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10월 28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주택도시기금
-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상정된 안건
(11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국제공항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각각 부사장이 대리 참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승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국제공항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각각 부사장이 대리 참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승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등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49조 8000억 원에 이르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정책 집행의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경제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됨으로써 국정감사의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되고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도 보다 내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지적이나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10월 30일 오전 11시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를 오늘 산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등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49조 8000억 원에 이르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정책 집행의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경제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됨으로써 국정감사의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되고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도 보다 내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지적이나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10월 30일 오전 11시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를 오늘 산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 강화와 재난 예방, 교통혼잡 해소, 균형발전, 혁신성장 동력 강화,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2.5% 증가된 19조 77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한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유지 보수, 재난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후 철도역사와 도시철도 시설을 개선하고 도로 포트홀(pothole)과 불량 포장 정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철도 원격감시 시스템, 스마트 하천관리 등도 신규 도입하겠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기계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도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께서 교통 혼잡으로 겪는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GTX 등 광역철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광역․혼잡도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충분히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철도를 한 곳에 연계한 광역 및 복합환승센터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광역 급행버스 주요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버스 벽지노선 지원을 통해 벽지와 오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 확대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주요 거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주민 맞춤형 생활 SOC의 공급을 확대하고 쇠퇴해 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 활용 기술과 시스템을 도시에 실제 적용하는 수소도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와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의 조성․활용으로 수출 활력도 제고하겠습니다.
대학의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학 협력과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도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준급여액도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를 지원해 나가고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과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 17% 증가된 29조 9434억 원을 서민층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도시재생 활성화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주요 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18만 1000호 공급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용 매입․전세 임대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도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쇠퇴한 도시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산단 재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기금 526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무보험,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 지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국립교통재활병원 지원을 통해 후유 장애인의 집중 재활치료를 돕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시행하는 택시, 버스 등의 공제조합 관리 감독과 사고피해자 보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 강화와 재난 예방, 교통혼잡 해소, 균형발전, 혁신성장 동력 강화,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2.5% 증가된 19조 77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한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유지 보수, 재난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후 철도역사와 도시철도 시설을 개선하고 도로 포트홀(pothole)과 불량 포장 정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철도 원격감시 시스템, 스마트 하천관리 등도 신규 도입하겠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기계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도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께서 교통 혼잡으로 겪는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GTX 등 광역철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광역․혼잡도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충분히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철도를 한 곳에 연계한 광역 및 복합환승센터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광역 급행버스 주요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버스 벽지노선 지원을 통해 벽지와 오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 확대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주요 거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주민 맞춤형 생활 SOC의 공급을 확대하고 쇠퇴해 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 활용 기술과 시스템을 도시에 실제 적용하는 수소도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와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의 조성․활용으로 수출 활력도 제고하겠습니다.
대학의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학 협력과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도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준급여액도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를 지원해 나가고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과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 17% 증가된 29조 9434억 원을 서민층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도시재생 활성화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주요 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18만 1000호 공급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용 매입․전세 임대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도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쇠퇴한 도시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산단 재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기금 526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무보험,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 지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국립교통재활병원 지원을 통해 후유 장애인의 집중 재활치료를 돕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시행하는 택시, 버스 등의 공제조합 관리 감독과 사고피해자 보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명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명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방향,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 편성 방향은 방금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회계연도 예산 17조 5741억 원보다 12.5% 증가한 19조 77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문은 올해보다 7775억 원 증가한 6조 5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등은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지자체 도로는 준공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고려하였습니다.
도로관리의 경우 시설물 보수․보강, 포장정비 등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민자도로는 MRG 등 의무지출성 예산을 전액 반영하고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7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철도 부문입니다.
철도 부문은 올해보다 1조 1629억 원 증가한 6조 6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일반철도 등은 인천발․수원발 KTX 등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계속사업과 완공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시철도 등은 GTX,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철도 안전 운용을 위하여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예산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항공․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올해보다 1060억 원 증가한 2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안전을 위하여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안전체계 유지․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인증센터 설치 등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의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울릉․김해공항 등 신공항 건설 투자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올해보다 4710억 원 증가한 1조 9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진출 분야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펀드 조성,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예산 등을 확대 편성하였고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등의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21쪽에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수자원 부문입니다.
수자원 부문은 올해보다 5508억 원 감소한 5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내년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등에 대비하여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미편성하였습니다.
32쪽,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올해보다 273억 원 감소한 27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준공 시기와 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도 집행 수준을 감안하여 실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단지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3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입니다.
주택 부문은 올해보다 371억 원 감소한 1조 77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물량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낙후 도심지역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지원사업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9.1% 늘어난 84조 4559억 원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7% 증가한 29조 9434억 원입니다.
44쪽, 임대주택 지원(출자)입니다.
임대주택 지원(출자)는 올해보다 1902억 원 증가한 4조 5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적임대주택 18만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에 20년 계획물량과 기존 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반영하였으며 매입임대 2만 6000호 공급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 출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택지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공동 투자하는 리츠 출자금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를 반영하였습니다.
45쪽, 임대주택 지원(융자)입니다.
임대주택 지원(융자)는 올해보다 1조 6747억 원 증가한 11조 29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지원(출자)와 같이 공적임대주택 18만 1000호 공급을 위하여 국민․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융자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 구입․전세자금입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올해보다 1조 8000억 원이 증가한 9조 6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자금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7쪽,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등 지원은 올해보다 656억 원 감소한 5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다세대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위하여 분양주택 지원금을 반영하였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집주인의 주택개량 융자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전세자금과 주거시설의 화재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융자금은 수요를 고려하여 축소 반영하였습니다.
48쪽,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는 올해보다 3761억 원 증가한 99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츠를 통한 대규모 복합개발을 위하여 도시재생 출․융자금을 확대 편성하고 가로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융자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조성 규모는 2336억 원으로 피해자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526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사고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활보조금 지원 예산과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쳤습니다.
2018년도 결산 국토위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와 2019년도 예산 예결위 부대의견 후속조치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방향,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 편성 방향은 방금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회계연도 예산 17조 5741억 원보다 12.5% 증가한 19조 77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문은 올해보다 7775억 원 증가한 6조 5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등은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지자체 도로는 준공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고려하였습니다.
도로관리의 경우 시설물 보수․보강, 포장정비 등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민자도로는 MRG 등 의무지출성 예산을 전액 반영하고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7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철도 부문입니다.
철도 부문은 올해보다 1조 1629억 원 증가한 6조 6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일반철도 등은 인천발․수원발 KTX 등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계속사업과 완공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시철도 등은 GTX,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철도 안전 운용을 위하여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예산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항공․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올해보다 1060억 원 증가한 2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안전을 위하여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안전체계 유지․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인증센터 설치 등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의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울릉․김해공항 등 신공항 건설 투자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올해보다 4710억 원 증가한 1조 9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진출 분야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펀드 조성,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예산 등을 확대 편성하였고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등의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21쪽에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수자원 부문입니다.
수자원 부문은 올해보다 5508억 원 감소한 5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내년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등에 대비하여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미편성하였습니다.
32쪽,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올해보다 273억 원 감소한 27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준공 시기와 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도 집행 수준을 감안하여 실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단지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3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입니다.
주택 부문은 올해보다 371억 원 감소한 1조 77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물량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낙후 도심지역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지원사업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9.1% 늘어난 84조 4559억 원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7% 증가한 29조 9434억 원입니다.
44쪽, 임대주택 지원(출자)입니다.
임대주택 지원(출자)는 올해보다 1902억 원 증가한 4조 5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적임대주택 18만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에 20년 계획물량과 기존 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반영하였으며 매입임대 2만 6000호 공급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 출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택지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공동 투자하는 리츠 출자금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를 반영하였습니다.
45쪽, 임대주택 지원(융자)입니다.
임대주택 지원(융자)는 올해보다 1조 6747억 원 증가한 11조 29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지원(출자)와 같이 공적임대주택 18만 1000호 공급을 위하여 국민․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융자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 구입․전세자금입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올해보다 1조 8000억 원이 증가한 9조 6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자금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7쪽,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등 지원은 올해보다 656억 원 감소한 5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다세대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위하여 분양주택 지원금을 반영하였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집주인의 주택개량 융자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전세자금과 주거시설의 화재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융자금은 수요를 고려하여 축소 반영하였습니다.
48쪽,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는 올해보다 3761억 원 증가한 99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츠를 통한 대규모 복합개발을 위하여 도시재생 출․융자금을 확대 편성하고 가로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융자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조성 규모는 2336억 원으로 피해자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526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사고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활보조금 지원 예산과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쳤습니다.
2018년도 결산 국토위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와 2019년도 예산 예결위 부대의견 후속조치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진숙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7년 착공한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2030년까지의 3단계 건설계획 중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자족기능 확충의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을 완료하여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도시 인구가 2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추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 신청사 등 국가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역권 상생발전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캠퍼스와 세종테크밸리에 대학과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도시혁신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 맞춤형으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아트센터, 박물관 단지 등 문화시설도 본격 건립하여 품격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2997억 원보다 12.4% 증가한 3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370억 원으로 이 중 3253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75억 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그리고 나머지 42억 원은 관유물대여료, 기타경상이전 수입 등 자체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신청사 공사비 등으로 163억 원을 편성하였고 현 정부세종청사의 기능 보강을 위한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에 626억 원, 전국의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416억 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에 7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행정기관 건립사업으로 추진하는 세무서 건립에 100억 원, 경찰서 건립에 99억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박물관 단지 건립사업 31억 원, 아트센터 건립사업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행복도시건설 홍보 등 기타 사업에 3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7년 착공한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2030년까지의 3단계 건설계획 중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자족기능 확충의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을 완료하여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도시 인구가 2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추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 신청사 등 국가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역권 상생발전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캠퍼스와 세종테크밸리에 대학과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도시혁신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 맞춤형으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아트센터, 박물관 단지 등 문화시설도 본격 건립하여 품격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2997억 원보다 12.4% 증가한 3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370억 원으로 이 중 3253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75억 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그리고 나머지 42억 원은 관유물대여료, 기타경상이전 수입 등 자체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신청사 공사비 등으로 163억 원을 편성하였고 현 정부세종청사의 기능 보강을 위한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에 626억 원, 전국의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416억 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에 7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행정기관 건립사업으로 추진하는 세무서 건립에 100억 원, 경찰서 건립에 99억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박물관 단지 건립사업 31억 원, 아트센터 건립사업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행복도시건설 홍보 등 기타 사업에 3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숙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김현숙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청의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환황해경제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사업들의 성과 가시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스마트 수변도시는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통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관련 기업 유치가 시작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장기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과 새만금을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만금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우리 청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은 새만금 사업의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8억 5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장기임대용지 토지임대료 등의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2562억 원보다 233억 원 증가한 279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편성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남북도로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간척사박물관 및 상수도시설의 착공,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등 신규사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동서도로 396억 원, 남북도로 1단계 1031억 원, 남북도로 2단계 775억 원, 상수도시설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지원 24억 원, 장기임대용지 조성에 2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을 명품 문화․관광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간척사박물관 건립에 84억 원, 노마드축제 등 문화예술 활성화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11억 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예산은 청사의 새만금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 기관운영경비 현실화를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은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청의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환황해경제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사업들의 성과 가시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스마트 수변도시는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통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관련 기업 유치가 시작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장기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과 새만금을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만금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우리 청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은 새만금 사업의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8억 5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장기임대용지 토지임대료 등의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2562억 원보다 233억 원 증가한 279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편성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남북도로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간척사박물관 및 상수도시설의 착공,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등 신규사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동서도로 396억 원, 남북도로 1단계 1031억 원, 남북도로 2단계 775억 원, 상수도시설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지원 24억 원, 장기임대용지 조성에 2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을 명품 문화․관광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간척사박물관 건립에 84억 원, 노마드축제 등 문화예술 활성화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11억 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예산은 청사의 새만금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 기관운영경비 현실화를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은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토 분야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토 분야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 1페이지입니다.
우선 국토 분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건축안전 중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여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위한 운영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기반구축 사업은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율을 산정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혁신인재육성 지원 예산의 집행 관리와 학위별 가중치를 고려한 성과 관리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중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업은 전자계약 추이를 고려할 때 상당 금액의 예산 불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이용방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째,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은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감안하여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운영비 일부 및 사업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기반영된 인건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은 일부 진입도로가 잔여 사업비를 초과하여 예산이 편성된바 원칙적으로는 해당 예산을 총사업비에 부합하게 감액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두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자체 세원이 없어 공자기금 예수잔금 상환을 위해 다시 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출 규모가 크지 않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설치 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는 양 특별회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의 주택 매입 물량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 1만 1000호에서 2만 6580호로 확대되었으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물량은 1만 호로 동일하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리츠 출자사업 중 민간임대 리츠사업은 부지확보 기준물량과 실제 기금 출자 물량에 차이가 많고 부지확보 이후에도 시장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리츠 영업인가 실적 및 입주 실적 등 다양한 지표로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자족기능 유치 지원 중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운영비 지원 예산은 해당 대학에 대한 설립 승인이 내년 상반기 중에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트리니티 대학교의 설립 준비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아트센터 건립은 2021년 1월 준공을 위해서 2020년도에 잔여사업비를 집중 편성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안에는 잔여사업비 60% 정도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은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사 착공비용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부지매입비 부족분인 21억 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 1페이지입니다.
우선 국토 분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건축안전 중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여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위한 운영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기반구축 사업은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율을 산정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혁신인재육성 지원 예산의 집행 관리와 학위별 가중치를 고려한 성과 관리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중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업은 전자계약 추이를 고려할 때 상당 금액의 예산 불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이용방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째,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은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감안하여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운영비 일부 및 사업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기반영된 인건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은 일부 진입도로가 잔여 사업비를 초과하여 예산이 편성된바 원칙적으로는 해당 예산을 총사업비에 부합하게 감액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두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자체 세원이 없어 공자기금 예수잔금 상환을 위해 다시 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출 규모가 크지 않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설치 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는 양 특별회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의 주택 매입 물량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 1만 1000호에서 2만 6580호로 확대되었으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물량은 1만 호로 동일하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리츠 출자사업 중 민간임대 리츠사업은 부지확보 기준물량과 실제 기금 출자 물량에 차이가 많고 부지확보 이후에도 시장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리츠 영업인가 실적 및 입주 실적 등 다양한 지표로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자족기능 유치 지원 중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운영비 지원 예산은 해당 대학에 대한 설립 승인이 내년 상반기 중에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트리니티 대학교의 설립 준비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아트센터 건립은 2021년 1월 준공을 위해서 2020년도에 잔여사업비를 집중 편성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안에는 잔여사업비 60% 정도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은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사 착공비용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부지매입비 부족분인 21억 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대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 분야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 분야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요약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디지털 트윈 역사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 구상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본 구상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 및 구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현재 구체적인 구축 계획 및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반국도 이용자 편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버스운전인력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군․경 버스운전인력 희망자에게 운전 적성검사 및 자격시험 수수료를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 전원이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합격률을 감안하여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버스운수종사자는 9월 말 기준으로 16명에 그치고 있어 자격증 취득 인력이 실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디지털 트윈 역사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 구상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본 구상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 및 구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현재 구체적인 구축 계획 및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반국도 이용자 편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버스운전인력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군․경 버스운전인력 희망자에게 운전 적성검사 및 자격시험 수수료를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 전원이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합격률을 감안하여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버스운수종사자는 9월 말 기준으로 16명에 그치고 있어 자격증 취득 인력이 실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주민청원이 제출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 제출된 3기 신도시 관련 주민청원을 청원소위에서 각 당 간사님들 협의해서 청원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시 신도시 관련해서는 3개 지역은 고시가 되어 있고 2개 지역은 아직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 주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의견을 들어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3기 신도시 주민청원을 간사들하고 협의하셔서 청원소위에서 조속히 협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주민청원이 제출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 제출된 3기 신도시 관련 주민청원을 청원소위에서 각 당 간사님들 협의해서 청원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시 신도시 관련해서는 3개 지역은 고시가 되어 있고 2개 지역은 아직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 주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의견을 들어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3기 신도시 주민청원을 간사들하고 협의하셔서 청원소위에서 조속히 협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에 60억이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과 4단계 내용 전체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연도별 계획이 가는지,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22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부터 건설까지 어떤 계획으로 갈 건지 세부 계획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해서 또 여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49조 2항을 준용해서 소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야 간 쟁점이 있거나 현안이 있는 법률안 등은 간사 간 직접 협의를 거치도록 위원장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여야 간사 간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만 조율이 되지를 않아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현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해서 또 여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49조 2항을 준용해서 소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야 간 쟁점이 있거나 현안이 있는 법률안 등은 간사 간 직접 협의를 거치도록 위원장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여야 간사 간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만 조율이 되지를 않아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현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HUG 사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세종시에 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하고 있어요? 추진 중에 있어요?
HUG 사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세종시에 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하고 있어요? 추진 중에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그것 이름이 뭐예요? 복합업무지원센터예요, 연수원이에요, 아니면 HUG대학이에요? 3개 이름이 공존하고…… 우리 사무실로 제보가 왔는데, 10월 17일 날 제보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복합업무지원센터예요, 연수원이에요, HUG대학이에요?
이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HUG에서 이런 3개의 건립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래요. 매입을 하고 이런 비위를 덮기 위해서 HUG대학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학시설로 위장하라고 지시했다는데,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HUG에서 이런 3개의 건립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래요. 매입을 하고 이런 비위를 덮기 위해서 HUG대학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학시설로 위장하라고 지시했다는데,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금……
하여튼 하고 있지요, 이것을 만들고 있지요?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연수원이에요, HUG대학이에요, 복합업무지원센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여기 서울에 있던 데이터복구센터를……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이름은 복합지원……
(｢질의하는 거야, 자료 요청하는 거야?｣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거야, 자료 요청하는 거야?｣ 하는 위원 있음)
함진규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남이 질의하면 가만히 계시라고요. 이게 지금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료가 하나로 3개로 갈 수 있느냐, 3개 대학이면 3개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질의하면 가만히 계시라고요. 이게 지금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료가 하나로 3개로 갈 수 있느냐, 3개 대학이면 3개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 계속 자료 요구하십시오.
뭐예요? 복합업무지원센터예요, 대학이에요, 연수원이에요? 뭐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복합업무지원센터입니다.
그거지요? 연수원이나 대학은 아니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왜냐하면 3개로 하면 3개 자료를 각각 다 줘야 되고 하나면 하나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의 사업 개요 있지요? 규모, 부지 위치, 사업근거 등 추진 경위 일체를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 경위 일체에 해당하는 근거 문서 또는 이메일, 팩스 등 근거 자료 일체를 주시고 사업추진 관련해서 협의나 면담, 출장 이게 있으면 이 기록도 일체 주시고요. 나머지, 이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도 않고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업 개요 있지요? 규모, 부지 위치, 사업근거 등 추진 경위 일체를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 경위 일체에 해당하는 근거 문서 또는 이메일, 팩스 등 근거 자료 일체를 주시고 사업추진 관련해서 협의나 면담, 출장 이게 있으면 이 기록도 일체 주시고요. 나머지, 이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도 않고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중간에 질의냐 자료 요구냐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함 위원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을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씩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질의냐 자료 요구냐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함 위원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을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씩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분들은 리스트 업해서 매번 손들지 않게 진행에……
예, 제가 지금 벌써 다 외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질의 순서에 맞춰서 제가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시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3분입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시간이 더 늘어지지 않도록 원하시는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질의 순서에 맞춰서 제가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시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3분입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시간이 더 늘어지지 않도록 원하시는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후삼 위원은 없어서 손을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님, 간략 간략하게 답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년도 302억 원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짤막하게 답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 10월 안에, 이번 주 안에 사업자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청장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해서는 작년에 15억이 됐는데 집행도 안 됐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이것은 당연히…… 또 국회에서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청이 어떻게 의사당 결정권을 다 가집니까? 이런 면에서 징벌적 차원에서 기본경비도 10%, 31억 중에서 3억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 주세요.
그다음에 행복청장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해서는 작년에 15억이 됐는데 집행도 안 됐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이것은 당연히…… 또 국회에서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청이 어떻게 의사당 결정권을 다 가집니까? 이런 면에서 징벌적 차원에서 기본경비도 10%, 31억 중에서 3억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 주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진숙 내년 예산 10억은……
세부적인 얘기는 자료로 주세요.
장관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조사비가 한 9억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내년도 타당성조사비가 반영돼야 되고 그 사이 서울-양평 구간 중에서 감일-사창 간 또 감일-상산곡 간 인터체인지도 모두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출입로 관련 국토부 방침과 또 상산곡 IC에 대한 전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장관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조사비가 한 9억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내년도 타당성조사비가 반영돼야 되고 그 사이 서울-양평 구간 중에서 감일-사창 간 또 감일-상산곡 간 인터체인지도 모두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출입로 관련 국토부 방침과 또 상산곡 IC에 대한 전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개발지원지역 관련해서 하남 그린벨트 주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덕풍골 등산로 정비사업 3억 5000 또 생활 SOC로서 노후 게이트볼장, 실내 배드민턴장 해서 2억 또 소하천 정비사업―벌말골이라고요―또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9억이 개발지원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발지원지역 관련해서 하남 그린벨트 주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덕풍골 등산로 정비사업 3억 5000 또 생활 SOC로서 노후 게이트볼장, 실내 배드민턴장 해서 2억 또 소하천 정비사업―벌말골이라고요―또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9억이 개발지원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것도 사업은 선정되었고요.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보조사업으로 지금 가구당 평균 60만 원 정도가 전기료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생활보조사업 지원액을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최대한 100만 원까지, 60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보조사업으로 지금 가구당 평균 60만 원 정도가 전기료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생활보조사업 지원액을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최대한 100만 원까지, 60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회에서 논의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장관께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에서 철도예산이 도로예산보다 많아졌어요. 철도가 6조 6000억 도로가 6조 5000억, 해방 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방향은 좋고요.
30년 전에 노태우 정부가 KTX,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 비전을 내다본 투자였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한 번도 동서 통합 철도망 구상이 제시되지 못했는데 김천-전주 간 그러니까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이 철도계획이 2020～2030년 계획은 서 있는데…… 지금 예산이 용역 추진 국비 10억 원은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KTX역을 스물여섯 번째로 처음으로 전주역을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당선작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모델 공공건축물로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국비 반영액, 예산 반영액을 부처 요구대로 좀 증액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때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를 다 지은 뒤에 남북도로 하겠다’ 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계속 변경을, ‘아니, 동시에 착공해야지 어떻게 동서 한 뒤에 남북을 하냐’ 그래서 이게 국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1억 2000만 평이면 서울의 3분지 2인데 제대로 내부 개발이 되려면 순환 링로드(ring road)가 들어가야 새만금 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링로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도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전주에 외곽순환도로 55㎞를 짓는데 45㎞는 4차선으로 완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를 연결하면서 2차선으로 해서 이걸 다시 4차선으로 늘리려면 매몰비용 300억이 발생해요. 개인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원래 원안 요구대로 증액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혁신도시가 지금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광주․전남․제주․충북․전북에 어린이 친화 생태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걸 건설하는데 광주․전남에 170억, 제주에 190억, 충북에 110억, 전북은 30억짜리예요. 지역 불균형이 심해서 이것도 지역에서 요구한 대로 150억짜리로 수정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에서 철도예산이 도로예산보다 많아졌어요. 철도가 6조 6000억 도로가 6조 5000억, 해방 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방향은 좋고요.
30년 전에 노태우 정부가 KTX,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 비전을 내다본 투자였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한 번도 동서 통합 철도망 구상이 제시되지 못했는데 김천-전주 간 그러니까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이 철도계획이 2020～2030년 계획은 서 있는데…… 지금 예산이 용역 추진 국비 10억 원은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KTX역을 스물여섯 번째로 처음으로 전주역을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당선작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모델 공공건축물로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국비 반영액, 예산 반영액을 부처 요구대로 좀 증액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때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를 다 지은 뒤에 남북도로 하겠다’ 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계속 변경을, ‘아니, 동시에 착공해야지 어떻게 동서 한 뒤에 남북을 하냐’ 그래서 이게 국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1억 2000만 평이면 서울의 3분지 2인데 제대로 내부 개발이 되려면 순환 링로드(ring road)가 들어가야 새만금 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링로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도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전주에 외곽순환도로 55㎞를 짓는데 45㎞는 4차선으로 완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를 연결하면서 2차선으로 해서 이걸 다시 4차선으로 늘리려면 매몰비용 300억이 발생해요. 개인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원래 원안 요구대로 증액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혁신도시가 지금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광주․전남․제주․충북․전북에 어린이 친화 생태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걸 건설하는데 광주․전남에 170억, 제주에 190억, 충북에 110억, 전북은 30억짜리예요. 지역 불균형이 심해서 이것도 지역에서 요구한 대로 150억짜리로 수정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하시고 함진규 위원님 해 주시고 조응천 위원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하시고 함진규 위원님 해 주시고 조응천 위원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을의 임종성입니다.
장관님, 2020년 수요자중심형재생사업 올해 대비 52.7% 증가한 예산이 2306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쇠퇴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또는 건물 내 코워킹 공간을 조성할 경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장관께서는 수요자중심재생사업 예산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소위와 예결위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2020년 수요자중심형재생사업 올해 대비 52.7% 증가한 예산이 2306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쇠퇴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또는 건물 내 코워킹 공간을 조성할 경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장관께서는 수요자중심재생사업 예산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소위와 예결위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302억 편성돼 있는데 일부 야당에서는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남북관계가 정체해 있거나 또는 교류가 왕성할 때나 상관없이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조속히 완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역시 잘 관리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마지막으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추진됐던 주차장 통합정보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요?
사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추진됐던 주차장 통합정보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박근혜정부 사업이지만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보급되면서 신규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성과를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제가 인천공항 항공등화 입찰 비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렸지요. 그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게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하고 이 사안이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자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제가 그 이후에 인천공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공항 같은 곳은 굉장히 중요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들 아닙니까? 지상에 날아가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걸 얘기했는데, 내가 지적한 것은 입찰공고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입찰을 부여한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심사를 해서 적격 자격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저기 보시면 서면답변이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고.
두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저 입찰공고를 왜 합니까?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 철제홀을 전부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답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건 하나의 해당 업체에 대한 참고자료다.
아니, 입찰공고를 내는데 참고로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반발하는 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적을 했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만 놔두지 마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남부교정 뉴스테이사업 있지요?
이것 제가 그 이후에 인천공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공항 같은 곳은 굉장히 중요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들 아닙니까? 지상에 날아가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걸 얘기했는데, 내가 지적한 것은 입찰공고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입찰을 부여한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심사를 해서 적격 자격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저기 보시면 서면답변이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고.
두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저 입찰공고를 왜 합니까?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 철제홀을 전부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답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건 하나의 해당 업체에 대한 참고자료다.
아니, 입찰공고를 내는데 참고로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반발하는 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적을 했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만 놔두지 마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남부교정 뉴스테이사업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것 왜 입찰이……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렇게 공고대로 하지 않고.
여기도 또 현산하고 LH하고 HUG가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도 테넌트(tenant)라고 임차인 있지요. 임차인을 참여시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탈락됐어요, 계약을 해 놓고 그 협상 과정이 됐든 어찌 되었든. 그러고 나중에……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을 넣어 놓고 적법하게 가면 될 간단한 문제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새로운 임차인을 안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받은 원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월곶-판교선과 관련돼서, 이것은 국비사업이지요?
여기도 또 현산하고 LH하고 HUG가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도 테넌트(tenant)라고 임차인 있지요. 임차인을 참여시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탈락됐어요, 계약을 해 놓고 그 협상 과정이 됐든 어찌 되었든. 그러고 나중에……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을 넣어 놓고 적법하게 가면 될 간단한 문제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새로운 임차인을 안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받은 원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월곶-판교선과 관련돼서, 이것은 국비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월곶-판교선은 신안산선하고 좀 다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 갖고는, 이것 신안산선하고 불과 1년 차이인데 더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정부……
그다음에 신안산선도 이번에 908억 책정돼 있지요?
그다음에 신안산선도 이번에 908억 책정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것 여러 위원들이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정부안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 이것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요 조사하니까 9만 5000명이 100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5만 9000명밖에 안 돼요. 3만 6000명이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것 14.7억 원 증액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회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윤관석 간사와 사회교대)
(박순자 위원장, 윤관석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 지역의 교통 사정 안 좋다는 건 국감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 원래 20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22년 말로 2년 늦춰졌어요. 이게 뚫려야지만 외곽 쪽으로 술술 잘 빠집니다. 지금 책정된 것보다 100억 증액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도-포천 고속도로 보상비 당초 국토부는 1738억 원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610억 원만 했습니다. 이게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비가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2경춘국도라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느닷없이 우리 지역 46번 도로에 갖다 붙였는데, 현재도 46번 국도 우리 지역에는 평일 기준 C등급이고요 주말에는 D등급인데 이것 갖다 붙이면 평일 E, 주말 F등급으로 나옵니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그래도 열악한데……
그래서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정말 심정 같아 가지고는 이것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당 위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기존 46번 국도에 대해서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대책 마련, 그리고 사업 구간 중 3분의 2가 서울지방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소관 관청을 원주청에서 서울청으로 옮기는 그런 부대의견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 원래 20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22년 말로 2년 늦춰졌어요. 이게 뚫려야지만 외곽 쪽으로 술술 잘 빠집니다. 지금 책정된 것보다 100억 증액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도-포천 고속도로 보상비 당초 국토부는 1738억 원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610억 원만 했습니다. 이게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비가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2경춘국도라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느닷없이 우리 지역 46번 도로에 갖다 붙였는데, 현재도 46번 국도 우리 지역에는 평일 기준 C등급이고요 주말에는 D등급인데 이것 갖다 붙이면 평일 E, 주말 F등급으로 나옵니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그래도 열악한데……
그래서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정말 심정 같아 가지고는 이것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당 위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기존 46번 국도에 대해서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대책 마련, 그리고 사업 구간 중 3분의 2가 서울지방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소관 관청을 원주청에서 서울청으로 옮기는 그런 부대의견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다른 사업들은 국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은 하겠고요. 주무관청 변경하는 문제는 이게 강원도 예타 면제 사업이어 가지고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된 쟁점이 되는 구간 또 전 길이가 서울 쪽에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46호선이 역시 어려운데, 전국 최대 읍인 화도에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C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데 녹촌IC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46호선이 역시 어려운데, 전국 최대 읍인 화도에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C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데 녹촌IC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응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읍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지역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다가 금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이 한 215억 정도가 돼요. 내년에는 연중 공사가 이어질 텐데 내년에 기재부 예산 반영액이 10억입니다, 10억. 아마 이월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권 차원의 홀대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잘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심의 과정 동안에 논의가 있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제가 보고 한번 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시설물은 준공 시에 시설물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경북․충남 3개 도의 수문시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1464개 수문 중에 70.6%인 1035개가 등재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미등록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놨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가 각종 시설물을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미국과 같이 ICT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관리 운영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공단 산하의 사회기반시설물 운영센터를 가능하면 IT 기술을 접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종 시설물 이것은 역시 시특법 1․2종시설물입니다마는 준공 시에 설계도면이 제대로 보존이 안 돼 있는 시설물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중에 하자 책임을 걱정해서 설계도면을 고의로 이렇게 좀 훼손하거나 또 시간이 흐르면서 파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나중에 안전관리상 중대한 문제가 따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 도면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기록물 보관소가 저는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제가, 정부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의견을 내놨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제가 보고 한번 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시설물은 준공 시에 시설물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경북․충남 3개 도의 수문시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1464개 수문 중에 70.6%인 1035개가 등재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미등록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놨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가 각종 시설물을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미국과 같이 ICT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관리 운영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공단 산하의 사회기반시설물 운영센터를 가능하면 IT 기술을 접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종 시설물 이것은 역시 시특법 1․2종시설물입니다마는 준공 시에 설계도면이 제대로 보존이 안 돼 있는 시설물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중에 하자 책임을 걱정해서 설계도면을 고의로 이렇게 좀 훼손하거나 또 시간이 흐르면서 파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나중에 안전관리상 중대한 문제가 따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 도면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기록물 보관소가 저는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제가, 정부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의견을 내놨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식입니다.
장관님, 빨리 국회로 오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의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개선사업이 정말 국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데요. 이런 게 바로 확장적 재정에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느낄 때 ‘아, 확장 재정 하니까 삶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병목지점 선형을 조금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지역에 늘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요, 일부만 좀 확장해 주거나 이러면 교통안전에도 기여하고 체증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관님은 현장을 많이 가 보셨고 또 3선 의원 하시면서 이런 중요성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 수정계획 지난 8월에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장관님 결재 못 하셨습니다.
장관님, 빨리 국회로 오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의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개선사업이 정말 국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데요. 이런 게 바로 확장적 재정에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느낄 때 ‘아, 확장 재정 하니까 삶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병목지점 선형을 조금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지역에 늘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요, 일부만 좀 확장해 주거나 이러면 교통안전에도 기여하고 체증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관님은 현장을 많이 가 보셨고 또 3선 의원 하시면서 이런 중요성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 수정계획 지난 8월에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장관님 결재 못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아직 못 했습니다.
힘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수정계획을 결재해 주셔야 저희……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한데요, 내년도에 필요 사업으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또 하나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하천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사실은 환경부가 가져가서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국가하천정비사업이 3452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좀 적은 규모 3334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건의한 것은 3700억 정도 건의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대로 좀 반영됐어야 되는, 가령 곡교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승격된 구간이 총 20㎞ 정도 되는데요, 국가하천으로. 여기에 설계비가 한 3억 정도밖에 안 태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5억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도 1770억에서 올해는 1760억 정도로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추가로 증액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대로 좀 반영됐어야 되는, 가령 곡교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승격된 구간이 총 20㎞ 정도 되는데요, 국가하천으로. 여기에 설계비가 한 3억 정도밖에 안 태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5억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도 1770억에서 올해는 1760억 정도로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추가로 증액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회에서 심의할 때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평택-오송 복복선 설계비 예산은 편성됐는데요. 국토부도 천안아산 정차역 반영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대의견으로 천안아산 정차역을 반영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여쭤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의 예타면제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도 부대의견에 같이 넣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여쭤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의 예타면제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도 부대의견에 같이 넣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산 질의에 앞서서 아파트 하자 관련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해운대구 지역의 새 아파트에 심각하게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타파가 왔을 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세 가구 중에 두 가구꼴로 누수․곰팡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건설기준을 다 충족해서 지었다면서 부실시공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그 해당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해 주시고 시공사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에 해운대구 지역의 새 아파트에 심각하게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타파가 왔을 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세 가구 중에 두 가구꼴로 누수․곰팡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건설기준을 다 충족해서 지었다면서 부실시공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그 해당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해 주시고 시공사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닷가 쪽에 고층 아파트의 창호 실리콘 기준 이걸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내년에 540억 편성이 되었네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단 검증 범위에 대해서 안전․소음․환경․시설 등에 대해서만 검증하기로 공언했는데, 검증위원회 구성은 끝났습니까?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내년에 540억 편성이 되었네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단 검증 범위에 대해서 안전․소음․환경․시설 등에 대해서만 검증하기로 공언했는데, 검증위원회 구성은 끝났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관계기관과 얘기를 들어서 검증하고, 위원회는 구성 절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2018년․19년 예산도 못 쓰고 또 내년도 540억 원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내년 예산안이 쓰일 수 있도록, 그 검증위원회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2년도 아니고 지금 3년째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적극 나서셔 가지고 올해 안에 검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1년에 동남권 주민들이 인천공항까지 가는 비용이 접근 비용만 해도 한 1800억 정도인데 3년이면 5400억이고 또 1년 더 늦어지면 7000억, 8000억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반드시 올해 안에 검증을 마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다음에 장관님, 금강산 시설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1988년 11월 시작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데 이것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너절하다’면서 철거를 지시했다는데 그것 보도를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보도 봤습니다.
지금 남북경협사업이 사실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302억 원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하고 환경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개발 중단, 반대 기자회견 할 정도로 사업에 부정적인데 이 주민들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 예산 302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 예산 302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사업은 사업자 선정이 10월, 곧 내일모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 그것 주민들 반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주변 단체와의 의견 수렴 절차들도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희 지역에 아주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 하나 들어서 있거든요. 해남․완도․진도 3개 군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게 되니까 3개 군이 협력 사업으로써 광역 화장장을 설치했어요. 그게 7년 동안 끌어오다가 지난 4월에 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그 마을들을 통과한,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국도 18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도하고 진입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교차로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목지점 개선 계획에 반영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토지보상 비용으로 10억 원 부탁 올리고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내년 예산이 정부안으로 420억 계상이 돼 있어요. 사업비 일부만 반영을 시킨 건데 2023년도에 조기 개통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 20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1580억 정도는 착공비․편입 토지보상비 예산으로서 꼭 증액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남권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무안국제공항 이요. 이게 국제선도 그렇고 기반이 좀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활주로 연장 예산이 실시설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당초 정부가 10억만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요. 그런데 설계 기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그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추가로 10억 정도는 더 증액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올리고요.
이와 연계해서,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제노선도 좀 증가가 되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서남권의 적자 상황도 조금 더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따른…… 훈련용 항공기들이 주위에 있어요, 농지대에. 있는데, 그러한 항공기들의 간섭효과 때문에 이용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어서 우수 조종사 양성과 그러한 간섭요인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 거기 무안공항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설자들의 임대기간이 이번 연말로 만료가 된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억 정도는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내년 예산이 정부안으로 420억 계상이 돼 있어요. 사업비 일부만 반영을 시킨 건데 2023년도에 조기 개통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 20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1580억 정도는 착공비․편입 토지보상비 예산으로서 꼭 증액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남권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무안국제공항 이요. 이게 국제선도 그렇고 기반이 좀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활주로 연장 예산이 실시설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당초 정부가 10억만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요. 그런데 설계 기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그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추가로 10억 정도는 더 증액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올리고요.
이와 연계해서,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제노선도 좀 증가가 되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서남권의 적자 상황도 조금 더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따른…… 훈련용 항공기들이 주위에 있어요, 농지대에. 있는데, 그러한 항공기들의 간섭효과 때문에 이용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어서 우수 조종사 양성과 그러한 간섭요인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 거기 무안공항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설자들의 임대기간이 이번 연말로 만료가 된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억 정도는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문제는 지금 전라남도가 해당 항공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것이 끝나는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더 안 주세요?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안 주시냐고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함진규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신안산선 예산이 908억 원 반영됐는데 제가 내용을 좀 보았는데 20년 늦어진 사업 치고는 내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증액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잘 집행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안을 내놓으시라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제는 권한이 국회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수요자중심형재생사업이 민간들이 참여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2306억 원인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만약 이것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수요자중심형재생사업이 민간들이 참여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2306억 원인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만약 이것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안산과 북수원의 고속도로가 상당히 정체돼 있어 가지고, 그 지역과 서창과 안산 고속도로인데요. 도로공사 담당 직원들과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도로공사의 현 금액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확장공사가 어렵다고 국토부에서 10억씩만 증액을 해 주시면 본인들이 반드시 사업을 하겠다니까요, 이 사업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안산과 북수원의 고속도로가 상당히 정체돼 있어 가지고, 그 지역과 서창과 안산 고속도로인데요. 도로공사 담당 직원들과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도로공사의 현 금액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확장공사가 어렵다고 국토부에서 10억씩만 증액을 해 주시면 본인들이 반드시 사업을 하겠다니까요, 이 사업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흠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입니다.
장관님, 국가하천법 제정 이후에 올해 8월에 굴포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괴산 달천을 비롯해서 청주 미호천․무심천 15곳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장관님, 국가하천법 제정 이후에 올해 8월에 굴포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괴산 달천을 비롯해서 청주 미호천․무심천 15곳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신경 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내년도 하천관리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내년 예산이 449억 원입니다.
그런데 하천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좀 적다고 아까 강훈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신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등 조속한 정비를 위해서는 제가 693억 정도가 추가로 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현재 3334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천정비라든가 유지보수, 취수 연구개발에, 말씀하신 정도 7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 최초로 국도변에 복합적으로 쉼터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48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등 관심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이용자들의 편의 제고 및 안전운전에, 또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 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초에 5개소 선정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드셔서 지자체 운영 국도변 휴게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5개소 선정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드셔서 지자체 운영 국도변 휴게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깜깜이 실적을 통한 국내 실적 기준 우회 통과 문제인데, 이건 인천공항공사 국감 시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예산은 다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증액을 많이 하면 되지요.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김해공항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증이 끝나고 나서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총리실 검증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 완전한 이행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단서조항을 좀 달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었는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 이게 원래는 행자부에 의하면 소관이 행자부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유가보조금 지급해서 카드를 발급했을 때 나오는 돈 말입니다. 신용카드 운영과정에서 캐시백,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로 사용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예산을 50억 정도 신규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 놔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셨던 해운대 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에 물이 새는 곳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장관님 전번 국정감사에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김해공항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증이 끝나고 나서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총리실 검증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 완전한 이행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단서조항을 좀 달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었는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 이게 원래는 행자부에 의하면 소관이 행자부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유가보조금 지급해서 카드를 발급했을 때 나오는 돈 말입니다. 신용카드 운영과정에서 캐시백,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로 사용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예산을 50억 정도 신규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 놔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셨던 해운대 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에 물이 새는 곳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장관님 전번 국정감사에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자보수 문제가 지금 계속되어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좀 늘리고 해서 적정하게 늦지 않게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민경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민경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M버스 노선 가운데 16곳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가 운행이 되도록 모두 38억 4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더군요. 그런데 송도국제도시에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여줄 교통편이 많이 부족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 송도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송도로 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쭉 서 있어요. 서 있는 줄이 보통이 아니고요, 이건 서 있다고 다 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석이 되면 버스를 놓쳐서 기본 대기시간이 적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교통 불편이 이렇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통과된 신규노선이 운행되면 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층 버스 도입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연수구의회가 지난 8월에 2층 버스가 도입되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층 버스 도입에 적극적이니까 송도국제도시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요청드리는데 사실 이런 2층 버스에 대한 수요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M버스로 운행 중인 노선은 모두 있을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다들 비슷한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선당 한 대씩 2층 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33억 60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 송도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송도로 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쭉 서 있어요. 서 있는 줄이 보통이 아니고요, 이건 서 있다고 다 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석이 되면 버스를 놓쳐서 기본 대기시간이 적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교통 불편이 이렇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통과된 신규노선이 운행되면 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층 버스 도입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연수구의회가 지난 8월에 2층 버스가 도입되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층 버스 도입에 적극적이니까 송도국제도시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요청드리는데 사실 이런 2층 버스에 대한 수요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M버스로 운행 중인 노선은 모두 있을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다들 비슷한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선당 한 대씩 2층 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33억 60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업체들의 참여의사,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는데 증액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연결이 지금 되지 않은 구간이 안산-인천 구간입니다. 여기 조기 개설도 필요합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에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천-김포 구간이 개통되어 있어서 아암대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또 신국제여객터미널 준공, 인천신항 조성 등으로 인해서 화물차 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송도분기점에서 남송도 나들목 구간은 해상교량과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 공사와 연계돼서 시공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시화 나래에서 남송도 나들목, 또 송도분기점에서는 남항 나들목 등 일부 구간을 조기 개설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연결이 지금 되지 않은 구간이 안산-인천 구간입니다. 여기 조기 개설도 필요합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에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천-김포 구간이 개통되어 있어서 아암대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또 신국제여객터미널 준공, 인천신항 조성 등으로 인해서 화물차 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송도분기점에서 남송도 나들목 구간은 해상교량과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 공사와 연계돼서 시공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시화 나래에서 남송도 나들목, 또 송도분기점에서는 남항 나들목 등 일부 구간을 조기 개설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동산 허위 매물이나 과장광고 관련해서 피해가 많다 보니까 온라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기로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8월에 시행 예정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것을 좀 반영해서 지금 KISO에 맡겨진 것에 의존하고 있는 감시체계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희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건 손봉수 원장님도 나와 계시긴 할 텐데 그냥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이 수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주택 대다수가 노후불량 주택이라서 제로에너지와 기술개발이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건 손봉수 원장님도 나와 계시긴 할 텐데 그냥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이 수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주택 대다수가 노후불량 주택이라서 제로에너지와 기술개발이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 목표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R&D 부분은 적극 집중해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좀 챙겨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국토부가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제가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이어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물류시설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공물류센터 설립에 대한 구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이 공공물류센터 설립과 관련된 부분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동반성장 견인을 위해서 공공물류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신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회에서 논의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에서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고서 보니까 거의 또 안 돼 있어요. 이게 일반 사회보장 지원금 같은 경우는 물가인상이나 최저생계비 인상 이걸 같이 고려해서 하는데 인상도 안 되고 있고 이래서 이 부분도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국토부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안전과 만들었잖아요.
우리 국토부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안전과 만들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55명 인력을 증원해 놓고 정작 이분들 업무에 필요한 출장도 가야 되고 가서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을 따로 만들어 주지 않아서 전용 형식으로 지금 일부 충당을 했던데, 이 부분도 안전예산은 신규 편성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는 올해 예산편성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경비에 배정하기보다는 별도 사업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기재부에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기재부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금……
행자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원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끝으로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주택가격 동향조사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제가 봤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업의 성과측정 지표가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조회 건수의 합’ 이렇게 돼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업의 성과측정 지표가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조회 건수의 합’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니까 양적지표로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얼마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사실 평가의 지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 평가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또는 그것을 추가하기 위한 그런 논의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표본수 확대라든가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내부검증, 자문 등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좀 개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석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송석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재정담당관님 잠깐 같이 앞에 마이크에 나오셔서 장관님 지원 좀 해 주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정부 예산 증가율 9.3% 전체 증가율보다, 모처럼 국토부 예산을 12.5% 증액을 시키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정부 예산 증가율 9.3% 전체 증가율보다, 모처럼 국토부 예산을 12.5% 증액을 시키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국토부의 많은 부문 중에서 특히 R&D 예산이 굉장히 국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정부 전체 17.3% 증가에 비해서 국토부는 8.3% 증가에 그쳤어요. 그 점이 좀 아쉬운데……
특히 장관님, 우리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특수 산업이 뭔지 아시나요?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특히 장관님, 우리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특수 산업이 뭔지 아시나요?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특수 산업이요?
예, 산업.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물류산업, 환경산업 이런 특수 산업 분류가 몇 개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특수 산업이 뭔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확하게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김경욱 차관님 아시나요?
김경욱 차관님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저도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건설산업이고 물류산업이고 다 우리가 관장하지만 사실은 통계청이나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거든요. 유일한 하나 있는 게 공간정보산업이에요. 그런데 공간정보산업이 사실은 무인자동차라든가 앞으로 드론 이런 각종 첨단산업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 아주 미래형 그런 산업의 기반인데, 미래형 인프라인데 굉장히 연구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보화산업에서 오히려 많이 깎인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기셔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유일한 특수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이게 보니까 필요한 소요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심의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이게 보니까 필요한 소요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심의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각종 SOC가 이번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결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시너지 효과가 큰 건데, 예를 들면 영동고속도로랑 자동차전용도로가 만나는 동이천 I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설계도 끝났는데 아마 내년 신규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겉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청년일자리 또 청년들의 여러 가지 배려가 사실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형 도시재생사업 설계하실 때는 청년들의 창업․취업지원센터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를 반드시 꼭 설계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재정담당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지방균형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그것 줄어든 것하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자율계정이 특히 많이 줄었어요. 그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지방균형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그것 줄어든 것하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자율계정이 특히 많이 줄었어요. 그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이정희 지방하천사업은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라서 2019년도에 5600억 규모가 지방재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사업에서 일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역자율계정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도 그거랑 상관관계 있나요?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이정희 예, 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제 물류정책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서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 접수를 위해서 위탁기관으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정됐지요?
장관님, 이제 물류정책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서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 접수를 위해서 위탁기관으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정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지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인데요.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데, 관련된 내년 예산을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새롭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또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의 점검 결과를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종합민원센터도 운영하고 또 매뉴얼 개발․보급하고 여러 가지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예산이 빠진 것 같아서 제대로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인데요.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데, 관련된 내년 예산을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새롭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또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의 점검 결과를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종합민원센터도 운영하고 또 매뉴얼 개발․보급하고 여러 가지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예산이 빠진 것 같아서 제대로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채용사업하고 도시재생 인재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LH에다가 다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편성된 비목을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목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채용사업하고 도시재생 인재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LH에다가 다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편성된 비목을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목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비목 변경을 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권 범위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지요?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권 범위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나 강원권은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거나 낙후된 버스 서비스 개선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통행량을 보니까 울산권이 15만 명이 좀 넘고 광주권도 13만 명 정도 되는데 전주권도 11만 6046명으로 그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권도 추가돼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법에, 지방자치법 175조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안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여기서는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행량을 보니까 울산권이 15만 명이 좀 넘고 광주권도 13만 명 정도 되는데 전주권도 11만 6046명으로 그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권도 추가돼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법에, 지방자치법 175조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안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여기서는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다른 건 다 서면질문하고요.
흑산도 공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예산에 편성됐다가 집행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이월액이 한 190억,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한 30억……
이게 지금 B/C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흑산도 공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예산에 편성됐다가 집행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이월액이 한 190억,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한 30억……
이게 지금 B/C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4.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8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마 지금 우리나라 B/C비 중에서 가장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환경부에 질질 좀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정회해 놓은 상태인데 저는 이게 B/C비가 4.38 정도 나온 거라면 경제성도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이고, 괜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류와의 충돌성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KDI에서 예타를 했고 기본계획마저 벌써 다 수립이 완료되어 있고 또 턴키 입찰까지 해 갖고 세 번 유찰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환경부에서 계속 서류 보완 요구 들어오고 또 그것은 국토부에서 보완해 주고 또 재보완 요구 들어오면 재보완해 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정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정회해 놓은 상태인데 저는 이게 B/C비가 4.38 정도 나온 거라면 경제성도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이고, 괜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류와의 충돌성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KDI에서 예타를 했고 기본계획마저 벌써 다 수립이 완료되어 있고 또 턴키 입찰까지 해 갖고 세 번 유찰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환경부에서 계속 서류 보완 요구 들어오고 또 그것은 국토부에서 보완해 주고 또 재보완 요구 들어오면 재보완해 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정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금년에도 50억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저는 이것 국토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지금 울릉도 공항과 흑산도 공항이 정치권에서 거의 합의하다시피 해 가지고 합의된 것인데 울릉도 공항은 이보다 훨씬 난공사이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흑산도 공항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관석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이게 왜 4.38%나 나왔나 했더니, 물론 흑산도에 2300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이분들이 생명의 어떤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관광수요가……
또 중국 어선들이 침범하다 보니까 해경의 전진기지로써 이 공항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4.38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다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꼭 국토부에서 환경부를 설득해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 놓은 것을 민간 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도 6년째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예산만 계속 세워지고 있고 불용액으로 이월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국토부가 환경부를 설득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꼭 국토부에서 환경부를 설득해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 놓은 것을 민간 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도 6년째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예산만 계속 세워지고 있고 불용액으로 이월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국토부가 환경부를 설득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챙겨 보겠습니다.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관석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관석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 적기 편성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 반영된 것 아시지요?
장관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 반영된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개성 평양 고속도로의 남측 구간이고 또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현재 유일한 단절 구간입니다.
19년도에 예산이 92억 편성됐고요. 이게 현재 집행률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19년도에 예산이 92억 편성됐고요. 이게 현재 집행률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현재는 낮은데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번 주 중에, 아마 10월 말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늦어졌지만 남은 기간 철저한 사업관리로 적극적인 운영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남북경협이 현재 불확실한데,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사업은 단순히 남북 교류협력사업만이 아니고 또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함께 2대 접경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투자하는 것이고 또 남북관계가 좋았던 때가 있었고 다소 지금처럼 지체되는 때가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호전에 대비한 또 여러 가지 남측 도로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와의 부가적 산출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많이 세워지고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지요?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호전에 대비한 또 여러 가지 남측 도로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와의 부가적 산출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많이 세워지고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습니다. 이런 SOC 사업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다음, 김진숙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거기서 답변하시면 되겠군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진숙 예.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운영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연구용역이 완료돼서 이를 참고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겁니다.
의사결정만 이루어지면 예산 집행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바로 착수 가능한 상태인데, 맞지요?
의사결정만 이루어지면 예산 집행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바로 착수 가능한 상태인데, 맞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진숙 예, 의사결정을 국회에서 해 주시면 바로 후속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진숙 예.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분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진숙 비효율 해소를 위해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조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기본설계 10억이 반영되었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진숙 예.
내년 예산에도 10억 원의 잔여 설계비용이 반영되어 있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진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진숙 내년 중으로 기본설계가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도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진숙 예.
저는 현재 세종시와의 관계 때문에 비효율도 있고 해서 일하는 국회상 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빨리 정기회에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게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실시설계 예산의 일부가 내년에 추가로 반영이 추진될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진숙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중구 출신이신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중구 출신이신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출자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인천복합역사 개발사업과 대전역복합구역 개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출자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인천복합역사 개발사업과 대전역복합구역 개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두 사업 모두 보면 2016년도에도 경제기반형 도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인데 민자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계속 유찰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계속 민간 사업자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나 공모가 유찰되고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또 공모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동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인 데 비해서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사업자들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면밀하게 잘 지켜보고 분석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면밀하게 잘 지켜보고 분석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최근에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제도를 도입했고요, 공간지원리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사업에 민간 투자가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성 위원께서 스마트주차장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주차 문제하고는 별개고. 계속 이것 업그레이드하고 관리가 됩니까? 한번 만들어 놓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치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놔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주차 문제하고는 별개고. 계속 이것 업그레이드하고 관리가 됩니까? 한번 만들어 놓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치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놔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데도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센서, ICT와 결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도화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민간들도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고 서울시를 보더라도, 각 대도시를 보면 사실은 주차정보보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자체와 맞물려 있는 건데 국토부에서 지자체와 주차공간을 어떻게 잘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고민……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주차장 확보 예산도 우리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액해서 2872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은권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저만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오늘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꼼꼼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께서는 오늘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과 김진숙 청장, 김현숙 청장께서는 서면질의서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현미 장관과 김진숙 청장, 김현숙 청장 그리고 여러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오늘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꼼꼼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께서는 오늘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과 김진숙 청장, 김현숙 청장께서는 서면질의서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현미 장관과 김진숙 청장, 김현숙 청장 그리고 여러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