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회의록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신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존경하는 유동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신고제도 일괄 정비의 일환으로 신고사항 중 실질적 요건의 심사가 필요한 보험업법상 4건의 신고와 상호저축은행법상 7건의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02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조용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용복 선택

수석전문위원조용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51건 및 청원 1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으로 주택의 개량, 복리시설․준주택의 건설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범위 확대를 통하여 노후주택의 정비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 제공의 근거 마련을 통하여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구역 안의 가맹점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내에 있다는 이유로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우대수수료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전통시장 내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밖 가맹점과의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 및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안과 비교할 때 처벌수준도 더 높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제재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실화된 대형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며 실제 부실 발생 시 기한 전 계약종료권의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FSB 회원국들이 입법화를 마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정상화계획을 평가하는 감독당국과 부실정리계획을 작성하는 정리당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상화계획의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법률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80항 박주선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현재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는 공동유대 범위를 시․도 단위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공동유대의 범위는 조합의 규모 및 조합원의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유대의 범위를 시․도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영업기반 확대 및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소수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등 부작용 우려 및 조합 설립목적과의 조화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6항 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이 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조합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보호체계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예금보호업무 수행 및 부실금융기관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조합의 펀드 판매에 따른 예탁금은 이 법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펀드예탁금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조용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선택

전문위원이상헌(울산 북구)

전문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28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6건 중 일부 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설립하거나 주식매수를 통해 직접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계속거래업자 등이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 대해 설명․제공해야 하는 사항 중 계약 해지와 관련된 근거 법령 및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과 대금환급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방문판매업자, 계속거래업자 및 특수거래업자 등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계속거래업자 등과 소비자 간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자가 계약서 발급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고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직영점 운영 경험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공정위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피해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가맹사업을 개시한 가맹본부에게도 직영점 운영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는 신규등록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의 적용 시점 등을 부칙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하단부의 의사일정 제87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 법에도 도입하고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준용토록 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을 확대하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의 자진신고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 법 위반행위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자진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확대에 따라 도입되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경우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준용 방식보다는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이고, 준용을 하는 경우에도 개정안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이상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소관과 국가보훈처 소관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선택

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6건과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13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입니다.
2페이지 하단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심의․조정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적양극화해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의 확보와 정책 추진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 발전이 정부조직의 기본적인 핵심과제인 동시에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총괄․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정부 소속의 다양한 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정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6페이지 하단 의사일정 제95항입니다.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이 행정 및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유공자의 진료기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단이 적정진료 심사 등 업무 수행 절차상의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고 보다 정밀한 사례관리로 보훈의료비 재정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의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6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훈단체를 구분함에 있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및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 그 희생 또는 공헌의 유형에 따라 단체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측면을 감안하면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단체명 열거 순서가 단체구성원인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위상을 구분하여 정한 것이 아니고 단체가 법적용 대상으로 편입된 순서에 의하여 열거된 것일 뿐이며 동 순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김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 1․2소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수 법안심사1소위원장님과 유의동 법안심사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님들 그리고 김정훈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원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질의 순서는 따로 배부하지 않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에 한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현안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이태규 위원 선택

DLF 관련된 정부 대책이 본질적인 고민과 접근보다는 금융당국의 실책을 가리기 위한 현상 차단과 여론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부자 몸조심하기 식의 졸속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DLF 대책은 상품 판매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전적으로 은행에 돌리고 있고 감독당국의 책임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파생결합증권 판매 관련해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고 여기에 있어서 은행들의 상품 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4건이나 접수했고 또 7월 달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 관련 감사를 받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DLF 관련 소비자 보호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DLF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언론에서 대규모 손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까지 금융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감독당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이번 DLF 사태를 겪으면서 위험상품 관련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기능이나 리스크 관리 기능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개선대책을 강구했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한 부분이 좀 많고요, 따끔하게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번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감독당국은 앞으로 어떻게 기능․역할을 잘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장이 급변하게 변동하는데 감독당국이 그걸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기술발전에 대한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고민해서 감독당국이 시장과 친화적으로 나가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번에 사모펀드 규제는 원래 위원장님 소신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것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셨어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요, 저희가 청와대든 여론이든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이든, 심지어는 국감 때 증인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다 들었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청와대 의견도 포함됩니다. 청와대를 했다 안 했다 이건 아니라도……

이태규 위원 선택

이번에 은행 신탁에 대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모․사모 상품의 구분 없이 전면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것입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한 것은 공모는 터 주고……

이태규 위원 선택

공모는 터 주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이태규 위원 선택

이번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으로 올리게 되잖아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러면 여기 초기에 수탁고가 적은 초기 운용사들, 이 운용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여기서 대거 퇴출될 거다, 이런 시중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접근방법을 중소형 신탁사나 중소형 금융회사를 보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접근방법을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안정 그다음에 사모펀드 기능, 이 세 가지를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중소형 신탁사나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태규 위원 선택

아니, 지금 그래서 투자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시장의 활성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이태규 위원 선택

왜냐하면 올해 초기만 해도 전문 사모 운용사가 한 200개 정도 증가해 가지고 이것을 금융혁신의 사례로 들고 또 일자리 창출 혁신의 사례로 든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축소시키고 이렇게 죽여 버리게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 훼손성이 엄청나게 크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요, 이번의 정부 대책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러면 정부 대책을 믿고 이런 사모펀드나 시장에, 이런 데 누가 투자하고 또 이런 회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앞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수시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위원님 아시다시피 11월 21일부터요, 지금 이것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 1억․3억 이야기한 거고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으로 낮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순 5000만 원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5000만 원으로 낮추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전문투자가들이 나올 거고요. 전문투자가들은 여기서 규제에서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일반투자가들이 하던 사모를 전문투자가 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투자가들이 많아지면 그분들이 말하는 사모 시장 유치 같은 부분은 조금 완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21일 날 저희가 발표를 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규 위원 선택

그래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시장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저희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소위 5%룰의 특례 요건을 상향 입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위 5%룰 완화 시도는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개정안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대상까지 되는데 이러한 중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고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시행령 시행을 유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견수렴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 가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의원님이 법을 냈으니까 법안심사 과정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중지한다…… 중지라는 게 특별히 저희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아니, 법률 통과되기 전에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법률 통과 전에 시행령이 통과될 일은 시간상으로 그렇게…… 당장 내일모레 시행령이 개정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김종석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공정위원장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내부거래, 이게 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일부에서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은 적용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그래서 계열사 간이나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라는 게 100% 다 나쁜 겁니까? 다 부당성이 있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내부거래를 저희가 제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내부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내부거래에는 분명히 효율성을 증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 정상가격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많은 일감을 몰아주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대주주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효율성,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예,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가이드라인으로 해 오던 것을 이번에 지침으로, 말하자면 투명화하고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인데 그건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그런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투명화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그 과정이 요식행위 같아서……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보면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이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것에서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기에서 기업집단에 있는 계열사가 다른 기업집단 외부하고 거래한 모든 것을 저희가 막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3자와의 거래에서, 예를 들면 A에서 밖에 있는 독립기업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 독립기업에서 또 다른 계열사, 똑같은 동일한 기업사에 들어가는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잠깐만요. 제가 지금 20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 드리고 답변 계속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공정위의 이러한 행위가 제가 볼 때는 반복되고 있어요. 작년에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를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고요, 또 지주회사 관련 공동손자회사 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입법사항인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이러한 시행령이나 심사지침의 제정은 재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장께서는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첫 번째,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예고라든가 아니면 행정예고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도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저희 공정위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에서 만든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에서 개정하는 내용은 새로이 어떤 법집행을 갖다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을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선택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님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전쟁 당시에, 6․25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희생뿐이 아니고 해외 참전국가의 젊은이들이 참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선택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이학영 위원 선택

그 이후에 충분히 우리가 그들을 기리고 그들과 우호, 살아 있는 분들과 우호를 증진하고 하는 일이 법적 보장이 없어서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분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라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는 것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선택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이학영 위원 선택

그동안에는 법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재부로부터 예산 확보나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선택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이학영 위원 선택

그래서 이번에 제가 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정부안보다는, 정부안에 없던 것들을 좀 포함을 더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모 및 기념 사업의 실시 과정의 협의대상에 유엔참전국 정부와 관련 단체장을 포함해 기념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도 더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선택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이학영 위원 선택

또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도 이 법이 잘 통과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유엔참전국 희생에 보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 주자 하는 취지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SK와 태영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한 뒤로 SK는 공정위가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태영에 대해서는 약간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여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누구를 보내서 해 주시고 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관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저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선택

은성수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정태옥 위원 선택

화면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룰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두고 검토하겠다, 법률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저는 유연한 태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안 심사와 관계없이 이것은 시행령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 이야기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레이 존(gray zone)이라 해 가지고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서 공시대상이 되는 것을 대폭 줄인 것이, 지난 9월 5일 날 보고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축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행사, 회사 자체가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의 주체이고 임원들도 거기에 대한 주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 정관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공고에서 제외시킨다……
이걸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라고 하는 재산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법률에 의하지 않는 것, 그건 굉장히 헌법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것, 주주의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것. 주주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권이 체화된 것이 주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서 본다면 명백하게 위배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에 보면 시행령은 법률에 구체적 범위를 정해 준 사항이나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태도 자체는 굉장히,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 하신 것은 고마운데 이건 아예 시행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은 좀 이따 일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데, 이 자리에 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정태옥 위원 선택

실무적인 것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하고 정무위 전체회의 때에 노란딱지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문하니까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관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두 번째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는가를 실무자들한테 전화 연락을 해 보니까 약관법에 대해서 약관심사과 실무자가 ‘약관 문항만 검토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약관 문항에 문제가 없는 걸로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약관 문항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보이십니까, 부위원장님?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노란딱지를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러한 약관들이 투명하지 않아 가지고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실무자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빼고 약관만 검토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인데 약관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당연히 폭력이나 성인용 콘텐츠나 도발이나 비하나 증오성 콘텐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요. 그것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행사가 되느냐, 그것을 약관에서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선택

그리고 문제는 자료를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줘 가지고 무한정 기다리게 만들어 놓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빨리……
지금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 사업자들이―그러니까 그들 용어로는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해야지 마냥 시간을 유튜브 쪽 입장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정태옥 위원 선택

그리고 또 지금 자료를 보면 시장지배적 남용하고 약관법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는데 불공정거래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약관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노란딱지가 자의적으로 붙여지고, 심지어 지난번에도 제가 시현해 보였듯이 헌법 1조부터 10조까지 낭독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란딱지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남용행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돌아온 것이, 물론 실무자 전화상으로만입니다만 ‘약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반드시 고발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요청했는데 이게 외국 본사의 입장을 받아야 된다 해 갖고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들은 자료제출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관계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정태옥 위원 선택

아니, 그러면 외국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그대로 할게요.
외국계는, 외국 기업들은 그렇다 치고 국내 피해자들을 불러서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 국내 피해자요?

정태옥 위원 선택

예.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은 거의 팩트로 저희가 알고 일단은 여기 노란딱지 붙이는 기준이 뭐냐, 하여튼 이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정태옥 위원 선택

그것은 약관에 관한 문제고, 세 가지를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관에 관한 문제―약관법이고―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문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려고 하면 거기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러 가지고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정태옥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 녹취를 하고 그 사람의 진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 안 하고 유튜브 본사인 구글 본사의 자료가 올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변명하는 것만 잔뜩 받아오면 그대로 인정해 줄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제출 완료 전이라도 구글 측 관계자를 불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구글 관계자도 부르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내 측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를 입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글 측 입장에 대해서 뭐냐고 그것도 같이 자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하여튼 이쪽 국내 피해자를 조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선택

어쨌든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또 구구절절하게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아까 금융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답변하고 싶으면 하시고.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 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요.
다만 구구절절은 아니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5%룰을 만든 배경이 뭐냐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경영진이 자기가 경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식을 5%, 10% 매집해 가지고 갑자기 경영권을 침탈할 때 방어할 수단이 없다라고 해서, 미리 내가 5% 이상 샀다라는 것을 알려 줘야 경영진이 나도 좀 방어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경영권 침탈이나 경영권 방어에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법안심의 과정에 참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최운열 위원 선택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대책’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히 정부의 충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쉬운 면도 좀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이번 DLF 사태는 금융감독의 감독 실패가 더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여 동안 그러한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공모형이지 않아요? 그런데 변형된 사모로 2년여 팔 때 금융감독원은 뭐 했느냐……
그다음에 소비자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작동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5월 달에 접수하고 위원장께 보고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기관 간의 협조가 안 이루어진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오늘의 사태를 낳은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은 어차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레이 존을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게 감독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이번에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이대로 넘어가서는 계속 금융감독이 발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

최운열 위원 선택

생각을 안 하셨으면 계속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까지는 일반 사모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었지 않아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최운열 위원 선택

1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 해 놨지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최운열 위원 선택

헤지펀드가 5억 이상이었어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5억.

최운열 위원 선택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1억으로 기준을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최운열 위원 선택

그러면 일반 사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화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그러면 그러한 정책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났다면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금융위가 시인하신 거예요, 2015년도의 정책 결정이?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시인, 잘못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하여간 어쨌든 2015년에 합치면서 그때 당시에 5억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재간접펀드라는 것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제한이 없던 분들한테 5억을 하면 그분들은, 한 98%가 그분들이었다는데 투자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1억으로 낮춰서 그분들도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재간접펀드가 17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재간접펀드가 있습니다. 있고, 지난번에 국감에도 어떤 분이 와서 8500만 원 있는데 1500만 대출해 오면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전문투자자는 육성하되 일반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공모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해서 사모 쪽은……

최운열 위원 선택

그런 부분은 설명이 되는데 2015년도에 한 정책결정이 문제가 없었느냐, 단답형으로 얘기해 보세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2015년에 할 때는 재간접펀드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재간접펀드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현실을 받아들인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저는 이번 대책의 제일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대책이 없었을 때도 어느 은행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이 돼 가지고 작년 11월에 판매를 중단시킨 은행도 있고 어떤 은행의 경우에는 자기 연구원에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예상해서 금리 상승에 대비한 상품을 팔아서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남겨 준 은행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금지를 시켜 버리면 잘나가는 은행이 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박탈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금융회사가 어떻게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잘하는 회사는 더 잘해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부 못 하는 기준에 맞춰 버리면 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이 이번 대책의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신지……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우선은 아까 위원님이 못 한 은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못 한 은행은 수면에 드러난 거고요. 대부분 은행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한 은행도 있었는데 그게 진짜 잘한 건지 운이 좋은 건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왜 하향평준화를 시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게 일반투자가와 전문투자가를 좀 비교해서 진짜 내용도 모르고 예금하러 왔다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부분이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밑에 있는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감독당국이 해야 될 고민이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손쉽게 하향평준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상향평준화의 고민을 감독당국이 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더 고민하고 해서 상향평준화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운열 위원 선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처음에 질문했던 것,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 말씀, 아까 이태규 위원님 말씀 다 동일한 말씀인데 그게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원의 문제인지 시장의 기능을 못 따라가는 부분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의 측면에 먼저 중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고 감독원도 그렇고 시장을 따라가고 시장을 선도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 문제까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이런 방법으로 그냥 넘어가다 보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 뭔가 한번 매듭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하다 보면……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금융감독이 필요 없어요. 다 금지시켜 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위원님 말씀 다 가슴 깊이 새기고요. 아까, 진짜 맞습니다. 금지만 하면 저희도 필요 없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장과 소비자 보호가 잘 되도록 또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을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은성수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선동 위원 선택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하향평준화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셔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날 투자자 보호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큰 틀에는 동의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공모보다는 사모펀드 사이드, 그다음에 자체헤지보다는 백투백헤지 사이드, 그다음에 은행창구 판매하는 형태, 이것에 있어서 공통점을 말씀드렸는데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규제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점이, 이제 개념이 나오고 구간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것이 파생결합상품 중에 최대 원금손실이―이것은 앞으로 의견수렴 후에 결정하시겠다고 그랬지만―20～30인 상품을 이제 새로운 용어지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해서 이것을 규율하겠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걱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선동 위원 선택

이런 개념이 사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좀 맞지 않는 개념일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우선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원금손실 20% 이하의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이 사실 저는 하향평준화 쪽으로 기여하게 될 거다, 결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백투백헤지를 하기 위해서 외국계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규제가 있어서,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우리가 스스로 초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여기 금융위에서도 이번에 제시한 대책 중에 영업행위준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선동 위원 선택

이것을 통하면 저는 상당 부분,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불완전판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새로운 개념, 어떤 구간…… 또 이제 반응을 통해서 어느 구간을 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영업행위준칙을 좀 더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내용에 냈던 거고요. 그래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 회피는 예상할 수 있는…… 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되는 거고……

김선동 위원 선택

새로운 용어나 구간을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아도 이런 준칙을 통해서 하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그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금융권 연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중산층까지도 이 파고가 드리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금융채무연체자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21만여 명, 18년에 24만여 명, 19년에 26만여 명, 그래서 최근 3년간 25.9%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신용등급이 그래도 괜찮은, 은행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연체자 규모가 18년에 3만 9548명에서 19년에는 9월 기준에 5만 946명으로 28.8%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고 월 소득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 고객의 연체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조차도 경제 불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좀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연체 기록이 생기면 대부업 이용거래도 차단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선동 위원 선택

이렇게 되면 제도권 내의 금융거래가 다 막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돌려막고 돌려막고 이러다가 또 그게 연체가 되게 되면 주변의 지인들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척까지 이렇게 다 가동을 해서 이것을 막다가 하는 건데, 이러다가 이제 정말……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신용불량자……

김선동 위원 선택

그것을 변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중산층으로 살던 사람들이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돼 있다, 이 부분을 저희는 미리 디텍트(detect)하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 워크아웃 제도나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모르시지요.

김선동 위원 선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은행 창구나 일선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융기관에 계도를 좀 해 주셔서, 이것이 불황의 지표로 사용할 가능성 이런 것을 우려하시면서 이런 것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중산층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데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문제까지도 미리 예비해서 저는 들여다보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나름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홍보를 한다고는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실제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선동 위원 선택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은행연합회하고 좀 협조를 해서 그런 정보를 은행 창구 아니면 저희가 말하자면 대개 취약계층이 있는……

김선동 위원 선택

제가 조금만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런 데하고 그다음에 재정 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들여다봐 주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연체가 증가된 지역을 보면 울산이나 경남이나 부산, 경북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높은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린 건데 울산, 경남, 부산, 경북, 이게 높은 이유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선업 불황 이런 게 있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좀 봐 주시고.
특히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여기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하셔서 이런 계층,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도 금융위원회에서 조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들여다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지소미아 종료가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간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외교당국 간에……

김정훈 위원 선택

예? 뭐라고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외교당국 간에 계속적인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김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하고는 있어요, 지금?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김정훈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사흘 안에 협상이 잘돼 가지고 타결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타결이 안 됐다 할 시에 좀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일 간에 논의를 해서 종료일을 좀 연장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논의는 하고 있으나, 어쨌든 일본 측이 내세웠던 안보상의 불신의 문제 그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내렸던 수출제한조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그게 없으면 우리 정부도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김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지소미아가 종료됐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글쎄, 실제 지소미아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았던 건데, 아마 한미일 안보동맹 그런 차원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군사정보 교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러지만 이게 그냥 군사적인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안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무슨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이게 종료가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지소미아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한미 안보동맹은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김정훈 위원 선택

아니, 지금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빨리 해결해라 하고 한국, 일본을…… 한국을 조금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종료가 돼 가지고 이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됐다 할 때는 미국도 좀 섭섭한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글쎄, 그렇지만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것을 해치는 정도까지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김정훈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하여튼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소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종료가 됐을 때 그러면 이득을 보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글쎄, 무슨 의미로 물어보시는지는 제가 알겠지만……

김정훈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흘 뒤에 종료가 됐다 하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어떤 안보상의 문제든 외교상의 문제든 손해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익을 봤다 하는 나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은 정부에서 점검 안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아니, 그것은 국방부장관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 제가 뭐……

김정훈 위원 선택

아니,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경제제재를 할 수도 있다, 자동차 관세를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제 비교형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려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원칙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제기하는 문제라든가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또 유지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고민 끝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종료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외교, 경제, 안보 이런 문제들, 군사 문제 포함해서 이게 다 한 나라하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려면 총리실에서 이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의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 선택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장병완 위원 선택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지적했던 상장회사에 대한 지방 소재 회사들의 사전심리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 금융위 실무자들이 지방 소재 회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단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시행도 안 해 보고 저기를 하는 것은 그렇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물론 그 실무자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제가 지적했던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거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모든 것을 정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어떠한 합리적인 논리적 근거도 없이 지방에 있다는 그 자체로서 불이익을 주는, 정부가 그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그런 시행령이 없었어야 하는 건데 왜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였던 것이지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 여부하고 관계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합니다.
위원장님도 아마 그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한동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개정하겠다’가 아니라 원래 그건 그런 조항은 없었어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이 국감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6개 지방 공인회계사 회장님하고도 모여서 의견수렴 과정을 해 봤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지방을 차별하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보통 40인 이상의 회계…… 그것은 이제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좀 회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사무소 있는 경우에만 하겠다 해서 40인을 했는데 지방에 40인이 어디 있냐 그래서 20인으로, 지방은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지방 차별보다는 조금 지방 편의를 봐주는데, 다만 40인 하는 데와 20인 하는 데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대신 20인 하는 데는 조금 본점에…… 본점이라고 할까요, 본소에 조금 협의를 하고 하자 했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고요.
실무자들이 ‘시행령도 안 해 보고 처음부터 바꾸냐’라고 한 것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저희 방침이 시행령을 안 해 보고…… 해 보고 나서 하자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지방을 조금 배려한다고 나름 20인을 했고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해 보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번 해 보고 실제로 그게 지방을 차별하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때 불편한 점을 봐서 반영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해 보지도 않고 법부터 바꾸냐’라고는 안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위원님……

장병완 위원 선택

40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또 40인 이상이 된 단 한 군데도 없고,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는 기준을 세워 놓고 저기한다고 하는 건 그건 명백한 차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0인으로 내렸는데 그 내린 것 자체도 아까 이야기했던 기왕 내렸으니까 뭐…… 그러한 차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방에 대한 어떤 예단에 근거한 것이다……
20인으로 내렸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동일하게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감사의 품질이 나쁘다거나 전체 부실감사를 한 비율이 월등히 높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 다른 데는 40인인데 20인으로 내렸으니까 더 저기한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40인 이상 해당되는 단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 안 맞단 말이에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서울은 40인 있지 않습니까?

장병완 위원 선택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이야기를 할 때 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권하고 저기하고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그런 차별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계속 강조를 한 건데……
아니, 당연히 서울은 40인 이상이 수없이 많고 저거한데 달리 그것을 강조를, 그 차이를 두도록 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안 하겠지만 그것은 안 맞단 말이에요.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분당구을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선택

은성수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병욱 위원 선택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DLF 사태가 주로 4% 금리대, 일부는 3% 금리 약정수익률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5%도 일부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더 낮아진다고 했을 때 3%대 약정수익률을 제시하고 이런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지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무래도 어쨌든 영업하는 쪽에서는 또 고금리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욱 위원 선택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병욱 위원 선택

그래서 사실 DLF 사태가…… 이번에 금융위에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저는 금융 환경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금융위에서는 특단의 조치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 정도로 상당히 고강도의 조치를 발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최운열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조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우리나라의 금융업이 겸업주의로 갈 것인지 전업주의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금융위가 과연 생각을 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금융위는 어떤 제도적 조치만 발표하고 금융위가 가져야 될 책임 그리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져야 될 책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금융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조치를 발표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쭉 보면 금융위가 스스로 어떤 책임을 진다라든지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은행들이 잘못했으니까 고위험 금융상품을 팔지 마라, 그다음에 사모펀드 가입 조건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어떤 제도적 조치만 발표하고 그 제도와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벌하겠다, 그런 조치밖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법이라든지 제도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주체에 따라서 훨씬 더 작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금융감독원이 미스터리 쇼핑 관련돼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에 나와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에 관련된 어느 조직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든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사전 규제는 없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통계라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전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책임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발표는 그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오로지 제도개선 몇 가지 하겠다, 그리고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모든 책임을 은행에 너무 떠넘기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금액만 올리면 다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금융위가 우리나라의 금융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생각도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조치가 갖고 올 금융당국의 자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는 전혀 책임성 있는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그다음에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고위험 금융상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 금융업이 과연 겸업주의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전업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규제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질 높은 조치가 따랐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아쉬움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선택

금융위원장은성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책임, 금융당국의 자세에 대해서는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이겠지만 14일 날 금융위의 미래 비전, 책임 문제까지 다 하기에는…… 지금 대책만 해도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때 기자님들하고 발표할 때. 그래서 그날 보고는 대책 중심으로 했고, 물론 모두 말에 제가 나름대로는 안타까움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사과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김병욱 위원님이나 이태규 위원님이나 최운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또 돌아가서 숙제로 하는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희도 100% 동의하고요. 항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 쇼핑 같은 경우에 ‘그때 왜 바로 조치를 안 했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을…… 앞으로 1년 뒤에 감독당국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매 건마다 불러들이고 책임지고 이런 일도 반복되었어요, 과거에요. 우리가 전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너무 책임만 따지면 오히려 과잉 감독 내지는 과잉 개입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모라는 것은 약간 자율적인 영역에서 했던 부분이어서 자율적으로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사모를 너무 놓아준 것 아니냐?’라고 하기 시작하면 또 다시 개입의 규제로 들어가거든요. 그 영역에서 저희가 약간은 줄타기 내지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당신들, 지난번 잘못된 것 아니냐?’ 한마디 하면, 말만 한마디 해도 밑의 직원들은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행동이 확 바뀝니다. 다음부터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뭐든지 다 와. 각서 써. 뭐 해. 다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저희가 능력도 기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독당국의 책임 문제, 능력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로 생각해서, 직원들의 비헤이비어(behavior)가 너무 또 책임회피성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오히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공정거래위원장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 들어가 있는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간접거래에 대해서 규제 안 하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그전에도 사실은 규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에서도 적법한 것으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러면 그때 규제를 하셨을 경우에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대상이 아니지요? 법에는 없습니다, 이 조항이.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규제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것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규제했습니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입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 규제를 한 것이지요.

이태규 위원 선택

아니, 공정거래법상에 규제할 수가 없어요,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니, 저희……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러면 그전에 공정거래법상으로 규제할 수 있으면 굳이 이번에 심사지침에 이 조항을 넣을 필요도 없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투명화하고 객관화하고, 그래서 과거에 법 위반으로 판례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구체화한 그런 조항입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러면 이 조항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법률 개정 사항으로 올라와서 더 객관화시키고 투명화시키는 게 맞지요. 상위법에도 없는 부분을 지침에 갖다가 집어넣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만약에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게 재확인되고 그런 일은 없었을 건데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불투명하고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한 지침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하여튼……

이태규 위원 선택

너무나 지금 행정당국의 편의 중심으로 자꾸 일을 풀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국회의 입법권 차원이 아니라 행정권의 어떤 적용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것 한번 검토해서 의견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그리고 법 집행을 명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행령하고 지침인데 이 지침에 보면 너무 모호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사후 합리적 예측 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업 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에 해당할 수 있다’, 지침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후적 시점은 몇 년인지, 합리적 예측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당한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없어요, 계량화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호한 용어와 기준이 지침이 되면 결국은 공정위의 재량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이태규 위원 선택

재량권이 늘어나고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부 당국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지침이고 일관되고 엄정한 심사에 대해서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하여튼 저희 공정위에서 새로 지침을 만드는 것은 투명성이나 아니면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또 이 지침의 용역하고 그다음에 행정예고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 반영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을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하여간 사전에 말씀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제가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일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정량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지침이나 이런 쪽에 적시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규제의 객체가 되는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규제 회피하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5%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률을 보는 경우라고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4.99%의 이익률을 추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사익편취 심사지침이 과거의 판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희가 법원에 가서 이 부분이 불법으로, 위법으로 선고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기업들의 거래 행태를 하나하나 보여 주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의 스피리트(spirit)가 도대체 어떠한 거래를 부당한 거래로 보느냐, 이 부분을 법에서 받고 그 부분이 그 법에서 얘기한 부분을,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저희가 심사지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심사지침은 과거에 있던 판례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규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그 판례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해 보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이태규 위원 선택

저는 일단 이 조항을 넣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한 공정위 입장 부분하고, 이 모호한 기준이라는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의견을 좀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선택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선택