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8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 다. 원자력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36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36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과기부 예산 심사는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차관님들 업무 분장에 따라서 지금은 민원기 2차관이 먼저 계시고 1차관님은 그다음에 있으시고, 그렇게 분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2차관 소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님 또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출석하셨고요, 감사드리고.
또 임재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오늘 과기부 예산 심사는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차관님들 업무 분장에 따라서 지금은 민원기 2차관이 먼저 계시고 1차관님은 그다음에 있으시고, 그렇게 분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2차관 소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님 또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출석하셨고요, 감사드리고.
또 임재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자료이고요.
먼저 2차관 소관이 끝나고 기획조정실 소관은 1차관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꼭지가 62건이고 정책질의는 24건입니다.
1쪽, 인터넷융합정책관 소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어제처럼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굵은 글씨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만한 경영 등을 감안하여 2018년도 예산 수준으로 6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자료이고요.
먼저 2차관 소관이 끝나고 기획조정실 소관은 1차관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꼭지가 62건이고 정책질의는 24건입니다.
1쪽, 인터넷융합정책관 소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어제처럼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굵은 글씨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만한 경영 등을 감안하여 2018년도 예산 수준으로 6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
우리 국정감사 때도 보셨다시피 정보화진흥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예산을 갖다가 더 준들 얼마나 정보화 진흥이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2018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1억 8400 삭감 의견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성수 위원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의 답변 태도나 또 업무 보고의 부실함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원장의 태도나 또는 업무 보고의 부실함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비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는, 그건 국회 차원에서 따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비, 경상경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는, 그건 국회 차원에서 따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비, 경상경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님.
차관님, 지금 갑자기 이 돈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61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수지차 보전기관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옛날에 건물을 매각했던 돈이 있어 가지고 건물 매각했던 돈을 가지고 경상경비에 집어넣어 왔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00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걸 이제 떨궈 내고, 그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갖다가 61억 8400만 원을 저희가 증액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순수하게 경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과거의 돈의 항목이 바뀌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건물 매각대금으로 쓰던 비용이 이제 더 이상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돈이 없습니다.
예산에서 넣어서 일반 경상경비 충당하자 이런 이야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순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없습니다.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러면……
제가……
예, 윤상직 위원님.
당연히 자산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운영비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그 운영 자체가 굉장히 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1억 8400이라는 돈을 다 삭감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만한 경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인정한다는 것은 방만 경영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수준의 삭감을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재산 매각하면서 그 돈을 쓰다 보니까 계속 방만한 경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들여다보세요,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61억 8400 다는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 폭 삭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1억 8400이라는 돈을 다 삭감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만한 경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인정한다는 것은 방만 경영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수준의 삭감을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재산 매각하면서 그 돈을 쓰다 보니까 계속 방만한 경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들여다보세요,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61억 8400 다는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 폭 삭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그러면 지금 윤상직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어 보이니 정보화진흥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삭감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와 주시면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지요.
정보화진흥원 누구 계신가요?
한국정보화진흥원경영기획실장금봉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화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금봉수입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경영기획실장금봉수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원은 자체 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을 국가로부터 출연예산으로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6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건물 매각대금이 다 소진되고 나서 최소 필요경비를 국가로부터 출연받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좀 더 감액이 된다면 물리적인 청사 운영․유지․보수나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좀 더 감액이 된다면 물리적인 청사 운영․유지․보수나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내년도 보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 전환자가 스물다섯 명이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경영기획실장금봉수 예.
그 인건비가 5억 정도 반영되었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경영기획실장금봉수 예.
나머지는 일부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고.
한국정보화진흥원경영기획실장금봉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준다면 그대로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고, 밑에 자체수입 관련해서 본다면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가 9억 3500이 들어가 있는데 새로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새로 들어가는지 또 직장어린이집 건립비가 2억 9000 해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린이집 그 관계가 지금 시급한 거예요?
한국정보화진흥원경영기획실장금봉수 예, 지금 저희들이 2015년 7월에 이전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500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어린이집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한 100명 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법적 구성요건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우리 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에 모여 있는 산업단지공단 등과 같이 출연해서……
분담금입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경영기획실장금봉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만한 경영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원장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상직 위원.
정보화진흥원에서 삭감 내역을 가져오십시오.
하여튼 위원님들 취지를 감안해서, 고려해서 차관님하고 의논해서 안을 갖고 와 보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경영기획실장금봉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요.
그다음에 2항,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그리고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 같은 건가요?
그다음에 2항,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그리고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 같은 건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다른 세부 사업 2개를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2번입니다.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세부 사업과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 세부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정책을 고려할 때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내의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와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 세부 사업 중 방송통신 정책연구 내역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또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업으로 실증 및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양한 미래 현안 대응을 위해서 정책연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번입니다.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세부 사업과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 세부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정책을 고려할 때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내의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와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 세부 사업 중 방송통신 정책연구 내역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또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업으로 실증 및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양한 미래 현안 대응을 위해서 정책연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책적 제안이고 예산 부분은 변재일 위원님 20억 원 증액하고 또 이종걸 위원의 정책연구 예산 증액 필요, 2개네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님은 지금 액수가 없네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냥 증액……
차관님, 정책연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종걸 위원의 뜻에 맞추면 예산 증액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가 적절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는 20억 주시면 변 위원님하고 이종걸 위원님 내역을 다 포괄해서……
합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까요, 20억 증액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
(｢예｣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항, 4쪽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4쪽입니다.
3번,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세부 사업 중에 온라인광고 유통기반 조성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광고 분쟁 조정 시스템 신규 구축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페이지의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은 위원님이 신규로 요구하는 내역사업인데요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여기에서도 32억 5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두 분 의견과 증액은 필요하지만 액수는 제시하지 않으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세부 사업 중에 온라인광고 유통기반 조성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광고 분쟁 조정 시스템 신규 구축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페이지의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은 위원님이 신규로 요구하는 내역사업인데요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여기에서도 32억 5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두 분 의견과 증액은 필요하지만 액수는 제시하지 않으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둘 다 증액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규제샌드박스, 전번에 정보통신융합법 통과된 그 사업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 잠깐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상담하고 신청 지원하는 데 한 4억 정도 소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스템 운영하고 홍보하는 데 7억 정도,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데 1억 5000, 그리고 지정과제 운영 지원에 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님하고 변 위원님이 말씀 주신 32억 5000만 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온라인광고 시스템 구축 이것은 2억 5000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규제샌드박스도 32억 5000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5항.
그러면 5항.
수석전문위원임재주 다음, 6쪽입니다.
4번, 차세대인터넷 비즈니스경쟁력 강화 세부사업 중에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가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뒤처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수 확대를 위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차세대인터넷 비즈니스경쟁력 강화 세부사업 중에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가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뒤처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수 확대를 위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제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뜻은 말씀드렸는데 액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차관님, 제 취지에 맞춰서 대략 예산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책정하면 좋겠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는 한 200억 정도 늘어나면 그게 바우처 사업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을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러면 합계 800억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800억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검토를 요구를 하는데 일단 절차적 문제가 있어요. 2018년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하위사업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 예산증액 사업인데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산업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 바우처 사업이 지금 일반기업들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수준들이 상당히 열악한 면이 있고 갖추어진 데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몇 군데에 집중해서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특정기업을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그러면 데이터의 질적 수준이 우리나라가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괜찮은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해외의 데이터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바우처 예산이 해외로 흘러들어가는, 오히려 해외의 데이터 기업들을 도와주는 꼴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국제간에 데이터의 경계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컨트롤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그게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또는 분석이나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데이터산업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 바우처 사업이 지금 일반기업들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수준들이 상당히 열악한 면이 있고 갖추어진 데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몇 군데에 집중해서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특정기업을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그러면 데이터의 질적 수준이 우리나라가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괜찮은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해외의 데이터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바우처 예산이 해외로 흘러들어가는, 오히려 해외의 데이터 기업들을 도와주는 꼴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국제간에 데이터의 경계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컨트롤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그게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또는 분석이나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건지……
먼저 차관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먼저 예타 관련해서는 이게 기존 내역사업의 하위사업으로 편성되면서 기재부하고 협의결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요가 이 안에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하고 예산 성립과는 별도로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제도가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5년 동안 50조 원을 넣고 있습니다. 정부가 넣는 돈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의 10배라도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기업의 데이터 구매로 넘어가면 어쩌냐 하시는 걱정은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여기에 안 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의 생각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제도가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5년 동안 50조 원을 넣고 있습니다. 정부가 넣는 돈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의 10배라도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기업의 데이터 구매로 넘어가면 어쩌냐 하시는 걱정은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여기에 안 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의 생각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저도 이게 빅데이터의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10쪽에 8번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이게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앞으로 그야말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것은 사실은 예산을 주려면 현재 바우처를 원한 수요가 얼마큼 있는데 그동안에 몇 %밖에 지원을 못 했다든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액수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가지고 돈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8번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이 되면 또 그거랑 연계하는 사업이 별도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8번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이 되면 또 그거랑 연계하는 사업이 별도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위원님이 기초자료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서둘러 마련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다음, 8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7쪽입니다.
7쪽에 5번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조성에 대규모 SmartX 분야 예산 28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쪽에 5번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조성에 대규모 SmartX 분야 예산 28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이것은 과기정통부 의견이 어떤 거예요? 나는 SmartX 분야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SmartX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조라든지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R&D 사업은 아니고요, 비R&D 사업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특정 분야를 선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단년도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만약 김종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28억 원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5개 과제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만약 김종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28억 원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5개 과제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증액의견 받아들여서 28억 원 증액.
다음에 6항, 8쪽.
다음에 6항, 8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6항, 10기가인터넷 서비스 촉진 사업에 대해서, 10기가인터넷 국산장비ㆍ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케이블사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김경진 위원께서 모처럼 오랜만에 10억 증액이 필요하시다는데 간절함이 묻어나오네요.
그런데 타당성 여부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이것은 김경진 위원님께서 너무 중요한 사업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기가인터넷 장비 국산화를 100% 달성하면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장비 매출액이 5056억 원 그리고 해외수출액이 2468억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에 비추어서 보면 10기가 사업에서 케이블 사업까지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장비 매출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억 증액, 다음에 김경진ㆍ김성수ㆍ송희경ㆍ이상민 위원이 2억 5000만 원 증액 부분도……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IT 활용촉진 사업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AI 기반 자동화시스템 도입 및 기존 시스템 백업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번, IT 활용촉진 사업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AI 기반 자동화시스템 도입 및 기존 시스템 백업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증액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 8항.
증액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 8항.
수석전문위원임재주 8항,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1쪽까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1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에 맞도록 빅데이터 블랫폼 및 센터 지원예산 40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육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일 아랫부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가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뒤쳐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1쪽까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1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에 맞도록 빅데이터 블랫폼 및 센터 지원예산 40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육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일 아랫부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가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뒤쳐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6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하고 어떻게 달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아까 말씀드렸던 6페이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사고 또 데이터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빅데이터센터를 만들고 분야별로 플랫폼을 두어서 그것을 연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신용현 위원님께서 2개가 연계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바우처를 통해서 사고 또 가공하기 위해서 이런 빅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의 빅데이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용현 위원님께서 2개가 연계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바우처를 통해서 사고 또 가공하기 위해서 이런 빅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의 빅데이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이 사업은 2022년까지 2016억 원이 투입될 예산인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겁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잘 아시겠지만 경기 전망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데이터경제 활성화로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예타 면제를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더 세밀한 계획 수립과 예측을 해서 해야 우리 예산의 실효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직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려운 경제위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타당한 분석 자체가…… 예비타당성도 거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조금 더 보완자료가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보완자료를 제출받아서 설명을 듣고 확신이 들 때 통과가 맞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류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조금 더 보완자료가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보완자료를 제출받아서 설명을 듣고 확신이 들 때 통과가 맞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류의견을 냅니다.
김성수 위원님.
저는 혁신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빅데이터산업이 혁신성장의 큰 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당 쪽에서 문제 삼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절차적 문제를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보완자료를 내신 뒤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통과시키도록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바이패스하고 온 것이 있고요. 이것은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을 면제를 시켜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시급하다고 기재부가 한 거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안 거쳤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면제를 받은 사업이라 그 차이는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면제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필요성을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관문이 우리 국회인 만큼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면밀히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더 보완자료를 내셔서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신산업이고 시급하고 빨리 선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예타가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질질 끌거나 그래서 오히려 선점을 뺏기는 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정책적 고려 때문에 예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비상한 수단을 쓴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정부가 데이터산업의 중요성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급성, 필연성 이런 것들을 부가 적시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신산업이고 시급하고 빨리 선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예타가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질질 끌거나 그래서 오히려 선점을 뺏기는 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정책적 고려 때문에 예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비상한 수단을 쓴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정부가 데이터산업의 중요성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급성, 필연성 이런 것들을 부가 적시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음, 12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12쪽입니다.
12, 13, 14쪽은 위원님이 기본 2019년도 예산안에 없는 내용을 신청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글로벌 베타시티 구축사업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 도시 플랫폼 조성을 위한 글로벌 베타시티 구축사업 예산 100억 원이 신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2, 13, 14쪽은 위원님이 기본 2019년도 예산안에 없는 내용을 신청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글로벌 베타시티 구축사업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 도시 플랫폼 조성을 위한 글로벌 베타시티 구축사업 예산 100억 원이 신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김경진 위원께서 100억 원하고 신규 반영, 신설해 달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20억 원, 합해서……
수석전문위원임재주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는 지능형캠퍼스 시범조성사업으로서 지능정보기술을 대학 캠퍼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능형캠퍼스 시범조성사업 예산 20억 원을 신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차세대 스마트시티용 광기반 분포형 센서 핵심 플랫폼 개발사업으로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인프라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3쪽에는 지능형캠퍼스 시범조성사업으로서 지능정보기술을 대학 캠퍼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능형캠퍼스 시범조성사업 예산 20억 원을 신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차세대 스마트시티용 광기반 분포형 센서 핵심 플랫폼 개발사업으로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인프라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올리네.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지.
예결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거 위원님들별로 총량제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만 이렇게 대폭 늘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전남북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조금만 좀……
저도 뒤에 가면 많으니까요.
그러면 하여튼 이것 김경진 위원 안을 받아서 다 증액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14쪽 11항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쪽.
다음에는 15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15쪽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소관이고요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인공지능식별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인공지능 시스템 실증 내역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면인식 응용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 실증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20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지능식별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인공지능 시스템 실증 내역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면인식 응용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 실증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20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까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16쪽의 인공지능핵심 고급인재양성 세부사업으로서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 고급인재 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70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 고급인재 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70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과 70억은 증액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과 70억은 증액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요.
인공지능 시스템 실증과 관련해서 이번에 5세대 슈퍼컴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합니까?
인공지능 시스템 실증과 관련해서 이번에 5세대 슈퍼컴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이것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었는데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슈퍼컴의 활용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증액 의견 받아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쪽.
(｢예｣ 하는 위원 있음)
17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17쪽, 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중 당초 계획된 예산을 제외한 증액분 250억 원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18쪽의 중소․벤처기업이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 중에는 151억 5000만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계획 대비 50% 이상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중 당초 계획된 예산을 제외한 증액분 250억 원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18쪽의 중소․벤처기업이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 중에는 151억 5000만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계획 대비 50% 이상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과 증액이 교차하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원안으로 가는 게……
원안대로 가지요.
그냥 계획대로 가십시다.
원안대로요?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에 대한 이런 AI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에 대한 이런 AI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요.
그냥 원안대로 해요, 정부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느 정도 확대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증액 의견은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다음에 19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19쪽,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입니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에서 인공지능 부문의 인공지능 내역사업 중 일부 과제 및 기평비는 그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으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속해서 20쪽의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 확대 및 예산 6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아랫부분의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신규과제를 당초 정부 계획 3개 대비 추가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에서 인공지능 부문의 인공지능 내역사업 중 일부 과제 및 기평비는 그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으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속해서 20쪽의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 확대 및 예산 6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아랫부분의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신규과제를 당초 정부 계획 3개 대비 추가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박선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과제 단가가 왜 이렇게 계속과제보다 높은지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과제 숫자가 여기 기평비하고 관련해서 보면 12개 세부과제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기평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개의 과제입니다. 이게 그룹화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평비를 보게 되면 지금 인공지능 기평비는 사업비 기준으로 하면 3.8%입니다. 다른 사업들이 현재 5～9%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4개로 그루핑을 하게 되면 기평비가 높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규과제 단가는 계속과제 단가가 지금 47억 1900만 원 수준인데 실제로 신규과제는 27억 3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루핑을 하는 단계에서 숫자가 잘못 보이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저희가 박선숙 위원님께도 별도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사실 그 뒤에 있는 61억 증액, 김경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실어 주시면…… AI, 빅데이터 이런 쪽은 정부가 지금 노력을 더 해도 많이 부족한 분야라서요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단 과제 숫자가 여기 기평비하고 관련해서 보면 12개 세부과제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기평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개의 과제입니다. 이게 그룹화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평비를 보게 되면 지금 인공지능 기평비는 사업비 기준으로 하면 3.8%입니다. 다른 사업들이 현재 5～9%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4개로 그루핑을 하게 되면 기평비가 높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규과제 단가는 계속과제 단가가 지금 47억 1900만 원 수준인데 실제로 신규과제는 27억 3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루핑을 하는 단계에서 숫자가 잘못 보이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저희가 박선숙 위원님께도 별도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사실 그 뒤에 있는 61억 증액, 김경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실어 주시면…… AI, 빅데이터 이런 쪽은 정부가 지금 노력을 더 해도 많이 부족한 분야라서요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안에다가 61억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저도 거기에다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AI 단계가 우리가 여러 가지 취약하고 뭔가 치고 나가야 될 분야다 보니까 물론 앞에서 여러 가지 감액에 대한 조건도 맞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분야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61억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단계가 우리가 여러 가지 취약하고 뭔가 치고 나가야 될 분야다 보니까 물론 앞에서 여러 가지 감액에 대한 조건도 맞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분야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61억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박선숙 위원께서 아마 그냥 허투루 삭감 의견을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건 박선숙 위원님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보류했다가요.
일단 보류했다가 박선숙 위원님한테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과기부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드렸는데 박선숙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컨펌을 받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가서……
아니,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이 관련 자료를 주세요,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AI나 이런 쪽에 상당히 강조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온 분야인 건 확실한데요. 이게 기존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 조금 반성이 필요하다. 아마 박선숙 위원께서도 그런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추진 방향과 전략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창의력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정부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부에 기대서 하는, 정부예산을 그냥 쓰기 위한 AI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의, 우리나라의 AI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념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추진 방향과 전략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창의력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정부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부에 기대서 하는, 정부예산을 그냥 쓰기 위한 AI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의, 우리나라의 AI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념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가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21쪽.
그다음에 21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21쪽, 2번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고 과기정통부 내에 프로젝트별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신규 반영 예산 10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타 사업과 중복적 성격이 강하고 과기정통부 내 프로젝트별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신규 예산을 조정․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우리 두뇌유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두뇌유출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원에서 보내는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 경우는 1년 가서 랩에서 일하다가 괜찮은 친구 같으면 다음에 해외에 있는 그 랩에서 초청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 인재들을 해외에 데리고 가라고 세일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프로젝트 아니더라도 다른 BK21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우리 R&D 인력들을 해외에 연수 보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원에서 보내는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 경우는 1년 가서 랩에서 일하다가 괜찮은 친구 같으면 다음에 해외에 있는 그 랩에서 초청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 인재들을 해외에 데리고 가라고 세일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프로젝트 아니더라도 다른 BK21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우리 R&D 인력들을 해외에 연수 보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지금 윤상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두뇌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것, 그게 맞다면 2개 다 타당한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 설명하기 전에 저도……
같은 취지 아니면 먼저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일단 먼저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중복 여부는 저희가 BK21이라든지 다른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대상이 포스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에서 차별화가 되고 또 일부 BK21에서 재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단기프로그램인 반면에 이건 1년을 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격, 대상과 시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두뇌유출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담보장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학위 중간 과정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학위를 마치러 돌아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돌아와서 국내에 미복귀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장치를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전체가 누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안전성을 담보하고, 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하이 랭킹에 있는 대학에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지금 카네기멜론이라든지 퍼듀대학하고 이미 어느 정도 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논의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1년 잘 해 보고 또 평가를 해 보면서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중복 여부는 저희가 BK21이라든지 다른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대상이 포스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에서 차별화가 되고 또 일부 BK21에서 재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단기프로그램인 반면에 이건 1년을 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격, 대상과 시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두뇌유출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담보장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학위 중간 과정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학위를 마치러 돌아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돌아와서 국내에 미복귀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장치를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전체가 누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안전성을 담보하고, 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하이 랭킹에 있는 대학에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지금 카네기멜론이라든지 퍼듀대학하고 이미 어느 정도 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논의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1년 잘 해 보고 또 평가를 해 보면서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우선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이 좀 급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많은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재를 발굴해서 보내는 대학이 있고요 또 그것을 받아 주는 미국의 연수기관이 있을 테고…… 그래서 여기 학생 선발을 하는 과정과 또 실제 연수를 실효성 있게 받고 돌아와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기여가 될 것인가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400명을 2년에 걸쳐서 400억을 집중 투입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너무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절차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5항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사항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끔 법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영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많은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재를 발굴해서 보내는 대학이 있고요 또 그것을 받아 주는 미국의 연수기관이 있을 테고…… 그래서 여기 학생 선발을 하는 과정과 또 실제 연수를 실효성 있게 받고 돌아와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기여가 될 것인가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400명을 2년에 걸쳐서 400억을 집중 투입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너무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절차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5항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사항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끔 법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영하셨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거쳤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득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득한 자료를 보완해서 하고 이건 일단 조금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보류 의견을 냅니다.
박성중 위원님.
전반적으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석박사를 통해서 우리보다 선도하는 나라에 파견해서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스마트공장․블록체인․자율주행차․드론,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그걸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 세계를 선도할 이 정도의 기술이면 우리나라 서울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벌써 연계돼 가지고 할 만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서 돈 줘 가지고 할 만한 것은 간단하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100억씩 할 게 아니라 한 반쯤 해서 50억이라든지 선도사업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이것을 늘려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감액에 대한 것을 정하지 않고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서 돈 줘 가지고 할 만한 것은 간단하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100억씩 할 게 아니라 한 반쯤 해서 50억이라든지 선도사업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이것을 늘려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감액에 대한 것을 정하지 않고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취지, 말씀하시는 거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걱정하는 거나 실효성이나 등등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두뇌유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 그냥 지나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해외로 나가서 학위 취득하고 일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패턴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한다 그러면 차라리 개도국에…… 하노이 공대 출신들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연수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뇌유출을 일방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오히려 하시려 그러면 거꾸로 하노이 공대나 동남아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한다 그러면 차라리 개도국에…… 하노이 공대 출신들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연수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뇌유출을 일방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오히려 하시려 그러면 거꾸로 하노이 공대나 동남아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님.
차관님, 방금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집어넣고,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씩 보내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1년씩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1년보다는 한 2년․3년을 보내더라도 제대로 보내면서 안 돌아오면, 필요한 학위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을 못 하면 토해 내게 하는 담보장치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또 굳이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가령 국내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데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것을 조금 전반적인․포괄적인 인재양성, 국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인재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도 수입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넓혀 가지고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별도 학위 취득 프로그램, 사실 이렇게 되면 중복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는 대상을 다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노이, 저희가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성격 자체는 독립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윤상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국내 우수두뇌 해외유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의 담보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노이, 저희가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성격 자체는 독립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윤상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국내 우수두뇌 해외유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의 담보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말씀 안 해도 좋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1년에 1인당 1억을 줍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줄 정도의 인재라 그러면 한국에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우수인재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1억인데 실제로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낸 사람을. 그랬을 때 다시 1억 연수경비를 회수한다 그래서 그게 꼭 우수한 인력들을 미국에서 스카우트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연봉 수준이 몇십만 불 그냥 줄 거라고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우수인력들을 우리 스스로 데려가라고 홍보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연수비 다시 회수한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갔다가 그냥 토해 내고 민간기업 가는 게 한두 건이에요?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1억인데 실제로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낸 사람을. 그랬을 때 다시 1억 연수경비를 회수한다 그래서 그게 꼭 우수한 인력들을 미국에서 스카우트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연봉 수준이 몇십만 불 그냥 줄 거라고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우수인력들을 우리 스스로 데려가라고 홍보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연수비 다시 회수한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갔다가 그냥 토해 내고 민간기업 가는 게 한두 건이에요?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제가 한말씀만……
먼저 하시고 신용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수인력들이 해외 첨단연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높은 수준의 대학들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차관님이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 윤상직 위원님하고 똑같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학위과정, 사실은 석사 같으면 1년하고 만 거기 때문에 1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 조건이 좋으면 그대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박사과정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년 하고 포기하는 게 그렇게 큰 페널티가 아닐 거고 연수비 하는 것도 아마 크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 정도는 거기 연봉 받아서 물어 주고……
그래서 특히나 최고급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 이게 조금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100명을 한꺼번에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도 걱정은 많이 되고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 수를 제한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고급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 이게 조금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100명을 한꺼번에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도 걱정은 많이 되고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 수를 제한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200명을 1년에 78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정말 뛰어난 인재라면 그거 안 들이고도 외국에서 다 뽑아 갑니다. 일본이 개국할 때 200명을 1년에 보내 가지고, 10년씩 보내 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1년 만에 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인정해서 이렇게 200명씩 한꺼번에 파일럿 스터디로 하지 말고 한 100명 정도 해 보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판단하면 내년에 늘려서 한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단계적으로 해 보라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1년 만에 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인정해서 이렇게 200명씩 한꺼번에 파일럿 스터디로 하지 말고 한 100명 정도 해 보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판단하면 내년에 늘려서 한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단계적으로 해 보라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첫해 100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과기부가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완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은 매우 필요하고 선진적인 지혜나 지식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보완 자료 마련하실 때 현지의 대학에 갔을 경우에 대개 보면 연장해서 하거나 또 우수한 인력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가지고 붙잡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지침이 마련되어야 이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1년 갔다가 1년 오는 그런 형식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와 같이 해서 당장 그 자료 내놓을 수 없지만 정책적으로 보완이나 검토가 필요한 게 시야를 그냥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기는 이미 장학금도 많이 받고 한 친구들도 많아요. 이미 카이스트는 학비를 다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폴리텍 있지 않습니까, 기능대학. 그런 대학들, 또 UST 같이 이번에 학력 파괴하면서 된 사례들, UST에 보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개발도상국가의 젊은 친구들이 와서 청운의 꿈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실력을 쌓게 해서 여기서 머무르게 하면 결국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 시야를 넓혀서 폴리텍이나 또는 고등학교․마이스터교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친구들, 이런 사업으로 넓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폴리텍 있지 않습니까, 기능대학. 그런 대학들, 또 UST 같이 이번에 학력 파괴하면서 된 사례들, UST에 보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개발도상국가의 젊은 친구들이 와서 청운의 꿈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실력을 쌓게 해서 여기서 머무르게 하면 결국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 시야를 넓혀서 폴리텍이나 또는 고등학교․마이스터교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친구들, 이런 사업으로 넓혔으면 좋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대학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넓게 하도록……
그런데 보면 성적순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지금의 대학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가 많은 쪽에 쏠림이 되기 때문에 시야를 넓혀서 광범위하게 인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텍 이런 데서도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요. 경제력이 좀 없어서 그렇지 그런 친구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22쪽.
다음, 22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에서 공동활용장비 구축 내역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특화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혁신제품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 구축 예산 2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전방위적으로 씁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방․의료․보건․작업현장까지.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작업하는 데도 근로자 직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윤상직 위원님 배포에 맞지 않게 2억 너무 쩨쩨합니다, 20억도 아니고.
저도 수요조사 해 보니까 2억이라서 한 건데……
일단 문제 제기를 한 20억 정도로 증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는 건 상관이 없지요.
소위에서 가능합니까?
예,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증액하는 데 반대 안 합니다. 우리 소위 심사의 범위가 전체회의에서 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아니,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하는 거니까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좋지요.
차관님, 이게 예결위 가면 반영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한 20억 정도로 증액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용 가능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는 주시면 할 텐데 일단 저희가 그 2억이 뭔지는 말씀을 드리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은 장비 구축비에서 저희가……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 것이 구미시에 센터용으로 2억 증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억이 구미에 다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연구사업에 20억을 더 얹어 주고 구미에는 2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센터에 2억 증액이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래서 이것은 2억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도 연구 사업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웨어러블 관련해서 연구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국감 때 웨어러블 로봇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기술수요 조사 대상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2억 증액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3쪽.
(｢예｣ 하는 위원 있음)
23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으로서 원래 예산에 없는 신규 위원님 요청 사항입니다. 5G 융합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신규 제품에 대한 지원환경 구축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5억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저도 5G를 처음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먼저 앞서가자는 테스트베드도 제안한 바가 있고 이제는 비욘드 5G 기술 개발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테스트베드에 의한 서비스 제공, 망 구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장이 꼭 필요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 이 사업은 증액 반영을 주장합니다.
차관님, 이게 구미에만 특정해서 5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데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대구도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있고요. 전국 차원에서는 TTA가 이것에 대한 장비를 하고 있는데 대구하고 구미에 있는 이유는 이쪽에 중소 핸드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인증을 받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산업을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두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임재주 24쪽에 수요 연계형 5G ICT 융합 디바이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원래 예산에는 없는 위원님 요청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역할을 하고 지역기업의 5G산업 진출 및 상생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40억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이 아주 모처럼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균특 예산은 올려놓고 안에서 또 조정하는 거니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0억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예｣ 하는 위원 있음)
40억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25쪽, 정진기금 예산으로서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세부 사업의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 국내 최초의 3D프린팅 의료기기 전문기술 실증확산 사업에 대한 예산 5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26쪽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전문교육 및 인식 확산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신산업 이슈의 선점과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박람회 개최 예산 3억 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26쪽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전문교육 및 인식 확산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신산업 이슈의 선점과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박람회 개최 예산 3억 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통기금입니다, 방발기금입니다.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수준으로 50～60개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방통기금입니다, 방발기금입니다.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수준으로 50～60개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250억, 적절한․합리적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요, 중소․중견기업들이 R&D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고, 액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는 250억 다 주셔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 좀……
김성태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이 2018년 일몰 후 재추진에 앞서서 기술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국가 R&D 사업화 성공률의 3배 61.8%고요. 일자리 창출은 고용노동부 기준보다 2.4배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원이 계속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4분의 3 이내에서 정부가 출연을 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250억을 넣더라도 기업들의 수요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돈이 다 소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국가 R&D 사업화 성공률의 3배 61.8%고요. 일자리 창출은 고용노동부 기준보다 2.4배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원이 계속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4분의 3 이내에서 정부가 출연을 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250억을 넣더라도 기업들의 수요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돈이 다 소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바우처의 특성상 이게 단기 사업으로는 적합한데 장기 R&D에 과연 이런 바우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기술기업으로서 성장을 하려면 요즘 신상품은 빨리 나오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기술개발 R&D 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줘야만 중소기업들이 기술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시장에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뭐 기존의 사업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그 돈이 대기업에 가는 게 아니라 다 중소기업에 가고, 저희 R&D 기관들 그 R&D 성과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부 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물을 쓸 수 있는 곳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줘야만 중소기업들이 기술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시장에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뭐 기존의 사업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그 돈이 대기업에 가는 게 아니라 다 중소기업에 가고, 저희 R&D 기관들 그 R&D 성과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부 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물을 쓸 수 있는 곳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대개 중소기업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비기업형으로 갈 가능성,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는 내성을 기르지 못하고 계속 정부에 의존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력이 약해진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중소기업이 좀비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중소기업이 좀비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박성중 위원님.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정부에서 낸 2019년도 계획안에 40억으로 되어 있고 수정안이 290억 해 가지고 250억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정부안대로 그 수준에서 일단 해 보고, 작년에도 없었던 것을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조정안을……
신용현 위원님.
중소기업한테 5억짜리 과제는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아마 중소기업벤처부하고의 것도 중복 시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받아 보고 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필요성을 하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일몰돼서 저희가 다시 재기획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도 저희가 220억을 지원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윤상직 위원님.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바우처 살포하는 것, 또 중소기업에 바우처 살포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부의 사업하고도, 말이 ICT지 저는 그냥 중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한 번 더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집행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험상으로.
중소기업에 바우처 살포하는 것, 또 중소기업에 바우처 살포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부의 사업하고도, 말이 ICT지 저는 그냥 중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한 번 더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집행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험상으로.
지금까지 실적된 거나 다음에 수요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이나 다 지원이 필요한 건 아는데 또 현장에서는 간혹 가다가는 좀비기업처럼 이것만,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것만 받아먹는 그런 매우 생계형 기업, 의존형 기업들이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라든가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고요.
다음에 28쪽.
다음에 28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28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일몰 예정인 ETRI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질의 내용이 증액 또는 감액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면 부대의견으로 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일몰 예정인 ETRI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질의 내용이 증액 또는 감액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면 부대의견으로 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는 위원님 입장에 100%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내부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가 낸 의견을 전체 다른 부처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 있고, 위원님 입장에 2차관실에서 100% 동의합니다.
ETRI가 기본 출연금이 14.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워낙 약하니까 이런 지원금으로 그것을 메워 주고 있는데 이게 일몰됐다고 해서 빼 버리면 완전히 ETRI라는 연구조직이 형해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일몰을 하든지 별도의 출연금을 올리든지 특단의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차관님께서 혁신본부하고 장관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지요. 대체로 일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데 확답을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붙여서……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차관님께서 혁신본부하고 장관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지요. 대체로 일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데 확답을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붙여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아니요, 일단 수용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세게 주시면 안에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예, 부대의견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ETRI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출연연구소에 대해서 출연금 비중을 높여 준다는 게 계속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ETRI는 그야말로 출연금 비중이 굉장히 작았는데 이게 일몰됐다고 빼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대안은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사이에 말씀한 대로 기본 출연금을 더 증액을 하든지 다른 일반예산으로 하든지 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기록을 위해서 의견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특정 연구소를 내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 뭘 계속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거기서 경쟁력 있고 창의력 있는 연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생존력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할 때 이것을 자르면 그 기관의 생존이 어려워진다, 거꾸로 우리가 걱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는, 또 창의성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과기부가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기관은 그 기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서 예산으로, 사업으로 연결해야 마땅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철저하게 거기서 경쟁력 있고 창의력 있는 연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생존력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할 때 이것을 자르면 그 기관의 생존이 어려워진다, 거꾸로 우리가 걱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는, 또 창의성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과기부가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기관은 그 기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서 예산으로, 사업으로 연결해야 마땅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저에 대한 의견을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ETRI는 정부출연연구소이고 민간 연구소와 달리 해야 될 역할은 국가과학기술 ICT 이외에 관련된 R&D를 전담하고 있는데 정부출연연구소라는 당초의 취지나 본질에 맞지 않게 기본 출연금이 겨우 14.9%밖에 안 돼서 실제로 PBS에서 사업 쪼개는 프로젝트를 따기에 급급해 가지고 본래 ETRI가 해야 될 R&D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 출연금을 대폭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금방 안 되니까 일몰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라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쟁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29쪽.
그래서 그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 출연금을 대폭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금방 안 되니까 일몰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라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쟁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29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입니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원천기술개발 세부사업입니다.
기존의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이 건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은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개가 다른 사업이었는데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던 점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두 사업의 성격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것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30쪽, 2번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입니다.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업맞춤형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을 위한 4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업맞춤형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을 위한 4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이종걸 대표께서 어쩌다 한 번 증액 의견을 하신 거니까,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억 증액 의견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억 증액 의견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소프트웨어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세부사업에 중소기업 소프트웨어글로벌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Korea IT School 설치 예산 11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Korea IT School 설치 예산 11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억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억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성태 위원님.
기존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정보통신 기업들 지원하는 센터들 설립한 것을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건은 가서 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을 거기서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인재를 키워서 한국으로 들여도 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인재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가서 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을 거기서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인재를 키워서 한국으로 들여도 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인재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양한 ODA사업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진행한 것도 있고 또 다양한 기관에서 한 유사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한번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쪽.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31쪽, 균특회계입니다.
4번,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해양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반조성 예산 4억 2700만 원 증액과 아랫부분에 기술개발 예산 6500만 원이 같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5번,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친환경 스마트선박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예산 10억 원을 신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번,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해양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반조성 예산 4억 2700만 원 증액과 아랫부분에 기술개발 예산 6500만 원이 같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5번,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친환경 스마트선박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예산 10억 원을 신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개 다 조선산업 어려우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증액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에 32쪽.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개 다 조선산업 어려우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증액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에 32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32쪽부터 34쪽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해 달라는 의견이신데요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SW산업 진흥지원, 지역지원 사업으로서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예산 13억 22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33쪽의 지역SW산업 진흥지원(제주) 부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예산 99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 34쪽의 같은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SW산업 진흥지원, 지역지원 사업으로서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예산 13억 22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33쪽의 지역SW산업 진흥지원(제주) 부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예산 99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 34쪽의 같은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으신가요, 이 각 증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도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도 이견 없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이견 없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윤 위원님.
우리가 지금 균특이 있잖아요. 균특은 실링이 정해져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특 사업은 계속…… 일반회계는 또 조정을 한다 하지만 균특은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가게 되면 어차피 예결위 차원에서 균특 전 부처 것 올라온 것을 다 볼 테니까요. 저희가 하는 것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면 하시는데, 저쪽에 가서 다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35쪽,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수석전문위원임재주 35쪽, 정진기금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 및 재정규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35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재선발 과정에서의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의 조정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36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성장예산 35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 끝으로 미래 혁신성장 동력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 및 재정규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35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재선발 과정에서의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의 조정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36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성장예산 35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 끝으로 미래 혁신성장 동력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차관님, 지금 저번에 몇 개까지도 그랬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키고 급히 이렇게 진행되는 게 유독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타를 면제해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데이터, AI, 수소경제를 3대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밀고 있습니다. 또 그 플랫폼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경쟁국한테 저희가 낙오돼서, 특별히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국과의 경쟁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이렇게 예타를 면제해 가면서 큰돈을 집어넣게 됐고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교과과정 개편이 쉽지 않고 시장에서의 수요는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비학위 과정으로라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됐던 것들을 정책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에꼴42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교과과정 개편이 쉽지 않고 시장에서의 수요는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비학위 과정으로라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됐던 것들을 정책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에꼴42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카데미 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지금 설립하고 운영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이 그냥 만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그러면 일반 학원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소프트웨어융합법에 있는 일반……
융합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소프트웨어융합법을 원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정보통신융합법에 보면 소프트웨어종합학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제상황도 아닌데 예타를 면제했다는 거고. 또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것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일단 예산, 예비타당성을 좀 거쳐서 추진하는 게, 다른 것하고 달리 긴급성 면이나 또는 중장기적인 인스티튜션 빌딩(institution building)하고 이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대학원장도 해 보고 다 그것을 해 봤지만 이런 모집과 또 그게 급히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소프트웨어 최고급 인재가 되려면 인풋이, 그러니까 리쿠르트 자체가 좋은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개 이 분야의 좋은 인력은 좋은 직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이 낮은 사람들밖에 안 되는데 이게 최고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개 현직에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퍼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면서 몸값을 올리는 그런 방향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할 것인지 피저빌리티(feasibility)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던진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 만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셔야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소프트웨어 최고급 인재가 되려면 인풋이, 그러니까 리쿠르트 자체가 좋은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개 이 분야의 좋은 인력은 좋은 직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이 낮은 사람들밖에 안 되는데 이게 최고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개 현직에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퍼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면서 몸값을 올리는 그런 방향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할 것인지 피저빌리티(feasibility)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던진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 만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셔야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것 지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게 학교를 만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학교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겠지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정확하게 학위를 주지 않는 비학위 프로그램인데요. 에꼴42……
프로그램을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설치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설치를 갖다가 학교에다 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아닙니다. 별도 법인이 되는 거지요.
별도 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별도 법인을 만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학교 법인이 아니고요.
아, 학교 법인이 아니고 학원같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학원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전문학원 같은 프로페셔널 스쿨……
그런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이것은 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에꼴42라는 프랑스의 아주 성공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에꼴42를 갔다 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TV에서 많이……
예,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게 우리처럼 어떤 학위과정이 아니고 한 해에 한 1000명 정도를 뽑아서 거기서 하는데 교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슨 아무 저기가 없어도 돼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문제만 줍니다. 문제만 주면 자기가 그것을 풀어 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라 무슨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교수가 없다 그래서 인터넷강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문제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옆 사람하고 하든 인터넷을 찾아서 배우든 그것을 해결을 해서 나가는 거고 채점도 자기네가 하고요. 그런데 에꼴42 졸업생들이 100% 취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놀랐던 게 거기에 입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입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프랑스 대학입학시험에서 떨어진 애들이 붙는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100% 취업이 될 만큼 그게 굉장히 유명한 수업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저는 그래서 교수가 없다 그래서 인터넷강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문제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옆 사람하고 하든 인터넷을 찾아서 배우든 그것을 해결을 해서 나가는 거고 채점도 자기네가 하고요. 그런데 에꼴42 졸업생들이 100% 취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놀랐던 게 거기에 입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입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프랑스 대학입학시험에서 떨어진 애들이 붙는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100% 취업이 될 만큼 그게 굉장히 유명한 수업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프랑스 모델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혁신의 물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제도나 대학제도가 기존 제도의 칸막이 등등에 있어서 답답하게 있어 가지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좀 하여튼 변화, 변혁의 물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김성수 위원님부터 먼저……
조금 전에 신용현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아까 민 차관께서는 에꼴42보다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인재가 없다는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을 해 왔고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시도를 하는 거니까 만약 에꼴42보다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게 그렇게 실현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지요.
저……
우선 드리기 전에 잠깐만.
프랑스 에꼴 프로그램 자료 있지요?
프랑스 에꼴 프로그램 자료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실행 구체안이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좀 자료 배포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제가 짧게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오해는 마십시오―과기정통부도 그렇고 무슨무슨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뭘 하겠다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성공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소프트웨어 인재가 필요한 대기업이라든가 또 중견기업이라든가 또 판교에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잖아요. 같이 조인을 하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나는 과기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인재가 양성될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에꼴42처럼 성공한다 그러면야 이것 350억이 문제가 아니라 3500억 원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 방식이 정부 주도적이고 또 관료적이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오해는 마십시오―과기정통부도 그렇고 무슨무슨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뭘 하겠다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성공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소프트웨어 인재가 필요한 대기업이라든가 또 중견기업이라든가 또 판교에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잖아요. 같이 조인을 하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나는 과기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인재가 양성될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에꼴42처럼 성공한다 그러면야 이것 350억이 문제가 아니라 3500억 원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 방식이 정부 주도적이고 또 관료적이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제가 이것 답변을 잠깐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스타트업협의회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정부 주도로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에꼴42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성공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운영하는, 그리고 그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지금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인재는 빨리 양성을 해야 되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협회․기업, 삼성 같은 데랑 다 같이 얘기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스타트업협의회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정부 주도로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에꼴42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성공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운영하는, 그리고 그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지금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인재는 빨리 양성을 해야 되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협회․기업, 삼성 같은 데랑 다 같이 얘기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하는 바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심찬 목적과 비전이 있지만 지금 프랑스 문화와 우리 문화가 차이가 있고 또 상당히 자유분방한 문화 속에 이루어지는 에꼴42가 성공하는 성공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critical success factor)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가져와서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성공모델이 될 만한 것이 얼마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이것의 준비성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델로서 성공할 플랜이 서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성공모델이 될 만한 것이 얼마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이것의 준비성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델로서 성공할 플랜이 서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정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가장 성공적인 기관은 어디지요?
차관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가장 성공적인 기관은 어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기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마에스트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대학이라든지 기관은 어디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대학이야 카이스트 같은 데가 제일 성공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성균관대가 소프트웨어학과하고 대학원을 설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있습니다.
삼성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또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애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꼴42는 정부에서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민관합동기관입니까?
지금 에꼴42는 정부에서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민관합동기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민간하고 같이……
같이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민간이 주도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아, 프랑스 것을 여쭤보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프랑스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윤상직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을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공하려면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깎지는 않고 정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증감액은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원안대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깎지는 않고 정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증감액은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원안대로 해서……
아니, 나는 보류해서 보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별도 계획을……
하여튼 여기 또 증액의견도 있으니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김성태 위원이 하시면 증액도 해 주신다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코멘트를 드릴게요.
차관 말이지요, SADI 있잖아요. SADI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성디자인스쿨 있잖아요. 그 모델을 잘 한번 봐 보세요. 거기가 비학위 과정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SADI 졸업하면 어디나 다 스카우트됩니다. 그런 모델을 보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세요.
차관 말이지요, SADI 있잖아요. SADI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성디자인스쿨 있잖아요. 그 모델을 잘 한번 봐 보세요. 거기가 비학위 과정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SADI 졸업하면 어디나 다 스카우트됩니다. 그런 모델을 보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검토……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저희가 이런 보고서가 사실은 있는데 대외비라서 못 했는데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저희가 이런 보고서가 사실은 있는데 대외비라서 못 했는데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 그런 게 대외비예요. 그냥 우리 다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쫙 돌리세요, 책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곧 드리도록……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저희들이 좋다 이렇게 아주 공감을 딱 하면 증액을 김성태 위원님이 하신다는 뜻을 제가 읽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는 증액 말씀 드린 적은 없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계속……
(웃음소리)
(웃음소리)
소프트웨어 분야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예, 37쪽.
38쪽, 39쪽까지 다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38쪽, 39쪽까지 다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39쪽까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촉진 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촉진 지원 예산 20억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확산 역량 강화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확산 역량 강화 예산 1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38쪽입니다.
11번,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유망 신기술 및 선도기술 확보형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전문기업 육성형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과제 14건의 과제비가 과제 수행기간 대비 1개월분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과제비 13억 4700만 원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39쪽의 12번,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기술 지원 및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관리 내역사업에 대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기술 지원의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7쪽,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촉진 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촉진 지원 예산 20억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확산 역량 강화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확산 역량 강화 예산 1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38쪽입니다.
11번,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유망 신기술 및 선도기술 확보형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전문기업 육성형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과제 14건의 과제비가 과제 수행기간 대비 1개월분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과제비 13억 4700만 원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39쪽의 12번,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기술 지원 및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관리 내역사업에 대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기술 지원의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증액 의견이고 최연혜 위원만 과제비 13억 4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차관, 최연혜 위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 수용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네요.
그러면 다 끝났네요.
그러면 증액은 증액대로 하고 나머지 13억은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박선숙 위원님 증액에 액수가 안 정해져 있어서 차관님이 우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는 60억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억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뭐 액수도 말 안 한 위원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 의도가 있나요?
저희는 사실은 거의 증액 신청을 안 했는데, 주시지요.
하여튼 각 항목별로 위원들이 증액 요청한 것은 정부는 수용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연혜 위원의 과제비 13억 4700만 원 감액 의견도 수용하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수용합니다.
수석님, 정리됐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60억 증액, 정리하셨지요?
박선숙 위원 60억 증액, 정리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정리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임재주 다음, 40쪽의 13번과 14번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에 대해 원래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으로서 지역산업 기반 소프트웨어 융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를 위해 70억 5000만 원은 신규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과, 14번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농생명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 분야의 데이터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20억은 신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에 대해 원래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으로서 지역산업 기반 소프트웨어 융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를 위해 70억 5000만 원은 신규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과, 14번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농생명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 분야의 데이터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20억은 신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증액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증액 의견을 받아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증액 의견을 받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장님, 지금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70억 5000만 원에 뒷부분에 있는 20억이 포함되기 때문에 70억 5000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그럼 노웅래․변재일 위원이 말씀하신 20억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말씀하신 농업 분야의 20억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포함됐기 때문에 70억 5000만 원만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제가 국감 당시에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역 핵심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주도 생태계의 개편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해 왔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정책 자체가 일자리나 중소기업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특정 7개 지역과 5개 기안 사업 관련해서 지역을 한번 보시면 좀 편중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폭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과 산업에 대한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 지역 두 단계 지원 전략을 확대할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지역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정책 확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요.
그러나 지금 특정 7개 지역과 5개 기안 사업 관련해서 지역을 한번 보시면 좀 편중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폭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과 산업에 대한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 지역 두 단계 지원 전략을 확대할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지역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정책 확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기존 사업 종료 사업을 지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새로운 분야, 니즈가 있는 분야를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시면 저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지역을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수요 지역을 보시면 경남이 지금 노후화된 기계장비 성능 고도화 이쪽이 필요한 거고 충북이 퍼스널 뷰티, 충남이 융복합 디스플레이, 대구가 고령사회 라이프 스퀘어, 울산이 조선해양,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추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신규 사업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에다가 그냥 ‘지역적인 형평성을 기할 것’ 이 정도로 부관으로 담아 놓으시지요.
예, 부대의견으로……
하여튼 지역이 골고루 최적화될 수 있게끔 집행을 하시도록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41쪽 방발기금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내역사업입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 기관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예산 3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내역사업입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 기관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예산 3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0억 증액해서……
다음에 42쪽.
(｢예｣ 하는 위원 있음)
30억 증액해서……
다음에 42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42쪽부터 46쪽까지는 같은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가상․증강현실산업 육성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가상․증강현실산업의 성장 환경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여기에는 100억 원, 70억 원, 60억 원, 20억 원, 14억 원 등 각각 증액 액수는 다릅니다.
다음 43쪽에, KVRF의 성공적인 개최 등 VR/AR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4쪽에, 고위험․고비용․고숙련 분야의 가상 교육․훈련 콘텐츠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여기에도 각각 60억 원, 20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 액수는 다릅니다.
다음 45쪽에, 콘텐츠 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 혼합현실 콘텐츠 실증 확산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여기에도 11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1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콘텐츠 제작․실증․보급 등 e융합 세계대회 콘텐츠 실증 지원을 위한 25억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6쪽은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지원 내역사업에 대해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2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신규 사업인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내역사업으로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을 위한 50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가상․증강현실산업 육성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가상․증강현실산업의 성장 환경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여기에는 100억 원, 70억 원, 60억 원, 20억 원, 14억 원 등 각각 증액 액수는 다릅니다.
다음 43쪽에, KVRF의 성공적인 개최 등 VR/AR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4쪽에, 고위험․고비용․고숙련 분야의 가상 교육․훈련 콘텐츠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여기에도 각각 60억 원, 20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 액수는 다릅니다.
다음 45쪽에, 콘텐츠 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 혼합현실 콘텐츠 실증 확산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여기에도 11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1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콘텐츠 제작․실증․보급 등 e융합 세계대회 콘텐츠 실증 지원을 위한 25억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6쪽은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지원 내역사업에 대해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2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신규 사업인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내역사업으로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을 위한 50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예, 김성태 위원님.
우선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5개 센터 구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래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이렇게 하고 2018년도 목적예비비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분류가 된 창원․울산에 지금 추가 구축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맞습니다.
거기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할 때, 물론 기존의 5개 센터에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용 위기지역을 우리가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선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울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에 다른 지역을 또 신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필요에 의해 목적예비비까지 지원된 센터들이니만큼 20억 증액을 통해서 해당 센터를 먼저 살리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는 둘 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018년에 구축하는 센터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신규 센터 예산도 주시면…… 저희가 AR․VR은 5G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당국한테 많이 요청을 했다 지금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2개를 다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추가 위기관리지역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여건이 허락하면 또…… 우선적으로 먼저 창원․울산, 위기관리지역을 먼저 해 주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2년차 운영 예산을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그걸 잘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또 신규 지역도 지금 사실은 AR․VR 관련해서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규 지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지역도 지금 사실은 AR․VR 관련해서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규 지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각 항목의 액수 제일 큰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걸로 해서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0억, 그다음에 43쪽에 11억, 다음에 44쪽은 60억, 다음에 45쪽은 110억, 다음에 25억, 다음에 46쪽은 20억, 50억, 이렇게 정리를……
(｢예｣ 하는 위원 있음)
100억, 그다음에 43쪽에 11억, 다음에 44쪽은 60억, 다음에 45쪽은 110억, 다음에 25억, 다음에 46쪽은 20억, 50억, 이렇게 정리를……
잠깐만……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증액에 100억을 하셨는데, 100억 밑에 예산 소요를 보면 5개 센터 곱하기 20억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기존 5대 센터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게 그겁니다. 기존에 한 데보다는 목적예비비로 위기관리지역 창원․울산이 추가된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러면 이 100억 안에 그 2개 지역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신규 센터를……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취지를 반영한다면 저희가 5대 센터 플러스 창원․울산을 똑같은 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신규 센터를 3개 하는 걸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개가 되지요?
그럼 얼마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럼 신규 센터가 하나 주는 겁니다, 신규 센터가 하나…… 액수는 같은……
그럼 100억으로 하면 되느냐, 아니면 액수 얼마로 하면 되냐고요.
100억이면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100억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00억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100억에 맞춰서.
100억 내에서 그런 취지로 운용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우선적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존에……
같이 가는 거지요, 우선지역도.
위원장님, 저도 하나……
예, 김경진 위원님.
46페이지를 보시면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김성수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있는데 아마 구미라고 하는 지역을 특정해서 지금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도 자신들이 지금 이걸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구미와 익산이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건 구미, 울산을 여기서 특정할 수는 없을 테고 다른 지역도 함께 최적지가 있다면 거기도 해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특정 지역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최적지로 하겠다, 이런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47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다음 47쪽입니다.
17번,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스마트콘텐츠 융합형 인재 양성 내역사업에서 지역대학 지원 확대 등 스마트콘텐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4억 7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7번,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스마트콘텐츠 융합형 인재 양성 내역사업에서 지역대학 지원 확대 등 스마트콘텐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4억 7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이의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님이 삭감 의견만 하다가 새롭네요.
그러니까 증액 의견,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하나 나눠 드린 건 노웅래 상임위 위원장께서 쪽지는 아니고 종이로 이렇게 의결을 요청하셨어요. 빠뜨리고 미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내 3D프린팅 내역 추가 1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이거 검토해 보시고……
그러니까 증액 의견,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하나 나눠 드린 건 노웅래 상임위 위원장께서 쪽지는 아니고 종이로 이렇게 의결을 요청하셨어요. 빠뜨리고 미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내 3D프린팅 내역 추가 1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이거 검토해 보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정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예,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내 3D프린팅 내역사업에 대해서 17억 5000만 원 증액.
실장님은 위원장께 꼭 전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내 3D프린팅 내역사업에 대해서 17억 5000만 원 증액.
실장님은 위원장께 꼭 전하세요.
그럼 아까 5억 증액했던 것에다가 추가로 17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임재주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이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항목.
48쪽.
48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48쪽, 정보보호정책관, 5건입니다.
건전정보문화 조성 사업의 건전정보문화 확산 내역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의 규모가 적어 지역 편중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예산 1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49쪽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서 상담사 인건비 1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전정보문화 조성 사업의 건전정보문화 확산 내역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의 규모가 적어 지역 편중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예산 1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49쪽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서 상담사 인건비 1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이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억씩 증액 의견으로……
정부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억씩 증액 의견으로……
정부는 이견 없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수용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다음 50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50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의 정보접근성 제고 내역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1쪽까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층,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 조사 및 기술 지원 사업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취약계층 정보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 조사―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여기에다가 취약계층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1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1쪽의 정보화교육 지원 내역사업에서는 고령층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 예산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의 정보접근성 제고 내역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1쪽까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층,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 조사 및 기술 지원 사업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취약계층 정보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 조사―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여기에다가 취약계층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1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1쪽의 정보화교육 지원 내역사업에서는 고령층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 예산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거 사업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3개 항목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로 규율시킬 수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이거 하나로 묶어 주셔도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얼마로 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18억 원을 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엮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묶어서 18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아니, 고령층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50페이지에 있는 2개를 김경진 위원님 것으로 모아 주시면 되고요, 51페이지 건은 별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51페이지는 별도 사업으로 주시면 저희가 고령층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사업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쪽은 18억으로 하고 51쪽은 11억 증액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52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52쪽입니다.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정보보호 융합․집적 기반 조성 내역사업입니다. 융합산업 신뢰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교통․공장․의료 융합산업 보안성 강화 지원 예산 20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정보보호 융합․집적 기반 조성 내역사업입니다. 융합산업 신뢰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교통․공장․의료 융합산업 보안성 강화 지원 예산 20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53쪽, 정보통신기반 보호 강화 사업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의견을 좀 남기고 지나가려고요.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강조한 내용이고, 5G 상용화를 앞두고 새롭게 구축되는 통신망 이용, 우리 먹거리 개발, 비욘드 5G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 박차를 가해야 될 시기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강조한 내용이고, 5G 상용화를 앞두고 새롭게 구축되는 통신망 이용, 우리 먹거리 개발, 비욘드 5G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 박차를 가해야 될 시기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래서 저는 융합 보안에 관련된 실정, 시험체계 구축은 이미 5G 망 구축과 동시에 준비를 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보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프라 사업의 전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융합 보안 예산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산과 함께 저는 강조하는 것이 제도적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방안을 같이 마련하셔야 바람직하다. 그래서 차관께서 이 예산과 별도로 과기부에서 지금 제도적 방안을 강화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예산과 함께 저는 강조하는 것이 제도적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방안을 같이 마련하셔야 바람직하다. 그래서 차관께서 이 예산과 별도로 과기부에서 지금 제도적 방안을 강화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을 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53쪽.
다음에 53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다음, 5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29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지역 사이버안전망 구축사업 예산 41억 6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앞부분에 지역의 정보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 정보보호기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 예산 10억 8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그 윗부분에 있는 사업과 아랫부분에 있는 사업이 10억 8000만 원이 중첩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29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지역 사이버안전망 구축사업 예산 41억 6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앞부분에 지역의 정보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 정보보호기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 예산 10억 8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그 윗부분에 있는 사업과 아랫부분에 있는 사업이 10억 8000만 원이 중첩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3쪽은 29억 6600만 원 증액의견인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54쪽은 2개를 합해서 41억 60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41억 6000만 원 증액으로, 정부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54쪽은 2개를 합해서 41억 60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41억 6000만 원 증액으로, 정부는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동의합니다.
다음 55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55쪽, 해킹ㆍ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세부사업에 신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신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관제ㆍ대응업무 자동화 예산 25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56쪽, 방송진흥정책국 소관 방발기금입니다.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2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57쪽에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제작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 실무 중심의 취업 연계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5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랫부분에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 내역사업 예산은 전년 수준인 59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2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57쪽에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제작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 실무 중심의 취업 연계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5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랫부분에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 내역사업 예산은 전년 수준인 59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다 20억, 다음에 5억, 다음에 59억 9000만 원 증액의견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 동의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다 20억, 다음에 5억, 다음에 59억 9000만 원 증액의견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다음, 58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58쪽,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에서 스마트미디어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대전지역 스마트미디어 예산 구축 및 운영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9쪽에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지원예산 8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스마트미디어 실태조사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확대를 위한 예산 9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정용기 위원은 예산을 얼마 증액하라는 의견인가요? 지금 ‘증액 필요’만 있고 액수는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수석님, 정용기 위원이 증액 요청한 것이 액수가 얼마예요?
수석님, 정용기 위원이 증액 요청한 것이 액수가 얼마예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따로 특별히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증액’, ‘미정’으로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 주신 것 보면 2016년에 전북의 예를 주셨잖아요. 1차년도가 국비 10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증액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10억 증액이에요?
저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미디어, 이게 중소벤처 대상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지금 스마트미디어, 이게 중소벤처 대상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입주기업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만족도가 93.5%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보니까 서울, 경기, 대구, 광주, 경북, 전북…… 보니까 좀 빠진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전국단위로 넓힐 필요가 있는데 경남지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신규 설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증액해 주신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자체하고 VRㆍAR 집중 육성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기업들이 추가로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센터 추가설립을 위해서 10억 증액을 건의드리는데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이게 저희가 공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국회에서 지정해 주시면……
그러니까 경남지역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경남으로 하시면 안 되고 도시로 해 주셔야지 저희가……
도시…… 그러면 창원지역에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경남 좋습니다. 경남으로 특정해 주시면, 국회에서 의견 주시면 저희는 증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증액을 요청합니다. 수용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전이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용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역이 반영되려면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경남지역까지 하면 이 항목에는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역을 특정해서 해도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공모를 하려면 지역이 특정돼야 됩니다, 요건은.
지역이 빠져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그전에도…… 아까 서울, 경기, 대구, 광주, 경북, 전북 이렇게 지역이 특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역을 정해 주셔야지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전권하고 경남권이 빠져 있어.
대전권하고 경남권에 대한 센터 신설을 위해서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그러면 합해서 20억인가요? 20억 증액.
다음에 59쪽은 보고하셨나요?
다음에 59쪽은 보고하셨나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증액의견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니까 마음이 그냥 뿌듯하네요.
다음, 60쪽.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니까 마음이 그냥 뿌듯하네요.
다음, 60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다음은 60쪽입니다. 통신정책국 소관이고요, 방발기금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으로서 사업예산 50억 14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61쪽, 62쪽까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에 금년 예산은 대부분 불용이 예상되고 내년도 사업의 사전절차를 감안하면 계획대로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9년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밑에 부분에 전담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마을버스 위주로 그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거나 공공와이파이의 시범적 보급을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서민과 취약지역ㆍ계층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기반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없는 부분으로 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으로 혼잡구간 고속와이파이 백홀(backhaul)기술 실증 내역사업으로 혼잡구간에서 신기술 기반 백홀기술을 시험ㆍ검증ㆍ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혼잡구간 고속와이파이 백홀기술 실증 예산이 20억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으로서 사업예산 50억 14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61쪽, 62쪽까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에 금년 예산은 대부분 불용이 예상되고 내년도 사업의 사전절차를 감안하면 계획대로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9년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밑에 부분에 전담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마을버스 위주로 그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거나 공공와이파이의 시범적 보급을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서민과 취약지역ㆍ계층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기반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없는 부분으로 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으로 혼잡구간 고속와이파이 백홀(backhaul)기술 실증 내역사업으로 혼잡구간에서 신기술 기반 백홀기술을 시험ㆍ검증ㆍ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혼잡구간 고속와이파이 백홀기술 실증 예산이 20억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우선 증액부터 먼저 보시지요. 삭감은 박성중 위원님이 증액 20억……
우선 증액부터 먼저 보시지요. 삭감은 박성중 위원님이 증액 20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올해 예산 중에 왜 이렇게 불용이 됐지요?
차관님, 올해 예산 중에 왜 이렇게 불용이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것은 저희가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가 기술조건을 못 맞추는 바람에 3차에 걸친 협상을 하고 끝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차 협상을 하느라고 늦어졌는데 11월 7일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체결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충분히 바로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금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겁니다.
금년에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제가 20억을 추가 요청한 것은, 50억 원에 대한 부분은 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오차가 있고요. 그것까지 상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지하철이라든가 큰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큰 건물에는 와이파이가 다 있습니다.
마을버스……
예, 마을버스는 사이사이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제 사각지대가 많아서 서울지역은 오히려 마을버스가 맞다 이런 차원에서 20억을 더 편성해 주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어차피 시내버스 또 마을버스도 다 달아야 됩니다. 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김성태 위원님.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국고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와이파이만 유독 국고로 지원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국고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와이파이만 유독 국고로 지원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공공도 저희가 매칭으로 국비가 들어갔었습니다, 위원님.
들어왔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 수도권에 한정된 예산이 나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 수도권에 한정된 예산이 나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확대할 거고요,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수요자가 많은 부분이 서울이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들, 직장인들이라서 먼저 서울로 시작하는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제가 일단 간단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박성중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뽑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국감에서도 말씀을 주셔서 마을버스를 커버하려면 얼마나 돈이 될지 저희가 뽑아봤는데 전국에 마을버스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320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구축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한 6억 원 정도 주시면 저희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마을버스까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마을버스까지 이번에 커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간단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박성중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뽑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국감에서도 말씀을 주셔서 마을버스를 커버하려면 얼마나 돈이 될지 저희가 뽑아봤는데 전국에 마을버스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320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구축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한 6억 원 정도 주시면 저희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마을버스까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마을버스까지 이번에 커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 이게 사업 진행과정에서 특정기업에 하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중소기업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기사화돼서 나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도 기사 봤습니다.
알고 있지요? 메가크래프트, 이게 아마 KT가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입찰해서 한 중소기업에게 패하자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게 사실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 건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당 중소기업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조달청에 이의 제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게 운영에 있어 가지고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될 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법적으로는 일단 그 안에서 구체적인 1순위 협상자와 2순위 협상자와의 관계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법적 절차는 저희가 아주 적법절차에 따라서 11월 7일 날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1차년도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량이 모자라서. 하지만 내년까지 해서 2차년도까지 저희가 약속했던 양을 전부 다 와이파이를 전부 다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에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에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지자체와 관련된 것은 대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지자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공시설에 쓰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운송사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버스라는 공공시설을 저희가 임차해서 거기에다가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거고 그래서 3년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신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수익성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수익성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지금 시골에 가보면 유선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요즘 인터넷 액세스가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디지털 세상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까 깜짝 놀랐던 게 김해시에도 상당 부분 안 된 데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그것 안 그래도 증액 요청이 와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저희가 기재부에 냈다가 잘린 예산인데요. 오늘 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 하겠습니다.
여기 항목은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뒤에 별도 항목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는 우리 농촌, 농업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농촌지역에 유선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삭감 의견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20억 증액……
제가 잠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특별교부세를 받지를 않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 사항이고. 그것까지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와이파이 구축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증액 의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특별교부세를 받지를 않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 사항이고. 그것까지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와이파이 구축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증액 의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받아서 마을버스까지 확장한다는 취지, 그런데 서울지역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전국입니다. 마을버스는 전국입니다.
20억 증액으로.
아니, 6억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는 6억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억 증액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는 동의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위원장님, 그 밑의 부분은 안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이건 와이파이 설치 부분이 아니고요. 기술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다음에 하지요.
액수도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20억입니다.
20억, 이견 없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정부도 동의합니다.
다음, 63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6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자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점,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체 고교생 중 20%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을 85억 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끝으로 요금제와 상관없이 모든 고교생이 교육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자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점,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체 고교생 중 20%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을 85억 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끝으로 요금제와 상관없이 모든 고교생이 교육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5억 증액 의견이 있고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삭감 의견이 있는데 학생들, 고교생들 통신비 줄이고 데이터요금 줄이는 거니까 동의하시나요?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의 과소비 현상이 있거든요. 특히 교육콘텐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학교 내에서 와이파이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백번 찬성을 하는데 지금 취지는 집에서도 이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요금을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더 쉽게 한다 그런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다른 데이터 소비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집안이 넉넉한 아이들은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학생들 중에서 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사실은 이 데이터 양이 부족해서 이런 좋은 교육콘텐츠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학습 외 콘텐츠라는 게 아니라 EBS에서 하는 교육콘텐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무료로 정산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학습 외 콘텐츠라는 게 아니라 EBS에서 하는 교육콘텐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무료로 정산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지원하면 콘텐츠에 대해서 특정해서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만 해 준다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EBS 콘텐츠만 공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 안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결국 주파수 경매대금을 가지고, 이게 이용자들이 지금 통신비로 낸 대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소외계층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게 과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결국 주파수 경매대금을 가지고, 이게 이용자들이 지금 통신비로 낸 대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소외계층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게 과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EBS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통신사들도 이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통신사업자하고 전부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들도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통신사들은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된 것같이 돼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아, 저희가……
안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2월 달까지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집행 준비를 확실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제가 산출 근거를 보면 93.5%에 달하는 고교생 모두가 EBS 콘텐츠를 이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EBS에 집중해서 지금 48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EBS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EBS만 집중해서 하는 게 타당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런데 지금 교육정책도 EBS 수능연계 여러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콘텐츠를 연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EBS 콘텐츠 자체가 좀 문제가 없어야 된다. 지금 EBS 콘텐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알지요? 지금 이상한,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이건 수능 콘텐츠입니다.
수능 콘텐츠입니까? 어쨌든 제가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85억 증액……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여기 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93.5잖아요. 그러면 6.5%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빌려준다든지……
이게 여기 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93.5잖아요. 그러면 6.5%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빌려준다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실 볼 수가 없지요. 데이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예산은 지금 상당히 급하고 또 학생들한테는 긴요한, 특별히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니까 일단 사업을 해 주시면 지금 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6.5%는 그냥, 최빈층의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걸 하나 달고 가면 좋겠습니다.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극빈층,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붙이는 걸로 해서 85억 원 예산 증액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증액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일단……
넘겨놔요?
주세요.
64쪽.
64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64쪽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사업에서 기존 예산안에는 없지만 위원님 요청사항으로 농어촌 ICT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으로 도농 간 ICT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마을의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45억 2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사업에서 기존 예산안에는 없지만 위원님 요청사항으로 농어촌 ICT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으로 도농 간 ICT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마을의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45억 2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달리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이게 아까 얘기하던 그건가요?
윤상직 위원님.
삭감됐는데 왜 이것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과거에 1차, 2017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50세대 이하 농어촌에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바뀌는 겁니다, 50세대 이하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고 나서 일단 종료됐던 사업이라서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을 줬었는데 지금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안 깔린 데가 많습디다. 그러니까 이게 50세대 기준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도 예결위 가서 강력히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면 하여튼 정보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45억 2000만 원 증액, 정부는 수용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다음, 65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특수번호 통신요금 지원사업입니다.
공익목적 특수번호 통화료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8억 9100만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익목적 특수번호 통화료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8억 9100만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통화료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일부 번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0, 126, 128 번호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예산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돈은 누가 받는 건가요? 수익은 누가 받아 가는 건가요, 110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통신사업자들이 이제……
통신사업자들이? 아니, 이걸 정부가 부담토록 해야지, 정부 민원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부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받는 쪽, 수신자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냐 싶은 거지요, 예산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아, 예산 당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으로 지원할 성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체계상 정부 민원 같은 거, 탈세신고, 환경오염신고는 수신자가 부담하는 걸로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항목이, 그렇지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에 그런 의견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걸로 붙여서,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러니까 정부가 수신자 부담하는 걸로 체계를 한번 바꿔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지난번에 주신 그 1588하고 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하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지요.
다음, 66쪽.
다음, 66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전파정책국 소관입니다. 방발기금입니다.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세부사업 중에 전파산업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내역사업과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랩 운영지원사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던 내역사업에 추가하는 거고요. 제일 밑의 부분의 혁신성장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지원사업은 위원님이 신규로 요청한 내역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활용하는 ICT 산업의 중요성 및 경제적 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예산 22억 4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67쪽의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 활성화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고출력전자파 공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7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세부사업 중에 전파산업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내역사업과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랩 운영지원사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던 내역사업에 추가하는 거고요. 제일 밑의 부분의 혁신성장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지원사업은 위원님이 신규로 요청한 내역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활용하는 ICT 산업의 중요성 및 경제적 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예산 22억 4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67쪽의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 활성화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고출력전자파 공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7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2억 4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7억 얼마고 다음에 1억 8900만 원 각 증액 의견입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는 수용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는 수용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3개를 증액하는 걸로……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지금 말씀하신 전파기반 중소기업 전자파 대책 기술지원 사업은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게 1억 8900만 원 증액 사업으로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파대책 기술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억 8900만 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8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8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다음,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로서 우표문화사업 세부사업의 우표류발행 내역사업에 대해서 기념우표사업 예산은 정치 편향적인 우표를 발행할 의도로 대폭 증액되었으므로 내년도 증액된 예산 5억 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로서 우표문화사업 세부사업의 우표류발행 내역사업에 대해서 기념우표사업 예산은 정치 편향적인 우표를 발행할 의도로 대폭 증액되었으므로 내년도 증액된 예산 5억 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치 편향적인 우표 발행하지 말라는 그런 부대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요? 그걸 뭐 우리가……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이건 그냥 그런 부대의견 단다고 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안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삭감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도 무리한 정치 편향적인 그런 우표 발행을 견제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억 삭감을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물어불게요. 기념우표사업이라는 게 지금 매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매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편향적 우표라는 게 지난번의 정상회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것 말고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그건 결정해 놓고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건 우표를 발행한 게 아니라 발행하기로 했던 거 취소해 버린 거 아니에요.
취소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지 북한의 대통령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 삭감이라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내부적으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과 행동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지 북한의 대통령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 삭감이라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내부적으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과 행동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김성태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이슈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국감 이후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다시 이게 반복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 정용기 간사께서 여기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챙겨 달라고 부탁까지 한 중요 사안입니다. 이게 국회 권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증액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것은 물론이고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선 만큼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하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 정용기 간사께서 여기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챙겨 달라고 부탁까지 한 중요 사안입니다. 이게 국회 권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증액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것은 물론이고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선 만큼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하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건데요. 기념우표 사업이라는 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그것이 정치 편향적인 우표를 발행할 의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기념우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편향적인 논란은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우표 사업 예산 자체를 깎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 측의 지적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논의를 좀 더 해 보지요.
보류하시지요.
하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도 예산이 반영됐던 건가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도 예산이 반영됐던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기념우표 하나하나의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요 수요조사한 전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5억 삭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69쪽.
69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69쪽, 우편집배업무 사업의 집배운용 및 장비운용과 집배장비 구입 및 교체에 관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전기차의 배치가 1000대에 불과하고 전기차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전기차 5000대 임차 계획은 3000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인가요, 삭감 의견이?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액수는 22억 4900만 원입니다.
22억 4900만 원이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이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가요?
정부 말씀하세요.
정부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일단 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주차 공간 때문에 걱정을 해 주신 건데요. 2019년 5000대는 우체국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4000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임차를 1000대 해서 충분히 저희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직 위원님.
제가 우정사업본부를 담당을 해 가지고……
이것 임차까지 해 가지고 전기차를 확보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교체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임차까지 해 가지고 전기차를 확보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교체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처음 사는 거지요.
아니, 기존에 있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오토바이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 주차장을 임차까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박성중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올해 전기차 배치계획이 원래 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제대로 배치를 못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 1000대도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또 내년에 상반기 1000대, 하반기 1000대 해서 3000대면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그런 것을 했고. 주차장 확보도 충분하다 하지만 물론 시골 지역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대도시 지역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효율적인 범위 내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3000대 정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차관님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만약 이렇게 안 되게 되면 또 오토바이 숫자를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기차 숫자를 줄이게 되면 오토바이 숫자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전기차․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충전기가 설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한 땅에다가 충전기 설치할 거예요? 임차한 주차장에다가 충전기 설치할 거냐고요.
소속하고 존함 말씀을 해주세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5000대 증차 계획을 짤 때 주차장 임차뿐만 아니라 리스해서 보조를 받는 부분이나 충전시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원래 오토바이 교체수요가 5000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 5000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거라 위원님들 지적대로 저희가 만약에 전기차 2000대를 감하게 되면 다시 오토바이 2000대 구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기재부와 2000대 오토바이 구매 예산을 줄여서 전기차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계획이 조정되면 다시 오토바이 구매 예산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오토바이는 구매고 이것은 리스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5000대 증차 계획을 짤 때 주차장 임차뿐만 아니라 리스해서 보조를 받는 부분이나 충전시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원래 오토바이 교체수요가 5000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 5000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거라 위원님들 지적대로 저희가 만약에 전기차 2000대를 감하게 되면 다시 오토바이 2000대 구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기재부와 2000대 오토바이 구매 예산을 줄여서 전기차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계획이 조정되면 다시 오토바이 구매 예산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오토바이는 구매고 이것은 리스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노후 이륜차 예산이 깎였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복원하려면 이거보다 예산이 더 든다는 겁니까?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예산이 2배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륜차가 더 많이 들어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이륜차는 구매고 전기차는 리스 개념이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께서 국감에서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음으로써 계속 문제가 생겼는데 아주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국감에서 질문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설명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없어요. 여기서는 계획 수립이 있다 없다 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명확한 계획과 집행, 단계적인 부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 전기차 충전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것은 일단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한 계획과 집행, 단계적인 부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 전기차 충전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것은 일단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대체를 전기차로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오토바이를 했을 때 그런 등등 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주차장 이런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박성중 위원님.
오토바이 5000대를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것도 계획은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리스․구매 단가 차이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가 당초에 3000대로 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전기차가 한방에 막 찍어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수량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기껏해야 두세 개 회사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문제는 충전소도 현재 그렇게 많이…… 서울 지역의 몇 개 지역에만 넓혀져 있지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잘못 하다가는 5000대 배치했다가 쓰지도 못 하고 전부 주차장에 파킹해 놓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해 보자 해서 실용 가능성을 보고 현실 가능성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 그쪽에서 이해를 못 하고 자꾸 저러니까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주차장 문제, 충전소 문제, 실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해 보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면 저도 인정할게요.
제가 당초에 3000대로 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전기차가 한방에 막 찍어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수량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기껏해야 두세 개 회사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문제는 충전소도 현재 그렇게 많이…… 서울 지역의 몇 개 지역에만 넓혀져 있지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잘못 하다가는 5000대 배치했다가 쓰지도 못 하고 전부 주차장에 파킹해 놓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해 보자 해서 실용 가능성을 보고 현실 가능성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 그쪽에서 이해를 못 하고 자꾸 저러니까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주차장 문제, 충전소 문제, 실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해 보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면 저도 인정할게요.
실제로 필요한 수요도 자료 제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안 되면 대체 가능성을 오토바이로 바꾸든지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된다……
위원장님……
일단 보류하시고……
짧게 하나만……
김성태 위원님.
저도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전기차 공급체계가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중국산이 들어와서 오히려 남 좋은 일 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해서 이 자료 요청합니다. 어차피 주차장 임대를 해 가지고 계속 임대료를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교체가 되다 보면 밖에 나와 있는 임대하고 쓰고 있는 전기차 주차장도 결국은 임대를 끝내고 우체국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충전기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도 또 이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중복적인 비용 지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게 그냥 지나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에요?
아니요, 앞부분에 빠진 게 있어서 4-2 부분에……
잠깐만요. 이거 정리하고.
우편집배업무에 대한 부분은 관련 자료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세하게 해서 제출을 하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편집배업무에 대한 부분은 관련 자료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세하게 해서 제출을 하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71쪽의 4-2에 해당하는 건데……
71쪽 안 했어요.
심의를 충실히 하십시오.
(웃음소리)
지금 69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심의를 충실히 하십시오.
(웃음소리)
지금 69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70쪽, 우정사업 포상금입니다. 이 사업과 다음 71쪽은 같은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이라 연계가 돼 있습니다. 포상금이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포상금 예산 3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71쪽에 우체국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우편기계시설 운영, 금융사업위탁 부분 사업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 유관기관 중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가 가장 열악하므로 처우 개선 예산 30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1쪽에 우체국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우편기계시설 운영, 금융사업위탁 부분 사업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 유관기관 중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가 가장 열악하므로 처우 개선 예산 30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부터 말씀하시지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그때도 상당 부분 인정을 했어요, 우정사업본부에서 5급 이상 간부들한테 포상금이 지나치게 많이 간 부분들. 그래서 밑에 하급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얘기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일단 저희 우본 직원들은 안 받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우본은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체신청은 일하고 직접 관련된 사람만 받는 걸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급 이상은 안 받겠다고 했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5급 이상 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받고요, 우편사업을 직접 하는 과장 이런 사람들은 받고요.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안 받고 우정사업본부에 있는 직원 빠지고 체신청이나 우체국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만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 감사관 이런 사람들 받지 않도록 하고요.
그런데 상위직 5급 이상 간부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것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위원장님, 통계로 보면 5급 이상 간부한테 가는 비중이 한 40%고 현업 직원들이 받는 게 60%입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유가 실제 우편예금보험 마케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감사관, 지원 국장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이어서 저희가 우편예금보험 마케팅에 실제 기여한 간부들만 주고 영향이 없는 간부들은 줄이고 현업 직원들한테 주는 비중을 훨씬 늘려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제도개선이 뚜렷하지가 않은데요.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일단 이것은 보류로 해 놓고 제도개선안을 가져 오시는데요. 서제스천을 하면 5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20% 이상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하위직들에게 80% 이상 포상금이 됐든 처우개선 자금이 됐든 그렇게 가는 것으로 개선안을 해 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충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취지는 상위직들한테 집중하지 말고 고생하는 하위직들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충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취지는 상위직들한테 집중하지 말고 고생하는 하위직들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 취지로 저희가 제도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5급 이상은 지위나 보수나 이런 데서 우위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71쪽, 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직원들 처우 개선 예산……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김종훈 위원은 앞에 거 잘라서 여기다 붙이자는 얘기잖아요.
연계돼 있어서 이것도 보류네요.
다음 거 해 주세요.
다음 거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73쪽 인건비입니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잠깐만요. 아까 71쪽에서 이종걸 위원님 말씀하신 게……
4-2, 4-2라고 그랬어.
4-3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우정사업 정보화 관련된 건데요.
우정사업?
금융사업 정보화.
설명이 없어요.
여기 빠진 겁니다.
우정본부에서 최근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앱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콘텐츠 개발하고 카드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일 겁니다.
우정본부에서 최근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앱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콘텐츠 개발하고 카드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일 겁니다.
얼마?
나는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글쎄요, 이게……
이것 차관님 내용 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포스트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산 규모가……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저희가 사실은 시범사업 단계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요새 소상공인 지원사업 차원에서 포스트페이 소액 결제에 대한 요청이 많으셔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 어떨지 지금 금융기술기획과가 급하게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되면 위원님께……
그래도 지금 증액 요청이신데……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한번 검토를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드롭(drop)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 예산이 어떤 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포스트페이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범 포스트페이…… 그러니까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우정본부에서 야단 많이 맞는데 최초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가 안 맞았으니까 일단 여기서 얼마를,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보류 예산 2건 앞에 것 설명드릴 때 이것 같이 자료를 제공해서 같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액수를 제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이종걸 위원님이 이것에 집중해 있어서 다른 건 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콘텐츠 진흥.
몇 페이지?
전파정책국의 방발기금.
그러니까 몇 페이지?
67페이지, 주로 하는 사업은 전파진흥원에서 하는 건데요,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으로, 이것도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보류 사업에서 논의할 때 그것을 넣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실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종걸 위원님이 하신 것?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저희 우정사업본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민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니아니, 이것은 그 전 것, 전 건데 빠트려 버렸어.
그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
지나가 버렸는데…… 그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합시다.
나중에 끝나고 추가로 의견 내세요.
액수를 따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임재주 73페이지 우정사업본부 마지막입니다.
인건비로서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배원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예산으로는 변재일 위원님은 380억 원, 이상민 위원님 417억 원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로서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배원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예산으로는 변재일 위원님은 380억 원, 이상민 위원님 417억 원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80억하고 얼마가 있다고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380억 원을 변재일 위원님이 요청하셨고요, 이상민 위원장님이 417억 원 요청하셨는데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380억 원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요. 이상민 위원장님 요구안대로 추가된 37억 원은 그 밑에 부분에 기타운영비 37억 원 등은 별도로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뒷장 74쪽에는 각각의 세부적인 예산 배분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뒷장 74쪽에는 각각의 세부적인 예산 배분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배원의 열악한 환경 또 과다 업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에 보면 좀 올랐지요? 내년도에 한 90억 정도 올랐네요, 그렇지요?
이것 내년도 예산에 보면 좀 올랐지요? 내년도에 한 90억 정도 올랐네요, 그렇지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이 1000명 증원 부분은 저희가 전체 417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인건비랑 집배원에 따른 1 대 1로 드는 장비에 대한 380억만 요청을 드리고 나머지 37억은 저희 기존의 사업비로 커버해……
아니, 우선은 내년도 2019년 예산안에 보면 1조 8197억 원이 돼 있잖아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예, 이것은 인건비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900억 정도 더 올랐네요, 그렇지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예, 923억이 늘어났습니다.
923억 올랐잖아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예.
이게 우선은 집배원 정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저희 인건비 증가분이고, 호봉 승급이라든지 인건비 증가가 반영되어 있고요.
이번에 보도하기를 집배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라서 2700명이던가요, 언저리 되는 것 같은데?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예, 상시 집배 형태, 정규직원이 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예,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되어 있고 추가적인 1000명의 증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 인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우편하고 택배사업하고 금융사업하고 수익이 서로 전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위원님, 저희가 사전적인 전출입은 안 되고 사업을 결산해서 적자가 난 회계가 있으면 흑자가 난 회계가 보전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을 하는데, 내 이야기는 지금 우편택배 사업이 적자가 커지고 있잖아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물론 집배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거나 예를 들자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편택배 쪽에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더욱이 또 택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편물은 요즘 많이 발송 안 하잖아요. 이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위원님, 저희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1000명 증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편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니, 중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적자의 문제가, 적자가 계속 누적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늘리자니 적자가 1000명이면 지금 인건비 다 합치면 380억이잖아요. 이게 올해만 1000명이 아니고 내년에도 1000명 그다음에도 1000명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것 우정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적자가 확대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게다가 또 만약에 내년도에 금융 쪽에서 소기의 흑자가 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요? 우선은 그에 대한 대책……
중장기적이라는 말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편택배 부분에서의 적자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내가 적자를 흑자로 돌려라 이야기 안 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중장기적이라는 말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편택배 부분에서의 적자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내가 적자를 흑자로 돌려라 이야기 안 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과다 업무가 어때서 이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자료를 해 주세요.
일단 보류를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과다 업무가 어때서 이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자료를 해 주세요.
일단 보류를 하시지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요청할 건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우정청 설립토론회 이런 것을 하고 집배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온 사람입니다.
다만 향후 집배원 증원의 계획적인 부분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 산간이나 격오지의 외딴 지역에는 많이 늘려 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계획은 수도권에 많이 배치를 하는 것 같단 말이지요.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숫자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집배원의 처우개선과 함께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건지? 특히 이 부분이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도 우정청 설립토론회 이런 것을 하고 집배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온 사람입니다.
다만 향후 집배원 증원의 계획적인 부분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 산간이나 격오지의 외딴 지역에는 많이 늘려 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계획은 수도권에 많이 배치를 하는 것 같단 말이지요.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숫자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집배원의 처우개선과 함께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건지? 특히 이 부분이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정진용 예, 예산 제출 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께서 일단 보류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380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국민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당한 분석 자료와 앞으로 이것을 늘리면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소상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단 이 문제는 보류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일단 보류하고 또 이종걸 위원님께서 아까 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다음에 증액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일단 보류하고 또 이종걸 위원님께서 아까 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다음에 증액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임재주 기타 위원님들께서 정책과 관련된 질의 23건이 있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요.
그러면 오전 회의는 정회하고 오후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정회하고 오후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진규 1차관 소관 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진규 1차관 소관 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님.
수석전문위원임재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의 국제협력관 소관 5건.
79쪽의 국제협력관 소관 5건.
79쪽이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입니다.
아까 자료요? 2차관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제일 뒷부분 79쪽에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이 2차관 소관입니까?
수석전문위원임재주 1차관입니다.
1차관 소관인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제가 그 담당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전략형 국제공동연구 세부 사업의 단일 내역사업인 전략연구과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79쪽과 80쪽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사업, 국제 연구인력 교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80쪽에는 당초 기획한 전략형 공동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예산 17억 55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전략형 국제공동연구 세부 사업의 단일 내역사업인 전략연구과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79쪽과 80쪽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사업, 국제 연구인력 교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80쪽에는 당초 기획한 전략형 공동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예산 17억 55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관련 예산 17억 5500만 원으로 계산된 근거는 뭔가요, 이렇게 계산된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그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렇습니다.
사전 기획하고 신규 과제 이렇게 해서 합계한 그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밑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으시고……
이것 증액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진규 차관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저희가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된 이유가 기존의 연구들이 아주 소규모로 바텀업 과제로 양국의 협력 기반을 만드는 정도에서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국의 첨단기술의 전략적 협력에 대한 수요들이 좀 늘고 있어서 그것에 특화된 전략형 공동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높이고, 사전 기획을 통해서 필요하면 톱다운식의 전략형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국가들하고 순방지나 다른 협력을 통해서 제기된 수요들이 있는데 그 수요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국가들하고 순방지나 다른 협력을 통해서 제기된 수요들이 있는데 그 수요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그동안의 국제교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톱다운으로 기획돼서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누가 갔다 오면서 그때그때 막 랜덤하게 생긴 것은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쓴 것이었고요.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제가……
김성태 위원님.
마침 1차관님 계시니까, 이게 1차관 학술연구 쪽에도 이런 유사한 것 있잖아요, 국제협력 공동연구 사업 이런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학술연구요? 없습니다.
연구재단에 이런 게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연구재단 자체가 자기네 해외 분석 이런 것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전략적인 과제를 재단이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재단이 있는 협력 사업은 재단 자체가 해외 브릿지 같은 것 이런 것 있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전략형 국제공동연구라는 것은 대통령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요한 협력 사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UAE하고 스마트팜 같은 것 할 때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의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중복 예산이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박 위원님, 아까 2차관님 소관의 7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의견대로 17억 5500만 원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박성중 위원님,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증액의견대로 17억 5500만 원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박성중 위원님,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7억 5500만 원 증액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다음, 81페이지.
수석전문위원임재주 81쪽,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협력활동 내역사업에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및 과학기술 영재 공동양성 등 초기 단계 연구에 필요한 예산 38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협력활동 내역사업에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및 과학기술 영재 공동양성 등 초기 단계 연구에 필요한 예산 38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출연연구소들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의 백두산 화산, 지질, 다음에 희소광물 또 천연 생태계 또 이런 등등까지 해서 과학기술인들은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제재 문제가 풀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과학기술 협업을 통해서 그런 기초연구 같은 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제가 그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이 좀 민감한 시점이라…… 이것은 미리 부처에서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급조된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핵화나 이런 것이 안정화되고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룬 이후에 추진을 해도,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이것을 예산을 더 키워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점상 조금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시면 이미 시작 전에 관계가 그래도 괜찮았을 때 시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대회라든가 현지조사를 한다든가 또 만약에 북한의 백두산 지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또 우리의 축적된 연구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금액이 좀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전체적으로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방금 김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예비비를 통해서 나중에 직접 됐을 때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위원장님께서 꼭 그거하다면 그 위에 부분 12억, 개최 및 현지답사 관련해서 백두산 관련 죽 있고 나머지는 보니까 올림피아드 공동개최, 한민족 과학기술대회 이런 관계는 아직 되지도 않은 그런 사안인데 꼭 필요하다면 한 12억 정도를 붙이고 안 그러면 다음에 이런 현안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 편성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꼭 그거하다면 그 위에 부분 12억, 개최 및 현지답사 관련해서 백두산 관련 죽 있고 나머지는 보니까 올림피아드 공동개최, 한민족 과학기술대회 이런 관계는 아직 되지도 않은 그런 사안인데 꼭 필요하다면 한 12억 정도를 붙이고 안 그러면 다음에 이런 현안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 편성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보류하시지요. 보류해서 또 논의……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 어차피 남북교류 하자고 하는데 대규모 경제교류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지금 스포츠 교류하듯이 과학기술 쪽도 먼저 교류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액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름을, 꼭지를 아예 그냥 붙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요?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에 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무슨 남북교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동그라미 하나 더 넣어 가지고 내용을 남북 과학기술 협력……
남북 과학기술……
동그라미를 아예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산이 그 정도 규모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왜냐하면 이게 ‘국가 간’이라고 하면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또 시비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남북교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견들이 있으니까 보류해서 조금만 다시 조정을 하지요.
차관님, 이것은 현재 제가 드린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재조정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정확하게 사업 꼭지를 다시 재조정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보류의견으로 일단……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담당 국장이시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국제협력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갑자기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신경제지도 안을 구상하면서 고민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갑자기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신경제지도 안을 구상하면서 고민을……
그래서 지금 보류의견을 하자고 했으니까……
아니, 한번 들어보자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사실 제재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제재하에서도 할 수 있는 현지조사라든지 연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협력이 재개될 경우에 과학기술이나 ICT 분야가 바로 협력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준비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할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감사합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그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해 주세요.
다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82쪽에 과학기술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KIC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산을 통해 혁신성장 견인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KIC 글로벌혁신센터 예산 3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KIC가 어디에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현재 네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 유럽……
거기를 지원해 준다는 거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연구재단 직원이 일부 있고요, 공무원이 직접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공무원이 직접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연구재단과 실제로 센터장들은 현지 공무원이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명 정도씩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예, 센터장 1명이고요 보통 현지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일부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33억인데 이견 없으시면……
그런데 저게 저런 면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큰 국가들이다 보니까 대사관에 과학관이 있기는 한데 과학관 못지않게 여기서 또 정보 수집이라든지 해외 현지의 여러 가지 기술동향 수집해서 보고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간의, 반관반민 정도의 과학외교, 과학정보 수집 그런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기능은 형편만 되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33억이 왜 필요하지요? 더 추가하는 것이 작년에 26억에서 올해 38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또 33억이 필요한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게 KIC가 중국에 11억, 그다음에 실리콘밸리가 한 10억, 유럽 쪽이 한 5억, 워싱턴이 한 5억 이렇게 해서 내역들이 죽 있습니다.
중국에 11억이면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예산에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있던 16억이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KIC 사업인데 운영예산과 사업예산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기재부가 하나로 합치라는 그런 지적을 해서 사실상 하나로 옮겨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약 4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38억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예, 실제로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는 중국이 워낙 사드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웠고 이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타트업 진출도 활발해지고 수요도 늘고 있는데 사실상 현지에 있는 운영비, 거기에 건물 임대료라든지 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예산으로는 각 센터별로 한 3～4억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왕 거기에 자리를 잡고 또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의도하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15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잠깐 사이에 상당히 실적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적을 예상을 할 때 앞으로 조금 사업비를 늘려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왕 거기에 자리를 잡고 또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의도하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15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잠깐 사이에 상당히 실적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적을 예상을 할 때 앞으로 조금 사업비를 늘려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 사무소에 있어 봤지만 실제 소장하고 현지인하고 그것 하고 나면 별 일도 하지 않고 또 실적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 나가고 현지인 채용하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늘리기는 쉽지만 참 줄이기는 힘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실적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17년 기준으로 지금 4개의 KIC 이쪽에서 법인이 2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지에서. 그리고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팅하는, 창업을 도와주는 기업들이 300개 기업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매출도 1100억 이상 정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이 정도 늘려주신다면 300개 기업에서 한 600개 기업을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전임 신상진 위원장님도 이 KIC 사업은 키워야 된다고 그때 우리 과방위 할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웅래 위원장이 제안한 안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3억 증액.
(｢예｣ 하는 위원 있음)
33억 증액.
부대의견 하나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외 진출 관련해서 정부가 많은 센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겼다가 없애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없앤다는 전제하에 이게 되어야지 한번 설립되면 계속해서 그냥 관성적으로 굴러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철저한 평가와 또 사업 계획을 민간 차원에서 심사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겠다 하면 폐지를 전제로 이 예산을 승인한다고 저는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예, 그럼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부대의견 붙여서 33억 증액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에 83쪽.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부대의견 붙여서 33억 증액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에 83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83쪽,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관리운영비, 센터별 사업비, 글로벌 멘토단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 호치민 IT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이 제안하신 거니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억 증액해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85쪽.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억 증액해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85쪽.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끝으로 방발기금입니다.
방송통신 교류 촉진 지원 사업의 남북 정보통신 교류 협력 촉진에 대해서 ICT표준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 북측과의 초기 협력단계에 필요한 예산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정책질의가 한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과기정통부의 기능에 맞는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질의가 한 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 교류 촉진 지원 사업의 남북 정보통신 교류 협력 촉진에 대해서 ICT표준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 북측과의 초기 협력단계에 필요한 예산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정책질의가 한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과기정통부의 기능에 맞는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질의가 한 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잠시 제가 의견 좀 낼까요?
예, 김성태 위원님.
저는 아까 사업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백두산 과학기지 건과 동일한 성격의 예산이고 그래서 이것을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내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 환경 속에서 좀 더 우리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을 때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 예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ICT 표준, 표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CT 표준에 대한 학술대회라든지 북한의 최신 ICT 정책이나 서비스 현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러니까 본격적인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뭔가 됐을 때 바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본격적인 사업을, 본 내용을 추진한다기보다는 그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표준화라든가 또 용어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도가 있어야 되겠고, 특히 ICT 표준 학술대회 같은 건 이미 중국 연변에서도 하고 그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예, 올해 8월에 개최했고요.
예, 죽 해 왔던 겁니다. 몇 년 동안 경색되는 바람에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해 왔던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기존의 어떤 성과가 좀 있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ICT 표준에 대한 것을 이번 8월에 한 번 남북 그리고 중국이 참여하는 걸 연변에서 개최했고요. 그때 이미 남북 간에 IT 용어가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그것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북한 측에 전해 주고 그쪽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 IT 용어 통일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은 한반도 전통문화 디지털화 사업인데 이것은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명소라든가 유물들을 저희가 3D스캐너를 가져가서 찍어 가지고 VR․AR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것을, 사실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유물이나 여러 가지 풍광을 보게 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은 한반도 전통문화 디지털화 사업인데 이것은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명소라든가 유물들을 저희가 3D스캐너를 가져가서 찍어 가지고 VR․AR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것을, 사실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유물이나 여러 가지 풍광을 보게 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신규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예, 본격적인 경협이나 이런 게 아닌 거고요 동질성 회복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계획안보다 더 했는데 기존의 계획안 정도로 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2109년 계획안이, 수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지금 2019년 계획안에는 이게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한 8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책연구 수준과 한 번 정도의 세미나 이런 것밖에 가능하지를 않아서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그것 같이 한 번 좀 더 자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예, 같이 그러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류해서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예.
이것도 아까와 함께 연계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용현 위원님.
아까 지나갔는데 83쪽의 4번 있잖아요. 호치민 IT센터가 있는데, 사실 뒤에 보니까 베트남 하노이에 이미 있거든요. 하노이에 있는데 베트남에 2개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예, 사실 베트남이 아시다시피 저희 ICT 쪽에는 거의 두 번째 되는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고요. 하노이는 전체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과 또 과학기술 협력 이런 것들이 더해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치민에 필요한 이유는 호치민에 주로 스타트업들이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호치민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수요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베트남 호치민 IT지원센터는 그런 수요에 차별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치민에 필요한 이유는 호치민에 주로 스타트업들이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호치민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수요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베트남 호치민 IT지원센터는 그런 수요에 차별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해외 IT지원센터의 기능이 좀 헷갈리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동경, 싱가포르, 베트남, 이게 지금 기능이랑 이런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송경희 IT지원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나라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 보통 시가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임대료로 들어와서 입주해서…… 사실상 또 거기 입주만 하더라도 마케팅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현지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희가 조금 더 발전해서, 예를 들면 호치민시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또 스타트업들은 실제로 거기 현지에서 창업한다든지 또 VC들을 만나게 해 준다든지 하는 역할들과 호치민시의 지원 정책과 연계도 시켜 주는 부분, 이런 걸 좀 더 특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님은 됐고, 다시 1차관 소관 자료로 가면 되지요?
전문위원님, 1쪽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님은 됐고, 다시 1차관 소관 자료로 가면 되지요?
전문위원님, 1쪽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신항진 예,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총 69건의 자료가 작성되어 있고 참고로 정책질의는 19건입니다.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개인 기초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우수연구에 대해서 예산 53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같은 내역사업 우수연구에 대해서 예산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의견이 같은 취지이며 금액만 각각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총 69건의 자료가 작성되어 있고 참고로 정책질의는 19건입니다.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개인 기초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우수연구에 대해서 예산 53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같은 내역사업 우수연구에 대해서 예산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의견이 같은 취지이며 금액만 각각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억이 이 538억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신항진 예, 그렇습니다.
그럼 538억 원으로, 기초연구에 관한……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8억 5000만 원 증액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8억 5000만 원 증액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쪽입니다.
의견 하나 좀 내고요.
1항이요?
예, 개인 기초연구 이거지요?
우선 개인 기초연구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신진 연구하고 중견, 리더 이것을 분류해 보니까 단절률이 신진 연구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로 진입하는 신규 연구자들은 약간의 가중치를 두더라도 연구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인커리지(encourage)를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 차등 지원하라는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새로 온 연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인 기초연구 중에서 신진 연구자들 탈락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단절률이 신진 연구가 75%로 리더 연구가 26.7%, 중견 연구가 29.9%인 데 비해서 거의 75%가 신진 연구자들이 탈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응을 좀 더 높이고 또 우리 미래 자원이 될 연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의미에서, 또 새로운 신진 연구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진 연구 탈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탈락자들이 많은데 탈락자를 대상으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도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도적 보완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개인 기초연구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신진 연구하고 중견, 리더 이것을 분류해 보니까 단절률이 신진 연구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로 진입하는 신규 연구자들은 약간의 가중치를 두더라도 연구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인커리지(encourage)를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 차등 지원하라는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새로 온 연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인 기초연구 중에서 신진 연구자들 탈락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단절률이 신진 연구가 75%로 리더 연구가 26.7%, 중견 연구가 29.9%인 데 비해서 거의 75%가 신진 연구자들이 탈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응을 좀 더 높이고 또 우리 미래 자원이 될 연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의미에서, 또 새로운 신진 연구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진 연구 탈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탈락자들이 많은데 탈락자를 대상으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도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도적 보완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위원님, 그 비슷한 게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게, 지금 신진․중견․리더는 우수연구라고 해서 그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것 말고 기본연구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연구 그룹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탈락해 가지고 잠시 비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재도약 연구 지원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갓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생애 첫 연구 지원, 그다음에 연구비가 거의 없는 사람에 대한 기본연구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것 좀 많이 취약하니까 여기에도 그런 제도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신항진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박선숙 위원님께서 60억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양자컴퓨팅 분야 예산 반영 및 초기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 의견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의 사업 계획을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민간 영역과 차별화된 분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내역사업 유망 신기술 개발은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박선숙 위원님께서 60억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양자컴퓨팅 분야 예산 반영 및 초기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 의견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의 사업 계획을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민간 영역과 차별화된 분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내역사업 유망 신기술 개발은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예, 김성태 위원님.
차관님, 양자컴퓨팅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세계 기술력하고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IBM, 인텔이 50큐빗, 40큐빗 양자컴퓨팅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구글 역시 비슷한 양자컴퓨팅 개발하는데, 계속 이것을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가속을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지금 이미 그 차이가 우려할 만큼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투자하는 게 13조, 미국은 1조 3000억, 영국은 3400억 원, 연구소센터 설립해서 지금 우위 점유하기 위한 노력 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단계를 감안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지적사항을 좀 개선하면서 이것을 관 주도로 하지 말고 민관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양자컴퓨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 속에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또 계속 단절이 되는 위협이 있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결국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것을 보고 연구 주제를 잡아서 매진하는데 이게 불확실하니까 여기 뛰어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예산은 좀 더 증액과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또 계속 단절이 되는 위협이 있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결국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것을 보고 연구 주제를 잡아서 매진하는데 이게 불확실하니까 여기 뛰어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예산은 좀 더 증액과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타를 신청했다가 그 지적을 받아서 예타가 탈락돼서 다시 예타를 재기획해서 이제 큰 그림은 예타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예타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또 그만큼 1년이고 2년이고 밀리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예타에 지적된 것 중에서 좀 뽑아 내 가지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먼저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타가 되면 이 사업도 다시 예타 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신용현 위원.
박선숙 위원님께서 이거 감액을 내셨는데요 저는 박선숙 위원님 의견하고는 좀 다르게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을 우리나라도 했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 지원을 확실히 못 해서……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했거든요, 개별 연구 수준은.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늦어지면서 지금 확 벌어져서 빨리 투자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액 의견은 철회를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양자역학과 관련해서 양자컴퓨팅하고 양자통신하고 또 하나 뭐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센서.
센서. 아, 3개.
그럼 이거는 컴퓨팅만 관련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컴퓨팅만 관련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저희가 예타 전체에는 3개가 다 들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신청한 이번 예산에는 컴퓨팅 쪽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그러면 센서하고 통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통신은 다시 예타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타 통해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컴퓨팅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급한 대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중장기계획 속에 예측 가능하고 불확실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최대한 그러겠습니다.
반드시 그 의견을 담아 주십시오.
박성중 위원님.
차관님, 양자컴퓨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가 있어요? 대학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현재 표준연, 서울대, KIST 이런 정도에서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양자시뮬레이터 정도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조금…… 제가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대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60억 이거 올해부터 출발해 가지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가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5년 갑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5큐빗 목표로 하고 2027년까지 100큐빗 정도로 가겠다는 목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타당성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왜 안 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타를 조금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신청하면서 그것을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박 위원님, KISTEP에서 예타 할 때 KISTEP에서는 경제성을 꼭 보거든요. 그런데 양자통신이나 양자컴퓨팅이나 센서나 시장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하는 건데 꼭 거기에 B/C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이런 것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탈락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KISTEP이 예타 이것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민간 부문도 일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하고 같이 그걸 해서 빨리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최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뭔가 하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증액 의견을 누가 내셨나요? 그건 아니고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시지요.
원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3쪽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8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원안 유지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에 하단에 항암제 후보물질 추가 발굴에 필요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8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원안 유지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에 하단에 항암제 후보물질 추가 발굴에 필요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차관님, 이게 4년간 국고 400억이 투입되는 예산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타가 탈락됐지요.
아, 탈락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것도 아까 양자처럼 예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예타에서는 원래 한 100건 후보물질을 하려고 그랬는데 급한 대로 중요한 10건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지금 이런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탈락했는데 탈락할 경우에 뭔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타에서 지적한 게 당초 100건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목표 설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든지 또 사업 규모가 과다하다든지 구체성 이런 게 떨어진다, 그게 예타 탈락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타에서 지적된 것을 반영해서 이 10건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 규모는 이게 4500억짜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가 시작을 하면 결국은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했다 이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예타를 또 할 겁니다. 예타를 해서 예타가 통과되면 이 사업도 다시 예타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타를 해서 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은 예타 없이 그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은 급한 대로―예타하려면 1년, 2년 기다려야 되니까―시작하고 예타는 예타대로 다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난 규모를 쪼개서 한다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신약개발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개발사업이 일몰이 됐는데 일몰이 되기 전에 사실은 신약개발은 계속 필요하니까 계속 가라고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예타를 준비해서 차질 없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가 늦어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비 자체가 이게 말은 신규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해 오던 신약개발의 연장선상에 있고 큰 사업은 지금 예타를 통과 못 했으니까 그중의 일부 급한 것만 먼저 간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비 자체가 이게 말은 신규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해 오던 신약개발의 연장선상에 있고 큰 사업은 지금 예타를 통과 못 했으니까 그중의 일부 급한 것만 먼저 간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중요성을 안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은 법을 어겨 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런……
그렇지요. 대규모 사업은 예타를 하게 돼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러니까 예타를 할 겁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 어차피 편법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편법이라기보다도 급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급한 것부터 하는 게 편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소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산소위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 신약, 엊그제도 유한양행 1.4조 원, 3년 전의 한미약품의 3조 원, 신약의 가치는 위원님들이 너무 더 잘 아실 거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타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전제가 되는 예타부터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예타가 경제성을 봐야 될 사업도 있지만 그거와는 관계없이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연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B/C로 들어가 버리면 새로운 신기술, 또는 모험적․도전적 연구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박선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예타가 없었던 것하고 국과위 심의 없이 넘어갔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과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상의 문제로 그런 거라 국과위에서는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예타가 없었던 것하고 국과위 심의 없이 넘어갔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과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상의 문제로 그런 거라 국과위에서는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윤상직 위원님.
R&D에서 예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정말 오랜 공직생활 하다 보면 알거든요. 왜냐하면 기안을 하고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을 하고 결과를 보면 아니다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예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R&D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심사를 해 달라 저는 그것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중입자가속기 같은 경우는 아주 예타를 잘못한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지요.
일을 이 정도 수준으로 심사하느냐 할 정도거든요. 예타 통과됐어요. 그런데 집행하다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어떤 전문성, 질, 이 문제를 잘 검토하세요. 저는 이것 부대의견으로 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요.
김성태 위원님.
지금 과기부 설명으로 보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편성이 결정된 이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지요. 전문위원 검토는 심의 의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했다……
그러니까 심의에 준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사전에 중요한 사업일수록 과기부는 그에 대한 것을 미리 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맞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혁신성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전체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정도로 혁신성을 부여할 건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건 혁신본부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24개 파이프라인을 400만 원으로 해서 9개 열, 한 파이프라인에 4 곱하기 9 해서 3600만 원 지원하면 새로운 신약이 발견되는 건가요? 정확한 내용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장서경춘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한 파이프라인에 4억 정도 해서 4년간 16억 정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 파이프라인에 4억 정도 해서 4년간 16억 정도 하게 됩니다.
계속 4년간 가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장서경춘 예, 그래서 하는데 물론 24개를 하게 되면 24개 중에서 2년을 한 다음에 탈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24개가 처음에 착수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면 한 10개 정도 후보물질이 도출됩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동물실험 하게 되고 임상실험 하게 되는데 그건 또 다른 사업으로 예타할 때 그걸 기획해서 복지부랑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초기 단계에 24개 파이프라인 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장서경춘 후보물질이라고 해서 이건 가능성이 보인다 하는 물질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건 보류……
그러면 이건 보류……
그냥 원안 통과시키지요.
그냥 원안으로 보류요.
자료 보고 보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까 양자하고 좀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까 양자컴퓨팅과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적극 검토하신다는 얘기니까요.
다음에 4쪽.
다음에 4쪽.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4쪽,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이 부실하게 기획된 신규 사업임을 고려하여 6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과 기존 사업인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 및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감액 의견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심혈관질환 추가 지원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이 부실하게 기획된 신규 사업임을 고려하여 6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과 기존 사업인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 및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감액 의견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심혈관질환 추가 지원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질문하고 제가 같은 질문인데요. 위원장님 질문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하고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설명할 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하고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설명할 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고서곤 먼저 오믹스는 유전체, 단백체, 대사체, 전사체 등 생명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물질을 가리키는 이쪽에서 쓰는 용어고요. 사업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전체, 단백체 등의 생체정보를 대량 분석해서 난치성 질환과 관련된 생체지표를 발굴하고 예측․진단․개발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대상 질환, 사업 목적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오믹스는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 목적도 예측․진단․기술개발인데 포스트게놈사업은 대상 질환이 특정되지 않아 있고 또 기초연구나 인프라 구축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대상 질환, 사업 목적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오믹스는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 목적도 예측․진단․기술개발인데 포스트게놈사업은 대상 질환이 특정되지 않아 있고 또 기초연구나 인프라 구축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저희가 정밀의료를 하려면 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생체정보, 두 번째는 의료정보, 세 번째는 생활정보, 3개가 다 있으면 좀 더 정밀의료 구현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인 생체정보가 여기 오믹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했는데 신규 사업인데 기획 자체가 참 취약하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사업들을 보면 사실 기획 자체가 잘 돼야 집행도 잘 되고 여기 성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1차관님 소관 대형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들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1차관님 소관 대형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들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고서곤 아무래도 저희 R&D 사업이 다른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정립돼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라든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한 실효성 확보, 또 적정 사업비 규모라든가 이런 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필요성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체 사업, 정밀의료 구현을 위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라든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한 실효성 확보, 또 적정 사업비 규모라든가 이런 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필요성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체 사업, 정밀의료 구현을 위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것도 아까 사업과 비슷하게 국과심 뒤에, 과기부가 기재부로 예산 넘기고 난 뒤에 다시 그렇게 된 경우여서 비슷한 맥락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획 자체가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제가 잘못 알았는데 국과심 심의 받았답니다.
다음, 5쪽.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5쪽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지역거점혁신형과 관련하여 지역거점병원 추가 지원을 위해서 5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지역거점혁신형과 관련하여 지역거점병원 추가 지원을 위해서 5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역거점병원을 3개 추가 지정하는 소요비용인가요? 그러니까 지역거점병원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역거점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현재 저희 정부안은 6개거든요. 거기에 3개를 더해서 9개로 하자는……
그러면 할 예정지가 어디어디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고서곤 그거는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사안은 아닙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5억 6300, 정부는 필요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쪽.
전문위원신항진 6쪽에 기초원천연구 기획심사평가 사업입니다. 기초원천연구 기획 및 심사평가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금액은 따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초원천연구 기획심사평가 사업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5억은 노웅래 위원장이 했고 나머지 투자 확대 필요한 건 액수가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평비가 1%거든요. 사실 아까 2차관 같은 데는 기획평가비가 3%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는 좀 너무 했고 제 생각에는 한 2% 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1.5% 정도는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지요?
2%를 하면 곱하기 2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기획평가비가 196억이거든요. 그래서 2배 해서 196억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너무 많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2015년 같으면 1.33%고 그전에는 거의 1.5% 수준 유지하던 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차관님이 잘 말씀을 하십시오, 얼마큼을 하시면 좋을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여기에 78억 더 증액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억에다가 더하기 78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8억 증액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너무 크다, 무슨 평가비가 거의 200억인데……
이게 워낙 많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대상 사업이 1조 7000억쯤 되기 때문에 200억 해도……
1조 7000억을 가지고 하는 거라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노웅래 위원장이 한 5억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거는 다시 또 거기에 5억 정도를 더 증액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정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한다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78억 더하기 5억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고서곤 위원장님, 제일 위에 표에 기초원천 심평비에 기초연구기획심사평가․원천연구기획심사평가․기초원천연구기획사업이 있는데 노웅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초원천연구기획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평가비 확대는 위에 기초 및 원천연구사업 심사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달리해야 되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고서곤 안에 들어가는 내역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78억과 5억,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문위원신항진 7쪽에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고서곤 아무래도 일반적인 환경하고 학교 환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학교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의 발생 특성이라든가 또 학교 실내공간의 특성평가, 학생 건강영향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요, 이거 기획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학교 환경도 학교 시설에 따라서 다 다르고 예를 들자면 아주 밀폐가 잘된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시골에 가면 창문, 문짝이 조금 열린 데도 있고 또 그게 도심지냐 시골이냐 다 다른데 나는 뭘 개발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번에도 학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했거든요, 일부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려면 또 상용화 거쳐서, 그렇잖아요?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지 생산해서 공급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번에도 학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했거든요, 일부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려면 또 상용화 거쳐서, 그렇잖아요?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지 생산해서 공급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장김민표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과장입니다.
관련한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장김민표 저희 과학기술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하는 다부처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교육부의 제도하고 엮어서 같이 시작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 일단 원천 차원에서 현재 학교에서 갖고 있는 밀폐 환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애들을 위해서 대기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통합관리형으로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공기순환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밖의 나머지 기술 부분들을 어떻게 포괄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예산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탁상공론이거든요. 100% 탁상공론인데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실내 통합 냉난방기 같은 거 있어요. 가스도 있고 전기로 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거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제공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탁상공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삭감은 주장 안 하겠는데 기획하신 것을 저희가 받고 우리 상임위에서 오케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집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탁상공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산업부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패한 게 많아서 그래요.
제가 증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예, 김성수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 같이 들려서 증액 필요는 철회하고요. 좀 더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안 통과는 시키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려 그러면 우리 쪽에 의견을 한번 보고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 얼마지요?
그것은 철회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증액 없이 정부안으로……
오히려 저는 기술개발을 정말 진정하게 어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 그러면 1차관 소관에서 이걸 할 게 아니고요. 기존에 민간 차원에서 상용화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센트럴 공기를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을 전체 평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이게 기술개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민간에서 이런 기술개발은 상용화된 기술개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현장에 걸맞게 조합을 해서 적용시키느냐 하는, 오히려 그런 예산을 학교에 내려 주는 게 중요하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헛돈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현장에 걸맞게 조합을 해서 적용시키느냐 하는, 오히려 그런 예산을 학교에 내려 주는 게 중요하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헛돈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기획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이 현재 개발돼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까지 넣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1차관 소관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십시오.
예.
다음.
다음.
전문위원신항진 8쪽,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심의 사업이며 중기재정계획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 적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역시 금액은 따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역시 금액은 따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취지 논의가 있는데 그냥 원안대로 하시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은 의견을 이야기할게요. 수소에너지 이쪽 부분은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많이 접촉하고 그 한계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다 아는 입장이라 이것도 원안은 통과시키는데 기획된 것을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하시고 시행하시는 게 좋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낼게요.
예, 김성태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 주제는 상당히 매력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절차가 무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장관, 증액 예산 규모 조정이 아닌 이유로 독자적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절차가 무시된 것 아닙니까? 심의를 받지 않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계속 만들어지면…… 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놨느냐? 국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를 건너뛰고 온 경우는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빠진 절차를 메꾸는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의를 거르고 바이패스해서 온 신규 사업은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부대의견에 넣겠고요.
이것도 편법이거든요. 편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도 나오기 전에 예산부터 받아서 이미 기정사실화시켜 버리면 이런 절차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정부의 거버넌스와 제도가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편법으로 자꾸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선례를, 이런 경우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것도 그 절차를 위해서 일단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계속 만들어지면…… 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놨느냐? 국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를 건너뛰고 온 경우는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빠진 절차를 메꾸는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의를 거르고 바이패스해서 온 신규 사업은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부대의견에 넣겠고요.
이것도 편법이거든요. 편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도 나오기 전에 예산부터 받아서 이미 기정사실화시켜 버리면 이런 절차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정부의 거버넌스와 제도가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편법으로 자꾸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선례를, 이런 경우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것도 그 절차를 위해서 일단 보류를 요청합니다.
박성중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예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통과시켜도 증액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다 커트될 텐데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래 예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게 되지만 증액시켜 놓은 건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서로 이야기 나누어 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이게.
그러면 증액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나중에 우리가 증액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도 이쪽 과학기술통신 분야는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위에 올라가야 그 사람들도 전체를 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의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가도 다시 원안인데.
그런 차원에서 증액 부분을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의견을 그래도 해라 하는 쪽으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통과시켜도 증액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다 커트될 텐데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래 예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게 되지만 증액시켜 놓은 건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서로 이야기 나누어 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이게.
그러면 증액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나중에 우리가 증액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도 이쪽 과학기술통신 분야는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위에 올라가야 그 사람들도 전체를 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의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가도 다시 원안인데.
그런 차원에서 증액 부분을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의견을 그래도 해라 하는 쪽으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는……
여기서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 또 규모 이런 것을 따지기에는 물량이나 여러 가지 제한된 게 있으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증액 의견을 하는데 이것이 완전 무위가 아니고 정부나 예결위나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도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내후년도 예산할 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점을 인식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고 큰 좌절감 느끼지 마시고……
또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내후년도 예산할 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점을 인식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고 큰 좌절감 느끼지 마시고……
저도 작년에 예결소위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증액 통과한 것 중에 예결소위를 살아남아 가는 게 5%도 안 되거든요.
거의 안 됩니다. 저도 전반기에 예결소위……
원래 1%도 안 되는 가능성 보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많이 올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리고 우리 과방위에서 올려 주시면 예결위에서 덜 깎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것은 감액하고 증액하고 의견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증액은 속도감 있게 하시지요.
다음, 9쪽.
전문위원신항진 9쪽, 가속기기반 신약개발지원사업입니다.
우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심의 사업이며 중기재정계획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금액이 따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포함되어 자문회의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편성된 것으로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즉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심의 사업이며 중기재정계획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금액이 따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포함되어 자문회의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편성된 것으로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즉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원안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박광온 위원께서 하신 거라 부대의견으로 넘어가요.
예, 부대의견 붙이고.
다음, 10쪽.
다음, 10쪽.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0쪽,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내역사업 중에서 기관운영비와 관련해서 인건비 중 기타 수당 8억 3520만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비의 경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3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1쪽에 보시면 내역사업 중에서 기관 고유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초과학연구단사업 중 신규 연구단 사업비에 반영된 연구비 9억 9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번째에 적시되어 있고요.
그 아랫단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께서 60억 원 플러스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감액 내지는 60억 원 또는 60억 원 알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역사업 중에서 기관운영비와 관련해서 인건비 중 기타 수당 8억 3520만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비의 경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3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1쪽에 보시면 내역사업 중에서 기관 고유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초과학연구단사업 중 신규 연구단 사업비에 반영된 연구비 9억 9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번째에 적시되어 있고요.
그 아랫단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께서 60억 원 플러스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감액 내지는 60억 원 또는 60억 원 알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기정통부의 과학벨트추진단하고 IBS에서 총괄적으로 액수가 얼마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최소 80억은 증액돼야 됩니다.
80억? 80억 증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80억 증액이고요. 그 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IBS에 대해서 기관운영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2020년 예산이라든지 그런 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인건비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특별점검 중에 있고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으면 적절한 제재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 원안보다 80억을 증액시켜 주면 좋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일단 이 사업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용기 위원은 막 2000억 가까이 이렇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없어도 되는 거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사업을 그 정도 증액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80억 증액만 하면 내년도 과학벨트 추진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제가 하나 의견 좀 달겠습니다.
제가 기초과학연구단 사업 증액시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IBS도 역시 방만한 기관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변재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타 수당이라든가 업추비 이것은 삭감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삭감하고……
제가 기초과학연구단 사업 증액시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IBS도 역시 방만한 기관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변재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타 수당이라든가 업추비 이것은 삭감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삭감하고……
얼마?
변재일 위원께서는 기타 수당 8억 3520만 원, 업추비 3억 2000만 원 감액 요구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페널티를 준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제 의견은 변재일 위원님 주장하시는 거의 절반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삭감한 부분은 80억 증액하는 부분에 포함해서 주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페널티를 준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제 의견은 변재일 위원님 주장하시는 거의 절반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삭감한 부분은 80억 증액하는 부분에 포함해서 주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IBS 쪽 얘기 한번 들어보지요.
IBS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IBS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연구진흥과장이주원 기초연구진흥과장 이주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정책보조비와 교통보조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감액시키는 것은 취업 규칙상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할 경우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인건비 관련해서는 정책보조비와 교통보조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감액시키는 것은 취업 규칙상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할 경우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러면 업추비 3억 2000만 원을 삭감합시다. 그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연구진흥과장이주원 업추비에 관련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일을 잘했으면 우리가 더 올려 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연구진흥과장이주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업추비는 실제 4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추비는 실제 4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연구진흥과장이주원 실제는 4000만 원입니다.
업추비 및 회의비성 카드 사용 내역의 50%를 자르자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연구진흥과장이주원 그런데 실제로 6억이라고 사용 내역이 있는데 여기 이 사업에서 6억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연구단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빚어진 것 돈, 예산 다 주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거나 예산 덜 주면서 빚어지는 거나 뭐가 더 나아요? 차라리 예산 덜 주면서 빚어지는 게 낫지, 돈이라도 아끼지.
변재일 위원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라야 됩니다.
변재일 위원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라야 됩니다.
제가 의견 좀 낼게요, 절충안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찾아 가지고, 지금 바로 자르라니까 당황해서 모르는데 어느 정도 IBS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페널티는 받아야 된다는 게 중론이니까 보류로 해서 일단……
이것을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찾아 가지고, 지금 바로 자르라니까 당황해서 모르는데 어느 정도 IBS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페널티는 받아야 된다는 게 중론이니까 보류로 해서 일단……
이것 증액하는 것도 자꾸 군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기정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정용기 위원이 약 1500억 삭감했다고 정부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다소 오해도 있고 그래서 푸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과기정통부에서 이 과학벨트에 대한 추진 의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원안에서 얼마를, 내년도 수행하는데 이 정도면 된다라는 것 분명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 사실 윤 위원님이 막 그러시니까 제가 뜨끔뜨끔해요.
말하자면 정용기 위원이 약 1500억 삭감했다고 정부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다소 오해도 있고 그래서 푸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과기정통부에서 이 과학벨트에 대한 추진 의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원안에서 얼마를, 내년도 수행하는데 이 정도면 된다라는 것 분명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 사실 윤 위원님이 막 그러시니까 제가 뜨끔뜨끔해요.
제가 전체 사업비 80억 늘리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기관에 경고성 예산 삭감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까지, 삭감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트로 80억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제가 예산을 늘리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기관이 잘하도록 채찍질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수단이 없어요.
하여튼 증액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냥…… 제가 전에는 80억이라고 들었는데 60억 또 이러니까 그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IBS가 60억, 벨트가 20억 그렇게 해서 80억입니다.
그런 거지요? 그것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IBS는 연구단이 갖는 예산하고 IBS 운영에 들어간 예산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60억은 연구비, 여기 사업단에 가는 60억을 올려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20억은 IBS 건립 관련된 그건가요? 그런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고서곤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20억은 설계비고 다음에 60억은 운영비고.
예, 운영비고.
연구단에 들어가는 연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60억이 연구단 사업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게 60억입니다.
연구단에 연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60억이……
연구단은 운영비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고서곤 그게 연구단의 전체 연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60억이고요. 그다음 20억은 나중에 저희가 벨트추진단 항목이 따로 있는데 거기의 설계비가 20억입니다.
그러면 20억은 IBS 제2캠퍼스 설계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고서곤 예, 맞습니다.
60억은 연구단에 주는 연구 관련 비용이라 이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고서곤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동물실험실 운영비 뭐 연구단 운영비 이런……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무조건 다 깎자는 게 아니니까, 사업비에서 우리가 미래 지속가능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액이 얼마 필요한지 사유하고, 이게 위원님들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것을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면 그때 결정하십시다.
다시 정리를 해서 문제 제기한 정용기 위원께도 말씀드리고 정리해서, 이것 가지고 괜히 논란이 더 증폭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증액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액수하고 사유를 밝히시라 이 말씀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다음, 12쪽.
전문위원신항진 12쪽의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첨단GW바이오와 관련해서 한반도 천연물 자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첨단GW바이오와 관련해서 한반도 천연물 자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20억 증액 의견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다음, 13쪽.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다음, 13쪽.
전문위원신항진 13쪽,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우선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우주국제협력 지원사업 중 양자․다자 공동개발 사업은 국제 프로젝트 참여 및 주요국과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내역사업 우주 분야 인력양성 및 이해도 제고사업 중 우주기술 전문연수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우주 분야 신규인력 채용 수요에 비해 교육 인력의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우주기술전문연수사업은 유사한 인력양성사업에 비해 연수비용이 다소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단은 2억 원 감액이고 하단은 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우선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우주국제협력 지원사업 중 양자․다자 공동개발 사업은 국제 프로젝트 참여 및 주요국과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내역사업 우주 분야 인력양성 및 이해도 제고사업 중 우주기술 전문연수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우주 분야 신규인력 채용 수요에 비해 교육 인력의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우주기술전문연수사업은 유사한 인력양성사업에 비해 연수비용이 다소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단은 2억 원 감액이고 하단은 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3개의 항목이 있는데 우주국제협력 지원사업 중 양자․다자 공동개발사업은 6억 원 증액 위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해 주실 거지요?
또 세 번째, 우주기술전문 연수사업도 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것도 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 의견만……
또 세 번째, 우주기술전문 연수사업도 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것도 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 의견만……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윤상직 위원이 2억 원 철회하시고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윤상직 위원이 2억 원 철회하시고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신항진 우주기술전문 연수사업은 그러면 4억 원 증액이 됩니다.
예, 증액.
다음에 15쪽.
다음에 15쪽.
전문위원신항진 15쪽의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입니다.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처가 협력해야 하고 필요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처가 협력해야 하고 필요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 협업 사업인데, 이게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안 됐지요? 언제 개정할 예정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최원호 개정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2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게 개정이 안 된 채 예산을 드리면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금년 중에 다 개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정할 겁니다’는 의지이고 또 현실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공동관리 규정이니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법 개정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집행을 하시고 27억 원 증액에 이견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증액은 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23억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상태로 하면서 개정하고 나서 내년에 안전하게 가는 게 좋다.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욕심내면 체한다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정해 주십시오.
차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간에 발생한 재난, 재해 등에 신속하게 저희 과학기술이 대처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범부처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적인 사업입니다. 취지도 좋고 한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목표했던 만큼 충분치가 않아서 조금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최원호 그리고 공동관리 규정은 반드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27억 증액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16쪽.
다음, 16쪽.
전문위원신항진 16쪽의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국민생활에 보다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초기 판로 확보 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처가 협력해야 하고 필요시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국민생활에 보다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초기 판로 확보 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처가 협력해야 하고 필요시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취지인데 위원님들 달리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억 증액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1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억 증액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17쪽.
전문위원신항진 17쪽,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향후 과기정통부가 국방부로부터 국방기초연구를 단계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이므로 국방 분야 연구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33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국방 분야에 특화된 기초연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초연구와 국방 분야 기초연구의 차별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국방 분야 기초연구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과기정통부가 국방부로부터 국방기초연구를 단계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이므로 국방 분야 연구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33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국방 분야에 특화된 기초연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초연구와 국방 분야 기초연구의 차별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국방 분야 기초연구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 분야 기초연구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증액해서……
제가 잠깐만……
윤 위원님.
제가 자꾸 의견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여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국방 기초연구는 이미 국방부 또는 국방연구원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최원호 ADD입니다.
국방과학연구원에서……
국방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관받아서 상용화 또는 응용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첫째, 과기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제는 바로 무기를 개발하는 단계로 갈 텐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적절한지는 퀘스천이 있고.
두 번째는 과기부 이외 다른 부처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첫째, 과기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제는 바로 무기를 개발하는 단계로 갈 텐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적절한지는 퀘스천이 있고.
두 번째는 과기부 이외 다른 부처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국방부하고 과기부와 같이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위한……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국방부는 여러 부처에 빨대를 꽂아 놓으면, 되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기부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예를 들자면 과기부 안의 ICT 쪽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납득이 되는데 이게 지금 부서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에서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33억 76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좀 한번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보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후년에 확대해서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돈이…… 물론 반영은 예결위에서 삭감되겠지만 우리 자체로 올리는 게 조금 신중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여러 부처에 빨대를 꽂아 놓으면, 되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기부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예를 들자면 과기부 안의 ICT 쪽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납득이 되는데 이게 지금 부서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에서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33억 76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좀 한번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보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후년에 확대해서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돈이…… 물론 반영은 예결위에서 삭감되겠지만 우리 자체로 올리는 게 조금 신중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류시키고 실제로 증액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적시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앞의 것은 행안부 매칭이 있었잖아요. 이것 국방부 매칭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최원호 이것은 국방부 매칭 없이 국방부가 현재 하던 기초연구를 전부 저희로……
넘어오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최원호 예, 이관을 하기로 했고요. 올해부터 신규 사업은 뽑지 아니하고요. 신규 사업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기존 사업만, 계속 가는 사업만 하고 그쪽은 일몰시키는 구조로 저희하고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구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하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일원화.
아니아니, 이미 국방부가 했고……
했는데 이관받는 것 아니에요.
이관을 받아 가지고……
이관받아 가지고 하고 기초연구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개발하는 무기체계를 곧바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방부가 하고 그렇게 역할 분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최원호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넘기면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견인형사업도 여기에서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창의적인 과학자들 니즈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요. 저희가 그런 수요도 지금 형편상 충분히 반영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시작하려면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 이렇게 제 의견 좀 반영하셔서……
아니, 제가 어지간하면 예산 통과를 시키겠는데 이것은 조금 한 번 더 보셔야……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자료 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보시는 게, 나중에 우리 위원장께서 이것 덤터기를 쓰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쪽.
다음에 18쪽.
전문위원신항진 18쪽의 총액비 대상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의 운영비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의 운영비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철회할 거고요. 그 대신 이것 왜 제가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한지는 잘 아시지요?
저는 일단 철회할 거고요. 그 대신 이것 왜 제가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한지는 잘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복합 동전기 토양 제염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흙을 덮었는지 섞었는지 가지고 논쟁을 계속 할 건지 제가 이것은 끝까지 따져 볼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일단 이것은 철회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재조사 진행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러면 철회하셨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9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9쪽.
전문위원신항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장비교체 예산 15억 31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후장비교체 예산 15억 31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증액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확장사업 신규, 김경진 위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확장사업 신규, 김경진 위원……
전문위원신항진 그다음 사업, 이 신규 사업은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발사시기에 맞추어 우주과학관을 확장하기 위하여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1차관실에서 하는 것은 김경진 위원이 모처럼 하셨으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경진 위원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한껏 무지하게 나오더라고, 아까도.
그러네요. 다음에도 또 있네?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20쪽.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20쪽.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0쪽,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지원사업,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산학 과학로켓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과학로켓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뭐 신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차세대 중성자 비파괴검사 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이 개발 예산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개발 예산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니까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라온바이오 융합의학연구원 설립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쪽.
전문위원신항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설계 분야 중에서 수출용 신형연구 개발 사업 운영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설계 분야 중에서 수출용 신형연구 개발 사업 운영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통합장치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통합장치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솔직히 저는 이의하고 문제 제기할 게 많은데 윤상직 위원님을 생각해서 꾹 참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솔직히 저는 이의하고 문제 제기할 게 많은데 윤상직 위원님을 생각해서 꾹 참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50억 증액의견 달리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2쪽.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2쪽.
전문위원신항진 22쪽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내역사업 주요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주요사업비 예산액 65억 8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주요사업비 중 원자력 인재육성․정책지원 및 기술협력 사업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운영비와 관련해서는 5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시설 발생 폐기물의 감용을 위한 실험동 구축사업 예산 3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내역사업 주요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주요사업비 예산액 65억 8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주요사업비 중 원자력 인재육성․정책지원 및 기술협력 사업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운영비와 관련해서는 5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시설 발생 폐기물의 감용을 위한 실험동 구축사업 예산 3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증액의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이 말씀하신 원자력 인재육성․정책지원 및 기술협력 사업에 20억 원 증액 이의 없으신가요? 두 번째 부분, 23쪽.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김경진 위원이 한 원자력시설 발생 폐기물 감용을 위한 실험동 구축사업 31억 원 신규 반영,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고.
다음에 삭감의견이 원자력연구원의 주요사업비 65억 8000만 원 삭감하고 다음에 기관운영비의 경상운영비 5500만 원 삭감 필요하다는데……
김성수 위원님, 이것 유지하시나요?
김경진 위원이 말씀하신 원자력 인재육성․정책지원 및 기술협력 사업에 20억 원 증액 이의 없으신가요? 두 번째 부분, 23쪽.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김경진 위원이 한 원자력시설 발생 폐기물 감용을 위한 실험동 구축사업 31억 원 신규 반영,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고.
다음에 삭감의견이 원자력연구원의 주요사업비 65억 8000만 원 삭감하고 다음에 기관운영비의 경상운영비 5500만 원 삭감 필요하다는데……
김성수 위원님, 이것 유지하시나요?
예, 저는 원자력연구원의 그동안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종훈 위원처럼 전부 삭감하거나 50%씩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뻔한데 행정처분 내느라고 돈을 허투루 쓴 거거든요. 법무법인에다 돈 준 거예요, 5500만 원 재판하느라고. 그런데 기각됐거든요. 그리고 전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뻔한데 행정처분 내느라고 돈을 허투루 쓴 거거든요. 법무법인에다 돈 준 거예요, 5500만 원 재판하느라고. 그런데 기각됐거든요. 그리고 전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변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내년도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철회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철회는 하는데 하여간 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는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삭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한 취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오남용이라든가 부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지금 이게 김성수 위원께서도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이게 명백히 잘못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조치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다음에라도 항상 그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어떤 과오를 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는 좀 삭감을 일부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원자력연구원 쪽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이것 원자력연구원은 얼마나 덩치가 큰데.
말씀해 보세요. 원자력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한국원자력연구원기획부장천성호 원자력연구원 기획부장입니다.
존함도 말씀해 주시고요, 속기해야 되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기획부장천성호 기획부장 천성호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사실 연구비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시설 쪽에 전문시설이 있어 가지고요 좀 보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사실 연구비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시설 쪽에 전문시설이 있어 가지고요 좀 보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말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가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기관운영비 잘라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조금만 아껴 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운영지원비 보면 1436억 6100만 원이에요. 지금 김성수 위원께서 좀 삭감하자는 것은 5500만 원이에요. 이것 아마 다는 삭감 안 하더라도 뭐라도 이것은 일부 성의 표시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운영지원비 보면 1436억 6100만 원이에요. 지금 김성수 위원께서 좀 삭감하자는 것은 5500만 원이에요. 이것 아마 다는 삭감 안 하더라도 뭐라도 이것은 일부 성의 표시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저도 이것 5500만 원은, 명백하게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사실은 뭔가 좀 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는 경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최원호 거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의 필요한 연구비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앞부분 것에서 좀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의 필요한 연구비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앞부분 것에서 좀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은 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최원호 아니요, 증액 말고요. 앞의 감액……
김종훈 위원님 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앞의 65.8억 삭감하자는 것은 안 되고요.
아, 그것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다음에 경상운영비 하는 것은……
수용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면 제가 의견을 좀……
그러면 5500만 원 수용한다는 거예요?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재안을 드리면 일단 부대의견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만하게 이렇게 수임료를 낭비한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기관 경상운영비 자체를 어느 정도 감액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앞부분은 아직 논의가 안 들어갔지요, 삭감?
그리고 지금 이 앞부분은 아직 논의가 안 들어갔지요, 삭감?
그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건 이렇게 하고요. 지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차관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파이로, 소듐고속로 사업 부분 아닙니까? 그건 지금 원자력안전연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이전부터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삭감 없이 가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주요사업비라는 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건 안 하건 이 상당의 임금은 노동관계법상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해 봤자 그건 과기정통부에서의 얘기고 사실은 돈을 줘야 됩니다, 정부로서는.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지난번 저희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갔다 왔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걸 국정감사나 다른 걸 통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김경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관련 증액시키는 부분도 전부 삭감시켜서 다 그걸 해 줬으면 좋겠고.
경상운영비는 본인이 철회했다니까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종훈 위원은 65억 8000만 원까지 삭감한다는 이런 안이 나온 걸 감안해서 전년하고 동결 처리해서 그대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경상운영비는 본인이 철회했다니까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종훈 위원은 65억 8000만 원까지 삭감한다는 이런 안이 나온 걸 감안해서 전년하고 동결 처리해서 그대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원안대로요? 아무것도 증액하지 말고?
이게 사실 경상운영비는 이미 5억 4000만 원이나 벌써 감액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500만 원 그것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철회했습니다.
진짜 혼낼 것 같으면 그냥 전액을 다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면 좀 그렇고요.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 등등 여러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증액하지 말고 원안으로 유지하자는데 그 의견……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 등등 여러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증액하지 말고 원안으로 유지하자는데 그 의견……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괘씸하게, 또 제대로 일을 안 하게, 방만하게 보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탈원전 드라이브로 인해서 원자력계가 지금 극히 위축이 돼 있는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조금 힘을 보태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증액 의견도 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저랑 직접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틀의 사고는 지금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증액 의견을 낸 거고요.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대로 또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연구원이 여러 가지 징벌적인 페널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 비록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금 철회를 하셨다고 하지만 경상운영비 감액 5500만 원 받아들이는 선에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괘씸하게, 또 제대로 일을 안 하게, 방만하게 보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탈원전 드라이브로 인해서 원자력계가 지금 극히 위축이 돼 있는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조금 힘을 보태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증액 의견도 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저랑 직접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틀의 사고는 지금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증액 의견을 낸 거고요.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대로 또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연구원이 여러 가지 징벌적인 페널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 비록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금 철회를 하셨다고 하지만 경상운영비 감액 5500만 원 받아들이는 선에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액은요?
증액은 그대로 유지를……
본인은 증액시키고. 그러면 김경진 위원은 지역구가 아니라 그렇다지만 나는 지금 지역구인데.
위원장님이 증액 요청을 하신 걸로 아니까 그건……
5500만 원은 위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그냥 취소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고 여기에 대해 충분히 행정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제도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5500만 원, 물론 저도 원자력연구원에 지역구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만 진짜 혼내줄 것 같으면 아주 정말 타격을 입을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55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원자력연구원 그렇게 큰 기관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대승적으로 철회를 하셨으니까 김경진 위원 증액에 이렇게 해서, 원안에 증액해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원자력연구원이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부분 이건 없는 걸로.
그러면 김경진 위원 20억 원, 그다음에 31억 원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4쪽.
다음에 24쪽.
전문위원신항진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실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중 트랙1 청년TLO 육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단기일자리사업이고 사업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년TLO 사업예산 50%, 즉 274억 1600만 원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 사업은 2018년도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지속성, 기대효과 등이 검증돼야 하므로 사업 관련 성과지표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019년부터 청년TLO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예산안 편성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감액 의견이 또한 있습니다. 인건비 일부와 대학운영비 전액 및 기획평가관리비 증액분 등 총 55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기획평가관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 트랙2 4차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대학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타 의견으로 남북 간 과학기술 협력 분야 공동 이슈나 북한 관련 교육 수요를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협력 관련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중 트랙1 청년TLO 육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단기일자리사업이고 사업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년TLO 사업예산 50%, 즉 274억 1600만 원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 사업은 2018년도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지속성, 기대효과 등이 검증돼야 하므로 사업 관련 성과지표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019년부터 청년TLO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예산안 편성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감액 의견이 또한 있습니다. 인건비 일부와 대학운영비 전액 및 기획평가관리비 증액분 등 총 55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기획평가관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 트랙2 4차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대학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타 의견으로 남북 간 과학기술 협력 분야 공동 이슈나 북한 관련 교육 수요를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협력 관련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우선 증액부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TLO 육성사업 기획평가관리비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고 해서 4명의 위원이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달리 없으신가요?
우선 증액부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TLO 육성사업 기획평가관리비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고 해서 4명의 위원이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달리 없으신가요?
그 위에 최연혜 위원님은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원안 가시지요.
저는 반을 줄여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다른 의견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하시지요.
아니요, 저 의견 좀 내고요.
잠깐만요. 박성중 위원님은 종전에 삭감하셨지만 원안대로 하시는 걸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트랙1 사업을 보니까 청년취업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준비한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실효성 여부가 좀 의심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기간 6개월 더 주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6개월 알바 형식의 취업지원 이게 세금 낭비라고 국민들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학생이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산 낭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50% 삭감을 하고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가지고 판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랙2 사업이 저는 좀 이상해요. 신용현 위원님도 여기에 의견을 다셨지요. 이게 지금 준비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트랙2 사업은 목표 인원인 800명을 못 채우고 598명만 모집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세 차례 모집했는데도 못 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탈자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 문제가 저는 의심스럽다.
그리고 예산 내용에 ‘남북 과학기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수요와 출연연별 강점 분야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과기부에 문의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상관없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왜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게 애초에 그냥 북한 바람이 부니까 여기 넣어 가지고 예산을 따려고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의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 발등을 찍은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실제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6개월 알바 형식의 취업지원 이게 세금 낭비라고 국민들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학생이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산 낭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50% 삭감을 하고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가지고 판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랙2 사업이 저는 좀 이상해요. 신용현 위원님도 여기에 의견을 다셨지요. 이게 지금 준비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트랙2 사업은 목표 인원인 800명을 못 채우고 598명만 모집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세 차례 모집했는데도 못 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탈자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 문제가 저는 의심스럽다.
그리고 예산 내용에 ‘남북 과학기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수요와 출연연별 강점 분야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과기부에 문의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상관없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왜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게 애초에 그냥 북한 바람이 부니까 여기 넣어 가지고 예산을 따려고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의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 발등을 찍은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창윤 위원님,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입니다.
먼저 트랙2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800명 목표 중에서 600여 명밖에 모집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900명이 사실은 응모를 했었는데 이게 직무연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직무 역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트랙2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800명 목표 중에서 600여 명밖에 모집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900명이 사실은 응모를 했었는데 이게 직무연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직무 역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완해 가지고 보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그 목적도 불분명하고 과정도 지금, 그 성과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설명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류해서 추가 자료를 받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그 목적도 불분명하고 과정도 지금, 그 성과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설명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류해서 추가 자료를 받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나 그 이전에 계속 이것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왔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 하여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번에 만약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을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만 보류인데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문제 제기한 김성태 위원님……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것 한번 자료 받아 보고 그게 납득이 되면 긍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일단 자료를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 주세요.
다음, 26쪽.
다음, 26쪽.
전문위원신항진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사업 중 과학기술일자리 혁신기반지원예산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과학기술일자리 혁신기반지원사업은 정부 제출안 5억 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쪽의 내역사업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과 관련해서는 단기 직접일자리사업인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예산 1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단에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자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제출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사업 중 과학기술일자리 혁신기반지원예산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과학기술일자리 혁신기반지원사업은 정부 제출안 5억 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쪽의 내역사업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과 관련해서는 단기 직접일자리사업인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예산 1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단에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자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제출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많지요.
윤상직 위원님.
정말 전체적으로 지금 중기부가 생겼는데 과기부가 좀 부처 간에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과기부도 창업, 중기벤처부도 창업, 또 산업부도 거기에 얼씬거리고 있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이라는 거기다가 몰빵을 하든가 대학 안에서 그것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따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이런 거 왜 합니까?
저는 진짜 이건, 전체 사업 규모를 줄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 내역사업은 큰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중기부로 넘기든가요.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과기부도 창업, 중기벤처부도 창업, 또 산업부도 거기에 얼씬거리고 있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이라는 거기다가 몰빵을 하든가 대학 안에서 그것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따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이런 거 왜 합니까?
저는 진짜 이건, 전체 사업 규모를 줄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 내역사업은 큰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중기부로 넘기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창윤 위원님, 부처 간 업무 분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족과 함께 창업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다 중기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기술에 기반한 실험실 창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장소에 따라서 또……
아니, 그러니까 실험실 창업하면 과기부가 지원해 주고 실험실 아니면 중소벤처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험실 창업하면 과기부가 지원해 주고 실험실 아니면 중소벤처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창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황당한 이야기인데 네트워크에 물린 것은 다 정통부 영역이라 그래서 텔레비전, 휴대폰까지 다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 똑같은 사고방식인데 이것은…… 앞으로 벤처․스타트업은 중기벤처부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분야입니다. 지금 전문성이 있다고는 판단 안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일인데 왜 자꾸 이게……
이것은 어차피 논의가 좀 더 깊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보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의견 하나만 내고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이것은 과기부 내에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ETRI의 에트리홀딩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지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이것은 과기부 내에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ETRI의 에트리홀딩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지요.
보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신항진 28쪽에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비 중 약물 밸류업 기술 기반 드러그 레스큐 연구 사업비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동의합니다. 이것은 오케이 하는데……
액수를 좀 더 올릴까요?
금액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증액은 오케이 되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이거 출연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출연연의 직접 R&D 사업비가 계속 비중도 줄어들고 절대금액도 줄어든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과기부에서 그 점을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아직 안 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직접 R&D 사업비를 더 늘리겠다, 비중도 높이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직 자료 안 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창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보좌관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29쪽.
다음, 29쪽.
전문위원신항진 연구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연구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화 유망 기술의 기술이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중 기술컨설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액은 30억 원 증액과 2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연구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화 유망 기술의 기술이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중 기술컨설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액은 30억 원 증액과 2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0억 증액,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쪽.
전문위원신항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와 관련해서 특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29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창업 준비 단계부터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획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와 관련해서 특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29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창업 준비 단계부터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획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 본래 대덕특구만 연구개발 특구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대구․광주로 확산되고 부산하고 전북까지 확산되면서 실제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진되려면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50억 증액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1쪽.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1쪽.
전문위원신항진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특구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8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대덕특구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핵심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스터플랜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내역사업 신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구 기술금융 지원인데요. 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창업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역시 신규인데요. 연구개발특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특구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8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대덕특구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핵심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스터플랜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내역사업 신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구 기술금융 지원인데요. 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창업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역시 신규인데요. 연구개발특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억 3800만 원, 3억 원, 50억 원, 20억 원, 각각 증액을 각 위원님들이 주장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33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33쪽.
전문위원신항진 지역연구개발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과학기술 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R&D를 통해 각 지역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에 34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과학기술 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R&D를 통해 각 지역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에 34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과학기술 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의 경우에 기존 5개 시도, 경북․전북․충남․인천․울산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춰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혁신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확산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춰서, 균형발전 개념에 맞춰서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저희가 당초에는 96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정부안에는 61억만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34억 8800으로 증액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신항진 34쪽에 미래인재정책국 소관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관운영비 관련해서는 경상경비는 카이스트의 해외출장 비위행위 관련 조치 미이행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5쪽에 보면 기관고유사업비의 학사사업비 관련해서는 학생 연구원에 대한 맞춤형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30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을 원하는 일반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역사업 오픈벤처랩을 신설하고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일반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여성위촉연구원의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원을 일반사업비 내 간접비로 조달․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안보융합원 운영 시 국방과학연구소, 일반대학의 국방․안보 연구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하단에 메타융합관 건립 시에 타 과학기술원과의 융합연구 기능을 차별화하고 연차별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관운영비 관련해서는 경상경비는 카이스트의 해외출장 비위행위 관련 조치 미이행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5쪽에 보면 기관고유사업비의 학사사업비 관련해서는 학생 연구원에 대한 맞춤형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30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을 원하는 일반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역사업 오픈벤처랩을 신설하고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일반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여성위촉연구원의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원을 일반사업비 내 간접비로 조달․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안보융합원 운영 시 국방과학연구소, 일반대학의 국방․안보 연구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하단에 메타융합관 건립 시에 타 과학기술원과의 융합연구 기능을 차별화하고 연차별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지금 34쪽 하고 있지요?
예, 34․35에 증액 2건하고 감액 1건.
제가 이것 외에 국감 때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차관님, 뭐 질문할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카이스트의 경우에 개인연구장비, 그러니까 대개 보면 연구비에 장비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연구장비 전체를 파악해서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파악은 불가하다’,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문의해 보니까 특히 그날 국감장에서도 수의계약을 물어봤지만 ‘전년도에 총장 오기 전에 너무 많아 가지고 총장께서 직접 챙겨서 이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새 총장 오고 나서 더 수의계약이 많아지고 정책연구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국감 과정에 총장이 위증을 한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카이스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카이스트 기관 운영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필요한 것 있으면 그다음 후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먼저 말씀대로 너무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징벌적 차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상경비 증감액 9억 3800만 원은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 가장 존경받는 기관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카이스트에서 나오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바깥에 있습니다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경상비 9억 얼마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미래인재정책관 구혁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겸허히 잘 알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특별점검계획 수립해서 의원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겸허히 잘 알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특별점검계획 수립해서 의원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예, 김성수 위원님.
제가 감액 요구한 것들이 다 동일한 겁니다.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이고 IBS․원자력연구원 전부 다 상당히 문제점들이 국정감사에 지적됐고 그래서 제가 상징적 차원에서 감액 요구를 다 한 거거든요. 여기 표현은 징벌적 차원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하여간 경고성 차원에서의 감액은 필요한 게 아닌가.
아까도 여러 차례 철회는 다 했습니다마는 특히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가장 존경 받아야 될 집단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돼서 이런 것들이 카이스트에서도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런 것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에서도 감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철회는 다 했습니다마는 특히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가장 존경 받아야 될 집단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돼서 이런 것들이 카이스트에서도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런 것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에서도 감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30억 5900만 원 사업하고 10억 원 신규 사업 부분은 수용을 해 주시고요, 카이스트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 부분은 카이스트하고 말씀하셔서 다음 회의에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 부분은 카이스트하고 말씀하셔서 다음 회의에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원자력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관은 페널티를 당하고 어느 기관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에서 뭐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징적 의미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자력연구원․IBS․카이스트 관련해서 차관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주관하셔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면 직접 기관장이 오셔 가지고 사과말씀을 하시고 하든지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을 가져와서 제출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결정은 아닙니다만 증액은 수용을 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한 기관들은 삭감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그러니까 IBS․원자력연구원․카이스트.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35쪽에 박성중 위원님이 내신 카이스트 메타융합관은 그러면 증액 요구를 하신 건가요? 증액은 아니신 거지요?
아니, 그냥 80억 내에서 같이 서로 융합연구를 하라는……
금액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36쪽.
전문위원신항진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 내 학사사업비는 학생 연구원에 대한 맞춤형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11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내역사업 시설비 산학협력연구관 건설은 당초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공사비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 내 학사사업비는 학생 연구원에 대한 맞춤형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11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내역사업 시설비 산학협력연구관 건설은 당초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공사비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억 5200만 원하고 12억 증액, 2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
전문위원신항진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 내 학사사업비는 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역시 내역사업 학사사업비는 학생 연구원에 대한 맞춤형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12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사업비에 UNIST 연구브랜드 육성은 울산 게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연구비 및 장비구축비 등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시설비 중에서 에너지 4.0 해수자원화전력시스템 연구센터 2차년도 공사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 내 학사사업비는 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역시 내역사업 학사사업비는 학생 연구원에 대한 맞춤형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12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사업비에 UNIST 연구브랜드 육성은 울산 게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연구비 및 장비구축비 등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시설비 중에서 에너지 4.0 해수자원화전력시스템 연구센터 2차년도 공사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증액 의견이고 70억, 12억 6700만 원, 20억 원, 30억 원…… 12억 원이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70억․20억․30억.
그런데 이 70억은 왜 70억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다 똑같이 1인당 8만 원씩 올려 주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올려야 되는 건지 혹시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위원님, UNIST가 만들어지면서 학생 수가 현재 3440명인데요. 학생들한테 주는 학생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할 때 전체 3400명을 다 카운트를 못 하고 2760명만 해서 그 차액인 37억 부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여기 울산과기대가 사학이지요? 사립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아닙니다. 저희 특성화대입니다.
KAIST랑 똑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럼 국립대였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KAIST, DGIST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을 못 했다는 건데 학생 수는 어디서 컨트롤을 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학생 수는 현재 3400명으로 컨트롤되고 있고요.
그래서 3440명으로 학생 수를 인정받았는데 학사사업비는 덜 받았다, 그 소리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에 대한 의견 수용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신항진 그럼 학사사업비는 70억 원 증액하시는 것으로……
전문위원신항진 알겠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전문위원신항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내역사업 기관사업비의 학사사업비를 역시 학생연구원에 대한 맞춤형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7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이게 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거 젠더 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이게 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거 젠더 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신항진 예, 그렇습니다. 젠더 혁신연구 사업에 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거 액수도 사실은 굉장히 적거든요. 협소하고 그런데 이런 젠더에 관한 부분들이 연구개발 과정에 삼투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것 6억 5000만 원은 좋고요.
여기 연구협력 2억은 왜 깎였어요? 20억에서 18억으로 왜 깎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속의 것을 제대로 못 봤었네요. 이게……
여기 연구협력 2억은 왜 깎였어요? 20억에서 18억으로 왜 깎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속의 것을 제대로 못 봤었네요. 이게……
이거 6억 5000만 원 이의 없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장장병주 이 2억이 국회에서 2억이 들어갔었는데 기재부 예산에서 2억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장장병주 그게 정부안에서는 7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7억 그대로만 반영됐습니다. 국회에서의 2억 증액분을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연구협력 지원 2억 감액한 것도 다시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몇 쪽이요?
여기 40쪽의 젠더 혁신연구 6억 5000 증액하는 것은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위의 연구협력 지원이 2억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만큼 필요하던 게 아마 기재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같이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적어 놓지 않았지만 2억도……
그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연구협력 부분에 삭감된 것은 기재부에서 삭감된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아, 작년 연도에 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럼 2억을 다시 복원해서 제가 말씀드린 6억 5000만 원하고 2억……
예, 2억도 작년 수준으로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장장병주 그게 6억 5000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장장병주 예, 증액된 부분에 지금 2억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여성과학기술인들한테 여쭤봤더니 여기에 포함돼서……
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장장병주 예.
그랬으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서 한 10억 올리겠다고 그랬더니 6억 5000이면 된다고 이것만이라도 좀 해 달라고……
예, 여기에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6억 5000만 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후년도 예산에는 한 세 배 정도만 해 주시는 걸로……
다음 41쪽.
다음 41쪽.
전문위원신항진 예, 국제 연구인력 교류 사업입니다.
해외 인재 지원 강화 및 연구자 정착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을 위하여 4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인재 지원 강화 및 연구자 정착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을 위하여 4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2쪽.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2쪽.
전문위원신항진 과학문화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은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1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요 금액은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내역사업 과학문화 콘텐츠 및 싸이테인먼트 아이템 개발 지원에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은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1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요 금액은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내역사업 과학문화 콘텐츠 및 싸이테인먼트 아이템 개발 지원에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14억 4000만 원, 6억 원, 다음에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이번 사업 건,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취업 수요 분석이나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수행 중인 창의실험지도사 양성교육의 경우에 수료생이 157명인데 취업 수가 지금 25%밖에 채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어요,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불비하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고 또 일부 과정은 지역과학관 활성화 사업 중에 과학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기부 콘텐츠 제작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수행 중인 창의실험지도사 양성교육의 경우에 수료생이 157명인데 취업 수가 지금 25%밖에 채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어요,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불비하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고 또 일부 과정은 지역과학관 활성화 사업 중에 과학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기부 콘텐츠 제작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위원님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것을 포함한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것을 포함한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문체부 협업 어떤 내용을 했는지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지금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야 여기에서 통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 계획을 보여 주기 전까지 유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보류해서 다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3쪽.
전문위원신항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과학관 전문인력 지원은 과학해설사 추가 채용을 위하여 9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곡성 섬진강 천문대 확장 사업을 위하여 내역사업 지역과학관 역량 강화를 신설하고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노웅래 위원장님께서……
내역사업 과학관 전문인력 지원은 과학해설사 추가 채용을 위하여 9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곡성 섬진강 천문대 확장 사업을 위하여 내역사업 지역과학관 역량 강화를 신설하고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노웅래 위원장님께서……
그건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신항진 하나 또 추가……
이거 2개만 먼저 하고.
전문위원신항진 예, 일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9억 3000만 원 증액하고 다음에 김성수․김경진 위원님이 5억 원 신규……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다 동의하는데 특별히 김성수 위원께서 예산 증액 요구한 과학해설사에 대한 지원 확대, 이것은 예결위 가서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애들한테 정말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한테는 고급문화예요. 이것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알겠습니다.
역사와 과학의 연계, 과학해설사가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과학이 이렇다……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우리가 꼭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꼭 좀 챙겨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에 연계를 잘 시켜 주십시오. 2개의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에 연계를 잘 시켜 주십시오. 2개의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과학해설사 그분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합해서 다른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엮어서 해 주면 흥미도 증진하고 외우기에서 벗어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의 ‘천상의 컬렉션’ 이런 프로그램들, 옛날 유물에 대한 과학적 원리도 설명해 주면 쏙쏙 들어와요.
그럼요, EBS가 그런 ‘빡치미’ 할 게 아니라고.
옛날에 물리, 화학 그냥 막 쓰면서 외울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
예를 들면 발해의 멸망과 백두산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다니까요.
그래서 9억 3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5억 신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대의견은 있습니다,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활용하고 연계를 시켜라.
지금 나눠 드린 게 노웅래 위원장의 요망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꼭 해 주셨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위원장님, 거기에 김해천문대 노후 시설 개선을 추가하면 5억 가지고 안 되고 25억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김해천문대 노후 시설 개선이 추가되면 5억이 아니고 그것이 25억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노웅래 위원장이 하는 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게 20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0억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5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포함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웅래 위원장의 요청사항이 반영돼서, 그러면 25억 원 신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노웅래 위원장과 김경진․김성수․이종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해서 9억 3000만 원 증액, 25억 원 신규로 통과시키겠습니다.
44페이지.
지금 위원님들한테 미리 예고 말씀 드리면 6시 반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방통위하고 원안위 보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해서 9억 3000만 원 증액, 25억 원 신규로 통과시키겠습니다.
44페이지.
지금 위원님들한테 미리 예고 말씀 드리면 6시 반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방통위하고 원안위 보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것 1소관만 끝내고 가는 걸로……
44쪽.
44쪽.
전문위원신항진 국립법인과학관 운영 사업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광주과학관 천문교육 숙박동 기자재 구매 등을 위한 예산 4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광주과학관에 테마형 교육실 4개 동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시면 부산과학관 교육캠프 참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광주과학관 천문교육 숙박동 기자재 구매 등을 위한 예산 4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광주과학관에 테마형 교육실 4개 동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시면 부산과학관 교육캠프 참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지역성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십시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울은 한 건도 없구먼.
교육캠프 이것은 잘한다고 소문난 거예요.
다음.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4차 산업혁명 선도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7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77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달리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7억 원 신규,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7억 원 신규,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전문위원신항진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입니다.
신규 무한상상실 개설 및 기존 무한상상실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무한상상실 개설 및 기존 무한상상실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노웅래 위원장께서도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오네요.
47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노웅래 위원장께서도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오네요.
47페이지.
전문위원신항진 과학영재 양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영재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미래 혁신인재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1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영재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미래 혁신인재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1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잠깐만,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김경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월요일, 화요일 중국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송경령기금회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큰 단체에서 18살 이하의 과학기술 분야 한중 청소년 교류를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제가 영재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아마 여기에 하는 과학영재 국제화 프로그램에 그걸 실으면 전체적으로 과학고든 영재고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중국 측에서 확실하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제가 영재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아마 여기에 하는 과학영재 국제화 프로그램에 그걸 실으면 전체적으로 과학고든 영재고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중국 측에서 확실하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보다도 여기 집행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도록……
집행 단계에서 쓰고 안 되면 나중에 예비비에서 좀 쓰면……
예, 예비비에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대의견에다 붙이면 되지요.
여기에서 약속만 하면 돼.
지금 창의재단 이사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1억 54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부는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다음 48페이지.
전문위원신항진 과학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과학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을 6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을 6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쪽.
전문위원신항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 지역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풍토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과학기술 진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8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중 지역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풍토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과학기술 진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8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0쪽.
(｢예｣ 하는 위원 있음)
50쪽.
전문위원신항진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2018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관련 법․제도를 운영하는 예산을 역시 2018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2018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관련 법․제도를 운영하는 예산을 역시 2018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다른 항목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포섭되지는 않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다른 항목입니다.
그럼 1억 6600하고 2억 600……
하나는 실태조사……
전문위원신항진 내역사업 항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것들입니다.
이게 내역은 다르네. 그럼 2개 함께 줄 수가 없고 따로따로 증액시켜야겠네.
예, 각각 두 항목.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신항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가중앙과학관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중앙과학관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대전 제 지역 사업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반영 좀 시켜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억 증액.
다음 52쪽.
(｢예｣ 하는 위원 있음)
10억 증액.
다음 52쪽.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아까 그 금액이 같이 포함…… 하단에 보시면 20억 원 증액이 아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금액입니다.
80억에?
전문위원신항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것은 같이 논의하기로 했지요?
전문위원신항진 예.
그러면 넘기시지요, 일단 보류.
전문위원신항진 그리고 53페이지에 중이온가속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이온가속기 장치 구축 중 인건비 명목에 해당하는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은 지금 심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20억 그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벨트가 20억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은 26억 삭감도 있고 114억 증액도 있고, 이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학벨트가 세 파트인데요, 하나는 중이온가속기 구축 사업, 하나는 IBS 캠퍼스 조성 사업, 하나는 연구단 연구비, 이렇게 세 파트인데요 이게 같이 아까 총액이 다 80억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 그 얘기……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연구단이 60억이고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20억이었고요. 그래서 80억이라고……
그럼 또 추가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 그럼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에 정용기․최연혜 위원이 114억 증액이 필요하다 한 부분은……
그게 그러니까……
아니아니, 아까 이야기는 80억……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80억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는 이 11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60억, 20억 해서 80억으로 간 거거든.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아까 보류가 됐는데……
차관님, 세 파트가 되어 있는데 통틀어서 IBS 캠퍼스 조성하는 데 설계비로 20억, 연구단 운영비로 60억, 그래서 합해서 80억이다, 그리고 중이온가속기 구축은 더 이상 예산 증액이 필요 없다……
차관님, 세 파트가 되어 있는데 통틀어서 IBS 캠퍼스 조성하는 데 설계비로 20억, 연구단 운영비로 60억, 그래서 합해서 80억이다, 그리고 중이온가속기 구축은 더 이상 예산 증액이 필요 없다……
그런데 IBS 본원 2차 건립을 위한 전체 설계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주장을 하셨다니까요. 뭐냐 하면 1900억이 삭감됐으니까 얼마를 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정용기 위원, 최연혜 위원은……
이게 지금 막 헷갈린다. 이거 한번 봐 보세요. 114억 증액이 필요하고 밑에……
아, 오케이. 옛날 버전…… 알았습니다. 우리 간사를 챙기다 보니까 내가 옛날 버전을 가지고……
이게 지금 막 헷갈린다. 이거 한번 봐 보세요. 114억 증액이 필요하고 밑에……
아, 오케이. 옛날 버전…… 알았습니다. 우리 간사를 챙기다 보니까 내가 옛날 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한 게 혼선을 빚으니까 IBS와 과학벨트 추진하는데 정확하게 뭐, 뭐, 뭐 하고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전문에 의하면 또 기능지구로 얼마 더 추가를, 몇십 억을 해 달라는데 정용기 위원하고도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만 하세요. 이거 막 액수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공식적으로 차관님은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벨트를 추진하는 데는 80억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공식적으로 차관님은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벨트를 추진하는 데는 80억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IBS 운영비……
그런데 지금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다음에 확정 지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보류.
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54쪽, 기능지구 지원도 마찬가지로 정부 자료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한꺼번에 같이 하십시오.
전문위원신항진 55쪽,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 소관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사업 중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술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술성평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술성평가 예산 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사업 중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술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술성평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술성평가 예산 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R&D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6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하단에서는 관련 사업인 기술성평가 예산에 비해 과다하게 산출된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5억 98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R&D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6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하단에서는 관련 사업인 기술성평가 예산에 비해 과다하게 산출된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5억 98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원안대로 갈까요?
아니, 물량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최연혜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을 한번…… 지금 예타 조사 물량이 99건에서 82건으로 줄어들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 사전조사 한 것으로는 120건으로 늘은 상태입니다.
다시 늘은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그러니까 최연혜 위원이 이것은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물량이 늘었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전문위원신항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물량은 기재부에서 기준으로 삼은 물량입니다. 99건에서 82건으로 줄었다는 것은 편성기준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돼야지.
전문위원신항진 과기부는 실제 물량은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자료를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저희가 사전조사한 자료를 해서……
사전조사 이러지 말고, 사전조사 하면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예타 신청이 되는 물량은 적다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최근 들어서 일몰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성평가나 예타에서 떨어진 과제들을 재도전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것으로도―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요―한 2배 정도로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을 최연혜 위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물량 부분은 과기부가 막 추산하는 물량하고 실제로 나중에 신청해서 조사한 물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연혜 위원이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저희가 최연혜 위원님께 자세한 것을 설명을……
그것은 정확하게 추정근거하고 산식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 받아가지고 통과합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것을 최연혜 위원한테도 설명해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자료도 보고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로 합시다.
아까 혁신본부장님한테 뭐하려고 했는데 금방 잊어먹었네. 아까 1차관이 그게 뭐였지요?
전문위원신항진 혹시 예타 관련해서 B/C 분석……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기를……
제 이야기인데 이게 경험이 과기부만 가면 산업부 R&D 프로젝트는 완전히 평가가 저 꼬래비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과기부 하는 사업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 보면 엉망이거든. 그래서 평가에 객관성, 공정성을 기해 주시라. 내가 산업부장관을 지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평가가 과기부 쪽으로 팔이 굽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평가하면 산업부 과제는 그냥 다 꼬래비야.
그러니까 지금 윤상직 위원님은 우리 과기부에서 산업부에 대한 예산 평가에 있어서는 꼬래비로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자부장관 출신이시라 다소 이쪽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전혀……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에 정책질의 19건이 있는데 이것은 각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신 거니까 부대의견으로 붙이시고요.
다음에 정책질의 19건이 있는데 이것은 각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신 거니까 부대의견으로 붙이시고요.
전문위원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대의견을 넣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위원장님처럼 나도 생각이 나서……
아까 1차관, 2차관한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문제가 많다, 그렇지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너무 창의성이 상실된 채로 진행이 된다, 이것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제가 대신 정리를 해 드리는데.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좀 더 발전적 예비타당성조사가 되도록 너무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혁신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는 예비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아까 1차관, 2차관한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문제가 많다, 그렇지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너무 창의성이 상실된 채로 진행이 된다, 이것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제가 대신 정리를 해 드리는데.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좀 더 발전적 예비타당성조사가 되도록 너무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혁신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는 예비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경제성을 중요시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성과 과학성, 도전성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끔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기술성, 과학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대의견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제도적으로 국회까지 오기까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나쁘다고 해 가지고 제도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관리나 이런 것도 지금 본부장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관리나 이런 것도 지금 본부장께서 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사업평가, 전 부처의 R&D 주요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예산 투입부터 프로세스 과정 그리고 결과 산출이 나오는 과정까지 지금 너무나 방만하게 흘러가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분석하고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혁신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자체를 지금 필수적 절차로 뒀는데 그 취지는 알겠는데 취지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전적 R&D나 이런 등등이 발목잡고 제대로 활발한 연구를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것 중에 B/C, 비용 대비 경제성만 보니까 새로운 도전적 영역, 시장이 창출된 것이 없거나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창출해야 될 영역은 그 성과를 따질 계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B/C의 기준을 들이대서 오히려 도전적 R&D를 못 하게 되는 예들이 매우 적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도 제대로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말하자면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그분들조차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가타부타 얘기하고 그냥 자신들의 책임만 면하려는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도에만 머무르면 도전적 R&D에 대해서 언제 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고 같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어제 KIST도 방문했지만 KIST에서 노조가 1시간 이상을 시위를 해 가지고, 차관님도 계셨어요. 1차관도 계셨는데 행사가 한 30여 분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밀한 실행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갈등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기재부 보고 확보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당하게 전환을 제외시키는 예들이 있는데 그 제외시키는 절차와 방식, 기준에 대해서 승복 못 하고 어필합니다, 시위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챙겨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PBS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개편 또는 개선에 대한 것도 해 주시고, 아까 ETRI 말씀이 생각났는데 ETRI에 대한 부분이 일몰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일단은 연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본 출연금으로 보완을 하든지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그냥 신규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말하자면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그분들조차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가타부타 얘기하고 그냥 자신들의 책임만 면하려는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도에만 머무르면 도전적 R&D에 대해서 언제 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고 같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어제 KIST도 방문했지만 KIST에서 노조가 1시간 이상을 시위를 해 가지고, 차관님도 계셨어요. 1차관도 계셨는데 행사가 한 30여 분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밀한 실행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갈등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기재부 보고 확보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당하게 전환을 제외시키는 예들이 있는데 그 제외시키는 절차와 방식, 기준에 대해서 승복 못 하고 어필합니다, 시위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챙겨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PBS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개편 또는 개선에 대한 것도 해 주시고, 아까 ETRI 말씀이 생각났는데 ETRI에 대한 부분이 일몰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일단은 연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본 출연금으로 보완을 하든지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그냥 신규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타에서 B/C 분석 문제는 저희가 경제성을 최소한 10%에서 40%까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R&D 사업에 있어서 도전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절차방식도 많이 바꿔 가지고 상당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는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ETRI를 포함해서 전체 출연연에 대한…… 저희가 지금까지는 발전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더 출연연이 출연연 연구소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저희 혁신본부에서는 주로 예산과 인력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나오면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는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ETRI를 포함해서 전체 출연연에 대한…… 저희가 지금까지는 발전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더 출연연이 출연연 연구소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저희 혁신본부에서는 주로 예산과 인력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나오면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책질의 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견으로 위원님들 존함 적시해서 다 돌려주시고요.
전문위원신항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대의견은 저희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예결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의결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성명이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최종 의결단계에서는.
하여튼 일단 그렇게 방식에 따라서 하시고요.
전문위원신항진 참고로 어제 원안위 정책질의 사항도 부대의견으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뭐 아까 놓치신 것 있었다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이종걸 위원님, 뭐 아까 놓치신 것 있었다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게 저번 제2차관이라 내일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음 할 때…… 오늘 사개추위 하시고 또 예결위도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혁신본부 소관, 그다음에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보류된 건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월요일 날, 정확한 시간은 추후 통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혁신본부 소관, 그다음에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보류된 건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월요일 날, 정확한 시간은 추후 통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