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3.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김양수 해양수산부차관은 법사위 제2소위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3시부터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김양수 해양수산부차관은 법사위 제2소위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3시부터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과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농정 현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쌀 목표가격에 대한 동의안 내용에는 300만 농업인을 좌절케 하는 정부의 목표가격 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 막중한 우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여야 없이 정부의 전진적인 목표가격 제시를 촉구하였으며 특히 야당 위원들께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농민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여당으로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려움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과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농정 현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쌀 목표가격에 대한 동의안 내용에는 300만 농업인을 좌절케 하는 정부의 목표가격 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 막중한 우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여야 없이 정부의 전진적인 목표가격 제시를 촉구하였으며 특히 야당 위원들께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농민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여당으로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려움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이 같은 다각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에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장관께서 먼저 그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밝히는 순서를 먼저 갖겠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의 말씀은 장관 얘기 좀 들어 보신 뒤에 하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이개호 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의 말씀은 장관 얘기 좀 들어 보신 뒤에 하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이개호 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난 6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한 수준에서 정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그런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부 의견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해석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와 다른 금액의 목표가격을 국회에 정부로서는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 또 그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저로서 참으로 농민들과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농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그러한 의견들을 정부에 촉구해 주셨고 또 여당의 박완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당정 간 합의를 통한 19만 6000원이라는 금액을 도출해서 의견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야 위원님들의 충정에 찬 의견은 최종적인 쌀 목표가격 설정에 있어서 소중한 견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도 여야 위원님들의 결단과 판단에 의한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전해 올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또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여야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쌀 목표가격에 대한 좋은 결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한 수준에서 정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그런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부 의견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해석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와 다른 금액의 목표가격을 국회에 정부로서는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 또 그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저로서 참으로 농민들과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농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그러한 의견들을 정부에 촉구해 주셨고 또 여당의 박완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당정 간 합의를 통한 19만 6000원이라는 금액을 도출해서 의견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야 위원님들의 충정에 찬 의견은 최종적인 쌀 목표가격 설정에 있어서 소중한 견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도 여야 위원님들의 결단과 판단에 의한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전해 올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또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여야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쌀 목표가격에 대한 좋은 결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겠습니다.
경대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농림부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서 19만 4000원 플러스알파 물가인상률 반영 이것을 핵심적인 발언의 요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말씀하시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것은 지금의 목표가격 18만 8000원에서 단돈 192원을 인상한 그와 같은 안을 제출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여당 위원님들까지 당혹스럽게 했고 목표가격에 관심이 많은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정말로 황당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령의 계산방식을 고치면 될 것을 고치지 않고 제출 시기에 임박해서 192원을 인상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하겠다는 이와 같은 정부안을 놓고 볼 때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시종일관 밝힌 19만 4000원을 논의의 출발선으로 하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어겼다고 결과적으로 보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일정을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고 저는 명백히 밝힙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후에 집권당인 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회에서 19만 6000원을 목표가격 금액으로 제시한 합의안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19만 6000원이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목표가격의 출발선이다, 하한선이다 이것을 명백히 장관께서 좀 해 주시고.
물론 ‘국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년 전에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농림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농림부를 대표하는 장관께서 그 전에 명백히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은 다 목표가격에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17만 원에서 18만 8000원으로 인상한 5년 전의 인상비율은 적어도 지켜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명백히 밝히고 싶은 것은 지금 수확기에 5만t 정부미를 방출해서 쌀값을 하락시키려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해야 된다,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명백히 이 두 가지 의견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농림부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서 19만 4000원 플러스알파 물가인상률 반영 이것을 핵심적인 발언의 요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말씀하시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것은 지금의 목표가격 18만 8000원에서 단돈 192원을 인상한 그와 같은 안을 제출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여당 위원님들까지 당혹스럽게 했고 목표가격에 관심이 많은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정말로 황당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령의 계산방식을 고치면 될 것을 고치지 않고 제출 시기에 임박해서 192원을 인상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하겠다는 이와 같은 정부안을 놓고 볼 때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시종일관 밝힌 19만 4000원을 논의의 출발선으로 하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어겼다고 결과적으로 보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일정을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고 저는 명백히 밝힙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후에 집권당인 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회에서 19만 6000원을 목표가격 금액으로 제시한 합의안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19만 6000원이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목표가격의 출발선이다, 하한선이다 이것을 명백히 장관께서 좀 해 주시고.
물론 ‘국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년 전에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농림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농림부를 대표하는 장관께서 그 전에 명백히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은 다 목표가격에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17만 원에서 18만 8000원으로 인상한 5년 전의 인상비율은 적어도 지켜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명백히 밝히고 싶은 것은 지금 수확기에 5만t 정부미를 방출해서 쌀값을 하락시키려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해야 된다,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명백히 이 두 가지 의견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박완주 간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전체회의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농민들과 농정을 생각하는 야당의 충정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오늘 원만하게 다시 농민들을 위한 내년도 예산 심의에 참석해 주신 야당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 공약과 시정연설을 통해서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은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을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흡하게 산정 시기, 법안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192원을 제출하는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피력했지만 야당의 요구와 그리고 농촌의 어려운 농민들의 요구들을 받아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2013년부터 2017년 물가상승률이 워낙 저물가 시대였기 때문에 6.3%를 반영하면 정확하게 19만 4018원입니다.
그러나 당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어려움들, 야당의 요구 그리고 특히 장관님은 19만 4000원 플러스알파를 우리 농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인 19만 6000원의 목표가를 당정 협의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방금 경대수 야당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쌀 목표가격에 대해 정기국회 안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들이 기제출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리적으로,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정가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지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쌀 목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현재 논밭직불금제, 수조 원씩이나 쓰지만 실제 농가 소득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불합리한 점들도 함께 논의해 나가야지만 실질적인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목표가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직불금 제도도 기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야 위원들이 개편 방향에 대해서 상당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의뿐만 아니라 2018년도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 공약과 시정연설을 통해서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은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을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흡하게 산정 시기, 법안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192원을 제출하는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피력했지만 야당의 요구와 그리고 농촌의 어려운 농민들의 요구들을 받아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2013년부터 2017년 물가상승률이 워낙 저물가 시대였기 때문에 6.3%를 반영하면 정확하게 19만 4018원입니다.
그러나 당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어려움들, 야당의 요구 그리고 특히 장관님은 19만 4000원 플러스알파를 우리 농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인 19만 6000원의 목표가를 당정 협의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방금 경대수 야당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쌀 목표가격에 대해 정기국회 안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들이 기제출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리적으로,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정가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지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쌀 목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현재 논밭직불금제, 수조 원씩이나 쓰지만 실제 농가 소득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불합리한 점들도 함께 논의해 나가야지만 실질적인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목표가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직불금 제도도 기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야 위원들이 개편 방향에 대해서 상당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의뿐만 아니라 2018년도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거수가 거의 동시여서 제가 식별이……
제가 먼저 할까요?
이만희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먼저 하십시오.
가나다순으로 해서 손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 분 간사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히 경대수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수정해서 제시한 19만 6000원이라는 목표가격 기준치는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에 더 덧붙여서 19만 6000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은 하시지만 물가상승률이라는 개념을 좀 탄력적으로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결정되는 쌀 목표가격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요구를 가능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2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정부 비축미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5만t을 한정적으로 방출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효과가 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연 평균 4.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소득은 그 절반에 그쳤습니다. 지금 도시 근로자와 농가의 소득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격차를 유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쌀 목표가격 문제와 또 공익형 직불금제라든가 이런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별개의 논의 선상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 목표가격은 목표가격대로 정하고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직불금제 개정 방안은 그것 또한 별도로, 동시에 논의하더라도 논의 자체는 별도로 이루어져서 쌀 목표가격이 명확하게 농민들을 위한 기준치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활발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경대수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수정해서 제시한 19만 6000원이라는 목표가격 기준치는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에 더 덧붙여서 19만 6000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은 하시지만 물가상승률이라는 개념을 좀 탄력적으로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결정되는 쌀 목표가격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요구를 가능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2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정부 비축미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5만t을 한정적으로 방출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효과가 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연 평균 4.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소득은 그 절반에 그쳤습니다. 지금 도시 근로자와 농가의 소득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격차를 유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쌀 목표가격 문제와 또 공익형 직불금제라든가 이런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별개의 논의 선상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 목표가격은 목표가격대로 정하고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직불금제 개정 방안은 그것 또한 별도로, 동시에 논의하더라도 논의 자체는 별도로 이루어져서 쌀 목표가격이 명확하게 농민들을 위한 기준치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활발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간사 위원님들께서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특히 ‘물가상승률을 대통령의 공약 또 시정연설의 말씀대로 충실히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가상승률의 반영이, 아까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께서 6.3%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영된 19만 6000원에서 6.3%가 반영이 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실하게 물가상승률 6.3%를 반영한 금액이 논의의 출발점이라면 우리 목표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19만 9844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19만 6000원 제시한 것은 뭐냐 그러면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6.2%입니다, 합산해 가지고. 거기에 수확기 쌀값 변동분. 그러니까 비교연도, 기준연도를 따져 보면 얼마가 상승됐냐 하면 0.1%가 상승됐습니다. 그러면 수확기의 쌀값 변동분+물가상승률. 그냥 0.1%+6.2를 하면 6.3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누기 2를 합니다, 2개 항목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나누기 2를 해서 나오는 물가상승분이 얼마냐 하면 3.15%입니다. 3.15%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19만 3923원. 그래서 기분 좋게 19만 4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장관님 농민들 사랑하시는 마음 2000원 보태 가지고 19만 6000원이다 이렇게 제시된 금액입니다.
혹시 관계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잘못된 얘기가 있습니까? 실무자분 누구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혹시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물가상승률의 반영이, 아까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께서 6.3%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영된 19만 6000원에서 6.3%가 반영이 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실하게 물가상승률 6.3%를 반영한 금액이 논의의 출발점이라면 우리 목표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19만 9844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19만 6000원 제시한 것은 뭐냐 그러면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6.2%입니다, 합산해 가지고. 거기에 수확기 쌀값 변동분. 그러니까 비교연도, 기준연도를 따져 보면 얼마가 상승됐냐 하면 0.1%가 상승됐습니다. 그러면 수확기의 쌀값 변동분+물가상승률. 그냥 0.1%+6.2를 하면 6.3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누기 2를 합니다, 2개 항목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나누기 2를 해서 나오는 물가상승분이 얼마냐 하면 3.15%입니다. 3.15%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19만 3923원. 그래서 기분 좋게 19만 4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장관님 농민들 사랑하시는 마음 2000원 보태 가지고 19만 6000원이다 이렇게 제시된 금액입니다.
혹시 관계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잘못된 얘기가 있습니까? 실무자분 누구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혹시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장관님,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 50% 그다음에 수확기 쌀값의 변동률을 50%, 반반만 해서 이 19만 얼마가 나온 거지요? 이만희 위원님 말씀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대부분 맞고요.
대부분 맞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장관님이 2000원은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드린 내용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수치 3.15%는……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사실관계가 맞습니다.
우선 잠깐만요. 이만희 위원님, 장관님의 설명을 더 들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맞습니다.
50 대 50으로 한 것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말씀하시지요.
여당 간사님께서도 6.3%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시정연설에서의 말씀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나누기 2를, 0.1을 더해 가지고 나누기 2를 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의 말씀과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논의의 출발점은 19만 6000원, 장관님께서 마음 쓰신 2000원 빼고라도 그냥 충실하게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만 따져 보면 19만 9844원이 목표가격제 쌀값 논의의 시작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제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논의의 출발점은 19만 6000원, 장관님께서 마음 쓰신 2000원 빼고라도 그냥 충실하게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만 따져 보면 19만 9844원이 목표가격제 쌀값 논의의 시작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제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또 농민신문 같은 데 농민회에서 한 것도 보면 19만 4000원이나 6000원이 아니라 19만 7172원이어야 한다 하는데……
그것은 왜 갭이 나느냐 그러면……
그 계산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만요. 그래서 정부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장관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보다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기로 합시다.
농민신문에서 나온 그 금액은 2013년도 상승분을 제외한 4.9%의 상승률을 적용한 겁니다.
예.
그다음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그다음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저는 전체적으로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간사들이 오늘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정부가 당정 간에 19만 6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고민해서 협상안을 내놓았다라고 하니까 이 가격부터 시작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의사일정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간사님들한테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오셔서 회의 진행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농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물가상승 반영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물가상승적인 부분은 이만희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농민을 두 번 기만하는 거고 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여당한테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지난 정부들이 예산 적게 편성하고 농업 홀대, 농민 무시, 농정 실패라고 비난하고 또 10년 동안 무관심․무책임․무대책, 농업에 대해서 3무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정권이고 정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도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정연설에서는 정확하게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부가 지금 예산 편성해 온 것도 보면, 작년과 올해 예산 내용을 보면 지금 칠점몇 % 그다음에 이번에 9.7% 올라갔는데 1%도 채 안 올리고 난 다음에 무슨 농업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입니까?
그리고 쌀 목표가격도요 여러분들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농업 정책에 대해 비판했으면 1원이라도 올리고 하나라도 늘어나고 뭔가 더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지요. 지난 5년 전 박근혜정부 때 1만 8000원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규 따지면서 192원, 그것도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시행령 가지고 법규 따지고 말이야, 크게 무슨 법이 잘못된 것마냥 ‘이래서 계산해서 해 왔다’ 해서 192원 이것 내놓고. 이걸 지적하고 문제점 지적하니까 19만 6000원 이것도 물가상승 제대로 반영도 안 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 안을 내놓고……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뒤돌아보세요.
‘농업의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아니면 ‘인구가 적어서 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더 관심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 솔직히 얘기하시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첫째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간사들이 오늘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정부가 당정 간에 19만 6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고민해서 협상안을 내놓았다라고 하니까 이 가격부터 시작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의사일정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간사님들한테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오셔서 회의 진행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농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물가상승 반영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물가상승적인 부분은 이만희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농민을 두 번 기만하는 거고 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여당한테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지난 정부들이 예산 적게 편성하고 농업 홀대, 농민 무시, 농정 실패라고 비난하고 또 10년 동안 무관심․무책임․무대책, 농업에 대해서 3무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정권이고 정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도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정연설에서는 정확하게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부가 지금 예산 편성해 온 것도 보면, 작년과 올해 예산 내용을 보면 지금 칠점몇 % 그다음에 이번에 9.7% 올라갔는데 1%도 채 안 올리고 난 다음에 무슨 농업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입니까?
그리고 쌀 목표가격도요 여러분들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농업 정책에 대해 비판했으면 1원이라도 올리고 하나라도 늘어나고 뭔가 더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지요. 지난 5년 전 박근혜정부 때 1만 8000원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규 따지면서 192원, 그것도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시행령 가지고 법규 따지고 말이야, 크게 무슨 법이 잘못된 것마냥 ‘이래서 계산해서 해 왔다’ 해서 192원 이것 내놓고. 이걸 지적하고 문제점 지적하니까 19만 6000원 이것도 물가상승 제대로 반영도 안 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 안을 내놓고……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뒤돌아보세요.
‘농업의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아니면 ‘인구가 적어서 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더 관심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 솔직히 얘기하시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오영훈 위원님 말씀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사진행발언은 항상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사진행발언은 항상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왜 제어를 하지 않으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사실 정회가 좀 있었고……
물론 우리 농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바 아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쌀값 목표가 문제에 대해서 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피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당 입장이든 야당 입장이든 합리적인 책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영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다만 오늘 속개된 상임위는 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그동안에 또 우여곡절도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각 당의 입장 피력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제 판단이 있어서 비교적 폭넓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지금 경대수․박완주 두 분 간사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목표가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이개호 장관님 지금 19만 6000원이 우리의 최저 출발선이 되는 거지요? 논의의 출발선이 되는 거지요?
다만 오늘 속개된 상임위는 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그동안에 또 우여곡절도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각 당의 입장 피력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제 판단이 있어서 비교적 폭넓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지금 경대수․박완주 두 분 간사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목표가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이개호 장관님 지금 19만 6000원이 우리의 최저 출발선이 되는 거지요? 논의의 출발선이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최종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의 판단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더 논의를 계속해 가기로 하십시다.
또 5만t 방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개호 장관님 그것은 지금 입장만 천명되어 있는 상태지 시행 자체는 조금 유예되어 있는 거지요?
또 5만t 방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개호 장관님 그것은 지금 입장만 천명되어 있는 상태지 시행 자체는 조금 유예되어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물가차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황은 도시 서민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수준까지 쌀값이 올라가게 되면, 농가에는 당연히 쌀값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적 쌀정책에 대한 지지 문제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 개인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농림부 입장은 종합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직불제에 관한 종합적인 합리적인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것 역시 본격적인 상임위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직불금 문제는 엄밀히 보자면 목표가격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두 가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함께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개호 장관께서는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또 지역구가 농촌 지역이시고, 그래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하고 거의 견해차 없이 농업을 특히 쌀 문제에 있어서는 강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여야 위원님들이 이개호 장관을 혹독하게 질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개호 장관을 엄호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개호 장관이 재정당국 또 청와대 관련 당국자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실어 주는 방식으로 이개호 장관을 강하게 질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좀 짧게짧게 말씀하셔서 본질적인 논의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그럼 세 분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상 김현권 위원님, 그다음에 김정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야 위원님들이 이개호 장관을 혹독하게 질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개호 장관을 엄호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개호 장관이 재정당국 또 청와대 관련 당국자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실어 주는 방식으로 이개호 장관을 강하게 질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좀 짧게짧게 말씀하셔서 본질적인 논의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그럼 세 분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상 김현권 위원님, 그다음에 김정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쌀값 목표가격 설정에 관한 논의를 국회가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농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새기고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지금 목표가격 설정하는 문제에 농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은 솔직히 ‘그래도 당당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쌀값이 12만 원, 13만 원, 심지어 11만 원까지, 정말 바닥을 헤매는 그 과정에서 진짜 농민들 아픔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 상태가 오래 지속됐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빠른 속도로 쌀값을 정상화시켰고, 그리고 처음으로 시장가격 20만 원대라는 꼭지를 찍었는데 이렇게 쌀값을 책임 있게 해 온 우리 정부가 그런 공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격에 임하는 데 있어서 미래 우리 농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쌀뿐만 아니라 여타 곡물들 자급률 그리고 여러 농업 개혁들을 함께 수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함께 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지금 목표가격 설정하는 문제에 농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은 솔직히 ‘그래도 당당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쌀값이 12만 원, 13만 원, 심지어 11만 원까지, 정말 바닥을 헤매는 그 과정에서 진짜 농민들 아픔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 상태가 오래 지속됐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빠른 속도로 쌀값을 정상화시켰고, 그리고 처음으로 시장가격 20만 원대라는 꼭지를 찍었는데 이렇게 쌀값을 책임 있게 해 온 우리 정부가 그런 공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격에 임하는 데 있어서 미래 우리 농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쌀뿐만 아니라 여타 곡물들 자급률 그리고 여러 농업 개혁들을 함께 수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함께 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야를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정쟁으로 ‘누구 정부에서는 어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적정가인가 또 얼마나 농민의 의견을 반영했는가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사진행발언은 나왔지만 장관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2개인 것 같습니다. 19만 6000원을 소위 말하면 목표 쌀가격의 출발선으로 해 달라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정부 비축미 방출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한 대답을 듣고 그리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사진행발언은 나왔지만 장관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2개인 것 같습니다. 19만 6000원을 소위 말하면 목표 쌀가격의 출발선으로 해 달라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정부 비축미 방출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한 대답을 듣고 그리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30초만……
잠깐만요. 이만희 위원님 순서인데 그러면……
저 하고요.
먼저 하시고. 이만희, 김태흠까지 하시고……
위원장님, 한 번씩만 하세요.
예, 그러세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너무 그러면, 밤새서 의사진행을 하시든지. 소위도 있고 다 있는데.
논의의 출발점을 정확한 팩트에 기인해 가지고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지를 위원장님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가지고 논의의 시작점으로 할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누기 2를 해서 거기에 배려 금액까지 포함해서 나온 19만 6000원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도 같은 취지신가요?
김태흠 위원님도 같은 취지신가요?
예, 전 같은 취지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되는데.
동료 위원께서 12만 원, 13만 원 하던 쌀가격이 20만 원대 가까이 올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농민들한테는 19만 뭐 해서 20만 원대 가까이 가는 시중 쌀 가격이라도 도움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도시 서민들한테만 부담을 지웠지 작년에 연말에 이미 쌀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대형 RPC 공장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만 20만 원대가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됐지 뭐 농민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동료 위원께서 12만 원, 13만 원 하던 쌀가격이 20만 원대 가까이 올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농민들한테는 19만 뭐 해서 20만 원대 가까이 가는 시중 쌀 가격이라도 도움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도시 서민들한테만 부담을 지웠지 작년에 연말에 이미 쌀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대형 RPC 공장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만 20만 원대가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됐지 뭐 농민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완주 간사님.
사실은 사실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과거 정부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경대수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 정기국회 내에서 출발점이 얼마이든 소위도 있고 전체회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공세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저는 3년차 되는 도시형 농해수 위원이지만 21만 원 하라고 하는 압박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와서, 어쨌든 그게 누가 이익을 보든 간에 현장에 가면 지금 20만 원 이상으로 판매가 됩니다. 어저께가 바로 11월 11일, 농민의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지금처럼만 해 줘도 고맙겠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충청지역뿐만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 하나씩 조금 더 나은 농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의 충정으로 지난 회의에서 쌀값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파행이 되신 거고 여당으로서도 이해를 했고, 오늘 들어오셔서 모두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회가 국회 손에 의해서 여야가 맞대고 쌀값을 어느 정도 시작할 것인지 정하면 될 일입니다. 이게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못 했다?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건국 이래 현지 쌀값 20만 원 넘어간 적 있습니까?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어느 정부에서 20만 원 넘어갔습니까? 시작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충실하게 지혜를 모아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과거 정부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경대수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 정기국회 내에서 출발점이 얼마이든 소위도 있고 전체회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공세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저는 3년차 되는 도시형 농해수 위원이지만 21만 원 하라고 하는 압박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와서, 어쨌든 그게 누가 이익을 보든 간에 현장에 가면 지금 20만 원 이상으로 판매가 됩니다. 어저께가 바로 11월 11일, 농민의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지금처럼만 해 줘도 고맙겠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충청지역뿐만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 하나씩 조금 더 나은 농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의 충정으로 지난 회의에서 쌀값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파행이 되신 거고 여당으로서도 이해를 했고, 오늘 들어오셔서 모두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회가 국회 손에 의해서 여야가 맞대고 쌀값을 어느 정도 시작할 것인지 정하면 될 일입니다. 이게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못 했다?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건국 이래 현지 쌀값 20만 원 넘어간 적 있습니까?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어느 정부에서 20만 원 넘어갔습니까? 시작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충실하게 지혜를 모아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
이제 충분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강석진 위원님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합시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강석진 위원님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합시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을 지금 계속 논의하다 보니까, 전 정부든 현 정부든 그것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장관님께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논의의 출발점이, 이게 최고 하한선이 19만 6000원이냐’ 물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사님들이 합의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시킬 적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던 것이든지 그렇게 했을 때 아마 19만 6000원이라고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반만 반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는 물가상승률이 우리의 공통적인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논의를 시작할 적에는 그 기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3000원? 정확하게는 3744원 차이네요, 물가상승률과 지금 현재 제시한 것. 그것은 지금, 심지어 쌀 한 공기 100g에 235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원이라면 3700원이라면 이거 열 공기가 넘는 겁니다. 국민 정서는 농어민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출발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출발점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6.3%를 반영한 19만 9744원. 나는 이것이 기준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19만 6000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반만 반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는 물가상승률이 우리의 공통적인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논의를 시작할 적에는 그 기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3000원? 정확하게는 3744원 차이네요, 물가상승률과 지금 현재 제시한 것. 그것은 지금, 심지어 쌀 한 공기 100g에 235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원이라면 3700원이라면 이거 열 공기가 넘는 겁니다. 국민 정서는 농어민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출발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출발점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6.3%를 반영한 19만 9744원. 나는 이것이 기준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19만 6000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충정에 찬 좋은 말씀들 잘 해 주셨습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안은 18만 8000원에서 192원이 얹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8만 8192원입니다. 그리고 이개호 장관께서 누차에 걸쳐서 19만 원에다가 조금 더 얹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을 해 주셨고 그것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19만 6000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여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장관이 ‘이게 최저입니다, 최대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명하고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발선은 19만 6000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여야 위원들이 합의를 하시면, 논의를 해서 하시면 더 향상된 개선된 목표가격안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은 추후 충분한 논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5만t 방출 문제만 해도 여기서 장관으로서 아까 상당히 굉장히 외교적인 우회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농식품부장관으로서는 충분히 상당히 전향된 입장을 방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장관이 여기서 갈아엎겠다 이런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농식품부장관이 바로 얼마전까지 우리하고 같은 동료 위원이었고 그래서 거의 입장차가 없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께서 의심하지 않아도 신뢰하는 위에서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안은 18만 8000원에서 192원이 얹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8만 8192원입니다. 그리고 이개호 장관께서 누차에 걸쳐서 19만 원에다가 조금 더 얹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을 해 주셨고 그것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19만 6000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여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장관이 ‘이게 최저입니다, 최대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명하고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발선은 19만 6000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여야 위원들이 합의를 하시면, 논의를 해서 하시면 더 향상된 개선된 목표가격안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은 추후 충분한 논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5만t 방출 문제만 해도 여기서 장관으로서 아까 상당히 굉장히 외교적인 우회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농식품부장관으로서는 충분히 상당히 전향된 입장을 방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장관이 여기서 갈아엎겠다 이런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농식품부장관이 바로 얼마전까지 우리하고 같은 동료 위원이었고 그래서 거의 입장차가 없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께서 의심하지 않아도 신뢰하는 위에서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잠시 정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지요.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합시다.
경대수 간사님, 어차피 우리가 곧 정회를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보고를 받고 나서 그 부분은 좀 상의를 해서 오후에 우리가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보고도 못 받고 오전에 끝날 것 같아요.
경대수 간사님, 어차피 우리가 곧 정회를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보고를 받고 나서 그 부분은 좀 상의를 해서 오후에 우리가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보고도 못 받고 오전에 끝날 것 같아요.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면 자꾸 시간 없다고 하고……
우선 간사회의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 아시잖아요? 오늘 간사회의를 통해서 여기서 무슨 합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원내대표들끼리 씨름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단계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진행을 하고 보고를 받은 뒤에 바로 끝나면 세 분 간사님들 모시고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차 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의 상세보고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 실장께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7차 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의 상세보고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 실장께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예산안ㆍ기금안 총괄 부분입니다.
3쪽,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편성방향은 첫째, 농업의 혁신성장동력 확충 둘째, 다양한 농업인 소득안정망 구축 강화 셋째, 농업ㆍ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는 14조 648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8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안이 9조 2715억 원으로 8.1% 증가한 반면 기금안은 5조 3765억 원으로 9.2%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혁신성장ㆍ체질 강화, 농촌복지ㆍ지역개발, 양곡관리ㆍ유통혁신은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ㆍ경영안정과 재해대비ㆍ기반정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첫째, 청년창업농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청년들의 농업ㆍ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자금ㆍ농지 등 영농창업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 분야 종사조건으로 장학금을 신설하였고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 2000명을 신규로 선발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구하였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육아나눔ㆍ문화ㆍ여가시설이 갖추어진 주거단지를 신규로 4개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확산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여 스마트팜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선정된 2개소에는 핵심인프라 구축을 위해 3개 사업을 엮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는 영농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은 창업 교육을 수료한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시설을 지원하여 경영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스마트팜 실증단지는 기자재ㆍ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쪽, 품목과 농가의 스마트농업 확산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의 경우 개별농가 지원과 함께 자동화된 생산과 분뇨처리 등 환경제어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2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식품ㆍ농생명 산업과 관련하여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둘째, 기능성식품산업 성장 촉진 그리고 셋째,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농업인 소득안정 부분의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첫째, 폭염ㆍ태풍 등 재해대비 복구비를 확대하고 보험품목을 늘렸습니다. 직불제와 관련해서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단가를 인상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였고 전년도 대비 쌀값 수준을 감안하여 변동직불금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6만ha를 추진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25개소 추가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드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업관측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셋째, 농업ㆍ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부분입니다.
우선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식품안전관리인증, 이력제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에게 과일 간식을 지속 지원하고 초ㆍ중등 식습관 교육으로 건강ㆍ영양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센터 4개소를 추가하고 유기동물 구조ㆍ치료비, 유기동물 입양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쪽,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와 가금밀집지역 재배치 등으로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가금산물 이력제 추진, 거점 계란 유통센터 확대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을 늘렸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증액하고 통제초소 운영ㆍ소독비를 신규 지원하여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활동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돌봄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의 생태ㆍ환경보전 활동을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확대하고 마을 공동시설 등 농촌 생활여건 개선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중심지 활성화, 창조마을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등입니다.
미래 농촌의 기능ㆍ역할 변화와 체계적인 농촌 개발을 위한 중장기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감형 농촌복지 확충을 위해 농번기 주말돌봄방, 아이돌봄센터,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확대와 100원 택시 대폭 확대 그리고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기금안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쪽, 쌀 목표가격 동의안 제출과 관련된 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예산안ㆍ기금안 총괄 부분입니다.
3쪽,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편성방향은 첫째, 농업의 혁신성장동력 확충 둘째, 다양한 농업인 소득안정망 구축 강화 셋째, 농업ㆍ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는 14조 648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8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안이 9조 2715억 원으로 8.1% 증가한 반면 기금안은 5조 3765억 원으로 9.2%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혁신성장ㆍ체질 강화, 농촌복지ㆍ지역개발, 양곡관리ㆍ유통혁신은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ㆍ경영안정과 재해대비ㆍ기반정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첫째, 청년창업농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청년들의 농업ㆍ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자금ㆍ농지 등 영농창업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 분야 종사조건으로 장학금을 신설하였고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 2000명을 신규로 선발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구하였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육아나눔ㆍ문화ㆍ여가시설이 갖추어진 주거단지를 신규로 4개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확산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여 스마트팜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선정된 2개소에는 핵심인프라 구축을 위해 3개 사업을 엮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는 영농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은 창업 교육을 수료한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시설을 지원하여 경영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스마트팜 실증단지는 기자재ㆍ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쪽, 품목과 농가의 스마트농업 확산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의 경우 개별농가 지원과 함께 자동화된 생산과 분뇨처리 등 환경제어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2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식품ㆍ농생명 산업과 관련하여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둘째, 기능성식품산업 성장 촉진 그리고 셋째,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농업인 소득안정 부분의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첫째, 폭염ㆍ태풍 등 재해대비 복구비를 확대하고 보험품목을 늘렸습니다. 직불제와 관련해서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단가를 인상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였고 전년도 대비 쌀값 수준을 감안하여 변동직불금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6만ha를 추진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25개소 추가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드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업관측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셋째, 농업ㆍ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부분입니다.
우선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식품안전관리인증, 이력제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에게 과일 간식을 지속 지원하고 초ㆍ중등 식습관 교육으로 건강ㆍ영양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센터 4개소를 추가하고 유기동물 구조ㆍ치료비, 유기동물 입양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쪽,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와 가금밀집지역 재배치 등으로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가금산물 이력제 추진, 거점 계란 유통센터 확대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을 늘렸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증액하고 통제초소 운영ㆍ소독비를 신규 지원하여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활동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돌봄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의 생태ㆍ환경보전 활동을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확대하고 마을 공동시설 등 농촌 생활여건 개선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중심지 활성화, 창조마을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등입니다.
미래 농촌의 기능ㆍ역할 변화와 체계적인 농촌 개발을 위한 중장기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감형 농촌복지 확충을 위해 농번기 주말돌봄방, 아이돌봄센터,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확대와 100원 택시 대폭 확대 그리고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기금안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쪽, 쌀 목표가격 동의안 제출과 관련된 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수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수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좋은 지적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에 힘입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해운경기의 회복 지연, 어업 생산량 감소 및 어촌의 활력 저하, 해양쓰레기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해양환경 문제 등 극복해야 할 현안과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5조 1012억 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분야에 금년보다 3.3% 증가한 2조 2284억 원, 해양환경 분야에 12.8% 증가한 2717억 원, 과학기술 분야에 2.3% 증가한 2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정부 전체의 SOC 감축 기조에 따라 2.1% 감소된 2조 40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해운․항만 분야는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 7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선박 연료유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설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선박운항과 관련한 국제환경 규제에 착실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신항 토도 제거, 광양항 항로 준설 등 주요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새만금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동해항 등 지역 거점항만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어획량 감소 및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일본 수역이 아닌 새로운 대체어장 발굴과 자율 휴어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연근해 어선 감척 예산을 243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질병관리를 위한 안전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심각해지고 있는 고수온 대응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투자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어항, 포구와 어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1974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선착장 등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과 어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수산 혁신성장 및 창업생태계 조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스마트 해상물류 핵심기술 개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해양수산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투자와 지원이 절실했던 해양수산 스타트업 등 유망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모태펀드 조성에 20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창업지원센터도 6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운항관리 인력배치를 도서지역까지 확대하고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도입하고 침몰 선박의 잔존유 제거를 위한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부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확보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예산안을 내실 있게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해양수산 종사자분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력을 얻어서 해양수산업이 새롭게 도약될 수 있도록 기편성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되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좋은 지적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에 힘입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해운경기의 회복 지연, 어업 생산량 감소 및 어촌의 활력 저하, 해양쓰레기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해양환경 문제 등 극복해야 할 현안과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5조 1012억 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분야에 금년보다 3.3% 증가한 2조 2284억 원, 해양환경 분야에 12.8% 증가한 2717억 원, 과학기술 분야에 2.3% 증가한 2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정부 전체의 SOC 감축 기조에 따라 2.1% 감소된 2조 40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해운․항만 분야는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 7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선박 연료유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설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선박운항과 관련한 국제환경 규제에 착실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신항 토도 제거, 광양항 항로 준설 등 주요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새만금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동해항 등 지역 거점항만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어획량 감소 및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일본 수역이 아닌 새로운 대체어장 발굴과 자율 휴어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연근해 어선 감척 예산을 243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질병관리를 위한 안전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심각해지고 있는 고수온 대응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투자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어항, 포구와 어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1974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선착장 등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과 어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수산 혁신성장 및 창업생태계 조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스마트 해상물류 핵심기술 개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해양수산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투자와 지원이 절실했던 해양수산 스타트업 등 유망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모태펀드 조성에 20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창업지원센터도 6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운항관리 인력배치를 도서지역까지 확대하고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도입하고 침몰 선박의 잔존유 제거를 위한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부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확보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예산안을 내실 있게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해양수산 종사자분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력을 얻어서 해양수산업이 새롭게 도약될 수 있도록 기편성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되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준영 기획조정실장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준영 기획조정실장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2쪽 세입․세출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계획안은 총수입 기준 9511억 원으로 18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3461억 원, 수산발전기금은 6050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입니다.
1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은 총지출 기준 5조 1012억 원으로 18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 증가한 4조 5960억 원이고 수산발전기금은 4.2% 감소한 505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분야․부문별 총지출입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에 2조 2284억 원, 해운․항만에 1조 6709억 원, 물류 등 기타에 7299억 원, 해양환경에 2717억 원, 과학기술에 2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편성 현황입니다.
수산․어촌 부문은 18년 대비 711억 원 증액된 2조 2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우선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어촌과 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어촌뉴딜300사업에 197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어촌정착 지원과 창업투자지원센터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6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확대하고 자율 휴어 지원에 3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양식 육성을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12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에 169억 원,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혁신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청정 위판 모델 정립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지거점 유통센터 4개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6개소 건립 등 유통․가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의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원양어선 대체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에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7쪽, 해운․해사 부문 편성 현황입니다.
해운․해사 부문은 18년 대비 422억 원이 감액된 41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감소 등에 따라 총규모는 올해보다 감소하였으나 해운산업 재도약과 해상안전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7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친환경 선박설비 교체 지원에 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구축에 394억 원을 투자하고 연안선박 현대화에도 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에 39억 원을 편성하고 항만보안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8쪽, 항만 부문 편성 현황입니다.
항만 부문은 정부 전체 SOC 감축 기조에 따라 18년 대비 513억 원이 감액된 1조 255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글로벌 항만 경쟁력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는 확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항만별 특화 개발을 위해 부산신항 1467억 원, 새만금신항 349억 원, 동해항 1322억 원, 영일만신항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등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안전항만 구축에 934억 원, 태풍피해복구에 334억 원을 편성하고 항만 재개발과 마리나 항만 개발을 위해서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물류 등 기타 부문 편성 현황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18년 대비 426억 원을 증액한 7299억 원을 편성하여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부문 편성 현황은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 모태펀드에 20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울진 해양교육관 준공에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에 39억 원을 확대 편성하고 e-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차세대전자해도 제작에 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해양환경 부문 편성 현황입니다.
해양환경 부문은 18년 대비 308억 원 증가한 271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환경관리 역량 확충과 해양쓰레기 등 해양오염 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해양관리 역량 확충을 위해 서․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20억 원, 500t급 대형 방제선 착공에 194억 원을 편성하고 노후 소형 유조선 대체 건조 융자 지원 예산 12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정화․복원을 위해 바다지킴이 운영 및 폐어구 회수 체계 구축 등 해양쓰레기 관리에 111억 원,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에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편성 현황입니다.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입니다.
18년도 대비 45억 원 증액한 2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부호 전용부두 완공에 116억 원, 극지연구소 쇄빙연구선 운영에 136억 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복합지원동 구축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2쪽 세입․세출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계획안은 총수입 기준 9511억 원으로 18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3461억 원, 수산발전기금은 6050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입니다.
1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은 총지출 기준 5조 1012억 원으로 18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 증가한 4조 5960억 원이고 수산발전기금은 4.2% 감소한 505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분야․부문별 총지출입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에 2조 2284억 원, 해운․항만에 1조 6709억 원, 물류 등 기타에 7299억 원, 해양환경에 2717억 원, 과학기술에 2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편성 현황입니다.
수산․어촌 부문은 18년 대비 711억 원 증액된 2조 2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우선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어촌과 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어촌뉴딜300사업에 197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어촌정착 지원과 창업투자지원센터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6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확대하고 자율 휴어 지원에 3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양식 육성을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12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에 169억 원,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혁신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청정 위판 모델 정립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지거점 유통센터 4개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6개소 건립 등 유통․가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의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원양어선 대체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에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7쪽, 해운․해사 부문 편성 현황입니다.
해운․해사 부문은 18년 대비 422억 원이 감액된 41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감소 등에 따라 총규모는 올해보다 감소하였으나 해운산업 재도약과 해상안전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7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친환경 선박설비 교체 지원에 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구축에 394억 원을 투자하고 연안선박 현대화에도 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에 39억 원을 편성하고 항만보안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8쪽, 항만 부문 편성 현황입니다.
항만 부문은 정부 전체 SOC 감축 기조에 따라 18년 대비 513억 원이 감액된 1조 255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글로벌 항만 경쟁력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는 확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항만별 특화 개발을 위해 부산신항 1467억 원, 새만금신항 349억 원, 동해항 1322억 원, 영일만신항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등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안전항만 구축에 934억 원, 태풍피해복구에 334억 원을 편성하고 항만 재개발과 마리나 항만 개발을 위해서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물류 등 기타 부문 편성 현황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18년 대비 426억 원을 증액한 7299억 원을 편성하여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부문 편성 현황은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 모태펀드에 20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울진 해양교육관 준공에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에 39억 원을 확대 편성하고 e-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차세대전자해도 제작에 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해양환경 부문 편성 현황입니다.
해양환경 부문은 18년 대비 308억 원 증가한 271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환경관리 역량 확충과 해양쓰레기 등 해양오염 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해양관리 역량 확충을 위해 서․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20억 원, 500t급 대형 방제선 착공에 194억 원을 편성하고 노후 소형 유조선 대체 건조 융자 지원 예산 12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정화․복원을 위해 바다지킴이 운영 및 폐어구 회수 체계 구축 등 해양쓰레기 관리에 111억 원,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에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편성 현황입니다.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입니다.
18년도 대비 45억 원 증액한 2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부호 전용부두 완공에 116억 원, 극지연구소 쇄빙연구선 운영에 136억 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복합지원동 구축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보고가 무려 6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가 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절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전 중에 끝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내외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요식 절차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음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고가 무려 6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가 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절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전 중에 끝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내외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요식 절차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음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진흥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90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 239억 원 대비 4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9363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 9381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78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5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농업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쌀 적정생산 및 소비 확대,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등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보급과 함께 종자, 곤충 등 신산업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청의 역량을 결집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3쪽,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90억 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4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363억 원으로 2018년 예산안 대비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7554억 원으로 9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방 이전이 완료된 데 기인합니다.
5쪽, 참고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19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첫 번째, 첨단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개발에 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등 ICT 접목 정밀․자동농업 및 비용절감 기술개발에 493억 원,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에 1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1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 곤충 등 생명공학 기술기반 신산업 육성에 1128억 원, 첨단기술 융합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에 2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14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쌀가루 생산 및 이용기술 등 쌀수급 안정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400억 원, 밭농업 기계화 등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북한농업 연구에 2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PLS 대응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친환경․안전 농식품 공급기술 개발에 313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측 및 영향평가 등 농업 부문 선제적 대응에 5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개방대응 경쟁력 제고 및 수출농업 지원에 1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열티 절감을 위한 우수품종 개발 등 원예특작 품질고급화에 600억 원 그리고 수출 지원기술 개발 및 현장애로 해결에 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농업연구 등 시험연구 활성화 지원에 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연구 등 지역농업연구기관 역량강화 지원에 191억 원, 시험연구관리 및 긴급현안 지원에 67억 원 그리고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완료 소요로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글로벌 농업기술협력에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도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확산에 211억 원, 선진국 국제기구 등과의 농업기술 협력에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신기술 보급․확산 및 현장기술 지원에 10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은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확산에 380억 원, 병해충 예찰․방제 등 과학영농 지원 및 선제적 재해 대응에 220억 원, 농업기술 실용화 및 고객지원 서비스에 4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여덟 번째,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농촌 활력화에 1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노인 복지 확대 등 안전 농작업 환경조성 및 고령농 지원에 815억 원 그리고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1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사업 정보화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에 125억 원, 농업과학원 등 4개 소속연구기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부터는 세부내역입니다만 자료로 대신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진흥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90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 239억 원 대비 4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9363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 9381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78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5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농업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쌀 적정생산 및 소비 확대,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등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보급과 함께 종자, 곤충 등 신산업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청의 역량을 결집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3쪽,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90억 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4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363억 원으로 2018년 예산안 대비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7554억 원으로 9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방 이전이 완료된 데 기인합니다.
5쪽, 참고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19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첫 번째, 첨단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개발에 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등 ICT 접목 정밀․자동농업 및 비용절감 기술개발에 493억 원,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에 1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1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 곤충 등 생명공학 기술기반 신산업 육성에 1128억 원, 첨단기술 융합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에 2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14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쌀가루 생산 및 이용기술 등 쌀수급 안정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400억 원, 밭농업 기계화 등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북한농업 연구에 2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PLS 대응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친환경․안전 농식품 공급기술 개발에 313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측 및 영향평가 등 농업 부문 선제적 대응에 5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개방대응 경쟁력 제고 및 수출농업 지원에 1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열티 절감을 위한 우수품종 개발 등 원예특작 품질고급화에 600억 원 그리고 수출 지원기술 개발 및 현장애로 해결에 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농업연구 등 시험연구 활성화 지원에 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연구 등 지역농업연구기관 역량강화 지원에 191억 원, 시험연구관리 및 긴급현안 지원에 67억 원 그리고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완료 소요로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글로벌 농업기술협력에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도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확산에 211억 원, 선진국 국제기구 등과의 농업기술 협력에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신기술 보급․확산 및 현장기술 지원에 10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은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확산에 380억 원, 병해충 예찰․방제 등 과학영농 지원 및 선제적 재해 대응에 220억 원, 농업기술 실용화 및 고객지원 서비스에 4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여덟 번째,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농촌 활력화에 1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노인 복지 확대 등 안전 농작업 환경조성 및 고령농 지원에 815억 원 그리고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1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사업 정보화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에 125억 원, 농업과학원 등 4개 소속연구기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부터는 세부내역입니다만 자료로 대신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9330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 9611억 원보다 2.9%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2조 683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 2조 456억 원보다 1.1%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813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198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594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681억 원과 함께 신규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9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산림예산은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구축 및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제고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림사업, 숲가꾸기, 임도 설치 등에 56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을 중심으로 기능별, 지역별 특화된 산림을 육성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임업 분야 창업과 경영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정임산물 생산, 목재산업 육성 등에 21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재유통․목재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물 유통․가공 효율 개선, 생산 규모화를 지원하여 소득이 되는 임업이 될 수 있도록 임업인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시설 조성 등에 3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 산업화를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 내 산림 조성․관리를 위해 39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미세먼지 대기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바람길숲과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의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54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 산사태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식 개선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활용 등 예찰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체계적으로 산림을 보호․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산림 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12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세출예산안 개요, 주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구축 및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683억 원으로 2018년도 2조 456억 대비 1.1%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능별․지역별 특화된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를 위해 56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중심의 조림 및 숲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 3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근교 숲을 대상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맞춤형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량종자 생산 및 묘목 생산성 제고를 위해 채종원 갱신, 양묘시설 현대화 등에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효율화 기반 마련을 위해 경영임지 확충 및 임도 개설에 2013억 원을 편성하고 임업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2136억 원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9330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 9611억 원보다 2.9%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2조 683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 2조 456억 원보다 1.1%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813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198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594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681억 원과 함께 신규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9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산림예산은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구축 및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제고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림사업, 숲가꾸기, 임도 설치 등에 56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을 중심으로 기능별, 지역별 특화된 산림을 육성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임업 분야 창업과 경영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정임산물 생산, 목재산업 육성 등에 21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재유통․목재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물 유통․가공 효율 개선, 생산 규모화를 지원하여 소득이 되는 임업이 될 수 있도록 임업인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시설 조성 등에 3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 산업화를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 내 산림 조성․관리를 위해 39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미세먼지 대기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바람길숲과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의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54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 산사태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식 개선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활용 등 예찰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체계적으로 산림을 보호․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산림 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12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세출예산안 개요, 주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구축 및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683억 원으로 2018년도 2조 456억 대비 1.1%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능별․지역별 특화된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를 위해 56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중심의 조림 및 숲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 3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근교 숲을 대상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맞춤형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량종자 생산 및 묘목 생산성 제고를 위해 채종원 갱신, 양묘시설 현대화 등에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효율화 기반 마련을 위해 경영임지 확충 및 임도 개설에 2013억 원을 편성하고 임업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2136억 원을……
청장님, 조금 간추립시다.
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 구조개선, 생산단지 규모화에 30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임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임업경영체 조사․등록 그리고 임업경영인 자금을 위해 6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전담 지도체계 구축과 임업 실용기술 보급을 위해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목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대화와 고부가가치를 중심으로 노후화시설 현대화에 4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년보다 6.7% 증가한 29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내외 산림 조성관리를 위해 475억 원을 증액한 1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 및 경관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내․외곽을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숲 조성 관리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해 54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산사태 대응을 위해 적지적소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방제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백두대간․DMZ 등 핵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핵심 생태축 복원을 위해 82억 원 그리고 보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51억 원, 산림생물자원 보전․관리 시설 확충에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그리고 산림 분야 R&D 투자를 위해 금년보다 16.6% 증액한 1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산림복구 지원 준비 등 남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체제 대응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행정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20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 구조개선, 생산단지 규모화에 30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임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임업경영체 조사․등록 그리고 임업경영인 자금을 위해 6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전담 지도체계 구축과 임업 실용기술 보급을 위해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목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대화와 고부가가치를 중심으로 노후화시설 현대화에 4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년보다 6.7% 증가한 29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내외 산림 조성관리를 위해 475억 원을 증액한 1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 및 경관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내․외곽을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숲 조성 관리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해 54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산사태 대응을 위해 적지적소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방제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백두대간․DMZ 등 핵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핵심 생태축 복원을 위해 82억 원 그리고 보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51억 원, 산림생물자원 보전․관리 시설 확충에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그리고 산림 분야 R&D 투자를 위해 금년보다 16.6% 증액한 1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산림복구 지원 준비 등 남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체제 대응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행정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20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1조 2687억 원 대비 1000억 원이 증액된 1조 3687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7043억 원 대비 12.6% 증액된 7933억 원이고 기본경비는 금년 464억 원 대비 2.6% 증액된 476억 원이며 주요사업비는 금년 5180억 원 대비 1.9% 증액된 527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다 완벽한 해양안전관리 및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족했던 구조․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 대응력을 더욱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은 저희 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안전 관련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건의드리며 해양경찰청이 2019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 역량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더욱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구조․안전 인프라 확충 등 국가해양구조역량 강화이고 두 번째, 해양 주권수호 및 공정한 법 집행 세 번째, 노후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보강 넷째, 효율적 장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등 총 49억 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1조 3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원 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비는 5278억 원으로 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연안사고 예방 및 연안구조장비 도입입니다.
편성 현황은 구조거점파출소 25개소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5억입니다. 신형 연안구조정 12척에 13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용 계류시설 39개소에 58억 원, 파출소 운영비 등 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VTS 구축 운영을 위해서 군산․목포연안 VTS 구축에 24억 원, 위험해역 레이더 확충에 18억 원, 노후 VTS 장비 개량에 76억 원, VTS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9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함정 건조를 위해서는 총 119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100t 2척, 고속단정 3척에 12억이 편성되었고 계속사업으로 3000t 1척 등 23척에 11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함정건조 지원에 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공기 도입입니다.
총예산은 218억입니다. 대형헬기 1대 신규 편성으로 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형헬기 2대에 130억, 중형헬기 1대 대체건조에 56억, 항공기도입 업무지원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범죄수사 활동입니다.
총 49억 원이 편성되었고 장비․시설 확보 및 유지에 13억 원, 범죄수사지원에 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오염 예방활동입니다.
총예산 54억 원입니다.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감시드론 도입에 6억 800만 원, 방제장비 및 물품 확보에 19억, 예방관리 활동 및 방제지원에 15억, 방제역량 강화에 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1조 2687억 원 대비 1000억 원이 증액된 1조 3687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7043억 원 대비 12.6% 증액된 7933억 원이고 기본경비는 금년 464억 원 대비 2.6% 증액된 476억 원이며 주요사업비는 금년 5180억 원 대비 1.9% 증액된 527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다 완벽한 해양안전관리 및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족했던 구조․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 대응력을 더욱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은 저희 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안전 관련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건의드리며 해양경찰청이 2019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 역량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더욱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구조․안전 인프라 확충 등 국가해양구조역량 강화이고 두 번째, 해양 주권수호 및 공정한 법 집행 세 번째, 노후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보강 넷째, 효율적 장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등 총 49억 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1조 3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원 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비는 5278억 원으로 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연안사고 예방 및 연안구조장비 도입입니다.
편성 현황은 구조거점파출소 25개소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5억입니다. 신형 연안구조정 12척에 13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용 계류시설 39개소에 58억 원, 파출소 운영비 등 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VTS 구축 운영을 위해서 군산․목포연안 VTS 구축에 24억 원, 위험해역 레이더 확충에 18억 원, 노후 VTS 장비 개량에 76억 원, VTS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9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함정 건조를 위해서는 총 119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100t 2척, 고속단정 3척에 12억이 편성되었고 계속사업으로 3000t 1척 등 23척에 11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함정건조 지원에 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공기 도입입니다.
총예산은 218억입니다. 대형헬기 1대 신규 편성으로 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형헬기 2대에 130억, 중형헬기 1대 대체건조에 56억, 항공기도입 업무지원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범죄수사 활동입니다.
총 49억 원이 편성되었고 장비․시설 확보 및 유지에 13억 원, 범죄수사지원에 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오염 예방활동입니다.
총예산 54억 원입니다.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감시드론 도입에 6억 800만 원, 방제장비 및 물품 확보에 19억, 예방관리 활동 및 방제지원에 15억, 방제역량 강화에 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임재봉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를 요약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래 표를 보시면 농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합한 총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1%에 그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낮은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과 비교할 때 농식품부 예산안의 규모 감소는 매우 두드러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에 건립 예산으로 62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 지연과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청년영농인정착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233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금년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80%가 넘게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금년도 사업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대상자의 영농 정착 여부나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에 65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안 금액의 92%가 원물구매에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데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을 연내에 착공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째,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역사업 중에는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과 외식업체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들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산발전기금 민간출연금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한국마사회가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17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다소 과도한 편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11페이지, 농촌진흥청 예산액 역시 정부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 1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78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품종 개발과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위생방역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2020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었고,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보다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를 요약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래 표를 보시면 농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합한 총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1%에 그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낮은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과 비교할 때 농식품부 예산안의 규모 감소는 매우 두드러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에 건립 예산으로 62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 지연과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청년영농인정착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233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금년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80%가 넘게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금년도 사업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대상자의 영농 정착 여부나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에 65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안 금액의 92%가 원물구매에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데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을 연내에 착공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째,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역사업 중에는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과 외식업체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들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산발전기금 민간출연금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한국마사회가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17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다소 과도한 편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11페이지, 농촌진흥청 예산액 역시 정부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 1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78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품종 개발과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위생방역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2020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었고,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보다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선춘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개요는 생략하고 3쪽 주요사업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원 부산 이전과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인해 차입금 이자를 3년간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2019년분 이자가 반영이 되지 않아 경영상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종전 부동산의 조속한 매각 등 더욱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원은 울릉도와 독도 현장조사를 위해 일반 어선을 임차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기상악화 시 독도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전용조사선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해양모태펀드 사업은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20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모태펀드 사업은 주목적 투자 대상의 의무 투자 비율을 60%로 설정하였지만 펀드 운용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주목적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시기를 늦추는 등 펀드의 당초 설립목표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차별 의무 투자 비율을 설정하는 등의 세심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선원의 직업 안정 등을 위하여 동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국적부원 양성프로젝트 5억 원과 지역사무소 설치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국적부원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교육 내용의 내실화는 물론 교육 이후 실제 승선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직률 증가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선원의 접근성 제고 등 선원의 복지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 곳 이외에도 지역사무소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해서 LTE-M망을 이용한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보급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규로 4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당초 계획으로는 2018년까지 동해 및 남해 권역에 기지국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라우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기지국 구축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고 있어 라우터 보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의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13쪽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개요는 생략하고, 14쪽 주요사업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색구조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민간구조협력 사업에서 민간해양구조대의 교육․훈련․활동수당 지급 비용으로 2019년에 3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임무 보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구조 활동의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므로 통일된 피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함정건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9년에 전년 대비 5.3% 감소한 1193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보유 함정 245척 중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함정이 91척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후 대체로 건조 중인 함정은 17척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후화된 함정의 운항으로 인하여 승조자의 안전문제, 해상치안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한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후함정이 적기에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과 2쪽의 개요는 생략하고 3쪽 주요사업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원 부산 이전과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인해 차입금 이자를 3년간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2019년분 이자가 반영이 되지 않아 경영상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종전 부동산의 조속한 매각 등 더욱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원은 울릉도와 독도 현장조사를 위해 일반 어선을 임차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기상악화 시 독도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전용조사선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해양모태펀드 사업은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20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모태펀드 사업은 주목적 투자 대상의 의무 투자 비율을 60%로 설정하였지만 펀드 운용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주목적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시기를 늦추는 등 펀드의 당초 설립목표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차별 의무 투자 비율을 설정하는 등의 세심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선원의 직업 안정 등을 위하여 동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국적부원 양성프로젝트 5억 원과 지역사무소 설치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국적부원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교육 내용의 내실화는 물론 교육 이후 실제 승선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직률 증가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선원의 접근성 제고 등 선원의 복지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 곳 이외에도 지역사무소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해서 LTE-M망을 이용한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보급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규로 4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당초 계획으로는 2018년까지 동해 및 남해 권역에 기지국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라우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기지국 구축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고 있어 라우터 보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의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13쪽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개요는 생략하고, 14쪽 주요사업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색구조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민간구조협력 사업에서 민간해양구조대의 교육․훈련․활동수당 지급 비용으로 2019년에 3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임무 보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구조 활동의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므로 통일된 피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함정건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9년에 전년 대비 5.3% 감소한 1193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보유 함정 245척 중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함정이 91척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후 대체로 건조 중인 함정은 17척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후화된 함정의 운항으로 인하여 승조자의 안전문제, 해상치안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한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후함정이 적기에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홍성현 홍성현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사항 중에서 1번 산림탄소관리 및 활용 기반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회공헌형만 운영되고 있고 감축실적형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되어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조속히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4번 사방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295억 원 감액된 15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감액 사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산사태 발생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사방댐 조성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산사태 발생 면적은 감소되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산사태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 설치 비율이 47%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예방 사업은 재해 발생이 줄었다 해도 평소대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으로 인한 손실액보다 재해 예방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전년 수준의 사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사항 중에서 1번 산림탄소관리 및 활용 기반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회공헌형만 운영되고 있고 감축실적형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되어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조속히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4번 사방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295억 원 감액된 15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감액 사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산사태 발생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사방댐 조성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산사태 발생 면적은 감소되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산사태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 설치 비율이 47%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예방 사업은 재해 발생이 줄었다 해도 평소대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으로 인한 손실액보다 재해 예방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전년 수준의 사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아까 말씀처럼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아까 말씀처럼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 전에, 오전 회의 끝난 뒤에 세 분 간사 위원님들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우선 쌀 목표가격에서는 당정이 제시한 19만 6000원이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의 출발선이다 하는 데 대한 의견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비축미 5만t 방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는 그것을 우려하고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는 그런 입장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및 기금안, 동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는 원칙적으로 당일 회의가 산회하기 전까지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서면질의를 접수 받았습니다만 내일 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이전에 소위 자료가 작성․배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는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주시을 출신이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 전에, 오전 회의 끝난 뒤에 세 분 간사 위원님들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우선 쌀 목표가격에서는 당정이 제시한 19만 6000원이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의 출발선이다 하는 데 대한 의견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비축미 5만t 방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는 그것을 우려하고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는 그런 입장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및 기금안, 동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는 원칙적으로 당일 회의가 산회하기 전까지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서면질의를 접수 받았습니다만 내일 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이전에 소위 자료가 작성․배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는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주시을 출신이십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2004년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소멸지수라든가 농업소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법률이고 또 이 법률에 근거한 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농림부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업인삶의질개선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동안의 운영과정은 그런 중요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현재 지금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보니까 13년 동안 회의가 18차례 있었습니다. 18차례 있었는데 서면 보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도 회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서면 보고하면서 점검했던 내용도 복지실태 조사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에 근거하면 복지실태뿐만이 아니라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농어촌의 교통, 통신, 환경, 기초생활 여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농어촌의 교육 여건, 그밖에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한 번도 점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단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농림부의 가장 큰 핵심적 사업으로 내년 업무보고에서는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한 번도 점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단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농림부의 가장 큰 핵심적 사업으로 내년 업무보고에서는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면모를 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했고요. 보니까 도리어 해외에서 대단히 좋은 제도로 이 제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이전에 한번 전체회의를 가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좀 같이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단독주택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 문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세대라든가 아파트 형태 이런 것을 고민하는데 농가에게는 이게 또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농가소멸지수를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사업이 좀 상당히 규모 있게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몇몇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 오카야마현 나기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본 출산율의 2배 이상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서 했던 데인데요. 그와 관련된 사례를 좀 검토하시고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가소멸지수를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사업이 좀 상당히 규모 있게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몇몇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 오카야마현 나기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본 출산율의 2배 이상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서 했던 데인데요. 그와 관련된 사례를 좀 검토하시고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농촌 정착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한 사업이고 내년에 첫 시작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례 연구를 좀 하고 정말 내실 있게 착실하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럽에서도 나기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방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한번 시간 내셔서 갔다 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수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 설명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1222페이지와 12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 설명 자료 볼 수 있습니까, 장관님께서?
제가 지금 사업 설명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1222페이지와 12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 설명 자료 볼 수 있습니까, 장관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우선 말씀 주시지요.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공영제 관련 확대 지원 항로 그리고 미구축 항로 현황들이 나와 있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확대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준공영제를 확대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좀 되어야 된다, 즉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준공영제 관련 확대 지원 항로 그리고 미구축 항로 현황들이 나와 있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확대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준공영제를 확대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좀 되어야 된다, 즉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러면 국민이 생산한, 예를 들면 농민이나 어민이 생산한 농수축산물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물류의 이동을 저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도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도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도 마찬가지 견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전체, 범정부적 차원에서는 여객선이나 연안화물선이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이 전체 비율 중에서는 너무 작다, 그 이유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간주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타 부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입장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부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활로를 좀 찾고 싶은 겁니다. 제주지역의 1차산업 농수산물의 해상운송 문제를 좀 찾고 싶은 건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총생산량이 해상, 선박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규모가 88만t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일종의 희망의 근거를 찾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농수축산물의 출하 안정화를 위한 해상물류비 문제 시범사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활로를 좀 찾고 싶은 겁니다. 제주지역의 1차산업 농수산물의 해상운송 문제를 좀 찾고 싶은 건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총생산량이 해상, 선박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규모가 88만t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일종의 희망의 근거를 찾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농수축산물의 출하 안정화를 위한 해상물류비 문제 시범사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지금도 도서민들의 차량 운송의 경우에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내년에는 비율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마는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에 비추어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섬, 도서 지역들이 점점 비어가는 이유도 생활상의 불편함 또 거기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영위하는 데 육지에 비해서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섬이 점점 공도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가 전략적으로도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전체 수송분담률을 따져서 그중의 얼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도서 지역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준공영제, 나아가서 공영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전체 수송분담률을 따져서 그중의 얼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도서 지역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준공영제, 나아가서 공영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고 지원이 37억 정도면 충분히 시범사업을 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정족수가 갖춰진 지금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제3항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해 농림법안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정족수가 갖춰진 지금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제3항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해 농림법안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소위에 회부하는 부분을 늦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사전에 논의도 없이 먼저 올리자고 얘기하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소위에 회부하는 부분을 늦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사전에 논의도 없이 먼저 올리자고 얘기하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예산심사소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할 것을 좀 댕겨서 해 놔야, 실무들이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부 답변을 듣고 소위에 회부를 할 거냐 아니면 더 논의를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합니까?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 안 마치면 못 하는 거지요. 또 통상적으로 그전에도 그렇게 했고 다른 상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아니……
박완주 간사님, 말씀하세요.
충분히 간사 간 협의를 했고요, 이것을 날치기 할 것도 아니고 대체토론이 끝나야 소위를 원활하게 하자라고 하는 속에서 절차법상 상정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위원장님하고 아까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면서 각 위원님들이 쌀 목표가가 됐든 직불금이 됐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대체토론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각의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먼저, 안건을 상정하자는 부분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토론 다 끝나고 의결 안 돼도 좋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셔서 내일 해도 되고, 기왕에 모두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정부안이 여당도 보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야당에서 제기한 걸 받아들였는데 오늘은 우리 상임위를 위해서 간사 간 협의했던 부분도, 물론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전체 일정을 위해서 크게 변함이 없다면 의결을 하시고 진행해도 좋고요. 의결 안 하고 끝나고, 의결정족수 없으면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모이셔 갖고 상임위 열어서 의결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진행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대체토론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각의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먼저, 안건을 상정하자는 부분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토론 다 끝나고 의결 안 돼도 좋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셔서 내일 해도 되고, 기왕에 모두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정부안이 여당도 보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야당에서 제기한 걸 받아들였는데 오늘은 우리 상임위를 위해서 간사 간 협의했던 부분도, 물론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전체 일정을 위해서 크게 변함이 없다면 의결을 하시고 진행해도 좋고요. 의결 안 하고 끝나고, 의결정족수 없으면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모이셔 갖고 상임위 열어서 의결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진행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딱 열 분이 채워졌는데 오후로 가다 보면 여러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잖아요. 그러면 의결을 못 해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하기 위한 행정실 쪽의 아이디어이고 또 관행적으로 해 오던 터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어떠십니까?
김태흠 위원님 어떠십니까?
자꾸 그러시니까……
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순서입니다.
포항북 출신이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순서입니다.
포항북 출신이십니다.
김정재입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쌀 목표가격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사실 농민들의 공분을 자아냈고 또 여야 파행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장관님께서 ‘현행법 해석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제출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장관님께서 ‘현행법 해석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제출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불가피한 건지, 비록 지금 조금 조정됐기는 합니다만 농림부의 지금까지 태도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제출했다고 그랬는데요. 지난 8월에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7월에 이 법률 검토를 받은 건 알고 계십니까?
불가피하게 제출했다고 그랬는데요. 지난 8월에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7월에 이 법률 검토를 받은 건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받았습니다.
받은 것 보고받으셨지요?
법률 검토 내용이 뭐였나요?
법률 검토 내용이 뭐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시행령에 의해서 목표가격 설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와 그리고 법률전문기관 세 군데 해서 총 네 군데 자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고요.
정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행령만 개정해도 되느냐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행령만 개정해도 되느냐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 검토한 세 곳 모두 다 결론은 뭐였냐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법률 개정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예시안까지 다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농림축산어업과 국민생활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해라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충분히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 위원님들도 다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뭐냐면 농림축산어업과 국민생활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해라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충분히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 위원님들도 다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몇 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그냥 현행법 타령을 하면서 현행법상으로 물가상승률 반영을 못 한다 이래 가지고 192원만 올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정말 무책임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중요하지요.
정말 무책임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중요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결과야 어떻든 저희들이 법률을 개정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농해수 위원이 아니었는데 농림부 직원들한테 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7월에 이미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법률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못 한다라고 대답하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법만 개정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의지도 없고.
장관님은 농해수위에 계시면서 우리 지역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계속 피 토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장관 딱 가시더니 ‘현행법 때문에 못 한다. 어쩔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은 농해수위에 계시면서 우리 지역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계속 피 토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장관 딱 가시더니 ‘현행법 때문에 못 한다. 어쩔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죄송합니다마는 같은 법안이,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사위의 합의를 거쳐서 개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활하게 법 개정이 추진되지 못한 점, 그런 점은 결과를 놓고 보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쌀 목표가격도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반드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산림청장님.
산림청장김재현 예.
남북산림협력센터 61억 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6억 원 책정을 해 놨는데요. 묘목 생산비용, 생산 그리고 생산기술교류 등등인데 이거 이후에도, 아시겠지만 유엔의 북한 경제제재가 진행 중인데 그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히 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산림청이 북한에 지원할 묘목을 내년부터 바로 생산한다는 게 시기상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66억 원 책정을 해 놨는데요. 묘목 생산비용, 생산 그리고 생산기술교류 등등인데 이거 이후에도, 아시겠지만 유엔의 북한 경제제재가 진행 중인데 그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히 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산림청이 북한에 지원할 묘목을 내년부터 바로 생산한다는 게 시기상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양묘장을 만들고 양묘를 생산하는 기간이 최소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묘목생산량이 연간 5000만 본 정도가 생산이 되고 국유림에서 900만 본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묘목생산량이 연간 5000만 본 정도가 생산이 되고 국유림에서 900만 본 정도……
그것 하시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유엔제재 결의안에 경제제재 품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무가 경제제재 품목인 것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유엔제재 결의안에 경제제재 품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무가 경제제재 품목인 것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산림청장김재현 묘목 자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닙니까? 여기 우드(wood)……
산림청장김재현 우드는 목재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나무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무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 것 확실합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안보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그러면 목재는 영어로 뭡니까?
나무는 영어로 뭡니까?
나무는 영어로 뭡니까?
산림청장김재현 트리(tree).
트리면 안 된다?
산림청장김재현 트리는 되는 거지요.
트리는 들어가도 되고 우드는 들어가면 안 된다?
산림청장김재현 목재는 여러 가지 건설자재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재는 안 되지만 묘목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인도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 없습니까? 아니, 트리는 트리로만 존재합니까?
산림청장김재현 그러니까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어린 묘목이 가서 다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김재현 그런데 그 시간이 몇십 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드는 확실히 들어갈 수 없는 건데 나무는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게 알고 습니다.
경제제재가 가해진 상황속에서도? 확인해 보셨어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단품으로서는 제재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재 품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62억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현재 양묘장 조성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신규로 하시는 것 있지요, 신규? 묘목 생산하는 신규사업 있잖아요, 16억하고?
그래서 62억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현재 양묘장 조성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신규로 하시는 것 있지요, 신규? 묘목 생산하는 신규사업 있잖아요, 16억하고?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다음에 스마트양묘장 50억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 경제제재가 진행되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부터 넣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저희가 다목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에 심겠다고요, 조림으로?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다 알아봤습니다.
이것 이미 2019년에 벌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묘목 구매비용으로 270억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게 북한 기후에 적합한 수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북부 지역의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 조림 사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이것 이미 2019년에 벌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묘목 구매비용으로 270억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게 북한 기후에 적합한 수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북부 지역의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 조림 사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를 한번 보세요.
산림청장김재현 평양이나 황해도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거의 기후대가 같습니다.
연천군에서 이런 묘목 사업 했다가 북한에 못 보내 가지고 지금 돈이 땅에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를 몇 번만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청장김재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장,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황주홍 위원장,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은 양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묘목 60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너무 빨리 나가는 겁니다. 폼페이오가 일부러 전화해 가지고 속도 조절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그런데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양묘장이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품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요. 신규사업 2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60억.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계속하던 것은 하시고요 신규사업은 삭제를 요청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의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의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쌀 목표가격 때문에 논쟁을 하면서 저는 참 놀랐던 부분이 처음으로 쌀 시장가격이 19만 원대에 올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농정에 대해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내용과 또 쌀 목표가격 19만 6000원 이 부분이 박정희 정권이나 과거 정권 역대로 최고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절대액을 따지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78～79년도 이 무렵 박정희 정권 때인데 그때 쌀 여덟 말이면 하숙비를 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하숙비가 쌀 여덟 말인데 지금은 적어도 하숙비가 한 50만 원은 갈 겁니다. 그러면 현재 쌀 가격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3배 가까이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부분에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과거 정부를 비판했으니까 지금 당신들은 좀 나아져라, 나아진 것도 없이 왜 비판만 하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1000만 원이면 집 샀는데 지금은 과거에 1000만 원짜리가 5억 됐어요. 그러니 역대 최고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더라도 좀 적당히 비유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WTO에서 한 작물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AMS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조 4900억 원이지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과거 정부를 비판했으니까 지금 당신들은 좀 나아져라, 나아진 것도 없이 왜 비판만 하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1000만 원이면 집 샀는데 지금은 과거에 1000만 원짜리가 5억 됐어요. 그러니 역대 최고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더라도 좀 적당히 비유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WTO에서 한 작물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AMS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조 4900억 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면 이 변동직불금 단가에 비춰볼 때 5만 8000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시중가가 19만 원이라면 24만 8000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제재라든가 규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1조 4900억은 쌀과 관련된 제반 직불금, 보조금의 총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무작정 목표가격이 높아지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 점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따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격에서 시중가격 빼고 곱하기 0.85하고 그다음에 고정직불금 빼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 5만 8000원을 그냥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추어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농민의 삶의 질도 높이겠다, 물가상승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시장가격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5만 8000원 내에서 올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해 온다는 것은…… 대통령님부터 말씀이나 안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쌀 가격은 임금이고 연봉이에요. 장관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해 온다는 것은…… 대통령님부터 말씀이나 안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쌀 가격은 임금이고 연봉이에요. 장관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농업이 사실상 공공재로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 서민은 2년 동안에 최저임금 얼마나 올렸는지 압니까? 2018년도에 16.4%, 2019년도 10.9%, 2년 동안 27.3% 올렸어요. 그런데 도시 서민경제에서 쌀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 서민들은 27%나 올리면서 이 쌀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도시 서민 편에 선다고 하면 이것은 농민들 두 번 죽이는 일이지요.
도시 서민만큼 그렇게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가상승률도 보고 도시 서민들 임금 올라가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농민들의 임금이요 연봉인 쌀 가격 문제도 접근을 해야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물가상승을 반영하겠다는 말의 약속이 일치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 서민은 2년 동안에 최저임금 얼마나 올렸는지 압니까? 2018년도에 16.4%, 2019년도 10.9%, 2년 동안 27.3% 올렸어요. 그런데 도시 서민경제에서 쌀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 서민들은 27%나 올리면서 이 쌀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도시 서민 편에 선다고 하면 이것은 농민들 두 번 죽이는 일이지요.
도시 서민만큼 그렇게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가상승률도 보고 도시 서민들 임금 올라가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농민들의 임금이요 연봉인 쌀 가격 문제도 접근을 해야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물가상승을 반영하겠다는 말의 약속이 일치가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신 목표가격이 최대한 인상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농정을 책임지는 제 입장에서 당연히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국민경제의 틀과 함께 고려를 하면서 정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여건이 허락하는 안은 얼마입니까? 제가 제시하는 안은 적어도 24만 5000원 이 정도 안인데, 보니까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10g 쌀 한 공기에 300원 그다음에 1㎏에 3000원, 그래서 80㎏이면 24만 원 이렇게 정했던데 저는 그렇게 안 정하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한 방식으로 정하더라도 적어도 최하 22～23만 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 논의하면서 얼마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여당과 협의를 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함께 염려하고 있는 것은 쌀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 동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실상 공공재화된 쌀과 농산물에 대해서……
다만 저희들이 함께 염려하고 있는 것은 쌀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 동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실상 공공재화된 쌀과 농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경우, 도시 서민들을 위한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전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하지 않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의하지 않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관계인데요.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한진해운 파산 관계인데요.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 피해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신고된 채권 액수만 3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간접적인 피해액들까지 치면 공식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해양수산비즈랩이 해양물류산업 1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 후에 영업이익이나 매출규모가 감소한 경우가 74.6%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는 29.6%고요. 퇴직 사유를 보면 개인 사유는 13.6%에 불과하고 사업 분야 조정이나 경영난이 8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률 제고가 국가 전반의 과제라고 보면 이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즉 고용률 제고가 국가 전반의 과제라고 보면 이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도 하고 연관 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완벽하게 구제하고 재배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조선업의 경우는 이미 대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에만 1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조선업 퇴직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1개 신청기업 중 39개 기업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해운물류 업계의 퇴직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관님, 해당 업계 퇴직자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장관님, 해당 업계 퇴직자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인용한 해양수산비즈랩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62개 업체 중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업체가 58.6%, 95개 업체라고 합니다. 반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는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인데 정부 정책이 조금만 지원이 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해수부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이나 고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장관님, 해수부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이나 고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 분야, 특히 지금 말씀하신 해기인력 같은 경우에 가령 컨테이너선 쪽에서 일하던 분들 같으면 LNG나 벌크선 쪽으로 전환 배치하는 데 필요한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재취업을 시도하고 또 타 분야도 마찬가지로 전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책정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동향 파악 및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항만물류산업 고용수급 여건에 대해 구직자들의 63%가 구직자 과잉상태라고 답했지만 기업체는 14%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적합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48%로 가장 많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재교육을 시행할 경우 고용으로 즉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만공사가 존재하는 부산이라든지 광양, 인천, 울산 등 지역별 거점을 통해 관련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고용안정화 도모가 굉장히 시급하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만공사가 존재하는 부산이라든지 광양, 인천, 울산 등 지역별 거점을 통해 관련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고용안정화 도모가 굉장히 시급하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청장님, 국립산림치유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청장님, 국립산림치유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용객을 보니까 16년에는 1만 2474명에서 18년에 6만 7644명으로 5.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산림청의 17년 산림치유 지역경제 연계모델 개발 보고서에도 ‘다른 곳에 비해 프로그램 체험비의 비중이 높아 산림치유프로그램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타나 산림의 치유효과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산림치유원의 설립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산림치유원 운영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장님, 앞으로 산림치유원 운영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시설은 굉장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산림치유원 식당의 수용인원은 90～100명인데 1식당 식수인원은 18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활동공간은 8인, 15인 규모로 되어 있어 단위 프로그램 인원, 즉 30～50명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지요. 인용한 보고서에도 산림치유원의 평균 동반인원이 14명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여기에 비추어 공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립산림치유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 및 인력 재설계 보고서에도 ‘국립산림치유원의 경우 타 운영시설에 비해 운영 범위가 영주와 예천으로 구분되어 있어 프로그램 운영 및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접근성의 향상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원의 기본적인 시설인 수목이나 초화류 같은 기본 조경 환경도 미흡해 보이고요.
청장님, 산림청은 13년에 산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치유공간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지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립산림치유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 및 인력 재설계 보고서에도 ‘국립산림치유원의 경우 타 운영시설에 비해 운영 범위가 영주와 예천으로 구분되어 있어 프로그램 운영 및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접근성의 향상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원의 기본적인 시설인 수목이나 초화류 같은 기본 조경 환경도 미흡해 보이고요.
청장님, 산림청은 13년에 산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치유공간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산림치유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큰 다행이지만 지속적인 시설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에 맞게끔 공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수원 부지에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유 목적에 맞으려면 숲이 더 우거져야 되고 좀 풍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경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조경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예,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청도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영천․청도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1만 7000원 기억나십니까? 쌀 목표가격 21만 7000원, 무슨 숫자인지 기억나십니까?
21만 7000원 기억나십니까? 쌀 목표가격 21만 7000원, 무슨 숫자인지 기억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
장관님께서 19대 야당의원 시절에 최소한의 농민소득,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이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21만 7000원입니다. 5년이 흐르고 지금 이것보다도 2만 1000원이 적은 19만 6000원.
대통령께서는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하셨는데 반 뚝 잘라 가지고 반만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께서는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하셨는데 반 뚝 잘라 가지고 반만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현행 법규정을 또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농업소득법 11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저도 그것을 다 봤습니다. 쌀값 변동 부분을 6.2에 0.1을 더해서 나누기 2 한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함께 반영한……
아니, 한 항목이 6.2이고 한 항목이 0.1인데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나누기 2 해 가지고 이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게……
물가상승률은 누진적인 겁니다, 장관님. 그것을 왜 나누기 2 하십니까?
물가상승률은 누진적인 겁니다, 장관님. 그것을 왜 나누기 2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쌀값 목표가 되기 때문에 쌀값변동률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저는 왜 이렇게 장관님하고 또 여당에서 대통령의 말씀까지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분명히 물가상승률 5년 동안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지시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연설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반 뚝 잘라 가지고 19만 4000원에다가 2000원 인심 써 가지고 19만 6000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표가격을 선정할 때 뭐든지 간에 왜 금액이 24만 원이 되어야 되느냐? 민주평화당은 논리가 명확합니다. 100g에 얼마입니까? 300원 아닙니까, 쌀 한 공기. 그러면 1㎏은 얼마입니까? 3000원. 그러면 80㎏는? 24만 원. 명쾌합니다, 논리 자체가.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는 것은 왜 나누기 2를 하는 것인지조차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완주 간사, 정운천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작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AMS라고 그러지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장관님하고 또 여당에서 대통령의 말씀까지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분명히 물가상승률 5년 동안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지시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연설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반 뚝 잘라 가지고 19만 4000원에다가 2000원 인심 써 가지고 19만 6000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표가격을 선정할 때 뭐든지 간에 왜 금액이 24만 원이 되어야 되느냐? 민주평화당은 논리가 명확합니다. 100g에 얼마입니까? 300원 아닙니까, 쌀 한 공기. 그러면 1㎏은 얼마입니까? 3000원. 그러면 80㎏는? 24만 원. 명쾌합니다, 논리 자체가.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는 것은 왜 나누기 2를 하는 것인지조차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완주 간사, 정운천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작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AMS라고 그러지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우리가 목표가격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왜 목표가격을 중요…… 이게 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목표가격 높게 해서 기분 좋으라고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쓰이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정하는 데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디에 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가 소득 안정 때문에……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장관님,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의 단가를 정하는 데 쓰이는 최초의 사유이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얼마면 1조 4900억 모두가 소진됩니까? 5만 8000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AMS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것은 지금 한 5만 7000원 내지 8000원 그 사이에서……
1조 4900억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WTO에서 너희 나라에서 이 작목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다, 이만큼은 그 작목을 재배하는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써도 좋다고 허가된 사항입니다. 저는 주장하는 것이 1조 4900억 모두를 소진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가격을 정하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시장가격이 19만 3000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5만 8000원을 더해 가지고 25만 몇천 원을 목표가격으로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년간, 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각 시장가격의 최소․최대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연도의 시장가격을 평균해 가지고 이 가격에다가 우리가 1조 4900억을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서 그것을 목표가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MS 한도 1조 4900억을 농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같이 우리가 보장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최대․최소를 제외한 나머지 4년 치의 시장평균가격을 내면 16만 1511원이 됩니다. 시장가격이 최소한 16만 1511원에다가 5만 8000원을 더하면 21만 9511원이 됩니다. 약 22만 원이 되지요. 시장가격이 16만 1500원 이상만 유지가 된다면 1조 4900억의 AMS를 지키면서도 목표가격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장관님, 5년 전에 장관님 소속된 당에서 21만 7000원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만 1000원이 오히려 후퇴한 금액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21만 9511원, 이것은 장관님의 배려가 필요한 2000원 안 보탠 금액이에요.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AMS 소진 한도를 가지고 목표가격을 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22만 원을 목표가격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장가격이 16만 1500원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AMS 한도 안 벗어나요. 정부가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의 분량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셔야 되는 거지 물가상승률조차도 반만 떡 갖다 붙이는 그런 농림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냥 제가 기분 좋아서 22만 원 23만 원 하자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부가 농민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의 최대한을 설정한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만 원에다가 플러스하셔 가지고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장관님의 배려가 필요한 플러스알파를 하면 저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가격만 높게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잉생산되는 쌀의 생산을 더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물가상승률 반으로 자른 그런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평화당의 논리 자체도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 AMS 한도 지킨 범위 내에서 최대한을 정하자는 것은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하는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지난 6년간, 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각 시장가격의 최소․최대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연도의 시장가격을 평균해 가지고 이 가격에다가 우리가 1조 4900억을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서 그것을 목표가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MS 한도 1조 4900억을 농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같이 우리가 보장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최대․최소를 제외한 나머지 4년 치의 시장평균가격을 내면 16만 1511원이 됩니다. 시장가격이 최소한 16만 1511원에다가 5만 8000원을 더하면 21만 9511원이 됩니다. 약 22만 원이 되지요. 시장가격이 16만 1500원 이상만 유지가 된다면 1조 4900억의 AMS를 지키면서도 목표가격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장관님, 5년 전에 장관님 소속된 당에서 21만 7000원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만 1000원이 오히려 후퇴한 금액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21만 9511원, 이것은 장관님의 배려가 필요한 2000원 안 보탠 금액이에요.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AMS 소진 한도를 가지고 목표가격을 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22만 원을 목표가격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장가격이 16만 1500원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AMS 한도 안 벗어나요. 정부가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의 분량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셔야 되는 거지 물가상승률조차도 반만 떡 갖다 붙이는 그런 농림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냥 제가 기분 좋아서 22만 원 23만 원 하자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부가 농민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의 최대한을 설정한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만 원에다가 플러스하셔 가지고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장관님의 배려가 필요한 플러스알파를 하면 저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가격만 높게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잉생산되는 쌀의 생산을 더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물가상승률 반으로 자른 그런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평화당의 논리 자체도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 AMS 한도 지킨 범위 내에서 최대한을 정하자는 것은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못 하는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이만희 위원님께서 아주 구구절절 정말 농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AMS를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 소진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쌀 목표가격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볼 필요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가격에 AMS 금액을 모두 반영을 시키면 결국은 변동직불금으로 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주자는 말씀이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변동직불금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은 대농 중심 이런 데 집중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듯이 영세소농에 대한 배려 그리고 쌀 이외에 밭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배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자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배려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MS를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 소진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쌀 목표가격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볼 필요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가격에 AMS 금액을 모두 반영을 시키면 결국은 변동직불금으로 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주자는 말씀이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변동직불금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은 대농 중심 이런 데 집중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듯이 영세소농에 대한 배려 그리고 쌀 이외에 밭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배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자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배려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관님, 1조 4900억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께서 1조 4900억이라는 쌀 관련 AMS를 전부 농가에 지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농림부장관으로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변동직불금으로 다 줄 것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불제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농민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범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제가 드린 말씀은 목표가격에……
이만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그것을 잘라 가지고 다른 데 써 가지고 직불금이 줄어든다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총액 자체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목표가격에다가 AMS를 전부 반영해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너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이개호 장관님이 의원 시절에 21만 7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이개호 장관님이 의원 시절에 21만 7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제가 구체적인 목표하고 수치까지는 말씀을 안 했었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때도 법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렇게 해 놨으니 일관성 있게 좀 고민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속기록에는 들어 있지 않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모두 농민을 위한 농정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기억이 나시는지 장관님 기억해 보세요.
정부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하고 물가변동률 이 2개는 상호관계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쌀의 물가 가중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2개는 서로 고려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안은 쌀 생산비만 제외하고 수확기 쌀값하고 물가변동률 두 가지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정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이 ‘그러면 지금까지 물가변동률은 별로 안 넣었습니까?’ 차관이 ‘예,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넣으면 앞으로 산식이 바뀌나요’ ‘예, 바뀝니다’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7년 9월 19일 농해수위 소위에서 이춘석 의원님의 농업소득 보전법을 의결하고 9월 21일 상임위 대안으로 법사위로 넘어간 것 기억나시지요?
먼저 이 기억이 나시는지 장관님 기억해 보세요.
정부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하고 물가변동률 이 2개는 상호관계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쌀의 물가 가중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2개는 서로 고려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안은 쌀 생산비만 제외하고 수확기 쌀값하고 물가변동률 두 가지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정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이 ‘그러면 지금까지 물가변동률은 별로 안 넣었습니까?’ 차관이 ‘예,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넣으면 앞으로 산식이 바뀌나요’ ‘예, 바뀝니다’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7년 9월 19일 농해수위 소위에서 이춘석 의원님의 농업소득 보전법을 의결하고 9월 21일 상임위 대안으로 법사위로 넘어간 것 기억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니까 수확기 쌀값 변동률이 워낙 적어.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 두 가지, 이 산식을 의결해 가지고 법사위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가 죽 됐던 것 팩트를 확인해 보면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서,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률 0.1%만 고려해서 18만 8192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오늘 논의가 죽 됐던 것 팩트를 확인해 보면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서,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률 0.1%만 고려해서 18만 8192원 이렇게 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농민신문에서 제출했던. 그분들은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4.88 곱하면 19만 7172원을 주장하고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은 5년 치 6.3%를 반영하면 19만 9844원,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취지가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에는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 0.1%, 물가상승률―대성공이야―6.3%. 그렇게 해서 반으로 나눠서 19.4%. 이게 위법입니까? 방식이 서로 다른 것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당정이 협의한 19만 6000원은, 19만 4000원이 현행 두 가지 방식을 다 반영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2000원인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의는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그 출발점으로 논의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논의는 앞으로 계속해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정부안을 제출했고 또 여당과 협의를 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출발선상에 이미 국회의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지원 관련돼서 국감 때도 전체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137억 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358억 원. 이 두 가지 갖고서는 4만 호 정도가 이행계획을 하는 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각각 지원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2년 거치 5년 균할의, 공짜도 아니고 융자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어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지원 관련돼서 국감 때도 전체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137억 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358억 원. 이 두 가지 갖고서는 4만 호 정도가 이행계획을 하는 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각각 지원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2년 거치 5년 균할의, 공짜도 아니고 융자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어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저희들로서도 아주 이 상황은 위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이내에 이 돈이 없으면 또 불법자가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내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수요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이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적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앞서서 이행계획서만, 자수하라고만 하지 말고 양성화하는 데 있어서 적극 나서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입지제한 구역 내 축사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축산단지 조성 현재 2개로 반영되어 있는데 저는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4개소 정도 더 늘려서 필요한 105억 신규 증액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입지제한 구역 내 축사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축산단지 조성 현재 2개로 반영되어 있는데 저는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4개소 정도 더 늘려서 필요한 105억 신규 증액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우유 등 원유자급률이 2008년도 71%에서 지난해 50%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내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30%가량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장관님, 2017년 기준 단순 비교만 해 봐도 국내산 치즈 가격이 수입산보다 3배 비쌉니다. 그래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세요?
그래서 장관님, 2017년 기준 단순 비교만 해 봐도 국내산 치즈 가격이 수입산보다 3배 비쌉니다. 그래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 170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옆 동네 일본 가공원료유 사업은 3600억이에요. 우리는 2배 해도 340억입니다.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2배 올리고 연차별 계획을 통해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에 예산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단가가 383원, ℓ당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농가 수나 물량에 있어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내년도 170억 정도 현재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농진청장님, 요새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가정 편의식, HMR 사업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농진청장님, 요새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가정 편의식, HMR 사업 알고 계시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연평균 20% 성장하는데 문제는 우리 식품산업체 규모가 워낙 영세해요. 그래서 가격 경쟁에만 치중하고, 혁신성 이런 기술개발은 농진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저희 농진청에서도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HMR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내년 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국내 농축산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급 안정하고 국민에게 좋은 먹거리 공급하고, 그래서 국내 농축산물 내수 기반 강화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은 반드시 증액 편성해서 예결위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급 안정하고 국민에게 좋은 먹거리 공급하고, 그래서 국내 농축산물 내수 기반 강화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은 반드시 증액 편성해서 예결위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설득력 있는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대수 한국당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대수 한국당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우리 위원들께서 쌀 목표가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다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사실상의 공공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저는 그런 취지라면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장관님께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사실상의 공공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저는 그런 취지라면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반대로 정부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운천 간사,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정운천 간사,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민들의 생산물인 그와 같은 쌀이나 농산물에 관해서 배려를 더 많이 해 줘야지요. 도시 서민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니까 가격이 더 폭등하면 올라가면…… 이것을 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관님께서 뚜렷한 말씀은 안 하셨길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쌀 수확기에 정부 비축미를 5만t 이렇게 수매하는 그와 같은 계획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쌀 가격이 지금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실제 산지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쌀 가격 오르는 데 대한 혜택은 별로 못 얻었다, 오히려 농협을 비롯한 다른 데서 이익을 얻었으면 얻었지 농민들이 직접 이미 다 처분해서 보유한 쌀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없었다 하는 점도 장관님께서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된다.
또 쌀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응급방편으로, 쌀 수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라는 것을 금년하고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9.9% 증액된 1640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신청 면적의 65.3%에 불과한 정도의 실적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경기도는 목표 대비 22.9%, 충남도 48.6%, 대도시 주변이 대개 목표의 50%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목표치에 미달됐나 보면 이것은 목적 달성에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만 증액한다고 해서 내년도의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관님, 의견 있으신가요?
장관님께서 뚜렷한 말씀은 안 하셨길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쌀 수확기에 정부 비축미를 5만t 이렇게 수매하는 그와 같은 계획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쌀 가격이 지금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실제 산지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쌀 가격 오르는 데 대한 혜택은 별로 못 얻었다, 오히려 농협을 비롯한 다른 데서 이익을 얻었으면 얻었지 농민들이 직접 이미 다 처분해서 보유한 쌀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없었다 하는 점도 장관님께서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된다.
또 쌀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응급방편으로, 쌀 수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라는 것을 금년하고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9.9% 증액된 1640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신청 면적의 65.3%에 불과한 정도의 실적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경기도는 목표 대비 22.9%, 충남도 48.6%, 대도시 주변이 대개 목표의 50%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목표치에 미달됐나 보면 이것은 목적 달성에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만 증액한다고 해서 내년도의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관님, 의견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당 3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는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액수를 최소한도 4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더더군다나 지금 쌀값이 예년에 비해서 오른 이런 상황에서 340만 원으로 고수를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 시행이 대단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재정당국하고 강력하게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인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격과 관련해서 ‘국회로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목표가격 나중에 정해질 때까지 농림부 입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나 청와대를 설득하는 과정에 장관께서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런 점은 저도 늘 유념해 두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해수부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바다가 없고 오히려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강석진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내수면 사업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는 게 지금 바다의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로 한정되어 있나요?
지금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바다가 없고 오히려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강석진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내수면 사업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는 게 지금 바다의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로 한정되어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일단은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향을 바꿔서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내수면에도 적용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장관님 의견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결위에서 부별 질의 할 때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내수면의 경우는 좀 복합적인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행안부, 문화관광부, 국토부 이런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강촌마을 살리기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새로운 사업 유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꼭 좀 그런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제가 독도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예산 20억 5000만 원 지금 불용할 수밖에는 상황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 20억 5500만 원 또 담겨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이 독도입도지원센터 내년에는 추진하실 건가요? 해 놓고 불용 처리할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이 사업은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기왕에 예산을 책정했으니만큼 물릴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환경적인 고려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바로 실행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좀 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활동하시는 임기 중에 이것 꼭 집행할 수 있는 실적을 한번 올려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시을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 전주시을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개호 장관님, 이번에 제가 계속 주문한 것이 뭐였냐 하면 5년 만의 목표가격 그 하나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번에 근본적으로 농업의 틀을 바꿔야 된다,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그때 그랬잖아요. 80㎏ 시대는 지났다, 이제 10㎏ 단위로 바꿔야 된다, 꼭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지수로 따지려면 10㎏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의 생계비지수 때의 그때 개념하고 지금 0.52%의 생계비지수에서 차지하는 물가지수 개념하고 달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시 얘기하면, 그때 그랬잖아요. 80㎏ 시대는 지났다, 이제 10㎏ 단위로 바꿔야 된다, 꼭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지수로 따지려면 10㎏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의 생계비지수 때의 그때 개념하고 지금 0.52%의 생계비지수에서 차지하는 물가지수 개념하고 달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 당시의 쌀 한 공기 값하고 지금 전혀 다르고 우리 서민들에게 차지하는 쌀의 비중이 다르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안 보여서 제가 틀을 바꾸자 그거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홍보하자 그런 말씀이고요.
넘겨 보시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도시 서민들의 물가 또는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서 물가지수에 관계없이 쌀 가격은 계속 압박을 받았는데, 이 갭을 보세요. 갭을 보면 올해도 이렇게 죽 올라가면 25만 1206원이 나와요, 물가 73.9% 반영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19만 3000원하고 5만 8000원 차이면 우리 쌀 손해가 2조 8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한 20년간 쌓아 보세요. 그러면 모든 가격은 물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원재료 값은. 그런데 거기에 판매 쌀 가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농촌이 60%의 소득밖에 안 되는 이유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됐으니 농촌에 계속 물가안정 차원에서 그렇게 피해만 줄 수 없다, 이제는 제도 바꾸자 이렇게 해 가지고 주장을 하고 나서야…… 이번 목표가격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제는 농식품부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다음 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정부에서 해야 할 인적자원 배분이거든요. 인적자원 배분에서 20만 농가 40살 이하가 살았는데 지금은 40살 이하가 9000 농가다. 이렇게 되면 애기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20년 후에는 농업이 그냥 무너지고 아예 없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농식품부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작년에 그랬거든요. 제가 작년 예결 소위에 있을 때 ‘청년농 1000명 보낼 테니까 100만 원씩 12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90만 원 주고’, 이것 모럴해저드가 돼서 안 된다 했더니 해 달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1년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제대로 농업에 쓰는 돈은 12%라니까요. 그런데 또 2000명 늘리겠대.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땜빵으로 하면 더 악화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저렇게 늘려서는 안 돼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반대쪽으로 가고 어려운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다음 넘겨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결위 비경제대표인 증원하는 데는 교육부가 또 교원 증원하는 데는 행안부가 또 예산 증원하는 데는 기재부가 다 있어서 거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붕괴 상태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도와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 대 1에 가까운 농수산대학을 2배로 늘려서 ‘여기 사백몇십억밖에 안 되니까 1000억 지원하자고요, 농수산대학에다가.’, 그래서 지금 400명을 예를 들어 500명을 1000명으로 늘려도 지금 4 대 1이니까, 여기 90%가 거의 농촌에 정착하잖아요.
지금 9000명 중에 거의 반 수가 농수산 대학생이라니까요. 이렇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 놓고 왜 이것을 활용 안 하냐 이거지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상생협력자금도 투입하고 싶은데. 네덜란드에 가 보니까 네덜란드가 굉장히 농업 수출도 되고 농업 인력이 거기 와 있는데 이렇게 농수산대학에다가 모자라는 농업경영자과정을 만들든지 1년 수료과정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외국으로 보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촌의 40세 이하 청년인력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최고의 고민을 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님 답변하시지요.
넘겨 보시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도시 서민들의 물가 또는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서 물가지수에 관계없이 쌀 가격은 계속 압박을 받았는데, 이 갭을 보세요. 갭을 보면 올해도 이렇게 죽 올라가면 25만 1206원이 나와요, 물가 73.9% 반영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19만 3000원하고 5만 8000원 차이면 우리 쌀 손해가 2조 8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한 20년간 쌓아 보세요. 그러면 모든 가격은 물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원재료 값은. 그런데 거기에 판매 쌀 가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농촌이 60%의 소득밖에 안 되는 이유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됐으니 농촌에 계속 물가안정 차원에서 그렇게 피해만 줄 수 없다, 이제는 제도 바꾸자 이렇게 해 가지고 주장을 하고 나서야…… 이번 목표가격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제는 농식품부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다음 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정부에서 해야 할 인적자원 배분이거든요. 인적자원 배분에서 20만 농가 40살 이하가 살았는데 지금은 40살 이하가 9000 농가다. 이렇게 되면 애기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20년 후에는 농업이 그냥 무너지고 아예 없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농식품부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작년에 그랬거든요. 제가 작년 예결 소위에 있을 때 ‘청년농 1000명 보낼 테니까 100만 원씩 12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90만 원 주고’, 이것 모럴해저드가 돼서 안 된다 했더니 해 달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1년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제대로 농업에 쓰는 돈은 12%라니까요. 그런데 또 2000명 늘리겠대.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땜빵으로 하면 더 악화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저렇게 늘려서는 안 돼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반대쪽으로 가고 어려운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다음 넘겨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결위 비경제대표인 증원하는 데는 교육부가 또 교원 증원하는 데는 행안부가 또 예산 증원하는 데는 기재부가 다 있어서 거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붕괴 상태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도와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 대 1에 가까운 농수산대학을 2배로 늘려서 ‘여기 사백몇십억밖에 안 되니까 1000억 지원하자고요, 농수산대학에다가.’, 그래서 지금 400명을 예를 들어 500명을 1000명으로 늘려도 지금 4 대 1이니까, 여기 90%가 거의 농촌에 정착하잖아요.
지금 9000명 중에 거의 반 수가 농수산 대학생이라니까요. 이렇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 놓고 왜 이것을 활용 안 하냐 이거지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상생협력자금도 투입하고 싶은데. 네덜란드에 가 보니까 네덜란드가 굉장히 농업 수출도 되고 농업 인력이 거기 와 있는데 이렇게 농수산대학에다가 모자라는 농업경영자과정을 만들든지 1년 수료과정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외국으로 보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촌의 40세 이하 청년인력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최고의 고민을 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님 답변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먼저 쌀값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 또 비유, 아울러 수준 높은 대안까지 고루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공부가 되고 또 큰 방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농 관련해서 지적을 함께 주셨습니다마는 청년농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은 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비가 12%밖에 안 되는 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의 취지로 봐서는 당연하고요.
청년농 관련해서 지적을 함께 주셨습니다마는 청년농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은 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비가 12%밖에 안 되는 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의 취지로 봐서는 당연하고요.
3년 후에도 농업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못 한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농수산대학과 연계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미처 그동안에는 착안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잘 녹여서 위원님께서 주신 대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량농지 보호, 우량농지 보호’ 하는데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되는데 저번에 질의한 대로 80만㏊에서 한 10만㏊ 줄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90%는 우량농지에서 농산물 최대로 생산하고 10%는 뚝 잘라 가지고 여기는 농촌 소득원 개발에 필요한 것을 하자, 여기는 휴경을 하든 뭐를 하든 완전히 격리시키자. 이래야 제대로 틀이 마련돼 가지고 소 사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먹인다고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먹인다고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위원님께서도 한 10% 정도는 휴경을 해서 근본적으로 쌀 생산량을 조절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동감입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해서 휴경을 늘리는 방안은 내년도 생산조정사업에 이 취지를 담을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지침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경이 뒷순위가 아니고 앞순위, 딱 잘라 놓고 그다음에 생산 조정, 소득원 개발 다 하자고요. 뚝 잘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 점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휴경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두고 또 어떤 단가를 규정을 할 것인지, 지급을 할 것인지 그런 점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부안의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천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부안의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번 목표가격을 보면 5년간 쌀값은 1%도 안 올랐지요? 소비자물가는 6.3%가 인상됐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숫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쌀값이 물가정책에는 못 미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쌀값 변동이 물가 변동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이게 희생입니다.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첫째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에요, 농업 정책은. 가장 문제가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업은 다른 정책과 달리 경쟁과 효율로 대입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보호로 일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농업에서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절대농지요. 아시다시피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정부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가 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장관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공익적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학자에 따라서 20조에서 30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공익적 기능.
이런 상황들을 총 종합해 볼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정책은 보호정책으로 일관돼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장관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쌀값의 목표가격은 당연히 현실성 있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김태흠 위원도 말씀하셨어요. 70년대 하숙비가 쌀 여덟 말이었는데 지금은 50만 원이다, 이것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라면 하나에 830원인데 지금 현재 쌀 한 공기가 300원이 안 된다, 밥 한 공기가. 이건 누구에게 물어도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또 그래요. 소비자물가를 견인한다, 쌀값을 올려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소비자물가 견인한다는 소리는 일부의 장사꾼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지어낸 소리지 정부가 여기에 절대 부화뇌동해서는 안 돼요. 밥 한 공기에 300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비자물가를 견인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농민들이 농사 안 짓는다고 다 폐업해 봐요. 공익적 기능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문제 가장 1번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미세먼지 분야입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산업 분야를 농업 부분이 가장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지금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벼농사입니다.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직불금 문제에 있어서 밭작물과 절대농지에 있어서 직불금을 같이 산정한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같이 산정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차별을 둬야 합니다.
(박완주 간사, 황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아울러서 역대 정권에서 추수기에 가격이 가장 쌉니다. 그런데 추수기의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19만 4000원대를 돌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만t을 방매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19만 4000원이 최소비용이에요, 최소비용.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하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3만 5000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19만 4000원으로 시장가격이 가니까 얼른 정부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6만t을 방매한다. 이것은 농민을 죽이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과 함께하면서 농민의 권익을 증진 증대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농림부에서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농민이 바라보고 농민이 의지하는 것은 농림부인데 처음으로 19만 4000원……
장관님, 19만 4000원 현실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시장가격?
그리고 또 절대농지요. 아시다시피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정부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가 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장관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공익적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학자에 따라서 20조에서 30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공익적 기능.
이런 상황들을 총 종합해 볼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정책은 보호정책으로 일관돼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장관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쌀값의 목표가격은 당연히 현실성 있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김태흠 위원도 말씀하셨어요. 70년대 하숙비가 쌀 여덟 말이었는데 지금은 50만 원이다, 이것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라면 하나에 830원인데 지금 현재 쌀 한 공기가 300원이 안 된다, 밥 한 공기가. 이건 누구에게 물어도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또 그래요. 소비자물가를 견인한다, 쌀값을 올려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소비자물가 견인한다는 소리는 일부의 장사꾼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지어낸 소리지 정부가 여기에 절대 부화뇌동해서는 안 돼요. 밥 한 공기에 300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비자물가를 견인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농민들이 농사 안 짓는다고 다 폐업해 봐요. 공익적 기능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문제 가장 1번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미세먼지 분야입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산업 분야를 농업 부분이 가장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지금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벼농사입니다.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직불금 문제에 있어서 밭작물과 절대농지에 있어서 직불금을 같이 산정한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같이 산정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차별을 둬야 합니다.
(박완주 간사, 황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아울러서 역대 정권에서 추수기에 가격이 가장 쌉니다. 그런데 추수기의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19만 4000원대를 돌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만t을 방매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19만 4000원이 최소비용이에요, 최소비용.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하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3만 5000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19만 4000원으로 시장가격이 가니까 얼른 정부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6만t을 방매한다. 이것은 농민을 죽이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과 함께하면서 농민의 권익을 증진 증대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농림부에서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농민이 바라보고 농민이 의지하는 것은 농림부인데 처음으로 19만 4000원……
장관님, 19만 4000원 현실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시장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림부장관으로서 쌀값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믿습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다만 물가당국의 의견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애로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어쨌건 농림부에서는 농민을 대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19만 4000원 이것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6만t 공공비축미 방매는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째 요구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렇습니다. 생산을 과잉,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쌀을 현실가격으로 맞바꾼다고 하더라도 5만t, 10만t 쌀 바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쌀 생산 부족합니다,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지금 쌀생산조정제 등등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에 의해서 쌀 생산이 올해도 줄었고 작년도, 해마다 쌀 생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중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현 시장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쌀 시장가격이 오르는 것을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더 오를 수 있는 여건과 활로를 개척해 줘야 마땅한데 오히려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6만t을 방매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장관님께서는 평소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는 주장하는 바가 100g에 300원, 밥 한 공기에 300원, 1㎏에 3000원, 24만 원 플러스알파 24만 5000원 정도는 돼야 조금은 농민들도 최저생계의 기준에 맞는, 조금은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 이것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장관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가소득이 지금 얼마입니까?
아울러서 그렇습니다. 생산을 과잉,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쌀을 현실가격으로 맞바꾼다고 하더라도 5만t, 10만t 쌀 바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쌀 생산 부족합니다,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지금 쌀생산조정제 등등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에 의해서 쌀 생산이 올해도 줄었고 작년도, 해마다 쌀 생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중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현 시장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쌀 시장가격이 오르는 것을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더 오를 수 있는 여건과 활로를 개척해 줘야 마땅한데 오히려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6만t을 방매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장관님께서는 평소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는 주장하는 바가 100g에 300원, 밥 한 공기에 300원, 1㎏에 3000원, 24만 원 플러스알파 24만 5000원 정도는 돼야 조금은 농민들도 최저생계의 기준에 맞는, 조금은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 이것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장관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가소득이 지금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연간 3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3800만 원이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업소득은 1000만 원 정도……
1000만 5000원 정도 되지요.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1000만 5000원 이것 가지고 절대농지 규제하에 순수 평야지대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퍼센티지로 보면 70% 정도가 이 범위 안에 살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직불금 조정, 목표가격 산정 이런 상황에서 상박하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목표가격은 현실성 있게 최소한 24만 원은 돼야만 농민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최저입니다, 풍족한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직불금 조정, 목표가격 산정 이런 상황에서 상박하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목표가격은 현실성 있게 최소한 24만 원은 돼야만 농민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최저입니다, 풍족한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난 20여 년 쌀값이 사실상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또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그러한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를 금년 1년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점진적으로 반드시 쌀 목표가격, 그리고 농가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데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점을 늘 유념하고, 늘 농민 농가의 편에서 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수기에 5만t, 실제로는 5만t입니다, 1만t은 가공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추수기에 5만t, 실제로는 5만t입니다, 1만t은 가공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용 합쳐서 6만t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것까지 총 포함하면 6만t이 됩니다만 1만t은 가공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논외로 쳐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내용은 식용으로 공급하는 작년산 비축미 중에, 현재 30만t이 정부에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5만t을 쌀값 안정을 위해서 공매하기로 물가당국에서, 물가차관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라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방침을 바꾸려면 물가당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또 위원회 명의로 결의안도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물가당국과 물가차관회의에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고 우리 부 입장에서의 어떤 입장도 함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라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방침을 바꾸려면 물가당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또 위원회 명의로 결의안도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물가당국과 물가차관회의에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고 우리 부 입장에서의 어떤 입장도 함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매우 탁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출신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출신이십니다.
장관님께서는 당연히 농업에 대해서 애정도 있으시고 그렇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 그렇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쌀값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산식이나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제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적어도 목표가격을 제시할 적에 이왕 18만 8190원이 안 됐을 경우에 다시금 제시할 적에 19만 6000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가변동률을, 상승률을 반영한 6.3%를 해 주면,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데요. 현장 농업인들, 농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면 ‘그걸 절반으로 낮춰서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정서적인 면도 있다는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준점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지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19만 6000원으로 제시를 해서 가더라도 우리가 논의할 때의 기준점은 묵시적으로라도 현재 6.3%를 반영한 19만 9844원인가 이 정도로 기준을 해서 논의한다는, 그러면 또 거기서 몇 % 얼마씩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런 자세와 인식은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업현장에서는 정부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산식이나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제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적어도 목표가격을 제시할 적에 이왕 18만 8190원이 안 됐을 경우에 다시금 제시할 적에 19만 6000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가변동률을, 상승률을 반영한 6.3%를 해 주면,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데요. 현장 농업인들, 농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면 ‘그걸 절반으로 낮춰서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정서적인 면도 있다는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준점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지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19만 6000원으로 제시를 해서 가더라도 우리가 논의할 때의 기준점은 묵시적으로라도 현재 6.3%를 반영한 19만 9844원인가 이 정도로 기준을 해서 논의한다는, 그러면 또 거기서 몇 % 얼마씩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런 자세와 인식은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업현장에서는 정부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젊은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거의 70대 이상입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렇다면 과연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만 짓는 것인가, 젊은이들은 아예 그걸 도외시하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 이 쌀에 대해서는, 쌀농업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득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200평을 한 마지기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2만 평 100마지기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를 했을 경우에 순수익이 약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다 하고 나면 말이에요. 그렇게만 추정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거의 메리트를 가지지 않고 노인들만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80대가 11만 농가가 되고 75세 대상이 12만 농가 이상 되는데 이분들이 쌀농사를 포기했을 경우에, 안 할 경우에는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우리의 쌀농업은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젊은이들도 쌀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큰 틀에서 지금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40세 미만이 9000가구 이것도 문제지만 과연 쌀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러다 보니 이 쌀에 대해서는, 쌀농업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득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200평을 한 마지기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2만 평 100마지기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를 했을 경우에 순수익이 약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다 하고 나면 말이에요. 그렇게만 추정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거의 메리트를 가지지 않고 노인들만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80대가 11만 농가가 되고 75세 대상이 12만 농가 이상 되는데 이분들이 쌀농사를 포기했을 경우에, 안 할 경우에는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우리의 쌀농업은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젊은이들도 쌀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큰 틀에서 지금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40세 미만이 9000가구 이것도 문제지만 과연 쌀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촌에 청년농업인들을 확보하는 것이 농정의 제1번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십시오.
17페이지에 청년 창업농 종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1조 2000억을 쓴다고 해 놨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해서 제대로 청년들이 현장의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쌀농업 이쪽 분야에 전혀 포기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그쪽 부분에 종사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수매하는 가격은 아시다시피 3만 원을 일단 주고 앞으로 정부수매가를 결정하는 것은 10, 11, 12월 달의 시중가격을 평균 내서 통계청에서 나와서 그걸 정부수매가로 주지 않습니까?
17페이지에 청년 창업농 종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1조 2000억을 쓴다고 해 놨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해서 제대로 청년들이 현장의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쌀농업 이쪽 분야에 전혀 포기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그쪽 부분에 종사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수매하는 가격은 아시다시피 3만 원을 일단 주고 앞으로 정부수매가를 결정하는 것은 10, 11, 12월 달의 시중가격을 평균 내서 통계청에서 나와서 그걸 정부수매가로 주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5만t을 방출하게 되면 쌀값을 안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 현장 농민들은 10, 11, 12월 달을 평균을 내서 정부수매가를 책정하는데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현장의 의구심도 있다는 소리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부처가 그렇게 했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하고, 아니면 통계수치를 내는 것을 가장 높은 가격이다, 낮은 가격이다 하는 걸 제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한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적어도 농민들이 정서적으로라도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아프다든가 우리는 완전 배제됐다든가 이런 것은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정을 정서적인 면도 좀 배려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지만 지금 현장에 가면 양파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돼 있는데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현재 5만t 정도 정부에서 수매하려면 한 400억, 450억 정도 들지요. 이걸 하지 않고서는, 지금 양파를 수매해서 가지고 있는 시골 단위농협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100여 개가 되는데 농가도 그렇고 이것 잘못하면 단위농협이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어서 경영도 어려울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정부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하시는데 이것 완전히 그냥 놔두면 양파농가도 지금 문제가 되고 내년도 수급도 문제가 되고 완전 이 자체가 지금 아주 붕괴될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전체 5만t은 아니더라도 적정 수량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수출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당 100원씩만 지원해 줘도 한 1만t 정도는 외국에 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돼 있답니다, 할 수 있는 양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부부처가 그렇게 했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하고, 아니면 통계수치를 내는 것을 가장 높은 가격이다, 낮은 가격이다 하는 걸 제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한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적어도 농민들이 정서적으로라도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아프다든가 우리는 완전 배제됐다든가 이런 것은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정을 정서적인 면도 좀 배려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지만 지금 현장에 가면 양파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돼 있는데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현재 5만t 정도 정부에서 수매하려면 한 400억, 450억 정도 들지요. 이걸 하지 않고서는, 지금 양파를 수매해서 가지고 있는 시골 단위농협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100여 개가 되는데 농가도 그렇고 이것 잘못하면 단위농협이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어서 경영도 어려울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정부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하시는데 이것 완전히 그냥 놔두면 양파농가도 지금 문제가 되고 내년도 수급도 문제가 되고 완전 이 자체가 지금 아주 붕괴될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전체 5만t은 아니더라도 적정 수량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수출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당 100원씩만 지원해 줘도 한 1만t 정도는 외국에 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돼 있답니다, 할 수 있는 양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 양파는 저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도 양파 주산지이기 때문에. 원래 수매의 기본적인 취지가 수확기 생산지역 생산농가의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양파가 단경기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는 곳이 농협이나 아니면 수집상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적으로 수매의 취지하고 부합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이 한 47만t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중에 1만t 내지 2만t만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가격 안정에는 대단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좀 촉진하고 그에 따르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그런 정책목표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수출에 따르는 물류비 지원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꼭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이 한 47만t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중에 1만t 내지 2만t만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가격 안정에는 대단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좀 촉진하고 그에 따르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그런 정책목표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수출에 따르는 물류비 지원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꼭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매우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어촌뉴딜 300사업을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그동안 큰 항구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되던 것을 소규모 항,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어 있던 항들의 안전한 어촌 관광도 활성화를 하고 또 생활환경도 잘 구축을 해 보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예결산 과정에서 잘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관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시되 이 취지에 맞춰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군산에서 어청도까지 배가 다니는데 그게 노후…… 배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니까 현재 16년, 17년이 됐는데 아직 20년이 안 돼 가지고 옛날 선박이 다니는데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 가지고 배를 바꿔 주면 한 1시간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촌뉴딜 300하고 취지가 같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어촌뉴딜 300사업을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그동안 큰 항구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되던 것을 소규모 항,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어 있던 항들의 안전한 어촌 관광도 활성화를 하고 또 생활환경도 잘 구축을 해 보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예결산 과정에서 잘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관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시되 이 취지에 맞춰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군산에서 어청도까지 배가 다니는데 그게 노후…… 배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니까 현재 16년, 17년이 됐는데 아직 20년이 안 돼 가지고 옛날 선박이 다니는데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 가지고 배를 바꿔 주면 한 1시간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촌뉴딜 300하고 취지가 같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농식품부장관님, 제가 파종 전수조사하기 위한 900억 예산과 고정직불금, 1㏊ 한도 내에서는 200만 원으로 하기 위한 4500억을 올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로서도 현재 민생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확실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 위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타이틀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이 이후의 과정에서 좀 많이 애를 쓰셔 가지고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리고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농 상생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보니까 군산의 학교급식센터가 도농 상생형으로 해서 서울 은평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했어요, 3년간. 그래서 그런 공급을 하는, 그런데 그렇게 규모를 키우려다 보니까 HACCP도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쌀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만희 위원님이 AMS는 다 채우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보조금 한도라는 것은 변동직불금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쌀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만희 위원님이 AMS는 다 채우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보조금 한도라는 것은 변동직불금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 변동직불금에 현재 1조 사천 얼마 그 정도의 이것은 다 채우는 것이 저는 그게 공익형 직불제라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셨을 때는 현재 직불제는 사익형이니까 앞으로 공익형으로 바꿔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농민은 공무원이라는 차원에서의 현재 논농사를 포함해서 농업․임업까지도 그런 것들이 공익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을 늘려라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을 한다고 이게 실험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정부가 당장 해야 될 혁신들이 있어요. 공공기관 혁신하고 공공기관 재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R&D․HRD 시스템을 대학과 같이 해 가지고 이 시스템 혁신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어쨌든 혁신성장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정말 손도 대지 않으면서 기껏 농민들이 얼마 받아 가는 이게 무슨 양극화다, 이렇게 약간 생체 실험하듯이 섣불리 손을 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혁신이 아니고요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이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보조금 비율이 우리나라가 EU에 비하면 3분의 1, 일본에 비하면 3분의 2, 미국에 비해서도 낮고 그래서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시스템에서 확 바꿔 가지고 약간 기본소득식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늘렸는지 줄였는지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이것저것 다 끼워 가지고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현재 직불금 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더 늘려 나갈 것인가? 제가 제안한 것은 고정직불금을 1㏊ 한도 내에서 한 72%를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거기에 제가 2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4500을 올렸지만 당장 그게 4500억이 아니라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태보전과 관련된 직불금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물론 저는 언젠가는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면 그 과정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현재 변동직불금 다 없애고 이것을 농민 기본소득으로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이번에 쌀 목표가격을 내라고 하니까 왜 쌀 목표가격이 안 오고, 목표가격은 엉터리로 하고 그 뒤에 이상한 계획 같은 게 올라와서 위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장관님이 중심을 잡고 이 부분을 농어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 양극화의 관점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혁신을 한다고 이게 실험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정부가 당장 해야 될 혁신들이 있어요. 공공기관 혁신하고 공공기관 재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R&D․HRD 시스템을 대학과 같이 해 가지고 이 시스템 혁신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어쨌든 혁신성장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정말 손도 대지 않으면서 기껏 농민들이 얼마 받아 가는 이게 무슨 양극화다, 이렇게 약간 생체 실험하듯이 섣불리 손을 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혁신이 아니고요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이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보조금 비율이 우리나라가 EU에 비하면 3분의 1, 일본에 비하면 3분의 2, 미국에 비해서도 낮고 그래서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시스템에서 확 바꿔 가지고 약간 기본소득식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늘렸는지 줄였는지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이것저것 다 끼워 가지고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현재 직불금 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더 늘려 나갈 것인가? 제가 제안한 것은 고정직불금을 1㏊ 한도 내에서 한 72%를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거기에 제가 2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4500을 올렸지만 당장 그게 4500억이 아니라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태보전과 관련된 직불금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물론 저는 언젠가는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면 그 과정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현재 변동직불금 다 없애고 이것을 농민 기본소득으로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이번에 쌀 목표가격을 내라고 하니까 왜 쌀 목표가격이 안 오고, 목표가격은 엉터리로 하고 그 뒤에 이상한 계획 같은 게 올라와서 위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장관님이 중심을 잡고 이 부분을 농어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 양극화의 관점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요약해 가면서 간단히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종 전수조사 문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막상 또 추진을 해 보려고 보니까 이장들은 행안부하고 관련되고 또 통계조사는 통계청하고 관련되고 해서 부처 간에 협의할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장들 그러지 않아도 일 많은데 무슨 논밭으로 보내냐 하면서 반대를 하고 통계청은 각자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 상황에서 우선 당장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 200만 원으로 높이자는 말씀,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직불금 개편하면서 그런 방향의 취지가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관련해서 군산과 은평 간에, 군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HACCP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이미 들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부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측면 지원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AMS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금 이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로 해 가려면 현재 쌀 농가를 포함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직불금 범위의 절대액이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보니까 현재 한 2조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모든 농가가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면 한 4000억 정도가 추가로 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정부처하고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은 저희들이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가격과 추가 계획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직불금 개편 방안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점은 사실은 목표가격과 직불금이 직접적으로 연동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목표가격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직불금 개편 방안은 어쨌든 내년까지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두 가지가 관련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토는 각각 나누어서 별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파종 전수조사 문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막상 또 추진을 해 보려고 보니까 이장들은 행안부하고 관련되고 또 통계조사는 통계청하고 관련되고 해서 부처 간에 협의할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장들 그러지 않아도 일 많은데 무슨 논밭으로 보내냐 하면서 반대를 하고 통계청은 각자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 상황에서 우선 당장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 200만 원으로 높이자는 말씀,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직불금 개편하면서 그런 방향의 취지가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관련해서 군산과 은평 간에, 군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HACCP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이미 들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부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측면 지원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AMS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금 이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로 해 가려면 현재 쌀 농가를 포함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직불금 범위의 절대액이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보니까 현재 한 2조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모든 농가가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면 한 4000억 정도가 추가로 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정부처하고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은 저희들이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가격과 추가 계획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직불금 개편 방안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점은 사실은 목표가격과 직불금이 직접적으로 연동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목표가격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직불금 개편 방안은 어쨌든 내년까지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두 가지가 관련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토는 각각 나누어서 별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현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아둔한 건지 저는 오늘 장관님께서 쌀값 때문에 이렇게까지 혼날 줄은 몰랐어요. 칭찬은 못 듣더라도 그래도 격려는 안 해 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기대가 과했나 봅니다.
쌀값이 올라가면 생산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재고미 부담이 커질 것이고 다시 가격이 하락하겠지요. 쌀값이 올라갈 때일수록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사업을 쌀값이 올라갈 때일수록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타작물 전환 사업이 쌀값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그 사업을 하기가 당연히 굉장히 힘들지요. 쌀값이 좋은데 누가 거기에 응하겠어요, 그렇지요?
쌀값이 올라가면 생산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재고미 부담이 커질 것이고 다시 가격이 하락하겠지요. 쌀값이 올라갈 때일수록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사업을 쌀값이 올라갈 때일수록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타작물 전환 사업이 쌀값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그 사업을 하기가 당연히 굉장히 힘들지요. 쌀값이 좋은데 누가 거기에 응하겠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도 그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쌀값이 오른 상태에서 이 사업의 실적이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런데 쌀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쌀의 생산면적이 순증가될 몫이 있습니다. 그 순증가될 몫을 상쇄하고 이것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타작물 전환 사업의 효과는 외형상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논 타작물 전환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단위면적당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이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농업에 역량 있는 청년세대를 확보하고 이후 ICT 농업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농대가 전주로 이전해 가면서 실제 경기도에 있을 때보다 진학생의 비율이 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면 전북은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10%에서 전체 23%로 늘었습니다. 전북과 전남만 늘었을 뿐이지 전국 모든 지역이 줄거나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농대를 더욱 키우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농대가 어느 지역의 특정한 학생들만 모집하게 되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적인 편중을 심화시킬 염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담고 있는 경북의 경우에는 이제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졸업생을 500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50명, 1년에 50명이 안 되는 인원이 경북에 농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한농대를 멀티 캠퍼스화해야 된다. 지금 호남은 호남의 특성을 살리고 영남은 영남대로, 강원, 충청 이 정도는 만들어서 우리가 청년 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멀티 캠퍼스화하면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한농대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에서 기재부와 이 얘기는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충분히 공감하고 반영할 의사를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산림청장님,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또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산림의 효능은 최근 여러 논문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숲을 입힌다, 이것은 도시 환경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현격하게 개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녹지를 강화하는, 도시에 녹지를 입히는 이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봉은 축산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이 아닙니다. 산림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봉의 특성이 축산업인데 일종의 논이라고 할 수 있는 벌이 작업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은 다 산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산림과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밀원 조성뿐만 아니라 양봉업이, 벌통이 준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산림청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관님부터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이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농업에 역량 있는 청년세대를 확보하고 이후 ICT 농업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농대가 전주로 이전해 가면서 실제 경기도에 있을 때보다 진학생의 비율이 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면 전북은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10%에서 전체 23%로 늘었습니다. 전북과 전남만 늘었을 뿐이지 전국 모든 지역이 줄거나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농대를 더욱 키우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농대가 어느 지역의 특정한 학생들만 모집하게 되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적인 편중을 심화시킬 염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담고 있는 경북의 경우에는 이제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졸업생을 500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50명, 1년에 50명이 안 되는 인원이 경북에 농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한농대를 멀티 캠퍼스화해야 된다. 지금 호남은 호남의 특성을 살리고 영남은 영남대로, 강원, 충청 이 정도는 만들어서 우리가 청년 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멀티 캠퍼스화하면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한농대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에서 기재부와 이 얘기는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충분히 공감하고 반영할 의사를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산림청장님,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또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산림의 효능은 최근 여러 논문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숲을 입힌다, 이것은 도시 환경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현격하게 개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녹지를 강화하는, 도시에 녹지를 입히는 이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봉은 축산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이 아닙니다. 산림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봉의 특성이 축산업인데 일종의 논이라고 할 수 있는 벌이 작업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은 다 산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산림과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밀원 조성뿐만 아니라 양봉업이, 벌통이 준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산림청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관님부터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우선 타작목 지원 사업 저희들이 내년에 6만t까지 의욕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높은 쌀값 추세로 봐서 이 사업을 과연 소화시킬 수 있느냐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현재의 단가 ㏊당 34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려야 되고. 두 번째, 사업 추진에 따르는 배수 개선을 비롯한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휴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정부로서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시행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농대 멀티 캠퍼스화와 관련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 경북 지역의 학생이 50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멀티 캠퍼스화는 대단히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재 한농대 발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멀티 캠퍼스화를 포함한 제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농대 용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현재의 단가 ㏊당 34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려야 되고. 두 번째, 사업 추진에 따르는 배수 개선을 비롯한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휴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정부로서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시행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농대 멀티 캠퍼스화와 관련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 경북 지역의 학생이 50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멀티 캠퍼스화는 대단히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재 한농대 발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멀티 캠퍼스화를 포함한 제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농대 용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장김재현 도시숲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있고 도시숲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이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감이 되고 있고 그 효과성들을 보다 정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많은 도시 녹지들을 확보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 열섬 효과를 예방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그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올 2월에 전체 계획서를 마련했고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봉과 관련된, 특히 국유림 활용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준보전국유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밀원 지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년 496㏊, 한 500㏊ 가까이 밀원수들을 조림해 나가고 있는데 양봉 농가들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 양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보전임지의 어떤 부분들을 밀원 조림을 해서 양봉 농가하고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효과성들도 높여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전국유림 같은 경우는 보전국유림의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활용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준보전국유림을 활용한 밀원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있고 도시숲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이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감이 되고 있고 그 효과성들을 보다 정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많은 도시 녹지들을 확보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 열섬 효과를 예방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그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올 2월에 전체 계획서를 마련했고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봉과 관련된, 특히 국유림 활용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준보전국유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밀원 지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년 496㏊, 한 500㏊ 가까이 밀원수들을 조림해 나가고 있는데 양봉 농가들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 양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보전임지의 어떤 부분들을 밀원 조림을 해서 양봉 농가하고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효과성들도 높여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전국유림 같은 경우는 보전국유림의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활용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준보전국유림을 활용한 밀원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아주 탁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진해 출신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진해 출신이십니다.
농림부장관님, 쌀값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농민의 바람이 이렇게 큰데 그렇게 실제에 못 미치는 실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요. 물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데 왜, 농민의 바람이 이렇게 큰데 그렇게 실제에 못 미치는 실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요. 물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정부로서는 농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하여튼 뭐 다 했지만 물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논리가 아까 이만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물가상승률 인상분도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고, 물가 때문에 목표가를 못 올린다 하는 부분도 엉터리고, 저는 정부가 정말로 아마추어다. 목표가 올리는데 어떻게 소비자물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장관님, 목표가가 뭡니까? 그게 쌀값 올리는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장관님, 목표가가 뭡니까? 그게 쌀값 올리는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목표가격이 설정이 되면 쌀값……
아니, 쌀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고 쌀농사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그 갭을 직불금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건데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못 올린다 하는 논리는 정말로 해괴망측한 논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니요, 위원님. 쌀 공매에 물가차관회의가 작용을 한 거고요 목표가격에는 물가차관회의는 관계없습니다.
좌우지간 물가 때문에, 계속 답변이 물가에 영향 미치고 하는 것 등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물가상승률을 목표가격 설정에 반영토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시중의 물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등등…… 오늘 답변이 거의 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속기록을. 그래서 목표가 올리는 부분에 상당히, 정부는 올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 등등등 해서 못 올린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올리는 것이 소비자 쌀값 올리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약간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목표가격은 농민들 소득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청와대 생각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이미 지난……
올리겠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11월 1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아니, 올리겠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대통령이 직접 천명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농가 소득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도 그러니까 허구가 되어서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 올린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계산한 부분도 물가상승률 6.3%도 정말로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다. 5년 치를 그냥 합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계산한 부분도 물가상승률 6.3%도 정말로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다. 5년 치를 그냥 합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지난 부분……
이게 어떻게 정말로 긍정적으로 하려면 6.3%입니까? 더 올라가야 됩니다. 뭐냐? 13년도 1.3% 올라갔다면 1.3%는 거기에서 또 1.3%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또 기본 분모가 커진 거기에서 또 0.7%, 1%, 1.7…… 단순하게 더하기가 아니고 쉽게 말해 복리로 해야 된다고요, 복리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거의 20만 원 수준이에요.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A연도에 100원이었다 그러면 10% 올라갔다면 110원 아닙니까? 110원에서 또 1% 올랐으면 110원 기준의 1%여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뭔가 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안 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부의 논리가 무성의하고 주먹구구식이고 해서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계산해도 최소한도 미니멈 21만 원 수준, 제가 계산한 물가 이것만 하더라도 21만 원 수준 됩니다. 하시고.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질문드릴 테니까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거의 20만 원 수준이에요.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A연도에 100원이었다 그러면 10% 올라갔다면 110원 아닙니까? 110원에서 또 1% 올랐으면 110원 기준의 1%여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뭔가 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안 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부의 논리가 무성의하고 주먹구구식이고 해서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계산해도 최소한도 미니멈 21만 원 수준, 제가 계산한 물가 이것만 하더라도 21만 원 수준 됩니다. 하시고.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질문드릴 테니까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거기 해경정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959억이 왜 574억으로 감액됐는지. 지난번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제조선소에 오셔 가지고 조선경기 살리기 위해서 관공선 등을 더 확대해서 건조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경에서는 18척의 배가 필요한데 2척밖에 반영 안 되고,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진청장님, 올해 R&D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농진청장님, 올해 R&D 예산이 줄었잖아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아니, 농식품부 R&D 예산이 1.7% 증가되고 국가 전체가 2% 증가됐는데 농진청 R&D가 줄었다는 부분이 저는 정말 또 농업을 홀대하는 정부구나.
저는 R&D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D가 미래를 선도하는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청장님께서 이거 종합적으로 직접 점검해서 R&D 과제의 효율성, 과제의 현실 적용성, 실적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한번 상임위나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R&D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D가 미래를 선도하는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청장님께서 이거 종합적으로 직접 점검해서 R&D 과제의 효율성, 과제의 현실 적용성, 실적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한번 상임위나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든시드 프로젝트 2021년 되면 끝나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런데 내년에도 78억이 반영되어 있던데 그거 필요하나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지금 이렇게……
저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중간평가 해 봤습니까? 중간평가 해 보니까 해외에 맞는 그런 종자가 국내 개발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수출한 실적이 얼마입니까? 올해도 17억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올해만 하더라도 연구개발하는 데 78억. 그동안 수차례 2012년부터 수백억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중간 평가도 하지 않고 실제 실적은 아주 미미한데 또 돈을 왜 들이냐? 정말로 들여야 될 돈이냐 하는 부분에 저는 회의가 많다.
올해 수출한 감자․옥수수 시드 또 종계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종자 수출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1년 되면 그려지는 건지 중간 점검 한번 해 보셔 가지고 R&D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셔야 되는데 그냥그냥 하신다 이거지. 10년 동안 아무 성과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비슷한 모습에, 물론 분석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만 볼 때는 실패한 모습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쓰면서 중간 점검도 하지 않고 또 내년 예산 78억을 덜컥 반영한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올해만 하더라도 연구개발하는 데 78억. 그동안 수차례 2012년부터 수백억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중간 평가도 하지 않고 실제 실적은 아주 미미한데 또 돈을 왜 들이냐? 정말로 들여야 될 돈이냐 하는 부분에 저는 회의가 많다.
올해 수출한 감자․옥수수 시드 또 종계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종자 수출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1년 되면 그려지는 건지 중간 점검 한번 해 보셔 가지고 R&D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셔야 되는데 그냥그냥 하신다 이거지. 10년 동안 아무 성과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비슷한 모습에, 물론 분석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만 볼 때는 실패한 모습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쓰면서 중간 점검도 하지 않고 또 내년 예산 78억을 덜컥 반영한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출 목표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면 옥수수나 감자에서 목표량 80억보다 많은 120억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그동안은 저희 수출국의 지원은 적정한 품종을 선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금년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종계나 종돈에서도 성과가 나오는데 다만 종돈에서 금년도에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래가 약간 중단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옥수수, 감자 등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2600만 불 수출 목표에……
그동안은 저희 수출국의 지원은 적정한 품종을 선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금년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종계나 종돈에서도 성과가 나오는데 다만 종돈에서 금년도에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래가 약간 중단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옥수수, 감자 등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2600만 불 수출 목표에……
아니 청장님, 종계만 하더라도 우리가 독일에서 병아리를 사 오는데.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동안에는 저희가 종계나 종축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연구를 했다면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수출하는 연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초기에 그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에게도 아주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큰 조직을 이끌어 보신 관리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림부 차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엉터리로 반영했다거나 또 쌀값을 낮추려고만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더욱더 노력하라는 따끔한 질책과 충고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엉터리로 반영했다거나 또 쌀값을 낮추려고만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더욱더 노력하라는 따끔한 질책과 충고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경 함정 건조와 관련해서 해경에서는 1790억 원 소요되는 신규 건조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일부만 반영되었고,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건조해 나가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건조 진행 중인 함정이 23척이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경 함정 건조를 대폭 늘려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세한 보고는 해경청장이 좀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참고로 지금 현재 건조 진행 중인 함정이 23척이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경 함정 건조를 대폭 늘려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세한 보고는 해경청장이 좀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고속단정은 한 척도 반영이 안 됐던데요?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고속단정도 저희들이 20척을 요구했는데 3척만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한 30여 척, 4400억이 반영됐습니다.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좀 순차적으로 건조를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해경은 수용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 정도만 해도?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내년부터 대체 건조를 해 나가면, 지금 한 20%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노후 함정을 교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경은 특히 대형 함정보다 긴급하게 대체 건조해야 될 함정들이 소형 함정, 소형 경비정이나 고속단정 이런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예산당국과 상의해서 노후된 선박들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아주 탁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암․무안․신안 출신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암․무안․신안 출신이십니다.
서삼석 위원입니다.
여러 날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결위 회의 참여하랴 상임위 참여하랴 하려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 날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결위 회의 참여하랴 상임위 참여하랴 하려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사실은 상임위하고 예결위가 순차적으로 열려야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질타만 했지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준 게 없는 것 같아서 짧은 기간 예결위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장관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우선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장관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저희 지역 함평이 또 주산단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위원님처럼 저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고 과다로 저장시설에서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품위 저하 양파가 늘어나서 농협 및 저장농가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전국 양파생산자협의회에서 평년 대비 과잉물량인 5만t 수매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매번 제가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농작물재해보험 중 수입보장보험 예산이 금년도에 너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현지 농민들께서 아주 애타게 예산 증액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노력과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매번 제가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농작물재해보험 중 수입보장보험 예산이 금년도에 너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현지 농민들께서 아주 애타게 예산 증액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노력과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두 가지, 양파가 보통 연간 한 150만t 정도 생산을 해서,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다 합친 겁니다. 이때쯤 되면 한 30 내지 40만t 정도가 보통 적정 재고인데 지금 한 47만t이 남아 있어서 문제고요……
그거 다 아는 얘기니까 결론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의제해서 수매를 요청하고 있는데 수매의 취지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확기 산지 가격 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부분 수확기를 지난 데다가 농협과 수집상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어서 지금 수매를 선뜻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당국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좀 고심을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수집상들을 제가 언급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농협 보유분, 자가 보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래서 대안 마련을 좀 해 보도록 하고요.
수입보장보험은 저희들도 더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또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보장보험은 저희들도 더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또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진짜 고심을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천일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회의를 통해서 저나 장관님이나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장래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저는 국가가 핸들링할 수 있는 천일염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해수부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더 질문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어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정책으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업 이것도 다 공감한 내용이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금년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노력에 따른 장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련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해수부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더 질문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어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정책으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업 이것도 다 공감한 내용이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금년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노력에 따른 장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련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먼저 말씀해 주신 소금산업 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신안 압해도에 천일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니까 그 종합유통센터에 연구기능을 일부 가미해서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신안 압해도에 천일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니까 그 종합유통센터에 연구기능을 일부 가미해서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장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리고 예산이……
잠깐만요. 이거 이미 13년도부터 18년까지 6년간 총 60억 원이라는 그런 관련 예산을 투자를 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의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사업이 종합유통센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선 연구기능을 부가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좀 더 살아나도록 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천일염 연구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와 또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사업이 종합유통센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선 연구기능을 부가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좀 더 살아나도록 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천일염 연구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와 또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는데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좀 서운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올해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해수부 예산 좀 꼼꼼히 봐야 되겠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70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도까지 약 한 300개소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관리능력 관리체계 이런 문제들과 함께 지자체의 준비 정도도 같이 결합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잘 만들어가면서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잔존유 제거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작게나마 우선 시작을 해 보고, 그러면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급성 문제 또 중요성 문제를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점차 사업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잔존유 제거나 침몰된 선박 중에서 꼭 인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인양까지 같이 하는 조직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70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도까지 약 한 300개소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관리능력 관리체계 이런 문제들과 함께 지자체의 준비 정도도 같이 결합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잘 만들어가면서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잔존유 제거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작게나마 우선 시작을 해 보고, 그러면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급성 문제 또 중요성 문제를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점차 사업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잔존유 제거나 침몰된 선박 중에서 꼭 인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인양까지 같이 하는 조직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매우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예산은 다른 데에 비하자면 내년 예산 반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증액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상임위를 보면 한 10% 이상씩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조 정도 늘리고 해수부도 한 1조 정도 늘리고 이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입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예산은 다른 데에 비하자면 내년 예산 반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증액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상임위를 보면 한 10% 이상씩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조 정도 늘리고 해수부도 한 1조 정도 늘리고 이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입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이십니다.
제가 농림부장관님하고 해수부장관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도 그 말씀이 있었지만 올해 두 부처에서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정말로 여당이나 아니면 현 정부에서는 제가 지적을 하면 아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과거 정부들을 비판하면서 과연 농업이나 또 어업이나 농어촌을 제대로 살리겠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한 정부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이것은 선거 때 표 얻기 위해서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 기만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표현도 제가 쓰고 그랬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데 사실은 올해 역대급 슈퍼예산 편성을 했는데, 9.7% 올랐어요. 작년에는 전체 예산 7.1% 증가했고. 그런데 농림부는 올해 0.5%, 내년에는 1.1% 증가하고. 연평균 증가율이 1%도 채 안 돼요.
그리고 해수부도 올해 0.3%, 내년 3.1%, 그래봤자 연평균 증가율이 1.7%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은 15～16% 정도가 2년 동안 올랐는데 지금 1.7%, 1% 미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과연 농업과 어업에 관심이 있는 정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해서 더욱 암울하고 또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가재정 5년계획 보면 더 가관이에요. 2022년도에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액이 19조 6000억이고 올해 19조 7000억 예산보다도 1000억 원이 감소돼 있어요. 그리고 해수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꼭 재정운용 투자계획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의 의식, 인식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두 분 장관님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장관으로 가셨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 정부를 개선을 시켜야 된다, 정부의 인식도 개선시켜야 되고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 그런데 올해 정부안의 이 항목들을 보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장관님께 누차 얘기했듯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이나 해양수산정책을 입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계획이 돼야 예산이 늘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늘리려야 늘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들께서는 얼마까지 장관을 하실지 모르시지만 제일 다급한 것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기본 큰 틀로 갈 수 있게 중장기계획,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옮길 때 대못을 박아 놓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농림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라.
이번에도 위원장님이나 농해수 위원들 전체는 농업 예산이나 아니면 해양수산 예산을 지금 국가 전체 예산이 9.7%나 늘어나는데 1% 또 3.3% 이 정도 내외로 가기 때문에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예산을 국회에서 늘리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한정돼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 장관님들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존중하고 또 높이 평가하는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이것은 선거 때 표 얻기 위해서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 기만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표현도 제가 쓰고 그랬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데 사실은 올해 역대급 슈퍼예산 편성을 했는데, 9.7% 올랐어요. 작년에는 전체 예산 7.1% 증가했고. 그런데 농림부는 올해 0.5%, 내년에는 1.1% 증가하고. 연평균 증가율이 1%도 채 안 돼요.
그리고 해수부도 올해 0.3%, 내년 3.1%, 그래봤자 연평균 증가율이 1.7%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은 15～16% 정도가 2년 동안 올랐는데 지금 1.7%, 1% 미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과연 농업과 어업에 관심이 있는 정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해서 더욱 암울하고 또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가재정 5년계획 보면 더 가관이에요. 2022년도에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액이 19조 6000억이고 올해 19조 7000억 예산보다도 1000억 원이 감소돼 있어요. 그리고 해수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꼭 재정운용 투자계획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의 의식, 인식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두 분 장관님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장관으로 가셨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 정부를 개선을 시켜야 된다, 정부의 인식도 개선시켜야 되고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 그런데 올해 정부안의 이 항목들을 보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장관님께 누차 얘기했듯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이나 해양수산정책을 입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계획이 돼야 예산이 늘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늘리려야 늘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들께서는 얼마까지 장관을 하실지 모르시지만 제일 다급한 것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기본 큰 틀로 갈 수 있게 중장기계획,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옮길 때 대못을 박아 놓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농림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라.
이번에도 위원장님이나 농해수 위원들 전체는 농업 예산이나 아니면 해양수산 예산을 지금 국가 전체 예산이 9.7%나 늘어나는데 1% 또 3.3% 이 정도 내외로 가기 때문에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예산을 국회에서 늘리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한정돼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 장관님들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존중하고 또 높이 평가하는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부 예산 중에서는 특히 항만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SOC 예산 삭감 기조를 반영해서 항만예산 부분이 대폭 줄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 순증에는 악영향을 미친 셈인데요.
다행히 어촌뉴딜 사업은 항만예산으로 분류는 안 돼 있고 어촌 수산쪽 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향후 2022년도까지 4개년도 예산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한 1900여억 원이 반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개년도 예산으로 약 한 6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고정적으로 3년간 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특히 어촌이나 연안 쪽의 예산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중장기 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전체 부처의 사업도 계획성 또 예산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재정당국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어촌뉴딜 사업은 항만예산으로 분류는 안 돼 있고 어촌 수산쪽 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향후 2022년도까지 4개년도 예산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한 1900여억 원이 반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개년도 예산으로 약 한 6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고정적으로 3년간 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특히 어촌이나 연안 쪽의 예산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중장기 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전체 부처의 사업도 계획성 또 예산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재정당국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김태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희들로서는 듣기 어려운 말씀들을 주셨는데 죽 들어보니까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이 감소하게 된 점 저희들도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재정당국 설득해 가면서 중장기 사업계획 또 농업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말씀 주신 내용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쌀 목표가격제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목표가격이라는 것이 정부가 어려운 농업ㆍ농민의 현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금액인 1조 4900억의 한도 내에서 하자, 또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목표가격을 설정을 해도 그 범위 안에 지금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격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정부의 배려분, 소득증가분을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 지금 이것은 제가 그때 국감 중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축이 폐사가 됐을 때 보상해 주는 가축 질병보험ㆍ재해보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질병의 어떤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찰활동 또 조기진단과 진료,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의 주치의 제도와 같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도입된 것인데 시범기간을 7년을 잡는 것은 또 17억의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적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소를 기준으로 해 보면 보통 30개월 미만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3년 정도의 시범기간 또 여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업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작물에 대해서는 18.7% 471억이 증액된 2993억 원이 배정이 돼 있고, 농업인 안전보험에도 19.6% 비교적 다른 부문에 비해서 증액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의 규모 소득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국고 지원금액 자체를 좀 더 세밀하게, 영세농이나 고령농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서 국가부담률을 50%에서 70%로 상향시켜 주는 방향도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조금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 지금 도농 차별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연금보험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냐 그러면 농민소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해서 지금 4만 950원이 정액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10인 미만 도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율이 90%입니다, 우리는 50%.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증감액은 1.8%에 불과합니다, 3530억.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사업 확대를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동안 보면 농산어촌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고령자에 대한 공동급식시설이 포함되면 여기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평가하고 진행을 해 오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별도 항목으로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금년도에 한 30여 군데에 62억 7900만 원이 편성됐었고 내년도 예산 조금 늘었습니다. 39곳에 100억 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심각해지는 농촌의 고령화 현상 이런 걸 볼 때 또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볼 때는 단순한 시설 제공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또 돌봄, 유대감 형성, 신체․정신적 건강을 함양하는 데도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지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올해보다도 6배 증액된 287억 4400만 원, 82개 시군에 7억 100만 원씩이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는데 지역의 특성들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집행 과정에서 장관님의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들은 이렇게 마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쌀 목표가격제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목표가격이라는 것이 정부가 어려운 농업ㆍ농민의 현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금액인 1조 4900억의 한도 내에서 하자, 또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목표가격을 설정을 해도 그 범위 안에 지금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격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정부의 배려분, 소득증가분을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 지금 이것은 제가 그때 국감 중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축이 폐사가 됐을 때 보상해 주는 가축 질병보험ㆍ재해보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질병의 어떤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찰활동 또 조기진단과 진료,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의 주치의 제도와 같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도입된 것인데 시범기간을 7년을 잡는 것은 또 17억의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적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소를 기준으로 해 보면 보통 30개월 미만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3년 정도의 시범기간 또 여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업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작물에 대해서는 18.7% 471억이 증액된 2993억 원이 배정이 돼 있고, 농업인 안전보험에도 19.6% 비교적 다른 부문에 비해서 증액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의 규모 소득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국고 지원금액 자체를 좀 더 세밀하게, 영세농이나 고령농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서 국가부담률을 50%에서 70%로 상향시켜 주는 방향도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조금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 지금 도농 차별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연금보험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냐 그러면 농민소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해서 지금 4만 950원이 정액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10인 미만 도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율이 90%입니다, 우리는 50%.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증감액은 1.8%에 불과합니다, 3530억.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사업 확대를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동안 보면 농산어촌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고령자에 대한 공동급식시설이 포함되면 여기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평가하고 진행을 해 오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별도 항목으로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금년도에 한 30여 군데에 62억 7900만 원이 편성됐었고 내년도 예산 조금 늘었습니다. 39곳에 100억 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심각해지는 농촌의 고령화 현상 이런 걸 볼 때 또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볼 때는 단순한 시설 제공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또 돌봄, 유대감 형성, 신체․정신적 건강을 함양하는 데도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지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올해보다도 6배 증액된 287억 4400만 원, 82개 시군에 7억 100만 원씩이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는데 지역의 특성들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집행 과정에서 장관님의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들은 이렇게 마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가축질병치료보험제도 시범사업 기간이 7년으로 되어서 지나치게 길게 책정됐다는 점 그동안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좀 길게 돼서 단축하는 방향을 현재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던 소위 보장성이 아닌, 재해에 대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보험하고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측면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도 고민스러운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길게 책정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적은 금액으로, 중요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은 금액으로 미리미리 하나의 주치의 개념으로 축산농가들에 대한 예방적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상품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재해보험과 안전보험에 있어서 영세농, 고령농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행히 내년도에 영세농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70%로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가할 점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금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현재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고령자 지원에 대한 가점 부여 방식을 별도 항목으로 바꿔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점 저희들도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제도……
두 번째, 재해보험과 안전보험에 있어서 영세농, 고령농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행히 내년도에 영세농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70%로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가할 점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금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현재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고령자 지원에 대한 가점 부여 방식을 별도 항목으로 바꿔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점 저희들도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제도……
그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제가 작년에는 직접 못 들어서 몰랐습니다. 그 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모델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사업 방법이 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택시에 국한했던 것을 버스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당 500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을 3억 5000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82개 모든 군 지역에 똑같이 3억 5000 정액 지원 사업으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이런 점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차별화한다거나 아니면 수요가 더 많은 곳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모델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사업 방법이 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택시에 국한했던 것을 버스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당 500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을 3억 5000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82개 모든 군 지역에 똑같이 3억 5000 정액 지원 사업으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이런 점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차별화한다거나 아니면 수요가 더 많은 곳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6개 질문할 테니까 30초씩 대답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갈수록 고령화되고 여성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 밭농업 기계화 중요하지요?
갈수록 고령화되고 여성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 밭농업 기계화 중요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22년 75%까지 밭작물 기계화 제고하신다고 발표했는데 농식품부도 R&D 예산은 줄어들었고 농진청의 농기계 R&D비도 감소했습니다.
장관님하고 농진청장님, 여성 친화형 농기계, 고령화 농기계 등 R&D 개발 자원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장관님하고 농진청장님, 여성 친화형 농기계, 고령화 농기계 등 R&D 개발 자원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개발한 밭작물 농기계를 전국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급도 확대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에 따른 인적 자원도 재분배하시는 것 청장님 동의하시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래서 실제로 R&D비 증액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2015년 이후 가뭄은 이제 상수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당정을 통해서 아산호 여유 수량을 대호호 연결 등 충남 북부지역 수계연계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중에 아산호에 대해서 여유 수량을 천안 북부지역 상류 부분에 올리면 대충 충남 북부지역은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이걸 위한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했어요. 한 7억 정도 편성해서 항구적 가뭄 대책 세우는 데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증액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장님, 축산자원부 이전 대통령 공약인데 8월 10일까지 공모 시작해서 지난주 9일 날 마감된 거 잘 아시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야 되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런데 사업비 반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이전 측에서도 요망하고 있으니 증액을 통해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축산자원개발부의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좀 더 확장하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해경청장님,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해경 본청이 인천 송도청사로 옮기는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리적 여건, 치안 수요 등 중부청의 충남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제가?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중부청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억 원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조현배 편성해 주신다면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하면 반드시 연구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님, 미세먼지 해결 국민 명령이지요?
산림청장님, 미세먼지 해결 국민 명령이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작하고 있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0개소 조성하는데 50억 원 편성하셨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런데 충남의 경우 전국 가동 53개 화력발전소 중 절반이 충남에 발전소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바람숲 조성사업에 충남도가 빠져 있는 것도 아시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충남도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빠져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계셨으면 난리 나셨을 뻔했습니다.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충남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대한민국 IT 강국입니다. 정부 양곡에 매년 1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1조 원 규모 정부 양곡이 지난 70년 동안 수기로 관리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국감 때도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요청, 지난번에 답변도 잘 못 하시더라고. 150개 도정공장, 4700개 보관창고에 요청해서 수기로 작성합니다, 매일매일. 이 과정이 1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실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상사도 여러 번 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사실은 정확한 보관량까지 계산을 못 할 정도로 아주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CTV, 무선인식(RFID) 등 최첨단 자동전산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야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이 지능형 관리시스템 예산 75억 원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아니, 1조 원 관리하는데 75억 원이 없어서 아직도 수기로 하고. 장관님이 실시간으로 마치 대통령이 일일 일자리 점검하듯이 얼마나 양곡 비축하고 있는지, 쥐들은 없는지 뭐 이런 걸 점검하셔야 되지요.
일자리 줄까 봐 그러나 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국감 때부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아주 화들짝 놀라서 사실은 양곡종합관리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양곡관리체계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해서 양곡관리사 제도를 도입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법에 대해서,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 법안이라도 대표발의할 테니까 꼭 좀 이것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지금 정부예산 중에 농림부 예산이 1% 증가했다는 거는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것을 정부가 바뀌면서의 통계로 보면 평균 예산 증가율이 노무현 정부가 3.46%, 이명박 정부가 2.46%, 박근혜정부가 1.16%, 문재인 정부가 0.55% 이렇게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농업예산이 매년 한 1000억 원씩 감축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반면에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최고 10.3%까지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농업예산이 전년 대비 최소 5% 이상 증액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특히 이번의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조성 이게 SOC사업인데요. 이것과 농산물 수급안정 등 분야 예산이 아주 대폭 깎여 나갔습니다. 농촌용수 개발,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농산물가격 급등락에 대비한 비축지원사업, 채소가격 안정제, 특히 가뭄재해 관련 안전 예산이 1493억 원, 13.3%나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6년 연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또 폭우가 쏟아진 게 연평균 강수량의 40%가 지난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집중된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하고 있는데, 또 저수지도 한 3400개 중에 2404개소가 50년 이상 노후된 이런 실정으로 보면 이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대폭 증가해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농업예산이 매년 한 1000억 원씩 감축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반면에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최고 10.3%까지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농업예산이 전년 대비 최소 5% 이상 증액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특히 이번의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조성 이게 SOC사업인데요. 이것과 농산물 수급안정 등 분야 예산이 아주 대폭 깎여 나갔습니다. 농촌용수 개발,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농산물가격 급등락에 대비한 비축지원사업, 채소가격 안정제, 특히 가뭄재해 관련 안전 예산이 1493억 원, 13.3%나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6년 연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또 폭우가 쏟아진 게 연평균 강수량의 40%가 지난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집중된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하고 있는데, 또 저수지도 한 3400개 중에 2404개소가 50년 이상 노후된 이런 실정으로 보면 이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대폭 증가해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맞습니다. 내년에 예산 증액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당국에 대한 설득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같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린 거는 SOC 사업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감액시키는 이와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게, 요새 생활SOC사업이라 그러나요? 그런 용어 많이 쓰더라고요. 지역에 가면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은 생활SOC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국고보조가 30%고 융자가 40% 또 지방비 3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신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하고의 보조율 협의 난항으로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지요?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국고보조가 30%고 융자가 40% 또 지방비 3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신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하고의 보조율 협의 난항으로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지요?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기재부에서 지금 자꾸 10%씩 매년 깎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를 없애고 융자로만 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율 30% 시행을 하면 신청하는 지자체가 지금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 청주 또 대구 안산 광주 순천 원주 부산 울산 등등.
그런데 국고보조를 없애버리면 신청할 수가 없지 않아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기재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기재부의 그와 같은 계획을 철회시키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런데 국고보조를 없애버리면 신청할 수가 없지 않아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기재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기재부의 그와 같은 계획을 철회시키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국고보조 기준은 얼마나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영도매시장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공적 SOC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재부를 더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도 국고보조를 없앤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강력하게 기재부에 예산 투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김제 축산밀집지역, 김제 용지 잘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 악취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상에서도 악취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요. 거기 처음 정착 과정을 말씀드리면 한센인 정착촌입니다. 전국의 한센인들을 그리 다 모았고요. 또 아울러 이북5도민을 거기에 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4개 마을이 형성돼서, 그분들의 생계를 축산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국가에서 적극 장려해서 만들어진 마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큰 블록 있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날림으로 집을 지었고 또 오폐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AI가 발생되면 언제나 가장 먼저 발생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다섯 차례가 발생이 됐는데요. 1767억 원이나 살처분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약 3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부처 간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살처분 비용 300억 정도는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그 지역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근원적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큰 블록 있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날림으로 집을 지었고 또 오폐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AI가 발생되면 언제나 가장 먼저 발생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다섯 차례가 발생이 됐는데요. 1767억 원이나 살처분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약 3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부처 간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살처분 비용 300억 정도는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그 지역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근원적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래서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김제를 포함해서 충남 홍성 또 전북 익산 그리고 전남의 나주 이런 데가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ICT로 스마트축사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2개소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함께 김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전방 5㎞ 채 못 되는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인구 5만의 혁신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 입주민들 모두가 함께 느끼는 부분이 악취 때문에 거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살처분 비용의 용도를 변환해서 토지매입 비용으로 빨리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강력히 염두에 두시고 이쪽 4개 마을 사람들이, 그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만 맞으면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살처분 비용의 용도를 변환해서 토지매입 비용으로 빨리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강력히 염두에 두시고 이쪽 4개 마을 사람들이, 그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만 맞으면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 관계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나 지자체와도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 부분입니다. 지금 목표가 2022년까지 9.9% 밀 자급 생산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 부분입니다. 지금 목표가 2022년까지 9.9% 밀 자급 생산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런데 지금 2만t 재고미 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주정용으로 일부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구매를 알선하고 있고 또 혼입, 가공 이런 데 같이 정책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아주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그래도 9.9% 설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급등락이 이삼 년 주기로 아주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는 방향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도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급등락이 이삼 년 주기로 아주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는 방향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도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근본적인 대책은 두 가지 정도 우선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당장 우리밀에 대한 수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5000t 정도 수매를 하기 위해서 50억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건 증액을 현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입맛에 맞는 품종 개발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진흥청에서도 지금 최우선 과제로……
두 번째는 우리 입맛에 맞는 품종 개발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진흥청에서도 지금 최우선 과제로……
청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입맛에 맞는 밀 품종 시급하게,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지난 9월 1일 자로 밀 연구팀을 별도로 발족을 했고 단백질 함량 14% 이상의 품종 육성을 목표로 지금 연구를 강화했습니다. 조만간 우수한 품종이 선발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우리 입맛에 맞는 밀 품종 개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급한 상태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밀 생산을 시도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100만t 이상을 생산해서 다 소비하고 있는데 그 소비하는 이유가 혼용해서 사용한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만t이 채 생산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용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9.9%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급한 상태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밀 생산을 시도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100만t 이상을 생산해서 다 소비하고 있는데 그 소비하는 이유가 혼용해서 사용한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만t이 채 생산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용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9.9%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우리밀의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10% 이하로 낮거든요. 한 9% 정도 된다는데 실제로 우리 입맛에 맞는 밀이 한 12%, 13%가 된답니다. 그래서 한 이삼 % 정도를 단백질로 혼입을 하는 방법으로 현재 아이쿡 같은 데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연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쌀은 우리가 62㎏를 소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밀은 지금 현재 32.4㎏ 소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장관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품종 개량과 아울러서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해경청장님, 지금 해경 정비창 수리해 달라는 함선들 다 수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지금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지금 수리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던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약 4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경찰청장조현배 내년도 예산이 준 부분은 지금까지 수리․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추가적으로 수리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좀 줄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적어도 제대로 수리하려면 2018년도 예산이 20억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수리 예산이 30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30억이 필요한데 20억에서 또 4억 깎아서 16억밖에 안 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이게 너무 적은 거지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부 쪽에 있는, 호남 쪽에 있는 함정들이 고장이 나면 이걸 전부 부산까지 끌고 오지요?
그리고 서부 쪽에 있는, 호남 쪽에 있는 함정들이 고장이 나면 이걸 전부 부산까지 끌고 오지요?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하고 경비하고 등등 할 때 서부권에 정비창 신설도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은 어떻습니까?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지금은 예타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예타가 나오는 대로 국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타도 중요하겠지만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장님, PLS 관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국감 때도 가장 큰 과제로서 대두가 됐었는데 그중에서도 소면적 작물 직권등록 예산이 139억 7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몇 개 품목 정도 가능해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지금 127억 가지고 1670개를 하고 있으니까 약 1700개 내외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5377개 잠정기준 설정한 게 3년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내에 5377개를 다 실험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간 250억 정도 예산이 편성……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필요하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저 한 300억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느 정도 하려면.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농업 SOC 가뭄 재해 대비 관련해서 요즘 워낙 기후변화가 심해서…… 농촌 용수개발 이것 아주 노후화된 게 많거든요, 저주지 같은 게. 그다음에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십이삼 % 감액됐어요. 이래 돼 가지고는, 지금 농촌 현장에 가보면 특히 가뭄 피해 아주 심하거든요, 태풍 피해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올해 예산 정도라도 유지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맞습니다. 용수개발과 배수개선 대형 사업들의 경우에 완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SOC 감축 방안에 의해서 같이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금년 폭염․가뭄에서 보듯이 이제 재해는 매년 상습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한 2000억 정도는 최소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조 1000억이었는데 2018년에 9700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올해 예산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증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내수면 어촌 뉴딜사업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올해 특히 유어 낚시도 있고 하니까 시범지역으로 한 군데라도 다른 부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건 다부처 사업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빠뜨린 게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실마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제가 조금 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워낙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청년농업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더 가슴이 아프고 놀랐던 게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 농림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에 1조 2000억을 투입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애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25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는 산아제한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25년 만에 국가적 재앙이 왔습니다.
농업 분야도 이것을 제대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미래에 대비하지 않으면 저는 재앙이 온다고 보고 우리 농업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축산․과수 등등 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에 소득이 되는 곳은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나 쌀 이것 말입니다, 지금은 남아돈다고 그러고 있지만 과연 이 속도로 면적이 줄어들고 어느 시점 됐을 때 또 가격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할 적에 우리나라의 쌀 문제가 자급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은 편하게 지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산아제한 했던 것이 불과 25년 만에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산율이.
이 농업도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더라도 분야별,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원예면 원예 등등, 이 쌀 쪽에도 이 상태의 소득 가지고는 젊은이들 어느 한 명도 쌀농사를 짓겠다는 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도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분야별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요.
1조 2000억 투입하는 청년 육성 계획들을 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조금 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워낙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청년농업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더 가슴이 아프고 놀랐던 게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 농림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에 1조 2000억을 투입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애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25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는 산아제한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25년 만에 국가적 재앙이 왔습니다.
농업 분야도 이것을 제대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미래에 대비하지 않으면 저는 재앙이 온다고 보고 우리 농업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축산․과수 등등 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에 소득이 되는 곳은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나 쌀 이것 말입니다, 지금은 남아돈다고 그러고 있지만 과연 이 속도로 면적이 줄어들고 어느 시점 됐을 때 또 가격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할 적에 우리나라의 쌀 문제가 자급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은 편하게 지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산아제한 했던 것이 불과 25년 만에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산율이.
이 농업도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더라도 분야별,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원예면 원예 등등, 이 쌀 쪽에도 이 상태의 소득 가지고는 젊은이들 어느 한 명도 쌀농사를 짓겠다는 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도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분야별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요.
1조 2000억 투입하는 청년 육성 계획들을 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후계정착농 지원사업에 쌀 농업 부분이 경종 분야가 반드시 주요 분야로 책정되고 또 인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별도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해경청장님, 노후선박 문제 제가 많이 제기를 했었고 사실 어민 안전을 위해서도 또 중국 불법 어업단속을 위해서도, 물론 그것은 조금 다른 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노후선박 대체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예산을 넣었습니다. 잘 신경 써서 확보를 잘하세요.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예결소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해외 식량 원조 5만t 460억 원이 올해 그 정도 했었던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 신청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같은 액수로 지금……
같은 액수로는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장님께서도 예멘 다녀오셔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렸다가 깎인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5만t 수준으로 그동안에 원조물량을, ODA 물량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액수로 신청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 5만 10만 15만 20만 이렇게 올리는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10만까지는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해수위에서 위원장님이 퍼포먼스도 하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해외원조 ODA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를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하여간 10만t으로 올려서 기왕에, 아니 기재부한테 그러세요. 이것 460억 올려봐야 보관비용이나 이런 것 절약되어서 46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과일간식 내년에 72억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과일도 먹고 과수농가도 살고 정말 윈윈 아닙니까? 72억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우선 해외 ODA 물량은 더 확보하도록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요. 과일간식은 현재 지금 초등학생 중에서도 돌봄교실, 그러니까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 26만 명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ODA 물량은 더 확보하도록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요. 과일간식은 현재 지금 초등학생 중에서도 돌봄교실, 그러니까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 26만 명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해서 하고, 나머지는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교육부에서 일반간식을 주고요, 빵 같은 것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안 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과일간식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많이 좀 늘리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래서 200만 명의 초등학생 중에……
저는 농가도 농가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중간에 비타민 먹고, 하여간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각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장관님이 반대하면 저한테 말씀을, 같이 갑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좀 해 주시면…… 반대가 아니라 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같이 만나셔야 되겠네요.
예.
교육부는 조식급식도 그렇고요, 과일 컵간식 이것도 그렇고, 일거리 늘어나고 관리해야 되니까……
교육부는 조식급식도 그렇고요, 과일 컵간식 이것도 그렇고, 일거리 늘어나고 관리해야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아침 급식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거로우니까 안 하는데 그것은 비교육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관 오셨으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같이 협조해서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기금에서 새만금 개발사업비 하는 부분은 따로 한번 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리고 아까 강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이게 섣불리 직불제 건드리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농업진흥지역 다 없어집니다. 이것 통합하자 그러면, 이것 풀어라 이렇게 하면 논리가 없어요. 절대농지 풀면 논이라는 게 없어지기는 쉬워도 다시 만들려면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굉장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굉장히 가능성이 많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쌀을 나중에 논이 없어진 다음에 다시 어떤 생산, 그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쌀 소비 확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몇 년 해 보고 나서 그런데도 도저히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쌀 공급을 제한하는, 강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그때 시작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공익적 기능의 의무로 규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불제로 인해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제도적 취지가 혹시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농업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절차를 마치려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만희 위원님, 3분.
이상으로 2차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절차를 마치려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만희 위원님, 3분.
장관님, 축사시설 현대화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2105억, 작년에 비해서 아주 소폭 증가됐는데 그중에 제가 5개 사업 중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사업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75억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축사 시범단지를 만들면서 배정된 금액 75억이 너무 적다,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악취 문제라든지 생활환경의 삶의 질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기대나 바람이 높아지는 걸 감안한다면 훨씬 더 여기에 많은 국가재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범사업 개소도 적어도 6개소 이상으로 증가를 시키고 직접 들어가는 국가의 예산 내용도 적어도 100억 이상 금액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산림청장님,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 피해고사목 218만 본 이후부터는 죽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75억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축사 시범단지를 만들면서 배정된 금액 75억이 너무 적다,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악취 문제라든지 생활환경의 삶의 질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기대나 바람이 높아지는 걸 감안한다면 훨씬 더 여기에 많은 국가재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범사업 개소도 적어도 6개소 이상으로 증가를 시키고 직접 들어가는 국가의 예산 내용도 적어도 100억 이상 금액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산림청장님,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 피해고사목 218만 본 이후부터는 죽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피해지역 발생 시군은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피해고사목 자체는 계속 줄어들어서 2018년도에는 69만 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게 제일 가장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제일 가장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금까지는 재선충 방제방식을 양적인 방제방식을 택했는데 질적 방제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2013년도부터 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한 집행액은 매년 크든 작든 증가해 왔습니다. 증가해 왔는데 2018년도 금액을 보면 787억까지 증가가 됐는데 금년도 예산안에는 549억으로 무려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질적 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방나무주사 이게 효과가 확실하고 피해고사목의 발생이 줄어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줄어드느냐 하면 2018년도 120억 예산에서 19년도 17억으로 무려 86%나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질적 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방나무주사 이게 효과가 확실하고 피해고사목의 발생이 줄어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줄어드느냐 하면 2018년도 120억 예산에서 19년도 17억으로 무려 86%나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기재부를 충분히 더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정밀 방제로의 전환 그리고 예방나무 주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노후어선 관련 대책사업 예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을 지금은 안전복지형 연근해 어선 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5년간 내용으로 보면 금액 자체도 적고 집행률 자체도 많이 떨어집니다.
또 이것 금액을 늘리고 집행률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대부분 감척이 필요한데 ‘무슨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어민의 안전이라든지 특히 좋은 시설 장비를 가지고 어업 환경을 개선한다면 많은 청년 어업인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을 지금은 안전복지형 연근해 어선 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5년간 내용으로 보면 금액 자체도 적고 집행률 자체도 많이 떨어집니다.
또 이것 금액을 늘리고 집행률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대부분 감척이 필요한데 ‘무슨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어민의 안전이라든지 특히 좋은 시설 장비를 가지고 어업 환경을 개선한다면 많은 청년 어업인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문제의식을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ICT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75억은 국비 70%, 지방비 30%를 포함한 기반시설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일부 민자가 있을 수가 있고 아울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융자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개소당, 면적은 한 7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300억 내지 5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도 기반시설 사업비 현재 2개소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한 6개소 정도 늘리기 위해서 재정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한 6개소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기반시설 사업비 현재 2개소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한 6개소 정도 늘리기 위해서 재정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한 6개소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절차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 양파 수매 5만t 해 주고 격리 좀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을 안 주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월 9일 자 가락동 도매가격이 ㎏당 67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상으로 보면 출하를……
아까 농림부장관께 양파 수매 5만t 해 주고 격리 좀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을 안 주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월 9일 자 가락동 도매가격이 ㎏당 67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상으로 보면 출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700원 기준……
8월부터 익년 3월까지 651원에서 730원까지 하락하면 무슨 단계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하락 심각 단계로……
심각 단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래서 계약재배의 상시 비축 물량의 시장 출하 중지, 과잉 물량의 시장격리 등 강력한 가격지지 정책을 실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그래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5만t은 생산자협의회라는 게 주로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농협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5만t은 생산자협의회라는 게 주로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농협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저를 포함하여 이만희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저를 포함하여 이만희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