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급변하는 경제·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민생을 지키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호관세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추경안에는 현재 위기 상황 극복뿐만 아니라 반도체·AI 기술 투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은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수단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 신호이기도 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마련된 이번 추경안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어려운 경제 현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편성 취지 및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시되 꼭 필요한 곳에는 더욱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과 집행 계획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성택 제1차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강철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및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전일 불출석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오후 속개 이후 15시까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상정된 안건

(10시06분)

위원장 이철규 선택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상정된 안건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자로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이종배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고동진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고동진 위원님께서는 소위에서 많은 활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상정된 안건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5)상정된 안건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상정된 안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상정된 안건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상정된 안건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상정된 안건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상정된 안건

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상정된 안건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상정된 안건

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상정된 안건

1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상정된 안건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상정된 안건

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상정된 안건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상정된 안건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상정된 안건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상정된 안건

2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상정된 안건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상정된 안건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상정된 안건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위원장 이철규 선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선택

소위원장김원이(전남 목포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6일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7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 자료를 조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확한 통계 자료 작성을 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둔 여타의 입법례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리자에게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범위의 예외적 확대에 대한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간의 영업 미개시 또는 휴업 등을 이유로 전기공사업자 등록과 지정교육훈련기관 지정,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영업 미개시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휴업 시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당한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 행사를 위한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기간을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사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과 같이 신고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법문의 명확성과 명료성을 고려하여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님이 발의하셨고요―이철규 의원이 발의하신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구자근 의원이 발의하신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이상 3건은 부처 간 이견과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공청회 등을 진행한 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김원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선택

소위원장박성민(울산 중구)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5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가짜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의 범위를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며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현행법의 ‘금원’ 용어를 ‘금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인연합회 및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의 시정을 명령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필요한 절차도 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이 법 문언을 이해하기 쉽도록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박성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3항 및 제16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제8항, 제14항, 제15항,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 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9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최남호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 확대 등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등 금번 의결되는 법률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오영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선택

특허청장김완기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신설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특허청 소관 4건의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법안을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김완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추경안을 상정할 순서이나 이번의 추경안에는 특허청 소관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허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석하셔서 직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특허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정된 안건

27.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상정된 안건

28.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상정된 안건

(10시26분)

위원장 이철규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였지만 철강·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가 예고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과 생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양대 축으로 총 13개 사업에 9591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상 리스크 대응에 653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관세대응 바우처와 관세대응 119를 통해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기준 등 비관세 장벽 대응을 강화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확대를 통해 수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핵심광물 비축 확대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턴·외투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국내 투자 유치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30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팹리스 실증장비 확충과 반도체 아카데미의 비수도권 확대, 소부장기업 투자 지원 등으로 산업생태계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 기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중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받았으며 관련된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을 담아 추경안을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최남호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더딘 내수 회복과 수출 둔화 중첩으로 서민·소상공인 등취약 부문 중심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 관세조치 등 통상 리스크,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내외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6개 사업에 총 5조 112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 회복 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969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 등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신설, 신시장 진출지원금 1000억 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 추가 편성과 함께 총 4.5조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한 수출바우처 898억 원과 해외규격인증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산불피해·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위해 4조 147억 원을 편성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 원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상생페이백 1조 3700억 원을,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1314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 원과 소상공인의 신속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사업에 645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과 활용 등을 위해 26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오영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선택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1쪽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 규모는 중앙정부 세출 부문 추경액 12.2조 원 대비 7.9%인 9591억 원으로 통상 리스크 대응,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총 13개 세부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관세정책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통상환경 악화에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주력 첨단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 수출기업 지원, 통상 대응력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및 집행 방식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먼저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방산물자 수출 지원, RG 특례보증 및 미국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을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출연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통상·수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보험공급액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적정 기금배수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서 향후에 적정 기금배수 설정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시설 구축지원은 6개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전력·도로·폐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7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비 지원 비율과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이 아직 상향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와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단지환경조성은 산단 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고 AX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51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편의시설 건축, 랜드마크 건립 등 일부 사업은 정책 효과가 간접적이고 긴급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예산 및 지원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은 국비 보조율을 반영하였으나 사업 절차에 지자체 매칭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선택

전문위원유인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자료 2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 규모는 전체 추경액 12.2조 원 대비 41%인 5조 112억 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총 14개 세부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AI 등 신기술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 및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의 내역사업인 시장확대형은 민간이 AI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24년 다수의 과제 선정 및 착수가 연말에 이루어졌고 올해는 현재까지 신규 과제 체결 실적이 없는 등 당초 계획 대비 실집행이 지연되는 점이 있으므로 편성·교부된 과제비가 R&D 수행에 원활히 투입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장벽 등 무역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고자 898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최근 참여기업의 수출 및 고용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회계연도를 초과한 사업 추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 성과 향상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미국 관세 품목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등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경영위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000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지원 대상 기업 수를 565개사로 산정하는 것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의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등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크레딧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1조 5659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하여 실제로 크레딧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8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연내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의 내역사업인 상생 페이백은 전년도 월평균 대비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1조 370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환급 대상 업종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소비촉진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유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철규 선택

잠시만요.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면질의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는 가급적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자료 요구십니까?

정진욱 위원 선택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진욱 위원 선택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오늘 산자부에서는 1차관님께서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1차관이 불출석하시고 안 나오셨는데 지금 미국 출장 가신 거지요? 관세 협상 때문에 가신 건가요? 그렇군요.
지금 산업부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 출장을 가시면서 협상을 해 온 분이 산업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아닌가요?

위원장 이철규 선택

정진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질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산업부1차관님이 가셨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이 3월에도 가셨고 4월에도 가셔서 연속으로 두 번 가시면서 통상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통상교섭본부장님은 영어로 차관인데 바이스 미니스터(vice minister)가 아닙니다. 미니스터 오브 트레이드(minister of trade) 해서 통상장관으로 장관급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 같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들어 놨는데 산업부1차관이 가셨습니다. 전혀 자기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한덕수 총리가 통상에 관한 전권이 자기에게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국익을 해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본인이 대선 출마용으로 이런 통상교섭 협상을 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속에서 용산에서 비서관을 했던 1차관이 가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통상 협상에서 저는 굉장히 빈 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잠시…… 1차관의 불출석은 여야 간사 간에 이미 양해가 된 사안이고요. 이번에는 산업부장관……

정진욱 위원 선택

아니,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아무나 가도 되는 겁니까? 그게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철규 선택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선택

여야 간사를 들먹일 때 들먹여야지요.

위원장 이철규 선택

정진욱 위원님, 잠시 발언의 수위를 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여야 간사가 양해하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안 가도 됩니까?

위원장 이철규 선택

이번 출장은 산업부장관과 기재부장관, 2 플러스 2 회담이고요. 그다음 우리 정부에서는 두 분 외에도 산업부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 또 그 외에 기재부라든가 외교·농림·복지·과기·국토·환경 등 한미 통상과 관련된 부처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출석과 불출석에 대한 이견이 있으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 또 부처 관계 공무원들 앞에서 호통을 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왜 안 가셨는지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진욱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거의 대충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협상 구조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어차피 큰 틀로 보면 협의로 한 걸로 됐고 기재부장관하고 산업부장관이 가서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제가 가는 것이 전체 협의 절차상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오늘 일정으로 인해서 예산소위 위원님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오늘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고동진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이렇게 열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선택

최남호 2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고동진 위원 선택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직접 보조금 수차례 언급을 해 왔는데 4월 15일 날 반도체 재정 강화 방안에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투자 보조금이 반영이 됐어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선택

그다음에 오늘 추경안에 700억 원이 포함돼서 지금이라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중화 예타 면제도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단순하게 소부장 투자 확대에 그칠 게 아니라 소부장 기업의 수요 기업인 반도체 업체나 파운드리 업체들, 소부장 제품이나 부품을 이게 만약에 채택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소부장들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대기업이고 반도체 업체라고 하더라도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선택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건 국내 파운드리 기업이라든가 반도체 업체가 국산 소부장 제품하고 부품을 채택하도록 유도를 하고 국내 소부장 업체에 그렇게 되면 매출 증대도 할 수 있고 고용 유발 그래서 결국 생태계가 안정되고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고동진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국산 소부장을 이용하는 파운드리 업체나 반도체 업체에다가 국산 소부장 활용 비율이나 국산 소부장 제품과 부품의 채택 비율,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법인세 절감 등의 어떤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이게 로컬 콘텐츠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해외에서 금지 보조금에 해당되고 있어서 저희가 수요 연계형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생산할 때 생산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매와 연결하게 되면 통상 마찰의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 생산하는 기업이 공급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뭔가 모티베이션(motivation)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면 법 개정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어떤 파운드리 기업이라든가 반도체 그런 업체들이 뭔가 마중물도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게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선택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고동진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를 백두 차례나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감사원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국가 통계를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것인데 중기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고동진 위원 선택

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직후 2017년 9월에 중기부는 갑자기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작성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영향과 관련된 핵심 질문들을 통째로 그냥 삭제를 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인건비 항목 축소하고 임시·일용직 기준을 변경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중기부가 지난해 자체 감사 통해서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소득 통계 조작에 이어 소상공인 통계까지 국가 통계가 전방위로 조작됐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2심 재판에서 사진을 단순하게 확대한 것을 가지고 조작으로 간주된 판결에 비교하면 문 정부 때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이야말로 이것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 역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가려 주기를 바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 한 전모를 밝혀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청구계획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위원님, 저희가 관련돼 있는 사항들 조금 더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실무적으로 통계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고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선택

오영주 장관님께 오랜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경제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복지의 수혜 대상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경제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경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김동아 위원 선택

그러면 중기부도 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예산이나 추경에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보면 경제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아요. 311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크레디트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데 그게 그냥 50만 원이라는 돈을 공과금과 보험료로 납부하는 데 쓰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의 주체에 대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진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경제가 활력이 있고 민생이 회복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 1조 5000억이나 되는 큰돈을 이렇게 그냥 매출 3억으로 뚝 끊어서, 그 소상공인이 매출 3억인데 영업이익이 많은지 적은지 업종이 어떤지,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억이라도 영업이익이 몇천만 원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업종은 매출이 5억이더라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무런 구분도 없이 3억이라는 기준으로 뚝 잘라서 이것 311만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씩 지원은 필요……
지원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작년부터 저희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실태조사와 현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경영상의 부담과 금융상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매출에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파악되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동아 위원 선택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 주고 물고기를 더 많이 잡도록 해 줘야지 그 물고기를 나눠 주는 게 이게 맞나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꾸준하게 주장하는 게 지역화폐나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한다면, 만약에 1조 5000억을 10% 할인해 지역화폐로 발행한다면 15조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수효과나 고려하면 매출 증대나 영업이익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고 더 많은 물고기를 담을 수 있게 해 주셔야지 1조 5000억이라는 이 소중한 돈을 가지고서 그것을 그냥 물고기를 나눠 주듯이 50만 원씩 뚝뚝뚝 이렇게 주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760만 소상공인들 중에서 일부는 자생할 수 있지만 자생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정부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동아 위원 선택

아니, 자생할 수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을 하든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것도……

김동아 위원 선택

새로운, 폐업을 지원하든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선택

재기 지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재기……

김동아 위원 선택

그걸로 50만 원 준다고 해서, 어차피 공과금 내고 나면 또 손해인데. 어차피 영업이익이 계속 손해 보는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50만 원 주면 다음 달은 또 50만 원 못 받았으니까 또 손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대책 중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고 더욱더 영업이익 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대책도 가지고 있고……

김동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지금은 추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김동아 위원 선택

이 1조 50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김동아 위원 선택

중기부가 이렇게 1조 5000억이라는 돈을 너무 단순무식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여러 가지 1년 반…… 저희 지난해 동안 내내 소상공인 대책을 하면서 소상공인들께서 폐업이나 이렇게 가기 전에 금융의 부담사항, 경영상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며……

김동아 위원 선택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지속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결정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선택

이번 추경 보면, 지금 중기부에서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이나 이런 피해 액수나 이런 것 파악이 됐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지금 저희가 중대 재해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 440개 업체로 생각을 하고 있고……

김동아 위원 선택

440개 업체밖에 안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선택

아, 실제 재해를 당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소상공인……

김동아 위원 선택

제가 볼 때는 산불 피해를 위해서 그쪽 지역에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추경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그 이야기, 그 부분은 저희도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정 당국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김동아 위원 선택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예산도 반영하기로 해 놓고서 아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 부분도 저희가 60억 요청을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반영이 안 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좀 더, 저도 더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12.2조 원, 경기부양책이나 민생지원책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5조 703억 원 편성안 제출되었는데 적어도 30조 원 이상 대폭 추경을 확대해야지만이 경기부양이나 민생지원이 가능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어차피 산자위에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지도부 간의 결단에 의해서 규모가 조정이 될 텐데요. 아무튼 산자부나 중기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유연하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박기 인사가 의연히 뻔뻔스레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알박기 인사를 파악하고 있는 게 100명이 넘습니다. 하나같이 검증도 잘 안 되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출신들이 깜깜이 인사로 졸속 임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산자부 산하기관이지요―중기부도, 공영홈쇼핑 사장도 그렇게 묻어서 알박기 인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김정호 위원 선택

남부발전 상임감사 임기가 언제 만료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것 한번 확인해서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관여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감사는 공운위에서 기재부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어서요.

김정호 위원 선택

산자부가 아무 역할을 안 해요? 몰라도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것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로 인사는 2차관님 쪽에서 하다 보니까.

김정호 위원 선택

장제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지금 유력하게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현재 해수부장관 정책보좌관이에요. 그런데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분이 사퇴를 안 하고 그러니 취업 심사를 하지 못해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것 알아보시고요. 당장 중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김정호 위원 선택

그다음에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 임기가 만료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후임자 인사에 대해서 산자부 지침 내린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임명권자는 사장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인사 검증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대통령실에 추천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아직 산자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것은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아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이게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뭘 몰라요, 모르기는.
남부발전이 비정상적으로, 아까 상임감사도 그렇지만 기술안전부사장 인사도 졸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날―28일이지요―이사회 열어서 임시 주총 소집안 의결하고 29일 날―뒷날입니다―임시 주총 열고 그날 또 위임식 하고 그 뒷날 30일 취임 인사까지 일정이 다 잡혔어요.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 건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4월 전에 서둘러서 임명하려고, 알박기 인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후임 부사장이 TK 출신에 이렇게…… 40일 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데 2년 임기의 부사장 지금 꼭 임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마 임기가 만료됐고 또 남부발전……

김정호 위원 선택

아니, 4월 4일 탄핵 이후에는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전히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이게 심각하게 정부 인사, 차기 정부 인사권, 정책 집행권 다 이것 가로막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니까 나중에 이것 관련된 분들 부당한 인사 강행하면 전면적인 감사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요.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자부차관님·중기부장관님, 알박기 인사, 보은 인사 즉각 중단하시고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최남호 2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기업 간의 전력공급협약에 따라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전력망 설치 비용이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그중에서 기업 부담분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들어간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 지중화 사업은 원래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작년에 발표하기로는 50% 이상으로 11월 달에 발표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70%로 정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저희가 기존의 용수라든지 거기에 지원되는 비율을 좀 더 감안을 했고요.

김한규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타 면제 얘기하셨는데 국가재정법 38조에는 예타 면제의 사유가 쭉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건이 2개 중에 하나여야 돼요. 지역 균형발전 또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인데, 전선을 지하에 까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저는 긴급한 사유로, 투자 계획이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데에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선을 지하에 까는 것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그걸 위해서 예타까지 면제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국비가 8851억 원 지원이 될 거고요.

김한규 위원 선택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사실 그 정도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예.

김한규 위원 선택

큰 금액이고 국민들은 이게 지하에 깔기 위해서, 용인에다가 반도체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들은 결국 지방에서 생산해서 보내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용인에다가 핵발전 시설을 지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현재 LNG 발전소 3기가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한 10기가 정도는 역외 전송 갖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망이 중요한 거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도 최근에 국회가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데 수도권에다가 대규모 생산 클러스터를 하는 데 국회가 합의를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도 지방 국회의원으로 용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산하는 전선을 배송하기 위해서도 예타까지 면제해서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경으로. 그것까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서 생산하는 전력망이라도, 아니면 생산 전력이라도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래서 저희가……

김한규 위원 선택

서울 출신이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김한규 위원 선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래서 저희가 분산 특구도 지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한규 위원 선택

맞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김한규 위원 선택

그런데 아시겠지만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을 냈는데도 여전히 호남·동해안·제주 지역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신규 전기사업 허가 안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동해안은 2026년, 호남은 2031년, 제가 상임위에서 지역구 얘기 대개 안 하려고 하는데 제주 지역은 아직 기약도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주도가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 가지고 살기가 힘든데 4시간 동안 모든 전력을 풍력발전으로 해결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력발전을 신규 허가하려고 하면 계통 포화돼서 안 된다고 해요. 아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김한규 위원 선택

그리고 제가 대책을 내 달라고 하면 차관님이 맨날 ‘수요 증대해라’. 아니, 갑자기 전기를 어떻게 많이 써요?
그러면 방법은 BESS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과다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보관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예산에는 이렇게 추경으로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산업부에서 보시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제주도 건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저희는……

김한규 위원 선택

너무나 잘 아는데 해결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육지하고 연결된 망이 600메가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역송은 지금 180메가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HVDC를 결국은 제주도에서부터 해남까지 연결되는 HVDC를 깔아야지 해결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송전망 계획 짤 때 언젠가는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사실은 평균 수요 700메가 밖에 안 되는데 이미 2.4기가인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발전설비가. 그러니까 거기에 신재생자원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제주도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저희가 입찰 시장도 개설하고 배수도 넣고 합니다만 결국은 육지에 별도의 망을 깔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한규 위원 선택

죄송합니다. 아주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HVDC 좋은데요. 지금 3개 망 있는데 그것으로 다 해결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김한규 위원 선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ESS 같은 게 제주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계통 포화 지역 같은 데 그런 예산들을 더 확보해서 지방에서 전력 생산해서 우리가 다 삼성전자에, 삼성전자가 위치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전선망을 다 까는 것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다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수용해서 전선망 깔게 하는, 전선망 까는 것을 국가발전을 위해서 다 감수하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추경을 하는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은 없어요. 그것도 다 감수하고서 하는 거예요. 왜? 국가발전을 위해서니까,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사니까, 수도권 국회의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참아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

김한규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인내하고 있다, 저희가, 지방 의원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동해안·호남의 주민들은 참고 있다. 영원히 참을 수는 없다. 대책이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참고로 금년에 60메가 배터리는 제주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망을 까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송전망 계획에 차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아니, 죄송한데 저 제 지역구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 지역구도 포함되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제주를 넣은 거지 저희 지역구 문제 해결해 줬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호남 쪽은 5개, 345㎸는 저희가 11차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한규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이번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규모와 시기 모두 매우 미흡한 수준 미달의 추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성, 신속성, 현장성이 모두 없는 3무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기벤처부, 총 5조 원의 추경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중으로 보면 일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내용을 따져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추경은 12·3 불법 계엄으로 연말·연초 특수를 다 날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달에 일찌감치 일인당 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 추진을 제안했고 민주당도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또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에는 우선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과금하고 보험료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일인당 약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 월평균 고정비용만 약 100만 원 정도여서 이 정도로는 한 2주치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12·3 내란으로 결정타를 맞아서 고사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너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오 장관님, 이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충분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담 경감, 전력 사업을 할…… 전기료 지급을 할 때도 1억 400만 원의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좀 대상자를 늘렸고 또 그게 한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또 저희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성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선택

저는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 추경 내용을 보면 시스템 구축 등을 이유로 해서 추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속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추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기부 예산안에 상생 페이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서왕진 위원 선택

전 국민 소비지출액 데이터를 전년하고 비교해서 그 증가분의 일부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423억이 시스템 구축 및 홍보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 의미는 사업을 실제 시행하려면 소비지출액 비교도 해야 되고 또 환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선택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도 실질적인 제도 시행은 홍보 등을 거쳐서 효과가 나려면 하반기도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처지에 보면 과거 야당이 제안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이 즉시 시행 가능하고 또 효과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쳐 두고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결국 상생 페이백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 야당이 제기했던, 제안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회피하고 또 실질적 재정 집행은 미뤄져서 다음 정부 예산으로 미뤄지게 되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상생 페이백 사업은 물론 시스템 구축비가 있기는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와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또 카드사 이렇게 손 빠르게 한다면 하반기에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왕진 위원 선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속도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열심히 저희가 준비해서 꼭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왕진 위원 선택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관련된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이 관련 내용을 보면 중기벤처부가 설치비의 칠팔십 %를 지원하겠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현재 280억 수준이라서 의무 설치 사업장 전체 규모로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기술개발지원금에 92억 원만 신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설치비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개발을 지금부터 해 가지고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설치 예산, 지원 예산을 늘리고 또 유예기간 확대를 해서 부가적인 조치를 좀 종합적으로 해 주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필요한 조치 같은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과기부에서 인증한 공급업체가 3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여기를 지원하려고 해도 공급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갖춰진 것은 과기부의 R&D로 해서 빨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왕진 위원 선택

맞습니다. 그 필요는 이해합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추경에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조치로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과기부에서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과기부 R&D로 해서 공급업체를 빨리 늘려 가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R&D는 과기부 R&D가 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선택

제가 종합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안은 편성 규모나 또 추진 속도, 정책 완성도, 모든 면에서 너무 미흡하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특히 가장 절박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지원 또 신속한 지원, 현장 맞춤형 지원, 모두에 미달한 3무 추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기벤처부장관님께서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잘 마련하셔서 완성도를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예산 협의과정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서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선택

안녕하세요? 의정부갑 박지혜 위원입니다.
오영주 장관님, 방금 서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생 페이백 사업 관련해서요 저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전년 소비액 대비 20%를 더 소비해야 페이백을 받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박지혜 위원 선택

이 타깃이 사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계층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밖에 환급을 못 한다, 이게 발표한 내용인데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전체 소상공인 수의 몇 %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지금은 12만 개가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선택

전체 소상공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래서 사실 비중 자체, 저희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취약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박지혜 위원 선택

아니, 765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있는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개밖에 없고 그래서 1.5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지원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받는 소비자들도 효용성을 못 느낄 것 같고, 지금 사용처도 사실은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사용처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30억 이하의 매출액이 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 가맹점 중의 한 95%가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이미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20%가 절대 규모가 아니라 그게 아주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20%까지만 넘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박지혜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전년 대비 늘릴 수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주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20%면 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박지혜 위원 선택

상대적이라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니요. 제 말은 몇 %, 몇 만 원 이상, 몇 십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지혜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래서 굉장히……

박지혜 위원 선택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 저는 상생 페이백 사업, 아까 서왕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것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은데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지원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효용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진작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1조 3700억 원이나 여기에 배정해 놨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늘리……

박지혜 위원 선택

저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산업부 예산 중에 보니까 이번에 희소금속 예산을 증액 신청하셨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선택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쉽게도 신청한 예산이 전액 배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전문위원님도 중장기 계획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희소금속 비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안보가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저희는……

박지혜 위원 선택

사실 지금 목표 비축일수가 100일～180일인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선택

이것을 가지고 현재도 60일 정도밖에 비축일이 확보되지 않았고 사실 또 비축기지도 지금 많이 포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저희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은 창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또 8000t 정도 더 추가로 임대도 했고요. 물론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많이 반영돼서 빨리빨리 180일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요 대외적인 변화를 같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선택

사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도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재평가를 해 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다시 세우든지 장기적으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보를 더 많이 하는 방향을 만들든지 뭔가 이렇게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부문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당면한 과제가, 앞서 전력망 확충 예산에 대해서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셨는데 전력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선택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전력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지금 줄어 있어요, 이미. 지금 전력효율 예산 같은 경우는 590억이 삭감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이.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도 거의 금융지원 사업 429억 원이 줄었고 보급지원 사업은 131억 원이 줄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저는 이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11차 전기본 저희가 보고받았잖아요. 그대로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진짜 적극적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안은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박지혜 위원님, 다 하셨지요?

박지혜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철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을 하다 보면 제 말씀만 계속하면서 지나가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최남호 차관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저는 작은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예산의 큰 규모가 재난 대응하는 것, 통상·AI·민생 지원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특히 AI에 주목해서 AI 인재 양성 또 GPU 인프라 확보 이런 것처럼 AI 산업 기반 마련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환영합니다.
AI 산업의 필수 기반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AI가 전기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될 정도로 전력 인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정진욱 위원 선택

이와 관련해서 발전원을 새로 확보하거나 또는 전력망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처럼 기술 기반을 바꾸는, 그렇게 해서 중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한데 이번에는 전력기금사업들이 다 빠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된 게 아주 아쉬운데요. 인공지능산업 제대로 가려면 친환경적이고 또 안정적인 전력수급체계가 필수적이라는 면에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좀 지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알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전환 전략이 필요한데 자율주행차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같은 인지센서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증기준이 없는데 미국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27년에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해 KS인증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저희는 금년 말까지 일단 국가표준부터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아, 그렇군요. 예.
KS표준이 제정되려면 시험장비라든가 또는 평가 인프라 이런 것들이 먼저 구축돼야 되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라이다·레이더·카메라 같은 미래차 인지부품, 이런 표준기반 신뢰성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 편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건 표준 시기하고 아마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재제조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면 새로운 부품들을 내연기관차에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자동차 부품 재제조가 새로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차로 전환할 때 그 전환에 대한 대응에서의 핵심 기반 사업이 자동차 부품 재제조인데 이번 추경에 이것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관님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재제조 자체는 분명히 중요한 이슈고요. 특히 내연기관 쪽은 재제조센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위에서 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오영주 장관님,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매번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의 폐업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폐업 비용이 작년에 400만 원으로 늘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늘었습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최대치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한 50%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그렇지요? 최대치지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비용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평수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좀 더 작습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폐기 비용이 평균적으로 작년만 해도 335만 원, 원상복구 비용이 343만 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400만 원 훌쩍 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임대료가 체납 임대료가 있고요 또 계속 폐업이 길어지다 보면 잔여기간 임대료가 있는데 이 부분도 29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돼서 평균 비용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7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폐업 지원 대상 건수를 굉장히 늘리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건수는 늘렸지만 단가는 그대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정진욱 위원 선택

예, 그렇습니다. 400만 원 그대로지만 늘린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요.
저는 이 폐업 지원을 2배 정도로 늘려서 4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정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반영하는 예산도 지금 현재 42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2배로 850억 정도로 늘려서…… 거의 1년 정도 계속 폐업을 못 하고 고통을 겪거든요. 이게 폐업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맞습니다, 위원님. 폐업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기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한 2배 넘게 지원 단가를 저희가 올려 왔는데요. 이미 상반기에 폐업 지원을 하면서 400만 원씩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수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올해까지 지원을 해 보고 단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 것인지 검토한 이후에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선택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드시 폐업 비용이 현실화돼서…… 비용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폐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임대료가 누적돼서 또 그것 때문에 못 하면서 악순환이 있는데 이 부분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에서 잘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욱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선택

박성민 위원입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님, 산업부장관께서는 미국에 관세 관련해서 출장 가셨지요, 어저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택

정치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장관님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민생경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대로 좀 편성을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가능한 한 모든 수요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택

민생 지원에 4.3조 원 편성을 했는데, 특히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약 1.5조 원 물가 안정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또 수출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관세 또 품목관세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 여럿 연계해서 관세가 적용이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연쇄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는 2만 3000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산업부와 함께 대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또 수출바우처를 지금 가장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남아 있던 수출바우처는 미국의 관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바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상에서 수출바우처 자체를 증액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대 품목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세의 협상이나 협의 자체의 결과를 밝혔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하고 있는 10대 품목별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중에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택

아무튼 임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루를 남겨 두고라도 꼼꼼하게 민생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택

산업부와 중기부의 이번 추경 주요 예산을 보면 특히 산업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6300억,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000억, 중기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한 9600억 또 AI 신기술 대응을 위해서 267억 이렇게 죽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서 4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 가능합니까, 올해 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저희가 재정 당국과 할 때 그 집행 가능성을 갖다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택

역대로 보면 예산을 편성·승인받고 난 뒤에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택

특히 중기부의 경우는 소진기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당초 예산이 3조 7700억인데 추경에 5000억을 더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지금 소진기금 중에서 소상공인 중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에 관한 정책자금은 거의 73%가 상반기에 다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0억을 더 추가적으로 요청드리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그 항목으로는 정책자금 중에서 없는 항목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저신용자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빠르게 소진할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박성민 위원 선택

그렇지요?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택

특히 또 신청 이후에 보증서 심사, 발급 간소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긴급자금이 사실은 적기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추경인 만큼, 추경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간소화해서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맞습니다. 위원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패스트트랙을 잘 도입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이 간사님, 뭡니까?

김원이 위원 선택

의사진행 겸 자료요청 겸 해서 3분만 주시면……

위원장 이철규 선택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고요?

김원이 위원 선택

예, 의사진행 겸 자료요청.

위원장 이철규 선택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조금 이따 하시고요.

김원이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철규 선택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고 당부 하나 하렵니다.
산업부차관님, 광해광업공단 출자가 말이지요, 이번 추경이 1994억 3000만 원이 반영돼 있어요. 이 내역이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대부분 희토류 추가 비축하는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희토류 확보 예산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이번에 주로 중희토류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광해광업공단이 광물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이것 수행을 하는데, 평상시에 꼭 무엇을 산다고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걸 조금 더 여유 있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광물 중에 가격이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시장이? 그런데 반드시 이건 우리 산업에 필요한 자원이고 금년에 당장 필요치 않으면 내년이라도 필요한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특정 광물을 산다고 예산을 확보하는 순간 수요가 벌써 시장에 시그널이 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위원장 이철규 선택

가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생기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위원장 이철규 선택

그래서 이것을 좀 방식을 달리해 가지고 일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 중에 예를 들어서 공급 문제가 파동이 올 때를 대비해서 비축하고 또 이런 비축 광물을 대부해 주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광물이 시장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공급이 초과돼서 내려갔을 때 그럴 때 확보해서 우리가 대부도 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참고로 지금도 저희가요 광해공단에 유연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격이 내려갈 때 주로 구입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받은 예산도 꽤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떨어질 때 구입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정도 조금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그러니까 비축한 광물 자원 중에 당장 문제가 이게 파동이 나지 않는데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다 소진을 해야 된다 하고 시장에 뛰어들어서 할 게 아니라 다음에 좀 더 비수기에 구매를 한다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최근에 국제 정세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최근에 보니까 망간이라고 하는 광물 자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 2배 가까이 올랐던 것 같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위원장 이철규 선택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굳이 광해광업공단이, 정부가 비축해 가지고 꼭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 필요한 기업들의 구입까지도 정부와 기업이 경쟁하는 관계까지 또 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유연성 있게 재정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

김원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선택

3분만 주시면……

위원장 이철규 선택

예, 3분 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차관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금 문제인데요. 정부 지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선택

이게 정부 지원금이 감소하면서 장학금이라든가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연구사업비 등이 대폭 축소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선택

지금 다른 정부에서 지원하는 KAIST라든가 GIST라든가 UNIST, DGIST 이런 데서는 정부 지원금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실제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학 설립의 취지라든가 목적 달성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의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제외돼서 좀 아쉬워요. 이번에 논의 대상에서 빠져서 좀 아쉽고요. 대신 정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산자위 전체회의 때, 4월 9일에 있었는데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관련해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김원이 위원 선택

그런데 그 내용에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쉽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외국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받는 국내에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 산업부 승인 심사 대상에서 지금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 외국인으로 해석해서 저희가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김원이 위원 선택

아니, 그때 그럴 준비는 다른 조항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외국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국내에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요즘 시국에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통상교섭본부장님, 지금 장관님하고 1차관 다 외국 나가 계신데 정권 교체기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2 협상에 임하는 과정에서 정권 교체기에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철규 산자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박성민 간사님 보고받으면서 장관님께 그런 얘기를 해 드렸었어요. 그날 계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예, 들었습니다.

김원이 위원 선택

그래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봤더니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상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원이 위원 선택

그런 법적 상황에 대해서 준수하셔서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선택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예, 미국과 협의를 해서 통상 절차법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