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옥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선택

소위원장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장 윤재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2월 22일과 27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번 임시회에서 어제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승용 의원, 설훈 의원, 김도읍 의원, 김민기 의원, 우원식 의원, 박완주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공보는 종이 문서로 발간되어 배부되고 있으나 이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종이 공보를 전자식으로 대체한 다른 헌법기관이나 정부부처의 예를 참고하여 국회공보를 국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사문화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방송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셋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원식 의원, 신경민 의원, 김성태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정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는 국정감사 관련 정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의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처리할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의원, 주호영 의원,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 진선미 의원,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거부 사유를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하여 해당 거부 사유를 보다 제한하였고,
둘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증인의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총 경호기간을 20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6년 12월에 전부 개정된 국회도서관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서관 자료의 납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회휴먼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국회도서관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태 선택

위원장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 잘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규칙안에 대한 자구 수정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국회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당 간사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청가 위원(2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입법심의관 장지원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도서관장 허용범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경호처차장 신용욱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이태규․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학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2월 28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천정배․박주현․조배숙․정동영․장정숙․김경진․장병완․윤영일․황주홍․김광수 의원 발의)

3월 6일 회부됨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018. 3. 6. 오신환․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세정․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8. 3. 6. 장정숙․정동영․황주홍․박지원․조배숙․김경진․천정배․김종회․이용주․유성엽․장병완․김광수․박주현․최경환(평)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7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3. 8. 김철민․김현권․신창현․안호영․정재호․박경미․강훈식․최운열․이찬열․소병훈 의원 발의)

3월 12일 회부됨

◯의안 철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부겸․정동영․인재근․이찬열․심기준․김영호․원혜영․민홍철․김민기․변재일․김정우․신창현․정성호․손금주․오세정․박정․윤관석․김상희․고용진․임종성 의원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2월 28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8. 3. 6. 장정숙․정동영․황주홍․박지원․조배숙․김경진․천정배․김종회․이용주․유성엽․장병완․김광수․박주현․최경환(평) 의원 발의)

3월 16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제20대국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2018.03.22.)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