? 역시 산자부여야지요?
그래서 DB화 하자. 그런데 이 DB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DB화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부의 어느 부처입니까? 역시 산자부여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산업부에서 이미 한일 수출규제 때부터 338개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이번 계기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반도체 글로벌 분업․협업 체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완제품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반도체 글로벌 분업․협업 체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완제품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가 소부장 위기에 몰렸지만 극복한 3종 외에 다양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장비 그다음에 부품․소재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 국산화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국산화할 것이고 국산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 국산화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국산화할 것이고 국산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래서 한일 수출 규제 대응 때 주력 산업 중에서 대일본 의존도가 높다든가 그런 필수 품목에 대해 100개를 먼저 선정을 했고요. 223개는 다른 나라한테 의존도가 높은 것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요소수같이 범용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소량이지만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요소수같이 범용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소량이지만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화만도 답이 아니고,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덩치가 커지고 다양화되고 다분화되어 있는 또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도전 요인들을 일일이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을 할 때요, 소부장 독립했다 이것은 사실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세를 조금 안이하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은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3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독일과 반도체산업 협력해야 되고 네덜란드 노광 장비 협력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원천기술, 미국과 협력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제품화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설비들이 일본 것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도 외교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보는 데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지금 심정들을 달래야 하지만 현실을 파악해서 잘못 가지 않도록 하는 데도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정직해야 됩니다. 뭔가 좀 잘못되면요 자꾸 그렇게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하겠다’, 총리님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요소수가 뭐였나, 많은 국민들도 그동안에 하찮게 생각했던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은 그렇게 잘 구해 주십시오.
미국 백악관에서 지금 반도체 외의 6대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을 할 때요, 소부장 독립했다 이것은 사실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세를 조금 안이하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은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3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독일과 반도체산업 협력해야 되고 네덜란드 노광 장비 협력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원천기술, 미국과 협력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제품화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설비들이 일본 것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도 외교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보는 데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지금 심정들을 달래야 하지만 현실을 파악해서 잘못 가지 않도록 하는 데도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정직해야 됩니다. 뭔가 좀 잘못되면요 자꾸 그렇게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하겠다’, 총리님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요소수가 뭐였나, 많은 국민들도 그동안에 하찮게 생각했던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은 그렇게 잘 구해 주십시오.
미국 백악관에서 지금 반도체 외의 6대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지난번에 반도체를 포함한 4대 품목에 대해서 먼저 행정명령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분석을 통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1년간 다시 주면서 농업이라든가 에너지까지를 포함한 6개―그거는 품목이 아니라 분야입니다―분야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부 내 TF를 구성해서 같이 분석하고 산업부가 간사 역할을 맡고 하면서 지난번에 4개 분석한 그 경험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제가 조금 혼선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게 무엇에 대한 정의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로 개인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혹시 뭐에 대한 설명인지 아시는가요?
부총리님, 제가 조금 혼선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게 무엇에 대한 정의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로 개인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혹시 뭐에 대한 설명인지 아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공공재지요.
공공재지요. 맞습니다.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비경쟁성이라 그래서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재화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비배제성이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다 이게 비배제성인데요. 예를 들면 등대의 불빛 같은 겁니다. 다른 선박이 그 선박의 혜택을 방해하지 않고요. 그렇지요? 어떤 선박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집이 공공재입니까?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비경쟁성이라 그래서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재화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비배제성이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다 이게 비배제성인데요. 예를 들면 등대의 불빛 같은 겁니다. 다른 선박이 그 선박의 혜택을 방해하지 않고요. 그렇지요? 어떤 선박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집이 공공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이 공공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집이 공공재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요. 집이 공공재인 성격의 집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개인이 사는 공간……
그런데 집을 공공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개인 집들은 공공재가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공공재라고 할 때 제가 경제를 공부한 입장에서는 그 취지가 집이라든가 주택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투기적이나 또는 너무 잘못 활용되는 게 있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토지공개념적 개념으로 이렇게 헌법이 말하는 틀 내에서 공공성도 갖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정신이 좀 구현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등대 불빛을 말씀드렸는데 등대 불빛은 분명히 공공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에 있는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의 그 불빛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사유재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상향을 공언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2050년도 석탄발전 전면 폐기를 공언하셨는데, 산자부장관님 계십니까?
제가 등대 불빛을 말씀드렸는데 등대 불빛은 분명히 공공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에 있는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의 그 불빛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사유재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상향을 공언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2050년도 석탄발전 전면 폐기를 공언하셨는데, 산자부장관님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산업부차관입니다.
차관님, 2050년도에 석탄을 저희가 전면 폐기할 수 있습니까, 전력 공급 받는 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지금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폐기하는 방안과 또 일부 필수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발전 전면 폐기는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작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시기에 2050년도 석탄발전 폐기는 힘든 것으로 보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율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담아서 이번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탈원전과 탄소 감축을 외쳤는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런데 석탄은 조금 줄고요. 원자력은 비슷하고 LNG가 늘고 신재생이 조금 늘었는데 산업부차관님, 사실 LNG가 탄소배출량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탈원전과 탄소 감축을 외쳤는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런데 석탄은 조금 줄고요. 원자력은 비슷하고 LNG가 늘고 신재생이 조금 늘었는데 산업부차관님, 사실 LNG가 탄소배출량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LNG도 탄소배출을 하고 있지만 석탄에 비해서……
그래서 원자력에 비해서 탄소배출이 한 5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석탄의 탄소배출에 비하면 3분의 1보다 못 하기 때문에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NDC 2030년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9년간 신재생에너지를 매년 2.6%씩 올려야 되는데 지난 17년부터 올해 4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씩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9년 안에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리라고 봅니까?
또 NDC 2030년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9년간 신재생에너지를 매년 2.6%씩 올려야 되는데 지난 17년부터 올해 4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씩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9년 안에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리라고 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지금 주민의 수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국제사회에 일방적으로 공언해 놓고 그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십시오. 원자력은 ㎾당 10g, 태양광 54g, LNG 549, 석유 782, 석탄 992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LNG를 늘린다고 그래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탄소중립은 여전히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7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특히 태양열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면적의 최소 7배에서 최대 14배까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토에 말하자면 태양광 패널이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올해까지 10대 중점과제, 31개 세부전략을 수립하기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했는데, 그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31개 중에 7개만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십시오. 원자력은 ㎾당 10g, 태양광 54g, LNG 549, 석유 782, 석탄 992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LNG를 늘린다고 그래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탄소중립은 여전히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7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특히 태양열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면적의 최소 7배에서 최대 14배까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토에 말하자면 태양광 패널이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올해까지 10대 중점과제, 31개 세부전략을 수립하기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했는데, 그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31개 중에 7개만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도에 12월 달에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고요. 이 전략에 따라서 세부 부분별 전략을 만드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NDC 조정도 있고 또 2050 네트 제로에 관한 시나리오도 나와서 이것하고 연동해서 검토하느라고 일부러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도 하반기로 약간 이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는 이게 약간 늦어지긴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와 같이 2050 시나리오 그리고 NDC 상향 조정의 수준하고 맞추려고 일부러 조정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NDC 조정도 있고 또 2050 네트 제로에 관한 시나리오도 나와서 이것하고 연동해서 검토하느라고 일부러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도 하반기로 약간 이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는 이게 약간 늦어지긴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와 같이 2050 시나리오 그리고 NDC 상향 조정의 수준하고 맞추려고 일부러 조정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고 실무적인 뒷받침도 안 되고, 그게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친다 그러면 정부가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거의 청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시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갖고 전력 공급을 하면 발전단가가 저렇게 돼서요 2050년도에 어떻게 전깃값이 오르는지 보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에너지원별 이렇게 해 갖고 전기를 만들어 내면 54조 원이 될 건데 2050년도에 네트 제로 시나리오에 의해서 전기를 그대로 만든다고 추산을 해 보니까 170조가 듭니다. 지금 3배가 넘는 생산원가가 되는데 도대체 저 전기 값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선언적으로 그렇게 해 갖고 국제사회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선언에 참석해 버리고 그러면 불가역적이라서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원전 감축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트 제로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진지한 검토와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림부장관님,
지금 가뭄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수량이 지역별로 편중된 국지적인 가뭄이 빈발하고 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고 실무적인 뒷받침도 안 되고, 그게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친다 그러면 정부가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거의 청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시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갖고 전력 공급을 하면 발전단가가 저렇게 돼서요 2050년도에 어떻게 전깃값이 오르는지 보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에너지원별 이렇게 해 갖고 전기를 만들어 내면 54조 원이 될 건데 2050년도에 네트 제로 시나리오에 의해서 전기를 그대로 만든다고 추산을 해 보니까 170조가 듭니다. 지금 3배가 넘는 생산원가가 되는데 도대체 저 전기 값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선언적으로 그렇게 해 갖고 국제사회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선언에 참석해 버리고 그러면 불가역적이라서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원전 감축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트 제로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진지한 검토와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림부장관님,
지금 가뭄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수량이 지역별로 편중된 국지적인 가뭄이 빈발하고 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래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여유 수자원을 농촌용수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님과 농림부장관님이 도와주시고 애써 주신 덕분에 가현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기본조사지구로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결정되면 계속 추진이 돼 갖고 빨리 결과를 이루는 게 행정의 어떤 기본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음 PPT를 보면,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비가 20년도에도 이렇고 21년도, 22년도 보시면 이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정작 예산이 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총리님, 한강에서 오는 물은 한강유역에 있는 다른 농토나 이런 데서는 광범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야말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가 널리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사업이 빨리 속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현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위해서 신규사업비 제가 3억 원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신규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수부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다음 PPT를 보면,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비가 20년도에도 이렇고 21년도, 22년도 보시면 이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정작 예산이 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총리님, 한강에서 오는 물은 한강유역에 있는 다른 농토나 이런 데서는 광범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야말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가 널리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사업이 빨리 속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현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위해서 신규사업비 제가 3억 원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신규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수부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장관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내일 착공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기념비적인 어떤 박물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착공은 하지만 콘텐츠가 없다고 그러면 그게 전시할 물건이 없다는 건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유물구입비로 매년 20억 원 이상 반영돼야지 적기에 유물을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20억 원, 21년도에는 5억 원이 추가됐는데 올해도 반영이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
작년에 미반영된 15억 5000만 원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일단 궤도에 올려놓았으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하여튼 적절성을 위해서 계속 예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수립이 되어 있나요, 장관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수립이 되어 있나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일단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이 완공이 되면 그 안에 담을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도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장관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9월 1일 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영제를 검토하시는 걸로 발표했었지요? 그러니까 여객선 공영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장관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9월 1일 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영제를 검토하시는 걸로 발표했었지요? 그러니까 여객선 공영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간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안여객선의 평균 운임은 ㎞당 363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항공 요금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요금에 비해서 5.8배 이상 비싸고 그런데……
장관님, 여객선이 작년 3월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이 됐으면 대중교통 수단에 맞는 그런 요금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여객선이 작년 3월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이 됐으면 대중교통 수단에 맞는 그런 요금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 말씀하신 취지 제가 뭔지 잘 알겠고요. 제가 아무리 그런 취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저도 설득해야 할 당국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하지만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바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그 이유가 뭘까요? 요금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하지만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바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그 이유가 뭘까요? 요금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이나 섬에 가는 국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들의 어떤 이동의 자유 그리고 평등성을 위해서 결국은 대중교통 요금을 적용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여객선 공영제가 2014년도에 제기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 제대로 도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 주민들의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아예 대중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는 외지 된 도서지역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 여객선에 대해서까지도 다 그와 같이 적자 보전하면서 대중화해야 되는지 그런 차이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차이를 짚어 보고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 주민들의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아예 대중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는 외지 된 도서지역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 여객선에 대해서까지도 다 그와 같이 적자 보전하면서 대중화해야 되는지 그런 차이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차이를 짚어 보고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저희는 긴 안목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섬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내버스 타고 자기 집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안 받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왕복 요금이 13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사실 쾌히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안 받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왕복 요금이 13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사실 쾌히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은 생존을 위한 교통수단이니까 좀 저렴하게 해 준다든가 하고 일반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다 그 결손을 갖다가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어떤 방식이 최적인지를…… 그러나 거기서 거주하시고 생업으로 하셔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될 수단은 버스처럼 그렇게 대중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부장관님께 좀 질의를 하겠는데.
장관님, 차관님이 여기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국토부장관님께 좀 질의를 하겠는데.
장관님, 차관님이 여기 계십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하동수 장관님 잠시 용무 때문에 밖에 나가셨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사실 지하철 9호선하고 공항철도 직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에서 회의를 하고, 인천시, 서울시 그리고 대광위 이렇게 다 불러 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같이 열차도 타 봤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열차가 저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렇게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용 분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매일 수십만 명이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열차가 저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렇게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용 분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매일 수십만 명이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하동수 기조실장입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간에 운영비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지금 중재 노력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간에 운영비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지금 중재 노력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것 조정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9호선에 관련된 것은 서울시에서 내고 공항철도는 정부에서 운영비는 대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 문제가 인천과 서울시 문제로 번져 가지고 어쨌든 지금 조정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직류․교류 겸용 차량 구입과 약간의 시설 개선만 하면 운행이 가능한데 차량 구입비가, 시설 개선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9호선에 관련된 것은 서울시에서 내고 공항철도는 정부에서 운영비는 대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 문제가 인천과 서울시 문제로 번져 가지고 어쨌든 지금 조정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직류․교류 겸용 차량 구입과 약간의 시설 개선만 하면 운행이 가능한데 차량 구입비가, 시설 개선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하동수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중요합니다. 차량을 구입하려면 약 3년 정도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하동수 예.
그러면 언제쯤 개통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하동수 우선적으로 양 지자체 간에 운영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개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히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표도 없으신가요, 몇 년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합의가 안 되면 저렇게 다 뚫렸는데 수십만 명이 매일 환승하게 그냥 두실 건가요? 언제까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말씀도 해 주시기 어려우신 건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하동수 국토부로서는 일단 양 지자체 간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게 일차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국토부는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내년 차량 발주를 위한 구입비 222억 원과 시설 개선비 61억 원을 합하면 총 283억인데 그거라도 일단 궤도에 올려놓고 합의를 종용하시든지 촉구하시든지 해야지 그건 손 놓고 있으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나중에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행정의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하동수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잠깐 나가셨지요?
국토부장관님 잠깐 나가셨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하동수 예.
하지만 기조실장님과 또 부총리님 함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달팽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껍데기가 없는 민달팽이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이 바람직하게 설계됐고 추진되고 있는지 곱씹어 볼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잠시 표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그들의 빈곤한 환경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연령대별 1인 가구 수 변화 상황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그 세 번째 칸, 34세까지를 일컫는데요. 보시면 2019년 기준 24세까지가, 83.2%가 1인 가구고요. 29세까지가 68%, 34세까지가 43.4%로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또 봐 주시지요.
연령대별 1인 가구 점유형태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층 비중이 54.6%로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전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표를 한번 또 봐 주십시오.
연령대별 1인 가구 주거비 부담입니다.
이것은 RIR을 보시면, 이것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RIR이라고 합니다. 노인층이 가장 높지만 청년층도 17.8% 수준입니다. 특히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3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에 비해서 굉장히 과부담 비율이 큰 편이지요.
통계청의 올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4명 중 3명의 초봉이 200만 원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전국 청년 1인 가구는 실제 주거비로 월평균 31만 6000원을 월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데요. 소득은 월 111만 2000원 수준이고 평균 납부하는 월세가 한 39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낮은 월임금 또 높은 주거비, 양질의 삶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이지요. 청년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청년들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봐 주시지요.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연령대별 주거 지원프로그램 정책수요입니다.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청년들이 답한 겁니다.
보시면 1인 임차가구의 정책수요는 월세보조금이 가장 높습니다. 월세보조금을 달라고 한 얘기지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고 청년층의 경우는 임대아파트 공급과 전세대출 지원이 더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월세 지원도 16.1%로 무시 못 할 그런 수준입니다. 그것은 앞서 현황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대면수업과 청년취업 확대로 인해 가지고 대학가, 직장 인근에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층이 또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런 청년들의 주거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 제가 하도 야당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 또 청년들의 이런 생애 절벽 같은 그런 현실들을 모르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고 찾아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청년들의 주거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달팽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껍데기가 없는 민달팽이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이 바람직하게 설계됐고 추진되고 있는지 곱씹어 볼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잠시 표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그들의 빈곤한 환경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연령대별 1인 가구 수 변화 상황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그 세 번째 칸, 34세까지를 일컫는데요. 보시면 2019년 기준 24세까지가, 83.2%가 1인 가구고요. 29세까지가 68%, 34세까지가 43.4%로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또 봐 주시지요.
연령대별 1인 가구 점유형태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층 비중이 54.6%로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전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표를 한번 또 봐 주십시오.
연령대별 1인 가구 주거비 부담입니다.
이것은 RIR을 보시면, 이것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RIR이라고 합니다. 노인층이 가장 높지만 청년층도 17.8% 수준입니다. 특히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3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에 비해서 굉장히 과부담 비율이 큰 편이지요.
통계청의 올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4명 중 3명의 초봉이 200만 원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전국 청년 1인 가구는 실제 주거비로 월평균 31만 6000원을 월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데요. 소득은 월 111만 2000원 수준이고 평균 납부하는 월세가 한 39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낮은 월임금 또 높은 주거비, 양질의 삶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이지요. 청년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청년들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봐 주시지요.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연령대별 주거 지원프로그램 정책수요입니다.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청년들이 답한 겁니다.
보시면 1인 임차가구의 정책수요는 월세보조금이 가장 높습니다. 월세보조금을 달라고 한 얘기지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고 청년층의 경우는 임대아파트 공급과 전세대출 지원이 더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월세 지원도 16.1%로 무시 못 할 그런 수준입니다. 그것은 앞서 현황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대면수업과 청년취업 확대로 인해 가지고 대학가, 직장 인근에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층이 또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런 청년들의 주거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 제가 하도 야당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 또 청년들의 이런 생애 절벽 같은 그런 현실들을 모르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고 찾아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청년들의 주거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금 특히 청년들의 임금 수준이 낮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더 심한 충격을 받아서 정부가 지난 8월 달에 청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갖다가 의견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그중의 하나가 청년월세 지원대책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통계로 보여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전세보증과 월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지원금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 부분들, 수요층들의 호응을 잘 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야당에서 이게 근거법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주거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이러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기반해서 정부가 청년들의 이런 생애 절벽들을 지원해 나가서 타파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청년 월세지원 사업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산개발 비용이 정부안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산개발 비용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이게 전자시스템 구축이 안 되면 지급 대상 검증을 위한 소득재산조사에 장기간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중복지급 및 부정수령 점검에 한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산시스템 개발비용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정책효과를 좀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 이게 근거법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주거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이러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기반해서 정부가 청년들의 이런 생애 절벽들을 지원해 나가서 타파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청년 월세지원 사업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산개발 비용이 정부안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산개발 비용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이게 전자시스템 구축이 안 되면 지급 대상 검증을 위한 소득재산조사에 장기간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중복지급 및 부정수령 점검에 한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산시스템 개발비용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정책효과를 좀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관계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구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산시스템 개발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협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소요는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총리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한 잘 쓰고 또 감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요소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허점들을 잘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좀 들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님, 기재부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200억 이상의 철도와 교량, 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들은 공사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어서 부총리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한 잘 쓰고 또 감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요소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허점들을 잘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좀 들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님, 기재부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200억 이상의 철도와 교량, 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들은 공사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그 가입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하고 발주를 주면 시공사가 가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거의 유일하게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시공사에게 그냥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 10년간 국가철도공단 공사손해보험 예산 절감액을 추정한 겁니다. 본 위원이 각 프로젝트 건마다 보험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금액이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회신을 다 받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발주해 가지고, 보험금 액수를 서로 비교한 겁니다. 빨간 박스 안을 보시면 공단이 직접 계약한 것하고 바로 우측이 시공사가 계약했을 때, 수의계약했을 때의 비용의 차이를 보면 맨 밑에 보면 보험요율의 차이도 있고요. 전체 보험료 절약액이 무려 425억 5160만 원에 달합니다. 직접 계약하는 것이 저만큼 비용을 절감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공단의 신용도가 시공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고 무엇보다도 공사 현장에서 재해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3분의 1 이상 떨어지게 된 겁니다.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계약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저렇게 프로젝트당 다 그냥 계열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화건설은 한화손해, 삼성물산은 삼성화재, 롯데건설은 롯데손해.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저렇게 해 버린 거예요. 저러니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부정 비리가 발생할지 모르지요. 그리고 저렇게 손해보험액까지 정부에서는 돈을 줍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액이 12억 원이라고 한다면 손해보험을 10억에 딱 하고 나머지 2억은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계약 방식에 따라서 보험 조건이 그러면 또, 보험 보장 조건은 또 달라지느냐 했을 때, 보시기에 좌측에 파란색과 우측에 빨간색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거의 비슷한 금액의 거의 같은 공사, 터널공사였을 때 보험 계약 내용입니다. 직접 계약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장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그런데 다음 화면부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시공사로 수의계약했을 때에는 보장 내용이나 특별약관에 의한 특별보장 혜택들이 전혀 없고 다 보장을 못 하는 ‘없음’ ‘없음’ ‘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약관이 길기 때문에…… 거의 뭐 보장을 못 받는 수준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장 내용도 3배 이상 충실합니다, 직접 계약하는 것이.
한 기관에서 매년 수십억씩 또 수백억씩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불공정계약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장 내용까지 풍부해지는데 기관이 직접 가입하는 게 상식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하고 부정 비리를 방치하는 게 오히려 상식입니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 10년간 국가철도공단 공사손해보험 예산 절감액을 추정한 겁니다. 본 위원이 각 프로젝트 건마다 보험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금액이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회신을 다 받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발주해 가지고, 보험금 액수를 서로 비교한 겁니다. 빨간 박스 안을 보시면 공단이 직접 계약한 것하고 바로 우측이 시공사가 계약했을 때, 수의계약했을 때의 비용의 차이를 보면 맨 밑에 보면 보험요율의 차이도 있고요. 전체 보험료 절약액이 무려 425억 5160만 원에 달합니다. 직접 계약하는 것이 저만큼 비용을 절감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공단의 신용도가 시공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고 무엇보다도 공사 현장에서 재해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3분의 1 이상 떨어지게 된 겁니다.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계약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저렇게 프로젝트당 다 그냥 계열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화건설은 한화손해, 삼성물산은 삼성화재, 롯데건설은 롯데손해.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저렇게 해 버린 거예요. 저러니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부정 비리가 발생할지 모르지요. 그리고 저렇게 손해보험액까지 정부에서는 돈을 줍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액이 12억 원이라고 한다면 손해보험을 10억에 딱 하고 나머지 2억은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계약 방식에 따라서 보험 조건이 그러면 또, 보험 보장 조건은 또 달라지느냐 했을 때, 보시기에 좌측에 파란색과 우측에 빨간색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거의 비슷한 금액의 거의 같은 공사, 터널공사였을 때 보험 계약 내용입니다. 직접 계약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장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그런데 다음 화면부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시공사로 수의계약했을 때에는 보장 내용이나 특별약관에 의한 특별보장 혜택들이 전혀 없고 다 보장을 못 하는 ‘없음’ ‘없음’ ‘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약관이 길기 때문에…… 거의 뭐 보장을 못 받는 수준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장 내용도 3배 이상 충실합니다, 직접 계약하는 것이.
한 기관에서 매년 수십억씩 또 수백억씩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불공정계약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장 내용까지 풍부해지는데 기관이 직접 가입하는 게 상식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하고 부정 비리를 방치하는 게 오히려 상식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화면에서 보여 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원래 국가계약법상 공사가 직접 발주기관으로서 하든가 아니면 시공사가 하도록 한 것은 선택적으로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렇게 저런 형태로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다시 제도개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한번 공공기관의 의견도 들어 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 한 달 내에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가계약법상 공사가 직접 발주기관으로서 하든가 아니면 시공사가 하도록 한 것은 선택적으로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렇게 저런 형태로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다시 제도개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한번 공공기관의 의견도 들어 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 한 달 내에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기관이 물론 국토부도 있고 이런 대규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셔서 제도개선을 이루어서 예산 절감의 효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생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기관이 물론 국토부도 있고 이런 대규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셔서 제도개선을 이루어서 예산 절감의 효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생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이 상생결제 제도는 발주자가 원도급사와 하수급인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가 다른 대급지급시스템과는 달리 면제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원도급사가 압류를 받더라도 계좌가 별도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그렇게 두 가지가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생결제 대신에 지금 하도급지킴이나 체불e제로 같은 다른 대급지급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분야가 건설 분야 기관들입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안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올해 8월 기준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107곳인데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개 기관이 상생결제 실적이 전무하거나 전체 결제금액 대비 사용 비율이 1%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좋은 시스템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건설 분야 계약 금액은 총 65.6조 원입니다. 이 중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금액이 2.2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건설공제조합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용하는 지급보증상품의 평균 요율을 적용하면 공공기관이 지출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수수료만 130억～200억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만일 국토․건설 분야 공공기관들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이 막대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올해 8월 기준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107곳인데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개 기관이 상생결제 실적이 전무하거나 전체 결제금액 대비 사용 비율이 1%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좋은 시스템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건설 분야 계약 금액은 총 65.6조 원입니다. 이 중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금액이 2.2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건설공제조합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용하는 지급보증상품의 평균 요율을 적용하면 공공기관이 지출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수수료만 130억～200억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만일 국토․건설 분야 공공기관들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이 막대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공공기관 107곳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반도 안 쓰고 있고 또 그 기관들 중에서도 한 곳, 1% 정도만 쓰고 있지요.
부총리님, 저는 이것도 부총리님이 상세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3차 이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결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혈세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이것도 부총리님이 상세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3차 이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결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혈세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건 이미 공공기관들에게 폭넓게 활용되도록 저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채택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고요. 이걸 다른 부처…… 공공기관 확산에 다른 부처의 어떤 역할과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제가 봐도 추가적으로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끝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위원님, 한 가지만 첨언을 짧게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올해 상생협력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상생결제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생결제 범위를 상당히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건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건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님, 예산 절감 방안 이렇게 잘 짚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을 출신 국민의힘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을 출신 국민의힘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진보정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는 모습들을 보면 진보정권이 아니라 퇴보정권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산자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진보정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는 모습들을 보면 진보정권이 아니라 퇴보정권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산자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소수 대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이게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는 언제부터 예측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중국에서 조치가 된 이후에……
그게 몇 월 며칠입니까? 언제부터, 언제쯤에 파악을 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가 10월 21일 공관으로부터 전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 21일 날 그 위기를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퇴보정권이다 이거예요.
요소수의 원재료가 석탄이지요? 맞습니까?
요소수의 원재료가 석탄이지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중국에서는 석탄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석탄으로 만들지요?
중국이 우리나라 요소수 수입량의 몇 %인지 아시지요?
중국이 우리나라 요소수 수입량의 몇 %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2020년 기준으로 88%고 금년……
97%가 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금년 기준으로 97%가 됩니다.
97%가 넘는데 중국이 석탄이 부족하기 시작한 게 호주와의 무역갈등 때문에 빚어진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호주와의 무역갈등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호주하고는 통신장비 문제 때문……
크게 말씀하세요.
언제지요?
언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통신장비 문제 때문에 지난해부터도……
지난해 언제입니까, 몇 월 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퇴보정권이다 이 말이에요.
작년 4월에 코로나 기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기원과 관련해서 중국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중국에서 석탄 금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바로 작년 4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 점차 줄이다가 작년 11월 달에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년부터 이 요소수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은 올 10월에, 그러니까 1년 후에 여러분들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것 보면 얼마나 학을 떼겠습니까? 무능하다는 그런 학을 뗀다 말이지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제대로 대응도 못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지요.
작년 4월에 코로나 기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기원과 관련해서 중국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중국에서 석탄 금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바로 작년 4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 점차 줄이다가 작년 11월 달에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년부터 이 요소수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은 올 10월에, 그러니까 1년 후에 여러분들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것 보면 얼마나 학을 떼겠습니까? 무능하다는 그런 학을 뗀다 말이지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제대로 대응도 못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소수의 그런 조치는 중국에서 수출 자체에 대해서 7월 15일 날……
변명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제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 드릴게요. 한 달 전부터 요소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수입차 센터조차 선제적으로 요소수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수입차 센터 말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차 센터만도 못 하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대응 논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점매석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국민들만 때려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빨리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것인가 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값,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가 어려워지면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이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또는 대출을 풀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집값을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그게 잡힙니까? 이 요소수도 여러분들의 이런 안이한 대응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각종 뉴스에 뭐라고 또 표현했는가 하면 참 재밌어요. ‘호주산 요소수 2만 7000ℓ를 가져오기로 했다,’ 그다음에 베트남산 요소 200t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대서특필돼 있지요?
차관님!
제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 드릴게요. 한 달 전부터 요소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수입차 센터조차 선제적으로 요소수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수입차 센터 말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차 센터만도 못 하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대응 논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점매석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국민들만 때려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빨리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것인가 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값,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가 어려워지면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이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또는 대출을 풀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집값을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그게 잡힙니까? 이 요소수도 여러분들의 이런 안이한 대응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각종 뉴스에 뭐라고 또 표현했는가 하면 참 재밌어요. ‘호주산 요소수 2만 7000ℓ를 가져오기로 했다,’ 그다음에 베트남산 요소 200t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대서특필돼 있지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지금 저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00t하고, 저게 한 60만ℓ가 된답니다. 그다음에 호주에서 수입한 2만 7000ℓ 합치면 62만ℓ가 되지요? 그렇지요? 저게 며칠 분량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위원님,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 확보된 양이 며칠 분량이냐 물어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 분량은 하루치 정도 되는……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렇지만 이 사안, 전부가 아니고……
아니, 들어 보세요, 차관님.
저게 속보라고 뜰 거리냐 이 말입니다. 하루 분량도 안 되는 양을 여러분들은 확보해 놓고, 그래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66만ℓ 정도 나가지요, 소요되는 게? 맞습니까?
저게 속보라고 뜰 거리냐 이 말입니다. 하루 분량도 안 되는 양을 여러분들은 확보해 놓고, 그래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66만ℓ 정도 나가지요, 소요되는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할 요점은 정부가 저런 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 분량도 안 되는 양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속보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마치 여러분들이 일도 안 하면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무능함을 애꿎은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마라는 거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진보정권이면 진보정권답게 잘해 주십시오.
차관님!
그래서 정부의 무능함을 애꿎은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마라는 거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진보정권이면 진보정권답게 잘해 주십시오.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이것 한 달 전으로 대란 안 일어날 자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점매석 부분도 저희가 대책 중에 한 가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관련 기관들하고, 지금 자세하게 저희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부분도 저희가 대책 중에 한 가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관련 기관들하고, 지금 자세하게 저희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말입니다, 리터당 7000～8000원 하던 게 10배 이상 오른 것 알고 계세요,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관이 어디 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장관 지금 미국……
뭐 하러 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반도체 문제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소수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반도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지금 범부처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부도 산업부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한 달 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여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연구하지 마시고 이 요소수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한 떨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여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연구하지 마시고 이 요소수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한 떨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리고 장관도 미국에서도 관련 사항들을, 또 관련 업체들도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낭보를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기재부장관인데 좀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을……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10배 이상 가격이 뛰었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국회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0배 이상 가격이 뛰었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국회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책에 대해서 정부……
그건 조금 이따 서면으로 답변서 보내 주세요.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장 나와 계시지요?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장 나와 계시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2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돌파감염이 48.1%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무려 38.2%라는 기사가 뜬 것 보셨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위중증 환자 중에서 돌파감염자가 38.2%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48%가 돌파감염이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최근 1주간에 확진……
2주간이지요, 2주간.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2주간이오.
그럼요.
그래서 국민들은 뭘 불안해하는가 하면 백신들은 다 맞았는데 지금 돌파감염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도 지금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부에서 방역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뭘 불안해하는가 하면 백신들은 다 맞았는데 지금 돌파감염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도 지금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부에서 방역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델타변이로 백신 감염 예방효과가 한 65%로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사망 예방효과는 9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령층․고위험군에서의 돌파감염이기 때문에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말입니다, 참 걱정스러운 게 작년 이맘때 있잖아요. 오늘이 11월 8일인데 작년 이맘때 청장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작년 이맘때, 제가 숫자에 대해서 기억을……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한 1000명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청장님도 보면……
질병관리청장정은경 3차 유행 시작 시점일 것 같습니다.
11월 8일 날 코로나 확진자가 143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백신접종률이 제로였습니다. 백신접종률 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143명이었어요. 이것 국민들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청장님, 지금 우리나라 백신접종률 2차까지가 몇 퍼센트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청장님, 지금 우리나라 백신접종률 2차까지가 몇 퍼센트지요,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2차까지 접종 완료한 비율은 77% 정도 됩니다.
77%인데 오늘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오늘 1715명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백신을 77% 이상, 거의 80% 육박하게 2차까지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확진자는 10배 이상 늘었다 이 말입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있습니다.
그 핑계댈 줄 알았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국내 감염자가, 대만? 아세요? 모르시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대만은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름간 보면 확진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대만은 2차 접종률이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대만의 사례를 연구하라고 그토록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안 들어요. 그것 왜 그리 그렇게 고집들을 피웁니까?
국민들께서는 찝찝한 마음을 가지면서 1차, 2차 백신접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천 명씩 단위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개선의 의미가 없는데 정부는 또 뭐가 그리 급한지 위드 코로나라 해 가지고 다 풀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유력한 의료 전문인들은 이대로 가면 12월 달쯤 되면 1만 명, 2만 명 늘어난다 그 뉴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찝찝한 마음을 가지면서 1차, 2차 백신접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천 명씩 단위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개선의 의미가 없는데 정부는 또 뭐가 그리 급한지 위드 코로나라 해 가지고 다 풀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유력한 의료 전문인들은 이대로 가면 12월 달쯤 되면 1만 명, 2만 명 늘어난다 그 뉴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
그것 정부가 책임질 것입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일상과 방역 그리고 또 경제의 균형점을 찾는 그런 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해서 이것을 정치방역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잡으려면 확실하게 대만처럼 잡든가 안 그러면 풀어 주려면 확실하게 유럽처럼 확 풀어 주든가, 어정쩡하게 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안 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계속 국민들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만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잘 연구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지요. 대만이 5월 달에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가 하면, 정확하게 내가 날짜 불러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날 대만이 국내 확진자가 723명이었습니다. 그때 5월 23일 날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청장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만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잘 연구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지요. 대만이 5월 달에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가 하면, 정확하게 내가 날짜 불러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날 대만이 국내 확진자가 723명이었습니다. 그때 5월 23일 날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청장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시지요?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5월 달에는 한 500～600명 정도 수준……
5월 달에 정확하게 우리가 538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200명 정도 대만보다 적었어요. 그러면 이때 정부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우리도 대만처럼 확진자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5월 23일 날 대만이 723명이었는데 확진자가, 지금은 대만의 확진자가 제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정책적으로 방심하면 확 퍼져 나가는 아주 정말 위험한, 좋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자꾸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잡아야 될 때 풀어 주고 풀어야 될 때 잡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고등학생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정책적으로 방심하면 확 퍼져 나가는 아주 정말 위험한, 좋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자꾸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잡아야 될 때 풀어 주고 풀어야 될 때 잡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고등학생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최근에 중학교가 좀 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고등학생은 고3은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고요. 고1․2도 현재 접종이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는 중학교의 집단감염이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대학입시가 다음 주에 있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11월 18일이 수능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험생들이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그리 급한지 11월 1일 날 그냥 풀어 줘 버린단 말입니다. 정부가 조금만 우리 어린 학생들, 수험생들 또 가족들을 위한다면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는 것도 약간 거리두기를 좀 하고 수능 이후에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뭐가 그리 급했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은 수능 관련해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상회복 일정을 조정했고요, 또 예방접종 등의 준비를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능 치는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겠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어저께부터는 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수능 유지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성공사례를 여러분들 연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마 국가별로 봉쇄 수준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그리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대만 쪽하고 대화를 나눠 봤어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대만의 정보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경제성장률이요, 대만이 6%에 달한답니다, GDP 성장률이. 내수경제 좋고요, 수출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기를 잘 극복해 있는지를, 자존심 상해 하지 마시고 잘된 나라의 케이스를 본받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대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기를 잘 극복해 있는지를, 자존심 상해 하지 마시고 잘된 나라의 케이스를 본받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대만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가 참고할 만한 부분들 참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맞고 이상 증후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여러분들 말로만 그분들 ‘보상 1000만 원까지 하겠습니다’ 또는 ‘안 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백신 이상자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충분한 어떤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현재 저희가 안전성위원회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보완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접종 이후의 이상반응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자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이상반응 신고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보를 안내하고요, 또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학한림원이라는 전문적인 의학단체와 협의해서 안전성위원회를 만들고 신고자료도 분석하고 인과성 판단에 대한 범위를 판정하고 또 판정 보상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에 따라서 소급 적용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중소기업 사업재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미국 디트로이트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홍남기 부총리께 중소기업 사업재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미국 디트로이트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
두 곳 모두 일본과 미국 자동차산업을 떠받치는 자동차 부품산업 중심지입니다. 최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두 곳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에는 엔진 실린더와 연료 공급․분사․점화 장치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부품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혼다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 GM은 2035년 이후에는 아예 전기차만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변화에도 중소형 업체들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총리님, 해외 사례로 시작하긴 했지만 국내 업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혼다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 GM은 2035년 이후에는 아예 전기차만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변화에도 중소형 업체들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총리님, 해외 사례로 시작하긴 했지만 국내 업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화의 압력이 더욱 거세졌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으로 경쟁력이 감소해서 탄소배출 많은 자산들이 더 이상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좌초 자산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과 산업에서 이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기업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여력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이 신산업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전환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이런 사업 전환 확대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금융과 산업에서 이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기업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여력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이 신산업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전환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이런 사업 전환 확대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이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지난 7월 달에 선제적인 사업 구조 재편 추진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장관들끼리 논의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나름대로 그와 같은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지난 7월 달에 선제적인 사업 구조 재편 추진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장관들끼리 논의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나름대로 그와 같은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최근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디지털화 대응을 위해서 사업 전환 지원 범위를 대폭 확충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기존에도 사업 전환 제도가 있기는 했는데 현행 제도의 경우에는 업종 변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연기관용 배터리를 생산하던 업체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시도할 경우에 같은 업종으로 봐서 사업 전환 지원이 어려웠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사업 전환 유형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에 사업 전환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 수요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필요를 고려하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국내에 성장 정체 기업이 2.3만 개 그리고 뿌리기업이 3.3만 개 그리고 500t 이상 탄소 배출 기업이 5.2만 개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모두가 다 사업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미 지난 사업 전환 신청 내역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업 신청 수요가 그때도 충분했습니다. 2017년부터 자료를 보면 매년 1000여 개 업체가 꾸준히 사업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 전환이 실제 승인된 업체가 100개에서 200개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간의 신청 대비 선정률 그리고 융자 상담액 대비 실제 일어난 융자 비율이 10%에서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수요가 충분하다’ 이런 논의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요.
권칠승 중기부장관님께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부 계획에 따르면 2022년 400개사의 사업 전환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전에 이미 사업 전환 승인을 받았던 기업을 포함해 자금 신청 가능한 기업이 764개로 대폭 증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형의 확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 추가 수요가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 내연기관용 배터리를 생산하던 업체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시도할 경우에 같은 업종으로 봐서 사업 전환 지원이 어려웠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사업 전환 유형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에 사업 전환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 수요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필요를 고려하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국내에 성장 정체 기업이 2.3만 개 그리고 뿌리기업이 3.3만 개 그리고 500t 이상 탄소 배출 기업이 5.2만 개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모두가 다 사업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미 지난 사업 전환 신청 내역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업 신청 수요가 그때도 충분했습니다. 2017년부터 자료를 보면 매년 1000여 개 업체가 꾸준히 사업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 전환이 실제 승인된 업체가 100개에서 200개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간의 신청 대비 선정률 그리고 융자 상담액 대비 실제 일어난 융자 비율이 10%에서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수요가 충분하다’ 이런 논의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요.
권칠승 중기부장관님께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부 계획에 따르면 2022년 400개사의 사업 전환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전에 이미 사업 전환 승인을 받았던 기업을 포함해 자금 신청 가능한 기업이 764개로 대폭 증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형의 확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 추가 수요가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올해 사업 전환 예산이 1000억이었고 지금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안이 3000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증액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 전환이 필요한, 또 법적으로 조금 요건을 완화하면 수요를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아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안 수준의 예산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중기벤처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을 저희가 3000억으로 늘렸는데요. 내년도에 예상되는 400개 기업을 커버하고도 모자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금은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정말로 더 기업 수요가 커서 돈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수요를 보고 또 보강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수요가 넘친다면.
만에 하나 정말로 더 기업 수요가 커서 돈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수요를 보고 또 보강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수요가 넘친다면.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덧붙여서 하나 관련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급격한 산업 변화는 사실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대응해야 될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지요. 특히 재직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 재편이 일자리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업 재편이 노동 재편과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이렇게 노동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견 부탁드릴게요.
중기부장관님께 덧붙여서 하나 관련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급격한 산업 변화는 사실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대응해야 될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지요. 특히 재직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 재편이 일자리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업 재편이 노동 재편과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이렇게 노동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견 부탁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진공에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이것은 고용부하고 중기부하고 협업으로 공동 주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 전환 또 노동 전환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든가 또 재직자 직무 역량에 대한 여러 가지 강화 교육, 컨설팅 등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이렇게 중소기업 사업 재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의 적응을 위한 그런 충분한 예산을 꼼꼼하게 시책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이렇게 중소기업 사업 재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의 적응을 위한 그런 충분한 예산을 꼼꼼하게 시책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중소기업 사업 구조 재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노동 전환에 대한 것도 정부가 이번에 사실 한국판 뉴딜 2.0을 만들면서 그것을 뉴딜의 중요한 핵심 어젠다로 집어넣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 구조 재편하고 노동 전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금융위 고승범 위원장님 계신가요?
다음, 금융위 고승범 위원장님 계신가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망 분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스타트업 성장에 있어서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항상 나왔지요. 대표적인 것이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통신망을 연결하는 망 분리 조치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망 분리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요?
국내 스타트업 성장에 있어서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항상 나왔지요. 대표적인 것이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통신망을 연결하는 망 분리 조치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망 분리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물론 망 분리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업무망을 격리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보안 수단입니다. 사고가 나면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업종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합한 방어 수단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역효과가 심각하다면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중소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업체 개발자의 경우에 원격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부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유행하고, 빠른 개발을 위해서 깃허브(GitHub) 등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 API를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 핀테크 업계의 그런 특징적인 현상인데요. 이런 오픈 소스 API 활용을 위해서는 외부망 연결이 불가피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구인난이 심각한데 개발자를 모셔 와서 외부망 모니터를 보고 내부망 개발용 컴퓨터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타자를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연구에서 이직 및 퇴사 사유로 망 분리로 인한 고충을 꼽은 개발자가 전체의 42.5%, 과반 가까이 되는데요. 사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과중한 업무, 이직처에서 더 좋은 조건 제시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입니다.
힘들게 모셔 온 개발자가 망 분리로 인해 퇴사와 이직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역효과가 심각하다면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중소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업체 개발자의 경우에 원격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부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유행하고, 빠른 개발을 위해서 깃허브(GitHub) 등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 API를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 핀테크 업계의 그런 특징적인 현상인데요. 이런 오픈 소스 API 활용을 위해서는 외부망 연결이 불가피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구인난이 심각한데 개발자를 모셔 와서 외부망 모니터를 보고 내부망 개발용 컴퓨터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타자를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연구에서 이직 및 퇴사 사유로 망 분리로 인한 고충을 꼽은 개발자가 전체의 42.5%, 과반 가까이 되는데요. 사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과중한 업무, 이직처에서 더 좋은 조건 제시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입니다.
힘들게 모셔 온 개발자가 망 분리로 인해 퇴사와 이직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고승범 최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택근무가 확대가 되고 또 기술 개발이 크게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망 분리 규제, 환경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외 조치들을 많이 두면서 비조치 의견서라든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망 분리 규제에 대한 예외 조치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외 조치들을 많이 두면서 비조치 의견서라든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망 분리 규제에 대한 예외 조치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그런 망 분리가 제2의 공인인증서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국가 주요 기반시설이나 정보통신시설 같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핀테크 기업까지 망 분리라는 강력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합니다.
심지어 초기에 망 분리 규제를 디자인했던 국내 학계의 보안 전문가, 업계 분들조차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의 망 분리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하는데요. 전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부문에 있어서만이라도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큰 장벽이 사라질 거라는 게 핀테크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최근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망 분리 합리화를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고 어떤 입장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심지어 초기에 망 분리 규제를 디자인했던 국내 학계의 보안 전문가, 업계 분들조차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의 망 분리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하는데요. 전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부문에 있어서만이라도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큰 장벽이 사라질 거라는 게 핀테크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최근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망 분리 합리화를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고 어떤 입장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저희들이 2010년대 초반에 여러 금융회사들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망 분리 규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발 단계에서 많은 애로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규제 완화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버 공격 수준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연계성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또 안정이 중요하고 다만 그러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 혁신도 중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융 안정과 금융 혁신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버 공격 수준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연계성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또 안정이 중요하고 다만 그러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 혁신도 중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융 안정과 금융 혁신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현재의 망 분리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건의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는데요.
혹시 내년 예산 계획에 실제 규제 개선을 위해 이런 정책용역을, 아까 안정과 보안, 혁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정책용역을 하겠다 이런 예산이 있으신지요?
혹시 내년 예산 계획에 실제 규제 개선을 위해 이런 정책용역을, 아까 안정과 보안, 혁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정책용역을 하겠다 이런 예산이 있으신지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저희들이 핀테크 관련된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디지털금융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도 개선 노력을 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 분리 규제 합리화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안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융위원장고승범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망 분리 규제가 현 상황에 맞게 만약에 개편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물론 연관된 신산업 발전을 위한 큰 변화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규제의 득실을 잘 따져 주시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꼭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고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기부가 내놓은 최초 손실보상 계획에 보면―제가 자료를 최초 자료밖에 못 받아서, 중간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손실보상 대상자 가운데 33%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하고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는 이들도 15% 가깝게 된다고 합니다. 10만 원 너무 적은, 안 받는 거나 다름없게 느껴지는데요. 인건비, 임대료가 몇 달째 밀려서 수천만 원 빚을 지며 버텨 왔는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 작으면 10만 원밖에 못 받고 많아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수백만 원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서울 한 달치 임대료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나마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 정도고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또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지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 보상 대상이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져 보면 보상 대상이 전체 자영업자의 15%에 불과한데요. 보상안에서 제외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전체의 85% 정도에 육박한다는 의미지요.
이렇게 실제 전체 규모에 비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적게 산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님?
지금 중기부가 내놓은 최초 손실보상 계획에 보면―제가 자료를 최초 자료밖에 못 받아서, 중간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손실보상 대상자 가운데 33%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하고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는 이들도 15% 가깝게 된다고 합니다. 10만 원 너무 적은, 안 받는 거나 다름없게 느껴지는데요. 인건비, 임대료가 몇 달째 밀려서 수천만 원 빚을 지며 버텨 왔는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 작으면 10만 원밖에 못 받고 많아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수백만 원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서울 한 달치 임대료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나마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 정도고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또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지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 보상 대상이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져 보면 보상 대상이 전체 자영업자의 15%에 불과한데요. 보상안에서 제외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전체의 85% 정도에 육박한다는 의미지요.
이렇게 실제 전체 규모에 비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적게 산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고 또 피해를 입으신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서 지난 7월 달에 2차 추경에서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희망회복자금이라고 대부분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을 했고요, 이제 그 지급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미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급해 왔고요.
지금은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서 아예 영업을 못 하신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에 대해서 법상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80만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19년도 매출 대비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매출이 그래도 그 이전에 상당 부분 복원이 되신 소상공인도 있고 아예 매출이 완전히 거의 안 되다시피 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매출 규모와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최소 10만 원 받는 소상공인도 있고 최대 1억을 받는 소상공인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은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서 아예 영업을 못 하신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에 대해서 법상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80만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19년도 매출 대비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매출이 그래도 그 이전에 상당 부분 복원이 되신 소상공인도 있고 아예 매출이 완전히 거의 안 되다시피 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매출 규모와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최소 10만 원 받는 소상공인도 있고 최대 1억을 받는 소상공인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부총리님 말씀하신 그런 매출 기준도 있는데, 제가 느낀 예 중의 하나는…… 지금 집합 금지․제한 업종으로 국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월에 해 준 추경은 사실 과거의 손해를 배상하는 측면이 강했고 7월 이후에 4차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또 추가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인원 제한, ‘4인 이하 집합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부총리님, 축구․농구․풋살 등 경기장을 갖고 있는 이런 데는, 현재 실외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구기종목이, 사실 축구도 그렇고 5인 이상이 모여야 경기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둘, 둘 경기를 하려고 뭐 하러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장에서 당연히 거의 금지나 다름없이 아예 닫아 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업 제한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사적모임 제한이라는 정부 조치로 해당 업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정부가 이렇게 영업 금지, 제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경영 위기를 겪는 업종들이―예를 들었지만―이것 말고도 꽤 많단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사실 재난지원금 당시, 손실보상 전에도 이런 논의 때부터 지속되었지요.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코로나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 고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이 손실보상제가 도입되고 시작되기까지, 7월에 법안이 논의됐는데요. 지금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화됐을 때 사각지대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됐어야 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님, 어떠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월에 해 준 추경은 사실 과거의 손해를 배상하는 측면이 강했고 7월 이후에 4차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또 추가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인원 제한, ‘4인 이하 집합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부총리님, 축구․농구․풋살 등 경기장을 갖고 있는 이런 데는, 현재 실외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구기종목이, 사실 축구도 그렇고 5인 이상이 모여야 경기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둘, 둘 경기를 하려고 뭐 하러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장에서 당연히 거의 금지나 다름없이 아예 닫아 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업 제한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사적모임 제한이라는 정부 조치로 해당 업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정부가 이렇게 영업 금지, 제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경영 위기를 겪는 업종들이―예를 들었지만―이것 말고도 꽤 많단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사실 재난지원금 당시, 손실보상 전에도 이런 논의 때부터 지속되었지요.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코로나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 고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이 손실보상제가 도입되고 시작되기까지, 7월에 법안이 논의됐는데요. 지금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화됐을 때 사각지대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됐어야 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님,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상은 법상 금지와 제한 업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사실 그것이 손실보상 취지에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아닌 업종들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금지 업종이든 아니든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몇 차례, 제 기억만 해도 한 네 차례 정도 그렇게 했었고요. 이번에는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다른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와 협의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건대 11월 중순 정도면 저희가 마무리될 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고 지원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예전에는 금지 업종이든 아니든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몇 차례, 제 기억만 해도 한 네 차례 정도 그렇게 했었고요. 이번에는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다른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와 협의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건대 11월 중순 정도면 저희가 마무리될 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고 지원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세수도 아까 말씀하셨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부족한 손실보상분 그리고 사각지대 업종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폭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확충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확충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뒤에 잘 안 들려서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검토하고 또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검토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위원님 질의 마치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위원님 질의 마치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출신 양기대 위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공급 대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의 또 산업계의 걱정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지요?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공급 대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의 또 산업계의 걱정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님, 중국에서 들여오기로 한 중국산 요소 1만 7000t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혹시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아까 그전에 호주에서 수송기로 요소수 들여오는 것 가지고 이 정도가 정부 대책이냐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다 못 드렸습니다. 같이 드리면요……
하십시오. 짧게 1분 이내에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분 정도 쓰겠습니다.
쓰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호주에서 들여온다는 것은 저희가 요소수 문제를 정말 절박하다고 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그 공급에 의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해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한 10여 개 국가하고 수입해 오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호주에서 한 2만 7000ℓ라도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군수송기로 들여오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일부 국가에서 한 수만 톤 정도가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특정한 나라를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수만 톤이라는 것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도 포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다른 몇몇 나라가 있는데요. 이게 1t이 3000ℓ이기 때문에 약 2만t 정도가 들어온다면 그게 한 6000만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11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 요소수 문제가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몇백 톤, 몇천 톤 정도는 협의가 또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의 민간기업들이 갖고 있는 요소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요소가 신속하게 요소수 생산업체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어제 그런 수입업체가 약 3000t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3000t의 요소가 공급이 되면 약 900만ℓ, 한 1000만ℓ 정도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부대가 여유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200t을 차량용이라든가 산업용으로 하는 것이 협의되고 있는데요. 200t이면 60만ℓ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다각적으로 해외에서 확보하는 것 플러스해서 국내에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요소수가 11월 달에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통과는 신속하게 하겠다, 요소수 검사기간 20일을 5일로 4분의 1로 단축하겠다, 또 물류비용은 일정 부분 재정이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내의 민간기업들이 갖고 있는 요소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요소가 신속하게 요소수 생산업체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어제 그런 수입업체가 약 3000t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3000t의 요소가 공급이 되면 약 900만ℓ, 한 1000만ℓ 정도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부대가 여유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200t을 차량용이라든가 산업용으로 하는 것이 협의되고 있는데요. 200t이면 60만ℓ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다각적으로 해외에서 확보하는 것 플러스해서 국내에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요소수가 11월 달에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통과는 신속하게 하겠다, 요소수 검사기간 20일을 5일로 4분의 1로 단축하겠다, 또 물류비용은 일정 부분 재정이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소 한 2만t 정도를 들여온다면 지금 우리 국내시장의 요소수 수요의 한 이삼 개월 정도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소 한 2만t 정도를 들여온다면 지금 우리 국내시장의 요소수 수요의 한 이삼 개월 정도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연간 농업용을 제외하고는 한 45만t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요. 차량용이 8만t입니다.
특히 차량용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것에 비교한다면 2만t이라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고요. 거기에 요소를 요소수로 바꾸면 리터로 바꿀 때 한 3000을 곱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 부분 요소수 부족이 일단 단기간 내에서는 해소될 수 있을 여지가 커서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이런 조치를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얘기했으니까 조금은 시장의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산업계나 국민들은 실행에 옮겨서 효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실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10월 15일 날 중국 정부가 중국산 요소 수출규제를 발표했고 아까 산자부차관께서 10월 25일 날 청와대에 보고됐고 청와대와 총리와 부총리 등등이 대처를 해 왔는데,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또 이용자의 시각에서 보면 초기 대응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심기일전해서 11월 말까지 그런 물량들을 대폭 확보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차분히 나머지 문제를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차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부총리께서 이런저런 앞으로의 수입 일정이라든가 이 사태를 해결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태가 앞으로 이달 말,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10월 15일 날 중국 정부가 중국산 요소 수출규제를 발표했고 아까 산자부차관께서 10월 25일 날 청와대에 보고됐고 청와대와 총리와 부총리 등등이 대처를 해 왔는데,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또 이용자의 시각에서 보면 초기 대응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심기일전해서 11월 말까지 그런 물량들을 대폭 확보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차분히 나머지 문제를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차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부총리께서 이런저런 앞으로의 수입 일정이라든가 이 사태를 해결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태가 앞으로 이달 말,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어느 정도 실마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실마리에 있어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일단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기계약분들에 대한 협의가 아주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수입과 함께 그런 조치들을 잘 과감히 취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중국산 요소수뿐만 아니라 관련 여러 가지 수출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차제에 정말 점검을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말기니까 공직자들이 구석구석 안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벌어지더라도 대응을 제대로 못 해서 허둥지둥하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각이 그런 점에서 더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중국산 요소수뿐만 아니라 관련 여러 가지 수출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차제에 정말 점검을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말기니까 공직자들이 구석구석 안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벌어지더라도 대응을 제대로 못 해서 허둥지둥하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각이 그런 점에서 더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환경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요소수 부족 위기는 넘어가더라도 요소수 부족 문제는 또 언젠가 반복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물류 인프라가 요소수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친환경차인 수소차, 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계속 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요소수 부족 위기는 넘어가더라도 요소수 부족 문제는 또 언젠가 반복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물류 인프라가 요소수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친환경차인 수소차, 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계속 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아마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들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그린모빌리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무려 3조 980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편성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은 2021년도 올해 약 1만 5000대 예산이 편성됐는데 8월 말까지 달성률이 3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충전소 구축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도 내년 예산은 2만 8000대분으로 해서 한 85.9%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집행률이 잘 안 되고 부진한 상황에서 예산만 늘려서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집행률이 잘 안 되고 부진한 상황에서 예산만 늘려서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이게 충전 인프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집 주변에 조금 편안한 상태로 충전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충전 인프라를 과감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상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의제화해서 진행하는 것도 안 된 상황이고 7월 이후부터 그게 가능해서 7월 이후부터는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만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충전 인프라를 과감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상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의제화해서 진행하는 것도 안 된 상황이고 7월 이후부터 그게 가능해서 7월 이후부터는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만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올해 수소충전소 110개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8월 말까지 42개소, 38.2%에 불과하던데, 장관께서도 시인을 했지만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예산은 계속 늘려 간다면 계속 불용액만 늘어나고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건데……
환경부장관한정애 극복해야 할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런 예산들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뭐냐. 물론 큰 틀은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환경부장관한정애 대중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또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알 수 없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면서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점차 넓혀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물차도 구매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1118대에서 작년에는 14만 320대로 증가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증가 숫자인데 그런데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 이전 보유 차량 폐차 비율이 작년에 5.8%에서 올해 8월 말까지 2.7%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단계적으로 해야 하고 시범적인 조치도 있어야겠지만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LPG 화물차 경우처럼 폐차를 전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단계적으로 해야 하고 시범적인 조치도 있어야겠지만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LPG 화물차 경우처럼 폐차를 전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것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를 약간 부가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폐차의 숫자가 줄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대폐차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수소차나 전기차 문제는 우리 미래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실행 방안도 그렇고, 지자체까지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범정부적인 친환경차 TF를 구성해 가지고 정책도 좀 조율하고 또 규제도 과감히 완화해서 정말 담대한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수소차나 전기차 문제는 우리 미래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실행 방안도 그렇고, 지자체까지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범정부적인 친환경차 TF를 구성해 가지고 정책도 좀 조율하고 또 규제도 과감히 완화해서 정말 담대한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가 극심한 생활고로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2살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져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 1심에서 존속살해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서 이 청년에 대해서 선처를 해 달라는 국민들 탄원과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가 극심한 생활고로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2살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져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 1심에서 존속살해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서 이 청년에 대해서 선처를 해 달라는 국민들 탄원과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알고 있습니다.
22세 청년의 이 비극적인 사연은 학업중단 등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가족 생계와 돌봄 그리고 간병까지 책임지면서도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그런 우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돌봄청년, 요즘 영어로 하면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하는데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25세 미만이면서 가족의 생계와 간병까지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25세 미만이면서 가족의 생계와 간병까지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난번에 청년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부분이 실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 대책도 같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아직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년소녀가장과 관련해서는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또 그런 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해서 사각지대를 좀 많이 해소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영국은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문제 등을 가진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 영 케어러로 정의를 해 가지고 49만 명 정도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도 25세 이하 청년으로 이것을 정의해 가지고 최고 250만 원의 연 학비보조금도 지원하고, 일본도 올해 4월부터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 케어러, 가족돌봄청년이지요. 영 케어러로 의심할 수 있는 만 2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 기준으로 한 3만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장관께서 강력하게 이 문제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족돌봄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하고 있는 돌봄은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4시간 정도 가서 도움을 제공하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학업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을 더 늘리고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청년들이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느라 학업과 취업에 실패를 한다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가족돌봄청년, 영 케어러들에게 자신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보호서비스 대폭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참고로 영국은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문제 등을 가진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 영 케어러로 정의를 해 가지고 49만 명 정도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도 25세 이하 청년으로 이것을 정의해 가지고 최고 250만 원의 연 학비보조금도 지원하고, 일본도 올해 4월부터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 케어러, 가족돌봄청년이지요. 영 케어러로 의심할 수 있는 만 2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 기준으로 한 3만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장관께서 강력하게 이 문제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족돌봄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하고 있는 돌봄은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4시간 정도 가서 도움을 제공하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학업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을 더 늘리고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청년들이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느라 학업과 취업에 실패를 한다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가족돌봄청년, 영 케어러들에게 자신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보호서비스 대폭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성주 의원님이 또 관련 법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요즘 심각한 저출생으로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1만 5500여 개가 됐는데 그게 2019년에 비해서 9.3%나 줄어들었다고 하고 그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저출생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여기에 이유가 있답니다.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 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폐원한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 가격과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 상한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또 가파른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서 폐원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해 준 가정어린이집에 직접 들어와 살거나 팔겠다고 해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됨으로써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보육 공백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닌 사업장으로 이용돼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해당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부총리께서 관련 부처하고 좀 챙겨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심각한 저출생으로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1만 5500여 개가 됐는데 그게 2019년에 비해서 9.3%나 줄어들었다고 하고 그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저출생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여기에 이유가 있답니다.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 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폐원한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 가격과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 상한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또 가파른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서 폐원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해 준 가정어린이집에 직접 들어와 살거나 팔겠다고 해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됨으로써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보육 공백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닌 사업장으로 이용돼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해당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부총리께서 관련 부처하고 좀 챙겨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주거 목적도 아니고 수익사업도 아니어서 그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안 돼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행정지원적 조치로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경우에 자기가 사는 실거주 주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택에서 애들이 장성을 해서 평수를 늘려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하소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부동산투기 이런 것들을 걱정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5년 이상 운영 이런 등의 조건을 달아서라도 실거주로서의 이사 목적이나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1가구 1주택자로 취급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규제한다, 규제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면 정부가 좀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곳곳에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규제도 펴고 정책도 했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게 또 국민들한테 큰 불만으로 다가오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어린이집 문제를 포함해서 부총리와 관련 부처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부동산투기 이런 것들을 걱정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5년 이상 운영 이런 등의 조건을 달아서라도 실거주로서의 이사 목적이나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1가구 1주택자로 취급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규제한다, 규제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면 정부가 좀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곳곳에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규제도 펴고 정책도 했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게 또 국민들한테 큰 불만으로 다가오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어린이집 문제를 포함해서 부총리와 관련 부처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것은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주택사업상에서 제외해서 주담대 취급이 허용이 지금 되고 있고 대출 특례 가이드라인도 일선 은행에 지금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또 추가적인 애로사항인지 제가 한번 점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제가 부총리께 얘기를 해서 가정어린이집을 구입할 경우에 과거에는 없었던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결해 주신다면 그분들한테 보육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금융위원장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녁 식사와 코로나 예방을 위한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녁 식사와 코로나 예방을 위한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례대표이신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례대표이신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 어저께 안 계실 때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질문 요지가 뭐냐 하면 경기회복기, 경제회복기에는 확장재정은 승수효과보다는 구축효과가 예상돼서 확장재정 기조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경기회복이 전망되는 주요국들이 확장재정 편성 기조에서 정상 기조로 바뀌었는데 왜 우리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느냐는 질문이었고, 이런 모순에 대해서 경제관료들이 대통령과 토론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내년도에 확장예산 편성 기준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습니까?
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 어저께 안 계실 때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질문 요지가 뭐냐 하면 경기회복기, 경제회복기에는 확장재정은 승수효과보다는 구축효과가 예상돼서 확장재정 기조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경기회복이 전망되는 주요국들이 확장재정 편성 기조에서 정상 기조로 바뀌었는데 왜 우리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느냐는 질문이었고, 이런 모순에 대해서 경제관료들이 대통령과 토론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내년도에 확장예산 편성 기준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된 것을 청와대 대통령님께도 보고드리고 했던 것이고요. 대통령님도 거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같은 취지였기 때문에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 재정전략이라는 것, 한 해의 예산편성 기조라는 것은 이제 현재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부총리님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혹시 이런 국가의 성장 목표 달성 또 재정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몇 번이나 토론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른 경제장관에 비해서 제가 어쨌든 부총리로서 여러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고요. 원래 정례보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른 사안 때문에……
이게 보고와 지시를 받는 그런 관계이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 이것을 사용할 적에는 적어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경제관료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경험 이런 부분들이 잘 믹스되도록 좀 충분하고 치열한 토론, 이런 어떤 국정운영 문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어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보고를 드렸다고 할 때는 뭐 앞에 앉는 분만 해도 한 열 분이 넘습니다. 뒤에 배석자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두 분한테 보고하는 수준이 아니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대개 토론이 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자부차관님, 중앙선관위로부터 조사받고 고발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자부차관님, 중앙선관위로부터 조사받고 고발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고발당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 내부 회의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의 의혹이 있다 이런 취지로 고발, 고발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해서 고발을 했을 적에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고발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수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심각한 사안인데, 어쨌든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그 여당의 선거 지원을 하는 행위가 이게 용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혹을 받는 행위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선거와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맞는,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선거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했겠어요? 그러면 그 선관위의 수사 의뢰 조치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어쨌든 저희는 그것은 선거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선관위의 조치가 부당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선관위 조사 때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성실히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기본에 관한 문제들이 이 정권 들어서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려서 많이 개탄스럽습니다.
요소수 문제 이것 산자부 소관이지요?
정말 이 기본에 관한 문제들이 이 정권 들어서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려서 많이 개탄스럽습니다.
요소수 문제 이것 산자부 소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저희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산자부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산자부도 관련이 있고 직접 요소수는 차량용 촉매제 관련 사항이라 환경부에서 업체 제조라든가 이런 것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것에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조기에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기에 해결 가능하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일단……
쉽지 않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는 지금 해결 실마리를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 진행자께서 이런 오프닝 멘트를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소수가 부족하면 장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최선 다하라고 정치 조직, 정부 산하기관, 각종 협회들이 층층이 겹겹으로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시 보고 각국 대사관에 경제부처 관료들이 상무관으로 파견돼 있고, 중국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대사가 나가 있고, 전 세계 어지간한 나라에는 한국 KOTRA 지사가 설치되어 있고, 국내에는 각종 산업협회 전직 고위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앉아서 산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창구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다 명분은 거기서 일하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화물운송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되어서야 정부는 장관들 모아 회의하고 뭔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내용은 대부분 대책을 검토하고 매점매석하면 단속하겠다는 것. 검토하고 단속하고 그렇다고 요소수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 등으로 각종 원자재, 부품 소재, 농산물, 원료 등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합니다.
그동안 뭘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어떻게, 산자부차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요소수가 부족하면 장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최선 다하라고 정치 조직, 정부 산하기관, 각종 협회들이 층층이 겹겹으로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시 보고 각국 대사관에 경제부처 관료들이 상무관으로 파견돼 있고, 중국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대사가 나가 있고, 전 세계 어지간한 나라에는 한국 KOTRA 지사가 설치되어 있고, 국내에는 각종 산업협회 전직 고위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앉아서 산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창구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다 명분은 거기서 일하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화물운송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되어서야 정부는 장관들 모아 회의하고 뭔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내용은 대부분 대책을 검토하고 매점매석하면 단속하겠다는 것. 검토하고 단속하고 그렇다고 요소수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 등으로 각종 원자재, 부품 소재, 농산물, 원료 등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합니다.
그동안 뭘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어떻게, 산자부차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소수라는 것이 요소를 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일반 제품인데요. 사실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약화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국제 분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소수라는 것이 요소를 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일반 제품인데요. 사실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약화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국제 분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오래전에,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돼 있었고 특히 일본이 부품․소재 차단하고 이럴 적에 우리가 특정 국가의 부품들에 많이 의존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가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그 예방책을 설치해 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노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대응이나 이런 자세가 굉장히 안이했던 것, 이것만큼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예전에 2년 전에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제한을 했을 때 저희가 약 340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해서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340개의 품목에도 이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핵심 전략품목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해외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일반제품인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공급망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가 여기까지 더 촘촘히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비판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넓혀서 일반품목일지라도 좀 더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금번 기회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김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확장재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 이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확장재정을 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재정혁신 정책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확장재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 이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확장재정을 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재정혁신 정책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혁신을 하려면 재정 관리체계를 혁신해야 되고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난 3년간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 구조조정이나 절감한 예산 규모가 매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볼 때 연간 한 10조 정도는 구조조정을 했고 그 구조조정한 것만큼 재정지출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그렇지요.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자는 건데, 그래서 연간 10조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어떻게 조정하고 혁신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기재부가 자료제출을 못 해요. 기재부 제출 자료를 보면 지출구조 혁신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과 측정을 할 수도 알 수도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지출혁신 1.0, 2.0 이것 보면 전부 추진실적, 과제명이라고 조치계획만 간략하게 언급돼서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가 이런 과제를 통해서 어디를 얼마큼 조정해서 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정비가 됐고 그렇게 해서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런 자료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게 아마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지도 이게……
사업이 많으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사업이 많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보다도 예산을 삭감해서 반영한 거라든가 아예 사업을 죽인 것들 이런 것들이 금액이 있는데 워낙 적은 금액들이……
그래서 이것을 세세하게 봐야 국민들께서 정부가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국민 세금을 제대로……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모르니까 정부는 말을 안 하고 국민들은 모르고, 이러면 정확하게 예산심사가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린재정에 공개된 재정사업자율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린재정에 공개된 재정사업자율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거기를 보면 2018년도에 총 1174개 사업 중에서 16.1%인 189개 사업이 미흡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16.4%인 31개 사업만 지출구조조정계획에 포함시켰고 2019년의 경우에는 1169개 사업 중에 16%인 187개 사업이 미흡인데 이 중 15.5%인 29개 사업만 지출구조조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재부가.
그래서 소관 부처에서조차 스스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15% 정도만 예산을 줄이고 또 그중에는 종료 예정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말 정부가 과감하게 그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고 지출구조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이 사례를 봐도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관 부처에서조차 스스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15% 정도만 예산을 줄이고 또 그중에는 종료 예정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말 정부가 과감하게 그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고 지출구조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이 사례를 봐도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자율평가라는 것에는 평가 결과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최하위 등급을 맞으면 20%를 삭감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위원님께 숫자가 제출된 것 같고요.
일단 미흡 사업으로 되면 무조건 모든 미흡 사업은 다 100% 삭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들은 평가 결과 삭감 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
일단 미흡 사업으로 되면 무조건 모든 미흡 사업은 다 100% 삭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들은 평가 결과 삭감 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
그러면 그때 미흡 사업 삭감 안 하고 그러면 개선 권고는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도개선이……
그러면 그 사업이 다시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 다 체크하고 측정하고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어차피 계속사업이면 그 사업이 또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올라오면 예전에 제도개선 하라고 한 사업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심의 과정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이 미흡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산상에 어떤 불이익, 페널티를 주지 않고 개선 권고를 내렸는데 그 사업이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도 워낙 많은 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지는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율평가를 해서 미진한 사업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페널티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도개선에 그치고 또 이 사업이 어차피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늘어난 사업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율평가를 해서 미진한 사업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페널티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도개선에 그치고 또 이 사업이 어차피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늘어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악해 보시고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최대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나라 빚 증가 속도는 세계 1위이고 2044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0.62%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이 보고서가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OECD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 잠재 성장률은 벌써 2000년대 초에 4～5% 수준에서 지금은 2%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제 성숙도가 높아지는 것하고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총투입 요소에 대한 변동하고 또 총요소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잠재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 이것은 한 국가, 한 공동체에 대한 위험신호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위험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세계경제에서……
제가 부총리께 잠깐 이따 다시 질문드리고요.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잠재 성장률 저하 원인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에 따른 경제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것도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숫자를 어떻게 범위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좀……
아니, 개략적으로도 모르세요? 복지부장관님께서 지금 저출산 문제로 잠재 성장률이 최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이것이 언론에 다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저출산 예산이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올해 7월 달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올해 7월 달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으셨는데도 그 액수를 기억을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380조 2000억 원 아닙니까? 지난 15년 동안 국민 세금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380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정권의 잘잘못 따지기 전에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저는 정부의 실패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들이 가족 지출을 OECD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좀 많이 투자는 했지만 OECD는 평균 GDP 대비 한 2.1%입니다. 우리는 한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에 좀 더 초점을 두고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으셨는지는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성과가 높은 데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방지 대책과 상관없는 사업 실시하고 또 시행하는 사업도 효과를 못 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주택정책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하여간 그런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저출산 대책이 여러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개선책을 지금 강구하셨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래서 저희가 4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저출산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좀 추려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다른 분야의,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분야까지 같이 포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춘 저출산 대책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재조정 부분을 떠나서 그동안에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부 종합계획에 어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또 4차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매년 연동해서 이 부분을 평가하고 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의 감소와 자본 투입의 한계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시간당 생산성은 41.8달러, OECD 38개국 평균은 54달러, G7 국가는 65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생산성이 크게 못 미치고 있지요?
우리나라 생산성이 크게 못 미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리나라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경제학적 용어로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는 말 그대로 생산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라든가 사회의 어떤 신뢰 관계 이런 데서 나오는 경쟁력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요소 자체의 투입 요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요소생산성……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요소 자체의 투입 요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요소생산성……
그래서 부총리님 지금 말씀하신 총요소생산성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기업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서 R&D와 기술 발전 촉진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또 정부 차원의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또 정부 차원의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우리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끌어왔던 것에서 새로운 벤처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요. 특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유망이 되는 유망기술 분야라든가 첨단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제도라든가 또는 사회의 어떤 신뢰 문제 그리고 규제와 같이 재정 투입이 아니고 제도 자체가 바뀌면서 프로덕티비티(productivity)를 올리는 그런 노력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국무위원님들이 답변하실 때 등 돌리고 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돈만 있으면 많이 드리고 싶지요, 현금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재정의 한계랄지 재정건전성 고려 때문에 일부는 정책금융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재정 확대에 계속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반대해 오셨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50조 원이라는 재정 투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떠나서 이 얘기가 피해 당사자들에게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한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정책금융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50조 원이라는 재정 투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떠나서 이 얘기가 피해 당사자들에게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한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정책금융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대선 후보자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냥 기본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표현에 의하면 손실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보조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하고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첫째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0조라는 돈을 투입하는 것도 재정 여건상 저는 매우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하고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첫째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0조라는 돈을 투입하는 것도 재정 여건상 저는 매우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후보께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의외로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을 투입해서 전체 피해 보상하겠다 이렇게 저는 전달 받았어요, 느낌상.
그런데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이 50조 원을 현금성 지원으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빚내는 걸 도와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의 발판 마련을 위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 50조 원,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추가 지원,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245만 명의 대출 규모가 총 831조 80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8%가 증가했고요. 6월 말 기준으로는 858조 4000억까지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기업대출의 59.5%, 가계대출의 4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가계대출 총합이 3065조 원의 27.1%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소득층 대출이 다른 소득분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2020년 2/4분기 이후로는 대출이 없었던 자영업자 중에서도 신규 대출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
어쨌든 부총리께서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서 가계부채 총량도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이 50조 원을 현금성 지원으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빚내는 걸 도와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의 발판 마련을 위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 50조 원,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추가 지원,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245만 명의 대출 규모가 총 831조 80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8%가 증가했고요. 6월 말 기준으로는 858조 4000억까지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기업대출의 59.5%, 가계대출의 4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가계대출 총합이 3065조 원의 27.1%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소득층 대출이 다른 소득분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2020년 2/4분기 이후로는 대출이 없었던 자영업자 중에서도 신규 대출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
어쨌든 부총리께서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서 가계부채 총량도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뭐 같이…… 원래 가계부채는 금융위원장께서 주된 업무를 하시는데요. 제가 같이,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계부채 규모로 볼 때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에게 빚을 내게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도 우려스럽지만 물론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도 경제에 굉장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0월 달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에는 증가율이 한 4, 5% 수준에서 자기 상환부담 능력에 맞게끔 대출을 해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0월 달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에는 증가율이 한 4, 5% 수준에서 자기 상환부담 능력에 맞게끔 대출을 해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지난해 보고서에서요 ‘코로나19 정책금융 이용이 폐업 시기 사업주의 신용도 및 부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짐을 지우는 방안이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해서 경기를 살리는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짐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빚만 늘리게 될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50조 원 주장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정책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부총리님도 공직자 재산 신고하시지요?
그래서 지금은 짐을 지우는 방안이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해서 경기를 살리는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짐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빚만 늘리게 될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50조 원 주장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정책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부총리님도 공직자 재산 신고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재산 신고 시 등록 대상 재산이 대충 부동산 그리고 증권, 채권과 채무, 500만 원 이상의 금과 백금,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신고 안 하면 알 수 없는 집에 있는 귀금속도 신고하게 돼 있고요. 미래수익인 주식매수선택권까지 공직자와 가족들이 소유한 모든 자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재산 의무 신고 대상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인사처에서 가상자산의 자산적 가치에 대해서 매우 논란이 됐을 때 하면서 가상자산도 신고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당선돼서 재산신고를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정말 소액으로 가상자산을 코인을 사 놓은 게 있는데 한 1000만 원이 좀 넘어섰더라고요.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신고할 방법이 없어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타소득이라고 쓰고 한 1200만 원인가 신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당장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 인정이 없이 투자자 보호도 없는 무리한 과세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당장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 인정이 없이 투자자 보호도 없는 무리한 과세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타소득으로 해서……
그런데 올해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모두 팔게 되면 내년에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내년 거래분부터 시작……
안 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의원께서 ‘징수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자신 있느냐’고 질의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의원께서 ‘징수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자신 있느냐’고 질의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연말까지 다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취득원가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소들끼리 공유할 수 없어 가지고 과세 대상 금액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취득분 역시 정확한 취득금액을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주식의 경우 가상자산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서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가 붙습니다. 주식으로 본 손해는 최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첫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취득원가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소들끼리 공유할 수 없어 가지고 과세 대상 금액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취득분 역시 정확한 취득금액을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주식의 경우 가상자산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서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가 붙습니다. 주식으로 본 손해는 최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고요. 내년에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의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연간으로 환산될 텐데 올해 손해 본 투자자들에 대한 이월공제는 반영해 줄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규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부총리님, 가상자산 거래소의 TV 광고에 대해서 금융투자상품에 준용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지요?
세 번째, 규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부총리님, 가상자산 거래소의 TV 광고에 대해서 금융투자상품에 준용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자본시장육성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주식에서 엄연하게 처벌받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아직까지는 재정 당국이나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할 기재부 규제는 사실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는 가능한 규제겠는데요, 정작 가상자산 시스템에 익숙한 이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해외거래소 또는 분산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취득한 코인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코인 취득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또 내년부터 시행할 기재부 규제는 사실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는 가능한 규제겠는데요, 정작 가상자산 시스템에 익숙한 이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해외거래소 또는 분산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취득한 코인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코인 취득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어차피 의제한다든가 추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요…… 스테이블코인이 뭔지 아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게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고 가상 분산화 거래소 거래하는데 이걸 다 원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과세 당국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거기에 준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그 과세를 받은 분들이 동의를 해 줄까요, 추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
자, 그렇고요.
현재 국내 핀테크 기업에서 운영 중인 차이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코인인 테라코인을 사용해서요 CU 편의점, 토다이 등의 음식점과 카페베네 등 커피숍, 심지어 온라인 마켓인 마켓컬리, 요기요, 야놀자, 위메프 등 실생활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수익이 있지만 거래하지 않고 이걸로 사용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장외거래, OTC 거래랄지 로컬 ATM기 지금 한국에는 좀……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로컬 ATM기에서 사용하는 등 국내 거래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또는 현금으로 거래한 금액도 추적이 어렵습니다.
어제 부총리님께서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규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제보다 앞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앞선 세계적인 추세고요 더군다나 가상자산은 특성상 우리나라 혼자 규제한다고 해서 이를 막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첫째로 가장 시급한 조치로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함께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 전제로 마지막에 가상자산 과세가 적용돼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내 핀테크 기업에서 운영 중인 차이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코인인 테라코인을 사용해서요 CU 편의점, 토다이 등의 음식점과 카페베네 등 커피숍, 심지어 온라인 마켓인 마켓컬리, 요기요, 야놀자, 위메프 등 실생활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수익이 있지만 거래하지 않고 이걸로 사용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장외거래, OTC 거래랄지 로컬 ATM기 지금 한국에는 좀……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로컬 ATM기에서 사용하는 등 국내 거래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또는 현금으로 거래한 금액도 추적이 어렵습니다.
어제 부총리님께서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규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제보다 앞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앞선 세계적인 추세고요 더군다나 가상자산은 특성상 우리나라 혼자 규제한다고 해서 이를 막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첫째로 가장 시급한 조치로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함께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 전제로 마지막에 가상자산 과세가 적용돼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가상자산은 명백하게 자산 중에 무형자산입니다. 이건 국제회계기준으로도 인정이 돼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금융투자 자산이, 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은 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무형자산으로 다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보고를 할 때 무형자산으로 다 보고해야 될 사안이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G20 20개국 중에서 17개 국가들이 과세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고 있고요 딱 3개 나라만 과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득이 파악되고 거래가 파악이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포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래와 소득이 파악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는 저는 과세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G20 20개국 중에서 17개 국가들이 과세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고 있고요 딱 3개 나라만 과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득이 파악되고 거래가 파악이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포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래와 소득이 파악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는 저는 과세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과세 전에 조치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랄지 영국이랄지 독일, 호주, 싱가포르도 지금 가상자산 성격을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소득세 또는 잡소득세를 통해서 소득세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부과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어쨌든 이걸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국제금융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불법도박장에서 수익 낸 것에 대해서 이건 몰수의 자산인 것이지 이거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형의 자산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소득으로,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해 주면서 세금만 걷겠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국제금융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불법도박장에서 수익 낸 것에 대해서 이건 몰수의 자산인 것이지 이거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형의 자산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소득으로,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해 주면서 세금만 걷겠다는 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자산으로 왜 자꾸만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지요?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하면 그 취지에 의해서 거래 가치가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 성격으로 지금 특금법에서……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주식투자랄지 금융투자상품에 맞게끔 그런 규제 플러스 거기에 맞는, 형평성에 맞는 세금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자본시장육성법의 법 규정을 받는데요 가상자산은 그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으로 이미 특금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자에 대한 투명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신고의무 부과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는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정부가 특금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가상자산, 코인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에서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했다가 실제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때 결국 못 하고 금융을 통한 연착륙 정책을 폈던 것이 사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년이 흘러 왔는데 지금 역시 그런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랄지 또 어떤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되면서 과세정책이 추진돼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 소득에 대한 추징 자체도, 확인 자체도 쉽지 않은 현재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과세정책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초반 부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미뤄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사실 봉급생활자들은 투명하게 거래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상자산이,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에 의해서 수천만 원의, 수억 원의 이득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뭐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작년에 국회 여야 의원님들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다 합의를 해 가지고 법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봉급생활자들은 투명하게 거래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상자산이,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에 의해서 수천만 원의, 수억 원의 이득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뭐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작년에 국회 여야 의원님들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다 합의를 해 가지고 법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제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과세를 하셨으면 좋겠다니까요.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과세를 하기 위한 준비가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고요.
제가 4분 남았는데 우리 질병관리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4분 남았는데 우리 질병관리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증가하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 현재.
아직은 언제라도 비상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재난 상황의 연장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언제라도 비상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재난 상황의 연장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아직은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청장님, 코로나가 유행성 독감처럼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전염력이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 같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 연초든 내년 여름이든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게 빨리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감염이나 방역 수준을 고려할 때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추가 접종의 간격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는 허가 기준으로 6개월을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5개월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면역 형성이 굉장히 낮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간격을 단축하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시다시피 우리 지자체들이, 코로나 거치면서 중앙정부도 어렵지만 지자체도 많이 재정이 어려워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9.1%고요. 통합 재정자립도는 48.7%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힘써야 할 지방정부에 국비 30%, 국민건강보험 재원 70% 보조해 오던 코로나 백신접종 예산에 내년부터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힘써야 할 지방정부에 국비 30%, 국민건강보험 재원 70% 보조해 오던 코로나 백신접종 예산에 내년부터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뭐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지자체도 뭐 어렵겠지요. 그러나 중앙정부하고 비교하면 지자체의 채무 수준이라든가 보면 매우 양호하고요. 사실은 국가 내국세의 40%가 지자체로 가는데요, 작년만 해도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20조 원 이상이 네트(net)로 그냥 재원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그와 같은 재원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총리님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질병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독감처럼 관리되는 시점에서는 지자체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아직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다시 재유행할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까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소 부담이 된다면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정은경 청장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다시 재유행할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까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소 부담이 된다면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정은경 청장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방역의 최전선을 담당하며 영웅으로 불렸던 간호사들이, 이런 분들이 포함된 의료연대가 1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무엇이지요?
요구사항이 무엇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공공의료 확대 그리고 병원 인력 확충 또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런데 국립대병원들이 지금 적자가 크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방만한 경영 때문입니까, 공익적 비용이랄지 진료 손실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조금 더 심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지난번 7월 예결위에서 ‘국립대병원 건립에 25%를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 너무 적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 7월 예결위에서 ‘국립대병원 건립에 25%를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 너무 적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이제 적정성 재검토 곧 끝나는 전북대병원, 군산병원 같은 곳들은 조만간에 예산 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아까 여쭤봤더니 아직 결정 난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이후에라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 비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아까 여쭤봤더니 아직 결정 난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이후에라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 비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예결위 때 말씀을 주셨고 또 부대의견으로도 일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왔는데요 국립대학병원 중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큰 일부 병원은 국고지원 기준을 25%에서 30%까지 올리는, 물론 전부는 아닌데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는 보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조율을 올리면 모든 해당 기관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율을 변경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짚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권역별로 전문병원도 지정하셨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에 대해서는 예타도 면제해 주었고,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298억 원, 조선대․부산대․천안순천향대병원 같은 경우는 각각 409억 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취지 자체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이니까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취지 자체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이니까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갑의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갑의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경남 양산갑구의 윤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국민이 내야 할 그런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정부에 지금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경남 양산갑구의 윤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국민이 내야 할 그런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정부에 지금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보니까 국세청에서 8일 날 종소세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그런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것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올해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지난 9월부터 이것과 관계없이 일부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주는 그런 조치는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아마 저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부는 내년으로 납세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검토한 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아마 저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부는 내년으로 납세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검토한 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여하튼 어제도 상당히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잠재성장률은 0%로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 채무의 어떤 절대적인 규모도 상당히 급속하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은 정부 재정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부총리님께서도 여러 번 반대의견을 표명하셨고 지금도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계신 거지요?
여하튼 어제도 상당히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잠재성장률은 0%로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 채무의 어떤 절대적인 규모도 상당히 급속하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은 정부 재정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부총리님께서도 여러 번 반대의견을 표명하셨고 지금도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계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최근에 25조․50조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재정적으로 여하튼 25조․50조 이렇게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국민적으로 기대감이 많이 형성될까 봐 걱정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의 기대감은 형성이 될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될까 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시는 거지요, 부총리님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50조 손실보상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돼야 될 텐데 그냥 마구―마구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이렇게 보도되는 것 보고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를 크게 형성할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재정이 감당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국가 재정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러한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개탄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탄소중립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이런 문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서 그러한 국제사회의 어떤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도 반대할 국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야가 공히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정말 잘 세워야 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난 10월 달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상당히 전문가들이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사실 그게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국가 재정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러한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개탄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탄소중립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이런 문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서 그러한 국제사회의 어떤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도 반대할 국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야가 공히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정말 잘 세워야 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난 10월 달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상당히 전문가들이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여러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 6% 수준인데 이것을 70%로 올리겠다 또 원전을 7% 미만으로 낮추겠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전이 필수불가결한 그런 에너지라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랑스, 영국 또 브라질 이런 많은 나라들이 지금 원전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중국은 지금 2035년까지 원전을 150기 이상 신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전은 지금 기술의 혁신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4세대 원전부터 해서 소형모듈원전―SMR이지요―이러한 새로운 어떤 기술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의……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원전이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이러한 탄소중립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정부의 그런 고민이 저는 상당히 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더구나 지금 원전 비율을 2050년까지 7%로 낮추겠다, 이것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전이 필수불가결한 그런 에너지라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랑스, 영국 또 브라질 이런 많은 나라들이 지금 원전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중국은 지금 2035년까지 원전을 150기 이상 신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전은 지금 기술의 혁신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4세대 원전부터 해서 소형모듈원전―SMR이지요―이러한 새로운 어떤 기술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의……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원전이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이러한 탄소중립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정부의 그런 고민이 저는 상당히 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더구나 지금 원전 비율을 2050년까지 7%로 낮추겠다, 이것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 10월 달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 네트 제로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의 비중은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져야 되는데요. 그와 같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90명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 탄중위에서 정말 몇 달간,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정도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 논의의 결과로 결국은 그와 같은 시나리오를 채택한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가 상당히 허구로 가득 차 있고 또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신재생을 그렇게 확대하겠다는 것도, 신재생의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안정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결국은 보완적인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주축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원전을 뭔가 안전한 또 혁신적인 그런 원전으로 해서 기술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가 상당히 좀 그러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원전의 새로운 혁신을 상당히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데 대한 고민이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례로 지금 태양광발전 비용도 상당히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이 톤당 4530달러,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국내에서 아무래도 태양광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수입하는 수입량도 작년에 비해서 한 40%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패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원재자가 폴리실리콘인데, 이 폴리실리콘의 66%가 지금 중국에서 다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요소 대란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38달러, 작년 동기 대비해서 2.8배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광을 확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이러한 원자재의 가격이 오를 뿐만 아니고 원자재를 구하기도 힘든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까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70% 확대하는 것이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다시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또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태양광 원자재, 태양광발전을 위한 패널이라든지 또는 폴리실리콘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것이 올라가면 우리 태양광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러한 직접적인 영향 또 국민에게 전기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례로 지금 태양광발전 비용도 상당히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이 톤당 4530달러,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국내에서 아무래도 태양광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수입하는 수입량도 작년에 비해서 한 40%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패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원재자가 폴리실리콘인데, 이 폴리실리콘의 66%가 지금 중국에서 다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요소 대란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38달러, 작년 동기 대비해서 2.8배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광을 확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이러한 원자재의 가격이 오를 뿐만 아니고 원자재를 구하기도 힘든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까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70% 확대하는 것이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다시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또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태양광 원자재, 태양광발전을 위한 패널이라든지 또는 폴리실리콘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것이 올라가면 우리 태양광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러한 직접적인 영향 또 국민에게 전기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의견보다도 아까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한 위원회에서 2050 네트 제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민간위원님들의 의견으로서 저희는 많이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지금 발전단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발전단가가 태양광이 가장 비싸지만 2030년 발전단가로 보니까 에경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원전․석탄보다도 태양광이 더 저렴한 걸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에너지 가격이 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그렇게 쉽게 결정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발전단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발전단가가 태양광이 가장 비싸지만 2030년 발전단가로 보니까 에경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원전․석탄보다도 태양광이 더 저렴한 걸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에너지 가격이 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그렇게 쉽게 결정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경연의 자료가 결국은 이러한 태양광 원자재의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도 에경연이 나름대로 권위 있는 기관인데 그렇게 쉽게 이런 자료를 낼 수 있을까요, 위원님?
그래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지금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에경연을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민간위원들이 이것을 결정했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변화되면 그것을 수정하고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정부가 합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이 불변의 것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 또한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한 비판을 잘 수용을 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잘 새기겠고요.
위원님, 제가 지난주에 영국에서 열렸던 COP26 회의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는 저희도 이와 같은 탄소중립이라든가 또는 NDC 상향 조정과 같은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글로벌 경제의 어떤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난주에 영국에서 열렸던 COP26 회의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는 저희도 이와 같은 탄소중립이라든가 또는 NDC 상향 조정과 같은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글로벌 경제의 어떤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중립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탄소중립을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이런 원전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전 또 새로운 혁신기술로서 SMR이나 또 4세대 혁신 원전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시는데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겨 주시고.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전 또 새로운 혁신기술로서 SMR이나 또 4세대 혁신 원전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시는데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겨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런 원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정말 이념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 한국 조선이 전 세계 발주 총액의 한 절반 이상을 지금 수주를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상당히 호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거제시에,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주력산업인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스산한 그런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이 거의 몇 년째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올 연말까지 인수합병 계약이 완료되도록 돼 있지요?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 한국 조선이 전 세계 발주 총액의 한 절반 이상을 지금 수주를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상당히 호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거제시에,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주력산업인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스산한 그런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이 거의 몇 년째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올 연말까지 인수합병 계약이 완료되도록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현물출자 또 투자 계약 기간이 올 연말까지 종료가 되는데, 지금 EU나 또 우리 공정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EU에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EU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EU에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결합심사에서 승인을 내겠다 하는 데에서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한 게 있는데요. 또 한국으로서는 그 조건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EU 측에 저희의 입장을 설명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EU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 문제는 아마 다른 차원을 맞이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EU 측에 저희의 입장을 설명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EU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 문제는 아마 다른 차원을 맞이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EU가 지금 결국은 LNG 선박에 대한 독과점 우려, LNG가 지금 두 회사가 합치면 60%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은 EU가 이것을 승인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런 난제 같은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EU가 연내에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다 이 기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만약에 EU가 연말까지 그런 심사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또 다시 연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런 난제 같은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EU가 연내에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다 이 기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만약에 EU가 연말까지 그런 심사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또 다시 연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U의 결합심사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안 나오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직전에, 아마 산은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전이라는 것은 연말 직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루었던 연장된 그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또는 EU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오는 직전 시점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연말까지 기한을 정해서 안 되면 더 이상 추가 연장을 안 할지 또 연장을 새로, 지금 네 번 연장을 했거든요. 다시 또 연장을 할지 아직까지 미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일단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산업은행에다 다 맡겨 놓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의 주요 기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산은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은행에다 다 맡겨 놓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의 주요 기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산은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공정거래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지금 공정위의 심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지금 부총리님께서 설명하듯이 EU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아주 높은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쟁제한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신고기업에 대한 입장도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치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EU의 어떤 심사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EU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결합을 신청한 신청기업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앞으로 EU의 심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연말까지?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각 경쟁 당국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EU에서도 신고기업이, 본인들이 EU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만한 어떤 스트럭쳐럴 레머디(Structural Remedy)를 갖고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다려 보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활황 사이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연장을 하지 말고 대우조선해양의 독립적인 어떤 운영을 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연장을 하지 말고 대우조선해양의 독립적인 어떤 운영을 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잘 안 들려서 제가 예상을 해 보면 앞으로 하여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두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 변수까지 감안해서 또 위원님이 오늘 우려하셨던 내용들 잘 감안해서 정부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을 독립적으로, 인수합병을 안 시키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할 어떤 그런 것을 정부에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기업의 결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주채권은행단이었던 산은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합병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일차적으로는 산은이 판단하고 또 산은이 공공기관이니까 혹시 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저희들도 잘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합병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일차적으로는 산은이 판단하고 또 산은이 공공기관이니까 혹시 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저희들도 잘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어제부터 계속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전히 탈원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료비연동제와 관련된 전기료 조정을 두고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하는 그런 식의 정치 공세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부총리님, 오늘 어제부터 계속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전히 탈원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료비연동제와 관련된 전기료 조정을 두고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하는 그런 식의 정치 공세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너무 이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거 아닌가. 에너지 전환과 전기요금, 실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산업부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의 검토와 준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사실이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된 그런 어떤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의 설비 용량 감소했습니까?
장관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의 설비 용량 감소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정부 동안에는 오히려 원전이 2기가 늘어납니다. 원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70년에 걸쳐서, 한 60년에 걸쳐서 일어날 사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비용량은 신고리 4호기 준공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또 원전 이용률도 최근,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내내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탈원전 탈원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한전의 영업비용에서 지금 연료비 그리고 전력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탈원전 탈원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한전의 영업비용에서 지금 연료비 그리고 전력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 6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개 60% 정도에 달해서 2년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숱하게 지적했지만 기존의 한전의 영업이익은 오로지 국제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천수답 경영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12년에 원전 이용률이 90%, 82% 수준이었어도 국제유가가 높아서 적자를 기록했고요. 17년과 19년은 원전 이용률이 동일했는데도 유가 차이만으로 이렇게 흑자와 적자가 엇갈렸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탈원전 문제가 아니라 국제유가 문제라고,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2011년․12년에 원전 이용률이 90%, 82% 수준이었어도 국제유가가 높아서 적자를 기록했고요. 17년과 19년은 원전 이용률이 동일했는데도 유가 차이만으로 이렇게 흑자와 적자가 엇갈렸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탈원전 문제가 아니라 국제유가 문제라고,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가가 가장 큰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실제로 저는 전기요금만 보면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국민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2013년 11월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고요. 이번에 4분기 연료비 조정으로 인한 인상은 올해 초에 연료비연동제 최초 도입 시 연료비 하락분을 반영한 전기요금을 원상으로 회복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은 낮은 요금으로 한 4/4분기만 전기가 올랐다, 실제로 작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올해 전기요금 부담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파르게 연료비가 치솟는 와중에서도 전기료 상승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이것이 보이는데,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2013년 11월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고요. 이번에 4분기 연료비 조정으로 인한 인상은 올해 초에 연료비연동제 최초 도입 시 연료비 하락분을 반영한 전기요금을 원상으로 회복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은 낮은 요금으로 한 4/4분기만 전기가 올랐다, 실제로 작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올해 전기요금 부담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파르게 연료비가 치솟는 와중에서도 전기료 상승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이것이 보이는데,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기․3분기에도 조정단가를 동결해 왔고요. 4/4분기에 일부 상승한 것도 과거에 하락분 축적해 놓은 걸로 가지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인상 요인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두바이유 기준 유가는 60%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탄 기준 유연탄 가격은 152%가 급등했습니다. 연료비 폭등으로 전기요금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정부는 2분기와 3분기의 한전의 연료비연동제 반영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국민들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거부하셨지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두바이유 기준 유가는 60%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탄 기준 유연탄 가격은 152%가 급등했습니다. 연료비 폭등으로 전기요금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정부는 2분기와 3분기의 한전의 연료비연동제 반영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국민들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거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리한 이야기였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민과 산업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억제한 결과 전체 국민들에게 올해만 해도 1조 2000억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부담을 한전이 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국민들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억제한 결과 전체 국민들에게 올해만 해도 1조 2000억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부담을 한전이 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국민들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와 조정단가를 동결하기 전에 한전의 경영 때문에 단가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산업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 또 산업부도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다가 이번 4/4분기에 단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렸다는 주장 그리고 연료비 폭등에도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한전이 부담하게 됐다는 주장,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마 국민들은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내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내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거나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몸부림의 결과였지요. 그 결과 직접적인 행정명령 대상 그런 업종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도 지금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사실을 부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중기부장관께서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주무부처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시지요?
부총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중기부장관께서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주무부처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검토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략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과, 재난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 중에서요, 지금 조금 우문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재난, 이번에 코로나 재난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의해서 발생한 국민들의 피해와 이번에 행정명령에 의해서 입은 업종들의 피해 이 규모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과, 재난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 중에서요, 지금 조금 우문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재난, 이번에 코로나 재난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의해서 발생한 국민들의 피해와 이번에 행정명령에 의해서 입은 업종들의 피해 이 규모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제한을 해서 손실이 명료하게 발생한 것이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재난에 따른 일반적인 국민 피해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 피해도 있고 물질적 피해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수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피해……
수량화하기 어려운 피해이긴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재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에 한정된 피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이것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으로서 감내해야 될 피해도, 고통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부총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이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감내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명령을 받지 않는 업종이라도 다수의 국민이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실패하거나 좌절한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가가 어차피 세금으로 그와 같은 피해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게 다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재정지출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정지출 사업으로 그런 피해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하는 것처럼 손실보상……
부총리님,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그 개념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존립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임업 등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규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행정명령에 의한 재난 피해를 손실보상법으로 법제화한 것이 세계 최초의 선진적인 우리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행정명령 이외에도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사회적 재난 또 자연 재난,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증대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행정명령에 의한 재난 피해를 손실보상법으로 법제화한 것이 세계 최초의 선진적인 우리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행정명령 이외에도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사회적 재난 또 자연 재난,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증대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재난 관련 법에 의해서 피해 지원 범위를 점점 넓혀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 논란을,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을 좀 더 두텁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난은 소위 말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재난을 각 부처별로 조사해서 지금 그 방침을 만들겠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재난 일반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좀 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재난과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 이 부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에 좀 담아서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재난을 각 부처별로 조사해서 지금 그 방침을 만들겠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재난 일반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좀 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재난과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 이 부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에 좀 담아서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이 있으니까요 지금 세계 최초로 만든 그 법에 의해서 커버가 가능할 걸로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가 1이라면 재난에 의한, 재난 전반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 이것이 9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일단 위원님 오늘 말씀 주신, 그러니까 보겠지만 좀 막막합니다. 그 검토라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부총리께서 굉장히 겁내시는데요 제가 농업 부분의 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겁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 여건을 보고 피해 정도와 상황을 근거해서 국가가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리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재인 정부가 국산 제철 과일 소비 확대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 또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학교 과일간식 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했었고요. 2017년도에 대통령께서 농림부 첫 업무보고 시 지시했던 내용이 바로 이 학교 과일간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288억을 투입해서 돌봄교실에서만 한정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올해 예산에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대단히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압니다.
농림부장관 어디 계신가요?
두 번째로는요 문재인 정부가 국산 제철 과일 소비 확대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 또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학교 과일간식 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했었고요. 2017년도에 대통령께서 농림부 첫 업무보고 시 지시했던 내용이 바로 이 학교 과일간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288억을 투입해서 돌봄교실에서만 한정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올해 예산에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대단히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압니다.
농림부장관 어디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농림부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고,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부총리님,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된 상황인데요. 기재부는 예타 결과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 보완 및 기재부 협의 완료 후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올해 반영하지 않았는데, 농림부에서는 내년도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 대비 40% 단가 절감안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타 결과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이 인정된 만큼 내년도 예산에 돌봄교실과 6학년 대상으로 한 과일간식 제도 필요 예산 216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타 결과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이 인정된 만큼 내년도 예산에 돌봄교실과 6학년 대상으로 한 과일간식 제도 필요 예산 216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까지 시범사업으로 해 왔고요 예타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타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완성되지가 않아서 아마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좀 더 할지, 본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혹시 이게 너무 시급한 사항일 정도라면 이번에 국회에서 심의할 때 국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저희도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좀 더 할지, 본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혹시 이게 너무 시급한 사항일 정도라면 이번에 국회에서 심의할 때 국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저희도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첫 과제로 지시한 내용이고 국민들하고 약속했는데요. 어려우시다면 한 학년, 전 학년이 아니라 6학년 그리고 돌봄교실에 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대통령이 농민들과 학생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 있지요?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첫 과제로 지시한 내용이고 국민들하고 약속했는데요. 어려우시다면 한 학년, 전 학년이 아니라 6학년 그리고 돌봄교실에 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대통령이 농민들과 학생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2022년도에는 30%로 확대되어서 점차적으로 지역의 인재, 고루 인재 채용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데, 제가 9월과 10월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서 109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내용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부가 30% 목표로 하고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그 실상은 이 제도의 취지가 거의 무력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내용 아시고 계신가요?
내용 아시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예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외 규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니,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거의 한 절반 정도……
절반을 넘습니다. 109개 공공기관의 2020년도 지역인재 채용 총원이 1만 명입니다, 1만 665명. 실질적인 전체 대상 중에, 1만 665명 중에 6537명이 예외 규정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상으로는 4129명만 지역인재 채용 대상 모수로 계산이 된 거예요.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28.6%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15.7%를 채용한 거예요. 이 내용이 각종 예외 규정을 어찌 보면 변칙적으로 또 어찌 보면 편의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변칙적이라기보다는 18년도부터 과거에 권고 사항으로 돼 있던 게 의무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외 규정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기관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정했는데 주로 보니까 본부가 아닌 해당 지역의 지역본부라든지 지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이게 과반이 넘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예외 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지금 현재 균형위하고 국토부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오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봐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령상에 요구하는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의무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분야별 5명 이하 채용 등을 예외 규정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직 채용을 삭제한다든가 합격 하한선을 삭제한다든가, 연구직 석사 이상을 박사 이상으로 한다든가, 지역본부․지사 근무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한다든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높일 수 있고 현실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직 채용을 삭제한다든가 합격 하한선을 삭제한다든가, 연구직 석사 이상을 박사 이상으로 한다든가, 지역본부․지사 근무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한다든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높일 수 있고 현실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한정돼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의 농업용수 유지 관리 또 말단 수로 관리 비용인데요. 실제로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거의 한 70%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농민들에게 필요한 저수지, 수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수로, 용수로 이런 것들의 관련 예산이, 농어촌공사에 배정된 예산이 극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물관리, 농업용수 관리 기관이 이처럼 70% 이상이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되고 실제로 필요한데요.
저수지의 거의 90%가 50년 이상 된 수리시설입니다. 그 외 전체 수리시설 중에 30년 이상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용 수리시설, 말단의 개보수, 용배수로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좀 더 추가 지원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의 농업용수 유지 관리 또 말단 수로 관리 비용인데요. 실제로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거의 한 70%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농민들에게 필요한 저수지, 수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수로, 용수로 이런 것들의 관련 예산이, 농어촌공사에 배정된 예산이 극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물관리, 농업용수 관리 기관이 이처럼 70% 이상이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되고 실제로 필요한데요.
저수지의 거의 90%가 50년 이상 된 수리시설입니다. 그 외 전체 수리시설 중에 30년 이상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용 수리시설, 말단의 개보수, 용배수로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좀 더 추가 지원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나름대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비용은 몇십 년째 계속 넣어 오는 계속사업인데요. 내년 소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하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종합질의 때 우리 부총리님께 경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약 30조 정도가 늘어난 정부 예산안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난 종합질의 때 우리 부총리님께 경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약 30조 정도가 늘어난 정부 예산안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최소 10조 원 이상 과소추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해 세수 말씀 주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해 세수요?
동의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해 세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뭐……
우리 부총리님, 2022년도 예산안을 지금 시점에서 작성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초과세수가 반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내년 세수는 초과세수를 감안해 가지고 세수로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반영이 된 결과로 지금 시점에서 작성했다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작성했다고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면 초과세수는 말 그대로 초과세수로 넘어가서 결산상 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납니다. 내년 세수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세수는 내년 1년 동안 들어올 세수에 대해서 정확히 추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금년도에 남아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간 세수는 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입장은 이런 겁니다. 좀 더 적극재정을 위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어쨌거나 저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나름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특히 손실보상금으로부터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정부가 좀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제 입장은 이런 겁니다. 좀 더 적극재정을 위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어쨌거나 저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나름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특히 손실보상금으로부터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정부가 좀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 추경이 바로 그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상생국민지원금도 그렇고 희망회복자금도 전 소상공인 업종에게 드린 건데요. 지금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안 된 업종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지속돼서 저희가 이번에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법에 근거해서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은 어쨌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지만 그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언제까지 입장 정리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1월,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도 시급하기 때문에요 11월 중순까지는 다 검토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좀 올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님, 주변국들이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우익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이고 그리고 이성적 틀을 벗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은 한복과 김치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본은 하버드대학을 비롯해서 미국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친일교수를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고 그리고 인정하시지요?
우리 부총리님, 주변국들이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우익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이고 그리고 이성적 틀을 벗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은 한복과 김치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본은 하버드대학을 비롯해서 미국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친일교수를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고 그리고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독도에 대한 왜곡도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하는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교육부 산하기관 중에서 인문학과 한국학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장관님, 교육부 산하기관 중에서 인문학과 한국학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그 예산 규모 추이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기에 이미 기재부로부터 캡이 씌워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생각도 못 한다라는 게 교육부 당국자의 보고였습니다. 기재부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문학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인문학이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고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대전환의 시기에 어떤 의미에서 인문학이 재소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북아역사재단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6년 이후로 계속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대비 약 3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뿐만 아닙니다. 고전번역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K-컬처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지금 한국학, 한글 등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유엔총회장에서 공연하는 BTS는 물론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오징어게임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일시적인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의 축적된 힘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북아역사재단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6년 이후로 계속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대비 약 3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뿐만 아닙니다. 고전번역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K-컬처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지금 한국학, 한글 등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유엔총회장에서 공연하는 BTS는 물론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오징어게임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일시적인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의 축적된 힘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중기부장관님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이준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는 K-컬처와 인문학의 힘이 우리의 수출,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이준희 예,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문학, 한국학 관련 기관의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토대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장관께서, 우리 부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지점에 예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가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예산이 아까 보니까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요.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예산을 심의할 때 개별 연구사업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보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지만 또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미반영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동북아역사재단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산은 왜 그런 굴곡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장관님께서 기준이 있고 나름 원칙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준과 원칙이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인문학, 한국학 그리고 문화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인문학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지는 말고 좀 지켜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진흥을 만드는 데 인문학의 힘이 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튼 위원님, 이게 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일부러 깎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역을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관세청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이 통관물품 검사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그리고 졸고 이런 직무태만이 온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편물을 보는 것은 고작 5분이었습니다. 마약이나 짝퉁 제품은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약탐지견 활용도 하지 않았고 줄로 묶어둔 모습은 이럴 수 있나 수준을 넘어서 공공기관 역할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JTBC에서 특송물류센터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10년도 넘은 해묵은 숙제’라는 퇴직 공무원의 증언도 같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장관님, 보고 받은 적 있나요?
장관님, 보고 받은 적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그리고 기재부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관세청장이 적이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련 청들도 각별히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현 관세청장 계시나요?
관세청장임재현 예.
고발 이후에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을 대기발령했지요?
관세청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 40명을 11월 둘째 주에 교체, 바꾼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관세청장임재현 예, 전부 발령은 냈고요. 내일 자로 전보 이동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에게는 직원들 근무태도를 관리할 것을 주문했지요?
관세청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검토해 재발방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관세청장 입장에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세청장임재현 예,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기재위에서도 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부감사 진행 중인가요?
관세청장임재현 예.
우리 감사원 나오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오늘……
우리 부총리님, 이 부분은 내부감사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관행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관세청의 구조와 관행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총리께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저는 이게 감사원이 감사한다고 달라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명백히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TV에서 나온 걸 보면 담당자가 업무를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저는 감사원의 감사 여지없이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고 그것은 관세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거고요. 다른 공직자들도 이번 계기로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그러니까 부총리님, 이것을 내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세청장께서 인사조치하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내부의 관행과 고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내부에서 바꿀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공직자가 업무를 나태하게 하고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공직자의……
관세청이 기재부의 외청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강이라든가 자세……
관세청이 기재부의 외청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외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총리님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서 조치한 이후에 이런 사안이 관세청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기강 문제, 자세 문제, 의식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내부의 고민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앞으로 처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항을 좀 보고 그리고 기재부 부총리께서 방향성을 잡고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항을 좀 보고 그리고 기재부 부총리께서 방향성을 잡고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또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발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그리고 산업구조가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2조 5000억 원의 규모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그리고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후대응기금은 탄소 네트 제로, 2050 탄소 네트 제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요. 금번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고 한 2조 5000억 규모로 추진이 됩니다.
목적은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도가 한 열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대개 고탄소 산업에 대한 구조 혁신 지원이라든가 저탄소 산업 육성이라든가 또는 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시설 지원, 순환경제 및 연구개발, 기후대응과 관련한 R&D 지원 등 각종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지원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적은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도가 한 열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대개 고탄소 산업에 대한 구조 혁신 지원이라든가 저탄소 산업 육성이라든가 또는 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시설 지원, 순환경제 및 연구개발, 기후대응과 관련한 R&D 지원 등 각종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지원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후대응기금 계획안이랑 탄소중립 전체 예산안이 유형이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대개 이제까지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이 부처 예산에 분절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주요 사업들은 기후대응기금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 기후기금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만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미래모빌리티와 관련되는 한 두세 종류의 사업들은 기존의 에특사업이라든가 또는 전력기금 또는 농특회계와 같이 기존에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몇 가지는 수행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하고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과 미래모빌리티 사업 같은 것은 기존의 기금과 특별회계……
그러니까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기금의 경우에는 예산은 기재부가,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사업과 내년부터 설치되는 기금운용을 저는 기재부와 각 부처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사업 추진은 다 주무부처가 합니다. 기후대응기금에 있는 사업이라고 기금을 주관하는 기재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부처가 해야 될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으로 담는 것 뿐이지 사업에 대한 집행과 이행은 해당 부처가……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큰 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재부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총괄적인 기능은 저희가 기금운용을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지자체 역할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래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지역 중심 탄소중립이 나름대로 계획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후대응기금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 69조에 보면 ‘각 지자체는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도 이와 같은 기금을 만들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탄소중립 지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후대응기금의 일정 정도를 지자체의 탄소중립 지원으로 명시하고 지자체가 이 자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지자체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파급효과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후대응기금에서 기금의 사업으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재정이 그냥 그로스(gross)로 사업 없이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적절한 방식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으로는 저희가 얼마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일종의 남북협력기금처럼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도 남북협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처음부터 기금을 만드는 게 좀 쉽지 않을 듯하니까 이 기금의 일정 정도를 지자체에 좀 떼어 줘서 지자체가 시드머니로 갖고 그걸 통해서 각 지자체마다 기후대응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 주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도 기후대응기금도 운용하고 지역의 지역기후대응기금이 만들어진 동향이나 사용 활용 정도를 봐 가면서 중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봐 주고 지자체와 어떻게 연계할 건가, 어떻게 함께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원년입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요청합니다. 우리 국회도 나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원년입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요청합니다. 우리 국회도 나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출신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출신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출신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얘기를, 좀 피곤하시겠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다양하게 보도들을 하던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얘기를, 좀 피곤하시겠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다양하게 보도들을 하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저희가 통상 관리하는 D1 기준으로 GDP 대비 올해가 47.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방정부의 부채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보통 OECD에서 국가부채를 계산할 때 지방정부의 부채가 포함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D2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요 IMF에서는 D2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도 D2 기준으로 같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기준이 정확치 않으니까, 일정치 않으니까 어디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아주 낮다, 어디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논란들이 많은데요.
OECD 국가 중에 지금 현재 국가부채비율이 우리가 몇 위 정도 돼요?
OECD 국가 중에 지금 현재 국가부채비율이 우리가 몇 위 정도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OECD 국가 중에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비중으로 보면 저 하위입니다.
37개 국가 중에서 정확하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한 30위에서 삼십 한……
아니, 그런데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가 24위로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남의 빚은 다 포함해 가지고 빚이라 하고 우리는 이것은 빚이 아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다르잖아요.
부총리님, 정확하게 이것 다시 한번 빨리 좀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답변 좀 해 주세요. 오늘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37개국 중 24위라고 합니다.
또한 이 중에 기축통화국도 있잖아요.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마르크나……
부총리님, 정확하게 이것 다시 한번 빨리 좀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답변 좀 해 주세요. 오늘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37개국 중 24위라고 합니다.
또한 이 중에 기축통화국도 있잖아요.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마르크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축통화국은 100%가 넘고요.
기축통화국이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기축통화국 말고 OECD 국가 중에 비기축통화국이 14개 나라라고 합디다. 14개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로 국가부채비율이 높습니다. 높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에게 자꾸 혼란을 줍니다, 지도자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 객관적 사실,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 통계수치를 고무줄처럼 나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마구 발표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물론이고 경제부처 또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국회의원들마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가부채비율이 제일 가장 낮은 비정상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에게 자꾸 혼란을 줍니다, 지도자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 객관적 사실,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 통계수치를 고무줄처럼 나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마구 발표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물론이고 경제부처 또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국회의원들마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가부채비율이 제일 가장 낮은 비정상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정치적 수사치고는 지극히 잘못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국가가 부채 없이 굉장히 부자 나라인데 국민들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국가는 부자이면서 국민들에게 인색하다, 이것 사실이 아니잖아요.
국가를 경영하시겠다, 또 국가의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은 언행이 무거워야 됩니다. 다행히 부총리께서 10월 5일 날 2025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60%에 육박할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재정관리를 잘해야 된다, 국가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발언을 하셨던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의 창고지기로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정치권에 흔들려서 재정운영이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되게 되면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공기업 부채도 지금 한 400조 가까이 되지요?
국가를 경영하시겠다, 또 국가의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은 언행이 무거워야 됩니다. 다행히 부총리께서 10월 5일 날 2025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60%에 육박할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재정관리를 잘해야 된다, 국가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발언을 하셨던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의 창고지기로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정치권에 흔들려서 재정운영이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되게 되면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공기업 부채도 지금 한 400조 가까이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만약에, 공기업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국가채무에 계상되지는 않지만 우리 400조 정도 되는 공기업 채무도 있습니다, 부채가요. 이것 역시도 언젠가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부담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빚에, 부채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채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채를 갚아야 할 재원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국가부채는 대개 우리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빚을 냈습니다. 고속도로를 내고 항만을 건설하고 공항을 건설하고 공장을 짓고 하기 위해서 빚을 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성장동력을 확충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400조 가까운 이 부채는 그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부채가 아니라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부채였다, 상당히 악성부채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부총리께 전달하고요. 중심을 잡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재정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부총리님 말이지요, 지난번에 에너지전환 정책의 후속조치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정부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회의 참석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채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채를 갚아야 할 재원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국가부채는 대개 우리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빚을 냈습니다. 고속도로를 내고 항만을 건설하고 공항을 건설하고 공장을 짓고 하기 위해서 빚을 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성장동력을 확충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400조 가까운 이 부채는 그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부채가 아니라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부채였다, 상당히 악성부채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부총리께 전달하고요. 중심을 잡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재정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부총리님 말이지요, 지난번에 에너지전환 정책의 후속조치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정부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회의 참석하셨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여기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산업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 나와 계시나요.
전력기반기금 문제입니다. 전력기반기금은 사용 목적을 전기사업법에 이렇게 죽 나열을 했습니다, 예시로. 그런데 물론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작은 예산, 몇십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지출도 입법과목으로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내역을 정해 왔는데 이번에 유독 산업부가 내부보고서, 산업부의 내부보고서를 보면 차관 여기 계시지만 이것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서 탈원전 정책에 수반되는 이런 비용을 전력기반기금에서 충당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음에도, 또 법안도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편법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보전 비용과 또한 법적 분쟁에 따른 법률서비스 비용까지 전력기반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이때 이 시행령을 고칠 때 부총리님, 이 보상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추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력기반기금 문제입니다. 전력기반기금은 사용 목적을 전기사업법에 이렇게 죽 나열을 했습니다, 예시로. 그런데 물론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작은 예산, 몇십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지출도 입법과목으로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내역을 정해 왔는데 이번에 유독 산업부가 내부보고서, 산업부의 내부보고서를 보면 차관 여기 계시지만 이것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서 탈원전 정책에 수반되는 이런 비용을 전력기반기금에서 충당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음에도, 또 법안도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편법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보전 비용과 또한 법적 분쟁에 따른 법률서비스 비용까지 전력기반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이때 이 시행령을 고칠 때 부총리님, 이 보상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추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산업부차관, 추계한 적이 있습니까? 추계를 안 했잖아요. 추계조차도 없이 우리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이러한 부채지요. 이게 잠재적 부채지요. 이런 시행령을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대통령령, 시행령을 고칠 때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는가? 결국은 바로 얼마 후에 있을 백운규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기소심의위원회지요, 검찰의. 이것을 앞두고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리하게 국회의 동의도 없이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 정부가 이미 시행령으로 시행하던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입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다시 시행령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과 또 그 법의 집행은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고무줄처럼 편법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이런 대통령령, 시행령을 고칠 때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는가? 결국은 바로 얼마 후에 있을 백운규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기소심의위원회지요, 검찰의. 이것을 앞두고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리하게 국회의 동의도 없이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 정부가 이미 시행령으로 시행하던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입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다시 시행령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과 또 그 법의 집행은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고무줄처럼 편법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여기 있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영상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아마 장관님께서야 저 영상이 어디에 있는 어떤 모습인지, 어느 항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보이지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게 동해항에 있는 석탄 하역장 모습입니다. 동해항이 민가하고 바로 50m 거리에 저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오염 측정을 하는 미세먼지의 측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남산1호터널의 공기질보다 못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렇듯 항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수십 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해수부는 저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저기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민원이 적다 해서 방치해 두는가 본데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저희가 이 문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야적장 옥내화 사업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가……
해 오셨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그냥 극렬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꼭 부처를 찾아가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투쟁을 해야만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특히나 인천항에 하역이 거절된 석탄마저도 동해항으로 이전해서 하역하겠다고 정부는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석탄 하역장에 옥내화 시설을 해서 미세먼지의 확산은 최대한 차단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해 주실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추가로 필요한 사항 검토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바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산업부차관님!
산업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지금 석탄 위주로 발전소나 산업 시설이 쓰는데요 옥내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옥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전환 정책 또 탈석탄하면서 이러한 비용들이 전기요금으로 다 전가가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전기요금에 전가돼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이러한 석탄의 옥내화 시설,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산업부 역시도 투자에 굉장히 미온적이고 주저하고 있다, 이것이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시멘트공장 등등 대개가 산업부 산하의 생산시설에 들어가는 화물들입니다. 산업부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부르짖으면서 탄소 제로도 좋지만 석탄가루로 피해 보는 국민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께 이어서 바로, 아까 저 항만의 50m 지점에 민가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 지역이 항만 주변에 벌크 화물로 인한 미세먼지로 이전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민 이전을 하려면 지금 수천억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주민들 역시도 일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이제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주민들도 이제는 안 되겠지…… 그렇다면 최소한도 항만과 주민들이 밀접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이에 녹지대라도 불과 30m 정도 되는 녹지대를, 수림대를 조성해서 조금이라도 차단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시각적으로도 굴뚝이라든가 이런 작업장이 좀 차단되고 그다음에 공기도 한 30m 폭의 수림지대에 차단돼서, 쾌적한 환경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에서 중간에 완충 녹지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도로변에 3.5m에서 5m짜리 녹지대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최소한 30m에서 50m 정도, 길이가 길지도 않습니다. 길이가 1㎞ 남짓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30m에서 50m 정도의 차단 수림 녹지대를 건설해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수부장관께 이어서 바로, 아까 저 항만의 50m 지점에 민가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 지역이 항만 주변에 벌크 화물로 인한 미세먼지로 이전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민 이전을 하려면 지금 수천억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주민들 역시도 일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이제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주민들도 이제는 안 되겠지…… 그렇다면 최소한도 항만과 주민들이 밀접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이에 녹지대라도 불과 30m 정도 되는 녹지대를, 수림대를 조성해서 조금이라도 차단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시각적으로도 굴뚝이라든가 이런 작업장이 좀 차단되고 그다음에 공기도 한 30m 폭의 수림지대에 차단돼서, 쾌적한 환경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에서 중간에 완충 녹지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도로변에 3.5m에서 5m짜리 녹지대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최소한 30m에서 50m 정도, 길이가 길지도 않습니다. 길이가 1㎞ 남짓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30m에서 50m 정도의 차단 수림 녹지대를 건설해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위원님의……
한번 가 보세요.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거 한 200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200억이면 한 도시의 주민들이 항만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정부가 ‘주민들이 목소리가 작다’ 해서 방치해 두고 있다면 이건 국가의 도리가 아니지요. 이거 바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거 한 200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200억이면 한 도시의 주민들이 항만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정부가 ‘주민들이 목소리가 작다’ 해서 방치해 두고 있다면 이건 국가의 도리가 아니지요. 이거 바로 추진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문제도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해수부장관님, 마찬가지입니다.
동해항은 벌크항입니다. 벌크 전용 항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합니다.
벌크항이 뭡니까? 컨테이너항이나 잡화부두보다도 외부불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항만이지요. 그래서 인천항으로, 부산항으로 또 군산이나 포항으로 들어가는 이런 외부불경제를 유발시키는 벌크 화물들이, 주로 석탄, 광물자원 이런 것들이 동해항을 통해서 하역이 되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하역되다 보니까 항만의 적체율이 심해서 3단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선석의 부두를 확장하는데 그동안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두가 2개, 2번 선석․3번 선석이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1번 부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되었는데 민자사업자가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서 화물이 줄어드니까 사업을 지금 포기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4개 선석은 아직까지도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하역하던 석탄의 하역을 동해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항만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예를 들어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전용부두를 만든다든가 또한 발전소가 자기네 쓰는 석탄을 바로 하역하기 위해서 전용부두를 만든다면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국가 무역항의 부두는 민자사업보다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부두를 건설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이 우리 국가 정책의 방향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이걸 계속 민자로 고집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주실 겁니까?
동해항은 벌크항입니다. 벌크 전용 항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합니다.
벌크항이 뭡니까? 컨테이너항이나 잡화부두보다도 외부불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항만이지요. 그래서 인천항으로, 부산항으로 또 군산이나 포항으로 들어가는 이런 외부불경제를 유발시키는 벌크 화물들이, 주로 석탄, 광물자원 이런 것들이 동해항을 통해서 하역이 되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하역되다 보니까 항만의 적체율이 심해서 3단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선석의 부두를 확장하는데 그동안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두가 2개, 2번 선석․3번 선석이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1번 부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되었는데 민자사업자가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서 화물이 줄어드니까 사업을 지금 포기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4개 선석은 아직까지도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하역하던 석탄의 하역을 동해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항만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예를 들어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전용부두를 만든다든가 또한 발전소가 자기네 쓰는 석탄을 바로 하역하기 위해서 전용부두를 만든다면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국가 무역항의 부두는 민자사업보다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부두를 건설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이 우리 국가 정책의 방향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이걸 계속 민자로 고집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주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기했던 문제여 가지고요, 해수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기재부하고 협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당초대로 민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되 정말 민자 유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정전환 사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일단 기본 입장인데요. 일단 그런 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해수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당초대로 민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되 정말 민자 유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정전환 사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일단 기본 입장인데요. 일단 그런 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해수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외항에 방파제 놓고 내항은, 선석 쪽에는 이게 10여 년 이상 공사장으로 계속 방치되고 2․3번 부두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빨리 이것이 준공이 돼야지 기존에 주택가 가까이 있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이런 벌크 화물들이 그나마 조금 이격된 신항으로 이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해수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선석, 한 선석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아닙니까? SOC 사업인데요, 정부가 감당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정말로 이거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세요.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도 마련되고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정책에도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게 언제까지 맡겨서, 민간이 하게 되면 또 사업비도 올라갑니다. 국가가 하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도 과도하게 늘어나서 나중에 결국은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부차관에게 해서 안 되니까 부총리께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했지 않습니까?
빨리 이것이 준공이 돼야지 기존에 주택가 가까이 있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이런 벌크 화물들이 그나마 조금 이격된 신항으로 이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해수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선석, 한 선석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아닙니까? SOC 사업인데요, 정부가 감당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정말로 이거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세요.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도 마련되고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정책에도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게 언제까지 맡겨서, 민간이 하게 되면 또 사업비도 올라갑니다. 국가가 하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도 과도하게 늘어나서 나중에 결국은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부차관에게 해서 안 되니까 부총리께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사실은 산업부가 나서서 했지만 기재부가 재정 부담이 되니까 결국은 2개 기관을 통합해서 광물자원공사의 재무적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할 때 입법을 하고 이것 통합할 때 국민들과의 약속, 지역사회와의 약속이지요. 또한 2개 기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의 잘못도 없이 부채가 많은 빚더미를 안고 있는 기관에 통합되는 광해관리공단의 직원들과도 약속을 한 사안들이 1년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이것 산업부에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부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가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해 오던 폐광지역이든 광해방지사업 자체가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벌써 줄어듭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한번 띄워 보세요.
광해방지비는 해마다 증액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데 금년에 바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 예산보다 14억 31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줄였습니다. 축소시킨 것이지요. 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1년도 안 되어서.
폐광지역에 광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광해방지예산 232억 147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부, 증액하시고 부총리님께서도…… 이것은 정부가 이런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광해관리공단을 사실상 흡수․통합을 시켜 버린 겁니다.
이 사업이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국민에 대한. 증액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부차관, 장관을 대신해서 계시는데, 직급 통합 문제예요.
이것 산업부에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부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가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해 오던 폐광지역이든 광해방지사업 자체가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벌써 줄어듭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한번 띄워 보세요.
광해방지비는 해마다 증액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데 금년에 바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 예산보다 14억 31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줄였습니다. 축소시킨 것이지요. 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1년도 안 되어서.
폐광지역에 광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광해방지예산 232억 147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부, 증액하시고 부총리님께서도…… 이것은 정부가 이런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광해관리공단을 사실상 흡수․통합을 시켜 버린 겁니다.
이 사업이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국민에 대한. 증액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부차관, 장관을 대신해서 계시는데, 직급 통합 문제예요.
마무리해 주시지요.
간단히 1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하시지요.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이. 하나만……
광물자원공사의 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상위 직급으로 통합을 하면서 올라가서 앉고, 숫자가 적은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은 하위 직급으로 동급에서 내려갔어요. 이 직급 조정 잘못됐습니다. 이것 바로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물자원공사의 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상위 직급으로 통합을 하면서 올라가서 앉고, 숫자가 적은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은 하위 직급으로 동급에서 내려갔어요. 이 직급 조정 잘못됐습니다. 이것 바로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 부분은 양 노조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때……
합의했잖아요. 양 기관의 본부장들이 합의까지 해 놓고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 확인해 가지고 바로잡아 주세요.
산업부, 확인해 가지고 바로잡아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챙겨 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직급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양 노조까지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직급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양 노조까지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정의당의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정의당의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강은미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가 총 2.4조 원 규모의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손실보상법 통과 이후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3분기 지급 계획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3분기 지급 계획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는 80만 개 사 가운데 하한액인 10만 원을 보상받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가 총 2.4조 원 규모의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손실보상법 통과 이후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3분기 지급 계획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3분기 지급 계획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는 80만 개 사 가운데 하한액인 10만 원을 보상받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월에 10만 원이 제대로 된 보상이라고 혹시 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7월 달에 드렸을 때 희망회복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드렸지만 손실보상과 관련돼서는 손실보상 산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손실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 10만 원 이하가 되는 분들은……
그런데 보십시오.
3분기 손실보상의 산식에 적용된 보정률도 8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이 80%지 10만 원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하는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영업이익 감소분 중에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액을 깎는 산식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손실보상법에서 피해를 입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행업, 전시업, 공간대여업, 실내 야구장, 풋살 시설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피해를 입었고 구체적으로 보자면 공간대여업도 가령 금지는 아니었지만 2인으로 제한했을 때 굳이 2인이 공간대여업 가서 실제로 파티룸 같은 것 빌려서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금지나 마찬가지인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데를 어떻게 골고루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한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철도와 지하철 수송 분야에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공사의 2020년도 적자액이 1조 1685억입니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액은 9000억 정도이고요, 그리고 정부 방역 대책 수행에 따른 손실액도 820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약 9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또 9월까지 해서 정부 방역 대책 수행에 따른 손실액이 915억입니다.
표를 하나 더 넘겨 주시지요.
표를 보시면 의료봉사 무료 수송 그리고 실제 명절 기간이 가장 특수일 텐데 명절 기간에도 창 측만 이용하게 해서 온 손실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수송 등 이런 피해를 입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철도공사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철도 6개 운영 기관의 적자도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었는데요.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 2020년에 1조 8236억 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1년도 운영 적자도 전년도와 다르지 않을 텐데요, 특히 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648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철도와 같은 것은 보편적 이동권이고 그리고 특히 교통 약자 요금 할인과 그리고 거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특성상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요금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적자와 관련해서도 오롯이 지하철과 철도공사가 다 책임지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분기 손실보상의 산식에 적용된 보정률도 8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이 80%지 10만 원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하는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영업이익 감소분 중에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액을 깎는 산식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손실보상법에서 피해를 입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행업, 전시업, 공간대여업, 실내 야구장, 풋살 시설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피해를 입었고 구체적으로 보자면 공간대여업도 가령 금지는 아니었지만 2인으로 제한했을 때 굳이 2인이 공간대여업 가서 실제로 파티룸 같은 것 빌려서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금지나 마찬가지인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데를 어떻게 골고루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한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철도와 지하철 수송 분야에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공사의 2020년도 적자액이 1조 1685억입니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액은 9000억 정도이고요, 그리고 정부 방역 대책 수행에 따른 손실액도 820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약 9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또 9월까지 해서 정부 방역 대책 수행에 따른 손실액이 915억입니다.
표를 하나 더 넘겨 주시지요.
표를 보시면 의료봉사 무료 수송 그리고 실제 명절 기간이 가장 특수일 텐데 명절 기간에도 창 측만 이용하게 해서 온 손실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수송 등 이런 피해를 입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철도공사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철도 6개 운영 기관의 적자도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었는데요.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 2020년에 1조 8236억 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1년도 운영 적자도 전년도와 다르지 않을 텐데요, 특히 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648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철도와 같은 것은 보편적 이동권이고 그리고 특히 교통 약자 요금 할인과 그리고 거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특성상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요금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적자와 관련해서도 오롯이 지하철과 철도공사가 다 책임지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정 부분은 도시철도공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민간기업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사실 100년 만에 온 팬데믹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1원을 손해 봤다고 국민 세금으로 그 1원을 보충해 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일정 부분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감내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사실 100년 만에 온 팬데믹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1원을 손해 봤다고 국민 세금으로 그 1원을 보충해 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일정 부분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감내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PSO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차량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보조 지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계속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공사들이 계속 누적된 적자를 방치하면서 놔둘 거냐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국가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무료 수송과 관련해서도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국가도 같이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이 부담해서 책임질 거냐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국가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무료 수송과 관련해서도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국가도 같이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이 부담해서 책임질 거냐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그런 경우 도시철도에 대해서 도시철도 노후 차량, 노후 시설을 개량한다든가 차량 교체 같은 것은 과거에도,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원한 것만 합해도 한 2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에 도시철도와 관련되는 세금 지원을 계속하는 것하고 아예 도시철도 혜택도 못 받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왜 도시철도 혜택도 못 받고 있느냐?’ 하는 또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따져 보면 도시철도가 있는 지자체하고 없는 지자체 간의 형평 문제도 저희한테는 계속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시철도에 대해서 운영비 부담이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또 어려움을 호소해서 노후 시설 개체라든가 노후 차량 교체라든가 할 때는 정부가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까지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지원하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에 도시철도와 관련되는 세금 지원을 계속하는 것하고 아예 도시철도 혜택도 못 받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왜 도시철도 혜택도 못 받고 있느냐?’ 하는 또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따져 보면 도시철도가 있는 지자체하고 없는 지자체 간의 형평 문제도 저희한테는 계속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시철도에 대해서 운영비 부담이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또 어려움을 호소해서 노후 시설 개체라든가 노후 차량 교체라든가 할 때는 정부가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까지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지원하기로……
예산을 봤습니다. 예산을 봤는데, 1년에 노후 시설, 노후 차량 해서 한 11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가령 도시철도도 그렇지만 특히 철도와 관련해서는 이후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철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국가가 같이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반드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튼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취지를, 여러 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할 때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명을 출신 양기대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과 산자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자부차관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차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중국도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세계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산자부차관님,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이상 보급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요?
국토부장관님과 산자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자부차관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차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중국도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세계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산자부차관님,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이상 보급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또 정부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친환경 국내 신차 비중을 현재 2.6%에서 33%로 또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전기차 집적단지가 있으면 수월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묻습니다.
올해 2월 384만 평 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정되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올해 2월 384만 평 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정되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30만 평 규모의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린 바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서 도와주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의 오토랜드로 불리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이 때마침 전기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7만 평의 그린벨트에 공장이 세워져 있어서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30만 평 규모의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이전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문제는 대통령, 각 정부 부처,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주민, 관련 업계가 거의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련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그 사업은 추진이 좀 수월할 것 아닙니까?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문제는 대통령, 각 정부 부처,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주민, 관련 업계가 거의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련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그 사업은 추진이 좀 수월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면 그러겠습니다만…… 위원님, 굉장히 좋은 구상이시고요. 그런데 실현하기까지 검토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장관님이 전문가시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난관이 여전히 예상됩니다.
첫째, 기아차가 2024년이나 25년까지 전기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5년이 돼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가 먼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국가산업단지 등을 지정해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한 후 기아차를 이전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광명․시흥 신도시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그것은 국토부 소관입니까?
첫째, 기아차가 2024년이나 25년까지 전기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5년이 돼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가 먼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국가산업단지 등을 지정해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한 후 기아차를 이전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광명․시흥 신도시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그것은 국토부 소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이전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광명․시흥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지구 지정 절차가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조금 불일치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국토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 또 차기 정부까지 범정부적으로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무부처의 최고 책임자이신 국토부장관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힘써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국토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 또 차기 정부까지 범정부적으로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무부처의 최고 책임자이신 국토부장관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힘써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관심은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경기도 그다음에 관련 기초단체 또 수도권 집중에 대한 비수도권의 주장 이런 것들도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는 국토부장관께서 정부부처 내의 여러 가지 조율사 역할도 해 주시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는 국토부장관께서 정부부처 내의 여러 가지 조율사 역할도 해 주시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재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그러면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재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그러면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업종별 재해예방사업은 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 사업장, 1억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고용노동부가 사업 방식을 전환하면서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서비스업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기준 50인 미만 업종별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158명, 건설업이 108명, 서비스 100명, 기타 85명입니다.
장관님, 2020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 452명 중 100명, 22%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님, 업종별 재해예방사업은 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 사업장, 1억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고용노동부가 사업 방식을 전환하면서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서비스업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기준 50인 미만 업종별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158명, 건설업이 108명, 서비스 100명, 기타 85명입니다.
장관님, 2020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 452명 중 100명, 22%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 제조업에만 편성이 됐는데요. 가능하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서비스업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또 서비스업 내역을 신설하는 부분들도 국회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안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제외인데 특히 그런 면에서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사망사고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륜차 배달원 직접고용 사업장에 집중 관리하면서 실제로 58.5% 정도의 감소가 있었다라는 결과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실제로 효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 또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륜차 배달원 직접고용 사업장에 집중 관리하면서 실제로 58.5% 정도의 감소가 있었다라는 결과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실제로 효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 또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서 경유화물차를 LPG 차로 전환하는 것을 했는데요. 보시면 경유차, LPG 차량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서 경유화물차를 LPG 차로 전환하는 것을 했는데요. 보시면 경유차, LPG 차량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온실가스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인데 실제로 당초에 환경부가 편성한 예산의 교체 지원 대수가 1만 5000대였는데 정부 최종안이 2만 대로 산정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더 감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5000대 축소한 감액분을 전기차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인데 실제로 당초에 환경부가 편성한 예산의 교체 지원 대수가 1만 5000대였는데 정부 최종안이 2만 대로 산정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더 감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5000대 축소한 감액분을 전기차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특히 경유차 1t 트럭의 경우에는 23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24년부터는 주요 제작사가 더 이상 제작을 하지 않게 되어서 이제 남는 것은 전기하고 LPG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LPG가 사실 경유차보다도 오히려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 아니라도 사려고 하는 의지는 얼마든지 있고요.
내년도에 전기차 1t 트럭의 실제 제작 수요가 훨씬 더 많아서 저 내용은 저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논의를 통해서 실제로 더 나오는 전기차 분량 부분하고 그것을 감안한다 하면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 전기차 1t 트럭의 실제 제작 수요가 훨씬 더 많아서 저 내용은 저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논의를 통해서 실제로 더 나오는 전기차 분량 부분하고 그것을 감안한다 하면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드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장철민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맹성규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신정훈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장철민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맹성규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신정훈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