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0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아주 유감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회의가 중단되고 그리고 자정을 넘겨서 새로운 회의로 개의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께 이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주 유감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회의가 중단되고 그리고 자정을 넘겨서 새로운 회의로 개의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께 이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어제 저의 답변으로 인해서 예결위 진행에 큰 차질이 초래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결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국무위원이 와서 함께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이렇게 논의하면서 토론해서 결론에 이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감정 때문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께서 국무위원을 대표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잘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의 재발을 반드시 막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갑의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께서 국무위원을 대표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잘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의 재발을 반드시 막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갑의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74년 한국 민주주의의 참사일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대한 조직의 리더이십니다. 혼자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꼭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우리 관료 조직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료 조직이, 공직사회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10․29 참사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관리 능력에 있어서 민간한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우리가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차관님들, 국무위원님들의 과연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자기 희생하고 그리고 조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0․29 참사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런 조직의 문화가 완전히 보신주의로 흐르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고 협업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누적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10․29 참사에 있어서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해당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분도 있으시고 아직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8일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논의들을, 오늘 9일째지요? 9일이지요. 됐는데, 똑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면 아마 대다수의 우리나라 민간기업에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부조직이 이 정도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제 어려움을 질문하시면 글로벌 위기 탓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상황이 나쁘다’.
이런 문화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직론이나 어떤 이런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태도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책임 회피하는 태도밖에 지금 본 게 없어요.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대한 조직의 리더이십니다. 혼자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꼭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우리 관료 조직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료 조직이, 공직사회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10․29 참사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관리 능력에 있어서 민간한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우리가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차관님들, 국무위원님들의 과연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자기 희생하고 그리고 조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0․29 참사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런 조직의 문화가 완전히 보신주의로 흐르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고 협업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누적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10․29 참사에 있어서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해당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분도 있으시고 아직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8일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논의들을, 오늘 9일째지요? 9일이지요. 됐는데, 똑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면 아마 대다수의 우리나라 민간기업에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부조직이 이 정도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제 어려움을 질문하시면 글로벌 위기 탓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상황이 나쁘다’.
이런 문화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직론이나 어떤 이런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태도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책임 회피하는 태도밖에 지금 본 게 없어요.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부분들이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이런 식으로, 제가 첫 번째 대정부질문부터 했었는데 책임지는 말씀을 거의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위기관리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앞으로 위기가 상시화될 테니까요.
경영학에서 위기에 빠지면 사전징후가 백몇 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전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위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전혀 무관한 사건이지만 상호 연결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되면 투명하게 상황을 빠른 시간 동안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10․29 참사가 나왔는데 어제 아침에 또 철도 사고가 났습니다. 철도 관련된 사고가 작은 사고가 계속 나왔었지요.
국토부장관 나오셨나요? 차관님 나오셨지요? 계신가요?
제가 위기관리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앞으로 위기가 상시화될 테니까요.
경영학에서 위기에 빠지면 사전징후가 백몇 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전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위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전혀 무관한 사건이지만 상호 연결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되면 투명하게 상황을 빠른 시간 동안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10․29 참사가 나왔는데 어제 아침에 또 철도 사고가 났습니다. 철도 관련된 사고가 작은 사고가 계속 나왔었지요.
국토부장관 나오셨나요? 차관님 나오셨지요?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제1차관입니다.
우리나라 철도가 경부선이 1904년에 완공됐고 오랜, 거의 1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고의 징후가 항상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철도공사에서 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예산과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철도공사에서 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예산과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철도 관련 안전에 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작업을 할 때라든지 또 각종 일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교육은 연간 1인당 얼마 정도씩 시키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철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 오셨습니까?
경찰청장 오셨습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경찰청 차장입니다.
차장님 계시면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한번 해 보면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는 거지요. 청와대 북쪽은 수방사가 지켰고 내부는 경찰이 지켰고 그랬는데 용산으로 오니까 뺑뺑 돌아가면서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서나 또 서초서 같은 경우 초과 근무시간이 5000시간이라고 하는데 그사이에,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인력 증원이 있었나요, 양 경찰서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한번 해 보면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는 거지요. 청와대 북쪽은 수방사가 지켰고 내부는 경찰이 지켰고 그랬는데 용산으로 오니까 뺑뺑 돌아가면서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서나 또 서초서 같은 경우 초과 근무시간이 5000시간이라고 하는데 그사이에,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인력 증원이 있었나요, 양 경찰서에?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용산경찰서에 일부 인력 증원이 있었습니다.
일부 얼마나 증원이 됐었지요?
경찰청차장우종수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자리에 오면 그런 질문 할 거라는 생각 안 하셨나요?
경찰청차장우종수 ……
이 자리에 오면 용산서 인원이 얼마나 늘었냐고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경찰청차장우종수 한 오륙십여 명 정도, 제가 정확하게 1의 자리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오륙십여 명……
오륙십여 명이 늘었으면…… 대통령실이 오는데 오륙십 명 늘어서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소속의 군인들도 있었고 202경비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켜 줬는데 지금 역할이 축소됐잖아요.
경찰청차장우종수 위원님,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용산경찰서에 몇 명이 늘었냐고 물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에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경찰청차장우종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202경비대나 101경비단이나 이 인원은, 청와대 내곽과 외곽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그대로 용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한테 여쭙겠는데요.
‘대통령 지키는 수호신부대였던 수방사 예하부대 제1경비단이 요즘 뭐 하고 있나?’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등산객 감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장관한테 여쭙겠는데요.
‘대통령 지키는 수호신부대였던 수방사 예하부대 제1경비단이 요즘 뭐 하고 있나?’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등산객 감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장관이종섭 1경비단은 임무 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임무가 조정이 될 겁니다.
현 정부 출범한 지 얼마가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이제 부대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게 전부 사전징후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을 옮기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인력 증원은 없고 오히려 경비 소요는, 여기는 360도를 경비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용산경찰서에 과부화가 걸리고 서초경찰서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10․29 참사라는 것도 그런 데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 또 이미 이전에 발생한 게 있습니다.
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진태발 경제참사인데요. 내용이 10․29 참사랑 똑같습니다. 9월 28일 날이 만기였고 9월 29일 날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4일부터……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죽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전징후예요. 사전징후가 계속 나오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많이 나왔지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흥국생명 영구채 지급 못 한 부분이 있고요 DB생명 문제도 있고 합니다. 어제 다행히 갚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거지요. 사전징후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지요. 연결성도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연결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김진태발로 촉발되면서 자금시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이었거든요. 이 기간 중에 환율 올라가지요. 미국 금리 두 번이나 올라갔지요. 이런 현상들이 죽 나오고 있으면서 그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봤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졌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데요. 청와대 쪽은 아예 대응이 없었어요. 한마디도 거의 안 했습니다. 앞에 계신 경제부총리께서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10월 14일 날 했습니다. 종합대책이 10월 24일 나왔는데, 열흘 전에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간단한 조치를 내놨지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더욱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대응 시기에 대해 사실 우리 당국 내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긴박한 논의가 있었다’, 대책 발표하는 10월 24일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박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책이 10월 24일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금융위에서 회사채랑 CP 매입 한도, 채안펀드 해서, 6조 원에서 8조 원 늘린 것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는 얘기지요.
이건 IMF 때랑 너무도 똑같습니다. IMF 때 여러분의 선배였던 그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께서 이랬어요. ‘경제성장 및 국제수지, 펀더멘털이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 운용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월 28일인데요. 정확히 한 달 있다가 IMF가 왔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야당 국민회의에서 국창근 의원이라는 분이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 수 있는지’, 자민련 그리고 그 당시 신한국당에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은 즉각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라고 다 나왔는데 귀 막고, 이 당시 부총리 뭐 했는지 아세요? 이 해에 대선이 있었지요. 전국의 지역 가서 지역공약 난발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이랑 너무도 똑같지 않나요? 대안이라고, 김진태발 문제가 나오니까 대안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자금시장 문제입니다. 대통령 출석해서 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논의를 하는데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15억 이상인가요 대출을 풀겠다고…… 하도 기가 막혀서, 해법이 틀려도 너무 틀렸던 거지요. 이것은 10․29 참사랑 너무도 똑같고요. 현 정부 전체가 팀플레이가 됐건 또 리더로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단히 무능하다고, 무책임하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동일한 사건이 또 이미 이전에 발생한 게 있습니다.
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진태발 경제참사인데요. 내용이 10․29 참사랑 똑같습니다. 9월 28일 날이 만기였고 9월 29일 날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4일부터……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죽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전징후예요. 사전징후가 계속 나오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많이 나왔지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흥국생명 영구채 지급 못 한 부분이 있고요 DB생명 문제도 있고 합니다. 어제 다행히 갚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거지요. 사전징후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지요. 연결성도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연결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김진태발로 촉발되면서 자금시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이었거든요. 이 기간 중에 환율 올라가지요. 미국 금리 두 번이나 올라갔지요. 이런 현상들이 죽 나오고 있으면서 그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봤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졌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데요. 청와대 쪽은 아예 대응이 없었어요. 한마디도 거의 안 했습니다. 앞에 계신 경제부총리께서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10월 14일 날 했습니다. 종합대책이 10월 24일 나왔는데, 열흘 전에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간단한 조치를 내놨지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더욱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대응 시기에 대해 사실 우리 당국 내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긴박한 논의가 있었다’, 대책 발표하는 10월 24일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박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책이 10월 24일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금융위에서 회사채랑 CP 매입 한도, 채안펀드 해서, 6조 원에서 8조 원 늘린 것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는 얘기지요.
이건 IMF 때랑 너무도 똑같습니다. IMF 때 여러분의 선배였던 그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께서 이랬어요. ‘경제성장 및 국제수지, 펀더멘털이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 운용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월 28일인데요. 정확히 한 달 있다가 IMF가 왔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야당 국민회의에서 국창근 의원이라는 분이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 수 있는지’, 자민련 그리고 그 당시 신한국당에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은 즉각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라고 다 나왔는데 귀 막고, 이 당시 부총리 뭐 했는지 아세요? 이 해에 대선이 있었지요. 전국의 지역 가서 지역공약 난발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이랑 너무도 똑같지 않나요? 대안이라고, 김진태발 문제가 나오니까 대안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자금시장 문제입니다. 대통령 출석해서 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논의를 하는데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15억 이상인가요 대출을 풀겠다고…… 하도 기가 막혀서, 해법이 틀려도 너무 틀렸던 거지요. 이것은 10․29 참사랑 너무도 똑같고요. 현 정부 전체가 팀플레이가 됐건 또 리더로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단히 무능하다고, 무책임하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금 여러 상황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저희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여러 걱정 요소들이 있는 것을 면밀히 살펴서 제때 대응해라 그런 취지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고 유념을 하겠는데 거기에 있는 변수들을 지극히 단순화시키시고 또 지금과 같은, 방금 보여 주신 저런 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저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여러 걱정 요소들이 있는 것을 면밀히 살펴서 제때 대응해라 그런 취지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고 유념을 하겠는데 거기에 있는 변수들을 지극히 단순화시키시고 또 지금과 같은, 방금 보여 주신 저런 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저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아무런 회의도 안 하셨잖아요, 10월 24일 이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아시다시피 10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약한 수준의 시장 대응을 해 왔고 그것이 대내외 여러 변수들이, 뭐 위원님 특히 경제 전문가시니까 단 하나의 이벤트로 모든 것이,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더 불안해지고 금리가 다소 변동성이 생기고 이렇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 한 변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또 대외의 여러 변수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러 가지가 같이 엉켜서 나타나고, 그것이 저희들이 약한 수준의 대응을 하면서 가다가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수위를 높여 갔던 거다. 그런데 거기에 제때 제대로 된 처방이 있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속 대응을 하면서 이때 조금 더, 일찍이 더 강한 처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시작한……
따로 우리 경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앞서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경제신문에 한상춘 씨가, 보수 쪽에 가까운 경제학자입니다. 논설위원이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 주류 경제학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 합리적인 인간이란 가정이 무너진 여건에서 자원 배분을 시장에 맡겨 두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 말이 양극화를 의미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최고 통치권자, 중앙은행 등 최후의 보루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경제학에서 시장 논리로 간다는 게 현 정부의 어떤 기초적인 이데올로기인데요, 이것이 무너진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제러미 리프킨이, 11월 1일 날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문해 놓고 아직 못 받았는데요. 노란 박스를 보면요 효율성을 중심 하는 시대에서 적응성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효율성의 시대가 깨졌다는 거지요. 효율성은 최소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시간을 최대한도로 단축하고 하는, 우리가 알고 우리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효율성에 있었는데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지요.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것으로 경제의 기본이 다 바뀌어 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가 막 퍼 주기 했다라고 하는 건데,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입니다. 위에 보시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20년 결산은 5.8% 적자, 2021년 4.4, 올해 -5.3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예산이 2020년에 41조, 35조, 올해 61조였습니다. 코로나 일회성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금, 온누리상품권, 사회안전망 비용 등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한국이 OECD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적게 쓴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재정준칙 -3% 그것을 발라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딴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한 거예요.
지금 예산안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하는 자리에서 한번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또 하나 뒤집어 보면, 밑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올해 2차 추경할 때 여당은 35조 하자고 했고 야당은 처음에 50조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14조 원에서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꿈쩍도 안 하고 있다, 그 기사가 지금 밑에 있지 않습니까. 2월 8일 자 보도예요. 이래 놓고 와서 돈을 더 쓰자고 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퍼 주기 했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갖고 오면 정말 이게 진짜 손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정부 역할, 미국 한번 보실까요? 저는 미국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연소득 12만 5000불 이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0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학자금 대출이 무려 1.75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만큼이나 되는 거지요. 그런데 1억 5000 받는 사람한테 학자금 탕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5000억 달러를 써 갖고요.
최저법인세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최근 3년간 평균 세전이익이 33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각종 공제들을 하면 실효세율이 9%에 불과했습니다, 실효세율이.
상식으로 좀 장차관님들 이런 걸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딴 나라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비판을 하든가 해야지 이게 무슨 옛날 얘기, 80년대 레이건 시대의 경제학으로 내년도 예산을 본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법인세 무조건 15%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데 1% 자사주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린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인 겁니다.
우리 예산안을 또 빨리 한번 보지요.
가정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올라가는 속도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면입니다. 역사상 금리가 가장 낮은 국면에서 가장 높게 올라오고 빨리 올라오고 있는 거지요. 과거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매우 많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짤 때…… 이것도 4월 말 기준이에요, 4월 초로 한 게 아니라. 4월 말 기준 올해 성장률을 얼마로 봤냐면, 왼쪽 그래프 보면 검정색 2.8%가 컨센서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6이고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그 당시에 2.5%였는데 지금 1%입니다. 물가상승률은 그 당시 올해를 4%로 봤는데 지금 5.1로 됐고요. 내년 물가상승률도 2.0에서 3.3%로 나왔습니다.
지금 예산안이라는 것은 과거형 예산이고 내년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수정이 필요하고 정부가 이러한 경기 침체나 어려움에 대비해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오늘 신문이에요.
전․현직 경제학회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입…… 장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세밀하게 짜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요 현상에 비해서 6～7개월 늦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 놓고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대로 항목별로, 뒤에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우리의 기본 가정, 우리 정부가 세우는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무위원님 정말 부탁인데 여러분 조직을 위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조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제나 사회구조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과거형 정책, 과거형 예산을 갖고서 내년에 나타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대비하겠다? 논리도 틀리고 이론도 많이 틀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한국경제신문에 한상춘 씨가, 보수 쪽에 가까운 경제학자입니다. 논설위원이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 주류 경제학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 합리적인 인간이란 가정이 무너진 여건에서 자원 배분을 시장에 맡겨 두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 말이 양극화를 의미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최고 통치권자, 중앙은행 등 최후의 보루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경제학에서 시장 논리로 간다는 게 현 정부의 어떤 기초적인 이데올로기인데요, 이것이 무너진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제러미 리프킨이, 11월 1일 날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문해 놓고 아직 못 받았는데요. 노란 박스를 보면요 효율성을 중심 하는 시대에서 적응성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효율성의 시대가 깨졌다는 거지요. 효율성은 최소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시간을 최대한도로 단축하고 하는, 우리가 알고 우리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효율성에 있었는데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지요.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것으로 경제의 기본이 다 바뀌어 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가 막 퍼 주기 했다라고 하는 건데,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입니다. 위에 보시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20년 결산은 5.8% 적자, 2021년 4.4, 올해 -5.3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예산이 2020년에 41조, 35조, 올해 61조였습니다. 코로나 일회성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금, 온누리상품권, 사회안전망 비용 등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한국이 OECD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적게 쓴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재정준칙 -3% 그것을 발라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딴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한 거예요.
지금 예산안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하는 자리에서 한번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또 하나 뒤집어 보면, 밑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올해 2차 추경할 때 여당은 35조 하자고 했고 야당은 처음에 50조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14조 원에서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꿈쩍도 안 하고 있다, 그 기사가 지금 밑에 있지 않습니까. 2월 8일 자 보도예요. 이래 놓고 와서 돈을 더 쓰자고 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퍼 주기 했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갖고 오면 정말 이게 진짜 손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정부 역할, 미국 한번 보실까요? 저는 미국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연소득 12만 5000불 이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0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학자금 대출이 무려 1.75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만큼이나 되는 거지요. 그런데 1억 5000 받는 사람한테 학자금 탕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5000억 달러를 써 갖고요.
최저법인세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최근 3년간 평균 세전이익이 33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각종 공제들을 하면 실효세율이 9%에 불과했습니다, 실효세율이.
상식으로 좀 장차관님들 이런 걸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딴 나라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비판을 하든가 해야지 이게 무슨 옛날 얘기, 80년대 레이건 시대의 경제학으로 내년도 예산을 본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법인세 무조건 15%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데 1% 자사주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린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인 겁니다.
우리 예산안을 또 빨리 한번 보지요.
가정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올라가는 속도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면입니다. 역사상 금리가 가장 낮은 국면에서 가장 높게 올라오고 빨리 올라오고 있는 거지요. 과거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매우 많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짤 때…… 이것도 4월 말 기준이에요, 4월 초로 한 게 아니라. 4월 말 기준 올해 성장률을 얼마로 봤냐면, 왼쪽 그래프 보면 검정색 2.8%가 컨센서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6이고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그 당시에 2.5%였는데 지금 1%입니다. 물가상승률은 그 당시 올해를 4%로 봤는데 지금 5.1로 됐고요. 내년 물가상승률도 2.0에서 3.3%로 나왔습니다.
지금 예산안이라는 것은 과거형 예산이고 내년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수정이 필요하고 정부가 이러한 경기 침체나 어려움에 대비해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오늘 신문이에요.
전․현직 경제학회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입…… 장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세밀하게 짜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요 현상에 비해서 6～7개월 늦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 놓고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대로 항목별로, 뒤에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우리의 기본 가정, 우리 정부가 세우는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무위원님 정말 부탁인데 여러분 조직을 위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조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제나 사회구조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과거형 정책, 과거형 예산을 갖고서 내년에 나타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대비하겠다? 논리도 틀리고 이론도 많이 틀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홍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와 그리고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셔야 될 일이니까 좀 피곤하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끝까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우리 예결위 질의응답 중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파행이 된 데 대해서 하여튼 장시간 대기한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미안하고 또 국민들께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9일 날 있어서는 안 될 대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그걸 봤습니다.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었는가 되짚어 보면서 참으로 반성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까 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낭설들이, 음모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부를 공격하고 특정인을 공격하는 전근대적인 이런 행태는 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진실을 알려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 생각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마침 내려오셨네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상황이 도저히,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혼선이 오고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셔야 될 일이니까 좀 피곤하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끝까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우리 예결위 질의응답 중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파행이 된 데 대해서 하여튼 장시간 대기한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미안하고 또 국민들께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9일 날 있어서는 안 될 대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그걸 봤습니다.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었는가 되짚어 보면서 참으로 반성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까 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낭설들이, 음모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부를 공격하고 특정인을 공격하는 전근대적인 이런 행태는 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진실을 알려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 생각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마침 내려오셨네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상황이 도저히,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혼선이 오고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서울 한복판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경찰 수뇌부에게 보고되기까지 한 시간, 두 시간씩, 수시간씩 걸렸습니다. 저도 경찰을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 경찰에 보고체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경찰청장, 경찰에 보고체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기본적으로는 지휘보고가 있고 참모보고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참모보고에도 기능별 보고가 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태원파출소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으면 곧바로 용산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가 됐을 것이고, 용산서장은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데 늦어도 10분 이내에 그런 상황이 보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래에 해 왔던 일이고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전근대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도 그런 채널은, 상황 유지 체계는 유지돼 왔는데 어떻게 지금 핸드폰에, SNS에 또 무선통신에, 온갖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몇 시간씩 전달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지휘관은 신경을 끊고 보고를 못 했다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경비․정보․교통 이런 기능이 전부 다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고 보고를 다 하지요?
좋아요. 지휘관은 신경을 끊고 보고를 못 했다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경비․정보․교통 이런 기능이 전부 다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고 보고를 다 하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 기능도 경비 기능도 교통 기능도 전부 다 보고 채널이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특별수사본부에서 또 감찰팀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온갖 음모론이 횡행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이걸 갖다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이 자리에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청장, 그날 병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비 병력이요.
경찰청장, 그날 병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비 병력이요.
경찰청장윤희근 예비 경력은 서울 시내에 늘 있습니다.
있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러니까 마약사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태원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 못했다는 얘기가 성립 가능한 가설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것은 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당하고 무계한 얘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사고가 나 가지고 실수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이 막 그냥 무자비한 공격을 당해서 왜곡당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의 오판으로 인해서 병력 투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지 지휘부에서 병력 배치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보고받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사고가 나 가지고 실수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이 막 그냥 무자비한 공격을 당해서 왜곡당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의 오판으로 인해서 병력 투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지 지휘부에서 병력 배치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보고받고?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국민들은 병력이 없어서…… 대통령 사저를 경비하는 병력은 시위 진압에 통상 투입하지 않고 별도 전종 부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규모 행사에 투입할 경력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악화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이런 괴담, 공감합니까? 전혀 아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반대 진영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곡해서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지금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다고 국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누가 잘못이 있으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밝혀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저희 특별수사본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즘 수사 지휘를 검찰로부터 받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받지 않습니다.
안 받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할 수도 없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또 검찰에서 경찰에게 이태원에 마약사범 단속해 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마약사범 단속하기 위해서 20명이 간다고 거기를, 이태원에 그런 대규모 인명 사상 사고가 났는데도 방치할 경찰이 아니겠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당연합니다.
또 하나, 통상의 경찰이라면, 경찰서 단위의 간부라면 10만이 넘는 인파가 운집해서 골목길에서 이 아우성을 치면 그 넓은 도로 교통 차단해 가지고 인파를 분산시키면 간단히 끝날 일인데 그런 조치 하나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단 말입니까? 경찰이 어찌 하다가 이 정도까지 무능해지고 무너졌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서장 퇴근하면 일과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서장 퇴근하면 일과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러지 않습니다. 늘 항상 통신축선상에 저희는 대기를 한다는 개념으로……
그러면 경찰서장을 통신축선상에 대기하라고 한다면서 경찰서장 퇴근할 때 무슨 차를 이용해요?
경찰청장윤희근 요즘은 그냥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5년간 경찰 지휘부를 무력화시킨 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경찰 지휘관은 24시간 참모들이, 24시간 늘 통신축선상에 대기하고 퇴근의 개념이 없이 일해 온 것이 경찰의 전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맞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는 경찰서장이 전철을 타고 가면서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사실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 고쳐 가지고 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그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경찰서장이 통신장비가 구비된 지휘차로 퇴근을 못 하게 막은 게 언제입니까, 그게?
그것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그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경찰서장이 통신장비가 구비된 지휘차로 퇴근을 못 하게 막은 게 언제입니까, 그게?
경찰청장윤희근 한 3∼4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정치적 책임으로 돌려 가지고 이 사건을 흐지부지 또 덮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재발을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갖추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사고 나면 큰 죄 지은 사람은 늘 빠져나간다고. 속된 말로 말하면 윗사람인데 현장에서, 뭐라 하지요, 큰일 나면 청장이 날아가고 장관이 날아가면 나머지 잘못 있는 사람은 책임이 다 덮혀서 넘어갑니다. 사소한 잘못 한 사람 징계 책임 묻고 하면서 이런 대형 사고, 큰일 저지르면 그냥 덮혀서 넘어가고 청장이나 장관이나 정치적 책임,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 몇 사람만 책임을 지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사태의 책임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청장님 직을 걸고 나서 주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사고 나면 큰 죄 지은 사람은 늘 빠져나간다고. 속된 말로 말하면 윗사람인데 현장에서, 뭐라 하지요, 큰일 나면 청장이 날아가고 장관이 날아가면 나머지 잘못 있는 사람은 책임이 다 덮혀서 넘어갑니다. 사소한 잘못 한 사람 징계 책임 묻고 하면서 이런 대형 사고, 큰일 저지르면 그냥 덮혀서 넘어가고 청장이나 장관이나 정치적 책임,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 몇 사람만 책임을 지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사태의 책임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청장님 직을 걸고 나서 주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오늘 질의 과정에서 참으로 이태원 사태 못지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제가 너무나 우둔해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재부장관님, 제가 너무나 우둔해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직접 이전비용이 원래 496억을 발표를 했고 관저 리모델링으로 21억이 추가로 돼서 그것이 직접 이전비용이고, 기타 간접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각 부처에서 예비비 전용 등을 통해서 업무 지원,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1조 700억까지 나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거기에는……
1조 700억까지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야당에 의해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1조 700억이나 들었다고 공격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압니다. 왜? 국회의원이 발언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070억도 아닌 1조 700억이 들었다는 계산이 도무지 나오지가 않아요.
국방부장관님, 합참이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압니다. 왜? 국회의원이 발언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070억도 아닌 1조 700억이 들었다는 계산이 도무지 나오지가 않아요.
국방부장관님, 합참이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이 검토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검토된 겁니까, 아니면 과거 정부부터 전시 작전 지휘와 평상시 작전 지휘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전을, 소위 말하면 작전 지휘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이전을 검토했던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합참을 이전해야겠다라고 검토하게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이전 필요성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었습니다.
과거부터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이걸 가느냐 마느냐 논의가 있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논의가……
그리고 지금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전을 한다면……
국방부장관이종섭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실이 가까이에 있어서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시에 작전 지휘를 하던 곳에서 유사시 작전 지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뛰어나고 대비 태세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전․평시 단일한 위치에 있으면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훨씬 익숙하고 낫겠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두 번째, 국토부장관님…… 차관 오셨지요?
대통령실이 이전해 가지고 용산공원 공사비가 드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없이 미군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서 어차피 조성해야 할 공사입니까?
두 번째, 국토부장관님…… 차관 오셨지요?
대통령실이 이전해 가지고 용산공원 공사비가 드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없이 미군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서 어차피 조성해야 할 공사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용산공원 예산은 미군 반환부지 관리하고 임시 개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이 시기가 좀 더 빨라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국민들에게 공원으로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부담이라고 이렇게 왜곡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세요?
문화부장관님, 청와대 개방 방치해 두면 돈 안 들지요? 미술관 짓고 거기다가 시설 하는 데 돈이 안 들지요?
문화부장관님, 청와대 개방 방치해 두면 돈 안 들지요? 미술관 짓고 거기다가 시설 하는 데 돈이 안 들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서 대통령실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미술관을 짓고 문화 공간을 조성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합니다.
그동안 청와대를, 대통령과 권부가 독점하고 있던 시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국민들이 그 개방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더 가치 있게 쓰시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습니다.
그게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입니까?
문화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한 460억, 500억 채 안 된다고 하더니 1조 700억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릴 속였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전 부처의 국무위원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론을 제기하세요.
그다음, 행안부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행안위에서 시달리셨을 텐데,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에서 이 경찰국 설치 때문에 몇 달 안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장관께서는 지금 경찰 치안 업무 직접 지휘를 못 하지요?
문화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한 460억, 500억 채 안 된다고 하더니 1조 700억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릴 속였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전 부처의 국무위원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론을 제기하세요.
그다음, 행안부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행안위에서 시달리셨을 텐데,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에서 이 경찰국 설치 때문에 몇 달 안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장관께서는 지금 경찰 치안 업무 직접 지휘를 못 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못 합니다.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난번에 적어도 치안 정책에 대해서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형식과 방법이라든가 한계를 규정하는 이런 지휘 규칙을 제정하려다가 못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못 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 또 거기에 동조하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경찰 내부의 일부 구성원들의 반대로 일단 무리한 추진을 하지 않고 보류해 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지금 일일이 보고받지 못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로부터 보고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국의 국무위원이시고 장관이기 때문에 그 역시 감내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경찰국이 법령에 어긋나는 기구의, 소위 조직의 설치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물론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조리 있게 대답을 하셔서 많은 오해는 풀렸습니다마는, 장관에게 경찰의 인사권이 어디까지 주어져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총경 이상 승진권이 있습니다.
총경 이상 승진권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청권만 있습니다.
경무관 이상은 전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한 700명 더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정도 됩니다.
700명이 되면 어지간한 부처의 전체 인원보다도 많습니다. 이 700명 인사를 할 때 장관이 핫바지가 아닌 이상 자원을 알아야 될 거예요. 보좌하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보좌 인력 없이는 인사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간략하게, 당시도 그래요. 그러면 인사를…… 인사는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것을 권한으로 생각합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경찰이 경찰의 존립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보좌 인력을 두는데 이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주장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이미 기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법을 해석할 때는 그 법의 문리적 해석과 이 법이 왜, 어떻게 규정됐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합목적적 해석까지 알아야 되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서 이게 위법이니 적법이니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특정 정당이, 정파가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간다면 그러한 것이 한쪽에서 볼 때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대한민국도 정부가 벌써 몇 차례 정권을 주고받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평화적으로 선거에 의해서요. 이런 나라에서 아직도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생각하고 반대만 하려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다음, 경찰청장님!
왜냐하면 과거처럼 특정 정당이, 정파가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간다면 그러한 것이 한쪽에서 볼 때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대한민국도 정부가 벌써 몇 차례 정권을 주고받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평화적으로 선거에 의해서요. 이런 나라에서 아직도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생각하고 반대만 하려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다음,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책임 없는 사람이 책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명확히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국민들에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품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1세기 정보화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국민들에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품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1세기 정보화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시을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 양산시을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 방금 보신 영상 내용입니다.
총리님,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쏟아 놓은 발언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전체 상황을 보며 저는 이 말씀을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나 질병, 불시에 닥친 사고로 인한 참사가 아닙니다. 평시 안전 유지와 관련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이기에 정부의 대처 실패가 특히 뼈아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참사로 ‘윤석열 정권의 작은 기대치조차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민심은 정권을 탄핵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 9일 대선으로부터 출발하면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출범 6개월 그리고 대선 끝난 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20%에서 30% 초반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태원 참사가 터졌습니다.
총리님,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 방금 보신 영상 내용입니다.
총리님,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쏟아 놓은 발언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전체 상황을 보며 저는 이 말씀을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나 질병, 불시에 닥친 사고로 인한 참사가 아닙니다. 평시 안전 유지와 관련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이기에 정부의 대처 실패가 특히 뼈아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참사로 ‘윤석열 정권의 작은 기대치조차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민심은 정권을 탄핵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 9일 대선으로부터 출발하면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출범 6개월 그리고 대선 끝난 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20%에서 30% 초반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태원 참사가 터졌습니다.
총리님,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지금 특별수사반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은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굉장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데요. 참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이 참사와 관련해서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또 서울청장,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초기에는 아무도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굉장히 사나운 민심이 굉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 사건, 세월호 사건 이런 걸 겪으면서 굉장히 사회안전에 대한 걱정도 매우 높아지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2003년 참여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입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 심지어 민간단체까지 통합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나는 굉장히 사나운 민심이 굉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 사건, 세월호 사건 이런 걸 겪으면서 굉장히 사회안전에 대한 걱정도 매우 높아지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2003년 참여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입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 심지어 민간단체까지 통합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을 갖추는 데 예산이 수천억이 들었고, 운영예산만 해도 매년 수백억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특정 지역에 사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중앙, 경찰․소방, 지방, 기초지자체에까지 통보가 되고 상황 전파 시간은 기초자치단체에까지 1분 이내입니다. 심지어 민간단체까지 동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9가 긴급구조하면 복지부는 영상으로 가장 가까운 병상을 안내하고, 적십자사는 병원의 가용 혈액 잔고까지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한 환자의 상태와 혈액형까지 판단,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용하는 리더십이 부재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행안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특정 지역에 사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중앙, 경찰․소방, 지방, 기초지자체에까지 통보가 되고 상황 전파 시간은 기초자치단체에까지 1분 이내입니다. 심지어 민간단체까지 동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9가 긴급구조하면 복지부는 영상으로 가장 가까운 병상을 안내하고, 적십자사는 병원의 가용 혈액 잔고까지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한 환자의 상태와 혈액형까지 판단,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용하는 리더십이 부재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행안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이런 어렵게 마련한 시스템이 이번에 그 가치만큼 충분히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용 방안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에 큰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이나 현장의 대응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2020년 용산구의 백서를 보니까요 2020년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핼러윈을 앞두고 자체 방역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회의 명칭이 민관 합동 연석회의입니다.
유관 기관장, 상인, 구민 대표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용산구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상황대응반, 기능별 대책반,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경리단길․해방촌길 상인회 대표, 외국인 명예통장 2인, 용산구 청년정책자문단 2인이 참석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대응반을 운영했고 특별 가로 정비, 유관 기관 협조체제 구축.
용산경찰서는 경찰관기동대 거점 배치, 이태원파출소 경력 추가 확보, 관할구역 임시조정, 교통무질서구간 교통경찰 집중 배치. 용산소방서에서는 자체 상황실 운영, 현장 확인 점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에서는 7개 부서 소관 7개 시설물 대상 안전점검―옥외간판, 도로시설, 교통시설, 공사장, 노후 건물, 이태원시장, 가로수.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 성행 보행 불편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 12명 인원 배치, 총 27개소 노점상 적발 정비하여 보행안전 확보.
2020년, 2021년에는 성장현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과 소방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올해는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고 경찰과 소방 책임자가 불참을 했습니다.
저는 용산구청장의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156명의 아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총체적 무능이 이 참사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6개월 국정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30% 초반 내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정말 국정을 새롭게 일신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내각 총사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관 기관장, 상인, 구민 대표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용산구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상황대응반, 기능별 대책반,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경리단길․해방촌길 상인회 대표, 외국인 명예통장 2인, 용산구 청년정책자문단 2인이 참석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대응반을 운영했고 특별 가로 정비, 유관 기관 협조체제 구축.
용산경찰서는 경찰관기동대 거점 배치, 이태원파출소 경력 추가 확보, 관할구역 임시조정, 교통무질서구간 교통경찰 집중 배치. 용산소방서에서는 자체 상황실 운영, 현장 확인 점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에서는 7개 부서 소관 7개 시설물 대상 안전점검―옥외간판, 도로시설, 교통시설, 공사장, 노후 건물, 이태원시장, 가로수.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 성행 보행 불편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 12명 인원 배치, 총 27개소 노점상 적발 정비하여 보행안전 확보.
2020년, 2021년에는 성장현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과 소방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올해는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고 경찰과 소방 책임자가 불참을 했습니다.
저는 용산구청장의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156명의 아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총체적 무능이 이 참사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6개월 국정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30% 초반 내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정말 국정을 새롭게 일신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내각 총사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좀 더 잘하라는 그러한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국정이 이 정도 되고 상황이 이렇다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총리께서 내각 총사퇴를 오히려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는 물론 안 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진 공문 보면 ‘참사’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고’로 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조차 없는 분향소는 조문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행안부가 지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진 공문 보면 ‘참사’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고’로 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조차 없는 분향소는 조문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행안부가 지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잘 모릅니다.
전혀 신문이나 방송을 보지 않으시는가 보지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천공이 누구인지 대강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모르시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천공이 2일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태원 참사는 엄청난 기회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공이 2일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태원 참사는 엄청난 기회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십니까? ‘이대로 놔두지 않겠다. 이번부터는 내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참 정말 걱정입니다.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매일 조문을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의 지시로 매일 조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와 염려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공의 지시는 아니시겠지요? 정부의 결정이겠지요, 대통령 본인의 의지이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매일 조문을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의 지시로 매일 조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와 염려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공의 지시는 아니시겠지요? 정부의 결정이겠지요, 대통령 본인의 의지이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잘 모르는 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공이 대통령 멘토를 자처하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는 한 사람도 천공의 그런 국정 전반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공은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김건희 여사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바로 이런 비선에 의한 통치, 사적 관계에 따른 비정상적 국정수행 때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왔습니다.
비선의 정치 훈수, 개입 이런 데 대해서 총리,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천공은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김건희 여사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바로 이런 비선에 의한 통치, 사적 관계에 따른 비정상적 국정수행 때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왔습니다.
비선의 정치 훈수, 개입 이런 데 대해서 총리,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님이 내각과 정부의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시고요.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냥 뭉개는 발언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동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신 총리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경찰력을 제때 투입을 했으면 이런 참사가 없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1.5㎞ 떨어진 기동대도 투입하지 않았고요.
저는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과 관련해서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김으로 해서 경찰 운용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용산서의 경비 인력은 방범순찰 중심에서 집회와 시위 대응 중심으로 재편이 됐고요. 방범순찰 인력은 줄고 시위에 대응하는 경비작전 인력은 늘렸습니다. 대통령 출퇴근 교통 통제와 신호 통제 인력에만 20명이 증원됐습니다.
참사 당일 용산서장이 어디로 가 있었는지는 이미 아실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관할 구역에서 연중에 가장 많이 인파가 몰리는 당일 날 대통령 심기 경호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던 사고를 참사로 키워 버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용산에 투입하고 있는 각종 예산을…… 사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와대 부지와 국회 부지가 마련돼 있고 대통령 세종 분실 그리고 세종 국회의사당이 지금 착착 준비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27년까지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용산에 투입하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산 대통령실에 투입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세종 행정중심도시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원 참사에 경찰력을 제때 투입을 했으면 이런 참사가 없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1.5㎞ 떨어진 기동대도 투입하지 않았고요.
저는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과 관련해서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김으로 해서 경찰 운용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용산서의 경비 인력은 방범순찰 중심에서 집회와 시위 대응 중심으로 재편이 됐고요. 방범순찰 인력은 줄고 시위에 대응하는 경비작전 인력은 늘렸습니다. 대통령 출퇴근 교통 통제와 신호 통제 인력에만 20명이 증원됐습니다.
참사 당일 용산서장이 어디로 가 있었는지는 이미 아실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관할 구역에서 연중에 가장 많이 인파가 몰리는 당일 날 대통령 심기 경호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던 사고를 참사로 키워 버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용산에 투입하고 있는 각종 예산을…… 사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와대 부지와 국회 부지가 마련돼 있고 대통령 세종 분실 그리고 세종 국회의사당이 지금 착착 준비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27년까지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용산에 투입하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산 대통령실에 투입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세종 행정중심도시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 분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을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기일을 늘림으로써 이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좀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에서의 대통령님 집무실, 거주지로서의 기능은 계속 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국회를 완전 이전해서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과 협치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협치와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지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하시지요?
총리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과 협치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협치와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지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과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근에 국회를 중심으로 야당과 여당 간에 협조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야당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가 이 잡듯 이어지고 있고요. 부인은 물론 얼마 전에는 아들까지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는 하루하루 검찰이 브리핑하듯 언론에 수사 상황을 흘려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정감사 기간 중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대권 경쟁자에 대한 도를 넘는 치졸한 보복 아닙니까? 저는 정상적인 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수사해야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환빈(不患貧)이요 환불균(患不均)이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백성은 가난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낸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적어도 수사에 있어서 여야가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224회 하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다. 저는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협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수사를 빨리 종결하고 그 사항들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수사해야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환빈(不患貧)이요 환불균(患不均)이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백성은 가난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낸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적어도 수사에 있어서 여야가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224회 하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다. 저는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협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수사를 빨리 종결하고 그 사항들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시을의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파주시을의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것에 대한 느낌과 또 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목숨을 잃은 156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 켠에 대못이 꽂힌 듯 아픔이 밀려옵니다. 2014년 세월호 때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국민 생명이 무참히 짓밟힌 참사에 대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들에게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농담과 웃음으로 대하고 이태원 참사를 굳이 인시던트(incident)라고 강조했던 국무총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행안부장관, 이태원 참사 후에 동향 파악 문건이나 작성하고 사고 발생 후 1시간 20분이나 지나서야 보고받은 경찰청장.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행안부장관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무수히 반복했지만 답변 태도에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한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피를 흘렸다면 그 국민 한 사람을 위해 돌부리조차 제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156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입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태원 참사 전 열한 번에 달하는 국민의 다급한 요구에 국가는 어떠한 응답을 했습니까? 왜 늘 이 정부는, 이 국가는 국민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국민을 위한 국가의 희생에는 인색한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참사를 기어코 사고라고 우기고 156명의 희생자를 사망자로 명명하는 이 정부에게,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면 국민의 잘못이라는 말인가라고 묻는 질의에 조사를 해 봐야 안다고 답하는 이 정부에게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 달라는 질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가장 먼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8일이 지났는데 이곳에 앉아 국가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방식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잘못됐습니다.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 통렬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책임자 문책을 먼저 한 후 사고 수습과 향후 사고 방지책을 얘기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사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국가 책임이 아닌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라면 저는 오늘부터 불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께 묻겠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과 요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결국 지난 4일 오후 조계사 법회와 5일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죄송한 마음, 6일에는 천주교 추모미사에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사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것에 대한 느낌과 또 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목숨을 잃은 156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 켠에 대못이 꽂힌 듯 아픔이 밀려옵니다. 2014년 세월호 때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국민 생명이 무참히 짓밟힌 참사에 대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들에게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농담과 웃음으로 대하고 이태원 참사를 굳이 인시던트(incident)라고 강조했던 국무총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행안부장관, 이태원 참사 후에 동향 파악 문건이나 작성하고 사고 발생 후 1시간 20분이나 지나서야 보고받은 경찰청장.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행안부장관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무수히 반복했지만 답변 태도에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한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피를 흘렸다면 그 국민 한 사람을 위해 돌부리조차 제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156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입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태원 참사 전 열한 번에 달하는 국민의 다급한 요구에 국가는 어떠한 응답을 했습니까? 왜 늘 이 정부는, 이 국가는 국민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국민을 위한 국가의 희생에는 인색한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참사를 기어코 사고라고 우기고 156명의 희생자를 사망자로 명명하는 이 정부에게,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면 국민의 잘못이라는 말인가라고 묻는 질의에 조사를 해 봐야 안다고 답하는 이 정부에게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 달라는 질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가장 먼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8일이 지났는데 이곳에 앉아 국가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방식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잘못됐습니다.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 통렬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책임자 문책을 먼저 한 후 사고 수습과 향후 사고 방지책을 얘기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사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국가 책임이 아닌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라면 저는 오늘부터 불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께 묻겠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과 요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결국 지난 4일 오후 조계사 법회와 5일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죄송한 마음, 6일에는 천주교 추모미사에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사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위원님, 그 말씀 외에도 말이지요 유가족을 찾아가서 사과의 말씀을 했고요. 어제 저희들 안전진단 회의를 하면서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사과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명에 의해서 다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희근 경찰청장님, 최초 신고 시간인 18시 34분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11건의 사고가 있었고 신고 장소와 신고 내용까지 이미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모든 신고가 현장의 위험을 알리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결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보시는 것처럼 18시 34분, 최초 신고는 압사당할 것 같으니 인원 통제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참사가 벌어진 그 골목에서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신고는 20시 11분에 종결되었는데 종결 내용은 강력 해산 조치입니다. 그러나 2시간 이후에 사고는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강력 해산 조치가 있었으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윤희근 경찰청장님, 최초 신고 시간인 18시 34분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11건의 사고가 있었고 신고 장소와 신고 내용까지 이미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모든 신고가 현장의 위험을 알리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결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보시는 것처럼 18시 34분, 최초 신고는 압사당할 것 같으니 인원 통제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참사가 벌어진 그 골목에서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신고는 20시 11분에 종결되었는데 종결 내용은 강력 해산 조치입니다. 그러나 2시간 이후에 사고는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강력 해산 조치가 있었으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신고자 중심의 아마 소수 인원에 대한 종결 표현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2시 11분 압사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22시 15분 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고는 다음 날 오후 1시 55분이 되어서야 신고자와 통화하여 본바, 경찰 도움 필요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까?
22시 11분 압사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22시 15분 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고는 다음 날 오후 1시 55분이 되어서야 신고자와 통화하여 본바, 경찰 도움 필요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이 부분은 종결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종결 조치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경찰 초기 대응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십니까?
경찰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급박한 관련 신고 접수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미흡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 판단으로 부끄럽지만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하게 된 것이고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 현재 자체 감찰 그리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찰청하고 또 서울경찰청하고의 보고 내용이 다른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소방청의 뒤늦은 상황 판단과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화영 소방청 차장님 나와 계신가요?
소방청의 뒤늦은 상황 판단과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화영 소방청 차장님 나와 계신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참사 당일 최초 구급차는 종로119안전센터에서 22시 17분에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도착 시간은 그로부터 25분 뒤인 22시 42분에 도착했습니다. 5.5㎞ 정도 떨어졌으면 내비게이션상으로는 보통 같은 시간에 13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분일초가 급박한 시간에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한 거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그 당시에 사고 시점 때 이태원 센터, 사고 지점과 가까운 이태원 센터가 있었는데 이태원 센터에 있는 구급차량은 다른 응급……
종로119센터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그렇습니다. 종로에 있는 구급차가 오면서 도로가 막히니까 구급차 자체가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소방청이 제출한 시간대별 구급차 및 소방차 출동 현황을 보면 최초 22시 17분에 구조대 1대,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가 출동했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긴박한 상황인데 구급차 1대가 출동했다는 것은 전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떠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상황을 인지해 가지고 차량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청장님, 용산서장은 최초 22시 17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가 감찰 결과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이태원파출소 도착 시간은 23시 5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발표에서 경찰서장이 인파 분산을 위해 22시 20분 녹사평역에서 제일기획 도로상 차량 통제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이 지금……
저희가 받은 보고사항에 그런데요, 관련 자료에?
경찰청장윤희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청 자료에 따르면 23시 30분에 교통순찰대 싸이카 8대와 인접서 교통 18대, 교기대 18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시 28분에 싸이카 4대와 교통순찰차 4대가 지원되었고 나머지 싸이카 4대는 다음 날 0시 13분에 추가되었습니다.
경찰청 자료하고 서울청 자료 중에서 어떤 게 맞습니까, 청장님?
경찰청 자료하고 서울청 자료 중에서 어떤 게 맞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저희 경찰청 자료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산경찰서에서의 보고는 허위 보고가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것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 경찰청에서 어쨌든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위원님께 제공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서울청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시 50분 5개 중대 그리고 의경 8개 중대가 지원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상으로 이태원 현장 배치 경찰부대 운용 현황을 보면 같은 시간에 경찰기동대 11기와 77기만 이태원에 도착했습니다. 또 여의도에 있던 67기는 이때 출동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기동대는 지시조차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경부대 일괄출동 지시는 0시 11분이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같은 시기에 전부 다 지시를 해서 도착했다고 했는데 도착한 5개 기동대 중에서 2개만 도착을 하고 하나는 그 도착했다는 시기에 지시를 받았고 나머지 2개 기동대는 지시조차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5개 기동대가 그 시간에 다 도착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저도 지금 같은 표를 가지고 있고 서울청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23시 17분경부터 출동 지시가 이루어져서 최고 빨리 도착한 부대가 23시 40분에 도착을 한 거고요. 나머지 부대들은 순차적으로 출동 지시 시간도 좀 다르고, 도착 시간은 그 부대가 사고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가깝거나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조금 시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보고 자체가 이미 이 시간에는 다 도착했다고 얘기했는데 도착이 안 된 것을 도착했다고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장님,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하셨는데 김광호 서울청장의 발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묻겠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안전 관련 경력이 부족했다는 이성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울청에서 금년 처음으로 직접 개입했고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고 역대 최대인 137명의 경력을 배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하셨는데 김광호 서울청장의 발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묻겠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안전 관련 경력이 부족했다는 이성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울청에서 금년 처음으로 직접 개입했고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고 역대 최대인 137명의 경력을 배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도 들었고요.
것처럼 발언했다는 소리입니다. 최대 137명을 배치했고, 그러니까 강도 높은 지시도 내렸다.
경찰청장윤희근 본인이 10월 17일, 24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핼러윈 강화 대책을 지시했고, 137명이라는 인원은 물론 작년 코로나 때 기동대를 포함한 것보다는 적지만 17․18․19 이때와 비교해서는 더 많은 인원을 투입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투입했어요? 265명이거든요. 137명이면 반이잖아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작년에는 265명인데 그 265명 중에 180명은 기동대입니다. 작년에 기동대를 투입하게 됐던 이유는 당시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집결을 차단하고 또 22시가 되면 강제로 해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게 있었으면 사고가 안 일어났잖아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작년은 코로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지요. 그렇게 기동대들이 들어와서 인원 통제도 하고 교통 통제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다면 이번에는 137명으로는 부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물론 그것까지 예측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만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137명도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137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의미로 질의를 했는데 137명을 투입했으니까 사고가 났어도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경찰청장윤희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청장은 사고 1시간 21분이 지나서 상황실도 아닌,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늑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전 열한 번의 112 신고를 외면한 서울청의 수장이 오늘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강력히 대응했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청장님, 옆에서 같이 들으셨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옆에서 같이 들으셨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이 핼러윈 상황 자체에 137명을 투입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응한 판단이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11건이나 되는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고 발생 이후에는 보고체제라든지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서울청장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경찰청장윤희근 저도 마찬가지고 서울청장도 같은 마음입니다.
서울청장은 핼러윈 이전에 경비부장에게 전화해서 혹시 기동대 병력 여유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어렵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29일, 30일 경찰부대 운용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29일 밤 9시쯤에, 이태원 참사 1시간 전 야간 거점 근무가 예정된 기동대 5개 부대를 제외한 65개 부대를 해산했습니다. 저녁 6시 34분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밤 9시 10분까지 신고가 8건 접수된 상황에서 가까이 투입할 수 있는 기동대를 해산한 것입니다. 이 판단 누가 내린 거지요?
그런데 10월 29일, 30일 경찰부대 운용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29일 밤 9시쯤에, 이태원 참사 1시간 전 야간 거점 근무가 예정된 기동대 5개 부대를 제외한 65개 부대를 해산했습니다. 저녁 6시 34분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밤 9시 10분까지 신고가 8건 접수된 상황에서 가까이 투입할 수 있는 기동대를 해산한 것입니다. 이 판단 누가 내린 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서울청장 지휘로 통상 기동대 경력을 운용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경비 기능과 최종은 서울청장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이 잘못돼서 사고 났으면 책임져야 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수사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레고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국내적으로도 50조 원 플러스알파를 집어넣은 사건, 잘 아시지요?
총리님, 레고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국내적으로도 50조 원 플러스알파를 집어넣은 사건,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내 채권시장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금 다른 나라에까지도, 외화채권시장에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6일 날 흥국생명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로 외화채권시장에서 외화표시채권의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도 급락한 것 잘 아시지요?
실제 6일 날 흥국생명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로 외화채권시장에서 외화표시채권의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도 급락한 것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대책과 이런 수립은 경제부총리께 한번 상의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문제는……
부총리님, 말씀해 주세요, 외환시장에 관해서.
문제는……
부총리님, 말씀해 주세요, 외환시장에 관해서.
외환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흥국생명에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과 관련되어 해외에서 다소간에 약간의 영향은 있었지만 이 문제가 그 이후로 신속하게 수습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우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증권의 경우도 당분간 없고 또 흥국생명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또 신속히 수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전반적인 우리를 보는 시장도 굉장히 이것과 무관하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있고 또 변동성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시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것이 대내외의 우리와 관련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있고 또 변동성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시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것이 대내외의 우리와 관련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관장 여러분,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관장 여러분,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갑의 김영배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감사원장님, 지난번 결산 질의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유병호 사무총장 행동강령 관련해서 감찰을 진행했지요? 결과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감사원장님, 지난번 결산 질의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유병호 사무총장 행동강령 관련해서 감찰을 진행했지요? 결과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두 달이 넘었는데요?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아무래도 좀 차분하게 조사할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던 핵심 중의 하나가 감찰을 담당한 팀이 유병호 총장의 측근한테 시켜서 하나 마나 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는데 그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데 전현희 권익위원장님에 대해서는 7월 28, 29일 날 예비감사를 하고 8월 1일 날 감찰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그 제보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가 않았던 상태에서 감찰이 개시가 됐잖아요. 감사원법 위반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제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감찰을 하고 나서 수사 의뢰, 고발까지 했어요. 유병호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솜방망이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조사가 끝나면……
조사가 끝나면……
언제 끝납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게 뭐가 복잡하다고 이렇게 끄는 거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일단 대기발령을 시켜 놓고 하든가 해야지……
감사원장최재해 그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아세요, 조사를?
감사원장최재해 그리고 지금 벌써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다 아시고 지금 하는 겁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감사원장최재해 대기발령을 내라고, 부기관장인 사무총장을……
그러니까 훨씬 더 엄중한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왔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대기발령을 내거나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10월 13일 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중간에 수사 의뢰를 하셨어요.
10월 13일 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중간에 수사 의뢰를 하셨어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법 위반을 했다고 보이는데……
감사원장최재해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법에 보면 고발을 할 때, 감사사무 처리규칙 65조 1항에 보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치셨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수사 요청은 원장 결재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처리규칙 제65조 1항, 법 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사원장최재해 고발이 아니고요, 수사 요청을 한 겁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고발은 의결을 거치는 게 맞는데요……
수사 의뢰하고 고발이 사실상 같은 것 아닌가요?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다릅니다.
다릅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러면 수사 의뢰할 때는 고발하고는 조항이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감사원장최재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하는데요……
그것 봐요, 이 조항이 맞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하세요.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어허, 참, 이 조항에 보면 다만……
감사원장최재해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시급하게……
아니, 말을 왜 바꾸세요.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왜 말을 바꾸세요. 이 조항에 따라서 하신 거잖아요. 이 조항을 보면,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들어 보세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 조항에 따라서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서훈 실장하고 서욱 장관에게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에 있길래 어떤 인멸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서훈 실장하고 서욱 장관에게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에 있길래 어떤 인멸을 한다는 겁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수사 요청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판단의 내용을 말해 달라고요.
감사원장최재해 그리고 서욱 장관에 대해서는……
아니, 판단의 내용을 말씀하시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 그분들은 다 민간인이고 증거는 다 국가기관에 남아 있습니다. 도주 우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주합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계속 성실하게 응했던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 그분들은 다 민간인이고 증거는 다 국가기관에 남아 있습니다. 도주 우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주합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계속 성실하게 응했던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원장최재해 수사기관에도 나중에,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분들이 구속영장은 나온 사항입니다.
어허,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의뢰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혐의 내용 중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봐도 검찰의 하수인이고 돌격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원장최재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감사원 초유의 일입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럴 만하다고 봤기 때문에 수사 요청을 한 거고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의뢰를 받아서 또 결국은 구속영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충분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아까 경찰청장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자체 수사와 조사,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감사 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감사에 착수를 해야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착수 여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착수 여부를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 언제쯤 보고하시겠냐고요.
감사원장최재해 일단 지금 경찰청의 자체 수사, 자체 감찰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청취 불능)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도 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그런데 지금 같은 대상을 놓고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영배 위원님……
서해 피격 사건은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데도 그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분향소를 조문하고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도 했습니다. 사과의 마음과 애도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면서 사과의 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추모 법회나 예배에서 사과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며 또 사과의 형식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곳 예결위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참담한 한 사건이 오버랩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어제와 오늘 너무도 많이 반복된 말입니다. ‘국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짓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때늦은 사과도 없었고 법회든 예배든 그 어느 곳에서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한 생명은 우주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두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와 오늘 이곳 예결위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참담한 한 사건이 오버랩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어제와 오늘 너무도 많이 반복된 말입니다. ‘국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짓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때늦은 사과도 없었고 법회든 예배든 그 어느 곳에서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한 생명은 우주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두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구속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다수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십 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도 8번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 하나에 대해서 30번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많은 사건들에서 224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크기와 그 죄들의 무게가 그만큼 크고 관련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 224 대 0이라고 하는 것이, 224 대 0도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불공정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장관님!
그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크기와 그 죄들의 무게가 그만큼 크고 관련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 224 대 0이라고 하는 것이, 224 대 0도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불공정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국제관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군, 해군 등의 신뢰를 조성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실현할 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으로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서 경례를 하는 것이 국제관례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은 전쟁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최근에 매우 대담해졌습니다. 안보가 매우 중요해졌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런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2007년 9월 12일 노무현 정부 때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인천항에 입항해서 사열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장관님,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2007년 9월 12일 노무현 정부 때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인천항에 입항해서 사열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었고 더 있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다수의 경우에 관함식에 우리도 참가를 했었고 또 일본 함정도 우리가 주관하는 관함식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안보 위협이 국민들께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매우 작은 형식과 절차 하나를 가지고 국가안보를 그리고 국익을 해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몸통은 잘라 내고 꼬리만 남은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매우 작은 형식과 절차 하나를 가지고 국가안보를 그리고 국익을 해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몸통은 잘라 내고 꼬리만 남은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부총리님,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맞는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렇게 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 이게 맞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다음 목요일 날 경제 분야 질문할 때 한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가 쏘아 올린 경제위기, 이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문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50억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이 사태를 50조 플러스알파로 막아도 위기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재정을 50조 플러스알파를 투입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국고가 투입된다 그러면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냐, 적어도 강원지사가 사퇴해야 된다.
국가재정 50조를 축냈으면 책임을 져야지. 사퇴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집권여당에서 출당 조치를 하든지 하는 조치를 하고 지원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강원도로부터 회수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050억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이 사태를 50조 플러스알파로 막아도 위기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재정을 50조 플러스알파를 투입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국고가 투입된다 그러면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냐, 적어도 강원지사가 사퇴해야 된다.
국가재정 50조를 축냈으면 책임을 져야지. 사퇴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집권여당에서 출당 조치를 하든지 하는 조치를 하고 지원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강원도로부터 회수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강원지사의 발언 등에 대한 영향이나 거기에 관해서는 아마 강원지사께서 시장이나 우리 사회의 평가를 오롯이 받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무보증, 보증과 관련해서는 보증이행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변제하겠다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락이 되고, 다만 그 행태가 다른 대내외 여러 경제,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하고 겹쳐서 10월 중순이 지나면서 우리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의 한 요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해서 우리 정부에서 여러 대응책을 수위를 높여 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채무보증, 보증과 관련해서는 보증이행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변제하겠다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락이 되고, 다만 그 행태가 다른 대내외 여러 경제,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하고 겹쳐서 10월 중순이 지나면서 우리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의 한 요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해서 우리 정부에서 여러 대응책을 수위를 높여 가면서 하고……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다음……
부총리님, 다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50조 플러스알파는 재정에서 오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융권의 협동 자금 등이 작동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시장에 현재 유동성으로 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사라지거나 그런 돈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경제 분야 질문할 때 이 자금을 어떻게 해서 50조 플러스를 조달하고, 지원하고 나면 어떻게 회수하는지 하는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경제 분야 질문할 때 이 자금을 어떻게 해서 50조 플러스를 조달하고, 지원하고 나면 어떻게 회수하는지 하는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해군에서 요구하는 경항모하고 탑재 항공기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수조가 들어갑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수조라니, 그렇게 대답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들어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정확한 예산 규모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8조 5000억 정도 들어가요. 강원도에 지원하는 50조 같으면 경항모 5척 이상을 만들 수 있어요, 탑재 항공기 포함해서. 지금 국가안보 위기가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투자하지 않으면……
해군 첨단 함정은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15년까지 걸려요. 지금 와서 해군에 정규 항모, 대형 항모를 만들어 주겠다, 국산 개발 항공기를 탑재시키겠다, 이것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육상에 있는 활주로하고 항공모함하고는 달라요. 항공모함 그 자체가 활주로인데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검증된 항공기가 아니면 국가에 재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명심하고, 지금 장관님 시대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먼 훗날이라도 책임질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문할 기회에 다시 한번 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군 첨단 함정은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15년까지 걸려요. 지금 와서 해군에 정규 항모, 대형 항모를 만들어 주겠다, 국산 개발 항공기를 탑재시키겠다, 이것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육상에 있는 활주로하고 항공모함하고는 달라요. 항공모함 그 자체가 활주로인데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검증된 항공기가 아니면 국가에 재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명심하고, 지금 장관님 시대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먼 훗날이라도 책임질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문할 기회에 다시 한번 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경항모 함재기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볍게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KAI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의 추세도 한번 보세요.
윤재갑 위원님, 마이크가 꺼지면 잘 안 들립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더 하시지요.
제가 나중에 경제 분야든 비경제 분야든 질문할 때 다시 질문할 테니까 장관님 준비 좀 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전용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전용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입니다.
총리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대대적인 문책 예고하셨습니다. 보셨지요? 아, 지금 못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도로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 책임자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용산소방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되셨습니다. 그 베테랑 소방관조차 손을 떨면서 현장에서 브리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한 명이라도 더 살려 보자고 지휘하고 CPR 하고 절박하게 외치던 그분이 윤석열 정권의 꼬리 자르기 식 대처에 입건당했다고 봅니다.
총리님, 왜 관료제를 하고 왜 상하급제를 나누는 겁니까? 위에서 책임지라고 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의전하고 그러라고 월급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대대적인 문책 예고하셨습니다. 보셨지요? 아, 지금 못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도로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 책임자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용산소방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되셨습니다. 그 베테랑 소방관조차 손을 떨면서 현장에서 브리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한 명이라도 더 살려 보자고 지휘하고 CPR 하고 절박하게 외치던 그분이 윤석열 정권의 꼬리 자르기 식 대처에 입건당했다고 봅니다.
총리님, 왜 관료제를 하고 왜 상하급제를 나누는 겁니까? 위에서 책임지라고 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의전하고 그러라고 월급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개탄스러운 게 우리는 재난 후에 그리고 수사만 시작하면 현장직들이 형사책임 다 지고 정작 결정권자들은 기껏해야 정치적 책임 지고 옷 벗으면 땡입니다. 10만 명이 모일 거 알면서 통제계획 안 세우고 나 몰라라 해서 참사가 생겼습니다. 그 방치한 고위 행정관료들은 전부 다 책임 회피하기 바쁜데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리고자, 조금이라도 더 피해 막고자 뛰었던 사람들은 결국에 수사받고 형사책임 다 지고…… 지금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모든 사람들도 다 적절하게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흘러가는 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 벌써부터 결과물이 뻔히 보이는데 무슨 결과를 기다리겠습니까.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이 보는, 외신에서 보는 브리핑에 농담한 총리님, 그리고 책임 회피만 그리고 면피만 하고 선동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있고 참사 희생자를, 참사를 희생자로 그리고……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생자를 사망자로 축소하려고 하고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려고 하는 중대본 관계자 구성원들, 이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이 보는, 외신에서 보는 브리핑에 농담한 총리님, 그리고 책임 회피만 그리고 면피만 하고 선동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있고 참사 희생자를, 참사를 희생자로 그리고……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생자를 사망자로 축소하려고 하고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려고 하는 중대본 관계자 구성원들, 이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재난 관리법에 들어 있는 용어가 사고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그러한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워딩을 그대로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보면 참사라는 얘기도 쓰고 있고, 다 같이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관료들은 사과하면 땡이고 사과했으니까 다 됐다라는 그런 태도로 충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직에서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을 때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과하면 끝내고자 하는 모습,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에서부터 책임을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의 지시로 경찰이 하는 수사, 이것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상급자부터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총리님까지 어떤 책임을 지실지 지금이라도 밝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장직들한테 모든 걸 다 책임 돌리고 그 사람들 현장 책임 다 지게끔 하고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한마디만 해 보십시오.
저는 위에서부터 책임을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의 지시로 경찰이 하는 수사, 이것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상급자부터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총리님까지 어떤 책임을 지실지 지금이라도 밝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장직들한테 모든 걸 다 책임 돌리고 그 사람들 현장 책임 다 지게끔 하고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한마디만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것들은 일정한 수사 조치를 통해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응분의 그런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는 실정에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를 거부할 핑계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경찰의 특수수사 쪽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되면, 거기에 그러한 수사가 미비하다 하면 검찰이 다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우선은 믿고 특별수사부가 조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여기 소방청장님도 와 계시고 경찰청장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 하위직 직원들,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뛰어다녔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 어떻게든 참사 막아 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안 부끄럽습니까!
소방청장님하고 경찰청장님께서 진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게 하위 직원들, 부하 직원들한테 모든 책임 다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말씀씩만 들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위직 직원들,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뛰어다녔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람들, 어떻게든 참사 막아 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안 부끄럽습니까!
소방청장님하고 경찰청장님께서 진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게 하위 직원들, 부하 직원들한테 모든 책임 다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말씀씩만 들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경찰청장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일 사고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뛰어다닌 것들이 현장 경찰관들이고 소방관들입니다.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지만 어떤 현장 직원들, 하위직들에 책임을 미룬다 이건 절대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일 사고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뛰어다닌 것들이 현장 경찰관들이고 소방관들입니다.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지만 어떤 현장 직원들, 하위직들에 책임을 미룬다 이건 절대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소방청장님!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소방청 차장 남화영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는 제가 아직 정식으로 통보 못 받아 봤고요. 언론 보도 상황만 확인했는데 그 부분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우리 하위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는 제가 아직 정식으로 통보 못 받아 봤고요. 언론 보도 상황만 확인했는데 그 부분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우리 하위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밤이 늦게 새벽이 다가오는데 굉장히 힘드시지요? 굉장히 신체적 한계를 느낄 텐데 목 운동이라도 좀 하시고 편안하게 들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입니다.
제가 전북 전주에서 국민의힘으로 32년 만에 당선됐습니다. 7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국민 통합,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말 낙후된 전북에 대한 진정 어린 애정을 손 편지로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전주는 탄소산업의 거점으로, 완주는 수소경제의 인프라 거점으로, 새만금은 공항․항만․철도의 트라이포트가 어우러진 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전북시민, 도민들에게 손 편지로 보냈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네 번에 걸쳐서 ‘전북 발전은 정체됐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다. 전북을 더 산업화되고 더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게 후보 시절의 얘기입니다.
당선인, 당선자 자격으로 한 달 만에 오셔서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 그 연장선상에서 도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이 매우 크게 만들었습니다.
총리님 그다음에 부총리님,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 낙후된 전북을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 실천 과제로 했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것을 예타에 탈락시켰어요.
아니, 답변 나중에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 4차 예타 대상 사업에 꼭 넣어 주십시오. 이것은 대통령께서 실천 과제로 넣었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예타를 탈락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탄소산업이 이제 철강을 대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데 이 돈을 왜 깎습니까? 445억 원, 100억 깎았는데 꼭 넣어 주시고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도 아까 대통령 약속인데 59억 원은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체부장관님 잘 들어 주십시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1억 5000만 명의 태권도인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태권도 세계화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꼭 이번에 3억 원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계속 새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 있다.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이다.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선인 자격으로 오셔서 아까 말씀한 대로 ‘새만금과 전북에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정말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32년 만에 당선됐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을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제대로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그런데 새만금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네 번이나 걸쳐서 했는데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1조 1200보다 2800억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에 새만금이 동서2축, 남북2축도로가 완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이번에 예타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50억 원이 미반영됐어요.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작은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인데 이게 200억인데 이것도 64억을 추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깎아 버렸어요.
특히 이번에 새만금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게……
부총리님, 잘 들어 주십시오.
푸드, 식품 허브로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네덜란드의 라보뱅크에다 줘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5억 원 반영시켜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왜 강조하냐면 신정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 이런 5개년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실천 과제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리님, 답변……
정운천 위원입니다.
제가 전북 전주에서 국민의힘으로 32년 만에 당선됐습니다. 7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국민 통합,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말 낙후된 전북에 대한 진정 어린 애정을 손 편지로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전주는 탄소산업의 거점으로, 완주는 수소경제의 인프라 거점으로, 새만금은 공항․항만․철도의 트라이포트가 어우러진 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전북시민, 도민들에게 손 편지로 보냈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네 번에 걸쳐서 ‘전북 발전은 정체됐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다. 전북을 더 산업화되고 더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게 후보 시절의 얘기입니다.
당선인, 당선자 자격으로 한 달 만에 오셔서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 그 연장선상에서 도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이 매우 크게 만들었습니다.
총리님 그다음에 부총리님,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 낙후된 전북을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 실천 과제로 했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것을 예타에 탈락시켰어요.
아니, 답변 나중에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 4차 예타 대상 사업에 꼭 넣어 주십시오. 이것은 대통령께서 실천 과제로 넣었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예타를 탈락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탄소산업이 이제 철강을 대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데 이 돈을 왜 깎습니까? 445억 원, 100억 깎았는데 꼭 넣어 주시고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도 아까 대통령 약속인데 59억 원은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체부장관님 잘 들어 주십시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1억 5000만 명의 태권도인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태권도 세계화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꼭 이번에 3억 원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계속 새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 있다.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이다.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선인 자격으로 오셔서 아까 말씀한 대로 ‘새만금과 전북에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정말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32년 만에 당선됐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을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제대로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그런데 새만금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네 번이나 걸쳐서 했는데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1조 1200보다 2800억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에 새만금이 동서2축, 남북2축도로가 완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이번에 예타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50억 원이 미반영됐어요.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작은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인데 이게 200억인데 이것도 64억을 추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깎아 버렸어요.
특히 이번에 새만금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게……
부총리님, 잘 들어 주십시오.
푸드, 식품 허브로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네덜란드의 라보뱅크에다 줘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5억 원 반영시켜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왜 강조하냐면 신정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 이런 5개년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실천 과제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리님, 답변……
국무총리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답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국무위원들이나, 하여튼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사실은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만 보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지금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전 국민이 함께 겪은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공직을 맡고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31일 날 저녁 비슷한 시간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볼 때 혹은 기사로 읽을 때, 뉴스로 들을 때하고는 완전히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의 일부는 업무상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가급적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때 그 골목 현장을 반드시 다녀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얼마 전에 80분인가 생중계하면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원 참사는 사실은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만 보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지금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전 국민이 함께 겪은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공직을 맡고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31일 날 저녁 비슷한 시간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볼 때 혹은 기사로 읽을 때, 뉴스로 들을 때하고는 완전히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의 일부는 업무상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가급적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때 그 골목 현장을 반드시 다녀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얼마 전에 80분인가 생중계하면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 국민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김진태, 우리가 말하는 레고랜드발 김진태 사태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부동산 관련 대책이나 LTV나 이런 얘기 그다음에 모빌리티나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만 좍 했습니다.
이것을 기대를 가지고 봤던 국민들이,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서 고통에 빠져 있는 당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봤다가 엄청나게 배신감과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50조 플러스알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10월 23일하고 11월 1일에 각각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김진태, 우리가 말하는 레고랜드발 김진태 사태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부동산 관련 대책이나 LTV나 이런 얘기 그다음에 모빌리티나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만 좍 했습니다.
이것을 기대를 가지고 봤던 국민들이,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서 고통에 빠져 있는 당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봤다가 엄청나게 배신감과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50조 플러스알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10월 23일하고 11월 1일에 각각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다 사실은 5대 금융지주사나 아니면 각종 금융기관 같은 민간자본을 사실상 끌어들여 가지고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든가 주로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73조까지…… 11월 1일 날 발표한 것은 총 합하니까 95조고. 그렇지요? 채권 매입은 73조 규모던데,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우리 채권시장하고 자본조달시장이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즈음에 자금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될 김진태 도지사가 기사를 보니까 여당 의원들한테 ‘나는 억울하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김진태 의원의 이런 억울하다고 하는 것에 부총리님은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사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평가 등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인도 원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합당하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해법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본인의 심정과 관련해서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책임져야 될 분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부총리님 너무 고통받고 힘들고 수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서민들, 정말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지금 줄도산 막 이어지고 있고 자금 조달 안 돼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본인은 본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시장과 사회의 평가는 평가대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과 관련해서니까 딱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예산안을 보니까 서민하고 소상공인 대상 예산 6조 원 감액됐더라고요. 그렇지요?
23년 예산안을 보니까 서민하고 소상공인 대상 예산 6조 원 감액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예산들이, 제가 항목별로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 텐데 상당 부분은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그리고 재생 그리고 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는 종식됐을지 모르지만 코로나보다 더 큰 김진태발 사건 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세계 경기 불황이 있고, 이것 코로나 때는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민간자본 끌어서 일단 급한 불 큰 건 끈다고 할지라도 정부 예산으로 하는 서민 융자지원이나 지원 사업이나 이런 예산은 절대 깎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취약계층에 관한 서민지원 예산을 저희들이 대폭 담아 왔다, 다른 부분은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대폭 늘려서 지금 편성안에 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삭감된 걸 제가 말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사업별로 제가 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으십시오.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밤이 몹시 늦어서 피곤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힘내서 마지막 질의까지 함께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밤이 몹시 늦어서 피곤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힘내서 마지막 질의까지 함께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안부장관님께 잠깐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지요?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퇴임한 이후에는 그 기록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질의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받았던, 북한으로부터 받았던 풍산개가 있습니다. 이것 대통령기록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받았던, 북한으로부터 받았던 풍산개가 있습니다. 이것 대통령기록물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인데 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윤 대통령당선인 시절에 문 전 대통령하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문 대통령이 가져다가 기르시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행안부하고 대통령기록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성격이 조금 애매해서요. 그게 좀 법률적으로 모호한 점이 있어서 지금 시행령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미비가 있었던 거지요,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법률적 미비가 있어서 행안부와 대통령기록관, 문재인 전 대통령 간에 위탁관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할 때 그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런 내용까지, 예외가 있었던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6월 17일 날 했습니다, 올해.
보통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 국무회의 의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보통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 국무회의 의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생활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정확지 않습니다마는 한 40일인가 30일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다 돼 가는데요. 6월 17일 입법예고했으면 지금 5개월 거의 다 돼 가네요.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 직제 개정안이지요. 이것 입법예고하고 며칠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까?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 직제 개정안이지요. 이것 입법예고하고 며칠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때는 3일이었을 겁니다.
그게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촌각을 다투는 그런 문제라고 판단을 하셨나 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말 전광석화처럼 입법예고에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걸리는 것이 어떤 법안은 그렇고, 이것처럼 5개월이 거의 다 돼 가는데도 이렇게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입법예고 기간 중에 법제처로부터 이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법제처로부터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단순한 자구수정이 아니고요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계속 법제처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에서는 풍산개 세 마리를 위탁관리 하는 것 이걸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빨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이건 5개월이 다 돼 가는 이런 사이에 법제처의 이견 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느꼈을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걸 마치 돈 문제처럼 이렇게 모욕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돌게 만드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건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지난 주말에 들은 얘기로는 반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대통령기록관실에서 반환받아서 키우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난 주말에 이야기를 제가 대통령기록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예결위원장께서는 오늘 새벽 개의를 선언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발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경청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존중해야 합니다만 국회의원이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서 질의하고 주장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중의 1명이 10대나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예결위원장께서는 오늘 새벽 개의를 선언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발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경청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존중해야 합니다만 국회의원이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서 질의하고 주장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중의 1명이 10대나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폭발적인 증가 추세인 건 맞습니다.
마약 유행 국가가 됐지요? 그래서 심각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지난 5년간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것 대단히 심각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마약 사는 게 피자 한 판 시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법무부장관한동훈 가격이 많이 싸졌고요. 그런 면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 닷새 전인 지난 2일이지요. 김어준 씨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수사를 강조하는 바람에 10․29 참사가 일어났다는 식의 주장을 폈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참사 앞에서 이런 황당한 음모론을, 그것도 서울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퍼트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법사위에서도 고스란히 받아서 공세가 이루어졌지요.
음모를 음모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이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문제가 됐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장관이 음모를 음모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한 거지요?
음모를 음모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이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문제가 됐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장관이 음모를 음모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한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이런 얘기가 정상적․상식적인 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계속 반복되고 권위 있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중에 현혹되는 국민들도 생길 거고요. 이 비극 앞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방송 발언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를 제대로 모르시고 아마 오늘 예결위장에 들어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셨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해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마약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오히려 공안통치 분위기 조성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약사범이 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약수사, 혹시 정치인 인사 관련해서 뭐 수사하는 게 있습니까?
또 해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마약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오히려 공안통치 분위기 조성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약사범이 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약수사, 혹시 정치인 인사 관련해서 뭐 수사하는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구체적인 마약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마약수사를 안 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마약수사를 막아야 될 어떤 공익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거예요. 마약사범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2.5배나 올랐는데 마약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안통치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한다, 그리고 마약수사를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10․29 참사의 원인이 됐다, 이건 정말 터무니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정말 국가적 참사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의 24시간 지금 앉아서 업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인가 2018년인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그때는 분명히 일방통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도, 해당 구청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국가적 참사 앞에서 애도하는 국민이 상식적인 거고요. 이 참사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송을 악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선전․선동을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총리님?
총리님,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의 24시간 지금 앉아서 업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인가 2018년인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그때는 분명히 일방통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도, 해당 구청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국가적 참사 앞에서 애도하는 국민이 상식적인 거고요. 이 참사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송을 악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선전․선동을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사실이 아닌 것을 공공적인 그러한 미디어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만드는 교통방송에서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생태로 생떼를 부린 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시을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 양산시을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광역연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광역 지역연합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단체장인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울산광역시장 김두겸, 경남지사 박완수, 이 세 분이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전 세계가 도시경쟁력을 갖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메가시티로 가고 있고 또 이중투자라든지 자체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훼손한다 해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사실은 지난 4월 18일 출범을 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진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의 연구원들 그리고 지방의회․지방정부 또 각계 전문가들 또 중앙정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시범․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전국을 한 5개 메가시티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차원에서 부울경 광역연합이 만들어졌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약속했는데 지금 파기를 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바뀌든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자가 바뀌든 좋은 정책은 승계해서 마무리해 주는 정책 승계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기민당의 콜 정부가 승계를 잘해서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슈뢰더의 하르츠 개혁을 메르켈이 잘 승계해서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한 세 분의 그런 주장을 들어 봐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께서 고민하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2년에 걸쳐 중앙정부하고 해서 출범한 부울경 광역연합의 그런 업적․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개탄스러운 일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초광역 지역연합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단체장인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울산광역시장 김두겸, 경남지사 박완수, 이 세 분이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전 세계가 도시경쟁력을 갖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메가시티로 가고 있고 또 이중투자라든지 자체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훼손한다 해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사실은 지난 4월 18일 출범을 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진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의 연구원들 그리고 지방의회․지방정부 또 각계 전문가들 또 중앙정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시범․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전국을 한 5개 메가시티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차원에서 부울경 광역연합이 만들어졌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약속했는데 지금 파기를 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바뀌든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자가 바뀌든 좋은 정책은 승계해서 마무리해 주는 정책 승계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기민당의 콜 정부가 승계를 잘해서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슈뢰더의 하르츠 개혁을 메르켈이 잘 승계해서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한 세 분의 그런 주장을 들어 봐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께서 고민하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2년에 걸쳐 중앙정부하고 해서 출범한 부울경 광역연합의 그런 업적․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개탄스러운 일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기본적으로는 광역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실로서도 광역 차원에서 이런 지역발전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조정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지자체장님들이 바뀌면서 워낙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광역 차원에서 지방균형발전 계획들이 많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항상 관심을 갖고 촉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광역 차원에서 지방균형발전 계획들이 많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항상 관심을 갖고 촉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께서 대통령 국정과제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고요. 특히 ‘특별연합보다는 오히려 행정통합을 하겠다, 초강력 경제동맹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오래전에 내세웠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부울경 옆 지방정부인데요.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시겠다는 분이 김두관 위원님만 있으므로……
계속 계시네.
그러면 김두관 위원님 3분 더 하시지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시겠다는 분이 김두관 위원님만 있으므로……
계속 계시네.
그러면 김두관 위원님 3분 더 하시지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울경 광역연합 메가시티가 시범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하면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부처,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도우미 부처의 역할이 적어도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부처명이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안전부의 역할 중에 여전히 지방정부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부울경 광역연합 해체를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입장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울경 광역연합 메가시티가 시범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하면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부처,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도우미 부처의 역할이 적어도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부처명이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안전부의 역할 중에 여전히 지방정부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부울경 광역연합 해체를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입장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일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국가 미래를 위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다축 구조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가장 유력한 것이 부울경 연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3개 시도의 자율적인 의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이라도 이게 최종적인 파기 전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나 설득을 좀 계속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3개 시도의 자율적인 의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이라도 이게 최종적인 파기 전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나 설득을 좀 계속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일극보다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뭐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부울경 광역연합을 폐기하는 연구자료를 경남연구원에서 내놨는데 사실은 2개월 정도 만에 그렇게 냈더라고요. 셀프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부울경 시․도민들 한 65%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광역연합을 지지하고 있고, 사실은 광역연합을 통해서 경제교류 이런 것을 충분히 통해서 행정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늦게 입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국무총리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울경 시․도민들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이 유념을 하셔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부울경 광역연합을 폐기하는 연구자료를 경남연구원에서 내놨는데 사실은 2개월 정도 만에 그렇게 냈더라고요. 셀프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부울경 시․도민들 한 65%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광역연합을 지지하고 있고, 사실은 광역연합을 통해서 경제교류 이런 것을 충분히 통해서 행정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늦게 입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국무총리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울경 시․도민들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이 유념을 하셔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쳤고 이제 재보충질의가 진행이 되는데 내일 또 예산 심의를 하는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재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고요.
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까지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마쳤고 이제 재보충질의가 진행이 되는데 내일 또 예산 심의를 하는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재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고요.
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까지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분 합니까?
3분.
알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특히 정책참고자료를 폐기했다고 하는 오늘 경찰청의 그런 보고 자료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행안부장관한테도 확인을 했고 경찰청장도 확인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삭제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때 감사원이 MIMS 체계 내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던 그 삭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은 진짜로 은폐이고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이거든요. 즉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감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특히 정책참고자료를 폐기했다고 하는 오늘 경찰청의 그런 보고 자료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행안부장관한테도 확인을 했고 경찰청장도 확인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삭제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때 감사원이 MIMS 체계 내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던 그 삭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은 진짜로 은폐이고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이거든요. 즉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감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감사 착수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IMF 때 저희들이 감사와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 라인도 그때 책임을 졌던 걸로 압니다. 사법 처리됐었거든요.
김진태 사태 관련해서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지금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김진태 사태 관련해서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지금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정부에서 후속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 보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감사원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정책 판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사실 정책 결정 그 자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도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그런 적은,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진태 사태는 저는 전반을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봐요.
감사원장최재해 내용을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MIMS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법사위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MIMS를 이해를 못 하셨던데……
아까 MIMS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법사위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MIMS를 이해를 못 하셨던데……
감사원장최재해 아닙니다. 그때 하여간 원어 풀네임을 제가 몰라서 그랬던 거고요.
감사원 자료 중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꼼수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감사원장최재해 꼼수 아니고요.
원래 중간 수사 발표도, 중간 발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수사 요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실상 모든 감사의 결과를 거기에다 넣었어요.
감사원장최재해 그렇지는 않고요. 내용을 조금……
사실상 수사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붕대’ ‘구명조끼’ ‘선박’인데요. 정보위에서 밝혀졌듯이 간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었고요.
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은 간자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것은 거짓말한 셈이고 선박도 특정되지 않았……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간자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 저희가 한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붕대는 아예 없어요. 붕대의 근거는 뭡니까? 출처가 어딥니까?
그다음에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붕대는 아예 없어요. 붕대의 근거는 뭡니까? 출처가 어딥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요?
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출처를 여기서 밝히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내용이요 나중에 감사원이 책임져야 될 내용이거든요. 감사원법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감사원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따져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장최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감사원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정책질의 1차 회의에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장동혁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정운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저도 오늘 회의를 하면서 소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도 사전 대비와 안전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사고 발생 당시 보고․지휘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로부터 명쾌한 답변과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사와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태도와 답변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낀 점은 이번 참사에 책임 있는 이들마다 입이라도 맞춘 듯이 수사로 밝혀질 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되물으실 것입니다. 법적 결과만 나오면, 몇 사람 법적 처벌만 하면 이번 참사의 문제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또한 제가 오늘 본 모습은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빨리 책임을 묻고 이 사태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또 다시 물으실 겁니다. 지금의 조사와 사태 수습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이번 참사를 통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020년․2021년 용산구청장이 주재했던 핼러윈 데이 민관 합동회의가 왜 올해는 구청장도 참석하지 않은 채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로 열리고 예전처럼 안전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왜 우리의 공직사회가 국민의 안전은 뒤로하고 나사가 풀리고 구멍이 숭숭 난 채 안전불감증이 다시 재연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 대통령실,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로 연결되어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경찰도 정부이고, 행자부장관도 정부이고, 국무총리도 정부이고, 대통령도 정부입니다. 안전을 경시하는 정부의 공직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현장의 경찰․소방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나아가 구석구석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진이나 화재, 침몰 같은 각종 재난은 물론이고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불안한 대한민국을 벗어나기 위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참석하셨던 총리를 비롯한 많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2일 차 종합질의를 준비함에 있어 스스로 돌아보시고 오늘 다시 개의되는 회의에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속개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정책질의 1차 회의에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장동혁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정운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저도 오늘 회의를 하면서 소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도 사전 대비와 안전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사고 발생 당시 보고․지휘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로부터 명쾌한 답변과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사와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태도와 답변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낀 점은 이번 참사에 책임 있는 이들마다 입이라도 맞춘 듯이 수사로 밝혀질 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되물으실 것입니다. 법적 결과만 나오면, 몇 사람 법적 처벌만 하면 이번 참사의 문제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또한 제가 오늘 본 모습은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빨리 책임을 묻고 이 사태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또 다시 물으실 겁니다. 지금의 조사와 사태 수습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이번 참사를 통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020년․2021년 용산구청장이 주재했던 핼러윈 데이 민관 합동회의가 왜 올해는 구청장도 참석하지 않은 채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로 열리고 예전처럼 안전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왜 우리의 공직사회가 국민의 안전은 뒤로하고 나사가 풀리고 구멍이 숭숭 난 채 안전불감증이 다시 재연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 대통령실,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로 연결되어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경찰도 정부이고, 행자부장관도 정부이고, 국무총리도 정부이고, 대통령도 정부입니다. 안전을 경시하는 정부의 공직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현장의 경찰․소방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나아가 구석구석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진이나 화재, 침몰 같은 각종 재난은 물론이고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불안한 대한민국을 벗어나기 위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참석하셨던 총리를 비롯한 많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2일 차 종합질의를 준비함에 있어 스스로 돌아보시고 오늘 다시 개의되는 회의에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속개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3분입니다.
관례에 따라 별도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3분입니다.
관례에 따라 별도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인사혁신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 이대준 씨를 순직으로 인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질의 당일인 오늘까지도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관인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설령 해당 자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안보상의 이유인 경우에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혁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순직 시 순직 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사유가 있다’ 등의 법적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우리 국회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즉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다시 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4조의2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관인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설령 해당 자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안보상의 이유인 경우에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혁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순직 시 순직 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사유가 있다’ 등의 법적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우리 국회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즉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다시 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4조의2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늘 이야기되는 건데,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 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료 제출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자료 제출이 끝까지 되지 않으면 국회는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님!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님!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 왜 안 주시지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렸는데요. 회의록 같은 것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이 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제가 말씀 다시 드립니다만 법률에 정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화성시병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화성시병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입니다.
먼저 10․29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무총리 또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이렇게 다섯 분께 질문을 드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산업부장관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10․29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조’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고 지침을 내리셨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실 지시로 행안부에서 공문을 배포했지 않습니까?
먼저 10․29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무총리 또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이렇게 다섯 분께 질문을 드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산업부장관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10․29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조’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고 지침을 내리셨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실 지시로 행안부에서 공문을 배포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근조를 달기로는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인쇄를 하거나 또 각 기관들이 혼동을 일으키거나 하니까 우선은 좀 자율적으로 하되 글자가 없는 것도 좋다,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을 내린, 그 지시를 내린 데가 총리실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그게 중대본에서 얘기를 하고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도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건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고?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걸 달자는 얘기는 나왔고 그걸 뭘 아무 글자도 없이 하자, 있게 하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논의 과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저희가 당일 처음에는 3시경에 ‘국가기관의 애도를 표하는 검은색 리본 패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검은색 리본이, 뭐 거기다 글자를 해도 되느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일 8시에 업무 연락으로 글자 없는 리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나갔는데요.
그게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이유가……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경에 총리님과 관계 국무위원들이……
12시경에 총리님과 관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김승호 브리핑을 하면서 글자 없는 리본을 패용을 했고 제가 8시에 중대본에 가 보니까 참석자와 배석자 수십 명이 있었는데 다 글자 없는 리본을 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유가 회의에 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글자 없는 리본을 패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에는……
아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황한 사설 말고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초기 부상자들이 많았고 또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 같은 것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처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을 모르시네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와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답변이 안 되니까 오늘 회의 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근조라는 게 원래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 글자를 안 쓰면 슬픔을 안 나타내는 거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당연히 그 글자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확한 판단 아닌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와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답변이 안 되니까 오늘 회의 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근조라는 게 원래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 글자를 안 쓰면 슬픔을 안 나타내는 거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당연히 그 글자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확한 판단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도 글자 없는 리본을 또 패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용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시에 총리님과 다른 국무위원들이 글자 없는 리본을 패용한 상태에서 저희가 달리 또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아니지요. 그것은 원인이 아니잖아요. 상황을 보고 결과를 끼워 맞춘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 좀 해괴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복 이것 색깔 바꾸셨잖아요, 총리님?
그다음에 민방위복 이것 색깔 바꾸셨잖아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것은 왜 바꾸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기존의 약간 노란 그 색깔이 이게 조금,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의도는 전연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이런 민방위복도 좀 괜찮은 것들을 해 보자 그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것들이 조금 너무, 너무 색깔이……
이것도 총리실 아이디어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에서 전체 다……
이게 원래 노란색으로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뭐……
이게 노란색으로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나 민방위복을 반드시 노란색으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규정은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노란색으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 규정이 있다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현재 규정이……
라임색으로 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규정을……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지만……
국무총리한덕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바꿀 수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바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좀 더 사람들이 입었을 때 쾌적하고 더 낫게 보이도록 당연히 정부로서는 그런 것을 항상 검토하자……
저는 그 색깔을 바꿨을 때 그게 더 쾌적한지……
국무총리한덕수 너무나 모든 것을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뒤에 무슨 숨겨진 뜻이 있다 그렇게는 제발 좀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위패나 사진이 없는 조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위패나 사진이 없는 조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저희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지방에서, 지방에 대한 지시를 해야 하는 행자부가 아마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자부가 했더라도 총리님이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행안부장관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합동분향소는 사고 직후에 바로 설치됐는데요. 그 사고 직후는 사망자 신원을 확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망자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유족들에게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영정이나. 그래서……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에게 확인 절차는 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셨어요?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또 위패가 꼭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거기서 조문을 빨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생자 유족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실 건지, 사진을 얹고 하실 건지 이런 것 정도는 당연히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런데 156명한테 일일이 확인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일일이 확인하셔야 되지요. 156명이 몇 명 된다고, 그것 숫자가…… 정부가 전화를 하면 그 숫자 금방 전화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신원, 그 사망자 신원 확인하는 데도 한 2～3일 걸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안 하신 거지요? 최소한 그 정도 성의는 보이셔야지요. 아니, 최소한 그 정도 성의는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보다는 합동분향소를 빨리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설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그런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행정편의주의잖아요. 156명이나 되니까 확인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그냥 해 버린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유족들의 동의를 일일이 다 받아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했다는 게, 숫자가 많아서 안 했다는 게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데 유족들이 사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다른 경우에 그런 것 다 해서, 옛날에 세월호 때도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총리님, 제가 이게 좀 지난 이야기라 좀 그렇습니다만 ‘바이든’이라는 말 때문에 MBC가 지금 고발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요 총리님, 제가 이게 좀 지난 이야기라 좀 그렇습니다만 ‘바이든’이라는 말 때문에 MBC가 지금 고발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처음에 ‘날리면’이라고 해명했을 때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일단 급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 아닌 줄 알았어요.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MBC를 고발하면서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MBC 고발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물론 그걸 MBC가 보도하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 다 돌았습니다. MBC가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거의 모든 방송들 다 똑같은 내용 혹은 비슷한 내용으로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만 딱 찍어서 고발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날리면으로 듣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날리면’이라고 해명했을 때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일단 급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 아닌 줄 알았어요.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MBC를 고발하면서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MBC 고발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물론 그걸 MBC가 보도하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 다 돌았습니다. MBC가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거의 모든 방송들 다 똑같은 내용 혹은 비슷한 내용으로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만 딱 찍어서 고발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날리면으로 듣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조금 위원님이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뭐가 너무 나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제가 들어 봐도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 청력이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어느 쪽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흐릿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다 날렸다고 들으시는 거네요. 저는 차라리 미국에 가서도 할 말 했다, 이 정도 스탠스로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은 경찰의 지휘권자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기 이전에도 원래부터 행안부장관에게 있던 권한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요?
제가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은 경찰의 지휘권자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기 이전에도 원래부터 행안부장관에게 있던 권한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권한이라는 게 법령상, 그 취지상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주어진 일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주어진 일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책임도 커지신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의 표명을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이지요?
그런데 어제 보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의 표명을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저는 역대 장관들 중에서 이 정도 큰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을 안 하신 분들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관의 거취는, 국무위원은 형사책임만을 근거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거취는, 국무위원은 형사책임만을 근거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의 표명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고 뒷수습, 그다음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재발 방지책을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도 집중을 해 주시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거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사의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까?
혹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사의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직까지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면전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면구스럽지만 그래도 국무위원이라는 자리가 무겁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최자가 없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했던 최초의 입장, 변화가 없습니까?
그다음에 주최자가 없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했던 최초의 입장, 변화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지로 말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주최자가 있든 없든 정부는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런 규정이나 법령이 없는 것 자체가 저희가 부실했다라고 어제 행정안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했고, 최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최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다만 주최자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좀 다르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지요.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판례들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판례들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 장관님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거기에 뭐 주최자가 있든 없든 이런 걸 다 떠나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쨌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 그런 논리시면 내년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이든 다른 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아무 조치 안 하셔도 된다는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행안위에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서울시가 무한 책임을 느끼지만 질서유지나 안전관리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거든요. 법적 의무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교묘하게 섞어 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연구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지금 일선 경찰들한테 다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아마 앞으로 일선 경찰들도 그렇고 질서유지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자기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만 강구할 겁니다.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제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행안위에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서울시가 무한 책임을 느끼지만 질서유지나 안전관리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거든요. 법적 의무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교묘하게 섞어 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연구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지금 일선 경찰들한테 다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아마 앞으로 일선 경찰들도 그렇고 질서유지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자기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만 강구할 겁니다.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거기에 보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제 참사 열흘 정도 됐는데 이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것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도 탓이 아닙니다. 제도 탓이면 뭐 제도를 법정에 세울 겁니까?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을 좀 깊이 새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 질문드릴게요. 어제 상임위에서 조금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수원 발발이’라고 불리던 박병화 씨가 화성시로 지금 거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이가 40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 질문드릴게요. 어제 상임위에서 조금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수원 발발이’라고 불리던 박병화 씨가 화성시로 지금 거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이가 40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갔던 김근식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70 정도 되시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수용성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 원룸촌에 지금 와 있고 과거에 범죄를 했던 지형과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지금 원룸 소유주가 퇴거 조치를 위한 법적 대응 중이지만 결론 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런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 원룸촌에 지금 와 있고 과거에 범죄를 했던 지형과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지금 원룸 소유주가 퇴거 조치를 위한 법적 대응 중이지만 결론 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런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현 법령하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거고요. 저희도 지금 화성시나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제하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선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걸 연구하고 그리고 바로 그 화성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시가 과거에 연쇄살인, 성범죄 때문에 깊은 상처를 가진 곳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감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화성시에서 퇴거가 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다른 데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마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감사원 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전부 수의계약이고, 내용도 보면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전력시장 구조 분석 등을 통한 전력거래 개선방안 연구’ 이런 것을 감사원에서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 3년간의 감사원 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전부 수의계약이고, 내용도 보면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전력시장 구조 분석 등을 통한 전력거래 개선방안 연구’ 이런 것을 감사원에서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원장최재해 감사 활동하고 관련이 돼서 아마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한 것은……
‘전기요금 개선방안 연구’…… 거기다가 이런 게 전부 다 비공개입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이게 감사……
제가 이 연구용역, 마지막에 책자나 자료 형태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 달라고…… 안 줘요. 이것 지금 2018년, 4년씩 지난 건데도 이것을 안 줘요.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원장최재해 제가 좀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요청드린 안 주신 자료 있잖아요, 용역. 제가 그게 의심 가는 구석이 있어서……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이해되는데요. 저희들이 하여간 감사 끝나는 대로……
감사원 연구용역이 자료가 엄청나게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 확인을 해 보려고 달라고 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연구용역 사업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하여간 드릴 수 있는 자료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옛날에 모니터링활동비라고 불린 건데요. 이게 정말 그냥 사설에서 보내는 보도 요약본보다 더 못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혹시 보셨어요? 이것 2019년 건데 최근 것 보내 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 줘 가지고 제가 2019년도 것 들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혹시 보셨어요? 이것 2019년 건데 최근 것 보내 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 줘 가지고 제가 2019년도 것 들고 왔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자료 보내 드린 건가요?
2019년도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것을 제가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그런데 특정업무경비 자체가……
아니, 감사원을 감사하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국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감사원장최재해 특정업무경비의 성격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뭔 말인지 압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수사․감사․예산․조사 이런 특정 업무에 쓰기 위해서 쓰는 용도 자체로 편성돼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정업무경비 하는 일을 내용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내용을 주셔야지요, 무슨 일을 하는지.
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비정형적인 감사 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지 못해서……
자료가 있다니까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모니터링 자료를,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를 보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열람이라도 시켜 주셔야 그래야 이 특정업무경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감이라도 잡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감사원장최재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설명 전에는 저는 이 예산은 세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께 드릴 질문이 있었는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수처장님께 드릴 질문이 있었는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관해서는 결국은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반드시 감사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관해서는 결국은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반드시 감사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출신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출신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님!
총리님, 유가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형 사고로 아직 못 다 핀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전 국민이 애도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곳곳에서 이렇게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우리 국민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희생자의 영원한 안식과 애도를 위하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 위해 추모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님!
총리님, 유가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형 사고로 아직 못 다 핀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전 국민이 애도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곳곳에서 이렇게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우리 국민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희생자의 영원한 안식과 애도를 위하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 위해 추모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참사가 있은 지가 이제 11일째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관련되는 기관이나 또 유족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부족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남아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부족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남아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안전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제도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행태나 인식, 문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고려돼야 된다 하는 쪽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부차관님이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차관님, 레저시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넘긴 적은 없는지,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나라 전체가 다시 한번 고삐를 움켜쥐고 안전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찔한 영상을 시작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인도에서 있었던 출렁다리 사고로 14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출렁다리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출렁다리는 구조물 특성상 지진․강풍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사회가 안전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넘긴 적은 없는지,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나라 전체가 다시 한번 고삐를 움켜쥐고 안전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찔한 영상을 시작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인도에서 있었던 출렁다리 사고로 14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출렁다리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출렁다리는 구조물 특성상 지진․강풍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지자체 등 관리 주체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출렁다리는 국토부 소관 법률인 시설물안전법을 기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렁다리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국토부가 한다고 보면 맞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시설물 관리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문의를 하니까 출렁다리 설치 현황, 운영, 안전점검, 관리 감독 등의 총괄은 행안부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이 법률 소관 부처가 국토부인데 행안부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는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행안부가 재난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이걸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자료 요구를 행안부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는 설치 현황만 취합을 할 뿐 국토부가 만든 안전관리 매뉴얼을 첨부파일로 제출만 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출렁다리의 안전점검과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소관 부처는 행안부가 맞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행안부가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총괄 부처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행안부의 포괄적인 범위에서 관할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2018년에 취약 레저시설 전반에 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안전점검지침을 마련하고 출렁다리를 법정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명확하게 책임 소재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책임 규명이 확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명확하게 책임 소재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책임 규명이 확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국토부가 이걸 확실하게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렁다리 관리 감독 의무는 국토부에 있다고 감사원에서 했는데 4년 동안 취한 조치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시설물안전법상 3종 시설물 등록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안전관리 매뉴얼도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3종 지정 권고를 해서 지금 208개소 중에 123개소를 관리를……
3종 시설물로 등록됐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결국 나머지 85개소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렁다리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예.
다음 화면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원이 90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를 했어요. 지금 출렁다리를 보면 목재데크 연결 너트 탈락, 케이블 고정장치 누락, 하부 받침장치 부식, 볼트 풀림 등 안전진단을 실시한 곳은 전체의 16%인 20개소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원이 90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를 했어요. 지금 출렁다리를 보면 목재데크 연결 너트 탈락, 케이블 고정장치 누락, 하부 받침장치 부식, 볼트 풀림 등 안전진단을 실시한 곳은 전체의 16%인 20개소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출렁다리는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3종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농어촌 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날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요?
지난달 29일 날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올해 발생한 지진 중 아마 최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충북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는데, 화면 잠깐 보시면 괴산 지진 발생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다시 화면 보여 주세요.
이 화면은 1978년도에 지진 관측 첫해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현황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지진 발생 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요?
이 화면은 1978년도에 지진 관측 첫해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현황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지진 발생 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오늘도 새벽 12시 45분경에 전남 여수시 해역에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진이 이렇게 발생되면 우리 농어촌에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저수지가 많고요. 또 양수장, 배수장 해서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저수지 제방이 이렇게 무너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변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을 옆 저수지가 범람하지는 않았지만 제방 유실로 이렇게 위태위태한 사진도 보이거든요. 이 사진들은 폭우로 발생을 했지만 이제 지진까지 더해져서 위험요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우리 수리시설 안전 문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재해로 저수지 제방이 이렇게 무너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변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을 옆 저수지가 범람하지는 않았지만 제방 유실로 이렇게 위태위태한 사진도 보이거든요. 이 사진들은 폭우로 발생을 했지만 이제 지진까지 더해져서 위험요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우리 수리시설 안전 문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수리시설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문제가 매년 수리를 하는 데 워낙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노후화된 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그래서 지진……
저기 수리시설 노후화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농어촌 수리시설 가운데 50년 이상 된 비율이 35%에 달합니다. 저수지의 경우에는 전체 75%가량인 2500여 개가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전체 농어촌 수리시설 가운데 50년 이상 된 비율이 35%에 달합니다. 저수지의 경우에는 전체 75%가량인 2500여 개가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넘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노후화된 우리 수리시설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장관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제방 같은 데가 노후화되면 다소 약한 지진 같은 것에 아니면 물이 범람해 가지고 장마철 같은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류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안전평가 결과에서도 위험성은 쉽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D등급이 583개소, E등급이 18개소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안전평가 결과에서도 위험성은 쉽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D등급이 583개소, E등급이 18개소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아까 매년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위 등급 시설물이 줄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못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연간 한 6500억 정도를 수리시설 개수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또 작년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2종 수리시설도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렇습니다. 30만t 이하도 받아야 됩니다.
그 규모가 전체의 60% 됩니다, 저수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런데 2종 수리시설 가운데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지금 통상 우리가 50년 이상 된 걸 75%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물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데 어차피 E등급, D등급부터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2종 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시한폭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화 정도, 마을과의 근접성 등을 이렇게 따져서 순차적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나름대로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이 노후시설 설명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생산기반시설물 여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에 가 보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영 형태가 규모화되는 반면에 농가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또 고령화도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어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증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2021년도 기준으로 농가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대충 어떤, 한 50% 수준까지……
우리 농업의 경영 형태가 규모화되는 반면에 농가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또 고령화도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어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증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2021년도 기준으로 농가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대충 어떤, 한 50% 수준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내 농가인구는 이렇게 줄고 고령자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특히 노지채소, 과수의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다수의 일용근로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정적인 인력 공급도 어렵고 또 근로자들의 숙소 또한 마련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현재 계획에서 아마 최소 15곳 이상으로 추진되어서 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님 꼭 신경을 써 주셔서 농어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현재 계획에서 아마 최소 15곳 이상으로 추진되어서 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님 꼭 신경을 써 주셔서 농어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조금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내년 예산에도 확충하는 예산이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소요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 중개센터 9개소 설치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일손 부족할 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내년 예산에 신규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통해서 기존에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수련원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있지 않고 대개 농번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숙사를 해 가지고 1년 내내 소화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균형 있게 신중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조금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내년 예산에도 확충하는 예산이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소요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 중개센터 9개소 설치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일손 부족할 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내년 예산에 신규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통해서 기존에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수련원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있지 않고 대개 농번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숙사를 해 가지고 1년 내내 소화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균형 있게 신중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추가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토부차관님, 지난 토요일 작업자 산재 사고에 있어서 열차 탈선까지 발생을 하면서 시민의 안전 이동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에서 되려 국민 불신과 불안만 이렇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차관님, 반복되는 코레일 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가요?
차관님, 반복되는 코레일 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현재 영등포역 무궁화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서는 철도경찰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안전 기본 매뉴얼, 안전수칙을 안 지킨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궤도 이탈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저희 장관님도 얘기했지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서 철도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열차 탈선 사고까지 겹쳐 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불안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코레일이 2021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또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각각 최하 등급을 받았거든요. E,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코레일이 2021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또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각각 최하 등급을 받았거든요. E,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간 계속된 코레일의 안일한 대응에 관리 감독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도 감독 부서로서 책임이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고강도 감사를 시작으로 이렇게 허울뿐인 조직 개편이나 수박 겉 핥기 식 대책이 아닌 환골탈태의 국토부 쇄신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지역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설, 의료진의 지역근무 기피로 우리 국민은 거주지에 따라서 천지 차이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장관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설, 의료진의 지역근무 기피로 우리 국민은 거주지에 따라서 천지 차이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장관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격차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지역 내 입원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현재 남쪽에 있는 주민들은 청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45분에서 1시간 반가량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충주에는 충주의료원이 있고 청주에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북 지역 내 입원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현재 남쪽에 있는 주민들은 청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45분에서 1시간 반가량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충주에는 충주의료원이 있고 청주에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지적해 주신 옥천․보은․영동군의 경우에는 저희 기준에 따라서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네 번째, 김병욱 위원님까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 회의는 네 번째, 김병욱 위원님까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리님,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상자들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는 연한 없이 무한대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요. 정말 꽃다운 우리 자녀들을 잃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요. 정말 꽃다운 우리 자녀들을 잃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열렸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공개됐는데요.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정보를 일선 용산경찰서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것은 경찰에,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든……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이 예견 못 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이 몰랐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현실적으로는……
예상했어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현실적으로는요……
그걸 경찰청이 몰랐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요. 서울시청이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 용산구청장이 대비 못 한 것도 상식 밖의 일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것은 경찰서장에 해당된 것만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행정적으로는 다 그래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행사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제가 지금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을 했기 때문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10월 29일 참사 책임의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마스크 벗고 답변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발언이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을 했기 때문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10월 29일 참사 책임의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마스크 벗고 답변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발언이 잘 안 들려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역시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벌로 끝나는 것입니까, 더 확대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이 6명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요?
어제 제가 윤 대통령께서 경찰을 질타하는 그 자리에서 다름 아닌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규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희근 청장님 확실합니까, 이 말씀이?
어제 제가 윤 대통령께서 경찰을 질타하는 그 자리에서 다름 아닌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규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희근 청장님 확실합니까, 이 말씀이?
경찰청장윤희근 예,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은 여기에 책임이 없는 겁니까? 책임자 맞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껴야지요. 용산경찰서장 외 6명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 거지요? 나는 이것이 책임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책임 있는 분들이 본인의 책임 문제에만 들어가면 유체이탈 화법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의 대책이, 이런 사고 예방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용산 이태원 핼러윈 데이는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그런데 올해 용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통령실이 용산에 들어간 겁니다. 대통령실과 2㎞도 안 되는 곳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 첫 행사입니다. 어느 해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이것 예견 못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책임 있는 분들이 본인의 책임 문제에만 들어가면 유체이탈 화법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의 대책이, 이런 사고 예방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용산 이태원 핼러윈 데이는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그런데 올해 용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통령실이 용산에 들어간 겁니다. 대통령실과 2㎞도 안 되는 곳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 첫 행사입니다. 어느 해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이것 예견 못 한다는 것은……
국무총리한덕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당국들은 당연히……
그렇지요.
경찰청장이 어저께 예결위에서 답변하기를 본인에게 핼러윈 행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된 바 없다고 했지요?
경찰청장이 어저께 예결위에서 답변하기를 본인에게 핼러윈 행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된 바 없다고 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실 부근에 10만 명이 운집하는 행사인데도 그것 관련된 것 걱정하고 대책회의 왜 안 했지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고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은 예견된 건데 경찰청장이 이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해 봤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통상 핼러윈은……
누가 하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은 특수 상황이라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님 오셨지요?
10월 29일 이전에 이태원에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된 바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님 오셨지요?
10월 29일 이전에 이태원에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된 바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국무조정실장 이석하셔서 국무1차장이 지금 좌석에 있습니다.
1차장이 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국무조정실에서 사전에 그 자체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진복 수석님 오셨어요?
청와대 국정상황실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진복 수석님 오셨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이진복 수석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방역 해제되고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됐으면 이것 행사가 커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 예상을 하고 국정상황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상근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할 그런 상황 판단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사고들이 생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챙겨 줬는데 이 경우에 아마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런 군중이 모이다 보니까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고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글쎄요, 그것을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에도 대통령 이런 게 없었을 때도 이런 행사가 큰 게 있으면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대비를 하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요즘은 통신이 있으니까요. 비상근무를 그런 식으로 하지요.
됐습니다. 안 했다는 거잖아요.
총리님, 이번 10월 29일 참사의 원인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행사의 주체가 없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어려운 말도 나오는데, 참사의 원인이 그렇게 복잡한 것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어디 하나만 걱정하고 챙겨도 이건 안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 정부에 책임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이번 10월 29일 참사의 원인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행사의 주체가 없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어려운 말도 나오는데, 참사의 원인이 그렇게 복잡한 것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어디 하나만 걱정하고 챙겨도 이건 안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 정부에 책임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 물으시는……
예. 저 청년들 저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현시점에서 보면 우선 그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또 저것은 국가……
그렇지요. 6시 34분에 왜 없었다고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이태원 핼러윈 데이를 용산에 대통령실이 가지 않은, 더 심각하지 않은 작년에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저기 한번 보십시오.
왼쪽은 2020년, 오른쪽은 2021년 용산구청이 핼러윈 데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청, 용산소방서, 심지어 이태원역장, 상인대표 그리고 직능단체 이런 다양한 기관을 총망라해서 방역대책, 안전대책을 세웠습니다.
지금과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은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경찰 협조 요청 및 현장 지원, 안전사고 유발 우려 시설물 집중 점검, 저게 다 내용입니다. 도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단속 및 견인. 안전대책이 제가 큰 것만, 중요한 것만 나타내서 그렇지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것 매뉴얼이에요. 저 매뉴얼을 이번에 용산구청장이 저대로만 했어도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저것을 더 챙겼어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이 그걸 한 번 더 점검했어도 괜찮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이 한 번 더 봐도 괜찮았습니다. 경찰청이 좀 봐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았어요.
올해 핼러윈 데이 축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첫 번째이고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붐빈다는 것은 윤 대통령 말씀대로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을 신경 쓰고 챙기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참사의 원인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강민정 위원님이 예산 삭감 내용을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 또 삭감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10월 달에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기재부장관님, 그렇지요?
똑같은 이태원 핼러윈 데이를 용산에 대통령실이 가지 않은, 더 심각하지 않은 작년에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저기 한번 보십시오.
왼쪽은 2020년, 오른쪽은 2021년 용산구청이 핼러윈 데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청, 용산소방서, 심지어 이태원역장, 상인대표 그리고 직능단체 이런 다양한 기관을 총망라해서 방역대책, 안전대책을 세웠습니다.
지금과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은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경찰 협조 요청 및 현장 지원, 안전사고 유발 우려 시설물 집중 점검, 저게 다 내용입니다. 도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단속 및 견인. 안전대책이 제가 큰 것만, 중요한 것만 나타내서 그렇지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것 매뉴얼이에요. 저 매뉴얼을 이번에 용산구청장이 저대로만 했어도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저것을 더 챙겼어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이 그걸 한 번 더 점검했어도 괜찮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이 한 번 더 봐도 괜찮았습니다. 경찰청이 좀 봐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았어요.
올해 핼러윈 데이 축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첫 번째이고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붐빈다는 것은 윤 대통령 말씀대로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을 신경 쓰고 챙기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참사의 원인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강민정 위원님이 예산 삭감 내용을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 또 삭감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10월 달에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기재부장관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공공요금 23.1% 상승했지요. 금리가 지금 한 3배 이상 상승하고 있지요. 서민하고 취약계층 살림살이는 어떻겠습니까? 팍팍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큰 폭 늘려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느 예산을요?
어저께 강민정 위원이 얘기한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사업별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책무는 다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2023년 예산안에서, 복지부에도 제가 장관께 건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주의가 너무 아프게 느껴집니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예산, 치매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34.5%,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는 43.8%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주의가 너무 아프게 느껴집니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예산, 치매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34.5%,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는 43.8%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윤석열 정부에서 코로나19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다는 그 특수성은 그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612억 3200만 원에서 400억 9100만 원, 212억 4100만 원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노인요양시설이 612억 3200만 원에서 400억 9100만 원, 212억 4100만 원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사업들은 다 사업의 집행이나 성과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성을 확인해서 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걸 삭감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시 복원을 시켜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심사 때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446억 7100만 원이 251억 2200만 원, 195억 49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게 왜 삭감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노인인구가 거의 600만에서 900만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져요. 왜? 노인들이 지금 현재 자살률이 1위인 것은 노인 빈곤율이 대한민국이 1위이기 때문이거든요.
노인 일자리 예산도 문제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60만 8000개에서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 줄어드는데요. 70대 어르신들이요 아직도 자기는 근로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로 살 수가 없다고 저한테 와서 우세요, 일자리 좀 달라고.
이게 왜 삭감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노인인구가 거의 600만에서 900만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져요. 왜? 노인들이 지금 현재 자살률이 1위인 것은 노인 빈곤율이 대한민국이 1위이기 때문이거든요.
노인 일자리 예산도 문제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60만 8000개에서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 줄어드는데요. 70대 어르신들이요 아직도 자기는 근로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로 살 수가 없다고 저한테 와서 우세요, 일자리 좀 달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지금 있는 일자리도 부족한데 이것 더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설명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노인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늘렸고 방금 걱정하신 70대의 고령 어르신들은 변화가 없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상대적으로 좀 더 건강하시고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은 민간 사회서비스……
그것은 60대의 의사, 도선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액도 늘렸고 그다음에 전체 일자리 수도 늘려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의사, 도선사들…… 내가 그것 양질의 일자리 사람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취업되는 사람들을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당시 전쟁 전후로 해서 정말 못 먹고 배우지 못하고 정상적인 취업을 못 하는, 자식들 공부만 시키느라고 노후를, 기초연금도 없는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그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지적한 게 잘못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잠깐만요.
그분들한테는 줄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그런 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라도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정부 편성 부담은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줄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그런 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라도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정부 편성 부담은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원위치 시키세요.
원위치 시키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적정 규모에 관해서 신중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위치 시키셔야 되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데에서 살면서 나 정말 힘들어, 자식들한테 신세 지기 싫어, 나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 이런 것 낳은 것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연세 드신 분들은 변화가 없도록 했고 60대 건강하신 분들이 거기에 맞게, 좀 더 소득이 높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랑할 게 못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관해서 줄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줄여서는 안 되는데 지금 줄어 있기 때문에 복원시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실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43%,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39.5%인 69만 명이 노인입니다. 노인 상당수는 기초연금도 못 받습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일일 체험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일일 체험을 했어요. 정말 한 끼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면에 계란 하나를 넣어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총리,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총리도 일일 생활 체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용도 올려 줘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받게 해 줘야 된다 이게 제 끊임없는 주장이에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노인빈곤율 1위고 자살률 1위, 우리가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사회안전망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의 삶의 희망을 뺏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도 취약계층 부족함 없이 챙기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삭감된 복지예산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살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제가 실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43%,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39.5%인 69만 명이 노인입니다. 노인 상당수는 기초연금도 못 받습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일일 체험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일일 체험을 했어요. 정말 한 끼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면에 계란 하나를 넣어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총리,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총리도 일일 생활 체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용도 올려 줘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받게 해 줘야 된다 이게 제 끊임없는 주장이에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노인빈곤율 1위고 자살률 1위, 우리가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사회안전망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의 삶의 희망을 뺏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도 취약계층 부족함 없이 챙기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삭감된 복지예산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살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취약계층 예산은 많이 늘렸는데 또 나라의 재정 형편이 있으니까 다른 쪽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 가면서 아마 가감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산 심사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섭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섭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북한이 몇 차례나 미사일 도발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상당히 많은 도발이 있었고요.
그렇지요.
서른네 차례, 81발 추정이 되고 있지요?
서른네 차례, 81발 추정이 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중 상당수가 요 며칠에 집중됐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지난 2주간 집중됐습니다.
지난 2일은 하루에만 미사일 25발,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우리 어민들 머리 위를 날아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어요. 울릉도에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공습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다음 날은 ICBM까지 발사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감이 치솟고 있는데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적 국지 도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북한 동향이 어떻습니까? 식별된 특별 사항이 있습니까?
직접적 국지 도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북한 동향이 어떻습니까? 식별된 특별 사항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북한의 움직임은 저희들이 다 실시간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 위협적인 그런 도발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오셨는데, 청와대의 그 좋은 시설들을 지금 버리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안보에는 지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새로 이전한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가 기존에 청와대 지하에 있었던 위기관리센터보다 훨씬 더 기능적으로나 규모 면이나 더 잘돼 있습니다.
더 강화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더 강화돼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시남구, 울릉도와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위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지난 5일에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국가로 돌려주겠다, 반환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지난 5일에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국가로 돌려주겠다, 반환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어제 행정안전부장관께서 답변을 그렇게……
그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는 2018년 9월에 북한의 김정은 부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 이들 반려견과 함께한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함께 찍은 사진들을 많이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그 모습을 많이 보여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면모를 많이 내비치기도 했고 또 북한이 보낸 그 풍산개가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이미지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관 대 기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인 이 동물을 이관을 받은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키우는 비용이 없다고 해서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인 그 동물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 모습이 좀 국민들이 보기에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보호에 앞장섰던 분으로서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실망스럽고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 이들 반려견과 함께한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함께 찍은 사진들을 많이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그 모습을 많이 보여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면모를 많이 내비치기도 했고 또 북한이 보낸 그 풍산개가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이미지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관 대 기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인 이 동물을 이관을 받은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키우는 비용이 없다고 해서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인 그 동물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 모습이 좀 국민들이 보기에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보호에 앞장섰던 분으로서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실망스럽고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애견을 돌려주시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문제는 문 전 대통령께서 키우시다가 이것을 다시 반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현재 문제는 문 전 대통령께서 키우시다가 이것을 다시 반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것 보니까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3월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대통령기록물이 동물․식물인 경우에 다른 기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인…… 기관에도 이렇게 이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서 그 규정에 따라서 곰이와 송강이를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로 가져간 것인데 그 비용을 일부, 백번 양보해서 사룟값이나 의룟값 정도는 저는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금 보면 고위공무원급 가급 1명, 나급 2명, 별정직 공무원 6급 1명, 총 4명의 직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이외에 또 별도의 경호원이 한 60여 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키우기 위해서 사룟값, 의룟값, 의료비 한 50만 원 그 외에 사육사를 위한 인건비, 관리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이걸 200만 원 더 달라 이건 상당히 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대통령이 사저를 비우더라도 얼마든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돌볼 수 있는 직원들, 경호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곰이와 송강이가 아니더라도 그 새끼도 같이 있고요 또 다른 개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곰이와 송강이는 사육사가 없으면 도저히 못 키우겠다 이건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곰이와 송강이가 무슨 코끼리나 사자처럼 전문적인 조련사, 특별한 사육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개를 사육하기 위해 별도의 인건비를 매달 200만 원 달라 이런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금 보면 고위공무원급 가급 1명, 나급 2명, 별정직 공무원 6급 1명, 총 4명의 직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이외에 또 별도의 경호원이 한 60여 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키우기 위해서 사룟값, 의룟값, 의료비 한 50만 원 그 외에 사육사를 위한 인건비, 관리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이걸 200만 원 더 달라 이건 상당히 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대통령이 사저를 비우더라도 얼마든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돌볼 수 있는 직원들, 경호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곰이와 송강이가 아니더라도 그 새끼도 같이 있고요 또 다른 개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곰이와 송강이는 사육사가 없으면 도저히 못 키우겠다 이건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곰이와 송강이가 무슨 코끼리나 사자처럼 전문적인 조련사, 특별한 사육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개를 사육하기 위해 별도의 인건비를 매달 200만 원 달라 이런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최근에 어떻게 협의가 진행됐는지는 행정안전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곰이와 송강이를 키우겠다고 매달 인건비 200만 원을 달라 이런 요청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고 상당히 좀 염치없고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애견인들이 보면 정말 속상하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부끄럽고 국제적인 망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아홉 마리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하면서 그때 데려가지 않는다고 당시 지금 현재 야권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곰이와 송강이를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서 못 기르겠다, 돌려 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다, 표리부동이다,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당시에 청와대 곳곳에 춘풍추상 이 휘호를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었다고 저는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 춘풍추상이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구호와 비슷한 이 구호와 그 말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측의 곰이와 송강이를 돌려보내는 것에 상당히 위배되는 게 아닌가, 좀 염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곰이와 송강이를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아홉 마리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하면서 그때 데려가지 않는다고 당시 지금 현재 야권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곰이와 송강이를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서 못 기르겠다, 돌려 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다, 표리부동이다,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당시에 청와대 곳곳에 춘풍추상 이 휘호를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었다고 저는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 춘풍추상이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구호와 비슷한 이 구호와 그 말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측의 곰이와 송강이를 돌려보내는 것에 상당히 위배되는 게 아닌가, 좀 염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곰이와 송강이를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오랫동안 따르던 주인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떨어지게 될 텐데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우리 곰이와 송강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지내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님,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총리님 저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저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어디에 나온 사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총리님,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총리님 저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저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어디에 나온 사진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것은 김정은……
그러니까 저게 어디에 나온 사진인지 아십니까, 저 내용이?
국무총리한덕수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자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역사교과서에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대의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데 역사교과서를 활용한다, 물론 교과서는 각 출판사에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당대에 버젓이, 현직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교과서가 무슨 홍보용 자료도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남북관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 장면이 지금 돌이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만 해도 마흔여덟 차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벌써 열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울릉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기도 했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동포를 상대로 이처럼 폭죽처럼 미사일을 난사하면서 미치광이 불장난, 벼랑 끝 전쟁놀이를 벌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내내 위장 평화쇼에 놀아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만 벌어 준 그런 원죄가 있는데도 오히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마치 남과 북의 평화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당대에 고착화되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당대의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데 역사교과서를 활용한다, 물론 교과서는 각 출판사에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당대에 버젓이, 현직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교과서가 무슨 홍보용 자료도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남북관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 장면이 지금 돌이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만 해도 마흔여덟 차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벌써 열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울릉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기도 했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동포를 상대로 이처럼 폭죽처럼 미사일을 난사하면서 미치광이 불장난, 벼랑 끝 전쟁놀이를 벌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내내 위장 평화쇼에 놀아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만 벌어 준 그런 원죄가 있는데도 오히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마치 남과 북의 평화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당대에 고착화되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교과서에 싣는 문제는 교육부나 또는 집필을 하는 분들의 논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뿐만 아니라요……
총리님, 죄송합니다.
총리님, 죄송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분명히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체제로서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를 좀 더 확실하게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연구진들로 구성된 2022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 기준에 6․25 전쟁을 기술할 때 ‘남침’이라는 표현이 또 빠졌고요. 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또 기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공청회 과정에서 다시 ‘남침’은 명기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자유’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핵심인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분명하게 명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굳이 꼭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교과서에 넣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참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요.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임시정부가 19년도에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정부가 4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일 겁니다. 두 분 모두 대한민국의 요체를 자유라고 누차 설파․강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립담화문에서는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80년도 YWCA 강연에서도 ‘지금 우리 민족혼의 최대의 부르짖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된 뒤에 99년도 6․25 기념행사연설에서 ‘6․25 전쟁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의 신념과 용기를 일깨우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5월 대선 후보 당시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천지개벽이 없는 한 보편적인 질서라고 다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조차도 대한민국의 근본으로, 근본 가치로 자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왜 자유를 빼자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 우리 선조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에 맞서서 피를 흘렸고요. 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에 맞서 지금의 우리 국민들, 우리 선배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위해 전쟁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피를 흘려서 지킨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요체가 자유고 자유민주주의인데 이를 우리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요체이자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6․25 전쟁 당시의 낙동강 방어 전투, 낙동강과 형산강 일원에서 이루어진 이 방어 전투에 관해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낙동강․형산강 이 전투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교과서에 달랑 한 줄, ‘낙동강 방어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한 줄밖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다부동전적기념관을 만들었지만 그 전적관 하나만으로는 부족…… 낙동강 방어, 낙동강 일대에서 일어난 그 전쟁을 기억하고 또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다부동전적기념관 하나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그 현장 전체를, 낙동강․형산강 전체를 호국안보지구로 지정을 해서 단순한 현충시설이 아니라 요즘 신기술을 활용해서, VR이나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국민들 그리고 우리 참전용사들, 외국의 참전용사들과 그 자녀들까지 그 현장을 와서 그때 피 흘리며 싸운 그 기록을 전해 주고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자기 목숨을 바쳐 싸웠던 학도병까지 그 생생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 교과서에 낙동강․형산강 전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다부동전적기념관 외에 더 넓게, 낙동강․형산강 방어 전투를 호국안보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굳이 꼭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교과서에 넣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참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요.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임시정부가 19년도에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정부가 4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일 겁니다. 두 분 모두 대한민국의 요체를 자유라고 누차 설파․강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립담화문에서는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80년도 YWCA 강연에서도 ‘지금 우리 민족혼의 최대의 부르짖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된 뒤에 99년도 6․25 기념행사연설에서 ‘6․25 전쟁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의 신념과 용기를 일깨우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5월 대선 후보 당시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천지개벽이 없는 한 보편적인 질서라고 다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조차도 대한민국의 근본으로, 근본 가치로 자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왜 자유를 빼자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 우리 선조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에 맞서서 피를 흘렸고요. 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에 맞서 지금의 우리 국민들, 우리 선배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위해 전쟁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피를 흘려서 지킨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요체가 자유고 자유민주주의인데 이를 우리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요체이자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6․25 전쟁 당시의 낙동강 방어 전투, 낙동강과 형산강 일원에서 이루어진 이 방어 전투에 관해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낙동강․형산강 이 전투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교과서에 달랑 한 줄, ‘낙동강 방어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한 줄밖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다부동전적기념관을 만들었지만 그 전적관 하나만으로는 부족…… 낙동강 방어, 낙동강 일대에서 일어난 그 전쟁을 기억하고 또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다부동전적기념관 하나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그 현장 전체를, 낙동강․형산강 전체를 호국안보지구로 지정을 해서 단순한 현충시설이 아니라 요즘 신기술을 활용해서, VR이나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국민들 그리고 우리 참전용사들, 외국의 참전용사들과 그 자녀들까지 그 현장을 와서 그때 피 흘리며 싸운 그 기록을 전해 주고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자기 목숨을 바쳐 싸웠던 학도병까지 그 생생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 교과서에 낙동강․형산강 전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다부동전적기념관 외에 더 넓게, 낙동강․형산강 방어 전투를 호국안보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전문이나 기타 관련되는 개별 법들, 예를 들면 통일교육 지원법이라든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 기본적인 질서로서 생각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과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들의 교과서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국가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과정을 잘 밟아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동강 이쪽에 대한 문제는 하여튼 계속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우리의 자부심도 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보위한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후세에도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전문이나 기타 관련되는 개별 법들, 예를 들면 통일교육 지원법이라든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 기본적인 질서로서 생각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과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들의 교과서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국가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과정을 잘 밟아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동강 이쪽에 대한 문제는 하여튼 계속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우리의 자부심도 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보위한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후세에도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DMZ뿐만 아니라 낙동강․형산강 일원의 호국안보지역도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호국안보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을 망각하고 방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늦기 전에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국민들,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린 역사를 좀 더 생생하게 보존하고 또 국민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행안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6․25 당시의 낙동강․형산강 일원을 호국안보지구로 지정해서 기념사업을 해 보는 것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늦기 전에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국민들,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린 역사를 좀 더 생생하게 보존하고 또 국민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행안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6․25 당시의 낙동강․형산강 일원을 호국안보지구로 지정해서 기념사업을 해 보는 것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 8시 51분경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요. 그중 1발이 울릉도와 독도를 향했고 그래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안보불감증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확인했습니다. 공습경보가 발령이 된 다음에 군에서, 그러니까 상급 군부대에서 하급 부대로 그리고 군에서 중앙정부 행정기관으로 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 상황 전파체계가 상당히 좀 미비했고 부족한 면이 많았다는 걸 제가 울릉도의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릉도에 가 보니 정말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만약 그 미사일이 실제로 울릉도에 떨어졌다고 하면 정말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우리 울릉도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울릉도에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그리고 또 공습경보 발령, 비상상황에서 비상상황 전달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 행안부․국방부와 같이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올해 국회에서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안보불감증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확인했습니다. 공습경보가 발령이 된 다음에 군에서, 그러니까 상급 군부대에서 하급 부대로 그리고 군에서 중앙정부 행정기관으로 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 상황 전파체계가 상당히 좀 미비했고 부족한 면이 많았다는 걸 제가 울릉도의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릉도에 가 보니 정말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만약 그 미사일이 실제로 울릉도에 떨어졌다고 하면 정말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우리 울릉도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울릉도에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그리고 또 공습경보 발령, 비상상황에서 비상상황 전달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 행안부․국방부와 같이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올해 국회에서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가짜뉴스, 음모론,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의 유튜브에 보면 가짜뉴스도 많고 우리 학생들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마구잡이로 생성되고 막 확산되고 있는데 또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상 우리 국내기업도 아니고 해서 제재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 정부의 감시 권한 밖에 있는 영역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온라인에서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유포되는 가짜뉴스, 음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제재를 법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거에 비해서 개인화된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는 걸 고려했을 때 과거에 오프라인 매체라든가 공중파밖에 없던 시절과 지금은 너무나도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차별로 양산되고 유포되는 가짜뉴스, 음모들을 우리 사회가 좀 걸러 주지 않으면 사회질서 그리고 개인의 인격을 지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음모론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과거에 광우병 때 ‘뇌송송 구멍탁’, 세월호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시장후보를 두고 ‘페라가모, 생태탕’ 그리고 성주의 사드를 두고 ‘전자파 튀김 참외’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탈원전 괴담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까지, 더 거슬러 가면 김대업의 이회창 당시 후보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제기까지 이런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이런 가짜뉴스들이 대부분 보수 정당과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많이 악용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가히 삼인성호(三人成虎)의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칼이나 다름없는 흉기 같은, 거짓으로 사람을 찌르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안 죽었으니 그만’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너무 법이 관대한 거 아닌가.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법이 좀 더 엄격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제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뉴스, 음모론,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의 유튜브에 보면 가짜뉴스도 많고 우리 학생들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마구잡이로 생성되고 막 확산되고 있는데 또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상 우리 국내기업도 아니고 해서 제재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 정부의 감시 권한 밖에 있는 영역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온라인에서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유포되는 가짜뉴스, 음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제재를 법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거에 비해서 개인화된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는 걸 고려했을 때 과거에 오프라인 매체라든가 공중파밖에 없던 시절과 지금은 너무나도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차별로 양산되고 유포되는 가짜뉴스, 음모들을 우리 사회가 좀 걸러 주지 않으면 사회질서 그리고 개인의 인격을 지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음모론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과거에 광우병 때 ‘뇌송송 구멍탁’, 세월호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시장후보를 두고 ‘페라가모, 생태탕’ 그리고 성주의 사드를 두고 ‘전자파 튀김 참외’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탈원전 괴담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까지, 더 거슬러 가면 김대업의 이회창 당시 후보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제기까지 이런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이런 가짜뉴스들이 대부분 보수 정당과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많이 악용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가히 삼인성호(三人成虎)의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칼이나 다름없는 흉기 같은, 거짓으로 사람을 찌르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안 죽었으니 그만’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너무 법이 관대한 거 아닌가.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해서 법이 좀 더 엄격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제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양산되고 있는 이런 가짜뉴스, 허위사실, 괴담에 대해서 법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법 개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리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와 실종 서해 공무원 순직 처리, 해경병원 설립과 여수해만 D-1정박지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해서 총리님과 행안부장관, 인사혁신처장에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초래된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백쉰여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부상자와 관련자 여러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저도 국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분들의 대선배로서 국가적 참사를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태원 참사와 실종 서해 공무원 순직 처리, 해경병원 설립과 여수해만 D-1정박지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해서 총리님과 행안부장관, 인사혁신처장에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초래된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백쉰여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부상자와 관련자 여러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저도 국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분들의 대선배로서 국가적 참사를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병역의무 부담하고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국가에 위임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고 지키기 위해서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작년 8월 12일 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도 근무 선박에서 자진 이탈한 정황이 뚜렷하고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고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표현을 빌려서 총리께 되묻고 싶습니다.
총리님, 통행금지구역도 아닌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길을 가던 156명의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지난 10월 29일 밤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존재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작년 8월 12일 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도 근무 선박에서 자진 이탈한 정황이 뚜렷하고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고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표현을 빌려서 총리께 되묻고 싶습니다.
총리님, 통행금지구역도 아닌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길을 가던 156명의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지난 10월 29일 밤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존재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그러한 책무를 가진 분들의 제대로 된 대응이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그러한 임무를 가진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책임을 인정하시느냐고요. 정부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작동을 못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참사입니까, 아니면 사고입니까? 또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은 희생자입니까, 사망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당초에 저희가 사고와 사망이라고 했던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초를 두어서 우선 정했던 것입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참사이기도 하고 또 희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질서유지 책임을 진 정부가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또 사고 발생 후의 구조 상황에서도 경찰․소방 등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참사고 희생자라는 총리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세월호 여객선을 탄 희생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듯이 서울 도심 번화가를 걸은 희생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총리님도 희생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여객선을 탄 희생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듯이 서울 도심 번화가를 걸은 희생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총리님도 희생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분들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정부 합동분향소 사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조차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면서 말장난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제라도 즉시 용어 변경을 지시하시겠습니까? 참사와 희생자라고 정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시고 그렇게 용어 변경을 지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정부 합동분향소 사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조차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면서 말장난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제라도 즉시 용어 변경을 지시하시겠습니까? 참사와 희생자라고 정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시고 그렇게 용어 변경을 지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당초에 우리가 법에 의해서 썼었던 그러한 상황이 최근에 진행되는 수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사와 희생자로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문을 사고, 사망자 이렇게 한 것을 다시 수정 공문을 내려보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공문을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사고와 사망자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의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용어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것은 합당한 결정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셨지만 지금은 이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참사와 희생자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총리께서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셨기 때문에 다시 참사와 희생자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국무총리한덕수 그 공문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추모하고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총리께서……
지난 1일 날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 그릇된 언행을 보이셔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화면은 총리님의 외신기자 간담회를 다룬 언론 보도 헤드라인 기사들인데요. 140분 간담회 동안 여러 차례 만면에 웃음을 띠우셨습니다.
지난 1일 날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 그릇된 언행을 보이셔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화면은 총리님의 외신기자 간담회를 다룬 언론 보도 헤드라인 기사들인데요. 140분 간담회 동안 여러 차례 만면에 웃음을 띠우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차례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저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우시면 어떻게 분위기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죄송스럽다고 사과하신……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총리님께서 직접 말로 사과하셨습니까, 아니면 보도자료 내고 마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보도자료도 냈고, 그리고 어제 예결위에서 연설을 할 때에도 제가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의 두 번째로 높은 책임자가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런 것이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숨어서 희생자를 조롱하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의도는 전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국무총리한덕수 진솔한 마음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이후에 정책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다음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발언해서 유족들과 부상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또 공식 사과, 사퇴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던 장관이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경찰청장과 함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과 직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쇄도했다는 녹취록을 경찰이 발표했어요. 경찰 부실 대응으로 참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걸 사전에 보고받고 이렇게 뒤늦게 사과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과 직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쇄도했다는 녹취록을 경찰이 발표했어요. 경찰 부실 대응으로 참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걸 사전에 보고받고 이렇게 뒤늦게 사과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속한 사과도 중요하지만 진상을 알고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 어린 사과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현안보고 시간에 제가 국민들께 사과를 한 것입니다.
아니, 법률가이신 장관께서 국가 책임을 모르실 리는 없을 것이고 이 정도 되면 당연히 국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부터 시작하고 오셔야지 뭘 그냥 경찰력 투입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면 됩니까. 진솔한 마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우리 행안부장관께서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부하 직원들에게 신뢰를 상실해서 더 이상 장관으로서 영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은 우선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해 공무원 순직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서해 공무원 순직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지난 10월 26일 날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고 이대준 주무관에 대해서 순직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서해 실종 공무원―이렇게 호칭하겠습니다―순직 결정의 근거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순직이라는 게 공무수행 중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무수행 중에 아마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사망한 것이 인정돼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서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에 있다가 실종돼서 익사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했고, 해양경찰청 경찰이 갑판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서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에 있다가 실종돼서 익사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했고, 해양경찰청 경찰이 갑판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처장님, 제가 순서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해 공무원이 근무 선박으로부터 38㎞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산 채로 발견됐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당했습니다. 당시에 월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월북하겠다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던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도대체 100리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무슨 업무를 했길래 이걸 공무로 인정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서해 공무원이 근무 선박으로부터 38㎞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산 채로 발견됐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당했습니다. 당시에 월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월북하겠다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던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도대체 100리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무슨 업무를 했길래 이걸 공무로 인정하셨습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총책임자께서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지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저는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요, 위원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 하려고 인사처장 하고 계십니까? 사표 내시지.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위원들을 임명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게 인사처장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부분은 순직이라는 게 공무상 사망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사망이고요. 예전에는 순직의 의미가, 예전에 순직의 의미는 지금은 위험직무순직이라고 해서……
처장님, 알았어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 순직 인정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 순직 인정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부분은 해경에서 달리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이 아니고 실족했다고 판단했습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족이 아닙니다. 그 선박에는 아시겠지만 1m 높이의 난간이 설치돼 있고 당시에 그 근무 선박은 정박 중이었어요. 또 배 바닥에는 논 슬립 장치가 돼 있어 미끄러질 염려도 없습니다. 당시에 그분이 술 먹은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아주 능숙한 승선원이, 실족할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런 장치가 돼 있었고 백번 양보해서 실족한다 하더라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까지 선미 양쪽에 설치돼 있었어요. 본인이 일부러 떨어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부분은 누구도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 참말로……
처장님, 이분이 근무지에서 38㎞, 100리 떨어진 다른 해역에서, 북한의 영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공무상 근무와 연결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특별한…… 공무 중이었다는, 근무 중이었다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처장님, 이분이 근무지에서 38㎞, 100리 떨어진 다른 해역에서, 북한의 영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공무상 근무와 연결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특별한…… 공무 중이었다는, 근무 중이었다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해경 수사 결과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해경의 전부 다입니다. 하지만 월북 의사 표명한 건 분명하고 또 실족한 게 아닌 게 분명하면 본인 자의로 갔다고 봐야지요. 자의로 갔다고 못 보더라도 결론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선박을, 근무지를 이탈해서 100리 밖으로 갔다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부분은 저희는 확인할 수 없고요. 저희가 알기에는 다른 부분이고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 보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본래 기능이고 공상 인정의, 순직 인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닙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습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입니다.
아니, 출퇴근 시 교통사고는 당연히 인정한다고 규정에 있어요. 이건 출퇴근 시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라니까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다니요. 그러면 실족했단 말입니까? 해수부 직원들도 해수부장 심의 과정에서 실족했다고 아무 근거 없이 인정해서 본인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결정을 해 놓고 떳떳하게 말이지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유사한 사례로 갑판에서 실족한 경우에도 저희가……
아니, 실족한 경우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순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장님, 하지만 이 경우는 실족하면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다니까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부분은 험난한 바다에서 제가 떨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배 근처에서 잡고 있는 사다리는 안 붙잡고 가고 여기서 몇 ㎞ 떨어진 다른 선박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지요. 도대체 이렇게 엉터리로 말이지…… 대통령이 명예회복 지시했다고 해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법적․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인사혁신처장김승호 법조계와 의료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리께 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경찰은 경찰병원이 서울에 있고 또 3000억을 들여서 지방에다가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음성에 지금 소방병원을 지어서 2024년에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해경은 해경병원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지금 경찰은 경찰병원이 서울에 있고 또 3000억을 들여서 지방에다가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음성에 지금 소방병원을 지어서 2024년에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해경은 해경병원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경찰병원, 소방병원이 있고 국군은 당연히 전국에 여러 가지 국군병원이 산재하고 있는데 비슷한 업무를, 아주 더 위험한 업무라고 봐야지요. 해경병원이 없어서 해경에서 지금 해경병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해경 업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고 또 해경병원은 해경 직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섬 지역의 여러 가지, 섬 주민들이라든지 해안가 사고 관련자들을 급히 치료하고 운송하고 이런,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에 이게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그것 검토되고,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다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경찰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소방병원은 음성 중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경병원은 어차피 바다와 관련된, 해경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그런 시설이기도 하고 또 섬과 해안가 사고자들을 위한 응급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치료를 위해서는 바닷가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경병원이 만약에 설치된다면 바닷가에 설치되는 것은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무래도 부상을 입거나 했을 때 가까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것이 병원을 바닷가에 지어야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지는 뭐 저는……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하게 하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죽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요.
저희들이 해경병원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정책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총리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결산 때 이 자리에서 교육부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해서 확인받은 사항인데요. 2006년 국립 여수대가 전남대에 흡수․통합되면서 여수대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약속한 여러 가지가, 열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아직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수에 한의대와 한방병원과 전문병원을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까지 교육부는 이것을 자기들과 관계……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교육부차관께서 공적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형 의료기관을 짓는 것이 교육부만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앞장서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결산 때 이 자리에서 교육부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해서 확인받은 사항인데요. 2006년 국립 여수대가 전남대에 흡수․통합되면서 여수대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약속한 여러 가지가, 열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아직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수에 한의대와 한방병원과 전문병원을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까지 교육부는 이것을 자기들과 관계……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교육부차관께서 공적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형 의료기관을 짓는 것이 교육부만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앞장서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산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테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 등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하기야 사기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15년 지났습니다. 늦지 않게 적극적인 정부의 해결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 마지막 질의에 답변 안 하셔도 되나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조금……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잘 안 들렸답니다.
총리님, 이게 당시의 여수시민분들하고 전남대․여수대 국민들은 여수에 한방병원․한의대 설치해 준다 그러니까 통합에 동의를 했어요. 여수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15년 지나도록 한의대는 물론 한방병원도 없고 전문병원도 안 생기고 있어요. 완전히 정부에서 여수시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짓말해서 동의서 받은 셈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아니었겠는데, 결과론적으로 사기가 됐는데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시라는 말씀입니다. 총리가 앞장서셔야지요.
물론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아니었겠는데, 결과론적으로 사기가 됐는데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시라는 말씀입니다. 총리가 앞장서셔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번 예산 논의 과정에서 한번 협의되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논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나오셨나요?
경찰청장님 나오셨나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나왔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오전에 우리 청장님실하고 서울청장실 압수수색 집행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담하시겠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심정에 비교되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저도 다 아시다시피 경찰 출신입니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경찰이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전 대비 허술이라든지 112 초동조치 부실, 보고․전파 체계 붕괴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게 없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사상누각 같은 조직이었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사전 대비 허술이라든지 112 초동조치 부실, 보고․전파 체계 붕괴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게 없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사상누각 같은 조직이었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원인을 딱히 집어서 하나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당시 현장에서 좀 적절한……
총체적으로 문제겠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다는 경찰의 사명감 내지는 소명의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과거에 경찰에 입문할 때 경찰에 특성화된 용어가 있습니다. 나는 경찰에 들어갔다가 아니고 경찰에 투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몸과 마음을 바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아니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서 경찰이 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진다.
그리고 또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경찰의 어떤 사명감보다는 끼리끼리 모여서 파벌을 조성하고 출세의 수단으로 조직을 이용하는 게 많지 않느냐. 그리고 13만 경찰관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보다는 몇몇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조직으로 전락됐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러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조직 수뇌부를 일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숙제는 계속 해결돼야 될 거고요. 아울러 경찰의 직업의식이나 사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경찰에 입문할 때 경찰에 특성화된 용어가 있습니다. 나는 경찰에 들어갔다가 아니고 경찰에 투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몸과 마음을 바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아니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서 경찰이 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진다.
그리고 또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경찰의 어떤 사명감보다는 끼리끼리 모여서 파벌을 조성하고 출세의 수단으로 조직을 이용하는 게 많지 않느냐. 그리고 13만 경찰관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보다는 몇몇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조직으로 전락됐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러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조직 수뇌부를 일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숙제는 계속 해결돼야 될 거고요. 아울러 경찰의 직업의식이나 사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 일정 부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적 이전부터 사실 좀 그렇게 저희가 힘차게 국민 신뢰를 회복해 가고자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터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래 서울 시내 광화문 광장이나 대통령실 앞의 집회․시위가 몇 시에 마쳤습니까?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래 서울 시내 광화문 광장이나 대통령실 앞의 집회․시위가 몇 시에 마쳤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대략 한 20시 30분 정도……
30분 정도. 그러면 몇 개 중대가 동원이 됐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방중대 포함해서 7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중대는 항상 갖고 있는 거지요? 예비 경력은 늘상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예비 경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통상 광화문, 여의도, 용산, 서초 이렇게 한 5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통령실 경호 관계 때문에 이태원에 경력을 배치 못 해서 이 사고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경찰관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윤희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이태원 일대에 한 137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동대가 추가로 더 있고 없고는 사실은 이 사건 발생의 핵심은 아니었다. 물론 있었으면……
언제든지 인지를 하고 필요했으면 경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런 체제였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단지 판단 미스였는지 아니면 정보 판단의 미스였는지는 몰라도.
경찰청장윤희근 예. 어쨌든 제대로 예견하지 못한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서울청에서는 아마 광화문 집회라든지 대통령실 앞의 집회 관리한다고 청장을 비롯해서 지휘부들이 거의 오후부터 나와서 집회 관리할 때까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겁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대로 한 20시간 30분경에 집회 관리가 끝났다고 치면 한 번쯤, 한 번쯤 청장이 ‘야, 거기 핼러윈 데이 축제는 어떻게 됐어?’라고 한 번만 물어봤어도 이런 사고가 터졌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두고두고 많이 아쉬움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서울청 안에 112상황실이 있고 옆에 교통정보센터가 있고 전체 다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게 보고가 안 되고 왜 그게 인지가 안 됐는지 의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칭 말하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지역축제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의무화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주최 측이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주최 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 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이나 지자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청 안에 112상황실이 있고 옆에 교통정보센터가 있고 전체 다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게 보고가 안 되고 왜 그게 인지가 안 됐는지 의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칭 말하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지역축제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의무화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주최 측이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주최 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 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이나 지자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또 실제로 이 법이 극도의 혼잡 상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이 그런 대응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일을 좀 더 쉽게 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경찰의 그런 극도의 혼잡 상태를 막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최 측이 있냐 없냐 이것 따질 때는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놨을 겁니다. 거기에 잘 정부가 협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책임이 자유스러운 사람은 전혀 없다, 정말 죄인과 같은 입장에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추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놨을 겁니다. 거기에 잘 정부가 협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책임이 자유스러운 사람은 전혀 없다, 정말 죄인과 같은 입장에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추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총리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교통, 범죄 예방, 화재, 재난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지금 구청에서는 교통, 범죄 예방, 화재, 재난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구청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2619대의 CCTV 카메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23대가 있고 주야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14대의 CCTV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 카메라에서 본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저 밝은 데가 조금 전에 사고가 난, 이태원 사고가 난 골목길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음, 2번 카메라에서 본 장면입니다. 이것은 위의 길이지요, 위의 길.
저 정도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뭔가 이상하다’, 조치를 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14대의 CCTV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 카메라에서 본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저 밝은 데가 조금 전에 사고가 난, 이태원 사고가 난 골목길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음, 2번 카메라에서 본 장면입니다. 이것은 위의 길이지요, 위의 길.
저 정도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뭔가 이상하다’, 조치를 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오히려 행안부 재난상황실에서 거꾸로 연락을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몇 번 유선으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비로 2000억 이상이 들어갔고요. 3년 동안 이것을 운영하면서 거의 1조에 가까운 990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실제로는 안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비로 2000억 이상이 들어갔고요. 3년 동안 이것을 운영하면서 거의 1조에 가까운 990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실제로는 안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
이게 관련 법이 없습니다. 행안부 통합지침에 의해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규제하는 부분도 없고 의무화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뉴얼이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합니다라고 자랑만 하지 정작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 법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이번 기회에 법을 만드시지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행안위에 있고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지적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법으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행안위에 있고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지적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법으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바로 검토 착수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가 언론에서 좀 나왔습니다만 재난통신망 관계, 이것도 제가 작년, 재작년 행안위에 있으면서 행안부에서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정작, 1조 4600억을 들였거든요. 들여서 2021년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전국의 경찰․소방․군․지자체 등에 20만 개의 무전기 내지는 단말기를 배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가 났을 때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용은 했는데요, 그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정작 이것을 만든 목적인 기관 상호 간에 교류가 없어 가지고요.
장관님, 이걸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중앙재난상황실에 2초, 용산재난상황실 10초, 서울재난상황실 183초밖에 안 했습니다. 이걸 지금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이 실제 위기에서는 전혀 작동을 못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에 CCTV 통합관제센터도 그렇고 재난통신망 이것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치적을 위해서 뭔가 이걸 했다라고만 하지 실제로 그게 하고 난 뒤에 그 목적에 쓰여졌는지 잘 쓰여지지 않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 수립부터 지금까지 운영 실태 A에서 Z까지 모든 것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일이백 들어간 것도 아니고 1조 4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자그마한 축제의 경우에는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소방 기타 관련 기관이 협업을 해서 예방 조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156명이라는 아까운 인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과연 컨트롤타워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자그마한 축제의 경우에는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소방 기타 관련 기관이 협업을 해서 예방 조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156명이라는 아까운 인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과연 컨트롤타워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최종 컨트롤타워는 재난 구조라는 면에서는 제가 컨트롤타워가 맞습니다.
행안부 중대본 재난상황실이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태풍이 옵니다라고 할 때는 행안부에서 중대본을 설치하고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예고도 많이 하고 ‘뭘 준비하세요, 어떠세요’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안 움직여요. 최근에 코로나 정도, 그 외에는 나머지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아예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소방 이런 데 보면 112냐 119냐, 통합통신망을 만들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고는 하나 행안부 재난안전본부하고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안 움직여요. 최근에 코로나 정도, 그 외에는 나머지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아예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소방 이런 데 보면 112냐 119냐, 통합통신망을 만들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고는 하나 행안부 재난안전본부하고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고 발생 전까지는 치안의 영역이고요. 사고 발생부터 재난이 발생돼서……
그래도 장관님, 재난 관리 부분에는 복구만 있는 게 아니고 예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트롤타워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 줘야 된다. 경찰 따로 놀고 소방 따로 놀고 다른 기관 따로 노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적어도 지금 행안부 안에 재난관리본부, 차관급 관리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분들 뭐 하십니까? 그분들이 이걸 딱 그립감을 세게 잡고 컨트롤타워를 해 주는 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전 컨트롤 이 부분에 보다 더 역점을 둬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고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이 너무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 모양을 갖췄으면 내실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훈련이든지 평소에 점검을 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많이 희미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막상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조치가 안 되잖아요. 아무런 작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단하게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도덕불감증을 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단하게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도덕불감증을 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차관님이 나오셨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6000억이나 줄였다고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최근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6000억이나 줄였다고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 평균 예산이 16조 8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6.9조 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단순히 작년에 비교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단순히 작년에 22조 5000억……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작년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잘 아시지만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시장 불안 대응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예산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적지만 지난 정부 5년간 평균보다는 조금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 이게. 부동산 폭등을 만든 주범이 민주당인데,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 우리 윤 정부를 공격하는 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나서서 그렇지 않다, 명쾌한 자료를 내놓고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다. 지금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단순 비교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왜 약자들 내지는 취약층에 대해서 예산을 깎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도 하고 홍보도 해 주시는 게, 아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나서서 그렇지 않다, 명쾌한 자료를 내놓고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다. 지금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단순 비교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왜 약자들 내지는 취약층에 대해서 예산을 깎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도 하고 홍보도 해 주시는 게, 아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더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 정부 5년간 공급 주택은 몇 만 호였습니까? 한 80만 호……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난 정부에 80만 호 정도……
그러면 윤 정부는 5년간 얼마를 하도록……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100만 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임대뿐만이 아니고 실제 수요가 많은 공공분양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수세적으로 몰리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치 쟁점화되는 걸 부처에서 미연에 잘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군포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병상에 계신 부상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빌고 또 침통하게 슬픔에 빠져 있을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혹한 현장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주신 시민분들과 경찰, 소방 현장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말씀을 올리고 마음속의 깊은 상처들이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줄이고 가도 되지만 그래도 도저히, 몇 가지는 꼭 다시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 마음이 똑같습니다. 저는 좀 야속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리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이제 시민의 마음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참사라는 것을 대통령도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셔서 똑같은 답 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질문을 드립니다.
총리님, 죽음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죽음, 견딜 수 없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겪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질의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병상에 계신 부상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빌고 또 침통하게 슬픔에 빠져 있을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혹한 현장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주신 시민분들과 경찰, 소방 현장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말씀을 올리고 마음속의 깊은 상처들이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줄이고 가도 되지만 그래도 도저히, 몇 가지는 꼭 다시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 마음이 똑같습니다. 저는 좀 야속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리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이제 시민의 마음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참사라는 것을 대통령도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셔서 똑같은 답 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질문을 드립니다.
총리님, 죽음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죽음, 견딜 수 없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겪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한덕수 역시 뚜렷한 병이나 오랜 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분보다 갑자기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아픔이 훨씬 더 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스스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죽음은 그래도 또 견디고 넘어갑니다.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 또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돌연한 죽음,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그 고통은 지독하게 견딜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이라고 우리가 자랑했고 10대 무역국이라고 자랑했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한 지가 1년도 채 제대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 한가운데, 정말 관광의 첨단지인, 외국인들의 첨단지인 이태원 한가운데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서양동화에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를 우리 어렸을 때 봤습니다. 피리를 불면 쥐들이 전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쥐들을 전부 강에다 몰살시켰더니 그 동네 읍장이나 누가 됐겠지요, 제대로 비용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피리를 부니까 어린아이들이 전부 따라갔어요. 그리고 간 곳을 모릅니다. 그것은 동화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로 눈앞에 지금 150여 명의, 156명의 우리의 이웃들 또 자식들, 형제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이것은 대통령의 말씀이 정말 우리 국민의 마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으면 견딜 만할 겁니다. ‘전쟁이 나서 어쩔 수 없었어, 폭탄이 떨어져서’ 또 ‘전쟁에 끌려가서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어’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폭우에 휩쓸려서 불가항력이었어’ 하면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수용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걸어가다가 세상에, 지하 싱크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사람과 뒷사람들이 밀려서 숨을 쉬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무려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만 이런 일이 나도 대서특필됩니다. 얼마 전에 한강에서 청년 하나가 사라져 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들썩였습니까. 무려 156명입니다. 하루에 한 분씩 장례식을 치러도 대한민국이 무려 반년을 치러야 됩니다.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 우리가 다시 재발 방지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 앞에서 한 사람씩 죽어 가고 있다, 지금도. 길 가다가 원인 모르게 사라지고 있다,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미리 이걸 예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 마음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잘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이해 안 가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총리님, 세월호가 불과 몇 년 흐르지 않았지만 세월호가 지금까지도 가슴 아프고 애통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왜 더 사무칠까요?
세계 경제대국이라고 우리가 자랑했고 10대 무역국이라고 자랑했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한 지가 1년도 채 제대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 한가운데, 정말 관광의 첨단지인, 외국인들의 첨단지인 이태원 한가운데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서양동화에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를 우리 어렸을 때 봤습니다. 피리를 불면 쥐들이 전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쥐들을 전부 강에다 몰살시켰더니 그 동네 읍장이나 누가 됐겠지요, 제대로 비용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피리를 부니까 어린아이들이 전부 따라갔어요. 그리고 간 곳을 모릅니다. 그것은 동화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로 눈앞에 지금 150여 명의, 156명의 우리의 이웃들 또 자식들, 형제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이것은 대통령의 말씀이 정말 우리 국민의 마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으면 견딜 만할 겁니다. ‘전쟁이 나서 어쩔 수 없었어, 폭탄이 떨어져서’ 또 ‘전쟁에 끌려가서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어’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폭우에 휩쓸려서 불가항력이었어’ 하면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수용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걸어가다가 세상에, 지하 싱크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사람과 뒷사람들이 밀려서 숨을 쉬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무려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만 이런 일이 나도 대서특필됩니다. 얼마 전에 한강에서 청년 하나가 사라져 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들썩였습니까. 무려 156명입니다. 하루에 한 분씩 장례식을 치러도 대한민국이 무려 반년을 치러야 됩니다.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 우리가 다시 재발 방지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 앞에서 한 사람씩 죽어 가고 있다, 지금도. 길 가다가 원인 모르게 사라지고 있다,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미리 이걸 예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 마음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잘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이해 안 가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총리님, 세월호가 불과 몇 년 흐르지 않았지만 세월호가 지금까지도 가슴 아프고 애통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왜 더 사무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일방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함으로써 돌아가시게 된 그런 것들이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겠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날 아침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9시쯤, 빨리 출근한 사람은 출근을 했고 늦게 출근한 사람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도 앞바다 사진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영상이? 그런데 배가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암초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진을 본 사람은 누구나 흔한 해상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그토록 불과 몇 시간 후에 대참사가 일어나리라고 아마 현장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TV를 보는 모든 국민도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9시에서 10시까지 배가 서서히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많은 민간의 선박들이 와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빨리 물에서 탈출시키려고. 그런데 그대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거기서 꺼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도 TV를 봤을 테고 뉴스를 봤을 테고 국무총리도 봤을 테고 해양청에서도 봤을 테고 행안부에서도 봤을 테고 현지에서도 봤을 테고. 그런데 누구 하나 꺼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만 방송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원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누구나 수많은 축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112에 전화들이 들어왔고 구조요청이 들어왔고 압사라는 표현이 있었으면 빨리 어떻게든 그것을 초동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려 6시 30분 정도에 그랬으면, 처음 112가 들어왔으면 10시 15분이니까 거의 4시간 가까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 4시간 사이에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그 수많은 경찰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누구도 쫓아가서 그 질서정리 하나 못 해 가지고 이토록 많은 참사를 일으켰는가. 세월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소와 규모와 과정과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궁금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법도 제시했고 책임도 제시했지만 총괄하는 서울시장․용산구청장 그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일이 나면 법이 있건 없건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될 운명의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와도, 일기예보만 좀 달라져도 노심초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수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핼러윈 축제가 한 해 두 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있었고 또 올해도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다 대비를 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관계기관을 다 모아서 대책회의를 했고 역할을 나누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과거에 인력을 보냈고 경찰을 보냈고 해서 다 혼잡 관리를 했습니다. 인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올해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왜.
용산구청장님 SNS에 보면 그 전날 9시경에 현장을 다녀왔다고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남긴 말씀이 ‘인파가 많아서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코멘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본인이라도 가서 지켰어야지요, 최소한 직원들 이삼십 명이라도 데리고 가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가 판단해서. 안 했어요. 이분들, 서울시장님 용산구청장님,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이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음에, 경찰청장님 계십니까?
대통령도 TV를 봤을 테고 뉴스를 봤을 테고 국무총리도 봤을 테고 해양청에서도 봤을 테고 행안부에서도 봤을 테고 현지에서도 봤을 테고. 그런데 누구 하나 꺼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만 방송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원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누구나 수많은 축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112에 전화들이 들어왔고 구조요청이 들어왔고 압사라는 표현이 있었으면 빨리 어떻게든 그것을 초동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려 6시 30분 정도에 그랬으면, 처음 112가 들어왔으면 10시 15분이니까 거의 4시간 가까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 4시간 사이에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그 수많은 경찰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누구도 쫓아가서 그 질서정리 하나 못 해 가지고 이토록 많은 참사를 일으켰는가. 세월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소와 규모와 과정과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궁금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법도 제시했고 책임도 제시했지만 총괄하는 서울시장․용산구청장 그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일이 나면 법이 있건 없건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될 운명의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와도, 일기예보만 좀 달라져도 노심초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수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핼러윈 축제가 한 해 두 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있었고 또 올해도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다 대비를 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관계기관을 다 모아서 대책회의를 했고 역할을 나누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과거에 인력을 보냈고 경찰을 보냈고 해서 다 혼잡 관리를 했습니다. 인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올해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왜.
용산구청장님 SNS에 보면 그 전날 9시경에 현장을 다녀왔다고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남긴 말씀이 ‘인파가 많아서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코멘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본인이라도 가서 지켰어야지요, 최소한 직원들 이삼십 명이라도 데리고 가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가 판단해서. 안 했어요. 이분들, 서울시장님 용산구청장님,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이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음에, 경찰청장님 계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112에 신고가 들어가면 어디서 그 신고를 받습니까? 서울 용산에서 112 신고를 하면 어디에서 그걸 받아야 되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저희 시스템상 시도 청 112 컨트롤센터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112센터겠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러면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현장의 전화를 직접 받은 경찰관이 정리하고 윗선에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112 신고를 접수하는 요원이 수십 명 되고요. 거기에서 접수 내용을 분석하는 팀이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윗선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범죄신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지령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시간 차는 있지만 6시 40분경부터 이태원 그 현장에서 112 신고가 11건이나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 11건을 포함해서 4시간 사이에 93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각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이 일선 실무자라고 생각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1건의 신고를 다 종합해 보면 당연히 조치가 돼야 되는 심각한 신고였습니다.
그 부분에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이 ‘압사’라는 표현까지 해 줬으면 심각한 정도가 느껴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문제인 겁니까,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다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112 신고가 들어오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서울 기준으로 5만 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걸 다 경중을 가려서 대처를 하겠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의 주시 안 한 거지요, 누군가가. 아마 현장 실무자는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것은 자기 책임이니까. 그런데 윗선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받고도 무시했거나 아니면 간과했거나 의도적으로 피했거나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날 현장에 경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다음, 그날 현장에 경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137명 정도 인력이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그분들이 각자 역할이 다르더군요. 마약수사 때문에 형사과 50명은 사복 입고 나가 있고 또 파출소 32명은 제복 입고 현장관리 했을 테고.
그런데 아쉬운 게 왜 위급할 때 이 사람들은 현장관리에 안 들어갔을까, 그 사람들은 마약수사 한다고 어디 잠복근무 하느라고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을까. 사법경찰도, 마약수사대도 경찰은 경찰이잖아요. 보면 위기를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쉬운 게 왜 위급할 때 이 사람들은 현장관리에 안 들어갔을까, 그 사람들은 마약수사 한다고 어디 잠복근무 하느라고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을까. 사법경찰도, 마약수사대도 경찰은 경찰이잖아요. 보면 위기를 느낄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을 조금 보강 설명드리면 50명 중의 25명은 형사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것에 준하는 근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경찰청장님의 발언 속에서 이날 이분들의 역할이 대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 짐작을 합니다.
서울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마약 단속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다’ 했으니까 이분들이 혼잡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겠지요. 자기 주어진 역할만 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언, 법무부장관 발언 등을 통해서 ‘마약수사, 마약수사’ 계속하니까 경찰들도 거기에만 꽂혀서 눈앞에 바라보이는 혼잡, 어려움, 위태로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썼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겁니다.
서울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마약 단속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다’ 했으니까 이분들이 혼잡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겠지요. 자기 주어진 역할만 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언, 법무부장관 발언 등을 통해서 ‘마약수사, 마약수사’ 계속하니까 경찰들도 거기에만 꽂혀서 눈앞에 바라보이는 혼잡, 어려움, 위태로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썼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겁니다.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마약수사는 대통령님 지시 이전에 저희는 7월 말부터, 그러니까 경찰청장인 제가 취임하는 그 무렵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체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나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복경찰들은 누군가 지시해서 ‘야, 지금 큰일 났어. 빨리 가서 질서 정리해. 어디어디가 지금 가장 힘들어’, 한마디 했으면 일했겠지요? 그게 시스템이 됩니까?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복경찰들은 누군가 지시해서 ‘야, 지금 큰일 났어. 빨리 가서 질서 정리해. 어디어디가 지금 가장 힘들어’, 한마디 했으면 일했겠지요? 그게 시스템이 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사고 발생 이전에는 그렇게 못 했던 것이 맞고요. 사고 발생 이후에는 사실 마약에 투입됐던 그 50명들도 다 현장 구조와 현장 질서유지 업무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안 됐군요.
경찰청장윤희근 그중의 상당수가 다 CPR이라든지 이런 구조 활동에 동원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선가 제대로 보고 사태 판단을 하고 지시를 했으면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게 가능한 일이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 부분에 깊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밝혀져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총리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장관과 경찰청장보다 먼저 보고를 받으셨지요? 그랬지요?
다음에 총리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장관과 경찰청장보다 먼저 보고를 받으셨지요? 그랬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지요? 일선에 있는 사람보다 대통령이 먼저 알았으니 일선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도 못 받고?
국무총리한덕수 그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것 시스템의 문제, 통치력의 문제입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건지, 기강이 무너진 건지, 모두 안전에는 전부 정신이 없었던 건지, 기강을 세우시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여러 번 사과를 하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적어 왔는데 항상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직접 ‘미안합니다’ 하신 적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안한 마음입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남을 대신해서 마음을 읽어 줍니까? 대통령님께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시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번 사과를 하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적어 왔는데 항상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직접 ‘미안합니다’ 하신 적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안한 마음입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남을 대신해서 마음을 읽어 줍니까? 대통령님께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시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상당히 여러 번 그런 사과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총리님께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는 것하고 ‘총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어느 것이 진실성 있게 느껴지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가가 제대로 지켜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번 하셨습니다. ‘국가가’……
왜 이렇게 못 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삼자에게 읽어 줍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그것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대로 지켜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식으로요. 행사에 가서 하지 마시고 국민 딱 쳐다보시고 TV 앞에 나가서 대통령실에서 정색하시고 다시 한번 대국민 사죄의 인사를, 말씀을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참 많은 분들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현행 행사관리체계를 공연법상으로 보게 되면 공연장이 있는 행사하고 공연장이 없는 행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에 주최자가 인원수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3000명 이상만 신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행사를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공연장이 없는 그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1000명 이상일 때 사고안전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위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응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과 같이 행사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에 따른 사고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리님,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다중운집에 따른 피해는 포함돼 있지 않지요, 지금요?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참 많은 분들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현행 행사관리체계를 공연법상으로 보게 되면 공연장이 있는 행사하고 공연장이 없는 행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에 주최자가 인원수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3000명 이상만 신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행사를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공연장이 없는 그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1000명 이상일 때 사고안전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위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응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과 같이 행사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에 따른 사고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리님,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다중운집에 따른 피해는 포함돼 있지 않지요, 지금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재난 관리 쪽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중운집에 따른 이번 같은 압사 피해 또는 다른 형태의 피해라도 사회적 재난에 그 개념을 포함시켜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극도의 혼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주최자가 있건 없건 경찰관으로서의 당연히 할 수 있는 직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최자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구분이 돼 가지고 열거가 돼 있는데, 이런 소방과 경찰의 안전관리는 의무적인 협조를 우리가 주제로 한다면 앞으로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 정보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와 같은 것을 사전 파악해서 지자체하고 소방․경찰이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면 이런 데 대한 업무 분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사고를 보시면서 총리님이 앞으로 이렇게 설계되고 예상되는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번에 이 사고가 나기 한 2주 전쯤에 지구촌축제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약 100만 명 정도가 그 행사에 참여했고 비슷한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미리 전부 다 이런 당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이태원거리 거기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 터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모였을 때 자연히 빠져나갈 데가 있었고 전체적인 밀도가 줄어듦으로써 전연 사고가 없이 100만 명의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매뉴얼도 있으면 훨씬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하여튼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극도의 혼잡 상태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위 밀도, 밀집된 밀도를 줄이는 조치를 즉각 했으면, 지나고 굉장히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훨씬 좀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미리미리 시간을 가지고 관련 치안 당국 그리고 지자체 이런 쪽에서 같이 모여 가지고 이런 상세한 군중의 밀집도를 관리하는 그런 정책이, 대책이 앞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매뉴얼도 있으면 훨씬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하여튼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극도의 혼잡 상태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위 밀도, 밀집된 밀도를 줄이는 조치를 즉각 했으면, 지나고 굉장히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훨씬 좀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미리미리 시간을 가지고 관련 치안 당국 그리고 지자체 이런 쪽에서 같이 모여 가지고 이런 상세한 군중의 밀집도를 관리하는 그런 정책이, 대책이 앞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현장의 여건과 그다음에 운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인원을 거기에다 대입시키면 거기에서 불안한 요소는 탁탁 튀어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안전점검이라는 것을 들어가서 현장 상황과 그다음에 인원을 대입시키면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질병청장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제가 질병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복지부장관님은 좀 들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금 내년도 백신 도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걸 보고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데, 지금까지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음은 질병청장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제가 질병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복지부장관님은 좀 들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금 내년도 백신 도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걸 보고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데, 지금까지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올해 백신 예산이 2조 좀 넘어갔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 구입하셨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그러면 예산 액수가 얼마인지 지금 기록돼 있는 건 없으시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올해 2조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발췌해 온 게 있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2억 회분을 저희가 구입을 하면서 4조 8630억 원이 들어갔고요. 2022년도에 9000만 회분을 구입을 하면서 2조 600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편성하고 계시는 거지요?
2021년도에 2억 회분을 저희가 구입을 하면서 4조 8630억 원이 들어갔고요. 2022년도에 9000만 회분을 구입을 하면서 2조 600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편성하고 계시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백신 접종 관련해서 7000억 정도 하고 접종 시행비까지 해서 9000억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의 예산만 보더라도 그게 한 7조 5000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백신 폐기 물량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올해 10월 말까지 800만 회분 정도 폐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도 폐기 대상에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내년 상반기까지 800만 회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폐기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지금 2가 개량백신 접종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오늘 기준으로 해서 고위험군 대상에서 한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8% 정도입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60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그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1%로 나와 있는데, 1%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1%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아니요,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 놨는데……
아니, 됐습니다. 그건 꼭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그 정도로라고 지금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
그렇다면 접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백신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접종 계속하실 거지요?
그렇다면 접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백신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접종 계속하실 거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이번에 2가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가 백신이 지금 1800만 회분 들어와 있는 거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접종률이 1%라면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맞으신 겁니까, 이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지금 한 150만 명 정도 맞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또 수립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보시면 의료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기 죽 한번 읽어 보시면요, 암에 대해서도 이것을 연관성을 시켜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모든 암은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해서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노벨생리학상을 받은 독일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한 말인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소아과 의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크의 장기 착용은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세 번째는 ‘새 마스크를 뜯자마자 썼는데 그 냄새의 위험성을 찾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와 있고 하니까 마스크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청장님, 마스크를 장기 착용했을 때 전문가들이 걱정하시는 저런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가지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보시면 의료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기 죽 한번 읽어 보시면요, 암에 대해서도 이것을 연관성을 시켜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모든 암은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해서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노벨생리학상을 받은 독일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한 말인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소아과 의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크의 장기 착용은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세 번째는 ‘새 마스크를 뜯자마자 썼는데 그 냄새의 위험성을 찾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와 있고 하니까 마스크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청장님, 마스크를 장기 착용했을 때 전문가들이 걱정하시는 저런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가지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지금 말씀하신 저런 부분까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어린이들 교육이나 발달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이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질병청에서 마스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저희가 마스크 의무화 정책 완화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증가하고 또 코로나 환자 재유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정책을 유지하고 이후 겨울철 유행이 좀 조정이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재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마스크를 쓰건 안 쓰건 계속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더 심해지거나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니, 지금 현재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더 강화하고 또 코로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바로 강화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스크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전 국민적으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아, 어린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걱정 많이 하는 것 듣고 계시잖아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점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스크 벗게 하고 또 정말 조짐이 안 좋고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나 일반인들 인식이 좀 다양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다양하게 있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유행이 최근에는 다시, 아시는 것처럼 몇 주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마스크 완화 정책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코로나 걸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보장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걸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이것을 강제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언어라든가 또는 성장 또 호흡하는 데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벗게 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 다시 우리는 그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위원님 말씀에……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 유행 상황하고 전문가 의견 또 국민 인식도를 반영해서 조기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또는 전혀 증상이 없는 사람이 확진자를 만났다고 해 가지고 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건 아니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그렇습니다.
100% 감염됩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100% 감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실내를 드나드는 여건을 놓고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 많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특히 식당의 예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지요? 들어갈 때는 써야 되지요. 식사할 때는 벗고 하고 또 나올 땐 써야 되지요. 나와서 벗고. 이러한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에 대한 모든 방역하고 대책 자체가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했던 그것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 출범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백신 패스 철폐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철폐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윤석열 정부에서 출발하신 질병청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책적 기조를 바꿔 갈 수 있는 건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대로 가고 있냐는 거지요.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에 대한 모든 방역하고 대책 자체가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했던 그것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 출범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백신 패스 철폐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철폐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윤석열 정부에서 출발하신 질병청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책적 기조를 바꿔 갈 수 있는 건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대로 가고 있냐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제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을 파악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것하고 똑같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오늘 분명히 저하고 말씀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스크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병청 차원에서 어떻게 가면 될 것인가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오늘 분명히 저하고 말씀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스크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병청 차원에서 어떻게 가면 될 것인가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검토라는 말에는 대단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겨울철 유행 상황과 해외 변이 유입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정책 전환 시점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하나만 더 보여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PPT 화면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저기 보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말하고 많이 바뀐 부분이 많아요. 방역 당국이 코로나 예방, 마스크가 최우선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도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던 이 부분은 다 우리 질병청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그 밑에도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저와 같은 것이 최초에 우리에게 와닿았던,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PPT 화면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저기 보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말하고 많이 바뀐 부분이 많아요. 방역 당국이 코로나 예방, 마스크가 최우선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도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던 이 부분은 다 우리 질병청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그 밑에도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저와 같은 것이 최초에 우리에게 와닿았던,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위원님. 효용성과 부정적인 부분 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입되어 있는 백신이 자꾸 폐기가 되고 있고 접종률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예산에 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까지 도입된 이 백신 중에 잔량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금년도까지 도입된 이 백신 중에 잔량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지금 도입 예정 물량이 9000만 회분 정도 됩니다. 잔량은 2500만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총리실에서?
총리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총리실에서?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문보고서는 어떻게, 매번 회의할 때마다 받습니까, 아니면 따로 보고 채널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대개 저희한테, 그게 특별한 보고서라기보다는 건의를 저희한테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석 위원장께서 코로나 특별대응단장까지 겸하고 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리님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날하고 26일 날 브리핑을 하면서 21일 날 마스크 해제에 관련하여 ‘가을과 겨울 독감 유행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보일지, 11월․12월 정도 면역이 떨어질 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유행하는지를 보고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26일 날은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에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국가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총리님께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 날하고 26일 날 브리핑을 하면서 21일 날 마스크 해제에 관련하여 ‘가을과 겨울 독감 유행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보일지, 11월․12월 정도 면역이 떨어질 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유행하는지를 보고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26일 날은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에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국가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총리님께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알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원활하게 설득을 하는 하나의 과정 같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원활하게 설득을 하는 하나의 과정 같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 부상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 나사 빠진 안일한 국정운영, 무책임한 국정운영 등이 결합되어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또 내년 예산에서 1조 원 정도의 안전 관련 예산 대폭 축소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담화문 발표, 회의석상이 아닌 제대로 된 공식적인 국민들께 드리는 사과 담화문 발표, 총리와 행안부장관․경찰청장 등 관계자의 경질과 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일 정도가 되었는데도 수사 핑계만 대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 즉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고 국민들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믿고 국민은 살아야 합니까? 정부는 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총리! 예견된 사고였지 않습니까? 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총리께서는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총리님, 아직도 자진 사퇴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간략히 답변 주십시오.
먼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 부상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 나사 빠진 안일한 국정운영, 무책임한 국정운영 등이 결합되어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또 내년 예산에서 1조 원 정도의 안전 관련 예산 대폭 축소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담화문 발표, 회의석상이 아닌 제대로 된 공식적인 국민들께 드리는 사과 담화문 발표, 총리와 행안부장관․경찰청장 등 관계자의 경질과 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일 정도가 되었는데도 수사 핑계만 대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 즉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고 국민들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믿고 국민은 살아야 합니까? 정부는 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총리! 예견된 사고였지 않습니까? 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총리께서는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총리님, 아직도 자진 사퇴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간략히 답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어봤는데…… 대통령께 사퇴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켜보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본인 스스로도 사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책임질 일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아직 판단 안 하셨군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직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총리께서 11월 2일 외신 브리핑을 하면서도 총리님의 이 사태, 참사에 대한 그 모습이 보였는데 그건 사과를 하셨지요, 외신 브리핑에서 하신 말씀, 웃으신 것?
국무총리한덕수 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이 저는 총리께서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사를 대하는 총리님의 마음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사퇴 요구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사퇴할 생각은 여전히 없으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사퇴 요구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사퇴할 생각은 여전히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책임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쾌유를 돕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신속한 사고 원인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러면 대통령께 사퇴하겠다는 말씀도 드리신 적이 없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직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사퇴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이 지금 더 중요한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장 질책을 많이 받고 계신 경찰청장님, 사퇴 요구를 어제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최근에 많이 받으실 텐데 오늘이라도 사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저도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길이 더 어려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대통령께 사퇴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나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퇴를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꼬리 자르기만 시작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총리, 장관, 경찰청장의 생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리님, 이번 이태원 참사가 사고입니까, 참사입니까?
구체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총리, 장관, 경찰청장의 생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리님, 이번 이태원 참사가 사고입니까, 참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맨 첫 번에 사고라는 용어를 쓴 것은……
그 분향소에 전부……
국무총리한덕수 재난 관리 기본법에 사고와 사망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때 누가 보고를 받으시고 결정을 했나요? 분향소 곳곳에 있는 그 모든 곳에 사고다, 사망자다 이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중대본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건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누가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최종 결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위원회……
왜 없습니까? 누군가 결정했으니까 전국에 시행이 됐을 텐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회의 결정이지요. 중대본의 위원회……
중대본의 위원회 회의 주재하신 분은 총리님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이 결정을 하셨군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위원회가 어떻게 혼자 결정을 합니까?
아니, 물론 논의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결정을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논의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논의하면 최종 결정은 위원장이 하는 거지요. 중지를 모아서 최종 결정은 위원장이, 총리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위원님께서 하시는 회의는 그렇게 결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게 위원장 혼자 결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혼자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따지시고요.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압사 관련해서 경찰청에.
소방청장님, 안 계십니까?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압사 관련해서 경찰청에.
소방청장님, 안 계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차장님이 계신가요? 누가 계세요, 소방청?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소방청 차장입니다.
소방청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지요? 몇 건 들어왔었습니까, 그날?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저희들이 22시 15분 이후로……
아니, 그러니까 그날 오후부터 해 가지고 많은 인파가……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1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해 가지고 쭉 저녁 사고 이후까지 몇 건이 들어왔어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사고 이후로……
사고 이후든 앞이든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100건 들어왔습니다.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100건 들어왔습니다.
100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일단 사고 이후에 온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조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한 건 소방청입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PPT 다음 것 한번 띄워 보세요.
그러면 경찰청은 그때까지 보고를 대통령실에 안 했습니까, 경찰청장님?
그러면 경찰청은 그때까지 보고를 대통령실에 안 했습니까,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통상 이와 같은 사고는 재난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고 계통 라인이 소방입니다, 경찰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총리님도……
총리님은 저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총리님은 저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총리실에서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되면서 11시 13분에 받았고요. 그리고 총리 지시를 11시 42분에……
총리께서는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아시게 됐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총리실에서는 소방대응 2단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총리실에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동으로 그냥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문자로?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저희 재난안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용산에 있는 상황실 만한 그런 조직은 안 되지만 11시 13분에 받아 가지고 사회조정실장이 저한테 11시 42분에 보고를 했고 따라서 보고한 후에 총리 지시를 발령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경제수석님 나와 계십니까? 누가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님,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소방청에서 보고를 받으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장한테 우선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글쎄요, 상황실장이 당시의 일들을 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장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위원장님께 참석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질의를 해도 대통령실에서 뭘 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보충질의 때라든지 다음 질의 때는 대통령실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야지 지금 와서 모르시겠다라 하면 질의가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를 할 수 있게.
제가 지금 드리는 보고 채널의 문제는 그 시기가 미군과의 연합훈련이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 전투기 도발이 있으면서 긴장 상태가 되었던 심각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긴장 상태에서 진짜 무슨 불의의 사태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경찰청장은 연락도 안 되고 모든 게 늦게 수습이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컨트롤타워가 없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경찰청장, 소방청을 갖다 컨트롤하는 건 행안부장관 아니세요, 행안부? 그렇지요, 행안부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행안부장관님.
제가 지금 드리는 보고 채널의 문제는 그 시기가 미군과의 연합훈련이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 전투기 도발이 있으면서 긴장 상태가 되었던 심각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긴장 상태에서 진짜 무슨 불의의 사태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경찰청장은 연락도 안 되고 모든 게 늦게 수습이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컨트롤타워가 없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경찰청장, 소방청을 갖다 컨트롤하는 건 행안부장관 아니세요, 행안부? 그렇지요, 행안부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컨트롤타워인 건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장관님, 전에 경찰국 만들 때 그때 보면 경찰 관련해서 경찰국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치안을 갖다가 직접 장관님이 컨트롤 아니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한다고 써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안 상황이고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재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치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경찰국 만들면서 수사에 관련해서는 장관님이 관여하기가 어려우시겠지요. 그렇지만 치안 문제라든지 재난 문제 등등 경찰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지시하기 위해서 경찰국 만든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국은 치안하고 전혀 무관한 조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이유 보도자료 낸 것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7조 4항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찰청장이나 소방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자료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 지휘책임을 진 사례’로 ‘성수대교’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부결’ 하면서 보도자료에 그걸 넣으셨잖아요, 경찰국 만들 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였는데 야당 의원님들께서 극구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국이 안 만들어졌나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국은 순수 인사와 경찰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의 여러 가지 책임과 부실 대응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책임 유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총괄적으로 소속청인 경찰청의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 어저께 다른 회의에서 ‘사퇴를 일축했다’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대통령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뜻이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꼭 사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날 서울청에 81개의 기동대 4800명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1100명, 한남동 새 관저에 200명,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인가 서초동에 2개 중대, 그때 다 그렇게 있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병력 중의 일부를 사전에 투입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윤희근 결과적으로는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당시 현장에도 137명의 경력이 있었고요. 그게 기동대를 투입한 것과는 관계없이……
청장님,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 그냥 있고 옮기지 않았다면 경찰 병력을 이태원에 빨리 투입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 그냥 있고 옮기지 않았다면 경찰 병력을 이태원에 빨리 투입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 인과관계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또는 사저 병력과도 별개로 서울시내에는 이미……
아니, 병력을 그렇게 많이 배치했으면서 많은 인원이 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신고하고 예견이 됐는데도 배치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이 사고 발생 임박해서 급박한 신고가 여러 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속하게 인근 부대를 이동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사전 단계에 왜 사저나 대통령실에는 배치……
알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은 그러면 헌법 제87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총리님, 총리님은 그러면 헌법 제87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일단 수사를 좀 지켜보고 누가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한 원인이다, 경찰기동대를 배치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주장에는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한 1조 이상 나오고 있고……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극도의 혼잡이 있을 때……
총리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5분도 안 남았는데,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나중에 보충질의 때…… 저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리님 마침 그 얘기를 하시니까, 경제 문제 좀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8월 29일 날 결산 때 무역적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총리님은 상품수지 얘기하시고 경상수지 얘기하시면서 왜곡된 통계다,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총리님 마침 그 얘기를 하시니까, 경제 문제 좀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8월 29일 날 결산 때 무역적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총리님은 상품수지 얘기하시고 경상수지 얘기하시면서 왜곡된 통계다,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왜곡된 통계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 보내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보고, 제가 계속 그때 얘기했어요. ‘무역수지가 적자고, 무역수지가 적자 되면 상품수지가 적자가 되고 경상수지도 걱정입니다. 일단 무역수지 적자가 있습니다’ 했더니 CIF, FOB 얘기하시면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만 그 통계가 왜곡되거나 조작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속기록 보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는 올해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총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국무총리한덕수 지난달에도……
제 말씀을 들으세요, 좀. 그날도 그러시더니……
자료, 속기록 보내 드릴 테니까 보고 말씀하시고, 다음 질의 때.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뒤로 무역수지․상품수지․경상수지 8월 달에 적자 났어요.
자료, 속기록 보내 드릴 테니까 보고 말씀하시고, 다음 질의 때.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뒤로 무역수지․상품수지․경상수지 8월 달에 적자 났어요.
국무총리한덕수 9월 달에 16억 불 오늘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국무총리한덕수 흑자 아닙니까, 흑자.
다음 PPT 보세요, 한번.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16억 불 흑자지요, 지난달은.
저 PPT를 좀 보세요.
흑자 난 거 알아요. 그렇지만 7월․8월․9월 저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까?
흑자 난 거 알아요. 그렇지만 7월․8월․9월 저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경상수지라는 것은요 달별로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연간으로 얼마냐 하는 거지요. 올해 연간으로는 270억 불 이상 흑자가 납니다.
총리님, 그러면 우리 경제 이 어려운 것 언제쯤 해결되고 무역수지가 언제쯤 흑자로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온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로서.
아니, 총리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언제까지 미국 핑계, 미국 금리…… 지금 다른 나라들 무역수지가 흑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요 품목들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수출 대상 국가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괜찮은 경제 운용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적자가 저리 커지고 온갖 언론이 걱정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한국보다도 더 나은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이 베스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비상경제회의는 왜 하셨습니까, 그렇게 선방하고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비상경제회의는 왜 하셨습니까, 그렇게 선방하고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으면.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지금 선방한다고 그래서 미래에 위기가 없고 리스크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총리님, 제가 그래서 저걸 보여 드리는 겁니다. 총리님의 그런 안일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이 이제……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안일한 게 아니고 정확……
좀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안일한 게 아니고 현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들어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들어 보시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총리가 질의합니까?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저렇게 대통령, 장관들 모여 앉아 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저게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모습입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직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공직기강이 무너지니까 경찰이 기강 해이가 돼 가지고 경찰이 제대로 이태원 참사 막지도 못하고 지금 저 모양 저 꼴이에요. 거기다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어찌어찌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긴장감이 있고 걱정을 해야지요. 누가 지금……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계속 현재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발생이 되었든 국내에서 발생이 되었든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거지요. 지금 서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저렇게 대통령, 장관들 모여 앉아 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저게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모습입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직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공직기강이 무너지니까 경찰이 기강 해이가 돼 가지고 경찰이 제대로 이태원 참사 막지도 못하고 지금 저 모양 저 꼴이에요. 거기다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어찌어찌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긴장감이 있고 걱정을 해야지요. 누가 지금……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계속 현재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발생이 되었든 국내에서 발생이 되었든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거지요. 지금 서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전부, 취약계층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외국……
자영업자․소상공인 전부, 취약계층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외국……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좀 들어 보세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말씀……
제 질의 끝나면 좀 답변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위원장님, 이게 뭡니까!
총리님……
아니, 질의하는데 계속 저렇게 방해하고!
질의하는데 질의를 다 들으시고,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를 충분히 들으십시오.
아니, 질의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주의를 주세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저런 안일한 모습,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를 야기해 가지고 공사채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국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요. 하루하루 금리는 올라가고, 영끌족 이분들은 또 어떡합니까? 무역적자 계속 있고 환율 불안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도 누군가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내년 예산에 대통령실 옮기는 데 1조 이상, 안전 예산 대폭 축소,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너무나 걱정돼서 질의를…… 총리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저런 안일한 모습,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를 야기해 가지고 공사채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국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요. 하루하루 금리는 올라가고, 영끌족 이분들은 또 어떡합니까? 무역적자 계속 있고 환율 불안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도 누군가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내년 예산에 대통령실 옮기는 데 1조 이상, 안전 예산 대폭 축소,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너무나 걱정돼서 질의를…… 총리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답변드릴까요?
우선 위원님의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이런 위기에 대해서 대단히 긴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이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현재 전 세계가 결국 조정되는 과정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 또 전쟁이 있는 과정 이런 상황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대로 괜찮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라도 항상 비상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대통령 이하 모두가 경제 운용에 있어서 최대한 대외적인 신인도도 유지해 가면서, 또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비축하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우선 위원님의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이런 위기에 대해서 대단히 긴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이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현재 전 세계가 결국 조정되는 과정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 또 전쟁이 있는 과정 이런 상황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대로 괜찮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라도 항상 비상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대통령 이하 모두가 경제 운용에 있어서 최대한 대외적인 신인도도 유지해 가면서, 또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비축하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 위원들의 질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 포함해서 20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위원들은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견해를 듣고 제가 충분히, 시간이 끝난 후라도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논쟁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논쟁이야 좋습니다만 서로 이야기 듣지 않고 서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자리는 국회가 정부에 물어보고 그 답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한 답변은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위원들은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견해를 듣고 제가 충분히, 시간이 끝난 후라도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논쟁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논쟁이야 좋습니다만 서로 이야기 듣지 않고 서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자리는 국회가 정부에 물어보고 그 답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한 답변은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위원장님, 저 정무수석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조금 전에 정일영 위원이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일차적인 지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화를, 상황실장한테 보고를 받고 25분 후에 처음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찰청장한테 그다음에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대통령께서 1차, 2차 그리고 긴급 상황까지 위기센터에서 회의를 하셨고요 서울상황센터에서도 회의를 하셨는데, 그런 과정까지 사이에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일차적인 지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화를, 상황실장한테 보고를 받고 25분 후에 처음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찰청장한테 그다음에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대통령께서 1차, 2차 그리고 긴급 상황까지 위기센터에서 회의를 하셨고요 서울상황센터에서도 회의를 하셨는데, 그런 과정까지 사이에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구의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구의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앞서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께서 총리님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총리님께서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가슴이 안타깝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법적 책임이 없으시면 남의 일처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책임 안 지시겠다는 그런 뜻인지,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정을 대통령 대신해서 통할하는 총리로서의 답변인지 의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리님,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후진국보다 못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젊은 청년들이 156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총리님.
총리님, 수사 결과 모든 잘못이 경찰이나 소방서에 있다고 그러면 총리님은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법적 책임이 없으시면 남의 일처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책임 안 지시겠다는 그런 뜻인지,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정을 대통령 대신해서 통할하는 총리로서의 답변인지 의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리님,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후진국보다 못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젊은 청년들이 156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총리님.
총리님, 수사 결과 모든 잘못이 경찰이나 소방서에 있다고 그러면 총리님은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수사를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형사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로서 가지는 정치적인 책임이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이러한 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참사를 앞에 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농담을 하실 정도의 총리님의 얼굴을 보고,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정말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 되고요.
행안부장관님, 7일 날 행안위 상임위에 출석하셔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참사를 ‘거의 참사 수준에 달하는 사고’라고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지요?
행안부장관님, 7일 날 행안위 상임위에 출석하셔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참사를 ‘거의 참사 수준에 달하는 사고’라고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사 수준에 달하는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고 중에서 굉장히 큰 참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하고 그때 표현한 말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참사 수준의 사고라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닌가요?
행안부장관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정일영 위원님께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그랬더니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쾌유를 비는 것이 먼저라고 했는데 제가 유족은 아닙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안부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는 것이 유족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병상에 계신 분들이 빨리 쾌유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장관님이 언제 어떻게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나와 계십니까?
윤희근 경찰청장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청장님, 예결위에 출석하셔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집무실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두고 질의하니까 청장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특수본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누가, 셀프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오늘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그러는데 이 수사 결과를 어떤 우회적인 통로로라도 현직 청장에게 그 수사 정보가 들어간다고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먼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이나 보훈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본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누가, 셀프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오늘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그러는데 이 수사 결과를 어떤 우회적인 통로로라도 현직 청장에게 그 수사 정보가 들어간다고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먼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이나 보훈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특수본 수사를 제가 보고받는다는 것은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건 이미 기사를 찾아보면 제가 어제 의회에서 말씀드린 그 날짜 하루 이틀 전에 벌써 보도가 났던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특수본 수사를 제가 보고받는다는 것은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건 이미 기사를 찾아보면 제가 어제 의회에서 말씀드린 그 날짜 하루 이틀 전에 벌써 보도가 났던 내용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참사에 대해서 최초 상황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누구로부터?
청장님, 이 참사에 대해서 최초 상황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누구로부터?
경찰청장윤희근 이 사안을 인지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최초 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30일 00시 14분에 경찰청 상황담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인지를 했고요. 그 즉시 제가 바로 사무실로 응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찰청은 14만 조직인데 청장인 제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차장이 있고 또 해당 참모들이 있고 상황 기능이 있어 가지고 24시간 돌아가는 조직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청장은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래서 제가 이제……
14만 조직이라 청장이 없어도 차장이 대신하고 한다 그러면 청장은 뭐 하러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연락을 받고 올라오면서 계속 끊임없이 지시를 하고……
잠깐만요. 청장님, 다시 확인할 게 있어요.
청장님, 대통령실로부터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으니 빨리 대응 조치해라 하는 그런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받은 적 있습니까?
청장님, 대통령실로부터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으니 빨리 대응 조치해라 하는 그런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받은 적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바는 없지만……
대통령실에서.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찰청장윤희근 저는 국정상황실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확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운영위 질의를 하고 왔습니다. 비서실장께 질의를 하고 왔는데, 대통령실로부터…… 국정상황실 파견 나가 있는 경찰관이지요?
제가 좀 전에 운영위 질의를 하고 왔습니다. 비서실장께 질의를 하고 왔는데, 대통령실로부터…… 국정상황실 파견 나가 있는 경찰관이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행정관입니다.
좋아요.
행정관한테 전화로, 유선으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습니까, 어떤 얘기로?
행정관한테 전화로, 유선으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습니까, 어떤 얘기로?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전화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런 상황……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윤희근 청장님이, 국정상황실에 파견돼 있는 대통령실 행정관한테 윤희근 청장님이 전화를 하셨다는 거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윤희근 청장님이 전화를 하셨다는 거지요? 지금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희근 청장님이, 국정상황실에 파견돼 있는 대통령실 행정관한테 윤희근 청장님이 전화를 하셨다는 거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윤희근 청장님이 전화를 하셨다는 거지요? 지금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00시 14분에 처음 상황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바로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고 구급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라 하는 지시를 상황담당관에게 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5분 후에 서울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똑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화를 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것은 제가 시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대략, 상황 인지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나서 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상황을 인지하고 서울로 출발하면서 우리 지휘부 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리고 차 안에서 끊임없이 지휘부 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국정상황실로부터 직접,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지시 하달 전화라든가 이런 지침을 직접 전달받은 적은 없다는 얘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청장님께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행정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지요? 아직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청장님, 국정상황실로부터 직접,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지시 하달 전화라든가 이런 지침을 직접 전달받은 적은 없다는 얘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청장님께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행정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지요? 아직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니까 그렇다 치고.
경찰청장윤희근 예, 제가 핸드폰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오전에 제가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21시 01분에 국정상황실에서 상황 접수를 한 이후에 21시 21분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보고를 가지고 행안부장관에게는 전화로 직접 지시를 했고 국정상황실에서는 경찰청장님이라든가 기관에 다 직접 국정상황실장이 전화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이네요.
윤희근 청장님은 대통령 국정상황실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시사항? 이 참사에 대해서 긴급히 어떤 조치를 취하라든가 대응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네요. 그런데 오전에 운영위 국감에서 분명히 대통령비서실장이 제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윤희근 청장님은 대통령 국정상황실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시사항? 이 참사에 대해서 긴급히 어떤 조치를 취하라든가 대응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네요. 그런데 오전에 운영위 국감에서 분명히 대통령비서실장이 제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제가……
‘국정상황실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한테 유선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일람표를 가지고 있고 핸드폰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중간에 여러 차례 국정상황실 파견 경찰관과 통화를 했고요. 아마 최초로 제가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연락을 했고……
제가 지금 시간 일람표를 가지고 있고 핸드폰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중간에 여러 차례 국정상황실 파견 경찰관과 통화를 했고요. 아마 최초로 제가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연락을 했고……
아니, 조금 전에는 받지 않았고 했다면서요. 이제 와서 다시 받은 거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확인을 해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접 본인이 파견된 경찰관에게 전화했다면서요, 행정관에게. 그리고 받은 적이 없다면서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제가 했는지,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왜 모릅니까? 아니, 국정상황실장한테 전화를 받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달을 받았으면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청장은 그 시간에 그 즉시 곧바로 조치를 하지 못했고 00시 14분까지 뭐 했느냐’ 했더니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하달을 직접 청장한테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을 바꾸면 안 되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00시 14분에 처음 상황담당관 전화를 받았고 가용 경력 총동원, 구급차 진출입 확보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9분에 서울청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똑같은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라오는 중간에 제가 국상 파견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대통령께서도 경찰이……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00시 14분에 처음 상황담당관 전화를 받았고 가용 경력 총동원, 구급차 진출입 확보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9분에 서울청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똑같은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라오는 중간에 제가 국상 파견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대통령께서도 경찰이……
아까는 직접 했다면서요. 왜 말씀이 바뀝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아니, 제가 아까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핸드폰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지금 이것 말씀을……
경찰청장윤희근 그리고 그 시간에……
청장님, 그러시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청장님의 통화 내역서를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청장님의 그 통화 내역, 쓰는 휴대폰 통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청장님이 위증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는 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직접 대통령실에 파견돼 있는 국정상황실의 경찰관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말이 바뀌는데, 통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어요?
분명히 아까는 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직접 대통령실에 파견돼 있는 국정상황실의 경찰관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말이 바뀌는데, 통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어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이 아니라……
경찰청장윤희근 그런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났지만 제가 지금 핸드폰과 집무실을……
지금 청장님 얘기가 자꾸 바뀌니까, 진술이 바뀌니까……
그날 청장님의 최초 상황 인지 시각부터 그 이후까지 대략 몇 시간 안에 있겠지요, 그동안의 청장님 휴대폰 통화 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본?
그날 청장님의 최초 상황 인지 시각부터 그 이후까지 대략 몇 시간 안에 있겠지요, 그동안의 청장님 휴대폰 통화 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본?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원본을,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압수당한 상태입니다. 핸드폰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그것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도 청장님이 통신사에 신청하면 그건 그냥 기록 줍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제가 확인해서 그러면 위원님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면, 14분에 전화받고 19분에 제가 지시했고 이동 중간에 전화를 받고 또 통화를 제가 하기도 하고, 몇 차례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통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면, 14분에 전화받고 19분에 제가 지시했고 이동 중간에 전화를 받고 또 통화를 제가 하기도 하고, 몇 차례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통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청장님, 백번을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청장님은 잘못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은 반드시 청장님이 지셔야겠지만 윤석열 내각,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어요.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처음부터 꼬리 자르기, 오리발 내밀고 사건 은폐하려고 급급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반성들 하세요. 서민들 정말 지금 죽어 나갑니다.
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시데요, 얼마나 서민들이 어려운지 아냐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최악의 정권입니다, 최악의 정부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시데요, 얼마나 서민들이 어려운지 아냐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최악의 정권입니다, 최악의 정부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행안부장관님 말장난하시는 거랑 똑같지요,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는 말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이 쾌유되기를 빌면서,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언제 그만두실지 몰라도 계시는 동안 주무부처 장관이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 결산회의 당시 2023년도 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한 적 있습니다. 그때 행안부에서는 지역화폐의 필요성 때문에 470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드린 이후에 다시 기재부하고 이 예산을 복구시키거나 새롭게 수립하거나 하기 위해서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언제 그만두실지 몰라도 계시는 동안 주무부처 장관이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 결산회의 당시 2023년도 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한 적 있습니다. 그때 행안부에서는 지역화폐의 필요성 때문에 470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드린 이후에 다시 기재부하고 이 예산을 복구시키거나 새롭게 수립하거나 하기 위해서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계속 의사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기본적으로 지역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을 갑자기 없애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다소 충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점은 어떻게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창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무책임한 말씀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4700억 예산을 수립한 자체도 근거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는 예산 수립의 근거로 이미 이 사업의 성과를 다 검증했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 4700억을 했고요. 물론 우리는 7000억 전액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영 중기부장관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행안부에서는 예산 수립의 근거로 이미 이 사업의 성과를 다 검증했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 4700억을 했고요. 물론 우리는 7000억 전액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영 중기부장관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장관님, 이후에 소상공인 보호를 책무로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재부와 이것 다시 소통한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소통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올해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가 65조 1000억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75조 3000억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무려 10조 2000억을 더 증액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요. 지자체가 과연 이것을 지역화폐로 쓸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저희가 10월 18일까지 각 지자체에다 다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187개의 지자체가 발행을 했는데요, 그중에 142곳에서 시비나 군비를 통해서 받은 교부세를 이용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답을 보내 왔습니다.
기재부에서 올해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가 65조 1000억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75조 3000억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무려 10조 2000억을 더 증액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요. 지자체가 과연 이것을 지역화폐로 쓸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저희가 10월 18일까지 각 지자체에다 다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187개의 지자체가 발행을 했는데요, 그중에 142곳에서 시비나 군비를 통해서 받은 교부세를 이용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답을 보내 왔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은 대구 출신 아니십니까?
부총리님은 대구 출신 아니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도 지금 지역화폐 발행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름 아시나요? 쓰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끔 온누리상품권 씁니다만.
이 지역화폐 발행한 것 안 받으셨습니까? 써 보지 않으셨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쓰지를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도 이 지역화폐 예산 완전히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일부 중에는 각 지자체가 반대하는 곳도 있다, 특정 계층에게 더 특혜가 가는 면이 있다 이렇게 반대도 하시는데, 실제로 여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이 있는 곳도 다 지역화폐 발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물론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하고 있지만.
이영 중기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님들 일부 중에는 각 지자체가 반대하는 곳도 있다, 특정 계층에게 더 특혜가 가는 면이 있다 이렇게 반대도 하시는데, 실제로 여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이 있는 곳도 다 지역화폐 발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물론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하고 있지만.
이영 중기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그런데 이미 10조 2000억 이상이 내려갔고 그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187개 지자체 중에서 142개가 말을 했고요, 이미 심의 일정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중앙에서 안 내려보내고 지방으로 보냈던 이유가 어떤 지역들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수의 지자체는 증액된 교부세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아닌 부분이 지금 45개 정도 되거든요. 그 45개는 정말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열악한 지방의 재정 문제인지는 저희가 추후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대부분이 늘어난 교부세로 내년에도 집행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을 중앙에서 안 내려보내고 지방으로 보냈던 이유가 어떤 지역들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수의 지자체는 증액된 교부세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아닌 부분이 지금 45개 정도 되거든요. 그 45개는 정말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열악한 지방의 재정 문제인지는 저희가 추후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대부분이 늘어난 교부세로 내년에도 집행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장님, 저도 박영순 위원 질의를 들으면서 ‘00시 14분에 처음 전화를 받고 5분 후에 가용 병력 총동원 등등을 지시하고 서울청장에게 전화도 하고 그랬고, 그 후에 국정상황실에 있는 파견 행정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박영순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운영위원회에서 국정상황실에서 전화를 했다고 제가 진술을 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바꿨거든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경찰청장님, 저도 박영순 위원 질의를 들으면서 ‘00시 14분에 처음 전화를 받고 5분 후에 가용 병력 총동원 등등을 지시하고 서울청장에게 전화도 하고 그랬고, 그 후에 국정상황실에 있는 파견 행정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박영순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운영위원회에서 국정상황실에서 전화를 했다고 제가 진술을 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바꿨거든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중간에 제가 이동을 하면서 한 세 통 정도인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고요. 그게 제가 그때 심야 시간이고 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아마 먼저 전화를 받고 또 제가 통화를 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통화가 한 세 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먼저 전화를……
여기서 최초 진술은 경찰청장님이 국정상황실 소속의 파견돼 있는 행정관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휴대폰 통화 내역, 그건 핸드폰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통화 내역을 조회해서 박영순 위원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휴대폰 통화 내역, 그건 핸드폰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통화 내역을 조회해서 박영순 위원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일단 제가 먼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정정을 하고 제가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21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과 필수적이고 시급하고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가야 할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하고 민생을 돌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원식 예결위원장님과 국무위원을 대표하시는 한덕수 국무총리님 또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신 156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현장대응 인력, 그 유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639조의 예산을 심의하는, 또 우리나라 유권자 4400만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또 현재 우리는 글로벌 위기와 3고 시대의 고물가 고유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정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 위원님들 중에 보여 주신, 정말 이 큰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네 번의 예결위 회의 중에 세 번밖에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담하고 슬픈 일이지만 한 가지 주제에 너무 몰입해서, 그 일을 겪음으로써 오는 앞으로의 우리 향후 대책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으로서 그 대책에 대해 고민하는 제안보다는 너무나 거기에 많은 시간을 몰입하는 현상을 보고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들에게 배우고 싶고 저는 또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엄격한,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또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참 그 마음을 접어야 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도 13명의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시간 이후에는 좀 그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전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광주 광산구에서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A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던 안타까운 사건 알고 계십니까?
또한 존경하는 우원식 예결위원장님과 국무위원을 대표하시는 한덕수 국무총리님 또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신 156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현장대응 인력, 그 유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639조의 예산을 심의하는, 또 우리나라 유권자 4400만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또 현재 우리는 글로벌 위기와 3고 시대의 고물가 고유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정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 위원님들 중에 보여 주신, 정말 이 큰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네 번의 예결위 회의 중에 세 번밖에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담하고 슬픈 일이지만 한 가지 주제에 너무 몰입해서, 그 일을 겪음으로써 오는 앞으로의 우리 향후 대책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으로서 그 대책에 대해 고민하는 제안보다는 너무나 거기에 많은 시간을 몰입하는 현상을 보고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들에게 배우고 싶고 저는 또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엄격한,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또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참 그 마음을 접어야 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도 13명의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시간 이후에는 좀 그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전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광주 광산구에서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A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던 안타까운 사건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A 군은 학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보육원을 나올 때 받았던 약 700만 원을 거의 다 써 버려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홀로서기 하는 것에 두려움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A 군의 디딤씨앗통장에는 총 1165만 5311원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 월 최대 10만 원까지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이면 학자금 지원, 주거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A 군은 아마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거나 출금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A 군만의 어려움이었을까요?
장관님, 현재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들이라 하면 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 기초생활수급 아동입니다. 이들의 자립을 위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A 군의 디딤씨앗통장에는 총 1165만 5311원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 월 최대 10만 원까지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이면 학자금 지원, 주거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A 군은 아마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거나 출금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A 군만의 어려움이었을까요?
장관님, 현재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들이라 하면 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 기초생활수급 아동입니다. 이들의 자립을 위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동이나 보호자가 돈을 넣기도 하고, 왜냐하면 입금한 금액의 2배, 월 최대 10만 원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기 때문에 또 아동권리보장원이나 후원자가 돈을 넣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딤씨앗통장의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이 22년 8월 기준 무려 1814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 인원도 4만 52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적립액을 보면 1인당 평균 적립액이 만 18세에서 24세 미만이 420만 원, 만 24세 이상이 190만 원, 합계해서 평균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 군과 같이 본인이 대상자임을 모르거나 적립금이 존재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출금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찾아가지 않는 인원이 상당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 가입 대상 아동이 6만 6600명임에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만 5217명이 그 권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자체로 되어 있어 본인의 적립액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어리다는 이유로 통장 계좌번호를 본인이 알 수 없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을 만든 배경에는 아동학대나 자립용 아닌 사용 방지 목적도 있고 아동 명의이면 매칭금 입금 시 아동한테 매달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장관님,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만기 계좌 보유 시 그 적립금 금액을 알리고 홍보 활동을 적극 강화하여 미인출 계좌를 줄이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적시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아동이나 보호자가 돈을 넣기도 하고, 왜냐하면 입금한 금액의 2배, 월 최대 10만 원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기 때문에 또 아동권리보장원이나 후원자가 돈을 넣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딤씨앗통장의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이 22년 8월 기준 무려 1814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 인원도 4만 52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적립액을 보면 1인당 평균 적립액이 만 18세에서 24세 미만이 420만 원, 만 24세 이상이 190만 원, 합계해서 평균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 군과 같이 본인이 대상자임을 모르거나 적립금이 존재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출금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찾아가지 않는 인원이 상당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 가입 대상 아동이 6만 6600명임에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만 5217명이 그 권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자체로 되어 있어 본인의 적립액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어리다는 이유로 통장 계좌번호를 본인이 알 수 없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을 만든 배경에는 아동학대나 자립용 아닌 사용 방지 목적도 있고 아동 명의이면 매칭금 입금 시 아동한테 매달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장관님,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만기 계좌 보유 시 그 적립금 금액을 알리고 홍보 활동을 적극 강화하여 미인출 계좌를 줄이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적시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 내년 상반기 내에 자립청년들이 본인이 저축한 것 그다음에 만기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청년의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24세가 되면 청년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이 돼서 별도 절차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24세 이전에,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서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우원식 위원장,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우원식 위원장,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럴 경우에도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만약 유명을 달리한 이 A 군의 경우도 그런 것을 제대로, 금융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았더라면―1165만 원이라는 돈은 이 아이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금융교육도 너무 부족했고 돈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런 것이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후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만기 후에는 급격히 내려가서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12세에서 17세까지 적립을 해서 18세 이후부터는 이걸 찾을 수도 있고 또 24세면 무조건 인출이 가능한 제도인데 디딤씨앗통장의 금리가 만기 이후 6개월부터는 고작 0.6%, 또 6년이 지나면 0.1%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독립해야 될 아이들에게 자립을 위한 어떤 보조금이었다면 이 제도는 상당히……
지금 1000억이 넘는 이 돈이 은행의 금리로 보면 36개월 이상이 됐을 때는 디딤씨앗통장 금리가 0.1%밖에 안 됩니다, 만기 후 금리가. 이것은 너무나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은행들 배 불리기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 또한 공급자 갑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00억이 넘는 이 돈이 은행의 금리로 보면 36개월 이상이 됐을 때는 디딤씨앗통장 금리가 0.1%밖에 안 됩니다, 만기 후 금리가. 이것은 너무나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은행들 배 불리기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 또한 공급자 갑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은 18세가 되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알림시스템을 보강하고요. 18세 이후에 만일 안 찾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중금리는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은행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은행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아이들이 그 연령, 24세가 됐을 때 찾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종잣돈이 은행 통장에 있으면서 점점 더 저축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풍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금리의 현실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종료아동들이 한 명 한 명 청년으로 자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시기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들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 만기 후에 청년들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금리 적용과 금융교육을 미리미리 꼭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세운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어제 임명받으셨고 장관님의 이력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하셨고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도 하셨고 국가 백년지대계의 중책을 맡으실 만한 분이라는 공감을 저희가 했고요. 축하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어제 임명받으셨고 장관님의 이력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하셨고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도 하셨고 국가 백년지대계의 중책을 맡으실 만한 분이라는 공감을 저희가 했고요. 축하를 드리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향후 장관님의 여러 가지 정무활동에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하여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얼마입니까?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하여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장관님 아직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수치까지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1인당 1528만 원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2항에 근거하여 내국세의 20.79%하고 교육세의 일부로 내국세 및 교육세가 연동되어서 그 규모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의 경우 지원 대상 학생 수 532만 명에 대해―초중등입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81조 원 교부됐습니다. 2013년의 학생 수는 657만 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1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학생 수는 그동안 125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나 늘었습니다. 학생 1인당 지원액도 625만 원에서 1528만 원으로 903만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의 꿈나무인 아이들의 교육재정에 돈이 들어가는 것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뭔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생 수는 대폭 감소하고 교부금은 약 2배 가까이 늘다 보니 시․도교육청마다 과다 집행으로 예산 낭비가 해마다 극심한 실정입니다.
PPT 2를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인데요, 작년 지방 모 교육청 산하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전부 최신 노트북, PC를 예산을 쓰느라고 사 주고 각급 학교들이 매년 돈 쓸 사업을 찾느라고 고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초중등 교육이 남는 예산을 소비하느라고 집기 교체 등으로 예산 소비 몸살을 앓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을 때 초등교육과는 대조적이게도 저출산․고령 사회를 맞게 될 현실에서 영유아 보육 지원 면에서는 심각한 예산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건 어떻게, 그래도 알고 계시지요?
1인당 1528만 원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2항에 근거하여 내국세의 20.79%하고 교육세의 일부로 내국세 및 교육세가 연동되어서 그 규모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의 경우 지원 대상 학생 수 532만 명에 대해―초중등입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81조 원 교부됐습니다. 2013년의 학생 수는 657만 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1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학생 수는 그동안 125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나 늘었습니다. 학생 1인당 지원액도 625만 원에서 1528만 원으로 903만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의 꿈나무인 아이들의 교육재정에 돈이 들어가는 것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뭔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생 수는 대폭 감소하고 교부금은 약 2배 가까이 늘다 보니 시․도교육청마다 과다 집행으로 예산 낭비가 해마다 극심한 실정입니다.
PPT 2를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인데요, 작년 지방 모 교육청 산하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전부 최신 노트북, PC를 예산을 쓰느라고 사 주고 각급 학교들이 매년 돈 쓸 사업을 찾느라고 고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초중등 교육이 남는 예산을 소비하느라고 집기 교체 등으로 예산 소비 몸살을 앓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을 때 초등교육과는 대조적이게도 저출산․고령 사회를 맞게 될 현실에서 영유아 보육 지원 면에서는 심각한 예산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건 어떻게, 그래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 좋은 아주 중요한 점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국회 권은희 의원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듯이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교육청으로 주는 지방세 전출금을 현실에 맞게 폐지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사실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서 또 다른 방안은 대학 그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법안이 상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한번 크게 개선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 좀 큰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은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와 또 산업을 열어 가야 될 역군들을 만들어 내는 상아탑인데 거기도 또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듣기로는 각 대학에 다른 명목의 적립액이 기부금이든 뭐든 많이 있는데 대학의 그런 적립금들은 용도 이외에 쓸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많은 돈을 쌓아 두고도 현실적인 대학교육 개선에는 쓰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듣기로는 각 대학에 다른 명목의 적립액이 기부금이든 뭐든 많이 있는데 대학의 그런 적립금들은 용도 이외에 쓸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많은 돈을 쌓아 두고도 현실적인 대학교육 개선에는 쓰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규제개혁, 특히 재정 지원 방식을 규제 없는 지원으로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든가 해서 그 효과성을 더 높인다든가 그런……
주무부처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출금 폐지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은 정규교육 과정의 전 단계인 영유아 보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출산 현실과 보육에 큰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각 지자체, 광역이든 그 지자체가 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고, 실기하시지 말고 발 빠르게 실행에 옮겨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각 지자체, 광역이든 그 지자체가 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고, 실기하시지 말고 발 빠르게 실행에 옮겨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번 국회에서 교육재정에 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재부장관님, 추경호 부총리님께 노인 일자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23조에 따라 2004년부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23조에 따라 2004년부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내년도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3만 개 정도 증가한 88만 3000개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저희가 보건복지위원들이 노인회 회장과 정책팀과 연석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에 있어서 단순노무형 공공형 일자리가 줄어든 데 대한 큰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연도별 노인 일자리 예산 현황이고요. 이 현황이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계가 6조 1533억 원입니다, 전체 캐파는.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요, 나라 빚이 지난 5년간 공기업을 포함하면 700조가 증가했습니다. 1400조 정도에서 지금 2100조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가 어쨌든 일자리 전체 수는 3만 개를 늘리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되는 기조의 틀 속에서도 올해보다 56억이 증가한 1조 4478억 원을 편성했더군요. 맞습니까?
지금 표를 보시면 연도별 노인 일자리 예산 현황이고요. 이 현황이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계가 6조 1533억 원입니다, 전체 캐파는.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요, 나라 빚이 지난 5년간 공기업을 포함하면 700조가 증가했습니다. 1400조 정도에서 지금 2100조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가 어쨌든 일자리 전체 수는 3만 개를 늘리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되는 기조의 틀 속에서도 올해보다 56억이 증가한 1조 4478억 원을 편성했더군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난 정부에서 빠르게 증가한 공익활동형 일자리 중 일부 단순유형 일자리 6만 1000개가 축소되었지만 노인 일자리 전체 규모는 올해 85만 4000개에서 2만 9000개가 증가한 88만 3000개입니다. 그러나 27만 원짜리 단순노무형 저소득․취약계층 노인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표 3을 보시면 조금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잘하셨지만 2020년, 21년, 22년을 비교해 보면 최근 3년간에 공익활동형 대기자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7만 원짜리 단순노무형 일자리를 기대하고 좋아하는 노인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또 그동안은 경력 있는 은퇴자들의 퀄리티 높은 일자리가 개발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함께 조화롭게 고민하셔서 노인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를 함께 늘려 주셨으면 하는데, 부총리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표 3을 보시면 조금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잘하셨지만 2020년, 21년, 22년을 비교해 보면 최근 3년간에 공익활동형 대기자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7만 원짜리 단순노무형 일자리를 기대하고 좋아하는 노인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또 그동안은 경력 있는 은퇴자들의 퀄리티 높은 일자리가 개발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함께 조화롭게 고민하셔서 노인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자리를 함께 늘려 주셨으면 하는데, 부총리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전체 현황도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 제언도 저는 아주 의미 있게 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내년도 노인 관련 일자리는 일자리 개수도 약 3만 개 정도 늘고 예산도 72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대개 연세가 상대적으로 더 있으신, 한 70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시고, 좀 더 활동력이 있으시고 숙련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보다 시간도 길게 하고 또 소위 말해서 봉급 그러니까 수입도 좀 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금 수준이 높은 그런 일자리로 전환해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일자리 조합을 좀 더, 구조도 현실에 부합하게 그리고 낭비성도 없게 이렇게 하고자 전체 총액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렸습니다마는 또 많은 어르신들께서 ‘단순노무형 일자리 나한테도 괜찮은데’…… 특히 70대에 이른 고령자 되시는 분들께서 그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나 좀 더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시간도 많이 하고 봉급도 많이 드리게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또 70대 고령자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주는 걱정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형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노인 관련 일자리는 일자리 개수도 약 3만 개 정도 늘고 예산도 72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대개 연세가 상대적으로 더 있으신, 한 70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시고, 좀 더 활동력이 있으시고 숙련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보다 시간도 길게 하고 또 소위 말해서 봉급 그러니까 수입도 좀 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금 수준이 높은 그런 일자리로 전환해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일자리 조합을 좀 더, 구조도 현실에 부합하게 그리고 낭비성도 없게 이렇게 하고자 전체 총액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렸습니다마는 또 많은 어르신들께서 ‘단순노무형 일자리 나한테도 괜찮은데’…… 특히 70대에 이른 고령자 되시는 분들께서 그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나 좀 더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시간도 많이 하고 봉급도 많이 드리게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또 70대 고령자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주는 걱정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형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잘 조화롭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어르신들 걱정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트라우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정부와 지자체의 안이한 대비, 부적절한 대처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직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책임 회피와 축소에만 급급하던 정부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대응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참사 10일째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이태원 참사로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트라우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정부와 지자체의 안이한 대비, 부적절한 대처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직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책임 회피와 축소에만 급급하던 정부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대응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참사 10일째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이 좀 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총리님, 범죄혐의자를 나중에 사법처리 하면 됩니다. 지금은 정치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없다는 얘기는 지금 단언하실 수는 없을 거고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팩트하고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기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사 직후 아직 원인 규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 여당 관계자는 갑자기 참사 원인과 대책을 밝힙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주체 없는 집단 행사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용산구청장은 ‘축제가 아니다.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여당 의원은 ‘의무가 없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 모두 한목소리로 법과 제도가 없다,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건데 이러한 대응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실입니까, 아니면 총리님 본인이십니까?
정부, 여당 모두 한목소리로 법과 제도가 없다,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건데 이러한 대응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실입니까, 아니면 총리님 본인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응이라는 것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나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각료들이 답변하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령을 내리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참사 직후에 총리님,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각자가 자기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 직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행안부, 여당과 논의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은 서로 얘기를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하나 내지 두 개의 원인으로서 다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 안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157명이나 지금 희생됐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물론 단기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잘 모시고 장례 절차를 포함해서 부상 당하신 분들 잘 치유해 주고 그러나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교환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제 아침에 회의를 한번 대통령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월요일 아침입니다.
좋습니다.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외신 기자회견을 열라고 한 건 대통령실 지시입니까?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하셨지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외신 기자회견을 열라고 한 건 대통령실 지시입니까?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물론 그것도 논의할 수 있지요. 그러나……
논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했습니다. 스물여섯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신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지요. 당시 국내 언론과 달리 모든 외신들은 정부의 책임을 보도합니다, 모든 외신들이. 그래서 이러한 정부 책임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좀 더 알려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요.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총리님,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경우 경찰이 중앙 통제된 방법으로 군중 관리를 할 수 없다’, ‘경찰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다’, ‘현재 인력을 많이 투입해도 제도가 없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총리님,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경우 경찰이 중앙 통제된 방법으로 군중 관리를 할 수 없다’, ‘경찰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다’, ‘현재 인력을 많이 투입해도 제도가 없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재난 관리법에 의하면 분명히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 관리법에 다 명기돼 있잖아요. 의무조항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무조항인데 그것을 주관하거나 정확한, 그런 주최하는 사람이 없으면……
경찰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지켜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없어 어쩔 수 없다, 정부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그 생각과 동일하냐 그걸 여쭈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사전 대비책 강구하면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답변을 좀 하실 시간을 주시지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게 의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규정에 의해서 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위원님……
그런데 법과 제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초기에.
국무총리한덕수 재난 관리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위원님, 맞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이런 극도의 혼잡이 있을 때에는 경찰은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련 법규․조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가 미숙했다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유관 기관이 제대로 대처했는지 확인도 없이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총리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총리님의 개인 신념이신가요, 아니면 정부의 대응 기조였던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상적인 조치는 그러한 주관기관이 있을 때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대행법에 의하면 항상 극도의 혼잡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리님의 발언을 제가 여쭙는 거고요. 지금은 발언의 기조가 좀 바뀌셨다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저는 경찰관 직무대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언제라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일반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재난 관리법에 의하면 주최자가 있을 때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만드는 그런 절차를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참사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그와 같은 발언……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언행을 하셨다면 대단히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참사를 축소하는 데 열을 낼 것이 아닙니다. 참사를 대하는 진심 어린 정부의 태도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부상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에 신뢰를 보낼 겁니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일이 벌어진 다음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민의 마음까지 살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살피셨는지요.
총리님 이력을 보면 국무조정실장,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등 많은 공직에 있으셨습니다. 1970년 관료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50년 기간 동안 총리님의 기억에 정부가 위패, 영정사진 두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적 있습니까?
총리님 이력을 보면 국무조정실장,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등 많은 공직에 있으셨습니다. 1970년 관료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50년 기간 동안 총리님의 기억에 정부가 위패, 영정사진 두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행정안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와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행정안전부장관께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례 문화하고 맞습니까? 위패, 영정사진 없는 분향소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이게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그러면 분향소의 개원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최소한 이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향소라는 게. 사진은 없더라도 이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장례 문화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이름을 파악하는 데도 2～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름 파악하고 분향소 설치해도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졸지에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졸지에 돌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확인되는 대로 위패를 붙이면 되는 건데……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 그래서 빈소를 차리는 것을, 빈소를 차리려는 것을……
이런 게 다 혹시라도 이 참사가 뭔가 정치적으로 크게 번질까 봐 그걸 막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생각은 단……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국무총리한덕수 단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신뢰를 금이 가게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그런 것은 전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 사고입니까, 참사입니까? 이번 이태원……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난 관리법에 의하면 ‘사고’와 ‘사망자’로서 표현을 하는 그러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 현재까지 밝혀진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참사’이고 ‘희생자’입니다.
총리님, 됐습니다.
정부가 용어 사용을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립적인 용어를 쓰겠다’ ‘법률 용어를 쓰겠다’ 이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는 언어를 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리님?
정부가 용어 사용을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립적인 용어를 쓰겠다’ ‘법률 용어를 쓰겠다’ 이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는 언어를 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
애초부터 그런 용어를 쓰셨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국민들이 이해를 좀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사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빈소를 차리는 것을 오히려 연기하는 것이 더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재난 관리법에서……
그러면 나중에라도 위패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뭘 보고 합니까? 그냥 분향소에, 아무것도 없는 분향소 가서 그냥 허공에 대고 추도해야 됩니까, 추모해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사진들을……
왜 그런 세심한 배려 안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사진들이 다……
사진 없어도 위패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름도 다 밝혀지는 것들이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아니, 좋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무슨 의도는 전연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 없이 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이 6일 동안을 매일 아침 분향소에 가셨다는 것은……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는 분향소에 매일 가면 뭐 합니까? 추도입니까, 그게?
국무총리한덕수 왜 추도가 아닙니까, 그게? 이름이 없다고 추도가 아닌가요?
상징이 있는 거지요. 다 분향소에는…… 상징 없는 분향소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파악이 안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보내는 것은…… 분향소를 차리고 빨리 우리가 조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분향소 차리고 이틀 후면 사망자 명단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전연 그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세월호 리본을 떼 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국민을 대하는 마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저희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도 없다고 하니까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상한 지침들은 아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제로인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비정한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 없다는 거지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상한 지침들은 아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제로인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비정한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 없다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감추고, 하기싫은 정부가, 그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님이 매일 아침 여섯 번이나 조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은요 외신 기자회견 당시에도 실수하셨습니다.
뒤에 PPT 화면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태원 다음에.
뒤에 PPT 화면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태원 다음에.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드렸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저것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처음에 재난 관리법에서 ‘사고’와 ‘사망자’로 정의됐을 때의 표현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것을 계속……
아니, 외신들이 이미 디재스터(disaster)라고 쓰고 있는데 저렇게 쓰면 외신들이 봤을 때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외신들은 전연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오히려 저희가……
외신들이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2시간 20분……
이태원 참사를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2시간 20분 걸쳐서 진지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기사를 좀 읽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아시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아닙니다. 어떻게 국민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사고라고 대놓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고 사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난 관리 기본법에 사고와 사망자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것을 번역을 하면서 직역을 한 겁니다.
저는 2시간 20분 동안 하면서 디재스터라는 얘기를 약 여섯 번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인시던트(incident)라는 얘기를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시간 20분 동안 하면서 디재스터라는 얘기를 약 여섯 번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인시던트(incident)라는 얘기를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역대 정부에서 추모 기간이니까 현안질의 없이 보고만 받으라고 이렇게 한 정부 여당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행안위 상임위 질의 때 ‘추모 기간이니까 보고만 받아라’ 이렇게……
국무총리한덕수 행안위에서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도 총리가 지시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가 있었냐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그것은 위원장님들이 간사하고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정부의 어떤 방침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가 원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가 원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첫 번째로는 우선 그런 돌아가신 분과 부상당하신 분에 대해서 정말 극진하게 저희가 모시고 절차를 밟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먼저 원인과 절차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무총리한덕수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필요하면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치고 의식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또 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정치적 책임도 수사를 지켜보면서 그러한 것과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사 이후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행안부장관, 경찰, 소방의 제각각 대응과 보고체계가 엉망진창이었던 것 아시지요?
참사 이후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행안부장관, 경찰, 소방의 제각각 대응과 보고체계가 엉망진창이었던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엉망진창이라는 데에는 저는 일부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하나도, 그러니까 통합적인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경찰청장이 보고받는 시간과 서울청장이 보고받는 시간과 대통령이 보고받는 시간과 행안부장관이 보고받는 시간 다 각각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있는 것 아시지요, 총리님?
우리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있는 것 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대로 이번에 작동을 안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재난안전 통합통신망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이렇게 보고체계가 엉망진창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최최최선의 작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소방 대응 2단계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보고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즉각 위기관리센터에 가셔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두 번에 걸쳐서 내리셨고 총리는 보고받고 총리의 지시를 내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청와대……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소중한 우리 국민들을 구하고 돕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 점에서 정말정말 마음 아픕니다.
가슴 아픈 걸로 그냥 끝나는 일입니까, 총리님? 총리님, 이 사태를 책임지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제가 수사를 지켜보면서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는 말씀을 지금 몇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묻고.
대통령실에서 참석하신 분 누구시지요?
대통령실에서 참석하신 분 누구시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사회수석 나와 있습니다.
참사 당시 대통령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사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저에 계셨는데 어떻게 연락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안상훈 10시 53분에 소방청에서 국정상황실로 보고가 됐고요. 바로 11시 1분에 대통령께 유선으로 국정상황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난 수해로 참사가 났을 때 총리는 대통령 사저에 벙커 수준의 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전국적으로 다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유선으로 전화할 일이 없을 텐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유선이라는 게……
대통령 사저에도 재난안전시스템 작동 안 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위기 보고를 받으셨을 때 즉각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 가셔야 된다고 작정을 하시고 바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저에 있는 재난안전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거나 가동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가동 안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가동하고 작동했다면 모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위기관리센터라는 것은, 위기관리센터라는 것은 거의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바로 장소를 옮기신 겁니다, 그쪽으로.
아니, 전쟁…… 거기에 당연히 군도 들어와 있겠지요.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구을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구을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후로 참사에 대한 질의가 줄어들 것이고 정부 당국 여러분은 오늘 답변을 끝으로 파장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무기력감과 분노에 빠질 것이고 인내심에 바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건대 정부 당국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점검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대규모 인구가 운집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일이었고 심지어 2011년부터 야간 출동 건수가 80건이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2021년․2020년 모두 핼로윈 축제를 앞두고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등등이 모여서 민관 합동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취약 장소 바리케이드 지원, 교통 무질서 구간 집중 배치, 이태원 119 소방력 배치 논의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은 이런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안전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총리님,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후로 참사에 대한 질의가 줄어들 것이고 정부 당국 여러분은 오늘 답변을 끝으로 파장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무기력감과 분노에 빠질 것이고 인내심에 바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건대 정부 당국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점검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대규모 인구가 운집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일이었고 심지어 2011년부터 야간 출동 건수가 80건이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2021년․2020년 모두 핼로윈 축제를 앞두고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등등이 모여서 민관 합동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취약 장소 바리케이드 지원, 교통 무질서 구간 집중 배치, 이태원 119 소방력 배치 논의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은 이런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안전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총리님,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아니면 이런 회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2019년․2020년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똑같은 대응이, 이번 이태원 참사가 나기 2주 전에 국제 축제가 있었습니다. 일체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길이 완전히 봉쇄가 됐고 차량이 다니지 않았고 인파의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아쉽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그 점이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수사를 하게 되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선의 이태원파출소에서는 참사가 발생하기 나흘 전에 상부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텔레그램으로 했다는 건지 해서 묵살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서울경찰청은 당일 경찰을 137명만 투입을 했고 그중의 50명은 또 마약 단속에 집중을 했습니다.
경찰청장님, 나머지 안전관리 한 50명, 정복을 입었습니까?
경찰청장님, 나머지 안전관리 한 50명, 정복을 입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정확히 말씀드리면 137명 중에 32명 파출소 근무자, 그다음에 26명 교통 근무자, 10명 관광경찰대 근무자, 이 사람들은 제복 근무고요. 마약 50명 중의 25명은 형사 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를 맡았던 경찰분들은 그 사고 현장에 압사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이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 현장 근무했던 직원들 또 기타 누구라도 그 골목길에서 이런 압사사고가 날 거라는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이 부분이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또 참사 사흘 전에 내부 문건으로 사고 우려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를 첩보관리시스템에 올렸는데 이게 자동 삭제가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삭제를, 그 지시를 먼저 했다는 거고. 맞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용산서의 정보과장 등은 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나 모든 형사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고 분통이 터지는 부분이지요. 다 아시다시피 저녁 6시 34분부터 압사 얘기를 하시면서 시민들이 112에 79건의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용산서에서는 이게 112 신고에 의해서라도 긴급하게 작동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112 서울청의 상황관리관이 자리 비우지 않고 제대로 거기서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고 분통이 터지는 부분이지요. 다 아시다시피 저녁 6시 34분부터 압사 얘기를 하시면서 시민들이 112에 79건의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용산서에서는 이게 112 신고에 의해서라도 긴급하게 작동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112 서울청의 상황관리관이 자리 비우지 않고 제대로 거기서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상황관리관도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는 상황관리관이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당직 개념이고요. 그 밑에 전종하는 상황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장도 계급이 경정이고 그 밑에 팀이 한 수십 명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판단 분석을 못 한 게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판단 분석을 했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랬으면 아마 용산에 더 추가적인 지시를 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압사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빗발치니까 가서 밀집도를 낮추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운집된 군중을 좀 이렇게 해산시키라든지 이런 지시가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이런 중간 간부들이 늑장 대응을 하고 말장난하듯이 하면서 발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더라도 리더, 즉 대통령의 국정철학,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중간 간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인 중간 간부나 고위 간부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 이전에 대통령 부부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어디 회의든 어디 행사든 참석을 하고 이러면서 공적인 시스템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들을 자꾸만 보이면서 국민들은 이 공적 시스템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 사고를 일선 파출소에서는 그렇게 감지를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112 신고 받고 24명이 총출동을 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이 이것을 감지를 안 하고 늑장 대응하고 아예 대응도 안 한 거지요. 그리고 뒤늦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이 공적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제대로 작동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찰력이 그때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보면 참사 당일에 경찰기동대 1대 중대가 용산에 있었고 2개 중대가 서초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 인원은 핼러윈 축제 참가 기준의 10% 수준인 1만 3000명인데도 1100명의 경찰력이 투입이 됐어요.
용산경찰서가 751명으로 정원이 늘었지만 초과근무 시간이 30시간이 늘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그 당시에 입주도 안 했는데 경찰기동대가 배치가 됐어요, 80명이, 1개 중대가. 대통령 사저에는 경찰기동대가 2개 중대, 160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한 달 후면 이사를 가신다고 하신 분이 6개월 이상을 이사를 안 가고 사유지인 아파트에서 6개월 동안 경호원들을 다 배치를 시키고 그 아파트 주민들 프라이버시를 거의 침해하는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염치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청와대 기획관리실장님 오셨지요?
저는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더라도 리더, 즉 대통령의 국정철학,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중간 간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인 중간 간부나 고위 간부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 이전에 대통령 부부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어디 회의든 어디 행사든 참석을 하고 이러면서 공적인 시스템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들을 자꾸만 보이면서 국민들은 이 공적 시스템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 사고를 일선 파출소에서는 그렇게 감지를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112 신고 받고 24명이 총출동을 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이 이것을 감지를 안 하고 늑장 대응하고 아예 대응도 안 한 거지요. 그리고 뒤늦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이 공적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제대로 작동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찰력이 그때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보면 참사 당일에 경찰기동대 1대 중대가 용산에 있었고 2개 중대가 서초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 인원은 핼러윈 축제 참가 기준의 10% 수준인 1만 3000명인데도 1100명의 경찰력이 투입이 됐어요.
용산경찰서가 751명으로 정원이 늘었지만 초과근무 시간이 30시간이 늘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그 당시에 입주도 안 했는데 경찰기동대가 배치가 됐어요, 80명이, 1개 중대가. 대통령 사저에는 경찰기동대가 2개 중대, 160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한 달 후면 이사를 가신다고 하신 분이 6개월 이상을 이사를 안 가고 사유지인 아파트에서 6개월 동안 경호원들을 다 배치를 시키고 그 아파트 주민들 프라이버시를 거의 침해하는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염치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청와대 기획관리실장님 오셨지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예, 출석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직을 언제 그만뒀습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5월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5월에 그만두었다는 코바나컨텐츠, 지하 1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호원들이 지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직을 그만두었는데 그 코바나컨텐츠에 왜 경호원들이 6개월 이상을 경호를 맡았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아마 대통령님과 여사님에 대한 동정 및 일정에 대해서는 보안상 말씀……
뭐가 보안입니까?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다 쳐다보고 다녔는데 그게 무슨 보안입니까? 코바나컨텐츠 앞에서 경호원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온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외부인도 출입이 가능한 데입니다.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보안입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그 부분은 코바나하고 관계없이 사저 지역은 경호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대표직도 그만둔 코바나컨텐츠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서 뭘 했길래, 대표직 그만뒀다는데 뭘 했길래 거기에 경호원이 있었습니까? 거기 있는 경호원들, 즉 인력을 3명만…… 지금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3명만 가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동선 조절하고 그렇게만 했어도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직을 그만둔 코바나컨텐츠 앞에서 6개월 이상을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보안입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코바나컨텐츠하고 관계없이 사저 지역과 코바나컨텐츠 회사가 같은 동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만뒀다면서요. 대표직 그만뒀다면서 코바나컨텐츠를 왜 지키고 있어 줬느냐고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코바나컨텐츠를 지킨 게 아니고요, 경호구역 안에 경호활동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그 말씀, 허위로 말씀하시는 그 대답 책임질 수 있어요? 온 주민이 다 알고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코바나컨텐츠 바로 앞에서 항상 6개월 이상을 지켰습니다. 동선이 많습니다, 거기가. 아파트 입구도 많고요. 왜 하필이면 코바나컨텐츠 지하 1층 앞에서 지키고 있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답 못 하시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안은 무슨 보안입니까, 온 주민이 다 보고 외부인도 다 봤는데.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보고체계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또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23시 01분에 참사 보고를 받고.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은 23시 19분에 받고, 국무총리는 23시 47분에 보고받고, 경찰청장은 다음 날 00시 14분에 받습니다.
이런 보고체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장관님?
가 보셨습니까? 코바나컨텐츠 바로 앞에서 항상 6개월 이상을 지켰습니다. 동선이 많습니다, 거기가. 아파트 입구도 많고요. 왜 하필이면 코바나컨텐츠 지하 1층 앞에서 지키고 있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답 못 하시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안은 무슨 보안입니까, 온 주민이 다 보고 외부인도 다 봤는데.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보고체계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또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23시 01분에 참사 보고를 받고.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은 23시 19분에 받고, 국무총리는 23시 47분에 보고받고, 경찰청장은 다음 날 00시 14분에 받습니다.
이런 보고체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떤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니,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받으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요? 행안부장관님은 그 뒤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또 그다음 제일 뒤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고체계가 엉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보고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그다음에 21시 21분에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다음 날 10월 30일 날 참사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뇌진탕을 거론합니다.
총리님, 국정상황실장이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를 제대로 했습니까? 뇌진탕 얘기가 왜 나옵니까?
총리님, 국정상황실장이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를 제대로 했습니까? 뇌진탕 얘기가 왜 나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처음 들어 보는 얘기인데요. 상황실장은 소방……
거기서 뇌진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대통령님이 하셔서 온 국민이 ‘아니, 뇌진탕 얘기를 왜 하지’ 다 의아해하고 계시는데 총리님만 지금 처음 듣고 계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기 때문에……
예, 제대로 보고를 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용산의 종합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바로 대통령님은 위기관리센터에 나오셔서……
그런데 뇌진탕 얘기를 왜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총리님은 모르고……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뇌진탕 얘기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기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제가 검토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안부장관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때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그 당시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한다면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당시 시점에서는요 사고 직후였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질문 자체가 경찰이 배치된 인원수가, 그 당시 최초에 배치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성급하게 사고 원인을 추단하거나 예단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의도는.
하여튼 11월 2일 날 ‘112 신고가 빗발치듯이 있었다’ 그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러분들은 줄줄이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즉 처음에는 무책임하고 떠넘기기 식 태도를 보이시다가, 여러분들끼리 서로 옹호해 주시다가 갑자기 녹취록이,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사과를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사과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다고 믿으실지 여러분들께서는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그 녹취록 공개하고 사과 시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국민을 설득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발 국민이 여러분들의 사과를 받고 국민들께서 위로가 되셨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정부조직법․재난안전법 등에 의하면 대통령․행안부장관․서울시장 등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추상적이고도 구체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수사가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김진태 사태로 우리 국민이 지금 또 한 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50억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겠다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너무 컸고 그다음 날부터 계속 채권시장이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총리님은 김진태 지사 발언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헌법․정부조직법․재난안전법 등에 의하면 대통령․행안부장관․서울시장 등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추상적이고도 구체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수사가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김진태 사태로 우리 국민이 지금 또 한 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50억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겠다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너무 컸고 그다음 날부터 계속 채권시장이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총리님은 김진태 지사 발언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경제부총리가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리님은 지금 이렇게 국민이 김진태 사태로 인하여 또 다른 신용경색으로 줄도산이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총리님은 보고를 받았다는 대답, 답변조차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적절하게 보고를 다 받습니다만 그런 조치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은……
제가 부총리님께는 이미 기재위에서……
국무총리한덕수 비상경제 금융회의도 있고 거시경제회의도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심적인 조직이 어디냐 하는 것부터 여쭤보시고, 파악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기재위 위원이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질문할까 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님은 모든 장관들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더 우선순위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여쭤보시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당연히…… 구체적인 것은 다 부총리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저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했습니다. 여기는 총리님께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총리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국민은 고금리․고물가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을 시장에서는 줄여야 되는데 김진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태로 인하여 지금 유동성 거꾸로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지요. 지금 국민은 고금리․고물가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을 시장에서는 줄여야 되는데 김진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태로 인하여 지금 유동성 거꾸로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마이크가 꺼져서 정확히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질문한 것은 세계적인 금리가 올라가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경색돼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긴축을 따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강원도의 사안 때문에 우리가 통화를 조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 정책이 조금 이율배반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신 건가요?
예, 국민의 고통이 더 지연되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걸 물어보신 건가요? 제가 지금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더 지연되는데 이걸 줄일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느냐 묻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거시경제팀이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 과거에 너무나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전쟁이 일어났고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상당한 교란이 일어났고 해 가지고 인플레 그리고 물가상승, 에너지 가격의 상승 또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경기의 둔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금리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우리 외환의 유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하는 팀으로 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절하게 제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경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와 우리의 외환의 문제 또 거시적 안정의 문제, 성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가장 좋은 정책의 믹스를 해야 되고 그러한 믹스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경제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하는 팀으로 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절하게 제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경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와 우리의 외환의 문제 또 거시적 안정의 문제, 성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가장 좋은 정책의 믹스를 해야 되고 그러한 믹스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경제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시을 출신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시을 출신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머리도 좀 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한 5초 동안 여유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구미시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11일이 지났습니다. 희생자 156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분들 그리고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참사 규명에 일선 공무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최초 단계인 용산경찰서장의 늑장 보고부터 전 정부, 현 정부 인사 가릴 것 없이 성역 없는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분명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조치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국민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권 전복을 위한 가짜뉴스와 선정적 보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아시지요? TBS 김어준입니다. ‘뉴스공장’에서 ‘참사가 난 골목을 예전에는 일방통행으로 통제했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된 정부 마약과의 전쟁의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년에는 핼러윈 데이 관련, 이태원에 경찰 800명이 투입이 됐었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시행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 기동대를 일부러 배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 보셨지요, 총리님?
국민의힘 구미시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11일이 지났습니다. 희생자 156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분들 그리고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참사 규명에 일선 공무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최초 단계인 용산경찰서장의 늑장 보고부터 전 정부, 현 정부 인사 가릴 것 없이 성역 없는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분명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조치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국민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권 전복을 위한 가짜뉴스와 선정적 보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아시지요? TBS 김어준입니다. ‘뉴스공장’에서 ‘참사가 난 골목을 예전에는 일방통행으로 통제했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된 정부 마약과의 전쟁의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년에는 핼러윈 데이 관련, 이태원에 경찰 800명이 투입이 됐었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시행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 기동대를 일부러 배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 보셨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뭐 앞뒤도 안 맞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정말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야당발 가짜뉴스입니다. 진상 규명을 하자면서 가짜뉴스로 진실을 가리는 것은 의도적 호도이자 재난을 정치화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가짜뉴스가 판을 칠수록 국민 혼란과 정부 불신을 가중시킵니다. 조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리님, 가짜뉴스가 판을 칠수록 국민 혼란과 정부 불신을 가중시킵니다. 조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특히 이러한 많은 사망자가 나고 상황이 어려운 이때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그런 토양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가짜뉴스를 가지고 국민들을 혼동시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몇 번 이런 가짜뉴스를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아마 경찰인가요, 여기서도 실제로 한 몇 건을 이런 가짜뉴스를 입건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몇 번 이런 가짜뉴스를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아마 경찰인가요, 여기서도 실제로 한 몇 건을 이런 가짜뉴스를 입건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참사 현장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번져 2차 가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SNS에서 참사 당시 희생자 사진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상황 보고받으셨지요?
총리님, 이런 상황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방송, 신문사들은 부상자, 유가족, 구조에 나섰던 경찰,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인터뷰와 과열된 속보 경쟁을 이어 가고 있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과 내용이 포털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 국민 트라우마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자협회에서 스스로 정한 재난보도준칙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 자정력을 잃고 본인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힘든 시기를 보낼 때일수록 언론은 자극적 보도를 자제하고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자협회에서 스스로 정한 재난보도준칙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 자정력을 잃고 본인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힘든 시기를 보낼 때일수록 언론은 자극적 보도를 자제하고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또 총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마는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이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지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경제 분야입니다마는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이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지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고금리 그리고 금융의 긴축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당 기간 동안은 조금 약간의 저성장 기조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자연히 줄 수밖에 없고 현재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 올해 3분기 반도체 매출이 12.8%, 영업이익이 49.1%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0.3%가 감소했습니다.
총리님, 올해 3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이 혹시 어디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 올해 3분기 반도체 매출이 12.8%, 영업이익이 49.1%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0.3%가 감소했습니다.
총리님, 올해 3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이 혹시 어디인 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만의 TSMC라는 회사입니다.
총리님 바로 알고 계시네요. 이때까지 삼성전자가 1위를 고수하고 있다가 지금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TSMC 풀네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TSMC 풀네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타이완 칩 매뉴팩처링 컴퍼니(Taiwan Chip Manufacturing Company)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이완 세미컨덕터(Taiwan Semiconductor)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세미컨덕터(Semiconductor), 죄송합니다. TSMC.
매뉴팩처링 컴퍼니(Manufacturing Company)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에 타이완이 붙어 있습니다. 타이완이라는 의미는 ‘국영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렇게 설립이 됐었고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하여 지금 1위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 또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라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 또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라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일전에 첨단산업위원회가 새로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첨단산업을 정하고 그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입지, 이런 입지를 만드는 근거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여건이 잘 마련된 지역에 대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여건이 잘 마련된 지역에 대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는 말씀입니다. 특화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입지나 규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고 또 관련 기업들을 집적시켜서 클러스터링의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잘 조성된 지역을 특화단지로 만들 경우에는 산업 진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전략은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또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K-반도체 전략이 아마 작년 5월쯤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 K라는 글자가 위에 기흥부터 시작해서 평택까지 또 이천, 청주까지 이렇게 기존에 반도체 산업 하고 있던 지역들을 엮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글자 모양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외된 지역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첨단산업이 나라에 골고루 다 배치되면 상당히 이상적으로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성 또 기존에 산업이 형성돼 왔던 역사 때문에 지역균형발전하고 첨단산업 전략이 가끔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새로운 전략산업을 만든다면 가급적 지역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충청권 이남 지역은 K-반도체 벨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K-반도체를 충청권 이북으로 설정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때, 작년 5월에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기존에 반도체 산업을 하고 있던 지역 중심으로 K-반도체 벨트를 형성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던 것 같습니다.
(실리콘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이것 무엇인지 아시지요?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이것 무엇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웨이퍼 같은데요.
예, 실리콘웨이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한 300㎜……
예, 300㎜입니다. 최첨단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세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만듭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구미에서 SK실트론이 아마 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는 혹시 어떤 지역인지 알고 계시지요? 하이닉스가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태생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잠깐, 못 들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전에 역사가 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이렇게 이어져 온……
현대 전에는 뭐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전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LG반도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 물론 그렇습니다.
LG반도체는 그전에 금성사였고요. 금성사가 구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지금 벨트를 설정하는 과정에 과거의 역사를 잘 읽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들이 제외되는 부분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업이, 이게 웨이퍼가 생산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123개의 반도체 관련된 소재․부품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는 큰 축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실트론이 크게 대규모로 투자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업이, 이게 웨이퍼가 생산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123개의 반도체 관련된 소재․부품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는 큰 축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실트론이 크게 대규모로 투자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멀다는 이유로써 국가 지원이 지역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한 지역을 배제하거나, 전혀 그런 걸 원칙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산업은 어느 정도 산업 자체의 자생적인 위치 선정이 있고요. 또 정부의 정책적인 선택도 같이 조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배치할 거고요.
또 첨단산업도 꼭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차전지나 배터리나 다양한 형태의 첨단산업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롭게 형성되는 첨단산업은 가장 적합한 곳으로 입지를 찾아갈 경우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첨단산업이 고루 배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방의 노력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첨단산업도 꼭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차전지나 배터리나 다양한 형태의 첨단산업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롭게 형성되는 첨단산업은 가장 적합한 곳으로 입지를 찾아갈 경우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첨단산업이 고루 배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방의 노력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 지자체들은 아마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에 지방도 많은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또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망은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재부터, 웨이퍼 하나만 만들더라도 엄청난 기술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SK실트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웨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제품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는 데는, 우리가 오케스트라 보면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음은 올바른 음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의 인력 집중이 잘 할 부분만 한다고 보고요. 또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특화시켜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통령의 생각과도 저는 일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SK실트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웨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제품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는 데는, 우리가 오케스트라 보면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음은 올바른 음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의 인력 집중이 잘 할 부분만 한다고 보고요. 또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특화시켜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통령의 생각과도 저는 일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지역의 생태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반도체는 소부장이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 있는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R&D라든지 이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기업을 보면 플랫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제조는 아시다시피 평택이라든지 삼성 또는 하이닉스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급되는 기본 소재나 재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잘돼 있는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특화단지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기업을 보면 플랫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제조는 아시다시피 평택이라든지 삼성 또는 하이닉스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급되는 기본 소재나 재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잘돼 있는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특화단지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 10월이지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국민 앱으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마비가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장을 장악한 인터넷 플랫폼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인터넷 플랫폼이 야기하는 독과점 문제를 챙겨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해 계획 중인 정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안 그러면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
얼마 전, 지난 10월이지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국민 앱으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마비가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장을 장악한 인터넷 플랫폼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인터넷 플랫폼이 야기하는 독과점 문제를 챙겨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해 계획 중인 정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안 그러면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기업이든 그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경제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번 카카오톡 같은 데에도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좀 일반적인 이런 차원보다는 플랫폼이라는 특수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무슨 규정이랄까 규칙 같은 것을 잘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지요?
뒤에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데 인터넷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동성과 혁신성은 유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말에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라든가 경쟁사업자의 활동 방해 등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말에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라든가 경쟁사업자의 활동 방해 등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 계열사는 총 136개인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 계열사는 총 136개인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 간사, 우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 간사, 우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지배력이라는 것은 자사가 갖고 있는 그 힘을 M&A를 통해 가지고 인수한 기업에다가 힘을 실어 주고 그 힘을 또 다른 데 전이하는 과정에서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못 하고 그와 같은 성장 구조를, 성장 구조로만 달려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국감 때도 카카오 김범수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하고 있고 답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M&A를 할 때 그 규제를 보면 전통적인 산업의 규제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의 심사체계가 같아야 되는지 또는 달라야 되는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독과점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못 하고 그와 같은 성장 구조를, 성장 구조로만 달려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국감 때도 카카오 김범수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하고 있고 답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M&A를 할 때 그 규제를 보면 전통적인 산업의 규제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의 심사체계가 같아야 되는지 또는 달라야 되는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플랫폼에다가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면 이종업종 간 기업결합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면성, 무료 서비스,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10초밖에 없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르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보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못 들으셨지요?
그러면 부총리님……
중요한 것은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르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보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못 들으셨지요?
그러면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취지를 잘 헤아려서 관련 기관하고 저희들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한덕수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은 소방과 경찰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상자의 이송과 치료에 총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덕수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은 소방과 경찰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상자의 이송과 치료에 총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집중하세요.
재난 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은 소방과 경찰을 총괄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상자의 이송과 치료에 총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난 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은 소방과 경찰을 총괄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상자의 이송과 치료에 총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답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재난 상황의 지휘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상황을 종합해서 정확한 상황 판단, 그에 맞는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난 상황의 지휘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상황을 종합해서 정확한 상황 판단, 그에 맞는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행안부장관이 지금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표를 하는 국무위원이기는 하지만 현재 경찰의 매일매일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총리님,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부임하고 나서 경찰국 신설하면서 경찰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경찰국……
재난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너무도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공부로 그저 몇 개의 문서를 읽었다고 종합적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판사 출신의 행안부장관이 긴급한 재난 상황에 경찰과 소방을 총괄하고 지시 내리고, 기재부 출신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상자의 적절한 이송과 치료에 대한 판단과 지시 내릴 수 있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사람에 따라서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라고 생각하시는 총리님의 답변이 저희들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10․29 참사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들이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국민께 진상을 밝히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덜덜 손을 떨면서 마이크를 잡고 대응한 용산소방서장의 문제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친 이태원파출소 경찰관의 문제인가, 아니면 만성 치료에 전념하던 평범한 의사 출신의 용산보건소장의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제발 산 사람부터 병원에 보내자고 상황실에서 간절히 읍소하던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장의 문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총리님,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들이 동선과 지시사항은 묵인한 채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실무자들의 자료만 국회와 국민께 공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10․29 참사에서 국무총리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10․29 참사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들이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국민께 진상을 밝히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덜덜 손을 떨면서 마이크를 잡고 대응한 용산소방서장의 문제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친 이태원파출소 경찰관의 문제인가, 아니면 만성 치료에 전념하던 평범한 의사 출신의 용산보건소장의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제발 산 사람부터 병원에 보내자고 상황실에서 간절히 읍소하던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장의 문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총리님,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들이 동선과 지시사항은 묵인한 채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실무자들의 자료만 국회와 국민께 공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10․29 참사에서 국무총리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저한테 주어진 그러한 권한과 책임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님, 10․29 참사에서 행안부장관으로서 경찰과 소방을 통솔하며 권한과 책임 다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사고 재난 이후에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10․29 참사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사상자의 이송과 치료를 위한 권한과 책임 다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최선을 다했으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이 권한과 책임 다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어제 상임위에서 사상자 이송에 대해서 ‘환자 이송은 긴급․응급․비응급․지연 환자 순으로 진행 그리고 응급의료 대응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발언하셨는데요. 맞나요?
조규홍 장관님, 어제 상임위에서 사상자 이송에 대해서 ‘환자 이송은 긴급․응급․비응급․지연 환자 순으로 진행 그리고 응급의료 대응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발언하셨는데요. 맞나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관께서 10․29 참사 당시 현장에서 1시 30분에 도착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시다시피 이미 22시 34분부터 저희 중앙응급상황실이 가동이 됐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좀 늦게 인지를 해서 1시 30분에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고 현장 응급의료소를 둘러봤고 임시 영안소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워낙 사상자가 많아서 거기서 현황을 파악하기보다는 NMC에 있는 종합상황실에 가서 보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송 원칙이 지켜진 것들을 확인하셨나요,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가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당일에 그런 행적에 대해서 자료 공개하십시오. 아직까지 자료 못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공개하는 자료는 용산보건소장이 밝힌 긴급재난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인, 조규홍 장관이 도착한 이후 시점의 모바일 상황실 내용입니다. 보시고요.
1시 39분 소방청 소속 직원이 ‘망자 관련하여 남은 30명, 순천향병원으로 수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팀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망자 지금 이송하지 마세요’, ‘응급환자 포함 살아 있는 환자 40여 명이 먼저 이송되어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시 45분에 서울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직원이 ‘사망 지연 환자 이송병원 선정을 요청합니다’라고 올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팀은 ‘산 사람부터 병원 보냅시다, 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 현장을 지휘하는 상황실에서 노란 점퍼를 입은 보건복지부장관 사진과 함께 1시 48분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현 상황 브리핑 받고 계신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노란색 점퍼를 녹색 점퍼로 바꿔 입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긴급 우선순위에 이송이 되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현장에 있었지만 역할을 못 하신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현장에서 환자 이송 원칙에 따라서 긴급․응급․비응급․지연환자 순으로 이송된 것 맞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당일에 그런 행적에 대해서 자료 공개하십시오. 아직까지 자료 못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공개하는 자료는 용산보건소장이 밝힌 긴급재난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인, 조규홍 장관이 도착한 이후 시점의 모바일 상황실 내용입니다. 보시고요.
1시 39분 소방청 소속 직원이 ‘망자 관련하여 남은 30명, 순천향병원으로 수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팀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망자 지금 이송하지 마세요’, ‘응급환자 포함 살아 있는 환자 40여 명이 먼저 이송되어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시 45분에 서울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직원이 ‘사망 지연 환자 이송병원 선정을 요청합니다’라고 올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팀은 ‘산 사람부터 병원 보냅시다, 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 현장을 지휘하는 상황실에서 노란 점퍼를 입은 보건복지부장관 사진과 함께 1시 48분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현 상황 브리핑 받고 계신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노란색 점퍼를 녹색 점퍼로 바꿔 입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긴급 우선순위에 이송이 되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현장에 있었지만 역할을 못 하신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현장에서 환자 이송 원칙에 따라서 긴급․응급․비응급․지연환자 순으로 이송된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아니, 총리님께 여쭤봤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현장 파악 그리고 잘못된 보고를 받으셨군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으면 이송 현황부터 파악하고 본인의 권한을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이송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으면 이송 현황부터 파악하고 본인의 권한을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이송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의……
이따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장관은 참사 현장에서 이송과 치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방관자고 갤러리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장관은 참사 현장에서 이송과 치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방관자고 갤러리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의 통제하에 보건소장인 현장응급의료소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은 그러면 그들이, 소방서장이 그리고 보건소장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점검하러 나갔었는데 워낙 사상자가 많아 가지고 거기서 점검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중앙응급상황실로 이동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컨트롤타워가 현장에서 부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확인만 하고 다니셨지 아무런 권한과 역할과 책임을 못 하신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장관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매뉴얼에 보면 그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매뉴얼에서 보건소장의 역할이 당연히 있지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장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방치하신 겁니다. 저랑 공방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 지속하겠습니다.
해밀톤호텔 후면 쪽에서 23시 10분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즉시 현장 통제가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최대한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PPT 보시면 ‘의료진 조끼를 입은 지원센터 인력을 경찰이 자꾸 통제해서 현장에 진입이 안 된다. 이런 식이면 DMAT 출동 못 시킨다’, 사고 발생 1시간 30분 지난 23시 45분에도 ‘신속대응반, 지원센터 모두 현장 진입을 못 했다’라고 카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가운데 사상자가 이렇게 다수 발생해서 모든 의료 지원을 다 투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의료진조차 진입을 못 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놓친 건 아닙니까? 저는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그곳에 정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에 책임을 묻는 위치입니까, 책임을 지는 위치입니까?
해밀톤호텔 후면 쪽에서 23시 10분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즉시 현장 통제가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최대한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PPT 보시면 ‘의료진 조끼를 입은 지원센터 인력을 경찰이 자꾸 통제해서 현장에 진입이 안 된다. 이런 식이면 DMAT 출동 못 시킨다’, 사고 발생 1시간 30분 지난 23시 45분에도 ‘신속대응반, 지원센터 모두 현장 진입을 못 했다’라고 카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가운데 사상자가 이렇게 다수 발생해서 모든 의료 지원을 다 투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의료진조차 진입을 못 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놓친 건 아닙니까? 저는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그곳에 정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에 책임을 묻는 위치입니까, 책임을 지는 위치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둘 다 아닙니다.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책임을 묻거나, 물론 인사에 반영할 수는 있는데요.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지는 위치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행안부장관님, 그러면 경찰에 책임을 묻는 위치가 아니고 책임을 지는 위치가 아니면 무슨 위치입니까?
행안부장관님, 그러면 경찰에 책임을 묻는 위치가 아니고 책임을 지는 위치가 아니면 무슨 위치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소속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소속청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지금 설마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조를, 시스템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조와 시스템이 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이 경찰청을 잘 컨트롤하시오’라고 장관직을 부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장관으로서의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휘나 컨트롤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조직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야당에서 극렬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경찰로부터 보호받는 지휘체계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만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장관님, 지금 젊은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야당 탓하시면서 장관직 언제까지 수행하실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상황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통감은 그리고 겸손한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오히려 더 분노할 일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제가 책임을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발 좀 정부 여당, 야당 탓하고 전 정부 탓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왜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사실을 아셔야지요.
상당히,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경찰의 대응을 매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6월 경찰청 지휘체계 변화를 설명하면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경찰의 대응을 매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6월 경찰청 지휘체계 변화를 설명하면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찰에 대한 질책은 곧 행안부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못 만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156명의 사망이 발생한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논리의 비약이고요. 국민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려 주셔야지요.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6월 달에는 이러이러한 경찰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장관님, 그날의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사퇴하셔야 되는 분이 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변명도 아니고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판사 출신 장관으로서 현장에 권한과 통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국민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려 주셔야지요.
저희는 상당히, 대한민국 행안부장관으로서의, 역할로서의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총리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 이 책임의 한계는 누구에게 지워지는 것입니까? 정부는 누구입니까? 지금의 이상민 행안부장관 발언, 총리의 답변이 이런 발언에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매우 당황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산경찰서와 이태원파출소 일선 경찰들은 대통령실 이전 후에 초과근무 늘려 가면서 일하고 있었고요. 참사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사람을 통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님, 이들의 책임입니까?
오늘 아침 총리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 이 책임의 한계는 누구에게 지워지는 것입니까? 정부는 누구입니까? 지금의 이상민 행안부장관 발언, 총리의 답변이 이런 발언에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매우 당황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산경찰서와 이태원파출소 일선 경찰들은 대통령실 이전 후에 초과근무 늘려 가면서 일하고 있었고요. 참사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사람을 통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님, 이들의 책임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정말 제대로 감찰과 수사를 해 봐야 알지요. 그분들의 책임인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야 하는 분들의 책임인지는, 그러니까 현지의 어떤 지휘자한테 권한이 위임돼 가지고 그분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는 정말 그것은 조사를 해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총리님, 현장에서 그렇게 목소리 놓아서 불렀던 이태원파출소의 직원들 지금 심리치료 받고 트라우마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단 직원들한테 책임 지우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들으신 거고요.
총리, 본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 책임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모습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국민들이……
저희는 총리로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감이나 문제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속상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장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이러면 철수하겠다라고 호소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부터 제발 이송해 달라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상황실 팀장이 부르짖었습니다.
장관님, 이 상황, 팀장님한테 책임 지울 수 있습니까?
현장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이러면 철수하겠다라고 호소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부터 제발 이송해 달라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상황실 팀장이 부르짖었습니다.
장관님, 이 상황, 팀장님한테 책임 지울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향대병원에 76구의 시신이 몰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시신이 도착하기 전에 23시 36분에 최초의 4명의 CPR 환자가 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CPR 환자 1명에 의료진이 4명 내지 5명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명, 순천향병원의 역량을 감안할 때 최대치의 중환자가 이미 이송이 됐고요.
시신은 원래 현장의 임시 영안소에 안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 가지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몰린 경향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응급환자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순천향대병원에 76구의 시신이 몰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시신이 도착하기 전에 23시 36분에 최초의 4명의 CPR 환자가 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CPR 환자 1명에 의료진이 4명 내지 5명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명, 순천향병원의 역량을 감안할 때 최대치의 중환자가 이미 이송이 됐고요.
시신은 원래 현장의 임시 영안소에 안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 가지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몰린 경향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응급환자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희가 모바일 상황실에서 많은 정보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전히 일부만 공개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장관님 현장에서 상황 파악 제대로 못 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현장에서의 경찰과 소방과 응급의료센터의 소통에는 상당히 열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급급한 그런 소방에서의 긴급구조가 이루어졌고요. 실제로는 현장에서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추후에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현장 상황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정확히 보고를 받고 정확하게 지시한 것 맞습니까?
현장에서의 경찰과 소방과 응급의료센터의 소통에는 상당히 열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급급한 그런 소방에서의 긴급구조가 이루어졌고요. 실제로는 현장에서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추후에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현장 상황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정확히 보고를 받고 정확하게 지시한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윤 대통령님한테의 보고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 6시 몇 분 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고를 받으시고 그때부터의 모든 조치는 저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적절하게 지시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인지하고 일곱 차례 지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이 지금 확신을 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다음 날에는 그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밤새 일곱 번 지시사항을 내린 대통령이 다음 날 오전 현장에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저도 지금 어느 언론에 난 거를 제가 봤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총리님도?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요. 왜 그렇게……
영상에 이미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영상에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다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 여쭤봐야지요.
여쭤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이 뇌진탕에 대한 사건은 상당히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갑자기 새로……
총리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갑자기 뇌진……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로서 지금 대통령의 발언 하나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갑자기 뇌진탕 그러시니까 이게 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체이탈 화법이지요. 제대로 그 밤에 일곱 번 지시하신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답니다. 저희는 정말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곱 번의 지시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건가라는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신뢰성이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건 아니십니다.
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총리님도 확인을 안 하셨다니 과연 누가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요 이런 대통령의 일곱 차례에 걸친 어떤 지시도 당시 상황을 총괄하는 온라인 상황실에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DMAT 출동지시 시점에는 이미 5개의 DMAT가 출동한 그야말로 뒷북 지시만 있었습니다.
참사 다음 날에 10․29 참사 현장에서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고 이야기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내각의 장관들, 그날 그 당시에 책임과 권한을 다하신 거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구조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그날의 참담한 상황을 함께 목격하고 애도하는 우리 국민께 저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부족한 시스템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하지 못한 잘못을 고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된 심정으로 여기 서 있는 저의 잘못이고 법과 시스템을 꼼꼼하게 살피고 지적하지 못하고 정비하지 못한 국회의 잘못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요 이런 대통령의 일곱 차례에 걸친 어떤 지시도 당시 상황을 총괄하는 온라인 상황실에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DMAT 출동지시 시점에는 이미 5개의 DMAT가 출동한 그야말로 뒷북 지시만 있었습니다.
참사 다음 날에 10․29 참사 현장에서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고 이야기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내각의 장관들, 그날 그 당시에 책임과 권한을 다하신 거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구조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그날의 참담한 상황을 함께 목격하고 애도하는 우리 국민께 저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부족한 시스템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하지 못한 잘못을 고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된 심정으로 여기 서 있는 저의 잘못이고 법과 시스템을 꼼꼼하게 살피고 지적하지 못하고 정비하지 못한 국회의 잘못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이런 큰 참사가 나면 대통령께서 첫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국민이 아주 예의주시합니다, 어떤 반응일까.
지난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애들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배 안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된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도, 압사를 통해서 156명이라고 하는 젊은 목숨을 잃었는데 현장에 가서 뇌진탕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그 발언의 진위가, 사실인지 아닌지, 언론에 잘못 나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그걸 말씀하신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총리님, 이런 큰 참사가 나면 대통령께서 첫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국민이 아주 예의주시합니다, 어떤 반응일까.
지난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애들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배 안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된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도, 압사를 통해서 156명이라고 하는 젊은 목숨을 잃었는데 현장에 가서 뇌진탕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그 발언의 진위가, 사실인지 아닌지, 언론에 잘못 나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그걸 말씀하신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게 각 부를 총할하는 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번 어제 오늘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총리님께서 당연히 알아야 될, 당연히 답변해야 될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국회에서의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게,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 그러다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를 총리님께서 국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잘 안 되는 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런 오해, 또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님의 답변은 매우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이번 어제 오늘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총리님께서 당연히 알아야 될, 당연히 답변해야 될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국회에서의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게,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 그러다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를 총리님께서 국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잘 안 되는 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런 오해, 또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님의 답변은 매우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뇌진탕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하나의……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마치 지난번 워싱턴에서 대통령께서 바이든 어쩌고 말씀하신 것을 딱 들었을 때 저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님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바이든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아까 얘기랑 또 많이 다릅니다. 괜히 국회에서 서로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말씀하셔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제 얘기는 이번 이틀 동안 질의하는 과정에 총리님이 당연히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에서 제대로 현황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못 하시든지 하는 그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어저께도 말씀을 여쭈었는데요. 우리 위원들께서 국무총리나 또는 정부위원들을 상대로 질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위원장님까지 가세하셔서 답변을, 위원의 질의에 동조하는, 부합하는 답변을 압박하시는 듯한 모습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얘기하셨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방금 이철규 간사님께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마치 부적절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으로서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이 위원들의 질의하고 적절하지 않다든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같지 않다든지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지적하셔서 위원님들의 발언에 맞게 답변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고, 또 국무위원이나 총리께서 발언이 불성실하다고 하면 당연히 불성실한 것을 지적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의 직무입니다. 저로서는 그 점들이 오히려 잘 행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는 국무위원이나 총리께서 위원들의 발언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신현영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의료진이 진입을 못 하게 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것을 했는데 조규홍 장관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위원님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신현영 위원님이 총리한테 질문하는데 왜 장관이 답변합니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 철저히 이 점을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무위원이나 총리께서 위원들의 발언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신현영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의료진이 진입을 못 하게 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것을 했는데 조규홍 장관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위원님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신현영 위원님이 총리한테 질문하는데 왜 장관이 답변합니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 철저히 이 점을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한 10초 정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혹시……
말씀하세요.
1분만 주시지요.
예, 그러세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의 지적을 반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 가지고 질문하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또는 옳고 그르냐 판단을 요구한다면 답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가정의 사실로 전제해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답변을 요구할 때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 생각으로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또 누구의 잘못이다 답변하는 순간 그 전제된 어떤 사실이 진정한 실제의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좀 헤아려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 가지고 질문하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또는 옳고 그르냐 판단을 요구한다면 답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가정의 사실로 전제해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답변을 요구할 때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 생각으로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또 누구의 잘못이다 답변하는 순간 그 전제된 어떤 사실이 진정한 실제의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좀 헤아려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의 진행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 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국무위원이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제가 지적할 것이고 야당 위원이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한창 진행 중에 좀 불성실할 경우에 끼어서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는 데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도중에 끼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일부 또 여당 위원들한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립적 위치에서, 진행자로서는 중립적 위치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한창 진행 중에 좀 불성실할 경우에 끼어서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는 데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도중에 끼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일부 또 여당 위원들한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립적 위치에서, 진행자로서는 중립적 위치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 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확정된 사실, 확인된 사실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은 확정 지어서 이야기하면 되지 뭐 하러 물어보겠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국무위원들한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이 확정되어 가는 것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혹들은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혹이고 사실이 아니면 성실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 나가면 될 일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서로 싸우듯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토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듣고 또 충분히 해명하시고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에 속개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혹들은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혹이고 사실이 아니면 성실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 나가면 될 일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서로 싸우듯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토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듣고 또 충분히 해명하시고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에 속개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갑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갑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총리님, 어제부터 참사와 사고라는 용어를 섞어서 사용 중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입니까, 이태원 사고의 사망자입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총리님, 어제부터 참사와 사고라는 용어를 섞어서 사용 중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입니까, 이태원 사고의 사망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까지 어느 정도 파악된 사항에 의하면 참사고 그리고 희생자입니다.
참사의 희생자인지 사고의 사망자인지를 묻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실제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충분히 못한 그런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 질문을 총리님과 이상민 장관에게 이토록 다들 반복해서 묻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 그 자체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여부를 꼭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여부를 꼭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재난 관리법, 재난 관리에 관한 기본법에는 개념이 사고,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 이렇게……
그렇다면 수사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태원 참사는 정부 책임이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명확하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까지, 특히 요청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지 못한 그런 미흡한 대응이 있었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참사와 희생자라는 개념이 저는 같이 당초에 그러한 상황에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오늘 오전에 용산 쪽 치안 담당자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에 있는 그러한 대응을 해야 되는 기관과 그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산 치안 담당자들만의 잘못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이제 명확하게 좀 더 수사가 되면서 그러한 다른 책임과의 조화 같은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꼬리 자르기 식 수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외신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 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AP통신, BBC, NHK 등등등 할 것도 없이 여러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당국의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 소홀을 따졌습니다.
총리님, 외신 보도 보셨습니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외신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 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AP통신, BBC, NHK 등등등 할 것도 없이 여러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당국의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 소홀을 따졌습니다.
총리님, 외신 보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개는 봤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정부의 기관과 그 기관을 구성하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희생자만 26명이 발생했습니다. 통역을 소재로 농담하며 웃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분이요.
일본 기자가 묻습니다. ‘주최자가 있는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하겠느냐’라고 묻자 ‘양키스와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라면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겠지요’라고 영어로 답을 합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마이크 상태 관련해서 미안한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고 해명하셨는데 월드시리즈 농담도 마이크 탓입니까?
일본 기자가 묻습니다. ‘주최자가 있는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하겠느냐’라고 묻자 ‘양키스와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라면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겠지요’라고 영어로 답을 합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마이크 상태 관련해서 미안한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고 해명하셨는데 월드시리즈 농담도 마이크 탓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월드시리즈는 몇 명을 투입했느냐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하는 것은 사전적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성격, 예를 들면 양키스와 레드삭스 간에는 굉장히 서로 간에 그런 경쟁심과 라이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하면 충돌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쪽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한 곳에 모인 그러한 인파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으로 이런 인파의 유통과 빠져나갈 부분에 대한 사전 조치가 있으면 조금 적은 인력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농담에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도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당당하고 떳떳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당당하고 떳떳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외국 언론에서는……
사람이라면 156명의 죽음 앞에서 이 웃음과 농담에 대해서 평생, 정말 남은 평생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무위에서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왜 경찰 배치를 생각 못 했냐고 묻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강남역에 다니는 인파가 13만 8000명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정무위에서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왜 경찰 배치를 생각 못 했냐고 묻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강남역에 다니는 인파가 13만 8000명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강남역이 정확히 13만 8000명인지……
아니요, 국무조정실장이 이렇게 발언한 사실을 아시느냐고 지금 여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 얼핏 들었습니다.
총리가 외신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부적절한 농담이나 하고 웃으니까 밑에 있는 국무조정실장도 이태원 참사를 강남역에 비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농담이나 했다고……
‘총리님도 이태원이나 강남역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냐’, ‘국무조정실장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직속 상관으로서 대신 사과하시겠냐’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대신 사과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제가 외신 기자들을 만났……
직속 상관으로 대신 사과하시겠냐고 여쭙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얘기를 한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직속 상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안 듣고 계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정무위에서 황 위원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왜 경찰 배치를 생각 못 했냐고 묻자 국무조정실장이 강남역에 다니는 인파가 13만 8000명이라고 답을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인력이 많기 때문에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태원이나 강남역이나 똑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다르겠지요. 그러나……
적절한 발언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날은 이태원……
적절한 발언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런 식으로 취조하는 식으로는 좀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발언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발언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발언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이태원이 더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금 운영위에서는 강승규 수석이랑 그다음에 김은혜 수석이 필담을 나누다가 기자에게 사진을 찍혔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르겠습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메모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지적 중에 나온 메모입니다.
운영위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적 대화라고 급히 사과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적 대화라고 해도 운영위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사담을 나눠도 됩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총리는 농담하고 웃고 국무조정실장은 강남역도 인파가 13만 명이라고 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은 웃기고 있다며 필담을 나누고. 저는 이 사례들이 이번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고 진심이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어제 예결위 질의에서 ‘책임이 있다면 사퇴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책임이 있다면’이라는 컨디션을 다셨는데 이때의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처럼 ‘마음의 책임’ 이런 것도 있고요?
운영위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적 대화라고 급히 사과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적 대화라고 해도 운영위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사담을 나눠도 됩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총리는 농담하고 웃고 국무조정실장은 강남역도 인파가 13만 명이라고 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은 웃기고 있다며 필담을 나누고. 저는 이 사례들이 이번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고 진심이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어제 예결위 질의에서 ‘책임이 있다면 사퇴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책임이 있다면’이라는 컨디션을 다셨는데 이때의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처럼 ‘마음의 책임’ 이런 것도 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러한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수사를 해 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별도의 직접적인,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임 간의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임은 법적 책임만을 뜻합니까? 그건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총리님 스스로가 책임총리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책임총리라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단지 법적 책임만 지는 자리가 아니지요. 정치적 책임까지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까지 물러난 총리 중에서 법적 책임으로 물러난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본인 비서실장 하나 직접 임명 못 하셨고 영빈관 신축조차 신문 보고 알았고 이번 참사도 대통령보다 46분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정치적 책임조차 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바지총리지 책임총리입니까? 총리가 왜 있습니까?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는데 국무총리 왜 하십니까? 의전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제까지 물러난 총리 중에서 법적 책임으로 물러난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본인 비서실장 하나 직접 임명 못 하셨고 영빈관 신축조차 신문 보고 알았고 이번 참사도 대통령보다 46분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정치적 책임조차 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바지총리지 책임총리입니까? 총리가 왜 있습니까?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는데 국무총리 왜 하십니까? 의전 받으려고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답변드려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책임을 마다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누구의 책임인지가 분명해지면서 제가 가지는 정치적 책임과의 어느 정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제가 결정을 할 겁니다.
야권만 총리님의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같은 편에서조차 ‘늙은 나이에 꿀보직을 즐기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겨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글을 SNS에 올립니다. 꿀보직이란 꿀처럼 달콤한, 즉 편하고 안전한 직무를 맡았다는 뜻이지요.
본인이 꿀보직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본인이 꿀보직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권의 한참 어린 후배입니다. 오늘 총리님 답변에서 물러날 때를 모르는 이의 앞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아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큽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경찰을 향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보고체계 붕괴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경찰의 거짓말도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태원 참사 당일 많은 사람이 몰릴 거라는 용산경찰서 내부보고서를 묵살하는 한편 참사 발생 후에 작성자에게 해당 보고서 삭제를 지시합니다. 작성자가 삭제를 거부하자 다른 직원을 시켜서 삭제를 합니다.
참사 예방, 관리, 대응, 수습 모든 단계에서 임무 수행에 실패하거나 직무유기한 경찰이 그러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경찰이 무슨 범죄조직입니까, 청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큽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경찰을 향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보고체계 붕괴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경찰의 거짓말도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태원 참사 당일 많은 사람이 몰릴 거라는 용산경찰서 내부보고서를 묵살하는 한편 참사 발생 후에 작성자에게 해당 보고서 삭제를 지시합니다. 작성자가 삭제를 거부하자 다른 직원을 시켜서 삭제를 합니다.
참사 예방, 관리, 대응, 수습 모든 단계에서 임무 수행에 실패하거나 직무유기한 경찰이 그러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경찰이 무슨 범죄조직입니까, 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책임지시고 사과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참사 관련 경찰의 미흡한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마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금 제가 윤희근 청장에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못 들었습니다.
청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해당 용산서에서 이번 핼러윈 사태의 위험성을 포함한 내용의 정보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고요. 그게 사고 발생 이후에 아마 해당 과장이 삭제를 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과장 개인의 일탈인지 어떤 조직적인 건지는 그건 아마 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질의할 때 좀 들으십시오.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만약에 조직적으로 감행된 거라면 당연히 큰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어제 예결위에서 그간 역대 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찰을 지휘해서 정상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게 장관의 정상적인 지휘를 받은 결과입니까?
이게 장관의 정상적인 지휘를 받은 결과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정상적인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지휘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도의적이나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휘 권한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은 없는 거고요. 도덕적인 책임은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27일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보도자료 발표하지요? 당시 장관이 별도의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27일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보도자료 발표하지요? 당시 장관이 별도의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억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어제 장관은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 권한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개인적인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지휘 권한이 없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경찰국은 치안과 무관한 조직이며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어야 실질적 지휘가 가능하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이 없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를 하지요.
그러나 장관이 당시 직접 발표한 자료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은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진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즉 경찰국 신설과 상관없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비포랑 애프터 비교해 보시면 에프터에서는 갑자기 화살표가 하나 사라지지요?
6월의 행안부장관과 11월의 행안부장관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러나 장관이 당시 직접 발표한 자료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은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진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즉 경찰국 신설과 상관없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비포랑 애프터 비교해 보시면 에프터에서는 갑자기 화살표가 하나 사라지지요?
6월의 행안부장관과 11월의 행안부장관은 다른 사람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똑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행안부장관이 지휘 책임을 진 사례를 열거하기도 합니다. 치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뿐만이 아니라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당시에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이 경찰과 검찰을 대표해서 발표한 사례까지도 포함을 시키지요.
장관이 한 발언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로 행안부장관이 이제 그 역할과 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 충분히 주어진 만큼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못 하시는 거지요?
그동안 행안부장관이 지휘 책임을 진 사례를 열거하기도 합니다. 치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뿐만이 아니라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당시에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이 경찰과 검찰을 대표해서 발표한 사례까지도 포함을 시키지요.
장관이 한 발언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로 행안부장관이 이제 그 역할과 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 충분히 주어진 만큼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못 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충분한 지휘 권한이 없어서 책임을 못 지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충분한 게 아니라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역대 그 어느 행안부장관보다 큰 역할과 권한을 가졌습니다.
장관님, 그건 인정하십니까?
장관님, 그건 인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요,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사권과 경찰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없던 권한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밖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청이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협업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 보고는 어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안부 보고 자체는 기존 시스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보고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실제 지난 8월 2일에 제정을 합니다.
행안부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보고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실제 지난 8월 2일에 제정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데 제대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청과 소방청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은커녕 행안부 보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 책임 떠나서 무능함을 책임지고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입으로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구체적인 지휘권이 없다, 전혀 없다, 치안에 관한 사항 보고를 시행령에 넣으려고 했지만 다 빠졌다는 식으로 법적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고 계세요. 말장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행안부장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법적 지휘 책임은 물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 나와 계십니까?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 나와 계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DMAT,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0월 29일 10시 38분에 119상황관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 발생 정보를 수신합니다. 그래서 대응에 나서요. 그런데 최초에 뭐라고 수신을 하냐면 10명 정도 깔린 듯하다라는 내용을 119로부터 전달받습니다. 10시 48분에 환자 15명 이상으로 정정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황실은 서울대병원 DMAT 팀 출동 요청을 하지요. 이게 정확한 상황 전달이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명 정도 깔린 듯한 것은 뭘 근거로 이렇게 상황 전달이 된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명 정도 깔린 듯한 것은 뭘 근거로 이렇게 상황 전달이 된 거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처음에 서울소방본부로부터 저희 청으로 그 보고가 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15명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는 10시 38분에 10명 정도 깔린 듯하다라고 상황을 전달해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랬고 저희들이 그때 왔을 때……
그러니까 뭘 근거로 10명 정도라고 판단을 하셨냐고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 온 시간대, 한 22시 42분쯤 그때 현장에서 서울본부로 15명 정도 그랬으니까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요 그 현장을,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보니까 10명 정도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게 10명 정도 깔린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그 부분은 현장에서 가까이 간 대원들이 봤을 때 상황이 그렇단 얘기겠지요.
정리하시지요.
용산소방서가 작성한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태원 지역에 대규모 인파가 방문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해당 내용 중에는 핼러윈 데이 기간 중 안전근무로 핼러윈 기간 중에 해밀톤호텔 앞에 매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안전근무자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10월 29일에 해당 지역 안전근무자들로부터 보고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당시 근무를 하면서 그쪽 장면을 전혀 못 봤던 겁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10월 29일에 해당 지역 안전근무자들로부터 보고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당시 근무를 하면서 그쪽 장면을 전혀 못 봤던 겁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지금 위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마이크가 꺼지면 잘 안 들리니까 보충질의로 하세요.
예, 보충질의 때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위원장님, 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오해가 있는 점이 있어서 허락해 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오해가 있는 점이 있어서 허락해 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강남역 언급한 것과, 이태원 참사하고 강남역 인파 문제를 비유하거나 이것을 연관 지으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마약 단속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찰력이 13만인데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배치했으면, 그 문제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번 사고를 반성하고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강남역같이 붐비는 지하철 이런 데는 위해요소가 많아서 그런 점들을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해요소까지 촘촘히 대비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 사고를 반성하고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강남역같이 붐비는 지하철 이런 데는 위해요소가 많아서 그런 점들을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해요소까지 촘촘히 대비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위원께서 왜 경찰 배치를 생각하지 못했냐고 묻자 나온 답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중간 부분이 빠져서, 앞에 원인이 됐느냐에 대해서 중간 부분이 빠지니까 그냥 강남역으로 답변한 것처럼 들렸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이따 또 질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장님, 저도 한 1분만, 경찰국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누구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안부장관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6월 달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경찰국 신설 즈음해서 경찰위원회 제안을 받고서 행안부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감독할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과 지휘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감찰과 징계권이지만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가 없고 지휘지침을 통해서 보고라도 받으면 훨씬 경찰 내부가 잘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직후에 경찰직협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행안부장관은 치안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경찰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휘지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경찰국 자체도 인사권만을 보좌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6월 달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경찰국 신설 즈음해서 경찰위원회 제안을 받고서 행안부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감독할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과 지휘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감찰과 징계권이지만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가 없고 지휘지침을 통해서 보고라도 받으면 훨씬 경찰 내부가 잘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직후에 경찰직협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행안부장관은 치안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경찰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휘지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경찰국 자체도 인사권만을 보좌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을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 동구을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하면서 총리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과 신현영 위원님께서 대통령의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발언에 대해서 총리께서 처음 들어 본 이야기라며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파악했다면 오해가 없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하면서 총리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과 신현영 위원님께서 대통령의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발언에 대해서 총리께서 처음 들어 본 이야기라며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파악했다면 오해가 없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확인을 했습니다. 뇌진탕 발언은 그 지역이 언덕이 높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사례도 있을 수 없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바이든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바이든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네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치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되 힘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희생자 유족들의 한을 풀어 줘야 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네 번째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체적 안전점검과 대책 수립으로 대한민국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네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치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되 힘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희생자 유족들의 한을 풀어 줘야 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네 번째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체적 안전점검과 대책 수립으로 대한민국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장관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날이 갈수록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발사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북한이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들의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긴장 고조를 통해서 우리의 남남 갈등을 야기하겠다는 의도도 함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전 정부에서 축소되었던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우선은 위기 고조의 원인을 주한미군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 약화까지 노리는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명분 축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기존 방어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에서 적의 침략이라든지 공격 기도 격퇴와 보복타격을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법제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 또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0월 10일 날 김정은의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 지도 장면을 공개했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여 주려는 그런 하나의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실전에 배치했습니까?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실전에 배치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 제54차 SCM 공동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혹은 또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 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장관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는 동의를 하고 문서에 같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공동성명 문서를―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두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논란이 돼 왔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로는 북한에 대한 경고성 의미,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두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논란이 돼 왔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로는 북한에 대한 경고성 의미,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중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 중에서 전력화한 것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무기체계 중에서 방사포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은 전력화되어 있고 또 일부는 시험 중에 있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전력화가 있다면 어디에 배치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정부의 서욱 장관께서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에 앞서지만 비대칭 전력인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연합 전력의 총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연합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등 자유 우방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억제력하고 이런 힘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중 F-X 2차, SM-6, 230㎜급 다련장 3차 양산 등 타당성조사가 완료됐지요?
장관님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중 F-X 2차, SM-6, 230㎜급 다련장 3차 양산 등 타당성조사가 완료됐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F-X 2차 사업 포함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10월 말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은 안 됐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국방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의사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 심사 때도 위원님께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 심사 때도 위원님께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이게 우리 시험발사 하는 바지선입니다.
바지선이지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것 시험발사 하기 위해서 1회에 얼마씩 주고 렌트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수십억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L-SAM 성능개량이라든지 장사정포 요격체계라든지 그 외의 비닉사업이 많이 있을 건데 다 탄도탄 시험발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제대로 된 시험발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2023년도 예산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시험발사 목적으로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방위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1차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예결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 또한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미라든지 한미일이라든지 연합으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한국형 3축 체계 예산과 3축 체계를 뒷받침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SD 연구시설 구축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꼭 검토를 해서 동의해 줄 것을 장관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미라든지 한미일이라든지 연합으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한국형 3축 체계 예산과 3축 체계를 뒷받침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SD 연구시설 구축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꼭 검토를 해서 동의해 줄 것을 장관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나라 걱정 하시고 우리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여러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것은 지금 사전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하니까 재정 여건 등을 봐 가지고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국방과학연구소 시험발사장 문제는 아마 그전에 석도 시험발사장 그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들 반대도 있고 이래서 잘 진전이 되지 않고, 금년도부터 아까 보여 주신 대형 시험선 건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새로이 시험발사장 하는 문제는 기존에 그 사업하고의 지역주민 반대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준공 문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이런 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혜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것은 지금 사전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하니까 재정 여건 등을 봐 가지고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국방과학연구소 시험발사장 문제는 아마 그전에 석도 시험발사장 그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들 반대도 있고 이래서 잘 진전이 되지 않고, 금년도부터 아까 보여 주신 대형 시험선 건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새로이 시험발사장 하는 문제는 기존에 그 사업하고의 지역주민 반대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준공 문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이런 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혜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통일부장관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최근에 동해, 서해 가릴 것 없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 등을 발사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대체로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통일부장관 입장에서 추가를 한다면, 아까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남쪽에서 어떤 위기의식이라든가 어떤 긴장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현 정부의 단호한 대북 정책을 좀 후퇴시켜서 유화적인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최근의 도발들이 우리의 방어훈련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정당한 방어훈련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대응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도발을 정당화하고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개발 프로그램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의 도발들이 우리의 방어훈련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정당한 방어훈련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대응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도발을 정당화하고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개발 프로그램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과거 남북 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라든지 6․4 합의 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북한은 사실상 파기해 버린 적도 있고―지금 9․19 군사합의처럼―그다음에 아예 선언으로 특정한 합의들에 대해서 안 지키겠다 하고 파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지요.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그 특징을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런데 지금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한 4단계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한이 조만간에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께서는?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그 특징을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런데 지금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한 4단계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한이 조만간에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께서는?
통일부장관권영세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노골적으로 아예 합의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고, 합의 자체는 괜히 자기가 파기함으로써 책임을 자기네들이 쓰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합의 자체를 무시하는, 최근의 행태처럼 그런 식의 사실상의 파기 행위로 나올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쳤고 결심만 남은 단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 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그동안에 세워 왔다고 보고 있고, 이제 기술적인 준비는 다 돼 있고 정치적인 판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당대회를 마무리했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북한으로서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최적의 시기를 골라서 이러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7차 핵실험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과 국제연합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신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고,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것을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미국과 또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또 과거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가 있었고, 지난 10월 중순에 저희도 15명의 개인과 또 16개 법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했습니다. 만약에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해상이라든지 사이버라든지 또는 금융 또 수출 통제 이런 분야에서 독자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미국과 또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또 과거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가 있었고, 지난 10월 중순에 저희도 15명의 개인과 또 16개 법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했습니다. 만약에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해상이라든지 사이버라든지 또는 금융 또 수출 통제 이런 분야에서 독자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의 궁극적 목적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장관께서는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정을 받게 되면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북핵을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는 외교․통일․국방 라인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장관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장관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런 특별법에 대한 기획재정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처 입장을 한번 들어 봤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 재원 지원 약속은 기재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관께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관께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특별법과 현행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기부 대 양여의 취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서 그것을 오버라이드(override) 하면서 확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국회 내에서 여러 정치적인 어떤 의지나 뜻을 좀 모아 주시고 그러면 관계기관하고 논의할 때 저희들도 그 논의 과정에 적극 같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좀 전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일부 지역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불공정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민 누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좀 전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일부 지역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불공정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민 누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결위 1일 차, 2일 차 종합질의를 들으면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지를 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은 이 정권과 공무원, 여러 위정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하다못해 비가 많이 와도 댐 방류량을 조절하고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이 될까 봐 염화칼슘도 뿌리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 아닙니까?
이번에 예결위 1일 차, 2일 차 종합질의를 들으면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지를 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은 이 정권과 공무원, 여러 위정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하다못해 비가 많이 와도 댐 방류량을 조절하고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이 될까 봐 염화칼슘도 뿌리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서 비 피해를 줄여야 하고 빙판길을 피해 가야 합니까?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일단 그런 자연재해……
차량이 많아도 교통정리와 신호 조치를 합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하고요. 태풍이 올라오면 비상 대기를 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이 없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와 공무원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또 실제로 법규도 주최자가 없어도 경찰이 하게끔……
이태원에 비가 왔습니까, 눈이 내렸습니까? 태풍이 불었습니까, 불이 났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몰려드는데 정부가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듣는데 다 법적 책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지금 범죄자로 혹은 검찰에서 수사받는 분들입니까?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 법적 책임만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는 국회고 여기는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논하는 곳 아닙니까, 총리님? 맞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듣는데 다 법적 책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지금 범죄자로 혹은 검찰에서 수사받는 분들입니까?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 법적 책임만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는 국회고 여기는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논하는 곳 아닙니까, 총리님?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한 책임도 다 같이……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진상 규명과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마도 여당과 야당 상관없이, 정권에 상관없이 협조적으로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당연히 협조를 요청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보다 국정조사가 매우 필요하다, 제대로 된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기필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책임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진실을 밝히는 건 모두 다 협조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셀프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실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 국민 앞에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실과 진상 규명에 대해서 협조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법적 책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책임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진실을 밝히는 건 모두 다 협조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셀프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실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 국민 앞에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실과 진상 규명에 대해서 협조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입법부에서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입법부에서 검토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현재 그러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사가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구청장 등으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면피용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혹도 하나 하나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남역 하루 인파 13만 8000명, 평일에도 그렇고 매일 그렇게 되어 있다’, ‘제 딸도 버스 타고 다닌다’, ‘우리가 그것에 그만큼 둔감하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해명이 더 가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속기록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날에 특정한 인파가 많이 모여서 생긴 참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하철 환승역은 매일 아침마다 참사의 현장입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신도림 환승역 타 보셨습니까? 강남 환승역 타 보셨습니까, 아침에 7시부터 8시 사이에? 7시 반부터 정확히 8시 반까지 러시아워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남역 하루 인파 13만 8000명, 평일에도 그렇고 매일 그렇게 되어 있다’, ‘제 딸도 버스 타고 다닌다’, ‘우리가 그것에 그만큼 둔감하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해명이 더 가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속기록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날에 특정한 인파가 많이 모여서 생긴 참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하철 환승역은 매일 아침마다 참사의 현장입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신도림 환승역 타 보셨습니까? 강남 환승역 타 보셨습니까, 아침에 7시부터 8시 사이에? 7시 반부터 정확히 8시 반까지 러시아워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금 잠시 국무1차장이 대참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6개월 된 정부입니다. 저는 이 무능과 무책임, 무기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태원 참사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사 경제 국정운영 교육 국방 외교 치안 금융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덟 가지, 최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 메모한 것만 해도 여덟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무능에 대해서, 사퇴 및 낙마 여섯 분 장관 하셨고요, 임명 강행 열네 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또 임명제청권자로서, 국정을 통할하시는 총리로서 책임감 느끼십니까?
6개월 된 정부입니다. 저는 이 무능과 무책임, 무기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태원 참사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사 경제 국정운영 교육 국방 외교 치안 금융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덟 가지, 최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 메모한 것만 해도 여덟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무능에 대해서, 사퇴 및 낙마 여섯 분 장관 하셨고요, 임명 강행 열네 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또 임명제청권자로서, 국정을 통할하시는 총리로서 책임감 느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을 최대한 잘 고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마 사유 하나 하나 읊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이 인사에 대한 무능도 6개월밖에 안 된 정부가 20여 명의 사퇴․낙마 또는 임명 강행한 국무위원으로 채워졌습니다.
경제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어느 하나 좋은 지표 없습니다. 경제를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많은 노력 하고 계실 텐데 국정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국정철학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어느 하나 좋은 지표 없습니다. 경제를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많은 노력 하고 계실 텐데 국정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국정철학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정철학을 기초로 해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세계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고유가면 그 대체재 또는 보완재인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좀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올리십니까, 자꾸. 올해 말에 또 올리실 예정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원료가가 몇 배나 올랐기 때문에 사실 공기업이 적자를……
그러면 그 고유가의 책임을 모조리 다 서민과 국민에게 전가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지요. 그 공기업이 적자를 엄청나게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의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산자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아마 지금 제가 예상입니다마는……
내년 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국제 에너지가 동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모르겠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아마……
에너지 기본계획, 전기 기본계획 다 산자부에서 하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그 추정치도 있으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예측으로는 계속……
아니, 야당 정책위에서도 논의하는 내용을 산자부가 못 합니까? 그 예측을 못 하신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계속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저희도 분명히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올릴 수도 있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국정운영에 대한 시행령 통치 부분입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저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하면서 경찰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총경 이상 인사권을 다 경찰…… 행안부장관의, 경찰국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경찰청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앞으로 그러면 방위사업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재부가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도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다른 부처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행령으로, 법이 정한, 행안부의 권한하에 치안이 없는데…… 다 그러면 다른 부서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환경 기능도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겠네요. 국토환경부로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용 관련돼서도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해서 고용복지부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시행령으로 할 거면 정부조직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안부장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국정운영에 대한 시행령 통치 부분입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저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하면서 경찰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총경 이상 인사권을 다 경찰…… 행안부장관의, 경찰국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경찰청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앞으로 그러면 방위사업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재부가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도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다른 부처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행령으로, 법이 정한, 행안부의 권한하에 치안이 없는데…… 다 그러면 다른 부서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환경 기능도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겠네요. 국토환경부로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용 관련돼서도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해서 고용복지부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시행령으로 할 거면 정부조직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안부장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이미 기존 법에 행안부장관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직만 만든 겁니다, 위원님.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 그 책임 물을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 무능입니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교육부장관님, 아까 교육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차관이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서 보고했다, 논의했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 무능입니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교육부장관님, 아까 교육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차관이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서 보고했다, 논의했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취임하기 이전 일이라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이 계획은 전혀, 그냥 무산된 계획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지금 답변드릴 위치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 취학연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육과정부터 아이돌봄서비스까지 모든 원스톱 서비스로 다 함께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많은 젊은 부부,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이를 어디에다 맡겨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에 안 맡기고 학교를 보내면 하교하고 나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제대로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취임해서…… 바로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취소된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해상 합동훈련 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했습니다. 독도 인근이 아니고 그 현이요……
아니, 이번에 한 것 말고…… 그전에 한 적 있습니까,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국방부장관이종섭 독도에 가까운 지역에서……
수색이 아닌 공격형 훈련은 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독도 지역 가까운 데서 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규슈 앞바다, 도쿄 앞바다,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 자료 봤을 땐.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독도 인근 해상에서 185㎞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이번에 한 것도 독도 인근이 아니고 일본 쪽에 오히려 더 가까웠습니다.
독도 쪽에 가까워진 곳이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일본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훈련에서, 훈련에 비해서 독도에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일본 쪽에 가까웠고 물론 과거에 비한다면……
동해는 맞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과거에 비한다면 독도에……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요, 그것은 중간수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했던 동해 인근 해상 185㎞, 물론 일본 쪽에서 더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 그곳의, 그 바다의 이름은 동해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동해라고 지정하는 지역이 딱 정해지지…… 선이 분명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 군대에서 브리핑 기자회견문 봤습니다. 아니, 보도자료 봤습니다. 거기에는 일본해라고 쓰였어도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동해라고 하셔야지요. 그것을…… 중간수역이라고요, 거기 바다가?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미국 자료에 처음에는 그 표로 돼 있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것 다 논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여기 국무위원분들께서 다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것을……
국방부장관이종섭 나중에 그것……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냥 동해로 하고 끝나시면 넘어갈 문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나중에 그것 수정을 했습니다.
욱일기 경례한 것,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욱일기 아니라고 하셨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붉은 해에서 뻗어 나가는 직선이 욱일기 아니라고 하셨지요? 아무리 봐도……
국방부장관이종섭 이번에 경례한 것은 욱일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이 아니고 국제관함식이라는 그 형식, 그 국제 관례에 따라서 개최국의……
관함식에 참석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욱일기가 걸려 있는 함정을 향해서 경례한 것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욱일기가 걸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함식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욱일기가 게양돼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욱일기가 게양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 욱일기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외교 무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예, 외교부장관입니다.
48초 동안 한미 정상회담 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길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순간 48초가 지나갔겠습니다. 그게 48초, 이게 회담입니까? 저랑 지금 장관님이랑 그러면 회담하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
그러니까 사실 좀 너무 무리한 거라고…… 제가 48초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께서 바쁘실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48초간 회담이라 안 하시고 그냥 인사 나눴다, 화담을 나눴다 이렇게 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왜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국정운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8초, 한미 정상회담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회담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났을 때 간담회라고 표현했고, 일본 기시다 총리는 불쾌감을 표현했던 그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이 만났는데 국기조차 없었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우리는 약식 회동이라고 하고요 일본은 간담회라고 했는데, 일본 관방장관이……
왜 다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같은 내용이라고……
외교 실무선에서 그 정도 용어는 정리하고 만나지 않나요? 왜 다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각국별로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리……
아, 그러면 한일 번역의 문제입니까, 그건?
외교부장관박진 일본 관방장관이 간담회는 약식 회동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하셨을 때는 왜 우리 대통령께서는 만나지 않고 연극 배우들을 만나셨습니까? 외교 일정을 예측하지 못한 겁니까, 외교적인 실무 협의가 안 되신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아시다시피 그 당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휴가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이시면 미국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방한해도 휴가는 꼭, 국익보다는 개인의 휴식이 더 중요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뭐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역시……
저는 외교부장관님이셨으면 휴가 취소하고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아마 휴가 취소했을 것 같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정도가 오시면.
일곱 번째, 치안입니다.
경찰청장님도 계신데요. 재난 관리법, 경찰청 직무집행법, 형법,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 중에 저는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는 대비계획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원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아마 행안부장관께서도 경찰국 신설할 때 이렇게 참사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조차 못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치안입니다.
경찰청장님도 계신데요. 재난 관리법, 경찰청 직무집행법, 형법,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 중에 저는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는 대비계획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원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아마 행안부장관께서도 경찰국 신설할 때 이렇게 참사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조차 못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런 많은 인파가 모이면 이런 인파가, 핼러윈 데이가 지금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한 비상대비계획을 짜지 않았을까요? 용산경찰서에 맡기면 혹은 이태원파출소에 맡기면 10만 명 인파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행안부장관님, 혹시 왜 비상대비계획을 짜지 않았을까, 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을까, 왜 안전계획을 짜지 않았을까, 인도와 차도를 왜 분리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많이 답변하셨습니다만……
행안부장관님, 혹시 왜 비상대비계획을 짜지 않았을까, 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을까, 왜 안전계획을 짜지 않았을까, 인도와 차도를 왜 분리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많이 답변하셨습니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치안 업무는 행안부장관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징계를 받아야 하는 가장 1순위가 서울경찰청장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제가 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그때, 6월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감찰과 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잘못을 해도 서울경찰청장은 임기를 다 완수하겠네요, 행안부장관님 그 말씀대로라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서울경찰청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경찰청장님이 징계를 하든 감찰을 하든 하시겠지요.
경찰청장님, 112신고센터의 직속 보고는 어디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센터는 서울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112신고센터에 이 신고가 들어온 내용들은 다 서울경찰청장이 즉시 보고받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1만 1000건 정도가 서울청에 접수가 되고요.
그중에 주요한 79건 그중에 11건의 압사 우려가 있있던 신고가 계속 속출한다고 하면 서울경찰…… 그 직통실이든 어디 상황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실에서 이건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보고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인파가 몰리는 건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기부장관께도 여쭤봤지만 SK․KT․LG 통신사에서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 통화와 데이터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통신사도 하고 있는 것을 경찰과 정부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 그것만 대비했어도 이렇게 큰 참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2 신고는 3시간 40분 전부터, 6시 직후부터 보고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조치 안 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인파가 몰리는 건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기부장관께도 여쭤봤지만 SK․KT․LG 통신사에서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 통화와 데이터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통신사도 하고 있는 것을 경찰과 정부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 그것만 대비했어도 이렇게 큰 참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2 신고는 3시간 40분 전부터, 6시 직후부터 보고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조치 안 한 것 맞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위원님……
기동대 배치 권한, 지휘․통제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통상은 서울청장에게 있습니다만 그 기능에서도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대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은 있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배치 안 했습니까? 신고가 빗발치고 여유 기동대도 있었고.
여러 지금 많은 어떤 분이―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집회가 많아서 집회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기동대 투입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참사 앞에, 피해자와 희생자 앞에 해야 될 발언인지…… 여당의 책임 있는 분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여유가 있었는데 배치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러 지금 많은 어떤 분이―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집회가 많아서 집회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기동대 투입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참사 앞에, 피해자와 희생자 앞에 해야 될 발언인지…… 여당의 책임 있는 분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여유가 있었는데 배치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이런 상황을 예측 못 한 책임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지인들도요 6시부터 숨 막혀 죽을 것 같다는 많은 제보들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저한테도 오는데 경찰이 이걸 파악 못 한다고요?
제가 장경태 의원실 이태원 지부가 있습니까, 용산 지부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제보 받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휘․통제 안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융 무능입니다.
레고랜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실언으로 인해서, 저는 정확하게 그건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유예와 지급 불이행,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완전 다른 선언인데요.
2000억 중에 400억으로 막을 수 있었던 돈을, 10월 24일 날 발표하셨지요. 50조였나요? 50조, 바로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장경태 의원실 이태원 지부가 있습니까, 용산 지부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제보 받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휘․통제 안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융 무능입니다.
레고랜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실언으로 인해서, 저는 정확하게 그건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유예와 지급 불이행,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완전 다른 선언인데요.
2000억 중에 400억으로 막을 수 있었던 돈을, 10월 24일 날 발표하셨지요. 50조였나요? 50조, 바로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50조는 우리가 단기 자금시장에 경색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유동성이 돌도록 금융권에 자금이 들어와서, 유동성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400억 원만 있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50조나 들이고 있습니다. 200조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증권사 관계자들 제보가 저희 야당으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야당에 빗발치는 제보가 여당과 정부는 못 듣습니까?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 상황은 김진태 지사의 발언 이후에 그거 하나만 움직인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내외 수없이 많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름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발화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을 붙이신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 범죄자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시장 추이를 보면서 흐름에 따라서 단계별로 시장에 자금을……
50조의 0.1%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아까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소모될 예정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민 세금이 아직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금융권들이 자기네들이 유동성을 내서……
세금을 안 들이고 막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시장에 자금이 돌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게 어디 자금이 날아가고 어디 외국으로 가고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재정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직 안 들어갔고, 앞으로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마약수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10월 13일 날 대검에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 지시하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일 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24일 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국민의힘과 26일 날 종합대책 당정 협의도 하셨습니다.
혹시 마약이 국내에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까?
혹시 마약이 국내에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야당 위원들도 그렇게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마약 제조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지요.
중국에 있는 모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서 마약을 대한민국에 들이고 있다라는 의혹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구체적 의혹을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검찰에……
그런 의혹들을 밝히고자 장관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다른 의혹과 제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다른 의혹과 제보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그게 의혹입니까? 만약 맞는, 범죄인데 수사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수사하시기를 꼭 바라겠고요.
하지만 마약수사보다 또 그 이상 중요한 게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순위는 사람을 먼저 살리고 나서 범죄를 찾는 것이겠지요. 범죄를 찾기 위해서 시민을 위험으로 방치하거나 내몰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하지만 마약수사보다 또 그 이상 중요한 게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순위는 사람을 먼저 살리고 나서 범죄를 찾는 것이겠지요. 범죄를 찾기 위해서 시민을 위험으로 방치하거나 내몰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말씀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게 법무부장관이 이태원에 대해서 마약수사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독 법무부장관께서 발언하시고 나서 온 경찰이 다 마약수사에 동원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리고 북한에 관한 마약 말씀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장관의 발언 한마디 때문에 많은 국무위원들께서 12시까지도 다 한 시간 이상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미안해서라도 혹은 다른 분들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서라도 사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어제 예결위가 장관님의 발언 때문에 중단되었던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가 나오면 말씀하시지요. 질의하는 과정에 기회를 줬는데 충분히 얘기하시지……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말이 빨라서 그런……
끝나고 질의자가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몇 분 말씀하시는 것 그냥 받아서 말씀하시도록 했는데 이게 계속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배진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들이 8년 만에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재난을 또다시 겪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은 성숙했지만 컨트롤타워가 돼야 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지자체는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무한한 책임감을 말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관계부처 장관 중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적 위반 여부를 떠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대신하여 내각을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총리께 질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답할 자격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번 참사의 진상을 다 드러내는 과정을 만드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대한민국 경제위기 신호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고 기업과 가계가 모두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MF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잠시 IMF 때를 기억해 보면 결론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부실기업에게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하고 국내외 큰손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화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고통에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또다시 IMF와 같은 경제위기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위기의 고통이 다시는 IMF 때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MF 당시와는 달리 노동자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구하고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예산을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판단할 때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들이 8년 만에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재난을 또다시 겪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은 성숙했지만 컨트롤타워가 돼야 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지자체는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무한한 책임감을 말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관계부처 장관 중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적 위반 여부를 떠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대신하여 내각을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총리께 질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답할 자격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번 참사의 진상을 다 드러내는 과정을 만드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대한민국 경제위기 신호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고 기업과 가계가 모두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MF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잠시 IMF 때를 기억해 보면 결론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부실기업에게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하고 국내외 큰손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화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고통에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또다시 IMF와 같은 경제위기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위기의 고통이 다시는 IMF 때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MF 당시와는 달리 노동자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구하고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예산을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판단할 때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불확실 요인이 굉장히 크고 흔히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또 고환율로 대표되는 그런 현상이 국내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경제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은 내년까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기의식 속에 현재 기업이나 가계 등의 파산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또는 그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우선 파산이 특정 기업이냐, 파산이 몇 개가 돼야 파산이냐, 우리가 그런 여러 표현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외형상의 거시경제 지표는 아직은 괜찮은 편입니다, 성장지표 등은.
그런데 지금부터 수출 등이 좋지 않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내년이 더 좋지를 않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형태로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도 취약한 국가, 우리 경제 내부에서도 취약한 부문이 더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기업 중에 아마 체력이 약한 데가 그 어려움을 먼저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IMF와 같은 그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건실한 기업이 이렇게 조금 어려울 때, 예를 들어 부실한 기업이 한두 개 쓰러지면서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지만 건실한 기업이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쓰러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잃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양태는 막아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들이 늘 금융시장도 보고 실물경제도 점검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관계기관과 현재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수출 등이 좋지 않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내년이 더 좋지를 않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형태로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도 취약한 국가, 우리 경제 내부에서도 취약한 부문이 더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기업 중에 아마 체력이 약한 데가 그 어려움을 먼저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IMF와 같은 그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건실한 기업이 이렇게 조금 어려울 때, 예를 들어 부실한 기업이 한두 개 쓰러지면서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지만 건실한 기업이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쓰러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잃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양태는 막아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들이 늘 금융시장도 보고 실물경제도 점검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관계기관과 현재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코로나 위기조차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등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르신과 취약계층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에게는 훨씬 강력한 위협으로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한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한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충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도 있는 재정 여건 속에서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취약 부문에, 다른 부문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다른 쪽에는 덜 가더라도 취약 부문에 특별히 예산 배분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런 부문의 예산 증가율은 두 자릿수 증가를 이례적으로 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 보면 청년․어르신 일자리와 같은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 지원 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되었어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얘기지요.
실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특히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 대폭 삭감시켰지요?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 보면 청년․어르신 일자리와 같은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 지원 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되었어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얘기지요.
실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특히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 대폭 삭감시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마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특히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 6000억 원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돼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3고(高), 4고로 일컬어지는 민생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재벌과 부자 감세 그리고 공공성 축소,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정책 기조는 부총리가 대답한 것과 거꾸로 민생 위기를 부추기는 예산안입니다.
이미 지난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 줬던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적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작은 정부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던 축소된 민생․고용․복지 예산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부총리님, 원상 복구할 의향 있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특히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 6000억 원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돼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3고(高), 4고로 일컬어지는 민생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재벌과 부자 감세 그리고 공공성 축소,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정책 기조는 부총리가 대답한 것과 거꾸로 민생 위기를 부추기는 예산안입니다.
이미 지난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 줬던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적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작은 정부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던 축소된 민생․고용․복지 예산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부총리님, 원상 복구할 의향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노인 예산 관련해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노인 부문 예산도 13% 증액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공공형 그런 노무형 일자리는 이번에 일부 줄여서 가져왔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기력이 있으시고 고숙련이 되는, 소위 말하는 60대 쪽은 민간 사회서비스 쪽으로 더 많은 시간에 더 높은 수준의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를 더 늘려서 왔다. 그래서……
그리고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공공형 그런 노무형 일자리는 이번에 일부 줄여서 가져왔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기력이 있으시고 고숙련이 되는, 소위 말하는 60대 쪽은 민간 사회서비스 쪽으로 더 많은 시간에 더 높은 수준의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를 더 늘려서 왔다. 그래서……
부총리님,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예산안을 짜면서 건전재정을 누차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출 재구조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예산들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왜 리스트를 공개를 안 합니까?
그리고 올해 이번 예산안을 짜면서 건전재정을 누차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출 재구조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예산들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왜 리스트를 공개를 안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이런 겁니다.
예산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줄인 예산, 늘린 예산을 다 포함한 것이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수없이, 8000개 이상의 사업 항목이 있고 거기에 전년에 비해서 감액한 것은 감액한 표시를 해서 쭉 사업이 있고 증액한 것은 증액한 대로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중에 좀 추려서 감액한 것만 전부 리스트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한 것을 보시기를 원할 텐데 사실은 그 완전한 모습이 예산서에 다 있는 겁니다.
예산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줄인 예산, 늘린 예산을 다 포함한 것이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수없이, 8000개 이상의 사업 항목이 있고 거기에 전년에 비해서 감액한 것은 감액한 표시를 해서 쭉 사업이 있고 증액한 것은 증액한 대로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중에 좀 추려서 감액한 것만 전부 리스트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한 것을 보시기를 원할 텐데 사실은 그 완전한 모습이 예산서에 다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것을 부총리께서 재단을 하십니까. 제가 감액한 것만을 볼지 증액할 것을 볼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지출 재구조화를 늘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어제도 제가 정식적으로 리스트 전체를 제출해 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하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설명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일정이 안 맞아서……
아니, 자료 제출을 안 하는데 뭐 하러 설명을 하러 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정이 맞지 않고 그래서……
부총리님, 또 하나는 이미 저희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기재위원회의 위원이시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답변한 게 뭐라고 답변했냐면 ‘사업을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 누가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실무진들이 그렇게 설명하면서 리스트 일부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결위에는 전체 예산서에서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걸 이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하나하나 모든 사업을 사실은 살펴보시게 돼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 삭감을 하거나 또 증액할 것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하고……
부총리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서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예결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검토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 사업 리스트가 예산서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심사소위를 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든 부처의 사업 항목들을 전부 심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더 꼼꼼히 국회에서 심사하고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총리님,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근거 없이 불응하면 법에 의해서 관련자들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근거 없이 불응하면 법에 의해서 관련자들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재부 직원들 처벌받게 그냥 두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일단은……
부총리님, 적어도 예결특위 질의가 끝날 때까지는 해당 자료 제출하시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법적 처분 받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해당 자료를 법적 근거 없이 국회 제출을 거부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법적 처벌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출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자료 제출 시까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해당 자료를 법적 근거 없이 국회 제출을 거부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법적 처벌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출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자료 제출 시까지……
배진교 위원님, 시간 잠깐 중단시켰으니까요.
자료 제출을 제가 누차례 얘기했는데 자료 제출 이렇게 안 하는 건 안 됩니다. 국회가 자료를 받을 권한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자료를 안 주려면 주지 않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근거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는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우리 예결위에서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자료는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자료 제출을 제가 누차례 얘기했는데 자료 제출 이렇게 안 하는 건 안 됩니다. 국회가 자료를 받을 권한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자료를 안 주려면 주지 않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근거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는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우리 예결위에서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자료는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만약에 지출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 시까지 예산안 심사를 중단해 주실 것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지출 재구조화 사업 리스트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노인 일자리 관련된 얘기 말씀드렸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복지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이고 노인에 대한 복지 제도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이전 정부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단순노무 사업이긴 하지만 노인들에게 있어서 생계에 절실한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다 삭감시키고 민간으로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그리고 만약에 지출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 시까지 예산안 심사를 중단해 주실 것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지출 재구조화 사업 리스트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노인 일자리 관련된 얘기 말씀드렸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복지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이고 노인에 대한 복지 제도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이전 정부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단순노무 사업이긴 하지만 노인들에게 있어서 생계에 절실한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다 삭감시키고 민간으로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다 삭감시키고 민간에 넘긴 게 아니지요.
그러면 자료 제출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얼마든지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밝힌 지출 재구조화 사업 예시를 보니까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대신에 민간재원으로 조달 확대.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융자도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마저도 줄이고 민간재원, 즉 은행 가서 대출받으라는 건데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 괴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왜 반영을 안 하냔 말이지요.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융자도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마저도 줄이고 민간재원, 즉 은행 가서 대출받으라는 건데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 괴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왜 반영을 안 하냔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분들께서 자금을 빌리고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소위 말하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같은 형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자금을 운영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 유동성은 민간 금융회사를 가지고 가게 하고 거기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재정에서 커버를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을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식을 저감장치 부착에서 조기폐차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감장치 부착을 조기폐차 하라고 하면 경유차로 생계 꾸리고 있는 서민들 다 새 차 사야 한다는 건데 이런 게 서민들에게 직격타 날리는 거지요. 그래서 리스트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 균특회계 규모가 2022년보다 1.8조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식을 저감장치 부착에서 조기폐차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감장치 부착을 조기폐차 하라고 하면 경유차로 생계 꾸리고 있는 서민들 다 새 차 사야 한다는 건데 이런 게 서민들에게 직격타 날리는 거지요. 그래서 리스트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 균특회계 규모가 2022년보다 1.8조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타 회계기금에서 이관된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4.5조 규모입니다.
4.5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분명 1.8조 원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7조 원 감소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아니, 기존에 있던 예산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타 회계하고 기금에서 4.5조 원을 갖다 이관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7조 원이 감소한 거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균특회계 늘렸다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장난친 것 아닙니까? 조삼모사 한 거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균특회계 늘렸다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장난친 것 아닙니까? 조삼모사 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2023년도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복지부 소관사업 복지 예산 15개가 일반기금에서 균특회계로 이관됐어요, 약 1조 2000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요 지역자율계정에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이것 다 복지부 예산들이었어요. 그리고 지원계정에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 균특회계에 편성된 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만 해당됐어요. 맞습니까?
과거에 균특회계에 편성된 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만 해당됐어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걸 균특회계로 가져오면서 지방에, 결국은 이 사업이 균특회계로 오면서 그 자율성이 훨씬 더 확대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또 그것을 선호를 하고 그런 취지로 편성을 했고, 위원님께서 중시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원초적으로 줄거나 그런 모양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자율형 사업은 얘기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분권, 기금으로 주는 돈이고 지원계정은 각 부처마다 사업하고 있었던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빼서 주는 돈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부처 사업이지요. 그런데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균특회계로 돌려놓고 1, 2년 지나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다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필요한 사업이 지역밀착형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했고, 이 방식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히 또 이런 방식으로 많이 편성해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을 뭐 하려고, 정부 마음이 다르고 위원님들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같지요.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을 뭐 하려고, 정부 마음이 다르고 위원님들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같지요.
아니, 그러면 왜 부처 사업으로 다 있었던 예산을 그냥 두면 되지 그것을 균특회계로 타 회계, 타 기금에서 이관시켰냐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지역 자율성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
아니, 지역 자율성이 강화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계정으로 다 줘야지요. 왜 지원계정으로 줍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사업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혹시 위원님께서 어느 쪽에 분류되는 게 더 타당하다 하는 견해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정부가 이렇게 재정건전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입을 감소시키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감세안으로 지방재정 수입 감소 규모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재정건전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입을 감소시키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감세안으로 지방재정 수입 감소 규모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종부세가 아마 영향을 조금 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세수가 금년이 괜찮았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교육청 포함해서 22조가량이 지방으로 갑니다. 중앙정부의 가용자금은 9조뿐입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화를 해서 우선순위 조정해서 3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국가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그런 사업들에 이번에 편성해서 일단 국회에 가져온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이 훨씬, 국가 중앙정부보다 재정 사정이 훨씬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총리가 지금 답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예결위와 행안위에서 국무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참담한 심정이어서 국무위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해도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거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으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대통령께서 해야 할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하셔야 할 말입니다. 대통령과 여기 계신 정부는 이 말에 대한 답변과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 우리 헌법 66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87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94조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최종 권한과 책임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 남 탓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처럼 말할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회사도 보시면 다 조직에 직함들, 직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를 이끄는 수장이고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사죄드립니다. 충격적인 참사인 만큼 결정권자들이 전부 책임지는 모습으로 국민께 사죄드리고 진상 규명과 수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분명히 국민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라고 하고 마음을 여실 겁니다. 잘못을 인정을 해야 무슨 대책도 충실하게 나올 거고 그 대책에 대한 신뢰도 국민들이 가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희생자분들과 가족, 관계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또 진상 규명 등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대통령과 여기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제발 생각과 태도를 전환시키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 응급의료 인력을 의무로 배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오늘 예결위와 행안위에서 국무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참담한 심정이어서 국무위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해도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거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으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대통령께서 해야 할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하셔야 할 말입니다. 대통령과 여기 계신 정부는 이 말에 대한 답변과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 우리 헌법 66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87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94조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최종 권한과 책임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 남 탓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처럼 말할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회사도 보시면 다 조직에 직함들, 직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를 이끄는 수장이고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사죄드립니다. 충격적인 참사인 만큼 결정권자들이 전부 책임지는 모습으로 국민께 사죄드리고 진상 규명과 수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분명히 국민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라고 하고 마음을 여실 겁니다. 잘못을 인정을 해야 무슨 대책도 충실하게 나올 거고 그 대책에 대한 신뢰도 국민들이 가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희생자분들과 가족, 관계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또 진상 규명 등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대통령과 여기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제발 생각과 태도를 전환시키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 응급의료 인력을 의무로 배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참사의 경우 정부, 지자체, 경찰 모두 할 것 없이 군중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참사에. 그런데 이번 참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응급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진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분명 정부도,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가관인 건 정부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입니다.
한 가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참사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지언정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분명 1000명 이상 모이면 응급의료 인력 배치하라고 법으로 만들었는데요,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가 방관했던 이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정치의 역할이 진짜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법제화해야 하는 건지,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참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 정부, 어떤 건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시행령 바꿔 가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 건 법에 불명확하다고 방치해 두면 국민 누가,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믿겠습니까.
총리님, 이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번 참사의 경우 정부, 지자체, 경찰 모두 할 것 없이 군중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참사에. 그런데 이번 참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응급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진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분명 정부도,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가관인 건 정부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입니다.
한 가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참사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지언정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분명 1000명 이상 모이면 응급의료 인력 배치하라고 법으로 만들었는데요,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가 방관했던 이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정치의 역할이 진짜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법제화해야 하는 건지,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참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 정부, 어떤 건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시행령 바꿔 가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 건 법에 불명확하다고 방치해 두면 국민 누가,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믿겠습니까.
총리님, 이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그 체계를 훨씬 더 잘 만들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응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법의 미비나 이런 것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행사 주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재난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하나의 그런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소위 극도의 혼잡을 예상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방금 행사 주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재난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하나의 그런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소위 극도의 혼잡을 예상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법안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총리님, 10․29 참사 관련한 심리지원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10․29 참사 관련한 심리지원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잠깐만요. 무슨……
심리지원 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무슨 지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심리지원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심리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사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 또 유가족분들의 상황에서 또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심리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라는 이 안내 문자가 상담을 받도록 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일대일 전담 상담사 투입 아니면 치료비 지원 또는 철저한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면 단순히 아파서, 아프면 알아서 신청해라라는 셀프 신청밖에 되지 않는데요.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꼼꼼한 계획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일대일 전담 상담사 투입 아니면 치료비 지원 또는 철저한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면 단순히 아파서, 아프면 알아서 신청해라라는 셀프 신청밖에 되지 않는데요.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꼼꼼한 계획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이번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전부 다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가족까지 그런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벌써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과 부상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참사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총리님, 참사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마음이 참 아프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준비를 잘했으면 이러한 참사를 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 2주 전쯤에……
감정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지역의 국제 축제라는 것은,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 경찰관, 의료진 그리고 유가족들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매칭해서 지원 나간 공무원들, 이런 현장 인력들의 트라우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많이……
이분들도 심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관련해서 지원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다들 아시는 이태원파출소 김백겸 경사,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를 들었는데 울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확성기라도 챙겨 갔었으면 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지금 심리치료는커녕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트라우마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 관련해서 지원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다들 아시는 이태원파출소 김백겸 경사,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를 들었는데 울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확성기라도 챙겨 갔었으면 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지금 심리치료는커녕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트라우마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요. 또 그분들은 공무원에 의한 의료보호가 철저하게 다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체 심리지원 받고 있으신 분들 대상 중에 제일 낮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 지금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현장에 투입한 인력들. 파악 안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복지부의 자료를 받아 봤더니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불안장애․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직장인, 특히나 공무원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정신질환 진료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코로나19 현상도 있지만 이번 참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듯이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복지부의 자료를 받아 봤더니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불안장애․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직장인, 특히나 공무원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정신질환 진료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코로나19 현상도 있지만 이번 참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듯이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국가는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유가족이나 부상자뿐만 아니라 누가 출동했고 파견됐는지 지금 다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아프면 신청해라 이런 신청주의 말고요. 국가가 꼭 책임지겠다, 건강검진 받아라, 해야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밖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밖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기억하시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 사고로 카카오의 메신저, 메일, 택시, 금융 모든 서비스가 먹통이 됐고요. 이걸로 국민들이 대혼란을 겪었는데요. 특히나 카카오톡으로 주문 접수를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일부도 대화 내용이 사라지면서 주문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서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사태로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센터 보호 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화두가 되면서 지금 여기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또 소방청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까지 민간에서 운영 중인 90개 데이터센터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민간 데이터센터에서 서버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스템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사태로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센터 보호 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화두가 되면서 지금 여기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또 소방청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까지 민간에서 운영 중인 90개 데이터센터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민간 데이터센터에서 서버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스템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실 이 공공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례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전국 3600여 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현재 안양에 소재한 민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서 지금 서버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걱정인 것은 이 일부 시설 중에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면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해당 건물은 전산센터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무정전 전원장치라든지 아니면 항온항습기 또는 네트워크 보안장치와 같은 기반시설도 충분히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이와 관련해서 이 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금 스프링클러라든지 재난대응설비를 긴급 점검하고 있지만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설비 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는 치매 그리고 만성질환, 코로나19 감염 이력 등 지역주민의 민감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가 손상되거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대구센터 이전추진단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도 이전에 포함되고 예산도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공공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례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전국 3600여 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현재 안양에 소재한 민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서 지금 서버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걱정인 것은 이 일부 시설 중에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면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해당 건물은 전산센터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무정전 전원장치라든지 아니면 항온항습기 또는 네트워크 보안장치와 같은 기반시설도 충분히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이와 관련해서 이 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금 스프링클러라든지 재난대응설비를 긴급 점검하고 있지만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설비 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는 치매 그리고 만성질환, 코로나19 감염 이력 등 지역주민의 민감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가 손상되거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대구센터 이전추진단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도 이전에 포함되고 예산도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렇게 서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는 이런 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운영 데이터센터에 있는 지역의료정보시스템 하나 예로써 말씀을 들어 주셨습니다만……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민간 운영 데이터센터에 있는 그러한 공공 서버의 현재의 백업 퍼실리티(back-up facility) 같은 것들을 점검해서 좀 안전한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행안부장관님, 국가정보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에 포함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장관님, 국가정보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에 포함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필요한 예산은, 행안부에서 갖춰야 될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다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 대구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자체 예산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좀 확보를 해 줘야 되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기획재정부장관님 방금 얘기 잘 들으셨을 텐데, 지금 복지부에서 대구센터 이전 관련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당시에는 대구 통합전산센터 총사업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총사업비 협의 자체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예산편성 할 때. 그 이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합의가 되면 증액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지금은 그런 단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센터 이전 관련해서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럼요. 대구 통합전산센터에 어떤 정보시스템들이 입주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전 절차가 마무리 안 돼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올해 9월까지 지속된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9월 말 산지 쌀값이 지난 동기 대비 약 25% 하락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부장관님, 올해 9월까지 지속된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9월 말 산지 쌀값이 지난 동기 대비 약 25% 하락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랬다가 지금 격리하면서 19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9월 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1년산 쌀은 역계절진폭,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 수확기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20.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수확기에는 쌀 출하와 판매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는데요. 단경기에는 재고 분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좀 높아지면서 쌀값 폭락 결과 이례적인 수준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원 연구위원이 하신 말씀을 좀 빌리자면, 쌀값 데이터를 축적해 온 45년 동안 이 정도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한 게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1년산 쌀은 역계절진폭,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 수확기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20.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수확기에는 쌀 출하와 판매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는데요. 단경기에는 재고 분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좀 높아지면서 쌀값 폭락 결과 이례적인 수준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원 연구위원이 하신 말씀을 좀 빌리자면, 쌀값 데이터를 축적해 온 45년 동안 이 정도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한 게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시중에 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중에 쌀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공급 과잉 때문에, 수급 불균형 때문에.
제 말씀 먼저 좀 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 작년 기준 보면 전체 농가의 51.6%에 달하는 53만여 농가가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작년 기준 보면 전체 농가의 51.6%에 달하는 53만여 농가가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맞습니다.
이렇게 쌀값 하락을 방치해 벼 재배 농사가 붕괴되면 분명히 농가의 절반이 무너지고요,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주산지 지역경제도 직격타를 입게 됩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정부가 방치를 할 수가 없지요. 여러 번 격리를 해 왔고 금년에도 지금 45만t을 격리를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요, 제가 살고 있는 안성에서도 쌀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쌀값이 폭락됐고 쌀은 또 안 팔리고 하니까 매번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국가 차원에서 쌀값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열심히 얘기했지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수확기 대책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안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남는 쌀을 의무화 매입을, 정부가 매입하는 걸 의무화하자는 법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 있고요. 상임위까지 통과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과잉을 조장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아주 일관된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략작물제를 도입해서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은 잡고, 다만 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전에……
그러면 장관님, 지금 법 통과 전에 어찌 됐든 내년 예산안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래서 일단……
그것은 지금 소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전략작물직불제는 720억 원이 지금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것 이외에 추가로……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1440억 정도는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래서 추가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작물제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논 타작물 재배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전략작물직불제하고 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그런 명목으로 더 늘리자 하고 지금 소위에서……
늘리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소위에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쨌든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마련하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러니까 전략작물직불제는……
지금 법안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관님, 제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농민들을 생각하셔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을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을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애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비통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참담한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참사를 윤 정부의 국정을 흔들기 위한 꼬투리 잡기 식 집중 질의로 쏘아붙이는 질타 태도에 아마 지켜보는 국민이 어떻게 느끼실까 참 곤혹스럽고 듣기 민망까지 합니다.
저는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전에 업무분장 관련 30초 발언을 못 하신 한동훈 장관님 잠시 말씀하시지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참사를 윤 정부의 국정을 흔들기 위한 꼬투리 잡기 식 집중 질의로 쏘아붙이는 질타 태도에 아마 지켜보는 국민이 어떻게 느끼실까 참 곤혹스럽고 듣기 민망까지 합니다.
저는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전에 업무분장 관련 30초 발언을 못 하신 한동훈 장관님 잠시 말씀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조금 전에 장경태 위원님과의 문답에서 북한 제조 마약이나 중국 생산의 북한 제조 마약이 대한민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시간관계상 필요한 말씀을 다 못 드린 것인데요.
만약 그런 중대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정보나 자료를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런 중대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정보나 자료를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국무총리님, 경제부총리님, 금융위원장님, 문체부장관님께 각각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건한 재정건전성이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신용도 상승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36% 수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 연말에는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전 정부 시절 전례 없는 국가채무 급증 추세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에 금이 간 결과 이제는 재정준칙을 통해서라도 신뢰 보강이 필요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는 판단 그리고 이 판단이 곧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라는 현 정부의 기조, 이것이 바로 정부가 재정준칙을 하루속히 도입하려는 배경이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우선 국무총리님, 경제부총리님, 금융위원장님, 문체부장관님께 각각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건한 재정건전성이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신용도 상승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36% 수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 연말에는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전 정부 시절 전례 없는 국가채무 급증 추세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에 금이 간 결과 이제는 재정준칙을 통해서라도 신뢰 보강이 필요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는 판단 그리고 이 판단이 곧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라는 현 정부의 기조, 이것이 바로 정부가 재정준칙을 하루속히 도입하려는 배경이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 세계 105개 국가에서 재정준칙을 갖고 있고 OECD 38개국 중에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 33개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재정준칙을 반드시 법제화해서 어느 정당이, 어느 지향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기속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재정준칙을 반드시 법제화해서 어느 정당이, 어느 지향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기속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재정준칙 제정이 늦은 이유는 그동안에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해 늘 우등생이었습니다.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소환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따른 국가 부채 급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다수의 여야 의원님들이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해 건전성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서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은 그야말로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내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압니다.
부총리님, 혹시 재정준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정건전성에 치중하느라 필요한 지출을 막을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돈 쓸 곳은 많은데 건전성만 앞세우면 재정 운용이 왜곡된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왜곡된 재정 운용을 초래한다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이렇게 시행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삐의 역할은 말을 꼼짝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정준칙 제정이 늦은 이유는 그동안에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해 늘 우등생이었습니다.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소환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따른 국가 부채 급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다수의 여야 의원님들이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해 건전성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서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은 그야말로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내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압니다.
부총리님, 혹시 재정준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정건전성에 치중하느라 필요한 지출을 막을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돈 쓸 곳은 많은데 건전성만 앞세우면 재정 운용이 왜곡된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왜곡된 재정 운용을 초래한다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이렇게 시행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삐의 역할은 말을 꼼짝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버는 것은 한정돼 있는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것은 곧 빚을 늘리는 겁니다. 모든 위기는 빚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과다한 빚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기속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정말 시급하고, 현재 OECD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재정준칙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그렇게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서 아무리 재정준칙이 만병의 통치약이라 하더라도, 꼭 시행하셔야 되고. 2010년도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그리스도 당시 재정준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와 국민의 상시적 감시입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빚은 그야말로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오롯이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시지요?
총리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뒤쪽에 계시지요. 들리십니까? 들리시지요.
국내외 금융시장 움직임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과 기업의 돈줄이 마르는 돈맥경화라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서 11월 1일 날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킨 상태에서 그야말로 보험 가입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행사일 내일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콜옵션 행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흥국생명의 이런 콜옵션 미행사가 외화채권시장에서 코리안 페이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자 금융 당국과 흥국생명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시장의 신뢰에 대한 타격은 예상보다 막대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더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선제적인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뒤쪽에 계시지요. 들리십니까? 들리시지요.
국내외 금융시장 움직임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과 기업의 돈줄이 마르는 돈맥경화라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서 11월 1일 날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킨 상태에서 그야말로 보험 가입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행사일 내일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콜옵션 행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흥국생명의 이런 콜옵션 미행사가 외화채권시장에서 코리안 페이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자 금융 당국과 흥국생명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시장의 신뢰에 대한 타격은 예상보다 막대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더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선제적인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사실 저희가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을 계속 봐 가면서 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바로바로 조치를 신속하게 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전채 같은 경우에도 AAA지만 이 한전채가 나왔을 때 다른 여러 종류의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 등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꼭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 조금 전에 강대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구․경북은 사실 500만 지역민이 가장 원하는 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지역공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3.8㎞의 활주로를 설치하고 글로벌 물류 경제 공항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에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공항 후적지에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의 공항을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이 되었고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국정과제로 TF로 넣어서 국비 지원을 어렵게 넣었습니다. 그 지역 공약에도 채택이 됐고요.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서 8월 2일 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총리님께서 각 부처를 적극 독려하고 이견 사항을 잘 설득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지역공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3.8㎞의 활주로를 설치하고 글로벌 물류 경제 공항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에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공항 후적지에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의 공항을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이 되었고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국정과제로 TF로 넣어서 국비 지원을 어렵게 넣었습니다. 그 지역 공약에도 채택이 됐고요.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서 8월 2일 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총리님께서 각 부처를 적극 독려하고 이견 사항을 잘 설득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 안에서 좀 더 심각한 논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지요?
경제부총리님, 지금 이 방식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양여재산이 남으면 국가에서 회수를 하고 반대로 양여재산이 부족하게 되면 누가 떠안게 됩니까?
경제부총리님, 지금 이 방식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양여재산이 남으면 국가에서 회수를 하고 반대로 양여재산이 부족하게 되면 누가 떠안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대답하기 어려우시지요?
만약에 양여재산이 모자라면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와 민간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위험 부담 방식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시작하기조차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경제도 어렵기는 하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으려면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초과 사업비의 국비 지원 등 정부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 대구․경북민은 밀양공항 사업 또 김해국제공항 그리고 가덕도공항 사업이 될 때까지 굉장히 기다렸는데 지금은 마음적으로 대구․경북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위원님도 다음에 광주․수원도 같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계시지요?
만약에 양여재산이 모자라면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와 민간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위험 부담 방식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시작하기조차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경제도 어렵기는 하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으려면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초과 사업비의 국비 지원 등 정부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 대구․경북민은 밀양공항 사업 또 김해국제공항 그리고 가덕도공항 사업이 될 때까지 굉장히 기다렸는데 지금은 마음적으로 대구․경북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위원님도 다음에 광주․수원도 같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앞에는 용산 이전 갖고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에 관람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최근까지?
청와대 개방 이후에 관람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평일 1만 명, 주말 2만 명으로 5월 10일 개방 이래 누적 관광객 250만……
248만, 250만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 ‘굉장히 만족한다’ 89%, ‘타인에게 추천할 만큼 만족이 있다’ 87%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사회적 자본 증가에 따른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보고서에 보면 1조 2000억～3조 300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재정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위대한 역사문화 공간, 미래유산으로 보존이 되고 품격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부장관님 산하에 문화재청이 있잖아요. 역할을 주문하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사회적 자본 증가에 따른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보고서에 보면 1조 2000억～3조 300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재정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위대한 역사문화 공간, 미래유산으로 보존이 되고 품격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부장관님 산하에 문화재청이 있잖아요. 역할을 주문하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청와대라는 거대한 공간에 담긴 문화예술, 역사, 수목원, 전통문화재라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미 청와대는 관광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또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까지, 주변의 박물관, 미술관, 북촌, 서촌까지 합쳐서 서울에 명물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는 거대한 공간에 담긴 문화예술, 역사, 수목원, 전통문화재라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미 청와대는 관광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또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까지, 주변의 박물관, 미술관, 북촌, 서촌까지 합쳐서 서울에 명물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들은 코로나 엔데믹 현상까지 오게 되니까 다들 청와대 방문과 국회 방문이 아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여론조사라는 게 ‘청와대 방문이 좋으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용산 이전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상당히 여론조사라는 것은 바이어스(Bias)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청와대가 개방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효과적인 측면을 반드시 계산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들은 코로나 엔데믹 현상까지 오게 되니까 다들 청와대 방문과 국회 방문이 아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여론조사라는 게 ‘청와대 방문이 좋으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용산 이전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상당히 여론조사라는 것은 바이어스(Bias)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청와대가 개방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효과적인 측면을 반드시 계산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총리님께서는, 지난 10월 25일 저녁에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장과 중도매인들의 점포 68개가 소실이 됐는데 그때 사고를 접하시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구 도매시장 화재에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인명피해 없이 신속하게 잘 진화가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께서는, 지난 10월 25일 저녁에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장과 중도매인들의 점포 68개가 소실이 됐는데 그때 사고를 접하시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구 도매시장 화재에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인명피해 없이 신속하게 잘 진화가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이제 11월 1일이면 곧 추워지고 하는데 도매시장 기능 복구를 위해서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가가 지정한 중앙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유지와 앞으로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상인과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총리님, 이게 부처 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꼭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가가 지정한 중앙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유지와 앞으로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상인과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총리님, 이게 부처 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꼭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대응을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명피해라든지 피해를 축소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화재 현장을 보면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장관님 나와 계시나요?
그리고 산업통상부장관님 나와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어저께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산자부와 한수원이 폴란드의 민간 발전사 ZE PAK와 한국형 원전을 중심으로 원전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협력의향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주가 된다면 그야말로 13년 만에 40조가 넘는 최대 원전 수출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웨스팅하우스가 지난번에 한국에다 대고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최근에 캐나다 사모펀드로 소유권이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웨스팅하우스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억지 소송, 이게 아마 비즈니스 전략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원전 수출에 정부가 정말로 대응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원전이 그야말로 수출로 이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번 웨스팅하우스 소송 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사모펀드 소유로 돼 있고 매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몸값을 불리는 전략도 될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많이 갖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저희하고 과거 2009년에 바라카에서도 같이 협력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팀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같이 협력하면 더 좋을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협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강하다고 보여지고, 저희는 법적 소송에 대응을 제대로 하면서 또 협력도 같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저희하고 과거 2009년에 바라카에서도 같이 협력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팀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같이 협력하면 더 좋을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협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강하다고 보여지고, 저희는 법적 소송에 대응을 제대로 하면서 또 협력도 같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코, 그 이외의 국가에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에너지 안보, 탄소 저감 이런 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유망한 셈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당 건설단가가 3571달러, 프랑스는 7931달러, 미국은 5833달러입니다. 중국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 5년 공백이 아쉽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반도체와 함께 먹여 살릴 먹거리로 잘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형 원전은 ㎾당 건설단가가 3571달러, 프랑스는 7931달러, 미국은 5833달러입니다. 중국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 5년 공백이 아쉽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반도체와 함께 먹여 살릴 먹거리로 잘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총리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 교육 관련 질문은 비경제 질문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보면 고등교육․평생교육 특별회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계 대학과 우수 대학의 구조조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비경제 질문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보면 고등교육․평생교육 특별회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계 대학과 우수 대학의 구조조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비경제 질문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총리님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태원을 갔다 왔거든요. 지금 몇 번째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쓰여진 글귀가 있어서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여,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잊어 볼 만하면 대형 사고, 자꾸 머리 수그리는 짓 좀 그만하세요. 조기에 신고 접수만 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상사 대형 사고가 없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젊은 20대 누가 살려 내나요. 그 가족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살기 힘든 나라’.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국민생활 설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살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살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주장들도 하고, 여당 위원이지만 청와대에 가서 피켓도 들고, 국회에서 22일간 농성도 하고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참 죄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수해가 있었을 때 그때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관련해서 수해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히 시급하게 일상회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뭐 했을까. 그것과 관련된 법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기존의 것에서 제도를 변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제에서 넘어가서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가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이자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와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드름이 돼서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가 났습니다. 이제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여야를 통틀어서 다 정말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나름 국민생활 설계사라고 자처했는데 정말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국민생활안전 컨트롤타워 맞지요?
총리님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태원을 갔다 왔거든요. 지금 몇 번째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쓰여진 글귀가 있어서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여,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잊어 볼 만하면 대형 사고, 자꾸 머리 수그리는 짓 좀 그만하세요. 조기에 신고 접수만 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상사 대형 사고가 없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젊은 20대 누가 살려 내나요. 그 가족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살기 힘든 나라’.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국민생활 설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살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살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주장들도 하고, 여당 위원이지만 청와대에 가서 피켓도 들고, 국회에서 22일간 농성도 하고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참 죄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수해가 있었을 때 그때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관련해서 수해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히 시급하게 일상회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뭐 했을까. 그것과 관련된 법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기존의 것에서 제도를 변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제에서 넘어가서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가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이자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와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드름이 돼서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가 났습니다. 이제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여야를 통틀어서 다 정말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나름 국민생활 설계사라고 자처했는데 정말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국민생활안전 컨트롤타워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많은 질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 반드시 좀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용산 정보과장에 대한 겁니다. 용산 정보과장께서 정보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드러날까 봐 정보 보고된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두 가지 범죄행위를 했다고 보이는데, 범죄행위에는 반드시 범죄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 범죄의 동기는 범죄로 얻는 이익이 좀 있을 텐데, 저는 두 번째 정보 보고서에 기재사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정보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 보고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정보과장이 왜 정보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윗선에 정보 보고를 하지 않고 묵살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분한테 이걸 묵살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혹시 묵살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까지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의문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있는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수사를 하셔서 국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저는 하나 반드시 좀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용산 정보과장에 대한 겁니다. 용산 정보과장께서 정보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드러날까 봐 정보 보고된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두 가지 범죄행위를 했다고 보이는데, 범죄행위에는 반드시 범죄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 범죄의 동기는 범죄로 얻는 이익이 좀 있을 텐데, 저는 두 번째 정보 보고서에 기재사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정보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 보고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정보과장이 왜 정보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윗선에 정보 보고를 하지 않고 묵살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분한테 이걸 묵살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혹시 묵살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까지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의문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있는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수사를 하셔서 국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뜻을 알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건 수사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정부에서도 행안부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참사가 참사가 명확한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얘기만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과연 믿음을 주고 있는가, 저희 정치권이 그리고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저희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참사 당일에 이태원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경찰을 움직이는 지휘부가 셋이었다고 합니다. 집회하고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이 있었고 마약 단속이라든지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있고 그리고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좀 난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총리님, 희생자 추모와 함께 저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진상 규명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재발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참사가 참사가 명확한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얘기만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과연 믿음을 주고 있는가, 저희 정치권이 그리고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저희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참사 당일에 이태원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경찰을 움직이는 지휘부가 셋이었다고 합니다. 집회하고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이 있었고 마약 단속이라든지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있고 그리고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좀 난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총리님, 희생자 추모와 함께 저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진상 규명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재발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가장 중요한 거는 인파 관리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누군가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분이 관련되는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어디를 개방할 것인가, 어디를 막을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세웠던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인파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혹자는 드론시스템이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되겠는지,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 이것이 핵심 아닐까 싶어서 저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실현되고 있는 건가요, 총리님?
그런데 이것으로만 되겠는지,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 이것이 핵심 아닐까 싶어서 저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실현되고 있는 건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은 됐지요. 21년 7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님, 힘드실 텐데 제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이런 집회 같은 데 있어서 협조가 지자체하고 잘되는 이유는 아마 지자체 경찰이 원래의 뜻대로 지자체하고 아주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현장 대응 능력이 가장 뛰어날 것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별도로 준비한 사전 안전대책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별도로 준비한 사전 안전대책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찰팀과 수사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 종합상황실 관리도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지요?
그리고 112 종합상황실 관리도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까 경찰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경찰청이 아마 담당을 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보고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서울경찰청에서 112 상황실을 통제하고 있다고……
다중운집 질서유지 이 부분도 이번 서울 자치경찰에서 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행안부장관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자치경찰은 이번에 아마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태원 현장의 파출소라든지 지구대도, 그 지휘도 자치경찰이 한 게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자치경찰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름뿐이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파관리시스템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신기술, 이것은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운용을 지금과 같은 국가경찰 이 체제로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자치경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법까지 만들어 놨다면 이 실행, 내실화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 대답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파관리시스템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신기술, 이것은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운용을 지금과 같은 국가경찰 이 체제로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자치경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법까지 만들어 놨다면 이 실행, 내실화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 대답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후년부터 지금 자치구가 되어 있는, 자치시가 되어 있는 제주하고 그다음에 세종하고 강원, 3개 구역부터 먼저 시범……
24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후년부터……
세종시, 제주시, 강원도 이렇게 하기로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3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를 하기로……
수도 서울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한 것과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발이 방지될 것인가 측면에서 봤을 때 자치경찰제를 좀 더 빨리 좀 더 내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중앙집권적인 태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된 안전관리 이것이 경찰청법에 보면 자치경찰사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된 안전관리 이것이 경찰청법에 보면 자치경찰사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또 총리님, 경제 쪽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낙수효과가 뭐지요?
다음은 또 총리님, 경제 쪽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낙수효과가 뭐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개 대기업이 잘되면 그 효과가……
그런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관련 기업에도 내려간다 하는……
우리 농경시대로 보면 윗논에 물 들어오면 내 논에 물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잘되면 밑에도 잘된다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대기업이 잘되면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의해서 민생이 좋아진다 이런 것이지요.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Y노믹스라고 하는데 이게 낙수효과에 근간하고 있는 것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자유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되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철저하게 돕는다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무위원이라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물가를 잡아야 민생이 안정된다. 물가를 잡지 않으면 실질임금이 하락되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물가 잡는 방법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가 잡는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정무위원이라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물가를 잡아야 민생이 안정된다. 물가를 잡지 않으면 실질임금이 하락되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물가 잡는 방법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가 잡는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뭐 여러 가지지요.
쓰고 있는데 저희한테 가장 와닿고 그런 것이 금리 인상입니다. 맞지요? 금리 인상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건데 또 그 금리 인상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빚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통장 없는 사람이 없고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이 없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들이 빚으로 살아가는데 그 빚의 이자, 빚의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월급의 가처분소득이 낮아져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초부자감세 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법인세 최고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세표준이 3000억 구간, 이 구간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과세 구간, 과세표준 3000억이 넘는 곳이 지금 85개, 85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한 85만 개 법인 중에서 약 0.01%인가요, 이 정도에 해당되는 여기에 감세를 해 주고 있는 건데, 알고 계시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건데 또 그 금리 인상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빚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통장 없는 사람이 없고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이 없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들이 빚으로 살아가는데 그 빚의 이자, 빚의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월급의 가처분소득이 낮아져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초부자감세 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법인세 최고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세표준이 3000억 구간, 이 구간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과세 구간, 과세표준 3000억이 넘는 곳이 지금 85개, 85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한 85만 개 법인 중에서 약 0.01%인가요, 이 정도에 해당되는 여기에 감세를 해 주고 있는 건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양도세를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한 종목당 10억 이상인 게 한 종목당 100억 이상일 때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종부세 완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법인세 그리고 주식양도세 그다음에 종부세 이렇게 세 가지가 초부자감세로 저희는 보이는데, 이것 관련해서 5년간 감소될 세수를 얼마 정도로 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법인세 그리고 주식양도세 그다음에 종부세 이렇게 세 가지가 초부자감세로 저희는 보이는데, 이것 관련해서 5년간 감소될 세수를 얼마 정도로 보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정확한 것은……
한 60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질 걸로 보면 더 감세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5년간 우리가 낙수효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5년간 우리가 낙수효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 경제부총리……
예, 부총리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낙수효과로 5년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간단히 말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가처분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이래서 일자리를 늘리고 이것이 또 경기의 선순환이 되게 하는 게 기본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60조 등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세제 개편의 전체 효과가 5년 동안 60조 그다음에 한 해 전부 나타나면 약 13조, 내년에는 6조 정도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기업……
그러니까 총리님, 이 낙수효과를 통해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게 목표 아니십니까, 우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거기 숫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숫자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60조는 거기에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세수감 효과가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아까 그 세 가지 항목은 그중의 일부다, 전체 5년 동안 60조에.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민생 그다음에 경제 활력 회복……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민생 그다음에 경제 활력 회복……
목표는 똑같은 것이지요?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은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 활력 높이고 민생 안정시키자 그런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설립목적을 보니까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81년에 설립된 법인이더라고요. 이곳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2019년 11월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세금 100원을 깎아 주면 연간 GDP 102원이 증가한다’ 이게 그쪽의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기재부에서 바로 이 보도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2019년 기재부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 조치는 바로 소비나 투자 증가에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 여건이라든지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을 때 투자하는 것이지 투자할 여력, 돈이 있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을 때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인용했던 미국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IMF의 보고서를 먼저 보면 ‘미국 500대 기업을 분석했는데 감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유현금의 80%를 주주에게 배분했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조사국에서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근로자 평균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결국 기업과 초고소득층에게만 이익을 주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기재부의 입장인데, 혹시 총리님이나 부총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런데 2019년에 기재부에서 바로 이 보도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2019년 기재부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 조치는 바로 소비나 투자 증가에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 여건이라든지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을 때 투자하는 것이지 투자할 여력, 돈이 있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을 때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인용했던 미국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IMF의 보고서를 먼저 보면 ‘미국 500대 기업을 분석했는데 감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유현금의 80%를 주주에게 배분했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조사국에서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근로자 평균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결국 기업과 초고소득층에게만 이익을 주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기재부의 입장인데, 혹시 총리님이나 부총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큰 효과가 있다, 또 다수는 효과가 없다, 또 다수는 효과가 많다.
저희들이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기구, 국내 KDI, 그다음에 OECD, 그다음에 조세연구원 등의 연구보고서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저희들이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기구, 국내 KDI, 그다음에 OECD, 그다음에 조세연구원 등의 연구보고서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결론을 맺고 추가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견해가 다르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갑갑할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어지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따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민생 안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거고 총리님께서도 민생 안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생 안정을 위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금리 인상밖에 없겠나, 저는 초부자 감세가 아닌 필수소비부품들, 필수소비재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세 이것이 민생 안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를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견해가 다르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갑갑할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어지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따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민생 안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거고 총리님께서도 민생 안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생 안정을 위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금리 인상밖에 없겠나, 저는 초부자 감세가 아닌 필수소비부품들, 필수소비재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세 이것이 민생 안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를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거시적으로 보면 당연히 물가라는 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재정도 방만하게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해라 그게 거시적인 관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생활필수품들, 우리 국민들의 민생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 중에 해외에서도 가져오는 게 많으니까 관세를 대폭 낮춰 주고 또 부가세를 낮춰 주고 지금 각종 개별소비세를 낮춰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생경제에 부담을 더는 노력을 하고 또 이번 세제 개편안에도 물가가 좀 오르니까 그분들의 실질가처분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 소득세를, 특히 하위 구간의 과표 조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좀 덜 내도록 만드는 이런 세제 개편안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거시적으로 보면 당연히 물가라는 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재정도 방만하게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해라 그게 거시적인 관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생활필수품들, 우리 국민들의 민생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 중에 해외에서도 가져오는 게 많으니까 관세를 대폭 낮춰 주고 또 부가세를 낮춰 주고 지금 각종 개별소비세를 낮춰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생경제에 부담을 더는 노력을 하고 또 이번 세제 개편안에도 물가가 좀 오르니까 그분들의 실질가처분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 소득세를, 특히 하위 구간의 과표 조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좀 덜 내도록 만드는 이런 세제 개편안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구을의 김미애입니다.
오늘 3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모두가 이태원 사고 현장에 가 보셨지요?
오늘 3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모두가 이태원 사고 현장에 가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도 애도 기간인 지난 3일 밤에 잠이 안 와서 택시 타고 혼자 가 봤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서 해밀톤호텔 옆의 그 참사 현장에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지만 왜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었나 싶어서 혼자 옆 골목으로 해서 올라가 보니까, T자형으로 불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태원 음식거리가 있었고 그 긴 골목으로 해서 마치 사다리를 가로로 세워 놓은 듯한 그런 좁은 골목길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서 어느 한 곳도 빈틈이 없었겠지요. 그 상황을 모르고 위에서는 내려오려고 하고 밑에서는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서서 30분 이상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정치 시작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 7조 1항의 명령을 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내가 과연 그 헌법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사고를 왜 아무도 막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가 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 주리라는 그 신뢰 속에서 당일 날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의 위험이 있다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라고 살려 달라고 112로 신고했습니다.
저도 112 신고를 해 봤고 119에 도움 요청도 제 딸아이 때문에 한 열 번 이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응답을 받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계신 모든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찰, 112 상황실 그 누구라도 지휘할 수 있고 보고를 즉시 해야 되는 그분들이 이런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 가슴을 가지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최소한 이 목숨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도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난 엿새 동안 매일 추모하러 가셨지요? 저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느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당연히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겠지요?
아마 그 당시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서 어느 한 곳도 빈틈이 없었겠지요. 그 상황을 모르고 위에서는 내려오려고 하고 밑에서는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서서 30분 이상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정치 시작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 7조 1항의 명령을 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내가 과연 그 헌법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사고를 왜 아무도 막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가 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 주리라는 그 신뢰 속에서 당일 날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의 위험이 있다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라고 살려 달라고 112로 신고했습니다.
저도 112 신고를 해 봤고 119에 도움 요청도 제 딸아이 때문에 한 열 번 이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응답을 받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계신 모든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찰, 112 상황실 그 누구라도 지휘할 수 있고 보고를 즉시 해야 되는 그분들이 이런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 가슴을 가지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최소한 이 목숨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도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난 엿새 동안 매일 추모하러 가셨지요? 저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느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당연히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무한 책임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총리님, 지금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지금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단계에서는 이번 참사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또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모든 절차를 잘 진행하고 또 다치신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일종의 트라우마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치료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다시 한번 강화를 하고 또 이번 일을 이렇게 참사가 일어나도록 한 그러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요약하자면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일반적인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구축하는 거겠지요.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면 으레 안전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회적 참사를 정쟁으로만 소비하고 정작 중요한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그동안 모두 아홉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체 인양에 1400억, 위원회 운영에 800억 등 총 2200억 원 이상 혈세를 들였고, 다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3년 9개월에 걸쳐 550억 상당의 예산을 썼지만 제대로 진상이 조사됐다든지 재발 방지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해수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면 으레 안전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회적 참사를 정쟁으로만 소비하고 정작 중요한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그동안 모두 아홉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체 인양에 1400억, 위원회 운영에 800억 등 총 2200억 원 이상 혈세를 들였고, 다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3년 9개월에 걸쳐 550억 상당의 예산을 썼지만 제대로 진상이 조사됐다든지 재발 방지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해수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사고가 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경미 사고까지 신고하게 되어 소형 선박사고가 증가돼서 건수가 배 이상 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치권부터 국민께 엎드려 반성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더 이상 정치, 정쟁에 소비되면 안 됩니다. 그 개방된 골목길에서 압박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정치적 쟁점화되면 결국 정치가 세월호 참사를 정쟁으로 소비한 역사에서 보듯 대형 재난 원인분석과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수본에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안부장관님, 맞습니까?
지금 특수본에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안부장관님,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분들을 국회가 다시 소환해서 묻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제수사권은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수사에 지장이 될까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수본에서 신속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수본에서 신속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께서 방금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제수사권에 의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에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것으로 가는 수순이 맞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강제수사권도 없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증거의 소실이라든지 분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의 역량이 모이기 힘들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우리는 70여 년 형사사법체계가 작년에 검수완박법으로 무너뜨려졌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선에서 변호사로 16년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형 사건을 별로 다뤄 보지 못한 변호사입니다. 아마 제가 국선 사건을 소년사건 포함해서 1000여 건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별의별 사건 현장을 저는 다 다녀 봤습니다. 저는 늘 정치인이든 법조인이든 기본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예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정말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중요범죄로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중요범죄로 줄어들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이상 사실은 저 같은 국선변호를 하는 많은 현장의 변호사들이나 인권변호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고소 이후에 수사가 지연되어서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피의자에게 날개를 달아 준다 이런 비난이 많고 비판이 많은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는 제 주변에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마당에 작년에 검수완박법이 밀어붙여졌지요. 그러고 나서 6대 중대범죄에서 사실은 전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국민적 저항이 크다 보니까 2개 남겨졌지요. 그 6대 범죄에 이러한 중대참사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6대 범죄에 대형 참사가 포함돼 있었다가 빠졌습니다.
대형 참사가 들어 있지요? 그런데 민주당 모 의원께서는 지금도 검찰청법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사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경찰에 대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대형 참사 범죄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을 수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것만 해도 경찰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방 관계자도 있고……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건축법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각조각을 수사해 가지고는 전모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체적 진실 규명인데 그걸 어렵게 하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기 때문에 6대 범죄에 다른 궤하고 다르게 대형 참사를 별도로 넣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부족할 때가 많은가. 민주당 위원님들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입법취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입법취지가 검경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잘 안 됐으면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게 입법기관과 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기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밀어붙여서 오히려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게 됐다면 우리는 그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수본이 경찰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셀프 수사라고 비난하는데 그 셀프 수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피해자 보호, 국민 인권 보호에 부합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될 때라고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당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입법취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입법취지가 검경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잘 안 됐으면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게 입법기관과 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기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밀어붙여서 오히려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게 됐다면 우리는 그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수본이 경찰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셀프 수사라고 비난하는데 그 셀프 수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피해자 보호, 국민 인권 보호에 부합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될 때라고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법 개정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주제넘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약자,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없는 약자는 국가가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입법이,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공감합니다.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늑장 보고, 보고 묵살, 근무 태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많은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 이러한 경찰의 총체적 기강 해이, 근무 태도, 늑장 보고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리님?
총리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많은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 이러한 경찰의 총체적 기강 해이, 근무 태도, 늑장 보고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이러한 사안과 유사한 쪽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청장님께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조금 보다 보니까 112 신고를 하면 상황실에서 사건 코드를 분류를 하지요?
제가 기록을 조금 보다 보니까 112 신고를 하면 상황실에서 사건 코드를 분류를 하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사건 코드를 분류하는 이유가 출동 목표 시간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래서 코드 0, 코드 1 이렇게 있던데 이때 18시 34분에 ‘압사의 우려가 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사실 112 신고는 범죄 신고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신고 유형에 사실 제대로 대응은 못 한 게 맞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코드 0이나 이런 게 아니고 코드 2인가 이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위험이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위험이라는 것은 범죄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저는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코드 1이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드 0나 코드 1은 최단시간 내 출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지켜졌지요, 이번에?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인재라고 봅니다.
총리님, 제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제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전체의 상황보다는 최근에 나온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지요. 물론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도 있고 또 경찰도 이태원파출소 경찰공무원들처럼 정말 사활을 걸고 현장에서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이라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부가 상당한 문제지요. 보고체계, 지휘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누구도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라고는 믿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다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부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새 정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시대라고 할 정도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총리님,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나 지휘부가 상당한 문제지요. 보고체계, 지휘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누구도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라고는 믿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다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부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새 정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시대라고 할 정도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총리님,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변함없습니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수도권․지방의 격차는 수십 년 지속되며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미국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제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하는 등 인구․경제․사회․인프라 등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 국가 운영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입니다.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구호가 매번 선거 구호에 그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무래도 진정한 국가로서의 의지 이런 것들이 중간에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발전 자체가 지방에 대한 자율권을 많이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중간에……
그래서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산은 내년도가 부산 재도약을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부산시민의 염원을 모아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산은 내년도가 부산 재도약을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부산시민의 염원을 모아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엑스포 유치의 전제조건인 개최 전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 단축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착수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엑스포 유치의 전제조건인 개최 전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 단축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착수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다음에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범부처 참여와 민관 합동 형태로 기획된 2023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박람회는 지난 6월에 총리님의 지시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부처와 부산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 부족함 없는지 잘 챙겨 봐 주시고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부처와 부산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 부족함 없는지 잘 챙겨 봐 주시고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다음 한 가지 더,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 안전한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겠지요?
사는 곳이 어디든 안전한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상수원수의 90%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상수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91년 페놀 사건, 2018년 과불화화합물 사고, 특히 올해는 녹조 등으로 6급수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으며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이 상당합니다.
취수 중단에 따른 수돗물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중요한 물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취수 중단에 따른 수돗물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중요한 물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지자체 간의 어떤 이해의 조정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 등이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자체 간의 문제만 해결되면 맑은 물, 안전한 물 먹게 하는 게 저희들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중요하고 대구도 그렇고. 이 문제가 지자체 간에 빨리 협의가 되면 후속 예산 투입하는 것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간의 문제만 해결되면 맑은 물, 안전한 물 먹게 하는 게 저희들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중요하고 대구도 그렇고. 이 문제가 지자체 간에 빨리 협의가 되면 후속 예산 투입하는 것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종합정책질의 2일 차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질의할 게 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채권시장의 불안이라고 하는 유증기가 꽉 차 있는데 우리 김진태 도지사가 거기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불안이 크게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저는 김진태 도지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책임을 물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종합정책질의 2일 차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질의할 게 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채권시장의 불안이라고 하는 유증기가 꽉 차 있는데 우리 김진태 도지사가 거기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불안이 크게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저는 김진태 도지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책임을 물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조금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설명하시더라도 총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제 금융시장도 그렇고 또 그것의 영향을 받은 우리 국내 금융시장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에 강원도가 추진했던 레고랜드 같은 사업들이 그렇게 썩 이윤을 많이 내는 이런 게 되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PF에 대한 신뢰 같은 것도 좀 부족……
그런 전후좌우 사정은 잘 알고 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안 되는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서 강원도가 가졌던 그러한 조치가 결국 금융시장에 일종의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강원도로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건데……
그래서 말하자면 강원도로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건데……
그게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거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강원도로서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파급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신속하게 그런 조치를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강원도, 광역도지사인데 광역도지사 역시 국가의 중요한 주체 중의 한 분이고 광역도지사의 조치가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늘 책임 있게 임무를 수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몹시 잘못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냥 강원도의 도지사의 잘못으로 끝나는 일이면 괜찮은데 이게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야기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강원도의 도지사의 잘못으로 끝나는 일이면 괜찮은데 이게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야기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한 도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자체가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근본적으로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또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에 의해서 결국 모든 사업이 그렇게 이익을 쭉쭉쭉쭉 내면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금융 관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국무총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한덕수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앙부처하고 우리 금융부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당초에 하려고 하던 그런 계획들을 다시 다 조정해서 최소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게 하도록 노력은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적어도 광역자치단체면 중앙정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것이 미치는 경제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판단해 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그렇게 만드는 계기일 수도 있고 서로 책임 있는 자세를 만들어 가는 데 경종을 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이번 일이 그렇게 만드는 계기일 수도 있고 서로 책임 있는 자세를 만들어 가는 데 경종을 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아까 위원 질의에 ‘욱일기에 대해서 경례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관함식에 나왔던 함정에 게양된 것은 욱일기가 아니고 자위함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은 전부 욱일기라고 표현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제부터 그 질의가 ‘대한민국의 태극기도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가 있고 초기에 좀 다른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보이냐?’, ‘역시 태극기로, 우리나라 국기로 보인다’…… 욱일기나 자위대기나 태양의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지 거기서 미치는 이미지는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욱일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국방부장관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더 나아가서 그 군함이 이모즈함이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모즈함이 어떤 군함인지 아세요? 군함의 길이가 250m, 비행기가 앉을 수 있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일본이 그 군함을 약간 손을 봐서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군함입니다.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항공모함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위대가 아닌 대양 해군으로서의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군함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군함, 그런 야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리고 욱일기를 달고 있는 그 군함에 이순신의 후예들이 거기에다 경례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 저는 굉장히 치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국민들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국방부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군함, 그런 야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리고 욱일기를 달고 있는 그 군함에 이순신의 후예들이 거기에다 경례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 저는 굉장히 치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국민들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국방부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점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2002년도에도 참가를 했었고 2015년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다만 지난 정부 때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정부 기간 동안 우리도 다 갔었고 일본 함정도 우리 관함식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관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례한 것은 어떤 자위함기나―뭐 욱일기라고 표현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욱일기에 경례를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국제 관함식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점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2002년도에도 참가를 했었고 2015년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다만 지난 정부 때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정부 기간 동안 우리도 다 갔었고 일본 함정도 우리 관함식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관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례한 것은 어떤 자위함기나―뭐 욱일기라고 표현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욱일기에 경례를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국제 관함식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런 점을 지적해 둡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지역 내에 현안이 있을 때 경찰에서 합동회의 같은 것을 연단 말이에요. 그 합동회의를 열 때 거기에 경비과장이나 교통과장이 가면 경찰은 그 행사를 어떤 행사로 이해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교통질서 유지라든지 어떤 혼잡 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걸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고 형사과장이나 여청과장을 보내면 그 행사를 어떤 행사로 이해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범죄 예방 또는 성범죄 관련한 파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핼러윈 축제를 준비하는데 2020년, 2021년, 그 전에는 용산구청장이 주재하고 경찰서장과 인근의 여러 기관장들이 가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핼러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요.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면 클럽 인근의 위험이 있는 거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주 그림까지 그려 가지고 표시를 잘했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세계음식문화거리인데 거기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경찰 병력을 다 배치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한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이 없었고 인근 기관들이랑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경비과장이나 교통과장이 가지 않고 형사과장과 여청과장이 갔어요. 핼러윈 데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느냐가 여기서 드러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비나 사람들에 대한 안전이나 사람이 많이, 10만 이상 모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여기에 범죄 수사, 이것이 주안점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난 핼러윈 축제를 준비하는데 2020년, 2021년, 그 전에는 용산구청장이 주재하고 경찰서장과 인근의 여러 기관장들이 가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핼러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요.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면 클럽 인근의 위험이 있는 거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주 그림까지 그려 가지고 표시를 잘했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세계음식문화거리인데 거기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경찰 병력을 다 배치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한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이 없었고 인근 기관들이랑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경비과장이나 교통과장이 가지 않고 형사과장과 여청과장이 갔어요. 핼러윈 데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느냐가 여기서 드러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비나 사람들에 대한 안전이나 사람이 많이, 10만 이상 모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여기에 범죄 수사, 이것이 주안점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것도 활동의 일환이었던 게 맞고요.
활동의 일환이지요. 그래서 배치한 게 거기에는 정복의 경찰 병력이 아니고 서울청 마수 1팀, 2팀 이래서 마약수사팀을 보냈더라고요.
경찰청장윤희근 137명을 배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37명 배치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세계음식문화거리 주변에는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서울청 마수 1계 2팀, 마수 2계 2팀 이렇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경찰청장윤희근 1개 팀이 5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경찰청장윤희근 마수팀 배치한 게 맞는데 그 시간은 늦고요. 그다음에 1개 팀이 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 팀은 20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정복을 입은 많은 경찰관들이 그 일대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정복을 입은 분들이 배치돼 있었던 그 자리, 지금 제일 위험한 거리거든요, 세계음식문화거리가.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약 조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 배치했다는 거지요.
문제는 저는 이게 어디가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안전대책이 숭숭 뚫어졌단 말이에요.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했는데 안전대책이 숭숭 뚫어졌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그걸 경찰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저는 이게 어디가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안전대책이 숭숭 뚫어졌단 말이에요.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했는데 안전대책이 숭숭 뚫어졌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그걸 경찰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작년까지랑 완전히 다르게 배치해서……
경찰청장윤희근 저희가 어쨌든 관할 지자체 주관으로 그런 회의들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다만 예를 드셨던 21년, 20년과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22시 영업 제한이 있을 때고 집결을 차단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치의 주된 목적은 다수 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밀집하는 것을 차단하고 22시가 되면 조속히 해산하도록 하는 그게 근무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니기를 바라는데 대통령의 이런 말씀이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6월 22일 날 원전 회의에 가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태도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그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원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태도를 버려라, 이게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 하나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핼러윈 데이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안전을 중시하기보다는 마약을 색출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너무 경찰이 집중해서 이런 배치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핼러윈 데이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안전을 중시하기보다는 마약을 색출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너무 경찰이 집중해서 이런 배치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 안전의 의미와 이번과 같은 그런 어떤 사건 사고와 관련된 안전은 다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마약은 제가 8월 10일 날 청장으로 취임했고 그 직전에 후보 시절부터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마약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마약은 제가 8월 10일 날 청장으로 취임했고 그 직전에 후보 시절부터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마약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니, 저는요 마약이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검거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저는 동의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당연히 경비과장, 교통과장이 가야 될 자리에 거기 안 간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안전대책이 숭숭 뚫어진 것,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로 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제일 임무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사이에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꼭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총리님께 말씀드리면 그때 6월 달에 얘기하셨던 것 저도 그때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매우 위험한 말씀이시다, 그래서 저는 그것 취소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님께 그런 건의를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총리님께 말씀드리면 그때 6월 달에 얘기하셨던 것 저도 그때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매우 위험한 말씀이시다, 그래서 저는 그것 취소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님께 그런 건의를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말씀 주신 것은 전달을 하겠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원전에 대해서 물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너무나 거기에 몰두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기한 연장을 하는 것이 충분히 연장할 수 있는데도 연장을 못 하고 해서 전체 에너지의 효율성도 너무 떨어뜨려 가지고, 안전이 물론 최우선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이 혹시나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가 뭐 이런 것을 같이 좀 봐라 하는 약간의 균형이라 할까요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태도를 버려라’ 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라도 안전을 덜 중시하는, 안전을 뒤로 미루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로 바짝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네 분 계시는데요,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네 분 계시는데요,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부총리님, 21년 3월에 제정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각 지역별로 학교시설 복합화가 참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교육 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내년도부터라도 시범사업을 하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보통합이나 학교시설…… 초등 전일제라는 게 20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건데 그냥 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방과후학습을 연장하는 형태로 공부까지 맞춤형으로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시설 확보를 위해서 좀 학교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다른 수업을 할 수 있는 특별교실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학교시설 복합화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이 복합화라는 게 그야말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SOC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대단히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원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또 학교를 살려야 그 지역도 살아나고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을 같이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좀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중요한 게 저는 수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955년도에 시운마루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학생들을 태운 배가 침몰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영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것을 일본 문부성이 확인을 해서 그때부터 학교마다 수영장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세월호가 일찍, 사건이 일찍 일어난 셈인데요.
우리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에 생존수영을 의무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만 의무화, 학교 생존수영을 하자고만 했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2만 5000여 개 정도의 학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중고 학교가 거의 한 1만 2000개쯤 되는데 120여 개밖에 안 됩니다, 학교 수영장 있는 게.
그래서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하도록 하자 이게 법의 취지인데,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가 교육청과 지자체에만 맡겨 둬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서로 행정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칸막이도 많고 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서 좀 쉽지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원도심 재생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요, 국토부․행안부 그리고 농어촌 지역 활력과 관련해서는 농림부․해수부에 이런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해서 다부처 사업으로 해서 사업 초기에 시범사업 형태로 좀 지원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이번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 대피시설이 없는데 마침 울릉초등학교와 울릉고등학교가 지금 오래된 교사를 새로 짓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차장과 대피시설을 겸해서, 학교 교사만 신축할 것이 아니라 운동장 부지를 또 활용을 한다면 좀 급한 대로 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교육청과 지역 기초단체들이 잘 좀 초기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시범사업을 꼭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러 부처에서, 경제부총리께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과 함께 이 사업을 올해 한번 별도로 좀 기획을 해서 내년도부터 해서 수영장을 포함한 이런 복합시설이, 그래서 우리도 단계적으로 5년, 10년 안에 학교마다 다 수영장을 짓겠다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 학교에 수영장을 짓겠다 이런 장기 목표도 세워 가지고 꼭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각 지역별로 학교시설 복합화가 참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교육 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내년도부터라도 시범사업을 하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보통합이나 학교시설…… 초등 전일제라는 게 20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건데 그냥 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방과후학습을 연장하는 형태로 공부까지 맞춤형으로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시설 확보를 위해서 좀 학교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다른 수업을 할 수 있는 특별교실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학교시설 복합화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이 복합화라는 게 그야말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SOC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대단히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원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또 학교를 살려야 그 지역도 살아나고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을 같이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좀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중요한 게 저는 수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955년도에 시운마루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학생들을 태운 배가 침몰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영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것을 일본 문부성이 확인을 해서 그때부터 학교마다 수영장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세월호가 일찍, 사건이 일찍 일어난 셈인데요.
우리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에 생존수영을 의무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만 의무화, 학교 생존수영을 하자고만 했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2만 5000여 개 정도의 학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중고 학교가 거의 한 1만 2000개쯤 되는데 120여 개밖에 안 됩니다, 학교 수영장 있는 게.
그래서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하도록 하자 이게 법의 취지인데,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가 교육청과 지자체에만 맡겨 둬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서로 행정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칸막이도 많고 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서 좀 쉽지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원도심 재생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요, 국토부․행안부 그리고 농어촌 지역 활력과 관련해서는 농림부․해수부에 이런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해서 다부처 사업으로 해서 사업 초기에 시범사업 형태로 좀 지원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이번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 대피시설이 없는데 마침 울릉초등학교와 울릉고등학교가 지금 오래된 교사를 새로 짓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차장과 대피시설을 겸해서, 학교 교사만 신축할 것이 아니라 운동장 부지를 또 활용을 한다면 좀 급한 대로 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교육청과 지역 기초단체들이 잘 좀 초기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시범사업을 꼭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러 부처에서, 경제부총리께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과 함께 이 사업을 올해 한번 별도로 좀 기획을 해서 내년도부터 해서 수영장을 포함한 이런 복합시설이, 그래서 우리도 단계적으로 5년, 10년 안에 학교마다 다 수영장을 짓겠다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 학교에 수영장을 짓겠다 이런 장기 목표도 세워 가지고 꼭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자체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생각이다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나중에 재원조달도 문제가 될 텐데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좀 지방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그 돈 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돈 뿌리듯이 하고 뭐 PC 사 준다 그러고 태블릿PC 사 준다 그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건강을 다지고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구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아이디어 자체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생각이다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나중에 재원조달도 문제가 될 텐데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좀 지방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그 돈 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돈 뿌리듯이 하고 뭐 PC 사 준다 그러고 태블릿PC 사 준다 그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건강을 다지고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구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을 하려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서로 협의해서 하고요. 나중에 유지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초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좀 지원하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 사업을 하려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서로 협의해서 하고요. 나중에 유지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초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좀 지원하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중앙의 나라 살림이 많이 어렵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입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계신가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실장님, 강남역 발언 관련해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히 말씀을 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감사합니다.
오전 저의 정무위 질의 중 답변 중에 제가 이태원 참사하고 강남역 인파 문제를 연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속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이 빠지고 앞뒤로 붙이니까 이게 강남역에 비유한 것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이 마약 단속 때문에 참사 당일 경찰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이 부분은 13만 경찰 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번 참사를 반성해서 우리 일상 속에 다중밀집 위해 요인을 찾아 대비한다는 의미로 그 예로 강남역 지하철 케이스를 예를 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저의 정무위 질의 중 답변 중에 제가 이태원 참사하고 강남역 인파 문제를 연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속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이 빠지고 앞뒤로 붙이니까 이게 강남역에 비유한 것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이 마약 단속 때문에 참사 당일 경찰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이 부분은 13만 경찰 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번 참사를 반성해서 우리 일상 속에 다중밀집 위해 요인을 찾아 대비한다는 의미로 그 예로 강남역 지하철 케이스를 예를 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동의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 수도권 집중에 맞서고자 비수도권도 지역의 거점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광역 메가시티 개념이 도입되고 수도권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일․배움․놀이, 삶의 콤팩트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비수도권의 지역 거점인 대규모 공공주택이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3년간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을 보면 이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있다. GB 해제 면적 47㎢ 중에서 수도권이 39, 비수도권이 8㎢에 불과하다. 아울러 권역별 GB 해제 총량 및 소진율도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64%를 소진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인 울산 같은 경우에는 38%, 대전권은 41%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있는 울산의 경우에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5% 정도가 묶여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타 도시와는 달리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울산의 공간 구조는 기존 신시가지와 개발제한구역 밖 비도심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기존 신시가지와 연계한 도시성장축 형성 및 도시공간 구조 설정 등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연담화 규정을 완화한다든지 해제 권한 등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걸로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비수도권의 지역 거점인 대규모 공공주택이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3년간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을 보면 이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있다. GB 해제 면적 47㎢ 중에서 수도권이 39, 비수도권이 8㎢에 불과하다. 아울러 권역별 GB 해제 총량 및 소진율도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64%를 소진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인 울산 같은 경우에는 38%, 대전권은 41%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있는 울산의 경우에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5% 정도가 묶여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타 도시와는 달리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울산의 공간 구조는 기존 신시가지와 개발제한구역 밖 비도심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기존 신시가지와 연계한 도시성장축 형성 및 도시공간 구조 설정 등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연담화 규정을 완화한다든지 해제 권한 등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걸로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토지 확보를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만 결국 그 토지 개발을 위한, 거기에 쓰이는 개발제한구역에 하나의 그런, 어떻게 생긴 개발제한구역이냐, 정말 그런 쪽에 써도 괜찮은 데냐,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큰 거냐 하는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지방의 어떤 개발을 위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너무 강한 그립감을 잡지 말고요.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광역자치단체장도 적어도 100만, 많으면 500만 이상의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자율적으로 맡겨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국토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본질의 때 제가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울산의 경우에는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인구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꼴찌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제일 적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울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울산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자가 주택이 많이 보유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또 신도시를 보급하는 과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울산도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이랑 공공임대주택 이런 부분, 울산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너무 긴 시간 총리님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건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들으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본질의 때 마무리를 못 해서 짧게 마무리하려고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대통령님께 전달해 주시라는 건의입니다.
첫 번째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과 여러 번 하셨다고 했지만 그 표현이 ‘뭐뭐한 마음입니다’, ‘슬픈 마음입니다’,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사과라고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으로 진솔하게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미리 공고하시고 짧게라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건 대통령님을 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솔하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신 것, 세 번 네 번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 마음에 들게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 마음을 풀어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책임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에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는 수없는 야당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총리님 신분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각 책임 있는 기관장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었다 하고 이제 새롭게 애도 기간 끝났으니까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밑에 일선 현장에 몇 사람 그냥 국민들 보기에 면피한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그게 국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마차가 한번 고장이 났는데 앞으로 나아가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제대로 못 했습니다. 공동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의 추억의 공간, 추모의 공간, 위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국가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국가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어이없는 대책으로 무고한 목숨들이 사라졌으니, 가족을 잃고 슬피 울고 있으니, 그분들의 원통함과 원한과 슬픔과 고통․아픔 모두 응어리져 있는 마음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담원 며칠 만나서 상담한다고 풀리겠습니까. 저는 911 참사를 기억하는 맨해튼처럼은 아니지만 작게라도 그분 가족들이 또는 친지들이 와서 울고 갈 수 있는, 함께 등 두드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총리님, 그 가족들, 친지들 이날 애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도 넥타이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검은 옷도 조금 있으면 바꿀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태원 그 거리는 전부 청소가 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차는 다니고 햇살은 빛나고. 그러면 그 참담한 심정의 가족들은 어떤 상태인지 추측이 가십니까? 깊은 동굴 속에 빠진 기분이 들 겁니다. 혼자 외롭게 고통의 계곡 속에서 깊이 침잠할 겁니다. 그리고 분노와 원통함, 슬픔 그걸 추스르지 못하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상태로 빠져들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족들, 친지들, 슬퍼하는 우리 시민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나아가고 지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일 다했다, 이제 알아서 각자 살아가자’ 하면 얼마나 세상이 야속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일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준 자가 해원, 풀어 주는 일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모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총리님께 건의드리고 대통령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제가 본질의 때 마무리를 못 해서 짧게 마무리하려고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대통령님께 전달해 주시라는 건의입니다.
첫 번째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과 여러 번 하셨다고 했지만 그 표현이 ‘뭐뭐한 마음입니다’, ‘슬픈 마음입니다’,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사과라고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으로 진솔하게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미리 공고하시고 짧게라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건 대통령님을 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솔하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신 것, 세 번 네 번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 마음에 들게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 마음을 풀어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책임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에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는 수없는 야당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총리님 신분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각 책임 있는 기관장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었다 하고 이제 새롭게 애도 기간 끝났으니까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밑에 일선 현장에 몇 사람 그냥 국민들 보기에 면피한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그게 국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마차가 한번 고장이 났는데 앞으로 나아가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제대로 못 했습니다. 공동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의 추억의 공간, 추모의 공간, 위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국가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국가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어이없는 대책으로 무고한 목숨들이 사라졌으니, 가족을 잃고 슬피 울고 있으니, 그분들의 원통함과 원한과 슬픔과 고통․아픔 모두 응어리져 있는 마음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담원 며칠 만나서 상담한다고 풀리겠습니까. 저는 911 참사를 기억하는 맨해튼처럼은 아니지만 작게라도 그분 가족들이 또는 친지들이 와서 울고 갈 수 있는, 함께 등 두드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총리님, 그 가족들, 친지들 이날 애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도 넥타이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검은 옷도 조금 있으면 바꿀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태원 그 거리는 전부 청소가 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차는 다니고 햇살은 빛나고. 그러면 그 참담한 심정의 가족들은 어떤 상태인지 추측이 가십니까? 깊은 동굴 속에 빠진 기분이 들 겁니다. 혼자 외롭게 고통의 계곡 속에서 깊이 침잠할 겁니다. 그리고 분노와 원통함, 슬픔 그걸 추스르지 못하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상태로 빠져들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족들, 친지들, 슬퍼하는 우리 시민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나아가고 지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일 다했다, 이제 알아서 각자 살아가자’ 하면 얼마나 세상이 야속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일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준 자가 해원, 풀어 주는 일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함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모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총리님께 건의드리고 대통령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사과에 대한 말씀은 제가 물론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님의 재난 관련해서 한 사과의 사례에 비해서도 몇 번 하신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전하겠습니다만 그런 역대 대통령님들의 과거의 재난 관련 사과 사례도 위원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모 공간의 문제는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진지하고 또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모 공간의 문제는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진지하고 또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시간 주시지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려는 것은, 제 본질의 끝 무렵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총리가 답변했는데요 총리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걸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어요.
총리께서 이렇게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은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경시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경제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는 제가 화면을 준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리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데, 지난 8월 29일 결산 때……
총리께서 이렇게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은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경시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경제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는 제가 화면을 준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리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데, 지난 8월 29일 결산 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요?
앉아서 들으시지요. 앉아서 들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무역수지 질의했을 때 총리께서 ‘무역수지가 국제수지 사정을 왜곡하는 통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상품수지가 더 정확하다’라는 말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오늘 총리가 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거짓으로 얘기한 겁니다.
둘째는 총리께서 오늘 본질의 때 제가 이 말을 했다,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총리께서 제가 발언했다고 말씀해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긴장감과 특단의 대책을 요청한 건데 총리께서는 본인이 답변한 내용은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고 위원이 하지 않은 표현은 했다고 하는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총리께서 오늘 본질의 때 제가 이 말을 했다,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총리께서 제가 발언했다고 말씀해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긴장감과 특단의 대책을 요청한 건데 총리께서는 본인이 답변한 내용은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고 위원이 하지 않은 표현은 했다고 하는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하고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관세청이 매달 발표하는 무역수지와 국제수지에서 얘기하는 상품수지, 이 두 간에는 통계에 들어가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무역수지가 엉터리고 그게 쓰지 않는 통계다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 두 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수지만을 가지고, 관세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무역수지만 가지고 우리의 전체적인 무역으로부터 나오는 외환수지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쪽을 보면서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그게 엉터리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관세청이 매달 발표하는 무역수지와 국제수지에서 얘기하는 상품수지, 이 두 간에는 통계에 들어가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무역수지가 엉터리고 그게 쓰지 않는 통계다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 두 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수지만을 가지고, 관세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무역수지만 가지고 우리의 전체적인 무역으로부터 나오는 외환수지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쪽을 보면서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그게 엉터리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시지요.
하여튼 총리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운용이 전 세계에서 손가락……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답변 듣고……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무슨……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은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나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성장률이나 인플레율이나 또 우리의 전체적인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 올해의 경우에, 그런 걸로 봐서 세계 속에서 상대적으로는 괜찮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 표현이 잘못돼서 우리 위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표현이 잘못돼서 우리 위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총리님, 오늘 언론에……
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치 손가락질을 한 그런 위원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제가 전연 한……
저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신문도 보시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보는 것처럼 무역수지, 상품수지, 경상수지, 물론 8월 기준입니다. 9월 달이 조금 좋아졌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는 것처럼 ‘외신이 보는 한국 경제’ 해 가지고 ‘크라이시스(crisis)’, ‘가장 위험’, 여러 가지 외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본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주요 수출품목도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20% 안팎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주요 지역별 10월 실적도 보면 중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상당한 폭의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본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주요 수출품목도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20% 안팎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주요 지역별 10월 실적도 보면 중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상당한 폭의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제회의도 하고 계신데 좀 더 긴장감 있게 해 주시고 또 레고랜드같이 이런 사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번 예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긴축 기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상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고 필요한 부분은……
경제가 평상시처럼 괜찮을 때는 긴축 기조가 맞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이 확대돼서 어려운,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스타트업․벤처․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취약계층에 관한 예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해서 예산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총리님,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저희가 계산할 때는 한 1조 794억 원 이상 된 것으로 보여요. 이것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나중에 따지고, 제가 부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화폐 또 청년 관련되는 예산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른 장관님한테 여쭤보고.
부총리님, 영빈관 예산 878억 원이 이번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총리님, 영빈관 예산 878억 원이 이번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난번에 497억인가를 반영해서 국회에 가져왔다가 국회에서도 걱정을 하시고 국민들께서 또 그 뜻에 충분히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총리님, 시간이 없어서……
부총리님, 시간이 없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9월 16일이지요, 제 기억에 새 영빈관 건립 계획 전면 철회 지시 이게 언론에 났고 지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대통령 지시를 어긴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지요. 예산안은 9월 2일 날 제출했고……
아니, 예산안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은 제출했고 와 있으니까 여기서 삭감을 하는 거지요.
아니요, 대통령은 전면 철회 지시를 하셨고……
여기 읽어 드릴게요.
여기 읽어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국회에 제출이 돼 있으니까……
‘즉시 영빈관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예산안을 거둬들여’ 이렇게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 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당연히 철회된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이제 심사를 하면 저희들이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지요. 대통령은 ‘예산안을 거둬들여’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철회하라고 지시했으니까 이 예산이 빠진 것으로 아는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게 완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헌법에……
아니, 나중에 철회되는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헌법에 국회에 예산을 9월 초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따지고, 어쨌든 포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이것은 장관님들이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7000억 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부장관님, 청년내일채움공제도 6724억 원 감액됐는데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장관님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974억 감액됐는데 증액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는 요건이 더 어려워졌어요. 요건을 좀 완화시킬 생각이 없는지 답변 주시고.
고용부장관님은 청년층 일자리안정기금도 99%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 주시고.
국토부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각 장관님들 간단하게만 답변 주십시오.
행안부장관님.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이것은 장관님들이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7000억 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부장관님, 청년내일채움공제도 6724억 원 감액됐는데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장관님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974억 감액됐는데 증액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는 요건이 더 어려워졌어요. 요건을 좀 완화시킬 생각이 없는지 답변 주시고.
고용부장관님은 청년층 일자리안정기금도 99%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 주시고.
국토부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각 장관님들 간단하게만 답변 주십시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한번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부별심의 때 더 논의하고.
고용부장관님.
고용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청년들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간략히, 자세한 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러니까 과거부터 예산을 줄여 나가는 추세였는데 이것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대폭 갑자기 인상하면서 한시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중기부장관님은 나중에 부별심의 때……
국토부차관님, 바람직한 내용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 주시지요.
국토부차관님, 바람직한 내용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가 나오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자료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9월 13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 그 보도자료를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 그래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를 냈는데요. 불법․부당한 집행 사례 2267건, 2616건 적발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자료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9월 13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 그 보도자료를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 그래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를 냈는데요. 불법․부당한 집행 사례 2267건, 2616건 적발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표본조사 결과가 이 정도인데 전수조사하면 굉장하겠구나,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마치 복마전, 무슨 부정부패 이런 게 총 집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요 이 조사가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는데 두 가지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는 표본조사, 현장에 나가서 표본조사 12군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했어요, 서류로. 그래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표본조사는 12곳에 227건, 401억 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고 전수조사는 1129건에 1847억 원,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까지 해서 포함한 게 1406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2곳을 조사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한 결과를 12곳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하나는 표본조사, 현장에 나가서 표본조사 12군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했어요, 서류로. 그래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표본조사는 12곳에 227건, 401억 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고 전수조사는 1129건에 1847억 원,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까지 해서 포함한 게 1406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2곳을 조사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한 결과를 12곳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한편에서 보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본문 안에, 저희가 보조사업이 있고 대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사업은 저희가 전체를 다 조사한 거고 보조사업은……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게 맞으면, 전수조사잖아요. 전수조사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도자료에 표본조사 12곳만 한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당시 보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태양광 관련된 사업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어요. 이것 왜곡된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본문에는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도 보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표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헤드를 뽑다 보니까……
헤드를 뽑다 보니까가 아니라 이건 왜곡․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지적을 저도 했는데 이게 사실이면 수정, 정정보도를 냈어야지요. 정정보도 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만 본문 안에는……
이것 9월 달 보도입니다, 9월 달 보도.
국무조정실장방문규 본문 안에는 그게 정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지원도 1.1조, 융복합 사업 1조 합쳐서 2.1조를 사업비로 썼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전체가 다 쓴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거짓말로 했고.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있고 대출사업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한 결과를 다 그냥 끼워 넣어서 12개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사업인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12개 지방자치단체도 그런데 이걸 전수조사하면 얼마나 큰 부정부패가 있었겠냐. 태양광 사업은 완전히 썩은 데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로 낮췄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시장, 재생에너지 사업하는 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로 낮췄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시장, 재생에너지 사업하는 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위원장님, 저희가 그 점은……
다 감사의 대상이고 이래서, 지금 7%에서 올려야 되는데 시장이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잘못하다가 부정부패로 걸리겠구나’ 이렇게 돼 갖고 꽁꽁 얼어붙어서 7%에서 넘어가기도 어렵게 생겼어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제가 저희……
RE100이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인데 이렇게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면 지금 7%에서 윤석열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21% 가는 것도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위원장님……
원전만 하자고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을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저는 이것은 왜곡․과장하고 그래서 국민들 기만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은 왜곡․과장하고 그래서 국민들 기만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위원장님, 그 점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
제가 지금 총리님한테 물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제가 그래서 시군구 자치단체장 회의 때 그런 걱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광을……
중요한 것은요 전수조사한 것을 표본조사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제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목이. 사실 이 보도자료 내용 전체를 보니까 전수조사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12개 표본조사 했더니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았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국무위원들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이렇게 과장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요 그게……
걱정해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장․왜곡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총리님, 답변해 보세요.
저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답변해 보세요.
저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재생에너지는요 앞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하다는 것 다 아는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12곳 표본조사로 왜곡․과장해서 국민들한테 마치 태양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만든 이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서 저는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요 일단 그 밑에 설명을 한 내용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저 제목까지 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이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3개월 동안 국민을 속인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뭐 속였다고……
속인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도를 가지고 속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기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 원 적발, 이것은 표본조사한 결과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요 저희는 지금 그 21%를 2030년까지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고요. 다만 기저전력을 석탄에너지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저희의 그동안에 죽 했던 원전 쪽으로 가져가는 거냐……
제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 왜곡․과장해서 국민들 눈을 가린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고 또 정정 보도자료를 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최춘식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좌측 상단부터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오늘 11시부터 지금 12시 자정이 다 되기까지 국무위원 여러분들, 자리 지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특히나 한 말씀도 안 하시면서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앉아 계신 국무위원님과 기관장님들, 더 많은 수고를 하셨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잘 열어 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피로를 함께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최춘식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좌측 상단부터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오늘 11시부터 지금 12시 자정이 다 되기까지 국무위원 여러분들, 자리 지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특히나 한 말씀도 안 하시면서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앉아 계신 국무위원님과 기관장님들, 더 많은 수고를 하셨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잘 열어 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피로를 함께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