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중로 위원님으로 보임되셨다는 소위원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0일 워싱턴DC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공동성명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문제를 비롯해서 SCM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간사님들 협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SCM 결과에 대해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함께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군인연금기금과 군인복지기금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병영시설 현대화를 위한 BTL 한도액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국정감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지만 내년도 국방 예산안 심사에도 전력을 다해 주셔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중로 위원님으로 보임되셨다는 소위원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0일 워싱턴DC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공동성명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문제를 비롯해서 SCM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간사님들 협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SCM 결과에 대해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함께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군인연금기금과 군인복지기금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병영시설 현대화를 위한 BTL 한도액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국정감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지만 내년도 국방 예산안 심사에도 전력을 다해 주셔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각 기관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포함하여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번 SCM에 대한 결과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각 기관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포함하여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번 SCM에 대한 결과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국방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찬 국방부 국제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은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28조 1757억 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12조 1590억 원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의 강화 그리고 보람 있는 군 복무여건 조성과 열린 병영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접적지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보강하는 데에도 재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인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증액된 28조 1757억 원으로 인건비, 급식․피복 등 병력운영비에 17조 1464억 원, 군수 지원, 교육훈련, 시설 개선 등 현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유지비에 11조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내역을 보면, 첫째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에 최우선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력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정비를 지원하고 수리부속과 장비연료 확보 등 군수 지원능력을 보장하는 데 3조 732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북도서 요새화를 완료하고 GOP 철책 보강과 작전지휘시설 개선 등 작전․경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38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을 확충하고 마일즈 장비와 교육용 탄약을 확보하는 등 실전적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74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하고 군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특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병 봉급을 내년에도 9.6% 인상하여 상병 기준으로 금년 월 17만 8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19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식비 2% 인상, 민간조리원 증원과 피복․장구류의 품질 개선 등 신세대 장병들의 기호에 맞는 급식과 피복을 보급하는 데 2조 16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을 확보하고 노후 구급차, MRI 등 의무장비 교체와 의무시설 개선 등 장병 의료 지원에 23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GOP소초 생활관과 식당, 목욕탕, 화장실 등 장병 주거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세탁기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장비․물자를 확보하는 데에도 882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하절기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병영생활관의 전 내무반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5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와 실내체력단련장 확충, 부대 개방 행사 확대 등 병영문화 혁신 29개 과제에 14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의 정예군으로 전환하고자 간부 2198명을 증원하였으며,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등 국방정보화 사업에 551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동원보충대대의 전시임무 수행여건 보장을 위해 부족 물자․장비 소요를 반영하고 예비군 훈련시설을 보강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13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른 17년도 분담금 실소요 9355억 원을 반영하였고, 해외 파병부대의 차질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해서도 4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금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뢰 피해자 지원 위로금 등 국민 존중 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 보상 및 배상금 소요로 13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세입 및 집행 여건을 고려, 부대 개편 등 이전사업은 증액 반영하였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205억 원이 감소한 33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평택기지 이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사업비는 감액되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53억 원이 증액된 74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이 2016년에 완료됨에 따라 17년 예산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군인복지기금은 주거지원보증금 반환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증가에 따라 1594억 원이 증가한 1조 3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인연금기금은 연금 수급자 지속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84억 원이 증가한 3조 14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입니다.
2017년에는 병영생활관, 식당, 면회실 신축 등 장병들의 주거환경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1334억 원을 한도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위협이 지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필수 긴급전력 확보를 위한 추가 소요 7124억 원의 증액을 건의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망드립니다.
이상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결산 심사 시 별도 보고드리기로 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쪽짜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SCM에서 달성한 핵심 성과는 북한의 현 상황과 위협에 대한 공동평가 및 도발 억제를 위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미 간 국방․군사 분야의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였고 한미동맹과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공고함을 현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양국은 북한의 현 상황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보다 강화된 미국의 확장억제 메시지를 SCM과 2+2 회의 공동성명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정부 차원의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신설에 합의하였고 한미 국방 통합협의체인 KIDD 산하에 북한 핵․WMD 위기상황 발생 시 정책적 협의를 위한 위기관리 특별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하여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한미는 국방․군사 분야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2쪽과 3-3쪽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해군 간 협력 강화, 사이버 우주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국방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CM 계기의 다양한 대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으며 차기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조망하는 등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SCM을 통해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국방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찬 국방부 국제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은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28조 1757억 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12조 1590억 원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의 강화 그리고 보람 있는 군 복무여건 조성과 열린 병영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접적지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보강하는 데에도 재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인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증액된 28조 1757억 원으로 인건비, 급식․피복 등 병력운영비에 17조 1464억 원, 군수 지원, 교육훈련, 시설 개선 등 현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유지비에 11조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내역을 보면, 첫째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에 최우선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력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정비를 지원하고 수리부속과 장비연료 확보 등 군수 지원능력을 보장하는 데 3조 732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북도서 요새화를 완료하고 GOP 철책 보강과 작전지휘시설 개선 등 작전․경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38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을 확충하고 마일즈 장비와 교육용 탄약을 확보하는 등 실전적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74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하고 군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특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병 봉급을 내년에도 9.6% 인상하여 상병 기준으로 금년 월 17만 8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19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식비 2% 인상, 민간조리원 증원과 피복․장구류의 품질 개선 등 신세대 장병들의 기호에 맞는 급식과 피복을 보급하는 데 2조 16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을 확보하고 노후 구급차, MRI 등 의무장비 교체와 의무시설 개선 등 장병 의료 지원에 23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GOP소초 생활관과 식당, 목욕탕, 화장실 등 장병 주거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세탁기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장비․물자를 확보하는 데에도 882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하절기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병영생활관의 전 내무반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5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와 실내체력단련장 확충, 부대 개방 행사 확대 등 병영문화 혁신 29개 과제에 14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의 정예군으로 전환하고자 간부 2198명을 증원하였으며,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등 국방정보화 사업에 551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동원보충대대의 전시임무 수행여건 보장을 위해 부족 물자․장비 소요를 반영하고 예비군 훈련시설을 보강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13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른 17년도 분담금 실소요 9355억 원을 반영하였고, 해외 파병부대의 차질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해서도 4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금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뢰 피해자 지원 위로금 등 국민 존중 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 보상 및 배상금 소요로 13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세입 및 집행 여건을 고려, 부대 개편 등 이전사업은 증액 반영하였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205억 원이 감소한 33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평택기지 이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사업비는 감액되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53억 원이 증액된 74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이 2016년에 완료됨에 따라 17년 예산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군인복지기금은 주거지원보증금 반환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증가에 따라 1594억 원이 증가한 1조 3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인연금기금은 연금 수급자 지속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84억 원이 증가한 3조 14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입니다.
2017년에는 병영생활관, 식당, 면회실 신축 등 장병들의 주거환경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1334억 원을 한도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위협이 지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필수 긴급전력 확보를 위한 추가 소요 7124억 원의 증액을 건의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망드립니다.
이상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결산 심사 시 별도 보고드리기로 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쪽짜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SCM에서 달성한 핵심 성과는 북한의 현 상황과 위협에 대한 공동평가 및 도발 억제를 위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미 간 국방․군사 분야의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였고 한미동맹과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공고함을 현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양국은 북한의 현 상황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보다 강화된 미국의 확장억제 메시지를 SCM과 2+2 회의 공동성명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정부 차원의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신설에 합의하였고 한미 국방 통합협의체인 KIDD 산하에 북한 핵․WMD 위기상황 발생 시 정책적 협의를 위한 위기관리 특별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하여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한미는 국방․군사 분야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2쪽과 3-3쪽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해군 간 협력 강화, 사이버 우주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국방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CM 계기의 다양한 대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으며 차기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조망하는 등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SCM을 통해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박창명 병무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7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보다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징병검사 능력 확보와 군소요 인원의 적정 충원,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7.7% 증액된 2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22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11억 원을 증액한 1183억 원을, 기본경비는 3억 원을 증액한 110억 원을, 주요 사업비는 징병검사 잠복결핵검진 사업비 등 전년 대비 143억 원을 증액한 9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을 위한 선병활동 사업에는 전년 대비 152억 원이 증액된 241억 원을, 그리고 현역병 모집과 입영,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을 위한 충원활동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를 위한 보충역 복무제도 운영사업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소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감소로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한 1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운영지원, 병역의무자 지원, 병무행정정보화 사업 등은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5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역점을 두고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 정밀 징병검사 능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정밀한 징병검사를 위해 MRI 2대, CT 3대 등 의료장비 임차료 7억 원과 임상병리검사 종목 확대로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을 위한 징병검사 재료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결핵발병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검진 사업비 13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 사고 우려자 및 현역복무 부적합자 사전선별 강화를 위한 징병전담의사 증원 관련 인건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교육과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인원이 4300여 명 증가함에 따라 강사료, 여비,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 등 교육운영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운영기간 2개월 증가에 따른 시설운영비 4억 원과 교육생 응급구조 및 생활지도를 위한 인건비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병역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증가와 겸직자 지원 등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징․소집 입영과 병력동원소집 등 이동 중 상해에 대한 부상치료와 예비군 휴업보상금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징병검사장 내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건물임대료 22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병무청의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7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보다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징병검사 능력 확보와 군소요 인원의 적정 충원,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7.7% 증액된 2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22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11억 원을 증액한 1183억 원을, 기본경비는 3억 원을 증액한 110억 원을, 주요 사업비는 징병검사 잠복결핵검진 사업비 등 전년 대비 143억 원을 증액한 9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을 위한 선병활동 사업에는 전년 대비 152억 원이 증액된 241억 원을, 그리고 현역병 모집과 입영,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을 위한 충원활동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를 위한 보충역 복무제도 운영사업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소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감소로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한 1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운영지원, 병역의무자 지원, 병무행정정보화 사업 등은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5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역점을 두고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 정밀 징병검사 능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정밀한 징병검사를 위해 MRI 2대, CT 3대 등 의료장비 임차료 7억 원과 임상병리검사 종목 확대로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을 위한 징병검사 재료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결핵발병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검진 사업비 13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 사고 우려자 및 현역복무 부적합자 사전선별 강화를 위한 징병전담의사 증원 관련 인건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교육과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인원이 4300여 명 증가함에 따라 강사료, 여비,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 등 교육운영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운영기간 2개월 증가에 따른 시설운영비 4억 원과 교육생 응급구조 및 생활지도를 위한 인건비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병역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증가와 겸직자 지원 등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징․소집 입영과 병력동원소집 등 이동 중 상해에 대한 부상치료와 예비군 휴업보상금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징병검사장 내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건물임대료 22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병무청의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장명진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7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 및 SLBM 발사를 강행하는 등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굳건한 방위태세 확립과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도 방위력 개선분야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17년 예산안은 211개 사업에 12조 15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규모는 16년 예산 대비 4.5% 증가한 규모로서 북한 도발 대비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군 정찰위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및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등 킬체인과 KAMD 구축에 1조 5784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국방력 강화 필수전력 적시 구축을 위해 전술정보통신체계,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지휘통제 및 기동․타격능력 보강에 3조 47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광개토-Ⅲ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Ⅰ, F-35A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한반도 주변 해역 해상통제능력 강화 및 작전지역 내 공중우세능력 적시적 확보에 4조 3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국방 R&D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한국형전투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체계 연구개발과 국방과학연구소 육성 및 핵심기술 연구 등에 2조 7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방위력 개선분야 예산안은 북한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 재원으로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대응능력 조기 구축에 필요한 증액소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7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 및 SLBM 발사를 강행하는 등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굳건한 방위태세 확립과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도 방위력 개선분야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17년 예산안은 211개 사업에 12조 15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규모는 16년 예산 대비 4.5% 증가한 규모로서 북한 도발 대비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군 정찰위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및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등 킬체인과 KAMD 구축에 1조 5784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국방력 강화 필수전력 적시 구축을 위해 전술정보통신체계,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지휘통제 및 기동․타격능력 보강에 3조 47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광개토-Ⅲ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Ⅰ, F-35A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한반도 주변 해역 해상통제능력 강화 및 작전지역 내 공중우세능력 적시적 확보에 4조 3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국방 R&D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한국형전투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체계 연구개발과 국방과학연구소 육성 및 핵심기술 연구 등에 2조 7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방위력 개선분야 예산안은 북한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 재원으로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대응능력 조기 구축에 필요한 증액소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입니다.
1. 유급지원병 유형Ⅰ 인건비 예산 과다 편성 문제입니다.
2017회계연도 유급지원병 관련 인건비는 총 852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유급지원병 유형Ⅰ은 697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급지원병Ⅰ은 2015년 운용률이 58.1%, 예산 집행률은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4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방백신 구매량 조정 문제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는 8종의 백신 구매금액 총 37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A형 간염백신의 경우 대략적으로 재고량은 2017년 초에 10만 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A형 간염 편성 수량은 대폭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군병원 기능조정 사업의 전면개편 문제입니다.
2017년 군병원 기능조정 사업은 고양과 양주병원을 시범적으로 각각 정양전담병원과 수술전담병원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 시설비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21년 군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서 고양병원을 수도군단을 전담하는 병원으로 변경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에는 고양병원을 정양병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용 PC 사용료 삭감 문제입니다.
2017년 1월에 사이버지식정보방에 대한 운영권이 군인공제회에서 국방부로 이전이 됩니다. 국방부가 사병을 대상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사용료를 받을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병사가 학습용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병사가 군인공제회에 선납한 사용료를 사후 보전하는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군 관사 등 군인주거정책에 대한 총괄적 계획 수립 필요 문제입니다.
2017년 군인주거쟁책 관련 예산은 총 4793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책수단 간의 비용ㆍ편익 분석 부재 및 정책수단의 적용기준 불분명 등의 문제로 군 내ㆍ외부 모두에서 군 주거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주거 지원에 대한 세부정보를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ㆍ운영을 통합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 주거정책 개편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예산 조정 필요 문제입니다.
현재 한미 간에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합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합의가 지연되고 있어 2016년도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 보상금 현실화 필요 문제입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의 경우 2017년도의 훈련 보상 단가가 7000원인데 이는 현역 병장 봉급과 대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일반훈련 교통비의 경우 단가는 1일당 7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예비군들이 추가적으로 개인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 인원의 과다책정 문제입니다.
2015년도와 16년도에 고등학교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였던 경우에 고교 졸업자가 3960명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장학대상을 축소하여 대학 입학 자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편성기준 인원을 2016년 고등학교 졸업생 인원을 초과하는 5000명으로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므로 장학사업의 규모를 재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방위사업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총칙(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산총칙 제10조제2항은 방위사업청 소관 연구개발 성능개량 프로그램 등 연구개발 사업들은 타 프로그램 사업들과 상호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 R&D 상황은 보라매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연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고 LAH 사업 등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방연구개발 사업 및 연구개발 성능개량 사업이 타 프로그램 사업으로부터 이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재원을 제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군위성통신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군위성통신체계 이 사업은 체계개발 기본계획 심의 시 차기 군위성통신의 우주부는 F-X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지상부는 ADD 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절충교역의 중단으로 우주부 사업을 방위사업청이 직접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17년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우주부와 지상부 간 인터페이스 구축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17년도 예산 집행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철매-Ⅱ 성능개량 R&D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내 최초로 탄도탄 요격기능이 있는 유도탄을 개발하는 고난도의 성능개량 사업으로 16년 6월부터 8월까지 유도탄 사격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와 운영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데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성능이 있어서 추가적인 실사격 시험은 없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실사격시험을 위해 편성한 180억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부해 드린 요약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입니다.
1. 유급지원병 유형Ⅰ 인건비 예산 과다 편성 문제입니다.
2017회계연도 유급지원병 관련 인건비는 총 852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유급지원병 유형Ⅰ은 697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급지원병Ⅰ은 2015년 운용률이 58.1%, 예산 집행률은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4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방백신 구매량 조정 문제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는 8종의 백신 구매금액 총 37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A형 간염백신의 경우 대략적으로 재고량은 2017년 초에 10만 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A형 간염 편성 수량은 대폭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군병원 기능조정 사업의 전면개편 문제입니다.
2017년 군병원 기능조정 사업은 고양과 양주병원을 시범적으로 각각 정양전담병원과 수술전담병원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 시설비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21년 군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서 고양병원을 수도군단을 전담하는 병원으로 변경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에는 고양병원을 정양병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용 PC 사용료 삭감 문제입니다.
2017년 1월에 사이버지식정보방에 대한 운영권이 군인공제회에서 국방부로 이전이 됩니다. 국방부가 사병을 대상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사용료를 받을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병사가 학습용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병사가 군인공제회에 선납한 사용료를 사후 보전하는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군 관사 등 군인주거정책에 대한 총괄적 계획 수립 필요 문제입니다.
2017년 군인주거쟁책 관련 예산은 총 4793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책수단 간의 비용ㆍ편익 분석 부재 및 정책수단의 적용기준 불분명 등의 문제로 군 내ㆍ외부 모두에서 군 주거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주거 지원에 대한 세부정보를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ㆍ운영을 통합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 주거정책 개편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예산 조정 필요 문제입니다.
현재 한미 간에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합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합의가 지연되고 있어 2016년도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 보상금 현실화 필요 문제입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의 경우 2017년도의 훈련 보상 단가가 7000원인데 이는 현역 병장 봉급과 대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일반훈련 교통비의 경우 단가는 1일당 7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예비군들이 추가적으로 개인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 인원의 과다책정 문제입니다.
2015년도와 16년도에 고등학교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였던 경우에 고교 졸업자가 3960명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장학대상을 축소하여 대학 입학 자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편성기준 인원을 2016년 고등학교 졸업생 인원을 초과하는 5000명으로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므로 장학사업의 규모를 재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방위사업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총칙(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산총칙 제10조제2항은 방위사업청 소관 연구개발 성능개량 프로그램 등 연구개발 사업들은 타 프로그램 사업들과 상호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 R&D 상황은 보라매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연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고 LAH 사업 등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방연구개발 사업 및 연구개발 성능개량 사업이 타 프로그램 사업으로부터 이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재원을 제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군위성통신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군위성통신체계 이 사업은 체계개발 기본계획 심의 시 차기 군위성통신의 우주부는 F-X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지상부는 ADD 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절충교역의 중단으로 우주부 사업을 방위사업청이 직접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17년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우주부와 지상부 간 인터페이스 구축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17년도 예산 집행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철매-Ⅱ 성능개량 R&D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내 최초로 탄도탄 요격기능이 있는 유도탄을 개발하는 고난도의 성능개량 사업으로 16년 6월부터 8월까지 유도탄 사격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와 운영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데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성능이 있어서 추가적인 실사격 시험은 없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실사격시험을 위해 편성한 180억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철규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잠복결핵 위탁검사기관 선정 및 인력 증원 문제입니다.
군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잠복결핵 검사방법은 혈액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시간과 기타 준비 및 결과 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역복무 부적격자 선별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강화입니다.
최근 징병검사 후에 정신과질환을 사유로 입대 귀가자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부적합으로 조기에 전역 및 해제되는 인원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에 위탁하는 종합심리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복무부적격자의 선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입니다.
여비항목 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규정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환복무자에 대한 여비는 2016년 예산안의 국회 의결 시 병무청 소관으로 새롭게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적시하고 있었는바 국민안전처 소속 의무경찰의 입영여비는 여전히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격수학 외의 수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에 수학행위가 과연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사유로 적정한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수학행위가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현역과의 형평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외에 겸직이 가능하고 원격수학을 권장한다는 점, 현역과는 복무여건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역 복무기간 중 개인의 발전기회도 고취하려는 최근의 국가적인 노력 추세에 부응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의 지원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2년간은 사회복무요원 전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지원한도액 월 10만 원 제한과 겸직자를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원한도액 월 10만 원 제한만을 여전히 유지하여 약 452명에 대하여 8900만 원을 미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미지원 대상범위의 잦은 변경으로 신뢰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고 상근예비역 등 다른 병역의무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시행 초기와 같이 전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병역명문가 사업의 제도적 정착 및 발전방안입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무청 내부규정인 훈령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하여 예우 차원의 지원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상위법령으로 명확화하고 그 지원 내용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실태 조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관련 예산이 미반영됨으로써 타 예산을 동 사업을 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적발역량 강화입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적발의 객관적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한 증거 채택을 위해서는 자격 있는 증거분석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바 자체적으로 자격을 갖춘 증거분석관을 양성하는 등의 인력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잠복결핵 위탁검사기관 선정 및 인력 증원 문제입니다.
군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잠복결핵 검사방법은 혈액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시간과 기타 준비 및 결과 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역복무 부적격자 선별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강화입니다.
최근 징병검사 후에 정신과질환을 사유로 입대 귀가자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부적합으로 조기에 전역 및 해제되는 인원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에 위탁하는 종합심리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복무부적격자의 선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입니다.
여비항목 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규정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환복무자에 대한 여비는 2016년 예산안의 국회 의결 시 병무청 소관으로 새롭게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적시하고 있었는바 국민안전처 소속 의무경찰의 입영여비는 여전히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격수학 외의 수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에 수학행위가 과연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사유로 적정한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수학행위가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현역과의 형평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외에 겸직이 가능하고 원격수학을 권장한다는 점, 현역과는 복무여건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역 복무기간 중 개인의 발전기회도 고취하려는 최근의 국가적인 노력 추세에 부응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의 지원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2년간은 사회복무요원 전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지원한도액 월 10만 원 제한과 겸직자를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원한도액 월 10만 원 제한만을 여전히 유지하여 약 452명에 대하여 8900만 원을 미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미지원 대상범위의 잦은 변경으로 신뢰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고 상근예비역 등 다른 병역의무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시행 초기와 같이 전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병역명문가 사업의 제도적 정착 및 발전방안입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무청 내부규정인 훈령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하여 예우 차원의 지원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상위법령으로 명확화하고 그 지원 내용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실태 조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관련 예산이 미반영됨으로써 타 예산을 동 사업을 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적발역량 강화입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적발의 객관적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한 증거 채택을 위해서는 자격 있는 증거분석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바 자체적으로 자격을 갖춘 증거분석관을 양성하는 등의 인력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질의는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구체적인 예산 증액 및 감액의견은 서면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를 정리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 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질의는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구체적인 예산 증액 및 감액의견은 서면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를 정리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 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께 최근 국방부 조치 몇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공항 이전사업입니다.
지난 18일 수원ㆍ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께 최근 국방부 조치 몇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공항 이전사업입니다.
지난 18일 수원ㆍ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보니까 수원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7조 5000억, 대구공항을 이전함으로써 경북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9조 8000억, 광주 군공항을 이전함으로써 전남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6조 5000억으로 이렇게 용역결과를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성패는 결국 이전부지 선정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성패는 결국 이전부지 선정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전부지 선정과 그리고 이전부지 주민들이 얼마만큼 수용성을 높이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전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그리고 또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아주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제가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 주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군 인사 문제입니다.
제가 국방위에 와서 지난 6월 임시국회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장성 인사의 지역편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장관께서도 지역편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한다 또 각군 총장들은 여기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국 군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가 하는 것은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이지 아무리 과정이 투명하다 하더라도 결과가 납득할 수 없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10월 정기인사를 보니까 균형인사를 하려고 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군의 사기와 전투력은 공정한 인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또 군공항이 이전되기까지는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가 돼서 지금까지 423건 그리고 원고 수가 151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 원고가 승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상금만 5000억이 넘게 지급이 됐는데 지금 2006년에 소송이 시작됐으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방부도 태도를 바꿔서…… 언제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송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배상을 받게 할 거냐,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손쉽게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국방부가 취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군 인사 문제입니다.
제가 국방위에 와서 지난 6월 임시국회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장성 인사의 지역편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장관께서도 지역편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한다 또 각군 총장들은 여기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국 군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가 하는 것은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이지 아무리 과정이 투명하다 하더라도 결과가 납득할 수 없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10월 정기인사를 보니까 균형인사를 하려고 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군의 사기와 전투력은 공정한 인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또 군공항이 이전되기까지는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가 돼서 지금까지 423건 그리고 원고 수가 151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 원고가 승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상금만 5000억이 넘게 지급이 됐는데 지금 2006년에 소송이 시작됐으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방부도 태도를 바꿔서…… 언제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송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배상을 받게 할 거냐,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손쉽게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국방부가 취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피해 주민들이 85웨클 기준으로 해서 월 3만 원 보상받습니다, 월 3만 원 보상받아요. 그런데 결국 이 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사들은 얼마의 수입을 챙기느냐? 2011년에 대구 K-2 소음 피해 배상 소송에 주민 2만 6000명이 참여했는데 주민들은 월 3만 원 받았는데 변호사가 150억 챙겼어요. 이게 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17대 국회에서부터 제가 처음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18대에 8건, 19대 국회에 8건 법안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방부도 19대 때 소음 피해 방지법을 정부니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은 발의가 됐는데 정부 입법이 아직 시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17대 국회에서부터 제가 처음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18대에 8건, 19대 국회에 8건 법안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방부도 19대 때 소음 피해 방지법을 정부니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은 발의가 됐는데 정부 입법이 아직 시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 빨리 해서 의원입법안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덕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획 변호사들한테, 정말 애꿎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변호사들한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저나 김진표 위원님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한정된 국가 재원에서 그냥 무슨 엄청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저는 보상금액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법안은 보상을 5년 단위로 85웨클부터 올리겠다, 85웨클부터 올려서 5년 뒤에는 80웨클, 10년 뒤에는 75웨클까지 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되면 재정당국도 여력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군공항은 또 대체적으로 이전이 다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이것은 턱없이 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는 국내 민간공항에서의 소음 피해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정부안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나 김진표 위원님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한정된 국가 재원에서 그냥 무슨 엄청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저는 보상금액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법안은 보상을 5년 단위로 85웨클부터 올리겠다, 85웨클부터 올려서 5년 뒤에는 80웨클, 10년 뒤에는 75웨클까지 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되면 재정당국도 여력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군공항은 또 대체적으로 이전이 다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이것은 턱없이 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는 국내 민간공항에서의 소음 피해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정부안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김 위원님과 같은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삼척 이철규 위원입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장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이제 원칙적 동의는 있었습니다만 군 해안선 철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해안에도 그렇고 동해안에도 그렇고 철책이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남아 있는데요 철책 중에 우리 경계 또는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철책은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절책은 존치가 되되 철책의 대체수단이 있는 곳은 현재 군에서 과감하게 해제해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철책 철거하는데 언제까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 그 부담을 전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됩니다. 또 이 예산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한 100억 정도 증액해 가지고 몇 군데, 3개소든 4개소든,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당장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국방부가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장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이제 원칙적 동의는 있었습니다만 군 해안선 철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해안에도 그렇고 동해안에도 그렇고 철책이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남아 있는데요 철책 중에 우리 경계 또는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철책은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절책은 존치가 되되 철책의 대체수단이 있는 곳은 현재 군에서 과감하게 해제해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철책 철거하는데 언제까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 그 부담을 전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됩니다. 또 이 예산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한 100억 정도 증액해 가지고 몇 군데, 3개소든 4개소든,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당장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국방부가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원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철책이 한 500여㎞ 되는데 이것을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비용도 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당장 입장을 바꾸기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를 지자체하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 되는 철책을 일시에 다 철거하거나 또는 전부 철거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우리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밀집된 지역, 오히려 우리 사병들이, 장병들이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 다수가 거주하면서 왕래하게 된다면 경계에도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런 철책을 철거하는 그 비용도 문제지만 철거 이후에 대체장비의 설치까지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안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특정된 업체가 수행하게 되고 그 비용이 시중에서 일반인이 설치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많이 듭니다.
500㎞ 전부가 아니라 주민들이 또 지자체가 요구하는 철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20억, 30억 되는 부담도 사실은 못 해서 군이 승낙을 해 줘도, 승인을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현실을 군이 이제는 인식하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하여튼 국회에서도 이 부분 증액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는데 이것을 국방부에서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단순히 이런 철책을 철거하는 그 비용도 문제지만 철거 이후에 대체장비의 설치까지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안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특정된 업체가 수행하게 되고 그 비용이 시중에서 일반인이 설치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많이 듭니다.
500㎞ 전부가 아니라 주민들이 또 지자체가 요구하는 철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20억, 30억 되는 부담도 사실은 못 해서 군이 승낙을 해 줘도, 승인을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현실을 군이 이제는 인식하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하여튼 국회에서도 이 부분 증액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는데 이것을 국방부에서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지금까지 군에서 철책뿐 아니라 다른 시설 같은 것들을 안보 목적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제되거나 이전이 됐을 때에 그런 비용 부담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침의 변경과 관련되는 거라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관님, 다른 시설과 달리 철책은 철거를 하면 관리하거나 유지할 부담이 없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토양에 대한 복구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철책의 경우는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유지하고 또는 특별히 국방부가 부담을 져야 할 일이 경계시설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경계에 필요한, 소위 방위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것은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하여튼 저희들이 좀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이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오래 가면 그동안 우리 방위업무에 협조해 온, 또 그다음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 주던 주민들이, 국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군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갖고 또 불신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결국은 큰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향적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잘 유념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아까 이미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열정페이’ 하다가 또 이제 ‘애국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 동원되어 가지고, 2박 3일 입소하는 동원예비군 또 당일 하는 일반예비군 할 것 없이 실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교통비, 그다음에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여하는 과정에 발생된 실비 정도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던데 우리가 장비를 갖다 보강하고 또 시설을 갖다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예비군 동원이나 일반 예비군의 교통비 내지는…… 식비는 6000원씩, 한 끼 점심 먹는 것은 일반 예비군훈련 가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디다. 그렇지만 교통비는 현재 책정된 단가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증액에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장님, 그린파인레이더를 하나 더 도입한다고 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여하는 과정에 발생된 실비 정도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던데 우리가 장비를 갖다 보강하고 또 시설을 갖다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예비군 동원이나 일반 예비군의 교통비 내지는…… 식비는 6000원씩, 한 끼 점심 먹는 것은 일반 예비군훈련 가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디다. 그렇지만 교통비는 현재 책정된 단가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증액에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장님, 그린파인레이더를 하나 더 도입한다고 하셨지요?
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거 다른 예산 좀 조정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대 동시에 구입하면 안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대 동시에 구입하면 안 됩니까?
방위사업청장장명진 그것을 지금 금년도에 추가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합참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파인레이더는 전부 다 북쪽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지금 이미 북한군은 해상에서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하는데 동해나 남해 또 서해는 3000t급 잠수함이 운행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발사하는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파인레이더를 조속히 구매해 가지고 실전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원훈련 보상비, 일반훈련 보상비는 저도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적절하게 분석․검토를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간에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강하는 안보 현실에서, 이게 또 어제오늘이 아니라 계속해서 최근 몇 년간 증강되고 있는데도 우리 국방부의 예산은 늘 4%대 증가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는 5년간 평균 8.76%, 이명박 정부 때는 5.32% 증가했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안보 위협은 더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율은 4%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작권의 전환 목표를 어느 시점으로 잡아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독자적인 방위력을 빨리 증대해야 되니까 그 목표가 있었을 때는 국가경영 목적상 방위비 예산을 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전작권을 조건부 연기로 바꿔 버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돈 되는 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조건부 전환이라는 건 돈이 충분히 조달돼서 국방력이 충분히 개선돼서 자신하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위비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북한과의 비대칭 전략에 있어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본 위원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강하는 안보 현실에서, 이게 또 어제오늘이 아니라 계속해서 최근 몇 년간 증강되고 있는데도 우리 국방부의 예산은 늘 4%대 증가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는 5년간 평균 8.76%, 이명박 정부 때는 5.32% 증가했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안보 위협은 더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율은 4%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작권의 전환 목표를 어느 시점으로 잡아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독자적인 방위력을 빨리 증대해야 되니까 그 목표가 있었을 때는 국가경영 목적상 방위비 예산을 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전작권을 조건부 연기로 바꿔 버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돈 되는 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조건부 전환이라는 건 돈이 충분히 조달돼서 국방력이 충분히 개선돼서 자신하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위비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북한과의 비대칭 전략에 있어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본 위원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한민구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한 분석과 평가도 가능한 부분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내년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전작권을 아주 10년 후로 잡아도 좋으니까 20년으로 잡아도 좋으니까 시한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독자적인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충분한 조건이 해․공군의 공군력은 어떻게 하고 북에 대해서 비대칭 무기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대등한 위치 또는 압도적인 위치에 올 수 있는 조건이 뭐라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방비 요구를 대통령에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것하고 달라서 방위력의 건설은 5년 단임정부 내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것 10년, 20년 걸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영의 문제지요.
그리고 현재 있는 현역 여러분들의, 또 국방부장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방 안보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부 지지부진해진 이유가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심각하게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장관께서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등 최소한도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사실상 합의가 실패했다.
결국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절실히 느꼈던 것은 미국도 랜드연구소 보고서처럼 G2 갈등이 심해지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와는 대북 제재에 대한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안보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세계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일차 당사자인 우리가 우리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난 4년간 우리 방위비가 계속 4%대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 증강하는데 우리의 한미 방위력체제는 계속 현상유지고, 그러니까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가 경영 전략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점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큰 원칙은 병력 위주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바꾸어 간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도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 해체했지요, 지난 10년간? 그런데 장관급 장교는 정원이 1명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지난 2015년 국회 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국방부가 여기에 대한 감축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현역 여러분들의, 또 국방부장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방 안보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부 지지부진해진 이유가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심각하게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장관께서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등 최소한도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사실상 합의가 실패했다.
결국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절실히 느꼈던 것은 미국도 랜드연구소 보고서처럼 G2 갈등이 심해지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와는 대북 제재에 대한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안보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세계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일차 당사자인 우리가 우리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난 4년간 우리 방위비가 계속 4%대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 증강하는데 우리의 한미 방위력체제는 계속 현상유지고, 그러니까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가 경영 전략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점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큰 원칙은 병력 위주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바꾸어 간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도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 해체했지요, 지난 10년간? 그런데 장관급 장교는 정원이 1명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지난 2015년 국회 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국방부가 여기에 대한 감축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질문을 다 주시면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국방개혁 중에서 1군 사령부와 3군 사령부를 나누어 운영하는 것을 신속한 전방지역 작전 지휘와 통제를 위해서는 2010년부터 지상작전사령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창설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이것 또한 2015년으로, 2018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국방개혁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비 증액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지는 거고 우리와 북한과의 비대칭 무기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로지 미국에 의존하는데 이번 SCM에서 봤듯이 미국이 일차 우선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지 우리가 긴히 필요할 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것은 이차적인, 부수적인 문제란 말이지요.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서 제발 국방부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국방개혁 추진 계획, 전작권 전환 시점을 분명히 하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국방개혁 중에서 1군 사령부와 3군 사령부를 나누어 운영하는 것을 신속한 전방지역 작전 지휘와 통제를 위해서는 2010년부터 지상작전사령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창설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이것 또한 2015년으로, 2018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국방개혁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비 증액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지는 거고 우리와 북한과의 비대칭 무기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로지 미국에 의존하는데 이번 SCM에서 봤듯이 미국이 일차 우선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지 우리가 긴히 필요할 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것은 이차적인, 부수적인 문제란 말이지요.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서 제발 국방부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국방개혁 추진 계획, 전작권 전환 시점을 분명히 하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아주 깊은 통찰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과 전력증강에 함수관계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뒤로 좀 늦춰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장관급 장교 1명이 아니고 7명이 현재까지 감축이 되었고 앞으로 그런 본격적인 부대 개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병행해서 적절한 조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3군 사령부와 지작사령부 문제도 2018년이면 계획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미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할 그러한 소요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진 협의체에서 앞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했다든지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불가피한 합의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위력 개선은, 사실은 전혀 국방부가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충분하지 않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국방개혁과 연계해서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서 어떤 목표 시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시점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 획득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아주 깊은 통찰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과 전력증강에 함수관계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뒤로 좀 늦춰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장관급 장교 1명이 아니고 7명이 현재까지 감축이 되었고 앞으로 그런 본격적인 부대 개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병행해서 적절한 조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3군 사령부와 지작사령부 문제도 2018년이면 계획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미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할 그러한 소요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진 협의체에서 앞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했다든지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불가피한 합의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위력 개선은, 사실은 전혀 국방부가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충분하지 않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국방개혁과 연계해서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서 어떤 목표 시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시점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 획득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48차 SCM을 굉장히 관심 있게 그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정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문했던 것이 48차 SCM에서 북한이 핵무기, 전략무기를 운용할 상황이 임박할 때 미국과 한국이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죽 생각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할 당시의 1994년 3월 3일에 국방부 대변인의 성명에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것은 핵 문제에 관해서 진전이 있기 때문에 중단한다’, 조건부 중단이었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팀스피리트 훈련은 76년부터 93년까지 원래 11일 정도 하던 것을 70∼80일로 기간을 늘려서 했고 참가 인원도 20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고, 이것이 93년까지 북한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고 마음대로, 마음 놓고 핵 개발할 수 있는 의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키 리졸브 훈련이나 폴 이글 훈련이나 UFG 훈련을 통해서 부분적인 훈련이 재개되고 있지만 최고의 전략적 메시지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줘야 되는데, 팀스피리트 훈련을 한국과 미국이 의논해서 재개하고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곰곰이 SCM 열릴 동안에 그간에 무척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의 조건이 ‘핵 문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보면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최근 북한의 7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 개시되고 남북 대화에도 호응해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 접촉이 재개되는 등 핵 문제 해결 과정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조건부 중단을 결정했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성명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48차 SCM을 굉장히 관심 있게 그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정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문했던 것이 48차 SCM에서 북한이 핵무기, 전략무기를 운용할 상황이 임박할 때 미국과 한국이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죽 생각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할 당시의 1994년 3월 3일에 국방부 대변인의 성명에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것은 핵 문제에 관해서 진전이 있기 때문에 중단한다’, 조건부 중단이었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팀스피리트 훈련은 76년부터 93년까지 원래 11일 정도 하던 것을 70∼80일로 기간을 늘려서 했고 참가 인원도 20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고, 이것이 93년까지 북한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고 마음대로, 마음 놓고 핵 개발할 수 있는 의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키 리졸브 훈련이나 폴 이글 훈련이나 UFG 훈련을 통해서 부분적인 훈련이 재개되고 있지만 최고의 전략적 메시지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줘야 되는데, 팀스피리트 훈련을 한국과 미국이 의논해서 재개하고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곰곰이 SCM 열릴 동안에 그간에 무척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의 조건이 ‘핵 문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보면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최근 북한의 7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 개시되고 남북 대화에도 호응해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 접촉이 재개되는 등 핵 문제 해결 과정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조건부 중단을 결정했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성명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 말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보를 위한 충정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폭넓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산 관련해서 대체토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안이 9월 2일 제출된 이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예산 증액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당정 간에, 민주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 간에 와서 제출한 안이 7124억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님 들어서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비행기 두 대 값이에요, F-35. 기껏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비행기 두 대 값 확보하는 게 전부인가, 방사청과 전력을 증강하는 쪽에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예산을 짜 오라니까 2억, 비행기 두 대 값을 짜왔어요. 지금도 그것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F-35 확보하려고 할 때 60대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40대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 20대를 다시 보강하는 문제 등 좀 통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에서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 간략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죽 드리고 또 다른 것은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국방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핵잠수함 연구용역 예산 좀 태워 주십시오.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이런 부분은 SLBM과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사청장님, KF-X 사업 이렇게 계속 감액 편성하면 의지가 없는 줄 알아요. 성공에 대한 자신이 없는 줄 알아요. KF-X 사업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업체에 부담시키고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도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KF-X 사업에 대해서 감액 편성된 예산은 좀 더 잘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수전력 전개 예산, 동력 패러글라이딩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력 패러글라이딩 예산은 좀 더 특수전력을, 뭐 21년까지 하지만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문제를 살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추가증액 예산 중에 들어 있는 예산 중에서 군 정찰위성을 임대하는 문제는 군사적 실효성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정찰위성기를 계속 활용하는 게, 한미 연합자산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 임대하는 게 좋은지…… 저는 임대하는 게 큰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KF-16 성능개량 예산도 정말 계속 확보해야 된다, 공군전력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체 주기에서. KF-16 성능개량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스마트 병영환경 예산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15, 16년간에 미래부와 함께 논산훈련소하고 수도군단에 한 것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군총장은 국감기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18년에 우리가 공군 F-35 인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자질구레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없지만 미국에 먼저 조기 인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F-35A가 18년에 6대 일단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을 전력화하는데 이런 문제가 약간의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공군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각별한 예산상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개혁과 군사력 증강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 질문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도 예산상으로도 분리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관련해서 대체토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안이 9월 2일 제출된 이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예산 증액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당정 간에, 민주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 간에 와서 제출한 안이 7124억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님 들어서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비행기 두 대 값이에요, F-35. 기껏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비행기 두 대 값 확보하는 게 전부인가, 방사청과 전력을 증강하는 쪽에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예산을 짜 오라니까 2억, 비행기 두 대 값을 짜왔어요. 지금도 그것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F-35 확보하려고 할 때 60대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40대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 20대를 다시 보강하는 문제 등 좀 통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에서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 간략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죽 드리고 또 다른 것은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국방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핵잠수함 연구용역 예산 좀 태워 주십시오.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이런 부분은 SLBM과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사청장님, KF-X 사업 이렇게 계속 감액 편성하면 의지가 없는 줄 알아요. 성공에 대한 자신이 없는 줄 알아요. KF-X 사업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업체에 부담시키고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도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KF-X 사업에 대해서 감액 편성된 예산은 좀 더 잘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수전력 전개 예산, 동력 패러글라이딩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력 패러글라이딩 예산은 좀 더 특수전력을, 뭐 21년까지 하지만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문제를 살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추가증액 예산 중에 들어 있는 예산 중에서 군 정찰위성을 임대하는 문제는 군사적 실효성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정찰위성기를 계속 활용하는 게, 한미 연합자산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 임대하는 게 좋은지…… 저는 임대하는 게 큰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KF-16 성능개량 예산도 정말 계속 확보해야 된다, 공군전력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체 주기에서. KF-16 성능개량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스마트 병영환경 예산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15, 16년간에 미래부와 함께 논산훈련소하고 수도군단에 한 것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군총장은 국감기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18년에 우리가 공군 F-35 인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자질구레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없지만 미국에 먼저 조기 인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F-35A가 18년에 6대 일단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을 전력화하는데 이런 문제가 약간의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공군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각별한 예산상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개혁과 군사력 증강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 질문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도 예산상으로도 분리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방사청장이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서 추가예산을 요청하였는데 그걸 통 크게 했으면 좋았겠다, 또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7124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우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몇 년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대부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이 태워지면 그 사업을 완수하기까지 추가적인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 병영환경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희들이 병영관리에 유용하다고 보고 있어서 증액을 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서 추가예산을 요청하였는데 그걸 통 크게 했으면 좋았겠다, 또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7124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우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몇 년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대부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이 태워지면 그 사업을 완수하기까지 추가적인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 병영환경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희들이 병영관리에 유용하다고 보고 있어서 증액을 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장명진 방위사업청장입니다.
말씀하신 북한의 SLBM 대응능력으로서 저희 방위사업청 해상작전헬기 등을 포함한 대잠전력 확보를 위해서 17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소위 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도 현재 예산상 제한되는 것이 있지만 재정 담당부서와 잘 협조해 가지고 부족 예산의 증액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F-X 사업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 여건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업체의 부담률이 다소 상승되었으나 사업 중ㆍ후반에 정부 부담률을 높여서 균형을 계속 맞춰 나갈 예정이고 또한 내년도 예산은 방사청 요구안대로 현재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의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북한의 SLBM 대응능력으로서 저희 방위사업청 해상작전헬기 등을 포함한 대잠전력 확보를 위해서 17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소위 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도 현재 예산상 제한되는 것이 있지만 재정 담당부서와 잘 협조해 가지고 부족 예산의 증액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F-X 사업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 여건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업체의 부담률이 다소 상승되었으나 사업 중ㆍ후반에 정부 부담률을 높여서 균형을 계속 맞춰 나갈 예정이고 또한 내년도 예산은 방사청 요구안대로 현재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의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통찰력 깊은 질문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 예산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다른 회의에서도 똑같겠지만 모든 게 기본기가 참 중요한데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기술은 잡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예산을 보면 국방개혁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을 과연 세울 수가 있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기인 GDP 3%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7000억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점을 일단 인정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한 것을 보니까 방위력개선비 중에서 계속사업이 99.8%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최초 계획한 만큼 국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연되면서 신규 사업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통찰력 깊은 질문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 예산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다른 회의에서도 똑같겠지만 모든 게 기본기가 참 중요한데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기술은 잡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예산을 보면 국방개혁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을 과연 세울 수가 있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기인 GDP 3%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7000억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점을 일단 인정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한 것을 보니까 방위력개선비 중에서 계속사업이 99.8%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최초 계획한 만큼 국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연되면서 신규 사업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재정 증가율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정말로 주요 핵심 전력의 확보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 전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분이 제가 GDP 3%를 말씀드리니까 그게 안 맞다, 유럽의 국가들 경우와 안 맞다 이런 이의를 개인적으로 제기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국민 1인당 GDP 비율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병력 1인당 국방예산을 봤더니 대한민국이 한 5만 불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21만 불, 일본 16만 불, 독일 20만 불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월등히 높더라,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전개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신형 땅굴 시추기 확보가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대당 35억 원인데 3대를 신청했는데 아마 이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K-2 개인화기가 이것 가장 중요하겠지요. 개인화기가 가장 중요한데 158억 원의 요구를 했는데 10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를 입고 전역한 병사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우사랑보험제도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게 보상금액을 한 3000만 원 정도로 산정할 경우에 연간 한 34억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증액되어도 저는 부족하다 싶은데 올해 국방부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삭감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국가 지정으로 대테러부대가 1개 대대에서 4개 대대로 증가되었지요, 장관님?
어떤 분이 제가 GDP 3%를 말씀드리니까 그게 안 맞다, 유럽의 국가들 경우와 안 맞다 이런 이의를 개인적으로 제기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국민 1인당 GDP 비율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병력 1인당 국방예산을 봤더니 대한민국이 한 5만 불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21만 불, 일본 16만 불, 독일 20만 불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월등히 높더라,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전개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신형 땅굴 시추기 확보가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대당 35억 원인데 3대를 신청했는데 아마 이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K-2 개인화기가 이것 가장 중요하겠지요. 개인화기가 가장 중요한데 158억 원의 요구를 했는데 10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를 입고 전역한 병사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우사랑보험제도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게 보상금액을 한 3000만 원 정도로 산정할 경우에 연간 한 34억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증액되어도 저는 부족하다 싶은데 올해 국방부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삭감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국가 지정으로 대테러부대가 1개 대대에서 4개 대대로 증가되었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작전요원이 늘어난 만큼 아마 대테러용 작전복이나 방탄복, 방탄 헬멧 정수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보유량이 현저하게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UDT 같은 경우 대테러부대가 증가한 시기가 7월 달이어서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시기가 애매해 가지고 아마 반영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UDT 작전요원의 정원이 보니까 534명이던데 이 정원만큼 대테러용 작전복이나 방탄복 등의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그러니까 증액을 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OP에는 방송장비가 있어 가지고 대북방송을 하고 있지요?
특히 UDT 같은 경우 대테러부대가 증가한 시기가 7월 달이어서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시기가 애매해 가지고 아마 반영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UDT 작전요원의 정원이 보니까 534명이던데 이 정원만큼 대테러용 작전복이나 방탄복 등의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그러니까 증액을 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OP에는 방송장비가 있어 가지고 대북방송을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반면에 방송장비도 신형으로 지금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GP의 경고용 확성기는 예산 부족으로 장비 교체가 지금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 경고용 확성기 중에 아홉 곳에서는 민수용을 쓰고 있는데 아마 방어 기능이…… 방어 기능으로는 물론이고 경고방송용으로밖에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북, 북에 하지 않을 것이면 모르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의 대남방송에 대한 방어용 방송작전 등이 정말로 시행되려면 심리전 수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의 대남방송에 대한 방어용 방송작전 등이 정말로 시행되려면 심리전 수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리고 제가 국감 중에 질문드렸었는데 장병 신원확인 사업 예산이 있지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혈액을 채취해서 신원확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유전자정보는 모근이나 손톱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예산이 전액 그대로 반영되어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 노후마트 환경개선 사업을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후마트 환경개선 사업에 5억 원이 감액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 집행액인 96억 원과 유사하게 90억 수준에서 감액을 하고 내년부터 증빙자료 구비가 된 이후에…… 증빙자료를 지금 전혀 저한테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제출한 이후에 내년부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증액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 노후마트 환경개선 사업을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후마트 환경개선 사업에 5억 원이 감액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 집행액인 96억 원과 유사하게 90억 수준에서 감액을 하고 내년부터 증빙자료 구비가 된 이후에…… 증빙자료를 지금 전혀 저한테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제출한 이후에 내년부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증액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김병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방예산 GDP 3%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저도 동의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방예산을 GDP 3% 이상 쓰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레바논 등 몇 개…… 레바논은 나라가 작으니까 크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나라가 있고 특히 2%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유럽을 비교로 든다는 것은, 유럽은 지금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적어도 소위 우리처럼 분명한 적을 앞에 두고 있거나 또는 분쟁국가, 그런 유사 국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국방비의 규모로 보면 서방국가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나 병력 1인당은 한 48위 정도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국방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형 땅굴 시추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삭감 의견 주신 것 이런 것들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비, GOP는 심리전방송이고 GP는 경고용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예산 GDP 3%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저도 동의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방예산을 GDP 3% 이상 쓰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레바논 등 몇 개…… 레바논은 나라가 작으니까 크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나라가 있고 특히 2%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유럽을 비교로 든다는 것은, 유럽은 지금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적어도 소위 우리처럼 분명한 적을 앞에 두고 있거나 또는 분쟁국가, 그런 유사 국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국방비의 규모로 보면 서방국가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나 병력 1인당은 한 48위 정도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국방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형 땅굴 시추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삭감 의견 주신 것 이런 것들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비, GOP는 심리전방송이고 GP는 경고용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장관님, 한미 군사외교 현장을 또 몸소 수행하시고 오셨는데 여독은 다 풀리셨습니까?
장관님, 한미 군사외교 현장을 또 몸소 수행하시고 오셨는데 여독은 다 풀리셨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괜찮습니다.
작년 10월에도 미국 가셨을 때 KF-X 핵심기술 이전 4개를 미국에서 제공해 달라 그랬는데 미국이 어렵다, 이렇게 사실 거부하면서…… 그때 보면 방산기술전략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협의체가 하나 생겼어요. 이 협의체가 지난 1년 동안에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이게 한 두어 번 열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숫자는 부정확합니다.
두어 번이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데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가 이미 있는데 이 협의체 회의를 또 별도로 했단 말이지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핵심기술이 한국에 더 제공된 게 있느냐, 이런 협의체를 만든 목적은 뭡니까? 더 원활한 기술이전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과연 기술이전 더 받은 게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주시면 시간이 바쁘실 테니까 제가……
시간은 주로 제 사정이지 장관님 사정이 아닌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국방부장관한민구 괜찮습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의식을……
아니,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니까 계속 질문할게요.
그런데 올해 또 새로운 협의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위기관리 협의체도 생겼지요, 또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생겼단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기술이전 거부한 미국이 협의체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를 달랬습니다. 올해 핵심자산을 상시배치 하거나 순환배치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해 준 게 뭐냐 하면 협의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협의체는 개최 횟수, 운용 주체, 운용방식도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령조직이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전략자산을 순환배치 해 준다는 어떤 구체적인 공약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유령조직 하나를 만들어서,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협의한다는 그 말씀도 모호하고……
이번에 공동성명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부 과거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재확인한다, 이런 구절로 거의 다 일관돼 있어요. 모호하고 앞으로 해 줘야 될 것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안보의 어떤 불안심리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군사외교라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중에서도 백미는 뭐냐, 이러한 협의체를 만든다고 할 때 공동성명 이전에 나온 언론보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나토처럼 한미 간에도 앞으로 주요 전략자산이나 핵전략을 협의하는 협의기구, 즉 중층적ㆍ복합적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는 언론의 추정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토가 그런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니까 결국은 나머지 27개국을 합쳐서 공동의 안보 의사결정기구를 만든 것이고 모든 문제를 사전에, 사후에 같이 협의하는 나토의 하나의 집단 안보조약을 만든 겁니다.
그런 게 한미 간에 이번에 이루어질 것처럼 이런 언론의 무분별한 추정보도, 기대감 띄우기, 부풀리기 이런 것 속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느꼈다기보다는 그 한계를 절감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한 군사외교가 필요한 것 아닌가, 왜 말이 앞서는가 이런 점입니다.
이것도 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또 새로운 협의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위기관리 협의체도 생겼지요, 또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생겼단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기술이전 거부한 미국이 협의체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를 달랬습니다. 올해 핵심자산을 상시배치 하거나 순환배치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해 준 게 뭐냐 하면 협의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협의체는 개최 횟수, 운용 주체, 운용방식도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령조직이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전략자산을 순환배치 해 준다는 어떤 구체적인 공약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유령조직 하나를 만들어서,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협의한다는 그 말씀도 모호하고……
이번에 공동성명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부 과거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재확인한다, 이런 구절로 거의 다 일관돼 있어요. 모호하고 앞으로 해 줘야 될 것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안보의 어떤 불안심리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군사외교라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중에서도 백미는 뭐냐, 이러한 협의체를 만든다고 할 때 공동성명 이전에 나온 언론보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나토처럼 한미 간에도 앞으로 주요 전략자산이나 핵전략을 협의하는 협의기구, 즉 중층적ㆍ복합적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는 언론의 추정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토가 그런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니까 결국은 나머지 27개국을 합쳐서 공동의 안보 의사결정기구를 만든 것이고 모든 문제를 사전에, 사후에 같이 협의하는 나토의 하나의 집단 안보조약을 만든 겁니다.
그런 게 한미 간에 이번에 이루어질 것처럼 이런 언론의 무분별한 추정보도, 기대감 띄우기, 부풀리기 이런 것 속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느꼈다기보다는 그 한계를 절감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한 군사외교가 필요한 것 아닌가, 왜 말이 앞서는가 이런 점입니다.
이것도 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킬체인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또 추가증액을 바라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지요. 킬체인은 어떤 안 해 본 무기, 첨단무기를 하고 또 개발을 하는 사업들이 이 중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사실은 총액 증액도 아니고 내년, 후년 또는 3년 후 예산을 올해 더 당겨서 증액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킬체인 예산을 중기계획에 편성된 것보다 앞으로 당겨서 조기집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킬체인 전력을 조기전력화 하겠다는 게 국방부 뜻인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업관리 주체나 또는 개발부서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 보면 이런 국방부의 행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우선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어차피 총액 예산을 확보해 놓은 마당에 연구자한테 필요한 것은 돈이겠습니까, 시간이겠습니까? 총액예산은 변치가 않다면 개발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개념도 불확실하고 이 킬체인은 북한이 얼마든지 불능화 할 수 있는, 허점이 많은 개념입니다. 완성된 개념도 아닙니다. 또 상당 부분은 육군에 치중된 편향된 전략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안보상황에 초래될 수많은 변수를 고려했을 때 조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가투입해서 더 확정하고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일정을 앞당긴다고 하면 저는 필경 그것은 부실을 키우는 것이고 오히려 전력화에 있어서 실패 위험요인을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고로 이번에 추가증액 요구 7000여억 원은 이것은 추가적인 검토해 볼 가치도 없이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업 실패의 리스크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매우 급조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것이 단지 북한에 대한 어떤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이름으로 별다른 검토 없이 거액을 증액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것은 증액의 효과도 아니다, 총사업비는 별로 변동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이것은 사업 최초에 구상되고 계획된 대로 엄격하게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답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킬체인 예산을 중기계획에 편성된 것보다 앞으로 당겨서 조기집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킬체인 전력을 조기전력화 하겠다는 게 국방부 뜻인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업관리 주체나 또는 개발부서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 보면 이런 국방부의 행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우선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어차피 총액 예산을 확보해 놓은 마당에 연구자한테 필요한 것은 돈이겠습니까, 시간이겠습니까? 총액예산은 변치가 않다면 개발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개념도 불확실하고 이 킬체인은 북한이 얼마든지 불능화 할 수 있는, 허점이 많은 개념입니다. 완성된 개념도 아닙니다. 또 상당 부분은 육군에 치중된 편향된 전략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안보상황에 초래될 수많은 변수를 고려했을 때 조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가투입해서 더 확정하고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일정을 앞당긴다고 하면 저는 필경 그것은 부실을 키우는 것이고 오히려 전력화에 있어서 실패 위험요인을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고로 이번에 추가증액 요구 7000여억 원은 이것은 추가적인 검토해 볼 가치도 없이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업 실패의 리스크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매우 급조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것이 단지 북한에 대한 어떤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이름으로 별다른 검토 없이 거액을 증액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것은 증액의 효과도 아니다, 총사업비는 별로 변동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이것은 사업 최초에 구상되고 계획된 대로 엄격하게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니요, 말씀하시고……
아니,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협의체에 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하라고 하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DTSCG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DTICC가 있습니다마는 DTICC는 방사청의 책임자와 카운터파트가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분야에서의 기술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방산을 하면서 또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방산협력을 하고 KF-X 같은 것을 같이 개발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국제 이전에 관한 문제도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무부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국방부와 국무부 또 우리 국방부와 외교, 국방부 차원에서 방사청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회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해서 DTSCG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KF-X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전과 관련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걸 만들고, 제가 아까 두 번의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기술을 받았고 또 인도네시아와의 협업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확장억제 차관급 외교ㆍ국방 협의체도 같은 맥락에서, 위원님 아시지만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한미 국방부 간에 확장억제전략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국방부 대 국방부는 하는데 우리가 확장억제는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적 그런 수단을 망라해서 하니까…… 특히 외교부가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EDSCG를 만든 것이고 그것을 2+2 회의의 결과로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기만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국방부나 정부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또 장관이 임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언론에 정확하게 적시에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서 확대보도나 추측보도나 추정보도나 이런 것들이 안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유념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최초에 개념을 세우고 또 계획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나가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 7124억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대상기간 동안에 뒤에, 예를 들면 7년에 하던 것을 5년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증액이 아니다 하는 말씀도,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추가한 전력도 순수증액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보다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아주 참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구가 안 되는데 졸속으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의 연구진척 속도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서 하는 사업이지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김 위원님께서 국방에 대한 심려를 크게 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협의체에 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하라고 하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DTSCG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DTICC가 있습니다마는 DTICC는 방사청의 책임자와 카운터파트가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분야에서의 기술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방산을 하면서 또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방산협력을 하고 KF-X 같은 것을 같이 개발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국제 이전에 관한 문제도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무부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국방부와 국무부 또 우리 국방부와 외교, 국방부 차원에서 방사청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회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해서 DTSCG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KF-X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전과 관련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걸 만들고, 제가 아까 두 번의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기술을 받았고 또 인도네시아와의 협업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확장억제 차관급 외교ㆍ국방 협의체도 같은 맥락에서, 위원님 아시지만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한미 국방부 간에 확장억제전략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국방부 대 국방부는 하는데 우리가 확장억제는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적 그런 수단을 망라해서 하니까…… 특히 외교부가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EDSCG를 만든 것이고 그것을 2+2 회의의 결과로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기만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국방부나 정부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또 장관이 임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언론에 정확하게 적시에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서 확대보도나 추측보도나 추정보도나 이런 것들이 안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유념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최초에 개념을 세우고 또 계획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나가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 7124억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대상기간 동안에 뒤에, 예를 들면 7년에 하던 것을 5년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증액이 아니다 하는 말씀도,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추가한 전력도 순수증액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보다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아주 참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구가 안 되는데 졸속으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의 연구진척 속도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서 하는 사업이지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김 위원님께서 국방에 대한 심려를 크게 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충분히 답변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김종대 위원과 장관님 간의 질문을 둘러싼 공방은 우리 국방위의 명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경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하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점만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종대 위원님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월 20일 있었던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발표를 보고 장관님께서는 핵심성과로 네 가지를 이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뭔가 좀 미흡하다, 사전에 보도가 됐던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가 무산이 됐고 협의체를 여러 개 설치하는 걸로 합의된 내용만 이렇게 발표된 걸 보고 이것은 과거 노무현 정권 때나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 반복돼 온 그와 같은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발표하고 대동소이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것은 핵이나 미사일, 비대칭전력이 우리가 없는, 말하자면 약소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다 보니까 밀린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B2 스텔스 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비행하는 데 60여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이런 등등의 언론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것은 사드 문제도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물밑으로 되는데 결국은 먼저 말을 꺼내면 우리가 그 비용을 떠안아 가지고 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논의를 못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고민 끝에 결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핵에 관한 우리의 주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이번 미국과의 안보협의회의에서 마련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지금 골프급 3000t급 잠수함 건조와 실전배치가 곧 임박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시급히 확보하는 방안을 바로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또한 우리 새누리당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핵잠수함 건조능력은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 원료 부분, 농축 우라늄 확보 부분인데 이것은 IAEA나 NPT에서 규정한 각종 원자력 사용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강력히 추진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국방부가 유념해 주시기를 장관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예산 증액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부분의 실전능력을 점점 더 고도화시켜서 우리에 대한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5년 연속 국방예산을 계속 증가시켜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한 2.3% 증가한 5조 1685억 엔, 우리 돈으로 5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고, 중국은 2016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6% 늘어난, 우리 돈으로 176조 원이 상회하는 규모로 편성하고, 러시아 역시 국방비가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9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2014년부터 2030년을 기간으로 해서 수립한 내용에 보면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7.2% 늘려야 한다고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2015년에 4.9%, 올해는 3.6% 늘었고 내년 예산은 이제 4%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준전시 상황이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 세계 평균이 2.279로 한 2.3% 정도 되는데 주변의 미국이 3.3%, 미국이 GDP 기준으로 4.18%, 이스라엘 6.2%에 비해서는 우리는 턱없이 낮은 게 아니냐……
중국과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간에 해양 영토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는 세계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는 이와 같은 지역이 바로 우리 동북아입니다. 거기에 북핵이라는 문제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의지를 갖고 국방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주시지요.
(이철희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가지 점만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종대 위원님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월 20일 있었던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발표를 보고 장관님께서는 핵심성과로 네 가지를 이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뭔가 좀 미흡하다, 사전에 보도가 됐던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가 무산이 됐고 협의체를 여러 개 설치하는 걸로 합의된 내용만 이렇게 발표된 걸 보고 이것은 과거 노무현 정권 때나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 반복돼 온 그와 같은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발표하고 대동소이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것은 핵이나 미사일, 비대칭전력이 우리가 없는, 말하자면 약소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다 보니까 밀린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B2 스텔스 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비행하는 데 60여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이런 등등의 언론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것은 사드 문제도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물밑으로 되는데 결국은 먼저 말을 꺼내면 우리가 그 비용을 떠안아 가지고 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논의를 못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고민 끝에 결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핵에 관한 우리의 주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이번 미국과의 안보협의회의에서 마련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지금 골프급 3000t급 잠수함 건조와 실전배치가 곧 임박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시급히 확보하는 방안을 바로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또한 우리 새누리당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핵잠수함 건조능력은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 원료 부분, 농축 우라늄 확보 부분인데 이것은 IAEA나 NPT에서 규정한 각종 원자력 사용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강력히 추진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국방부가 유념해 주시기를 장관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예산 증액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부분의 실전능력을 점점 더 고도화시켜서 우리에 대한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5년 연속 국방예산을 계속 증가시켜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한 2.3% 증가한 5조 1685억 엔, 우리 돈으로 5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고, 중국은 2016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6% 늘어난, 우리 돈으로 176조 원이 상회하는 규모로 편성하고, 러시아 역시 국방비가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9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2014년부터 2030년을 기간으로 해서 수립한 내용에 보면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7.2% 늘려야 한다고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2015년에 4.9%, 올해는 3.6% 늘었고 내년 예산은 이제 4%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준전시 상황이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 세계 평균이 2.279로 한 2.3% 정도 되는데 주변의 미국이 3.3%, 미국이 GDP 기준으로 4.18%, 이스라엘 6.2%에 비해서는 우리는 턱없이 낮은 게 아니냐……
중국과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간에 해양 영토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는 세계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는 이와 같은 지역이 바로 우리 동북아입니다. 거기에 북핵이라는 문제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의지를 갖고 국방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주시지요.
(이철희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SCM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는, 대응하는 확장억제, 맞춤형 확장억제는 역량도 능력도 의지도 확고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국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문안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니까 좀 더 가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번 SCM에서 꼭 달성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미국도 좀 시간이 필요한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언론에서, 언론도 그렇게 저희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를 통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말씀은 의지를 강조하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것은…… 의지와 유념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같은 맥락에서 좀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또 아울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신 말씀을 듣고 많은 힘을 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SCM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는, 대응하는 확장억제, 맞춤형 확장억제는 역량도 능력도 의지도 확고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국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문안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니까 좀 더 가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번 SCM에서 꼭 달성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미국도 좀 시간이 필요한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언론에서, 언론도 그렇게 저희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를 통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말씀은 의지를 강조하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것은…… 의지와 유념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같은 맥락에서 좀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또 아울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신 말씀을 듣고 많은 힘을 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저희 집안이 사실은 유전적으로 목소리가 큰데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크다, 톤을 좀 낮춰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오늘서부터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3축체계 구축이 한 2025년도 정도에 완성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앞당겨도 한 2020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군사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안보협의회의 가서……
제가 9시 뉴스를 봤더니 딱 장관님이 나오면서 ‘전략자산 상시배치’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뽑기에 ‘정말 획기적으로 큰일 한 건 하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상시’자가 빠지고 ‘전략자산 순환배치’ 이렇게 ‘상시’가 ‘순환’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결국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 별로 내용이 없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미사여구만 바뀌었지 실사구시가 안 됐다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는 그야말로 한정된 국방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과연 이것을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물론 북한이 말로는, 북한군 병력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육군이 전체 병력의 80%나 차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미국의 경우에도 육군 전체 병력이 한 40% 정도 되는데…… 물론 국가 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안이 사실은 유전적으로 목소리가 큰데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크다, 톤을 좀 낮춰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오늘서부터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3축체계 구축이 한 2025년도 정도에 완성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앞당겨도 한 2020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군사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안보협의회의 가서……
제가 9시 뉴스를 봤더니 딱 장관님이 나오면서 ‘전략자산 상시배치’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뽑기에 ‘정말 획기적으로 큰일 한 건 하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상시’자가 빠지고 ‘전략자산 순환배치’ 이렇게 ‘상시’가 ‘순환’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결국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 별로 내용이 없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미사여구만 바뀌었지 실사구시가 안 됐다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는 그야말로 한정된 국방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과연 이것을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물론 북한이 말로는, 북한군 병력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육군이 전체 병력의 80%나 차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미국의 경우에도 육군 전체 병력이 한 40% 정도 되는데…… 물론 국가 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상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만한 지상군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미국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세계 전략을 구상하고 기본적으로 해군국가이기 때문에 지상군․해군․공군 병력이 좀 비슷하고 여기 해병대를 하면 미군도 지상군이 한 60만 정도, 해․공군이 한 40만 언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해ㆍ공군은 병력 숫자보다 우리는 어떤 전력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ㆍ공군 전력이 상당히 증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ㆍ공군은 병력 숫자보다 우리는 어떤 전력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ㆍ공군 전력이 상당히 증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 유일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재해복구체계 구축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이 취소됐고 금년에는 아예 추진 계획이나 예산 반영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한 자체 공중침투자산이 전무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보면 내년에도 수송기 관련해서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81억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전사 MH급 헬기 확보는 또 예산이 아예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위 참수작전이 말로만 참수작전이지 실질적으로 전개가 가능하지 않지 않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군 유일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재해복구체계 구축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이 취소됐고 금년에는 아예 추진 계획이나 예산 반영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한 자체 공중침투자산이 전무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보면 내년에도 수송기 관련해서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81억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전사 MH급 헬기 확보는 또 예산이 아예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위 참수작전이 말로만 참수작전이지 실질적으로 전개가 가능하지 않지 않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재해복구체계 구축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 해킹 이런 것들이 아주 점점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것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장비 리스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한 38억 정도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침투자산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능개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헬기는 20년대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이게 내년도에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 수송기 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장비 리스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한 38억 정도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침투자산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능개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헬기는 20년대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이게 내년도에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 수송기 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그게 완결되기 전까지는, 북한 적진 침투는 그때까지는 하지 말아야겠네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이것 말고 저희들은 우리 자산이 제한될 경우에는 동맹의 자산을 활용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명령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 작전 임무수행은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정도는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지적을 한 것처럼 SLBM, 사실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군의 대잠전력 확충 예산이 중요한데 아직도 제가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니 뭐니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예산에는 전연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요.
또 하나는 예산이랑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교수사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수사관. 이게 아주 꿀보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전문사관 제도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자격증이 있는데 교수사관에 한해서는 대학원만 나오면 되는데, 사실 요새 대학원 나온 게 무슨 특별한 이력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박사급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시험 제도를 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면접으로 뽑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수사관 제도를 보완할 건지 따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산이랑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교수사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수사관. 이게 아주 꿀보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전문사관 제도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자격증이 있는데 교수사관에 한해서는 대학원만 나오면 되는데, 사실 요새 대학원 나온 게 무슨 특별한 이력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박사급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시험 제도를 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면접으로 뽑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수사관 제도를 보완할 건지 따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해군 대잠전력의 확충은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경대수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장 예산에 반영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사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의 경험으로 보면 교수사관을 마친 사람들이 대개 우리나라 학계의 관련 학문 분야에 아주 중진으로 활동하고―은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이런 것을 보면 충원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사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의 경험으로 보면 교수사관을 마친 사람들이 대개 우리나라 학계의 관련 학문 분야에 아주 중진으로 활동하고―은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이런 것을 보면 충원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막판에는 목소리 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웃음소리)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막판에는 목소리 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웃음소리)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서 앞이 텅텅 비어서 순서가 빠를 줄 알았는데 계속 시간되면 한 분씩 들어와서 앉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장관님, 미국 가서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은 기분 좋지요?
어쨌든 장관님, 미국 가서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은 기분 좋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항상 기분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좋아야 될 텐데.
오늘 예산 국회는……
오늘 예산 국회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산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그렇지요. 지금 김진표 위원님은 왜 4%로 주저앉아 있느냐, 또 김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진영 위원님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국방비가 증액돼야 된다고. 다른 때는 장관님 질책도 하고 그러지만 예산에 관한 한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마 힘을 합칠 겁니다.
특히 위원장님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그 인식을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가지고 있으세요. 김종대 위원님도 장관님 막 곤혹스럽게도 하지만 평소 얘기해 보면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에 관해서 장관님하고 환상의 콤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참 다행스럽게도 생각하면서, SCM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우선 국방 예산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모두, 여기 국방부장관님 이하 참모님들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같이 한번 느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GDP 대비 국방비 한번 보세요. 저희가 81년부터 16년까지 죽 변화되어 옵니다.
이 표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GDP의 크기가 각국이 다르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축소되어 왔다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국가 재정 대비 국방비도 똑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현상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죽 내려와서 멈추지 않으면 그냥 그 선에서 현상유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
각국 비교를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 주변국 중에서 일본이 안 나왔는데 아까 경대수 위원님께서 일본 GDP 대비 57조, 중국이 지금 176조예요, 내년도. 워낙 GDP 규모가 크고 국가 재정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저희가 올해 40조지요, 내년도?
특히 위원장님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그 인식을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가지고 있으세요. 김종대 위원님도 장관님 막 곤혹스럽게도 하지만 평소 얘기해 보면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에 관해서 장관님하고 환상의 콤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참 다행스럽게도 생각하면서, SCM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우선 국방 예산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모두, 여기 국방부장관님 이하 참모님들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같이 한번 느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GDP 대비 국방비 한번 보세요. 저희가 81년부터 16년까지 죽 변화되어 옵니다.
이 표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GDP의 크기가 각국이 다르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축소되어 왔다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국가 재정 대비 국방비도 똑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현상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죽 내려와서 멈추지 않으면 그냥 그 선에서 현상유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
각국 비교를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 주변국 중에서 일본이 안 나왔는데 아까 경대수 위원님께서 일본 GDP 대비 57조, 중국이 지금 176조예요, 내년도. 워낙 GDP 규모가 크고 국가 재정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저희가 올해 40조지요, 내년도?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40조 좀 넘습니다.
예, 그럼 뭐…… 일본이나 이런 데도 벌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보세요, 이게 주변국 국방비 추이인데 앞의 그래프들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예산 문제에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죽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장관님 이것 시간 가지고 못 하시고 그냥 결재를 대략 하셨지요, 워낙 바빠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예산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안이, 그렇지요?
다음.
보세요, 이게 주변국 국방비 추이인데 앞의 그래프들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예산 문제에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죽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장관님 이것 시간 가지고 못 하시고 그냥 결재를 대략 하셨지요, 워낙 바빠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예산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안이,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예산이 정말 분배가 잘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분기당, 반기당 죽 정리해 가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보다도 예산 아니에요? 지금 국방비 전체적으로 돈의 싸움 아닙니까, 전쟁이? 그러면 예산 가지고 전부 모든 게 해결되는데, 국방비가 지금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무리 바쁘시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 한다고 막다른 골목에 와서 들고 다니고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보다는 장관님이 이것 차분하게 매번 기간을 두고 철저하게 한번 따져 보세요. 정말 이거 한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물론 전문가들이 다 있어서, 지금도 저희가 예산 과정을 하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총량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증액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총액 속에서 분배를 하고 하는 것은 장관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국방부를 믿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어제 죽 며칠간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에서 제가 많이 따져 볼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핵이 덮치다 보니까 이상한 시기에 와 있는데, 핵이 덮치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제1의 적이지만 통일 후에 한국의 가상 적이 어디입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미래전에 대비를 과연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북한에만 계속 신경을……
이 문제에 따라서 전력증강,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전력증강이 무슨 3년, 5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육군, 해군, 공군 가서도…… 아까 김학용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해․공군 전력? 이것도 지금 지상전 전투 위주로 되어 있는 국방 조직이 과연 미래전에 대비해 전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말 지금 누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투력 증강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바꾸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하면서.
그래서 지금 40조가 들어가는데 국민들한테도 평소에 설명 좀 해 주시고 국민들을 설득도 하고, 왜냐하면 아주 그냥 비행기 하나, 전투기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옛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런 차이를 국민들은 모르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만 생각해요. 그런 것을 평소에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설명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가 국민들을 등에 업고 이 예산을 따 내려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육ㆍ해ㆍ공 전력을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전에 대비하고 통일 후의 가상 적에 대비한 전력증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오히려 지금쯤이면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핵에 의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핵이 덮치다 보니까 이상한 시기에 와 있는데, 핵이 덮치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제1의 적이지만 통일 후에 한국의 가상 적이 어디입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미래전에 대비를 과연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북한에만 계속 신경을……
이 문제에 따라서 전력증강,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전력증강이 무슨 3년, 5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육군, 해군, 공군 가서도…… 아까 김학용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해․공군 전력? 이것도 지금 지상전 전투 위주로 되어 있는 국방 조직이 과연 미래전에 대비해 전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말 지금 누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투력 증강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바꾸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하면서.
그래서 지금 40조가 들어가는데 국민들한테도 평소에 설명 좀 해 주시고 국민들을 설득도 하고, 왜냐하면 아주 그냥 비행기 하나, 전투기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옛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런 차이를 국민들은 모르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만 생각해요. 그런 것을 평소에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설명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가 국민들을 등에 업고 이 예산을 따 내려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육ㆍ해ㆍ공 전력을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전에 대비하고 통일 후의 가상 적에 대비한 전력증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오히려 지금쯤이면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핵에 의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 목표는 현존 위협 및 미래 잠재적 위협에 동시 대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면한 위협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전력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은 또 미래 잠재적 위협 대비하고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전력증강, 방위력 개선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상군 중심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 한국군의 병력 구조가 지상군 대 해․공군의 비율이 지상군이 숫자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마는 전력 개선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공군의 전력증강이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특히 공군 같은 경우 앞으로 한 4, 5년 지나가면 공군에 들어가는 전력이 굉장히 비중이 높을 겁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상군에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몇 년 지나면 공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가 다 있습니다, 사업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비교적 지상군은 병력 규모로, 그다음에 해․공군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전력증강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께 설명도 좀 상세하게 드려서 국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면한 위협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전력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은 또 미래 잠재적 위협 대비하고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전력증강, 방위력 개선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상군 중심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 한국군의 병력 구조가 지상군 대 해․공군의 비율이 지상군이 숫자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마는 전력 개선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공군의 전력증강이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특히 공군 같은 경우 앞으로 한 4, 5년 지나가면 공군에 들어가는 전력이 굉장히 비중이 높을 겁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상군에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몇 년 지나면 공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가 다 있습니다, 사업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비교적 지상군은 병력 규모로, 그다음에 해․공군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전력증강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께 설명도 좀 상세하게 드려서 국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하 미국 다녀오신 분들, 동맹외교 하고 군사외교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국방위 관련된 또 국방부 관련된 사안 중에 가장 뜨거웠던 게 SCM하고 기무사 소령의 성매매 알선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저는 국방부나 관련 부처들과 국회 국방위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입하면 일방적으로 무슨 정치 공세나 논란거리가 제공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SCM 때문에 출국 전에 기자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브리핑할 시간도 제가 드렸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엇박자가 났다라고 분명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와서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것 와서 좀 설명하시고 하는 게 본인의 일 아닙니까? 저희는 그냥 언론 보고 알아야 됩니까? 국회가 그런 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을 위해서 갔다 왔으면, 또 그것이 논란거리가 생겼으면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번도 저는 그렇게 와서 설명 들은 바도 없어요. 사드 관련되어서도 제가 정책실장으로부터 설명 들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미국에서의 보도를 보면 국방부장관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전략자산의 상시순환 배치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 기자 브리핑을 누가 한 겁니까? 장관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책실장이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국방위 관련된 또 국방부 관련된 사안 중에 가장 뜨거웠던 게 SCM하고 기무사 소령의 성매매 알선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저는 국방부나 관련 부처들과 국회 국방위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입하면 일방적으로 무슨 정치 공세나 논란거리가 제공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SCM 때문에 출국 전에 기자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브리핑할 시간도 제가 드렸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엇박자가 났다라고 분명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와서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것 와서 좀 설명하시고 하는 게 본인의 일 아닙니까? 저희는 그냥 언론 보고 알아야 됩니까? 국회가 그런 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을 위해서 갔다 왔으면, 또 그것이 논란거리가 생겼으면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번도 저는 그렇게 와서 설명 들은 바도 없어요. 사드 관련되어서도 제가 정책실장으로부터 설명 들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미국에서의 보도를 보면 국방부장관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전략자산의 상시순환 배치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 기자 브리핑을 누가 한 겁니까? 장관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책실장이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백 브리핑의 형태로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정책실장이 하였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정책실장이 하셨는데 그러면 장관회담 들어가기 전에 미국과 우리 간의 전력자산의 순환 배치를 암묵적으로 합의를 보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얘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합의,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이 오해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언론은 또 시차 때문에 마감시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유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국방부가 소위 말해서 안보정치를 한 건지 뻥튀기를 한 건지 아니면 미국과 대체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미국이 장관회담 이후에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니면 언론이 오해를 한 건지 이런 사안은 저는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관님이 ‘이러저러한 경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말고는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아무 해명 없이 설명도 없이 넘어가는지 제 질문 끝나고 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가서 KMPR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이러저러한 경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말고는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아무 해명 없이 설명도 없이 넘어가는지 제 질문 끝나고 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가서 KMPR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KMPR에 대해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방 어떤 분 질문에 침투를 위한 자산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 동맹자산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런 것은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 설명을 해 줬습니다, KMPR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어야…… 우리가 지금 장비가 없어서, 수송기가 없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쓰기로 하셨다고,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아직 KMPR을 한미 간에 합의를 하거나……
아직 안 된 거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사항은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합의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기무사령관 나오셨을 텐데요 기무사령관이 새로 보임되어서 상당히 역할을 잘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기무사 개혁하는 데 큰일을 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또 공식적으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소령의 성매매 알선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의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일일이 다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도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언론이 시끄러워졌다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따갑다면 달랑 한두 페이지라도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위는 이렇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석은 하셨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제가 파트너십을 갖자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령관님이 일부러 오셨는데 이럴 때 국방위원들한테 분명한 입장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고 국회가 지원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회를 갖는 자리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 보고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렇게 합니까?
앉으세요. 제가 지금 답변 들으려고 일어서시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자세를 이제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르게라도 재발 방지대책이나 추가로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런 안에 대해서도 장관님과 사령관님이 협의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도 총액 규모로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늘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론에 대한 이견이 국방에 대한 폄하라거나 국방부 예산을 깎자는 것이나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큰 틀에서만 보더라도 저는 제가 볼 때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군 병영생활관 신축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기재부에서 정밀 심사해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걸 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경우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밖에도 많습니다.
지금 7000억 증액하자는 사업 중에도 북핵이나 미사일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규정에 안 맞게 예산 신청한 것도 있고요. 또 성능검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도 안 되었는데 예산 달라고 하는, K-2 전차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언뜻 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론을 해서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이든 정책이든 또는 현안이 발생하는 것이든 국방부와 관련 부처 그리고 국방위는 일심동체다, 파트너십을 제발 가져 주시고 국회를 그렇게 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여러 번 드리다가 안 되면 다른 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가지요?
기무사령관 나오셨을 텐데요 기무사령관이 새로 보임되어서 상당히 역할을 잘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기무사 개혁하는 데 큰일을 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또 공식적으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소령의 성매매 알선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의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일일이 다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도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언론이 시끄러워졌다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따갑다면 달랑 한두 페이지라도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위는 이렇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석은 하셨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제가 파트너십을 갖자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령관님이 일부러 오셨는데 이럴 때 국방위원들한테 분명한 입장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고 국회가 지원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회를 갖는 자리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 보고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렇게 합니까?
앉으세요. 제가 지금 답변 들으려고 일어서시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자세를 이제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르게라도 재발 방지대책이나 추가로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런 안에 대해서도 장관님과 사령관님이 협의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도 총액 규모로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늘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론에 대한 이견이 국방에 대한 폄하라거나 국방부 예산을 깎자는 것이나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큰 틀에서만 보더라도 저는 제가 볼 때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군 병영생활관 신축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기재부에서 정밀 심사해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걸 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경우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밖에도 많습니다.
지금 7000억 증액하자는 사업 중에도 북핵이나 미사일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규정에 안 맞게 예산 신청한 것도 있고요. 또 성능검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도 안 되었는데 예산 달라고 하는, K-2 전차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언뜻 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토론을 해서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이든 정책이든 또는 현안이 발생하는 것이든 국방부와 관련 부처 그리고 국방위는 일심동체다, 파트너십을 제발 가져 주시고 국회를 그렇게 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여러 번 드리다가 안 되면 다른 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가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방부와 국방위 간에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우리 국방부, 군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언론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조치, SCM 결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무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실장이 아니라 제가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간사님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직접 뵈면 전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방부 간부들이 좀 더 분발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CM에서 소위 전략자산과 관련되는 문제는 사실 국가 대 국가의 회의가 있는데 회의 전에 합의가 되었다고 보도가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자단과 저희들의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에 저희들이 이것을 뭐라고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 여하튼 시작은 저희로부터,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병영생활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것도 그것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예산의 증액이나 또는 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방부와 국방위 간에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우리 국방부, 군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언론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조치, SCM 결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무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실장이 아니라 제가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간사님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직접 뵈면 전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방부 간부들이 좀 더 분발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CM에서 소위 전략자산과 관련되는 문제는 사실 국가 대 국가의 회의가 있는데 회의 전에 합의가 되었다고 보도가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자단과 저희들의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에 저희들이 이것을 뭐라고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 여하튼 시작은 저희로부터,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병영생활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것도 그것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예산의 증액이나 또는 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기무대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령관께서는, 우리가 11월 1일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재발 방지에 대해서 또 경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대기실에 있을 때든 언제든 보고를 한번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기무대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령관께서는, 우리가 11월 1일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재발 방지에 대해서 또 경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대기실에 있을 때든 언제든 보고를 한번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국군기무사령관조현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의 명예를 정말 한순간에 너무 크게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위와 재발 방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11월 1일 이전에 보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국군기무사령관조현천 예, 보고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2작전사 예하 19화생방대대 장병 7명이 세계안보비전 발표대회에 나가 가지고 수상한 상금 1000만 원을 6․25 참전용사 후손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 수해복구 현장에서 53사단 기동중대 소속 모 일병이 약 400만 원 상당의 반지를 주인을 찾아줬고 또 13공수특전여단 부사관들은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수해복구 현장에서 많은 금품을 획득해 가지고 주인들을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반지와 현금 이런 것을 잃고 실의에 차 있던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감동을 준 것 외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따뜻하게 해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예산 10%를 넘는 40여 조의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또 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들이나 이런 장병들의 따뜻한,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지 가장 보람 있게 값지게 쓰여지겠는가, 또 이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장병들한테 저희들도 한 수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제2작전사 예하 19화생방대대 장병 7명이 세계안보비전 발표대회에 나가 가지고 수상한 상금 1000만 원을 6․25 참전용사 후손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 수해복구 현장에서 53사단 기동중대 소속 모 일병이 약 400만 원 상당의 반지를 주인을 찾아줬고 또 13공수특전여단 부사관들은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수해복구 현장에서 많은 금품을 획득해 가지고 주인들을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반지와 현금 이런 것을 잃고 실의에 차 있던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감동을 준 것 외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따뜻하게 해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예산 10%를 넘는 40여 조의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또 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들이나 이런 장병들의 따뜻한,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지 가장 보람 있게 값지게 쓰여지겠는가, 또 이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장병들한테 저희들도 한 수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하여튼 이 위원님께서 이런 군에서 있는 여러 가지 미담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방예산의 사용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더욱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음에도 본인이 군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군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음에도 본인이 군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군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무청장박창명 지금 보충역과 제2국민역, 그러니까 4급, 5급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치유하고 또 학력이 변경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을 현역으로 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사각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탈북자 얘기입니다. 탈북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탈북자들한테 병역에 대한 의견 개시를 탈북 직후에 다른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해야 되는 많은 서류들 중에 하나 끼어 가지고 ‘병역 면제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병역 면제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군에 가기 힘든, 그다음에는 나중에 성장해 가지고 입대 적령기가 되어서 가고 싶어도 그전에 내가 면제를 받겠다고 서명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청소년 때 탈북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 바로 면제 처분 희망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군 입대 적령기쯤 되어 가지고 그때쯤 많은 생각과 많은 정보를 접한 후에 대한민국의 병역을 이행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그때 서명을 받고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탈북자들 중에 많은 인원들이 군에 가고 싶어 하는 병력들이 있습니다, 과거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얘기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차후에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차후에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청장박창명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정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의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언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질지 모르는, 좀 과장한다면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이나 KAMD 2020년대 초반까지 하려면 아직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중국과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미국 가서 회의를 하신 이번 SCM 결과에도 포함돼 있는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기초한 미사일 경보훈련 정례화, 한미일이 어떤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 꼭 우리만의 위협이 아니라 일본한테도 우리가 받는 이런 위협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감정적인 이런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안보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일본과 이런 교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무기가 정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의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언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질지 모르는, 좀 과장한다면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이나 KAMD 2020년대 초반까지 하려면 아직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중국과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미국 가서 회의를 하신 이번 SCM 결과에도 포함돼 있는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기초한 미사일 경보훈련 정례화, 한미일이 어떤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 꼭 우리만의 위협이 아니라 일본한테도 우리가 받는 이런 위협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감정적인 이런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안보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일본과 이런 교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과거부터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ㆍ미사일, 특히 SLBM 같은 그런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난번에 김동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셔서 언론을 유심히 보면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ㆍ미사일, 특히 SLBM 같은 그런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난번에 김동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셔서 언론을 유심히 보면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면으로……
예.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가 너무 비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은데 가서 튼튼한 안보체계를 만들어 올 거다, 전략적 무기가 상시배치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사실은 좀 사라진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가 너무 비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은데 가서 튼튼한 안보체계를 만들어 올 거다, 전략적 무기가 상시배치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사실은 좀 사라진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한민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그 문제 걱정을 주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은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걱정스러운 이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들이 더 증폭되고 커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북은 막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내놓은 안을 보니까 킬체인 핵심으로 뭐를 증가하겠다, 그다음에 타격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들을 다 봤더니 실제로 킬체인 핵심인 감시정찰사업이나 정찰위성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차사업에 불과해서 10억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킬체인 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정찰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도 킬체인 하겠다, 타격하겠다 이랬는데 우리는 그 예산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진정 킬체인 핵심전력을 위한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사일 사업 예산을 보니까 육군이 킬체인 미사일 사업으로 1050억, KMPR 사업으로 450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타우러스 90발 구매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또 지대지미사일을 위한 비용이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3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KF-16의 성능을 개량한다든지 중거리 공대지 폭탄이 필요하다든지 해상작전헬기 2차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해상작전헬기 2차 예산은 아예 반영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거리 공대지 폭탄 같은 경우에는 도입계획만 짜여져 있고요, KF-16 성능개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 차질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작 ‘아, 이게 우리의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이구나. 여기에 예산이 들어갈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아직 미약한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 당ㆍ정을 통해서 순증하자고 하면서 7124억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급하구나’ 그래서 ‘지금 순증액이 요구되었나 보다’라고 했더니 그런 차원의 예산이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는 강력한 전력, 방위력 증강계획이 실제로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력화 2년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석해 보면 이 예산에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군사시설 신축사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항공우주작전본부, 미국과 협의해서 이것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 단 100만 원만 집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3478억 원 중 100만 원만. 그런데 미국과 협의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 불용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거고요.
777사령부 관련해서도 1188억이 총사업비라고 했는데 비밀공사라고 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비타당성은 500억만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행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저희들의 주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유급지원병, 우리는 유급지원병이 왜 필요한가? 군 병사 중에서도 좀 더 전문적인 유급지원병 Ⅱ의 유형이 있고 또 군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좀 더 전문적인 직업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유형 Ⅰ이 있는데 왜 유급지원병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도 못하고 불용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했더니 나중에 병사가 모자랄 것을 대비한 유급지원병이다라고 하는, 일부의 답변이겠지만 그런 답변을 받으면서 과연 유급지원병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요.
올 내내 최대 더위 이야기를 하면서 에어컨 보급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3만 대 넘게 보급하겠다고 했고 전기료 50억 추가편성했는데 이번 편성 총액을 보니까 2013년에 전기료가 2500억 들었는데요, 내년 전기료 편성 총액이 2400억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썼던 것보다도 더 적게 편성했는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전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왜 국방부 예산은 불용되는 데도 많고 전용하는 것도 많고 제대로 계획적이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질의를 하고요.
급하게 질의를 마저 더 하면 계속 창정비가 밀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정비 예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액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장갑차라든지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무기들을 전부 다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적체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오히려 좀 더 증액돼서 외주라도 줘 가지고 빨리빨리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제대로 예산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합니다. 답변……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북은 막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내놓은 안을 보니까 킬체인 핵심으로 뭐를 증가하겠다, 그다음에 타격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들을 다 봤더니 실제로 킬체인 핵심인 감시정찰사업이나 정찰위성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차사업에 불과해서 10억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킬체인 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정찰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도 킬체인 하겠다, 타격하겠다 이랬는데 우리는 그 예산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진정 킬체인 핵심전력을 위한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사일 사업 예산을 보니까 육군이 킬체인 미사일 사업으로 1050억, KMPR 사업으로 450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타우러스 90발 구매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또 지대지미사일을 위한 비용이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3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KF-16의 성능을 개량한다든지 중거리 공대지 폭탄이 필요하다든지 해상작전헬기 2차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해상작전헬기 2차 예산은 아예 반영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거리 공대지 폭탄 같은 경우에는 도입계획만 짜여져 있고요, KF-16 성능개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 차질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작 ‘아, 이게 우리의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이구나. 여기에 예산이 들어갈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아직 미약한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 당ㆍ정을 통해서 순증하자고 하면서 7124억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급하구나’ 그래서 ‘지금 순증액이 요구되었나 보다’라고 했더니 그런 차원의 예산이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는 강력한 전력, 방위력 증강계획이 실제로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력화 2년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석해 보면 이 예산에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군사시설 신축사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항공우주작전본부, 미국과 협의해서 이것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 단 100만 원만 집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3478억 원 중 100만 원만. 그런데 미국과 협의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 불용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거고요.
777사령부 관련해서도 1188억이 총사업비라고 했는데 비밀공사라고 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비타당성은 500억만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행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저희들의 주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유급지원병, 우리는 유급지원병이 왜 필요한가? 군 병사 중에서도 좀 더 전문적인 유급지원병 Ⅱ의 유형이 있고 또 군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좀 더 전문적인 직업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유형 Ⅰ이 있는데 왜 유급지원병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도 못하고 불용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했더니 나중에 병사가 모자랄 것을 대비한 유급지원병이다라고 하는, 일부의 답변이겠지만 그런 답변을 받으면서 과연 유급지원병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요.
올 내내 최대 더위 이야기를 하면서 에어컨 보급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3만 대 넘게 보급하겠다고 했고 전기료 50억 추가편성했는데 이번 편성 총액을 보니까 2013년에 전기료가 2500억 들었는데요, 내년 전기료 편성 총액이 2400억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썼던 것보다도 더 적게 편성했는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전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왜 국방부 예산은 불용되는 데도 많고 전용하는 것도 많고 제대로 계획적이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질의를 하고요.
급하게 질의를 마저 더 하면 계속 창정비가 밀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정비 예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액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장갑차라든지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무기들을 전부 다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적체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오히려 좀 더 증액돼서 외주라도 줘 가지고 빨리빨리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제대로 예산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합니다. 답변……
국방부장관한민구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예산에 관한 사항은 또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더 답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중요한 것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에 방위력 증강계획이 있느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그 용어는 전력증강, 방위력 개선, 방위력 증강 여러 가지를 우리가 써 왔습니다마는 국방부는 오랫동안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력 증강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획은 합참에서 소요를 결정을 하면 그것을 국방부에서, 방사청에서 어떻게 획득을 해서 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국방부가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이런 형태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방위력 증강계획이 마련돼서 운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업들을 가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례들은 여러 가지 방위력 개선사업의 특징상 그것이 연구개발 하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구매, 도입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핵 대응전력에 순증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그것을 역으로 보면 사실 갑자기 순증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만큼 예측을 못 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7124억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킬체인ㆍKAMD 전력을 2020년대 중반까지 한다면 지금 17년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한 8년 정도의 리드타임(lead time)이 있는데 그것을 한 5년으로 줄인다면 전체적인 예산이 앞으로 당겨지는 부분이라서 뒤에 쓸 돈을 앞에서 먼저 쓰고 앞에서 쓰는 돈이 좀 커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순증 부분도 1～2개 정도 사업은 추가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성사업 같은 경우가 왜 10억만 들어가 있냐라고, 시급성에 비해서 이게 적지 않냐 하는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의 진행절차 순기상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가 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미사일 전력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지대지미사일도 있고 공대지미사일도 있고 또 함에서 쏘는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있는데 그런 소요에 맞추어서 미사일 전력들이 배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급지원병과 관련해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유급지원병이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이것은 군대 내에서 21개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 너무 짧게 나가니까 분대장요원 그리고 아주 고가장비의 기술 숙련병이 필요한 부분 이런 데에 의무복무를 마치고도 좀 더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저희들로서는 한 1년 이렇게 더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투력 유지에 좋겠다 해서 만든 제도인데 거기에 Ⅰ형은 145만 원, Ⅱ형은 205만 원 정도의 이런 추가적인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대부분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사회경력의 단절이라든지, 돈이 충분히 자기들 요구하는 만큼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그것이 계획보다 우리가 획득을 잘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예산이 그렇게 미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또 예산소위 과정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에 방위력 증강계획이 있느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그 용어는 전력증강, 방위력 개선, 방위력 증강 여러 가지를 우리가 써 왔습니다마는 국방부는 오랫동안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력 증강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획은 합참에서 소요를 결정을 하면 그것을 국방부에서, 방사청에서 어떻게 획득을 해서 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국방부가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이런 형태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방위력 증강계획이 마련돼서 운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업들을 가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례들은 여러 가지 방위력 개선사업의 특징상 그것이 연구개발 하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구매, 도입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핵 대응전력에 순증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그것을 역으로 보면 사실 갑자기 순증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만큼 예측을 못 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7124억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킬체인ㆍKAMD 전력을 2020년대 중반까지 한다면 지금 17년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한 8년 정도의 리드타임(lead time)이 있는데 그것을 한 5년으로 줄인다면 전체적인 예산이 앞으로 당겨지는 부분이라서 뒤에 쓸 돈을 앞에서 먼저 쓰고 앞에서 쓰는 돈이 좀 커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순증 부분도 1～2개 정도 사업은 추가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성사업 같은 경우가 왜 10억만 들어가 있냐라고, 시급성에 비해서 이게 적지 않냐 하는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의 진행절차 순기상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가 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미사일 전력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지대지미사일도 있고 공대지미사일도 있고 또 함에서 쏘는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있는데 그런 소요에 맞추어서 미사일 전력들이 배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급지원병과 관련해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유급지원병이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이것은 군대 내에서 21개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 너무 짧게 나가니까 분대장요원 그리고 아주 고가장비의 기술 숙련병이 필요한 부분 이런 데에 의무복무를 마치고도 좀 더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저희들로서는 한 1년 이렇게 더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투력 유지에 좋겠다 해서 만든 제도인데 거기에 Ⅰ형은 145만 원, Ⅱ형은 205만 원 정도의 이런 추가적인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대부분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사회경력의 단절이라든지, 돈이 충분히 자기들 요구하는 만큼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그것이 계획보다 우리가 획득을 잘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예산이 그렇게 미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또 예산소위 과정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전에 시작한 회의가 시간이 아주 많이 경과됐는데요, 가급적이면 서면질의로 이렇게 대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마는 꼭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중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지요.
이상으로 1차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전에 시작한 회의가 시간이 아주 많이 경과됐는데요, 가급적이면 서면질의로 이렇게 대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마는 꼭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중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지요.
오전에 끝내요?
예, 일단 김중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일 후의 전력증강에 대해서 연구팀이라도 좀 있어서 끊임없이 해 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서,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여러 번 합참에서 거기에 목표를 둔 연구활동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전력증강의 밑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미래 잠재적 위협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속에 그러한 개념들을 구현하는 전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더 보완하고 또 연구하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CM 수고하셨는데 결과물은 없는 것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18개 조항을 내가 여러 번 읽어 보니까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확인하였다, 재강조하였다, 확인하였다, 이런 말이 18개 조항에서 열아홉 번이 써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SCM이나 이런 것하고 달랐던 게 핵확장억제전략협의체 그리고 위기관리특별협의체, 이거 2개 외에는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의 할 때 총리님한테도 얘기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63년이 됐는데 이거 제대로 한번 읽어 보고 좀…… 보니까 문맥이나 단어 이런 것이 전부 강대국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6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2+2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좀 그런 문제라도…… 이런 기회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미 간에 핵 문제가 유발돼서 핵우산 문제, 확장 억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63년 됐는데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힘들게 연구를 안 해요. SOFA는 여러 번 개정돼서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런 기회에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핵우산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2개 협의체 이외에는 이번에 결과물이 없어요.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저희 안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전작권 문제도 시기는 이제 뭐지요? 조건인가요? 조건에 맞는 전작권이 대충 20년대 중반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하는데 그 세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보면 굉장히 애매해요. 아주 그냥 포괄적인 얘기지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번 SCM 결과물이 국민들한테 뭔가 와 닿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야 될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꽤 아쉬운 점이 많은데, 핵우산을 한다든가 핵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조금이라도 진전되어야 되는데, 물론 협의체에서 앞으로 해 나가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미국이라는 세계 전략 속에서의 한국의 의미가 뭔가 정말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자기 국익 차원에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구체화 안 시키고 얼버무리는 식으로 그냥 함축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비공식적인 회담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민간 차원으로 그냥 폄하해 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갈루치가 왔고 거기 참석자들 보면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아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SCM이나 이런 것하고 달랐던 게 핵확장억제전략협의체 그리고 위기관리특별협의체, 이거 2개 외에는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의 할 때 총리님한테도 얘기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63년이 됐는데 이거 제대로 한번 읽어 보고 좀…… 보니까 문맥이나 단어 이런 것이 전부 강대국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6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2+2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좀 그런 문제라도…… 이런 기회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미 간에 핵 문제가 유발돼서 핵우산 문제, 확장 억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63년 됐는데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힘들게 연구를 안 해요. SOFA는 여러 번 개정돼서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런 기회에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핵우산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2개 협의체 이외에는 이번에 결과물이 없어요.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저희 안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전작권 문제도 시기는 이제 뭐지요? 조건인가요? 조건에 맞는 전작권이 대충 20년대 중반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하는데 그 세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보면 굉장히 애매해요. 아주 그냥 포괄적인 얘기지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번 SCM 결과물이 국민들한테 뭔가 와 닿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야 될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꽤 아쉬운 점이 많은데, 핵우산을 한다든가 핵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조금이라도 진전되어야 되는데, 물론 협의체에서 앞으로 해 나가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미국이라는 세계 전략 속에서의 한국의 의미가 뭔가 정말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자기 국익 차원에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구체화 안 시키고 얼버무리는 식으로 그냥 함축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비공식적인 회담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민간 차원으로 그냥 폄하해 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갈루치가 왔고 거기 참석자들 보면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아셨어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사전에 만나는 것을 아셨어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아, 사전에……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셨어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래요, 정부가 그런 정보도 없는가 봐요. 언론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번에 결과물은 구체화된 게 전혀 없어서 제가 좀 우려스럽고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생존 전략을 다시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정말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청와대 문제들 막 터지고 그러니까 핵 문제가 슥 사라졌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장관님 사드 때문에 한참 얻어맞아 머리 아프실 텐데 또 핵 때문에 그러고. 다른 일, 그게 핵심적인 일이지만 장관님 혹시 다른 국방 문제 소홀히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조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청와대 문제들 막 터지고 그러니까 핵 문제가 슥 사라졌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장관님 사드 때문에 한참 얻어맞아 머리 아프실 텐데 또 핵 때문에 그러고. 다른 일, 그게 핵심적인 일이지만 장관님 혹시 다른 국방 문제 소홀히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조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제가 SCM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SCM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 국방부장관이 매년 양국을 오가면서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의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합니다. 이번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CM에서 하는 것은 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에 대한 상황, 위협을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서 정책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국방장관 간이니까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관련해서 이것은 SCM의 하위 회의체인 MCM, 의장 간에 한미연합방위 1년 동안에 어떤 것을 했고 앞으로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또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 간에 국방ㆍ군사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이라든지 무슨 사이버 협력 또는 우주 협력, 여기도 굉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또 다음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공동성명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성과인 것입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또 그 전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니까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높으셨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진 회의체에서 앞으로 추가 검토키로 하였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기대보다 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착시효과라고 할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과의 소통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서 앞서 보도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확장 억제하고 관련해서도 미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국의 능력과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거듭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이 좀 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SCM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 국방부장관이 매년 양국을 오가면서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의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합니다. 이번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CM에서 하는 것은 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에 대한 상황, 위협을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서 정책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국방장관 간이니까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관련해서 이것은 SCM의 하위 회의체인 MCM, 의장 간에 한미연합방위 1년 동안에 어떤 것을 했고 앞으로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또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 간에 국방ㆍ군사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이라든지 무슨 사이버 협력 또는 우주 협력, 여기도 굉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또 다음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공동성명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성과인 것입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또 그 전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니까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높으셨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진 회의체에서 앞으로 추가 검토키로 하였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기대보다 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착시효과라고 할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과의 소통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서 앞서 보도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확장 억제하고 관련해서도 미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국의 능력과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거듭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이 좀 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시 전력자산 상주하는 문제나 순환 배치, 그것을 미국에 요청했어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들을, 우리 국내 분위기도 전하고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있었지 않습니까,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서? 그러한 국내 여건, 미국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국내 분위기,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도 전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응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전략적이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SCM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요, 매년 열리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전혀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매년 확인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개 항에서……
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18개 항에서 확인했다, 뭐 했다 해서 전부 열아홉 번을 썼어요, 여기에.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매년?
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니 그 자체가, 국가 대 국가 간에 그러한 문서로서 평가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굉장한 성과인 것이고요. 특히 확장 억제와 관련한 문안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하여 재래식 정밀타격능력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동원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여기에 경제, 정보, 외교 그런 능력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표현에서 더 나아가서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공격을 한다면 패퇴할 것이다라고 하는 진전된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안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철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자 그랬더니 오전에 하고 끝내자 그래서 제가 부득이 식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질문 겸 나중에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같은 것을 우리가 이번 SCM에서 의제로 집어넣어서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내부에서 결정이 됐으면 저쪽 실무라인과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을 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판단이 섰거나 거기에서 좀 ‘노’라는 사인이 와도 장관이 한번 밀어붙여 보자 그래서 결국 장관회담에서 테이블에 올렸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왜 하자고 했는지, 그리고 경과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미국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미국이 일단 장관회담에서 ‘노’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라는 표현이 ‘더 검토해 봅시다’ 이런 거니까 그 과정들을 좀 저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라고 그러셨는데 백 브리핑을 어떻게 하셨는지 녹취된 게 있을 겁니다. 저한테 좀 보여 주세요. 이번에는 정책실장님이 저희 방에 와서 저랑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같은 것을 우리가 이번 SCM에서 의제로 집어넣어서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내부에서 결정이 됐으면 저쪽 실무라인과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을 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판단이 섰거나 거기에서 좀 ‘노’라는 사인이 와도 장관이 한번 밀어붙여 보자 그래서 결국 장관회담에서 테이블에 올렸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왜 하자고 했는지, 그리고 경과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미국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미국이 일단 장관회담에서 ‘노’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라는 표현이 ‘더 검토해 봅시다’ 이런 거니까 그 과정들을 좀 저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라고 그러셨는데 백 브리핑을 어떻게 하셨는지 녹취된 게 있을 겁니다. 저한테 좀 보여 주세요. 이번에는 정책실장님이 저희 방에 와서 저랑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저도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돈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계 개발이 완료 안 되어 있는데도 예산안에 집어넣은 것은, 이게 국방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도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 K2 전차는 내구도 시험이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성능 시험도 내년 5월 정도나 돼야 완료되는데 지금 36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실사격시험에서 성공했는데 추가 실사격시험을 하겠다고 180억을 편성했으니까 이것은 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425사업도 지금 ROC를 수정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좀 봐야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따져 볼 텐데 무턱대고 예산부터 먼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우러스 같은 경우도 왜 이것을 더 구매해야 되는 건지,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는데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은 3차 양산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2000억이 넘는 돈이지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청와대에서도 지금 방사청장님에게 후속사업 중지하라고 구두로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2016년, 금년 8월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무시하고 계속 가는지, 제가 청와대 얘기를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저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가는 이유가 뭔지 등등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7000억의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일이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도, 내일부터 예산소위인데요 제가 소위 위원장이라 발언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방으로 와서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한 것들, 좀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납득이 되면 서로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로 쓸데없는 논쟁을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산 관련해서는, 저도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돈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계 개발이 완료 안 되어 있는데도 예산안에 집어넣은 것은, 이게 국방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도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 K2 전차는 내구도 시험이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성능 시험도 내년 5월 정도나 돼야 완료되는데 지금 36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실사격시험에서 성공했는데 추가 실사격시험을 하겠다고 180억을 편성했으니까 이것은 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425사업도 지금 ROC를 수정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좀 봐야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따져 볼 텐데 무턱대고 예산부터 먼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우러스 같은 경우도 왜 이것을 더 구매해야 되는 건지,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는데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은 3차 양산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2000억이 넘는 돈이지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청와대에서도 지금 방사청장님에게 후속사업 중지하라고 구두로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2016년, 금년 8월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무시하고 계속 가는지, 제가 청와대 얘기를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저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가는 이유가 뭔지 등등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7000억의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일이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도, 내일부터 예산소위인데요 제가 소위 위원장이라 발언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방으로 와서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한 것들, 좀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납득이 되면 서로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로 쓸데없는 논쟁을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제가 상당한 어떤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저는 군비 축소와 평화, 복지를 기본 철학으로 하는 원내 유일 진보정당에서 국방위로 진출한 사람으로서 만일에 제가 군비경쟁 이론자가 된다면 당장 당기위에 회부돼서 상당히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그런 평가는 조금 삼가 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드리는 이유는, 김중로 위원님 또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 대한 질문의 본뜻이 뭘까? 그다음에 장관님 답변이 적절하냐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기본적인 배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장관님, NATO 조약 읽어 보셨습니까? 워싱턴조약이라고 하는 NATO 조약에 보면 제5조에 미국과 NATO 유럽 국가들은 집단적 자위권으로 묶인 존재라는 존재론적 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든 조약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입의 절차, 데프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전략이 제공되는지도 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일 안보조약을 보면 매년 미일 양국은 2, 3년마다 한 번씩 안보조약의 목적 그다음에 방향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의회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맹은 뭐 하는 동맹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미 상호방위조약 어떻습니까? 비상사태 시에 양국이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도와주느냐? 각자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집단적 자위권도 아니고 그냥 선언적 동맹입니다, 선언적 동맹. 그러니까 한미 안보연례협의회의에서 매년 뭘 재확인하고 재강화해야 되고, 이미 합의한 것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상호 강한 강제성이 있는, 규범적으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규범체계, 문서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임의로 만들어진 어떤 회의체나 협의체만 있으니까 국민들이 자꾸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싶다, 이런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과거 국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마치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니까 매주 그냥 교회 가서 찬송가 불러야 되듯이 추상적인 동맹, 실체가 없는 동맹이니까 뭘 재확인하고 뭘 자꾸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양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전개되어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했는데 그 내용이 빠지면 당장 국민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실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맹 구조의 근원적인 결함에서 사실은 세계 경제 11위, 그래도 OECD의 선두 그룹을 달리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밖에 동맹의 규범이 구체화되지 않고 단지 실무자들의 노력에 의존하는 이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질문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 추상적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동맹의 발전, 또 이번에 무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체적인 규범을 만들기로 했다면 마땅히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동맹은 혁신하고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동맹의 주권적인 사항도 보면 대단히 모호합니다. 지금 킬체인이나 3축체계나 여러 가지도 과연 우리가 군사주권을 갖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인가? 이조차도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만큼 많은 우려가 있다면 이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 이런 이야기들은 왜 나오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런 답변들 하실 때, 당장에 SCM 한 번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핵시대를 맞이한 우리 입장에서 동맹의 역할도 좀 적극적으로 재평가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 줘야 아마 국민들이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여당은 핵 무장하자, 전술핵 들여오자, 저런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찬성 안 합니다마는 그 배경은 이해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우선 그 전에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제가 상당한 어떤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저는 군비 축소와 평화, 복지를 기본 철학으로 하는 원내 유일 진보정당에서 국방위로 진출한 사람으로서 만일에 제가 군비경쟁 이론자가 된다면 당장 당기위에 회부돼서 상당히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그런 평가는 조금 삼가 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드리는 이유는, 김중로 위원님 또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 대한 질문의 본뜻이 뭘까? 그다음에 장관님 답변이 적절하냐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기본적인 배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장관님, NATO 조약 읽어 보셨습니까? 워싱턴조약이라고 하는 NATO 조약에 보면 제5조에 미국과 NATO 유럽 국가들은 집단적 자위권으로 묶인 존재라는 존재론적 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든 조약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입의 절차, 데프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전략이 제공되는지도 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일 안보조약을 보면 매년 미일 양국은 2, 3년마다 한 번씩 안보조약의 목적 그다음에 방향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의회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맹은 뭐 하는 동맹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미 상호방위조약 어떻습니까? 비상사태 시에 양국이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도와주느냐? 각자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집단적 자위권도 아니고 그냥 선언적 동맹입니다, 선언적 동맹. 그러니까 한미 안보연례협의회의에서 매년 뭘 재확인하고 재강화해야 되고, 이미 합의한 것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상호 강한 강제성이 있는, 규범적으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규범체계, 문서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임의로 만들어진 어떤 회의체나 협의체만 있으니까 국민들이 자꾸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싶다, 이런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과거 국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마치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니까 매주 그냥 교회 가서 찬송가 불러야 되듯이 추상적인 동맹, 실체가 없는 동맹이니까 뭘 재확인하고 뭘 자꾸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양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전개되어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했는데 그 내용이 빠지면 당장 국민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실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맹 구조의 근원적인 결함에서 사실은 세계 경제 11위, 그래도 OECD의 선두 그룹을 달리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밖에 동맹의 규범이 구체화되지 않고 단지 실무자들의 노력에 의존하는 이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질문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 추상적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동맹의 발전, 또 이번에 무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체적인 규범을 만들기로 했다면 마땅히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동맹은 혁신하고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동맹의 주권적인 사항도 보면 대단히 모호합니다. 지금 킬체인이나 3축체계나 여러 가지도 과연 우리가 군사주권을 갖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인가? 이조차도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만큼 많은 우려가 있다면 이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 이런 이야기들은 왜 나오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런 답변들 하실 때, 당장에 SCM 한 번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핵시대를 맞이한 우리 입장에서 동맹의 역할도 좀 적극적으로 재평가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 줘야 아마 국민들이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여당은 핵 무장하자, 전술핵 들여오자, 저런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찬성 안 합니다마는 그 배경은 이해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제가 김종대 위원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억지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잘 작동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적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다 하는 점을 제가 첨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억지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잘 작동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적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다 하는 점을 제가 첨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