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7월 14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 종합정책질의
- 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1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 종합정책질의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1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 종합정책질의
(14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추경예산안을 상정한 후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인해 지난 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만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의 서영교 위원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오늘에서야 추경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하루 종합정책질의 일정입니다.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 역시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이 주말이고 또 월요일, 화요일 날, 18일 날은 의결을 해야 된다는 시한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아마 토요일, 일요일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일들은, 예결위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 위원이 다 나올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도 우리 예결위 회의가 일부 돌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추경예산안을 상정한 후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인해 지난 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만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의 서영교 위원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오늘에서야 추경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하루 종합정책질의 일정입니다.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 역시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이 주말이고 또 월요일, 화요일 날, 18일 날은 의결을 해야 된다는 시한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아마 토요일, 일요일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일들은, 예결위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 위원이 다 나올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도 우리 예결위 회의가 일부 돌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진행하다 보면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정족수가 넘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진행하다 보면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정족수가 넘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9분)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경소위 구성안과 추경 공청회 생략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7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등조정……
의사일정 제12항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7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등조정……
그것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요, 진행 좀 하고요. 잠깐만요.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2017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2017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강남병 이은재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오후 늦게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후보자로 지명된 지 33일 만에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제는 문재인 정권의 첫 추경 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 사퇴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조 후보자 이상으로 자질 논란이 거셌던 인물입니다. 고액의 자문료와 방산 로비스트 의혹, 수차례의 위장전입과 두 차례의 음주운전 등 일반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 과연 방산 비리 척결 등 시급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조 후보의 사퇴와 송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청와대가 주도한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면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천명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정권보다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고 지켜 나가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보니 정부를 이끌어 갈 수장들은 하나같이 문제 있는 불량품만 뽑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기어코 반대하는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권 창출 2개월 만에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똑같이 문제가 있는 후보 중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임명하며 인사를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총리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문제 많은 장관들의 임명 철회를 간곡히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께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어제 오후 늦게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후보자로 지명된 지 33일 만에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제는 문재인 정권의 첫 추경 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 사퇴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조 후보자 이상으로 자질 논란이 거셌던 인물입니다. 고액의 자문료와 방산 로비스트 의혹, 수차례의 위장전입과 두 차례의 음주운전 등 일반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 과연 방산 비리 척결 등 시급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조 후보의 사퇴와 송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청와대가 주도한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면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천명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정권보다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고 지켜 나가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보니 정부를 이끌어 갈 수장들은 하나같이 문제 있는 불량품만 뽑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기어코 반대하는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권 창출 2개월 만에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똑같이 문제가 있는 후보 중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임명하며 인사를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총리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문제 많은 장관들의 임명 철회를 간곡히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께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기 직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네 분, 자유한국당 네 분, 국민의당 두 분, 바른정당 한 분, 그래서 총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네 분, 자유한국당 네 분, 국민의당 두 분, 바른정당 한 분, 그래서 총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안건을 의결할 것은 의결하고……
명단은 이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본질의와 종합질의가 끝날 때까지 각 당 간사님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이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본질의와 종합질의가 끝날 때까지 각 당 간사님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뭐하는 거예요?
다음 항이 있을 테니까…… 드릴게요.
아니, 이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치시는 게…… 되는 겁니까?
다음 항을…… 드릴게요. 중간에 끊어 놓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이의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은재 위원 시켰으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은재 위원 시켰으니까……
아니, 이거 11명 하고 어차피 의사진행 전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지 뭐가 그렇게……
또 나가고 그러면……
의결까지만 해 놓고 하자니까요?
의결까지만 해 놓고 하자니까요?
아니……
아니, 공청회 생략 건하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까지만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릴게요.
아니, 의결하기 전에……
아니, 이것은 의결해야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을……
저희도 의결해 드린다니까요. 제가 책임지고 의결해 드리니까, 제가 책임지고……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시켜 주십시오.
저희도 의결해 드린다니까요. 제가 책임지고 의결해 드리니까, 제가 책임지고……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성을 했고, 또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안건이, 두 가지만 해 놓고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예산과 관련된 일 관련해서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의결 안건을 구성의 건 진행을 했고 이제 공청회 생략의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의결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거기까지만 의결하고 의사진행발언 진행합시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구성을 했고, 또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안건이, 두 가지만 해 놓고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예산과 관련된 일 관련해서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의결 안건을 구성의 건 진행을 했고 이제 공청회 생략의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의결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거기까지만 의결하고 의사진행발언 진행합시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1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13항 추경예산안 등 공청회 생략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가 있으므로 추경안 등에 대한 공청회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가 있으므로 추경안 등에 대한 공청회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3분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3분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예결위 위원으로 수차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했고 한데 의사진행발언 막고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제가 10년째 처음 당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리님 그리고 장관님들, 국무위원님들, 새로 입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기획재정부 특히 예산실․세제실에 계시는 분들이 추경 준비하느라 9월 2일 날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경은 추경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추경은 추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 심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잣대에 대놓고 할지 잣대가 없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든지, 법률에 갖다 걸 데가 있으면 갖다 걸고, 전례에 따라 가지고 그 전례대로 확대 해석을 해 가면서 ‘이 정도는 하자’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법률에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고, 이런 추경 심사를 어디에 잣대를 대놓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되 다음 다섯 가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터졌을 때, 지진 포함해서 재해 일어났을 때, 경기침체 때, 대량실업,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협력 등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대량실업 우려가 있을 때, 이것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심사를 하더라도 어디 갖다 걸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야, 그래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추경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전례에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총리님께서는 법률적 근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런 추경이 있어 가지고, 있으면 그 추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례를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2015년도의 메르스 추경 때 메르스가 자연재해가―그때 법에 ‘자연재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아니라는 이유로 야당에서 끈질기게 반대를 해 가지고 법안 제출안을 사회적 재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여당에서 개정안을 내고 그러고 추경 통과시키고 법률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꼭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률적 근거가 뭐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했을, 전 부처에서는, 전 대통령은, 전 정부는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했던 전례가 있다 하면 그 전례를 찾아 주십시오. 그러면 심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장관님들, 국무위원님들, 새로 입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기획재정부 특히 예산실․세제실에 계시는 분들이 추경 준비하느라 9월 2일 날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경은 추경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추경은 추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 심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잣대에 대놓고 할지 잣대가 없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든지, 법률에 갖다 걸 데가 있으면 갖다 걸고, 전례에 따라 가지고 그 전례대로 확대 해석을 해 가면서 ‘이 정도는 하자’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법률에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고, 이런 추경 심사를 어디에 잣대를 대놓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되 다음 다섯 가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터졌을 때, 지진 포함해서 재해 일어났을 때, 경기침체 때, 대량실업,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협력 등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대량실업 우려가 있을 때, 이것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심사를 하더라도 어디 갖다 걸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야, 그래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추경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전례에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총리님께서는 법률적 근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런 추경이 있어 가지고, 있으면 그 추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례를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2015년도의 메르스 추경 때 메르스가 자연재해가―그때 법에 ‘자연재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아니라는 이유로 야당에서 끈질기게 반대를 해 가지고 법안 제출안을 사회적 재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여당에서 개정안을 내고 그러고 추경 통과시키고 법률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꼭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률적 근거가 뭐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했을, 전 부처에서는, 전 대통령은, 전 정부는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했던 전례가 있다 하면 그 전례를 찾아 주십시오. 그러면 심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지요.
또……
또……
위원장님!
엄용수 위원님.
3분입니다.
3분입니다.
저는 우리 추경의 제출 행태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올 초 1, 2월까지만 해도 당시에 여당이었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경기가 굉장히 하강 국면에 있어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경제부총리가 ‘1/4 분기 지표들을 보고서 추경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다행히 4월 달 5월 달까지만 해도 기재부장관이 ‘지표가 좋아서 추경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지표도 올 초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해졌습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고서 그렇게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하지 않겠다고 했던 기재부가 느닷없이 추경안을 우리 현 경제부총리 청문회 하는 날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을 영혼 없는 조직이라고 평을 하지요. 정권 바뀌었다고 관료들의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추경 들어가기 전에 우리 총리님과 또 경제부총리님, 이렇게 바뀐 앞뒤가 맞지 않는 추경을 올리게 된 데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서 이 추경 심의가 시작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 1, 2월까지만 해도 당시에 여당이었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경기가 굉장히 하강 국면에 있어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경제부총리가 ‘1/4 분기 지표들을 보고서 추경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다행히 4월 달 5월 달까지만 해도 기재부장관이 ‘지표가 좋아서 추경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지표도 올 초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해졌습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고서 그렇게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하지 않겠다고 했던 기재부가 느닷없이 추경안을 우리 현 경제부총리 청문회 하는 날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을 영혼 없는 조직이라고 평을 하지요. 정권 바뀌었다고 관료들의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추경 들어가기 전에 우리 총리님과 또 경제부총리님, 이렇게 바뀐 앞뒤가 맞지 않는 추경을 올리게 된 데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서 이 추경 심의가 시작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엄용수 위원님.
또 이어서 윤소하 위원님.
3분입니다.
또 이어서 윤소하 위원님.
3분입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저희 정의당 그리고 서영교 위원님, 이렇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만시지탄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 부분에 상임위 예비심사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한 달이 넘게 진행돼 이제 전부 다 앉았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그에 따른 심사, 거기에 따른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자유한국당 위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본말이 전도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그 어려움 끝에 여기에 왔는데 인청을 또 들먹이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드는데 지난 가뭄에 예비비 몇 푼 해 가지고, 그 농심들 타들어 갈 때 그때 추경을 빨리빨리 했어야, 이것 재해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분명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다 알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최소한 오늘 참여하시면서, 정의당 외에 야 3당 간사님들께서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실 심사가 우려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한 최소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또다시 어깃장을 놓는 이런 부분은 지금 예결특위에서 시간 없는 이 부분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시고 시간은 없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더 꼼꼼히 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저희 정의당 그리고 서영교 위원님, 이렇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만시지탄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 부분에 상임위 예비심사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한 달이 넘게 진행돼 이제 전부 다 앉았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그에 따른 심사, 거기에 따른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자유한국당 위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본말이 전도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그 어려움 끝에 여기에 왔는데 인청을 또 들먹이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드는데 지난 가뭄에 예비비 몇 푼 해 가지고, 그 농심들 타들어 갈 때 그때 추경을 빨리빨리 했어야, 이것 재해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분명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다 알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최소한 오늘 참여하시면서, 정의당 외에 야 3당 간사님들께서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실 심사가 우려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한 최소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또다시 어깃장을 놓는 이런 부분은 지금 예결특위에서 시간 없는 이 부분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시고 시간은 없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더 꼼꼼히 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꼭 하셔야 되나요?
강 위원님 하시지요.
강 위원님 하시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모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시는 훌륭한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는데 또 이상한 얘기가 들려와서 좀 갑갑한 기분입니다.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2조가 몇 년에 걸친 대량실업, 이게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재정법에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것만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윤소하 위원님도 계셨는데 빨리빨리 해서, 추경 늦었지만 좀 진지하게 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 질의입니다. 첫 질의가 되어서 좀 빨리 끝내 주시고 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모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시는 훌륭한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는데 또 이상한 얘기가 들려와서 좀 갑갑한 기분입니다.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2조가 몇 년에 걸친 대량실업, 이게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재정법에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것만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윤소하 위원님도 계셨는데 빨리빨리 해서, 추경 늦었지만 좀 진지하게 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 질의입니다. 첫 질의가 되어서 좀 빨리 끝내 주시고 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총리님……
그러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총리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박 위원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 위원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심의가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송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왜 추경이 늦어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과 추경을 분리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인사청문이 파행으로 가면서 추경이 늦어진 측면이 있지요. 사실은 그게 주된 원인이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법적 요건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이 늦어진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 규정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총리님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 인사청문이 적절하게, 정의롭게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 총리님, 장관님 다 나와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대선 하면서 5대 배제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두세 개씩, 서너 개씩 전부 해당되셨던 분들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추경 심의가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가, 여기 총리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국민께 추경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인사청문이 당초 약속한 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나 해명이나 어떤 말씀이, 사과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것은 국가재정법 규정에서 되어 있는 것인데,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앞서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재정법에 세계잉여금이 있으면 30% 이상 국가채무 상환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도 이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법적 요건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여야 간의 어떤 협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의 어떤 진솔한 입장 표명을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법적 요건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이 늦어진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 규정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총리님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 인사청문이 적절하게, 정의롭게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 총리님, 장관님 다 나와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대선 하면서 5대 배제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두세 개씩, 서너 개씩 전부 해당되셨던 분들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추경 심의가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가, 여기 총리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국민께 추경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인사청문이 당초 약속한 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나 해명이나 어떤 말씀이, 사과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것은 국가재정법 규정에서 되어 있는 것인데,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앞서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재정법에 세계잉여금이 있으면 30% 이상 국가채무 상환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도 이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법적 요건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여야 간의 어떤 협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의 어떤 진솔한 입장 표명을 요청드립니다.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황주홍 위원님.
황주홍입니다.
이번 추경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대통령 취임 이래 최단기간 내에 제출된 것입니다. 대부분 대통령들의 재임 때 보면 4개월, 6개월, 한 1년 남짓 지난 뒤에 추경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장 긴박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당선자 시절에 제출했는데 거의 두 달이…… 1개월 24일 뒤에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6월 9일 날이었으니까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속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가장 재해에 가깝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가뭄이 재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가뭄대책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LED, 형광등 교체사업비가 20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4개 부처 청사의 형광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적지 않은 수의 경우는 2년이 채 안 된 신축 청사예요. 2년이 안 된 새 청사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겠다는 사업이 전체 2000억입니다.
재정법을 떠나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졸속으로 성급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와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데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영무, 조대엽 두 분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조대엽은 본인 스스로 사퇴했으니까 그만두더라도 송영무 장관이 훨씬 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송영무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가 19.1%입니다. 그리고 야당과 더 협의를 해야만 한다가 35%입니다. 그리고 사퇴를 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가 40.5%입니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이 사람은 곤란하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서 정말 책임총리다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번 추경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대통령 취임 이래 최단기간 내에 제출된 것입니다. 대부분 대통령들의 재임 때 보면 4개월, 6개월, 한 1년 남짓 지난 뒤에 추경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장 긴박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당선자 시절에 제출했는데 거의 두 달이…… 1개월 24일 뒤에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6월 9일 날이었으니까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속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가장 재해에 가깝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가뭄이 재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가뭄대책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LED, 형광등 교체사업비가 20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4개 부처 청사의 형광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적지 않은 수의 경우는 2년이 채 안 된 신축 청사예요. 2년이 안 된 새 청사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겠다는 사업이 전체 2000억입니다.
재정법을 떠나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졸속으로 성급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와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데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영무, 조대엽 두 분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조대엽은 본인 스스로 사퇴했으니까 그만두더라도 송영무 장관이 훨씬 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송영무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가 19.1%입니다. 그리고 야당과 더 협의를 해야만 한다가 35%입니다. 그리고 사퇴를 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가 40.5%입니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이 사람은 곤란하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서 정말 책임총리다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위원장님, 질의 말고 의사진행발언을……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가 오늘 어렵게 마련된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이렇게 늦어진 것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그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임의 일단이 어쩌면 정부 여당에도 더 크게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
추경과 관련된 이런 것은 종합질의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사진행과 관련된 얘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시고.
이제 그만들 하시고 여기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만들 하시고 여기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간사들에게 기회 주십시오.
그래요. 홍철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요.
우선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는 공감을 합니다. 추경 사업 법적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국민들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바른정당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당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6일 우리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깊은 고민 끝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의는 하되 대신 질의는 하지 말자 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여당이 전체회의를 통해서 야당을 민생 외면 세력으로 규정하고 또 안건이 회부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권이 바뀌기 전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여당이 의사일정 움직임만 좀 있어도 야당에서는 의회 독재다, 군사 독재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셨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톱다운식 의사일정 진행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본예산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 정신이 존중되지 않으면 이보다 더 심한 문제가 야기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 법적 요건에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혹은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무리 급해도 여기 위원님들 오십 분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혹시 이런저런 사유로 이 추경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대략 한 18일쯤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충분한 심의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른정당과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6일 우리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깊은 고민 끝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의는 하되 대신 질의는 하지 말자 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여당이 전체회의를 통해서 야당을 민생 외면 세력으로 규정하고 또 안건이 회부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권이 바뀌기 전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여당이 의사일정 움직임만 좀 있어도 야당에서는 의회 독재다, 군사 독재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셨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톱다운식 의사일정 진행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본예산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 정신이 존중되지 않으면 이보다 더 심한 문제가 야기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 법적 요건에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혹은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무리 급해도 여기 위원님들 오십 분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혹시 이런저런 사유로 이 추경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대략 한 18일쯤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충분한 심의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른정당과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우리 예결위에서는 동료 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거나 질타성 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이 어찌 되었건 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모두말씀에 ‘추경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인해서 추경이 지연된 데 대해서 유감이다’, 저는 위원장님의 그 발언이 유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간 위원장님 주재로 여야 간사 회의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녕 시급하다 그러면 정부와 여당에서 국가재정법에 최대한 부합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내십시오. 아니면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개정안을 내셔서 이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추경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저희 원내지도부, 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리한 공방 끝에 오늘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정말 시급하다 그러면 야당을 궁지에만 몰지 마시고 무조건 추경을 해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시급하다 그러면 여당답게 정부답게 책임 있게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책임총리로서 사과의 말씀을 반드시 저희들은 듣고 또 향후 이러한 상황이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도 꼭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이 어찌 되었건 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모두말씀에 ‘추경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인해서 추경이 지연된 데 대해서 유감이다’, 저는 위원장님의 그 발언이 유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간 위원장님 주재로 여야 간사 회의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녕 시급하다 그러면 정부와 여당에서 국가재정법에 최대한 부합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내십시오. 아니면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개정안을 내셔서 이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추경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저희 원내지도부, 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리한 공방 끝에 오늘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정말 시급하다 그러면 야당을 궁지에만 몰지 마시고 무조건 추경을 해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시급하다 그러면 여당답게 정부답게 책임 있게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책임총리로서 사과의 말씀을 반드시 저희들은 듣고 또 향후 이러한 상황이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도 꼭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의락 위원님만 드리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야당에서 지금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건 중에서도 대량실업의 우려가 있다면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의 가능성이 있다, 대량실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다, 대량실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판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청년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대로 두면 연속 120만 명이 되는 그 수준으로 지금 청년실업률이 일어나고 에코붐 세대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여유로운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것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야당에서 지금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건 중에서도 대량실업의 우려가 있다면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의 가능성이 있다, 대량실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다, 대량실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판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청년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대로 두면 연속 120만 명이 되는 그 수준으로 지금 청년실업률이 일어나고 에코붐 세대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여유로운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것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아홉 분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을 전부 묶어서, 여기 와서 하시지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아홉 분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을 전부 묶어서, 여기 와서 하시지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정 어린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대해서 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내각 인선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또 임명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막상 인수위 과정이 없이 정부를 서둘러 구성하다 보니까 욕심만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웠던 그런 현실이 있었고 그런다고 해서 마냥 정부 구성을 늦출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여야 간에 새로운 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실에 맞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그러한 기준이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의 흠에 대해서 이은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자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흠을 지적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흠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나 제 가족이나 제 주변이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 몹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또 전례가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회 최고의 예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참 무겁게 들었습니다.
우선 김광림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재정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시는 그 충정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 취지에서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고 또 중간에 한 번 개정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엄격히 지키라 하는 그런 엄숙한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작금의 사태가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태는 국가재정법 제89조가 정하는 대량실업 발생의 우려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최근의 통계만 보더라도 5월 달 통계는 청년실업률이 9%대였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6월에는 청년실업률이 10%대로 올랐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대로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눈앞에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일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이야말로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이 과연 전례가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외람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청년실업 사태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용수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으로 혹시 대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내각 구성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나 위원님들의 아주 높은 기준에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사상 최단기간 내에 제출된 추경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대꾸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만큼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말씀으로 답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대책은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뭄이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것은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얼마나 심각한가 또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가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갖추고 왔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상 더 나쁜 장관은 임명되고 상대적으로 나았던 장관은 사퇴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방업무에 관해서는 전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님을 모시고 기약 없이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이것은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드 문제가 그렇고 국방개혁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시급성과 대안을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 고민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바로 이런 고민을 나눌 정도의 의미 있는 협의를 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철호 위원님께서 추경의 법적 요건 미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정부도 위원님 여러분과 하등의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서 정당 간에 또는 정부와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훨씬 좁혀지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이 부족한 줄 압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내각 인선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또 임명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막상 인수위 과정이 없이 정부를 서둘러 구성하다 보니까 욕심만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웠던 그런 현실이 있었고 그런다고 해서 마냥 정부 구성을 늦출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여야 간에 새로운 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실에 맞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그러한 기준이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의 흠에 대해서 이은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자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흠을 지적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흠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나 제 가족이나 제 주변이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 몹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또 전례가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회 최고의 예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참 무겁게 들었습니다.
우선 김광림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재정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시는 그 충정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 취지에서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고 또 중간에 한 번 개정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엄격히 지키라 하는 그런 엄숙한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작금의 사태가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태는 국가재정법 제89조가 정하는 대량실업 발생의 우려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최근의 통계만 보더라도 5월 달 통계는 청년실업률이 9%대였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6월에는 청년실업률이 10%대로 올랐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대로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눈앞에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일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이야말로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이 과연 전례가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외람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청년실업 사태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용수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으로 혹시 대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내각 구성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나 위원님들의 아주 높은 기준에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사상 최단기간 내에 제출된 추경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대꾸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만큼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말씀으로 답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대책은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뭄이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것은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얼마나 심각한가 또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가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갖추고 왔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상 더 나쁜 장관은 임명되고 상대적으로 나았던 장관은 사퇴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방업무에 관해서는 전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님을 모시고 기약 없이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이것은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드 문제가 그렇고 국방개혁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시급성과 대안을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 고민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바로 이런 고민을 나눌 정도의 의미 있는 협의를 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철호 위원님께서 추경의 법적 요건 미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정부도 위원님 여러분과 하등의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서 정당 간에 또는 정부와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훨씬 좁혀지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이 부족한 줄 압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총리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구절절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데 저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돌파구를 좀 찾아갑시다’,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저희들이 오늘 추경에 또 이렇게 심사에 전격적으로 임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던 것이 오전에 위원장님 모시고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있어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여당 측으로부터 국채 상환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가뭄이나 AI 대책 등 시급한 민생 관련 예산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거의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니 추경을 합시다……
자, 이게 역으로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여당 간사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민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부분의 답변을 회피를 하시고 ‘국가재정법 부합 여부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가뭄 대책들은 예결위에서 알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만 해 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다.
이게 과연 국무총리께서 추경이 지연된 데 대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고 계신 건지, 아니면 끝내 지금까지 해 왔듯이 야당 책임으로만 전가를 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계신 건지, 위원장님 분명하게 답변을 구합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돌파구를 좀 찾아갑시다’,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저희들이 오늘 추경에 또 이렇게 심사에 전격적으로 임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던 것이 오전에 위원장님 모시고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있어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여당 측으로부터 국채 상환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가뭄이나 AI 대책 등 시급한 민생 관련 예산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거의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니 추경을 합시다……
자, 이게 역으로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여당 간사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민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부분의 답변을 회피를 하시고 ‘국가재정법 부합 여부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가뭄 대책들은 예결위에서 알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만 해 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다.
이게 과연 국무총리께서 추경이 지연된 데 대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고 계신 건지, 아니면 끝내 지금까지 해 왔듯이 야당 책임으로만 전가를 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계신 건지, 위원장님 분명하게 답변을 구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 추경안을 낸다 그러면 이미 타이밍을 놓쳐서 추경의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대책이건 평창동계올림픽이건 또는 AI의 항구적인 대책이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것이 수정 추경안을 내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 추경안을 낸다 그러면 이미 타이밍을 놓쳐서 추경의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대책이건 평창동계올림픽이건 또는 AI의 항구적인 대책이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것이 수정 추경안을 내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즉에 수정안을 냈으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위원장님!
윤후덕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이지요?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야당 간사님들과 많은 간사 협의를 했습니다. 그사이에 또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고 또 조정해 갔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오늘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어서 저는 솔직히 고맙습니다. 반면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는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야당의 김도읍 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오전에 위원장님 모시고 간사 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특별히 국가재정법에 이번 추경이 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이나 또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이에 대해서 본질의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여야 간에 정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신 게 AI 대책이나 가뭄 또 평창올림픽에 대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해당 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또 그 의견을 제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더 충분히 논의되어서 반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공방을 할 시간보다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국민들께 좋은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국민만 바라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당 간사로서 야당 간사님들과 많은 간사 협의를 했습니다. 그사이에 또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고 또 조정해 갔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오늘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어서 저는 솔직히 고맙습니다. 반면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는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야당의 김도읍 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오전에 위원장님 모시고 간사 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특별히 국가재정법에 이번 추경이 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이나 또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이에 대해서 본질의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여야 간에 정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신 게 AI 대책이나 가뭄 또 평창올림픽에 대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해당 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또 그 의견을 제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더 충분히 논의되어서 반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공방을 할 시간보다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국민들께 좋은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국민만 바라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
위원장님!
들어갑시다, 본질의를. 종합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위원장님, 경제부총리 말씀 들어야지요,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님.
제가 안타깝게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예결위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당, 야당 그리고 여러 당들이 오늘 합의해서 들어온 자리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가 흔들렸고 이제 문재인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진용이 갖춰진 국무총리 이하 장관분들의 자리를 보니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살게 해 달라라는 요구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예결위가 오후로 미뤄지면서 오전에 봉제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수제화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가방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추경이 빨리 돼서 의원님, 대출 좀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출 받아야 빚인 걸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출 못 받으면 저희 사채 써야 합니다. 그러니 빨리 해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제 봉제공장 사업장 대표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공인들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결위를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000억대 대출을 만들어 주면 그 1000억대가 하루 만에 소진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부가, 여야가 이제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6년 7월 26일에서 9월 2일까지 브렉시트를 대비하자, 그리고 조선업을 대비하자고 하면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놓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일자리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치안센터에 1명 있던 경찰마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험한데 경찰은 어디 갔는지 좀 더 찾아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과로로 쓰러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대량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추경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예결위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당, 야당 그리고 여러 당들이 오늘 합의해서 들어온 자리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가 흔들렸고 이제 문재인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진용이 갖춰진 국무총리 이하 장관분들의 자리를 보니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살게 해 달라라는 요구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예결위가 오후로 미뤄지면서 오전에 봉제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수제화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가방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추경이 빨리 돼서 의원님, 대출 좀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출 받아야 빚인 걸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출 못 받으면 저희 사채 써야 합니다. 그러니 빨리 해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제 봉제공장 사업장 대표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공인들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결위를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000억대 대출을 만들어 주면 그 1000억대가 하루 만에 소진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부가, 여야가 이제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6년 7월 26일에서 9월 2일까지 브렉시트를 대비하자, 그리고 조선업을 대비하자고 하면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놓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일자리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치안센터에 1명 있던 경찰마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험한데 경찰은 어디 갔는지 좀 더 찾아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과로로 쓰러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대량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추경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입장을 들어 봐야지요.
본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종합질의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추경 이중 행태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입장을 표명하셔야지요.
아니, 입장 밝혔잖아요.
총리가 답변을 드렸……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앞으로 수없이 나올 얘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앞으로 수없이 나올 얘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받아 주실 거예요, 오늘?
그래요, 김광림 위원님 한 분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국민들도 기다리고 하니까 18일 날 마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18일 날 마치자면 무슨 준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때 했던 데에 법적 근거가 이것은 있고, 그러면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금 확대해석해 가지고 과거의 어느 정부 때 어느 시점에 추경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무슨 준거를 대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요구했던 게 2015년 저희들이 여당 때 했던 방식대로, 하도 그때 야당이 메르스가 자연재해가 아니다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고 같이 심사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대량실업 우려에 갖다 걸면, 좀 아는 사람이 보면 그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니, 공공부문의 일자리 개선과 일자리 여건 개선인데 공공부문에서 대량실업이 있었습니까? 우려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많이 내보낼 겁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 일자리 예산은 11조 2000억 중에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8.2% 중에서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무슨 기준이 있고 그게 법 개정 약속으로 나타나고, 야당으로서는 그것 뭐 찬성할 일도 없겠지만 굳이 정부에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 중간쯤 되는 안을 내 가지고 그대로 법안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하고 국민들 걱정을 덜어 드리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총리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냥 ‘대량실업의 우려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 전례…… 혹시 비슷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있으면 그것으로 합시다. 그 자료를 꼭 좀 내주시고요.
이것은 준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아니고 재해 아니고 경기침체 아니고 대량실업 아닌데 이 정도 안을 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자 하는 준거가 있고 과거 전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 주시고, 그리고 18일까지 밤새워서 합시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요구했던 게 2015년 저희들이 여당 때 했던 방식대로, 하도 그때 야당이 메르스가 자연재해가 아니다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고 같이 심사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대량실업 우려에 갖다 걸면, 좀 아는 사람이 보면 그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니, 공공부문의 일자리 개선과 일자리 여건 개선인데 공공부문에서 대량실업이 있었습니까? 우려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많이 내보낼 겁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 일자리 예산은 11조 2000억 중에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8.2% 중에서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무슨 기준이 있고 그게 법 개정 약속으로 나타나고, 야당으로서는 그것 뭐 찬성할 일도 없겠지만 굳이 정부에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 중간쯤 되는 안을 내 가지고 그대로 법안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하고 국민들 걱정을 덜어 드리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총리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냥 ‘대량실업의 우려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 전례…… 혹시 비슷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있으면 그것으로 합시다. 그 자료를 꼭 좀 내주시고요.
이것은 준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아니고 재해 아니고 경기침체 아니고 대량실업 아닌데 이 정도 안을 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자 하는 준거가 있고 과거 전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 주시고, 그리고 18일까지 밤새워서 합시다.
예, 저는 18일까지 꼭 매듭을 짓자는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이 답변은 정책질의, 전체 종합질의하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광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많은 질의들 속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지요.
제가 그냥 직권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답변은 정책질의, 전체 종합질의하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광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많은 질의들 속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지요.
제가 그냥 직권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
위원장님!
진행합시다, 이 정도 했으면. 지금 열두 번을 했는데……
총리가 답변하시면 되는데 뭘 그래요.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 부총리, 짧게 한 1～2분 안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총리께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총리께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실무, 예산을 직접 세우셨던 우리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총리께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총리께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실무, 예산을 직접 세우셨던 우리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뭘 예산을 세워요, 인사청문회 할 때 예산 세웠는데!
그때 안 계셨어요.
인사청문회장 있을 때 추경안이 제출됐잖아요. 뭘 예산을 세워요?
기재부 답변 내용이니까 기재부 답변이 맞지 않겠습니까? 양해해 주시지요.
(장내 소란)
그러면 총리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리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총리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리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리 답변을 왜 듣습니까, 위원장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총리 답변을 왜 위원장이 강제를 해요!
아니, 저쪽이 좀……
국무총리이낙연 부분적으로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추경의 전례가 있느냐 하는 김광림 위원 말씀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의 심각성 자체가 전례 없는 정도로 매우 악화되고 있다, 그 말씀으로 아까 제가 답변을 대신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재정법을 어떻게 더 현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을 오히려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언제나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것이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국한된다고 하면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계속 하는 것은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 한 번의 고통을 드리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정부도 국가재정법을 훨씬 더 엄격하게 의식하고 이러한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재정법을 어떻게 더 현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을 오히려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언제나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것이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국한된다고 하면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계속 하는 것은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 한 번의 고통을 드리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정부도 국가재정법을 훨씬 더 엄격하게 의식하고 이러한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부총리님, 우리 예산, 즉 예산회계법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종합정책질의 할 때 의견을 한번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질의 시간 7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7분 안에 효율적인 질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취사선택해서 잘 질의해 주시고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격하게 7분을 지켜 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의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질의 시간 7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7분 안에 효율적인 질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취사선택해서 잘 질의해 주시고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격하게 7분을 지켜 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의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갑의 강창일 위원입니다.
대량실업 우려가 아니라 현재 대량실업 상태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왜냐, 야당 위원님들 마음껏 질의하십사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고.
여기에 정부 관계자들, 서면 잘 읽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야당 위원님들 많이, 심도 깊은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 야당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량실업 우려가 아니라 현재 대량실업 상태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왜냐, 야당 위원님들 마음껏 질의하십사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고.
여기에 정부 관계자들, 서면 잘 읽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야당 위원님들 많이, 심도 깊은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 야당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1분을 채 안 쓰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의 서울 강남구병의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의 서울 강남구병의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입니다.
우선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정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정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최소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민간일자리 약 4만 개 창출의 근거도 미흡한데다가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 중 공무원 1만 2000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로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보니까 알바 추경이라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일자리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상시적 일자리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1년 미만이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노인일자리 3만 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43만 7000개이던 것을 추경으로 약 3만 개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민망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다음에 또 노인일자리 3만 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43만 7000개이던 것을 추경으로 약 3만 개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민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팩트는 맞고요. 어쨌든 그런데 노인일자리에도 지금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많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왕에 있는 사업들에 얹어서 사람 수를 늘리는 그런 것도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정부에서 일자리 명목으로 세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얘기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아까도 죽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실제 고용시장의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해서 결국 민간일자리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민간일자리의 연결은 이런 추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통해서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하는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우리 고용시장의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추경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해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시장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추경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해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시장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셨는데 이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공무원이 1만 20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추가 창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일반직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소방직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양호교사 이런 식으로 법적 요건에 좀 미달하거나 실제로 국민에게 공공서비스 지원에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만들려는 공무원의 이 일자리의 90%가 지방 일자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고용도 늘리고 또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인건비를 제외한 채용 비용 80억만 편성이 되었지만 향후 인건비 또 공무원연금 등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재부는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재부는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채용과 관련되는 훈련비를 포함시켰고요, 왜냐하면 금년 중에 일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1.9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와 지방비 간의 적절한 매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것은 모르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연금을 모두 합하면 5년간에 약 1조 8000억 원이 들고 10년이면 약 4조, 20년이면 9조, 30년이면 16조 600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게 되지요. 이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통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우선 당장 내년부터 매년 중앙에서 1200억, 지방에서 2280억 약 3492억, 약 40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주신 말씀이 맞고요. 그 정도로 해년마다 국비에서 한 1200억, 지방비에서 한 22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수요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부담하는 매칭 부분이 저희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의 추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3조 5000억 넘는 돈이 지방에 갈 예정에 있고 또 작년도 세계잉여금에서 지금 이미 지방에 추가로 교부한 지방재정교부를 통해서 하는 돈이 3조 8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함께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크게는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근본적인 틀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 속에서 지방정부와 조화롭게 이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에서 부담하는 매칭 부분이 저희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의 추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3조 5000억 넘는 돈이 지방에 갈 예정에 있고 또 작년도 세계잉여금에서 지금 이미 지방에 추가로 교부한 지방재정교부를 통해서 하는 돈이 3조 8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함께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크게는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근본적인 틀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 속에서 지방정부와 조화롭게 이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짐은 누가 지느냐 하면 우리 미래세대가 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대선공약 이행에 관한 기본도 안 지키고, 정작 필요한 공무원이 몇 명인지 합리적인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대선공약 이행에 관한 기본도 안 지키고, 정작 필요한 공무원이 몇 명인지 합리적인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문의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을 반영한 것도 행자부 중심으로 해서 부처 간의 소요라든지 하는 것을 파악했고 저희가 상당한 직무분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을 견지해 나갈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을 같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을 같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익산시을의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익산시을의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이번의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네이밍을 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거나 사실상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기 알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청년실업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행자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먼저 개괄적으로 이번의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네이밍을 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거나 사실상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기 알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청년실업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행자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행자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1만 2000명 늘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중에 7500명은 지방직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이렇게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에 이것을 다 지방재정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에서 이렇게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에 이것을 다 지방재정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행정 수요, 공무원 증원 수요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수요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 수요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임용을 했을 때 이 재원은 지방재정이 부담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지요?
지금 이것 보면 대부분,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이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이것 보면 대부분,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이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일단……
그런데 이것은 사용 항목을 특정하거나 강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지자체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꼭 전용을 안 해도, 이게 사용을 안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기준인건비라고 그것을 책정해서 교부세에 반영해서 내려보내 주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교부세율 체계 가지고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중앙과 지방에 그런 재원 틀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확실하지 않고 앞으로 뭔가 작업을 해야 그게 정리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과연 효과적으로 실행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년실업 문제인데요.
산자부장관이 안 됐기 때문에 차관이 나오셨나요?
그다음에 또 청년실업 문제인데요.
산자부장관이 안 됐기 때문에 차관이 나오셨나요?
청년실업 문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막상 중소기업 현장에 가 보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는 이유가 우선 임금이 대기업과 비교해서 격차가 있고, 그리고 복지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에 보니까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고용부장관님.
아, 고용부장관이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으로 하게 되면, 이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이것을 실행하고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다시 중복적이고 또 오히려 기업에서 선호하는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사실상 청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추경에서 이 제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중복되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말씀은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했을 때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업들이 조금 이렇게 검토해서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작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근로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고요. 이게 아마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또는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총리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예를 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에 군산의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총리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예를 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에 군산의 현대중공업……
국무총리이낙연 마이크가 꺼진 부분은 제가 들리지가 않습니다마는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주시든가 추가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바른정당의 울주군의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바른정당의 울주군의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이낙연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이 한수원으로 내려갔고 오늘 한수원 이사회를 열어서 일시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업체와 근로자들의 실업 불안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리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낙연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이 한수원으로 내려갔고 오늘 한수원 이사회를 열어서 일시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업체와 근로자들의 실업 불안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리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에너지법 제4조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법 제4조는 한수원이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가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확인을 해 보면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라든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나오는 절차상의 문제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총리님의 주장대로 한다면 5년 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에너지법 제4조 3항을 근거로 원전 건설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격이 됩니다. 관련법과 상관없이 정권의 의지만으로 원전을 새로 짓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5년 후 새 정권이 들어서서 에너지법 제4조 3항을 근거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총리님의 주장대로 한다면 5년 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에너지법 제4조 3항을 근거로 원전 건설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격이 됩니다. 관련법과 상관없이 정권의 의지만으로 원전을 새로 짓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5년 후 새 정권이 들어서서 에너지법 제4조 3항을 근거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가상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 나온 주요 정당 후보 5명 중에 4명이 탈원전을 공약했었다 이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월경에 발간된 대통령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227페이지를 보면 원전과 관련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고리원전도 월성원전도 경주 방폐장도 다 활성단층 위에 지어졌다는 것이 지난번 경주 지진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있는 곳이 활성단층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른바 활동성 단층은 없다고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한 경주 지진 그리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원전의 밀집성 때문에 많은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 인근은 활성단층이,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했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활성단층의 정의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기준에 따라서 3만 5000년 이내에 1회 또는 50만 년 이내에 2회 활동한 적이 있는 단층을 말하는데, ESR 전자회전공명 연대 측정 결과 186만 년 이전에 활동한 것뿐이지 지금은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처럼 진도 5.0 이상의 지진은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 지진이 났다고 해서 활성단층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도 대통령께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하였고 피해 복구에 220조 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일본 외무성에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논란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모진들이 대통령께 바른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또는 공문이 내려갈 때 ‘협조요청’이라는 이름 아래 국무조정실은 산업부로 또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한수원은 오늘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난달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도 대통령께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하였고 피해 복구에 220조 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일본 외무성에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논란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모진들이 대통령께 바른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또는 공문이 내려갈 때 ‘협조요청’이라는 이름 아래 국무조정실은 산업부로 또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한수원은 오늘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아까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 내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만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꼭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연 상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기존의 의견이 무너지는 사례를 우리가 후쿠시마 사태에서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원전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5명의 주요 대선 후보 중에 네 분이 탈원전을 공약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공약을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고려할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역 경제라든가 원전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피해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시민들께 숙의기간을 드리고 그 견해를 한번 들어 보자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원전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5명의 주요 대선 후보 중에 네 분이 탈원전을 공약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공약을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고려할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역 경제라든가 원전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피해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시민들께 숙의기간을 드리고 그 견해를 한번 들어 보자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의 공식 발표만 해도 약 2조 6000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총사업비 8조 6000억 가운데서 약 4조 9000억 원이 관련 업체와 이미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강길부 위원님.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부 위원님.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오셨지요?
중소기업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오셨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 확대에 대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서면질의를 넣겠습니다.
신용보증 사업의 기금이 최근에 빨리 소진되고 있지요?
신용보증 사업의 기금이 최근에 빨리 소진되고 있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추경액으로는 신용 공급 규모가 지난해에 미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올해 당초 추경안이 신용보증기금이 1541억인데요. 저는 800억을 변경을, 800억을 증액해서 1600억, 500억을 200억 증액해서 700억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기술보증기금 또한 400억을 더 증액해서 충분하게, 지금 중소기업들이 자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 어려움을 겪어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될 텐데, 자세한 자료는 서면질의로 넣겠습니다. 입장이 어떠십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올해 당초 추경안이 신용보증기금이 1541억인데요. 저는 800억을 변경을, 800억을 증액해서 1600억, 500억을 200억 증액해서 700억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기술보증기금 또한 400억을 더 증액해서 충분하게, 지금 중소기업들이 자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 어려움을 겪어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될 텐데, 자세한 자료는 서면질의로 넣겠습니다. 입장이 어떠십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신보․기보를 통해서 일반 보증하고 유동화 보증, 이쪽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에 또 일자리 유지에 상당히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신보․기보를 통해서 일반 보증하고 유동화 보증, 이쪽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에 또 일자리 유지에 상당히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 경영교육사업이 있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율을 올리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역량을, 경영역량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컨설트도 중요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경영역량 향상효과가 99.1%, 탁월하고요. 또 교육생․수료생 사업체 유지율이 97.6%로 16년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생들의 생존율이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4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런데 현재 지금 7월 초까지 해서 30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좀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 이번 추경에는 그게 반영이 못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배정해 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은 규모라도, 10억 정도라도 좀 더 증액해서 하반기에도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만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중요한 내용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LTV․DTI 강화와 분양권 전매 금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 정책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만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중요한 내용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LTV․DTI 강화와 분양권 전매 금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 정책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급목표가 44조인데 40조가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 공급들입니다. 예를 들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8조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이 상반기보다 많고 또 정책모기지도 하반기에 늘어나는 점을 보아서 40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현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자금들이 집행되는 속도를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예산을 좀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반기의 필요도가 높으니까 지급보증배수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 추경에서 3500억 정도를 출자해서 지급보증배수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주금공의 지급보증배수가 이미 지난 연말에 40배를 초과했습니다. 적정 배수는 40배로 보는데 작년 연말에 40.9배가 됐고 금년에는 46.9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주금공의 추가적인 출자가 사실은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추경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은에서, 산업은행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으로 1000억이 지금 출자돼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산은에서, 산업은행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으로 1000억이 지금 출자돼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요청해서 꼼꼼히 봤는데요. 시급성 면에서도 이렇게 시급한 건 아니다, 자세한 건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도 미비했다, 그다음에 핵심 분야 선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예전부터, 2009년도부터 신성장산업으로서 지목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7500여 명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확실치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으로 해도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돼서 그런 입장을 냅니다.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세계적인 조류에 비추어서 가능한 한 저희도 준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0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 산업은행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국가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추경에 반영해서 시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0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 산업은행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국가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추경에 반영해서 시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경남 거제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경남 거제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한표 위원입니다.
조선산업으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지역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선․해양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선산업으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지역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선․해양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그래도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는 ‘신중하게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로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과 혹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관철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라늄을 가지고 핵 원자력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때에 우라늄은 핵폭탄도 만들고 원전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한 가지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토륨에 비해서 일거양득이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세계 과학자들이 우라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라늄을 가지고 핵 발전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원자력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 우라늄에 관한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데 세계는 놀랍게도 지금 중국부터 시작해서 인도, 일본, 벨기에, 스위스 등등 나라에서는 토륨을 원료로 한 그런 핵 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1년도부터 중국은 지금 현재 대거 많은 양의 토륨 발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인도는 지금 2011년도부터 해서 거의 연구가 되어 가지고 상용 단계에 곧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라늄에 비해서 토륨은 약 1000분의 1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배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히 영국에도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 핵 발전 수출도 하고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나가서는 기술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더 발전시켜서 안전하고 특히 CO2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훨씬 저감할 수 있는, 기후협약에도 해당될 수 있고 또 깨끗한 원전 또 돈이 덜 들어가는 그런 원전을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그냥 폐기처분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1조 몇천억이라는 거금이, 국민의 혈세가 들어 있는 이런 원전을 중단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벨기에에 가면 125m 지하에 선형가속기를 이용해서 중성자를 던지는, 그것은 뭐냐면 토륨은 중성자를 보내지 않으면 저절로 타지를 않습니다. 우라늄은 저절로 타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몇십 년이고 흐르지만,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토륨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장차 중국에서 토륨 원전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다가 수출을 한다든지 세계에 수출해 버리면 우리 지금 우라늄 가지고 하는 이 원전은 한 수 뒤에 처져 버립니다. 결국 그것을 사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고 연구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의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런 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라늄에 전적으로 매달려 왔기 때문에.
저는 지난 19대부터 토륨에 관한, 이 원전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좋으면 계속해서 연구를 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아시는 대로 불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동차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조심, 불조심 하면서 우리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1978년 이후부터 40년간 우라늄 발전을 해 왔지만 우라늄 원전 발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기사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은 이중구조입니다. 우리는 삼중구조, 경수로를 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은 비상발전기를 지하에 묻었기 때문에 쓰나미로 인해서 물이 쳐들어오니까 비상발전기가 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상발전은 다 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잘 살펴보면 우라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 악이지만 잘만 쓰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환경론자라든지 몇몇 분들 얘기만 듣고 건설 중단을 시켜 버렸어요.
자동차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는 외우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라늄 발전소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핵폐기물, 소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가 아직 공론화 단계를 거치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부에서 투자하고 많은 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연구 할 수 있도록 기를 넣어 불어 주고 예산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새롭게 한번 연구하시기를 총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라늄을 가지고 핵 원자력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때에 우라늄은 핵폭탄도 만들고 원전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한 가지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토륨에 비해서 일거양득이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세계 과학자들이 우라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라늄을 가지고 핵 발전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원자력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 우라늄에 관한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데 세계는 놀랍게도 지금 중국부터 시작해서 인도, 일본, 벨기에, 스위스 등등 나라에서는 토륨을 원료로 한 그런 핵 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1년도부터 중국은 지금 현재 대거 많은 양의 토륨 발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인도는 지금 2011년도부터 해서 거의 연구가 되어 가지고 상용 단계에 곧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라늄에 비해서 토륨은 약 1000분의 1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배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히 영국에도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 핵 발전 수출도 하고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나가서는 기술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더 발전시켜서 안전하고 특히 CO2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훨씬 저감할 수 있는, 기후협약에도 해당될 수 있고 또 깨끗한 원전 또 돈이 덜 들어가는 그런 원전을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그냥 폐기처분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1조 몇천억이라는 거금이, 국민의 혈세가 들어 있는 이런 원전을 중단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벨기에에 가면 125m 지하에 선형가속기를 이용해서 중성자를 던지는, 그것은 뭐냐면 토륨은 중성자를 보내지 않으면 저절로 타지를 않습니다. 우라늄은 저절로 타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몇십 년이고 흐르지만,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토륨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장차 중국에서 토륨 원전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다가 수출을 한다든지 세계에 수출해 버리면 우리 지금 우라늄 가지고 하는 이 원전은 한 수 뒤에 처져 버립니다. 결국 그것을 사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고 연구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의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런 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라늄에 전적으로 매달려 왔기 때문에.
저는 지난 19대부터 토륨에 관한, 이 원전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좋으면 계속해서 연구를 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아시는 대로 불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동차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조심, 불조심 하면서 우리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1978년 이후부터 40년간 우라늄 발전을 해 왔지만 우라늄 원전 발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기사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은 이중구조입니다. 우리는 삼중구조, 경수로를 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은 비상발전기를 지하에 묻었기 때문에 쓰나미로 인해서 물이 쳐들어오니까 비상발전기가 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상발전은 다 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잘 살펴보면 우라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 악이지만 잘만 쓰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환경론자라든지 몇몇 분들 얘기만 듣고 건설 중단을 시켜 버렸어요.
자동차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는 외우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라늄 발전소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핵폐기물, 소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가 아직 공론화 단계를 거치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부에서 투자하고 많은 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연구 할 수 있도록 기를 넣어 불어 주고 예산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새롭게 한번 연구하시기를 총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김한표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몰랐던 것까지 말씀을 주셔서 큰 배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신고리 5․6호기는 이번에 결정한 것이 영구중단 결정이 아닙니다. 공론화하는 기간 동안 일단 중지하면서 공론화의 지혜를 모아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그 공론화의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요식절차라고 치부해 버리고 아무도 수용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모아 보자는 취지에서 잠정조치로 임시중단 결정을 했고 오늘 한수원도 일단 3개월간이라는 시한을 정해서 중단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한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D, 특히 우라늄에 대한 연구개발은 저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면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되고 배심원들의 판단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신고리 5․6호기는 이번에 결정한 것이 영구중단 결정이 아닙니다. 공론화하는 기간 동안 일단 중지하면서 공론화의 지혜를 모아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그 공론화의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요식절차라고 치부해 버리고 아무도 수용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모아 보자는 취지에서 잠정조치로 임시중단 결정을 했고 오늘 한수원도 일단 3개월간이라는 시한을 정해서 중단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한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D, 특히 우라늄에 대한 연구개발은 저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면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되고 배심원들의 판단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의 때 묻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북구을의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북구을의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총리님,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 안양우체국 소속 21년 차 한 집배원이 분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배원들을 보면 작년에는 19명이 사망을 했고 올해도 벌써 9명이 사망한 걸로 나와서 이대로 과로와 업무강도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는 우편사업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특허청, 병무청도 여기 우정사업본부보다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방형 임기제공무원이 관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집배원들이 지역에서 사실 민간인한테, 농어촌에서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산불 감시, 노인 돌봄서비스라든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정사업본부를 차제에 행정자치부로 넘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이 인원들이, 4만 2000명 직원들이 너무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 안양우체국 소속 21년 차 한 집배원이 분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배원들을 보면 작년에는 19명이 사망을 했고 올해도 벌써 9명이 사망한 걸로 나와서 이대로 과로와 업무강도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는 우편사업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특허청, 병무청도 여기 우정사업본부보다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방형 임기제공무원이 관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집배원들이 지역에서 사실 민간인한테, 농어촌에서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산불 감시, 노인 돌봄서비스라든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정사업본부를 차제에 행정자치부로 넘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이 인원들이, 4만 2000명 직원들이 너무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답을 드릴까요?
그냥 제가 계속……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선 집배원의 과로는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요, 소방관과 집배원이 아마 가장 엄혹한 직종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집배원들이 우편배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벽지에 계시는 어른들께는 말벗도 되어 드리고 동네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참으로 기능이 많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나 사위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과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의 문제라든가 아까 신분 안정화의 문제 그리고 업무 방식의 개선이나 업무량의 조정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집배원의 과로는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요, 소방관과 집배원이 아마 가장 엄혹한 직종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집배원들이 우편배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벽지에 계시는 어른들께는 말벗도 되어 드리고 동네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참으로 기능이 많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나 사위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과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의 문제라든가 아까 신분 안정화의 문제 그리고 업무 방식의 개선이나 업무량의 조정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다음에 부처 이관의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워낙 금융업무가 많고 이래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추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중소 상공인 문제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하면서도 좀비기업이나 한계기업에 대한 고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창업을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업하고 난 뒤에 보육하고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보면 일자리에 대한 여건 개선, 기반 조성,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직접적인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대구가 지역구인데 보면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급일자리 한 400여 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60억 원을 신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봉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섬유 패션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살펴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규제프리존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번에 지난해 예산총칙 12조에 보면 예비비 지출 요건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두면 2000억 가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추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중소 상공인 문제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하면서도 좀비기업이나 한계기업에 대한 고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창업을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업하고 난 뒤에 보육하고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보면 일자리에 대한 여건 개선, 기반 조성,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직접적인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대구가 지역구인데 보면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급일자리 한 400여 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60억 원을 신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봉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섬유 패션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살펴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규제프리존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번에 지난해 예산총칙 12조에 보면 예비비 지출 요건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두면 2000억 가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그렇게 불황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 가능하다면 이 연계된 조건을 국회에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렇게 되면…… 물론 규제프리존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도 법입니다만 이런 연계를 해제함으로 해서 그나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방에서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본적으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해당되는 지자체 쪽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견을 많이 표명을 했기 때문에 홍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 내용을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도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다면 좀 푸는 방법을 검토해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 추진을 검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당장 통과되기는 힘드니까 총칙의 이런 연계, 부칙의 조항을, 조건을 삭제하도록 하면 그나마 예산 2000억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얼마라도 쓰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나름대로 서로 간에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200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것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나름대로 서로 간에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200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잘 알고 있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천안시갑의 박찬우 위원님.
이어서 자유한국당 천안시갑의 박찬우 위원님.
천안갑의 박찬우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속에, 그 재원 중에 초과 세입분 8조 8000억에 해당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 원리금,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약 2조 6400억에 대해서는 국채 상환에 써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 자료에 의하면 초과 세수를 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내년에 최소 3조 2000억에서 6조 4000억의 국가채무 상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산정책처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8조 8000억에 대한 부분은 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30%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채무 상환에 써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가뭄 대책비가 대단히 시급합니다. 이번에 장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서부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해갈이 되지 않아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라든지 총인 처리비―큰돈이 드는 사업비도 아닙니다―그리고 일부 극심한 지역의 지방 상수도에 대한 사업비를 국토부․환경부 소관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일자리 대책에 이번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역점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같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일자리는,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만큼 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는 일자리는 아니고 세금을 쓰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규제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일자리, 생산적인 일자리는 결국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민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해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직접비용만 해도 5년간 약 25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이외에도 연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과거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보면 저는 정부에 있을 때 정부조직실장도 하고 직접 공무원 정원을 관리해 본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3월 기준으로 90만 4392명이 있었는데 임기 말인 2008년 3월 기준으로 약 7만 명의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정부의 생산성이 늘었다든지 이런 증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DJ정부 때 IMF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무원들을 국가․지방직 포함해서 약 8만 4000명을 당시에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그 인원을 노무현 정부 때 대부분 소진을 했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통합정원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행자부차관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만 2000명 이번에 늘리겠다고 하는 그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약 4500명 또 지자체에서 7500명을 늘리는 것으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소방관, 교사, 재난안전 현장인력, 뭐 다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그러나 교사 3000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마당인데 전체적으로 교사를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점에 3000명을 이렇게 무작정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늘리다 보면 정부의 인사 정원 관리체계가 사실 큰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채상환금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번 추경예산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일자리하고 관계없는 사업도 상당수 눈에 띄고요.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 자료에 보면 우선 대표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분 4000억, 청년 전세․매입 임대 3000억, 신용보증기금 출연 2049억, 치매관리체계 구축 2023억,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지목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LED 교체사업 약 2002억 그리고 R&D 사업 622억,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예산 1300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직접 일자리하고 관련 없거나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환 예산으로 전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속에, 그 재원 중에 초과 세입분 8조 8000억에 해당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 원리금,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약 2조 6400억에 대해서는 국채 상환에 써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 자료에 의하면 초과 세수를 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내년에 최소 3조 2000억에서 6조 4000억의 국가채무 상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산정책처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8조 8000억에 대한 부분은 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30%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채무 상환에 써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가뭄 대책비가 대단히 시급합니다. 이번에 장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서부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해갈이 되지 않아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라든지 총인 처리비―큰돈이 드는 사업비도 아닙니다―그리고 일부 극심한 지역의 지방 상수도에 대한 사업비를 국토부․환경부 소관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일자리 대책에 이번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역점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같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일자리는,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만큼 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는 일자리는 아니고 세금을 쓰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규제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일자리, 생산적인 일자리는 결국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민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해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직접비용만 해도 5년간 약 25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이외에도 연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과거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보면 저는 정부에 있을 때 정부조직실장도 하고 직접 공무원 정원을 관리해 본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3월 기준으로 90만 4392명이 있었는데 임기 말인 2008년 3월 기준으로 약 7만 명의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정부의 생산성이 늘었다든지 이런 증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DJ정부 때 IMF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무원들을 국가․지방직 포함해서 약 8만 4000명을 당시에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그 인원을 노무현 정부 때 대부분 소진을 했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통합정원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행자부차관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만 2000명 이번에 늘리겠다고 하는 그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약 4500명 또 지자체에서 7500명을 늘리는 것으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소방관, 교사, 재난안전 현장인력, 뭐 다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그러나 교사 3000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마당인데 전체적으로 교사를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점에 3000명을 이렇게 무작정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늘리다 보면 정부의 인사 정원 관리체계가 사실 큰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채상환금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번 추경예산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일자리하고 관계없는 사업도 상당수 눈에 띄고요.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 자료에 보면 우선 대표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분 4000억, 청년 전세․매입 임대 3000억, 신용보증기금 출연 2049억, 치매관리체계 구축 2023억,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지목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LED 교체사업 약 2002억 그리고 R&D 사업 622억,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예산 1300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직접 일자리하고 관련 없거나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환 예산으로 전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답변을 간단하게나마 드리겠습니다.
네다섯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수 증가분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게 어떠냐는 조언의 말씀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우선 다급한, 절박한 청년실업의 완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싶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이후에라도 세수 증가분이 있다 그러면 신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기존의 채무를 상환한다든가 그런 쪽에 쓸 수 있을 것이다, 단 추경 이후에 그런 것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뭄 대책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현장을 가 본 곳만 해도 경기도는 평택호에서 마둔 저수지까지의 수계 연결 문제가 있고요. 충남은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까지를 연결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영산강 4지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빨리 이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충남의 경우에는 설계비용이라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영산강 4지구는 좀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민간 일자리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물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 중에서도 그동안에 업무의 과다 때문에 증원의 필요성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됐던 소방, 경찰, 복지 등에 국한하고 있다, 그 준비를 위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이나 경찰이나 복지 분야의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역대 정부가 죽 해 왔던 걸 조금 더 늘려 보자라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증가만큼 생산성이 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서 생산성이 없으니까 다른 분야로 옮겨서 일을 한번 맡겨 보자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소방이나 경찰은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공무원을 옮겨서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무관해 보이는 사업, 치매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치매 국가관리제를 공약했고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그 준비를 1년을 늦추면 그만큼 치매를 도와주는 일도 1년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치매관리 사업이 늘어나면 거기도 분명히 일자리는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견강부회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복지 분야고 의료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다섯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수 증가분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게 어떠냐는 조언의 말씀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우선 다급한, 절박한 청년실업의 완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싶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이후에라도 세수 증가분이 있다 그러면 신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기존의 채무를 상환한다든가 그런 쪽에 쓸 수 있을 것이다, 단 추경 이후에 그런 것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뭄 대책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현장을 가 본 곳만 해도 경기도는 평택호에서 마둔 저수지까지의 수계 연결 문제가 있고요. 충남은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까지를 연결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영산강 4지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빨리 이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충남의 경우에는 설계비용이라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영산강 4지구는 좀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민간 일자리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물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 중에서도 그동안에 업무의 과다 때문에 증원의 필요성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됐던 소방, 경찰, 복지 등에 국한하고 있다, 그 준비를 위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이나 경찰이나 복지 분야의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역대 정부가 죽 해 왔던 걸 조금 더 늘려 보자라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증가만큼 생산성이 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서 생산성이 없으니까 다른 분야로 옮겨서 일을 한번 맡겨 보자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소방이나 경찰은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공무원을 옮겨서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무관해 보이는 사업, 치매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치매 국가관리제를 공약했고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그 준비를 1년을 늦추면 그만큼 치매를 도와주는 일도 1년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치매관리 사업이 늘어나면 거기도 분명히 일자리는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견강부회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복지 분야고 의료 분야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수고하셨고요.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전남 광양ㆍ곡성ㆍ구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전남 광양ㆍ곡성ㆍ구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김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예산통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실장이나 제2차관을 비롯해서 공직생활 동안 예산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붙여진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총리님,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던 2006년 9월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김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예산통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실장이나 제2차관을 비롯해서 공직생활 동안 예산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붙여진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총리님,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던 2006년 9월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2006년 9월이면 제가 기획재정부 전신인 기획예산처에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전에 예산회계법상에는 추경 요건을 이렇게 정한 게 없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 제정에 관여를 하셨나요,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거기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심은 가지고 있었을 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 89조가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당시 처음 들어갔으면 추경 요건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여섯 차례 정도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4.6조 원의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그때 보니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이 추경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격렬하게 저항했던 기록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바뀔 때 상호 입장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입장이 서로 바뀌고 그래서 또 불씨의 씨앗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만 해도 추경 요건을 놓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번 추경이 89조를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대량실업, 재난 수준의 대량실업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청년실업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수치가 역대 가장 높았다 그러는데 청년실업 또한 제가 볼 때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1회의 추경으로 해소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추경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 차제에 국가재정법 제89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 추경에 여야 간 대립이 없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8년의 경우에는 4.6조 원의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그때 보니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이 추경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격렬하게 저항했던 기록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바뀔 때 상호 입장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입장이 서로 바뀌고 그래서 또 불씨의 씨앗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만 해도 추경 요건을 놓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번 추경이 89조를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대량실업, 재난 수준의 대량실업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청년실업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수치가 역대 가장 높았다 그러는데 청년실업 또한 제가 볼 때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1회의 추경으로 해소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추경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 차제에 국가재정법 제89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 추경에 여야 간 대립이 없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재정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정비의 필요성 문제는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정부로서도 적극 같이 참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더라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과가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국회에서 개정안을 냈을 때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난 19년 동안에 추경이 열여섯 번 편성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추경이 지금 막 관례화되다시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가 있으면 정부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으로 이름 붙여져 있는데 본 위원이 추경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채용을 비롯해서 비정규직 채용, 그다음에 LED 전등 교체, R&D 예산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고 강변은 하지만 추경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막아야 할 그런 일자리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무원 채용은 여러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공무원 채용은 사실상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증가해서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증원의 문제는 결국은 국민적인 합의가 반드시 도출이 돼야 된다, 어느 직종에 얼마 정도의 인력이 현재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것이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 매년 봉급이 증가하고 공무원을 그만두었을 때 연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또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공무원을 17만 4000명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7만 4000명 증원했을 때 과연 연금까지 포함한 국민 추가부담은 얼마나 되는 건지 혹시 그것 수치 나온 것 있습니까?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으로 이름 붙여져 있는데 본 위원이 추경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채용을 비롯해서 비정규직 채용, 그다음에 LED 전등 교체, R&D 예산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고 강변은 하지만 추경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막아야 할 그런 일자리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무원 채용은 여러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공무원 채용은 사실상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증가해서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증원의 문제는 결국은 국민적인 합의가 반드시 도출이 돼야 된다, 어느 직종에 얼마 정도의 인력이 현재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것이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 매년 봉급이 증가하고 공무원을 그만두었을 때 연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또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공무원을 17만 4000명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7만 4000명 증원했을 때 과연 연금까지 포함한 국민 추가부담은 얼마나 되는 건지 혹시 그것 수치 나온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우선 수치를 차관이 찾는 동안에 제가……
그러면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81만 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일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17만 4000개의 일자리를 앞으로 늘리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적인 합의를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81만 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일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17만 4000개의 일자리를 앞으로 늘리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적인 합의를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만 2000명 갖고 온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공무원 늘린 것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국회에 의논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노동수요 측면이고 하나는 노동공급 측면이고 하나는 노동시장 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같이 어울려져야지 노동시장 전체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중에 한 채널로서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얘기를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종합적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다른 접근 또 노동시장 공급에서의 교육개혁이라든지 4차 산업에 맞는 인력이라든지 또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도 다 같이 다루어질 것이고, 그런 것도 앞으로 새 정부에서 중요한 과제로 함께 다루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노동수요 측면이고 하나는 노동공급 측면이고 하나는 노동시장 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같이 어울려져야지 노동시장 전체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중에 한 채널로서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얘기를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종합적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다른 접근 또 노동시장 공급에서의 교육개혁이라든지 4차 산업에 맞는 인력이라든지 또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도 다 같이 다루어질 것이고, 그런 것도 앞으로 새 정부에서 중요한 과제로 함께 다루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남인순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인순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박근혜정부 시절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그때는 세수부족으로 했고요. 2015년에는 메르스 극복과 가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얘기되는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의 세 번의 추경이 다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박근혜정부 시절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그때는 세수부족으로 했고요. 2015년에는 메르스 극복과 가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얘기되는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의 세 번의 추경이 다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추경이 국회 통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가 죽 확인해 본 바로는 추경에 대한 어떤 해석이 굉장히 처음에는 엄격하게 했지만 점점 약간 확대해석이 되어 오는 그런 추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추경 같은 경우도 대량실업 발생 우려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물론 청년실업이 22.9% 체감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소위 에코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91년생에서 95년생들의 구직 활동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실업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번의 추경 같은 경우도 대량실업 발생 우려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물론 청년실업이 22.9% 체감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소위 에코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91년생에서 95년생들의 구직 활동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실업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량실업 발생 우려 요건에는 부합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또 사실 이번 추경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3조 5000억 원을 교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것이 교부가 된다면 현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일자리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저희가, 물론 대통령도 계셨습니다만 3조 5000억 이번에 교부금으로 또 교부세로 교부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하는 매칭사업들, 한 6000억 좀 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협조와 또 교부금과 교부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대다수의 자치단체장들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또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추경으로 이번에 일자리 추경은 반드시 오늘 논의가 돼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속하게 의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19대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재부장관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당히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 정부하에서는 복지와 고용과 성장이라고 하는 트라이앵글 이 부분들이 서로 굉장히 중요한 국정 철학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6500원을 받는데 복지부의 산모도우미는 8100원을 받습니다. 같은 유사한 일을 하지만 부처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단일임금 테이블로 좀 더 표준화할 그런 계획을 세우실 계획 있으십니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19대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재부장관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당히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 정부하에서는 복지와 고용과 성장이라고 하는 트라이앵글 이 부분들이 서로 굉장히 중요한 국정 철학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6500원을 받는데 복지부의 산모도우미는 8100원을 받습니다. 같은 유사한 일을 하지만 부처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단일임금 테이블로 좀 더 표준화할 그런 계획을 세우실 계획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남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처의 사업별로 사업의 성격과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기준을 맞추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만 질문하신 취지에 맞게 서로 좀 형평과 조화할 수 있도록……
유사한 부분,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들도 그런 일자리 간에 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번 추경 할 때 조정이, 미세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셔서 장기계획도 세우시고요. 이번 추경에서도 일자리 간에 서로 비슷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제가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약 2020년까지 3차 계획이 시행이 되는데 한 3년 반, 이 정부하에서는 5년 동안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총리님이 갖고 계신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약 2020년까지 3차 계획이 시행이 되는데 한 3년 반, 이 정부하에서는 5년 동안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총리님이 갖고 계신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정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고요.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문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어떤 재정원칙을 수립할 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다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난 10년 이상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썼습니다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국처럼 산아제한 정책 자체를 큰 폭으로 고쳐도 별반 출산이 늘지 않고 일본은 그냥 컨트롤타워까지 두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청년층이 처한 현실 그리고 청년들의 의식의 변화 이것이 근저에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조금 더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조금 더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지만 보육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번 추경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들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45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예산을 세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국비 지원이 2억 1000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소요비용이 16억 정도가 듭니다. 갭이 너무 큰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암만 국가가 진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예산을 세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국비 지원이 2억 1000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소요비용이 16억 정도가 듭니다. 갭이 너무 큰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암만 국가가 진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출산장려보조금이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2.43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쓰기 전에는 그런 좋은 출산율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라는 게 일정 부분은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남인순 위원님 지혜도 얻어 가면서 좋은 정책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증평․진천․음성의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증평․진천․음성의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을 지역구로 둔 경대수 위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처음에 후보자로 대통령께서 지명하셨을 때 국민들께서 참신한 지명으로 많이 언론에도 호평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청문회 날 이 추경안이 제출이 됐거든요. 이 추경안의 내용이 김동연 부총리의 평소의 철학이랄까 이것에 다 부합되는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김동연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처음에 후보자로 대통령께서 지명하셨을 때 국민들께서 참신한 지명으로 많이 언론에도 호평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청문회 날 이 추경안이 제출이 됐거든요. 이 추경안의 내용이 김동연 부총리의 평소의 철학이랄까 이것에 다 부합되는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후보자 신분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의 여러 가지 경기나 또 고용시장 상황으로 봤을 적에 적절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사업들이 실행이 돼서 현장에서 일자리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사업들이 실행이 돼서 현장에서 일자리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우선 이 예산안에 관해서 주요 언론들이 평가한 것을 좀 상기시켜 드리면 ‘세금 나눠 주기, 교사 늘리는 데 퍼붓는 퇴행 추경’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는 ‘현장과 담 쌓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추경’ 또 매경에서는 ‘지방에 부담 넘기는 준비 부족 추경’ 한경도 ‘반년짜리 일자리 추경, 국민 부담은 최소 50년’ 한겨레에서조차 ‘근본대책은 아니다. 아니지만 긴급처방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추경이 그렇게 아주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89조 요건에 해당되는 추경이 아니다라는 게 우선 저희 당 입장입니다만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게 이름뿐인 일자리 추경이 아니냐, 일회성 임시직을 늘리는 일자리 추경이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7만여 개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5만 9000개가 계약기간 1년짜리 아주 질 낮은 단기 일자리고요. 또 노인 일자리 43만 7000개를 지금 계속 46만 7000개로 3만 개 늘리는 것뿐이고 한 달에 27만 원을 주는, 사실상 이것은 일자리라기보다는 복지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이 추경에 보면 장기연구사업 즉 R&D를 대거 반영했는데 그 내용이 4차 산업혁명과 또 기술개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우리 부총리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재부에 계실 때 이와 같은 R&D 예산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이런 것 다 집행을 못 하고 대규모로 불용되거나 또 이월되고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추경예산 내용의 항목을 보면 하반기에 집행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노인 일자리 3357억 원은 이게 6개월 단위로 편성을 하는 건데, 인건비인데요. 채용공고, 계약 이렇게 일정한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과연 이것은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추경이 그렇게 아주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89조 요건에 해당되는 추경이 아니다라는 게 우선 저희 당 입장입니다만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게 이름뿐인 일자리 추경이 아니냐, 일회성 임시직을 늘리는 일자리 추경이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7만여 개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5만 9000개가 계약기간 1년짜리 아주 질 낮은 단기 일자리고요. 또 노인 일자리 43만 7000개를 지금 계속 46만 7000개로 3만 개 늘리는 것뿐이고 한 달에 27만 원을 주는, 사실상 이것은 일자리라기보다는 복지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이 추경에 보면 장기연구사업 즉 R&D를 대거 반영했는데 그 내용이 4차 산업혁명과 또 기술개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우리 부총리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재부에 계실 때 이와 같은 R&D 예산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이런 것 다 집행을 못 하고 대규모로 불용되거나 또 이월되고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추경예산 내용의 항목을 보면 하반기에 집행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노인 일자리 3357억 원은 이게 6개월 단위로 편성을 하는 건데, 인건비인데요. 채용공고, 계약 이렇게 일정한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과연 이것은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일자리 문제를 이 추경 하나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 중에 지금 이 사태가 워낙에 전례 없는 사태고 위중한 사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의 이 고용시장의 문제가 과연 단순한 경기 문제로 풀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부총리님,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집행 가능성이 금년 내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추경으로 편성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기왕 편성할 거면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금액인가 또 대상 확대를 한다 이런 것도 실제 지금 5월 말 공제가입자가 5만 명 계획했는데 5544명밖에 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또 대상을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추경 편성을 해 가지고 일자리 늘리는 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금액인가 또 대상 확대를 한다 이런 것도 실제 지금 5월 말 공제가입자가 5만 명 계획했는데 5544명밖에 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또 대상을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추경 편성을 해 가지고 일자리 늘리는 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개별 사업별로 집행률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 사업 선정하면서 1차 기준이 일자리와 직간접 연결되는 사업이고, 두 번째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집행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계속사업의 경우는 집행실익이 높은 사업, 또 신규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들 위주로 했습니다. 혹시 심의 중에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계속사업의 경우는 집행실익이 높은 사업, 또 신규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들 위주로 했습니다. 혹시 심의 중에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림부장관님도 같이 계십니다만 지금 가뭄 대책, 오히려 이런 예산은 추경에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집행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좀 하시고,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부총리께서 이 추경안 자체를 좀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지역에서 다니면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안에 대해서 정말 아우성이 엄청 큽니다.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눈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요. 부총리님 어떠십니까?
지금 지역에서 다니면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안에 대해서 정말 아우성이 엄청 큽니다.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눈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요. 부총리님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 나온 AI나 가뭄이나 평창에 대해서 말씀 계시면 저희가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 추경과 상관없이 저희가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보면서 다양한 대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 추경과 상관없이 저희가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보면서 다양한 대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시급 1만 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총리께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학부모님들, 젊은 엄마들이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교육부장관으로 오셨다고 기대가 매우 큽니다.
최근에 그리고 젊은 학부모일수록, 그러니까 아이들 나이가 더 어릴수록 아이들에 대한 작은 위해에도 걱정이 크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학부모님들, 젊은 엄마들이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교육부장관으로 오셨다고 기대가 매우 큽니다.
최근에 그리고 젊은 학부모일수록, 그러니까 아이들 나이가 더 어릴수록 아이들에 대한 작은 위해에도 걱정이 크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추경에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들어갔는데요, 6000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유치원에, 4만 100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보다 더 걱정하는 엄마들, 엄마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과거 아마 장관님이 현장에 계실 때보다 지금 더 크게 위험성을 느낄 텐데요.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에 이어서 어린이집이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미세먼지 위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말씀 주신 대로 미세먼지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서는 사실 초등학교 6001개에 대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사업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도 일단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효과를 보고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린이집 부분은 다음 시범사업 후에 차차 또 논의도 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린이집도 역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미세먼지라는 것이 미세먼지가 이 나라를 덮을 때 많이 오기도 하지만 아이들 교실의 방충망에 쌓인 먼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적어도,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면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의 방충망을 일제히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 건 요즘 성적 조숙증이라는 병의 원인 중의 하나가 카드뮴 등이 인체에 흡수되면서 호르몬 계통의 혼란으로, 아주 유력한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카드뮴을 포함한 미세먼지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초등학교만이 아니고 각별히 유치원, 어린이집도 같이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충망에 대한 청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AI 피해 때문에 엄청난 살처분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 건 요즘 성적 조숙증이라는 병의 원인 중의 하나가 카드뮴 등이 인체에 흡수되면서 호르몬 계통의 혼란으로, 아주 유력한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카드뮴을 포함한 미세먼지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초등학교만이 아니고 각별히 유치원, 어린이집도 같이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충망에 대한 청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AI 피해 때문에 엄청난 살처분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리고 3000만 마리가 넘는 살처분에 이어서 그 피해액은 직접 피해액이 보도에 의하면 3800억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요, 일부에서는 8000억 이상의 피해액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작년 연말에 나타나서 크게 몰고 간 바람에 올 예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 조치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그 정도 큰 사건이었으면 올 추경에 당연히 AI 예방이나 그 대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의 위험성, 올해 나타날 위험성이 작년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적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장관께서는 AI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 그리고 철새 도래 시기에 일부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을 중지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이 좀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AI가 작년 연말에 나타나서 크게 몰고 간 바람에 올 예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 조치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그 정도 큰 사건이었으면 올 추경에 당연히 AI 예방이나 그 대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의 위험성, 올해 나타날 위험성이 작년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적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장관께서는 AI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 그리고 철새 도래 시기에 일부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을 중지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이 좀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우리 소병훈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AI의 위험군이 오리, 토종닭입니다. 그래서 오리, 토종닭을 11월, 12월, 1월, 2월 이런 때, 겨울철에 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휴지기 제도를 도입을 해서 AI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도종환 문화부장관님, 도종환 장관님 역시 최근에 만나 본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 시장을 잘 아는 분이다 해서 기대가 큽니다. 저도 역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출판계의 송인서적 부도가 있었던 것 잘 아시지요?
도종환 문화부장관님, 도종환 장관님 역시 최근에 만나 본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 시장을 잘 아는 분이다 해서 기대가 큽니다. 저도 역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출판계의 송인서적 부도가 있었던 것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리고 송인서적, 큰 도매상의 100억 정도의 부도는 일반 기업, 조선업의 1조 이상의 부도와 맞먹는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직접 하시기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실 때 송인서적의 부도 때문에 겪는 출판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문화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문화부에 요청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송인서적 부도 이후에.
그래서 아마 장관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번에 장관이 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판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인서적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문화부의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장관님, 실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장관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번에 장관이 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판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인서적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문화부의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장관님, 실행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전혀 재정 지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재정 지원이 있었고요. 또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세밀하게 들여다보겠고요. 반드시 출판, 특히 유통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안동시의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북 안동시의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림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지표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들 같이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우리 예산이 본예산이 있고 예비비가 있고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400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하고 초과 지출을 위해서 예비비를 둡니다. 금년에 예비비가 얼마지요?
부총리께 지표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들 같이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우리 예산이 본예산이 있고 예비비가 있고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400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하고 초과 지출을 위해서 예비비를 둡니다. 금년에 예비비가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금년에 3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 원이지요. 그 3조 원 속에는 아까 가뭄이다, 물 부족이다 이런 것 해결하기 위한 재해대책 포함해서 목적예비비가 1조 8000억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사실은 가뭄에 대한 돈은 빨리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도록 국가에서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위원장 자리에 계실 때 공무원들 좀 늘리기 위해서 막판에 여야 이렇게 조절하면서 목적예비비로 500억을 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공무원 늘릴 때는 그것부터 먼저 쓰면 됩니다, 80억 여기에 또 들고 들어올 것 없이.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전쟁 터지거나 지진이 터지거나 경기가 침체되거나 대량실업이 오거나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이럴 때는 추경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실업이 미증유이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것이 추경 요건인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초등학교 6000군데에 미세먼지 측정기 넣는 것하고 청년실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한 달 뒤에 올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지표를 보는데……
김 부총리!
그런데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실업이 미증유이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것이 추경 요건인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초등학교 6000군데에 미세먼지 측정기 넣는 것하고 청년실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한 달 뒤에 올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지표를 보는데……
김 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보니까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좋은 경제지표와 재정 상황을 맞이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GDP 2.8%가 G20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GDP 규모가 역사상 처음으로 200개 나라 중에서 11등입니다. 금년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1.1%로 6분기 만에…… 언론에서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해 오던 한은, 정부, IMF 전부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늘어납니다. 취업자 수가 2682만 명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증가는 정부에서 금년에 26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한은에서는 28만 명으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6월까지 벌써 36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곧 상향 조정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신용등급 최고의 나라, 일곱 번째 나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한 3%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6월까지 15.8%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넣어서 주가가 사상 최대로 어제오늘은 2400을 넘고 있습니다.
이 지표 중에서 혹시 숫자가 잘못됐다 하는 것 있습니까?
작년의 GDP 2.8%가 G20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GDP 규모가 역사상 처음으로 200개 나라 중에서 11등입니다. 금년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1.1%로 6분기 만에…… 언론에서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해 오던 한은, 정부, IMF 전부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늘어납니다. 취업자 수가 2682만 명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증가는 정부에서 금년에 26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한은에서는 28만 명으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6월까지 벌써 36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곧 상향 조정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신용등급 최고의 나라, 일곱 번째 나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한 3%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6월까지 15.8%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넣어서 주가가 사상 최대로 어제오늘은 2400을 넘고 있습니다.
이 지표 중에서 혹시 숫자가 잘못됐다 하는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러면 재정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2013년, 14년, 15년 세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13년에는 14조 5000억, 14년 11조 원, 조금조금씩 노력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뭐가 있었느냐?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전부 없앴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가 있는 예금, 김광림이가 돈 1000만 원 정도 뽑으면 그 결과를 전부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무조사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세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해서 작년에 드디어 예산보다 20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19조 2000억. 금년도에는 어떠냐? 5월까지만 해도 11조 2000억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지표 좋고 재정환경 좋게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만약 이 돈이 없었으면 추경 한다는 소리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추경 내용을 보면 정말로 공약했던 것 싸그리 다 가지고 왔습니다.
총리님, 청년실업률이 미증유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실업률 그 자체는 원래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떨어집니다. 2015년에는 2월에 11% 갔다가 10월에는 7%로 떨어집니다. 16년에는 2월에 12.5에서 8% 가까이 떨어집니다. 금년에도 2월에 12.3 되었다가 5월에 9.3% 그리고 6월에 10.5로 됐는데 원래 6월에는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하저가 현상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시는 OECD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2015년 숫자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13.9, 스웨덴 20.3, 핀란드 21.1, 이탈리아 30, 호주 13.1, 프랑스 18.9, 일본이 5.5%로 지구상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18.9인 프랑스의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공무원 12만 명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정부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2013년, 14년, 15년 세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13년에는 14조 5000억, 14년 11조 원, 조금조금씩 노력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뭐가 있었느냐?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전부 없앴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가 있는 예금, 김광림이가 돈 1000만 원 정도 뽑으면 그 결과를 전부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무조사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세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해서 작년에 드디어 예산보다 20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19조 2000억. 금년도에는 어떠냐? 5월까지만 해도 11조 2000억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지표 좋고 재정환경 좋게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만약 이 돈이 없었으면 추경 한다는 소리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추경 내용을 보면 정말로 공약했던 것 싸그리 다 가지고 왔습니다.
총리님, 청년실업률이 미증유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실업률 그 자체는 원래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떨어집니다. 2015년에는 2월에 11% 갔다가 10월에는 7%로 떨어집니다. 16년에는 2월에 12.5에서 8% 가까이 떨어집니다. 금년에도 2월에 12.3 되었다가 5월에 9.3% 그리고 6월에 10.5로 됐는데 원래 6월에는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하저가 현상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시는 OECD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2015년 숫자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13.9, 스웨덴 20.3, 핀란드 21.1, 이탈리아 30, 호주 13.1, 프랑스 18.9, 일본이 5.5%로 지구상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18.9인 프랑스의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공무원 12만 명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요 청년실업률이 계절적인 등락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 보면 늘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이낙연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이다 하는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꼭 제일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년실업률이 높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다음에……
공직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요 한 번 뽑으면 32년 동안 월급 줘야 됩니다. 20년 동안 연금 줘야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광림 위원께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소방공무원이나 집배원이나 지금 같은 과로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남지사 때 바로 자유한국당 전신이었던 야당 의원님들한테 소방관 증원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는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30초만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김광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거시나 또 재정 이런 통계 말씀하셔서…… 전부 옳은 말씀을 주셨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조금 달리합니다만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전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한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시지표 문제인데요, 거시지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견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거시지표 속에 있는 진짜가 어떠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 정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1분기에 1.1% 성장했지만 건설 투자에서 견인한 것이고 실제로 소득1분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20%입니다. 작년 내내와 금년 1/4분기에 소득이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바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 좋게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부에서 보는 국제기구나 신평사에서 똑같이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왜 한국에서 저런 상태에서 재정이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늘 지적받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시장 얘기를 하면서 통계나 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체감 청년실업률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우연치 않게 한 2년 반 학교에 있게 되어서 취준생들하고 많이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보면 통계나 지표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좀 앞장을 서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 밖에 노동시장 공급 문제라든지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같이 해서 전체적인 우리 노동시장 문제를 같이 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시지표 문제인데요, 거시지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견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거시지표 속에 있는 진짜가 어떠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 정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1분기에 1.1% 성장했지만 건설 투자에서 견인한 것이고 실제로 소득1분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20%입니다. 작년 내내와 금년 1/4분기에 소득이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바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 좋게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부에서 보는 국제기구나 신평사에서 똑같이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왜 한국에서 저런 상태에서 재정이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늘 지적받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시장 얘기를 하면서 통계나 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체감 청년실업률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우연치 않게 한 2년 반 학교에 있게 되어서 취준생들하고 많이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보면 통계나 지표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좀 앞장을 서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 밖에 노동시장 공급 문제라든지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같이 해서 전체적인 우리 노동시장 문제를 같이 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전주시을의 바른정당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전북 전주시을의 바른정당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귀퉁이에 있어서 잘 안 보여서 앞에서……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가능하면 나오셔서 하시지요. 그게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총리님 편안하게 보시라고……
국무총리이낙연 편안한 게 아니라 무서워지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예결위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전주에서 32년 만에, 임방현 의원 당선된 이후 32년 만에 이렇게 지역 균형발전 시키라고, 지역장벽 깨라고, 동서 화합 하라고 해서 그러한 정치적 신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총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작년 1월에 다보스포럼에서 내용을 발표했다시피 선진국에서 7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새로운 일자리 200만 개가 생기니까 앞으로 2020년까지 5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악스러운 얘기거든요. 단순히 금년에 이러한 청년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국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신생독립국가 147개 국가 중에서 1등 아닙니까? 산업화, 민주화된 유일한 나라고 또 세계 원조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고 또 지금 골프에서 봐도 여성들이 세계 최고 1등이고 또 동남아 체형이 같은 분들로 비교해 보면 축구도 1등이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자리에 대해서 매달려야 하느냐?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서 총리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한식 세계화를 장관 때도 주장했는데 일자리 세계화를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정말 선진국은 일자리가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이상들은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에 일자리 상황판을 놓을 게 아니고 전 세계 대사관에 일자리 상황판을 꼭 놔야 된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발전해 오는 동안에 무려 해외 KOTRA 무역관이 127곳이 있고 또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 합계 163개 또 문체부 산하 해외 사무소 32곳, 그 외에 대기업 지사망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더더욱이 우리 대한민국 교민이 전 세계에 750만 명이 있습니다.
외국에 일자리 하나가 생기면 부대적인 효과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가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파악해 봤는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해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총리께서 대통령과 대화를 하셔 가지고…… 외국의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사들한테 명령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넣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분명히 저는 효과가 생길 거라고 보고.
중소기업청장님, K-무브센터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해외에 일자리 만드는 일을 KOTRA하고 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총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작년 1월에 다보스포럼에서 내용을 발표했다시피 선진국에서 7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새로운 일자리 200만 개가 생기니까 앞으로 2020년까지 5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악스러운 얘기거든요. 단순히 금년에 이러한 청년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국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신생독립국가 147개 국가 중에서 1등 아닙니까? 산업화, 민주화된 유일한 나라고 또 세계 원조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고 또 지금 골프에서 봐도 여성들이 세계 최고 1등이고 또 동남아 체형이 같은 분들로 비교해 보면 축구도 1등이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자리에 대해서 매달려야 하느냐?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서 총리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한식 세계화를 장관 때도 주장했는데 일자리 세계화를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정말 선진국은 일자리가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이상들은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에 일자리 상황판을 놓을 게 아니고 전 세계 대사관에 일자리 상황판을 꼭 놔야 된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발전해 오는 동안에 무려 해외 KOTRA 무역관이 127곳이 있고 또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 합계 163개 또 문체부 산하 해외 사무소 32곳, 그 외에 대기업 지사망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더더욱이 우리 대한민국 교민이 전 세계에 750만 명이 있습니다.
외국에 일자리 하나가 생기면 부대적인 효과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가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파악해 봤는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해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총리께서 대통령과 대화를 하셔 가지고…… 외국의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사들한테 명령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넣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분명히 저는 효과가 생길 거라고 보고.
중소기업청장님, K-무브센터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해외에 일자리 만드는 일을 KOTRA하고 하고 있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K-무브는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K-무브센터를 통해서……
그것은 제가 끝날 때 답변하시고……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끝날 때 답변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총리님께서 부총리님과 함께 이번에 추경에라도 예산 좀 보고 받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총리님께서 부총리님과 함께 이번에 추경에라도 예산 좀 보고 받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신문을 뒤적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인가 뭔가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가 벌써 여기까지 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3년, 4년 전에 500개 일자리가 생기다가 작년 자료를 보면 4000개 일자리가 생겼어요. 노력을 정부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일자리가 생기는데, 우리 해외 유학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셔 가지고 꼭 그것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꼭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역 균형발전을 꼭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잘 안 됐을까 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도에 지역특별회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키는 가장 좋은 회계라고 만들어 내놨는데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쭉 보니까 누가 관심 있었든 없었든지 그 예산은 계속 4%씩 올라갔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올라가지를 않아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청와대에, 또 내용을 보니까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새로 시작되는 정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촘촘하게 헤아려서……
아무리 내가 지역 균형발전을 시켜 보려고 해도 예산 툴이 있는 것 가지고 하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폼을 키워야 된다,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저수지를 좀 더 키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그러한 틀을 잘 잡아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역 균형발전을 꼭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잘 안 됐을까 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도에 지역특별회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키는 가장 좋은 회계라고 만들어 내놨는데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쭉 보니까 누가 관심 있었든 없었든지 그 예산은 계속 4%씩 올라갔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올라가지를 않아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청와대에, 또 내용을 보니까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새로 시작되는 정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촘촘하게 헤아려서……
아무리 내가 지역 균형발전을 시켜 보려고 해도 예산 툴이 있는 것 가지고 하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폼을 키워야 된다,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저수지를 좀 더 키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그러한 틀을 잘 잡아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지특회계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서로 간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지금 틀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전향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계속, 하여튼 예결위원 될 때마다 얘기할 테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
아까 고용노동부장관님, 저 끝나면 그 내용을 간단히 총리님과 여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용노동부장관님, 저 끝나면 그 내용을 간단히 총리님과 여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른바 해외취업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고 꾸준히 해외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4800명 정도 됐고요 금년도 한 4008명 되고 있고, 주로 K-무브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한 15개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한 2개 정도 일본 나고야하고 미국 LA에 추가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예결위에서 심의를 잘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해외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볼 테니까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총리님, 부산은 중소형 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가 밀집하고 있어 최근 계속해서 조선업의 불황으로 가장 힘든 곳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6월 27일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역 조선업 생산은 17년 1/4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72.8%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도 74.7%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조선업체의 현장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2015년 하반기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17년 5월 현재 기준치의 절반 수준인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지역 조선업체의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인해 부산의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면적인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산을 다녀 보면 이러한 통계치보다 오히려 더 심할 정도로 부산 전체가 조선업계의 불황과 체감경기와 함께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부산은 대형 조선사에 납품하는 중소형 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조선사의 수주 부진에 따른 납품 물량 감소와 단가 하락에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는 구조조정 등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적으로 201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조선업 고용 동향을 보면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21만 300명이었던 조선업 종사자가 5월 현재 15만 6000명으로 5만 4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이런 어려움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소통하는 총리님이 되시도록 총리님, 부산에 한번 방문하셔서 부산 조선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관계자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총리님, 부산은 중소형 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가 밀집하고 있어 최근 계속해서 조선업의 불황으로 가장 힘든 곳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6월 27일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역 조선업 생산은 17년 1/4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72.8%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도 74.7%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조선업체의 현장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2015년 하반기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17년 5월 현재 기준치의 절반 수준인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지역 조선업체의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인해 부산의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면적인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산을 다녀 보면 이러한 통계치보다 오히려 더 심할 정도로 부산 전체가 조선업계의 불황과 체감경기와 함께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부산은 대형 조선사에 납품하는 중소형 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조선사의 수주 부진에 따른 납품 물량 감소와 단가 하락에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는 구조조정 등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적으로 201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조선업 고용 동향을 보면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21만 300명이었던 조선업 종사자가 5월 현재 15만 6000명으로 5만 4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이런 어려움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소통하는 총리님이 되시도록 총리님, 부산에 한번 방문하셔서 부산 조선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관계자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한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또 산업통상부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추경 중에 산자부의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지원사업이 있는 것 알지요?
차관님, 이번 추경 중에 산자부의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지원사업이 있는 것 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선산업 퇴직인력 지원사업의 단기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조선산업을 재건할 수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동의합니다.
현재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조선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조선산업 재도약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대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 조선업체들입니다. 우리 중소 조선업체는 수주 물량 확보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여력도 없고 그런 인력도 없습니다.
차관님, 산업부는 중소 규모 조선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성공․확산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IoT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에게 미래상을 제시해 주어야지 새로운 조선업계가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데 부산에 본원이 있는 중소조선연구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조선산업 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 산업부가 이걸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차관님, 산업부는 중소 규모 조선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성공․확산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IoT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에게 미래상을 제시해 주어야지 새로운 조선업계가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데 부산에 본원이 있는 중소조선연구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조선산업 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 산업부가 이걸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소 조선소들하고 접목해서 어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중소 조선업체들도 한번 만나 보시고 이런 연구소와 함께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이번에 추경사업에서 조금 전에 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측정기 구축사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측정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수집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말에 동의는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을 살펴보면 실제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장비 선정, 유지관리, 활용 등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교육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건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무부처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주무부처와 이번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부처가 서로…… 활용하는 부처는 교육부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걸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6001개의 초등학교에 이걸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범구역을 정해서 대도시 또 서울이나 경기도 몇 군데 하셔서 그 현황을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무슨 장치를 실내라도 또 마련한다든지, 그 미세먼지의 측정량을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6001개의 초등학교에 이걸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범구역을 정해서 대도시 또 서울이나 경기도 몇 군데 하셔서 그 현황을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무슨 장치를 실내라도 또 마련한다든지, 그 미세먼지의 측정량을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를 보면 물론 이렇게 편성을 잘해 오신 것도 있지만 또 세밀히 들여다보면 조금 잘못하면 부처 간에 의견이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서 그런 걸 잘 보시고 이번 예산이, 추경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이신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이신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소위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약 2000억을 투입해서 8만 6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만 2000명 공무원 증원도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KDI가 정부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일자리예산 중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이 10%에서 60%로, 무려 4조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외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순조롭게 넘긴 측면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후에 일자리 예산 중 정부가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의 비중이 고정 지출화되고 상시화돼서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규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름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 비중을 꾸준히 줄여 나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에 정부에 계셨던 부총리께서 이렇게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을 줄여 나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소위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약 2000억을 투입해서 8만 6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만 2000명 공무원 증원도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KDI가 정부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일자리예산 중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이 10%에서 60%로, 무려 4조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외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순조롭게 넘긴 측면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후에 일자리 예산 중 정부가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의 비중이 고정 지출화되고 상시화돼서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규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름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 비중을 꾸준히 줄여 나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에 정부에 계셨던 부총리께서 이렇게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을 줄여 나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2007, 2008년도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확대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이런 걸 써서 대책을 한 이후에 아마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또 민간시장 구축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씩 줄여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직접고용을 한다는 것은 매우 단기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은 학계나 국제기구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OECD 국가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중에 빨간 박스에 쓰여 있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OECD 25개국 전체의 한 500개 샘플을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를 낸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보면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성과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OECD 국가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중에 빨간 박스에 쓰여 있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OECD 25개국 전체의 한 500개 샘플을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를 낸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보면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성과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보면 직접일자리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대폭 늘리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앞의 그래프에서 직접일자리사업이 늘어났던 것은 그 당시에 공공근로라든지 하는 단기성 일자리 탓이 컸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아주 저명하신 경제학자시고 하니까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또 OECD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공공부문에 대한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요. 또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한 것들의 상당 부분들은 그런 단기성․임시성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또 가능하면 양질의 일자리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까지 파급효과가 나는 그런 쪽에 방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또 OECD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공공부문에 대한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요. 또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한 것들의 상당 부분들은 그런 단기성․임시성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또 가능하면 양질의 일자리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까지 파급효과가 나는 그런 쪽에 방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도 잘 아실 텐데, 8만 6000명의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고용해서 만든다는 것 중 내용을 보면 1만 2000명의 공무원 증원하고 나머지 사회서비스 일자리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보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그렇게 양질의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닙니다. 지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KDI의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소위 경제의 신진대사를 지연시키는 일자리 사업들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경제의 신진대사라는 게 뭐냐 하면 인적자원의 흐름을 오히려 경직시켜서 나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자리, 저부가가치 일자리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나라 경제에, 오히려 인적자원의 흐름을 경직시킨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 줄여라 이게 전문가들의 결론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 박스로 친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주훈련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추경안에 버젓이 추가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가운데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고, 고용률 제고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예산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폭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고, 구체적인 삭감 대상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 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추경안대로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에 종래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30년간 최대 23조 원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입수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KDI의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소위 경제의 신진대사를 지연시키는 일자리 사업들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경제의 신진대사라는 게 뭐냐 하면 인적자원의 흐름을 오히려 경직시켜서 나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자리, 저부가가치 일자리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나라 경제에, 오히려 인적자원의 흐름을 경직시킨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 줄여라 이게 전문가들의 결론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 박스로 친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주훈련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추경안에 버젓이 추가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가운데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고, 고용률 제고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예산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폭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고, 구체적인 삭감 대상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 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추경안대로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에 종래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30년간 최대 23조 원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입수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신진대사 지연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 청년고용시장으로 봤을 적에 청년실업자가, 이렇게 체감실업률이 24% 정도 가는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취업을 못 할 경우에 위원님 잘 아시는 이력현상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의 경쟁력을 깎아 먹고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보육교사, 간호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점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 청년고용시장으로 봤을 적에 청년실업자가, 이렇게 체감실업률이 24% 정도 가는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취업을 못 할 경우에 위원님 잘 아시는 이력현상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의 경쟁력을 깎아 먹고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보육교사, 간호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점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하는 추경안을 제출했지요, 총리님?
이번에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하는 추경안을 제출했지요,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총리님께 여쭤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마치 이 추경이 불필요한 공무원을 대거 뽑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 차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논리를 가졌던 정부들이 대개 작은정부를 지향했었지요?
과거에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논리를 가졌던 정부들이 대개 작은정부를 지향했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는 않고요. 할 일은 하는, 책임 있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절한 행정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경제지표의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새 정부의 철학, 그다음에 정책 방향과 과연 부합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일자리 마중물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일자리가 더 필요한 게 맞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일자리 마중물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일자리가 더 필요한 게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본다면, 아까 경제부총리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선진국, OECD 국가의 공공부문 포션이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한 21.3% 정도 됩니다.
21.3%?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우리나라가 몇 %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통계 기준마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8% 좀 넘는 것으로……
그렇지요? 좀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보통 8.9%……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측면을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철학 기조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서 1만 2000명을 제시한 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철학 기조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서 1만 2000명을 제시한 건 아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선 그 분야가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분야이고요,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기존의 직종별 중기인력수급계획, 그다음에 행자부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된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예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걸 좀 빨리 당겨서 한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이전 정부도 충원을 계속해 왔던 분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일자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공약이었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일자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공약이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슈퍼 추경하겠다고 분명히 공약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걸로부터 대통령이 당선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약속을 매우 중요시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려는 걸 막는 것은 발목잡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뭐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현장인력이지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어떤 지역 현장에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법정 기준에 미달한 인력들이고요.
저희 지역구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개 동은 자그마치 인구가 5만 2000명입니다.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동이 안 됩니다. 보통은 5만 명 넘으면 분동이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행정공무원 TO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공무원을 늘리는 것 아니지요?
저희 지역구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개 동은 자그마치 인구가 5만 2000명입니다.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동이 안 됩니다. 보통은 5만 명 넘으면 분동이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행정공무원 TO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공무원을 늘리는 것 아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실제로 현장은 이렇습니다. 특히 신도시, 저희 지역은 신도시기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도종환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산업 융자 지원사업, 1000억 증액했지요?
다음으로 도종환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산업 융자 지원사업, 1000억 증액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무역수지가 메르스 사태 이후 최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4년 세월호 추경을 했고요, 또 2015년에 메르스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일자리 추경 때도 증액했지요?
그런데 2014년 세월호 추경을 했고요, 또 2015년에 메르스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일자리 추경 때도 증액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데 추경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문제는 선정 대비 집행 비율이 2014년 때는 37.3%, 2015년에는 40.5%, 2016년에는 51.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되고도 실질적으로 집행된 비율이 50%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장관님, 이렇게 선정 대비 집행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 관광업체가 소규모 업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실적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거나 또는 지방세․국세의 체납 이런 경우에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가 담보를 요구하지요. 담보가 좀 낮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으로부터 신용이 낮아서 안 되거나……
그러면 선정되고도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되고도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특례보증 자격요건을 완화해 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안, 금융지원의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고요. 또 금융위나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때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뭐냐 하면 특례보증을, 메르스 때도 특례보증을 통해서 했는데도 집행 비율이 40.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관광기금을 해도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고, 실제로 써야 될 부분보다는 오히려 담보력이 높은 그런 기업이나 이렇게 쓰여지게 된다는 거지요.
기재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체부 장관님, 지금 관광업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융자지원 같은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되지 않을 텐데, 사드가 금방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리고 관광시장 다변화를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금방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일단 관광업계에서……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는 일본 센카쿠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일본에 가지 않았어요. 그때 동남아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 계시나요? 검토할 수 있나요? 외교부장관은 여기 안 계시나요? 차관도 안 계시나요?
총리님!
그러니까 2013년에는 일본 센카쿠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일본에 가지 않았어요. 그때 동남아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 계시나요? 검토할 수 있나요? 외교부장관은 여기 안 계시나요? 차관도 안 계시나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 부분은 일단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소관 부처라서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장 다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다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시장 의존도를 동남아시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장 쪽으로 넓혀 나가는 문제하고 이제 양적 성장 치중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금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차원까지 고민하면서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피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장 다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다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시장 의존도를 동남아시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장 쪽으로 넓혀 나가는 문제하고 이제 양적 성장 치중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금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차원까지 고민하면서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피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제가 김도읍 간사님하고 협의하고,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발표하겠습니다. 6시부터 저녁식사를 시작해서 7시 반까지 저녁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괜찮으시지요? 괜찮으시지요? 작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제가 김도읍 간사님하고 협의하고,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발표하겠습니다. 6시부터 저녁식사를 시작해서 7시 반까지 저녁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괜찮으시지요? 괜찮으시지요? 작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총리님,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에 또 4선 국회의원……
임명되는 과정에 인사청문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시기에 따라서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총리가 되실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를 대량실업의 우려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총리님,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에 또 4선 국회의원……
임명되는 과정에 인사청문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시기에 따라서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총리가 되실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를 대량실업의 우려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지금 4명 중에 1명이 백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대량실업이라는 것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실업에 빠지는, 갑자기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4명 중에 1명이 사실상 백수다라는 것은 이미 대량실업 상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상황이 갑자기 어제오늘 생긴 것은 아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동태적인 의미보다는 지금 실업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정태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얘기하는 대량실업은 그 문맥으로 볼 때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발생한 특별한 변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지난해에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불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있었지요.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번에 원전 건설을 중단하시겠다고 이번 정부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럴 때 필요한 게 추경이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지난해에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불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있었지요.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번에 원전 건설을 중단하시겠다고 이번 정부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럴 때 필요한 게 추경이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대량실업이 IMF 사태이겠지요. 그런데 작금에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바도 ‘청년실업 사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대량실업이 IMF 사태이겠지요. 그런데 작금에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바도 ‘청년실업 사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량실업 말씀하시면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사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본예산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얘기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본예산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얘기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요건에 합당하냐의 여부는 의원님들 사이에도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정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추경이었다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돈이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 11조 2000억 원 되는데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확한 것은 제가 경제부총리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된 역점은 역시 청년실업의 완화에 놓여 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장소 임대료 또 감독료 해서 80억 원이 다가 아닌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내년 이후에 채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데 조금 들어가고……
이것부터 얘기하지요. 80억 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 세목 봐서 다른……
많이 양보해서 직장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의 반에 가까운 5조 2797억 원이 27개 부처의 196개 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사태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마련하는 추경이 아니라 남아도는 돈을 선심성으로 배정하는 본예산의 축소판이고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선심성 예산이고 재정 확대라는 비판을 들을까 봐, 이런 것을 우려한 꼼수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부터 얘기하지요. 80억 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 세목 봐서 다른……
많이 양보해서 직장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의 반에 가까운 5조 2797억 원이 27개 부처의 196개 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사태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마련하는 추경이 아니라 남아도는 돈을 선심성으로 배정하는 본예산의 축소판이고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선심성 예산이고 재정 확대라는 비판을 들을까 봐, 이런 것을 우려한 꼼수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각 부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국채 발행 없이 그것을 할 수 있겠다고 봐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돈이 적게 들어가고 앞으로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앞으로 직장을 잡게 되는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미래세대가 물어야 하는 빚입니다. 공무원의 대량 추가채용의 부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갑니다.
지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올해로 70년을 넘게 됐는데, 전체 공무원의 수가 127만 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단 5년 만에 14%, 127만 명의 14%가 넘는 17만 4000명을 더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래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이런 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올해로 70년을 넘게 됐는데, 전체 공무원의 수가 127만 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단 5년 만에 14%, 127만 명의 14%가 넘는 17만 4000명을 더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래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이런 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동안에 순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원도 있을 테고요. 더구나 이번에 공무원을 늘리고자 하는 분야, 소방․경찰․복지 등등은 이미 이전 정부가 채택했던 공무원 수요 예측이라든가 거기에도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는 미래의 그리스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미래의 부담을 생각하셔서 이런 우려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7분 본질의 하고 3분 보충질의 있지요?
7분 본질의 하고 3분 보충질의 있지요?
보충질의는 3분이거나 5분이거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본 추경에서 예결특위의 현재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서면질의로 보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본 추경에서 예결특위의 현재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서면질의로 보내야 돼요.
자, 질의하시지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경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포함해서 1998년 이후에 20년 동안 추경이 편성됐던 해가 15년이고요. 1년에 두 번 된 적도 있습니다. 총 열아홉 번인데, 해마다 이렇게 추경이 반복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추경 규모가 해마다 한 10조 이상인데, 문제는 추경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불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해 보면.
올해는 27개 부처 210개 사업의 추경안이 제출되었는데, 올해 추경이 편성된 210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이월이나 불용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봐 봤어요. 보세요.
지난 5년간 이․전용, 이월, 불용으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 못 한 금액이 총 18조 9000억이나 됩니다. 이 중 이․전용액이 7000억 원, 차기연도 이월액이 5조 4000억 원, 불용액이 12조 8000억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불용액이 1조 5000억이었습니다. 불용 자체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아니, 추경을 편성해 줬는데 그 사업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보시는 표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210개 사업 중에 2013년 이후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는 58개 사업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색깔이 있는 것은 추경을 편성한 해당 연도에 불용을 낸 사업이에요. 붉은색은 세 번의 추경에 모두 편성했으나 모두 불용을 낸 사업이고 파란색은 두 번 이상 불용을 낸 사업, 노란색은 한 번 이상 불용을 낸 사업입니다. 68개 중 42개가, 즉 62%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불용 자체도 문제인데 추경까지 편성한 사업에서 불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다,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듣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추경 편성 사업임에도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여기에 대해 저는 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필요한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예산의 이․전용 그리고 불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에요. 18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대를 위해 200억가량을 추경으로 편성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문제는 2014년 33억 5000만 원, 15년에는 100억, 16년에는 54억 5000만 원 불용과 전용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국고 지원 비율이 5 대 5로 문제는 지자체가 그 부분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 강조합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문제가 반복된다…… 장관님의 의견을 조금 이따 주시고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봐 보세요.
고용노동부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 2년 일한 청년에게 기업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좋지요, 취지가.
작년에 목표가 1만 명이었는데 6700명, 올해는 목표가 5만 명인데 현재 가입자 1만 4000명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상자를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고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을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솔직히 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신청자 자격 기준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제도개선 없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기 어렵다, 이러면 또 이․전용, 불용이 발생하게 되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엄격하고 밀도 있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편성했다면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산만 반복 편성하지 말고 집행률을 높이고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시고, 실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현실적인 목표치를 재설정하자, 이것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아까 가뭄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여기는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의 고용의 문제가 비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의 요건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예비비로 때우고 할 때가 아니다……
제가 무안의 금산 지구 가 봤어요. 1.8㎞, 50억이면 용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경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공무원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이런 부분들이야 늘 제가 강조해 왔는데, 근로감독관의 문제는 근로감독관 공무원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에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불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 체불액이 1조 4000억 넘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지금 1123개 사업장을 근로감독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체불, 산업재해 난리가 나는, 이것은 지금 있는 노동자의 복지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공무원 수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경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포함해서 1998년 이후에 20년 동안 추경이 편성됐던 해가 15년이고요. 1년에 두 번 된 적도 있습니다. 총 열아홉 번인데, 해마다 이렇게 추경이 반복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추경 규모가 해마다 한 10조 이상인데, 문제는 추경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불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해 보면.
올해는 27개 부처 210개 사업의 추경안이 제출되었는데, 올해 추경이 편성된 210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이월이나 불용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봐 봤어요. 보세요.
지난 5년간 이․전용, 이월, 불용으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 못 한 금액이 총 18조 9000억이나 됩니다. 이 중 이․전용액이 7000억 원, 차기연도 이월액이 5조 4000억 원, 불용액이 12조 8000억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불용액이 1조 5000억이었습니다. 불용 자체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아니, 추경을 편성해 줬는데 그 사업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보시는 표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210개 사업 중에 2013년 이후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는 58개 사업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색깔이 있는 것은 추경을 편성한 해당 연도에 불용을 낸 사업이에요. 붉은색은 세 번의 추경에 모두 편성했으나 모두 불용을 낸 사업이고 파란색은 두 번 이상 불용을 낸 사업, 노란색은 한 번 이상 불용을 낸 사업입니다. 68개 중 42개가, 즉 62%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불용 자체도 문제인데 추경까지 편성한 사업에서 불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다,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듣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추경 편성 사업임에도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여기에 대해 저는 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필요한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예산의 이․전용 그리고 불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에요. 18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대를 위해 200억가량을 추경으로 편성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문제는 2014년 33억 5000만 원, 15년에는 100억, 16년에는 54억 5000만 원 불용과 전용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국고 지원 비율이 5 대 5로 문제는 지자체가 그 부분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 강조합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문제가 반복된다…… 장관님의 의견을 조금 이따 주시고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봐 보세요.
고용노동부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 2년 일한 청년에게 기업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좋지요, 취지가.
작년에 목표가 1만 명이었는데 6700명, 올해는 목표가 5만 명인데 현재 가입자 1만 4000명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상자를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고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을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솔직히 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신청자 자격 기준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제도개선 없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기 어렵다, 이러면 또 이․전용, 불용이 발생하게 되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엄격하고 밀도 있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편성했다면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산만 반복 편성하지 말고 집행률을 높이고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시고, 실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현실적인 목표치를 재설정하자, 이것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아까 가뭄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여기는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의 고용의 문제가 비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의 요건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예비비로 때우고 할 때가 아니다……
제가 무안의 금산 지구 가 봤어요. 1.8㎞, 50억이면 용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경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공무원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이런 부분들이야 늘 제가 강조해 왔는데, 근로감독관의 문제는 근로감독관 공무원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에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불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 체불액이 1조 4000억 넘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지금 1123개 사업장을 근로감독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체불, 산업재해 난리가 나는, 이것은 지금 있는 노동자의 복지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공무원 수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추경의 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빨리 좀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행히 작년, 재작년의 추경 집행률이 97.5%, 99.6%였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본예산 집행률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면밀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편성을 하고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집행된 예산이 의도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내도록 하는 질적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돈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성과를 내는 것까지 전 부처가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추경이 편성된 사업들이 잘 안 되는 예시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말씀하셨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집행률이 높지 않은 이유가 지방과의 매칭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넣었습니다. 원래 180개를 해 주기로 한 것을 더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360개를 했는데, 사실은 관계부처에서도 집행이 조금 쉽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가 조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하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리모델링에 75%, 신축에 25% 해서 집행률을 올리는 식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취성패라든지 인턴, 이런 사업들 한 3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턴 같은 경우에 이것이 자산을 좀 축적하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정규직 전환 후에 30일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저희가 반으로 단축해서 15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의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각 부처를 독려해서 하여튼 이런 제도개선과 함께 집행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의 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빨리 좀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행히 작년, 재작년의 추경 집행률이 97.5%, 99.6%였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본예산 집행률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면밀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편성을 하고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집행된 예산이 의도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내도록 하는 질적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돈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성과를 내는 것까지 전 부처가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추경이 편성된 사업들이 잘 안 되는 예시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말씀하셨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집행률이 높지 않은 이유가 지방과의 매칭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넣었습니다. 원래 180개를 해 주기로 한 것을 더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360개를 했는데, 사실은 관계부처에서도 집행이 조금 쉽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가 조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하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리모델링에 75%, 신축에 25% 해서 집행률을 올리는 식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취성패라든지 인턴, 이런 사업들 한 3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턴 같은 경우에 이것이 자산을 좀 축적하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정규직 전환 후에 30일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저희가 반으로 단축해서 15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의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각 부처를 독려해서 하여튼 이런 제도개선과 함께 집행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고용노동부 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답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부총리님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실적 자체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일단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도, 저희가 사업 집행의 특성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게 부총리님이 잠깐 설명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 인턴 채용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하고 시작이 되는데 현재 인턴을 하고 있는 사람 숫자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3월 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입직 경로가 인턴,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제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아까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턴 기간도 좀 줄이고 해서 전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청년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여러 가지 재산 형성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하는 부분 등등해서 좋은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지대로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근로감독관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워낙 근로감독관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신다면 근로감독관도 한 500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양적인 숫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불임금, 체불 청산대책을 좀 수립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번 기다려 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입직 경로가 인턴,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제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아까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턴 기간도 좀 줄이고 해서 전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청년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여러 가지 재산 형성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하는 부분 등등해서 좋은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지대로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근로감독관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워낙 근로감독관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신다면 근로감독관도 한 500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양적인 숫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불임금, 체불 청산대책을 좀 수립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번 기다려 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세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통할하는 부총리께 직접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사업을 소관 하는 27개 부처가 나와 계십니다. 추경예산 각 사업이 한 210여 개 되는데요. 총리님, 210여 개 이 개별 사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 추계 자료를 직접일자리와 간접 일자리로 구분하셔서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각 부처의 제출 자료를 요약하셔 가지고 소위원회 심사 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위 위원들이 해당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사업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총리님, 반드시 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지시하셔서 오늘 종합정책질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자료제출이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사업을 소관 하는 27개 부처가 나와 계십니다. 추경예산 각 사업이 한 210여 개 되는데요. 총리님, 210여 개 이 개별 사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 추계 자료를 직접일자리와 간접 일자리로 구분하셔서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각 부처의 제출 자료를 요약하셔 가지고 소위원회 심사 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위 위원들이 해당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사업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총리님, 반드시 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지시하셔서 오늘 종합정책질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자료제출이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취합이 만족스러울 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아마 준비가……
국무총리이낙연 일부러 게으름 피우거나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강조하신 만큼 편성하시면서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또 빠르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기헌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폐회식장하고 설상경기를 위해 지나다니는 영동고속도로 횡계IC 부근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현재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경관이 개선된 다음에 예상되는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것이 강릉역에서 올림픽파크로 진입하는 구역의 어지러운 전선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것이 설상경기장 이동지역인 평창 진부 국도 59호선의 도로변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이것은 강릉역 주변 빈 상가 모습이고요.
그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개․폐회식 장소인 대관령면 시가지에 있는 교량하고 버스정류장입니다.
개최지 도시 경관이 개최 도시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이미지, 품격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현장에 온 사람뿐 아니라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비쳐질 텐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전선 지중화, 올림픽 홍보 간판을 이용한 가림막, 야간 조명 등으로 해 가지고 경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폐회식장하고 설상경기를 위해 지나다니는 영동고속도로 횡계IC 부근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현재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경관이 개선된 다음에 예상되는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것이 강릉역에서 올림픽파크로 진입하는 구역의 어지러운 전선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것이 설상경기장 이동지역인 평창 진부 국도 59호선의 도로변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이것은 강릉역 주변 빈 상가 모습이고요.
그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개․폐회식 장소인 대관령면 시가지에 있는 교량하고 버스정류장입니다.
개최지 도시 경관이 개최 도시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이미지, 품격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현장에 온 사람뿐 아니라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비쳐질 텐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전선 지중화, 올림픽 홍보 간판을 이용한 가림막, 야간 조명 등으로 해 가지고 경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사진으로 보여 준 데는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현장에 가 봤던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경관지원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수소위 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시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 준 데는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현장에 가 봤던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경관지원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수소위 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시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사정을 잘 아셔서 잘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강원도나 평창 또 강릉 모두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비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동계올림픽이 이제 한 200여 일 남았지요?
강원도나 평창 또 강릉 모두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비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동계올림픽이 이제 한 200여 일 남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그동안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실까요?
2015년도에는 케냐인이 평창으로 가려다가 여행사 직원이 몰라서 평양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전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실까요?
보면 중앙정부가 2016년도까지 홍보 예산으로 활용한 것이 19.5억 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원도 자체 예산으로는 약 50억 원가량을 사용했습니다. 올해까지 전부 한다고 해도 중앙정부 예산은 133억 원이고요, 강원도 예산은 한 280억 원가량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현재까지도 377억 원을 썼고, 앞으로도 더 써서 500억 원가량 쓴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굉장히 열악한데 중앙정부가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도 더 열악해서 중앙정부가 좀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실까요?
2015년도에는 케냐인이 평창으로 가려다가 여행사 직원이 몰라서 평양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전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실까요?
보면 중앙정부가 2016년도까지 홍보 예산으로 활용한 것이 19.5억 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원도 자체 예산으로는 약 50억 원가량을 사용했습니다. 올해까지 전부 한다고 해도 중앙정부 예산은 133억 원이고요, 강원도 예산은 한 280억 원가량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현재까지도 377억 원을 썼고, 앞으로도 더 써서 500억 원가량 쓴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굉장히 열악한데 중앙정부가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도 더 열악해서 중앙정부가 좀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가 개최하는 초대형 국제 이벤트이기도 하니까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국민적 관심, 붐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반영해 주시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달까지도 국민의 86%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정부대회지원위원장으로 계시기도 한데요. 총리님께서도 전남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전국 평균이 53.68%인 데 비해서 29.07%로 굉장히 열악한 쪽에 속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만 2016년도까지 강원도가 전체로 2조 8000억 원을 쓴 데 비해서 국비는 7900억 원 썼습니다. 올해까지 해도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핵심 공약으로 하셨고 주요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올림픽 성공을 위한 준비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이 강원도 힘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올림픽 준비 상황하고 관련 부족 예산 지원 계획 또 올림픽 끝난 후의 시설물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 총리께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달까지도 국민의 86%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정부대회지원위원장으로 계시기도 한데요. 총리님께서도 전남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전국 평균이 53.68%인 데 비해서 29.07%로 굉장히 열악한 쪽에 속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만 2016년도까지 강원도가 전체로 2조 8000억 원을 쓴 데 비해서 국비는 7900억 원 썼습니다. 올해까지 해도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핵심 공약으로 하셨고 주요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올림픽 성공을 위한 준비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이 강원도 힘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올림픽 준비 상황하고 관련 부족 예산 지원 계획 또 올림픽 끝난 후의 시설물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 총리께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말씀 주신 대로 강원도가 가난한 재정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많은 출연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직관을 말씀드리자면 강원도가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를 올림픽 이후에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선은 제가 강원지사님이나 올림픽조직위원장님한테 들은 말씀으로는 이번 추경에 당장 최소 670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요, 그것은 잘 논의해서 최대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빙상경기장인가요, 거기의 사후 활용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직관을 말씀드리자면 강원도가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를 올림픽 이후에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선은 제가 강원지사님이나 올림픽조직위원장님한테 들은 말씀으로는 이번 추경에 당장 최소 670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요, 그것은 잘 논의해서 최대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빙상경기장인가요, 거기의 사후 활용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하고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하고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들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주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요구하는 금액이 677억 원인데요, 이번 여러 가지 추경 과정에서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을 좀 갖고 계시겠지요?
강원도가 요구하는 금액이 677억 원인데요, 이번 여러 가지 추경 과정에서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을 좀 갖고 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이것이 조직위원회 사업하고 중복된다든지 또 지자체 고유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칙하고도 또 조금 같이 봐야 된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나 규정을 좀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 복구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정말 강원도의 어려운 지역 사정, 지방재정 고려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 복구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정말 강원도의 어려운 지역 사정, 지방재정 고려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구갑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구갑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얘기하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일자리 정부가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했고 앞으로 이제 원안위 승인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6월 27일이 이 정부의 첫 국무회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도 주시고 추경을 통해서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안건도 이의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아까 총리님 답변 속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4명의 모든 후보들이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중단하고 해야 되겠느냐, 또 총리님께서 중단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누가 믿겠느냐 이런 말씀도 아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단으로 인해서,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1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일을 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 그 인근의 지역경제에는 일시 중단에 따라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충분한 논의가 됐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실을 통해서 국무회의록을 요구하니까 총리실에서 ‘행정자치부로 넘겼습니다.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거기서 회의록을 받아라’ 그래서 제가 회의록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보고 및 심의 안건으로 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그 9건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고사항 및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 업계에 한 3만 5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0대～30대가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5%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일부 원전 관련한 업계에서 중소기업인데 채용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에 8조 6000억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고 전체로 보면 한 760개 업체에 5만여 명이 투입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느냐,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에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중단할 수밖에 없겠는가, 지역경제나 국가경제 또 거기에 지금 현재 투입되어 일을 하시는 기업이나 근로자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고 또 그렇다면 3개월 동안 공론화를 끝낸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셨으니까 3개월 동안 중단하지 않고 했을 때 공사비를 포함해서 매몰비용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앞서서 제 생각에는 탈원전에 관해서 첫 번째 국무회의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기조로 가져갈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국무회의였고, 물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충분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수급 계획이나 또 전력기본계획에 관해서나 또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견해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원전은 안전성이나 환경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현재 97% 이상을 수입하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과연 공론화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공론화위원회 구성 권한이 총리에게 있는가, 그 법적 근거가 뭔지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저께 국무총리실에서 보도 해명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도자료에 보면 부처 보고 안건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명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무회의록 요약본입니다. 제가 발언 녹취록, 속기록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정 안건이 총 9건, 부처 보고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제출한 행정자치부의 서류가 이 해명자료와 다르면 책임자를 문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르면, 총리실에서는 이거 누가 작성했고 책임질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위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사망한 사람이 1368명인데’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리 폐로 하신 데 가셔서. 실제로는 잘못된 말씀이고.
이와 같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팩트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니까, 분명히 행정자치부장관도 나와 계시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얘기하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일자리 정부가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했고 앞으로 이제 원안위 승인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6월 27일이 이 정부의 첫 국무회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도 주시고 추경을 통해서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안건도 이의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아까 총리님 답변 속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4명의 모든 후보들이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중단하고 해야 되겠느냐, 또 총리님께서 중단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누가 믿겠느냐 이런 말씀도 아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단으로 인해서,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1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일을 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 그 인근의 지역경제에는 일시 중단에 따라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충분한 논의가 됐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실을 통해서 국무회의록을 요구하니까 총리실에서 ‘행정자치부로 넘겼습니다.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거기서 회의록을 받아라’ 그래서 제가 회의록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보고 및 심의 안건으로 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그 9건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고사항 및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 업계에 한 3만 5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0대～30대가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5%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일부 원전 관련한 업계에서 중소기업인데 채용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에 8조 6000억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고 전체로 보면 한 760개 업체에 5만여 명이 투입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느냐,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에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중단할 수밖에 없겠는가, 지역경제나 국가경제 또 거기에 지금 현재 투입되어 일을 하시는 기업이나 근로자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고 또 그렇다면 3개월 동안 공론화를 끝낸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셨으니까 3개월 동안 중단하지 않고 했을 때 공사비를 포함해서 매몰비용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앞서서 제 생각에는 탈원전에 관해서 첫 번째 국무회의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기조로 가져갈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국무회의였고, 물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충분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수급 계획이나 또 전력기본계획에 관해서나 또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견해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원전은 안전성이나 환경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현재 97% 이상을 수입하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과연 공론화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공론화위원회 구성 권한이 총리에게 있는가, 그 법적 근거가 뭔지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저께 국무총리실에서 보도 해명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도자료에 보면 부처 보고 안건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명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무회의록 요약본입니다. 제가 발언 녹취록, 속기록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정 안건이 총 9건, 부처 보고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제출한 행정자치부의 서류가 이 해명자료와 다르면 책임자를 문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르면, 총리실에서는 이거 누가 작성했고 책임질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위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사망한 사람이 1368명인데’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리 폐로 하신 데 가셔서. 실제로는 잘못된 말씀이고.
이와 같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팩트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니까, 분명히 행정자치부장관도 나와 계시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월간의 공론화 기간 동안에 생기는 손실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실업의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한 내용 가운데는 그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할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개월의 임시중단이 꼭 필요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만약에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사람들은 공사 계속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요식절차로 받아들이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임시중단을 선택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요약본은 문자 그대로 요약본입니다. 국무회의에서도 그 문제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내의 논의 가운데 국무회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관계부처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날 논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랬다시피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됐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말씀 주셨는데요. 공사를 시작한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임시중단 또한 법적 근거가 꼭 법률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3개월간의 공론화 기간 동안에 생기는 손실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실업의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한 내용 가운데는 그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할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개월의 임시중단이 꼭 필요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만약에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사람들은 공사 계속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요식절차로 받아들이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임시중단을 선택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요약본은 문자 그대로 요약본입니다. 국무회의에서도 그 문제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내의 논의 가운데 국무회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관계부처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날 논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랬다시피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됐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말씀 주셨는데요. 공사를 시작한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임시중단 또한 법적 근거가 꼭 법률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총리,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
국무총리이낙연 공론화위원회는 그것 또한 공사 계속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이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이것 또한 법률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회의 내용과 요약본의 차이가, 아까 지적하신 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요약본은 요약본일 뿐이지요. 아까 안건 수의 차이 이것은 혹시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진짜 회의 내용과 요약본의 차이가, 아까 지적하신 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요약본은 요약본일 뿐이지요. 아까 안건 수의 차이 이것은 혹시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병욱 위원까지만 질문을 하고 정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욱 위원까지만 질문을 하고 정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배가 고프실 텐데 저한테까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총리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드렸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1일 날 모든 공무원들이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 내린 것 알고 계시지요?
특히 사드 관련돼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기에 공직자들은 이왕이면 해외보다는 국내관광, 농어촌에서 휴가를 보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에 인사혁신처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최장 10일까지 하계휴가를 가고,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달라 이런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일 날 총리님께 총리님의 연차 사용 또는 하계휴가 계획을 여쭤봤는데요. 그때 세종시의 관저로 휴가 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머쓱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공직자에게 연차 사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드렸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1일 날 모든 공무원들이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 내린 것 알고 계시지요?
특히 사드 관련돼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기에 공직자들은 이왕이면 해외보다는 국내관광, 농어촌에서 휴가를 보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에 인사혁신처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최장 10일까지 하계휴가를 가고,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달라 이런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일 날 총리님께 총리님의 연차 사용 또는 하계휴가 계획을 여쭤봤는데요. 그때 세종시의 관저로 휴가 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머쓱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공직자에게 연차 사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총리님께서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제가 세종공관으로 가는 것을 휴가라고 언급했다는 것이 지적당해 가지고 저의 망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휴가에 대한 개념보다는 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관광레저산업도 발전시키고 또한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신규 고용도 창출되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님과 인사혁신처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계시니 총리님께서도 그에 부응하는 실천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님과 인사혁신처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계시니 총리님께서도 그에 부응하는 실천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김부겸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데요. 정부 각 부처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행자부가 평가를 하고 있는 행정 관련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의 내용이 행정관리역량평가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연차 사용된 활용실적에 대한 점수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고 점수 포인트도 3점에서 2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차 사용에 대해서, 물론 이전 박근혜정부 말기에 바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정부의 대통령과 인사혁신처가 주관을 하고 있는 이런 적극적인 연차 사용을 통해서 새로운 고용도 창출하고 삶의 질도 올리는, 이 정책에 맞춰서 행자부도 관련 제규정을 손을 보고 바꿔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각 부처의 행정관리역량평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된 건데요. 정부 각 부처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행자부가 평가를 하고 있는 행정 관련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의 내용이 행정관리역량평가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연차 사용된 활용실적에 대한 점수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고 점수 포인트도 3점에서 2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차 사용에 대해서, 물론 이전 박근혜정부 말기에 바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정부의 대통령과 인사혁신처가 주관을 하고 있는 이런 적극적인 연차 사용을 통해서 새로운 고용도 창출하고 삶의 질도 올리는, 이 정책에 맞춰서 행자부도 관련 제규정을 손을 보고 바꿔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각 부처의 행정관리역량평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김부겸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가고 싶기는 한데 장관, 차관이 휴가를 써야 또 다른 직원도 쓸 텐데……
이것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가고 싶기는 한데 장관, 차관이 휴가를 써야 또 다른 직원도 쓸 텐데……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김부겸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되면 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을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일자리 추경인데요. 직접적인 공직자 채용 말고 산업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고용을 늘리는 그런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만든 정책소사이어티 ‘문재인1번가’가 있습니다. 문재인1번가에서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아이템이 바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추경안 10조 몇천 억 되는 내용 중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경예산안은 불과 500억에 불과합니다. 512억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신설한다 이런 정도밖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본예산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집행력이 떨어지고 있는 LED 사업은 2000억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LED라는 것은 에너지절감대책인 것이고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어느 사업이 더 국민들과 직결되고 급하고 추경이라는 목적에 맞다고 총리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상당히 손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ED 사업은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 사업인데요.
교육부장관님, LED를 교체를 하겠다는 사업에 1300억이 배정되어 있고 이것이 주로 대학교입니다, 국립대학교.
이번 추경안이 일자리 추경인데요. 직접적인 공직자 채용 말고 산업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고용을 늘리는 그런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만든 정책소사이어티 ‘문재인1번가’가 있습니다. 문재인1번가에서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아이템이 바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추경안 10조 몇천 억 되는 내용 중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경예산안은 불과 500억에 불과합니다. 512억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신설한다 이런 정도밖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본예산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집행력이 떨어지고 있는 LED 사업은 2000억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LED라는 것은 에너지절감대책인 것이고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어느 사업이 더 국민들과 직결되고 급하고 추경이라는 목적에 맞다고 총리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상당히 손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ED 사업은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 사업인데요.
교육부장관님, LED를 교체를 하겠다는 사업에 1300억이 배정되어 있고 이것이 주로 대학교입니다, 국립대학교.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립대학에 LED를 설치하는 게 급합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든지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지어 주는 게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대책도 참으로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제가 다 동의하고요 간접적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지 추경의 시급성과 직접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본예산에서 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이러한 나이브한 생각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을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경을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미세먼지 예산은 조금 그 팩트를 제가 좀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98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500억 말씀 계셨는데 981억이 맞고요. LED는 한 2000억 정도 됩니다마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중소기업들과 관련된 거라서 저희가 넣었다는 말씀 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98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500억 말씀 계셨는데 981억이 맞고요. LED는 한 2000억 정도 됩니다마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중소기업들과 관련된 거라서 저희가 넣었다는 말씀 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LED도 그렇고 공기정화 내지는 체육관도 다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고 고용이 창출되는데 이왕이면 미세먼지가 급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에너지 절약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고생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 국무위원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회의를 개의하고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들께서도 대단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지금 6시 10분인데요 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식사도 좀 하시고 볼일도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 국무위원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회의를 개의하고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들께서도 대단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지금 6시 10분인데요 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식사도 좀 하시고 볼일도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엄용수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 했는데 추경에 대해서 기재부의 그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의아해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 했는데 추경에 대해서 기재부의 그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의아해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부총리께서 추경 얘기 나올 때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용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보면, 작년 말 얘기입니다. ‘내년 1분기 상황과 그때 보고 판단하겠다. 그다음에 다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유로 추경 하겠다면 이는 새 정부가 결정할 몫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1분기 상황을 보자’ 하신 말씀은 거시지표 중에서 특히 고용지표라는 것을 보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3월에 발표한 2월 지표부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표를 좀 보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여러 가지, 탄핵 그 무렵에 접어들면서 이제 정치 일정이 되면서……
아까 의사진행발언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부총리께서 추경 얘기 나올 때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용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보면, 작년 말 얘기입니다. ‘내년 1분기 상황과 그때 보고 판단하겠다. 그다음에 다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유로 추경 하겠다면 이는 새 정부가 결정할 몫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1분기 상황을 보자’ 하신 말씀은 거시지표 중에서 특히 고용지표라는 것을 보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3월에 발표한 2월 지표부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표를 좀 보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여러 가지, 탄핵 그 무렵에 접어들면서 이제 정치 일정이 되면서……
부총리님, 제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그런 방향이 바뀐 데 대해서 어떤 유감이라든지 그것을 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 전임 부총리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저는 그때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존중을 하고 싶고요. 기재부에서 그때 추경을 끝까지 할 필요가 없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한 게 아니고 1분기 지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치일정으로 봤을 적에 그때 계신 부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셨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부총리님, 지금 솔직하지 않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도 마찬가지고 또 기재부의 모든 공무원들도 정부가 바뀜으로 해서 그간의 어떤 방향이 거의 180도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의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표가 그 당시보다도 나빠진 게 아니고 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시려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기재부의 그간의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또 특히 성과상여금 포함해서 180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제가 대외적으로 유감 표시를 한번 부탁드렸던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와 OECD와의 비교 그것은 굉장히 의미 없는 짓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공공 일자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유가 있다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번 11조 2000억의 예산을 보면 실제적으로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말만 일자리 예산입니다. 대부분은 본예산에 증액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거나 특별히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도 대부분 그런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특히 부총리께서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편성 자체의 집행률이 대부분 다 저조합니다. 지난 4월 달까지 해서 재정집행률이 약 40% 되는데 이 평균율에도 못 미치는 사업들이 전체 주요 200개 사업 중에서 120개 정도가 평균율에 모자랍니다. 심지어 아예 집행률이 0%인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집행이 실제적으로 연내에 불가능한 것들 또 저조한 것은 아예 삭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각종 R&D 사업도 지금 일자리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아까도 언급은 됐는데 교육부의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시성 사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공부문 17만 공무원 증원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300조가 넘지요? 4대강 사업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방향을 잘 설정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당부만 제가 드리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총리님께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표가 그 당시보다도 나빠진 게 아니고 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시려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기재부의 그간의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또 특히 성과상여금 포함해서 180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제가 대외적으로 유감 표시를 한번 부탁드렸던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와 OECD와의 비교 그것은 굉장히 의미 없는 짓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공공 일자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유가 있다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번 11조 2000억의 예산을 보면 실제적으로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말만 일자리 예산입니다. 대부분은 본예산에 증액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거나 특별히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도 대부분 그런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특히 부총리께서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편성 자체의 집행률이 대부분 다 저조합니다. 지난 4월 달까지 해서 재정집행률이 약 40% 되는데 이 평균율에도 못 미치는 사업들이 전체 주요 200개 사업 중에서 120개 정도가 평균율에 모자랍니다. 심지어 아예 집행률이 0%인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집행이 실제적으로 연내에 불가능한 것들 또 저조한 것은 아예 삭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각종 R&D 사업도 지금 일자리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아까도 언급은 됐는데 교육부의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시성 사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공부문 17만 공무원 증원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300조가 넘지요? 4대강 사업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방향을 잘 설정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당부만 제가 드리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총리님께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이 현지인력을 어느 정도 고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한상의 자료를 보면 약 160만 개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해외로 나간 것은 대부분 근로조건이라든지 노동법 관련 또 우리 규제와 관련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거기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적절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 나름의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할 텐데 일자리를 국내에서 만들지 못하고 또 기업들은 해외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정부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딱 맞는 정합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 나름의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할 텐데 일자리를 국내에서 만들지 못하고 또 기업들은 해외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정부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딱 맞는 정합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화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들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11조 원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2000억 원과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 8000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둔화되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속되는 등 고용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해서 청년일자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약 6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님!
국무총리님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화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들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11조 원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2000억 원과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 8000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둔화되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속되는 등 고용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해서 청년일자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약 6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게 올해 추경인가요? 좀 다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11조 2000억이니까요 규모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1조 2000억, 제가 지금 읽은 것은 11조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라고 했는데, 올해 청년실업률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현재 10.5%고요, 체감실업률은 23.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 이번에 일자리를 약 6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말입니다. 6만 8000개라고 이번 정부는 얘기하지 않았지요?
지금 이 이야기, 이번에 일자리를 약 6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말입니다. 6만 8000개라고 이번 정부는 얘기하지 않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좀 규모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규모가 좀 다르지요.
다음 넘겨 봐 주세요.
‘나아가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추경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추경은 보고 있으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넘겨 봐 주세요.
‘나아가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추경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추경은 보고 있으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이 일자리 추경의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2016년 7월 27일 대통령 박근혜, 대독 황교안 총리였습니다.
2016년 7월 27일 ‘우리의 세수가, 세계잉여금이 1조 2000억으로 되었고 예상 세수증가분이 있었고, 그래서 11조 원으로 6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추경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재경부총리님!
다음 넘겨 주세요.
2016년 7월 27일 대통령 박근혜, 대독 황교안 총리였습니다.
2016년 7월 27일 ‘우리의 세수가, 세계잉여금이 1조 2000억으로 되었고 예상 세수증가분이 있었고, 그래서 11조 원으로 6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추경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재경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때 추경 내용과 올해 추경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작년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데 구조조정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일자리를 한 것으로……
구조조정 쪽에 포커스를 맞췄던 이유는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흐름은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6만 8000개의 일자리는 제대로 만들어졌나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부터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이 아니라 세금이 조금 더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리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 왔습니다.
6만 8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는 또 최고의 청년실업률에 다다르게 되었는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왜 우리는 일자리 추경은 지난번에는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왜 안 된다고 하는가.
대한민국의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내가 세금을 얼마 냈는지…… 박근혜정부에서 조원동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위가 자기의 깃털이 뽑히는지 모르게 서민으로부터 세금을 뽑아야 한다’. 우리는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뜯기는지 모르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조금 더 잘살게 내가 낸 세금에 이자 붙여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11만 개의 일자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꼭 만들어 내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내가 낸 세금 잘 쓰였구나’ 느끼게도 총리님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부터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이 아니라 세금이 조금 더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리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 왔습니다.
6만 8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는 또 최고의 청년실업률에 다다르게 되었는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왜 우리는 일자리 추경은 지난번에는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왜 안 된다고 하는가.
대한민국의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내가 세금을 얼마 냈는지…… 박근혜정부에서 조원동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위가 자기의 깃털이 뽑히는지 모르게 서민으로부터 세금을 뽑아야 한다’. 우리는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뜯기는지 모르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조금 더 잘살게 내가 낸 세금에 이자 붙여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11만 개의 일자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꼭 만들어 내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내가 낸 세금 잘 쓰였구나’ 느끼게도 총리님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도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 여러분의 추경안과 이번 추경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수수료 등으로 한 해에 몇 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수수료 명목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금액은 잘,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6조 3000억 내지 4000억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에 은행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없어지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자동이체시키는데 수수료를 1000만 원마다 1000원씩 계속 내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묘한 구조 속에서 우리의 세금을 뜯기고 있었을까요? 6조 2000억, 3000억 누구에게 뜯기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국민들이 내 깃털이 뽑히는지 모르게 뽑히고 있는 것이 있다면 민주정부만큼은 바꿔 놔 주십시오.
여러분은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시지만 꼭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세금도 이제 그만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국방부장관님, 제가 국방위원입니다.
장관 임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평해전에서 승리했던 수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덧씌워졌던 청문회도 보았습니다.
이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방부 추경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동네에 은행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없어지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자동이체시키는데 수수료를 1000만 원마다 1000원씩 계속 내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묘한 구조 속에서 우리의 세금을 뜯기고 있었을까요? 6조 2000억, 3000억 누구에게 뜯기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국민들이 내 깃털이 뽑히는지 모르게 뽑히고 있는 것이 있다면 민주정부만큼은 바꿔 놔 주십시오.
여러분은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시지만 꼭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세금도 이제 그만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국방부장관님, 제가 국방위원입니다.
장관 임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평해전에서 승리했던 수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덧씌워졌던 청문회도 보았습니다.
이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방부 추경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부사관 능력, 인원을 증강하는 데 약 16억 정도는 추경을 반영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북관계가 녹록지 않습니다. 수장이 없어서 그랬는지 국방부 추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은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장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 은평구을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 은평구을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60년간의 우리 한국의 경제정책 기조를 한번 살펴보면 몇몇 대기업을 키우기 위한 수출 주도의 성장 일변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는 부채 주도의 성장을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해졌던 것이지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 그리고 여기에 부채 주도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장기 침체로 들어서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채 주도의 성장은 단기간 내에는 내수 경제를 뒷받침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IMF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려서 오히려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낳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제 이룰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저성장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득 주도의 성장을 오랫동안 얘기를 해 오셨는데 총리께서는 이 소득 주도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60년간의 우리 한국의 경제정책 기조를 한번 살펴보면 몇몇 대기업을 키우기 위한 수출 주도의 성장 일변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는 부채 주도의 성장을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해졌던 것이지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 그리고 여기에 부채 주도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장기 침체로 들어서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채 주도의 성장은 단기간 내에는 내수 경제를 뒷받침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IMF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려서 오히려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낳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제 이룰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저성장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득 주도의 성장을 오랫동안 얘기를 해 오셨는데 총리께서는 이 소득 주도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강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시즌2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100 대 80 이하로 좁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서 경제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려는 소득 주도 성장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자유주의 이후로 우리 경제에는 ‘낙수효과’라는 말이 너무나 퍼져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잘 벌면 같이 하청, 하청의 하청업체들까지 다 떡고물을 먹고살 거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지만 그 신화가 결국은 가계부채만을 증가시켰지 가계소득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됐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ILO 같은 경우는 임금 주도 성장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MF, OECD도 불평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지적하며 포용적인 성장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에 IMF는 일본에 임금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연 3%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GDP 성장률을 0.5%p 인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베도 그렇습니다. 중국, 모두가 노동자들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득 주도의 성장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하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중소 상인들의 소득 증대를 함께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올리는 방법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고 이들이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 상인들의 소득 증대하는 방법은 이런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연대시키고 클러스터화해서 경쟁화하고 이런 부분 안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들을 늘려 가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13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임금 노동자 1931만 명의 17.4%, 336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입니다. 시급 1만 원 이하인 임금 노동자들이 882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5% 되지요.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의, 6470원의 15% 정도를 올리면 7470원이 되는데요. 이 이하의 임금 노동자는 503만 명입니다. 임금 노동자의 26% 정도 됩니다. 아마 시급 1000원을 인상해서 7470원으로 한다면 노동자 500만 명의 월소득을 20만 원씩 올리는 소득 주도 성장론 중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이라는 게 단순히 최저생계비 수준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나오면 노동자와 중소 상인․자영업자를 편가르기 하는 논의가 항상 나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치킨집에 가서 닭도 한 마리 사 먹고 맥주도 한 잔 먹고 정말 된장찌개 한 그릇 사 먹어서 최저임금의 혜택을 본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중소 상인들이 결국은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때만 되면, 사용자들이 단 한 번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편들지 않았지만 이때만 되면 편을 들고 나옵니다. 최저임금 되면 다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같이 가는, 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데 최저임금 인상 시즌에 맞춰서 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발표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이후로 우리 경제에는 ‘낙수효과’라는 말이 너무나 퍼져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잘 벌면 같이 하청, 하청의 하청업체들까지 다 떡고물을 먹고살 거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지만 그 신화가 결국은 가계부채만을 증가시켰지 가계소득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됐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ILO 같은 경우는 임금 주도 성장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MF, OECD도 불평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지적하며 포용적인 성장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에 IMF는 일본에 임금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연 3%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GDP 성장률을 0.5%p 인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베도 그렇습니다. 중국, 모두가 노동자들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득 주도의 성장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하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중소 상인들의 소득 증대를 함께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올리는 방법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고 이들이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 상인들의 소득 증대하는 방법은 이런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연대시키고 클러스터화해서 경쟁화하고 이런 부분 안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들을 늘려 가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13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임금 노동자 1931만 명의 17.4%, 336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입니다. 시급 1만 원 이하인 임금 노동자들이 882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5% 되지요.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의, 6470원의 15% 정도를 올리면 7470원이 되는데요. 이 이하의 임금 노동자는 503만 명입니다. 임금 노동자의 26% 정도 됩니다. 아마 시급 1000원을 인상해서 7470원으로 한다면 노동자 500만 명의 월소득을 20만 원씩 올리는 소득 주도 성장론 중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이라는 게 단순히 최저생계비 수준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나오면 노동자와 중소 상인․자영업자를 편가르기 하는 논의가 항상 나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치킨집에 가서 닭도 한 마리 사 먹고 맥주도 한 잔 먹고 정말 된장찌개 한 그릇 사 먹어서 최저임금의 혜택을 본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중소 상인들이 결국은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때만 되면, 사용자들이 단 한 번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편들지 않았지만 이때만 되면 편을 들고 나옵니다. 최저임금 되면 다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같이 가는, 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데 최저임금 인상 시즌에 맞춰서 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발표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저임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거의 같은 시기에 자영업자 또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 대책도 동시에 나와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최저임금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리께서 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책들을 진두지휘해서 만들어 주시고 최저임금 인상 발표 즈음에 이런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하신다고 그러면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들을 편 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중요한 포인트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총리께서 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책들을 진두지휘해서 만들어 주시고 최저임금 인상 발표 즈음에 이런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하신다고 그러면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들을 편 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중요한 포인트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송파을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번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국유지의 개발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과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진정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아이디어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서울 송파에는요 한복판에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전파 감시 및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담당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있고요. 또 인터넷 정보보호․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진흥원이 가까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전파관리소 부지를 ICT 첨단 클러스터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ICT 첨단 클러스터가 도전과 창업 정신으로 무장한 ICT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청년 일자리 정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요 특히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다가 5만㎡ 규모고 또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요충이고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움직이기 편한 곳이고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도 가능한 국유지의 특성을 결합을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ICT 생태계 표본이 될 수 있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번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국유지의 개발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과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진정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아이디어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서울 송파에는요 한복판에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전파 감시 및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담당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있고요. 또 인터넷 정보보호․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진흥원이 가까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전파관리소 부지를 ICT 첨단 클러스터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ICT 첨단 클러스터가 도전과 창업 정신으로 무장한 ICT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청년 일자리 정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요 특히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다가 5만㎡ 규모고 또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요충이고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움직이기 편한 곳이고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도 가능한 국유지의 특성을 결합을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ICT 생태계 표본이 될 수 있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거기 부지가 한 1만 5000평 정도 되고요. 특성으로 보면 인터넷진흥원하고 중앙전파관리소가 대체로 정보보호라든가 전파 쪽에 특화된 클러스터를 만들면, 또 판교 쪽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시너지도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 있는 국유재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도 이런 미래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이런 미래부의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요 저희 방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제가 있는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말 잘 개발하면 굉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곳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성공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재부도 적극 협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민간 분야에 정말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질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방향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한 지역에 치우친 부분이라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구상에 청년창업지원주택 건설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민간 분야에 정말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질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방향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한 지역에 치우친 부분이라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구상에 청년창업지원주택 건설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청년창업지원주택은 청년창업과 창업청년인들의 주거가 결합되는 건물, 공공임대주택 형태입니다. 지금 그 지구의 중앙전파관리소에 청년창업주택을 미래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전파관리소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전파관리소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경제부총리께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을 여쭤본 건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 현황 파악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면 기재부의 입장이 뭔가를 저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이 저는 어느 특정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판교와 연결이 되면서 그 문정지구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그리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또 인터넷진흥원과 연결이 되고 하는 아주 좋은 위치에 1만 5000평이 되는 국유지가 남아 있다는 것은 참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개발하면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양질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남아 있다 이런 것을 제기하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의 방향은 이런 쪽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국토부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청년창업지원주택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자꾸 확대되면 이른바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인근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약간 거부감을 표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진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주택 같은 것을 만들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국토부에서도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어느 특정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판교와 연결이 되면서 그 문정지구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그리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또 인터넷진흥원과 연결이 되고 하는 아주 좋은 위치에 1만 5000평이 되는 국유지가 남아 있다는 것은 참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개발하면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양질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남아 있다 이런 것을 제기하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의 방향은 이런 쪽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국토부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청년창업지원주택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자꾸 확대되면 이른바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인근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약간 거부감을 표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진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주택 같은 것을 만들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국토부에서도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의 김병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의 김병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작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떤 위원님은 미세먼지 측정을 먼저 다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시고, 어떤 위원님은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만은 소용이 없고 공기청정기 등 그것에 대한 해소대책을 같이 세워야 된다, 같이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지금 부총리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동작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떤 위원님은 미세먼지 측정을 먼저 다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시고, 어떤 위원님은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만은 소용이 없고 공기청정기 등 그것에 대한 해소대책을 같이 세워야 된다, 같이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지금 부총리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이미 전국의 한 228개 기초자치구 중에서 한 101개 학교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미세먼지가 우리 아이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그 영향을 측정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나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공기정화장치라든가 또는 실내 체육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예정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정화장치라든가 실내 체육시설들을 확장해 나가는 게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 교육부에서 추경안을 보면 전국 6001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겠다면서 90억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요청하셨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데 정작 공기청정기 등 지금 말씀하신,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미세먼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래서 이미 관련 부처하고 그 90억 중에서 일부를 시범사업용으로 하면서 나머지를 공기정화시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전환을 하시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 90억 중에서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러니까 좀 나눠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추경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매칭펀드 비율이 국고 25%, 특교 25%, 교육청 50%로 설정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본사업이 시작되면 매칭펀드 비율을 조정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이 매칭펀드 비율은 그동안에 학교와 사업을 한 것의 예들이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이라서 지금 그렇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기측정기 시범사업은 매칭펀드로 하지 않고 나머지 사업은 매칭펀드로 하는 것이 논의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느낄 상황이기에……
예,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것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관련 부처하고도 상의하고 논의를 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 시범사업 단계부터 국고와 특교의 부담 비율을 큰 폭으로 높여서 애초에 이 사업이 국가시책 사업임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교육자치가 순항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관련 부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무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따라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지요?
우리 군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따라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강한 국방을 말씀하셨는데 국방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군 간부의 비율을 2025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국방개혁 2020을 배경으로 해서 보수정권 10년 정도 지나면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부사관을 2만 25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인 거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송영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군수부대나 교육부대나 행정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을…… 군복 입은 사람은 전투부대나 작전부대로 보내고 거기에는, 중사나 상사 또 소령이나 중령이 전역하고 나서 일반 사회에서 직업군인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부대나 군수부대, 행정부대에 현역 대신 예비역을 좀 사용하면 예산도 줄이고 병력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정책을 한번 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안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방식의 군 개혁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 미래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력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방식의 군 개혁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 미래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력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병사지만 초급 간부의 비율은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유지는 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베르사유 협정에서 병력 수를 35만 명에서 10만 명까지로 줄여서 보유했지만 막상 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 7개 사단을 21개 사단으로 바로 확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부 중심의 군대를 유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다만 국방부장관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 인원의 68%가 만 7년 이하의 단기복무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군의 간부화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예화를 위해서는 부사관들이 보다 오랫동안 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구조 개편과 복지 향상 등 관련된 제도개선도 함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예화를 위해서는 부사관들이 보다 오랫동안 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구조 개편과 복지 향상 등 관련된 제도개선도 함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또 전투력도 증강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동두천․연천이 지역구이신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동두천․연천이 지역구이신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대 총장 시절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과의 소통에 힘쓰시고 특강 많이 해 주신 것,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2016년도 박근혜정부의 11조 원 추경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이 좀 비슷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1조에 대한 추경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조선․해운업,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 관련 예산 외에 복지 예산이나 공무원 증원 예산에 1원 한 장 쓰이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과 같이 ‘일자리 추경’의 옷을 입은 ‘복지 추경’과는 그 의미가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경제부총리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대 총장 시절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과의 소통에 힘쓰시고 특강 많이 해 주신 것,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2016년도 박근혜정부의 11조 원 추경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이 좀 비슷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1조에 대한 추경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조선․해운업,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 관련 예산 외에 복지 예산이나 공무원 증원 예산에 1원 한 장 쓰이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과 같이 ‘일자리 추경’의 옷을 입은 ‘복지 추경’과는 그 의미가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자리 창출을 복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요, 위원님.
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16년 추경은 전체 11조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1조 7000억 정도 쓴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 조선업과 브렉시트 영향이 컸고요. 이번에 저희 17년 추경은 직간접 다 포함해서 일자리에 정부가 포커스를 맞춘 그러한 추경이라고……
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16년 추경은 전체 11조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1조 7000억 정도 쓴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 조선업과 브렉시트 영향이 컸고요. 이번에 저희 17년 추경은 직간접 다 포함해서 일자리에 정부가 포커스를 맞춘 그러한 추경이라고……
당시의 조선․해운은…… 우리가 서별관회의라고 하는데,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의 요구로 추경이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당시 조선․해운업의 대량 해고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추경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경과는 약간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총리님 청문회 하실 때 정부에서 추경 편성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청문회 하실 때 정부에서 추경 편성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 때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경 편성안을 직접적으로 하셨다 그러면 어떤 면에 좀 더 중점을 두셨겠습니까? 대체로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점수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저는 후보자 시절에 보고를 받으면서 죽 내용을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사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 시절에 보고를 받으면서 죽 내용을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사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과감하게 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졸속으로 편성이 됐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생각은 제가 들지는 않았고……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LED 사업 같은 경우 전체 14개 부처, 35개 사업에 2003억 원의 LED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추경 편성안에요.
LED 사업 같은 경우 전체 14개 부처, 35개 사업에 2003억 원의 LED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추경 편성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물론 LED 조명 교체 사업, 이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게 무슨 시급성이 있고, 이게 일자리 추경하고 관련됐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100%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위원님들께서 LED 사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LED 사업에, 추경에 돈을 넣은 이유는 LED 조달업체나 공급업체들이 전부 중소기업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 쪽에 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아니, 이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본예산 쪽으로 가야지 더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소위 과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한 것,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계속사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같은 경우 실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가동 시기도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급성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편성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 갖고 저는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돼야 된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훈처장님.
지금 현재 우리 보훈 가족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전체?
또 그다음에는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한 것,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계속사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같은 경우 실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가동 시기도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급성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편성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 갖고 저는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돼야 된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훈처장님.
지금 현재 우리 보훈 가족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전체?
국가보훈처장피우진 230여 명 됩니다.
한 240만 명 이렇게 됩니다, 보훈 전체 가족으로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보훈 대상자가 한 85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20만 원 인상 또 무공영예수당 20만 원 인상 해 가지고 대상자가 23만 명 또 1만 7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만 원 인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보훈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20만 원 인상 또 무공영예수당 20만 원 인상 해 가지고 대상자가 23만 명 또 1만 7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만 원 인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보훈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왜냐하면 참전유공자 중 대부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맞춰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얘기 좀 한번 해 볼까요?
지금 보훈처를 보훈부로 하고자 하는데 보훈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훈처를 보훈부로 하고자 하는데 보훈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찬성하고요. 거기에 맞게……
예, 알겠습니다.
안행부장관님,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행부장관님,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김부겸 보훈에 대한 가장 큰 가치는 국가가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기리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아마 부와 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고 죽 보았더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쪽은 부라고 명칭을 하고요.
그래도 보훈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 의견입니다.
다음, 김상곤 부총리님.
교원 3000명 추가 임용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지 된다고 보십니까?
다음, 김상곤 부총리님.
교원 3000명 추가 임용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지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교과교사, 특수교사 절대로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원을 해야 될……
그러면 임용 대기하지 않고 이 3000명에 대해서는 바로 저것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임용 대기한 사람은 그 속에는 거의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용 후에 발령 계획도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니, 일단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발령 계획이 있냐고요. 지금 발령……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발령 대기는 초등학교 교원들이 발령 대기가 많은데 초등학교 정규 교원은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고용 없는 절벽, 고용절벽,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고용 없는 절벽, 고용절벽,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성장의 결과가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된다는 표현을 고용절벽 혹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혹자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좋고 증권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추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성장의 결과가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일자리 만들기에는 여야가 없다, 여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혹자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좋고 증권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추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성장의 결과가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일자리 만들기에는 여야가 없다, 여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미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들어갔다고 지적된 건 꽤 오래되었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정도가 심해 보입니다만 대기업들이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용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정책을, 일자리가 바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잘 정책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시급성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1973년도 시작한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가 1973년도 시작한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특히 충남 서부권 지역―서산, 태안, 보령, 당진, 이 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맞았습니다.
보령댐 저수율이 8%대까지 떨어졌고 예당저수지 저수율 역시 10%대까지 떨어져서 충남 서북부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충청남도도 한번 방문하셨었지요?
보령댐 저수율이 8%대까지 떨어졌고 예당저수지 저수율 역시 10%대까지 떨어져서 충남 서북부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충청남도도 한번 방문하셨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 극복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현지에서 제가 많이 듣기로는 수계 연결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산호-삽교호-대호호로 연결되는 그 수계 연결 그리고 대호호의 경우에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 물이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해수담수화까지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총리님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매우 시급합니다.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척지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산-삽교-대호호 수계 연결 사업에 사업비 30억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매우 시급합니다.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척지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산-삽교-대호호 수계 연결 사업에 사업비 30억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소한 설계비라도 이번에 반영되었으면 하고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이 부분도 매우 시급하거든요.
경제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이 부분 이번에 가능하겠습니까, 추경에?
경제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이 부분 이번에 가능하겠습니까, 추경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산-대호호는 총 사업비가 830억짜리고요. 또 다목적 용수개발 말씀하셨는데 우선 다목적 용수개발 쪽은 저희가 추경에서 하여튼 적극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매우 급한 것 같습니다, 가뭄 대책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앞의 것도 총리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끼리 같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송전선로 문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송전선로 문제가 밀양 송전탑 문제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됐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 충남 당진만 해도 송전탑이 지금 5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비선로 건설한다고 한 100개를 더 지금 한전에서 꽂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송전탑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송전탑 민원이 저희 방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제가 송전탑 의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군산, 당진, 밀양, 청도, 횡성 등에서 청원이 국회에 제기된 상태고 지금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데 송전탑 문제의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산, 당진, 밀양, 청도, 횡성 등에서 청원이 국회에 제기된 상태고 지금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데 송전탑 문제의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사업을 하는 측에서 최대한의 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 그 이상의 방법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결정 이전 단계부터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변해서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텃밭 한 마지기도 안 되는 데도 송전탑이 하나 있고 그 송전탑 아래 저희 아버지 산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것을 수용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 정부나 또는 발전회사나 다 좀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텃밭 한 마지기도 안 되는 데도 송전탑이 하나 있고 그 송전탑 아래 저희 아버지 산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것을 수용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 정부나 또는 발전회사나 다 좀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가……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합니다.
장관님, 지금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당진 지역 송전선 경과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옛날 개발독재시대 때 했던 방식으로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의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우리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가……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합니다.
장관님, 지금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당진 지역 송전선 경과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옛날 개발독재시대 때 했던 방식으로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의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우리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역 주민들하고 한전 측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 가면서 저희 중토위에서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지금 우리 환경부가 그동안 대기오염 대책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 등등 해서?
환경부장관김은경 미세먼지 대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오염 사업들이 분산되는 게 지금 드러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환경부가 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한 것 1997년, 99년도 이때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기환경이 더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지금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0위가 어디인지 그 지역과 기업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0위가 어디인지 그 지역과 기업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충청남도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몰려 있어서 대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탄화력의 반이 충남에 있고요. 지금 2015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상위 10위 중에 4개가 충남에 있습니다. 그중에 2개가 우리 당진에 있어요. 그래서 당진에 지금 대기오염물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신설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현안이 많네요. 수고하셨고요.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차령산맥 서부 쪽에 가뭄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9년째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후가 변화가 온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또 염해피해를 입는 지역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염해피해를 일상적으로 입는 지역이 있다면, 염해피해를 입으면 쌀 생산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면적, 10만 평이면 10만 평, 20만 평이면 20만 평을 거기에 태양광 깔 때 수익과 또 쌀을 생산한 양과 수익금액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는 직불금의 문제 또 쌀값, 풍년 들었을 때 쌀의 생산량이 남아도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쌀값 대책으로 세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한해와 관련돼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같은 10만 평을 논과 태양광을 비교를 해 보는 그런 모델을 먼저 개발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답변……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차령산맥 서부 쪽에 가뭄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9년째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후가 변화가 온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또 염해피해를 입는 지역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염해피해를 일상적으로 입는 지역이 있다면, 염해피해를 입으면 쌀 생산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면적, 10만 평이면 10만 평, 20만 평이면 20만 평을 거기에 태양광 깔 때 수익과 또 쌀을 생산한 양과 수익금액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는 직불금의 문제 또 쌀값, 풍년 들었을 때 쌀의 생산량이 남아도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쌀값 대책으로 세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한해와 관련돼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같은 10만 평을 논과 태양광을 비교를 해 보는 그런 모델을 먼저 개발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답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장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계농지에 지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염해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앞으로 생산조정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염해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앞으로 생산조정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든 한번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 보셔 가지고 좀 더 좋은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구미시갑의 백승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구미시갑의 백승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정부 출범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추경을 제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이미 지적했지만 졸속으로 검토된 부분이 많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졸속으로……
먼저 총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정부 출범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추경을 제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이미 지적했지만 졸속으로 검토된 부분이 많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졸속으로……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사업이 몇 개 정도 사업이라고 알고 계세요, 추경에 제출된 정부 부처의 사업들이?
지금 추경 사업이 몇 개 정도 사업이라고 알고 계세요, 추경에 제출된 정부 부처의 사업들이?
국무총리이낙연 ……
210개 사업입니다.
총리님, 잘 모르세요? 검토 안 하셨어요?
총리님, 잘 모르세요? 검토 안 하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제가 청력이 약한 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전체 추경 사업 숫자가 210개 사업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신규사업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전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210개인데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새로 창조적인 신규사업은 5.7%에 불과합니다, 사업 건수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업이, 198개의 사업이 부족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그렇게 시간을 해서 심의했던 심의 권한에 대해서 상당한 변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업이, 198개의 사업이 부족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그렇게 시간을 해서 심의했던 심의 권한에 대해서 상당한 변경을 이야기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요 그러나 몇 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의 시차는요.
이건요 정기국회에 국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무시한 결과다 그렇게 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여기도 국회니까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새로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전부 확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총리님께 질문…… 추경예산 제출하고 나서 부총리님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이낙연 바로 그래서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추경예산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본예산의 부족한 예산을 더 추가하는 예산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취지에 맞게 그런 신규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5.7%에 불과하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좀 졸속으로 편성되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또 어떤 위원님은 신규사업은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빼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말씀하는 것을 귀담아들으십시오, 저한테 교육시키려 하지 말고.
국무총리이낙연 예, 물론 위원님의 말씀의 충정은 충분히……
아니, 210개 사업 중에서 198개 사업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에 불과한데 그런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 검증 안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예를 들면 그 사업 내용 중에서 LED 사업을 보면요……
그리고요, 예를 들면 그 사업 내용 중에서 LED 사업을 보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많은 부처에서 같이 신청을 했어요. LED 사업 부처별 단가가 다 달라요, 14개 부처가. 같은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한두 개 부처가 다르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빨리 하다 보니까 부처별로 LED 단가조차도 어느 정도 공통된 정보를 갖고 활용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LED 사업은요, 잘 아시겠지만 절전산업 가운데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LED 사업……
그 사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 사업은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도 높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LED 사업의 큰 약점은 또 무엇이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LED 사업이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LED 사업에 정부 부처가 내놓은 단가가 다 다른 것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얼마나 다른가?
국무총리이낙연 단가가 다른 것은……
그것도 추격 받고 있어서 우리 LED 사업의 그것을 유지하려는 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건물의 특성이라든가 구조에 따라서 설치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ED 사업에 그래도 정부조달 평균가격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다. 왜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 달 안에 막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처가 어떻게 가격을 산정했는지에 대한 검토, 비교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부총리님 지난 12일 날 3차 경제현안간담회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3차 경제현안간담회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이 추경이라고 봤는데 추경은 별로 의논 안 한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추경은 저희가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추경에 대응하는 TF팀이 따로 있어서 차관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경제현안간담회는 제가 경제장관들과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같이 해서 그때그때 생기는 현안을 이렇게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추경예산이…… 제출한 예산을 아주 신줏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총리님이 지속적으로, 국회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겠지만 부총리님도…… 그런 차관회의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제출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또 집행 가능성, 가장 중요한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검토를 계속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TF에서 이 추경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지만 각 당에서 의견 주신 것들을 죽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저희가 국회 심의 때 어떻게 이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보다는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예산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LED 사업 이야기를 했었는데 LED 사업이 제 지역구에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사업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좀 장기적인 어떤 사회 인프라를, 본예산 다루겠지만 그런 사업을 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이 좀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구미지역으로 말하면 한 43만의 시민이 있는데 KTX역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KTX역 정차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것이 대규모 토목, 철도공사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면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LED 사업 이야기를 했었는데 LED 사업이 제 지역구에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사업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좀 장기적인 어떤 사회 인프라를, 본예산 다루겠지만 그런 사업을 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이 좀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구미지역으로 말하면 한 43만의 시민이 있는데 KTX역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KTX역 정차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것이 대규모 토목, 철도공사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를 들면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복성․장흥․강진의 황주홍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복성․장흥․강진의 황주홍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고흥․보성․장흥․강진 황주홍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출산율 2.2명이 되어야 인구의 현상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반 작년에 1.1명, 1.17이니까 1.1명 딱 절반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이미 생산인구, 핵심생산인구는 이미 감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고령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출산율은 통제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들이 큰 관심을 갖고 대처해 왔습니다. 국가적 재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출산율 2.2명이 되어야 인구의 현상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반 작년에 1.1명, 1.17이니까 1.1명 딱 절반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이미 생산인구, 핵심생산인구는 이미 감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고령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출산율은 통제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들이 큰 관심을 갖고 대처해 왔습니다. 국가적 재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님도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의 국가 재앙의 수준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시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당연히 추경에 이 저출산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 마땅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졸속하고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난 10년간 보니까, 2006년부터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국가 예산이 총 한 100조 원 투입을 했는데요. 2006년에 비해서 2014년에 보면 무려 일곱 배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더 낮아져서 지금은 최악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국가정책이 별무효과였다는 것이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전 정부 부처적이고 또 전 국민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와도 상관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참 대처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절망감 속에서 백약이 무효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어떤 절망감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에 전남 광양시의 인구영향평가제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총리님, 그것 혹시 읽으셨던가요?
어쨌든 지난 10년간 보니까, 2006년부터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국가 예산이 총 한 100조 원 투입을 했는데요. 2006년에 비해서 2014년에 보면 무려 일곱 배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더 낮아져서 지금은 최악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국가정책이 별무효과였다는 것이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전 정부 부처적이고 또 전 국민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와도 상관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참 대처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절망감 속에서 백약이 무효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어떤 절망감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에 전남 광양시의 인구영향평가제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총리님, 그것 혹시 읽으셨던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오늘 못 봤습니다.
여러 신문에 나왔는데 이런 것이에요. 저는 상당히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아주 반갑게 읽었습니다.
광양시의 인구영향평가제라는 것은 말대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겁니다. 성인지예산, 성인지정책이란 말 들어 보셨지요?
광양시의 인구영향평가제라는 것은 말대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겁니다. 성인지예산, 성인지정책이란 말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성인지예산 이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예산들이 성에, 젠더에, 양성평등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어떤 효과를 내느냐 이것인데 그러니까 광양 것을 얘기를 하자면 인구인지정책과 재정, 예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할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광양시가 올해 시행하는 백스물일곱 개, 127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살피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이라든가 청년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시킬 때 그 이자를 지방정부, 광양시에서 대준다든가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남자화장실에도 유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백운산권 등등 사업에 연령대별 활용방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왔어요. 총리님,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어떤 시사랄까, 영감 같은 것을 느끼시나요?
여기는 보니까 광양시가 올해 시행하는 백스물일곱 개, 127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살피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이라든가 청년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시킬 때 그 이자를 지방정부, 광양시에서 대준다든가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남자화장실에도 유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백운산권 등등 사업에 연령대별 활용방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왔어요. 총리님,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어떤 시사랄까, 영감 같은 것을 느끼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충분히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도 했고요. 성평등영향평가도 하고 제가 도정을 맡았을 때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적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인구영향평가 충분히 고려함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워낙 국가적인 재앙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한 1개월 정도 말미를 가지고 전 정부 부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아주 드래프트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도록 총리, 말 그대로 책임총리 차원에서 관장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아마 8월쯤에, 8월 중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원회가 발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다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과제로 올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아주 훌륭한 도백, 도지사로서 도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쌀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지급금, 선지급금 문제 잘 아시지요?
우선지급금, 선지급금 문제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게 지금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문제였지요?
우선지급금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쌀 수확기가 되면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쌀 선지급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문제로 해서 농민들의 복장이 터지고 있다. 초과 지급된 부분을 정부에서 농민한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농민들한테는 비상사태다. 안이하게 요구만 하지 말고 정부가 특단의 해결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이 되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혹시 이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식품부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인하시고, 김영록 농식품부장관께서 이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김영록 장관님, 장관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인사청문회에 이 얘기 나왔느냐?’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김영록 장관님, 장관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인사청문회에 이 얘기 나왔느냐?’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쌀 농업을 위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지급금 환급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민들의 입장과 또 정부의 입장이 좀 재정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측면에서 상반되어 왔습니다마는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정부 사이에서는 간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농부는 그 문제 인식에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농민들하고……
대통령께서 공약한 특단의 해결대책을 그것도 신속하게 과감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갑의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갑의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수원에서 신고리 5․6호기 잠정 중단하기로 이사회 의결이 있었지요?
지금 오늘 한수원에서 신고리 5․6호기 잠정 중단하기로 이사회 의결이 있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세 달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세 달 동안, 일단 3개월간 지금 잠정 중단한다는……
국무총리이낙연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 공론화위원회 가동부터 3개월로 일단 하고요. 만약에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결정한다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가동 시로부터 3개월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가동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뜻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아니고요, 아직 전면 중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도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에 그러면 내일부터 중단한다는 얘기인가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3개월간 일시 중단하는 것이지요.
내일부터 그러면 전면 중단을, 3개월간 일시 중단한다는 뜻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중단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일부터 그러면 전면적으로 3개월간 중단한다는 뜻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전면은 아닙니다. 아직 중단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뭘 중단하고 뭘 중단 안 한다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산업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 어디 계신가요?
이인호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산업부……
답변해 보시지요.
산업부장관님, 마이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총리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될 때부터 3개월로 원칙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중단은 아니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는 언제 가동될 예정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중단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요, 필요한 조치를 지금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따른 결정을 오늘 이사회에서 한 겁니다.
일단 상당히 내용이 애매모호하네요, 의결된 내용 자체가? 공론화위원회는 언제 될지, 언제 시작할지 좀 기간 예상이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내주 중에는 인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한 달 내로는 가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국무총리이낙연 물론이지요, 되도록이면 빨리 가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달 내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를 세 달 동안에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발상이고, 그 짧은 시간을 목표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정당한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더 길게 가는 것도 많은 코스트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수원이 주식회사잖아요, 법적으로?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산자부장관께서 이 공문을 보내서 한수원에서 그 공문을 상당 정도 중시 여겨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사적 회사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법적 허가를 받아서 건설 허가를 받고, 지금 보니까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3개의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정법적으로 보면 허가라고 하는 것은 허가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일종의 기득권 보호 대상이 되거든요,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기득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국가가 중단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지금 헌정질서 파괴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법적으로 보면 허가라고 하는 것은 허가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일종의 기득권 보호 대상이 되거든요,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기득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국가가 중단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지금 헌정질서 파괴행위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가장 진척되지 않은 것을, 그리고 현지 주민들을 포함해서 국민들 사이에 가장 의견이 첨예하게 붙어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일단 30%가 진척이 됐고 그게 총리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당도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순서가 일단 법 개정이 국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서 원자력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성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 변경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자력의 전체적인 어떤 일반적인 위험성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법적 근거 마련 없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게 상당히 법질서 파괴행위고 심지어는 헌법 파괴행위다라고 지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순서가 일단 법 개정이 국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서 원자력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성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 변경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자력의 전체적인 어떤 일반적인 위험성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법적 근거 마련 없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게 상당히 법질서 파괴행위고 심지어는 헌법 파괴행위다라고 지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공사 시작이 입법사항이 아니었던 것처럼 공사 계속 여부도 입법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공사를 시작할 때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분명히 지금 국가의 허가를 받았거든요. 가령, 이게 지금 2013년 4월 11일 날 신고리 5․6호기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산업통상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30일 날 신고리원자력 5․6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1월 29일 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27일 날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인 허가가 세 번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아까부터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문 하나로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인 허가가 세 번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아까부터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문 하나로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국무총리이낙연 법적 근거 없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 뉘앙스입니다, 지금.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이 입법사항이 아니었던 것처럼 계속……
아니, 법에 이미 입법화가 되어 있어서 입법화된 법에 따라서 허가가 이루어진 그것인데 그거를……
국무총리이낙연 그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산자부장관도 그렇고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실정법 위반행위인데 그것을 이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국무총리이낙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적 다툼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시렵니까?
그것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우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지역구이신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지역구이신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화순군 손금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연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자체가 저희는 일자리 창출 명분에 너무 집착한 추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현시점에서 필요한 민생 문제가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가뭄 피해라든가 AI․우박 피해, 그러니까 삼남지방에 있었던 그런 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고 또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내년의 큰 행사에 대한 보완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든 추경 아이템에다가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좀 과장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당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LED와 관련해서도, 지금 기재부에서 LED에 2000억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수가 몇 명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우리 김동연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자체가 저희는 일자리 창출 명분에 너무 집착한 추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현시점에서 필요한 민생 문제가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가뭄 피해라든가 AI․우박 피해, 그러니까 삼남지방에 있었던 그런 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고 또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내년의 큰 행사에 대한 보완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든 추경 아이템에다가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좀 과장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당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LED와 관련해서도, 지금 기재부에서 LED에 2000억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수가 몇 명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답변드릴까요?
예, 간단간단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우선 민생 쪽은,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일자리 창출에 있고, 일자리 여건 창출에 있고, 세 번째는 일자리를 기반한 서민생활 안정 그렇게 있어서 서민생활 안정 쪽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나 AI나 평창 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번 질문에서 답을 드린 것처럼 이번 예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명분으로 과장된 노력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저희가 일리는 있다고……
일자리 명분으로 과장된 노력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저희가 일리는 있다고……
지금 LED가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계산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숫자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죽 있어서……
저희 산자위 상임위에서 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외적으로 LED 때문에 몇 명이라고 저희가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1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억을 들여서 1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R&D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개 부처 21개 R&D 사업에 622억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찾아보면 미래부의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 개발사업의 경우에 31명 고용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23억 3400만 원입니다. 또 이 R&D의 경우는 성과가 단기간 나타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최대 9년인 경우도 있고 또 5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공약 그 명분하에서 추경의 구성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록 장관님!
R&D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개 부처 21개 R&D 사업에 622억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찾아보면 미래부의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 개발사업의 경우에 31명 고용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23억 3400만 원입니다. 또 이 R&D의 경우는 성과가 단기간 나타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최대 9년인 경우도 있고 또 5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공약 그 명분하에서 추경의 구성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록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뭄․우박․AI 피해 엄청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사실 집중성 호우 때문에 피해가 또 증가하는 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 쪽에서 지금 편성한 예산은 실제 10개 사업에서 5개 사업이 LED 교체 사업입니다. 가뭄이나 우박․AI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담겨 있지 않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 가뭄과 AI 관련해서 증액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신규 설치사업 또 영산강 4단계 농업개발사업 또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각급 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도입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데요.
이번에 각급 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도입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지금 보면 6001개 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바는 정말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면 대기오염 측정망이 상당히 우리가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앱을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둬야 될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바는 정말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면 대기오염 측정망이 상당히 우리가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앱을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둬야 될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 전수 설치라는 것은 좀 과도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시범 설치를 우선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그다음 따르는 후속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관련 부처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어떤 특정지역에만 한정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두는 것이 오히려 전시성 행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저 예산을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각급 학교에 비치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대처를 원하는데 각급 학교에 온도계를 달아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바로 시범 실시하고 나머지는 공기정화장치를 비롯해서 필요한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시범 실시하고 나서 다른 학교에는 안 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시범 실시를 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그때 가서 수정을 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일단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지리적․환경적인 상황을 판단하면서 더 확대할 건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자유한국당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자유한국당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도읍입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님,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수산도 어떻게 보면 먹거리 안보에 해당합니다. 제 질의 마지막 무렵에 어떻게 수산업을 부흥시킬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김영록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쌀값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외국산 수입농산물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쌀값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측면에서 보면 농지의 효율적 활용, 특히 작물 전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말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님 말씀에 대한 총리님의 인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명히 신고리 5․6호기의 어떤 지금의 결정하고 원전의 안전 문제라든지 전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일시 중단이든 잠정 중단이든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리님 인식이 잘못됐다, 왜냐?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고요, 공사 시작할 때. 그리고 공사 중단한 데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분명하고. 백번 양보해서 법적 근거가 없이 출발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많은 권리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 말씀대로 법적 근거 없이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것은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님,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수산도 어떻게 보면 먹거리 안보에 해당합니다. 제 질의 마지막 무렵에 어떻게 수산업을 부흥시킬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김영록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쌀값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외국산 수입농산물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쌀값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측면에서 보면 농지의 효율적 활용, 특히 작물 전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말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님 말씀에 대한 총리님의 인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명히 신고리 5․6호기의 어떤 지금의 결정하고 원전의 안전 문제라든지 전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일시 중단이든 잠정 중단이든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리님 인식이 잘못됐다, 왜냐?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고요, 공사 시작할 때. 그리고 공사 중단한 데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분명하고. 백번 양보해서 법적 근거가 없이 출발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많은 권리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 말씀대로 법적 근거 없이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것은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저……
일자리는 대통령 집무실 상황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민간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요.
지금 우리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경기 문제라든지 투자처 문제라든지 또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부총리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간 17만 개 공무원을 증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적어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국민 세금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것인지,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적자 구조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해법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회에서 논의의 장을 열어서 국민들께 보고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무원 증원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지 기습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님, 지금 최근 10년간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압니까?
부총리님, 지금 최근 10년간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압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53만 개였는데요 10년간 163만 개로 늘었습니다. 3배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투자하는 여건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왜 국내보다 좋습니까? 국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내에 여러 가지 규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인건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물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마케팅 측면에서……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럴 수 있겠지요.
규제, 풀어야지요.
그리고 인건비 문제가 결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인건비 문제가 결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경제대국, 경제 선진국처럼 그렇게 개혁을 못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 하면서 지금 40조 원 투자되게 돼 있지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 하면서 지금 40조 원 투자되게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중에 일자리 만드는 공장 건설에 14조가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삼성전자하고 LG 이런 데서 만드는, 세탁기공장도 만들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국내에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털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이 일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업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부터 기업 유턴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왜 안 됩니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정부에서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 혈세 털어서 일자리 만들지 말고요.
우리가 2013년부터 기업 유턴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왜 안 됩니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정부에서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 혈세 털어서 일자리 만들지 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답변드릴까요?
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리 간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포인트는 다 동의를 하고요.
제가 아까도 우리 시장과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을 말씀드리면서 그중의 하나로 추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자 수요 측면에서의 한 채널이 지금 추경에서 만들려고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이지요. 다시 말씀……
제가 아까도 우리 시장과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을 말씀드리면서 그중의 하나로 추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자 수요 측면에서의 한 채널이 지금 추경에서 만들려고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이지요. 다시 말씀……
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쓰고 있는 데가 독일, 일본, 미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바마가 리쇼어링 정책을 해 가지고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법인세 인하라든지 입지 혜택 그다음에 비용 절감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장애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쓰고 있는 데가 독일, 일본, 미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바마가 리쇼어링 정책을 해 가지고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법인세 인하라든지 입지 혜택 그다음에 비용 절감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장애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추경은 그중의 한 파트이고 우리가……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총리님께서도 전남도지사로 계실 때 규제프리존법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특혜법입니까?
우리 총리님께서도 전남도지사로 계실 때 규제프리존법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특혜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부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 표를 하나 띄워 주시지요.
보충질의하시지요.
지금 규제프리존법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가, 규제프리존법만 통과되면 집행되어야 할 예비비가 200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그것은 불용 처리하면서 이번 추경에 유사한 항목으로 해 가지고 758억을 넣어 놓았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김영춘 장관님하고 김영록 장관님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자, 김영춘 장관님하고 김영록 장관님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이 사상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작년에 40년 만에 어획고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격감을 한 그런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다 생태계의 파괴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바닷모래의 난개발도 최소화시키고 또 해양오염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하는, 또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일도 방지를 하고요. 이런 어족자원 회복 노력과 함께 단순히 잡는 어업에서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양식도 확대를 하고 가공수산식품산업도 좀 더 키워 내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활동, 그러니까 일본 어장 또 러시아 어장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입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한 어장에도 진출해서 중국의 불법조업도 동시에 방지해 내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고 무엇보다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격감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다 생태계의 파괴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바닷모래의 난개발도 최소화시키고 또 해양오염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하는, 또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일도 방지를 하고요. 이런 어족자원 회복 노력과 함께 단순히 잡는 어업에서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양식도 확대를 하고 가공수산식품산업도 좀 더 키워 내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활동, 그러니까 일본 어장 또 러시아 어장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입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한 어장에도 진출해서 중국의 불법조업도 동시에 방지해 내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고 무엇보다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격감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록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쌀값 문제에 대해서 작물 전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국정과제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입대체작물 그리고 사료작물 이런 위주로 해서 타 작물을 심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외국산 수입농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TRQ 물량이 있습니다마는 이 TRQ 물량에 대해서 폭등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한 신중하게 TRQ 물량을 운영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산 수입농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TRQ 물량이 있습니다마는 이 TRQ 물량에 대해서 폭등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한 신중하게 TRQ 물량을 운영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임시 중단이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일시 중단도 입법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공사의 시작이 공사의 허가라든가 하는 행정행위로 시작됐다 그러면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한 국무회의의 의결도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임시 중단이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일시 중단도 입법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공사의 시작이 공사의 허가라든가 하는 행정행위로 시작됐다 그러면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한 국무회의의 의결도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하고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부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양쪽 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농업을 많이 대변하시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농업을 많이 대변하시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구제역․AI 등 가축 질병이 이미 토착화되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볼 단계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착화로 해석할 수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축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반복해서 지적됐습니다.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것,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대응을 하는 것, 신속한 대응, 방역의 필수요건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바로 방역, 축산국과 분리되는 가축방역국의 신설을 의미합니다. 축산국은 축산 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방역은 이와 독자적으로 구분된 역할을 맡게 하는 거지요. 이미 선진국의 방역정책은 이 두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에도 해당되고요.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매듭짓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가축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반복해서 지적됐습니다.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것,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대응을 하는 것, 신속한 대응, 방역의 필수요건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바로 방역, 축산국과 분리되는 가축방역국의 신설을 의미합니다. 축산국은 축산 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방역은 이와 독자적으로 구분된 역할을 맡게 하는 거지요. 이미 선진국의 방역정책은 이 두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에도 해당되고요.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매듭짓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인간에 비유하자면 축산 업무는 학교 같은 곳이라면 방역 업무는 병원입니다. 병원이 학교의 일부로 붙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같이 거의 토착화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라면 방역 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자부와 농식품부가 한번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에 비유하자면 축산 업무는 학교 같은 곳이라면 방역 업무는 병원입니다. 병원이 학교의 일부로 붙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같이 거의 토착화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라면 방역 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자부와 농식품부가 한번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자부장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김부겸 안 그래도 농림부는 아마 지난 장관님부터 김 장관님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방역 당국을 독립된 국으로 설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오고 있고 행자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총리님, 제가 지난 주말에 공주․보령, 충남 서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한해로 가장 고생이 많았던 지역이지요.
가서 보니까 농업용수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쪽 댐의 물을 가지고 당진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또 거기에 석유화학단지 이쪽의 물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체제로는 이 물가뭄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수계 연결을 통한 수자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얘기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충남 서부 지역의 이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니까 농업용수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쪽 댐의 물을 가지고 당진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또 거기에 석유화학단지 이쪽의 물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체제로는 이 물가뭄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수계 연결을 통한 수자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얘기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충남 서부 지역의 이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보령댐이 가장 나빴을 때가 8%대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는데 이 많은 비가 내려도 아직 13%를 못 넘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한 여건이고 상습 가뭄 지역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현지에서는 아산호-삽교호-대호호를 연결하는 수계 연결과 또 공업용수를 위한 해수담수화시설 이 두 가지를 중장기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령댐이 가장 나빴을 때가 8%대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는데 이 많은 비가 내려도 아직 13%를 못 넘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한 여건이고 상습 가뭄 지역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현지에서는 아산호-삽교호-대호호를 연결하는 수계 연결과 또 공업용수를 위한 해수담수화시설 이 두 가지를 중장기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동물성 단백질이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기값이 오르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닭고기 1㎏을 생산하는데 곡물 2.5㎏이 들어갑니다. 돼지고기 1㎏을 생산하는 데는 곡물 5㎏이 들어갑니다. 곤충을 이용하면 단백질 1㎏ 생산하는 데 곡물 1.7㎏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적게 들어갑니다.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곤충이 냉혈동물이어서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곤충산업은 신약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도 곤충으로 단백질을 생산하면 특수 사료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 소재로 한 클러스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닭고기 1㎏을 생산하는데 곡물 2.5㎏이 들어갑니다. 돼지고기 1㎏을 생산하는 데는 곡물 5㎏이 들어갑니다. 곤충을 이용하면 단백질 1㎏ 생산하는 데 곡물 1.7㎏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적게 들어갑니다.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곤충이 냉혈동물이어서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곤충산업은 신약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도 곤충으로 단백질을 생산하면 특수 사료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 소재로 한 클러스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보다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청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아웃풋도 커야 됩니다. 농촌에 청년들이 도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곤충산업이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청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아웃풋도 커야 됩니다. 농촌에 청년들이 도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곤충산업이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또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장관님, 가축방역관 수의 통계를 2014년도에 능률협회에서 조사해 놓은 부족한 통계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그 부족원의 숫자 차이가 많이 큽니다. 이 부분을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부족 인원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농림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 윤후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 윤후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상향했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서 추가적인 논평을 했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3%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한 신문이 줬네요.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러면서 추가적인 논평을 했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3%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한 신문이 줬네요.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제출할 적에는 금년도 성장의 한 0.2%p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추경이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정부는 아직까지 2.6%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추경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3%대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신중한 표현이네요. 대통령님도 ‘3%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대통령께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타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좀 희망적인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자구 해석 문제로 볼 수 있는 논쟁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재정이 경제에 대응하는 방식의 큰 틀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에…… 국가재정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도권과 책임권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헌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국가재정법상의 추경요건이 위헌 아니냐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금 포괄적으로……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를 저희가 해 보니까 상당히 신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면이 많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를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지난 17년에 세수 초과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말 세수 초과분이 11조 2000억 원이 확인이 됐지요?
우선 지난 17년에 세수 초과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말 세수 초과분이 11조 2000억 원이 확인이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혹자는 20조 원 이상의 세수 초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까지가 11조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1조에서 조금 더 얹어 가는 수준으로 금년 세수 증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을 편성해도 세수 초과분이 여전히 수조 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시지표는 다행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경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고 잘 안 되는 쪽은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경제의 최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또 중소․제조 상공인들 문제라든지 또 노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청년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또 중소․제조 상공인들 문제라든지 또 노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을 이렇게 봅니다. 거시지표로서 판단하는 경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급하고 어려운 부분에 긴급처방을 내린 그런 추경이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확인하셨듯이 2017년에 상당한 규모의 세수 초과분이 발생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확인하셨듯이 2017년에 상당한 규모의 세수 초과분이 발생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만약에 이번 추경을 안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의도하지 않은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정부가 재정으로 경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반대편에 서 있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수 초과분을 충분히 활용하는 추경 편성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 그리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추경을 안 할 방법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세요?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우리 법에 추경 요건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부합하게끔 정부로서는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냐, 일자리 중심 추경이냐, 일자리 중심 민생 추경이냐라는 네이밍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고정하면서 이 예산이, 그러면 LED 예산이 도대체 일자리를 몇 명이나 확충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과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데 6월 12일 대통령님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쓴 표현 그대로라면 일자리 중심 추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 과정 중에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가뭄 대책이나 AI 대책 또 평창올림픽 대책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면 사실 일자리 중심 민생 추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추경이라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일자리 중심의 민생 추경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고정하면서 이 예산이, 그러면 LED 예산이 도대체 일자리를 몇 명이나 확충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과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데 6월 12일 대통령님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쓴 표현 그대로라면 일자리 중심 추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 과정 중에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가뭄 대책이나 AI 대책 또 평창올림픽 대책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면 사실 일자리 중심 민생 추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추경이라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일자리 중심의 민생 추경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어떤 위원님은 어떤 사업으로 일자리 몇 개가 나오느냐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위원님들은 이렇게 직접 일자리 창출이 과연 좋은 거냐 또는 맞는 거냐 이렇게 해서 조금 상충되는 듯한 그런 질문이, 물론 다 이해는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일자리를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간사님 말씀처럼 서민생활 안정을 하면서 가능하면 간접적으로 일자리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게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시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성장률 몇 %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성장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3% 성장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성장이 과연 질 높은 성장이냐 하는 측면에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 문제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국제기구나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경제정책 수단보다도 재정이 그런 측면에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론 잘 된다고 하는 전제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사업이 되고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어떤 위원님은 어떤 사업으로 일자리 몇 개가 나오느냐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위원님들은 이렇게 직접 일자리 창출이 과연 좋은 거냐 또는 맞는 거냐 이렇게 해서 조금 상충되는 듯한 그런 질문이, 물론 다 이해는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일자리를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간사님 말씀처럼 서민생활 안정을 하면서 가능하면 간접적으로 일자리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게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시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성장률 몇 %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성장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3% 성장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성장이 과연 질 높은 성장이냐 하는 측면에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 문제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국제기구나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경제정책 수단보다도 재정이 그런 측면에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론 잘 된다고 하는 전제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사업이 되고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록을 위해서 마이크 꺼졌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 경제성장이 목표가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재정의 역할은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도 그런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추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경제성장이 목표가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재정의 역할은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도 그런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추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양극화 문제와 이 소득 분배 문제라든지 사회적 이동성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와 사회구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김포시을의 홍철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김포시을의 홍철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장 안에 계신 모든 분들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농림부 김영록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 닭고기산업에서 오랫동안 해서 나름대로 닭산업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AI 관련해서 농림부 관계자들하고 기왕에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이번 추경에 그런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재난이 오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사전조치를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AI 해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늘 컨트롤타워를 중앙이 가지고 갑니다. 국무총리 또 농림부장관님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항상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오고 있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 관리가 잘못된 방향에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시설 측면입니다.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제가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도둑이 많다고 해서 경찰을 전국에다가 양성해서 풀어놔 봐야 어떤 사람이 도둑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AI가 딱 그렇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계사 안의 출입자들이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잘해 줌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계사의……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AI 제일 잘 걸리는 건 산란계, 종계, 오리, 메추리 이런 해를 넘기면서 살아가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 농가가 한 2000농가 정도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계사에 위생실을 출입문에다 해 주면 출입자들이 자동적으로 안개분무소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독이 안 되고서는 계사 안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CCTV를 달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AI 감염이 왔을 경우에 보상금에도 사후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이 CCTV가 같이 맞물려 가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식을 농가가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육계는 한 70%가 육계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육계는 한 달도 못 살고 이 녀석들이 우리 식탁으로 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 기간 동안 조심하고 관리를 잘해 주니까 육계는 감염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보조금을 한 500억 정도, 제가 윤후덕 간사님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한 500억 정도만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11월부터 또 엄청나게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지금 아주 딱 맞춤형 추경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농림부 김영록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 닭고기산업에서 오랫동안 해서 나름대로 닭산업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AI 관련해서 농림부 관계자들하고 기왕에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이번 추경에 그런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재난이 오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사전조치를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AI 해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늘 컨트롤타워를 중앙이 가지고 갑니다. 국무총리 또 농림부장관님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항상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오고 있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 관리가 잘못된 방향에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시설 측면입니다.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제가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도둑이 많다고 해서 경찰을 전국에다가 양성해서 풀어놔 봐야 어떤 사람이 도둑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AI가 딱 그렇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계사 안의 출입자들이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잘해 줌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계사의……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AI 제일 잘 걸리는 건 산란계, 종계, 오리, 메추리 이런 해를 넘기면서 살아가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 농가가 한 2000농가 정도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계사에 위생실을 출입문에다 해 주면 출입자들이 자동적으로 안개분무소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독이 안 되고서는 계사 안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CCTV를 달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AI 감염이 왔을 경우에 보상금에도 사후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이 CCTV가 같이 맞물려 가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식을 농가가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육계는 한 70%가 육계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육계는 한 달도 못 살고 이 녀석들이 우리 식탁으로 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 기간 동안 조심하고 관리를 잘해 주니까 육계는 감염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보조금을 한 500억 정도, 제가 윤후덕 간사님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한 500억 정도만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11월부터 또 엄청나게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지금 아주 딱 맞춤형 추경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현장 경험이 계시는 홍철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소독장치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제대로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AI를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란계하고 육계 이야기하셨는데요 산란계에 비해서 육계가 AI가 잘 없는 게 사실은 사람 출입이 통제가, 출입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산란계하고 육계 이야기하셨는데요 산란계에 비해서 육계가 AI가 잘 없는 게 사실은 사람 출입이 통제가, 출입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나중에 관계자들하고 또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관계자들하고 또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잠깐만 좀……
얼마 전에 해군퇴역함정이 아라뱃길을 통해서 한강으로 들어오다가 모래톱에 걸린 것 기사 보셨지요?
얼마 전에 해군퇴역함정이 아라뱃길을 통해서 한강으로 들어오다가 모래톱에 걸린 것 기사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기사는 안 봤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재해하고 상관이 상당량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한강 하구의 준설은커녕 토사 퇴적되는 것 조사를 법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유로를 가시다 보면 일산 장항습지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그게 수중보 만들면서 유속이 느려지니까 이게 자꾸 살붙음이 붙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포 쪽은 세굴이 나고요. 그런데 이게 끝에 가면 염하강이랑 부딪치잖아요, 북한 쪽하고. 거기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지금 거기가 북한 황해도의 관산반도예요. 그런데 썰물 때는 거기에서 걸어서 옵니다,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이것 앞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다행스럽게도 국가재정법상 올해 예산에 2억 40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이게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 예산이 살아 있어요. 이 예산을 갖다가 좀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한번 세우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재해하고 상관이 상당량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한강 하구의 준설은커녕 토사 퇴적되는 것 조사를 법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유로를 가시다 보면 일산 장항습지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그게 수중보 만들면서 유속이 느려지니까 이게 자꾸 살붙음이 붙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포 쪽은 세굴이 나고요. 그런데 이게 끝에 가면 염하강이랑 부딪치잖아요, 북한 쪽하고. 거기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지금 거기가 북한 황해도의 관산반도예요. 그런데 썰물 때는 거기에서 걸어서 옵니다,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이것 앞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다행스럽게도 국가재정법상 올해 예산에 2억 40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이게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 예산이 살아 있어요. 이 예산을 갖다가 좀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한번 세우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강하구 하상변동조사는요, 2016년에 하천법 개정을 통해서 실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올해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2000만 원이 올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한강 구간에 있어서는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포 주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구역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의 지역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워낙 없어서…… 제 시간에 끝내려고요.
이게 광범위해요. 행주대교부터 한강 최남단 평화지역(peace zone)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계속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예 물길이 골이 있어요. 그 골 벗어나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해군 군함정들도 못 갑니다. 그냥 배가 닿아요.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 심각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워낙 없어서…… 제 시간에 끝내려고요.
이게 광범위해요. 행주대교부터 한강 최남단 평화지역(peace zone)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계속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예 물길이 골이 있어요. 그 골 벗어나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해군 군함정들도 못 갑니다. 그냥 배가 닿아요.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 심각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님 지역 건너편이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강 구간에 2억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느 지역으로 할지 지역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짧게짧게 물을게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 1만 20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처에 해당되는 계획이니까 잠깐 들어 주십시오.
소방이 1500명, 경찰서가 파출소 지구대 현장인력 위주로 해서 1500명, 군부사관 1500명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 합쳐서 3000명 그다음에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CIQ 인력 등 이렇게 해서, 또 가축방역관․재난안전관 1500명 해서 1만 2000명이 되는데요.
제가 안행위에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들, 소방공무원은 진즉부터 인원을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부총리님, 지금 특수교사 1500명도 계획을 갖고 있던 것 아닌가요?
이제 1차 질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짧게짧게 물을게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 1만 20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처에 해당되는 계획이니까 잠깐 들어 주십시오.
소방이 1500명, 경찰서가 파출소 지구대 현장인력 위주로 해서 1500명, 군부사관 1500명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 합쳐서 3000명 그다음에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CIQ 인력 등 이렇게 해서, 또 가축방역관․재난안전관 1500명 해서 1만 2000명이 되는데요.
제가 안행위에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들, 소방공무원은 진즉부터 인원을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부총리님, 지금 특수교사 1500명도 계획을 갖고 있던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특수교사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걸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충원하는 상황입니다.
복지부 권 차관님,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늘리겠다는 계획도 금년에 당장 세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계획들이 각 부처별로 다 뽑기로 계획되어 있던 내용들인데 이것을 조기에 좀 빨리 실시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100% 신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안 서는데, 제 말이 맞나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제 말이 맞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좀 일찍 뽑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대부분 계획이 있는 것을 좀 일찍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이나 신문들은 지금 예정돼 있던 인원이 아니라 별도로 뽑아서 평생 이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부담이 가는 것처럼 언론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대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또 그중의 일부는 새로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안행위에 있을 때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안전 요원과 관련된, 안전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요원과 관련된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행자부 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대부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받아 보니까 열일곱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번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대부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받아 보니까 열일곱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번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R&D 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 국가장학금사업, 이게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LED 교체사업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안들입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까?
R&D 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 국가장학금사업, 이게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LED 교체사업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안들입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부총리……
그러면 경제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백승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사업 중에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 연결된 걸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번 추경에서 시급하게 저희가 사람 늘리는 쪽에 좀 역점을 두는 그런 사업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님, 국내 LED 시장에 중국산이 한 80% 된다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러면 경제부총리님, 국내 LED 시장에 중국산이 한 80% 된다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중국산이 많습니다.
만약 이것 계속한다면 중국 배불리게 해 주는 꼴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국산 내지는 국내 LED 중소기업 쪽에 돈이 많이 가서 좀 고용이 창출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생각은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예산이 우리 일자리, 그다음에 우리 산업들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 LED 시장의 80%가 중국산이라고 하면, 물론 산업 부문에서도 키우지 못한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지금 이걸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까지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폭 삭감하고 다음 본예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참고로 LED 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산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국내산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또 경영이 너무 악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취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LED 산업에 대한 국내 산업을 더 육성시키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보니까 증가액이 15조 3000억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2조 6000억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조 3000억 늘어 가는 추세입니다.
신용대출, 그다음에 마이너스통장, 그다음에 기타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다시 말하면 제2금융권의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거 대체로 보면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취약계층의 대출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님의 판단과 개선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용대출, 그다음에 마이너스통장, 그다음에 기타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다시 말하면 제2금융권의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거 대체로 보면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취약계층의 대출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님의 판단과 개선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계대출이 지금 136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8월 달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상환능력 제고, 이런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좀 억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좀 억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대출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부분에도 저희가 서민정책자금 공급 확대라든지 국민행복기금 보유 연체 채권 정리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되어서 2014년부터 금년 5월까지 무려 3년 4개월 정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던 곳이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입니다.
이번에 100대 과제입니까,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국토부 장관님, 이 부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100대 과제입니까,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국토부 장관님, 이 부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지금 100대 사업에 선정된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이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예타가 안 나와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현대건설에서 민자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KDI에서 적격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발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가 꺼졌는데,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가 꺼졌는데,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시 곡성군․구례군 의원이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시 곡성군․구례군 의원이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하고 행자부장관님도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260명 증원한다고 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하고 행자부장관님도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260명 증원한다고 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예.
여기에서 간단한 통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우체국 수가 3500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전국에 우체국 수가 3500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얼마나 되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6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예.
이 중에서 비정규직은 얼마나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
26%인 한 1만 2000명 정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예, 1만 3000명 정도.
집배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집배원 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수치는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대규모 조직이고, 또 지금 이러한 조직이 면 단위까지 속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의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장이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1급 상당으로 있지요?
이처럼 대규모 조직이고, 또 지금 이러한 조직이 면 단위까지 속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의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장이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1급 상당으로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어떠세요? 1급이 과연 이 방대한 조직, 이 중요한 조직을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청으로 독립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책임경영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청으로 독립하는 것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을 보면 독립된 청 못지않게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사업이라는 게 금융 비중이 거의 75% 이상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통적인 물류라든가 우편 배송 이러한 것도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사업이라는 게 금융 비중이 거의 75% 이상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통적인 물류라든가 우편 배송 이러한 것도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빨리 끝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그래서 하여튼 현재의 기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전체를 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않느냐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예, 검토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방금 장관께서는 금융업무 등의 사유를 들어서 검토는 하겠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정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영향력, 중요성, 그다음에 광역성 이런 것으로 따져 볼 때 저는 1급 공무원이 맡아야 할 조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가부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김부겸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편사업에 한 2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격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래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제는 보니까 전체, 이것도 꼭 매출액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금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고 이래서……
우리보다 앞선 몇몇 나라들이 민영화해 온 여러 가지 경험 등등을 봤을 때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몇몇 나라들이 민영화해 온 여러 가지 경험 등등을 봤을 때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사업 비중을 자꾸 예로 드시는데 금융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청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안양우체국 집배원이 자살한 것 아시지요?
그리고 지난 7월 6일 안양우체국 집배원이 자살한 것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김부겸 예.
지난 2월 6일에는 충남 아산의 한 집배원이 또 돌연사를 했습니다. 이 집배원은 자기 정규 근무시간이 끝난 후 10시 반까지 그다음 날 배달할 우편물 분류하고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40분 거리에 자기 집이 있었지만 이렇게 바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인근에 숙소를 얻어 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2017년 들어서 벌써 12명이 과로사를 했거든요. 2013년부터 7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자살은 15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9시까지 13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5.9시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자 평균 근무시간보다 12시간이 더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배원들은 일주일에 81시간, 연간 421시간을 무료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쉴 틈도 없고 항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돌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를 대폭 늘려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9시까지 13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5.9시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동자 평균 근무시간보다 12시간이 더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배원들은 일주일에 81시간, 연간 421시간을 무료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쉴 틈도 없고 항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돌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를 대폭 늘려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35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올해 260명 늘리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작년하고 금년에 늘린 게 한 405명 정도 늘렸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게 추가 한 100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지금 잡아 놨습니다마는, 주당 한 52시간 정도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배원의 과로 문제는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밀집지역, 신도시 같은 데는 많이 해소를 해 줘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또 하나는 집배원의 과로 문제는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밀집지역, 신도시 같은 데는 많이 해소를 해 줘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딱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을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분야가 집배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방직 공무원들은 평소보다는 혹시 진화 과정에서 사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평소에 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로를 막아 줄 수 있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배달 소요는 줄어들지만 단독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우편물 종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60명 증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강조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공무원을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분야가 집배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방직 공무원들은 평소보다는 혹시 진화 과정에서 사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평소에 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로를 막아 줄 수 있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배달 소요는 줄어들지만 단독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우편물 종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60명 증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강조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여가부장관님, 지난 7월 10일 나눔의집 방문하셨지요?
여가부장관님, 지난 7월 10일 나눔의집 방문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그리고 취임 후 첫 번째 방문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장관님이 여럿 계셨지만 취임 첫 번째가 아니고 한참 지나서 어쩌다 한 번씩 왔었는데 신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날 강일출 할머니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나왔던데요. 혹시 침대에 누워서 거동 못 하시는 할머니도 보셨지요?
그날 강일출 할머니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나왔던데요. 혹시 침대에 누워서 거동 못 하시는 할머니도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뵈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말도 못 합니다,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의 희망이, 소원이 물론 일본의 강제동원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배․보상,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본인들이 그나마 마음 편하게 치료받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날 가서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기왕에 있는 건물 그 위에, 기왕에 있는 땅에 건축만 좀 해 주면 거기에서 호스피스 병동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혹시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지요?
그날 가서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기왕에 있는 건물 그 위에, 기왕에 있는 땅에 건축만 좀 해 주면 거기에서 호스피스 병동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혹시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장관님 같으면 틀림없이 하겠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저희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설 자체가 요양보호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안부 피해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대답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죽 듣던 얘기입니다. 계속 정부 측에서는 그 얘기를 해 왔는데, 제가 추경인데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등록된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239명 중에 현재 살아 계신 분이 서른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 2007년에 백아홉 분이 살아 계셨고, 지난 2015년에 일곱 분 그리고 작년에 아홉 분, 올해 두 분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나라가,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을…… 그분들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반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노인보호법 시설이니 이런 것을 이유를 대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계속 미뤄 왔는데 저는 적어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감정이, 감성이 허락하지 않는 12․28 합의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일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안만은 법 이전에, 노인요양법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지 못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나라가,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을…… 그분들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반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노인보호법 시설이니 이런 것을 이유를 대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계속 미뤄 왔는데 저는 적어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감정이, 감성이 허락하지 않는 12․28 합의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일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안만은 법 이전에, 노인요양법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지 못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며칠 전에 73년 만에 나타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에 사진으로만 돌았던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영상인데 불과 18초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신문으로 봤습니다.
신문으로……
그 영상 아래에 보면 달린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게 ‘전율을 느낀다’, 저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마는 정말 그 표정이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무표정한 표정, 그것을 보고서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또다시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보살핌을 법을 내세워서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전 국민에 대한 죄 짓는 것이고 과거 나라가 하지 못한, 나라가 포기했던 그 일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그 영상 아래에 보면 달린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게 ‘전율을 느낀다’, 저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마는 정말 그 표정이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무표정한 표정, 그것을 보고서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또다시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보살핌을 법을 내세워서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전 국민에 대한 죄 짓는 것이고 과거 나라가 하지 못한, 나라가 포기했던 그 일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영상 보셨습니까, 18초짜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고, 총리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짧지만, 18초 이후에는 일본 군대들 영상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적어도 노인요양법인가요,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저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여가부장관님,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여가부장관님,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눔의집을 여러 차례 갔던 사람이고요. 제 고향 특산품 영광굴비를 보내드렸더니, 한참 뒤에 갔더니 왜 영광굴비 또 안 보내느냐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할 바를 다 못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 또한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눔의집을 여러 차례 갔던 사람이고요. 제 고향 특산품 영광굴비를 보내드렸더니, 한참 뒤에 갔더니 왜 영광굴비 또 안 보내느냐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할 바를 다 못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 또한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인가요?
예, 확인 좀 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독려하고 계시지요, 총리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총리님, 제가 아까 우리 210개 일자리 창출 효과 추계 자료를 직접일자리 창출 효과와 간접일자리 창출 효과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곧 배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잘 정리해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반드시 첨부되도록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곧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경북 안동시의 김광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심의 중인데 대부분 보니까 생각은 본예산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놓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총리님께서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참고로 61년부터 45년간 국가재정법 이전의 예산회계법 시절 추경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일본도 이렇게 돼 있고 미국도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립 후에,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그런데 법을 바꾸면서 국가 채무에 중점을 두면서 딱 다섯 가지로 압축을 해 놓은 겁니다. 성립 후 사유 중에서도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대량실업 우려라고 하시면서 미증유의 청년실업 때문에 이번 추경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식을 해 주실 때는 그게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인지 하는 것을 당연히 바닥에 깔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경제지표 가지고 시작해서 재정 상태도 좋고 해 왔는데, 청년실업은 과거부터 죽 이어오면서 지금에 쌓여져 있는 거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께……
지금 추경 심의 중인데 대부분 보니까 생각은 본예산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놓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총리님께서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참고로 61년부터 45년간 국가재정법 이전의 예산회계법 시절 추경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일본도 이렇게 돼 있고 미국도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립 후에,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그런데 법을 바꾸면서 국가 채무에 중점을 두면서 딱 다섯 가지로 압축을 해 놓은 겁니다. 성립 후 사유 중에서도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대량실업 우려라고 하시면서 미증유의 청년실업 때문에 이번 추경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식을 해 주실 때는 그게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인지 하는 것을 당연히 바닥에 깔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경제지표 가지고 시작해서 재정 상태도 좋고 해 왔는데, 청년실업은 과거부터 죽 이어오면서 지금에 쌓여져 있는 거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께……
국무총리이낙연 답변 드릴까요?
예, 짧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김광림 위원께서 청년실업률의 계절적 등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연간 실업률 개념을 보면 2013년 이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2013년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냐 이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예산편성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마무리해 주시면서 1.1% 굉장히 높은 1/4분기 성장률이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건설 투자가 너무 과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내용이 별로 좋지 않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과한 것은 아닙니다. 견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지요.
두 번째, 밖에서 다른 나라가 보는 것은 좋게만 평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재정의 역할을 늘려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저는 찬성입니다.
두 번째, 밖에서 다른 나라가 보는 것은 좋게만 평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재정의 역할을 늘려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저는 찬성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저도 재정확대론자입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체감 실업률이 현장에 가면 개개의 사안으로 보면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요.
세 번째, 체감 실업률이 현장에 가면 개개의 사안으로 보면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본질의에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예산 11조 내놓은 것 죽 분석해 보니까 교부세가 제일 많고, 교육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죽죽죽죽 내려왔는데, 그다음에는 27개 부처 196개 사업, 그 위의 것 포함하면 210개 사업, 전체 정부 부처․청 51개 중 반 이상의 부처에 210개 사업이라 함은 이것은 본예산의 축소판입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 보니까 공무원 추가 채용 80억, 중소기업 2+1 80억, 쭉 해서 직접일자리 합계가 2041억 원, 제출된 예산의 1.8%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조금 넓혀 가지고 4000 정도 되는 사업에서 간접적으로 일자리에 해당되는 것이 해 보니까 2조 200억, 이것은 전체의 한 20% 정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 예산은 기반을 해서 관계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외의 예산은 금년에 돈이 없었으면 못 내놓을 그런 사업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이 숫자에 좀 다르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 보니까 공무원 추가 채용 80억, 중소기업 2+1 80억, 쭉 해서 직접일자리 합계가 2041억 원, 제출된 예산의 1.8%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조금 넓혀 가지고 4000 정도 되는 사업에서 간접적으로 일자리에 해당되는 것이 해 보니까 2조 200억, 이것은 전체의 한 20% 정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 예산은 기반을 해서 관계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외의 예산은 금년에 돈이 없었으면 못 내놓을 그런 사업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이 숫자에 좀 다르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교부세가 제일 많은 것, 교부금 많은 것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 특히 일자리 예산이 직접 일자리가 1.8%다, 이것은 기재부에서 받은 숫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한 4조 2000억,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000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어떤 사업과 매칭되어서 일자리 몇 개다 하면 말씀이 옳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중에 서로 간에 약간 컨플릭트(conflict)되는, 그렇게 직접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꼭 맞는 것인지 또 어떤 위원님들은 몇 개 나오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답으로서 저희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아주 간접, 간접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펀드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직접일자리가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올까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노동시장 전체에 대해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일자리가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올까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노동시장 전체에 대해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숫자는 전부 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의 전북 전주시을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의 전북 전주시을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오늘 질문에 답변 한 번이나 해 보셨어요?
(웃음소리)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무원 하면 파킨슨의 법칙 아시지요?
(웃음소리)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무원 하면 파킨슨의 법칙 아시지요?
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행정의 직원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인사혁신은 그러한 군살을 빼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사혁신이 그거지요?
인사혁신처장김판석 저희 과제로 적재적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그런데 인사혁신에 있어서 공무원 한 사람을 줄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힘이 들잖아요?
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이렇게 갑자기 공무원 늘려 놓으면, 한 사람 딱 늘리면 20억～30억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뽑아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퇴직할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우리가 노동의 유연성이 아주 유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공무원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는 세금을 먹는 일자리가 아니고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답변은 처장님한테 듣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제가 아까 다보스포럼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마크롱 얘기 좀 하렵니다. 지금 프랑스가 올랑드 뒤에 마크롱 대통령이 되어서 공무원 일자리 12만 4000개를 줄여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노조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별노조 협상을 이제 개별 노조로 바꾸고, 퇴직금 상한선을 내고,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여 주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만 기업의 일자리를 확대해서 프랑스가 굉장히 발전한다……
프랑스가 우리보다 실업률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 반대정책을 써서 제 판단으로 오죽 일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산으로 호랑이 잡으러 갔는데 호랑이 안 잡히니까 호랑이 잡으려고 바다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지금 혁신처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 총리님한테 말씀드린 그 일자리 상황판을 전 세계 대사관에 만들자, 밖으로 나가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다보스포럼에서 순감이 500만 개 된다고 이렇게 발표하는데 국내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지금 개발도상국가에다가……
제가 시간이……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하 고용노동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또 중소기업청장님 다 포함이 될 텐데 우리나라 대학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일류 대학하고 정보통신, 우리의 기술을 그 나라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MOU를 맺으면, 그쪽 최고의 일류 대학원생들하고 우리하고 MOU를 맺게 되면 몇십 명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발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입안이 되면 엄청난 우리의 기술이 전달이 되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네팔하고 하고 있는 것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장관님들? 모르고 계시지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아이디어인데,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장관님들이……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만들라고, 오죽하면 공무원 일자리 만든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책입니다. 정말 상책은 세금 내는 일자리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내야 된다……
총리님,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공무원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는 세금을 먹는 일자리가 아니고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답변은 처장님한테 듣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제가 아까 다보스포럼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마크롱 얘기 좀 하렵니다. 지금 프랑스가 올랑드 뒤에 마크롱 대통령이 되어서 공무원 일자리 12만 4000개를 줄여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노조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별노조 협상을 이제 개별 노조로 바꾸고, 퇴직금 상한선을 내고,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여 주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만 기업의 일자리를 확대해서 프랑스가 굉장히 발전한다……
프랑스가 우리보다 실업률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 반대정책을 써서 제 판단으로 오죽 일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산으로 호랑이 잡으러 갔는데 호랑이 안 잡히니까 호랑이 잡으려고 바다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지금 혁신처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 총리님한테 말씀드린 그 일자리 상황판을 전 세계 대사관에 만들자, 밖으로 나가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다보스포럼에서 순감이 500만 개 된다고 이렇게 발표하는데 국내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지금 개발도상국가에다가……
제가 시간이……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하 고용노동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또 중소기업청장님 다 포함이 될 텐데 우리나라 대학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일류 대학하고 정보통신, 우리의 기술을 그 나라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MOU를 맺으면, 그쪽 최고의 일류 대학원생들하고 우리하고 MOU를 맺게 되면 몇십 명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발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입안이 되면 엄청난 우리의 기술이 전달이 되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네팔하고 하고 있는 것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장관님들? 모르고 계시지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아이디어인데,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장관님들이……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만들라고, 오죽하면 공무원 일자리 만든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책입니다. 정말 상책은 세금 내는 일자리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내야 된다……
총리님, 공감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꼭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저 시간 딱 끝났는데 얘기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끝내렵니다.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저 시간 딱 끝났는데 얘기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끝내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원전 5․6호기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 차관님께서 좀 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를 3개월 동안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 원전 5․6호기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 차관님께서 좀 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를 3개월 동안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공기업 한수원은 에너지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번 3개월 일시 중단 협조 요청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차관님, 이번 3개월 일시 중단 협조 요청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서 에너지공급자, 특히 한수원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은 국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협력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 제2조에 행정기관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공사 중단 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고 그리고 사업자의 권리침해에 비해서 어떤 이사회 등을 통해서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차관님, 우리나라는 사실 전기 생산을 너무 많이 하는 시설을 갖다 놓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지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원전을 짓고 전기 생산하는 시설을 짓자라고만 홍보를 했고 블랙아웃 온다, 뭐 온다 이런 홍보만 했지 지금 과잉 설비되어 있다, 이것도 국가적으로 낭비다,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웃 나라에 팔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이웃나라에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원전뿐만 아니고 모든 설비시설을 풀로 가동하면 지금 소비하는 것의 40% 이상이 남아돕니다. 맞지요?
그리고 피크타임, 소위 말해서 여름 겨울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쓸 때도 지금 현재로서는 11.3%를 충분히 예비할 수 있는 예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는 과잉시설이 돼 있어 짓지 말자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핵 문제를,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 없이 음식은 먹고 배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후세들에게 맡겨 놓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사실은 이번에 4당의 모든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이 이번에 탈핵으로 가자, 대신에 한 분은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까지 생겼으니까 일단 멈춰서 조사부터 하자라고 네 분이 다 동의를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금 에너지정책을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원전을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또 화력발전소를 다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2030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철강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가 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오히려 적게 듭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물론 가전제품은 발달해서 하지만, 그러면 스마트그리드 장치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또 ESS 저장장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차관님, 우리나라는 사실 전기 생산을 너무 많이 하는 시설을 갖다 놓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지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원전을 짓고 전기 생산하는 시설을 짓자라고만 홍보를 했고 블랙아웃 온다, 뭐 온다 이런 홍보만 했지 지금 과잉 설비되어 있다, 이것도 국가적으로 낭비다,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웃 나라에 팔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이웃나라에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원전뿐만 아니고 모든 설비시설을 풀로 가동하면 지금 소비하는 것의 40% 이상이 남아돕니다. 맞지요?
그리고 피크타임, 소위 말해서 여름 겨울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쓸 때도 지금 현재로서는 11.3%를 충분히 예비할 수 있는 예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는 과잉시설이 돼 있어 짓지 말자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핵 문제를,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 없이 음식은 먹고 배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후세들에게 맡겨 놓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사실은 이번에 4당의 모든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이 이번에 탈핵으로 가자, 대신에 한 분은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까지 생겼으니까 일단 멈춰서 조사부터 하자라고 네 분이 다 동의를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금 에너지정책을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원전을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또 화력발전소를 다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2030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철강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가 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오히려 적게 듭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물론 가전제품은 발달해서 하지만, 그러면 스마트그리드 장치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또 ESS 저장장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관리를 지원해야 될 처지입니다. 제가 어느 한쪽에 서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신 김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신 김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장관님 이석하셨습니까?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장관님 이석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갑수 예, 잠시 나가셨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은 제가 낮에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에 의해서 일부 지금 인터넷에 떴는데요. 질문 요지가 곧 들으시겠지만 도종환 장관에 대한 겁니다.
멀리 가셨나요?
멀리 가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갑수 잠시 나가셨기 때문에 금방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차관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고 부족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체부는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110억 원을 140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30억 원 증액해 달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정부가 190억 원을 제출했는데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80억이 깎였습니다.
그때 감액 사유, 차관님 기억하십니까?
지금 문체부는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110억 원을 140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30억 원 증액해 달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정부가 190억 원을 제출했는데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80억이 깎였습니다.
그때 감액 사유, 차관님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갑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90억 원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1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런 것은 가상현실사업에 일부 중복, 과다 편성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속기록을 보시면 최순실․차은택으로 대표되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사업 예산이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삭감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시던 도종환 의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삭감한 후에, 본인이 의원으로서는 수상한 예산이라고 삭감한 예산을 지금 장관이 된 다음에 다시 살렸습니다. 30억 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는데 이게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국정농단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삭감했는데 장관 되고 보니까 아니어서 다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이 바뀐 겁니까?
차관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도 장관 안 계신데?
속기록을 보시면 최순실․차은택으로 대표되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사업 예산이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삭감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시던 도종환 의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삭감한 후에, 본인이 의원으로서는 수상한 예산이라고 삭감한 예산을 지금 장관이 된 다음에 다시 살렸습니다. 30억 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는데 이게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국정농단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삭감했는데 장관 되고 보니까 아니어서 다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이 바뀐 겁니까?
차관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도 장관 안 계신데?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갑수 예, 가상현실사업 예산이 110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한 것은 그중에서 체험전조성사업인데 작년에도 체험전조성사업은 삭감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된 내용과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30억 원이 내용이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갑수 가상현실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 내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한 18억 정도가 체험전조성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30억 원을 증가해서 추경에서 늘려서 전체 48억으로 편성하는 내역입니다.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작년에 도종환 의원이 삭감한 80억을 도종환 장관이 다시 30억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후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증액해 달라고 하는 일종의 ‘내로남불’의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었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수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30억 증액 요구는 철회하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추가경정예산도 몇 차례 했고 금리도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낮춰서 통화를 대폭 증가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해서 경기회복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었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수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30억 증액 요구는 철회하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추가경정예산도 몇 차례 했고 금리도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낮춰서 통화를 대폭 증가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해서 경기회복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국내 경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도 확장적으로 했고 통화도 풀고 금리도 낮췄는데 왜 경기가 안 사느냐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아마 이렇게 답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공급과잉에 총수요는 부족하고요. 총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기업의 투자라든지 내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공급과잉에 총수요는 부족하고요. 총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기업의 투자라든지 내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미흡하다 보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마디만 더 질문드리고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금년도에 잘하면 3% 넘어간다고 얘기하시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성장률이 4%가 돼도 일자리 많이 안 생깁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마모가 심해서 아무리 가속페달을 밟아도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공공부문 개혁,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해야만 성장률에 비례하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마모가 심해서 아무리 가속페달을 밟아도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공공부문 개혁,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해야만 성장률에 비례하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 김도읍 간사님께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롯한 노동 개혁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노동시장 유연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이 그로 인해서 잡을 잃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 격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서 노동시장 개혁을 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한 노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 문제라든지 소득재분배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조금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노동시장 유연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이 그로 인해서 잡을 잃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 격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서 노동시장 개혁을 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한 노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 문제라든지 소득재분배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조금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신동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신동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조금 덜 좋은 것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조금 덜 좋은 것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총리님, 혹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사업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2008년도에 문체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업 초기부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보시면 거의 만족도가 학생도 88%, 교사도 89%, 학부모도 86%, 그런데 강사만 좀, 본인만 만족도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정규직으로 11개월 돼서 한 달간 있다가 다시 채용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10년째.
그런데 며칠 전에 이분들 머리 깎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2008년도에 문체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업 초기부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보시면 거의 만족도가 학생도 88%, 교사도 89%, 학부모도 86%, 그런데 강사만 좀, 본인만 만족도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정규직으로 11개월 돼서 한 달간 있다가 다시 채용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10년째.
그런데 며칠 전에 이분들 머리 깎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국무총리이낙연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차치하고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차치하고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태생 자체가 처음에 아버지를 잘못…… 하고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교육부 예산이 아니고 문체부 예산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교육부로 전환시키라고 이렇게 교문위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5 대 5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게 문체부가 점차적으로 3 대 7 또 2 대 8로 계속 줄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대응해서 할 돈이 없다 보니까 문체부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 간의 이견 문제가 조정되지 않고 또 기재부는 ‘문체부하고 교육부가 상호 조정해서 와라’ 이렇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만족하고 있는 이 일자리 자체가 보니까 해마다 440명씩 줄어들고 4년 동안 178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도 잃으면서 무슨 일자리 추경을 하냐는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대응해서 할 돈이 없다 보니까 문체부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 간의 이견 문제가 조정되지 않고 또 기재부는 ‘문체부하고 교육부가 상호 조정해서 와라’ 이렇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만족하고 있는 이 일자리 자체가 보니까 해마다 440명씩 줄어들고 4년 동안 178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도 잃으면서 무슨 일자리 추경을 하냐는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소관 부처의 문제는 검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은 문제여서 종합적인, 좀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적어도 뭐 정규직 교사는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좀 전환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처우를 좀 좋게 하고 신분의 불안정성을 완화해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의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평창올림픽 지금 한 218일 남았지요?
그리고 총리님, 평창올림픽 지금 한 218일 남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성공 개최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붐업이 되고 있지 않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공공기관들의 동참 또는 자발적인 입장권 구매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지자체 간의 자원봉사 협력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동계올림픽종목 지원단체장 간담회를 한번 했었고요 지원위원회도 한번 했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가겠습니다.
경기장 건설과 SOC 사업은 대체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보하기 위한 홍보예산 그리고 또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예산, 붐업을 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들은 필요한데 어떻게,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이 영상으로 보여 주신 것처럼 경기장 부근의 경관이 아직은 매우 어설픈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은 그런 것부터 좀 더…… 나무의 보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의 민경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의 민경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월 9일 대선 직후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 사업들도 들여다보면 급조돼서 많은 사업들이 실천계획과 집행 가능성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됐지요. 300인 미만 공공기관 108개소에 개소당 800만 원씩 모두 8억 7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또 현장지원단 컨설팅, 운영비를 약 1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국내 332개 공공기관 가운데 영업이익을 낸 곳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01곳인데요, 나머지 231곳은 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감당 여력이 없는 곳들입니다.
공공부문을 정규직화 한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고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노-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민간부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층 취업시장을 잠식해서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우선 진행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정규직 전환 규모나 예산소요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필요시에는 기재부에 이미 편성된 정책연구비를 활용해서 종합계획 수립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우선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됐지요. 300인 미만 공공기관 108개소에 개소당 800만 원씩 모두 8억 7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또 현장지원단 컨설팅, 운영비를 약 1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국내 332개 공공기관 가운데 영업이익을 낸 곳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01곳인데요, 나머지 231곳은 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감당 여력이 없는 곳들입니다.
공공부문을 정규직화 한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고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노-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민간부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층 취업시장을 잠식해서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우선 진행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정규직 전환 규모나 예산소요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필요시에는 기재부에 이미 편성된 정책연구비를 활용해서 종합계획 수립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추경에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공공부문 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별로 이런 컨설팅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다음, 고용창출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인데 이 사업도 문재인 정부 공약 실천을 위해서 급조된 신규사업으로 보이네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새로 도입되는 이 장려금과 중복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사업은 일종의 경합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면 연 600만 원씩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서 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으로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다음, 고용창출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인데 이 사업도 문재인 정부 공약 실천을 위해서 급조된 신규사업으로 보이네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새로 도입되는 이 장려금과 중복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사업은 일종의 경합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면 연 600만 원씩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서 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으로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추가고용장려금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들은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가 한 제도를 채택하면 다른 제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두 제도를 같이 활용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ED 조명사업, 언급이 됐는데요. 이 사업들이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LED 조명을 교체를 하면 LED 조명 생산 증가가 있고 조명 교체 인력 소요 등이 있겠지요. 그래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증가 또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 또 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 일자리니까 효과의 지속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고.
시간이 없지만, 코어바이오융합연구팀 지원사업 33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대학교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이 프로그램도 11억 원이 있는데 그 필요성이 없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느껴집니다. 11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ED 조명사업, 언급이 됐는데요. 이 사업들이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LED 조명을 교체를 하면 LED 조명 생산 증가가 있고 조명 교체 인력 소요 등이 있겠지요. 그래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증가 또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 또 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 일자리니까 효과의 지속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고.
시간이 없지만, 코어바이오융합연구팀 지원사업 33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대학교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이 프로그램도 11억 원이 있는데 그 필요성이 없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느껴집니다. 11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LED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절전 문제라든지 또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같이 검토를 이번 심의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두 개 사업도 같은 취지에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절전 문제라든지 또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같이 검토를 이번 심의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두 개 사업도 같은 취지에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윤소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윤소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커다란 흠결이나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총리께서는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커다란 흠결이나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보건복지부차관, 나오셨어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추경에 노인 일자리 3만 개 확충과 수당 인상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에는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구분되는데 추경안은 공익형만 돼 있지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016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시장형사업단 월 평균 급여 분포 현황입니다. 한번 보셔요. 전문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에 96%가 현재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인 22만 원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추경안대로 공익형 5만 원이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격차는 더 심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최소한 공익형 일자리만큼의 수당은 보장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이번 추경에 시장형 일자리 사업비를 인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상자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 게 빈 박스가 아니에요. 오죽 했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노인분들께서 4만 3000여 분이 넘는 서명용지를, 여기에 가져왔어요. 한번 전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어서 묻겠는데요. 폭염 발령 기간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휴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해야지요, 그렇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016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시장형사업단 월 평균 급여 분포 현황입니다. 한번 보셔요. 전문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에 96%가 현재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인 22만 원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추경안대로 공익형 5만 원이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격차는 더 심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최소한 공익형 일자리만큼의 수당은 보장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이번 추경에 시장형 일자리 사업비를 인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상자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 게 빈 박스가 아니에요. 오죽 했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노인분들께서 4만 3000여 분이 넘는 서명용지를, 여기에 가져왔어요. 한번 전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어서 묻겠는데요. 폭염 발령 기간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휴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해야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폭염특보 발효기간 중 휴일․공휴일 현황입니다. 2017년 6월 기준 폭염특보는 17일 중 공휴일은 4일, 2016년에는 평균 13.5일이었구요. 이것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초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폭염기간 중 휴일에 근무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초과근무수당,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15억이면 되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 듣겠습니다.
이번에 노인 일자리 증가에 따른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195명 신규 고용되지요?
폭염특보 발효기간 중 휴일․공휴일 현황입니다. 2017년 6월 기준 폭염특보는 17일 중 공휴일은 4일, 2016년에는 평균 13.5일이었구요. 이것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초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폭염기간 중 휴일에 근무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초과근무수당,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15억이면 되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 듣겠습니다.
이번에 노인 일자리 증가에 따른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195명 신규 고용되지요?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의 지난 5년간 임금과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전담인력의 급여가 매년 최저임금…… 아니요, 그 자체에 꽉 맞춰 있는 것이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11개월 고용입니다. 쪼개기 계약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시도 전담인력과 계약기간, 급여 차이가 나고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고용을 12개월로 보장하고 급여도 시도 전담인력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11개월 고용입니다. 쪼개기 계약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시도 전담인력과 계약기간, 급여 차이가 나고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고용을 12개월로 보장하고 급여도 시도 전담인력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활동 이번에 인상을 하면 민간 일자리, 그러니까 시장형을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는 공익형 활동 인상에 좀 힘을 쏟고요, 시장형사업단의 지원 단가는 지금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도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활동 이번에 인상을 하면 민간 일자리, 그러니까 시장형을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는 공익형 활동 인상에 좀 힘을 쏟고요, 시장형사업단의 지원 단가는 지금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도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있어요, 많아요. 통합사례관리사는 2009년 맞춤형 복지정책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서 현재 228개 시군구에서 근무 중입니다.
화면이요, 2017년 5월 기준 무기계약 현황이에요. 이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201명으로 이들은 현행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 유사 사업인 의료급여관리사와 드림스타트와 비교했을 때도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호봉제 미적용으로 8년간 일한 경력자와 입사 1년 차 신입이 동일 임금을 받습니다. 자긍심과 근로의욕이 향상될 수 없는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화와 호봉제 적용, 수당 등의 형평성을 맞추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경제부총리!
화면이요, 2017년 5월 기준 무기계약 현황이에요. 이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201명으로 이들은 현행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 유사 사업인 의료급여관리사와 드림스타트와 비교했을 때도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호봉제 미적용으로 8년간 일한 경력자와 입사 1년 차 신입이 동일 임금을 받습니다. 자긍심과 근로의욕이 향상될 수 없는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화와 호봉제 적용, 수당 등의 형평성을 맞추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경제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8.9%로 OECD 평균 2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일자리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결코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단기 일자리예요. 매년 지속사업이고 1년 중 10개월 이상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개월만 고용하고 2년 이상 연속고용을 하지 않아요. 꺾기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기간제법 피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공부문에 꺾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일자리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결코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단기 일자리예요. 매년 지속사업이고 1년 중 10개월 이상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개월만 고용하고 2년 이상 연속고용을 하지 않아요. 꺾기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기간제법 피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공부문에 꺾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두 번째 질문하신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저희가 연 11개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취지를 잘 감안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의 전담인력 문제나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 생각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의 전담인력 문제나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 생각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올림픽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장관님, 방금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관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가 있으시지요?
국토부장관님, 방금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관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가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증액하는 것은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니까요.
저희 지역은 장관님께서 받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말씀 여러 차례 나온 것처럼 저희가 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이번 추경 심의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다만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원칙 문제도 같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복지부차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C형간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국가가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2016년 3월 달에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것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또 8월에는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장관께서 직접 같은 답변을 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2016년 9월 26일에 그때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에서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세 번이나 약속하셨고요. 또 복지부가 피해자들에게 세 번 약속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피해자도 정부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제가 다시 복지부의 보상 로드맵을 확인하니까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 당국이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이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폭넓게 해석하면 정부의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답장이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실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115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442명까지 늘어났고요. 일부는 지금 중환자가 돼서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에 주로 환자들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원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환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다른 것보다는 국가가 약속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복지부차관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2016년 3월 달에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것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또 8월에는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장관께서 직접 같은 답변을 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2016년 9월 26일에 그때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에서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세 번이나 약속하셨고요. 또 복지부가 피해자들에게 세 번 약속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피해자도 정부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제가 다시 복지부의 보상 로드맵을 확인하니까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 당국이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이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폭넓게 해석하면 정부의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답장이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실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115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442명까지 늘어났고요. 일부는 지금 중환자가 돼서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에 주로 환자들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원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환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다른 것보다는 국가가 약속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복지부차관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 건이 지금 다음주 월요일 복지 상임위원회에 청원 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복지부장관도 계속 답변을 하신 게 피해구제가 불능인 상태에서는 국가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과 충분히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 사안을 국가가 약속했던 사안이라는 차원도 있고 실제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서 특별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저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복지부에서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 이전에 복지부에서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복지부가 3월 달에 발표할 적에는 저희하고 협의 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원장이 사망해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가해 의료기관에 보상책임이 있겠지요. 하여튼 사정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지자체와 저희들이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지난번 7월 6일 날은 총리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한을 남기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 한을 풀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구갑 곽대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구갑 곽대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곽대훈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공사 중단에 관해서 법적 근거를 말씀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공사를 시작한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임시 중단 또한 법적 근거가……’
총리님께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공사 중단에 관해서 법적 근거를 말씀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공사를 시작한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임시 중단 또한 법적 근거가……’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공사 시작이……
총리님, 지금 속기록 가져와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갖고 와 보십시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법률사항이 아니었던 것처럼 법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몇 차례나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회의록 가져왔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이낙연 그렇다면 저는 감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법률사항이 아니다, 법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회의록을 받아 왔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을.
그리고 제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총리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것 또한 공사 계속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이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이것 또한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총리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것 또한 공사 계속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이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이것 또한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뜻에서, 법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첫 번째 것은 법적 근거를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법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이 회의록을 총리도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녹취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시고 적절한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왜 그러냐 하면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과 김도읍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특히 김도읍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것은 제가 임시회의록을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그 당시 답변하신 것을 들은 건 ‘공사 시작도 행정행위이고 공사 중단도 행정행위다. 국무회의 의결도 행정행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와 관련된 논의할 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무회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의결이 되려면 차관회의 3일 이전에 의안을 부처 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그 의안이나 그 안건을 이틀 전에 회의 참석자들에게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회의록에 의하면 안건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안 공포안 한 건 포함해서 부처 보고 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있고 난 뒤에 국무총리실의 해명자료를 보면 부처 보고 안건이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총리님 말씀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오늘도 공무원 일자리 1만 2000명 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있는데 이 자료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게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1.3%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7.6%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3%를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일자리는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중이 7.6%라고 돼 있는 자료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국무회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의결이 되려면 차관회의 3일 이전에 의안을 부처 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그 의안이나 그 안건을 이틀 전에 회의 참석자들에게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회의록에 의하면 안건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안 공포안 한 건 포함해서 부처 보고 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있고 난 뒤에 국무총리실의 해명자료를 보면 부처 보고 안건이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총리님 말씀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오늘도 공무원 일자리 1만 2000명 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있는데 이 자료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게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1.3%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7.6%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3%를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일자리는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중이 7.6%라고 돼 있는 자료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통계청 자료에 17년 6월 13일 보면 15년 기준으로 해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233만 개에 8.9%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목적예비비로 공무원 3만 명 이상 할 때에 500억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다 치더라도 정부 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예산도 반영하고 총리가 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목적예비비로 공무원 3만 명 이상 할 때에 500억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다 치더라도 정부 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예산도 반영하고 총리가 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위원님 통계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아마, 제가 선거 유세기간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6% 인용을 한 것은 행자부에서 OECD에 제출한 유엔 2008년의 SNA 기준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통계청에서 공공부문 포괄범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냈던 자료에서 빠졌던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등 포함해서 8.9%로 발표한 것이 금년 6월 얘기이고요. 마침 오늘 석간에 보면, 바로 오늘 자 석간입니다. OECD에서 아주 최근 전체 고용 대비 일반 정부 고용 비중을 발표한 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 숫자가 공교롭게 7.6%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7.6과 우연히 숫자가 맞았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부문 통계가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정부 내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7.6과 우연히 숫자가 맞았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부문 통계가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정부 내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님!
국무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 실업도 구하고 경제도 살린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제 공고하고 원서 접수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그러려면 하루하루가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진력 있게 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시족 70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일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홍보해 나가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국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내 일자리 아닌 것 아니야?’라고 많은 소외감 느끼는 젊은이들이 없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험을 이제 공고하고 원서 접수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그러려면 하루하루가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진력 있게 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시족 70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일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홍보해 나가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국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내 일자리 아닌 것 아니야?’라고 많은 소외감 느끼는 젊은이들이 없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제가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 같은 걸 팔면 처벌되고 그리고 영업정지 받습니다,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런데 2016년에 법을 바꿨습니다. 요즘 미성년자가 어른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변조하고 형의 것을 도용하거나 묘한 분위기의 강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술을 먹고 그리고 자기가 신고하면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가게 하나 뚫었어, 이쪽 쫙 괜찮아’라고 하고 나서 그 가게 주인들은 전부 다 걸려듭니다. 범법자가 되고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일자리 하나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가게가 문을 닫고, 영원히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도 불화가 생깁니다. 이런 ‘배째라 무전취식’ 하는 미성년자들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추경에 일자리 하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자리 하나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가게가 문을 닫고, 영원히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도 불화가 생깁니다. 이런 ‘배째라 무전취식’ 하는 미성년자들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추경에 일자리 하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면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켜서 ‘배째라 무전취식’의 미성년자들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자고 했고 그 선량한 자영업자가 아직도 경찰 현장 그리고 지자체 현장에서는 이런 법이 통과되어 있는지 제대로 전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달하고 나니 그때서야 ‘이런 법이 통과되었군요’ 그리고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도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2개월씩 때립니다. 이런 내용 검토해 보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어제 취임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어제 취임했는데, 제가 연락 드렸지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그리고 저희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하나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지역구에서 다 알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하나 팔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겠다고 영업정지에 범법자를 감수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 모이셨기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행자부장관님!
행정자치부장관김부겸 예.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하는 부분들, 처벌 아니면 행정처분 위주가 아니라 진정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김부겸 예, 해당 지자체들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과잉 처벌이다 혹은 또 업소에게 너무 지나친 피해가 돌아간다 이런 것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님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봉제공장 그리고 가방공장 다 해서 약 5000여 개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치면 5만여 명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한국에서는 비싸서 전부 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중국,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딸린 가족들도 먹을거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봉제공장․가방공장들을 살리고 그쪽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일자리,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쪽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이태리, 모든 곳의 패션 디자이너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명품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튼튼히 했던 제조업이 세계를 주름잡게 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님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봉제공장 그리고 가방공장 다 해서 약 5000여 개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치면 5만여 명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한국에서는 비싸서 전부 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중국,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딸린 가족들도 먹을거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봉제공장․가방공장들을 살리고 그쪽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일자리,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쪽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이태리, 모든 곳의 패션 디자이너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명품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튼튼히 했던 제조업이 세계를 주름잡게 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우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소공인이 30만이 있습니다. 이 30만이 지금 말씀대로 봉제 쪽만이 아니라 기계가공이라든가 또 수제화라든가 귀금속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소공인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전반적인 역량 강화부터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소공인특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 사업들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그걸 또 수출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들이 하나의 경쟁력을 가져서 스스로 제조업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면에서 소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40억을 지금 담아 놨는데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소공인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전반적인 역량 강화부터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소공인특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 사업들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그걸 또 수출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들이 하나의 경쟁력을 가져서 스스로 제조업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면에서 소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40억을 지금 담아 놨는데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추경예산이 좀 더 증액되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게 요청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위원님께서 담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소공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군의 김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군의 김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원입니다.
교육부총리님!
교육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아까 손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를 전국 6000개 초등학교에 한 대당 600만 원씩 해 가지고 360억 원 그거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를 전국 6000개 초등학교에 한 대당 600만 원씩 해 가지고 360억 원 그거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90억 원입니다.
정부 예산 90억 원, 특교 90억 원, 교육청 180억 원 해 갖고 총 360억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전체는……
그런데 아까 부총리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시범실시라고 그랬습니다. 360억짜리 시범실시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닙니다.
잠깐 보십시오.
환경부장관님, 지금 예정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510개 대기오염측정망 가동 중이고 하루에 4회씩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부족하십니까?
환경부장관님, 지금 예정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510개 대기오염측정망 가동 중이고 하루에 4회씩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부족하십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지역별로 학교가 있는 곳과 기 측정망이 있는 곳의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들이 있어서 어느 곳이나 다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요.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예산은. 지금 이게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예산도 아니고 모니터링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510개 측정소 다 돌리고 있고 또 학교 간의 이격거리 말씀하시지만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설령 6000개 초등학교에서, 이게 지금 한 3분의 1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거는 추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본예산으로 가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것이 추경예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미세먼지 측정기가 아니라 어떤, 손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환기시스템 설비 이쪽으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세먼지 측정기로 이렇게 된…… 이게 진짜 졸속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께서 5월 15일 날 은정초등학교 방문 시에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짜 놓은 겁니다. 예산 이렇게 짜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미세먼지 측정기가 아니라 어떤, 손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환기시스템 설비 이쪽으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세먼지 측정기로 이렇게 된…… 이게 진짜 졸속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께서 5월 15일 날 은정초등학교 방문 시에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짜 놓은 겁니다. 예산 이렇게 짜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짜는 것 아닙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래서 관계부처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이따가 다 같이 몰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교사 3000명 증원계획, 좋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사 600명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 800명 인정합니다, 1400명. 나머지 1600명은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지 않습니까?
교육부, 교사 3000명 증원계획, 좋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사 600명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 800명 인정합니다, 1400명. 나머지 1600명은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도 지금 현재……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중학교가……
500명 정도가 발령 못 받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중학교가 470명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지금 채용 후에 발령 계획도 없는 실정인데 무작정 채용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국가예산 이렇게 쓰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몰아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총리님께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6개 사업에 대해서 2390억 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 수입원이 뭔지는 아시지요, 이 기금의? 담뱃세입니다. 지금 담배부담금으로 해 갖고 2015년도서부터 2000원 인상된 담뱃세에 이 기금이 기인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센터가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설에 뭐냐면 담뱃값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 담뱃값 인하를 했습니다. 치매센터 이것을 계속하려면 담뱃값 인상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담뱃값 인하를 해야지 된다고 그러면 이 치매관리센터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또 앞으로 향후 예산에 대한 이러한 로드맵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먼저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 담뱃값에 대해서, 인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6개 사업에 대해서 2390억 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 수입원이 뭔지는 아시지요, 이 기금의? 담뱃세입니다. 지금 담배부담금으로 해 갖고 2015년도서부터 2000원 인상된 담뱃세에 이 기금이 기인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센터가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설에 뭐냐면 담뱃값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 담뱃값 인하를 했습니다. 치매센터 이것을 계속하려면 담뱃값 인상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담뱃값 인하를 해야지 된다고 그러면 이 치매관리센터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또 앞으로 향후 예산에 대한 이러한 로드맵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먼저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 담뱃값에 대해서, 인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경제부처하고 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관리제의 재원에 관해서도 경제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는 처음부터 전체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설치해서 그 시범 설치 결과를 보면서 확대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판단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관계부처하고 상의고요. 그리고 책정된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기정화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산 할당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한 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교사선발 문제는 사실 유치원교사 정원 외 기간제 800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정원 외 기간제 800명. 그런데 ‘정원 외’라는 것은 꼭 필요한 교사인데 정원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기간제가 교사로 활동하는 그런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원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충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과교사가 1130명인데요. 영양이나 보건이나 이런 비교과교사들은 사실 충원율이 한 60% 수준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교사가 한 600명인데 특수교사도 지금 많이 부족해서 그걸 충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명은 꼭 필요한데 부족한 교원들을 일차적으로 충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교사선발 문제는 사실 유치원교사 정원 외 기간제 800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정원 외 기간제 800명. 그런데 ‘정원 외’라는 것은 꼭 필요한 교사인데 정원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기간제가 교사로 활동하는 그런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원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충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과교사가 1130명인데요. 영양이나 보건이나 이런 비교과교사들은 사실 충원율이 한 60% 수준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교사가 한 600명인데 특수교사도 지금 많이 부족해서 그걸 충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명은 꼭 필요한데 부족한 교원들을 일차적으로 충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범 실시를 몇 개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시범 실시는 몇 개로 딱 제가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는 지금 기초단체들이 한 228개 정도 되는데 우선 101개 학교, 101개 기초구역에 하나씩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완해서, 가령 150개에서 한 200～300개 정도를 추가로 시범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소위 위원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미시갑의 백승주 위원님.
이어서 구미시갑의 백승주 위원님.
구미갑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총리님, 제가 앞서 질문을 할 때 210개의 추경사업 중에서 12개만이 새로운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을 늘리는 그런 사업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5.7%밖에 안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제가 앞서 질문을 할 때 210개의 추경사업 중에서 12개만이 새로운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을 늘리는 그런 사업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5.7%밖에 안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세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동의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이 남았지만 예산총액 편성할 때……
그 동의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이 남았지만 예산총액 편성할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총리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고 하는 데 유연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지금 총리님께서 제게 답변을 양해를 구하셨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12개가 맞는데요, 세부사업 기준으로 할 적에는 12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역사업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꼭지가 크다 보니까……
부총리님, 개괄적으로 제가 상세한 숫자보다는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지만 그 숫자가……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부처별로 더 많이 됐어야 된다는 걸 취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상으로는 신규사업은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세부내역까지 하면.
부총리님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우리의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그저께 12일 날 한미 정상회담하고 G20 정상회담 회의 결과를 우리 국내 정치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미국에 353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 투자가 줄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걱정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부분들이 국내 일자리 확장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세심하게 다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울러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리쇼어링 정책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할 때 여기에 따른 획기적인 금융 지원, 국가․지방공단의 분양가 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지요? KOTRA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창조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금융․세제상의 이런 부분들을…… 세제는 안 되겠지요, 추경 예산이니까. 금융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지금 잠깐 이석하셨습니다. 차관입니다.
차관님, 국토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이번 16개 사업 중에서 6개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 성격이 있겠습니다마는 국토부가 지금 장기적․안정적인 직업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을 잘 갖춰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장기적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우리가 경제성 논리로…… 총리님도 같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경제성 논리로 따지다 보면 그런 인프라가 안 갖춰져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성을 넘어서서 국가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 인프라에 투자를 좀,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미가 43만, 260억 달러를 수출하는 도시인데 KTX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항목 중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428억 원 정도 되지요? 파악 안 됐습니까?
추경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420억 정도……
추경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420억 정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거 어떤 내용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것은 교부금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자리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것은 교부금 사안이라 일자리하고 직접 연관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누구 좀 보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님, 관광산업 융자 지원에 보면 올해 1000억을 추가로 요청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원래 융자 이런 것은 장사가 잘될 때, 관광산업이 잘될 때 융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융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은 피해 업체가 많아서 그 피해 업체들이 융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 피해 업체에 대한……
어쨌든 지금 이 1000억을 갖다가 남은 기간에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어쨌든 지금 이 1000억을 갖다가 남은 기간에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수요를 한번 시장조사를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마이크가 꺼져서 잘 안 들립니다.
추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광주 북구갑의 김경진 위원님.
이어서 광주 북구갑의 김경진 위원님.
산자부장관님, 원자력발전소 문제 계속해서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아까 박재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신고리 중단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에너지법 4조라고 답변하셨지요?
아까 박재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신고리 중단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에너지법 4조라고 답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그 4조를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4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4조 4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에너지와 관련된 국가와 국민들의 일반적인 철학과 방향성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허가가 구체적으로 떨어졌고 건설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조항을 가지고 중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요 에너지와 관련된 국가와 국민들의 일반적인 철학과 방향성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허가가 구체적으로 떨어졌고 건설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조항을 가지고 중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아니, 정부에서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세 번에 걸쳐서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애초 계획,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시공 자체까지 계획이 연거푸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 정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허가를 내 줬는데 그것을 신뢰 안 하고 그것을 못 믿도록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하는 게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위원님,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체가 공기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회사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형태이고……
한전 자체도 외국인 지분이 40%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국무회의 의결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공기업은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사업자의 이사회라는 자체적인 의결 과정을 이번에 거쳤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참 구차하게 들리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저도 탈핵의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 절차적인 합리성을 갖춘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강조해서 지금 누차 드리고자 하는 그 얘기인데요, 이게 정부에 의해서 이미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 날 고리 1호기 폐로 하는 현장에 가서 하신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탈핵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도 건설을 중단시키도록 하겠다. 다만 공론화의 과정을 밟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먼저 원자력안전법이나 법에 이미 국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허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수 있는 또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국가에서 입법의 형태로 마련해서 그 법적 근거가 완비된 이후에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에너지법 4조 4항에 근거해서, 이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방향성 조문에 근거해서 총리실에서 공론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산자부에서는 지금 대통령 말씀에 근거해서 공문 보내고 한수원 이사회는 그 공문 보고 그냥 곧바로 중단 결정을 하겠다…… 이 과정 자체가 국가적으로 일종의 파시즘 아닙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회는 왜 있는 겁니까?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먼저 원자력안전법이나 법에 이미 국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허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수 있는 또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국가에서 입법의 형태로 마련해서 그 법적 근거가 완비된 이후에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에너지법 4조 4항에 근거해서, 이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방향성 조문에 근거해서 총리실에서 공론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산자부에서는 지금 대통령 말씀에 근거해서 공문 보내고 한수원 이사회는 그 공문 보고 그냥 곧바로 중단 결정을 하겠다…… 이 과정 자체가 국가적으로 일종의 파시즘 아닙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회는 왜 있는 겁니까?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을 충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아니, 충정이 아니라 이것은 합리적인 법 해석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원자력안전법 17조는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중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고요.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처럼 국무회의가 에너지정책에 관한 결정을 해서 일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수원은 그것을 존중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양쪽 모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
원자력안전법 17조는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중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고요.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처럼 국무회의가 에너지정책에 관한 결정을 해서 일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수원은 그것을 존중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양쪽 모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
아니,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허가까지 이미 난 부분이니까 안전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우려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조항이 있어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허가까지 이미 난 부분이니까 안전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우려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조항이 있어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무회의가 영구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원전정책을 어떻게 펴 갈 것인가를 위해서 일시 세워 놓고 3개월 정도 공론화를 한번 얻어 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시 3개월이라도 중단할 수 있는 국무회의 결의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을 먼저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놓고 공론화를 하시든지 공론화위원회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법적인 순리이고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김경진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이고요, 에너지정책도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다, 이것은 헌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이인호 차관님! 곽대훈 위원님하고 김경진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통령 말씀 계셨다고 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억지 주장보다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총리님, 우리 조선업이 작년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우리 조선업이 작년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자구력이나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고 고통 받는 부분이 조선소에 납품하는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업체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조선은 신조는 아시다시피 이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선박 연령에 거의 준해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호황과 불황을 약간 예측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업체들은 그런 사이클, 호황 때는 기업이 유지가 되고 고용이 유지가 되지만 불황 때는 감당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수천 개의 대한민국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폐업을 하거나 인력을 감축하거나 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해결 방안은 어떻습니까? 총리님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목포에 있는 조선소의 아주 심각한 구조조정을 현장에서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조선 불황 때 이겨 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뭐냐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곧 밝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것은 담당 부서에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그만큼 졸속인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있는 자리 유지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한 효과예요.
제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납품하는 부품들 중에는 방위산업이나 발전사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이 많습니다. 즉 방위산업과 발전사의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발굴하고 그 부품들을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생산해서 납품하는 쪽으로 가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있는 일자리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했다 그러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쪽의 또 발전사의 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부품들이 뭔지 빨리 발굴하는 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있는 자리 유지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한 효과예요.
제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납품하는 부품들 중에는 방위산업이나 발전사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이 많습니다. 즉 방위산업과 발전사의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발굴하고 그 부품들을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생산해서 납품하는 쪽으로 가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있는 일자리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했다 그러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쪽의 또 발전사의 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부품들이 뭔지 빨리 발굴하는 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 추경 논의에 반영될 수 있다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조선시장에서 무주공산인 분야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디입니까?
LNG 선박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LNG 선박은 어느 나라가 먼저 기술 개발을 하고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조선업계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고민을 했다 그러면 LNG 선박 연구용역 관련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공선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관공선을 빨리 LNG선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신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총리님?
그리고 관공선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관공선을 빨리 LNG선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신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졸속이라는 거예요, 추경이.
검역본부 LED 사업에 3억 8400만 원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재보충질의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검역본부가 경제 규모나 농수산물 교역 규모에 비해서, 일본ㆍ대만ㆍ중국에 비해서 검역본부가 턱없이 규모가 작아요. 이런 데다가 공무원을 늘리는 그런 추경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역본부 LED 사업에 3억 8400만 원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재보충질의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검역본부가 경제 규모나 농수산물 교역 규모에 비해서, 일본ㆍ대만ㆍ중국에 비해서 검역본부가 턱없이 규모가 작아요. 이런 데다가 공무원을 늘리는 그런 추경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추경이.
저는 김영록 장관님 정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인선에서 제일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기대가 크고요.
재보충질의 때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록 장관님 정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인선에서 제일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기대가 크고요.
재보충질의 때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김현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김현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총리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위원 전원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제가 AI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겨울철 일시휴업제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오리농장, 특히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는 농장에게 일시휴업 보상제를 도입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제가 AI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겨울철 일시휴업제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오리농장, 특히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는 농장에게 일시휴업 보상제를 도입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충북도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에 함께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효용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요,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농림부장관님, 가축방역본부라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여기서 시료 채취나 채혈 그리고 초동대처, 농가의 방역체계 점검 이런 일들을 이 가축방역본부에서 맡아서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방역의 최첨단에 있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정규직은 50명도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48명, 그런데 무기직이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방역사들이 다 무기직에 속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정부 조직이 정규직이 50명도 안 되는데 무기직이 700명 그리고 계약직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맞춰서 저희들도 정규직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방역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사망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처우가 나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까 제가 곤충산업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에서 일자리를 열심히 만든다고 하지만 갈수록 일자리는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일자리를 만드는 속도보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일자리를 만드는 속도보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점도 있고요, 또 4차 산업이나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같이 있지요.
인공지능 시대가 일자리가 훨씬 더 빨리 없어지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는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상력의 경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애완용 귀뚜라미?
그래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애완용 귀뚜라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들어 봤습니다.
2억 원 하는 귀뚜라미도 있다면서요? 한 마리에 2억 원 하는 귀뚜라미.
그러니까 곤충산업이 교육용으로도 쓰이고요, 애완용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소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곤충산업을 육성했을 때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특수사료입니다. 특수사료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께 이 곤충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곤충산업이 교육용으로도 쓰이고요, 애완용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소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곤충산업을 육성했을 때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특수사료입니다. 특수사료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께 이 곤충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워낙에 김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계 곤충시장이 한 11조 정도 규모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곤충종자 보급이라든지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센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아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계 곤충시장이 한 11조 정도 규모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곤충종자 보급이라든지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센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아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곤충클러스터 산업은 경상북도에서 요청하는 산업입니다. 제가 경북 의성 출신인데요,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클러스터 산업은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200억짜리 사업인데요, 또 특정지역도 관련돼 있고 하여튼 곤충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마지막 1차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파주시갑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또 지금 마지막 1차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파주시갑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번 추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1만 2000명의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80억 원의 채용비가 편성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것이 금년 예산, 2017년 예산에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요. 이걸 쓰자 또는 이걸 써라라고 할 때에는 1만 2000명의 공무원 증원을 인정하면서 이 목적예비비를 쓰면 되지 않냐, 이런 논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게 채용비로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목적예비비 500억 원에서 쓸 수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정부가 1만 2000명의 공무원 추가채용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국민께 알리고 예산을 쓰겠다,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솔직한 고백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게 채용비로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목적예비비 500억 원에서 쓸 수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정부가 1만 2000명의 공무원 추가채용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국민께 알리고 예산을 쓰겠다,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솔직한 고백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해석 여부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예비비를 쓸 거라고 했더라면 국회까지 가져오지 않아도 됐었겠지요. 예비비를 저희 행정절차에서 쓰고 나중에 결산 때 국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아도 됐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져온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예비비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금년에 1만 2000명에게 쓰는 예산 80억 원은 인건비가 아니라 모집에 따른 경비라든지 교육훈련비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과목해소상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큰 이유에서 저희가 추경안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예비비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금년에 1만 2000명에게 쓰는 예산 80억 원은 인건비가 아니라 모집에 따른 경비라든지 교육훈련비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과목해소상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큰 이유에서 저희가 추경안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만 2000명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월급을 수십 년간 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을 주십니다.
자, 이분들 채용하면 그냥 노는 사람한테 봉급 주는 건가요? 아니지요?
119 소방대원을 현장인원을 더 뽑고 파출소의 현장인원을 더 뽑으면 그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국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만 2000명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월급을 수십 년간 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을 주십니다.
자, 이분들 채용하면 그냥 노는 사람한테 봉급 주는 건가요? 아니지요?
119 소방대원을 현장인원을 더 뽑고 파출소의 현장인원을 더 뽑으면 그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국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부사관을 더 뽑으면 국가를 지키는 공공재를 국가가 제공하는 게 되고 그것이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개념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개념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1만 2000명 공공부문 일자리에 따른 생산성이 계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로 인한 국민서비스의 양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걸 세분화해서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일모레 조정소위 하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이 용역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유치원 교사나 상담교사를 제대로 채용해서 우리 아동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면 그중에서 박지성도 나올 수가 있고 이순신도 나올 수 있고 빌게이츠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유치원 교사나 상담교사를 제대로 채용해서 우리 아동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면 그중에서 박지성도 나올 수가 있고 이순신도 나올 수 있고 빌게이츠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이것은 투자의 성격도 크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는 이 코스트보다 그 투자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그 투자에서 오는 리턴을 이렇게 계량화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봐서……
아니, 이 직종에 현장인원을 늘리는 게 더 싸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또는 이것이 일정 기간만 공급하고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도 좀 판단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1만 2000명에 한정해서 공무원 채용을 안 하고 외부에서 외주용역을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드는지, 덜 드는지 또는 얼마나 고용을 해야 되는지 이걸 계산해야지 비교가치를 산정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만 2000명에 한정해서 공무원 채용을 안 하고 외부에서 외주용역을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드는지, 덜 드는지 또는 얼마나 고용을 해야 되는지 이걸 계산해야지 비교가치를 산정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면에서는…… 그것을 계산해서 주세요, 내일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일까지…… 어쨌든 저희가 간사님 취지는 알았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아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국방부장관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사관의 채용을 예비역을, 민간인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운용을 한다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이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았을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손실이 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민간에서 이것을 채용해서 외부 영역에서 공급했을 때 몇 명이나 소요되는지하고, 공무원 봉급을 줬을 때보다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이것을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운용을 한다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이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았을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손실이 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민간에서 이것을 채용해서 외부 영역에서 공급했을 때 몇 명이나 소요되는지하고, 공무원 봉급을 줬을 때보다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이것을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일이 주말이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관 한 명 증원하는 데 어떤 공공서비스의 편익 증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3차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여덟 분이 와 있는데요. 차수변경을 안 하려면 3분씩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차수변경을 하지요, 뭐. 그래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
먼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3차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여덟 분이 와 있는데요. 차수변경을 안 하려면 3분씩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차수변경을 하지요, 뭐. 그래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
먼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서 2011년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맺지를 못했습니다.
7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예타만 하더라도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은 언제 열차를 한번 타 보고 서울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열망들을 다 갖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부응을 못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에 굳게굳게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기획재정부장관님!
7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예타만 하더라도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은 언제 열차를 한번 타 보고 서울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열망들을 다 갖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부응을 못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에 굳게굳게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기획재정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적격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6개월 내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디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까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올해 안에 결론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이것이 5월 10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하면 11월 10일인데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KDI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 예산이 많이 좀 든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결국 예타가 기대치에 못 미쳤었는데 지금 김현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자로 재적격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이 많이 좀 든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결국 예타가 기대치에 못 미쳤었는데 지금 김현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자로 재적격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권이나 혹은 정부는 바뀌어도 국민들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국민이 따로 없고 문재인 정부 국민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꼭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조선기자재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자리하고 있는 경남 거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피폐해지는 조선산업 여러 가지 관련 고용 여건이라든지 혹은 협력업체들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선기자재업체들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 앞선 정부에서 조선해양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 지원도 하고 계획을 많이 세웠더랬습니다.
김인호 산업부차관님!
정권이나 혹은 정부는 바뀌어도 국민들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국민이 따로 없고 문재인 정부 국민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꼭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조선기자재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자리하고 있는 경남 거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피폐해지는 조선산업 여러 가지 관련 고용 여건이라든지 혹은 협력업체들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선기자재업체들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 앞선 정부에서 조선해양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 지원도 하고 계획을 많이 세웠더랬습니다.
김인호 산업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이인호입니다.
새정부 들어오셔서 이 부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계실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시황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지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플랜트 관련한 사업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어져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시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일부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호전될 거라고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어렵다고 투자를 포기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
미래를 보고 투자를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현재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두 가지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맥킨지 보고서가 몇 년 전에 ‘앞으로 대한민국 먹고살아 갈 먹거리는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는 해양 관련 사업들이다. 그중에서도 해양플랜트를 운용, 설치, 관리하고 하는 이런 것이 곧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의지가 박약해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조선해양플랜트에 관한 한 굳은 의지를 갖고 출발해도 지금 어려울 텐데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조선해양플랜트업에 종사하는 분들 희망을 잃습니다.
차관님 지금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의지가 박약해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조선해양플랜트에 관한 한 굳은 의지를 갖고 출발해도 지금 어려울 텐데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조선해양플랜트업에 종사하는 분들 희망을 잃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역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황 같은 것은 기본방침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황이나 그런 부분이 이미 벌써 산업부에서 관리 내지는 초점을 맞춰 왔어야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1분 드릴 테니까 끝을 내지요.
2분만 주십시오, 2분만.
1분만 드릴게요, 짧게.
짧게 2분만 주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안 그러면 또다시 해도 됩니까?
빨리 하세요.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조선기자재업이라든지 조선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생산기지가 있는 거제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조선벨트에 국가산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호황이 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데 호황이 먼저 와버리면 부족한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칠팔 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승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함께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요, 조사결과를 보도록…… 그러니까 보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 답변이……
아마 김한표 위원님이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말씀인지 깊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좀 더 주시는 게……
원래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좀 더 주시는 게……
예, 1분 더 드리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건너가셔 가지고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명연설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아버님 말씀도, 어머님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이번에 이 정부에서 아마 국가보훈단체들 혹은 전쟁에 나가서 고생하셨던 아버님들 혹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국가보훈처장님, 이번에 이 정부에서 아마 국가보훈단체들 혹은 전쟁에 나가서 고생하셨던 아버님들 혹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부처, 부처를……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잘 안 들립니까, 제 얘기가?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들립니다.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분들이 받고 있는 수당이 20만 원, 22만 원 정도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22만 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분들이 한 달에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가 육십 한 오륙만 원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현실화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최저생계비가 6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저생계비까지는 갈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현재 참전수당을 22만 원 국가에서 주고 있고 지자체에서 4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에서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만 원 정도로 100%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 처에서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만 원 정도로 100%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60만 원 정도, 최저생계비 6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이 못 됩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이어서 김광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이어서 김광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경제부총리는 꼭 좀 현행 국가재정법을 일본 수준까지, 미국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문턱을 좀 낮추는 것을 여당과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같은 이해를 하는 위원이 야당으로 있을 때 이게 오히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부총리님, 공무원 국제 비교 저게 OECD 보고서인데 15년도 거예요. 한국은 7.6%다 이래서 이것을 대통령후보들께서도, 문재인 후보도 이용하시고 죽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풋노트(footnote)를 보면 ‘Data for Austria, Finland, Iceland, Israel, Korea,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are not available.’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문건에도 ‘공공부문 비중 7.6% 수치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다른 나라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같이 맞추면 예를 들면 공기업 부분 전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50～60만 명이.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그런데 이것은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비교가 가능한 것은 이 숫자다 하면서 OECD가 발표한 게 뭐냐 하면 예산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한국이 21%, 일본은 14%, OECD는 23% 이거는 사용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저 숫자를 확인하고 그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뭔지 하는 것을 한번 부총리께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숫자는 적다고 그랬는데 봉급 수준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인건비 수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 주고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총리는 꼭 좀 현행 국가재정법을 일본 수준까지, 미국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문턱을 좀 낮추는 것을 여당과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같은 이해를 하는 위원이 야당으로 있을 때 이게 오히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부총리님, 공무원 국제 비교 저게 OECD 보고서인데 15년도 거예요. 한국은 7.6%다 이래서 이것을 대통령후보들께서도, 문재인 후보도 이용하시고 죽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풋노트(footnote)를 보면 ‘Data for Austria, Finland, Iceland, Israel, Korea,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are not available.’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문건에도 ‘공공부문 비중 7.6% 수치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다른 나라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같이 맞추면 예를 들면 공기업 부분 전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50～60만 명이.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그런데 이것은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비교가 가능한 것은 이 숫자다 하면서 OECD가 발표한 게 뭐냐 하면 예산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한국이 21%, 일본은 14%, OECD는 23% 이거는 사용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저 숫자를 확인하고 그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뭔지 하는 것을 한번 부총리께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숫자는 적다고 그랬는데 봉급 수준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인건비 수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 주고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저것은 5월 15일 날 대통령이 은정초등학교 갔다 오시니까 관계부처 부랴부랴 해 가지고 국비 25%, 행정안전부 교부금 25%, 나머지 50%는 교육교부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저것은 전형적인 교육교부금 예산 용처입니다. 국비가 사용한 적이 없어요. 비슷한 경우에 국비가 사용한 적이 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2016년까지 학생 수는 795만에서 588만으로 207만 명이 줄었습니다, 26%. 이래서 학급당 학생 수는 38명에서 25명으로 13명이 줄었어요. 교원 수는 27%가 늘었습니다. 돈은요 학생은 26% 줄었는데 교부금 예산은 15조에서 43조로 3배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재정 여건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학생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호교사, 무슨 상담사 또 장애인을 포함한 특수교사, 이런 숫자도 저 숫자에 포함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교육 여건,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부총리께서는 경기도교육감 하셨지 않습니까?
표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2016년까지 학생 수는 795만에서 588만으로 207만 명이 줄었습니다, 26%. 이래서 학급당 학생 수는 38명에서 25명으로 13명이 줄었어요. 교원 수는 27%가 늘었습니다. 돈은요 학생은 26% 줄었는데 교부금 예산은 15조에서 43조로 3배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재정 여건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학생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호교사, 무슨 상담사 또 장애인을 포함한 특수교사, 이런 숫자도 저 숫자에 포함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교육 여건,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부총리께서는 경기도교육감 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교육교부금이라 함은 중앙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쓰느냐? 지방의 교육감들이 쓰시거든요. 부총리께서도 교육감 하실 때 교육부총리 이렇게 협조 요청하는 것 안 들으셨습니다.
만약에 부총리께서 협조 요청하고 공문 요청했는데 어느 지역의 교육감께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쓸 건데,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부총리께서 협조 요청하고 공문 요청했는데 어느 지역의 교육감께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쓸 건데,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상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 교부금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부금이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도 실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에 비하면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슷하지요, 무슨.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래서 아직도 그러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면도 참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석면 제거라든가 내진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하게 요구되는데,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실은 그 기간을 좀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면도 참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석면 제거라든가 내진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하게 요구되는데,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실은 그 기간을 좀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교육교부금은 물론 교육부에서 배정 원칙을 가지고서 시도에 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그런 데에 충당하는 예산들은 제시하고 그것을 시․도교육청에서 존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 교육감 하실 때같이 교육부총리의 협조를 듣지 않는 지금 교육감이 있으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산편성과 예산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들께서 그렇게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해 나가는 면에서 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경직성 교부금 외에 유연한 비경직성 교부금의 경우에는 교육감들께서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위기상황이라면서 추진 중인 이번 추경예산에 과제 수행기간이 9년이나 되는 R&D 사업 등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으로 분류한 총 4조 2000억 원 중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R&D 사업 21개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621억 원이나 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R&D 예산이 이렇게 절반이 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 증액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문재인 정부가 위기상황이라면서 추진 중인 이번 추경예산에 과제 수행기간이 9년이나 되는 R&D 사업 등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으로 분류한 총 4조 2000억 원 중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R&D 사업 21개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621억 원이나 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R&D 예산이 이렇게 절반이 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 증액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R&D 예산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622억을 21개 사업에 반영을 추경에 했었는데요. 그 사업들이 주로 인력 채용과 인력 양성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앞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에 집중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술개발 목적의 R&D 사업 11개 가운데 3년에서 최대 9년까지 지원해야 하는 장기 사업이 8개나 됩니다. 미래부의 바이오․의료 R&D 사업은 올해 예산을 2626억 원이나 반영했지만 추경으로 33억 원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미래부는 증액한 예산을 앞으로 9년 동안 진행할 기초연구과제 신규 공모에 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당장 추진할 필요성이 낮은 중장기 과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미래부장관, R&D는 긴급한 사업이 아니어서 추경에는 보통 잘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자리 추경에 R&D 예산이 과거보다 많이 들어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R&D 사업은 중장기 과제가 대부분이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부장관, R&D는 긴급한 사업이 아니어서 추경에는 보통 잘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자리 추경에 R&D 예산이 과거보다 많이 들어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R&D 사업은 중장기 과제가 대부분이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이번에 그 기술 개발 관련해서 들어간 것들이 대체로 4차 산업 혁명 관련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공계 쪽으로 미취업자들의 직업 훈련이라든지 자연공학계열의 경력단절 여성과학자들 또 석박사, 출연연들에 과제를 또 주는 거라든지 대체로 직간접적인 인력 관련한 것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최대 1년에서 9년까지인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여쭙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예.
긴 질문의 답이 “예”예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유영민 그러니까 그게 지속가능한 일들이지만 대체로 사람 길러야 되는, 육성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한 삼십몇 억을 그런 용도로 넣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고용부장관께서 고용창출장려금과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서로 배척하거나 경쟁하는 기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아까 고용부장관께서 고용창출장려금과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서로 배척하거나 경쟁하는 기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 본 예정처의 자료는 달리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정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도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코어 바이오 융합연구팀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9월에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11월에 연구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팀 구성과 연구과제 기획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소요되는 33억 원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이 있습니다. 2학기 이상 수료한 전문대학교 학생들을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해서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그 취지는 좋지만 이 프로그램의 대상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지난 2015년 기준 해서 취업률이 약 70%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시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이 프로그램의 11억 원 전액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정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도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코어 바이오 융합연구팀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9월에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11월에 연구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팀 구성과 연구과제 기획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소요되는 33억 원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이 있습니다. 2학기 이상 수료한 전문대학교 학생들을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해서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그 취지는 좋지만 이 프로그램의 대상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지난 2015년 기준 해서 취업률이 약 70%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시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이 프로그램의 11억 원 전액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58분인데요 차수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한 2분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11시 58분입니다. 다음 질의자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11시 58분입니다. 다음 질의자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